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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03 14 지진재난대비및방사능비상대응체계실효성제고 1. 전원전주변지역지질조사등자연재해사전대비책강구 2.

유럽 프랑스, Nicola Hulot 환경부장관사임에따른신규원자로건설추진가능성제기 한국전력공사, 영국 Moorside 원전프로젝트자금조달을위해투자기관과논의 영국, Bradwell B 신규원전건설부지조사착수 불가리아, 2019 년초 Belene 원전프로젝트투자자선정예정

1 지진재난대비및방사능비상대응체계실효성제고 1. 전원전주변지역지질조사등자연재해사전대비책강구 2. 면진기능갖춘소내비상대응거점확보 북미 Utah 州 Murray City 의회, 소형모듈원자로투자유지결정 네바다州, NRC 의원의유카산영구처분장허가절차기피신청서항소법원에제출 뉴저지州, 원전지원절차진행중 NRC, San Onofre 원전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관련사고정밀조사예정 유럽 프랑스, Nicola Hulot 환경부장관사임에따른신규원자로건설추진가능성제기 한국전력공사, 영국 Moorside 원전프로젝트자금조달을위해투자기관과논의 영국, Bradwell B 신규원전건설부지조사착수 불가리아, 2019 년초 Belene 원전프로젝트투자자선정예정 독일연방정부기관, 고준위폐기물처분장건설을위한협력협정체결 슬로바키아 Mochvce 3 호상온수압시험종료 아프리카 남아공, 신규원전건설계획철회 아시아 일본, 도쿄전력등 4개사, 원전사업에서제휴 일본 11개전력회사, 원전안전대책비 4.4조엔전망 일본히타치, 영국원전건설체계재검토 일본도쿄전력, 히가시도리원전지질조사개시 일본간사이전력증기누출다카하마 4호기, 9월 28일재가동예정 일본규슈전력, 올가을태양광발전정지요청가능성높아

2018.09.07 발행인 조용성 편집인 노동석 dsroh@keei.re.

kr 052-714-2224 박찬국 green@keei.re.kr 052-714-2236 박우영 parkw@keei.

re.kr 052-714-2215 한지혜 jhhan@keei.re.kr 052-714-2089 김유정 yjkim@keei.

2 발행인 조용성 편집인 노동석 조성진 박찬국 박우영 조주현 이대연 한지혜 김유정 김우석 디자인 인쇄 ( 사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3 지진재난대비및방사능비상대응체계실효성제고 1)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 전원전주변지역지질조사등자연재해사전대비책강구 n 우리나라는 2016 년 9월계기관측이래최대규모인규모 5.8 의지진이경주에서발생하기전까지연평균 32회가량의지진 ( 최소 1회 ~ 최대 93 회 ) 이발생했었으나 2016 년에는 252 회의지진이발생하였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범국가적지진방재대책을수립해왔으며특히지진에대한원전안전성확보가중요해졌다. n 이에따라 2017 년에새롭게수립된제2 차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서는중점과제로써지진에대응한비상대응체계마련에관한사항이기술되었으며관계부처가협력체계를강화하는등지진재단대비를위한정보가원활하게공유될수있도록하고있다. 1) 국내지진발생및원전주변지진감시현황 n 기상청의국내지진발생추이에의하면 2015 년까지우리나라에서는규모 3이상의지진발생횟수가 100 회미만이었으나 2016 년경주지진이후 2016 년 252 건, 2017 년 224 건으로급격하게높아진것을알수있다 년과 2017 년동안발생한규모 3.0 미만의지진은각각 218 건 (85.7%), 205 건 (91.5%) 이었으며규모 3.0 이상의지진은 37 건 (14.3%), 19 건 (8.4%) 가량이발생하였다. 1) 본고는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발간한 2017 년원자력안전실태조사 중 제 5 장지진재난대비및방사능비상대응체계실효성제고 를전재한것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

4 4Ⅰ 지진재난대비및방사능비상대응체계실효성제고 < 최근 10 년간국내지진발생추이 >

5 구분 2.0 M< M< M< M 규모 3.0 횟수비율횟수비율횟수비율횟수비율이상 총횟수 % % % % % % 1 4.5% 0 0.0% % % 0 0.0% 1 6.3% % % 1 6.7% 0 0.0% % % % 0 0.0% % % 1 5.0% 0 0.0% % % 0 0.0% 0 0.0% % % 2 7.7% 0 0.0% % % 0 0.0% 0 0.0% % % 1 9.1% 0 0.0% % % 0 0.0% 0 0.0% % % 0 0.0% 0 0.0% % % 0 0.0% 0 0.0% % % 0 0.0% 0 0.0% % % % 0 0.0% % % 1 4.3% 0 0.0% % % % 0 0.0% % % 1 3.4% 0 0.0% % % 2 5.1% 0 0.0% % % 1 4.8% 0 0.0% % % 1 3.1% 0 0.0% % % 1 2.7% 0 0.0% % % 0 0.0% 0 0.0% % % 1 2.3% 0 0.0% % % 1 2.0% 0 0.0% % % 2 5.3% 1 2.6% % % 0 0.0% 1 2.4% % % 1 2.7% 0 0.0% % % 0 0.0% 0 0.0% % 1 2.4% 1 2.4% 0 0.0% % % 1 2.2% 0 0.0% % % 1 1.7% 0 0.0% % % 0 0.0% 0 0.0% % % 1 1.9% 0 0.0% % % 0 0.0% 0 0.0% % % 3 3.2% 0 0.0% % % 0 0.0% 1 2.0% % 5 0.1% 0 0.0% 0 0.0% % % 1 0.0% 3 0.0% % % 1 0.0% 1 0.0% * 규모 3.0 이상 : 실내의일부사람이체감할수있는정도의지진출처 : 기상청 (2016 년 12 월 ) < 국내연도별, 규모별지진발생추이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5

6 n 이에따라지진에대한원전안전성을확보하고지진사고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서국내에서는원전부지 ( 고리, 월성, 한울, 한빛 ) 주변에 30 개의지진관측망이설치되어지진발생여부를면밀히감시하고있다. 기관명 관측대상원전 곽측소명 수량 설치위치 KRA 각1대 울주군서생면신암리 KRB 기장군기장읍서부리 고리 KRC 울주군범서면서사리 KRD 울주군삼남면교동리 KRJ 밀양시삼랑진읍안태리 WSA 경주시양남면나아리 한국수력원자력 ( 주 ) WSB 경주시양남면상계리월성 WSC 경주시동천동 WSD 포항시남구오천읍진전리 한울 UJA 울진군부구리 UJB 울진군서면하원리 한빛 YGA 영광군홍농읍계마리 YGB 영광군백수읍천마리 소계 13대 고리 KRN 각1대 고리원전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상청 < 국내원전부지인근정밀부지지진관측망현황 ( 17.1 월기준 )> 월성 WSN 월성원전내 RWD 방폐장부지내 한울 UCN 한울원전내 한빛 YGN 한빛원전내 소계 4대 고리 MAK 각1대 울산울주군매곡리 HDB 경북경주시효동리 월성 MKL 경북경주시명계리 HAK 경북경주시학계리 BBK 울산울주군방방골 한울 KNUD 강원도삼척시도계읍 한빛 WID 부안군위도면위도 소계 7대 한울 ULJ2 각1대경북울진군덕인리 UJN 경북울진군연지리 BUS2 부산금정구오륜동 고리 BSA 부산중구대청동 UNS 울산울주군내와리 한빛 YEG 전남영광군만곡리 소계 6대 총합 30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운영월성원전인근관측소현황 : 월성원전 (1 개소 ) 및경주중저준위방폐장 (1 개소 ) * 기상청및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진관측소의경우원전반경 30km 이내위치출처 : 2016 원자력안전연감 (2017 년 3 월 ), 2016 원자력발전백서 (2016 년 12 월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진연구센터홈페이지 6Ⅰ 지진재난대비및방사능비상대응체계실효성제고

7 n 다음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지진관측망을통해측정한지진감시이력으로최대지진동 (g) g (g=980cm/sec2) 2) 을초과하는유의미한지진에대한횟수를나타내었다. 해당자료에의하면 2016 년말기준 g 를초과한지진의횟수는총 23회이고, 이중월성원전부지에서 13회로가장많은지진이발생하였고다음으로고리원전부지에서 6회, 한울과한빛원전부지에서각각 3, 1회의지진이측정되었다. < 최근 3 년간국내원전부지별지진감시이력현황 > g 초과지진동횟수 구분 합계 고리 한울 월성 한빛 합계 출처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2017 년 1 월 ) < 연도별국내원전부지별지진감시이력현황 > n 또한 2016 년말기준원전부지인근에서발생한총 23 회의지진중규모 3.0 이상 4.0 미만의지진은 19 회 발생하였으며, 규모 4.0 이상 5.0 미만은 1 회, 5.0 이상의지진은 3 회발생하였다. 2) 최대지반가속도 (g) 는지진발생시계측되는지진파의가속도로같은규모의지진이라고하더라도진원과의거리, 측정지점의토질등에따라지반가속도가변화하기때문에내진설계기준으로규모나진도가아닌지반가속도를활용하고있음, 진도ㆍ지반가속도ㆍ규모의관계는참고자료참조 (158 쪽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7

8 <2016 년원전부지별지진감시결과 > 고리영광울진월성 발생일자진앙지규모 최대지진동 (g) 진앙거리 (km) 최대지진동 (g) 진앙거리 (km) 최대지진동 (g) 진앙거리 (km) 최대지진동 (g) 진앙거리 (km) 경북김천 3.0 NS 134 NS 164 NS 168 NS 충남금산 3.1 NS NS 196 NS 울산동구 NS 310 NS 황해북도송림 3.1 NS 484 NS 371 NS 358 NS 평안남도평성 3.0 NS 519 NS 421 NS 378 NS 함경남도장진 3.5 NS 624 NS 590 NS 444 NS 경북상주 평남성천 3.1 NS 538 NS 455 NS 386 NS 울산동구 강원양구 3.0 NS 356 NS 363 NS 183 NS 경북경주 경북경주 경북경주 NS 경북경주 NS 경북경주 경북경주 NS 경북경주 NS 경북경주 NS 경북경주 NS 전남신안 3.5 NS NS 538 NS 충남보령 NS 경북경주 NS 경북경주 NS * 원전지진감시계통 : 설정값이하진동으로경보가발생되지않았음 g (SSE 의 1/20) 이상일때지진감시계통작동및경보발생 - SSE( 안전정지지진 ): 0.2g( 신고리 3~6호기, 신한울 1,2호기는 0.3g) * NS: No Significant 의약어로 g 이하의값의측정되었음을의미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전부지지진감시센터 (2017 년 12월 ) 8Ⅰ 지진재난대비및방사능비상대응체계실효성제고

9 2) 지진해일대비구조물기기안전성현황 가. 지진에의한구조물기기안전성강화 n 원자력발전소의경우주요구조물과설비들이높은규모의지진에도견딜수있도록내진설계되는데우리나라원전들은대부분 0.2g 에견딜수있도록설계되었으며신고리원전 3, 4호기부터는 0.3g 에도견딜수있도록내진설계기준이상향조정되어설계되었다. 여기서 0.2g 는리히터규모로봤을때 6.5, 0.3g 는 7.0 의지진이해당된다. 또한현재전원전대하여후쿠시마후속조치의일환으로주요설비 ( 안전정지유지계통 ) 내진성능보강 (0.2g 0.3g) 을완료하였거나 2018 년까지추진예정에있다. < 국내원전내진설계기준현황 > 구분 설계지반가속도 (g) 최대잠재지진최대지진동 (g) 설계지진동 (g) 지진명규모 고리부지 ) 지리산지진 5.0 월성부지 ) 0.2 읍천단층 6.0 한빛부지 속리산지진 5.2 한울부지 ) 지리산지진 5.0 * 최대지진동 : 부지암반기초자유면에야기될수있는지진동이론계산값으로최신평가결과에따라책정 * 설계지진동 : 부지지진동중최대값또는그이상의값 1) 읍천단층 ( 규모 6.0) 에의한신월성 1,2 부지최대지반가속도 2) 신고리 3~6, 신한울 1~2 등신형원전 (APR 1400) 의경우설계치가 0.3g 임 출처 : 2016 원자력연감 (2017 년 3월 ) 나. 해일에의한구조물기기안전성강화 n 후쿠시마원전사고직후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국내원전에대해지진해일및폭풍해일을대비한설계능력을점검한결과설계기준가능최고해수위조건에서구조물의침수가능성이없고가능최저해수위조건에서도취수가가능한것으로평가되었으나안전성강화를위하여설계기준초과하는대형해일등을전제로해일에대한안전여유고가상대적으로낮은고리원전 1, 2호기의해안방벽을타원전부지높이수준 (10m) 으로지난 2014 년까지증축을완료하였고비상전력계통및주요안전설비침수가능성에대비하여내진설계된방수문방수형배수펌프전원전설치, 관련조사 연구등을현재까지지속실시하고있다.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9

10 < 원전부지별원전부지가능최고해수위 > ( 단위 : m) 구분 호기 지진해일 1) 가능최고해수위 2) 부지고 안전여유고 1 0.4(0.33) 5.47(7.27) (0.26) 고리원전 3, 신고리 1, 신고리 3, (0.50) (7.24) 12 (4.93) 월성원전 , 신월성 1, , 한빛원전 3, , , 한울원전 3, , * ( ): 계속운전검토시평가자료 * 부지고 : 해수면으로부터의원전부지가위치한높이 ( 고리1,2 호기의경우해안방벽포함높이 ) * 안전여유고 : 가능최고해수위로부터안전여유를갖도록한설계값 1) 지진해일높이는각원전부지별발생한역대최대높이임 ( 한빛원전의경우서해안에위치하여유의미한지진해일발생전무 ) 2) 가능최고해수위 = 만조시해수위 + 지진해일과폭풍해일중최대값 + 처오름출처 : 2016 원자력안전연감 (2017 년 3월 ) 2. 면진기능갖춘소내비상대응거점확보 n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6 년 12월말사업자가 2020 년까지원전부지별로원전사고발생시사고관리등총괄대응이가능하도록면진설계가된비상대응거점을마련토록지시했다. 면진설계는건물과지반사이에유연한받침을삽입해, 지반의흔들림이건물에전달되는것을최소화하는것을일컫는다. 후쿠시마원전의경우 2010 년 7월소내에면진설계된비상대응시설을설치하였으며, 후쿠시마사고당시에도사고수습을총괄하는장소로활용하기도하였다. 10Ⅰ 지진재난대비및방사능비상대응체계실효성제고

< 지진구조물유형 > n 이에따라현재한국수력원자력이경북경주에있는월성 1 호기에내진설계통제센터인비상대응거점건립을 추진하고있고전원전내에연면적 5000 m2, 지하 1 층, 지상 4 층규모로 2020 년 12 월까지 0.5g 수준 ( 진도 7.3) 의지진에도견딜수있고약 500 명을수용할수있는비상대응거점을완공할계획이다.

11 < 지진구조물유형 > n 이에따라현재한국수력원자력이경북경주에있는월성 1 호기에내진설계통제센터인비상대응거점건립을 추진하고있고전원전내에연면적 5000 m2, 지하 1 층, 지상 4 층규모로 2020 년 12 월까지 0.5g 수준 ( 진도 7.3) 의지진에도견딜수있고약 500 명을수용할수있는비상대응거점을완공할계획이다. < 일본소내비상대책본부설치와관련한 NRA 정책변화 > 시기 월 월 월 주요경위 - 후쿠시마제 1 원전사고를바탕으로 16 년 3 월말까지겐카이원전및센다이원전에면진중요동을자발적으로설치하도록공표 - NRA 가비상대책본부설치에대한요구포함상용원전에대한신 ( 新 ) 안전기준논의착수 * 2013 년 6 월신 ( 新 ) 안전기준공포, 7 월부터시행 - 겐카이원전및센다이원전설계변경허가신청하여내진구조의비상대책본부설치 - 비상대책본부기능및지원기능을겸비한면진중요동을설치예정 월 - 센다이원전면진중요동설계기준지진동 Ss-L 을책정하고설치변경허가보완신청 월 - 센다이원전설치변경허가 월 - 센다이원전 1 호기공사계획인가 월 - 센다이원전 2 호기공사계획인가 - 센다이원전 1,2 호기의공사단계인증심사를근거로센다이의면진중요동을우선하여상세설계의검토지속 * 면진장치의개발 검증을통해성립시키기위한검토 * 건물의설계재검토에의해성립시키기위한검토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1

12 시기 월 주요경위 - 센다이원전에대한면진중요동공사의장기화가불가피하여내진구조로변경하기위한설계변경허가신청 * 비상대책본부인근내진지원동 ( 지원기능 ) 설치예정 월 센다이원전에대한안전성향상목표로내진구조의비상대책동을설치하기위하여설치변경허가를다시신청안전성을향상시킨내진구조비상대책동을설치한다. 출처 : NRA 보고자료 ( 월기준 ) < 일본원전시설별비상대책본부설치현황 ( 월기준 )> 구분 비상대책본부위치 건물사양 ( 내진성방법 ) 면진동완성시기 ( 신축 리모델링 ) 박원전 - 1 호기보조건물 - ( 관리사무소 ) 건축기준법의 1.5 배의강도로설계되었으며면진 제진기능없음 - (1 호기원자로보조건물 ) 내진 S 클래스로내진설계, 면진 제진기능없음 - 신규면진중요동건설 ( 15 년도준공 ) 롯카쇼무라재처리시설 - 재처리사무소서쪽 - 면진구조진도 6 이상의지진이발생했을경우에도견디도록설계 - 비상대책본부기능이보장되는면진구조로설계 - 11 년 12 월운용개시 히가시도리원전 - 본관 - 건축기준법의 1.5 배의강도로설계되었으며, 면진 제진기능없음 - 신규면진중요동건설 ( 16 년도준공 ) 오나가와원전 - 신관 - 면진구조건설관련고시근거한지진동 (50kine) 에견딜수있도록설계 - 면진구조의사무소 ( 신관 ) 11 년 11 월운용개시 도카이원전 - 긴급대책소전용건물 - 건축기준법의 1.5 배의강도로설계 - 11 년 3 월준공 후쿠시마제 1 원전 - 면진중요동 - 면진구조로진도 7 이상의지진이발생했을경우에도비상대책본부의기능이확보되도록설계 - 건축기준법의 1.5 배의강도로설계 - 10 년 7 월운영개시 12Ⅰ 지진재난대비및방사능비상대응체계실효성제고

13 구분 후쿠시마제 2 원전 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 시가원전 오카마원전 미하마원전 타카하마원전 오이원전 쓰루가원전 비상대책본부위치 - 면진중요동 - 면진중요동 - 비상대책동 - 사무본관별관 - 본사사무실 - 본사사무실 - 본사사무실 - 긴급대책본부전용건물 시마네원전 - 관리사무소 (2 호관 ) 이카타원전 - 본관 켄카이원전 - 사무실 ( 발전소건물 ) 센다이원전 - 사무실 ( 발전소건물 ) 건물사양 ( 내진성방법 ) - 면진구조로진도 7 이상의지진이발생했을경우에도비상대책본부의기능이확보되도록설계 - 건축기준법의 1.5 배의강도로설계 - 면진구조로진도 7 이상의지진이발생했을경우에도비상대책본부의기능이확보되도록설계 - 건축기준법의 1.5 배의강도로설계 - 면진구조로기준지진동 Ss-1 의 1.5 배에견딜수있도록설계 - 면진구조로건축기준법의 1.8 배의강도로설계 - 건축기준법의 1.5 배의강도로설계되었으며, 면진 제진기능없음 - 건축기준법의 1.5 배의강도로설계되었으며, 면진 제진기능없음 - 건축기준법의 1.5 배의강도로설계되었으며, 면진 제진기능없음 - 건축기준법의 1.5 배의강도로설계 - 건축기준법의 1.5 배의강도로설계되었으며, 면진 제진기능없음 - 면진구조로기준지진동 Ss-1 의 1.5 배에견딜수있도록설계 - 건축기준법의 1.5 배의강도로설계되었으며, 면진 제진기능없음 - 건축기준법의 1.5 배의강도로설계되었으며, 면진 제진기능없음 면진동완성시기 ( 신축 리모델링 ) - 10 년 7 월운영개시 - 10 년 1 월운영개시 년 9 월비상대책동운영개시 년 9 월비상대책동운영개시 - 신규면진중요동건설 ( 15 년도준공 ) - 신규면진중요동건설 ( 15 년도준공 ) - 신규면진중요동건설 ( 15 년도준공 ) - 11 년 12 월준공 - 신규면진중요동건설 ( 14 년도준공 ) - 비상대책본부가위치할면진중요동 11 년 12 월구축 - 비상대책본부가위치할면진중요동 11 년 12 월구축 - 비상대책본부가위치할면진중요동 11 년 12 월구축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3

14 북미 Utah 州 Murray City 의회, 소형모듈원자로투자유지결정 n Utah 州 Murray City 시의회는소형원자로 (Small Modular Nuclear Reactor, SMR) 연구 개발에 15,000 달러를추가투자하기로결정. Ÿ Murray 市는 NuScale Power 社와공동으로 Idaho 州국립연구소 (Idaho National Laboratory) 부지에최대 12기의 SMR 연구 건설을추진중인 Utah 州지방자치단체연합 (Utah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 UAMPS) 소속임. Ÿ 총 28개지방자치단체가 NuScale Power 社와계약을체결하였으며, 이중 23개단체가 Utah 州에위치함. Ÿ 이번투자결정으로 Murray 市의 SMR 총투자금액은 30,000 달러로증가함. n Murray 市공공유틸리티인 Murray Power 의 Blaine Haccke 매니저는석탄발전이쇠퇴하고있는가운데市의높은석탄의존도에대한대안중하나로원자력을고려하고있다고밝힘. Ÿ 석탄은 Murray 市전력공급의 50% 를차지하며, 수력 25%, 매립가스발전 12%, 천연가스 6%, 기타 7% 순임. n 현재 NuScale Power 社의 SMR 은 NRC 의 1단계검토를통과하였으며, 상용화시기는 2027 년이후로예상됨. Ÿ 만일 2019 년이후 UAMPS 에참여한도시들이 SMR 연구및개발참여를원하지않는경우, 2017 년 11월이후발생한비용전액을 NuScale Power 社에청구가능함. n 한편, Murray 市위원회위원장인 Diane Turner 는검증되지않은 SMR 기술에대한우려를표명함. Ÿ Murray Power 측은무탄소발전원보유로얻는장점이단점보다크다고판단하였으며, 원자력의안정적전력공급측면을고려하였다고도밝힘. Ÿ Murray Power 는내년봄市의회에약 50만달러의투자증액을요청할예정임. The Salt Lake Tribune , Murray Journal Ⅰ 북미

15 네바다州, NRC 의원의유카산영구처분장허가절차기피신청서항소법원에제출 n David Wright NRC 의원의편향성을문제삼으며, 네바다州는해당의원의유카산영구처분장허가절차기피신청을연방항소법원에제출함. Ÿ 지난 6월네바다州는 Wright 의원측에유카산영구처분장허가절차에불참할것을요청하였으나, Wright 의원은네바다州의요청을거절한바있음. Ÿ 네바다州는 Wright 의원의유카산영구처분장허가절차참여는공정하고편향되지않은의사결정권자로부터판정받을헌법적권리에위배된다고주장. n 네바다州가문제삼는 David Wright 의원의행적과발언은다음과같음. Ÿ David Wright 의원은 2005 년부터 2010 년까지유카산영구처분장허가절차의조속한진행을위해설립된단체인 Yucca Mountain Task Force 의위원장으로재임하였고, Ÿ 유카산영구처분장이필요하고또한안전할것이라는의견을지속적으로피력하였으며, 네바다州의 유카산영구처분장반대를 한州의근시안적인저항 이라고발언하였음. Ÿ 또한, 2010 년미에너지부에유카산영구처분장허가신청을철회하지말고유지할것을독려한바있음. n David Wright 의원은자신의참여가허가절차의본질과무관하며, 과거자신의발언은장기적인방사성폐기물에대한해결책이필요하다는일반론적인주장에불과한것으로서, 자신은허가절차와관련된기술적, 법적, 정책문제를속단한적이없다고반박함. n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본사안에대해심리를열기로결정하고, 네바다州와 NRC 양측에 10 월 15 일까지모션 * 절차준비를명함. 원고또는피고가법원또는판사에게특정한사안을신청인에게유리하도록결정해줄것을요청하는절차. n 한편, 지난 5월미하원에서핵폐기물정책법개정법안이통과됨에따라同법안이상원에서도가결될경우미에너지부는유카산영구처분장건설절차를재개할수있게됨. Ÿ 네바다州는유카산영구처분장이건설될경우 7만톤이넘는방사성폐기물로지하수가오염될것이라며 200 건이넘는반대의견을제출한바있음. Las Vegas Review-Journal , Nevada appeal 네바다州하원의원 Dina Titus 홈페이지. 검색일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5

16 뉴저지州, 원전지원절차진행중 n 지난 5 월통과된뉴저지법안 SB 2313 에따라, 뉴저지공공유틸리티위원회 (New Jersey Board of Public Utilities, BPU) 는 8 월 29 일부로 ZEC 프로그램 * 준비작업을개시함. Ÿ BPU 는同법에의거하여 ZEC 프로그램창설 집행기관으로지정됨 Ÿ 뉴저지州는 ZEC 프로그램을도입하는동시에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 (RPS) 비율을 2030 년까지 50% 로 높이는법안역시통과시킴. 지원대상원전이생산한전력 1MWh 당연료다양성, 대기질개선, 기타환경기여도에상응하는크레딧을발행, 유틸리티가크레딧을해당원전으로부터구매하게하는제도 n BPU 는 2018 년 11월까지원전의 ZEC 수령적격성평가절차및유틸리티가원전으로부터 ZEC 를구매하는메커니즘을완성하여야하며, Ÿ 2019 년 4월까지원전의 ZEC 수령여부적격성검증절차및지원대상원전목록을완성하여야함. n ZEC 프로그램이도입되면각유틸리티는원자력발전소의지속적인가동에따른연료다양성, 온실가스감축효과, 환경기여도를반영한 ZEC 에해당하는 kwh 당 달러를소매전력사용자에게부과하며, 해당금액은별도의계정으로이관되어 ZEC 구매만을위해사용됨. n 한편, 앞서원전지원정책을실시한뉴욕과일리노이州가관련정책에대한법정공방을벌이고있는 점을고려할때뉴저지州의원전지원책도송사에휘말릴가능성이있다고 Utility Dive 는분석함. New Jersey Board of Public Utilities , Utility Dive NRC, San Onofre 원전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관련사고정밀조사예정 n 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는지난 8월 3일캘리포니아州 San Onofre 원전부지내사용후핵연료를보관한건식저장용기를공동차폐컨테이너 (cavity enclosure container) 로이송하는과정에서컨테이너내부격납을돕는링형태의구조물에저장용기가낀사건에대해조사할것이라고발표함. Ÿ NRC 는저장용기가링형태의구조물에서미끄러졌거나구조물이파손되었을경우 18피트 ( 약 5.5 미터 ) 지면으로추락할가능성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밝혔으며, 사고당시저장용기는약 45분에서 1시간뒤추락할가능성이높았을것으로분석함. 16Ⅰ 북미

< 공동차폐컨테이너내부도 > 자료 : Southern California Edison n 건식저장용기이송작업은원전보유사인 Southern California Edison(SCE) 社와계약을체결한 Holtec International 社 ( 이하 Holtec) 가진행하였는데, Holtec

17 < 공동차폐컨테이너내부도 > 자료 : Southern California Edison n 건식저장용기이송작업은원전보유사인 Southern California Edison(SCE) 社와계약을체결한 Holtec International 社 ( 이하 Holtec) 가진행하였는데, Holtec 社측직원들은공동차폐컨테이너내부에링형태의구조물이있었다는사실을모른채로작업을진행하였고, 저장용기가컨테이너바닥까지격납되지않은사실을알지못했음. Ÿ 방사선보호기술자는저장용기가공동차폐컨테이너에정상적으로격납되었을때보다방사선수치가높은것을보고문제를파악하였고, 약 30분뒤저장용기의위치를재조정한후저장용기를컨테이너하단으로격납함. n NRC 는 9월 10일부터일주일간사고원인을조사하기위해조사팀을 San Onofre 원전으로보낼것이라고발표함. Ÿ SCE 社는 NRC 의조사에전적으로협력할뜻을밝혔으며, Holtec 社에원전근로자에대한추가교육을실시할것을명령함. Ÿ 또한, 저장용기이전작업은 NRC 의조사가끝날때까지재개하지않을것이라고밝힘. n San Onofre 원전부지에는현재사용후핵연료를담은 73개의저장용기가있으며, 지난 2월부터저장용기를공동차폐컨테이너로이송하는작업이개시되어 2018 년 9월현재총 29개의저장용기가옮겨짐. n 한편, 이번사고는원전해체에대한지역정기공청회에서 Holtec 社와 SCE 社의계약직인 David Fritch 씨가 해당사안을폭로하여밝혀짐. San diego Tribune , , Sanclemente times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7

18 유럽 프랑스, Nicola Hulot 환경부장관사임에따른신규원자로건설추진가능성제기 n Nicolas Hulot 프랑스환경부장관의갑작스러운사임으로 EDF 社가가동중인원자로의계속운전시행과신규원자로건설가능성이제기됨. Ÿ 2018 년 8월 28일 Hulot 장관은프랑스공영라디오방송에서정부를떠나기로결정했으며, 환경정책과원전폐쇄사안에대한정부의미흡한대처에실망이누적되었다고밝힘. - Hulot 장관은살충제사용감축, 온실가스배출량감축등에대한정부의대응부진을비난하고, 경제적으로나기술적으로쓸모없는어리석은짓 (madness) 인원자력을고수하고있는정부를설득하는데실패했다고발언함. Ÿ 현재프랑스정부는 2019~2023 년및 2024~2028 년에대한중장기에너지계획 (PPE) 을작성하고있으며, 에너지전환법이명시한 2025 년까지원자력발전비중 50% 로축소 일정을 2030 년또는 2035 년으로연기할방침임. Ÿ 원자력비중을축소하기위해 EDF 社의원자로 58기가운데최대 1/3 을폐쇄할것을요구해왔던 Hulot 장관의사임소식이전해지자 EDF 社의주식은 2% 이상상승함. - Macron 프랑스대통령은원자력을옹호하고있지만 Hulot 장관은이를반대하는입장임. n Hulot 장관의사임은 EDF 社와프랑스원자력산업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전망됨. Ÿ 캐나다왕립은행 (Royal Bank of Canada) 의분석가들은프랑스가향후 년동안원자로의계속운전을추진하는에너지믹스전략을시행할수있다고분석함. Ÿ 스위스연방은행 (UBS) 의전력기업분석가인 Sam Arie 는프랑스원전에대한계속운전여부가논의되고 EDF 社의원자력사업이분사될가능성이줄어들것으로전망함. - EDF 社는 1980 년대에건설된다수원자로의 40년설계수명을 10년 -20 년까지연장할계획이며, Macron 대통령은 년에발표될프랑스원자력규제청 (ASN) 의권고안을검토해계속운전여부를결정할예정임. Ÿ EDF 社는 2030 년까지 2기의신규원자로건설계획이있으며, 최고경영자인 Jean-Bernard Levy 는수십년내로신규원자로 30 기가건설될것이라고예상함. 18Ⅰ 유럽

19 Ÿ Hulot 장관은사임전프랑스일간지 Liberation 과의인터뷰에서 Macron 대통령이원자로건설계획을지원할가능성이있다고언급함. 또한사임이틀후에는가까운미래에 3기가넘는원자로가추가건설될수있다고덧붙임. n 한편, Hulot 장관사임이틀후인 2018 년 8월 30일프랑스일간경제지 Les Echos 는정부가위임한기밀보고서에서신규원자로 5기건설을제안했다고보도함. Ÿ Les Echos 는同보고서가원자력업계베테랑과전국방부관리가작성한것이며, 기밀문서의형태로 Hulot 장관과 Bruno Le Maire 재무부장관에게제출되었다고밝힘. Ÿ 해당보고서는 1990 년대이후로원자로건설이둔화된프랑스원자력산업의역량유지를위한방안을제시하고있으며, 2025 년에 5기의신규 EPR 원자로건설이하나의대안으로제시되었음. Ÿ Bruno Le Maire 재무부장관은 Les Echos 보도에대해정부정책은同보고서에의해결정되지않는다고답변함. 그러나원자력은프랑스의자산이며온실가스배출량이적고비용이낮아경쟁력이있다고언급함. S&P Global Platts, Reuters , Reuters 한국전력공사, 영국 Moorside 원전프로젝트자금조달을위해투자기관과논의 n 한국전력공사 ( 이하한전 ) 는원자력발전회사인 NuGen 社가추진중인 Moorside 신규원전의자금조달을 위해투자기관과논의중에있음. NuGen 社는 2010 년일본 Toshiba 社와프랑스 Engie 社가 60:40 의지분으로설립한합작회사였으나, Engie 社의프로젝트참여철회로현재 Toshiba 社가 NuGen 社 100% 지분을보유하고있음. Ÿ Moorside 신규원전프로젝트는 NuGen 社가 Cumbria 州 Sellafield 지역에원자로 3 기 (3.4GW) 를건설 하는사업임. Ÿ 한전은잠재적투자기관과의견을교환하는중이지만, 자사의다수지분을보유한한국정부가자금조달 협상돌입이이른것으로판단하고있다고밝힘 년 12 월한전은 Moorside 부지에신규원자로건설을추진하는 NuGen 社의 100% 지분을인수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었음. 한전은 APR-1400 원자로 2 기건설을희망하고있음. - 그러나인수계약체결은지난 6 월영국정부가신규원전사업의자금조달방안으로기존발전차액정산 (CfD) 방식대신규제자산기반 (Regulated Asset Base, RAB) 방식을제시하면서협상진행에문제가 발생하였음. CfD 방식은 Hinkley Point C 원전의자금조달모델로전력판매단가와발전원가와의차액을영국정부가보전해주는방식이며, RAB 방식은정부규제기관 (regulator) 이안정적인수익률을보장하고, 정부지원등으로자금조달을가능하게하는방식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9

20 Ÿ Toshiba 社는 9월말까지 Nugen 社의인수계약을마무리할예정임. - 한전과의협상이지체되자 Toshiba 社는 NuGen 社의직원 60명과하청업자 40명에대한구조조정여부를검토중에있음. - Toshiba 社는 2017 년프랑스 Engie 社가보유한 Nugen 社의지분 40% 를매입하는데 1억3 천만 9백달러를지불한바있음. n 한국정부는한전이영국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EIS) 와함께 RAB 방식적용시同프로젝트의수익성과위험성을검토하는공동타당성조사에착수했다고밝힘. Ÿ 한국정부는 Moorside 원전프로젝트가신규원전을건설하는몇안되는서구국가중하나인영국에진출하는발판을마련하는것이기때문에, 협상을진전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지만, 프로젝트에대한투자는국정감사통과후에야시행이가능하다고설명함. Ÿ 한전은 RAB 방식의감사기준충족여부를답하기에는시기가너무이르다고밝힘. n BEIS 대변인은양국정부가한전의 Moorside 협상을지원하고있지만, 궁극적으로이사안은 Toshiba 社와한전간의상업적문제로귀결된다고밝힘. Financial Times 영국, Bradwell B 신규원전건설부지조사착수 n 2018 년 8월 21일프랑스 EDF 社와중국 CGN 社가공동참여하는 Bradwell B 신규원전프로젝트의건설부지조사작업이시행됨. - EDF 社와 CGN 社는 Essex 州 Bradwell-on-Sea 부지에중국이설계한 UK HPR1000(Hualong One) 원자로를건설할예정임. 현재영국원자력규제청과환경청이同원자로의일반설계평가 (GDA) 를진행하고있음. - EDF 社와 CGN 社은 2015 년합자회사인 General Nuclear System 社를설립해각각 33.5%, 66.5% 의지분을보유하고있음. Ÿ 현재까지 40,000 시간에걸쳐 30 명의작업자가해당부지를조사하였으며, 지질공학및환경조사전문인 Structural Soils Ltd 社와현지조경회사인 Scott Parsons Landscaping Services 社도참여함. 현지조경회사의프로젝트팀은지반분석을위해시추장비 (drilling rigs) 를사용해 20개의시추공을굴착함. - 올해초부터 3,000 미터깊이에서시추탐사가시행되었으며채취된토양샘플은테스트를위해실험실로보내질예정임. 20Ⅰ 유럽

21 n 한편, EDF 社는 Bradwell B 원전프로젝트를비롯해자매프로젝트인 Hinkley Point C 원전의진전사항에대한소식지를지역주민에게배포하였음. Ÿ Hinkley Point C 원전건설이진행됨에따라 Somerset 지역에 6억5 천만파운드가투자되었고, 7억파운드규모의추가계약으로 13억파운드이상의수익이창출될것으로전망됨. Ÿ 또한 Bradwell B 원전도 Hinkley Point C원전과마찬가지로지역경제에수익을창출하고, 수천개의일자리와기술습득기회를제공할것으로예상됨. Ÿ EDF 社는 Bradwell B 원전에대한예비지반조사를지속적으로수행하고, 오는가을해양물리탐사를위한준비작업을시행할것이라고밝힘. < 영국 Bradwell B 신규원전건설계획현황 > 건설사건설부지건설지역노형용량 (MW) 가동시기 ( 예정 ) China General Nuclear Bradwell B-1 Essex Hualong One 1,150 미정 Bradwell B-2 Essex Hualong One 1,150 미정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East Anglian Daily Times 불가리아, 2019 년초 Belene 원전프로젝트투자자선정예정 n 불가리아정부는 2019 년초에 Belene 원전프로젝트추진을위한잠재적투자자를선정할계획임. 불가리아는 Kozloduy 원전 5, 6 호기 (VVER-1000) 를가동해전체전력의 1/3 인 33% 를공급하고있음. Ÿ Temenuzhka Petkova 에너지부장관은 Belene 원전부지를방문한중국대표단 ( 중국국영에너지관리국 (NEA) 및 3대원자력발전기업인중국광동원전그룹 (CGN), 중국핵공업집단공사 (CNNC), 국가원전기술공사 (SNPTC)) 에게同프로젝트투자자를선정을위한현실적인기간이 2019 년초가될것이라고설명함. Ÿ 중국대표단의불가리아방문은 2018 년 7월불가리아에너지부와중국국영에너지관리국간에체결한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정부간협정이행을위한여러활동가운데하나임. Ÿ 현재 CNNC 社는 Belene 원전의가장유력한투자자로예상되고있음. - 러시아 Rosatom 社, 프랑스 Framatome 社, 한국도해당프로젝트에관심을표명함. n 2018 년 6 월불가리아의회는 2012 년에철회되었던 Belene 프로젝트를재개하기로결정하였으며, 정부 보증과의무적인장기전력구매계약없이민간투자자를유치해프로젝트추진하기로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1

22 - 불가리아는대략 118 억달러규모의비용을조달할투자자모색에실패해 2012 년 Belene 원전프로젝트를철회하였음. - 불가리아는 2017 년 6월해당프로젝트를철회한대가로 Rosatom 社에 6억유로의보상금을지불한이후러시아로부터제작된원자로부품을돌려받았으며同프로젝트를민영화하는방안을모색하였음. Ÿ 불가리아의회는 Temenujka Petkova 에너지부장관에게 Belene 프로젝트에대한구체화및자금조달방안을제시할것을지시하였음. < 불가리아 Belene 원전계획현황 > 원전 상태 노형 용량 (MW) 착공 가동시작 폐쇄 Belene 1호기 건설취소 VVER-1000(AES-92) 1, Belene 2호기 건설취소 VVER-1000(AES-92) 1,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EU scoop , Nucnet 독일연방정부기관, 고준위폐기물처분장건설을위한협력협정체결 n 2018 년 8월 22일독일연방방사성폐기물처분회사 BGE 社와독일연방지질자원연구소 BGR 은고준위폐기물처분장부지선정조사와현재운영중인폐기물처분장관리를위한협력협정을체결함. - BGR 은지질사안에대해독일연방정부에자문을제공하는정부기관이며, 연방경제및에너지부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소속임. Ÿ 이협정은고준위폐기물처분장부지검색및선정에관한법률 (Site Selection Act StandAG) 에명시된바와같이처분장부지를선정하는기간에적용됨. Ÿ BGR 은 BGE 社를대신해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수용할수있는적합한장소를찾기위한관련사안을조사하고, 연구및개발활동을수행할예정임. Ÿ 2017 년 4월, 연방방사선안전청 (the Federal Office for Radiation Protection) 은 Asse II 광산과 Konrad 및 Morsleben 처분장의운영책임을연방환경부 (the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소속인 BGE 社로이전하였음. World Nuclear News Ⅰ 유럽

23 슬로바키아 Mochvce 3 호상온수압시험종료 n 슬로바키아유틸리티 Slovenske Elektrarne 은 Mochovce 3호기의저온수압시험 (Cold hydrostatic test) 가성공적으로완료되었음을발표함. Ÿ 저온수압시험은주회로와부품의내누설성 (leak-tightness) 을점검하고주순환수파이프를세척하기위해실시함. n 상온수압시험은 7월중순에시작되었음. 시험당시주회로의압력은정상가동압력의 111% 인 13.7MPa 로상승하였으며, 내부온도는 120 도까지상승함. Ÿ 급수계통과증기파이프라인의압력은정상가동압력의 166% 인 7.65MPa 까지상승. Ÿ 상온수압시험을마친 Mochvce 원전은원자로주 보조계통이정상가동온도와압력에서가동하는지확인하기위한실증시험 (hot test) 을실시할예정임. n Mochovce 3 4 호는 1986 년에착공이시작되었으나 16 년간공사가중단되었고, 2008 년부터공사가재개됨. Ÿ Mochovce 3 4 호는 2017 년 12월현재공정율이각각 96.1%, 84.5% 로, 2018 년말과 2019 년에상업가동을목표로함. Ÿ 완공시 Mochovce 3 4 호는슬로바키아전력수요의약 13% 를공급할전망임. World Nuclear News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3

24 아프리카 남아공, 신규원전건설계획철회 n 2018 년 8월 27일남아공정부는신규에너지정책인 2018 년전력통합자원계획 (Integrated Resource Plan for Electricity(IRP), ) 을발표해 2030 년까지 9,600MW 규모의신규원전건설계획을철회하고재생에너지용량을확대하기로함. - 남아공은현재 Koeberg 원전 ( 총 1,830MW, 원자로 2기 ) 을가동하고있음 년 IRP 는 2030 년까지신규원전을증설하여 2023 년첫호기가동을목표로하였음. Ÿ Jeff Radebe 에너지부장관은 2030 년이후에야원전의증설여부를결정하는연구가시행될것이며, 그이전까지는원자력발전량을확대할계획이없다고밝힘. Ÿ 2010 년이후 8년만에발표된신규에너지계획에따르면, 남아공은풍력과천연가스각각 8,100MW, 태양광 5,670MW, 수력 2,500MW, 석탄 1,000MW 를증설할계획임. Ÿ Radebe 장관은전력수요가계속줄어들고있으며, 전력소비량도 2010 년 IRP 의예측치보다 30% 더낮다고언급함. Ÿ 이번통합자원계획안은대중여론수렴을위해향후 60일간공개될예정임. < 남아프리카공화국신규원전추진진행상황 >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내용 - 10월남아공에너지부, 국영전력공사인 Eskom 社가신규원전프로그램의재원조달을담당하고, 에너지부가同프로그램의정책수립및조정기관의역할을담당할것이라고발표 - 12월 Eskom 社, 9,600MW 규모의신규원전건설계획에따른국제입찰시행을위해정보제공요청서 (Request For Information, RFI) 발행 - 4월남아공 Western Cape 고등법원, 신규원전건설계획의일환으로남아공정부가러시아, 미국, 한국과체결한정부간협정이공청회와의회토론을거치지않았다는이유로위헌판결 - 10월남아공환경부, Cape 서부지역의 Duynefontein 부지에신규원전건설승인 - 1월 Eskom 社, 자금부족으로신규원전을건설할재정적인여력이없다는입장표명 - 2월취임한시릴라마포사 (Cyril Ramaphosa) 남아공대통령, 고비용의신규원전프로젝트대신경제부흥과부패척결에집중한다는의사표명 자료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각호 24Ⅰ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2030 년에너지계획 > 자료 : Bloomberg < 남아프리카공화국원전현황 > 원자로노형 ( 모델 ) 용량 (MW) 최초가동 폐쇄예정 Koeberg 1 호기 PWR 930MW 1984.04 2024 Koeberg 2 호기 PWR 930MW 1985.

25 < 남아프리카공화국 2030 년에너지계획 > 자료 : Bloomberg < 남아프리카공화국원전현황 > 원자로노형 ( 모델 ) 용량 (MW) 최초가동 폐쇄예정 Koeberg 1 호기 PWR 930MW Koeberg 2 호기 PWR 930MW Thyspunt and/or Duynefontein VVER-TOI 혹은 CAP ( 총 6800)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5

26 아시아 일본, 도쿄전력등 4개사, 원전사업에서제휴 n 8월 22일, 일본경제신문은도쿄전력홀딩스 ( 이하, 도쿄전력 ) 와주부전력, 제조사인히타치와도시바 4개사가원자력사업에서손잡는다고보도함. 원전을운영하는전력사와전력회사에원자로를납품하는제조사가연합을형성함. Ÿ 후쿠시마사고후안전대책비증가와인력확보난으로한회사가원전사업을모두감당하기는어렵다는공감대가연합의배경임. Ÿ 이번제휴가마중물이되어일본내원전이비등수형연합, 가압수형연합으로구성되는 2진영시대를맞이할수도있다는견해도있다고同신문은전함. n 4개사는각각목적하는바가서로다름. Ÿ 도쿄전력은건설중단한히가시도리원전에대해공동사업체를구성하여건설추진하려하지만, 다른회사와의연계가난항중임. 이에 4개사연합이히가시도리원전건설에도움주길기대하고있음. 주부전력은하마오카원전재가동이불투명해원전사업지속여부가과제중하나였음. 도쿄전력과주부전력등은후쿠시마제1원전과같은비등수형경수로 (BWR) 원전의운영과건설을다루고있음. 도쿄전력은후쿠시마제1원전을제외한 11기, 주부전력은 3기의원전을보유중이며모두미가동중임. Ÿ 히타치는영국에서추진중인원전건설과관련대형전력사에출자를타진중이었음. 4개사의제휴가추진되면도쿄전력 주부전력의협력을얻을수있다는가능성이있음. Ÿ 도시바는경영위기의발단이된해외원전건설사업에서철수를표명했으며, 유일하게남은영국원전자회사의매각을협상중임. 4개사연합이실현되면제조사의원전기술유지에도도움이될것으로전망됨. Ÿ 4개사는일본내원전건설재개와폐로작업의공동추진을검토하는한편, 보수관리를담당하는새로운회사를함께설립하는방안도제시되고있음. 8월 21일 4개사는향후구체적인제휴를위해양해각서를교환함. n 한편, 일본경제신문은주부전력과도쿄전력이원전사업에서손잡는것을계기로일본내같은형태의사업재편에탄력이붙을가능성도있다고전함. 26Ⅰ 아시아

Ÿ 한관계자는또하나의제휴흐름으로 PWR 진영이있음을밝혔다고함. PWR 은간사이전력과규슈전력 등이보유한원전으로미쓰비시중공업이주로담당하는제작업체임. Ÿ 업종을초월한연계를통해해외원전수출시경쟁력이강화될수도있다고同신문은전함. 일본경제신문 2018.8.23 일본경제신문 2018.8.22, 8.23, 아사히신문 2018.8.23, 산케이비즈 2018.8.23 일본 11 개전력회사, 원전안전대책비 4.

27 Ÿ 한관계자는또하나의제휴흐름으로 PWR 진영이있음을밝혔다고함. PWR 은간사이전력과규슈전력 등이보유한원전으로미쓰비시중공업이주로담당하는제작업체임. Ÿ 업종을초월한연계를통해해외원전수출시경쟁력이강화될수도있다고同신문은전함. 일본경제신문 일본경제신문 , 8.23, 아사히신문 , 산케이비즈 일본 11 개전력회사, 원전안전대책비 4.4 조엔전망 n 8월 23일, 아사히신문은자체조사를통해대형전력 11개사가전망한안전대책비총금액이최소약 4조 4천억엔 ( 약 44 조원 ) 이라고보도함. Ÿ 안전대책비는신규제기준으로의무화된지진과쓰나미, 화재대책등을전망한비용으로전력회사는상황에따라전망금액을조정중임. Ÿ 2018 년 7월시점안전대책비총액은총 4조 4,100 억엔으로전년대비 5,820 억엔이늘어남. 주요증가분은 특정중대사고등대처시설 ( 재가동에필요한허가를받은후 5년이내설치 ) 의건설비였음. n 특정중대사고등대처시설 은의도적인항공기충돌과같은테러공격으로원전의중앙제어실을사용할수없게되었을때중앙제어실의기능을대체할 긴급시제어실 과원자로에계속물을주입하기위한 시설, 비상용전원과통신시설등을말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7

Ÿ 2014 년규제위는 특정중대사고등대처시설 의지침을정함. 대체시설이원자로건물과동시에 부서지는것을막기위해원자로건물에서 100m 이상떨어진장소에설치하도록함. 충분한거리를확보할수없을경우대형항공기가충돌해도부서지지않을정도로튼튼하게만들것을요구함. Ÿ 아사히신문의조사결과 특정중대사고등대처시설 의건설비를밝힌 3 개사 5 개원전으로 1 기당평균 약 790 억엔이었음.

28 Ÿ 2014 년규제위는 특정중대사고등대처시설 의지침을정함. 대체시설이원자로건물과동시에 부서지는것을막기위해원자로건물에서 100m 이상떨어진장소에설치하도록함. 충분한거리를확보할수없을경우대형항공기가충돌해도부서지지않을정도로튼튼하게만들것을요구함. Ÿ 아사히신문의조사결과 특정중대사고등대처시설 의건설비를밝힌 3 개사 5 개원전으로 1 기당평균 약 790 억엔이었음. n 한편, 아사히신문의조사는몇기의원전을대상으로조사한것인지에대한내용은밝히지않음. Ÿ 일본에는 9월 3월기준운전가능한원전이 39기, 건설중원전이 3기로총 42기의원전이있음. 이중규제위의신규제적합성심사를신청한원전은건설중인원전을포함해 27기임. J-Power 의오마원전과주고쿠전력시마네 3 호기는건설중임에도신규제적합성심사를신청한원전임. Ÿ 안전대책비 4.4 조엔을전자의원전기수로생각하면 1기당약 1,047 억엔, 후자의원전기수로생각하면 1기당약 1,600 억엔이라는것을추정할수있음. Ÿ 일본정부는 2015 년 2030 년시점의발전비용을검증했을때, 원전의안전대책비전망을 1기당약 1,000 억엔으로산출한바있음. 아사히신문 , 일본경제신문 일본히타치, 영국원전건설체계재검토 n 8월 22일, 히타치제작소는영국에서계획중인원전건설의체제를재검토한다고발표함. Ÿ 영국원전자회사인호라이즌 뉴클리어 파워 ( 이하, 호라이즌 ) 와미원전건설대기업인 Bechtel 을공사주체로삼는다고발표함. 히타치제작소는호라이즌社에주체성을부여하여건설비용을감축할생각임. 히타치는약 3조엔인총사업비를줄여달라는영국정부의요구를받은바있음. 28Ⅰ 아시아

29 히타치는영국원전자회사인호라이즌뉴클리어파워를통해영국중부앵글시섬에서 2 기의원전신설계획을추진중임. Ÿ 호라이즌社는원자로, 터빈등의설비와건설업무를제조업체에직접발주하여비용절감을추진함. Ÿ 히타치와닛키는원전설계와건설공사를담당함. 원전설계와건설에서풍부한실적을가진 Bechtel 은 비용관리를담당해건설공사를담당하는히타치 닛키와역할분담을명확히함. 더불어히타치, Bechtel, 닛키 3 사가설립한기업인 Menter Newydd 는해산함. n 히타치의영국원전사업은원전안전규제강화로총사업비가약 2 조엔에서약 3 조엔으로늘어남. Ÿ 6 월히타치는영국정부와사업추진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고 3 조엔중 2 조엔이상을영국정부로 부터대출받음. 나머지약 9 천억엔은히타치, 영국정부, 일본정부 기업연합이호라이즌社에출자하도록 해충당할계획임. 일본경제신문, , 산케이비즈 일본도쿄전력, 히가시도리원전지질조사개시 n 8 월 28 일, 도쿄전력홀딩스 ( 이하, 도쿄전력 ) 는건설중단한히가시도리원전의지질조사를시작했다고 발표함. 도쿄전력은히가시도리원전 (ABWR) 1, 2 호기총 277 만 kw 를건설할계획이었음 년 1 월, 1 호기건설에착공했지만같은해 3 월동일본대지진발생으로건설작업을중단함 년 3 월기준공사종합진척률은 9.7% 이었음.. Ÿ 지질조사는 2018 년도후반부터 2020 년도까지실시할계획이며, 원전을몇기까지건설할수있는지에 대한가능성을타진함. 도쿄전력은지질조사결과를다른전력회사에제공할계획임. Ÿ 도쿄전력은다른전력회사와히가시도리원전의공동사업화를목표로하고있지만난항중임. 일본경제신문, , 아사히신문 일본간사이전력증기누출다카하마 4 호기, 9 월 28 일재가동예정 n 8월 27일, 간사이전력은정기검사로가동을정지한다카하마원전 4호기의상업운전을 9월 28일에재개한다고밝힘. Ÿ 同원전은 8월 24일발송전개시, 9월중순재가동재개를예정했는데원자로내부에온도계를넣기위한관부근에서방사성물질을포함한미량의증기가누출되는문제에대한대응으로지연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9

30 Ÿ 증기누출문제는 8 월 20 일발생했으며, 간사이전력은증기누출의원인이었던부품교체를마치고이상이 없음을확인함. 다카하마 4 호기는 2017 년 5 월에재가동, 2018 년 5 월정기점검으로정지함. 일본경제신문, 일본규슈전력, 올가을태양광발전정지요청가능성높아 n 9월 1일, 일본경제신문은규슈전력이올가을태양광과풍력발전사업자에게가동정지를요청하는 출력억제 실시가능성이높다고전함. 출력억제요청이실시된다면낙도이외지역에서는전국최초임. Ÿ 규슈지역에서는태양광발전보급으로공급력이증가한데다원전도가동중임. 냉방전력수요가감소하는가을에수급밸런스가무너질우려가있어규슈전력은대규모정전을피하고자출력억제를요청할전망임. n 태양광은맑은날씨와낮시간에발전량이늘어나는반면밤에는발전하지못하는 불안정전원 임. 일본 에서는재생에너지발전차액제도 (FIT) 가시작된 2012 년이후설치하기가용이하고보수가간단해태양광설치가급증함. Ÿ 일본의황금연휴기간동안규슈지역내총전력수요중태양광비중이한때 80% 를넘는날이 3일이나있었음. 일본의황금연휴는 4~5 월경임 년의경우 4 월 28 일에서 5 월 6 일까지였음. Ÿ 특히일조조건이좋은규슈지역은대규모태양광발전이잇달아건설되었고, 규슈전력관내송전망에접속하는출력량이총약 803 만 kw 에달해전국태양광발전의약 20% 가집중되어있음. n 전력은수요와공급이일치하지않으면주파수불안정으로최악의경우대규모정전이발생함. 규슈전력은액화천연가스화력발전소의출력을낮추거나양수발전소를활용하여수급을조정했음. Ÿ 하지만, 규슈지역내원전의재가동과정기검사종료로 2018 년 9월하순규슈전력의보유원전 4기가모두상업운전할전망이며, 태양광발전의출력량도월평균 5만 kw 의속도로계속증가중임. Ÿ 발전사업자는수급밸런스붕괴를방지하기위해출력억제를요청할수있음. 정부규칙에서는바이오매스, 태양광, 풍력순서로실시함. 일본경제신문, Ⅰ 아시아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