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배경 최근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ig Data) 및블록체인 (Block Chain) 기술이금융 보험에접목되는핀테크 (FinTech) 와인슈어테크 (InsurTech)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국내에서는인공지능을이용한언더라이팅및보험금지급심사,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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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2. P2P 보험도입효과분석 김규동연구위원 최근핀테크의보험버전인인슈어테크 (InsurTech) 에대한논의가확대되고있음.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ig Data) 및블록체인 (Block Chain) 기술을금융 보험에활용하려는시도가확대되고있음.

1 P2P 보험도입효과분석 김규동연구위원 최근핀테크의보험버전인인슈어테크 (InsurTech) 에대한논의가확대되고있음.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ig Data) 및블록체인 (Block Chain) 기술을금융 보험에활용하려는시도가확대되고있음. 금융위원회는 2017년 3월 20일보도자료를통해 4차산업혁명금융분야 TF 출범및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을발표함. 요약 인슈어테크는보험회사의효율성과더불어보험소비자의편익을제고할수있다는측면에서주목할필요가있으며향후보험산업의발전방향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음. 인슈어테크를이용한보험상품의사례로, 해외에서는 Peer-to-Peer(P2P) 보험과같은소비자중심의보험상품이시도되고있으며국내에서는 P2P 보험의초기단계라고할수있는공동구매가시도되고있음. 공동구매및 P2P 보험은소비자가보험판매및운영단계에참여하여보험료할인이가능함. P2P 보험이도입될경우보험소비자의편익증대와더불어보험산업의비효율성이줄어들수있음. P2P 보험이도입되면단순히보험소비자의편익이증대되는것을넘어서, 정보비대칭성이일부해소되어기존에보험가입이어려웠던보험사각지대의소비자들도보험가입이용이해질수있으며, 보다광범위한보험사업이가능해질수있음. 그러나소비자개인정보보호를위한노력은더욱더철저히이행할필요가있음. 인슈어테크의적극적활용을위한규제완화가검토되어야함.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업법 위반우려로인해, 미국및유럽일부국가에서시행되고있는 P2P 보험이그대로도입될수는없을것임. P2P 보험이도입되기위해서는보험업및보험업운영주체의개념이바뀌고, 보험업법 및관련규정이개정되어야할것으로보임.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를통해 P2P 보험이활성화될수있기를기대함. 1

2 1. 검토배경 최근인공지능 (AI), 빅데이터 (Big Data) 및블록체인 (Block Chain) 기술이금융 보험에접목되는핀테크 (FinTech) 와인슈어테크 (InsurTech)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국내에서는인공지능을이용한언더라이팅및보험금지급심사, 사물인터넷 (IoT) 을통한데이터집적및위험률산출, 바이오기술을활용한헬스케어서비스확대등인슈어테크가기존보험사업운영을위한보조장치로서논의되고있음. 그러나주문자방식 (order made) 보험상품및 P2P 보험 (Peer-to-Peer insurance) 과같은새로운형태의보험상품및보험운영시스템에대한논의는제한적임. 인슈어테크활용은보험회사의효율성증대와소비자의편익증대라는두축으로설명될수있으며, P2P 보험은소비자의편익증대측면에서의미를가지고있음. 해외에서는이미소비자중심의공동구매및 Peer-to-Peer(P2P) 보험이시도되고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및미국에서는이러한보험상품을통해보험료할인등의소비자편익증대사례가보고되고있음. 우리나라도최근보험업감독규정의개정으로인해공동구매를통한보험판매가가능해졌으나, P2P 보험도입에대해서는논의되고있지않음. 본고는국내및해외의공동구매및 P2P 보험현황과이러한보험상품도입을위한법적근거를검토 한후, 소비자중심보험상품의효과, 한계점및향후발전방향에대해서논하고자함. 2

3 2. 인슈어테크를이용한보험판매및보험상품현황 가. 보험공동구매 인슈어테크를이용한보험판매방식가운데가장기본적인형태는보험공동구매임. 해외의보험공동구매사례로는영국에서영업중인 Bought By Many(BBM) 보험이있음. 1) - BBM은공동구매방식을통해애완동물보험, 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등다양한보험상품을판매하고있음. - 보험상품에따라개별계약보다최대 50% 까지저렴한보험료로계약체결이가능하다고광고하고있음. 국내에서는작년부터온라인보험판매채널을통한보험공동구매가시도되고있음. - L사는작년부터온라인채널을통해애완동물보험등을판매하고있으며, S사는올해금융컨설팅전문업체와보험공동구매서비스업무협약을체결하여판매준비중임. 보험공동구매는보험회사가정해놓은보험료를소비자가선택하는것이아니라소비자가보험회사와협상을통해보험료를결정하는방식이므로, 전통적보험판매보다는좀더소비자의편익을고려한방법이라할수있음. - 단체할인을통한보험료할인이가능할것으로보아, 공동구매를통한신계약비절감이보험료인하에반영된다고보여짐. - 특히, 낮은수수료수익때문에전통적대면채널에서판매가저조한단기상해보험이새로운판매방식을통해활성화되는계기가될수있음. 나. Peer-to-Peer(P2P) 보험 P2P 보험은소규모그룹의사고실적에따라보험료를환급받을수있는소비자친화적인형태임. P2P 보험은친구, 가족, 지인들중에서동일한위험을보장받는가입자들끼리그룹을형성한후, 동일그룹에있는가입자들의보험사고실적에따라무사고보너스를받을수있도록설계된보험 1) 3

4 상품으로, 공동구매보다더소비자친화적인형태임. - 소액사고에대해서는그룹내의적립금을이용하여보험금을지급하고, 적립금규모를초과하는손해에대해서는 stop-loss insurance 를이용하여보험금을지급함. - 보험기간종료후에그룹내에적립금이남아있는경우에는, 그적립금을그룹내의보험금청구가없었던보험계약자들에게배당하는형태임. 2) - 공동구매는사업비부분에서만보험료할인이가능하나, P2P 보험의경우위험보험료부분에서도할인이가능한형태임. P2P 보험의해외사례는다음과같음. - 독일의 Friendsurance 는 2013년및 2014년에가입자의 80% 가무사고보너스를받았고, 평균적으로보험료의 33% 를환급받았음. 3) - 영국의 So-Sure 는전통적인보험회사보다보험료가최대 40% 저렴하며, 무사고시보험료의최대 80% 를돌려받을수있도록설계되어있음. 4) - 이외에도영국의 Guevara, 프랑스의 inspeer, 미국의 Lemonade 및 Uvamo 가 P2P 보험공급자임. 5) P2P 보험은전통적보험구조의대안으로평가됨. NAIC가 2016년 7월 20일에게시한자료에의하면, P2P 보험은중앙에서통제되는리스크풀링 (centralized risk pooling) 이라는 300년역사의전통적인보험구조의대안이될수있음. - P2P 보험은보험시장에서잠재적인새로운파괴자 (disruptor) 로보험산업을변화시킬수있을것이라고평하였으나, - 이는보험의초기에상호회사가사용하였던모델을가장잘적용할수있도록최신기술적진보를사회적네트워크에이용한것으로, 새로운개념은아니라고평함. Lemondae 의창립자인 Ty Sagalow 는 2016년 4월 5일, 미국루이지애나주 ( 州 ) 뉴올리온즈에서개최된 NAIC의 CIPR(Center for Insurance Policy and Research) 행사에서, P2P 보험은 17 세기신세계를개척하기위해선주들이기금을조성하여서로의함선을보장하였던것과유사한것으로, 이는현재공유경제와같은개념이라고평함. 6) 2) 보다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김세중 김유미 (2016), P2P 보험시장동향과시사점, KiRi 리포트, 제397 호, 보험연구원을참고. 3) 4) 5) 김세중 김유미 (2016); NAIC( ), Peer-to-Peer(P2P) Insurance ; 4

5 3. 보험상품공동구매판매를위한법규정검토 현행보험관련법규정체계하에서공동구매보험상품을저렴하게판매하기위해서는보험회사가공동구매를기획하는특정보험상품의사업비를낮게설계하거나, 단체취급특약을부가하여보험료를할인함으로써가능함. 보험사고위험이낮은특정단체가아닌보험가입을위해공동구매를신청한피보험자들에대해낮은위험률을적용할수있는근거는없으므로, 공동구매대상보험상품의위험보험료를할인하는것은현행규정하에서는불가할것으로보임. 금융위원회는보험상품개발및자산운용자유화를위한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 의후속조치로 2016년 4월 1일보험관련법규를개정하였는데, 이에는보험상품신고기준을완화하는내용이포함됨 (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 이전규정에는 사업비율을보험상품별또는판매채널별이아닌다른구분에따른방법으로산출하는경우 에사업방법서의내용을금융위원회에신고하도록하였음 ( 제7-49 조 3호 ) 년 4월 1일에개정된감독규정에는해당내용이삭제됨. 이전규정에는단체의구성요건에대한내용중, 5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단체나 5인이상의구성원이있는동업자단체가아닌경우에는 구성원이명확하고위험의동질성이확보되어계약의일괄적인관리가가능한 단체이어야한다고명시하였음 ( 제7-49 조 2호가목 ) 년 4월 1일에개정된감독규정에는 위험의동질성 내용이삭제됨. 규정개정과는별도로 동일한단체에소속된계약자또는피보험자 5인이상이보험료의납입주기및납입일을단일로하는경우또는동일한상품을구입하는경우에는이들을단체로취급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음. 7) - 단체구성원의규모에따라보험료차등적용에관한사항을사업방법서별지에명기해야함. 보험업감독규정 제 7-49 조 3 호삭제효과는아래와같음. 6) 7)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4 의표준사업방법서 ( 생명보험 ), 제 10 조 ( 계약의단체취급에관한사항 ) 및표준사업방법서 ( 손해보험 ), 제 13 조 ( 계약의단체취급에관한사항 ). 5

6 금융위원회신고없이도특정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를위해사업비율을차등화하는것이가능하므로, 공동구매를위해사업비를차등화한상품설계가편리해짐. - 이전규정에서는특정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가판매하는보험상품의사업비율을차등화하기위해서는금융위원회의신고가필요했음. - 그러나, 보장내용은동일하고사업비체계가상이한복수의보험상품을판매할경우보험회사가해당상품을운용및관리하는데비효율적일수있음.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2호개정효과는아래와같음. 가목에서정하는단체의요건중 위험의동질성 요건이삭제됨으로써구성원의위험이상이한동문회, 동호회및기타친목단체들도 5인이상이동일한상품을구입하는경우단체로인정받을수있게되어, 보험가입자가단체할인을받을수있는조건이완화됨. 그러나, 공동구매처럼보험가입을목적으로구성된단체를인정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전혀없는것은아님. - 단체는 보험을목적으로구성되어서는안된다 는것이전통적인보험원론측면에서단체의구성요건중하나임. - 그러나이조건은단일보험료를적용하는단체보험에서고위험자의역선택을방지하기위한것이며, 현행우리나라의보험관련법규정에는이에대한규제가없음. - 또한, 공동구매상품의보험료를단체취급특약을이용하여할인하는경우에는단체단일보험료가아닌계약자별보험료가적용되므로, 공동구매에서는단체의구성요건을너무엄격히적용할필요가없을것으로판단됨. 4. P2P 보험도입을위한법규정검토 P2P 보험의운영주체로고려될수있는세가지경우별로관련법규정을검토할필요가있음. 독일의 Friendsurance 및영국의 So-Sure 는보험중개사 (Broker) 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미국의 Lomonade 및 Uvamo 는보험회사형태를취하고있음. 8) 8)

7 국내 보험업법 에서는보험업의영위주체에대해서엄격히정의하고있으므로 P2P 보험의운영 주체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임. 가. 인슈어테크전문회사 ( 보험중개사 ) 가 P2P 보험을판매하고내부적립금을직접운영할경우 보험중개사가 P2P 보험의적립금을직접운영하기위해서는 보헙업법 개정이필요하므로, 장기적인보험산업의발전방향을고려한검토가필요함. P2P 보험은소액사고에대해서는단체내의적립금을이용하여보험금을지급하게되는데, 이행위자체가보험업을영위하는것으로간주될수있음. 보험회사만이보험업을경영할수있으므로, 보험중개사가 P2P 보험을모집하여소액사고에대한보험금지급업무를할경우, 현행 보험업법 을위반하는것임. 보험가입단체를공제조합형태로운영할수도있으나, 보험가입을위해소규모단체가공제조합을설립해야하는비효율적인문제가발생하며현실성도떨어짐. 나. 보험중개사는 P2P 보험판매만하고보험업업무는보험회사가전담하는경우 현행 보험업법 에서적용가능하지만단체보험의형태로운영될가능성이높아단체의정의가엄격히정의될수있고, P2P 보험의장점인사고방지유인효과가감소될수있음. 보험을모집한보험중개사는판매수수료만지급받고보험상품의전반적인운영은보험회사가하게되므로위에서와같은보험중개사의 보험업법 위반의문제는발생하지않음. 전체보험금청구액이개별계약자에게지급하는보험료환급액규모에영향을준다는점에서상호회사또는유배당상품의성격을가짐. 단체보험의형태로운영될가능성이높고, 위험보험료할인이가능한형태이므로공동구매보다단체의구성요건을엄격히적용할수도있음. - 전반적인상품운영이경직될수있고, 가입자간의유대감저하로인해 P2P 보험의가장큰장점인사고방지유인효과가감소될수있음. - 또한, 소비자와보험상품의운영주체인보험회사가직접소통할수있는구조가아니므로보험상품활성화에제한이있을수있음. e.htm. Lemondae 는 2015 년에뉴욕주에서보험자면허를취득한보험회사이며, NAIC 는 Uvamo 가 2016 년말에영업을개시할것으로예상하였으나 2017 년 3 월현재영업을개시하고있지않음. 7

8 다. 보험회사가별도의회사를설립하는경우 보험업에대한노하우를가진보험회사와인슈어테크전문회사가협업할경우, 보험회사가가지고있는보수적상품운영과 IT 업체가가지고있는유연적인기술적용이조화를이룰수있을것으로보임. 별도의회사를설립하여운영하므로, 보험회사가직접 P2P 보험을운영하는방안에비해상품운영이유연할수있음. - 별도로설립된회사가보험업인가를받지않을경우 보험업법 위반의사례가될수있으나, 금융위원회가발표한 금융규제테스트베드도입방안 에서언급한 지정대리인자격부여 의한예가될수있음. 9) - 이경우, 보험회사의본질적업무를지정대리인에게위탁할수없도록규정한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의개정이필요함. 5. 공동구매및 P2P 보험도입의효과 공동구매에의한보험판매는개별상담수요가적고신계약비의비중이높은단기상해보험중심으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보험상품에대한설명이단순하고불완전판매의우려가적은상해보험과, 일시납보험료가저렴하고신계약비가보험료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보험기간이 1년이하인단기보험이주를이룰것으로예상됨. 10) - 따라서, 보험기간이 1년이하인상해보험및운전자보험등, 전통채널에서판매가활성화되지않고있는보험의판매가활성화될수있음. 11) 그러나, 공동구매를통한소비자의편익증대보다는보험회사또는판매자의마케팅목적으로이용될우려도있음. 9)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 4 차산업혁명금융분야 TF 출범및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마련 참조. 10) 종신보험, 건강보험및연금저축등장기보험은보험상품에대한설명이많이필요하고불완전판매의우려가비교적높고, 장기보험은신계약비가보험료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단기보험보다작아사업비절감을통해소비자가체감할수있는보험료인하폭이단기보험에비해크지않음. 11) 보험기간이 1 년이하인상해보험등은개별판매에대한판매수수료가낮아전통적대면판매채널에서는판매가저조함. 8

9 - 마케팅등의목적을위한개인정보이용동의를통해보험계약자정보를확보한후, 보험회사 또는보험중개사의보험판매목적에개인정보를이용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P2P 보험은정보비대칭으로인해발생하는보험시장의비효율성문제를상당히개선하고효율성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임. 보험가입시가입자와보험회사의정보비대칭에서발생하는역선택및도덕적해이등으로인해정확한보험료산출및적용이어려워, 보험료가상대적으로비싼경우가있음. - 저위험가입자의보험료가상대적으로높게산출된경우, 저위험가입자는보험가입금액을줄이거나보험가입을포기하는경우가있어, 무보험또는일부보험의가능성이있음. - 보험가입자는도덕적해이로인해사고방지노력을충분히이행하지않는경우가있어, 동일한조건에서는보험가입자가비가입자보다사고발생가능성이높음. 유사한수준의리스크를가진가입자들이단체를구성할경우, 보험료가상대적으로높게산출되었다하더라도보험기간말에무사고보너스를통해상당부분의보험료를환급받을가능성이있어가입자들은사고발생가능성을억제할유인이있음. P2P 보험은고위험군및보험사각지대의보험가입을확대시킬가능성이있음. 이륜차보험등보험상품은있지만고위험군으로분류되어실질적인보험가입이거절되고있는보험사각지대소비자의보험가입을위해 P2P 보험을활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 외국의 P2P 보험사례는단체구성원상호간에사고발생감소노력을하도록유인하고그성과를가입자들이배분하도록하는것임. - 고위험군으로분류되어실질적으로보험가입이거절되고있는원인중에는정보비대칭으로인해가입자별로적정한보험료산출이어렵다는점이있음. - 보험가입시에는높은보험료를납부하더라도사고발생감소노력을통해보험기간말에보험료를환급받을수있으면, 가입자와보험회사의정보비대칭성이일부해소될수있어보험가입이증가할수있음. 보험사각지대의해소는개인의편익뿐만아니라사회적효용도증가할것임. P2P 보험은유사한위험을가진가입자들이보험사고손해를공유하는개념이므로, 가입정보및사고 정보가다른보험가입자를통해유출될가능성이있어 P2P 보험의도입을위해서는개인정보보호 장치에대해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임. 9

10 6. 결론 P2P 보험의등장으로보험시장에는많은변화가예상됨. 전통적인보험업에서는정보비대칭으로인해보험시장의비효율이발생하게되나, P2P 보험은이러한문제를상당부분해결할수있을것임. 해외에서도 P2P 보험은아직도입단계에있고단기성상해 재물보험에치우쳐있으나, 향후관련기술이발전할경우생명보험및개인연금과같은장기성보험도가능할것으로보임. P2P 보험의도입으로보험시장에서불필요한비용이절감될수있으며, 보험회사의역할은보험가입자의리스크를인수 (risk taking) 하기보다는리스크풀운영및 ( 손해 ) 보상에제한될수있음. 보험시장변화에대한금융당국및보험업계의적극적인대응이필요함. 현행보험관련법규하에서는 P2P 보험의도입은불가능하므로, 기존의보험업개념과는다른새로운관점에서바라본보험관련법규의개정이필요함. - 이러한측면에서금융위원회의 4차산업혁명금융분야 TF 구성은핀테크도입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노력으로평가될수있음. 보험업계는소비자의수요와기술발전에부합하는보험상품의개발및도입에적극적으로나서야하며, 기존의보험시장을지키기보다는새로운시장의개척에집중해야할것임. 10

1. 검토배경 최근유럽및미국에서새로운보험형태로주목받고있는 P2P(Peer-to-Peer) 보험이국내에서도관심을받고있음 1) P2P 보험이란보험계약자들이상호보장을하는형태로, 친구 가족 지인들중에서동일한위험보장을원하는사람들이그룹을형성한후, 동일그룹에있는가입자들의보험사고실적

1. 검토배경 최근유럽및미국에서새로운보험형태로주목받고있는 P2P(Peer-to-Peer) 보험이국내에서도관심을받고있음 1) P2P 보험이란보험계약자들이상호보장을하는형태로, 친구 가족 지인들중에서동일한위험보장을원하는사람들이그룹을형성한후, 동일그룹에있는가입자들의보험사고실적 KiRi Weekly 2018.4.9. 2018.3.2 P2P 보험의특징및활용사례 김규동연구위원 최근 P2P(Peer-to-Peer) 보험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음 P2P 보험은유럽에서보험중개사를중심으로최초도입되었는데, 계약자간의상호부조와재보험이결합한형태로시작되었음 계약자들이그룹을형성한후, 납부한보험료중일부는내부적립을하고나머지보험료로초과손실에대비해재보험을가입하는형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