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보험업법 [ 시행 ] [ 법률제10866호, ,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보험업을경영하는자의건전한경영을도모하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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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행 ] [ 법률제10866호, ,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보험업을경영하는자의건전한경영을도모하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밖의익을보호함으로써보험업의건전한육성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보험상품 " 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 대가를 수수 ( 授受 ) 하는 계약 (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 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으로서 다음 을 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나. 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 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 ) 으 손해 (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 ) 에 관하여 금전 및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 제3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 " 보험업 " 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 引受 ), 보험료 수수 및 보험 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3. " 생명보험업 " 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 손해보험업 " 이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 제3보험업 " 이란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 보험회사 " 란제4조에따른허가를받아보험업을경영하는자를말한다. 7. " 상호회사 " 란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 ( 社員 ) 를 말한다. 8. " 외국보험회사 " 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 자를 말한다. 9. " 보험설계사 " 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닌 사단 ( 社團 ) 과 재단을 포함한다 ] 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 보험대리점 " 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 보험중개사 " 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 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 모집 " 이란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하거나대리하는것을말한다. 13. " 신용공여 " 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 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 이나 그 밖에 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

2 를말한다. 14. " 총자산 " 이란대차대조표에표시된자산에서미상각신계약비 ( 未償却新契約費 ), 영업권등대통는자산을제외한것을말한다. 15. " 자기자본 " 이란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그밖에이에준하는것 ( 자본조정은제외대통령령으로정하는항목의합계액에서영업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액을뺀것을말한다. 16. " 동일차주 " 란동일한개인또는법인및이와신용위험을공유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17. " 대주주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주를말한다. 가. 최대주주 : 보험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를기준으로본인및그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있는자 ( 이하 " 특수관계인 " 이라한다 ) 가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소유하는주식수가가장많은경우의그본인나. 주요주주 : 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보험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 의주식을소유하는자또는임원의임면등의방법으로그보험회사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력을행사하는주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18. " 자회사 " 란보험회사가다른회사 ( 민법 또는특별법에따른조합을포함한다 ) 의의결권자지분을포함한다 ) 총수의 100분의 15를초과하여소유하는경우의그다른회사를말한다. 19. " 전문보험계약자 " 란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이있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중대통자가일반보험계약자와같은대우를받겠다는의사를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하는경우보험회사는정유가없으면이에동의하여야하며, 보험회사가동의한경우에는해당보험계약자는일반보험계약자로가. 국가나. 한국은행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라. 주권상장법인마.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20. " 일반보험계약자 " 란전문보험계약자가아닌보험계약자를말한다. 제3조 ( 보험계약의체결 ) 누구든지보험회사가아닌자와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중개또는대리하지못한다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장보험업의허가등 < 개정 > 제4조 ( 보험업의허가 ) 1 보험업을경영하려는자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보험종목별로금융위원회의허한다. 1. 생명보험업의보험종목가. 생명보험나. 연금보험 ( 퇴직보험을포함한다 ) 다.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보험종목가. 화재보험나. 해상보험 ( 항공ㆍ운송보험을포함한다 )

3 제5조 ( 허가신청서등의제출 ) 제4조제1항에따라허가를받으려는자는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보험회사가취급하는보험종목을추가하려는경우에는제1호의서류는제6조 ( 허가의요건등 ) 1 보험업의허가를받으려는자 ( 외국보험회사및제3항에따라보험종목을추가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 ( 再保險 ) 바.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종목 2 제1항에따른허가를받은자는해당보험종목의재보험에대한허가를받은것으로본다. 3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 (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 ) 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받은 것으로 본다. 4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 (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 ) 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종목으로 신설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제3보험업에관하여제1항에따른허가를받은자는제10조제3호에따른보험종목을취급할수 6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제1항에 따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 이하 "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 이라 한다 ) 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7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허가에조건을붙일수있다. 아니할수있다. 1. 정관 2. 업무시작후 3년간의사업계획서 ( 추정재무제표를포함한다 )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 이하 한다 )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서류이외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 사는제외한다 ) 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제9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자본금또는기금을보유할것 2. 보험계약자를보호할수있고그경영하려는보험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전문인력과전산설 的 )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에는 그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사업계획이타당하고건전할것 4. 대주주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가 제13조제1항 각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것 2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따른영업기금을보유할것

4 3. 자산상황ㆍ재무건전성및영업건전성이국내에서보험업을경영하기에충분하고, 국제적으로인정받고제7조 ( 예비허가 ) 1 제4조에따른허가 ( 이하이조에서 " 본허가 " 라한다 ) 를신청하려는자는미리금제8조 ( 상호또는명칭 ) 1 보험회사는그상호또는명칭중에주로경영하는보험업의종류를표시하여 2 보험회사가아닌자는그상호또는명칭중에보험회사임을표시하는글자를포함하여서는아니된제9조 ( 자본금또는기금 ) 1 보험회사는 300억원이상의자본금또는기금을납입함으로써보험업을시다만, 보험회사가제4조제1항에따른보험종목의일부만을취급하려는경우에는 50억원이상의범위에 2. 국내에서경영하려는보험업과같은보험업을외국법령에따라경영하고있을것 4. 제1항제2호및제3호의요건을갖출것 3 보험종목을추가하여허가를받으려는보험회사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만, 같은 항 제4호의 허가 요건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된 요건을 적용한다 )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전한재무상태와사회적신용을갖출것 4 보험회사는 제1항제2호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가입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험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되려는 자는 제1항제4호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 6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항에 따른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7 제5항에 따른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득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8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및 명령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다. 허가를신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금융위원회는 2개월이내에심사하여예비허가여부를통지하여야한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금융위원회는제2항에따른예비허가에조건을붙일수있다. 4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면 한다. 5 예비허가의기준과그밖에예비허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으로자본금또는기금의액수를다르게정할수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하는보험회사는제1항에따른자본금또는기금의 3분의 2에상당하는금액이상을자본금또는 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3 외국보험회사가대한민국에서보험업을경영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기금을제1항 2항의자본금또는기금으로본다.

5 제10조 ( 보험업겸영의제한 ) 보험회사는생명보험업과손해보험업을겸영 ( 兼營 ) 하지못한다. 다만, 다음하나에해당하는보험종목은그러하지아니하다. 1. 생명보험의재보험및제3보험의재보험 2. 다른법령에따라겸영할수있는보험종목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종목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제3보험의보험종목에부가되는보험 제11조 ( 보험회사의겸영업무 ) 보험회사는경영건전성을해치거나보험계약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없는금융업무로서다음각호에규정된업무를할수있다. 이경우보험회사는그업무를시작하려까지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에서정하고있는금융업무로서해당법령에서보험회사가할업무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업으로서해당법령에따라인가ㆍ허가ㆍ등록등이필요한금융업무 3. 그밖에보험회사의경영건전성을해치거나보험계약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는금융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업무 제11조의2( 보험회사의부수업무 ) 1 보험회사는보험업에부수 ( 附隨 ) 하는업무를하려면그업무를하려전까지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2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부수업무에관한신고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는것을제한하거나시정할것을명할수있다. 1. 보험회사의경영건전성을해치는경우 2. 보험계약자보호에지장을가져오는경우 3. 금융시장의안정성을해치는경우 3 제2항에따른제한명령또는시정명령은그내용및사유가구체적으로적힌문서로하여야한다. 4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라신고받은부수업무및제2항에따라제한명령또는시정명령을한부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11조의3(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구분계리 ) 보험회사가제11조및제11조의2에따라다른금융업또는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업무를보험업과구분하여계리 ( 計理 ) 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12조 ( 외국보험회사등의국내사무소설치등 ) 1 외국보험회사, 외국에서보험대리및보험중개를업 ( 자또는그밖에외국에서보험과관련된업을하는자 ( 이하 " 외국보험회사등 " 이라한다 ) 는보험시장정보의수집이나그밖에이와비슷한업무를하기위하여국내에사무소 ( 이하 " 국내사무소 " 라한다 ) 다. 2 외국보험회사등이제1항에따라국내사무소를설치하는경우에는그설치한날부터 30일이내에신고하여야한다. 3 국내사무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보험업을경영하는행위 2. 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하거나대리하는행위 3. 국내관련법령에저촉되는방법에의하여보험시장의조사및정보의수집을하는행위 4. 그밖에국내사무소의설치목적에위반되는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

6 4 국내사무소는그명칭중에사무소라는글자를포함하여야한다. 5 금융위원회는국내사무소가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또는처분을위반한경우에는 6개월이하여업무의정지를명하거나국내사무소의폐쇄를명할수있다. 제3장보험회사 < 개정 > 제1절임직원 < 개정 > 제13조 ( 임원의자격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보험회사의임원 ( 이사ㆍ감사또는사한지위에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말한다. 이하이장, 제76조제3항, 제89조의2 2호에서같다 ) 이될수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이법또는이에상당하는외국의법령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계법률에따라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이법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계법률에따라영업의인가ㆍ허가등이취소된회사나었던자 ( 그취소사유의발생에직접또는이에상응하는책임이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로서그회사나법인에대한취소처분이있었던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자 7.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적기시정조치를받거제14조제2항에따라계약이전의결정등행정처분 ( 이하 " 적기시정조치등 " 이라한다 ) 을받은금융제2조제1호에따른금융기관을말한다 ) 의임직원으로재직하거나재직하였던자 ( 그적기시정조치등을원인에대하여직접또는이에상응하는책임이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만해당한다 ) 로서정조치등을받은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8. 이법또는이에상당하는외국의법령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계법률에따계면직된자로서해임또는징계면직된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자 9. 제135조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계법률에따라재임또는재직중이었더라면해임조치를받았을것으로통보된퇴임한임원또는퇴직한직원으로서그통보가있었던날부터 5년 ( 날부터 5년이되는날이퇴임또는퇴직한날부터 7년을넘는경우에는퇴임또는퇴직한날부터 ) 이지나지아니한자 2 보험회사의임원은보험업의공익성및건전경영과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자이어야한다. 3 제2항에따른임원의자격요건에관하여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다. 4 보험회사의임원으로선임 ( 選任 ) 된자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거나선임당시자이었음이밝혀지면해임된다. 5 제4항에따라해임된임원이해임전에한행위는그효력을유지한다. 제14조 ( 임원의겸직제한 ) 보험회사의상근임원은다른영리법인의상시적인업무에종사할수없다. 다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해당보험회사를자회사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금융지주회사의임원또는사용인이되는

7 제15조 ( 사외이사의선임등 ) 1 보험회사 ( 자산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회사만해당한다. 에서같다 ) 는상시적인업무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로서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제16조 ( 감사위원회 ) 1 보험회사 ( 자산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회사만해당한다 ) 는감사위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관리인으로선임되는경우 3. 자회사의임원또는사용인이되는경우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 4. 그밖에보험계약자와이해가상충될우려가없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사외이사 " 라한다 ) 를이사회에 3명이상두어야하며, 사외이사의수는전체이사수의 2분의 1 2 보험회사는사외이사후보를추천하기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따른위원회 ( 이하 " 사외이사후 회 " 라 한다 ) 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구성하여야 한다. 3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 이하 " 주주총회등 " ) 에서 선임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되면 그 직을 잃는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제9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2. 최대주주 3.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4. 주요주주및그의배우자와직계존속ㆍ비속 5. 그 보험회사 또는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근 ( 常勤 )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6. 그보험회사의상근임원의배우자및직계존속ㆍ비속 7. 그 보험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8. 그보험회사의상근임직원이비상임이사로있는회사의상근임직원 9.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어렵거나 그 보험회사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경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보험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의 요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법 제415조의2제1항에따른감사위원회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설치하여야한다. 2 감사위원회는다음각호의요건모두에적합하여야한다. 1.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사외이사일것 2. 위원중 1명이상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계또는재무전문가일것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되지 못하며, 감사 이사가 아닌 위원이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잃는다. 다만, 상근감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 중인 자는 제2호에 해당하더라도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5조제4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2. 그보험회사의상근임직원이거나최근 2년이내에상근임직원이었던자

8 3. 그밖에그보험회사의경영에영향을미칠수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4 보험회사는감사위원회위원의사임또는사망등의사유로감사위원회의구성이제2항의요건에적하게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후최초로소집되는정기주주총회등에서감사위원회의구성이건에적합하게되도록하여야한다. 5 제1항에따른감사위원회의구성에관하여는 상법 제415조의2제2항단서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17조 ( 내부통제기준등 ) 1 보험회사는법령을준수하고자산운용을건전하게하며보험계약자를보호하기임직원이직무를수행할때따라야할기본적인절차와기준 ( 이하 " 내부통제기준 " 이라한다 ) 을정하여 2 보험회사는내부통제기준의준수여부를점검하고, 그위반사항을조사하여감사또는감사위원회에자 ( 이하 " 준법감시인 " 이라한다 ) 를 1명이상두어야한다. 3 보험회사는준법감시인을임면하려면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경러하지아니하다. 4 준법감시인은다음각호의요건에해당하는자이어야한다.< 개정 >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력이있는자일것가.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 ( 이에상당하기관을포함한다 ) 에서 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나. 금융관계분야의석사학위이상의학위소지자로서연구기관이나대학에서연구원또는조교수이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또는보험계리사의자격을가진자로서그자격과관련된업무에 5년이상이있는자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금융감독원 ( 이하 " 이라한다 ) 또는같은법에따른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로서그하거나퇴직한후 5년이지난자 2. 제13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하는자일것 3. 최근 5년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계법령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원장 ( 원장 " 이라한다 ) 으로부터주의ㆍ경고의요구이상에해당하는조치를받은사실이없는자일것 5 준법감시인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그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업무를하는직무는아니된다. 1. 자산운용에관한업무 2. 해당보험회사가취급하는보험에관한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와그에딸린업무 3. 제2호의업무이외에해당보험회사가겸영하는금융업무 6 보험회사는준법감시인이그직무를수행할때임직원에게자료나정보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에는으로하여금성실히따르도록하여야한다. 7 보험회사는준법감시인이었던자에게그직무수행과관련된이유로인사 ( 人事 ) 에서부당한불이익을아니된다. 8 금융위원회는효과적인내부통제기준을정하고이를엄격하게준수하고있다고인정되는보험회사에제133조에따른검사의생략, 검사기간의단축또는제134조에따른제재 ( 制裁 ) 를감면할수 9 내부통제기준에포함되어야할사항, 준법감시인의준수사항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제 2 절주식회사 < 개정 >

9 제18조 ( 자본감소 ) 1 보험회사인주식회사 ( 이하 " 주식회사 " 라한다 ) 가자본감소를결의한경우에는그제19조 ( 주식회사의소수주주권의행사 ) 1 6개월이상계속하여주식회사 ( 자산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주식회사만해당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정하는바에따라보유한자는 상법 제403조 ( 같은법제324조ㆍ제415조ㆍ제424조의2ㆍ제4 제22조 ( 조직변경결의의공고와통지 ) 1 주식회사가조직변경을결의한경우그결의를한날부터제23조 ( 조직변경결의공고후의보험계약 ) 1 주식회사는제22조제1항에따른공고를한날이후에터 2주이내에결의의요지와대차대조표를공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 한다. 3 자본감소에관하여는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9조및제151조제3항을준용한다. 54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서규정하는주주의권리를행사할수있다. 2 6개월이상계속하여주식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식 는 10만분의 125 이상 ) 에해당하는주식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유한자는 상법 법제415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ㆍ제402조및제539조에서규정하는주주의권리를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 1만분의 25 이상 ) 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 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4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는 1만분의 75 이상 ) 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 는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5 제1항에 따른 주주가 상법 제403조 ( 같은 법 제324조ㆍ제415조ㆍ제424조의2ㆍ제467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소송으로 생긴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 조직변경 ) 1 주식회사는그조직을변경하여상호회사로할수있다. 2 제1항에 따른 상호회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다. 3 제1항의 경우에는 손실 보전 ( 補塡 ) 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1조 ( 조직변경결의 ) 1 주식회사의조직변경은주주총회의결의를거쳐야한다. 2 제1항의결의는 상법 제434조에따른다. 의요지와대차대조표를공고하고주주명부에적힌질권자 ( 質權者 ) 에게는개별적으로알려야한다. 2 제1항의경우에는제141조제2항ㆍ제3항과 상법 제232조를준용한다. 하려면보험계약자가될자에게조직변경절차가진행중임을알리고그승낙을받아야한다.

10 2 제1항에따른승낙을한보험계약자는조직변경절차를진행하는중에는보험계약자가아닌자로 제24조 ( 보험계약자총회의소집 ) 1 제22조제1항의공고에대하여제141조제2항에서규정하는기간에보험계약자의수와그보험금이제141조제3항에서규정하는비율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사는제232조에따른절차가끝나면 7일이내에보험계약자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경우보험계약자에대한통지에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준용한다. 제25조 ( 보험계약자총회대행기관 ) 1 주식회사는조직변경을결의할때보험계약자총회를갈음하는기항을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기관에대하여는보험계약자총회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3 제1항에따른기관에관한사항을정한경우에는그기관의구성방법을제22조제1항에따른공고하여야한다. 제26조 ( 보험계약자총회의결의방법 ) 1 보험계약자총회는보험계약자과반수의출석과그의결권의 4분찬성으로결의한다. 2 보험계약자총회에관하여는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7조, 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및제376조부터제381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27조 ( 보험계약자총회에서의보고 ) 주식회사의이사는조직변경에관한사항을보험계약자총회에보고. 제28조 ( 보험계약자총회의결의등 ) 1 보험계약자총회는정관의변경이나그밖에상호회사의조직에결의하여야한다. 2 제21조제1항에따른결의는제1항의결의로변경할수있다. 이경우주식회사의채권자의이다. 3 제2항에따른변경으로주주에게손해를입히게되는경우에는주주총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 이제2항을준용한다. 4 제1항의결의에관하여는 상법 제316조제2항을준용한다. 제29조 ( 조직변경의등기 ) 1 주식회사가그조직을변경한경우에는변경한날부터본점과주된사무소는 2주이내에, 지점과종 ( 從 ) 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는 3주이내에주식회사는해산의등기를하고 40조제2항에따른등기를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등기의신청서에는정관과다음각호의사항이적힌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제21조제1항의결의 2. 제22조제1항의공고 3. 제28조의결의및동의 4. 제141조제3항의이의 ( 異義 ) 5. 상법 제232조에따른절차를마쳤음을증명하는내용

11 제30조 ( 조직변경에따른입사 ) 주식회사의보험계약자는조직변경에따라해당상호회사의사원이된다 제31조 ( 상법 등의준용 ) 주식회사의조직변경에관하여는제145조와 상법 제40조, 제339 ㆍ제2항, 제439조제1항, 제445조및제446조를준용한다. 이경우 상법 제446조중 " 로본다. 제32조 ( 보험계약자등의우선취득권 ) 1 보험계약자나보험금을취득할자는피보험자를위하여적립한금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주식회사의자산에서우선하여취득한다. 2 제108조에따라특별계정이설정된경우에는제1항은특별계정과그밖의계정을구분하여적용한 제33조 ( 예탁자산에대한우선변제권 ) 1 보험계약자나보험금을취득할자는피보험자를위하여적립한금사가이법에따른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예탁한자산에서다른채권자보다우선하여변제를받을다. 2 제1항의경우에는제32조제2항을준용한다. 제3절상호 ( 相互 ) 회사 < 개정 > 제1관설립 < 개정 > 제34조 ( 정관기재사항 ) 상호회사의발기인은정관을작성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적고기명날인하여야한 1. 취급하려는보험종목과사업의범위 2. 명칭 3. 사무소소재지 4. 기금의총액 5. 기금의갹출자가가질권리 6. 기금과설립비용의상각방법 7. 잉여금의분배방법 8. 회사의공고방법 9. 회사성립후양수할것을약정한자산이있는경우에는그자산의가격과양도인의성명 10. 존립시기또는해산사유를정한경우에는그시기또는사유 제35조 ( 명칭 ) 상호회사는그명칭중에상호회사라는글자를포함하여야한다. 제36조 ( 기금의납입 ) 1 상호회사의기금은금전이외의자산으로납입하지못한다. 2 기금의납입에관하여는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5조제1항ㆍ제2항및제318조를준용한 제37조 ( 사원의수 ) 상호회사는 100명이상의사원으로써설립한다.

12 제38조 ( 입사청약서 ) 1 발기인이아닌자가상호회사의사원이되려면입사청약서 2부에보험의목적과고기명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상호회사가성립한후사원이되려는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발기인은제1항에따른입사청약서를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작성하고, 이를비치 ( 備置 ) 하 1. 정관의인증연월일과그인증을한공증인의이름 2. 제34조각호의사항 3. 기금갹출자의이름ㆍ주소와그각자가갹출하는금액 4. 발기인의이름과주소 5. 발기인이보수를받는경우에는그보수액 6. 설립시모집하려는사원의수 7. 일정한시기까지창립총회가끝나지아니하면입사청약을취소할수있다는뜻 3 상호회사성립전의입사청약에대하여는 민법 제107조제1항단서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39조 ( 창립총회 ) 1 상호회사의발기인은상호회사의기금의납입이끝나고사원의수가예정된수가되 7일이내에창립총회를소집하여야한다. 2 창립총회는사원과반수의출석과그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찬성으로결의한다. 3 상호회사의창립총회에관하여는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및제376조부터제381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40조 ( 설립등기 ) 1 상호회사의설립등기는창립총회가끝난날부터 2주이내에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설립등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제34조각호의사항 2. 이사와감사의이름및주소 3. 대표이사의이름 4. 여러명의대표이사가공동으로회사를대표할것을정한경우에는그규정 3 제1항과제2항에따른설립등기는이사및감사의공동신청으로하여야한다. 제41조 ( 등기부 ) 관할등기소에상호회사등기부를비치하여야한다. 제42조 ( 배상책임 ) 이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상호회사에손해를입힌경우에는의가없으면그손해에대한배상책임을면제하지못한다. 1. 위법한이익배당에관한의안을사원총회에제출하는행위 2. 다른이사에게금전을대부하는행위 3. 그밖의부당한거래를하는행위 제43조 ( 발기인에대한소송 ) 상호회사의발기인에관하여는제19조와 상법 제400조를준용한다. 제44조 ( 상법 의준용 ) 상호회사에관하여는 상법 제10조부터제15조까지, 제17조, 제22조, 제27조, 제29조부터제33조까지, 제35조, 제37조부터제40조까지, 제87조부터제89조까지 171조부터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부터제183조까지, 제288조, 제 310조부터제316조까지및제322조부터제327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13 제45조 ( 비송사건절차법 의준용 ) 상호회사에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제127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45조의2( 상업등기법 의준용 ) 상호회사에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 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제30조까지, 제53조부터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 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제128조까지및제131조를준용한다. [ 본조신설 ] 제2관사원의권리와의무 < 개정 > 제46조 ( 간접책임 ) 상호회사의사원은회사의채권자에대하여직접적인의무를지지아니한다. 제47조 ( 유한책임 ) 상호회사의채무에관한사원의책임은보험료를한도로한다. 제48조 ( 상계의금지 ) 상호회사의사원은보험료의납입에관하여상계 ( 相計 ) 로써회사에대항하지못한다 제49조 ( 보험금액의삭감 ) 상호회사는정관으로보험금액의삭감에관한사항을정하여야한다. 제50조 ( 생명보험계약등의승계 ) 생명보험및제3보험을목적으로하는상호회사의사원은회사의승낙을로하여금그권리와의무를승계하게할수있다. 제51조 ( 손해보험의목적의양도 ) 손해보험을목적으로하는상호회사의사원이보험의목적을양도한경우은회사의승낙을받아양도인의권리와의무를승계할수있다. 제52조 ( 사원명부 ) 상호회사의사원명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1. 사원의이름과주소 2. 각사원의보험계약의종류, 보험금액및보험료 제53조 ( 통지와최고 ) 상호회사의입사청약서나사원에대한통지및최고 ( 催告 ) 에관하여는 상법 제한다. 다만, 보험관계에속하는사항의통지및최고에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관회사의기관 < 개정 > 제54조 ( 사원총회대행기관 ) 1 상호회사는사원총회를갈음할기관을정관으로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기관에대하여는사원총회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14 제55조 ( 의결권 ) 상호회사의사원은사원총회에서각각 1개의의결권을가진다. 다만, 정관에특별한규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56조 ( 총회소집청구권 ) 1 상호회사의 100분의 5 이상의사원은회의의목적과그소집의이유를적에게제출하여사원총회의소집을청구할수있다. 다만, 이권리의행사에관하여는정관으로다른있다. 2 제1항의경우에는 상법 제366조제2항및제3항을준용한다. 제57조 ( 서류의비치와열람등 ) 1 상호회사의이사는정관과사원총회및이사회의의사록을각사무소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2 상호회사의사원과채권자는영업시간중에는언제든지제1항의서류를열람하거나복사할수있고한비용을내면그등본또는초본의발급을청구할수있다. 제58조 ( 상호회사의소수사원권의행사 ) 상호회사에관하여는제19조를준용한다. 이경우 " 발행주식총수 " 로, " 주식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유한자 " 는 " 사원 " 으로본다. 제59조 ( 상법 등의준용 ) 1 상호회사의사원총회에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터제381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2 상호회사의이사에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및제408 3 상호회사의감사에관하여는제19조와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0조부터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제412조의4 의2 및제414조제3항을준용한다. 제4관회사의계산 < 개정 > 제60조 ( 손실보전준비금 ) 1 상호회사는손실을보전하기위하여각사업연도의잉여금중에서준비금을적다. 2 제1항에따른준비금의총액과매년적립할최저액은정관으로정한다. 제61조 ( 기금이자지급등의제한 ) 1 상호회사는손실을보전하기전에는기금이자를지급하지못한다. 2 상호회사는설립비용과사업비의전액을상각 ( 償却 ) 하고제60조제1항에따른준비금을공제하기의상각또는잉여금의분배를하지못한다. 3 상호회사가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기금이자의지급, 기금의상각또는잉여금의분배를사의채권자는이를반환하게할수있다. 제62조 ( 기금상각적립금 ) 상호회사가기금을상각할때에는상각하는금액과같은금액을적립하여야한다.

15 제63조 ( 잉여금의분배 ) 상호회사의잉여금은정관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각사업연도말당시사원에게 제64조 ( 상법 의준용 ) 상호회사의계산에관하여는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제447조 448조부터제450조까지, 제452조및제468조를준용한다. 제5관정관의변경 < 개정 > 제65조 ( 정관의변경 ) 1 상호회사의정관을변경하려면사원총회의결의를거쳐야한다. 2 제1항의경우에는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부터제381조까지및제433조제2항을준용한다. 제6관사원의퇴사 < 개정 > 제66조 ( 퇴사이유 ) 1 상호회사의사원은다음각호의사유로퇴사한다. 1. 정관으로정하는사유의발생 2. 보험관계의소멸 2 상호회사의사원이사망한경우에는 상법 제283조를준용한다. 제67조 ( 환급청구권 ) 1 상호회사에서퇴사한사원은정관이나보험약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권리에환급을청구할수있다. 2 퇴사한사원이회사에대하여부담한채무가있는경우에는회사는제1항의금액에서그채무액을다. 제68조 ( 환급기한및시효 ) 1 상호회사에서퇴사한사원의권리에따른금액의환급은퇴사한날이속하종료한날부터 3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2 퇴사원의환급청구권은제1항의기간이지난후 2년동안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소멸한다. 제7관해산 < 개정 > 제69조 ( 해산의공고 ) 1 상호회사가해산을결의한경우에는그결의가제139조에따라인가를받은에결의의요지와대차대조표를공고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경우에는제141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145조및제149조를준용한다. 제70조 ( 상법 의준용 ) 1 상호회사에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 조부터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ㆍ제2항, 제 529조를준용한다. 이경우 상법 제528조제1항중 " 제317조 " 는 " 제40조 " 2 상법 제175조제1항에따른선임에관하여는제39조제2항을준용한다.

16 제8관청산 < 개정 > 제71조 ( 청산 ) 상호회사가해산한경우에는합병과파산의경우가아니면이관의규정에따라청산을하 제72조 ( 자산처분의순위등 ) 1 상호회사의청산인은다음각호의순위에따라회사자산을처분하여야 1. 일반채무의변제 2. 사원의보험금액과제158조제2항에따라사원에게환급할금액의지급 3. 기금의상각 2 제1항에따른처분을한후남은자산은상호회사의정관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잉여금을분배할율로사원에게분배하여야한다. 제73조 ( 상법 등의준용 ) 상호회사의청산에관하여는제19조ㆍ제56조ㆍ제57조와 상법 제245 터제255조까지, 제259조, 제260조단서,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4조, 제398조, 제399 제408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2부터제412조의4까지, 제413조, 제414조제까지, 제531조부터제537조까지, 제539조제1항, 제540조및제541조를준용한다. 제74조 (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허가취소등 ) 1 금융위원회는외국보험회사의본점이다음각호의어느제75조 ( 국내자산보유의무 ) 1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대한민국에서체결한보험계약에관하여제120조에 2 제1항에따라대한민국에서보유하여야하는자산의종류및범위등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제4절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 개정 > 하게되면그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대하여청문을거쳐보험업의허가를취소할수있다. 1. 합병, 영업양도등으로소멸한경우 2. 위법행위, 불건전한영업행위등의사유로외국감독기관으로부터제134조제2항에따른처분에상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영업을중지한경우 2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외국보험 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 수 있다. 3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그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립한책임준비금및비상위험준비금에상당하는자산을대한민국에서보유하여야한다. 제76조 ( 국내대표자 ) 1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관하여는 상법 제209조를준용한다. 2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퇴임한 후에도 후임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에 관하여 상법 제6 에따른등기가있을때까지는계속하여대표자의권리와의무를가진다.

17 3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대표자는이법에따른보험회사의임원으로본다. 제77조 ( 잔무처리자 ) 1 제4조에따라허가를받은외국보험회사의본점이보험업을폐업하거나해산한경민국에서의보험업을폐업하거나그허가가취소된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면잔무 ( 殘務할자를선임하거나해임할수있다. 2 제1항의잔무처리자에관하여는제76조제1항및제157조를준용한다. 3 제1항의경우에는제160조를준용한다. 제78조 ( 등기 ) 1 상호회사인외국보험회사 ( 이하 " 외국상호회사 " 라한다 ) 국내지점에관하여는제41조를 2 외국상호회사국내지점이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그외국상호회사국내지점의대표자는신청서에에서의주된영업소와대표자의이름및주소를적고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대한민국에주된영업소가있다는것을인정할수있는서류 2. 대표자의자격을인정할수있는서류 3. 회사의정관이나그밖에회사의성격을판단할수있는서류 3 제2항각호의서류는해당외국상호회사본국의관할관청이증명한것이어야한다. 제79조 ( 상법 의준용 ) 1 외국상호회사국내지점에관하여는 상법 제1편제3장 ( 제16조는제외한다제23조및제24조, 제26조, 제1편제5장ㆍ제6장, 제2편제5장 ( 제90조는제외한다 ) 및제17 2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대한민국에종된영업소를설치하거나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을위하여모집을하가영업소를설치한경우에는 상법 제619조및제620조제1항ㆍ제2항을준용한다. 제80조 ( 비송사건절차법 의준용 ) 외국상호회사의국내지점에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3항, 101조제2항및제128조를준용한다. 제80조의2( 상업등기법 의준용 ) 외국상호회사의국내지점에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 제7조부터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제19조까지, 제22조부터제24조까지, 제26조부 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제119조까지, 제121조부를준용한다. [ 본조신설 ] 제81조 ( 총회결의의의제 )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제1항및제146조제2항을외국보험회사우제141조제1항중 " 제138조에따른결의를한날 " 은 " 이전계약서를작성한날 " 로, 제142 " 주주총회등의결의가있었던때 " 는각각 " 이전계약서를작성한때 " 로, 제146조제2항중 " 보험계한후 " 는 " 이전계약서를작성한후 " 로본다. 제82조 ( 적용제외 ) 1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관하여는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38조ㆍ제13 에관한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제154조까지, 제156조제161조까지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2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관하여는제8장중총회의결의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8 제83조 ( 모집할수있는자 ) 1 모집을할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이어야제84조 ( 보험설계사의등록 ) 1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사 ( 이하이절에서 " 보험회사등 " 이라제85조 ( 보험설계사에의한모집의제한 ) 1 보험회사등은다른보험회사등에소속된보험설계사에게모집을제4장모집 < 개정 > 제1절모집종사자 < 개정 >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임원 ( 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및감사위원은제외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또는 2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설계사가되려는자를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보험설계사가되지못한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법에따라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5. 이법에따라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의등록이취소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 ( 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 ) 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 ( 流用 ) 한 후 3 자 3 보험설계사의 구분ㆍ등록요건ㆍ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못한다. 2 보험설계사는자기가소속된보험회사등이외의자를위하여모집을하지못한다.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 ( 專業 ) 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19 2. 손해보험회사또는제3보험업을전업으로하는보험회사에소속된보험설계사가 1개의생명보험회모집을하는경우 3. 생명보험회사나손해보험회사에소속된보험설계사가 1개의제3보험업을전업으로하는보험회사를집을하는경우 4 제3항을적용받는보험회사및보험설계사가모집을할때지켜야할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5조의2( 보험설계사등의교육 ) 1 보험회사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보험설계사에게모집에관한교육을하여야한다. 2 법인이아닌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에따른교육을받아 [ 본조신설 ] 제85조의3( 보험설계사에대한불공정행위금지 ) 1 보험회사등은보험설계사에게보험계약의모집을위탁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보험모집위탁계약서를교부하지아니하는행위 2. 위탁계약서상계약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는행위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공정한행위 2 제175조에따른보험협회 ( 이하 " 보험협회 " 라한다 ) 는보험설계사에대한보험회사등의불공정한를막기위하여보험회사등이지켜야할규약을정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86조 ( 등록의취소등 ) 1 금융위원회는보험설계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여야한다. 1. 제84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2. 등록당시제84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이었음이밝혀진경우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84조에따른등록을한경우 4. 이법에따라업무정지처분을 2회이상받은경우 2 금융위원회는보험설계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의정지를명하거나그등록을취소할수있다. 1. 모집에관한이법의규정을위반한경우 2. 이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경우 3. 이법에따라과태료처분을 2회이상받은경우 3 금융위원회는제1항또는제2항에따라등록을취소하거나업무의정지를명하려면보험설계사에을하여야한다. 4 금융위원회는보험설계사의등록을취소하거나업무의정지를명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이유를보험설계사및해당보험설계사가소속된보험회사등에그뜻을알려야한다. 제87조 ( 보험대리점의등록 ) 1 보험대리점이되려는자는개인과법인을구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보험대리점이되지못한다. 1. 제84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2. 보험설계사또는보험중개사로등록된자 3. 다른보험회사등의임직원

20 4. 외국의법령에따라제1호에해당하는것으로취급되는자 5. 그밖에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는등불공정한모집행위를할우려가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 3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등록을한보험대리점으로하여금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기관에영업보탁하게할수있다. 4 보험대리점의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및영업보증금의한도액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다. 제87조의2( 법인보험대리점임원의자격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법인인보험대리점험대리점 " 이라한다 ) 의임원 ( 이사ㆍ감사또는사실상이와동등한지위에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이되지못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및제5호에해당하는자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제7호까지에해당하는자 3.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이법에따라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2 제1항에따른임원의자격요건에관하여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87조의3( 법인보험대리점의업무범위등 ) 1 법인보험대리점은보험계약자보호등을해칠우려가없는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또는보험계약의모집업무이외의업무를하지못한다. 2 법인보험대리점은경영현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상주요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고금융위원회에알려야한다. [ 본조신설 ] 제88조 ( 보험대리점의등록취소등 ) 1 금융위원회는보험대리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록을취소하여야한다. 1. 제87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2. 등록당시제87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이었음이밝혀진경우 3. 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제87조에따른등록을한경우 4. 제87조의3제1항을위반한경우 5. 제101조를위반한경우 2 금융위원회는보험대리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의정지를명하거나그등록을취소할수있다. 1. 모집에관한이법의규정을위반한경우 2. 이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경우 3. 해당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가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경우 3 보험대리점에관하여는제86조제3항및제4항을준용한다. 제89조 ( 보험중개사의등록 ) 1 보험중개사가되려는자는개인과법인을구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보험중개사가되지못한다.

21 제89조의2( 법인보험중개사임원의자격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법인인보험중개사제89조의3( 법인보험중개사의업무범위등 ) 1 법인보험중개사는보험계약자보호등을해칠우려가없는제90조 ( 보험중개사의등록취소등 ) 1 금융위원회는보험중개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1. 제84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2. 보험설계사또는보험대리점으로등록된자 3. 다른보험회사등의임직원 4. 제87조제2항제4호및제5호에해당하는자 5. 부채가자산을초과하는법인 3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 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4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다. 험중개사 " 라한다 ) 의임원이되지못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및제5호에해당하는자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제7호까지에해당하는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항에따른임원의자격요건에관하여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또는보험계약의모집업무이외의업무를하지못한다. 2 법인보험중개사는경영현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상주요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본조신설 ] 록을취소하여야한다. 1.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일시적 과하는법인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등록당시제89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이었음이밝혀진경우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89조에따른등록을한경우 3의2. 제89조의3제1항을위반한경우 4. 제101조를위반한경우 2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관한이법의규정을위반한경우 2. 이법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경우 3. 해당보험중개사소속보험설계사가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경우 3 보험중개사에관하여는제86조제3항및제4항을준용한다.

22 제91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영업기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 이하 " 금융기관제91조의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대한특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대하여는제87조의2제1항및제8 제92조 ( 보험중개사의의무등 ) 1 보험중개사는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할때그중개와관련된내용을정하는바에따라장부에적고보험계약자에게알려야하며, 그수수료에관한사항을비치하여보험계제93조 ( 신고사항 ) 1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제84조ㆍ제87조및제89조에따른등록을신청할때제출한서류에적힌사항이변경된경우제94조 ( 등록수수료 ) 제84조ㆍ제87조및제89조에따라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가되려제87조또는제89조에따라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로등록할수있다. 1. 은행법 에따라설립된은행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 4. 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금융업무를하는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2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 ( 이하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 이라 한 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 ( 容易性 ),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로 정한다.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영업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령으로 정한다. 적용하지아니한다. [ 본조신설 ] 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ㆍ보험설계 대리점ㆍ보험계리사및손해사정사의업무를겸할수없다. 없이그사실을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2. 제84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3. 모집업무를폐지한경우 4. 개인의경우에는본인이사망한경우 5. 법인의경우에는그법인이해산한경우 6. 법인이아닌사단또는재단의경우에는그단체가소멸한경우 7.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가소속보험설계사와보험모집에관한위탁을해지한경우 8.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2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청산인ㆍ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인,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었던 자가 각각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 " 은 " 로 본다. 을신청하는경우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내야한다.

23 제2절모집관련준수사항 < 개정 > 제95조 ( 보험안내자료 ) 1 모집을위하여사용하는보험안내자료 ( 이하 " 보험안내자료 " 라한다 ) 에는다음을명백하고알기쉽게적어야한다. 1. 보험회사의상호나명칭또는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의이름ㆍ상호나명칭 2. 보험가입에따른권리ㆍ의무에관한주요사항 3. 보험약관으로정하는보장에관한사항 3의2. 보험금지급제한조건에관한사항 4. 해약환급금에관한사항 5. 예금자보호법 에따른예금자보호와관련된사항 6. 그밖에보험계약자를보호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보험안내자료에보험회사의자산과부채에관한사항을적는경우에는제118조에따라금융위원회에류에적힌사항과다른내용의것을적지못한다. 3 보험안내자료에는보험회사의장래의이익배당또는잉여금분배에대한예상에관한사항을적지, 보험계약자의이해를돕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 4 방송ㆍ인터넷홈페이지등그밖의방법으로모집을위하여보험회사의자산및부채에관한사항과배당또는잉여금분배에대한예상에관한사항을불특정다수인에게알리는경우에는제2항및제3항 제95조의2( 설명의무등 ) 1 보험회사또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는일반보험계약자에게보험계약체는경우에는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지급제한사유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계약의중요사항을약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여야한다. 2 보험회사또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는제1항에따라설명한내용을일반보험계약자가이해하였기명날인, 녹취,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확인을받아야한다. 3 보험회사는보험계약의체결시부터보험금지급시까지의주요과정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험계약자에게설명하여야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설명을거부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보험회사는일반보험계약자가보험금지급을요청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험금의차및지급내역등을설명하여야하며, 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하거나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95조의3( 적합성의원칙 ) 1 보험회사또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는일반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에면담또는질문을통하여보험계약자의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목적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고일반보험계약자의서명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 ), 기명날인, 녹취, 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확인을받아유지ㆍ관리하여야하며, 확인받은내용은일반보험계약자에게지체공하여야한다. 2 보험회사또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는일반보험계약자의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목적등일반보험계약자에게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보험계약의체결을권유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1항및제2항을적용받는보험상품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보험회사및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가제1항에따라확인을받아야할내용및확인내용의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24 제95조의4( 모집광고관련준수사항 ) 1 보험회사또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가보험상품에관하여경우에는보험계약자가보험상품의내용을오해하지아니하도록명확하고공정하게전달하여야한다. 2 보험회사또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가보험상품에관하여광고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되어야한다. 1. 보험계약체결전에상품설명서및약관을읽어볼것을권유하는내용 2. 보험계약자가기존에체결했던보험계약을해지하고다른보험계약을체결하면보험인수가거절되거가인상되거나보장내용이달라질수있다는내용 3. 변액보험계약과관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용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용 3 보험회사또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가보험상품에대하여광고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서는아니된다. 1. 보험금지급한도, 지급제한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등을누락하거나충분히고지하지아보험금을수령할수있는것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 2. 보장금액이큰특정내용만을강조하거나고액보험금수령사례등을소개하여보험금을많이오인하게하는행위 3. 보험료를일할로분할하여표시하거나보험료산출기준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기간등 ) 을불충분하게설명하여보험료가저렴한것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 4. 만기시자동갱신되는보험상품의경우갱신시보험료가인상될수있음을보험계약자가인지할히고지하지아니하는행위 5. 금리및투자실적에따라만기환급금이변동이될수있는보험상품의경우만기환급금이보험만으로지급되는것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 6. 그밖에보험계약자보호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 4 제1항및제2항각호에관한구체적인내용, 보험회사또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가광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보험회사또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가광고를할때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따른표시ㆍ광고사항이있는경우에는같은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6 보험협회는필요하면보험회사또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로부터광고물을미리제출받아보험회고가이법이정한광고기준을지키는지를확인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95조의5( 중복계약체결확인의무 ) 1 보험회사또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모집하기전에보험계약자가되려는자의동의를얻어모집하고자하는보험계약과동일한위험을보장하약을체결하고있는지를확인하여야하며확인한내용을보험계약자가되려는자에게즉시알려야한다. 2 제1항의중복계약체결의확인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96조 ( 통신수단을이용한모집ㆍ철회및해지등관련준수사항 ) 1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등통신수단모집을하는자는제83조에따라모집을할수있는자이어야하며, 다른사람의평온한생활을침모집을하여서는아니된다. 2 보험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통신수단을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 보험계약을청약한자가청약의내용을확인ㆍ정정요청하거나청약을철회하고자하는경우 2. 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의내용을확인하고자하는경우 3. 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 ( 보험계약자가계약을체결하기전에통신수단을해지에동의한경우에한한다 )

25 제97조 (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행위 ) 1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종사하는자는그 4.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가보험상품의중요한사항에대하여부실한사항을보험회사에알릴것을권 3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에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 는 행위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 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 유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 ( 이하 이 조에서 " 기존보험계약 " 이라 게소멸시킴으로써새로운보험계약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존보험계약과보장내용등이비 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 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실제명의인이아닌자의보험계약을모집하거나실제명의인의동의가없는보험계약을모집하는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8. 다른모집종사자의명의를이용하여보험계약을모집하는행위 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 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10.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 는 행위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한 비교 금지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을 위하여 비교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85조제3항에따라다른보험회사를위하여모집을하는보험설계사 2. 제87조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 중 각각 2 이상의 생명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ㆍ손해보험 보험회사 ( 보증보험업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 또는 제3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와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3. 제89조에따라등록한보험중개사 3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니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 (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26 제98조 ( 특별이익의제공금지 )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종사하는자는그체결또는모집과관련하나피보험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특별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하기로약속하여서는아제99조 ( 수수료지급등의금지 ) 1 보험회사는제83조에따라모집할수있는자이외의자에게모집집에관하여수수료, 보수, 그밖의대가를지급하지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제100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금지행위등 )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모집을할때다음각호의어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하여야 한다. 6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보험계약의 부활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금품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품은제외한다 ) 2. 기초서류에서정한사유에근거하지아니한보험료의할인또는수수료의지급 3. 기초서류에서정한보험금액보다많은보험금액의지급약속 4.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를위한보험료의대납 ( 代納 ) 5.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가해당보험회사로부터받은대출금에대한이자의대납 6. 보험료로받은수표또는어음에대한이자상당액의대납 7. 상법 제682조에따른제3자에대한청구권대위행사의포기 하지아니하다. 1. 기초서류에서정하는방법에따른경우 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 ( 原保險契約 ) 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국의 모집조직 ( 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 을 이용하여 원보 재보험계약을인수하는경우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보험설계사 : 같은보험회사등에소속된다른보험설계사에대한경우 2. 보험대리점 :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 우 3. 보험중개사 :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3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 ( 이하 이 조에서 " 대출등 " 이라 한다 ) 을 제공하는 조건으 자에게 그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 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대출등을받는자의동의를미리받지아니하고보험료를대출등의거래에포함시키는행위 3.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 (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 는행위

27 3. 보험을모집하는장소와대출등을취급하는장소를보험계약을청약하는자가쉽게알수있을정 3. 그밖에금융기관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부당한요구등을하는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101조 ( 자기계약의금지 ) 1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는자기또는자기를고용하고있는자를보험 4. 해당금융기관의점포외의장소에서모집을하는행위 5.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는 행위 6. 그밖에제1호부터제5호까지의행위와비슷한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모집을할때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등을 받는 자가 그 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등을 받는 데 영향이 없음을 알릴 것 2.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 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릴 것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항과비슷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나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되려는자는보험계약체결을대리하거나중개하는조 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금융기관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할인을 요구하거나 그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자 료 등의 예탁을 요구하는 행위 2. 보험계약체결을대리하거나중개하면서발생하는비용또는손실을보험회사에부당하게떠넘기는 4 제3항에따른행위의구체적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가정한다. 피보험자로하는보험을모집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지못한다. 2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험의 보험료 누계액 ( 累計額 ) 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 된경우에는그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는제1항을적용할때자기또는자기를고용하고있는 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3절보험계약자의권리 < 개정 > 제102조 ( 모집을위탁한보험회사의배상책임 ) 1 보험회사는그임직원ㆍ보험설계사또는보험대리점 ( 보험속보험설계사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모집을하면서보험계약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진다. 다만, 보험회사가보험설계사또는보험대리점에모집을위탁하면서상당한주의를하였고이들이면서보험계약자에게손해를입히는것을막기위하여노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은해당임직원ㆍ보험설계사또는보험대리점에대한보험회사의구상권 ( 求償權 ) 행사를방해하다. 3 제1항에따라발생한청구권에관하여는 민법 제766조를준용한다. 제102조의2( 보험계약자등의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취득할자, 그밖에보험계약에있는자는보험사기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3조 ( 영업보증금에대한우선변제권 ) 보험계약자나보험금을취득할자가보험중개사의보험계약체결중관련하여손해를입은경우에는그손해액을제89조제3항에따른영업보증금에서다른채권자보다우선

28 을권리를가진다. 제5장자산운용 < 개정 > 제1절자산운용의원칙 < 개정 > 제104조 ( 자산운용의원칙 ) 1 보험회사는그자산을운용할때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및공익성이확보야한다. 2 보험회사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그자산을운용하여야한다. 제105조 ( 금지또는제한되는자산운용 ) 보험회사는그자산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서는아니된다.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용부동산이아닌부동산 ( 저당권등담보권의실행으로취득하는부동산 ) 의소유 2. 제108조제1항제2호에따라설정된특별계정을통한부동산의소유 3. 상품이나유가증권에대한투기를목적으로하는자금의대출 4. 직접ㆍ간접을불문하고해당보험회사의주식을사도록하기위한대출 5. 직접ㆍ간접을불문하고정치자금의대출 6. 해당보험회사의임직원에대한대출 ( 보험약관에따른대출및금융위원회가정하는소액대출은제 7. 자산운용의안정성을크게해칠우려가있는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 제106조 ( 자산운용의방법및비율 ) 1 보험회사는일반계정 ( 제108조제1항제1호및제4호의특별계정하이조에서같다 ) 에속하는자산과제108조제1항제2호에따른특별계정 ( 이하이조에서특별계정속하는자산을운용할때다음각호의비율을초과할수없다. 1. 동일한개인또는법인에대한신용공여가. 일반계정 : 총자산의 100분의 3 나. 특별계정 : 각특별계정자산의 100분의 5 2. 동일한법인이발행한채권및주식소유의합계액가. 일반계정 : 총자산의 100분의 7 나. 특별계정 : 각특별계정자산의 100분의 동일차주에대한신용공여또는그동일차주가발행한채권및주식소유의합계액가. 일반계정 : 총자산의 100분의 12 나. 특별계정 : 각특별계정자산의 100분의 동일한개인ㆍ법인, 동일차주또는대주주 ( 그의특수관계인을포함한다. 이하이절에서같다 ) 100분의 1을초과하는거액신용공여의합계액가. 일반계정 : 총자산의 100분의 20 나. 특별계정 : 각특별계정자산의 100분의 대주주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회사에대한신용공여가. 일반계정 : 자기자본의 100분의 40(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해당하는금액이총자산의하는금액보다큰경우에는총자산의 100분의 2) 나. 특별계정 : 각특별계정자산의 100분의 2 6. 대주주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회사가발행한채권및주식소유의합계액

29 제107조 ( 자산운용제한에대한예외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06조를적용하만, 제1호의사유로자산운용비율을초과하게된경우에는해당보험회사는그비율을초과하게된날제108조 ( 특별계정의설정ㆍ운용 ) 1 보험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에대하여는대하는바에따라그준비금에상당하는자산의전부또는일부를그밖의자산과구별하여이용하기위가. 일반계정 :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3) 나. 특별계정 : 각특별계정자산의 100분의 3 7. 동일한자회사에대한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나. 특별계정 : 각특별계정자산의 100분의 4 8. 부동산의소유 가. 일반계정 : 총자산의 100분의 25 나. 특별계정 : 각특별계정자산의 100분의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 ( 외화표시 보험에 대하여 지급보험금과 같은 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한도로 자산운용비율의 산정 대상 하지 아니한다 ) 가. 일반계정 : 총자산의 100분의 30 나. 특별계정 : 각특별계정자산의 100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위탁증거금 ( 장외파생상품거래 에는 약정금액 ) 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 총자산의 100분의 6( 장외파생상품거래에관하여는총자산의 100분의 3 미만 ) 나. 특별계정 :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비율은 자산운용의 건전성 향상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하하거나, 발행주체 및 투자수단 등을 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 을 적용한다.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그기간을연장할수 106조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1.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자산상 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보험회사가제123조에따라재무건전성기준을지키기위하여필요한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 경우 다. 그밖에보험계약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수적인경우 " 특별계정 " 이라한다 ) 을각각설정하여운용할수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따른연금저축계약

30 제109조 ( 다른회사에대한출자제한 ) 보험회사는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 ( 출자지분을포함한 100분의 15를초과하는주식을소유할수없다. 다만, 제115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승인 ( 신고제110조 ( 자금지원관련금지행위 ) 1 보험회사는다른금융기관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따른금융기관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회사와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제110조의2( 불공정한대출의금지등 ) 1 보험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공정한대제111조 ( 대주주와의거래제한등 ) 1 보험회사는직접또는간접으로그보험회사의대주주와다음각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 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 ( 보험금이자산운용의성과에따라변동하는보험계약을말한다 ) 4. 그밖에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보험계약 2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계 다. 3 보험회사는특별계정에속하는이익을그계정상의보험계약자에게분배할수있다. 4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 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를포함한다 ) 을받은자회사의주식은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106조와 제108조에 따른 자산운용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2에따른자기주식취득 기위한목적으로서로교차하여주식을취득하는행위 3. 그밖에보험계약자의이익을크게해칠우려가있는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 2 보험회사는제1항을위반하여취득한주식에대하여는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 3 금융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처분 한 신용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니된다. 1. 대출을조건으로차주 ( 借主 ) 의의사에반하여보험가입을강요하는행위 2. 부당하게담보를요구하거나연대보증을요구하는행위 3. 보험회사또는그임직원이대출업무와관련하여부당한편익을제공받는행위 4. 보험회사가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보험회사이용자의권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행위 2 제1항에따른불공정한대출의구체적인유형및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불공정한 대출의 중지 또 를 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 여서는아니된다. 1. 대주주가다른회사에출자하는것을지원하기위한신용공여 2.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31 2 보험회사는그보험회사의대주주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의신용공여를하거나그대주주가발행한채권또는주식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으로취득하려는경우에는미리이사회거쳐야한다. 이경우이사회는재적이사전원의찬성으로의결하여야한다. 3 보험회사는그보험회사의대주주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였을때에는 7일실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고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여야한다.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의신용공여 2. 해당보험회사의대주주가발행한채권또는주식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으로취득하는 3. 해당보험회사의대주주가발행한주식에대한의결권을행사하는행위 4 보험회사는해당보험회사의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나그보험회사의대주주가발행한채권또는에관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분기별로금융위원회에보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등공시하여야한다. 5 보험회사의대주주는해당보험회사의이익에반하여대주주개인의이익을위하여다음각호의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기위하여해당보험회사에대하여외부에공개되지아니한자료또는정구하는행위. 다만, 제19조제5항 ( 제58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해당하는경우는 2. 경제적이익등반대급부를제공하는조건으로다른주주또는출자자와담합 ( 談合 ) 하여해당또는경영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행위 3. 제106조제1항제4호및제5호에서정한비율을초과하여보험회사로부터신용공여를받는행위 4.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정한비율을초과하여보험회사에게대주주의채권및주식을소유하게 5. 그밖에보험회사의이익에반하여대주주개인의이익을위한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 6 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의대주주 ( 회사만해당한다 ) 의부채가자산을초과하는등재무구조가부실하사의경영건전성을뚜렷하게해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보험회사에대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 대주주에대한신규신용공여금지 2. 대주주가발행한유가증권의신규취득금지 3. 그밖에대주주에대한자금지원성격의거래제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제112조 ( 대주주등에대한자료제출요구 ) 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또는그대주주가제106조및제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보험회사또는그대주주에대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 제113조 ( 타인을위한채무보증의금지 ) 보험회사는타인을위하여그소유자산을담보로제공하거나채무없다. 다만, 이법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채무보증을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 제114조 ( 자산평가의방법등 ) 보험회사가취득ㆍ처분하는자산의평가방법, 채권발행또는자금차입의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절자회사 < 개정 > 제115조 ( 자회사의소유 ) 1 보험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주로하는회사를인을받아자회사로소유할수있다. 다만, 보험업경영과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등으로서대통령업무를주로하는회사를자회사로소유하려는경우에는신고로써승인을갈음할수있다.

32 제117조 ( 자회사에관한보고의무등 ) 1 보험회사는자회사를소유하게된날부터 15일이내에그자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금융기관이경영하는금융업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업 (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신 외한다 ) 3. 보험계약의유지ㆍ해지ㆍ변경또는부활등을관리하는업무 4. 그밖에보험업의건전성을저해하지아니하는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2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인 그 보험회사는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 3 보험회사가소유하고있는자회사가업무를추가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는제1항을준용한다. 4 제1항에따른승인의요건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6조 ( 자회사와의금지행위 ) 보험회사는자회사와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 여 3.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 (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 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보험회사는 자회사의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의 대차대조표와 대통령령으로 정 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일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계산 < 개정 > 제118조 ( 재무제표등의제출 ) 1 보험회사는매년대통령령으로정하는날에그장부를폐쇄하여야하고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재무제표 ( 부속명세서를포함한다 ) 및사업보고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보험회사는매월의업무내용을적은보고서를다음달말일까지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제출하여야한다. 3 보험회사는제1항및제2항에따른제출서류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자문서로제출할 제119조 ( 서류의비치등 ) 보험회사는제118조제1항에따른재무제표및사업보고서를일반인이열람할융위원회에제출하는날부터본점과지점, 그밖의영업소에비치하거나전자문서로제공하여야한다. 제120조 ( 책임준비금등의적립 ) 1 보험회사는결산기마다보험계약의종류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과비상위험준비금을계상 ( 計上 ) 하고따로작성한장부에각각기재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책임준비금과비상위험준비금의계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3 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책임준비금과비상위험준비금의적정한계상과관련하여필요한경우에는의자산및비용,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한회계처리기준을정할수있다.

33 제121조 ( 배당보험계약의구분계리등 ) 1 보험회사는배당보험계약 ( 해당보험계약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의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배당하기로약정한보험계약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대하여는대정하는바에따라다른보험계약과구분하여계리하여야한다. 2 보험회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배당보험계약의보험계약자에게배당을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보험계약자에대한배당기준은배당보험계약자의이익과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등을정하여야한다. 제121조의2( 배당보험계약이외의보험계약에대한구분계리 ) 보험회사는배당보험계약이외의보험계약에산의효율적관리와계약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보험계약별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의승인을받아자산또는손익을구분하여계리할수있다. 제122조 ( 재평가적립금의사용에관한특례 )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 에따른재평가를한경우그재재평가적립금은같은법제28조제2항각호에따른처분이외에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보험계약자을위하여도처분할수있다. 제7장감독 < 개정 > 제123조 ( 재무건전성의유지 ) 1 보험회사는보험금지급능력과경영건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다음각호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무건전성기준을지켜야한다. 1. 자본의적정성에관한사항 2. 자산의건전성에관한사항 3. 그밖에경영건전성확보에필요한사항 2 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가제1항에따른기준을지키지아니하여경영건전성을해칠우려가있다고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본금또는기금의증액명령, 주식등위험자산의소유제한치를할수있다. 제124조 ( 공시등 ) 1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즉시공시하여야한다. 2 보험협회는보험료ㆍ보험금등보험계약에관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금융위원회가바에따라비교ㆍ공시할수있다. 3 보험협회가제2항에따른비교ㆍ공시를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험상품공시구성하여야한다. 4 보험회사는제2항에따른비교ㆍ공시에필요한정보를보험협회에제공하여야한다. 5 보험협회이외의자가보험계약에관한사항을비교ㆍ공시하는경우에는제2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에따라객관적이고공정하게비교ㆍ공시하여야한다. 6 금융위원회는제2항및제5항에따른비교ㆍ공시가거짓이거나사실과달라보험계약자등을보호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시의중단이나시정조치등을요구할수있다.

34 제125조 ( 상호협정의인가 ) 1 보험회사가그업무에관한공동행위를하기위하여다른보험회사와상호 ( 변경하거나폐지하려는경우를포함한다 ) 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의아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신고로써갈음할수있다. 2 금융위원회는공익또는보험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보험회사제1항에따른협정의체결ㆍ변경또는폐지를명하거나그협정의전부또는일부에따를것을명할 3 금융위원회는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상호협정의체결ㆍ변경또는폐지의인가를하거나협정에하려면미리공정거래위원회와협의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26조 ( 정관변경의보고 ) 보험회사는정관을변경한경우에는변경한날부터 7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 제127조 ( 기초서류의신고 ) 1 보험회사는취급하려는보험상품에관한기초서류를작성하여야한다. 2 보험회사는기초서류를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그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리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1. 법령의제정ㆍ개정에따라새로운보험상품이도입되거나보험상품가입이의무가되는경우 2. 보험회사가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통하여모집하는경우 3. 보험계약자보호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3 금융위원회는기초서류의내용이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더라도보험계약자보호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보험회사에대하여기초서류에관한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4 제2항및제3항에따른신고또는제출의절차및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제127조의2( 기초서류의변경권고 ) 1 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가제127조제2항에따라신고한기초서류은조제3항에따라제출한기초서류에관한자료의내용이제128조의3 및제129조를위반하는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초서류의변경을권고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변경권고는그내용및사유가구체적으로적힌문서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127조의3( 기초서류기재사항준수의무 ) 보험회사는기초서류에기재된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128조 ( 기초서류에대한확인 ) 1 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가제127조제2항에따라기초서류를신고할융감독원의확인을받도록할수있다. 2 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가제127조제2항에따라기초서류를신고하는경우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대하여제176조에따른보험요율산출기관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험계리업자 ( 이하 " 독립계리업 ) 의검증확인서를첨부하도록할수있다. 제128조의2( 기초서류관리기준 ) 1 보험회사는기초서류를작성하거나변경할때지켜야할절차와기준류관리기준 " 이라한다 ) 을정하고이를지켜야한다. 2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기초서류작성ㆍ변경의절차및기준 2. 기초서류의적정성에대한내부ㆍ외부검증절차및방법

35 제128조의3( 기초서류작성ㆍ변경원칙 ) 1 보험회사는기초서류를작성ㆍ변경할때다음각호의사항을 2. 정당한사유없는보험계약자의권리축소또는의무확대등보험계약자에게불리한내용을포함제128조의4( 보험약관이해도평가 ) 1 금융위원회는보험소비자와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등대통령제129조 ( 보험요율산출의원칙 ) 보험회사는보험요율을산출할때객관적이고합리적인통계자료를기초로제130조 ( 보고사항 ) 보험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사유가 5. 대주주가소유하고있는주식총수가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만큼변동된 3. 기초서류작성오류에대한통제및수정방법 4. 기초서류 작성 및 관리과정을 감시ㆍ통제ㆍ평가하는 방법 및 관련 임직원 또는 제181조제2항에 사의 역할과 책임 5. 그밖에기초서류관리기준의제정ㆍ개정절차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보험회사는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기준이나 그 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작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한다. [ 본조신설 ] 1. 이법또는다른법령에위반되는내용을포함하지아니할것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 준에적합할것 2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1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ㆍ변경한 것으로 추정 ( 推定 ) 한다. [ 본조신설 ] 는자 ( 이하이조에서 " 보험소비자등 " 이라한다 ) 를대상으로보험약관에대하여보험약관의이해도를 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시할수있다. < 개정 > 2 금융위원회는보험소비자등의보험약관에대한이해도를평가하기위해평가대행기관을지정할수있 > 3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은 조사대상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4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평가 시기, 평가 방법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 [ 본조신설 ] ) 의법칙및통계신뢰도를바탕으로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보험요율이보험금과그밖의급부 ( 給付 ) 에비하여지나치게높지아니할것 2. 보험요율이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을크게해칠정도로낮지아니할것 3. 보험요율이보험계약자간에부당하게차별적이지아니할것 5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상호나명칭을변경한경우 2. 임원을선임하거나해임한경우 3. 본점의영업을중지하거나재개 ( 再開 ) 한경우 4. 최대주주가변경된경우

36 6. 그밖에해당보험회사의업무수행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제131조 ( 금융위원회의명령권 ) 1 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의업무운영이적정하지아니하거나자산상황이불험계약자및피보험자등의권익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를명할수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변경 2. 금융위원회가지정하는기관에의자산예탁 3. 자산의장부가격변경 4. 불건전한자산에대한적립금의보유 5. 가치가없다고인정되는자산의손실처리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필요한조치 2 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의업무및자산상황, 그밖의사정의변경으로공익또는보험계약자의보호의건전한경영을크게해칠우려가있거나보험회사의기초서류에법령을위반하거나보험계약자에게불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청문을거쳐기초서류의변경또는그사용의정지를명할수있다. 로정하는경미한사항에관하여기초서류의변경을명하는경우에는청문을하지아니할수있다. 3 금융위원회는제2항에따라기초서류의변경을명하는경우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또는보험금을취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면이미체결된보험계약에대하여도장래에향하여그력이미치게할수있다. 4 금융위원회는제3항에도불구하고제2항에따라변경명령을받은기초서류때문에보험계약자ㆍ피보보험금을취득할자가부당한불이익을받을것이명백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미체결된보험계약입된보험료의일부를되돌려주거나보험금을증액하도록할수있다. 5 보험회사는제2항에따른명령을받은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요지를공고하여 제131조의2( 보험금지급불능등에대한조치 ) 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의파산또는보험금지급불능우려자의이익을크게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보험계약체결제한, 보험금전부또는일부는그밖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132조 ( 준용 )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사에관하여는제131조제1항을준용한다. 이경우 " 국내사무소 " ㆍ " 보험대리점 " 또는 " 보험중개사 " 로본다. 제133조 ( 자료제출및검사등 ) 1 금융위원회는공익또는보험계약자등을보호하기위하여보험회사하는감독업무의수행과관련한주주현황, 그밖에사업에관한보고또는자료제출을명할수있 2 보험회사는그업무및자산상황에관하여금융감독원의검사를받아야한다. 3 금융감독원장은제2항에따른검사를할때필요하다고인정하면보험회사에대하여업무또는자고, 자료의제출, 관계인의출석및의견의진술을요구할수있다. 4 제2항에따라검사를하는자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5 금융감독원장은제2항에따라검사를한경우에는그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고, 그내용보고하여야한다. 6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따라보험회사가선임한외부감사인에게그를감사한결과알게된정보나그밖에경영건전성과관련되는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37 제134조 ( 보험회사에대한제재 ) 1 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 ( 그소속임직원을포함한다 ) 가이법또는정ㆍ명령또는지시를위반하여보험회사의건전한경영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금융감건의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하거나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제1호의조치제135조 ( 퇴임한임원등에대한조치내용의통보 ) 1 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의퇴임한임원또는퇴직또는재직중이었더라면제134조제1항제1호및제3호에해당하는조치를받았을것으로인정되는경제136조 ( 준용 ) 1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사에관하여는제133조및제134조를준용한다 수있다. 1. 보험회사에대한주의ㆍ경고또는그임직원에대한주의ㆍ경고ㆍ문책의요구 2. 해당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 3. 임원의해임권고ㆍ직무정지의요구 4. 6개월이내의영업의일부정지 2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험업의허가를받은경우 2. 허가의내용또는조건을위반한경우 3. 영업의정지기간중에영업을한경우 4. 제1항제2호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3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치의내용을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그보험회사의장에게통보하도록할수있다. 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 회사 " 는각각 " 국내사무소 " ㆍ " 보험대리점 " 또는 " 보험중개사 " 로본다. 2 보험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자회사에 관하여는 제133조를 이 경우 " 보험회사 " 는 " 자회사 " 로 본다. 3 보험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에 관하 1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 보험회사 " 는 " 위탁받은 자 " 로 본다. 제8장해산ㆍ청산 < 개정 > 제1절해산 < 개정 > 제137조 ( 해산사유등 ) 1 보험회사는다음각호의사유로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만료, 그밖에정관으로정하는사유의발생 2. 주주총회등의결의 3. 회사의합병 4. 보험계약전부의이전 5. 회사의파산

38 6. 보험업의허가취소 7. 해산을명하는재판 2 보험회사가제1항제6호의사유로해산하면금융위원회는 7일이내에그보험회사의본점과지점소소재지의등기소에그등기를촉탁 ( 囑託 ) 하여야한다. 3 등기소는제2항의촉탁을받으면 7일이내에그등기를하여야한다. 제138조 ( 해산ㆍ합병등의결의 ) 해산ㆍ합병과보험계약의이전에관한결의는제39조제2항또는 상법따라하여야한다. 제139조 ( 해산ㆍ합병등의인가 ) 해산의결의ㆍ합병과보험계약의이전은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다 > 제140조 ( 보험계약등의이전 ) 1 보험회사는계약의방법으로책임준비금산출의기초가같은보험계약의하여다른보험회사에이전할수있다. 2 보험회사는제1항에따른계약에서회사자산을이전할것을정할수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그권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산은유보하여야한다. 제141조 ( 보험계약이전결의의공고와이의제기 ) 1 보험계약을이전하려는보험회사는제138조에따날부터 2주이내에계약이전의요지와각보험회사의대차대조표를공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공고에는이전될보험계약의보험계약자로서이의가있는자는일정한기간동안이수있다는뜻을덧붙여야한다. 다만, 그기간은 1개월이상으로하여야한다. 3 제2항의기간에이의를제기한보험계약자가이전될보험계약자총수의 10분의 1을초과하거나이전될보험금총액의 10분의 1을초과하는경우에는보험계약을이전하지못한다. 제143조에따라경을정하는경우에이의를제기한보험계약자로서그변경을받을자가변경을받을보험계약자총수 1을초과하거나그보험금액이변경을받을보험계약자의보험금총액의 10분의 1을초과하는경우에 4 상호회사가제54조제1항의기관에의하지아니하고보험계약이전의결의를한경우에는제2항용하지아니한다. 제142조 ( 신계약의금지 ) 보험계약을이전하려는보험회사는주주총회등의결의가있었던때부터보험계약을나이전하지아니하게될때까지그이전하려는보험계약과같은종류의보험계약을하지못한다. 제143조 ( 계약조건의변경 ) 보험회사는보험계약의전부를이전하는경우에이전할보험계약에관하여이전용으로다음각호의사항을정할수있다. 1. 계산의기초의변경 2. 보험금액의삭감과장래보험료의감액 3. 계약조항의변경 제144조 ( 자산처분의금지등 ) 1 제143조에따라보험금액을삭감하기로정하는경우에는보험계약을험회사는주주총회등의결의가있었던때부터보험계약을이전하거나이전하지아니하게될때까지그자하거나채무를부담하려는행위를하지못한다. 다만, 보험업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비용을지출하자산의보전이나그밖의특별한필요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자산을처분하는경우에는그러

39 다. 2 보험계약이이전된경우에는보험계약에따라발생한채권으로서제1항에따라지급이정지된것에계약에서정한보험금액삭감의비율에따라그금액을삭감하여지급하여야한다. 3 제143조에따라계약조항의변경을정하는경우에그변경을하려는보험회사에대하여도제1항을만, 보험계약으로발생한채무를변제하거나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그변경과관계없는행위를하그러하지아니하다. 제145조 ( 보험계약이전의공고 ) 보험회사는보험계약을이전한경우에는 7일이내에그취지를공고하여계약을이전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도또한같다. 제146조 ( 권리ㆍ의무의승계 ) 1 보험계약을이전한보험회사가그보험계약에관하여가진권리와의무는이전받은보험회사가승계한다. 이전계약으로써이전할것을정한자산에관하여도또한같다. 2 보험계약이전의결의를한후이전할보험계약에관하여발생한수지 ( 收支 ) 나그밖에이전할보산에관하여발생한변경은이전을받은보험회사에귀속된다. 제147조 ( 계약이전으로인한입사 ) 보험계약이이전된경우이전을받은보험회사가상호회사인경우에는자는그상호회사에입사한다. 제148조 ( 해산후의계약이전결의 ) 1 보험회사는해산한후에도 3개월이내에는보험계약이전을결 2 제1항의경우에는제158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을이전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니하다. 제149조 ( 해산등기의신청 ) 보험계약의이전에따른해산등기의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모든서류를첨. 1. 이전계약서 2. 각보험회사주주총회등의의사록 3. 제141조의공고및이의에관한서류 4. 보험계약이전의인가를증명하는서류 제150조 ( 영업양도ㆍ양수의인가 ) 보험회사는그영업을양도ㆍ양수하려면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다 제151조 ( 합병결의의공고 ) 1 보험회사가합병을결의한경우에는그결의를한날부터 2주이내에와각보험회사의대차대조표를공고하여야한다. 2 합병의경우에는제141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145조및제149조를준용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합병은이의를제기한보험계약자나그밖에보험계약으로발생한권리를하여도그효력이미친다. 제152조 ( 계약조건의변경 ) 1 보험회사가합병을하는경우에는합병계약으로써그보험계약에관한계산계약조항의변경을정할수있다.

40 2 제1항에따라계약조항의변경을정하는경우그변경을하려는보험회사에관하여는제142조 3항을준용한다. 제153조 ( 상호회사의합병 ) 1 상호회사는다른보험회사와합병할수있다. 2 제1항의경우합병후존속하는보험회사또는합병으로설립되는보험회사는상호회사이어야한다하는보험회사의한쪽이주식회사인경우에는합병후존속하는보험회사또는합병으로설립되는보식회사로할수있다. 3 상호회사와주식회사가합병하는경우에는이법또는 상법 의합병에관한규정에따른다. 4 합병계약서에적을사항이나그밖에합병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54조 ( 합병의경우의사원관계 ) 1 제153조에따른합병이있는경우합병후존속하는보험회사립되는보험회사가상호회사인경우에는합병으로해산하는보험회사의보험계약자는그회사에입사하고, 사인경우에는상호회사의사원은그지위를잃는다. 다만, 보험관계에속하는권리와의무는합병계약바에따라합병후존속하는주식회사또는합병으로설립된주식회사가승계한다. 2 제1항에따라합병후존속하는상호회사에입사할자는 상법 제526조제1항에따른사원총같은권리를가진다. 다만, 합병계약에따로정한것이있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3 합병으로설립되는상호회사의창립총회에관하여는제39조제2항ㆍ제55조와 상법 제311조, 316조제2항,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376조부터제381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155조 ( 정리계획서의제출 ) 보험회사가그보험업의전부또는일부를폐업하려는경우에는그 60일에따른정리계획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2절청산 < 개정 > 제156조 ( 청산인 ) 1 보험회사가보험업의허가취소로해산한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청산인을선임한다. 2 상법 제193조ㆍ제252조및제531조제2항에따른청산인은금융위원회가선임한다. 이경청구없이선임할수있다. 3 제1항과제2항의경우에는 상법 제255조제2항을준용한다. 4 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청구에따라청산인을해임할수있다. 1. 감사 2. 3개월전부터계속하여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주식을가진주주 분의 5 이상의사원 5 상호회사는제4항에따른청구를하는사원에관하여정관으로다른기준을정할수있다. 6 금융위원회는중요한사유가있으면제4항의청구없이청산인을해임할수있다. 제157조 ( 청산인의보수 ) 제156조에따라청산인을선임하는경우에는청산중인회사로하여금금융위보수를지급하게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