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지표_2013년_2월(앞).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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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 경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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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현안분석 Analysis of Current Economic Issues

2 고령화를준비하는건강보험정책의방향 연구위원윤희숙 1. 문제제기 그간암등일부중증질환의비용에초점을맞춘건강보험보장성확대에정책적역량이집중되어온결과, 급속한고령화과정에서심각한사회적위험으로부각되고있는만성질환에대한사회적대비가미흡 1,070, ,840, ( 10% ) , 13, 33, 고령화로질병구조가변화함에따라의료정책의중심역시이동해야하며, 의료정책의주요수단인건강보험은이에보조를맞출필요.

3 , 1, 2. 만성질환관리현황 고혈압 당뇨는대표적인성인병으로일단발병했을경우의대처는증상을적절한수준에서관리하는것이며, 이를위해서는개인과사회의노력이필요,, 34,. 현재천만이넘는인구가고혈압 당뇨유병자이며, 향후고령화진행과함께이비율은급속히증가할것으로예측됨 ( 표 1). (2010~11 ), 939, 298, 30 34%. ( ), ,679, %.

4 연도 65+ 비중 < 표 1> 고혈압 ᆞ 당뇨유병자수추계 ( 단위 : 10 만명, %) 고혈압당뇨고혈압또는당뇨 유병자유병률유병자유병률유병자유병률 전체 전체 전체 ~ 주 : 1) 2010~11 년도수치는국민건강영양조사 5 차 (2010~11 년 ) 의통합추정치. 2) 2020~50 년도수치는통계청추계인구에현재성별 / 연령별유병률을적용하여추정. 3) 유병자는만 10 세이상전체인구중수치. 자료 : 국민건강영양조사 (KNHANES) 5 차원자료 ; 통계청추계인구. 고혈압과당뇨유병자중증상을적정수준에서관리하고있는비율은 43.3% 와 29.7% 에불과하여중증질환으로의악화와경제파탄의위험을 예고하는적신호라할수있음 ( 표 2). 43.3%, 29.7%, 30~ %, 28.2%. 35,

5 < 표 2> 고혈압 당뇨의유병률및관리현황 30 세이상 30~64 세 65 세이상 고혈압 당뇨 고혈압당뇨고혈압당뇨 유병률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치료자기준 유병자기준 ( 단위 : %) 주 : 1) 유병률 : (a)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또는고혈압약물을복용한비율. (b)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또는인슐린주사를투여받고있는비율. 단, 공복시간 8 시간미만자제외. 2) 인지율 : (a) 고혈압유병자중의사로부터고혈압진단을받은비율. (b) 당뇨병유병자중의사로부터당뇨병진단을받은비율. 3) 치료율 : (a) 고혈압유병자중현재혈압강하제를한달에 20 일이상복용한비율. (b) 당뇨병유병자중혈당강하제복용또는인슐린주사를투여받고있는비율. 4) 조절률 : (a) 고혈압유병자 ( 또는치료자 ) 중수축기혈압이 140mmHg 미만이고이완기혈압이 90mmHg 미만인비율. (b) 당뇨병유병자 ( 또는치료자 ) 중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비율. 자료 : 국민건강영양조사 5 차원자료 만성질환관리의사회정책적의미 의료비부담은상당수가구가빈곤으로추락하거나빈곤에머물게하는원인이되고있음 ) (1~3 ) 30.6%, 16.3%, 30% 9.8%, 4.0% ( 3). 10% 56.4%, 30% 73.7%., 41, 13 1) 재난적의료비는소득대비의료비비중이가구의생활수준을위협할정도임을의미하며다양한기준이사용되는데, 여기서는소득대비 10% 기준을사용.

6 14, 8, ( 4). < 표 3> 가구소득대비의료비지출비중의소득분위별현황 ( 단위 : 만호, %) 가구경상소득대비의료비지출비중 10% 이상가구 30% 이상가구 가구수 분위별분위별분위별발생비율가구수비중비중 분위별발생비율 전체 ~3분위 ( 저 ) ( 고 ) 주 : 1) 균등화가구경상소득기준으로소득분위구분. 2) 의료비는의료기관에서지출한금액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년복지욕구실태조사원자료.

7 < 표 4> 의료비용의주요조달방법 전체가구 ( 단위 : 만가구, %) 소득하위 (1~3) 분위가구 ( 소득 10 분위기준 ) 가구수비율가구수비율 계 1, 생활비 / 저축이용 1, 사적이전 보험 전세비축소, 재산처분 금융기관대출 사채등의빚 기타 무응답 주 : 1) 1 순위와 2 순위응답을종합하여집계. 2) 사적이전은부모 / 자식, 친지 / 친구에게도움받은것임. 3) 균등화가구경상소득을기준으로소득분위설정.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년복지욕구실태조사원자료. 38 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중고혈압 당뇨환자를가진가구비율이 여타질환에비해압도적으로높아, 이들증상을관리하는것이사회적 리스크관리의중요부분으로인식될필요 10% 1.2% 32.2% 15.4%.

8 [ 그림 1] 주요질환보유가구가재난적의료비발생가구에서차지하는비중 ( 단위 : 만호, %) 주 : 1) 가구내각질병의보유여부는복수응답가능. 2) 의료비가가구경상소득대비 10% 이상인가구는총 만호로추정.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년복지욕구실태조사원자료 고령화를대비한건강보험정책방향의재설정필요성 고혈압 당뇨는현재의부담뿐아니라향후재난적의료비의주원인이될것으로예측되는데도, 이들증상의관리를위한의료정책차원의노력을건강보험정책에반영한정도는현재까지매우낮음.,,.

9 그간건강보험보장성강화노력은치료비용보조에집중하면서인지도가높은특정질환을더배려하는방식을사용, 2),, ( 34, 115 ) 3) 40 이러한질환별접근으로인해암등특례대상질환보유자의보장성은 그외환자와상당정도의격차를가질만큼개선된반면, 고액의료비 부담이발생하는다른질환과의형평성문제심화 ( ) %, %, 79.5%, 79.1% ( [2012]). 4) 2) 보장성확대에대한접근유형에대해서는 <Box> 를참고. 3) 산정특례등특정질환대상의혜택이확대되어온과정은다음과같음 년암환자, 62 개희귀질환자외래진료비산정특례 년암, 뇌혈관 심장질환대상본인부담률 10% 적용 년희귀난치성총 138 개질환군에대해본인부담률 20% 에서 10% 로, 암환자는 10% 에서 5% 로경감 년뇌혈관 심장질환본인부담률을 10% 에서 5% 로경감. - 암등일부질환에대해 MRI( 자기공명영상 ), PET( 양전자단층촬영 ) 등을급여화하거나일부항암제를급여화하는방식의급여확대. 4) 임승지 백수진 김승희, 본인부담상한제와산정특례제의효율적통합방안,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2.

10 (7.1%), (1.1%), (1.0%), ( 1) 이미발생한의료비부담간의형평성문제와미래에발생할의료비부담방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특례대상과비특례대상질환간의격차를줄여나가면서향후의료비급증을초래할고혈압 당뇨의적정관리를건강보험의명시적목표로반영할필요,,,, 41

11 <Box>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접근유형 1),.,. 2).,. 42 3) /,.,. < 부표 > 장래유병자수추계시사용한성별 / 연령별유병률 ( 단위 : %) 2010~11년 고혈압 당뇨 고혈압또는당뇨 통합추정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10~ ~ ~ ~ ~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2 SUMMARY About 3.2 million Korean people (10.1%) aged over 30 years or older had diabetes in 2010. Based on fasting g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2 Korean Diabetes Association (KDA)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2 SUMMARY About 3.2 million Korean people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