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Maritime Safety News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 3 차선박시스템및설비전문위원회 (SSE 3) 결과제 40 차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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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년통권제 33 호여름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KMC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2 Contents Maritime Safety News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 3 차선박시스템및설비전문위원회 (SSE 3) 결과제 40 차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 (FAL 40) 결과제 69 차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69) 결과제 96 차해사안전위원회 (MSC 96) 결과제 103 차법률위원회 (LEG 103) 결과 국제해사소식 벨기에및피지, 선박평형수협약비준 IMO 의 CO2 감축논의성과가시화주목라이베리아, 평형수처리장치설치기한연장요구 LNG 화물해운운임, 2016 년에도약세전망美, 롱비치항만자동화서비스개시 ILO 권장, 선원월최저임금 614 달러 Suezmax 탱커시장안정세, Aframax 지수는하락세컨테이너총중량확인제도, 준비부족우려선박연료소모량보고의무화, 오는 10 월채택예정美, 항만당국컨테이너중량계측 25 달러책정홍콩, 컨테이너중량계측가이드라인발표 APM 사컨테이너중량계측서비스제공컨테이너총중량측정의무화, 혼란유발우려 Saint Lucia, 선박평형수협약가입美 USCG, Great Lake 도선료대폭인상피소 2016년통권제33호여름 해사안전소식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봄철어선사고방지를위한합동안전점검실시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5년해양사고통계자료공표재난상황관리강화위해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확대항만내위험물안전관리강화 선박입출항법 개정추진바다안전을한자리에 국내최대해양안전엑스포개최국제여객선안전제고를위한사업자간담회개최보이지않는바닷속위협, 침몰선박 8척현장조사장기계류선박대응체계구축등전국무역항안전강화중앙해양안전심판원, 기관간해양사고예방협력강화해양수산부, 남극해생태계보전을위한과학조사강화해양수산부, 원양어선에도해사안전감독관배치한다한눈에보는우리바다안전정보 16년 1분기전세계해적활동은주춤, 피랍은증가낚시어선 여객선안전대진단완료! 해양선박사고, 유류유출사고대응에만전을기한다유조선출입항만의해상교통체질을개선한다여름철해양사고사전에예방한다! 주요법령제개정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시행 ]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 시행 ]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 시행 ] 선박직원법시행규칙 [ 시행 ]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 [ 시행 ] 어촌 어항법 [ 시행 ] 선박교통관제의시행등에관한규칙 [ 시행 ] 해사안전소식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해역해상교통안전강화동해지방해양수산청, 국민체험형해양안전현장캠페인실시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선원교육및해양안전캠페인개최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시설물합동안전점검실시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해양안전사진전 개최선박안전기술공단,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해양사고예방협력강화키로울산지방해양수산청, 상반기울산항해상교통환경개선회의개최동해지방해양수산청,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 상반기평택ㆍ당진항해상안전특별단속실시울산지방해양수산청, 17일대규모해양사고대응훈련실시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안전설비시연회 실시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안전캠페인실시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안전실천결의대회및캠페인실시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 광양항선박종사자해양사고예방교육실시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6~8월) 해상교통안전대책시행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바다위에서해양안전캠페인펼쳐

3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소식 제3차선박시스템및설비전문위원회 (SSE 3) 결과제40차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 (FAL 40) 결과제69차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69) 결과제96차해사안전위원회 (MSC 96) 결과제103차법률위원회 (LEG 103) 결과 4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4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I. 개요 제 3 차 선박시스템및설비전문위원회 (SSE 3*) 결과 * Sub-Committee on Ship System and Equipment, 3rd Session 회의명 : 제3차선박시스템및설비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hip System and Equipment, SSE 3) 일시 / 장소 : ~ 18 (5일간), 영국런던 IMO 본부 의장 : Mr. Sunumu Ota( 일본 ) 참가국및참가인원 : 71개회원국, 27여개국제기구등 400여명참석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SOLAS Ⅱ-1, Ⅲ 장의대체설계및배치에관한지침의안전목표및기능요건개발 ( 논의사항 ) SOLAS Ⅲ 의기능요건개발을위해작업반을구성하고기능요건의개발범위, 기능 요건의분류및배치방안, 향후작업계획등을논의함 ( 회의결과 ) 회기간통신작업반을구성하여작업반에서개발한기능요건을기본문서로각기능 요건의완성도제고, 기대성능개발및기능요건과기대성능의체계화등을논의하기로함 (CG1) 구명정 구조정및진수설비의정비, 상세점검, 운전시험, 수리요건 에대한 MSC 결의서 ( 안 ) 는 WG 작업을통해최종안을개발하고 MSC 96 채택을위해제출하기로함 3. 화재안전을위한대체설계및배치 (MSC/Circ.1002) ( 논의및회의결과 ) 화재시나리오에대한확률론적위험성평가 ( 심각도 빈도 ) 를고려하도록지침서개정초안을마련하고 MSC 97차에승인요청하기로함 인이하의여객을운송하는여객선및 60 인초과 240 인이하의인원이승선하는특수목적선의창문보존방열성에대한 SOLAS II-2 규정의명확화 ( 논의및회의결과 ) 미국의제안을기본문서로검토후, 일부문구를수정한개정안 * 을마련하고 MSC 97차에승인을요청하기로함 * 36인초과와이하로대상을나누고구명정승정구역아래의선측에위치하거나구명정승선장소에인접한창은최소한 A-0 급과동등한보존방열성의것이어야한다. 5. IMO 의안전, 보안, 환경관련협약규정에대한통일해석 ( 논의및회의결과 ) 외부탈출로의최소폭에대한명확화 ( 의제 12-2) : SOLAS와 FSS Code에외부탈출수단 ( 사다리및통로포함 ) 의폭에관한명시규정이없는바, 이는기국이결정할문제로서 PSCO가기국의결정을인정할수있도록 III 전문위원회에통보하기로함 조타실과조타실내부에설치된화장실사이의경계격벽의보존방열성에대한통일해석초안 ( 의제 12-8) : 36인을초과하는여객을운송하는여객선에적용하는 SOLAS II-2/ (9) 에서 개인용위생설비는그것이위치하는장소의일부로간주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 이를준용하여방열을요구하지아니하기로결정하고, MSC 97에승인을요청하기로함 2. MSC.1/Circ.1206/Rev.1 규정의강제화 ( 논의및회의결과 ) 바하마에서제안한 SOLAS Ⅲ장 20 규칙개정안의견 ( 구명정 구조정의정비에관한정의추가, 결의서개발에따른회람서참고주석삭제등 ) 에대해합의하고 MSC 96 승인을위해제출하기로함 1) 특수목적선코드 (SPS Code) 를적용받는선박의방화구조요건은승선인원에따라다음과같이 SOLAS II-2 규정을적용함 - 승선인원이 240인을초과하는경우 : 36인을초과하는여객을수송하는여객선에대한규정을적용 - 승선인원이 60인초과 240인이하의경우 : 36인이하의여객을수송하는여객선에대한규정을적용 - 승선인원이 60인이하인경우 : 화물선에대한규정적용 6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7

5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I. 개요 제 40 차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 (FAL* 40) 결과 * Committee on Facilitation, 40th Session 회의명 : 제40차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 (Committee on Facilitaion, FAL 40) 일시 / 장소 : ~ 08 (5일간), 영국런던 IMO 본부 의장 : Mr. Yury Melenas ( 러시아 ) 참가국및참가인원 : 정부대표 77개국, NGO 및 IGO 대표기구 30개등 390여명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해상교통간소화협약 (FAL Convention) 개정안최종채택 작업반 (DG1, 18개회원국 /3개 NGO 참여 ) 검토및수정작업을거쳐해상교통간소화협약 (FAL) 개정안최종채택 * 제35차 FAL회의부터논의시작, 제39차 FAL회의에서승인 - ( 정보의전자적교환시스템구축조치 *) 시스템사용의무화시행유예기간 ( 채택후 3년 ) 및사용강제화경과기간 ( 시행후 12개월 ) 규정마련 * 공공기관은정보의전자적교환을위한시스템구축을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해야한다 (Standard 1.3bis) - ( 입출항서류 절차 ) 입출항요구자료내선박보안정보추가, 선원상륙금지시금지사유통보의무화, 여객명부내비자번호삽입등개정 번역 행정절차를거쳐 회원국에통보, 까지 1/3 이상회원국이반대서면을제출하지않을경우 발효예정 ( 협약제7조제2항 ) 2. 해상운송싱글윈도우 (MSW) 프로토타입개발관련논의 본회의및작업반 (WG1, 39개국 /1개 UN기구 /2개정부간기구 /9개 NGO 참여 ) 에서 MSW 프로토타입개발 IMO 프로젝트진행상황공유및관련논의실시 - ( 진행상황 ) 프로젝트초기두단계완료후 TC 65에결과보고완료, 해당프로젝트를 ITCP 에포함키로결정 * 몇몇회원국 ( 대한민국, 노르웨이, EMSA) 은기존시스템, 소프트웨어및전문인력등제공의지표명 - ( 개발방식 ) 제안된세가지방안 * 중대부분국가 ( 노르웨이, 파나마등 ) 는 1안을지지하였으나일부국 ( 브라질, 일본등 ) 의이견이존재하는상황이며, 아국의경우구체적인선호표명은보류 * 1 하나또는다수의기존시스템을활용하여개발 2 완전히새로운프로토타입개발 3 하나또는다수의기존시스템을그대로사용 3. 선박에비치되어야하는증서및문서의전자버전과전자적접근에대한통신작업반 * 활동내용논의 * Roger K. Butturini( 미국 ) 주도로 설립, FAL39/16 의위임사항논의 본회의및작업반 (WG1, 39개국 /1개 UN기구 /2개정부간기구 /9개 NGO 참여 ) 에서통신작업반활동내용소개및논의결과공유 * 대다수회원국 ( 덴마크, 영국, 프랑스등 ) 은논의결과에대해전반적으로동의 - ( 활동내용 ) 대행사의전자증서사용경험및사용계획조사, 전자정보효과관련정보수집, 전자증서구현을위한모델프레임워크구성등 - ( 논의결과 ) 종이증서와호환을위한표준개발, 디지털서명 인장등가시적인증기호내장, PSC검사관대상전자증서관련교육실시등필요 4. 계류작업종사자에대한훈련및교육에대한지침개정검토 본회의및작업반 (WG2, 18개국 /5개 NGO 참여 ) 에서 계류작업종사자에대한최소훈련및교육에대한지침 의적용대상및주요내용등합의및지침개정완료 - ( 적용인원 ) 지침적용대상인계류인원을육상계류인원및계류보조선박 (mooring boat) 에승선하는인원으로정의 * * 목적및적용 부분에 계류인원 (mooring personnel) 및 계류보조선박 (mooring boat) 의정의추가 - ( 지침구분 ) 아국을포함한다수참가국의견에따라육상계류인원과계류보조선박승선인원을구분하여지침기준을개정함 8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9

6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 ( 지침적용예외등 ) 타규정내교육훈련기준존재시지침을적용하지않도록합의, 지침내항만서비스민영화관련내용제외결정 * 계류인원의특정전문기관소속내용은다수회원국들의상황이다르므로지침에서제외하기로결정 제 69 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69) 결과 * Committee on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69th Session I. 개요 회의명 : 제69차해양환경보호위원회 (Committee on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MEPC 69) 일시 / 장소 : ~22 (5일간), 영국런던 IMO 본부 의장 : Mr. Arsenio Dominquez( 파나마 ) 참가국및참가인원 : 회원국 106여개국, 준회원국 3개국, NGO 등총 970여명참석 5. IMO FAL 개최주기및회의기간변경 사무국및참가국제안에따라차기회의부터 IMO FAL 개최주기및회의기간을변경하기로합의 - ( 개최주기 ) 사무국은 IMO FAL 개최주기변경 (18개월 12개월) 제안, 반대의견없이개최주기변경결정 - ( 회의기간 ) 노르웨이에서는회의기간또한단축 (5일 4일) 할것을제안, 다수회원국동의 ( 파나마, 미국등 ) 에따라기간단축결정 * * 단차기회의 (IMO FAL 41) 예산이확정된바, 회의기간의경우 IMO FAL 42부터변경될가능성이높은상황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선박평형수내유기생물체 평형수처리설비 IMO 최종승인신청 3건 *( 아국 2건, 최종 1건 ) 을승인함 * NK-Cl BlueBallastTM( 대한민국 ), ECS-HYBRIDTM( 대한민국 ), ATPS-BLUE ( 일본 ) BWMS 설치시기를조정한총회결의서 A.1088(28) 내용을반영하여 BWM 협약 B-3 개정안을완료하고, 선박평형수관리협약발효즉시개정된 B-3가적용될수있도록반영하여결의서를완성함 10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11

7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 동회기에라이베리아등일부국가가 B-3 규정적용일정연기를제안문건을제출하였으나, 반대의견등을고려차기회기에추가자료를제출토록함 선박평형수처리설비형식승인기준 (G8) 개정과관련하여식별된추가논의필요사항논의를위해통신작업반을운영하고, 회기간워킹그룹회의 ( ~10.20 / IMO) 를가지기로결정함 * 차기 MEPC 70 ( ~10.28) 회의에서 G8 개정안을마련하고, early movers 처리등에대한 Road map에관해논의가예상됨 현재선박평형수관리협약비준국은총 49개국 ( 총톤수 34.79%) 이며, 금번회기중추가로페루가조만간비준예정임을밝힘 4. 선박으로부터 GHG 배출감축 ( 논의내용 )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 의파리협정을고려하여국제해운분야에서 CO2 발생량감축에기여하기위한방안모색제안 ( 회의결과 ) 차기회의에서작업반을구성하기로하였고, 3단계별접근법 * 을기반으로 CO2 발생량감축방안에대하여논의키로함 * 데이터수집, 데이터분석및감축방안결정단계 ** 개도국과선진국의파리협정에따른 IMO의온실가스감축에대한확연한입장차이가존재, 개도국들은 IMO의기술이전및지원에대해강조함 2. 대기오염및에너지효율 효율적인연료유품질관리를위해회기간통신작업반 (CG) 을재구성하고, 공급자 / 구매자 / 회원국관점에서모범사례 (Best Practice) 지침서초안을마련해나가기로함 * MARPOL 부속서 6 제18규칙에연료유공급자에대한법적제재규정개발여부는회원국간이견대립으로더이상검토하지않기로함 아국이제안한 (MEPC 68/3/10) 국내항해선박이수리 매매를목적으로단일국제항해시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SEEMP) 의비치면제추진건에대해논의하고, 합의사항에관한회람문서 (circular) 를작성함 * 아국은향후관련협약의개정을위해협약개정안및면제증서초안을마련하여MEPC 70에제출하겠다는입장을밝힘 에너지효율설계지수 (EEDI) 허용값, 적용시기, 감축률의적절성검토를위해통신작업반 (CG) 을재구성하고, 모든선종에있어현행감축률의조정필요성등논의필요사항검토후 MEPC 70 에보고토록함 5. 유해물질항만수용시설마련에관한 MEPC 회람문서개정반려 ( 논의내용 ) MEPC.1/Circ.810 문서 ( 해양환경에유해한물질을수거하는항만수용시설마련 ) 의기간완료됨에따라이에대한연장요청 * 전세계에항만수용시설이아직충분히갖추어지지않은상태임을나타내는통계조사자료를제출하며연장을요청함 ( 회의결과 ) 회람문서의유효기간연장은유해물질항만시설이증가하는현시점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을우려하여반려 * 위원회는추가연장개정안을미승인, 의제제출국에게항만수용시설부족을증명할보고서제출을요청, 아국의경우 4개항만에수용시설이있다고보고됨 3. 데이터수집시스템개발을위한 MARPOL 부속서 6 장개정승인 ( 논의내용 ) 선박운항효율규제도입여부결정을위한첫단계로서연료유사용량데이터수집시스템 * 개발을위한 MARPOL 부속서 6장개정안논의 * Data Collecting System of Fuel Consumption ( 회의결과 ) 데이터수집시스템의강제시행을위한 MARPOL 부속서 6장 4규칙을승인하고제70차 MEPC에서채택하기로함 * 수집대상데이터, 대상선박, 정보의기밀성유지등아국의견이반영된최종개정안승인 * 데이터수집방법론을포함한 SEEMP 가이드라인개정안및관련가이드라인개발은통신작업반에서논의 6. 비자항무인바지선 (UNSP) 의검사및증서발급요건면제를위한 MARPOL 부속서 1, 4 및 6 장의개정안및지침서개정 ( 논의내용 ) MEPC 69의승인을위해제출된 IMO 협약이행전문위원회 (Ⅲ) 의결정사항에따라아국이추가개정의제문서 (MEPC 69/13/1) 제출 * 면제증서의만료기간 5년초과금지, 개별부속서의면제증서발행, 오수오염방지 (MARPOL 부속서 4장 ) 의면제조항추가등 ( 회의결과 ) 아국의제안사항을고려세부사항결정, III 3의추가작업지시 ( 제70차 MEPC에서승인예정 ) 12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13

8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I. 개요 제 96 차 해사안전위원회 (MSC* 96) 결과 * Committee on Maritime Safety, 96th Session 회의명 : 제96차해사안전위원회 (Committee on Maritime Safety, MSC 96) 일시 / 장소 : ~ (8일간), 영국런던 IMO 본부 의장 : Mr. Brad Groves( 호주 ) 참가국및참가인원 : 회원국 105여개국, 46여개국제기구등총 800여명참석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강제협약에대한개정안의검토및채택 기존에로로여객선에대하여만요구되던화재시탈출분석요건을 20년 1월 1일이후건조되는모든여객선으로확대하여적용 ( 설계단계에서화재탈출분석을강제화 ) 하는 SOLAS 개정사항을채택하고, 위원회는이와관련한 신조및현존여객선의탈출분석에대한개정지침 을회람문 (MSC.1/ Circ.1533) 으로승인함 * 2020년 1월 1일이후건조되는로로여객선을포함한모든여객선대상 2. 해상보안강화를위한조치 해상사이버위협대상범위, 지침서적용가능분야, 해상사이버위협관리요소, 기국및관련산업계모범사례등을포괄적으로논의하고, 해상사이버위험관리에관한임시지침 (Draft Guidelines on Maritime Cyber Risk Management) 을승인 ( 지침성격 : 비강제 ) 하고,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 (FAL 41, 17.4) 검토후공동으로발행하기로함 3. 신개념선박건조기준 (GBS) 개발 사무국이제출한산적화물선과유조선에대한 GBS 시행을위해지난 5년간 ( ) 실시된국제선급통합규칙의감사결과와부적합사항에대한향후시정계획의적절성을검토하고, * IACS 및회원 RO는국제선급공통규칙 (5개부적합사항및 29개관찰사항 ) 과 12개회원선급구조규칙 (1개부적합사항및 59개관찰사항 ) 의감사결과에대한시정을 2016년 12월말까지완료하기로계획을제출하고 MSC 96에승인을요청함 국제선급공통규칙 (CSR) 및 12개선급의규칙이 GBS 기준 * 에적합함을승인하고, 관련회람문 (MSC.1/Circ.1518) 을발행하기로함 * 이후건조계약되는 150미터이상의유조선및산적화물선에적용 4. 여객선안전관련사항 사무국이최신화하여제출한여객선안전관련장기실행계획을최종승인하고, 본계획에수록된잠재적과제를근거로향후관심있는회원국에서신규작업과제로제안하여세부논의가진행될수있도록함 5. 국제항해에종사하는 12 인초과산업인력수송에대한안전기준강제협약및규정 산업인력을수송하는국제항해선박에대한안전기준을위해 SOLAS의새로운장 (chapter) 신설및신규코드 (code) 개발을추진하기로함 우선, 단기적으로관련지침서를차기회의 (MSC 97, 16.11) 에완료하고, 장기적으로 SOLAS 개발등을위해선박설계및건조전문위원회 (SDC 4, 17.2) 에서집중논의하기로함 14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15

9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6. 새로운작업계획 (Work programme) 제안검토 우리나라는국내기술 ( 포스코 ) 로개발한 LNG선박등저장탱크신소재강재인고망간鋼을국제가스화물 (IGC) 및연료 (IGF) 코드에등재하기위해제안문서를제출하였으며, 위원회는새로운작업계획을화물운송및컨테이너전문위원회 (CCC, 2016년-2017년 ) 작업의제에포함시키기로결정 * 노르웨이, 중국, 핀란드, 브라질, 남아공, 이태리, 미국등에서지지하였고, 과제명은 극저온용고망간鋼의적합성및관련규정안의개발 로수정 우리나라는국제선급협회와함께현재중력또는독립된기계적동력에의해서만구조정을진수하게되어있는규정을개정하여일정중량이하시수동조작을인정하도록제안하였으며, 위원회는새로운작업계획을선박시스템및설비전문위원회 (SSE, 2016년-2017년 ) 작업의제에포함하기로결정함. * 네덜란드, 덴마크, 몰타, 쿡제도, 이란등에서지지하였고, 일부국가에서 진수 (launching) 의용어에대해서도범위를명확하게하자고제기함 통일된 e-navigation 해사서비스이행을위한전자정보의포맷, 구조, 통신채널의정의및조화를다룬지침개발제안이우리나라를포함한다수국의지지하에승인되어차기 2회기 (2018~19년) 동안항행통신및수색구조전문위원회 (NCSR) 에서논의예정 7. 컨테이너총중량검증제도의원활한이행을위한논의 발효예정인컨테이너총중량검증의무화 * 규정시행시예상되는문제점에관하여해결방안등을논의 * 화주는컨테이너총중량정보를선박또는터미널운항자에게사전통보해야함 발효일전에선적되어 이후환적되는경우에대비하여시행일이후 3개월기간동안에는규정적용을유예하며, 동기간동안항만당국은이해관계자들에게융통성을제공하도록권고하고, 관련회람문 (MSC.1/Circ.1548) 을발행함 I. 개요 제 103 차 법률위원회 (LEG* 103) 결과 * Committee on Legal, 103rd Session 회의명 : 제103차법률위원회 (Committee on Legal, LEG 103) 일시 / 장소 : ~ 10 (3일간), 영국런던 IMO 본부 의장 : Dr. Kofi Mbiah( 가나 ) 참가국및참가인원 : 79개회원국, 21여개국제기구등 300여명참석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외국에서의선박경매관련협약개발제안 선박이외국에서경매되는경우등록국가마다소유권의변경등기에대한인정기준이상이하여통일된협약의개발이필요함에따라우리나라, 중국및 CMI( 국제해법학회 ) 가공동으로제안 * 예 ) 한국에서파나마국적선이경매되어한국회사가낙찰받았을경우파나마법원이이를인정하고한국회사를소유자로등기부에등록하도록하는협약 동협약개발의필요성및 IMO 목적과의부합성등을논의한결과, 동사안을신규의제로추가하지않는것으로결정 - CMI는동의제채택요청문서를 UNCTAD에제출예정이며, 채택된경우에는 IMO와공동작업요청문서제출가능 2. HNS 협약의비준촉진등논의를위한통신작업반연장제안 HNS 협약의비준촉진및효율적이행을위한통신작업반작업 * 기간을다음회기까지연장키로결정 * ( 작업사항 ) HNS 사고별시나리오개발 ( 완료 ), 워크숍프로그램개발 ( 완료 ), HNS 이행및발효촉진을위한결의안초안개발 ( 다음회기제출 ) 16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17

10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3. MLC 2006 개정발효관련선원유기, 상해및사망재정보증규정검토 일부회원국은선원의유기는 MLC 2006에서다루어야할사안이고, 동협약이 일발효될예정이므로동의제를유지할필요가없다고주장하기도하였으나, 현재선원의유기 ( 16.3월기준, 총 173명상선원유기 ) 는국제적으로심각한문제이며, 미해결사례가있어동의제를유지하기로결정함 CLC, 2010 HNS 협약관련보험증서대리발행규범개발 ( 논의사항 ) 동위원회는이들협약하에서대행보험증서발행이가능함을확인하고, 총회결의안개발을위한통신작업반결성에동의 ( 회의결과 ) 다음차수에서결의안초안검토후채택여부최종결정예정 4. 해양사고시선원의공정한대우관련지침서이행관련 ITF측이보고한해양사고시선원의공정한대우에관한 2006년지침서에각국이행현황설문조사결과에대한상세분석결과를보고받고, 관련지역워크숍개최를지지함 아울러, 회원국에게동 2006년지침을지속하여준수할것을촉구함 5. 행정부담경감을위한특별운영그룹권고사항검토 2001 선박연료유협약, 2002 아테네협약, 2007 나이로비협약에따른대행기관정보통보요건은 GISIS 활용으로충족 ( 적극이행장려 ) 1969/1992 CLC협약및 2001 선박연료유협약관련전자의무보험증서제도시행촉구 아테네협약, 2007 나이로비협약, 2010 HNS협약 ( 발효시 ) 관련증서도증서목록 (FAL, MEPC, MSC) 에포함할것을사무국에요청 6. 근해탐사 생산활동기인월경성오염피해보상책임및보상문제 아국은동지침안개발은지지하나오염책임의범위, 지리적적용범위등을분명히할필요가있음을지적 위원회는이지침안의유용함은인정하나국제협약을개발할절박한필요성이없어 IMO 지침으로채택하지않기로결정 - 다만, 인도네시아, 덴마크등이참여하여자체적으로동지침안개발완료촉구 ( 추후관련지역협정개발에참고자료로활용가능 ) 18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19

11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소식 벨기에및피지, 선박평형수협약비준 IMO의 CO2 감축논의성과가시화주목라이베리아, 평형수처리장치설치기한연장요구 LNG 화물해운운임, 2016년에도약세전망美, 롱비치항만자동화서비스개시 ILO 권장, 선원월최저임금 614 달러 Suezmax 탱커시장안정세, Aframax 지수는하락세컨테이너총중량확인제도, 준비부족우려선박연료소모량보고의무화, 오는 10월채택예정美, 항만당국컨테이너중량계측 25달러책정홍콩, 컨테이너중량계측가이드라인발표 APM사컨테이너중량계측서비스제공컨테이너총중량측정의무화, 혼란유발우려 Saint Lucia, 선박평형수협약가입美 USCG, Great Lake 도선료대폭인상피소 20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12 국제해사소식 벨기에및피지, 선박평형수협약비준 (3.7) 벨기에와피지가잇달아선박평형수협약을비준함에따라평형수협약가입국은총 49개국, 선복량은 34.82% (16.2월말전세계선복량기준 ) 로선복량발효조건기준인 35% 에한걸음다가섰음 한편, 벨기에는선박재활용협약, 피지는 MARPOL, AFS 등해양환경관련 5개협약에도비준서를기탁하였음 2014년 IMO 총회에서현존선의처리장치설치기한을협약발효후도래하는첫번째 IOPP 증서갱신일까지이미한번연장한바있음 ( 총회결의서채택 ) 라이베리아는 IOPP증서유효기간이최대 5년으로서, 협약이발효되면 5만척이상의현존선이 5년이내에모두처리장치를설치하여야하므로전세계수리조선소 (DOCK) 수를감안, 현실적인어려움이예상되므로, 연장이필요하다고주장함 IMO 의 CO2 감축논의, 성과가시화주목 (3.7) IMO가향후해운분야 CO2 감축에대한구체적인논의를진전시키기위해서는산업계의 CO2 배출량측정을위한데이터수집시스템에대한강제화합의가시급하며, 이를통해향후시장기반조치 (Market Based Measures*) 등에대한논의를구체화해나가는것이필요함 * 예시 )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scheme), 보조금제도 (incentive scheme) 또는온실가스기금 (CO2 fund) 등 LNG 화물해운운임, 2016 년에도약세전망 (3.31) 중국등신흥아시아국가들의 LNG 수요가안정화됨에따라 LNG 해운운임도약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됨 2015년도 4분기에전년동기대비 57% 운임하락률을보였고, 전세계적으로 LNG 선복량이화물량대비 17% 공급과잉으로분석되고있음 신임 IMO 사무총장은 데이터수집시스템강제화가합의되면다음단계는데이터를수집하고이를분석할시간을가져야하며, 그진행속도는회원국의지에달려있다 고강조함 특히, 총장은전세계적차원에서채택하여이행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하면서, - 모든회원국이동협상에참여하도록촉구함과동시에회원국간가교역할을충실히수행하여해운분야 CO2 감축에적극노력할것이라고밝힘 라이베리아, 평형수처리장치설치기한연장요구 (3.15) 선박평형수협약의발효가임박한가운데, 주요선적국인라이베리아가현존선에대한평형수처리장치설치기한연장을 IMO에요구함 22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23

13 국제해사소식 美, 롱비치항만자동화서비스개시 (4.8) 7,700 teu급 OOCL Long Beach호의입항을시작으로롱비치항만의자동화서비스가본격적으로시작됨 자동화서비스를위해그간컨테이너선적장치등에 12억달러가투자되었으며, 1만8천 teu급선박도기항할수있고, 연간 3백만 teu 이상을처리할수있는능력을갖춤 컨테이너총중량확인제도, 준비부족우려 (4.22) SOLAS 협약개정 * 에따라, 오는 7.1일부터시행예정인선박에선적전개별컨테이너의총중량확인제도가화주, 터미널, 관계당국등의준비부족으로협약발효시점이후혼선을빚을것으로예상됨 * 동협약개정안은컨테이너선 MSC Napoli 전복사고를계기로 shipper의컨테이너총중량 (gross mass) 계측및자료제출을의무화하고있으며, MSC 93 ( 14.5) 에서승인, MSC 94 ( 14.11) 에서채택되어, 올해 7.1 발효예정임 ILO 권장, 선원월최저임금 614 달러 (4.11) 많은화주, 터미널, 항만당국이어떻게, 무엇을준비하여야하는지잘알지못하며, 실질적인대비방안이적기에마련 시행되지못하고있음 국제노동기구 (ILO) 의 Joint Maritime Commission에서선주단체인 ICS와노동자단체인 ITF간협의를통해 2018년까지권장월최저임금을 614달러로결정함 동최저임금은 2015년 592달러에서올해 1월부터는 614달러로인상된바있으나, 2018년까지는 614달러를유지하기로함 Suezmax 탱커시장안정세, Aframax 지수는하락세 (4.12) Suezmax 탱커마켓이중동및서아프리카지역화물량증가로다소안정세를보이는반면, Aframax 지수는 4주연속하락세를보임 *Suezmax: 수에즈운항통과가가능한통상 16만톤이하탱커 *Aframax: 파나마운하통과가가능한통상 12만톤이하탱커 Suezmax tanker freight rates on a roll 발틱해운거래소의 Suezmax 용선료는지난주에비해약 2.8% 상승한 $26,104/day를기록하였음 (1년전 $37,000/day와비교하면아직도낮은수치임 ) 24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25

14 국제해사소식 선박연료소모량보고의무화, 오는 10 월채택예정 (4.22) 해운분야기후변화대응강화를위한선박의연료소모량보고의무화제도가제69차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회의에서승인되어, 오는제70차 MEPC 회의에서최종채택될전망임 이에따라, 총톤수 5천톤이상의선박은기국정부에매년연말연간연료소모량을보고하여야하며, 기국정부는이를검증하고적합증서를선박에교부하며, IMO(MEPC) 에보고하도록하고있음 美, 항만당국컨테이너중량계측 25 달러책정 (4.28) 컨테이너총중량확인제도가오는 7월 1일부터시행예정인가운데, 미국항만중에서는최초로동부의찰스턴항만당국이컨테이너 1개당 25달러의수수료를받고중량계측서비스를제공할것이라고밝힘 홍콩, 컨테이너중량계측가이드라인발표 (5.3) 홍콩해사국은컨테이너의총중량확인제도시행 ( 시행 ) 을앞두고, 이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발표함 이에따라, 화주는터미널운영자에게위탁하거나직접중량계측자료를제출할수있으며, 직접계측을할경우에는사전에해사국으로부터계측절차및시설에대한승인을받아야함 APM 사컨테이너중량계측서비스제공 (5.11) 유럽, 남미, 아시아, 중동등전세계 29개항만에서터미널을운영하는네덜란드에본사를둔 APM이협약발효시기에맞춰컨테이너중량계측서비스를제공한다고밝힘 찰스턴항만당국은 USCG로부터승인을받고동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며, 한편캐나다밴쿠버의 DP World사는컨테이너 1개당계측수수료로 190달러를책정하여과도하다는비판을받고있음 이에따라, APM사의터미널을이용하는화주는직접계측한자료를제출하거나, 해당터미널에계측을의뢰할수있으며, APM사는계측서비스수수료를밝히지는않음 26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27

15 국제해사소식 컨테이너총중량측정의무화, 혼란유발우려 (5.23) 보험업계 (International Union of Marine Insurance) 가컨테이너총중량측정의무화발효 (16.7.1) 를앞두고, 혼란유발에대한우려를표명함 美 USCG, Great Lake 도선료대폭인상피소 (6.2) 최근 USCG가 Great Lake의외항선도선료를 58% 인상키로한것에대해관련선주및항만단체가 USCG를상대로소송을제기함 최근보험업계의자체조사에따르며, 많은화주들이 (shippers and forwarders) 동제도의시행에대해서는어느정도이해하고있으나, 구체적인준비는부족한실정임 특히, 최근 USCG가미국의현행규칙들이 SOLAS 개정안과동등하다고주장하는것에대해많은화주들이혼란을겪고있다고밝힘 선주 항만단체관계자들은최근 10년동안도선료가이미 114% 인상되어, 업계의큰경제적부담으로작용하고있는데, 이번에또대폭인상하는것에대해이해할수없다는입장임 * 도선료가인상되면일일도선료는 1만달러에달해, Great Lake를운항하는화물선통상용선료 ( 선박및선원 ) 인일일 8천-9천달러보다도많아진다고주장함 Saint Lucia, 선박평형수협약가입 (5.26) Saint Lucia가 50번째선박평형수협약가입국이됨으로써선박평형수협약가입국의총선복량은전세계선복량의 34.81% 가됨 Saint Lucia는대기오염방지를위한 MARPOL 부속서 6장, BUNKER CONVENTION 및 STCW-F 1995 등협약에도가입함 28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29

16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봄철어선사고방지를위한합동안전점검실시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5 년해양사고통계자료공표재난상황관리강화위해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확대항만내위험물안전관리강화 선박입출항법 개정추진바다안전을한자리에 국내최대해양안전엑스포개최국제여객선안전제고를위한사업자간담회개최보이지않는바닷속위협, 침몰선박 8 척현장조사장기계류선박대응체계구축등전국무역항안전강화중앙해양안전심판원, 기관간해양사고예방협력강화해양수산부, 남극해생태계보전을위한과학조사강화해양수산부, 원양어선에도해사안전감독관배치한다한눈에보는우리바다안전정보 16 년 1 분기전세계해적활동은주춤, 피랍은증가낚시어선 여객선안전대진단완료! 해양선박사고, 유류유출사고대응에만전을기한다유조선출입항만의해상교통체질을개선한다여름철해양사고사전에예방한다! 30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17 해사안전정책동향 봄철어선사고방지를위한합동안전점검실시 일전국 11 개시 도에서 600 여척대상 봄철어선사고예방을위한합동안전점검계획 해양수산부는봄철본격적인조업시기를맞아어선사고예방을위한관계기관합동안전점검을실시했다. 이번점검은 2톤이상의어선약 600척을대상으로 ~ 까지한달간전국시 도에서국민안전처,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어업정보통신국등관계기관합동으로이루어졌다. 해양수산부는각지역별로점검반을편성하여점검이원활하게이루어지는지여부를확인했다. 주요점검내용은통신기기ㆍ기관ㆍ전기ㆍ소방설비작동상태와구명부환ㆍ구명조끼등구명장비비치및안전매뉴얼숙지여부등안전과밀접한부분을대상으로했다. 안전점검결과중대한결함사항은어선주가즉시개선토록권고하고경미한사항은현지지도하여안전조업이이루어지도록만전을기했다. 해양수산부는그간매월수협중앙회와함께 어선안전의날 캠페인을개최하여비상시대처요령, 구명조끼및소화기작동, 심폐소생술시범등어업인체험형안전교육을강화해왔으나, 돌고래호, 201동경호 침몰사고와더불어기관고장, 충돌, 화재등부주의로인한사고가빈발하고그로인해생명을잃는등안타까운상황이끊이지않고있다. 해빙기인봄철각종어선사고예방을위하여안전사각지대에놓인 2톤이상연근해어선약 600여척을대상으로관계기관합동안전점검실시 낚시어선분야안전대진단이행실태점검과병행하여추진 점검개요해양경비안전서, 지자체, 수협중앙회및선박안전기술공단합동점검을실시하고해양수산부는실시현장확인 - 점검일자및지역 : ~4.21 / 전국연안 - 점검대상 : 2톤이상전어선 시 도별 50척이상 - 점검방법 : 구명장비비치실태및작동상태, 통신기작동실태등 - 현장확인 ( 업무상황을고려어선정책팀직원을적절히배치 ) 구분 1반 2반 3반 4반 5반장소부산, 포항보령통영, 창원제주일원주문진, 속초일자 3.21~ ~ ~ ~4.1 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안전사고방지를위해서는정부의지속적인노력과함께어업인스스로안전장비점검의생활화가필요하며, 이번점검을계기로어선사고가대폭감소하기를기대한다 고밝혔다. 주요점검내용 출어중기상특보수신을위한통신수단확보및정상작동여부 기관실방열구조상태및축전지상태확인 배전반및전선상태, 집어등용안정기상태확인 난로, 전열기및가스레인지등설비상태확인 구명조끼, 구명부환및소화기비치 ( 상태 ) 확인 32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33

18 해사안전정책동향 어선안전관리실태세부점검표 [ 점검일자 ( 장소, 참석인원 ):, 어선명 ( 톤수 ):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5 년해양사고통계자료공표 지난해전체해양사고 2,101 건 기관손상사고가 33.5% 차지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양호 불량 조치사항 ( 교육등 ) 해양수산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지난해해양사고발생현황및사고원인등에대한 2015 년해양사고통계자료를공표했다. 통신장비기관설비 통신기정상작동상태및비상통신수단확보 기상특보수신체제확보상태 ( 라디오, TV) 주기관및보조기관의효력시험및현상확인 주기관경보장치등안전장치작동상태 기름걸레등인화성물질관리상태 배기관방열상태 2015 년해양사고는총 2,101 건이발생 ( 전년대비 771 건증가 ) 하였으며, 중 경상을포함한인명피해는 395( 전년대비 315 명감소 ) 명이고사망 실종자는 100 명 ( 어선 81 명, 비어선 19) 인것으로집계되었다. 이중어선사고가 1,461 건으로전체사고의 69.5% 를차지하였으며비어선사고가 640 건으로 30.5% 를차지하여전년대비각각 565 건 (63.1%), 206(47.5%) 건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구명설비 구명부환및구명조끼의비치수량및현상확인 * 구명줄및호각비치여부등 구명뗏목의외관상태및정비확인 사고종류별로는어선의경우기관손상사고가 32.7%(477 건 ) 로가장높은비율로전년대비 89.3%(225 건 ) 증가하였고비어선의경우에도역시기관손상사고가 35.3%(226 건 ) 로가장높은발생빈도를보였다. 소방설비 신호장치비치수량및현상확인 * 구명조끼등, 자기점화등, 로켓낙하산신호, 역반사재 소화기의비치수량및현상확인 * 용기의부식및압력게이지상태등 액화석유가스 (LPG) 설비의설치상태 자동확산형소화장치의현상확인 * 해당선박에한함 * ( 어선 ) 기관손상 (32.7%) 안전 운항저해 (15.0%) 충돌 (10.9%) 인명사상 (8.1%) 順 * ( 비어선 ) 기관손상 (35.3%) 안전 운항저해 (17.5%) 충돌 (11.9%) 해양오염 (6.7%) 順 한편, 비어선사고의경우기타선 * 의해양사고가전년대비 81.5%(221 척 401 척 ) 증가했다. 이중모터보트등레저기구사고가 72.3%(290 척 ) 를차지했으며, 레저기구사고도기관손상사고가가장많이발생 (57.7%, 158 건 ) 한것으로나타났다. 기관구역의통풍상태 * ( 기타선 )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을제외한수상레저기구, 항만작업선등 항해설비 어선위치발신장치작동상태 * 어선법상작동의무화설명 항해등의설치및작동상태 자기컴퍼스, GPS 등항해장비작동상태 2015 년해양사고신고건수가증가한이유는단순 경미한사고가전년에비해크게증가 (1,011 건 1,660 건 )* 하였고, 이는세월호사고후종사자들이사소한사고도적극적으로신고하는등인식변화에따른것으로판단된다. 전선의외관상태 * 손상의정도가경미한사고 ( 경손 무손 ) 가전년대비어선은 73.7%(493 척 ), 비어선은 45.6%(156 척 ) 증가 전기설비 전열설비의절연저항확인 축전지의설치상태 전열기사용여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은 해양사고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기관손상사고의경우대부분정비불량과관리소홀이주요원인으로출항전사전점검및지침서에따른주기적인정비 검사를통해충분히예방가능하므로이에대한교육강화가필요하다. 라고말했다. 34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35

19 해사안전정책동향 15 년해양사고통계 15 년해양사고통계 1 최근 5년간해양사고발생현황 ( 단위 : 건, 척, 명 ) 해양사고건수 해양사고발생척수 인명피해 ( 사망 실종 부상 ) 구분 계 어선 비어선 계 어선 비어선 계 어선 비어선 ,101 1, ,362 1, , ,565 1, , , ,573 1, ,854 1, 년선박규모별사고현황 구분 5 톤미만 5~ 20 20~ 1 백 1 백 ~ 5 백 5 백 ~ 1 천 1 천 ~ 5 천 5 천 ~ 1 만 1 만톤이상 ( 단위 : 톤, 척, % ) 미상합계 어선 ,621 비어선 합계 ,362 ( 비율 ) (37.7) (25.2) (21.1) (6.3) (1.5) (4.1) (1.3) (1.9) (0.9) (100.0) ,809 1, ,139 1, 년선박용도별손상별 * 사고현황 ( 단위 : 척, % ) 5 년평균 1,581 1, ,845 1, 전년대비 구분 어선 비어선 전손중손경손무손전손중손경손무손 합계 ( 증감률 ) (58.0) (63.1) (47.5) (50.9) (57.5) (38.2) ( 44.4) ( 13.6) ( 68.1) , ,813 2 최근 5 년간선종별사고현황 ( 단위 : 척, % ) , ,046 비어선 구분 어선 합계 소계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 기타 * , , , , , , , , ,139 합계 6,377 2, ,369 9,226 5년평균 1, ,845 ( 비율 ) (69.1) (30.9) (2.2) (6.1) (2.8) (5.0) (14.8) 전년대비 ( 증감률 ) (57.5) (38.2) (29.4) (3.6) (27.5) ( 7.8) (81.5) (50.9) , , ,777 전년대비 ( 증감률 ) (29.7) ( 31.3) (68.2) (178.8) (50.0) ( 3.2) (48.6) (30.4) (54.4) 년선박규모별사고현황 구분충돌침몰전복접촉좌초화재폭발 인명사상 해양오염 기관손상 안전운항저해기타 * ( 단위 : 건 ) 합계 어선 ,461 ( 비율 ) (10.9) (1.6) (1.7) (0.8) (4.4) (4.4) (8.1) (0.7) (32.7) (15.0) (19.6) (100.0) 비어선 ( 비율 ) (11.9) (1.2) (1.1) (2.5) (3.0) (5.5) (3.9) (6.7) (35.3) (17.5) (11.4) (100.0) 합계 ,101 ( 비율 ) (11.2) (1.5) (1.5) (1.3) (4.0) (4.8) (6.9) (2.5) (33.5) (15.7) (17.1) (100.0) 36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37

20 해사안전정책동향 ( 단위 : 건 ) 15년해양사고통계 재난상황관리강화위해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확대 선박위치정보통합항적 DB 구축, 실시간안전정보전파시스템구축 년해역별해양사고발생건수 ( 단위 : 건, %) 개항및진입수로 건수 ( 비율 ) 영해이상수역 건수 ( 비율 ) 부산항및진입수로 66 (21.4) 남해영해 부산거제수역 ( 옥포, 장승포 ) 2 (0.6) 인천항및진입수로 22 (7.1) 서해영해 여수항, 광양항및진입수로 11 (3.6) 마산항, 진해항, 진해만 ( 가덕수로 ) 25 (8.1) 동해영해 동해항, 묵호항, 속초항, 삼척항 9 (3.0) 남해공해 목포항및진입수로 14 (4.6) 장항항, 군산항및진입수로 12 (3.9) 서해공해 평택항, 당진항 5 (1.6) 동해공해 삼천포, 통영항, 견내량수로 56 (18.2) 울산항 ( 미포만포함 ), 포항항 58 (18.8) 일본수역 대산항및진입수로 6 (2.0) 동남아 제주항, 서귀포항 5 (1.6) 기타 17 (5.5) 원양 소계 308 (100) 소계 2,101 (85.4)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재난에대한상황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확대구축사업 을추진한다.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선박모니터링시스템, 선박보안경보시스템, 선박관련통합데이터베이스 (DB) 를통하여신속 정확한선박위치정보추적및선박의보안사고파악, 선박등록 검사정보등안전정보를유관기관과공유하기위한것이다. 올해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확대구축사업은 선박위치정보통합항적DB 구축, 실시간안전정보전파시스템 (SMS) 구축, 해사안전업무지원시스템고도화사업으로구성된다. 주요사업별상세내용을살펴보면먼저, 기존에일반선박과어선으로분리운영되던선박위치정보를통합하여운영할수있도록항적DB를고도화할계획이다. 이로써기존에 1개월에불과했던어선의항적조회기간이 6개월로대폭늘어나고, 항적저장주기도 10분단위에서 1초단위로단축하여해양사고발생시신속한항적정보제공이가능해진다. 또한선사안전관리자 선원을대상으로문자전파가가능한시스템을구축하여보다쉽게선박안전정보를수신할수있도록시스템개선을추진할예정이다. 그동안북미사일발사, 선박충돌사고등과관련된안전정보를주로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포털사이트게시판을통해전파해왔다. 그러나선원의경우인터넷이용이원활하지않기때문에이를개선하여문자전파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년시간별해양사고발생현황 ( 단위 : 건 ) 시간대 구분 계 0~4 4~8 8~12 12~16 16~20 20~24 어선 1, 비어선 전체 마지막으로선사안전관리자의근무이력관리 비상연락망확보등을위해안전관리자이력관리기능을개선하고, 안전관리체제심사통계기능개선등해사안전업무지원시스템을고도화하여업무의효율성제고를지원할방침이다.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확대구축사업이완료되면선종에구분없이신속 정확한선박항적정보제공이가능해지고, 실시간안전정보제공으로해양사고예방과사고발생시인명및재산피해를최소화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라고말했다. 38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39

21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GICOMS) 개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GICOMS) 확대구축주요내용 * GICOMS : General Information Center on Maritime Safety & Security 시스템개요 실시간선박위치정보를수집하여전자해도화면에표시하고선박관련정보를연계하여해상교통관제센터 (VTS), 해군, 해경등관계기관과공유해주는시스템 추진경과 01년해양안전정보화추진계획을수립하고 02년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구축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용역 (2억) 을실시 03~ 05년 1단계기본구축 (22.6억), 06~ 08년 2단계구현 운영 (27.7억), 09~ 13년 3단계고도화 (32.4억) 사업을추진 주요기능및구성 1 선박모니터링시스템 (VMS : Vessel Monitoring System) : 선박자동식별장치 (AIS), 위성송신기 (LRIT) 등위치발신장치에서송신된위치정보를수신하여실시간으로전자해도화면상에표시 2 선박보안경보시스템 (SSAS : Ship Security Alert System) : 항해중인선박에해적 테러등보안사고발생시선박에서송신한보안경보가위성을통해해양수산부상황실, 청해부대등에수신 3 선박관련통합DB : 선박등록, 선박검사, 사업자등개별시스템연계하여선박별로일괄정보조회가능 < 주요개선사항 > 위성, AIS, V-PASS 정보를통합 운영하기위한항적 DB 설계 실시간안전정보제공을위한안전정보전파시스템 (SMS) 구축 해사안전업무관리시스템및선박모니터링시스템기능개선등 < 시스템개선전 후비교 > 구분개선전개선후 항적저장 정보제공수단 위성, AIS 10 분단위항적저장 30 일이내의어선항적조회 GICOMS 포털사이트 위성, AIS + V-PASS 1 초단위항적저장 6 개월이내의어선항적조회 GICOMS 포털사이트 + 실시간문자전파 기타사항 ISM 안전관리자이력관리불가 ISM 안전관리자이력관리기능신설등 1. 선박위치정보항적DB 설계 ( 통합DB 구축 ) 위성, AIS정보, 어선 V-PASS의선박위치정보를통합 운영하기위한항적데이터베이스구축 4 정보공유체계 : 해경, 해군, 선박안전기술공단등관계기관 (11 개 ) 과선박위치정보및선박 관련통합 DB 공유및대국민서비스제공 AS-IS 항적저장데이터베이스설계 TO-BE 기대효과 선박실시간위치정보제공으로 VTS 센터의관제업무, 해경 해군의상황관리업무, 선박안전기술공단의여객선운항관리업무지원 해적 테러위협시보안경보를접수하여즉각적인대응지원 40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41

22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GICOMS) 확대구축주요내용 항만내위험물안전관리강화 선박입출항법 개정추진 일정규모이상위험물취급돌핀부두하역안전장비설치의무화 ( 응용프로그램개선 ) 현행 10분단위의항적저장기능을 1초단위로개선하고, 원활한통합DB 운영을위한응용프로그램개선 - 항적DB 및응용프로그램개선에따라변경된항적데이터를사용할수있도록선박모니터링시스템항적조회기능개선병행응용프로그램개선 해양수산부는항만운영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위험물하역안전장비의설치, 위험물안전관리자실무교육근거마련및관제위반시처벌강화등을내용으로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 이하, 선박입출항법 ) 개정을추진한다. 먼저, 일정규모이상의위험물을취급하는돌핀부두에대하여하역안전장비설치가의무화된다. V-PASS 항적조회 (6 개월이내 ) 초단위항적조회 해양수산부는지난 2014년 1월 31일발생한 우이산호충돌유류오염사고 를계기로돌핀부두에대한안전사고를예방할수있도록 항만및어항설계기준 을개정해 선박접안속도계 와충돌등외부충격시즉시작동할수있는 자동경보시스템 등을설치토록했다. 그러나동기준시행일 ( ) 이전에건설된기존돌핀부두에대해서는하역안전장비설치의무가없어유사사고가재발할경우적절한안전대책이없다는지적에따라일정규모이상의기존돌핀부두에대해서도하역안전장비를설치하도록관련근거를마련했다. 또위험물안전관리자에대해주기적실무교육이수가의무화된다. 2. 안전정보전파시스템 (SMS) 구축 실시간사고정보및안전정보공유를위하여선사안전담당자및선박운항자대상안전정보전파시스템 (SMS) 구축 - GICOMS의외항선담당자및 ISM의안전관리자데이터연계를통한연락망상시관리체계구축 - 선박운항자 ( 어선등 ) 연락망관리를위한메시징관리기능구축 3. 해사안전업무관리시스템개선 (ISM시스템개선 ) 선사안전관리자의이력관리를위한기능구축, ISM심사관련통계기능개선및오류수정등 현행선박입출항법은위험물안전관리자를선임하기위한자격요건을정하고있지만, 안전관리자선임이후재교육등에관한사항은별도로규정하지않고있어전문성강화에어려움이있었다. 이에해양수산부는위험물안전관리자가주기적으로실무교육을이수하도록의무화함으로써항만내위험물안전관리및사고대응역량을강화할계획이다. 아울러항만교통안전관리를위해해상교통관제 (VTS) 미준수에대해 200만원이하과태료부과에서 500만원이하벌금으로처벌수준을높였다. 해양수산부관계자는 입법예고등을거쳐올해안에선박입출항법개정을완료할계획이며, 개정법률이시행되면해양사고예방및사고발생시피해를최소화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고밝혔다. 42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43

23 해사안전정책동향 바다안전을한자리에 국내최대해양안전엑스포개최 4 월 26 일부산벡스코에서 제 2 회대한민국해양안전엑스포 개막 해양수산부는 4 월 26 일부터 29 일까지 4 일간부산벡스코 (BEXCO) 에서부산광역시와공동으로 제 2 회대한민국해양안전엑스포 (Korea Maritime Safety Expo 2016) 를개최했다 해양안전엑스포는세월호사고이후높아진해양안전에대한국민적관심에부응해해양안전정책 기술등을소개하여해양안전문화를확산하는한편, 관련산업의육성지원을위해 2015 년부터개최하고있다. 행사는 해양안전 사고예방홍보전, 해양 ( 조선 ) 안전기술및기자재산업전, 해양안전국제컨퍼런스, 부대행사로구성되었다. 해양안전 사고예방홍보전 은해양안전관련정책과최신기술을홍보하는전시관과방문객이해양안전수칙, 응급처치 ( 구조 ) 요령등을직접체험하고만들어보는체험특별관으로구성하여재미있고다양한콘텐츠를제공했다. 해양 ( 조선 ) 안전기술및기자재산업전 에는해양 ( 조선 ) 분야인명안전 화재및소화 작업안전 첨단항해 통신 관측감시 구조구난등다양한해양안전기자재및장비등이전시되었다. 국제여객선안전제고를위한사업자간담회개최 해양수산부는 4월 21일국제여객선사업자의안전의식제고와안전품질경영확산을위해국내에취항하는국제여객선사를대상으로사업자간담회를개최했다. 이번간담회는한-중 일 러항로에취항하는 22개선사의안전관리자와한중카페리협회등관련업 단체관계자가참석했으며, 정부의 2016년도국제여객선안전관리계획을공유하고선사의여객선안전관리에관한애로 건의사항을청취하는자리가되었다. 또한, 지난 3월에실시한국제여객선일제점검결과 * 와최근국제여객선사고사례등을공유하고, 검사기관의노후선검사강화방안등안전관리에관한정책동향도공유했다. * 16년국제여객선안전관리추진계획에따라복원성, 화재예방, 무리한운항금지및고래충돌예방대책등을중심으로 25척 (3척휴항 ) 을점검, 96건개선조치이번간담회를주재한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은 국제여객선운항과관련하여인명사고가단한건도발생하지않도록복원성확보, 화재예방, 무리한운항금지등기본적인안전수칙을철저하게준수해줄것 을당부했다. 엑스포기간중 26 일, 27 일양일간개최되는 해양안전국제컨퍼런스 를통해소형선박사고예방방안, 대형해난사고시구조 구난, 해운분야인적과실저감방안, 스마트해양안전전략 (e-navigation), 해양안전의미래기술등을논의하고다양한정보도공유했다. 부대행사로는해상에서의구명조끼착용에대한국민인식을높이고관련기업의제품홍보및수출판로개척등을지원하기위한 베스트구명자켓콘테스트 가개최되며일반국민들에게는생소할수있는해양사고모의심판시연등이진행됐다. 이번행사는국민안전처, 대한민국해군을비롯한 35 개의해양안전관련기관및업 단체가후원하며, 160 개사 400 여개부스가운영됐다. 행사에관한상세정보는엑스포홈페이지 ( 를통해확인할수있다.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은 이번해양안전엑스포를통해해양안전문화가더욱많은국민에게확산되기를바라며해양안전산업도우리나라에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신성장동력으로자리잡게되기를바란다. 면서 2 회째를맞는해양안전엑스포가우리나라의대표적해양안전전문전시회로자리잡게할것 이라고말했다. 44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45

24 해사안전정책동향 보이지않는바닷속위협, 침몰선박 8 척현장조사 해양수산부, 침몰선박의위해도평가및저감조치사업추진 침몰선박현황 침몰선박종류별현황 해양수산부는우리나라해역에침몰되어있는선박으로인해야기될수있는추가적인해양사고를예방하기위해침몰선박현장조사를본격적으로실시한다고밝혔다. 해양수산부는지난해 1990년전남신안앞바다에침몰한제7해성호 (1,579톤) 등 3척의침몰선박에대한시범조사를실시한결과선박내에잔존유가있으나당장은새어나오지는않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 그러나침몰된지 25여년이나경과되어선체가많이부식되었기때문에잔존유가언제든지유출될가능성이있어이를제거하기위한예산을확보하는등위해도저감대책을마련중에있다. 올해는위험도가높을것으로추정되는 8척의침몰선박에대한현장조사를실시한다. 우리나라해역에는 2015년말현재 2,158척의선박이침몰되어있다. 선박종류별로는어선이 81% 로대부분을차지하고규모면에서는 100톤미만선박이 87% 를차지한다. 해역별로는동해 21%, 서해 37%, 남해에 42% 의선박이침몰되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현장조사대상선박선정 (2,158 척에대해위해도평가후최종 32 척선정 ) 해양수산부는이들침몰선박중에선박내연료유등위험화물의잔존량이많은것으로추정되거나, 사고발생시인근해역에큰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 32척의선박을집중관리대상으로최종선정하고, 인양또는잔존유제거등저감조치실시설계를위해지난해부터 2018년까지연차적으로현장조사를실시할계획으로있다. 침몰선박위해도저감사업은과거에도간헐적으로실시되었다. 1998년포항앞바다에서침몰한 경신호 (995톤) 의경우선체내남아있던기름으로인해주변어장피해가계속발생해 2011년도에 253억원의예산을들여잔존유를제거한바있다. 위해도저감조치 ( 인양또는잔존유제거개념도 ) 해양수산부관계자는 해양환경뿐만아니라해상교통안전성측면에서볼때, 일부침몰선박들도바닷속위협요인이될수있다. 고말하고, 침몰선박현장조사를본격적으로실시하는만큼앞으로침몰선박으로인한추가적인해양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는확실한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 라고밝혔다. 46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47

25 해사안전정책동향 침몰선박관리사업개요 장기계류선박대응체계구축등전국무역항안전강화 해양수산부, 2016 년무역항해상안전중점관리지침 수립 배경 ( 침몰선박은 2차해양오염사고및안전사고위험이내재된잠재적위험요인으로서, 정확한현황파악및체계적인관리가필요 * 이스턴엠버호좌초사고 ( 15.4, 제주 ), FU SHENG HAI호폐목재유출사고 ( 14.8, 부산 ) 등 현황및문제점 ( 현황 ) 83년이후침몰선박총 2,158척 ( 기준 ) ( 문제점 ) 침몰선박에대한정확한현황정보부족및관리체계미흡 - 침몰선박의실제존재여부, 위치, 선체상태, 유해물질유출가능성등에대한정확한현황정보부족 - 침몰선박발생시조치기준및절차등제도 규정미비 * 현재침몰선박발생시오염방지등을위한별도조치없이방치 개선방안 ( 현장조사 ) 위험도가높아현장조사가시급한선박 (32척) 을대상으로정확한현황확인및위험성평가를위한조사시행 * 15년 3척 (2억원), 16년 8척 (6억원), 17년 11척 (8억원), 18년 10척 (7억원) 조사실시 ** 현장조사결과필요시인양또는잔존유제거등 2차오염예방조치 ( 법 제도개선 ) 체계적인대응및조치를위한관리체계정비 * 침몰선박발생시조치기준정립및위해도평가체계개선등 해양수산부는항만내해상교통질서확립및안전강화를위해 2016년전국무역항해상안전중점관리지침 을시행한다고밝혔다. 최근들어중국톈진항위험물폭발및부산항장기계류선박좌초등다양한항만안전사고가발생하고있다. 이에해양수산부는항만내해상교통질서유지및사고예방을위한지침을마련했다. 우선항내해상교통질서유지를위해순찰선의해상순찰활동을강화하고선박밀집지역 밀집시간대에항법준수계도를펼칠예정이다. 좌초 충돌등대형사고발생우려가있는장기계류선박에대해비상대응체계를구축하고장기계류선박을줄이는등안전관리도강화할계획이다. 또한예 부선, 어선등안전관리취약선박에대한특별계도기간을설정해운영하고, 항내위험물하역 급유작업및해상환적등사고위험성이큰작업에대한안전교육과현장점검을실시하는등취약분야에대한사고예방활동을추진한다. 수역시설에서의불법어로행위, 출입신고미필 관제보고위반등불법운항선박에대한집중단속도실시할계획이다. 해양수산부관계자는 이번지침의차질없는시행을위해특별단속기간중현장일제단속등을실시하여국민들이안심할수있는항만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겠다. 라고밝혔다. ( 시스템고도화 ) 노후화된침몰선박관리시스템업그레이드 * GIS와연계한실시간 Data 관리기능, 모바일앱등을통한정보서비스제공 ( 해사안전국지능형해양수산정보체계구축사업연계 ) 48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49

26 해사안전정책동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기관간해양사고예방협력강화 중해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정책협의회통해양해각서갱신 해양수산부, 남극해생태계보전을위한과학조사강화 남극이빨고기과학조사다변화추진 해양수산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과함께 2016년해양사고예방협력정책협의회 를개최하여양해각서 (MOU) 를갱신하고기관간협력강화방안을논의했다. 이번정책협의회에서는 2015년해양사고통계분석결과 기관별해양사고예방업무추진현황공유 해양사고원인분석및개선대책을위한공동연구방안등이논의되었다. 해양수산부가남극해양생물자원보전위원회 ( 이하 CCAMLR :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회원국으로써남극해생태계보전및수산자원이용을위한과학조사를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 5개년사업으로원양어선 1척을투입해시작한남극해이빨고기류 ( 일명메로 ) 자원에대한과학조사에올해는 2척을투입할계획이라고밝혔다. 또한이번협의회에서는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기체결된각각의 해양사고예방협력에관한양해각서 (MOU) 를갱신하여 연안여객선운항관리자교육지원 비상임심판관위촉 국내항해여객선의안전정보제공등의내용을추가로담았다. 2014년 CCAMLR의승인을받아시작한과학조사는원양어선 1척이정해진지점에서이빨고기를어획하여그중물고기의이석 ( 귓돌 ), 근육, 위, 생식소등의표본 ( 연간 700여점 ) 채취하는해양환경조사와전자표지방류조사등으로이루어진다. 이용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은 이번정책협의회가기관별특성에맞는협력방안을논의할수있는소통채널이되어정확한사고원인규명과사고재발방지및해양안전확보에이바지할것 이라고말했다. 지난해에는남극이빨고기가남극해생태계내먹이망중에서최고포식자위치에있음을최초로밝혀내저명한국제학술지에게재되는등과학적성과도거뒀다. 이는남극이빨고기의위내용물분석과지방산및안정동위원소분석을통해이루어졌으며, 이빨고기가빙어 (icefish) 를비롯한어류를주로먹고있음이확인되었다. 올해는 2척의원양어선을이용하여남극동부해역이빨고기류표본수집을더욱확대할계획이다. 이를활용하여근육성분을분석하고기능성물질을추출하여남극이빨고기의활용방안을연구할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85년 CCAMLR에가입하여남극해생태계보전을위한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가남극해이빨고기전체어획량 ( 약 12,000톤 ) 의 20% 를어획하고있는데비해그동안우리나라의과학조사기여는매우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최현호해양수산부관계자는 향후원양어선을활용한남극해과학조사를더욱확대하여남극해자원관리및해양생태계보존에더욱기여하고, 우리원양어선의안정적조업활동에도보탬이되도록하겠다. 고밝혔다. 50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51

27 해사안전정책동향 남극해의이빨고기류과학조사개요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에도해사안전감독관배치한다 목적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협약수역인남빙양에서이빨고기류과학조사를통한과학적기여로어획쿼터확보 * CCAMLR: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 정식명칭 :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설립 : ( 우리나라가입 ) 설립목적 : 남극해양생물자원의보존및합리적이용 회원국 : 25개국 ( 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벨기에, 독일, 러시아, 미국,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영국, 호주,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칠레, 폴란드, 프랑스, EU, 브라질 ) 주요관리종 : 크릴, 이빨고기, 빙어류 해양수산부는원양어선에대한안전관리지도 감독을강화하기위하여원양어선에도해사안전감독관을배치할계획이다. 해사안전감독관은선박과사업자의안전관리상태를감독하는공무원으로 2015년부터여객선과화물선등선박에도입되어, 현재까지 34명의해사안전감독관이안전업무를수행하고있으나, 원양어선에해사안전감독관을배치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 해양수산부는해사안전감독관의원양어선배치를위하여 4월27일시험계획을공고하고, 5월중에인력을채용하여 6월경부터는원양어선의안전관리에대한지도 감독업무를수행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원양어선의안전관리를담당할해사안전감독관은원양어선의항해안전분야를지도 감독할전문임기제공무원 가 급 (4급상당 ) 1명과선체 기관 하역 소화및정비시스템등의적정성에대한감항분야를지도 감독할전문임기제공무원 나 급 (5급상당 ) 이며채용인원은각 1명씩총 2명이다. 조사내용 이빨고기류연령, 성장등자원평가에필요한생물학적자료 재래식표지및전자표지를이용한이동및회유경로파악 위내용물및동위원소분석을통한생태계구조파악등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장은 원양어선에해사안전감독관이배치되면원양어선에대한안전사고예방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 향후해외에서조업중인원양어선에대한현지실사등을통해추가로인력을확충해나가겠다 고말했다. 조사기간 총 5년간 (2014/ /19 어기 ) 조사해역 Divisions & & Subarea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53

28 해사안전정책동향 국립해양조사원, 항해안전종합서 2015 항행통보연보발간 2015 항행통보연보 국립해양조사원은지난 2015년에발행한항행통보를한권의책으로모은 2015 항행통보연보 를간행한다고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은항해에위험이되는장애물, 기존항로변경, 등부표현황등안전항해를위해필수적으로알아야할최신항해정보를담은항행통보를매주금요일전국 550여개해운사와선박등에배포하고있다. 항행통보연보는국제수로기구 (IHO) 권고에따라 1999년부터 18년동안간행하여왔으며, 2015 항행통보연보 에는지난해발간된항행통보중항로표지, 항해장애물, 해저케이블, 해양지명등주요사항이해역및항만구역별로수록되어있으며, 한국연안해상사격훈련구역, 세계항행경보제도, 항만별해상교통관제서비스 (VTS) 등이함께제공된다. 해양조사원관계자는 국내외항해자들이우리바다를항해하면서숙지해야할사항과필요한최신안전정보를한눈에파악할수있어선박안전운항에유용할것으로기대된다. 고말했다. 항행통보연보는국내해양수산관련기관, 항해자, 국제수로기구 (IHO) 회원국등에무료로제공되며, 국립해양조사원누리집 ( 에서도볼수있다. 전면 후면 54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55

29 해사안전정책동향 16 년 1 분기전세계해적활동은주춤, 피랍은증가 서아프리카운항선박은각별한주의필요 2016년 1분기동안전세계해적공격은감소한반면, 선박피랍은증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1분기전세계해적공격발생동향을발표하면서, 해적공격은지난해 (54건) 보다 31.5% 가감소한 37건, 선박피랍은 50% 가증가한 3건이발생하였으며, 그중 67% 가 5,000톤급중 소형유조선인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 (Abu Sayyaf Group) 이필리핀남서부인근에서항해중이던예인선선원 18명을납치하는사고가발생하는등, 인근해역을항해하는선박들의각별한주의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서아프리카 ( 기니만 ) 에서해적사고에대응하여우리선박및선원의안전확보를위하여정보수집등다각적으로힘쓸계획 이라면서, 해적공격시모든출입문을차단하고신속히선원대피처로피신한경우선원피해가없는것으로보고되고있는만큼, 선사와선박도정부가마련한해적피해예방대책이행및자구책마련등각별히노력을당부한다. 고말했다. 소말리아에서는지난해에이어해적공격은단한건도발생하지않은반면, 전체해적공격 37 건중나이지리아 (10건), 인도 (10건), 인도네시아 (4건), 필리핀 (2건) 등서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전세계해적사고의 86% 가발생하여선박들의각별한주의가요청된다. 연도별해적발생건수 (2012~2016, 1월 ~3월 ) 단위 : 건구분 해적공격건수 전세계 ( 선박피랍건수 ) (11) (4) (2) (2) (3) 소말리아 서아프리카 해적공격건수동남아시아 기타 * * 기타 (5): 폐루 2, 베네수엘라 1, 가이아나 1, 케냐 1 소말리아해역에서는연합해군과민간무장요원의감시활동에힘입어해적공격이지난해에이어올해도전혀발생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서아프리카해역내해적사고는 13건으로전년 (11건) 동기대비소폭 (18%)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 2월코트디부아르에서한국인 ( 화물감독 ) 이승선한파나마국적선박이피랍되었다가 7일만에구출되는사고가있었으며, 최근 3~4월사이에나이지리아에서 9건 ( 피랍 1, 선원납치 2, 공격 6) 이발생하는등해적활동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 동남아해역에서는주변국들의순찰활동강화에힘입어해적사고는 19건으로전년 (41건) 동기대비대폭감소 (63%) 하였다. 그러나최근세차례 (3. 26., 4. 1., ) 에걸쳐무장해적 56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57

30 해사안전정책동향 낚시어선 여객선안전대진단완료 ~ 해양수산시설 3 천여개소안전대진단실시 해양선박사고, 유류유출사고대응에만전을기한다 울산, 여수에서다중이용선박충돌등대응훈련실시 해양수산부는지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국민안전처, 지자체, 민간전문가등과합동으로낚시어선, 여객선, 위험물하역시설및항만 어항시설등해양수산시설 3,281개소에대하여안전대진단을실시하였다. 민관합동으로점검한 13인이상이이용하는낚시어선 1,351척중 262척 (19.4%) 에대하여는구명 소화 통신설비등미비점을현장에서시정조치하였다. 지난 4월 4일해양수산부장관이직접완도-제주행여객선을승선, 점검하기도한연안여객선은 2회이상합동점검을통해구명조끼와구명부기등의여객안전장비를즉시사용할수있도록계도하였다. 또한, 점검에따른단기적인시정조치외에도선원과시설관리자에대한안전수칙교육과동영상및안내지 10만부배포등을병행하여실제현장에서의안전관리가지속적으로유지되도록하였다. 아울러, 시설물의바닥 벽면미세균열, 노후배관등잠재위험요소제거를위해보수 보강이필요한 224개시설에대해서는예산확보후보수 보강을실시할계획이다.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장은 이번안전대진단은안전사각지대를해소하는계기가되었으며, 앞으로도지속적인안전점검관리를통해안전에대한국민의요구에부응할수있도록하겠다. 고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6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의일환으로 5 월 17 일 ( 화 ) 울산에서해양선박사고대응훈련, 5 월 18 일 ( 수 ) 전라남도여수에서대규모해양오염대응현장훈련을실시하였다 년도부터실시한안전한국훈련은바다에서발생할수있는재난상황을가상하여훈련을실시해오고있으며, 특히, 올해는그간육상 ( 지자체, 소방 ) 과해상 ( 해경 ) 으로개별실시하던현장훈련을통합실시함으로써현실성을강화하고자했다. 해상에서선박사고에따른소화, 퇴선, 인명구조및오염방제와병행하여육상에서구조자신원확인, 후송등긴급구조통제단운영과해안방제훈련을동시에진행했다. 우선, 5 월 17 일 ( 화 ) 14 시울산에서는다중이용선박과유조선의충돌사고를가상하여골든타임내승객탈출, 익수자구조역량및관계기관간협업기능등을강화하기위한국가지정훈련을실시했다. 동훈련에는해양수산부, 울산시, 동구,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소방서, 지역주민등 600 여명과다중이용선박등장비 ( 선박 22 척, 헬기 2 대, 차량 23 대등 ) 가투입됐다. 특히, 해양수산부장관이중앙사고수습본부장, 울산시장과동구청장이각각광역 기초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훈련에참여하여중앙 - 지방합동대응체계를점검했고,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과울산동부소방서장이육해상구조현장을지휘했다. 식전행사로의용소방대의심폐소생술시연과소화기및소화전사용법, 여객선안전수칙에대한교육을실시했고, 훈련종료후심폐소생술체험과재난심리지원, 자원봉사홍보부스도설치 운영하여국민들의대처요령습득을위한다채로운체험기회도제공되었다. 또한 5 월 18 일 ( 수 ) 13 시 30 분여수에서는지난 2014 년 1 월우이산호유류유출사고상황을가정하여전라남도, 여수시, 여수해경, 해양환경관리공단및일반인등 300 여명이해안방제훈련을실시했으며, 해안방제매뉴얼교육, 인력 장비배치, 장비실습등도함께이루어졌다. 해양수산부차관이동훈련을직접점검했다해양수산부차관은지난 4 월부산영도의유류유출사고시에도현장대응상황을지휘한바있다. 해양수산부는이번훈련을통해여객선등해양선박사고또는대규모해양오염이발생할경우골든타임내신속한상황판단및승선자대피, 유관기관간공조를통한입체적인명구조및오염방제등재난대응역량을강화할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는재난대응체계구축을위하여주관기관인해양수산부뿐만아니라, 국민안전처, 지자체등유관기관간협업이매우중요하다. 며, 이번훈련을계기로유관기관간협력을더욱강화하겠다. 고밝혔다. 58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59

31 해사안전정책동향 유조선출입항만의해상교통체질을개선한다 부산ㆍ평택당진ㆍ대산항안전성평가통해선박통항위해요소발굴 여름철해양사고사전에예방한다 해양수산부, 태풍 장마등에대비한 여름철해양안전대책 수립 해양수산부는유조선충돌ㆍ좌초등선박사고를예방하고, 유조선출입항만의해상교통여건을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하여부산 평택당진 대산항에대한 선박통항로안전성평가 를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여름철태풍, 장마등에대비, 선박사고및해양수산시설물피해예방을위한 여름철해양안전대책 을수립하고, 6월부터 3개월간시행한다. 14년 1월 우이산호사고 와같은유조선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지난해울산 광양 인천항에대하여 선박통항로안전성평가 를실시하였고, 그결과발굴된개선과제 31건 * 의후속조치를추진중이다. 해양수산부는내년까지는군산 마산항등유조선통항이잦은주요항만 ** 에대한안전성평가를마칠계획이다. 최근 5년간여름철에발생한해양사고는모두 2,200여건으로, 태풍, 장마등해상기상여건악화로인해다른계절보다여름철에해양사고가많이발생하였다. 특히, 휴가철피서객이집중되어낚시어선, 유 도선등다중이용선박의운항이증가하고, 바쁜선박운항일정으로사고발생의개연성이높아지는계절이다. * 남해안추천항로지정, 울산항정박지확장, 광양항깊은수심항로직선화등 ** ( 15) 울산 광양 인천 ( 16) 부산 평택당진 대산 ( 17) 군산 마산올해평가에서는유조선출입이특히잦은부산 평택당진 대산항등 3개항만의자연조건, 교통혼잡도, 사고사례를분석한후선박운항시뮬레이션등을통해항로, 정박지및항행보조시설등전체해상교통인프라의적정성에대한종합평가를실시한다. 동평가결과를토대로각시설별표준화된운항경로, 진입속력등에관한 유조선안전항행가이드라인 을발간할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동기간중선박종사자에기상악화시피항및승객안전관리요령등을집중교육하고, 선박윤활유, 냉각수를적시에보충토록안전점검및지도를강화하는한편, 무리한조업과운항을자제토록하는등해양사고예방활동을강화할계획이다. 여객터미널과같은다중이용시설을비롯하여, 대규모항만건설현장, 위험물하역시설등해양수산분야시설물에대한민 관합동점검을실시하여위험요소를사전에진단하고제거하는활동도병행한다. 서덕수울산항도선사는 국내최초로제작되는 유조선안전항행가이드라인 을통해한국인및외국인선장과안전한입 출항절차에대해상세히협의할수있을것으로보여기대가크다. 면서, 항만안전성평가및가이드라인제작이다른주요항만으로도확대되길바란다. 고말했다. 이와함께, 신속한기상정보제공을위해해양수산부의 모바일해양안전네크워크 를통해소형선박종사자에게태풍등긴급기상정보를핸드폰문자로전파하고, 해수욕장, 여객터미널등다중이용시설에서구명장비작동체험, 구명조끼착용방법안내등대국민현장캠페인도벌일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5월 18일안전성평가착수보고회 * 를개최하여대상항만의선사, 운항자, 도선사, 지방해양수산청및해사안전분야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한후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민간전문업체등과함께연말까지평가를수행한다.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은 여름철은태풍, 장마등기상악화로인해해양사고발생가능성이크게높아지는계절 이라며, 바다이용시기상정보를먼저확인하고, 구명조끼를착용하는등가장기초적인안전수칙을반드시준수해줄것 을당부했다. * 일시 장소 : 5.18( 수 ) 14:30~17:00 / KTX 오송역 KOC 중회의실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은 이번평가를통해유조선출입항만의전반적인안전성을검증할계획이다. 면서, 해상교통위해요인을선제적으로발굴 제거하여유사해양사고재발방지에만전을기하겠다. 고밝혔다. 60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61

32 국내해사동향 주요법령제개정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시행 ]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 시행 ]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 시행 ] 선박직원법시행규칙 [ 시행 ]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 [ 시행 ] 어촌 어항법 [ 시행 ] 선박교통관제의시행등에관한규칙 [ 시행 ] 62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33 주요법령개정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시행 ] [ 해양수산부령제 184 호, , 일부개정 ] I.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크루즈산업육성및유라시아경제협력의원활한추진등을위하여필요한인력 4 명 (4ㆍ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 을증원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해양과학기지시설운영에필요한인력 3명 (6급 2명, 7급 1명 ) 을증원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공공기록물관리등을위하여필요한인력 8명 (6급 3명, 연구사 5명 ) 을증원하는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가개정 ( 대통령령제27142호, 공포ㆍ시행 ) 되는한편, 국립수산과학원에수산자원및육종전복의조사ㆍ연구등을위하여필요한인력 7명 (7급 2명, 연구관 2명, 연구사 3명 ) 을증원하는등의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이개정 ( 대통령령제 27160호, 공포ㆍ시행 ) 됨에따라, 증원되는인력의직급별정원을정하고, 종전에항만친수시설 ( 港灣親水施設 ) ㆍ문화공간개발등에관한업무를항만지역발전과장이분장하던것을앞으로는항만개발과장이분장하도록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11조제6항제2호및제4호를각각삭제하고, 같은항제9호를다음과같이하며, 같은항제13 호부터제15호까지중 항만재개발 마리나항만개발 항만친수시설개발 문화공간개발 을각각 항만재개발 마리나항만개발 로한다. 9. 2종항만배후단지개발및사업시행에관한업무제18조제5항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어업인의료지원업무제24조제2항제10호중 운영및지도 를 운영 으로한다. 제4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3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정원의운영 ) 1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4조제 3항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따라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에두는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이라한다 ) 정원은별표 18 제2호, 별표 22 제2호, 별표 24 제2호, 별표 25 제2호및별표 27 제2호와같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기관운영상필요한경우에는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정원외의공무원정원을활용하여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운영할수있다. II. 개정문 해양수산부령제189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16년 5월 10일해양수산부장관 ( 인 )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8항제10호 제11항제10호및제12항제18호중 지도 감독 을각각 운영지원 으로한다. 제11조제4항제4호중 개발계획수립및시행 을 개발및사업시행에관한업무 로하며, 같은항에제10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 항만친수시설 ( 港灣親水施設 )( 재개발항만및마리나항만은제외한다 ) 개발및사업시행에관한업무 별표 16 중총계 518 을 522 로하고, 일반직계 514 를 518 로하며,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 시설사무관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환경사무관또는해양수산연구관 42 를 43 으로, 행정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 시설사무관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환경사무관 방재안전사무관또는해양수산연구관 169 를 170 으로, 행정주사 해양수산주사 시설주사 공업주사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환경주사 방재안전주사또는해양수산연구사 174 를 176 으로한다. 별표 17 중총계 518 을 522 로하고, 일반직계 514 를 518 로하며,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 시설사무관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환경사무관또는해양수산연구관 42 를 43 으로, 행정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 시설사무관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환경사무관 방재안전사무관또는해양수산연구관 176 을 177 로, 행정주사 해양수산주사 시설주사 공업주사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환경주사 방재안전주사또는해양수산연구사 169 를 171 로한다. 별표 18을별지와같이한다. 64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65

34 주요법령개정 별표 19 중총계및일반직계 229 를각각 232 로하고, 행정주사 해양수산주사 공업주사 방송통신주사또는전산주사 72 를 74 로, 행정주사보 해양수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주사보 운전주사보 위생주사보또는방호주사보 66 을 67 로한다. 별표 20 중총계및일반직계 229 를각각 232 로하고, 행정주사 해양수산주사 공업주사 방송통신주사또는전산주사 73 을 75 로, 행정주사보 해양수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주사보 운전주사보 위생주사보또는방호주사보 65 를 66 으로한다. 별표 22, 별표 24, 별표 25 및별표 27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I. 개정이유 --지금까지해양에배출할수있는육상폐기물인지여부를검사하는해양수산부장관의업무를대행하기위한전문검사기관의지정및지정취소등에관하여는고시로규정하고있었으나, 이를대통령령에상향하여규정함으로써국민의권리ㆍ의무와관련된중요사항이법령에서규정되도록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별표 28의제목중 제42조제11항 을 제42조제10항 으로한다. 별표 28의2의제목중 제42조제12항 을 제42조제11항 으로한다. 별표 29의제목중 제42조제11항 을 제42조제12항 으로한다. 별표 30을삭제한다. II. 주요내용 가. 전문검사기관의지정신청및변경지정 ( 제35조제2항부터제5항까지신설 ) 전문검사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기관또는단체는인력ㆍ설비ㆍ장비및기술능력등의지정요건을갖추어해양수산부장관에게지정을신청하도록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지정을신청한기관또는단체가지정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문검사기관으로지정하도록하며, 전문검사기관이지정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의변경지정을받거나신고하도록함. 해양수산부령제 186 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부칙중 공포한날 을 2016 년 3 월 1 일 로한다. 나. 전문검사기관의지정취소 ( 제35조의2 신설 ) 해양수산부장관은전문검사기관이지정요건에미달하게된경우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검사결과를사실과다르게작성한경우등에는지정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대행업무의정지를명할수있도록함. 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의감사보고서작성주체의확대 ( 제87조제3호 )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는회계연도결산서에첨부하는감사보고서의작성주체에회계법인뿐만아니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따른감사반도추가하여감사업무의진입규제를완화함. III. 개정문 < 부칙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대통령령제27165호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5조의제목 ( 전문검사기관의지정ㆍ고시 ) 를 ( 전문검사기관의지정 )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66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67

35 주요법령개정 법제23조제4항에따른전문검사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단체로서해양수산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또는단체로한다. 제35조제2항을제6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6항 ( 종전의제2항 ) 을다음과같이한다. 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단체로서제1항에따른지정을받으려는기관또는단체는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인력ㆍ설비ㆍ장비및기술능력등의지정요건을갖추어해양수산부장관에게지정을신청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신청을받은해양수산부장관은지정을신청한기관또는단체가제2항에따른지정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문검사기관으로지정하여야한다. 다만, 제35 조의2에따라지정이취소된후 1년이지나지아니한기관또는단체를전문검사기관으로지정해서는아니된다. 4 전문검사기관이지정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의변경지정을받아야한다. 다만, 경미한사항으로서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전문검사기관을지정또는변경지정한경우에는이를고시하여야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전문검사기관의지정ㆍ변경지정ㆍ변경신고의방법및절차, 지정요건에의적합여부를평가하기위한세부적인평가방법ㆍ평가항목ㆍ평가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3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5조의2( 전문검사기관의지정취소등 ) 1 해양수산부장관은전문검사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정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대행업무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검사업무를한경우 3. 전문검사기관으로지정받은후 2년이내에업무를시작하지아니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 2년이상업무실적이없는경우 4. 제35조제2항에따른전문검사기관의지정요건에미달하게된경우 5. 다른자에게자기의명의를사용하여전문검사기관의업무를하게하거나지정서를빌려준경우 6.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검사결과를사실과다르게작성한경우 2 제1항에따른전문검사기관의지정취소등에관한세부기준및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 시행 ] [ 해양수산부령제 188 호, , 일부개정 ] I.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제401호로폐지되기전의것을말한다 ) 에따라폐기물해양배출업을등록한자가폐기물해양배출허용량의감량으로인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폐기물운반선을공동으로사용하거나저장시설에공동으로폐기물을적재할수있도록하는한편, 2013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으로해양에의배출이허용되었던폐수및오니 ( 汚泥 ) 에관한규정을삭제하여정비하려는것임. II. 개정문 해양수산부령제188호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16년 5월 10일해양수산부장관 ( 인 )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6 제 1 호각목외의부분단서, 같은호나목및다목을각각삭제한다. 별표 14 제1호비고제6호를다음과같이한다. 6.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제401호로폐지되기전의것을말한다 ) 에따라폐기물해양배출업을등록한자가폐기물해양배출허용량의감량으로인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폐기물운반선을공동으로사용하거나저장시설에공동으로폐기물을적재할수있다. 이경우에변경등록하여야한다. 제87조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따른회계법인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 항제2호에따른감사반이작성한감사보고서 < 부칙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부칙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68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69

36 주요법령개정 선박직원법시행규칙 [ 시행 ] [ 해양수산부령제 190 호, , 일부개정 ] I. 개정이유 -- 선원의훈련ㆍ자격증명및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 (STCW) 의개정에맞추어선박직원의범위및해기사면허의종류에전자기관사를추가하는등의내용으로 선박직원법 이개정됨에따라전자기관사에대한교육과정등을신설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연안여객선의운항안전을강화하기위하여해기사에대한직무교육을강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II. 주요내용 가. 지정교육기관에대한감독강화 ( 안제5조의2 신설 ) 해양수산부장관은지정교육기관이지정후에도지정교육기관기준을유지하고있는지여부를확인ㆍ점검할수있도록하고, 지정교육기관기준을유지하지못하는경우에는시정조치를요구하는등지정교육기관에대한감독을강화함으로써지정교육기관의해기사교육과정이국제적으로요구되는수준에부합하도록제도를보완함. 나. 해기사면허증발급및해기사면허갱신신청시첨부서류간소화 ( 안제14조제1항ㆍ제2항및제18조제1항, 안제18조제6항신설 )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발급받거나갱신하려는사람이첨부하여야하는건강진단서를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결과통보서등으로갈음할수있도록하고,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해양경비안전서장이발급하는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로승무경력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을수있도록하는등해기사면허증발급및해기사면허갱신과관련한국민편의를도모함. 다. 전자기관사의면허취득교육신설및해기사에대한교육강화등 ( 안별표 1) 전자기관사면허를받으려는사람은 10일의교육과 6개월의원격교육을받도록전자기관사의면허취득교육을신설하는한편, 리더십및관리기술직무교육, 고전압직무교육등보수교육을보완하고, 면허갱신교육대상자가원양선직무교육등을이수한경우에는면허갱신교육과정을이수한것으로보도록하는규정을삭제하는등해기사의교육을강화함으로써연안여객선등의사고를방지하고, 선원의훈련ㆍ자격증명및당직근무의기준에관한국제협약 등에서요구하는국제적인교육기준에부합하도록함. Ⅲ. 개정문 해양수산부령제190호선박직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16년 5월 16일해양수산부장관 ( 인 ) 선박직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선박직원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영제15조제2항전단에따른면허취득교육 을 영제15조제2항제2호에따른해기사면허 ( 이하 면허 라한다 ) 취득교육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및제3항을각각제3 항및제4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영별표 3 제1호의비고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선박운항교육 및같은표제2 호의비고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기관운전교육 이란별표 1의면허취득교육중영제5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여필기시험과목전부를면제받아 6급항해사면허, 6급기관사면허또는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받으려는사람이이수하여야하는면허취득교육을말한다. 제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의2( 지정교육기관에대한감독등 ) 1 해양수산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지정교육기관에대하여제3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지정교육기관기준에적합한시설등을유지하고있는지여부등을확인ㆍ점검할수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제1항에따른확인ㆍ점검결과개선이필요한사항이있다고인정되면그시정을명할수있다. 제6조에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 제5조의2제2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제10조제1항제2호에다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에따른선박교통관제사또는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5호에따른선박교통관제사로근무하고있는사람제11조제1항중 시험 을 법제5조제1항제1호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이시행하는해기사시험 ( 이하 시험 이라한다 )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에제1호의2 및제4호의2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 영제13조제3항에따라필기시험과목의일부를면제받으려는사람 70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71

37 주요법령개정 4의2. 영제15조제2항및제4항에따라필기시험과목의일부를면제받으려는사람제14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선원수첩또는제2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으로교육이수상황또는승무경력등을직접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 4호및제6호부터제11호까지의서류중해당서류를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제14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에제2호의2 및제2호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항제4호단서를삭제한다. 1. 선원법 제87조에따른건강진단서. 다만,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서류로갈음할수있다. 가. 선박에승무중인사람 : 선박소유자가발급한신청인이승무중임을증명하는서류나. 선원법시행규칙 제53조에따른건강진단을받고그유효기간내에있는사람 : 선원수첩다.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발급받으려는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건강검진결과통보서및색각검사결과 2의2. 별표 1의보수교육중다음각목의교육을이수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 ( 해당교육과정을이수하여야하는사람에한정한다 ) 가.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나. 전자해도장치교육다. 자동충돌예방교육라. 리더십및팀워크교육마. 리더십및관리기술직무교육 2의3.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2에따른기초안전교육또는상급안전교육을이수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 ( 해당교육과정을이수하여야하는사람에한정한다 ) 나. 선원법시행규칙 제53조에따른건강진단을받고그유효기간내에있는사람 : 선원수첩다.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갱신하려는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건강검진결과통보서및색각검사결과제18조제2항중 제1항에따른면허의갱신신청은 을 법제7조제2항에따라면허를받은사람으로서그면허의효력을계속유지시키려는사람이면허의갱신을신청하려는경우에는 으로하고, 같은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제1항에따른신청서를받은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해당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다.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갱신하려는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건강검진결과통보서및색각검사결과제18조제2항중 제1항에따른면허의갱신신청은 을 법제7조제2항에따라면허를받은사람으로서그면허의효력을계속유지시키려는사람이면허의갱신을신청하려는경우에는 으로하고, 같은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제1항에따른신청서를받은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해당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제14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첨부서류를제출하는경우담당공무원은 을 신청서를받은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으로하고, 같은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해양경비안전서장이발급하는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이하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라한다 ) 제18조제1항제2호중 법제7조제3항제1호 를 법제7조제3항제1호, 제1호의2 로하고, 같은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선원수첩또는제6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으로교육이수상황또는승무경력을직접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해당서류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제18조제1항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 4. 선원법 제87조에따른건강진단서. 다만,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서류로갈음할수있다. 가. 선박에승무중인사람 : 선박소유자가발급한신청인이승무중임을증명하는서류 72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73

38 주요법령개정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사업자등에게고용되지아니하고항운노동조합을탈퇴하여조합원의자격을상실하는항운노동조합원에게예산의범위에서생계안정지원금 ( 이하 지원금 이라한다 ) 을지급할수있다. 2 지원금의지급대상, 지급기준및지급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8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중 제 7 조의 2 를 제 7 조의 3 으로한다. I.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으로항운노동조합원이한꺼번에대규모로퇴직하게되어항운노동조합등이지급하여야하는퇴직금이부족하게되는경우정부가그퇴직금의부족액을융자할수있고,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고용되지아니하고항운노동조합을탈퇴하여조합원의자격을상실하는항운노동조합원에게정부가생계안정지원금을지급할수있도록한규정의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로만료되어관련규정을다시신설하려는것임. 제 9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중 지방해양항만청별로 를 지방해양수산청별로 로한다. 법률제 호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 2 조및제 3 조를각각삭제한다. II. 개정문 법률제14246호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6 조의 2 를삭제한다. 제6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조의3( 퇴직금의융자 ) 1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으로항운노동조합원이한꺼번에대규모로퇴직하게됨에따라항운노동조합과항만운송사업자등이공동으로관리하는퇴직충당금재원 ( 財源 ) 으로퇴직하는항운노동조합원에게사전에약정된퇴직금을지급할수없는경우에는정부가예산의범위에서그부족액을융자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정부가지원한융자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에따라인가받은항만하역사업의운임및요금을재원으로하는퇴직충당금계정 ( 計定 ) 을유지하여이를상환한다. 3 제2항에따른상환의이자율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조의2를삭제한다.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유효기간 ) 제6조의3 및제7조의3의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그효력을가진다. 제3조 ( 적용례 ) 1 제6조의3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전에종전의제6조의2에따라지급된퇴직금의융자및상환에대하여도적용한다. 2 제7조의3 및제8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전에종전의제7조의2에따라지급된생계안정지원금에대하여도적용한다. 제7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조의3( 항만인력에대한생계안정지원 ) 1 정부는항만인력공급체제를개편할때에항만운송 74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75

39 주요법령개정 어촌 어항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I.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어촌지역개발의전문성을가진한국농어촌공사및어촌어항협회가어촌종합개발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함 ( 제9조제1항 ). 나. 어항의지정내용을변경하거나해제하는사유를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도록하여국민이예측할수있을정도의범위를제시함 ( 제17조제4항 ). 4.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따라설립된한국농어촌공사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제17조제4항중 여건이변하거나그밖에특별한사유 를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여건이변하거나그밖에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사유 로한다. 제38조제2항제3호중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 을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출연금또는보조금을받거나업무를위탁받은 으로한다. 제39조를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를삭제한다. 다. 현행법제39조에서어항시설을사용또는점용하는자에대하여어항시설이훼손되지아니하도록유지ㆍ관리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같은법제45조등에서어항시설훼손행위에대한행정처분규정을충분하게갖추고있어중복되고불필요한규제를철폐함 ( 제39조및제41조 ). 라. 바다해설사를양성ㆍ관리할수있는근거규정마련을통해어촌ㆍ어항관광의질적수준을제고하고일자리창출등어촌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함 ( 제49조의4 신설 ). 제49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9조의4( 바다해설사의양성등 ) 1 해양수산부장관은어촌ㆍ어항관광및해양관광을활성화하기위하여어촌ㆍ어항및바다를관광하는관광객에게수산자원, 어구 ( 漁具 ) 를사용한어업, 어촌ㆍ어항의역사와문화등에관한전문적인해설을제공하는바다해설사를양성하여활용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바다해설사의양성과정및자격부여등에필요한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Ⅱ. 개정문 제 51 조제 2 항중 발생한손실보상의 를 손실을입은자가있는 으로한다. 법률제 호 어촌ㆍ어항법일부개정법률 어촌ㆍ어항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항단서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어촌종합개발사업의효율적인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하여금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시행하게할수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따른수산업협동조합 ( 이하 수산업협동조합 이라한다 )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따른어촌계 3. 제57조에따른한국어촌어항협회 < 부칙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및제49조의4의개정규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76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77

40 주요법령개정 선박교통관제의시행등에관한규칙 [ 시행 ] [ 총리령제 1282 호, , 일부개정 ] I.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를시행한기관과선박은관제통신을녹음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해사안전법 이개정됨에따라, 관제통신을녹음하여야하는선박을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및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Ⅱ. 주요내용 가. 현장직무교육및선임선박교통관제사교육의실시등 ( 안제5조, 안제13조신설 ) 1) 선박교통관제사자격인증기본교육을수료한선박교통관제사가선박교통관제업무를하기위하여는실습교육등을포함하여총 105시간으로구성된현장직무교육을이수하도록함. 2) 선박교통관제사자격인증기본교육및현장직무교육을수료한선박교통관제사중선박교통관제업무경력이 3년이상인선박교통관제사는실습교육등을포함하여총 60시간으로구성된선임선박교통관제사교육을받을수있도록함. 3) 선임선박교통관제사는선박교통관제사가효율적으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지원및관리ㆍ감독하는업무를수행하도록함. 나. 관제통신녹음등 ( 안제12조신설 ) 선박교통관제를시행하는기관과대한민국국적의선박교통관제대상선박중국제항해에종사하는여객선등의경우에는초단파무선전화 (VHF) 를사용한관제통신등의내용을녹음하고, 60일간보관하도록함. 다. 음주측정절차 ( 안제14조신설 ) 국민안전처장관은운항자와도선을한사람에대하여음주측정을하되, 음주측정을하기전에그신원을확인하고, 음주측정요구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벌칙대상이될수있다는사실을고지하도록함. Ⅲ. 개정문 총리령제1282호선박교통관제의시행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을이에공포한다. 2016년 6월 2일국무총리 ( 인 ) 선박교통관제의시행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선박교통관제의시행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각호외의부분중 제20조제3항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의의견을들어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는 을 제20조제3항및 해사안전법 제36조제7항에따른 으로, 법제19조제2항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의의견을들어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여고시한 을 법제19조제2항및 해사안전법 제36조제1항에따른 으로한다. 제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조의2( 선박교통관제구역 ) 선박교통관제구역은해양수산부장관의의견을들어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5조 ( 선박교통관제사자격인증기본교육및평가등 ) 1 법제21조제3항및 해사안전법 제36 조의2제4항에따라선박교통관제사가되려는해양수산부또는국민안전처소속공무원은이론과실습교육을포함하여총 300시간으로구성된선박교통관제사자격인증기본교육을이수한후평가를통과하여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선박교통관제사는실습교육등으로구성된현장직무교육을이수하여야선박교통관제업무를할수있다. 이경우교육이수시간은 105시간으로하되, 제13조제2항에따른선임선박교통관제사 ( 이하 선임선박교통관제사 라한다 ) 의교육이수시간은총 35시간으로한다. 1. 제1항에따른선박교통관제사자격인증기본교육을수료한선박교통관제사 2. 새로운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전입한선박교통관제사 3. 2년이상선박교통관제업무에직접종사하지않은선박교통관제사 3 다음각호의교육을모두이수한선박교통관제사중선박교통관제업무경력이 3년이상인선박교통관제사는실습교육등으로구성된선임선박교통관제사교육을받을수있다. 이경우교육이수시간은총 60시간으로한다. 1. 제1항에따른선박교통관제사자격인증기본교육 2. 제2항에따른현장직무교육 78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79

41 주요법령개정 4 선박교통관제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교육중가장최근에수료한교육수료일부터 5년 6개월이내에실습교육등으로구성된선박교통관제사보수교육을이수한후평가를통과하여야한다. 이경우교육이수시간은총 60시간으로한다. 1. 선박교통관제사자격인증기본교육 2. 선임선박교통관제사교육 3. 선박교통관제사보수교육 5 제1항및제4항에따른평가는이론과실습내용에대한시험과교육태도에의하여한다. 이경우평가를통과하려면이론및실습시험의평가점수와교육태도점수의평균이 60점이상이어야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선박교통관제사자격인증기본교육등의내용이나평가등에필요한사항은국민안전처장관이정한다. 제11조중 제36조제3항 을 제36조제7항 으로한다. 제12조부터제15조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2조 ( 관제통신녹음등 ) 1 해사안전법 제36조제6항에서총리령으로정하는선박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제대상선박중대한민국선박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 裸傭船 ) 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따른여객선중국제항해에종사하는여객선 2. 국제항해에종사하는총톤수 3천톤이상의선박 3. 해운법 제4조에따른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받은선박중국내항해에종사하는총톤수 300톤이상의여객선 2 선박교통관제를시행하는기관과제1항에따른선박 ( 이하이조에서 기관등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제통신을녹음하여야한다. 1. 초단파무선전화를사용하는관제통신 2. 선교 ( 船橋 ) 에서발생하는관제통신 3 기관등은관제통신을녹음하려는경우전자적수단을이용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별도수기 ( 手記 ) 등으로대체할수있다. 1. 초단파무선전화의통신특성등으로인하여혼신 ( 混信 ) 이발생한경우 2. 통화량급증등으로인하여제11조에따른관제통신제원으로통신하지아니한경우 3. 관제시설의일시적인고장등으로관제통신녹음이불가능한경우 4 제2항에따라관제통신을녹음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정보가함께저장되어야한다. 다만, 전자적수단으로저장하기어려운경우에는별도수기등으로대체할수있다. 1. 날짜및시간 2. 관제통신채널, 전원켜짐ㆍ꺼짐상태및음량상태등초단파무선전화의작동상태정보 5 제2항부터제4항까지에따른정보의보존기간은 60일로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해양사고조사등을위하여해당정보의제공을요청하는경우그보존기간은해당조사가종료 될때까지로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관제통신녹음및보존등에필요한사항은국민안전처장관이정한다. 제13조 ( 선박교통관제사의업무등 ) 1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제2항제3호에따른선박교통관제사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관제업무관련법규준수여부감시ㆍ적발및감시ㆍ적발지원 2. 관제구역내해양사고발생접수시관할기관등에사고발생사실전파 2 국민안전처장관은선박교통관제사가효율적으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지원및관리ㆍ감독하기위하여선임선박교통관제사를둘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선박교통관제사업무등에필요한사항은국민안전처장관이정한다. 제14조 ( 음주측정세부절차 ) 1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사안전법 제41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음주측정을하여야한다. 다만, 인명구조가수반된사고나대규모해양오염사고등으로인하여환경이나국민의생명ㆍ신체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이예상되는경우에는필요한조치후음주측정을할수있다. 1. 해당선박의조타기 ( 操舵機 ) 를조작하거나조작할것을지시한사람 ( 이하 운항자 라한다 ) 2. 도선법 제2조제1호에따른도선 ( 이하 도선 이라한다 ) 을한사람 2 국민안전처장관은제1항에따른음주측정을하기전에운항자또는도선을한사람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운항자또는도선을한사람의신원확인 2. 음주측정요구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 해사안전법 제104조제2호또는제110조제3항제15 호의5에따른벌칙대상이될수있다는사실고지제15조 ( 음주측정기및측정기록의관리등 ) 1 국민안전처장관은음주측정기결과의정확성을유지하기위하여정기적으로음주측정기의검정또는교정을하여야한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음주측정기에저장된자료가훼손되지않도록정기적으로음주측정기에저장된측정결과를출력ㆍ관리하여야한다.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개정규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적용한다. 제2조 ( 관제사자격인증교육과정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선박교통관제사자격인증교육을받고있는경우에는이규칙에따른선박교통관제사자격인증교육을받고있는것으로본다. 80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81

42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소식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해역해상교통안전강화동해지방해양수산청, 국민체험형해양안전현장캠페인실시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선원교육및해양안전캠페인개최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시설물합동안전점검실시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해양안전사진전 개최선박안전기술공단,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해양사고예방협력강화키로울산지방해양수산청, 상반기울산항해상교통환경개선회의개최동해지방해양수산청,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 상반기평택ㆍ당진항해상안전특별단속실시울산지방해양수산청, 17일대규모해양사고대응훈련실시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안전설비시연회 실시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안전캠페인실시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안전실천결의대회및캠페인실시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 광양항선박종사자해양사고예방교육실시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6~8월) 해상교통안전대책시행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바다위에서해양안전캠페인펼쳐

43 주요법령개정해사안전소식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해역해상교통안전강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진도군관매도전면해상간출암 * 상의노후된해수서등표를전면개량하여인근해상을통항하는선박의항해여건을개선하고해상안전을강화할계획이다. * 썰물때육안으로확인이가능하지만밀물때물속에잠겨보이지않는암 해수서등표는 1987년에설치되었으며, 항로상요충지에위치하여조도, 관매도를비롯해죽도, 동거차를왕래하는여객선과주변의톳, 다시마등해조류양식장관리어선들의안전길잡이역할을톡톡히수행해왔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노후된등표의기능강화를위하여국비약 4억원을들여 5.5m, 높이 12m의규모로전면개량하며, 9월초완공할예정이다. 이번사업이완료되면항해여건의개선되어인근 600여척의소형어선의소득증대에도움이될것이며, 특히관광객에게주목을받고있는관매도와조도를왕래하는여객선의안전이강화됨으로써여행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는 공사구간주변은양식장이산재되어있어어선의통항량이빈번한곳으로, 등대설치기간에는안전을위하여통항선박의주의깊은저속운항을당부한다. 고덧붙였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국민체험형해양안전현장캠페인실시 해양안전실천강원지역본부소속유관기관등이참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지난 4월 14일 ( 목 ), 16시동해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해양안전실천강원지역본부 * 소속유관기관등과함께일반국민을대상으로현장체험형안전캠페인을실시했다. * 범국민의해양안전의식개선을위한민. 관이참여하는협의기구 ( 강원지역 21개기관, 업 단체 ), 현재강원지역본부를비롯전국 11개의지역본부가운영중이다. 캠페인을통해참가자들은 구명조끼착용체험 과비상시탈출법을배울수있었으며, 모형유회수기작동원리를이해할수있는 해양오염방제시연 도진행되었다. 또한, 동해소방서의전문강사지원으로 심폐소생술 및 소화기사용법 에대한설명과함께직접참여 체험할수있는기회도제공하여해양안전뿐만아니라평소생활에필요한안전정보 지식들을알렸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국민들이적극적으로캠페인에참여하여해양안전정보와지식들을얻어가고함께소통하는장이되었으면좋겠다 고말하며, 앞으로도다양한해양안전활동및캠페인을통해안전문화를확신시키는데노력을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위치도 > 동대 ( 해수서등표 ) 위치도 표준단면도 84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85

44 주요법령개정해사안전소식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선원교육및해양안전캠페인개최 해양사고예방교육등을통한사고예방및생존능력함양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지난 4월 21일 ( 목 ) 울산지역선박종사자, 해운업체책임자, 안전관리자및해양안전실천울산지역본부회원등 50여명이참석한가운데 2016년울산항선박종사자집합교육및해양안전캠페인 을실시하였다. 이날안전교육은봄철해양사고예방을위해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수를초청하여주요해양사고사례동영상시청, 해양사고예방의중요성등을교육하였으며한국해양구조협회의심폐소생술실습, 구명조끼착용및구명뗏목작동시연등이같이진행되면서해양사고위험에항시노출된선박종사자들에게사고예방및생존능력을함양하는기회가되었다. 또한이날선원교육이끝나고해양안전실천울산지역본부의해양안전캠페인의일환으로교육에참석한선원들에게해양안전홍보물을배부하고개인별로해양안전에관한염원과자신의소망을담은 봄카드 를기록하여타임캡슐에봉인하는등의행사를진행함으로써선박종사자들의해양안전에대한관심제고및사기진작을위해노력하였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시설물합동안전점검실시 유관기관 ( 해경, 소방서 ) 협업을통한안전점검전문성확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범정부차원에서해양사고를예방하고자소관항만시설중취약시설에대해 4월말까지유관기관합동점검을실시했다. 이번점검은안전취약시설 3개소 ( 방파제 2개소, 접안시설 1개소 ) 에대하여시설물균열등결함상태와기능여부등에초점을맞추어실시했고, 전문성확보와점검결과의공동활용등을위하여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국민안전처소속의울산해양경비안전서, 온산소방서와합동으로시행했다. 울산해양수산청은 시설물안전위해요소를철저하게점검하고점검결과나타난문제점은즉시개선하는등취약요인을사전에제거하여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했다 고밝혔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오늘교육으로선박종사자들의안전의식증진및생존능력함양에도움이되었기를바란다 며 앞으로국민들이더욱안전하고깨끗한울산항을이용할수있도록다양한해양안전실천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다 고밝혔다. 86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87

45 주요법령개정해사안전소식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해양안전사진전 개최 대한민국해양안전엑스포행사 에공모전입상작품전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제2회대한민국해양안전엑스포 행사의일환으로해양안전문화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을위한 부산항해양안전사진전 을 4월 26일 ( 화 ) 부터 29일 ( 금 ) 까지 4일간부산벡스코제1전시장에서개최했다. 대한민국해양안전엑스포 는해양안전문화확산, 관련산업지원및육성을위한차별화된전문전시회로해양안전산업전, 사고예방홍보전, 국제컨퍼런스로구성되며해양수산부와부산광역시가공동주최했다. 작년에이어올해 2회째를맞는이번행사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해양안전사진전 으로참여했다. 이번사진전에서는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해양안전실천부산지역본부가공동주관으로매년개최하는 부산항해양안전사진공모전 에서최근 2년간당선된작품 30여점이전시되었으며해상안전, 레저 물놀이안전, 항만안전분야에서일반국민대상으로공모된작품을선보였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산항해양안전사진전을통해해양안전문화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고해양안전의식제고에톡톡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고밝혔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해양사고예방협력강화키로 2016 해양사고예방협력정책협의회참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이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2016년해양사고예방협력정책협의회를개최하여양해각서 (MOU) 를갱신하고해양사고예방을위한상호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 선박안전관리기술공단과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지난 2012년해양사고예방협력을위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한바있으며공단이지난해 7월 7일부터여객선안전운항관리를수행함에따라여객선안전관련사항을포함한내용으로양해각서 (MOU) 를갱신하였다. 양해각서에는해양사고및해양안전정보공유, 사고조사 심판등양기관간업무관련기술 자원지원협력, 선원을위한안전교재공동개발, 해양사고저감을위한정기정책협회의개최등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선박안전관리기술공단은현장에서철저하고빈틈없는검사및운항관리업무수행과예방중심의선박안전관리를통해국민이행복하게누릴수있는안전한바다를만드는데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 대상 (1 회 ) / 작품명 : 승무원언니고마워요! 대상 (2 회 ) / 작품명 : 저도구명조끼입을수있어요! 88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89

46 주요법령개정해사안전소식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상반기울산항해상교통환경개선회의개최 해상교통안전위해요소들의발굴 개선으로울산항해상교통환경개선추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지난 4월 28일 ( 목 ) 오후 2시울산항의해상교통안전위해요소들을발굴 개선함으로써울산항해상교통환경을개선하기위한태스크포스팀회의를개최하였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을비롯하여울산항도선사회와울산항만공사, 해상교통관제센터, 해양환경관리공단, 관내정유사및하역터미널안전전문가들로구성된태스크포스팀은 2001년출범이래매년 2 회씩회의를개최하여총 71건의울산항의크고작은해상교통안전위해요소를발굴 개선하여왔다. 이날회의에서는기존에발굴및개선추진중이였던위해요소들의개선추진상황점검및위해요소의신규발굴에대한활발한논의가이루어졌으며작년해양수산부에서추진한 선박통항로안전성평가 에서도출된울산항관련개선과제에대해참석기관별개선진행상황을발표하고향후계획을토의하였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봄철농무기 해빙기대비해양사고예방철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지난 5 월 16 일부터 20 일까지 2016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을실시했다. 이번훈련은대규모재난상황시국민생명을보호하는것을최우선으로하는실전대응역량의제고와유관기관간협력체계구축에중점을두고실시했다. 특히, 5월 17일에는해양선박사고상황을가정하여해군제1함대사령부, 동해해양경비안전서등유관기관이참여한가운데실제현장종합훈련을동해항에서실시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계자는 이번훈련을통해해양항만분야재난발생시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켜줄수있는신속하고체계적인재난대응능력을한단계높이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 고밝혔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민 관이합심하여해상교통안전위해요소의개선추진및신규발굴에노력함으로써울산항해상교통환경을대폭개선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고밝혔다. 90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91

47 주요법령개정해사안전소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상반기평택ㆍ당진항해상안전특별단속실시 ~ 무역항내위법행위집중단속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지난 5월 16일부터 27일을해상안전특별단속기간으로설정하고동기간에해양수산환경반, 항만물류반, 선원해사안전반으로구성된특별단속반을운영하여무역항의수상구역등에서벌어지는위법행위를집중단속했다. 이번단속은 미신고선박수리행위ㆍ공사작업 각종작업시발생하는폐기물투기행위 불법어로행위 불법항만시설사용, 입출항신고의무위반 선박검사증서미소지등항내질서를저해할수있는행위를지도ㆍ단속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17 일대규모해양사고대응훈련실시 인명구조및오염방제등재난대응역량강화도모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재난대응역량강화를위하여태풍등풍수해, 해양선박사고, 대규모해양오염사고를가정한 2016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을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실시했다. 특히, 17일울산항염포부두전면해상에서해양수산부, 울산광역시,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등유관기관합동으로다중이용선박과유조선의충돌사고를가상해골든타임내승객탈출, 익수자구조역량및관계기관간협업기능강화를위한국가지정훈련을실시했다. 이번훈련에는민 관관계자 600여명과선박 22척, 헬기 2대, 차량 23대등이투입되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특별점검을통해항내질서를회복하는계기를만들고, 앞으로도지속적인안전점검관리를통해안전ㆍ청정ㆍ질서있는항만을만들라는국민의요구에부응할수있도록하겠다. 고밝혔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계자는 이번훈련을통해여객선등해양선박사고가발생할경우골든타임내신속한상황판단및승선자대피, 유관기관간공조를통한인명구조등재난대응역량을강화할것 이라고말했다. 92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93

48 주요법령개정해사안전소식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안전설비시연회 실시 < 시연사유 : 해양사고발생시선원들의신속하고효과적인비상대응능력함양 > 비상시인명과선박보호를위한대응능력제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안전한대한민국을만들고, 해상안전사고에대한경각심고취를위해 5월 17 일 ( 화 ) 감천항에서선박안전설비시연회를시행했다. 선박안전설비시연회는 해양안전문화정착추진 행사의일환으로시행되는것으로실제부산과제주간을오가는 세주파이오니아호 를대상으로비상시를가정, 해상에서의인명보호및선박안전성확보를위한대응능력제고에초점을맞춰이루어졌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시연회에는선원들이직접참여하여구명뗏목, 구명설비및소화설비등안전장비들을가동시켜장비의신속정확한사용을통해사고예방과선원들의안전의식제고에도움을줄것 이라고밝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올해하반기에도선상에서의인명구조와화재예방에대한훈련과교육을시행할예정이다. 여객선에설치된 구명뗏목 투하작동안전고리개방후해상에투하되면서펼쳐지는구명뗏목 펼쳐진구명뗏목으로퇴선명령에따라승무원탑승모습 탑승후구명뗏목안에비치된구명장비 ( 신호홍염 ) 작동하는승무원 94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95

49 주요법령개정해사안전소식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안전캠페인실시 어업경영체등록제홍보병행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5월 18일오전 10시수협중앙회에서주관하고성산포수협에서주최하는성산포관내어업인안전조업교육과병행하여해양안전캠페인을실시했다. 이날행사에서는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서제작한 소형선박용항로표지길라잡이 를배포하고어업인에게평소궁금하였던항로표지에대하여설명하는한편, 안전운항당부등해양안전캠페인을실시했다. 항로표지는선박이바다를안전하게항해하기위해위치를해상에서확인할수있도록지표가되는인공시설물을말한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관계자는 어선사고의 70%1) 어선사고의 80% 이상이선박운항부주의및과실등인적요인2) 에서비롯된것으로, 인적요인에의한사고방지대책마련과어선에대한안전사고예방홍보가필요하여해양안전캠페인을실시한다 고밝혔다. 또한, 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어업인에대하여체계적이고지속적인지원을위해어업경영체등록제를병행홍보한다고밝혔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안전실천결의대회및캠페인실시 중구연안부두에서 65 개단체, 150 여명참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해양안전실천인천지역본부주관으로 5월 24일오전 10시중구연안부두해양광장에서결의대회및안전캠페인을실시했다. 인천지역해양수산관련 62개업 단체, 학교및공공기관에서약 150여명이참석한가운데결의대회를열고해양안전실천을위한의지를한마음으로다졌으며, 이어서해양광장에서연안여객터미널까지가두캠페인을진행하였다. 이와함께, 해양사고시대처능력을제고하기위해연안여객터미널내대합실에서구명뗏목등구명 소화설비를전시및실제작동시연을하였다. 또한, 여객선이용객과캠페인참가자들이응급구호에필요한심폐소생술을직접참여할수있도록하여안전캠페인성과를높이는데중점을두었다. 어업경영체등록제도는어업인또는어업법인의경영정보를국가기관에서등록 관리하는제도로어업인에대한유형별맞춤형지원이가능하며, 조건불리수산직불제등각종정책지원과연계하여어업정책추진의기초자료로활용된다. 1) 선종별해양사고비중 ( 10~ 14년) : 어선 72.3%, 상선등기타 27.7% 2) 최근 5년간 ( 10 14년) 해양사고 1,417건중인적과실비중은 82.8% 인 1,173건임 ( 출처 : 2014년해양사고통계, 해양안전심판원 )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3년 8월민 관협치기구인 해양안전실천본부 를출범시키고 2014년 5월 14 일해사안전법개정으로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날 로지정하여해양수산종사자는물론일반국민들이해양에서안전을스스로돌아보고, 점검하고, 실천하는등해양안전실천운동이생활화되도록다양한안전캠페인을지속적으로전개하고있다. 해양안전실천인천지역본부공동본부장을맡고있는인천항발전협의회회장은 바다에서안전을지키는것은선박종사자만의일이아니라바다를이용하는우리모두몫으로사소한안전수칙을지키는것부터시작해야한다 고말했다. 캠페인에참석한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사고로인한국민의불안감을해소하고안전한바다이용을촉진하기위한선결조건이바로해양안전확보에있으며, 이를달성하기위하여국민의해양안전문화정착이매우중요하다 고하면서, 오늘실시한 해양안전실천결의대회와안전캠페인 을계기로해양안전실천운동이활성화되고, 더욱성숙한해양안전문화가사회전반에깊숙이뿌리내리기를기대한다. 고밝혔다. 소형선박용항로표지길라잡이 브로슈어 96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97

50 해사안전소식주요법령개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 광양항선박종사자해양사고예방교육실시 해사안전실천문화확산을통한대국민해양안전의식제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지난 5월 26일청사회의실에서여수 광양항화물선, 유조선등선박종사자 30여명을대상으로 2016년도제1차해양사고예방안전교육을실시하였다. 이번교육에는선박안전항법, 소화설비사용법, 구명뗏목작동법등의실무교육이실시되었으며, 초빙된구명설비전문가및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수가강의를진행하였다. 또한, 선박안전항행에필요한해양사고통계 분석, 선박입출항법에따른안전항법, 기상정보서비스및조난통신이용법등의교육도병행실시하여참석자의큰호응을받았다. 한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계자는 해양수산종사자안전의식고취를위해앞으로도해양사고예방교육과더불어해양안전캠페인활동을지속적으로펼쳐나갈계획이다. 라고밝혔다. 행사사진 16 년도제 1 차해양사고예방선박종사자집합교육사진 98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 99

51 해사안전소식주요법령개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바다위에서해양안전캠페인펼쳐 여수 ~ 제주행여객선에서청소년 400 여명해양안전교육실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지난 6월 7일, 8일이틀에걸쳐 여수 ~ 제주 항로를운항하는 한일골드스텔라호 (15,188톤) 에서청소년 400여명을대상으로해양안전캠페인과구명조끼착용법, 소화기사용법등의안전교육을실시하였다. 이번해양안전캠페인은제주도로수학여행을떠나는안심초등학교와광양고등학교학생들과함께실시하였으며, 제주행여객선에서도선사의해양안전특강과선장, 항해사등에대한직업설명이함께이루어져학생들의호응도가좋았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6~8 월 ) 해상교통안전대책시행 여름철태풍등기상악화및휴가철여객수요급증대비안전사고예방에중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여름철해양사고예방을위한해상교통안전대책을마련하여 6월부터 8월까지석달간실시한다. 여름철은태풍내습, 장마 국지성폭우등으로인한기상변동이크고, 휴가철을맞아낚시어선, 유람선등다중이용선박의교통량이급증하여해양사고발생개연성이높아지는시기이다. * 태풍은 8월 (36.5%) 7월 (30.3%) 9월 (23.5%) 순으로자주내습 ( 년, 연중 3.1개 ) 하며, 여객선이용승객의 30%( 우리나라전체 :4,244천명) 가여름철 (6 8월) 에집중 한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지난 3월부터해양안전관계기관과협력을통해미래의주인공인청소년들을대상으로해양안전교육과안전의식고취를위해다양한해양안전실천문화캠페인을실시하고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장은 국민들과함께체감하는해양안전실천문화확산을통해안전한바다, 깨끗한바다를만들어가도록노력하겠다. 고밝혔다. 이에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연안 국제여객선및내항화물선에대한특별점검을실시하고선박종사자가태풍내습등악천후시선박운항수칙을철저히준수하도록방선교육을병행할예정이다. 아울러강풍, 폭우등으로피해가우려되는위험물하역현장, 해양교통시설및항만시설에대하여일제점검 ( 정비 ) 을실시하고여객선입출항항로내폐로프등부유성쓰레기로인한여객선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항내순찰을강화한다고밝혔다. 또한, 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을위해관련기관간비상연락체계를유지하고, 피서객이참여하는해양안전캠페인을전개하는등해상교통안전문화확산운동도함께펼쳐나갈계획이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해양사고예방을위해서는정부의노력과더불어선박종사자안전의식이높아져야한다 라며, 선박및시설물점검시현장지도와함께교육 홍보를병행하여안전한인천항해상교통환경을조성해나가겠다. 라고밝혔다. 100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내해사동향101

52 IMO Korea 홈페이지소개 IMO 활동을지원하고해운, 조선관련국제기준제정시국제사회에서의국익보호및 IMO 선도국가로부상하는계기를마련하고자해양수산부에서는우리나라에서의 IMO 정보창고구축을위하여다음과같은목적의 'IMO Korea 홈페이지 ' 를구축하였습니다. 국민권익보호, 신뢰받는정부를만들겠습니다. IMO 회의자료의체계화된관리및검색 각분야별전문가 POOL 의구성및전문가들사이의네트워크구축 IMO 회의 / 의제대응활동에있어서정부, 연구기관, 기술단체, 관련업계의원활한정보교환및자료공유지원 IMO Korea 홈페이지는 IMO 전문가뿐만아니라 IMO 업무에관심있는일반인도회원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센터 110 콜센터 가입후대부분의 IMO 회의관련정보의이용이가능하오니관심있는여러분의많은이용바랍니다. 정부에대한모든민원, 온라인정책토론, 예산낭비및공익침해신고등을할수있는범정부국민소통창구 국민의다양한아이디어를접수받아정부정책에반영하는온 오프라인범정부통합제안센터 ( 인터넷 : 국민신문고, 전화 : 110) 정부에불편한일, 어려운일상담 안내, 부패 공익신고및복지부정수급신고가가능한정부대표민원전화국번없이 110

53 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2016 년여름통권제 33 호 여러분의참여를기다립니다. 해사안전연구센터에서는해사안전정책관련논문및원고를모집중입니다. 원고는 A4 1매 (1,000자) 이내분량으로자유로이작성하시어이메일또는전화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분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보내주실곳 세종특별자치시아름서길 27( 아름동 ) 본관동 5층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팩스 : / 이메일 : ynkim@kst.or.kr 문의사항 전화 : 발행일. 2016년 7월 8일발행처.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대전시유성구유성대로 1312길 32 Tel_042) / Fax_042) 편집. 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세종특별자치시아름서길 27( 아름동 ) 본관동 5층 Tel_044) / Fax_044) 디자인. 호스트센터 ( 주 ) Tel_02) / Fax_02) 이소식지는 IMO KOREA 홈페이지 ( 해사안전소식지란에웹진으로게재하고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이용및소식지관련문의사항은이메일또는전화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이소식지의저작권은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에있습니다.

54 KMC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