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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섭 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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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차공청회발표자료 제 2 차원자력안전종합계획 ( 안 )

2 목차 I.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개요 1 II. 제 1 차종합계획의성과분석 3 III. 제 2 차종합계획의추진여건 7 IV. 기본방향및정책목표 12 V. 추진전략별중점과제 14 VI. 기대효과 27

3 I.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개요 1 수립의의 원자력안전관련중장기정책방향을제시하는최상위국가계획 수립근거 : 원자력안전법제 3 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 년마다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수립하여야함 종합계획에는아래의사항이포함되어야함 원자력안전관리에관한현황과전망에관한사항 원자력안전관리에관한정책목표와기본방향에관한사항 분야별과제및그추진에관한사항 소요재원의투자계획및조달에관한사항 그밖에원자력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원자력안전관리 : 원자력이용에따른안전관리 로법에규정

4 I.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개요 (계속) 2 원자력안전종합계획과 유관 국가계획과의 관계

5 II. 제 1 차종합계획 ( 12~ 16 ) 의성과분석 제 1 차종합계획의내용 3 7 대추진전략중점과제 1. 후쿠시마사고교훈을반영한원전안전성강화 2. 안전문화확산및국민과의소통강화 1-1. 원전안전목표및안전규제기준체계재정립 1-2. 후쿠시마사고교훈을반영한국내원전안전성개선 1-3. 현장중심의원전안전점검및관리감독강화 1-4. 장기가동원전및미래안전규제현안대응강화 1-5. 극한복합재난시실효성있는비상대응체제구축 2-1. 사업의안전최우선경영체제구축및안전문화확산 2-2. 원자력안전의투명성제고및국민과의소통강화 3. 통합적인방사선안전관리체제구축 4. 핵비확산및핵안보체제확립 5. 연구개발및인력양성등원자력안전규제역량강화 6. 국제원자력안전체제에대한기여확대 3-1.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정착 3-2. 방사선안전관리제도선진환 4-1. 핵비확산역량강화및체제확립 4-2. 핵안보체제선진화및내실화 5-1. 원자력안전규제연구활성화 5-2. 원자력안전, 핵비확산및핵안보인력양성포트폴리오최적화 6-1. 최초원전도입국안전인프라구축지원 6-2. 다자간및양자간국제협력활성화 7. 국가원자력 원자력안전법령체계정비및범부처 안전법제도혁신 종합조정기능강화

6 II. 제 1 차종합계획 ( 12~ 16 ) 의성과분석 ( 계속 ) 지난 5 년간주요성과 4 지난 5 년간주요성과 국내원전안전성확인및획기적개선추진 후쿠시마사고교훈 (50 개안전조치수립및이행등 ) 적기대응하고, 장기가동원전 ( 월성 1, 고리 1) 대상스트레스테스트실시및개선방안도출 이행 신규규제수요를반영하여원전안전규제체계를새롭게정비 환경변화 ( 비엔나선언, 영구정지, 사용후핵연료등 ) 에따라중대사고, 해체, 고준위방사성폐기물등법령에체계화 안전문화확산을위해특별점검실시, 주기적안전성평가항목에추가하여제도화 극한재난 복합적재해까지고려한실효적비상대응체계구축 비상계획구역확대 (8~10km 20~30km), 범정부참여연합훈련주기단축 (5 년 1 년, 비상진료센터확충 (23 개소운영, 갑상선방호약품 12 년 170 만정 15 년 740 만정 ) 국가환경방사능측정소확대 (122 개소 1343 개소 ) 및원전, 지자체가운영하는환경 방사능감시망과연계하여앱을통해방사능정보실시간공개

7 II. 제 1 차종합계획 ( 12~ 16 ) 의성과분석 ( 계속 ) 지난 5 년간주요성과 5 방사선안전관리강화로생활밀접형방사선피해저감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의차질없는시행 ( ) 을위한안전규제시스템을구축하고, 주요공항과항만에방사선감시기총 96대를설치 운영 신고기관까지도방사선안전관리자의무화, 방사선작업종사자생애주기종합관리시스템구축, 수시출입자선량한도등국제수준의방사선안전관리제도개선 핵비확산및핵안보의내실화 IAEA 무통보사찰도입, 국제물리적방호서비스수검등국내방호체제의선진화 사이버보안체계를법령에반영하고, 설계시부터물리적방호를고려한전주기 인허가체제도입 원자력안전소통강화추진 원전주변지역원자력안전협의회구성 운영 (4 개부지 7 개지역별로지자체추천에따라구성 ) 관련법령을개정하고, 원자력정보공개센터를구축하여원자력관련정보를적극적 으로공개

) 의정규시스템화 향후예기치않은상황시수용성을높일수있는체계마련이필요 시스템의개선과역량강화측면 제도화된시스템 ( 공급자검사, 옴부즈만, 안전중시경영, R&D 체계등 ) 의지속적인개선

8 II. 제 1 차종합계획 ( 12~ 16 ) 의성찰과교훈 ( 계속 ) 1 차계획의교훈 6 1 차계획의교훈 1 차종합계획의이행측면 신규규제수요 ( 다수호기리스크평가, 계속운전, 사이버보안등 ) 에적기대응하고, 연속성을갖고추진이필요한사항 ( 안전중요도에근거한규제등 ) 에관심이필요 환경변화에대응측면 환경변화및현안대응활동 ( 비엔나선언, 사고관리, 영구정지및해체등 ) 의정규시스템화 향후예기치않은상황시수용성을높일수있는체계마련이필요 시스템의개선과역량강화측면 제도화된시스템 ( 공급자검사, 옴부즈만, 안전중시경영, R&D 체계등 ) 의지속적인개선 역량및기반강화를위한연구개발과조직, 법령등인프라의점검이필요 소통과교류를통한국내외신뢰측면 투명성제고와신뢰확보를위한소통과교류에관한정책적배려가필요 국제사회기여확대를통해원자력안전 / 핵안보의국가위상을제고할필요

9 III. 제 2 차종합계획의추진여건 국제정책환경 7 국제정책환경 세계는 Post-후쿠시마안전기준을설정하고기존체제를정비 국제사회는비엔나선언을통해원전안전기준의신규범을채택 설비 운영측면외에인적 / 조직측면등교훈반영을위한체제를모색후쿠시마사고와같은원전중대사고에대비하기위한기술적, 조직적, 제도적교훈반영을지속할필요 방사선방호최적화및환경과미래를고려하는폐기물안전 IAEA 는 ICRP-103 권고를반영한기본안전기준 (BSS) 발간 ( 14 년 ) 원전의해체, 사용후핵연료관리가미래세대를위한현안으로등장 해체, 폐기물처분및사용후핵연료장기관리에서 안전규제체계및이행에관한국제모범사례를적극벤치마킹할필요

10 III. 제 2 차종합계획의추진여건 ( 계속 ) 국제정책환경 8 핵안보위협의점증에따른국제사회의관심증대 원자력시설사이버테러위협이증가하면서국제공조를강화 핵확산위협의증대에따라핵비확산국제체제강화 핵안보개선필요성에대한국제사회공감이확산되고 신안전조치체제도입및강화된수출통제체제의영향에대응할필요 안전규제관련국가간정보공유와국제공조가속화 세계각국이원전에대해강화된기준으로주변국활동을주시 동북아원전비중증대로한중일 3 국간안전규제협력필요성증대 국제환경변화및안전현안의즉각적인피드백과 주변국안전정보접근을위한국제협력을강화

과학기술에기반하여안전규제의정책및제도를심화하고국민적합의를위한정책공론화에노력할필요 단계별원자력시설의건설 운영확대및다양한규제수요가시화 원전의건설과운영,

11 III. 제 2 차종합계획의추진여건 ( 계속 ) 국내정책환경 9 국내정책환경 원전안전관리및규제요구가양적확대에서질적심화로전환 안전에대한국민적요구와관심이다양한분야로확대될전망 원자력 방사선사업자의안전최우선원칙의내재화가필요 생활주변및저선량방사선에대한정책적관리가요구 과학기술에기반하여안전규제의정책및제도를심화하고국민적합의를위한정책공론화에노력할필요 단계별원자력시설의건설 운영확대및다양한규제수요가시화 원전의건설과운영, 계속운전, 해체가동시진행될전망 해체및사용후핵연료에관한안전체계구축ㆍ운영이주요과제로대두 다변화되는안전규제수요에대처하기위한신진인력양성이시급원자력기술의전범위, 전주기적안전규제체제를마련하고 이를효율적으로이행하기위한규제역량을확보

12 III. 제 2 차종합계획의추진여건 ( 계속 ) 국내정책환경 10 방사선안전규제수요의점증에대응할전략개발이요구 방사선산업의성장및기술발달등방사선안전관리수요점증 주변국과의교역에서방사능물질의국내유입에대한우려증가 위험도정보활용및차등규제개념의분야별, 단계별활용전략을개발 사이버테러등국내핵안보위협증대에따른대응체계요구 테러위협증가에따른사이버보안등핵안보대응체계강화필요 국제수출통제규범변화에따른국내대응체제강화필요 물리적방호및사이버보안대응과핵비확산이행체제지속정비필요 원자력안전에대한주민관심과국제협력강화요구증대 주민, 시민단체등은안전정보의공개와규제과정의투명성제고요구 안전규제국제협력의기획 이행 피드백의선순환체계가요구 공개 소통과정을정교히마련하고국제협력인프라강화

13 III. 제 2 차종합계획의추진여건 ( 계속 ) 주요시사점 주요시사점 11 1 안전최우선정책기조로규제영역의확대성과 향후이를기반으로엄정한규제이행및규제효과성제고필요 2 안전관리체계의지속적업그레이드는필수로자리매김 투명하고신뢰받는안전관리체계구축필요 3 미래에대비하고국민과함께하는안전관리요구증대 인프라조성과미래역량확보를적기추진필요

14 IV. 기본방향및정책목표 수립기본방향 12 수립기본방향 원자력안전관련정부및사업자임무를포괄하는종합계획으로수립 추진방법 원자력안전 R&D 5 개년계획 ( 14~ 18) 을종합계획과연계하여새롭게수립 추진과제를이행주체별, 분야별, 대상별로체계화 ( 계획안작성 ) 관계기관참여하에종합계획기획 TF 운영 ( 각계각층의견수렴 ) 공청회, 전문가위원회, 관계부처협의등 안전규제정보회의, 공청회 (2 회 ), 전문가그룹운영, 현장설문조사, 지역주민 및 NGO 관계자인터뷰, 온라인의견수렴등 ( 확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심의 / 의결을통해국가계획으로확정

15 IV. 기본방향및정책목표 ( 계속 ) 비전및정책목표 13 [ 비전 ] 국민과공감하는원자력안전, 방사선위험으로부터안전한사회 [ 정책목표 ] 엄정한안전관리 투명하고신뢰받는 안전인프라조성및 및핵안보이행 안전 핵안보체계구축 미래역량확보 [ 추진전략 ] 1. 건설및가동원전의안전관리이행 2. 원전중대사고관리강화 3. 원자력산업의후행주기안전관리체계구축 4. 이행중심의비상대응체계강화 5. 핵안보및핵비확산국제사회선도 6. 방사선안전관리범위확대및고도화 7. 미래수요대비전략적 R&D 추진 8. 공개, 소통, 투명성제고로국민신뢰확보 9. 국제수준의역량제고및국제사회기여확대

장기가동원전에대한안전성강화를위한규제제도개선 [1-2] 주요원전구조물 계통 기기의전주기적안전관리강화 원전의구조물 계통 기기별형상관리시스템구축 운영지속점검

16 V. 추진전략별중점과제 전략 1 - 원전안전관리 14 전략 1 건설및가동원전에대한철저한안전관리이행 [1-1] 1] 원전건설 운영관련규제기준 제도의지속적인개선 다수기확률론적안전성평가관련규제로드맵을작성, 철저히이행 건설 운영허가관련규제기준을국제수준으로지속적제고 장기가동원전에대한안전성강화를위한규제제도개선 [1-2] 주요원전구조물 계통 기기의전주기적안전관리강화 원전의구조물 계통 기기별형상관리시스템구축 운영지속점검 설계 제작단계부터설계데이터에기반하여설치상태등안전정보관리 원전부품성능검증기관에대한철저한인증및사후관리철저, 설계자 공급자등에대한검사제도효과적운영 품질보증관련, 사업자의의무사항위반시제재근거마련등적극적품질보증규제추진

17 V. 추진전략별중점과제 ( 계속 ) 전략 1 - 원전안전관리 15 [1-3] 원전사건, 주요현안의근본원인분석및이행평가강화 사업자의원전 24 시간모니터링종합상황실활용성제고 원전별계통별누적데이터분석을통해사고 고장이전에잠재상황을인식할수있도록전원전종합정보망을구축 사건별인적 조직적 프로세스측면에서의근본원인을분석하고해결책을수립하여이행하는사고 고장근본원인분석체계정립 지속적인사고경향분석을통해원전별취약점식별해내고선제적시정조치를이행토록하여사고 고장예방 [1-4] 원자력안전문화에대한실효적인이행체계구축 안전책임주체의자발적안전관리환경조성 ( 리더의무강화 ) 원전설계 제작업체, 방사선이용업체등全원자력관계사업자의안전최우선업무환경조성 국제표준에부합하는규제기관의통합안전문화관리체계구축

18 V. 추진전략별중점과제 ( 계속 ) 전략 2 - 중대사고관리강화 16 전략 2 원전별중대사고관리강화 [2-1] 후쿠시마후속조치, 스트레스테스트후속조치사항이행확인 후쿠시마 50 개후속조치및추가대책에대한심 검사적기수행 장기가동원전의스트레스테스트실시경험을토대로全원전확대실시 [2-2] 중대사고를포함한사고관리규제체계구축 사고관리능력에대한결정론적및확률론적평가의규제기반을구축 사고관리전략및이행체계평가를위한규제기반을구축 [2-3] 사고관리강화를통한원전안전성증진 기존, 신규원전에대한사고관리계획서 ( 작성계획서 ) 를사업자가적기에제출토록하고, 이에대한철저한심사추진 사고관리를통한기존원전의중대사고대처능력을강화 신규원전에서중대사고예방및완화를위한대처설계를강화

V. 추진전략별중점과제 ( 계속 ) 전략 3 - 후행주기안전체계구축 17 전략 3 원자력산업의후행주기안전관리체계구축 [3-1] 원자력시설의해체에대비한안전규제기반마련 고리 1 호기영구정지결정후본격해체작업전까지의안전성확인을위한세부심 검사지침을마련하고지속적으로정비 신규및가동중원자력시설의예비해체계획서에대한철저한심사를통해해체前단계부터해체안전성확보 ( 18

19 V. 추진전략별중점과제 ( 계속 ) 전략 3 - 후행주기안전체계구축 17 전략 3 원자력산업의후행주기안전관리체계구축 [3-1] 원자력시설의해체에대비한안전규제기반마련 고리 1 호기영구정지결정후본격해체작업전까지의안전성확인을위한세부심 검사지침을마련하고지속적으로정비 신규및가동중원자력시설의예비해체계획서에대한철저한심사를통해해체前단계부터해체안전성확보 ( 18 년까지전원전예비해체계획서제출 ) [3-2] 사용후핵연료의장기관리및재활용에대한안전규제체계확충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에따라영구처분시설부지선정, 건설등에대한안전규제역할개발 사용후핵연료관리단계별시설특성을고려한안전규제제도정비 사용후핵연료재활용규제수요에대비한인허가체계개선 [3-3] 3]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대한종합적안전관리 안전성평가주기적갱신및폐쇄와관련된법령및규제지침정비 복합처분시설의본격운영에따른운영및폐쇄후안전성평가관련 복합처분시설의본격운영에따른운영및폐쇄후안전성평가관련규제검증활동수행

20 V. 추진전략별중점과제 ( 계속 ) 전략 4 - 비상대응체계강화 18 전략 4 이행중심의비상대응체계강화 [4-1] 국내외규범강화에부합하는방사능방재체계의고도화 방사능방재분야심 검사및방재훈련을강화하고방재기반고도화 비상계획구역의확대 재설정에따라비상대책실효성검토및개선 방사선영향평가시스템등비상대응시스템의운영과성능개선 [4-2] 방사능비상사태탐지및분석능력강화 확대된비상계획구역에대한환경방사능감시망확충과활용 국가환경방사능에대한범부처통합관리를위한시스템 체계구축 인접국방사선오염의상시감시를위한실시간수중방사선감시 [4-3] 국제적인테러위협고조에따라방사능테러대응능력강화 국민안전을위한방사능테러대응전문역량을강화 방사능테러예방체계와함께현장신속대응체계를구축

21 V. 추진전략별중점과제 ( 계속 ) 전략 5 - 핵안보및핵비확산 19 전략 5 핵안보및핵비확산국제사회선도 [5-1] 물리적방호규제체제기반강화및규제기술개발 원자력시설등물리적방호규제효율화를위한법령및제도정비 최신지능형위협에선제적대응을위한물리적방호탐지및대응체제개발추진 테러방지법제정에따른테러대응체계정립 [5-2] 원자력시설의단계적사이버보안규제이행체계확립 가동원전특별검사등사이버보안 7 단계규제체계수립 건설원자력시설에대한사이버보안심사기준및절차개발 사이버보안사건발생시신속한탐지및사건처리를위한규제기준개발

22 V. 추진전략별중점과제 ( 계속 ) 전략 5 - 핵안보및핵비확산 20 [5-3] 안전조치기반강화및미래원자력시설핵비확산통제체제확립 국가수준안전조치접근법의국내적용을위한안전조치규제기준재정립 미래원자력시설에대한안전조치규제기술개발 [5-4] 원자력산업전생애주기관리를위한수출통제규제체제강화 무형기술통제등전략기술의수출입통제체제정립 이중용도품목중심의법령체계개선및원자력 R&D 사전확인제도도입 국가의무증대환경에대비협정관리대상품목관리방안수립 대량살상무기확산국가혹은단체로의전략물자이전을차단하기위한전략물자관리시스템구축

23 V. 추진전략별중점과제 ( 계속 ) 전략 6 - 방사선안전관리 21 전략 6 방사선안전관리범위확대및고도화 [6-1] 방사선이용시설및대형방사선시설안전규제효과성제고 방사선이용全과정의규제정보종합분석및모니터링이가능한스마트형규제정보관리시스템구축 가속기등대형방사선시설의설치 운영에대비하여시설특성을반영한안전체계개선 [6-2] 위험이해규제를지향한지속적인방사선안전규제제도선진화 방사선이용산업의지속성장에따라규제자원의효과적투입 활용과자발적안전관리를유도할수있는규제체계의수립 운영 위험도별인허가절차및필수규제요건개발및제도화 [6-3] 피폭범주별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방호전략수립및이행 원전주요피폭단위작업의방사선방호최적화규제기반구축 피폭선량기록관리인프라구축및신뢰도향상을위한검증기반구축

24 V. 추진전략별중점과제 ( 계속 ) 전략 6 - 방사선안전관리 22 [6-3]( 계속 ) 피폭범주별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방호전략수립및이행 방사선작업종사자의작업환경별안전기반기술지원및직업병안전성평가체계개발 환자의료피폭에대한최적화중심의방사선방호체계수립및이행 일반인피폭에대한방사선방호작용점규제관리체계강화 [6-4]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체계지속운영및신기반구축 전국공항 항만의방사선감시기운영 관리의전문성및책임성강화 생활주변방사선체계적정보관리및예방적안전관리이행 자발적방호정착을위한자연방사선국가기반정보의구축 자연방사성물질 (NORM) 에대한안전관리기반및전문성강화

25 V. 추진전략별중점과제 ( 계속 ) 전략 7 - 전략적 R&D 추진 23 전략 7 미래수요대비전략적 R&D 추진 [7-1] 규제수요적기대응을위한전략적기획 평가 관리체계구축 원자력, 방사선, 핵비확산 핵안보 3대분야별고유기술분류체계및핵심전략기술로드맵을중심으로연구개발사업의전략성강화 규제수요적기대응, 성과확산, 저변확대를위한연구관리체계구축 선진국수준독립검증기반구축을위한중장기혁신형과제착수추진 [7-2] 원자력 방사선 핵비확산 핵안보분야별핵심전략기술개발추진 가동원전안전성강화를위한안전관리 규제기술역량강화 방사선이용안전성제고및유사시사고대응기술역량강화 국가차원의핵비확산이행기술및핵안보핵심기술역량강화 [7-3] 미래형원자로시설에대한안전성평가체계개발 미래형원자로시설의안전성평가및검증기술개발 미래형원자로시설에대한안전규제법령체계및기술기준정비

26 V. 추진전략별중점과제 ( 계속 ) 전략 8 - 국민신뢰확보 24 전략 8 공개, 소통, 투명성제고로국민신뢰확보 [8-1] 원자력안전정책및규제활동의신속 투명한정보공개 국민중심의원자력안전정보공개허브구축 안전규제정보의통합적수집및신속 투명한정보공개체계확립 공개정보에대한자유로운질의를통한알권리충족과만족도향상 [8-2] 국민눈높이맞춤형소통프로그램의다양화 규제현안관련홍보콘텐츠다변화및대국민소통확대 이해관계자들과의상호공감영역확대를통한신뢰증진 [8-3] 원자력안전공개 소통 참여체계의지속적개선 소통 공개활동과정책에대한효과성측정및개선 온 오프라인채널을활용한규제업무개선관련국민의견수렴

27 V. 추진전략별중점과제 ( 계속 ) 전략 9 - 역량제고및국제기여 25 전략 9 국제수준의역량제고와국제사회기여 [9-1] 국제규범과환경변화등을반영한법령및제도개선 원자력기술및산업수준의발전에대비한선제적안전규제정책개발 국제기준과국민의요구수준에부합하는원자력안전법령정비, 종합관리 국제안전기준분석및피드백체제의구축과운영 [9-2] 안전규제요원역량증진과지식관리강화 미래지향적역량기반의원자력안전규제교육훈련과정개발 규제인력전문성강화를위한첨단설비활용교육개발 실시 원자력안전지식관리체계강화및규제정보의지식자산화

28 V. 추진전략별중점과제 ( 계속 ) 전략 9 - 역량제고및국제기여 26 [9-3] 원자력 방사선안전 핵안보교육훈련체계의통합관리및고도화 분야별로분산된교육의효율적 통합적관리방안수립및이행 원자력 방사선종사자의안전 핵안보의식강화를위한체계보강 분야별 대상별로활용가능한다양한교육훈련프로그램의개발및시행 [9-4] 국제적원자력안전 핵안보공조활동에기술적 정책적기여확대 국제회의개최, 의장직수임등국제협력외연확장및역할확대 정부간또는전문기관간세분화된양자 다자협력을지속추진 [9-5] 원자력안전 핵안보국제협력인프라확충및프로세스강화 전략적국제협력추진을위한기획기능강화 해외원자력안전규제관련정보에대한통합관리체계구축 규제전문성을겸비한국제협력전문인력양성체계개발

29 VI. 기대효과 기대효과 27 기대효과 원자력안전수준제고를통해국민건강과환경보호 원자력안전에관한정부차원의비전, 정책목표및추진전략제시와중점과제추진을통해국내원자력안전수준을체계적으로향상 원자력시설및방사선에대한국민불안감해소 원자력안전규제의투명성제고및국민과의소통강화를통해원자력안전에대한국민안심수준제고 국제원자력안전체제에대한기여확대 원전도입을추진하는후발국의원자력안전인프라구축을위한맞춤형지원을통해글로벌원자력안전강화에기여

30 28 국민과공감하는원자력안전, 방사선위험으로부터안전한사회 - 제 2 차원자력안전종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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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