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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년 원자력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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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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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원자력현황 3 1. 원자력의역할과정책동향 3 2. 원자력발전소건설및운영 원자력연료현황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23 i

10 5.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분야 2 4 제2장원자력위원회운영및법령체계정비 원자력위원회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 원자력법령체계의정비 77 ii

11 제3장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목적및근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추진경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주요목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관리체계 세부사업별추진현황및성과 대형국책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자력인력양성 132 제4장원자력안전규제제도의강화 개요 141 iii

12 2. 원자력시설에대한안전규제 방사성물질에대한안전규제 환경방사능감시체계의구축 운영 방사능방재대책 원자력안전규제의국제화 원자력안전규제전문지원기관의육성 지원 안전문화의확산 173 iv

13 제 5 장국제협력및해외동향 국제협력 국가간협력 원자력기술수출의촉진 207 참고자료 v

14 vi

15 vii

16 viii

17 ix

18

19

20

21 1. 원자력의역할과정책동향 가. 원자력의의의와역할 3

22 4

23 나. 원자력정책의목표 5

24 6

25 다. 원자력정책동향 7

26 8

27 라. 국제동향 9

28 이용률 (%) 년도 10

29 11

30 12

31 13

32 2. 원자력발전소건설및운영 가. 설비용량및발전량현황 구분석유국내탄수력 구성비 구분원자력석탄가스석유수력 / 기타계용량 (MW) 구성비 (%) 14

33 구분호기 고리 #1 고리 #2 고리 #3 고리 #4 월성 #1 월성 #2 월성 #3 월성 #4 영광 #1 영광 #2 영광 #3 영광 #4 영광 #5 영광 #6 울진 #1 울진 #2 울진 #3 울진 #4 설비용량 ( 만 kw) 원자로형위치상업운전개시 계 연도설비 원자력 기력 복합화력 내연력 수력 합계 '88 '96 '97 '98 '99 '00 '01 '02 '03 15

34 설비 연도 원자력 '95 '96 '97 '98 '99 '00 '01 '02 '03 석탄 화력 유류 가스 수력 합계 16

35 나. 이용률및가동률현황 17

36 호기고리월성영광울진평균년도 #1 #2 #3 #4 #1 #2 #3 #4 #1 #2 #3 #4 #5 #6 #1 #2 #3 #4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연도구분 국내평균 세계평균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18

37 호기고리월성영광울진평균년도 #1 #2 #3 #4 #1 #2 #3 #4 #1 #2 #3 #4 #5 #6 #1 #2 #3 #4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19

38 다. 원전운영능력향상 20

39 연도구분 가동원전 한주기무고장운전 '88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21

40 라. 원전건설현황 22

41 23

42 3. 원자력연료현황 가. 원자력연료주기별수급현황및전망 24

43 구분 상한 표준 하한 구분 40 $/kgu 60 $/kgu 80 $/kgu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캐나다 유럽 구소련권 남미 미국 합계 년도 소요량 생산량 과부족 25

44 26

45 국명회사명용량 (tu/ 년 ) 비고 캐나다 CAMECO 프랑스 Comurhex 러시아 Tenex 영국 BNFL 미국 Convert Dyn 기타 계 27

46 년도 소요량 공급능력 과부족 28

47 국명 시설명 용량 ( 톤 SWU) 미국 불, 이, 벨기에 러시아 영, 독, 네덜란드 일본 중국 기타 합계 수요 공급 과부족 구분 '96 '97 '98 '99 '00 '03 '04.4 현물가 장기가 구분 수요 설비용량 과부족 29

48 나. 국내원자력연료수급계획 구분 우라늄정광, 톤U 농축, 톤 SWU 다. 원자력연료생산기술개발 30

49 31

50 4.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가.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현황 ( 가 ) 발생원 ( 나 ) 처리방법 32

51 ( 다 ) 배출관리 33

52 고리월성영광울진 구분 기체 액체 1발 2발 1발 2발 1발 2발 3발 1발 2발 ( 가 ) 발생원 ( 나 ) 처리방법 34

53 ( 다 ) 배출관리 35

54 구분기체액체 고리월성영광울진 1발 2발 1발 2발 1발 2발 3발 1발 2발 36

55 ( 가 ) 발생원 ( 나 ) 처리방법 37

56 년도 구분고리영광울진월성계 농축폐액 폐수지 폐필터 잡고체 계 누계 저장능력 ( 다 ) 저장관리및연간발생량 나. 고준위폐기물관리현황 38

57 ' ' ' '99 '00 '01 '02 '

58 구분 저장용량 누계발생량 예상포화년도 고리 영광 울진 월성 계 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40

59 41

60 5.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분야 가. 의학적이용기술분야 42

61 ( 가 ) 방사선치료생명과학기술분야 ( 나 ) 방사선인체영향평가및손상조직치료기술분야 43

62 ( 다 ) 방사선을이용한암환자진단및치료 44

63 신경계종양 (185 예 ) 체부 (215 예 ) 남자 : 214 명여자 : 186 명 연령 5 ~ 87 세 ( 중앙 51 세 ) 45

64 46

65 구분주요핵종생산장비용도 진 단 치 료 47

66 기관 최대가속에너지 (MeV) 명칭및제조회사 용도 설치연도 원자력의학원 삼성병원 서울대 서울아산 국립암센터 해동 48

67 핵종수입연구소의학원총사용량핵종수입연구소의학원총사용량 Am-241 Am-241-Be Ba-133 Am-241 C-14 Ba-133 Ca-45 Cd-109 Cd-109 Cf-252 Ce-139 Co-57 Co-57 Co-60 Co-60 Cs-137 Cr-51 Cr-51 Cs-137 Fe-55 Eu-152 Gd-153 F-181) Ge-68 Fe-55 밀봉 Ir-192 Fe-59 Na-22 Ga-67 Sc-46 H-3 Sn-113 Hg-203 Ni-63 Ho-166 Sr-89 개봉 I-123 Kr-85 I-125 Pm-147 I-131 Po-210 In-111 Sr-90 Mn-54 Te-123m Kr-85 Y-88 Mo-99 소계 Na-22 합계 P-32 P-33 Rb-86 Re-188 S-35 Sn-113 Sr-85 Sr-89 Sr-90 Tc-99m Tl-201 W-188 Y-88 소계 49

68 50

69 51

70 나. 공업적이용기술분야 52

71 다. 생명자원이용기술분야 53

72 라. 첨단선원및첨단기반기술분야 54

73 업종 산업체 연도 비파괴검사전문업체 공공기관 기타기관 판매전문업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누계 분야내용 α β γ 기초과학 ( 선원 동위원소 ) α β γ 응용기술 ( 선원 동위원소 ) 55

74 56

75 증감률매출액구성비매출액구성비매출액구성비 00/ 01/ 설계 연도분야 원전건설운영 건설 기자재제조원전유지 보수 소계 원자력안전 원자력연구사업원자력지원사업및기타동위원소등이용 합계 57

76 구분 '92~'00 '01 '02 '03 계 기술이전 기술수출 연구원창업 중소기업기술지원 합계 마.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설립현황 ( 가 ) 연구센터임무 / 역할 58

77 ( 나 ) 연구센터장기비전 ( 다 ) 연구센터주요사업추진계획 59

78 60

79

80

81 1. 원자력위원회운영 가. 구성및운영 63

82 구분소속및직위성명임기 위원장 당연직위원 임명직위원 나. 운영실적 64

83 참석자 일시 장소 위원장 위원 간사 배석 상정안건처리결과 주요 내용 65

84 다.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66

85 구분소속및직위성명임기 위원장 당연직위원 임명직위원 67

86 소위원회명소관사항위원 원자력정책및연구개발 사회적합의및국제협력 원자력응용진흥및인력양성 68

87 2.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 가. 구성및운영 69

88 구분소속및직위성명임기 위원장 위원 나. 운영실적 70

89 참석자 일시 장소 위원장 위원 간사 상정안건처리결과 71

90 참석자 일시 장소 위원장 위원 간사 상정안건처리결과 참석자 일시 장소 위원장 위원 간사 상정안건처리결과 72

91 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운영 73

92 구분소속및직위성명임기 위원장 위촉직위원 당연직위원 74

93 구분성명소속기관비고임기 원자로계통 방사선방호 부지구조 75

94 구분성명소속기관비고임기 정책제도 방재환경 76

95 3. 원자력법령체계의정비 가. 개요 77

96 나. 원자력법의개정 개정 제 1 차 공포일 ( 법률번호 ) 제 2 차 제 3 차 제 4 차 제 5 차 개정사유 주요개정내용 78

97 개정 제 6 차 제 7 차 제 8 차 제 9 차 제 10 차 공포일 ( 법률번호 ) 제 11 차 제 12 차 제 13 차 제14 차 제15 차 제16 차 제17 차 제18 차 제19 차 개정사유 주요개정내용 79

98 다.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의제정 ( 가 ) 배경 ( 나 ) 제정사유 80

99 ( 가 ) 물리적방호시책의강구및물리적방호체제의수립 ( 나 ) 물리적방호협의회설치 ( 다 ) 물리적방호에관한원자력사업자의책임 81

100 ( 라 ) 방사능재난의선포및보고 ( 마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설치 ( 바 ) 방사능재난대응시설의확보 ( 사 ) 방사능재난사후조치등의실시 라.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의제정 82

101 ( 가 ) 제정이유 ( 나 ) 주요내용 83

102 마. 원자력안전규제기술기준 84

103 구분고시명법적근거 제정고시 개정고시 85

104 ( 가 ) 현행고시의유지, 개정및폐지 ( 나 ) 신규개발고시 86

105 현재고시 (71 건 ) 구분건수정비방향 존치고시 2003년제정 (11건) 개정 고시개발을요하는신규기술기준 87

106

107

108

109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목적및근거 91

110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추진경과 92

111 93

112 94

113 1992~

114 ( 단위 : 백만원 ) 250, , , ,000 50, ( 단위 : 연도 ) 96

115 3.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주요목표 97

116 98

117 4.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관리체계 99

118 100

119 원자력진흥종합계획및원자력연구개발중 장기계획 연도별원자력연구개발사업기획 연도별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계획수립 연도별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수립 사업공고및과제접수 과제선정평가 과제선정및연구비확정 협약체결 101

120 5. 세부사업별추진현황및성과 가. 각사업별추진현황 102

121 103

122 104

123 분야과제명연구비 원자로및핵연료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및영향평가 방사성폐기물 105

124 분야과제명연구비 방사선의학 방사성동위원소생산및방사선이용 원전기술혁신 총계 106

125 107

126 연구기반확충사업추진체계 연구시설및운영기반구축 (Hardware 중심 ) 미래연구및인력기반구축 (Software 중심 ) ( 가 ) 연구시설 장비구축운영 108

127 ( 나 ) 하나로이용활성화분야 ( 다 ) 선진기술확보분야 109

128 ( 라 ) 국가지정연구실분야 110

129 ( 마 ) 기초연구분야 111

130 ( 바 ) 인력양성분야 ( 사 ) 핵융합연구사업 112

131 113

132 114

133 ( 가 ) 추진배경 115

134 ( 나 ) 세부분야별추진현황 116

135 유형 과제명 총계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03 연구비 ( 단위 : 천원 ) 117

136 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성과 118

137 특허출원 특허등록 구분 '92~'96 '97~'00 '01 '02 '03 계 컴퓨터프로그램등록 국내 국외 국내 국외 합계 구분 '92~'96 '97~'00 '01 '02 '03 계 학술지게재 논문발표 국내 국외 국내 국외 합계 119

138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세부사항 한국표준형원자로 (KSNP) 개발성공 원전 핵연료 국산화 성공 ('87, '90) 120

139 기간 '95~'02 '03 기술개발성과 121

140 6. 대형국책원자력연구개발사업가. 일체형원자로기술 122

141 123

142 국가 카자흐스탄 인도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원자로용량및형식 모로코 아르헨티나 한국 현황비고 나. 양성자가속기기술 124

143 125

144 ( 가 ) 사업성과 126

145 ( 나 ) 파급효과 다. 원전계측제어계통개발사업 127

146 128

147 ( 가 ) 사업성과 129

148 130

149 ( 나 ) 파급효과 131

150 7. 원자력인력양성 가. 원자력인력현황 132

151 연도연구 / 기술직사무직기능직합계

152 분야 원전건설 운용분야 연도 설계, 엔지니어링분야 원전건설, 시공분야 기자재제조분야 원전 ( 연구로 ) 운영 보수 소 계 원자력안전분야 원자력연구분야 원자력지원사업분야및기타방사성동위원소등이용분야 합 계 종사자수구성비종사자수구성비 증감율 134

153 구분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조선대 제주대 과합기계원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조선대 제주대 과합기계원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조선대 제주대 과합기계원 박 사 남석 자사 학 사 박 사 여석자사 학사 박 사 합석 계사 학 사 135

154 나. 향후전망및육성계획 136

155 137

156

157

158

159 1. 개요 가. 원자력안전헌장과안전규제활동의 5 대원칙 141

160 나. 국내 외원자력안전현황 142

161 143

162 다. 원자력안전규제체계 144

163 145

164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 위원장 : 과기부장관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원자력국 원자력안전심의관 원자력정책과원자력협력과원자력안전과방사선안전과원자력방재과 146

165 2. 원자력시설에대한안전규제 가. 기본방향 나. 주요안전규제정책 147

166 항목내용 안 목 전 표 확률론적안전성평가이행 중대사고대처능력확보 중대사고관리계획수립 148

167 149

168 150

169 151

170 3. 방사성물질에대한안전규제 가. 기본방향 152

171 나. 주요안전규제정책 153

172 154

173 155

174 4. 환경방사능감시체계의구축 운영 가. 환경영향평가 156

175 157

176 나. 환경방사선감시 158

177 방사선조사 방사능분석 시료명분석항목분석주기지점수 공간감마선량률 공간집적선량 환경시료 물시료 토양 퇴적물 ( 하천토 ) 대기 솔잎 해수 지하수 빗물 식품시료 해양시료 우유 배추 쌀 어류 해조류 159

178 160

179 5. 방사능방재대책 가. 개요 161

180 나. 방사능방재관련활동현황 중앙안전대책위원회 방사능중앙사고대책본부 국제기구, 원전공급국협정체결국등 한수원비상대책본부 현장지휘센터 ( 연합정보센터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발전소비상대책본부 방사능지역사고대책본부 현장파견기술지원단 현장파견방사선의료팀 162

181 ( 가 ) 방사능방재합동훈련 163

182 년도 대상원전 훈련참여자치단체

183 ( 나 ) 방사능방재전체훈련 165

184 다. 방사능방재대책대응능력향상 166

185 구분기간기본계획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제 4 단계 167

186 168

187 6. 원자력안전규제의국제화 가. 원자력안전협약의이행 169

188 나. 사용후핵연료및방사성폐기물관리안전에관한공동협약 170

189 171

190 7. 원자력안전규제전문지원기관의육성 지원 172

191 8. 안전문화의확산 173

192 174

193

194

195 1. 국제협력 가. 원자력의평화적이용과국제적신뢰확보 177

196 178

197 179

198 180

199 181

200 182

201 183

202 184

203 나. 국제기구및다자간국제협력 185

204 ( 가 ) IAEA 총회및이사회활동 186

205 187

206 188

207 189

208 190

209 191

210 192

211 ( 나 ) 사무총장상설자문그룹 ( 다 ) IAEA 기술협력활동참여 193

212 자문위원회명칭 원자력에너지자문위원회 (SAGNE: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Energy) 안전조치자문위원회 (SAGSI: Standing Adv. Group on Safeguards Implementation) 자문위원소속기관 국제원자력안전자문위원회 (INSAG*: Int'l Nuclear Safety Advisory Group) 기술협력자문위원회 (SAGTAC: Standing Advisory Group on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원자력응용자문위원회 (SAGNA: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Application) 주요임무 194

213 ( 라 ) 우리나라의 IAEA 직원진출 ( 마 ) 한 IAEA 안전조치평가회의 ( 바 ) IAEA 와의공동연구프로그램 195

214 ( 사 ) INIS(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 ( 가 ) 전문가활동 196

215 위원회 위원회회의 작업단회의 전문가회의 국제공동사업 기타 합계 개최참석개최참석개최참석개최참석개최참석개최참석참석률 (%) 운영위 NDC CSNI CNRA RWMC NSC CRPPH NLC 합계 ( 나 ) 우리나라의 NEA 사무국직원 ( 다 ) 선진기술의공동개발 197

216 위원회프로젝트명기간우리나라참여기관 ( 대표 ) CSNI RWMC CRPPH 198

217 구분기능회의개최 포럼 조정관회의 기술협력사업 199

218 200

219 2. 국가간협력 국가 미국 캐나다 스페인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협정명 서명일 ( 서명장소 ) 발효일 201

220 국가 일본 영국 중국 아르헨티나 협정명 베트남 터키 러시아 브라질 체크 우크라이나 이집트 칠레 서명일 ( 서명장소 ) 발효일 202

221 가. 미국과의협력 나. 러시아와의협력 203

222 분야 중소형해상원자력발전플랜트 (Floating NPP) SMART 기술개발협력 원자력및방사선안전규제기술협력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연구 원자력시설의제염및해체기술협력 방사성동위원소의생산및이용분야협력 양국간대학, 연구소의원자력전문가훈련및워크샵개최 협의내용 204

223 다. 중국과의협력 205

224 협력분야 중국원전표준화사업협력 고온가스냉각로 (HTR-10) 기술협력 협력내용및의의 양성자가속기 공동개발협력 방사성동위원소상호공급체계구축및이용기술협력 원자력안전분야협력 206

225 3. 원자력기술수출의촉진 가. 개요 207

226 나. 해외사업추진현황 208

227 209

228 210

229 211

230 212

231 Harbin Beijing Tianwan 2x1000MW VVER 운전중 : 9 기건설중 : 2 기계획중 ( 복제건설 ) : 4 기계획중 ( 신형로건설 ) : 4 기 Chengdu Shenzhen Hong Kong Shanghai Qinshan I 1x300MW PWR Qinshan II 2x650MW PWR Qinshan III 2x665MW PHWR Qinshan II 3,4 2x650MW PWR Sanmen : 신형로 Daya Bay 2x944MW PWR Ling Ao 2x980MW PWR LingAo II 2x1000MW PWR Yangiiang : 신형로 213

232

233 IAEA (9). 9 (9)..

234

235 가 년도대통령업무보고자료 원자력분야에서는 우주분야에서는 기상분야에서는 217

236 나 년도정기국회업무보고자료 사업개요 중 장기계획사업 연구기반 확충사업 실용화 연구사업 국제협력기 반조성사업 방사선기술 개발사업 218

237 원자력연구개발투입재원 재원사업명 2002 실적 2003 실적 2004 계획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일반회계예산 주요현안 ( 문제점 ) 및대책 219

238 추진배경 추진실적 주요현안 ( 문제점 ) 및대책 220

239 향후추진계획 추진배경 주요내용 추진실적 221

240 향후계획 사업개요 ( 또는추진배경 ) 추진현황 222

241 주요현안및대책 향후추진계획 223

242 추진배경 추진실적 주요현안 ( 문제점 ) 및대책 향후추진계획 224

243 다. 제 47 차 IAEA 정기총회기조연설 (9 월 ) 225

244 226

245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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