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연세대학교의과대학원종욱 연세대학교사회과학대학 김진수 공동연구원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한국노총안전보건연구소 김형렬 임성호 한국노총안전보건연구소 김태룡 연세대학교의과대학산업보건연구소 이정배 연세대학교의과대학산업보건연구소 유인실 연구보조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산업보건연구

Transcription

1 이연구는 2010 년도고용노동부의정책 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연구되었음 제목 :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 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2 연구책임자연세대학교의과대학원종욱 연세대학교사회과학대학 김진수 공동연구원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한국노총안전보건연구소 김형렬 임성호 한국노총안전보건연구소 김태룡 연세대학교의과대학산업보건연구소 이정배 연세대학교의과대학산업보건연구소 유인실 연구보조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산업보건연구소 정인철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김경한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김지원

3 차례 iii 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용역연구보고서를 2010년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에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8 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4 차례 i < 차례 > Ⅰ. 연구목적및필요성 1 1. 연구필요성 1 2. 연구목적 6 Ⅱ. 연구내용및방법 7 1. 연구내용 7 1) 연구의틀 7 2) 산재요양실태파악 8 3) 산재의료질평가를위한기초조사 8 4) 산재의료질향상방안 8 2. 연구방법 9 1) 산재보험요양청구자료분석 9 2) 산재의료기관조사 9 3) 건강보험과비교분석 9 4) 산재의료질향상방안 9 Ⅲ. 연구결과 문헌고찰 10 1) 산재보험관련연구의시대적변화 10 2) 산재제도 31 3) 요양 36 4) 산재의료질관리 제도및규정검토 77

5 ii 차례 1) 산재요양관련일반규정 77 2) 실태및논쟁점 산재보험청구자료분석 85 1) 분석자료의일반적현황 85 2) 전원여부에따른치료기간과치료비분석 89 3) 의료기관유형별평균치료기간및치료비 93 4) 주요상병의전체요양기간, 입원기간, 통원기간 98 5) 요추부염좌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99 6) 엄지의폐쇄성골절 116 7)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133 8) 국민건강보험공단근골격계질환입원기간분석 150 9) 의료재활비용청구자료분석 ) 산재보험청구자료분석의소결 산재요양기관방문조사결과 165 1) 조사대상병원선정 165 2) 결과 166 3) 고찰및제언 외국의산재의료관리제도 173 1) 오스트리아의산재의료제도 173 2) 독일의산재의료제도 178 3) 스위스의산재의료제도 182 4) 미국의산재의료제도 200 5) 소결 206 Ⅳ. 결론및제언 요약및결론 209

6 차례 iii 2. 제언 212 Ⅴ. 기대효과 기대효과 활용방안 214 Ⅵ. 참고문헌 215 * 부록 부록 2 258

7 iv 표차례 < 표차례 > < 표 1-1> 요양연기사유 2 < 표 1-2> 현재취업상태 3 < 표 1-3> 요양종결당시회복정도 3 < 표 3-1> 년도까지의연구흐름 15 < 표 3-2> 년도까지의연구흐름 20 < 표 3-3> 2005 년도이후의연구흐름 24 < 표 3-4> 산재환자퇴원시보험종별에따른입원일수 39 < 표 3-5> 산재보험과타보험제도의의료기관종별평균재원일수 39 < 표 3-6> 재활치료이용경험 45 < 표 3-7> 재활치료에대한만족도 46 < 표 3-8> 상담경험유무 47 < 표 3-9> 상담의필요성 47 < 표 3-10> 의료재활과관련된일반사항 48 < 표 3-11> 의료재활현황과진료시불만사항 49 < 표 3-12> 의료재활증진을위한개선사항 50 < 표 3-13> 의료재활치료만족도및희망하는의료재활내용 51 < 표 3-14> 개별화된작업강화프로그램의주요내용및시간 54 < 표 3-15> 실험군 (N=18) 의작업강화프로그램참여전 후비교 55 < 표 3-16> 보험종별입원환자의평균재원일수 63 < 표 3-17> 평가기준 64 < 표 3-18> 일반의료와산재의료의질지표비교 76 < 표 3-19> 연령별청구건수분포 85 < 표 3-20>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의한주상병별청구건수분포 86

8 표차례 v < 표 3-21> 청구건수상위 10 위상병 87 < 표 3-22> 사업장규모별청구건수분포 88 < 표 3-23> 직종별청구건수분포 89 < 표 3-24> 전원여부에따른청구건수분포 89 < 표 3-25> 전원여부에따른의료기관유형별평균치료비용 91 < 표 3-26> 전원여부에따른의료기관유형별평균요양기간 92 < 표 3-27> 의료기관유형별평균입원일수 94 < 표 3-28> 의료기관유형별평균통원일수 95 < 표 3-29> 의료기관유형별치료비 ( 입원과통원치료를한경우 ) 96 < 표 3-30> 의료기관유형별치료비 ( 입원치료만한경우 ) 96 < 표 3-31> 의료기관유형별치료비 ( 통원치료만한경우 ) 97 < 표 3-32> 청구건수상위 20 개상병의전체요양기간, 입원기간, 통원기간 98 < 표 3-33> 산업재해환자의연령별분포 99 < 표 3-34> 연령에따른요양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00 < 표 3-35> 연령에따른입원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01 < 표 3-36> 연령에따른통원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02 < 표 3-37> 연령에따른진료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03 < 표 3-38> 산재환자의직업군별분포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04 < 표 3-39> 직업군에따른요양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05 < 표 3-40> 직업군에따른입원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05 < 표 3-41> 직업군에따른통원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06 < 표 3-42> 직업군에따른진료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06 < 표 3-43> 산재환자의사업장상시인원별분포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07 < 표 3-44>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요양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08 < 표 3-45>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입원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09 < 표 3-46>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통원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09

9 vi 표차례 < 표 3-47>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진료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10 < 표 3-48> 산재환자의병원유형별분포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11 < 표 3-49> 병원유형에따른요양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11 < 표 3-50> 병원유형에따른입원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12 < 표 3-51> 병원유형에따른통원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12 < 표 3-52> 병원유형에따른진료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13 < 표 3-53> 산재환자의지역별분포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14 < 표 3-54> 지역에따른요양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14 < 표 3-55> 지역에따른입원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15 < 표 3-56> 지역에따른통원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15 < 표 3-57> 지역에따른진료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116 < 표 3-58> 산업재해환자의연령별분포 ( 엄지의폐쇄성골절 ) 117 < 표 3-59> 연령에따른요양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118 < 표 3-60> 연령에따른입원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119 < 표 3-61> 연령에따른통원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119 < 표 3-62> 연령에따른진료비 ( 엄지의폐쇄성골절 ) 120 < 표 3-63> 산재환자의직업군별분포 ( 엄지의폐쇄성골절 ) 121 < 표 3-64> 직업군에따른요양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122 < 표 3-65> 직업군에따른입원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122 < 표 3-66> 직업군에따른통원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123 < 표 3-67> 직업군에따른진료비 ( 엄지의폐쇄성골절 ) 123 < 표 3-68> 산재환자의사업장상시인원별분포 ( 엄지의폐쇄성골절 )124 < 표 3-69>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요양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125 < 표 3-70>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입원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126 < 표 3-71>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통원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126 < 표 3-72>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진료비 ( 엄지의폐쇄성골절 ) 127

10 표차례 vii < 표 3-73> 산재환자의병원유형별분포 ( 엄지의폐쇄성골절 ) 128 < 표 3-74> 병원유형에따른요양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128 < 표 3-75> 병원유형에따른입원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129 < 표 3-76> 병원유형에따른통원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129 < 표 3-77> 병원유형에따른진료비 ( 엄지의폐쇄성골절 ) 130 < 표 3-78> 산재환자의지역별분포 ( 엄지의폐쇄성골절 ) 131 < 표 3-79> 지역에따른요양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131 < 표 3-80> 지역에따른입원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132 < 표 3-81> 지역에따른통원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132 < 표 3-82> 지역에따른진료비 ( 엄지의폐쇄성골절 ) 133 < 표 3-83> 산업재해환자의연령별분포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134 < 표 3-84> 연령에따른요양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35 < 표 3-85> 연령에따른입원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36 < 표 3-86> 연령에따른통원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36 < 표 3-87> 연령에따른진료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37 < 표 3-88> 산재환자의직업군별분포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38 < 표 3-89> 직업군에따른요양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39 < 표 3-90> 직업군에따른입원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39 < 표 3-91> 직업군에따른통원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40 < 표 3-92> 직업군에따른진료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40 < 표 3-93> 산재환자의사업장상시인원별분포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141 < 표 3-94>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요양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42 < 표 3-95>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입원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43 < 표 3-96>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통원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43 < 표 3-97>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진료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44 < 표 3-98> 산재환자의병원유형별분포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45

11 viii 표차례 < 표 3-99> 병원유형에따른요양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45 < 표 3-100> 병원유형에따른입원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46 < 표 3-101> 병원유형에따른통원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46 < 표 3-102> 병원유형에따른진료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47 < 표 3-103> 산재환자의지역별분포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48 < 표 3-104> 지역에따른요양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48 < 표 3-105> 지역에따른입원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49 < 표 3-106> 지역에따른통원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49 < 표 3-107> 지역에따른진료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150 < 표 3-108> 요추부염좌에대한요양기관별평균입원일수 ( 건강보험환자 )151 < 표 3-109> 이학요법별시행현황 (M51.1) 152 < 표 3-110> 이학요법별처방건수 (M51.1) 153 < 표 3-111> 각이학요법별비용 (M51.1) 154 < 표 3-112> 이학요법별시행현황 (S68.1) 154 < 표 3-113> 이학요법별처방건수 (S68.1) 155 < 표 3-114> 각이학요법별비용 (S68.1) 155 < 표 3-115> 이학요법별시행현황 (S46.0) 156 < 표 3-116> 이학요법별처방건수 (S46.0) 157 < 표 3-117> 각이학요법별비용 (S46.0) 157 < 표 3-118> 산재요양기관방문조사일반현황 166 < 표 3-119> 산재요양기관방문조사결과 ( 진료및치료관련 ) 168 < 표 3-120> 산재요양기관방문조사결과 ( 요양일수관련 ) 169 < 표 3-121> 산재요양기관방문조사결과 ( 건의 ) 169 < 표 3-122> 산재요양기관방문조사결과 ( 기타 ) 170 < 표 3-123> 연도별사고및업무상질병발생건수 185

12 그림차례 ix < 그림차례 > < 그림 1-1> 연도별산재요양환자추이 1 < 그림 1-2> 연도별산재보험수급자와지급액추이 2 < 그림 3-1> 2008 년평가결과의기관별분포 65 < 그림 3-2> 평가부문별평가결과 66 < 그림 3-3> 요양기관종별평균요양기간 ( 전체 ) 160 < 그림 3-4> 요양기관종별평균요양기간 ( 요추부염좌 ) 161 < 그림 3-5> 요양기관종별평균요양기간 ( 폐쇄성엄지골절 ) 161 < 그림 3-6> 요양기관종별평균요양기간 ( 엄지손가락절단 ) 162

13 연구목적및필요성 1 Ⅰ. 연구목적및필요성 1. 연구필요성 산재요양근로자수가 1998 년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 2004 년에는 5 만 3 천 명으로크게증가한이후감소추세를보이다가최근다시증가하기시작하여 2008 년도에는 44,486 명에달하였다 ( 그림 1-1). 환자수 ( 명 ) 60,000 50,000 합계입원 통원 40,000 30,000 20,000 10,000 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 그림 1-1> 연도별산재요양환자추이 그러나 2008 년산재보험수급자는 240,520 명이고, 산재보험지급액은 3 조 4 천억원으로산재보험급여자와산재보험총급여액은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 고있다 ( 그림 1-2).

14 2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지급액 ( 백만원 ) 4,000,000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 ,000 지급액 수급자 수급자 ( 명 ) 350, , , , , ,000 50,000 0 '70 '75 '80 '85 '90 '95 '00 '01 '02 '03 '04 '05 '06 '07 '08 < 그림 1-2> 연도별산재보험수급자와지급액추이 0 산재요양기간은여전히건강보험에비해더길지만산재근로자들의만족도는낮다. 산재요양환자의요양기간이긴것은의료기관에서요양종결을하지못하기때문인데, 요양을종결하지못하는이유로근로복지공단은환자의요양종결거부 (35.6%) 와주치의의환자소견비협조 (28.8%) 로파악하고있고, 요양연기의이유를환자의요구 (57.6%) 로파악하고있다 ( 표 1-1). < 표 1-1> 요양연기사유 항목 자문의 주치의 공단직원 적정치료의지연 4( 4.0) 0( 0.0) 11( 8.3) 치료기간의부족 24(24.2) 10(17.0) 18(13.6) 상태악화에따른치료기간의연장 18(18.2) 23(39.0) 10( 7.6) 환자의요구 47(47.5) 15(25.4) 76(57.6) 주치의의요구 0( 0.0) 0( 0.0) 11( 8.3) 기타 6( 0.0) 11(18.6) 6( 4.6) 계 99(100.0) 59(100.0) 132(100.0) 자료 : 고려대학교환경의학연구소. 산재보험요양관리개선방안에관한연구. 근로복지공단.2004.

15 연구목적및필요성 3 그러나재해환자는요양종결당시업무복귀가가능한정도로완치되 었다고한경우가 28.9% 에불과하고, 원직장복귀 ( 작업전환포함 ) 는 40.7% 에 불과했다 ( 표 1-2). < 표 1-2> 현재취업상태 * 항목 빈도 (%) 원래다니던회사에원래근무하던작업으로원직복귀하였다. 114(33.9) 원래다니던회사에복귀했으나업무는이전과다르다 ( 업무전환 ). 23( 6.8) 원래다니던회사가아닌다른회사에취업하였다. 58(17.3) 원래다니던회사에복귀하지못했고다른회사에도취업하지못하였다 110(32.7) 결측치 31( 9.2) 계 336(100.0) *: 설문조사시점이요양종결후 1 년 6 개월이지난시점임. 자료 : 고려대학교환경의학연구소. 산재보험요양관리개선방안에관한연구. 근로복지공단 또한요양종결당시의회복정도를보면, 업무복귀가가능하도록회복 된경우가 28.9% 에불과하였다 ( 표 1-3). < 표 1-3> 요양종결당시회복정도 항목 빈도 (%) 거의완치되어업무복귀가가능한정도였다. 97(28.9) 치료가더필요하나강제로종결되었다. 88(26.2) 더이상의치료효과가없어종결되었다. 86(25.5) 기타 41(12.2) 결측치 24( 7.1) 계 336(100.0) 자료 : 고려대학교환경의학연구소. 산재보험요양관리개선방안에관한연구. 근로복지공단 위의결과를유추할때요양과정에서충분한치료를받지못하였고, 원 직장복귀에대한준비가덜되었으며, 원직장복귀및취업이불투명하기때 문에만족도가떨어지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16 4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요양과정에서직장복귀준비가되지못한재해근로자는의학적치료종결 ( 더이상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는상태 ) 시점에서도더많은요양기간이필요하다고생각할수밖에없으며, 이는의학적치료보다는직업재활이필요한시점이지만재해근로자는치료와재활더나아가서는의료재활과직업재활의차이를알지못하기때문에자기자신이직장복귀준비가되었거나, 원직장에복귀할수없는경우새로운직장을찾아서취업할수있을때까지계속요양이필요하다고주장할수밖에없었다. 또한산재근로자의요양기간이긴것은산재환자들의중증도가일반환 자들보다높고, 재활치료및직장복귀의불안, 산재의료기관의문제등이원인 으로지적되고있지만아직이에대한제대로된연구가부족한형편이다. 산재근로자의요양에대한만족도가낮은것은요양과관련된행정적인 문제도있지만, 산재요양기관에대한불만도중요한원인의하나로지적되고 있다. 한편산재요양종결근로자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서의료진이산재 환자의직장복귀에관심을갖고있는경우는 40% 에불과하였다. 위와같은문제들은모두산재의료에대한질관리의문제로귀결된다. 의 료기관은일반의료기관과차이가있기때문에산재의료기관의질을평가하는 데도특별한관점이필요하다. 첫째, 구조적관점에서산재환자를치료하는의료인들이재해근로자의 직업에대해얼마나이해하고있는가? 직업재활을제공할수있는가? 재해근 로자의직장복귀를지원할수있는인력이있는가?

17 연구목적및필요성 5 둘째, 과정의관점에서요양기간이불필요하게길지는않는가? 사업주나 사업장관계자와의견교환이잘이루어지는가? 요양과정에서환자의직장복 귀를고려하고있는가? 셋째, 결과의관점에서는재해근로자의직장복귀율이얼마나되는가? 산재환자의요양기간은적절한가? 재발률이얼마인가? 치료받은근로자의생산성등업무수행성은좋은가? 근로자와사업주의만족도는? 사업장의작업환경개선을권고한경험이있거나권고할수있는가? 산재요양기간의증가는요양비뿐아니라휴업급여도함께증가하여산 재보험재정에영향을주고있을뿐아니라요양종료후직장복귀에도영향을 주고있다. 따라서산재근로자의전반적인요양실태를파악하고, 이를기초로산재 근로자의요양에대한만족도를향상시키고요양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제 도적개선이필요하다.

18 6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2.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산재근로자의요양실태를파악하여산재요양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제도개선을목적으로하며, 구체적인연구목적은다음과같다. -산재요양근로자의요양실태와문제점파악 -산재요양기관운영실태와문제점파악 -산재의료질향상을위한외국제도고찰 -산재의료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모색

19 연구내용및방법 7 Ⅱ.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1) 연구의틀 본연구는산재요양전산자료분석및산재요양실태조사와기존의연구등을종합하여산재요양제도의문제점을파악하고, 이문제점을개선할수있는방향을모색하기위하여문헌고찰과외국제도분석및전문가토의를통하여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 연구의틀 >

20 8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2) 산재요양실태파악 -산재요양근로자의전반적요양실태파악 -요양기간별요양근로자수 -상병별요양기간 -연령별요양기간 -요양기관종별요양근로자수및요양기간 -입원과통원비율파악 -직장복귀문제 3) 산재의료질평가를위한기초조사 -의료기관에대한조사 -직업병이나산재에대한이해도 -직장복귀에대한관심도 -적정한요양기간에대한의견 -산재근로자에대한이해도 4) 산재의료질향상방안 -산재의료현황파악 -외국의산재의료질향상방안 -우리나라산재의료질관리방안모색

21 연구내용및방법 9 2. 연구방법 1) 산재보험요양청구자료분석 -산재근로자요양실태파악 -요양기관의특성에따른분석 년부터 2009 년까지 3년간전산자료분석 -업종, 요양기간종별, 상병별분석실시 2) 산재의료기관조사 -산재의료기관에대한방문조사 -산재요양환자가많은병의원을선별하여조사 -의료기관의시설및장비 -의료진의산재근로자에대한이해및태도 3) 건강보험과비교분석 - 과거연구결과검토 4) 산재의료질향상방안 - 산재의료질향상을위한외국의사례조사 - 전문가회의

22 10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Ⅲ. 연구결과 1. 문헌고찰 1) 산재보험관련연구의시대적변화산재보험에대한연구는산재보험이도입된 1964 년이후계속되어왔다. 산재보험은그특성상사회의안전망역할을하는사회보험의성격을갖고있다. 산재보험은우리나라에서첫번째도입된사회보험으로사회보험을선도하고있지만, 우리나라의사회경제적발전에따라산재보험에대한요구도달라지고있다. 산재보험이발전을거듭하고있지만시대에따른사회적요구와역할에부응하기에는부족한점이있고, 이를보완하기위해많은연구가진행되어왔었다. 본연구에서는최근 20 년간의연구의흐름을산재보험의재정의측면, 요양및급여의측면, 운영주체의측면, 적용대상의측면, 기타로나누어서살펴보면서, 그동안제기된문제와해결방안및향후나아갈방향에대해논의할토대를만들고자한다. (1)1990 년대 1990 년대초반에는산재보험에대한논의가활발하지않았다.1997 년도하반기에외환위기로인한 IMF 관리체계가시작된이후사업장에서는구조조정, 노동의유연화등으로대량해고및비정규직이증가하였다. 이러한사회적위기상황에서사회적안전망에대한논의가활발하였고,1998 년도노사정위원회가발족되었다. 사회적안전망의하나로산재보험에대한적용과보장의확

23 연구결과 11 대가논의되었고, 이때 산재보험제도개선및산재예방체계의효율화방안 이란의제로관련논의가이루어졌다. 이와함께윤조덕 (1997), 조재국 (1997) 등은산재보험제도의전반적인문제와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이들이제시한주요문제점은산재의료전달체계의부재, 산재의료인력의취약성, 급여지급의범위와체계, 직업재활시스템의문제점등을제시하였고, 개선방향으로급여지급의적용범위확대, 합리성제고, 예방 / 보상 / 재활의긴밀한연계등을제시하였다. 또한산재보험의운영의효율성문제를제가하면서민영화논의가있었다. 이논의는당시의정부부처인재정경제원에서부터시작이되었다. 이논의의핵심은산재보험의사업을철저한시장경제의원리에따르자고하는것이었다. 이에대해서박승희 (1997 년 ) 는산재보험민영화론은많은자체적모순점이있고, 산재보험의목적인사회보장기능을달성할수없으며전체적인효율성또한감소할것이므로민영화는바람직하지않다고제시하였다. 정무성 (1997) 도산재보험의민영화방안이설득력이약한이유를민간제도로는산재근로자의최저생계의보장이불확실하며, 역선택의문제가발생가능하고, 경쟁으로인한효율성의저하와산재예방기능이오히려약화될수있다고반박하였다. 결국산재보험의민영화는많은반대에부딪혀실행되지않았다. 이런산재보험체제에대한연구외에도이경종 (1990), 문영한 (1990) 등은산재환자의산재보험의진료비를분석하여진료비에영향을주는변수로재원기간, 의료기간등급, 치료결과, 연령, 재원기간, 방사선검사량, 수술기간등을제시하였다. 고덕기등 (1998) 이산재의료원입원환자의직장복귀에영향을주는요인을분석하였고나이, 교육수준, 가족부양책임, 입원기간, 재해발생책임이본인에있는경우, 건설업등의종사, 사업장규모, 근속기간등을직장복귀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제시하였다.

24 12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이시기의연구가산재보험체제에영향을주지는않았지만 2000 년의산재보험확대적용을이끌었고, 산재보험체제개편에대한논의의시발점이되었다. 그러나이때제기된직업재활이 2008 년도입되기는하였지만아직도많은문제를갖고있다. (2) 년도 2000 년대에들어서도 1990 년말에논의되었던산재보험제도개선을위한연구및논의가지속되었다. 이에박수경 (2000,2003), 김강식 (2001), 이현주 (2001,2003), 김영일 (2001), 이완영 (2002), 이점숙 (2002), 이상욱 (2003) 등이산재보험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요양관리실태, 요양기간과영향요인, 요양급여체계, 산재보험수가등의문제점을제시하였다. 또한이승렬 (2003,2004), 이현주 (2001) 등이산재근로자의직업복귀와재활프로그램에대한연구를시행하여, 치료종결이후에피재근로자가피재당시의직장으로복귀하는실태를파악하였고, 복귀한근로자의이직률을조사하였다. 또한치료종결후장애가남아있는근로자의직업복귀및사회복귀를위한체계적이고실질적인재활서비스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IMF 관리체계이후증가한비정규직과농민, 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종사자에대한산재보험제도의개선방안을박찬임 (2001,2002) 등이제시하였다. 그외에도유범상 (2003) 등이진폐환자의보상및요양제도등의제도개선에대한연구를시행하였다. 이시기는산재보험제도에관한논의가활발히진행되었고, 요양기간에초점을맞추기는하였지만요양관리에관심을갖기시작하였다. 또한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에대한논의가본격화하였다. 특수고용관계종사자에대한산재보험가입에대한논의는결국 2008 년제한적이지만특수고용관계종사자의산

25 연구결과 13 재가입의계기가되었다. (3)2005 년도이후 2004 년 6월에노동부에서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를만들어전반적인산재보험제도개선을위한연구및논의가지속되었다. 이위원회에서사회안전망으로서의산재보험역할제고라는장기비전을제시하였고, 이후제 2기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두어연구를진행하였다. 하지만노동계의심한반발에부딪혀제도개선으로이어지지못하고, 이러한문제를노사정위원회에의뢰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2006 년 5월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설치 운영하였다. 이위원회에서 42 개과제,80 개항목에대한포괄적합의에도달하여 2006 년에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개선에관한합의문을발표하였다. 이때정대근 (2005), 이승영 (2006), 조영순 (2006), 김향숙 (2006), 김규상 (2006), 강희태 (2006), 조수헌 (2005) 등이의료재활실태, 산재보험급여의적정성, 입원환자의본인부담금실태, 산재환자의요양기간, 근골격계관리방안, 직장복귀예측요인, 산재요양제도개선등주로산재보험의전반적인문제점을연구하여발표하였다. 이후연구는주로요양과재활및복귀에초점을두고진행이되었다. 이화평등 (2007) 은산재요양환자의만족도를조사하였고, 신나영등 (2007) 은산재환자의삶의질을연구하였고, 최은숙등 (2007) 은산재장해인의장기요양서비스요구도를분석하였고, 황민정등 (2008) 은산재근로자의우울및기능장애, 가족지지등을연구하였다. 문성현등 (2009) 은산재근로자의장기요양이미치는영향을, 변도화등 (2009) 은진폐환자의건강증진행위에대해서연구하였다.

26 14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오순복등 (2007) 은산재근로자실태를조사하여재활서비스개선방안을제시하였고, 박종균등 (2007) 은산재장해인의사회 심리재활에영향을주는요인을조사하였고, 최재석등 (2008) 은산재보험사회재활사업실태를조사하였고, 이재순등 (2008) 은산재장해인직업재활서비스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이승욱등 (2008) 은산재근로자의직업복귀실태를조사하였고, 이주환등 (2009) 은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요인을조사하였다. 이외에박재동 (2008) 은산업재해보상제도의법적과제를연구하여, 손해배상과산재보험급여사이의심한불균형이있음을지적하고, 산재보험법적용사업범위의제한 근로자및산업재해요건의엄격성 비합리적인산재보험운영 권리구제의복잡성등으로손해배상책임과생활보호라는산재보험의두가지기능을수행하는데미약하다는문제점을제기하였다. (4) 소결산재보험연구에대한시대적변화는그당시우리나라가처했던사회적배경과밀접하게관련이있었다.1980 년대후반의민주화투쟁의여파,1990 년대후반의외환위기로인한급격한사회적변동과,2000 년대중반의노사정위원회등이우리나라산재보험제도에큰영향을미쳤고, 이에따른연구가뒤따라서나타났다. 산재보험대상사업장의확대적용, 특수고용관계근로자들에대한적용, 직업재활도입등연구들이실제적용되었다. 그러나이연구들가운데산재요양기관에대한것은거의없었고, 산재요양의질에대해서는요양기간이나직장복귀에대한것이부분적으로있을뿐으로아직도많은연구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27 연구결과 15 < 표 3-1> 년도까지의연구흐름 핵심논문의범주재정요양승인 논문제목핵심내용이진사. 산재보상보험제도의구조적특징과문현행보험요율을인상하든가정부일반회계전입금비율을높제점에관한연구. 연세대행정대학원석사학상보험제도가사회보장보험기능과역할을다할수있도록해야위논문.1999 장기입원환자의주상병은다발성손상과골절이가장많았고, 이경종등. 산재보험에있어서장 단기입원자에서단기환자보다낮았으며, 진료비에영향을미치는변수환자의진료비비교. 대한산업의학회지 1990 차이가없었고재원기간, 의료기간등급, 치료결과, 연령등이유 요양및 급여 요양내용 다빈도상병은입원에서는손가락의외상성절단이, 통원에서며, 총진료비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변수는재원기간, 방사문영한등. 산업재해보상보험진료비분석. 있다. 총진료비는산재보험이산재보험은의료보험에비해건대한산업의학회지 1990 배정도많으나자동차보험에비해서는약간낮았으며, 일당차보험에비해낮았다.

28 16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1> 년도까지의연구흐름 ( 계속 ) 핵심논문의 요양 및 급여 범주 재활및 복귀 운영주체적용대상 기타 ( 민영화논의등 ) 논문제목핵심내용나이가많을수록, 교육수준이전문대졸이상, 가족부양책임이있는고덕기. 산재의료원일부입원환자들의직장재해발생책임이본인에게있는경우, 건설업등에종사, 사업장규모복귀의사에영향을주는요인. 대한월 ~2 년미만또는 2년이상에서직장복귀의사가높음. 이러한요인산업의학회지 1998 회관리체계에반영하여경제적손실을최소화하는것이필요. 박승희. 산업재해보상보험민영화론의문제점. 한산재보험민영화론은많은자체적모순점이있으며, 산재보험의목적국사회복지학 1997 없으며전체적효율성또한감소할것이므로민영화는바람직하지않산재보험민영화방안의설득력이약한이유 1) 민간제도로는산재근로자의최저생계의보장이불확실 2) 역선택문제발생가능 정무성. 산재보험민영화의한계와개선과제. 한국 3) 경쟁으로인한효율성저하사회정책 ) 산재예방기능이오히려약화될수있음 5) 산재근로자재활사업이축소될것임 -그러므로경쟁체제도입보다는산재보험의사회보험적특성을살리야한다.

29 연구결과 17 < 표 3-1> 년도까지의연구흐름 ( 계속 ) 핵심논문의논문제목핵심내용범주산재의료복지의문제점 1) 중심역할을수행할중심병원의부재기타산재근로자의료복지증진방안. 보건복지포럼 ( 정책 2) 산재의료관리원의경영수지악순환 ( 민영화논의등 ) 토론내용요약 ) ) 산재의료인력취약 4) 수요변화대응체계가미흡산재의료복지개선방안 -새로운산재의료전달체계의구축 종합 산재보험제도적용대상현황및문제점급여수준과내용보험료율과재정조달방법및문제점윤조덕. 우리나라산재보험제도의전환기적정책산재예방사업투자방향, 한국사회정책 1997 직업재활시스템및문제점 ( 우리나라와일본및독일과의비교를통하여 ) 산재보험운영에대한노. 사의참여및문제점개선과제와발전방향 -적용범위확대, 보험료율산정합리성제고, 의형평성제고, 예방 / 보상 / 재활의긴밀한연계, 재정안정성, 관리운영

30 18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1> 년도까지의연구흐름 ( 계속 ) 핵심논문의 범주 논문제목 핵심내용 종합 산재의료복지체계의문제점 1) 산재의료전달체계의부재 2) 산재의료인력취약성조재국. 우리나라산재의료체계의현황과정 3) 산재의료수요변화대응체계부재책과제. 보건복지포럼.1997 산재의료복지증진방안 1) 산재의료복지체제개편 -비교우위부문육성, 의료공급구조 2) 산재의료전달체계구축 -진료권구분, 산재전문종합병원건관별기능과역할분담 피보험체계의개선-민영기관에의한보완, 피보험대사의확대구복서. 우리나라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의改급여지급체계의개선- 급여지급신청주체의객관화, 대상과범善方案에關한硏究, 숙명여자대학교석사학재정조달체계의개선- 장기급여체계와의적합성제고, 예방강위논문 1995 사회복지체계의개선- 환자중심의의료공급체계확보, 복지수

31 연구결과 19 < 표 3-1> 년도까지의연구흐름 ( 계속 ) 핵심논문의 범주 종합 논문제목핵심내용개선방안최부환. 우리나라産業災害補償制度에關한 1) 적용범위를확대해야한다. 硏究, 숭실대학교석사학위논문,1994 2) 업무상의범위를보다넓게해석해야한다. 3)3 일이내의요양급여및휴업급여의제한을없애야한다, 등

32 20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2> 년도까지의연구흐름 핵심논문의범주 논문제목 핵심내용 재정 업무상재해인정범위를국제적인수준으로넒힘으로써우리나라산재보험 요양및어순영. 산업재해보상보험보상제도의개선방을더욱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경우산업재해의업무상요양승인급여안. 석사논문. 청주대학교대학원 정되어있고구체적인판단기준이없어근로복지공단의실제산재보험 병인정기준에대한판단기준의필요성이대두됨. 박수경. 산재보험요양관리실태와합리화방요양기간장기화와관련있는산재보험급여체계의구조적모순과급여체 안. 한국사회보장학회 2000 적요양관리방안모색. 요양및 급여 김강식. 한국산재보험제도의개선방안. 경영산재근로자에대한소득재분배의강화가필요. 또한자활과복귀지원을연구 2001 요양내용이완영. 산재보험제도의문제점분석. 경영연산재보험의문제점-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재정부문, 급여부문, 재활부문구 2002 에서나타남 박수경. 산재환자의요양기간과영향요인에요양기간이길어지는주된이유중의하나는산재환자들을위한합리적인관한연구. 장애인고용 2003 스템이구축되지못하고그로인해산재환자들이사회복귀를기피하기때

33 연구결과 21 < 표 3-2> 년도까지의연구흐름 ( 계속 ) 핵심논문의범주논문제목핵심내용 요양및급여요양및급여 김영일. 우리나라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문보상의충분성제고, 보상의형평성제고, 근로자의기능을제고하기위한요양내용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경기대행정대학원.2001 이점숙. 산재보험요양급여체계의현황및개산재발생시초기에상담이이루어져야하고상담내용또한충분해야하선방안. 석사학위논문인제대보건대학원. 별화된수가신설및현실성있는산재수가의고시그리고전문간병인제 2002 보험제도의도덕적해이 : 산재보험을중심으산재보험을중심으로한사회보험에있어서도덕적해이에대한연구로. 한국노동연구원 2002 산재보험제도의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각국의산재보험제도에대해서그수준과특성을파악하고, 각제도별요양내용원 2002 해서한국산재보험의현수준과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서논의 이현주.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현산재보험의료재활의범위는산재근로자에게적합한진료형태및내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한계가있는구조적문제점을지님. 이현주.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한국노산재의료관리원의의료사업및산업보건사업에대한운영실태파악, 외동연구원 2003 살펴봄으로써산재의료의공공성과전문화의비전제시.

34 22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2> 년도까지의연구흐름 ( 계속 ) 핵심논문의범주논문제목핵심내용 요양및 급여 산업재해로인하여입원을하였으나퇴원시의보험종별이건강보험인짧았으나, 일단산재승인이나면입원기간은 5-6 배정도길어졌다. 그리고을하였더라도추후에산재승인을득하면퇴원시산재보험으로퇴원을이상욱. 척추질환산재환자의요양행태분석. 차이가없었다. 산재요양 6개월이상경과한후통원치료는형식적인물요양내용석사논문. 대구한의대학교보건대학원 파악되었다. 물리치료의시행횟수는질병의중증도와는상관관계가없었비례하였다. 대부분의산재환자가산재치료종결전까지동통과방사통을되고난후에개인부담을하면서계속치료를하는경우는없었다. 이승렬. 요양종결이후산재근로자의취업기직장복귀를경험한산재근로자의 65% 가원직장복귀를함. 복귀한근로간분석. 노동경제논집 재활이승렬. 산재근로자의직업복귀실태와결정치료종결이후에피재근로자가피재당시의직장으로복귀하는실태파악및복귀요인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3 금전적보상형태는장기적인생활안정을도모하는데한계가있으며치료이현주.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로자의직업복귀및사회복귀를위한체계적이고실질적인재활서비스의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황.

35 연구결과 23 < 표 3-2> 년도까지의연구흐름 ( 계속 ) 핵심논문의범주논문제목핵심내용 운영주체 박찬임. 산재보험적용확대방안연구. 한국노농민, 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종사자에대한산재적용에대한고민필요동연구원 2002 에대한면밀한고찰필요. 적용대상 박찬임. 비정규직근로자의증가에따른산재산재보험제도내에서비정규직근로자를포괄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 보험제도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2001 제시 기타 ( 민영화논의등 ) 유범상. 진폐요양합리화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 진폐환자의보상및요양제도등근본적인제도개선에대한보다심층적일본의진폐제도를심층적으로논의하고이에근거하여한국의보상및

36 24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3> 2005 년도이후의연구흐름 핵심논문의범주 논문제목 핵심내용 급여의적정성은급여수준에있어서는적정수준이거나혹은높은수이지못함에따라예방과재활이원활하지못함으로써산재보험의기있다. 비용발생과손실비용에대해서전액이보장되지못하고일부 이승영. 산재보험급여의적정성평가와발전방안하고이에따라손실비용에대한보전을이유로장해급여의일시금지 에관한연구. 석사논문. 연세대학교사회복지대학보상에대한욕구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원 산재근로자의도덕적해이와같이제도가발생시키는비합리적인부 산재보험급여가제기능을수행하지못함으로써발생되는문제로서 재정 어지지못함에따른것으로나타났다. 조영순. 한대학병원산재보험입원환자의본인산재보험환자의본인부담금이높으며, 재해자에대한완전요양서비부담금실태분석. 석사논문. 연세대학교보건대학험의원칙에서볼때본인부담금제도에대한개선이시급한과제임원.2006.

37 연구결과 25 < 표 3-3> 2005 년도이후의연구흐름 ( 계속 ) 핵심논문의범주논문제목핵심내용전경자등. 일본 독일 미국의산재보험간병급여체산재로인하여독립적인생활을하지못하는장해를갖게된산재근계의비교. 한국산업간호학회지 회복할수있도록포괄적인장기요양서비스의이용이보장되어야한함승오등. 산재보험부정수급식별모형에관한의사결정나무기법을이용한분석결과부정수급에가장영향을미연구. 한국경영과학회추계학술대회 나머지는업종형태와의료기간, 재해형태였다. 재정업무상재해로인한요양이단지산재요양이종료되었다거나산재보이유만으로국민건강보험법을적용하지않는것은사회보험이익을한경식. 재해근로자에대한요양비용의부담원리. 회보장제도의본질에도반한다. 따라서근로기준법과산재보험법의노동법학 상사유로인한일체의요양비용은산재보험을적용하고, 산재보험법않는부상또는질병은건강보험을적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요양승인김향숙. 산업재해환자들의요양기간에영향을미전원의횟수가증가할수록요양기간이증가하였으며장해가있는재치는요인. 석사논문.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분석되었다 요양및이화평등. 산재지정병원이용후산재요양환자에산재환자 17.3% 가요양에대해불만표시, 의사의설명, 요양절차등급여요양내용대한만족도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2007 줌 KvSBQOL 로조사한결과산업재해환자의삶의질이건강보험자의삶신나영등. 산업재해추간판탈출증환자의삶의았다. 나이가 40 대인경우, 치료기간이 5년이상의경우, 업무복귀의질에관한연구. 한국산업간호학회지 의기대가없는경우, 실직상태등에서삶의질이낮았다.

38 26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3> 2005 년도이후의연구흐름 ( 계속 ) 핵심논문의범주논문제목핵심내용 요양및 급여 요양내용 대부분의 ADL 과 IADL, 인지기능이현행산재보험의간병등급과통타내지않았다. 간병서비스제공자의특성이나간병이용시간에있어최은숙등. 산재장해인의장기요양서비스요구분가없었다. 이러한결과는장해등급에기초하여등급화한현행산재석. 한국산업간호학회지 에대한장기요양서비스요구를민감하게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장기요양서비스요구에기초하여산재보험간병등급을개편할필요가산업재해만성요통근로자의우울과관련된변수들로다중회귀분석을해 50.3% 의설명력을나타내었고, 유의하게영향을미친독립변수는황민정. 산업재해만성요통근로자의우울, 기능장수입정도, 학력으로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만성요통근로애, 가족지지, 재활프로그램만족도. 석사논문. 연를최소화시키면서경제적인재활능력을향상시키는방향으로접근할세대학교간호대학원 며사회복귀촉진을위한다양한차원의가족지지모임, 재활프로그프로그램개발및근로자지원을위한정책도입의필요성시사. 문성현, 박은주. 산재근로자의장기요양이미치는요양기간이장기화될수록산재근로자에게건강, 개인심리적측면, 가영향에관한연구. 노동보험포럼.2009 귀등다양한측면에서부정적인영향을초래. 변도화. 진폐환자의건강증진행위에관한연구. 진폐환자에있어자기효능감과자아존중감이건강증진행위를설명 석사논문. 강원대학교대학원 로자기효능감과자아존중감을증진시킬수있는간호중재개발이

39 연구결과 27 < 표 3-3> 2005 년도이후의연구흐름 ( 계속 ) 핵심논문의범주 논문제목 핵심내용 정대근. 대구 경북지역산업재해근로자의의료재활실태 및개선방안. 석사논문. 경북대학교행정대학원 의료재활의문제점으로는의료재활시설의부족과의료재활프로그램 연령이증가할수록, 사회경제적상태가나쁠수록, 상해정도가심할수 요양및 급여 재활및 복귀 김규상등. 근골격계질환의산업의학적진단및료가늦어졌을때, 통증이심하거나많은부위에서통증호소시, 의사 관리방안에관한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6 요양기간이증가함. 산재관련분쟁이길어질수록, 사업주의이의제기 에개입될수록요양기간이길어짐. 전체직장복귀율은 50.3%, 원직복귀율은 28.3% 였다. 고령자, 입사하강희태등. 산업재해근로자의직장복귀및원직양기간이긴경우, 장해등급이높은경우, 하루평균임금이낮은경우복귀예측요인. 대한산업의학회지 경우에직장복귀율이낮았다. 첫째, 산재근로자의 65.0% 가종결후원직장복귀가불가능하다고하금으로생활을하는경우가대부분으로조사되어원직장복귀또는본인과가족의생존이위협받는상황에놓이게되는것으로나타났다오순복. 산재근로자실태및재활서비스개선방안변화에서실직으로인한심리적인위축, 수입감소, 부부간의대화의화가부정적으로나타났고산재후부부 ( 성 ) 관계의변화에서상병에관한연구. 석사논문.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 40.9% 가어려움이나제약이있다고하였는데상병및성관계욕구에 필요성을시사한다. 셋째, 산재근로자개인별종합진료계획수립의산재이후변화를겪고있는데명확한치료방법이나정보가없어어려났다. 넷째, 조기복귀시스템을도입하여재해발생일로부터 6개월경과여재활급여와통원중재활스포츠지원을병행하여필요한서비스를

40 28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3> 2005 년도이후의연구흐름 ( 계속 ) 핵심논문의범주 논문제목 핵심내용 첫째, 산재장해인들은산업재해후에후유증이나합병증이있을경우에스트레스 박종균. 산재장해인의사회 심리재활에영향을미많이생기며, 사회복귀에대한두려움이많아지고, 삶의질이더낮아진다. 둘째 레스상황이많아지며, 우울증상도더많이느끼고, 자살을더많이생각하고, 사치는요인에관한연구. 석사논문. 나사렛대학교며, 삶의질이낮아진다. 셋째, 산업재해보상이나기타장해보상으로어려움을겪 재활복지대학원 황은늘어나고, 우울증상도많아지며, 사회복귀에대한두려움을더느낀다. 넷 받은경우에받지않은경우보다삶의질이더높다고생각했다. 이승욱. 산재요양종결자직업복귀실태조사연구. 근로자연령이 1세증가할수록직업복귀가능성은 0.02 배감소. 장해등급이경증 근로복지공단노동보험연구원 증가, 상병구분이직업병에비해상해의직업복귀가능성이 1.2 배증가등. 요양및긍벼 재활및복귀 첫째,2007 년도사회적응프로그램을운영했던위탁운영기관이지역적으로편중, 는아예사회적응프로그램을운영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나지사간불평 2007 년도말요양환자 44,252 명과산재장해인 36,372 명총 80,624 명중 523 명으로램의수혜대상이협소하였다. 셋째, 위탁운영기관도사회복지관또는장애인복지면, 의료기관이나사업주는아예운영실적이전무하여운영주체가다양하지못최재석. 산재보험사회재활사업의실태와개선방안연구. 로그램참여자모집에애로. 다섯째, 위탁운영기관 26 개기관의프로그램내용중관에서만운영하고대부분은사회및심리기능향상프로그램에집중되어있었다. 석사논문.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 는 3개월로짧아결과적으로직업기능향상프로그램이작아직업복귀또는창업가도움을주지못하거나원직장복귀, 타직장취업또는자영업개시등직업복되지않는것으로나타나사회적응프로그램이산재근로자의사회및직업복귀를로나타났다. 여섯째, 다른재활사업과사회적응프로그램의연계가부족하고산채사회적응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곱째, 일률적인기준참여가저조하는등인센티브제공이미약하고사회적응프로그램의참여등에동

41 연구결과 29 < 표 3-3> 2005 년도이후의연구흐름 ( 계속 ) 핵심논문의범주 논문제목 핵심내용 첫째, 재활상담의역할이전문화, 분업화되어야한다. 현재재활상담사는직업평가, 재활계획수립, 직업훈련 취업정보 창업지원서비스제공, 직업까지다양한업무를지원하고있다. 둘째, 보다현실적인지원이필요하다. 조사결과현재의자격증위주의교육의취업률제고에커다란도움이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셋째, 요양중복직을위한직장탐색기간을가지고기술을습득하게함으로써요양후공백 이재순. 산재장해인직업재활서비스개선방안에관한회복귀기간을단축시킬수있으며, 자신감회복및재활의지를고취시킬수 연구. 석사논문. 조선대학교정책대학원 재장해인에대한정보의전산화및이들의공유필요성이다. 현재근로복요양및재활및산업안전관리공단등은개별적으로장애인관련취업관련공지를실시하고급여복귀련공지를한다면더욱산재장해인직업훈련수료생들을위한보다효율적인 것이다. 또한, 현재산재장해인에대한데이터베이스의공유가이루어지고있 해인이어떠한교육을수료하였는지여부등을알수없다. 이와같은정보 인의노동시장을전국적으로확대할수있을뿐아니라, 노동시장에서특정 할수있어훈련생의취업제고에도움이될것이다. 상해부위가얼굴일경우직업복귀가능성 배감소, 부양가족이이승욱. 산재요양종결자직업복귀영향요인연구. 능성 배증가, 산재후가정의월평균소득이 1만원증가할수록노동보험포럼 배증가, 운수업근로자 0.96 배감소, 기술자격을가진근로자 9

42 30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3> 2005 년도이후의연구흐름 ( 계속 ) 핵심논문의범주논문제목핵심내용 요양및 급여 운영주체 재활및 복귀 적용대상기타 ( 민영화논의등 ) 이주환. 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에영향을미치는만인사람의직장복귀율이 0.3 배로낮았으며, 재직기간이길수록직장 요인. 석사논문.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정규직이비정규직에비하여 2.7 배직장복귀율이높았으며, 재직기간 원기간이짧을수록직장복귀율이높았으며, 장해등급이 등급에 귀율이 0.1 배로장해등급이높을수록직장복귀율이낮게나타났다. 조수헌. 산재요양제도의개선과의사의역할근로산재환자의치료와의료재활, 직장복귀및장해평가등의산재환자에 복지공단용역보고서 2005 합적으로관리하는의사즉, 산재관리의사제도의도입필요. 현행산재보험급여제도는정액급여제도를채택하고있기때문에산 높게책정되거나매우낮게책정됨으로써손해배상과산재보험급여박재동. 산업재해보상제도의법적과제. 박사논문. 고있으며, 산재보험법적용사업범위의제한 근로자및산업재해요건충북대학교대학원 험운영 권리구제의복잡성등으로손해배상책임과생활보호라는산 하는데미약하다는문제점이있다.

43 연구결과 31 2) 산재제도 (1) 산재관리의사 1) 산재요양과관련하여근로복지공단과근로자간의갈등이심화되고산재요양비가급증하게되어요양관리에있어전문성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산재환자의치료, 재활, 복귀, 장해평가전과정에걸쳐통합관리역할을수행하는산재관리의사제도의도입이필요하게되었다. 또한현재의산재자문의사의경우도전문성과엄밀성확보에서큰제약을받고있으므로개선을필요로한다. 이연구를통해서요양급여비용급증, 승인의지연, 요양의장기화등의문제점을개선하고, 요양관리의질저하를해결할수있는방안으로산재관리의사제도의도입의가능성을검토하고자하였다. 산재관리의사는산재환자에게필요한의료서비스를통합적으로관리하는의사이다. 요양비용의급증과장기화및직업관련성질환의급증은산재관리의사의도입이필요한이유다 년 4월산재관리의사제도에대한인식도를조사하기위해근로복지공단의자문의, 지사장과보상부장및의원급산재요양기관에소속된주치의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자문의의 83.2%, 주치의의 58.5%, 지사장및보상부장의 94.5% 가산재관리의사제도가 매우필요하다 / 필요하다 는의견을보였다. 산재관리의사제도의도입을위해서는산재환자의특성을이해해야한다. 산재환자는재해에서부터회복, 직장복귀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서의적절한치료가기간단축에도움이될수있다. 산재관리의사는이요양기간중서비스를총괄적이고도전문적으로담당한다. 산재환자에대한응급치료와치료계획의수립과시행, 예상기간의판단, 퇴원계획수립, 직업재활계획을수립등이산재관리의사의역할이된다. 이업무들은근로복지공단과의협력과지도및감시를받는다. 1) 이부분은 2005 년조수헌교수가연구한 산재요양제도개선과의사의역할 을요약한것임

44 32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산재관리의사의제도화를위해먼저산업의학분야의전문의등에게교육훈련과정을이수시키고정기적교육및훈련을지속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교육훈련을약 40 시간정도로독일의산재전문의나미국텍사스주의산재전담의사과정입문교육등의예가도움이될수있다. 산재관리의사의업무영역은최초진단과치료, 응급처치, 산재신고, 산재입증, 사회복귀, 영구장애평가및질관리참여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걸쳐있다. 산재관리의사의지정은노동부장관이지역별로지정및관리할수있도록주관하며의사협회와협조를필요로한다. 산재관리의사는공단에서지도하며지역본부에서지속적으로교육을하게된다. 산재관리의사는환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공단에진료비를신청하게되는데산재관리의사제도의조기정착을위해일반환자보다높은수가를주도록하는것이좋을것이다. 진료비심사는현행대로근로복지공단에서시행할수있다. 산재관리의사의적정수요파악을위해현재지정의료기관의현황을살펴보면,64 년산재보험도입이후지정의료기관선정의기준은변천해왔으나현재전국종합병원및대학병원급의약 95%, 병원급의 89%, 의원급중산재환자를주로보는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재활의학과의 4개주요과목의원 75.1% 가산재지정현황을보이고있다. 관련전문의는정형외과 3,911 명, 신경외과 1,714 명, 일반외과 5,223 명, 재활의학과 748 명, 산업의학과 451 명이었다. 규모면에서는요양관리가전체급여대상건수의 47.4%(139,646 명 ) 이며 2000~2004 년까지의 5년간요양자수의 60% 가증가 (33,125 명에서 53,068 명 ) 하였다. 입원중인일평균산재환자수는대략 100 병상당평균 5.3 명, 외래환자는평균 8.3 명이었다. 이를토대로하여병원급산재관리의사는의료기관의숫자, 산재환자 10 명당관리의사 1이및관련전문의가필요함을계산하여약 1200 명을최소소요인원으로산정하였다. 의원급에는약 3,500 명이필요할것으로생각되어총 4,700 명을최소인원으로산정하였다.

45 연구결과 33 기존의산재지정의료기관의경우지정제도폐지시의현실적인산재업무공백등의어려움을감안하여그대로유지하되, 산재관리의사인력을기존의의료기관이확보하도록유도한다. 이러한조치는인력기준의강화로이해될것이다. 의료기관과무관하게근로복지공단이직접산재관리의사를지정확보하는방안은관리노력의부담증가로현실적인문제가많을것이다. 지정방안으로종합병원은최소 2인이상의산재관리의사를지정하도록하고병원급은 1명의산재관리의사를지정하도록한다. 의원급은향후지정요건을조정할수있다. 정책대상집단의수용성을검토해보면의료기관및의사의경우계약체결의자유가보장되어있으므로산재관리의사확보를위해서는이들기관에차등수가제등의인센티브를부여할필요가있다. 근로복지공단의경우보험요율의상승에대해우려하여이정책의수용에적극적이지않을가능성이있다. 산재관리의사제도의기대효과로는산재환자요양에서의의사의역할을재정립할수있으며신속한처리, 효율적인치료, 발전된양질의외상치료를기대할수있다. 기존의갈등의완화및해결, 직장복귀를촉진할수있으며산재재정의안정화를꾀할수있다. 산재관리의사제도정착을위해서는지원방안이필요하다. 현재산재환자에대해의료보험법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을준용하는것은문제가있다. 과소진료와본인부담을조장하여파행적진료행위를조장하게된다. 따라서원상회복을통하여사회로복귀해야하는산재환자진료보장의기본정신에맞도록적정요양의개념과기준을재정립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요양관리체계를정립하여급성기의집중치료기관에서회복기보존적치료기관으로의의료전달체계를도입해야한다. 이를통해재원일수및입원요양의감소효과를기대할수있다. 또한산재관리의사의외상치료능력과외상치료체계를육성할필요가있다. 산재의료서비스의질관리를위해서는동료상호심사, 견제의제도적장치로동료평가, 이용도평가, 사례관리등의제도가필요할것이다. 산재관리의사의진료지침개발, 교육등을위해조직화도지원하여야한다.

46 34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한편현재운영되는산재자문의제도도문제점이많다. 단순한자문업무에만그치고있으며독립성과객관성이부족하다. 산재자문의제도의개선을위해서는먼저산재보험이해관계자들을분석할필요가있다. 산재를둘러싸고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의료기관, 근로자의전통적인 3자뿐아니라그외에노총, 경제단체, 의료단체등의이해관계자들의이해가서로연대하거나상충하게된다. 따라서이들사이의적절한균형과상호견제를이룩해야한다. 산재보험자와의료제공자간의관계는지금까지주로협력적관계였다. 반면보험자와피보험자의관계에서는피보험자인근로자의경우노동계의업무상질병인정요구등에서보듯이가장강력한이해관계자이며보험자와대립관계를유지해왔다. 하지만피보험자중사업주는준조세성격의산재문제에대해서관심을가지지않아왔다. 의료제공자와근로자는공동의이해관계로협력적이었다. 산재에있어의료제공자와보험자간의갈등이매우작다는것은통제와견제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반증하는것일수도있다. 이를종합해볼때자문의제도개선은이해관계자구조특성에기초하여전략을도출해야하고, 자문의는중립적위치에있는경우에자격요건을부여하도록해야한다 년 4월에근로복지공단자문의, 지사장과보상부장및의원급산재요양기관소속의주치의등을대상으로산재자문의사제도에대한인식조사가시행되었다. 그결과자문의의자격기준을구체적으로정하자는의견이모두에서압도적이었으며, 가장큰문제로자문과정에서질병발생과업무와의인과관계에대한근거부족및불분명함이라고답하였다. 또한지사장과보상부장의 55.5% 가자문의사위촉의어려움을호소하였다. 산재자문의사의자격조건은산재전반에걸쳐전문소양을갖춘전문의사로규정해야한다. 실제자문업무의절차와기준에대한개선이필요하며자문의사의중립성을확보하는제도적보완장치를마련해야한다. 또한이해관계자로

47 연구결과 35 부터영향받지않도록업무의비공개성을보장해주어야한다. 결론적으로이연구에서는산재관리의사의자격및역할에대한검토를통해지정관리및제도시행시의문제를분석해보았으며향후산재관리의사제도를도입할경우적절한보상과지원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고있다. 또한현재의자문의제도에대한문제점을제시하고역할재정립과업무방향개선에대한필요성등을주장하였다.

48 36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3) 요양 (1) 요양기간과직업복귀고덕기등 (1998) 은산재의료원입원중인재해근로자를대상으로직장복귀의사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연령이높을수록, 교육수준이높을수록, 가족부양책임이있는집단일수록, 입원기간이짧을수록, 사업장규모가큰집단인경우에서직장복귀의사가높았으며, 광업종사근로자에비하여건설업과기타업종종사자에서직장복귀의사가높게나타났다고하였다. 특히요양기간에있어서는 6개월미만의경우 6개월 ~1 년미만의기간동안입원을한집단보다직장복귀의사가 1.58 배높았으며 1년이상인경우보다는 2.1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비록근로자들의임금수준이나상해정도를포함하지못하는연구였으나산재로인한경제적손실을최소화하기위한사후관리체계에이러한요소들을반영해야한다고제언하였다. 이복임 (2000) 은산업재해로인한요통근로자의치료기간과관련된요인을연구한결과, 남성에서, 연령이증가할수록, 일평균임금이높을수록, 요양기관과거주지의거리가멀수록입원기간이길어진다고하였으며, 사업장특성과관련해서도업종과사업장규모가입원기간과관련이있었고규모가클수록입원기간이길었다. 직업병에의한요통은입원기간이짧았으나통원기간은긴경향을보였으며, 감전에의한경우에는입원기간은길고통원기간은짧은경향을보였다. 휴업급여와요양급여는입원및통원기간과각각양의상관관계를보였다. 요양기관특성중요양기관규모에있어서는의원급에서치료받은경우입원기간이길어졌으며통원기간은짧아지는경향을보였다. 재활의학과과설치되어있는요양기관에서치료받은요통근로자에서평균입원기간이유의하게짧게나타났고통원기간은길어졌는데, 재활의학전문의수와입원기간이음의상관관계를보였다고하였다.

49 연구결과 37 연구결과를토대로한제언중요양기간단축을위해서는해서는요통근로자의의사를충분히고려하여거주지와가까운요양기관에서치료받을수있도록하고, 종합병원급의산재지정병원을확대하며, 재활서비스가요통근로자에게제공될수있도록제도적배려가필요하다고하였다. 박수경 (2003) 은수도권의 2개산재종합병원과 1개산재요양병원입원또는요양중인환자들을대상으로산재환자의요양기간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과그에따른재활관련사회심리적특성들간의차이를파악하기위한연구를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교육수준과신경손상환자여부, 그리고병원유형 ( 산재종합병원또는산재요양병원인지여부 ) 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낮을수록, 신경손상환자일수록, 산재요양병원환자일수록요양기간이유의하게길었다. 병원유형변수를통제한상태에서도신경손상여부가요양기간에유의한영향을미쳤으며, 신경손상환자가비신경손상환자보다일상생활능력이낮고, 우울정도가심하며가족지원및사회적지원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산재요양병원환자가산재종합병원환자보다일상생활능력정도는높지만우울정도가높고자존감이낮으며, 가족지원및사회적지원정도가낮고, 가족문제는더욱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이러한결과가산재요양병원환자에대한사회심리적재활서비스가대폭강화되어야할필요성을시사하며, 더불어장기요양경향이강한신경손상환자의경우가족및사회적지원문제보다는주로일상생활능력문제와우울의문제가골절환자나절단환자에비해상대적으로심각한만큼이들을위한심리재활프로그램을개발하여집중화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정원미등 (2003) 은산업재해로인하여신규장해급여대상자로결정된재해근 로자를대상으로하여직장복귀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하여연구하였으며,

50 38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인구사회학적특성중에서여성인경우, 연령이많을수록, 근무기간이짧은경우, 부양가족이적은경우가직장복귀를못하는유의한예측요인이었다. 사업장특성에서는사업장규모가작은경우, 또사업종류에따라직장복귀여부에유의한차이가있었고, 장해관련특성에서는상해부위가발부위인경우가손가락에비하여, 그리고장해결과의특성중에는장해등급이높은경우, 요양기간이긴경우가직장에복귀하지못하는유의한예측요인으로나타났다. 더불어, 향후산업재해근로자들의관리는재해보상적관리뿐아니라직장복귀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고려한의료재활, 직업재활그리고사회재활까지연결되는포괄적인재활프로그램을개발하고적용하는적극적인관리체계를지향하여야할것이라고제언하였다. 이상욱 (2003) 은척추질환으로산재요양하여종결한환자들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 요양기간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결과를얻었다. 산업재해로입원을하였으나퇴원시의보험종별이건강보험인경우의산재환자는입원기간이짧았으나, 산재승인이나면입원기간은 5-6 배길어졌으며, 퇴원시에건강보험으로퇴원을했더라도추후산재승인이되면산재보험으로퇴원한근로자와총요양일수에차이가없었다. 산업재해중총요양일수는근로자의요양기간중의출근일수와음의상관관계가있었으며, 물리치료의시행횟수는질병의중증도와는상관관계가없었고산재요양 6개월이상경과한후통원치료는형식적인물리치료가되는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대부분의산재환자가산재치료종결전까지통증을호소하지만, 산재가종결된후에는개인부담을하면서계속치료를하는경우는없었다고하였다.

51 연구결과 39 < 표 3-4> 산재환자퇴원시보험종별에따른입원일수 ( 단위 : 일 ) 구분퇴원시보험평균입원전원여부인원수 ( 명 ) 평균입원 입원경력이 있는 산재환자 건강보험 19.9/83 산재보험 59.0/105 전원안온경우 전원온경우 전원안온경우 전원온경우 < 표 3-5> 산재보험과타보험제도의의료기관종별평균재원일수 ( 단위 : 일 ) 구분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일반 산재의료관리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주 ) 평균재원일수는산재의료관리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을각각 1곳씩비교한것으로의교기관전체를대표하지는않음.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산재보험중장기발전방향토론회,2002.4) 노삼식 (2005) 의작업성근골격계질환산재요양환자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는직장복귀율이전체연구대상의 81.2% 로나타났으며, 여성보다는남성에서, 요양기간 6개월에서 1년사이인근무자에서높았다. 사업장규모는 100 인미만에비해이상인경우가, 일평균임금이높을수록직장복귀율이높았다고보고하였다. 그러므로근골격계질환에의한산재요양기간을단축하여야하고, 그럼으로써직장복귀율을높일수있을것이며, 여성근로자와노년근로자, 저임금근로자의직업안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고하였다.

52 40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강희태등 (2006) 의산업재해근로자의직장복귀및원직복귀예측요인에관한연구에서는요양종결된산재근로자를대상으로하였으며, 대상자들의직장복귀비율은 50.3%, 원직복귀비율은 28.3% 로조사되었다. 요양종결자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연령이적을수록, 근무기간이길수록, 요양기간이짧을수록, 장해등급이높을수록, 하루평균임금이높을수록, 직종은단순노무종사자에비해전문 사무 기술직에서직장복귀비율이높게나타났다. 김향숙 (2007) 은요양종결한요골골절과추간판전위재해자를대상으로요양기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연구하였다. 재해자특성으로는, 요골골절의경우연령이높을수록,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낮을수록, 근속기간이짧을수록, 계약직일수록요양기간이길어진다고하였으며, 추간판전위의경우교육기간이낮을수록, 일평균임금이높은집단에서, 노무사를선임한경우요양기간이증가하였다. 사업장특성요인으로는두상병의경우모두노동조합이있는회사일수록요양기간이증가하였고, 산재요양관련요인또한두상병모두수술을한집단에서, 장해가있는집단에서, 전원한적이있는경우요양기간이길었다. 나이와교육수준등을통제한분석에서도두상병모두전원횟수와장해유무가유의하게관련있는요인으로나타났으며, 결론적으로전원을포함한산재요양전반에대한관리가이루어져야요양기간을적절히관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고하였다. 이주환 (2009) 은산재로요양종결한근로자를대상으로직장복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연구하였는데, 산재요양관련요인중산재발생횟수가 2회이상인경우, 최초및종결요양기관이병원급인경우, 요양결정소요기간이나입원요양기간이짧은경우, 통원요양기간이 45 일 ~90 일미만인경우, 총요양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 그리고장해등급이낮을수록, 중증도가낮을수록, 수술을하지않을수록직장복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산재의료기관에

53 연구결과 41 대한평가와관련된요인중에서는직장복귀와의미있는연관성이나타난요인은없었으나의사의직장복귀에대한관심, 직장복귀에대한도움, 환자의직업에대한고려가전반적으로낮았기때문에이런결과가나왔다고하며, 의료진의산재환자의직장복귀에대한관심이낮았다고하였다. 따라서산재의료기관에서는의료진이산재환자의직장복귀에관심을가져야하며, 입원기간을단축하도록노력해야할것이라고결론지었다. 가 ) 소결 직장복귀및산재요양기간에관한국내문헌을고찰한결과, 직장복귀와관련이있는요인으로사회인구학적요인, 사업장관련요인, 재해특성에관한요인등이의미있는결과를보였다. 일반적으로교육수준이높을수록, 나이가젊고, 부양가족이많을수록요양기간이짧았다. 반면에사업장규모가크고, 노동조합이있는경우요양기간이길었다. 산재요양병원의요양기간이길었고, 사회적지지도가낮을수록요양기간이길었다. 특히요양기간과직장복귀의관계에서는요양기간이짧은경우에서직장복귀율이높았다. 반복된연구를통해밝혀지지는않았으나재활의학과설치여부및재활의학전문의수에따른입원기간과통원기간이관련성을보였다는연구결과를확인할수있었으며, 추후요양의실태평가와관련한변수로서고려할가치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산재요양기관의료진들의산재환자의직장복귀나치료과정에대한관심 이낮은것으로나타난연구결과를통하여의료진들의관심및산재요양관련 전문적지식을증대시킬필요성이있음을알수있었다. 요양기간과관련성이있다고밝혀진변수들가운데산재요양제도의개선

54 42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을통하여조절이가능한변수들을주의깊게고찰하는것은본연구의방향에 도움이될것이다. 요양기간과관련된연구들이있었지만, 이논문들은단순히요양기간에초점을맞추고있었다. 그러나요양기관의의료의질과관련된직접적인연구는없었으며, 요양기간을하나의질적변수로보고있었다. 특히의료기관에대한직접적인연구가없어, 우리나라산재의료의질에관한연구가많이부족하였다. 따라서향후산재의료의질에관한연구가많이나와야하며, 특히산재의료기관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2) 의료재활가 ) 의료재활산재보험재활서비스중의료재활서비스는심리재활및작업치료, 요통학교, 재활공학서비스, 후유증상제도, 재활스포츠지원등이다. 박수경 (2004) 에의하면, 심리재활은산재초기단계에심리안정유도및재활의욕을함양시키고, 산재환자의기초행동훈련을통해기능의회복과직업재활과의연계를통해산재로인한심리적불안상태를극복하고, 심리적안정상태를유지하여재활의욕을고취시키기위한프로그램으로산재의료관리원인천중앙병원에서시행중에있다. 작업치료는산재환자에대한기본적인기초행동훈련으로일상적응훈련 (ADL), 단순요법, 복합요법, 특수요법등을실시하며특수치료시설 125 종 405 점을활용하며, 재활의학전문의및작업치료사에의해서행해진다. 특수재활요법과정은산재환자요양중물리치료와작업치료를병행하면서재활치료의극대화를위해 7개과목의취미교실형태로운영되고있다.7 개과목은귀금속공예교실, 목공예교실, 미세기기교실, 원예교실, 인장공예교실,

55 연구결과 43 전산교실, 표구공예교실등이있다. 심리재활사업의경우임상심리분석사등전문인력을계약직으로운영하고있어이직률이높으며, 작업치료의경우도작업치료사인원이부족하여작업치료요구에부응하지못하고있다. 또한특수재활요법의경우의료재활의차원에서실시하고자하지만적정한전문인력없이기존의직업적응기초훈련수준으로운영하고있어프로그램의전면적개선이요구된다. 요통학교는요통에관심이있는산재환자와척추재해로후유증상진료카드를발급받은산재노동자를대상으로올바른자세, 생활습관및작업방법을제시하여요통에대하여스스로관리하고대처할수있도록교육하여노동력회복과사회복귀를지원하는사업이다. 하지만현재산재환자들스스로요양기간중습득한지식때문에참여율이극히저조하고, 일부산재근로자의경우요양연장의수단으로삼는등의부작용으로인해업무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다른의료기관과의충분한지원체계가구축되지못하여사업활성화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실제로연간 100 명을목표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50% 에도못미치는저조한참여도를보이고있다. 따라서향후산재장애인에대한홍보와인식개선및욕구분석을통해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할필요가있다. 재활공학연구소는단순히보장구연구개발에국한되지않고산재장애인재활의전과정에필요한관련서비스를제공함으로산재장애인사회복귀에기여한다. 구체적으로보면보장구의공급및서비스사업과재활기기및재활치료 / 훈련기법의연구개발등이있다. 현재이동차량을이용한보장구서비스는특수버스 1대에 3인 1조로격주제로전국순회서비스를실시하고있으며, 창원, 순천, 대전, 동해등 4개지역에보장구 휠체어서비스센타를설치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56 44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후유증상제도는재요양의요건에는해당되지않으나요양종결후발생하는후유증상에대하여의료기관에서필요한조치를받도록함으로써상병의재발 악화에대한불안없이노동능력을회복하여재활및사회복귀에전념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이다. 또한불필요한요양기간의단축과재요양의단축및재요양의감소로적정요양을유도하기위한목적을갖는다. 재활스포츠지원은산재근로자의잔존노동력회복을통한직업적응능력향상을위하여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에어로빅등 5개종목에한하여이용료를지원한다. 지원대상은최초산재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경과되지아니한만 60 세미만자로서팔또는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이상의기능장애, 척추의변형, 기능또는신체장애, 팔다리의근성또는신경장해 ( 뇌또는척수손상으로팔다리장해가초래된경우포함 ) 로서 12 급이상의장애중하나이상의장해가남은산재근로자이다. 여기에해당하는산재근로자의신청에의해본인이이용하고자원하는스포츠시설이용료및수강료를월 10 만원범위내에서 6개월동안지원하여주고그이외의초과분에대해서는본인이부담하도록한다. 재활상담원이접수한후산재근로자의욕구에맞는이용시설을발굴하고직접방문하여재활스포츠지원협약을체결한다. 김소진 (2005) 이 2005 년상반기업무상사고나업무상질병으로요양중인노동자 39,042 명중각지역병원, 노동단체및노동조합을통해접근이가능했던산재근로자 141 명대상으로의료재활서비스의이용실태조사연구를시행하였다. 그결과물리치료와운동치료이외에작업치료, 특수재활요법, 요통교실프로그램, 의료재활지원사업등에대해서는이용경험이거의없는것으로나타나실제로많은요양자들이다양한의료재활서비스의제공을받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전반적인의료재활서비스에대한만족도평균은 4점만점에서 2.07 점으로형식적인서비스로인해치료효과가낮아오히려만족도가

57 연구결과 45 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의료재활서비스항목에대한요구도는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가높게나타났는데, 이외서비스항목들은산재의료관리원산하의병원이외에서는접근이어려우며실제적인필요성을느끼지못해낮게나타난것으로보인다. 의료재활서비스의전반적인문제점에대해서산업재해장애인들은전문적인의료재활및안정적요양치료를할수있는전문병원및재활요양시설의부족과손실된기능회복을위한의료재활전문인력의부족을가장많이제기하여이에대한확충이요구된다. 윤조덕 (2001) 등이경인지역에위치한인천중앙병원, 안산중앙병원, 경기요양병원등 3개의료기관에산재로입원중인환자에설문조사를하여응답한 325 명을대상으로분석을하였다. 그결과물리치료의경우응답자의 93.2% 가이용한경험이있었던반면, 작업치료는 36.4% 가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물리치료의경우인천중앙병원, 안산중앙병원, 경기요양병원모두보편적으로제공되고있으나작업치료는인천중앙병원한곳에서만실시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병원유형별로보면, 산재종합병원의경우물리치료이용률은 90.4%, 작업치료는 45.2% 가이용한경험이있으며, 산재요양병원환자는물리치료의경우응답자의 99% 가이용한경험이있지만, 작업치료는 16.7% 만이이용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6> 재활치료이용경험 구분 전체산재종합병원환자산재요양병원환자응답자수이용률응답자수이용률응답자수이용률 물리치료 작업치료 윤조덕등. 산재보험재활사업의중장기발전전략. 한국노동연구원 물리치료를이용한산재환자의만족도를조사한결과, 가장만족도가높은

58 46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항목은치료를받기위해기다리는시간에대한만족도가가장높았으며 (4 점만점에 3.02), 다음으로물리치료실이나다양한장비 (2.91), 재활전문의및재활전문치료사수, 환자나가족대상재활치료교육및상담, 산재보험에적용되는치료범위순이었다. 작업치료를받아본경험이있는산재환자 ( 인천중앙병원 ) 의만족도를조사한결과, 치료실이나장비등과같은물리적환경에대한만족도 (2.63) 가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재활전문의및재활전문치료사수 (2.57), 치료를받기위한대기시간, 환자나가족대상재활치료교육및상담, 산재보험에적용되는치료범위순으로나타났다. < 표 3-7> 재활치료에대한만족도 ( 단위 :%) 물리치료 작업치료 n 매우평균약간약간매우 ( 표준 n 매우평균약간약간매우 ( 표준불만불만만족만족불만불만만족만족편차 ) 편차 ) 물리적환경 ( 물리 / 작업치료실, 다양한장비등 ) (0.90) (0.98) 재활전문의및재활전문 치료사수 (0.92) (0.93) 산재보험에적용되는치료범위 (0.94) (0.90) 치료를받기위해기다리는 시간 (0.82) (0.97) 환자나가족대상재활치료교육 및상담 (0.96) (0.95) 주 : 점수가높을수록만족정도가높음 (1= 매우불만,2= 약간불만,3= 약간만족,4= 매우만족 ) 윤조덕등. 산재보험재활사업의중장기발전전략.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재해환자들이자신이직면한여러가지문제와관련해상담해본경험 이있는지에대한설문조사결과, 장애및건강문제를상담해본경험이 28.3%

59 연구결과 47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심리적갈등및정신건강문제가 10.2%, 산재보상및 절차에관한내용이 8.6% 등으로나타났다. < 표 3-8> 상담경험유무 구분 상담경험이상담경험이있다 (%) 없다 (%) 장애및건강문제 심리적갈등및정신건강문제 가족갈등문제 취업문제 사회적응문제 주변사람들과의관계문제 산재보상및절차에관한내용 윤조덕등. 산재보험재활사업의중장기발전전략. 한국노동연구원 상담의필요성에대한설문에서는전체적으로욕구가높게나타났다. 산업재해환자들이상담이필요하다고느끼는분야로는장애및건강문제, 산재보상및절차에관한내용, 심리적갈등및정신건강문제, 취업문제순으로나타났다. < 표 3-9> 상담의필요성 구분 상담의필요정도 (%) 응답자전혀별로필요한매우수필요없음필요없음편임필요함 장애및건강문제 심리적갈등및정신건강문제 가족갈등문제 취업문제 사회적응문제 주변사람들과의관계문제 산재보상및절차에관한내용 윤조덕 (2001) 등. 산재보험재활사업의중장기발전전략. 한국노동연구원

60 48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정대근 (2005) 이대구 경북지역에산업재해로입원중인환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하여응답한 51 명을대상으로분석을시행하였다. 결과를보면산재지정병원입원환자들은의료재활치료와관련하여상담을한경우가 52.9%, 상담을하지않는경우가 47.1% 로나타났으며, 상담한환자들중상담을해준사람으로는병원관계자 74.1%, 회사관계자 25.9% 로나타났다. 의료재활치료기간중산업재해환자라는이유로차별을느낀적은없다가 90.0% 로나타나치료과정에서의차별은느끼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0> 의료재활과관련된일반사항 구분 빈도 ( 명 ) 퍼센트 (%) 의료재활관련예 아니오 상담여부합계 병원관계자 상담자 회사관계자 합계 산업재해환자의있다 없다 차별여부합계 정대근. 대구 경북지역산업재해근로자의의료재활실태및개선방안. 석사논문. 경북대학교행정대학원 의료재활을위해받은치료로는통증재활 42.7%, 수술 28.1%, 작업재활 14.6%, 운동재활 8.5%, 특수재활 6.1% 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 심리재활치료를받은환자는전혀없었다. 통증재활진료와관련한불만사항으로는치료받을수있는전문시설의부족 33.3%, 체계적인치료프로그램의부족 33.3% 를들었고, 개선되어야할사항으로는새로운치료장비구축 47.4%, 전문치료시설 ( 병원 ) 의증설 21.1%, 체계적인치료프로그램개발 21.1% 로나타났다. 운동재활, 작업재활, 특수재활치료시의불만사항과개선사항에대해서는응답자가적기는하지만응답한내용을보면공통적으로치료받을수있는전문시설의부족을들고있고, 개선되어야할사항은운동재활의경우에는새로운치료장

61 연구결과 49 비구축 (66.7%), 작업재활의경우에는새로운치료장비구축 (42.9%), 전문치료 시설 ( 병원 ) 의증설 (28.6%) 로나타났다. < 표 3-11> 의료재활현황과진료시불만사항 의료재활치료 현황 통증재활진료시 불만사항 운동재활진료시 불만사항 작업재활진료시 불만사항 특수재활진료시 불만사항 구분빈도 ( 명 ) 퍼센트 (%) 통증재활 운동재활 작업재활 특수재활 수술 합계 대기시간이길다 치료사의불친절 치료받을수있는전문시설의부족 체계적인치료프로그램의부족 보험을적용받기어려움 합계 치료받을수있는전문시설의부족 체계적인치료프로그램의부족 합계 대기시간이길다 치료받을수있는전문시설의부족 보험을적용받기어려움 합계 치료받을수있는전문시설의부족 보험을적용받기어려움 합계 정대근. 대구 경북지역산업재해근로자의의료재활실태및개선방안. 석사논문. 경북대학교행정대학원.2005.

62 50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12> 의료재활증진을위한개선사항 구분 빈도 ( 명 ) 퍼센트 (%) 전문치료시설 ( 병원 ) 의증설 새로운치료장비구축 통증재활 체계적인치료프로그램개발 통증재활치료비의산재보험적용확대 합계 새로운치료장비구축 운동재활 전문인력의배치 체계적인치료프로그램개발 합계 전문치료시설 ( 병원 ) 의증설 새로운치료장비구축 작업재활 전문인력의배치 통증재활치료비의산재보험적용확대 합계 전문인력의배치 특수재활 통증재활치료비의산재보험적용확대 합계 정대근. 대구 경북지역산업재해근로자의의료재활실태및개선방안. 석사논문. 경북대학교행정대학원 의료재활진료가치료에도움이되었는지에대한응답에는 80.4% 가도움이되었다고응답하였다. 의료재활을위해희망하는진료로는작업재활 34.8%, 통증재활 19.6%, 특수재활 19.6%, 운동재활 15.2%, 재화수술 10.9%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의료재활치료시본인부담비용은 80.4% 가발생하지않았다고응답하였다. 본인부담비용중산재보험인정을바라는진료비로 4명의응답자가특진료를희망하였다.

63 연구결과 51 < 표 3-13> 의료재활치료만족도및희망하는의료재활내용 구분 빈도 ( 명 ) 퍼센트 (%) 전혀도움이되지못했다 보통이다 치료만족도 도움이되었다 매우도움이되었다 모르겠다 합계 통증재활 운동재활 희망하는의료재활 작업재활 내용 특수재활 재활수술 합계 예 본인부담비용발생여부 아니오 합계 정대근. 대구 경북지역산업재해근로자의의료재활실태및개선방안. 석사논문. 경북대학교행정대학원 나 )Workhardening Workhardening 과 workconditioning 은 1970 년대후반부터발달된프로그램으로경제적비용을최소화하는데초점을두었다. 이프로그램은산재근로자를위한재활프로그램으로써산재근로자로하여금최소한의제한을가지고가능한빨리업무에복귀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프로그램을개발한 LeonardMatheson 은 workhardening 은작업으로의복귀를목적으로하는치료프로그램으로그결과는요청자의생산성향상으로파악될수있다고하였다.1986 년에 the American OccupationalTherapy Association's (AOTA)

64 52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Commission on Practices 는 work hardening guidelines 을내놓으면서 work hardening 을개인적이고, 작업에목적을둔활동으로요청자의실제작업과연관된것이며, 이러한일은작업의수행성과인내를향상시키고근로자의정신적 육체적 감정적인내성을점차증대시키는구조적이고등급화된활동이라고정의하였다. 작업강화 (work hardening) 는산재근로자의직업복귀를목적으로개인의능력을극대화하기위해고안된고도로구조화되고, 포괄적이며, 목표지향적이고, 개별화된치료프로그램이다. 또한급성기치료후부터직업복귀까지연결하는프로그램이다. 이치료프로그램에서작업치료사는산재근로자의기능적상태를평가하고그에따라개별화된프로그램을제공하며, 다른재활팀과함께직업복귀를지원하는역할을담당한다. 국내에서도재활프로그램에대한필요성을인식한연구들이있었지만대부분이근로자들의직업성요통유병율과위험요인, 요양승인된사례나산재의료원입원환자를중심으로한연구들로실제산재근로자의기능적평가및직업복귀에대한체계적인접근에대한연구는미흡하다. 미국에서작업강화는의료법령내의특별프로그램에포함되어있는것으 로, 여러분야에관련이있고산재근로자의신체적, 행동적, 직업적기능을회 복할수있도록실제, 혹은가상의노동활동을이용한다. 작업강화프로그램의구성요소는직장복귀의목적에관련된개인의능력과체력개발, 근로자의직업욕구에따른직장복귀의직업환경과일에대한모의실험, 신체의메커니즘, 노동속도에관련되고안전과부상예방을강조하고근로자의의무와자기관리를증진하는교육, 직무변경에대한욕구의사정,

65 연구결과 53 관찰가능하고측정가능한개별화된계획, 이러한목표에도달할수있도록이용할방법들, 목표를달성하는데요구되는시간과예상가능한결과, 직업목표, 근로자에게적합한안전한작업환경과분위기, 프로그램의내부적검토를제공할수있는문서화된구조, 직업관련행동의수정과평가등을포함한다. 작업강화프로그램은물리치료사, 직업전문가, 재활의사, 직업상담사, 임상심리사등이관여를하며, 직장복귀에대한명확한목표를가지고있는산재근로자를대상으로한다. 이중일주일에 3-5 일정도최소 4시간동안의참여와점진적재활이가능한정도의산재근로가대상이된다. 하지만산재발생일로부터 2년이지나지않은근로자나부상후 2년이지날때까지직장복귀를하지않는근로자는도움을받을수없다. 해당근로자의위탁은직업재활상담가, 주치의, 관리자에의해진행된다. 우선직업목표에대해주치의의사전승인과동의를구해야하고, 프로그램시작전에감독자에의해허가를받아야한다. 프로그램은 4주혹은더짧은시간내에완료되어야하고, 예외적으로최대 2주까지진행될수있지만이럴때는사전승인이필요하다. 근로자가계획된목표에도달하거나, 근로자가프로그램계획에따라참여하지않을때중단된다. 국내에서박소연 (2008) 이요통산재근로자 18 명을대상으로작업강화프로 그램의효과를분석하였다. 프로그램방식은 6 주간진행되었다.

66 54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14> 개별화된작업강화프로그램의주요내용및시간 구분주요내용시간 ( 분 ) 대상 사전평가개별면담, 설문지, 들기평가 120 실험군 1 주요통교육 1:backbook 의내용 명 2주 요통교육2: 안전한작업자세 명 3주작업장촬영 : 작업자세및작업환경촬영 노사대표참관 4주 작업분석및교육 : 문제확인및자세개선 1 60 일대일교육 5주 작업분석및교육 : 문제확인및자세개선 2 40 일대일교육 6주 작업분석및교육 : 문제확인및자세개선 3 40 일대일교육 사후평가 개별면담, 설문지, 들기평가 60 실험군과대조군 추적조사프로그램종료후 3개월, 업무유지상태조사 2-3 실험군과대조군 그결과실험군은참여전에비해업무와관련된두려움 - 회피신념, 요통 장애수준, 시각적통증수준, 한글판 Beck 우울척도의점수및안전한최대 중량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향상되었다.

67 연구결과 55 < 표 3-15> 실험군 (N=18) 의작업강화프로그램참여전 후비교 평균 ( 표준편차 ) 변수참여전참여후 P 업무와관련된두려움- 회피신념 (FABQ1-Work) 31.28(7.07) 26.67(5.51).011 * 신체적활동에대한두려움- 회피신념 (FABQ2-Work) 18.56(4.12) 15.50(4.82).053 요통장애수준 (RDQ) 11.67(6.12) 7.44(5.71).001 * 시각적통증수준 5.59(1.38) 3.70(2.64).003 * 한글판-Becks 우울척도 (K-BDI) 16.89(9.47) 13.72(9.05).027 * 안전한최대 DC(desk-chair) 8.63(7.46) 15.68(5.78).000 * CF(chair-floor) 7.44(5.58) 12.22(4.15).000 * 중량 AS(aboveshoulder) 8.11(4.01) 12.89(4.47).000 * *p<.05 Deborah E L.(1994) 이미국에서시행된 12 개의 work hardening 과 work conditioning 을고찰하였다. 한 randomized 연구에서 workconditioning 이최소 2개월이상직장에출근을못한근로자의조기업무복귀에있어서효과적이었다고하였고. 다른연구에서도 workhardening 은 4개월이상출근을못한근로자의직업복귀율을 52% 증가시킨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연구에서도긍정적인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지만이러한프로그램에있어서좀더엄밀한연구를통해좀더바람직하고비용효과적인 work conditioning 과 work hardening 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였다. SchaahsmaF. 등이작업강도및작업조건화프로그램과요통간의관계에대해서 37 개의논문과 23 개의 RCT 를고찰하였다.14 개의연구가 physical conditioning 과 usualcare 를비교하였다. 급성요통을가진근로자에있어서 physicalconditioning 은결근율에있어서개선효과가없었다. 아만성요통환자에있어서는상반된결과가있었지만 subgroup 분석에서는작업장과연관된개입이있을경우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만성요통환자에있어

68 56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서는 5개의연구에장기간관찰에의하면결근율에있어서작은효과만있는것으로밝혀졌다. 또한만성환자에있어서 6개의연구는 physicalconditioning 과다른운동치료를비교하였는데결과는상반되게나타났다. 또한인지행동치료를 physicalconditioning 과같이시해하였을경우가 physicalconditioning 단독으로시행했을때보다효과적으로나타나진않았다. 결과적으로 physical conditioning 이다른운동치료에비해서요통환자에있어서결근율을낮추는것은불명확하다. 아만성및만성요통환자에서 physicalconditioning 이긍정적인효과를보였지만, 급성요통환자에있어서는효과가없었다. 사업장이연관된 physicalconditioning 에있어서는결과가좀더좋게나타났다. 효과적인 intervention 을위해선 physicalconditioning 과사업장복귀에있어서그기전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다 ) 요약및결론의료재활서비스는심리재활및작업치료, 요통학교, 재활공학서비스, 후유증상제도, 재활스포츠지원등이있다. 심리재활의경우전문인력이부족하고, 특수재활요법의경우적정한전문인력없이운영되고있다고지적을하였고, 요통학교의경우에는산재근로자들의저조한참여도와요통학교를요양연장의수단으로삼는목적으로사용되기때문에개선이필요하였다. 의료재활서비스중물리치료와운동치료이외에는거의이용하지않고, 특히작업치료의실시나이용률이매우낮았다. 또한전반적인의료재활서비스의만족도가낮았으며, 의료재활서비스가산재의료원산하의병원이외에서는접근이어려운경향이있었다. 물리치료의경우는이용률이 93.2% 에달하지만작업치료의경우는 36.4% 로저조하였다. 이는물리치료는대부분병원에서제공되고있지만, 작업치료는일부병원에서만제공되고있기때문이다.

69 연구결과 57 의료재활을위해받은치료로통증재활이 42.7% 로가장많았고, 심리재활의경우에는치료를받은환자가전혀없었다. 의료재활진료의경우 80.4% 가치료에도움이되었다고하였지만, 산재환자와일반환자와의치료방법에서의차이는없었다. work hardening 은 1970 년대후반부터계발된프로그램으로경제적비용의최소화를목적으로운영되었다. 이프로그램은산재근로자를위한재활프로그램으로써산재근로자로하여금최소한의제한을가지고가능한빨리업무에복귀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workhardening 은개인의능력을극대화하기위해고안된고도로구조화된프로그램으로포괄적이며, 목표지향적이고, 개별화된치료프로그램이다. 또한급성기치료후부터직업복귀까지연결하는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박소연이요통산재근로자를대상으로 6주간의프로그램을운영한결과, 참여전에비해업무와관련된두려움- 회피신념, 요통장애수준, 시각적통증수준, 한글판 Beck 우울척도의점수및안전한최대중량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증가하였다고하였다. 미국에서 Deborah E L이 12 개의논문을리뷰해본결과,workhardening 은 4개월이상출근하지못한근로자의직업복귀율을 52% 증가시킨다고하였다. 하지만이러한프로그램이좀더비용효과적이기위해서다양한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다고하였다. SchaahsmaF. 등이 37 개의논문과 23 개의 RCT 를검토한결과급성요통에있어서는프로그램으로인한개선효과는없었고, 아급성또는만성에있어서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는 work hardening 이다른운동치료에비해서요통환자의결근율을낮추는것은불명확하다라고하였다. 하지만사업장이연관된프로그램에있어서는결과가좀더좋게나타난다고하였다.

70 58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의료재활에있어서현재전문인력의부족과효율적인프로그램의미비로인하여활성화되고있지는않지만, 직업과연관된의료재활서비스를제공하였을경우에그효과가좋게나타났고, 만족도또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의료재활과직업재활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 이에대한지원이증가하고있지만이런서비스의제공체계뿐아니라서비스의질을높이는데도관심을가져야하겠다. 4) 산재의료질관리 (1) 산재보험시설가 ) 의료전문화를위한전략 ( 가 ) 집중화전략전문화병원에가장합당한것은집중화전략이라할수있다. 집중화전략은의료기관이모든노력을한표적시장에만집중시킴으로써선정된시장에서고객의욕구를정밀하게분석할수있다. ( 나 ) 산재의료원의공공성확보산재의료관리원의의료전문화를위한집중화전략은설립취지에근거하여산재환자를대상으로산재의료의공공성을확보하는것이다. 산재의료관리원의설립목적은공공의료기관으로서산재보험시설의설치, 운영및산업보건사업을수행함으로써산재근로자의보건향상과근로자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함이다. 산재의료관리원은 1 산재환자에대한적합한의료서비스제공,2 근로자의건강진단, 보건관리의대행, 작업환경측정,3 직업병연구, 의료재활및재활공학연구등을수행하여근로자의건강증진과유지를담당하기위하여반드시존재해야하며그것의양적및질적인면에서충분한수준을유지해야한다.

71 연구결과 59 나 ) 시장세분화에의한의료전문화 ( 가 ) 시장세분화세분화된의료시장을표적시장으로선정하여그에알맞은의료서비스를개발하고환자들에게차별화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병원의전문화전략이라고할수있다. 이때시장을세분하는기준은지리적변수, 인구통계학적변수, 심리분석적변수, 행동분석적변수등이있다. ( 나 ) 문제중심의의료전문화문제중심의팀접근방식은전문성이높은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 반복진료를통하여완전한의료기술을습득할수있으며중점특화분야를택함으로써일반병원보다더많은환자를다룰수있게되고이로인해의료의질이향상되고아울러비용도절감될수있다. 또한만성질환에대한통일된치료시스템을구축하여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시스템은각자의분야에따라연구사업도활발히이루어질수있으며의사의부족으로학회참여도어려운산재의료관리원의현실을감안할때의사의질을향상시키는방안이라할수있다. 또한의사수급문제가심각한현실을감안할때인술의자긍심과의료의전문성을중요시하는의사직종에게는하나의유인책이될수있을것이다. 다 ) 산재보험시설별의료전문화 ( 가 ) 의료서비스의전문화시장-서비스중심의접근방법에서전문화병원이채택하기좋은방법은시장-서비스집중화나의료서비스전문화, 시장전문화방법이라고할수있다. 시장-서비스집중화는의료기관이하나의의료서비스를가지고한세부시장에만집중하는것이고, 의료서비스전문화는의료기관이한종류의의료서비스에만집중하는방법이고, 시장전문화는의료기관이하나의시장에만집중하여

72 60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여러종류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 나 ) 서비스의범주설정산재의료관리원은단순히요양만을제공하는요양원이아닌전문재활서비스에기초한급성기후진료서비스를제공하는기능을강화해야할것이다. 장기적으로산재의료관리원이나아가야할최종목표는외상치료를중심으로하는의료기관으로서의역할 ( 재해전문병원 ) 을해야한다는것이다. 라 ) 의료서비스유형별전문화 ( 가 ) 재활전문센터산재보험제도의산재근로자를위한복지의첫단계는산재근로자가사회에복귀할수있도록제반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산재근로자가재해를당하는순간부터직장및가정에복귀하는단계까지일관되고체계적인재활시스템의적용이필요하다. 재활서비스는산재환자의의료재활, 재활훈련, 상담지도, 조사연구사업등을종합적으로실시해야한다. 입원중심의재활사업뿐아니라지역사회내의인적, 물적자원을최대한이용하여지역사회내에서재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CBR), 성재활사업, 뇌척수손상환자를위한낮병동설치와사회적응을돕기위한사회적응훈련사업등다양한사업을모색해야한다. ( 나 ) 재해전문센터산재의료관리원의장기적인발전을위한전문화방안으로산업재해의특성상신속하고전문화된긴급진료가요구되므로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중취약한부분인응급의료및재해전문병원으로확대발전시키는것이타당하다.

73 연구결과 61 ( 다 ) 화상전문센터화상치료전문인력및시설부족으로인한화상환자의집중화현상및적절한초기치료의기회를놓침으로인하여화상으로인한사망률이더욱높아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경우공식적으로지정된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가없는상황이다. 장기적발전방안으로산재의료관리원에화상환자전문치료센터를설립할필요가있다. 마 ) 간호서비스의전문화 ( 가 ) 산재보험시설의간호서비스산재의료관리원은간병인이산재환자의전문적간호서비스제공에기여할수있도록산재환자전문간병인교육을특성화하고간병인의모집, 배치, 업무지시, 감독등체계적인간병인관리를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간호부의인력관리의일환으로간병인의자질관리와업무의질적수준을향상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의개발과실시에대한산재보험수가로간병인관리료를신설하는것이필요하다. ( 나 ) 간호전문화의영역산재의료관리원의간호사전문화의원칙을제시하면첫째, 비용효과적인접근이어야한다. 둘째, 산재의료관리원이용환자의특성을고려하여야한다. 셋째, 산재의료관리원이지향하는방향성에부합되어야한다. 넷째, 일반병원과다른산재의료전문병원으로서의차별성이있어야한다. 다섯째, 산재의료전문병원으로서의전문성을가져야한다. 바 ) 산재보험사업의전문화 ( 가 ) 산재의료전달체계의조정자역할 산재환자가치료의일정기간이경과하면장기요양서비스가필요한지, 재활

74 62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서비스가필요한지요구도를평가하여사정하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 전문의료기관인산재의료관리원이근로복지공단과산재근로자간의조정자로서의역할을담당하도록해야한다. ( 나 ) 요양승인이전환자의선처로병원지정산재의료관리원이공공의료기관으로서근로자의보호를위하여요양신청기간동안의진료를담당하는기관으로서역할을담당할필요가있다. 선급여- 후승인체계를산재의료관리원에우선적으로적용하는방안의도입이이러한방향의전환에매우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 다 ) 산업보건사업의활성화산업보건측면의공공성을강화하는방안으로소외된영역을대상으로하는산업보건사업을강화하는것이주요할것으로판단된다. 5인미만사업장의예방이나사후관리방안이아직확립되지않은근골격계질환과같은산업보건의외곽영역을대상으로적극적인예방사업을담당하도록해야한다. (2) 산재의료질평가최은숙 (2007) 에의하면산재요양서비스는의료전달체계의부재로인해의료기관간의기능분담이없는경쟁, 병원급에비해병상점유율이떨어지는의원급의료기관들이산재환자를입원시켜요양을장기화하고, 높은요양비로인한의료서비스의질및효율성저하등이지속적인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75 연구결과 63 < 표 3-16> 보험종별입원환자의평균재원일수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증감률 최은숙. 산재지정의료기관평가시스템구축방안연구. 근로복지공단 현재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제도의문제점으로지적받고있는주요사항은, 지나치게민간의료기관중심의자유경쟁방식으로운영되고있으며, 의료영역중에서급성기치료에대부분집중되어있다는점, 그리고산재환자의요양장기화문제와행정절차의복잡성때문에대표적이전문요양기관이산재지정신청을회피하는것등이다. 그동안산재지정의료기관은 1995 년 2,808 개소에서 2005 년 4,182 개소로급격한양적팽창을이루었지만상대적으로제공되고있는의료서비스에대한평가는부족하였다. 김진현 (2008) 등에의하면, 산재보험수가체계는구조적으로건강보험에비해느슨한입원료체감제, 높은종별가산율등으로인해수가수준이높고, 건강보험환자에비해동일상병에대한진료일수가상당히길며 (3-19 배 ), 의료적처치를위한장기입원보다는사회적입원의성격이강하게나타나는문제점을갖고있다고하였다. 유선주 (2008) 등이산재보험의료기관평가대상으로의료법에명시된의료 기관평가대상인종합병원 ( 종합전문요양기관포함 ) 을제외한 300 병상미만병 원 915 개소중 53 개소, 의원 3,048 개소중 6 개소를대상으로조사하였다. 조사는 2 개평가영역,12 개평가부문,30 개평가기준으로시행하였다. 평가 결과평가대상병원전체점수는평균 59.3 점 ( 표준편차 18.0) 이며, 최고 92.0 점, 최저 25.0 점이었다.

76 64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17> 평가기준

77 연구결과 65 < 그림 3-1> 2008 년평가결과의기관별분포 하지만전체점수는 2008 년평가가시범평가첫해로서평가기준의타당성검토, 비상임평가위원활용, 평가기준, 조사항목별기준치설정등의여러가지제한점을갖고있어전체적인현황자료로서만활용해야하며, 평가대상간직접적인비교는적절하지않다. 평가부문별로는약제관리가 80.1 점으로가장높고, 재활 48.0 점, 수술관리체계 39.7 점등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었다.

78 66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그림 3-2> 평가부문별평가결과 수술관리체계평가부문은의료기관이수술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적절한수술관리체계를갖추고, 수술환자에게수술의전반적인과정에걸쳐지속적인적정진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지를평가하는것이다. 평가기준은 마취전환자평가, 수술전후모니터링 의 2개이다. 재활평가부문은의료기관이적정수준의재활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적정의료인력, 시설및의료기기를갖추고관리하며, 재활전문인력의다직종간협력체계를구축하여산재근로자의재활치료요구도를파악하고, 그에따른치료계획을수립 시행하는지를평가하는것이다. 평가기준은 재활전문인력충족성, 재활시설, 재활장비, 재활의료서비스제공체계, 재활치료서비스적정성 의 5개이다.

79 연구결과 67 (3) 산재의료질평가 2) 가 ) 문제의중요성업무상질병과손상은흔한문제이면서동시에여러가지비용과관련이되어있는문제이기도하다.1993 년, 미국노동통계국은개인사업장에서 670 만건의손상또는질환이발생하였으며, 이들의절반에서는휴직을포함한작업손실이초래되었다고추정하였다. 고용주들이직접지불한의료비용및보상비용만 570 억달러로추산되며, 생산성손실과대체인력에대한비용과같은간접비용은최소한그수배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3). 하지만많은사람들이이러한큰수치들조차도산재보상의범위외에서해결된작업관련성손상, 숨겨진행정적비용, 장기적인작업능력소실과보상후나타날수있는건강문제를반영하지않아문제의심각성을심각하게저평가할수있다고주장해왔다. 산재보상의료비용은최근 10 년동안급속도로증가하여일반의료비용의 성장률을추월하였다. 이러한산재보상비용의상승은근로자에게돌아가는장 애에대한급여가아닌의료비용지출에기인하고있다 4). 사업자, 보험자, 정부는이위기에대처하기위해산재의료수혜규칙을바 꾸는것을포함한다양한중재안을마련했다. 예를들어최근제정된주법안 은고용주에게산재의료의제공자를선택할수있는권리를강화시켰고, 산재 2) 미국에서도산재의료의질에대한평가나관리는산재보험의매우중요한문제로다루어지고있지만, 산재의료의질을평가하기위한방법은뚜렷한것이없다. 이논문은 John Burton's Workers' CompensationMonitor(1995) 에게재된논문으로산재의료의질평가를위한방법론을광범위하게논의하고있다. 이논문이이번연구와향후우리나라산재의료의질에관한연구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생각하여번역하여실었음을밝힌다. 다만우리나라와제도적인차이에의한것은고려해야할것이다. 3) 우리나라의 2008 년도산재재해자는 95,806 명 ( 사망 2,422 명, 부상 84,624 명, 업무상질병이환자 8,760 명 ) 으로재해율은 0.71% 이었다. 산업재해로인한경제적직접손실액 ( 산재보상금지급액 ) 은 3 조 4 천억원이었으며, 간접손실을포함한총경제적손실추정액은 17 조 1 천억원이었다. 4)2008 년요양급여지급총액은 8,120 억원으로총산재급여액 3 조 4 천억원의 23.7% 를차지하였다. 이는 2001 년 5,630 억원에비하여 44.2% 증가한것이다.

80 68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의료를관리의료화하게하였다. 또한치료지침을이용하게하고상담을의무 화하였으며, 산재의료분규에관한구속력있는중재를허용하였고, 근로자들 의대체직무및재활프로그램참여를의무화시켰다. 산재의료에관한연구가부족하기때문에, 산재의료비용을상승시키는중요한요인이나중재안의결과에대한명확한이해없이비용규제프로그램들이시행되는경우가종종있었다. 최근에사기에대한대처, 보건관리의허가및요구, 고용인의의사선택제한등산재보상에관한법률입안이자주있었지만, 그러한법들은대부분비용의통제가의료의질이나치료의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는검증되지않은주장을토대로하고있었다. 이러한식의개정들이급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일반적이고폭넓게적용가능한지표가없었기때문에여러프로그램들간의과학적인비교나영향에대한분석은쉽지않았다. 따라서이러한규정의변화가의료비용과결과에미치는효과를평가할수있는방법의개발이현재의당면한과제라고할수있다. 나 ) 공공의료연구의료비용의상승으로인해의료비지출과그효과의관계를평가하는것, 어떠한의료가어떤사람에게행해지는것이최선인지밝히는것등의료의질향상의방법을찾아보는것에대한사람들의관심이높아졌다. 공공의료연구라고불리는이분야는어떠한상황에서행해진의료행위의차이가결과에어떠한차이를불러일으키는지를이해하는데그초점을맞추고있다. 20 여년전, 공공의료를연구하는연구원들은표준치료지침이없는상황에서의료인들이특별한기준없이여러방향으로치료를진행한다는사실을밝혀냈다. 그이후에시행된연구들에서는치료방법, 의료인의숙련도, 의료전달체계 ( 의료보험, 접근법, 특화된서비스, 치료의장소등 ) 의차이에따라나타

81 연구결과 69 나는결과를비교하였고, 환자들간의차이점을통제한상태에서치료, 의료인, 시스템의차이가비용, 결과에미치는영향에대해연구하였다. 연구원들은사망률과증상의해소뿐만아니라합병증과재입원, 추후의의료이용, 환자만족도와같은항목까지관찰하였고이연구들중상당수에서는일상생활에서의정신건강, 행복감, 건강에대한자각, 사회적상호작용및사회적기능이삶의질과연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위의연구들을통하여산재의료에서고려해야할중요한점들이부각되었다. 임상적인질병중증도의평가는환자에게중요한통증, 장애와같은요인들을고려하지않는경우가종종있다. 의사들에의한질병상태평가의신뢰도는높지만, 불편감의수준, 치료에대한기대의평가는환자들의의견과연관성이떨어져서. 질병의중증도에따라시행된집중적치료나고가의치료가상당수의환자들에게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못하고, 일부의경우에서는오히려더나쁜결과를초래하는경우도있었다. 광범위한목적을가지고일반의료에대한연구가시행되었지만, 대부분은근무상태나근무기능에대해지엽적인결과를얻는것에그쳤다. 만성요통에관한몇개의연구가직장복귀와같은결과를달성하는데에서의특수한접근법의효과를입증하려고하였고다른연구는수근관증후군이나허리디스크와같은특정한진단이내려진근로자들에대한코호트의결과를설명하였다. 상기의연구중일부에서는치료의강도와성공적인직장복귀사이에역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요통에서의물리치료, 추간판절제술에동반된척추융합술, 관상동맥우회술을시행한경우에주로나타났다. 연구대부분은직업의종류, 손상강도, 정신적인요인의차이를의료행위결과의차이와연관시키려고하였지만의사-작업장상호작용이나근로자들의요구와관심사가충족시켜졌는지를결과에서고려한것은거의없었다.

82 70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따라서생산성, 직장유지, 기술의융통성, 작업의질과같이근로자, 고용주, 보험자에게중요한작업에특화된결과들을표현하기위한개념적틀의형성이요구되고있다. 그틀은집에서의기능이나고통의정도, 근로자가족에미치는경제적인영향과같이근로와직접적으로연관되지않은요인들을포함해야하고산재의료의대안에대한가치가평가되기전에먼저정의되고측정되어야한다. 다 ) 일반의료의질측정의료의질향상을위한접근법은공공의료연구와함께발전했는데, 주로다른산업에서품질관리를위해사용하는방법을이용한다. 이접근법은먼저목표를설정하고, 목표달성을위한방법을개발하고, 새로진행되는과정을관찰하며, 최종적으로의료와관련된결과를분석함으로써이루어진다. 이러한접근법을통하여의료전달체계에종사하는사람들은피드백을받고목표달성을위한변화에앞장서게된다. 산업에서는제품의품질이결과측정의가장중요한요소이고, 의료에서는접근가능성, 환자만족도, 비용, 결과 ( 임상적인결과뿐만아니라환자의기능, 추가적인치료의필요성까지 ) 등이결과측정의가장중요한요소라고할수있다. 이러한요인중일부는기존의행정적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측정되지만, 환자들에게중요한의료의측면은대체로직접적으로평가된다. 연구자들은의료의질을의료구조, 과정, 결과의 3가지개념으로정의했는데. 의료구조는환경, 재정구조, 관여자등으로정의되고, 의료의과정은의료의기술적인면과환자-의사관계로정의되며, 결과는의료전달체계에서환자와의료제도의상호작용에기인한건강의변화로정의될수있다.

83 연구결과 71 위와같은요소들도의료의질을평가하기위하여논의되어야하지만, 궁극적인질의척도는환자가의료행위로부터얻은이득의정도로표현되어야한다. 하지만결과는측정하기비싸고어렵기때문에그대신의료의과정과구조가좀더자주연구된다. 하지만과정에초점을맞추는연구는과정과그결과사이에타당한인과관계가있다는전제아래서만합리적이고비용효율이높다고할수있다. 의료의질을평가하는과정은세월이감에따라그형식을바꿔왔다. 전문가 라는말로의료진의경력을설명하거나, 모호한기준으로의료의질을설명하는예전의형식은그내용의신뢰도가떨어지거나평가하는데혼란을초래하는경우가많다. 한편어떤상황에서표준치료지침이있는경우에는조금더효율적이고객관적인연구가이루어질수있는데, 특정한상황에서의표준을세우는것은쉽지않아최소한의용인되는행위, 사회에서평균적으로행해지는행위, 전문가가생각하는가능한최선의행위등이그대안으로사용된다. 질의평가기준은그경우에따라서모든사례에다적용이될수도있는데, 예를들면, 어떤기준은임상적인증상과관련없이요통이있는모든환자들에게신경학적검사를시행하도록할수있다. 하지만대부분의기준은모든케이스에다적용할수는없고각각의케이스의경우에따라그적용여부가결정된다. 그러한기준에의하면모든환자가아닌, 요통이있으면서다리에통증이나무력감을느끼는초진환자에게만신경학적검사를하도록하는것이다. 대기시간, 진료시간, 척추수술후운동의범위등과같은많은지표는연속변수로용인되는행위와그렇지않은것사이에는본질적인차이가없다. 반면환자의대기시간이 15 분이넘느냐, 차트에이학적검사항목이표시되어있느냐, 요통환자들이직장으로복귀를하느냐등의이분법적인변수는용인되는행위와그렇지않은것사이의차이를분명히하고있다.

84 72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어떤지표는매우주관적인데, 예를들면, 아무리신뢰성있는환자라할지라도의사가환자를얼마나걱정해주었고공감했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누가물어보느냐에따라서그대답이변할수밖에없다. 따라서의료의질은결과, 환자만족도, 치료에대한접근도뿐아니라부작용, 불필요한수술의위험성, 진단적정확도, 의사-환자관계등과같이다양한항목으로표현되어야한다. 또한설문조사와더불어의료기록, 영수증, 병리학적보고서, 감염관리기록과같은다양하고복잡한정보가일반적인의료의질에대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 자주사용되는제공자기준의검토법중하나로동료의사심사제 (Peer Review Organizations:PROs) 가있다. 이방법은작은그룹의환자들이받은치료에그초점을맞추고있으며환자 1인당치료받은횟수를분석대상으로한다. 이러한유형의분석은다양한기준을이용하여한개인이나그룹의의료제공자들이제공한의료의질을평가하며, 행정적인데이터및다른자료가있는경우에는좀더많은사람을대상으로이용할수있다. 최근에국가품질보증위원회 (NationalCommiteeforQualityAssurance :NCQA) 에서개발한 HEDIS (Health Plan EmployerData and Information Set) 와같은성적표시스템은의료보험회사들이의료전달을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HEDIS BaselinePerformanceProfiles 는총 28 가지의항목으로의료의질에대한평가를시행하는데, 예방서비스제공, 입원후정신건강추적, 술기들의시행비율 ( 특히자궁적출술, 척추고리판절제술, 제왕절개술과같이그시행에논란의여지가있는것들 ), 진단에따른비용과입원기간, 의사와환자의제적, 의사인증등이그항목이다. 최근에 HEDIS 의축약판과다른표준화된품질지표가보험등록시 소비자성적표 의형태로작성되어건강보험의질을비교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85 연구결과 73 일반의료의질및가격통제프로그램에서이러한원칙을도입하면서시행 된가이드라인, 동료심사제, 퇴원계획, 의료비상환의대안등은비용절감의효 과를가져올수있었다. 라 ) 산재의료의질측정일반의료의질측정에대한연구가급증하고있는반면, 산재의료에대한비슷한개념의연구나적용은아직발표된적이없다. 산재의료질의몇몇중요한면들은일반의료의질을평가하기위한도구로는측정하기가쉽지않은데, 산재의료구조의많은부분이법이나규제하에있고법조항에따라서의료에접근하는것이영향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또한작업연관성을밝히는과정, 산업재해를기관에보고하는것, 의료제공자와고용주, 또는보험회사와의관계등은산재의료에만있는특징이고예방법도입의성공여부나산업재해가다시일어나는것을막는일등은산재의료에서만관심을가지고있는분야이다. 단기간에예약이가능한지의여부, 활동처방의상세함, 고용주와직접의사소통을할수있는정도와그형태, 다음방문때까지의간격, 서류작업을마치는데걸리는시간, 예방법의범위등과같은지표의인정수준은일반의료와산재의료가다르고근로자들이생각하는수준은고용주가생각하는수준과다를것이다. 이러한차이는산재의료의전달체계가일반의료의전달체계와차별화되어야함과산재의료의구조, 과정, 그리고결과를평가할수있는새로운지표의개발이필요함을의미한다. 산재의료의질향상을위한노력은보험회사와고용주에의해근시적으로 비용을절감시키는데그초점을맞춰왔고환자만족이나통증, 장애, 수입감소 와같은장기간의결과에대해서는거의평가하지않았다. 최근자료에서단기

86 74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간의직장복귀에초점이맞춰진산재의료질의평가가실제에비해지나치게낙관적으로이루어진다는것이확인되었는데, 장기적인결과들을고려하는것은근로자, 관리자, 사회에있어서굉장히중요하다. 산재후에일시적으로직장으로복귀할수있지만길게일하지못하는사람들은결국실업자가되고산재보험을비롯한아무런보험혜택을받지못하며사회의부담이되기때문이다. 몇몇조사에서산재의료의대안에대한효과를평가하였다. 그중최근시행된플로리다주의산재의료연구는관리의료가산재보상청구를조절할수있다고평가하였는데, 그비용감소는병원이용, 배상금청구, 고액의의료서비스이용감소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관리의료를통해산재의료를시행하는것도비용절감에서는효과적이지만, 환자만족도는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연구는산재의료의대안적인전달시스템을비용이외의면과함께평가한유일한연구로비용절감만을목표로하는산재의료는산재근로자의만족도와장기적인결과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최근시행되고있는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주의실험적관리의료도좀더넓은관점에서결과물들을보려고하지만, 아직산재의료의 질 을정의하는데합의를보지못하고있다. 마 ) 산재의료질평가의연구와기준의필요성일반의료서비스연구와질향상에서쓰이는접근법들이최근 20 년동안산재의료를많이발전시키기는했지만, 소비자에의한측정법, 전달체계에의한분석, 그리고피드백에의한향상기전은산재의료에아직적용이되지않고있다. 따라서현재의의료서비스연구에더해산재의료에대한연구가시행되고발전해야한다. 이러한접근법이개발된다면, 많은산재근로자들에게적용이되어개선이되고결국산재의료전달체계에서일반적으로쓸수있는

87 연구결과 75 기준이될것이다. 지표의표준화는의료의질평가와연구에큰영향을미친다. 따라서포괄적이고표준화되고인정되는측정도구의개발이미래에진행될의료전달시스템에관한연구를위해요구되고있다. 표준화된지표와수행능력평가법이일반적으로쓰이면, 산재의료관리의개념또한형성될것이며증상의지속, 영구적기능장애, 장기적근무가능성과같이근로자와사회에있어서중요한요소들을두루살필수있는폭넓은시야또한길러질것이다. 산재의료의질을평가하는시스템은산재근로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꼭필요하다. 일반의료에서질의평가나소비자성적표는병원과보험을선택하는데도움을준다. 소비자에게선택권이있어서그들의경험과지식에기초하여병원이나보험을바꿀수있다는것이다. 하지만산재의료에서는산재근로자의선택권이줄어들어서자신의경험이나만족도에따라서의료를선택할권리가거의없다 5). 최소한산재의료의소비자인근로자들에게행해지는의료의질에대한평가가시행되어작업관련성손상이나질환을얻은근로자들의권리를보호해줄수있어야한다. 관리의료단체로부터제공된표준화되고인정되는의료의질에대한자료는고용주와보험회사가산재근로자들에게행해질의료서비스와보험을현명하게선택하게할수있게해줄것이며, 이러한자료는기관담당자와입법자들이사법적, 행정적절차들이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데도꼭필요한것이다. 5) 미국의경우산재환자가의료기관을선택하는데있어보험자가계약한병원들가운데서선택할수있도록되어있고, 일부주에서는처음산재발생시의료기관선택의주체가보험자인경우도있다. 우리나라는산재근로자가마음대로의료기관을선택할수있지만, 비지정기관의경우의료비용을근로자가전액부담한후요양비를청구해서받기때문에실질적으로지정기관으로제한되어있는것과유사한효과가있다.

88 76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18> 일반의료와산재의료의질지표비교 구조과정결과환자구성의조정요인비용발생원및질향상의초점 일반의료환자에의한의사선택의사의전문성중급정도의숙련의사가도움이됨집에서의근접도입원시설보험시장환자와의의사소통예방률혈압검사비정상검사결과추적관찰시간당방문자수기술투약처방의정확성추적관찰의의학적필요성증상수준의료비용재입원및다른입원관련문제경제적영향은거의고려되지않음생활습관변화의장려환자만족도동반질환정신적인문제민족성입원환자가중환자인경우의료비용 산재의료보험사, 고용주에의한의사선택의사의작업에대한지식케이스매니저또는재활간호사가도움이됨직장에서의근접도외래시설규제와산업환경고용주와의의사소통작업관련성판단보고비기술적인면에대처하는방법 ( 특히고용주와 ) 활동처방의용이성빈번한추적관찰에대한비의학적이유직업복귀, 실직기간장기적직업유지가능성의료비용및보상금재손상률생산성및기타작업관련지표외래이용도환자, 가족, 고용주에미치는경제적영향일반의료에미치는비용작업장변화의장려고용주의만족도의견충돌신체화장애나이작업숙련도지역경제외래환자가장애가있는경우장애수당

89 연구결과 제도및규정검토 산재보험은최근수년간제도개선을통해산재보험급여제도에대한확대및산재근로자에대한보장성을강화하는정책적노력을지속적으로수행해왔다. 특히 2차에걸쳐추진한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통해산재보험요양절차의개선을비롯하여산재보험급여체계, 진료비심사및지급체계, 뇌심혈관계질환에대한업무상재해인정기준및장해평가기준등제도의개선을통해산재근로자의급여보장을강화하였다. 그러나이러한산재보험의제도개선노력에도불구하고산재근로자가요양시지출하게되는추가적인비용에대한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이는산재근로자의요양에필요한비용을산재보험에서원칙적으로모두보장한다는규정에도불구하고현실에있어서는산재근로자의비용부담이발생한다는것이며, 이러한주장은산재보험의급여에있어서급여수준이상대적으로일정수준이상에도달하였다는국제비교판단에대한대응논리로서제기되고있다. 특히현재산재보험에서지속적으로문제로제기되고있는산재보험의급여외에존재하고있는산재에대한개인배상책임에대해서도요양비용과의균형적이고동시해결이필요하다는점에서그중요성을갖는다. 따라서산재근로자의요양에대한보상규정을정확히확인하고검토할필요가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하여산재보험급여제도인요양급여에대한법적운영형태를살펴보고자한다. 1) 산재요양관련일반규정 산재보험의요양급여에대한규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산재보험법 ) 에 근거를두고있다. 산재보험법에서규정하고있는요양급여와관련사항은근

90 78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로자가업무상의사유로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경우에그근로자에게지급하며 ( 법제40 조 ) 산업재해에한하고있다는규정과근로자의요양을담당할의료기관은산재보험법제43 조제1항에의해산재의료원소속의료기관이나종합전문요양기관 ( 국민건강보험법제40 조제2항 ),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 ), 그리고보건소 ( 지역보건법제7조 ) 로서노동부령으로정하는인력ㆍ시설등의기준에해당하는의료기관또는보건소중근로복지공단이지정한의료기관또는보건소로규정함으로써산재보험의요양급여제공기관에대한규정도명시하고있다. 산재보험요양급여의범위는총 7가지로일반적인의료적급여를포괄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이 1 진찰및검사,2 약제또는진료재료와의지, 그밖의보조기의지급,3 처치, 수술, 그밖의치료,4 재활치료,5 입원,6 간호및간병,7 이송등을명시하고있다 ( 법제40 조제4항 ). 이처럼요양급여의범위는산재보험법시행규칙제10 조에따라국민건강보험법제39 조의규정에의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중에서제5조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 와제8조 ( 요양급여의범위 ) 를적용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산재환자에게적용되는요양급여의기준및방법은국민건강보험의요양급여기준및방법을적용한다. 다만요양급여의범위중근로자보호를위하여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거나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정한사항이없는경우등법제8조에의해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준을따로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그기준에따르는것으로명시되어있다. 산업재해의특성상요양급여를받은자가치유후요양의대상이되었던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이재발하거나치유당시보다상태가악화되어이를치유하기위한적극적인치료가필요하다는의학적소견이있으면다시요양급여를받을수있다고한규정 ( 법제51 조 ) 이나요양급여를받은자중치유후의학적으로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하여실시로간병을받는자에게간병급여를지급하게되어있는규정치료가급여의일반적포괄성과적절성을포괄

91 연구결과 79 하고있다 ( 법제61 조 ). 여기서간병의범위는산재보험법시행규칙제11 조제1항에따라유후의로인해요양중인근로자에게제공되며, 범위는산재부상ㆍ질병상태및간병이필요한정도에따라구분하여제공하고있다. 다만, 요양중인근로자가중환자실이나회복실에서요양중인경우그기간에는별도산재간병을제공하지않고있다. 간병료는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으로하며 ( 산재보험법시행규칙제13 조 ), 간병을제공하고있는산재보험의료기관또는간병을받지않는경우, 근로자가간병료를청구할수있다 ( 산재보험법시행규칙제14 조 ). 행정절차에관한내용으로근로자가요양급여를신청하기위해서는소속사업장, 재해발생경위, 그재해에대한의학적소견, 그밖에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적은서류를첨부하여근로복지공단에요양급여신청해야한다 ( 법제41 조 ). 이러한절차를거쳐요양급여신청하는것은산재보험의요양급여를산재보험으로부터보장받기위한당연한법적절차라할것이다. 이러한규정과달리산재보험과건강보험의중복적성격을고려한조치가규정되어있는데, 우선산재보험과의료급여와중복적권리형성에대한규정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기도하다. 즉, 산재보험요양급여급여지급은법제42 조제1항에의해건강보험에서우선적용이되고있다. 근로자가근로복지공단에산재보험요양급여를신청하면공단이요양급여에관한결정을하기전에건강보험의우선적용을받아 국민건강보험법 의요양급여 ( 제39 조 ) 또는 의료급여법 의의료급여 ( 제7조 ) 에의해급여를받는다. 그리고근로복지공단은근로자로부터요양급여의신청을받으면그신청을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요양급여를지급할지를결정하여요양급여를신청한근로자 ( 법제41 조제2항에따라산재보험의료기관이요양급여의신청을대행한경우에는산재보험의료기관포함 ) 및보험가입자에게알려야한다 ( 산재보험법시행규칙제21 조제1항 ). 한편, 건강보험의우선적용에의해요양급여를받은자는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제41 조또는의료급여법제10 조 ) 을산재보험의료기관에납부

92 80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한후에산재보험법에따른요양급여수급권자로결정된경우에는그납부한본인일부부담금중산재보험법제40 조제5항인요양급여의범위나비용등요양급여의산정기준 6) 에따른요양급여에해당하는금액을근로복지공단에청구함으로서근로자가부담한금액을환급받을수있다. 즉, 산업재해를당한근로자의의료적비용에대해근로자가해당비용을부담하지않으며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제2조제 5항 ), 건강보험의우선적용을통해요양급여를지급하고근로복지공단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시장, 군수또는구청장으로부터그비용을정산하여그건강보험요양급여가산재보험법에따라지급할수있는요양급여에상당한것으로인정되면요양급여 7) 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 법제90 조 ). 6) 산재보험법시행규칙제 10 조제 1 항에따라요양급여의범위나비용등요양급여의산정기준 ( 법제 40 조제 5 항 ) 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39 조제 2 항에의해요양급여의방법 절차 범위 상한등기준이정해지며, 그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41 조에의해요양급여비용의일부를본인이부담하게된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고시하는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세부인정사항의기준을초과하여본인이 100 분의 100 을부담하는부분에대해서는산재근로자진료를위해필요한경우에는요양급여의범위에포함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제 2 조제 1 항 ). 요양급여비용중본인이부담할비용의부담률및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22 조제 1 항에의해 별표 2. 요양급여비용중본인이부담할비용의부담률및부담액 과같으며본인이연간부담한비용의총액 ( 별표 2 제 4 호에따른금액은제외한다 ) 은 별표 3. 요양급여비용중본인이부담하는상한액 에서정하는금액을넘는경우에는그초과금액을건강보험공단이부담한다. 7) 요양급여산정에있어서입원료의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및산재의료원소속의료기관은입원기간에관계없이행위및상대가치점수중소정점수의 100 분의 100 에병원관리료의 100 분의 100 을가산하여산정하며, 종합병원은입원기간에관계없이소정점수의 100 분의 100 을산정하며, 요양병원을제외한병원및의원은입원일부터 50 일째까지는소정점수의 100 분의 100, 입원 51 일째부터 150 일째까지는소정점수의 100 분의 90, 입원 151 일째부터는소정점수의 100 분의 85 를산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제 5 조 ). 응급환자의진료에소요된응급의료관리료의산정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고시한 응급의료수가기준 에따르며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제 6 조 ), 의료기관등의구급차를이용하여환자를이송한경우구급차이용비용을지급하되, 비용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고시하는 응급의료수가기준 중이송처치료기준금액 에따라산정하며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제 7 조 ), 물리치료는진료상반드시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서가있는경우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한산정횟수제한에도불구하고이를추가로인정할수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제 8 조 ). 또한자기공명영상진단에소요되는비용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고시한행위및상대가치점수제 1 편제 2 부제 3 장제 2 절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중분류번호다 -246 자기공명영상진단에따라산정하며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제 9 조제 3 항 ), 가정산소치료는진폐합병증등으로통원요양하고있는경우에도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제공받는경우에도그비용을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제 9 조의 2).

93 연구결과 81 국민건강보험에서요양급여로정하지않은사항중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추가로인정하는요양급여의범위는치과보철, 재활보조기구 8), 의지및보조기장착후통합재활훈련, 초음파 9), 화상환자에게인정하는약제및치료재료, 재활보조기구처방및검수료, 이송료 10), 치료보조기구 11), 한방첩약및탕전료 12) 가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제10 조 ). 그리고요양급여의범위에서제외되는사항은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치료목적이아닌진료또는투약, 상급병실사용료차액 13), 선택진료 14),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 및제8조 ( 요양급여의범위등 ) 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 조제1항제3호및제2항제3호의규정에서정하지않은요양급여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제3조 ). 8) 해당신체부위또는기능상실에대한보조를위하여각각의유형및용도별로지급하되, 신체부위또는기능상실에대한보조의목적이동일한경우에는산재근로자가선택한 1 개의품목만지급함. 9) 인체에초음파가통과할수있는부위에대하여실시하되일반또는기타특수검사방법으로진단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실시하며해당부위별로 1 인 1 회만인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다만, 장해상태확인을위한특진또는촬영시점이장기간경과되어상병상태의확인을위하여검사의필요성이있다는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에한하여추가촬영할수있음. 10) 교통비는순로 ( 정상적교통수단및경로 ) 에따라산재근로자및그와동행하는간호인의이송에실제로드는금액이며숙박비및식대는산재근로자및그와동행하는간호인중숙식이필요한경우에한하여지급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제 16 조제 1 항별표 2 제 2 호에따른숙박비및식비에준하여지급함. 11) 치료보조기구는해당유형별지급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상한금액의범위에서 1 회에한하여지급하되, 자가도뇨기구는월 1 개를지급함. 12) 한방첩약은한방의료기관에서요양중인산재근로자의진료상반드시필요한경우에지급하며한방탕전료는 1 일 2 회이상실시한경우에도입원은 1 일 1 회, 외래는 1 회만산정함. 13) 다만, 다음과같은경우중종합병원이상에서요양하는경우로서상병상태가응급진료, 수술등으로입원요양이필요하나일반병실이없어부득이하게상급병실을사용하는경우에 7 일의범위에서인정함. 그러나특실은제외하며, 상급병실사용중그차급또는일반병실이있는경우에는그차급또는일반병실로전실하여야함. 또한증상이위중하여절대안정을필요로하고, 의사또는간호사가상시감시하며, 수시적절한조치를강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 집중치료실이없어부득이상급병실을사용한경우에한함 ) 에는요양급여에서제외하지않음. 14) 다만, 근로복지공단이특진을의뢰하는경우에그진료비용은이기준의범위에서 선택진료에관한규칙 별표의추가비용을징수할수있는선택진료의항목과추가비용의산정기준을준용하여산정함.

94 82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2) 실태및논쟁점산재보험에서요양급여는원칙적으로국민건강보험의요양급여산정기준을준용하고있다. 또한산재보험진료수가체계의비현실적인부분들을개선하겠다는취지에서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대해 2번의개정과산재보험재활사업 5개년추진으로국민건강보험에서비급여항목인일부항목들을산재보험에서는예외적으로요양급여의범위 15) 에포함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정책적개선노력에도불구하고산재보험의요양급여에대한문제점들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무엇보다도산재환자가부담하는본인부담금이발생하고있다는것이다. 산재보험은비용발생에있어원칙적으로산재환자에게손실의실질적인보상이이루어지도록제도화되어있다. 그러나근로복지공단에서연구한산재환자진료비본인부담실태분석 16) (2006) 에의하면산재환자의총진료비에서공단이부담하는비율은진료비의 90.8% 이며, 산재 15) 2007 년 3 월화상피부제품의요양급여범위를확대, 중증화상환자의진료상필요한피부제품 ( 배양피부 ( 약제 )2 품목, 동종피부 ( 치료재료 )2 품목을급성기치료에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 동일부위 1 회에한하여인정하였음. 상급병실사용료차액범위를확대하여종합병원이상의료기관에서상급병실을부득이사용한경우에는요양급여로인정 ( 최초 전원요양초진요건삭제 ) 하였음. 재활보조기구품목을확대하고기준을개선하였는데, 재활보조기구처방 검수료를신설하였고수가수준은재진진찰료수준으로하면서, 의지 ( 미관형제외 ) 는처방 검수에따른난이도등을고려하여 2 배로산정 ( 목발, 지팡이, 흰지팡이, 수리료는산정제외 ) 하였음. 근전전동의수처방의료기관및전문의에관한사항은요건을강화하고지급대상을구체화 ( 재활의지및연령등을고려필요한경우 ) 하였음. 욕창예방제품의요건압력기준을규정하고재활공학연구소를통한등록제를도입하였음. 재활보조기구제품수준, 유통가격등을고려하여수가수준의합리적조정및명칭개선 ( 한글 ), 고시내용을개편하였음. 대퇴절단의지 ( 공기압 유압식, 인공지능식 )4 종은인상하였고,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리료 2 종은인하하였음. 이송비지급기준을신설하여산재보험법시행규칙제 16 조에의한이송비세부산정지침을요양급여산정기준에따라상향조정하여규정하였음. 가정산소치료료급여의범위도확대하여건강보험급여품목인가정산소치료를산재보험에서적용할수있도록기준을정비 ( 진폐환자는지침에의하여급여하고있음 ) 함. 산재보험별도인정항목의수가도인상하였고, 치과보철, 통합재활훈련, 초음파, 확인수수료를건강보험수가인상률을반영하여인상하였음 ( 김진현외,2008, 산재보험재활수가지급체계개선방안에관한연구,pp.45-46). 16) 산재지정의료기관중 2005 년도진료비지급금액기준의료기관등급별 (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 상위 50 개기관및치과계열 10 개기관을대상으로총 166 개의료기관의산재환자.

95 연구결과 83 환자가본인부담으로차지하는비율은 9.2% 로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는입원의경우, 진료비총액대비 9.8% 를, 통원은 2.5% 로본인부담을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의료기관종별로는종합전문요양기관이진료비총액대비 15.9% 로본인부담률이가장높고종합병원 8.4%, 병원 5.9%, 의원 3.1% 순으로조사되었다. 본인부담률의상위 3개상병군은화상 19.1%, 두부 뇌손상및질환 13.9%, 상지 하지의절단 9.9% 이고하위 3개상병군은흉곽의골절및염좌 6.3%, 내부장기의손상및질환 3.8%, 기타 2.8% 로나타났다. 한편, 서울대 2008 년산재환자진료비본인부담실태조사 17) 에서산재환자가본인부담발생률 18) 은 9.9%( 입원 25.4%, 통원 8.2%) 로나타났다. 이를요양기관종별로살펴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 65.0%( 입원 100%, 통원 63.7%), 치과 42.2%( 통원 42.2%), 한방 49.6%( 입원 83.3%, 통원 45.7%), 산재의료관리원 3.8%( 입원 17.6%, 통원 2.2%), 의원 3.0%( 입원 10.7%, 통원 2.6%), 순으로나타났다. 또한전체요양기관진료비본인부담률에있어서전체의료기관의건 ( 일 ) 당총진료비는 838,483 원이었고건 ( 일 ) 당본인부담금은 11,455 원으로진료비본인부담률은 3.8% 19) 로나타났다 20). 요양기관종별진료비본인부담률에있어서종합전문요양기관 13.6%, 종합병원 28.0%, 의원 17.7% 치과 0.1%, 한방 0.4%, 산재의료관리원 12.6% 로조사되었다. 질병별요양기관종별본인부담률의경우, 진폐증은요양기관종별에관계없이본인부담 (0.1%) 이거의발생하지않았지만본인부담발생건에서본인부담률은종합병원 8.9%, 산재의료관리원 8.8% 로나타났다. 이는대부분이상급병실료의본인부담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진폐증을제외한질병은본인부담률 (2.5%) 은종합전문요양기관과한방에서높은본인부담률을보이는것으 17)2008 년 5 월산재지정요양기관으로선정된의료기관 (2,751 개소 ) 에서층화추출을이용하여선정된 204 개의료기관중 118 개의료기관에서조사지가회수됨. 18) 본인부담발생률 = 본인부담발생건수 / 건수 ( 내원일수 )*100 19) 요양기관종별회수율의차이로인하여 2007 년종별지급액비율에대한가중치를반영한값임. 20) 본인부담발생건에서의전체요양기관진료비본인부담률의경우, 전체의료기관의건 ( 일 ) 당총진료비는 2,114,390 원이며건 ( 일 ) 당본인부담금은 115,179 원으로진료비본인부담률은 7.6%( 가중치반영 ) 로나타남.

96 84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로나타났다. 이는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의높은선택진료료의비율, 처치및수술료와치료재료대에서의높은비급여율과특히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의경우 MRI 진단료의높은비급여율때문인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입원에서본인부담은주로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및치료재료대에서, 통원에서발생한본인부담진료비는투약및조제료, 검사료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산재환자와건강보험환자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상태에서국민건강보험을준용하는요양급여산정에문제가있다. 보편적진료를전제로하고있는건강보험의요양급여와산재특성을고려한진료형태및내용을감안한산재환자의요양급여에대한적용은그차이가있으며결과적으로요양급여특성에적합한양질의진료를제공하는데는한계가있을것이라고사료된다.

97 연구결과 산재보험청구자료분석 산재보험청구자료를이용하여요양기관별, 상병별, 지역별, 연령을포함한인구학적변수에따른특성및요양기간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다. 특히다빈도, 중증도보정의용이성등을고려하여세가지질병을선정하여이들질환에대해요양기관종별, 사업장규모별요양기간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다. 1) 분석자료의일반적현황 2007 년에서 2009 년까지근로복지공단에산재보상보험요양급여가청구된건수는총 334,807 건이었으며, 이를연령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세가 15.49% 로 5세단위연령군가운데가장빈도가높았으며,40 세이상 59 세미만을합쳤을때전체의 54.7% 로나타나 40 대및 50 대가과반수를차지하였다. 한편 18 세미만근로자의산재요양청구도 143 건발생하여 0.04% 였으며,60 세이상의청구건수는 16.2% 였다. < 표 3-19> 연령별청구건수분포 연령구분 청구건수 (%) 18 세미만 143 ( 0.04) 18~24 세 8,500 ( 2.54) 25~29 세 22,306 ( 6.66) 30~34 세 30,018 ( 8.97) 35~39 세 36,424 (10.88) 40~44 세 43,491 (12.99) 45~49 세 49,027 (14.64) 50~54 세 51,859 (15.49) 55~59 세 38,801 (11.59) 60 세이상 54,238 (16.20) 합계 334,807 (100.00)

98 86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주상병명을기준으로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KCD) 에따른상병별분포를살펴보면, 주상병명및 KCD 코드가확인되는 330,457 건중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가 294,326 건으로 89.06% 를차지하여대부분의산재요양이이들상병에해당함을알수있다. 다음으로는각각 근육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 이 5.19%, 순환기계통의질환 이 1.96%, 호흡기계통의질환 이 1.65% 로뒤를이었다. < 표 3-20>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의한주상병별청구건수분포 주상병별 청구건수 (%)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860 ( 0.26) 신생물 172 ( 0.05) 혈액및 조혈기관의질환과면역기전을침범하는특정장애 56 ( 0.02) 내분비, 영양 및대사질환 58 ( 0.02) 정신및행동 장애 347 ( 0.11) 신경계통의질환 963 ( 0.29) 눈및눈부속기의질환 1,532 ( 0.46) 귀및꼭지돌기의질환 571 ( 0.17) 순환기계통의 질환 6,474 ( 1.96) 호흡기계통의 질환 5,438 ( 1.65) 소화기계통의 질환 511 ( 0.15) 피부및 피부밑조직의질환 887 ( 0.27) 근육골격계통및 결합조직의질환 17,155 ( 5.19)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143 ( 0.04) 임신, 출산및 산후기 12 ( 0.00) 출생전후기에 기원한특정병태 13 ( 0.00)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69 ( 0.02) 달리분류되지 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276 ( 0.08) 손상, 중독및 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294,326 (89.06) 질병이환및 사망의외인 519 ( 0.16) 건강상태및 보건서비스접촉에영향을주는요인 75 ( 0.02) 합계 330,457 (100.00) 개별주상병명으로청구건수상위 10 위상병명을살펴보면, 모두한국표준사 인분류 '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 에속하고있으며, 상위

99 연구결과 위까지의상병에의한청구건수가전체 33,0457 건중 75,793 건으로서전체의 27.13% 를차지하였다. 이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 허리뼈의염좌및긴장 이 5.93% 로가장많이청구된주상병이며,2 위부터 5위까지는모두손가락의손상과관련된상병명이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 허리뼈의골절, 발꿈치뼈의골절, 목뼈의염좌및긴장, 뇌진탕, 손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열린상처 가뒤를이었다. < 표 3-21> 청구건수상위 10위상병 주상병명 청구건수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16,566(5.93) 기타단일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완전, 부분적 ) 11,958(4.28) 엄지및다른손가락의압착손상 9,520(3.41) 기타손가락의골절 6,505(2.33) 기타손가락의개방성골절 6,425(2.30) 허리뼈의골절 6,319(2.26) 발꿈치뼈의골절 5,392(1.93) 목뼈의염좌및긴장 4,686(1.68) 뇌진탕 4,334(1.55) 손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열린상처 4,088(1.46) 합계 75,793(27.13)

100 88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사업장상시인원이확인되는 276,592 건을대상으로사업장규모별분포를살펴보면,5 명미만사업장에서발생한산재에의해청구된건이 24.92%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고,30 명미만인사업장에서청구된건수가 58.8% 를차지하였다. < 표 3-22> 사업장규모별청구건수분포 사업장규모청구건수 (%) 5명미만 68,913 (24.92) 5~9 명 36,994 (13.37) 10~29 명 56,717 (20.51) 30~49 명 20,106 ( 7.27) 50~99 명 21,439 ( 7.75) 100~299 명 24,982 ( 9.03) 300~499 명 7,218 ( 2.61) 500~999 명 8,740 ( 3.16) 1000 명이상 31,483 (11.38) 합계 276,592 (100.00) 직종별분포를살펴보면, 표준직업분류대분류까지직종이확인되는 322,398 건을대상으로분석하였을때,10 가지직업군중 단순노무종사자 가 38.3%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가 20.4%,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가 10.7% 를차지하였다. 또한 2008 년 7월부터산재보험가입대상으로확대된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산재요양급여도 293(0.1%) 건지급되었다.

101 연구결과 89 < 표 3-23> 직종별청구건수분포 표준직업분류 ( 대분류 ) 별 청구건수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12,651 ( 3.9) 전문가 15,010 ( 4.7) 기술공및준전문가 12,730 ( 4.0) 사무종사자 26,577 ( 8.2) 서비스종사자 22,988 ( 7.1) 판매종사자 5,046 ( 1.6)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3,396 ( 1.1)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65,843 (20.4)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34,447 (10.7) 단순노무종사자 123,417 (38.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93 ( 0.1) 합계 322,398 (100.0) 2) 전원여부에따른치료기간과치료비분석자료로부터의료기관명이확인되는 329,084 건중, 현의료기관명과최초의료기관명이동일한경우를전원하지않은경우로, 다른경우를전원한경우로보아전원여부를살펴본결과그중 66.1% 가전원하지않았으며,33.9% 가요양기간중간에다른기관으로전원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24> 전원여부에따른청구건수분포 전원여부청구건수 (%) 전원하지않음 ( 최초와현요양기관동일 ) 전원함 ( 최초와현요양기관다름 ) 217,411 (66.1) 111,673 (33.9) 합계 329,084 (100.0)

102 90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요양중전원여부에따른평균치료비및요양기간의차이를알아보기위하여의료기관유형별로비교하였으며, 요양기간은요양개시일부터종결일까지의기간으로하였다. 전원한경우가전원하지않은경우보다모든의료기관유형에서치료비가높았으며, 요양기간이길었다. 전원한사례의요양기간이길었던것은우선전원이필요한만큼심하거나복잡한산재이었기때문에요양기간이연장되었다고생각할수있다. 또다른이유는전원과정에서행정적공백으로요양기간이연장되었을수있으며, 전원을하면환자의상태를파악하고, 전원받은의료기관나름대로의치료를시도하기때문에연장되었을가능성이높다. 이런여러이유로전원한경우요양기간이연장되는데, 요양기간의연장에따른산재의료의질적인향상이없다면, 불필요한요양이될수있으므로, 요양관리에관심을가져야하겠다.

103 연구결과 91 < 표 3-25> 전원여부에따른의료기관유형별평균치료비용 의료기관 유형 종합전문요양기관 청구건수 전원하지않은경우 분석대상 전원한경우 치료비 * 치료비 * 청구분석건수대상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11,881 9,033 6,040 17,630 3,435 3,257 17,280 32,454 종합병원 48,578 40,497 4,960 11,224 10,568 10,160 16,343 31,104 병원 62,785 54,599 3,428 6,220 19,382 18,913 10,947 19,612 의원 66,869 59,270 2,270 3,491 51,275 50,535 8,622 12,536 한방종합병원 ,291 8, ,815 23,267 한방병원 ,377 8, ,232 20,641 한의원 ,023 2, ,078 7,101 보건소 ,018 5,854 치과병원 ,057 9, ,635 14,948 치과의원 ,420 1, ,220 8,380 * 단위 : 천원

104 92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26> 전원여부에따른의료기관유형별평균요양기간 의료기관유형 종합전문요양기관 청구건수 전원하지않은경우 분석대상 전원한경우 요양기간 ( 일 ) 요양기간 ( 일 ) 청구분석건수대상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11,296 11, ,405 3,405 1, ,598.3 종합병원 47,134 47, ,538 10, ,540.6 병원 62,017 62, ,371 19, 의원 66, , ,258 51, 한방종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소 치과병원 치과의원

105 연구결과 93 3) 의료기관유형별평균치료기간및치료비산재요양급여를청구한의료기관을유형별로구분하여각유형별치료기간과총치료비를살펴보았으며, 의료기관유형은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종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소,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구분하였다. 의료기관유형이확인되지않는청구건은제외하였으며, 치료기간과총치료비용에대한분석이므로기관의성격상장기요양환자가많은산재의료원산하의료기관 (6,730 건 ) 과요양병원 (1,783 건 ) 은제외하였다. 또한대표적으로장기요양을필요로하는질환인진폐증 (J60,J61,J62,J620,J63,J634, J64,J65) 과이황화탄소중독 (T654)( 모두 4,999 건 ) 은분석에서제외하였다. 또한의료기관을전원한경우와산재요양이종결되지않은건 (2009 년 12 월 31 일기준 ) 역시제외하고분석하였다. 의료기관유형별로입원기간을살펴보면, 평균입원일수는한방종합병원이 58.4 일, 치과병원이 55.8 일, 종합병원이 52.6 일로가장긴평균입원일수의요양청구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문종합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중에서는종합병원이 52.6 일로평균입원일수가가장긴것으로나타났으며, 병원급에서 45.2 일로가장짧았다. 한의원, 보건소, 치과의원의경우는평균입원일수가다른기관에비해절반수준으로낮아, 장기요양을필요로하는질병이나사고의요양은이들기관에서는거의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생각된다.

106 94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27> 의료기관유형별평균입원일수 의료기관유형 입원청구건수 입원일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종합전문요양기관 8, ~3,855 종합병원 38, ~9,632 병원 50, ~4,664 의원 43, ~3,274 한방종합병원 ~974 한방병원 ~3,410 한의원 ~107 보건소 ~42 치과병원 ~803 치과의원 ~71 청구건수합계 141, ~9,632 반면의료기관유형별통원기간을살펴보면, 가장긴평균통원일수를보이는유형은종합전문의료기관으로서 일이었으며, 다음으로한방종합병원, 치과병원순이었다. 평균통원기간에있어서는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순으로갈수록점점짧아지는경향을보였으며, 종합병원에비해종합전문요양기관의통원일수가두배가량길어평균입원기간의유형별경향과는차이를보였다.

107 연구결과 95 < 표 3-28> 의료기관유형별평균통원일수 의료기관유형 통원청구건수 통원일수평균표준편차범위 종합전문요양기관 10, ~5,296 종합병원 45, ~6,642 병원 60, ~5,260 의원 65, ~3,073 한방종합병원 ~2,430 한방병원 ~653 한의원 ~340 보건소 ~92 치과병원 ~2,182 치과의원 ~424 청구건수합계 183, ~6,642 의료기관유형별로치료비를살펴보기위하여입원및통원치료를모두한경우, 입원치료만시행한경우, 통원치료만시행한경우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입원과통원치료를한경우에서는치과병원의산재요양청구건당평균치료비가 9백 5십만원으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는종합전문요양기관이 6백 9 십만원, 종합병원이 5백 7십만원이었다. 병원급및의원급의평균치료비는 3백만원대로상위의료기관과는차이를보여, 그차이는질병또는사고자체의중증도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 표 3-29). 입원치료만시행한경우에서는종합전문요양기관부터의원까지의병원유형의차이에따라하위의료기관일수록평균치료비가매우급격히낮아지는경향을보였다 ( 표 3-30). 통원치료만시행한경우에는상위의료기관과하위의료기관간에평균치료비의차이는없었으며, 양방과한방의료기관및보건소에서는평균치료비가 17 만원에서 68 만원사이에분포하고있었으나, 치과병원과치과의원에서는평균치료비가 110 만원이상으로매우높았다 ( 표 3-31).

108 96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29> 의료기관유형별치료비 ( 입원과통원치료를한경우 ) 병원유형 청구건수 분석대상건수 치료비 * 평균 표준편차 범위 종합전문요양기관 7,777 6,927 6,993 16,586 2~422,076 종합병원 35,002 32,233 5,786 11,053 3~371,485 병원 48,428 44,949 3,984 6,140 3~383,453 의원 41,542 39,705 3,142 3,927 2~171,958 한방 ,932 10,064 33~51,349 종합병원 한방병원 ,540 10,674 4~104,920 한의원 ,682 4,670 62~16,817 보건소 3 2 1, ,355~2,099 치과병원 ,501 29,157 12~138,284 치과의원 8 8 3,682 2, ~8,268 * 단위 : 천원 < 표 3-30> 의료기관유형별치료비 ( 입원치료만한경우 ) 병원유형청구분석대상치료비 * 건수건수평균표준편차범위 종합전문요양기관 1, ,823 44,254 4~716,194 종합병원 3,111 1,141 9,873 29,066 4~415,938 병원 2, ,397 19,188 3~255,695 의원 1, ,853 3,650 2~59,534 한방종합병원 ,281 5~1,817 한방병원 , ~2,472 한의원 ~923 * 단위 : 천원

109 연구결과 97 < 표 3-31> 의료기관유형별치료비 ( 통원치료만한경우 ) 병원유형 청구건수분석대상치료비 * 건수평균표준편차범위 종합전문요양기관 2,930 1, ,018 4~237,595 종합병원 10,442 7, ~23,282 병원 12,201 8, ~20,725 의원 23,764 18, ~17,773 한방종합병원 ~1,564 한방병원 ~2,610 한의원 ~5,485 보건소 ~339,360 치과병원 ,162 1,04 4~6,397,190 치과의원 ,383 1,077 6~7,853 * 단위 : 천원

110 98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4) 주요상병의전체요양기간, 입원기간, 통원기간 2007 년부터 2009 년까지근로복지공단에요양급여가청구된건가운데청구건수가상위 20 위까지해당하는상병에대해각각평균요양기간, 입원기간, 통원기간을제시하였다. 요추부염좌는요양기간의중위값이 74 일, 발치뼈의골절의경우요양기간의중위값이 269 일로다빈도상병중가장길었다. 순 위 주상병명 청구 건수 분석건수 요양기간 ( 일 ) 입원기간 ( 일 ) 통원기간 ( 일 ) 평균값 ( 중위수 ) 분석건수 평균값 ( 중위수 ) 분석건수 평균값 ( 중위수 ) 1 허리뼈의염좌및긴장 10,67510, (74) 6, (25) 10, (55) 2 기타단일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완전, 부분적 ) 6,972 6, (105) 6, (30) 6, (75) 3 엄지및다른손가락의압착손상 3,025 3, (97) 2, (28) 3, (72) 4 기타손가락의골절 2,950 2, (98) 1, (21) 2, (84) 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허리척추뼈및기타추간판장애 2,924 2, (215) 2, (33) 2, (170) 6 발꿈치뼈의골절 2,493 2, (269) 2, (95) 2, (148) 7 손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열린상처 2,397 2, (20) (14) 2, (21) 8 기타손가락의개방성골절 2,212 2, (98) 1, (22) 2, (83) 9 발목의염좌및긴장 2,207 2, (44) (21) 2, (41) 10 허리뼈의골절 1,962 1, (220) 1, (83) 1, (136) < 표 3-32> 청구건수상위 20 개상병의전체요양기간, 입원기간, 통원기간 손목및손부위에서의기타손가락의폄근힘줄및폄근육의손상 둘이상의손가락만의외상성절단 ( 완전, 부분적 ) 1,662 1, (73) 1, (15) 1, (62) 1,535 1, (169) 1, (45) 1, (120) 13 신체표면의 10% 미만을포함한화상 1,400 1, (78) 1, (31) 1, (61) 14 갈비뼈의골절 1,395 1, (65) (28) 1, (47) 15 발허리뼈의골절 1,378 1, (111) (42) 1, (84) 16 노뼈하단의골절 1,358 1, (144) (31) 1, (117) 17 치아의파절 1,352 1, (39.5) (22) 1, (32) 18 기타손가락의폐쇄성골절 1,303 1, (86) (19) 1, (79) 19 현재반달연골의열상 1,264 1, (174) 1, (32) 1, (118) 20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1,253 1, (267) 1, (56) 1, (199)

111 연구결과 99 5) 요추부염좌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산재요양환자의주상병명중가장흔한상병인허리뼈의염좌및긴장 (S33.5) 을대상으로분석을시행하였다. 주상병과다른부상병명이있거나요양병원에서요양을한경우, 산재의료원에서요양을한경우는,2009 년 12 월 31 일까지요양이종결되지않은경우, 요양중간에전원이있었던경우는분석에서제외하여총 8827 명을대상으로분석을시행하였으며, 요양중전원이있었던 1923 명에대하여는연령별분석과사업장규모별분석을시행하여전원이없었던경우의분석결과와비교하였다. (1) 연령별분석 허리뼈의염좌및긴장 산재환자의연령에따른분석결과를살펴보면, 단일기관에서요양을한재해는 30 대 (31.27%) 와 40 대 (30.49%) 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50 대 (20.45%) 가그뒤를이었다. 전원이있었던재해는 30 대 (30.05%),40 대 (30.78%),50 대 (21.83%) 로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 표 3-33> 산업재해환자의연령별분포 연령 단일기관전원빈도 (%) 빈도 (%) 18 세미만 0 ( 0.00) 0 ( 0.00) 18~24 세 110 ( 1.25) 13 ( 0.68) 25~29 세 736 ( 8.34) 144 ( 7.49) 30~34 세 1,401 (15.87) 261 (13.57) 35~39 세 1,364 (15.45) 317 (16.48) 40~44 세 1,396 (15.82) 297 (15.44) 45~49 세 1,295 (14.67) 295 (15.34) 50~54 세 1,089 (12.34) 265 (13.78) 55~59 세 716 ( 8.11) 174 ( 9.05) 60 세이상 720 ( 8.16) 157 ( 8.16) 전체 8,107 (100.00) 1,923 (100.00)

112 100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요양기간은단일기관요양의경우전체평균이 83.7 일이었으며,60 세이상의경우 일로요양기간이나타난반면, 전원이있었던경우는평균이 일,60 세이상의군에서는 일로전원유무에따라요양기간에있어서큰차이를보임을알수있다. < 표 3-34> 연령에따른요양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연령 단일기관전원빈도요양일수 * 빈도요양일수 * 18 세미만 ~24 세 ±139.1 (3~1,426) ±31.5 (18~112) 25~29 세 ±64.1 (0~1,109) ±198.8 (4~2,089) 30~34 세 1, ±62.5 (0~951) ±274.7 (11~2,865) 35~39 세 1, ±154.7 (3~3,247) ±463.4 (8~3,707) 40~44 세 1, ±103.7 (1~2,922) ±786.4 (5~7,174) 45~49 세 1, ±156.9 (0~4,413) ±702.4 (12~4,650) 50~54 세 1, ±65.2 (0~725) ±1,129.9 (18~7,007) 55~59 세 ±58.2 (0~591) ±1,060.4 (5~5,948) 60 세이상 ±303.4 (3~5,121) ±1,626.6 (6~6,894) 전체 8, ±136.4 (0~5,121) 1, ±865.1 (4~7,174)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전원유무에따라입원기간과통원기간을각각비교해본결과단일기관요양의경우입원일수는평균 29.7 일, 가장입원기간이긴 60 세이상군의입원일수는 49.4 일로나타났으며, 전원이있었던경우에는평균 112,7 일,60 세이상군의경우 396 일로역시큰차이를보였다. 또한통원기간에있어서도단일기관요양의경우평균통원기간 59.6 일,60 세이상군 69.3 일을보였지만, 전원을한

113 연구결과 101 경우에는평균 일,60 세이상 일로전원을한경우입원기간과통원 기간이모두증가하여총요양기간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3-35> 연령에따른입원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연령 단일기관 전원 빈도입원일수 * 빈도입원일수 * 18 세미만 ~24 세 ±22.5 (1~162) ±15.7 (5~48) 25~29 세 ±16.4 (1~114) ±25.1 (2~162) 30~34 세 ±20.8 (1~251) ±34.0 (2~262) 35~39 세 ±29.6 (1~513) ±87.5 (1~830) 40~44 세 ±19.8 (1~268) ±328.9 (2~4,615) 45~49 세 ±21.0 (1~298) ±269.3 (1~2,917) 50~54 세 ±32.2 (1~454) ±295.4 (2~2,330) 55~59 세 ±23.5 (1~265) ±427.5 (1~2,912) 60 세이상 ±192.5 (2~3,274) ±868.0 (2~4,134) 전체 5, ±58.5 (1~3,274) 1, ±363.1 (1~4,615)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114 102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36> 연령에따른통원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연령 단일기관 전원 빈도통원일수 * 빈도통원일수 * 18 세미만 ~24 세 ±77.4 (1~740) ±19.2 (9~75) 25~29 세 ±42.4 (1~706) ±86.7 (5~944) 30~34 세 1, ±44.9 (1~717) ±95.6 (1~1,323) 35~39 세 1, ±50.3 (1~787) ±199.3 (1~2,772) 40~44 세 1, ±44.9 (1~465) ±240.2 (1~3,416) 45~49 세 1, ±49.4 (1~494) ±174.1 (1~1,225) 50~54 세 1, ±45.6 (1~412) ±298.3 (2~2,970) 55~59 세 ±47.3 (1~466) ±283.3 (1~2,671) 60 세이상 ±77.1 (1~998) ±576.7 (1~4,010) 전체 8, ±50.6 (1~998) 1, ±268.6 (1~4,010)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단일기관에서요양을한경우총진료비의평균은 1,329 천원으로나타났으며 60 세이상에있어서 2,267 천원으로가장액수가높았고, 전원을한경우에는평균 5,696 천원,60 세이상 19,238 천원으로매우큰차이를보였으며다른연령군에있어서도큰차이를보였다.

115 연구결과 103 < 표 3-37> 연령에따른진료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연령 단일기관 전원 빈도진료비 * 빈도진료비 * 18 세미만 ~24 세 73 1,122±2,291 (14~16,495) ±645 (52~1,858) 25~29 세 ±1,020 (2~8,743) 119 1,550±2,084 (10~18,527) 30~34 세 955 1,117±1,337 (3~21,306) 233 1,748±2,348 (3~22,992) 35~39 세 994 1,230±1,662 (3~28,956) 284 3,147±6,506 (5~55,066) 40~44 세 1,058 1,278±1,285 (3~15,870) 266 4,513±13,330 (3~173,556) 45~49 세 980 1,275±1,239 (3~17,368) 267 5,362±17,821 (7~238,782) 50~54 세 832 1,424±1,970 (3~27,346) 247 6,858±16,709 (10~172,046) 55~59 세 579 1,340±1,462 (3~18,331) 161 7,747±20,278 (4~151,579) 60 세이상 553 2,267±9,483 (6~171,959) ,238±42,098 (28~211,212) 전체 6,492 1,329±3,123 (2~171,959) 1,734 5,696±18,179 (3~238,782)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단위 : 천원 (2) 직업군별분석한국표준직업분류에따라분류한직업군체계를바탕으로분석을시행한결과허리뼈의염좌및긴장은단순노무종사자에서 3,032 건 (34.87%) 으로가장많이나타났으며,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가 13.25%, 서비스종사자가 12.22%,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가 12.06% 로그다음이었고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가 0.55% 로가장적었으나이것은산업재해보상보험에대부분가입이되지않는농립어업이라는직업의특수성을고려할때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는수치로보인다. 한편요양기간은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에서 일로가장길게나타났으며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가 97.1 일로그뒤를이었고판매종사자가 67.7 일로가장짧았다. 요양기간을입원기간과통원기간으로세분화해서분석한결과에서도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가입원기간 39 일, 통원기간 65.5 일로첫번째와두번째였으며장치, 기계조

116 104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작및조립종사자는입원기간 33.3 일, 통원기간 70.8 일로두번째와첫번째로나타났다. 진료비의경우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가가장높은 1,786 천원으로나타났고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가 1,526 천원으로두번째로나타나두직업군이허리뼈의염좌및긴장에가장많은노출이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판매종사자는 930 천원으로진료비와요양기간, 농림어업을제외한빈도수에서모두최소치를나타내어상대적으로위험이적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38> 산재환자의직업군별분포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단일기관 직종 빈도 ( 백분율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455 (5.23) 전문가 405 (4.66) 기술공및준전문가 416 (4.78) 사무종사자 789 (9.07) 서비스종사자 1,063 (12.22) 판매종사자 282 (3.24)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48 (0.55)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152 (13.25)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049 (12.06) 단순노무종사자 3,032 (34.87) 전체 5,659 (100.0)

117 연구결과 105 < 표 3-39> 직업군에따른요양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직종 단일기관빈도요양일수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63.5 (0~631) 전문가 ±70.6 (0~951) 기술공및준전문가 ±110.0 (3~1,932) 사무종사자 ±121.1 (4~2,557) 서비스종사자 1, ±52.6 (1~650) 판매종사자 ±58.8 (0~493)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57.6 (17~270)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 ±183.4 (0~5,121)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 ±147.7 (0~4,413) 단순노무종사자 3, ±76.3 (1~1,602) 전체 8, ±109.8 (0~5,121)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표 3-40> 직업군에따른입원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직종 단일기관빈도입원일수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17.9 (2~167) 전문가 ±22.1 (1~235) 기술공및준전문가 ±23.3 (2~147) 사무종사자 ±15.7 (1~109) 서비스종사자 ±25.6 (2~454) 판매종사자 ±19.9 (1~144)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30.6 (4~150)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30.1 (1~3,274)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21.4 (1~182) 단순노무종사자 1, ±28.7 (1~599) 전체 5, ±53.3 (1~3,274)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118 106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41> 직업군에따른통원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직종 단일기관빈도통원일수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49.7 (1~465) 전문가 ±59.7 (1~717) 기술공및준전문가 ±46.3 (1~332) 사무종사자 ±44.5 (1~475) 서비스종사자 1, ±38.2 (1~283) 판매종사자 ±49.3 (1~494)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40.2 (7~197)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 ±58.7 (1~998)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 ±47.3 (1~442) 단순노무종사자 2, ±47.0 (1~740) 전체 8, ±48.7 (1~998)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표 3-42> 직업군에따른진료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직종 단일기관빈도진료비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316 1,078±1,183 (4~12,228) 전문가 293 1,116±1,601 (4~21,306) 기술공및준전문가 286 1,318±1,279 (4~9,527) 사무종사자 ±961 (2~4,958) 서비스종사자 723 1,033±1,517 (3~27,346) 판매종사자 ±1,003 (3~4,931)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42 1,516±1,792 (23~9,558)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887 1,786±6,941 (3~171,959)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890 1,526±1,275 (3~8,822) 단순노무종사자 2,226 1,293±1,814 (3~40,786) 전체 6,388 1,312±2,961 (2~171,959)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단위 : 천원

119 연구결과 107 (3) 사업장상시인원별분석사업장의상시인원수에따라허리뼈의염좌및긴장의발생에대한분석을시행한결과단일기관에서요양을한재해는 5명미만의소규모사업장에서 31.38% 로가장높은빈도수가나타났으며,10 29 명의사업장이 17.74%,5~9 명의사업장이 12.22% 로 30 인미만의사업장에서 61.34% 의재해가발생하였으나 1000 명이상의대규모사업장에서도 1,171 건으로 13.82% 의재해가발생하였다. 한편전원이있었던재해역시 30 인미만의사업장에서 52.84% 로절반이상의재해가발생하였으며그중에서도 5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의비중이 27.19% 로가장높았고 1000 인이상의사업장에서는 19.21% 의재해가발생하였다. < 표 3-43> 산재환자의사업장상시인원별분포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사업장규모 단일기관전원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5명미만 2,658 (31.38) 494 (27.19) 5~9명 1,035 (12.22) 168 (9.25) 10~29명 1,503 (17.74) 298 (16.4) 30~49명 504 (5.95) 114 (6.27) 50~99명 487 (5.75) 121 (6.66) 100~299명 661 (7.8) 150 (8.26) 300~499명 217 (2.56) 60 (3.3) 500~999명 235 (2.77) 63 (3.47) 1000명이상 1,171 (13.82) 349 (19.21) 전체 7,300 (100.0) 1,817 (100.0) 전원의여부에따라사업장규모에따른요양기간을분석한결과단일기관 에서요양을한경우평균요양일수는 82.5 일이었으며 1000 인이상사업장에서 요양기간이 일로가장길게나타나고 500~1000 인미만사업장에서 99.4 일

120 108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로두번째로길게나타났다. 한편전원을했던경우평균요양일수는 일로나타났으며 1000 인이상사업장의평균요양일수는 일, 인미만사업장의평균요양일수는 일로전원을하지않았던경우와비교해큰차이를보였다. < 표 3-44>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요양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사업장규모 단일기관전원빈도요양일수 * 빈도요양일수 * 5명미만 2, ±89.0 (0~2,819) ±307.0 (4~3,087) 5~9 명 1, ±90.5 (0~2,268) ±479.6 (15~3,637) 10~29 명 1, ±137.6 (1~4,413) ±554.8 (5~4,329) 30~49 명 ±90.6 (6~1,602) ±259.3 (20~2,060) 50~99 명 ±117.9 (1~1,932) ±446.8 (6~2,799) 100~299 명 ±67.9 (0~951) ±895.3 (11~5,771) 300~499 명 ±46.3 (6~212) ±913.7 (18~4,324) 500~999 명 ±207.2 (3~2,922) ±1,154.4 (8~4,716) 1000 명 1, ±173.4 (0~4,455) ±1,049.1 (5~5,948) 전체 8, ±118.3 (0~4,455) 1, ±695.8 (4~5,948)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총요양기간을입원기간과통원기간으로나누어분석해본결과단일기관에서요양을한경우는평균입원기간 28.8 일, 평균통원기간 59.3 일이었으며 1000 인이상사업장에서입원기간과통원기간이각각 34.3 일과 74.8 일로가장길게나타났고전원이있었던경우에는평균입원기간 89.8 일, 평균통원기간 일이었으며 500~1000 인미만사업장에서입원기간과통원기간이각각 일,198.5 일로가장길게나타나서입원기간과통원기간이모두요양기간

121 연구결과 109 증가에기여를하고있음을나타냈다. < 표 3-45>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입원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사업장규모 단일기관전원빈도입원일수 * 빈도입원일수 * 5명미만 1, ±25.3 (1~513) ±133.3 (1~1,491) 5~9 명 ±49.1 (1~1,204) ±205.2 (1~2,040) 10~29 명 ±23.3 (1~315) ±226.2 (2~2,917) 30~49 명 ±38.5 (1~605) ±90.8 (3~714) 50~99 명 ±30.3 (2~375) ±138.9 (1~1,295) 100~299 명 ±33.9 (2~454) ±404.1 (2~4,021) 300~499 명 ±18.3 (1~105) ±434.3 (6~2,912) 500~999 명 ±19.7 (2~119) ±642.1 (3~2,330) 1000 명 ±26.0 (1~351) ±357.8 (2~4,134) 전체 5, ±30.7 (1~1,204) 1, ±277.6 (1~4,134)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표 3-46>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통원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사업장규모 단일기관전원빈도통원일수 * 빈도통원일수 * 5명미만 2, ±46.9 (1~494) ±109.1 (1~1,039) 5~9 명 ±47.1 (1~706) ±161.1 (1~1,381) 10~29 명 1, ±45.4 (1~740) ±292.1 (1~3,416) 30~49 명 ±65.3 (1~998) ±115.9 (8~1,032) 50~99 명 ±45.7 (2~338) ±126.9 (1~1,164) 100~299 명 ±47.8 (1~717) ±357.8 (1~4,010) 300~499 명 ±39.5 (1~197) ±188.0 (6~929) 500~999 명 ±46.9 (1~243) ±331.4 (8~2,005) 1000 명 1, ±56.6 (1~787) ±309.2 (1~2,772) 전체 8, ±49.7 (1~998) 1, ±238.6 (1~4,010)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122 110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진료비의경우단일기관에서요양을한경우평균 1,289 천원이고 1000 인이상사업장에서 1,643 천원으로가장높았으며, 전원이있었던경우평균 4,747 천원,500~1000 인미만사업장에서 13,350 천원으로가장높아요양기간이가장긴군에서진료비가가장높았다. < 표 3-47>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진료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사업장규모 단일기관 전원 빈도진료비 * 빈도진료비 * 5명미만 1,894 1,186±1,479 (2~20,398) 436 2,985±7,499 (3~83,773) 5~9 명 766 1,196±3,776 (3~100,627) 145 2,938±6,628 (15~46,314) 10~29 명 1,092 1,203±1,466 (3~19,564) 271 4,786±16,674 (5~238,782) 30~49 명 372 1,310±2,548 (4~43,090) 107 2,833±5,023 (5~36,823) 50~99 명 346 1,287±1,792 (3~24,946) 108 2,742±7,067 (14~64,405) 100~299 명 472 1,414±2,127 (3~27,346) 130 4,931±18,295 (34~191,141) 300~499 명 160 1,184±1,172 (14~5,122) 53 6,133±21,916 (81~151,579) 500~999 명 190 1,160±1,067 (4~5,728) 59 13,350±36,036 (9~172,046) 1000 명 954 1,643±1,686 (3~28,956) 331 7,274±18,436 (3~211,212) 전체 6,246 1,289±2,054 (2~10,0627) 1,640 4,747±15,202 (3~238,782)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단위 : 천원 (4) 병원유형별분석허리뼈의염좌및긴장에대한산업재해환자의요양기관을유형별로살펴본결과의원에서 49.99% 로가장많이이루어지고있었으며병원에서 32.98%, 종합병원에서 14.59% 로작은규모의병원에서비교적더많이이루어지고있 었으며한방병원계열은총 1.24% 로 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 한편요양 기간은종합전문요양기관이 일, 종합병원이 91.1 일, 병원이 83.2 일, 이원이 83.9 일로병원의규모와대체로비례하는양상을보였으며그러한요인은통원 기간에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종합전문요양기관 76.3 일, 종합병원 58.6 일,

123 연구결과 111 병원 62.3 일, 의원 59.1 일 ) 하지만진료비는종합병원에서 1,606 천원으로가장 높게나타났으며, 의원에서 1,367 천원으로두번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529 천 원으로상대적으로낮은값을나타냈다. < 표 3-48> 산재환자의병원유형별분포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병원유형 단일기관빈도 ( 백분율 ) 종합전문요양기관 98 (1.15) 종합병원 1,244 (14.59) 병원 2,812 (32.98) 의원 4,262 (49.99) 한방종합병원 22 (0.26) 한방병원 70 (0.82) 한의원 14 (0.16) 보건소 1 (0.01) 기타 3 (0.04) 전체 8,523 (100.0) < 표 3-49> 병원유형에따른요양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단일기관병원유형빈도요양일수 * 종합전문요양기관 ±302.4 (6~2,922) 종합병원 1, ±234.8 (1~4,455) 병원 2, ±98.0 (0~2,819) 의원 4, ±116.3 (0~5,121) 한방종합병원 ±84.0 (10~411) 한방병원 ±59.1 (8~365) 한의원 ±50.8 (13~179) 보건소 기타 ±6.2 (19~31) 전체 8, ±138.1 (0~5,121)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124 112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50> 병원유형에따른입원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병원유형 단일기관 빈도입원일수 * 종합전문요양기관 ±15.9 (1~60) 종합병원 ±50.4 (1~1,204) 병원 1, ±25.9 (1~605) 의원 2, ±75.6 (1~3,274) 한방종합병원 ±17.8 (5~76) 한방병원 ±15.6 (5~88) 한의원 보건소 기타 ±9.2 (4~17) 전체 5, ±58.8 (1~3,274)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표 3-51> 병원유형에따른통원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병원유형 단일기관빈도통원일수 * 종합전문요양기관 ±91.1 (7~706) 종합병원 1, ±61.4 (1~787) 병원 2, ±48.8 (1~998) 의원 4, ±47.3 (1~717) 한방종합병원 ±87.4 (2~412) 한방병원 ±39.8 (1~182) 한의원 ±48.4 (14~152) 보건소 기타 ±0.7 (28~29) 전체 8, ±50.9 (1~998)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125 연구결과 113 < 표 3-52> 병원유형에따른진료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병원유형 단일기관빈도진료비 * 종합전문요양기관 ±1,494 (4~8,743) 종합병원 898 1,606±3,869 (4~100,627) 병원 1,920 1,172±1,723 (3~43,090) 의원 3,542 1,367±3,515 (2~171,959) 한방종합병원 8 802±701 (145~2,268) 한방병원 ±1,551 (30~8,822) 한의원 9 495±298 (219~1,076) 보건소 0. 기타 0. 전체 6,478 1,330±3,126 (2~171,959)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단위 : 천원 (5) 지역별분석허리뼈의염좌및긴장에의해요양한산재환자를근로복지공단의지역구분에따라전국을총 7개구역으로나누어분석한결과그빈도에서상대적으로인구가많은인천경기지역이 36.49%, 서울강원지역이 18.91%, 부산경남지역이 18.5% 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제주는 0.5% 로가장낮았다. 지역별로요양기간을살펴보았을때부산경남지역이평균 일로가장길었으며광주전라지역과서울강원지역이각각 82.2 일과 82.0 일로그다음에위치했으며제주는 50 일로가장짧은요양기간을보였다. 요양기간을입원기간과통원기간으로나누어보았을때, 입원기간은서울강원지역이 33.9 일로가장길었으며부산경남지역은 31.9 일로두번째였으나통원기간에서는부산경남지역이 74.9 일로가장길고서울강원지역은 59.5 일로큰차이를보여부산경남지역의요양일수증가요인이통원일수증가에의한것임을알수있다. 지역별로진료비를살펴보면요양기간이가장긴부산경남지역이 1,532 천원으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요양기간이긴광주전라지역과서울강원지역이각각 1,453 천원과 1,397 천

126 114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원으로그다음순위를차지해요양기간의증가로인해요양비가증가되고있 음을알수있다. < 표 3-53> 산재환자의지역별분포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지역 단일기관 빈도 ( 백분율 ) 광주전라 844 (9.56) 대구경북 608 (6.89) 대전충청 799 (9.05) 부산경남 1,641 (18.59) 서울강원 1,669 (18.91) 인천경기 3,220 (36.49) 제주 44 (0.5) 전체 8,781 (100.0) < 표 3-54> 지역에따른요양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지역 단일기관 빈도요양일수 * 광주전라 ±167.0 (3~4,413) 대구경북 ±80.8 (3~1,122) 대전충청 ±90.7 (0~1,932) 부산경남 1, ±161.1 (1~4,455) 서울강원 1, ±150.0 (3~5,121) 인천경기 3, ±123.2 (0~3,340) 제주 ±46.4 (7~238) 전체 8, ±136.4 (0~5,121)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127 연구결과 115 < 표 3-55> 지역에따른입원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지역 단일기관 빈도입원일수 * 광주전라 ±22.4 (2~224) 대구경북 ±34.4 (1~454) 대전충청 ±24.4 (1~375) 부산경남 ±31.7 (1~599) 서울강원 ±114.1 (1~3,274) 인천경기 ±50.4 (1~1,799) 제주 ±14.0 (2~59) 전체 5, ±58.5 (1~3,274)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표 3-56> 지역에따른통원기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지역 단일기관 빈도통원일수 * 광주전라 ±50.6 (1~475) 대구경북 ±44.9 (1~426) 대전충청 ±48.3 (1~494) 부산경남 1, ±58.1 (1~787) 서울강원 1, ±57.6 (1~998) 인천경기 3, ±41.8 (1~740) 제주 ±41.1 (9~197) 전체 8, ±50.6 (1~998)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128 116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57> 지역에따른진료비 ( 허리뼈의염좌및긴장 ) 지역 단일기관 빈도진료비 * 광주전라 643 1,453±1,529 (4~20,398) 대구경북 452 1,097±1,834 (3~27,346) 대전충청 583 1,033±1,534 (2~24,946) 부산경남 1,368 1,532±1,935 (3~40,786) 서울강원 1,067 1,397±5,636 (3~171,959) 인천경기 2,351 1,269±2,898 (3~100,627) 제주 ±1,090 (4~4,581) 전체 6,492 1,329±3,123 (2~171,959)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단위 : 천원 6) 엄지의폐쇄성골절산재요양환자의손목및손부위에서의골절 (Fracture atwristand hand level,s62) 을대상으로분석을시행하였다. 손가락의골절이나개방성골절의경우골절범위의다양성과동반수부손상과타부위손상의가능성때문에중증도의차이를상병분류코드만으로확인하기어렵다. 따라서부위가한정되어있고비교적중증도가동일할것이라고가정할수있는폐쇄성엄지의골절 (Fractureofthumb,S62.50) 에대하여분석을시행하였다. 주상병과다른부상병명이있거나요양병원에서요양을한경우, 산재의료원에서요양을한경우,2009 년 12 월 31 일까지요양이종결되지않은경우를제외하여총 263 건을대상으로분석을시행하였으며, 이중요양중간에전원이없었던 146 건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요양중전원이있었던 117 건에대하여는연령별분석과사업장규모별분석을시행하여전원을하지않았던경우의분석결과와비교하

129 연구결과 117 였다. (1) 연령별분석폐쇄성엄지의골절의연령에따른분석결과를살펴보면, 단일기관에서요양을한재해는 40 대 (30.14%) 와 50 대 (30.13%) 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전원이있었던재해는 40 대 (30.77%),50 대 (29.91%) 로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 표 3-58> 산업재해환자의연령별분포 ( 엄지의폐쇄성골절 ) 연령 단일기관전원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18 세미만 0 (0.00) 0 (0.00) 18~24 세 2 (1.37) 1 (0.85) 25~29 세 16 (10.96) 9 (7.69) 30~34 세 10 (6.85) 9 (7.69) 35~39 세 15 (10.27) 12 (10.26) 40~44 세 20 (13.7) 21 (17.95) 45~49 세 24 (16.44) 15 (12.82) 50~54 세 23 (15.75) 26 (22.22) 55~59 세 21 (14.38) 9 (7.69) 60 세이상 15 (10.27) 15 (12.82) 전체 146 (100.0) 117 (100.0) 요양기간은단일기관요양의경우전체평균이 일이었으며빈도수가 적은 18~24 세를제외하고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전원한경우의전체평 균은 일로전원여부에따른요양기간의큰차이는보이지않았다.

130 118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59> 연령에따른요양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연령 단일기관전원빈도요양일수 * 빈도요양일수 * 18 세미만 ~24 세 2 59±5.7 (55~63) ~29 세 ±63.0 (34~292) ±32.8 (55~167) 30~34 세 ±83.5 (55~122) ±115.5 (48~414) 35~39 세 ±55.7 (27~204) ±54.1 (30~191) 40~44 세 ±49.0 (24~186) ±52.2 (33~224) 45~49 세 ±82.5 (15~416) ±55.9 (0~192) 50~54 세 ±90.7 (29~463) ±52.3 (27~268) 55~59 세 ±50.6 (41~224) ±41.3 (68~212) 60 세이상 ±50.6 (48~241) ±73.2 (41~299) 전체 ±63.9 (15~463) ±60.0 (0~414)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전원여부에따라입원기간과통원기간을각각비교해본결과단일기관요양의경우입원일수는평균 24.0 일이었으며가장입원기간이긴 45~49 세군의입원일수는 32.8 일로나타났다. 전원이있었던경우에는평균 22.4 일로큰차이는없었다. 또한통원기간에있어서도단일기관요양의경우평균통원기간 90.7 일, 전원을한경우에는평균 95.0 일이었다.

131 연구결과 119 < 표 3-60> 연령에따른입원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연령 단일기관전원빈도입원일수 * 빈도입원일수 * 18 세미만 ~24 세 (28~28) 25~29 세 ±11.5 (19~19) ±11.6 (3~30) 30~34 세 ±12.3 (5~34) ±13.1 (14~49) 35~39 세 ±3.4 (4~30) ±11.1 (2~31) 40~44 세 ±12.5 (14~21) ±21.9 (1~60) 45~49 세 ±21.2 (6~45) ±15.9 (2~44) 50~54 세 ±16.6 (8~57) ±17.2 (2~56) 55~59 세 ±12.0 (7~53) ±16.4 (3~35) 60 세이상 ±24.4 (5~37) ±22.5 (4~71) 전체 ±15.7 (4~73) ±16.8 (1~71)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표 3-61> 연령에따른통원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연령 단일기관전원빈도통원일수 * 빈도통원일수 * 18 세미만 ~24 세 (45~56) ±19.2 (91~91) 25~29 세 ±27.8 (19~259) ±86.7 (56~139) 30~34 세 ±53.5 (28~116) ±95.6 (28~171) 35~39 세 ±47.1 (28~188) ±199.3 (31~174) 40~44 세 ±51.4 (25~187) ±240.2 (34~225) 45~49 세 ±55.0 (6~291) ±174.1 (1~193) 50~54 세 ±42.6 (30~266) ±298.3 (28~229) 55~59 세 ±34.4 (34~188) ±283.3 (69~185) 60 세이상 ±46.6 (49~169) ±576.7 (42~193) 전체 ±50.6 (6~291) ±45.2 (1~229)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132 120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단일기관에서요양을한경우총진료비의평균은 1,001 천원으로나타났으며, 전원을한경우에는평균 1,208 천원으로차이를보였다. 단일기관에서요양을한경우요양빈도가높은 45~49 세에서진료비가 1,219 천원으로가장높게보였으며전원한경우에는 30~34 세에서 2,228 천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3-62> 연령에따른진료비 ( 엄지의폐쇄성골절 ) 연령 단일기관 전원 빈도진료비 * 빈도진료비 * 18 세미만 ~24 세 2 947±905 (306~1,586) 1 1, ~29 세 ±1,064 (20~3,879) 9 1,246±887 (147~2,338) 30~34 세 8 388±375 (10~1,064) 7 2,228±1,397 (105~4,408) 35~39 세 ±977 (18~3,509) ±780 (80~2,257) 40~44 세 ±825 (3~2,772) ±794 (35~3,509) 45~49 세 20 1,219±1,567 (127~5,975) ±1,002 (58~2,903) 50~54 세 22 1,196±1,093 (53~3,148) ±1,331 (94~4,511) 55~59 세 19 1,105±1,087 (92~3,505) 9 897±740 (113~2,363) 60 세이상 15 1,153±1,188 (74~3.947) 13 1,571±1,569 (17~5,282) 전체 133 1,001±1,107 (3~5,975) 106 1,208±1,144 (17~5,282)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단위 : 천원 (2) 직업군별분석한국표준직업분류에따라분류한직업군체계를바탕으로분석을시행한결과폐쇄성엄지의골절은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에서 52 건 (36.88%) 으로가장많이나타났으며, 단순노무종사자가 41 건 (29.08%) 으로두번째로많았다.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가전혀없었다. 이것은산업재해보상보험에대부분가입이되지않는농립어업이라는직업의특수성이관여한것으로보인다. 한편요양기간은전문가에서 일로가장길게나타났으며기능원및관

133 연구결과 121 련기능종사자가 일로그뒤를이었다. 요양기간을입원기간과통원기간으로세분화해서분석하였다. 입원기간에서는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가 30.9 일로가장길었다. 통원기간을살펴보면전문가가 일,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가 일이었다. 진료비의경우전문가가 1,535 천원으로가장높았으며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가 1,277 원으로두번째로나타났다. < 표 3-63> 산재환자의직업군별분포 ( 엄지의폐쇄성골절 ) 단일기관 직종 빈도 ( 백분율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3 (2.13) 전문가 10 (7.09) 기술공및준전문가 1 (0.71) 사무종사자 10 (7.09) 서비스종사자 9 (6.38) 판매종사자 2 (1.42)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52 (36.88)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3 (9.22) 단순노무종사자 41 (29.08) 전체 100 (100.0)

134 122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64> 직업군에따른요양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직종 단일기관빈도요양일수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35.2 (30~97) 전문가 ±118.3 (56~463) 기술공및준전문가 (24~24) 사무종사자 ±44.0 (34~188) 서비스종사자 ±30.9 (33~125) 판매종사자 ±29.7 (41~83)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58.3 (29~292)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03.4 (34~416) 단순노무종사자 ±39.2 (15~184) 전체 ±63.9 (15~463)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표 3-65> 직업군에따른입원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직종 단일기관빈도입원일수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전문가 ±14.0 (14~52) 기술공및준전문가... 사무종사자 ±9.7 (8~30) 서비스종사자 ±17.6 (5~36) 판매종사자...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7.4 (8~73)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7.1 (4~55) 단순노무종사자 ±14.6 (5~57) 전체 ±15.7 (4~73)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135 연구결과 123 < 표 3-66> 직업군에따른통원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직종 단일기관빈도통원일수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3 52±28.4 (30~84) 전문가 ±65.9 (56~266) 기술공및준전문가 사무종사자 ±45.1 (30~175) 서비스종사자 ±33.0 (34~120) 판매종사자 2 63±29.7 (42~84)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50.5 (30~259)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72.6 (19~291) 단순노무종사자 ±36.2 (6~165) 전체 ±50.6 (6~291)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표 3-67> 직업군에따른진료비 ( 엄지의폐쇄성골절 ) 직종 단일기관빈도진료비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2 525±572 (121~930) 전문가 10 1,535±1.276 (105~3,509) 기술공및준전문가 사무종사자 9 920±1,049 (105~3,139) 서비스종사자 6 517±378 (18~1,125) 판매종사자 2 115±46 (82~147)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49 1,088±1,109 (10~3,946)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2 1,277±1,699 (20~5,975) 단순노무종사자 ±1,000 (3~4,119) 전체 128 1,001±1,107 (3~5,975)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단위 : 천원

136 124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3) 사업장상시인원별분석사업장의상시인원수에따라폐쇄성엄지의골절의발생에대한분석을시행한결과단일기관에서요양을한재해는 5명미만의소규모사업장에서 33.79% 로가장높은빈도수가나타났으며 10~29 명의사업장이 20.69%,5~9 명의사업장이 11.03% 로 30 인미만의사업장에서 65.51% 의재해가발생하였다. 한편전원이있었던재해역시 30 인미만의사업장에서 92.31% 로거의대부분의재해가발생하였으며그중에서도 5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의비중이 63.46% 로가장높았다. < 표 3-68> 산재환자의사업장상시인원별분포 ( 엄지의폐쇄성골절 ) 사업장 규모 단일기관전원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5명미만 49 (33.79) 66 (63.46) 5~9 명 16 (11.03) 25 (24.04) 10~29 명 30 (20.69) 5 (4.81) 30~49 명 9 (6.21) 1 (0.96) 50~99 명 13 (8.97) 1 (0.96) 100~299 명 9 (6.21) 3 (2.88) 300~499 명 1 (0.69) 1 (0.96) 500~999 명 5 (3.45) 1 (0.96) 1000 명이상 13 (8.97) 1 (0.96) 전체 132 (100.0) 104 (100.0) 전원의여부에따라사업장규모에따른요양기간을분석한결과단일기관에서요양을한경우평균요양일수는 일이었으며 500~999 명규모의사업장에서요양기간이 일로가장길었다. 전원한경우의빈도수가제일큰 5 명미만사업장이 일의평균요양일수를보이고있으나요양기간이다양

137 연구결과 125 함을볼수있다. < 표 3-69>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요양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사업장규모 단일기관 전원 빈도요양일수 * 빈도요양일수 * 5명미만 ±68.3 (24~416) ±54.8 (1~299) 5~9 명 ±44.3 (41~188) ±48.5 (41~192) 10~29 명 ±57.2 (27~292) ±24.7 (68~137) 30~49 명 ±35.9 (54~161) (108~108) 50~99 명 ±57.4 (27~241) 1 93 (93~93) 100~299 명 ±22.5 (59~125) ±125.1 (165~414) 300~499 명 (167~167) (200~200) 500~999 명 ±153.8 (56~463) 1 60 (60~60) 1000 명 ±46.4 (15~195) 1 91 (91~91) 전체 ±63.9 (15~463) ±59.9 (1~414)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총요양기간을입원기간과통원기간으로나누어분석해본결과입원기간에서단일기관에서요양을한경우는평균입원기간 22.4 일이었고, 이중빈도수가큰 5명미만사업장에서의평균입원일수는 24.8 일이었다. 전원한경우의평균입원일수는 22.4 일이었으며이중빈도수가큰 5명미만사업장에서의평균입원일수는 21.4 일이었다. 평균요양일수를살펴보면편차가크고기간이다양함을확인할수있다.

138 126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70>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입원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사업장규모 단일기관 전원 빈도입원일수 * 빈도입원일수 * 5명미만 ±14.9 (4~55) ±16.7 (2~71) 5~9 명 ±15.3 (4~53) ±12.1 (3~42) 10~29 명 ±15.0 (6~57) ±23.3 (2~35) 30~49 명 ±20.1 (5~46) ~99 명 ±23.7 (14~73) ±6.4 (40~49) 100~299 명 ±9.9 (16~30) ~499 명 1 14 (14~14) ~999 명 ±15.0 (22~52) 명 ±12.4 (6~34) 1 91 전체 ±15.7 (4~73) ±16.8 (1~71)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표 3-71>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통원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사업장규모 단일기관전원빈도통원일수 * 빈도통원일수 * 5명미만 ±54.4 (25~291) ±43.7 (1~193) 5~9 명 ±43.9 (34~175) ±43.2 (28~193) 10~29 명 ±51.9 (19~259) ±17.5 (69~112) 30~49 명 ±34.1 (35~154) ~99 명 ±48.0 (28~187) ~299 명 ±30.8 (30~126) ±38.9 (158~229) 300~499 명 (154~154) ~999 명 ±78.0 (57~266) 명 ±43.4 (6~177) 전체 ±50.6 (6~291) ±45.2 (1~229)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139 연구결과 127 진료비의경우단일기관에서요양을한경우평균 1,001 천원이고, 전원이 있었던경우평균 1,208 천원이었다. < 표 3-72>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진료비 ( 엄지의폐쇄성골절 ) 사업장규모 단일기관 전원 빈도진료비 * 빈도진료비 * 5명미만 ±1,122 (10~5,975) 60 1,210±1,128 (17~83,773) 5~9 명 ±1,009 (74~3,140) ±924 (35~46,314) 10~29 명 ±1,197 (3~4,119) 5 909±1,188 (128~238,782) 30~49 명 9 1,116±1,008 (153~2,773) 1 1, ~99 명 12 1,162±1,202 (76~3,947) 1 1, ~299 명 8 652±709 (91~2,281) 3 2,996±1,718 (1,083~4,408) 300~499 명 1 2, , ~999 명 5 2,135±1,433 (105~3,505) 명 9 844±936 (105~2,866) 1 2,592. 전체 132 1,001±1,107 (3~5,975) 94 1,208±1,144 (15~5,282)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단위 : 천원 (4) 병원유형별분석폐쇄성엄지의골절에대한산업재해환자의요양기관을유형별로살펴본결과의원에서 66.21% 로가장많이이루어지고있었으며병원에서 26.21%, 종합병원에서 6.21% 로작은규모의의료기관에서요양이더많이이뤄졌다. 한방종합병원이나한방병원, 한의원등의한방의료기관에서는요양이이루어지지않았는데, 이것은상병특수성에의한것으로보인다. 한편병원과의원에서의요양기간을살펴보면병원이 일, 의원이 97.5 일로나타났다. 진료비는평균 1,001 원이었으며병원이 1,536 원인데비해의원은 753 원으로나타나진료비가병원규모에대략적으로비례하는것을볼수있다.

140 128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73> 산재환자의병원유형별분포 ( 엄지의폐쇄성골절 ) 병원 유형 단일기관 빈도 ( 백분율 ) 종합전문요양기관 2 (1.38) 종합병원 9 (6.21) 병원 38 (26.21) 의원 96 (66.21) 한방종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소.. 기타.. 전체 145 (100.0) < 표 3-74> 병원유형에따른요양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병원유형 단일기관 빈도요양일수 * 종합전문요양기관 ±173.9 (46~292) 종합병원 ±49.9 (15~189) 병원 ±63.6 (29~416) 의원 ±62.1 (24~463) 한방종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소.. 기타... 전체 ±63.9 (15~463)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141 연구결과 129 < 표 3-75> 병원유형에따른입원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단일기관 병원유형 빈도 입원일수 * 종합전문요양기관 ±4.2 (28~34) 종합병원 ±8.6 (10~30) 병원 ±15.4 (4~57) 의원 ±17.1 (4~73) 한방종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소.. 기타... 전체 ±15.7 (4~73)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표 3-76> 병원유형에따른통원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단일기관 병원유형 빈도 통원일수 * 종합전문요양기관 ±169.7 (19~259) 종합병원 ±44.0 (6~169) 병원 ±50.9 (30~291) 의원 ±47.8 (25~266) 한방종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소.. 기타... 전체 ±6.0 (6~291)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142 130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77> 병원유형에따른진료비 ( 엄지의폐쇄성골절 ) 병원유형 단일기관 빈도진료비 * 종합전문요양기관 2 1,949±2,729 (20~3,880) 종합병원 8 1,051±1,354 (105~3,509) 병원 36 1,536±1,287 (74~5,975) 의원 ±876 (3~3,947) 한방종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소.. 기타... 전체 133 1,001±1,107 (3~5,975)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단위 : 천원 (5) 지역별분석폐쇄성엄지의골절에대한산재환자를근로복지공단의지역구분에따라전국을총 7개구역으로나누어분석한결과그빈도에서인천경기지역이 24.66%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서울강원지역이 24.66% 로그뒤를이었다. 제주도는 0.68% 로가장낮았다. 지역별로요양기간을살펴보았을때부산경남지역이평균 일로가장길었다. 요양기간을입원기간과통원기간으로나누어보았을때, 입원기간은대구경북지역이 35.0 일로가장길었으며서울강원지역은 26.3 일로두번째였고, 통원기간에서는부산경남지역이 일로가장길었다. 지역별로진료비를살펴보면입원기간이가장긴대구경북지역이 1,602 천원으로가장많았다.

143 연구결과 131 < 표 3-78> 산재환자의지역별분포 ( 엄지의폐쇄성골절 ) 지역 단일기관 빈도 ( 백분율 ) 광주전라 10 (6.85) 대구경북 20 (13.7) 대전충청 20 (13.7) 부산경남 26 (17.81) 서울강원 33 (22.6) 인천경기 36 (24.66) 제주 1 (0.68) 전체 145 (100.0) < 표 3-79> 지역에따른요양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지역 단일기관 빈도요양일수 * 광주전라 ±53.0 (15~204) 대구경북 ±56.4 (41~241) 대전충청 ±40.5 (24~166) 부산경남 ±86.5 (29~463) 서울강원 ±57.2 (34~292) 인천경기 ±67.2 (27~416) 제주 전체 ±63.9 (15~463)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144 132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80> 지역에따른입원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지역 단일기관 빈도입원일수 * 광주전라 ±12.5 (10~34) 대구경북 ±20.4 (14~73) 대전충청 ±7.1 (15~21) 부산경남 ±15.6 (6~57) 서울강원 ±11.8 (4~45) 인천경기 ±14.3 (4~55) 제주... 전체 ±15.7 (4~73)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표 3-81> 지역에따른통원기간 ( 엄지의폐쇄성골절 ) 지역 단일기관 빈도통원일수 * 광주전라 ±50.0 (6~188) 대구경북 ±47.5 (34~187) 대전충청 ±41.2 (25~165) 부산경남 ±57.2 (30~266) 서울강원 ±52.2 (19~259) 인천경기 ±51.7 (28~291) 제주 전체 ±50.6 (6~291)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145 연구결과 133 < 표 3-82> 지역에따른진료비 ( 엄지의폐쇄성골절 ) 지역 단일기관 빈도진료비 * 광주전라 9 545±536 (154~1,811) 대구경북 19 1,602±1,234 (92~3,947) 대전충청 ±621 (77~2,454) 부산경남 26 1,253±1,179 (23~4,119) 서울강원 ±1,084 (3~3,880) 인천경기 ±1,194 (3~5,975) 제주... 전체 133 1,001±1,107 (3~5,975)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단위 : 천원 폐쇄성엄지의골절 (Fractureofthumb,S62.50) 에대하여분석을시행하였다. 이상병은총 263 건이었으며전원유무에따라단일기관요양건수인 146 건과전원이있었던 117 건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그결과표본수가작아뚜렷한경향성을보여주지는못하였다. 7)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산재요양환자의주상병명중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S680) 을대상으로분석을시행하였다. 주상병과다른부상병명이있거나요양병원에서요양을한경우, 산재의료원에서요양을한경우는,2009 년 12 월 31 일까지요양이종결되지않은경우, 요양중간에전원이있었던경우는분석에서제외하여총 393 명을대상으로분석을시행하였으며, 요양중전원이있었던 711 명에대하여는연령별분석과사업장규모별분석을시행하여전원이없었던경우의분석결과와비교하였다.

146 134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1) 연령별분석엄지의외상성절단산재환자의연령에따른분석결과를살펴보면, 단일기관에서요양을한재해는 40 대 (31.8%) 와 50 대 (27.23%) 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30 대 (19.08%) 가그뒤를이었다. 전원이있었던재해는 40 대 (31.79%),50 대 (27.29%) 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30 대 (20.96%) 가그뒤를이었다. < 표 3-83> 산업재해환자의연령별분포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연령 단일기관전원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18 세미만 0 (0.00) 0 (0.00) 18~24 세 10 (2.54) 15 (2.11) 25~29 세 31 (7.89) 62 (8.72) 30~34 세 34 (8.65) 63 (8.86) 35~39 세 41 (10.43) 86 (12.1) 40~44 세 66 (16.79) 107 (15.05) 45~49 세 59 (15.01) 119 (16.74) 50~54 세 63 (16.03) 121 (17.02) 55~59 세 44 (11.2) 73 (10.27) 60 세이상 45 (11.45) 65 (9.14) 전체 393 (100.0) 711 (100.0) 요양기간은단일기관요양의경우전체평균이 일이었으며 60 세이상의경우 일로요양기간이나타난반면, 전원이있었던경우는평균이 일,60 세이상의군에서는 353 일로전원유무에따라요양기간에있어서차이를보임을알수있다.

147 연구결과 135 < 표 3-84> 연령에따른요양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연령 단일기관 전원 빈도요양일수 * 빈도요양일수 * 18 세미만 ~24 세 ±56.1 (13~202) ±59.9 (63~256) 25~29 세 ±223.5 (33~1,218) ±156 (27~1,034) 30~34 세 ±101.2 (27~589) ±185.6 (16~1,259) 35~39 세 ±47.6 (22~249) ±101.6 (0~547) 40~44 세 ±87.4 (19~512) ±80.7 (27~403) 45~49 세 ±217.7 (42~1,309) ±175.9 (21~1.342) 50~54 세 ±79.6 (20~503) ±362.5 (21~2,476) 55~59 세 ±588.3 (40~4,008) ±401.7 (13~3,131) 60 세이상 ±323.4 (27~1,959) ± (15~10,468) 전체 ±256.2 (13~4,008) ±459 (0~10,468)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전원여부에따라입원기간과통원기간을각각비교해본결과단일기관요양의경우입원일수는평균 40.7 일, 가장입원기간이긴 60 세이상군의입원일수는 47.8 일로나타났으며, 전원이있었던경우에는평균 43.7 일,60 세이상군의경우 41.5 일로역시큰차이는없었다. 또한통원기간에있어서도단일기관요양의경우평균통원기간 97.6 일,60 세이상군 일로나타났으며, 전원을한경우에는평균 일,60 세이상 일로역시큰차이는없었다.

148 136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85> 연령에따른입원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연령 단일기관전원빈도입원일수 * 빈도입원일수 * 18 세미만 ~24 세 8 19±10.0 (2~35) ±14.6 (15~70) 25~29 세 ±24.1 (4~94) 61 41±32.3 (4~233) 30~34 세 32 39±30.9 (10~176) ±45.4 (3~324) 35~39 세 ±15.5 (5~68) ±33.9 (4~239) 40~44 세 63 41±24.9 (2~108) ±23.7 (3~125) 45~49 세 58 44±40.2 (4~225) ±22.4 (2~108) 50~54 세 ±31.3 (7~185) ±40.7 (1~226) 55~59 세 ±28.2 (1~122) ±27.1 (5~166) 60 세이상 ±44.6 (1~258) ±27.1 (2~139) 전체 ±31.5 (1~258) ±31.9 (1~324)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표 3-86> 연령에따른통원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연령 단일기관전원빈도통원일수 * 빈도통원일수 * 18 세미만 ~24 세 ±51.2 (14~185) ±41.8 (28~198) 25~29 세 ±105.7 (15~493) ±83 (21~437) 30~34 세 ±60.4 (8~312) ±103.4 (14~596) 35~39 세 ±34 (20~148) ±67 (22~374) 40~44 세 ±59.9 (7~310) ±64.6 (21~287) 45~49 세 ±92.5 (21~481) ±69.7 (10~375) 50~54 세 ±60.6 (11~319) ±114.5 (7~800) 55~59 세 ±63 (32~395) ±78.8 (10~458) 60 세이상 ±140.9 (25~902) ±75.7 (5~387) 전체 ±82.1 (7~902) ±83.7 (5~800)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149 연구결과 137 단일기관에서요양을한경우총진료비의평균은 4,193 천원으로나타났으 며 45~49 세에서 4,854 천원으로가장액수가높았고, 전원을한경우에는평균 4,542 천원,50~54 세에서 5,007 천원으로가장액수가높았다. < 표 3-87> 연령에따른진료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연령 단일기관 전원 빈도진료비 * 빈도진료비 * 18 세미만 ~24 세 8 2,204±1,850 (31~4,894) 15 3,956±1,487 (1,555~5,862) 25~29 세 30 3,968±4,059 (10~19,339) 60 4,250±2,872 (3~14,282) 30~34 세 33 3,633±3,922 (90~23,509) 62 4,895±4,840 (35~32,425) 35~39 세 38 2,991±2,021 (57~7,959) 83 4,723±4,279 (8~34,805) 40~44 세 61 4,333±3,091 (35~13,777) 105 4,065±2,721 (10~16,708) 45~49 세 57 4,854±4.694 (54~24,173) 119 4,357±2,824 (45~14,355) 50~54 세 59 4,426±3,585 (216~22,939) 119 5,007±4,702 (69~27,933) 55~59 세 43 4,190±3,276 (59~14,891) 73 4,898±3,305 (27~16,603) 60 세이상 44 4,810±4,898 (84~29,456) 64 4,235±2,802 (115~14,133) 전체 373 4,193±3,783 (10~29,456) 700 4,542±3,616 (3~34,805)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단위 : 천원 (2) 직업군별분석한국표준직업분류에따라분류한직업군체계를바탕으로분석을시행한결과엄지의외상성절단은단순노무종사자에서 144 건 (38.4%) 으로가장많이나타났으며,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가 21.6%,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가 14.13% 으로그다음이었고판매종사자가 0.8% 로가장적었다. 한편요양기간은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에서 일로가장길게나타났으며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가 일로그뒤를이었고판매종사자가 52.3 일로가장짧았다. 요양기간을입원기간과통원기간으로세분화해서분석한결과

150 138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에서는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가입원기간 47.1 일, 통원기간 일로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는입원기간 44.2 일, 통원기간 일로높게나타났다. 진료비의경우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가가장높은 4,617 천원으로나타났고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가 4,684 천원으로두번째로나타났다. 판매종사자는 1,376 천원으로진료비와요양기간, 농림어업을제외한빈도수에서모두최소치를나타내어상대적으로위험이적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88> 산재환자의직업군별분포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단일기관 직종 빈도 ( 백분율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16 (4.27) 전문가 42 (11.2) 기술공및준전문가 4 (1.07) 사무종사자 23 (6.13) 서비스종사자 9 (2.4) 판매종사자 3 (0.8)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81 (21.6)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53 (14.13) 단순노무종사자 144 (38.4) 전체 375 (100.0)

151 연구결과 139 < 표 3-89> 직업군에따른요양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직종 단일기관빈도요양일수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100.8 (34~468) 전문가 ±73.8 (13~374) 기술공및준전문가 ±38.1 (90~174) 사무종사자 ±49.6 (45~238) 서비스종사자 ±64.2 (27~194) 판매종사자 ±20.5 (40~76)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68.5 (27~1,202)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312.6 (19~1,959) 단순노무종사자 ±134.5 (22~1,218) 전체 ±256.2 (13~4008)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표 3-90> 직업군에따른입원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직종 단일기관빈도입원일수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22.4 (10~83) 전문가 ±19.5 (2~84) 기술공및준전문가 ±44 (21~119) 사무종사자 ±14.2 (6~56) 서비스종사자 ±33.4 (1~80) 판매종사자 ±13.4 (9~28)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39.6 (1~225)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42.3 (9~258) 단순노무종사자 ±27.6 (1~176) 전체 ±31.5 (1~258)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152 140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91> 직업군에따른통원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단일기관 직종 빈도 통원일수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41.2 (21~166) 전문가 42 91±63.5 (14~274) 기술공및준전문가 ±13.4 (56~84) 사무종사자 ±43.5 (21~189) 서비스종사자 ±40.6 (28~146) 판매종사자 3 30±20.7 (8~49)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73.1 (11~146)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49.5 (20~902) 단순노무종사자 ±65.3 (7~422) 전체 ±82.1 (7~902)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표 3-92> 직업군에따른진료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직종 단일기관빈도진료비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16 2,906±2,213 (31~7,027) 전문가 39 4,050±2,432 (134~10,672) 기술공및준전문가 4 4,179±1,729 (3,055~6,726) 사무종사자 22 3,127±1,792 (287~7,000) 서비스종사자 8 1,882±2,497 (69~6,228) 판매종사자 2 1,376±893 (745~2,008)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77 4,617±4,547 (54~24,173)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50 4,684±5,399 (93~29,456) 단순노무종사자 137 4,347±3,432 (99~23,509) 전체 373 4,193±3,783 (10~29,456)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단위 : 천원

153 연구결과 141 (3) 사업장상시인원별분석사업장의상시인원수에따라분석을시행한결과단일기관에서요양을한재해는 5명미만의소규모사업장에서 41.25% 로가장높은빈도수가나타났으며 10~29 명의사업장이 19.84%,5~9 명의사업장이 13.58% 로 30 인미만의사업장에서 74.67% 의재해가발생하였다. 한편전원이있었던재해역시 30 인미만의사업장에서 80.24% 의재해가발생하였으며그중에서도역시 5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의비중이 63.36% 로가장높았다. < 표 3-93> 산재환자의사업장상시인원별분포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사업장 규모 단일기관전원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5명미만 158 (41.25) 422 (63.36) 5~9 명 52 (13.58) 122 (18.32) 10~29 명 76 (19.84) 57 (8.56) 30~49 명 28 (7.31) 20 (3) 50~99 명 28 (7.31) 18 (2.7) 100~299 명 27 (7.05) 15 (2.25) 300~499 명 5 (1.31) 2 (0.3) 500~999 명 3 (0.78) 5 (0.75) 1000 명이상 6 (1.57) 5 (0.75) 전체 383 (100.0) 666 (100.0) 전원의여부에따라사업장규모에따른요양기간을분석한결과단일기관에서요양을한경우평균요양일수는 일이었으며전원이있었던경우평균요양일수는 일로약간의차이가있었다.30 인미만사업장에서의요양일수도각각차이를보였다.

154 142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94>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요양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사업장규모 단일기관 전원 빈도요양일수 * 빈도요양일수 * 5명미만 ±363.4 (19~4008) ±151.4 (13~2054) 5~9 명 ±59.5 (13~279) ±969.2 (0~10468) 10~29 명 ±164.2 (27~1202) ±458.3 (41~3131) 30~49 명 ±233.8 (31~1218) ±96.6 (58~409) 50~99 명 ±78.9 (27~374) ±560.1 (58~2476) 100~299 명 ±170.3 (55~976) ±625.6 (77~2571) 300~499 명 ±176.1 (67~489) 2 140±21.2 (125~155) 500~999 명 3 56±7.2 (48~62) ±99.1 (120~381) 1000 명 ±58.6 (78~232) ±151.9 (139~540) 전체 ±256.2 (13~4008) ±459 (0~10468)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총요양기간을입원기간과통원기간으로나누어분석해본결과단일기관에 서요양을한경우는평균입원기간 40.7 일, 평균통원기간 97.6 일이었으며전 원이있었던경우에는평균입원기간 43.7 일, 평균통원기간 일이었다.

155 연구결과 143 < 표 3-95>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입원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사업장규모 단일기관전원빈도입원일수 * 빈도입원일수 * 5명미만 ±34.6 (1~258) ±24.6 (2~233) 5~9 명 ±23.2 (1~98) ±42.4 (8~324) 10~29 명 ±32.9 (4~185) ±41.7 (6~215) 30~49 명 ±21.3 (1~87) ±22.4 (17~96) 50~99 명 ±24.9 (8~100) ±22.4 (5~102) 100~299 명 ±43.9 (2~225) ±28.6 (26~119) 300~499 명 ±17.4 (26~68) 2 47±14.1 (37~57) 500~999 명 3 20±19.7 (4~42) ±23.2 (39~95) 1000 명이상 ±27.9 (16~91) ±46.7 (28~157) 전체 ±31.5 (1~258) ±31.9 (1~324)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표 3-96>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통원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사업장규모 단일기관 전원 빈도통원일수 * 빈도통원일수 * 5명미만 ±91.1 (14~902) ±71.2 (5~501) 5~9 명 ±45.6 (14~198) ±109 (7~800) 10~29 명 ±84.6 (11~446) ±103.2 (21~637) 30~49 명 ±106.9 (28~493) ±70.6 (32~331) 50~99 명 28 92±55.1 (7~235) ±124.8 (29~437) 100~299 명 ±65.2 (20~351) ±55.1 (30~210) 300~499 명 ±161.8 (42~422) ±16.3 (89~112) 500~999 명 3 37±17.1 (21~55) ±69.4 (112~287) 1000 명 ±45.4 (62~181) 5 174±70.4 (111~277) 전체 ±49.7 (7~902) ±83.7 (5~800)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156 144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진료비의경우단일기관에서요양을한경우평균 4,193 천원이고 300~499 인사업장에서 6,411 천원으로가장높았으며, 전원이있었던경우평균 4,542 천원, 1000 인이상사업장에서 7,773 천원으로가장높아입원, 통원기간이길수록진료비도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 표 3-97> 사업장상시인원에따른진료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사업장규모 단일기관 전원 빈도진료비 * 빈도진료비 * 5명미만 148 4,045±4,171 (35~29456) 415 4,060±2,779 (10~16,708) 5~9 명 49 4,105±2,760 (59~106,627) 121 5,107±4,674 (3~32,425) 10~29 명 74 4,329±3,666 (69~22,939) 57 5,830±4,429 (99~26,514) 30~49 명 28 4,409±4,001 (54~19,339) 20 4,523±2,563 (1,680~11,543) 50~99 명 26 3,858±2,680 (117~10,672) 18 4,962±3,602 (1,500~16,375) 100~299 명 26 5,336±4,566 (68~24,173) 14 5,310±3,550 (529~12,402) 300~499 명 4 6,411±5,351 (258~13,240) 2 4,973±1,385 (3,993~5,952) 500~999 명 3 1,309±1,357 (10~2,717) 5 7,771±3,850 (4,724~14,355) 1000 명 6 4,347±2,243 (31~8,856) 5 7,773±3,709 (3,657~13,104) 전체 373 4,193±3,783 (10~29,456) 700 4,542±3,616 (3~34,805)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단위 : 천원 (4) 병원유형별분석엄지의외상성골절에대한산업재해환자의요양기관을유형별로살펴본결과병원에서 56.89% 로가장많이이루어지고있었으며종합병원에서 22.19% 로큰규모의병원에서비교적더많이이루어지고있었다. 한편요양기간은종합병원이 일, 병원이 일로병원의규모와대체로비례하는양상을보였다. 입원기관과통원기간도종합병원에서 50.9 일,124 일로각각높게나타났다. 진료비역시종합병원및병원에서각각 6,342 원,3,969 원으로높게나타났다.

157 연구결과 145 < 표 3-98> 산재환자의병원유형별분포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병원 유형 단일기관 빈도 ( 백분율 ) 종합전문요양기관 7 (1.79) 종합병원 87 (22.19) 병원 223 (56.89) 의원 75 (19.13) 한방종합병원한방병원한의원보건소기타전체 392 (100.0) < 표 3-99> 병원유형에따른요양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병원유형 단일기관 빈도요양일수 * 종합전문요양기관 ±50.7 (33~174) 종합병원 ±495.2 (31~4008) 병원 ±119.9 (20~1309) 의원 ±59.7 (13~394) 한방종합병원한방병원한의원보건소기타전체 ±256.2 (13~4008)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158 146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100> 병원유형에따른입원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병원유형 단일기관 빈도입원일수 * 종합전문요양기관 ±22.1 (2~56) 종합병원 ±46.4 (1~258) 병원 ±25.9 (1~194) 의원 63 35±20.5 (1~119) 한방종합병원한방병원한의원보건소기타전체 ±31.5 (1~258)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표 3-101> 병원유형에따른통원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병원유형 단일기관 빈도통원일수 * 종합전문요양기관 ±36.9 (8~119) 종합병원 ±117.6 (15~902) 병원 ±68.9 (14~493) 의원 ±53.7 (7~395) 한방종합병원한방병원한의원보건소기타전체 ±82.1 (7~902)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159 연구결과 147 < 표 3-102> 병원유형에따른진료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병원유형 단일기관 빈도진료비 * 종합전문요양기관 5 2,275±3,053 (31~6,842) 종합병원 84 6,342±5,410 (54~29,456) 병원 214 3,969±3,034 (10~24,173) 의원 70 2,438±1,959 (59~9,442) 한방종합병원한방병원한의원보건소기타전체 373 4,193±3,783 (10~29,456)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단위 : 천원 (5) 지역별분석엄지의외상성절단에대한산재환자를근로복지공단의지역구분에따라전국을총 7개구역으로나누어분석한결과그빈도에서인천 경기지역이 45.8%, 부산 경남지역이 18.5%, 대구 경북지역이 14.5% 로높게나타났으며제주는 1.02% 로가장낮았다. 지역별로요양기간을살펴보았을때서울 강원지역이평균 일로가장길었으며광주 전라지역이 일로가장짧은요양기간을보였다. 요양기간을입원기간과통원기간으로나누어보았을때, 입원기간은부산 경남지역이 50.3 일로가장길었으며통원기간에서는대구 경북지역이 일로가장길고서울 강원지역은 82.5 일로큰차이를보였다. 지역별로진료비를살펴보면제주지역이 6,620 천원으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부산 경남지역과대구 경북지역이각각 4,934 천원과 4,550 천원으로그다음순위를차지해요양기간의증가로인해요양비가증가되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다.

160 148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103> 산재환자의지역별분포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지역 단일기관 빈도 ( 백분율 ) 광주전라 29 (7.38) 대구경북 57 (14.5) 대전충청 19 (4.83) 부산경남 62 (15.78) 서울강원 42 (10.69) 인천경기 180 (45.8) 제주 4 (1.02) 전체 393 (100.0) < 표 3-104> 지역에따른요양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지역 단일기관 빈도요양일수 * 광주전라 ±60.8 (22~258) 대구경북 ±170.2 (30~1218) 대전충청 ±76 (27~394) 부산경남 ±213.2 (20~1309) 서울강원 ±603.4 (13~4008) 인천경기 ±182.1 (27~1959) 제주 ±117.4 (68~327) 전체 ±256.2 (13~4008)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161 연구결과 149 < 표 3-105> 지역에따른입원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지역 단일기관 빈도입원일수 * 광주전라 27 41±30.9 (4~148) 대구경북 ±24.2 (2~103) 대전충청 ±11.8 (19~70) 부산경남 ±35.5 (4~194) 서울강원 ±28.2 (1~122) 인천경기 ±34 (1~258) 제주 ±13 (33~64) 전체 ±31.5 (1~258)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표 3-106> 지역에따른통원기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지역 단일기관 빈도통원일수 * 광주전라 ±41.5 (15~181) 대구경북 ±88.6 (14~493) 대전충청 ±79.2 (7~395) 부산경남 ±87.8 (14~481) 서울강원 ±47.3 (11~197) 인천경기 ±88 (8~902) 제주 ±107.3 (20~263) 전체 ±82.1 (7~902)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162 150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107> 지역에따른진료비 (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지역 단일기관 빈도진료비 * 광주전라 24 3,363±2,451 (10~10,688) 대구경북 54 4,550±3,399 (35~19,338) 대전충청 19 3,525±1,971 (665~9,442) 부산경남 60 4,934±4,164 (117~24,173) 서울강원 36 3,915±2,988 (54~10,378) 인천경기 176 4,019±4,179 (31~29,456) 제주 4 6,620±2,244 (5,304~9,960) 전체 373 4,193±3,783 (10~29,456)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단위 : 천원 8) 국민건강보험공단근골격계질환입원기간분석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의근골격계질환환자입원기간분석 ( 정백근등, 2006) 최근 2년간산재요양빈도가높으면서주관적인증상에의해진단되거나집단요양시갈등을초래할가능성이높은질병들중에서저자들이선택한 20 가지질병을대상으로연구하였다. 자료는 2000 년 1월 1일부터 2003 년 6월 30 일까지의료서비스를이용한 세성인남녀중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료기관에지급한요양급여비자료를이용하였다. 이연구에서제시한요추부염좌에관한요양기관별입원일수의평균을제시하였다.

163 연구결과 151 < 표 3-108> 요추부염좌에대한요양기관별평균입원일수 ( 건강보험환자 ) 의료기관 빈도 입원일수 * 의원 16, ±11.3 (4~211) 병원 5, ±10.2 (4~209) 종합병원 3, ±8.9 (4~215) 전체 25, ±10.9 (4~215)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9) 의료재활비용청구자료분석요양급여청구자료분석을통해산재요양중의료재활서비스시행실태를알아보기위하여, 이학요법료에해당하는물리치료 ( 이학요법 ), 운동요법, 작업치료의청구내역에대해분석을시행하였다. 물리치료와더불어적극적인운동치료가필요하면서, 청구건수가상위 30 위내에있는상병들중세가지상병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허리척추뼈및기타추간판장애 (M51.1), 기타단일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완전, 부분적 )(S68.1), 어깨의회전근개의힘줄의손상 (S46.0) 을선정하였고, 부상병명없이해당주상병만으로요양급여가청구된건으로서 2009 년내에요양을시작해서종결한건을대상으로하였다. (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허리척추뼈및기타추간판장애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허리척추뼈및기타추간판장애를주상병으로 2009 년내에요양을시작하여종결한청구건은모두 425 건이었으며, 그중이학요법이한가지라도실시된경우가 235 건이었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외의의료기관유형에서는해당기간내의요양청구건수가 2건미만은분석에서제외하였다.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허리척추뼈및기타추간판장애로인한요양내용중이학요법료에해당하는항목가운데대표적으로많이실시된항목으로는열

164 152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치료, 간섭파전류치료 (Interferentialcurenttherapy,ICT), 경피신경자극치료 (Transcutaneouselectricalnervestimulation,TENS), 간헐적견인치료, 복합및단순운동치료등이있었으며, 분석시에는열치료에표층열치료와심층열치료, 적외선치료를포함하였다. 입 원 통 원 < 표 3-109> 이학요법별시행현황 (M51.1) 청구환자수 ( 명 ) 각이학요법시행환자수 ( 명 ) 전체환자수 이학요법료청구환자수 열치료 ICT* TENS 견인치료운동치료 종합병원 (100%) 3(38%) 5(63%) 2(25%) 2(25%) 병원 (92%) 14(54%) 13(50%) 5(19%) 5(19%) 의원 (96%) 33(61%) 29(54%) 8(15%) 5(9%) 종합병원 (100%)15(68%) 12(55%) 7(32%) 5(23%) 병원 (96%) 62(65%) 45(47%) 22(23%)12(13%) 의원 (100%)64(61%) 48(46%) 28(27%) 5(5%) *ICT : 간섭파전류치료 TENS: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각이학요법별시행현황을살펴보면, 전체환자수대비이학요법을시행한환자수는종합병원의경우입원과통원모두약반수에서시행이되었으며, 하위의료기관으로갈수록이학요법을시행하는비율이더높아지는경향이있었다. 그러나각이학요법별시행환자수와이학요법청구환자수대비각이학요법별실시비율 ( 백분율로표시 ) 을살펴보면, 이학요법중에서도열치료는대부분에서시행되고있으며, 전기치료의종류에해당되는 ICT 와 TENS 또한높은비율에서시행되고있었으나운동치료는시행되는비율이작았고, 하위의료기관으로갈수록더낮아지는경향을보였다. 이학요법처방건수를알아보기위하여, 입원치료기간은입원하여퇴원한날 짜를계산한기간으로하되여러번입원한경우는입원일수를모두더하였으

165 연구결과 153 며, 통원치료기간은요양시작일과종결일사이를계산한요양기간으로하였다.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허리척추뼈및기타추간판장애로인한요양으로처방된주요이학요법별처방건수분포를입원치료부터살펴보면, 전체입원기간중처방된모든이학요법의 1인당평균처방건수를대비각이학요법의평균처방건수에서열치료나전기치료에비하여운동치료의처방건수가적음을알수있었다. 한편운동치료처방건수는종합병원보다병원에서더높았으며, 의원에서가장적었다. 통원치료로시행된운동치료역시같은경향을보였으며, 의원급에서는운동치료보다는열치료나전기치료가이학요법료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 표 3-110> 이학요법별처방건수 (M51.1) 치료기간 * ( 일 ) 이학요법의평균처방건수 ( 건 ) 각이학요법의평균처방건수 ( 건 ) 열치료 ICT TENS 견인치료운동치료 입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통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 치료기간 : 입원기간 - 전체입원기간의합, 통원기간 - 요양기간으로계산 이학요법으로청구된비용을살펴보면, 입원치료보다통원치료에서더많은 이학요법료가발생되고있으며, 종합병원보다의원에서더많은비용이지급되 고있었다.

166 154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111> 각이학요법별비용 (M51.1) 입원 통원 전체치료비 ( 원 ) 평균이학요법료 ( 원 ) 각이학요법별비용 ( 원 ) 열치료 ICT TENS 견인치료운동치료 종합병원 2,363, ,102 20,93978,617 28, ,180 70,400 병원 2,875, ,778 34,77570, ,462 39,444 58,186 의원 2,175, ,376 45,024100, , ,431 28,160 종합병원 289, ,260 41,54558,477 93, ,235 12,820 병원 285, ,689 35,75058,435 89,830 57,595 62,734 의원 588, ,036 62,647131, , ,862 13, ( 표층 ) 3,520( 단순 ) 각이학요법별수가 ( 원 ) 890( 심층 ) 2,650 2,650 5, ( 적외선 ) 6,180( 복합 ) (2) 기타단일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완전, 부분적 )(S68.1) 기타단일손가락의외상성절단 ( 완전, 부분적 ) 에의한요양으로청구된주요이학요법으로는열치료,TENS,ICT,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 이하 LASER), 운동치료, 작업치료등이있었다. 분석대상해당기간내의전체환자에서이학요법료가발생되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을제외한나머지병원유형에서과반수이상내지대부분의환자가열치료와운동치료를시행하였다. 한편 5% 미만의환자에서작업치료가시행되었다. 입원 통원 < 표 3-112> 이학요법별시행현황 (S68.1) 청구환자수각이학요법시행환자수 전체환자수 이학요법료청구환자수 열치료 TENS ICT LASER 운동치료작업치료 종합전문요양기관 3 3 2(67%) 1(33%) 2(67%) 1(33%) 1(33%) 0(0%) 종합병원 (53%) 9(14%) 6(9%) 26(39%) 50(76%) 0(0%) 병원 (67%) 41(17%)38(16%) 80(33%) 163(68%) 2(1%) 의원 (69%) 45(27%)27(16%) 68(41%) 104(63%) 1(1%) 종합전문요양기관 3 3 2(67%) 2(67%) 1(33%) 1(33%) 1(33%) 0(0%) 종합병원 (60%) 23(16%)12(8%) 35(24%) 127(87%) 3(2%) 병원 (60%) 59(14%)28(7%) 105(25%) 303(72%) 23(5%) 의원 (60%) 85(28%)27(9%) 100(32%) 176(57%) 2(1%)

167 연구결과 155 이학요법별처방건수를살펴보면, 입원과통원모두가장많은처방이된 이학요법은열치료였으며, 운동치료가그뒤를이었다.TENS,ICT, 레이저치 료를포함한전기치료는의원급에서더많이실시되는경향을보였다. 입원 통원 < 표 3-113> 이학요법별처방건수 (S68.1) 치료기간 * ( 일 ) 이학요법평균처방건수 ( 건 ) 각이학요법의평균처방건수 ( 건 ) 열치료 TENS ICT LASER 운동치료작업치료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의원 * 치료기간 : 입원기간 - 전체입원기간의합, 통원기간 - 요양기간으로계산 각이학요법별비용을살펴보면, 하위의료기관일수록입원과통원모두열 치료및전기치료에의한발생비용이더많은경향을보였다. < 표 3-114> 각이학요법별비용 (S68.1) 입원 통원 전체치료비 ( 원 ) 평균이학요법료 ( 원 ) 각이학요법의평균치료비 ( 원 ) 열치료 TENS ICT LASER 운동치료작업치료 종합전문요양기관 4,295,152 34,545 3,684 10,600 1,259 29,960 42,240. 종합병원 3,061,952 56,872 8,757 31,114 15,688 46,557 32,666. 병원 2,903,482 71,149 11,654 35,255 41,482 57,277 36,638 29,700 의원 2,741,599 74,344 13,456 38,420 54,933 44,625 35,477 23,760 종합전문요양기관 231, ,370 11,609 26, ,100 12, ,880. 종합병원 264, ,553 13,473 19,865 12,479 56,755 70,427 66,537 병원 349, ,449 12,400 15,674 13,158 92,407 80,013 62,219 의원 395, ,933 14,638 23,218 37,797 95,193 79,135 16,090 각이학요법별수가 ( 원 ) 330( 표층 ) 3,520( 단순 ) 4,120( 단순 ) 890( 심층 ) 2,650 2,650 4, ( 적외선 ) 6,180( 복합 ) 5,940( 복합 )

168 156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3) 어깨의회전근개의힘줄의손상 (S46.0) 어깨의회전근개의힘줄의손상에의한요양으로청구된주요이학요법으로는열치료,TENS,ICT, 운동치료등이있었다. 분석대상이되는해당기간내의청구건중종합전문요양기관은 1건이하로제외하였고, 전체환자에서이학요법료가발생되었다. 한편열치료와운동치료가대부분의환자에서시행이되었으나하위기관일수록운동치료시행비율은낮아졌으며, 전기치료시행비율이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 표 3-115> 이학요법별시행현황 (S46.0) 청구환자수전체이학요법료청구환자수청구환자수 각이학요법별시행환자수 열치료 TENS ICT 운동치료 종합병원 8 8 6(75%) 2(25%) 2(25%) 7(88%) 입병원 9 9 6(67%) 3(33%) 3(33%) 6(67%) 원의원 (93%) 7(50%) 8(57%) 9(64%) 종합병원 (93%) 8(57%) 4(29%) 13(93%) 통원 병원 (96%) 11(48%) 13(57%) 17(74%) 의원 (100%) 23(66%) 20(57%) 26(74%) 이학요법별처방건수를살펴보면, 입원치료의경우치료기간과이학요법전체의평균처방건수를고려하였을때의원급으로갈수록운동치료비율이작아져, 종합병원이나병원에비해두배가량의입원기간에도불구하고열치료나전기치료위주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169 연구결과 157 입원 통원 < 표 3-116> 이학요법별처방건수 (S46.0) 치료기간 * ( 일 ) 이학요법의평균처방건수 ( 건 ) 각이학요법의평균처방건수 ( 건 ) 열치료 TENS ICT 운동치료 종합병원 병원 의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 치료기간 : 입원기간 - 전체입원기간의합, 통원기간 - 요양기간으로계산 이학요법별비용을살펴보면, 전체치료비와이학요법료를고려하였을때의 원급에서의열치료비용이높았고, 종합병원에서는전기치료에의해발생한비 용이높았다. < 표 3-117> 각이학요법별비용 (S46.0) 입원 통원 전체치료비 ( 원 ) 평균이학요법료 ( 원 ) 각이학요법의평균치료비 ( 원 ) 열치료 TENS ICT 운동치료 종합병원 3,500, ,475 15, ,475 39,750 83,020 병원 2,700,609 94,100 21,433 54,767 66,250 55,030 의원 3,222, ,780 39,346 91,547 88,113 64,756 종합병원 621, ,417 39, , , ,392 병원 454, ,569 35,030 53,509 96, ,437 의원 752, ,638 73, , , ,021

170 158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10) 산재보험청구자료분석의소결 (1) 전원여부에따른요양기간차이전원이발생한경우, 요양기간이더길었다 (340 일 VS 1133 일 ). 이는질병의종류, 중증도를고려하지않은결과라고할수있지만, 이러한극명한차이가발생하는원인에대한세부적인분석과추가연구가필요한부분이다. 효과적인전원시스템마련을통해전원여부에따른차이를줄일수있는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2) 요양기관종별요양기간차이전원하지않은대상자들에대해서만분석을실시한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40 일, 종합병원 218 일, 병원 158 일, 의원 132 일로상위기관일수록평균요양기간이더길었다. 특히입원일수에는의료기관종별에따른큰차이가없었으나, 통원치료기간의차이가평균요양기간의차이가평균요양기간의차이를가져온것으로보인다. 이는중증도가반영된결과라고볼수있다. 본연구진에서는중증도를보정한이후요양기관종별요양기간의차이를확인하기위해최대한중증도가보정되었다고판단되는 3가지단일질병에대해요양기간을분석하였다. 그결과, 요추부염좌는종합전문요양기관 111 일, 종합병원 91 일, 병원 83 일, 의원 84 일로상위기관일수록평균요양기간이더긴현상은유지되었다. 그러나입원기간에서는종합전문요양기관 18 일, 종합병원 28 일, 병원 25 일, 의원 34 일로의원이입원기간이가장길었다. 반대로통원치료기간은상위기관일수록더긴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상대적으로입원이손쉬운요양기관일수록입원기간이길고, 상위기관일수록입원기간이짧은결과가반영된것으로보이며, 실제입원및통원치료기간동안어떠한치료가행해졌는지에대한세부적인분석이추가로진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반면폐쇄성엄지골절은종합전문요양기관과종합병원의요양자수가적어서, 이기관들에대한해석이어렵다. 다만동일한상병에대해의원과병원간의차이가뚜

171 연구결과 159 렷하지는않았다. 엄지손가락의외상성절단은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요양하는환자수가적어, 이를제외하고비교해보면, 상위기관일수록총요양기간, 입원기간, 통원기간이모두길었다. 이를종합해보면전체적으로상위기간일수록총요양기간은긴것으로나타났다. 특히수술적치료가필요하지않은질환인경우 ( 요추부염좌 ) 는, 상위기관일수록전체요양기간이길지만, 입원치료기간은짧고, 통원치료기간이길어서총요양기간이길어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외수술이필요한질환인경우는상위기관일수록입원, 통원을비롯한전반적인요양기간이길어지는것으로파악되었다. 요양기간이상위기관일수록더긴이유에대해다음의가설과추정이가능하다. -상위기관일수록동일상병이라도중증도가높은환자가더많이방문을한다. -상위기관의외래진료간격이길다는진료행태의차이때문에통원치료의요양기간이길다. -상위기관일수록근로복지공단의요양기간승인이더관대하다. 이러한결과에대해실제치료의내용과재요양과작업복귀와같은치료의결과에대한분석이뒷받침될필요가있다. 또한통원치료가치료에더효과적인지, 현재와같은시스템에서통원치료를권장하는것이산재보험재정에도움이되는지에대해서검토가필요하다.

172 160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그림 3-3> 요양기관종별평균요양기간 ( 전체 )

173 연구결과 161 < 그림 3-4> 요양기관종별평균요양기간 ( 요추부염좌 ) < 그림 3-5> 요양기관종별평균요양기간 ( 폐쇄성엄지골절 )

174 162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그림 3-6> 요양기관종별평균요양기간 ( 엄지손가락절단 ) (3) 사업장규모별요양기간의차이사업장규모별로요양기간을분석해보면, 요추부염좌에대해서는총요양일수가가장긴곳은 1,000 명이상사업장이며 (107 일 ), 가장짧은곳은 명사업장이었다 (69 일 ). 입원기간과통원기간역시동일한양상을보였다. 폐쇄성엄지골절은 명사업장이 210 일로가장길었고,1000 명이상사업장이 87 일로가장짧았다. 입 통원의기간도 명규모의사업장이가장길었다. 엄지의절단은 명사업장이 197 일로가장길었고, 입원은 명규모사업장이상대적으로길었다. 폐쇄성엄지골절과엄지의절단은규모에따른해당환자수가적어서변이가컸다. 사업장규모에따른방문하는의료기관종별의차이, 노동조합의유무, 작업복귀의안정성등이요양기간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소라고판단되나, 이러한경향을분석할수는없었다. 추후소규모환자를대상으로질적연구가뒷받침될부분이다.

175 연구결과 163 (4) 지역별분석요추부염좌에대해서는부산, 경남지방이총요양기간이가장길었고 (106 일 ), 제주가가장짧았다 (50 일 ). 반면입원기간은서울, 강원이가장길었다. 엄지의폐쇄성골절도부산, 경남이가장길었다 (119 일 ). 엄지의절단은서울, 강원이가장길었고 (205 일 ), 광주, 전라가가장짧았다 (112 일 ). 특히요추부염좌의경우지역마다요양기간의차이가큰것으로파악되어, 근로복지공단지사마다요양기간관리의표준화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5) 건강보험과의비교 2006 년도정백근등의연구에의하면건강보험환자에서요추부염좌의평균입원일수가의료기관종별로 9일 ( 종합병원 ) 에서 13 일 ( 의원 ) 로산재에서파악한 18 일에서 34 일에비해짧은것으로파악되었다. 그러나건강보험환자의통원일수을계산하는것이쉽지않아산재환자와의총요양일수를비교하기는어려웠다. 산재환자의완전한작업복귀라고하는산재보험의목적이건강보험의목적과근본적으로차이가있어, 보험종류별요양기간을비교하는것은문제가있는것으로생각되며, 이역시치료내용의차이를분석해보는것이더적절할것으로보이며, 이에대한추후연구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6) 이학적요법에서파악한요양의내용추간판탈출증, 외상성절단등에서는요양기관의종별에상관없이운동치료를실시하는비율이매우낮았다. 반면어깨부위회전근개의힘줄손상에서는운동치료를실시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근골격계질환은대부분이학요법을모두실시하였는데, 이학적요법중에서열치료를중심으로수행되는경향이있었다. 요양종별로는종합병원에서운동치료를하는비율이비교적하위기관에비

176 164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해높은것으로보이지만, 전체적으로낮은비율에서운동치료가진행되고있었다. 운동치료를수행한다고하더라도그내용이치료에적절한지는추후연구에서검토해볼필요가있다. (7) 요약산재보험청구자료분석결과를살펴보면의료기관및전원여부에따라요양기간에차이가있었는데, 요양기간중진료내용에는차이가없었다. 전원을할경우요양기간이길었다. 이는질병의중증도가고려되지않았기때문에단정지어이야기할수는없지만이러한차이가발생한것에대한추가연구가필요하다. 대학병원은전체요양기간은길지만입원기간은상대적으로짧고, 통원기간이길며, 반대로의원급에서는입원요양기간이길고, 통원치료기간이짧았다. 이런요양기간의차이는환자의심각도나복합손상의여부에따라달라지지만, 의료기관의진료행태와도관련이있다. 사업장규모에따른요양기간의차이는주로진료를받는의료기관종별의 차이나, 노동조합의유무, 작업복귀의안정성, 공상처리방침등에의해서영 향을받을것이판단이되나, 이러한경향을분석할수는없었다. 지역에따른요양기간차이가있었다. 특히요추부염좌의경우차이가큰 것으로파악되어, 근로복지공단지사마다요양기간관리의표준화가필요할것 으로보인다. 산재보험청구내역에서진료의모든것을알수는없지만, 직업재활치료의 기본이된다고볼수있는이화학요법중운동치료의비중이매우낮고, 중소 병원에서는잘실시되고있지않아, 산재의료의질적인문제와관련이있는것

177 연구결과 165 으로판단된다. 또한동일한상병에대한요양기간이요양기관에따른차이뿐 아니라지역에따른차이도보이고있어, 산재의료의질적관리를포함한표준 화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4. 산재요양기관방문조사결과 1) 조사대상병원선정 2007 년부터 2009 년까지 3년간의근로복지공단산재요양급여지급자료로부터치료기간을분석하여, 치료기간이지나치게길었던의료기관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분석대상변수는입원기간과통원기간으로, 각의료기관유형별 (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 로구분하여같은유형의의료기관들중에서입원기간과통원기간이특히길었던의료기관을살펴보았다. 장기요양을필요로하는특정상병에의해의료기관전체의치료기간평균이길어질수있으므로, 이를보정하기위해먼저대표적으로요양기간이긴것으로잘알려져있는진폐증과이황화탄소중독에의한청구건은제외하였으며, 의료기관이요양병원인경우, 요양중의료기관을전원한경우를제외하였다. 먼저상병에관계없이전체입원기간과통원기간의평균을의료기관유형별로살펴보았고, 같은유형내에서가장치료기간이길었던의료기관을선정하였다. 또한청구빈도가가장높았던단일상병들중 허리뼈의염좌및긴장, 기타단일손가락의외상성절단, 뇌진탕,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허리척추뼈및기타추간판장애, 엄지및기타손가락의압착손상 에의한청구건을대상으로각각의료기관유형별로치료기간을구하여기간이길었던의료기관을선정하였다. 각의료기관유형별로청구건수가일정수준이하인경우는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방문조사할의료기관을선정할때에는치료기간이길면서도청구건수가일정수준

178 166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이상이되는곳을고려하였으며, 병원규모나진료과목수등을고려하여종합적으로선정하였다. 또한이와같은방법으로치료기간이짧은의료기관을선정하여비교하기위한목적으로방문조사를시행하였다. 2) 결과치료기간이평균보다길거나, 짧은의료기관중총 7개를선정하여방문을시행하였다. 이중 3개의기관은치료기간이짧은곳이었고,4 개의기관은치료기간이긴곳이었다.7 개중 2개기관은종합병원급이었고,3 개의기관은병원급,2 개의기관은의원급이었다. 지역적으로는 1개의기관은서울에위치하였고,4 개의기관은경기도에,2 개의기관은경상남도에위치하였다.4 개의기관은수지접합을전문으로하는곳이었고, 나머지 3개기관은허리뼈의염좌및긴장, 뇌진탕,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허리척추뼈및기타추간판장애등을보는곳이었다.5 개의기관은치료및수술을주로하였고,2 개의기관은요양을주로하는곳이었다. < 표 3-118> 산재요양기관방문조사일반현황 항목병원규모지역주요질환처치치료기간 내용 -종합병원급 :2곳 -병원급 :3곳 -의원급 :2곳 -서울 :1곳 -경기도 :4곳 -경상남도 :2 곳 -손목및손의외상성절단 :4 곳 -허리뼈의염좌및긴장, 뇌진탕,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허리척추뼈및기타추간판장애등 :3곳 -수술및치료 :5곳 -요양 :2곳 -길다 :4 곳 - 짧다 :3 곳

179 연구결과 167 진료및치료관련해서살펴보면, 산재환자를주로다루는의사의전문과목은정형외과, 신경외과, 그리고성형외과이며, 전체진료환자의 10~50% 가량이산재환자였다. 산재환자진료의어려운점으로, 산재환자의경우건강보험환자와달리피해의식이있어서치료에차이가있지않을까의심을해서다루기가힘든점이있었고, 물리치료나외래추적검사에있어서순응도가낮았고, 산재인정기준이나요양연장등에서제약이많았다. 전체요양기간을근로복지공단에서정해줘서이에맞추어치료를제공하여야했고, 물리치료수가가너무낮게책정되어물리치료를많이제공할수록손해를보게되고, 관리업무가건강보험환자에비해서월등히많았던것을꼽았다. 산재환자와건강보험환자와의치료에있어서는차이가없었고, 한병원에서는물리치료의경우환자의직업에맞추어서물리치료를시행하였다고하였다. 일반환자와다른산재환자에대한특이적인치료방법은없었다. 의료인들의경우환자들에게직장복귀에대해서설명하지는않았지만, 환자가원직장에복귀하는지, 타직장에복귀하는지등에대해서는관심을가졌다. 작업복귀프로그램에대해서는잘알지못하였다. 대부분의병원에서물리치료사만고용하고, 작업치료사는고용하지않았고, 작업치료실은없고, 물리치료실만있었다.

180 168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3-119> 산재요양기관방문조사결과 ( 진료및치료관련 ) 항목산재환자를치료하는의사의전문과목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성형외과 내용 산재환자의비율 - 전체환자의 10~50% 가량이산재환자임. 산재환자진료의어려운점산재환자와건강보험환자의치료차이일반환자와다른산재환자에대한특이적인치료방법유무직장복귀에대한설명유무작업복귀프로그램관심정도작업치료사고용여부 -산재환자의경우피해의식이있어서의심이많은것같다. 환자를다루기가힘들다. -산재환자의경우물리치료를열심히받지않음 -산재환자의경우관리업무가건강보험환자에비해서많다. -산재가인정기준이나요양연장등에서제약이많다. - 전체요양기간을근로복지공단에서정해줘서이에맞추어서치료를제공해야한다. -성형외과의사인경우물리치료를직접처방하지못한다. -물리치료수가가너무낮게책정이되어있다. -산재환자의경우통원치료에있어서순응도가떨어진다. -치료에있어서차이는없다. -물리치료의경우직업을물어봐서, 직업에맞게물리치료를제공하기도한다. -없다. - 의료인들이직장복귀에대해서설명하지않았다. 하지만직장복귀에대해서는관심을가졌다. -없다. -직장복귀율이 10% 미만인것같다. -물리치료사만고용. 작업치료실여부 - 물리치료실만있음.

181 연구결과 169 요양일수관련해서살펴보면, 환자가많은병원의경우수술후병상의회전율을높이기위해서타병원으로전원을시키거나퇴원을시키고물리치료를하는경우가많았고, 그렇지않은병원의경우요양일수가길어지는경향을보였다. 또한종합병원의경우환자의질병의중등도가높기때문에요양이긴경향을보였다. 의원급의경우에는공단지사에서의요양종결권고에따라서요양일수를조정하였다. < 표 3-120> 산재요양기관방문조사결과 ( 요양일수관련 ) 항목짧다요양일수길다 내용 -환자가많고, 수술이많기때문에병상회전율을높이기위해서요양환자는인근병원으로전원시킨다.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요양종결에대해압력을가한다. -환자본인이물리치료를열심히받으면요양일수가줄어든다. -종합병원인경우환자의중증도가높다. 또한재수술이많아서요양 기간이길어진다. 방문병원에서의료진이산재요양제도에대한건의사항을보면, 물리치료가너무낮게책정되었기때문에이에대한현실화가필요하다고하였고, 현재운영되고있는산재환자의진료를표준화하는작업이필요하고, 이를위해서시범운영을하는것을제안하였다. 또한성형외과의사에게도물리치료를처방할수있는권한을줘야한다고주장하였다. < 표 3-121> 산재요양기관방문조사결과 ( 건의 ) 항목 건의사항 내용 -물리치료수가의현실화 -표준진료지침이나산재진료패키지를만들어시범운영. -성형외과의사의물리치료처방

182 170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기타의견을보면, 사회적약자인외국인근로자들에대한지원이필요함을이야기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경우산재가발생하면회사에서공상으로처리하는경우가많았고, 이럴경우충분한치료를회사에서제공하지않는경우가있었고, 산재처리를할경우에도산재승인및요양연장승인에있어서자기주장을제대로하지못해서많은불이익을받았다고하였다. 통원치료를받게되는경우에있어서도사내기숙사에서가만히있으면눈치가보여서, 외래를오기가힘들고, 어쩔수없이일을해야한다고하였다. < 표 3-122> 산재요양기관방문조사결과 ( 기타 ) 항목 외국인근로자 내용 - 요양연장신청을할경우, 자기주장을제대로하지못해서요양연장이불승인되는경우가많다. - 의사소통의문제와회사의문제로인해서산재처리가잘안된다. 회사가공상처리를하고, 충분한치료를제공하지않는경우가많다. -통원치료를할경우회사의눈치를보게되어서통원치료를받으러오지않는다. 3) 고찰및제언산재요양에있어서과거엔많은도덕적해이가있었다. 장애급수를올리기위해서일부러물리치료를받지않거나, 치료를적극적으로받아들이지않는경우가있었다. 또한일부의료기관에서는치료가불필요함에도불구하고요양을장기화하여부당이득을도모하기도하였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공단에서각의료기관을관리하고, 재요양승인을제한함으로써요양기간을단축하였다. 하지만일률적인질병에따른요양일수의적용은의학적으로치료가더필요함에도불구하고, 산재근로자에게적절한치료를제공하지못한경우를초래하였고, 이로인해산재근로자의장애급수가

183 연구결과 171 상승하는결과를야기할수있었다. 대부분의의사들은산재근로자의직장복귀에관심을가지면서도, 치료에있어서이를고려하지는않았다. 때문에대부분의의사들은단순한물리치료만을제공하였고, 환자들의작업특성에따른특성화된물리및작업치료를제공하지못하였다. 이는의사들이산재환자들의특성을잘이해하지못하고, 일반환자와같은방식으로치료하면된다고생각하였기때문이다. 이에대해서산재환자를주로다루는의사들의인식의변화를유도하는일이필요하다. 이와같은실태를감안할때다음과같은제도적개선이필요할수있다. (1) 원무행정, 제도관련 - 질병초기상태에서적극적인치료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방안마련 - 건강보험에비해복잡한행정절차개선 - 수지물리치료등에대한수가현실화, 장려 - 요추부염좌와같이단순통증관리가아닌운동치료등의적극적인재활 치료에대한수가장려 (2) 진료행위관련 - 기본질환에대해서표준진료지침마련필요, 특히운동치료를포함한재 활치료를적극적으로도입하여실시하도록해야함. - 의사들이작업복귀에관심을갖고환자의직업을고려한재활치료를할

184 172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수있도록해야함. -3 차기관이라고치료를잘하고있다고볼수없음. 단순한치료뿐아니라 재활, 복귀에대한과정이치료내용에포함되어야하고, 이를잘할수있도록 1,2 차기관들을교육하고제도적지원을해야함. - 통원치료가입원치료보다적절한경우가많지만, 별다른프로그램이마련 되어있지않은통원치료는거의방치되는상황이많음. 주요상병에대해입 원시치료지침, 통원시치료지침등이마련되어야함. - 단순통증관리중심의치료를넘어설수있도록의료기관의치료내용에 대한개입이이루어져야함. (3) 작업복귀관련 - 산재초기부터직장복귀프로그램이진행될수있도록, 프로그램개발과적 용필요. 이를위한전문가육성 - 환자, 기업담당자,Casemanager, 주치의, 산업의학전문의가주축이되는 작업복귀지원시스템을만들어야함

185 연구결과 외국의산재의료관리제도 1) 오스트리아의산재의료제도 (1) 산재의료전달체계 중대손상산재환자 -산재의료기관은 7개산재병원과 4개재활센터가있으며, 중상해환자는 7개산재병원에서우선치료한다. 산재병원은일종의응급센터로심각한산재환자를중심으로치료하고있으며, 경미한산재환자는일반병원에서치료받는다. - 산재병원에서치료가끝난환자는일반병원이나개업의에게전원되며, 치료가종결된산재환자의직장복귀에대한최종결정을대부분지방의주치의인개업의가결정한다. 직장복귀결정과산재환자의노동능력상실에대해산재병원과주치의사이에이견이있을경우특별한이유가없으면주치의의의견을따른다. 일반손상산재환자 - 일반적인경한손상환자는주치의가치료하던지아니면주치의를통해서일반병원에서치료한다. 일반병원에서치료받는경우는병원치료후주치의에게전원시킨다. 정한다. - 이런산재환자의경우도최종치료종결후직장복귀는주치의가결

186 174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주치의 - 지방에개원한개업의가주치의가된다. 주치의는일반병원이나건강보 험과계약하여산재환자를진료한다. -산재환자는주치의에게진료받거나주치의를통해일반병원또는산재병원으로전원될수도있으며, 주치의를거치지않고도산재병원으로직접갈수도있다. 그러나산재병원은중대한손상환자만진료하기때문에누구나원한다고산재병원으로갈수는없다. 고있다. - 주치의는산재환자의직장복귀등을결정하는등의중요한역할을하 (2) 산재의료에대한질관리 산재의료에대한특별한질관리는없음 산재병원의의료의질은일반병원보다우수하며, 대학병원에근접 -7개산재병원의의료의질은일반병원보다우수하며, 대학병원에근접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산재병원에서의치료는서비스나비용의제한을두지않기때문에일반병원보다더많은의료자원이투입되고있다. - 산재병원에서는산재보험의목적에맞게환자의회복에최우선을두기 때문에일반병원보다많은의료자원이투입되고있어, 더나은의료를제공할 수있으며, 산재환자들이여기서치료받기를원하고있다. - 일반병원의산재환자가산재병원에서진료를받기를원하는경우산재 병원의승인을얻어야하며, 손상의중대성에따라승인한다.

187 연구결과 175 산재병원의질향상노력 - 산재병원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 7개병원의수술등을분석해서숫자가작은질병은한병원으로집중시키는것을하고있고, 산재병원에서처리되지않는부분은 ( 예를들면방사선질병등 ) 주변의잘하는병원에의뢰해서연계하여도움을받는것을시도하고있다. 일반병원에서의산재환자진료 - 현재오스트리아시스템이유지되기위한전제조건은산재병원과일 반병원이질이비슷한수준을유지해야한다는것이다. - 산재병원에서는필요한비용을모두지급하지만, 일반병원에서이익을높이기위해서비용을줄인다면의료의질이떨어져서문제가발생할수있다. 그러나중증인경우산재병원에서치료하고, 경증만일반병원에서치료하기때문에이러한문제의발생요소는적다. - 일반병원에서는산재환자의진료건당급여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 일괄계약에의한비용을보상받기때문에환자를산재와일반환자로구분하 는것이의미가없기때문에일반환자와산재환자에대한의료적차별은없다. 개업의의의료의질 - 개업의는일반병원또는건강보험과계약을맺고환자를보거나이런계약없이환자를본다. 건강보험이나일반병원과계약을맺지않는경우진료비를환자가부담해야하기때문에실력이매우우수한극히일부의사를제외하고는건강보험과계약을맺기를원하고있지만, 모두계약을하지못한다.

188 176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건강보험이나일반병원에서계약을맺은개업의는어느정도실력이 인정되고, 실적이있는의사이기때문에질적인관리가스스로행해진다고볼 수있다. 의사의질을관리하기위한특별한기구나감독기관은없음 - 의사의질관리는의사스스로해야할일이고, 일반인이이를관리할 이유가없음 (3) 표준진료지침이나요양기간관리 산재의료에서는요양에제한을두지않음 - 오스트리아사회보험법은산업재해나직업병으로인해발생한신체적손상, 근로능력상실그리고사회적생활능력상실을회복하거나악화를방지하기위해모든수단을동원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189 조제1항 ). 동시에사회보험법제190 조에서는앞서언급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동원되는조치의기간이나횟수를제한하지않고있다. - 반면건강보험의경우에는사회보험법제 133 조 2 항에근거하여건강보 험에의한의료적치료행위를치료목적에맞게충분히제공하도록명시하면서 도, 꼭필요한적정수준이상은제공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즉건강보험하에서도치료행위를통해건강및노동능력그리고삶에있어서필요한인간적인기본욕구를스스로해결할수있는능력을회복시킬것을규정하고있지만, 법적목적에있어서는산재보험의치료행위를보다적극적이고제한을두지않는조치로규정하고있다.

189 연구결과 177 산재병원에서요양관리 - 전적으로산재병원의판단에따르며, 요양관리에대한진료지침은없 다. 의사는환자의치료에최선을다하면그것으로된다고본다. 일반병원의요양관리 -일반환자와산재환자에차이가없다. 산재환자마다개별적으로진료비를정산하는것이아니라매년일정금액 ( 계약된금액 ) 을받기때문에산재환자와일반환자를구분하는것이의미가없다. - 입원중인산재환자를퇴원시키거나주치의 ( 개업의 ) 에게전원하는기준 이별도로없지만, 일반병원자체적으로가지고있을수있다. 주치의 ( 개업의 ) 의요양관리 - 개업의를관리하는지침이없는것과마찬가지로환자의요양관리에대한지침이없다. 건강보험과계약한개업의는환자가충분하기때문에의사쪽요인에의한도덕적해이는없으며, 환자의경우도대부분의사의판단을따른다. -요양종결에대한결정을최종적으로주치의가한다. 종결되면산재보험에서는더이상아무급여도지급하지않는다. 따라서환자는요양이종결되면직장으로복귀해야한다. 환자가직장복귀를하지않으면실업급여가지급된다. 그러나환자가복귀하지않으면노동법상의무불이행으로사업주는이근로자를해고할수있고, 해고에따른사업주의불이익은없고, 노동자도해고에따른혜택을받을수없다. 다만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

190 178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4) 직업재활서비스 - 주치의가산재환자의노동능력이없다고판단하면직업재활서비스를받는다. 재활서비스는 4개재활병원에서담당하고있으며, 재활병원의수준은매우높다. 2) 독일의산재의료제도 (1) 산재의료전달체계 DA(Durchgangsarzt); 통과의사 -DA 는 철학적배경역시양적질적서비스를통해빠른치료를추구, 연금을적게지급해도되는경제성에서비롯되었다. -DA 는의료적서비스및재활을위한서비스에대해질적관리를하며, 실제로서비스가제공되어있는지판단다. 산재발생시산재여부및중상인지, 경상인지또는어느병원에서치료를받아야하는지판단해서결정한다. 현재약 3000 명의 DA 가 300 만건의사례를담당한다. -DA 는산재보험조합 (BG) 에정기적으로보고해야한다. -DA 는또한산재환자의노동능력손실정도를판단한다. 산재환자의진료 - 업무상재해가발생하면산재보험관리운영주체 (HVBG;Hauptverband derberufsgenossenschaften) 와산재보험조합 (Berufsgenossenschaft) 에서직영으로운영하는 11 개의산재병원 (Unfalklinik; 직업병전문치료병원 2개포함 ) 에서입원치료를받거나산재보험조합과계약을맺은병원으로환자가이송되어치료받는다.

191 연구결과 179 -산재환자는병원또는의사를임의로선택하는자율권이제한된다. 즉, 사고가발생하면우선적으로산재보험과계약을맺은지정병원의산재보험계약의사 ( 통과의사, 산재전문의사 ; Durchgangsarzt 34 SGB VI: 구 ( 舊 ) Heilungsarzt(HA) 에게진료를받고난후이의사의판단에따라어떤병원에서어떤치료를받게될지결정됨. 이의사들은의료적서비스및재활을위한서비스질관리와의료서비스의효과를판단한다. - 산재환자의일반적치료과정은입원, 재활, 통원의과정을거쳐종결 되지만, 특별한경우 DA 를통해서치료기관을변경하거나치료기간을연장할 수있다. - 산재환자는 DA 를통해서치료기관을정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병원 에대한선택권이없다. 산재공단의직영병원과계약병원 - 산재직영병원의경우실소요비용을지급하는개념으로질병및손상의종류에따른 1일요금을지급하고있고, 일반병원의경우포괄수가제에따라비용이지급된다. 일반병원의경우산재환자와일반환자의차이없이모두포괄수가제의적용을받는다. - 직영병원의경우 DRG 의영향을받지않기때문에일반병원보다나은 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서질적으로우수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2) 산재의료에대한질관리 DA(Durchgangsarzt); 통과의사

192 180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DA 는산재환자의의료적서비스및재활을위한서비스질관리와의 료서비스의효과를판단한다. 산재환자의치료목적 - 산재환자의치료목적은근본적으로장해를감소시키고, 직장에복귀시켜서노동력을확보하는것이기때문에산재보험에서는건강보험보다더많은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타당하다. -사회법전제7편제1조 ( 1SozialgesetzbuchVI) 에따르면, 산재보험의목적은첫째, 모든수단을동원하여산업재해와직업병및근로로인해건강이위험에처하게되는것을예방하고, 둘째, 산재가발생하거나직업병에걸린경우모든수단을동원하여건강과노동능력을회복하고산재근로자또는유족에게산재에대해현금급여를제공하여보상하는데있다. - 다만사회보험에대한일반적인규정을종합적으로언급하고있는사회법전제4편제69 조는기본적으로경제적측면을고려하여비용절감을위해노력해야함을요구한다. 건강보험을규정하고있는사회법전제5편제12 조제 1항에따르면, 건강보험에서의료적치료행위는치료목적에맞게충분히제공되어야하지만, 필요한적정수준이상을넘어서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 12 Abs.3SGB V). - 독일의경우산재보험이건강보험보다더구체적이며적극적인의료서 비스를제공하고있다. 산재병원 - 산재병원은포괄수가제가아니고근로자의근로능력회복과노동시장으

193 연구결과 181 로의재배치라는경제전체적효율성을고려해하는것과동시에성공적인의료적치료를통해입원기간을줄이고장애정도를낮추어비용측면에서장애연금액을낮추는결과를낳는목적을갖기때문에가능한최상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려노력하고있다. 일반병원에서의산재환자진료 - 산재계약병원에서의산재환자진료는일반환자와동일하게포괄수가 제의영향을받고있으며, 산재환자와일반환자의구분이나차별은없다. -일반병원은포괄수가제의영향을받기때문에의료서비스를제공할때경제성을고려하여적절한진료를실시하여야하고, 이적절성의여부는일반환자와산재환자의구분없이감독위원회 (Prüfungs- und Beschwerdeauschüsse) 에서심사한다. (3) 표준진료지침이나요양기간관리 산재병원에서요양관리 - 전적으로산재병원의판단에따름 - 요양관리에대한진료지침은없으며, 환자의치료에최선을다함 -의료비가증가하거나요양기간이길어지는것은문제가아니라고생각하며, 오히려치료가더잘되었을것으로간주하고, 이로인하여장해가감소하여노동력을확보할수있고, 연금개시일을늦출수있기때문에더이익이라고생각하고있다.

194 182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 인위적으로의료비를감축하거나요양기간을단축하려고하지않는다. 일반병원의요양관리 -일반병원은산재환자나일반환자모두포괄수가제의영향을받기때문에포괄수가제의특성에따른요양관리가이루어지며, 이는산재환자나일반환자의차이는없다. (4) 직업재활서비스 - 산재병원이나일반병원에서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지는않고, 재활 센터에서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한다. 3) 스위스의산재의료제도 (1) 산재의료전달체계 스위스산재의료의특징 -산재보험은연방정부가관리하기때문에전국적인통일성이있지만건강보험은지방정부가관리하기때문에지방마다체계가다르다. - 모든손상은산재여부에관계없이산재보험에서관리한다. 산재손 상은사업주가내는보험료에서관리하고, 비산재손상은근로자가지불한보 험료에서관리한다. - 생산직근로자의산재보험은스위스산재보험공단 (SUVA; SchweizerischeUnfalversicherungsanstalt) 에서관장하며, 사무직근로자의산 재보험은 38 개민영보험회사에서담당한다.

195 연구결과 183 산재환자의진료 - 산재보험공단이 2개지역에재활센터를운영하며, 별도의직영병원을운영하지않으며, 민영병원과계약을맺어산재환자를진료한다. - 산재보험의요양급여는현물급여로산재보험공단과계약을맺은민간병원에직접지급한다. 입원및통원치료관리 -입원치료에대해서는산재보험과건강보험모두포괄수가제를적용받고있으며, 산재보험은산재보험공단과계약을맺기때문에수가가동일하지만건강보험은차이가있고, 산재보험의수가가더높다. - 통원치료는행위별수가이고, 산재보험은역시전국이동일한수가를 적용하지만건강보험은병원마다수가가다르다. (2) 산재의료에대한질관리 산재의료질관리의기준 -스위스에서산재의료의질관리는단순히비용을절약하는문제가아니라산재환자가얼마나잘회복되어직장에복귀할수있는지의문제로산재보험에서중요하게생각하는질관리의기준은다음의 3가지이다. 1 조기에적절한처치를실시하여요양기간이짧게하는것 2 직장복귀를잘하는것 3 직장복귀확대및장애율감소로연금급여를감축하는것 - 질관리목표는빠르고경제적으로치료하는것이목적인건강보험과 차이가있다. 이러한질적관리기준으로병원을평가하고, 이에따라병원마다

196 184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DRG 계약을할때영향을준다. 포괄수가제의질관리 - 현재스위스에서는의료비용을감축하기위해포괄수가제를도입하고있으며, 산재보험에도적용하고있다. 현재 5개지방정부에서포괄수가제를도입하여사용하고있으며,2012 년까지는전체스위스에서포괄수가제를도입하게될것이다. - 포괄수가제의문제인의료의질을관리하기위해여러가지 managed care 기법을연구하고있으며,2014 년까지의료질관리를위해노력하고있다. 현재병원에대한질관리는계약한보험의관리운영주체가맡고있으며, 의사에대한질관리는별도로시행하지않는다. 기본적으로질관리의문제는의사들이스스로해결할문제로보고있으며, 의사에대한질적인문제는전문의가되면의료의질에대해서는어느정도자격이있다고보고, 재교육등을통해서질을유지한다. 사례관리 (CaseManagement) -전체산재비용중심각한산재가 60% 를차지한다.( 심각한산재는건수로는 2%).2003 년부터 casemanagement 를시작했는데, 이때부터장애연금은 40% 감소하고, 산재의료비는증가했는데, 결국총산재급여는감소했다. -스위스의 casemanagement 는산재사고를단순사례, 정상사례, 복합사례의 3가지로구분하여복합사례의경우사례관리팀을구성해서사례관리를실시한다. 이사례관리를통해재해근로자의직장복귀를증가시켜산재급여의감소시키는역할을했다.

197 연구결과 185 (3) 표준진료지침이나요양기간관리 표준진료지침 -연방차원에서의사들이어떤의료행위를할수있는지를정하는리스트가있다. 이리스트는할수있는것을나열한 positivelist 인데, 이는늘어날수도있고, 줄어들수도있다. - 모든진료에대해행위리스트가있는것은아니고, 중요한질병이나상 해에대해서행위리스트를만들고있다. (4) 스위스의새로운 casemanagement 가 )SUVA 의사례관리매년 SUVA( 스위스의상해보험회사 ) 는비직업적원인의사고를다수포함하여 450,000 건이상의사고와업무상질병을보고받고있다. < 표 3-123> 연도별사고및업무상질병발생건수 청구건수 455, , , , , ,009 업무상사고 192, , , , , ,442 업무상질병 3,395 3,281 3,063 2,934 2,700 2,807 비직업성사고 238, , , , , ,770 일반적사고 19,290 14,993 10,312 8,510 12,023 18,086 사보험가입자의사고 2,009 1,948 1,941 1,857 1,743 1,904 청구건수중절반이상은업무에영향을미치지않거나 3일이하로영향을미치는경미한사고로상해보험법에따라일일보험금을지급하지않아도되는것들이고영구적인장애를초래하는심각한사고의비율은비교적낮은편이다 ( 전체의약 0.5%). 이영구적장애를초래하는심각한손상을관리함으로서전체적인보험금지급을낮추겠다는것이목표이다.

198 186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SUVA 는빠르고, 간편하고, 효율적인사례관리의절차를통해이용자들의만족감을높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사례관리는신탁관리자로서의 SUVA 의의무중하나로포괄적인비용관리개념의일부이다.SUVA 는보험비용에영향을줄수있는모든활동을비용관리와연관짓는데, 그예는다음과같다. 예방 예방은보상에비해비용이저렴하고바람직한방법으로예방을통해사 고와사고에따르는보험비용을초기부터차단할수있다. 보험료할증과표준요율표위험의정도에따라서보험료할증을함으로써피보험자들에게경각심을불러일으키는효과를가져올수있으며 ( 보조금- 부과금제도 ), 표준요율표는주요경제지표에기초하여서비스제공자들에의해계산된다. 사례관리 청구에대한지불액에영향을미치는것이사례관리의목적이다. 재활 조기에이루어지는종합적인재활은결과의향상을불러일으키고따라서 비용이많이드는연금을줄일수있도록한다. 위와같은크게네가지방법을통해서보험의비용을감축하고있다. 예 방과재활, 표준요율제등은산재비용을줄일수있는가장일반적인방법으로 다른나라들에서도많이사용되고있다. 사례관리는유럽의다른나라들과는달리스위스에서발달하였고, 산재의

199 연구결과 187 료의질을높이면서산재비용을낮추는두마리토끼를잡고있다. 사례관리를통해서 SUVA 는전체보험금에초점을맞추고있다. 산재보험의장기적재정실현성을확보하기위해잠재적인비용을절감하는것에그목적을두고있으며, 사례관리가피보험자의법적권리에영향을주지않으면서높은수준의품질을보장한다는것은중요한점이다. 사례관리에서사용되어온고전적인기법은개인사례를추적관찰하는것인데, 정도가심하고장기적인사고를당한개인을사례관리자와함께동반하여자체의의료진에게치료를받게하는것이다. 또한현대적인관리와통제로개발, 재원할당, 보험료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투명성을확보하고, 그럼으로써약점과위험한추세가파악되어목표로하는측정치를얻을수있도록하는것이다. SUVA 가사고의피해자들을관리하는데있어서좀더장기적인초점은재활에맞추어지는데, 그것은의학적, 직업적, 사회적재활을모두망라한다. 이것을위해서는여러분야의전문가들을조직적으로배치해야하기때문에인력과시간의소비가크고따라서비용이올라가게된다. 재활과예방에있어서모두도덕적인동기가중요하기는하지만, 경제적인면도무시되어서는안되는데, 재활을통해서비용이많이드는연금을줄일수있기때문이다. 국내외에서의경험에의하면일반적으로재활에투자되는비용의 3배정도를보험금지출에서아낄수있다고한다. 나 ) 환경의변화로인한변화의필요성 스위스에서최근 10 년간사회의변화는그어느때보다도심했다. 고객들 은더자신감이있어지고, 정보를얻기원하고, 비판하고, 스스로조사하게되

200 188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었다. 사회적인관심의변화와동반하여서비스의질에대한고객들의기대감도변했다. 이것에기술적인발전이더해졌는데, 정보기술의발전은자동사례관리의가능성을열어줬고전자통신은이제널리퍼져사회보험과개인보험은모두이와같이증가하고지속적으로변하는요구조건들을충족시켜야한다는과제에직면해있다 년 SUVA 에서시행된만족도설문조사에서는대다수의사고피해자 들이사례관리에만족하고있다고나타났다. 하지만정도가심하고복잡한사 례에있어서는그처리가미흡하다는지적도있었다. 만성적인경과를갖는사례를포함하여외부컨설턴트에의해이루어진심층적인분석에서그러한단점이다시확인되었는데, 심한손상을입은피보험자들은실존적인문제를첫번째로보았다. 일자리에대한불안함과직업적, 경제적인미래가가장큰스트레스를주어서사고와관계없는직업적환경과사회적환경이그들의회복과결과에결정적인영향을주고있었다.Belikon RehabilitationClinic 에서시행된한연구도같은결론을내리고있었는데, 안정된일자리와좋은사회적환경을가진요통환자의경우 15% 만이만성화되지만, 일자리나사회적문제를가지고있는요통환자는 85% 에서만성화된다는결론을보이고있었다. 이러한결론은사례관리의절차를비판적이고근본적으로조사하도록유도하였으며,SUVA 는사고피해자들이최고의치료를받고법적문제를잘다룰수있도록하는데집중하고있다. 하지만심각한손상을입은피해자들의기대를충족시키는데는실패했는데, 이러한사례들은근본적인문제를다뤄내지않는한통상적으로이용하는법과의학적도구를이용해서는적절하게다뤄질수없다.

201 연구결과 189 다 ) 새로운사례관리법의목표 SUVA 는변화하는환경과요구조건들을충족시키기위해사례관리절차를근본적으로재편하고있다. 새로운사례관리 는다음과같은몇가지목표를가지고있다. 복잡한사례에대한빠르고종합적이고효율적인관리를위한사례관리절차의정리 사례접수시시기적절하고, 타당한의사소통함 단순한사례를자동으로처리할수있는전자플랫폼의개발 일상적인업무의효율적인개편을통한처리능력의향상 사례관리의주요목적은여전히질과비용관리에있다. 효율적인사례관리의사용은질과사고피해자들의법적권리는보장한채로비용과보험료에긍정적인영향을주어야하지만고객지향성의증가는실질적인패러다임의변화를불러왔고, 새로운사례관리법을통해 SUVA 는진보하고적절한보험실무를하려고한다. 새로운개념의핵심요소는복잡한사례에서의사고피해자에대한빠르고종합적인대처이다. 특정한영향과특별하고주관적인전제조건이있는사례에서 SUVA 는사고가일어난후에한발앞서서사고에대한조치를취하기시작한다. 의학적인문제와동시에, 피보험자의일자리를보호하고다른보험회사를상대로배상청구까지해주는것이이러한집중적인관리의목적이다. 법에정해진보험금으로인한제한의틀안에서,SUVA 는어려운사례가문제가되는사례가되지않게하려고한다. 이러한전체론적인접근법의목적은피보험자를위해더바람직한해결책을찾는것이다.

202 190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동시에청구가일어났을때선결조건을만족시키고적절한방법으로의사소통을하는것도목적으로하고있다. 정보기술의장점도잘이용해야하는데, 단순한청구에대해자동으로절차가진행될수있도록하는전자플랫폼을개발한다면다른청구건을처리하는데더여유를줄수있을것이다. 라 ) 새로운사례관리의기본적개념 보험급여신청 현재사고피해자들은일반적으로고용주를통해 SUVA 에자신들의사고사실을보고하고있으며 SUVA 와직접접촉하는일은흔하지않다. 사고보고서는서면, 통화, 전자문서의형태로모두가능한데이런형태들은각각의장점이있기때문에크게변하지는않겠지만보완은될것이다. 미래에는청구보고서는특별한서비스센터를통해접수될것이다. 현재 93% 를차지하고있는서면의문서는전자화되고간단한사례에있어서는전자서류가사례관리절차의기초가될것이며혼란을막기위해서전자청구가장려될것이다.SUVA 는인터넷을통해 SUVA 에사고보고를할수있게하는컴퓨터프로그램인 SUNET 을개발했는데, 이것을통해회사에서는정보를더체계적으로모으고일어난사고에대한조사를용이하게할수있다. 이프로그램에는 SUVA 의법적책임에관한기본적확인사항도포함되어있으며, 각각의사례를초기에분류하는역할도하고있다. 서비스센터가앞으로또맡아야할과제는감시이고이러한자동사례관리에수동절차를더하는것이될것이다. 외부의콜센터를통해사고보고를하는것의가능성도나타나고있는데,

203 연구결과 191 이렇게될경우회사가닫은시간이나해외에서도사고보고를하는것이가능 해진다. 또한콜센터는 SUVA 를대신하여심각한사례를처리하는데도움을 줄수있을것이다. Categories/Part-processes 지금까지 SUVA 는청구를처리할때사고결과의심각성, 예상되는치료기간, 일을할수없는기간에따라분류를하였는데, 사고에있어서그처리가어떻게달라져야하는지영향을미치는요인들은위에나열한객관적인요인들만이아니다. 피해자의나이, 그들의사회적관계, 고용및재정상태등도의학적인소견만큼이나그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요인이다. 보험급여청구의처리절차는사고피해자, 피보험자, 서비스제공자들의요구조건에기초하여 3개의파트-프로세스와몇개의보조프로세스로구성될것이다.

204 192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단순사례 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고, 청구에맞는보수를얻어내는것이가장중요한면이다. 청구권자에게조언을하거나배려하는것은별로필요가없으며, 고객또한기대하지않는것이다. 대부분은근로손실시간이없거나 3일이내인경우청구가불가능한상해보험법에따르면청구가불가능한사소한사례인경우가많고일을못하는기간이 4주이내인경우도포함하고있지만특별한의학적상태나법적문제가있는경우는제외한다 ( 경추부손상, 사고와비슷한종류의신체손상, 치과적손상, 재발, 직업성질환, 보상청구등 ). 이러한종류의사소한사례는약 75~80% 를차지하지만비용의비율은 5~7% 밖에차지하지않는다. 따라서이러한종류의사례는최소한의비용으로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것의목적은이러한종류의사례를사례의결론을추적관찰하여보험금의사전조건에대한시험으로시작하여가능한한자동으로처리하도록하는것인데, 자동화의정도는제공되는정보의질에따라결정된다. 따라서사고보고에대한재디자인이필수적이며고용주와협동하여일일보험금이어떻게정해질지도다시살펴봐야한다.Sumex 라는전문시스템이치료에대한청구서를확인하고, 할당하고, 예약하고, 지불되도록할것이다. 이렇게기계에의해

205 연구결과 193 청구가진행되는것은오류의위험과약간의비용상승이있다는단점을가지 고있지만타당성확인과비용통제를통해서이런문제들은해결될수있을것 이다. 일반사례 일반사례는전체의약 20% 를차지하고있으며자동으로처리되어서는안되면서 복잡한사례 의분류에는들어가지않는것을말한다. 예를들면이분류의사례는보상청구는있지만연금이나사망은없는경우를포함한다. 이러한사례에도역시전자적인도구가충분히활용되어야하고고용주와서비스제공자가의료비와일일보험금에대해협의를하는것도필요하다. 하지만첫번째분류 ( 단순사례 ) 와는다르게일반사례의경우에는직원에의해치료경과와근로능력손실에대해추적관찰을하는것이필요하며, 사고피해자는그요구조건에좌우되어지지된다.

206 194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복잡한사례 새개념에의하면 SUVA 의사례관리는조언과사고피해자에대한관리 가필요하고상당한보상비용이들어가는사례에집중할것이다. 이분류에포 함되는기준은다음과같다. 심각하게손상을입은피해자 ( 사지 / 반신마비, 두개골 / 두뇌손상, 다발성손상 ) 4 주이상의근로손실이있는경추부손상자 정신적인문제호소자 장기허리부상 영구손상이예상되거나연금에대한청구가있는사례 실직또는실직의위험이있는사례

207 연구결과 195 어려운사회환경 ( 인격구조, 나이, 교육등 ) 이분류의사례는보험자와피보험자에게모두중요하기때문에이분류의사례에는좀더많은자원을투자해야한다. 특별한장애나주관적인전제조건이있는경우에 SUVA 는사고가일어나서부터결론에이르기까지피해자를책임지고맡는다. 사례와관련된접근은초기의상황분석을기초로하며, 실제사고뿐만아니라일자리문제, 사회적환경, 보험상황등도함께다룬다. 목표점은과정에포함된사람들간의협의를통해서설정되며의학적인치료와더불어고용주의참여로피해자의일자리를보호하는일도함께진행된다. 알아볼수있을정도의영구적장애에대비해서 SUVA 는직업과사회적복귀에대한조언을제공하는데, 개인의전문적, 사회적환경이회복에막대한영향을미친다는것은잘알려진사실이기때문이다. 사례관리는다른보험자에대한청구도함께진행하는데, 피보험자의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서비스제공자들간의협의는비공개로진행된다. 이것은청구에이용되는여러행정적비용이나보상금등을서비스제공자들간에적절히분배하기위해서진행되는것이다.

208 196 산재요양실태분석을통한산재요양제도개선방안연구 케이스팀 이렇게복잡한사례는케이스팀을통해진행되는것이바람직한데, 케이스 팀은다음과같은방식으로운용된다. 복잡한청구를담당하는직원 (DC) 가사례관리자로서청구를맡게된다. 해당직원과함께기관의의사가핵심팀을대표하게되고상황분석과절차적인계획을세우며, 요구조건이나현상황에독립적으로내부나외부의전문가들에게조언을구하기도한다. 준비및실행 새로운사례관리법은사례관리의과정을완전하게다시짜도록하고,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