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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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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전재, 무단인용을금합니다. 격주간 Biweekly 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5 국내외원자력발전설비이용률현황 1. 미국원전, 2014년도사상최고설비이용률기록 2. 주요원전운영국설비이용률현황 3. 설비이용률향상에영향을미치는요인 4. 시사점 미국 미국, 인도에원전건설착수 캐나다, 심지층처분장부지선정을위한후보지결정 유럽 벨기에, Electrabel 社의원자로추가결함확인 영국, Magnox 부지핵연료제거발표 유럽, Greenpeace Energy 社 Hinkley Point C 원전보조금승인에법적대응예정 프랑스, Areva 社 2014 년약 49 억유로손실 프랑스, 상원의회 에너지전환법 에제동 아시아 대만, 사용후핵연료재처리국외이전추진 일본, 다카하마원전재가동을위해고군분투중 일본, 핵폐기물의회수가능성법제화추진 일본, 원전재가동문제로법적공방 인도, Kudankulam 원전 3,4 호기착공

}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격주간 2015.03.13 발행인 김현제 편집인 노동석 dsroh@keei.re.kr 052) 714-2278 이상림 sllee@keei.re.kr 052) 714-2107 한지혜 jhhan15237@keei.re.kr 디자인ㆍ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 2273-1775 박우영 parkw@keei.

2 }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격주간 발행인 김현제 편집인 노동석 052) 이상림 052) 한지혜 디자인ㆍ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 박우영 052) 이민정 052) )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3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국내외원자력발전설비이용률현황 이상림부연구위원 김세화위촉연구원 1. 미국원전, 2014 년도사상최고설비이용률기록 년 3월기준, 운영중인전세계원전은총 440기이며이중미국은약 23% 인 100기의 원전을운영하고있음. 미국내에서원전은총발전용량의 9%(99.1GW) 를구성하고있으며총발전량의 20%(789TWh) 를 생산하고있음. 이러한미국의원전발전량비중은전세계에서 16 위수준이며, 프랑스는 73% 로 1 위, 한국은 27% 로 13 위수준임. < 미국연료별설비용량 > < 미국연료별발전량 > Petroleum Liquids 4% Conventional Hydroelectric 7% Other 3% Other Renewable 8% Petroleum Liquids 0% Conventional Hydroelectric 7% Other 1% Other Renewable 6% Natural Gas 40% Coal 29% Natural Gas 27% Coal 39% Nuclear 9% Nuclear 20% 자료 : EIA, 2013

4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2015년 1월 22일, NEI(Nuclear Energy Institute) 는 2014년미국의 31개주에서가동된 100 기의원전이 91.9% 의사상최고설비이용률 (Capacity Factor) 을기록하였다고발표함. 설비이용률은최대발전가능량에대한실제생산된발전량의백분율로정의되며 1) 발전설비의 효율적인운영능력을나타내는지표로사용되는데일반적으로기저발전을담당하는원자력은 다른발전원에비해높은설비이용률을보임. < 미국발전원별설비이용률 > 4 Fuel Type Average Capacity Factors(%) Nuclear 90.9 Geothermal 67.2 Biomass 67.1 Coal (Steam Turbine) 58.9 Gas (Combined Cycle) 50.3 Hydro 40.5 Wind 32.3 Solar 24.4 Oil (Steam Turbine) 13.1 Gas (Steam Turbine) 11.9 자료 : NEI, 2013 미국원전의연도별설비이용률추이를살펴보면 1990년도초반에는 70% 미만이었지만꾸준히증가하여 2014년까지최근 10년간평균 90% 정도의수준을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음. 2012년도설비이용률은 86.4% 로낮은수치인데이는운전정지가연장된 Crystal River, Fort Calhoun 그리고 San Onofre 2, 3호기의총 4기원전상태를반영한수치임. Crystal River 와 Fort Calhoun는지난해 1년동안가동되지않았고 San Onofre 2, 3호기는운전중지하기전 1월까지잠시가동되었음. 4기의원자로를제외하고평균설비이용률을측정했다면 2012년설비이용률은 89.2% 에달했을것으로보임. 2014년에기록된 91.9% 의설비이용률은 2007년도미국원전의설비이용률보다 0.1% 를웃도는수치로이와관련하여 NEI의수장인 Marvin Fertel은원전이미국의에너지안보및공급안전성에크게기여하고있다고평가함. 1) 설비이용률 (%)=( 실제생산된발전량 / 최대발전가능량 ) 100 설비이용률 (%) 은부하율 (LF: Load Factor) 과동일하게사용되기도함.

5 국내외원자력발전설비이용률현황 < 미국연도별원전설비이용률 > 자료 : NEI, 2014 이번 NEI의발표에서또다른특이한사항은오래전에건설된원전도높은설비이용률을 기록하고있다는것임. 91.8% 91.1% 90.5% 91.2% 88.9% 86.4% 90.9% 91.9% in 2007 in 2008 in 2009 in 2010 in 2011 in 2012 in 2013 in 2014* 년 TMI(Three Mile Island) 사고이후가동이중단된 TMI 1호기는 1985년가동이재개되었는데설비이용률기준상위 10위안에드는기록을보여주고있음. TMI 2호기사고가발생했을당시에 TMI 1호기는연료교체로인해가동이중단된상태였으며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에의해가동중단이지속됨. 가동중단기간동안에 TMI 2호기사고를교훈삼아운전절차수정및개선이이뤄졌으며 1988년 1.3%(11MW에해당 ) 의출력증강허가를받음. 1994년말, TMI 1호기는미국상업원자력역사상에서 3년평균설비이용률 90% 초과를두번째로달성함. 2009년이후 TMI 1호기의운영허가가갱신되었고수명은 2034년까지로 20년연장됨. 한편,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 의원전 6기의경우사상최고의이용률을기록하였는데그중 Sequoyah 1기는운전허가기간이 1980년 9월에서 2020년 9월까지의노후원전이지만 99.6% 의높은설비이용률을기록하였음.

6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 미국원전설비이용률 (2014 년 )> 설비이용률기준상위 10 위원전 TVA 설비이용률 Reactor Capacity Factor (Percent) Reactor Capacity Factor (Percent) South Rexas Project Sequoyah Unit Three Mile Island Browns Ferry 2 98 Braidwood Browns Ferry Peach Bottom Sequoyah Joseph M. Farley Watts Bar Oconee Browns Ferry St. Lucie Hope Creek Palo Verde 자료 : NEI, 주요원전운영국설비이용률현황 2) 미국을포함한주요원전운영국의설비이용률은과거에비해증가하는추세에있음. 중위값 (Median) 을기준으로 1980 년에서 2010 년까지 20 년간설비이용률은약 20% 증가함 년체르노빌사고이후설비이용률은 1998 년에최저치를기록하였지만그이후꾸준히 증가하여 2002 년에가장높은수치인 86% 를기록함. 그러나설비이용률의증가율은점점둔화되고있으며 2010 년까지최근 10 년간중위값을 기준으로약 85% 의수준을유지하고있음. 2) 2012 년출판된 WNA 보고서를참고하였으며同보고서는 2011 년 3 월에발생한후쿠시마사고의영향은포함하지않았음.

7 국내외원자력발전설비이용률현황 Capacity Factor(%) 90 < 전세계원전설비이용률 > Year Median Weighted Average 자료 : WNA, 2012 설비이용률은국가별로상이한수준을나타내고있음. 설비이용률은대륙간그리고같은대륙안에서도국가간에상이한차이를보이고있는데 그이유는연료공급문제, 계절적인에너지수요변화, 전원믹스, 에너지정책등처한상황이 다르기때문임. 2001년에서 2010년까지 10년간평균설비이용률이 90% 이상인국가는북미에서미국, 동아시아에서한국과대만, 동유럽에서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서유럽에서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가있음. 대륙별그리고국가별로차이는있지만설비이용률은과거 10년평균과 2010년의수치를비교하였을때증가한경우가대부분임. 한국의경우, 2011년까지지난 10년간평균 90% 를웃도는높은설비이용률을기록하였지만정부의원전안전성강화정책으로최근 3년간설비이용률은평균 80% 대로낮아짐. 2011년후쿠시마사고와 2013년국내원전비리사건등으로인해원전설비의안전성에대한우려가커지면서원전의가동중단및예방정비일수가늘어났기때문임.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 국가별설비이용률 > 8 Africa America- Latin America- Northern Asia- Far East Asia-Middle Easr and South Country Europe- Central and Eastem Europe- Western South

8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 국가별설비이용률 > 8 Africa America- Latin America- Northern Asia- Far East Asia-Middle Easr and South Country Europe- Central and Eastem Europe- Western South Africa Argentina Brazil Mexico Canada USA China Japan South Korea Taiwan, China India Pakistan Armenia Bulgaria Czech Rep. Hungary Lithuania Romania Russia Slovekia Slovenia Ukraine Belgium Finland France Germany Netherlands Spain Sweden Switzerland UK Global Median Capacity Factor(%) 2001~ 자료 : WNA, 2012 < 한국원전의설비이용률 > 자료 : Nucleonics Week

9 국내외원자력발전설비이용률현황 3. 설비이용률향상에영향을미치는요인 설비이용률향상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여러가지가있는데 WNA는각각의요인들을다음의 8 가지영역 ( 운전정지, 장비신뢰성, 규제및시장환경, 조직적요인과인적수행력, 공학기술, 안전수행력, 재정, 공급체인 ) 으로구분하고있음. 예를들어정비기간단축, 장주기연료사용, 고장정지최소화, 설비개선등을통해 설비이용률은향상될수있음. < 설비이용률에영향을미치는요인 > 9 1. Outages Duration Frequency Scope Management Cost Planning 2. Equipment Reliability User interface Lifecycle management, asset management Predictive maintenanace System redundancy Component failure System diagnostics Culture of operations Digital controls 3. Regulatory and Market Environment Licences/licensing Working regulations Market conditions Baseload vs load following Fuel loading cycles(12, 18, 24 months) Greenhouse gas emission abatement schemes Public relations Fuel availability Surveillance extensions (component level) Mandated outage operations requirements Life extension 4.Organizational Factors and Human Performance Human resource availability Training and education requirements Safety culture Knowledge management Governance (centralized/decentralized) Financial decision making - financial steering model Worker satisfaction - strikes 5. Engineering Design changes Power uprates Plant modernization Design change processes (life cycle management) Fuel Design Reliability Front and back end (limiting factor) Environment Water Heat sink Hurricane Earthquake Tsunami/Flooding Grid stability Ageing - longer term management Thermal performance 6. Safety Performance Scrams Controlled shutdowns 7. Finances Cost benefit Investment analysis 8. Supply Chain Processes Contract management Partnerships and allianced Procurement 자료 : WNA, 2012

10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특히, 원전의연령 (Age) 은설비이용률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중하나임. 복잡한설비인원전의특성상새로운원전의경우높은이용률을기록하기까지어느정도 시간이소요되고, 오래된원전의경우가동연령이늘어나설비가노후화되면서이용률은점차 낮아지게된다고알려짐. 그런데흥미로운사실은 2010 년까지지난 10 년간원전의연령과설비이용률간특정한패턴을 보이지는않고있다는것임. 10 WNA(2012) 는전세계에서가동중인원전에대해연령별로설비이용률을분석하였는데 그래프에서보듯이가동연령에상관없이설비이용률은 80~90% 수준을보이고있음. 즉, 연령이증가할수록설비이용률이낮아지는패턴을보이지는않음. < 전세계원전연령별설비이용률 > Median Capacity Factor(%) Age of Reactor in Years ~2010 자료 : WNA, 2012 이와관련하여간접적으로유추해볼수있는사항은오래된원전이라도설비개선및운영기술발전을통해높은이용률을달성할수있다는것임. 그러나오래된원전설비를개선하여운영하는데있어서비용측면을고려할필요가있음. 높은설비이용률을유지하기위해서새로운원전과비교하여오래된원전은더많은비용을지불해야만함. 또한발전량측면을고려할필요가있음. 설비이용률과발전량은다른개념으로오래된원전과새로운원전간발전량차이가존재함. 새로운원전과같은이용률이라도오래된원전은설비규모가작기때문에상대적으로적은전력을생산함. 위의그래프관련원전의연령과이용률간의관계를더욱정확히파악하기위해서는대륙별혹은국가별로나누어살펴볼필요가있음.

11 국내외원자력발전설비이용률현황 현재가동중인미국원전의평균연령은 34년으로전세계원전의평균연령인 29년보다 5년 정도많지만전세계평균보다높은설비이용률을기록하고있음 년미국의원전설비이용률이 91.9% 의사상최고치를기록하고지난 10 년간평균 90% 수준대로유지될수있었던이유는지속적인설비개선투자, 안전성강화정책, 운영기술발전 등에기인한다고유추됨. < 미국원전비용연도별추세 > 단위 : 달러 /MWh Year Fuel Capital Operating Total 자료 : Electric Utility Cost Group, 2012 ( 설비개선투자 ) 연료, 설비, 운영비용을포함한미국원전의총비용 ($/MWh) 을살펴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약 58% 증가하였음. 이중연료비는 31%, 설비비는 244%, 운영비는 58% 가증가하여설비비의증가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남. 설비비증가의주된이유는 2002년 Davis-Besse 원전에서용기헤드 (Vessel Head) 결함이발견됨에따라용기헤드교체가급증하고출력증강 3) 등성능향상을위한투자비용의증가때문임. 참고로 1980년이후 69개의가압경수로중 57개가증기발생기 (Steam Generators) 를교체하였고 44개의가압경수로는원자로용기헤드를이미교체하였음. 3) 출력증강 (Power Updates) : 출력증강은원자로가운전할수있는최대전력수준을증가시키기위해원자로용량을증가시키는작업임. NRC 는 2013 년동안 McGuire 1,2 호기 (North Carolina) 와 Monticello(Minnesota) 그리고 2014 년 1, 2 월에는 Braidwood 1,2 호기 (Illinois) 와 Byron 1,2 호기 (Illinois) 그리고 Fermi 2 호기 (Ohio) 의출력증강을승인함 년 3 월에는 154 개의출력증강을승인하였는데이로인해약 7035MW 의원자력발전용량이증가되었음. 승인된출력증강이모두실행되지는않았으며 8 기의원자로가출력증강검토나승인대기중에있으며이는약 827MW 에해당함. NRC 는 2014 년과 2017 년사이에출력증강을위한 3 건의추가요청을받을예정이며이는대략총 58MW 의용량일것으로예상됨.

12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 미국원전설비투자규모 > 단위 : 10 억달러 Distribution of Capex in 2013 Other 7% Uprates, Extended Operation 40% Regulatory 26% Equipment Replacement 27% Uprates, Extended Operation Equipment Replacement Regulatory Other 자료 : Electric Utility Cost Group, 2014 설비투자현황에대한최근 5년간자료를살펴보면 2013년총투자금액은 63억달러 ( 약 7조원 ) 규모임. 출력증강및계속운전과관련된설비개선투자가총투자금액의 40%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2013년을제외하고꾸준히증가하여왔음. 2013년기준 25억달러는설비의출력증강및계속운전과관련된설비개선작업, 17억달러는장비의조립과교체등일반적인정비작업, 그리고나머지 17억달러는설비의안전성강화를위해투자되었음. 150% < 미국원전설비연도별비용추세 (2005~2013)> 100% Regulatory CapEx 50% 0% -50% Fuel O&M Licensing O&M Security O&M Engineering & Equipment Reliability O&M 자료 : NEI, 2014

13 국내외원자력발전설비이용률현황 ( 안전규제관련투자 ) 장기적인관점에서안전성이강화되면원전설비의고장률이낮아지고설비이용률은제고될수있음. 2013년원자력규제위원회의규정및요구사항준수를위해투자된비용은총투자금액의 26% 를차지함. 2005년이후안전규제관련투자된금액은 100% 이상증가하였음. 안전과관련된설비증가가안전규제관련투자된금액의대부분을차지하는데 2006년안전설비투자에 6천3백만달러가투자되었으며 2012년 3억 5천6백만달러가투자되어거의 600% 의증가를보임. 이는 2010 년최고치였던 7 억 4 천 8 백만달러보다는낮아진금액이지만안전성강화관련원자력 규제위원회의요구를반영한긍정적인신호라고여겨짐 < 미국연료재장전평균기간 > 자료 : NEI, 2014 ( 운영기술발전 ) 운영기술발전측면을살펴보면연료재장전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단축되고운전중정비와수리를할수있는기술이발전되었음. NEI는 2014년연료재장전기간이 37.2일로 2013년 41일, 2012년 46일보다짧아진것이높은설비이용률에기여하였다고분석함. 연료재장전기간은 1990년초반 100일대에서최근 10년간평균 40일대로낮아진상황임.

14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4. 시사점 미국은전세계원전의약 23% 인 100기의원전을운영하고있음. 미국원전의평균연령은전세계원전의평균연령보다 5년정도많지만전세계평균보다높은설비이용률을보여주고있음 년 1 월 22 일, NEI 는 2014 년미국의 31 개주에서가동된 100 기의원전이 91.9% 의사상최고설비이용률을기록하였다고발표함. 14 이에대해여러가지이유가있을수있지만지속적인설비투자, 안전성강화정책, 운영기술발전등을요인으로꼽을수있음. 미국의원전설비투자현황을살펴보면출력증강및계속운전과관련된설비개선투자가총투자금액의 40%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2013년을제외하고꾸준히증가하는추세에있음. 안전규제와관련된투자는 2005 년기준으로약 100% 이상증가하였음. 연료재장전기간은 3 개월에서 1 개월로단축되고운전중정비와수리를할수있는기술이발전되었음. 미국원자력산업은원전설비에대한지속적인투자를통해설비를개선하고이로인해원전의이용률을향상시키고안전성을강화하여계속운전에대한신뢰성을제고하고있다고평가됨. 원전의이용률은경제성과직접적인관련이있음. MIT(2003) 연구결과에따르면원전의설비이용률이낮아지고운영기간이줄어들면 20% 이상비용이증가될수있다고보고함.4) 따라서원전사업자입장에서는경제성을고려하여설비이용률을높은수준으로유지하려는유인이항상존재하기마련임. 설비이용률향상은미국의경우와같이지속적인설비투자를통해달성해야함. 지속적인설비투자는원전의효율성향상과함께안전성을강화하고더나아가원전에대한국민의 신뢰성을제고시킬것임. 참고문헌 Country Nuclear Power Profiles, United States of America, IAEA, 2014 Optimized Capacity: Global Trends and Issues, WNA, 2012 Nuclear Energy 2013: Status and Outlook, NEI, 2013 Nuclear Energy 2014: Status and Outlook, NEI, 2014 Nuclear Energy : Recognizing the Value, NEI, 2015 The Future of Nuclear Power, MIT, ) 다른연구 (Keystone Nuclear Power Joint Fact-Finding) 에서는이용률과운영기간에따라비용이 30% 이상증가할수있다고보고함.

15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미국 미국, 인도에원전건설착수 웨스팅하우스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이하 Westinghouse) 는인도원전건설지원에 신중을기하기로함. 15 Westinghouse 에따르면원자력손해배상법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라제반사항에 대한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함. 同사는인도정부의허가로 2008 년부터인도의 Gujarat 지역에 6 개의원전설립공사를진행해 오고있었음. 미국과인도는지난 2008 년원자력협정을맺었지만약 2 만명이희생된보팔유독가스누출참사 (1984 년 ) 가발생하자인도는사업자들의안전사고배상책임을강화하는내용의법을 2010 년제정함. 이에제너럴일렉트릭 (GE) 이나웨스팅하우스등은同정책이과다하다며인도진출을꺼린바있음. < 인도의원전현황 > 원자로 노형 설비용량 (MW) 상업운전 타라푸르 1,2호기 GE BWR 카이가 1,2호기 PHWR 카크라파 1,2호기 PHWR 마드라스 1,2호기 PHWR 나로라 1,2호기 PHWR 라자스탄 1,2호기 Candu PHWR 라자스탄 3,4호기 PHWR 라자스탄 5,6호기 PHWR 타라푸르 3,4호기 PHWR 490 2월, 월, 2010 쿠단쿨람 1호기 PWR(VVER) 월 2014 (World Nuclear Association, )

16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Westinghouse 는올해 5 월을필두로인도에대한상업적투자방법과원전사고보상금규제 완화를위한중요사항등을검토하기로함. 한편, 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은 1월 25일인도뉴델리에서나렌드라모디총리와정상회담을 갖고양국이민간원자력에너지분야에서돌파구를마련했다고선언함. 16 두정상은과거협상결렬의원인이었던원전사고시배상문제나핵연료추적과관련한새로운절충점을도출함. 구체적으로인도는보험기금마련등을해법으로제안하고, 미국은국제표준에따라인도내발전소운영자가책임을지도록법규를개정하고인도에수출한핵물질을추적할수있게해달하고요구하였음. (Reutor, ) 캐나다, 심지층처분장부지선정을위한후보지결정 캐나다의사용후핵연료관리전담기관인 NWMO(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에 따르면심지층처분장부지선정계획에부지후보지로서캐나다전역에 11 개의지자체를선정했다고 전함. 同부지선정계획은, NWMO 가동계획수립을위해 2009 년 5 월에발표한초안을바탕으로하고있으며, 부지선정과관련하여안전성에관한기준을중심으로사회, 경제, 문화등전반적인사항을고려하고있음. 부지선정계획에따르면부지선정을위해서는다음주요기준을충족해야한다고기술하고있음. 부지선정은핵연료주기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주를중심으로이루어짐. 부지로선정되는지자체는제반사항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하고받아들일준비와자세가 되어있어야함. 후보가되는지자체는처분장유치에대한최종합의가이루어지기전에는어느단계에서든 선정절차에서제외될가능성을염두해두어야함. 부지로선정된지역주민과의파트너십과협력을통해지속적인지원을보장하도록해야함. 심지층처분장으로선정된지자체는처분장유치로인한혜택을받게되고, 처분사업은지자체 및지역의장기적인복지와생활의질을향상시키도록이행되어야함. (Moving Forward Together: Process for Selecting a Site for Canada s Deep Geological Repository for Used Nuclear Fuel, )

17 < 사용후핵연료저장과심지층처분장후보지분포도 > 17 유럽 (The Globe and Mail, ) 벨기에, Electrabel 社의원자로추가결함확인 벨기에규제기관인연방원자력통제기구 (Federal Agency for Nuclear Control, 이하 FANC) 는 Electrabel 社의 Doel 3 호기와 Tihange 2 호기의원자력압력용기가이전에확인된것보다더 많은결함이있다고발표함 년 Doel 3 호기와 Tihange 2 호기는원자로용기의균열발생가능성으로인해가동이중지된바있음. 이번검사는초음파검사를적용하여원자로압력용기의용접부분과외벽을검사함. FANC 는이번검사에서 Doel 3 호기와 Tihange 2 호기의원자로압력용기에서각각 13,047 개와 3,149 개의결함을확인함. 이는과거에확인한결함보다많은것이지만추가결함은이전 결함과유사한형태로동일한위치에서발생한것으로알려짐. Electrabel 社는결함의개수가원자로의안전성에직접적인상관관계가있는것이아니며, 결함의위치, 크기, 상호작용가능성등에대해서보다면밀히살펴볼것이라고밝힘.

18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또한원자로압력용기의특성을연구하고, 수소균열 (hydrogen flake) 샘플을이용한 BR2 연구용원자로에서 4 차조사시험을수행하고있다고발표함. BR2 (Belgian Reactor 2) : BR2 연구용원자로는 1961 년가동을시작하였으며, 고농축우라늄에반응하고물로조정및냉각됨. 이원자로는상이한원자로타입에알맞은원료의테스트및방사성동위원소생성에사용됨. 위의검사결과에대해벨기에원자력안전규제기관인 FANC와 Bel V는 Electrabel 社에게 두원자로의압력용기외벽의결함이원자로의구조적안정성에위협이되지않는다는사실을 증명하는안전성사례 (safety case) 를제출하라고요구함. 18 Bel V: FANC 의자회사로공인검사기관 (Authorized Inspection Organization AVN) 이담당했던핵시설규제관리를 2008 년부터인수하여담당하고있음 < 벨기에원전현황 > 원전 유형 용량 (MW) 상업운전 폐쇄 ( 예정 ) Doel 1호기 PWR Doel 2호기 PWR Doel 3호기 PWR 1, Doel 4호기 PWR 1, Tihange 1호기 PWR Tihange 2호기 PWR 1, Tihange 3호기 PWR 1, 총 7호기 5,943 자료 : WNA (World Nuclear News, ) 영국, Magnox 부지핵연료제거발표 영국규제기관인원자력규제청 (Office for Nuclear Regulation, 이하 ONR) 은 Sizewell A 원전의핵연료가제거가되어, 부지내에존재하는방사성폐기물의 99% 가처리가되었다고 밝힘. Sizewell A 원전내의두개의 210 MWe Magnox 가스냉각원자로는 1996 년부터 2006 년까지가동되었음. 2009년 Sizewell A 원전의두개원자로에서제거된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조에보관되었다가 2014년 8월에재처리를위해 Sellafield 부지로운송됨. ONR은 Sizewell A 원전의핵연료제거사실을확인하고다음단계인유지관리를준비한다고밝힘. 또한이기간동안에는사용후핵연료의처리뿐만아니라원전의시설제거및해체작업도함께진행된다고밝힘.

19 Sizewell A 원전은영국원자력해체청 (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NDA) 을 대신하여 Magnox 社가운영하고있으며, 2027 년방사능자연붕괴및원자로보안감시에 들어갈예정임. Magnox 社는현재 10 개의 Magnox 원전 (Chapelcross, Hunterston A, Trawsfynydd, Wylfa, Oldbury, Berkeley, Bradwell, Dungeness A, Hinkley Point A, Sizewell A) 을운영중임. 또한이원자력시설은 2088 년최종원전해체작업이시행되어, 사용후핵연료보관소나 중저준위폐기물처리건물로유지될예정임. (World Nuclear News, ) 19 유럽, Greenpeace Energy 社 Hinkley Point C 원전보조금승인에법적대응예정 독일 Greenpeace Energy 社가 Hinkley Point C 원전프로젝트에대한영국정부의보조금 지원대책을승인한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이하 EC) 에법적대응할예정이라고 밝힘. Greenpeace Energy 社 : 환경단체그룹인 Greenpeace 가 15 년전에설립하였으며, 현재독립적인에너지조합 (energy cooperative) 형태로운영되고있음. 청정전력 (clean electricity) 공급을목표로하며, 자회사인 Plant Energy 社를통해발전소를건설하고 11 개풍력단지및 3 개의태양광발전설비 (photovoltaic plant) 를보유함. EC는영국의신규원전건설프로젝트에대한자금지원이국가원조규정을위반했는지여부를검토해왔으나, 영국정부가지원금을 10억파운드이상삭감하기로하면서국가보조금지급을승인함. 현재 Hinkley Point C 프로젝트수행비용은 245억파운드로추산되며, 이수치는영국정부와 EDF 社가최초에예상했던 160억파운드를초과하는수치임. Greenpeace Energy 社는 Hinkley Point C 신규원전보조금지급이유럽의에너지시장의경쟁력을왜곡하고, 경제적인측면에서자사와같은신재생에너지기업에불리한영향을끼칠것이라고밝힘. 또한이프로젝트에대한자금지원이독일의풍력과태양력프로젝트에지급되는것보다훨씬더많다고덧붙임. 한편, 오스트리아정부도 Hinkley Point C 건설을승인한 EC를유럽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에제소할예정이며, 국가보조금이신재생에너지로국한되어야한다고주장함. 그러나독일정부는작년가을 BBC와의인터뷰에서영국신규원전건설에대한 EU내의우려가있지만, 이에대한법적인제재를취할근거는없다고밝힘. (BBC News, )

20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프랑스, Areva 社 2014년약 49억유로손실 프랑스 Areva 社는 2014년도순손실액이약 49억유로 (56억달러 ) 에이를것으로발표함. Areva 社의전년대비수익은 7.2% 감소한약 83 억유로 (93 억달러 ) 이며, 이중원전부문이약 82 억유로 (7.3% 감소 ) 를차지하였고, 신재생에너지부문은 5 천 3 백만유로 (21.4% 감소 ) 정도를 차지하였음 년의손실액 49 억유로는전년도손실액 5 억유로를크게초과한것임. 20 이러한재정손실배경에는 1) 원자력과신재생에너지사업의지연, 2) 핀란드 Olkiluoto 3 호기 원전건설지연및예산초과, 3) 프랑스내 Comurhex Ⅱ 우라늄변환시설개선작업결함에 대한비용문제 (impairment charge), 4) 자산의평가절하 (write-down) 등이있음. Areva 社의막대한손실에대해서프랑스정부의자금지원여부가논의되는가운데, 프랑스 에너지장관인 Ségolène Royal 은 EDF 社, Areva 社, 그리고프랑스원자력청 (CEA) 의협력을 통해건실한원자력산업을구축하여시너지를창출하는것이필요하다고밝힘. 프랑스원자력산업은 2011 년일본의후쿠시마사태이후줄곧침체상태에있었으며, 원전 수출시중국과같은신흥국과경쟁및청정에너지계약의어려움에봉착한상황임. 하지만여전히원자력의존도가높은프랑스는연료공급및원전강국의지위를유지하기 위해서 Areva 社의회생이필수적인상황임. 프랑스정부는 Areva 社의공적자금투입여부에대해직접적인언급을자제하고있지만모든 가능성을열어두고있는것으로알려짐. Areva 社는 2017년까지 10억유로 (11억달러 ) 절약을위해핵심사업인원자력에집중하고, 경쟁력을향상시키는내용의자구계획을마련함. Areva 社는비용절약을위한 3 년간의재정계획을수립하고, 자산매각과잠재적정리해고방안을 논의할방침임. 또한 2015 년과 2017 년사이자본지출규모를 30 억유로 (33 억달러 ) 안으로 감축하는것을목표로함. (The Newyork Times, , World nuclear news, )

21 프랑스, 상원의회 에너지전환법 에제동 프랑스상원의회는원전비중의축소를목표로하는에너지전환법 (energy transition law) 에 제동을걸고나섬. 작년 10 월프랑스의회가통과시킨이법안은에너지소비를 2050 년까지줄이고프랑스전력 공사인 EDF 社의원자력발전한도를현재수준인 63.2GW 로설정한바있음. 상원의회는지난 2 월에너지전환법상의원자력발전한도를폐지하고 2025 년에대한명시도 삭제하였음. 원자력발전의상한선이폐지됨에따라 EDF 社는노후된원전을폐쇄하지않고서도 Areva 社가설계한 EPR 원전인 Flamanville 3 호기를운영할수있게됨. 21 이러한상원의회의움직임은 Francois Hollande 프랑스대통령이대선기간동안 2025 년까지프랑스원전의존도를 75% 에서 50% 으로감축하고, 2016 년까지노후화된 Fessenhiem 원전을폐쇄하겠다는공약내용을위협함. 한편, 2월 23일 Ségolène Royal 에너지환경장관은원자력비중을현재 75% 에서 2025년까지 50% 까지줄이는사안이에너지전환법의최우선과제는아니라고밝힘. Royal장관은에너지믹스에서신재생에너지사용과에너지효율증대가원전비중감소보다더중요하다고덧붙임. 2 월 24 일프랑스 RMC 라디오인터뷰에서, Segolene Royal 에너지환경장관은원자력의단계적비중축소시점을설정하지않고, 신재생에너지사용비중을 2030 년까지 32% 증가시키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고밝힘. 또한프랑스가원자력발전에지속적으로투자하여, 4세대원자로가핵연료를덜사용하고사용후핵연료를재활용하는방안을개발할필요가있다고언급함. 프랑스상원 하원특별위원회가에너지전환법안을검토한후, 상원에서법안상정에대한투표를실시할예정임. (Reuters 2015,2,23; Bloomberg )

22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아시아 대만, 사용후핵연료재처리국외이전추진 22 대만중앙통신 (Central News Agency, CNA) 에따르면국영대만전력공사 (Taipower) 가자국 원자력발전소에서발생한사용후핵연료를해외로이전하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고보도함. Taipower 는사용후핵연료봉 1200 개의처리를외국에위탁하기위해 112 억 5700 만신 대만달러 ( 약 4 천억원 ) 규모의입찰을개시했다고전함. 대만은지난 1997 년북한에돈을지불하고자국의저준위핵폐기물 6 만배럴을황해북도평산에있는폐광산에버리는데합의했다가국제사회의비난에직면하자단념한적이있음. 同계획에서이전하려는사용후핵연료봉은각각 1978 년과 1981 년건설된친샨 1 기와궈셍 1 기원전에사용된것으로, 사용후핵연료저장용량이한계에도달하고있어조기해체되거나 폐기될처지에놓임. 현재대만은 1996 년이전에발생한핵폐기물은란위 ( 蘭嶼 ) 섬에건설한방폐장에보관하고, 1996 년이후발생한핵폐기물은원전에보관하고있음. 한편, 이번입찰에는영국, 프랑스, 일본그리고러시아기업들이관심을표시했다고전해지며 이번입찰이성사되면대만핵폐기물이해외로이전되는첫사례가됨. < 대만의원전현황 > 원자로 노형 설비용량 (MW) 상업운전 설계수명 친샨 1기 BWR 친샨 2기 BWR 궈셍 1기 BWR 궈셍 2기 BWR 마안산 1기 PWR 마안산 2기 PWR (World Nuclear Association, ) 대만경제부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에따르면사용후핵연료봉을재처리할경우 97% 가재사용가능한플루토늄으로전환될것이며, 나머지 3% 만이핵폐기물이될것이라고 주장함.

23 입찰이순조롭게진행될경우올연말까지사용후핵연료봉 300 개를 4 년간해외로반출하며, 재처리된연료봉은대만으로돌아오지않고, 해외에서전매 ( 轉賣 ) 될예정이라고함. 재처리되고남은방사능폐기물은발열이적어질때까지스테인리스강철제용기에넣어서 20 년가량농축, 고화 ( 固化 ) 시킴으로써원크기보다 4 분의 1 많게는 5 분의 1 로축소시킴. 한편, 대만의환경단체와시민단체는 친샨 1 기원전폐쇄를막기위해핵폐기물의국외처리를 서두르는것이분명하다 며 원전운영기간연장을위한핵폐기물처리계획에강력하게 반대한다 고주장함. (Focus Taiwan, ) 23 일본, 다카하마원전재가동을위해고군분투중 후쿠이현에자리한간사이전력의다카하마원전 3, 4호기에대해원자력규제위원회 ( 이하 규제위 ) 가새로운규제기준을충족한다며정식으로재가동을허가했음. 재가동을위해선공사계획과보안규정인가및설비검사가남아있지만현재는지역동의등의 절차가시급함. 일본정부가규정하는일본원전의피난계획책정에따르면원전반경 30km 권주민을위해피난계획책정이의무화되어있음. 이번다카하마원전은피난계획책정을적용할경우다른광역자치단체도걸쳐져있어, 재가동에대한동의를얻을대상의범위를센다이원전처럼최소한으로그칠것인지가초점임. 센다이원전에서는사고에대비해피난계획을책정하는 30km 권내시 정 ( 市町, 일본기초자치단체 ) 이모두가고시마현에있었으나, 다카하마원전은시가현과교토부의지자체도포함돼있어, 지역동의를받는것이우선순위임. 한편, 후쿠이, 교토, 시가등 3개부현및관련시정은정부의원전피난계획책정에근거한광역피난계획을세웠으나, 계획대로피난할수있을지에대한자세한계획은시작단계에있음. 간사이전력은 2013년 7월재가동신청서를제출하고, 그후다수의수정본을제출했음. 최근에는규제위의요건에맞추기위해同원전의극단적재해에대비한저항력증가와관련된최종수정본을지난 2월 5일추가로제출한바있음. 규제위는간사이전력이제출한문서를검토하고, 심사관련회의와안전성평가관련조사를수행한후안정성제고와공사와관련한기본설계에대한허가를발급할것이라고밝히고대중으로부터의의견도반영했다고덧붙임.

24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규제위는다음단계로서공사관련상세설계, 원자로및관련시설의설치그리고기관의 시스템과사고대응프로그램과보안규정에대해서도심사를진행할계획이라고밝힘. < 운행정지작업중인일본의원자로현황 > 24 원자로노형설비용량 (MW) 상업운전기간전력사 JPDR BWR 12 약 9년 JAERI 도카이 1 Magnox 137 약 32년 Japco 후겐 ATR 148 약 24년 JNC 하마오카 1 BWR 515 약 33년 Chubu 하마오카 2 BWR 806 약 32년 Chubu 후쿠시마 1-1 PWR 439 약 40년 Tepco 후쿠시마 1-2 BWR 760 약 37년 Tepco 후쿠시마 1-3 BWR 760 약 38년 Tepco 후쿠시마 1-4 BWR 760 약 39년 Tepco 후쿠시마 1-5 BWR 760 약 38년 Tepco 후쿠시마 1-6 BWR 1067 약 32년 Tepco JPDR(Japan power demonstration reactor) 은동력시험로로서상업규모의발전용원자로건설에앞서서여러가지성능이나운전상황을조사하기위해서만든비교적소규모의발전용원자로를말함. (World Nuclear Association, ) (Japantimes, The Japan News, ,7) 일본, 핵폐기물의회수가능성법제화추진 일본경제산업성에따르면원전에서나오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 ( 사용후핵연료 ) 의최종처분장 선정절차등을검토하는작업부회를열고핵폐기물을지하깊은곳에처리한후미래세대가 회수하여, 처리방법을결정할수있다는내용을포함하는방침의법률개정안을제시함. 핵폐기물의회수가능성을법률로명시한것은이번이처음임. 기본방침은 특정방사성폐기물최종처분법 에근거하며이번개정은도쿄전력후쿠시마원전사고가있기전인 2008 년이후 7 년만에 2 번째임. 개정안의주요내용은 핵폐기물을발생시킨것은현세대이므로미래세대에부담을지우지 않는다. 고명기하고, 폐기물을금속저장용기에넣어지하 300m 이상의깊은지층에매장하는 지층처분방식도입을골자로함. 한편, 처분지선정은정부가과학적으로유망한지역을제시하고, 해당지역의지질환경 특성을조사하여입지에대한이해를구하고주민들의다양한입장을합의로이끌어내어 검토할것이라고밝힘

25 이번개정안이중요한의미를지니는이유는핵폐기물의 회수가능성 과 가역성 과같은문구를처음으로사용했다는점이고, 폐기물을처분장에묻고, 미래세대가최첨단과학기술로처리할수있도록함으로써처분계획에융통성을부여한다는데있음. 한편, 처분지선정은일본경제산업성의인가법인인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of Japan, NUMO) 의도움을받아 2002년부터처분장수용지자체를공모하고있지만, 난항을겪고있음. 일본국내의원전에는약 1 만 7000 톤의사용후핵연료가산재해있음. < 후쿠시마원전사고이전과이후의원전정책의변화 > 25 후쿠시마원전사고이전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원전운전 추진 의존도감소 ( 탈원전의식증가 ) 사용후연료재처리 상업적재처리 실효성있는폐기물처리실시계획 중간저장 부차적수단 본격적인활용을고려하고있음 최종처분 재처리후고준위폐기물의지층처분 사용후핵연료의직접처분규모재검토 연구개발 사용후핵연료사이클실용연구 사용후핵연료중점연구 입지지대책 정부가불편비용지불 지역의동의와자립요구 (World Nuclear Association, ) (Japantimes, ) 일본, 원전재가동문제로법적공방 원전재가동문제에대해시민단체가소송을제기하면서법원의판결에따라원전소유전력사들은재가동에있어무기한제동이걸릴것으로보임. 일본의회와정부는원전재가동을열망하지만, 법원은후쿠시마사고이전과는다른입장을보임으로써재가동반대여론의손을들어줄가능성이큼. 일본법정은이제까지원전재가동에대한현황을파악하거나법적인절차를진행하는데다소소극적이었으나, 이번경우에는강경한여론의영향을받을것으로보임 일본의시민단체는주요전력사와정부의후쿠시마사고이후의잘못된대응과미흡한예방정책에대해실망하며법원의재가동불허를희망하고있음. 한편, 현재까지 10 개의전력사가일본전체 20 개원자로에대한재가동을신청한상태임.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가동중지로인해주요전력사의경제적손실이막대함. 규슈전력의센다이원전의경우가동중지로인해매일 460 만달러의손실을보고있음.

26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간사이와규슈전력이지난 4 년간입은경제적손실은총 100 억달러에이름. 규슈전력의경우지난해정부로부터심각한경제적손실에대해긴급구제를받았지만, 여전히 어려운상황임. 간사이와규슈전력을비롯한주요전력사들은불투명한법적싸움을계속해서이어나갈거라고 예상하고있음. 26 간사이전력은원전의안정성을계속해서피력함으로써시민단체와맞서며법원을설득할것이라고전함. 규슈전력은후쿠시마사고이후철저한안전정책을펴고방사능누출로인한위험을감소시키고있다는것을강조하면서센다이원전재가동에대한법원의가처분명령을기각해줄것을요청한바있음. 한편, 일본시민단체들은 2014 년 5 월에있었던, 일본후쿠이현의오이원전 3,4 호기재가동에 대한법원의재가동금지판결을선례로들어이번소송에서도재가동금지에대한긍적적인 결과가나올것으로기대하고있음. 오이원전재가동금지판결이세간의이목을모은것은오이원전 3~4 호기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일본에서처음으로운전이재개된원자로기때문임. 해당원자로는 2012 년 7 월운전을재개했지만, 2014 년 9 월정기검사를위해가동을멈춘상태이고, 같은해 7 월강화된새원전심사기준에따라원자력규제위원회의 ( 이하규제위 ) 심사를계속해서진행해왔음. (Reuter, ) 인도, Kudankulam 원전 3,4호기착공 각각 1000MW 설비용량을지닌 Kudankulam 3.4호기가 2016년완공을목표로공사에착수함 년 12 월 1000MW 의설비용량을지닌 Kudankulam 1 호기가상업운전을시작한이래두번째공사착수임. 인도국영원자력공사 (Nuclear Power Corporation Of India Limited, NPCIL) 에따르면인도남부의티루넬벨리에러시아산원자로를설립하기로하고同사업에드는건설경비로 1700억루피 ( 한화 3조 583억원 ) 이상을투입할것이라고밝힘 년러시아와인도정상회담에서중점적으로합의한사항은향후 20 년간러시아전문가들이인도에 12 개원전단지를건설하고, 이미건설중에있는쿠단쿨람원전이외에도다른지역에원전을건설하기로합의한것임. 同원전의건설은약 3년간의공사기간과 320톤에달하는원전증기공급설비를갖추어 2017년경상업운전을하도록계획하고있음. 인도정부는 2014 년 7 월, 현재인도원전의설비용량을향후 10 년간세배까지늘리겠다는목표를설정하였음.

27 < 인도의원전설비용량추이 > India's Nuclear Power Capacity - 25 units to 2016 Net MWe NPT BWR/PWR PHWR (World Nuclear Association, ) 앞으로인도정부는자이타푸르, 카이가, 마히반스와라지역을포함하여추가로원자로를 설치할계획이며, 해당부지들은토지취득, 환경승인절차, 그리고해외기술협력을통한 FBR 경수로의기술상업적호가평가와같은사전기획절차를밟는중임 Year 한편, NPCIL 은안전에관한국제기준을준수하기위해원전의안전도에대해지속적인평가와 검사를실시하고있음. < 향후건설계획인인도의원전 > 원자로노형설비용량건설시작상업운전 쿠단쿨람 3 호기 AES 년 1 월 2022 년 쿠단쿨람 4 호기 AES 년 2023 년 자이타푸르 1,2 호기 EPR ~2016 년 카이가 5,6 호기 PHWR 년 마히반스와라 1,2 호기 PHWR 년 AES-92 는러시아원자력수출회사가설계한노형이고, EPR(European Pressurised Reactor) 은프랑스 Areva 社가설계한노형임. (World Nuclear Association, ) (Business Standard, )

28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연구본부 / 원자력정책연구실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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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8.08Vol.266 C O N T E N T S 02 06 30 48 54 66 80 12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8 3 4 2018.8 1) 6 2018.8 2) 7 8 2018.8 3) 9 4) 5) 6) 10 2018.8 7) 8) 9) 10) 11 12 2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