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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혜 자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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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해사안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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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1. 해양사고현황및여건 년성과와반성 년추진계획 23. 투자계획 193 ( 붙임 ) 과제별소요예산 197
4
5 Ⅰ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6
7 Ⅰ.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Ⅰ.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 3 -
8
9 Ⅱ 해양사고현황및여건 년해양사고현황 2. 해사안전여건
10
11 Ⅱ. 해양사고현황및여건 년해양사고현황 - 7 -
12 - 8 -
13 - 9 -
14 - 10 -
15 - 11 -
16 2. 해사안전여건
17 Ⅲ 14 년성과및반성
18
19 Ⅲ. 14 년성과및반성
20 가. 과제별주요성과 1 해상종사자의안전역량제고
21 2 선박안전성강화
22 3 해사안전관리시스템고도화
23 4 스마트한해상교통환경구축
24 5 국제협력강화및해사안전문화정착 6 비상대응체계의선진화
25 나. 반성 종사자교육체계, 원양어선및정박지급유선등안전취약분야에대한 제도적보완과안전사각지대해소를위한면허 사업관리부서별안전 관리강화필요 휴마린포럼 운영활성화를통한인적요인의연구인프라확대및 선사경영층의인식전환유도를위한장기 지속적정책개발필요 선박 선사에대한정부의지도 감독을강화하고선박검사대행권한의 다변화및우수정비사업장의관리내실화를통해선박안전성제고필요 유관기관및지자체와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을통해해양안전실천 본부운영을활성화하고학생과일반국민을대상으로기초안전수칙, 비상대응요령등의교육 홍보확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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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Ⅳ 15 년추진계획 1. 정책목표및추진방향 2. 15년추진과제 1. 해상종사자의안전역량제고 2. 선박안전성강화 3. 해사안전관리시스템고도화 4. 스마트한해상교통환경구축 5. 국제협력및해양안전문화정착 6. 비상대응체계의선진화
28
29 Ⅳ. 15 년추진계획 1. 정책목표및추진방향 목표 해양안전이미지제고및국민의안전한바다이용보장 추진방향 1 선사안전역량제고및민간참여형안전정책확대 2 해양수산분야안전사각지대해소및현장관리강화 3 대국민안전문화확산을통한안전의식제고 전략 세부추진사항 선박종사자의안전역량제고 선박안전성강화 해사안전관리시스템고도화 스마트한해상교통환경구축 국제협력및해사안전문화정착 비상대응체계선진화
30 2. 15 년추진과제 1. 해상종사자의안전역량제고 중점 1-1 인적오류기인사고예방을위한종사자교육내실화
31 - 27 -
32 - 28 -
33 - 29 -
34 ㅇ ㅇ
35 중점 1-2 선원면허취득및승무요건개선
36 중점 1-3 우수선원고용여건개선 ㅇ
37 중점 1-4 선원복지및근로환경개선
38 - 34 -
39 - 35 -
40 - 36 -
41 중점 1-5 외국인선원의근로여건향상
42 ㅇ
43 중점 1-6 어선원안전조업교육강화 ㅇ
44 - 40 -
45 - 41 -
46 중점 1-7 해사전문인력양성
47 - 43 -
48 - 44 -
49 - 45 -
50 일반 1-1 수상레저기구의조종면허 교육체계확립
51 2. 선박안전성강화 중점 2-1 중 소형유조선안전제고
52 중점 2-2 어선안전관련항해 통신장비설치확대
53 중점 2-3 해양안전기술개발추진
54 - 50 -
55 중점 2-4 노후선박안전검사강화
56 - 52 -
57 - 53 -
58 - 54 -
59 - 55 -
60 - 56 -
61 중점 2-5 선박검사제도선진화
62 - 58 -
63 - 59 -
64 중점 2-6 안전취약노후선대체를위한선박건조자금지원
65 - 61 -
66 일반 2-1 내항취약선현장안전점검강화
67 - 63 -
68 일반 2-2 예인선의예인장비안전성제고 ( 야간식별예인줄개발 )
69 일반 2-3 차세대선박운송기술개발 ( 고체천연가스수송선 )
70 일반 2-4 수출입위험물안전관리강화
71 일반 2-5 소형어선의생존성강화
72 일반 2-6 내항여객선을이용하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
73 3. 해사안전관리시스템고도화 중점 3-1 선사의자체안전관리능력향상
74 ㅇ
75 - 71 -
76 - 72 -
77 중점 3-2 안전관리대행업체역량강화
78 중점 3-3 내항여객선및시운전선박안전운항관리강화
79 - 75 -
80 - 76 -
81 중점 3-4 지자체등해사안전관리조직확충및역량강화
82 - 78 -
83 - 79 -
84 중점 3-5 국적선안전관리우수국가유지및항만국통제 (PSC) 강화
85 - 81 -
86 - 82 -
87 - 83 -
88 - 84 -
89 - 85 -
90 중점 3-6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고도화 ( 선박통항로안전성평가 )
91 일반 3-1 선박검사의관리체계강화 ( 취약선박별사고관리체계구축 )
92 일반 3-2 현장안전관리역량강화 ( 관제사자격인증교육 )
93 일반 3-3 수상레저기구등록및안전관리강화
94 - 90 -
95 일반 3-4 항만내선박급유선등의자체안전관리체제확립
96 - 92 -
97 - 93 -
98 일반 3-5 다중이용선박등에대한안전관리강화
99 - 95 -
100 일반 3-6 항로표지관리체계강화 ( 부표류관리체제개선 )
101 일반 3-7 경인아라뱃길통항선박관리강화
102 - 98 -
103 - 99 -
104 4. 스마트한해상교통환경구축 중점 4-1 항만내운항질서관리강화
105
106
107
108
109
110
111 중점 4-2 선박통항위해요소발굴 개선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중점 4-3 불법어망, 장애물등적기제거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중점 4-4 해상교통관제 (VTS) 인프라확대
134 중점 4-5 e-nav 체계해양안전정보시스템구축
135
136
137
138 중점 4-6 미래형표지정보제공
139 m
140 海 海
141
142
143 중점 4-7 정밀도높은해도제작보급
144
145
146 일반 4-1 이용자중심의항만시설개발운영
147 일반 4-2 해양기상예보정확성향상
148
149
150
151 일반 4-3 어장표지식별성강화
152 일반 4-4 해수유동모니터링등해양관측시스템확대 ㅇ
153
154 5. 국제협력및해양안전문화정착 중점 5-1 국제해사기구 (IMO) 회원국감사대응능력제고 ㅇ
155 중점 5-2 해사안전국제규범선도를위한국가대응능력강화
156
157
158 중점 5-3 양 다자간교류및기술협력공고화
159
160 중점 5-4 해적퇴치를위한국제협력주도
161
162
163 중점 5-5 항로표지국제교류협력확대
164
165 중점 5-6 해양 수산관계자해사안전의식제고
166 중점 5-7 대국민해사안전생활화
167
168 일반 5-1 해양사고조사심판국제협력강화
169
170
171 일반 5-2 미가입국제협약가입추진 (WRC)
172 일반 5-3 해양사고예방지식보급 ( 다큐멘터리제작등 )
173 6. 비상대응체계의선진화 중점 6-1 해양사고수색 구난능력제고 ž
174 < 단계별신설계획 > 본단개단이후 6 개월이내 서해 (43 명 ) 동해 (21 명 ) 특수구조대 신설추진 * 본단 (43 명 ) 외추가정원 (64 명 ) 확보가조속히진행될수있도록안행부와지속협의 주요추진일정 월말 15. 5~6월개단식개최서해 동해신설구조단발대 ( 본단정식운영 ) (107명체계 )
175
176 중점 6-2 해양사고위기관리체제정비 ㅇ現 ㅇ ㅇ
177
178
179
180
181
182 중점 6-3 친환경적인방제시스템구축및방제역량강화 ㅇ ㅇ
183
184 ㅇ
185 중점 6-4 위험 유해물질 (HNS) 사고대응체계구축 ㅇ kl kl kl ㅇ ㅇ
186 ㅇ
187
188
189 중점 6-5 해적대응체계유지 강화
190
191 중점 6-6 선박보안관리강화
192
193 일반 6-1 해양오염에대한민간대응기반강화
194
195 일반 6-2 방제전문교육강화
196 일반 6-3 해양시설유류오염대응체계구축
197 Ⅴ 투자계획
198
199 Ⅴ. 투자계획
200
201 붙임 과제별소요예산
202
203 중점 1-1. 인적오류기인사고예방을위한종사자교육내실화 중점 1-2. 선원면허취득및승무요건개선 중점 1-3. 우수선원고용여건개선 중점 1-4. 선원복지및근로환경개선 중점 1-5. 외국인선원의근로여건향상 중점 1-6. 어선원안전조업교육강화 중점 1-7 해사전문인력양성 일반 1-1. 수상레저기구의조종면허 교육체계확립
204 중점 2-1. 중 소형유조선안전제고 중점 2-2. 어선안전관련항해 통신장비설치확대 중점 2-3. 해양안전기술개발추진 중점 2-4. 노후선박의안전검사강화 중점 2-5. 선박검사제도선진화 중점 2-6. 안전취약노후선대체를위한선박건조자금지원 일반 2-1. 내항취약선현장안전점검강화 일반 2-2. 예인선의예인장비안전성제고 일반 2-3. 차세대선박운송기술개발 일반 2-4. 수출입위험물안전관리강화 일반 2-5. 소형어선의생존성강화 일반 2-6. 내항여객선을이용하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
205 중점 3-1. 선사의자체안전관리능력향상 중점 3-2. 안전관리대행사대형화 전문화 중점 3-3. 내항여객선및시운전선박안전운항관리강화 중점 3-4. 지자체등해사안전관리조직확충및역량강화 중점 3-5. 국적선안전관리우수국가유지및항만국통제 (PSC) 강화 중점 3-6.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고도화 일반 3-1. 선박검사의사전 사후관리체계강화 일반 3-2. 현장안전관리역량강화 일반 3-3. 수상레저기구등록및안전관리강화
206 일반 3-4. 항만내선박급유선등의자체안전관리체제확립 일반 3-5. 다중이용선박등에대한안전관리강화 일반 3-6. 항로표지관리체계강화 일반 3-7. 경인아라뱃길통항선박관리강화
207 중점 4-1. 항만내운항질서관리강화 중점 4-2. 선박통항위해요소발굴 개선 중점 4-3. 불법어망, 장애물등적기제거 중점 4-4. 해상교통관제 (VTS) 인프라확대 중점 4-5. e-nav 체계해양안전정보시스템구축 중점 4-6. 미래형표지정보제공
208 중점 4-7. 정밀도높은해도제작보급 일반 4-1. 이용자중심의항만시설개발운영 일반 4-2. 해양기상예보정확성향상 일반 4-3. 어장표지표준화 일반 4-4. 해수유동모니터링등해양관측시스템확대
209 중점 5-1. 국제해사기구 (IMO) 회원국감사대응능력제고 중점 5-2. 해사안전국제규범선도를위한국가대응능력강화 중점 5-3. 양 다자간교류및기술협력공고화 중점 5-4. 해적퇴치를위한국제협력주도 중점 5-5. 항로표지국제교류협력확대 중점 5-6. 해양 수산관계자해사안전의식제고 중점 5-7. 대국민해사안전생활화 일반 5-1. 해양사고조사심판국제협력강화 일반 5-2. 미가입국제협약가입추진 일반 5-3. 해양사고백서및사고예방지식보급
210 중점 6-1. 해양사고수색 구난능력제고 ž 중점 6-2. 해양사고위기관리체제정비 중점 6-3. 친환경적인방제시스템구축및방제역량강화 중점 6-4. 위험 유해물질 (HNS) 사고대응체계구축 중점 6-5. 해적대응체계유지 강화
211 중점 6-6. 선박보안관리강화 일반 6-1. 해양오염에대한민간대응기반강화 일반 6-2. 방제전문교육강화 일반 6-3. 해양시설유류오염대응체계구축
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최종).hwp
2017 년해사안전시행계획 2017. 5. 요약본 목차.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1. 해양사고현황및여건 5. '16 년성과및반성 13. '17 년추진계획 17 1. 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 25 2. 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 65 3. 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 115 4. 해상종사자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131 5. ICT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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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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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611000-000512-06 2015 년통권제 29 호여름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KMC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Contents Maritime Safety News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국제해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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