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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주요사례와의 비교분석을통한 국내미비점파악 김도형 ~ 4.4 제 16 회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 k643kdh@kins.re.kr 건설원자력규제단, 리스크평가실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INS)

2 주요내용 검토대상 해외주요사례와의비교분석 IAEA 사례 유럽연합사례 미국사례 캐나다사례 일본사례 기타사례 국내미비점파악 국내적용가능성및향후과제 Slide - 2/13-

3 검토대상 검토대상해외사례 IAEA : IAEA 일본사고조사팀보고서, SSR-2/1 (DEC) 요건 유럽연합 : 핀란드 Stress Test 중간보고서 미국 : NRC 후쿠시마 TFT 보고서, NEI 캐나다 : CNSC 후쿠시마 TFT 보고서 일본 : IAEA 원전안전각료회의제출보고서 기타보고서 : EPRI 보고서, MIT 보고서 국제전문가회의및국내자료 IAEA Fact-Finding Mission to Japan 점검결과제 2차한일전문가 (KINS-JNES) 회의자료 OECD/NEA 주관후쿠시마사고후속조치평가전문가자문회의자료 2011년춘계원자력학회학술대회발표자료 Slide - 3/13-

4 해외주요사례와의비교분석 IAEA 사례 IAEA 일본사고조사팀보고서 ( ) 15 개결론과 13 개교훈중중대사고대응분야에서 5 개교훈도출 IAEA 일본사고조사팀보고서중대사고취약부사례중대사고관리를위한대체설비마련운전원훈련필요중대사고관리지침서개정수소폭발리스크완화필수정보제공감시장치의강화 국내중대사고개선사항 (4-3) 원자로비상냉각수외부주입유로설치 (4-4) 중대사고교육 / 훈련강화 (4-5) 사고관리전략실효성강화 /(4-6) 정지저출력 SAMG 개발 (4-1) 피동형수소제거설비설치 (4-5) 사고관리전략실효성강화 Slide - 4/13-

5 해외주요사례와의비교분석 EU Stress Test 핀란드 Stress Test 중간보고서 (Loviisa 및 Olkiluoto 원전점검보고서 ) 핀란드 stress test 중간보고서중대사고취약부사례 국내중대사고개선사항 1 차측냉각수공급능력개선 (4-3) 원자로비상냉각수외부주입유로설치 이동용장비이용 2 차측급수 계측기기등에대한축전지보충 SBO 시격납건물격리가능성개선 (4-3) 원자로비상냉각수외부주입유로설치 (4-5) 사고관리전략실효성강화 미비 : 심사및검사를통하여국내원전확인중 Slide - 5/13-

6 해외주요사례와의비교분석 미국사례 NRC 후쿠시마 TFT 보고서 : TFT 12 개권고사항중중대사고대응분야 3 개권고사항 NRC 후쿠시마 TFT 보고서중대사고취약부사례국내중대사고개선사항 심층방어와리스크를균형적으로고려한규제미비 (PSA 범위확대등장기적정책적조치사항 ) 수소제어및완화 (4-1) 피동형수소제거설비설치 EOP, SAMG 및 EDMG 강화및통합미비 ( 통합및법제화를위한정책연구필요 ) NEI : 9/11 이후 BDBT 에대한대응조치 노심및격납건물냉각 NEI 중대사고취약부사례 국내중대사고개선사항 (4-3) 원자로비상냉각수외부주입유로설치 Slide - 6/13-

7 해외주요사례와의비교분석 캐나다사례 CNSC 후쿠시마 TFT 보고서 13 개권고사항중중대사고분야 1 개권고사항 (5 개의부권고사항 ) CNSC TFT 보고서중대사고취약부사례 국내중대사고개선사항 주계통및부속계통의과압대응미비 (BDBA 시탈기응축기방출밸브등과압방지설계재검토필요 ) 방사성물질유출방지를위한격납건물성능 (4-2) 격납건물배기또는감압설비설치 수소및기타가연성기체제어 (4-1) 피동형수소제거설비설치 ( 미비 : SFP 수소제거검토필요 ) 냉각수보충 장비및계측기가용성및생존성 (4-3) 원자로비상냉각수외부주입유로설치 (4-5) 사고관리전략실효성강화 Slide - 7/13-

8 해외주요사례와의비교분석 일본사례 IAEA 원전안전각료회의제출보고서 안전성강화를위한 28개교훈중 8개중대사고교훈도출 IAEA 원전안전각료회의보고서중대사고취약부사례원자로 / 격납건물냉각기능확보사고관리대책철저수소폭발방지대책강화격납건물배기시스템강화사고대응환경개선중대사고대응훈련강화원자로 / 격납건물계측시스템강화 국내중대사고개선사항 (4-3) 원자로비상냉각수외부주입유로설치 (4-5) 사고관리전략실효성강화 /(4-6) 정지저출력 SAMG 개발 (4-1) 피동형수소제거설비설치 (4-2) 격납건물배기또는감압설비설치 (4-5) 사고관리전략실효성강화 (4-4) 중대사고교육 / 훈련강화 (4-5) 사고관리전략실효성강화 리스크관리에서 PSA 의효과적이용 (4-6) 정지저출력 SAMG 개발 ( 미비 : 희박외부사건 PSA 기술제고 ) Slide - 8/13-

9 해외주요사례와의비교분석 기타사례 MIT 보고서 6개분야권고사항중중대사고분야 2개도출 MIT 보고서중대사고취약부사례 국내중대사고개선사항 수소제어 격납건물배기 (4-1) 피동형수소제거설비설치 (4-2) 격납건물배기또는감압설비설치 Slide - 9/13-

10 국내미비점파악 중대사고후속조치에대한비교분석결과 규제체계개선사항 1) BDBA ( 중대사고포함 ) 및 PSA 관련법적요건구축 (NRC TFT 보고서, 일본보고서, SSR-2/1) 2) 희박확률외부사건 PSA 를포함한 PSA 범위확대 (NRC TFT 보고서, 일본보고서 ) 중대사고관리전략실효성강화사항 3) 다수호기동시사고평가및관리체계구축 (NRC TFT 보고서, 캐나다 TFT 보고서 ) 4) EOP, SAMG 및 EDMG 통합및법제화추진 (NRC TFT 보고서 ) Slide - 10/13-

11 국내미비점파악 중대사고후속조치에대한비교분석결과 중대사고관련설비개선검토사항 5) SBO 시격납건물격리가능성검토 ( 핀란드 ST 중간보고서 ) 6) CANDU BDBA 시일차냉각재계통과압방지설비용량재검토 ( 캐나다 TFT 보고서 ) 7) CANDU 사용후연료저장조수소제어설비설치검토 ( 캐나다 TFT 보고서 ) 국내개선사항에대한상세적용방안파악 비상냉각수주입유로설치와관련하여보충수원고갈및사고지역접근성고려 (NEI 06-12) 2 차측감압방법에대한지침 ( 사용밸브, 밸브운전성, 전원공급, 운전원접근성등 ) (NEI 06-12) Slide - 11/13-

12 국내적용가능성파악및향후과제 국내적용가능성및적용우선순위 국내적용단기적용필요사항 : 1), 5), 6) 국내적용중장기검토사항 : 3), 7) 국외사례지속적인파악사항 : 2), 4) 향후과제 ( 단기 ) 주요국가및국제기구최신자료검토를통한 Update 유럽연합 ST 최종보고서 미국후쿠시마사고교훈이행방안 일본후쿠시마조사검증위보고서등 IAEA 최신기준등을고려하여중대사고 /PSA 규제요건화추진 Slide - 12/13-

13 Summary and Closing Remark 주요국및국제기구자료와의비교를통한국내중대사고대응분야미비점파악 7 개의미비점파악 최신자료를반영하여 update 필요 국내적용필요성존재 우선순위선정 단기과제 주요국및국제기구최신자료검토 중대사고 /PSA 규제요건화추진 Slide -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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