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종류별진료수가체계및진료비비교분석 21 병원은입원일부터 50 일째 ( 국민건강보험은 15 일째 ) 까지는소정점수의 100 분의 100, 입원 51 일째부터 150 일째 ( 국민건강보험은 16 일째부터 30 일째 ) 까지는소정점수의 100 분의 90, 입원 151 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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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련 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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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보험종류별진료수가체계및진료비비교분석 1. 진료수가체계 가. 산재보험과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이하산재보험 ) 의요양급여의범위및진료수가는기본적으로국민건강보험을따르고국민건강보험에서요양급여로정하지않은사항중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추가로인정하는요양급여의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에별도로정해놓고있다 (< 표 Ⅱ-1> 참조 ). 그리고동기준에서정하지않은부분은일반수가라고하는데이에대해서는진료에소요되는실제비용으로이를산정하고있다. 실제소요비용은관할관청에신고한가격이다. 의료법제45 조에따르면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시 도지사에게신고하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은시, 군, 구청장에게신고하도록되어있다. 국민건강보험은의료기관의전문성, 의료장비및시설, 연구활동등을인정하여규모별로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에의료기관종별가산율을적용하고있다. 그런데산재보험은국민건강보험을기준으로하고거기에추가로종별가산율을인정하고있다. 그것은산재사고환자의특수성즉, 응급성 복합성 중증도때문에진료량이많다는것을받아들였기때문이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국민건강보험종별가산율에 15%, 종합병원은 12%, 병원에는 1% 를가산하여산재사고환자의요양급여비를산정하고있다. 국민건강보험은입원초기 ( 급성기 ) 에비하여입원이장기화될수록환자관리에투입되는의료행위 ( 수술, 처치등 ) 의양이줄어들기때문에이에대한원가등을고려하여체감률을적용한다. 산재보험은이러한입원료체감률을적용하지않거나국민건강보험에비하여약하게적용하고있다. 산재보험의경우종합전문요양기관및산재의료원소속의료기관과종합병원은적용하지않고 ( 국민건강보험은의료기관종별에관계없이 15 일째까지적용하지않음 ),

2 보험종류별진료수가체계및진료비비교분석 21 병원은입원일부터 50 일째 ( 국민건강보험은 15 일째 ) 까지는소정점수의 100 분의 100, 입원 51 일째부터 150 일째 ( 국민건강보험은 16 일째부터 30 일째 ) 까지는소정점수의 100 분의 90, 입원 151 일째 ( 국민건강보험은 31 일째 ) 부터는소정점수의 100 분의 85 를요양급여비로산정하고있는것이다. < 표 Ⅱ-1> 산업재해보상보험과국민건강보험의진료수가산정기준차이 의료기관종별가산율 입원료체감률 응급의료관리료 산업재해보상보험 종합전문요양기관 : 건강보험종별가산율에 15% 가산 종합병원 :12% 가산 병원 :1% 가산 요양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및산재의료원소속의료기관 : 입원기간에관계없이행위및상대가치점수중소정점수의 100 분의 100 에병원관리료의 100 분의 100 을가산하여산정 종합병원 : 입원기간에관계없이행위및 상대가치점수 중 소정점수의 100 분의 100 을산정 병원 : 입원일부터 50 일째까지는소정점 수의 100 분의 100, 입원51 일째부터 150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 이하 행위및상대가치점수 ) 제 1 부일반원칙 Ⅱ. 요양기관종별가산율을적용하여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대하여각각 30%, 25%,20%,15% 의가산율을적용 ( 부록 < 별표 1> 참조 )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제2호다목및제2부제1장분류번호가-2, 가-9, 가-10 에따라입원료를산정하고 ( 부록 < 별표 2> 참조 ), 제2부제1장제2호다목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입원 16 일째부터 30 일째까지는해당점수의 90% 를산정한다. - 입원 31 일째부터는해당점수의 85% 를일째까지는소정점수의 100 분의 90, 입산정한다. 원 151 일째부터는소정점수의 100 분의 85 를산정 ( 요양병원은제외함 ) 휴일 야간근로등으로인하여발생한업무상재해의진료를위하여부득이휴일또는야간에응급의료센터및응급의료기관을이용한경우에는응급의료관리료산정대상응급증상에해당하지아니하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 를지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한 응급의료수가기준 ( 부록 < 별표 3> 참조 ). I. 의료기관의응급의료수가기준 1. 적용기준가. 응급의료수가기준은의료법제 3 조에의한의료기관또는지역의료법제 8 조에의한보건의료원에적용한다. 나. 응급의료수가기준은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에해당되는응급환자를진료한경우에적용한다.

3 22 조사보고서 이송료 물리치료 의약품관리료 응급의료수가기준 중 이송처치료기준금액 에따라산정하되구급차이외의교통비, 숙박료및식대는별도산정 ( 부록 < 별표 4> 참조 ) [ 산정지침 ] 1항 : 교통비는순로 ( 정상적교통수단및경로 ) 에따라산재근로자및그와동행하는간호인의이송에실제로드는금액을지급한다. 진료상반드시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서가있는경우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한산정횟수제한에도불구하고이를추가로인정할수있음. 입원환자의약품관리료 = 건강보험입 원환자의초일분의약품관리료 투약 일수 로 산정하여 체감률을 적용하지 않음. 2. 산정기준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조제 5호에의한응급의료기관에서 ( 별표1) 응급의료관리료산정대상응급증상환자에게응급처치및응급의료를행한경우에는초일에한하여 (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가 응급의료관리료를산정한다. 단, 응급실에내원한환자중 ( 별표1) 에의한응급증상을나타내지않는환자의경우에도초일에한하여응급의료관리료를산정하되이경우에는환자본인이응급의료관리료전액을부담한다. 응급의료수가기준 중 이송처치료기준금액 - 일반구급차 기본요금 (10km 이내 )20,000 원 10km 초과시 1km 당 800 원추가 -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10km 이내 )50,000 원 10km 초과시 1km 당 1000 원추가 행위및상대가치점수제 7 장이학요법료 ( 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전문재활치료료 ) 에따라산정 ( 부록 < 별표 5> 참조 ) - 제 1 절기본물리치료 : 주 2 표층열치료, 한냉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는 1 일 2 회이상실시한경우에도외래는 1 일 1 회, 입원은 1 일 2 회만산정한다. - 제 2 절단순재활치료로 : 주 2 간헐적견인치료, 전기자극치료는 1 일 2 회이상실시한경우에도외래는 1 일 1 회, 입원은 1 일 2 회만산정한다. - 제 3 절전문재활치료료 : 주 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작업치료, 신경인성방광훈련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는 1 일 2 회이상실시한경우에도외래는 1 일 1 회, 입원은 1 일 2 회만산정한다. 행위및상대가치점수제 2 부제 1 장기본진료비중분류번호가 -11 및나목에따라의약품관리료를산정 ( 부록 < 별표 6> 참조 ) - 예를들어, 종합전문요양기관의경우입원환자의약품관리료는다음과같이체감

4 보험종류별진료수가체계및진료비비교분석 23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두경부, 척추, 근골격계의손상및질환에대하여는자기공명영상진단세부산정기준중일반원칙에의하여진단시 1회인정하며, 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가로인정할수있음. -장해상태의확인을위한경우 -상해및질병상태의호전이없거나악화로인하여진료방향을결정하기위 하여의학적으로촬영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 - 수술후상병상태확인을위하여의학적으로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 함. 1 일분 일분 50.98( =53.7) 3 일분 75.12( =80.55) 자기공명영상진단에소요되는비용은행위및상대가치점수제 1 편제 2 부제 3 장제 2 절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중분류번호다 -246 자기공명영상진단에따라산정 ( 부록 < 별표 7> 참조 ). - 생검또는중재적시술시이용된 MRI 유도비용은각항목의일반촬영의소정점수에의하여산정한다. 다만, 중재적시술시이용한 MRI 유도비용은제 2 회시술부터소정점수의 50% 를산정한다. - 뇌, 두경부, 척추, 근골격계, 흉부, 복부, 혈관, 전신으로분류하여수가를산정함. 가정산소치료 - 진폐합병증등으로통원요양하고있는경우에는수면시또는보행등일상생활활동시시행한동맥혈혈액가스검사결과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제공받는경우에도그비용을지급함. 동맥혈산소분압이 55mmHg 이하 동맥혈산소포화도가 88% 이하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대상산재근로자에게는전기요금등의비용으로월 30,000 원을정액으로지급함.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적용기준 - 중증의만성심폐질환자등산소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중 90 일동안의적절한내과적치료후별도로시행된동맥혈가스검사결과가다음의각항목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 동맥혈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경우 동맥혈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경우 동맥혈산소분압이 56-59mmHg 이면서적혈구증가증 ( 헤마토크리트 >55%) 이있거나, 울혈성심부전을시사하는말초부종이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있는경우 동맥혈산소포화도가 89% 이면서적혈구증가증 ( 헤마토크리트 >55%) 이있거나, 울혈성심부전을시사하는말초부종이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있는경우 - 호흡기 1 급및 2 급장애인으로서별도검사없이 2 항 전문의의판단에따라처방전을발급받은경우

5 24 조사보고서 국민건강보험은입원환자의약품관리료에도입원료체감률을적용하고있 다. 예를들어, 종합전문요양기관의경우입원환자의약품관리료는다음과같 이체감한다. 1 일분 일분 50.98( =53.7) 3 일분 75.12( =80.55) 즉,2 일분이 1일분의 2배가아니라 2일분보다는낮게산정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산재보험은입원환자의약품관리료를국민건강보험입원환자의 초일분의약품관리료 투약일수 로산정하여체감률을적용하지않는다. 그외에산재보험은응급의료관리료, 이송료, 물리치료,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가정산소치료의경우에도추가적으로진료행위를인정하여국민건강보험보다진료비가높게산정될수있는구조를가지고있다. 나. 자동차보험과국민건강보험 자동차보험의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 에정한진료비에대하여는그금액을따르고, 동기준에서정하지아니한진료항목에대한진료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에별도로정하고있으며 (< 표 Ⅱ-2> 참조 ), 별도로규정되지아니한진료항목에대한진료비는국민건강보험기준에서가장유사한분류항목을준용하여산정하고있다. 다만, 준용하기곤란한특수한진료행위이거나새로운진료행위인경우에는심의회가정한진료비에의하며, 심의회가정한진료비가없는경우에는당해진료에소요되는실제비용으로이를산정한다.

6 보험종류별진료수가체계및진료비비교분석 25 종별가산율 입원료체감률 주사료 검사료 < 표 Ⅱ-2> 자동차보험과국민건강보험의진료수가산정기준비교 자동차보험 - 종합전문요양기관 : 건강보험요양기관종별가산율에 15% 가산 - 종합병원 :12% - 병원 :1% - 의원 :0% -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 : 입원기간에관계없이 100% 에병원관리료 100% 를가산하여산정 - 종합병원 : 입원기간에관계없이 100% 를산정 - 병원 : 입원 51 일째부터 150 일까지는해당점수의 90% 를산정하고, 입원 151 일째부터해당점수의 85% 를산정 [ 주사료 ] 중피하또는근육내주사 ( 마-1) 의주의내용및정맥내일시주사 ( 마-2) 의 (1 일당 ) 은진료상필요한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함.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 이하 행위및상대가치점수 ) 제 1 편제 1 부일반원칙 Ⅱ. 요양기관종별가산율을적용하여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대하여각각 30%,25%,20%, 15% 의가산율을적용 ( 부록 < 별표 1> 참조 ) 행위및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제2호다목및제2부제1장분류번호가-2, 가-9, 가 -10 에따라입원료를산정 ( 부록 < 별표2> 참조 ) -입원 16 일째부터 30 일째까지는해당점수의 90% 를산정한다. -입원 31 일째부터는해당점수의 85% 를산정한다. 행위및상대가치점수 제5장제1절주사료에따라산정 ( 부록 < 별표 9> 참조 ) 가. 피하또는근육내주사 ( 마-1): 주 :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이내만산정한다. 다만, 응급을요하거나진료상반드시필요한경 우에는예외로한다. 나. 정맥내일시주사는 1일당점수를기준으로산정한다. 행위및상대가치점수 제2장검사료에따 [ 검사료 ] 중다음각항목은해당항라산정 ( 양이많아부록에첨부하지않음 ) 목의주의내용은진료상필요한경가. 미생물약제감수성검사 : 주 : 검사결과를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함 ( 별도첨부하여야한다. 다만, 항산균약제감수성검의진료비는부록 < 별표8> 참조 ). 사를위탁검사실시기관에의뢰하여검사결과가. 미생물약제감수성검사 ( 나-406) 지가도착되지아니한경우에는검사실시기관 나. 정밀안저검사 ( 나 -666) 다. 안압측정 ( 나 -675) 라. 세극등현미경검사 ( 나 -681) 마. 청력검사 ( 순음청력계기에의한검사 )( 나 -634) 바. 첩포시험 ( 나 -713) 사. 광첩포시험 ( 나 -714) 아. 알레르겐피부반응검사 ( 나 -715) 이발급한검사의뢰접수증을첨부하여야한다. 나. 정밀안저검사 : 주 : 주 2 회이상실시하더라도 2 회이내만산정한다. 다. 안압측정 : 주 : 주 3 회이상실시하더라도 3 회이내만산정한다. 라. 세극등현미경검사 : 주 : 주 2 회이상실시하더라도 2 회이내만산정한다. 마. 청력검사 : 주 : 동시에 3 종이상을실시하

7 26 조사보고서 더라도 3종이내만산정한다. 바. 첩포시험 : 주 : 만8세미만의소아에게실시한경우에한하여산정한다. 사. 광첩포시험 : 주 : 특히난청아나저능아의경우에실시하며 2명의검사자가 30~40 분소요되는검사로서만8세미만소아에게실시한경우에한하여산정한다. 아. 알레르겐피부반응검사 : 주 :Glycerol 약제투여전후에동검사를실시하는경우에도검사료는 1회만산정한다. 행위및상대가치점수 제6장제1절마취료산정지침에따름 ( 부록 < 별표 10> 참조 ). 마취 : 주 :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를초빙하여마 [ 산정지침 ] 중 (7) 에서마취통증의학실시한경우에는초빙료로 점을산정한취과전문의초빙료는 50,000 원으로다. 다만, 의료법제3조제 3항의규정에의한종료함. 합병원인요양기관또는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가상근하고있는병 의원급요양기관은제외한다. 행위및상대가치점수 제7장이학요법료 ( 제1절기본물리치료료, 제2절단순재활치료료, 제3절전문재활치료료 ) 에따라산정 ( 부록 < 별표 5> 참조 ) 제1절의주2. 표층열치료, 한냉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는 1일 2회 물리치료 응급의료관리료 이상실시한경우에도외래는 1일 1회, 입원은이학요법료제1절내지제3절의주2 의내용은진료상필요한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함. 1 일 2 회만산정한다. 제 2 절의주 2. 간헐적견인치료, 전기자극치료는 1 일 2 회이상실시한경우에도외래는 1 일 1 회, 입원은 1 일 2 회만산정한다. 제 3 절의주 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작업치료, 신경인성방광훈련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는 1 일 2 회이상실시한경우에도외래는 1 일 1 회, 입원은 1 일 2 회만산정한다.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수가기준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고시한 응급의료수가기준 에따름 ( 부록 < 별표 3> 참조 ) 산정기준 산정기준, 가항단서중 환자본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조제 5호에의한 인 은 보험사업자등 으로하여이를적용함. 응급의료기관에서 ( 별표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응급증상환자에게응급처치및응급의료를행한경우에는초일에한하여 ( 별표 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가 응급

8 보험종류별진료수가체계및진료비비교분석 27 정신요법료 [ 정신요법료 ] 중다음각항목은해당항목의주의내용은진료상필요한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함. 가. 개인정신치료 ( 아 -1) 의주 2 및주 3 나. 집단정신치료 ( 아 -2) 다. 가족치료 ( 아 -3) 라. 작업및오락요법 ( 아 -4) 의주 2 마. 약물이용면담 ( 아 -5) 바. 전기충격요법 ( 아 -7) 사. 정신과적재활요법 ( 아 -9) 아. 정신의학적사회사업 ( 아 -11) 의료관리료를산정한다. 단, 응급실에내원한환자중 ( 별표 1) 에의한응급증상을나타내지않는환자의경우에도초일에한하여응급의료관리료를산정하되이경우에는환자본인이응급의료관리료전액을부담한다. 행위및상대가치점수 제 8 장정신요법료에따라산정 ( 부록 < 별표 11> 참조 ) 가. 개인정신치료 ( 아 -1) 의주 2 및주 3: 주 2. 외래의경우 가 지지요법, 나 집중요법, 다 심층분석요법을합하여주 2 회이내만산정한다. 주 3. 입원의경우 가, 나, 다 를합하여주 6 회이내만산정하되 다 는 2 회이내만산정한다. 나. 집단정신치료 ( 아 -2) 주 : 가 일반집단 정신치료, 나 분석집단정신치료, 다 정신치료극각각주 2 회이내만산정한다. 다. 가족치료 ( 아 -3) 주 : 가 개인, 나 집단의각각주 1 회만산정한다. 라. 작업및오락요법 ( 아 -4) 의주 2. 외래의경우주 1 회, 입원의경우주 5 회이내만산정한다. 마. 약물이용면담 ( 아 -5): 주 : 치료기간중 2 회이내만산정한다. 바. 전기충격요법 ( 아 -7) 주 : 치료기간중 20 회이내로산정한다. 사. 정신과적재활요법 ( 아 -9) 주 :2~3 개월이상장기입원치료후퇴원전 10 회정도산정할수있는요법이다. 아. 정신의학적사회사업 ( 아 -11): 주 :1. 가 개인력조사는치료기간중 1 회만산정한다. 2. 나 사회사업지도, 다 사회조사, 라 가정방문은각각주 1 회산정하되, 치료기간중 2 회이내만산정한다. 처안면부에대하여창상봉합술 ( 자-2- 가 ) 행위및상대가치점수 제9장처치및수수치을시행한경우에는 1회의시술에료등에따라산정 ( 부록 < 별표 12> 참조 ) 및한하여별도로 50,000 원을가산하되 -창상봉합술 : 주 :1. 근접하지아니한여러부수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제7위에창상봉합술을시행하는경우에는전신을수조제1항의요양기관종별가산율은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하지의 7부위로구분료적용하지아니함. 하여각부위별로소정점수를각각산정한다. 등

9 28 조사보고서 진료에수반되어사용된의약품의가격과진료에사용된재료대는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 에의하여이를산정하고, 동기준에서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료기관이당해의약품및재료를구입한가격으로이를산정한다. 다만, 심의회가별도의가격을정한경우에는그가격에의한다. 기타비용은당해의료기관의실제비용에의하고다만, 심의회가별도의산정기준을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의하여진료수가를산정한다. 이와같이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 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에서정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진료에소요되는실제비용으로이를산정하고있는데실제소요비용은관할관청에신고한가격이다. 자동차보험에서국민건강보험을기준으로하고추가로인정하는요양급여비는요양기관종별가산율, 입원료체감률의경우는산재보험의경우와동일하다. 그외에마취료, 주사료, 검사료, 물리치료료, 응급의료관리료, 정신요법료, 처치및수수료등에대해서자동차보험의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보다높게산정되는구조를가지고있다. 다. 민영건강보험과국민건강보험 1) 민영건강보험보장범위 민영건강보험은국민건강보험법에서정한요양급여대상의일부본인부담금과비급여대상진료비중피보험자가보험회사에가입한상품의약관에서정한보장범위에있는진료비 (2009 년 10 월이후본인부담의료비의 90% 를보장 ) 를보장한다. 민영건강보험은 2009 년 10 월부터는상품이표준화되었다. 손해보험과생명보험의보장내용, 사용용어, 운영방식이상이하였으나표준화를통하여통일되어소비자들이비교평가를하는것이용이해졌다. 표준화전후의보장내용은표를참조하기바란다 (< 표 Ⅱ-3> 참조 ).

10 보험종류별진료수가체계및진료비비교분석 29 2) 국민건강보험의본인부담제도 국민건강보험의본인부담금제도는다음과같다. 국민건강보험은안전성과유효성의확보여부에따라허가의료와임의비급여의료로구분한다. 다시허가의료에는건강보험급여원리에부합되는의료인보험적용의료가있고부합되지않는법정비급여의료가있다. 보험적용의료는다시 1 건강보험급여의료, 2 일부본인부담의료 ( 법정본인부담의료 ) 와 3 전액본인부담의료로분류한다. 신의료기술을포함하는임의비급여는허가의료에포함되지않는다. 국민건강보험보험적용의료의급여의료는국민건강보험법제39 조 ( 요양급여 ) 에서정한 1. 진찰 검사 2.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3. 처치 수술기타의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이며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9조에서정한비급여대상을제외한일체의사항이다. 1)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따르면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관련법령은다음과같다. 국민건강보험법제39 조에의한요양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보건복지부령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보건복지부령 ) 국민건강보험법제42 조규정에의한요양급여비용의내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내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상대가치점수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약제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등 국민건강보험법제41 조규정에의한본인일부부담금 -요양급여비용중본인이부담할비용의부담률 ( 시행령 )

11 30 조사보고서 < 표 Ⅱ-3> 민영건강보험표준화전후의보장범위 구 분 내 용 표준화이전 (~ ) 손보 생보 표준화이후 ( ~) 유형분류 상품유형 1 상해 질병 입원 통원 2 질병형 상해형 종합형 3 입원형 통원형 상해등급적용여부 -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 상해의료비 - 질병입원의료비 - 적용 - 질병형 ( 입 통원 ), - 종합형 ( 질병 + 상해입 통원 ) - 해당사항없음 -1 상해 ( 입원 통원 ) 형 -2 질병 ( 입원 통원 ) 형 -3 종합 ( 입원 통원 ) 형 - 적용 입원통원 상품구성 입원한도 입원한도산출방식 상급병실차액 ( 개인 ) 통원 ( 외래 + 약제비 ) 한도 통원한도산출방식 갱신주기 병원급별공제금액 - 입원 + 통원 - 천만원 ~1 억한도 - 사고당입원한도 -50%( 상해의료비는 100% 가능 ) -10 만원 ~50 만원 - 일당통원한도 -3 년 /5 년, 歲만기 - 해당사항없음 - 입원 + 외래 + 약제비 -3 천만원 ~5 천만원한도 - 연간입원한도 -50%(1 일평균 8 만원한도 ) -15 만원 /20 만원 - 회당외래 약제비한도 -3 년자동갱신 - 적용 - 입원 + 외래 + 약제비 -5 천만원한도 - 사고당입원한도 -50%(1 일평균 10 만원한도 ) -30 만원한도 - 회당외래 약제비한도 - 자율운용 - 적용 보장범위 용어 ( 상해 / 재해 ) 재해분류표적용 해외의료비보장여부 국민건강보험미적용시 면책사항 ( 치매, 한방, 치과, 비뇨기과, 산과, 선천성질환, 치질등 ) - 상해 용어사용 - 해당사항없음 -40% 보장 -40% 보장 ( 회사별의료비기준 ) - 회사별면책범위상이 ( 포괄적열거주의 ) - 재해 용어사용 - 적용 - 해당사항없음 - 본인부담의료비의 32% - 회사별면책범위상이 ( 구체적열거주의 ) - 상해 로통일 - 적용안함 - 보장안함 -40% 보장 - 보장 : 치매, 한방 ( 급여 ), 치과 ( 급여 ), 치질 ( 급여 ) 운영방식 주계약 / 특약운용여부 보장기간 공시방법 상품명 특정보장의료비보장 적립금대체납입방식 - 특약형 ( 방카는주계약 ) - 최대 100 세 - 별도공시기준없음 - 일부 의료보험 사용 - 교통, 화재상해등다수 - 운용중 - 특약형 ( 일부는주계약 ) -80 세 /100 세 ( 일부종신형 ) - 별도공시기준없음 - 의료 의료비 사용 - 선천이상입원등소수 - 해당사항없음 - 자율운용 - 자율운용 - 별도공시기준마련 ( 협회 ) - 실손의료비 명기 - 면책사항만보장가능 - 자율운용 요율 요율산출 - 자사율 ( 회사별경험통계적용 ) - 자사율 ( 국민건강보험통계적용, 일부는경험통계적용 ) - 자율운용 자료 : 보험개발원. 급여의료의일부본인부담은주로정률제를적용하여입원의경우 100 분의

12 보험종류별진료수가체계및진료비비교분석 31 20(2005 년 9월부터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은 100 분의 10), 외래진료의경우의료기관의등급과소재지에따라 100 분의 50 에서 100 분의 30, 약국의경우 100 분의 30 을본인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 9조 2) 에따르면전액본인부담의료는급여가제한되거나정지되는경우와보험재정에상당한부담을초래한다고인정되는경우등이해당한다. 이경우향후급여대상확대등을고려하여전액본인부담의료의수가를정하여 100/100 본인부담으로고시하고있고의료기관은이를적용하고있다. 법정비급여의료는선택진료료, 병실차액, 식대, 주사료, 처치및수술료, 검사료, 치료재료대,MRI(2009 년일부상해및질병에대해서는급여로전환 ), 초음파, 기타가있다. 법정비급여의료로결정되는것은 1 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경우혹은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경우에실시또는사용되는행위 약제및치료재료,2 보험급여시책상요양급여로인정하기어려운경우및그밖에건강보험급여원리에부합하지아니하는비용 행위 약제및치료재료에해당하는것으로상급병실료, 보험급여이외의보장구 (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등 ), 보조생식술 ( 체외수정, 인공수정 ), 친자확인진단, 치과보철, 선택진료등이해당한다. 임의비급여의료는법령이나고시로모든합법적인의료행위와치료재료는급여또는법정비급여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는데급여또는법정비급여로결정되지않은행위및치료재료에대해환자에게비용을부담하게하는경 2)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9조에서정한기준을보면다음과같다. 1 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경우에실시또는사용되는행위 약제및치료재 2 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경우에실시또는사용되는행위 약제및치료재료 3 예방진료로서질병 부상의진료를직접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경우에실시또는사용되는행위 약제및치료재료 4 보험급여시책상요양급여로인정하기어려운경우및그밖에건강급여원리에부합하지아니하는경우의비용 행위 약제및치료재료예 : 상급병실료, 보험급여이외의보장구 (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등 ), 보조생식술 ( 체외수정, 인공수정등 ), 친자확인진단, 치과보철, 선택진료등 5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질병군에대한입원진료에대한비급여대상규정 6 건강보험제도의여건상요양급여로인정하기어려운경우예 : 한방물리요법, 한방생약제제등

13 32 조사보고서 우, 신의료기술, 진료상의경제성이불분명한검사처치수술, 기타의치료또는치료재료가해당한다. 기타보건복지가족부에서분류한임의비급여는요양급여기준을초과한경우, 별도의진료수가산정이불가능한경우, 식약청허가사항을초과하여사용한경우 ( 주로의약품에해당 ), 심사삭감에따른부분등이해당한다. 3) 민영건강보험보장대상진료비산정기준 가 ) 국민건강보험허가의료의본인부담금국민건강보험은법령이나고시로모든합법적인의료행위와치료재료는급여또는법정비급여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다. 이러한허가의료에해당하는부분에대해서는민영건강보험의진료수가가국민건강보험에서정한기준에의하여결정된다고할수있다. 따라서산재보험이나자동차보험에서국민건강보험을기준으로하고추가로인정하는요양기관규모별종별가산율, 입원료체감률은민영건강보험에서적용되지않는다고할수있다. 국민건강보험의요양급여비용은극히일부포괄수가제 (DGR) 를제외하고행위별수가제 (FFS,fee-for-service) 3) 로산정하고있다. 3) 우리나라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요양급여비용은진료행위에대한기술료 ( 조제료, 재료대포함 ) 와진료행위에소요되는약제비와치료재료비로구성된다. 기술료에해당되는행위료의경우현재극히일부포괄수가제 (DRG) 시범사업을제외하고는진료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의점수제로운영하고있다. 의료기술의변화와같은여건변화에따라새로운행위가추가되거나진료행태가바뀔때만점수표를조정하게된다. 보험자와의료서비스공급자가수가를협상및계약할경우에점수를협상할필요는없고보험재정, 의료기관의경영수지를감안하여환산지수 ( 점당가격 ) 만협상및계약을한다. 약제비나치료재료비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상한금액범위내에서의료기관이당해약제및치료재료를구입한금액으로한다. 민영건강보험은국민건강보험의일부본인부담금은국민건강보험을따르고있고비급여본인부담금은의료공급자가원가를고려하여결정한다고할수있다.

14 보험종류별진료수가체계및진료비비교분석 33 나 ) 국민건강보험임의비급여의료신의료기술등임의비급여의료는허가의료에해당하지않는다. 이경우의료법제45 조에의거해당의료기관이그지역관할관청에신고한일반수가에의하여환자본인이전액부담한다. 그런데민영건강보험은임의비급여에대한범위가애매하다. 자동차보험의경우마취료, 주사료, 검사료, 물리치료료, 응급의료관리료, 정신요법료, 처치및수수료등에대해서국민건강보험은비급여로하고있지만자동차보험은급여로인정하는기준을마련해놓고있다. 민영건강보험은이러한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다. 우리나라민영건강보험은보험자가의료공급자와진료수가, 서비스의양과질등에대해어떠한계약도체결한바가없고, 정부의소관부처에의해서고시된바도없다. 민영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 에서정하지아니한진료항목에대한진료수가체계가별도로마련되어있지않은것이다. 2. 진료비 가. 보험종류별주요상해및질병별비교 1) 산재보험과국민건강보험의진료비 산재보험 4) 은기본적으로국민건강보험의요양급여산정기준을준용하고있으나, 동일또는유사한상해및질병임에도불구하고산재사고로인한진료비가많았고입원기간은길게나타나고있다 (< 표 Ⅱ-4> 참조 ). 발목을포함한아래다리의골절의경우국민건강보험의 1인당진료비는 275 만 6천원인데 4) 보험종류별일반적인현황을보면가입자 1인당진료비가국민건강보험은 49 만원, 산재보험은 4만 6천원, 자동차보험은 5만 8천원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수급자 1인당진료비가국민건강보험은 53 만원, 산재보험은 4백 26 만원, 자동차보험은 56 만원으로나타나고있다.

15 34 조사보고서 반하여, 산재보험은 550 만 7천원으로나타나산재보험의진료비가국민건강보험에비하여 2배많았다. 입원기간은국민건강보험이 20.9 일인데반하여, 산재보험은 77 일로나타나산재보험이국민건강보험에비하여 3.7 배길게나타났다. 뇌진탕의경우는 1인당진료비와입원일수의차이가더크게나타나고있다.1 인당진료비는산재보험이 3.3 배많았고, 입원일수는 3.4 배길었다. 1인 1일당입원진료비는국민건강보험이 13 만 2천원인데반하여, 산재보험은 7만 2천원으로나타나산재보험의진료비가국민건강보험에비하여낮았다. 이것은산업재해환자의입원기간이상대적으로현저히길기때문이다. 2) 자동차보험과국민건강보험의진료비 자동차보험도산재보험과마찬가지로기본적으로국민건강보험의요양급여산정기준을준용하고있으나, 동일또는유사한상해및질병임에도불구하고자동차사고로인한진료비는높고입원기간은긴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Ⅱ-5> 참조 ). 발목을포함한아래다리의골절 ( 슬개골, 하퇴골, 족근골 ( 족지골이외 ) 의골절 ) 의경우국민건강보험의 1인당진료비는 266 만 7천원인데반하여, 자동차보험은 785 만원으로나타나자동차보험의진료비가국민건강보험에비하여 2.9 배많았다. 국민건강보험의입원기간은 19.7 일인데반하여, 자 < 보험종목별진료비일반현황 > ( 단위 : 명, 원, 대 ) 구분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 천원 ) 23,496,728, ,496, ,529,796 가입자 47,819,674 12,528,879 15,266,432 가입자 1인당진료비 491,361 46,412 58,267 수급자 1인당진료비 534,764 4,268, ,699 주 :1) 진료비에서약제비제외,2007 년말기준 2) 자동차보험은가입대수기준 3) 수급자 1인당진료비의경우국민건강보험은총진료비 / 진료실인원, 산재보험 은진료비지급액 / 진료비수급자수 4) 민영건강보험은수급자 1인당진료비등이파악되지않고있음.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2007, 산재보험사업연보,2007, 자동차보험통계 자료집,2007.

16 보험종류별진료수가체계및진료비비교분석 35 동차보험은 91.0 일로나타나자동차보험의입원기간이국민건강보험에비하여 4.6 배길게나타나고있다. 국민건강보험의 1인 1일당입원진료비는 13 만 5천원인데반하여, 자동차보험은 8만 6천원으로나타나자동차보험의진료비가국민건강보험에비하여낮았다. 이것은자동차보험환자의입원기간이현저히길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보인다.

17 36 조사보고서 < 표 Ⅱ-4>'07 년국민건강 산재보험입원진료비및기간 ( 단위 : 천원, 일 ) 국민건강보험 1인당 산재보험 1인당 상병명 코드 1일당 1일당진료비입원일수입원진료비입원일수입원 진료비 진료비 발목을포함한 S82 2, , 아래다리의골절 (2.0) (3.7) 72 머리내손상 S06 4, , (2.5) (5.8) 95 요추및골반의 S32 3, , 골절 (2.4) (4.2) 77 늑골, 흉골및 S22 1, , 흉추골의골절 (2.9) (4.0) 77 대퇴골의골절 S72 7, , (1.1) (2.7) 81 아래팔의골절 S52 2, , (1.8) (3.3) 82 두개골및안면골의골절 S02 2, , (3.3) (7.7) 98 요추및골반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 본인부담금반영,4 일이상입원환자를대상 > S ,148 (3.7) 51 (3.6) 62 무릎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83 2, ,208 (1.7) 58 (3.5) 73 목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13 1, ,976 (3.8) 58 (4.2) 69 뇌진탕 S ,220 (3.3) 39 (3.4) 주 :1) 괄호안은건강보험와산재보험의비율을나타냄. 2) 건강보험상병명은한국표준상병분류기준이며복합상병인경우주상병기준 3) 동일한상병으로진료비를받은환자의경우요양기간이일시단절되었더라도최초요양일부터최종요양을마친날까지합산 4)4 일이상입원환자를대상으로비교자료 :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양급여운영체계제도개선 ( 안 ), 을재구성함. 83

18 보험종류별진료수가체계및진료비비교분석 37 < 표 Ⅱ-5>'07 년국민건강 자동차보험입원진료비및기간 < 본인부담금미반영,1 일이상입원환자를대상 > ( 단위 : 천원, 일 ) 코드 ( 건강보험 ) 대표 AIS-CODE ( 자동차보험 ) 국민건보 1 인당 진료비 입원일수 1 일입원진료비 자동차보험 1 인당 진료비 입원일수 1 일입원진료비 S , , , 슬개골, 하퇴골, 족근골 ( 족지골이외 ) 의골절 2, ,850 (2.9) 91.0 (4.6) 86 S06 S32 S22 S72 S52 S02 S33 S83 S13 102,103,104,105 두안부 ( 뇌진탕, 뇌좌상, 중증뇌좌상, 두개강내출혈 ) 322,323,324 배요부 ( 척수손상이없는것, 척수손상이나불완전마비, 척수손상으로완전마비 422,423,424 흉부 ( 혈흉, 기흉이없는늑골 / 흉골골절, 혈흉, 기흉을동반한골절 722-4,723-4,733-4,734-4 대퇴골의골절 , ,633-78, 전완골, 수근골 ( 수지골이외 ) 의골절 122,123,124,125,131,132,133 두안부 ( 의식장애없는단순 / 함몰골절, 의식장애있는단순 / 함몰골절, 치아손상, 하악골골절 ) 302,303,304, 배요부 ( 염좌, 추간판탈출증 ) 702-2,703-2 슬관절 ( 염좌, 인대파열및탈구 ) 202,203,204 경부 ( 염좌, 추간판탈출증 ) 3, ,512 (0.4) 2, ,670 (2.6) 1, ,032 (2.7) 7, ,933 (1.8) 2, ,198 (2.5) 2, ,943 (1.7) (0.9) 2, ,564 (1.1) (0.7) S , 두안부 ( 뇌진탕 ) ,117 (1.4) 16.4 (1.1) 83.9 (4.0) 52.5 (3.1) (3.6) 53.6 (4.2) (3.4) (0.8) (1.4) (0.8) 13.4 (1.7) 주 :1) 괄호안은건강보험과자동차보험의비율을나타냄. 2) 건강보험코드는한국표준상병분류기준이며복합상병인경우주상병기준 3) 자동차보험은 AIS-CODE( 표준간이상해도 ) 기준이며복합상병인경우주상병기준 4) 동일한상병으로진료비를받은환자의경우요양기간이일시단절되었더라도최초요양일부터최종요양을마친날까지합산 5) 건강 자동차보험비교시 1 일이상입원환자를대상으로비교자료 :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양급여운영체계제도개선 ( 안 ), 을재구성함

19 38 조사보고서 ) 보험종류별입원율비교 보험종류별로주요상해및질병의입원율을비교할때는산재보험과자동차보험이다른현상을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과산재보험의주요상해및질병의입원율은상해및질병에따라산재보험이낮게나타나는경우도자주발생하고있다 (< 표 Ⅱ-6> 참조 ). 그러나국민건강보험과자동차보험의경우는조사대상모든상해및질병에서자동차보험의입원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Ⅱ -7> 참조 ). 자동차보험환자의경우가해자가있을경우보상금에대해서합의를해야한다. 자동차보험환자는입원을하면보상금협상에서유리할수있기때문에입원을선호할수있다. 의료기관은자동차보험의경우종별가산율과입원료체감률이국민건강보험보다유리하게작용하고있기때문에자동차보험환자의입원을선호한다. 따라서환자와의료기관의이해관계가일치하여나타나는현상이라고볼수있다. < 표 Ⅱ-6>'07 년국민건강 산재보험입원환자주요상병의입원율 ( 단위 :%) 상해및질병명코드건보 (A) 산재 (B) B/A( 배 ) 발목을포함한아래다리의골절 S 머리내손상 S 요추및골반의골절 S 늑골, 흉골및흉추골의골절 S 대퇴골의골절 S 아래팔의골절 S 두개골및안면골의골절 S 요추및골반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 무릎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 목부위에서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 뇌진탕 S 주 :1) 입원율 = 입원건수 합계건수 ( 입원건수 + 외래건수 ) 2) 건강보험상병명은한국표준상병분류기준이며복합상병인경우주상병기준 3) 동일한상병으로진료비를받은환자의경우요양기간이일시단절되었더라도최초요양일부터최종요양을마친날까지합산 4)4 일이상입원환자를대상으로비교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요양급여운영체계제도개선 ( 안 ),2009.

20 보험종류별진료수가체계및진료비비교분석 39 < 표 Ⅱ-7>'07 년국민건강 자동차보험입원환자주요상해및질병의입원율 표준질병분류코드 ( 건강보험 ) S82 S06 S32 S2 발목을포함한아래다리의골절 머리내손상 허리뼈및골반의골절 갈비뼈, 복장뼈및등뼈의골절 대표 AIS-CODE ( 자동차보험 ) , , 슬개골, 하퇴골, 족근골 ( 족지 , 골이외 ) 의골절 102, 103,104, , 323, ,423,424 S72 넓적다리뼈의골절 722-4,723-4, 733-4,734-4 S52 아래팔의골절 ,623-78, , S02 머리뼈및얼굴뼈의골절 허리뼈및골반의 S33 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S83 S13 무릎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목부위의관절및인대의탈구, 염좌및긴장 122,123,124,125,1 31,132, ,303,304, 702-2,703-2 두안부 ( 뇌진탕, 뇌좌상, 중증뇌좌상, 두개강내출혈 ) 건보자보 B/A (A) (B) ( 배 ) 배요부 ( 척수손상이없는것, 척수손상이나불완전마비, 척수손상으로완전마비 흉부 ( 혈흉, 기흉이없는늑골 / 흉골골절, 혈흉, 기흉을동반한골절 대퇴골의골절 전완골, 수근골 ( 수지골이외 ) 의골절 두안부 ( 의식장애가없는단순 / 함몰골절, 의식장애가있는 단순 / 함몰골절, 치아손상, 하악골골절 ) 배요부 ( 염좌, 추간판탈출증 ) 슬관절 ( 염좌, 인대파열및탈구 ) ( 단위 :%) ,203,204 경부 ( 염좌, 추간판탈출증 ) S06.0 뇌진탕 102 두안부 ( 뇌진탕 ) 주 :1) 상병분류기준 - 건강보험상병명은한국표준상병분류기준이며복합상병인경우주상병기준 - 자동차보험은 AIS-CODE( 표준간이상해도 ) 기준이며복합상병인경우주상병기준 2) 동일한상병으로진료비를받은환자의경우요양기간이일시단절되었더라도최초요양일부터최종요양을마친날까지합산 3) 건강 자동차보험비교시 1 일이상입원환자를대상으로비교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요양급여운영체계제도개선 ( 안 ),2009.

21 40 조사보고서 나. 의료기관종별진료현황 의료기관종별로진료현황을보면종별가산율등으로인한진료비차이를간접적으로나마알수있다. 청구건당내원일수를보면국민건강보험의경우의원 (1.31 일 ) 이가장짧게나타난다. 의원은중증입원중심의의료기관이아니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라고볼수있다. 그런데병원 (2.75 일 ) 이가장길게나타나종합전문병원이나종합병원보다도길게나타난것은의료기관종별가산율로인하여상대적으로낮은수가를보전하기위해서내원일수를늘이기때문일수있다. 또한, 종합전문병원이나종합병원은병상이부족하여병상회전률이빠른반면병원은병상의여유로인하여충분한진료를하고있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Ⅱ-8> 참조 ). 산재보험의경우청구건당내원일수를보면종합전문병원 (63 일 ) 이가장짧고의원 (94 일 ) 이가장길게나타난다. 의료기관의규모가클수록청구건당내원일수가짧은것이다. 병원 (91 일 ) 이종합전문병원이나종합병원보다도길게나타난것은국민건강보험의경우와같이해석할수있다. 자동차보험의경우는병 의원 (8.9 일 ) 이가장낮고, 종합전문병원 (11.1 일 ) 에서가장길게나타난다. 자동차보험환자가종합전문병원에집중되는것은종합전문병원의의료기관종별가산율이높기때문일수있다. 또한, 자동차보험환자는충분한치료를받기위해서전문성이높은의료기관을선호할수있기때문이기도하다. 그러나자동차보험환자는가해자가있을경우가해자와보상금을합의해야한다. 종합전문병원에서진료를받을경우보상금합의가유리한입장에서이루어질수있기때문이기도한것이다. 앞에서자동차보험환자의경우는분석대상모든질병에서입원율이국민건강보험환자보다높았다는사실도이를뒷받침하고있다. 치료의목적이아니라보상금을목적으로입원을하고그리고종합전문병원을선호하고있는것이다. 자동차보험의경우는이와같이종합전문병원과자동차보험환자사이의이해관계가일치하여자동차보험환자가종합전문병원에서장기간진료를받을수있는것이다. 이렇게국민건강보험과자동차보험이의료기관종별로비교할때다르게

22 보험종류별진료수가체계및진료비비교분석 41 나타나는현상을 < 표 Ⅱ-9> 에서세분해서보여주고있다. 건당진료비를보면 국민건강보험은종합전문병원이 27 만원수준으로가장높게나타나고자동 차보험에서도 235 만원수준으로종합전문병원이가장높게나타난다. 그러나 건당입원일수를보면국민건강보험은병원 (13.36 일 ) 이가장길고자동차보험 은종합전문병원 (7.7 일 ) 이가장길게나타난다. 그리고건당외래일수를보면 건당입원일수의경우와동일한현상이나타난다. < 표 Ⅱ-8> 07 년의료기관종별청구건당내원일수 1) 구분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 2) 자동차보험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 단위 : 일 ) 주 :1) 청구건당내원일수 =( 입원 + 방문 )/ 청구건수, 투약일수제외 2) 평균요양일수 ( 산재보험에서요양일수는입원과외래를포함하는개념이다.)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2007,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연보 2007, 자동차보험통계자료집 국민건강보험은병원 (1.67 일 ) 이가장길고자동차보험은종합전문병원 (3.4 일 ) 이가장길게나타난다. 자동차보험의경우는국민건강보험과다른현상을보여주는것은종합전문병원에서진료를받을경우보상금합의가유리하기때문에자동차보험환자가종합전문병원에서장기간진료를받고있을수있다는해석을다시지지하고있는것이다.

23 42 조사보고서 < 표 Ⅱ-9> 의료기관종별의료비및입원율현황 (2007) ( 단위 : 건, 원, 일,%) 구분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자동차보험 건당의료비건당입원일수건당외래일수입원율 종합전문 270,808 2,356,634 종합병원 159,479 1,032,652 병원 132, ,183 의원 21, ,638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주 : 입원율 = 입원건수 합계건수 ( 입원건수 + 외래건수 )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2007, 자동차보험통계자료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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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3(00)(1~2).indd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기간야간 ( 공휴일 ) 진료... 부터... 까지 야간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 (DRG) 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 ( 연월-일련번호 ) 기본항목 선택항목 항목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급여비급여금액산정내용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 7 진료비총액 (1+2+3+4+5) 진찰료 8 환자부담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