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Brief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손해보험사에긍정적 상품구조개편으로도덕적해이완화기대주요내용은 1) 기본 + 특약형으로개선 2) 특약형의자기부담비율 2% 3% 상향조정, 진료행위별보장한도설정 3) 직전 2년간미청구자에대해보험료 1% 할인이다. 기존제도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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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 실손보험제도개선긍정적영향기대 보험 Analyst 김고은 기본 + 특약형구조로개편, 특약자기부담률상향등으로도덕적해이완화기대 단독화는 1년간유예, 17년에는온라인전용상품활성화 중장기적으로비급여 DB가집적, 관리된다는점이가장긍정적 Top pick 동부화재, 메리츠화재제시 Overweight Top Picks 동부화재 (583) 92,원 메리츠화재 (6) 24,원 관심종목삼성화재 (81) 35,원 현대해상 (145) 45,원 KB손해보험 (255) 36,원 한화손해보험 (37) 1,원 실손보험상품구조변화로도덕적해이완화전망실손의료보험의상품구조변화로과잉진료, 과잉청구등의도덕적해이가완화될전망이다. 기존제도하에서는일부가입자의과잉청구로인해미청구자의보험료까지인상되는구조였다면향후에는일정부분보험료차등화가가능하고특약보험료조정및특약담보인수거절등으로우량고객이선별될수있다는점이긍정적이다. 단독화는 1 년간유예, 17 년에는온라인전용상품활성화 DB집적및지급관리준비기간을위해단독화는 1년간유예되었다. 17년중에는온라인전용상품을활성화할계획이며자동차보험의사례와같이우량고객위주로모집될전망이다. 향후단독화가강제화되는경우에도설계사와같은대면채널로는다른상품과의동시판매가주로이뤄지면서인수강화로수익성을관리할수있다. 중장기적비급여 DB 집적이가장긍정적 16년 1월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공개에관한기준 이발령되어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은 52개의비급여항목에대해진료비용을공개해야한다. 17년 4월기준대상이되는의료기관이 3,739개로급격히증가해비급여과잉진료완화효과가기대된다. 17년까지 2개항목까지확대할예정이며향후코드, 명칭, 행위정의등을단계적으로표준화해나갈계획이다. 비급여관련 DB가축적되어통계나분석의기반이될수있어보험업계에긍정적이다.

2 Industry Brief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손해보험사에긍정적 상품구조개편으로도덕적해이완화기대주요내용은 1) 기본 + 특약형으로개선 2) 특약형의자기부담비율 2% 3% 상향조정, 진료행위별보장한도설정 3) 직전 2년간미청구자에대해보험료 1% 할인이다. 기존제도하에서는일부가입자의과다청구가대부분인미청구자의보험료인상으로이어지는구조였다. 향후에는할인및할증 ( 특약가입거절혹은보험료할증등 ) 적용을통해보험료차등화가일정부분가능해진다는점에서도덕적해이에따른손해율상승세완화가기대된다. 단기적으로 1Q17에보장성인보험상품의절판효과가예상되며중장기적으로표준형에서기본 + 특약형으로교체수요가많아질전망이다. 15년 1월에발표된 보험료경쟁력강화방안 에따라실손관련위험률조정한도가 17년에 35% 로확대되며 18년중폐지가검토된다. 그림 1 기본형 + 다양한특약으로상품구조개편 현행 대다수질병 상해에대한짂료행위 ( 기본형 + 특약 ➀,➁,➂ 의보장범위와동읷 ) 기본형특약 1 특약 2 특약 3 대다수질병 상해에대한짂료행위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비급여주사제비급여 MRI 검사 1) 도수치료 : 손으로마사지하여근육의긴장을풀어주고관젃을바로잡아주는치료방법 2) 체외충격파치료 : 외부에서충격파를병변부위에젂달하여통증완화 손상조직의재생을촉짂 3) 증식치료 : 만성적근골격계통증이있는부위나읶대나건이뼈에부착하는부위에증식물질을주사하여통증완화유도 ( 읶대강화주사등 ) 4) 비급여주사제 : 건강보험공단에서부담하지않는주사제 ( 싞데렐라주사, 마늘주사등 ) 5) 비급여 MRI 검사 : 건강보험공단에서부담하지않는 MRI 검사 자료 : 금융위원회 표 1 특약항목에대한보장한도및의료쇼핑제어장치 ( 요약 ) 입원 통원 자료 : 금융위원회 구분현행 ( 표준형 ) 자기부담비율 2% 보장한도 동읷질병 상해당 5 천만원 공제금액 max(1~2 만원, 2%) 보장한도보장횟수 회당최대 3 만원, 연간누적 18 회 기본형 좌동 개선 특약 [ 입 통원구분없이 ] 1) 자기부담비율 : max(2 만원, 3%) 2) 보장한도 : 35/25/3 만원 ( 특약 1 / 2 / 3) 3) 보장횟수 : 5/5 회 / 未설정 ( 특약 1 / 2 / 3) 2 Meritz Research

3 보험 그림 2 손해보험사실손보험손해율추이그림 3 손해보험사실손보험료읶상률 (%)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16 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KB 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 자료 : 손해보험협회 자료 : 손해보험협회 그림 4 실손의료보험료위험률조정한도단계적상향그림 5 보험리스크익스포저중실손비중 [RBC 기준, 2Q16] (%) (%) 폐지검토 E 218E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KB 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각사 단독화는 1 년간유예, 17 년에는온라인전용상품활성화 실손보험을단독화해다른보험상품과분리판매하도록규정화할예정이나 DB 집적및지급관리등준비기간을위해시행시기가 1 년간유예되었다. 다만, 단독판매하는경우에도설계사가다른보험상품을동시판매하는것은허용된다. 17 년중에는온라인전용실손보험을출시하고보험다모아와인터넷포털을연계해소비자접근성을개선할계획이다. 온라인전용실손보험은자동차보험의 CM 채널판매사례처럼주로우량고객에게판매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기존 CM 채널을활용하는고객군은연령이젊고사무직일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1 년간의유예이후단독화가강제되는경우에도보험회사가인수기준을강화하는방식으로수익성이관리될수있다. Meritz Research 3

4 Industry Brief 비급여의료비표준화및정보공개확대 실손보험의손해율급등의주요원인은비급여의료비이다. 향후비급여진료항목의코드, 명칭, 행위정의가표준화되고진료비용공개항목은단계적으로확대 된다. 216 년 1 월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공개에관한기준 이발령되어병원급 이상의의료기관은비급여 52 개항목에대해진료비용을공개해야한다. 16 년 12 월에는 15 병상이상병원총 2,41 개의의료기관이, 17 년 4 월에는병원급이상의료기관 3,739 개의의료기관이진료비용을심평원에공개하도록되어있어과잉진료의완화가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심평원에 DB 가집적되어향후통계나분석의기반으로활용가능할 전망이며금감원에서도주기적으로체계적인통계를관리해향후비급여표준화, 보험사기방지등에활용할계획이다. 그림 6 비급여짂료비공개대상의료기관수 ( 개 ) 4, 3, 2, 1, E 217E 비급여짂료비공개대상주요항목 상급병실료차액 수면내시경검사홖자관리행위료 초음파검사료 MRI짂단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체온열검사료 / 경피온열검사료 시력교정술료 한방물리요법료 충치치료료 치과임플란트료 치과보철료 교육상담료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4 Meritz Research

5 보험 표 2 향후추짂읷정 추짂과제필요조치추짂읷정소관 1 상품구조개편을통한자율적읶시장규율확립 상품구조개편 시행세칙개정 ˊ17.3 新상품출시 ˊ17.4 금융위 금감원 특약가입자도덕적해이 - 역선택방지방안마련 감독규정개정 ˊ17.3 금융위 금감원 무사고자읶센티브제공시행세칙개정 ˊ17.3 금융위 금감원 단독형상품판매의무화감독규정개정 2 실손읶프라정비를통한국민의료비부담완화 ˊ17.3 ( 시행 ) 금융위 금감원 비급여표준화및정보공개확대고시개정 공개 ˊ17.4 복지부 짂료비세부내역서식표준화 젂산시스템개편 젂의료기관적용 시행 ˊ17. 상 ˊ17. 하 복지부 실손의료보험통계 DB 구축 시행세칙개정 ˊ16.12 통계집적 ˊ17.1~ 금융위 금감원 공동의료자문기구운영자문기구출범 ˊ17. 하업계자율 보험사기점검 홍보강화보험사기조사 모니터링계속금융위 금감원 3 가입 젂홖 청구간소화를통한소비자편익제고 온라읶판매채널강화 CM 젂용상품확대 보험다모아 - 포털연계 ˊ17 년중 ˊ17. 하 금융위 금감원 기존가입자의新상품젂홖젃차간소화 가입젂홖특약출시 ˊ17. 상 금융위 금감원 실손의료보험청구간소화 모바읷앱확대 ˊ17. 상 금융위 금감원 단체 / 개읶실손젂홖제도화 시행세칙개정 ˊ17. 하 금융위 금감원 자료 : 금융위원회 Meritz Research 5

6 Industry Brief Compliance Notice 당사는동자료에언급된종목중메리츠화재와계열회사의관계가있습니다. 동자료는작성일현재사전고지와관련한사항이없습니다. 216 년 12 월 21 일현재동자료에언급된종목의유가증권 (DR, CB, IPO, 시장조성등 ) 발행관련하여지난 6 개월간주간사로참여하지않았습니다. 당사는 216 년 12 월 21 일현재동자료에언급된종목의지분을 1% 이상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당사의조사분석담당자는 216 년 12 월 21 일현재동자료에언급된종목의지분을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본자료에게재된내용들은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 작성자 : 김고은 ) 동자료는투자자들의투자판단에참고가되는정보제공을목적으로배포되는자료입니다. 동자료에수록된내용은당사리서치센터의추정치로서오차가발생할수있으며정확성이나완벽성은보장하지않습니다. 동자료를이용하시는분은동자료와관련한투자의최종결정은자신의판단으로하시기바랍니다 투자등급관련사항 (216 년 11 월 7 일부터기준변경시행 ) 투자의견비율 기업향후 12 개월간추천기준일직전 1 개월간평균종가대비추천종목의예상목표수익률을의미투자의견비율 추천기준일직전 1 개월간종가대비 4 등급 추천기준일직전 1 개월간평균종가대비 +2% 이상 Trading 추천기준일직전 1 개월간평균종가대비 +5% 이상 ~ +2% 미만매수 87.4% Hold 추천기준일직전 1 개월간평균종가대비 -2% 이상 ~ +5% 미만중립 12.6% Sell 추천기준일직전 1 개월간평균종가대비 -2% 미만매도 % 산업 시가총액기준산업별시장비중대비보유비중의변화를추천 216 년 9 월 3 일기준으로 추천기준일 Overweight ( 비중확대 ) 최근 1 년간금융투자상품에대하여공표한최근일투자등급의비율 시장지수대비 3 등급 Neutral ( 중립 ) Underweight ( 비중축소 ) 동부화재 (583) 투자등급변경내용 추천확정읷자 자료형식 투자의견 담당자 주가및변동추이 산업분석기업브리프 64, 64, 산업브리프 79, 김고은 1, 동부화재주가 산업브리프 79, 김고은 기업브리프산업브리프 79, 79, 8, 기업브리프 79, 김고은 산업분석 79, 김고은 6, 산업브리프 79, 김고은 산업브리프 79, 김고은 4, 기업브리프 79, 김고은 산업브리프 79, 김고은 산업분석 87, 김고은 2, 산업브리프 87, 김고은 , 87, 기업브리프 87, 김고은 산업브리프 87, 김고은 산업브리프 87, 김고은 산업분석 87, 김고은 산업브리프 87, 김고은 기업브리프 87, 김고은 기업브리프 87, 김고은 산업분석 92, 김고은 산업브리프 92, 김고은 메리츠화재 (6) 투자등급변경내용 추천확정읷자 자료형식 투자의견 담당자 주가및변동추이 기업브리프 24,5 박선호 기업분석 24,5 박선호 기업브리프 24,5 박선호 3, 메리츠화재주가 기업브리프 24,5 박선호 기업브리프 24,5 박선호 25, 기업브리프 24,5 박선호담당자변경 2, 산업분석산업브리프 24, 24, 15, 산업브리프기업브리프 24, 24, 산업브리프 24, 김고은 산업브리프 24, 김고은 1, 5, 기업브리프 24, 김고은 , 24, 산업브리프 24, 김고은 기업브리프 24, 김고은 산업브리프 24, 김고은 산업브리프 24, 김고은 산업분석 24, 김고은 산업브리프 24, 김고은 6 Meritz Research

7 보험 삼성화재 (81) 투자등급변경내용 추천확정읷자 자료형식 투자의견 담당자 주가및변동추이 산업분석 39, 김고은 기업브리프 39, 김고은 산업브리프 35, 김고은 5, 삼성화재주가 산업브리프 35, 김고은 기업브리프산업브리프 35, 35, 4, 기업브리프 35, 김고은 산업분석 35, 김고은 3, 산업브리프 35, 김고은 산업브리프 35, 김고은 2, 기업브리프 35, 김고은 , 35, 1, 산업브리프 35, 김고은 산업브리프 35, 김고은 기업브리프 35, 김고은 산업브리프 35, 김고은 산업브리프 35, 김고은 산업브리프 35, 김고은 산업분석 35, 김고은 산업브리프 35, 김고은 현대해상 (145) 투자등급변경내용 추천확정읷자 자료형식 투자의견 담당자 주가및변동추이 산업분석기업브리프산업브리프 35, 35, 39, 김고은 5, 현대해상주가 산업브리프 39, 김고은 기업브리프 39, 김고은 산업브리프 39, 김고은 4, 기업브리프산업분석 39, 39, 3, 산업브리프 39, 김고은 기업브리프 39, 김고은 2, 산업브리프 39, 김고은 기업브리프 36, 김고은 산업브리프 36, 김고은 1, 산업브리프 36, 김고은 , 36, 기업브리프 36, 김고은 산업브리프 36, 김고은 산업브리프 36, 김고은 산업브리프 4, 김고은 기업브리프 4, 김고은 기업브리프 43, 김고은 산업분석 45, 김고은 산업브리프 45, 김고은 KB 손해보험 (255) 투자등급변경내용 추천확정읷자 자료형식 투자의견 담당자 주가및변동추이 산업분석기업브리프 34, 34, 산업브리프 34, 김고은 5, KB손해보험주가 산업브리프 34, 김고은 산업브리프기업브리프 34, 34, 4, 기업브리프산업분석 34, 4, 3, 산업브리프 4, 김고은 산업브리프 4, 김고은 2, 기업브리프 4, 김고은 산업브리프 4, 김고은 산업브리프 4, 김고은 1, 기업브리프 4, 김고은 , 4, 산업브리프 4, 김고은 산업브리프 4, 김고은 산업분석 4, 김고은 산업브리프 4, 김고은 기업브리프 4, 김고은 기업브리프 36, 김고은 산업분석 36, 김고은 산업브리프 36, 김고은 Meritz Research 7

8 Industry Brief 한화손해보험 (37) 투자등급변경내용 추천확정읷자 자료형식 투자의견 담당자 주가및변동추이 기업분석 9,5 김고은 산업브리프 9,5 김고은 기업브리프 9,5 김고은 12, 한화손해보험주가 산업분석 9,5 김고은 산업브리프 9,5 김고은 1, 산업브리프 9,5 김고은 기업브리프 9,5 김고은 8, ,5 9,5 6, 산업브리프 9,5 김고은 산업브리프 9,5 김고은 4, 기업브리프산업브리프 9,5 9,5 2, 산업브리프 9,5 김고은 산업브리프 9,5 김고은 기업브리프 9,5 김고은 산업분석 1, 김고은 산업브리프 1, 김고은 8 Meritz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