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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린 선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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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년임금동향과 7 년임금전망 6 년임금동향과 7 년임금전망 강승복 * ) Ⅰ. 6 년임금동향. 6 년임금상승폭, 전년인 5 년보다둔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 에따르면 6 년5인이상사업장의월평균임금총액 은,54 천원으로전년에비해5.7%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년인 5 년임금 상승률인 6.6% 에비해.% 포인트하락한수치이다. 한편, 노동부자료가포함하고있지않은~4 인규모를포함한전규모, 비정규직을포 함한모든근로자가구를조사대상으로하는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에나 타난 6 년도월평균임금총액은,656 천원으로조사되었으며, 상승률은전년보다소 폭높아진 3.% 로나타났다. 6 년임금상승률을내역별로살펴보면정액급여상승률은 6.7% 로나타났고, 초과급 여상승률은 5.4% 로나타나전년에비해각각.7% 포인트, 3.3% 포인트하락하였다. 초 과급여의비교적저조한상승률은초과근로시간이.% 하락한것이주된원인인데, 초 과근로시간의감소는근로시간단축사업장의확대, 경기둔화로인한초과근무감소등 이주된원인으로판단된다. 특별급여는전년에비해.4% 상승하여전년의상승률 3.5% 에비해.% 포인트낮은 상승률을기록하였다 ( 표 참조). 노동부의임금통계를기준으로보면소비자물가상승률을감안한실질임금상승률은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kangsb@kli.re.kr). 이슈분석 _4

2 이슈분석 6 년에3.3% 상승한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5 년의3.6% 에비해.3% 포인트하락 < 표 > 최근임금및근로시간동향 ( 단위 : 천원/ 월, 시간/ 주, %) 임금총액,4 (.),7 (.),55 ( 6.),44 ( 6.6),54 ( 5.7) 정액급여,4 (.),53 (.),636 ( 6.),756 ( 7.4),74 ( 6.7) 초과급여 6 ( -3.) 35 ( 7.3) 37 (.7) 4 (.7) 5 ( 5.4) 노동부 특별급여 46 ( 3.4) 46 (.4) 4 ( 4.6) 4 ( 3.5) 5 (.4) 총근로시간 ( 주) 46. ( -.4) 45.6 (-.7) 45.4 (-.5) 44. (-.) 44. (-.) 정상근로시간 ( 주) 4. ( -.3) 4.6 (-.5) 4.6 (-.) 4. (-.7) 4. (-.) 초과근로시간 ( 주) 4. (-.) 4. (-.) 3. (-5.) 4. ( 5.4) 3. (-.) 통계청임금총액,35 ( - ),466 (.7),54 ( 5.),53 ( 3.3),656 ( 3.) 주 : ) 노동부자료는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 통계청자료는전체근로자가대상임. )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 각년도. 한것이다.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를이용하여실질임금상승률을계산하면 6 년도에.7% 로나타나는데, 이는전년도의.5% 에비해.% 포인트높아진수치이 다. [ 그림 ] 실질경제성장률과실질임금상승률추이 ( 단위 : %) 5_ 노동리뷰

3 6 년임금동향과 7 년임금전망 실질 GDP 상승률실질임금상승률 ( 노동부 ) 실질임금상승률 ( 통계청 ). 숙박및음식점업등에서낮은임금상승률기록 산업별임금동향을살펴보면숙박및음식점업을비롯하여통신업, 기타서비스업에 서낮은임금상승률을기록하였다. 반면, 부동산및임대업, 건설업, 보건및사회복지사 업, 금융및보험업등에서는비교적큰폭의임금상승률을기록하였다. < 표 > 산업별임금상승률추이 ( 단위 : 천원/ 월, %) 이슈분석 _5

4 이슈분석 전산업,7 (.),55 (6.),44 ( 6.6),54 ( 5.7) 제조업, (.7), (.5),3 (.),53 ( 5.7) 전기가스 및수도사업 3,6 (3.) 3,3 (5.) 4, ( 6.) 4,37 ( 5.) 건설업,7 (.5),3 (.),3 (-.3),3 (.) 도소매업, (.6),75 (4.),4 (.7),543 ( 5.6) 숙박및음식점업,43 ( 5.4),53 (5.),6 ( 5.),65 (.) 운수업,36 (.),6 (4.), (.6), ( 3.3) 통신업 3,55 ( 3.6) 3,64 (.6) 3,6 (.6) 3,75 (.5) 금융및보험업 3,3 (.6) 3,53 (6.) 3,74 ( 5.) 4,77 (.) 부동산및임대업,35 (.4),37 (.7),5 (.6),66 (.3) 사업서비스업,46 ( 5.),5 (6.), ( 4.),465 ( 7.6) 교육서비스업,56 ( 7.),66 (5.3),74 (.),75 ( 5.5) 보건및사회복지사업,53 ( 7.),5 (5.4),5 (.7),46 (.) 오락문화운동서비스,574 (3.),6 (4.5),74 (.),3 (.) 기타서비스업,6 (.6),3 (3.), ( 4.),36 (.3) 주 :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기준임. )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3. 규모간임금격차축소지속 사업체규모별임금동향을살펴보면 5~ 인,3~ 인등소규모사업체에서대규모사 업체보다높은임금상승률을기록한것으로나타나전년에이어사업체규모별임금격 차가다소완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표3 참조).3~ 인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 은6.% 를기록하여가장높게나타난반면,5 인이상규모사업체는 3.4% 의가장낮 은임금상승률을보였다. 5인이상규모사업체의 6 년도임금상승률을내역별로살펴보면, 정액급여상승 률6.%, 초과급여상승률.%, 특별급여상승률은 -3.% 로나타난다. 이를통해 6 년도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둔화현상은주5일근무제확산과이에따른초과근로 시간감소로인한초과급여상승률둔화, 경기둔화로인한특별급여상승률둔화등이 주로영향을미쳤음을알수있다. < 표 3> 규모별임금상승률추이 ( 단위 : 천원/ 월, %, 5 인이상=.) 5_ 노동리뷰

5 6 년임금동향과 7 년임금전망 4년평균 5년평균 6년평균지수지수지수 전규모,55 (6.) [ 67.],44 (6.6) [ 67.],54 (5.7) [ 6.4] 5~ ~ 3~ 인,64 (6.4) [ 4.3],73 (.6) [ 5.4],6 (5.) [ 5.5] 인,45 (7.6) [ 5.5], (7.) [ 5.],7 (5.) [ 5.7] 인,4 (6.) [ 63.],5 (6.3) [ 63.],43 (6.) [ 65.] ~ 인,37 (7.) [ 7.],57 (5.4) [ 7.],646 (5.) [ 7.3] 3~ 4인,63 (.4) [.7], (5.) [ 7.7],43 (4.3) [.4] 5인이상 3,37 (.3) [.] 3,54 (6.4) [.] 3,66 (3.4) [.] 주 :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기준임. )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이며, [ ] 안은 5~인규모의임금을 으로했을때의임금지수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4. 정규상용직의임금상승률은둔화추세지속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를이용하여임금근로자를정규, 비정규직으로나 누고정규직근로자를다시상용직과임시일용직으로 구분하여임금추이를살펴보면 아래 < 표4> 와같다. < 표 4> 정규비정규직의 종사상지위별임금상승률추이 상용직 정규직 임시일용직 ( 단위 : 천원/ 월, %) 비정규직,7 ( - ) 6 ( - ) 77 ( - ) 3,6 (.6),55 (.), ( 5.3) 4, ( 5.), ( 3.5),5 (.) 5, ( 3.), (.5),56 (.4) 6,7 ( 3.),7 ( 5.6), ( 3.6) 주 :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6 년의경우정규상용직의임금상승률은 3.% 로나타났는데, 상승폭은 3 년이 후지속적으로둔화되고있다. 반면, 정규임시일용직의 임금상승률은 6 년들어전 년보다높게나타났다. 한편, 비정규직의 6 년임금상승률은전년인 5 년의.4% 보 다높은 3.6% 로나타났다. 5. 경영계와노동계모두전년보다낮은제시율과요구율발표 이슈분석 _53

6 이슈분석 7 년도경영계임금제시율과노동계요구율은모두전년도보다낮은수치를발표 하였는데, 이는 7 년에예상되는경기둔화를감안한것으로보인다. 7 년도노동계의임금상승요구율을보면한국노총은정규직의경우.3%, 비정규 직은.% 의임금인상을요구하였으며, 민주노총은정규직의경우.%, 비정규직은.5% 를요구하였다. 반면, 한국경총은적정임금인상률로.4% 인상을제시하는한편, 대졸초임과고임대기업의경우에는임금동결을권고하였다. < 표 5> 경총의제시안과노동계의요구율및명목임금상승률추이 ( 단위 : %) 경영계( 경총) 한국노총 노동계 민주노총 명목임금상승률 주 : ) 년경총은구조조정이완료된기업은동결, 진행중인기업은임금삭감을제시함. ) 4 년경총은 3 인이상기업은동결, 3인미만기업은 3.% 인상을제시함. 3) 5 년경총은, 인이상기업은동결,, 인미만기업은 3.% 인상을제시함. 4) 6 년경총은수익성저하기업과대기업은동결, 그렇지않은기업은.6% 인상을제시함. 5) 7 년경총은대졸초임및고임대기업은동결, 그렇지않은기업은.4% 인상을제시함. 6) 5 년도부터노동계요구율은정규직요구율을기준으로함. 자료 : 한국경총한국노총민주노총 및노동부발표자료, 각년도. Ⅱ. 7 년적정임금인상률. 생산성임금제에근거한적정임금인상률 5.7% 54_ 노동리뷰

7 6 년임금동향과 7 년임금전망 임금상승률의적정성은임금상승률과노동생산성증가율과의관계로평가할수있다. 비록노사양측은임금인상률의준거지표로서근로자측은생계비, 기업측은지불능력을 주로강조하고있지만, 소위 생산성임금제 가노사모두에게중립적이다. 생산성임금제란임금상승률을생산성증가율과연계시키는임금인상결정방식으로 서, 이에따르면근로자에게는생산성증가에기여한만큼적정하게보상될뿐만아니 라기업의경쟁력저하도발생하지않는다는점에서노사양측에대해합리성을견지하 고있다. 이른바 국민경제생산성임금제 란개별기업단위에서의생산성임금제를경제전체 에대하여확대한형태로이해될수있다. 국민경제전체로볼때임금상승률 ( 엄밀하게 는경제전체의근로소득) 을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로측정되는노동생산성증가율과 일치시키면임금인상에의한비용인상인플레이션 (cost push inflation) 이발생하지않을 뿐만아니라근로자의기여분만큼임금상승이이루어지기때문에소득분배도더이상 악화되지않고현재수준을유지할수있다. 생산성임금제에근거한임금인상률은다음과같이도출된다. 우선완전경쟁시장및 윤극대화조건을정리하면식 차동차생산함수( ) 를가정하고이 () 이도출된다. () 여기서 W는명목임금, P는물가( 소비자물가지수 ) 를나타내며 w 는실질임금을의미한 다. 경쟁적노동시장에서실질임금은노동의기여분, 즉노동의한계생산성만큼주어 지기때문에 w=mpl 의등식이성립하며, 노동의한계생산성은산출량( 실질GDP) y, 노동투입량 ( 근로자수) L, 그리고노동소득분배율 α에의해정의된다. 식() 에자연대수(log) 를취하고시간에대하여미분하면( 노동소득분배율 α는일정하 다고가정), 식() 와같은생산성임금제에근거한임금인상률이도출될수있다. () 위의관계를국민경제에적용하기위해올해경제및노동시장전망치를식 입하면국민경제생산성임금제에근거한적정임금인상률을도출할수있게된다. () 에대 이슈분석 _55

8 이슈분석 적정임금인상률 = + - 실질경제성장률 ( 한국은행 4.4%) 소비자물가상승률 ( 한국은행.6%) 취업자증가율 ( 한국노동연구원.3%) =5.7% 국민경제생산성임금제는국민경제차원에서도출된평균적의미의적정임금인상률이기때문에조건이다른모든부문에동일하게적용할경우오히려자원배분의효율성을저해할수있다는점에서개별기업임금교섭에서의준거로서는일정한한계를지니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민경제생산성임금제에입각한적정임금인상률은경제운용의준거로사용함에있어그유용성이클뿐만아니라본래적의미의중립성으로인해노사간대립되는이해의조정에있어매우유용한준거가될수있을것이다. Ⅲ. 7 년실제임금상승률전망. 실제임금상승률전망은 5.5% 7 년임금상승률을전망하기위해서 7 년이후과거연도별실적치(7~6 년 자료) 를이용한오차수정모형을이용하였는데, 임금은장기적으로물가격차, 생산성, 실업률에의존한다고가정하였다. 이를통해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는상 용근로자의임금상승률을추정한결과 7 년에는경기둔화와최근대기업의높은임금 인상률자제등의영향으로인해6 년보다.% 포인트내외로낮아진연간5.5% 를기 록할것으로전망된다. 년이후실제적정임금인상률과명목임금상승률추이를살펴보면, 아래< 표6> 과같은데, 년과 4 년,6 년에는명목임금상승률이적정임금인상률보다낮게 나타나며 7 년임금에대한본원의전망또한적정임금인상률보다소폭낮은명목임 금상승률을예측하고있다. 56_ 노동리뷰

9 6 년임금동향과 7 년임금전망 [ 그림 ] 연도별임금상승률추이및전망 ( 단위 : %) p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년도및한국노동연구원, 임금상승률추정모형. 이론적으로국민경제가유지되기위해서적정임금인상률과명목임금상승률은장기 적으로유사한수치를나타내어야하는데, ~6 년의적정임금인상률과명목임금 상승률의평균치는각각6.% 와7.4% 로나타나통계적차이를고려한다면큰차이를나 타낸다고볼수없다. 다시말해적정임금인상률은국민경제전체를포괄범위로하고있으나명목임금상 승률은노동부에서 5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는정규상용직근로자를조사대상으로하 고있어포괄범위가적정임금인상률보다작을수밖에없다. 이와같은이유로인해명목임금상승률은적정임금인상률보다일반적으로높게나 타날가능성이많다. 그러나정규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의임금상승률이상대적으로 정규상용직보다높은연도에는명목임금상승률이적정임금인상률보다낮게보고될 가능성이높은데, 앞의 < 표4> 를보면이와같은현상을발견할수있다. < 표 6> 실제적정임금인상률과명목임금상승률 적정임금인상률 명목임금상승률 p 주 : 7 년은한국노동연구원전망치임. ( 단위 : %) 이슈분석 _57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고용부문 잠정결과 종사자동향 월마지막영업일기준 월사업체종사자수는 천명으로전년동월 천명 대비 천명 증가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종사자수증감 천명 상용근로자 천명 임시 일용근로자 천명 기타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