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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전재, 무단인용을금합니다. 격주간 Biweekly 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6 원자력인재개발종합조정체제구축 1. 개요 2. 역사적배경 ( 순환적인력위기 ) 3. 원자력인재양성문제의변천 4. 국내외적원자력인재양성활동 5. 문제점 6. 시사점 7. 종합조정체계구축 미국 미국, Terra Power 社중국과 TWR 공동개발 MOU 체결 미국, North Carolina 州최종청정전력계획에소송제기 미국, NRC Sequoya 원전계속운전승인 미국, 올해여름원전정지율사상최저치기록 미국, 동부원전전력생산량감소로인한전기요금상승 유럽 영국, 중국과원자력협정체결 러시아, 해외원전수주확대 스페인, 원자력산업경제발전에기여 스웨덴, Oskarshamn 원전해체논의예정 벨기에, FANC 원전수명연장승인 프랑스, ASN EPR 원자로안전조치수용여부고심 스위스, 상원원전가동기간제한거부 아시아 중국, CNNC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준비 일본, 규제위, 미하마 3 호기운전연장심사기간만료가능성시사

2 }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격주간 발행인 박주헌 편집인 이근대 이상림 052) ) 한지혜 디자인ㆍ인쇄 박우영 052) 이민정 052) ) 크리커뮤니케이션 02)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3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원자력인재개발종합조정체제구축 정범진경희대학교원자력공학과교수 1. 개요 2000년대초반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경제협력기구 (OECD/NEA) 는미국, 유럽국가등원전 선진국제 1 세대원자력전문인력의고령화문제를제기 제 1 세대원자력전문인력의동시 대규모은퇴를예고하면서암묵지 (Tacit knowledge) 형태의 원자력지식 (Nuclear knowledge) 의상실로연계될우려를제기 OECD/NEA 는이러한고령화의문제를교육훈련기관의쇠퇴와원자력전문인력의경쟁력 상실의측면에서조망하고전문가위원회를구성하여정책보고서를발간 IAEA 는원자력지식관리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를원자력전분야를관통하는 중요문제 (Cross-cutting issue) 로보고이에대처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행하고있음 3 원전선진국의인력부족사태는우리나라와같은후발국의인력유출 (Brain drain) 로연계될 가능성이있음. 우리나라는가동원전의증가, UAE 원전수출등에따라원전전문인력의수요가증가하였고 원자력인력양성이중요한문제라는인식이확산됨. 과학기술부 ( 현미래창조과학부 ) 는 2003 년부터원자력인력양성사업을확대 지원하고 있으며산업자원부 ( 현산업통상자원부 ) 도 2009 년부터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통하여원자력 인력양성사업을지원해오고있음. 원자력인력양성이원자력진흥종합계획등의주요정부계획에서다루어지고산업부주도하에 원자력발전인력수급전망과양성대책 ( ) 이 5 개부처의합의안으로발표됨. 한편기획재정부는공기업선진화등의정책에따라서원자력부문의인력증가를억제하면서 미래부, 산업부등과반대의행보를보여왔음. 또한정부의지속적인인력양성사업지원에도 불구하고인력양성및교육훈련의개선은미미한상황임. 이는원자력인력수급에대한구체적인통계수치가결여됨에따라기획재정부등을효과적으로 설득할통계와논리를개발하지못한것이원인이며

4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원자력인력양성프로그램도국가적시각에서문제를해결하기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기보다 개별적 기관중심적문제의식으로단순히교육 훈련을강화하는방향으로진전하였기때문임. 본고는원자력인력양성의문제를국가적시각에서문제를해결하기위한종합시스템의구축에 대해살펴보고자함 역사적배경 ( 순환적인력위기 ) 원자력선진국은원전산업초기대규모원전건설을진행하였고 1980년이후전력시설의포화에 따라서전원건설이둔화되면서현재의인력수급문제를잉태함. 1960년대중반아이젠하워대통령이 UN연설에서 원자력의평화적이용 (Atom for Peace) 을선언함에따라원자력을이용한발전산업이시작되었고이후 1980년까지원전 110기가건설됨. 1979년 TMI-2 원전사고와 1980년대두차례의석유파동으로에너지절약에대한인식이확산되고전력수요가둔화됨에따라서원전신규발주가중단되었고 1986년체르노빌사고이후원전산업은정체에빠지기시작했음. 2010년대까지 30년이상원전건설이중단되면서원전산업의신규채용이급격히감소함에따라대학등인력의공급기반이쇠퇴하였고 원전산업인력은제1세대인력에의해유지되었지만, 원자력산업이태동한지약 50년이경과하면서대대적인인력교체시기가도래하고있음. < 원자력사계모형 (Four Season Model)> 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기 1940~50년대 1960~70년대 1980년대 1990~ 현재 상황 태동 도입기 성장기 포화 정체기? 내용 물리적탐색 군사적응용 평화적이용 대규모원전건설 NPT 등확산방지노력 안전규제강화 신규원전건설포기 안전성중심연구 원자력르네상스기대감 기관 맨하탄프로젝트 산업화에따른기관증대 수적 양적축소또는정체 원자력교육기관쇠퇴 연구중심화 인력 자연과학중심 공학중심 신규인력채용미미 이공계기피 대중과유리 제 1 세대원자력전문인력은퇴 Workforce Crises 외국용병고용

5 원자력인재개발종합조정체제구축 원자력산업의발전과정속에서배태된원자력인력수급의구조적문제를원자력사계모형 (Four Season Model) 으로나타냄. 신생산업으로서원자력산업의인력수요가단기간인력수요급증에따라공급이부족해지고, 산업이포화되면수요급감에따라공급이과잉되는주기적인 인력수급의악순환 을당분간 피하기어려움을알수있음. 효과적인인력정책은수요와공급이동등할때노동시장인평형 (Equilibrium) 상태를조기에 도달하게함으로써인력의공급기반과수요처가상생하는인력수급의선순환구조를모색할 필요가있음. 이에따라서원전산업에대한합리적전망그리고인력수요에대한정확한통계를통하여 인력수요를예측하고선제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음. 3. 원자력인재양성문제의변천 원자력인재양성의문제는크게 2가지로분류할수있음 : 전문인력의수급에관한인구통계학 (Demographics) 그리고원자력분야에종사하는인력에대한양질의교육을제공하는것임. 원자력인력수급 (Demographics) 에대한문제는국가적인문제이며원자력유관기관에 맡겨두었을경우인력을양성하기보다는스카웃으로해결하게되므로국가적문제의식을 가지고해결해야하는문제임. 5 글로벌화된상황에서양질의교육훈련은과거교육훈련을개선하는것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국제적으로인정되는기준을충족하는교육훈련이어야함. 현실적으로원자력인력양성사업은인력수급에관해서관심이없으며, 개발된교육훈련은국제적으로제시된기준을충족하지못하고있으며대중소통이나국민홍보를위한교육과전문인력에대한교육을구분하지않고지원되고있음. 원자력인재양성은 2000년이후대두되었으나시기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도변천하고있음. 2000년대초반원자력인력문제의제기시점의문제는 OECD/NEA의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2000) 이라는보고서에서정리하고있으며다음과같음. 제 1 세대원자력전문인력의고령화와이에따른대규모은퇴 이공계기피현상과연계된원자력전공자감소 장기간원자력인력수요의고갈에따른대학, 훈련기관의쇠퇴

6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퇴직후신규채용이중단된교수와훈련요원 연구용원자로의감소 암묵지상실 (Tacit knowledge loss) 등 2010년원자력르네상스 (Nuclear Renaissance) 가제기되면서국제원자력시장에서신규원전 건설이예고되면서원자력인력의문제는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게되었음 년까지 430 기정도의신규원전수요와 50 기정도의연구용원자로가전세계적으로예측 6 원전산업전문인력에대한대규모수요발생 (AREVA 社대규모신규직원채용 ) 원전신규도입국 (Beginner country) 의등장과이에따르는대규모원자력하부구조 (Infrastructure) 구축수요발생 : 원자력정책, 규제, 건설, R&D 등전반적인력수요발생 선진국의인력부족사태는후진국의인력유출 (Brain drain) 로전파될가능성이발생 UAE 원전수출로인하여전문인력수요약 1,000명이발생함에따라서국내원전운영인력의유출 국내적으로공기업선진화정책에따른원자력기관의인력채용강제억제와이에따른 Outsourcing의문제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세계적으로원전신규수요가급격히위축되었고이여파가 지속됨에따라서원자력인력문제가또다시변천 원자력르네상스의지연에따라서신규인력을대규모로채용했던 AREVA 社는적자발생 동경전력등일본의원전정지로인하여신규채용의여력이고갈됨에따라서대학졸업생의 원자력부문의취업이억제되고이에따라산업인력의고령화가심화됨. 일본은내수시장을포기하고원전수출에필사적으로노력을경주한결과터키와베트남에 원전을수출하고영국신규원전 4 기를수주하는등수출시장에서상당한성과를달성 반면일본의약진에따라우리나라수출전망이어두워졌고이에따라인력수급의전망이 불투명한상황에도달 인력부족의한계상황에도달한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최근신규인력을급히채용함에따라서 원전운영인력의 40% 가채용 5 년이내의인력으로충원되었고원자력전공인력의감소로인하여 단순원전건설및운영자로서의역할에스스로를국한하고있음.

7 원자력인재개발종합조정체제구축 4. 국내외적원자력인재양성활동 국제원자력기구 (IAEA) 원자력지식관리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IAEA 는 2002 년제 1 세대원자력전문인력의은퇴에직면하여원자력관련지식의붕괴에 대비하기위하여 원자력지식의관리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라는고위급회의를 개최 동회의를통하여우선활동 (Top priority activities) 과추가활동 (Additional activities) 을도출 우선활동 : (1) IAEA 및회원국들의기존원자력지식 Bases 를 Nuclear Knowledge Portal 형식으로통합 (2) 회원국원자력교육훈련기관네트워크구성촉진 (3) 원자력지식보존지침서개발 (4) 지식보존사업수행 ( 고속증식로 ) (5) 대중에대한원자력과학기술홍보사업설계추진 (6) 대학간네트워크구축으로국제적으로수용할수있는 고등원자력학위과정 을위한커리큘럼개발촉진 추가활동 : (1) 국제원자력대학설립지원 (2) 회원국기존지식보존활동 Map 제작 (3) 은퇴전문가와젊은과학자들간의네트워크구성지원 (4) 연구및고등교육을위한 Fellowship 지원 (5) 젊은학생들이원자력분야에관심을갖도록하는프로그램개발 (6) 회원국의첨단기술및원격학습을포함한연구, 교육훈련능력과수요파악 (7) 활용가능한 IAEA 자원 ( 예, INIS) 과지식관리프로그램의통합 (8) 산학연협력지원 (9) 교육및훈련을위한새로운지역훈련센터지정 (10) 전문가시스템의활용으로중요한정보와지식에대한접근성증진 (11) Summer School 지원 (12) 기타 UN 기관들과의협력강화 IAEA는원자력전문인력부족의문제를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측면과역량배양 (Competency building) 의 2가지측면에서접근하며 IAEA는회원국의문제를직접적으로해결해주는대신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회원국의요청시지원 : (1) 회원국의지식관리활동에대한지침서로써 Guidance documents를생성하여배포 (2) 지식관리 (KM : Knowledge Management) 와관련한 Workshop을개최 (3) 회원국이나관련기관을방문하여지식관리를점검해주는활동 (Assist visit) 수행 7 최근 IAEA 에대한 Beginner country 의요구가증가함에따라신생국에대한교육프로그램이확대되고있음. 경제협력기구원자력국 (OECD/NEA) OECD/NEA는 2001년위축되고있는회원국의원자력교육 / 훈련과관련한우려들에대해분석하기위하여 원자력교육과훈련 : 우려의원인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Cause for concern?) 이라는제하의보고서를발간 이는 16개회원국대학, 연구기관, 발전및제조관련엔지니어링등 200여개의기관을대상으로원자력프로그램을제공하는과정의수, 교육기관종사자의연령, 학부, 석사및박사과정등록생및졸업생의수, 대학이보유하고있는연구기자재등을조사 16 개대상국 :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8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OECD/NEA는우수원자력지원달성을위한국제협력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o Achieve Nuclear Support Excellence) 이라는전문가연구그룹 (Expert Group) 을구성하여연구개발예산및시설의현황을조사분석하고원자력교육과연구개발부문에있어서국제협력을진흥시키기위한좋은관행 (Good practice) 을도출하여보고서를발간 : Nuclear Competence Building, OECD/NEA, 년에는원자력교육훈련및지식관리특별위원회 (Ad hoc Expert Group Meeting on Education, Training and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라는전문가그룹을구성하여 8 원자력교육훈련과지식관리의문제에대해정책연구를수행하였고보고서를발간 :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 From Concern to Capability, OECD/NEA 2012 OECD/NEA 는활동이나프로그램을만들어서지속적으로운영하기보다는관련분야의연구및 정책보고서를발간하여각국의자발적인활동을독려하는형태로운영 유럽공동체 (EU) 2008 년 12 월 2,891 차유럽공동체 (EU) Council 은원자력지식을상실 (Loss of Nuclear Knowledge) 할위험성이있으며, 기술을유지하기위하여공공과민간그리고원자력산업의 노력이필요하다고보고다음과같은주요결론을도출 : (1) 과학분야의엔지니어와연구원의부족 (2) 원자력을안전한선택으로보증하기위한적절한대책이필요함 (3) EU 내 152 기원전 (31% 의전력담당 ) 에대해장기적으로자질있는인력을유지 (4) R&D를통하여다음분야의교육과훈련이필요 : 원전설계와건설, 방사선방호, 방사성폐기물관리, 시설의운영과폐로 (5) 종사자의연령분포에대한조사가필요 ( 특히조만간은퇴할인력 ) 유럽공동체 (EU) Council 은다음분야에서의공통기반 (Platform) 을모색하기로함. (1) EU 내에서원자력분야의전문자격을상호인정할수있는조건의창출 (Mutual Recognition of Nuclear Professional Qualification) (2) EU 내에서원자력부문의직무수행에서요구되는기술과지식에관한전문자격을검토하여종사자의이동성 (Mobility of employees) 을용이하게함. (3) 에너지관련직무를위하여기초과학의교육을강화하고모든단계에서수학, 물리, 화학교육의새추진력을부여 (4) 에너지분야, 특히원자력관련직종의교육을위하여다양한언어로된프로그램을개발 (5) EU 및 non-eu 학생들을이러한프로그램에참여를유도하기위한방안마련

9 원자력인재개발종합조정체제구축 (6) 유럽내대학과교육기관에원자력관련프로그램을설치 (7) 교육훈련기관간네트워크증대및상호인정제도구축 (8) 유럽원자력교육의인지도향상및국제적인정 (9) 새로운 IT 기술을활용하여유럽내공통기술문서와교재를개발 이에따라유럽공동체는 SNETP( 지속가능한원자력기술플랫폼 Sustainable Nuclear Energy Technology Platform) 을구축하기위한교육훈련및지식관리워킹그룹 (Working Group on ETKM(Education, Training and Knowledge Management)) 을구성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부는 1990년대후반부터원자력인력양성의중요성을인식하고제1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1997`~2001) 에서이미부문별계획으로 원자력인력양성및확보계획 을수립함. 이는이후의원자력진흥종합계획으로도지속적으로확대 2000년대초반부터원자력기반확충사업내에원자력인력양성사업을점진적으로확대하고인력양성과교육훈련을지원함. < 미래창조과학부원자력인력양성사업 > 9 분야세부분야내용 원자력대학생 원자력공학및방사선 ( 공 ) 학과관련대학생들이다양한연구활동프로그램에참여하여습득된지식을바탕으로논문작성및발표를통해전공분야심화학습과기초연구개발능력을배양 인력기반확충 원자력대학원생 실험실습프로그램 원자력분야관련연구과제를수행하는석박사과정인력에대한지원을통해원자력분야기초연구능력배양및고급연구인력육성 원자력전문가양성을위해, 연구및사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지식과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원자력관련학과대학 ( 원 ) 생실험 실습현장교육 원자력글로벌인양성 ( 핵비확산분야 ) 민간주도로비확산연구를수행하고관련국제논의주도의계기마련 교육프로그램을통한핵안보 / 비확산분야세계수준의인재양성 국가핵비확산문화정립및국가핵투명성제고 원자력인력의글로벌역량강화를위한국외프로그램지원 원자력기초인력육성및지식확산 차세대원자력기초인력육성및대국민이해도증진활동지원 ( 청소년, 대학생등진로교육, 교재개발및대국민이해도제고프로그램 )

10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원자력에특화된인력양성사업을지원하는대신에너지전반에대한인력양성을 지원하면서일부로원자력부문을지원하고있음. 이에따라원자력인력양성의고유한문제를해결하기보다는산업적수요를충족시키는것을 우선적으로고려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인력양성사업 > 10 사업구분 / 사업명지원단위지원형태특징 양성인력수준대상 기반강화 에너지기초인력 산업인력재교육 트랙 인력양성센터 수요기업포함컨소시엄 산학연컨소시엄 1 저변확대 2 실무역량강화 3 융복합 고용보험기금사업과통합방안검토, 논의중 학부 ( 학사 ) 재직자 고급선도인력양성 미래선도인력양성 (GET-Future) 정책연계인력양성 융복합인력양성 단일연구실 트랙 단일대학 ( 원 ) 수요기업포함컨소시엄 GET(Green Energy Technology) - Future 연구실수행책임자참여율 60% 이상, 컨소시엄구성배제 산업의인력수요대응최적의맞춤형트랙 ( 산학연연계 ) 융복합형기술분야, 학제간협동과정 대학원 ( 석박사 ) 대학원 ( 석박사 ) 수출연계형국제교류프로그램 개인 ( 외국인포함 ) 좌동 해외유수기관파견, 외국인국내학위취득또는장단기국내연수 대학원 ( 석박사 ), 재직자 글로벌인재양성 자원확보형국제교류프로그램 프로그램좌동자원부국공무원대상 대학원 ( 석박사 ) 해외장학지원프로그램 개인 좌동 해외우수대학 ( 상위 200 위권 ) 신규입학허가자대상 해외대학원 ( 석박사 ) 한편 UAE원전수출이후원자력인력문제가독립적인정책이슈로부각되면서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외교부등 5개정부부처와한전및원자력공기업이합동으로범부처차원의종합적인원자력인력대책을수립함. 이또한산업현장과원전수출중심으로구성되며원자력인력의고유한문제의식은드러나지않음.

11 원자력인재개발종합조정체제구축 < 원자력발전인력수급전망과양성대책 ( ) 의주요내용 > 구분세부대책추진부처 / 공기업 1 채용연계형원전인턴십실시 원자력공기업 현장전문인력양성및채용지원 2 원전특성화대학교육성 3 원전마이스터고운영 지경부한전, 교과부등 4 폴리텍대학학과개편 고용노동부 5 퇴직인력활용 지경부, 교과부등 6 우수인력의조기발굴및능력제고지원 교과부 11 고급 R&D 및수출인력양성 인력수급체계및근무환경개선 7 원전수출지원인력양성 8 유망원전수출대상국인력양성지원 9 원전전문인력해외진출지원 10 해외원전인력아웃소싱 11 중장기인력수급진단및양성체계구축 12 공기업정원적기조정및유연화 13 중소기업전문성강화를통한대 / 중소동반성장촉진 14 우수인력유인및근무환경개선 한전등한전, 지경부, 교과부등지경부등지경부등지경부, 교과부등기재부, 지경부, 교과부, 한전등한수원등지경부, 교과부등 5. 문제점 정부의원자력인재양성에대한인식도는높지만이해도는매우낮은상태임. ( 인력문제에대한이해부족 ) 미래부와산업부의인력양성사업은 2000 년대이후제기되고 있는국제사회의원자력전문인력고령화와이에따르는공급기반의확충, 개도국인재의유출, 원전선진국과유사한고령화가진행되는원자력연구기관의문제등을적시하고있지못함. ( 사업설계와수행기관의문제 ) 이에따라인력양성사업은시혜성지원사업과 R&BD 사업과의 구분이모호한상태로지원되고있음. 또한산업부는원전수출협회를그리고미래부는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을원자력인력양성전문기관으로활용하는등인력양성분야의전문성이나 경륜보다는기관육성차원의지원을하고있음. ( 부처별계획수립의문제 ) 현행정부조직하에서원전산업은산업부가, 연구개발은미래부가, 그리고원자력안전규제는원자력안전위원회가담당함. 업무의구분에도불구하고원자력 전문인력의 Pool 은동일함. 따라서원자력유관기관의인력통계, 장기인력수급계획은부처와 구분없이수립하고지원사업은소관부처가담당토록하여야하나부처별로계획을수립함에 따라서아전인수식계획이수립되고있음.

12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원자력인재양성사업수행의문제 ( 사업기획의문제 ) 정부의인력양성사업은국가차원의문제의식없이, 풀어야하는문제를 풀기보다는풀고싶은문제를선택적으로푸는사업으로변모하고있음. ( 사업의변질 ) 일부사업은시행기간이경과하면서본래의지향점을잃고있으며구색갖추기, 나눠주기식으로지원되고있음. 특히대국민이해도제고및대중수용성제고를위한사업은 인력양성이아니라홍보로분류되는것이바람직함. 12 ( 접근방식의문제 ) 정부의인력양성은연구개발사업과달리개인이나특정기관을지원하기보다는분야전체의활성화를도모하도록설계되어야하나수혜를받는기관의인력만이양성되는방식으로설계되어서인력양성보다는일반 R&BD와시혜성에가까운사업의형태로지원 ( 직무교육, PA 교육등과혼재 ) 원자력인재양성은단순한기관내의직무교육이나대민수용성확보를위한교육등과는지향점이다름에도불구하고동일한인력양성사업에포함되어원자력인력양성사업의목적성을희석시키고있음. ( 인력양성사업의환류부족 ) 인력양성사업은단기간수행후개선을평가하기어렵다는이유로대부분인력양성사업은사업수행이후개선된점이무엇인지? 개선점이없다면무엇이문제인지검토와환류가없음. 또한정부의인재양성대책도산하기관에맡겨놓았을뿐이행상태에대한점검은수행하고있지않음. 원자력유관기관의인력양성체제의문제점 ( 조직의무관심 ) 단기간복무하는 CEO 에게인력양성체제에관심을기울일것을요구하기 어려우므로인력양성은기관내인재양성을담당하는부서가리더십을가지고추진해야하는 업무임. ( 우수인력은참여하지않은인력양성 ) 그러나대부분인재양성을담당하는부서는업무의 적극성을보이지않으며국가적인문제에관심이없으며역량있는인력이인재양성부서의 근무를기피하는경향에따라서교 강사의우수성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임. ( 단기적사업의추진 ) 특히산업부는따라서장기적인국내외적원자력인력의문제를해결하기 보다는단기적인산업의수요를충족시키고 R&BD 의연장선에서산학협력을강화하는 방향으로사업이설계된것으로보이며글로벌인재양성은수출등인재양성외적목적의 지원사업으로판단됨.

13 원자력인재개발종합조정체제구축 6. 시사점 우리나라는지속적원전적기건설을통해원전의기획 설계 건설 시운전등원전건설 전단계의경험인력을다수보유하고있으나그간단절적인력공급등에따른미숙련신규인력 증가및기존인력노령화등으로원전수급안정저해 2015 년한수원경력 5 년미만신규인력비중이약 40% 수준으로질적저하 원자력전문인력양성을위한국가차원의종합적이고통합적인인력양성미진 인력양성전문통계의부재 13 원자력유관기관은수가제한적이고규모가크지않기때문에전수조사가가능한범위이나 인력에대한통계조사가미흡하여인력양성사업의정확한설계, 인력양성사업의필요성에대한 설득, 인력양성사업의결과환류가어려움. 특히원자력산업이원자력전공자뿐만아니라다양한전공의인력이종사하는분야인데과연 보존해야하며양성해야하는인력이어떤인력인지에대한정의도부재함. 국제수준에부합하지않는인력양성 정부가원자력인재양성에대해이해도가낮은것은계획수립을담당하는산하기관과각종위원회의이해도가낮은것이원인이며이는원자력인재양성을담당하는기관 부서가국제적인시각을갖추지못한것이원인임. UAE 원전수출이후 UAE 인력에대한교육훈련이요구되고있으며원전수출의전단계상품으로써원자력인재양성시스템구축이요구됨에따라서우리나라가원전도입국에제공해야할교육훈련이국제적수준에부합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음. 7. 종합조정체계구축 원자력인재양성을국가적시각에서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종합조정체제 (NHRD Control Tower) 를구축 운영 원전산업의여건, 인력수요와공급, 인력의질등을종합적으로조사 분석하고정량적근거에 따라체계화하고조정하기위하여인력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우리나라인력실태에대한정확한분석을토대로원전산업인력수급의미스매치해소필요

14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국가적시각에서원전산업인력의질을혁신적으로개선하기위한비전및전략마련및학계, 연구계, 산업계등이참여하는원전산업 HRD 협의체구성 운영 원자력유관기관별로산재되어있는국제협력및교육훈련프로그램에대한통합적교육 훈련시스템구축 산업부 KNA( 원전수출협회 ), 미래부 KONICOF( 한국원자력협력재단 ), KHNP, KAERI, KINS 등은독자적으로수행중 국제수준에부합하는체계적원전인력양성시스템구축 14 원전산업국가역량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을기반으로부문별전문인력 양성로드맵및인증체계개발및이에따른산학연연계강화등전략적으로전문인력양성 필요 원전산업역량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은산업현장의직무수행을위해요구되는지식, 기술, 소양등의내용을산업부문별, 수준별로체계화 ( 美 ) 원전산업직무분석을토대로역량표준설정, 인력양성 교육훈련수행. ( 佛 ) AREVA 社는직무분석을토대로개인별교육훈련 Passport 관리, 기술역량관리. (EU) EU 內전문인력공동활용을위해인력양성및교육훈련 Platform 을구축하여유럽내동일한품질의교육훈련수행 부문별전문인력양성에특화된온 / 오프라인교육 훈련플랫폼및콘텐츠개발 주요원전국들의인력양성및교육훈련등을위한국제동향을모니터링및국제기구, 해외기관등과교육 훈련협력강화해외원전교육 훈련기관및연구기관등과의협력강화 IAEA, OECD/NEA 등국제기구및원전선진국과의협력을강화하고해외원전교육 훈련기관및연구기관등과의협력을추진 ( 佛 ) 사르코지대통령지시사항으로국제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설립 (I2E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Nuclear Energy) ( 日 ) 일본내원자력교육훈련기관전체를묶어 NucHRD Center (Nuclea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설립 원전산업全분야에대한통합적교육 훈련프로그램, 콘텐츠등을개발하여신규도입희망국과 원전협력확대추진 해외주요연구기관등과의협력체계구축으로글로벌전문성등을보유한인력양성추진 IAEA, OECD-NEA 등과의협력채널을통한인력양성커리큘럼개발참여, 교육훈련전문정보제공, 해외연계교육제공 IAEA 등주요국제기구및연구기관과공동으로교육프로그램과정추진검토

15 원자력인재개발종합조정체제구축 15 참고문헌 OECD/NEA(Nuclear Energy Agency),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Cause for Concern (2000). nea2529-educationtraining.pdf( 검색일 : ) 정범진외. 우리나라원자력계의인력운영현황및수급제도에관한연구 (2003) 과학기술부연구보고서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Nuclear Power Industry s Ageing Workforce: Transfer of Knowledge to the Next Generation (2004). 검색일 : ) OECD/NEA, Nuclear Competence Building (2004) 검색일 : ) 과학기술부, 우리나라원자력계의인력운영현황및수급제도에관한연구, 과학기술부연구보고서 (2003) OECD/NEA,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 From Concern to Capability(2012) SNETP (Sustainable Nuclear Energy Technology Platform) Working Group on ETKM (Education, Training and Knowledge Management) (2010)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원전르네상스를이끌인력양성종합대책마련. 보도자료 (10.14.) 정범진, 고경민. 한국원자력산업의발전과원자력전공인력. 평화학연구제 12 권 4 호 (2011) 정범진, 고경민. 한국원자력인력의고령화와인력정책의함의 : 원자력관련기관인력통계분석을중심으로. 에너지공학제 21 권제 1 호 (2011) 정범진, 고경민. 원전수출과원자력인력정책형성과정의함의 : 복합흐름모형의적용, 의정연구제 18 권제 2 호 ( 통권제 36 호 )(2012)

16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미국 16 미국, Terra Power 社중국과 TWR 공동개발 MOU 체결 미국 Washington 州 Bellevue에소재한원자로설계회사인 TerraPower 社는 Seattle에서열린 무역투자협력회의에서중국핵공업총공사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CNNC) 와 미래형원전인진행파원자로 (Traveling Wave Reactor, TWR) 공동개발에대한 MOU 를 체결했다고발표함. TerraPower 社는 2008 년, Bill Gates 가 MS 를은퇴한후투자한기업으로, 안전한원자력이용과핵확산저항성, 에너지공급안정성및경제적인전력공급향상달성이가능한혁신적인신개념원자로개발을목표로설립되었음. Intellectual Ventures 의원자력발전자회사로, TWR 을연구하고있음. TWR 은천연우라늄과토륨을사용하고사용후핵연료를연료로전환하며농축시설이필요없어전반적인원자력산업구조를단순화시킨원자로로핵연료주기전반에핵확산위험성을감소시키며화석연료에비해저렴한생산가로전력을제공할수있음. 同합의를통해兩社는 TWR 설계와해당기술상업화를위해협력하며, 同기술에대한 전반적인개발노력도가속화할수있을것으로예상함. TerraPower 社는同원자로는기존의원자로보다연료효율이 6 배높고사용후핵연료가 기존보다 20% 적게생성되어폐기물관리안전에최적화된기술로서전세계가목표로하는 저비용의청정에너지로서큰기여를할것이라고강조함. TWR 개발에있어기술적문제에봉착한同사는 CNNC와의파트너십을통해이러한기술적문제를해결할돌파구를찾고나아가미국과중국의원전부문협력에이정표를세우게됐다고평가함. (KPLU, )

17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미국, North Carolina 州최종청정전력계획에소송제기 North Carolina 州는새로운온실가스감축목표에따라전기요금이상승하고그리드 (Grid) 신뢰성도악화될가능성이있다며미국환경보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이발행한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CPP) 에맞서는소송을제기할방침이라고 밝힘. North Carolina 州가 CPP 에대한소송을제기하려는이유는최종 CPP 에따르면, North Carolina 州는 2012 년기준약 32% 미만까지탄소배출량을줄여야하고해당州전체배출비율 에서는 12% 까지감소시켜야할의무가있기때문임 년 North Carolina 州의순수전력생산량중 1/3 이상인 38.7% 를석탄에서담당했지만同州는이미탄소배출을줄이고석탄발전을줄이는노력을하고있음. North Carolina 州가 CPP 에대한소송을고려하는한편미국환경청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DEQ) 은천연가스이외의에너지원으로서원자력발전을고려하고 있다고밝힘. <North Carolina 州순수전력생산량 ( )> 17 Petroleum-Fired Natural Gas-Fired Coal-Fired Nuclear Hydroelectric Other Renewables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GWh 한편연방정부가 8월최종 CPP를발행한이후미국내州들은미환경보호국에소송제기를 고려하고있음. Oklahoma 州는 CPP 의최종안이발표되기전에규제자체에대한신뢰성과완성도가 부족하다는이유로두번의소송을제기했고, 지난달 Colorado 州는다른州들과연합하여 소송을제기하겠다고발표함. (Utility Dive, )

18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미국, NRC Sequoya원전계속운전승인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가 Tennessee 州 Soddy- Daisy 에소재한 Sequoya 원전 1, 2 호기의운영허가를갱신함으로써同원전은각각 2040 년 9 월 17 일, 2041 년 9 월 15 일까지운전을계속하게됨. 운영사인 Tennessee Valley Authority(TVA) 社는同계속운전에대해 2013 년 1 월 7 일신청을 했으며, NRC 가同신청에대해두번의검토를진행하였음. 18 NRC 는 2015 년 1 월 29 일同원전에대한안전평가보고서를발행, 2105 년 3 월 20 일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발간함. <Sequoya원전현황 > 원전 노형 운영사 상업운전 설계수명 설비용량 (MWt) Sequoyah 1 PWR TVA ,455 Sequoyah 2 PWR TVA ,455 한편, 1945년원자력법 (The Atomic Energy Act) 에따라미국내원전은기본적으로 설계수명이 40 년이지만 NRC 승인에따라최초 40 년에서 20 년더연장이가능함. 운영허가갱신을위해원전운영사는 NRC 에갱신기간동안노후관리를철저히하여원전 장비안전과기능성확보를입증해야함. 또한 NRC 는 1996 년운영허가신청시환경영향평가를위한필요조건을제정하여사용후핵연료 저장과처리, 수질과이용양상, 수중생물및멸종위기나위협을받는종등원전가동에따른향후 환경영향에대해검토함. NRC 는지금까지 70 개이상의원자로에대해운영허가를갱신하였으며, 12 개의원자로는 운영허가승인을신청했고, 2018 년말까지 17 개의추가원자로신청이있을예정이라고밝힘. < 운영허가승인이후최근계속운전을한원전 > 원전 계속운전승인신청 계속운전기간 계속운전시작시기 Calvert Cliffs Oconee Arkansas Edwin I. Hatch Peach Bottom D.C. Cook

19 원전 계속운전승인신청 계속운전기간 계속운전시작시기 Millstone Browns Ferry Fitz Patrick Three Mile Island Cooper Duane Arnold Prairie Island 미국, 올해여름원전정지율사상최저치기록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미국에너지정보관리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에따르면올해 여름 (6~8 월 ) 미국내원전정지율이 3% 미만, 최저치인평균 2.9GW 를기록했다고발표함. 특히 8 월나흘간은미국전체설비용량 98.7GW 중 0.1GW 하락했으며, 이는미국원자력 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ion Committee, NRC) 가 2007 년관련데이터를수집한이후 최저치라고밝힘. 원전은기저부하전력을제공하기때문에천연가스설비와는달리시간당또는일일수요변동으로인한영향이없음. 올해 6 월원자력은미국전체전력생산량의 20% 를차지했음. 일반적으로원전정지율은전력수요가상대적으로높은하절기와동절기에는낮은편임. 특히올해는평년보다원전정지가훨씬더감소했음. (GW) < 미국의일일원전가동중지 >

20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EIA가원전정지율이낮았던이유는예방정지와비계획정지모두에서연료교체용전력공급정지기간이짧았고, 출력증강이감소했으며, 운전성과가향상되었기때문이라고설명함. ( 짧아진연료교체용전력공급중지기간 ) 원자로는일반적으로 18~24개월의연료주기를가지고, 연료를교체하는데최소 10일이소요되며, 정지기간을최소화하기위해연료교체와유지보수작업을동시에진행함. 최근평균적인원전연료교체기간이점진적으로감소했으며 1990년대초, 연료교체평균기간은 3개월이었으며, 최근에는연료교체와유지보수가동시에이루어져서 6주가걸림. 20 < 미국의평균연료교체용전력공급중지기간 > ( 일 ) (Nuclear Regulation Committee, Electric Utility Cost Group, ABB Velocity Suite) ( 출력증강원자로수감소 ) 대부분원전의출력증강을위해서는원전가동을중지해야하는데, 출력을증강시키면연료교체용전력공급정지를두번한만큼의기간이소요됨. 2013년초미국내에서총 600MW가넘는 5기의원자로가출력증강을완료하여장기간의전력공급중지가발생함. 반대로, 최근 NRC가검토중이거나승인을연기중인출력증강량은총 61MW로, NRC는향후 2015~2019년사이에전체설비용량 98.7GW 중총 580MW의추가출력증강요청을받을것으로예상하고있음.

21 < 연도별승인된원전출력증강추이 > 누적된출력증강 (MW) 9,000 연간출력증강 (MW) 1,200 6, , ( 향상된운전성과 ) 미국내원전의운전성과는지난 10년간지속적으로향상되었는데, 2014년원전의연간평균이용률은 91.7%, 2015년 8월월간평균이용률은 98.4% 로 2014년같은달 96.4% 보다상승했음. 미원자력협회 (Nuclear Energy Institute, NEI) 에따르면, 올해 8월미국내 99개의원전중 95기가 90% 나그이상의이용률을달성했으며 99기중 48기는 100% 나그이상을달성했다고전함. 이용률 100% 는하절기순용량을바탕으로했기때문에실제최대설비용량보다는낮을수있음. 계획되지않거나계획된원자로폐쇄횟수도 2014 년 59 회로낮았으며, 지속적인원전 효율화로인해원전의운전정지가감소하게됨. < 계획하지않은원전폐쇄횟수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2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미국, 동부원전전력생산량감소로인한전기요금상승 미국의전력, 가스공기업인 Public Service Enterprise Group(PSEG) 社가운영하는 New Jersey 州소재 Hope Creek 1 호기가가동을중지했고, Exelon 社가운영하는 Quad Cities 2 호기는전력생산량을 24% 까지줄였다고발표함. 22 미국전력도매시장에서 13 개州 (Delaware, Illinois, Indiana, Kentucky, Maryland, Michigan, New Jersey, North Carolina, Ohio, Pennsylvania, Tennessee, Virginia, West Virginia) 에전력을공급하는 PJM Interconnection 社가 Hope Creek 1 호기와 Quad Cities 2 호기를운영하고있음. PSEG 社에따르면 2015 년 4 월 11 일 Hope Creek 원전 1 호기는연료교체를위한운전정지로 가동을중지했다고발표함. Exelon 社에따르면 Quad Cities 원전 2호기가전력생산을줄인이유는풍력발전전력과원자력발전전력을함께송전하면서생긴과부하로비용이증가하고천연가스가격하락에따른경쟁으로경제적손실을겪고있기때문이라고전함. 이렇게줄어든전력생산량으로인해 PJM 社가운영하는지역에서부터 New York 전체전력시장을관리하는 New York 독립시스템운영사 (Independent System Operator, ISO) 와지역송전업체인뉴잉글랜드독립시스템운영사 (ISO New England Inc) 의전기요금이상승함. 왜냐하면 PJM 지역, ISO 및 ISO New England의유례없는습한날씨로가정과기업이냉방기가동을늘리면서전력수요가증가했기때문임. <Hope Creek원전과 Quad Cities원전현황 > 원전 운영사 노형 상업운전 설비용량 (MW) 설계수명 Hope Creek 1 PSEG BWR , Quad Cities 2 Exelon BWR , (Bloomberg, )

23 유럽 영국, 중국과원자력협정체결 9월 21일영국과중국은베이징에서개최된제7차중국-영국경제및금융정상회담에서 원자력에너지를포함한인프라, 무역, 금융등 53 개의협정을체결함. 23 지난 20 일부터중국을방문중인 George Osborne 영국재무부장관은총 245 억파운드규모의 同원전사업에대해영국정부의초기투자금 20 억파운드보증지원계획을밝히며, 이와같은 조치가중국과의최종투자협정을타결하는데긍정적인영향을끼칠것으로전망함. Hinkley Point 원전프로젝트에대한중국기업의최종투자결정은 10 월로예정된중국 Xi Jinping 국가주석의영국방문시에이루어질예정임. 이번협정을통해중국이 Hinkley Point 원전건설에대한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합의하여 同원전건설추진이가속화될전망임. 프랑스전력공사인 EDF 社가추진하는 250 억파운드규모의 Hinkley Point 원전건설은 완공시영국전체전력수요의 7% 를담당할대형프로젝트이지만, 건설에필요한자금조달에 어려움을겪어옴. 또한, Osborne 재무부장관은이번원자력협정을통해중국이 Hinkley Point 원전에 19억 파운드의재정지원을확정함으로써이후진행될 Bradwell 원전건설에서중국이다수의 지분을보유하는계기를마련했다고밝힘. 중국기업은자국의 Hualong One 원자로를이용하여 Bradwell 지역에원전건설및운영을담당할예정임. Osborne 장관은영국의차세대원전건설을위한양국의협력이영국에게안전한저탄소 전력을확보할수있게해주고, 중국에게는서양의대형프로젝트에중국기업이최초로투자할 수있는기회를제공하게되어상호이익이될것이라고강조함. 중국원자력그룹 (China General Nuclear Corporation, CGN) 및중국핵공업집단공사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CNNC) 가 Hinkley Point 원전에필요한자금을지원할예정임.

24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BMI 연구소의 Andrew Shepherd 전력및재생에너지선임연구원은이번협정이영국이원자력에너지를에너지원의필수적인요소로인식하고있는사례이자, 프랑스와중국투자가들에게믿음을주고있다는신호로보인다고밝힘. (The Telegraph, ) 러시아, 해외원전수주확대 24 러시아국영기업 Rosatom 社의 Kirill Komarov 부회장은향후 5년내로 30~40개의원전을 해외에건설할계획이라고밝힘. Rosatom 社에따르면해외수주규모는 2014년 1,014억달러, 2015년에는 1,083억달러로증가할전망이며, 2020년까지 1,500억달러규모의해외수주를목표하고있음. Rosatom 社는 2014년해외원전건설에서 9.48억달러, 우라늄생산에서 22.27억달러, 핵연료다발및기타사업에서 20.27억달러의이익을창출하는등 2014년의수익은 2013년대비 5% 증가함. Rosatom 社는최근몇년간원전사업을잇달아수주해왔고, 현재 12개국가에서 30개원전을건설할예정이며, 10기의추가원전건설계약을협상중임. 한편, 러시아원전운영사인 Rosenergoatom 社의 2015년해외사업수익금도 350억 RUB ( 약 5 억 1,500 만달러 ) 을초과할전망임. Boris Arseev 사업개발책임자는해외수주규모가 2013 년 86 억 RUB 에불과했으나, 신규 계약체결과원자력시장에서위치선점등으로 2014 년에그규모가 340 억 RUB 로증가했다고 밝힘. Rosenergoatom 社의해외수주실적은원전수명연장계약 ( 불가리아의 Kozloduy 원전및아르메니아원전 ), 이란의 Bushehr 원전에대한운영기술지원및수리서비스, 자동과정제어시스템 (Automatic Process Control Systems, APCS) 설계디자인, 중국 Tianwan 원전 3, 4 호기의전문가훈련교육등임. Rosenergoatom 社는현재 Hanhikivi 원전 ( 핀란드 ) 과 Akkuyu 원전 ( 터키 ) 에대한전문가훈련계약체결을앞두고있으며원자력인프라구축지원을위한요르단과방글라데시와의계약 체결은논의중에있음.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

25 스페인, 원자력산업경제발전에기여 컨설팅기업 PriceWaterhouseCoopers 社가기업및공공데이터를이용한연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원자력산업이부가가치창출, 납세, 수출, 고용, 투자등여러측면에서스페인경제에 긍정적인영향을끼침 년원자력산업은 27.8 억유로의부가가치를창출했으며, 직접기여금액은 19.7 억유로임. 같은해원자력산업의전체납세규모는 11 억유로로법인세은 7.81 억유로이며사업세는 3.6 억 유로임. 25 또한원자력산업의수출금액은총수출액의 0.10% 인 2.38 억유로이며, 스페인전체인력의 0.16% 에해당하는 27,466 명이고용되었고. 총수익의 1.98% 인 7.1 억유로를 R&D 에투입함. 이와같은스페인원자력산업의긍정적인영향력은현재원자력을지지하는스페인상황을 반영함. 스페인의사회당정부는원전을폐쇄하고풍력과같은재생에너지를통한전력생산에중점을 두는반원전정책을펼쳤으나, 2011 년집권한보수당정부는원전의필요성을인식, 2021 년까지 원전운전을승인하는원자력지지정책을추진함. 현재스페인의 7 기원전은전체전력공급량의 5 분의 1 가량인약 57.3Twh 의전력을생산함. (World Nuclear News, ) 스웨덴, Oskarshamn 원전해체논의예정 Oskarshamn 원전의주주인 E.ON 社와 Fortum 社는오는 10월 14일에 Oskarshamn 1호기와 Oskarshamn 2 호기의영구폐쇄및해체작업수행여부를논의할예정임. Oskarshamn 원전은모두비등형경수로 (BWR) 이며 1 호기 (473MW) 는 1972 년에, 2 호기 (638MW) 는 1974 년에, 3 호기 (1,400MW) 는 1985 년에가동되었으며, 스웨덴전체전력의 10% 를공급함. 원전운영사 OKG 社의 54.5% 지분을소유한 E.ON 社는수익성악화로지난 7 월 Oskarshamn 2 호기를 2020 년까지폐쇄하고, Oskarshamn 1 호기를 2017~2019 년사이에해체할계획이라고 발표함.

26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E.ON 社의조기폐쇄결정은북유럽전력시장의전력도매가격의하락과지난 8 월부터적용된 원자력시설에대한세금인상에기인한것으로, E.ON 社는노후한소규모의 Oskarshamn 1, 2 호기로수익성을창출하기가어려워졌다고밝힘. E.ON 社는최근세계전력시장상황의급변으로 Oskarshamn 3 호기와같이 1, 2 호기를합친것보다더많은전력을생산하는큰원자로를운영하는것이장기적으로스웨덴에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하는데필요할것으로밝힘. 26 그러나, OKG 社의 45.5% 지분을보유한핀란드전력회사 Fortum 社는조기원전폐쇄에 반대하며, Oskarshamn 1, 2 호기를설계된수명까지가동한다는입장을표명해옴. Fortum 社의전무이사 Tiina Tuomela는 Oskarshamn 1호기는현재의설비용량으로운영이가능하며, Oskarshamn 2호기는안전시스템개선과출력증강을시행한안전설비현대화작업덕분에설계수명까지증강된출력으로운영할수있을것이라고밝힘. 또한, Tuomela 전무이사는원전운영사이자세계적인서비스제공업체인 Fortum 社의경험을바탕으로 Oskarshamn 2호기의안전가동방안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전망함. 한편, 지난 9월스웨덴전력회사 Vattenfall 社역시수익성감소와전력생산비용증가의이유로 Ringhals 원전 1, 2 호기를당초예정된 2025 년보다앞당긴 2020 년까지운영할것으로밝힘. Vattenfall 社의 Ringhals 원전가동중단결정은정부의원전세부과도결정적요인으로작용함. 현재 Oskarshamn 1~3 호기, Ringhals 1~4 호기, Forsmark 1~3 호기등총 10 기의원자로를 운영하고, 이를통해전체전력의약 40% 를생산하고있는스웨덴은 Oskarshamn 원전과 Ringhals 원전의폐쇄로설비용량 9,700MW 중 30% 가감소될전망임. (Reuters, ) 벨기에, FANC 원전수명연장승인 10월 1일벨기에연방원전규제위원회 (The Federal Agency for Nuclear Control, 이하 FANC) 는 Doel 원전 1, 2 호기의 10 년수명연장을승인하여 2025 년까지가동할수있도록함. Doel 1, 2 호기는 433MW 용량에해당하는벨기에에서가장오래된원전으로각각 1974 년, 1975 년에상업운전을시작함.

27 2015 년 7 월벨기에정부는자국의전력공급안정화를위해 FANC 의승인을조건으로 Doel 1, 2 호기의 40 년가동후추가 10 년가동을승인함. 이와같은벨기에정부의결정은전체전력공급에 13% 를담당해왔던 1,000MW 급 Tihange 2 호기와 Doel 3 호기가원자로용기균열로인해 2014 년 3 월이후가동이중단된상황에서내려짐. Doel 1 호기는지난 2 월부터가동중지된상태였으며, Doel 2 호기는 40 년수명이완료되는 시점인오는 12 월에폐쇄할예정이었으나, FANC 의승인으로 Doel 1 호기는 2025 년 2 월 15 일까지, Doel 2 호기는 2025 년 12 월 1 일까지가동이연장됨. FANC 는벨기에원전운영사인 Electrabel 社의향후 10 년간두원자로의안전운전수행계획을 담은액션플랜을검토한후수명연장을결정했다고밝힘. 액션플랜은노후시설의현대화및운영뿐만아니라우선순위조치사항및일정안마련을골자로함. 한편, Electrabel 社는이번 FANC의발표를감안하여 Doel 1호기운영계획을검토중이라고밝힘. 현재벨기에의 7 개원자로중에서 Doel 1, 2 호기및 Tihange 1 호기는 10 년추가연장이승인된상태이며, Tihange 2 호기는 2023 년, Doel 3 호기는 2022 년, Doel 4 와 Tihange 3 호기는 2025 년에 40 년의수명이완료될예정임. 27 자료 : WNA < 벨기에원전현황 > 원전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가동중단 ( 예정 ) Doel 1호기 PWR Doel 2호기 PWR Doel 3호기 PWR 1, Doel 4호기 PWR 1, Tihange 1호기 PWR Tihange 2호기 PWR 1, Tihange 3호기 PWR 1, (World Nuclear news, )

28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프랑스, ASN EPR 원자로안전조치수용여부고심 프랑스원자력청 (L Autorite de Surete Nucleaire, 이하 ASN) 은 Areva 社가 Flamanville EPR 원자로의결함처리를위해제시한안전조치사항의수용여부를고심중임. 프랑스최초 3 세대 EPR 인 Flamanville EPR 원자로는 EDF 社가건설, Areva 社가증기공급계통을맡아 2007 년 12 월착공을시작하였음. 당초상업운전은 2013 년으로예정되었으나, 후쿠시마사고이후새로운안전규제요건의도입및특정부품공급문제로공사가지연되어옴. 28 지난 4 월 Areva 社는 Flamanville EPR 원자로용기상부및하부헤드자재인강철의높은 탄소함량을발견해 ASN 에보고함. 이후결함발생위치와기계적특성을파악하기위한추가 검사를실시한 Areva 社는 EPR 원자로용기의안전보장을위한조치사항을 ASN 에제출함. ASN은원자력압력장비전문가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f Experts for Nuclear Pressure Equipment) 에자문을요청함. 同전문가그룹은 EPR 원자로용기검사에필요한추가사안을제시하고 Areva 社가지속적으로 EPR 원전운영을모니터할것을권고함. ASN은권고사안을바탕으로 Areva 社의안전조치사항의수용여부를결정하고이를공표할예정임. ASN이 EPR 원자로용기의결함으로교체를결정한다면, Flamanville 원전건설은심각한 일정지연과공사비용증가로타격을받을가능성이있음. 지난 9 월 EDF 社는同원자로의가동을당초 2017 년에서 2018 년말로연기할것으로밝히고, 건설비용이초기 30 억유로에서 105 억유로로 3 배증가했다고밝힘. 현재 Flamanville 원전건설은토목구조물건설작업을 98%, 전기기계작업을 60% 완료했으며, 후반작업과同원전가동에대해서는새일정안에따라진행될예정임. 새일정안은 1) 2016 년 1/4 분기내일차회로설치, 2) 전기기계작업완료 1 년후시스템가동테스트시행, 3) 2018 년 4/4 분기내연료공급및원자로가동이라는 3 단계로구성됨. (World Nuclear News, , Reuters, )

29 스위스, 상원원전가동기간제한거부 2015년 9월 21일부터 23일에걸친가을회기동안스위스상원은원전가동기간에대한법적 제한을반대하고, 원전운영사가원전 40 년가동후매 10 년마다장기운전계획을제출하도록 하는제안서도거부함 년후쿠시마사태로 2035 년까지원전의단계적폐지를결정한스위스는 2014 년에원자력 에너지를제외한 Energy Strategy 2050 도입을추진함. Energy Strategy 2050 은수력에너지와신재생에너지를주에너지원으로하는에너지체제개편, 가스및증기복합시설설립을통한에너지공급확보, 에너지효율성향상을통한에너지절약임. 29 이가운데하원소속의환경 국토 에너지위원회 (the Council for the Environment, Spatial Planning and Energy, 이하 CESPE) 는원전운영사가원전 40 년가동후장기운전및안전 개선보고서를제출하는법안마련을요구해옴. 스위스원자력포럼 (Nuclear Forum) 은원전가동기간제한을철회하는이번상원의결정을 환영하며, 그러한제한이불필요한행정절차를가중시킬뿐원전의안전성강화에도움이되지 않는다고밝힘. 원전의장기가동에대한법적제한을반대하는상원의결정을하원이동의한다면, 스위스의 원전은안전적측면에서기계적인결함으로가동이중단될때까지계속운전이가능할것으로보임. 그러나, Michael Ruch CESPE 부위원장은하원의검토가아직남아있기때문에상원의결정이 최종결정은아니라고밝힘. 양원은 3 번의토론을걸쳐의견을수렴하며, 의견이불일치할경우절충안을이끌어낼수있도록조정회의가개최될예정임. Ruch 부원장은상원과하원이이미 1 차토론을통해신규원전을건설하지않기로합의를 보았으며, 양원이장기원전운전사안을합의한다면추가적인토론은필요하지않을것으로밝힘. 同제안서는내년봄에열리는회기동안에최종투표를통과해야하며, 스위스국민이이에 대한선택적국민투표를요구할가능성도있음. (World Nuclear News, )

30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아시아 중국, CNNC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준비 30 중국핵공업총사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CNNC) 는 Gansu지역 Jinquan시 인근 Jinta 에연간 200 톤용량의사용후핵연료시설건설준비를시작한다고발표함. 2010년 12월 Jiuquan 원자력단지 (Jiuquan Atomic Energy Complex) 내실험용사용후핵연료시설에대한검사이후 CNNC는중간규모의사용후핵연료시설건설계획을세우기시작함. 2011년 12월국가에너지부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NEA) 는 2020년까지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건설계획을포함하는제 12차 5개년에너지계획을발표함. 2012년 CNNC는국가주요산업으로서연간 200톤을처리할수있는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위한기술혁신계획인 Long Teng 2020 을발표하고 2015년초중국정부가同계획을승인함. 2015년 7월 CNNC는 Jinta에소재한 Gansu 원자력기술산업공원에서사용후핵연료시설건설을시작함. 同건설계획은 2015년 3월설립한 CNNC Longrui 社가건설을책임질것이며확실하지않으나건설하는데약 160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예상함. 한편, CNNC에따르면연간 800톤을처리할수있는사용후핵연료시설투자를위해프랑스 Areva 社와협의중이며 2011 년 11 월설립한 CNNC Ruineng 社가同처리시설에대한책임을 질것이라고전함 년 7 월 CNNC Ruineng 社는 6,000 톤의사용후핵연료저장능력과연간 800 톤에이르는 처리능력을가진同시설후보부지에대해내진설계에대한예비평가를진행하기시작했음.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

31 일본, 규제위, 미하마 3호기운전연장심사기간만료가능성시사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 ( 이하규제위 ) 는 9월 30일정례회의에서최장 60년운전연장을목표로 하고있는 Kansai 전력의 Mihama 원전 3 호기의안전심사진행방식에대해협의했으며, 기한까지심사가종료되지않을가능성을시사했음. 이는 Kansai 전력의자료제출이지연되고있기때문으로규제위는조만간경영진을불러직접 의견을듣겠다는방침을밝혔음. 원전운전연장을위한규제위심사는 4 월에시작했지만, 내진성평가등에관한자료가 31 정리되지않아결정이지연되고있으며, 심사를맡고있는규제위는기한인 2016 년 11 월말까지 연장승인인불가능할것이라고발표함. 만일기한을넘기면 Mihama 3 호기는폐로가될가능성이농후하며, 규제위는심사의효율화를 서두르겠지만, Mihama 3 호기의심사를우선할경우 Oi 3, 4 호기등 Kansai 전력의다른원전 심사가지연될수있다고전함. 일본원자로등규제법에서는원전의운전기간을 40년으로제한하고있으며, 규제위가인정하는경우에만최장 60년까지운전연장이가능한상황으로, Kansai전력은이규제에따라가동한지 38년이경과한 Mihama 3호기의연장을목표로하고있음. ( 일본경제신문, )

32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연구본부 / 원자력정책연구실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 (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