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

Transcription

1 MRI 보험급여적용에따른 진료이용량에미치는요인 - A 종합병원을중심으로 -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 김선희

2 MRI 보험급여적용에따른 진료이용량에미치는요인 - A 종합병원을중심으로 - 지도김춘배교수 이논문을보건학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2006 년 6월일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병원행정학과김선희

3 감사의말씀 이논문이완성되기까지세심한지도와가르침을주시고부족한점이너무많으나한번의꾸지람도없이격려와이해로서지도해주신김춘배교수님께진심으로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난 2년반의대학원과정동안보건인의자세를정립하여주시고학문적가르침을주신유승흠원장님께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바쁜진료와업무가운데서도세심한부분까지지도해주시고조언해주신조경희실장님과강임옥박사님께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논문을진행하는동안통계및자료분석을위해매일새벽까지자기일처럼도움을준신동교선생님, 까다로운요구에도기꺼이자료수집을도와준박성호선생님과나종익선생님께감사드립니다. 항상부족한부하직원임에도묵묵히참아주시고격려해주신이종석팀장님, 논문진행을염려하며지지해준보험심사팀식구들에게도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공부하는며느리를이해해주시고염려해주신시어머님, 믿음의기도로든든한후원자가되어주신친정부모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 아내의학업과직장생활을위해한결같은사랑으로도와주고힘이되어준남편, 바쁜엄마를이해하고잘참아준아들형주, 밤에만잠깐보는엄마이지만그래도언제나행복한사랑하는딸예린에게도미안한마음을담아깊은고마움을전합니다. 무엇보다모든일의시작부터끝까지를예비하시고인도하시며언제나좋은것으로넉넉히채워주시는하나님께찬양과영광을드립니다 년 6월김선희올림

4 차 례 국문요약 i Ⅰ. 서론 1. 연구배경 1 2. 연구의목적 6 3. 연구의가설 6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및자료수집방법 7 2. 변수 8 3. 분석의틀 분석방법 11 Ⅲ. 연구결과 1.MRI 검사의진료이용량동향 이용자의특성별 MRI 검사의진료이용량동향 공급자의특성별 MRI 검사의진료이용량동향 18 4.MRI 검사의진료비동향 20 5.MRI 검사진료이용량의결정요인 23 - i -

5 Ⅳ. 고찰 1. 연구방법에관한 연구결과에관한고찰 27 Ⅴ. 결론 29 참고문헌 31 부록 34 영문초록 38 - ii -

6 표차례 표 1. 급여확대주요추진현황 (2004 년 ~2005 년 ) 5 표 2. 연구에서사용된변수 8 표 3. 보험급여전후월별 MRI 검사건수및검사율동향 13 표 4. 진료형태별 MRI 검사건수 14 표 5. 이용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 MRI 검사건수동향 16 표 6. 이용자의보험유형별 MRI 검사건수및검사율동향 17 표 7. 공급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 MRI 검사건수동향 19 표 8. 진료과별주치의경력별 MRI 검사건수동향 19 표 9. 보험급여전후이용자 1인당 MRI 검사진료비비교 20 표 10. 보험급여후 MRI 검사급여처방률 (2005 년 ) 22 표 11. 진료과별 MRI 검사급여처방률 (2005 년 ) 22 표 12. 보험급여전후 MRI 검사건수에대한위계적다중회귀분석결과 25 부표 1. 보험급여적용전후 MRI 검사의실이용자현황 34 부표 2.MRI 보험급여전후환자 1인당항목별진료비 35 부표 3. 주요특성별이용자 1인당 MRI 검사의본인부담액비교 35 부표 4. 입원환자 MRI 검사건수및검사율 36 부표 5. 외래환자 MRI 검사건수및검사율 36 부표 6. 보험급여전후 MRI 검사건수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Stepwise)37 - iii -

7 그림차례 그림 1. 연구분석의틀 10 그림 2. 월별 MRI 검사율동향 12 그림 3. 월별입원이용자의 MRI 검사율동향 15 그림 4. 월별외래이용자의 MRI 검사율동향 15 그림 5.MRI 검사급여처방률 (2005 년 ) 동향 21 - iv -

8 국문요약 이연구는 2005 년 1월 1일부터 MRI 검사에대해보험급여가적용됨에따라보험급여전과후에 MRI 검사를시행한이용자의진료이용량에변화가있는지를알아보고,MRI 검사의진료이용량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무엇인지를분석하고자하였다. 경기도소재의한종합병원에서보험급여전 후각 1년동안 MRI 검사를 시행한환자를대상으로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는데, 일반적특성과 보험급여 전 후의 MRI 검사건수및진료비는 χ² 와 t-test 로분석하였으며, 또한 MRI 검사 진료이용량에미치는요인에대한분석은위계적다중회귀분석을시행하였다. 연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보험급여적용후 MRI 검사건수는그전보다유의하게감소하였다. 둘째, 보험급여적용후 MRI 검사진료비총액은유의한차이가없었으나환자본인부담액은그전보다유의하게감소하였다. 셋째,MRI 검사의진료이용량을결정하는요인으로는총 6가지변수가유의하였는데 MRI 검사의보험급여적용전을기준으로할때보험급여적용후는 MRI 검사건수를적게결정짓는요인이었다. 이 6가지변수는 MRI 검사건수를총 21.4% 설명하였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보면,MRI 검사에대해보험급여가적용됨으로써검사건수에대한이용량및환자본인부담액은감소하였으나진료비는유의한차이가없었다. 이는 CT 보험급여때와다르게보험급여적용대상이외의항목에대하여비급여적용을허용하였고급여대상질환의범위가극히제한적이어서급여처방률이낮으며 MRI 검사의평균진료비는급여적용이후에도차이가없기때문임을알수있었다. - v -

9 따라서 MRI 검사보험급여에대한앞으로의과제로서적용대상이외에대한비급여적용허용을개선하는방안과보험급여적용대상을확대하거나환자의본인부담률을낮추는방안등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또한경제성분석에대한연구와적용대상확대및본인부담률경감등보장성강화가이루어지면이용자는어떤행동을할것이며공급자는어떻게반응할것인지를예측하는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 vi -

10 Ⅰ. 서론 1. 연구배경 의료보장은국가의구성원으로하여금지불능력에구애받지않고필수적의료 (necessary service) 를확보할수있도록해주는것을의미하며, 동시에의료비보장의충분성을내포할수도있다 ( 이규식,2002). 그외에도의료이용에있어경제적장벽의제거, 필수적의료에대한보장, 도덕적해이방지, 적정의료의공급, 비의료건강서비스의제공, 건강불안으로부터의해방등을포함하는매우포괄적인개념이다 ( 조병희,2005). 사회보험으로서건강보험의역할은의료위험으로부터가정의재정적파탄과이로인해사회에미치는악영향을사전방지하기위하여국가가공동으로의료문제를책임지는것이다. 즉, 중한질병으로인해진료비부담이커져가정이경제적으로어려울때그위험을분산시키고자사전에사회가공동으로책임지는것이바로가장필수적이고도협의적개념의건강보험이다. 우리나라는 1977 년에 500 인이상사업장을대상으로강제적용한의료보험을시작으로 12 년만인 1989 년 7월에전국민의료보험을달성하였다. 이처럼단기간동안전국민을대상으로확대된사회의료보험의정착은국가가주도적으로가입자에게비교적높은본인부담을시켜조기에재정안정을이루었고, 보장성확보보다는적용인구확대에치중하는 저부담저급여 정책을취해왔기때문이다. 이렇듯 전국민의료보험 을달성하는과정에서보험재정부담이높은고가장비이용진료행위 (MRI, CT, 초음파등 ) 와고가수입의약품, 고가치료재료등은 100/100 본인부담또는비급여항목으로결정되어환자본인이전액부담함에따라 2004 년현재건강보험의보장률은 61.3%( 약국포함 ) 로, 주요선진국들의실질적인보장률인 85 90% 수준에비하면턱없이낮은수준이다 ( 김정희등,2004). 이러한낮은보장성의원인은결국법정본인부담과함께보험에의해급여되지않는 - 1 -

11 비급여영역이지나치게넓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보장성에대한국제비교결과를보면, 국민의료비지출중공공재원이차지하는비율은 50.3% 로 OECD 국가의평균 72.4% 에크게미치지못할뿐아니라미국 (44.9%), 멕시코 (44.9%) 에이어가장낮은수준이다 (OECD,Health Data 2005 참조 ). 이는사회보험으로써건강보험본연의목적인위험분산기능을제대로발휘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의료보험급여가되면의료이용에대한경제적인장벽이제거되어접근성이높아지기때문에비급여대상이었던시기보다의료이용양상이달라지게된다 ( 유승흠,1990). 한편의료이용과관련된요인에대하여는 Andersen 등 (1968) 이제시한이론적모형이지금까지가장보편적으로활용되고있는데, 이를크게개인속성요인, 이용가능요인, 의료필요요인등 3가지로구분하였다. 이중이용가능요인으로서 Andersen 등 (1973) 이소득에대한관련연구들을조사한결과 1950 년대까지는소득변수와의료이용이크게관련이없다가이후 1960 년대까지고소득층의외래방문량이높았고이후엔저소득층의외래방문량이높은것을보고하였다. 그외에도소득과정 ( 正 ) 의관계를보인다는연구들 (Cromwel,1986;Hay,1982;Wilson,1981;1984) 과별다른관련이없다는연구결과들 (Andersen,1978;Roos,1982;Wi;ensky,1983) 이보고되어일관된결론을도출하기는힘들다. 또한경제적장벽의완화를의미하는의료보험의영향에대해서도많은연구들 (Raferty, 1975; Andersen, 1978; Kronenfeld,1978;Hay,1982) 이있었는데, 의료보험도입이나급여범위확대가의료이용과정 ( 正 ) 의관계에있다는일관된결과들을보여주었다. 영국에서는국민보건서비스를시작한 1948 년전후, 캐나다퀘백에서는강제의료보험을시작한 1970 년의전후를비교한연구등도볼수있었다. 우리나라에도의료보험실시와확대또는의료전달체계실시를전후해서의료이용량이어떻게변화되었는가에대한연구가다수있다. 김일순등 (1980) 은사업장의근로자를대상으로한의료보험실시전후의의료이용량비교분석에서의료보험실시후병 의원의외래이용이급격히증가하였으며, 여자및기술기능직에서이용 - 2 -

12 양상변화가현저하다는연구보고를하였다. 김석범등 (1994) 은도시일부주민을대상으로지역의료보험실시전후의의료이용량비교분석을하였는데, 의료보험이실시됨으로써미충족의료수요를감소시키는효과를가져왔으며, 의료보험실시후에도저소득층의의료이용률이고소득층의의료이용률보다낮다는연구보고를하였다. 강동화등 (1991) 은의료전달체계시행전후의응급실이용에대한비교를통해의료전달체계의시행은종합병원응급실환자수의증가를초래하여응급실의혼잡이가중되며, 응급환자처치자체에관한문제점의심화를지적하였다. 이경수등 (1992) 은의료전달체계실시전후의 3차진료기관외래환자이용양상의비교를기초로하여각의료기관간환자의유형을파악하고자하였다. 고가의료장비의보험적용을전후한의료이용변화에관한연구를보면,1996 년 CT 검사가보험급여된이후 CT 검사의이용량이증가하다가보험자측의심사통제가강화된시점부터 CT 검사이용량은감소하였고, 대조적으로 MRI 검사이용량이증가하였다 ( 서종록등,1997). 우리나라는꾸준히보험급여를확대해왔으나 2000 년의약분업이후건강보험재정의악화에따라 2003 년 62 개항목을한시적으로급여대상외로하는소위 한시적비급여 를실시하였다. 이에는초음파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 (PET) 등과같이 보험재정에상당한부담을초래하는경우 가포함되었다. 그외 타급여서비스로대체가능하고비용-효과면에서상대적고가인경우 와 타급여서비스 로대체가능하고보편적이지않은경우 가 포함되었는데, 고가의료장비의발달에 따라진료비가점차고액화되고, 중증질환의증가및치료기술의발전으로고액중증질환등의경우소비자개인의의료비부담은한계를넘어서게되었다 ( 김진현, 2004; 정형선,2004). 정부의보장성강화노력은 2003 년 5월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를구성, 보건복지부장관의직속자문기구로서활동을하면서본격적으로시작되어 2004 년 8월 국민건강보험발전을위한정책제안 을마련하였다. 여기서는재정균형보다는보장성강화목표를우선하여비용-효과성을고려한급여우선순위결정, 기본필수의료영역에대한적정요양급여실시, 첨단의료의제도적수용등으로급여범위를확대하고, 희귀 난치성질환이나고액 중증질환자의본인부담을축소하기위한방안의마련, 체납등으로인한의료사각지대해소를통한 - 3 -

13 보장성강화등을제안하였다. 이에정부는기존의중증고액질환자진료비부담경감제도를확대하여 2004 년부터각종암및파킨슨병등 62 종의희귀난치성질환에대하여외래진료비본인부담률을입원진료비본인부담률수준인 20% 로인하하였으며한시적비급여 62 개항목중일부항목을급여로전환하는등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를위한다양한정책을검토하거나추진하였다. 즉,2005 년 1월부터 MRI 검사보험급여적용, 신생아본인부담면제등이시행되었고,9 월부터는암등중증질환의본인부담경감을시행하였다 ( 표 1). MRI 검사는비급여서비스항목중진료비부담이가장높고, 환자또는보호자들이가장우선적으로급여확대를바라는항목이었다 ( 김창보,2003; 정종찬등, 2004).2005 년 1월 1일부터급여대상으로전환된 MRI 검사는 CT 검사의보험급여때와는달리미리보험급여대상질환및산정횟수등세부산정기준을함께고시하였고, 질환별급여대상및산정기준에해당되지않는경우비급여하도록하였기때문에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CT 검사급여때와는다르게진료이용량의변화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게다가급여대상질환의범위가극히제한적이고보험급여대상질환이라도급여로인정되지않는사례가있어보험급여이후에도비급여로계속처방될가능성이있다. 또한 MRI 급여대상질환이암등중증질환이고증증질환은가격비탄력적이므로본인부담이인하되더라도이용량에는큰변화가초래되지않을것이다. 이와같은예상에따라이연구는보험급여적용전 후 MRI 검사의진료이용량에미치는요인이무엇인지알아보고향후다른검사의보험급여확대시참고할수있는정책자료로활용하고자하였다

14 표 1. 급여확대주요추진현황 (2004~2005 년 ) 시기내용 암및 62 개희귀난치성질환외래진료비를본인부담산정특례에추가한시적비급여 62 개항목중 10 개항목보험급여 감마나이프등뇌정위적수술보험급여 본임부담금상한제실시 (6 개월 300 만원 ) MRI 급여자연분만시본인부담면제신생아본인부담면제희귀난치성질환의산정특례확대정신질환외래본인부담경감 암, 심장질환, 뇌및신경계질환등고액중증질환중심전액본인부담 항목을일부본인부담항목으로전환 : 총 1,566 개항목중 483 개항목 ( 의료행위 :331 개, 치료재료 :149 개, 의약품 :3 개 ) 암등중증질환자의본인부담 10% 로경감 - 5 -

15 2. 연구의목적 이연구는 MRI 검사의보험급여적용에따른전 후각 1년동안보험자가운영하는한종합병원의 MRI 검사실적및급여처방률과환자부담액등을조사분석하여 MRI 검사의진료이용량에변화가있는지알아보고, 이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무엇인지를파악하고자하였다. 이연구의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보험급여전 후 MRI 검사진료이용량의변화를분석한다. 둘째, 보험급여이후 MRI 검사급여처방률의변화추이를파악한다. 셋째, 보험급여전 후 MRI 검사환자본인부담액의변화를분석한다. 넷째,MRI 검사의진료이용량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한다. 3. 연구의가설 이연구의가설은다음과같다. 가설 1. 보험급여전 후 MRI 검사이용량의차이는없다. 가설 2. 보험급여전 후 MRI 검사에대한환자부담액의차이는있다. 가설 3. 보험급여후 MRI 검사에대한급여처방률은증가한다

16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및자료수집방법 가. 연구대상 이연구는보험자가운영하는경기지역 745 병상규모의한종합병원을임의 선정하여,MRI 검사보험급여전 후인 2004 년과 2005 년의각 1 년동안에외래 ( 응급 포함 ) 와 입원 ( 퇴원일기준 ) 에서진료받은전체환자중 MRI 검사를시행한환자를 대상으로하였다. 보험급여전인 2004 년 1 년간 MRI 검사를시행한환자는 8,170 명 이었고, 보험급여후인 2005 년 1 년간 MRI 검사를시행한환자는 7,753 명이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MRI 세부산정기준에따라동일날각각다른부위를 촬영하거나동일부위라도날짜를달리하여촬영한경우는다른검사로 구분하여 선정한 MRI 검사건수는보험급여전인 2004 년에는 10,473 건, 보험급여후인 2005 년 에는 7,898 건이었다. 나. 자료수집조사기간은 MRI 검사의보험급여전인 2004 년 1월부터 12 월까지 1년간과급여후인 2005 년 1월부터 12 월까지 1년간으로하였다. 환자의성, 연령, 보험유형등이용자특성뿐만아니라진료형태 ( 외래, 입원 ), 진료과 ( 내과계열, 외과계열, 기타과계열 ),MRI 검사를처방한의사의특성 ( 성, 연령, 전문의경력 ) 등공급자특성에따라보험급여전 후 MRI 검사건수를조사하였다. 또한보험급여전 후환자 1인당진료비수준을파악하기위하여 MRI 검사를시행한환자의진료비계산내역을항목별로조사하였다. 보험급여이후 MRI 검사보험급여처방률의변화추이를파악하기위하여보험급여후 1년동안시행한 MRI 검사전체건수에대한급여로처방한건수의비율을월별, 진료형태별, 진료과별로조사하였다. 보험급여전 후환자본인부담액의변화는 MRI 진단료총액중환자가부담한비용을조사하였다

17 2. 변수 표 2. 연구에서사용된변수 구분변수명내용 종속변수 MRI 검사건수보험급여전 후 MRI 검사촬영건수 ¹) 이용자특성성, 연령, 보험유형 ( 보험군, 기타군 ) 공급자특성진료형태 ( 외래, 입원 ), 독립변수 진료과 ( 내과계열, 외과계열, 기타과계열 ), 일반적특성 ( 주치의성, 연령, 경력 ) 보험급여적용연도 MRI 검사보험급여적용연도 (2005 년 ) 1) 동일날여러부위를촬영하거나동일부위라도일시를달리하여촬영한경우는각각 다른검사로구분하였음 이연구에서사용된변수는표 2와같다. 환자의일반적특성을성, 연령으로나누었고, 보험유형은 MRI 보험급여와관련이있는보험자격에따라건강보험과의료급여를보험군으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및일반환자를기타군으로구분하였다. MRI 검사이용량이진료의특성과관련이있는지파악하기위하여진료형태에따라외래와입원으로구분하였고, 진료과는내과계열 ( 내과, 신경과, 정신과, 가정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 외과계열 (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 기타과계열 (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 로구분하였으며, MRI 검사를처방한의사의특성을성, 연령, 전문의경력으로구분하여조사하였고, MRI 검사의보험급여후월별 MRI 검사전체건수대비급여로처방된건수의비율등을조사하였다

18 진료비를파악하기위하여진료항목을진찰료, 입원료,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및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및방사선료,CT 진단료,MRI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수혈료, 치료재료대로구분하여항목별진료비를조사하였고, 총진료비, 급여총액, 보험자부담액, 환자본인부담액, 비급여총액,MRI 환자부담액, 환자부담총액 ( 선택진료비제외 ) 등보험급여에따른진료비를조사하였다

19 3. 분석의틀 MRI 검사보험급여적용 ( 기준 ) 이용자특성성연령보험유형 공급자특성진료형태진료과주치의 보험급여전 MRI 검사건수및진료비 (2004 년 ) χ²,t-test 보험급여후 MRI 검사건수및진료비 (2005 년 ) MRI 진료이용량의변화에미치는요인에대한 위계적다중회귀분석 그림 1. 연구분석의틀 본연구는이용자특성및공급자특성에따른 MRI 검사보험급여전과후의 검사건수, 검사율및진료비를비교하고그에미치는요인을분석하였다 ( 그림 1)

20 4. 분석방법 수집된자료는 SAS/PC 를이용하여전산통계처리하였으며그통계분석방법으로, 일반적특성과보험급여적용전 후의 MRI 검사건수및진료비비교를위해 χ² 와 t-test, 또한 MRI 검사진료이용량의변화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알아보기위해위계적다중회귀분석을각각시행하였다

21 Ⅲ. 연구결과 1.MRI 검사의진료이용량동향 가. 월별 MRI 검사의진료이용량동향 MRI 검사에대한보험급여적용전 후월별검사건수와검사율은표 3과같으며, 월별검사율의변화는그림 2와같다. 보험급여전 1년간의 MRI 검사건수가 10,473 건 ( 검사율 2.58%) 이던것이보험급여후 1년간은 7,898 건 ( 검사율 1.92%) 으로, 보험급여적용후에 MRI 검사율은그전보다 0.67% 감소하였다 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 0 월 1 1 월 1 2 월 0 5 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 0 월 1 1 월 1 2 월 그림 2. 월별 MRI 검사율동향

22 표 3. 보험급여전 후월별 MRI 검사건수및검사율동향단위 : 명, 건,% 구분 급여전 (2004 년 ) 급여후 (2005 년 ) 전체환자수 ¹) 검사건수검사율 ²) 전체환자수검사건수검사율 증감 (%)³) 1월 33, , 월 31, , 월 34, , 월 34, , 월 33, , 월 35, , 월 35, , 월 34, , 월 32, , 월 32, , 월 33, , 월 34, , 계 405,434 10, ,216 7, ) 대상병원에서진료한전체환자수이며이를조정환자수로환산한것임. 조정환자수 = 입원연인원 + 외래연인원 /( 입원환자1인 1일진료비 / 외래환자1인 1일진료비 ) 2) 검사율 =( 검사건수 / 전체환자수 )*100 3) 증감 = 급여후검사율과급여전검사율의차이

23 나. 진료형태별 MRI 검사의진료이용량동향 표 4. 진료형태별 MRI 검사건수 단위 : 건 구분 검사건수외래이용자입원이용자합계검사건수비율검사건수비율 급여전 (2004 년 ) 10,473 6, % 3, % 급여후 (2005 년 ) 7,898 5, % 2, % 2005 년 ( 급여건수기준 ) 2, % 1, % 조사대상기간중시행한전체 MRI검사건수는급여전에는 10,473건이었고급여후에는 7,898건이었으며, 급여후시행한 7,898건중급여로처방된검사건수는 2,199건이었다. 보험급여전 후의전체 MRI검사건수를환자의진료형태별로구분해보면급여전 후모두입원진료 ( 급여전 35.23%, 급여후 32.38%) 보다외래진료 ( 급여전 64.77%, 급여후 67.62%) 가더많은비중을차지하였으나, 급여후시행된 MRI검사건수 7,898건중급여로처방된 2,199건을기준으로할때는외래 41.75%, 입원 58.25% 로입원진료에서더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 표 4). 한편, 월별 MRI 검사율의동향을보면입원환자의경우는급여전에 1.54% 이던것이급여후는 1.07% 로보험급여적용후입원환자 MRI 검사율은그전보다 0.47% 감소하였으며 ( 그림 3), 외래환자의경우는급여전에 0.94% 이던것이급여후는 0.70% 로보험급여적용후외래환자 MRI 검사율은그전보다 0.24% 감소하였다 ( 그림 4)

24 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 0 월 1 1 월 1 2 월 0 5 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 0 월 1 1 월 1 2 월 그림 3. 월별입원이용자의 MRI 검사율동향 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 0 월 1 1 월 1 2 월 0 5 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 0 월 1 1 월 1 2 월 그림 4. 월별외래이용자의 MRI 검사율동향

25 2. 이용자의특성별 MRI 검사의진료이용량동향 표 5. 이용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 MRI 검사건수동향단위 : 건,% 변수 급여전 (2004 년 ) 급여후 (2005 년 ) 검사건수 ( 비율 ) 검사건수 ( 비율 ) χ² P 성 여자 5,571(53.2) 4,369(55.3) 남자 4,902(46.8) 3,529(44.7) 연령 7세미만 278(2.7) 192(2.4) 세 520(5.0) 404(5.1) 세 3,399(32.4) 2,639(33.4) 세 2,863(27.3) 2,020(25.6) 65 세이상 3,413(32.6) 2,643(33.5) 보험유형 보험군 10,057(96.0) 7,512(95.1) 기타군 416(4.0) 386(4.9) 계 10,473(100.0) 7,898(100.0) 이용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보험급여전 후 MRI 검사건수의변화는표 5와같다. 환자의성에따른 MRI 검사건수를보면급여전에는여자가 5,571 건 (53.2%), 남자가 4,902 건 (46.8%) 이었고, 급여후에는여자가 4,369 건 (55.3%), 남자가 3,529 건 (44.7%) 이었으며, 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P=0.004). 환자의연령에따른연령별검사건수를보면급여전에는 65 세이상연령군이 3,413 건 (32.6%) 으로가장높았으며, 세 3,399 건 (32.4%), 세 2,863 건 (27.3%),7 18 세 520 건 (5.0%),7 세미만 278 건 (2.7%) 의순이었고, 급여후에도 65 세이상연령군이 2,643 건 (33.5%) 으로가장높았으며, 세 2,639 건 (33.4%), 세 2,020 건 (25.6%),7 18 세 404 건 (5.1%),7 세미만 192 건 (2.4%) 의순이었으며, 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었다 (P=0.071). 환자의보험유형에따라서는급여전에는보험군이 10,057 건 (96.0%) 이고기타군이 416 건 (4.0%) 이었으며, 급여후는보험군이 7,512 건 (95.1%) 이고기타군이 386 건 (4.9%) 으로보험유형별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P=0.003)

26 표 6. 이용자의보험유형별 MRI 검사건수및검사율동향단위 : 명, 건,% 구분환자유형 급여전 (2004 년 ) 급여후 (2005 년 ) 전체환자수 ³) 검사건수검사율전체환자수검사건수검사율 증감 (%) 보험 ¹) 696,719 6, ,401 5, 외래 기타 ²) 27, , 계 724,392 6, ,871 5, 보험 223,252 3, ,443 2, 입원 기타 16, , 계 239,588 3, ,603 2, 보험 374,925 10, ,921 7, 합계 기타 31, , 계 405,434 10, ,216 7, )MRI 보험급여와관련있는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를보험으로구분함 2) 자동차보험, 산재보험과일반환자는기타로구분함 3) 외래와입원의전체환자수는연인원이고, 합계의전체환자수는조정환자수임. MRI 검사보험급여전 후에환자특성에따른이용에변화가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보험유형별검사건수및검사율을외래와입원으로구분하여보았다.MRI 검사는보험유형과기타유형환자모두외래에비해입원에서더많이이용하였고기타유형의환자보다보험유형의환자가더많이이용하였으며, 보험환자의이용률증감은외래에서는 0.24% 감소하였고입원에서는 0.52% 감소하였다 ( 표 6)

27 3. 공급자의특성별 MRI 검사의진료이용량동향 공급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보험급여전 후 MRI 검사건수의변화는표 7과 같다. 진료과를내과계열, 외과계열, 기타과계열의 3가지그룹으로나누어보험급여 적용전 후 MRI 검사건수를비교해보면급여전에는내과계열이 5,465 건 (52.18%)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외과계열 4,276 건 (40.83%), 기타과계열 732 건 (6.99%) 의 순이었고, 급여 후는 외과계열 4,257 건 (53.90%), 내과계열 3,120 건 (39.50%), 기타과계열 521 건 (6.60%) 의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P<.0001). MRI 검사를처방한의사의성에따른검사건수를보면급여전에는 여자의사 가 2,439 건 (23.29%), 남자의사가 8,034 건 (76.71%) 이었고, 급여후에는여자의사가 2,199 건 (27.84%), 남자의사가 5,699 건 (72.16%) 으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 있었다 (P<.0001). 의사의연령에따른 MRI 검사건수를보면급여전에는 세 연령군이 7,186 건 (68.61%),40 49 세연령군이 2,499 건 (23.86%), 50 세이상연령군이 788 건 (7.52%) 의순이었고, 급여후에는 세연령군이 5,174 건 (65.51%), 세연령군이 2,104 건 (26.64%),50 세이상연령군이 620 건 (7.82%) 의순이었으며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 (P<.0001). 또한전문의경력에따른검사건수의차이를보면급여전에는 년차의사가 7,202 건 (68.77%), 9년이하에서 1,746 건 (16.67%), 년차의사가 1,525 건 (14.56%) 의순이었고, 급여후에도 년차의사가 4,504 건 (57.03%),9 년이하에서 2,160 건 (27.35%), 년차의사가 1,234 건 (15.62%) 의순이었으며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 (P<.0001). 표 8에서는진료과계열별주치의경력별보험급여전 후 MRI 검사건수의변화를살펴보았는데, 내과계열중에서도 년경력의사의처방이급여후유의하게감소하였고, 외과계열중에서도경력이 10 년이상된의사의처방이급여후유의하게감소하였다. 그러나기타진료과계열에서는오히려 10 년이상된경력의사의처방이급여후유의하게증가하였다 (P<.0001)

28 표 7. 공급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 MRI 검사건수동향 단위 : 건,% 변수 급여전 (2004 년 ) 급여후 (2005 년 ) 검사건수 ( 비율 ) 검사건수 ( 비율 ) χ² P 진료과 내과계열 5,465(52.2) 3,120(39.5) <.0001 외과계열 4,276(40.8) 4,257(53.9) 기타과계열 732(7.0) 521(6.6) 성여자 2,439(23.3) 2,199(27.8) <.0001 남자 8,034(76.7) 5,699(72.2) 연령 40 세미만 7,186(68.6) 5,174(65.5) < 세 2,499(23.9) 2,104(26.6) 50 세이상 788(7.5) 620(7.9) 경력 9년이하 1,746(16.7) 2,160(27.4) < 년 7,202(68.8) 4,504(57.0) 20 년이상 1,525(14.5) 1,234(15.6) 계 10,473(100.0) 7,898(100.0) 표 8. 진료과별주치의경력별 MRI 검사건수동향단위 : 건,% 변수 급여전 (2004년) 급여후 (2005년) 검사건수 ( 비율 ) 검사건수 ( 비율 ) χ² P 내과계열 9년이하 1,343 (24.6) 1,358 (43.5) < 년 4,051 (74.1) 1,672 (53.6) 20년이상 71 ( 1.3) 90 ( 2.9) 소계 5,465 3,120 외과계열 9년이하 250 ( 5.9) 747 (17.5) < 년 3,097 (72.4) 2,719 (63.9) 20년이상 929 (21.7) 791 (18.6) 소계 4,276 4,257 기타과계열 9년이하 153 (20.9) 55 (10.6) < 년 54 ( 7.4) 113 (21.7) 20년이상 525 (71.7) 353 (67.7) 소계 합계 10,473 (100.0) 7,898 (100.0)

29 4.MRI 검사의진료비동향 가. 보험급여전 후이용자 1 인당 MRI 검사진료비비교 표 9. 보험급여전 후이용자 1인당 MRI 검사진료비비교 단위 : 원 변수 급여전 (2004 년 ) 급여후 (2005 년 ) 평균 ± 표준편차평균 ± 표준편차 t P 총진료비 1,580,638±3,549,639 1,657,107±3,267, 급여총액 851,801±2,883, ,282±2,598, 보험자부담액 698,672±2,493, ,478±2,244, 본인부담액 153,129±492, ,804±458, <.0001 비급여총액 694,079±783, ,294±846, <.0001 환자부담총액 ( 선택진료비제외 ) 847,208±1,170, ,099±1,179, MRI 진료비 487,215±189, ,521±172, MRI 환자부담액 471,689±206, ,293±201, <.0001 급여총액의경우보험급여전에는 851,801 원이고급여적용후는 999,282 원으로그전보다 147,481 원높았으며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 (P.001). 또한보험자부담액, 환자본인부담액의평균도급여적용후가그전보다통계적으로유의하게증가하였다. 한편, 비급여총액은보험급여전 694,079 원이던것이급여적용후 615,294 원으로그전보다 78,785 원줄었고,MRI 진료비에대한환자본인부담액도보험급여전 471,689 원이던것이급여적용후 413,293 원으로그전보다 58,396 원줄었으며이는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P<.0001). 그러나총진료비와 MRI 진료비, 환자부담총액 ( 선택진료비제외 ) 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 표 9)

30 나. 보험급여후 MRI 검사급여처방률의동향 보험급여후 1년동안시행한 MRI 검사전체건수에대한급여처방건수의비율은평균 27.84%, 외래는 17.19%, 입원은 50.1% 로외래진료에서보다입원진료에서급여처방이 32.91% 만큼더많았고, 월별급여처방률은그림 5와같다. 월별동향을살펴보면 1월 ~9월까지는평균급여처방률의범위내에서큰변화가없으나 10 월 ~12 월은평균급여처방률보다증가하였다 ( 표 10) 계입원외래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그림 5.MRI 검사급여처방률 (2005 년 ) 동향

31 표 10. 보험급여후 MRI 검사급여처방률 (2005 년 ) 단위 : 건,% 계입원외래진료월전체건수급여건수급여율 ¹) 전체건수급여건수급여율전체건수급여건수급여율 1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합계 7,898 2, ,557 1, , ) 보험급여후 1 년동안시행한 MRI 검사전체건수에대한급여처방건수의비율 표 11. 진료과별 MRI 검사급여처방률 (2005 년 ) 단위 : 건,% 진료과구분 전체건수 급여건수 급여율 내과계열 3,120 1, % 외과계열 4, % 기타과계열 % 합계 7,898 2, % 한편, 보험급여후 1년동안진료과별로시행한 MRI 검사전체건수에대한급여처방건수의비율은내과계열 45.87%, 외과계열 13.74%, 기타과계열 35.89% 로, 내과계열은급여처방이외과계열보다 32.12% 만큼더많았고기타과계열보다 9.97% 만큼더많았다 ( 표 11)

32 5.MRI 검사진료이용량의결정요인 MRI 검사의진료이용량을결정하는요인들을알아보기위하여종속변수를 MRI 검사건수로한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는데, 먼저변수상호간다중공선성이있는지알아보기위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를사용한검정결과변수상호간다중공선성이없음을확인하였다. MRI 검사진료이용량을결정하는요인을이용자의특성, 공급자의특성, 보험급여적용연도등으로구분하고각각의변수특성을단계적으로추가하여위계적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성, 보험유형, 진료형태, 진료과, 보험급여적용연도는가변수를이용하여분석하였는데, 성의경우남자를 0, 보험유형은기타유형을 0, 진료형태는입원을 0, 진료과는내과계열을 0, 연도는보험급여적용전인 2004 년을 0으로처리하여분석하였다 ( 표 12). 이용자의성, 연령, 보험유형등이용자특성을독립변수로한모형 Ⅰ에서는 F=57.52 로서유의수준 0.01% 에서회귀모형이유의하였다. 이용자의성에따라 MRI 검사건수는유의하게감소하였으며 (P<.0001), 연령이증가할수록유의하게증가하는경향을보였고 (P<.0001), 보험유형에따라서는유의한차이가없었다. 모형 Ⅰ에서유의한변수들은 MRI 검사건수를총 1.1% 설명하였다. 모형 Ⅰ에공급자특성 ( 주치의성, 연령, 경력, 진료형태, 진료과구분 ) 을추가한모형 Ⅱ에서는 F= 로서유의수준 0.01% 에서회귀모형이유의하였다.MRI 검사건수는이용자의성에따라유의하게감소하였으나 (P=0.0132), 연령에따라서는유의한차이가없었고,MRI 검사보험급여로인한진료비통제를받지않는기타유형에비해보험유형에서유의하게감소하였다 (P=0.0078). 추가된변수인공급자특성중주치의연령이증가할수록검사건수는유의하게감소하였고 (P<.0001), 경력이많을수록유의하게증가하였으며 (P=0.0007), 주치의성에따라서는유의한차이가없었다. 진료형태에따라서는입원진료에비해외래진료에서유의하게감소하였으며 (P<.0001), 내과계열에비해외과계열과기타과계열모두

33 에서검사건수가유의하게감소하였다 (P<.0001). 모형 Ⅱ에서유의한모든변수들은 MRI 검사건수를총 12.4% 설명하였으며, 모형 I보다회귀모형의설명력이 11.31% 상승하였다. 모형 Ⅱ에 MRI 검사보험급여적용연도를포함한모형 Ⅲ에서는 F= 로서유의수준 0.01% 에서회귀모형이유의하였다. 이용자의특성에대한변수는모형 Ⅱ의결과와유사하였으나, 공급자특성에대한변수일부를다소변동시키는결과를보였는데, 공급자특성중주치의연령과경력에대해서는유의한차이가없었고, 주치의성에따라서는유의하게증가하였다 (P<.0001). 진료형태에따라서는입원진료에비해외래진료에서유의하게감소하였고 (P<.0001), 진료과에따라서는내과계열을기준으로할때외과계열과기타과계열모두에서검사건수는유의하게감소하였다 (P<.0001). 또한보험급여적용전을기준으로할때급여적용후 MRI 검사건수는그전보다유의하게감소하였다 (P<.0001). 모형 Ⅲ에서유의한모든변수들은 MRI 검사건수를총 21.4% 설명하였으며, 모형 Ⅱ보다회귀모형의설명력이 9.04% 상승하였다

34 표 12. 보험급여전 후 MRI 검사건수에대한위계적다중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회귀계수표준오차 t 회귀계수표준오차 t 회귀계수표준오차 t 상수 이용자특성공급자특성 연령 *** 성 ( 남자 =0) *** * * 보험유형 ( 기타 =0) ** ** 연령 *** 경력 *** 성 ( 남자 =0) *** 진료 형태 ( 입원 =0) *** *** 진료과구분 ( 내과계열 =0) 외과계열 *** *** 연도 기타과계열 *** *** 급여적용후 ( 적용전 =0) *** F Value 57.52*** *** *** AdjR R * p<0.05, ** p<0.01, *** p<

35 Ⅳ. 고찰 1. 연구방법에관한고찰 이연구는 MRI 검사의보험급여적용에따른전 후진료이용량변화를조사하기위하여한종합병원에서보험급여전 후각 1년동안진료를받은전체환자중 MRI 검사를시행한환자를대상으로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이연구를계획하고진행하는데에는다음과같은몇가지제한점이있다. 첫째,MRI 검사의보험급여적용이진료이용량에변화를가져왔는지를알아보기위해서는전국의요양기관을대상으로하여조사하는것이타당하나, 자료수집의제한으로임의선정한한개종합병원만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이연구결과를일반화하는데한계가있다. 둘째,MRI 검사를시행하지않은환자를포함한전체환자의진료이용량을대비한분석을이연구에서는포함하지못하였다. 셋째,MRI 검사를시행한환자의진단명이나검사부위에따른진료이용량의변화를분석하지못한제한점이있다. 넷째,MRI 검사의보험급여와함께건강보험수가가 2005 년 1월 1일부터 2.99% 인상되었는데진료비의변화를조사하는과정에서이를표준화하지못하였다

36 2. 연구결과에관한고찰 이연구에서이용자특성, 공급자특성, 보험급여적용연도에따라 MRI 검사의진료이용량에변화가있는지알아본결과급여적용후진료이용량은차이가있었고특히입원진료에비해외래진료에서더많이감소하였는데, 이는의학적필요에의한 MRI 검사는입원진료에서더많기때문임을알수있었다. 반면에진료과중기타진료과계열의 10 년이상된경력을가진의사의처방은급여적용후오히려증가하였는데이는대상병원기타진료과에서근무하면서의학적필요에의해 MRI 검사를많이처방하는주요의사의개인적특성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이연구의가설을중심으로연구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보험급여전 후 MRI 검사진료이용량은차이가없을것이라는가설을설정하였는데, 이용자의특성중환자의성과보험유형, 공급자특성중진료과, 주치의성, 진료이용형태에따라서는유의한차이가있었고, 보험급여적용여부에따른검사건수는유의하게감소한결과를보였으며, 이와같은결과에따라이가설은기각되었다. 이는서종록 (1997) 등의연구에서보험급여이후 CT 검사의이용량은보험급여이전보다유의하게감소한것과같은결과이지만, 의료보험의도입이나급여범위의확대가의료이용과정 ( 正 ) 의관계에있다는많은연구결과들 (Raferty,1975;Andersen,1978;Kronenfeld,1978;Hay,1982) 과는차이가있었다. 둘째, 보험급여전 후 MRI 검사에대한환자본인부담액은차이가있을것이라는가설을설정하였는데,MRI 검사의진료비중환자가부담한비용은유의하게감소하였다. 그러나 MRI 검사의진료비및총진료비등은차이가없었으며, 이는의료보험의도입으로인해의료비증가가초래된다는많은연구들 (Pauly, 1968; Feldstein,1971;Spence & Zeckhauser,1971;Feldstein,1977;Whinston,1983; Ligon,1993) 과차이가있는결과이다.MRI 검사진료비의차이가없는것은보험적용시수가가높게책정되어급여적용에따른수가의차이가없기때문이거나,

37 급여적용후에도비급여로계속처방되고있기때문에보험급여적용이 MRI 검사 평균진료비에영향을미치지않았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셋째, 보험급여후 MRI 검사에대한급여처방률은증가할것이라는가설을설정하였는데, 월별동향을보면 1월 9월까지는평균급여처방률의범위내에서큰변화가없으나 10 월 12 월은평균급여처방률보다증가하였다. 이는 2006 년 9월 15 일진료분부터 MRI 세부산정지침이변경되어급여대상질환의추적검사인정횟수가증가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발표한질의회신에대한답변내용에두통, 현훈, 어지러움의원인질환감별을위한 MRI 검사는인정된다는사항이추가된것과관련하여비급여로처방하던사례가급여로변경되었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 (2005) 에의하면, 당초보건복지부에서는 2005 년도 MRI 지출액으로 2,290 억원을추계하였으나 2005 년 1월에서 5월현재까지의심사결정자료와 2004 년도보정률을사용하여추계한연간추정지출액은약 734 억원으로 1,556 억원이적게지출될것으로예측되었는데, 이를통해 MRI 보험급여가활성화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병원에서 MRI 검사보험급여적용이활성화되지않는이유는 MRI 검사의급여처방률 (27.84%) 로도설명된다고할수있다. MRI 검사를시행한환자전체의 27.84% 만이보험급여적용을받은것은 CT 검사의보험급여때와는다르게질환별급여대상및산정기준에해당되지않는경우비급여하도록한것과관련하여공급자의입장에서 MRI 검사의보험급여적용을가급적줄이고비급여부분을확대하려고하였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또다른이유로는보험급여적용대상이암, 뇌양성종양및뇌혈관질환, 척수손상및척수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및치매등으로제한되어있는것과입원의경우에도외래본인부담률 (50%) 로적용하도록되어있는높은본인부담률때문이라고생각된다

38 Ⅴ. 결론 이연구는 2005 년 1월 1일부터 MRI 검사에대해보험급여가적용됨에따라보험급여전과후에 MRI 검사를시행한이용자의진료이용량에변화가있는지를알아보고,MRI 검사의진료이용량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무엇인지를분석하고자하였다. 경기도소재의한종합병원에서보험급여전 후각 1년동안 MRI 검사를 시행한환자를대상으로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는데, 일반적특성과 보험급여 전 후의 MRI 검사건수및진료비는 χ² 와 t-test 로분석하였으며, 또한 MRI 검사 진료이용량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분석은위계적다중회귀분석을시행 하였다. 연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보험급여적용후 MRI 검사건수는그전보다유의하게감소하였다. 둘째, 보험급여적용후 MRI 검사진료비총액은유의한차이가없었으나환자본인부담액은그전보다유의하게감소하였다. 셋째,MRI 검사의진료이용량을결정하는요인으로는총 6가지변수가유의하였는데 MRI 검사의보험급여적용전을기준으로할때보험급여적용후는 MRI 검사건수를적게결정짓는요인이었다. 이 6가지변수는 MRI 검사건수를총 21.4% 설명하였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보면,MRI 검사에대해보험급여가적용됨으로써검사건수에대한이용량및환자본인부담액은감소하였으나진료비는유의한차이가없었다. 이는 CT 보험급여때와다르게보험급여적용대상이외의항목에대하여비급여적용을허용하였고급여대상질환의범위가극히제한적이어서급여처방률이낮으며 MRI 검사의평균진료비는급여적용이후에도차이가없기때문임을알수있었다

39 따라서보험급여적용대상이외의항목에대하여비급여적용을허용하지말고보험수가의전액을환자가부담하는방식으로수가통제방법을개선하는방안과, 암, 뇌양성종양및뇌혈관질환, 척수손상및척수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및치매등으로제한되어있는 MRI 검사의보험급여적용대상을확대하거나, 2005 년 9월 1일부터는고액중증질환보장성강화에따라입원및외래의암질환, 입원중심장수술과뇌수술에대하여본인부담률을 10% 로경감하여보험급여적용을하고있으나나머지에대해서는입원의경우에도외래부담률 (50%) 을적용하도록되어있어본인부담률이높은수준이므로중증질환자외의경우라도입원진료인경우는입원부담률로적용할수있도록조정하는등환자의본인부담률을낮추는방안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 MRI 검사는아직비용-편익또는비용-효과성에대한분명한연구결과가나와있지않으므로향후 MRI 검사에대한경제성분석에대한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향후적용대상확대및본인부담률경감등보장성강화가이루어지면이용자는어떤행동을할것이며공급자는어떻게반응할것인지를예측하는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40 참고문헌 감신.MRI( 자기공명영상촬영 ) 보험급여현황과정책과제. 건강보험포럼 2005; 4(4):14-23 강동화, 김민선, 김헌등. 의료전달체계시행전후의응급실이용에대한비교연구. 대한의학협회지 1991;34(7): 김석범, 강복수. 지역의료보험실시전후도시일부주민의의료이용양상비교. 예방의학회지 1994;27(1): 김일순, 이용호, 유승흠등. 의료보험실시전과후의의료이용비교. 대한보건협회지 1980;6(1):31-38 김정희, 정종찬, 김성옥. 건강보험환자의본인부담진료비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2004 김진현. 고액 중증질환본인부담에대한보장성강화방안. 건강보험포럼 2004; 3(3):15-25 김창보. 백혈병환자본인부담실태와본인부담상한제시행방안. 건강세상네트워크정책토론회자료집,2003 서종록, 유승흠, 전기홍외.CT 보험급여전후의 CT 및 MRI 검사의이용량과수익성변화. 병원경영학회지 1997;2(1):1-21 서신일. 전산화단층촬영의의료보험급여전후이용비교.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석사학위논문,1997 유승흠. 의료보험총론. 수문사,1990 이경수, 김창윤, 강복수. 의료전달체계실시전후의 3차진료기관외래환자이용양상비교. 예방의학회지 1992;25(1): 이규식. 의료보장과의료체계. 계축문화사,2002 이은미. 담낭절제술의시술방법차이에따른재원기간및진료비.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석사학위논문,1994 정종찬, 이동석. 비급여진료비에대한인식도조사. 건강보험포럼 2004;3(3):

41 72-84 정형선. 우리나라건강보험보장성의현주소및급여확대방안. 건강보험포럼 2004;3(3):2-14 조병희.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접근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세미나발표자료, 2005 최노아. 인공수정체보험급여전후진료양상의변화.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석사학위논문,1994 AndersenRM,AdayLA.AccesstomedicalcareintheU.S.:realizedand potential.medcare1978;16(7): AndersenRM,NewmanJF.Societalandindividualdeterminantsofmedical careutilizationintheunitedstates.milbankmemorialfund Quarterly1973;51: AndersenRM,Behavioralmodeloffamilies'useofhealthservice.Centerfor HealthAdministrationStudies,ResearchSeries25,1968. Arrow K.Uncertainty andthewelfareeconomicsofhealthcare.american EconomicReview 1963;53: BiermanHS,FernandezL.GameTheory witheconomicapplication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INC.1993 CromwelJ,MitchelJB.Physician-induceddemandforsurgery.JHealth Economics1986;5: DebreuG.Theory ofvalue.johnwiley& Sons,Inc.New York.1959 FeldsteinMS.Quality ChangeandDemandforHospitalCare.Econometica 1977;45: FeldsteinMS.HospitalCostInflation:A Study ofninprofitpricedynamics. AmericanEconomicReview 1971;61: Hay J,LeahyMJ.Physician-induceddemand- anempiricalanalysisofthe consumerinformationgap.jhealtheconomics1982; KronenfeldJJ.Providervariablesandtheutilizationofambulatorycare

42 services.journalofhealthandsocialbehavior1978;19:68 LigonJA.TheEfectofHealthInsuranceCostSharing WithinEpisodesof MedicalCare.JRisk& Insurance.1993;60(1): Pauly M.TheEconomicsofMoralHazard:comment.AmericanEconomic Review 1968; Raferty J.Enfranchisementandrationing:efectsofmedicareondicretionary hospitaluse.healthserv Res1975;10:51 RoosNP,RoosLL.Surgicalratevariations:dothey reflectthehealthor socioeconomiccharacteristicsofthepopulation?medcare1982; 20(9): SpenceM,ZeckhauserR.Insurance,Information,andIndividualAction, AmericanEconomicReview 1971;61: WhinstonMD.MoralHazard,Adverseselection,andtheOptimalProvisionof socialinsurance.jpubliceconomics1983;22:49-71 Wilensky GR,RossiterLF.Therelativeimportanceofphysicianinduced demandinthedemandformedicalcare.milbankmemorialfund Quarterly 1983;61(2): WilsonP,TedeschiP.Community correlatesofhospitaluse.healthserv Res1984;19(3): WilsonPA.Hospitalusebytheaging population.inquiry1981;18:

43 부 록 부표 1. 보험급여적용전후 MRI 검사의실이용자현황단위 : 명 (%) 변수 급여전 (2004 년 ) 급여후 (2005 년 ) 계외래입원계외래입원 성남 3,789(46.4) 2,578(45.0) 1,211(49.6) 3,459(44.6) 2,276(42.7) 1,183(48.8) 여 4,381(53.6) 3,149(55.0) 1,232(50.4) 4,294(55.4) 3,051(57.3) 1,243(51.2) 연령 7세미만 234( 2.9) 137( 2.4) 97( 4.0) 191( 2.5) 123( 2.3) 68( 2.8) 7~18세 453( 5.5) 358( 6.3) 95( 3.9) 393( 5.1) 311( 5.8) 82( 3.4) 19~49세 2,824(34.6) 2,249(39.3) 575(23.5) 2,605(33.6) 2,026(38.0) 579(23.9) 50~64세 2,206(27.0) 1,644(28.7) 562(23.0) 1,981(25.6) 1,423(26.7) 558(23.0) 65세이상 2,453(30.0) 1,339(23.4) 1,114(45.6) 2,583(33.3) 1,444(27.1) 1,139(46.9) 보험 유형 ¹) 보험군 7,810(95.6) 5,497(96.0) 2,313(94.7) 7,395(95.4) 5,135(96.4) 2,260(93.2) 기타군 360( 4.4) 230( 4.0) 130( 5.3) 358( 4.6) 192( 3.6) 166( 6.8) 진료과 ²) 내과계열 3,481(42.6) 2,066(36.1) 1,415(57.9) 3,029(39.1) 1,671(31.4) 1,358(56.0) 외과계열 4,065(49.8) 3,243(56.6) 822(33.6) 4,209(54.3) 3,294(61.8) 915(37.7) 기타과계열 624( 7.6) 418( 7.3) 206( 8.4) 515( 6.6) 362( 6.8) 153(6.3) 계 8,170(100) 5,727(100) 2,443(100) 7,753(100) 5,327(100) 2,426(100) 1) 보험군 : 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기타군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일반환자 2) 내과계열 : 내과, 신경과, 정신과, 가정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외과계열 :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기타과계열 :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44 부표 2.MRI 보험급여전 후환자 1 인당항목별진료비 단위 : 원 변수 급여전 (2004 년 ) 급여후 (2005 년 ) 평균 ± 표준편차평균 ± 표준편차 t P 진찰료 12,479± 18,665 13,458± 19, 입원료 254,778±852, ,850±849, 투약및조제료 42,650±178,341 46,761±265, 주사료 162,282±753, ,205±657, 마취료 16,696± 82,632 20,295± 93, 처치및수술료 89,922±554,663 92,432±439, 검사료 145,035±457, ,099±444, 영상진단및방사선료 41,535±158,545 41,955±135, CT 진단료 46,660±115,492 52,583±126, MRI 진단료 487,215±189, ,521±172, 초음파진단료 22,488± 68,906 31,565± 95, <.0001 수혈료 12,910±161,429 10,285±107, 치료재료대 78,322±464, ,444±558, <.0001 총진료비 1,580,638±3,549,639 1,657,107±3,267, 부표 3. 주요특성별이용자 1인당 MRI 검사의본인부담액 ¹) 비교 단위 : 원 변수 급여전 (2004 년 ) 급여후 (2005 년 ) 평균 ± 표준편차평균 ± 표준편차 t P 내과계열 519,569± 211, ,569± 225, <.0001 외과계열 426,248± 201, ,045± 179, 기타과계열 500,606± 141, ,019± 212, <.0001 외래 453,995± 167, ,421± 169, <.0001 입원 513,167± 272, ,643± 256, <.0001 보험군 489,427± 189, ,922± 187, <.0001 기타군 85,751± 187, ,114± 238, 계 471,689± 206, ,293± 201, < )MRI 진료비중환자가부담한비용

45 부표 4. 입원환자 MRI 검사건수및검사율단위 : 명, 건,% 구분 급여전 (2004 년 ) 급여후 (2005 년 ) 전체환자수 ¹) 검사건수검사율 ²) 전체환자수검사건수검사율 1월 19, , 월 17, , 월 19, , 월 20, , 월 20, , 월 21, , 월 20, , 월 20, , 월 19, , 월 18, , 월 19, , 월 20, , 계 239,588 3, ,603 2, ) 입원에서진료한전체환자수이며연인원임. 2) 검사율 =( 검사건수 / 전체환자수 )*100 3) 증감 = 급여후검사율과급여전검사율의차이 증감 (%)³) 부표 5. 외래환자 MRI 검사건수및검사율단위 : 명, 건,% 구분 급여전 (2004 년 ) 급여후 (2005 년 ) 전체환자수 ¹) 검사건수검사율 ²) 전체환자수검사건수검사율 1) 외래에서진료한전체환자수이며연인원임. 2) 검사율 =( 검사건수 / 전체환자수 )*100 3) 증감 = 급여후검사율과급여전검사율의차이 증감 (%)³) 1월 59, , 월 59, , 월 62, , 월 58, , 월 56, , 월 62, , 월 62, , 월 62, , 월 55, , 월 59, , 월 61, , 월 63, , 계 724,392 6, ,871 5,

46 부표 6. 보험급여전 후 MRI 검사건수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Stepwise)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F P Partial R2 상수 연도 급여적용후 , < 공급자특성외과군 , < 진료형태 < 기타과군 < 의사성 < 이용자특성유형 환자성 공급자특성의사연령 F value= R-Sq=

47 = ABSTRACT =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according to implementation of Insurance Coverage for MRI Based on a General Hospital Seon-Hee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Bae Kim, M.D., Dr.P.H.) As medical insurance had been implemented for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from January 1, 2005,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re had been any change in the amount of the medical care utilization of patients who undertook MRI before and after the insurance coverage, and wa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the amount of medical care utilization of MRI. Data were collected from patients who undertook MRI before and after the insurance coverage for a year at a general hospital in Kyeonggi-do. χ² and t-test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the number of MRI, and its medical costs before and after the insurance coverage,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factors affecting the amount of the medical care utilization of MRI

48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MRI after the insurance coverag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otal medical costs of MRI after the insurance coverage, bu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patient s share of medical costs. Third, six variables were found to be affecting the amount of the medical care utilization of MRI, and the variables showed to lead the number of MRI decrease after the insurance coverage. These six factors explained 21.45% of the total number of MRI. In conclusion, as MRI had been covered by insurance, the use of MRI and patient s share of the costs were deceased, but the total medical costs were not affected. Reasons for that could be found inthat MRI insurance, different from the case of CT insurance coverage, was allowed not to cover some items and the kinds of diseases subjected to the insurance coverage were extremely limited, lowering insurance prescription rate. In addition to that, the average medical cost of MRI was not changed after the insurance coverage. Therefore, as future measures for the MRI insurance coverage, it should be considered to allow insurance coverage to no coverage items and to expand the scope of benefit coverage, or to lower patient s share of the costs. Furthermore, researches should be done to explore how recipients will act and how suppliers will react if the coverage is expanded, including expanding the scope of coverage and reducing patient s share of the costs, as well as to conduct research on its economic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