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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논문은 2005년도노동부의정책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연구되었음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운영실태평가및전달체계개선방안 주관연구기관한림대학교산학협력단 노동부

2 제출문 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운영실태평가및전달체계개선방안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 : 한림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주영수 ( 한림대산업의학과교수 ) 연구자 : 임준 ( 가천대예방의학과교수 ) 임형준 ( 한림대산업의학과강사 )

3 목차 요약문 1. 연구배경 1 가. 산재지정의료기관제도의문제점 1 나. 산재요양치료장기화의원인과실태 1 다. 산재의료서비스이용후환자만족도평가의부재 4 라.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전달체계의부재 4 마.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평가제도의필요성 5 바. 본연구의방향 6 2. 산재보험및건강보험청구자료를이용한의료서비스이용실태분석 7 가. 연구방법 7 나. 2002년재해일자기준 10대다빈도상병 9 다. 10대다빈도상병별산재보험과건강보험의질병별총요양일수, 총입원일수와요양비분포 9 라. 분석결과요약및제한점 산재지정의료기관구조, 과정평가 18 가. 산재지정의료기관지정률및지역별분포 18 나. 산재지정의료기관병원종별진료비구성비 27 다. 산재지정의료기관지역별, 종별입원일분포 32 라. 병원종별입원환자의중증도분포 34 마. 주요결과요약 산재환자에대한산재지정병원이용후만족도조사 37 가. 설문조사방법 37 나. 설문대상자의특성별분포 38 - ii -

4 다. 산재지정병원이용후만족도특성 43 라. 연구결과요약및제한점 산재지정의료기관평가제도 54 가. 의료기관평가배경 54 나. 2004년의료기관평가결과분석 60 다. 산재보험청구자료분석을통한질관리대상의료기관선정방법 ( 프로파일링 ) 65 라.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평가방안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전달체계구축방향 77 가.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현실태 77 나.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전달체계구축방향 산재의료전달체계정립을위한정책도입방안 95 가. 산재요양의문제점 95 나. 정책도입방향 100 다. 우선도입을고려하여야할정책 100 라. 중장기적도입을고려하여야할정책 참고문헌 110 별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운영현황및적정성평가의실제 112 별첨 2. 산재보험이용시문제점과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이용시만족도관련설문지 iii -

5 표목차 < 표 1> 산재보험과타보험제도의의료기관종별평균재원일수 (1999년) 2 < 표 2> 보험종별환자당입원일수비교 3 < 표 3> 산재보험주요상병환자 1인당평균입원일수 4 < 표 4> 산재보험과건강보험간비교가능성을높이기위한방법 8 < 표 5> 2002년 ( 재해일자기준 ) 10대다빈도상병 9 < 표 6> 산재보험 10대다빈도상병별재해일자 (2002년) 기준환자별총요양일수분포 10 < 표 7> 산재보험 10대다빈도상병별재해일자 (2002년) 기준환자별총입원일수분포 10 < 표 8> 산재보험 10대다빈도상병별재해일자 (2002년) 기준환자별총요양비분포 10 < 표 9> 건강보험 10대다빈도상병별 2002년기준환자별총요양일수분포 11 < 표 10> 건강보험 10대다빈도상병별 2002년기준환자별총입원일수분포 12 < 표 11> 건강보험 10대다빈도상병별 2002년기준환자별총요양비분포 12 < 표 12> 산재보험과건강보험간요양기간및요양치료비중앙값의비 13 < 표 13> 2002년 ( 재해일자기준 ) 10대다빈도상병요양일수분포 15 < 표 14> 2002년 ( 재해일자기준 ) 10대다빈도상병요양비분포 15 < 표 15> 2004년산재지정의료기관종별분포 ( 양방의료기관 ) 19 < 표 16> 2004년양방의료기관전체, 의원및병원급산재지정의료기관지역별, 종별지정률 (2004년양방요양비청구기관에한함 ) 20 < 표 17> 2004년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지역별, 종별지정률 (2004년양방요양비청구기관에한함 ) 21 < 표 18>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의전체및지역별지정률 23 < 표 19> 지역별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및재해자수 24 < 표 20> 지역별양방의료기관 1개소당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25 < 표 21> 지역별양방의료기관 1개소당산재근로자수 26 < 표 22>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의병원종별진료비청구구성비 27 < 표 23> 지역별, 병원종별주요 4개항목의청구구성비평균, 표준편차 ( 주요 4개항목, 입원료 + 식대 + 재진료 + 재활물리치료 ) 30 < 표 24> 산재지정의료기관지역별, 종별의료기관당총입원일수평균 32 - iv -

6 < 표 25> 산재요양환자 1회입원치료지급건당지역별, 의료기관종별평균입원일수 33 < 표 26> 최초요양신청의료기관의종별분포 35 < 표 27> 설문조사대상자, 전화설문응답자및우편설문응답자의분포 38 < 표 28> 전화및우편설문응답자 1000명중취업률 39 < 표 29> 우편설문응답자개인별특성 40 < 표 30> 산재지정병원이용후만족도분석 43 < 표 31> 산재병원전반적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의중요도 44 < 표 32> 산재요양인정전치료수준별만족도분포 46 < 표 33> 산재종결시상태별만족도분포 46 < 표 34> 지역별만족도분포 47 < 표 35> 취업여부별만족도분포 48 < 표 36> 주치의진료과목별만족도분포 48 < 표 37> 병원종류별만족도분포 49 < 표 38> 총요양기간별만족도분포 50 < 표 39> 산재환자특성별만족도만족도분포결과정리 52 < 표 40> 소비자, 제공자, 정책결정자입장차이에따른관심분야 55 < 표 41> 18개평가부문별병원종별산재병원과비산재병원평가등급비교 (2004년의료기관평가 ) 61 < 표 42> 산재지정기관과비지정기관의평가기준별점수비교 (2004년의료기관평가 ) 63 < 표 43> 2002년 ( 재해일자기준 ) 10대다빈도상병 66 < 표 44> 장기진료환자비율이일정수준이상인병원의특성 67 < 표 45> 장기진료환자비율에따른주요 4개항목의청구구성비평균, 표준편차 68 < 표 46> 지정의료기관수 77 < 표 47> 산재근로자요양기간현황 77 < 표 48> 2000년부터 2004년산재요양자수및산업재해주요지표 79 < 표 49> 2000년부터 2004년산재요양자수및산업재해주요지표증가율 79 < 표 50> 수술치료, 급성기집중치료병원지정기준 ( 종합병원, 병원급 ) 89 - v -

7 그림목차 < 그림 1> 산재근로자요양기간분포 ( 년) 78 < 그림 2> 산재근로자요양기간별누적백분율 ( 년) 78 < 그림 3> 산재지정의료기관전달체계개선안모형 94 < 그림 4> 산재요양서비스질저하의원인과가능한해결책의예 99 - vi -

8 요약문 1. 연구배경 가. 산재지정의료기관제도의문제점 - 산재지정의료기관은 1995년 2,808개에서 2003년 5,566개로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 루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평가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 산재요양기간의 장기화와 요양비의 증가는 산재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이 낮음을 의 미한다. 나. 산재요양치료장기화의원인과실태 - 산재요양장기화는의료기관간의기능분담없는경쟁과치료단계별의학적평가과정의부재와체계적의료재활의부재등의의료내적원인과사례관리체계부재, 재활서비스선택의폭이좁으며직장복귀시스템이없고산재요양종결후높은실업률등의료외적원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이루어진다. - 산재요양서비스실태에대한몇몇연구결과산재보험이건강보험이나자동차보험보다진료일수가월등히길며또한병원종별로도많은차이를보인다. 다. 산재의료서비스이용후환자만족도평가의부재 - 의료서비스에대한만족도는산재요양결과평가의중요한지표이지만현재까지 산재근로자들이제공받는의료서비스에대해어느정도만족도를보이는지에대한 연구가부족하다. 라.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전달체계의부재 - vii -

9 - 산재지정의료기관전달체계가미정립도산재요양의질을저하시키는원인이다. 특히급성기집중치료후회복기요양을위한요양병원등의료기관간역할분담을 위주로한의료기관전달체계정립이시급하다. 마.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평가제도의필요성 - 산재지정의료기관의질적수준을발전시키고유지하기위해서는의료기관평가제 도의시행및유지가필요하다. 바. 본연구의방향 - 본연구에서는산재환자요양장기화문제와의료서비스질저하를해결하기위해현재제공되고있는산재의료서비스의질평가를수행하고, 의료기관들의기능분담을통한체계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의료전달체계구축방향을제시하고이를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산재보험및건강보험청구자료를이용한의료서비스이용실태분석 년건강보험청구자료를이용해서같은기간산재보험자료와비교하여의료서비스이용실태의차이를비교했다 년산재보험청구자료중 10 대다빈도상병명에대해산재보험과건강보험각각에서동일상병명의경우총요양일수, 총입원일수, 총요양비를비교하여산재보험과건강보험간의의료이용양상을비교하였다. - 분석결과산재보험은건강보험에비해상병별로요양기간은 3~9배정도이며, 요양비로볼때 2~12 배정도였다. - 산재보험이건강보험에비해요양기간이길다는점이산재요양치료의질적수준이낮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산재보험은건강보험에비해보장성이높고휴업급여가지급되는반면건강보험은휴업급여가보장되지않음으로환자자신이치료기간을단축시키려는유인이존재한다. - viii -

10 - 상병별로볼때골절, 절단, 압착손상등치료의효과를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는사고성재해가허리부위염좌, 목부위염좌, 뇌진탕등치료의효과를객관적으로판단하기어려운경우에비해건강보험과비교하였을때요양기간의비가낮은결과가나타났다. - 향후산재요양의질을높이고재해자의직업, 사회복귀를돕기위해서는치료의효과또는현재전신상태를판정할수있는객관적인기준들을개발하고환자치료시주기적으로회복수준에대한의학적평가를실시해야하며, 평가과정에는주치의, 사례관리자, 재활상담원, 재활의학전문의등여러분야의관련당사자가참가해야한다. - 그러나이경우체계적인재활체계 ( 의료, 직업, 사회재활 ) 의성립이주된선결과제이다. 재활체계의확립없는의학적평가는산재요양자에게도움을주기보다는대책없는요양종결로인한역효과가나타날가능성이있다. 3. 산재지정의료기관구조, 과정평가 - 산재지정의료기관 지정률 및 지역별 분포, 진표비 항목별 구성비 분포,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분포와 병원종별 중증도에 따른 환자 분포 등의 의료기관 구조평가 를 시행했다. - 산재지정의료기관의 지정률은 의원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갈수록 높았다. 지 정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서울이 가장 낮고 강원도가 가장 높다. - 지역별 지정의료기관 1개소당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는 서울과 울산 / 경남이 높 으며, 의료기관 1개소당 산재근로자수는 부산, 대구, 울산 / 경남이 높다. - 지정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구성중 입원료, 식대, 재진료, 재활물리치료비 네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의원급으로 갈수록 상승하며 이는 의원급의 경우 치료 목적보다 단순 요양의 성격이 강함을 의미한다. - 지역별, 종별 의료기관당 총입원일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심하며 재해율이 높은 인천, 부산, 강원, 경남이 총입원일수도 길다. - 1회 입원치료지급건당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평균입원일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 ix -

11 에서 가장 짧고, 의원, 병원, 종합병원이 비슷하며, 한방병원, 한방종합병원으로 갈 수록 길다. - 병원종별 환자 중증도 분포는 의원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갈수록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나 의원급에서도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24% 가 치료를 받는 등 의료기관간 역할분담이 미비하다. 4. 산재환자에대한산재지정병원이용후만족도조사 - 산재지정의료기관 이용 산재근로자에게 전화 및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해 산재지정 병원 이용 후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여 산재의료서비스의 질을 결과 측면에서 평가 했다 년 9월과 12 월 사이 3개월간 6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된 요양신청서 중 2,464건을 표본 추출해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했다. 총 2,464명의 요양신청자 중 919 명 (37.3%) 이 전화설문에 응답했으며 2169명에게 우편설문을 실시해 현재 336명 (13.6%) 이 우편설문에 응답했다. - 산재의료서비스 전반적 만족도는 10 점 만점에 6.3 점으로 낮은 수준이다. 재활지원 사업과 재활보조기구 만족도가 제일 낮아 산재환자의 직업, 사회 복귀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할 때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환자특성별로는 산재승인전 치료 수준과 산재종결시 현재 상태가 만족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므로 질병 발생시 초기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산재승인과정 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 취업 여부에 따라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만족도가 낮으며 이는 질병 중증도 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으나 미취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직업, 사회재활과 산재장애 인의 취업 기회를 늘리는 등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병원 종별로 만족도의 차이가 나는 원인은 병원 종별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 적 수준의 차이 때문일 수 있지만 의료전달체계 미정립으로 인해 의료기관간 역할 분담 미비도 주된 원인일 수 있다. - 요양치료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만족도도 감소하는데 이를 위해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도 효과적인 재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 x -

12 5. 산재지정의료기관평가제도 년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전국 500병상이상종합병원 78개를대상으로시행한의료기관평가결과를산재지정기관과비지정기관으로나누어여러분야의평가점수를구한결과국내대표적종합전문요양기관이비지정기관임으로인해대부분분야에서지정의료기관의평가점수가낮았다. 그러나진료체계분야의사회복지서비스평가기준, 입원화자진료충실성분야의투약진료충실성, 검사및처치진료충실성항목, 응급부문의응급실지원서비스신속성, 응급실진료시설등의항목은지정의료기관의점수가더높다. - 산재보험청구자료를이용하여요양과정에문제가있을가능성이높은의료기관을선별해내는프로파일링방법을이용하여의료기관의질관리를할수있다. 프로파일링을통해선별된의료기관에전문가로구성한평가단이실사를하여문제점을밝히고경험을통해프로파일링기법을보다발전시킬수있다. - 산재지정의료기관평가를위해서산재의료기관지정기준을이용할수있다. 지정기준은병원종별에따라적합한지정기준을만드는것이효과적이다. 인력, 시설, 장비등구조지표는누가라도평가를쉽고객관적으로시행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지속적인의료서비스질의보장방안으로는미약하므로지속적진료비심사제도등의료기관관리제도동반이필요하다. - 산재의료기관진료비심사제도는현행건강보험심사제도의기준을수용하여이루어지나건강보험심사기준에서취약한요양일수와관련된심사기준의개발에중점을두어야한다. 상병명등에따라적정요양기간을구하고적정기준을초과한요양건에대해진료비심사를시행하여진료비심사제도를효율화할수있다. - 장기적으로의료기관평가를위한부서의구성과평가관련위원회의구성이필요하다. 현재가장시급한것은의료기관현황을파악하여의료기관과관련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일이다. 의료기관의인력, 장비, 시설등구조관련사항을파악하고실사를통해자료를갱신하여의료기관평가의기초자료로이용해야한다. - 의료기관평가는해당의료기관에서치료를받고있는환자들에대한사례관리자제도와적극적으로결합하여이루어져야효과적이다. - xi -

13 6.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전달체계구축방향 - 최근 장기요양환자수의 증가는 전체 재해자수의 증가와 신체장해자 수의 증가 등 재해강도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 재해강도의 증가는 요양기간의 증가로 이루어지므 로 장해 중증도의 증가는 급성기서비스공급체계 및 체계적인 재활체계와 함께 산재 보험 지정의료기관 전달체계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 우리나라 산재의료전달체계는 시설, 장비 및 물자 등의 물적 요건에 집중된 경향 이 있다. 적절한 체계 구축을 위해서 보건의료인력의 교육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에 서 산재전문의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산재전문의사는 1 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내과, 가정의학과, 산업의학과를 중심으로 각 전문과목의 의사가 폭넓게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산재환자의 주치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의료전달체계의 문지기 역할을 하 여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전원을 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통원 치료와 입원 치료의 기능 분담이 필요하며 1 차 의료기관의 산재전문의사에게 통원치료의 독점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적인 재활을 위해서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 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은데 이를 위해서도 주치의 개념의 산재전문의사제도 도입 이 필요하다. - 의료기관은 수술치료, 급성기집중치료병원과 의료재활, 요양병원의 두 가지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수숲치료, 급성기집중치료병원은 급성기치료를 전담하며 종합전문요 양기관과 종합병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야 한다. 급성기치 료 이후에 환자상태가 안정되면 의료재활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하며 여 기에서는 회복기 치료 및 적극적인 의료재활과 가능하면 직업, 사회 재활도 결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기에 퇴원하여 적응하는 것이 환자 의 재활에 필수적이므로 가정간호제도와 재활요양시설을 확충하되 의료기관에서의 퇴 원이 산재환자 요양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요양과 재활의 효과적 연계를 위해 산재근로자 거주지 또는 직장과 가까운 지역 에서 요양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을 구축할 때는 권역별 로 적절한 수의 1,2,3차 의료기관이 권역내 적절한 지역별로 배치되어야 한다. - xii -

14 7. 산재의료전달체계정립을위한정책도입방안 - 우선도입을고려하여야할정책은산재승인전충분한치료를보장할수있도록요양신청과정제도를개선하는것이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절차적, 지리적, 심리적접근성이개선되어야한다. 또한전체적인요양기간에대해적정성여부를심사하는방향으로진료비심사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또한현재급성기치료이후요양병원이부족하므로입원위주병원급의원의경우시설, 인력등을확충하여요양병원또는재활요양시설로전환가능하도록세제지원, 리모델비용의지원등정책적, 재정적지원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 장기적으로는인력, 시설등인프라구축정책이필요하다. 인력을위해서는의료인력의교육또는산재전문의사제도를도입하여산재의료의접근성을강화하고요양의수준을높여야한다. 요양병원, 재활병원등급성기이후치료를전담할의료기관과재활요양시설등의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 인프라구축에민간자원이단기간내적극적으로참여할가능성이적기때문에지역별로설립되어있는산재의료관리원을지역거점의료재활병원으로전환하여공공의료기관이일정부분요양병원, 재활병원의공급을담당하는것이좋다. - 효과적의료전달체계확립을위해서는권역별산재지정의료기관전달체계확립을위해서적극적인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고현행행위별수가제도는공급자인의료기관이자발적으로요양기간을줄일수있는동기부여가되지않으므로여러가지포괄수가체계로변환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재활요양시설이확충되더라도급성기집중치료병원에입원해있는환자가재활요양시설을적극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본인부담금을면제하는등유인책이필요하다. - 장기적으로의료기관평가제도를도입하여의료기관들의자발적인질향상노력을이끌어내고의료기관평가와사례관리자제도가적극적으로결합하여문제가되는의료기관에서치료를받는산재근로자를적극적으로관리한다. - 요양종결과정에환자와여러분야의전문가들이참여하고요양종결과정의제도를산재근로자의요양종결결정에대한설득률을높이는방향으로개선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요양종결시판단의객관적근거로사용할수있는의학적평가기준또는평가방법의개발이필요하다. - xiii -

15 1. 연구배경 가. 산재지정의료기관제도의문제점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산재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 및 재활을 수행하기 위하여 1964년 7월 산재보험이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산재환자는 지정 의 료기관에서 치료를 통한 현물급여 라는 방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에서 요양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사항을 간략히 요약 하면, 지나치게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자유경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영역 중에서 급성기 치료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산재 환자의 요양 장기 화 문제와 행정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대표적인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지정신청을 회피하는 것 등이다. 그동안 산재지정의료기관은 1995년 2,808개에서 2003년 5,566개로 급격한 양적 팽창 을 이루었지만 상대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평가는 부족한 측면 이 있다. 의료의 질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흔히 의사의 기술적 수준에만 집 중하여 의료의 질을 보려는 경향이 있으나 효율성, 접근성 등도 의료의 질의 한 측 면으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산재 환자들이 단기간에 손상에서 회복되어 직업 또는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간의 장기화와 그로 인한 요양비의 증가가 문 제가 되고 있음을 볼 때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서 본 산재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나. 산재요양치료장기화의원인과실태 요양치료기간의장기화를논할때많은원인들이거론되고있지만의료전달체계의 부재로인한의료기관간의기능분담이없는경쟁과병원급의료기관들의급성기병 상과잉공급으로인해병상점유율이떨어진의원급의료기관들이산재환자를입원 - 1 -

16 시켜요양을장기화하고있다는지적이있다. 또한치료가진행중인산재환자들의회복정도를일정시점에서주기적으로의학적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적합한의료재활과정을적용하는곳은드물기때문에이또한요양장기화의한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또한산재환자의경우의료외적인측면또한요양장기화에기여하고있다. 산재환자의요양시작부터사회복귀까지체계적인사례관리체계가부재하다든지재활서비스가획일화되고선택의폭이좁으며요양초기부터재활서비스가제공되지못하는점과그리고요양이종결된이후체계적인직장복귀시스템의부재로인한재요양의가능성, 산재요양이끝난후높은실업률등어느하나중요하지않은것이없다. 특히산재를당한이후산재노동자들의높은실업률때문에산재환자들이생계유지에대한두려움으로요양종결을회피하는현상도요양장기화문제의강력한원인이될수있다. 이렇게산재요양치료장기화의원인들이다양하게제기되고있음에도실제로일부연구를제외하고는요양일수, 총요양비등산재환자의의료서비스이용실태에대한연구는부족한실정이다. 1999년에산재의료관리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을각 1곳씩선정해산재보험과자동차보험, 국민건강보험등타보험제도의의료기관별평균재원일수를본결과는다음표 1. 과같았다. 표 1. 산재보험과 타보험제도의 의료기관종별 평균재원일수 (1999년) ( 단위 : 일 ) 구분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일반 산재의료관리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윤조덕. 산재보험 중장기 발전 방안 인용 위표를보면산재보험의평균재원일수는자동차보험의 1.3~3 배가량이며건강보 험과비교했을때는 4~10 배사이인것을알수있다. 의료기관종별차이도심하 - 2 -

17 여기관에따라 3배이상차이가있고산재의료관리원과종합병원이종합전문요양기관에비해평균재원일수가매우긴것을알수있다. 또한 2005년 3월국민의료비심사일원화를위한입법공청회에서발표된연구결과를보면산재보험이건강보험및자동차보험에비해평균입원일수및요양비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 2. 보험종별환자당입원일수비교 ( 단위 : 일 ) 구분 A. 건강보험 (2001) B. 자동차보험 (2001) B/A( 배 ) C. 산재보험 (2002) C/A( 배 ) 두안부골절 9, 대퇴골골절 경추염좌 무릎염좌 뇌진탕 ( 뇌좌상 ) 국민의료비심사일원화를위한입법공청회자료집 (2005) 구체적으로살펴보면산재보험은건강보험에비해입원일수가 4.1 배 ( 경추염좌 )~8.6 배 ( 대퇴골골절 ) 로나타났다. 위에열거된질환들은주로자동차보험자료에기초한다빈도상병들이다. 위조사에서사용된건강보험과자동차보험의자료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개선방안연구 (2003) 에서발췌한것인데, 이자료는 2001년진료실적을토대로한자료이며, 산재보험은 2002년도근로복지공단의자료를분석한것이다. 그런데, 건강보험과자동차보험은주상병및부상병이있는군을모두포함하였으나산재보험은부상병이없는경우만포함시켰음을밝히고있다. 산재보험에서부상병까지포함시키면환자 1인당평균입원일수가더길어지고그차이가심해진다는것이다

18 표 3. 산재보험 주요상병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 ( 단위 : 일 ) 구분 부상병없는경우 부상병있는경우포함 경추염좌 뇌진탕 대퇴골골절 두안부골절 무릎염좌 다. 산재의료서비스이용후환자만족도평가의부재 최근 장기요양환자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자 주로 경총을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지정의료기관과 산재근로자의 도덕적 해이가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없이 신문에 보도되는 개별 사례들을 가지고 주장 하는 경우가 많으며 도덕적 해이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 들다. 산재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기에 앞서 정작 중요한 사안인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이 제공받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 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의료의 질평가 분 야를 구조, 과정, 결과로 나누었을 때 결과 영역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라.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전달체계의부재 전술한것과같이산재지정의료기관전달체계가체계적으로정립되지않아의료기관간의기능분담이없음으로인해산재요양의질이떨어지는문제점이있다. 의료전달체계의문제는산재보험분야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우리나라의료체계전반의문제이기도하다. 특히의원과병원사이의기능분담이중요한사안이다. 의원은 1~2인의의사에 - 4 -

19 의해개원하는것이일반적인형태인데, 원칙적으로입원치료에적합하지않고산재근로자의직업복귀나재활과정에중요한의료재활에대한시설이나인력이열악할수밖에없다. 또한병원간에도급성기집중치료기관과요양병원으로의역할정립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문제이다. 대형종합병원의경우급성기고도의의학적기술을요구하는치료에집중하는경향이있어상대적으로의료재활에대한비중이약하며그리고대형병원의특성상수익구조를무시할수없어병상회전율에민감하여산재환자를기피하는경향이있다. 그러므로급성기집중치료후장단기간요양치료를위해서중소규모의요양병원으로전원을가능하게하는의료기관전달체계의정립이시급하다고할수있다. 마.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평가제도의필요성 국가의료체계의 발전단계를 보면 초기에는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이 중요한 관심사 이지만 의료기관의 양이 일정 정도 수준에 달하여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주된 관심 사가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으로 발전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산재지정의료기관도 그 동안 양적팽창이 이루어져 왔다면 질적 수준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증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 산재지정의료 기관의 양적 수준에 대한 이견도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질을 위해서는 적정한 양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가 벼운 산업재해의 경우 산재처리를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중대한 산업재해만 산재처 리를 받고 있으며, 또한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천식 등 업무관련성 질환에서 미인식 산재 노동자가 많음을 근거로 산재지정의료기관의 당연지정제를 주장하면서 양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산재지정의료기관의 양적 확대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산재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시행 및 유지가 필요하 다. 그러나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그 자체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산재지정의 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기관에서 시행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20 바. 본연구의방향 본 연구에서는 산재환자 요양장기화 문제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산재의료서비스의 질평가를 수행하고, 의료기관들의 기능분담 을 통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구축방향을 제시하 고 이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는 구조, 과정, 결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구 조평가를 위하여 산재의료기관의 지역별, 종별 지정율, 진료비 항목별 분포, 의료기 관종별 총입원일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과정 평가를 위해서는 동일 상병명에 대해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사이의 총진료일수와 총요양비의 차이를 구하였다. 결과 평가로는 2003년 전국 6개 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한 산재환자들 중 일부에 대해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재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체계와 산재보험에 관한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의료기관간 기능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전달체계 개선안을 만들고 구체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알아 보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산재지정 의료기관평가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문헌 고찰을 통해 여러 가지 의료기관평가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현재 가능한 수준의 의 료기관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1 2. 산재보험및건강보험청구자료를이용한의료서비스이용실태분석 본연구에서는 2002년건강보험청구자료를이용해서같은기간산재보험자료와비교하여의료서비스이용실태의차이를비교해보았다. 구체적으로산재보험 10 대다빈도상병별로평균재원일수와총요양비항목에대해건강보험과산재보험의의료서비스이용수준의차이를보았다. 가. 연구방법 산재보험청구자료중재해일자가 2002년인보험청구자료중주상병명을기준으로 10 대다빈도상병명을구하였다. 2002년으로한정한이유는 2002년건강보험청구자료와비교하기때문에동일한기간으로제한하여비교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였다. 또한몇가지가정을통해산재요양자료와건강보험요양자료의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을높이고자하였다. 먼저건강보험요양자료의경우 2002년 1년간의보험청구자료를이용할수있으므로요양치료기간이 1년이상장기화되는환자의경우요양치료기간이모두반영되지못할가능성이크다. 특히 1~3월, 9월~12 월에해당되는기간에만청구자료가있는경우에는 2002년 1년간의보험청구자료에는요양기간이모두반영되지못할가능성이크다. 이에비해산재보험자료는개인별로 2004년시점까지총요양기간을합산하여나온자료로관찰기간이건강보험자료에비해길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건강보험요양자료의경우요양치료기간이모두포함되지못했을가능성이높은질병별요양치료기간 50분위수 ( 중앙값 ) 미만의자료는이용하지않았다. 물론이때질병발생률이시간에따라유의한차이가없다는가정이성립되어야한다. 또한건강보험자료가 1년간의자료밖에없으므로평균적으로 6개월 (180일) 이상요양기간이길어지는경우에는요양기간이모두포함되지못할가능성이크므로산재보험자료의경우 180일이상요양기간의자료는이용하지않았다. 산재보험의경우는치료시작일부터요양종료일까지모든요양기간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 180일이라는상한선의조건에덧붙여재해발생일을치료개시일로가정하고재해발생일부터 2002년 12 월 31일까지날자를계산하여총요양치료기간이이날자 - 7 -

22 수보다많은경우에도또한삭제하여분석에이용하지않았다. 산재보험청구자료의경우실제총요양일수와요양비의수준을알아보기위하여실제질병별요양일수및요양비의분포도구하였다. 이때는건강보험과비교를위해시행한여러가지제한조건을적용하지않았다. 본연구에서는치유기간에주요한영향을미치는질병중증도의경우는자료의제한으로인해보정하지못하였다. 산재보험과건강보험간의비교가능성을높이기위해본연구에서사용한방법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표 4. 산재보험과건강보험간비교가능성을높이기위한방법 구분문제점해결방안제한점 건강보험 한사람이여러번청구가능 ( 산재보험의경우개인별로합산된자료 ) 2002년 1년간자료 ( 산재보험은 1년이상장기간관찰한자료 ) 동일인에서동일상병명으로 1년간의료기관내원일과요양비를합산한다. 치료기간이전체중 50퍼센타일이상값만이용 상병명이변경되는경우는합산하지못한다. 실제치료기간이짧았던경우는배제됨 산재보험 건강보험자료보다관찰기간길다 180일이상요양기간은삭제, 재해발생일로부터계산하여 12월 31일까지날자계산후총요양치료기간이이날자수보다많은경우에도삭제 재해발생일이요양치료시작일이아닌경우도있으나요양치료일시작일에대한정보가없어재해발생일로대치함 어느한쪽으로치우친분포 비교를위해평균값대신중앙값을사용 장기요양자의배제됨 정보는 질병의중증도에차이가 건강보험산재보험 있을가능성 ( 특히, 산재보험의경우상대적으로가벼운재해는공상처리되고중증도가심한경우는산재처리될가능성높음 ) 자료부족으로보정하지못함

23 나 년재해일자기준 10 대다빈도상병 표 년 ( 재해일자 기준 ) 10 대 다빈도 상병 ( 총사례수 N=88,883) ICD-10 코드 한글병명 영문병명 사례수 S335 허리뼈의염좌및긴장 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4678 S626 기타손가락의골절 fracture of other finger 3952 S681 기타단일손가락의외상성절단 traumatic amputation of other single 3850 ( 완전, 부분적 ) finger(partial, complete) S670 엄지및다른손가락의압착손상 crushing injury of thumb and other 2726 finger(s)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허리척추뼈및기타추간판장애, 추간판장애로인한좌골신경통 ( 허리디스크 ) lumbar & other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with radiculopathy, sciatica 1672 due to intervertebral disc disorder S223 갈비뼈의골절 fracture of rib 1603 S920 발꿈치뼈의골절 frature of calcaneus 1475 S320 허리뼈의골절 fracture of lumbar vertebra 1415 S060 뇌진탕 concussion 1226 S134 목뼈의염좌및긴장 sprain and strain of cervical spine 년 재해일자 기준 10 대 다빈도 상병은 위의 표와 같다.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이 단일 상병명으로 최다 빈도를 보였으며 그 뒤를 손가락의 골절, 절단, 압착손상 이 차지했다. 허리척추뼈의 추간판탈출증 및 좌골신경통 ( 허리디스크 ) 과 갈비뼈, 발 꿈치뼈, 허리뼈의 골절,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순이었다. 부위별로 보았을 때는 손가락을 침범한 질환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허리부위 였다. 다. 10 대다빈도상병별산재보험과건강보험의질병별총요양일수, 총입원일수 와요양비분포 - 9 -

24 10 대다빈도상병에대해서산재보험과건강보험각각에서질병별총요양일수의대 표값 ( 평균, 중앙값 ) 과분포 ( 표준편차, 분위수, 퍼센타일 ) 를구하였다. 표 6. 산재보험 10 대다빈도상병별재해일자 (2002 년 ) 기준환자별총요양일수분포 총사례수 : 88,883 ( 단위 : 일 ) 질환명사례수전체사례중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분위수 ( 퍼센타일 ) 허리염좌 % 손가락골절 % 손가락절단 % 손가락압착손상 % 허리디스크 % 갈비뼈골절 % 발꿈치뼈골절 % 허리뼈골절 % 뇌진탕 % 목염좌 % 표 7. 산재보험 10 대다빈도상병별재해일자 (2002 년 ) 기준환자별총입원일수분포 총사례수 : 88,883 ( 단위 : 일 ) 질환명사례수전체사례중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분위수 ( 퍼센타일 ) 허리염좌 % 손가락골절 % 손가락절단 % 손가락압착손상 % 허리디스크 % 갈비뼈골절 % 발꿈치뼈골절 % 허리뼈골절 % 뇌진탕 % 목염좌 %

25 표 8. 산재보험 10 대다빈도상병별재해일자 (2002 년 ) 기준환자별요양비분포 총사례수 : 88,883 ( 단위 : 천원 ) 질환명사례수전체사례중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분위수 ( 퍼센타일 ) 허리염좌 % 손가락골절 % 손가락절단 % 손가락압착손상 % 허리디스크 % 갈비뼈골절 % 발꿈치뼈골절 % 허리뼈골절 % 뇌진탕 % 목염좌 % 표 9. 건강보험 10 대다빈도상병별 2002 년기준환자별총요양일수분포 총사례수 : 40,814,147 ( 단위 : 일 ) 질환명사례수전체사례중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분위수 ( 퍼센타일 ) 허리염좌 % 손가락골절 % 손가락절단 % 손가락압착손상 % 허리디스크 % 갈비뼈골절 % 발꿈치뼈골절 % 허리뼈골절 % 뇌진탕 % 목염좌 %

26 표 10. 건강보험 10 대다빈도상병별 2002 년환자별총입원일수분포 총사례수 : 40,814,147 ( 단위 : 일 ) 질환명사례수전체사례중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분위수 ( 퍼센타일 ) 허리염좌 % 손가락골절 % 손가락절단 % 손가락압착손상 % 허리디스크 % 갈비뼈골절 % 발꿈치뼈골절 % 허리뼈골절 % 뇌진탕 % 목염좌 % 표 11. 건강보험 10 대다빈도상병별 2002 년기준환자별총요양비분포 총사례수 : 40,814,147 ( 단위 : 천원 ) 질환명사례수전체사례중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분위수 ( 퍼센타일 ) 허리염좌 % 손가락골절 % 손가락절단 % 손가락압착손상 % 허리디스크 % 갈비뼈골절 % 발꿈치뼈골절 % 허리뼈골절 % 뇌진탕 % 목염좌 %

27 산재보험은 180일이상장기요양자를제외한경우요양일수의평균은 54~108일사이였으며입원일수의평균은 29~64일사이였으며요양비의평균은 130~260만원사이였다. 질병별로볼때발꿈치뼈의골절, 허리뼈의골절, 허리디스크, 손가락의절단, 손가락압착손상, 손가락골절, 갈비뼈골절, 허리부위염좌, 목부위염좌, 뇌진탕의순서로요양기간이점점짧아지는경향을보였다. 건강보험의경우 2002년건강보험청구자료중총진료일수가중앙값이상인청구사례들을질병별로나눈경우요양일수의평균은 6~28일사이였으며입원일수의분포는 5~13 일사이였으며요양비의평균은 11~121 만원사이였다. 질병별로볼때요양기간은허리뼈의골절, 손가락의절단, 발꿈치뼈의골절, 허리디스크, 손가락골절, 갈비뼈골절, 손가락압착손상, 허리부위염좌, 목부위염좌, 뇌진탕의순서로요양기간이점점짧아지는경향을보였다. 다음으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사이의 요양기간 및 요양비의 차이를 구하였다. 이 때 대표값으로는 평균값을 사용하지 않고 50퍼센타일 분위수 ( 이하 중앙값, median) 를 사용하였다. 중앙값이란 어떤 집단의 측정치를 크기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가운 데 위치한 값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값을 나타내는 여러 방법중의 하나이다. 평균을 사용하지 않고 중앙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산재요양기간의 경우 장기요양환자들로 인하여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몇 례 의 장기 환자들이 평균값을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포의 경우에는 평균 을 대푯값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중앙값은 장기요 양환자들로 인한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분포에서 대표값으로 적절하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사이의 요양기간, 입원기간, 요양비의 중앙값 사이의 비 (ratio) 를 구한 결과는 표 12 와 같다. 요양기간의 비는 3.5~14.0 사이였으며 입원기간은 4.3~7.5 사이였고 요양비의 경우는 4.2~15.6 사이였다. 상병별로 보았을 때 허리부위 염좌, 목부위 염좌, 뇌진탕, 손가락 압착손상, 갈비뼈 골절, 손가락 골절, 허리 디스크, 발꿈치뼈 골절, 허리뼈 골절, 손가락 절단의 순서 로 산재보험 / 건강보험 요양기간 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8 표 12. 산재보험과건강보험간요양기간및요양치료비중앙값의비 (ratio) A. 산재보험 B. 건강보험 C. 산재보험 D. 건강보험 질환명 요양기간 요양기간 A/B ( 배 ) 입원기간 입원기간 C/D ( 배 ) 중앙값 ( 일 ) 중앙값 ( 일 ) 중앙값 ( 일 ) 중앙값 ( 일 ) 허리염좌 손가락골절 손가락절단 손가락압착손상 허리디스크 갈비뼈골절 발꿈치뼈골절 허리뼈골절 뇌진탕 목염좌 표 12.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사이의 요양기간 및 요양치료비 중앙값의 비 ( rat io ) ( 계속 ) 질환명 E. 산재보험요양비 F. 건강보험요양비 E/F ( 배 ) 중앙값 ( 천원 ) 중앙값 ( 천월 ) 허리염좌 손가락골절 손가락절단 손가락압착손상 허리디스크 갈비뼈골절 발꿈치뼈골절 허리뼈골절 뇌진탕 목염좌 마지막으로제한조건을적용하지않은상태에서산재보험 10 대다빈도상병별요양 기간및요양비의분포를구하였다. 요양기간은 116~322 일사이였으며, 요양비는

29 221~567 만원사이였다. 상병별분포는요양기간으로봤을때순위의변동이있었 으나제한조건을두었을때와비교하여큰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표 년 ( 재해일자기준 ) 10 대다빈도상병요양일수분포 ( 총사례수, N=88883) 단위 : 일 질환명사례수전체사례중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분위수 ( 퍼센타일 ) 허리염좌 % 손가락골절 % 손가락절단 % 손가락압착손상 % 허리디스크 % 갈비뼈골절 % 발꿈치뼈골절 % 허리뼈골절 % 뇌진탕 % 목염좌 % * 총요양일수가 0 인사례 66 례를제외한분석결과임 표 년 ( 재해일자기준 ) 10 대다빈도상병요양비분포 ( 총사례수, N=88883) 단위 : 천원 질환명사례수전체사례중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분위수 ( 퍼센타일 ) 허리염좌 % 손가락골절 % 손가락절단 % 손가락압착손상 % 허리디스크 % 갈비뼈골절 % 발꿈치뼈골절 % 허리뼈골절 % 뇌진탕 % 목염좌 % * 총요양비가 0 인사례 6852 례를제외한분석결과임 라. 분석결과요약및제한점

30 분석결과산재보험은건강보험에비해질병별로요양기간은 3~9배정도이며, 요양비로볼때 2~12배정도였다. 그러나이연구결과가산재보험과건강보험사이의요양치료의질적수준을의미하지는않는다. 본연구결과는요양기간장기화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으로서연령과성별의영향을보정하였으나그외의요인들인질환의중증도, 동반질환의유무등을보정하지는못하였다. 산재환자들의경우일반적으로가벼운손상의경우에는산재보험혜택을받지않고중대한손상일수록산재보험혜택을받는것으로알려져있기때문에이는산재보험과건강보험사이의중증도의차이가반영된결과일가능성이크나그구체적인수준에대해서는분석을하지못했다. 또한건강보험의경우산재보험보다보장성의정도가낮은문제가있다. 본인부담금의수준이건강보험이훨씬높으며또한건강보험은휴업급여가보장이되지않는다. 그러므로같은정도의중증도를가진질병이라도건강보험의경우치료기간이길수록환자본인의경제적손실액이커지기때문에치료기간을단축시키고불충분한치료를받게하는요인이될수있다. 이에비해산재보험수급자는본인부담금의비율이낮고 ( 산재보험의경우대략 20%, 건강보험의경우대략 50% 정도가본인부담금의비율 ), 휴업급여가보장되므로상대적으로충분한치료를받기를원할가능성이크다. 이와같은여러가지원인으로인하여산재보험은건강보험보다치료기간이길어질수밖에없으며이는산재보험제도를운영하는많은국가에서도공통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다. 그러나상병별로보았을때골절, 절단, 압착손상등치료의효과를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는사고성재해의경우가허리부위염좌, 목부위염좌, 뇌진탕등치료의효과를객관적으로판단하기어려운경우보다건강보험과비교하였을때요양기간의비가낮은결과가나타났다. 그러므로향후산재요양기간의질을높이고재해자의원활한직업, 사회복귀를돕기위해서는치료의효과를객관적으로판단하기어려운몇가지종류의질환들 ( 염좌, 뇌진탕등 ) 에대해치료의효과또는현재의전신상태를판정할수있는객관적인기준들을개발하고일정시점별로주치의또는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참

31 여하여 환자의 회복수준을 의학적 평가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평가의 과정에는 주치의, 사례관리자, 재활상담원, 재활의학 전문의 등 여러 관련 분야의 인력이 참가해야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 된다. 개인적으로회복수준을의학적으로평가를하기위해서는위에언급한객관적기준에앞서효과적인재활체계 ( 의료, 직업, 사회재활 ) 의성립이주된선결과제라고볼수있다. 현재산재요양은주로증상의경감에만초점이맞추어져있고기능의회복을위한재활치료부문은취약하기때문에효과적인재활체계의성립없이의학적평가만을한다면대부분평가기준으로증상의경감여부만포함될가능성이크다. 이는업무복귀율향상에아무런도움이되지않거나오히려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크다. 제대로된재활치료를받은연후에기능의회복을적절하게평가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기능회복의정도를평가하기위해서도평가과정에재활전문가들의참여가꼭필요하다. 또한 이들 질환은 많은 부분 재해성과 업무관련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 환인 경우가 많으므로 ( 염좌 등 근골격계 질환 ) 이들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를 개인 별로 적절한 의학적 평가 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일정 정도의 치료 이후 복귀시킨 다면 실제 회복되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재요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에 장기적으로 볼때도 바람직하지 않고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불신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비스 대상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불신을 가진다면 전체 제도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며 재해자의 직업, 사회 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또한의학적평가상직업복귀가가능한사람에대해서실질적이고효과적으로작업복귀가가능하게하고또한재요양의가능성을줄이기위해서는단계적인작업복귀, 업무전환등의조치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사례관리자나재활상담원에게적절한권한을부여하여직장관리자와협의하에재정적, 행정적지원을줄수있는권한을부여하여야한다

32 3. 산재지정의료기관구조, 과정평가 본연구에서는전국산재지정의료기관의명단과종별구분및입원일수, 통원일수에대한자료와진료비의항목별구성비에대한자료를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입수하여현행산재지정의료기관의지정률및지역별분포, 진료비의항목별구성비의분포, 의료기관종별입원일수분포등의구조평가를시행하였다. 가. 산재지정의료기관지정률및지역별분포 2004년산재지정의료기관의의료기관종별분포를구하였다. 이때산재지정의료기관이면서도 2004년일년동안보험청구실적이없는기관은세부분석에서제외하였다. 의료기관종별분포는지역별로도구하여지역에따라의료기관종별비율이다른지역과차이가나는지역이있는지확인하였다. 또한 2003년전국의료기관통계결과를이용하여각지역및의료기관종별로산재의료기관지정율을구하였다. 이경우 2004년요양비청구기관에한정하여분석하였다

33 표 년 산재지정의료기관 종별 분포 ( 양방 의료기관 )(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04년요양비청구기관 ( 괄호안해당종별기관중요양비청구기관백분율 ) 총계 5132 (100 %) 3798 ( 74%) 의원 3348 (65.2%) 2659 ( 70%) 병원 666 (12.9%) 558 ( 83%) 종합병원 234 ( 4.5%) 229 ( 97%) 종합전문요양기관 37 ( 0.7%) 37 (100%) 소계 4285 (83.4%) 3483 ( 81%) 치과의원 358 ( 6.9%) 140 ( 39%) 치과병원 15 ( 0.2%) 9 ( 60%) 소계 373 ( 7.2%) 149 ( 39%) 한의원 349 ( 6.8%) 70 ( 20%) 한방병원 106 ( 2.0%) 78 ( 73%) 한방종합병원 18 ( 0.3%) 17 ( 94%) 소계 472 ( 9.1%) 165 ( 34%) 보건소 1 ( 0.0%) 1 (100%) 2004년산재지정의료기관은 5135개소였으며이중양방의료기관은 4285개소 (83.4%), 치과의료기관이 373개소 (7.2%), 한방의료기관이 472개소 (9.1%) 를차지했다. 양방의료기관 4285개소중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이각각 3348(78.2%), 666(15.5%), 234(5.5%), 37(0.9%) 개소를차지했다. 이에비해 2004년요양비를청구한기관은 3798개소로전체산재지정의료기관중 74% 에해당되어산재지정의료기관 4개중 1개는 2004년에는산재환자를진료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치과의료기관과한방의료기관은지정기관중 2004년요양비청구기관은각각 39%, 34% 밖에되지않았으나양방의료기관은 81% 가요양비를청구했다. 양방의료기관의경우종류별로보면대부분의원 (689개소) 이나병원 (108개소) 에서요양비를청구하지않았으며, 요양비를청구하지않은종합병원은 5개소에불과했다

34 표 년양방의료기관전체, 의원및병원급산재지정의료기관지역별, 종별 지정률 (2004 년양방요양비청구기관에한함 ) 전체 의원 병원 지역지정기관전체기관지정률지정기관전체기관지정률지정기관전체기관지정률 (%)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35 표 년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지역별, 종별지정률 (2004 년양방요양비청구기관에한정함 ) 지역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지정기관전체기관지정률 (%) 지정기관전체기관지정률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년산재지정의료기관의지정률을보면전체의료기관의경우 8.3% 의지정률을보였으나종별로보면의원은 11.3%, 병원은 69.9%, 종합병원은 78.8%, 종합전문요양기관은 8 8.1% 의지정률을보여전문요양기관일수록지정률이큰폭으로상승하는경향을보였다. 지역별로나누어보았을때전체양방의료기관은 5.1~14.0% 사이의지정률을보였으며가장낮은지정률을보인지역은서울 (5.1%) 이고가장높은지정률을보인지

36 역은강원도 (14.0%) 였다. 의원의경우에는지역에따라 7.7~18.8% 사이의지정률을보였으며역시서울 (7.7%) 이가장낮은지정률을보였으며, 가장높은지정률을보인지역은인천 (18.8%) 이었다. 병원의경우에는지역에따라 59.3~100% 사이의지정률을보였으며지정률이가장낮은지역은울산 (59.3%) 이었고가장높은지역은제주도 (100%) 를제외한지역에서는경북 (90.9%) 이었다. 종합병원의경우에는지역에따라 54~100% 의지정률을보였으며지정률이가장낮은지역은서울 (54%) 이었고가장높은지역은광주, 강원도, 충청북도가 100% 의지정률을보였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경우지역별로서울 (75%) 을제외한나머지지역은 100% 의지정률을보였으며, 전국적으로는 88.1% 의지정률을보였다

37 표 18.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의전체및지역별지정률 지역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지정기 전체기 지정률 지정기 전체기 지정률 지정기 전체기 지정률 한방병원 ( 한방종합병원포함 ) 지정기전체기지정률 관 관 (%) 관 관 (%) 관 관 (%) 관 관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지정률은 각각 0.8%, 62.9% 의 지정률을 보였다. 한의원의 경 우 지역별로 봤을 때 인천은 0개소로 가장 낮았으며 울산이 179개소중 10 개소 (5.6%) 로 가장 높은 지정률을 보였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경북이 33.3% 로 가장 낮은 지정률을 보였다. 대전, 울산, 강원, 제주는 100% 의 지정률을 보였다.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지정률은 각각 1.2 %, 9.1% 의 지정률을 보였다. 치과의원의 경우는 지역별로 0.3~3.1% 의 분포를 보였으며 충남이 전체 308개소 중 1개소로 지 정률이 가장 낮았으며 대전이 352개소 중 11 개소로 가장 높았다. 치과병원은 전국 적으로 99개소 밖에 되지 않아 지역별 지정률 분포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 다

38 지역별로 지정의료기관 1개소당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수와 산업재해 근로자 수를 구 하여 지역별로 의료기관의 분포가 적절한지 조사하였다. 산재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자료가 2004년 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산재적용근로자와 산재근로자 모두 2004년 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사시점에서 이용가능한 2003년 통계를 이용하였다. 2003년 지역별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와 산재근로자 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9. 지역별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및재해자수 지역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 계 10,599,345 94, 서울 2,946,372 15, 부산 631,252 7, 대구 508,462 5, 인천 489,855 6, 광주 323,942 3, 대전 306,499 3, 경기 2,096,737 21, 강원 359,917 4, 충북 304,868 2, 충남 372,528 3, 전북 327,709 3, 전남 295,808 2, 경북 465,924 3, 경남 1,061,083 12, 제주 108, 지역별양방의료기관의병원 1 개소당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는다음과같다

39 표 20. 지역별양방의료기관 1 개소당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단위 : 명 ) 전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 전국 2,791 3,986 18,995 47, ,469 서울 4, , , , ,425 부산 2,409 3,757 16,612 30, ,813 대구 2,581 4,035 13,381 56, ,487 인천 1,828 2,268 22,266 54, , 광주 2,634 4,835 14,725 26, ,971 대전 1,892 2,533 20,433 61, ,250 경기 2,582 3,318 21, , , 0 9 6, 강원 2,195 3,157 17,996 22, ,959 충북 2,459 3,314 19, , ,868 충남 2,358 3,054 18,626 41, ,264 전북 1,561 2,260 9,639 54, ,855 전남 2,175 4,287 8,452 18,488 - 경북 2,414 4,017 11,648 33,280 - 울산, 경남 3, , ,962 53,054 1,061,083 제주 3, , , ,658 - 전체의료기관으로보았을경우대도시에는서울의의료기관 1 개소당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가 4,699명으로가장많았다. 도별로보았을때는제주지역이 3,384명으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울산, 경남지역이 3,215 명이었다. 종별로보았을때에는대도시의경우서울이의원, 병원, 종합병원 1개소당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가제일많았으며 ( 각각 6,461, 36,375, 86,658명 ) 인천이종합전문요양기관 1개소당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가 244,928명으로가장많았다. 도별로보았을때에는의원, 병원의경우제주지역의의료기관 1개소당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가가장많았으며 ( 각각 5,699명, 36,096명 ) 기타지역은의원급의경우울산, 경남의 5,414 명으로그다음으로많았으며, 병원급의경우충북이 19,054명으로제주다음으로많았고, 종합병원및종합전문요양기관의경우경기지역이각각 55,177명, 2,096,737명으로가장많았다

40 표 21. 지역별양방의료기관 1 개소당산재근로자수 ( 단위 : 명 ) 전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 전국 ,566 서울 ,021 부산 ,820 대구 ,849 인천 ,188 광주 ,521 대전 ,545 경기 , 강원 ,017 충북 ,744 충남 ,528 전북 ,761 전남 경북 울산, 경남 ,865 제주 지역별로양방의료기관 1개소당산재근로자수를본결과대도시는 19~28명사이로비교적고른분포를보였으며대전이가장적었고부산, 대구가가장많았다. 도별로는울산, 경남지역이전체의료기관 1개소당산재근로자수가 39명으로가장많았다. 병원종별로보았을때대도시에서는의원급의경우광주, 대구, 부산이비슷한수준으로 1개소당산재근로자수가가장많았다. 병원급과종합병원급, 종합전문요양기관의경우모두인천이각각 290명, 708명, 3188명으로가장많았다. 도별로보았을때는의원급의경우 66명으로울산, 경남지역이가장높았고, 병원급의경우제주지역이 240명으로가장높았으며종합병원은울산이 (643명),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는경기도에서 21,046명으로가장높았다

41 나. 산재지정의료기관병원종별진료비구성비 의료기관종별로전체요양비중 28 개주요항목별비율의차이가있는지살펴보았다. 표 22.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의 병원 종별 진료비 청구 구성비 ( 괄호안 전체 진료비 중 백분율 ) 병원종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초진료 0.8 ( 1.6) 0.4 ( 0.9) 0.3 ( 0.2) 0.3 ( 0.2) 재진료 14.4 (15.5) 5.1 ( 4.9) 3.5 ( 4.8) 2.3 ( 1.0) 의약품관리료 0.4 ( 0.4) 0.6 ( 0.6) 0.7 ( 0.6) 0.4 ( 0.4) 응급및회송료 0.1 ( 0.3) 0.1 ( 0.2) 0.3 ( 0.4) 0.2 ( 0.3) 입원료 27.3 (15.5) 32.1 ( 9.9) 28.5 (12.3) 24.3 ( 8.1) 식대 18.9 ( 9.6) 18.1 ( 5.4) 13.8 ( 4.5) 6.6 ( 1.5) 의지 / 보조기 0.0 ( 0.1) 0.0 ( 0.0) 0.0 ( 0.1) 0.0 ( 0.0) 재료대 1.9 ( 3.6) 4.4 ( 4.9) 5.1 ( 3.5) 7.4 ( 3.4) 이송료 0.0 ( 0.1) 0.0 ( 0.3) 0.0 ( 0.2) 0.0 ( 0.0) 혈액 / 혈액제 0.0 ( 0.2) 0.1 ( 0.2) 0.2 ( 0.4) 0.9 ( 0.9) MRI검사 0.1 ( 2.8) 0.3 ( 0.8) 1.0 ( 1.6) 1.5 ( 1.3) 초음파검사 0.0 ( 0.1) 0.0 ( 0.2) 0.0 ( 0.1) 0.1 ( 0.1) 치과보철료 0.4 ( 5.9) 0.3 ( 5.6) 0.4 ( 5.2) 0.1 ( 0.2) 확인수수료 0.0 ( 0.2) 0.1 ( 0.2) 0.3 ( 0.9) 0.5 ( 0.3) 기타 0.3 ( 2.4) 0.2 ( 0.5) 0.5 ( 1.3) 1.0 ( 1.1) 검사료 0.5 ( 2.3) 1.8 ( 1.3) 3.2 ( 1.8) 6.1 ( 1.3) 방사선료 1.0 ( 1.5) 1.0 ( 1.0) 1.0 ( 1.1) 1.1 ( 0.4) CT검사 0.1 ( 0.3) 0.5 ( 0.6) 0.6 ( 0.6) 0.9 ( 0.5) 처방조제료 0.7 ( 0.6) 0.8 ( 0.8) 0.6 ( 0.3) 0.4 ( 0.1) 주사료 2.4 ( 1.8) 2.3 ( 1.9) 2.4 ( 2.6) 2.6 ( 3.7) 마취료 0.5 ( 2.3) 1.2 ( 1.2) 1.2 ( 0.9) 1.8 ( 0.5) 재활물리치료 14.4 ( 9.7) 8.0 ( 6.3) 5.7 ( 4.1) 3.3 ( 2.0) 정신요법료 0.2 ( 2.6) 0.8 ( 3.5) 0.2 ( 0.4) 0.4 ( 0.4) 처치수술료 3.1 ( 6.0) 5.0 ( 4.6) 5.4 ( 3.0) 7.6 ( 2.5) 캐스트료 0.5 ( 1.1) 0.3 ( 0.4) 0.2 ( 0.2) 0.2 ( 0.2) 보행훈련료 0.0 ( 0.4) 0.0 ( 0.0) 0.0 (0.0) 0.0 ( 0.0) 기타 0.1 ( 0.9) 0.1 ( 0.5) 0.1 ( 0.4) 0.3 ( 0.4) 분류불능 12.0 (12.4) 16.7 ( 8.4) 24.6 (12.4) 29.8 ( 5.6) 입원료 + 식대 + 재진료 + 재활물리치료 75.0 (17.7) 63.3 (14.8) 51.7 (16.2) 36.4 ( 9.8)

42 표 2 2.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의 병원 종별 진료비 청구 구성비 ( 계속 ) ( 괄호안 전체 진료비 중 백분율 ) 병원종별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종합병원 초진료 1.0 ( 2.7) 0.8 ( 0.4) 1.5 ( 2.3) 0.3 ( 0.4) 0.1 ( 0.1) 재진료 2.6 ( 4.6) 3.9 ( 4.4) 36.7 ( 7.2) 12.7 (15.2) 8.6 ( 9.6) 의약품관리료 0.0 ( 0.2) 0.0 ( 0.0) 0.0 ( 0.2) 0.4 ( 1.2) 0.0 ( 0.2) 응급및회송료 0.0 ( 0.0) 0.1 ( 0.2) 0.0 ( 0.0) 0.0 ( 0.0) 0.0 ( 0.0) 입원료 0.0 ( 0.0) 1.7 ( 5.0) 0.0 ( 0.0) 0.9 ( 5.0) 0.0 ( 0.0) 식대 0.0 ( 0.0) 0.6 ( 1.8) 0.4 ( 3.7) 17.1 (20.8) 18.8 ( 6.5) 의지 / 보조기 0.0 ( 0.0) 0.0 ( 0.0) 0.0 ( 0.0) 0.0 ( 0.0) 0.0 ( 0.0) 재료대 2.4 (11.3) 0.8 ( 1.6) 0.0 ( 0.0) 0.0 ( 0.0) 0.0 ( 0.0) 이송료 0.0 ( 0.0) 0.0 ( 0.0) 0.0 ( 0.0) 0.0 ( 0.0) 0.0 ( 0.0) 혈액 / 혈액제 0.4 ( 4.7) 0.1 ( 0.3) 0.0 ( 0.0) 0.0 ( 0.0) 0.0 ( 0.0) MRI검사 0.0 ( 0.0) 0.0 ( 0.0) 0.0 ( 0.0) 0.0 ( 0.0) 0.0 ( 0.0) 초음파검사 0.0 ( 0.0) 0.0 ( 0.0) 0.0 ( 0.0) 0.0 ( 0.0) 0.0 ( 0.0) 치과보철료 70.1 (38.6) 60.9 (36.2) 0.0 ( 0.0) 0.1 ( 0.2) 0.0 ( 0.0) 확인수수료 1.1 ( 8.6) 3.4 ( 7.1) 0.0 ( 0.1) 0.0 ( 0.1) 0.1 ( 0.2) 기타 19.2 (34.8) 18.2 (31.7) 0.0 ( 0.0) 0.0 ( 0.1) 0.3 ( 1.3) 검사료 0.0 ( 0.1) 0.6 ( 1.9) 0.0 ( 0.0) 0.3 ( 1.6) 0.0 ( 0.0) 방사선료 0.6 ( 2.0) 0.8 ( 0.5) 0.0 ( 0.0) 0.0 ( 0.1) 0.0 ( 0.0) CT검사 0.0 ( 0.0) 0.1 ( 0.4) 0.0 ( 0.0) 0.0 ( 0.0) 0.0 ( 0.0) 처방조제료 0.0 ( 0.0) 0.0 ( 0.1) 0.7 ( 1.7) 1.7 ( 6.7) 0.3 ( 0.2) 주사료 0.0 ( 0.1) 0.2 ( 0.6) 0.0 ( 0.0) 0.0 ( 0.0) 0.0 ( 0.0) 마취료 0.1 ( 0.2) 0.3 ( 0.7) 0.0 ( 0.0) 0.0 ( 0.0) 0.0 ( 0.0) 재활물리치료 0.0 ( 0.1) 0.1 ( 0.2) 0.0 ( 0.0) 0.0 ( 0.3) 0.0 ( 0.0) 정신요법료 0.0 ( 0.0) 0.0 ( 0.0) 0.0 ( 0.0) 0.0 ( 0.0) 0.0 ( 0.0) 처치수술료 1.5 ( 2.2) 3.4 ( 2.1) 0.7 ( 2.8) 0.6 ( 2.6) 0.5 ( 1.0) 캐스트료 0.0 ( 0.1) 0.0 ( 0.0) 0.0 ( 0.0) 0.0 ( 0.0) 0.0 ( 0.0) 보행훈련료 0.0 ( 0.0) 0.0 ( 0.0) 0.0 ( 0.0) 0.0 ( 0.0) 0.0 ( 0.0) 기타 0.6 ( 4.3) 0.0 ( 0.0) 0.3 ( 1.2) 1.0 ( 6.4) 0.5 ( 2.9) 분류불능 0.4 ( 0.8) 4.2 ( 9.5) 59.6 ( 5.9) 66.2 (14.2) 70.9 ( 4.0) 입원료 + 식대 + 재진료 + 재활물리치료 2.6 ( 4.6) 6.2 ( 8.1) 37.1 ( 5.8) 30.6 ( 8.8) 27.4 ( 4.0)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의병원종별진료비청구구성비를본결과치과를제외한 양방의료기관은병원종별의구분없이입원료, 식대, 재진료, 재활물리치료네가지

43 항목이병원수입의대부분을차지함을알수있었다. 병원종별로입원료, 식대, 재진료, 재활물리치료의네가지항목이차지하는구성비는종합전문요양기관의경우전체진료비의 36.4% 가량을차지하였으며, 종합병원의경우 51.7%, 병원의경우 63,3%, 의원의경우는 75.0% 를차지했다. 종합병원급이하의료기관의경우전체요양비의 50% 이상을네가지항목이차지하고있으며의원의경우종합전문요양기관에비해네가지항목의구성비가전체요양비에서차지하는규모가두배이상이었다. 치과의원, 치과병원의경우에는네가지항목이차지하는비율이각각 2.6 %, 6.2 % 만을차지하여다른종별기관에비해상대적인비율이적었으나치과보철료가 70.1%, 60.9% 로의료기관수입의대부분을차지했다.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종합병원의경우네가지항목이차지하는비율이각각 37.1%, 30.6%, 27.4% 로양방의료기관의경우보다상대적인비율은낮았으나대신분류불능에해당하는항목이차지하는비중이높았다

44 표 23. 지역별, 병원종별주요 4 개항목의청구구성비평균, 표준편차 ( 주요 4 개항목, 입원료 + 식대 + 재진료 + 재활물리치료 ) 지역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전국 75.0 (17.7) 63.3 (14.8) 51.7 (16.2) 36.4 ( 9.8) 서울 75.4 (20.0) 59.5 (17.5) 49.4 (15.3) 41.2 ( 4.9) 부산 76.1 (14.1) 62.6 (13.1) 53.6 (12.5) 37.3 ( 1.6) 대구 71.4 (19.6) 68.0 (11.3) 47.9 (20.9) 34.1 ( 3.2) 인천 75.7 (20.1) 61.8 (14.9) 50.3 (16.9) 7.2 ( 0.2) 광주 78.3 (17.1) 65.9 (15.6) 60.6 (11.8) 35.6 ( 0.5) 대전 77.3 (15.7) 52.4 (21.3) 45.6 (18.0) 36.5 ( 0.0) 울산 76.5 (17.2) 57.0 (20.3) 22.4 (13.2) - 경기 73.7 (17.7) 60.6 (13.6) 47.8 (13.6) 6.7 ( - ) 강원 70.7 (22.1) 68.4 (11.4) 47.5 (23.8) 38.8 ( 5.3) 충북 76.2 (16.9) 58.9 (10.4) 56.9 (10.6) 41.0 ( - ) 충남 76.5 (13.4) 65.1 (18.7) 60.8 (23.6) 39.5 ( 2.6) 전북 75.4 (13.5) 65.8 ( 9.8) 57.5 ( 6.3) 39.3 ( 3.5) 전남 79.4 (12.6) 67.0 ( 8.4) 56.4 (13.5) - 경북 75.0 (15.9) 68.1 (16.0) 52.9 (16.6) - 경남 76.6 (15.0) 65.9 (13.8) 55.7 (15.2) 35.7 ( - ) 제주 69.4 (22.5) 71.0 (11.5) 49.8 ( 5.2)

45 표 23. 지역별, 병원종별주요 4 가지항목의청구구성비평균, 표준편차 ( 계속 ) ( 주요 4 가지항목, 입원료 + 식대 + 재진료 + 재활물리치료 ) 지역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종합병원 전국 2.6 ( 4.6) 6.2 ( 8.1) 37.1 ( 5.8) 30.6 ( 8.8) 27.4 ( 4.0) 서울 4.7 ( 7.7) ( 7.5) 27.2 ( 3.2) 26.8 ( - ) 부산 2.9 ( 2.3) 3.7 ( - ) 36.2 ( 5.0) 35.1 (10.3) 28.6 ( - ) 대구 2.0 ( 1.6) 2.5 ( - ) 36.6 ( 7.3) 38.9 (10.8) 26.5 ( - ) 인천 2.6 ( 2.8) 2.3 ( - ) (17.6) 7.2 ( 0.2) 광주 3.0 ( 3.8) 15.7 ( - ) 35.8 ( 3.3) 28.2 ( 0.4) 25.1 ( 0.6) 대전 1.9 ( 2.2) 1.4 ( - ) 35.3 ( 4.3) 29.1 ( 4.8) 21.5 ( - ) 울산 2.7 ( 0.9) 2.1 ( - ) 38.4 ( 5.4) 28.7 ( 1.2) - 경기 1.6 ( 1.3) 2.1 ( 1.7) 36.8 (11.5) 34.6 ( 8.5) 31.2 ( - ) 강원 1.5 ( 1.8) ( 7.3) 25.5 ( - ) 28.5 ( - ) 충북 0.6 ( 0.4) ( - ) 24.1 ( - ) 27.6 ( 1.9) 충남 1.5 ( - ) ( 6.4) 32.7 ( - ) 전북 1.2 ( 1.1) 24.2 ( - ) 36.5 ( 5.9) 29.7 ( 5.6) 24.6 ( 0.7) 전남 3.8 ( 1.4) ( 8.5) 27.2 ( 2.9) 26.7 ( - ) 경북 4.2 (10.4) ( 4.8) 30.3 (10.3) - 경남 1.0 ( 1.0) ( 3.0) 25.7 (11.7) 35.7 ( - ) 제주 1.4 ( 0.2) ( 1.6) 25.7 ( - ) - 지역별로 주요 4 가지 항목의 청구 구성비를 본 결과 의원급의 경우 전라남도의 경 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고 병원급의 경우에는 강원도의 경우가 다 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각각 충남과 서울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양방의료기관에 비 해 기관의 수가 적어 지역별로 0~2개씩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분포의 큰 의미 를 부여하기는 어려웠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의 경우 각각 서울, 대구에서 높은 비율 을 보였다

46 다. 산재지정의료기관지역별, 종별입원일분포 산재지정의료기관의의료기관당총입원일수의분포가지역별, 종별로차이가있는 지확인하였다. 표 2 4. 산재지정의료기관 지역별, 종별 의료기관당 총입원일수 평균 지역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한방병원 한방종합병원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별, 종별의료기관당입원일수를비교해보았을때의원의경우경남, 강원도, 울산이높았다. 병원급의경우에는울산, 경남, 부산이높았으며종합병원의경우에는강원도, 인천, 경남이높았다. 종합병원의경우입원일수평균이높은세지역모두에서산재의료관리원산하병원들이높은비중을차지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47 경우인천, 충북, 충남순이었으나지역별로 1~2개의료기관밖에없는곳이많아큰의미를부여하기어렵다.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원의경우에는입원환자가없거나있더라도몇개기관에불과해결과를포함하지는않았다. 한방병원은강원, 서울, 인천이높았으며한방종합병원의경우에는광주, 대구, 전북의순이었다. 표 2 5. 산재요양환자 1 회 입원치료지급건당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평균입원일수 지역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한방병원 한방종합병원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산재요양환자 1 인당평균입원일수는각의료기관에 1 년간입원한총산재요양환자 인원에대한자료가없기때문에대신각병원의입원치료지급건당평균입원일수를 구하였다. 장기요양환자의경우병원에서요양환자 1 인에대해 1 년동안여러번지

48 급요청을할수있기때문에이는실제평균입원일수보다작을것이라고예측할수있으나대략적인지역별평균입원일수의차이를보는데는유용한자료라고판단하여분석을시행하였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입원치료지급건당평균입원일수는 37~38일로종합전문요양기관의 32일보다길었고한방병원은 52일, 한방종합병원은 70일로양방의료기관에비해입원치료지급건당평균입원일수가길었다. 의원급의경우충북, 광주, 전북, 경북이 40~42일사이로높았으며병원급의경우에는광주, 인천, 부산, 제주가 44~49일사이로높았다. 종합병원은전북, 광주, 서울의경우가 42~48일사이였으며종합전문요양기관은전북, 서울, 광주가 33~38일사이였다. 한방병원은울산 (120일), 전남 (99일), 제주 (76일) 의순이었으며울산이다른지역에비해평균입원일수가길었다. 한방종합병원은서울 (119 일 ), 충북 (109일), 전북 (100일) 의순이었다. 라. 병원종별입원환자의중증도분포 최근 손상의 중증도를 고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ICIS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based Injury Severity Score) 를 이 용하여 생존-위험비 (SRR) 를 구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이다. 특히 권영준 (2005) 등 의 연구에 따르면 2002~2004년 요양종결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자료를 이용하여 요양절차상의 문제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질병의 중증도를 조사하기 위해 이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용한 SRR값은 한국의 35개 응급의료센터를 통해 1996년 1월 1일부 터 12 월 31일까지 입원한 47,750명의 외상환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각 상병코 드 (ICD-10) 별 생존위험확률 (SRR)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SRR값은 환자가 입원기간 중 사망한 경우 해당환자의 모든 상병코드에 1을, 환자가 입원기간 중 사망하지 않 은 경우엔 모든 상병코드에 0을 연결시키고, 47,750명의 외상환자의 모든 상병코드 를 일렬로 나열한 다음 각 상병코드별로 중복된 0과 1의 출현빈도수를 계산하였다. 전체 상병코드의 개수는 161,654개였으며, 이중 중복된 자료를 제외하면 SRR값 산 출에 사용한 외상환자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모두 5,309개의 상병코드가 포함되었다

49 ICISS값은상병코드별 SRR값은개별환자의상병코드에일치시켜모든상병코드의 SRR값을곱하여구하였다 (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응급의료체계운영평가보고서, 1996). 분석을위해 ICISS 점수는기대생존확률이 1인경우중증도 1, 기대생존확률이 0.98에서 1미만인경우중증도 2, 기대생존률 0.9 에서 0.98까지중증도 3, 기대생존률 0.9 이하를중증도 4로하여분석한결과각병원종별로최초요양환자중중증도 1,2,3,4에따른환자분포는다음과같았다 ( 권영준등. 산재보험요양절차의개선방안연구중간보고서 pp78. 표를재구성. 노동부 ) 표 26. 최초요양신청의료기관의종별분포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병원 중증도 (35.2) (47.7) (35.7) 2878 (35.5) 중증도 (39.8) (31.5) (36.2) 2944 (36.3) 중증도 (22.6) 7031 (18.0) 6621 (22.3) 1704 (21.0) 중증도 ( 2.4) 1128 ( 2.9) ( 5.8) 582 ( 7.2) 제일중증도가높은중증도 4의경우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병원으로갈수록구성비가증가하는경향을보였으나중증도 4 전체환자중의원급에서치료받는환자가 24.1%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나병원종별로역할분담이안되고있음을추측할수있었다. 마. 주요결과요약 산재지정의료기관의지정비율을종별로봤을때의원에서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갈 수록지정률이큰폭으로상승하였다. 지정비율을지역별로보았을때서울에서가 장낮았고강원도에서가장높았다. 지역별로지정의료기관 1 개소당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와산업재해근로자수를구 하였을때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는서울과울산, 경남이높은수준이었으며, 산재

50 근로자수로보았을때는부산, 대구, 울산 / 경남이높은수준이었다. 지역별로 1개의료기관이담당하는근로자와산재근로자수에어느정도차이가있는것을알수있으나이는단순히의료기관의숫자만으로추정한것이기때문에부정확할수있으며병상수자료를이용하여구할때더정확한점수를얻을것이나본조사에쓰인자료에는병상수에대한정보가포함되어있으나사실여부가부정확하여더이상분석을시행하지않았다. 향후근로자수대비또는산재근로자수대비적정병상수를구하기위한연구가필요하다고볼수있다.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의 종별 진료비 구성비를 보았을 때 입원료, 식대, 재진료, 재활물리치료비의 네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의원급 으로 갈수록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의원급으로 갈수록 치료 목적보다는 단순 요양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치과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위 네 가지 항목 대신 치과보철료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방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위의 네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27.4%( 한방종합병원 ) 에서 37.1%( 한의원 ) 의 범위였으 며 분류불능에 해당하는 항목이 종별에 따라 59.6% 에서 70.9% 로 대부분을 차지했 다. 지역별, 종별의료기관당총입원일수의평균을구해보았을때지역별로상당한차 이를보였으며재해율이높은지역 ( 인천, 부산, 강원, 경남등 ) 에서높은경향을보 였다. 1회입원치료지급건당지역별, 의료기관종별평균입원일수를구해보았을때평균입원일수는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가장짧았고, 의원, 병원, 종합병원이비슷한수준이었으며, 한방병원, 한방종합병원으로갈수록길어지는양상을보였다. 지역별로나누어보았을때일부지역에서평균입원일수가다른지역에비해차이가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ICISS방법을이용한병원종별환자중증도분포에따르면의원에서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갈수록중증도가높은환자가차지하는비율이상승했으나그상승폭이미미하고의원급에서도중증도가높은환자의 24% 가치료받는등의료기관사이의역할분담이미비한측면이있다

51 4. 산재환자에대한산재지정병원이용후만족도조사 본연구에서는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치료를받은적이있는근로자를대상으로전 화및우편설문조사를통해만족도수준을측정하여산재의료기관에서제공되고있 는의료서비스의질을결과측면에서평가해보고자하였다. 가. 설문조사방법 본만족도조사를위해서 2003년 9월과 12 월사이 3개월동안 6개근로복지공단지사에접수된요양신청서중 2,464건을표본추출하여본연구의연구대상자로선정하였으며표본추출된요양신청서에기재되어있는신청인주소및전화번호를이용하여전화및우편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구체적인설문조사실시방법은사전회의를거쳐표준화된우편설문지를작성하였으며일차로산재요양신청서상기재되어있는전화번호로전화통화를하여설문조사의취지를설명하고우편설문조사에참여여부를조사하였으며우편설문조사에참여하겠다고응답한사람에한하여우편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전화통화를할수없었던사람들은요양신청서상에기재되어있는주소로우편설문지를송부하였다. 또한전화통화시현재취업여부와취업시직업의종류에대하여질문하여산재요양을종료하고난후재취업률을구하였다. 총 2,464명의요양신청자중 919 명 ( 연구대상자의 37.3%) 이전화설문조사에응하였으며전화설문조사시우편설문에응하겠다고답한사람과전화통화가불가능한사람총 2169명에대하여우편설문조사서를송부했으며이중 05년 7월 25일현재까지 336건 ( 연구대상자의 13.6%) 의우편설문이회신되었다. 전화설문대상자를중심으로현재까지취업여부조사를실시하였으며우편설문대상자를중심으로전반적인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고, 세부분석으로치료받았던병원의종류와현재취업상태, 주치의진료과목등만족도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는여러가지특성별로나누어분석하였다

52 나. 설문대상자의특성별분포 전체연구대상자 2464명중전화통화가가능했던사람은 1002명 ( 전체연구대상자의 40.7%) 이었으며취업여부를묻는문항으로이루어진전화설문조사에응답한사람은 919 명 ( 전체연구대상자의 37.3%) 이었다. 이중우편설문조사에응하겠다고답한 827명과전화통화가불가능했던사람에게우편설문조사서를송부하였으며현재까지 336명 ( 전체연구대상자의 13.6%) 이우편설문지를작성하여회신하였다. 전체연구대상자와현재까지전화및우편설문에대한응답자로나누어각군의연령, 성별및거주지역의분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세군에서연령은 35~44세사이가가장많았으며, 성별은남자가거의 90% 를차지하였으며, 지역별로는대전, 인천, 경기지역이많았다. 전화설문에대한응답자는전체설문조사대상자 2,464명중 37.3% 로 919 명이었으며, 우편설문응답자는전체설문조사대상자 2,464명중 13.6% 인 336명이었다. 연령, 성별, 거주지역별로연구대상자와전화, 우편설문응답자의특성을살펴본결과연령별로볼때우편설문응답자가전체연구대상자에비해 55세이상고령자의비율이 34세이하젊은층의비율보다약간높은특징을보였으나연령별전반적인분포는유사하였으며또한성별과지역에따른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표 27. 설문조사대상자, 전화설문응답자및우편설문응답자의분포 구분 설문조사대상자 전화설문응답자 우편설문응답자 인원 2464 (100 %) 919 (100 %) 336 (100 %) 연령 ~ (25.8%) 197 (21.4%) 62 (18.4%) 35~ (36.0%) 296 (32.2%) 122 (36.3%) 45~ (25.6%) 252 (27.4%) 83 (24.7%) 55~ 413 (16.8%) 174 (18.9%) 69 (20.5%) 성별남 2140 (87.1%) 804 (87.6%) 297 (88.7%) 여 318 (12.9%) 114 (12.4%) 38 (11.3%) 지역대전 781 (31.9%) 320 (35.0%) 114 (34.0%) 인천 867 (35.4%) 287 (31.4%) 105 (31.3%) 경기 401 (16.4%) 171 (18.7%) 58 (17.3%) 광주 95 ( 3.9%) 41 ( 4.5%) 19 ( 5.7%) 서울 115 ( 4.7%) 47 ( 5.1%) 19 ( 5.7%) 기타 205 ( 8.3%) 53 ( 5.8%) 21 ( 6.3%)

53 전화및우편설문응답자 1000 명에대해산재종결후현재취업률을구한결과는 다음과같다. 표 28. 전화및우편설문응답자 1000 명중취업률 구분 대상자수 ( 단위 : 명 ) 취업인원 ( 단위 : 명, 괄호안백분율 ) 전체 ( 51.8%) 취업자 518명중 원직장원직복귀 294 (29.4%) 원직장업무전환 19 ( 2.0%) 다른직장 203 (20.3%) ( 자영업포함 ) 연령별 ~ ( 66.5%) 35~ ( 60.8%) 45~ ( 45.1%) 55~ ( 31.3%) 성별 남 ( 52.9%) 여 ( 46.7%) 지역 대전 ( 56.0%) 인천 ( 52.1%) 경기 ( 54.6%) 광주 ( 45.7%) 서울 ( 52.0%) 기타 ( 27.1%) 전화및우편설문문항중현재취업여부를묻는문항에답한 1000명중현재취업자는 518 명 (51.8%) 였으며이중에산재발생전다니던회사에산재발생전작업으로원직복귀한경우는 294명 (29.4%) 이었다. 연령별로볼때는 34세이하젊은연령층의취업률이 66.5% 로가장높았으며나이가들수록감소하는경향을보여 55세이상연령층에서취업률은 31.3% 였다. 성별로볼때는남성에서 52.9%, 여성은 46.7% 의취업률을보였으며, 지역에따라서는별다른차이를보이지않았다

54 표 29. 우편설문응답자개인별특성 (N=336) 항목 구분 설문참가자수 ( 단위 : 명 ) ( 괄호안백분율 ) 연령 ~34 62 (18.5) 35~ (36.3) 45~54 83 (24.7) 55~ 69 (20.5) 성별 남 297 (88.7) 여 38 (11.3) 지역 대전 114 (34.0) 인천 105 (31.3) 경기 58 (17.3) 광주 19 ( 5.7) 서울 19 ( 5.7) 기타 21 (6.3) 병원종별 의원 49 (14.6) 병원 91 (27.1) 종합병원 69 (20.5) 3차병원 38 (11.3) 기타 ( 한방병원 ) 2 ( 0.6) 모름 87 (25.9) 주치의진료과목 내과 3 ( 0.9) 일반외과 9 ( 2.7) 정형외과 167 (49.7) 신경외과 31 ( 9.2) 성형외과 18 ( 5.4) 기타 11 ( 3.3) 모름 79 (23.5) 사고발생후 충분한치료받음 167 (50.2) 산재승인전까지 불충분한치료 155 (46.6) 충분한치료를 치료를못받음 6 ( 1.8) 받았는지여부 기타 5 ( 1.5) 산재요양기간 0~4 86 (30.6) ( 단위 : 개월 ) 4~8 59 (21.0) 8~ (24.6) 13.5~ 67 (23.8) 요양종결시 거의완치됨 95 (30.7) 회복정도 치료필요하나강제종결 86 (27.7) 치료효과없어종결 88 (28.4) 기타 41 (13.2)

55 표 29. 우편설문응답자개인별특성 ( 계속 ) 항목 구분 설문참가자수 ( 단위 : 명 ) ( 괄호안 : 백분율 ) 현재취업상태 원직복직 101 (30.4) 업무전환 11 ( 3.3) 다른회사에취직 75 (22.6) 미취업 145 (43.7) 산재발생전비교시늘었다 9 ( 2.9) 산재요양기간동안줄었다 214 (69.9) 월평균가계소득 그대로 83 (27.1) 늘어난액수평균 ( 표준편차 ) 57만원 (65) 줄어든액수평균 ( 표준편차 ) 74만원 (49) 산재발생전비교시늘었다 33 (11.2) 현재월평균 줄었다 153 (52.0) 가계소득 그대로 108 (27.1) 늘어난액수평균 ( 표준편차 ) 58만원 (65) 줄어든액수평균 ( 표준편차 ) 94만원 (76) 월평균 200만원이상 7 ( 4.6) 본인부담금수준 100~200만원 12 ( 8.0) 50~100만원 17 (11.3) 25~50만원 25 (16.6) 10~25만원 56 (37.1) 10만원미만 34 (22.5) 우편설문응답자의연령은 35~44세사이가 36% 로가장많았으며 34세이하저연령층은 19% 로가장낮았다. 성별은남자가 89% 로대부분을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대전, 인천, 경기, 광주, 서울, 기타지역순이었다. 병원종별로는병원, 종합병원, 의원, 3차병원순이었는데종별분포는 12% 에서 27% 사이로비교적고른분포를보여병원종별로만족도분포를보는데무리가없었다. 주치의진료과목으로보았을때는편중정도가심하여정형외과가 50% 로대부분을차지하고그외신경외과 (9%), 일반외과 (3%), 내과 (1%) 순이었다. 이는산재의특성상사고성질환이대부분을차지하며신체부위중에서도특히상, 하지의손상이많은때문으로생각된다

56 사고발생후 산재승인전까지 충분한 치료를 받았는지 물었을 때 충분한 치료를 받았 다는 군 (50%) 과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군 (47%) 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산재승인전까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환자군의 비율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 였다. 손상 질환은 초기에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재활과정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초 기에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요양, 승인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 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재요양, 승인 과정의 간소화, 선치료 후정산 등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산재요양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0~4개월 사이가 86명 (30.6%), 4~8개월, 8~13.5 개월 13.5 개월 초과의 경우가 각각 59(21.0%), 69(24.6%), 67(23.8%) 명이었다. 요양종결시 회복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거의 완치되었다는 응답이 31% 를 차지하였 으며 치료가 더 필요하나 강제 종결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8%, 치료효과가 없어 종결되었다고 한 사람이 28% 였다. 이를 통해 산재 치료기간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 문항만으로 산재치료기간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이는 산재종결과정에 불만족을 표시하 는 사람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종결과정에 불신감을 느끼지 않고 결과에 승복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재해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 는 결과이다. 현재 취업상태의 경우 원직복직한 경우가 30% 였고 산재전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였 으나 업무전환한 경우가 3%, 다른 회사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23% 를 차지하였으며 취업하지 못한 경우가 44% 였다. 절반 가량이 미취업상태임을 알 수 있다.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장애인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남자의 경우 취업율이 59.4% 로 조사된 바 있어 취업율은 일반 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두 조사 사이에 경제활동이 가능 한 사람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산재요양의 의미가 산재보상보험법 에도 나와 있듯이 재해 근로자의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을 때 일반 장애 인과 취업률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산재요양이 그 본래의 목적을 잘 달성하지 못하 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산재요양기간동안과 현재 월평균 가계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두 줄었 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70%, 52% 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각각

57 평균 74, 94만원씩줄어든것으로응답했다. 산재요양기간동안월평균본인부담금수준을물은결과 151명 ( 우편설문응답자의 45%) 만이응답하였는데이중 34명 (23%) 은 10 만원미만이라고응답하였으며 56명 (37%) 은 10~25만원사이로응답하여절반이상이 25만원이하수준이나 50만원이상으로응답한사람도응답자의 24% 에달해일부산재환자의경우본인부담금이아직도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다. 산재지정병원이용후만족도분석 표 30. 우편설문응답자만족도 항목 평균 표준편차 산재병원점수 전반적만족도 병원충성도 재활지원사업만족도 재활보조기구만족도 물리치료만족도 시설만족도 수술치료만족도 의사만족도 약물, 주사치료만족도 서류발급만족도 입퇴원수속절차만족도 우편설문응답자에대해산재지정병원을이용한후만족도를묻는문항에서는산재병원에대한전반적만족도는 10 점만점에 6.4 점정도였다. 절대수치로봤을때는낙제점을겨우면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주로의학적치료, 재활치료, 시설, 행정절차의네가지분야로나누어 9가지세부항

58 목에대한만족도를물은결과행정절차, 의학적치료, 시설, 재활치료의순으로만족도가낮았다. 구체적으로재활지원사업과재활보조기구에대한만족도는각각 4.7 점과 5.7 점으로가장낮은수준이었다. 물리치료만족도와병원시설만족도가 6.1 점으로그다음으로높았다. 수술치료만족도, 의사만족도, 약물, 주사치료만족도는 6.1, 6.2, 6.5 점이었으며서류발급과입퇴원수속절차에대한만족도가가장높아각각 7.2 점, 7.3 점을차지했다. 전반적으로보았을때, 행정절차에관한부분이가장만족도가높았으며그다음으로의학적치료, 시설, 재활사업의순이었다. 표 31. 산재병원전반적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의중요도 항목 설명력 ( 백분율 ) 재활지원사업만족도 21.2 재활보조기구만족도 24.3 서류발급만족도 29.0 절차만족도 32.6 물리치료만족도 41.6 의사만족도 42.1 수술치료만족도 43.6 약물, 주사치료만족도 45.6 시설만족도 45.9 본인부담금 0.1 연령 0.2 성별 0.3 총요양기간 0.7 병원종류 1.7 주치의진료과목 2.8 현재취업상태 5.6 지역 7.8 산재종결시상태 9.1 산재요양인정전치료만족도

59 산재병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각의 세부 문항 만족도와 기 타 개인별 특성 요인들을 각각 독립변수로 구성한 일반 선형 모형 (general linear model) 을 구성하였을 때 R 2 값의 크기로 산재병원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세부만족도의 문항별로 보았을 때는 시설 만족도가 가장 영향력이 높았으며 그 뒤 로 약물, 주사치료 만족도, 수술치료 만족도, 의사 만족도, 물리치료 만족도의 순이 었으나 이들 다섯 항목의 경우 설명력이 42~46% 사이로 거의 유사한 설명력을 보 였다. 그 다음으로 절차 만족도와 서류발급 만족도 등의 행정 절차에 대한 만족도 가 30% 정도의 설명력을 보였고, 재활지원사업과 재활보조기구 만족도의 설명력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가장 낮은 재활지원사업 만족도의 설명력도 21% 정도로 높은 편이었다. 개인특성별로 보았을 때는 산재요양인정전 치료만족도와 산재종결시 상태가 전반적 만족도에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으며 ( 각각 12.1%, 9.1%), 그 다음이 지역, 현재취 업상태가 5~8% 정도의 설명력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주치의 진료과목, 병원 종류가 2~3% 정도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인부담금, 연령, 성별 등은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특성중가장큰설명력을보인산재요양인정전치료만족도와산재종결시상태별로각각의만족도항목의평균점수를보면산재승인전불충분한치료를받았다고응답한경우가충분한치료를받았다고응답한경우에비해전반적만족도를비롯한거의모든항목에서만족도가낮았으며산재종결시치료가필요하나강제종결되었다고응답한경우가그외경우에비해만족도가낮았다

60 표 32. 산재요양인정전 치료 수준별 만족도 분포 항목 충분한치료를충분한치료를받지받았다고응답한경우못했다고응답한경우 전반적만족도 재활기구만족도 서류발급만족도 절차만족도 재활지원사업만족도 물리치료만족도 수술치료만족도 의사만족도 시설만족도 약물주사치료만족도 표 33. 산재종결시 상태별 만족도 분포 치료가 항목 완치된경우 필요하나치료효과없어강제종결된종결된경우 기타 경우 전반적만족도 재활기구만족도 서류발급만족도 절차만족도 재활지원사업만족도 물리치료만족도 수술치료만족도 의사만족도 시설만족도 약물주사치료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