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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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율 신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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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리적관점에서본실손의료보험개선방안 조재린연구위원 ( 화 )

2 2 목차 I. 배경 II. 보험위험과상품설계 III. 국내실손의료보험현황및문제점 IV. 해외사례 V. 개선방안

3 I. 배경 3

4 I. 배경 4 Ⅰ. 배경 실손의료보험은현재 3천만명이상 ( 국민 62%) 이가입한대표보험 그러나, 높은의료물가상승률, 매우긴보장기간, 역선택및도덕적해이발생가능성등실손의료보험의지속가능성에부정적인요인들이산재 반면, 고령사회진입에따라실손의료보험의안정적인공급이지속될필요 실손의료보험보유계약건수추이 실손의료보험손해율추이 : 위험보험료기준 ( 천건 ) 40,000 30,000 20,000 10, ,623 29,141 29,696 30,817 32,657 24,555 24,567 25,299 26,737 22,975 3,648 4,586 5,129 5,518 5, (%)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계표준화이전표준화이후

5 5 II. 보험위험과상품설계 1. 보험위험 2. 보험위험과상품설계 3. 상품설계 수용가능성과평준보험료

6 II. 보험위험과상품설계 6 Ⅱ-1. 보험위험 보험의본질적인기능은피보험자의위험을인수하는것 필연적으로그에상응하는위험에노출 보험위험은확률적위험과모수불확실성위험으로구분 - 확률적위험은미래에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보험금지급이확률분포를가지기때문에발생하는것으로대수의법칙과관련 - 모수불확실성위험은손실분포의추정이잘못되었거나미래의손실분포가현재의예상과다르게변하여기대한보험금과다른보험금이지급될가능성 위험 원인 확률적위험 보험금지급은확률현상 보험위험 신기술개발이나의료제도변화 모수불확실성위험 역선택 도덕적해이

7 II. 보험위험과상품설계 7 Ⅱ-2. 보험위험과상품설계 보험위험은보험회사를파산으로이끌수있으며, 이는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대한의무를 다하지못할가능성을높임 보험회사는상품개발단계에서부터보험위험의발생가능성을줄이기위해다양한방법들을이용 위험 해결방안 확률적위험 보험금지급은확률현상 대수의법칙 신기술개발이나의료제도변화 보험료갱신 모수불확실성위험 역선택 도덕적해이 보험료세분화 비용공유 보험료차등제

8 II. 보험위험과상품설계 8 [ 참고 ] 용어설명 역선택 피보험자의특성 (Character) 에관한정보비대칭성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개인의위험에대해완전한정보를갖기어려워피보험자에게일률적인보험료를제시하게되는데, 그결과위험의정도가낮은피보험자는시장으로부터제외되고높은피보험자만보험에가입하게됨 도덕적해이 피보험자의행위 (Act) 에관한정보비대칭성 계약의당사자가운데한사람의숨겨진행위로인하여상대방계약자가비용을추가로부담하거나그가능성이높아지는현상 주인 ( 보험회사 ) 과대리인 ( 피보험자 ) 의문제 보험료세분화 계약시점또는갱신시점에서피보험자의특성을반영하여위험의정도에따라 보험료를다르게하는것 보험료차등제 보험계약후피보험자개별의보험사고및청구통계에기반하여보험료를차등 하는것 비용공유 자기부담금및한도설정등보험회사와보험계약자가비용을분담 보험계약자에게경제적부담을줌으로써행위에있어신중하기를유도

9 II. 보험위험과상품설계 9 Ⅱ-3. 상품설계 - 수용가능성과평준보험료 수용가능성은보험계약자가감당할수있는정도의보험료를제시 평준보험료는비교적수입이적고위험이높은고령기에대비하여수입이많고위험이낮은청 장년기에미리보험료를납부하는방식 평준보험료산출원리준비금 ( 보험료적립금 ) 보험료 위험보험료 (Risk Premium) 준비금 준비금 준비금적립을위한보험료 준비금에서충당할보험료 평준식순보험료 (Net Level Premium) 지급보험금 납입보험료 피보험자연령 피보험자연령

10 10 III. 국내실손의료보험현황및문제점 1. 현황 2. 연혁 3. 주요변화 4. 문제점

11 III. 국내실손의료보험현황및문제점 11 Ⅲ-1. 현황 실손의료보험은공보험과보장범위가연계되어있는구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보장하지않는환자의본인부담의료비를포괄적으로보장 보험료는성별, 연령, 상해등급으로만구분하고 1년마다갱신, 매 15년재가입이이루어지며, 보험회사는갱신 / 재가입시거부불가능 자연보험료 ( 해당보험연도위험에해당하는보험료 ) 방식으로보험료산출 표준약관적용 ( 모든보험회사가동일한보장제공 ) 의료비구성및실손의료보험보장범위 건강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부담 (63.4%) 법정본인부담 (20.1%) 건강보험비급여 법정비급여 (16.5%) 국민건강보험보장영역 환자부담의료비 ( 실손의료보험보장대상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III. 국내실손의료보험현황및문제점 12 Ⅲ-2. 연혁 실손의료보험의제도개선주요내용 1963 03.08 09.09 12.08 13.01 14.08 14.10 15.09 17.

12 III. 국내실손의료보험현황및문제점 12 Ⅲ-2. 연혁 실손의료보험의제도개선주요내용 실손보상 상해보험도입 ( 손해보험회사 ) 보험업법개정 : 제 3 보험신설 ( 생명보험회사 ) 중복가입확인 자기부담금 10% 보장내용표준화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단독형 상품 도입 노후실손 의료보험 출시 단체실손 중복가입 확인의무 자기부담금 급여 : 10% 비급여 : 20% 상품구조개편 ( 기본형 + 특약 ) 단독형상품판매 상해, 질병, 종합 : 입원, 통원 입원보장한도 : 5 천만원 통원보장 : 회당 30 만원, 180 회 단독실손의료보험출시의무화 가입가능연령 : 75세 보험금미청구자에대한 보험료조정주기단축 (3년 1년) 자기부담금 : 급여 20%, 비급여 30% 인센티브 자기부담금 10%, 20% 병행 보장기간 15년재가입 (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공제 ) 보장한도 : 1억원 ( 통원회당 100만원 ) 손해보험 1960s : 실손보상상해보험 (1963 년 ) 도입 1970s : 단체건강보험 (1977 년 ), 특약형태의질병보험 (1978 년 ) 1990s : 의료비보상보험 (1999 년 ) - 상해및질병으로인한의료비중본인부담분보상 생명보험 2000s : 보험업법개정 (2003.8) 단체의료비실손보상보험판매 ( ), 개인실손보상보험 (2005.8) 취급가능 년 8 월개인실손보상보험출시 자료 : 정성희 (2017), 민영건강보험의역할재정립, 보험연구원정책세미나

13 III. 국내실손의료보험현황및문제점 13 Ⅲ-3. 주요변화 2009 년, 2012 년 2009 년본인부담금 90% 보장및 3 년자동갱신으로표준화 2012 년매 15 년재가입제도도입 ( 재가입시표준약관적용 ) 2009 년표준화이전 2009 년표준화이후 2012 년 손해보험 생명보험 입원한도및산출방식 천만원 ~1 억원 ( 본인부담금 100% 보장 ) 사고당입원한도 3 천만원 ~5 천만원 ( 본인부담금 80% 보장 ) 연간입원한도 5 천만원 ( 본인부담금 90% 보장 ) 사고당입원한도 ( 본인부담금 80%, 90% 병행 ) 입원통원 상급병실차액 ( 개인 ) 50% ( 상해의료비는 100% 가능 ) 50% (1 일평균 8 만원한도 ) 50% (1 일평균 10 만원한도 ) 통원한도및산출방식 10 만원 ~50 만원 일당통원한도 15 만원 /20 만원 회당외래 약제비한도 30 만원 회당외래 약제비한도 운영방식 갱신주기 보장기간 3 년 /5 년, 무갱신 최대 100 세 3 년자동갱신 80 세 /100 세 ( 일부종신 ) 3 년자동갱신 자율운용 1 년자동갱신 매 15 년재가입 100 세

$주요변화 2017 년 2017 년특약및보험료할인제도입 특약도입 보험료할인제도입 기본형 대다수질병 상해에대한진료행위 2 년동안비급여미청구시 10% 이상할인 특약 1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보험료할인효과예시 특약 2 특약 3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 14,309 / 月 \ 15,024 / 月 \ 15,776 / 月 10% 인하효과 \ 14,198$

14 III. 국내실손의료보험현황및문제점 14 Ⅲ-3. 주요변화 2017 년 2017 년특약및보험료할인제도입 특약도입 보험료할인제도입 기본형 대다수질병 상해에대한진료행위 2 년동안비급여미청구시 10% 이상할인 특약 1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보험료할인효과예시 특약 2 특약 3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 14,309 / 月 \ 15,024 / 月 \ 15,776 / 月 10% 인하효과 \ 14,198 / 月 보험금청구자 구분 특약보장에대한한도및자기부담금강화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비급여주사료비급여 MRI/MRA 주 : 연령증가분등을감안하여매년 5% 보험료인상가정 보험금미청구자 연간보장한도 350 만원 250 만원 300 만원 연간보장횟수 50 회 50 회 - 4 대중증질환관련비급여의료비는보험금청구에미포함 자기부담금 20% 30% 자료 : 금융위원회

15 III. 국내실손의료보험현황및문제점 15 Ⅲ-4. 문제점 역선택과도덕적해이가능성이높고, 고령기수용가능성이훼손될우려 따라서, 보험료세분화, 보험료차등제, 비용공유, 평준보험료방식등에대한검토필요 상품특성 보험료세분화미흡 ( 성별, 연령, 상해등급으로만구분 ) 갱신 재가입시거부불가능 (1 년갱신, 매 15 년재가입 ) 문제점 피험자의위험특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함 유지와탈퇴를전적으로가입자가결정 해당위험 역선택 단순한할인제 도덕적해이방지효과미흡 도덕적해이 포괄적인보장구조 도덕적해이가능성이큰담보의유입가능성 자연보험료방식 연령증가및의료물가상승에따른보험료증가 수용가능성

16 0~4 세 5~9 세 10~14 세 15~19 세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69 세 70 세이상 III. 국내실손의료보험현황및문제점 16 [ 참고 ] 수용가능성 n 년후갱신보험료의현재가치 r x : p: m: x 세가입자의위험률 P r x+n t=1 n 보험료 1 + m t n r x t=1 1 + i t i: r y /r x 의료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 가정 : 는시간이흘러도변함없음 연령별위험률차이의료물가상승효과 건강보험연령별인당진료비 건강보험진료비및비급여진료비추이 ( 천원 ) 5,000 4,000 3,000 2,000 1,000 0 급여의료비 연도 공단 본인 부담금 부담금 비급여 총 합계 의료비 진료비 증가율 7.5% 5.7% 6.7% 9.4% 7.5% 40세가입자기준갱신보험료예시 : 현재상태지속가정시 20년후 60세 : 위험률 2.74배, 의료물가상승 1.9배 갱신보험료 5.2배 30년후 70세 : 위험률 5.94배, 의료물가상승 2.6배 갱신보험료 15.5배 자료 : 국민건강통계연보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6), 보건복지부 (2015)

17 17 Ⅳ. 해외사례 1. 주요국의특징 2. 보험료세분화 3. 보험료차등제 4. 연간자기부담금 5. 평준보험료

18 Ⅳ. 해외사례 18 Ⅳ-1. 주요국의특징 각국의민영건강보험상품구조는공공성과밀접한관계 영국 한국 독일 네덜란드 유형 ( 공공성 ) 중복형보완형대체형공 사단일 영국독일한국네덜란드 보험료세분화 연령, 거주지역 / 병원목록최초가입 / 변경여부 연령 / 건강상태 성 / 연령 소득 / 지역요율 보험료차등제 영국독일한국네덜란드 할인 ( 복잡 ) 할인 ( 단순 ) 환급 ( 복잡 ) 비적용 보험료산출방식 영국한국 독일 네덜란드 자연보험료 평준보험료 PAYG 영국, 독일, 네덜란드모두연간자기부담금적용

19 Ⅳ. 해외사례 Ⅳ-2. 보험료세분화 영국독일한국네덜란드 19 공공성이약한영국은위험요소세분화, 공공성이다소강한독일도건강상태반영 공공성이강한네덜란드의경우지역요율을적용하고위험평준화제도시행 형태적으로공공성이약한실손의료보험은성별, 연령등으로만보험료세분화 영국 독일 네덜란드 위험반영요율적용 위험반영요율적용 소득 / 지역요율적용 보장범위 : 종합보험 vs 치료관리보험 인수심사방법 : 완전의료 vs 고지유예 위험요소세분화 ( 연령, 이용가능병원목록, 거주지역등 ) 연령, 건강상태반영 성별, 지역등에따른가입자차별금지 기본형플랜의경우인수거절불가능단, 표준형 고급형플랜의경우인수거절가능 위험평준화제도 ( 성, 연령, 수입형태, 지역, 사회경제적지위, 건강보험, 질환자의최근의료비지출내역등 ) 건강위험에따른가입자차별금지 건강보험기금 건강보험관련 EU 지침서 : 사회보장은국민기본권이라는정신에입각하여, 대체형및준대체형민영의료보험에대해서는회원국에게강력한규제를 허용한반면, 보충형, 보완형, 중복형등에대해서는지급여력에대한사후적규제등최소한의규제만하도록권고

Ⅳ. 해외사례 20 [ 참고 ] 위험평준화제도 네덜란드는보험회사의건강위험에따른가입자차별을금지 ( 정액보험료, 가입거절금지 ) 하는대신, 보유계약자중만성질환자및고비용가입자비율이높은만큼정부가지원해주는위험평준화제도병행 - 정부의건강보험기금을통해보다건강한가입자의기여금으로덜건강한가입자에게급여를보장 * 위험균등화고려요인 : 성, 연령, 수입형태, 지역,

20 Ⅳ. 해외사례 20 [ 참고 ] 위험평준화제도 네덜란드는보험회사의건강위험에따른가입자차별을금지 ( 정액보험료, 가입거절금지 ) 하는대신, 보유계약자중만성질환자및고비용가입자비율이높은만큼정부가지원해주는위험평준화제도병행 - 정부의건강보험기금을통해보다건강한가입자의기여금으로덜건강한가입자에게급여를보장 * 위험균등화고려요인 : 성, 연령, 수입형태, 지역, 사회경제적지위, 건강상태, 질환자의최근의료비지출내역등 네덜란드의건강보험재원흐름과위험평준화제도 정부사업주 18세이하보조금정률보험료 건강보험기금 위험균등화 40 세여성장애급여수혜자사회경제적수준낮음도시지역거주 PCG- 당뇨 -1, DCG-none 38 세남성정상직업사회경제적수준높음쾌적한거주지 PCG-none, DCG-none 근로자저소득가구지원금 정액보험료보완형민간보험 보험회사 성별 / 연령 : 1,182 수입원 : 965 사회경제적상태 : 51 지역 : 60 PC**: 3,117 DCG**: -98 총비용 : 5,277 기본보험료 : -970 위험보정후지불액 : 4,307 성별 / 연령 : 946 수입원 : -63 사회경제적상태 : -67 지역 : -98 PC**: -213 DCG**: -98 총비용 : 407 기본보험료 : -970 위험보정후지불액 : -563 의료제공 계약 의료공급자 자료 : 정성희 (2017), 민영건강보험의역할재정립, 보험연구원정책세미나

21 Ⅳ. 해외사례 Ⅳ-3. 보험료차등제 영국독일한국네덜란드 21 영국 Vitality Health 는보험금미청구시 9 단계의보험료할인제도 (No Claim Bonus/Discount) 를운영 독일 Allianz 는보험금미청구시 4 단계의보험료환급제도 (Premium Refund System) 를운영 실손의료보험도보험료할인제도를시행하고있으나매우단순 영국보험료무청구자할인제도사례 (Vitality Health) 독일보험료환급제도사례 (Allianz) 2 년동안무청구 (1 단계상승 ) 4 년동안무청구 (2 단계상승 ) 30% 40% 50% 1 년동안 1 건청구 (1 단계하락 ) 55% 60% 건강상태에따른추가할인 15% 65% 65% 1 년동안보험금미청구시보험료 15% 환급 900 1,200 1,500 1,800 할인폭 할인단계 0% 10% 20% % 환급 1 년 20% 환급 2 년 25% 환급 3 년 30% 환급 4 년이후

22 Ⅳ. 해외사례 22 Ⅳ-4. 연간자기부담금 (annual deductible) 영국, 독일, 네덜란드민영건강보험은모두연간자기부담금적용 자기부담금적용시보험가입자는보험료절감, 보험회사는소액청구처리비용절감효과 의료이용건별자기부담금보다연간자기부담금이도덕적해이방지에더효과적 실손의료보험은건별자기부담금만적용하고연간자기부담금은미적용 연간자기부담금 독일민영건강보험연간자기부담금보험료절감효과 영국 넓은범위의계약 (tariffs) 조건제공 33 세가입자가연간자기부담금설정시 (2015 년기준 ) % 독일 50~ 5,000 사이에서가입자가선택 % 1, % 네덜란드 자기부담금의무제 (Compulsory Deductible): 연간누적 385 를의무적으로부담 연간자기부담금 보험료절감 자료 : Association of German private healthcare insurers(2015), Financial report for private healthcare insurance

23 Ⅳ. 해외사례 23 Ⅳ-5. 평준보험료 독일의민영건강보험은고령기에도보험료납부가가능하도록 ( 수용가능성 ) 평준보험료방식적용 국내실손의료보험은자연보험료를적용하므로고령기수용가능성이훼손될우려 보험료산출 연령증가에의한위험률상승과의료물가상승률등시간의흐름에따른변화를반영 ( 루삼법 ) 보험료갱신 예정과실제의차이가유의미하게나타날경우보험료를조정하되보험기간동안보험료조정금액이 크게발생하지않는구조 - 조정요소 : 의료수가인상폭의변화, 의료서비스수요증가, 고가신의료서비스나신약도입등 연령준비금 미리받은보험료를적립하기위한연령준비금 ( 보험료적립금 ) 계정을운영 역선택방지를위해가입자가계약을해지하고다른보험회사로이동할경우연령준비금의일부만이전

24 Ⅳ. 해외사례 24 [ 참고 ] 루삼법 (Method of Rusam) 산식 K x t = k x t G(t 인당보험금연령에의존 (age-profile) 상품의보장수준에대한정보 (Master Claims-per-Capita) 산출프로세스 1 단계 2 단계 표준화된연령별위험률 (age-profile) 산출 실제기준인당보험금 (master claim per capita) 산출 3 단계 기준인당보험금외삽 ( 로그회귀분석 ) 기준인당보험금외삽 log(g actuarial) x x x 실제기준인당보험금 Regression line t 2 t 1 t 0 t 1 t 2 Calendar time 4 단계 계리적인당보험금 (actuarial claim per capita) 결정 보험료조정 총미래보험금의현가 = 총미래보험료의현가 + 현재보험료적립금

25 25 Ⅴ. 개선방안 1. 보험료세분화강화 2. 보험료차등제강화 3. 연간자기부담금도입 4. 평준보험료도입 5. 요약

26 Ⅴ. 개선방안 26 Ⅴ-1. 보험료세분화강화 보험료세분화는역선택가능성을줄임 형태적으로공공성이약한실손의료보험은성별, 연령등으로만보험료세분화 : 역선택가능성 공공성이약한영국은위험요소세분화, 공공성이다소강한독일도건강상태반영 보험료세분화강화 문제점 보험료세분화미흡 ( 성별, 연령등으로만구분 ) 피험자의위험특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함 역선택 해외사례 유형 ( 공공성 ) 보험료세분화 영국 한국 독일 네덜란드 중복형 보완형 대체형 공 사단일 영국 독일 한국 네덜란드 연령, 거주지역, 병원목록 연령 / 건강상태 성 / 연령 소득 / 지역요율 고려사항 데이터부족 일반선형모형 (Generalized linear model) 사용검토필요

27 Ⅴ. 개선방안 27 Ⅴ-2. 보험료차등제강화 (1) 보험료차등제는역선택과도덕적해이를줄이는방법 실손의료보험은갱신 재가입시거부불가능 : 역선택가능성, 도덕적해이가능성 실손의료보험의단순한할인제는도덕적해이방지효과미흡 보험금비청구시영국 Vitality Health는 9단계할인, 독일 Allianz는 4단계환급적용 보험료차등제강화 문제점 갱신 재가입시거부불가능 (1 년갱신, 매 15 년재가입 ) 유지와탈퇴를전적으로가입자가결정 역선택 단순한할인제 도덕적해이방지효과미흡 도덕적해이 해외사례 유형 ( 공공성 ) 보험료차등제 영국 한국 독일 네덜란드 중복형 보완형 대체형 공 사단일 영국 독일 한국 네덜란드 할인 ( 복잡 ) 환급 ( 복잡 ) 할인 ( 단순 ) 미적용

28 Ⅴ. 개선방안 28 Ⅴ-2. 보험료차등제강화 (2) 자연보험료 vs 평준보험료 자연보험료를적용하는경우보험료차등제로인한고령층의보험료부담이 지나치게높아지는부작용발생 고려사항 환급제 vs 할인제 할인제의경우매해갱신시할인된보험료를고지 환급제를운영하기위해서는환급액을계약자에게직접돌려주거나배당준비금과유사한형태로관리필요 환급금을직접돌려주는것은지나친행정비용발생 유배당상품을거의취급하지않고있는국내보험회사의경우환급금을관리하기위한시스템을갖춰야하는문제발생 등급세분화정도 역선택과도덕적해이방지에효과가있을정도의구분과차이를두어야함 청구제외범위 피보험자의위험정도에큰영향을미치지않으며피치못할경우로만한정할필요

29 Ⅴ. 개선방안 29 Ⅴ-3. 연간자기부담금도입 (1) 자기부담금은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한방법 의료이용건별자기부담금보다연간자기부담금이도덕적해이방지에더효과적 실손의료보험의포괄적인보장구조는도덕적해이가능성을높임 영국, 독일, 네덜란드민영건강보험은모두연간자기부담금적용 연간자기부담금도입 문제점 포괄적인보장구조 도덕적해이가능성이큰담보의유입가능성 도덕적해이 영국 넓은범위의연간자기부담금계약 (tariffs) 조건제공 해외사례 독일 50 ~ 5,000 사이에서가입자가연간자기부담금을선택 네덜란드 자기부담금의무제 (Compulsory Deductible): 연간 385 를부담

30 Ⅴ. 개선방안 30 Ⅴ-3. 연간자기부담금도입 (2) 자기부담금이지나치게높으면상품의소구력이감소 자기부담금이지나치게낮으면도덕적해이방지효과감소 보험금지급현황을분석하여설정할필요 고려사항 적정 연간자기부담금 설정 연도별금액별보험금지급현황 만원이하 15만원 ~30만원 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만원 ~300만원 0% 20% 40% 60% 80% 100% 300 만원초과 본인부담금상한제 국민건강보험의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가실손의료보험보험금에미치는영향을 고려하여연간자기부담금을설정할필요 보험가입자의 편의성 실손의료보험은보험가입자가보장범위를쉽게알기어려움 보험가입자가연간자기부담금초과여부를쉽게확인할수있는장치필요

31 Ⅴ. 개선방안 31 Ⅴ-4. 평준보험료도입 (1) 평준보험료는고령기보험료의수용가능성을높이는방법 실손의료보험의자연보험료방식은고령기갱신보험료가감당하기어려울정도로커질가능성존재 독일민영건강보험은평준보험료방식적용 평준보험료도입 문제점 자연보험료방식 연령별위험률증가, 의료물가상승에따른보험료증가 수용가능성 해외사례 유형 ( 공공성 ) 보험료산출방식 영국 한국 독일 네덜란드 중복형 보완형 대체형 단일국가 영국한국 독일 네덜란드 자연보험료 평준보험료 PAYG

32 Ⅴ. 개선방안 32 Ⅴ-4. 평준보험료도입 (2) 보험료갱신을전재로가입자의수용가능성과향후전망을조화시키는수준에서설정 의료물가상승등 추세반영 예 ) 루삼법을이용하여보험료산출시추세반영방법으로 : 1) 로그회귀분석사용시, 40 세가입자의평준위험보험료 = 40 세자연보험료의 10 배 2) 선형회귀분석사용시, 40 세가입자의평준위험보험료 = 40 세자연보험료의 6 배 고려사항 보험료갱신 주기및요건 독일의경우보험료를매년보험회사는적정보험료산출 (Trigger Factor) 보고서를제출 감독당국은최근 3 년간실제손해율과향후 1 년간예상손해율의차이가 ±10% 이상인 경우보험료조정을강제화하고 ±5~10% 인경우에는보험료조정을권고 해약환급금 차감지급 현재도저해지환급형종신보험을판매하고있어감독규정상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 다만사회적관심이높은보험이므로사회적합의가필요

33 Ⅴ. 개선방안 33 Ⅴ-5. 개선방안 - 요약 상품특성해당위험개선방안고려사항 보험료세분화미흡 ( 성별, 연령, 상해등급으로만구분 ) 보험료세분화 데이터부족 역선택 갱신 재가입시거부불가능 (1 년갱신, 매 15 년재가입 ) 보험료차등제 자연 vs 평준보험료 할인제 vs 환급제 등급세분화정도 청구제외범위 단순한할인제 도덕적해이 포괄적인보장구조 연간자기부담금도입 적정연간자기부담금 본인부담금상한제 가입자의편의성 자연보험료방식 수용가능성 평준보험료도입 추세반영 보험료갱신요건 해약환급금차감지급

34 감사합니다 34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Ⅰ Ⅱ ➀ ➀ ➁ Ⅲ Ⅳ Ⅴ 경과기간나이납입보험료누계해지환급금환급율 (%) 3 개월 40 세 702,000 0 0 6 개월 40 세 1,404,000 0 0 9 개월 40 세 2,106,000 0 0 1 년 41 세 2,808,000 0 0 2 년 42 세 5,6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