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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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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8 () ( ) 1, % 20% 10% ( ) 73 (%) :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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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ㅇ,,, 2014~2018 () ( ) 3, %, 20% 30% ( ) ㅇ (%) - ('14) 6.4% ('15) 20% ('16) 42% ('17) 77% ('18) 100% ㅇ,,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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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 ) 16,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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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FPC 2014~2018 () ( ) 3,042 1,521-50% 50% ( ) (%) : 8%

27 () ( ) % ( ) (16) :

28 ,, 2013 ~ () ( )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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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87 () ( ) 22, %, 30%, 40%,,,,,,, ( ) - : 70 - : 4 - : (%) - : 106% - : ( / )*100 - : 5 15, 16

31 (), 87 () ( ) 1, % 30%, 40% ( ) - : 6 - : 1 - : (%) - : 106% - : ( / )*100 - : 5 15, 16

32 ( ) ㅇ TRQ ㅇ ㅇ : TRQ (%) ㅇ : ( /) 100 ㅇ : % 16 97% ㅇ : % 16 %

33 2009~ (, ) ( ) %, 50% ( ),

34 13~ () () ( ) - ()50%,50% ()100% (), (), ( ) (), (), : 92( 16)

35 , WTO DDA, FTA 2004~ () ( ) 4, %, 50% (), (), (), (), (), (), (), (), (), (), () ( ) 11 개자조금품목단체, ( 2.0%)

36 97~ ( ) 26, ( )

37 15~ () () ( ) 3, (, ) (, ) 50%, 50% ( ) ㅇ

38 08 (, ) ( ) 13, % 50%,,,, ( ),,,,, - : (%) - ( 16) : 101%(:110%) - : ( / )*100 - : , 16

39 10 ~ (, ) ( ) 25, % :,,,,,,,,, ( ) :,,,,,,,,,

40 05~ (, )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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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 : ( ) 2 : 3 : 16 1 () 2, 3 () ( ) % 2 100% 3 50%, 50% 1 () 2,,,,, 3,, 1 ( ) 2, ( ) 3, ( ) 1 () 2,,,,, 3,, 1 () 2 3,

44 ()() 08 ( ) ( ) 1, %,, ( ),,

45 ㅇ ㅇ 13 ~ () ( ) % 60 % ㅇ ( ) ㅇ (4 ) ㅇ : (%) ㅇ : ㅇ 16 : 30% ㅇ 16 : 33%

46 ㅇ 03 ~ ( ) ( ) 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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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15 () ( ) 1, %, 30% 40%,,,,,,,,,, ( ) 3, VHF-DSC( ) 1,732 5 ( %) * (%) : / 100

49 ㅇ ㅇ ㅇ 2010 ~ () ( ) 122, %, 20% ㅇ ( ) ㅇ ㅇ - (64.5%) 1.3% 65.8%,

50 () ㅇ ㅇ ㅇ 2010 ~ () ( ) 24, %, 20% ㅇ ( ) ㅇ ㅇ %

51 81 ~ (, ) (, ) ( ) 18, , 70, 100% :,,,,,,,,,,, :, ( ) :,,,,,,,,,,, :,

52 () 07 ~ () ( ) % : ( ) :

53 ㅇ '15~ () () ( ) 2, 백만원 145 ( ) ㅇ,, KMI,,,,,

54 , EEZ, 66 (, ) ( ) 16, ( )

55 (), 01~ () ( ) 2, % () ()

56 6 ㅇ ㅇ 2005 ~ () (, ) ( ) 4, , 70, 50%, 30, 50% ㅇ,,,,,,,,,, ㅇ,,, ( ) ㅇ,,,,,,,,,, ㅇ,,, ㅇ

57 2010~ () ( ) 27, ~70% 30~50% ㅇ,,,,, ( ) ㅇ,,,,, ㅇ %

58 () 2010~ () ( ) 4, %, 50% ㅇ ( ) ㅇ ㅇ (25) 408%

59 ( 舊 ) ~ 17 () ( ) %, (: )

60 94 () 21,982 - ( ) - - : (80%) (100%) - : (100%) (100%),,,,,,,,,, ( ),,,,,,,,,, ()

61 (,,,, ) ㅇ, ㅇ ㅇ 03~ (, ) ( ) 1, %, 50% 80%,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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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01~ () ( ) 25, % ( ) ( 16) -(//) 310 / 280 / 90.3% ( 16) -(//) 86 / 86.7 /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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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 ) 3, , 050 %, ( ) 100

66 ( ) ㅇ, ㅇ, 2008~2017 (, ) ( ) ,,, ( ) ( ) (,,,,, ), (, ), (, ) -

67 2010~2019 () ( ) 11,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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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2002~ (, ) () ( ) 6, ~100%,,,,,,,,,,,,, ( ) 1,129 ㅇ ( ) * (5), (60), (2) (3) (2) ㅇ (13 ) ( , ) ㅇ ( ) -, (,, ), * ㅇ ( ) * (:3, :4)

71 ㅇ 67- ( ) 5,000 5,000 2,183 ( ) ㅇ -

72 10~ () ( ) 2, % ( ) ( 16) -(/) 33.8 /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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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ㅇ 2012 ~ () ( ) 9, % 20% ㅇ,,,,,,, ( ) ㅇ 18,860 ㅇ ()

78 (), () ( ) ~100% 50%, ( ), (3) ㅇ,

79 , 09~ (, ) () ( ) 5, % 30% 40% :,,,, : ( ) :,,,, : ㅇ ㅇ

80 07 () 9,305 ( ) 9,305 ( 70%:30%: 0%), (20:20:60), (35:35:30), (20:60:20),,,,,, ( ),,,,,,

81 33 백만원 ( ) ( ) -

82 ㅇ ㅇ ㆍ 2010~ ( ) 18, %, 20% 20% ㅇ,,,,,,,, ㅇ (: ) ㅇ,,,,,,,, ㅇ ㅇ CO2 ㅇ

83 ( ) 1,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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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 1,910 1,

87 1,037 1,037

88 1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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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YT LNG Yard Tractor, LNG 15~ () ( ) %, 25%, 50% ( ) 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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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00~ (, ) ( ) 68, %( 70%) 50%( 30%),,,,,,,,, 10 () ( ) () ( ) () ( ) () ( ),,,,,,,,,

93 () 연안정비, 해양오염방지,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내항여객선운임보조등 해양및수자원의관리사업을지원하여해양수산자원의지속가능한활용 및보전을도모 (, ) ( ) 4, % 7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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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 ~ 2032 () ( ) 5, % () [BTL ] ( ) - - -

96 , (, ) () ( ) 3, (70% 30%) (100%) :,,,,,,,, : ( ) 자치단체보조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 : 해양환경관리공단

97 ( ) () ㆍ ( ), 15~ ( ) ( ) 11, %, 26% 100% 20%, 20%, 60% /, / ( ) /, / ( ) (,, )

98 ( ) ( ) () / ( ) 2, ~70% 50%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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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 ) - - () () () ( ) ( ) ( )

101 ㅇ, -,, ㅇ -, 2015~ () ( ) % ( ) () -

102 11~ () ( ) 1, % ( ) 해양환경관리공단

103 11~ () ( ) ~70%, ( ), -

104 (),,,, 05 () () ( ) 2, ~81 % () 16 (6 ) ( ) (), 16 89(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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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 16~ () ( ) 1, % ( ) 해양환경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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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 안 ) 201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목 차 Ⅰ. 1. 1 2. 1 3. 2 4. 3 5. Ⅱ. 1. 7 2. 15 3. 17 4. 20 5. 22 6. 23 7. 25 8. 26 9. 27 10. 28 11. 29 12. 30 13. 31 14. 31 15. 32 16. 32 17. 33 - i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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