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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서 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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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Ⅰ) 최양호 ( 한양대학교교수 )
2 목차 Ⅰ. 서언 Ⅱ. 실손의료보험의주요현황 Ⅲ. 현행실손의료보험제도의문제점 Ⅳ.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2
3 목차 Ⅰ. 서언 Ⅱ. 실손의료보험의주요현황 Ⅲ. 현행실손의료보험제도의문제점 Ⅳ.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3
4 Ⅰ. 서언 실손의료보험은국민건강보험에서보장되지않아환자본인이부담해야하는의료비를보장하는민영보험상품 국민들의의료비경감필요성및고급의료서비스수요증가등으로가입자가꾸준히증가 < 표Ⅰ-1> 실손의료보험보유계약건수추이 ( 단위 : 천건 ) 12.3월말 13.3월말 13.12월말 14.12월말 15.12월말 26,623 29,041 29,696 30,817 32,657 자료 : 금융감독원 (2016) 그러나, 대부분의의료비를보장하는상품구조등으로인해과잉진료, 의료쇼핑을유발하는등의문제점이노출 이로인해, 손해율상승과보험료인상이매년되풀이될경우향후지속가능성이의문시되는상황 4
5 Ⅰ. 서언 한편, 국민건강보험의의료비보장수준이낮은상황에서, 인구고령화로인해향후국민건강보험의재정부담이급증할것으로예상되므로실손의료보험의역할이긴요해질전망 우리나라경상의료비중공공재원의비중은 55.9% 로 OECD 회원국평균 (72.7%) 보다매우낮은수준 <OECD Health Data2015> < 표Ⅰ-2> 경상의료비중공공재원의비중 년도 한국 57.6% 58.0% 57.2% 56.3% 55.9% OECD 평균 * 73.2% 73.0% 73.1% 72.7% 72.7% *OECD 평균은해당년도수치가없는경우해당년도기준시점의최근접년도수치를반영하여산출함 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하여관계부처, 기관및연구기관 들이참여한 실손의료보험제도정책협의회 개최 ( ) 제도개선을위한 TF 구성하여구체적개선방안을추진 5
6 Ⅰ. 서언 Ⅱ. 실손의료보험의주요현황 Ⅲ. 현행실손의료보험제도의문제점 Ⅳ.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6
7 Ⅱ. 실손의료보험의주요현황 상품구조 실손의료보험은국민건강보험과보장범위가연계된보충형건강보험상품으로급여본인부담분과비급여부분을보장 < 표 Ⅱ-1> 의료비구성및보장영역 (`14 년기준 ) 국민건강보험법상요양급여 건강보험공단부담 본인부담 비급여 (63.2%) (19.7%) (17.1%) < > 국민건강보험보장영역 < > 실손의료보험보장영역 주 : ( ) 는 2014 년전체의료비중점유율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보도자료 ( ) 7
8 Ⅱ. 실손의료보험의주요현황 가입현황 월말기준실손의료보험보유계약이 3,266 만건으로국민의약 65% 가실손의료보험에가입 < 표 Ⅱ-2> 실손의료보험보유계약건수추이 ( 단위 : 천건 ) 년도 12 년말 13 년말 14 년말 15 년말 보유계약건수 29,041 29,696 30,817 32,657 손해율 실손의료보험손해율이지속상승, 15 년상반기에는 124.2% 를기록 < 표 Ⅱ-3> 실손의료보험손해율추이 년도 FY 13 FY 14 FY 15 손해율 115.5% 122.8% 122.1% 자료 : 금융감독원 8
9 Ⅰ. 서언 Ⅱ. 실손의료보험의주요현황 Ⅲ. 현행실손의료보험제도의문제점 Ⅳ.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9
10 1. 도덕적해이확산 Ⅲ. 현행실손의료보험제도의문제점 일부병원들이실손의료보험을이익창출을위한의료마케팅수 단으로활용하면서과도한비급여진료를시행 실손의료보험가입자의비급여부담률은국민평균의 2 배수준 < 표 Ⅲ-1> 실손및건강보험가입자의비급여부담률 40.0% 35.0% 32.1% 33.6% 35.4% 36.3% 30.0% 25.0% 20.0% 15.0% 15.8% 17.0% 17.2% 18.0% 건강보험가입자 실손가입자 10.0% 5.0% 0.0%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자료 : CEO Report, 보험개발원 (2016.2) 10
11 2. 손해율의지속적상승 Ⅲ. 현행실손의료보험제도의문제점 과잉진료, 의료쇼핑등도덕적해이증대로손해율악화와보험료인상이되풀이될경우향후고령층월보험료가수십만원에달할것으로전망 손해율상승지속시고령층의보험료부담가중으로계약유지불가 < 표 Ⅲ-2> 보험료인상시나리오 30세가입시 70세도달시 매년 10% 인상 12, ,111 매년 7% 인상 12, ,693 매년 5% 인상 12,000 84,480 11
12 3. 패키지판매 Ⅲ. 현행실손의료보험제도의문제점 보험사는손해율관리를위해, 설계사는판매수당을많이받기위해패키지형태 * 로판매하는관행만연 * 손해율이높은실손의료보험을손해율이낮은다른상품 ( 예 : 사망보장 ) 과함께판매 소비자가총보험료중실손보험료를구별하기어려움 실손의료보험만단독으로가입하고싶어하는소비자수요미충족 12
13 Ⅰ. 서언 Ⅱ. 실손의료보험의주요현황 Ⅲ. 현행실손의료보험제도의문제점 Ⅳ.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13
14 1. 제도개선방안주요내용 Ⅳ.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실손의료보험보장구조를 기본형 과 특약 으로구분 과잉진료우려가큰진료행위를특약으로분리 특약의자기부담비율상향조정 (20% 30%) 실손의료보험상품의단독화 ( 끼워팔기금지 ) 실손의료보험을다른상품과분리하여판매토록의무화 소비자가편하고쉽게가입할수있도록판매채널을다각화 연납형실손의료보험상품도입 의료이용량이적은가입자에대한보험료환급제도도입 비급여의료비항목 코드및진료비세부내역서식표준화 14
15 2. 보장구조를기본형과특약으로구분 Ⅳ.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기존상품의보장항목중과잉진료우려가큰항목은특약으로 분리, 이를배제한기본형상품의보험료수준을안정적으로유지 도덕적해이가능성이높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제, 등을특약으로분리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 MRI 분리여부도고려가능 소비자는 기본형 또는 기본형 + 특약 에선택하여가입 미국, 독일등에서도실손의료보험상품을보장범위에따라기본형, 고급형 등으로구분하고소비자가선택하도록운영 기본형 < 표 Ⅳ-1> 기본형과특약의내용 도덕적해이유발요인을제거하여보험료인상을억제 특약 도덕적해이 ( 과잉진료 ) 우려가높은항목을별도보장 보험료인상률이높을수있어꼭필요한소비자만선택가입 15
16 2. 보장구조를기본형과특약으로구분 Ⅳ.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1) 특약으로분리할진료행위 ( 도수치료 ) 일부의료기관에서수익창출을위해도수치료를무분별하게시 행하는등도덕적해이가극심한상황 금융감독정보 ( 제 호 ) 과잉도수치료는실손보험급지급대상아니다 조선비즈 ( ) [ 병든실손보험 ] 1 " 병원은공장, 환자는제품 " 도수치료로병원들 ' 돈방석 ' 유사한급여치료및산재 자동차보험에비해높은가격형성 16
17 2. 보장구조를기본형과특약으로구분 Ⅳ.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1) 특약으로분리할진료행위 ( 도수치료 ) < 표 Ⅳ-2> 도수치료및유사치료의진료비현황 구분 04 년 15 년 ( 인상률 ) 단순운동치료 3,330 원 3,889 4,134 원 ( % ) 복합운동치료 5,660 원 6,619 7,035 원 ( % ) 도수치료 8,490 원 만원 (1, ,255.7% ) < 표 Ⅳ-3> 산재ㆍ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구분산재 자동차보험국민건강보험 ( 비급여 ) 산정기준 1.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전문의가직접 10 분이상실시한경우에주 3 회이내산정하되, 치료기간중 15 회이내만산정 비급여항목으로 별도산정기준없음 금액 16,520 원의료기관자율산정 17
18 2. 보장구조를기본형과특약으로구분 Ⅳ.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1) 특약으로분리할진료행위 ( 비급여주사제 ) 일부병원에서치료목적에맞지않는고가의비급여주사제를환자에게투여하는등도덕적해이문제가크며, 비급여주사제는적정투여량등진료기준이없어주사제투여후, 치료목적소견서만제출하면보상을해주고있는실정 또한, 의학적치료효과가입증되지않은비급여주사제를효과가있는것처럼홍보하여실손의료보험가입자의의료쇼핑유도 실손의료보험가입자는경제적부담이적어단순피로회복및미용목적임에도해당진료를이용하려는유인존재 - 일부병원에서는실손의료보험가입자를유인하기위해청구금액을부풀린허위영수증을발급하는등불법행위도자행 18
19 2. 보장구조를기본형과특약으로구분 Ⅳ.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2) 자기부담비율조정 과잉진료등도덕적해이방지를위해서는자기부담비율상향조정필요 자기부담비율상향조정방안은불합리한의료이용행태를억제하고도덕적 해이를예방하는데효과적 특약의자기부담비율을 20% 30% 로조정 19
20 3. 실손의료보험상품의단독화 Ⅳ.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1) 단독화필요성 끼워팔기관행시정 보험사는리스크헤지를위해손해율이높은실손의료보험을손해율이낮은다른특약 ( 예 : 사망담보 ) 과함께판매 - 설계사는판매수당을많이받기위해단독형실손보다는패키지형으로판매하는관행이만연 월말기준단독형실손의료보험비중은전체실손의 3.1% 에불과 < 표 Ⅳ-6> 단독형실손의료보험 / 패키지상품비교 구분단독형실손의료보험패키지상품 ( 특약형 ) 주요보장 실손의료비 ( 주계약 ) 사망 / 후유장해 ( 특약 ) 실손의료비 + 암뇌졸중등보장특약등 보험료월 1~3 만원월 10 만원내외 ( 부가특약에따라상이 ) 20
21 3. 실손의료보험상품의단독화 Ⅳ.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1) 단독화필요성 건전경쟁시장조성 소비자는패키지상품의총보험료에관심을둘뿐, 그중실손의료보험료금액을구별하여인지하기어려운상황 - 이러한패키지판매관행은회사간보험료비교를통한건전경쟁시장조성에바람직하지못함. 소비자선택권보장 실손의료보험만가입하고자하는경우에도원하지않는다른보험까지함께가입하게함으로써소비자선택권제약 - 단독형은실손의료비이외다른보장부분이없는만큼특약형에비해보험료가훨씬저렴 (1~3만원수준 ) 21
22 3. 실손의료보험상품의단독화 Ⅳ.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1) 단독화필요성 소비자이해도제고 특약형실손의료보험은주계약등과상품구조가상이하여가입자의혼란및민원야기 - 실손의료보험은 1년마다보험료가갱신되고 15년마다보장내용이변동하는등특수성이큰상품이나, 가입자는주계약과구조가동일한것으로오해 통계관리용이 패키지판매로인해손해율등독립적인실손의료보험통계산출에어려움발생 - 보험상품에대한통계는주로특약단위가아닌상품별로관리되고있어특약형실손의료보험의경우손해율등을정확히산출하는것이어려움 22
23 3. 실손의료보험상품의단독화 Ⅳ.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2) 주요내용 단독판매 실손의료보험끼워팔기관행을시정하기위해실손의료보험을다른보험상품과분리하여판매토록개선 기본형 + 특약 형태의상품 ( 안 ) 도단독화가전제되어야만가능한구조 채널다각화 인터넷, 모바일, TM 등다양한채널을통해실손의료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하여소비자편익제고 - 현재실손의료보험을인터넷으로판매하는회사가 4곳에불과 연납상품도입 한편, 실손의료보험료를연납 ( 또는연2회 ) 으로납입하는상품활성화 - 연납으로전환하면일시에보험료를납입하여야하므로보험료부담을고려할때, 다른보장부분과함께판매할유인감소 - 자동차보험은주로연납으로납입하고있음 ( 분할납입특약을통해분기납도가능 ) 23
24 감사합니다.
25 공청회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 보험료차등제 비급여관리 ( 월 ) 보험연구원정성희 KIRI 보험연구원
26 Ⅰ. 보험료차등제도 현황및문제점 해외사례 개선방안 KIRI 보험연구원
27 Ⅰ-1. 현황및문제점 (1) 일부가입자의과다이용 일부의료쇼핑소비자의비용이대다수선량가입자의보험료부담으로전가 - 가입자중보험금수령비율은 23.2%, 수령자중대다수 (83.4%) 100 만원이하수령 * 1 인당연간평균수령액 68 만원, 연간 300 만원이상수령자 4.2% (500 만원이상 1.7%, 1,000 만원이상 0.39%) - 보험회사상위 10% 보험금청구자가전체지급보험금의절반이상 (53.3% ~ 63.2%) 차지 실손보험보험금수령현황 금액대별보험금수령자비중 회사별지급보험금편중현황 ( 단위 : %) ( 단위 : %) ( 단위 : %) 자료 : 보험개발원 (2016) 자료 : 보험개발원 (2016) 주 : 각사별전체지급보험금대비상위보험금청구자의보험금비중자료 : 13 개보험회사통계 (2014) KIRI 보험연구원 3
28 Ⅰ-1. 현황및문제점 (2) 특정병원 질병과잉집중 실손보험금지급은소형병원및근골격계비급여의료비에집중되는경향 - 의료기관규모가작을수록지급보험금중비급여의료비비중이높고증가추세 * 2014 년기준 : 의원 (76.0%) > 병원 (72.7%) > 상급종합병원 (64.6%) > 종합병원 (59.2%) - 비급여의료비는근골격계 (M00 M99) 중심으로실손보험금의지급건수및지급비중高 * 건수기준 : 척추질환, 어깨질환, 고혈압, 척추외상순 / 비중기준 : 하지정맥류, 유방관련질환, 척추질환순 병원등급별비급여비율 ( 단위 : %) 질병별보험금지급건수 ( 단위 : 건, %) 질병별비급여의료비비중 ( 단위 : %, 건 ) 질병명 건수 비급여 비율 질병명 비급여 비율 건수 기타추간판장애 164, 등통증 116, 어깨병변 103, 고혈압본태성 94, 요추및골반탈구 75, 위염및십이지장염 68, 경추간판장애 67, 유방악성신생물 65, 하지정맥류 ,985 유방양성신생물 ,469 양성유방형성이상 ,658 유방의제자리암종 ,624 유방의상세불명덩이 88. 7,182 수면장애 ,217 경추간판장애 ,815 척추측만증 ,775 자료 : 보험개발원 (2015, 2016) 자료 : 보험개발원 (2015) 자료 : 보험개발원 (2015) KIRI 보험연구원 4
![[ 참고 ] 실손의료보험관련주요통계 실손의료보험보유계약건수추이 ( 단위 : 천건 ) 실손의료보험연령대별가입률 ( 단위 : 만명, %) 자료 :](/docs-images/92/107980864/images/29-1.jpg "금융감독원 (2016) 주 : 2016 년 9 월기준생명보험, 손해보험, 공제상품가입실적임.")
29 [ 참고 ] 실손의료보험관련주요통계 실손의료보험보유계약건수추이 ( 단위 : 천건 ) 실손의료보험연령대별가입률 ( 단위 : 만명, %) 자료 : 금융감독원 (2016) 주 : 2016 년 9 월기준생명보험, 손해보험, 공제상품가입실적임. 자료 : 한국신용정보원 (2016) 실손의료보험상품유형별비중실손의료보험손해율추이 ( 수입보험료기준 ) ( 단위 : %) ( 단위 : %) 주 : 2015 년기준전체보유계약건수대비상품별보유계약건수비중자료 : 금융위원회 (2016) 주 : ( 지급보험금 +IBNR)/( 위험보험료 + 예정사업비 ) 자료 : 생명보험 14 개사, 손해보험 13 개사통계 KIRI 보험연구원 5
30 Ⅰ-2. 해외사례 - 개요 보험료차등제도는가입자간보험료부담형평성제고및손해방지촉진차원에서적용 - 보험가입시적용된위험집단별보험료 ( 사전 ) 를가입자별보험사고및청구통계에기반하여조정 ( 사후 ) 함으로써, 가입자는보험금청구실적에상응하는보험료를지불 * 보험가입시점의정보비대칭성에따른가입자의역선택완화효과도모 - 적용방식 : 무사고 무청구자대상보험료환급 할인제도 보험료차등제도운영사례 보험료차등제도미운영사례 주요국에서민영건강보험의보험료차등제도적용확산추세 - 가입자의연간누적공제금부담에상응한인센티브개념 독일, 홍콩등 : 무사고자 무청구자보험료환급제도 영국, 말레이시아등 : 보험금청구연계보험료할인제도 미국 : 최소손해율 (MLR) 제도를통해보험료환급제도 * 2010년 PPACA에따라보험가입의무화, 보험료차별불가, 계약거절금지등공보험적특성강화 (MLR, 개인 80%, 소기업단체 85%) 네덜란드 : 보험료환급제도에서자기부담금의무제로전환 년공 사건강보험단일화후보험료환급제도입 년이후자기부담금의무제 (Compulsory Deductible) 로전환 * 만성질환자등필수적의료이용이불가피한대상에대한차별이라는사회적우려, 의료이용과환급시점간상당한시차로의료이용절감인센티브가제한적이라는비판 호주등의료이용에따른보험료차별미허용국가의경우보험료차등제도미운영 KIRI 보험연구원 6
31 Ⅰ-2. 해외사례 (1) 독일 독일의보험료환급제도 (Beitragsruckerstattung; Premium Refund System) - 가입자가일년간보험금미청구시평균 2~3 개월, 최대 4 개월치납입보험료환급 * 보험료환급규모는가입상품의연간누적공제금 (Annual Deductible) 규모에따라상이 - 가입자 : 환급액과미청구금액비교후결정 보험회사 : 소액청구업무처리비용절감 - 보험회사는보험료환급재원을위한별도준비금 (Reserve for Premium Refund) 적립 독일 Allianz 社사례 독일건강보험시장의급여내역별지출 ( 단위 : 백만유로 ) 1 년동안보험금미청구시 보험료 15% 환급 Ageing Reserve : 고령시기보험료 과다인상억제 Premium Refund: 계약자간형평성제고 도덕적해이방지 자료 : GDV(2016) KIRI 보험연구원 7
32 Ⅰ-2. 해외사례 (2) 영국 영국의보험료할인제도 (No Claims Bonus Discount) - 할인단계를할인수준에따라몇단계로구분하고일정기간 (1년등 ) 동안가입자의사고또는청구실적에따라차년도갱신보험료의할인율조정 * 국립병원입원비, 주치의상담료, 출산비용, 건강검진등특정보장급부에대한보험금청구는할인율조정시제외 - 가입시점할인단계 : 가입경력, 사고이력등이전경력을반영하여결정 BUPA 와 AVIVA 의보험료할인제도 Vitality 의보험료할인제도 보험금지급실적에따라보험료할인률을차등적용 Bonus Levels : 1년간 1건청구 : 건강상태반영 1단계하락 1 단계상승 1 단계하락 4 년간무청구 : 2 단계상승 2 단계하락 3 단계하락 2 년간무청구 : 할인 1 단계상승 KIRI 보험연구원 8
33 Ⅰ-3. 개선방안 방안 1 무사고자 무청구자보험료환급제도도입 환급재원또는환급기준마련을위한방안선행검토필요 독일의경우연간누적공제금연계 해외사례 : 독일등보험료환급제도 방안 2 개인별보험금수령실적에연계한보험료할인제도도입 할인재원또는할인체계마련을위한선행검토필요 유럽의경우환급재원을위해기본보험료를보수적으로책정 해외사례 : 영국등보험료할인제도 계약자간보험료형평성제고, 합리적의료이용도모 KIRI 보험연구원 9
34 [ 참고 ] 자동차보험료할인 할증제도 사고가없는경우보험료를할인하고, 사고가있는경우에는보험료를할증 - 보험가입자의과거사고유무및내용에따라할인 할증등급을평가 결정 - 최초가입시 11Z등급부여 무사고시 1등급할인, 사고시사고점수연계할증등급적용 * 할인 할증등급별적용률은최고적용률 (200%) 과최저적용률 (30%) 사이에서회사별실적통계를기초로자율적용 할인할증등급별적용률 무사고시 : 1 등급씩할인사고시 : 사고점수에따른등급할증 등급 1Z 1F 2Z 11Z 11F 12Z 25Z 25P 적용률 (%) 주 : Z(Zero) 는일반등급, P(Protection) 는장기무사고보호등급, F(Five) 는현등급과다음등급의가운데등급을의미 사고내용별점수 사고내용점수 ( 사고건당 ) 대인사고 물적사고 사망사고부상사고 ( 등급별 :`1급 ~14급 ) 자기신체사고할증기준금액이하사고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초과사고 4점 1 ~ 4점 1점 0.5점 1점 KIRI 보험연구원 10
35 Ⅰ-3. 개선방안 보험료차등제도도입시유의사항 1 실손가입자의지나친의료이용접근성제한가능성 보험료차등제도적용대상결정에신중 2 의료과다이용자와의료필수이용자를구분하여차별적으로적용 중증질환자의경우적용제외등 3 실손가입자의일관된보험금청구및지급경력을반영한할인혜택부여 보험업계차원의통일되거나표준적인할인기준검토필요 4 충분한할인재원확보를위한적정한보험요율수준유지보장 KIRI 보험연구원 11
36 Ⅱ. 비급여관리 현황및문제점 해외사례 개선방안 KIRI 보험연구원
37 Ⅱ-1. 현황및문제점 (1) 청구실태 1 비급여의료항목코드미표준화 : 의료기관별청구코드및명칭을상이하게적용 - 의료기관의자율적인생성관리로비급여의료비에대한표준화된정보부재 * 현재 16,680 개비급여항목중진료명칭, 코드표준화항목은 1,611 개 (9.7%) 에불과 ( 감사원 (2015)) 건강보험 비급여코드 MX122 도수치료 MY142 증식치료 SZ084 체외충격파치료 SZ083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 의료기관청구자료 코드 명칭 MX122, MX122-@ DECOM-B, A, C MX122-1, MX122-A PT1, 연부도수, 복합림프도수, 감압도수, 전문수기치료, 통증도수, 코어운동도수, SPINE-MT A-MANUAL, G-MANUAL, PROLO, MY#, MY142, MY#DNA, MY#-DEEP 증식치료, 프롤로, PROLOTHERAPY, 인대증식치료, 관절프롤로 SZ084-1, SZ084-FIBRO, NSW, NSW-P, NSW-R ESWT-ADM, ESWT-어깨, NSW-4N, M-ESWT, SPECIAL-체외충격파치료 SZ083-RF, SZ083-#CAT SZ083-L, LDISQ3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 IDET, DISCAL ELECTROTHERMAL THERAPY 자료 : 보험개발원 (2016) KIRI 보험연구원 13
38 Ⅱ-1. 현황및문제점 (1) 청구실태 2 동일진료에대한의료기관별청구비용차이大 - 의료기관별비급여청구비용간 3 배 ~ 1700 배차이 * 도수치료 : 치료시행횟수를늘리거나합쳐서일회비용으로청구하는등청구내용상에도차이존재 비급여청구건수가높은상위 10 개항목의의료기관별청구비용 ( 단위 : 천원 ) 600배 500배 8.8 배 50 배 배 1700 배 3.0 배 1000 배 53.1 배 160 배 자료 : 보험개발원 (2016) KIRI 보험연구원 14
39 Ⅱ-1. 현황및문제점 (2) 관리체계 1 비급여의료의가격및의료량에대한관리체계미비로진료적정성평가불가 - 병원별진료비내역서상이, 보험회사는진료비영수증에근거한보험금심사후지급 - 보험제도별비급여진료비용차이大 구분국민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재보험실손의료보험 법적근거국민건강보험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산재보험법 - 공사보험 진료비 관리체계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심사기준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등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산재보험요양급여기준 - 청구방법 EDI시스템, 서면 EDI시스템, 서면 EDI시스템, 서면 팩스, 서면등 심사기관 ( 급여 ) 심평원 ( 비급여 ) 시장자율 ( 대인 ) 심평원 근로복지공단 영수증금액만확인 코드표준화 653 개 8,129 개 227 개 - 구분국민건강보험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보험제도별 비급여 진료비 도수치료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 코드 MX SP6, OZ30, B 명칭 도수치료 도수치료, 통증도수, CON.Manual 비용 시장자율 ( 비보장 ) 16,520 ( 원 ) 45,000 ~ 135,000 ( 원 ) 코드 SZ083 SZ083 SZ0345, SZ083, TSZ083 명칭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 비용 시장자율 ( 비보장 ) 192,440 ( 원 ) 700,000 ~ 4,500,000 ( 원 ) KIRI 보험연구원 15
40 Ⅱ-1. 현황및문제점 (2) 관리체계 2 진료비 확인제도 (2003 년 ) 의료기관에지급한진료비중건강보험적용을받지못한진료비의적정성확인 -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호법제43조의 2, 의료급여법제11조의 3 - 요청주체 : 환자본인및배우자, 환자의직계존속및비속등 - 수행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년건보공단 심평원에서심평원으로확인업무일원화 ) ( 문제점 ) 의료지식이취약한일반국민이직접이의제기, 일반국민의제도운영인지미흡 진료비확인처리절차 진료비확인결과환불유형별환불금액 ( 단위 : 백만원 ) 환불유형 총계 3,597 4,546 3,054 2,715 2,197 급여대상진료비를임의비급여처리 처치, 일반검사등 1,307 1, 의약품, 치료재료 CT, MRI, PET 등 소계 1,859 1,615 1,118 1,253 1,235 별도산정불가항목비급여처리 1,023 1,850 1, 선택진료비과다징수 상급병실료과다징수 신의료기술등임의비급여 제출된관련자료에의한정산처리 기타 ( 청구착오, 계산착오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KIRI 보험연구원 16
41 Ⅱ-1. 현황및문제점 (2) 관리체계 3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2004 년 ) 요양기관방문시발생되는비급여진료비용을포함한전체진료비조사 - 관련규정 : 국가승인통계제35005호 - 조사대상 : 전국요양기관및약국대상표본조사 (2014년 1,500기관 ) - 수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매년시행 ( 문제점 ) 1개월진료분에대한보장비율공개 항목별가격, 진료량파악에한계 비급여진료비용 고지제도 (2010 년 ) 의료기관이비급여진료비용등을환자에게고지 ( 책자비치, 홈페이지등 ) - 관련규정 : 의료법제45조, 의료법시행규칙제45조의 2 - 적용대상및항목 : 전의료기관 52개항목 ( 진료비용 32개, 증명수수료 20개 ) * 종합병원 : 고지지침에의거작성, 이외의료기관 : 별도양식으로고지가능 ( 문제점 ) 통일된기준미적용 병원간비교가능성낮음 비급여진료비용현황조사분석및공개제도 (2016년) 비급여진료비용등에대한자료조사, 분석, 공개 - 관련규정 : 의료법제45조의 2, 의료법시행령제42조, 시행규칙제42조의 3 - 수행주체 : 보건복지부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위탁 - 조사대상및항목 : 병원급 2,019개의료기관 / 52개항목 ( 문제점 ) 병원급 ( 전체의료기관의 5.8%) 으로조사대상한정, 미이행시처벌규정 KIRI 보험연구원 17
42 [ 참고 ] 비급여관련주요제도변천 월 31일. 의료법 개정안시행 * 2009년1월 30일. 의료법개정 - 의료법제45조 ( 비급여진료비등의고지 ) 규정신설 비급여진료비고지제도 시행 (3개월계도정착기간경과후 5월 1일부터시행 ) 04월. 보건복지부, 고지가이드라인제정 - 비급여진료비용고지방법지침 : ( 근거법령 ) 의료법제45조, 의료법시행규칙제42조의2 06월 20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 - 비급여진료비용고지 게시위반에관한처분기준신설 (1) 의료법제45조위반 시정명령 비급여진료비용미고지, 제증명수수료미게시 고지방법및게시방법위반, 게시금액초과징수 (2) 의료법제63조에따른명령위반, 명령미이행 업무정지 15일 07월. 한국소비자원, 비급여진료비용고지실태결과발표 - 고지항목표준화, 게시정보인지도제고건의 03월 16일, 물가관계장관회의 - 비급여진료비비교정보제공시범사업추진결정 06월 - 한국소비자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비급여진료비정보수집및제공공동추진 * 소비자원의비급여진료비관련수집자료를심평원이보완 10월 25일, 물가관계장관회의 - 비급여고지방법표준화와가격정보공개추진결정 : 비급여진료비용고지지침개정및시행, 비급여진료비용대상및공개항목확대결정 01월. 심평원, 비급여진료비용공개 - 상급종합병원 29개항목 01월 9일. 비급여가격정보비교공개 - 심평원및소비자원홈페이지 07월. 보건복지부, 고지가이드라인개정 - 상급종합병원비급여진료비용고지지침 개정 (13.9월시행 ) : 고지매체, 장소, 고지방법등규정 09월, 심평원, 비급여진료비용공개 - 상급종합병원 43개기관, 37개항목 월 18 일. 심평원, 비급여진료비용공개 - 300병상초과종합병원 154개기관 37개항목 06월. 보건복지부, 고지가이드라인제정 - 비급여진료비용고지지침 - 상급종합병원및종합병원용 개정 (14.8월시행 ) 12월. 심평원, 비급여진료비용공개 - 전체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등 335개기관 32개항목 05월 29 일.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2 개정 - 42조의2제4항신설 : 고지방법의세부사항에관한규정 09월 1일 ~ 21일. 비급여진료비용고지지침 헹정예고 - ( 근거법령 ) 의료법시행규칙제42조의 2 개정 10월, 심평원, 비급여진료비용공개 - 병원급 ( 한방, 전문, 치과병원등 ) 895개기관, 52개항목 12월 21일, 보건복지부고시 호제정 발령 - 비급여진료비용고지지침 12월 29일, 의료법개정안통과 - 제45조제2항신설 ( 시행 ) : 비급여진료비용등의현황조사분석공개관련규정 비급여진료비용등의현황조사, 분석및공개제도 04월 4일 ~ 5월 15일. 의료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06월 1일 ~ 21일. 보건복지부고시제정안행정예고 9월 29일, 의료법시행령 제42조신설 - 비급여진료비용업무위탁관련규정 9월 30일. 의료법 개정안시행 10월 6일.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3 신설 - 비급여진료비용등의조사대상, 조사항목에관한사항 10월 6일, 보건복지부고시 호제정 발령 -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공개에관한기준고지지침 : 업무위탁기관, 조사대상, 조사항목에관한세부사항 12월 1일, 심평원, 비급여진료비현황조사결과발표예정 - 150병상초과병원급 2,019개의료기관대상 52개항목 * 150병상이하병원및요양병원의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적용 KIRI 보험연구원 18
43 Ⅱ-1. 현황및문제점 (3) 통계관리 실손보험통계의보험업계집적 관리기준부재로보험회사의통계관리부실 - 일부보험회사만보험금청구 지급상세내역관리, 대부분은보험금총액만입력 * 2016 년부터위험률을급여 비급여로구분관리 ( 보험업감독규정 호 ) - 특약위주판매로인해실제사업비산출이여의치않아비용구조공개미흡 * 자동차보험과같이소비자가납부한보험료대비지급보험금및사업비공개에대한사회적요구증대 실손의료보험관련회사별통계집적현황 < 비급여세부내역집적현황 > ( 단위 : %) < 비급여통계집적현황 > ( 단위 : %) 주 : 생명보험회사 18 개사, 손해보험회사 13 개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 KIRI 보험연구원 19
44 Ⅱ-2. 해외사례 (1) 의료수가관리 제 3 자지불제국가는의료네트워크허용으로보험회사 의료기관협상을통해수가결정 - 독일은환자지불제및제한적의료네트워크를허용함에도불구하고보건당국이 민영건강보험의료수가기준 (GOA) 책정 의료비지불의료네트워크보험급부수가주체공보험수가비교 독일환자지불제제한적허용 * 민영가입자취급병원 보건당국 * GOA 높음 프랑스 환자지불제 * 일부제 3 자지불제 미허용 의료기관 - 질병금고협상 * 공보험의료수가 동일 * 추가청구일부허용 네덜란드 환자지불제 * 일부제 3 자지불제 허용 - - 아일랜드제 3 자지불제허용선도보험회사 - 의료기관협상높음 영국제 3 자지불제허용보험회사 - 의료기관협상높음 미국제 3 자지불제허용보험회사 - 의료기관협상높음 한국환자지불제미허용 * 환자유인 알선금지 의료기관 높음 KIRI 보험연구원 20
45 Ⅱ-2. 해외사례 (1) 의료수가관리 - 독일 독일은보건당국이민영건강보험에적용되는의료수가를정하고체계적으로관리 - 민영건강보험의의료행위코드및수가체계 (GOA) 를 1965 년도입 * GOA: Fee schedule for doctors applicable for private billing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 의료행위를 16개범주 ( 이비인후과, 외과등 ) 로구분, 약 2,800여항목에대한민영건강보험의료수가가이드라인책정 - 의료인은의료행위의질, 수행시간등을고려하여 GOA 에제시된가중치를적용 * 공적건강보험의의료수가 (EBM) 를기준 ( 가중치 1) 으로 GOA 가중치설정 독일민영건강보험의료수가체계 (GOA) 가중치적용적용비율 1 공적건강보험수가기준 1 ~ 2.3 의료행위난이도평균이하적용 10% 2.3 ~ 3.5 의료행위난이도가평균이상적용, 적용전의료진은환자에게서명설명필요 통원 80% 3.5 이상 고난도또는선진의료행위적용, 적용전의료진은환자동의및보험회사합의필요 입원 60% KIRI 보험연구원 21
46 Ⅱ-2. 해외사례 (2) 진료적정성관리 유럽대다수국가에서는진료의적정성관리를위해사전확인제또는 2 차소견제도운영 - 사전확인제 : 가입자는의료서비스이용전보험회사로부터보장여부확인 * 가입자는병원방문전본인이가입한상품의보장범위에해당되는지여부를보험회사로부터사전에승인 (Pre-authorization) 또는고지 (Pre-notification) 해야하며, 사전확인절차를거치지않을경우경우에따라보험회사는보장해줄의무에서면책 * 영국등주치의 (GP; General Physician) 제도운영국가의경우주치의는소견서 (Referral Letter) 를보험회사에통보하고, 치료담당의료기관은치료종료후보험회사로부터소견서에대한확인증 (Determination Letter) 을받아야만진료비지급가능 - 2 차소견제 : 보험금청구과정에서보험회사가필요하다고판단시타의사소견을재확인 KIRI 보험연구원 22
47 Ⅱ-3. 대응방안 - (1) 비급여관리체계구축 방안 1 [ 공 사협력 ] 비급여진료표준화및사용의무화추진 심평원의비급여진료비용의조사 분석 공개작업의실효성제고노력 실효성확보를위한비급여표준화정보의의료기관사용의무화촉구 방안 2 [ 업계노력 ] 비급여관련자체적인인프라구축과관리체계마련 실손보험금각종청구서식및정보에대한표준화기준마련 상기인프라를기초로비급여진료비청구에대한전문심사기관구축 비급여진료수가 진료량에대한적정가이드라인수립 독일사례 : GOA 에의한의료기관의민영건강보험진료수가책정및보험회사적정성관리 방안 3 [ 기존제도 ] 현행비급여관리제도적극활용 비정상적인비급여진료비청구의판단기준마련및진료비확인제도활용 진료비공개제도의활용도제고를위한홍보활동및소비자역량향상지원 KIRI 보험연구원 23
48 Ⅱ-3. 대응방안 - (2) 통계인프라재정비 방안 1 실손보험금지급통계집적 관리체계구축 실손보험사고이력관리및청구 지급통계관련업계기준마련 급여 비급여보험금지급내역세분화기준 금융감독원실손의료보험통계관리를위해업무보고서개선추진중 방안 2 실손의료보험비용지표산출및공시기준구축 소비자이해편의를위한영업보험료기준손해율공시 수익구조투명성제고를위한실제사업비산출및합산비율공시 KIRI 보험연구원 24
49 KIRI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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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Ⅰ) 2016. 11. 28 최양호 ( 한양대학교교수 ) 목차 Ⅰ. 서언 Ⅱ. 실손의료보험의주요현황 Ⅲ. 현행실손의료보험제도의문제점 2 목차 Ⅰ. 서언 Ⅱ. 실손의료보험의주요현황 Ⅲ. 현행실손의료보험제도의문제점 3 Ⅰ. 서언 실손의료보험은국민건강보험에서보장되지않아환자본인이부담해야하는의료비를보장하는민영보험상품 국민들의의료비경감필요성및고급의료서비스수요증가등으로가입자가꾸준히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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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 - 소비자편의성 지속가능성제고중심 - 2016. 6.16( 목 ) 보험연구원정성희 Ⅰ. 현황 공보험연계 민영보험역할확대 지속가능성위협 Ⅰ. 현황 ( 공보험연계 ) 실손의료보험은공보험과보장범위가연계된구조로소비자가가입 유지여부를선택 - 공보험이보장하지않는환자의본인부담의료비를포괄적 * 으로보장 * 특정질병 상해의선별적보장구조가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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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Ⅰ Ⅱ ➀ ➀ ➁ Ⅲ Ⅳ Ⅴ 경과기간나이납입보험료누계해지환급금환급율 (%) 3 개월 40 세 702,000 0 0 6 개월 40 세 1,404,000 0 0 9 개월 40 세 2,106,000 0 0 1 년 41 세 2,808,000 0 0 2 년 42 세 5,616,000
상해 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국내의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 1, 2 비용에서각공제금액을차감하고보험가입금액한도로지급 1 외래제비용, 수술비 :20 만원한도 (1 년간방문 180 회한도 ) 2 처방조제비 : 10 만원한도 (1 년간처방전 180 건한도 )
다이렉트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상품요약서 1. 보험상품의특성및가입자격 1) 보험상품의특성 1 보험기간보험기간은 90일을넘을수없습니다. 2 단독상품가입실손의료보험은건강보험의본인부담금및비급여의료비를보상하는상품으로단독으로가입할수있습니다. 2) 가입자격제한하는내용 1 가입연령 : 1세 ~100세 2 피보험자의연령, 직업, 건강상태, 여행지역, 여행목적등을고려하여가입이제한되거나불가능할수있으며보험가입금액이제한될수있습니다.
1. 검토배경 정부는국민의료비경감을위해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을시행해오고있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정체 되고있는반면비급여부담률은증가하고있음 (< 표 1> 참조 ) 년에서 2014 년사이건강보험보장률은 1.3%p 감소하였으나, 비급여부담률은 3.7%p 증가함. < 표
2017.1.9. 비급여진료수가현황과특징 이정택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정부는비급여관리를위해비급여진료수가고지체계강화및정보공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음. 비급여진료수가공개에관한제도는환자의실질적의료기관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의료기관별비 급여진료수가를조사 분석하여공개하는제도임. 요약 비급여관리정책의일환으로최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54개의료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비급여관련정보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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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선택형),종합형](갱신형)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 (선택형),종합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 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1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선택형),종합형](갱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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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Summary] 2016년국내건강보험진료비는 64조 6,623억원으로전년보다전년보다 6조 6,425억원증가해 2010년이후가장큰폭으로증가 2010년이후건당입원일수는감소하였으나, 건당진료비는계속증가 한방병원이용이큰폭으로증가하였고, 장염및척추관련환자도크게증가 자동차보험진
![[Summary] 2016년국내건강보험진료비는 64조 6,623억원으로전년보다전년보다 6조 6,425억원증가해 2010년이후가장큰폭으로증가 2010년이후건당입원일수는감소하였으나, 건당진료비는계속증가 한방병원이용이큰폭으로증가하였고, 장염및척추관련환자도크게증가 자동차보험진](/thumbs/91/106884567.jpg "[Summary] 2016년국내건강보험진료비는 64조 6,623억원으로전년보다전년보다 6조 6,425억원증가해 2010년이후가장큰폭으로증가 2010년이후건당입원일수는감소하였으나, 건당진료비는계속증가 한방병원이용이큰폭으로증가하였고, 장염및척추관련환자도크게증가 자동차보험진")
2017. 06. 14 (17-46 호 ) : 건강보험통계로본의료이용형태 건강보험가입현황 건강보험가입자의의료이용 자동차보험가입자의의료이용과의비교 시사점 [Summary] 2016년국내건강보험진료비는 64조 6,623억원으로전년보다전년보다 6조 6,425억원증가해 2010년이후가장큰폭으로증가 2010년이후건당입원일수는감소하였으나, 건당진료비는계속증가 한방병원이용이큰폭으로증가하였고,
정책세미나
계리적관점에서본실손의료보험개선방안 조재린연구위원 2018.1.30( 화 ) 2 목차 I. 배경 II. 보험위험과상품설계 III. 국내실손의료보험현황및문제점 IV. 해외사례 V. 개선방안 I. 배경 3 I. 배경 4 Ⅰ. 배경 실손의료보험은현재 3천만명이상 ( 국민 62%) 이가입한대표보험 그러나, 높은의료물가상승률, 매우긴보장기간, 역선택및도덕적해이발생가능성등실손의료보험의지속가능성에부정적인요인들이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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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기간야간 ( 공휴일 ) 진료... 부터... 까지 야간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 (DRG) 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 ( 연월-일련번호 ) 기본항목 선택항목 항목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급여비급여금액산정내용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 7 진료비총액 (1+2+3+4+5) 진찰료 8 환자부담총액
보장내용 기본형 ( 주계약 ) 질병입원 / 상해입원 질병입원 상해입원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0 만원 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입원의료비를하나의질병당 5 천만원한도내에서보상 상해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입원의료비를하나의상해당 5 천만원한도내에서
비교설명자료 본비교안내자료는여러회사보험상품에대해소비자가충분히비교설명을듣고상품을선택할수있도록제작된자료입니다. 보험계약체결전에상품설명서및약관을통해해당상품에대하여반드시읽어보시기바랍니다 우 06194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32( 대치동 ) www.dongbulife.com 1588-3131 보장내용 기본형 ( 주계약 ) 질병입원 / 상해입원 질병입원 상해입원 기준
이로인한손해율상승과보험료인상의악순환은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위협 국민의료비증가및 보험재정에도악영향 * 손해율상승이지속되고, 이를보험료에반영시실손의료보험료가 10 년내 2 배이상급등할것으로추정 ( 보험개발원 ) 실손의료보험가입자의총 의료비중비급여부담비용이 차지하는비중이
. 개요 책임자 보도자료 보도 2016.12.20.( 화 ) 11:00 이후배포 2016.12.19( 월 ) 미래창조금융 따뜻한금융 튼튼한금융 금융위원회손주형보험과장 (02-2100-2960) 안남기사무관 (02-2100-2963) 현지은사무관 (02-2100-2964) 보건복지부담당자이창준보험정책과장 (044-202-2710) 김영학서기관 (044-202-2703)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추진배경 *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4 월에출시될예정 ( 일반개인실손 ) ( 단체실손 ) ( 노후실손 ) 4월출시될유병력자실손은유병력자 경증만성질환자등상대적으로고위험군을대상으로한상품으로, 가입자특성이일반개인 단체 노후실손과상이 가입자의특성이유사한 3개상품간연계제도를우선마
보도자료 보도 2018.3.8.( 목 ) 조간배포 2018.3.7.( 수 ) 금융위원회보험과장손주형 (02-2100-2960) 현지은사무관 (02-2100-2964) 금융감독원보험감리국장오홍주 (02-3145-8220) 박동원보험상품공시팀장 (02-3145-8246) 책임자 보험개발원생명장기손해보험부문장오창환 (02-368-4134) 담당자 조혜원실손의료보험
없을때에는해당계약을자동으로갱신합니다. (5) 회사는갱신계약에대하여보험증권을발행하지아니합니다. 다 ) 갱신계약약관및갱신계약보험료의적용 (1) 갱신계약의약관은최초계약시의약관을계속하여적용합니다. (2) 갱신계약에대하여는갱신일현재의보험요율을적용하며, 보험요율은나이의증가, 의료
< 개요및구조 > 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장보험 (Hi1804) 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장보험 (Hi1804) 는건강보험의본인부담금및비급여의료비를보상하는상품으로단독으로가입할수있습니다. 상품구조 구분 상품형태 내용 순수보장형 보험기간 1 년 (1 년마다보험료변경, 최대 14 회 ) 예정이율 2.5% 1. 보험상품의특성및가입자격 가. 보험상품의특성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2016. 3. 23.( 수 ) 조간배포 2016. 3. 22.(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3145-8730), 박동원팀장 (3145-8740)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세부이행과제나 -(3) 관련사항 )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및유관기관공조강화로적발금액증가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보험금지급실적이없는경우보험료할인혜택 : 갱신 ( 또는 재가입 ) 직전보험기간 2 년동안보험금지급실적이없는 경우갱신일 ( 또는재가입일 ) 부터차기보험기간 1 년동안 보험료의 10% 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보험료할인 피보험자가의료급여수급 권자인경우영업보험료의 할인 세제혜택 근
무배당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 기본 1 종 ( 선택형 ), 종합형 ]( 갱신형 )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 기본 1 종 ( 선택형 ), 종합형 ]( 갱신형 )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1 상품의특이사항 무배당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기본 종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방안.hwp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및진단 2 1. 실손의료보험현황 2 2. 현행실손의료보험진단 3 Ⅲ.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 7 1. 상품구조개편을통한자율적인시장규율확립 7 2. 실손인프라정비를통한국민의료비부담완화 17 3. 가입 전환 청구간소화를통한소비자편익제고 24 Ⅳ. 기대효과 30 Ⅴ. 향후추진일정 32
류표에정한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 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해외 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피보험자가해외의료기관주4) 에서의료비가발생실제부담한의료비전액한경우 1~3의비용 : 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주 5) 중본인부담금 ( 본인이 실제로부담한금액 ) 의 90% 해 선택
다이렉트해외여행보험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제한등상품의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1 피보험자의연령, 직업, 건강상태, 여행지역, 여행목적등을고려하여가입이제한되거나불가능할수있으며보험가입금액이제한될수있습니다. 2 가입연령 : 1세 ~100세 3 만 19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상해사망, 질병사망에가입할수없습니다. 또한 80세초과는여행중질병사망및 80% 이상후유장해특별약관에가입할수없습니다.
보험금지급실적이없는경우보험료할인혜택 : 갱신 ( 또는재가입 ) 직전보험기간 2년동안보험금지급실적이없는경우갱신일 ( 또는재가입일 ) 부터차기보험기간 1년동안보험료의 10% 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보험료할인 : 피보험자가의료급여수급권 자인경우영업보험료의 5% 할인 세제혜택 :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 기본 2 종 ( 표준형 ), 종합형 ]( 갱신형 )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1 상품의특이사항 Q : 무배당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 기본 2 종 ( 표준형 ), 종합형 ]( 갱신 형 ) 의특이사항은무엇인가요?
_KiRi_Weekly_제307호(최종).hwp
KiRi Weekly 2014.11.10 4 대중증질환보장강화에따른실손의료보험료인하타당성검토 조용운연구위원 요약 2013 년 6 월보건복지부가 4 대중증질환에대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강화계획을발표한이후실손의료보험료를인하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음. 국민건강보험은지속적으로보장을강화해왔으나국민건강보험보장률은 62.5% 수준에머물러있고비급여진료비는오히려증가추세에있음. 결과적으로비급여진료비를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은보험료수입보다보험금지급이지속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어손해보험산업의경우최근
KiRi Weekly 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의한계와개선방안 김대환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요약 그동안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는비용대비편익이우수한것으로평가되어왔음. 그러나최근 10년동안한국의 GDP 대비국민의료비증가율은 4.9% 로 OECD 평균 2.3% 를
2012.5.21 제 183 호 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의한계와개선방안 포커스 프랑스정권교체와유로존재정위기해법기조변화 금융보험해설 금융상품의이해 4: 신탁 (Trust) 국내금융뉴스 강화되는금융소비자보호 양호한국내은행의대외신용도 해외금융뉴스북미 _ JP모건체이스파생상품투자손실과은행산업규제강화논란유럽 _ 유로존 1/4분기제로성장, 2/4분기경기침체진입예상일본 _
연구보고서 2009-05 일반화선형모형 (GLM) 을이용한 자동차보험요율상대도산출방법연구 Ⅰ. 요율상대도산출시일반화선형모형활용방법 1. 일반화선형모형 2 연구보고서 2009-05 2. 일반화선형모형의자동차보험요율산출에적용방법 요약 3 4 연구보고서 2009-05 Ⅱ. 일반화선형모형을이용한실증분석 1. 모형적용기준 < > = 요약 5 2. 통계자료및통계모형
목차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및급여율 요양기관종별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병원 8
정책보고서 2018 2017 년도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이옥희최성미이장수김혜련최대성 김주혜박근희황순호서남규 목차 3 4 2017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5 2017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15 1. 및급여율 17 1. 17 2. 요양기관종별 18 3.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28 3.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Ⅰ 총괄 * 1 인당보험사기금액 (869 만원 ) 은전년동기 (758 만원 ) 대비 14.6% 증가 * 1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보강 2 보험사기상시감시시스템도입 3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고도화 ( 사회관계망분석 : Social Network Analysis 도입등 ) <
금융생활에필요한모든정보, 파인 (fine.fss.or.kr) 으로검색하세요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2016. 9. 6.( 화 ) 석간배포 2016. 9. 5.( 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박동원팀장 (3145-8740), 김은희수석 (3145-8883) 제목 : 2016 년상반기보험사기적발금액 3,480 억원 ( 5 대금융악척결특별대책
2) 상품의특이사항 실손의료비단독상품가입 1 ( 무 ) KB 손보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건강보험의본인부담금및비급여의료비를보상하는상품으로단독으로가입할수있음. 2 계약자는기본형실손의료비의표준형과선택형 Ⅱ 중하나를택하여야하며, 보장내용별로동시부가할수없음. 3 기본형실손의료
무배당 KB 손보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장보험 (18.04) 상품요약서 가입이제한되는경우 1 피보험자의직업및과거병력등청약서상기재내용은계약인수및보상여부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사항이므로청약시빠짐없이사실그대로를본인이직접작성하거나확인해야함. 가. 가입자격제한등상품의특이사항 2 피보험자의직업, 직무, 과거사고유무, 건강상태, 기타사항으로인하여가입금액이제한되거나인수가불가능할수있으며,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및진단 2 1. 실손의료보험현황 2 2. 현행실손의료보험진단 3 Ⅲ.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 7 1. 상품구조개편을통한자율적인시장규율확립 7 2. 실손인프라정비를통한국민의료비부담완화 가입 전환 청구간소화를통한소비자편익제고 24 Ⅳ.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및진단 2 1. 실손의료보험현황 2 2. 현행실손의료보험진단 3 Ⅲ.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 7 1. 상품구조개편을통한자율적인시장규율확립 7 2. 실손인프라정비를통한국민의료비부담완화 17 3. 가입 전환 청구간소화를통한소비자편익제고 24 Ⅳ. 기대효과 30 Ⅴ. 향후추진일정 32
류표에정한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 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해외 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피보험자가해외의료기관주4) 에서의료비가발생실제부담한의료비전액한경우 1~3의비용 : 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주 5) 중본인부담금 ( 본인이 실제로부담한금액 ) 의 90% 해 선택
다이렉트해외여행보험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제한등상품의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1 피보험자의연령, 직업, 건강상태, 여행지역, 여행목적등을고려하여가입이제한되거나불가능할수있으며보험가입금액이제한될수있습니다. 2 가입연령 : 1세 ~100세 3 만 19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상해사망, 질병사망에가입할수없습니다. 또한 80세초과는여행중질병사망및 80% 이상후유장해특별약관에가입할수없습니다.
Industry Brief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손해보험사에긍정적 상품구조개편으로도덕적해이완화기대주요내용은 1) 기본 + 특약형으로개선 2) 특약형의자기부담비율 2% 3% 상향조정, 진료행위별보장한도설정 3) 직전 2년간미청구자에대해보험료 1% 할인이다. 기존제도하에서
216. 12. 21 보험 실손보험제도개선긍정적영향기대 보험 Analyst 김고은 2. 698-667 goenkim@meritz.co.kr 기본 + 특약형구조로개편, 특약자기부담률상향등으로도덕적해이완화기대 단독화는 1년간유예, 17년에는온라인전용상품활성화 중장기적으로비급여 DB가집적, 관리된다는점이가장긍정적 Top pick 동부화재, 메리츠화재제시 Overweight
1. 보험상품의특성및가입자격 가. 보험상품의특성 1 보험종목의명칭 미래에셋생명기본형실손의료비보험 ( 갱신형 ) 무배당 종 ( 표준형 ) 2 종 ( 선택형 Ⅱ) 보험종목의명칭 종합보장형 ( 최초계약, 갱신계약, 전환계약 ) 질병보장형 ( 최초계약, 갱신계약,
미래에셋생명기본형실손의료비보험 ( 갱신형 ) 무배당 1704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미래에셋생명기본형실손의료비보험 ( 갱신형 ) 무배당 1704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라며수익률이나보험금보장에대한개별약정 ( 사적안내자료, 각서 ) 등은법적효력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미래에셋생명기본형실손의료비보험 ( 갱신형
목 차 요약 검토배경 보험종목별비급여관리현황 비급여의료비지급실태분석 실손의료보험질병별지급보험금 비급여청구실태 보험사샘플 자기공명영상 요추부 수술 처치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 체외충격파치료등 수술재료 인공디스크 수술카테타 유착방지제 물리치료 도수치료 증식치료 신장분사치료 등 주사료 영양수액제 비타민제 호르몬제 항암보조제등 암치료 암환자에게시행된비급여치료 비급여의료비표준화방안
확정급여형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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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2016.12.20.( 화 ) 11:00 이후배포 2016.12.19( 월 ) 미래창조금융 따뜻한금융 튼튼한금융 책임자 금융위원회손주형보험과장 (02-2100-2960) 안남기사무관 (02-2100-2963) 현지은사무관 (02-2100-2964) 보건복지부담당자이창준보험정책과장 (044-202-2710) 김영학서기관 (044-202-2703)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무배당헤아림노후실손의료보험 1801 상품요약서 문답식상품해설 (Q & A) Q1) 무배당헤아림노후실손의료보험 1801 란어떤보험인가요? A) 무배당헤아림노후실손의료보험1801은고령층을대상으로건강보험의본인부담금및비급여의료 비를보상하는상품으로, 단독으로가입할수있습니다. 구
무배당헤아림노후실손의료보험 1801 상품요약서 NH 농협손해보험 무배당헤아림노후실손의료보험 1801 상품요약서 문답식상품해설 (Q & A) Q1) 무배당헤아림노후실손의료보험 1801 란어떤보험인가요? A) 무배당헤아림노후실손의료보험1801은고령층을대상으로건강보험의본인부담금및비급여의료 비를보상하는상품으로, 단독으로가입할수있습니다. 구분 내용 상품형태 순수보장형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2009-6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6 Ⅱ.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1. 정의 요약 3 2. 유형 4 조사보고서 2009-06 3. 복합금융그룹화의동기 4.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6 요약 7 Ⅲ. 국가별복합금융그룹화현황및감독체계 1. EU 지침 2. Joint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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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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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thumbs/39/20188310.jpg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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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요약 ⅰ 둘 ⅱ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7 8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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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thumbs/81/84006372.jpg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구분 종류 급여대상 대상 요양급여 현물 가입자, 피부양자 건강검진 현물 가입자, 피부양자 법정급여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의처방전에의해직접구입한현금복막관류액구입비 ) 가입자, 피부양자 출산비 현금 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급여 장애인보장구급여비 현금 장애등록된가입자, 피
민간보험을활용한국민건강보험본인부담제보완방안 글 오영수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소장 급여 1) 와임의급여 2) 로나뉘는데, 법정급여는현 국민건강보험제도는전국민에게강제적용되는제도로서, 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의근간을이루고있다. 국민건강보험의급여체계는법정 물급여 3) 인요양급여 4) 및건강검진 5) 과현금급여 6) 로구성되며, 임의급여는현금급여인장제비와본인부담금보상금으로구성된다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5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7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비계량계량합계지표명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C 5 3.000 2. 책임경영 3 B 0 3 2.1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8 7.974 8 7.974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0 2 1.400
10 년만기생존시마다건강관리자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연말정산시납입한보험료 ( 연간 100 만원한도 ) 에대하여 12% 세액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무배당실손의료비특약 ( 갱신형 ), 무배당비급여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실손특약 ( 갱신형 ), 무배당비급여주사료실손특
무배당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 ( 갱신형 )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 ( 갱신형 )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1 상품의특이사항 Q : 무배당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 ( 갱신형 ) 특이사항은무엇인가요? A : 무배당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 ( 갱신형 )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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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31C1A4C3A5BAB8B0EDBCAD D315FB9CEBFB5B0C7B0ADBAB8C7E85FBFEEBFB5C3BCB0E85FB0B3BCB1B9E6BEC8BFACB1B85F E687770>
Ⅲ. 우리나라의공 사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제도 가. 재정수지현황 우리나라국민건강보험의재정수지는적자와흑자를반복하고있다. 1997년부터적자를보이기시작하여의약분업에의한약제비급여증가와수가인상 16) 의효과가나타나기시작한 2001년에는적자규모가 2조 1,775억원에달하였다. 2002년이후에는보험료수입의대폭증가와급여비지출의둔화로적자폭이감소하여 2003년에는 1조
주요 선진국의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개혁동향
2012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주요선진국의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및개혁동향 - 2012. 8.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임재영 2012. 8. 연구책임자임재영 (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BFACB1B831382D395FC1D6BFE4B1B920B0F8A1A4BBE720B0C7B0ADBAB8C7E82020BFACB0E8C3BCB0E820BAD0BCAE5F32C2F7BCF6C1A D322E687770>
주요국공 사건강보험 연계체계분석 2018. 4 정성희 이태열 김유미 머리말 실손의료보험이급성장하면서공보험인국민건강보험과민영보험인실손의료보험사이의역할분담문제가지속적인논란이되어왔다. 의료보장이국민복지의핵심적인분야라는사실은부인할수없을것이다. 그러나우리사회는국민복지를위한공 사관계에대해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기보다는 10년넘게해묵은갈등만을키워오고있다. 민영건강보험이의료이용량에악영향을미치는가여부,
구분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장내용변경주기 보험료납입주기 전환계약 재가입 최초계약갱신계약최초계약갱신계약 태아 ~ 99세 1세 ~ 99세 15세 ~ 99세 16세 ~ 99세 1 년전기납 15 년월납, 연납 ( 주 ) 1. 이특약의보장내용변경주기는 15 년으로운영
무배당 SmartChange 실손의료비보험 ( 기본형 )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 SmartChange 실손의료비보험 ( 기본형 )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 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상품요약서뒤에있는보험약관및상품설명서등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1. 보험상품의특성및가입자격 가. 보험상품의특성 1 ( 가입대상 ) 무배당 Smart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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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늘당신곁에사랑보험 0711 상품요약서 무배당늘당신곁에사랑보험0711 Q&A Q) 보험가입시보험나이의계산은어떻게하나요? A) 피보험자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만연령으로계산하고 1년미만의단수가있을때에는 6개월미만은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계산합니다. Q) 이상품의보장개시일은어떻게되나요? A) 이상품의보장개시일은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에기재된보험기간의첫날오후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문재인케어 이후의 민간의료보험의 미래
문재인케어이후의민간의료보험의미래 2 0 1 7. 1 0. 1 9 대한예방의학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보건의료팀장 김종명 목차 한국의료패널로살펴본민간의료보험의현황 민간의료보험의평가 실손의료보험의현황과문제점 문재인케어와실손의료보험의개혁과제 한국의료패널자료로살펴본민간의료보험현황 1) 자료 : 한국의료패널 2011 년 ~2014 년연간데이터 (Version 1.3) 민간의료보험정의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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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한국소비자원은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가격비교정보를 2013년 1월 9일부터홈페이지에공개하였음. 비급여진료비공개항목은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 (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로모두 6개항목으로전국 44개상급종합병원을대상으로하고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도상반기에 MRI, 임플란트등까지공개항목을늘리고,
목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주요쟁점 1 3. 조사대상및방법 2 4. 조사기간및담당자 2 Ⅱ. 일반현황 3 1. 실손의료보험의정의및연혁 3 2. 본인부담상한제의정의및연혁 7 3. 실손의료보험의특징및구조 11 Ⅲ. 실태조사 본인부담상한제
조사보고서 실손의료보험금지급의문제점및개선방안 - 본인부담상한제적용대상자를중심으로 - 2017. 8. 시장조사국 목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주요쟁점 1 3. 조사대상및방법 2 4. 조사기간및담당자 2 Ⅱ. 일반현황 3 1. 실손의료보험의정의및연혁 3 2. 본인부담상한제의정의및연혁 7 3. 실손의료보험의특징및구조 11 Ⅲ. 실태조사 15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2) 2종구분기본상해사망및후유장해계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 월지급형 ) 약상해고도장해 (80% 이상 ) 생활자금 ( 월지급형 ) 상해중증장해 (50% 이상 ) 생활자금 ( 월지급형 ) 질병사망가족생활지원금 ( 월지급형 ) 질병고도장애 (1,2급) 생활자금 ( 월지급형
무배당삼성화재매월받는가족사랑보험 (1204.2) 사업방법서별지 1. 보험의종류 : 장기보험 / 장기상해보험 2. 보험종목의명칭 : 무배당삼성화재매월받는가족사랑보험 (1204.2) 3. 보험의목적 : 피보험자의신체 4.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연령및보험료납입주기 (1) 1종 구분 보험기간 납입 기간 가입연령 보험료납입주기 기 본 상해사망및후유장해 계 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정책동향 10 권 6 호 2016 오히려높아지고있다. 이로인해국민이직접부담하는진료비가계속늘어나고있는것이다. 비급여증가에대한대책및급여로의전환등비급여관리정책이필요한것이다. 여기에비급여진료비용에대한의료기관의불합리한가격차이로인해, 환자들의알권리와의료선택권강화가비급여관리의또다른
비급여진료비관련최근동향의시사점 김형호지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광주지원 1. 들어가며 최근비급여진료 ( 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진료, 이하 비급여 라고한다 ) 를둘러싸고국회, 정부, 의료계, 소비자단체및학계등에서논의가활발하게전개되고있다. 이러한논의는의료법개정으로까지이어져서 15. 12월에는의료법제45조의 2가신설되어 비급여진료비용공개 가법제화되었다. 이후 16. 12월에는동제45조의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사업방법서별지 사업방법서 1. 보험종목의명칭 질병입원형 주계약 무배당 SmartChange 실손의료비보험 ( 기본형 ) ( 최초계약, 갱신계약 ) 표준형 선택형 Ⅱ 질병통원형상해입원형상해통원형질병입원형질병통원형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종속특약 무배당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무배당 SmartChange 실손의료비보험 ( 기본형 ) K D B 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별지 사업방법서 1. 보험종목의명칭 질병입원형 주계약 무배당 SmartChange 실손의료비보험 ( 기본형 ) ( 최초계약, 갱신계약 ) 표준형 선택형 Ⅱ 질병통원형상해입원형상해통원형질병입원형질병통원형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종속특약 무배당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실손의료비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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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실손의료비보장특약 [ 갱신형 에관한사항 [ 보장내용 입의료비 보장 특약형태 종합보장형 질병보장형 지급사유 질병또는상해로인한병입치료시 질병으로인한병입치료시 (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0 만 지급금액입실료, 입제비용, 입수술비 : 본인부담금과비급여 ( 상급병실료차액제외 합계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 의 80% 해당액 선택형 : 본인부담금과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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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ⅰ ⅱ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ⅲ ⅳ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ⅴ ⅵ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ⅶ ⅷ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숫자로 보는 질병과 건강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4 연령별 사망원인 5 남성의 자살률 6 환자 보호자 우울증 10
플랜명 담보내용 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 해외상해의료실비 (S해외치료) 해외상해의료실비 ( 기본 _ 선택형 _2_S국내입원) 해외상해의료실비 ( 기본 _ 선택형 _2_S국내통원외래 ) 해외상해의료실비 ( 기본 _ 선택형 _2_S국내통원처방조제 ) 해외질병의료실비 (S해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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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목 차 Ⅰ Ⅰ Ⅰ Ⅱ Ⅱ Ⅱ 3 5 7 Ÿ Ÿ Ÿ 9 11 13 15 ㆍ ㆍ ㆍ 17 19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21 23 25 1 2 3 1 2 27 1 2 3 29 1 2 1 2 3 31 1. ( 보험계약의성립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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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New라이프케어보험1004 메 리 츠 화 재 해 상 보 험 주 식 회 사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장기보험 / 장기상해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New라이프케어보험1004 3. 보험의 목적 가. 피보험자의 신체 나. 법률상의 배상책임 다. 개인이 부담하는 각종 비용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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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건강보장제도의구조 건강보험 전체국민의약 97% 건강보험료부담에따른수급자격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최하위 3% 국민공공부조제도로재정은국가부담급여항목은건강보험기준을준용 산재보험 산재보험가입자대상, 광범위한사각지대존재급여항목과기준은건강보험과차이 기타보건의료
1 의료와경제 : 건강보험 이진석 서울의대의료관리학교실 2 한국건강보장제도의구조 건강보험 전체국민의약 97% 건강보험료부담에따른수급자격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최하위 3% 국민공공부조제도로재정은국가부담급여항목은건강보험기준을준용 산재보험 산재보험가입자대상, 광범위한사각지대존재급여항목과기준은건강보험과차이 기타보건의료서비스 3 사회보험과민간보험 사회보험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보험금청구를위한필수동의서 소비자권익보호에관한사항 본동의를거부하시는경우에는보험금청구관련서비스가일부제한될수있고본동의서에의한개인 ( 신용 ) 정보조회는 귀하의신용등급에영향을주지않습니다. 1.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ㆍ이용에관한사항 당사및당사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고보험금 ( 급여금 ) 청구서 * 우편접수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7( 삼성동, 일송빌딩 ) 미래에셋생명 4층고객지원센터 / 우편번호 : 06168 ( 대표전화 :1588-0220) * 보험금청구를위한필수동의서를작성하여사고보험금 ( 급여금 ) 청구서및청구서류와함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보험대상자 ( 사고자 )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하시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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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알리안츠 뉴실손의료비 보장보험 갱신형 알리안츠 그룹, 포브스 선정 2000대 기업 중 보험부문 세계 1위 (2010, 2011, 2013, 2014) 125년 동안 빈틈없이 든든한 알리안츠 그룹 본 상품은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의 손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후유장해 여행도중급격하고우연한외래의사고로 사망시사망보험금가입금액전액 를입어사망또는후유장해가발생한경우 후유장해시장해급수별가입금액 3~100% 지급 ( 해외 ) 여행중질병사망및질병 80% 이상후유장해 질병사망및 80% 이상질병후유장해시지급질병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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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와지불보상제도 - 의료행위를중심으로 - 충북대학교의과대학 강길원 의료비지불제도와 건강보험수가개요 제 3 자지불방식도입과 의료비지불제도의다양화 제공자 서비스제공 진료비지급 환자 진료비지급 제 3 자 진료비청구 보험료 국가혹은보험자 제공자 서비스제공 본인부담금지급 환자 지불제도의두가지측면 어떻게지불할것인가? -> 지불방식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Ⅱ.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가.조사 목적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나.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10년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2.6%)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을 통한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면채널은 2007년 88.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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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령의이해 2012. 04. 법규송무부 1. 건강보험법의헌법적배경 헌법제 34 조 -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 ( 제1항 ) - 국가는사회보장 사회복지의증진에노력할의무를진다 ( 제2항 ) 인간의존엄에상응하는최소한의물질적인생활을위한급부를청구할수있는권리 법률을통해구체화할때비로서인정되는법률적권리 입법자에게광범위한입법재량이부여 ( 헌재-93헌가14)
구분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장내용변경주기 보험료납입주기 전환계약 재가입 최초계약갱신계약최초계약갱신계약 태아 ~ 99세 1세 ~ 99세 15세 ~ 99세 16세 ~ 99세 1 년전기납 15 년월납, 연납 ( 주 ) 1. 이특약의보장내용변경주기는 15 년으로운영
무배당 SmartChange 실손의료비보험 ( 기본형 )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 SmartChange 실손의료비보험 ( 기본형 )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 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상품요약서뒤에있는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1. 보험상품의특성및가입자격 가. 보험상품의특성 1 ( 가입대상 ) 무배당 SmartChange 실손의료비보험
(Microsoft Word - 49_2_ __ \303\337\260\241\274\366\301\244, \276\367\265\245\300\314\306\256 \276\310\265\312_)
2008 년 11 월 24 일이후적용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달러종신보험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 Q : 무배당달러종신보험의기준통화는무엇인가요? A : 무배당달러종신보험에서보험료의납입, 보험금의지급및보험계약대출 등에사용되는기준통화는미합중국통화 ( 미화 ) 로합니다. 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