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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기간야간 ( 공휴일 ) 진료... 부터... 까지 야간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 (DRG) 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 ( 연월-일련번호 ) 기본항목 선택항목 항목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급여비급여금액산정내용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 7 진료비총액 ( ) 진찰료 8 환자부담총액 입원료 (1-6) 식대 마취료 행위료 약품비 행위료 약품비 처치및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11 납부한금액 9 이미납부한금액 10 납부할금액 (8-9)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납부하지않은금액 (10-11) 방사선치료료현금영수증 ( ) 치료재료대 재활및물리치료료 정신요법료 전혈및혈액성분제제료 CT 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보철ㆍ교정료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 요양기관임의활용공간 65 세이상등정액 정액수가 ( 요양병원 ) 포괄수가진료비 합계 상한액초과금 6 - 선택진료신청 유 무 요양기관종류 의원급ㆍ보건기관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사업자등록번호상호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대표자 [ 인 ] 1. : 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본인부담률을적용하나, 요양기관지역, 요양기관의종별, 환자자격등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 외래본인부담률 : 요양기관종별에따라 30% ~ 60%( 의료급여는수급권자종별및의료급여기관유형등에따라 0 원 ~ 2500 원, 0% ~ 15%) 등 - 입원본인부담률 : 20%( 의료급여는수급권자종별및의료급여기관유형등에따라 0% ~ 10%) 등 식대 : 50%( 의료급여는 20%) CT ㆍ MRI ㆍ PET: 외래본인부담률 ( 의료급여는입원본인부담률과동일 ) 2.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 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별표 1 의 2 에따라적용되는항목으로건강보험 ( 의료급여 ) 에서금액을정하고있으나진료비전액을환자본인이부담합니다. 3. 상한액초과금 : 본인부담액상한제에따라같은의료기관에서연간 400 만원 ( 환자자격등에따라다를수있음 ) 이상이발생한경우공단이부담하는초과분중사전정산하는금액을말합니다. 주 ( 註 ): 진료항목중선택항목은요양기관의특성에따라추가또는생략할수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 43 조의 2 또는 의료급여법 제 11 조의 3 에따라환자가전액부담한비용과비급여로부담한비용의타당성여부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홈페이지 : 에확인요청하실수있습니다. 3.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 에따른의료비공제신청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현금영수증공제신청 ( 현금영수증승인번호가적힌경우만해당합니다 ) 에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발급된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 ) 은공제신청에사용할수없습니다. ( 현금영수증문의 126 인터넷홈페이지 : 현금영수증.kr) 210 mm 297 mm [ 보존용지 (2 종 ) 70g/ m2 ]
3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환자등록번호 진료기간... 부터... 까지 환자성명 야간 ( 공휴일 ) 진료 야간 공휴일 진료과목 병실 질병군 (DRG) 번호 환자구분 영수증번호 ( 연월 - 일련번호 ) 항목 급여비급여금액산정내용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 7 진료비총액 ( ) [ 기본사항 ] 8 환자부담총액 진찰료 (1-6) 투약및조제료 입원료 식대 행위료 10 납부할금액 약품비 (8-9) 9 이미납부한금액 행위료 카드 주사료약품비 11 현금영수증 납부한마취료 금액현금 처치및수술료 합계 검사료 납부하지않은금액 (10-11) 영상진단료 현금영수증 ( ) 방사선치료료 신분확인번호 치료재료대 현금승인번호 재활및물리치료료 * 요양기관임의활용공간 정신요법료 전혈및혈액성분제제료 [ 선택사항 ] CT 진단료 선택진료신청 유 무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요양기관종류 의원급ㆍ보건기관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보철ㆍ교정료 사업자등록번호 [65 세이상등정액 ] 상호 [ 정액수가 ( 요양병원 )] 전화번호 [ 포괄수가진료비 ] 사업장소재지 [ 합계 ] 대표자 [ 인 ] [ 상한액초과금 ] 6 1. : 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본인부담률을적용하나, 요양기관지역, 요양기관의종별, 환자자격등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 외래본인부담률 : 요양기관종별에따라 30% ~ 60%( 의료급여는수급권자종별및의료급여기관유형등에따라 0 원 ~ 2500 원, 0% ~ 15%) 등 - 입원본인부담률 : 20%( 의료급여는수급권자종별및의료급여기관유형등에따라 0% ~ 10%) 등 식대 : 50%( 의료급여는 20%) CT ㆍ MRI ㆍ PET: 외래본인부담률 ( 의료급여는입원본인부담률과동일 ) 2.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 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별표 1 의 2 에따라적용되는항목으로건강보험 ( 의료급여 ) 에서금액을정하고있으나진료비전액을환자본인이부담합니다. 3. 상한액초과금 : 본인부담액상한제에따라같은의료기관에서연간 400 만원 ( 환자자격등에따라다를수있음 ) 이상이발생한경우공단이부담하는초과분중사전정산하는금액을말합니다. 주 ( 註 ): 진료항목중선택항목은요양기관의특성에따라추가또는생략할수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 43 조의 2 또는 의료급여법 제 11 조의 3 에따라환자가전액부담한비용과비급여로부담한비용의타당성여부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홈페이지 : 에확인요청하실수있습니다. 3.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 에따른의료비공제신청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현금영수증공제신청 ( 현금영수증승인번호가적힌경우만해당합니다 ) 에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발급된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 ) 은공제신청에사용할수없습니다. ( 현금영수증문의 126 인터넷홈페이지 : 현금영수증.kr) 210 mm 207 mm [ 보존용지 (2 종 ) 70g/ m2 ]
4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기간야간 ( 공휴일 ) 진료... 부터... 까지 야간 공휴일 진료과목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 ( 연월 - 일련번호 ) 급여비급여금액산정내역 항 목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 7 진료비총액 ( ) 진찰료 8 환자부담총액 입원료 (1-6) 기본항목 투약및조제료 식대 행위료 약품비 시술및처치료 검사료 치료재료대 9 이미납부한금액 11 납부한금액 10 납부할금액 (8-9)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납부하지않은금액 (10-11) 선택항목 한방물리요법료 현금영수증 ( ) 한약 ( 첩약 ) 신분확인번호현금승인번호 * 요양기관임의활용공간 65 세이상등정액합계 상한액초과금 6 선택진료신청 유 무 요양기관종류 의원급ㆍ보건기관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 [ 인 ] 1. : 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본인부담률을적용하나, 요양기관지역, 요양기관의종별, 환자자격등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 외래본인부담률 : 요양기관종별에따라 30% ~ 60%( 의료급여는수급권자종별및의료급여기관유형등에따라 0 원 ~ 2500 원, 0% ~ 15%) 등 - 입원본인부담률 : 20%( 의료급여는수급권자종별및의료급여기관유형등에따라 0% ~ 10%) 등 식대 : 50%( 의료급여는 20%) CT ㆍ MRI ㆍ PET: 외래본인부담률 ( 의료급여는입원본인부담률과동일 ) 2.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 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별표 1 의 2 에따라적용되는항목으로건강보험 ( 의료급여 ) 에서금액을정하고있으나진료비전액을환자본인이부담합니다. 3. 상한액초과금 : 본인부담액상한제에따라같은의료기관에서연간 400 만원 ( 환자자격등에따라다를수있음 ) 이상이발생한경우공단이부담하는초과분중사전정산하는금액을말합니다. 주 ( 註 ): 진료항목중선택항목은요양기관의특성에따라추가또는생략할수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 43 조의 2 또는 의료급여법 제 11 조의 3 에따라환자가전액부담한비용과비급여로부담한비용의타당성여부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홈페이지 : r.kr) 에확인요청하실수있습니다. 3.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 에따른의료비공제신청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현금영수증공제신청 ( 현금영수증승인번호가적힌경우만해당합니다 ) 에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발급된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 ) 은공제신청에사용할수없습니다. ( 현금영수증문의 126 인터넷홈페이지 : 현금영수증.kr) 210 mm 297 mm [ 보존용지 (2 종 ) 70g/ m2 ]
5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환자등록번호 진료기간... 부터... 까지 환자성명 야간 ( 공휴일진료 ) 야간 공휴일 진료과목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 ( 연월 - 일련번호 ) 급여비급여금액산정내역 항 목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 7 진료비총액 ( ) [ 기본항목 ] 진찰료 8 환자부담총액 (1-6) 입원료 식대 9 이미납부한금액 투약및조제료 행위료 약품비 10 납부할금액 (8-9) 시술및처치료 카드 검사료 11 현금영수증 치료재료대 납부한금액 현금 [ 선택항목 ] 합계 한방물리요법료 납부하지않은금액 (10-11) 한약 ( 첩약 ) 현금영수증 ( ) [65세이상등정액 ] 신분확인번호 [ 합계 ] 현금승인번호 [ 상한액초과금 ] 6 * 요양기관임의활용공간 선택진료신청 유 무요양기관종류 의원급ㆍ보건기관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 [ 인 ] 1. : 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본인부담률을적용하나, 요양기관지역, 요양기관의종별, 환자자격등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 외래본인부담률 : 요양기관종별에따라 30% ~ 60%( 의료급여는수급권자종별및의료급여기관유형등에따라 0원 ~ 2500 원, 0% ~ 15%) 등 - 입원본인부담률 : 20%( 의료급여는수급권자종별및의료급여기관유형에따라 0% ~ 10%) 등 식대 : 50%( 의료급여는 20%) CTㆍ MRI ㆍPET: 외래본인부담률 ( 의료급여는입원본인부담률과동일 ) 2.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 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별표 1의2 에따라적용되는항목으로건강보험 ( 의료급여 ) 에서금액을정하고있으나진료비전액을환자본인이부담합니다. 3. 상한액초과금 : 본인부담액상한제에따라같은의료기관에서연간 400 만원 ( 환자자격등에따라다를수있음 ) 이상이발생한경우공단이부담하는초과분중사전정산하는금액을말합니다. 주 ( 註 ): 진료항목중선택항목은요양기관의특성에따라추가또는생략할수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 3에따라환자가전액부담한비용과비급여로부담한비용의타당성여부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홈페이지 : kr) 에확인요청하실수있습니다. 3.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 에따른의료비공제신청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현금영수증공제신청 ( 현금영수증승인번호가적힌경우만해당합니다 ) 에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발급된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 ) 은공제신청에사용할수없습니다. ( 현금영수증문의 126 인터넷홈페이지 : 현금영수증.kr) 210 mm 297 mm [ 보존용지 (2 종 ) 70g/ m2 ]
6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10 호서식 ] 영수증번호 ( 연월 - 일련번호 ) 환자성명조제일투약일수야간 ( 공휴일 ) 조제 항목 약품비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65 세이상등정액 급여 합계 약제비총액 ( ) 6 환자부담총액 (5-2)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처방한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납부한금액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야간 공휴일 현금영수증 ( ) * 요양기관임의활용공간 의원급ㆍ보건기관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호 비급여 전화번호대표자 [ 인 ] 1. : 일반적으로본인부담률은요양기관의종별에따라 30% ~ 50% ( 의료급여 500 원 ) 이나, 환자자격등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2.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 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별표 1 의 2 에따라적용되는항목으로건강보험에서금액을정하고있으나진료비전액을환자본인이부담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 43 조의 2 또는 의료급여법 제 11 조의 3 에따라환자가전액부담한비용과비급여로부담한비용의타당성여부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홈페이지 : 에확인요청하실수있습니다. 3.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 에따른의료비공제신청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현금영수증공제신청 ( 현금영수증승인번호가적힌경우만해당합니다 ) 에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발급된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 ) 은공제신청에사용할수없습니다. ( 현금영수증문의 126 인터넷홈페이지 : 현금영수증.kr) 148mm 210 mm ( 보존용지 (2 종 ) 70/ m2 )
7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영수증번호 ( 연월 - 일련번호 ) 환자성명 투약일수 조제일 야간 ( 공휴일 ) 조제 야간 공휴일 항목 급여 비급여 약품비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65 세이상등정액 합계 약제비총액 ( ) 6 환자부담총액 (5-2) 납부한금액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현금영수증 ( ) * 요양기관임의활용공간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처방한요양기관 의원급ㆍ보건기관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 인 ] 1. : 일반적으로본인부담률은 30% ~ 50%( 의료급여 500 원 ) 이나, 환자자격등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2.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 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별표 1 의 2 에따라적용되는항목으로건강보험에서금액을정하고있으나진료비전액을환자본인이부담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 43 조의 2 또는 의료급여법 제 11 조의 3 에따라환자가전액부담한비용과비급여로부담한비용의타당성여부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홈페이지 : 에확인요청하실수있습니다. 3.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 에따른의료비공제신청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현금영수증공제신청 ( 현금영수증승인번호가적힌경우만해당합니다 ) 에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발급된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 ) 은공제신청에사용할수없습니다. ( 현금영수증문의 126 인터넷홈페이지 : 현금영수증.kr) 148mm 210 mm ( 보존용지 (2 종 ) 70/ m2 )
8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12 호서식 ] 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일야간 ( 공휴일 ) 진료 급여 ( ) 야간 ( ) 공휴일 항목 비급여 진찰료 주사료 투약및조제료 검사료 처치및수술료 기타 65 세이상등정액 합계 진료비총액 ( ) 6 환자부담총액 (5-2) * 요양기관임의활용공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납부한금액 카드현금영수증현금합계상호 전화번호대표자 [ 인 ] 항목설명 일반사항 안내 1. : 일반적으로본인부담율은외래 30%, 입원 20% 이나, 환자자격등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2.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 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별표 1 의 2 에따라적용되는항목으로건강보험에서금액을정하고있으나진료비전액을환자본인이부담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 43 조의 2 또는 의료급여법 제 11 조의 3 에따라환자가전액부담한비용과비급여로부담한비용의타당성여부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홈페이지 : 에확인요청하실수있습니다. 3.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 에따른의료비공제신청에사용할수있습니다. 4. 현금영수증란에는신용카드단말기등을통해 현금영수증 ( 소득공제 ) 이표기된현금영수증을발급한금액만을적습니다. 주 ( 註 ): 이계산서ㆍ영수증은요양기관중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및요양병원을제외한 요양기관이외래진료를한경우에만수기용으로사용할수있는간이계산서입니다. 148mm 210 mm ( 보존용지 (2 종 ) 70/ m2 )
9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12 호의 2 서식 ]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비 ( 약제비 ) 내역 소득공제대상액 진료ㆍ조제일자 ( 진료기간 ) 구분 ( 입원, 외래 ) 총액 (1+2+3) 1 공단부담액 급여비급여환자 2 환자부담액 3 환자 부담액 부담총 액 (2+3) 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 계 소득공제대상액총계 요양기관종류 의원급ㆍ보건기관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약국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 사업자등록번호상호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대표자 [ 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2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 3에따라환자가전액부담한비용과비급여로부담한비용의타당성여부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홈페이지 : 에확인요청하실수있습니다. 이납입확인서는 소득세법 에따른의료비공제신청에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 2 항에따라환자부담액중 2009 년 12월 31일까지지출한미용ㆍ성형수술을위한비용및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구입비용은소득공제대상액에포함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문의 126 인터넷홈페이지 : 현금영수증.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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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치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및해설 각종서식 치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및해설 263 [ 별지제6호서식 ] 외래 입원 ( 퇴원 중간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기간야간 ( 공휴일 ) 진료... 부터... 까지 야간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 (DRG) 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 ( 연월-일련번호 ) 필수항목선택항목 항 목 요양급여 (1+2) 비급여3 금액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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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비급여진료비실태조사 연구기관 : 신라대학교산학협력단 근로복지공단 목차 표목차 1. 산재보험비급여진료비실태조사 - 1 - 2. 정신과진료비실태조사 - 2 - - 3 - 3. 화상전문의료기관실태조사 - 4 - - 5 - 1. 조사의배경및필요성 - 6 - - 7 - 2. 조사목적및내용 1) 산재보험비급여진료비실태조사 2) 정신과진료비실태조사 3) 화상전문의료기관진료비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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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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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설명자료 본비교안내자료는여러회사보험상품에대해소비자가충분히비교설명을듣고상품을선택할수있도록제작된자료입니다. 보험계약체결전에상품설명서및약관을통해해당상품에대하여반드시읽어보시기바랍니다 우 06194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32( 대치동 ) www.dongbulife.com 1588-3131 보장내용 기본형 ( 주계약 ) 질병입원 / 상해입원 질병입원 상해입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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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9. 비급여진료수가현황과특징 이정택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정부는비급여관리를위해비급여진료수가고지체계강화및정보공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음. 비급여진료수가공개에관한제도는환자의실질적의료기관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의료기관별비 급여진료수가를조사 분석하여공개하는제도임. 요약 비급여관리정책의일환으로최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54개의료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비급여관련정보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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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i Weekly 2014.11.10 4 대중증질환보장강화에따른실손의료보험료인하타당성검토 조용운연구위원 요약 2013 년 6 월보건복지부가 4 대중증질환에대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강화계획을발표한이후실손의료보험료를인하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음. 국민건강보험은지속적으로보장을강화해왔으나국민건강보험보장률은 62.5% 수준에머물러있고비급여진료비는오히려증가추세에있음. 결과적으로비급여진료비를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은보험료수입보다보험금지급이지속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어손해보험산업의경우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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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상품요약서 1. 보험상품의특성및가입자격 1) 보험상품의특성 1 보험기간보험기간은 90일을넘을수없습니다. 2 단독상품가입실손의료보험은건강보험의본인부담금및비급여의료비를보상하는상품으로단독으로가입할수있습니다. 2) 가입자격제한하는내용 1 가입연령 : 1세 ~100세 2 피보험자의연령, 직업, 건강상태, 여행지역, 여행목적등을고려하여가입이제한되거나불가능할수있으며보험가입금액이제한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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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귀속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 ( 지출처별 ) 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 계약자인적사항 김명진 780910-******* 보험 ( 장애인전용보험 ) 납입내역 종류 상호보험종류 사업자번호증권번호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1 종피보험자 2 종피보험자 3 납입금액계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 무 ) 농협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 104-86-39*** 17256901803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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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사항 기타사항 별첨 고시사항 주요내용 관련근거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산정방법 (2015 년이후 ) 산정예시 (2015 년 ) 본인부담상한액단계변경 (2014 년현행 ) 200 300 400 2013 년 120 150 200 250 300 400 500 2014 년 단위 : 만원 소득수준에따라 3 단계에서 7 단계로변경 물가변동률확인방법 1. 매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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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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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귀속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 건강보험료 ] 가입자인적사항 황호경 720518-*******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내역 월별 보수월액 ( 고지금액 ) 소득월액 ( 납부금액 ) 건강보험료 1 장기요양보험료 2 건강보험료 3 장기요양보험료 4 01월 159,240 8,220 0 0 02월 159,240 8,220 0 0 03월 15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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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요약 ⅰ 둘 ⅱ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7 8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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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M 정책리포트 14호 2013.10.15] 건강보험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 이용균 연구위원 목 차 1. 머리말 3 2.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 현황 5 3. 건강보험 3대 비급여 보장성강화 정책 7 4.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병원의 경영과제 15 5. 맺음말 : 결론 및 정책과제 27 한국병원경영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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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귀속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 건강보험료 ] 가입자인적사항 오문세 730110-*******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내역 월별 보수월액 ( 고지금액 ) 소득월액 ( 납부금액 ) 건강보험료 1 장기요양보험료 2 건강보험료 3 장기요양보험료 4 01월 155,690 10,190 0 0 02월 155,690 10,190 0 0 03월 15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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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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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21 제 183 호 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의한계와개선방안 포커스 프랑스정권교체와유로존재정위기해법기조변화 금융보험해설 금융상품의이해 4: 신탁 (Trust) 국내금융뉴스 강화되는금융소비자보호 양호한국내은행의대외신용도 해외금융뉴스북미 _ JP모건체이스파생상품투자손실과은행산업규제강화논란유럽 _ 유로존 1/4분기제로성장, 2/4분기경기침체진입예상일본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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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한국소비자원은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가격비교정보를 2013년 1월 9일부터홈페이지에공개하였음. 비급여진료비공개항목은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 (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로모두 6개항목으로전국 44개상급종합병원을대상으로하고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도상반기에 MRI, 임플란트등까지공개항목을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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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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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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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의공 사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제도 가. 재정수지현황 우리나라국민건강보험의재정수지는적자와흑자를반복하고있다. 1997년부터적자를보이기시작하여의약분업에의한약제비급여증가와수가인상 16) 의효과가나타나기시작한 2001년에는적자규모가 2조 1,775억원에달하였다. 2002년이후에는보험료수입의대폭증가와급여비지출의둔화로적자폭이감소하여 2003년에는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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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Ⅰ. 들어가는 말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 즉,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어 의료보험에서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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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2004. 12. 사회 복지감사국 총괄과 목 차 성과감사결과 요약 제1장 성과감사 실시 개요 1 제1절 감사배경 1 제2절 감사목적 1 제3절 감사범위 2 제4절 감사방법과 절차 3 제2장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7 제3장 감사결과 17 제1절 운영 구조(감사초점 1) 17 1. 국민건강보험 운영체계(감사초점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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