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Maritime Safety News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국제해사동향 임기택, UN 산하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당선쾌거해양수산분야안전혁신마스터플랜확정해수부, 해사안전감독관현장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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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년통권제 29 호여름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KMC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2 Contents Maritime Safety News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국제해사동향 임기택, UN 산하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당선쾌거해양수산분야안전혁신마스터플랜확정해수부, 해사안전감독관현장투입 4 월 1 일부터업무본격개시연안여객선안전관리이렇게달라졌다해양안전심판원, 2014 년도주요해양사고사례집제작 배포해수부, 주요선박통항로안전성종합평가착수해양안전심판원, 어선사고예방위해선박안전기술공단과머리맞대해수부, 4 월 1 일부터소형선사안전관리무료컨설팅개시해수부, 5 월부터해양안전교육본격시행해수부, 국내최대해양안전엑스포개최 ' 선박사고위기대응 ' 골든타임을사수하라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 2 차항해, 통신및수색 구조전문위원회 (NCSR 2) 결과제 2 차선박시스템및설비전문위원회 (SSE 2) 결과제 102 차법률위원회 (LEG 102) 결과제 68 차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68) 결과제 95 차해사안전위원회 (MSC 95) 결과 국제해사소식 주요법령제개정 선박법 [ 시행 ] 항로표지법 [ 시행 ] 해사안전법시행령 [ 시행 ]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 시행 ]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 시행 ] 항로표지법시행령 [ 시행 ] 년선박전손크게감소파나마운하, 170 억달러새프로젝트구상미캘리포니아주, 저유황규정위반선사에약 284 천불벌금부과잠비아, IMO 신규회원국가입홍콩, 선박배출쓰레기적용범위확대예멘 (Yemen) 영해내항해금지나이로비침선제거협약발효정제유, 유황배출규정에적합한최선책으로판단해양사고포럼, 싱가포르에서개최동남아해상 ' 해적주의보 ' 말레이시아유조선실종 해사안전소식 평택수산청, 바닷길안전관리실시군산항노후등부표정기교체로해상교통안전강화부산항해양수산가족, 해양사고예방결의다짐! 4 월해양안전의날캠페인실시해양수산종사자해양사고예방결의를다지다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후연안여객선특별안전점검실시선박안전교육활성화를위한어플리케이션개발해양안전의파수꾼, 해사안전감독관 '15 년상반기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정기총회개최유관기관합동해양선박사고현장훈련실시여수해수청, 여객선화재사고현장훈련실시제 30 회국제해양사고방지세미나개최 년통권제29호여름 해사안전소식

3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2차항해, 통신및수색 구조전문위원회 (NCSR 2) 결과제2차선박시스템및설비전문위원회 (SSE 2) 결과제102차법률위원회 (LEG 102) 결과제68차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68) 결과제95차해사안전위원회 (MSC 95) 결과 4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5

4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2차항해, 통신및수색 구조전문위원회 (NCSR* 2) 결과 *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 and Search and Rescue, 2nd Session I. 개요 회의명 : 제2차항해, 통신및수색 구조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Navigation, Communication and Search and Rescue, NCSR 2) 일시 / 장소 : ~ 3. 13(5일간 ), 영국런던 IMO 본부 의장 : Mr. Carlos Salgadoi( 칠레 ) 참가국및참가인원 : 회원국 83개국, 준회원국 1개국, 비정부간기구 25개등총 400여명참석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 (SIP) 개발, 선박항로설정, GMDSS 현대화등 23 개의제, 55 개문서에대한논의실시 ( 논의결과 ) 아국, 미국, 호주, IALA 등이제안한복합항행시스템성능기준 ( 안 )* 이채택되었으며, 제 95차해사안전위원회 (MSC) 에서최종승인예정 * 위성항법시스템 (GPS, GLONASS, Galileo, Beidou) 및지상파항법시스템 (eloran등) 신호데이터수신을위한선박용복합수신기성능기준 (MSC.115(73) 결의서 ) 개정안 4. 세계해상조난경보제도 (GMDSS) 현대화작업검토 ( 주요논의 ) 1차 NCSR에서 GMDSS상위수준검토를마무리하였고세부검토를위한개요초안을마련하여 2차 NCSR에서논의함 ( 논의결과 ) GMDSS 현대화작업계획 * 개요및 SOLAS Ⅳ장개정초안에대해검토하였고, IMO/ITU 전문가그룹및통신작업반에서추가검토예정 * 세부검토 ('15) 세부검토완료 ('16) 초안작성 ('17) 최종승인 ('18) 5. 한 - 호주간 e-navigation 관련업무협의 아국과호주는아태지역국가들의 e-nav 이행을위한협력방안의중요성을공감하였고, 아국또는다른아시아국가가개최추진시적극지원예정 e-nav 국제워크숍 ( , 부산 ) 에주요전문가의참여를요청하고, 국제워크숍계획홍보방안논의 * SQA-HCD 통합가이드라인진행경과공유, 발전방안논의등 2.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 (SIP) 개발 ( 주요논의 ) NCSR 1차회의에서 e-navigation 관련지침들을통합할것을결정하고통신작업반의장으로호주가선출되어, 본회의에서대다수의국가들은통신작업반작업결과를지지하고작업반에서세부논의진행에동의함 ( 논의결과 ) 아국, 호주, 일본등이제안한 e-nav SQA* 및 HCD** 통합지침서가채택되었으며, 제95차해사안전위원회 (MSC) 에서최종승인예정 * SQA(Software Quality Assurance) : e-nav 소프트웨어품질인증 * * HCD(Human Centered Design) : e-nav 대한인간공학적설계기준 3. 선박용복합항행시스템성능기준개발 ( 주요논의 ) 2차 NCSR 전문위원회에서 NCSR 2/7초안과일부수정요구문서 2/7/2( 독일 ) 를포함한검토를진행하고, 지상파무선항해시스템을성능기준에포함시킬지에대한논의 6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7

5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2차선박시스템및설비전문위원회 (SSE* 2) 결과 *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2nd Session I. 개요 회의명 : 제2차선박시스템및설비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SSE 2) 일시 / 장소 : ~ 3. 27(5일간 ), 영국런던 IMO 본부 의장 : Mr. Sunumu Ota( 일본 ) 참가국및참가인원 : 회원국 73개국, 준회원국 1개국, 비정부간기구 35개등총 400여명참석 3. 선박하역설비및윈치요건개발 ( 주요논의 ) 선박하역설비 * 및윈치요건개발시현행협약적용대상모든선박에적용하고이동식시추선 (MODU) 및어선에는적용하지않기로함 * 하역설비의유지, 보수, 훈련이외하역설비의설계관련사항도요건에포함키로함 ( 논의결과 ) 다수회원국은취지에는공감하나성급한하역설비협약강제화자체를반대하며, 선박하역설비및윈치요건의강제화여부에관하여 MSC 95차지침을받은후향후논의를재개하기로결정함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연기제어및통풍 ( 주요논의 ) 신조여객선의경우화재시지정된장소의연기확산을방지하고여객의안전한탈출을보장하기위해연기의움직임을조절하는단독또는통합된방식의기계적인시스템을설치하도록권고함 ( 논의결과 ) 신조여객선에도입될연기제어시스템의평가에관한성능기준과권고안을확정하고, MSC 95에승인을요청하기로함 2. 폐위된차량구역, 로로구역및특수분류구역의환기를위한공기질 (Air Quality) 관리에대한 SOLAS II-2/20 지침요건개정 4. 포말소화기요건에대한 SOLAS II-2/10.5 규정의개정 ( 주요논의 ) 기관실내국부물기반고정식소화장치와 135리터포말소화기가동시에설치된경우 135리터포말소화기비치를면제 ( 현존선소급적용 ) 할수있도록 SOLAS II-2장 규칙 * 의면제에관한논의가진행됨 * 현규정상 A류기관구역에고정식소화장치를, 보일러실에는 135리터포말소화기를설치해야하며, 총톤수 2,000 톤이상화물선및 500톤이상여객선의 A류기관구역에는추가로국부소화장치를설치해야함 ( 논의결과 ) 고정식물기반국부소화장치와 135리터포말소화기가동시에설치된경우 135리터포말소화기배치가불필요하다는의견에동의가이루어져, 상기내용에대한 SOLAS II-2장 규칙개정안을 MSC 96차에승인을위하여제출하기로결정함 ( 주요논의 ) 폐위된차량구역, 로로구역및특수분류구역의환기를위한공기의질관리지침 ( 안 ) 을확정 ( 논의결과 ) SOLAS II-2장제20규칙및 MSC/Circ.729 전면개정안을마련, MSC 95에승인을요청키로함 * MSC/Circ.729 : 로로화물구역의환기시스템에대한설계지침과운전권고사항 8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9

6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102차법률위원회 (LEG* 102) 결과 * Committee on Legal, 102nd Session I. 개요 회의명 : 제102차법률위원회 (Committee on Legal, LEG 102) 일시 / 장소 : ~ 4. 16(3일간 ), 영국런던 IMO 본부 의장 : Dr. Kofi. Mbiah( 가나 ) 참가국및참가인원 : 회원국 83개국, IGO/NGO 대표등약 300여명참석 3. 해적관련 ( 주요논의 ) 소말리아해적근절을위해진행되고있는 Kampala Process( 소말리아정부, Galmudug, Puntland, Somaliland의협의체 ) 에서제안된해양경찰설립법안제정작업과관련논의를진행함 ( 논의결과 ) IMO 기술협력위원회 (TC) 의기술적인도움을얻어해적처리관련법안을최종법률로채택하기위한노력을계속하고그결과를 103차 LEG에보고하기로함 II. 주요의제논의결과 HNS 의정서의조화로운해석과발효촉진 ( 주요논의 ) 지난 101차법률위원회에서 2010 HNS 의정서의발효촉진을위한통신작업반이재구성되었으며, 정보를공유하고포럼을진행하는등업무수행결과를보고하고논의함 ( 논의결과 ) '2010년 HNS* 의정서 ' 비준촉진및이행논의를위해지난해구성한통신작업반 (CG 의장 : 캐나다 Mr. Fracois Marier) 의그간활동을보고받고, 동 CG를 1년연장하기로결정함 *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 유해. 유독물질 ) 2. 해양사고발생시선원의공정한대우 4. 기타작업 ( 주요논의 ) 근해석유 / 천연가스탐사및개발시발생하는초국경적오염피해에관한책임및보상문제이슈에대하여논의함 ( 논의결과 ) 동위원회는이사안과관련한기존의양자간, 지역협정에관한정보를사무국에전달할것을요청함 ( 주요논의 ) IMO/ILO가공동으로개발한해양사고시선원의공정한대우에관한 2006년지침서와관련한각국의이행현황 ( 설문조사결과 ) 을보고받고, 이에대해논의함 ( 논의결과 ) 선원에게형사책임을부과하는국내법규가폐지되기위한추가적고려 (further consideration is needed regarding the removal of legislation) 가필요하다고최종결정함 10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11

7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68차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68) 결과 * Committee on Navigation,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68th Session 3. 선박의평형수관리적용시기규정 (B-3) 개정안작성 ( 주요논의 ) 총회결의서 A.1088(28) 를반영한 B-3규정개정안승인논의 * 설치기한을기존 2-3년에서 5년으로연장하고국제유류오염방지증서 (IOPP) 정기검사시까지로설치기한을지정등 ( 논의결과 ) 위원회는개정안에법률적인문제점이식별되어 MEPC 69에서추가로논의하기로결정함 I. 개요 회의명 : 제68차해양환경보호위원회 (Committee on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MEPC 68) 일시 / 장소 : ~ 5. 15(5일간 ), 영국런던 IMO 본부 의장 : Dr. Arsenio Dominguez( 파나마 ) 참가국및참가인원 : 회원국 117개국, 준회원국 3개국, 국제기구 3개, 정부간기구 8개, 비정부간기구 49개등 1,059여명참석 4. Polar Code 환경규범채택및아국제안사항의반영 ( 주요논의 ) 극지역환경규범요건 (Part II-A 및 B) 및 Code의강제화를위한 MARPOL 부속서 (I, II, IV, V) 의개정안채택 기름화물을운송하는 Polar Code적용선박중이중선체요건이적용제외되는선박을방지하기위한 Code 개정안채택 ( 논의결과 ) 아국제안이반영된 Polar Code 초안을최종채택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이후건조되는극지역운항선박에게적용됨 * Polar Code는현행의 MARPOL 협약과비교하여총 18개의추가요건 ( 유성잔유물극지해배출전면금지, 이중선체요건의적용대상선박확대등 ) 규정함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승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IMO 기본승인 5 건 ( 대한민국 4 건, 싱가포르 1 건 ) 및최종승인 ( 일본 1 건 ) 결정 * 아국최종승인 (4) : NK-Cl BlueBallastTM(NK), ECS-HYCHLORTM( 테크로스 ), ECS-HYCHEMTM( 테크로스 ), ECS-HYBRIDTM( 테크로스 ) 2. 협약이행및선주처벌면제를위한로드맵작성 ( 주요논의 ) 협약의원활한이행을위해개정될형식승인지침서 (G8) 에따른처리설비의교체등선주에대한처벌면제방안논의 ( 논의결과 ) 협약이행을위한로드맵에대해 MEPC 69에서추가검토하고 MEPC 70에서완료하도록하였음 G8 개정에따라신규승인된 BWMS로교체는요구되지않으며, 시범기간동안처리성능불만족자료수집 평가후향후대응방안마련 처벌 ( 법적제제, 경고, 억류, 입국거부 ) 은면제하나, 처리성능이불만족된평형수의배출은금지할수있음 * 미국은본처벌면제에관한합의사항을수용하지않겠다는입장을표명함 5. '0.5% 이하저유황유이용가능성 ' 통신작업반결과 ( 주요논의 ) 저유황연료유이용가능성평가기준마련, 제3자전문가의뢰및진행상황을관리하기위한운영위원회구성예정 * 2020년부터전세계황함유량 0.5% 이하의연료유사용만허용 ( 논의결과 ) 운영위원회구성에합의하고우리나라는적극적인참여의사를표명하여위원회구성국가로확정됨 * MARPOL Annex 6 제14.8항에따라연료유기준을만족하는연료유의이용가능성을결정하기위해그기준에대한재검토를 2018년까지완료하기로함 * * 운영위원회는 13개국, EC(1), NGO(6) 총 20명으로구성되었으며, 대한민국, 일본, 중국, 네덜란드등참여 6. 선박운항효율규제를위한데이터수집시스템 (MRV) 개발논의 ( 주요논의 ) 선박운항효율규제에앞서정확한현황파악을위한데이터수집시스템개발및시행방안, 적용대상, 수집데이터등논의 ( 논의결과 ) 데이터수집은총톤수 5천톤이상선박의연료사용량을대상으로강제시행키로하고데이터는각국정부만열람가능함 수집대상에운항데이터등추가여부는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으며동사항논의를위한회기간중작업반구성을추진키로함 12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13

8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7. 선박연료유품질에대한통신작업반보고 ( 주요논의 ) 효율적인연료유품질관리를위한지침서개발, MARPOL 부속서 6 규칙개정안 * 의적절성을검토하여보고함 * 주요내용 : 정부가선박의연료유공급자에대한관리감독방안마련 ( 논의결과 ) 연료유공급자의관리 감독의법적근거마련이필요함에따라 MARPOL 부속서 6 규칙 * 개정을위한통신작업반재구성됨 * 선주단체, 선주국등다수국가가 MARPOL 부속서 6 제18규칙에연료유공급자에대한법적제재규정이필요함을주장함 8. 단일국제항해시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SEEMP) 비치요건면제 ( 주요논의 ) 아국은국내항해선박이수리 매매를목적으로단일국제항해시, 협약의실효성등을위하여 SEEMP의비치면제를제안함 ( 논의결과 ) 많은회원국들이면제제안을지지하였으며협약의개정절차진행을위해차기제69차회의에서세부논의키로함 9. 황천시최소출력기준개정논의 ( 주요논의 ) 선박의안전성제고를위해現최소출력에대한가이드라인을강화하자는주장 ( 그리스 ) 에대한논의 ( 논의결과 ) 일본과그리스의절충안에따라최소추진출력가이드라인이강화되었으며, 6개월이후부터건조계약되는신조선에적용됨 * 우리나라와중국등은현단계의기준이유지되어야함을주장하였으나, 그리스, 일본, 선주단체등대부분회원국의견에따라일본-그리스의절충안이채택됨 10. 비자항무인바지선의검사등요건면제를위한법적근거제시 ( 주요논의 ) 적절한법적근거에따라서주관청이면제할수있음을허용하는 MARPOL 부속서 1,4 및 6장의개정안제안 ( 논의결과 ) 대다수회원국이아국의제출문서를지지, 협약개정안및지침서완성을위해전문위원회 (III 2차 ) 에서추가검토키로함 * 협약초안작업반의작업이이미완료되었음을고려하여, III 2차로협약개정안을개발하여차기 MEPC 69차로보고할것을지시함 제95차해사안전위원회 (MSC* 95) 결과 * Committee on Maritime Safety, 95th Session I. 개요 회의명 : 제95차해사안전위원회 (Committee on Maritime Safety, MSC 95) 일시 / 장소 : ~ 6. 12(9일간 ), 영국런던 IMO 본부 의장 : Mr. Christian Breinholt( 덴마크 ) 참가국및참가인원 : 회원국 113개국, 국제기구 55개등 1,030여명참석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IGF Code* 및 IGF Code 강제화를위한 SOLAS 개정안의채택 * IGF Code(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 : 가스또는다른저인화점연료를사용하는선박의안전에관한국제코드 ( 주요논의 ) IGF Code 및동코드강제화를위한 SOLAS II-1장의 G편및 II-2장일부규정에대한개정사항채택 ( 논의결과 )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의적용범위를구체화하고일부문구수정등을거쳐 IGF Code를채택함 ( 발효예정 ) IGF Code에서명시적으로요구하는위험성평가대상이외에추가적인위험성평가는요구하지않기로결정 2. IGF Code 발효를대비한 STCW 협약및관련규정의채택 승인 ( 주요논의 ) IGF Code 적용선박선원에대한교육및증서발급에관한 STCW 협약및관련규정개정논의 14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15

9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 논의결과 ) IGF Code 적용선박선원의교육요건신설을위한 STCW 협약및 STCW Code 개정안을채택함 ( 발효예정 ) 대상선원에대한기본교육및상급교육요건을신설하는 STCW 협약 V/3규칙및 STCW Code A-V/3규칙신설 ( 안 ) 을채택함 대상선원의교육및증서발급세부지침 * 마련을위한 STCW Code Section B-1/2** 개정안을승인함 * 선원자격요건의증명및확인방법, 승선경력인정기준에대한지침등 * * 증서발급및이서에관한지침 3. 신개념선박건조기준 (GBS) ( 주요논의 ) GBS 관련지침서의제 개정 ( 안 ) 과 GBS-SLA* 의목적, 실행방안및향후개발방향등에대하여논의 * 안전수준접근법 (SLA) : 선박의안전목표 ( 연간인명사망률, 운항횟수대비오염유출사고율등 ) 를미리정하고안전목표를달성하기위한세부규정을제정하는기법 ( 논의결과 ) GBS 개발방법론에대한일반지침개정안 * 을승인하고, GBS-SLA 개발및적용에대한잠정지침제정논의를시작함 * 안전목표를달성하기위한세부요건의구체화, 관련문구수정등 GBS-SLA 개발및적용에대한잠정지침제정안 * 을검토하였고, MSC 97(' ) 을완료기한으로추가논의를하기로결정함 * GBS-SLA의구체적인정의, 성격, IMO 규칙제정적용절차등 4. 해상보안강화를위한조치 ( 사이버보안 ) ( 주요논의 ) 해상사이버보안위험을경감하기위한사이버보안지침개발논의및새로운국제표준 (IEC ) 의개발현황소개 ( 논의결과 ) 산업계 (BIMCO, ICS 등 ) 중심으로개발중인해상사이버보안에관한산업지침 * 을내년 FAL 40과 MSC 96에지침 ( 안 ) 을제출하도록결정 * 범위는선박 (Ship) 에국한하며항만과시설 (Port & Facility) 은포함하지않음 미국, 캐나다주도의사이버보안지침및의견에타회원국의적극적인지지가없었으며, 위원회는자체적인지침개발을지속하도록요청 ( 논의결과 ) LRIT 감사는 IMO 로이전하지않고현행대로 IMSO 에서수행키로결정함 감사기능을 IMSO에서계속수행키로결정함에따라기타비용절감 * 을위한검토는 IMO에서하지않기로결정함 * LRIT 감사주기변경, 데이터센터행정부담경감방안등 6.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이행을위한방안논의 ( 주요논의 ) e-nav의실질적이행을위한신규작업의제승인에대한논의 ( 논의결과 ) 제출된 6개신규작업의제중 5개를신규작업의제로승인하고차기제3차 NCSR부터세부논의가이뤄질예정임 S-Mode를포함한수정된신규작업의제가승인되었으나, e-navigation 필수서비스 (MSPs) 에대한신규작업계획은제외됨 7. 여객선안전관련논의 ( 주요논의 ) 사무총장은지중해에서발생한 Norman Atlantic호사고 * 조사결과보고서를가능한빠른시일내 IMO에제출할것을요청함 * 이태리선적국제여객선으로그리스영해에서 ' 오전 6시화재사고발생 ( 논의결과 ) 위원회는국제여객선의경우다른국적의승객과선원이승선하고있으므로, IMO를통한국제적인대응에주목함 현재국제협약을적용받지않는연안여객선안전관리방안의필요성부각및관련지침개발이진행되고있는만큼동향파악필요함 * IMO는국내항해여객선의안전강화를위한컨퍼런스개최 (' , 마닐라 ) 5. LRIT 감사비용절감방안에대한검토 ( 주요논의 ) LRIT 데이터센터감사비용절감을위해감사수행주체를국제이동위성기구 (IMSO) 에서 IMO로이전하는방안에대하여논의 16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17

10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소식 2014년선박전손크게감소파나마운하, 170억달러새프로젝트구상미캘리포니아주, 저유황규정위반선사에약 284천불벌금부과잠비아, IMO 신규회원국가입홍콩, 선박배출쓰레기적용범위확대예멘 (Yemen) 영해내항해금지나이로비침선제거협약발효정제유, 유황배출규정에적합한최선책으로판단해양사고포럼, 싱가포르에서개최동남아해상 ' 해적주의보 ' 말레이시아유조선실종 18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19

11 국제해사소식 2014 년선박전손크게감소 (3.24) 2014 년전세계선박전손은 75 건 으로 2013년대비 32% 감소하며최근 10년중가장작은기록으로 10년간전손평균 (127) 도크게개선함 2014년선박전손의원인으로는선박침몰이 65%, 좌초가 17% 를차지하였으며, 화재 / 폭발은 4건으로작년대비 73% 감소함 선박전손의 1/3이상은 2개수역 - 남중국, 인도차이나, 인도네시아및필리핀 (17건) 과일본, 한국및북중국 (12) - 에서발생함 해양사고는 2,773건으로동지중해및흑해지역에서작년대비 5% 증가한 490건으로가장많이발생했고, 두번째로영국제도, 북해, 영국해협, 비스카이만등에서 29% 증가한 465건이발생함 미캘리포니아주, 저유황규정위반선사에약 284 천불벌금부과 (4.7) 국제운송중개인클럽 (ITIC) 에따르면미캘리포니아주는 2011년식별된저유황규정위반사례에대하여 283,500달러의벌금을부과함 2001년 7월, 캘리포니아대기자원국 (CARB) 은한선박이 2009년과 2011년사이 17회기항하는동안기관또는보일러연료를저유황유로전환하지않은점을발견함 2009년캘리포니아주의규정개정이후선박안전관리시스템을개선했어야하나, 관리선사및선박에서대응에실패한것으로나타남 잠비아, IMO 신규회원국가입 (4.8) 파나마운하, 170 억달러새프로젝트구상 (3.26) 파나마운하청 (PCA) 은세계최대선박을수용 하기위하여 170억달러규모의대형프로젝트를검토하고있는것으로전해짐 파나마운하청은수에즈에대적하기위하여 2만 teu 컨선을수용할수있는네번째갑문설치에관한계획을검토하고있음 완공까지는 15년이소요될것으로추정되며, 예산은채권발행및운하자체수입등을통해마련할것으로전해짐 * 파나마운하는 2016년 4월 1일개장을목표로현재포스트-파나막스선박을수용하기위한 22층규모의갑문을설치하고있음 내륙국가인잠비아 (The Republic of Zambia) 는 IMO 협약의수락서를기탁함으로써새로운회원국이됨 잠비아의가입으로 IMO는정회원국이 171개로늘어나게됨 * 잠비아는정련동 (44%), 구리원석 (29%), 옥수수 (5.5%), 담배원료및목화등을수출하고있으며, 아국은중국, 남아프리카, 짐바브웨에이은잠비아의 4대수출대상국임 주영잠비아대사 (High Commissioner Paul William Lumbi) 는 4월 8일수요일, IMO의신규회원국가입을기념하기위하여 IMO를예방함 IMO 사무총장은잠비아가국제사회에서중요한국가이며, 현 IMO 회원국은잠비아를환영하고지지할것이라고말함 잠비아대사는타 IMO 회원국, 특히내륙국가의경험을배우고협력하기를희망한다고답함 20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21

12 국제해사소식 홍콩, 선박배출쓰레기적용범위확대 (4.10) 자국해운법 * 상 " 선박배출쓰레기 " 정의에 9개카테고리를추가할계획임 * 1995년발효된현해운법에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을반영하였음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부속서 5장에따라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요리기름, 낚시도구및동물사체등을포함시킴 또한, 선원및여객에대한쓰레기배출규정안내판을선내에게시하고, 쓰레기관리계획및쓰레기배출기록부를관리하도록요구함 이개정안은 2015년 4월 15일홍콩법률이사회에상정됨 정제유, 유황배출규정에적합한최선책으로판단 (4.17) 2015년발효된유황배출규정에대응하여선사들은정제유의사용을최선책으로받아들이는것으로보임 로이드리스트의작년조사에서는응답자의 48% 가정제유를최선책으로생각한반면, 올해조사에서는 62% 로증가함 일부선사는여전히배출가스세정장치를선호하거나향후액화천연가스 (LNG) 를사용할것을고려하고있음 유황감소장치에대한응답율은작년 17% 에서 19% 로증가하였고, LNG에대한선호도는 22% 에서 18% 로감소함 예멘 (Yemen) 영해내항해금지 (4.12) 예멘외교부는 4월 11일예멘영해내선박의진입을금지한다고발표하고, 연립국가의영해에도모두적용함 모든상선및군함모두예멘정부로부터허락을받지않고지정수역에진입할수없으며, 허용선박도항만입항전점검을받아야함 이란으로추정되는한국가가예멘내이슬람반군 (the Houthi forces) 및동조세력에무기밀매를몇차례시도한것에대한대응책임 그러나, 예멘정부는원조물품, 식량또는의약품등은점검을통과하면영해에진입을허용할계획임 해양사고포럼, 싱가포르에서개최 (4.24) 250여명이상의해운및보험전문가들이싱가포르에서 2015년 4월 23일부터이틀간개최된아시아해양사고포럼에참석함 * 구난업체, 선사, 보험사, P&I클럽대표단, 변호사, 기국대표단, 선급, 선박등록기관, 브로커, 자문업체, 검사기관등에서참석함 최근 Costa Concordia호와 Rena호같은대형사고에서겪은구난및침선제거시문제점, 특히비용증가, 기술적난관과대형사고유관기관과의공조등이강조됨 또한, 현행구난및침선제거표준약관, 혁신기술, 사고관리, 피난처와분쟁해결등에대하여논의함 나이로비침선제거협약 * 발효 (4.14) * The Nairobi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emoval of Wrecks 2015년 4월 14일부로, 나이로비침선제거협약이발효됨 총톤수 300톤이상의선박이침몰하여위해한때에는해당선박소유자에게침선의위치파악, 위치표시및제거를강제화하고, 협약국은침선제거보험가입확인증서를교부하고, 보험사에대한명령권과배타적경제수역또는 200마일내침선에대한관할권을갖게됨 현재협약체약국은안티가바부다, 불가리아, 콩고, 쿡아일랜드, 덴마크, 독일, 인도, 이란, 라이베리아, 말레이시아, 마샬아일랜드, 모로코, 나이지리아, 팔라우및영국임 동남아해상 ' 해적주의보 ' 말레이시아유조선실종 (6.15) 동남아시아해로를지나는선박들이해적들의주요표적이되고있음 15일국제해사국 (IMB) 에따르면동남아말라카해협을중심으로해적들의활동이활발해이곳은오가는선박들의주의가요구됨 지난 11일에는선원 22명을태우고기름 6000톤을선적한말레이시아국적유조선이이해상에서실종됨 IMB는동남아해상에서평균 2주일에한번씩해적에의한소형유조선강탈사건이일어나는것으로파악하고있음 올해 1분기전세계해적사건 54건가운데 55% 가동남아에서발생한것으로 IMB는집계했음 22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국제해사동향 23

13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임기택, UN 산하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당선쾌거해양수산분야안전혁신마스터플랜확정해수부, 해사안전감독관현장투입 4월 1일부터업무본격개시연안여객선안전관리이렇게달라졌다해양안전심판원, 2014년도주요해양사고사례집제작 배포해수부, 주요선박통항로안전성종합평가착수해양안전심판원, 어선사고예방위해선박안전기술공단과머리맞대해수부, 4월 1일부터소형선사안전관리무료컨설팅개시해수부, 5월부터해양안전교육본격시행해수부, 국내최대해양안전엑스포개최 ' 선박사고위기대응 ' 골든타임을사수하라 24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25

14 해사안전정책동향 임기택, UN 산하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당선쾌거 IMO, 해운 조선국제규범제 개정기구, 국내산업계긍정적파급효과기대 정부 ( 해수부, 외교부 ) 는 6월 30일런던에서시행된국제해사기구 (IMO) 차기사무총장선거에서우리나라후보인부산항만공사임기택사장이최종당선되었다고밝혔다. 전세계해운 조선업의기술과안전규범을총괄하는 UN산하국제기구수장에한국인이최초로진출하는쾌거이다. 또한이로써반기문유엔사무총장진출이후한국인이또다시유엔기구수장을역임하게되었다. 긴박했던순간, 극적인역전드라마 덴마크, 러시아등 6명의후보가나선이번선거에서우리나라임후보는당초런던현지언론의전망에서유력후보군에도들지못했다. 유럽세를등에업은덴마크후보, IMO 활동경력이풍부한사이프러스후보의양강구도가점쳐졌다. 하지만결전의날, 5차선거까지가는치열한접전끝에덴마크후보를 12표차이로누르고과반수를획득하여최종당선되었다. 극적인역전드라마가완성되는순간이었다. * ( 선출방식 ) IMO 40개이사국이비밀투표로선출, 과반수이상득표자가나올때까지매라운드최하위득표자탈락방식으로진행 임당선자의열정과우리정부의전폭적인지원 임당선자는 30여년간국내외해운 해사분야에몸담아온전문가이자강렬한열정의소유자로불린다. 한국해양대항해학과를졸업한마도로스출신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공직생활을시작한임후보는해운정책과장, 해사안전담당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등해사분야주요보직을두루거치며우리나라해사행정의초석을바로잡는데기여해왔다. 특히, 1998년주영 IMO연락관, 2002년 IMO 기국준수전문위원회 (FSI) 의장, 2004년아 태지역항만국통제위원회의장, 2006년주영한국대사관공사참사관 ( 해양수산관 ) 을지내며 IMO와국제해사무대에서교류를넓혀왔다. 또한이번선거에임해서도바다사나이답게특유의강인한열정으로투표권을가진 IMO 40 개이사국 을약 2개월간쉴새없이찾아다니며, 새롭게변모할 IMO에대한자신의비전과전략을발표하고지지를호소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임후보가국제해사분야의다양한경력과능력을겸비한경쟁력있는후보로판단하고정부차원의지원활동에총체적역량을투입하였다. 장 차관이직접나서투표권을가진 IMO 이사국들을수차례방문하고, 서울주재이사국대사들을삼고초려하며지지를요청하였고, 외교부에서도장 차관이정상회담또는각료급회담등계기가있을때주요의제에포함하여지지요청을하였을뿐만아니라재외공관에서는주재국정부부처를대상으로지속적지지교섭활동을시행해왔다. 또한우리정부의고위급인사들도 IMO 이사국방문기회가있을때마다우리나라후보의지지를요청하는등적극적인지원활동을아끼지않았다. 특히지난 4월박근혜대통령의남미순방때브라질, 칠레, 페루등투표권을가진 IMO 이사국과정상회담을통해우리나라후보지지를요청한것은선거양상을뒤바꾸는계기로작용하여당초유럽후보쪽에기울었던남미국가들이우리나라후보로돌아서면서역전드라마의서곡이시작되었다. 세계해운 조선분야의중심, 국제해사기구 (IMO) IMO는해운 조선관련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적퇴치및해상보안, 해운물류, 해상교통촉진등과관련된국제규범을제 개정하고관련기술협력사업을관장하는 UN산하전문기구로서, 171개회원국을보유하고있으며해운 조선분야에미치는영향력이매우크다. 흔히세계해운 조선분야의중심이라불릴만큼해양산업계에큰영향을미치는다양한국제규범을제 개정한다. 일례로, 1996년 IMO의유조선에대한이중선체안전규제도입에따라유조선건조선가가상승하고, 대규모유조선신규건조발주가이어져우리나라조선업이크게도약하는계기가되었으며, 최근에는선박평형수환경규제를도입하여일정규모이상의모든선박에한대당수억원에달하는평형수처리설비설치가의무화되고, 우리나라업체들이평형수처리설비시장을선점하면서관련산업이조선기자재산업의블루오션으로떠오른바있다. 2014년국내대학의연구에따르면지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IMO의국제규범에따른우리나라연관산업에미친경제적영향은약 153조원으로추산할만큼해운 조선산업계에미치는파급력이엄청나다고할수있다. 앞으로도북극 남극의개발과보존, 기후변화대응, 해양생물다양성보전등주요이슈에대한 IMO의역할은더욱증대될것으로예상되며, 2016년부터는모든회원국들이 IMO의안전 환경관련국제규범을제대로이행하는지여부에대해 IMO로부터의무적인감사를받아야하기때문에기구의영향은더 26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27

15 해사안전정책동향 욱커질전망이다. 1. 국제해사기구개요 * ( 국제해사기구 ) 1959년설립된 UN산하해양안전, 보안및환경보호를위한전문기구, 우리나라는 1962년가입, 171 개회원국, 사무국직원 300여명 IMO 사무총장진출로우리해운 조선산업날개달아선거를 10여일앞둔지난 6월 19일, 해운 조선분야에서세계적으로가장영향력있는언론인영국의로이드리스트 (Lloyd's List) 는우리나라후보가다크호스로급부상하고있다고소개하면서, 반기문유엔사무총장과함께유엔기구수장자리를또한국이차지하도록할것인가라고언급하기도하였다. 이는임후보의 IMO 사무총장진출이범세계적주요이슈라는점을반증한것이라할것이다. 우리나라는유럽이나남미, 아프리카국가들과의지정학적동맹관계도아니고, 선진국그룹이나개발도상국그룹에도속하지않아쉽게얻을수있는표가하나도없었지만그간국제해사분야에서우리나라의기여도와임후보가제시한비전과전략으로얻은성과이다. 설립연혁 유엔 (UN) 해사회의에서 IMCO설립협약채택 : '48.3.6(' 발효 ) 정부간해사자문기구 (IMCO) 설립 : ' 기구의명칭을국제해사기구 (IMO) 로변경 : ' 기능 조선 해운관련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촉진, 보상등과관련된국제규범제 개정 * 60개국제협약, 1,800여종의결의서채택 회원 회원수 : 정회원 171개국, 준회원 3개국 ( 홍콩, 마카오, 파로제도 ) 한국가입 : ' ( 북한가입 : ' ) 구성 불과수십년전원조를받던최빈국의분단국가가해운 조선분야에최고의비중을갖는국가로발전하면서어떻게모범적인경제대국으로성장하였는지가부각되면서많은이사국들의지지를이끌어낸것으로평가된다. 총회 이사회 UN 경제이사회 사무국 사무총장배출국으로서우리나라는더욱업그레이드된해사역량으로 IMO 정책을주도하고산업계와함께새로운국제규범을이끌어명실상부한국제해사선진국이되어야한다. 이번임기택사장의 IMO 사무총장당선이해운 조선산업부흥의새로운모멘텀으로, 우리나라경제전반에도새로운도약의활력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된다. 법률위원회 LEG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해사안전위원회 MSC 기술협력위원회 TC 간소화위원회 FAL 임기택당선자는당선직후 " 제가부족한점이많았지만, 우리정부의적극적인지원에힘입어당선의영광을안게되었다. 특히정상회담을통해저에대한지지를요청해주신박근혜대통령님과유기준해수부장관님, 윤병세외교부장관님그리고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신해군과민간후원회관계자여러분들께감사드린다." 라고당선의변을전했다. IMO 사무국은영국런던에위치해있고, 차기사무총장의임기는 2016년 1월부터 4년이며연임이가능하다. 선박설계및건조전문위원회 선박시스템및설비전문위원회 화물및컨테이너운송전문위원회 항해통신및수색 구조전문위원회 IMO 협약이행전문위원회 인적요소, 훈련및당직전문위원회 해양오염방지 대응전문위원회 SDC SSE CCC NCSR III HTW PPR 28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29

16 해사안전정책동향 2. 임기택후보약력 3. IMO 역대사무총장및이사국현황 부산항만공사사장임기택 (1956년생) 1977 한국해양대학교항해학과졸업 1989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졸업 1991 IMO 설립세계해사대학 ( 대학원 ) 졸업 주요경력 1985 해운항만청선박사무관임용 1998~2001 IMO 연락관 2006~2009 주영국대사관해양수산관 ( 공사참사관 ) 2009~2011 해사안전정책관 2011~2012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역대사무총장및국적 구분 성명 국적 재임기간 1대 Ove Nielsen 덴마크 1959~1961 2대 William Graham 영국 1961~1963 3대 Jean Roullier 프랑스 1964~1967 4대 Colin Goad 영국 1968~1973 5대 Chandrika Prasad Srivastava 인도 1974~1989 6대 William A. O'Neil 캐나다 1990~2003 7데 Efthimios E. Mitropoulos 그리스 2004~2011 8대 Koji Sekimizu 일본 2012~2015 대륙별이사국분포 ( 총 40개국 ) 유럽 14개국, 아시아 10개국으로전체의 60% 차지 대륙 이사국수 국가명 ~ 부산항만공사사장 유럽 14 개국 덴마크, 러시아, 사이프러스, 이태리, 영국, 그리스, 몰타,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한국해양대학, 세계해사대학졸업, 27.5년간공직에봉사하며해사안전담당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등고위직공무원역임 1986~2012년, 26년간 IMO회의참가 런던주재해무관단의장, IMO FSI 전문위원회의장, 아 태지역항만국통제위원회의장등을역임하며선진국및개도국인사들과광범위한인적네트워크형성 아시아 10 개국 대한민국, 필리핀, 일본,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4 개국케냐, 모로코, 남아공, 라이베리아 북중미 5 개국미국, 캐나다, 파나마, 자메이카, 바하마 남미 5 개국칠레,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기타 2 개국호주, 터키 밑줄친 6 개국가는사무총장입후보국임 30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31

17 해사안전정책동향 4. IMO 선거일정및방식 5. 국제해사기구 (IMO) 와우리나라해사산업의경제적영향 ( 일정 ) 제 114 차이사회 (' ~7.3) 에서차기선거개최, 40 개이사국의비밀투표로과반수득표자를선출 입후보마감 (' ), 선거 (' ), 총회승인 ('15.11 말 ) IMO 제정국제협약이우리경제에끼친영향 ( , 33 년간 ) 구분 금액 구분구성국명 해운산업에미친경제적영향 16 조 7,509 억원 A 그룹 (10 개국 ) 주요해운국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태리, 그리스, 영국, 미국, 파나마, 러시아, 노르웨이 해운산업경제적영향의전 후방효과 ( 국민경제적영향 ) 20 조 1,003 억원 계 36 조 8,512 억원 B 그룹 (10 개국 ) 주요화주국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조선산업에미친경제적영향조선산업경제적영향의전 후방효과 ( 국민경제적영향 ) 44조 6,397억원 71조 4,219억원 C 그룹 (20 개국 ) 지역대표국 싱가포르, 터키, 남아공, 인도네시아, 호주, 사이프러스, 멕시코, 칠레, 필리핀, 덴마크, 말레이시아, 벨기에, 몰타, 모로코, 페루, 태국, 바하마, 라이베리아, 케냐, 자메이카 계합계 116조 616억원 152조 9,128억원 아국은 '01.11( 제22차총회 ) 부터 7연속 IMO A그룹이사국으로진출 ( 선출 ) 과반수득표자가없을경우최저득표자를제외하고재투표 < 2015년 IMO 사무총장입후보현황 > 국가 성명 직위 한국 임기택 부산항만공사사장 덴마크 Andreas Nordseth 덴마크해사청장 사이프러스 Andreas Chrysostomou 해사국국장대행 필리핀 Max Mejia 필리핀해사산업청장 러시아 Vitaly Klyuev 교통부해사정책국장 케냐 Juvenal Shiundu IMO 기술협력국부국장 ( 임기 ) 사무총장임기는 '16.1.1부터개시 * ( 연임규정 ) '04년부터임기 4년으로 1회연임가능 (8년재임가능 ) 대표사례 : 유조선이중선체강제화의경제효과추정 (2006년) 2003년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개정으로단일선체유조선의퇴출을결정함에따라이전에건조된선박의퇴출강제화 ( 해운업계 ) 단일선체선가폭락 (4만DWT경우 US$2,800만 US$1,300만 ) 으로 1조 4,700억원 (US$14억 4천3백만 ) 경제적손실발생 * International tanker conference ( 조선업계 ) 이중선체구조로건조된전세계총 148.7백만 DWT 선박중아국이 49% 를신조 ( 추산 ), 5조 9,700억원 (US$58억 3,000만 ) 경제적수익발생 * 아시아전문가회의 IMO의해상안전 해양환경보호규제강화가신산업창출계기로작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강제화로해운업계의부담이증가했으나, 기술기준개발 선점을통해세계시장 (40조) 의 50% 점유예상 * 2014년누적집계 : 약 1.5조원, 세계시장 55% 점유 인적과실기인해양사고의최소화를위해도입추진중인 e-navigation 시스템도블루오션시장 (2020년 ~2030년, 1,200조 ) 으로대두될전망 32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33

18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양수산분야안전혁신마스터플랜확정 운항관리자업무독립및선박개조요건강화등선박안전강화 1. 안전혁신마스터플랜개요 3 월 30 일제 54 차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범부처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 이심의 확정되었다. 이에따라해양수산부는연안여객선의안전관리체계를개선하고, 선원의훈련과안전교육을현장중심으로개편하는한편, 선박개조에대한관리를강화하는등선박의안전성을더높여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 은우리의재난안전관리체계를원점에서재검토하고근본적으로혁신하기위해지난해 6월부터 17개부 처 청등이참여하여마련한중장기종합계획으로총 100개세부과제로구성되어있다. 이중해양수산분야과제는다음과같다. 먼저, 연안여객선의운항관리자업무의독립성강화를위해올해 7월부터운항관리자를선사단체인한국해운조합에서공공기관인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이관할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2월에채용된해사안전감독관이 4월 1일부터현장에배치되어여객선안전관리에대한지도감독을강화하고있다. 앞서지난해부터시행한여객에대한신분확인절차강화와화물에대한전산발권도이번안전혁신마스터플랜에담아과승과과적예방에만전을기하고있다. 또한, 비상시대응능력강화를위해안전교육을실습위주로개편하는한편, 안전재교육면제제도폐지, 여객선직무교육신설및교육기간확대등선원에대한안전교육도강화하였다. 젊고유능한젊은이들이선원으로많이지원할수있도록선원들의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한퇴직연금제도도입도관계부처와협의하여추진할예정이다. 이와함께, 여객선의복원성이나빠지는개조를금지하는등선박개조요건을강화하고, 고령원양어선에대한검사를강화하며, 베링해등에서조업하는어선에대한특수방수복비치를의무화하는등선박의안전도를제고할계획이다. 아울러, 첨단 ICT를활용한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인한국형 e-navigation 구축을통해해양사고를줄이기위한체계를발전시켜나아갈계획이다. 추진배경 대형사고를계기로정부의재난 안전관리체계전반을원점에서재검토하여근본적인안전혁신방안마련추진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등을총체적으로점검하고, 기존의제도와방식을고쳐서근본적인대안을만들어나갈것 (' , VIP 지시 ) 국민과재난안전전문가들의제안을광범위하게수렴하여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을만들어나갈것 (' , VIP 지시 ) 추진방향 범정부, 전문가및일반국민등각계각층의광범위한의견수렴 * 범정부 (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등 15개부처 ), 전문가 ( 재난안전분야대학, 산업체, 연구기관전문가 ), 대국민 ( 대국민아이디어공모실시 / 868개접수 ) 재난안전전과정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 에대한혁신방안마련 그간추진경위 주요부처및민간전문가실무 T/F 구성운영 (' ~ ) 전문가워크숍 (4회), 관계부처차관회의및전문가회의 (' , 8.13) 안전혁신마스터플랜 기본방향확정 (' , 국무회의보고 ) * 5대전략 ( 재난관리컨트롤기능강화, 현장대응체계의실효성확보, 안전의식제고및비정상관행개혁, 안전관리인프라강화, 분야별안전대책수립 ) * 과제수 : 100개 ( 국민안전처 57, 유관부처 39, 해수부 4) 세부과제발굴을위한관계부처회의 (' ), 민간자문단워크숍 (10.30~31) 및분과회의 (11.5~11.7), 지자체의견수렴 (' ~12.15) 안전혁신마스터플랜대국민아이디어공모 (' ~'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심의 확정 (' ) 해양수산부관계자는 "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은대형사고를계기로정부의재난안전관리체계전반을원점에서재검토하여근본적인개선방안을마련한것 " 이라며, " 해양안전에있어두번다시실패가없도록마스터플랜에따라해양수산분야안전혁신을위해혼신의힘을다할것 " 이라고말했다. 34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35

19 해사안전정책동향 2. 안전혁신마스터플랜세부과제 ( 해양수산부 ) < 안전혁신마스터플랜과제개요 > 5대전략 100개세부과제로구분 100개세부과제 ( 국민안전처 57개, 유관부처 39개, 해양수산부 4개 ) 해수부, 해사안전감독관현장투입 4 월 1 일부터업무본격개시 선박안전전문가를통한해사안전관리의획기적개선기대 해양수산부는 4월 1일부터해사안전감독관 20명을전국주요항만에배치하여선박및선박회사에대한안전관리지도감독업무를본격적으로시작하였다. 연안여객선의안전관리체계개선 여객선지도감독업무의독립성강화및안전체계일원화 *, 해사안전감독관채용및운항관리규정심사강화 * ( 운항관리자 ) 사업자단체 공공기관, ( 지도감독 ) 舊해경청 해수부이관 사업자의안전관리책임강화, 여객및화물에대한전산발권시행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을통한해양재난의예방체계첨단화 선박의전자해도정보, 육상의해상교통정보및조선기자재기술의융 복합을통하여해역별맞춤형해양안전정보제공 * 첨단 ICT를활용한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선원의안전교육 훈련및자격기준강화 선원안전재교육의무화및선내비상훈련강화, 승무원제복착용, 안전관리전담승무원및선원의무위반에대한처벌강화 선원과로방지를위한최소승무정원현실화, 예비원확보의무, 우수선원공급추진및선원퇴직연금제도도입유도 ('16년) 선박개조제한및원양어선등의안전검사강화 선박개조관리강화 *, 원양어선의선령에따른검사강화및베링해등위험수역조업어선에대한특수방수복비치의무화 * 복원성이저하되는여객선의개조금지, 선박개조 변경허가대상확대 * 배치현황 : 부산 (2명), 제주 (2명), 인천 (2명), 여수 (2명), 울산 (1명), 마산 (3명), 목포 (4명), 포항 (1명), 군산 (1명), 대산 (1명), 본부 (1명) 해사안전감독관은해수부소속의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해수부가세월호사고등을계기로선박안전관리를획기적으로개선하기위해특별채용한선박안전분야 15년경력이상의전문가들이다. 해사안전감독관은여객선, 화물선등선박과선사등에대한정기 수시지도감독활동을수행하고있다. 이를통해선장, 선박안전관리자등의안전수칙준수여부및선박의안전운항여부를철저히확인하여안전관리부실로인한해양사고예방을중점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이번에해수부장관으로부터임명장을받고현장에투입된해사안전감독관은지난 2월 16일 1차채용되어직무교육을수료한 20명 ( 여객선분야 16명, 화물선분야 4명 ) 이며, 3월에추가로채용된 14명은 4월전문교육을이수하고 5월에각지방해양수산청에배치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3월 31일세종청사에서해사안전감독관 20명 (1차배치자 ) 에게임명장을수여하고, " 해사안전감독관여러분의역할이크다. 선박과선사들이안전수칙을제대로지키는지철저히감독하여세월호사고와같이안전관리부실로인한대형해양사고가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만전을다해달라." 라고당부했다. 36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37

20 해사안전정책동향 1. 해사안전감독관제도개요 2. 해사안전감독관자격기준 ( 배경 ) 선박및사업자의안전관리상태에대한지도 감독체계구축을위해타교통분야의안전감독관제도를해양부문에도입 해사안전감독관법적근거마련을위한해사안전법개정법률안 * 공포 (5.14), 감독관제도운영을위한하위법령개정 공포 (11.14) * 국회제출 (' ) 본회의 (4.29.) 의결 개정안공포 (5.14) ( 감독관구분 ) ' 여객선 ', ' 화물선 ' 안전감독관으로구분하고, 전문분야에따라 ' 운항감독관 ' 과 ' 감항감독관 ' 으로세분화 * 운항감독관 : 운항관리, 항해안전관리 / 감항감독관 : 선체, 기관 선박정비 ( 자격 신분 ) 15~20년이상의관련분야 ( 항해, 기관등 ) 경력을갖춘전문가를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나급으로채용 ( 배치인력 ) 여객선, 화물선안전감독관 34명 ( 근무기간 ) 근무기간은 5년으로하되, 3년이후에 2년연장추진, 근무정년은 65세로제한 ( 직무범위 ) 선박및사업자에대한정기또는수시지도 감독, 개선명령 확인에관한사항, 운항관리자지도 감독 ( 지도 감독방안 ) 연간계획에따라정기감독은연중실시하고, 중대사고등긴급지도 감독이필요한경우불시감독실시 해사안전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및별표 4의2 관련구분자격기준 1. 책임급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력을포함하여해사안전관련분야에해사안전감독관서 2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 65세미만의사람가. 1급항해사나 1급기관사의해기사면허를소지하고총톤수 1만톤 ( 여객선의경우에는총톤수 3천톤을말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이상의선박에서선장또는기관장으로 5년이상근무한경력나. 1급항해사나 1급기관사의해기사면허를소지하고대형선단 ( 총톤수 1만톤이상의선박 7척이상으로이루어진선단을말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의안전관리책임자로 7년이상또는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경력을포함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로 10년이상근무한경력다.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따른선급업무를수행하는법인 기관 단체 [ 국제선급연합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y) 의정회원인경우로한정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에서선박검사원으로 10년이상근무한경력라. 선임급해사안전감독관으로 5년이상근무한경력 ( 인력배치 ) 본부 (2명) 와지방해양수산청 (32명) 에분산배치 * 1차채용자 4월 1일실무배치, 2차채용자는 5월초실무배치 2. 선임급해사안전감독관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력을포함하여해사안전관련분야에서 1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 65세미만의사람가. 1급항해사나 1급기관사의해기사면허를소지하고총톤수 1만톤이상의선박에서선장또는기관장으로 2년이상근무한경력나. 1급항해사나 1급기관사의해기사면허를소지하고대형선단의안전관리책임자로 2년이상또는안전관리자로 5년이상근무한경력다.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따른선급업무를수행하는법인 기관 단체에서선박검사원으로 5년이상근무한경력 비고 1." 해사안전관련분야 " 란선박의운항 ( 항해사또는기관사로선박에승무한경우를말한다 ), 조선, 선박안전관리, 선박검사등에관한업무분야를말한다. 2. 유급휴가기간은경력기간의산정에포함한다. 38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39

21 해사안전정책동향 연안여객선안전관리이렇게달라졌다 세월호사고이후달라진여객선안전관리현황 해양수산부는세월호사고이후중점추진중인 연안여객선안전관리개선현황 을 4월 6일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세월호사고재발방지를위해지난해 9월연안여객선안전관리전반에대한혁신대책을마련 발표하였다. 또한, 올해 1월후속입법으로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등을개정하였으며, 현재하위법령개정작업을추진하고있다. 검을수행하고, 철저한여객관리를위해모든여객에대한전산발권및사업자의신분증확인등여객신분확인절차를강화 ('14.6) 하였다. 또한, 화물과적차단을위해화물전산발권을의무화 ('14.10) 하는한편, 대형카페리에대해서는계량증명서를제출 확인토록하여최대적재중량이상의화물선적을원천차단하고있다. 세월호사고이후연안여객선안전관리와관련한주요개선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안전관리지도 감독체계를개편하였다. 그간문제점으로지적된계량증명서발급이후추가적재등의부정행위에대한관리도강화되었다. 목포, 제주, 부산, 여수등에이동식계근기 4기를배치하고, 수시 불시점검 ('15.2, 계량증명서와이동식계근기간실제중량비교 ) 을통해추가적재여부를지속적으로단속하고있다. 선사이익단체인해운조합에소속되었던운항관리자를공공기관인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이관토록법률을개정하고현재실무 T/F 구성등이관절차를진행중에있으며, 올해 7월까지조직이관을완료한다. 아울러, 법령개정이완료되는올해 7월부터는화물차량기사가계량증명서를제출하지않거나허위로제출 ( 추가적재등 ) 하는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 현재는선적거부 ) 가부과된다. 세월호사고당시 73명이었던운항관리자는강화된안전관리업무수행을위해현재 91명으로증원된바있으며, 적정인력산정을위해전문연구용역을진행중에있어, 이를통해산정된정원을추가로반영하여이관한다. 또한, 해사안전분야전문가인해사안전감독관을채용 ( 여객선감독관 16명 ), 4월부터현장배치하여선사와운항관리자에대한지도 감독을강화하고있다.(5월중 4명추가배치함. 여객선감독관총 20명 ) 특히, 최근배치된해사안전감독관을중심으로현재선령 20년을초과한노후연안여객선전체 (44척) 에대한특별점검을실시 ('15.4 ) 하고있다. 앞으로정기점검뿐만아니라수시 불시점검을통해사업자등의안전관리실태를지속적으로지도 감독한다. 사업자의안전규정위반에대한과징금도최대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대폭강화하여사업자의안전규정위반에대한경각심을높였다. 둘째, 안전운항을위해출항점검및화물 여객관리를강화하였다. 세월호사고당시문제점으로지적되었던출항전점검을강화하기위해선장과운항관리자가합동으로점 셋째, 선원의자질과책임성제고를추진하였다. 선원교육과정을실습위주로개편 ('14.7~) 하고교육훈련 * 을강화 ('15.1~) 하는한편, 책임성제고를위해올해 7월부터제복착용을의무화하며, 현재는행정지도, 권고등을통해선원들이제복을착용하도록하고있다. * 회당교육인원축소 (40명 20명 ), 선원직업윤리과목신설, 선원안전재교육면제규정폐지, 교육기간확대 (2일 4일 ), 여객선직무과정신설등또한, 화재, 전복등비상시선원의대응능력제고를위해입체적훈련이가능하도록예산 35억원을투입하여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부산소재 ) 에지상 3층, 연면적약 1,300m2규모의 선박종합비상훈련장 을연내건립한다. 넷째, 선박및설비기준등을정비하였다. 카페리등여객 화물겸용여객선에대한선령제한강화 ( 최대 30년 25년 ) 를추진중 ( 해운법시행규칙개정, '15.7) 에있다. 40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41

22 해사안전정책동향 세월호사고이후달라진사항 구분이전이후 규제강화와함께, 여객선현대화촉진을위해이차보전사업의지원규모및지원조건을개선 시행 ('15.1 ) 하는한편, 관계부처와함께선박공동투자제도등신조지원제도도입도검토 협의중에있다. 아울러, 선박의블랙박스인항해자료기록장치 (VDR) 설치의무를확대하고구명조끼, 탈출보조장치등의설치기준도강화하였다. 다섯째, 해양안전문화확산을추진하였다. 해양안전의날 지정 ( 매월 1일 ), 선사 CEO의안전의식향상을위한 해양안전리더교육 및학생 일반인대상 찾아가는해양안전교실 운영등을통해해양안전의식생활화를추진하고있다또한, 국민의해양사고대응능력배양과해양안전에대한관심제고를위해해양안전체험시설건립 ( 총사업비 400억원 ) 을추진중에있다. 체험시설은올해입지선정및설계를실시하여 2018년준공을목표로하고있다.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은 " 앞으로현재추진중인법 제도정비를조속히완료하고, 개편된안전관리체계가조속히정착될수있도록현장점검도지속적으로시행하겠다." 라고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지난 4월 1일여수를방문하여여객승선 화물관리, 해사안전감독관현장배치등세월호사고이후달라진여객선안전관리체계전반에대하여점검하였다. 4월 9일에는인천을방문해연안여객선및국제여객선에대한승선안전점검을실시하였다. 지도 감독점검 여객 / 화물관리선박 설비선원교육 운항 관리자 정부 안전규정위반제재 선사단체소속 ( 해운조합 ) 운항관리자 73명근무 정책 ( 해수부 ) 집행 ( 해경 ) 이원화일반공무원지도 감독 공공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15.7) 운항관리자현재 91명근무 정책 집행 ( 해수부 ) 일원화해사안전감독관지도 감독 ('15.4) 과징금최대 3 천만원과징금최대 10 억원상향 ('15.7) 출항점검선장점검, 운항관리자의형식적확인 여객관리 형식적신분확인 ( 무임승선, 신분증미확인 ) 선장 운항관리자합동점검 ( 승선인원, 화물적재톤수확인후출항 ) 신분확인절차강화 ( 全승객전산발권, 신분증확인의무화 ) 화물관리선사자율전산발권, 계량증명서확인의무화 선령모든여객선최대 30 년카페리등최대 25 년 ('15.7) VDR 탑재 구명설비요건강화 선장자격 국제여객선및 3천톤이상화물선탑재 연안여객선은최대승선원의 100% 에해당하는구명조끼비치 카페리여객선의각현에강하식탑승장치 ( 탈출보조장치 ) 1개이상설치 대형여객선선장 (2급) 적성심사최초 1회실시 300톤이상신조 중고도입연안여객선 ('14.9) * 500톤이상현존연안여객선포함은 '15.7 부터 최대승선원의 110% 비치로확대 * 신조 도입 : '14.12 / 현존선 : '15.7 부터적용 카페리여객선의각현에강하식탑승장치 ( 탈출보조장치 ) 2개이상설치 * 신조 도입 : '14.12 적용 대형여객선자격 (1급) 강화 ('15.3) 적성심사정기시행 ('15.7) 선원제복선사자율선원제복착용의무화 ('15.7) 비상훈련서면 ( 항해일지 ) 으로만기록 관리훈련상황사진 동영상기록의무추가 선원교육 안전교육면제, 실습교육미흡여객선특성에맞는직무교육미흡 안전재교육면제폐지, 실습위주교육개편, 여객선안전 직무교육신설 실습시설부분별실습 ( 소화, 선박탈출등 ) 비상종합훈련장건립추진 ( 예산확보 ) 교육 CEO 및학생대상별도교육없음 CEO 대상해양안전리더교육시행 ('14.9~), 찾아가는해양안전교실운영등 안전문화 지정일 없음 해양안전의날지정 ( 매월 1일 )/('14.12~) 안전체험장 육상교통만존재 해양안전체험관구축중 ('15 예산확보 ) 안전정보해양사고등에대한정보미공개해양사고발생시안전정보공개 * '15.7 월시행사항은관련법령개정절차에따른사항 42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43

23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양안전심판원, 2014 년도주요해양사고사례집제작 배포 주요해양사고 15 건선정, 사례를통한교훈내용전파 2014 년주요해양사고사례와교훈 책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4년주요해양사고사례와교훈 책자를발간하여 4월 14일부터유관기관및업 단체등에배포하였다. 이책자는 2014년도에발생하였거나해양안전심판원에서재결한주요해양사고사례중교훈내용이우수한 15건의해양사고를선정하여제작하였으며, 어선, 화물선, 유조선, 여객선등다양한유형의실제해양사고사례를통한교훈내용을담고있다. 해양사고사례중 ' 어선 W호침몰사건 ' 은방파제입구에서너울성파도로기관실출입구틈새로해수가유입되어주기관이정지된후방파제에부딪혀침몰한사고이다. 이사례는방파제나해안가접근시에는너울성파도가더심해지는경향이있으므로배가떠밀리거나침수의위험등에주의하여기관실외부출입구를완전히폐쇄해야한다는교훈을준다. ' 유조선 Y호부두시설접촉사건 ' 은과속등도선사의과실로선박이부두에충돌하여대형해양오염이발생한사고이다. 이는선박이부두에접안할때에는반드시안전한속력을준수하고, 선장과도선사간에의사소통을명확히해야한다는등의교훈을주고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관계자는 " 실제발생한해양사고재결서를바탕으로제작된자료인만큼현장에서선박종사자등이적극활용하여유사해양사고재발방지에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 라고말했다. 2014년도주요해양사고사례와교훈 책자는중앙해양안전심판원홈페이지 ( 에서누구나자유롭게다운받아활용할수있다. 44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45

24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수부, 주요선박통항로안전성종합평가착수 주요사고발생해역과위험물취급항만선박교통환경중점점검 해양수산부는 4월 16일해양안전분야의학계, 산업계, 유관단체등이참가하는전문가회의를개최하고 ' 선박통항로안전성평가사업 ' 을본격적으로착수하였다. 해양수산부는올해사업으로 맹골수도등주요사고발생해역 선박통항이빈번한지정항로 * 유조선의통항이잦은위험물취급항만인울산항, 광양항, 인천항 3개소의해상교통환경전반을중점평가하였다. * 교통안전특정해역내지정항로 3개소 ( 부산 인천 광양 ), 통항분리방식적용항로 ( 거제남단홍도, 거문도, 보길도부근 ), 지방해양수산청장지정항로 25개소이번평가에는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동명대학교, 민간전문업체등이대거참여하며해역별지리 기상조건분석, 교통량 혼잡도조사, 선박운항자체감위험요인설문조사및선박항행안전성시뮬레이션등이종합적으로실시되었다. 해양수산부는이번평가결과를바탕으로주요해역의항로지정 정비, 항행보조시설보완, 위험물취급항만의항법개정등후속개선조치를시행할계획이다.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장은 " 그동안주요해역에항로 항법을지정하여관리해오고있으나선박안전에대한국민들의우려가크고선박의대형화와통항량증가등해상교통환경도급변하고있어종합적인안전성평가가필요하다." 라며, " 여객선, 유조선, 대형화물선등의통항로를중점평가하고개선 보완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시정조치해나가겠다." 라고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내년부터부산항, 대산항등다른주요항만의선박통항로에대한종합적인안전성평가도추진하는등선박통항안전에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 개요 사업명 : 2015 선박통항로안전성평가연구용역 기간 : ~ (270 일간 ) 주관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세이프텍리서치 ( 한국해양연 연구소기업 )*, 동명대컨소시엄 * 한국도선사협회, 해운선사 항만설계사 교통량조사업체등민간기업등참여 주요내용 선박통항로안전성평가사업개요 1 연안해역해상교통환경평가 주요사고해역, 통항량밀집해역, 지정항로 * 등연안해역선박교통환경을종합평가하고항로 항법지정, 항행보조시설보완등개선조치 * 교통안전특정해역내지정항로 3개소 ( 부산 인천 광양 ), 통항분리방식적용항로 ( 거제남단홍도, 거문도, 보길도부근 ), 지방해양수산청장지정항로 25개소 2 주요위험물취급항만유조선통항로안전성평가 울산항, 광양항, 인천항의항로 정박지 선회구역, 도선 예선, 항법규정등항행여건전반을평가하고안전항행가이드라인수립 * '16년부터부산항, 대산항등다른주요항만에도실시 2 해외통항관리제도조사 항법 해역관리 유조선통항관리해외제도 사례비교및분석등 주요내용 선박통항로안전성평가착수 전문가회의개최 : * 時 / 所 / 參 : 14시 / 선박안전기술공단대강당 ( 세종시 ) / 관계분야산 학 연관계기관등 선박통항로안전성평가 : 4월 ~ 12월 * 현지설명회, 선박운항자설문조사, 단계별전문가회의등관계의견지속수렴 * * 안전성평가결과설명회개최 : 11월말 46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47

25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양안전심판원, 어선사고예방위해선박안전기술공단과머리맞대 사고선박정보제공, 해양사고통계공유등협업강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4 월 29 일해양사고 조사및예방을위한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기위해선박안전기술공단과정책협의회를개최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해양사고조사 및심판을담당하는준사법기관이며선박안전기술공단은주로소형선박과어선의검사를담당하는기관이다. 해수부, 4 월 1 일부터소형선사안전관리무료컨설팅개시 해양수산부는영세한소형선사의안전관리역량을강화하여내항선의해양사고를저감하고자 4월 1일부터무료로안전관리컨설팅을실시하고있다. 안전관리컨설팅은전문인력의부족으로효과적인안전관리업무에어려움을겪고있는소형선사들을대상으로안전관리체계의종합적인진단을실시하여선사의규모등여건에맞는맞춤형안전관리체제를구축할수있도록전문가를현장에지원하는서비스이다. 주요컨설팅내용은안전관리체제이론교육, 선박안전관리매뉴얼의적정성검토 보완, 기타우수사례전파등이다. 안전관리컨설팅서비스를원하는내항선사는선박안전기술공단홈페이지 ( 에접속하여신청서를제출하면컨설팅전담자와협의하여서비스를받을수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최근 5년 (2010년 ~2014년 ) 간우리나라에서발생하는해양사고 (5,371건) 의약 72.3% 가어선사고라는점에서양기관의협력을통해어선사고조사및예방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라설명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이번정책협의회를통하여어선의해양사고조사시관련선박에대한정보를신속하게제공받기로하였으며, 필요시사고선박의검사를담당했던공단검사원이현장조사에입회하기로하는등양기관의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또한해양안전심판원은자체제작한해양사고예방교육교재제공및해양사고통계를공유함으로써어선의검사제도개선등에활용하게하는등양기관간협업체계를강화하기로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관계자는 " 어선의검사를책임지고있는선박안전기술공단과실질적인협력체계를강화하여어선해양사고예방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라고말했다. 48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49

26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수부, 5 월부터해양안전교육본격시행 내항선사안전관리컨설팅서비스개요 목적 내항영세선사의자체안전관리수준향상을통한해양사고예방을위해안전관리체제이행기법등에대한컨설팅지원 컨설팅개요 ( 대상 ) 선박안전관리체제를직접수행하는내항선사또는선박안전관리체제비적용내항선사 ( 시행주체 ) 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Tel ) ( 주요내용 ) 안전관리체제이론교육, 선박안전관리매뉴얼의적정성검토 보완, 기타우수사례전파등 < '15년내항선사안전관리컨설팅서비스신청대상 > 내항선안전관리체제를직접수행하는모든선사 500톤미만선박을운영하는안전관리체제비적용소형선사 ( 시행방안 ) 공단홈페이지 ( 를통해신청 해운업계 CEO 부터학생, 성인까지전국민해양안전교육실시 해양수산부는해운업계최고경영자의안전경영의지와전국민의안전의식을높이기위한해양안전교육을본격시행하고있다. 우선연안여객선, 유조선, 예부선, 원양어선등의선사최고경영자를대상으로 5월 7일부터오는 11월말까지 2일과정의 ' 해양안전리더교육 ' 을총 12회운영한다. 안전경영전략, 리더십, 위험성평가기법등에관한저명인사의강의와해양안전리더로서의역할에대한참가자종합토론등의교육프로그램을통해선사최고경영자의안전인식을재정립하는계기를만들어나갈계획이다. 또한해양수산부는국민의해양안전의식을높이고위기시대처능력을향상하기위해 " 찾아가는해양안전교실 " 도연중운영한다. 이는전문강사가학교, 기업등에무료로해양안전교육을실시하는것으로해양안전교육을희망하는학교나기업이한국해양소년단연맹 ( , 을통해신청하면된다.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장은 " 해양안전리더교육을통해업계의안전투자증대및안전경영분위기를확산하고, ' 찾아가는해양안전교실 ' 을본격운영하여초중고학생등의해양안전기초지식및비상대응능력이제고될수있도록하는등해양안전문화확산에주력하겠다." 라고말했다. 50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51

27 해사안전정책동향 2. 해양안전리더교육세부일정 (1 회차 ) 1. 선사 CEO 대상해양안전리더교육개요 ( 時 / 所 / 參 ) 5.7( 목 ) 8( 금 )/ 해양수산연수원 / 원양어선선사최고경영자 30 명 교육프로그램 추진배경 선박소유자등선사경영층의안전의식내재화를통한업계의안전문화정착을도모하기위해해양안전리더양성시범사업실시 * ( 근거 ) 중장기해양안전문화진흥기본계획 ('13.12), 연안여객선안전관리혁신대책 ('14.9) 안전경영에대한선사경영진의인식전환과가치정립은해양사고저감을위한전제요건이므로지속 확대추진필요 '15년추진계획 ( 교육목표 ) '15년해양안전리더 350명양성 ( 회당 30명x12회이상 ) ( 추진체계 ) 권역별 ( 경상, 전라, 서울 경기권 ) 로해양수산계대학, 유관기관등을지역교육기관으로지정하고사업위탁 ( 교육대상 ) 안전경영문화가열악한업종 * 의선사최고경영자를대상으로하고추후안전관리우수업종, 안전관리책임자등으로확대 * 연안여객선 ( 필요시원양어선 ) 내항유조선 예부선 내항화물선 국제여객선 ( 교육일수및내용 ) 참가자의업무등을고려하여 '14년시범사업과동일하게 2일과정으로운영하되교육시간은확대 (11 14시간) ( 교육방식 ) 일방적주입식이아닌참가자가능동적으로과정에관심을갖고참여할수있도록토론, 사례위주의열린강좌로구성 장 차관, 해사안전 선원 연안해운등정책책임자 ( 국 과장 ) 의교과정참여추진을통해업계와의소통기회마련 해양안전리더양성교육실시 : ' (12회) 일자 시간 교육과목 담당자 09:30~10:00 등록, 교육안내및참가자소개 이유원교수 ( 해양수산연수원 ) 고전에서배우는리더십 10:00~11:50 하동식원장 - 고전문학에나오는리더의참다운리더십 (2시간) ( 변화혁신아카데미 ) - 고전에서배우는안전실천을위한리더십 12:00~12:50 중식 위험성평가기법 - 사고위험성을평가하기위해타산업계에서 13:00~14:50 강기중팀장적용하는기법소개 1일 (2시간) ( 안전보건공단 ) - 해운에위험성평가기법을적용하는방법 ( 위험성평가실습포함 ) 15:00~15:50 김종관교수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습 (1시간) ( 해양수산연수원 ) 16:00~16:50 안전경영전략 - 1 (1시간) - 우수선사의안전경영전략실천사례 유수에스엠 17:00~17:50 (1시간) 안전경영전략 원양어업선사의안전경영전략실천사례 윤정환사장 ( 뉴질랜드 ) 17:50~20:00 이동및만찬 09:00~09:50 최선홍교수 영화를통해배우는안전 (1시간) ( 한국영상대학교 ) 인적요인과선박경영실무 - 기업내의사소통과상황인식의중요성 10:00~11:50 이재식교수 - 사고사례분석을통한의사소통, 상황인식 (2시간) ( 부산대 ) 능력향상의중요성 - 효율적인의사소통, 비상대응능력향상방안소개 12:00~12:50 중식 2 일 13:00~13:50 (1시간) 선박안전관리 - 원양어선의사고사례를중심으로안전관리방안소개 ( 선박복원성포함 ) 김욱성교수 ( 해양수산연수원 ) 14:00~14:50 (1시간) 원양어선안전관리개선대책 - 501오룡호침몰사고를계기로발표된원양어선안전관리개선대책설명 박천일사무관 ( 해수부원양산업과 ) 15:00~16:50 (2시간) 해양안전리더로서의역할및종합토론 - 안전의식내재화와인식변화 - 해양안전리더로서의역할과기업운영방향 조신희국장 ( 해수부국제원양정책관 ) 박문갑교수 ( 해양수산연수원 ) 52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53

28 해사안전정책동향 3. '15 년향후해양안전리더교육일정 ( 안 ) 해수부, 국내최대해양안전엑스포개최 5 월 27 일, 부산벡스코에서 ' 제 1 회대한민국해양안전엑스포 ' 개막 월 7 월 9 월 전라권 경상권 서울 경기권 ( 목포해양대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한국선주협회 ) 7.2( 목 )~7.3( 금 ) 7.9( 목 )~7.10( 금 ) 7.16( 목 )~7.17( 금 ) 내항유조선및화물선 내항유조선및화물선 연안여객선 9.3( 목 )~9.4( 금 ) 9.10( 목 )~9.11( 금 ) 9.17( 목 )~9.18( 금 ) 예부선 예부선 내항유조선및화물선 해양수산부는국내최대규모의 ' 제1회대한민국해양안전엑스포 (Korea Maritime Safety Expo)' 를개최하였다. 엑스포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부산벡스코 (BEXCO) 에서진행되었으며, 해양수산부와부산광역시가공동으로주최하였다. 10 월 10.15( 목 )~10.16( 금 ) 국제여객선 10.22( 목 )~10.23( 금 ) 예부선 해양안전엑스포는세월호사고이후높아진해양안전에대한국민적관심에부응하고, 해양안전정책 기술 11 월 11.12( 목 )~11.13( 금 ) 기타선박 등을소개하며, 해양안전문화를확산하는한편, 관련산업의육성지원을위해마련되었다. 행사는 해양안전 사고예방홍보전, 해양 ( 조선 ) 안전기술및기자재산업전, 해양안전국제컨퍼런스 로구성되었다. 4. ' 찾아가는해양안전교실 ' 개요 추진배경 중장기해양안전문화진흥기본계획 ('13.12) 의일환으로국민의안전한바다이용및해양안전문화정착을위해 ' 찾아가는해양안전교실 ' 시범운영 ('14.8~12) 지속적이고체계적인대국민해양안전교육추진을위해 " 찾아가는해양안전교실 " 확대운영 운영방안 ('15년교육목표 ) 60,000명교육 ( 교육대상 ) 전문강사가관할학교 ( 지역 ) 에서학생, 일반인등을대상으로전파교육실시 ( 교육내용 ) 비상시탈출요령, 구명뗏목개방및탑승, 해상생존방법, 화재시대응요령, 심폐소생술실습, 구명조끼착용법등 ( 운영횟수 ) 학교, 기업등의신청에따라연중운영 ' 찾아가는해양안전교실 ' 신청방법 교육신청서와참가자명단을이메일송부 ( @hanmail.net) 공식홈페이지를통한접수 ( 가타문의사항 : ' 해양안전 사고예방홍보전 ' 은해양안전관련정책과최신기술을홍보하는전시관과방문객이안전장비, 구명정탑승등을직접체험할수있는체험특별관으로운영하여입체적이고다양한콘텐츠를제공하였다. ' 해양 ( 조선 ) 안전기술및기자재산업전 ' 에는해양 ( 조선 ) 안전 통신 해양구조 화재및소화 작업안전 환경오염방지등다양한해양안전기자재, 장비등이전시되었다. 엑스포기간중 5.27~5.28 양일간개최된 ' 해양안전국제컨퍼런스 ' 를통해세계해양안전동향및향후전망, 미래유망해양안전기술, ICT를이용한스마트해양안전전략등다양한정보를공유하는자리도마련되었다. 이번행사는국민안전처를비롯한 30여개의해양안전관련기관및업 단체가후원하고, 140개사 370개부스가운영되었다.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은 " 해양안전정책, 최신기술, 첨단기자재등을일반국민과외국인들에게널리알리고체험할수있도록부산광역시와공동으로엑스포를열심히준비했다." 면서, " 많은국민이엑스포현장을찾아해양안전을몸으로느끼고체험하는기회가되기를바란다." 라고말했다. 54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55

29 해사안전정책동향 1. 제 1 회대한민국해양안전엑스포개요 2. 해양안전국제컨퍼런스프로그램 추진배경 해양안전에대한국민적요구에부응하고해양안전문화정착, 기술및장비전문국제전시회개최를통해관련산업지원및육성필요 사업개요 ( 행사명 ) 제1회대한민국해양안전엑스포 (1st Korea Maritime Safety Expo) ( 기간 / 장소 ) ' ~30(4일간), 부산벡스코 ( 제1전시장및컨벤션홀 ) * ( 개막식 ) :00~11:55 / 제1전시장입구 / 장관님, 부산광역시장, 지역국회의원, 후원기관단체장등 ( 주최 / 주관 ) 해양수산부, 부산시 / 드림코리아 부산전람컨소시엄 ( 후원 ) 국민안전처,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등유관산학연및업 단체 (31 개 ) 행사구성 일자 / 장소 시간 발표내용 발표자 10:00~10:20(20분 ) 개회식 사회자 10:20~11:10(50분 ) 호주해사안전관리시스템 Gary Prosser ( 호주해사안전청부청장 ) 11:10~11:50(40분 ) 우리나라해사안전정책과임진수미래대응전략 (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 11:50~13:10(80분 ) 오찬 5.27( 수 ) 컨벤션홀 13:10~14:00(50분 ) 영국의해양사고대응체계 Hugh Shaw ( 영국해사경비청 ) 205호우리나라해양안전 14:00~14:40(40분 ) 구조체계의변화와발전 국민안전처 구성 내용 해양안전 사고예방홍보전 정부, 업 단체홍보부스 - 해양안전정책 기술발표 - 마리나관련기업홍보 해양안전체험부스운영 해양안전기술 장비전시회 해양 ( 조선 ) 안전기술및기자재전시 - 통신장비, 구명설비등 ( 소요예산 ) 10 억 ( 국비 2 억, 시비 2 억, 민간부담금 6 억 ) 해양안전국제컨퍼런스 (5.27~28) 해양안전국제동향과정책 미래해양안전산업과기술전망 14:40~15:00(20분 ) 휴식 15:00~15:40(40분 ) 해사분야에서의위험과인간실수관리 15:40~16:20(40분 ) 인적과실저감연구발전과향후전망 16:20~17:00(40분 ) 해기사의역량요소와해양사고의인과관계 해양플랜트및해저구조물의 10:10~11:00(50분 ) 안전 : 미래신소재개발의 도전과기회 권보헌회장 ( 항공인적요인학회 ) Yosio Murayama ( 일본해기진흥센터 ) 정동철팀장 ( 해영선박 ) Prof. Igor Guz ( 영국에버딘대학 ) 5.28( 목 ) 글래스홀 211 ~ 212호 11:00~11:50(50 분 ) 해양안전기술동향 11:50~13:10(80 분 ) 오찬 미정 (DNV GL 소프트웨어 ) 13:10~17:00(230 분 ) * 2 일차오후는통역제공없음 기자재업체최신기술및제품소개발표 * 2 Parrallel Sessions 운영 업체발표 56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57

30 해사안전정책동향 ' 선박사고위기대응 ' 골든타임을사수하라 21 일통영해상서민관군 300 여명투입 여객선침몰구조훈련실시 1. 훈련장소및선박 해양수산부는관계기관공동으로해경, 해군,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등이참여한민 관 군합동침몰 여객선인명구조훈련을 5 월 21 일오후경남통영항일원에서실시하였다. 여객선화재 침몰에대비해골든타임 ( 사고후 1시간 ) 내여객탈출, 익수자구조역량강화및관계기관간협업기능점검등을위해실시하는이번훈련에는해양수산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양경비안전서, 해군해난구조대, 지역주민등 300여명의인력과여객선등 ( 선박 7척, 헬기 1대, 구급차 1대 ) 장비가투입되었다. 이날훈련은통영항을출항해욕지도로항해하던여객선의기관실에서화재가발생하여침몰하는가상상황에서비상탈출및익수자를구조하는과정으로진행되었다. 이에따라 1 여객선화재발생신고, 2 초기진화실패, 3 여객및선원비상탈출, 4 구명뗏목투하, 5 해경함정및해군헬기의익수자구조등실제상황을방불케하는합동훈련이되었다. 훈련장소 ( 경남통영시이순신공원앞해상 ) 특히, 이날훈련은국민참여형으로진행되어지역주민이직접훈련선박에승선하거나인근이순신공원에설치된대형전광판을통해훈련진행상황을실시간으로볼수있도록하였다. 한편, 식전행사로주부기동대 의용소방대의심폐소생술시연과화재시소화기및소화전사용법, 심폐소생 술에대한체험부스도설치 운영하여유사상황발생시국민들의대응요령습득을위한다채로운체험기 회도제공되었다. 해양수산부는이번훈련을통해여객선등해양선박사고가발생할경우골든타임내신속한상황판단및승선자탈출, 유관기관간공조를통한입체적인명구조등재난대응역량을강화하였다.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장은 " 세월호사고이후제기된선박안전에대한국민들의불안을해소하고, 누구나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해상교통환경을만들기위해지속적으로위기대응역량을강화해나가겠다." 라고밝혔다. 훈련선박 ( 여객선욕지호, 692 톤, 정원 700 명, 60m 12m 4m) 58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59

31 해사안전정책동향 2. 훈련사고개요 3. 훈련일정 사고개요 2015년 5월 21일 14:00경, 통영항방파제앞 0.5마일해상에서선원 10명, 여객 114명, 차량 20대를싣고통영항을출항해욕지도로가던여객선욕지호기관실에서원인미상화재가발생하여침몰 선박현황선명총톤수선종승선원운항선사기타 해상훈련 시간 내용 비고 13:50 ㆍ심폐소생술시연 식전행사 ( 주부기동대, 의용소방대 ) 14:00 ㆍ선박으로부터화재발생신고 통영VTS 사고접수ㆍ전파 욕지호 피해상황 692 톤 (60m 12m 4m) 여객선 ( 정원 700명 ) 선원 10명여객 114명 통영연화욕지해운 차량 20 대 적재 14:00~14:10 14:10 ㆍ선박내화재초기진화ㆍ여객대피 ( 구명조끼착용 ) ㆍ경비정ㆍ관공선등현장도착ㆍ선박내화재초기진화실패 < 선상소화ㆍ퇴선훈련 > ㆍ해수부총괄ㆍ해경지원 ( 인명피해 ) 사망 3 명, 중상 4 명, 경상 15 명 ( 사망자외 121 명전원구조 ) 14:10~14:20 ㆍ퇴선준비및구명벌투하 ( 오염피해 ) 경유 6.5 톤유출, 80m 500m 의엷은유막분포 ( 선체피해 ) 여객선욕지호전소로침몰 ( 수심 12미터 ) ( 수산피해 ) 기름유출로인근굴양식장 5ha 피해 * 기상상황 : 사고당시북서풍 8~10m/s, 파고 1~2m 14:20~14:40 ㆍ해상 ( 구명벌 ) 선원ㆍ여객구조ㆍ선내잔류인원확인 14:40~15:00 ㆍ해상구조지속및구조완료 ( 훈련종료 ) < 해상구조 > ㆍ해경총괄ㆍ해군ㆍ해수부ㆍ지자체지원 ( 관공선및헬기 ) * VHF 통신을통해구조세력지휘 ( 육상에서도 TWO-WAY VHF로청취 ) 육상체험및참관 시간내용비고 14:00~15:30 ㆍ해상훈련참관 ( 전광판설치 ) - MC, 음향, 녹화등ㆍ ' 소소심 ' 체험 *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ㆍ인명구조체험교육ㆍ유관기관, 단체, 시민인력동원 ㆍ지자체총괄 - 소방서와합동 - 학생참관 60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61

32 국내해사동향 주요법령제개정 선박법 [ 시행 ] 항로표지법 [ 시행 ] 해사안전법시행령 [ 시행 ]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 시행 ]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 시행 ] 항로표지법시행령 [ 시행 ] 62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63

33 주요법령제개정 선박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항로표지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I.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벌금형은징역형과함께형사처벌의대표적수단으로서누구나인정할수있는공정성과합리성을지니고있어야함. 벌금형은그속성상법률의제 개정시의경제상황을반영하게되는바, 경제적환경이변화한법현실에비추어볼때일부벌금형은위반행위의불법성에비하여과소하여형사정책적목적을달성하기에부족한문제가있음. 이에벌금액을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안및국회사무처법제예규의기준인징역 1년당 1천만원의비율을기준으로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기능을회복하여일반인에대한범죄억지력을확보하려는것임. I.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벌금형은징역형과함께형사처벌의대표적수단으로서누구나인정할수있는공정성과합리성을지니고있어야함. 벌금형은그속성상법률의제 개정시의경제상황을반영하게되는바, 경제적환경이변화한법현실에비추어볼때일부벌금형은위반행위의불법성에비하여과소하여형사정책적목적을달성하기에부족한문제가있음. 이에벌금액을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안및국회사무처법제예규의기준인징역 1년당 1천만원의비율을기준으로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기능을회복하여일반인에대한범죄억지력을확보하려는것임. II. 제 개정문 법률제13266호선박법일부개정법률선박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2조제1항본문중 "1천만원" 을 "5천만원" 으로한다. 제33조본문중 "1천만원" 을 "5천만원" 으로한다. 제34조제1항중 "1천만원" 을 "5천만원" 으로한다. < 부칙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II. 제 개정문 법률제13273호항로표지법일부개정법률항로표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2조각호외의부분중 "300만원" 을 "1천만원" 으로한다. < 부칙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64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65

34 주요법령제개정 해사안전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I.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사전예방적해사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고해양사고예방을위한지도 감독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지금까지해양수산부와지방자치단체에만둘수있었던해사안전감독관을지방해양항만청에도둘수있도록하고, 선박과사업장등에대한지도 감독및개선명령에관한해양수산부장관의권한을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위임하려는것임. I. 개정이유 2016년부터폐수및오니 ( 汚泥 ) 의해양배출이전면금지됨에따라예상되는폐기물해양배출업체의폐업및전업 ( 轉業 ) 을지원하기위하여해양환경기사등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라자격을갖춘사람외에폐기물해양배출업체에서 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을 1명이상보유하는경우에도폐기물해양배출업의기술능력기준을충족한것으로함으로써폐기물해양배출업의기술능력기준을완화하려는것임. II. 제 개정문 대통령령제26175호해사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해사안전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중 " 기관의장 (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한정한다 )" 을 " 기관의장 " 으로한다. 제21조제2항에제24호및제25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4. 법제58조에따른지도 감독 25. 법제59조에따른개선명령및항행정지명령 II. 제 개정문 대통령령제26220호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1의폐기물해양배출업의기술능력기준란중 " 자격증을소지한자 " 를 " 자격증을소지한자또는폐기물해양배출업에서 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 로한다. < 부칙 > < 부칙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66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67

35 주요법령제개정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 시행 ] [ 해양수산부령제 141 호, , 일부개정 ] 항로표지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I. 개정이유 I. 개정이유 해양배출제로화추진에따라향후업체의폐 전업이예견 ('15년하반기 ) 되는상황에서업체의폐 전업연착륙유도하기위하여폐기물저장시설을공동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등규제를완화하여업체의부담을완화하고조기전업을유도하고자함 II. 주요내용 가. 해양배출업저장시설공동사용허용등해양배출제로화추진에따라향후업체의폐 전업이예견 ('15년하반기 ) 되는상황에서저장시설을공동으로사용및적재할수있도록허용하고, 운반선의공동사용시허용인원제한 ( 현재 3인 ) 을두지않도록하여업체의폐 전업연착륙유도 나. 해양배출이가능한 ' 원료동식물 ' 정의명확화 ' 해양배출이가능한폐기물 ' 중 ' 원료로사용된동 식물폐기물 ' 정의가명확하지않아, 이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혼란의가능성이있어원료동식물의정의에생물 화학적처리시설에서발생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을원료로사용한경우는제외하도록명시함 III. 제 개정문 해양수산부령제141호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6의제1호사목중 " 동 식물폐기물 " 을 " 동 식물폐기물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및제3호에따른화학적처리시설및생물화학적처리시설에서발생한동 식물폐기물및음식물류폐기물을원료로사용하여발생한동 식물폐기물은제외한다 )" 로한다. 별표 14 제1호의비고제6호전단중 " 폐기물운반선을 3인이내의자가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 를 " 폐기물운반선을공동으로사용하거나저장시설에공동으로폐기물을적재할수있다 " 로한다. < 부칙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명을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로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구축 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대한사업수행능력을평가하여공시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이개정 ( 법률제12738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구축 운영을위한자료제출의요청절차, 측량용역사업에대한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및실적등의신고에관한사항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국가기준점에우주측지기준점을추가하여국가기준점의정확도를높이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II.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우주측지기준점추가 ( 안제8조제1항제1호가목신설 ) 우주측지기준점이완공됨에따라우리나라국가기준점체계최상위에우주측지기준점을추가하여전세계우주측지기준점기준망과의연결을가능하게함으로써우리나라국가기준점의정확도를높임. 나. 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구축 운영 ( 안제10조의2 및제10조의3 신설 ) 1) 측량업정보의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구축 운영하도록법률이개정됨. 2) 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통하여관리하여야하는측량업정보를측량용역사업에대한사업수행능력평가및공시에관한사항등으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표준화, 관련연구개발및기술지원등의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함. 다. 측량용역사업에대한사업수행능력의평가및공시 ( 안제10조의4부터제10조의6까지신설 ) 1) 발주자가적정한측량업자를선정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은측량업자의신청이있는경우해당업자의사업수행능력을평가하여공시하도록법률이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평가및공시를받으려는자는매년 2월 15일까지측량용역수행실적현황표등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하고, 평가의기준을기술자능력및교육이행실적등으로정하며, 평가결과를매년 8월 31일까지공시하도록함. 68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69

36 주요법령제개정 III. 제 개정문 대통령령제26302호 ( )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 을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으로한다.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49> 까지생략 <50> 항로표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 을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로한다. <51> 부터 <54> 까지생략제3조생략 70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71

37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소식 평택수산청, 바닷길안전관리실시군산항노후등부표정기교체로해상교통안전강화부산항해양수산가족, 해양사고예방결의다짐! 4월해양안전의날캠페인실시해양수산종사자해양사고예방결의를다지다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후연안여객선특별안전점검실시선박안전교육활성화를위한어플리케이션개발해양안전의파수꾼, 해사안전감독관 '15년상반기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정기총회개최유관기관합동해양선박사고현장훈련실시여수해수청, 여객선화재사고현장훈련실시제30회국제해양사고방지세미나개최 72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73

38 해사안전소식 평택수산청, 바닷길안전관리실시 바닷길신호등특별점검을통한안전확보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세월호침몰사고 1주기를맞아해양사고예방및통항선박의안전을위해바다의신호등역할을하는항로표지 ( 등대, 등부표, 등표등 ) 및부속시설물에대한특별점검을 3.24~4.10(18일간 ) 까지실시하였다. 군산항노후등부표정기교체로해상교통안전강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 장항항로노후등부표 12 기교체추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봄철해빙기및농무기를맞아노후된등부표 12기를 3회에걸쳐순차적으로교체한다고밝혔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등부표는총 26 기로군산 장항항 22 기, 비응항 1 기, 군산해경계선등부표 3 기이며 2015년도에는 12기를교체할예정으로, 3월 30일부터비응항등부표, 군산항3호등부표등 5 기를교체하고나머지 7기는 5월 ~10월사이에순차적으로교체할계획이다. 이번점검은봄철해빙기와농무기등안전 취약시기에항로표지시설에대한해상 육상및야간점검을병행실시하여항로표지기능을최적의상태로유지 관리함으로써선박의안전운항을도모하기위한것이다. 등부표 * 는바다에서도로의표지판과같은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관내항로표지에대해서정기적으로점등상태, 주기등항로표지기능상태를점검하고, 노후된시설을교체하는등이용자편의의항로표지행정을구현할계획이라고밝혔다. 점검대상으로는항로표지 179기 ( 국유표지 117, 사설표지 62), 서해부표관리소등의시설물로서그기능을점검하였다. * 등부표 ( 燈浮標 ) : 항해하는선박에게암초나수심이얕은곳의소재를알리거나또는항로의경계를알리기위하여해상의고정위치에침추를설치하여해면상에띄워놓은구조물로서등화가설치된것을등부표, 등화가없는것을부표라하며항로표지 ( 航路標識 ) 의일종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계자는앞으로도항로표지시설에대한지속적인안전점검을실시해평택 당 진항을이용하는모든선박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바닷길을이용할수있도록할것이며, 선박운항에지장을주는위해요소를적극적으로저감시켜나갈것이라고밝혔다. < 군산항 3 호등부표 > < 군산항 16 호등부표 > 74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75

39 해사안전소식 부산항해양수산가족, 해양사고예방결의다짐! 해양안전! 우리모두의실천에서부터... 민ㆍ관ㆍ학 200 여명참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오는 4월 1일 ( 수 )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영도구동삼동소재한국해양수산연수원대강당에서해양안전실천부산지역본부와공동으로 해양안전세미나및결의대회 를개최하였다. 이날세미나에는정부, 학계, 업계, 선원단체, 해양계학생등 54개업 단체 200여명이참석하였으며, 해양안전헌장낭독, 해양사고대응사례및교훈등 3건의주제발표와안전의식고취를위한특별강의및참석자를대상으로해양안전퀴즈가진행되었다. 4 월해양안전의날캠페인실시 세월호참사 1주기를맞아대국민해양안전의식제고및안전문화확산도모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세월호침몰 1주기가되는 4월을맞이하여 1일포항여객터미널에서울릉도로떠나는여객선이용객들과함께해양안전의날캠페인을실시하였다. 세월호사고이후해양안전의중요성을인식하고해양사고예방을위해매월 1일을 ' 해양안전의날 ' 로지정하였으며, 이번캠페인은 ' 함께하는안전실천, 사고없는안심바다 ' 라는슬로건으로포항해양수산청, 한국해운조합포항지부및지역내여객선사등과함께실시하였다. 또한해양사고의주요원인인인적과실을예방하고육 해상종사자가체감할수있는현장체감형위주의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였고, 향후종사자의전문성을강화하여무사고포항항을실현할계획이다. 캠페인을주관하고있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해양안전에대한국민과소통을강화하고다양한해양안전활동을통하여해양안전문화를확산시키는데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기로하였다. 특히, 세미나가끝난뒤에는온국민이소원하는 ' 소 중한바다, 안전한바다, 깨끗한바다 ' 를이루기위하여참석자모두가해양안전실천에앞장서겠다는결의를다짐하였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해양안전의식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침이없다는것을강조하며, 이번세미나및결의대회를계기로해양안전문화를한단계더확산하는데주력하겠다고말했다. 76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77

40 해사안전소식 해양수산종사자해양사고예방결의를다지다 2015 년 4 월해양안전의날해양안전결의대회및특강실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후연안여객선특별안전점검실시 4 월 10 일까지선령 20 년초과연안여객선 13 척전수조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15년 4월 1일해양안전의날 ( 매월 1일 ) 을맞이하여해양안전실천인천지역본부주관으로해양안전결의대회및특강을개최했다. 이날결의대회및특강에는해양안전실천인천지역본부참여기관, 업 단체직원 100명이참석하여해양사고예방의중요성에대한국민적인식을확산하는의미에서해양안전헌장을함께낭독하였으며,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강석용교수가해양사고사례위주의사고예방특강을실시하였다. 이자리에참석한선사관계자들은 " 이번행사가해양안전문화를확산시키고사고예방을위해안전수칙을준수하는등안전의식을다지는좋은계기가되었다 " 고전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세월호사고 1주기를계기로선령 20년을초과한서남해운항노후연안여객선 13척에대해 4월 10일까지특별안전점검을실시하였다. 이번특별점검에는 4월 1일부터전국항만에최초로배치된해사안전분야에 15년이상의경력을가진전문가인해사안전감독관 * 이투입되었다. * 해양수산부소속의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정부가세월호사고등을계기로선박안전관리를획기적으로개선하기위해특별채용한선박안전분야 15년경력이상의전문가들로서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는 6명이배치되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선체, 기관등선박의안전운항과관련된설비와안전수칙준수여부를철저히확인해안전관리부실로인한해양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확인하겠다는방침으로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한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세월호사고이후강화된승선시신분확인절차, 화물전산발권, 출항전선장과운항관리자의합동점검, 화물고박등의변화된제도가현장에서잘이행되고있는지여부도지속적으로점검해나가겠다고밝혔다. 78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79

41 해사안전소식 선박안전교육활성화를위한어플리케이션개발 선박안전기술공단은최근선박안전교육활성화를위하여모바일기기에서활용할수있는선박안전교육 (Ship Safety Education) 어플리케이션을개발하였다. 공단이이번에개발한어플리케이션은해양안전유관기관들이홈페이지등에서개별적으로제공하던선박안전관련정보를모바일기기에서쉽게활용할수있도록한것으로, 선박운항관계자누구든지무료로활용할수있다. 어플리케이션에는선박운항관계자가안전지식을습득할수있는사고유형별정보, 자가점검을 할수있는안전점검표, 그리고선박운항에필요한기상, 조석, 긴급전화등을손쉽게활용할수있는기능이담겨있다. 공단관계자는, 선박안전에관한정보및선박관계자가쉽게활용할수있도록선박안전교육 (Ship Safety Education) 어플리케이션을지속적으로업데이트할예정이라고밝혔다. 해양안전의파수꾼, 해사안전감독관 해사안전감독관제도설명회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4월 30일 ( 목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사내대회의실에서 ' 해사안전감독관제도설명회 ' 를개최하였다. 해사안전감독관은대형해양사고를예방하기위한특단의대책으로, 해양안전관련민간전문가를채용하여 4월 1일부터현장에투입 운영중이며, 부산지역에 4명의감독관이배정되어있다. 이날설명회에는정부, 업계, 선원단체등 150여명의관련종사자가참석하여뜨거운관심을보여주었으며, 해사안전감독관이참석자를대상으로신규제도의운영방안에대하여설명하였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계자는이제도를통하여부산지역해양안전문화가한단계더성숙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 해사안전감독관제도가초기에성공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적극지원을약속하였다. 80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81

42 해사안전소식 '15 년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정기총회개최 협의회추진경과보고, 선박안전관련주제발표등회의 유관기관합동해양선박사고현장훈련실시 항만청주관해사안전순회교육에 170 여명참석 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는 6월 12일부산한진해운빌딩에서 '15년상반기정기총회를개최하였다. 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는선박안전관리자들간전문지식과노하우공유에대한소통의장으로서역할을하는곳이다. 이번회의에서는협의회추진경과보고및 '15년협의회운영진인신임회장한경화대표이하여러운영진들을소개하였고, 안전관리자의업무역량강화를위한선박안전관련주제발표를하며해난사고사례및예방을위한 P&I 보험담보사항, 각종사고사례소개및사고예방을위한원인진단을하였고, 인간심리와안전을주제로휴먼에러를발생시키는인간심리및안전문화확산을논의했다. 이외에도 '15년안전관리자협의회사업계획발표와협의회발전방향에대해제안및토의를하였고, 해수부에서진행중인 '15년연안해역안전성평가용역의설문조사참여독려하였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은 2015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의일환으로 5월 19일동해항내에서해양선박사고상황을가정한훈련을실시하였다. 이번훈련은국민생명보호최우선을위해실전대응역량을제고하며, 유관기관과의협업대응훈련으로유기적재난대응체계를마련하기위해해군제1함대사령부, 동해해양경비안전서,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 해양환경관리공단등유관기관이참여한가운데현장종합훈련으로치러졌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계자는 " 이번훈련을통해해양항만분야재난발생시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켜줄수있는신속하고체계적인재난대응능력을한단계높이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 " 고밝혔다. 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는향후 3분기내 외항분과회의와하반기정기총회를개최할예정이라고알렸다. 82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83

43 해사안전소식 여수해수청, 여객선화재사고현장훈련실시 실제상황과같이구명조끼직접착용등구명장비이용훈련 제 30 회국제해양사고방지세미나개최 올해 30 주년맞은해양사고방지세미나, 국제행사로확대하여 6 월 11 일개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015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 의일환으로 한려수도소속여객선인미남호 (1,321톤, 최대승객인원 1,060명 ) 에승선중인여객약 100여명과함께해양사고현장모의훈련등을 5월 20일오후에실시하였다. 여수엑스포터미널부두에서 5월 20일오후 2시에출발하여돌산대교선착장으로항해하는미남호에서화재발생을가정하여진행된이번훈련에서는승객들의우선대피를위해, 구명장비가있는장소로이동 질서있게퇴선하는과정을선장의지휘하에실제와유사하게진행하였다. 특히이번대응훈련에서는훈련에참여한여수청장이승객들과함께직접구명조끼를입고비상탈출로로대피하는등실제상황을방불케하는소화및퇴선훈련도실시하여훈련의효과를높였다. 이번훈련에서여수청에서는한국해운조합여수지부및선박안전기술공단여수지부소속전문가와함께합동으로승객들에게구명조끼착용법뿐만아니라휴대식소화기와구명부기사용법등에대해서도교육하였다. 안전하고깨끗한바다를만들기위한공감대형성과실천방안을모색하는 제30회국제해양사고방지세미나 가 6월 11일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개최되었다. 매년한국선주협회, 한국해기사협회, 수협중앙회등 18개해양수산단체가공동으로개최하고있는 ' 해양사고방지세미나 ' 는해양사고예방에대한연구발표및토론을통하여해양 수산업종사자의자발적인해양안전문화의식정착에기여한다는목표로 1986년처음개최되었으며, 특히올해는서른번째세미나로이를기념하여영국 (John Rose), 싱가포르 (Kunal Nakra), 인도네시아 (Tatang Kurniadi) 등해외연사를초빙하여해외사례와교훈을공유하는국제적인행사로확대, 진행되었다. 해외연사에이어한국선주협회이사가 사물인터넷을활용한선박복원성모니터링시스템제안 을, 해양수산부에서 원양어선의안전관리강화방안 에대하여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수가좌장을맡고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원양산업협회, 그리고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지정토론자로참여하여열띤토론을벌였다. 주최단체 : 한국선주협회 ( 간사 ), 한국해기사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도선사협회,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부산항만공사 여수청관계자는국민과함께한이번해양사고대응훈련과안전교육및캠페인을계기로해양안전문화확산에더욱힘쓰는한편, 예상되는해양사고의예방과대응력향상에앞장설것이라고밝혔다. < 제 30 회국제해양사고방지세미나 > 일시 : ( 목 ) 13:30~17:5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 ( 서울 ) 주최 : 한국선주협회등해양 수산관련 18개단체 후원 : 해양수산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 84 해사안전소식 여름호 85

44 IMO Korea 홈페이지소개 IMO 활동을지원하고해운, 조선관련국제기준제정시국제사회에서의국익보호및 IMO 선도국가로부상하는계기를마련하고자해양수산부에서는우리나라에서의 IMO 정보창고구축을위하여다음과같은목적의 IMO Korea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국민권익보호, 신뢰받는정부를만들겠습니다. IMO 회의자료의체계화된관리및검색 각분야별전문가 POOL 의구성및전문가들사이의네트워크구축 IMO 회의 / 의제대응활동에있어서정부, 연구기관, 기술단체, 관련업계의원활한정보교환및자료공유지원 IMO Korea 홈페이지는 IMO 전문가뿐만아니라 IMO 업무에관심있는일반인도회원가입후대부분의 IMO 회의관련정보의이용이가능하오니관심있는여러분의많은이용바랍니다. 국민신문고 정부에대한모든민원, 온라인정책토론, 예산낭비및공익침해신고등을할수있는범정부국민소통창구 국민행복제안센터 국민의다양한아이디어를접수받아정부정책에반영하는온 오프라인범정부통합제안센터 ( 인터넷 : 국민신문고, 전화 : 110) 110 콜센터 정부에불편한일, 어려운일상담 안내, 부패 공익신고및복지부정수급신고가가능한정부대표민원전화국번없이 110

45 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2015 년여름통권제 29 호 발행일 년 07 월 17 일 여러분의참여를기다립니다. 해사안전연구센터에서는해사안전정책관련논문및원고를모집중입니다. 원고는 A4 1매 (1,000자) 이내분량으로자유로이작성하시어이메일또는전화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분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보내주실곳 세종특별자치시아름서길 27( 아름동 ) 본관동 5층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팩스 : / 이메일 : yisongyi@kst.or.kr 문의사항 전화 : 발행처.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대전시유성구유성대로 1312길 32 Tel_042) / Fax_042) 편집. 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세종특별자치시아름서길 27( 아름동 ) 본관동 5층 Tel_044) / Fax_044) 디자인. 호스트센터 ( 주 ) Tel_02) / Fax_02) 이소식지는 IMO KOREA 홈페이지 ( 해사안전소식지란에웹진으로게재하고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이용및소식지관련문의사항은이메일또는전화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이소식지의저작권은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에있습니다.

46 KMC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