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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 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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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공고제 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에제1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8. 참조순보험료 란표준이율및참조순보험요율을적용하여계산한순보험료를말한다. 다만, 참조순보험요율이없는경우에는제17호의최적위험률을보수적으로할인ㆍ할증한위험률을사용한다. 제4-3조에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제3항제3호, 제4항제3호및제5항제3호에따른보험설계사로모집업무에종사한경력은제4-1조제3항에따라등록신청을수리한날부터계산한다. 제4-4조제4항중 제2항의규정에의하여 를 제3항에따라 로한다. 제4-7조제4항중 각호의 를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으로하고, 같은항제3호를삭제한다. 제4-9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영제26조제2항에따라조합의소속임직원아닌보험설계사로서보험을모집하거나보험계약을상담또는소개할수있는자는 농업협동조합공제사업감독기준 에따라 2009년 10월 28일현재조합을위하여공제를모집하는공제상담사인원범위내에서

2 제1항의규정에따라협회에보고한소속보험설계사를말한다. 제4-14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영제40조제12항제12호에서정한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보험상품 이란다음각호와같다. 1. 농업또는임업작업중에발생되는농업인또는임업인의상해, 질병, 사망등을보상하는농업인안전보험상품 2. 농업작업중에발생되는농장주 농업법인의피고용인의상해, 질병, 사망등을보상하는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상품 3. 법률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제15조제8항제2호에따른농기계종합보험상품제4-31조의4 중 자필서명 을 서명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 ), 기명날인, 녹취 로한다. 제4-35조의2제3항중 서명 을 서명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 ) 로한다. 제4-35조의5제4항중 서명 을 서명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 ) 로한다. 제4-39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를제3항부터제5항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4항제2호에자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법률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따라설립된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영제40조제1항제4호에따른조합을위하여영제48조제2 항에서정한보험민원을접수하여처리할전담창구를운영할수있

3 다. 자. 영제48조제1항제4호에따른조합의경우보험민원을접수하여처리하는전담창구를농협중앙회가대신하여운영하고있다는사실을보험계약자에게구두, 서면또는전자방식으로알릴것제5-14조제3항을삭제한다. 제5-1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15조의2( 자회사에대한채무보증 ) 보험회사는영제57조의2제2 항에따라외국에서보험업을경영하는자회사를위한채무보증을하려는경우에는매사업연도시작 1개월전까지별지제12호의서식을갖추어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6-3조제1항중 표준해약공제액 ( 이하 표준해약공제액 이라한다 ) 을 표준해약공제액 ( 이하 표준해약공제액 이라한다 ) 의 50% 와납입보험료중큰금액 로하고, 같은조단서중 표준해약공제액을초과하는금액과신계약비를조기에회수할목적으로부가보험료의비율이보험기간의초기에높게되어있는경우의신계약비는당해회계연도에비용처리한다. 를 저축성보험은표준해약공제액의 70% 와납입보험료중큰금액을적용할수있다. 로한다. 제6-18조의2제1호에다음과같이신설한다. 비상위험준비금적립금액 = 보험종목별보유보험료 별표19에서정한적립기준율제7-1조제1호다목중 금액 을 금액, 그밖에감독원장이정하는

4 금액 으로한다. 제7-12조제2항중 제7-82조 를 제7-72조 로한다. 제7-45조제7항중 표준순보험료총액 을 참조순보험료총액 으로하고, 같은조에제9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9 보험회사는제6항및제7항에따른공시내용의정확성을확인하기위한내부절차를마련하여야하며, 법제181조제2항에따른선임계리사로하여금이를확인하게하거나이를확인하게할보험계리사를지정할수있다. 제7-45조의2제1항중 모집종사자 를 모집종사자는보험계약체결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이용한경우또는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제3호중 안내서면 을 안내자료 로하며, 같은항중제4호를삭제한다. 제7-51조제1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보험계약체결에사용할금액의 30%( 종신연금은 25%) 이상을보험료납입기간 ( 납입기간이 7년이상인보험상품은 7년을말한다 ) 동안보험료에균등하게부가하지아니한저축성보험제7-52조제1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영제40조제1항제3호에따른신용카드업자를통하여보험상품을모집하고자하는경우제7-71조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영제40조제1항제3호에따른신용카드업자가모집하는보험상품의기초서류작성기준은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아닌보험대

5 리점이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기초서류작성기준과같다. 제7-8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81조의2( 공제계약에대한구분계리 ) 농협생명보험및농협손해보험은법률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5항에따라인수한공제계약과이규정시행후신규로판매하는보험상품의운용손익을영제64조의2제1항제1호에따라구분하여계리하여야한다. 제9-12조제1항중 손해보험회사 를각각 보험회사 로한다. 제9-16조제2항제2호중 통보 를 통보 ( 제3보험상품의경우접수가완료된날을말한다 로하고, 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보험회사가손해사정사를선임한보험계약에대해재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재보험을받은보험회사는법제185조에따른손해사정사또는손해사정을업으로하는자를선임하여그업무를위탁한것으로본다. 제9-18조제1항중 보험사고로인한손해가경미하고보험사고발생후즉시보험금이지급되는 을 보험금청구권자가제출한서류심사만으로지급심사가완료되어청구일로부터제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이지급되는 으로한다. 제9-20조제3항중 지정하고 를 지정하고 ( 제9-18조제1항에따라손해사정서를작성하지않는경우는제외한다 ) 로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 호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부칙

6 제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조 ( 지급여력기준금액관련경과조치 ) 년 4월 1일이후 2 년간은제7-2조의개정전규정을적용할수있다. 다만, 보험회사에불리하게적용되어서는아니된다. 2 농협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되는농협생명보험또는농협손해보험은 2012년 12월31일까지개정전규정을적용한다. 별표 7-2 제2호가목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법률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농협생명보험또는농협손해보험이영제40조제1항제4호에의한조합의물류, 시책, 교육등을대행하는경우는제외한다. 별표 9 제2호각목외의부분단서를삭제하고, 제4호다목중 합성담보부채권 (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및원화표시주가연계수익증권 (Equity Linked Fund) 를 합성담보부채권 (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및원화표시신용연계수익증권 (Credit Linked Fund) 으로한다. 별표 14 주 ) 란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보험계약체결에사용할금액을보험료납입기간동안보험료에부가하는보험상품의경우에는보험료에부가된금액을표준이율로할인하여표준해약공제액에서차감하여적용함별지제12호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칙

7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 5항, 제4-14조제5항, 제4-39조제2항및제4항, 제7-1조, 제7-81 조의2, 제10-5조, 제10-6조의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시행하고, 제5-15조의2, 제7-51조, 별표 14의개정규정은 2012년 4 월 1일부터시행하고, 제7-45조제7항및제9항의개정규정은 2012 년 7월 1일부터시행하며, 제6-3조제1항의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유효기간 ) 제4-9조제5항의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3조 ( 농협생명보험및농협손해보험설립에따른경과조치 ) 1 법률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의시행이전에종전의 농협협동조합법 에따른중앙회가실시한공제교육을마친자는별표 3 제1호가목부터다목에따른등록요건을갖춘것으로본다. 2 법률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의시행당시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공제업무에종사한경력은제4-3조제3항부터제5항까지에따른보험관계업무에종사한경력으로본다. 3 농협은행이법률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의시행당시제4-39조제1항가목의규정을위반하여농협생명보험및농협손해보험의보험설계사를입주시켜모집을하게하는경우에는 2012년 8월 31일까지그모집을하게할수있다. 4 영제40조제1항제4호에따른조합이법률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부칙제15조제3항및영제40조제2항에따라모집하는농협생명보험또는농협손해보험의보험상품 ( 제1-2조제4호에따른저

8 축성보험은제외한다 ) 에대해서는제7-71조, 별표 17 제1호및제 2호, 별표 7-2 제7호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5 법률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의시행당시농협생명보험및농협손해보험이제5-8조제1항에따른한도를초과하여임직원등에대한대출을한경우에는매만기도래시마다한도초과금액의 10% 이상을상환한후연장하도록하여한도초과금액을해소하여야한다.

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생략 ) < 신설 > 제4-3조 ( 보험설계사및보험대리점의연수과정등 ) 1 6 ( 생략 ) < 신설 > 제4-4조 ( 보험대리점의등록신청 ) 1 3 ( 생략 ) 4 협회의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보험대리점등록증을교부한때에는이를별지제7-6호서식의보험대리점등록대장에기 제1-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현행과같음 ) 18. 참조순보험료 란표준이율및참조순보험요율을적용하여계산한순보험료를말한다. 다만, 참조순보험요율이없는경우에는제17호의최적위험률을보수적으로할인ㆍ할증한위험률을사용한다. 제4-3조 ( 보험설계사및보험대리점의연수과정등 ) 1 6 ( 현행과같음 ) 7 제3항제3호, 제4항제3호및제 5항제3호에따른보험설계사로모집업무에종사한경력은제4-1 조제3항에따라등록신청을수리한날부터계산한다. 제4-4조 ( 보험대리점의등록신청 ) 1 3 ( 현행과같음 ) 4 협회의장은제3항에따라보험대리점등록증을교부한때에는이를별지제7-6호서식의보험대리점등록대장에기재 관리하고

10 재 관리하고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5ㆍ6 ( 생략 ) 제4-7조 ( 보험대리점계약체결 ) 1 3 ( 생략 ) 4 보험대리점이서로다른보험업을영위하는보험회사와대리점계약을체결하여모집을겸업하고자하는때에는대리점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보험회사를거쳐다음각호의서류를협회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별지제8호의서식에의한겸업신고서 2. 겸업하고자하는보험업의등록요건을증명하는서류 3. 등록증제4-9조 ( 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 ) 1 4 ( 생략 ) < 신설 >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5ㆍ6 ( 현행과같음 ) 제4-7조 ( 보험대리점계약체결 ) 1 3 ( 현행과같음 ) 4 보험대리점이서로다른보험업을영위하는보험회사와대리점계약을체결하여모집을겸업하고자하는때에는대리점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보험회사를거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를협회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별지제8호의서식에의한겸업신고서 2. 겸업하고자하는보험업의등록요건을증명하는서류 < 삭제 > 제4-9조 ( 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 ) 1 4 ( 현행과같음 ) 5 영제26조제2항에따라조합의소속임직원아닌보험설계사로서보험을모집하거나보험계약을상담또는소개할수있는자는 농업협동조합공제사업감독기준 에따라 2009년 10월 2

11 8일현재조합을위하여공제를모집하는공제상담사인원범위내에서제1항의규정에따라협회에보고한소속보험설계사를말한다. 제4-14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모집에관한세부기준 ) 1 4 ( 생략 ) < 신설 > 제4-31조의4( 해약환급금을지급하지않는보험계약의모집에관한준수사항 ) 해약환급금이지급되지않는다는사실에대하여자필 제4-14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모집에관한세부기준 ) 1 4 ( 현행과같음 ) 5 영제40조제12항제12호에서정한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보험상품 이란다음각호와같다. 1. 농업또는임업작업중에발생되는농업인또는임업인의상해, 질병, 사망등을보상하는농업인안전보험상품 2. 농업작업중에발생되는농장주 농업법인의피고용인의상해, 질병, 사망등을보상하는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상품 3. 법률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제15조제8항제2 호에따른농기계종합보험상품제4-31조의4( 해약환급금을지급하지않는보험계약의모집에관한준수사항 ) 해약환급금이지급되지않는다는사실에대하여서명

12 서명등의방법으로보험계약을청약하고자하는자의확인을받은후보험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제4-35조의2( 보험계약중요사항의설명의무 ) 1ㆍ2 ( 생략 ) 3 보험회사또는모집종사자는제2항에따른상품설명서 2부에보험계약자가중요사항을이해하였음을항목별로확인받아야하며, 1부는모집종사자가서명한후에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고다른 1부는보험회사가보관하여야한다. 다만, 전화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보험을모집하는경우제2항에따른표준상품설명대본을통해보험계약의중요사항을설명하고녹취를통해보험계약자가이해하였음을확인받을수있다. 제4-35조의5( 실손의료보험계약의중복가입확인방법및절차등 ) 1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 ), 기명날인, 녹취등의방법으로보험계약을청약하고자하는자의확인을받은후보험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제4-35조의2( 보험계약중요사항의설명의무 ) 1ㆍ2 ( 현행과같음 ) 3 보험회사또는모집종사자는제2항에따른상품설명서 2부에보험계약자가중요사항을이해하였음을항목별로확인받아야하며, 1부는모집종사자가서명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 ) 한후에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고다른 1부는보험회사가보관하여야한다. 다만, 전화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보험을모집하는경우제2항에따른표준상품설명대본을통해보험계약의중요사항을설명하고녹취를통해보험계약자가이해하였음을확인받을수있다. 제4-35조의5( 실손의료보험계약의중복가입확인방법및절차등 ) 1

13 3 ( 생략 ) 4 보험회사또는모집종사자는영제42조의5 제3항에따른세부사항을안내하고보험계약자가되려는자가이를이해하였음을서명, 기명날인, 녹취등의방법으로확인받아야한다. 제4-39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금지행위등 ) 1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4 보험회사또는모집종사자는영제42조의5 제3항에따른세부사항을안내하고보험계약자가되려는자가이를이해하였음을서명 ( 전자서명법 제2조제2 호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 ), 기명날인, 녹취등의방법으로확인받아야한다. 제4-39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금지행위등 ) 1 ( 현행과같음 ) 2 법률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따라설립된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영제40조제1항제4호에따른조합을위하여영제48 조제2항에서정한보험민원을접수하여처리할전담창구를운영할수있다. 2 ( 생략 ) 3 ( 현행제2항과같음 ) 3 법제100조제4항, 영제40조제9항및제10항, 제48조제5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금지행위가. 나. ( 생략 ) 2. 준수사항 4 법제100조제4항, 영제40조제9항및제10항, 제48조제5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금지행위가. 나. ( 생략 ) 2. 준수사항

14 가. 아. ( 생략 ) < 신설 > 4 ( 생략 ) 제5-14( 자산운용의특례 ) 1ㆍ2 ( 생략 ) 3 투자자가보험회사인공모단독집합투자지구에대하여는제1 항제2호 제3호및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가. 아. ( 생략 ) 자. 영제48조제1항제4호에따른조합의경우보험민원을접수하여처리하는전담창구를농협중앙회가대신하여운영하고있다는사실을보험계약자에게구두, 서면또는전자방식으로알릴것 5 ( 현행제4항과같음 ) 제5-14( 자산운용의특례 ) 1ㆍ2 ( 현행과같음 ) < 삭제 > < 신설 > 제5-15조의2( 자회사에대한채무보증 ) 보험회사는영제57조의2 제2항에따라외국에서보험업을경영하는자회사를위한채무보증을하려는경우에는매사업연도시작 1개월전까지별지제 12호의서식을갖추어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6-3조 ( 신계약비의이연및상각 ) 1 신계약비는보험계약별로구분하여실제신계약비를이연하되, 별표 14에서정한표준해약 제6-3조 ( 신계약비의이연및상각 ) 1 신계약비는보험계약별로구분하여실제신계약비를이연하되, 별표 14에서정한표준해약

15 공제액 ( 이하 표준해약공제액 이라한다 ) 을한도로한다. 다만, 표준해약공제액을초과하는금액과신계약비를조기에회수할목적으로부가보험료의비율이보험기간의초기에높게되어있는경우의신계약비는당해회계연도에비용처리한다. 제6-18조의2( 비상위험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의적립과환입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보험종목별 (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수재및해외원보험의 6개종목으로구분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 ) 로별표19에서정한경과보험료의일정비율에도달할때까지매분기다음산식에의하여산출된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금액을기존적립액, 향후손해율추이등을고려하여이익잉여금내비상위험준비금으로적립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있는경우에는미처리결손금이처리된때부터비상위험준비금을적립한다. 공제액 ( 이하 표준해약공제액 이라한다 ) 의 50% 와납입보험료중큰금액을한도로한다. 다만, 저축성보험은표준해약공제액의 70% 와납입보험료중큰금액을적용할수있다. 제6-18조의2( 비상위험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의적립과환입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보험종목별 (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수재및해외원보험의 6개종목으로구분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 ) 로별표19에서정한경과보험료의일정비율에도달할때까지매분기다음산식에의하여산출된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금액을기존적립액, 향후손해율추이등을고려하여이익잉여금내비상위험준비금으로적립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있는경우에는미처리결손금이처리된때부터비상위험준비금을적립한다.

16 < 신설 > 비상위험준비금적립금액 = 보험 종목별보유보험료 별표 19 에서 정한적립기준율 제7-1조 ( 지급여력금액 ) 영제65조제1항1호의규정에의한지급여력금액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산출한다. 다만, 제1호차목, 타목및거목은생명보험회사의, 제1호파목및하목은손해보험회사의지급여력금액산출시에한하여적용한다. 1. 합산항목가. ㆍ나. ( 생략 ) 다. 이익잉여금 ( 대손준비금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전환일에이익잉여금으로계상한유형자산및투자부동산의재평가차익중임의적립금으로적립되지않은금액은제외한다 ) 제7-12조 ( 재보험계약보고등 ) 1 ( 생략 ) 2 재보험계약에대한적정성심사는제7-82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7-1조 ( 지급여력금액 ) 영제65조제1항1호의규정에의한지급여력금액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산출한다. 다만, 제1호차목, 타목및거목은생명보험회사의, 제1호파목및하목은손해보험회사의지급여력금액산출시에한하여적용한다. 1. 합산항목가. ㆍ나. ( 현행과같음 ) 다. 이익잉여금 ( 대손준비금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전환일에이익잉여금으로계상한유형자산및투자부동산의재평가차익중임의적립금으로적립되지않은금액, 그밖에감독원장이정하는금액은제외한다 ) 제7-12조 ( 재보험계약보고등 ) 1 ( 현행과같음 ) 2 재보험계약에대한적정성심사는제7-72조의규정을준용한다.

17 제7-45조 ( 보험상품의공시등 ) 1 6 ( 생략 ) 7 보험회사는보장성보험 ( 일반손해보험은제외 ) 및금리확정형저축성보험의가입설계서와상품요약서에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보험료지수와보장위험별연간보험료 ( 이조에서 연간보험료 라한다 ) 를기재한다. 1. 보험료지수 : ( 보험료총액 표준순보험료총액 ) 100 제7-45조 ( 보험상품의공시등 ) 1 6 ( 생략 ) 7 보험회사는보장성보험 ( 일반손해보험은제외 ) 및금리확정형저축성보험의가입설계서와상품요약서에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보험료지수와보장위험별연간보험료 ( 이조에서 연간보험료 라한다 ) 를기재한다. 1. 보험료지수 : ( 보험료총액 참조순보험료총액 ) ( 생략 ) 8 ( 현행과같음 ) < 신설 > 9 보험회사는제6항및제7항에따른공시내용의정확성을확인하기위한내부절차를마련하여야하며, 법제181조제2항에따른선임계리사로하여금이를확인하게하거나이를확인하게할보험계리사를지정할수있다. 제7-45조의2( 전자적방법에의한보험약관등의교부및수령기준 ) 1 보험회사및모집종사자는보험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보험청약서, 보험약관등의자료 ( 이하이조에서 보험계약자료 이라한다 ) 를광기록매채,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교부 제7-45조의2( 전자적방법에의한보험약관등의교부및수령기준 ) 1 보험회사및모집종사자는보험계약체결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이용한경우또는보험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보험청약서, 보험약관등의자료 ( 이하

18 또는수령할수있다. 2 보험회사및모집종사자가제 1항의방법으로보험계약자료를교부또는수령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1. ㆍ2. ( 생략 ) 3.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자료를전자적으로재생하는방법, 청약철회및계약취소의방법에대하여안내서면을교부할것 4.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지사항과자필서명이필요한사항은전자서명법제2조제2호, 제3호의전자서명또는공인전자서명을받을것제7-51조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관련신고기준 ) 1 별표 6 제4호에따라보험회사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그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리금융위에신고하여야한다. 이조에서 보험계약자료 이라한다 ) 를광기록매채,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교부또는수령할수있다. 2 보험회사및모집종사자가제 1항의방법으로보험계약자료를교부또는수령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1. ㆍ2. ( 현행과같음 ) 3.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자료를전자적으로재생하는방법, 청약철회및계약취소의방법에대하여안내자료를교부할것 < 삭제 > 제7-51조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관련신고기준 ) 1 별표 6 제4호에따라보험회사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그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리금융위에신고하여야한다.

19 1. 3. ( 생략 ) < 신설 > 제7-52조 ( 신고예외 ) 보험회사가기초서류를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그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신고하지아니할수있다 1. 법령의개정및금융위의명령에따라기초서류의내용을작성하거나변경하는경우 2. 조문체제의변경, 자구수정등보험회사가이미신고된기초서류내용의본래취지를벗어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변경하는경우 < 신설 > 제7-71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통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의기초서류 ) 법제127조제2항제2호에따라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 좌동 ) 4. 보험계약체결에사용할금액의 30%( 종신연금은 25%) 이상을보험료납입기간 ( 납입기간이 7년이상인보험상품은 7년을말한다 ) 동안보험료에균등하게부가하지아니한저축성보험제7-52조 ( 신고예외 ) 1 보험회사가기초서류를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그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신고하지아니할수있다 1. 법령의개정및금융위의명령에따라기초서류의내용을작성하거나변경하는경우 2. 조문체제의변경, 자구수정등보험회사가이미신고된기초서류내용의본래취지를벗어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변경하는경우 3. 영제40조제1항제3호에따른신용카드업자를통하여보험상품을모집하고자하는경우제7-71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통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의기초서류 ) 법제127조제2항제2호에따라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20 을통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의 기초서류는별표 17 의기준에부 합하여야한다. < 단서신설 > 을통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의기초서류는별표17의기준에부합하여야한다. 다만, 영제40조제1항제3호에따른신용카드업자가모집하는보험상품의기초서류작성기준은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아닌보험대리점이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의기초서류작성기준과같다. < 신설 > 제7-81조의2( 공제계약에대한구분계리 ) 농협생명보험및농협손해보험은법률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5항에따라인수한공제계약과이규정시행후신규로판매하는보험상품의운용손익을영제64조의2 제1항제1호에따라구분하여계리하여야한다. 제9-12조 ( 손해사정사의구분 ) 1손해사정사는그업무수행형태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고용손해사정사 : 손해보험회사에고용된손해사정사 2. 독립손해사정사 : 손해보험회사에고용되지않고독립하여손해사정을업으로영위하는손 제9-12조 ( 손해사정사의구분 ) 1손해사정사는그업무수행형태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고용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고용된손해사정사 2.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고용되지않고독립하여손해사정을업으로영위하는손해사정

21 해사정사제9-16조 ( 보험계약자등의손해사정사선임 ) 1 ( 생략 ) 2 보험계약자등이손해사정사를선임하고자할때는다음각호의 1의경우에의한다. 1. ( 생략 ) 2. 정당한사유없이보험회사가보험사고통보를받은날부터 7 일이경과하여도손해사정에착수하지아니한때. 3. ㆍ4. ( 생략 ) 3ㆍ4 ( 생략 ) 사제9-16조 ( 보험계약자등의손해사정사선임 ) 1 ( 현행과같음 ) 2 보험계약자등이손해사정사를선임하고자할때는다음각호의 1의경우에의한다. 1. ( 현행과같음 ) 2. 정당한사유없이보험회사가보험사고통보 ( 제3보험상품의경우접수가완료된날을말한다 ) 를받은날부터 7일이경과하여도손해사정에착수하지아니한때. 3. ㆍ4. ( 현행과같음 ) 3ㆍ4 ( 현행과같음 ) < 신설 > 5 보험회사가손해사정사를선임한보험계약에대해재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재보험을받은보험회사는법제185조에따른손해사정사또는손해사정을업으로하는자를선임하여그업무를위탁한것으로본다. 제9-18조 ( 손해사정사의의무 ) 1 손해사정사는법제188조의규정에의한업무를수행한때에는지체없이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을기재한손해사정서를작성 제9-18조 ( 손해사정사의의무 ) 1 손해사정사는법제188조의규정에의한업무를수행한때에는지체없이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을기재한손해사정서를작성

22 하고자격을표시한후기명날인하여보험회사 ( 법제185조단서에의하여보험계약자등이선임한독립손해사정사의경우에는보험계약자등을포함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소송이제기된경우또는보험사고로인한손해가경미하고보험사고발생후즉시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에는손해사정서를작성하지아니할수있다. 2 ( 생략 ) 제9-20조 ( 보험회사의의무 ) 1 삭제 2 ( 생략 ) 3 보험회사는보험금청구권자가보험금지급을청구한때에는당해손해사정업무를담당하거나보험금을심사할손해사정사를지정하고, 보험금청구권자 ( 보험금청구권자가독립손해사정사를선임한경우에는독립손해사정사를포함한다 ) 에게통보하여야한다. 하고자격을표시한후기명날인하여보험회사 ( 법제185조단서에의하여보험계약자등이선임한독립손해사정사의경우에는보험계약자등을포함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소송이제기된경우또는보험금청구권자가제출한서류심사만으로지급심사가완료되어청구일로부터제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에는손해사정서를작성하지아니할수있다. 2 ( 현행과같음 ) 제9-20조 ( 보험회사의의무 ) 1 삭제 2 ( 현행과같음 ) 3 보험회사는보험금청구권자가보험금지급을청구한때에는당해손해사정업무를담당하거나보험금을심사할손해사정사를지정하고 ( 제9-18조제1항에따라손해사정서를작성하지않는경우는제외한다 ), 보험금청구권자 ( 보험금청구권자가독립손해사정사를선임한경우에는독립손해사정사를포함한다 ) 에게통보하여야한다.

23 4 ㆍ 5 ( 생략 ) 4 ㆍ 5 ( 현행과같음 ) 별표7-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우월적지위남용방지를위한준수기준 ( 제4-39조제2항제2호아목관련 ) 1. ( 생략 ) 2. 각종비용의부담에관한사항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보험모집과관련된홍보 판매촉진등의마케팅비용, 물류비용, 시책비, 모집직원교육비용 ( 보험회사가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신규로모집을위탁한상품에대하여행하는설명및판매교육은제외 ) 등일체비용은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부담한다. < 단서신설 > 나. ㆍ다. ( 생략 ) ( 생략 ) 별표9 보험회사의파생금융거래기 별표7-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우월적지위남용방지를위한준수기준 ( 제4-39조제2항제2호아목관련 ) 1. ( 현행과같음 ) 2. 각종비용의부담에관한사항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보험모집과관련된홍보 판매촉진등의마케팅비용, 물류비용, 시책비, 모집직원교육 비용 ( 보험회사가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신규로모집을위탁한상품에대하여행하는설명및판매교육은제외 ) 등일체비용은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부담한다. 다만, 법률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농협생명보험또는농협손해보험이영제40조제1항제4호에의한조합의물류, 시책, 교육등을대행하는경우는제외한다. 나. ㆍ다.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별표 9 보험회사의파생금융거래

24 준 ( 제5-2조관련 ) 1. ( 생략 ) 2. 파생금융거래의범위이규정에서파생금융거래라함은다음각목의 1의거래를말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제5조제2 항에따른장내파생상품거래는제외한다. 가. 라. ( 생략 ) 3. ( 생략 ) 4. 한도규제예외파생금융거래가. ㆍ나. ( 생략 ) 다. 원화표시주가지수연동예금 (Equity Linked Deposit), 원화표시주가연계증권 (Equity Linked Security), 원화표시주식워런트증권 (Equity Covered Warrant), 원화표시주가연계수익증권 (Equity Linked Fund), 원화표시신용연계채권 (Credit Linked Note), 원화표시신용연계예금 (Credit Linked Deposit), 합성담보부채권 (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및원화표시주가연계수익증권 (Equity 기준 ( 제5-2조관련 ) 1. ( 현행과같음 ) 2. 파생금융거래의범위이규정에서파생금융거래라함은다음각목의 1의거래를말한다. 가. 라. ( 현행과같음 ) 3. ( 현행과같음 ) 4. 한도규제예외파생금융거래가. ㆍ나. ( 현행과같음 ) 다. 원화표시주가지수연동예금 (Equity Linked Deposit), 원화표시주가연계증권 (Equity Linked Security), 원화표시주식워런트증권 (Equity Covered Warrant), 원화표시주가연계수익증권 (Equity Linked Fund), 원화표시신용연계채권 (Credit Linked Note), 원화표시신용연계예금 (Credit Linked Deposit), 합성담보부채권 (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및원화표시신용연계수익증권 (Credit

25 Linked Fund) 에대한투자. 다만사모방식으로발행된증권및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가목내지거목의금융기관이외의금융기관에대한예금은제외한다. 라. ㆍ마. ( 생략 ) 5. ( 생략 ) [ 별표 14] 표준해약환급금계산시 Linked Fund) 에대한투자. 다만사모방식으로발행된증권및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가목내지거목의금융기관이외의금융기관에대한예금은제외한다. 라. ㆍ마. ( 현행과같음 ) 5. ( 현행과같음 ) [ 별표 14] 표준해약환급금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 ( 제 7-66 조관 적용되는 해약공제액 ( 제 7-66 조관 련 ) 련 ) 표준해약공제액연납순보험료의 5% 해약공제계수 + 보장성보험의보험가입금액의 10/1000 주 ) ( 생략 ) < 신설 > 표준해약공제액연납순보험료의 5% 해약공제계수 + 보장성보험의보험가입금액의 10/1000 주 ) ( 현행과같음 ) 5. 보험계약체결에사용할금 액을보험료납입기간동안보험료에부가하는보험상품의경우에는보험료에부가된금액을표준이율로할인하여표준해약공제액에서차감하여적용함

26 < 별지제 12 호 > 해외자회사채무보증관련보고 1. 보험회사현황 상호업종 대표이사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2. 해외자회사채무보증하고자하는내용 해외자회사 채무보증하고자하는내용 상호대표이사업종 1) 신용등급 2) 채무보증기간채무보증약정금액 3) 보험회사예상채무금액 4) 총계 주1) 통계법 제1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업종기재주2) 신용평가기관 S&P 또는 AM Best에서신고일직전 1년최근일평가받은신용등급기재주3) 채무보증약정금액은백만원단위로기재주4) 보험회사예상채무금액 : 채무보증계약의예상 ' 총보유금액 - 순보유금액 ' 합계액을백만원로기재

27 3. 해외자회사에대한채무보증부실화가정시지급여력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분최근분기말 (a) 자회사부실화가정시차이 (B-A) 지급여력금액 (A) 주 ) 지급여력기준금액 (B) 지급여력비율 (A/B) 주 ) 최근분기말지급여력금액에서해외자회사채무보증에대한보험회사예상채무금액을차감한금액 4. 해외자회사채무보증요건점검표 (1) 보험회사에대한요건 재무건전성기준 1) 총자산 2) (A) 채무보증운영한도 3) (B) 채무보증약정금액 (C) 한도여력 (B-C) % 주1) 직전분기말지급여력비율주2) 직전월말보험회사의총자산주3) 채무보증운영한도는총자산의 100분의 3 주4) 총자산, 채무보증운영한도, 채무보증약정금액은백만원단위로기재 (2) 해외자회사에대한요건 회사명본점소재지보험회사의지분율 % % 첨부서류 1. 해외자회사채무보증약정서사본 2. 외국정부에서외국인투자자최대소유한도를정한경우해당감독당국의확인서류등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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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D3320BCF6C1A42833C2F7292E687770> 개정 이자료는보험계약체결시전자서명허용등을규정한 개정의주요내용 입니다. 가. 개정배경및진행경과 농업협동조합법 이개정 ( 법률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 ) 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ㅇ보험계약체결시설명한내용의확인방법에전자서명을추가하는한편, 외국에서보험업을영위하는자회사에대해서보험회사의채무보증금지예외를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