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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고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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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3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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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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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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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韓日비교를日통해본우리나라대졸초임의현주소 (2) 기업경쟁력측면에서본우리나라대졸초임 (3)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7

10 1 韓日비교를통해본우리나라대졸초임의현주소 그림 1 대졸초임및 1 인당국민소득한 일비교 30,000 25,000 20,000 22,550 23,839 40,000 35,000 30,000 25,000 35,490 15,000 20,000 18,337 10,000 5,000 15,000 10,000 5,000 0 한국 일본 0 한국 일본 8

11 그림 2 기업규모별한 일대졸초임 30,000 25,000 20,000 26,898 한국 일본 24,371 23,250 24,122 21,190 23,155 15,000 10,000 5, ,000 인이상 300~ 900 인 100~ 299 인 그림 3 산업별한 일대졸초임 35,000 30,000 25,000 20,000 한국일본 29,470 24,236 22,635 22,793 24,144 22,368 22,588 21,508 22,036 22,044 15,000 10,000 5,000 0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운수창고통신금융및보험 9

12 2 기업경쟁력측면에서본우리나라대졸초임 그림 4 일본대비직급별초임수준 대졸신입 대리 ( 주임 ) 과장 차장 부장 대졸신입제외 평균 그림 5 한 일직급별초임수준비교 75,000 65,000 55,000 45,000 35,000 25,000 15,000 한국 일본 63,392 55,009 45,774 38,064 47,894 41,906 23,839 36,122 30,090 22,550 대졸신입 대리 ( 주사 ) 과장 차장 부장 10

13 그림 6 한 일직급간임금격차비교 그림 7 비정상적대졸초임상승의원인 11

14 그림 8 대졸초임상승의폐해 12

그림 9 2007 년노동시장전망 4.0 3.5 2006 2007 3.6 3.7 3.0 2.5 2.0 1.5 1.0 0.

15 그림 년노동시장전망 경활인구증가율취업자증가율실업률 그림 10 경영계 2007 년일자리창출목표 13

16 3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14

17 (1) 우리나라임금 생산성의현주소 (2) 우리나라임금체계의문제점과한계 (3) 임금체계개편을통한임금경쟁력강화 15

18 1 우리나라임금 생산성의현주소 < 표 1 > 각국의임금지수 ( 제조업 ) 추이비교 그림 11 각국의임금지수추이비교 ( 제조업 ) 한국일본대만미국영국

19 그림 12 명목임금상승률및생산성추이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명목임금상승률 < 표 2 > 명목임금상승률및생산성추이 17

20 [ 그림 13 ] 주요국 1 인당 GDP 대비임금수준추이 1.9 한국일본대만미국

21 < 표 3 > 주요국 1 인당 GDP 대비임금수준 [ 그림 14 ] 한국 대만제조업임금및 1 인당 GDP 수준비교 19

22 2 우리나라임금체계의문제점과한계 그림 15 시대변화와임금체계의괴리 20

23 그림 16 우리나라임금체계 ( 연공급제, 정기승급제 ) 의특징 1 임금경쟁력을상실해가고있다 21

24 그림 17 연공급제의악순환 2 노사간의소모적인갈등을초래한다 그림 18 우리나라임금체계 ( 연공급제, 정기승급제 ) 의구성 22

25 3 동기유발기능을하지못한다 그림 19 연공급제 ( 정기승급제 ) 시행에따른동기부여메커니즘상실 23

26 3 임금체계개편을통한임금경쟁력강화 그림 20 유연한임금체계 ( 직무급제 ) 도입효과 24

27 그림 21 유연한임금체계로의전환 그림 22 임금체계개편이선행되어야할기업 25

28 (1) 상여금지급현황및추이 (2) 집단성과급 고정상여금제의문제점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26

29 1 상여금지급현황및추이 그림 23 임금총액대비특별급여비중추이 25.0% 22.5% 20.7% 15.0% 12.0% 10.2% 전산업 제조업 5.0% 그림 24 성과급제도입기업비중추이

30 < 표 4 > 성과급제적용범위 28

31 < 표 5 > 성과급지급업체수및지급액비율 29

32 2 집단성과급 고정상여금제의문제점 30

33 그림 25 집단성과급제 고정상여금제의문제점 31

34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그림 26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방안및효과 1 고정상여금지급률축소 32

35 2 집단성과급지급관행개선 3 상여금지급항목단순화 33

36 (1) 산업현장고령화 ; 흔들리는기업경쟁력 (2) 인력구조측면에서본우리나라노동시장의현주소 (3)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34

37 1 산업현장고령화 ; 흔들리는기업경쟁력 그림 27 주요국의인구고령화속도 고령사회도달기간 초고령사회도달기간 한국 18 8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그림 6 우리나라전체인구평균연령추이 35

38 그림 28 연령계층별구성비추이 100% 0~ 14 세 15~ 64 세 65 세이상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그림 29 고령화와경제성장둔화 36

39 2 인력구조측면에서본우리나라노동시장의현주소 그림 30 기업내인력구조변화추이 < 표 7 > 기업내부인력구성변화추이 37

40 그림 31 기업내인력구조고령화원인 1 노동시장 ( 고용 임금 ) 의유연성부족 2 경력직위주의채용관행확산 3 고학력화로노동시장진입지체 38

41 < 표 8 > 연령대별임금및생산성격차비교 39

42 3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그림 32 재고용제도활성화와고령인력운용 40

43 그림 33 재고용제도활성화와고령인력운용 그림 34 전직지원제도도입을통한기대효과 41

44 < 참고 > 노 사임금인상요구율및제시율 ( 단위 : %) 주 : 1) 노 경총중앙노사임금합의결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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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2D C0CCBDB4BAD0BCAE28B0ADBDC2BAB9292E687770> 6 년임금동향과 7 년임금전망 6 년임금동향과 7 년임금전망 강승복 * ) Ⅰ. 6 년임금동향. 6 년임금상승폭, 전년인 5 년보다둔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 에따르면 6 년5인이상사업장의월평균임금총액 은,54 천원으로전년에비해5.7%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년인 5 년임금 상승률인 6.6% 에비해.% 포인트하락한수치이다. 한편, 노동부자료가포함하고있지않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