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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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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에대한의견 이자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대하여금융위원회에제출한의견입니다. ( 월 ) Ⅰ.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개요 개정이유 개인연금활성화방안 ( 발표 ) 의후속조치로서저축성보험계약체결비용중계약의유지 관리보수비중을높여계약기간중양질의보험서비스를제공토록유도 주요내용 ( 수수료분급확대 ) 저축성보험계약체결비용중분할지급하는비중을단계적으로확대 일반채널 저축성보험계약체결비용분급비중 현행 개정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일반저축성 종신연금 방카 온라인 최초발표안 ( ) 에서일반채널종신연금을분리및시행시기 1 년유예 ( 계약체결비용차등화 ) 방카슈랑스와온라인채널의계약체결비용은일반채널대비 50% 수준으로인하 일반채널대비계약체결비용수준 현행 개정 '13 년 '14 년 '15 년 방카 온라인 ( 변액보험판매규제신설 ) 사이버몰을이용하는보험상품에변액보험을제외하도록규제를신설 Ⅱ.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의문제점 분급확대로인한유지율개선효과는미흡하며급격한소득하락으로설계사의생존권만위협 ( 유지율개선효과미흡 ) 12.4 월저축성보험전체에대해신계약비를 7:3으로분급하여가입초기환급률을개선하는제도개선을시행했으나, 유지율개선효과가나타나지않았음 96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9 호

2 13회차유지율 25회차유지율 FY2011(A) FY2012(B) 편차 (B-A) FY2011(A) FY2012(B) 편차 (B-A) 79.7% 79.6% 0.1% 63.0% 63.8% 0.8% * 출처 : 금감원보험회사종합공시 ( 소득감소로생존권위협 ) 저축성보험및연금보험판매시수수료감소로설계사의소득하락및 탈락불가피 ㅇ분급확대시초회 27% / 초년 22% / 총량 10% 감소 분급률반영시설계사수수료영향 ( 단위 : 만원 ) 반영전 (70:30) 반영후 (50:50) 초월초년총량초월초년총량 저축 적격연금 비적격연금 전체 ( 감소율 ) ( 27%) * 월납초회보험료 30 만원판매시수수료기준 ( 모집 성과 보너스 계약유지수수료등포함 ) 37.7 ( 22%) 61.0 ( 10%) ㅇ최저임금 (109만원) 이하설계사증가로모집업무이탈자가 4.3% 이상증가예상 - 최저임금이하인원변화 18.7% 23.0% (A생보사추정치 ) 전생보사감안시약 1만6 천명 * 이상이탈가능 * 13.3월말기준 [ 설계사 (329,870명) 및대리점 (45,336) 명 ] 4.3% = 16,134명 분급확대시소득구간별설계사인원변화 * A 생보사 2013 년월평균기준소득구간별인원기준 월소득 건의 97

3 ( 유지율감소가능성 ) 분급확대에따른설계사소득감소및탈락설계사증가로오히려계약유지율감소초래ㅇ저축성보험수수료감소 설계사소득감소 탈락설계사증가 고아계약확산 상품유지율하락 - 설계사가탈락한계약의유지율은매우부진하여현재의유지율감안시분급확대가유지율을하락시킬우려 - 과거감독당국은계약자권익보호의근간인자율경쟁부족등의문제점을개선하고자보험사의자율적전략수립이가능하도록감독규제완화추진 시장경쟁원리의조기정착을통한보험가격및서비스의차별화로보험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고, 보험산업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자보험가격자유화실시 * OECD 가입조건을충족시키기위한재경원의 ' 보험시장자유화계획 ( )' 발표 2013 년도상반기유지계약현황 탈락설계사유지계약 설계사유지계약 13 회차 68.3% 91.8% 25 회차 58.1% 76.6% 가격자유화추세 1995년 1997년 2000년 4월 예정사업비율 범위요율 - 전면자유화 예정이율 고정요율 - 전면자유화 예정위험율 고정요율 범위요율 전면자유화 규제완화및가격자유화정책방향에역행 ( 가격자유화에역행 ) 분급확대및방카채널의사업비축소는금융당국이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가격자유화방침에역행하는조치ㅇ 2000년 4월에이어 2013년 4월 CFP * 전면도입등보험사자율경쟁유도및보험사실정에맞는종합손익을감안한가격자유화를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가격규제를강화하는이중적정책 * 현금흐름방식 (Cash-Flow Pricing, CFP) 은기존의보험료산출체계인삼이원방식과달리보험료에영향을주는다양한변수를반영하여보험료를산출하는방식으로보험사의재량권이필히요구되는제도 국제적정합성에배치되며, 방카채널판매집중심화초래 ( 국제적정합성에배치 ) 미국, 영국, 일본등선진국에서는보험사사업비부가방식의다양성을인정하고있으며, 판매채널별판매수수료차등을규제로하는정책은없음 1 미국 : 고객, 판매채널, 상품특성등에따라판매수수료를자율적으로부과하며, A B L Share 등다양한수수료체계를전판매채널에허용 - 신계약비일시차감 (A Share) 형태는해지수수료가없으며, 유지비가낮은반면, 신계약비를초기에차감하지않는형태 (B, L Share) 는해약시해지수수료가높고수수료부과기간에따라유지비차등 98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9 호

4 美 MetLife 변액연금사업비부가방식및환급금 A Share B Share L Share 신계약 유지비 관리비 해지수수료 - 7/6/6/5/4/3/2 7/6/6/5 * 5 만불 (USD) 일시납기준, 공시이율은 4.0% 로가정하여환급금산출 2 일본 : 보험가격은기본적으로시장논리에맡기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보험상품인가서류인산출방법서에예정사업비를구체적으로기재하지않음 - 보험상품인가시입구 (Pricing) 에대한규제보다는출구 ( 준비금 ) 규제에역점을두고있으며, 06.4월기초서류상예정사업비관련항목을삭제함으로서예정사업비율에대한완전자유화실시 ( 방카채널판매집중심화 ) 낮은수수료로인한수익감소를극복하기위해은행권에서수수료총액확보전략을사용할경우, 방카채널판매집중이심화될수있음 ㅇ특히, 일반채널대비환급률경쟁력을적극활용하여박리다매전략을추진할경우, - FY2012 초회보험료기준방카채널판매 가 68.1% 에육박한상황에서방카채널편중현상더욱심화불가피 6개월환급률차이 : 현행 19.1%p 개정안 31.7%p 1년 " : 현행 9.8%p 개정안 16.2%p ㅇ고객측면에서는방카채널과대면채널의환급률격차가커져고객민원유발가능 - 동일상품임에도상이한환급률로인해연금보험기존가입고객및설계사채널을통해가입한고객의민원증가우려 Ⅲ. 생명보험업계의견 1. 수수료분급확대관련 ( 보험업감독규정제 7-51 조 ) 가. 개정안내용 ( 수수료분급확대 ) 저축성보험의계약체결비용중분할지급하는비중을확대 * * ( 현행 ) 30% ( 14) 40% ( 15) 50% ( 단계적으로확대 ) ㅇ다만, 계약체결노력이더요구되는종신 ( 생존 ) 연금은제도적용과준비유도를위해시행시기 1년유예 연금보험의해약환금률비교 연금 현행 6:4 구조 5:5 구조방카설계사차이방카설계사차이방카설계사차이 6개월 년 년 * 남자 40세, 10년납, 월납입보험료 30만원, 공시이율 3.9% 가정 건의 99

5 * ( 현행 ) 25% ( 15) 35% ( 16) 45% ㅇ방카슈랑스 * 와온라인채널 ** 의경우분할지급비중을추가적으로확대 * ( 현행 ) 30% ( 14) 60% ( 15) 70%, ** ( 현행 ) 30% ( 14) 80% ( 15) 100% 나. 생보업계의견 일반저축성보험과특성이다른종신연금은수수료분급확대대상에서적용제외필요 ㅇ ( 가입목적차이 ) 종신연금은은퇴후안정적생활을위한사회적보장역할을위해필수적인것으로저축성보험과그가입목적이상이함 - 이에따라, 종신연금은세제우대등정부정책에서도일반상품과다른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 - 상품판매시생존율에의한유불리발생, 연금개시후해지불가등종신연금만의특징에대해자세한설명이필요하여, 일반상품에비해훨씬많은판매자의노력필요ㅇ ( 상품구조차이 ) 종신연금은확정된기간동안연금을수령하는일반상품과달리 생존율 을반영하는상품으로, - 개인재산을자신이맡겨놓고받는다는의미가아니라, 동일보험가입자의보험료를재원으로한공동재산에서보험금을받는구조로보장성보험의 pooling system 과동일 일반저축상품들 ( 예금, 펀드, 저축성보험등 ) 과근본적으로가입목적과상품구조가다른종신연금은보장성보험과같이분급확대대상에서제외필요 다. 조문대비표 개정안수정안 제7-51조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관련신고기준 ) 1 영별표6 제4호에따라보험회사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그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리금융위에신고하여야한다 ( 생략 ) 4. 보험계약체결에사용할금액의 50%( 보험기간이종신인생존연금은 45%,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통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은 70%, 영제43조제4항에따른사이버몰을이용 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은 100%) 이상을보험료납입기간 ( 납입기간이 7년이상인저축성보험은최소 7년을말한다 ) 동안보험료에균등하게부가하지아니한실손의료보험 ( 보험기간 1년은제외 ) 및저축성보험 5. ( 생략 ) 제 7-51 조 (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관련신고기준 ) ( 현행과같음 ) 금액의 50%( 보험기간이종신인생존연금은 25%, ( 현행과같음 ) 100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9 호

6 2. 계약체결비용차등화관련 ( 보험업감독규정별표 17) 가. 개정안내용 ( 계약체결비용차등화 ) 방카슈랑스와온라인채널의계약체결비용 * 은일반채널대비 50% 수준으로인하 * ( 현행 ) 방카 70%, 온라인 : 제한없음 ( 14) 60% ( 15) 50% 나. 생보업계의견 방카채널편중현상심화방지를위해방카채널의계약체결비용은현행수준유지필요 ㅇ ( 방카채널집중심화 ) 방카채널판매가 68.1% 에육박한상황에서은행권에서일반채널대비환급률경쟁력을적극활용할경우방카채널판매집중이심화될수있음 ㅇ ( 민원유발가능성 ) 동일상품임에도방카채널과설계사채널의환급률격차가커져설계사채널을통해가입한고객의민원증가우려 방카채널편중심화에따른산업간불균형심화방지및민원유발방지를위해방카채널의계약체결비용은현행 70% 수준을유지할필요 다. 조문대비표 개정안수정안 [ 별표 17]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통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의기초서류작성 변경원칙 ( 제 7-71 조관련 ) 1. 표준해약공제액등의산정기준가. 일반손해보험이외의상품보험회사는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모집하는보험상품의표준해약공제액은별표 14 의 표준해약환급금계산시적용되는해약공제액 에의하여산출된표준해약공제액의 100 분의 50 의범위내에서설정하여야한다. 나. 일반손해보험상품 ( 생략 ) 2. 모집수수료지급기준가. 일반손해보험이외의상품보험회사는제 1 호가목에서정한표준해약공제액대비모집수수료의최고지급률을신고내용에포함하여야한다 ( 최고지급률은제 1 호가목에서정한표준해약공제액설정한도인 100 분의 50 을 100 으로하여비율을산정한다 ). [ 별표 17]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통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의기초서류작성 변경원칙 ( 제 7-71 조관련 ) 1. 표준해약공제액등의산정기준가. 일반손해보험이외의상품 분의 나. 일반손해보험상품 ( 현행과같음 ) 2. 모집수수료지급기준가. 일반손해보험이외의상품 분의 건의 101

7 3. 온라인보험상품관련 ( 보험업감독규정별표 17-2) 가. 개정안내용 ( 변액보험판매규제신설 ) 사이버몰을이용하는보험상품에변액보험을제외하도록규제를신설 나. 생보업계의견 ( 타업권과의형평성 ) 변액보험은타금융권과경쟁이치열한상품으로타업권의투자형상품은온라인채널을이용하고, 보험업권만취급할수없는것은불합리 ( 소비자선택권제한 ) 온라인변액보험판매는판매수수료를대폭낮춘혁신적인상품임 ㅇ저렴한가격으로변액보험을가입하고싶은효과적인유통수단을원천차단하는것은소비자선택권을제한하는조치 ( 불완전판매방지 ) 변액보험의불완전판매로인한민원발생이온라인채널의경우현저히낮음 ㅇ온라인보험은설계사의권유가아닌자발적인청약으로상품을모르는상황에서청약이발생할가능성이낮고, - 상품표준화, 고객교육, 동영상제공등으로불완전판매가능성축소가능 사이버몰을통해변액보험전체를판매할수없도록하는것은업권간형평성및소비자선택권측면에서과도한규제로규제신설재검토필요 다. 조문대비표 개정안수정안 [ 별표 17-2] 사이버몰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의기초서류작성 변경원칙 ( 제 7-71 조의 2 관련 ) 1. 표준해약공제액등의산정기준일반손해보험이외상품의표준해약공제액은별표 14 의 표준해약환급금계산시적용되는해약공제액 에의하여산출된표준해약공제액의 100 분의 50 의범위내에서설정하여야한다. 2. 상품설계기준가. 사업방법서보험기간중적립액을부리하는이율이변동하거나투자실적에따라보험금이변동하지아니하여야한다. 다만, 제 6-12 조제 3 항에서정하는공시이율을적용하는금리연동형보험상품은제외한다. [ 별표 17-2] 사이버몰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의기초서류작성 변경원칙 ( 제 7-71 조의 2 관련 ) 1. 표준해약공제액등의산정기준 상품설계기준 ( 삭제 ) 102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9 호

소비자보호를위한보험상품사업비및모집수수료개선 정원석연구위원 사업비및모집수수료부가체계공청회 ( 화 )

소비자보호를위한보험상품사업비및모집수수료개선 정원석연구위원 사업비및모집수수료부가체계공청회 2019.4.16( 화 ) 2 목차 I. 연구배경 II. 주요이슈 III. 결론및요약 3 I. 연구배경 1. 연구배경 2. 연구필요성 I.1. 연구배경 1) 완전경쟁시장 4 시장참여자의자율적결정이시장효율성을제고 - 보험상품은사적계약의성격을가지므로사업비및수수료는기본적으로자율적으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