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I 격주간 I 원전이슈 _ 년원자력계주요이슈 1. 월성 1호기조기폐쇄 2. APR1400, 미국 NRC 표준설계승인서취득 3. 대표적원전기업 Westinghouse 파산 4. 미국州차원의원전지원정책도입확산 5. 영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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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I 격주간 I 원전이슈 _ 년원자력계주요이슈 1. 월성 1호기조기폐쇄 2. APR1400, 미국 NRC 표준설계승인서취득 3. 대표적원전기업 Westinghouse 파산 4. 미국州차원의원전지원정책도입확산 5. 영국신규원전건설추진난항속지속 6. 독일정부, 전력회사에탈원전정책에따른손해배상금지급확정 7. 일본, 제5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원전비중 20~22% 8. 일본, 원전수출난항 9. 대만, 국민투표에서탈원전법안폐기에찬성 주요단신 _ 22 북미 미의회, 사우디와의원자력협력제동법안추진 Vermont 州, Vermont Yankee 원전매각승인 NRC, River Bend 원전 20년계속운전승인 South Carolina 州, Dominion 社의 SCANA 인수승인 유럽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주요콘크리트타설작업시행 영국, 심지층처분장 (GDF) 부지조사재개 프랑스환경청 (ADEME), 신규 EPR 원전경제성없다고결론 핀란드 Fennovoima 社, Hanhikivi 원전 1호기상업운전 2028년으로연기 독일 Uniper 社, 스웨덴 Oskarshamn 원전및 Barsebäck 원전의철거전략수립 벨기에, Doel 원전 4호기재가동 아시아 인도 Kaiga 1호기, 세계최장연속가동신기록갱신 대만제3원전, 임시가동중단후가동재개 MIT Tech Review: 원자력에대한관심이줄고있는중국 일본히타치, ABB 전력시스템사업인수합의 산케이비즈,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서는원전재가동불가피 일본히타치, 영국정부에 Wylfa 원전사업추가지원요청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01

2 발행인 조용성 편집인 노동석 조성진 박찬국 박우영 조주현 이대연 한지혜 김유정 김우석 디자인 인쇄 ( 사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3 2018 년원자력계주요이슈 노동석선임연구위원 이대연부연구위원 한지혜전문원 김유정 김우석 < 2018 년원자력계주요이슈요약 > 국내 월성 1호기조기폐쇄 APR1400, 미국 NRC 표준설계승인서취득 북미 대표적원전기업 Westinghouse 파산 미국州차원의원전지원정책도입확산 유럽 영국신규원전추진난항속지속 독일정부, 전력회사에탈원전정책에따른손해배상금지급확정 아시아 일본, 제5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원전비중 20~22% 일본, 원전수출난항 대만, 국민투표에서탈원전법안폐기에찬성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

4 1. 월성 1 호기조기폐쇄 n 2018 년 6월 15일한수원이사회는월성 1호기의폐쇄를결정하였음. Ÿ 월성 1호기는 1982 년 11월운영허가를받았고최초운영허가기간은 30년이었음. Ÿ 2009 년 12월한수원은월성 1호기의계속운전을신청하였고설비개선을위해약 7,000 억원을투자하였음. Ÿ 2015 년 2월원안위는월성 1호기 10년계속운전을허가하였고, 이에따라 2022 년 11월까지가동이연장되었음. Ÿ 2015 년시민단체와지역주민들이월성 1호기의계속운전허가의무효를주장하며소송을제기하였음 년 2월서울행정법원은계속운전허가과정에있어절차적문제점을지적하며원고승소판결을내렸음. Ÿ 2018 년 6월한수원이사회는월성 1호기의경제성부족을이유로폐쇄결정을내렸음. n 월성 1호기조기폐쇄에대한논란이지속되고있음. Ÿ 한수원이사회에서월성 1호기의경제성이부족하다는주장의근거로제공된보고서의타당성에대한논란이있음. 50% 대의이용률과 50원대중반의판매가격을전제하여월성 1호기의경제성을계산했다는비판이있음. Ÿ 일부월성원전인근지역주민들과한수원노조등은월성 1호기의조기폐쇄에대해반발하고있음. 2. APR1400, 미국 NRC 표준설계승인서취득 n 2018 년 9월 28일한수원은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 로부터 APR1400 에대한표준설계승인서를받았음. Ÿ 표준설계승인이란 NRC 가원전의표준설계를평가하여안전규제요건을만족함을확인해주는제도로, APR1400 의안전성을미국규제기관이입증한다는것을의미함 1). Ÿ 한수원은 2014 년 12월 NRC 에 APR1400 표준설계에대한설계인증을신청했고, 2015 년 3월부터심사가착수되어 2018 년 9월완료되었음. n 향후미연방법에따라법제화과정을마칠경우최종적인설계인증서를발급받게됨. 1) 한수원보도자료 ( ) 4Ⅰ2018 년원자력계주요이슈

5 3. 대표적원전기업 Westinghouse 파산 1) Westinghouse 社파산및 Brookfield 社로의인수 n 2017 년 3월 29일 Westinghouse 社는모회사인 Toshiba 社의결정에따라뉴욕연방파산법원에연방파산법제11 조에따른파산보호를신청함 2). Ÿ 당시 Toshiba 와 Westinghouse 社의총부채는 98억달러였으며, Westinghouse 社의파산보호신청에따라기존미국에서건설중이던 AP1000 원자로 4기중 V.C. Summer 2 3 호기의건설이취소됨. n 2018 년 1월 4일, 캐나다의사모펀드인 Brookfield Business Partners 社는 Westinghouse 社를약 46억달러에인수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고, 8월 2일에인수를공식적으로완료하였음 3). Ÿ 인수금액 46억달러에는 Westinghouse 社의모든사업부문, 기업자산, 파산기간동안실행한단기차입, 운영관련부채등이모두포함되며, Brookfield 社는주식으로 10억달러, 채권발행으로 30억달러를조달할예정임. 2) Westinghouse 파산의여파 n Westinghouse 社의파산은 V.C. Summer 원전건설취소및원전건설을진행하던 SCANA 社가 Dominion Energy 社에인수되는결과를낳음. Ÿ 2018 년 12월 14일, South Carolina 공공서비스위원회는 Dominion Energy 社의 SCANA 인수를승인함. n 건설이좌초된 V.C. Summer 와는달리 Vogtle 원전의경우건설이지속되고있음. Ÿ 2017 년 6월 Georgia Power 社는 Westinghouse 社로부터 Vogtle 원전건설사업관리를인수받을것임을발표하였고, 같은해 12월 Georgia 州공공서비스위원회는원전건설유지를결정함 4). Ÿ Vogtle 3 4 호기의건설비용이 270 억달러를초과함에따라 4대주주는건설지속여부를표결에부쳤고, 30% 의지분을보유한 Oglethorpe 社가이견을보였으나이틀간의추가협상끝에 2018 년 9월 26일원전건설지속에합의함 5). 2) Financial Times, Toshiba s Westinghouse seeks Chapter 11 bankruptcy protection ) World Nuclear News, Westinghouse emerges from Chapter ) Greentech media, Georgia Regulators Vote to Move Forward With the Vogtle Nuclear Project ) Utility Dive, Vogtle nuclear plant onwers agree to continue construction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5

6 n Westinghouse 社의파산은 V.C. Summer 원전건설이중단되는등미국원전업계에상당한여파를 가져옴. n 다만, V.C. Summer 2 3 호기의건설은좌초되었으나, Vogtle 3 4 호기건설프로젝트의 4대주주는협상기간을연장해가며원전건설을지속하기로합의함. Ÿ 또한, 사업가인 Franklin L. Haney 는 Alabama 州에미완성상태로남아있는 Bellefonte 원전부지매입을추진하며원전완공을시도하고있는등미국내원전건설이전면중단되지는않음. 4. 미국州차원의원전지원정책도입확산 1) 원전지원제도도입배경 n 미국원전의 1/4 가량이전력수요감소및천연가스와재생에너지의발전단가하락으로수익성악화로폐쇄위기에놓이는등 6) 미국원전업계에대한전망이밝다고는할수없으나, 현재미국내 4개州가기후변화및대기질개선을위해원전지원제도를도입하였으며, Pennsylvania 州의경우州내의원들이원자력코커스를설립, 원전지원을촉구하는원자력보고서를발표함. Ÿ 2018 년 10월 Morning Consult 社가실시한설문조사에서는미국인들의 46% 가원전보조금에찬성하고반대의견은 33% 를보이는등전반적으로미국인들은원전보조금에대해우호적임 7). n New York 과 Illinois 州가 2016 년원전보조금제도를도입한가운데, 2018 년에는 New Jersey 와 Connecticut 州가그뒤를이음. 2) New Jersey 州의 ZEC 도입 n 2050 년까지州전력 100% 를청정에너지로공급한다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 이산화탄소배출억제에기여하며황산화물과질소산화물을배출하지않는발전원인원자력을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한 New Jersey 州는원전지원결정을내림. Ÿ 원전에 ZEC ( 무탄소발전크레딧, Zero Emission Credits) 을지급하는방식으로원전을지원함. Ÿ ZEC 란전력발전과정에서온실가스를배출하지않는점에대해발전원에일정금액을지급하는제도로, 신재생에너지크레딧 (REC) 와유사함. 6) Bloomberg, One-Fourth of U.S. Nuclear plants are at risk of early retirement ) Morning Consult, Voters Split on Backing Federal Coal, Nuclear Plant Support Ⅰ2018 년원자력계주요이슈

7 n 2030 년이후까지가동이가능하며, 대기질개선에기여하며수익성악화로인해 3년이내에폐쇄가예상되며, 현재다른보조금을지급받고있지않는원전은 ZEC 지급신청이가능함. Ÿ 원전지원결정으로州내전력사용자는 kwh 당 달러를추가로지불하며, 해당요금은별도의계정으로이관되어추후지원대상원전에지급됨. Ÿ 州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2019 년 4월 19일까지지원대상원전목록을발표할예정임 8). 3) Connecticut 州의원전지원결정 n New Jersey 에이어 Connecticut 州도 2022 년부터원전을지원하기로결정함. Ÿ Connecticut 州는 2017 년무탄소입찰및조달법 (An Act Concerning Zero Carbon Solicitation and Procurement) 을통과시켜, 원전의저탄소전력조달시장참여를허용하는방식으로원전을지원하기로결정함. Ÿ 2018 년 7월 31일, Connecticut 州환경보호국은 2022 년 6월부터원자력이 폐쇄위험군발전원 으로써저탄소전력조달시장참여가가능하다고발표함 9). n 저탄소전력조달시장에서 폐쇄위험군발전원 으로분류될경우, 전력가격외에도원전의온실 가스감축, 송전망안전성에대한기여도등다양한요인을평가하여유리한전력구매계약 (PPA) 을 체결할수있게됨. 4) 미법원, 연달아 ZEC 프로그램합법판결내려 n New York 과 Illinois 州의원전보조금제도에대한무효소송이진행중인가운데, 2017 년에이어 2018 년에도미법원은원전보조금제도가적법하다고판결내림. n 2017 년 New York 과 illinois 州 ZEC 프로그램에대해제기한소송에대해법원이적법판결을내린데이어, 2018 년항소법원에서도 ZEC 프로그램이적법하다고판결내림. Ÿ 2018 년 9월, 미연방제7 항소법원은 Illinois 州의 ZEC 프로그램이연방법에위배되지않는다는판결을내렸으며, 2018 년 10월미연방제2항소법원역시 New York 州의 ZEC 프로그램이연방법에위반되지않는다는판결을내림 10). 8) press of atlantic city, Nuclear subsidy program given green light by BPU ) HartfordBusiness, DEEP paves way for Millstone s power bid ) Powermag, Federal Appeals Court Upholds New York s Nuclear Subsidies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7

8 n 각항소법원의판결은거의일치하는데, 판결문의요지는州정부의보조금정책이연방전력법을위반하는경우는보조금지원대상발전소에전력도매시장참여를의무화하는경우만해당하며, 전문가들은전력도매시장참여를의무화하지않는다는조건만충족시키면개별주의보조금정책이송사에휘말릴가능성이낮아졌다고보고있음. Ÿ 2018 년 5월미법무부와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 는 Illinois 州의보조금제도를옹호하는준비서면을항소법원에제출한바있음 11). 5. 영국신규원전건설추진난항속지속 1) Hinkley Point C 원전 n 2018 년 12월 11일 EDF Energy 社는 Hinkley Point C 원전의 4,500 톤규모의최초콘크리트타설작업이시행되어 2018 년에同원전건설이주요한진전을이루었다고발표함 12). Ÿ 2016 년 9월영국정부는프랑스 EDF 社, 중국 CGN 社와 180 억파운드규모의 Hinkley Point C 원전건설협정을체결하였음. n Hinkley Point C 원전은영국에서 1995 년이후처음건설되는신규원전으로 2025 년말까지가동을목표로하고있음. Ÿ Hinkley Point C 원전은영국의노후원전과석탄발전소를대체해 60년간영국전체전력의약 7% 를공급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Ÿ 2017 년 7월 EDF 社는 Hinkley Point C 프로젝트 (UK EPR 2기 ) 비용이당초추정한 180억파운드에서 196 억파운드로증가했다고밝힘. 2) Moorside 원전 n 2018 년 11 월 8 일일본의 Tohsiba 社는 18 개월간 Moorside 원전사업자인 NuGen 社의지분매각을 위한신규투자자모색에실패한후 NuGen 社를청산하기로결정하고 Moorside 프로젝트추진을 취소함 13). NuGen 社는 2010 년일본 Toshiba 社와프랑스 Engie 社가 60:40 의지분으로설립한합작회사였으나, Engie 社의프로젝트참여철회로 Toshiba 社가 NuGen 社 100% 지분을보유하였음. 11) Powermag, DOJ, FERC Back Illinois in Nuclear subsidy Fight ) World Nuclear News, Major concrete pour at Hinkley Point C ) World Nuclear News, Toshiba decides to scrap Moorside project Ⅰ2018 년원자력계주요이슈

9 Ÿ 당초 NuGen 社는일반설계심사 (GDA) 를통과한 Westinghouse 社의 AP 1000 원자로 3 기 (3.8GW 규모 ) 를 Moorside 에건설할계획이었음. Ÿ 그러나 Westinghouse 社가 2017 년 3 월파산신청을하였고, 이후 7 월 Engie 社가보유하고있던 모든지분을 1 억 3,850 만달러에도시바에매각하면서프로젝트에서철수하였음. Ÿ 2017 년 12 월 Tohsiba 社는한국전력공사를 NuGen 社의 100% 지분을인수하는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신규재원조달모델검토등으로인수계약체결이지연되자 2018 년 7 월우선 협상대상자지위해지를한전에통보하였음. Ÿ 영국정부가신규원전사업의자금조달방안으로제시한규제자산기반 (Regulated Asset Base, RAB) 방식은한국전력공사를포함한 Nugen 社에대한잠재적투자자에게부담을전가한다는 비판이있음. 그러나영국정부는 Wylfa Newydd 원전에대한 50 억파운드의지분을매입하는 방안을 Horizon 社와논의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신규원전건설에수십억파운드의규모의 납세자들의돈을계속투자할수없다고강조함 14). RAB 방식은정부규제기관 (regulator) 이안정적인수익률을보장하고, 정부지원등으로자금조달을가능하게하는방식임. n 영국의주요노조인 Unite 와 GMB 는 Cumbria 州에수천개의건설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 Moorside 프로젝트를구하기위해정부가개입할것을요구함. Unite 는 2007 년 5 월 1 일에결성된영국및아일랜드노조로, 조합원수가 120 만명이넘는영국에서두번째로큰노조임. GMB 는일반노조로 63 만명이상의회원을보유하고있으며, 소매업, 보안, 학교, 유통및전력회사, 사회복지, 건강보험서비스, 구급차서비스및지방정부등거의모든산업분야에관여함. n 중국 CGN 社는일본 Toshiba 社의자회사인 NuGen 社가영국북서부지역의 Moorside 원전건설 프로젝트를철회한이후로해당부지를매입하는데관심을보이고있음. 3) Wylfa Newydd 원전 n 일본 Hitachi 社는 120 억파운드규모의 Wylfa Newydd 프로젝트를철회하지않았다고밝히며, 건설 비용의추가상승으로인해프로젝트취소를고려하고있다는현지언론보도를부인함 15). Ÿ Hitachi 社의자회사인 Horizon 社는 Anglesey 섬에위치한 Wylfa Newydd 원전에약 2.7GW 규모의 UK ABWR( 개량형비등수로 ) 2 기건설을목표로하고있음. Horizon 社는 2009 년독일 E.ON 社와 RWE 社가설립한합작기업으로 2012 년 11 월일본 Hitach 社가영국내원전건설및운영을위해인수함. 14) The Mail, Chinese developer fuels Moorside speculation ) BBC, Wylfa Newydd: Hitachi 'not given up' on 12bn nuclear plant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9

10 n Hitachi 社는 2019 년 Wylfa Newydd 프로젝트에대한최종투자결정을내리고 2020 년에착공, 2025 년에 1호기의상업운전개시를희망하고있음. Ÿ Wylfa Newydd 신규원전은건설단계에서최대 9,000 개의일자리를, 가동시 850 개의일자리를창출할것으로예상됨. 건설사건설부지건설지역노형 EDF Energy Horizon < 영국신규원전건설계획현황 > 용량 (MW) 착공시기 가동시기 ( 예정 ) Hinkley Point C-1 Somerset EPR 1, Hinkley Point C-2 Somerset EPR 1, Sizewell C-1 Suffolk EPR 1,670 미정미정 Sizewell C-2 Suffolk EPR 1,670 미정미정 Wylfa Newydd 1 Wales ABWR 1, Wylfa Newydd 2 Wales ABWR 1, Oldbury B-1 Gloucestershire ABWR 1,380 미정 2020 년대후반 NuGeneration China General Nuclear Oldbury B-2 Gloucestershire ABWR 1,380 미정 Moorside 1 Cumbria AP1000 1,135 Moorside 2 Cumbria AP1000 1,135 Moorside 3 Cumbria AP1000 1,135 취소 2020 년대후반 Bradwell B-1 Essex Hualong One 1,150 미정미정 Bradwell B-2 Essex Hualong One 1,150 미정미정 취소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 영국신규원전건설현황 > 출처 : The Guardian 10Ⅰ2018 년원자력계주요이슈

11 6. 독일정부, 전력회사에탈원전정책에따른손해배상금지급확정 1) 배경 < 독일의원자력정책주요사건 > 날짜 2000년 2002년 2009년 2010년 10월 2011년 6월 주요사건 ( 원자력합의 ) Ÿ 녹색당 - 사민당연정 2021 년까지원전을단계적으로폐지하기로전력회사들과합의 - 원자로수명제한 (32 년 ), 각원전에잔여전력생산허용량할당, 노후원전에서신규원전으로이전허용, 할당된허용량소진후원전폐쇄, 신규원전건설금지 ( 원자력법개정 ) Ÿ 신규원전건설금지 Ÿ 기존원전 2021 년까지단계적폐쇄 - 원전수명 40 년으로설정 -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추진 ( 원전폐지법철회 ) Ÿ 기민 기사당 - 자민당연정 ( 보수성향 ) 출범 Ÿ 원자력단계적폐지법철회 ( 원전가동기간연장 ) Ÿ 원전수명 ( 기존 40 년 ) 연장 년이전원전 6 개 8 년연장 년이후원전 11 개 14 년연장 Ÿ 신규원전건설금지 ( 탈원전방침결정 ) Ÿ 후쿠시마원전사고 ( 월 ) Ÿ 독일연방의회, 원전폐기안최종승인 년까지가동원전 17 개단계적폐쇄 - 신재생에너지전환프로그램추진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및독일연방환경부자료토대로작성 n 2000 년독일사회민주당 -녹색당연정은 2022 년까지모든원전을폐쇄하기로전력회사와합의하였으나, 2010 년기독민주당과자유민주당연정이출범해 17기의원자로를추가 12년까지계속운전하기로결정하였음. n 그러나 2011 년후쿠시마사고로인해독일정부는 1980 년또는그이전에가동을시작한원자로 8기의운전을즉시정지하고, 계속운전을취소해 2022 년 12월 31일까지모든원전을단계적으로폐쇄하기로결정하였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1

12 Ÿ 이에따라 7기의원자로 (Biblis A, Neckarwestheim 1, Brunsbuettel, Biblis B, Isar 1, Unterweser, Phillipsburg 1) 가폐쇄되었고이미장기적으로가동중지된상태의원자로 1기 (Kruemmel) 도폐쇄되어, 총 8기 ( 전체발전용량의 6.4% 에상당하는 8,336MW 의용량 ) 가폐쇄됨. n 독일정부의원전폐지결정으로 E.ON 社, RWE 社, Vattenfall 社는헌법재판소에피해보상을요구하는소송을제기함. 同기업들은 Biblis A, B, Neckarwestheim 원전 1호기, Brunsbuttel 원전, Isar 원전 1호기, Unterweser 원전, Phillipsburg 원전 1호기를폐쇄해 8,336MW 규모의발전용량에대해손실을입었다고주장함. Baden-Württemberg 주정부가 45% 지분을보유한전력기업 EnBW 社은소송을제기하지않음. n 2016 년 12 월 6 일 Karlsruhe 에소재한연방헌법재판소는가동중인각원전에할당된추가전력량을 무효화하고, 2022 년까지원전폐쇄를명시한 2011 년의 제 13 차개정원자력법 이기본법 (Basic Law) 에 합치된다고판결함. n 그러나연방헌법재판소는 년원자력법개정으로각원자로에할당되었다가제 13 차개정법에 의해손실된전력생산허용량및 2 원전가동기간연장결정으로 2010 년 10 월 28 일부터 2011 년 3 월 16 일사이에실시된투자손실 (frustrated investment) 은보상이필요하다고판결함 16). Ÿ 연방헌법재판소는제 13 차개정원자력법이 2002 년개정원자력법에따라각원전에할당된전력 생산허용량을폐쇄시점전까지원전사업자가소진할수있도록보장하지않았고, 적절한보상을 시행하지않은점에서기본법 (Basic law) 제 14 조 1 항에합치되지않는다고판결함. Ÿ 또한연방헌법재판소는추가적인전력생산허용량을고려해원전사업자가투자한부분에대한 보상규정없이투자를무용화했던제 13 차개정법이기본법제 14 조 1 항과합치될수없다고판결 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2011 년탈원전결정으로 Vattenfall 社와 RWE 社가손실한발전허용량을보상받을자격이있다고명시하였음. E.on 社는잔여발전허용량을자사의다른원전에재분배할수있어보상대상에서제외됨. 2) 정부조치 n 2018 년 4월 30일독일정부는 2022 년말까지가동중인모든원전을폐쇄하는정책을확정하며, 원전운영사인 RWE 社와 Vattenfall 社에탈원전정책으로발생한손실에대해최대 10억유로범위의배상금을지급한다는결정을내림. 16) Bundesverfassungsgericht, Die Dreizehnte Novelle des Atomgesetzes ist im Wesentlichen mit dem Grundgesetz vereinbar Ⅰ2018 년원자력계주요이슈

13 n 2018 년 5월 23일독일내각은 RWE 社와 Vattenfall 社에배상금을지급한다는내용을명시한원자력법개정초안을승인하였음 17). Ÿ 독일연방환경부는잔여생산가능전력량에대한최종보상금액이전기요금에따라달라지고, 마지막원전이폐쇄되는 2023 년 ( 해당시점에서공급되지못한잔여전력량의규모파악가능 ) 에최종확정될예정이라고밝힘 18). Ÿ 잔여생산가능전력량에대한배상수준은 2011 년 8월 6일부터 2022 년 12월 31일까지평균적인시장의전력가격에기초하며, 해당기간동안예상되는발전비용은간접비를포함해공제될예정임 19). 3) 전력회사대응 n RWE 社는탈원전정책으로발생한잔여전력량 ( 대략 27 TWh) 을판매하는방안을경쟁업체와논의하고있다고밝히며, 합의를도출할수없다면독일정부로부터배상금을받기위해 2023 년까지기다려야할것이라고덧붙임 20). n 스웨덴국영기업인 Vattenfall 社는독일정부의배상금이충분하지않다고밝히며내각이승인한법안을거부함 21). Ÿ 2012 년 6월 Vattenfall 社는 Brunsbuttel 및 Krummel 원전에대한발전권한몰수 (confiscation) 에항의해독일정부를상대로국제투자문제해결기구 (ICSID) 에 47억유로의손해배상을제기한바있음. Ÿ Vattenfall 社는독일의재조정된에너지정책으로외국인투자자가그에따른대가를지불하는것은옳지않다고주장함. < 독일원전운영사의손해배상소송현황 > 구분제소운영사손해배상청구액 ( 유로 ) 내용 탈원전정책 자료 : Reuters Vattenfall 社 47억 2022년까지모든원전을단계적으로폐쇄하는 E.ON 社, 80억 정책을강제함으로써예정했던기한보다일찍 RWE 社 60억원전을폐쇄하게되었고, 이로인해폐로비용증가 ( 독일 Deutsche Bank 추정 ) 등의손실이발생했다고주장함. 17) World Nuclear News, Germany to compensate utilities for nuclear phaseout losses ) 독일연방환경부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nukleare Sicherheit), 홈페이지 ( ( 최종검색일 ) 19) 해당내용은독일연방환경부 (BMU) 에독일탈원전정책에따른배상급지급방안근거를이메일로문의하여회신받은내용 ( ) 을정리한것임. 20) S&P Global Platts, Germany's RWE output, earnings hit by coal, lignite, nuclear plant closures, lower margins in H ) DW, German government approves nuclear phaseout compensation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3

14 7. 일본, 제 5 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원전비중 20~22% 1) 제5차에너지기본계획주요내용 n 2018 년 7월 3일, 일본정부는제5 차에너지기본계획 ( 이하, 에기본 ) 을발표함. Ÿ 2017 년 8월경제산업성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기본정책분과회에서검토를시작한제5차에기본은 2030 년최적전원구성의실현과 2050 년을내다본시나리오설계에대한내용으로구성되며, 핵연료주기추진을밝힘. 더불어최초로플루토늄보유량감축에나서겠다고명기함. Ÿ 2030 년최적전원구성을 3E+S 원칙하에철저한에너지효율과함께총발전전력량에서재생에너지비율 22~24%, 원자력 20~22%, 화석연료 56% 로설정하고에너지원별시책에대한철저한검증및대응강화를통해확실한실현을목표로함 년최적전원구성실현을위해원자력을 장기적인에너지수급구조의안전성에공헌하는중요한기저부하전원 이라정의했으며, 2050 년장기전략에서는원자력을 실용단계에있는탈탄소화의선택지 라고언급함. - 재생에너지의경우처음으로 주력전원 으로삼겠다는방침을밝힘. 더불어기상조건에따라발전량이일정하지않은재생에너지의특성을지적하며, 축전지나수소와조합하여재생에너지의자립 ( 自立 ) 을목표로함. 2) 원자력정책목표달성난망 n 2030 년원자력비율 20~22% 달성에는 30기이상의원전재가동이필요함. 각전력회사는원전재가동을위해노력중이지만, 현재재가동원전은 9기에불과함. Ÿ 일본의원전은 40년가동을원칙으로하며, 1회에한해 20년계속운전가능함. 앞으로 40년수명을맞이하는원전이속출할것이지만전력자유화로전력회사간경쟁이치열해가동기간이얼마남지않은원자로에대규모비용을들여계속운전할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전망됨. 22) 22) 住友商事グローバルリサーチ 第 5 次エネルギー基本計画, Ⅰ2018 년원자력계주요이슈

15 < 2018 년 12 월 6 일현재일본원전적합성심사현황 > 원전보유형태 후쿠시마사고직전 2011 년 2 월말기준가동상업로수 폐로및적합성심사추진현황 최종결정내역 ( 기준 ) 상업로 57 기중폐로결정 (19 기 ) 후쿠시마사고이전 (3 기 ) 후쿠시마사고 ( ) 이후 (16 기 ) 도카이원전 ( 폐쇄 ) 하마오카 1 2 호기 ( 폐쇄 ) - 적합성심사추진없이폐로결정 (2018 년 4 기폐로 ) - 상업용원전 ( 총 57 기 ) - 총 54 기 적합성심사신청 (25 기 ) - 재가동결정 (13 기 ) - 가동재개 (9 기 ) - 가동연장 (4 기 ) 설비개보수후 2019~2021 년이후가동예정 - 적합성심사중 (12 기 ) *12 기중 2 기는안전심사통과 적합성심사신청미결정 (13 기 ) - 가동중단후처리방침미결정 (9 기 ) - 폐로검토표명 (4 기 ) - 건설중원전 ( 총 3 기 ) 적합성심사신청 (2 기 ) 적합성심사신청미결정 (1 기 ) 재가동달성원전 (9 기 ) 은간사이전력다카하마 3, 4 호기, 오이 3, 4 호기, 규슈전력센다이 1, 2 호기, 겐카이 3, 4 호기, 시코쿠전력이카타 3 호기임. 오마원전과시마네 3 호기는건설중에적합성심사를신청함. 6 월 14 일, 도쿄전력사장은후쿠시마제 2 원전 ( 총 4 기, 각 110 만 kw) 의폐로를검토하겠다고발표함. 상업로 34 기 ( 폐로방침을표명한도쿄전력후쿠시마제 2 원전은제외 ) 중 4 기의노후원전이계속운전을인가받았으며, 33 년이상가동한원전은 6 기임. 자료 : 일본원자력산업협회자료 ( ) 에근거하여에너지경제연구원작성 n 핵연료주기정책은사용후핵연료에서플루토늄을추출해재활용하는정책으로 고속로개발 과 플루서멀발전 이라는두가지형태로추진중이나답보상태에빠질것으로전망됨. 고속로는플루토늄과우라늄을섞은 MOX( 혼합산화물 ) 연료소비량이많은원자로이며플루서멀발전은 MOX 연료를일반원전 ( 경수로 ) 에서소비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5

16 8. 일본, 원전수출난항 n 일본은후쿠시마사고로국내신규원전건설계획이중단되자기술 사업유지를위해해외에서원전 건설활로를개척하고자함. 일본의원전수출은도시바, 미쓰비시중공업, 히타치제작소와정부가 연합해추진했지만, 난항중임. 1) 도시바 n 도시바는 2018 년 11 월 8 일영국원전자회사인뉴젠을청산하겠다고밝힘. 뉴젠은영국북서부무어 사이드에서원전건설을계획중이었음. Ÿ 도시바는연결자회사였던미웨스팅하우스가설계한원자로인 AP 기를영국무어사이드 원전에납품할생각이었지만 2017 년웨스팅하우스의파산으로무어사이드원전계획은정체함. Ÿ 同프로젝트의공동파트너였던프랑스전력사 ENGIE 는 2017 년이사업에서철수한바있음. 뉴젠은도시바가 60%, ENGIE 가 40% 출자했고엔지는주주간계약을체결함 년웨스팅하우스도산으로손실이커지자엔지는 2017 년 4 월 3 일도시바에뉴젠지분에대한매수청구권을행사해지분 40% 를도시바에넘기고사업에서철수함. 2) 미쓰비시중공업 n 미쓰비시중공업은정부및프랑스와협력해터키시놉에서원전 4 기건설을추진중이었지만 12 월 4 일 일본언론 ( 일본경제신문, 아사히신문 ) 은이계획이무산될공산이크다고전함. 시놉원전건설 (4 기 ) 은 2013 년일본과터키정부가합의함. 미쓰비시중공업과프랑스아레바의합작회사인 ATMEA 社가제조한 112 만 kw ATMEA 1(PWR) 을 4 기건설할계획이었음 년초호기가동개시를목표로함. 23) Ÿ 건설을담당한미쓰비시중공업은 2018 년 7 월말터키에타당성보고서를제출했지만, 2011 년 동일본대지진영향으로안전대책비가늘어나총사업비도처음예상금액약 2 조엔보다 2 배 정도증가한약 5 조엔이됨. 24) Ÿ 시놉원전사업의국제컨소시엄에미쓰비시중공업과이토추상사, 프랑스대형전력사 GDF Suez( 현재 Engie), 터키국영전력회사인 EUAS 4 개사가출자할계획이었으며출자액을넘는 사업비는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이나민간금융기관에서빌린금액으로충당할계획이었음. 23) JAIF, トルコの原子力開発, ) 마이니치신문, トルコ原発事業費 5 兆円に, 산케이신문, トルコ原発 事業費 5 兆円規模に拡大三菱重工 政府支援を期待, Ⅰ2018 년원자력계주요이슈

17 국제컨소시엄 30%, 일본국제협력은행등의대출 70% 로건설비를확보해매전수익으로자금회수하는구조임. 국제컨소시엄출자비율은 51% 를미쓰비시중공업, 이토추, 프랑스대형전력사 GDF Suez( 현재 Engie) 가, 29% 를터키국영전력회사인 EUAS 가분담할예정이었음. 3) 히타치제작소 n 히타치제작소 ( 이하, 히타치 ) 가일본과영국정부의지원을받아영국앵글시섬 Wylfa Newydd 원전에 약 2.7GW 규모의 UK ABWR 원자로 2 기건설을추진해왔지만, 출자금조달에서난항을겪고있음. Ÿ 2018 년 12 월 18 일일본경제신문은히타치가영국정부에추가지원을요청했다고밝혔으며, 2019 년 1 월중협상이잘성사되지않으면사업철수도검토할전망이라고전함. 사업철수시 손실액은최대 2,700 억엔으로추산됨. 히타치는사업비를 1.5 조엔 ~2 조엔으로예상했으나후쿠시마사고이후강화된안전기준대책비용이불어나현재는총사업비를약 3 조엔으로전망중임. 25) 히타치는 3 조엔중약 2 조엔을영국이융자하며남은 1 조엔은 1 히타치, 2 일본전력회사와정부계열금융기관, 3 영국정부와현지기업에서자금조달하는것을목표로함. 26) Ÿ 2012 년히타치는영국원자력사업회사인호라이즌뉴클리어파워 ( 이하, 호라이즌 ) 를인수해 원전을일괄수출할계획을추진함. 원자로부터건물, 관련시설까지원전전체의건설을총괄 하는것은처음이었음. Ÿ 이에따라 2016 년히타치는미국에서원전건설을다룬 Bechtel, 엔지니어링대기업닛키 ( 日揮 ) 와 3 社연합을결성함. 3 社연합이설계와건설을수주받고중핵역할을 Bechtel 이할예정이었지만, 2018 년 8 월 22 일히타치는 3 社연합을해체했다고밝힘. Ÿ 히타치는재무상위험분산을위해현재전액출자중인호라이즌출자비율을약 30% 까지낮추려고 하지만, 출자자모집이어려워 2018 년 12 월영국정부에부담을요구함. - 영국정부는이미약 3 조엔에달하는총사업비중약 2 조엔을융자하겠다고하여추가비용을 부담하는것은국민의반발을초래할수있으므로히타치의요청을쉽게받아들일상황이아님. 4) 일본의원전수출 n 일본은원전수출을할수있도록카자흐스탄, 베트남,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리트, 인도등과연이어 원자력협정을체결해옴. 터키와영국원전건설계획단념이확정되면해외원전건설건수는제로가됨. 25) 아사히신문, 日立の英原発 子会社が建設へ, ) 산케이비즈, 日立 英原発難航安全対策費高騰が壁,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7

18 n 2012 년리투아니아국민투표에서원전건설반대의견이다수를차지해내정되었던히타치제작소의 원전수출이무산됨 년합의한베트남원전건설계획은 2016 년철회됨. n 히타치와도시바, 미쓰비시중공업등이관련된대만원전계획도 2014 년취소된바있음. 국내외에서 원전신규수주가어려운일본제조업체입장에서최대과제는기술력유지임. < 일본정부 기업의주요원전수출계획 > 도쿄신문, 을바탕으로에너지경제연구원작성 9. 대만, 국민투표에서탈원전법안폐기에찬성 1) 국민투표시행배경 n 2016 년대만총통선거에서민진당이승리함으로서, 차이잉원총통은탈원전정책을추진함. Ÿ 2017 년 1월 11일대만입법원에서 2025 년까지모든원전을폐쇄하는내용이담긴전기사업법개정안이통과됨. 18Ⅰ2018 년원자력계주요이슈

19 n 2018 년 2월 10일, 대만의원자력지지자들로구성된 Nuclear Myth-Busters 라는단체는대만전기사업법제95 조 1항에규정된 2025 년까지원전전면폐쇄 정책의시행여부를국민투표를통해결정해야한다는내용의청원운동을벌임 27). Ÿ 원자력지지자들로구성된 Nuclear Myth-Busters 가주축이되어학자들과에너지분야의전문가들이청원운동에참여하였으며, 칭화대학의 Min Lee 교수는 2025 년까지천연가스 50%, 재생에너지 20%, 석탄 30% 라는정부의목표를토대로천연가스터미널및태양광, 풍력발전시설건설에속도를내게되면재정및환경적비용이지나치게많이발생하게된다고주장. n 10월 23일, 국민투표시행에필요한 281,745 개보다많은 314,135 개의서명이대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되었고, 이에따라국민투표는 11월 24일지방선거와함께시행되게됨 28). 2) 국민투표결과 n 11월 24일지방선거와동시에치러진국민투표에서대만국민의 60% 가대만의모든원전가동중단을골자로하는대만전기사업법 95조 1항의폐지에찬성함. Ÿ 유권자 1970 만가운데총 1080 만유권자가투표하였으며 ( 투표율 :54.8%), 찬성 59% (5,895,560 표 ), 반대 41% (4,014,215) 를기록함. ( 무효 : 922,960 표 ) Ÿ 개정된대만국민투표법에의거하여국민투표가유효하기위해서는유권자의 25% 이상 (4,939,267 명 ) 이투표하여야하며, 찬성표가반대표보다많아야함. n 해당국민투표를발의한원전지지단체인 Nuclear Myth-Busters 의창립자인 Huang Shih-hsui 는이번투표결과가대만국민이정부의탈원전정책에동의하지않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밝힘. Ÿ 특히, 건설이중단된제4 원전이위치한 Gongliao ( 貢寮 ) 구의투표결과조차도찬성 2,347 표대반대 2,384 표로, 찬성과반대비율이거의동일하였음. n 투표결과에대해 Lai Ching-te ( 賴清德 ) 행정원장은투표결과를존중하며, 대만국민투표법제30 조에의거하여전기사업법 95조 1항이폐기될것이며, 대만정부의탈원전계획에서 2025 년이라는기한을삭제하겠다고발표함 29). Ÿ 다만, 투표결과가 2025 년이라는기한만을없앤것일뿐대만의친환경에너지추구기조에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이라고덧붙임. 27) Taipei Times, Proponents of nuclear energy launch petition to scrap nuclear-free policy ) Focus Taiwan, Pro-nuclear referendum approved to be held with local elections ) Taipei Times, Cabinet to examine options for nuclear power: William Lai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9

20 Ÿ 국민투표법에따라전기사업법제 95 조 1 항은국민투표결과발표 3 일뒤인 12 월 3 일에폐기됨. n 건설이중단된제4 원전에대하여, 대만행정원은제4 원전의상업가동에는약 7년간미화 22억 2천만달러이상이소용될것으로예상된다고발표함. Ÿ 제4원전에는현재까지미화 100 억달러이상의비용이투입되었으며, 지난 7월과 9월제4 원전에사용될예정이었던미사용연료다발을미국으로수송한바있음. Ÿ 행정원은제4 원전의상업가동이 2025 년에이후에나가능한데, 그때에는실질적으로모든원전의가동이중단되어원전없이도에너지를공급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게될시기이므로대만은더이상원자력을필요로하지않을것이라고밝힘 30). n 그러나이번국민투표를공동으로계획한국립칭화대학의 Min Lee 교수는잡지 Science 와의인터뷰에서만일정부가국민투표로드러난민심에도탈원전정책을철회하지않는다면제4 원전상업가동을촉구하는국민투표를제안할것이라고밝히며, 만일국민투표가시행된다면 2020 년총통선거와동시에실시되기를희망한다고밝힘 31). Ÿ 또한, Nuclear Myth Busters 의 Huang Shih hsui 대표는만일대만정부가국민투표로드러난민의를따르지않는다면제4 원전건설재개에대한국민투표를청원할의향이있으며, 이미서명을확보하고있다고밝힘. 참고문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 , , , , , , , , , , , Financial Times, Toshiba s Westinghouse seeks Chapter 11 bankruptcy protection, World Nuclear News, Westinghouse emerges from Chapter 11, Greentech media, Georgia Regulators Vote to Move Forward With the Vogtle Nuclear Project, Utility Dive, Vogtle nuclear plant onwers agree to continue construction, Bloomberg, One-Fourth of U.S. Nuclear plants are at risk of early retirement, Morning Consult, Voters Split on Backing Federal Coal, Nuclear Plant Support, press of atlantic city, Nuclear subsidy program given green light by BPU, Hartford Business, DEEP paves way for Millstone s power bid, Powermag, Federal Appeals Court Upholds New York s Nuclear Subsidies, Powermag, DOJ, FERC Back Illinois in Nuclear subsidy Fight, 住友商事グローバルリサーチ 第 5 次エネルギー基本計画, ) Focus Taiwan, Anti-nuclear group undeterred by passing of pro-nuclear referendum ) Science, Meet the engineering professor who got Taiwanese voters to support nuclear Power Ⅰ2018 년원자력계주요이슈

21 JAIF, トルコの原子力開発, 마이니치신문, トルコ原発事業費 5 兆円に, 산케이신문, トルコ原発 事業費 5 兆円規模に拡大三菱重工 政府支援を期待, 아사히신문, 日立の英原発 子会社が建設へ, 산케이비즈, 日立 英原発難航安全対策費高騰が壁, Taipei Times, Proponents of nuclear energy launch petition to scrap nuclear-free policy, Focus Taiwan, Pro-nuclear referendum approved to be held with local elections, Taipei Times, Cabinet to examine options for nuclear power: William Lai, Focus Taiwan, Anti-nuclear group undeterred by passing of pro-nuclear referendum, Science, Meet the engineering professor who got Taiwanese voters to support nuclear Power, World Nuclear News, Major concrete pour at Hinkley Point C World Nuclear News, Toshiba decides to scrap Moorside project The Mail, Chinese developer fuels Moorside speculation, BBC, Wylfa Newydd: Hitachi 'not given up' on 12bn nuclear plant, Bundesverfassungsgericht, Die Dreizehnte Novelle des Atomgesetzes ist im Wesentlichen mit dem Grundgesetz vereinbar, World Nuclear News, Germany to compensate utilities for nuclear phaseout losses, 독일연방환경부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nukleare Sicherheit), urteil-zum-atomausstieg, 최종접속 S&P Global Platts, Germany's RWE output, earnings hit by coal, lignite, nuclear plant closures, lower margins in H1, DW, German government approves nuclear phaseout compensation,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1

22 북미 미의회, 사우디와의원자력협력제동법안추진 n 트럼프행정부가사우디로의원전수출을추진중인가운데, 민주 공화양당의원은양국간원자력 협력에대한의회의권한을높이는법안 사우디핵무기반대법 ( 가칭, No Nuclear Weapons for Saudi Arabia Act) 입법을추진중임. n 미외교상원외교위원회의민주당상원의원 Edward J. Markey 와공화당상원의원 Marco Rubio 및미하원외교위원회위원장 Brad Sherman 은미국과사우디아라비아간원자력협정에대한의회의관리권한을높이는법안을발의함. Ÿ 해당법안의골자는미- 사우디간원자력협정체결시미상 하원의승인단계를필요로하게하는것임. Ÿ 현재는미국이타국과체결한원자력협정은협정불승인에대한상하원합동반대결의안이통과되는경우를제외하고자동으로승인됨. n 법안은미국이사우디가 (1) 자말카슈끄지의죽음에대해진정성있고투명하게대응하며 (2) 자국에서의우라늄농축및재처리를포기하고 (3) 정치범석방을포함한인권보호에의미있는진전을보이기전까지사우디와의원자력협정논의를중단할것을촉구함. Ÿ 본법안을지지하는공화당의 Luke Messer 하원의원은미국인들의민의를대변하는의회가사우디와의원자력협정체결과정에대한권한이없다는것은잘못된것이라고지적함. Marco Rubio 홈페이지 , Florida Daily , 한국원자력연구원, 한 미원자력협정개정주요내용및향후과제,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호 Vermont 州, Vermont Yankee 원전매각승인 n Vermont 州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Entergy 社의 Vermont Yankee 원전을원전해체전문기업인 Northstar 社로의매각을승인함. 22Ⅰ 북미

23 Ÿ 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는지난 10월 Northstar 社가발표한일정대로원전해체를완료할수있는재정및기술적역량이충분하다며원전매각을승인한바있음. Ÿ 이로써 Entergy 社가 2016 년 11월발표한 Vermont Yankee 원전및약 5억달러의원전해체기금의매각이약 2년만에완료됨. n 원전매각이승인됨에따라, Vermont Yankee 해체일정이최대 30년앞당겨질전망임. Ÿ Entergy 社는 2068 년까지원전해체및부지복원을완료할예정이었으나, Northstar 社는늦어도 2021 년에원전해체작업을개시하여 2030 년말까지완료하겠다는계획임. n 1972 년에상업가동을개시한 Vermont Yankee 원전은 2014 년 12월가동을중단함. MarketWatch NRC, River Bend 원전 20 년계속운전승인 n 2018 년 12월 21일, 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는 River Bend 원전의 20년계속운전을승인하였음을발표함. Ÿ 이로써 Louisiana 州에위치한비등수형 River Bend 원전의운전연한은 2045 년 8월 29일까지로연장됨. n River Bend 원전을보유한 Entergy 社는 2017 년 5월 31일계속운전신청서를 NRC 에제출하였고, 관련절차에따라 NRC 는 2018 년 7월 16일에원전안전평가보고서를, 11월 8일에는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발표함. n 1985 년 11 월가동을시작한 River Bend 원전의계속운전이허용됨에따라, 미국내총 92 기의원자로에 대해계속운전이허용됨. n 한편, 현재 Seabrook 1 호기와 Waterford 3 호기의계속운전심사가진행중인가운데, 미원자로안전 자문위 (ACRS) 는 NRC 에 Seabrook 원전의계속운전권고서한을보냄. NRC News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3

24 South Carolina 州, Dominion 社의 SCANA 인수승인 n South Carolina 州공공서비스위원회 (PSC) 는 12월 14일 Dominion Energy 社의 SCANA 社인수를승인함. Ÿ 일부단체는 Dominion 社가제시한전력요금할인등인수조건이충분치않다며반대하였으나, PSC 는만장일치로 Dominion 의 SCANA 인수를승인함. n SCE&G 社 * 는 2008 년 3월 NRC 에 V.C. Summer 2 3 호기의건설및운영허가신청서를제출하였고, 2013 년부터원전건설에돌입하였으나, 여러차례건설지연및비용초과가발생한끝에 2017 년 7월 31일원전건설포기를선언함. SCE&G 는 SCANA 의자회사임 Ÿ 당시 V.C. Summer 원전의완공률은 64% 였으며, 건설포기이후 South Carolina 州및연방정부의소송및조사가이어짐. Ÿ SCE&G 가원전건설을발표한이후전력사용료는총 9차례인상되었으며, SCE&G 의고객은원전이완공되지않았음에도현재까지 20억달러이상을지불함. n 이번합병으로 SCE&G 의전력사용자는월평균 22달러가량 ( 약 15%) 의전력사용요금을할인받게됨. Ÿ 전력사용자의월평균요금이 달러에서 달러로감소할전망으로, 이는소비자단체가요구한 20% 보다는낮은수준임. n 이번인수로 Dominion Energy 社는이사회의한자리를현재 SCANA 社임원에게할당하며, SCE&G 의본사를현재위치에유지하고, 임직원의임금을 2020 년 7월 1일까지보장해야함. n 한편, 일부시민단체는 SCE&G 의전력사용자들이 20 년간 23 억달러에달하는실패한원전건설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점은변하지않았다며 PSC 에인수승인재검토를요구함. The State , , The Charlotte Observer Ⅰ 북미

25 유럽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주요콘크리트타설작업시행 n 2018 년 12월 11일 EDF Energy 社는 Hinkley Point C 원전의 4,500 톤규모의콘크리트플랫폼인콘크리트슬래브 (slab) 에대한최초타설작업이시행되어주요한진전을이루었다고발표함. Ÿ 십자형모양의콘크리트플랫폼은원자로및연료건물뿐만아니라전력및안전계통섹션을지지함. Ÿ EDF Energy 社는 30시간동안 2,000 m3의콘크리트를부어약 3.2 미터두께의플랫폼을만들었다고밝힘 년에콘크리트플랫폼이완성되기전에 4번더타설작업이시행될것이라고언급함. Ÿ 해당작업은지난 11월 23일원자력규제청 (Office for Nuclear Regulation) 이승인하였음. n 콘크리트슬래브는 Hinkley Point C원전에건설되는두번째안전관련콘크리트구조물임. Ÿ 2017 년 3월 EDF Energy 社는기술갤러리에대한구조용콘크리트를건설하였음. 이프로젝트의최초콘크리트타설은 2017 년 4월에케이블, 전선및파이프에사용되는인프라터널건설을위해수행되었음. Ÿ Hinkley Point C 원전은영국의서머셋 (Somerset) 에위치하며, Framatome 社가설계한 2기의 EPR 원자로임. 2기가준공되면영국전력의약 7% 를공급할예정이며, 1호기는 2026 년에가동될예정임. <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건설현황 > 건설사 건설부지 건설지역 노형 용량 (MW) 가동시기 ( 예정 ) Hinkley Point C-1 Somerset EPR 1, EDF Energy Hinkley Point C-2 Somerset EPR 1,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World Nuclear News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5

26 영국, 심지층처분장 (GDF) 부지조사재개 n 2018 년 12월 19일영국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EIS) 는국가정책보고서를발간해영국전역에걸쳐저장되어있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을위한심지층처분장 (GDF) 부지선정방안을발표함. - GDF 는유해한방사선이지표면환경에도달하지못하도록일부장벽뒤로방사성폐기물을격리하는데사용되는 200m~1000m 깊이의공학적으로설계된구조물임. 해당구조물은암석내부에저장실과터널을갖추고있으며, 그안에는특수목적으로만들어진용기에포장된고형폐기물이배치, 봉인될예정임 년 7월영국정부는 GDF 유치에관심을보이는지역사회와의협력방안을포함한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장기관리를위한기본정책을발간한바있음. Ÿ 국가정책보고서 ( 지층처분실시- 지역사회와의협력 ) 는지층처분을이행하여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관리하고심지층처분장 (GDF) 을수용할장소를찾기위한지역사회와협력방안을제시함. n BEIS 장관인 Richard Harrington 은 GDF 건설이수십억파운드의인프라투자가될것이며 100 년이넘게해당시설을수용하는지역사회에숙련된일자리와혜택이돌아갈것이라고언급함. Ÿ Harrington 장관은 GDF 를통해영국의방사성폐기물을영구처분하는것은미래세대에대한책임감있는공공서비스이며, 정부의산업전략에기여할것이라고덧붙임. Ÿ 또한 GDF 부지로선호되는장소는없으며, 적절한지역을확인하기위해지역사회의동의를기반으로한절차가채택되고있다고덧붙임. n GDF 부지선정절차는영국원자력해체청 (NDA) 의자회사인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社가담당하고지역당국은의사결정과정에서핵심역할을담당할예정임 년 1월영국정부는국가정책성명서 (National Policy Statement) 초안에방사성폐기물의영구처분방안을제시하였고, GDF 부지선정을위해지역사회와협의를진행해왔음. - 과거부지선정절차과정에서, Cumbria 州 Copeland 와 Allerdale 지역주민들은 GDF 유치에관심을표명했으나, 2013 년 1월州의회가부지선정에반대하여 GDF 추진이무산된바있음. 26Ⅰ 유럽

27 < 영국심지층처분장 (GDF) 개념도 > 출처 :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社 Parliament.uk , World Nuclear News 프랑스환경청 (ADEME), 신규 EPR 원전경제성없다고결론 n 2018 년 12월 10일프랑스환경청 (ADEME) 은프랑스전력믹스발전 (2020~2060 년 ) 에대한연구보고서를통해재생에너지가신규원자로건설보다경제성이높다고밝혀, 신규 EPR 원자로건설을계획하려는프랑스정부의장기에너지계획과 EDF 社의투자계획에타격을가함. - EDF 社는 58기의원자로를가동해프랑스전체전력의약 75% 를생산하고있으며, EPR 은 EDF 社의 3세대원자로로, 이전상업용원자로보다안전하고에너지효율적이며오염이적은특징이있음. - 그러나프랑스와핀란드에서 2기의 EPR 원자로가건설중에있지만, 수년간건설일정이지연되고예산이초과된상태임. Ÿ 지난 11월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원자력이저탄소및저비용에너지원에대한유망한기술이라고밝히면서, EDF 社에 2021 년까지비용경쟁력을갖춘신규 EPR 원자로프로그램을마련할것을요청하였음. n ADEME 는프랑스와유럽에서재생에너지가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상황에서신규원전건설이프랑스전력시스템에서경쟁력이없을것이라고분석함. 또한신규원자로건설은금전적으로손실이발생할것이라고덧붙임. Ÿ ADEME 는 2030 년 EPR 1기건설에 40~60 억유로의보조금이필요하고 2060 년까지 15기의원자로를건설 ( 총 24GW 규모 ) 한다면 390 억유로의비용을정부가지불해야한다고분석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7

28 - ADEME 는 EPR 비용이 70 유로 /MWh 가될것이기때문에신규원전건설이구조적으로적자상태에이를것이라고예상함. 이에비해재생에너지비용은현재 100 유로 /MWh 대비 2060 년까지 유로 /MWh 로줄어들것이라고예상함. Ÿ 그러나 ADEME 는신규 EPR 을건설하는동시에기존원전을계속운전하면잉여용량이발생하기때문에, 재생에너지를포함한모든발전자산에대한수익이저해될것으로전망함. n ADEME 는프랑스정부가 EPR 건설을추진하는경우를제외한다면재생에너지가 2050 년까지발전량의 85%, 2060 년까지 95% 이상을차지할수있다고분석함. Ÿ 재생에너지용량의점진적인증가는발전, 전력망및저장을포함한소비자의세전 (pre-tax) 전력비용을현재대략 100 유로 /MWh 대비약 90 유로 /MWh 로줄일수있다고분석함. Ÿ 지난 2월에임명된 ADEME 국장인 Arnaud Leroy 는마크롱대통령의선거운동대변인이었지만환경청은독립적인기관으로초기연구는프랑스정부의에너지정책과모순되어왔음. Challenges.fr , Reuters 핀란드 Fennovoima 社, Hanhikivi 원전 1 호기상업운전 2028 년으로연기 n 핀란드원전운영사인 Fennovoima 社는 Hanhikivi 원전 1 호기의상업운전이당초계획한 2024 년에서 4 년이연기된 2028 년이될것이라고발표함. Fennovoima 社는 Hanhikivi 원전자금조달을목적으로 2007 년에설립됨. Fennovoima 社는핀란드 60 개기업으로구성된컨소시엄인 Voimaosakeyhtio SF 社가 66% 지분을, Rosatom 社의자회사인 RAOS Voima Oy 社가나머지 34% 지분을보유하고있음. - Hanhikivi 원전은러시아와핀란드가합작하여건설하는원전으로원전공급사인 Rosatom 社가 Pyhӓjoki 에 1,200MW 급 AES-2006 원자로를건설하기로함. Ÿ Fennovoima 社는성명서를통해 Hanhikivi 원전 1 호기의건설허가를취득하고 2021 년에착공을 시작하는것이목표라고언급함. Ÿ Hanhikivi 원전은당초 2018 년착공, 2024 년상업운전개시를목표로하였음. Ÿ 同프로젝트의연기는핀란드방사선및원자력안전당국 (STUK) 에제출해야하는서류준비가늦어 지고있기때문임. - 원전건설은정부가허가하며, 건설허가취득의전제조건은 STUK 의긍정적인안전성평가임. - 현재원전공급사인 Rosatom 社는건설허가에필요한설계문서를제출하기위한작업을진행하고있음. 28Ⅰ 유럽

29 n Hanhikivi 원전프로젝트추진은지체되고있지만, Rosatom 社는해당원전부지에인프라건설작업을시행해오고있음. Ÿ Hanhikivi 원전 1호기는완공후수십년동안기후친화적인전력을생산할예정임. 同원자로의수명은최소 60년이며, 핀란드의에너지자급률을향상시키고, 기후목표달성과미래의수입의존도감축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 핀란드 Hanhikivi 원전건설현황 > 원전 노형 용량 (MW) 착공 상업운전 Hanhikivi 원전 VVER-1200/V-491 1,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Fennovoima , Reuters 독일 Uniper 社, 스웨덴 Oskarshamn 원전및 Barsebäck 원전의철거전략수립 n 독일에너지기업인 Uniper 社는해체작업이진행중인스웨덴 Barsebäck 원전 1,2 호기와 Oskarshamn 원전 1,2 호기에대한장기적인철거전략을수립함 년 1 월 1 일에설립된 Uniper 社는스웨덴원전의지분을보유하고있음. Oskarshamn 원전의지배주주 (54.5%) 이며, Ringhals 및 Forsmark 원전의소수주주임. 또한해체된상업용원전인 Barsebäck 원전을소유하고있음. - Barsebäck 원전 1,2 호기 (600MW 급 BWR) 는각각 1975 년과 1977 년에상업운전을개시하였으나 덴마크로부터정치적인압력을받아 1999 년과 2005 년에폐쇄되었음. - Oskarshamn 1,2 호기는각각 1972 년과 1974 년에상업운전을개시하였으며각각 2017 년과 2016 년에 폐쇄되었음. Ÿ Uniper 社의철거전략에따라 4 기의원자로에대한방사성폐기물제거작업은 2020~28 년사이에 시행될예정임. 두원전의해체비용은총 11 억달러에이를것으로추산됨. n Uniper 社는자사가선택한전략으로두프로젝트를조정및통합할수있다고언급하며, 원전의철거 작업을이미경험했던독일의사례로부터습득한모든기술과경험을활용할것이라고덧붙임. n Barsebäck 원전의운영사인 Barsebäck Kraft AB 社는同원전이스웨덴사회에안정적이고화석연료 제로 (fossil free) 발전에기여해왔다고밝힘. Ÿ 또한폐쇄된원자로의해체및철거작업은스웨덴에서시행되고있는주요한산업프로젝트가운데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9

30 하나이며, 스웨덴의방사성폐기물처분기업인 SKB 社의최종처분장건설프로젝트및기타원자력시설과연계될것이라고지적함. Ÿ Barsebäck 원전의사용후핵연료는제거되었음. 최종처분을위해원자로압력용기내부를해체, 분류, 포장하는작업은현재 Westinghouse 社가수행하고있음. n Oskarshamn 원전의운영사인 OKG 社는 Barsebäck 원전의경험이 Oskarshamn 1,2 호기의철거를위해사용할수있게되었다고밝힘. Ÿ OKG 社는 Oskarshamn 원전 1,2 호기의원자로내부해체를위해 GE Hitachi Nuclear Energy 社와 2016 년 12월계약을체결함. Ÿ 해당작업은최종처분을위해원자로압력용기내부의분해, 절단, 포장이포함되며, 절단작업은수중에서수행될예정임 년초에완료될것으로예상됨. Ÿ OKG 社는 Oskarshamn 1,2 호기의철거작업후해당부지의활용방안을아직결정하지못했지만신규원자로건설등의대안을고려하고있다고언급함. < 스웨덴원전현황 > 원전 운영사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폐쇄 Oskarshanm 1호기 BWR Oskarshanm 2호기 OKG BWR Oskarshanm 3호기 BWR 1, or 2045 Ringhals 1호기 BWR Ringhals 2호기 PWR Ringhals 3호기 PWR 1, Ringhals 4호기 Vattenfall PWR Forsmark 1호기 BWR Forsmark 2호기 BWR 1, Forsmark 3호기 BWR 1,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World Nuclear News 벨기에, Doel 원전 4 호기재가동 n 2018 년 12월 13일벨기에원전운영사인 Engie Electrabel 社는당초일정보다이틀앞서 Doel 원전 4호기를재가동하였음. Doel 원전 4 호기 (1,038MW PWR) 는 1985 년에상업운전을개시하였음. Ÿ Doel 원전 4 호기는백업안전시스템이위치한벙커건물에서콘크리트열화 (degradation) 를감지한 30Ⅰ 유럽

31 이후이를수리하기위해지난 8월부터가동정지상태였으며 12월 15일재가동을시행할예정이었음. Ÿ 벨기에원자력규제국 (FANC) 은同원자로의열화문제가해결되어안전운전이가능하다고밝히며 12월 8일에재가동을승인하였음. - FANC 와기술자회사인 Bel V Fanc 은부지조사와문서, 품질계획및시험결과의검토및평가를통해수리작업을모니터링하였음. Ÿ Doel 원전 4 호기와유사한콘크리트열화문제가확인된 Tihange 2,3 호기는 2019 년 3월까지가동정지상태일것으로예상됨. Ÿ Doel 1, 2호기의경우누수문제로가동이정지된상태임. n 현재, 벨기에는총 7기의원자로가운데 3기 (Tihange 1호기, Doel 3,4 호기 ) 만이가동중인상태로, 이번겨울에심각한전력부족에직면해있음. Ÿ Engie Electrabel 社는 Vilvoorde 가스발전소 (255MW) 및모바일발전시설 (420MW) 의가동을포함해 1,200MW 의용량을확보해전력공급안정성에도움이되었다고밝힘. Ÿ 벨기에정부는전력수요를충족하기위해프랑스및독일로부터전력을수입하기로함. Ÿ 그러나프랑스는 1월중순부터장기간유지보수를위해다수의원자로가가동정지될예정이어서전력공급이힘들수있음. Ÿ 영국과벨기에를연결하는 1GW 규모의전력연계망 NEMO link 는시운전단계에진입하였고, 2019 년 1사분기에가동될예정임. < 벨기에원전현황 > 원전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가동중단 ( 예정 ) Doel 1호기 PWR Doel 2호기 PWR Doel 3호기 PWR 1, Doel 4호기 PWR 1, Tihange 1호기 PWR Tihange 2호기 PWR 1, Tihange 3호기 PWR 1, 출처 : World Nuclear Association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S&P Global Platts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1

32 아시아 인도 Kaiga 1 호기, 세계최장연속가동신기록갱신 n 인도원자력에너지부는 2018 년 10 월 10 일오전 9 시 20 분을기해 Kaiga 1 호기가 941 일연속가동이라는 세계최장기록을세웠다고발표함. Ÿ 동기간중 Kaiga 1 호기의설비가동률은 99.4% 를기록함. n 이번기록은원자로의종류와는무관한것으로, 종전기록은영국의 Heysham A-2 호기가세운 940 일으로서, 동발전기는 2016 년 9월예정된설비점검을위해가동을중단하였음. Ÿ Kaiga 1호기는중수로원전으로, 이전중수로세계최장연속가동기록은 1994 년캐나다의 Pickering 7호기가세운 894 일이었음. World Nuclear News , Nucnet 대만제 3 원전, 임시가동중단후가동재개 n 대만제3 원전이원자로냉각펌프윤활유부족으로경고알람이울려가동을중단함. Ÿ 12월 17일오전 10시 16분원자로냉각펌프의윤활유부족으로인해경고음이울렸고, 냉각펌프모터베어링의온도가상승하고있었음. Ÿ 온도는안전기준치이내였으나, 대만전력은오전 11시 15분에가동을중단함. n 이후제3 원전은 12월 18일오후 12시 13분을기해재가동됨. n 한편, 제3 원전은지난 4개월사이총 4번의문제가발생하였는데, 9월 21일과 10월 16일에는용접작업중발생한전파간섭으로경고알람이울렸으며, 11월 27일에는노이즈간섭으로인해원자로의방사선수치모니터에영향을주어알람이울린바있음. Focus Taiwan , Ⅰ 아시아

33 MIT Tech Review: 원자력에대한관심이줄고있는중국 n 전세계여러국가들이원자력으로부터조금씩거리를두고있는가운데, 중국은가장강력한원전건설추진국가임. Ÿ 2017 년전세계에서신규가동된 4기원전중 3기는중국의원전이며, 나머지 1기도중국 CNNC 가파키스탄에서건설한원전임. Ÿ 중국의원자력발전용량은 2018 년 1월부터 10월사이 24% 증가함. n 중국은연간 10기에서 12기의원전건설이가능한역량을보유한것으로평가받고있으나, 2016 년이후로신규원전을건설하지않고있음. Ÿ 전문가들은중국역시서구국가들과마찬가지로높은건설비용과부정적인이미지로원전업계가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보고있음. n 중국은지난 2005 년만성적전력부족및대기오염문제를개선하기위해본격적으로원전건설에나섰으며, 2020 년이되면중국의원전가동용량이 2005 년의 10배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음. Ÿ 그러나 2011 년후쿠시마사고이후중국의원전건설은전면중단되었으며중국인들은원자력에대한신뢰를잃게됨. Ÿ 2013 년에는 Jiangmen 지역에서우라늄연료공장건설을반대하는시위가열렸으며, 결국해당계획은폐지됨. Ÿ 2017 년 8월중국정부가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중국인가운데원전개발을찬성하는이는 40% 수준임. n 후쿠시마사고이후중국원자로는안전계통을강화하였으나, 이는원전건설비용의증가로이어졌고동시에풍력과태양열의발전비용감소로 BNEF 에따르면중국의풍력및태양광발전비용은원자력보다 20% 저렴해짐. Ÿ 안전성이기존원전보다강화된 AP1000 원자로의건설비역시기존원전보다 2배가까이높음. Ÿ 이에더해, 2017 년중국의원전가동률은 81% 로, 5년전보다 10% 가낮아짐. n 빠른경제성장으로인해연간 10% 이상의전력수요상승을기록한 2000 년대초반에는전력수요충당을 위해원전이필수적이었으나, 경제성장의둔화로연간전력수요증가율이 4% 미만인현재로서는 더이상원전은매력적인선택지가아니게되어버림. n 중국은 2020 년까지원전발전용량 58GW 를달성하겠다고주장하고있으나, 전문가들은 2020 년이 아니라 2022 년까지도그목표를달성하기어려울것으로보고있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3

34 n 중국은자체기술로개발한 Hualong One 원자로및고온가스냉각로, 소듐냉각고속로등을개발하고있으나, 이들원전이원자력업계가직면한문제를해결한다고단언할수는없음. Ÿ 2011 년에완성된소듐냉각고속로는냉각계통에문제가발생하였으며, 건설비폭증으로중국은고온가스냉각로의추가건설계획을취소하였음. n 물론원전이더욱안전해지고건설비용이낮아져재생에너지와경쟁할가능성은얼마든지있음. 그러나, 문제는중국의원자력기업조차도원자력에만집중하고있지않음. Ÿ 중국광핵그룹 (CGN) 은전세계상위 10위권의재생에너지기업이기도함. n 이는개별기업차원에서는현명한사업전략일수있으나, 중국마저원자력에대한관심을거둔다면 기후변화대응에필수적인발전원으로여겨지는원자력에사형선고를내리는격이라고 MIT Technology Review 는평가함. < 2000 년 ~2015 년중국의전력수요변화 > 자료 : MIT technology review MIT technology review Ⅰ 아시아

35 일본히타치, ABB 전력시스템사업인수합의 n 12월 17일, 히타치제작소는세계최대기업인스위스 ABB 의송배전사업부문을인수하기로최종합의했음을밝힘. Ÿ 인수총액은 6천억 ~8천억엔정도가될전망으로히타치의 M&A 규모로는역대최대임. Ÿ 송배전사업은재생에너지보급과신흥국전력망정비에서성장이전망됨. 태양광발전, 풍력과같은재생에너지는기후의영향에따라발전량이크게변하므로 IT를사용한고도의제어시스템에대한수요가많은상황임. Ÿ 히타치는송배전에서세계 1위가되며중전기분야에서도세계 2위인독일지멘스와어깨를나란히하게됨. n 후쿠시마사고후국내원자력사업이침체하여히타치는전력 에너지사업부양책이급선무였음. Ÿ 히타치가 ABB 의사업을인수하는첫번째의도는매출 20% 이상을벌어들이는정보 통신시스템분야기술과조합해수익력을올리기위해서임. 정보분야가약한 ABB 에서는어려웠던성장전략을그릴수있다고판단함. Ÿ 두번째의도는신흥국을중심으로한전력사업의세계화전략임. ABB 는북미와유럽외에중국, 인도, 아시아등의신흥국시장에도판로를보유중임. 신흥국에서는전력인프라정비가급진적으로추진되고있고태양광, 풍력등재생에너지수요도늘고있음. Ÿ 일본경제신문은관련시장이세계에서 10조엔이상의규모로연 10% 이상의성장이전망된다고보도함. n 히타치는단계적인인수를추진하여사업환경이크게변할시의위험성을낮춤. 우선 ABB 는대상사업을분사해히타치가출자하고, 1~2 년간출자비율을늘려완전자회사로삼을방침임. Ÿ ABB 는주력인산업용기기사업과상승효과를전망하기어려운송배전사업을매각해공장자동화와로봇과같은분야에경영자원을집중할계획임. 일본경제신문, , 산케이비즈,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서는원전재가동불가피 n 12 월 17 일, 경제매체산케이비즈는파리협정이요구하는 2050 년까지의장기전략책정을정부가본격 추진할것이라고전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5

36 Ÿ 일본은파리협정에따라 2050 년까지온실가스 80% 감축한다는목표를내걸고있지만, 구체적인방안은미정인상태임. Ÿ 산케이비즈는목표달성을위해재생에너지를활용하기위한기술혁신과원자력발전소재가동이불가피하다고지적하며, 일본정부는 2019 년 6월오사카시에서개최될 20개국 지역 (G20) 정상회담까지구체적인방안수립을목표로할것이라고전망함. n 일본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 2018 년제5 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태양광과풍력등재생에너지를주력전원으로삼는다고발표함. Ÿ 재생에너지는날씨에따라발전량이변하는등안전성에과제가있어일본정부는재생에너지를사용해수소를제조하고, 필요할때수소를사용하여재차발전하는시스템개발을서두르고있음. Ÿ 산케이비즈는원전재가동이시급한과제라고지적함. 일본정부는 2013 년도 1% 였던원전비율을 2030 년도 20~22% 까지끌어올릴계획이나재가동이생각보다진행되지않고있다고함. Ÿ 同매체는 2050 년목표달성을위해석탄등화력발전이배출하는 CO 2 를회수하는기술혁신도필요하며, 현재환경성과경제산업성이석탄화력발전과관련해대립구도에있는데통일되고실효성있는장기전략을책정해야한다고전함. 산케이비즈 일본히타치, 영국정부에 Wylfa 원전사업추가지원요청 n 12월 18일, 일본경제신문은히타치제작소 ( 이하, 히타치 ) 가영국에서추진중인원자력발전소신설사업 (Wylfa Newyyed 원전 ) 과관련해영국에추가지원을요청했다고전함. Ÿ 12월 17일히타치회장은영국원전사업과관련해 현행사업구조에서는이제한계라고영국정부에전달했다. 라고발언함. Ÿ 2019 년 1월중협상이성사되지않으면사업철수도검토할전망임 년내경제성을고려해 Wylfa Newyyed 원전착공여부를판단할계획이었으나사업에대한판단시기를반년이상앞당김. n 히타치는일본과영국정부의지원을받아영국 Wylfa 에원전 2기신설계획을추진해옴. 이번에히타치가영국정부에요구한핵심내용은영국원전사업을담당한히타치의영국자회사 호라이즌뉴클리어파워 의주주구성에대한것임. Ÿ 히타치는 호라이즌뉴클리어파워 에출자비율을현행 100% 에서약 30% 로내려리스크경감하는 것을사업지속조건으로내세움. 36Ⅰ 아시아

37 히타치는처음사업비를 1.5 조엔 ~2 조엔으로생각했으나후쿠시마사고이후강화된안전기준대책비용이불어나현재는총사업비를약 3 조엔으로전망중임. 히타치는 3 조엔중약 2 조엔을영국이융자하며남은 1 조엔은 1 히타치, 2 일본전력회사와정부계열금융기관, 3 영국정부와현지기업에서각각자금조달받는것을목표로함. Ÿ 하지만일본내출자자모집이난항중이며도쿄전력홀딩스는출자하지않을방향으로검토중임. 이러한도쿄전력의방침은주부전력등다른전력회사에도영향을줄가능성이큼. 히타치는다른 출자자를확보할만한전망이없어영국정부에부담을요청함. n 한편, 일본의마지막해외원전건설이라할수있는영국사업이무산되면원전기술유지등산업전체에 영향을미칠것이라고일본경제신문은전함. Ÿ 일본정부는해외원전건설을인프라수출핵심으로삼아추진해왔지만 2011 년후쿠시마사고를 계기로원전사업환경이크게변화함. Ÿ 국내에서는현재도원전신규건설을공식적으로용인하지않음. 일본은원자력기술과인재확보를 위해해외수출에민관이합세해원전을판매해옴. Ÿ 하지만최근미쓰비시중공업이터키정부와추진하던원전건설을단념할방향으로최종조정에 들어가는등실현된것이없음. 원전산업근간이흔들리면기존원전재가동과폐로등에도영향을 줄수있으며, 전략의근본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고同신문은전함. < 일본원전수출정책 > 일본경제신문, 일본경제신문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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