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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희 구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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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면지

3 Program 세계최대원전집중지역부산, 울산, 경남은안전한가?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개요 일시 : 2016년 6월 21일오전 10시 30분 ~ 12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3세미나실 주최 : 김영춘국회의원, 우원식국회의원, 김해영국회의원, 윤종오국회의원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주관 : 우원식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인사말 (10분): 김영춘의원, 우원식의원, 김해영의원, 윤종오의원 좌장 : 박재묵대표 ( 환경운동연합 ) 발제 ( 각 15분 ) - 신고리 5, 6호기와다수호기안전성평가, 중대사고대처쟁점 : 박종운교수 - 신고리 5, 6호기와한반도최대지진평가 : 오창환교수 - 신고리 5, 6호기와인구밀집지역원전위치제한규정 : 양이원영처장 토론 ( 각 10분 ) - 류용호박사 ( 원자력안전기술원 ) - 장다울캠페이너 ( 그린피스서울사무소 ) - 김인구단장 ( 원자력안전기술원 ) - 홍태경교수 ( 연세대학교지구시스템과학과, 원자력안전전문위원 ) - 최수영공동집행위원장 ( 탈핵부산시민연대 ) 종합토론 (15분)

5 Contents 세계최대원전집중지역부산, 울산, 경남은안전한가?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발제 1. 신고리 5, 6 호기와다수호기안전성평가, 중대사고대처 1 박종운교수 발제 2. 신고리 5, 6 호기와한반도최대지진평가 7 오창환교수 발제 3. 신고리 5, 6 호기와인구밀집지역원전위치제한규정 19 양이원영처장 토론 - 류용호박사 ( 원자력안전기술원 ) 29 - 장다울캠페이너 ( 그린피스서울사무소 ) 33 - 김인구단장 ( 원자력안전기술원 ) 39 - 홍태경교수 ( 연세대학교지구시스템과학과, 원자력안전전문위원 ) 43 - 최수영공동집행위원장 ( 탈핵부산시민연대 ) 47

7 세계최대원전집중지역부산, 울산, 경남은안전한가?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발제 1 신고리 5, 6호기와다수호기안전성평가, 중대사고대처 박종운교수

9 발제 1. 신고리 5, 6 호기와다수호기안전성평가, 중대사고대처 신고리 5, 6 호기와다수호기안전성평가, 중대사고대처 동국대학교박종운교수 < 다수호기안전성평가 > 다수호기위험도평가의중요성은오래전부터제기되어왔음. 현재의규제와확률론적안전평가는개별원자로빈도에근간함. 그러나건전한원자로측에서손상된원자로를아무런지원없이그저바라만본다는것은비합리적이다. 새로운규제체계는부지위험도고려가요구된다. 원전의설계와운전에서독립성은높은신뢰도유지에중요하다. 반면에원전의지진안전성향상을위해사고시상호지원하는사고관리가강력히권고된다. 비상계획은지진에의한다수호기실패를고려해야한다. 이러한부지안전성평가는차세대원전의개발에필수적이다. (Tadakuni Hakata, ) ) 다수호기리스크로호기수가아닌발전용량과주변인구수를곱하여판단해봄. 부지내총발전용량과 30 km 내인구수를곱한총량적잠재리스크로비교시, 고리원전은대형사고가기발생한후쿠시마원전의 40배에달함. 이렇게고밀도인구지역에많은원전이집중된부지는세계적으로도찾기어려움. 2) 전세계원전의 75% 인 300 여개원전의 30 Km 반경인구는 50 만명이하임. 원전의공유계통및구조에대한현행일반설계기준 5 등, 결정론적안전설계원칙 은안전관련공유설비의배제를원칙으로하고있으나공통원인에의한다수호기사 1) Tadakuni Hakata, Seismic PSA Method for Multi-Unit Site---CORAL-reef, TH Consulting tadakuni.hakata@nifty.com, Next Generation PSA Software, Workshop at NEL, Nov , ) Thomas B. Cochran, Nuclear reactors in highly populated areas and high seismic hazards zones, 25 November, 2011, National Resources Defense Council, 3

10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고동시발생은고려되지않아다수호기부지내현행단일호기안전성평가결과는 낙관적일수밖에없음. 다수호기부지의다수호기사고위험도는지진등외부재해, 발전소정전등에서지배적이며이러한외부요인의초기사건은다수호기거의전체에영향을미치며, 따라서, 동일부지내모든원전이같은설계라고한다면초기사건에대한부지내다수호기노심손상빈도총합은개별호기노심손상빈도의합에가까우며공유설비가많을수록심각도가증가함. 그러나단일호기에사용되는안전척도로사용되는이러한노심손상빈도나격납건물대량방출척도도사실상다수호기안전척도로는부적합함. 3) 단일호기안전성평가에서는발전소정전, 최종냉각수원상실등공통원인사건에의한다수호기시스템의실패정도와그실패의파급영향을평가하지못하고있음. 일례로, 같은형식의비상디젤발전기임에도대체교류전원은항상가용한것으로가정하며 4), 이러한비다양성은다수호기공통원인고장빈도에불리하게작용함. 90년대전후에미국 KNF Consulting 에서수행된바있는노심손상빈도척도를사용한다수호기확률론적안전성평가사례에따르면설비공유수준에따라 2개호기에서 14~64% 정도다수호기조건부손상확률이나타난바있음 년에 TH Consultin g 5) 이수행한 5개호기부지에서부지노심손상빈도가평균단일호기빈도의 3배인것으로나타남. 그러나대상원전중하나인 Seabrook 의경우주변인구가 2010 년기준 16km 내 10만명수준에불과함. 고리의원전집중도가매우커, 다수호기안전성평가가반드시선행되어야하며, 외 부사건임팩트에의한다수호기시스템고장데이터가없어평가에어려움은예상되나, 전술한바와같이이미수행된사례들을참조해서수행할수있다고판단됨. 3) Karl N. Fleming, Application of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to Multi-Unit Sites, KNF Consulting Services LLC, KarlFleming@comcast.net, Presented to: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Fukushima Committee, June 24, ) K. OH et al., Technical Issues of PSA for Korean multi-unit nuclear power plants, Proc. 25th European Safety and Reliability Conference, CRC Press,, Esrel, 2015, Zurich, Switzerland, 7-10, Dec ) Tadakuni Hakata, Seismic PSA Method for Multi-Unit Site---CORAL-reef, TH Consulting tadakuni.hakata@nifty.com, Next Generation PSA Software, Workshop at NEL, Nov ,

11 발제 1. 신고리 5, 6 호기와다수호기안전성평가, 중대사고대처 < 중대사고대처 > 1990~2000 년에걸친 APR1400 원전개발시중대사고대처설계는경제성확보가필요한신고리사업추진과연계되어이중격납건물, 피동응축냉각설비가제거되었고, 국내기술의한계로인해 AP1000과같이노심용융물을원자로내부에피동적으로가두는기술이나 EPR과같이원자로외부에서굳도록하는노심포획장치 (Core catcher) 와같은독자설계개발을이루지못한면은아쉬움. 6) 신고리 5,6 호기도기술기준적용일자 (Cutoff Date) 제한으로인해신고리 3,4 와동일설계로건설인가를추진중이어서, 최근 10년간확보된새로운지식의적용이나, 유럽에서제기되는피동촉매발화, 옥소휘발등기술현안해결, 그리고다수호기중대사고관리방안확보도이루어지지않은상태임. 또한격납건물비상살수는노심용융물과콘크리이트반응에의한비응축성기체를제거할수없어궁극적안전대책으로보기어려움. 중대사고관리진행단계서필수정보인소외방사능준위도다수호기사고시에는소외방사능준위가어느원전에서방출된것인지구별하기불가능함. 다수호기의방사능방출이중첩되는이러한상황에서각개별호기사고완화를어떻게다루어야하는지에대한방책이필요함. 신울진 3,4 로계획된 APR+ 원전도신고리 5,6 대비안전성개선을일부모색하였으 나, 유럽요건에부합하는 4 중안전설비, 이중격납건물, 용융물냉각촉진설계등 EU-APR, EPR, AP1000 수준의안전성증대는달성하지못함도또한아쉬운점임. 최근가동원전에설치하려는격납건물배기설비는중대사고진행을종결하는방안 이아니고일종의한시적모르핀주사임. 이와같은고비용의말단시설이아닌비용 효과가크고궁극적인안전대책이수립되어야함. 고밀도인구지역에많은원전을건설하면서도다수호기안전성평가가미비하여위험 도가수용가능한지를대중에게보여주지못함은후쿠시마이후더욱높아진대중의우 6) 문영태, 신규원전중대사고대처설계, 한국전력기술, 17 회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 ~30, 대전. 5

12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려를무시한것임. 미국의사례를보면, 다수호기안전평가도우선적으로현행방법을 준용하여비교적단기간에수행이가능함. 희귀사건 (rare event) 의초기발생빈도는낮으나그결과가매우심각할수있음에 도다수호기안전평가와사용후연료에대한해결책조차미비한상태에서기존부지에 All-In 하는원전건설은신중한재검토가요구됨. 우리나라는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핀랜드등원전선진국에비해원전에대한 신뢰도가낮은데이는충실한기술 / 안전정보공개와진정성있는소통이부족하기때 문임. 무한한안전은없으나, 10배, 20배안전하다는 Absolutely Safe 보다신뢰에바탕한 Feel Safe 가더중요함을인식해야함. 원전이여객기보다리스크가적다는것은, 사람들이여객기보다원전에대해서는훨씬더높은수준의안전을기대하여 수용가능한위험도수준 (Acceptable Risk) 이매우작다 는인식을간과한것임. 신고리 3,4,5,6 이가동원전대비 10의안전도를가지는것도중요하지만다수호기를고려하여기존원전의노심손상확률을줄이는것도그에못지않게중요함. 그러나, 원전의안전성증대를고비용의말단안전시설증설로과시할것이아니라, 충실한정보공개와감성적인간사고 / 행동방식을고려한실질적인안전관리체계수립이필요한때이며, 안전에대한대중의기대수준이높다할것이아니라그눈높이에맞추지못하면사업을재검토하는과감한결단력이요구됨. 6

13 세계최대원전집중지역부산, 울산, 경남은안전한가?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발제 2 신고리 5, 6호기와한반도최대지진평가 오창환교수

15 발제 2. 신고리 5, 6 호기와한반도최대지진평가 9

16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10

17 발제 2. 신고리 5, 6 호기와한반도최대지진평가 11

18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12

19 발제 2. 신고리 5, 6 호기와한반도최대지진평가 13

20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14

21 발제 2. 신고리 5, 6 호기와한반도최대지진평가 15

22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16

23 발제 2. 신고리 5, 6 호기와한반도최대지진평가 17

24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18

25 세계최대원전집중지역부산, 울산, 경남은안전한가?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발제 3 신고리 5, 6호기와인구밀집지역원전위치제한규정 양이원영처장

27 발제 3. 신고리 5, 6 호기와인구밀집지역원전위치제한규정 신고리 5, 6 호기와인구밀집지역원전위치제한규정 환경운동연합양이원영처장 한기당인구밀집지역 (25,000 명 ) 으로부터 32~34 킬로미터거리제한 우리나라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준용하고있는미국핵규제위원회의원자로위치제한에대한기준에따르면신고리 5, 6호기는한기당인구중심지로부터 32~34 킬로미터가량거리가떨어져있어야한다. 원전입지에서인구중심지와의거리가중요한이유는만약에발생할지모르는원전사고로인해방출되는방사성물질피폭량을최소한으로줄이는것인원전안전성확보의궁극적인목표이기때문이다. 이때인구중심지는미국핵규제위원회규정에의해 25,000 명으로정하고있다. 그런데신고리 5, 6호기부지로부터인구 7만명이훌쩍넘어선기장군정관읍은 11킬로미터, 5만 5천명가량의기장읍은 12킬로미터지점에있다. 인구 19만명의양산시는 24 킬로미터, 42만명의인구인부산광역시해운대구는도심지가신고리 5, 6호기예정지로부터 21킬로미터가량떨어져있다. 110만명이넘는울산광역시의중심지인울산시청과는 23킬로미터, 360 만명의부산광역시의중심지인부산시청까지는 27킬로미터이다. 모든인구중심지까지의거리는원자로위치제한에따른거리규정을만족하지못하고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신고리 5, 6호기부지에서가장가까운인구중심지를 10.3 킬로미터떨어진기장읍및일광택지지구라고인정했다. 특히, 이규정에는다수호기동시사고를고려하면인구중심지로부터거리는더떨어져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우리법이준용하고있는이규정을위반하지않고서한부지에 10기의원전을위치시키는것이불가능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제 13 호는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련규칙 이다. 제 5 조 ( 위치제한 ) 1 항은 원자로시설은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떨어져서위치하여야한다 로 되어있고 2 항은 원자로시설은방사성물질의누출사고가발생하는경우주민에대한 21

28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피폭방사선량의총량이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값을초과하지아니하는곳에설치하여야한다 라고명시되어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호 원자로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 에는원자로시설의위치제한에관한지침을별표로아래와같이명시하고있다. 순번고시내용관련조항준용할외국규정 2 원자로시설의위치제한에관한지침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 4 조 1) 10CFR :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10CFR 은미국핵규제위원회의규정이다. 원전이위치할부지는인구밀집지역에서떨어져있어야하는데미국의규정을준용해서피폭선량총량이특정값을넘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미국의이규정에는사람의접근이제한되는 제한구역 (Exclusion Area), 저인구지대 (Low Population Zone), 인구중심지 (Population Center Distance) 에서원전이얼마나거리가떨어져서위치되어야하는지를정하고있다. 이때인구는행정구역별인구가아닌실제인구분포를말한다. 구분 제한구역 (Exclusion Area) 저인구지대 (Low Population Zone) 인구중심지 (Population Center Distance) 기준 가상사고시경계지점의피폭선량이핵분열생성물방출이후 2 시간동안전신 25 렘 (rem, 0.25 시버트 ), 갑상선 300 렘 (3 시버트 ) 를넘지않아야한다 가상사고시경계지점의피폭선량이핵분열생성물방출전사고기간동안전신 25 렘 (rem, 0.25 시버트 ), 갑상선 300 렘 (3 시버트 ) 를넘지않아야한다 가장가까운인구중심지의외곽경계까지거리는원자로로부터저인구지대까지거리의 1.3 배이상인곳에위치. 대도시의경우총집단선량에대한고려로더욱먼거리위치필요. 이를위해서는각원전의원자로에있는방사성물질총량을알아야하고 ( 소스텀또는재고량확인 ), 원전에서일어날수있는가상사고의시나리오를정해야하고, 이때외부환경으로방출되는방사성물질양이얼마나되는지를분석하고 ( 방출률평가 ), 어떤기상조건에서얼마나주변으로확산되는지확인 ( 대기확산인자결정 ) 해야한다. 동일한노형의원자로가설치된곳이라면원자로의규모에따라거리가달라질것이며, 여러기의원전이위치하게되어여러기의원전에서동시사고가발생 ( 다수호기동시사고 ) 한다면방출되는방사성물질총량이많아지므로거리는더멀어지게될것이다. 22

29 발제 3. 신고리 5, 6 호기와인구밀집지역원전위치제한규정 이규정에는한부지에다수호기가위치할경우에는한기의원전사고가다른원전사고를유발하지않을정도로독립적일경우에는여러기의원전이있더라도원전의한기의경계가전체를포괄할수있다고정했다. 여러기의원전이동시에사고가나지않는것을전제로한다면가장규모가큰원전으로인한방사선피폭량으로인구중심지와의거리가정해질것이라는의미다. 이규정에는 한원자로에서의사고가다른원자로의안전에영향을줄수있을만큼연계되어있다면,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거리는상호연계된원자로가상사고의동시발생을가정하여핵분열생성물방출을기반으로정해져야한다 고명시했다. 한부지에다수호기사고가예상된다면방출되는방사성물질량이그만큼더늘어날것이니까이를고려해서위치가정해져야한다는의미다. 그리고이규정의 Note 에는제한구역과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거리를정하는방법과예시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 에보여주고있으니참고하라고되어있다 1). 인구중심지의인구분포에대해서는 Policy Issue(SECY ) 문서로 25,000 명을최소기준으로하고있다 2). 이문서에따르면원자로열출력 1200 메가와트와 1500 메가와트의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각각 24.6 킬로미터와 28.5 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 호기와 6 호기는신고리 3, 4 1) 제 56 회 ( ) 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에서김익중위원은원자력안전기술원에 10CFR 번역을요구해서받은자료에인구집중지역으로부터거리제한을정하는절차적방법과계산예시가담겨있는 TID 를소개한 Note 가누락되었다면서의도적인것이아닌지질의했다. 월성원전 1 호기수명연장심사에서도의도적인누락의혹이있었다. 캐나다의 R-7 규정이반영되지않은월성 1 호기와후행호기와의비교를위해김익중위원은월성 2, 3, 4 호기의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요구해열람했는데 R-7 규정을준용한내용인부록 6.A 만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누락되어김익중위원에게제공되었다. 이는장하나의원, 우원식의원과환경운동연합의보도자료발표후 35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 ( ) 에서확인되어원자력안전위원장이사과했다. 아래는김익중위원에게제공되지않고누락된 Note. Note: For further guidance in developing the exclusion area, the low population zone, and the population center distance, reference is made to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dated March 23, 1962, which contains a procedural method and a sample calculation that result in distances roughly reflecting current siting practices of the Commission. The calculations described in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may be used as a point of departure for consideration of particular site requirements which may result from evalu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a particular reactor, its purpose and method of operation. 2) Among other siting criteria, one criterion contained in 10 CFR (b) requires that the distance to the nearest population center of at least 25,000 people is at least one and one-third times the distance from the reactor to the outer boundary ofthe LPZ. 23

30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호기와동일하게각각 3,983 메가와트의설비용량으로설계되었다. 원자로열출력 제한구역거리 저인구지대거리 인구중심지거리 (Mwt) (miles) (km) (miles) (km) (miles) (km) TID 의 Table Ⅶ 일부를킬로미터로환산 위표의데이터를표준분포로가정하여계산한결과열출력 3,983메가와트 ( 전기출력 1400 메가와트 ) 에해당하는인구중심지와의거리는 32~34 킬로미터정도로추정된다. 계산근거는면적에반경 50km 를기준으로해당출력에대응하는총량이표준분포로분산된다는가정을적용했다. TID 14844는 1962년 3월에만들어진것이므로그사이에바뀐상황에의해서거리계산이달라질수도있을것이다. 안전장치추가로인해사고시나리오가바뀌었을수가있고그에따라예상되는방사성물질방출량이바뀌었을수도있으며기상조건에대한분석이달라졌을수도있다. 2014년 6월에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국가의제한구역에관한기술규정조사 분석 보고서에따르면최대사고 (Maximum Credible Accident, MCA) 를선정함에있어 수명기간동안예상되는어떤사고도그이상초과할수없는위험도를가진사고선정및이의사고하에서 10CFR100 을만족하는지확인 한다고되어있다. 그렇다면 MCA를무엇으로선정했는지확인이필요하다. 원전설계에반영하는설계기준사고는발전소내의영향으로일어날수있는사고를말하는건데실제발생한방사성물질이다량으로방출되는중대사고는인적요소 ( 체르노빌원전사고 ) 자연재해 ( 후쿠시마원전사고 ) 등의영향으로설계기준사고시나리오보다방사성방출량이더큰사고가발생해왔다. 한부지에동시에여러개의원전에서방사성물질이다량으로방출되는중대사고도발생할수있다는경험을가졌다. 우리가준용하고있는미국핵규제위원회의관련규정의취지는 1962 년에도이에대한대비를해서인구중심지로부터거리를계산해야한다고정하고있다. 사고시나리오 24

31 발제 3. 신고리 5, 6 호기와인구밀집지역원전위치제한규정 가바뀌면그에따라방사성물질방출량도바뀔것이고이에따라원전의안전시스템 에대한평가를다시해야한다. 인구중심지제한거리가 4 킬로미터는현법규를위반한평가 56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에출석한원자력안전기술원은 1차심의시질의에대한설명자료 를보고하면서신고리 5, 6호기원자로에서인구중심지까지최소이격거리는 4 킬로미터라고답했다. 따라서신고리 5, 6호기원자로는인구중심지인기장읍및일광택지지구가 10.3 킬로미터떨어져있으므로기준을만족한다는설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만든법체계에의하면인구중심지까지제한거리가 4킬로미터로나올수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인정한것처럼우리법이준용하고있는 TID 는단순히계산예시만나와있는것이아니라인구중심지제한거리를구하는절차적인방법을제시하고있기때문이다. 특정사고시나리오를가정하고있고이때방출되는방사성물질 ( 소스텀 ) 등에의한피폭량계산방법이제시되어있다. TID 14844의 Table Ⅶ에서원자로열출력용량별제한구역과인구중심지까지거리는이에근거해제시된예시이다. 여기서는열출력용량을 1500 메가와트까지제시하고있는데이때인구중심지까지제한거리가 28.5킬로미터인데신고리 5, 6호기의열출력인 3,980메가와트에서인구중심지가 4킬로미터인것은 TID 에서제시한사고시나리오와피폭량계산방법등을이용하지않은것으로밖에볼수없다. 미국핵규제위원회는 1979 년쓰리마일원전사고이후로사고시방출되는방사성물질양을 현실화 시킨다는명목으로 1997 년이후관련규정을 10CFR 에서 10CFR 로변경했다. 그리고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를새로도입했다. 그에따라사고시방출되는방사성물질양이대폭줄어드는것으로평가되어인구중심지까지의거리가 TID 가예시한거리보다줄어들었다. TID 의사고시나리오는원자로노심이완전히녹아내리는가정이지만 NUREG-1465 의사고시나리오는원자로노심의일부만녹아서방출되어방사성물질양이현저하게줄어든다고봤기때문이다. 하지만우리나라가준용하고있는규정은 NUREG-1465 가아니라여전히 TID 이다. TID 에서가정한사고시 25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나리오를인정하고있는것이현재우리나라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된 주요국가의제한구역에관한기술규정조사 분석 (2014.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보고서를보면제한구역경계거리기준을재평가할필요성을제기하면서 10CFR100.21 을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반영할지를평가해야한다고제안했다. 하지만그이후고시개정에서이는반영되지않았다.

32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나리오를인정하고있는것이현재우리나라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된 주요국가의제한구역에관한기술규정조사 분석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보고서를보면제한구역경계거리기준을재평가할필요성을제기하면서 10CFR 을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반영할지를평가해야한다고제안했다. 하지만그이후고시개정에서이는반영되지않았다. 현재의고시로는 10CFR 을준용하도록되어있다 년 9월 23일에개정된 경수로형원전규제지침 의 1.1 원자로시설의위치제한에관한세부사항 에서도준용하는기준은 10CFR 로명시되어있다. 주요국가의제한구역에관한기술규정조사 분석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21 쪽 10CFR 은방사성물질방출선량을줄이는사고시나리오를채택한대신피폭선량평가방법은 TEDE(Total Effective Dose Equivalent: 총유효등가선량 ) 를채택하고있다. 갑상선피폭기준을없애는대신장기별피폭에서가중치를두어전신피폭량을더높게평가한것이다. 신고리 5, 6호기인구중심지거리제한을계산할때피폭선 26

33 발제 3. 신고리 5, 6 호기와인구밀집지역원전위치제한규정 량계산은 10CFR 대신 10CFR 을적용한것은아닌지확인이필요하다. 10CFR 의피폭선량방법을적용했다면자의적으로기준을달리적용해방사성물질방출량을축소하고피폭선량은과소평가하는방법으로제한거리를축소했다는의미가되기때문이다. 현재는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공개하지않아서인구중심지거리제한이왜 34킬로미터가아니라 4킬로미터밖에되지않는지확인하지못하고있다. 체르노빌원전사고와후쿠시마원전사고의경험을상기한다면 10CFR 의 TID 의사고시나리오가더 현실적 이다. 쓰리마일원전은노심의일부만녹아내렸지만체르노빌원전의원자로는노심자체가폭발해서주변으로대량방출되었다. 후쿠시마원전은 3기의원자로노심이완전히녹아내리고격납용기가파손되어방사성물질이대량방출되었다. 그리고이두사고의방사능오염으로인한주민소개지역이원자로반경 30킬로미터이다. TID 사고시나리오, 계산결과와거의일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이왜법규정대로평가하지않았고원자력안전기술원이법규정대로심사하지않았는지밝혀야할것이다. 그리고도대체어떤사고시나리오와방출량, 기상조건등을통해서수백만명의인구밀집지역인근에 10기의원전이위치해도안전상문제없다는결론을내린것인지공개해야할것이다. 다수호기사고, 복합재난으로인한사고등이미인류가경험했으므로앞으로발생가능한사고시나리오가반영되어야하는데만약에제한구역과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로부터거리를계산할때이를반영하지않은것이라면이는처음부터잘못된평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신고리 5, 6호기위치에관한기준에맞게평가되었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원자로의방사성물질량 ( 소스텀, 재고량 ), 사고시나리오, 방사성물질방출률, 대기확산인자등을구체적으로확인하고평가해야할것이다. 국민들을방사능피폭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한다는원전안전의궁극적인목표를달성할수있는지에대해철저히심의해야한다. 27

34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아래의내용을원자력안전기술원에요구해서심의해야한다. 10CFR (TID 14844) 와 10CFR (NUREG 1465) 의비교평가 - 사고시나리오, 방사성물질방출량 방출특성 방출분율, 방출물질의구성형태와근거, 기상현황가정, 대기확산인자, 피폭선량평가방법과특징 - 각각의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거리계산결과 * 참고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제 13호는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련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호 원자로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경수로형원전규제기준 / 지침일괄개정 ( 시행일 : ) 주요국가의제한구역에관한기술규정조사 분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CFR :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10CFR : Non-seismic siting criteria.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Policy Issue(SECY )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28

35 세계최대원전집중지역부산, 울산, 경남은안전한가?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토론 류용호박사 ( 원자력안전기술원 )

37 토론 MEMO 31

38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MEMO 32

39 세계최대원전집중지역부산, 울산, 경남은안전한가?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토론 장다울캠페이너 ( 그린피스서울사무소 )

41 토론 부지통합리스크평가없는신고리 5,6 호기건설허가의문제점 그린피스서울사무소장다울선임캠페이너 * 다수호기부지 : 2 기이상의원자로가위치한원자력발전소부지 1. 다수호기원자력발전소부지의증대되는위험성 한원전부지에원자로가밀집되면밀집될수록, 1) 해당부지에서사고발생확률은높아지고 2) 한호기의사고가다른호기의사고로이어질수있으며 3) 공통원인 ( 자연재해 ) 에의해다수호기에서동시다발적으로사고발생할수있으며 4) 공유되고있는안전설비에문제발생시다수호기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 5) 사고규모가커져서사고발생시누출되는방사성물질의양도많아질수있으며 6) 부지에임시저장된고준위핵폐기물로인해더큰사고로이어질수있으며 7) 사고직후대응과사고이후수습에더욱어려움을겪을수있다. 2. 다수호기가왜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특히고리원전에서문제가되는가? 1) 다수호기부지는안전성과무관한경제성의결과 2) 후쿠시마사고는다수호기원전부지의가중되는위험성을보여준명백한사례 3) 한국은세계에서유일하게모든원전부지가과도하게 (6기이상 ) 밀집 4) 고리는이미세계에서유례가없는최대규모및최고밀집원전부지 5) 고리원전인근 30km 인구수는 380만명 ( 후쿠시마 22배 ) 6) 현재국내원전안전규제는단일호기중심으로다수호기위험성관리에헛점 35

42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3. 주요쟁점정리 부지통합리스크평가에서고려되어야할사항 주요검토결과와이에대한문제제기 캐나다사례검토 KINS 신고리 5,6 심사결과 국내및 IAEA 지침만족하는지여부 자연재해로인해서동시에다수호기중대사고발생가능성 안전관련공유설비없음 지진해일평가원전 부지가안전한곳에위치함 IAEA 안전기준에따라적합하게설계 캐나다는공유설비가많아다수호기영향평가를요구하고있으나평가방법론이없어아직은선언적규정에그치고있음 KINS 보고서 자연재해로인해서동시에다수호기중대사고발생가능성 한호기의문제가공유지원설비나다른호기에영향을미칠위험성 다수호기간의구조물, 계통, 기기의상호작용 개별호기에서의시설간의상호작용 사고경위중에나타나는상호작용 상호과정에서의인간신뢰도 사용후핵연료수조의리스크 안전관련공유설비있음 ( 전력그리드, 스위치야드, 최종열침원 ) 다수호기사고고장이발생하고있어, 리스크를무시할수없음. 기존원전부지에신규원전추가건설시다수호기리스크평가가수행되어야함. 새로운 PSA 규제지침 REGDOC 수립 방법론개발중 그린피스 단일 / 복합자연재해로인한다수호기동시중대사고리스크 한호기의문제가공유설비나다른호기에영향을미칠위험성 다수호기간의구조물, 계통, 기기의상호작용 개별호기에서의시설간의상호작용 사고경위중에나타나는상호작용 상호과정에서의인간신뢰도 수조에임시저장된고준위폐기물의위험 안전관련공유설비있음, 과거사고존재 다수호기리스크대부분평가안됨 리스크 = 확률 x 피해, 확률이낮다고해서리스크가낮은것은아님 세계에서가장심각한상황인데평균적인 IAEA 기준따르겠다는것은직무유기 사업자에게평가요구 2016 상반기 : 새로운안전목표수립 2016 년말 : 리스크통합방법론연구완료 2017 년말 : 부지통합리스크평가시행 4. 그린피스결론 고리원전은세계 188개원전중에서이미최대규모이고, 최다 (8기 ) 밀집원전임. 사고시치명적인피해를원전인근 30km에는후쿠시마의 22배인 380만의인구 ( 부산, 울산, 양산 ) 가살고있으며, 경제핵심시설이위치해있음. 다수호기부지의증대되는위험성은후쿠시마사고로명확해짐. 현재단일호기중심의안전성평가가부족하다는것은원안위 /KINS도분명하게인식하고있음. 36

43 토론 캐나다의경우다수호기위험성평가지침을새로수립하고, 사업자에게구체적인데드라인과함께방법론개발을요구하였고, 신규원전도아닌, 기존원전인피커링을대상으로 2017 년다수호기위험성평가를실시할예정임 우리나라의경우, 다수호기리스크가과거사례를보면실제로존재한다는것을알고있으면서, 기존원전도아닌, 신규원전에, 그것도세계에서가장크고, 가장밀집된고리원전에또다시 2기를추가하는논의를하면서, 규제지침수립도하지않고, 사업자에게아무런요구도하지않고, 잘하고있는캐나다의성과를애써과소평가하면서, 다수호기평가에대한중장기연구를하는것으로충분하다고결론짓는것은국민의안전을최우선에놓고원전안전규제를책임지고있는원자력안전위원회와그산하전문기관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명백한직무유기임. 37

45 세계최대원전집중지역부산, 울산, 경남은안전한가?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토론 김인구단장 ( 원자력안전기술원 )

47 토론 MEMO 41

48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MEMO 42

49 세계최대원전집중지역부산, 울산, 경남은안전한가?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토론 홍태경교수 ( 연세대학교지구시스템과학과, 원자력안전전문위원 )

51 토론 MEMO 45

52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MEMO 46

53 세계최대원전집중지역부산, 울산, 경남은안전한가?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토론 최수영공동집행위원장 ( 탈핵부산시민연대 )

55 토론 정부는신고리 5,6 호기건설여부를 800 만부울경시 도민에게물어라! 최수영탈핵부산시민연대공동집행위원장 지금으로부터 1년전, 정부는우리나라원전사상최초로가장노후한원전인고리1 호기의수명재연장을포기하고영구정지를결정했다. 당시정부는고리 1호기는수명재연장의안전성확보에도불구하고, 시민여론과전력수급에미치는영향이적다는이유로폐로를결정한바있다. 부산을비롯울산과경남의 8백만시 도민은정부의결정을환영하며시민의힘으로일궈낸역사적쾌거로기억하고기념했다. 고리 1호기폐쇄는우리나라최초의원전폐쇄결정이라는역사적의의와함께원전지역시민의여론이원전정책에결정적영향을미쳤다는점에서사회적의의가크다. 이런맥락에서정부는지금추진을강행하고있는신고리5호기와 6호기의건설승인도 800만부울경시 도민의여론을반영해야마땅하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행정절차가완료된것이아니고, 과도한전력공급으로건설타당성도미흡하다. 고리1 호기의경우와마찬가지로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원전지역부울경시 도민의여론을반영해서결정하는것이향후발생할사회적갈등과비용을최소화하는것임은자명하다. 신고리5 호기와 6호기의건설과장거리송배전은전력수급의부정의와국토파괴, 생존권박탈이라는사회적악순환을되풀이할수밖에없다. 그것은이미밀양과청도송전탑건설에서절박하게경험한사실이다. 800만부울경시 도민의의사와여론을반영하는과정이무시되거나생략된정부의신고리 5호기와 6호기의건설승인은 800만부울경시 도민이결코받아들일수없다. 아니받아들여서도안될일이다. 신고리5호기와 6호기의핵위험에가장직접적으로노출된대상은바로 800만부울경시 도민이기때문이다. 작금의원자력안전위원회의심의를즉시중단하고, 부울경시 도민의여론을경청하는정부의결단을촉구하는바이다. 정부가부울경 800만시 도민에게신고리5호기와 6호기의건설여부를묻는과정에서검증해야할것은이번토론회에서제기된문제를중심으로다뤄져야한다. 우선최근일본큐슈지역지진의여파와함께우리나라에서발생이우려되는대규모지진에대한내진안정성문제이다. 내진설계의안전기준을높여서지진이나쓰나미와같은자연재 49

56 신고리 5, 6 호기안전성점검긴급토론회 해에의한중대사고가능성을줄여야한다. 이것은기술적검토이전에 800만부울경시 도민의여론이고민심이다. 그리고인구밀집지역거리제한규정의준수여부도반드시검증해야할항목이다. 지난해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신고리 5,6 호기반경 30km에거주하는인구를 380만명으로규정했다. 지난해원전지역지방자치단체가새롭게설정한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20~30 km였다. 미국핵규제위원회 (NRC) 의규정을준용하는우리나라의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신고리5호기와 6호기가인구밀집지역과의이격거리가 4km라고밝힌근거를명확히제시하지못한다면 800만부울경시 도민은결코수용할수없다. 또신고리5 호기와 6호기는고리지역아홉번째열번째원전이다. 고리는현재도발전용량으로세계최대핵단지이다. 원전당국과한국수력원자력 ( 주 ) 이주장하는원전이한곳에집적되면더안전하게관리할수있다는것은위험천만의발상이다. 800만부울경시 도민의생명을경시하는반생명적비윤리적오만이다. 후쿠시마사고를가장가까이서경험한국가의정부로서국민을이만큼우롱하고경시하는처사는없다. 동일한외부충격에의한세계최대고리핵단지의사고대응과안전성확보문제는핵심검증항목이다. 단일부지의다수호기에대한사고안전성을확보하지못한다면신고리5,6 호기는추진될수도추진되어서도안된다. 800만부울경시 도민의안전을담보로하는모험은더이상밀어붙여서는안된다. 800만부울경시 도민과국민은고리 1호기폐쇄결정으로노후원전의위험과공포로부터안도할겨를도없이발전용량이무려 6배에달하는신고리5 호기와 6호기건설승인이라는가공할위험앞에놓였다. 800만부울경시 도민은정부가여론을반영하여고리1 호기를폐쇄한결정으로핵위험에서벗어나는첫발을디딘것으로믿었다. 그러나정부는고리1 호기폐쇄를댓가로수명은두배이고, 용량은 6배에이르는신고리 5호기와 6호기의강행으로 800만부울경시 도민을철저히기만하고있다. 손끝의찰과상을호소하던 800만부울경시 도민에게밴드를처방한정부가원전건설과운영이익을독점하는소수를위해 800만부울경시 도민의목숨을내놓으라고하고있다. 이제죽음과망국의원전잔치는멈춰야한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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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pp. 191~219 원자력의경제성 : 쟁점검토와해결과제 * 191 192 193 194 [ 그림 1] 주요발전원별평준화발전원가비교 할인율 5% 의경우 할인율 10% 경우 195 196 197 198 199 200 < 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