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년통권제 24 호겨울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KMC 한국해사센터 Korea Maritim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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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년통권제 24 호겨울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KMC 한국해사센터 Korea Maritime Center

2 겨울 2013년통권제 24호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Contents 주요법령제개정 해양안전정책동향 2013 년해사안전분야주요실적 정책추진동향 (2014 년 1 월 ) 7 31 항로표지법개정항로표지법시행령개정항로표지법시행규칙개정선박법시행규칙개정 해사안전소식 특별기획 e-navigation 동향과한국의대응전략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바다의창조경제, 한국형 e-navigation 제 7 회서울국제해사포럼개최해사안전분야 2014 년예산안 5.5% 증액편성여객선안전운항을위한양식장경계용표지시범설치극동 4 개국, 선박안전에머리맞대선박국적증서훼손 분실때국내외서쉽게재발급세계해양사고조사전문가들한자리에모였다안전관리부실한선사소속선박, 항만국통제집중점검해양수산부 - 해군, 해양안전정보교류협정체결한국, IMO 최상위 A 그룹이사국 7 연속진출어선음주운항연중단속, 레저선박적발기준강화해상교통관제 (VTS) 시스템핵심기술국산화개발성공 지상파항법 선진국영국과첫공식협력채널열려유럽국가들과 e-navigation 공동개발추진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터미널내발생하는안전사고줄이기에나서카페리승선객의해상투신예방대책마련등시행해상의음주운항도단속하나요? 군산 장항항내해상불법행위근절에앞장서전국연안여객최초 1,500 만명돌파 2014 년도연안어선항행안전시설확충 ( 안 ) 발표평택당진항지역에해양안전실천의바람이분다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할여객선, 2013 년에 53 만명찾아선박안전기술공단, 가족친화우수기관선정 KIOST, '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 지원센터 ' 기공식개최아시아선급연합회영구사무국서울유치해양환경관리공단, 新해상기중기공법개발말레이시아사라왁주와여객선안전운항을위한시스템등우호교류협력체결한국해운조합, 연안여객선항로별실태및해양사고사례집발간한국선주협회, 민관합동선박안전캠페인시행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 59 차항해안전전문위원회 (NAV) 회의결과제 18 차위험물고체화물및컨테이너전문위원회 (DSC) 회의결과 IALA 제 21 차 EEP 기술위원회회의결과 IALA 제 21 차 ANM 기술위원회회의결과제 28 차총회 (Assembly) 회의결과 IALA 제 56 차이사회회의결과 국제해사소식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3

3 Maritime Safety News 해양안전정책동향 2013 년해사안전분야주요실적정책추진동향 (2014 년 1 월 ) 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해양안전정책동향 5

4 2013 년해사안전분야주요실적 [ ] 해양안전헌장 바다는우리삶의터전이자자원의보고이며, 국가경쟁력을뒷받침하는번영의원천이다. 그러나기후변화에따른자연재해와안전의식부족으로인한해양사고는우리의생명과재산을앗아가는일상의도전이되고있다. 우리는바다를통한안녕과번영을위해국가와국민의해양안전역량을결집하고, 사회전반에서해양안전의식을드높여야한다. 이에우리는 ' 국민이행복한안전하고깨끗한바다 ' 를실현하기위해다음을실천한다. 국적선항만국통제출항정지예방종합대책수립 (1.7) 아 태및유럽지역에서선박안전관리우수국가지위를지속유지하고, 미국에서도우수국가 (Qualship 21) 지위회복을위한국적선항만국통제출항정지예방종합대책을마련해시행하였다. 이를통해중점관리선박지정및특별관리, 미국 유럽 호주등기항선박에대한모니터링과사전점검 정보제공, 양자 다자국제협력관계강화등을추진하였다. 제 23 차아 태항만국통제위원회참가 (1.21~24, 싱가포르 ) Tokyo MOU 15개정회원대표등 48명이참석하여항만국통제매뉴얼및전산시스템개정, 새로운항만국통제점검대상선박선정방식 (NIR) 도입에따른선사홍보방안등에대해논의하였다. 하나, 우리는바다에서의위험을예방하고, 바다의혜택을온전히누리기위해해양안전을최고의가치로삼는다. 하나, 우리는통합안전관리체제를구축하고해양안전시책을다각적으로발굴하여시행한다. 하나, 우리는평소에해양안전지식을체득하고위기대응능력을길러, 나와이웃의안전을확보하는데함께노력한다. 하나, 우리는해상교통규범을준수하고새로운해양안전기술을개발하여해양사고를예방하는데적극적으로앞장선다. 제 2 차해사안전시행계획수립 (2.1) 2013년도해사안전정책관련대형사고 ( 여객선침몰, 유류 1천kl 유출, 항만마비초래 ) 'Zero' 화추진및주요사고 ( 인명사상, 선박전손, 해양오염 ) 사망자수 20% 감소를목표로중장기비전수립및 6개분야추진전략을마련 시행하였다. * 해사안전시행계획은범정부적해양안전관리종합대책으로 '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12~'16) 을구체화하는연도별실천계획 * 1해상종사자안전역량제고 2선박안전성강화 3해사안전관리시스템고도화 4스마트한해상교통환경구축 5국제협력및해사안전문화정착 6비상대응체계의선진화 하나, 우리는일상생활에서해양안전문화를실천하며, 이를위해가정과학교, 사회와국가가긴밀하게협력한다. 항만국통제관교육 훈련계획수립 (2.8) 항만국통제관의전문지식함양및점검기법공유를통해업무능력향상을통한국내워크숍개최, Tokyo MOU 및 Paris MOU 주관항만국통제관세미나참가, 외국항만당국과의직원교환근무등세부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였다. 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해양안전정책동향 7

5 2013 년해사안전분야주요실적 봄철해빙기안전종합대책시행 (2.27) 게릴라성안개, 여행객증가, 졸음운항등봄철 (3 5월) 해상교통발생에따른위해요소증가를고려하여, 전국 11개지방해양항만청, 선박검사대행기관, 해운조합, 한국해양수산연수원등과의협업을통해 선원, 안전관리자등종사자에대한현장안전교육, 국제여객선에대한일제안전점검, 소형선사의안전관리매뉴얼실효성점검및 항내통항위해요소의발굴 개선등을추진하였다. * 최근 5년 ('08~'12) 간봄철 (3~5월) 해양사고건수는연평균 39건발생 내항선안전관리우수사업자선정 (4.1) 열악한내항해운경기에도불구하고철저한안전관리로업계의모범이되고있는 5개사업자를선정하여우수사업자를선정하고공표하였다. 선정된사업자소속선박에대해서는 1년간지방청안전점검을면제하는등인센티브를제공하였다. < 감사의뜻전달 > < 인증패전수 > 국제여객선안전점검및임원안전간담회개최 (4 월, 10 월 ) 이는법제화중인 ' 해사안전우수사업자 ' 의본격시행에앞서시범적으로운영되는것으로, 향후법제화가되면우수사업자에대해서는심사수수료, 항만사용료할인등다양한인센티브가부여될예정이다. 케이오엘 ( 주 ) 는그동안동해-1 가스전해상플랫폼에안정적인물품보급및지원을위해 2척의보급선을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해양사고무사고달성을원칙으로체계적인선박관리와안정적인선원운용을위해지원및투자를확대해왔다. 케이오엘 ( 주 ) 관계자는 "2013년내항선안전관리우수사업자에선정되어안전관리업체로서자부심을느끼며지속적으로안전운항과해양환경보호를위해노력할계획이다." 고전했다. 아울러울산해양항만청은안전관리사업자의자율적인해양안전제고를위해내항선안전관리우수사업자가보다많이지정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와지도를펼쳐나갈계획이다. 2013년국제여객선안전관리계획에따라국내를기점으로운항중인모든국제여객선 (30척) 에대해서상 하반기 (3,9월) 일제점검을실시하고 317건에대한결함을시정하였다. 지방청검사관의동승점검과한 중합동점검, 취약선박전담반운영등을통해현장밀착형안전관리를추진하였으며, 주요결함과교훈사항을업계와공유함으로써국제여객선사고를전년대비 25% 감소시키는성과를거두었다. 영세내항선사의안전관리컨설팅시행 (4.1) 영세내항선사의안전수준향상을지원하기위해선박안전기술공단과합동으로안전관리컨설팅서비스를시작하였다. 선사의안전관리매뉴얼검토, 육 해상종사자면담등을통해선사의업종별특성에맞춘안전관리시스템구축을지원하고있다. 지난해 16개선사에대한컨설팅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 앞으로보다많은선사가혜택을받을수있도록서비스확대를검토하고있다. 해양사고예방긴급대책회의 ( 주재 : 해수부차관 ) 개최 (4. 4) 어선충돌, 화재사고등해양사고가연이어발생함에따라각기관별안전관리현황을점검하고기관간협력체계를강화하기위해해수부차관주재로해경청, 수협중앙회등 29개기관이참석한가운데긴급대책회의를개최하였다. 손재학차관은그간각부처로분산되었던일반선박, 어선에대한안전관리체제가통합됨에따라국민모두안전하고행복한대한민국건설을위해기관간협업강화를통해시너지효과를발휘할것을당부하였다. 해양안전협업행정으로해양사고 30% 감소대책마련추진 (4.23) 기존 2013년도해사안전시행계획에일반선, 어선, 레저선박, 해수욕장사고등전 ( 全 ) 해양수산분야를포괄한 해양사고 30% 감소대책 을해경청, 지자체, 소방방재청등과합동으로마련 시행하였다. * 추진목표 : 국민모두가 ' 안전하고행복한 ' 대한민국건설을목표로기추진중인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과연계하여 2017년까지해양사고 30% 감소 ( 년 722건 505건 ) ** 5대중점추진사항 : 1해양안전요소별대책추진 2어선사고예방대책추진 3레저선박사고예방대책추진 4해안사고예방대책추진 5해양안전문화창달을통한해양안전선진화 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해양안전정책동향 9

6 2013 년해사안전분야주요실적 해양안전종합관리 TF 구성 (4.30), 운영 ( 매월개최, 8 회 ) 해양안전정책의컨트롤타워역할과해양안전취약요소의지속적발굴 개선을위한민관합동해양안전종합관리 TF를구성하여운영을시작하였다. * 참여기관 : 해수부, 해경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선주협회, 해운조합, 수협등 TF를통해범정부차원에서해사안전시행계획, 해양사고 30% 감소대책, 계절별안전대책등각종안전정책의이행상태를모니터링함으로써정책의실효성을높이고있다. 미국의안전관리최우수국가 (Qualship 21) 지위회복 ('13.5) '09년부터미국에서안전관리최우수국가지위가제외되었으나, 미국입항국적선의출항정지율이 3년평균 1% 미만으로개선됨에따라안전관리최우수국가지위를다시회복하게되었다. 이로써미국을기항하는국적선은점검주기연장또는점검면제등의혜택을향유할수있게되었다. 우리나라는 '13년미국으로부터선박안전관리최우수국가로평가를받게됨에따라이미획득한아 태지역, 유럽지역의최우수국가지위를포함, 세계 3대평가주체가모두인정하는선박안전관리최우수국가가된것이다. 휴마린포럼창립 운영 (5.29) 해양사고원인의대부분을차지하는인적요인에대한연구활성화와인간중심의안전문화확산을위해국내해양수산분야민 관 29개기관 단체가참여한휴마린포럼을창립하였다. 휴마린포럼은인적요인에대한연구 조사를통해, 정책제도개선사항을발굴하고연구성과를전파하여인간중심의안전문화를확산하는데설립목적이있다. 여름철바다이용객증가에대비안전대책시행 (5.29) 여름철 (6~8월) 은잦은안개 호우, 태풍내습등이우려되고해수욕장, 갯바위등바다를이용하는국민이증가함에따라해수부에서는 ' 여름철인명피해방지 ' 를목표로유관기관과함께 해상종사자에대한여름철안전교육, 선박 접안시설 여객터미널등다중이용시설합동점검, 해상교통모니터링강화, 해수욕장등바다물놀이안전관리체제구축, 범국민해양안전문화운동전개, 사고신속대응등 6대중점과제를중심으로안전관리를한층강화하였다. * 최근 5 년 ('08~'12) 간여름철 (6~8 월 ) 에연평균 193 건발생 제 14 차한 중해사안전정책회의개최 (5.23~25) 우리부해사안전국장과중국해사국상무부국장을양국수석대표로한제14차한 중해사안전정책회의를개최하고, 항만국통제, 국제해사분야에서의상호협력, 한 중운항국제여객선의안전확보방안등에대해논의하였다. 이날회의에서양국은한중선박에대해서는해운경기악화등을고려하여규제보다는안전지도차원의점검에중점을두기로하고, 항만국통제관련문제발생시양국간즉각적인상호연락체계를유지하기로합의하였으며, 양국을운항하는국제여객선에대해서는한 중정부에서합동으로점검을추진하기로결정하였다. 선사대상항만국통제대비설명회개최 (6.28, 12.20) 상하반기두차례에걸쳐항만국통제와관련하여선사가대비해야할사항등에대하여설명회를실시하였다. 상반기에는 Tokyo MOU 및 Paris MOU가공동으로시행하는항만국통제중점점검제도 (CIC) 의개요, 주요점검항목및관련협약등을설명하고책자를배포하였다. 또한, 하반기에는 Tokyo MOU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도입한새로운항만국통제점검대상선박선정방식 (NIR) 의상세내용과선사및선박에서대비해야할사항을소개하고관련리플렛을제작 배포하였다. 1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해양안전정책동향 11

7 2013 년해사안전분야주요실적 크루즈선박안전운항지원계획수립 시행 (7.10) 최근아시아지역크루즈산업의급격한성장 으로대형크루즈선박의국내기항이급증함에 따라크루즈선박의안전운항지원대책을마련하여시행하였다. 크루즈선운항특성에맞춘관제서비스, 사고에대비한주요항만별비상대응체계구축등을통해안전운항을지원하고있으며, 후속조치로크루즈선에대한점검절차와국제공조의필요성을제24차아 태항만국통제위원회 ( 동경, '13.10) 에제기하여크루즈선박에대한점검표준절차와국제공조방안을우리나라주도로마련하기로하였다. 해양안전실천본부출범식개최 (7.19) 국민의안전의식을개선하고안전문화확산을위해민 관 44개기관 단체가참여한해양안전실천본부 ( 위원장 : 해양수산부장관 &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장 ) 를출범 (7.19) 시켰다. 출범식에는손재학차관, 서병수국회의원, 민간단체, 실천본부참여기관장등 180여명이참석한가운데 ' 해양안전실천본부엠블렘 ' 과 ' 해양안전헌장 ' 을선포하고, 해운대해수욕장에서시민들과함께해양안전퀴즈대회와심폐소생술체험을함으로써해양안전의의미를되새기는계기를마련하였다. Identity 바다를품고있는키와튜브는안전하고깨끗한바다를만들기위한방향을제시하는해양안전의목표를형상화하였고, 국민에게희망과기쁨, 위안을주는삶의안식처로서의바다를표현하였다. 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설립 운영 (7.19) 각선사에서활동하고있는안전관리자들간의능동적정보공유를통한업계의안전수준상향을위해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를설립하였다. 항만국통제국제동향, MLC 관련사항등업계의관심사항을주제로내 외항분과별정기모임을개최하고있으며, 내항선표준매뉴얼제작등안전관리체제의효율적시행방안을정부와합동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아 태지역항만국통제관세미나개최 (7.22~7.26) 제21차아 태지역항만국통제관세미나가아국주관으로 18개회원국 45명이참가한가운데부산에서개최되었다. 9월 11월기간중에실시되는집중점검 (CIC) 에대한의견교환, 해사노동협약 (2006 MLC) 발효 (8.20) 에대비한점검지침, 새로운항만국통제점검대상선박선정방식 (NIR) 에대한세부내용발표및토의가진행되었다. 선박기관분야에대한집중점검 (CIC) 실시 (9.1~11.30) 우리나라를비롯한 Tokyo MOU 18개회원국과 Paris MOU 27개회원국이공동으로선박의주추진기및보조기관등기관분야에대한집중점검 (CIC) 을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외국선박 609척이항만국통제를받아이중 213척에서결함이지적되었고, 중대결함이있는 4척은출항정지되었다. Logotype 해양안전실천운동이지역에서도꽃피운다 (9.2) 해양안전실천본부출범에이어, 해양안전문화사업의실천력제고를위해부산 제주, 서울 인천 경기, 전남, 경남, 강원등 11 개해양안전실천본부지역본부 (375 개업 단체참여 ) 가구성되었다. Color System PANTONE 288C / C100 M70 K20 PANTONE 2915C / C60 M5 PANTONE 130C / M30 K100 향후대국민해양안전캠페인을지역실정에맞게추진하고해양안전관련기관 단체와의협력을증진하는구심점으로서역할이기대된다. 1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해양안전정책동향 13

8 2013 년해사안전분야주요실적 가을철안전한바다를위한종합대책시행 (9.3) 가을철 (9~11월) 은내습, 성어기출어증가, 해안가바다낚시, 추석연휴귀성길여객선증선운항등으로사고빈도가높은시기임을고려하여해수부와해경청, 지자체등과함께 선박안전강화, 해역별안전확보, 추석연휴안전대책, 신속한사고대응체계확립, 안전문화정착등 5대과제를포함한주요안전대책을마련 시행하였다. * 최근 5년 ('08~'12) 간가을철은월평균 68.8건해양사고발생 ( 타계절평균 60.2건 ) 해양안전포스터공모전및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 (9.13~10.18) 2013년처음개최한해양안전포스터공모전은전국초등학교 4~6학년을대상으로선박안전, 물놀이안전, 해양재난예방등을주제로하며, 제4회해양안전우수사례경진대회는선원, 내외항해운선사, 선박관리업체등을대상으로선박안전과관련된내용을주제로실시되었다. 새로운항만국통제점검대상선박선정방식시행대비교육 (9.5~9.6) 11개지방청총 26명의항만국통제관을대상으로새로운항만국통제점검대상선박선정방식 (NIR) 소개및국내대응방안, 결함지적시논란이예상되는사례분석및항만국통제관련협약개정사항등에대해교육을실시하였다. 대상최우수상최우수상 DMB DGPS 방송업무협약 (MOU) 체결 [MBC(9.10), YTN(9.9)] 정부 3.0일환으로 MBC, YTN과지상파 DMB 기반 DGPS 위치정보방송대국민서비스실현을위한업무협약을 9월 9일및 10일에체결하였다. 이번협약에는 DMB DGPS 위치정보를국민들이편리하게이용및소형어선등이휴대폰을이용해위치정보를획득하여안전항행을할수있도록협력하고, 해안, 도서지역 DMB 음영지역해소를위해항로표지를공동으로활용하였다. 한 일해사안전당국간항만국통제협의 (10.2~10.3) 일본다카마쯔에서개최된제17차한 일해사안전정책회의에참석하여항만국통제등해사안전분야에대한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아국은아 태지역에서새로운항만국통제점검대상선박선정방식 (NIR) 이처음시행됨에따라고위험선으로분류된선박이라도이전점검이력이좋은경우항만국통제점검주기를탄력적으로운영할것을제안하였다. 또한, 양국간항만국통제관의교환근무를지속유지하고상대국선박에서중대결함이지적된경우상대정부에사전통보키로하였다. YTN 와 MOU 체결전경 ('13.9.9) MBC 와 MOU 체결전경 (' ) 1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해양안전정책동향 15

9 2013 년해사안전분야주요실적 제 22 차극동전파표지협의회 (FERNS) 회의개최 (10.14 ~ 18) 극동지역에서한 중 일 러국가간전파표지분야의협력과발전을위한제22차극동전파표지협의회 (FERNS) 를 ~10.18(5일간 ) 제주도해비치호텔에서개최하였다. 이번회의에서는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대표단및옵서버로 IALA와노르웨이가참석하여각국의 Loran-C 현황, FERNS 협력체인운영에관한사항, 극동지역에서전파표지업무조정, FERNS 협정서개정에대하여논의하였다. 제 7 회서울국제해사포럼개최 (10.23~10.24) 부산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개최된제7회서울국제해사포럼에선국제해사분야주요현안인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행방안및 e-navigation 기대효과가주로다루어졌다. 제 24 차아 태항만국통제위원회참가 (10.25~31, 도쿄 ) Tokyo MOU 17개정회원, 6개옵저버, 2개준회원국등 52명이참석하여 ' 동안 " 선원휴식시간 " 에대한집중점검실시, '14.1.1부터새로운항만국통제점검대상선박선정방식 (NIR) 시행에대한사항을결정하였다. 제 2 차휴마린포럼세미나개최 (11.8) FERNS 회의전경 FERNS 참석자기념촬영 휴마린포럼은국립해양박물관에서 200여명의업 단체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제2차세미나를개최하고전문가의주제발표와해양수산분야에서인적오류의저감을위해나아갈방향을논의했다. 민관합동선사방선운동전개 (10.22) 해수부임현철해사안전국장은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이윤재회장 ( 선주협회장 ) 과함께부산우암터미널에정박해있는흥아비너스호에방선하여해양사고 30% 줄이기위한현장안전캠페인을합동실시하였다. 선박에서의안전활동을점검하고승조원의애로사항을허심탄회하게이야기하여정부및노사간의사소통을강화하는계기가되었다. 세미나에서는대한인간공학회김정룡회장의 ' 변덕스런인간, 시스템을만나다 ' 기조발표와공군항공안전관리단의김대호박사, 해양수산연수원의김영모교수의주제발표가있었다. e-navigation 대응전략, 국가계획으로발표 (11.20) 현오석부총리는제26차경제관계장관회의시주요안건으로상정된해양사고저감, 신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을위한 "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사업추진계획 " 을범정부전략으로발표하였다. 1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해양안전정책동향 17

10 2013 년해사안전분야주요실적 IMO A 그룹이사국 7 연임달성 (11.29) 2013 년하반기해사안전분야국제업무발표회개최 (12.20) 한국은 2013년 11월 29일영국런던 IMO 본부에서열린이사국선거에서최상위등급인 A그룹이사국에재선출됐다. 7회연속 A그룹이사국선출은세계해사산업계에우리나라가해운 조선분야의명실상부한글로벌리더국가임을확고히다진것으로평가된다. 음주운항예방종합대책발표 (12.2) IMO 및해사안전 해양환경등에관한최신동향을해운 조선업계에전파하여해사산업계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자발표회를개최하였다. 주요발표내용으로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주요논의사항, 제28차총회주요결정사항등해사안전분야최신국제해사동향, 새로운항만국통제점검대상선박선정방식 (NIR) 이해및대응, 한국형 e-navigation(smart-navigation) 프로젝트등 4개주제이다. 연말연시음주운항에의한해양사고를예방하기위해관계기관합동으로음주운항예방종합대책을마련하였다. 음주측정거부시과태료부과기준상향조정 (200만원), 수상레저기구음주기준강화 ( 혈중알코올농도 %) 등제도개선, 단속체계의효율화, 종사자교육 홍보강화등을추진한다. 겨울철풍랑 화재로인한사고예방에총력대응 (12.3) 바다에서의인명피해가급격히늘어나는겨울철을맞아해경청및각지자체등과공동으로 취약분야집중관리, 신속한구조 구난, 안전문화정착등 4대과제를포함한안전대책이 12월부터석달간실시되었다. 돌풍으로인한좌초사고등에대비해상교통및해역에대한관리가강화되며, 어선화재예방을위해전기설비, 난방기상태등을점검하고내항여객선과승하선시설합동안전점검도실시하였다. 해양안전강화및신산업창출을위한 e-navigation 대응전략수립 (12.31) 국제해사기구 (IMO) 의 e-navigation 도입에대비하여관련핵심기술을조기에개발하고, 국내인프라구축및산업화를지원하기위한해양수산부의 e-navigation 대응전략이수립되었다. 해사안전관리선진화를위한해사안전법개정안국회제출 (12.17) 해사안전우수사업자지정 지원및해사안전감독관제도입등사전예방적안전관리를강화하고해양안전헌장제정 고시, 해양안전의날지정 운영등국민해양안전의식고취를위한법적근거마련을위한해사안전법개정안을국무회의의결을거쳐국회에제출하였다. 1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해양안전정책동향 19

11 2013 년해사안전분야주요실적 월별해양안전주요정책추진실적 월별 주요내용 해양안전헌장제정을위한외부전문가회의개최 '13 년도항로표지개발에관한시행계획수립 (1.2) '13년국적선항만국통제출항정지예방종합대책수립 (1.7) 미국, 유럽, 호주등기항선박운항모니터링및중점관리선박지정 점검등 '13년외국선박항만국통제시행계획수립 (1.7) 안전관리불량선박에대한중점점검및점검우선순위부여등 '13년내항선안전관리체제운영계획수립 (1.8) : 회사의안전관리책임성강화, 종사자안전관리체제이행력제고등 5 월 제1차해양안전종합관리 T/F 개최 (5.14) * 해수부, 소방방재청, 해경청, 지자체, 선주단체등 제 14 차한 중해사안전정책회의개최 (5.23) 제 55 차국제항로표지협회 (IALA) 이사회개최 (5.27~30/ 부산누리마루 APEC 하우스 ) 휴마린포럼창립 (5.29) : 인적요인의연구활성화및인간중심의안전문화확산유도 / 세미나개최 (6월, 11월 ) 여름철해양안전종합대책수립 시행 (5.30) 1 월 제 23 차아 태지역항만국통제위원회참가 ( ) 미국해안경비대 (USCG) 로부터선박안전관리최우수국가 (Qualship21) 지위획득 개월동안 Paris MOU와공동으로 " 주추진기및보조기관 " 에대한집중점검 실시결정등 해사안전법시행규칙 (5.23) 및훈령 (6.25) 개정 : 내항선의부적합보고의무와내부 '13년해사안전정책방향과비전공유설명회개최 (1.22) * 지방청, 지자체, 공공기관, 선주협회, 해운조합, 선사등참여 심사면제 ( 안전관리자의월간방선으로대체 ), 시운전수면비행선박의안전관리체제시행의무화등 해양사고방지안전관리현장점검 (1.23~25) 해양안전관계관회의및제 2 차해양안전종합관리 T/F 회의개최 (6.7) 2 월 '13년국제여객선안전관리추진계획수립 (1.28) : 기관사고예방, ISM 점검강화및사고취약선특별관리등 내항선종사자안전관리체제특강 (2월 ~, 8회 ) : 초임선 기장을대상으로안전관리체제의이론과실무교육 2013 해사안전시행계획수립 고시 (2.1) 6 월 * 해수부, 부산시, 선주단체, 선박검사대행기관등 e-navigation 추진 TF 구성 (6.12) * e-navigation 관련부서및소속기관담당자로구성 상반기항만국통제관련선사설명회개최 (6.28) 여름철해양안전분야현장점검 (6.28, 7.4~24) 2013 항만국통제관교육계획수립 (2.8) 3 월 봄철해빙기해사안전종합대책수립 시행 (2.26) 국제여객선상반기일제점검시행 (3월중) : 전년대비구명, 기관, ISM 분야의결함률증가 ( 척당 6.7건결함 ) 크루즈선박안전운항지원계획수립 (7.10) : 입 출항시집중관제실시및적극적인안전정보를제공하고선박별맞춤형점검 Checklist 작성 배포 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설립 (7.19) : 안전관리자의전문성향상및현장위주의정책개발추진 4 월 해양사고예방긴급대책회의개최 ( 차관주재, 4.4) * 해수부, 지방청, 해경청, 선주협회, 수협,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도선사협회, 한중카페리협회, 연수원, 항만공사등 내항선안전관리컨설팅운영 (4.8~) : 5척미만의내항선사를대상으로안전관리체제이론교육, 매뉴얼적정성검토등안전컨설팅시행 7 월 해양안전실천본부출범을위한발대식개최 (7.19) 및해양안전캠페인실시 ( 발대식 ) 해양안전헌장선포, 해양안전엠블럼소개등 ( 해양안전캠페인 ) 동해어업관리단 해경청 부산소방본부합동안전장비전시및구명동의착용시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주관의 ' 찾아가는응급심폐소생술교실 ' 운영및해양안전퀴즈대회개최 해양사고 30% 감소대책마련 (4.22) 해수부출범이후어선, 레저선박등전해양수산분야를포함한안전종합대책마련시행 내항선안전관리우수사업자선정 (4.26) : 5개선사및안전관리대행사를우수사업자로선정하고소속선사의선박에대해서는안전점검을 1년간면제 제 21 차아 태지역항만국통제관세미나개최 ( ) 제3차해양안전종합관리 T/F 개최 (7.29) * 해수부, 선주협회, 한국선급, 위험물검사원등 2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해양안전정책동향 21

12 2013 년해사안전분야주요실적 8 월 9 월 제 4 차해양안전종합관리 T/F 개최 (8.9) 해양안전실천본부지역본부구성완료 (8.30) 11개지역본부, 375개기관 단체참여 스마트내비게이션전략이행계획수립을위한기획연구추진 '13년항만국통제중점점검 (CIC) 실시 ( ) 선박의주추진기및보조기관등기관분야점검 제59차 IMO 항행안전전문위원회 (NAV) 회의중한국형 e-navigation (SMART-Navigation) 발표 (9.2) 가을철안전한바다조성을위한종합대책시행 (9.3) 태풍대비선박안전강화등 5대대책수립 발표 NIR 시행대비항만국통제관교육실시 (9.5 6) DMB DGPS 방송업무협약 (MOU) 체결 (MBC(9.10), YTN(9.9)) 가을철해양안전종합대책수립 시행 (9.11) 11 월 휴마린포럼세미나개최 (11.8) 해양안전포스터공모전및해양안전우수사례경진대회입상자시상 가을철해양사고예방현장점검 (11.12~14) 제26차경제관계장관회의시 '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사업추진계획 ' 을범정부전략으로발표 (11.20) 제7차해양안전종합관리 T/F 개최 (11.27) * 해수부, 중해심, 지자체, 선주단체, 수협등참여 IMO 제28차총회참가 (11.25~12.4) A그룹이사국 7연속진출 위원회상정결의서 ( 총33개 ) 채택등 음주운항예방종합대책시행 (12.3) : 수상레저기구음주기준상향 ( %), 음주측정거부시과태료부과기준강화 (1회위반시 50만원 200만원 ) 등 겨울철해양안전종합대책시행 (12.4) 겨울철풍랑 화재로인한사고예방에총력 제 1 회해양안전포스터공모전및제 4 회해양안전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 (9.13~10.18) 제 56 차 IALA 이사회중한국형 e-navigation 대응전략발표 (12.10, 인도 ) 국민들과함께하는해양안전캠페인이라는구호로시작 제5차해양안전종합관리 T/F 개최 (9.30) * 해수부, 중해심, 해양수산연수원, 수협등 12 월 해사안전법일부개정안국회제출 (12.17) 해사안전우수사업자지정제도, 해사안전감독관제도입, 해양안전헌장제정및해양안전의날지정 운영의법률적근거마련 국제여객선하반기일제점검및한 중합동점검시행 (10월중) : 소화, ISM을제외한전분야의결함률증가 ( 척당 4.3건결함 ) 제 17 차한 일해사안전정책회의참가 (10.2 3) 제 22 차극동전파표지협의회 (FERNS) 회의개최 (10.14~18) 해양안전실천본부운영위원회서면심의 (10.18) 해양안전실천본부운영에관한규정, 해양안전헌장활용계획, '13년하반기지역별안전캠페인방안 NIR 시행대비선사대상설명회개최 (12.20) 선사지원용 NIR 리플렛배포등 'IMO 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기술개발 ' 예타신청 (12.20, 기재부 / 미래부 ) 제 3 회해양수산정책심의회에서해수부예타사업 1 순위로 e-navigation 선정 (12.23) 중장기해양안전문화진흥기본계획마련 (12.30) 국민안전의식일깨워해양안전문화정착 " 해양안전강화및신산업창출을위한 e-navigation 대응전략 " 수립 (12.31) 10 월 민관합동해운선사방선운동전개 (10.22) 선사경영자와해수부가함께방선에참여하여일선현장에서의해양안전의식제고 및안전점검실시 '13 년도추계학술대회해사안전시설특별세션개최 (10.23~24/ 부산해양수산연수원 ) e-navigation 추진관련 VIP 보고 (10.24) 제 7 회서울국제해사포럼개최 (10.23~10.24) 제 24 차아 태지역항만국통제위원회참가 ( ) 제 6 차해양안전종합관리 T/F 개최 (10.29) * 해수부, 지방청, 수협, 선박검사대행기관등 2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해양안전정책동향 23

13 2013 년해사안전분야주요실적 해양안전실천본부지역본부별 '13 년활동성과 지역본부명 내용 해양안전실천인천지역본부실무협의회개최 ( 청장주재, 9.11)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등인천지역본부 16개참여기관총 26명 인천지역본부출범및활동계획토의 해양안전실천결의대회및안전캠페인행사개최 (11.22, 170명 ) ( 결의대회 ) 해양안전실천 ( 지역 ) 본부출범경과소개, 주요사진 경기지역본부 평택당진항지역본부발대식개최및해양안전가두캠페인등실시 (10.24, 107명참석 ) ( 발대식 ) 해양안전헌장선포, 해양안전공익광고시청등 ( 순회교육 ) 해양수산연수원교수초빙을통한참석자대상해양사고예방순회교육시행 ( 가두캠페인 ) 발대식참석자전원이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까지가두캠페인실시 발대식가두캠페인 해양안전헌장낭독등 ( 해양안전캠페인 ) 가두캠페인, 서명운동실시 ( 홍보물 ) 인천항조석표 (2,000매), 무릎담요 (250개) 결의대회 평택당진항지역본부해양안전캠페인추진 (12.1) ( 자체캠페인 ) 평택당진항내업 단체등이해양안전의날 ( 매월 1 일 ) 을맞아자체안전캠페인전개 순회교욱 해양안전문화확산을위한영화감상회개최 (11.27) 인천지역본부 ( 영화 ) 캡틴필립스 ( 참석자 ) 인천지역본부참여기관직원및학생 (91명) 영화감상회 해양안전실천강원지역본부구성및 1차실무협의회개최 (' ) 17개기관참여, 민간본부장추천, 지역간사선정 강원지역본부구성 해양안전홍보문구표출및해양안전공익광고상영 (12.6~) ( 장소 ) 여객터미널및연안부두공원등전광판 매월해양안전캠페인실시 가두캠페인 3회 (' , 11.7, 12.12) 구명동의체험교실운영, 해양안전파도방명록작성 전광판홍보 어항순환캠페인 ( 삼척오분항 ' ) 인천지역본부인터넷블로그개설운영 (12.4) 인천지역본부활동사항홍보및해양안전교육자료게재 수협주관 ' 어선안전의날 ' 해양안전캠페인참여 (7월 ~12월, 6회 ) ( 내용 ) 어선종사자해양안전교육및홍보실시 ( 장소 ) 인천광역시관내각포구현장 ( 어촌계 ) 어선종사자교육 강원지역본부 어업인 17명참석, 항법카드및어선 상선간 충돌사고예방을위한기본수칙각 20부제공 안전문자( 안전실천구호 ) 메세지전송 1,862건 해양안전정보홈페이지게시 9건 해양안전정보제공 101개소 트위터홍보 10건 선원및해사동향메일링서비스 90명 (' ) 경기지역본부 해양안전실천평택당진항지역본부구성 (8.27) ( 참여기관 ) 평택청을중심으로평택당진항지역내 18개업 단체및기관으로구성완료 ( 조직 ) 본부장 ( 평택항만청장 ), 사무국, 지도 교육국, 홍보국및지원국으로구성 평택당진항지역본부운영협의회개최 (10.10, 16명참석 ) ( 주요협의내용 ) 해양안전캠페인시행방안, 지역본부발대식개최방안등 운영협의회 해양안전실천강원지역본부 ( 약칭 ' 해실강 ') 파도타기캠페인실시 어항순환캠페인 (' , 삼척오분항 ) 겨울철해양사고간담회 (' ) 여객터미널가두캠페인 (' ) 해양안전실천강원지역본부 2차실무협의회개최 (' ) 민간본부장선출 ( 한국해양소년단강원연맹장함종빈 ) '14년세부활동계획토의 해실강파도타기 2 차실무협의회 2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해양안전정책동향 25

14 2013 년해사안전분야주요실적 해양안전실천충청권역지역본부발대식개최 해양안전실천울산지역본부구성 운영 ( 안 ) 마련 (8.8) 충남지역본부 참여기관 : KST( 공동간사 / 사무국 ) 등 30개기관 일정/ 장소 : / 리솜 대상 : 해양안전실천충청지역본부기관, 업 단체임직원 (40여명) 안전한추석명절보내기해양사고예방캠페인 (9.12) ( 참여 ) 군산청, 소방방재청및한국해운조합등전북지역본부 화재예방현수막 실무협의회개최 (8.27) 공동본부장, 간사기관및사무국등운영위원선출 출범식및선박종사자참여현장캠페인전개 (9.26) ( 출범식 ) 대국민호소문발표, 해양안전헌장선언 배부 (21개) 및안전홍보동영상시청등 ( 캠페인 ) 선박종사자등 100여명참여가두캠페인실시 출범식개최 군산지역본부 참여기관 ( 활동 ) 군산연안여객터미널가두캠페인및안전홍보물배포등 안전하고깨끗한바다만들기대청소캠페인 (11.20) ( 참여 ) 군산청, 군산해경, 군산시, 해양환경관리공단등전북지역본부참여기관 40여명 ( 활동 ) 진포해양테마공원 군산내항가두캠페인및바닷가대청소등 추석절대비해양안전캠페인 바닷가대청소캠페인 울산지역본부 수협주관어선안전의날합동캠페인참여 (9.26) 안전조업결의문낭독, 어선승선캠페인 ( 구명조끼상시착용생활화홍보등 ) 및간담회참여 겨울철해양사고대비현장캠페인실시 (12.19) 겨울철화재예방등안전운항및연말 설연휴대비음주운항예방당부 합동캠페인 해양안전실천본부창립총회개최 (12.27) ( 발대식 ) 공동본부장및간사기관임명장수여, 해양안전헌장낭독등 해양안전문화조성을위한홍보 ( 수시 ) SNS( 페이스북, 트위터 ) 를통해해양안전예보, 월별테마에따른안전운항수칙등안전정보공유 홍보 현장캠페인 ( 회의 ) 지역본부구성현황, 2013년활동및 2014년운영방안논의등 지역본부창립총회 해양안전실천경남지역본부구성 (8.16) 경상남도, 창원해경, 해양환경관리공단마산지부, 경북지역본부 해양안전실천경북지역본부출범및실무협의반회의개최 (9.4) 포항청, 한국해양구조협회경북지부, ( 사 ) 바다살리기국민운동경북본부, 한국해운조합포항지부, 해양환경관리공단포항지부, 선박안전기술공단포항지부, 포항수협 해양안전실천본부홍보및해양안전캠페인실시 ( 무역항순회교육병행시행, 11.14) ( 홍보 ) 해양안전헌장선포 ( 캠페인 ) 해상종사자및해운업 * 종사자총60여명 * 선박대리점, 안전관리대행업, 선박검사대행기관, 해상물류업체, 내항여객선사, 급유 급수선사등 실무협의반회의 해양안전헌장낭독 해양안전캠페인 경남지역본부 선박검사기관, 해양안전민간단체등 25개유관기관및업 단체로구성 실무협의체회의개최 (8.26) ( 참석자 ) 창원시, 창원해경, 선박검사기관, 해양안전민간단체등 9개유관기관및업 단체 ( 회의내용 ) 공동지역본부장, 간사기관및사무국선출 가을철해양안전홍보현수막게시 (10.15) 청사앞, 마산항, 통영항, 삼천포항등 7개소에개시 해양안전캠페인전개 (11.20) ( 참석자 ) 통영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 어업인등 30명 ( 캠페인내용 ) 선원교육, 해양안전헌장낭독, 가두캠페인실시 홍보현수막해양안전캠페인 2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해양안전정책동향 27

15 2013 년해사안전분야주요실적 경남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해양안전홍보활동전개 (11.7) 항만청홈페이지에 10, 11월해양사고예보홍보 (11.21) 한국해양대학교, 조선소등 38명대상으로해양안전홍보동영상시청, 해양안전헌장소개 (11.26) 여객선사, 여객선선원등 20명대상으로해양안전홍보동영상시청, 해양안전헌장소개 겨울철해양안전홍보현수막게시 (12.15) 청사앞, 마산항, 통영항, 삼천포항등 6개소에개시 (12.13) 지자체, 도선사, 정유사등 20명대상으로해양안전홍보동영상시청, 해양안전헌장소개 (12.17) 청트위터에 12월해양사고예보, 겨울철해양안전종합대책시행등홍보 (12.18) 청홈페이지에 12월해양사고예보홍보 해양안전실천본부부산지역본부준비회의 (8.28) 민간단체, 학계, 수산분야, 해운분야등유관기관 ( 업 단체 ) 43명 해양안전실천본부부산지역본부공동본부장추대등구성 운영방안논의 추석대비해양안전캠페인 (9.12) 민간단체, 학계, 해운분야등유관기관 ( 업 단체 ) 102명 추석연휴기간대비귀성객 해양종사자안전의식제고당부및안전홍보품제공 해양안전실천본부부산지역본부간담회 (11.18) 공동본부장및간사기관등총 28명 부산지역본부운영 홍보 구성및 '14년도활동계획등논의 해양안전홍보 11.26, 해양안전홍보 12.13, 해양안전홍보준비회의가두캠페인부산지역간담회 전남동부지역본부 해양안전실천본부출범정책간담회 (8.29) 해양안전헌장선포, 지역본부명칭확정, 공동지역본부장위촉, 지역본부활동내용등기본방향설정 ( 참석자 ) 총 37개여수해경등유관기관및업 단체 45명참석 전남동부지역본부유관기관 TF 1차회의개최 (9.24) 구명조끼생활화운동등유관기관활동공유, 업무협조방안및애로사항처리방안협의등 전남도청, 여수시청, 광양시청, 여수해경등 13명 전남동부지역본부공공단체 TF 1차회의개최 (10.15) 어선의날, 안전캠페인방안, 어선종사자합동교육및결의대회협의, 해양안전포스터공모전홍보, 부유해상쓰레기처리방안협의등 전남대, KST여수 고흥, 해운조합여수지부, 여수수협, 한국선급 ( 여수 광양 ), YGPA,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구조협회, 한국석유공사등 14명 전남동부지역본부유관업체 TF 제1차회의개최 (10.29) 사고선박이력관리등유관업체해양안전활동공유및어선종사자합동안전교육및결의대회협조 - 상지해운, 광양선박, 이지마린, YTT, SYTT, 서우해운, 한국탱카안전공사, GS칼텍스, 한선해운, 서양해운등 13명 여객선종사자특별안전교육 (11.13) 선박검사행정설명및중대결함조치사항조치방법및기타선박안전관리방안 한국해운조합및여객선사담당자총 15명 정책간담회 관련단체 TF 회의 합동교육 해양안전실천본부부산지역본부간사기관운영회의 (11.28) 공동본부장및간사기관등총 13명 부산지역본부 '14년도활동계획논의및운영규정검토 해양안전실천본부부산지역본부운영규정검토회의 (12.13) 공동본부장및간사기관등총 12명 부산지역본부운영규정검토 간사기관운영회의 검토희외 여수지역안강망어선종사자합동교육및해양안전캠페인실시 (12.12) ( 합동교육 ) 구명조끼착용법, 화재별소화기사용법, 심폐소생술, 구명뗏목사용법및장비설명등 ( 안전캠페인 ) 해앙안전헌장낭독및캠페인실시 ( 참석자 ) 선원48명, 유관기관 단체 12명 해양안전헌장낭독 해양안전캠페인 2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해양안전정책동향 29

16 2013 년해사안전분야주요실적 해양안전실천전남서부지역본부구성 (8.26) 목포청, 목포항도선사회, 목포수협등총 31개단체참가 [ 정책추진동향 (2014 년 1 월 ) ] 전남서부지역본부 어선안전의날캠페인 (9.3 / 10.1 / 11.1) 목포청, 어업정보통신국, 해경, 어업관리단,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합동으로어선선원대상구명 소화장비이용교육및안전캠페인실시 여객선안전캠페인 ( ) 해운조합, KR, KST, 여객선사 ( 총 24명 ) 합동여객선운항자안전교육및여객선이용객대상구명동의착용, 해양활동시음주자제캠페인실시 안전캠페인 구명장비교육 아 태지역새로운항만국통제점검선박선정방식 (NIR) 시행 (1.1) 2014년 1월 1일부터아 태항만국통제위원회 (Tokyo MOU) 는기준미달선에대한집중점검을실시하여이들선박을해운시장에서퇴출하기위해새로운항만국통제점검선박선정방식 (New Inspection Regime) 을도입 시행한다. 새로운선정방식은선종, 선령, 기국 ( 旗國 ) 의안전등급 (Black-Grey-White), IMO 자발적감사수감여부, 선박의검사기관 ( 선급 ) 의이행능력, 회사 (ISM) 의안전수준, 선박의항만국통제결함이력, 출항정지이력을평가하고평가결과에따라고위험선 (HRS) 은 2 4개월, 표준위험선 (SRS) 은 5 8개월및저위험선 (LRS) 은 9 18개월주기로점검받게된다. 내항화물선안전관리강화를위한간담회 (12.10) 중 소형연안화물선안전관리강화방안논의및각선사관계자대상안전교육실시 ( 참가기관 ) 목포청, 목포해경서,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및목포청관내내항화물선사 안전관리간담회 < 새로운항만국통제검점대상선박선정방식 (NIR) 이해및대응 > 1. NIR 방식이란무엇인가? NIR(New Inspection Regime) 은아 태지역항만국통제협의체 (Tokyo-MOU) 에서 PSC 점검대상선박을선정하기위해만든방식이며 2014년 1월 1일부터시행하고있다. 2. 기존의 TF 방식과차이점은? 기존에 PSC 점검대상선박을선정하기위해아 태지역항만국통제협의체에서사용해왔던선박안전관리 평가지수 (TF : Target Factor) 와주요한차이점은아래와같다. 선박안전관리평가지수 (TF) 선박의위험도평가방법점검주기 새로운항만국통제점검대상선박선정방식 (NIR) 선박의위험도평가방법점검주기 초고위험선박 (Very High) 고위험선박 (High) 중간위험선박 (Medium) 저위험선박 (Low) 선종, 선령, 국적, 선급, 선박점검이력 ( 출항정지, 결함및미시정결함 ), 점검기간 6 개월 고위험선박 (HRS) 선종, 선령, 표준위험선박 (SRS) 저위험선박 (LRS) 국적, 선급, 선박점검이력 ( 출항정지, 결함 ) 회사 (ISM) 의안전수준 * 2-4 개월 5-8 개월 9-18 개월 * 회사에소속된개별선박의결함 + 출항정지이력 ISM 회사의안전수준 회사에소속된모든선박의평가 에반영 3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해양안전정책동향 31

17 정책추진동향 (2014 년 1 월 ) 3. NIR 방식에서점검우선순위는? NIR 방식에서선박의위험도에따른점검주기 동안 PSC 점검을받지않은선박이점검최우선순위 (PriorityⅠ) 이며, 점검주기내에있는선박은차순위 (Priority Ⅱ) 이다. Priority I: ships must be inspected because the time window has closed. 5. NIR 방식에서회사의안전수준산정방법은? NIR 방식에서선박의위험도산정에새로이도입되는요소인회사 (ISM 회사 ) 의안전수준평가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회사에소속된모든선박 ( 국적선 + 외국적선 ) 의 36개월간출항정지및결함지수를산정둘째, 산정된상기지수를아 태지역평균과비교하여회사의안전수준을 4단계로평가한다. Priority II: ships may be inspected because they are within the time window of inspection. 4. NIR 방식에서선박별위험도산정방법은? NIR 방식에서선박의위험도산정방법은아래표와같이산정하며, 36 개월기간의기록을매일기준으로산정한다. 선박별위험도 구분 고위험 (4점이상 ) 표준위험 저위험 기준 점수 기준 기준 케미컬탱커, 1 선종 가스선, 유조선, 벌크선, 여객선 2-2 선령 모든선종 12년초과 1-3a 안전등급기국 (Black-Grey-White) Black list 1 White 3b IMO 자발적감사 - - 수감 4a 4b 5 인정된단체 (RO) 6 결함이력 7 T-MOU 회원국중 1 개국이상검사권수임 회사 (ISM) 의안전수준 점검이력기준 (36 개월 ) 출항정지이력 이행능력 36 개월이내개별점검 36 개월이내출항정지 - - 수임 고위험선 or 저위험선이 Low 1 아닌경우 Very Low High Low Very Low 2 High 6 개이상지적사항이있는 PSC 점검횟수 3 회이상출항정지횟수 점검횟수 X 1 모든점검에서결함사항 5 개이하 1 출항정지전무 * 고위험선박 (HRS) : 상기표에따른점수가 4점이상에해당되는선박 * 저위험선박 (LRS) : 상기표에따른저위험기준을모두만족하는선박 * 표준위험선박 (SRS) : 고위험이나저위험선박이아닌선박및최근 36개월동안점검이력이없는선박 1. 출항정지율및결함지수계산식 1 출항정지율계산식 2. 출항정지및결함등급산정방법 2 결함지수계산식 출항정지척수출항정지율 = ISM결함수 5 + 일반결함수 1 결함지수 = 점검척수 점검척수 1 출항정지율의경우최근 36개월간아 태지역평균출항정지율과비교하여 3단계로산정함예 ) 아 태지역평균출항정지율 : 6.1% 출항정지등급조건예시 평균초과 >1% 아 태지역평균 7.1% 초과 평균 ±1% 아 태지역평균 5.1% 7.1% 평균미만 <1% 아 태지역평균 5.1% 미만 2 결함지수의경우최근 36개월간아 태지역평균결함지수와비교하여 3단계로산정함예 ) 아 태지역평균결함지수 : 4.2 결함등급조건예시 평균초과 >1 아 태지역평균 5.2 초과 평균 ±1 아 태지역평균 평균미만 <1 아 태지역평균 3.2 미만 3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해양안전정책동향 33

18 정책추진동향 (2014 년 1 월 ) 3. 회사의안전수준평가방법 상기 2에따라산정된출항정지율및결함지수등급을종합하여회사의안전수준을평가한다. 출항정지등급 결함지수등급 회사안전수준등급 평균초과 평균초과 Very Low 평균초과 평균 7. NIR 방식과관련한정보는어디에서구할수있나요? 1 Tokyo-MOU 사무국홈페이지 ( 2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 홈페이지 ( , pscolee@korea.kr 3 한국선급검사지원팀 - 홈페이지 ( , psc@krs.co.kr 평균초과평균 평균미만평균초과 Low 평균미만 평균초과 8. New Inspection Regime (NIR) 개요도 평균 평균 평균 평균미만 Medium 평가단계 평균미만 평균 평균미만평균미만 High * 예 ) A 사가 36 개월동안 15 회 PSC 점검을받아출항정지 1 회, ISM 결함 6 개, 일반결함 45 개의이력을가진경우 출항정지율 : 1/15 = 6.6% 평균 결함지수 : (6x5 + 45x1)/15 = 5 평균 해당회사의회사안전수준등급은 Medium 6. NIR 방식에서회사및선박에서주의해야할사항은? NIR 방식에서저위험선박 (LRS) 으로평가받기위해서는선박자체의안전관리뿐만아니라회사의안전수 준평가도중요함 1 회사에소속된모든선박에대한철저한안전관리필요 ( 국적선 + 외국적선 ) 회사평가에중요 2 ISM 관련결함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대응필요 분류단계 HRS (High Risk Ship) SRS (Standard Risk Ship) LRS (Low Risk Ship) 3 한번의 PSC 점검에서 6 개이상의결함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필요 4 출항정지최소화및한선박이 3 번이상출항정지를받지않도록관리필요 선정단계 5 회사의평가를낮게받을경우소속된전선박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유념 1 순위 2 순위 3 순위 3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해양안전정책동향 35

19 정책추진동향 (2014 년 1 월 ) 중장기해양안전문화진흥기본계획시행 (1.2) 해양안전정책방향이기존선박의기술규제에서벗어나의식개선에중점을두는방식으로전환하는내용을골자로한중장기해양안전문화기본계획 (2014~2017) 을마련하여올해부터추진한다. 해양안전의식수준을객관적으로측정할해양안전문화지수를개발하고, 해양안전교육대중화를위해해양안전리더양성 ('17 년, 500 명 ) 과 ( 가칭 ) 해양안전국민체험센터를설립하는한편, 해양안전캐릭터개발등민간주도의사업화방안을모색할계획이다 년해양안전관계관회의 (1.23) 해수부차관주재로지자체, 공공기관, 업계등이참석한 '2014 년도해양안전관계관회의 ' 를세종청사에서개최하였다. 이날회의에서는해양안전관계기관별 '13 년도안전관리성과와 '14 년도안전관리추진방향을공유하는한편, 범정부차원의계획인 2014 년도해사안전시행계획에대해발표하였다 년국적선항만국통제 (PSC) 출항정지예방종합대책시행 (1.7) 외국항만당국으로부터출항정지를예방하기위하여집중점검이예상되는선박을중점관리선박으로지정 특별점검, 선원및선사안전관리인력교육, 검사기관및선사의예방활동강화및정부차원의국제협력활동강화등세부과제를마련하여추진중에있다 년외국선박항만국통제시행계획수립 (1.7) 국제기준에미달하는외국선박퇴출및아국입항억제를통하여해양사고저감및해양환경보호를위하여항만국통제를연중시행한다. 안전과실우려가높은고위험선을우선점검하고출항정지율이높거나출항정지척수가많은국적의선박을집중점검하는한편국제협력활동도강화하였다. e-navigation 기술개발을위한국제협력 MOU 체결 (1.28, 코펜하겐 ) 덴마크코펜하겐에서개최된 e-navigation Underway 2014 회의에앞서한국과스웨덴 덴마크 3 국은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e-navigation) 기술개발을공동으로추진하기위한국제협력 MOU 를체결하였다. 해사안전법하위법령개정안입법예고 (1.15~2.24) 과태료대상선박운항자 * 의음주측정불응시과태료부과기준을음주적발시최고액인 200만원으로정비등의내용으로개정할계획이다. * 총톤수 5톤미만선박중 1) 여객정원이 13명이상인선박, 2) 낚시어선업신고어선, 3) 영업구역이바다인유 도선, 4) 수면비행선박을제외한선박 2014 년해사안전시행계획수립 시행 (1 월말 ) 범정부차원의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12~'16년) 에따라 2014년도해사안전시행계획을수립하고, 해경청 지자체등이참여하는 ' 해양안전종합관리 TF' 에서이행실적을점검 보완하였다. * 6개분야 : 1선박종사자역량제고 2선박안전성강화 3해사안전시스템고도화 4스마트해상교통환경구축 5해사안전문화정착 6비상대응체제강화 2014 년해사안전정책설명회 (1.21, 해운빌딩 ) 해양수산업 단체를대상으로해양안전관리체계구축및신해양산업육성등을포함한 '14 년도해사안전정책설명회를개최하여현장의목소리를청취하고상호의견을교환하였다. 3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해양안전정책동향 37

20 Maritime Safety News 특별기획 e-navigation 동향과한국의대응전략 3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39

21 특별기획 e-navigation 비전 e-navigation 동향과한국의대응전략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e-navigation 프로젝트팀 ( 선박 ) 항법관련모든장비를전자해도화면에연계하여항해에필요한정보를편리하게취득하여항해사는항해에만전념 ( 육상 ) 선박크기, 종류, 위치등에따라선박에맞춤식안전정보를제공하고선박충돌 좌초등위험상황을원격으로모니터링 ( 통신 ) 차세대디지털해상무선통신체계확립을통해선박-육상, 선박-선박간정보교환및해상에서인터넷정보서비스이용 * e-navigation의핵심전략요소 : 구성도, 인적요인, 협약과표준, 위치측정, 통신기술, 정보시스템, 전자해도, 장비표준화및적용확장성 우리나라는국제해사기구 (IMO) 에서추진중인 e-navigation관련필수기반기술을조기에개발하고, 나아가국내기술이국제표준으로채택되도록노력하여해양수산분야신산업창출및세계시장선점을꾀하고있다. e-navigation은기존의선박운항 조선기술에정보통신기술 (ICT) 을접목하여선박또는육상간다양한해양정보를실시간원활하게상호공유토록하는체계로서구축시항해사업무부담이크게경감되고, 운항미숙이나과실에의한해양사고를줄일수있을뿐만아니라신속한입출항수속과하역준비등이가능해진다본특별기획란에서는 e-navigation 국내외동향을살펴보고, 우리정부에서추진중인 ' 한국형 e-navigation' 대응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1. IMO 동향 2001년제81차 IMO 해사안전위원회 (MSC) 에서영국등 7개국은인적요인에의한해양사고예방을위해선박운항기술을 ICT와융합한 'e-navigation' 도입필요성을제기하였고, 논의를거쳐 2006년도입을결정하였다. IMO 제85차해사안전위원회 (MSC) 에서는 e-navigation을 ' 해양안전강화및환경보호를목적으로선박의출항부터입항까지전운항과정에결쳐서선박과육상에서전자적인수단을이용하여해양정보를표준화된방법으로수집, 통합, 교환, 표현및분석을수행하는것 ' 이라고정의하고있다. 즉 e-navigation은최근고도로발전된정보통신기술 (ICT) 을선박의항해 통신시스템에접목하여각종해양정보를국제표준화 디지털화하고, 이를통해선박-선박, 선박-육상, 육상-육상간실시간상호공유토록함으로써안전과효율을동시에추구할수있는新패러다임이라말할수있다. Before After 이에 IMO는 2008년 e-navigation 개발및이행을위한전략계획을수립하고, 2018년 e-navigation 시행을목표로전략이행계획 (Strategy Implementation Plan, SIP) 을수립중이다. 현재 e-navigation 통신작업반에서작성중인 SIP는세부개정작업을거쳐 2014년제1차항해안전 통신 수색구조전문위원회 (NCSR) 에서검토후 2015년 IMO에서최종승인예정이다. < SIP 준비경과 > - 이용자요구사항 (User Needs) 조사, 기술격차분석 (Gap Analysis), 9개 e-navigation 솔루션 (Solutions) 및 17개필수해사정보서비스 (Maritime Service Portfolios, MSP) 개발 (NAV 57, '11.6) - e-navigation 9개솔루션중 5개우선순위솔루션을식별하여관련위험도제어방안 (Risk Control Options) 에대한공식안전성평가 (FSA) 실시 (NAV 59/6, '13.9) * FSA(Formal Safety Assessment) : IMO의공식타당성분석절차 - 위험성 / 비용편익분석 - 통신작업반 ( 의장 : Mr.J.ErikHagen, Norway) 에서전략이행계획 (SIP) 초안마련 ('13.12) * 통신작업반 : 중국, 프랑스, 한국, ICS, IALA 등 57개회원국및단체로구성 4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e-navigation 동향과한국의대응전략 41

22 특별기획 SIP는 5가지 e-navigation 솔루션달성을위해추후진행되어야할과제와과제담당자, 그리고과제진행일정을제시하고있는문서이다. 구분내용특징 S1 S3 S2 S4 S9 향상되고 (improved), 조화로우며 (harmonized), 이용자편의 (user-friendly) 를고려한선교디자인 선교장비와항해정보의향상된안정성 (improved reliability), 탄력성 (resilience), 무결점성 (integrity) 표준화되고 (standardized), 자동화된 (automated) 보고 (reporting) 통신장비를통해수신한유용정보를그래픽디스플레이상통합 (integration), 표시 (presentation) VTS 서비스목록의향상된의사전달 (communication) < SIP 상 5 가지주요솔루션 > - 선내정보 / 데이터의실용적활용촉진. - 본솔루션들의조합은선박대육상이용자간연계에있어총제적접근을보장함 - 모든이용자 ( 육상 - 육상, 육상 - 선박, 선박 - 육상, 선박 - 선박 ) 간해양정보 / 데이터를효율적으로전송하는데중점을둠 SIP는총 4개의세션으로구성되어있으며, e-navigation 이행을위해총 3단계 1 모델개발단계 (2015~2016), 2 표준화단계 (2017~2018), 3 이행및구현단계 (2018~2019) 로구분하고있다. <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 (SIP) 목차 > 섹션제목구성요소비고 단계 모델개발단계 ( ) 표준화단계 ( ) 이행및구현단계 ( ) <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안주요내용 > 내용 e-navigation 이행시무엇을할것인지를전세계에보여주는단계 e-navigation의전세계적개발을위해 IMO를중심으로진행된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의표준모델제시 e-navigation 시범운영시선박과육상기반이용자간의상호작용이보장될수있도록식별된작업 (task) 을완료후표준화단계진행 ( 초안 ) 모델개발단계내에이행필요작업 (17개)* 식별 업계, 정부등이해당사자가 e-navigation를이행하는데필요한정보를완성하는단계 제시된표준모델을각이해당사자의역할과사정에맞게개발하기위해필요한각종표준등의정보를완성하는단계 본단계중, e-navigation과 GMDSS를위한 2018 World Radio Conference 의제대응과, 법률체계의완결, 정부추진조직의정비및이행에필요한예산마련등의다양한준비완료 e-navigation의초기서비스착수및재평가에대한 1차결과를 2020년까지는얻어야함. 이를위한구체적이행단계임 본단계를마치는 2020년에는필요한국제협약과법령정비, 성능표준의제 개정, MSP의정의및서비스제공, 교육훈련요건의정비, 관련이해당사자의작업인프라개선등을완료하고, e-navigation 서비스가제공가능해야함 1 SIP 소개 e-navigation 정의 e-navigation 통신작업반의과업범위 2. 국제수로기구 (IHO), 국제항로표지협회 (IALA) 동향 2 e-navigation 개발 IMO 주요회의별결정사항 3 5 가지우선해결과제 (Solutions) 및 7 가지해당위험통제방안 (Risk Control Option, RCO) 이행을위한전략계획 4 e-navigation 미래상 3 단계별 Solutions 및 RCO 이행을위한과업제시 ( 과업내용, 담당자, 완료일자 ) 사용자수요지속평가 신규기술정의방법및사용자수요평가방안제시 장기적관점에서 e-navigation 수행을위한기술개발, 제도적조치계획제시 통신작업반검토및작성중 추후작업예정 국제수로기구 (IHO) 는 2010년육 해상정보데이터베이스를통합하고, 활용이가능한해양데이터처리표준 (S-100) 을개발하고, 이를 IHO의전세계수로데이터모델 (Universal Hydrographic Data Model, UHDM) 로채택하였다. 이에따라 2011년 IMO 57차항행안전전문위원회 (NAV) 에서는 e-navigation 전략의정보화표준으로범용해사데이터구조 (Common Maritime Data Structure, CMDS) 를정의하고, CMDS를개발하기위해상기국제수로기구 (IHO) 의 S-100 표준을시작점으로설정하였다. IHO와 IMO는상호협력을위해 CMDS 개발을위한조정그룹 (Harmonization Group) 을설치하고, CMDS 데이터의수집, 교환, 전송에관한형식, CMDS 데이터의수집을위한절차, 공용표준인터페이스개발등을협의하고있다. 4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e-navigation 동향과한국의대응전략 43

23 특별기획 한편 IALA는항로표지에관한국제위원회로서항로표지정보의표준화를위해 IALA 통합데이터모델 (IALA Harmonization Data Model, IHDM) 을정의하고, IHDM 개발을위해 IHO와협력중에있다. IHO와의협력을통해항로표지영역의제품표준개발, 항로표지메타데이터정의, AIS 응용분야메시지표준및 VTS 간정보교환포맷등을개발할계획이다. 또한 IMO의 e-navigation 개발을지원하고, 항로표지부분의기술에대한논의를위하여 2007년부터 e- Navigation 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총 14차례의위원회를개최하였다. 위원회는총 7개작업반 (Working Group) 1운영 전략, 2PNT/ 센서, 3AIS, 4통신, 5기술구조, 6데이터모델링, 7 테스트베드로구성되어있다. 2013년 9월개최된제14차위원회에서는 IMO가추진중인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 (SIP) 에대한 IALA의입장을 IMO의통신작업반에전달하고, 국제협약에따라 '18년부터전자해도사용의무화및해상무선통신체계개편등이시행됨에따라이들에대한국제표준및기술은 2018년부터실현가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IALA에서제시한 e-navigation 시행전망및기술로드맵은아래와같다. 3. 주요국동향 유럽연합에서는 e-maritime 구현계획 ('12~'20) 을시행중이며, 역내국가간에도기술표준선점을위한쟁탈 전이치열하다. 현재 7개프로젝트가수행되었거나진행중이며 '15년까지약 1,300억원을투자할예정이다. < e-navigation관련주요프로젝트현황 > 프로젝트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 ( 백만유로 ) MarNIS 유럽내국가간정보연계 '04 '08 19 SafePort 위성기반위치추적및관제 '10 ' BLAST 육해상지리정보통합 '09 ' EfficienSea 발틱해 e-navigation 시험운영 '09 '12 8 MonaLisa e-navigation 활용항로최적화 '10 ' ACCSEAS 북해내 e-navigation 시험운영 '12 ' MUNIN 무인선박연구및시험 '12 ' 또한 e-navigation의국제적이행촉구를위하여 IALA 및덴마크해사청이공동으로 2011년부터매년 e- Navigation Underway 컨퍼런스를개최하고있다. 구분장소일시주요내용 제 1 차 ' 유럽 e-navigation Test-bed 프로젝트추진현황 제2차 코펜하겐 ' 유럽 e-navigation Test-bed 프로젝트결과 제3차 -오슬로( 선상 ) ' e-navigation 전략및이용자참여방안 제4차 ' 전략이행계획 (SIP) 이후전지구적 e-navigation 이행을위한과제 < IALA 에서제시한 e-navigation 시행전망 / 로드맵 > 한편미국은항행안전과국가안보등을목적으로 2012년 'e-navigation 전략행동강령 ' 을채택하여항해정보를통합 개선할체계개발, 국제 e-navigation 규범개발및이행노력에적극동참하고있으며, 북미지역 e-navigation underway를 2014년 4월 3~4일양일간개최예정이다. 캐나다는 2008년 'e-navigation 전략 ' 을개발하여사용자들의수요조사를통해중점이행분야를파악중에있으며, 마지막으로중국은 e-navigation 개발전략계획을수립하고, 2020년부터의이행을목표로하고있다. 4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e-navigation 동향과한국의대응전략 45

24 특별기획 4. 국내동향 해양수산부는 2013 년 6 월 e-navigation TF 팀을구성하여 IMO 및기타 e-navigation 관련국제기구에적극대응중이며, 2013 년 10 월 VIP 보고를시작으로경제관계장관회의에의제를상정하여한국형 e-navigation 개발을통한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구축필요성을확인하였다. 또한 2014 년 1 월경제혁신 3 개년계획의주요과제로 e-navigation 이선정되는등국내정책적타당성을이미확보한상태이다. 국가주요정책으로채택 VIP 보고를통해국가계획으로추진키로결정 (' ) 경제관계장관회의를통해국가계획으로확정 (' ) 해수부내최우선과제 ( 사업 ) 로선정 '14상해수부 R&D 분야예타사업우선순위 1위사업으로선정 (' ) '14상해수부전체예타사업우선순위 1위사업으로선정 (' ) * 기타정부 3.0 해수부대표과제, 일자리창출계획등주요정책에반영 '14 상반기예타 ( 기재부주관 ) 를위한기술성평가진행중 ( 미래부주관 ) 5. 우리나라대응전략 우리나라는글로벌디지털항해시대의 First Mover로도약하기위해 IMO e-navigation 개념을근간으로하되한국의해양환경에적합한차세대해양안전관리체계구축을도모하고있다. 이는기존의 1해상종사자, 2안전관련인프라구축, 3법 제도및 4 운영및시행체계를국제해사기구 (IMO) 의 e-navigation 기반으로변환시킨새로운개념이라할수있다. 이를위해 2013년 11월 e-navigation 기반구축을위한중점추진과제와이행방안을바탕으로, 세부이행방안수립을위한개념설계작업을금년도추진예정이다. (1) 핵심기술의확보 ( 항법체계 ) 신개념선박항법체계관련표준 e-navigation 서비스개발 범용수로정보표준 (S-100) 기반차세대전자해도핵심기술 전자해도기반해사정보이용을위한선박용표준플랫폼 어선 소형선용 e-navigation 휴대단말기및서비스 전파항법의대체수단으로전자천문항법기술및 GPS 전파교란대비통합위치정보서비스개발 ( 운항지원 ) 선박운항모니터링을통한원격운항지원기술개발 선박위치정보기반으로충돌 좌초 전복등위험상황자동인지및회피동작지원을위한원격운항모니터링기술 해도정보제공및자동업데이트표준서비스체계 해양정보빅데이터처리및싱글윈도우서비스 실시간항만운영정보제공및기상 조류등해양정보분석을통한최적항로지원기술 ( 통신 ) 해상무선디지털통신기술확보로육 해상정보격차해소 항만및연안해역에서인터넷기반의데이터서비스구현을위한광대역초고속이동통신 (LTE) 기술 기존무선통신 (VHF, MF/HF, 위성 ) 디지털화를위한신해상무선통신기술 ( 시험평가 ) 국제표준선점을위한 e-navigation 시험 평가기술개발 e-navigation 소프트웨어품질보증지침개발및요소기술 장비시험 평가를위한기반기술 비전 목표 글로벌디지털항해시대의 First Mover로도약 신개념선박운항체계확립으로해양사고획기적감소 항만서비스제고로해운 물류효율성증대 국제기술표준선점으로신산업과일자리창출 상기기술은 '14 년사업개념설계시추가검토를거쳐구체화예정 (2) e-navigation 국내인프라 ( 한국형 e-navigation) 구축 ( 상황인식 ) 선박운항모니터링및자동상황인식시스템구축 선박위치기반의상황인식및대응체계마련을위하여 VTS, VMS 및어선등모든위치정보연계 통합구축 (~'18년) 1. 핵심기술확보 중점추진과제 2. e-navigation 국내인프라구축 ( 한국형 e-navigation) 3. 국제표준화선도 4. 산업화지원 세부이행방안 종합해사정보서비스기술개발 해상무선디지털통신기술확보 e-navigation 시험 평가기술개발등 e-navigation 종합운영센터구축 해상안전전문방송체계확보 해상무선디지털통신기반구축등 국가간공동시범사업추진 e-navigation 국제공감대형성 e-navigation 클러스터유치등 관련산업육성법제도마련 중소기업기술이전촉진 e-navigation 기술인증체계구축등 구분시기내용사업주체 전국 VTS 연계망 (1 단계 ) 해사안전지원센터 (2 단계 ) e-navigation 종합운영센터 (3 단계 ) '14~'16 '17~'18 '18 이후 [ 단계별추진계획 ] 본부종합상황실에 15 개항만 VTS 정보연계 통합 GICOMS 에 VTS 통합망과어선위치정보연계 통합 선박위치기반상황인식및대응체계구축 VTS GICOMS e-navigation 4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e-navigation 동향과한국의대응전략 47

25 특별기획 ( 육상운영센터 ) e-navigation 종합운영센터구축 운영 GICOMS를 e-navigation 종합운영센터로확대하고, 해역에따라 VTS센터및 e-navigation 지역센터 ( 가칭 ) 에서서비스제공 관계기관 단체 업계와합동으로국내시범사업추진및시범사업결과를바탕으로국제표준제안 ( 통신환경 ) 육상 - 선박간차세대디지털해상무선통신체계구축 해역구분 통신인프라구축내역 Big-Date 정보교환 항만 해상초고속이동통신망 (LTE) 선박선원화물 VMS 항만운영항만시설해양재난해양사고 e-navigation 종합운영센터 Big-Date 분석 원격모니터링 유관기관연계 지방청, 해양안전심판원, 국정원, 해군, 해경, 해운조합, 소방방제청, 선사, 도선사등 Single Window 연안 디지털초단파광대역무선통신 (VDE) 기지국구축 근해 디지털중단파 (D-MF/HF) 기지국구축 원양 VDE 위성탑재체및위성지구국시스템개발 * 미래부 ' 우주개발중장기계획 ' 과연계하여해상광대역디지털위성통신탑재체개발 VTS 해도정보 보안정보 기상정보 e-navigation 서비스 ( 항해안전정보제공 ) VTS 센터 SAR 기관 항만공사 CIQ 기관 (3) 국제기술표준화선도 ( 공동사업 ) 우호국과공동시범사업및국제표준화연대추진 'e-navigation 실해역공동시험 ' 추진체계 (MOU) 마련 ('14.1) 및공동시범사업추진 ( 스웨덴 덴마크 등 ) VTS 센터 관제구역내모든선박 e-navigation 지역센터 연근해구역내모든선박 선박 ( 원양해역 ) 국적선박에한함 Software Quality Assurance 및 Human-centered Design 분야공동연구및 IMO에공동제안추진 ( 호주, 일본등 ) 공동시범사업결과및 e-navigation 관심국가와공동연구등을통해국제기술표준제안및논의주도 [e-navigation 종합운영센터 ] 구성도 ( 국제공감대형성 ) e-navigation 국제기술표준논의및도입에주도적역할이행을위한협력기반조성 제8차서울국제해사포럼 * 개최를계기로가칭 'Global e-navigation 활성화국제포럼 ' 정례화제안 ( 해상교통방송 ) 뉴스및생활정보제공을위한전문방송체계구축 육상의교통방송 (TBS) 처럼해상에서안전정보, 뉴스및각종생활정보를접할수있도록해양안전전문방송체계구축 (1단계) 스마트폰용해양정보서비스앱을개발하여모바일인터넷방송실시 (' 따라와 ' 포함 ) 및기존해양안전정보서비스 * 개선 * 해상교통관제센터 (VHF무선전화), 종합상황실 (AIS단말기/ 문자방송 ) 을통한기상정보, 해상교통상황등해양안전정보제공서비스 (2단계) 해양레저활동이활발해지는시점에서 e-navigation을통한방송서비스를위하여방송사업등록및지상파라디오방송검토 추진 * 전자해도화면에해양안전정보가문자 영상등으로통합표시되고, 소형선 어선에도맞춤형안전정보가문자방송형태로제공 ( 원격의료지원 ) 선박에원격진단및치료지원체계구축 선박항해중응급환자발생시해상무선통신을활용, 육상의료기관에서원격으로진단및처방을위한시스템개발및구축 * 기간 / 장소 / 주관 : ' / 서울 / 우리부 국제항로표지협회 (IALA) 공동 Global e-navigation 활성화국제포럼개요 * ( 운영 ) 서울국제해사포럼의개최기간을확대하여연계개최 * ( 내용 ) e-navigation 활성화방안논의, 'Global e-navigation Test-Bed 워크숍 ( 한-IALA)' 및 ' 개도국 e-navigation 역량강화워크숍 ( 한-IMO)' 연계개최등 한-호주, 한-미, 한 중 일, 한-인도간 e-navigation 구축협력방안모색 ( 국제기구유치 ) e-navigation 제도조기정착및관련국제업무 * 수행을위한 "e-navigation 클러스터 " 유치 * 회원국간정보공유체계관리, e-navigation 기술발전및신규 ( 개도국 ) 기술지원등 국가간 e-navigation 정보공유를위한기반을제공하고이를바탕으로국제정책선도등지속가능한경쟁력확보 아국기술력홍보및위상강화로국제표준제정논의주도 4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e-navigation 동향과한국의대응전략 49

26 특별기획 (4) 산업화지원 ( 법제도마련 ) IMO 국제규제도입대비해사안전산업발전기반조성을위한법적근거확립 국제기준대응해사안전산업발전법 ( 가칭 ) 제정('14하) ' 해사안전산업진흥기본계획 ' 수립 시행, 해사산업표준화, 인증제도운영및전문인력양성등산업화지원정책마련 " 해사안전신산업발전기반구축 " 기획연구 '13.12~'14.6 공청회개최등수요자의견수렴 '14.4 '14.7 법령초안마련 ( 기술이전촉진 ) 중소기업참여형연구개발 (R&D) 추진으로국내기업기술력제고및국제경쟁력강화 연구개발 (R&D) 초기단계부터중소기업참여적극유도로기술이전기간단축및전문인력양성지원 전체연구개발 (R&D) 사업비대비 20% 의연구비출연기준적용 ( 인증체계구축 ) e-navigation 관련장비 시스템에대한국제표준적합여부확인을위한시험 인증체계마련 연구개발 (R&D) 과정에서구축한시범운영시설을국제표준화시험 인증기관으로발전 e-navigation 육 해상시스템 서비스통합시험계획 (Integrated Test Plan) 개발로관련장비국제성능표준선도 * e-navigation 국제기준주도를위한인증기반시설구축으로국내산업계지원 '14.7 의원입법추진 '14.9 (5) 기대효과 해양안전관리수준향상 ( 해양사고 30% 저감 ) 해양안전정보제공확대, 육상모니터링강화등신개념선박운항체계확립으로해양사고의획기적저감예상 * 인명피해방지 ('11년기준 50명 / 년 ) 및재산피해감소 (88억/ 년 ) 우리나라전해역및전세계를항해하는아국선박에대한실시간모니터링, 맞춤형 실시간정보제공체계구축 바다국민삶의질향상및행복실현 ( 해상무선통신속도 30배향상 ) 해상에서의자유로운데이터정보교환을통한육 해상정보격차해소 * 이동통신 (3G/LTE) 의연안100km까지확대 (9.8kbps 300kbps) 다양한해양정보제공으로국민의안전한해양활동지원 해운, 선박, 물류효율화도모로국가경쟁력제고 항만운영정보실시간제공을통한효율성제고 ( 생산성 70% 향상 ) 실시간최적항로정보제공으로선박에너지절감및물류비감소 해양 ICT 신산업창출을통한창조경제구현 e-navigation 구축사업을통해관련산업계일자리창출 (3,000여개) 조선ICT기자재, S/W, 해상인터넷및콘텐츠산업등 e-navigation 관련산업세계시장 20% 선점 e-navigation 대응전략은안전을통한국민행복, ICT융복합, 협업, 일자리창출, 정부3.0, 창조경제등현정부핵심정책과관련됨 지금까지 e-navigation 구축관련국내외동향그리고한국형 e-navigation 구축을위한우리정부의대응전략을살펴보았다. 요컨대최근 IMO는전략적으로추진중인 e-navigation의 2018년단계적도입을위해 IALA, IHO 등관련국제기구와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기술적정책적논의를활발히진행하고있으며, 유럽등주요해양선진국들은자국에유리한방향으로 e-navigation 국제표준화를이끌어내기위해 e-navigation 테스트베드, 대형 R&D 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e-navigation은인적과실에의한해양사고를예방하는해사안전융합기술의새로운개념이며, 우리나라가선제적으로대응한다면유럽, 미국, 일본등전통적인해운산업강국들에의해잠식된해사관련산업의재편을위한좋은기회가될것이다. 따라서국내관련산업육성및강화를위해조기기술개발및정부주도의연구개발 (R&D) 추진이필요하며, 정부의적극적추진의지와더불어관련산 학 연과의긴밀한협력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e-navigation 대응전략개요도 ] 5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e-navigation 동향과한국의대응전략 51

27 Maritime Safety News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바다의창조경제, 한국형 e-navigation 제 7 회서울국제해사포럼개최해사안전분야 2014 년예산안 5.5% 증액편성여객선안전운항을위한양식장경계용표지시범설치극동 4 개국, 선박안전에머리맞대선박국적증서훼손 분실때국내외서쉽게재발급세계해양사고조사전문가들한자리에모였다안전관리부실한선사소속선박, 항만국통제집중점검해양수산부 - 해군, 해양안전정보교류협정체결한국, IMO 최상위 A 그룹이사국 7 연속진출어선음주운항연중단속, 레저선박적발기준강화해상교통관제 (VTS) 시스템핵심기술국산화개발성공 지상파항법 선진국영국과첫공식협력채널열려유럽국가들과 e-navigation 공동개발추진 5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53

28 해사안전정책동향 바다의창조경제, 한국형 e-navigation 바다위의 IT 혁명주도로, 300 조원세계시장선점 " 선박평형수에이어또하나의신화를만든다 " 다양한형태 ( 모델 ) 수준 ( 버전 ) 의선박항해시스템을표준화하여통합운용함으로써해양안전은물론해운물류의효율성까지증진시키기위한차세대선박운항체계 (e-navigation) 구축계획이구체화됐다. UN산하해사안전분야전문기구인국제해사기구 (IMO) 는인적과실에의한해양사고를줄이기위해 2006년 e-navigation 도입을결정, 2018년부터시행하기위해국제협약제 개정등을추진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11월 19일이러한국제해상안전규제동향에선제적으로대응함으로써해양안전을강화하는한편, 관련분야신산업육성과일자리창출등을목표로하는 " 한국형 e-navigation 대응전략 " 을발표했다. 해수부에따르면, e-navigation은기존의선박운항 조선기술에 ICT를융복합, 각종해양정보를차세대디지털통신네트워크를통해선박내부, 타선박또는육상과실시간으로상호공유, 활용하는차세대선박운항체계다.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은 " 우리나라는세계최고수준의조선 해운 ICT 기술력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 e-navigation 추진잠재력이높다 " 며, " 국제규제를기회로활용해세계시장선점과일자리창출에앞장서겠다 " 고밝혔다. e-navigation의국제적시행에대비하여국제협약에명시된국가의무이행을위해서정부에서는제도마련과공공부문인프라구축이필요하며, 기술적인측면에서도선진국과의관련기술격차를줄이기위해서초기연구개발에정부투자가절실한실정이다. 이에따라, 해수부는이미이용자요구사항분석및세부추진전략도출을위한기획연구를진행중이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거쳐 e-navigation 추진계획을범정부전략으로정하고관계부처간협업체계도마련하였으며, 향후 2014년예비타당성조사를거쳐 2015년부터 5개년에걸쳐약 2,100억원을투입, 차세대핵심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과인프라구축을본격추진할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IMO의항해안전전문위원회 (NAV) 에서한국형 e-navigation 개념을제안하고, 2014년 1월스웨덴, 덴마크등과공동시범사업추진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는등국제해사무대에서의역할도주도해나갈예정이며, 나아가국가별 e-navigation 정보를연계 운용하는국제기구설립도제안하여국내에유치할계획이다. e-navigation이구축되면항해사의업무부담이크게경감되어운항미숙이나과실에의한해양사고가줄어들뿐만아니라, 선박운항정보가육상과실시간공유됨으로써신속한입 출항수속, 하역준비등항만운영업무의통합이가능해져해운물류및운송효율성도증진될것으로기대된다. 특히, 한국형 e-navigation은국제항해선박을주요대상으로하는 IMO의정책을수용하는것뿐만아니라더나아가사고에취약한어선및소형선박용서비스를추가하는등우리해양환경에특화시켜운영된다. e-navigation 분야는아직본격적인시장형성이전단계로선제적으로대응시선박평형수 ( 선박의균형을잡기위해주입하거나배출하는물 ) 처리설비사례처럼기술과시장선점을통한신산업창출이가능하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경우 IMO 승인기술 31개중우리나라가 11개 (36%) 를보유하고 2013년 7월기준으로관련세계시장의 54% 를선점 (7,700억원, 730여명고용창출 ) 하고있어국제규제에선제적으로대응하여창조경제에기여한대표적사례의하나로손꼽히고있다. e-navigation은선박의구조 설비, 항법, 관제, 통신등모든분야에영향을미치는새로운안전기준 ( 표준 ) 으로정착되면서세계해운 조선시장에획기적인변화를가져와, e-navigation 본격시행시 ( 잠정 '18년) 10년간직접시장 300조원, 간접시장 900조원규모의시장이형성될것으로예상되며, 그중 20% 수준인 240조원을우리나라가점유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 < e-navigation 개념도 > 5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55

29 해사안전정책동향 제 7 회서울국제해사포럼개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행촉구및 e-navigation 도입공감대형성해 국제해사분야주요현안인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행방안및 e-navigation 기대효과를주로다룬제7회서울국제해사포럼이 2013년 10월 23 일 ~24일이틀간부산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열렸다. 해양수산부가국제해사기구 (IMO) 의 ' 선박평형수연구개발포럼 (Globallast)' 과공동으로 1) 개최하는이번행사에는해양수산부차관을비롯해스테판미칼레프 IMO 해양환경국장, 앤더스브로제스웨덴해사청수석조정관등국제해사분야주요인사와 IMO 및 Globallast 관계자, 국내 외산업계 학계전문가등 320여명이참가하였다. 2) 1) 국제해사기구 : 170개국가가가입된 UN 산하국가간전문기구로, 선박과관련한안전, 해양오염방지, 보안등에관한국제규범제정 형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인 e-navigation은차세대디지털항해기술로각광받고있다. 참가자들은이를도입해얻을수있는선박 항만 해운의효율화와해사산업활성화등기대효과를논의하였고앞으로의전망등에대해서도토론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행사는 IMO와공동으로준비한만큼더내실있게운영되었으며, " 앞으로도서울국제해사포럼을통해국제해사계의현안을심도있게논의하고바람직한발전방향을제시해나갈것 " 이라고밝혔다. 서울국제해사포럼은국제해사분야주요이슈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국제협력을강화하기위해해양수산부가 2007년창설해매년개최하는국제회의다. 2) (23 일 ) 201 명 ( 국내 120, 국외 81), (24 일 ) 117 명 ( 국내 113, 국외 4) 이번포럼에서참가자들은해양생태계보존을위한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효과적이행방안과차세대디지털항해기술로각광받는 e-navigation 도입으로인한이용자기대효과에대해서도의견을나눴다.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선박의균형을맞추기위해선내에적재하는바닷물인선박평형수 (Ballast water) 를매개로이동되는미생물로인한해양생태계교란을막기위해마련된규제다. 이협약이발효되면 2019년까지선박평형수처리설비시장의규모가 80조원에이를것으로예상돼국제해사계의뜨거운관심거리로떠오르고있다. 우리나라는 IMO가최종승인한이분야 31개기술중 11개를선점하고있는선도국으로서이번포럼을통해협약의조기발효를위한공감대형성에크게기여하였다. 해운 조선 선박기자재등관련산업에새로운패러다임으로급부상중인 e-navigation은특별세션을통해다뤄줬다. 선박의다양한전자항해장비를통합 표준화하고선박과육상간통신체계를구축해적기에맞춤 5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57

30 해사안전정책동향 포럼세부내용 개회사 : 차관 2 주제 : CHRIS WILEY, IMO BWWG 의장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조기발효를위한 IMO 와각국의노력에감사하며, 서울포럼을통한폭넓은논의로지속가능한해양환경의조성기대 - 현재 33개의승인된시스템이존재 - 협약의기술지침, 샘플채취및분석에대한지침마련 - 평형수처리에대한항만국통제논의중 환영사 : Stefan Micallef, IMO 해양환경국장 3 주제 : Jan Linders, IMO GESAMP 의장 IMO 환경보호정책과기술개발논의등협약발효를위한노력을소개 - '06년부터작업반에서평형수시스템검토중 - 기본승인절차는연구실에서장비및평형수배출시연등을거치며, 최종승인은현장에서직접테스트하여검증 기조강연 : Katharina Stanzel, Intertanko 관리본부장 유조선사의평형수처리장치설치현황과항만국협약이행준비등을소개 < 세션 2 :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대한국가대응현황 > 1 주제 : Jon Stewart, 美선박평형수자문 - 미국은독립된시험기관에서형식승인시행, 2012년 7월에첫기관인증 - 외국정부로부터승인받은 BWMS로대체관리시스템신청 < 세션 1 :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안착과미래 > 1 주제 : Dandu Pughiuc, IMO 해양환경부국장 2 주제 : Carolin Abromeit, 독일 BSH - '09년세계경제의악화로협약비준을위한활동도둔화 - IMO에서는 GEF-UNDP-IMO GLOBALLAST 파트너쉽등을통하여협약의발효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중 - 독일은 ' 에 BWMC에비준, 관련국내법제정 - 위해도평가를통해낮은위험을가지는경우면제가능, SGS사에서개발한샘플링및분석기법도입 5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59

31 해사안전정책동향 3 주제 : Zafrul Alarm, 싱가포르항만청 3 주제 : Ah Kuan Seah, 미국선급 (ABS) - 싱가폴은 '13년말까지국내법마련, 협약을발효하기위해논의중 - 형식승인및협약에관한항만국통제또는기국통제검사관에교육필요 - 선령에따라, IMO 또는 USCG기준에따른적용일자가상이 - 전기분해식, 오존, UV, 화학적처리방법의장단점비교분석필요 4 주제 : 황의선해사산업기술과장 - 국내 BWMS 15개 (9개형식승인 ), 2007년 12월부터국내법제정, 선제적대응 - 선박평형수교환지역, 국내지역별선박평형수수용시설지정, 항만국통제관교육등관련노력병행시행 4 주제 : 박규원, 테크로스사장 - 6만8천척대상, 2021년시장규모는 80억불예상 ( 시스템 + 설치 :120억불예상 ) - 형식승인설비는한국 10개, 노르웨이 8개, 독일 6개등 37개 - NK, 테크로스, 파나시아가 MEPC 요구에대응하기위해공동협의회구성 패널토론및질의응답 < 세션 3 : 선박평형수관리를위한산업계의대응방안 > 1 주제 : Mario Tamburri, 美해양환경자원센터 2 주제 : 손관원, 대우조선해양상무 - TFS 를통해배출된평형수내생물의개체수제한, 새로운기술혁신도모가능 - 비용 편익분석등을통하여협약을준수하는비용이준수하지않는비용 ( 벌금등 ) 보다적게들도록조정필요 Q. 협약발효및이행을가속화하는방안 - 보편적이고, 통일된시험방법이필요 - 선상테스트대신작동확인만고려 - 시스템적용을위한불확실성의해소 Q. 업계부담해소를위해면제정책시행방안 - 지역차원의해양환경비교가필요 - 정량수치를사용한등급설정도필요 - 장비에사용되는방식은전기분해식, 필터식, 오존, UV식등총 4가지 - BWMS는전력소비, 선종운항패턴, 효능등을고려하여선택 Q. 현재중요한목표점은무엇인지 - 생물학적테스트를선상에서하는방안 - 샘플링과빠른테스팅기법개발 - 노후선박의적정운영방안 6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61

32 해사안전정책동향 < 특별세션 : 이용자입장에서의 e-navigation 기대효과 > 1 주제 : James Langley, 국제선주협회고문 패널토론및질의응답 2 주제 : Anders Brodje, 스웨덴해사청수석조정관 - IMO와함께 e-navigation의개발에공동노력예정 - 비교편익비교, 데이터공유, 신뢰성, 중복성제거등필요 - ECDIS 사례를참조하여리스크관리필요 - 스웨던해사청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모나리자는항로정보제공등연료유 10% 절감을실현, 전세계항만및운항정보제공예정 Q. e-navigation 발전방안 - 표준화작업을통해사용자의요구를만족시키는것이성공의지표 - 선별적정보이용방법고려 - 아국주도의선도적개발필요 기타, 선원교육실시방안, 어선의정보공유, VTS 와선박간항행정보공유활성화등 3 주제 : 박진형,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단체기념사진 > - 저비용, 호환성, 성능개발, 투자자와공동협력을통한이윤창출같은창조경제도출할수있는 e-navigation 의역할강조 4 주제 : 김영소, 인천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장 23 일선박평형수 24 일 e-navigation 특별세션 - IMO 의기술표준개발, 활성화를위한기금조성, 법률체계정비, 어선 요트등소형선박에적용할기술개발필요 6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63

33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사안전분야 2014 년예산안 5.5% 증액편성 해양사고예방, 해사산업육성, 안전시설확충등에 1,204 억원 인적과실예방, 해사산업육성, 첨단해상교통안전시설확충, 국익창출을위한해사외교등의사업이고루반영된해양수산부의해사안전분야 '14년예산안은 '13년(1,141억원) 보다 5.5% 증액된 1,204억원으로편성됐다. 해양사고를줄이기위한정책비중강화해양수산부는해양사고원인의 90% 이상을차지하는인적과실에의한사고를감소시키기위해선박종사자교육및안전문화확산을위한사업비 5억원을새로편성했다. 연안 원양선박위치정보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여우리선원과선박을해적등의위험으로부터보호하고해양사고시신속한구조작업을위한항행안전정보화사업에도 6억원이배정됐다. * 항행안전정보화사업 : 2013) 6억원 2014안 ) 6억원 * 항로표지확충 : (2013) 672억원 (2014안) 667억원 ** 총사업비 / 추진기간 : 460억원 / 시스템구축 ( ), 시험서비스 (2017), 정상운영 (2018) 2014년개장하는인천신항과동해호산항에관제시설을설치하고, 울산미포항의관제음영구역해소를위해노후관제시설을개량하는등시설 장비개선및국산화도계속추진한다. * 해상교통관제시스템운영 국산화 : 2013) 200억원 2014안 ) 202억원 국익창출을위한국제협력활동전개 ( 해상안전국제협력 26억원 ) 국제해사기구 (IMO) 대응및국제협력활동을강화해국익을창출하고우리나라지지세력도확대한다. * 해상안전국제협력 : 2013) 24억 2014안 ) 26억이에따라해양수산부는국제해사기구 (IMO) 의안전 환경관련국제기준제 개정을주도하기위한의제를개발해해운 조선산업경쟁력을강화하기로했다. 또개발도상국에대한기술협력사업지원및양 다자협력활동등을활발히벌여해운 조선강국으로서의위상에걸맞은역할을수행해나갈계획이다. 정부대행으로중소형선박을검사하는선박안전기술공단이국민의선박검사수수료부담을줄이면서도양질의선박검사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기위한예산도반영됐다. * 선박안전기술공단수지차보전 : 235 억원 ( 지출 )-125 억원 ( 수입 )=110 억원 해사산업키워경제부흥에기여 2019년까지약 80조원규모로커질것으로보이는선박평형수처리설비세계시장을선점하기위한조사 연구및국제마케팅활동도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이분야의기술경쟁력을높여세계시장을선점하면선박기자재산업발전과일자리창출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 선박평형수관리 : 2013) 1억원 2014안 ) 5억원 해상교통안전인프라확충 ( 항로표지 667억원, 해상교통관제 202억원 ) 안전한해상교통환경조성에도예산이배정됐다. 사고위험지역에항로표지를계속확충 * 하고 2017년까지전파교란에강한첨단대체항법시스템 (eloran) 을구축 ** 해 GPS 취약성에대응할계획이다. 6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65

34 해사안전정책동향 여객선안전운항을위한양식장경계용표지시범설치 양식장으로인한선박사고감소위해 2013 년말까지 7 개해역에 26 기설치 극동 4 개국, 선박안전에머리맞대 2013 년 10 월 14 일부터제주서극동전파표지협의회열려한 중 일 러, 항법시스템등논의 전국해역에서여객선안전운항에지장을주는양식장을쉽게식별할수있는표지가설치되었다. 해양수산부는 '13년말까지양식장경계용표지 26기를시범적으로만들어 7개권역 * 에우선설치하였다. * 여수 (3기) 마산 (3기) 목포 (8기) 평택 (3기) 군산 (3기) 대산 (2기) 포항 (4기) 바다에산재한양식장으로인한항로침범과부유물등에의한선박사고 * 가해마다늘고있어이를시급히해결해야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 양식장사고현황 ( 한국해운조합 ): 2010년 (4건) 2011년 (4건) 2012년 (7건) 해양수산부는경계용표지를시범해역에설치한후선박운항자 어민등이용자의의견을듣고개선사항을보완해양식장침범사례가자주발생하는전국해역으로점차확대설치하였다. 또한, 수협, 해운조합, 어민등에게표지설치사실을적극홍보해양식장으로인한선박사고를방지하는데노력을기울일방침이다. 양식장부표 해양수산부는 2013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동안제주해비치호텔에서제22차극동전파표지협의회 (FERNS) 를열었다. 이회의에는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4개국대표와국제항로표지협회 (IALA) 옵서버및노르웨이대표단등 25명이참석했다. FERNS회의는극동해역에서의선박안전운항과전파표지분야협력을위해매년 4개국이순번제로개최하고있다. 이번회의에서는한국로란-C(Loran-C*) 국제협력체인 (chain) 5개 ** 송신국중하나였으나자국사정으로전파발사를중단했다가 2013년 6월송신을재개한러시아우수리스크 (Ussurijsk) 송신국이 Loran-C 신호품질개선사항을발표했다. * 선박이나항공기등에장착하여각국에설치된전파송신소의전파를수신하여항해위치를측정하는장비 ** 한국 ( 포항, 광주 ), 일본 ( 니지마, 게사시 ), 러시아 ( 우수리스크 ) 해양수산부는회의에서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 (GNSS*) 전파방해대응을위한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 (eloran**) 구축사업추진현황과계획등을알리고이용범위를넓히기위해회원국에체인연계구성을제안하였다. * GNSS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eloran : enhanced LOng RAnge Navigation 또 GPS 대신위치정보를 1m급으로보정한위성항법보정시스템 (DGPS) 정보를선박뿐아니라인터넷과 DMB, 스마트폰등에도제공해육상의다양한분야에서이용하도록하고있다는사실도소개했다. 해양수산부해사안전시설과장은 " 이번회의가극동지역전파표지분야의최신정보와기술을교류하고극동지역해상교통안전기반을조성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 고말했다. 표준형 ( 보통형 ) 양식어장표지 ( 색상은황색 ) 표준형 ( 소형 ) 양식어장표지 ( 소형, 색상은황색 ) 6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67

35 해사안전정책동향 선박국적증서훼손 분실때국내외서쉽게재발급 선박법시행규칙개정안 2013 년 10 월 24 일시행 7 종증서지방항만청 영사관서신속재발급 이제부터는선박운항에필수적인선박국적증서등 7가지증서를훼손 분실한민원인들은모든지방해양항만청및영사관에서신속하게증서를재발급받을수있게됐다. 세계해양사고조사전문가들한자리에모였다 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 해양사고조사국제컨퍼런스등부산서잇달아열려 세계각국의해양사고조사전문가들이한자리에모여해양사고조사의국제적표준화와해양사고조사정책등에대한의견을나누는국제회의가잇달아열렸다. 그동안에는선박에비치해야하는선박국적증서등을훼손하거나분실했을경우, 해당선박이등록된지방해양항만청에서만증서를재발급받을수있었다. 해양수산부는이같은내용을규정한선박법시행규칙개정안을공포일인 2013년 10월 24일부터시행했다. 개정안시행에따라선박등록시민원인이기재해야만하는신청서기재항목도 33개에서 16개로대폭간소화해첨부서류로확인할수있는사항은담당공무원이직접확인하도록하는등민원인편의성도높아졌다. 해양수산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부산파라다이스호텔에서세계해양사고조사기관 (MAIIF) 회의와해양사고조사국제컨퍼런스및아시아해양사고조사기관 (MAIFA) 회의를연속으로개최했다. 28일열린세계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에는스티브클린치세계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의장 ( 영국해양안전조사국수석조사관 ) 을비롯해미국영국중국등 30여개회원국대표와국내외해양사고조사전문가등 50여명이참가하였다. 11월 1일아시아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에는 12개회원국대표 30여명이참석했다. 세계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에서는세계적으로표준화된해양사고조사지침개정문제가논의되고도선사와선장의책임과권한의범위등에대한토론도벌어졌다. 또참가국별해양사고발생현황 원인조사와관련된주요정책과사례가소개되었다. 해양사고조사에관한국제협력구축을위해 1992년 6월창설돼 2013년 22번째를맞이한세계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에는한국을포함한 34개국의조사기관이정회원으로활동중이다. 이회의와연계해진행되는제2회해양사고조사국제컨퍼런스는국내외해양사고조사관과연구자, 실무자등이참석한가운데 31일열렸다. 해양사고조사분야국제협력을증진해해양사고재발방지에기여하기위해열린이번컨퍼런스에서참가자들은해양사고조사기법과원인 교훈등을공유하고서로의견을나누었다. 뒤이어 11월 1일열린아시아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에서는해양사고조사및국제협력에관한실질적인토론마당이형성되었다. 아시아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는아시아지역에서해양사고가났을때이지역국가간긴밀한공조체제를구축하기위해지난 1998년결성된협의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근호과장은 " 잇달아열린이번국제회의가해양선진국으로서의우리나라위상을높이는한편, 해양사고에대비한공조체제를더공고히하는등이분야국제협력을증진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 고말했다. * MAIIF( 세계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 ) : Marine Accident Investigator's International Forum MAIFA( 아시아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 ) :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Forum in Asia 6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69

36 해사안전정책동향 안전관리부실한선사소속선박, 항만국통제집중점검 아 태항만국통제위 "2014 년부터점검대상선박선정때회사안전관리수준고려 " '14년부터안전수준이낮은회사소속선박은안전수준이낮게평가되고안전점검도 2~4개월간격으로자주받아야하는등회사의안전관리역량강화가더욱중요해질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11월 3일외국선박에대한안전점검등을논의하기위해 2013년 10월 25일부터 1주일간일본도쿄에서열린제24차아 태지역항만국통제위원회 (PSCC) 에서회원국들이이같은내용에합의했다고밝혔다. 항만국통제 (PSC : Port State Control) : 해양안전사고를예방하고해양환경을보호를위해자국의항만에입항하는외국선박의안전설비등이국제협약으로정한요건에적합한지를점검하는제도. 중대한결함이발견되면시정할때까지출항을정지시킬수있음 해양수산부에따르면이번회의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항만국통제를실시할때선박자체의안전수준만을고려하던데서나아가선박소속회사의안전수준까지를고려해점검할선박을선정하였다. 이에따라회사의안전수준이낮은경우소속선박은잦은점검을받게돼회사의안전관리역량강화가중요해 졌다. 앞으로는안전수준우수선박이 9~18개월간격으로안전점검을받는데비해불량선박은그간격이 2~4개월로짧아지기때문이다. 해양수산부 - 해군, 해양안전정보교류협정체결 해군본부등에선박모니터링시스템연계해해양사고예방등협력강화 해양수산부와해군이선박위치정보를공유하고함께선박모니터링을실시하는등해양안전증진에공동으로나선다. 해양수산부와해군은지난 2013년 11월 21일이런내용을골자로하는정보교류협정을체결했다. 협정에따라양기관은해양수산부의선박모니터링 < 청해부대시스템연계도 > 시스템 (VMS) 을해군본부와작전사령부, 함대사령부와연계해구축하고조난등해양사고예방에나선다. 또해양사고가발생하면이시스템을활용, 신속한초동조치를취할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이미지난 2011년부터소말리아인근아덴만에파견된해군청해부대에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탑재해인근해역을운항중인우리선박을 24시간모니터링하는등해군과의해양안전협력활동을적극적으로벌이고있다. 해양수산부항해지원과장은 " 해군에선박모니터링시스템구축이완료된뒤에도해군과선박안전 보안사항에관한최신정보와의견을교환하는등협력과제를계속발굴하고개선해나갈계획 " 이라고말했다. 2014년 9월 1일부터 3개월동안 18개회원국이동시에선원의휴식시간에대한집중점검도실시될예정으로최소승무정원준수및휴식시간부여기록관리등외항선및선사의대비가요구된다. 아 태지역항만국통제위원회는외국선박에대한항만국통제 (PSC) 에관한사항을논의하는실무급회의로아시아 태평양지역 18개나라가회원국으로활동하고있다. 우리나라는지난 1994년에가입했다. < 선박모니터링시스템 (VMS)> 7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71

37 해사안전정책동향 한국, IMO 최상위 A 그룹이사국 7 연속진출 2013 년 11 월 29 일선거서재선출사실상상임이사국지위, 해운 조선글로벌리더위상굳혀 우리나라가국제해사기구 (IMO) A그룹이사국 7연속진출에성공했다. 한국은 2013년 11월 29일오전 ( 현지시각 ) 영국런던 IMO 본부에서열린이사국선거에서최상위등급인 A그룹이사국에재선출됐다. 7 회연속 A그룹이사국선출은세계해사산업계에우리나라가해운 조선분야의명실상부한글로벌리더국가임을확고히다진것으로평가된다. IMO 는세계 170 개나라가가입된 UN 산하국가간전문기구로선박과관련한안전및해양오염 방지, 보안등에관한국제협약의제 개정을담당한다. 이사회는 A 그룹 ( 해운국 10 개국 ) B 그룹 ( 화주국 10개국 ) C그룹 ( 지역대표 20개국 ) 등모두 40개나라로구성되고 2년마다재선출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 IMO에가입한후 30년만인 1991년에지역을대표하는 C그룹이사국에진출해 5연임했고, 이를바탕으로 2001년에는 IMO의주요정책을결정하는 A그룹이사국에도단번에선출됐다. 당시첫도전에서 A그룹이사국진출에성공한한국의사례는전통적해양선진국들과비슷한시기에가입했던개도국들을놀라게했었다. 국제해사기구 (IMO) Ⅰ. 국제해사기구 (IMO) 개요 설립연혁 유엔 (UN) 해사회의에서 IMCO설립협약채택 : ' (' 발효 ) 정부간해사자문기구 (IMCO) 설립 : ' 기구의명칭을국제해사기구 (IMO) 로변경 : ' 기능 조선 해운관련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촉진, 보상등과관련된국제규범제 개정 * 60개국제협약, 1,700여종의결의서채택 회원 회원수 : 정회원 170개국, 준회원 3개국 ( 홍콩, 마카오, 파로제도 ) 한국가입 : ' ( 북한가입 : ' ) 구성총회 UN 경제이사회 한국의 IMO A그룹 7연속진출은그동안 IMO의각종위원회활동, 개발도상국지원, 소말리아해적퇴치등에적극적으로참여한점이종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사회 사무국 해양수산부는한국이 IMO에서사실상상임이사국역할을하게됨에따라국제해사분야국가브랜드가치가높아져선박평형수처리설비조기강제화, e-navigation 구축등 IMO에서우리가의욕적으로추진중인전략적사업에도긍정적효과를볼것으로기대하고있다. 하지만이같은성과에도불구하고유럽각국과일 법률위원회 LEG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해사안전위원회 MSC 기술협력위원회 TC 간소화위원회 FAL 본, 중국에비해 IMO 담당정부조직, 현지인력, 관련예산등에서열세여서이를시급히개선해야한다는지 적도제기되고있다. 해양수산부는 " 이사국 7연임을계기로고효율 친환경선박, e-navigation 등 IMO의국제규제에따른새패러다임을채택해우리해사산업분야이익창출동력으로활용할것 " 이라며, "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MC) 를설립해민 관공동대응체계를구축하고, IMO에우리나라전문가진출을현재의 2명에서 4명이상수준으로확대하는등 IMO 대응강화종합대책을세워실행하겠다 " 고밝혔다. 선박설계및건조전문위원회 선박시스템및설비전문위원회 화물및컨테이너운송전문위원회 항해통신및수색 구조전문위원회 IMO 협약이행전문위원회 인적요소, 훈련및당직전문위원회 해양오염방지 대응전문위원회 SDC SSE CCC NCSR III HTW PPR * 부터전문위원회를 7 개로개편하여시행 7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73

38 해사안전정책동향 Ⅱ. IMO 에서의우리나라위상 '91.11 월 ( 제 17 차총회 ) 이사국으로선출된후 11 회연속이사국으로활동 C 그룹이사국 (20 개국, 지역대표국 ) : '91.11 ~ '01.11 A 그룹이사국 (10 개국, 주요해운국 ) : '01.11 ~ 현재 (7 회연속진출 ) '13 년기준 IMO 의무분담금은 17 위권유지 년도 '13 년 '12 년 '11 년 '10 년 '09 년 분담액 ( 파운드 ) 428, , , , ,110 분담율 (%) 대한민국 /IMO 기술협력기금으로 '03 년 ~'13 년간약 550 만불지원 ( 연간약 50 만불 ) IMO 사무국직원 (2명) 안전국민경래 (D1/ 부국장 ), 행정국김성진 (D1/ 부국장 ) 다수의전문가및공무원이 IMO 관련회의의장역임 ( 라종일전주영대사 ) '02년아테네협약개정외교회의의장 ( 채이식교수 ) '99년 IOPC FUND 집행위원회의장, '02~'05년법률위원회 (LEG) 부의장, '06~'10년법률위원회의장 ( 임기택전국장 ) '02~'05년기국협약준수전문위원회 (FSI) 의장 ( 선박안전기술공단최종해검사원 ) '01년위험물 고체화물및컨테이너전문위원회 (DSC) 의장 ( 박영선국장 ) '12~'13년기술협력위원회 (TC) 부의장 Ⅲ. IMO 가입으로인한이익 해운 조선관련해사안전, 해양환경, 보안등과관련된국제규범제 개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논의주도및아국입장반영 * 유조선이중선체강제화논의에서아국입장을적극반영하여관련협약개정 유조선신규건조수요증가로 2000년대초반아국조선업활황계기마련 개도국기술지원사업, IMO 정책제안확대 ( 년 30 37건 ) 등 7연임 A그룹이사국 *( 주요해운국 ) 으로서의역할확대및국격제고 * ( 역할 ) IMO 사무국운영 ( 사업 예산 ) 관련의결, 위원회상정의제에대한최종심의및사무총장선출 주변국및주요해사국과전략적협력관계구축으로국적선사의기업활동보호및해사안전국제협력강화 IMO에서논의되는선박평형수 * 및 e-navigation** 등을新해사산업으로육성지원하여세계시장선점으로국익창출에기여 * 선박평형수처리장치는전세계약 80조원대시장이형성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IMO 최종승인 28개기술중국내기술이 10개로세계최다보유 ** 향후 10년간직접 55조원 ~ 간접 145조원규모시장출현예상 (ICT Standardization Roadmap, 2009) 어선음주운항연중단속, 레저선박적발기준강화 선박음주운항근절종합대책마련 낚시성수기특별단속등추진 해양수산부는선박음주운항예방종합대책을해경청등관계기관과합동으로마련하여시행한다. 정부에서는이번대책을통해취약선박에대한집중관리는물론, 실효적단속체계구축, 종사자교육 계몽등예방부터단속, 재발방지까지전과정에걸쳐음주운항관리를해나간다는계획이다. 먼저, 음주운항예방을위해어선안전조업교육과낚시어선업자등에대한전문교육에음주운항예방과목을포함시키고, 매월 1일해양안전의날에지자체, 낚시포털등과공동으로캠페인을전개해음주운항의심각성을홍보해나갈계획이다. 음주운항의대부분을차지하는어선에대해서는입출항신고소와단위수협등에음주측정기를비치해출어전자율적으로측정하도록하여음주문화의자발적변화를유도해나가는한편, 연중단속체계를유지하고, 특히봄 가을낚시성수기에는낚시어선을대상으로집중단속기간을운영하는등특별관리를해나갈예정이다. 상선에대해서는회사음주관리절차의적정성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항만관제센터, 개항단속공무원등이상시적으로음주여부를모니터링하도록했다. 아울러, 내항여객선에대해서는출항전종사자의숙취여부가의심될경우운항관리자로하여금종사자를경찰공무원에인계하도록하는등감시를강화하고, 여객선과같이다수의국민이이용하는선박에대해서는음주운항적발시선주에게도불이익이가도록제도도개선해나갈예정이다. 또한, 5톤미만선박운항자가음주측정을거부할경우과태료를 200만원까지부과할수있도록과태료기준을강화하고, 수상레저기구의음주기준을현행알콜농도 0.08% 에서 0.05% 로높이는등관련법률을개정하기로했다. 해양수산부는 " 선박도자동차와같이술에취해배를몰게되면사고위험도가올라가는것은똑같다. 하지만사고로인한피해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더클수있다 " 며, " 해양수산종사자, 사업자모두가음주운항의위험성을깊이인식하고음주운항이근절될수있도록함께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린다 " 고덧붙였다. 7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75

39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상교통관제 (VTS) 시스템핵심기술국산화개발성공 1,000 척이상동시추적가능국산화대체효과 527 억원, 세계시장진출기반마련 해상감시레이더로선박위치를실시간탐지하고추적할수있는해상교통관제 (VTS, Vessel Traffic Service) 시스템의국산화에필요한핵심기술이개발됐다. 이기술을이용하면 1,000척이상의선박을동시에추적하고선박간충돌위험도를산출할수있다. 또좌초예방등해상감시 관제에도핵심기술로활용가능하다. 현재우리나라의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전국 15개주요항만과진도 여수연안등모두 17곳에설치돼있지만국산화된제품이없어전량고가의외산장비로충당하고있다. 이에따라해양수산부는이기술개발로 527억원상당의외산장비수입대체효과를거둘것으로기대하는한편, 해외시장진출도가능할것으로평가하고있다. 특히새로개발된레이더추적기술은 100MHz 고속샘플링과잡음감쇄, 해면반사파제거등의기능을통해보다선명한선박추적정보를제공할수있어국내환경에맞는해상교통관제시스템구축에도도움을줄것으로보인다. 해양수산부는주관연구기관인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함께 2013년 6월과 12월 11일관제센터및연구원에서신기술을적용한개발품을시연 검증했다. 이기술은 2013년 8월에는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이평가한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에도선정됐다. 해양수산부항해지원과장은 "2016년 4월까지추적성능과정밀도를높이고고속물표추적기술등의기능을개선해국내산업체에기술이전하고상용화도적극지원할계획 " 이라고밝혔다. 1 차세대해상교통관제 (VTS) 국산화개발추진현황 사업개요 ( 목적 ) 첨단 ICT 기술을접목하여국내선박관제환경에적합하고국제적제품경쟁력을갖춘차세대 VTS 시스템국산화개발 20년이상지속된해외기술의존도를탈피하고국산화와해외수출도가능한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 * 미래부주관 " 창조경제실현을위한연구개발과제 " 로선정 ('13.5) ( 기간 / 주관사 ) '10.4 ~ '16.4(110억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 연도별사업비 : ('13.4 기투자 ) 21억, ('13) 20억, ('14) 25억, ('15이후) 54억등 110억 ( 개발목표 ) 레이더등관측및통신장비를제외한선박추적시스템등 5개핵심시스템과의사결정지원등 3개확장시스템 * 개발 * (5개핵심 ) 레이더추적 융합, 관제운영, 통합정보, 다중센서융합, 항행지원시스템 / (3개확장 ) 외부연동, 의사결정지원, 영상추적시스템 그간추진사항 ('10.5~'13.12) 핵심 5개및신기술 3종등 VTS 주요시스템의초기단계 (Low Level) 핵심기술개발 ( 전체공정대비 60% 진행, 41억투자 ) ( 추진성과 ) 레이더추적기술이전 2건 * 계약 (`13.4), 특허출원 18건중최종등록 2건 ('14.2 기준 ), 성과품시연 2회 ('13.6, 12) * 이전기업 : 지엠티, 엠케이아이엔티 /8억원 향후계획 ('10.5~'16.4) 국산화 신기술개발 ('16.5~'17.12) 기술이전및상용화 ('18이후 ~ ) 단계적으로국산화장비보급 * 국내검증후필리핀등에공적개발원조 (ODA) 사업등으로해외진출추진 7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77

40 해사안전정책동향 VTS 국산화개발구성도해상교통관제 (VTS) 시스템이란? 2 3 개발목표 : 핵심 5 종 ( 항해지원, 추적, 통합정보, VTS 운용, 다중센서융합 ), 확장 3 종 ( 외부연동, 영상추적, 의사결정지원 ) ( 개요 ) 해상교통관제 (VTS : Vessel Traffic Service) 란, RADAR, 선박자동식별장치 (AIS) 등 첨단과학장비를이용하여선박교통의안전과효율성을확보하고해양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통항선박의동정을관찰하고항행안전정보를제공하는서비스를말함 ( 현황 ) 우리나라는 1993년 1월포항항에 RADAR, CCTV, 무선통신설비등선박통항감시체제를갖춘 VTS시스템을최초도입하여여수 '96.4, 울산 '96.9, 마산 '98.9, 인천 평택 대산 '98.11, 부산 '98.12, 동해 군산 목포 제주 '99.12, 완도 '04.12, 부산신항 '05.12, 진도연안 '06.7, 경인아라뱃길 '11.11, 전남동부연안 ( 여수권 ) '12.12에설치등 17개해상교통관제 (VTS) 센터운영 * 17개 VTS 센터 ('13.12현재) : 주요무역항 15개소 ( 해양수산부 ), 연안 2개소 ( 해양경찰청 ) ( 관련법령 ) 국내 VTS 운영관련법령은개항질서법제28조 ( 해상교통관제등 ) 및해사안전법제36조 ( 선박교통관제의시행등 ) 에근거함 ( 구성요소 ) VTS 시스템은해상의선박, 육상의 VTS센터, 관련법령, 중단없는관제서비스제공을위한관제장비등으로구성됨 VTS 장비구성은관제센터를중심으로여러개의 RADAR 기지국및 AIS 기지국으로구성되고, RADAR 및 AIS 신호는중계소또는전용회선을통하여 VTS 센터로전송되어관제사의운영콘솔에통합전시 외국제품과국산화장비비교 ( 주요임무 ) 항만과주요선박통항로상에서안전하고효율적인선박통항관리를통한안전한해상수송로확보및해양사고예방 입 출항우선순위, 선석 정박지지정, 도선 예선지원등효과적인항만시설및선박운항관리를통하여항만운영효율성증대 해양사고위험성이높고선박통항이복잡한연안해역의선박교통안전관리 7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79

41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상교통관제시스템 (VTS) 구성도 8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81

42 해사안전정책동향 지상파항법 선진국영국과첫공식협력채널열려 2013 년 12 월 12 일영교통부와 e 로란협력 MOU 노하우와기술자교류 우리나라가지상파항법선진국영국과첫공식협력채널을열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2013년 12월 12일패트릭맥러플린영국교통부장관과첨단지상파항법 (e로란, eloran) 분야기술협력을위해양국간서면서명후교환하는방식으로양해각서 (MOU) 를체결했다. 양해각서에따라세계최초로 eloran을구축 운영중인영국은우리정부의 e로란구축사업성공을위해관련기술과노하우를무상지원하고자국기술자를우리나라에파견할계획이다. 양해각서에는영국이제공하는모든기술정보를비밀로취급하고양국의사전동의없이이를공개할수없다는비밀유지조항도삽입돼있다. 양국 e로란분야기술협력실무책임자인해양수산부해사안전시설과장은 " 세계최초의 e로란서비스국가인영국이한국을첫협력파트너로선정했다는데의의가있다 " 며 " 이번 MOU는지상파항법분야에대한한국의경쟁력과이니셔티브를영국이확고히인정한것 " 이라고평가했다. 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 (eloran) 개발배경 9.11테러이후위성항법시스템 (GPS) 의전파교란취약성에대응하기위하여미해안경비대 (USCG) 의주도로 '06년개발완료 * 영국은 '08.1부터시험운영, 북유럽, 사우디, 인도등에서적극도입검토중 시스템개요 ( 구성 ) 3개소이상의육상송신국, 기준국, 중앙제어국으로구성 ( 기능 ) 지상파송신국을이용하여 GPS와동등한성능의정밀한위치 시각 ( 時刻 ) 정보를제공 * GPS 위치오차는 10~30m, eloran의위치오차는 8~20m ( 특징 ) 고출력 (50~500kW), 저주파수 (100kHz) 및 100~200m 안테나이용으로전파교란 ( 재밍 ) 에강함 * GPS 전파교란및태양흑점폭발시, 지하 수중항법에도이용가능 활용분야 항법, 국방, 정보통신등국가안보및산업분야전반에서활용 정부는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수도권일대에북한의소행으로추정되는전파교란으로인해선박과항공기의 GPS 수신에장애가발생하자박근혜정부국정과제로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을구축키로결정했었다. e로란은지상파송신국을이용해 GPS와동등한성능의정밀한위치 시각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이다. 항법, 국방, 정보통신및산업분야전반에서활용될수있어파급효과가아주클것으로기대된다. 다만수신기가크고값이비싸서선박, 항공기, 이동통신중계국등에서 GPS의백업시스템으로주로사용될것으로전망되며휴대폰등일반소비자들이사용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정부는 2015년까지시스템및송신국을구축하고 2017년시험운영을거쳐 2018년부터정식서비스를개시한다는계획이다. 8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83

43 해사안전정책동향 유럽국가들과 e-navigation 공동개발추진 1 월 28 일코펜하겐서한 - 스웨덴 덴마크 3 국기술협력 MOU "3 월부터우리해역서기술시험 " 해양수산부는 2014년 1월 28일 ( 현지시간 ) 덴마크코펜하겐에서한국과스웨덴 덴마크 3국간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e-navigation) 기술개발을공동으로추진하기위한협력양해각서 (MOU) 를체결했다. e-navigation은 UN 산하해사안전분야전문기구인국제해사기구 (IMO) 가 2018년부터시행을목표로추진이다. 기관간약정으로체결된이번 MOU는손재학해양수산부차관과스웨덴및덴마크해사청장이각각서명했다. 이날협약식은각국정부당국자및국제기구와연구소등의관련전문가등 200여명이참가한가운데유럽지역 e-navigation 선상컨퍼런스개회식의한프로그램으로열렸다. 정부는지난해 11월차세대선박운항체계도입을서두르는국제동향에선제적으로대응해해양부문의국가현안을해결하고관련분야신산업육성과일자리창출등을목표로하는 'e-navigation 대응전략 ' 을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최종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이사업의구체적인투자전략을관계부처등과협의중이다. 손차관은이자리에서 "2014년 3월부터우리해역에서세나라가각각개발중인 e-navigation 시스템을우리나라선박에탑재해실시하는실해역공동시험을시작으로 e-navigation 기술개발국제협력체계를전대륙으로발전시켜나갈예정 " 이라고밝혔다. 이러한기술개발협력은 e-navigation의 3대요소 ( 조선, 해운, ICT) 를모두갖춘우리해역을중심으로이뤄질예정이다. 이에따라 e-navigation 도입에따른약 1200조원 ( 직접 300조원 ) 규모의관련신산업창출등전지구적인해양분야창조경제달성에한국이주도적으로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현재의해양안전관리체계로는해양사고의대부분을차지하는인적과실에의한선박충돌등을근본적으로예방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많았다. 또세계무역의대부분이해상운송을통해이뤄지고해양영토 자원관리, 불법어로예방등의중요성이커지고있음에도운영관리체계는낙후돼있어우리나라는물론세계적으로 e-navigation 도입이절실한실정이다. 게다가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국제수로기구 (IHO), 국제항로표지협회 (IALA) 등관련국제기구들도 IMO의 e-navigation 도입일정 (2018년부터시행 ) 에맞춰필요한기술표준을마련중이어서한국이이에효과적으로대응하려면국가차원에서의집중투자가시급한상황이기도하다. 손재학해양수산부차관이 1 월 28 일오후 ( 현지시간 ) 덴마크코펜하겐에서우리나라와스웨덴, 덴마크 3 국간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e-navigation) 기술개발을공동으로추진하기위한협력양해각서 (MOU) 에서명하고있다. ( 사진왼쪽부터 Peter Fyrby 스웨덴해사청부청장, 손재학해양수산부차관, Andreas Nordseth 덴마크해사청청장 ) 8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85

44 Maritime Safety News 국내해사동향 주요법령제개정 항로표지법개정항로표지법시행령개정항로표지법시행규칙개정선박법시행규칙개정 8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87

45 주요법령제개정 항로표지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항로표지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 > I. 개정이유 I. 개정이유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가그업무에관한개시 휴지 폐지또는재개의신고를하지않을경우부과하던과태료를폐지하고, 검사대행기관이자료제출명령을거부하거나관계공무원의출입을방해 거부할때검사대행기관의지정취소등의처분과과태료를중복부과할수없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 II. 주요내용 > II. 주요내용 법률제 호항로표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6 차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09.8) 에서의결한 " 국민부담완화를위한과태료 과징금합리화방안 " 의일환으로항로표지법이개정 (' ) 됨에따라같은항로표지법시행령에명기되어있는과태료부과조항을삭제하고자함 대통령령제 호항로표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4조각호외의부분단서중 " 경우 " 를 " 때 " 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 미달되거나제32조제4항에따른자료제출명령또는출입을거부 기피한 " 을 " 미달된 " 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의2. 제32조제4항에따른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때또는관계공무원의출입을거부 방해 기피할때제44 조제1항제6호및제16호를각각삭제한다. 별표 4 제 2 호바목및더목을각각삭제한다. < 부칙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할때에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8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89

46 주요법령제개정 항로표지법시행규칙 [ 시행 ] [ 해양수산부령제 46 호, , 일부개정 ] 선박법시행규칙 [ 시행 ] [ 해양수산부령제 49 호, , 일부개정 ] > I. 개정이유 항로표지장비 용품의검사대상에서검사의실효성이적은축전지를제외하고, 사설항로표지준공확인기간및항로표지장비 용품검사기간을단축함으로써검사업무의적정성을확보하고민원인의편의증진에기여하려는것임 > II.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제 46 호항로표지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9 조제 2 호를삭제한다. 별표 4 제 1 호의구분란중 " 축전지충방전조절기 " 를 " 충방전조절기 " 로한다. 별지제 7 호서식중 " 처리기간 12 일 " 을 " 처리기간 10 일 " 로한다. 별지제 22 호서식중 " 처리기간 30 일 " 을 " 처리기간 25 일 " 로한다.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처리기간에관한경과조치 ) 1 이규칙시행당시제12조제1항에따라사설항로표지준공확인신청절차가진행중인경우그처리기간에관하여는별지제7호서식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2 이규칙시행당시제27조제2항또는제30조제1항에따라항로표지장비 용품검사신청절차가진행중인경우그처리기간에관하여는별지제22호서식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 선박국적증서등증서의훼손이나분실시재발급을받을수있는절차를마련하고, 선박등록신청서기재항목을간소화함으로써민원인의편의를증진하려는것임 > I. 개정이유 II.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제 49 호선박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에제5항부터제7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제3항에따른재화중량톤수증서를발급받은자가그증서를훼손하거나분실한경우에는별지제5호의 2서식에따른재발급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지방청장이나영사에게재발급을신청할수있다. 1. 재화중량톤수증서를훼손한경우 : 해당재화중량톤수증서 2. 재화중량톤수증서를분실한경우 : 분실사유서 6 제5항에따라재발급신청을받은지방청장또는영사는재화중량톤수증서를신청인에게재발급하여야한다. 7 해당선박의선적항외의구역을관할하는지방청장이제6항에따라재화중량톤수증서를재발급한경우에는지체없이관련서류를선적항을관할하는지방청장에게보내야한다. 제12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선박국적증서의재발급에관하여는제7조제5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 재화중량톤수증서 " 는 " 선박국적증서 " 로본다. 제14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임시선박국적증서의재발급에관하여는제7조제5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 재화중량톤수증서 " 는 " 임시선박국적증서 " 로본다. 9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91

47 주요법령제개정 제15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또는임시선박국적증서영역서의재발급에관하여는제7조제5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 재화중량톤수증서 " 는 " 선박국적증서영역서또는임시선박국적증서영역서 " 로본다. 제 18 조에제 5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국제톤수증서또는국제톤수확인서의재발급에관하여는제 7 조제 5 항부터제 7 항까지의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 재화중량톤수증서 " 는 " 국제톤수증서또는국제톤수확인서 " 로본다. 별지제 5 호의 2 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 6 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 부칙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9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93

48 Maritime Safety News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소식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터미널내발생하는안전사고줄이기에나서카페리승선객의해상투신예방대책마련등시행해상의음주운항도단속하나요? 군산 장항항내해상불법행위근절에앞장서전국연안여객최초 1,500 만명돌파 2014 년도연안어선항행안전시설확충 ( 안 ) 발표평택당진항지역에해양안전실천의바람이분다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할여객선, 2013 년에 53 만명찾아선박안전기술공단, 가족친화우수기관선정 KIOST, '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 지원센터 ' 기공식개최아시아선급연합회영구사무국서울유치해양환경관리공단, 新해상기중기공법개발말레이시아사라왁주와여객선안전운항을위한시스템등우호교류협력체결한국해운조합, 연안여객선항로별실태및해양사고사례집발간한국선주협회, 민관합동선박안전캠페인시행 9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95

49 해사안전소식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터미널내발생하는안전사고줄이기에나서 BPA 와합동으로협력업체종사자안전교육강화등추진하기로 한편, 터미널운영사에서도항만관련기관의사고예방시스템과연계하여협력업체와의정례간담회를통해각운영사의특성에맞는안전사고예방 ( 관리 ) 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할예정이어서, 보다현실적이고현장지향적인사고예방대책수립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내하역작업시발생하는각종안전사고를줄이기위하여부산항만공사, 항만종사자교육훈련기관인항만연수원과합동으로 ' 부산항안전사고예방종합개선대책 ' 을수립하여시행한다고밝혔다. < 터미널운영사안전사고예방주요내용 > 1 종사자안전의식고취 2 터미널내질서위반자에대한자체제재 ( 페널티 ) 규정마련 3 하역작업시장비신호음 ( 조명 ) 장비설치및 ' 작업중 ' 표식부착 4 교차로상의사람과하역장비의안전동선확보 5 노면및시설물을이용한안전표식부착등 그동안부산항에서는터미널내하역작업시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에대하여터미널운영사가자체적으로예방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도록해왔으나, 해양수산부에서중점적으로추진중인 ' 해양사고 30% 줄이기 ' 대책과연계하여부산항만청을중심으로관련기관및터미널운영사간상호협력체계를구축해다양한교육과단속을병행함으로써항만내안전사고를줄이고예방시스템을개선해나갈방침이다. 부산항만청관계자는, " 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는현장근로자의안전의식고취뿐만아니라, 현장관리자와운영사, 그리고관련된모든기관의노력이필수적 " 이라며, " 이번종합대책의수립과시행을통해부산항이세계적위상에걸맞은사고없는안전한항만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 " 고밝혔다. < 항만관련기관주요추진사항 > 1 터미널내협력업체종사자에대한현장안전교육실시 2 터미널내질서위반자 ( 안전속도위반자, 안전모미착용자, 음주작업자등 ) 에대한관리 통제및단속강화 3 터미널내안전사고예방을위한표준매뉴얼제작 배포 4 안전사고예방세미나개최 9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97

50 해사안전소식 카페리승선객의해상투신예방대책마련등시행 사전예방조치강화로소중한인명보호에만전 해상의음주운항도단속하나요? 여수청, 음주운항예방자체시행계획시행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최근부산 / 제주항로등에서발생한해상투신 ( 자살추정 ) 과관련하여인천청관내여객선에서유사사건이발생하지않도록대책마련을위하여팔을걷어붙였다. 그간해상투신은매년발생하고있으며, 장거리운항카페리선의특성상야간 새벽등취약시간에발생하는경우가많아사전예방에어려움이많았다. 이번에인천해양항만청에서마련한대책에따르면, 선박내사각지대최소화를위하여 CCTV를추가설치하고아울러취약지역통제, 자살예방표지판설치등시설도보완할예정이며, 특히, 취약시간대에는 CCTV 모니터링강화는물론순찰요원을증강배치하고순찰횟수를늘려해상투신을사전예방하고아울러유사시신속한인명구조등이될수있도록유관기관과의협조체제를강화하기로하였다. 인천해양항만청관계자는 " 이번대책마련으로안전하고편안한여객선이용과아울러인명보호를위한안전사고사전예방에크게기여할것 " 이라고밝혔다. 술자리가많은연말연시전국도로곳곳에서는밤마다음주운전단속이한창이다. 그러나육상이아닌해상에서도음주운항에대한단속이이루어지고있을까? 이에대한답은 " 물론해상의음주운항단속도이루어진다 " 이다. 해상에서의음주운항에따른사고는일반인들에게는생소할수도있지만바다를삶의터전으로삼는많은분들에게는선박충돌 해양오염등각종해양사고등육상음주운전사고못지않게큰위해를끼친다. 이러한해상에서의음주운항단속을예방하고안전한여수 광양항내해상교통환경을지켜가고자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2013년 12월 18일음주운항예방자체시행계획을수립 시행했다고밝혔다. 여수청은음주운항예방시행계획에따라집합 방선교육및선박점검등을통해선박종사자들에대한음주운항예방교육을실시하기로하였으며, 해양안전실천본부전남동부지역본부회원 (40개유관기관 업 단체 ) 들과음주운항예방캠페인을공동으로시행하면서음주운항의위험성을널리알렸다. 한편, 해상교통관제센터 (VTS) 의선박관제업무나관공선의개항질서단속업무등을통해해경과긴밀히협조하여음주운항근절을위해노력할계획이라고밝혔다. 9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99

51 해사안전소식 군산 장항항내해상불법행위근절에앞장서 군산항만청, '13 년하반기개항질서특별단속실시 전국연안여객최초 1,500 만명돌파 연안여객선메카인목포항에서연안여객 1,500 만명돌파기념행사개최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선박교통질서확립과항만내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 '13년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약 2주간군산항과장항항내 ' 하반기개항질서특별단속 ' 에들어갔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2013년 11월 26일오전 8시 15분전국연안여객단일년도최초 1,500만명돌파기념이벤트행사를목포항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개최하였다. 이번행사는연안여객선을이용하는여객중사상최초로 1,500만번째에해당하는이용객을대상으로하는행사로서, 이번당첨자는당일 9시목포에서제주로가는씨스타크루즈호에승선한목포시용당동에거주하는이점숙 ( 여 48세 ) 씨가영예를안았다. 이번점검에는군산시, 서천군및군산해양경찰서와합동으로항만내불법어로행위및항로 정박지등수역시설내장애물방치행위, 불법선박수리, 위험물하역현장등에대한집중단속을시행하였다. 특별단속기간중적발된경미한위반사항은현장에서즉시시정토록할예정이지만선박통항에지장을초래하는위법사항에대해서는과태료부과및고발조치등강력한처분을실시하였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 군산 장항항내의불법행위근절을통한기초질서확립은안전하고깨끗한항만조성을위한필수조건임을거듭강조하며, 선박종사자및항만이용자, 어민들이항만구역내개항질서확립에적극동참해줄것 " 을당부했다. 1,500만번째승선객에게는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과목포해양경찰서장의축하꽃다발을, 해운조합목포지부장이소정의상품권을증정하였으며, 여객선사측에서는무임승선권등푸짐한상품을전달하였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 앞으로도지속적인연안여객수요창출을위해연안여객선운항여건개선과국민눈높이에맞는서비스제공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 " 고밝혔다. 10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101

52 해사안전소식 2014 년도연안어선항행안전시설확충 ( 안 ) 발표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 선박의항행안전지표인항로표지시설등을확충 개량하기위해 '14년도에는예산 13 억가량을투입할계획이다 ' 고밝혔다. 이와관련하여오도리항및여남항 ( 포항 ), 지경항 ( 경주 ), 병곡항 ( 영덕 ), 골장항 ( 울진 ) 방파제끝단또는해상암초에등대를신설한다. 지역어민의숙원사업이기도한등대설치를가능한한내년상반기에완공하여특히야간이나짙은안개철에선박통항의어려움을해소하는등해양사고예방을위한안전서비스를조기에제공할계획이다. 이를위해 '13년도에는마산리, 석병2리, 삼정3리, 영암3리및오류4리항포구방파제에등대 5기를확충한바있으며, 관내에는현재 91기의무인등대가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다. 포항청은 ' 관내수역의항행위해요소를발굴 개선하기위해현장의목소리를지속적으로경청하고또한 '14년도부터는새로운양식어장경계표지를도입하는등안전한바다구현을위해계속힘써가겠다 ' 고전했다. 평택당진항지역에해양안전실천의바람이분다 해양안전실천평택당진항지역본부본격추진해양안전실천평택당진항지역본부에서는국민의해양안전문화의식증진및해양안전실천지역본부에대한국민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 지난 2013년 10월 24일, 평택항마린센터에서해양안전실천평택당진항지역본부의본격적인운영을선포했다. 이자리에서는우리지역수산계, 항만물류업계, 해운업계및선원등해양수산종사자 100여명이모인가운데, 청장님의환영의메시지를비롯하여, 경기남부수협조합장의해양안전헌장선언문낭독, 지역본부의향후비전제시등을통하여해양안전의지를고취하였고, 평택지역선박종사자에대한안전교육을병행함으로써, 금번행사의취지와맞물려국민의해양안전의식제고에대한시너지효과를높였다. 또한한국해양소년단경기남부연맹및유관기관업 단체담당자와함께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까지가두행진을하였으며, 터미널이용객에대하여해양안전표어제창등해양안전캠페인을전개하였다. 앞으로, 해양안전실천평택당진항지역본부는수산계, 항만물류업및해운관련종사자, 선박종사자등해양관련분야에종사하는모든사람과관내대국민에대한해양안전홍보및캠페인을지속강화하여해양사고를예방하고안전하고깨끗한평택당진항을만들어나갈것을약속하였다. 10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103

53 해사안전소식 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할여객선, 2013 년에 53 만명찾아 전년대비 6% 증가, 관광수요갈수록증가 2013 년에대천 - 영목 ( 보령 ), 도비도 - 대난지도 ( 당진 ), 구도-고파도 ( 서산 ) 등충청지역 7개항로에는전년대비 6% 증가한 53만명이방문했다. 해운조합보령지부는 2013 년 7 월, 태안해병대캠프사고여파로대난지도 수련원을찾는단체손님이줄어도비도 - 대난지도항로이용객이 2012 년대비 32% 나감소했음에도가을철낚시관광객이늘어이용객이증가한것이라고분석했다. 그중가의도 ( 충남태안군근흥면위치 ) 는낚시명소로많이알려짐에따라관광객은계속해서증가할것으로보인다. 앞으로도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여객터미널이나여객선내에서이용객의불편함이발생하지않도록여객수송시설을점검하여미흡한부분은즉시개선하는등여행객들의편안하고즐거운여행을위하여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가족친화우수기관선정 선박안전기술공단은여성가족부주관 '2013년가족친화우수기관 ' 으로선정되어 2013년 12월 9일 2013년가족친화우수기관인증수여식에서인증서를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는근로자가가정과일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도록여성가족부에서기업의가족친화조성수준, 출산및양육지원등가족친화시책을모범적으로운영하는기관에인증을가족친화우수기관선정부여하는제도다. 특히이날행사에는 2008년행사신설이후박근혜대통령이처음참석해가족친화적인기업문화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공단은이사장의경영철학인 소통, 화합, 신뢰 를기반으로일하기좋고일할맛나는조직을만들기위해양육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확대, 출산장려금지급, ' 신바람나는직장만들기프로젝트 ' 추진등다양한가족친화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운영한것이높은평가를받았다. 한편, 공단은 2013년 11월에도 ' 일터혁신우수기업대상 ' 을수상하고, ' 장시간근로개선및일자리창출우수기관 ' 으로선정되는등일과가정의조화를이룬모범공공기관으로거듭나고있다. 일터혁신우수기업大賞 수상 10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105

54 해사안전소식 KIOST, '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 지원센터 ' 기공식개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의 '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 지원센터 ' 조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3 년 11 월 14 일제주시구좌읍행원리건설부지에서 "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 지원센터 ( 이하제주센터 )" 기공식을개최했다. 제주센터는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좌읍행원리의 5 천평부지위에총사업비 197 억원을투입하여오는 2015 년 4 월완공을목표로건설을추진한다. 센터에는해양바이오와해양환경변화등에관한첨단연구장비및시설은물론, 국내외해양환경교육훈련이가능한교육시설을갖추게된다. 제주센터는제주도가지닌지리적 해양학적특성을살려제주권역에특성화된연구거점으로운영될전망이다. 제주도는국내해양면적의 25% 를차지하며국내해양생물의 51% 가서식하는해양생물다양성의보고인동시에, 한반도기후및환경변화를앞서파악할수있는최전선에위치해있다. 이러한특성을토대로앞으로해양바이오분야의유용한신물질을개발하고, 한반도기후변화를감지할수있는기후변화와해양환경변화에관한대응연구를수행할예정이다. 또한, 국제자유도시제주도에걸맞은국제적수준의해양환경교육훈련을담당할전망이다. 현재한국해양과학기술원남해연구소에서수행중인해양환경분야교육훈련기능을확대하여, 다양한해양과학교육프로그램과국제공동연구를활성화할계획이다. 아시아선급연합회영구사무국서울유치 아시아선급연합회 (ACS, Association of Asian Classification Societies) 는 2013년 10월 15일, 베트남하노이에서개최된제21차 ACS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회의에서 2014년 1월까지영구사무국을설치하기로최종결정했다. 지난 4년간준비사무국을한국선급 (KR) 의지원을받아운영해온 ACS는영구사무국을서울및상하이두장소로나누어운영하며, 서울사무국이 ACS의전반적운영을주도해갈예정이다. ACS는영구사무국설치에따라조직운영정상화를위한첫번째난관을극복하였으며, 향후조직운영도탄력을받을전망이다국제해사업계의다양한논의과정에서아시아지역의조선소, 선주및선급의의견을적극대변하기위해지난 2010년에공식출범한 ACS는한국선급 (KR), 중국선급 (CCS), 일본선급 (NK), 인도선급 (IRS), 인도네시아선급 (BKI) 및베트남선급 (VR) 등 6개의아시아주요선급들의모임이다. 한국선급 (KR) 은지난 2011년에 ACS 의장직을수행한바있다. '13년의장선급은베트남선급 (VR) 이었으며, '14년에는일본선급 (NK) 에서의장직을수행하고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은이날기념사를통해 " 제주센터는앞으로국내외해양연구네트워크구축을통하여국내외과학기술인들간공동연구개발을활성화하는가교역할을수행할것 " 이라며, " 제주센터가국가미래전략산업육성과글로벌아젠다에선도적으로대응하는동시에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특성화된연구거점으로발전하도록노력할것 " 이라고밝혔다. 한편, 해양과기원은본원 ( 경기안산시 ) 을비롯하여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대덕특구 ), 남해연구소 ( 경남거제시 ), 동해연구소 ( 경북울진군 ) 등권역별연구기지를설치 운영하고있다. 10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107

55 해사안전소식 해양환경관리공단, 新해상기중기공법개발 KOEM형앵커투묘시스템 (V자전진형공법 ) 시연회개최해양환경관리공단 (KOEM) 은올한해동안시행착오끝에기존해상기중기공법을보완 개선하여 KOEM형앵커투묘시스템 (V자전진형공법 ) 개발에성공했다. KOEM형앵커투묘시스템 (V자전진형공법 ) 은해상에서중량물인양작업을하는해상기중기선의선체고정을위한앵커투묘방식을개선하여작업시선박의연료유소모량및온실가스배출량을약 30% 절감시키는획기적인공법이다. 한편, 공단은 2013년 12월 20일에 KOEM형앵커투묘시스템 (V자전진형공법 ) 의공유및전파를위해부산에서시연회를개최했다. 공단관계자는이번시연회를통해 KOEM형앵커투묘시스템 (V자전진형공법 ) 의활용도를높여해운 조선경기의불황으로어려움을겪는기업들에게도움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 한국해운조합, 말레이시아사라왁주와여객선안전운항을위한시스템등우호교류협력체결 말레이시아사라왁주 (Sarawak) 의기반시설개발통신부장 차관및대표단 20여명이 2013년 10월 28일 ( 월 ) 한국해운조합에방문하였다. 이번방문은말레이시아의 5 개지역균형발전 벨트중하나인사라왁주의프로젝트 'SCORE (Sarawak Corridor Of Renewable Energy)' 의 3대항만거점도시발전방안을모색해보고자이루어졌다. 특히사라왁주기반시설개발통신부다툭마이클마닌 (Michael Manyin AK Jawong) 장관은한국해운조합의연안여객선안전운항관리현황과선박모니터링시스템 (VMS) 등에큰관심을가졌으며, 다양한발전방안에대하여논의후사라왁주의여객선안전운항을위한시스템, 안전관리기법등조합과의상호우호교류협력을약속하였다. 이사장은 " 오늘이자리는말레이시아사라왁주와한국해운조합이여객선안전운항및안전관리노하우와여객터미널등항만기반시설구축및운영에관한기술정보교류를통한양기관의상호발전과양국의해상교통안전문화정착의전환점이될것이다 " 며 " 조합은앞으로도사라왁주와의지속적인상호교류및정보교환등유대관계를유지 발전해나아가양국해운활성화및양국의해상교통안전발전을위해노력하겠다 " 고밝혔다. 한편, 말레이시아사라왁주는세계에서 3번째로큰보르네오 (Borneo) 섬에위치하고있으며, 면적 12만 4,450km2 ( 남한의약 1.3배 ), 인구는약 250만명 (2007) 으로석탄, 석유, 가스, 규사등의풍부한천연자원을이용한에너지의존사업을집중육성하는국책프로젝트 SCORE 프로젝트를진행중인지역이다. 10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109

56 해사안전소식 한국해운조합, 연안여객선항로별실태및해양사고사례집발간 현장중심의사례집, 교육자료및운항관리업무활용 한국해운조합은 연안여객선항로별실태 및 여객선해양사고사례집 을발간하였다. 연안여객선안전운항에필요한지식및정보공유를위해발간된 연안여객선항로별실태 는접안 ( 편의 ) 시설등환경변화를반영한최신의항로현황으로수록하였으며지역별총 8권으로구성되었다. 또한 여객선해양사고사례집 은서해훼리사고 20주기를맞이하여해양사고사례분석을통한재발방지및대처능력향상을위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8년간여객선해양사고를사고유형별 2권으로제작하였다. 조합은동책자들을여객선사및유관기관등에배부하였으며여객선의선원및관련종사자교육등안전관리업무에활용할계획이다. 조합관계자는 " 전국에있는운항관리자 들이 '13년 2월부터현장에서직접자료를수집연안여객선항로별실태와해양사고별유형을정확하게파악하여신규운항자 ( 선장 ) 와여객선사업자에게좋은참고자료가될뿐만아니라운항관리업무에도활용될것 " 이라고말했다. 한편한국해운조합에서는이번책자발간이외에 여객선안전동영상 및 선내게시물 을제작 배부하여여객선종사자및여객들로부터큰호응을얻는등지속적으로안전의식고취에힘을쓰고있다. 한국선주협회, 민관합동선박안전캠페인시행 해양수산부와함께 해양사고 30% 줄이기 운동에앞장서한국선주협회는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장과현대상선의선박관리를맡고있는현대해양서비스 ( 주 ) 대표와함께 2013년 12월 13일부산신항터미널에정박해있는 ' 현대포워드 ' 호 (4,600TEU급컨테이너선박 ) 를방선하여선박안전캠페인을시행하였다. 이번캠페인은한국선주협회, 해양수산부와현대해양서비스 ( 주 ) 가공동으로해운업의최일선인선박에서의겨울철안전활동현황을함께살펴보고육 해상직원의안전활동을격려하고자추진하였다. 현대해양서비스 ( 주 ) 대표는이날승조원격려사를통해 " 어려운해운시황에우리가할수있는가장쉬운일은해양사고를줄이는것 " 이라고언급하면서선상에서의안전수칙준수하여정부의 ' 해양사고 30% 줄이기 ' 정책에적극동참하자고하였다.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장은 " 위험을미리보고사전에대처하는것이안전을지키는길 " 이라고하면서 " 해운선사최고경영자와종사자간긴밀한소통을통해작게는선박과회사에서크게는업계전반으로서로를이해하고아껴주는안전분위기가확산되길바라며, 이번선박안전캠페인이그시작이되길희망한다 " 고말했다. 이어서진행된선상간담회에서는승조원이선박의안전활동을이행함에있어애로사항을선박관리회사경영층에게허심탄회하게얘기하고노사간의사소통을강화하는계기가되었다. 한국선주협회전무는해양수산부가추진하고있는 ' 해양사고 30% 줄이기 ' 정책을달성하기위해서무엇보다안전한해양교통환경조성이필요함을강조하고, " 특히겨울철은한파와풍랑등으로대형사고가우려되는만큼기상상황에주의를기울여사고가나지않도록선주협회도적극적으로노력하겠다 " 고말했다. 11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111

57 Maritime Safety News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 59 차항해안전전문위원회 (NAV) 회의결과제 18 차위험물고체화물및컨테이너전문위원회 (DSC) 회의결과 IALA 제 21 차 EEP 기술위원회회의결과 IALA 제 21 차 ANM 기술위원회회의결과제 28 차총회 (Assembly) 회의결과 IALA 제 56 차이사회회의결과 11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13

58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IMO 제59차항해안전전문위원회 (NAV) 회의결과 I. 개요 회의명 : 제 59 차항해안전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afety of Navigation, 59th Session) 일시 / 장소 : ' ~ 6(5일간 ), 영국런던 IMO 본부의장 : Mr. Michael J. Sollosi( 미국 ) 참가국및참가인원 : 회원국 (67) 및준회원국 (1), 정부간기구 (5), 비정부간기구 (24) 등 499명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 (Strategy Implementation Plan, SIP) 초안검토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 (SIP) 은기존항해장비와신규항해장비를이용자편의, 비용효율, 시스템간호환성등을고려하여통합하고, 이를통해항해사의부담경감및항해안전을강화하는데그목적이있음회기간통신작업반이 NAV58차까지논의한총 9개의솔루션중우선순위를고려하여 5개솔루션을결정함 향상되고 (improved), 조화로우며 (harmonized), 이용자편의 (user-friendly) 를고려한선교디자인 표준화되고 (standardized), 자동화된 (automated) 보고 (reporting) 선교장비와항해정보의향상된안정성 (reliability), 탄력성 (resilience), 무결점성 (integrity) 통신장비를통해수신한유용정보를그래픽디스플레이상통합 (integration), 표시 (presentation) VTS 서비스목록의향상된의사전달 (communication) 항해장비와항해시스템에대한인간중심설계 (Human Centered Design, HCD), 사용성 (Usability) 평가, 소프트웨어품질보장 (Software Quality Assurance, SQA), Test-bed 결과보고의조화 (the harmonization of test beds reporting) 관련지침서초안개발경과에주목함 NAV59 이후 e-navigation 통신작업반재설치결정 현재의장인 Norway Mr. John Erik Hagen을의장으로하는통신작업반을재구성하여사용성평가지 침개발, SQA 지침개발, e-navigation 솔루션의실질적사례를 SIP에반영여부검토, HCD관련별도지침개발을진행예정임 통신작업반활동결과는필요시 2014년 2월로예정된제1차 HTW1 회의에제출하고 2014년 6월 30 일부터 7월 4일까지개최되는제1차 NCSR 회의에제출하기로결정 * HTW는기존 STW가변경된 IMO 전문위원회임 * NCSR은기존 NAV와 COMSAR가통합된 IMO 전문위원회임 2. 항로지정, 선박보고및관련조치사항 해사안전위원회 (MSC) 채택을위한신규또는수정된항로지정등을승인 신규통항분리계획 (TSSs) Pacific coast of Panama ( 파나마 ) Approaches to Puerto Cristobal ( 파나마 ) 기타항로지정 the Prince of Wales Channel, Torres Strait 내신규양방향항로지정 ( 호주 ) the Great Barrier Reef Inner Route 내신규 (North) 양방향항로지정 ( 호주 ) the Great Barrier Reef Inner Route 내신규 (South) 양방향항로지정 ( 호주 ) new Precautionary Area "At the approaches to Puerto Cristobal" ( 파나마 ) 멕시코만 ' 엘파소에너지브릿지 ' 심해항구의강제통항금지구역과강제투묘금지구역폐지 ( 미국 ) 3. 파나마 Pacific coast 고래보호를위한권고안동의 파나마 "On the Pacific coast of Panama" TSS 구역양방향항해시고래와의치명적충돌을방지하기위하여 10노트이하로통항하여야함 본권고안은매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사이적용 11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15

59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4. 선박탑재용 'Beidou' 수신장비를위한성능표준초안승인 중국은전세계적위성항법시스템 'Beidou' 를개발하여 2020년완전한서비스시작을목표하고있으며이를 IMO의전세계무선항법시스템 (WWRNS ; World-Wide Radio Navigation System) 의일환으로사용토록할계획임이에따라, 관련업계에서위성수신장비개발을위한시간적여유를제공하고자선박탑재용 Beidou 수신장비의성능표준초안을제안함 * (1단계 '94 '00년) Beidou 시연체계개발 (2단계 '04 '19년) 중국내서비스개시 ('04년), 인근국가로서비스확장 ('12년) (3단계 '20년 ) 전세계서비스제공회의기간동안작업반 (WG) 을설치하여성능표준초안검토및수정을완료하였고, 최종초안을 MSC 93차회의에제출하는것을승인함아울러선박탑재용 Beidou 수신장비형식승인을위한시험기준개발을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에요청하고, 향후 WWRNS 구성요소로서의 Beidou Navigation Satellite System (BDS) 에대한예비평가를완료하고, 중국에서는종합평가를위한추가적인자료를제출해야함을명시함 5. 심해도선사의이용에관한권고안개정동의 ' 발틱해 ' 에서의심해도선사사용권고에관한결의서 A.480(XII) 와 ' 북해영국해협및스카케리크 ' 에서의심해도선사의사용권고에관한결의서 A.486(XII) 의개정에관한논의를초안작업반 (DG) 에서실시함초안작업반 (DG) 은 ' 발틱해 ' 와 ' 북해영국해협및스카케리크 ' 에서의심해도선사사용에대한권고에관한결의서중부속서상의권한당국목록및심해도선사 ID 카드정보를최신화함단, 지난 MSC 90차 (MSC 90/25/2) 에서문제가된 ' 북해영국해협및스카케리크 ' 심해도선사사용권고결의서 A.486(XII) 의 ' 선장및선주가심해도선사서비스이용시고려요소 ' 에대한사항은개정안에서제외됨본회의에서는초안작업반의결의서개정안을승인하고, 총회 (Assembly) 채택을위해질의서개정안을 28차총회에제출토록함 6. AIS 항로표지의정책및새로운심볼개발가이드라인동의 AIS AtoN의정책에는정의, 적용, 일반사항, 성능표준, 운용, 감시및훈련에대한사항을담고있으며, AIS AtoN는 AIS 메시지 21의 ' 항로표지보고 ' 를사용하여 ECDIS, RADAR 및 Integrated Navigation System(INS) 등에표시됨본회의에서노르웨이대표단은 AIS-AtoN 운영이주파수채널에과부하를유발하여에러가발생할수있고, AIS MKD(Minimum Keyboard Device) 가 Text형식으로표시될경우 AIS-AtoN의정보가좌표로표시되는등의문제점을언급하고, AIS 본연의목적을가이드라인에명시될수있도록요청함이에초안작업반 (DG) 에서는본회의에서제기된문제들을반영하여문서내용을수정하고, - 특히, 본회의에서노르웨이대표단이요청한 AIS 본연의목적 ( 충돌피항 - AIS 성능기준권고적용 ) 을저해하지않아야한다는문구를가이드라인기본적용사항에명시하여작업보고서를제출함본회의에서는작업반 (DG1) 이제출한수정된문서를특별한논의없이 MSC 93차회의에제출하는것을승인함 7. 선교항해당직경보시스템 (BNWAS) 의자동기능지침동의 92차 MSC에서는 BNWAS(Bridge Navigation Watching Alarm System) 에대한성능기준인 Res. MSC.128(75) 에명시된 ' 자동작동기능 (automatic function)' 의필요성에검토하였고, NAV 59차회의에서필요한지침을개발하여 93차 MSC 회의에제출하도록요구함이에동전문위원회에서는 BNWAS Auto-function은협약의요건을만족하는데불필요하며강제사항이아니라는내용의 Circular 초안을승인하고, MSC 93차에제출하기로결정 AIS 항로표지 (AIS-AtoN) 정책및새로운심볼개발에대한동가이드라인은 NAV 56차회의 (2010) 부터현재까지 3년에걸쳐논의가이루어졌으며, 통신작업반은 MSC에가이드라인초안을회람문서로개발하여제출함 11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17

60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8. AIS 선상사용을위한지침개정 AIS 선상사용에관한지침 (Res. A.917(22)) 개정안개발작업을진행함본회의에서는 ITU-R M.1371을기본으로지침서가개정되어야하기때문에 NCSR 제1차회기전 ITU-R M 개정작업이완료되면 NCSR 제1차회기에서최종지침서검토가이루어질수있도록결의서 ( 안 ) 수정을지시함 * 지침서완료시점변경 (2013년 2014년) AIS-SART와관련가청경보에대한사항은현재의성능기준에서요구하지않기때문에운영지침에포함하지않음 9. 극지방해도의부정확성제기 동전문위원회는극지역의약 95% 에대한적절한수로측량이이루어지지않았다는정보에주목하였고, 극지방해역의해도현황을 IMO에서개발중인 Polar code 내포함하기로동의함또한, IHO는연안항해를위한적절한축척의해도가준비되지않았음을인식하고, 체계적인수로측량을수행하는데우선순위를둘것을전문위원회에통보함 10. COLREG 1972 통합해석본동의 1972 충돌예방규칙부속서 I, 9(b) 의요건을만족하기위한 2개의전주등배치에관한 IACS 통일해석 COL- REG 1 및 MSC.1/Circ.1260의개정에대한논의를진행함 기존의전주등차폐막이 180도미만이어야한다는규정을모든각도에서적어도하나의등화가식별가능하고, 두개의등화가동시에식별되는것을최소화해야함으로개정 새로운전주등배치에관한 IACS UI COLREG 1 개정본에대하여동의하고, IACS 통일해석을기반으로 MSC Circular 초안을작성하여 MSC 93차제출을위해승인함 11. ITU 연락문서승인 ITU-R M 문서 * (AIS 기술요건 ) 개정에관한 ITU 연락문초안을승인함 * AIS using time-division multiple access in the VHF maritime mobile band IMO는 VDES 개발에적극지원할것이며, IMO/ITU 전문가그룹회의로하여금초안문서를검토하여 ITU-R 에통보하도록함 < VDES 개요 > VDES는 AIS, ASM(application specific message) 및 VDE(VHF Data Exchange) 의기능통합개념임 AIS 응용프로그램과 ASM을현 AIS 1, 2에서다른채널로이동하여 AIS VDL 무결성관련문제해결 AIS 본래기능은기존항해장비에서계속사용토록함이원칙임 VHF 대역을새롭게사용하여 e-navigation에요구되는높은품질의통신요구사항에대응할수있음 III. 기타활동 SMART-NAVIGATION 설명회개최 일시및장소 : '13.9.2( 월 ) 12:40 13:00(20분 ) / IMO 본부회의실 (2층) 참석자 : Mike Sollosi( 미국, NAV 의장 ) 등 100여명주요내용 대한민국 SMART Navigation 이행계획및전략소개 휴식시간을활용하여추가설명및각국관계자들과의정보교환 * Mahesh Alimchandani( 호주해사안전청항해과장 ) 등 25명 Test-Bed 공동추진등미국및덴마크와의 e-navigation 협력체계구축 11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19

61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IMO 제18차위험물고체화물및컨테이너전문위원회 (DSC) 회의결과 I. 개요 회의명 : 제 18 차위험물 고체화물 컨테이너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Dangerous Goods, Solid Cargoes and Containers, 18th Session) 일시 / 장소 : ' ~ 20(5일간 ), 영국런던 IMO 본부의장 : Mr. Xie Hui ( 중국 ) 참가국및참가인원 : 회원국 (65) 및준회원국 (1), 정부간기구 (2), 비정부간기구 (32) 등 430명 3. 철광석분말개별화물일람표초안동의 철광석과철광석분말을각각그룹 C와그룹 A 화물로등재하고철광석분말측정법을 IMSBC Code 부록 2에삽입채택 상기결정은 IMSBC Code (03-15) 개정안에반영되어 MSC 95 회의 ('15) 에서채택될예정임 철광석화물일람표및철광석분말화물일람표개정안그리고철광석분말운송가능습도한계점 (Transportable moisture limit, TML) 측정법에관한부록 2 개정안의조기이행을위한 DSC Circular 초안을마련 철광석화물 (iron ore cargoes) 이 1mm 미만의분말입자로 10% 이상구성할경우또는 10mm 미만의입자로 50% 이상구성할경우그리고두가지경우모두일때그철광석화물은철광석분말로간주철광석분말의침철석함량이 35% 이상 ( 무게 ) 일경우그룹 C인철광석개별화물일람표에근거하여운송제안채택 다만, 화주는선장에게국제적또는국내적으로인정된방법으로측정된침철석함량정보를제공하여야함 철광석분말개별화물일람표에면제조항삽입하지않기로결정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컨테이너중량확인강제화를위한 SOLAS 개정안동의 선적시화주가화물운송용컨테이너총질량을검증받도록 SOLAS VI장 2규칙을개정하여 MSC 93차에승인요청예정화물운송용컨테이너의총질량검증에관한지침서를채택하였으며 MSC 93차회의에승인요청예정 ('16년 7월에발효예정 ) 2. 밀폐구역용이동식공기측정장치강재탑재와관련한 SOLAS 개정안동의 SOLAS XI-1/7 규칙을개정하여밀폐구역용이동식공기측정장치의강재탑재요건을신설함 (MSC 93 차에제출예정 ) 밀폐구역진입전산소, 인화성가스, 황화수소및일산화탄소의농도를측정할수있는장치탑재의무화동장치사용과관련한 STCW 협약의훈련요건추가는불필요하다고결정함 다만훈련요건은 ISM Code에따른안전경영시스템 (SMS : Safety Management System) 에포함하도록함 4. IMDG 개정안동의 IMDG 개정안에대하여원칙적으로동의하고, 기술적인추가논의사항을고려하여편집작업반 (Editorial and Technical group, E&T 20) 에최종개정안을마련할것을지시 - 위험물운송에관한 UN 최신권고, 방사능물질의안전한운송을위한 IAEA 규칙개정판 (2012년) 과의조화 통일반영 5. 화물운송단위의수납에관한지침서 (CTU Code) 개정 DSC 18 작업반에서논의한사항을 4차전문가회의 ('13.11) 및 ILO, UNECE에검토요청하여 '14년에개정완료하기로함 작업완료후 IMO/ILO/UNECE 홈페이지에내용을회람하여사용자들이무료로다운로드하여사용할수있도록할예정임 6. ACEP(Approved Continous Examination Programmes) 데이터베이스개발 BIC가개발한시험용 ACEP 데이터베이스구축프로젝트 ( 에대한정보를주목하고, BIC에서세계적인 ACEP 데이터베이스개발진행사항및 GISIS와어떻게연결할지에대하여최신화된정보를 CCC 1에제출하도록지시함 12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21

62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IALA 제 21 차 EEP 기술위원회회의결과 IALA 제 21 차 ANM 기술위원회회의결과 I. 개요 회의명 : 제21차 IALA EEP 기술위원회 (21th Session of EEP Committee Meeting) 일시 / 장소 : ' ~ 11(5일간 ), 프랑스파리 IALA 본부의장 : Mr. Omar Frits Eriksson( 덴마크 ) 참가국및참가인원 : 22개국 51명참석 I. 개요 회의명 : 제21차 IALA ANM 기술위원회 (21th Session of ANM Committee Meeting) 일시 / 장소 : ' ~ 18(5일간 ), 프랑스파리 IALA 본부참가국및참가인원 : 19개회원국 35명참석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국제항로표지협회세계아카데미현황 국제항로표지협회세계아카데미 (World Wide Academy, 이하 WWA) 는 IMO, IHO 등과긴밀하게협조하여 WWA의역량강화를추진하고있으며대상은 78개개발도상국을목표로하고있음 2. 극지방에서항로표지서비스제공지침서제정논의 최근몇년동안북극해의여름에빙하가존재하지않는항로의가능성이존재하였으며북극해항로운영에따른선박의연료절감, 태평양-대서양간무역항로단축등이이점으로극지방항로운항에필요한전원시스템과항로표지요구사항및유지보수에관한사항을논의 II. 주요의제논의결과 년도 IALA NAVGUIDE 발간 전체적인자료의일관된흐름과내용통일을위한검토가이루어졌으며 VTS 및 EEP 담당부분에관한수정사항반영및 MBS( 해상부표식 ) 에관한내용수정 2. IALA WWA(World Wide Academy) WWA(World Wide Academy, 국제항로표지협회세계아카데미 ) 는전세계개발도상국 7개지역 78개국의교육훈련을목표하며 IMO 및타국제기구와의협력강화에주력하고있음 3. 노르웨이인공터널수로건설 노르웨이에서는동계시항해가어려운 Deije의 Stad 반도지역을우회하기위한 1.8km 구간의 Stad Ship Tunnel 인공수로터널계획을밝힘 3. 역사적인등대를위한국제적인네트워크홍보 IALA 홈페이지에역사적인등대의유물관련게시판내용에대해논의하였으며유물관련자료및유지관리에대한내용등에대해서는향후작업반에서검토가필요 12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23

63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IMO 제28차총회 (Assembly) 회의결과 I. 개요 회의명 : 제28차총회 (The 28th Session of the Assembly) 일시 / 장소 : ' ~ (8일간), 런던 IMO 본부 * 제27차특별이사회 : ' ( 목 ) ~ 22( 금 ) ** 제111차이사회는 ' 총회직후개최의장 : Mr. ÜNAL ÇEVIKÖZ ( 터키 ) 참가자 : 회원국 (159) 및준회원국 (2), 정부간기구 (11), 비정부간기구 (30) 등 1,200 명 2. '14-'15 년 IMO 예산안승인 14/15년예산 (63,304천, 1,085억원 ) : 12/13년대비 1.3% 증가 * 사무국은복합예산안 ('14년도예산동결, '15년도 2.9% 예산증가 ) 을시행예정 41개직책 ( 일반기금 33개, 판매기금 8개 ) 폐지안, 분담금평가액및예상치못한임금상승에대비한특별비상계좌설립안등승인 3. 회원국감사제도 (MAS) 강제시행채택 '16.1월부터회원국의해사안전시스템을 IMO가감사할수있게관련협약개정 ( 근거조항신설 ) 국제만재흘수선협약, 국제선박톤수협약,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승인 * SOLAS, MARPOL, STCW 협약개정안은각위원회에서旣승인함감사제도의기준으로사용될 IMO 협약이행코드 (III Code)* 채택 * IMO Instrument Implementation Code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대한민국 A그룹이사국 7연속진출 이사국선출 (A, B그룹각 10개국및 C그룹 20개국 ) * A그룹및 B그룹이사국은경선없이만장일치로연임결정 C그룹은 24개국 * 이경선하여페루가신규이사국으로진입 * 기존이사국인이집트를비롯,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스라엘은낙선구분국명 4. 총회의사규칙개정 일부국가 ( 중국, 쿡제도등 ) 의반대로개정안 * 채택은차기총회로연기 사무국은시범운영 ( 금번회의록미제공 ) 결과를차기총회에제출예정 * 총회회의록 (Summary Records) 을제공하지않고, 회의녹음파일로대체 5. IMO 강제협약내행정요건경감을위한이사회정기보고서승인 행정요건경감을위한특별운영그룹 (SG-RAR) 의활동경과보고및동그룹이실시한설문조사 ( 총 1,090명참여 ) 결과 * 에주목 * 설문조사분석작업을 2014년 2분기까지실시후 C113에최종보고서제출예정 A 그룹 (10 개주요해운국 ) B 그룹 (10 개주요화주국 ) C 그룹 (20 개지역대표국 )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태리, 그리스, 영국, 미국, 파나마, 러시아, 노르웨이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싱가폴 (143), 터키 (136), 남아공 (134), 인도네시아 (132), 사이프러스 (132), 멕시코 (131), 칠레 (129), 필리핀 (126), 호주 (125), 덴마크 (125), 말레이시아 (124), 벨기에 (120), 몰타 (119), 모로코 (119), 페루 (114), 태국 (114), 바하마 (112), 라이베리아 (111), 케냐 (110), 자메이카 (109) * ( ) 득표수 6. 위원회상정결의서 ( 총 33 개 ) 채택 선박평형수관리협약적용시기조정을위한결의서원안채택 현존선 ( 협약발효전건조선박 ) 에대한평형수처리설비탑재유예기간을 5년으로연장하고, IOPP 정기검사시점에탑재토록개정기니만해적활동방지를위한총회결의서채택 - 해적대응을위한주변연안국의책임성있는역할강조및관련지역기구와의협력체제강화를촉구 2012년케이프타운협정서관련총회결의서채택 동협정서의조속한가입촉구및협약발효유무에관계없이회원국의국제기준준수독려 12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25

64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번호 A.1060(28) A.1061(28) A.1062(28) A.1063(28) 결의서제목 STRATEGIC PLAN FOR THE ORGANIZATION (FOR THE SIX-YEAR PERIOD 2014 to 2019) HIGH-LEVEL ACTION PLAN OF THE ORGANIZATION AND PRIORITIES FOR THE BIENNIUM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THE STRATEGIC PLAN AND THE HIGH-LEVEL ACTION PLAN OF THE ORGANIZATION RESULTS-BASED BUDGET FOR THE BIENNIUM A.1081(28) RECOMMENDATION ON THE USE OF ADEQUATELY QUALIFIED DEEP-SEA PILOTS IN THE BALTIC SEA A.1082(28)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1966 A.1083(28)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1966 A.1084(28)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 MENT OF SHIPS, 1969 A.1085(28)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A.1064(28) ARREARS OF CONTRIBUTIONS A.1086(28) ENTRY INTO FORCE AND IMPLEMENTATION OF THE 2012 CAPE TOWN AGREE- MENT A.1065(28) PRESENTATION OF ACCOUNTS AND AUDIT REPORTS A.1087(28) 2013 GUIDELINES FOR THE DESIGNATION OF SPECIAL AREAS UNDER MARPOL A.1066(28) A.1067(28) A.1068(28) A.1069(28) A.1070(28) REFORM OF THE CONTRIBUTIONS INCENTIVE SCHEME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TRANSITION FROM THE 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TO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PIRACY, ARMED ROBBERY AGAINST SHIPS AND ILLICIT MARITIME ACTIVITY IN THE GULF OF GUINEA IMO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 (III CODE) A.1088(28) A.1089(28) A.1090(28) A.1091(28)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2004 IMPLEMENTATION OF THE FACILITATION CONVENTION FAIR TREATMENT OF CREW MEMBERS IN RESPECT OF SHORE LEAVE AND AC- CESS TO SHORE-SIDE FACILITIES GUIDELINES ON THE PRESERVATION AND COLLECTION OF EVIDENCE FOLLOW- ING AN ALLEGATION OF A SERIOUS CRIME HAVING TAKEN PLACE ON BOARD A SHIP OR FOLLOWING A REPORT OF A MISSING PERSON FROM A SHIP, AND A.1071(28) REVISED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ISM) CODE BY ADMINISTRATIONS A.1092(28) PASTORAL AND MEDICAL CARE OF PERSONS AFFECTED RELATIONS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1072(28) REVISED GUIDELINES FOR A STRUCTURE OF AN INTEGRATED SYSTEM OF CONTINGENCY PLANNING FOR SHIPBOARD EMERGENCIES A.1073(28) RECOMMENDATION ON THE USE OF NATIONAL TONNAGE IN APPLY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A.1074(28) NOTIFICATION AND CIRCULATION THROUGH THE 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 (GISIS) A.1075(28) GUIDELINES TO ASSIST INVESTIGATOR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ASU- ALTY INVESTIGATION CODE (RESOLUTION MSC.255(84)) A.1076(28) AMENDMENTS TO THE SURVEY GUIDELINES UNDER THE HARMONIZED SYSTEM OF SURVEY AND CERTIFICATION (HSSC), 2011 A.1077(28) 2013 NON-EXHAUSTIVE LIST OF OBLIGATIONS UNDER INSTRUMENTS RELEVANT TO THE IMO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 A.1078(28)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1079(28) RECOMMENDATIONS FOR THE TRAINING AND CERTIFICATION OF PERSONNEL ON MOBILE OFFSHORE UNITS (MOUs) A.1080(28) RECOMMENDATION ON THE USE OF ADEQUATELY QUALIFIED DEEP-SEA PILOTS IN THE NORTH SEA, ENGLISH CHANNEL AND SKAGERRAK 12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27

65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아국 IMO 제 28 차총회주요활동 기조연설을하는임성남주영대사 IMO 이사국선거투표중인대한민국수석대표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윤학배원장 ) 아국개최리셉션성황리에마쳐 아국리셉션맞이인사 대한민국주최리셉션에참석한 IMO 사무총장 (Mr. Koji Sekimizu) 접견 IMO 와대한민국간해사안전정책교환 ( 임현철해사안전국장 - 중앙 ) 한 호해사안전분야 MOU 개정서명 IMO 총회에참석중인임현철해사안전국장 12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29

66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IALA 제56차이사회회의결과 I. 개요 회의명 : 제56차 IALA 이사회 (56th Session of IALA Council Meeting) 일시 / 장소 : ' ~ 13(5일간 ), 인도고아 (Goa) 의장 : Mr. David Gordon( 남아공 ) 참가국및참가인원 : 21개이사국대표단 45명참석 MOU를근거로매년해사안전협력에관한양자회의개최 * 인도해운부장관 (Minister of Shipping) 과우리수석대표면담및 e-loran 등해사안전시설기술협력논의를위한별도실무회의개최 (12.10) 4. IALA 에아국인력파견및재정기여등항로표지분야국제협력강화방안협의 '14년부터 IALA 사무국에해양수산부직원파견방침확인 (1.5억원예산확보 ) World Wide Academy 운영지원을위한재정기여의사발표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e-navigation 관련논의주도를위한지지기반확보 우리나라의 e-nav. 대응전략및한국형 e-nav.(smart Navigation) 추진계획발표 ( 해사안전국장 ) * 한국의해사안전정책전반에관한수석대표의기조발언 ' 한국형 e-nav. 추진계획 ' 에대한프리젠테이션실시및리플릿배포 시범사업 (Test-beds) 공동추진및 e-nav. 기술표준논의주도를위한우호국과의연대전략논의 ( 스웨덴, 덴마크, 호주, 인도등 ) 2. IALA 와공동으로제 8 차서울국제해사포럼 ('14) 개최키로합의 제8차서울국제해사포럼을국제항로표지협회와공동으로 '14년 4월서울에서개최키로합의포럼의주제는 'e-nav. 활성화 ' 로하고 IALA와해양수산부가공동으로주제개발및세부행사준비를추진 * 수석대표는기조발언을통해공동개최방안을발표하고 IALA 이사국대표들에게포럼에대한지지와참석을당부함 3. 한 - 인도간해사안전분야협력체계구축키로합의 e-nav. 대응및 e-loran 등해사안전시설분야등해사안전분야포괄적협력체계구축을위한 MOU 체결 13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31

67 Maritime Safety News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소식 13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33

68 국제해사소식 Maritime News 앤트워프항, 2015 년 LNG 벙커링개시전망 벨기에앤트워프 (Antwerp) 항만은 Exmar사와전략적제휴를하고액화천연가스 (LNG) 벙커링서비스를개발하기로함 LNG 벙커선은 2014년초에건조를시작할계획이며, 앤트워프항은 2015년부터 LNG 벙커링이가능하도록준비할계획임 * 전세계 LNG 벙커링마켓은 2020년까지연간수천만톤이될전망 덴마크선사, 북극북서항로에선박투입 발틱해국가, 선박평형수협약면제추진 발틱해주변국가간환경개선협의체인 Helsinki Commission의차기각료회의 (10.3/ 코펜하겐, 9개회원국 ) 에서발틱해에서만운항하는선사에대해선박평형수협약적용면제를추진함면제증서는동협약발효시, 협약에서명한회원국에게만발급되며, 동각료회의에서운항선박에대한 5년간의면제증서를발급받는절차를검토함 중국, 외국적선박에연안운송허용 중국은상하이환적화물과자국내항로의활성화를위한일환으로외국적선박 ( 편의치적선 ) 이연안해운에참여할수있도록허용함 * 개정규정으로중국선사는상하이와다른중국항만간에외국적의자사선을교통부에등록한이후국제화물을수송할수있음동정책으로 2012년 32.5백만 teu의화물을처리하며세계에서물동량이가장많은상하이의환적과집하비즈니스의발전을조장하고자함 * 향후부산에서처리되던상당한환적화물이상하이로돌아오게되고, 중국및해외항만의환적화물도이동할것으로전망됨 북극면적과북극항로노선도 1979~2000 년북극면적평균 2011 년 9 월 알래스카 캐나다 러시아 북동항로 ( 러시아북측항로 ) 북서항로 ( 캐나다북측항로 ) 그린란드 ( 덴마크령 ) 북서항로 핀란드 스웨덴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산적화물선사인 Nordic Bulk Carriers는업계최초로캐나다북서항로에 2011년에건조된파나마국적의 Nordic Orion호 (75,603 dwt, ice-class 1A) 를투입함 * Nordic Orion호는 9월 6일 73천톤의석탄을싣고밴쿠버를출항하여캐나다당국과연안경비대가계획한루트를따라항행하고있음북극북서항로운항은지금까지이크기의산적화물선을투입한적이없기때문에해운업계에홍보를하기위한목적이있음 * 캐나다북서항로는파나마운하경유시보다 1천마일이단축되고, 25% 더적재할수있으며, 연료비는약 8천달러의연료비절감예상 美, 비유조선유류오염비상계획수립강제화 미연안경비대는 ' 일부터발효되는비유조선유류오염비상계획에관한최종규칙을공포하고, 선사는 ' 일까지계획을제출하여야한다고발표함 * 연방수상오염관리법은비유조선을총톤수 400 이상의자항선박으로서주기관연료로모든종류의오일을적재하고서미국수역에서항해하는유조선이아닌선박이라고정의하고있음동조치로인하여향후 10년동안 2,630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추산되며, 이중 60% 는외국적선이부담할것으로추정됨 * 유조선의경우 1990년대초부터유류오염대응계획을작성해오고있음또한, 비유조선사는또한해난구조및해양소방시설과자금제공계약을체결하도록요구되고있음 13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35

69 국제해사소식 Maritime News 네덜란드유류무역사, 북극해이용디젤유수송 러, 구소련육상기반측위시스템최신화추진 세계최대유류무역회사인 Vitol 북극항로 1만2700km 社는북극해를통과하여아시안디젤유를유럽으로수입함으로써, 빙하해동에따라북극항로가넓어졌음을다시한번증명함 * 스위스에근거한동다국적기업은한국에서로테르담으로가스오일과디젤오일을수송하기위하여 90,000톤급 iceclass 유조선을용선함 1 수에즈운하 2 말라카해협극동유럽항로최근빙하해동으로상업루트로개방 - 소말리아해적 : - 동남아해적 2만1000km 2007 ~ 2010년 1600회 -교통혼잡 : 된북극항로는년중 4개월정도이 -교통혼잡 : 통행량 7만 1359척통행량 1만 7799척 (2010년기준 ) (2011년기준 ) 용할수있으며, 두꺼운선체를가진 ice-class 유조선은쇄빙선의지원을받아항행하고있음 40일소요되는수에즈운하통과항로에비해, 베링해협을통과하는북극항로는 22일정도소요되어수십만달러의연료비를절감할수있지만, 빙하로인한지체와비용증가위험이있음 * 북극항로는쇄빙선을임대하면 400천달러가소요되어, 수에즈운하를통과하는항로와비용은같지만, 선사는적어도 15일의운항기간을단축하여운송비에서매항차당 천달러를절감할수있음 러시아는북극수역의안전향상을위하여오래된육상기반측위시스템 (Chayka system) 을최신화하기위해영국과공동연구중임 * Chayka system은선박, 항공기및기타사용자들에게위치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고안된육상전파송신기인 Loran-C 와유사함 러. 북극수역의일부해도가최신화되지않았고태양활동에민감한위성항법시스템을이용해야하기때문에러시아도 Chayka 시스템을 echayka 시스템으로개선하고자함영국 / 아일란드항로표지당국 (GLA) 은러. 국제항해연구기술센터와두시스템간교환성을공동조사하고있으며, 러시아측인력은북극연안을따라 echayka를배치할수있는지여부를평가하고있음 이연구는위성측위백업시스템으로써 eloran의사용을촉진시키고있으며, 만일 GLA와러시아의작업이성공하고 eloran-type 항해설비가확산된다면, 지역적측위시스템개발에탄력을받을것임 * 한국도북한에의해 GPS 신호가불통됨에따라 eloran 시스템을개발하고있으며, 일본과중국도유사시스템의경험을가지고있음 日정부, 선사가보안업체를평가하도록요구 항만장비제조사협회, 컨테이너계량시스템기술정보발표 항만장비제조사협회 (Port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는컨테이너중량점검의이행을위하여컨테이너업계주관으로연구한항만기반컨테이너계량기술의정확성에대한정보문서를발간함 컨테이너크레인, 이동식하버크레인, 스트레들케리어, 리치스테커및컨테이너포크리프트등을포함한컨테이너취급장비에서사용하는계량대와계량시스템에대하여조사함동협회는컨테이너계량은세계해운업계의주요이슈사항이며최근 IMO에서통과된규정은항만업계가컨테이너중량을계측하고확인하는중요한역할을해야함을의미한다고해석함 * 2013년 9월, IMO는선적전컨테이너중량확인을위한절충안을승인하였으며, 이규정은중량을점검하거나, 중량을계산하도록강제화함 일본정부는자국선박에무장요원탑승시, 보안회사에대한평가책임을선사에게부여하는민간보안원에관한법률 * 제정을추진중임 * 국토교통성은 2013년 10월초동법안을국회에제출하였으며, 조만간통과전망됨단, 일본은서인도양과같은해적위협에가장노출된해역에만무장요원이탑승토록제한하고, 자국수역내승선은허용하지않을계획임 캐나다, 해사노동협약위반선박출항정지 파나마국적산적화물운반선 Kouyou호가선원임금이 51,000달러이상체불됨에따라, 해사노동협약위반으로캐나다에서출항정지됨 * 일부선원은구직을위해총 6,600 달러의수수료를납부함으로써직업소개소에수수료납부를금하고있는국제노동협약을위반함 Kouyou호는 Hydra Warrior호 ( 파나마국적, 8.22일자 ) 및 Lia M호 ( 사이프러스국적 9.7일자 ) 에이어, 캐나다에서국제노동기준중대위반사항으로억류된세번째선박임 13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37

70 국제해사소식 Maritime News 컨테이너시장, 단기적침체예상 케냐연안에서선박해적공격발생 초대형컨테이선 (1만 TEU 이상 ) 공급과잉으로인해컨테이너업계의용선시장가격및운임율이단기적으로침체될것으로예상 * 3/4분기시장보고서에따르면내년 2/4분기에미세하게회복할것으로예상작년 (2013년) 대부분초대형선박은亞 -유럽루트에투입되나, 이루트의무역성장율은 3.2% 수준에그치고있어亞 -남미간항로도과잉선복량및운임율저하로 10% 이상투입선박을감축함 2013년 11월 6일몸바사에서 450마일떨어진해상에서 5명의해적이승선한소형보트가석유제품운반선에접근하면서총격전이발생하였고, 무장요원에의해퇴치되었다고전함이지역의해적사고는 2012년 3월이후 2013년처음으로발생하였으며, 인도양해적이필사적상황을반증하고있음 이번공격은기존에해적공격이성공했고해군세력이미치지않는지역으로옮겨가기위한시도로보여지며, 낮은성공률및무력견제에따른해적의필사적상황을보여줌 동절기에휴항컨테이너선증가전망 세계컨테이너선대현황및전망 2013년 10월, 선사들이동절기운항을중단하는항로를확대함에따라휴항컨테이너선박이증가할전망임 - 11월 6일기준, 전체컨테이너선대의 2.7% 인 460,460 teu가휴항중이며, 선박척수로는 5,064척중 284척이운항을중단함선사들은운임율을높이고연료절감으로비용을줄이고자기존항로에초대형선박을투입하면서파나막스급선박들을휴항시키고있음 선박분포로볼때, 파나막스급 (3,000-4,999teu) 이가장많이 (145,722teu) 운항을중단했고, 2013년폐선된컨테이너선 60% 도파나막스급이었음 2013년 10월기준, 세계컨테이너선대는폐선과신조선의수가일치하면서절대척수는그대로유지된것으로전해짐 10월에대형선박 11척이유입되고노후소형선이폐선되면서이미과잉선복량에 35,500 teu가증가하여시장은여전히약세를지속중임 Clarksons에따르면세계컨테이너무역은 2013년 4.8%, 2014년에추가 6.1% 성장하지만, 선박공급은 2013년 6.1% 늘어났으며향후 2년간현세계선대의 20% 에해당하는 3.5백만 teu가발주될전망임 13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39

71 국제해사소식 Maritime News 선사, 해양플랜트분야로사업다각화모색 휴항 ' 컨테이너 ' 선대, 최근 7 개월간다시증가 높은유가로인해해양유전개발및생산이확대됨에따라해업계는해양플랜트지원선 (PSV) 분야로점점사업을다각화하고있음 덴마크 Maersk사는 10척의플랫폼지원선및수많은 anchor handling 선박 (AHTS) 을운하면서이익을창출하고있고, 선사이자에너지기업인 Fredriksen 그룹은 7척의 PSV를 2013년주문한바있음현재금융업계는해양플랜트지원선을전통적인해운카테고리와는달리, 자금확보가쉬운프로젝트파이넨스 (PF) 범주로분류해놓고있어은행으로부터자금지원을원활히받고있음 IMO, 회원국감사제도결의서및개정안채택 IMO가제28차총회에서회원국감사제도관련결의서및개정안을채택함으로써, 동제도는 2016년발효및시행될예정임 * 회원국감사제도는회원국이기국, 항만국및연안국으로써 IMO 협약하의의무및책임을완수하고있는지를평가하는주요툴이며, 이를바탕으로회원국이의무사항을완전히효과적으로이행할수있도록필요시지원을하게됨 로이드리스트의최근자료에따르면세계컨테이너선복량의 2.9% (17백만 teu중 490,985 teu) 가휴항중이라고분석됨 2012년 3월말및 4월초에최고치인 4.3% 에도달한후 2013년 5월이전선복량의 3.1% 인 503,485 teu가휴항한이래최고치를기록함선박척수로는 5,049척중 286척이며, 휴항선박중가장많은부분을차지한크기는 3,000~5,000 teu사이의파나막스급으로 154,749 teu였으며 9,000 teu 이상의선박은없었음 파나마운하확장, LNG 운송활성화기대 2015년말 LNG 운반선통항을목표로추진중인파나마운하확장이 LNG 운송해운시장에예상보다큰영향이있을것으로분석됨 - 현재 LNG 선박은 370척중 21척만이파나마운하를통항할수있으나, 향후운하가확장되면동선박의 80% 가통항이가능해짐 LNG 선박의파나마통항확대는항로단축으로용선기간을단축하고선박활용율을높이며연료소비량과운송중 LNG화물의증발량을감축시키는효과가발생함 * 미국과토바고 (Trinidad & Tobago) 로부터세계최대수입국인일본까지운항시간은각각 34% 및 30% 감소함 14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41

72 국제해사소식 Maritime News 2014 년해적전망 2013 년해적경향분석결과, 최근해적양상은매우뚜렷한것으로파악됨 소말리아연안의해적문제는다각적인조치로일시적으로는해결양상을보이고있으나, 재발을촉진할요소가잔존하고있음 기니만도두드러지게약화되었으며이해역에통항하는선박에승선한보안팀이대응한것은 7건이보고됨 인도네시아연안서보고된해적공격의 1/3은인니묘박지에발생함 2014년을전망할때새로운해적패턴을예상하기위한긍정적요소와부정적요소가있음 (IHS Maritime 2014년 1월매거진참조 ) 소말리아연안은누구도미래를점치기어렵지만, 단한건의해적성공도전면적재발의기폭제가될수있음 기니만연안은 2014년에묘박지보안이개선되더라도해적들은영해밖수역에서타겟을찾을것이기때문에신규해상보안세력이도입되더라도해적사고의급격한침체는없을것으로보임 인도네시아경우연안경비대창설에관한논의를빨리진행하여묘박지에서발생하는야간강도를추적하는것이주요관건임 최근 VLCC 신조인도는감소, 신규발주는증가 선주사, P&I 보험료대폭인상우려 선사들은선주상호보험 (P&I) 클럽이보험료를또올리기로한결정에실망은물론재보험료율이 2년연속두자릿수로증가할것을우려함재보험료율은아직공포되지않았지만, 만일 5% 가증가된다면 2년연속 12.5% 의보험료인상이있을것으로내다봄 일본선급, 가스연료지침서발간 일본선급은가스연료사용안전에관한 IMO 논의 (IGF Code) 에근거, 가스연료선박에대한지침서를신규발간함 가스연료선박지침서는일본선급웹사이트에등록시무료로이용가능 IMO의논의와연계하여벙커링, 선체구조, 소방안전, 폭발방지및기타설계사항에대한광범위한정보를제공함 * 관련우리나라기준 : 해양수산부고시제 호 ( 가스연료추진선박기준 ) 한편, 주기관및보조기관에사용되는천연가스의안전문제에관한 IGF Code 논의는 '14년도에마무리예정 * DNV도 '13년초메탄올, 기타연료사용에관한규정을발표했었음 최근몇년간 VLCC 신조인도 ('11년: 62척, '12년: 49척, '13년: 29척 ) 는급격히줄고, 폐선등으로선대가감축되어운임이증가함반면원유수요증가로선박시장이호전될것으로기대해왔음그러나, 2013년도는 2012년 (15척) 에비해증가한 27척의신조선발주가확정되었으며, 진행중인계약도많아선복과잉에대한우려로시장의긍정적효과는약화됨 유럽항만당국, 정박선박육전공급전면시행반대 유럽항만당국은육상전원을이용한청정연료전략계획이일부항만에서적용되고있으나, 전지역에서강제화하는것에대해서반대하고있음 * 유럽항만은수년간접안시설에육전공급가능성을조사한결과, 일부항만은타당한반면, 다른지역은환경적효과가부족하고높은투자비용으로비용편익이낮은것으로나타남 14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43

73 국제해사소식 캐나다, 4 개의 LNG 수출프로젝트승인 加, 국가자원위원회는북미가스공급과잉으로해외에 LNG 해상수출을위한 4개 LNG 프로젝트의수출면허 (25년간) 를승인함 * 현재 20개의계획된프로젝트중 4개프로젝트 (Prince Rupert LNG, Pacific NorthWest LNG, WCC LNG, Woodfibre LNG ) 가승인을받음전문가들은 '15~'16년에북미시장에신규화물을수송할선박은 50내지 100척이필요할것으로추산하고있음이에, 선사들은운송계약을얻고자조기대응하고있으며, 현재 112척의신조선이발주됨 IMO Korea 홈페이지소개 IMO 활동을지원하고해운, 조선관련국제기준제정시국제사회에서의국익보호및 IMO 선도국가로부상하는계기를마련하고자해양수산부에서는우리나라에서의 IMO 정보창고구축을위하여다음과같은목적의 IMO Korea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IMO 회의자료의체계화된관리및검색 각분야별전문가 POOL 의구성및전문가들사이의네트워크구축 IMO 회의 / 의제대응활동에있어서정부, 연구기관, 기술단체, 관련업계의원활한정보교환및자료공유지원 IMO Korea 홈페이지는 IMO 전문가뿐만아니라 IMO 업무에관심있는일반인도회원가입후대부분의 IMO 회의관련정보의이용이가능하오니관심있는여러분의많은이용바랍니다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145

74 국민권익보호, 신뢰받는정부를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참여를기다립니다. 해사안전연구센터에서는해사안전정책관련논문및원고를모집중입니다. 원고는 A4 1매 (1,000자) 이내분량으로자유로이작성하시어이메일또는전화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분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보내주실곳 인천광역시연수구갯벌로 12( 송도동 ) 갯벌타워 13층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 팩스 : / 이메일 : seamaster@kst.or.kr 문의사항 전화 : * 이소식지는 IMO KOREA 홈페이지 ( 해사안전소식지란에웹진으로게재하고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이용및소식지관련문의사항은이메일또는전화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센터 110 콜센터 정부에대한모든민원, 온라인정책토론, 예산낭비및공익침해신고등을할수있는범정부국민소통창구 국민의다양한아이디어를접수받아정부정책에반영하는온 오프라인범정부통합제안센터 ( 인터넷 : 국민신문고, 전화 : 110) 정부에불편한일, 어려운일상담 안내, 부패 공익신고및복지부정수급신고가가능한정부대표민원전화국번없이 110

75 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2013 년겨울통권제 24 호 발행일 년 2 월 25 일 발행처.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Tel_044) / Fax_044) 한국해사센터 대전시유성구유성대로 1312길 32 Tel_042) / Fax_042) 편집. 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인천광역시연수구갯벌로 12( 송도동 ) 갯벌타워 13층 Tel_032) / Fax_032) 디자인. 호스트센터 ( 주 ) Tel_02) / Fax_02) KMC 한국해사센터 Korea Maritime Center * 이소식지의저작권은해양수산부 & 한국해사센터에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