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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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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P ( 통권제 181 호, ) 고임금 - 저생산성구조실태와개선과제

3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우리나라의고임금실태 3 Ⅲ. 고임금구조형성의원인 13 Ⅳ. 개선방안 22 FKI Issue Paper 는경제및정치 사회분야에서우리모두가대비해야할현안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정책대안에대한공감대를만들어나가고자발간하고있습니다. 이자료는본회노사정책팀박용민연구원이작성한것입니다. 내용과관련하여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TEL : FAX : aqua@fki.or.kr 발행인 조석래편집인 정병철제작처 ( 주 )FKI미디어

5 Ⅰ. 검토배경 우리나라의부가가치노동생산성은일본의 80%, 미국의 57% 수준이지만생산성대비임금수준은주요선진국 (G7) 평균의 1.6 배 우리나라의높은임금수준은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키고, 노동시장의경직성을강화하여고용구조를왜곡시키는주요원인으로작용 치열한경쟁과높은경기변동성으로인해경영위험이높아지는상황하에서기존의고임금구조를개선할新임금체계필요 고임금을유발하는원인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살펴봄으로써생산성에상응하는임금체계구축방안을제시하고자함 Ⅱ. 우리나라의고임금실태 [ 생산성및소득대비임금 ] 2008 년우리나라의노동생산성은 OECD 30 개국중 22 위인반면 GDP 대비임금은세계최고수준 [ 대졸초임 ] 2007 년한국의 GDP 대비대졸초임의비중은일본의 1.8 배이며 년실질대졸초임상승률은일본보다 24.2%p 높음 [ 금융 보험업노동생산성과임금 ] 2007 년한국의금융 보험업종노동생산성은미국의 64% 이지만 GNI 대비임금은미국의 2 배 [ 보상비용증가율 ] 2007 년우리나라보상비용증가율은 7.7% 로 OECD 국가중 6 위이며, 최근 10 년간주요 50 대기업의평균임금상승률은물가상승률의 2.8 배 [ 국내 외사업장의임금및생산성 ] 제조업부문의국내사업장은해외사업장에비해생산성은낮지만 GDP 대비임금수준은오히려높음 - 자동차제조업체의경우한국사업장의생산성은미국사업장의 61% 수준이지만, 임금은미국사업장보다연간약 600만원높음 - 제조업체 A사의한국사업장의생산성은중국사업장의 1.5배에불과하지만임금은 9.2배높고, B사의경우중국사업장의생산성이더높지만임금은한국사업장이 10.6배높음

6 Ⅲ. 고임금구조형성의원인 1. 보상체계 우리나라의주된임금체계는근속기간에따라임금이올라가는연공급성격이기때문에최근 20 년간생산성을 25.9%p 초과하는고임금구조형성 상여금이본래의기능을상실하고고정적으로지급되면서기본급에연동하는관행이정착되어성과에무관하게임금인상시동반상승 임금이생산성보다는노사협상을통해힘의논리에따라결정되어온결과 년임금인상률이노동생산성증가율보다 %p 높게형성 2. 법제도 우리나라는단체교섭의유효기간을최대 2 년으로제한하고있어다른국가들에비해협상주기가짧아잦은임금인상유인제공 평균임금의범위가상여금을포함하는등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어평균임금에연동하는인건비들을동반상승시키는결과초래 통상임금불명확한개념은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는임금항목신설을유발하여복잡한임금체계를구축하게되는주요원인으로작용 노 사협상방식의최저임금결정구조는과도한최저임금상승을초래하고상위계층에대해서도연쇄적인임금상승효과초래 우리나라의초과근로할증률은 ILO 기준의 2 배수준인 50% 이상으로시간외근로에대한기업들의지급부담이높고근로자도시간외근로선호 3. 사회구조 최근 10 년간 3.2 배증가한사교육비는노동계의임금인상률의산정근거가되어임금인상요구폭을높이는원인으로작용 부동산가격은 2000 년이후 2.7 배급등하여주택대출중심의가계부채를형성했고가처분소득을위축시켜임금인상유인증가

7 Ⅳ. 개선방안 1. 생산성과연계된보상체계구축 기존의근속연수에따른연공급대신직무급등의성과주의임금체계를도입하여생산성과연계된보상체계를구축하고임금체계단순화 생산성에상응하는상여제도의정착을위해설정된목표에대한성취정도를평가하여상여금을지급하는 Target Incentive 제도시행 임금단체협상시과격한파업이나투쟁을지양하고물가상승률등객관적인지표에근거한합리적인임금수준을도출하려는노력필요 2. 임금관련법제도현실화 2 년이내로제한되어있는단체협상유효기간조항을삭제하여기업별로노 사가자유롭게협상주기를정할수있도록개선 현재포괄적평균임금의범위를명확하게규정하여연동된보상수준을합리화하고왜곡된고용구조를유발하는원인제거 최저임금에포함되는항목을현실화하여최저임금이과소평가되는현상을제거하고, 객관적인지표를바탕으로정부가결정하는방식으로전환 초과근로할증률을 ILO 권장수준인 25% 로하향조정하고시간외근로에대한유형별중복적용의부담을줄이는방향으로개선 3. 사회구조개선 사교육에대한감시와억제대신맞춤형교육을중심으로하는공교육개혁을추진하여근로자의교육비부담경감 실수요자중심의주택거래활성화를유도하여투기수요로인한부동산가격상승을막고적정수준의부동산대출을시행하여가계가처분소득위축방지

9 고임금 - 저생산성구조실태와개선과제 Ⅰ. 검토배경 우리나라는다른국가들에비해노동생산성은낮은반면임금수준은높음 년전산업연평균부가가치노동생산성을비교해보면한국은 $42,373 로일본 ($52,739) 의 80%, 미국 ($73,875) 의 57% 수준 1) 반면, 제조업총근로자 1 인당생산성대비시간당임금은 0.85 로주요선진국 (G7) 평균인 0.53 보다 1.6 배정도높음 2) 우리나라의높은임금수준은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키고노동시장의경직성을강화하여고용구조를왜곡하는주요원인으로작용 생산성대비고임금은고비용-저효율생산구조를형성하여기업의수익성을악화시키고경쟁력하락을초래 - 매출액기준 600대기업자금사정실태조사 3) 에서유효응답 436개사중 12.9% 가 3개월이내가장큰자금수요처는인건비와관리비라고응답 국내의고임금수준이노동시장의경직성을초래하여고용증가에악영향 - 기업은고임금으로인한인건비압력에직면하여구조조정유인이증가하고근로자는이에따른고용불안심리형성 - 기업은재직근로자의고임금에대한부담으로채용여력이감소하면서신규인력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기회상실 치열한경쟁과높은경기변동성으로인해경영위험이높아지는상황에서기존의고임금구조를개선할新임금체계필요 2010 년은대외여건의불안과원화가치상승, 원자재가격상승, 주요국금리인상등의 3 高현상으로경기변동성이확대될것으로예상 4) 국내주된임금체계인연공급제는시간에따라보상수준이자동적으로높아지는경직적인구조로서경영환경변화에따른유연한대응에한계 1) 한국생산성본부 (2009), 생산성국제비교 2)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ly Compensation Costs in Manufacturing,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DP per capita and per employed person 3) 전국경제인연합회 ( ), 기업자금사정실태조사보고서 4) 삼성경제연구소 (2010.3), 2010 년세계경제및한국경제전망 - 1 -

10 FKI ISSUE PAPER 고임금을유발하는원인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살펴봄으로써생산성에상응하는임금체계구축방안을제시하고자함 소득대비임금수준을주요선진국수준으로하향조정할경우기업의신규채용여력을대폭확대할수있음 임금하향안정화에따른채용여력 ( 예시 ) 일본수준으로하향조정할경우대졸초임 100 만명분이상의재원조성가능 1 소득대비임금은한국 1.79, 일본 우리나라의소득대비임금을일본의 1.22 수준으로낮추려면현재수준에서 31.8%(1,058 만원 ) 하향조정필요 3 일본수준으로낮추었을때하향조정되는임금총액은 24.8 조 * 1,058 만원 234 만명 (10 인이상제조업상용근로자수 ) = 24.8 조 조는대졸초임 104 만명분 < 소득대비평균임금 > 한국 일본 1인당제조업임금 (A) 3,327 4,937 1인당 GDP (B) 1,860 4,035 소득대비임금수준 (A/B) 대졸초임 2,379 2,919 ( 단위 : 만원, 천엔 ) * 주 : 상용근로자, 10 인이상제조업기준 *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임금조정실태조사 産勞總合硏究所 (2007), モデル賃金實態資料 한국경영자총협회 (2009), 임금조정기본방향 재인용한국경영자총협회 (2008), 주요국의대졸초임비교와정책적시사점 재인용 - 2 -

11 고임금 - 저생산성구조실태와개선과제 Ⅱ. 우리나라의고임금실태 1. 생산성및소득대비임금 주요국에비해노동생산성은낮고소득대비임금은높음 우리나라는 2009년수출액기준세계 9위, 세계시장점유율 2.9% 의경제규모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낮은노동생산성수준을나타내고있음 년우리나라의부가가치노동생산성은 $57,204로 OECD 30개국중 22번째로서 1위인룩셈부르크 ($111,742) 의 51.2%, G7 평균 ($76,946) 의 74.3%, 30개국평균 ($69,637) 의 82.1% 수준 < OECD 국부가가치노동생산성 > ( 단위 : USD) 순위 국가 노동생산성 지수 순위 국가 노동생산성 지수 1 룩셈부르크 111, 스페인 71, 노르웨이 103, 그리스 70, 아일랜드 93, 덴마크 68, 미국 93, 일본 67, 벨기에 87, 아이슬랜드 66, 프랑스 82, 한국 57, 호주 77, 뉴질랜드 53, 네덜란드 77, 슬로바키아 51, 오스트리아 75, 체코 49, 캐나다 75, 포르투갈 47, 영국 75, 헝가리 45, 스웨덴 74, 터어키 45, 핀란드 74, 폴란드 41, 독일 72, 멕시코 34, 이탈리아 71, G7 7개국 76, 스위스 71, 전체 30개국 69, * 주 : 2008 년기준, 취업자 1 인당부가가치노동생산성, PPP 적용 *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2009), 생산성국제비교 - 3 -

12 FKI ISSUE PAPER 우리나라취업자 1 인시간당노동생산성 5) 은 $25.33 로 57 개국중 31 위이며, 57 개국평균인 $27.55 보다 $2.22 낮은수준 < 국가별시간당노동생산성 > ( 단위 : USD) 순위 국가 노동생산성 순위 국가 노동생산성 1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한국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미국 폴란드 네덜란드 터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러시아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말레이시아 그리스 칠레 덴마크 루마니아 호주 베네수엘라 영국 멕시코 스페인 불가리아 캐나다 요르단 일본 브라질 스위스 카자흐스탄 싱가폴 콜롬비아 홍콩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페루 카타르 타이 슬로베니아 중국 대만 필리핀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체코 인도 포루투갈 평균 57개국 * 주 : 2008 년기준, GDP per person employed per hour, PPP 적용 * 자료 : IMD(2009),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5) 취업자 1 인의시간당 GDP 생산액 - 4 -

13 고임금 - 저생산성구조실태와개선과제 근로시간기준우리나라 1인당 GDP 대비임금은주요선진국 (G7) 의 1.6배 - 우리나라의시간당임금의절대금액은 $18.63로주요선진국 (G7) 평균의 4/5 수준이지만 1인당 GDP 대비임금은 0.85로 G7국가평균의 1.6배 < 주요국 GDP 대비임금수준 6) > ( 단위 : USD) 근로시간기준 1인당임금 (A) 근로시간기준 1인당 GDP (B) 근로시간기준 1인당 GDP 대비임금 (A/B) 한국 (7) (8) 0.85 (1) G7 평균 독일 (1) (3) 0.62 (2) 캐나다 (4) (5) 0.57 (3) 영국 (3) (4) 0.56 (4) 이탈리아 (6) (6) 0.53 (5) 일본 (8) (7) 0.52 (6) 미국 (2) (1) 0.49 (7) 프랑스 (5) (2) 0.43 (8) * 주 : 2008 년기준, 각국화폐기준제조업총근로자임금을 PPP 를적용해서환산, 임금및 GDP 는시간기준, ( ) 안은순위, PPP 적용 * 자료 : 1)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ly Compensation Costs in Manufacturing )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DP per capita and per employed person 소득대비임금은주요선진국 (G5) 의 배수준 - 우리나라의 1인당소득대비임금수준은 179% 로미국 (0.81) 의 2.2배이며, G5 중임금이가장높은영국 (1.22) 과비교하여도 1.5배수준 < 주요선진국 (G5 국 ) 과한국의소득대비임금수준 > ( 단위 : USD) 국가 임금 (A) 1인당 GDP (B) 1인당 GDP 대비임금수준 (A/B) 미국 37,094 45, 영국 56,289 46, 독일 52,639 40, 프랑스 34,620 42, 일본 41,919 34, G5 평균 44,519 41, 한국 35,804 20, * 주 : 2007 년, 상용근로자, 10 인이상제조업기준 *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2009), 임금조정기본방향 6) 임금은미국 BLS 에서정의하는 Hourly direct pay 를지칭하며기본급, 성과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주기적인상여금및보험료, 휴일 휴직에대한임금, 계절적이고불규칙한보너스, 가족수당, 교통비등을포함 - 5 -

14 FKI ISSUE PAPER 대졸초임 우리나라소득대비대졸초임과대졸초임상승률모두일본에비해높음 2007 년 1 인당 GDP 대비대졸초임은우리나라 (1.28) 가일본 (0.72) 의 1.8 배 < 소득대비대졸초임 > ( 단위 : 자국통화기준, 만원, 천엔 ) 한국 일본 대졸초임 (A) 2,379 2,919 1인당 GDP (B) 1,860 4,035 1인당 GDP 대비대졸초임 (A/B) * 주 : 한국경영자총협회 (2008), 주요국의대졸초임비교와정책적시사점 을참고하여환율효과를없애기위해자국통화자료만을바탕으로재구성 *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임금조정실태조사 産勞總合硏究所 (2007), モデル賃金實態資料 IMF(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년의실질대졸초임상승률의경우일본은 1.7%, 우리나라는 25.9% 로나타나한국의상승률이일본보다 24.2%p 높음 < 대졸초임상승률 > ( 단위 : 만원, 천엔, %) 대졸초임 ( 명목 ) 소비자물가 실질대졸초임 1997년 2007년 상승률 상승률 상승률 한국 1,500 2, 일본 2,949 2, * 주 : 한국경영자총협회 ( ), 주요국의대졸초임비교와정책적시사점 재인용 *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조정실태조사 産勞總合硏究所, モデル賃金實態資料 IMF(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한국은행의대졸초임절대금액은일본은행과비슷한수준 ( 환율에따라 %) 인반면, 1 인당 GDP 대비대졸초임은일본은행의 2 배이상 한국은행의대졸초임은연 2,940만원이며일본은행은연 245만엔수준 년평균환율 (1,363.13원/100엔) 적용시일본은행대졸초임은 3,335만원으로한국은행대졸초임은일본은행대비 88% 수준 - 직전 3개년도 ( 년) 평균환율 (1,076.5원/100엔) 적용시일본은행대졸초임은 2,634만원으로한국은행대졸초임은일본은행대비 112% 수준 - 6 -

15 고임금 - 저생산성구조실태와개선과제 < 한 일중앙은행대졸초임 7) > 급여수준 한국은행 원화 2,940만원 엔화 2,446천엔 일본은행 2009년연평균환율 (1,363.13원/100엔) 적용 3,335만원 직전 3년평균환율 (1,076.5원/100엔) 적용 2,634만원 한국은행 / 일본은행 2009년연평균환율 (1,363.13원/100엔) 적용 0.88 직전 3년평균환율 (1,076.5원/100엔) 적용 1.12 * 주 : 2009 년기준, 연평균환율 ( 원 /100 엔 ) : 1,363.13, 직전 3 년평균환율 ( 원 /100 엔 ) : 1,076.5(2007 년 : , 2008 년 : , 2009 년 : ) 상여금포함, 수당 급여성복리후생비제외 * 자료 : 한국은행급여후생팀, 일본은행채용공고 한국은행의 1 인당 GDP 대비대졸초임은 1.35 로일본은행 (0.66) 의 2 배이상 < 1 인당 GDP 대비한 일중앙은행대졸초임 > ( 단위 : 자국통화기준, 만원, 천엔 ) 일본 한국 중앙은행대졸초임 (A) 2,446 2,940 1인당 GDP (B) 3,719 2,180 1인당 GDP 대비중앙은행대졸초임 (A/B) * 주 : 2009 년기준, 환율효과를없애기위해자국통화자료만을바탕으로계산 * 자료 : 한국은행급여후생팀, 일본은행채용공고 IMF(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3. 금융 보험업노동생산성과임금 금융 보험업의부가가치노동생산성은우리나라가 $83,445 로미국의 64.4% 이나임금은유사한수준이고소득대비임금은미국의 2 배 한국과미국의금융 보험업종생산성을살펴보면미국은한국의 1.5배수준 년금융 보험업종에서미국의노동생산성은 1인당 $129,496이고한국은 $83,445로조사되어한국의노동생산성은미국의 64% 수준 * 년까지 8 개년도평균노동생산성적용시한국은미국의 59.6% 로격차확대 < 금융 보험업부가가치노동생산성 > ( 단위 : USD) 평균 미국 111, , , , , , , , ,206 한국 55,290 58,808 75,085 73,857 75,035 78,491 77,528 83,445 72,192 *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2009), 생산성국제비교 7) 2009 년한국은행대졸초임은 2,940 만원 ( 한국은행급여후생팀 ) 으로수당및급여성복리후생비를포함하면 3,843 만원 년일본은행대졸초임은 2,446,440 엔 ( 일본은행채용공고 ) 으로기본급 2,088,000 엔에추정된상여금 358,440 엔 (1 년차월급여 174,000 엔 직원평균월환산상여금비율 2.03) 합산 - 7 -

16 FKI ISSUE PAPER 금융 보험업의임금수준은미국이한국에비해절대금액은 5% 정도높지만소득대비임금수준은한국이미국보다 127%p 높음 - 미국의금융 보험업종사자평균연소득은 4,890만원으로한국의 4,668만원에비해 222만원높아한국의임금수준이미국의약 95% * 2008 년주요 8 개대형은행 8) 정규직남자직원 1 인당평균급여액은 7,846 만원 -GNI 대비임금은미국이 93% 인데반해우리나라는 220% 로미국에비추어약 127%p 높음 < 한 미간금융권임금수준비교 > 미국 한국 평균연소득 ( 자국화폐 ) $44,350 46,677,972원 환율 ( 원 /$) 1, 평균연소득 ( 원 ) 48,899,867 46,677,972 평균연소득 ($) (A) 44,350 42, 년 1인당 GNI($) (B) 47,556 19,231 임금수준 /1인당 GNI (A/B) * 주 : 2008 년연평균환율 1, 원 /$ 적용 * 자료 : 동아일보 ( ), 모순에빠진은행원임금 4. 보상비용 9) 증가율 우리나라의보상비용증가율은주요 32 개국중 6 위 2007년한국의시간당보상비용증가율은 7.7% 로미국 1.9%, 일본 -0.3%, 프랑스 2.7% 등에비해월등히높은증가율을보임 -OECD 평균 (3.2%) 에비해서는 4.5%p, 동아시아지역 (5.1%) 보다는 2.6%p, EU 지역 (2.3%) 보다는 5.4%p 높음 년연평균증가율은한국이 7.9% 로 11년간보상비용이 2.3배증가한반면, 같은기간 OECD는 4.1%, 유럽은 3.8%, EU는 3.4% 의증가율을보임 년기간중연평균증가율은 7.2% 로 2000년대이후에도유사한수준의증가율이계속되어높은증가율이장기간유지 년의보상비용을 100으로보았을때 2007년은 132.3에달해최근까지도 7% 대의높은증가율이지속되고있는실정 8) 주요 8 개대형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SC 제일은행 9) 보상비용 : 사용자가피용자에대해지불하는금액으로기본급, 상여및 4 대보험성격의지출까지모두포함되며피용자와직접적인대응이어려운보육시설이나여가시설비용은제외 - 8 -

17 고임금 - 저생산성구조실태와개선과제 < 연도별보상비용증가율국제비교 > ( 단위 : %) 년도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호주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폴 대만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한국 OECD 유럽 EU 동유럽 동아시아 * * 주 : 1) 동아시아는한국, 필리핀, 싱가폴, 대만을포함하며일본은증가율이마이너스라제외 2)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1997년 2007년, 독일은 1998년 2007년자료 3) 제조업기준, 환율의영향을제외하기위해자국통화기준변환율사용 * 자료 :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2009) - 9 -

18 FKI ISSUE PAPER 년매출액상위 50 대기업직원의평균임금은 1999 년에비해 2 배증가하여같은기간임금인상률이물가상승률의 2.8 배에달함 년기간중금융권을제외한매출액상위 50대대기업의직원평균임금은 1999년 2,868만원에서 5,777만원으로 101% 상승 - 같은기간평균임금수준이가장많이오른기업은현대건설 246%, 한국타이어 231%, 현대모비스 227% 등의순 - 현대자동차는직원평균임금수준이 50대대기업중 1위로 7,500만원수준 같은기간동안소비자물가지수는 83 에서 로 35.9% 상승하여평균임금증가율 (101%) 이 65.1%p 높게형성 < 국대 50 대대기업직원평균임금 > ( 단위 : 만원, %) 기업 2009년 상승률 기업 2009년 상승률 현대자동차 7, SK에너지 5, GS건설 7, 현대제철 5, 호남석유화학 7, 삼성SDI 5, 대우조선해양 7, 현대종합상사 5, 한화케미칼 7, 제일모직 5, 현대중공업 6, 현대산업개발 5, 기아자동차 6, LG상사 5, 삼성전자 6, 현대상선 5, 삼성물산 6, KT 5, 금호석유화학 6, 현대하이스코 5, 현대모비스 6, SK가스 5, 삼성중공업 6, 롯데건설 5, 현대건설 6, 현대오일뱅크 5, 한국전력공사 6, 한화 5, SK텔레콤 6, 대한해운 5, LG전자 6, 효성 4, 에쓰오일 6, 대우자동차판매 4, 현대미포조선 6, 한국타이어 4, LG화학 6, SK네트웍스 4, KT&G 6, 동국제강 4, 한국가스공사 6, CJ제일제당 4, 포스코 5, 대우인터내셔널 4, 대한항공 5, 하이닉스반도체 3, 아시아나항공 5, 동부제철 3, 삼성전기 5, 신세계 3, 평균 5, * 주 : 금융회사제외, 임원제외 * 자료 : 문화일보 ( ), 50대기업직원작년평균임금 5,777만원

19 고임금 - 저생산성구조실태와개선과제 5. 국내 외사업장임금및생산성 자동차제조업부문국내사업장의생산성은해외사업장보다낮지만임금수준은국내사업장이높아생산성과임금수준이반대 미국사업장의대당조립시간 10) 은 20.6시간, 국내사업장은 33.6시간으로생산성은미국사업장이더높지만임금은국내사업장이더많음 - 국내사업장의평균임금은 6,713만원으로미국사업장의 6,122만원에비해약 600만원높은수준으로생산성과임금수준이반대현상 11) - 양사업장의 1 인당 GDP 대비임금수준은미국이 0.97, 한국은 3.18 < 한 미간생산성과임금수준 > 한국사업장 미국사업장 HVP( 대당조립시간 ) 임금수준 ( 상여금포함 ) (A) 6,713만원 $45,782 1인당 GDP( 자국통화 ) (B) 2,112만원 $47,155 임금수준 /1인당 GDP (A/B) * 주 : 2008 년기준, 임금수준은상여금을포함한평균임금 * 자료 : 자동차제조업체내부자료, IMF, 한국은행 ( 단위 : %) 제조업부문에서동일업종을영위하는한 중사업장의생산성과임금을비교해보았을때국내사업장의생산성대비임금수준이높음 12) A사의경우자동화설비등이우수한한국의사업장이절대적생산성은 1.54배높지만임금수준은중국사업장에비해 9.22배높음 년기준 A사의생산직 1인당연간생산개수는한국이 8,043개이고중국이 5,222개로한국이 1.54배높은생산성을지님 년기준 A사의생산직평균연봉은한국이 4,520만원이고중국이 490만원으로 9.22배의격차를보여생산성의격차와상당한괴리가존재 * 경제규모를고려한 1 인당 GDP 대비임금수준도한국이 2.14 중국이 1.31 B사의경우한국사업장과중국사업장중 1인당생산성은중국이높은반면임금은한국사업장이중국보다 10배이상높음 년기준 B사의생산직 1인당연간생산개수는한국이 6,199개이고중국이 6,894개로 2007년이후중국의생산성이더높아짐 10) HPV : Hour Per Vehicle 11) 업체에서적용하는 2008 년매매기준환율 1,337.2 원 /$ 기준 12)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한 중사업장임금 생산성비교

20 FKI ISSUE PAPER * 시간당생산개수도한국이 1,593 개이고중국이 1,614 개로역시중국사업장이높음 년기준 B 사의생산직평균연봉은한국이 7,290 만원이고중국이 690 만원으로 10.6 배의차이를보여생산성과임금수준이반대현상을보임 * 1 인당 GDP 대비임금수준은한국이 3.45, 중국이 1.84 의비중을차지함 < 제조업동일업종한 중사업장임금 생산성 > 기업 A사 B사 사업장 한국사업장 중국사업장 한국사업장 중국사업장 생산직 1인당생산개수 ( 개 ) 8,043 5,222 6,199 6,894 생산직평균연봉 ( 만원 ) (A) 4, , 인당 GDP($) 19,162 3,404 19,162 3,404 1인당 GDP( 만원 ) (B) 2, , 평균연봉 /1인당 GDP (A/B) * 주 : 2008년기준, 임금은각사내부자료, 평균환율 1,102.59원 /$ 적용 *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한 중사업장임금 생산성비교, IMF, 한국은행

21 고임금 - 저생산성구조실태와개선과제 Ⅲ. 고임금구조형성의원인 1. 보상체계 우리나라는연공급의형태를띤임금체계가대부분이며이러한양상은생산성대비고임금을형성하고결국기업의인건비부담으로이어짐 국내사업장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기본급구성항목에연공급체계가존재하는사업장은 80.8% 로나타나연공급이여전히지배적 13) - 연공급은시간에따라고임금인력을양산하는구조로성과나경영환경에관계없이중 장기근무자에대한기업들의인건비부담을유발 - 보상기준이근속기간으로설정되어생산성을반영하지못하는근본적한계가존재하며시간의흐름에따라고임금이적체되는현상발생 연공급은근속연수가증가할수록숙련도가높아진다는것을가정하고있으나현실은숙련도상승에따른생산성증가가임금수준의증가에훨씬못미침 - 과거 20년간임금상승률과생산성증가율을비교하면임금상승률이평균 1.1%p 높게증가하여 2008년기준생산성대비 25.9%p의고임금구조형성 - 근속연수가생산성을반영하지못하는현실에서연공급제는근로자의생산성향상과동기부여기능을상실하여생산성대비고임금을형성 < 생산성증가율과임금수준증가율 > ( 단위 : %, %p) 연도 명목임금국민경제생산성초과생산성초과상승율생산성증가율임금상승임금상승 ( 누적 ) ) 한국노동연구원 (2008), 임금제도실태조사

22 FKI ISSUE PAPER 연도 명목임금국민경제생산성초과생산성초과상승율생산성증가율임금상승임금상승 ( 누적 ) 평균 * 주 :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 명목 GDP 상승률 - 취업자증가율, 전근로자 *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2009), 임금조정기본방향 상여금의고정급화로상여금의인센티브역할상실 우리나라의상여금은본래의취지와는달리정기적으로지급되는관행이정착되어현재는상여금비중, 근로자의의식등여러면에서고정임금화 - 연장 야간 휴일근로등의초과급여를제외하고특별급여중변동상여금명목의보상금액은전체임금구성내역의 3.3% 로인센티브의역할상실 - 변동상여금이라하여도실제로성과평가에따른차등지급이이루어지는경우는 25.1% 에불과해명목만변동상여금인경우가대부분 14) < 연간총급여구성내역 > ( 단위 : %) 구성목록기본급통상수당기타수당초과급여고정상여변동상여 비중 * 주 : 상용근로자 100 인이상 987 개의사업체 * 자료 : 노동부 (2008), 2008 년임금제도실태조사 고정급성격의상여금은경기악화나생산량감소등경영여건변화시임금수준조정이어려워생산성대비고임금이누적되는원인으로작용 - 상여금이기본급을기준으로연동되어성과에관계없이기본급여상향조정시상여금도동반상향되는결과초래 14) 노동부 (2008), 2008 년임금제도실태조사

23 고임금 - 저생산성구조실태와개선과제 생산성보다노 사간협상에따라상승률이결정되는임금인상프로세스 노 사간힘의논리에의한협상을기초로임금인상이이루어져생산성과연계되는면이약하며대체로높은수준에서결정되는경향을보임 년세계경제포럼보고서 15) 에따르면우리나라는임금과생산성간연관성에서 133개국중 28위로 년 14위에비해 14단계하락 년동안우리나라의정액급여상승률은부가가치노동생산성증가율에비해 %p 높게형성 < 노동생산성증가율과정액급여상승률 > ( 단위 : %) *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2009), 생산성국제비교 한국경영자총협회 (2010), 임금조정기본방향 2. 법제도 잦은임금협상에따른임금인상유인 임금협상및단체협상주기가다른국가들에비해짧아잦은임금인상유인이존재하며, 잦은교섭으로인한기회비용은생산성저하로이어짐 - 노조법상단체교섭의유효기간을최대 2년으로규정하고있어단체협상주기가다른나라에비해짧고, 관행상임금협상은매년이루어짐 - 우리나라의임금협상은과거고성장시대에물가상승으로인한근로자의실질임금손실보존을위해매년행하던관행을여전히답습 15)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4 FKI ISSUE PAPER < 주요국임금협상 단체협상주기 ( 유효기간 )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법규정 2년이내 규정없음 3년이내 규정없음 5년, 무기협약가능 임금협상 1년 4 5년 임 단협 2년 관행포괄협약 3 5년, 무기협약많음단체협상 2년 4 5년많음 5 10년 * 자료 : 노동부 (2008), 단체교섭비용실태분석과국제비교연구 임금의정의가모호하여복잡하고경직적인임금체계초래 근로기준법상평균임금의범위가포괄적이어서평균임금에연동하여적용되는보상금액이동반증대되는구조 - 평균임금을 지급사유이전임금총액의 3개월분 으로규정한결과지급주기가 3개월을초과하는임시성격의상여가모두포함, 평균임금을높이는효과발생 < 평균임금과적용범위 > 구분개념적용범위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상이를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 3 개월간에당해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 * 주 : 근로기준법 2 조 1 항제 6 호 퇴직금, 사회보험등 통상임금에대한불명확한규정도임금체계를복잡하게만드는주요원인 - 통상임금이늘어나는것을회피하기위하여기타상여등의보상체계신설을선호하고결과적으로경직적인복잡한임금체계가형성 * 기타수당 기타상여등의항목은신설은쉽지만폐지가어려워임금체계를복잡하게만들고관리비용의증대와성과보상형임금체계에서멀어지는결과를초래 < 통상임금과적용범위 > 구분개념적용범위 통상임금 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일률적으로소정 ( 所定 ) 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 * 주 : 근로기준법시행령 6 조 초과근로수당, 상여금및평균임금의보완적기능

25 고임금 - 저생산성구조실태와개선과제 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이과도한임금인상견인 최저임금위원들이노 사측제시안을협상하는방식의최저임금결정구조는노사대결구도를형성하고비합리적인수준의최저임금상승으로귀결 - 매년표결에의해노동계측안과경영계측안이번갈아가며의결되는관행이형성되어최저임금위원회의결기능의본질적의미퇴색 - 객관적경제지표나현실경제와는괴리된결정방식은 23년 ( 년) 간최저임금이 462.5원에서 4,320원으로약 9배이상상승하는결과 16) 초래 최저임금이실제임금성격으로지급되는항목들을모두포함하지못해과소평가되고결과적으로과도한최저임금인상을초래 - 현재의최저임금규정은 1개월을초과하는기간으로지급되는각종수당이제외되어실제받는보상수준의 60 70% 에서결정 17) < 최저임금조정현황 > ( 단위 : %) * 주 : 근로자와사용자측제시안은최초제시안으로인상률을의미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10) 최저임금의인상률은자체적인인건비증가뿐아니라상위계층의임금을연쇄적으로상승시켜기업의인건비부담과차상위계층의고용불안야기 - 최저임금의수혜근로자는 2010년현재 256.6만명으로최근 10년간급증하여최저임금의영향률 18) 은 2002년 6.4% 에서 2010년 15.9% 로증가 16) 최저임금위원회 (2010) 17) 박준성 (2010.2), 임금유연성강화방안 18) 영향률 : 최저임금이제대로강제및준수되는경우에새로운최저임금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게되는수혜근로자의비율 ( 수혜근로자수 / 적용대상근로자수 100)

26 FKI ISSUE PAPER < 적용년도별최저임금의영향률 > ( 단위 : %) 년도 영향률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10) 년최저임금인상이근로자의임금인상에영향을미친사업체는 23.4% 로이들사업체가운데 56.8% 는전체근로자의임금에영향이있는것으로조사 19) * 2009년최저임금이임금인상에영향을미친비중은사업장 2,658개소중 621개소 (23.4%) 과도한초과근로할증률이인건비상승과초과근로선호현상초래 우리나라는초과근로에대한할증임금지급률 20) 이최소 50% 로 ILO의권장기준인 25% 의두배에달해근로자가연장 휴일근무를선호하는유인제공 - 현행법은초과근로할증률의최저수준이통상임금의 50% 이며할증사유가중복되면가산되는임금이 150% 를초과하는현상발생 독일 프랑스 영국 < 주요국가산임금비교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협약우선, 협약이없으면 25% 가산 통상임금지급 협약으로자율결정 단체협약에따라 10% 이상의무지급, 단체협약이없는경우, 8시간까지는 25%, 8시간초과시 50% 가산지급하거나상응하는휴식부여가능 할증임금에관한법적규정은없으며, 단체협약및근로계약에따름, 할증률은대체로평일연장근로는 50%, 일요일및공휴일연장근로는 100% 미국통상임금의 50% 가산 단체협약에따름, 보통통상임금의 1.5 배 단체협약에따름, 보통통상임금의 1.5 배 일본통상임금의 25% 50% 통상임금의 25% 이상통상임금의 25% 50%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 ), 노동유연성수준국제비교 19) 연세대산학협력단 (2010.7),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설문조사, 최저임금을지급하는근로자는제외, 분석가능한조사대상 2,703 개사업체기준 20) 근로기준법제 56 조 ( 초과근로할증률 ) : 사용자는연장근로와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27 고임금 - 저생산성구조실태와개선과제 3. 사회구조 과도한사교육비가과도한임금인상요구로연계 2009 년초 중 고교생사교육비총액은전년대비 3.4% 증가한 21 조 6 천억원으로 10 년전인 1999 년 6 조 8 천억원과비교하여 3.18 배증가 21) 년월평균사교육비는 32.3만원으로 2008년의 31만원대비 4.2%(13,000원 ) 증가 - 시간당평균사교육비는 2008년 9,413원, 2009년 10,073원으로 7%(660원 ) 증가 과도한사교육비는가계의지출구조중경직성경비를증가시켜실질적인지불여력을하락시키고이를보전하기위한임금인상요구증가로연결 - 노동조합임금인상요구액은표준생계비를기반으로산정되는데그중교육비비중이 8.1% 14.3% 22) 를차지 * 국내총생산 (GDP) 의 1% 에해당하는사교육비가지출되면국민총생산 (GDP) 는 0.32% 하락하고근로자들의명목임금상승률은 1.47%p 증가 23) - 고학년일수록증가하는가구당사교육비는가계지출의경직성을심화 * 2009 년기준사교육비는초등학교에서중학교진학시 24.6%, 중학교에서고등학교진학시 15.4% 증가하여초등학교에서고등학교진학시총 43.8% 교육비증가 < 2010 노동계표준생계비 > 구분한국노총민주노총 ( 단위 : 원 ) 구분 4인가구Ⅰ 4인가구Ⅱ 4인가구Ⅲ 4인가구 (1) 4인가구 (2) 4인가구 (3) 식료품 1,135,094 1,207,838 1,245, , ,926 1,053,450 주거비 820, , , , , ,764 광열수도비 137, , , , , ,222 가구가사용품비 152, , , , , ,460 피복신발비 222, , , , , ,314 21) 교육인적자원부 (2001.3), 사교육비 ( 과외비 ) 실태조사, 통계청 (2010.4), 사교육비조사보고서 22) 한국노총과민주노총의생계비대비교육비비중모두포함 23) 삼성경제연구소 (1997), 사교육비지출의국민경제적효과

28 FKI ISSUE PAPER 구분한국노총민주노총 보건위생비 283, , , , , ,661 교육비 461, , , , , ,738 교통통신비 595, , , , , ,482 교양오락잡비 424, , , , , ,333 조세공과금 541, , , , , ,911 합계 4,775,505 4,932,042 5,374,481 4,595,386 5,006,695 5,265,335 * 주 : 한국노총 : 1) 4 인가구 Ⅰ( 가구주 40 세, 배우자 37 세, 11 세 ( 초등학생 ), 9 세 ( 초등학생 ) 2) 4 인가구 Ⅱ( 가구주 43 세, 배우자 40 세, 14 세 ( 중학생 ), 12 세 ( 초등학생 ) 3) 4 인가구 Ⅲ( 가구주 46 세, 배우자 43 세, 17 세 ( 고등학생 ), 15 세 ( 중학생 ) 민주노총 : 1) 4 인가구 1( 가구주 40 세, 배우자 37 세, 8 세 ( 초등학생 ), 6 세 ( 초등학생 ) 2) 4 인가구 2( 가구주 45 세, 배우자 42 세, 13 세 ( 중학생 ), 11 세 ( 초등학생 ) 3) 4 인가구 3( 가구주 49 세, 배우자 46 세, 17 세 ( 고등학생 ), 15 세 ( 중학생 ) * 자료 : 한국노총 (2010.3), 2010 년도한국노총공동임단투지침 민주노총 (2010.3), 2010 년임금요구안 높은부동산가격이생산성과무관한임금인상요구초래 2000년이후아파트가격은소비자물가에비해약 2.7배급등하여주택마련부담으로인한임금인상요구유인증가 년 1월 2010년 9월중소비자물가지수는 83.9에서 117.6로 40.2% 상승했으나같은기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51.4에서 102.7로 99.8% 급등 24) - 노동조합이산출한생계비중주거비는 15.3% 19.2% 를차지하고있어교육비와더불어임금인상요구수준을높이는주요원인으로작용 부동산가격급등으로인한가계부채의증가도노동자들의이자비용부담을늘려임금의추가적인인상요구를유발 25) 년말기준가계부채액은 조원으로 3/4 분기에사상처음으로 700 조원을돌파했으며 2000 년말 조원에서 2.8 배증가 2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0, 지수는 2005 = 100 기준 25)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고임금을유발하는사회구조

29 고임금 - 저생산성구조실태와개선과제 - 가계부채급증의원인은부동산가격앙등에따른주택대출이 2000 년 4/4 분기 54.1 조원에서 2009 년 4/4 분기 조원으로 525.7% 급증했기때문 < 가계신용추이 > ( 단위 : 조원 ) * 자료 : 한국은행 ( 각년도 ), 가계신용동향

30 FKI ISSUE PAPER Ⅳ. 개선방안 1. 생산성과연계된보상체계구축 연공서열임금체계에서성과주의임금체계로개편 기존의근속연수에따른연공급제대신직무급제 26) 나연봉제 27) 를도입하여생산성과연계된보상체계를구축하고임금체계를단순화 - 성과중심의임금체계도입을확대하고이미성과중심의임금체계가도입되어있는경우실효성을높이려는본질적인검토필요 * 실제로직무급제나연봉제를표방하고있으나연공급형식으로운영되고있는사례가많아직무급의동일직무가치에대한동일임금지급원칙이훼손 - 보상체계구성항목을간소화하여다양한기본급연동항목들을줄이고성과평가에연동하는단순한임금구조로개편 보상총액중변동급의비중을높여경제상황과경영환경에따라변화가능한임금구조로개편하여성과향상유인및임금의완충적인기능수행 목표달성과연계된 Target Incentive 28) 방식의상여금지급활성화 생산성에상응하는상여제도의정착을위해설정된목표에대한성취정도를평가하여상여금을지급하는 Target Incentive제도시행 - Target Incentive제는목표관리 (MBO) 성과평가에적합한제도로상대평가에따른단점을보완할수있고근로자의추가적인성과향상기대가능 - 직무급중심의기본급제도에는기존고정적수당지급보다직무가치에따른목표설정후성과에따라지급하는 Target Incentive제도가더적합 Target Incentive 제는개인과조직의절대평가결과에따라상여금이지급되므로임금체계변동에따른저항이상대적으로적음 26) 직무급제 : 개별직무의상대적가치에따라직무등급을도출하고직무등급을기초로기본급여수준을결정하는임금체계 27) 연봉제 : 개인의능력 성과에따라차년도임금을연단위로결정하는임금체계 28) Target Incentive : 명확한목표지향변동성과급으로서, 개인과조직의절대평가에따라인센티브지급액을달리하는방식

31 고임금 - 저생산성구조실태와개선과제 임금결정프로세스의합리화 임금단체협상시노사간힘의논리에의한줄다리기식협상을지양하고물가상승률등객관적인지표를근거로합리적인임금수준도출 - 파업 투쟁의과격한협상방식보다객관적지표 ( 물가상승률등 ) 를근거로임금협상을타결하는등, 기업의장기존속을위해노력하는노사문화개선필요 - 상급노동단체의정치적인이슈보다당면한개별기업의노사문제해결에집중해개별기업들이처한다양한상황에적합한개별임금교섭중시 * 개별기업들이처한다양한상황들을고려하지않는상급노동단체들의일반요구는근로조건의향상을가져오기보다고용불안과생산성하락을초래 2. 임금관련법제도현실화 임금협상유효기간에대한법적제한폐지 2 년이내로제한되어있는단체협상유효기간 29) 조항을삭제하여기업별로노사간자유로운협상주기를정할수있도록제도개선 다년간의임금단체협상과단체협약을체결하여단기위주의관행적임금인상유인을줄일필요 기준임금범위명확화 포괄적평균임금의범위를명확하게규정하여연동된보상수준을합리화 - 평균임금의범위를현실화함으로써평균임금을기준으로지급되는보상금액 ( 퇴직금등 ) 들의연쇄적인상승효과를방지 모호한통상임금이복잡한임금체계를형성하는고리를제거하여생산성을반영하는단순한임금구조형성의기반마련 - 통상임금의범위를명확하게한정하여각종보상들이통상임금에포함되는것을회피하려는과정에서파생되는임금구조왜곡방지 2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 32 조 : 단체협약에는 2 년을초과하는유효기간을정할수없다

32 FKI ISSUE PAPER 최저임금의결정구조및산입범위의합리화 최저임금조정시최저임금위원회의노사제시안에대한협상방식대신객관적인지표와최저임금의영향력을고려한정부단일결정방식도입 - 노 사간협상방식의최저임금결정구조는현실경제에맞지않는급격한최저임금인상을초래하여최저임금미만으로지급받는근로자가매년증가 * 최저임금미만율은우리나라가 12.8%( 09) 로영국 5.2%( 08), 미국 2.6%( 08), 일본 1.1%( 07) 에비해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근로자비중이커, 국내최저임금수준이경제현실과맞지않게높게형성되어있음을의미 < 최저임금미만율추이 > ( 단위 : %) * 주 : 미만율 = 최저임금미만임금근로자수 / 전체근로자수 * 자료 : 노동연구원 (2010.5), 2011 년도최저임금심의를위한임금실태 - 최저임금의과도한인상으로연쇄적임금인상효과를억제하기위해서영향률상한선 (ceiling) 을정해기준이상의과도한상승을방지 * 최저임금위원회제도는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현실적으로타당성이높은최저임금을결정할수있는것이장점이나실제우리나라에서는노 사간힘겨루기의결과로매년고율의최저임금인상이라는결과초래 국제적인추세에맞게 1개월을초과하여지급되는수당, 숙식비지원금등도최저임금에산입하여최저임금이과소평가되는현상을제거 - 연간지급액기준으로최저임금이상의임금수준을받고있지만최저임금미만근로자로분류되어기업이최저임금을위반하는사례빈발

33 고임금 - 저생산성구조실태와개선과제 < 최저임금법위반업체추이 > ( 단위 : 개 ) 년도 최저임금법위반업체수 3,111 4,072 9,965 14,896 * 자료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2010) 초과근로할증률을 ILO 기준으로하향조정 초과근로할증률을 ILO 권장수준인 25% 로하향조정하고유형별시간외근로에대한중복적용의부담을줄이는방향으로개선 주요국가보다높은초과근로할증률과유형별시간외근로에대한할증률의경직성등은국제수준에맞게개선필요 - 우리나라는할증률이유형별로규정되어있어자율적인협약중심으로낮은할증률을적용받는독일과영국등에비해경직성이높음 3. 사회구조개선 공교육경쟁력확보와사회인식변화를통한사교육비절감 사교육분야에대한감시와억제대신맞춤형교육을중심으로하는공교육개혁을추진함으로써사교육에상응하는경쟁력제고 - 획일화된평준화정책을지양하고학교의자율성과다양성을높여학업수준에맞는맞춤형교육이실질적으로적용될수있는기반마련 학력과학벌이우선시되는사회구조및국민의식을변화시키기위한장기적이고지속적인정부정책필요 주거비안정으로임금인상압력인하 주택공급을확대하고실수요자중심의거래활성화를유도하여투기수요등으로인한과도한부동산가격의상승을방지 가계의소득을고려한부동산담보대출시행으로부채에의해가계의가처분소득이위축되어임금인상요구로이어지는원인제거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