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원자력산업단체, 개량형원자로관련권고사항 NRC 에제출 명확하고유연한단계별인허가검토및승인절차가필요하다는의견 미원자력에너지협회 (NEI) 는 1월 25일성명을통해원자력산업단체 1) 들과함께원자력산업계에서미국이선도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해개량형원자로인허가절차를간소화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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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구 옹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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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월 ) 제 호 해외원자력 안전규제정책이슈 美원자력산업단체, 개량형원자로관련권고사항 NRC 에제출 명확하고유연한단계별인허가검토및승인절차가필요하다는의견 美 NRC, 후쿠시마후속조치이행완료가임박하였다고발표 가동원자로 99 기가운데 93 기, 후속조치이행완료 美 NRC, 2018 회계연도사업자비용 8 억 2,670 만달러징수계획 전년동기대비 2,080 만달러증가 佛 ASN Chevet 청장, 17 년프랑스의원자력안전성이전반적으로개선되었다고평가 Flamanville 원전 3 호기의완공일정은촉박하다는의견 佛 ASN, Le Creusot 주조시설생산재개승인 생산재개를위해조직 기술 품질 안전문화개선요구 日 NRA, Tokai 2 호기인허가연장을위한안전성검사완료촉구 검사기한미준수시원전운영연장불가능 US NRC 등각국규제기관등의원자력안전정책주요이슈를기초로 Platts Inc. 에서발간하는 Inside NRC 정보를번역및분석하여작성한자료로써격주단위로제공합니다. ( 국제협력정책팀 T )

美원자력산업단체, 개량형원자로관련권고사항 NRC 에제출 명확하고유연한단계별인허가검토및승인절차가필요하다는의견 미원자력에너지협회 (NEI) 는 1월 25일성명을통해원자력산업단체 1) 들과함께원자력산업계에서미국이선도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해개량형원자로인허가절차를간소화할수있는다수의권고사항을담은백서 2) 를 NRC 에제출하였다고발표함.

2 美원자력산업단체, 개량형원자로관련권고사항 NRC 에제출 명확하고유연한단계별인허가검토및승인절차가필요하다는의견 미원자력에너지협회 (NEI) 는 1월 25일성명을통해원자력산업단체 1) 들과함께원자력산업계에서미국이선도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해개량형원자로인허가절차를간소화할수있는다수의권고사항을담은백서 2) 를 NRC 에제출하였다고발표함. - 세기관은 Kristine Svinicki NRC 위원장에게보낸 1월 23일자서한에서, 개량형원자로인허가절차와관련하여단기적인규제개혁이필요한상황으로, 구체적으로규제비용증가및과도하게긴현행검토추세전환 ; 강화된안전성설계가포함된개량형원자로에대한규제체계조정 ; 단계별인허가신청 승인옵션등인허가관련선택사항에대한명확한정의 ; 건설기간동안설계변경에대한상당한유연성보장등과관련한개혁이중점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밝힘. - 일부사례의경우시스템이실제로설치되기전에확보불가능한정보를제출할것이요구되는상황으로, 개량형원자로는안전성강화라는고유의설계특성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설계승인까지더많은시간이필요하고확실성또한떨어진다고밝힘. - 이에따라산업계는명확히정의되고유연한단계별개량형인허가승인절차가필요하며, 단계별 점증적인허가검토및승인절차는개량형원자로설계승인관련위험을감소시키며설계개발사들이투자처를확보하고전력사용자들로부터지지를얻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밝힘. - 또한개량형원자로라는중요한기술혁신에대해 NRC와지속적으로논의할기회가제공되기를희망한다고 Svinicki 위원장에게밝힘. NRC 는 17년 7월, 개량형비경수로설계인허가신청에대비하기위한전략구축최종안을발표하였으며, 수립된전략은 NRC 직원들이개량형비경수로설계승인및원자로인허가신청서를검토하는데활용될예정임. 또한 NRC 는지난해말, 대비전략수립이행완료시기를 25년까지로설정하였다고밝힌바있음. - 17년 3월미국의 18개개량형원자로개발사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 DOE와 NRC의개량형원자로도입목표일을 20~ 25 년으로설정해야한다는응답이 45%, 25~ 30 년은 30%, 30~ 35 년은 15% 를기록함. - David Blee US NIC CEO는 16년 NRC 원자로안전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Reactor Safeguards) 와의회의에서, 현재개량형원자로설계개발사가 52개를넘어서고있으며, 이가운데최소 3개사가 30년전까지자사설계를상업화하기를희망하고있다고밝힘. 1) NEI 는원자력산업단체인원자력혁신연맹 (Nuclear Innovation Alliance) 과미원자력인프라위원회 (US Nuclear Infrastructure Council, US NIC) 와 함께세부적인권고사항을담은백서를작성하였음. 2) Ensuring the Future of US Nuclear Energy: Creating a Streamlined and Predictable Licensing Pathway to Deployment

3 美 NRC, 후쿠시마후속조치이행완료가임박하였다고발표 가동원자로 99 기가운데 93 기, 후속조치이행완료 NRC 는 1월 17일자현황업데이트 (status update) 를통해 11년발생한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NRC 가미국원전사업자들에게요구한후쿠시마사고의교훈을반영한후속조치이행완료가임박하였다고발표함. 3) - NRC 자료에따르면, 1월 11일기준미국의가동원자로 99기가운데 93기가중대사고완화전략개선작업을완료하였음. NRC는 12년 3월, 원전의장기정전기간동안냉각수및 AC 전원공급역량을강화하고후쿠시마원전과비슷한 Mark I, II 유형의격납건물을보유한비등수로 (BWR) 에강화된격납건물배기계통을설치하고원전의지진및홍수위험을재평가하는등의조치를통해중대사고완화전략을개선할것등을사업자들에게요구하였음. 아직이행을완료하지못한원자로 6기 4) 는모두 Mark I, II 유형의격납건물을보유한비등수형원자로 (BWR) 로, 중대사고를견딜수있는강화된격납건물배기계통최종도입기한과의조율을위해이행완료기한이핵연료재장전 유지보수를위한재장전기간종료 ( 18년봄으로예정 ) 전까지로연장되었음. - NRC는 Mark I, II 유형의격납건물을보유한 BWR 30기가운데 19기가원자로응축수저장조 (wetwell) 에중대사고를견딜수있는강화된격납건물배기계통설치를의무화한 Phase 1 5) 을이행하였다고밝힘. 또한 BWR 30기가운데 3기는드라이웰 (drywell) 에강화된배기 (venting) 계통도입을요구한 Phase 2 이행을완료하였음. 6) - Exelon 社 의 Oyster Creek 원전과 Entergy 社의 Pilgrim 원전은이행기한이최종영구정지일이후로연기되었음. NRC는두원전이배기계통을강화할수있는보조수단을보유하고있다는결론을내린바있음. 7) 또한 NRC 는사용후핵연료저장조계측설비개선조치수행명령을모든원전이이행하였으며, 홍수및지진 위험재평가또한모두완료되었다고밝힘. 3) Victor McCree NRC 사무처장 (Executive Director for Operations) 은 17년 12월 21일인터뷰에서일부후쿠시마후속조치미이행항목을종결한것은 17년 NRC의가장중요한성과중하나라고밝힘. 4) Tennessee Valley Authority 社 (TVA) 의 Browns Ferry 원전 3호기 ; Exelon Generation 社의LaSalle 원전 1호기, Limerick 원전 1호기, Quad Cities 원전 1,2호기 ; Talen Energy 社의 Susquehanna 원전 1호기 5) Phase 1은 13년 3월발표되었으며, 이행완료일 (compliance date) 은 17년 6월 30일임. 6) Phase 2 이행완료기한은 19년 6월 30일임. 7) Oyster Creek 원전은올해 10월영구정지될예정이며, Entergy 社는 Pilgrim 원전을 19년 6월까지영구정지할계획을발표하였음.

4 美 NRC, 2018 회계연도사업자비용 8 억 2,670 만달러징수계획 전년동기대비 2,080 만달러증가 NRC 는제안된 2018 회계연도 (9월 30일종료 ) 비용회수법 (fee recovery rule) 에따라사업자부담금징수를통해사업자와인허가신청자들로부터전년동기대비 2,080 만달러증가한 8억 2,670 만달러 8) 를회수할계획을 1월 25일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에게재함. 9) - NRC는성명서에서, 2018회계연도에제안된비용회수법은 2018회계연도의회예산타당성보고서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를기반으로하고있다고밝힘. NRC는 2월 26일까지제안된비용회수법에대한의견을수렴할계획임. 10) 각가동원자로에부과되는연간부담금은전년동기 (430 만달러 ) 대비약 6% 증가한 460만달러임. 비용증가의주된원인은디지털계통, 재료열화, 케이블노화, 콘크리트열화가미치는영향에대한안전 보안관련연구예산이지출원인행위가이루어지지않은이월금 (unobliged carryover) 으로 2017 회계연도로전년도에서넘어왔기때문임. 11) - 사용후핵연료저장및원자로해체사업자의경우유닛당 225,000 달러로전년동기 (188,000 달러 ) 대비증가하였음. 그원인은 2개의통합형중간저장시설 (1개는중단됨 ) 신청서에대한안전 안보 비상대비태세 환경평가수행지원및두시설에대한표준검토계획개선 / 통합업무수행에의한것임. - 연구로및시험로사업자부담금은전년동기 (81,400 달러 ) 대비감소한 81,300 달러임. 고농축우라늄시설사업자부담금은전년동기 (730 만달러 ) 대비증가한약 770만달러, 저농축우라늄핵연료시설은전년동기 (260만달러 ) 대비증가한 280만달러, 육불화우라늄변환및재변환시설은전년동기 (150 만달러 ) 대비증가한 160만달러임. - 핵물질사업자의경우방사선투과검사자관련부담금이 27,000 달러에서 25,700 달러로, 의료사업자들의부담금도 33,800 달러에서 33,700 달러로감소하였음. 12) - NRC 인력의시간당비용은전년동기 (263달러 ) 대비 2.6% 증가한 270달러임. 이는후쿠시마관련업무및통합건설운영인허가 (COL) 검토업무감소가특정임무에배치되는정규직환산인력 (mission-direct FTE) 의연간업무시간소폭증가로상쇄됨에따라해당인력의수가 2017 회계연도에비해감소하였기때문이라고 NRC는밝힘. 8) 2017회계연도최종징수금은 8억 590만달러를기록함. 9) NRC의예산은승인된 1년예산을국가로부터선지급받고부담금징수를통해전체예산의약 90% 를회수하여국가에납부하는체계로되어있음. 10) NRC 예산의약 90% 를인허가비용으로충당하도록법으로의무화되어있음. 11) 또한신규원자로설계인가및조기부진승인검토지원및관련인프라 기술지원을위해상승한이유도있음. 12) 이는 Project Aim을통해절차개선및핵물질프로그램재균형작업을통해감독절차관련예산이축소되었기때문임.

5 佛 ASN Chevet 청장, 17 년프랑스의원자력 안전성이전반적으로개선되었다고평가 Flamanville 원전 3 호기의완공일정은촉박하다는의견 프랑스원자력안전청 (ASN) Pierre-Franck Chevet 청장은 1월 29일프랑스파리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프랑스원자력산업의안전성이 1년전에비해개선되었다고평가함. - Flamanville 원전 3호기 (EPR) 원자로압력용기및 Framatome 社 ( 前 Areva NP 社 ) 의 Le Creusot 주조시설에서제작한부품상당수에서확인된탄소집약도문제의경우최소한프랑스의원전에서활용하기위한부품과관련된문제는해결되었다고밝힘. ASN은 17년 6월 28일, Flamanville 3호기의원자력압력용기상부헤드를임시사용하는것을승인하였으나교체품제작이완료되는 7년후에는현재의헤드를교체할것을추가적으로요구하였음. - 수출용으로제작된부품의경우 ASN이수출국의안전관련당국에해당이슈와관련된서류를제출하였다고밝힘. 추가적으로부품제작에활용되는산업계코드변경방안등도고려중이나현재는상황이개선되고있다고밝힘. 13) - Le Creusot 주조시설의부품제조서류이상문제와관련해서는위조가능성 (potential falsification) 이확인될수도있다고밝힘. 현재 ASN EDF 社 Framatome 社는지난 50년간 Le Creusot 주조시설에서작성한총 200만페이지분량의제조서류일체를검토중으로, ASN은현재검토가절반가량진행되었으며 18년말까지는모든검토가완료될것으로전망하였음. Flamanville 3호기완공의경우현일정 ( 18년말가동착수계획 ) 내에완료하기에촉박한상황이라고밝힘. Sylvie Cadet-Mercier ASN 위원은 ASN의원자로가동승인을위해 EDF 社가압력용기설비, 안전성입증, 가동전검사등과관련하여요구되는주요자료제출을서둘러야한다고밝힘. - 프랑스원자로의수명을 40년이상으로연장하는이슈의경우, ASN 이 20년경종합보고서를발표하고수명연장을희망하는원자로들의안전성강화를위한 ASN 의종합요건을 21년발표할계획이라고덧붙임. - 중 고준위장수명방사성폐기물처분을위해개발중인 Cigeo 처분장의경우천층처분 (sub-surface storage) 과같은대안적방식은적절한옵션이아니기때문에고려하지않고있으며, 심지처분방안을고려중이라고밝힘. 13) 그러나 Chevet 청장은해당이슈의해결을위해어떤산업계코드가수정될가능성이있는지는밝히지않음.

6 佛 ASN, Le Creusot 주조시설생산재개승인 생산재개를위해조직 기술 품질 안전문화개선요구 프랑스원자력안전청 (ASN) 은 1월 25일, Framatome 社의 Le Creusot 주조시설이프랑스원자력시설에서활용될부품제작업무를재개하는것을승인하였으나재가동을위한조건을명시하였으며, 해당시설에대한감독을지속적으로강화할것이라고발표함. 14) - ASN은 EDF 社와 Framatome 社가수행한조치들에대한면밀한분석을수행하고 Fraamtome 社와 Le Creusot 주조시설이수행한조치들을고려하여해당시설의가동재개를승인하였음. Le Creusot 주조시설은 17년 7월 EDF 社가영국에서건설을추진중인 Hinkley Point C 원전에서활용하기위한부품제작을위해업무가재개된바있음. ASN 은 17 년 4 월주조시설가동재개를위해필요한전제조건을 Framatome 社 ( 당시 Areva NP 社 ) 와 EDF 社에통지하였음. - Framatome 社는 ASN의요청에따라 Le Creusot 주조시설에만연한조직 기술 품질 안전문화개선계획을이행에옮겼으며, 특히안전문화평가및훈련 ; 금속공학훈련강화 ; 측정불확실성 (measurement uncertainty) 해결을위한 R&D 수행등의공정제어 ; 감시절차개혁 ; 모든요건을준수하여부품제작을제작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한시험부품생산 ; 17~18 년수백만유로투자등을진행하였음. - 또한 ASN은 Framatome 社의새로운모회사인 EDF 社가 Le Creusot 주조시설에대한감독절차를변경및강화하였다고덧붙임. ASN은현재해당시설에제조과정감독을수행하는내부조직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 Framatome 社의원자로부서가단조및주조관련모든업무를상시통제하게될것이라고밝힘. - 또한해당시설에서수행되는기계적시험을해당부품을공급받게될원전사업자 (EDF 社 ) 가재현할수있어야하며, 이를위해해당부품의제작과정에서사용된물질을사업자가시험할수있도록추가로제공할수있어야한다고밝힘. 14) ASN 은 1 월 25 일자성명에서, Le Creusot 주조시설에서과거발생했던중요기술 조직적결함이 15 년과 16 년부터드러나기시작하였다고밝힘.

7 日 NRA, Tokai 2 호기인허가연장을위한안전성검사완료촉구 검사기한미준수시원전운영연장불가능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 (NRA) Toyoshi Fuketa 위원장은 1월 24일기자회견에서 Japan Atomic Power 社 (JAPC) 가 Tokai 원전 2호기 (1,100MW) 의재가동및인허가연장을위한안전성검사완료기한인 11월까지작업을마무리할수있을지가의문이라는의견을표명함. 15) 일본법안에따라원전운영사는원자로운영인허가를 40년에서 60년으로연장할수있으며, 이를위해서는원전가동기간이 40년에도달하기전에 NRA로부터인허가연장을위한규제및토목공사계획에대한승인을받아야함. 만일운영사가기한을준수하지못할경우해당원자로에대한운영인허가는만료되며재가동은불가능함. 16) - Fuketa 위원장은 JAPC 社가토목공사계획승인을위한절차를서둘러수행해야한다고밝힘. 17) - JAPC 社관계자는 1월 24일열린 NRA와의회의에서수정된토목공사계획안을당초계획했던 1월말에서연기된 2월초에 NRA에제출할계획이라고밝힘. 18) 간사이전력社의 Takahama 원전 1,2호기 (826MW) 와 Mihama 원전 3호기 (826MW) 의경우토목공사계획이수차례수정된후 NRA로부터최종안을승인받기까지 11개월이소요되었음. Takahama 원전운영인허가 20년연장또한규제승인을받기까지 14개월, Mihama 원전의경우 12개월이소요되었음. NRA 는 17년 12월 JAPC 社와 Tokai 2호기의설비개선계획승인을위한설비개선계획에대한논의가거의마무리되었으나, 개선작업수행을위한재무능력이입증돼야한다고밝힘. 또한후쿠시마후속조치수행을위해타기업들이제공하는채무보증을통해 1740 억엔 (15억달러 ) 을조달할것을 JAPC 社에요구하였음. 19) - JAPC 社는 3월까지재무계획을 NRA에제출하기를희망하고있으며, 현재대출기관및타전력사들과자금지원방안에관해논의중이라고밝힘. 20) 15) 이러한검토는사업자가 11년발생한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도입된 NRA의新규제기준을충족하였음이확인된이후수행되는절차로, 원자로의재가동이전에수행하는, 가동전검사를포함한규제절차완료를위한첫번째이자가장중요한절차임. 16) JAPC 社는 39년간가동된 Tokai 2호의토목공사및운영 20년연장 (40년에서 60년 ) 계획에대해 11월까지 NRA의승인을받아야함. 17) Fuketa 위원장은 JAPC 社가정해진기한안에세부토목공사계획을수립할수있을지우려스러운상황으로, 이는원전인허가연장신청일정에도잠재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덧붙임. 18) JAPC 社 Mamoru Muramatsu 사장은 1월 24일기자브리핑에서기한준수를위해 NRA 검토관련업무인력을 160명에서 200명으로증원하였다고밝힘. 40명의추가인력은타비등수형원자로 (BWR) 운영인력으로, 기한준수를위해노력할것이라고덧붙임. 19) JAPC 社는도매전력사로, 11년발생한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보유원자로가모두정지된상황이기때문에전력판매를통해수익을거두지못하고있음. 20) Tokai 2호기는도쿄전력社의 Kashizaki-Kariwa 원전 6,7호기에이어 NRA 규제검토에서진전이있는두번째원전임.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재가동된 BWR은없는반면가압수로 (PWR) 의경우 5기가재가동을시작하였음. NRA는 Kashizaki-Kariwa 6,7호기의설비개선계획을승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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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pp. 191~219 원자력의경제성 : 쟁점검토와해결과제 * 191 192 193 194 [ 그림 1] 주요발전원별평준화발전원가비교 할인율 5% 의경우 할인율 10% 경우 195 196 197 198 199 200 < 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