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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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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 68 흥국생명보험 BD 9 층 ( ) 원자력안전위원회 Tel Fax 기획디자인 MARIcommunication

4 미래를 향한 안전한 세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펼쳐갑니다! 원자력과 방사선은 전력 생산, 의료 진단 및 치료, 비파괴 검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의학적 목적으로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엄격하고 철저하게 원자력과 방사선을 관리 감시하고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을 방호하여 국민의 건강과 국토환경 보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그리고 보다 안전한 세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펼쳐갑니다.

BACKGROUND 최초연구용원자로 (TRIGA MARKⅡ) 도입 196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설립 1959 원자력정부조직 ( 원자력원 ) 설치 1958 원자력법제정

그러나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의발생 ( 11년) 으로원자력에대한안전성확보의중요성이부각되었고,

5 BACKGROUND 최초연구용원자로 (TRIGA MARKⅡ) 도입 1962 국내최초원자력발전소고리 1 호기상업운전시작 1978 연구용원자로하나로가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설립 1959 원자력정부조직 ( 원자력원 ) 설치 1958 원자력법제정 대한민국의원자력안전역사를선도하는원자력안전위원회 우리나라는 1958 년원자력법을제정하여정부가원자력안전관리를시작한이래 지난반세기동안세계최고수준의안전실적을유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의발생 ( 11년) 으로원자력에대한안전성확보의중요성이부각되었고, 우리나라원자력이더안전하기를바라는국민의마음을담아 2011년 10월원자력안전위원회가중앙행정기관으로새롭게출범하였습니다. 이로써원자력도입반세기만에원자력이용 진흥과안전규제를분리하여 원자력선진국의위상에걸맞는원자력안전체제를갖추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안전 핵안보를포괄하는 대통령직속의독립적인원자력안전관리총괄기관으로서독립적이고투명하게 국민의입장에서원자력안전을관리해나가겠습니다. 04

6 한국형원자력발전소울진 3 호기상업운전시작 1998 연구용원자로요르단수출한국형원자력발전소 UAE 수출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제정 2006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설립 2011 원자력안전위원회출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개최 대통령 국무총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관리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기타관련부처 전문기관 원자력연구개발 원자력산업정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05

7 VISION 국민이신뢰하고세계와함께하는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관리의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높여 대내적으로는원자력안전수준을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글로벌원자력안전체제에적극동참하고있습니다. Mission 국민과환경을보호하고인류평화에기여하기위하여 - 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성확보 - 테러등대 내외위협으로부터원자력시설보호 - 방사능재난대비체제강화 -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국제규범준수 VISION 국민이신뢰하고세계와함께하는원자력안전구현 06

8 Core Values 전직원이국가원자력안전관리총괄기관으로서의핵심가치공유 전문성국민이신뢰하는전문지식과경험축적 독립성국가와국민만을고려하는흔들림없는업무추진 투명성안전규제전과정을의혹없이수행 공정성치우침없는 ( 不偏不黨 ) 객관성견지 국제공조국격에걸맞는국제협력선도 Major Activities 주요업무 정책및제도원자력안전 핵안보관련정책과제도의수립및시행인허가원자력시설및활동에대한인 허가검사및이행조치인 허가사항이행여부검사및부적합사항에대한이행조치사고 고장대응원자력시설의비정상사건에대한조사및후속조치비상대책원자력시설사고와테러대응및방사선피해최소화국제협력글로벌원자력안전체제 핵안보 핵비확산에동참및이행 원자력안전관련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의구성 기능 운영원칙등규정원자력안전법원자력시설의건설 운영, 핵물질의생산 판매 사용등과관련한안전관리규정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원자력시설 핵물질의물리적방호및방사능방재체계규정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자연방사선등생활주변방사선의안전관리규정원자력손해배상법원자력사고로인한손해배상규정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원자력손해배상을위한손해배상보상계약규정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구성 기능 운영원칙등규정 07

9 builds up Safety

10 안전을약속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발전소의안전관리를강화하고국민건강 환경과밀접한방사선의안전관리와방사능방재체제구축까지모두가신뢰하는안전한미래를만들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09

11 원자력발전소안전관리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국내원전에대한즉각적인안전점검을실시하여우리나라에서발생할수있는지진과해일에대해서는국내원전이안전하게설계 운영되고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후쿠시마원전사고와같이예상치못한상황에서도국내원전의안전성이확보될수있도록안전개선대책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안전관리체계 표준설계인가 부지사전승인 건설허가 건설단계 운영단계 사용전검사 운영허가 정기검사일상검사품질보증검사주기적안전성평가 원전설계단계부터건설 운전 유지 보수및해체에이르는 전단계에걸쳐안전성을철저히점검 10

12 01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후국내원전안전개선대책마련 ( 15 년완료 ) 예상을뛰어넘는자연재해가발생하더라도발전소의안전성확보 내진설계기준강화, 지진자동정지설비설치, 방수문설치, 해안방벽증축등 발전소가침수되고전력이차단되더라도중대사고로의진전방지 이동형발전차량및축전지확보, 원자로비상냉각수외부주입유로설치등 핵연료가손상되어중대사고가발생하더라도방사성물질의대량방출억제 수소제거설비 격납건물배기설비설치, 중대사고관리지침서보강등 최악의경우방사성물질이대량방출되더라도비상대응능력을강화하고피해를최소화 주민보호용방호장비추가확보, 다수호기동시비상상황대응능력제고등 02 추가적인안전보완대책추진 국내원전안전개선대책지속보완자연재해에취약한설비에대해원전사업자가자체적으로개선대책을발굴하도록하여반영 국제적안전성증진동향에적극대응 IAEA, 미국, 일본등에서도출한안전개선대책을국내원전에추가적용 11

13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인공방사선에서 자연방사선까지 포괄하는 통합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2

14 01 방사선이용기관안전관리 인공방사선을사용하는병원 비파괴검사업체 학교 연구소등 5,000 여곳이넘는방사선이용기관의안전관리내실화 유통단계 수출수입 생산 수출입승인 판매 운반 사용 운반 폐기폐기및및처분처분 안전규제 생산허가 판매허가 사용허가 유통전과정에대한안전검사 자체처분신고방폐공단위탁폐기 02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2012 년 7 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이시행됨으로써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종합안전관리체계구축 운영 천연방사성핵종 인공방사성핵종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 등록수출입신고 제품안전기준준수부적합제품회수등 재활용고철취급자 공항 항만운영자 감시기설치유의물질조치 03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 원전, 핵주기시설, 방사선이용기관에서발생하는방사성폐기물에대해발생 저장 운반 처분단계별안전관리실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및폐쇄단계별로안전성을확인 점검 13

15 방사능방재체제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전사고가발생할만일의경우에대비하여국가방사능방재체제를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와같은인접국의원전사고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 국가방사능방재체제를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 14

01 국가방사능방재체제구축 방사능사고대응능력향상을위해복합재난과다수호기동시사고등새로운유형의사고에대비한시나리오를개발하여훈련에적용 국가단위연합훈련 ( 안전위주관 ), 광역단위합동훈련 ( 지자체주관 ), 자체훈련 ( 원전사업자주관 ) 으로체계화된방재훈련실시 국가방사능방재체제 대통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원자력사업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16 01 국가방사능방재체제구축 방사능사고대응능력향상을위해복합재난과다수호기동시사고등새로운유형의사고에대비한시나리오를개발하여훈련에적용 국가단위연합훈련 ( 안전위주관 ), 광역단위합동훈련 ( 지자체주관 ), 자체훈련 ( 원전사업자주관 ) 으로체계화된방재훈련실시 국가방사능방재체제 대통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원자력사업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의학원 지방자치단체 ( 시 도 ) 비상대책본부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시 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02 인접국사고대응방재체제개선 인접국과의협력을통해방사능사고의조기탐지를위한대응체제강화 전국적인방사능방재연합훈련에일본과중국등의참여추진 03 비상대응체제강화 무인환경방사선감시기 지방방사능측정소확충을통해국가환경방사능감시를강화하고갑상선방호약품 방독면확충, 비상진료기관보강을통해재난대응체제강화 15

17 builds up 16 Security

18 평화를만들어갑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핵물질탈취, 원자력시설에대한공격등방사능누출시도를막기위한국가핵안보체제를구축하고국제사회의핵비확산노력에적극동참함으로써모두가안심하는평화로운미래를만들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17

19 핵안보체제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는핵물질의탈취, 원자력시설에대한테러등핵안보체제에대한대 내외위협을 사전에방지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 IAEA, 미국등과정보교류및기술개발 협력을실시하여세계적수준의방호체제를구축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18

20 01 국가물리적방호체제구축 물리적방호위협평가체제핵물질및원자력시설에대한대 내외위협을사전에방지하고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위협요소를평가하고위협대응설계기준설정 물리적방호이행체제대 내외위협에대한방호이행체제구축을위해원자력시설방호에대한심사 검사이행및교육훈련실시 방사능테러예방 대응체제방사성물질을이용한테러또는원자력시설파괴를예방하기위한제반시스템과방사능테러평가 방지기술개발 02 선도적인핵안보국제협력추진 핵물질국제운송협력핵물질국제운송중효과적인물리적방호체제유지및범죄예방 대처협력 원자력방호협력국제기구, 원자력선진국과정보교류및기술개발협력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설립국제핵비확산 핵안보전문교육훈련기관을설립하여 2014 년부터국제사회에개방 19

21 안전조치 및 수출입 통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투명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

01 안전조치 국가계량관리심ㆍ검사원전 핵연료가공공장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등핵물질사용시설을대상으로핵물질의재고및변동상황확인 IAEA 안전조치활동지원계량관리대상시설의핵물질변동이력을주기적으로 IAEA 에제공하고 IAEA 검사시현장활동지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원자력전면안전조치협정, 안전위원회추가의정서의무이행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선도적협력 다자협력

22 01 안전조치 국가계량관리심ㆍ검사원전 핵연료가공공장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등핵물질사용시설을대상으로핵물질의재고및변동상황확인 IAEA 안전조치활동지원계량관리대상시설의핵물질변동이력을주기적으로 IAEA 에제공하고 IAEA 검사시현장활동지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원자력전면안전조치협정, 안전위원회추가의정서의무이행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선도적협력 다자협력 NPT NSG 등양자협력 IAEA 사찰 미국 프랑스등 원자력발전소핵연료제조업체연구기관대학산업체 02 수출입통제 수출입통제대상원자로건설및운영, 우라늄농축등에사용될수있는시설 장비 핵물질또는관련설계 제작에필요한기술 원자력품목의수출통제절차수출하려는물자나관련기술이원자력품목에해당하는지를선별하며, 수입국및사용목적을심사하여핵확산의위험성이없는경우에만허가서발급 세계최초원자력수출입종합지원시스템구축원자력품목의수출입관련모든민원을온라인상에서일괄처리하며원자력관련물자의수출입통제에대한다양한정보제공 ( 21

23 STATISTICS 국내원자력발전소현황 ( 기준 ) 가동중원자력발전소 (23 기 ) 건설중원자력발전소 (5 기 ) builds up Safety & Security 22

신울진(2)] 연구용 원자로 1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 교육용 원자로 1 경희대학교 [AGN-201] 1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로 연료가공시설] 발전용 원자로 원자로 기관 시설 수

24 원자력 방사선 규제대상 시설 현황 ( 기준) 구분 핵주기 시 설 내용 가동중 23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6), 월성(5), 울진(6), 영광(6)] 건설중 5 한국수력원자력(주) [신고리(2), 신월성(1), 신울진(2)] 연구용 원자로 1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 교육용 원자로 1 경희대학교 [AGN-201] 1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로 연료가공시설] 발전용 원자로 원자로 기관 시설 수 핵연료가공시설 1 한전원자력연료(주) [원전 연료가공시설] 사용후핵연료 연구시설 1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 연구]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1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1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시설 5,156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등 생산 판매 이용기관 23

25 STATISTICS 국가환경방사능감시기설치현황 ( 기준 ) 중앙방사능측정소 지방방사능측정소 (12 개소 ) 간이방사능측정소 (59 개소 ) 환경방사선감시기 원자력사업자또는지방자치단체주관으로 설치 운영중인환경방사능측정소는 포함하지않은자료임 24

31 기준) 5,156 4,615 산업기관 의료기관 교육연구기관 합계 4,353 3,878

26 builds up Safety & Security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 수 추이 ( 기준) 5,156 4,615 산업기관 의료기관 교육연구기관 합계 4,353 3,878 1, ,

27 PROMIS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Our Top Priority! 오늘보다안전한내일을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뛰겠습니다. 미래를향한안전한세상! 원자력안전위원회가펼쳐갑니다! 26

28 운영지원과기획홍보과안전정책과원자력안전과원전주재관현장방재관방폐장주재관안전기준과방사선안전과방재환경과원자력통제과비상임위원 (7 명 ) 부위원장위원장사무처장안전정책국방사선방재국전문위원회 (15 명 ) ORGANIZATION CHART 위원 (9 명 ) 12.3 月기준 27

목 차 Ⅰ. 글로벌환경및재난유형변화 Ⅱ. 방사선비상및재난의특수성 Ⅲ.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방재분야대응조치 Ⅳ. 방사능방재체계개선방안 원전방사선비상대응체계개선 지역방사능방재역량강화 국가방사능방재정책및법령체계강화 방사능재난대응네트워크확장

Super 재난대응역량강화를위한 방사능방재체계개선방안 목 차 Ⅰ. 글로벌환경및재난유형변화 Ⅱ. 방사선비상및재난의특수성 Ⅲ.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방재분야대응조치 Ⅳ. 방사능방재체계개선방안 원전방사선비상대응체계개선 지역방사능방재역량강화 국가방사능방재정책및법령체계강화 방사능재난대응네트워크확장 Ⅰ. 글로벌환경및재난유형변화 (1) 1979 년 : 미국 TMI 원전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