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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서 론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소 폐로(decommissioning) 문제는 원자력산업이 발전 한 것에 비하면, 이에 대한 관련 연구와 공론화 과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2007년 한국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30년 설계수명을 다 해 폐로의 문제에 직면했다. 안전성 문제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10년 수명연 장 결정을 통해 폐로를 미뤄놓은 상태다. 문제는 정부가 수명 연장만 결 정한 채 폐로와 관련한 활동계획 및 프로그램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 는 점이다. 원자력발전소의 폐로과정은 기술과 비용, 방사능 위험이 따르 기 때문에 원전 운영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세계 5위 원자력국가인 한국은 IAEA가 권고한 원전 건설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체계획 및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지침도 전 혀 지키지 않고 있다.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평균 수명은 22 년에 불과하다. 2011년 7월말 기준으로 전 세계 원전 중 영구정지로 폐로절차에 들어간 원전은 129기 다. 이 가운데 17 기의 원전은 이미 해체가 완료된 상황이다. 국가별로 보 면 미국이 28 기로 가장 많으며, 독일 19 기, 일본 9기 등이 뒤를 잇고 있 다. 해체하는 방법인 폐로 방식도 즉식해체, 지연해체, 영구밀봉 등으로 나누어진다. 각 국가는 기술 및 재정문제, 사회적 합의 등 여러 과정을 거쳐 해체 방 법을 결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폐로 비용은 노형, 용량, 폐로방식,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여러 조건에 따라 그 비용의 편차가 크게 나고 있다

그러나 세계 5위 원자력국가인 한국은 IAEA가 권고한 원전 건설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체계획 및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지침도 전 혀 지키지 않고 있다.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평균 수명은 22 년에 불과하다. 2011년 7월말 기준으로 전 세계 원전 중 영구정지로 폐로절차에 들어간 원전은 129기 다.

3 우리나라는 수명연장하여 가동 중인 고리 1호기를 포함하여 내년 11월에 수명이 완료되는 월성 되고 있다. 사고가 났다.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폐로 문제가 심각한 현안이 후쿠시마에서도 설계수명을 연장한 노후 원전에서 가장 먼저 노후 원전일수록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고리원전 1호기 반경 30km 이내에는 320 만 명이 밀집되어 살고 있다. 특히 고리 1호기는 국내 전체 원전 사고의 로이다. 20% 를 차지할 만큼 안전성에 결함이 많은 원자 지난 2007년 수명 연장 시에도 안정성이 문제가 되니까 온갖 편법과 로 비를 통해 재가동을 실시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재앙에서도 확인되었지 만 원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에 대한 해체 계획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시 급히 추진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세계의 폐로 현황 및 절차 등을 살펴보고 고리1호기의 폐로 비용 추정과 정부의 폐로 정책에 대하여 평가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다만 국내에서 폐로와 관련한 연구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해 비용추정의 유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밝혀둔다

특히 고리 1호기는 국내 전체 원전 사고의 로이다. 20% 를 차지할 만큼 안전성에 결함이 많은 원자 지난 2007년 수명 연장 시에도 안정성이 문제가 되니까 온갖 편법과 로 비를 통해 재가동을 실시했다.

4 2. 세계원전 폐로현황 원자력 발전소 폐로(decommissioning) 는 원자력 발전 시설과 그 부지를 방사선 안전성 측면에서 그 시설이 들어서기 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법에는 원자력발전의 폐로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 다. 미국원자력법령에는 이에 대해 당해 원자력시설을 고유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제거하고 무제한적 또는 제한적 자산 활용을 허용하기 위한 수 준까지 잔류방사능을 감소시키고 운영허가를 종료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라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IAEA에 따르면 폐로 방식은 3가지로 지 연 해체(Deferred Dismantling or Safe storage) 와 즉시해체 (Immediate Dismantling) 와 영구밀봉 (Entombment) 이 있다. < 해체방식 별 장단점 비교> 항 목 즉시해체 지연해체 해체기간 단기간( 약 15 년) 장기간(60 년 이내) 방사성 피폭량 많음 적음 필요 기술 원격, 피폭저감 기술 일반적 기술 폐로 비용 단기간 발생 분산 발생 해체 폐기물량 많음 보통 부지 재활용 양호 보통 사회적 수용성 좋음 보통 *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 주) 기획기술처, 국내외 원자로 해체현황,

나라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IAEA에 따르면 폐로 방식은 3가지로 지 연 해체(Deferred Dismantling or Safe storage) 와 즉시해체 (Immediate Dismantling) 와 영구밀봉 (Entombment) 이 있다.

5 지연해체는 코발트 60이나 세슘 137과 같은 핵종의 반감기인 30~60년간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노동자의 피폭 위험 과 방사성물질 유출 위험을 상대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 방식 은 핵폐기물 처리와 해당 구역 유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비 용이 늘어날 수 있어 핵산업계가 선호하지 않는다. 즉시해체는 원자력 시설의 운전정지 즉시 해체를 시작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체작업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유지비용과 안전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 하지만 작업과정에서와 수송과정에서의 피폭 위험이 가장 큰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폐로한 미국 양키로(Yankee Rowe) 원전은 179MW 짜리인데 폐로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인근 강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전 부지 내에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또는 부지 밖으로까지 방사성물질이 확산되었다. 영구밀봉은 콘크리트와 같은 구조물로 완전히 밀봉하는 방법을 말한다. 안전보관의 최대 기간이 60년인 것에 비해 영구밀봉은 300년까지 보관 기간이 연장된다. 장기간 보관하면서 장수명 핵종이 주변의 강과 호수, 바다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과거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이 방식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방식이 즉시해체 방식에 비해 수송 비 용 등을 줄여주어 최고 용하고 있다. 40% 까지 비용 절감이 되는 점 등으로 인해 허 모든 폐로 방식의 공통점은 폐로 즉시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는 제거한다는 점이다. 제거된 사용후 핵연료는 해당 부지에서 최고 5년 간 냉각수조에서 보관해야 한다

이 방식으로 폐로한 미국 양키로(Yankee Rowe) 원전은 179MW 짜리인데 폐로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인근 강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전 부지 내에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또는 부지 밖으로까지 방사성물질이 확산되었다. 영구밀봉은 콘크리트와 같은 구조물로 완전히 밀봉하는 방법을 말한다.

6 주요국들의 폐로 방식을 보면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즉시해체 방식을 택하고 있고, 영국 등은 지연 해체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해체 방법은 해당 국가의 폐로에 대한 준비, 재정, 기술, 주민수용성 등을 고 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에 대한 정 책적 결정이 없는 상황이다. 아래 표와 같이 2011년 7월말 기준으로 전 세계 원전 중 영구정지 중으로 폐로절차에 들어간 원전은 129 개다. 이 가운데 17개의 원전은 이미 해체 가 완료된 상황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8 개로 가장 많으며, 독일 19, 일본 9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를 먼저 시작하고, 많은 나라들 이 대체로 원전해체의 과정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해체 중 ( 완료) 원전 < 원전해체 국가별 현황> 용량 (MWe) 국가 해체 중 ( 완료) 원전 용량 (MWe) 미국 28(14) 9,764 슬로바키아 영국 26 3,301 스웨덴 3 1,210 독일 19(2) 5,879 리투아니아 2 2,370 프랑스 스페인 일본 9(1) 1,618 아르메니아 러시아 벨기에 1 10 불가리아 4 1,632 카자흐스탄 1 52 이탈리아 4 1,423 네덜란드 1 55 우크라이나 4 3,515 스위스 1 6 캐나다 계 129(17) *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 주) 기획기술처, 국내외 원자로 해체현황, 노형으로 보면 GCR( 가스냉각로 ) 노형이 38 기로 가장 많고, PWR( 가압경 - 6 -

원자력발전소를 먼저 시작하고, 많은 나라들 이 대체로 원전해체의 과정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7 수로) 노형이 34 기를 차지하고 있다. 해체에 들어가는 이유로는 수명만료 가 가장 많았다. < 폐로 원인별 분류> 구 분 기 수 비 고 수명만료 93 - 정책적 결정 26 - 구 소련 원자로 - 유럽의 원자력 Phase-out 정책 사고/ 고장 10 - TMI-2( 미국), 후쿠시마 1,2,3,4( 일본) - 체르노빌-4( 우크라이나) - 프랑스/ 슬로바키아/ 스페인/ 독일 각 1기 계 129 *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 주) 기획기술처, 국내외 원자로 해체현황,

8 3. 고리1호기 폐로비용 추정 원자력발전소의 폐로 비용은 노형, 용량, 폐로방식, 기간 등에 따라 달라 진다. 날 수 있다. 그 외에도 해당 국가의 여러 조건에 따라 그 비용의 편차가 크게 결과를 볼 수 있다. 실제 그동안의 폐로 비용을 추산한 자료들을 보면 그러한 원자력발전 폐로에 관한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사례는 지난 2003년 OECD Nuclear Energy Agency 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다. 이 보고서는 14개국 79 개 원전의 철거비를 분석하였는데, 국가 및 용량, 노형 등에 따 라 약 10 배에 이르는 가격편차를 보이고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한 그 단가는 93~909 달러/kW 로 나타났다. * 출처 : Decommissioning Nuclear Power Plants(OECD/NEA, 2003) - 8 -

실제 그동안의 폐로 비용을 추산한 자료들을 보면 그러한 원자력발전 폐로에 관한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사례는 지난 2003년 OECD Nuclear Energy Agency 에서 발표한

9 < 노형별 원전 철거비용 > 노형 평균 해체비용(USD/kWe) 표준편차 PWR BWR PHWR GCR > 2,500 - * 출처 : Decommissioning Nuclear Power Plants(OECD/NEA, 2003) 또 다른 연구로는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에서 2001 년에 발간한 <Nucler Power In OECD> 에서 추정한 자료를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도 발전소 폐로 비용은 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료를 포함하지 않은 비용으로 호기당 3 억 달러 ~ 5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력회사이 PG&E는 자신 보유 2,200MW Diablo Canyon 2개 발전소에 대한 영구 폐지비용이 12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자료에는 한국의 고리1 호기의 설비용량당 (MW) 폐로비용을 약 101만 달러(1999) 정도로 보고 있다. 고리1호기 전체 설비용량을 통해 계산하면 약 6 억 달러에 이른다

이 보고서에서도 발전소 폐로 비용은 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료를 포함하지 않은 비용으로 호기당 3 억 달러 ~ 5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10 출처: OECD Nuclear Energy Agency, "Decommissioning Nuclear Power Plants", 2003 한국에서도 지난 2005 년 한국수력원자력 ( 주) 의 원전폐로정책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에서 고리1 호기의 폐로비용을 추산한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NUS사의 경수로 원전 해체비용 추정 및 해체관련 활동계획을 체계화 프로그램인 NANDS 를 이용했다. 그 결과 1995년 1월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DECON( 즉시해체 ) 방식의 고리1호기 폐로비용을 약 1.88 억달러로 추산했다. < 고리1호기 해체비용 DECON- 1995> 항목 고리1호기 원자로형, 시설요량 PWR, 587 MWe 해체비용산정 기준연도 1995년 순 해체비용( 예비비 포함) 약 1.24 억 달러(211$/kWe) 부지복구 비용 약 0.64 억 달러(33%) 총 해체비용 약 1.88억 달러

그 결과 1995년 1월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DECON( 즉시해체 ) 방식의 고리1호기 폐로비용을 약 1.88 억달러로 추산했다.

11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 주) 원자력환경기술원, " 원전폐로정책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 하지만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국내의 원전폐로비용을 제대로 추정하 기 위해서는 국내상황을 제대로 고려한 비용산정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15 년이 지난 현재 상황과 국내폐로경험 전무, 각종 변수 등을 고려 할 때, 현재로서는 유효성이 떨어지는 비용추산이다. < 국내 원전 해체비용 충당금 추정비용 > ( 근거 : 지식경제부고시 제 호) 구 분 내용 비용( 억원) 기간 밀폐 관리 운영 종료 전 사전 준비 연료 이송, 냉각수 제거 0~1년 1,436 저장조 냉각 후 연료 반출 1~6년 시설 유지 및 밀폐 -2~0년 6~10년 철거 원전 철거 및 부지 복원 1,089 10~13년 폐기물 처분 철거 폐기물 처분 726 합계 3,251 호기당 위 표와 같이 현재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원전폐로 비용에 관해 도 불변가격으로 원자력발전소 철거비 충당금으로 호기 당 제시하고 있다. 2003년 3,251억원을 지식경제부고시 제 고 있다 호에도 표와 같이 이 비용은 여전히 유지되 하지만 이 비용은 각 원전별 부지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각 원전별 해체비용을 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국내 원전 해체비용 충당금 추정비용 > ( 근거 :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8-227 호) 구 분 내용 비용( 억원) 기간 밀폐 관리 운영 종료 전 사전 준비 연료 이송, 냉각수 제거 0~1년 1,436 저장조 냉각 후 연료 반출 1~6년 시설 유지 및 밀폐 -2~0년 6~10년 철거

12 < 고리1 호기 주요 현황> - 국내 첫 번째 핵발전소 : 1977년 6월 19 일 최초임계,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 개시. - 설계수명 : 30년 - 원자로: 웨스팅하우스 ( 미국) - 발전기: G.E.C( 영국) - 사용연료 : 저농축(2~4%) 우라늄 - 용량: 578MW < 폐로를 앞두고 있는 국내 핵발전소 > 순번 발전소명 용랑(MW) 운영허가일 ( 최초임계일) 상업운전 개시일 설계수명 만료일 설계수명 1 고리1호기 ( ) (10 년 연장) 30년 2 월성1호기 고리2호기 ( ) ( ) 년 년 고리1호기의 노형인 PWR( 가압경수로 ) 형의 원전폐로 비용은 OECD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320 달러/kW 이다. 편차가 있지만 용량당 폐로비용은 대략 200 달러/kW에서 500 달러/kW 로 집계되었다. 이 비용 추산은 10년 전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추가 요인은 제외하고라 도 현재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리1 호기의 용량(587,000kW) 으로 계산하면 187,840,000 달러로 계산

19) 78.04.29 07.06.18 (10 년 연장) 30년 2 월성1호기 679 3 고리2호기 650 78.02.15 (82.11.21) 83.08.10 (83.04.09) 83.04.22 12.11.20 30년 83.07.25 23.04.08 40년 고리1호기의 노형인 PWR( 가압경수로 ) 형의 원전폐로 비용은 OECD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320 달러/kW 이다.

13 된다 년 당시 환율(1 월 2일 원 기준) 로 계산하면 약2,366 억 가 량이다.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36.8%(2001~2011) 를 반영해 계산하면 약3,236 억이다. IEA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2011년 비용을 추산하면 9,860 억에 달한다. <OECD 보고서 2001년도 기준 고리1 호기 폐로비용 추산> 고리1호기 폐로비용 최저값(200$) 평균값(320$) 최대값(500$) 2001년 117,400,000$ (1,479 억) 187,840,000$ (2,366 억) 293,500,000$ (3,697 억) 2011년 ( 물가인상반영, 36.8%) 2,023억 3,236억 5,057억 <IEA 보고서 1999년도 기준 고리1 호기 폐로비용 추산> 고리1호기 폐로비용 용량당 비용(kW) 전체 비용 1999년 1,010 $ 2011년 ( 물가인상반영, 39.1%) 1999년 1월 4 일 기준 환율: 원 592,870,000$ (7,089 억) 9,860억 과거에 지어진 원전일수록 폐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과 용량이 작 은 원전일수록 용량 당 단가가 높다는 점에서 고리1호기 비용은 평균 비 용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산해 본 고리1호기 폐로비용은 약 2,023 억에서 9,860억까지 4 배가 넘는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의 한 호기당 폐로비용 추정가 3,251억은 OECD 기준의 평균 값의 현재 예상비용인 3,236 억과 비슷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리 1호기의 노후화 정도나 IEA 의 보고서 등을 고려하면, 이 액수보다 훨씬

8%) 2,023억 3,236억 5,057억 <IEA 보고서 1999년도 기준 고리1 호기 폐로비용 추산> 고리1호기 폐로비용 용량당 비용(kW) 전체 비용 1999년 1,010 $ 2011년 ( 물가인상반영, 39.1%) 1999년 1월 4 일 기준 환율: 1195.

14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한국의 경우 원전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보상 등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추산할 때의 비용보다 실제 철거공사 과정에서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미국의 PWR 방식 Haddam Neck( 설비용량 : 587MW) 원전의 경우 추산당시 7.19 억 달러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는 약 12억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1). Haddam Neck 원전의 경우 1968년에 상업운 전을 시작한 오래된 원전이라는 점도 요인이 되었지만, 대체로 실제 원 전해체 공사비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추산가보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 원자력발전 폐로비용에 추가될 위험성과 불확실성 고려사항 > 가동 중 또는 폐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사고 프레임워크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결정 폐로공사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원자력지식 -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저장, 처분 비용의 예기치 못한 증가 - 일반적인 경제 발전 출처: Wuppertal Institute, Comparison among different decommissioning funds methologies for nuclear installations, 2007 한국의 경우 원전철거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력건설 관련 인건 비 상승이 지난 10년간 1.6~2.5 배 가량 상승했다.( 건설물가변동센터 직종 별 평균임금자료 ) 따라서 폐로비용이 1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36.8% 보다 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에 즉시해체 방식을 결정할 경 우 노동자의 피폭 위험이 대폭 증가하므로 노동시간 단축, 피폭 저감 장 비, 인건비 상승 등의 비용이 추가 될 것이다. 1) Lisa Song, Decommissioning a Nuclear Plant Can Cost $1Billion and Take Decades, REUTER

- - - < 원자력발전 폐로비용에 추가될 위험성과 불확실성 고려사항 > 가동 중 또는 폐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사고 프레임워크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결정 폐로공사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원자력지식 -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저장, 처분 비용의 예기치 못한 증가 - 일반적인 경제 발전 출처: Wuppertal Institute,

15 4. 한국의 폐로 준비상황 4-1. 해체계획 현재 국내에는 원자력법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할 때 해체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시 점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고, 수명이 다한 폐로 대상 원전이 있 음에도 실제 계획이 없다. 지난 7월 IAEA 의 통합규제검토 (IRRS) 수검에서도 해체계획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갱신 요건 제정을 권고 받았다. IAEA 는 건설 허가 신청 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가동 기간 중 갱신, 영구정지 시점에 최종 해체계획 및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IAEA 지침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16 < 일반적인 해체계획 수립 절차와 안전성평가의 역할> 원자력 시설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안전성평가 체계 구축 A B C 시설 및 활동의 서술 다양한 해체 방안들 위해(Hazard) 분별 및 스크리닝 기초평가 해체방안 선정 상세평가 해체계획서 작성 위해도 분석 결과평가 및 관리방안 분별 제한치, 조건 및 제어수단 설정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 주) 원자력환경기술원, " 원전폐로정책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 미국은 영구정지 후 2 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일 본은 해체 착수 30 일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건설 운영허가 신청에 해체 관련한 사항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폐로과정은 운전종료 후 시점에서 해체공사 이전의 단계에 서만 2 년( 미국기준 )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해체의 경험이 있고, 기술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다. 한국은 관련 절차나 규정, 기준 조차 마련 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논의도 필요하다. 즉시해체 또는 지연해체 등 해체방식에 대한 따라서 한국은 원전해체 단계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많은 준비시간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환경기술원, " 원전폐로정책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 2005.12. 미국은 영구정지 후 2 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일 본은 해체 착수 30 일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7 < 미국법령에 의한 폐로절차 요약> 운전종료 서면통지서 발행 운전 종료 30일 이내 발행 핵연료 완전인출 서면통지서 발행 PSDAR 제출 (Post-shutdown Decommissioning Activities Report) 운영허가 수정 요청 운전재개 불가, 각종규제 해제 운전 종료후 2년 이내 해체 착수전 단계 (~2 년) 주민 공청회 개최 NRC 주관 사업자 해체 작업 착수 PSDAR 제출 90일 후 Licence Termination Plan 제출 운영허가 종결 2년이내 주민 공청회 개최 운영허가종결 통지서 발행 NRC 주관 NRC 발행 해체단계 해체 완료후 단계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 주) 기획기술처, 국내외 원자로 해체현황, 따라서 한국은 관련법 조항 등을 시급히 마련하여, 해체계획 마련이 실 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가동 중인 각 원전에 대해 서는 지금이라도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을 정해 계획을 갱 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규원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체계획서가 사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운영허가종결 통지서 발행 NRC 주관 NRC 발행 해체단계 해체 완료후 단계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 주) 기획기술처, 국내외 원자로 해체현황, 2011.

18 4-2. 사후처리 기금 한국에서는 원전사후처리를 위한 비용을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 방사성동 위원소 및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원전해체충 당금 등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원전해체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한수원에서 적립관리하고,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서 관 리한다. 2011년 6월 30일 현재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은 4,043 억원, 사용 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4조8,310 억원, 원전해체충당금은 4조 9,555억원이 적립되어 있다. [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 ( 기준, 억원) 충당부채 사용액 충당부채 잔액 충당부채 5, * 4,043 기금납부 277** * 월 이전 방폐물처분장 부지선정 관련 사업비 및 운영비 ** 정부 기금납부 ( 월 2,000 천 드럼 이송) 및 운송비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 기준, 억원) 사용후핵연료 ( 09.1 월 이후 발생분) 미지급금 ( 09.1 월 이전 발생분) 충당부채 사용액 충당부채 잔액 15,128-8,511 기금납부 6,617 원금 39,250* 3,487** 35,763 이자 - - 4,036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 09.1 월) 이전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분비

2011년 6월 30일 현재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은 4,043 억원, 사용 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4조8,310 억원, 원전해체충당금은 4조 9,555억원이 적립되어 있다. [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 (2011. 6. 30 기준, 억원) 충당부채 사용액 충당부채 잔액 충당부채 5,146 825* 4,043 기금납부 277** * 2009.

19 ** 과거 방폐물기금 납부(1,793 억원) 및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 원전해체 충당금] ( 기준, 억원) 충당부채 사용액 충당부채 잔액 해체비 49,562 7* 49,555 * 원전 해체 관련 연구개발비로 사용 하지만 이 비용 대부분이 부채로 충당 적립되고 있어 실제로는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시행 시점에서 자금이 마련 지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장부상 부채로 남아 있어 재정상 압박이 되지 않지 만, 미래에 재정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다. 부채로 적립한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경우 사업을 미루는 이유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다보 니 그동안 적립금의 전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적립되고 있어 실제로는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시행 시점에서 자금이 마련 지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20 *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 주) 홈페이지 재무제표 한국수력원자력 ( 주) 의 2011년 3월 현재 재무 상태에서 향후 폐로비용이 발생할 원전인 비유동자산이 33조 8천억원가량인 반면 유동자산이 4조 2 천억원 가량이고 당장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1조 8천억원에 장기적으로 갚아나가야할 비유동부채가 15조 7천억원이나 되는데 당기 순이익은 3천 억원에 불과하므로 원전해체 충당금을 당장 적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다. 원전 건설 비용으로 자본이 몰리는 가운데 원전해체 비용을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재원관리의 주체를 사업자가 직접 담당하는 것보다는 기금운영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주체 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고나 정책변화 등의 요인으로 원전 의 조기 폐로 등을 대비해서 부채충당적립 방식을 탈피하는 것이 바람직

상황이 다. 원전 건설 비용으로 자본이 몰리는 가운데 원전해체 비용을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 것이다.

21 하다. 폐로비용은 그 비용이 실제 소요되기에 알맞아야 할 뿐 아니라, 필 요할 때 사용가능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원전해체충당금은 정부의 한 기당 3,251억원 폐로비용을 기준으로 적립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한국은 한 번도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므로 이 비용의 타당성 문제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아직 폐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폐로 방식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서 초기 준비 비용과 시행 착오 등으로 인한 비용 등이 상 당히 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원전마다 따로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그 비용을 추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반영해 원전해체충당금을 갱신해야 한다

22 5. 결 론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원전해체 시장이 향후 60년 동안 약300 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원자력발전소 한기 짓는데 약3조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면, 100 기나 건설비용과 맞먹는 막대한 비용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은 더욱 사양의 길로 접어들고 있고, 각 국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이 보류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 려한다면 경제적으로도 신규원전을 확대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원전산업 내에서도 거꾸로 가는 길임을 알 수 있다. 원자력발전 폐로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분 야다. 또한 한국처럼 전혀 폐로의 경험이 없는 상황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다면 예상보다 비용상승이 우려된다. 한국은 고리1호기가 이미 그 수명을 다했지만 10년을 연장하여 가동 중 에 있다. 또 월성1호기가 2012 년 수명이 다한다. 하지만 이렇게 폐로되어 야 할 원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연구조차 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OECD와 IEA에서 진행한 10여년 전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평가된 고리1 호기의 폐로비용은 최소 2,023억에서 최대 9,860억 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비용은 물론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한기당 폐로비용을 3,251 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 고리1호 기 폐로비용을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것은 사용후핵 연료 및 중저준위폐기물 처리비용은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원 전의 사후처리비용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23 문제는 현재 정부나 원전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 ( 주) 차원에서 폐로에 관한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폐로에 대한 국내연구 용역 보고서는 한국수력원자력 ( 주) 가 원자력 환경기술원에 의뢰한 원전폐로정책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 구(2005) 와 중수로 원전 해체선원항 평가 기술개발 및 검증(2010) 등 이 거의 전부다. 하지만 이 연구들 역시 실질적인 폐로 계획이 아닌 일 반적인 현황을 보여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이 있음에도 해체계획서가 전혀 마련이 안되었다는 점은 원전해체에 대한 안일한 준비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지연해체를 할 것인지 즉시해체를 할 것인지도 발전소 인근 지역 사회는 물론 사회 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수명연장이 끝 나는 2017 년까지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IAEA 에서도 해체계획을 건설시점에서 마련하고, 운영 중에 갱신할 것을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 주) 은 하루빨리 고리1호 기부터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이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만큼이 나 원자력발전의 폐로과정이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우리는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폐로에 대한 역량을 모으고 키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사참여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노출로 인 한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입 게 되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 등도 고려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운영사업자,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24 이 참여해서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폐로 절차에 관한 방법과 계획들을 논 의할 수 있는 틀거리가 필요하다

25 [ 정책 제언 ] - 고리1 호기 해체 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IAEA는 해체계획을 건설 시점에 마련하고 운영 중에 갱신할 것은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다. -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이 최대 9,860억원까지 들 수 있는데 이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수 있는 적립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전 해체 충당금을 부채가 아닌 바로 쓸 - 고리 1 호기 해체 방식과 비용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 내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 원전 해체 방식에 대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 루기 위한 과정에 착수해야 한다. 관련 기구 구성이 시급하다

26 < 참고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 주) 원자력환경기술원, " 원전폐로정책 및 중장기계획 수 립을 위한 사전연구", 이근대 박정순, 사후처리비용과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평가, 에너지경제 연구원, 2005 한국수력원자력 ( 주) 기획기술처, 국내외 원자로 해체현황, 한국수력원자력 ( 주) 홈페이지, 재무제표, Lisa Song, "Decommissioning a Nuclear Plant Can Cost $1Billion and Take Decades", REUTER World Nuclear Association, "Decommissioning Nuclear Facilities", Wuppertal Institute, Comparison among different decommissioning funds methologies for nuclear installations, 2007 OECD Nuclear Energy Agency, "Decommissioning Nuclear Power Plants", 200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Nucler Power In OECD, 2001 International Energy Agency, Status of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around the World, 2004 Nuclear Information and Resourse Service, "Decommissioning the Nuclear Power Industry: Rubble, Rubble, Toil and Trouble", < 문의>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강창일 국회의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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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pp. 191~219 원자력의경제성 : 쟁점검토와해결과제 * 191 192 193 194 [ 그림 1] 주요발전원별평준화발전원가비교 할인율 5% 의경우 할인율 10% 경우 195 196 197 198 199 200 < 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