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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노동포커스 년임금이슈의향방과제언 ( 이장원 ) 특집 : 임금전망 년임금동향과 2014 년전망 ( 정성미ㆍ배기준 ) 년통상임금과근로시간을둘러싼노사관계 ( 배규식 ) 편집위원 위원장 : 남재량 위원 : 김기선, 박명준, 배규식오상봉, 이경희, 이규용허재준, 황덕순 노동리뷰 4월호, 통권제109호발행인 : 이인재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주소 : 서울영등포구은행로 30 우편번호 : 전화 : 인쇄인 : 배영희인쇄처 : 한국컴퓨터인쇄정보사인쇄 : 2014년 4월 1일발행 : 2014년 4월 5일등록번호 : 서울라 등록일자 : 2001년 7월 30일정가 : 6,000원 이슈분석 29 시간제근로자의중요성과노동시장현황 ( 금재호 ) 50 산업구조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 ( 홍민기 ) 63 최근제조업고용성과분석 : 자동차부품산업을중심으로 ( 남재량ㆍ김복순ㆍ송민수 ) 노동판례리뷰 77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91 주요노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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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간노동리뷰 2014년 4월호 pp.1~2 한국노동연구원 2014 년임금이슈의향방과제언 노동포커스 2014 년임금이슈의향방과제언 이장원 * 1) 2013년의임금상승률은 3.9% 였다. 2012년의 5.3% 에비하면확실히인상률의둔화를보였다. 2014년올해는어떻게될까? 여러가지여건과분위기를감안할때작년보다는인상률이더올라가지않을까생각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전망한결과는 5.2% 정도인상이될것으로보인다. 거기에제도적환경변화도인상률을높일수있는요소이다. 통상임금판결과이후정부지침을노사가어떤수준에서임금인상으로반영할는지아직유동적이기는해도일부에서이미통상임금의범위를확대하는노사간결정이나타나고있고, 이미올해 2월까지의협약임금인상률은임금총액기준으로 2.9% 인데 2013년 2월기준인상률인 2.1% 에비하면더높은것이다. 아직본격적인임단협이시작하려면다소더시간이걸릴것이다. 그런데도최근노동위원회에들어오는노사갈등의추세가예년과다르다. 앞으로도노사간에통상임금기준을새롭게합의하려면상당한갈등이수반될것으로예상된다. 갈등을조정하고해결하는과정에서결과적으로작년수준보다는높은임금인상이될수있다. 나아가국회에서한창논의중인근로시간관련법의처리방향과관련된대법원판결의영향을받는다면경우에따라서는임금인상요인들이더두드러질가능성도있다. 기업들과경영진들은올해임단협을앞두고마음의준비를단단히하고있을것이다. 이미한국노총이올해임금인상요구율을 8.1% 로제시한반면에경영계를대표하는경총은 2.3% 를제시했다. 특히경영계는임금인상이되더라도내용적으로성과를중시하는임금체계를유도하려고할것이다. 그런데장시간근로방식을유지하면서생산성이견인하는성과를올리기는쉽지않다. 비용줄이기는한계가있다. 고민이많이필요하다. 반대로노조는기존임금구성체계에서보면수당인상프리미엄을추가로더얻을수있는교섭을하려고할것이다. 그런데기초가부실한이층집을올리듯기업경영여건이어려워지면가장불안해지는임금항목이수당이다. 결국예상하건대대체로노사는임금총액의크기와관련된양적인관심에머물고임금의내용적차원에서질적인개선을촉구하는움직임은그다지많지않을수있다. 즉 * 한국노동연구원임금직무센터소장 (cwlee@kli.re.kr). 노동포커스 _1

6 노동포커스 임금구성을기본급중심으로단순화하는작업, 임금결정체계를합리화하는작업은후순위관심이될가능성이있다. 통상임금, 휴일근로수당등의이슈는우리임금및근로시간제도의고질적인후진성때문에노사갈등으로비화되었는데, 그해법은양적인이해득실따지기로그칠가능성이많다. 아울러파동과격동을거치면서얻어진결과치안에서도대기업은평균보다는임금인상률이높아질것이고중소기업은그렇지못할가능성이높다. 이는어느해보다도더심각하게노동시장에투영될갈등사안이될것이다. 임금격차가대기업과중소기업간, 그리고정규직과비정규직간에점차축소될가능성이있기보다는반대로제도적격변을거치면서기존의격차를더확대할가능성이많다고본다. 임금이슈에서약자배려의관점이부족한탓이다. 마치오래전부터채권채무관계에있었던노사가받아야할돈문제로강자들간임전무퇴의힘겨루기를하는형국이펼쳐지면서갑을관계, 원하청관계, 간접고용관계등등의노동시장질적인문제를고칠수있는동력과기제를놓치고있다. 잠깐노동계에서나온노동자기금의조성필요성이나동반성장을위한대기업과중소기업간성과이익공유등의이슈는그실천가능성에의견이분분할수는있더라도최근의임금의제에서는제대로반영조차되지못하고있다. 임금은돈이니일단당사자간우선해결과제이고나머지노동의제들은이와별도로논의하자는발상은편의적으로나할수있는말이다. 임금은곧밥이고노동시장이공정한지를보여주는대표적인얼굴이다. 밥을공정하게나누는문제는임금의기본으로돌아가야해법이보인다. 성과와연동하는가? 수당을얼마나확보하는가? 고정적으로주는가? 등의기준이임금의본질일수없다. 나에게그리고다른근로자들에게노동의대가로서기본적인임금이란어떻게배분이되어야공정하고합리적인지기본에대한논쟁을중심으로올해임단협이진행되길기대한다. 필자의견해로임금에있어서기본원리는간단하게말해서 동일가치노동에대한동일임금, 한가지노동에대한 ( 이중가격이아닌 ) 한가지의시장임금이다. 임금격차와신분제적인노동시장구조를어떻게해소할것인가, 또는최소한이런대의에순응해서어떻게변화를추진할것인지를노사정이같이고민하면서임금의시대를맞이하자. 우선노사정위원회안에서업종별로기본적인시장임금의원칙 ( 구성, 결정, 인상요인들간의관계 ) 과관련된임금정보를어떻게구축할것인지부터논의하자. 교섭임금은이원칙에바탕을두고움직여야하는데우리는협약임금인상률구하는데힘을쏟고있고, 정작임금협약을어떻게도출하는것이합리적인지논쟁이너무적다. 이제노동시장문제를풀어가기위해서는양보다는질에집중할필요가있다. 2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7 특집 임금전망 2013 년임금동향과 2014 년전망 ( 정성미 배기준 ) 2014 년통상임금과근로시간을둘러싼노사관계 ( 배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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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간노동리뷰 2014년 4월호 pp.5~18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년임금동향과 2014 년전망 2013 년임금동향과 2014 년전망 정성미 배기준 * 1) Ⅰ 년임금동향 년임금상승률 3.9% 를기록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에따르면 2013년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 3,111천원으로 2012년에비해 3.9% 상승하였다. 이는 2012년임금상승률 (5.3%) 에비해다소둔화된수준 (1.4%p 하락 ) 으로주로상용직의임금상승률이둔화한영향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2008년금융위기이후임금상승률이크게둔화한이후큰폭의등락을반복하며안정적이지않은추세를이어가고있다. 2013년임금상승률을내역별로살펴보면 ( 표 1 참조 ), 상용직의임금상승률은 3.8% 로 2012년에비해 1.5%p 감소한반면, 임시ㆍ일용직을포함한비상용직은 2012년 6.4% 에서 2013년 6.5% 로예년과비슷한증가율을보였다. 상용직의임금상승률이둔화한데는정액급여와특별급여의증가율이 2012년수준만큼증가하지않은영향이크게작용하였다. 특히정액급여의경우 2012년 5.5% 에서 2013년 4.4% 로 1.1%p 감소, 특별급여는 2012년 5.8% 에서 2013년 1.8% 로 4.0%p 떨어졌다. 한편초과급여는 2012년대비 0.7%p 올랐으나증가수준이매우미미하다. 정액급여는향후임금수준에누적되어영향을미치는요소로지난 5년간경기의흐름과상관없이꾸준히상승하는추세를보였지만, 2013년에는추세를뒤집고 1.1%p 감소한수준에서결정되었다. 즉과거에는경기변동의영향을크게받는특별급여와초과급여에의해임금상승률변화의폭이결정되었지만, 2013년에는과거와는다른흐름을보였다. * 정성미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smjung@kli.re.kr), 배기준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baekj@kli.re.kr). 특집 _5

10 특 집 < 표 1> 최근임금및근로시간동향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가계동향조사 ( 단위 : 천원 / 월, %,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0) 전체근로자 (5인이상사업체 ) 2,569 2,636 2,816 2,844 2,995 3,111 ( 상승률 ) ( - ) ( 2.6) ( 6.8) ( 1.0) ( 5.3) ( 3.9) 실질임금상승률 임금총액 2,802 2,863 3,047 3,019 3,178 3,299 ( 상승률 ) ( 4.4) ( 2.2) ( 6.4) (-0.9) ( 5.3) ( 3.8) 실질임금상승률 상 정액급여 2,057 2,139 2,234 2,341 2,470 2,578 용 ( 상승률 ) ( 3.3) ( 4.0) ( 4.5) ( 4.8) ( 5.5) ( 4.4) 직 초과급여 ( 상승률 ) ( 7.5) (-2.2) (12.2) (-8.4) ( 1.0) ( 1.7) 특별급여 ( 상승률 ) ( 7.7) (-2.8) (12.3) (-19.3) ( 5.8) ( 1.8) 비상용직임금총액 1,052 1,073 1,056 1,215 1,293 1,377 ( 상승률 ) ( - ) ( 1.9) (-1.6) (15.1) ( 6.4) ( 6.5) 임금총액 1,846 1,852 1,949 2,032 2,104 2,181 ( 상승률 ) ( 5.8) ( 0.3) ( 5.2) ( 4.3) ( 3.5) ( 3.7) 실질임금상승률 전국 (2인이상, 근로자가구 ) 3,287 3,280 3,435 3,613 3,838 3,957 ( 상승률 ) ( 6.1) (-0.2) ( 4.7) ( 5.2) ( 6.2) ( 3.1) 도시 (2인이상, 근로자가구 ) 3,383 3,322 3,479 3,670 3,885 3,993 ( 상승률 ) ( 7.0) (-1.8) ( 4.7) ( 5.5) ( 5.9) ( 2.8)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질GDP 상승률 전체근로자 (5인이상 ) 근로시간 ( 상승률 ) ( - ) (-0.3) ( 0.3) (-0.2) (-1.1) (-1.0) ( 월 ) 상용직 ( 상승률 ) (-1.9) (-0.2) ( 0.2) (-1.4) (-1.2) (-1.0) 주 : 1) 고용노동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는상용근로자를조사대상으로하던 매월노동통계조사 를 2008 년도부터전체근로자로확장한것임. 2) 2011 년이후 사업체고용동향조사 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를통합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 로변경하여조사대상을종사자 1 인으로확대하고, 조사주기를분기에서월로변경하며, 산업분류를개편 (KSIC 8 차 KSIC 9 차 ) 하고 2008 년이후시계열연계자료를재산출함. 3) 임금자료중고용노동부자료는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 통계청자료는가구조사로임금근로자전체가대상임. 4)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의실질임금상승률은각연도 6 8 월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함. 5) ( ) 안의수치는전년대비증감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원자료, 각연도., 가계동향조사,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6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11 2013 년임금동향과 2014 년전망 [ 그림 1] 사업체규모별정액급여증가율추이 ( 단위 : %) 주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근로자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이러한변화를사업체규모로나누어보면, 300 인이상대규모사업체를제외한다른모든규모에서정액급여상승률이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1 참조 ). 임금동향을파악할수있는다른두조사를통해 2013년임금변화를살펴보면, 먼저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월) 에나타난 2013년월평균임금총액은 2,181천원으로전년대비 3.7% 상승하였다. 또 가계동향조사 에따르면 2인이상전국근로자가구의 2013년월평균근로소득은 3,957천원으로전년대비 3.1% 상승하였다. 가계동향조사 와 사업체노동력조사 는 2013년임금상승률이 2012년증가율에미치지못하는수준에서결정된것과대조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에서는 2013년임금상승률이 2012년보다 0.2%p 높은수준에서결정되었다. 한편 2013년소비자물가상승률 (1.2%) 을감안한전체근로자의실질임금상승률은 사업체노동력조사 에서 2.6% 수준인것으로파악된다. 2013년소비자물가상승률이낮은수준에서결정됨에따라실질임금상승률은 2012년대비 0.5%p 감소에그쳤다. 대체로실질경제성장률과임금상승률은유사한흐름을보이고있는데, 2013년경제성장률은 2.8%( 한국은행 ) 수준으로 2012년 (2.0%) 보다높았음에도성장률의증가에미치지못하는수준에서실질임금이결정되었다 ( 그림 2 참조 ). 이번상용직임금상승률둔화의주된원인인정액임금상승률의둔화가주로중소규모사업체에의해주도된것으로보아임금이경기변화에즉각적인탄력반응을하기보다는후행적인요소로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특집 _7

12 특 집 [ 그림 2] 실질경제성장률과실질임금상승률추이 ( 단위 : %) 주 :1) 사업체노동력조사 의실질임금상승률은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직임금총액을이용함. 2) 2011 년 사업체노동력조사 의실질임금상승률이큰폭으로감소한주요원인은초과급여와특별급여의감소영향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년임금교섭과노사간협약임금인상률 임금상승률은경제여건및노동시장을둘러싼여러상황에의해영향을받지만, 무엇보다근로자와사용자간의직접적인교섭을통해결정되므로노사관계요인도중요한요인으로작용을한다. 근로자와사용자간에이루어진임금교섭실태를조사하고있는고용노동부의 협약임금인상률 통계는 100인이상사업장의노사가협약으로정한임금인상률통계로특별급여등변동성급여가제외되고, 정액급여등의고정성급여만포함하고있기때문에사업체조사결과나타난 임금총액상승률 보다연도간변동이크지않은것이일반적이다. 때문에정액급여의변동과매우유사한흐름을보이는특징을보인다. [ 그림 3] 의왼쪽그림을먼저보면, 2013년협약임금인상률 ( 총액기준 ) 은 3.5% 로 2012 년의 4.7% 보다 1.2%p 감소하였고, 2011년이후 2년연속감소추세를지속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 2013년정액급여상승률둔화의주된요인인것으로파악된다. 한편 [ 그림 3] 의오른쪽그림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월별협약임금인상률인데매우흥미로운결과를보여주고있다. 과거에는대체로협약임금인상률이 3 5 월타결된이후부터는교섭타결시점과임금인상률간의격차가그리크지않고대체로비슷한수준에서결정되었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은 5월교섭타결이후지속적으로협약임금인상률이낮아지는추세를보였고, 특히 2013년의감소폭이가장크게나타났다. 8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13 2013 년임금동향과 2014 년전망 [ 그림 3] 연간협약임금인상률추이 ( 좌 ) 와월별협약임금인상률 ( 우 ) ( 단위 : %) 주 : 1) 협약임금인상률이란 100 인이상사업장의노사가협약으로정한임금인상률로서초과급여, 특별상여금등변동성급여는제외됨. 따라서실제로근로자에게지급된명목임금의상승률과는다름. 2) 임금총액상승률과정액급여상승률은 5 인이상상용직기준임. 자료 : e- 나라지표, 한편최저임금인상률도임금상승률결정에중요한역할을하므로이에대해서도살펴보도록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적용되는최저임금을시급 5,210원으로결정하였는데, 이는 2013년대비 7.2% 인상에해당한다. 최저임금인상률은 2007년이후감소하는추세를이어가다 2010년 2.8% 로최저수준을기록한이후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 ( 그림 4 참조 ). [ 그림 4] 최저임금인상률추이 ( 단위 : 원, %) 자료 : e- 나라지표, 특집 _9

14 특 집 Ⅱ 년부문별임금동향 인이상사업체, 정규직중심으로임금상승률증가 고용노동부에서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를통해사업체규모별상용근로자의임금상승률을보면모든규모에서임금상승률이플러스증가를했지만,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를제외한모든규모에서 2012년임금증가율에미치지못하는수준을기록하였다 ( 표 2 참조 ). 300인이상사업체의상용근로자의임금상승률은 3.6% 로 2012년에비해 0.1%p 증가한데비해나머지사업체의임금상승률은대부분상승률이둔화되었다. 특히 인사업체는 2012년대비 3.8%p 감소한 3.9% 의임금상승률을보여둔화폭이가장크게나타났고, 30 99인사업체는 3.2%p 감소한 3.2% 의임금상승률을, 10 29인사업체는 2%p 감소한 3.8% 의임금상승률을, 5 9 인사업체는 0.9%p 감소한 4.1% 의임금상승률을기록했다. < 표 2> 기업규모별상용근로자임금수준및상승률동향 상용근로자전체 ( 단위 : 천원 / 월, %) 5 9 인 인 인 인 300 인이상 ,404 ( 6.6) 1,783 ( 8.6) 2,081 ( 7.0) 2,259 ( 6.3) 2,517 ( 5.4) 3,357 ( 6.1) ,542 ( 5.7) 1,886 ( 5.8) 2,187 ( 5.1) 2,413 ( 6.8) 2,646 ( 5.1) 3,493 ( 4.1) ,683 ( 5.6) 1,957 ( 3.7) 2,331 ( 6.6) 2,574 ( 6.7) 2,836 ( 7.2) 3,744 ( 7.2) ,802 ( 4.4) 2,055 ( 5.0) 2,385 ( 2.3) 2,593 ( 0.7) 2,928 ( 3.2) 3,921 ( 4.7) ,863 ( 2.2) 2,115 ( 2.9) 2,442 ( 2.4) 2,682 ( 3.4) 2,957 ( 1.0) 3,934 ( 0.3) ,047 ( 6.4) 2,212 ( 4.6) 2,561 ( 4.9) 2,837 ( 5.8) 3,126 ( 5.7) 4,291 ( 9.1) ,019 (-0.9) 2,186 (-1.2) 2,562 ( 0.0) 2,864 ( 0.9) 3,113 (-0.4) 4,273 (-0.4) ,178 ( 5.3) 2,295 ( 5.0) 2,711 ( 5.8) 3,046 ( 6.4) 3,355 ( 7.7) 4,424 ( 3.5) ,299 ( 3.8) 2,389 ( 4.1) 2,815 ( 3.8) 3,145 ( 3.2) 3,484 ( 3.9) 4,583 ( 3.6) 주 :1)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근로자임금총액기준임. 2) ( ) 안의수치는전년대비증감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10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15 2013 년임금동향과 2014 년전망 [ 그림 5] 기업규모간임금격차추이 ( 단위 : %, 300 인이상 =100.0) 주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근로자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의상용근로자의기업규모간임금격차는 300인이상사업체를기준으로 30 99인을제외한모든규모의사업체에서 2012년대비소폭축소되었다. 5 9 인사업체는 300인이상사업체근로자의평균임금대비 52.1% 로 2012년대비 0.2%p 격차가축소했고, 10 29인은 61.4% 로 0.1%p 격차축소, 인사업체는 76.0% 로 0.2%p 격차가축소했다. 반면 30 99인사업체의임금격차는 68.6% 로 2012년에비해 0.3%p 격차가확대되었다. 전체적으로금융위기직후확대되었던기업규모간임금격차가상당부분축소된것으로보인다. 한편고용노동부에서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를통해상용직근로자와비상용직근로자의상대임금추이를보면, 2010년이후임금격차가다소완화되고있음이확인된다 ( 그림 6 참조 ). 최근상용직중심으로고용이확대되는추세가지속되는가운데 2013년상용근로자의임금총액이 2012년에비해다소둔화된영향으로비상용근로자의상대임금격차는 2012년에비해 1.1%p 줄어들어 41.8% 를기록했다. 그러나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월) 를이용하여종사상지위별및고용형태별로임금추이를살펴보면 사업체노동력조사 와는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 표 3 참조 ). 특집 _11

16 특 집 [ 그림 6] 상용근로자와비상용근로자의임금총액및비상용근로자의상대임금추이 ( 단위 : 천원,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년상용직의월평균임금은 2,695천원으로 2012년대비 2.7% 상승하였으며, 임시직의월평균임금은 1,297천원으로 2012년대비 0.6% 증가, 일용직의월평균임금은 1,022천원으로 2012년대비 4.4% 증가하여, 모든종사상지위에서임금상승률이증가하였다. 그러나임시직의임금상승률은 2012년에미치지못한수준에서결정되었다. 2013년상용직임금을기준으로임시직과의임금격차는여전히상용직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며, 2012년에비해 1.0%p 감소한 48.1% 를기록해글로벌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임시직의임금격차는 2000년이후장기적으로봤을때지속적으로벌어지고있다. 반면일용직의임금격차는일용직임금상승의영향으로 2012 년에비해 0.6%p 증가한 37.9% 를기록했지만, 여전히 2000년대초반수준에는미치지못하고있다. 한편고용형태로구분한비정규직과정규직을비교하면, 2013년정규직의임금상승률 (3.5%) 에미치지못하는수준에서비정규직임금상승률 (2.5%) 이결정되면서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상대임금은 2012년 56.6에서 2013년 56.1로감소해격차가더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3 참조 ). 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상대임금은금융위기이전에는 60% 초반수준이었으나 2009년이후에는 50% 중반수준에불과하며이러한현상이개선되지않고지속되고있다. 이상을종합해 [ 그림 7] 을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일용직과 사업체노동력조사 의비상용근로자상대임금수준은 2008년국제금융위기이후오르기시작해격차가축 12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17 2013 년임금동향과 2014 년전망 < 표 3> 종사상지위별임금추이 상용직 임시직 종사상지위별 상대수준 ( 상용직 = 100) 일용직 상대수준 ( 상용직 = 100) ,527 ( - ) 852 ( - ) ( - ) ,649 ( 8.0) 916 ( 7.5) ( 6.7) ,769 ( 7.3) 971 ( 5.9) (10.3) 43.0 정규직 고용형태별 ( 단위 : 천원 / 월, %) 비정규직 상대수준 ( 정규직 = 100) ,958 (10.7) 1,032 ( 6.4) (-0.2) ,678(15.3) 1,028( 5.3) ,036 ( 4.0) 1,080 ( 4.6) ( 2.6) ,771( 5.6) 1,152(12.0) ,117 ( 3.9) 1,102 ( 2.0) ( 0.6) ,846( 4.2) 1,156( 0.4) ,184 ( 3.2) 1,139 ( 3.4) ( 4.0) ,908( 3.4) 1,198( 3.6) ,299 ( 5.3) 1,163 ( 2.1) ( 1.1) ,008( 5.3) 1,276( 6.5) ,409 ( 4.8) 1,212 ( 4.2) ( 6.3) ,127( 5.9) 1,296( 1.6) ,419 ( 0.4) 1,170 (-3.5) (-2.0) ,201( 3.5) 1,202(-7.3) ,500( 3.4) 1,221( 4.4) ( 4.7) ,294( 4.2) 1,258( 4.7) ,567 ( 2.7) 1,275 ( 4.5) ( 5.3) ,388 ( 4.1) 1,348 ( 7.1) ,623 ( 2.2) 1,289 ( 1.1) ( 3.6) ,460 ( 3.0) 1,393 ( 3.3) ,695 ( 2.7) 1,297 ( 0.6) ,022 ( 4.4) ,546 ( 3.5) 1,428 ( 2.5) 56.1 주 :( ) 안의수치는전년대비증감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원자료, 각연도. [ 그림 7] 고용형태별상대임금추이 ( 단위 : %) 주 : 사업체노동력조사의비상용직의상대임금은상용직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원자료, 각연도. 특집 _13

18 특 집 소되는경향을보이는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임시직과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은답보상태이거나소폭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조사별로상이함을보이고있다. 특히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은 2009년이후크게하락한이후장기간정체되고있어임금격차에대하여쉽게판단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2. 대부분산업에서임금상승률둔화 산업별임금상승률을보면, 2013년현재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을제외한전산업에서임금이상승하였다 ( 그림 8 참조 ). 그러나건설업 (6.2%), 여가관련서비스업 (5.2%),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9%) 을제외한대부분산업에서 2012년에비해전체적으로임금상승률이둔화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8] 산업별임금상승률격차 ( 단위 : %, 300 인이상 =100.0) 주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14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19 2013 년임금동향과 2014 년전망 Ⅲ 년임금상승률전망 1. 국민경제생산성에근거하면 2014 년임금인상률은 4.4% 로계산 국민경제전체로볼때임금 ( 엄밀하게는경제전체의근로소득 ) 상승률을국민경제생산성상승률로측정되는노동생산성상승률과일치시키면임금인상에의한비용인상인플레이션 (cost push inflation) 이발생하지않게된다. 이경우근로자의기여분만큼임금상승이이루어지기때문에소득분배도현재수준을유지할수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변화하지않는다고가정할경우생산성증가에조응하는임금상승률은다음과같이도출된다. 우선완전경쟁시장및 1차동차생산함수 ( ) 를가정하고이윤극대화조건을정리하면식 (1) 이도출된다. (1) 여기서 는명목임금, 는물가 ( 소비자물가지수 ) 를나타내며 w 는실질임금을의미한다. 경쟁적노동시장에서실질임금은노동의기여분, 즉노동의한계생산성만큼주어지기때문에 w = 의등식이성립하며, 노동의한계생산성은산출량 ( 실질GDP) y, 노동투입량 ( 근로자수 ), 그리고노동소득분배율 에의해정의된다. 식 (1) 에자연대수 (log) 를취하고시간에대하여미분하면 ( 노동소득분배율 는일정하다고가정 ), 식 (2) 와같은생산성임금제에근거한임금인상률이도출된다. (2) 이론임금인상률 =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 위의관계를국민경제전체에적용하기위해 2014년경제및노동시장전망치를식 (2) 에대입하면생산성임금제에근거한이론임금인상률을도출할수있다. 생산성임금제에근거하여 2014년임금인상률을계산하여보면, 경제성장률전망치 ( 한국은행, 3.8%) 및물가상승률전망치 ( 한국은행, 2.3%), 그리고취업자증가율전망치 ( 한국노동연구원, 1.7%) 가예상대로실현될경우국민경제전체적으로는약 4.4% 의임금상승률이계산된다. 그러나국민경제생산성에근거한임금인상률은실제임금상승률과어느정도괴리가 특집 _15

20 특 집 불가피하게발생한다. 이론임금인상률은생산성이외에노동시장의여건, 노사관계, 사회적분위기등임금인상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들이반영되지않은평균적의미를지니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이론임금인상률을조건이다른모든부문에동일하게적용하는데에는일정한한계가존재하는것으로볼수있다 년한국노총요구율전년과동일 한국노총은 2014년정규직의임금인상요구율을생계비및근로자간격차해소등을감안하여 8.1% 로요구하였고, 비정규직은 17.8% 의임금인상을요구했다. 한국노총의 < 표 4> 경영계의제시율과노동계의요구율및명목임금상승률추이 ( 단위 : %) 경영계 ( 경총 ) 노동계민주노총한국노총 명목임금상승률 * 주 :1) 1999년경총은구조조정이완료된기업은동결, 진행중인기업은임금삭감을제시함. 2) 2004년경총은 300인이상기업은동결, 300인미만기업은 3.8% 인상을제시함. 3) 2005년경총은 1,000인이상기업은동결, 1,000인미만기업은 3.9% 인상을제시함. 4) 2006년경총은수익성저하기업과대기업은동결, 그렇지않은기업은 2.6% 인상을제시함. 5) 2007년경총은대졸초임및고임대기업은동결, 그렇지않은기업은 2.4% 인상을제시함. 6) 2009년도는 2 23 노사민정합의 에따라노사가요구율및제시율을발표하지않음. 7) 2005년도부터노동계요구율은정규직요구율을기준으로함. 8) 2011년민주노총은전체정규직요구율을발표하지않고산별조직이독자적으로정하게함. 9) * 2012년이후민주노총은정규직의월정액임금에대한상승률요구율임. 10) 2013년민주노총은 동일정액인상안 을제시함. 11) 명목임금상승률은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상용근로자대상임. 자료 : 한국경총 민주노총 한국노총및고용노동부발표자료, 각연도. 16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21 2013 년임금동향과 2014 년전망 2014년임금인상요구안은 2013년과동일한수준이다. 한편빈곤문제해소와양극화및차별완화를위해 2014년최저임금요구액을시급 6,139원 (17.9% 인상 ) 으로제시하였다. 반면경영계 ( 경총 ) 는노동현안을둘러싼노사관계악화를예상하며 2014년임금상승률을 2.3% 로제시하였다. 이와함께 2016년대기업부터도입예정인 60세정년의무화에대비하기위한임금피크제모델을제시하였다. 민주노총은 2014년임금인상요구안을제시하지않은상황이다 년임금상승률은 5.2% 로전망 한국은행에따르면 2014년세계경제성장률은선진국중심의회복세가이어져 3.6% (2013 년 10월전망치와동일 ) 수준으로전망되고있다. 올해우리나라경제는물가안정, 고용상황회복등으로소득여건이개선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한국은행은 2014년연간경제성장률을 2013년 10월의전망치과동일한 3.8% 수준일것으로전망하였다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 2013년의임금상승률 ( 사업체노동력조사 전체근로자기준 ) 은 3.9% 로, 경제성장률이 2013년 2.8% 를기록했음에도불구하고 2012년 (5.3%) 에비해낮은수준에서결정되었다. 이는고용을주도하였던상용직의정액급여와특별급여상승률이둔화한영향을받은것으로보이는데, 경제및고용상황회복이본격화될것으로예상되는 2014년에는경기회복으로인한임금상승압력이기본적으로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먼저소비자물가상승 < 표 5> 2014 년경제전망 한국은행 ( ) 한국노동연구원 ( ) p ( 단위 : %) 상반하반 p 연간 p 상반하반연간 GDP ( 2.8) ( 3.8) 민간소비 ( 1.9) ( 3.3) 설비투자 (-1.2) ( 5.7) 건설투자 ( 6.1) ( 1.7) 상품수출 ( 5.5) ( 7.2) 상품수입 ( 3.8) ( 6.9) 소비자물가 ( 1.2) ( 2.5) 취업자증가율 실업률 주 :1) ( ) 안은 2013 년 10 월전망치. 2) p 는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2013 년 12 월호. 특집 _17

22 특 집 률이 2013년 (1.3%) 에비해 2.3% 로높아질전망이며, 2013년에비해높아진최저임금인상률 (7.2%) 역시상승압력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다만공무원보수인상률이다소낮아진것은하락압력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이상에서살펴본다양한요인들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2014년임금상승률은 5.2% 수준으로전망된다. 18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23 월간노동리뷰 2014년 4월호 pp.19~26 한국노동연구원 2014 년통상임금과근로시간을둘러싼노사관계 2014 년통상임금과근로시간을둘러싼노사관계 배규식 * 1) Ⅰ. 서론 2012년이나 2013년 1분기의노사관계와비교하여, 2014년 1분기의노사관계는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기타이슈를둘러싼노사분쟁으로노동위원회에조정신청을하는기업들이늘어나고있어평탄하지않을것임을예고하고있다. 2013년 12월대법원의통상임금판결이후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포함여부를다루는임금교섭이아직본격화되기전이고, 그리고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을비롯한근로시간단축과관련된변화가아직가시화되지않은시점에서벌써노사분쟁이발생한기업들이늘어났다는점은주목할필요가있다. 앞으로통상임금과관련된노사협상이본격화되고, 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을비롯한근로시간단축법안이통과되어각사업장에서이를적용하기위해노사협상을하는경우노사갈등은더욱늘어날전망이다. 여기에대법원의판결에따라통상임금의기준변경에따른최저임금의범위와수준을결정하는문제를둘러싸고도노사간의첨예한대립이예상되고있다. 2013년 12월대법원전원합의체의통상임금판결이현장에서임금체계개편과임금수준에미칠영향은지속적으로주목받고있다. 또한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2월여야합의로여야각 2명으로 노사정사회적논의촉진을위한소위원회 를구성하되그회의에노사정대표를참여하도록하여, 노사관계의현안이되고있는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후속대책, 교사ㆍ공무원노사관계 등을의제로정하고진행하고있는사회적논의도관심을끌고있다. 그러나이들노사관계쟁점은국회에서의입법여부, 입법이되는경우입법내용, 정부의정책, 대표적기업들의노사대응과합의내용등에따라기업들에미치는영향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어떻게해결될것인지아직불확실하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baekiusik@kli.re.kr). 특집 _19

24 특 집 며유동적이다. 2013년 12월 18일대법원의통상임금판결이내려진후올해초에판결문에대한해석이엇갈려서예측이어려웠던때보다는, 고용노동부의통상임금판결에대한노사지도지침이논란을잠재우지는못했으나현장에서통상임금에대한해석을일정하게할수있는기준을제시하여현안쟁점을정리했다는점에서덜유동적이기는하다. 본고에서는 2014년에이들통상임금과근로시간, 그리고기타노사관계이슈들이향후어떻게문제가되고어떤식으로전개되며귀결될것인지에대해서현재의시점에서전망해보기로한다. Ⅱ. 통상임금을둘러싼쟁점 2013년하반기에노사정의이목을집중시켰던통상임금에관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작년 12월 18일내려진직후에대법원판결이미칠영향에대해다양한예측이나왔다. 전체적으로는대법원판결이임금체계, 임금수준등에큰영향을미쳐서기업들에게막대한 (?) 비용을초래할것이라는예상이었다. 그러나막상대법원판결이내려지고판결내용이좀더자세하게알려지면서, 그리고대법원의통상임금판결에따른고용노동부의노사지도지침에정기상여금이라도재직자에게만지급된다는규정이있는한통상임금에서제외된다는해석이나오면서초기에예상했던것이무척과장되어있었으며그영향이훨씬적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무엇보다대법원의판결에도불구하고통상임금에대한정의가명확하지않아통상임금의범위가어디까지인지에대한논란이수그러들지않고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의통상임금판결및고용노동부의노사지도지침이후통상임금을둘러싸고노사가대립할수있는주요쟁점은다음과같이네가지로정리할수있다. 1. 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포함여부 노사가가장심각하게대립할쟁점은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포함여부가될것이다. 대법원의통상임금판결을해석한고용노동부의노사지도지침에서는재직자에게만지급하기로되어있는정기상여금은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는다고밝히고있으나, 이문제는현장에서는그렇게간단하게정리될것으로보이지않는다. 먼저, LG전자와삼성전자에서는재직자요건유무를정확하게알수없으나, 정기상여 20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25 2014 년통상임금과근로시간을둘러싼노사관계 금연 600% 를통상임금에포함하면서임금인상의동결, 복지비의축소조정혹은낮은임금인상을하였다. 반면, 현대자동차는재직자요건이있는정기상여금이나후생복리비는통상임금이아니기때문에통상임금에포함할수없다고밝혀, 정기상여금과후생복리비를통상임금에포함할것을요구하는노조의요구와정면으로대립하고있다. 현장에서는정기상여금이재직자에게만지급되든혹은퇴직자에게도지급되든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포함문제가거의같은것으로인식되어제기될가능성이높다. 정기상여금이재직자에게만지급되는경우는퇴직자에게도지급되는경우와달리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는다는논리가쉽게납득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보면왜그런지쉽게이해될수있을것이다. 가령어떤산업이나업종에속한 A, B, C, D회사에서매년 500% 의정기상여금을지급해왔다고하자. 이번통상임금논란을벌이는가운데 A, B회사에서는재직자에게만지급한다는규정이없고, C, D회사에서는재직자에게만지급한다는규정이있는경우고용노동부의지침에의하면정기상여금이 A사, B사는통상임금에포함되어야하고 C사와 D사는제외해야마땅할것이다. 그러나현실은같은업종이나산업에있으며유사한수준의정기상여금을지급해온경우재직자요건만을이유로 C사와 D사에서제외한다면, 아마도 C사, D사근로자들은납득하기어려울것이다. C사와 D사의근로자들은특히노조가있는경우 C사와 D사의노조는, 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한 A사, B사와같이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할것을끈질기게요구하여정기상여금을제외하려는 C사와 D사의사용자와대립할가능성이매우높을것이다. 그것은 A사, B사에서는정기상여금을기본급에포함하거나통상임금에포함하여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계산에서분모를키워임금이인상된반면, C사, D사는분모가그대로남아있어임금인상의효과가없어서원래같거나비슷한수준의 A사, B사의월급수준이 C사, D사의월급수준보다높아지기때문이다. 결국재직자요건과관계없이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포함을요구하는노조 ( 근로자 ) 측과이를제외하려는사용자측이대립하는과정에서노사갈등이분출할가능성이낮지않을것이다. 2. 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서사후에배제 정기상여금이나기타수당지급에재직자요건이없어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할수밖에없는기업들가운데노조가없는기업혹은노조가있더라도힘이없는일부기업에서는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포함되게하는규정 ( 취업규칙등 ) 을개정하여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도록하는방법도사용하고있다. 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서제외하기위해정기상여금을성과와연계시킨다거나, 일정한일수를출근한사람에게만지급한다는규정을새로만들어넣거나재직자요건을넣는등부대조건을붙이는방법들이동원되고있다. 대법원판례에따라정기상여금이나고정적, 정기적으로지 특집 _21

26 특 집 급되는수당으로통상임금에포함할수밖에없는무노조기업들에서는앞으로도많은경우에유사한전략을선택할것으로보인다. 대부분은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서명목상으로배제함으로써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늘어나지않게하기위해조건을붙이지만, 같은근무시간일하는데대해임금총액이줄어들지는않게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과정에서실제로사용자측이정기상여금을삭감하거나지나친조건을붙이는경우에는근로자들의불만을사서노사갈등을초래하거나무노조기업에서노조설립의움직임으로표출될수도있을것이다. 3. 정기상여금과연계된임금수준, 임금체계, 성과급의조정 단체협약이나관련규정에재직자요건등도없어서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하되근로시간을크게줄일수없는사용자들은전체적인인건비수준을유지하거나그상승폭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게될것이다. 이것은정기상여금지급에재직자요건이있는경우와없는경우가차이가있을것이나, 정기상여금을모두통상임금에반영하는경우와일부만반영하는경우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다. 또한그부담이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많은장시간근로사업장, 가령제조업의사업장에더크게다가올것이다. 앞에서예로든 LG전자, 삼성전자와같이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하는대신 2014년임금인상수준을낮추거나동결할수있다. 또한정기상여금가운데일부를기본급으로반영하고일부를기업성과에연동된집단성과급으로전환할수도있다. 또한유노조기업의사용자들도장기근속자들에게유리한연공주의적임금체계를바꾸거나복지비용을축소함으로써인건비가크게늘어나는것을줄이려할수있다. 일부기업들은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포함으로추가부담해야할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증가를최소화하기위해근로시간의단축을위한노력도할것이다. 이에비해노동계는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혹은기본급반영을통한임금체계의단순화를주장하면서, 임금동결이나정기상여금의성과급전환, 연공주의를약화시키고성과급적인요소를늘리는방향으로임금체계의변화혹은복지비용의축소조정을반대할것이다. 유노조기업과무노조기업사이에, 그리고유노조기업이라고하더라도노사의역학관계, 노사의협력정도, 기업들의지불능력등에따라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반영정도에서적지않은차이가날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반영하는경우에도인건비의상승을최소화하려는사용자측과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반영을기정사실화하고다른임금을그대로유지하려는노동계사이에일정한갈등이발생할것이다. 일부유노조사업장에서도협조적인노사관계를유지하는 LG전자나노사협의회만 22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27 2014 년통상임금과근로시간을둘러싼노사관계 있는삼성전자와마찬가지로타협적으로해결될수있는곳도적지않을것이다. 그러나 타협이되더라도일정한노사갈등을겪은뒤에야타협이가능한곳도적지않을것으로보인다. 4. 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포함판결에따른노동시장효과 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포함된다는대법원판결이후재직자요건, 정기상여금지급요건의변경등으로원래경영계가예상했던것에비해서는그비용이크게축소되어그영향도훨씬적을것으로예상된다. 그렇지만, 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포함판결이후에유노조대기업의경우에는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반영비율이높을것으로예상되고, 중소기업특히무노조기업에서는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서제외되도록규정을비교적쉽게고칠수있어제외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이렇게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포함대법원판결이현장에서반영된다면, 유노조대기업과무노조중소기업사이의임금격차가현재보다더벌어지는의도하지않은결과를낳게될것이다. 조율되지않는기업별노사관계체제가갖는중요한약점이다시한번드러나는것으로볼수있다. Ⅲ. 근로시간과관련된쟁점 2014년근로시간과관련된노사의입장은먼저현재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위원회에서논의중인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을비롯한근로시간단축문제의논의가타협적인해결책을내놓느냐, 그에따른입법여부, 그리고입법내용에따라크게좌우될것으로보인다. 다른하나의가능성은국회환경노동위원회노사정소위원회에서타협에실패하여근로시간에관한여야합의입법이성사되지못하여대법원이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에대한판결을내리는경우에도근로시간과관련된쟁점과노사관계에서상당한변화가예상된다. 1. 국회환경노동위원회노사정소위에서의근로시간관련법논의 2014년 3월 25일현재국회환경노동위원회노사정소위원회에서관련국회의원들과노사정대표들이모여서근로시간, 통상임금, 노사 ( 노정 ) 관계개선사항에대해논의를하 특집 _23

28 특 집 고있다. 이가운데서정부와사용자들이시급하게여기고있는것이근로시간과관련된법개정논의이다. 현재노동계가제시한근로시간단축과관련된안과사용자단체안, 그리고정부안사이에입장차이가커서노사정사이에타협은쉽지않아보인다. 그러나국회환경노동위원회노사정소위원회의여야의원들이근로시간단축과관련된입법의중요성을공동으로인식하고있고, 노사정합의가없더라도 2014년 4월임시국회에서여야가합의하여근로시간관련입법을하겠다는의지를밝히고있어서국회를통한타협가능성을남겨두고있다. 국회에서근로시간과관련하여논의되는내용은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문제, 연장근로시간의한도제한, 연장근로시간한도의사업체규모별단계적적용, 근로시간특례업종의축소조정과특례업종에서의근로시간상한제, 탄력적근로시간의산정기간과근로시간상한설정, 5인이하사업장에근로시간관련규정의적용여부등이다. 각이슈마다노사간의이해관계가엇갈리고있으며, 정부도입장을달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각산업부문마다연장근로관행이나사정이다르고노사간에담합을하여장시간연장근로를하는경우도있어서정확한실태에기초하여근로시간법제의변경에따른영향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면서도정부의근로시간단축에대한의지를명확하게하는것이중요하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노사정소위원회에서노사정사이에의견접근이이루어지고여야간에타협이이루어져근로시간입법이되는경우, 앞에서언급한근로시간관련각이슈들의입법내용에따라산업현장에서다양하게영향을받을것으로보이지만, 입법내용이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노사가어떻게대응하고반응을보일지, 그리고그결과가어떻게될지아직유동적이다. 2. 국회의노동시간입법실패시대법원의휴일근로시간판결 국회환경노동위원회노사정소위원회에서노사정타협을통해국회여야에의한근로시간입법이실패할경우에는, 현재국회논의를지켜보면서판결을늦추고있는대법원이결국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판결을내릴수밖에없는상황이될것이다. 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여부를다투는법적인소송에대한대법원의판결은 2014년 5~6월사이에내려질것으로예상된다. 이경우그간의논의에비추어볼때대법원의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여부에관한판결은명확한것으로보인다. 결국 7일동안휴일근로시간이연장근로시간에 24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29 2014 년통상임금과근로시간을둘러싼노사관계 당연히포함되는것으로결론이날것으로예상되고, 그동안노동법이상으로강력한효력을발휘해온고용노동부의 휴일근로시간이연장근로시간에서제외된다 는행정해석 ( 근기 , ) 은무효가될것이다. 이렇게될경우 1주당연장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포함 ) 한도는주 52시간으로줄게되어그동안주중연장근로시간 52시간 + 주말휴일근로시간 (2일*8 시간 =) 16시간 = 최대 68시간까지일을했던제조업등에서일하는근로자 62만 3천여명 ( 고용노동부 2012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이영향을받게된다. 이렇게대법원판결이내려지도록국회나정부가제역할을하지못하는경우제조업을중심으로장시간노동에의존해온 62만 3천여명의근로자들이일하는기업들은충격을받게될것이다. 이런충격을예상하여정부에서는 1주 68시간을당분간유지하면서단계적으로주 60 시간까지일을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갖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런데이와같은정부의근로시간방안은근로시간단축의지가크게보이지않는다는점, 현재의근로기준법근로시간규정에반영하기어렵다는점, 그리고현재의 12시간연장근로한도를크게후퇴시키고있다는점에서비판을받고있다. 이런충격을피하기위해서는현재국회환경노동위원회노사정소위에서논의중인통상임금, 근로시간, 노사 ( 노정 ) 관계개선논의가노사정대표자사이에합의까지는이르지못하더라도타협이이루어지도록해야할필요가있다. 3. 주 52 시간연장근로한도와휴일근로수당의할증료인상 국회환노위노사정소위에서타협이이루어지든대법원의휴일근로시간의연장근로시간포함판결이이루어지든좀더분명해지는것은주 52시간연장근로한도 ( 노사의서면합의시에추가로연장하는것제외 ) 를바꾸기쉽지않을것이라는점과휴일근로시간에대해서는기존의 50% 가아니라 100% 의할증료를지급해야할것이라는점이다. 기존의휴일근로시간에대해서는지난 3년간에걸쳐서 50% 만지급했던휴일근로수당에대해휴일근로시간이면서연장근로시간이겹치는점이명확하기때문에 50% 를추가로지급해야할사유가새로발생하게되어휴일근로자들에게는채권이, 휴일근로를시킨사용자들에게는채무가생기게된다. 대법원의통상임금판결에따른통상임금의새로운정의에의거하여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포함으로인해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이적지않게증가하기때문에장시간노동에의존해온기업들이근로시간단축의압력을받게될것이다. 또한휴일근로수당에대한추가할증료로인해서도기업들은근로시간을줄이라는압력을받게될것이다. 기업들은연장근로에대해늘어나는연장근로수당, 그리고휴일근로에대해늘어날 특집 _25

30 특 집 할증료를줄이기위해생산의효율화, 노동강도의강화와더불어스스로근로시간을단축하고, 노동시간관리를좀더철저하게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그런점에서 2014년은근로시간단축의중요한분수령이될것이며, 정부나기업들도여기에맞추어근로시간정책이나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제장시간노동의시대는서서히막을내려가고있다. 26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31 이슈분석 시간제근로자의중요성과노동시장현황 ( 금재호 ) 산업구조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 ( 홍민기 ) 최근제조업고용성과분석 : 자동차부품산업을중심으로 ( 남재량 김복순 송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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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월간노동리뷰 2014년 4월호 pp.29~49 한국노동연구원 시간제근로자의중요성과노동시장현황 시간제근로자의중요성과노동시장현황 * 금재호 ** 1) Ⅰ. 시간제일자리의중요성 1. 고용률, 근로시간, 그리고시간제 한국인의근로시간은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으로, 이는근로자의 삶의질 을 낮추는하나의요인이다 ( 그림 1 참조 ) 년한국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은연간 2,092 시간으로 OECD 에서셋째로높다. 1) 만약한국의근로시간이 OECD 평균수준이라면 [ 그림 1] OECD 주요국임금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 : 2012 년 자료 : OECD(2013), OECD Employment Outlook. * 이글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보고서 시간선택제일자리및일 - 가정양립정책연구 ( 금재호외, 2013) 의일부를정리한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keum@kli.re.kr). 1) 멕시코 (2,317 시간 ) 와칠레 (2,102 시간 ) 의임금근로자들이한국의임금근로자들보다장시간일하고있다. 이슈분석 _29

34 이슈분석 2012년도한국의고용률은 64.2%(15~64세기준 ) 에서 76.0% 로높아질것이다. 한국의근로시간이장시간인것은정상근로시간 ( 또는법정근로시간 ) 이길고초과근로가많으며시간제근로의비중이작은세가지의원인이있는데, 특히시간제근로관행이제대로정착되지못하고있는것이중요한원인이다. 일반적으로 1인당 GDP가높은국가일수록근로시간이적은데, 이는근로자의생산성이높고시간제근로의비중이크기때문이다. [ 그림 2] 와같이 1인당 GDP를감안하여도한국은다른국가에비해연간근로시간이장시간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2] OECD 의 1 인당 GDP(PPP 기준 ) 와전체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 : 2012 년 2) 주 : 캐나다, 일본, 미국등일부국가의 1 인당 GDP 는 2011 년자료이며, OECD 평균도 2011 년자료임. 수평축은전체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 수직축은 1 인당 GDP 임. 자료 : OECD(2013), OECD Database. 또한 OECD 자료를분석하면 [ 그림 3] 과같이고용률과시간제의비중사이에는정 (+) 의상관관계가있다. 그러나다른 OECD 국가들과비교하여한국은고용률에비해시간제의비중이낮다. 2012년한국의시간제근로비중은 10.2% 로추세선상에위치하기위한 15.3% 보다 5.1% 포인트가낮은상황이다. 이러한결과는한국에서시간제보다전일제근로를선호하는근로문화가일반적임을시사한다. 전일제근로문화의배경에는시간제가고용이불안하다는인식과더불어임금수준이낮기때문에시간제로는생계에필요한소득을얻기어렵다는현실이깔려있다. 2) [ 그림 1] 에서는임금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을, 그리고 [ 그림 2] 에서는자영업종사자를포함한전체근로자의연간근로시간을나타낸다. 임금근로자가아니라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 GDP 와연간근로시간사이의관계를보여주는이유는 OECD 중 7 개국가는전체근로자의근로시간만보고하고있기때문이다. 30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35 시간제근로자의중요성과노동시장현황 [ 그림 3] OECD 국가들의고용률과시간제근로의비중 : 2012 년 주 :OECD 에서시간제근로자는주된일자리의통상근로시간이주 30 시간미만인취업자로정의됨. 한국과일본은실근로시간이주 30 시간미만인취업자를의미함. 그리고수평축은고용률, 수직축은임금근로자중시간제 (part-time) 근로의비중임. 자료 : OECD(2013), OECD Employment Outlook. 한국경제는성장잠재력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경제성장의고용창출효과도다른국가에비해낮은편이다. 경제성장잠재력의유지및확충을위해노동비용의상승억제가중요하며, 이를위해서는 남성중심의외벌이 문화에서 남녀맞벌이 문화로이동할필요가있다. 남녀맞벌이 문화에서는임금수준이낮더라도두사람이벌기때문에가구경제가지탱가능하다. 또한 남성중심의외벌이 문화에서는가구생계를한사람이책임지기때문에높은임금을요구하게되고, 이는기업의노동비용상승과경쟁력하락으로이어지게된다. 남녀맞벌이 문화의구축을위해서는시간제근로를중심으로하는 고용창출형일자리나누기 의지속적추진이요구된다. 빈곤층의복지의존도를줄이고 일하는복지 (workfare) 를실현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도시간제근로 (part-time work) 가중요하다. 시간제의활성화는여성, 고령자등취약계층의취업기회를확충하고빈곤층의비중감소와양극화해소에기여할것이다. 시간제근로활성화를통한고용률제고의성공사례로독일을들수있다. 통일과지나치게관대한복지제도로인해독일의실업자규모는 [ 그림 4] 와같이급증하였다. 1991년 2,616천명에불과하였던실업자수는 2005년 4,861천명에달하였으며, 실업자중에서도 1년이상의장기실업자가 1991년의 31.5% 에서 2000년에는 51.4% 로늘어났다. 특히구서독지역보다구동독지역에서의실업률이심각하여 2000년의경우서독지역의실업률은 7.8% 였으나동독지역은 17.4% 로서독지역보다 2배이상높았다. 이슈분석 _31

36 이슈분석 [ 그림 4] 통일이후독일의실업자규모와 1 년이상장기실업자의비중 : 1991~2011 년 자료 : OECD, OECD Database. 그렇지만 2003년의하르츠 (Hartz) 개혁및 어젠다 2010 의성공으로인해 2005년이후실업이급감하고고용률이크게상승하였다. 독일의실업률은 2003년의 9.8% 에서 2012년 5.5% 로하락하였으며, 고용률도같은기간 64.6% 에서 72.8% 로상승하였다. 실업자규모도 2005~2011년사이거의 2백만명이나줄어들었다. 독일의실업률하락과고용률상승에시간제근로의증가가커다란기여를하였다. 시간제근로자의숫자는 2003~2010년사이 2,028천명 (7,168 천명 9,196천명 ) 이늘어났으며, 임금근로자중시간제의비중도 2003년의 19.6% 에서 2011년 22.1% 로상승하였다. 2. 고령화와시간제근로 시간제에대한수요는앞으로크게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한국은급속한고령화로인해인력부족이심화되고, 이에여성, 고령자를중심으로시간제근로가더욱확산될것이다. 지금까지는인구고령화가미래에다가올문제였다면앞으로는베이비부머의은퇴, 생산가능인구의감소등으로인해고령화가노동시장에실질적영향을끼치게된다. [ 그림 5] 와같이 15~64세인구는 2017년부터절대숫자가감소할것이며, 15세이상전체인구의증가율도급격히하락하여부분적인력부족현상이심화될것이다. 32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37 시간제근로자의중요성과노동시장현황 [ 그림 5] 생산가능인구의전망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 그림 5] 처럼 15~64세인구의급속한감소로인해 15~64세인구의고용률은 2017년이후급속히상승할가능성이높다. 경제성장률이 2017년의 3.8% 에서 2030년 2.4% 까지완만하게하락한다는가정과더불어과거의고용탄력성자료를이용하여고용률을전망하면, 2022년경 15~64세의고용률이 70% 수준에도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 고령화및고용률상승으로인해 3D 업종을중심으로고용불안 저임금 저학력의일자리는인력난이심화되는반면, 고임금 고용안정 고학력의일자리에취업하기위한경쟁은여전히치열할것이다. 인력난에대처하기위해기업은다양한노력을기울일것이며, 특히여성및고령자를유치하기위해시간제일자리를확대하게된다. 구체적으로인력부족으로인해 손쓰는일 에대한상대적노동가격이상승하고이는시간제근로에대한노동수요와공급을모두증가시키게된다. 따라서미래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시간제일자리의확산에대비하기위한법 제도의정비, 시간제모델의개발 확산, 사회적공감대형성이필요하다. 시간제근로의활성화가여성, 고령자등취약계층의취업기회를확충하고빈곤층의복지의존도를낮추며양극화해소에기여하는방향으로귀결되도록지금부터준비해야한다. 3) 이추정결과는검증되지않은결과로인용을금한다. 또한 65 세이상인구의경제활동증가및서비스업의낮은생산성으로인해 15~64 세인구의고용률이실제 70% 에도달할것인지도불명확하다. 이슈분석 _33

38 이슈분석 Ⅱ. 시간제근로의사회경제적특징 1. 시간제근로자의특성 현상태에서시간제근로자의사회경제적특성을제대로분석하기는쉽지않다. 시간제근로의정의가명확하지않을뿐만아니라시간제근로여부를판단할수있는정확한통계조사도없기때문이다. 따라서논의를단순화하기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에서시간제근로자로분류된비정규직을대상으로분석을실시한다. [ 그림 6] 과같이 2013년 8월임금근로자중시간제의비중은 10.3%, 근로자규모는 1,883천명으로 2004년 8월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근로자의규모도동기간 1,072 천명에서 1,883천명으로 75.7% 나늘어났다. [ 그림 6] 시간제근로의비중및근로자수의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가. 인구학적특성 성별로남성임금근로자중시간제는 5.1% 에불과한반면, 여성은 17.3% 로여성이시간제일가능성이남성의 3배이상이다 ( 표 1 참조 ). 연령대별로는시간제근로의비중은 30 34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39 시간제근로자의중요성과노동시장현황 대를저점으로하는 U 자형태로특히 60 대의 31.6% 가시간제로나타났다. 그리고학력 이낮을수록시간제근로의비중이높아초졸이하의경우 29.6% 가시간제로취업하고 있었다. < 표 1> 시간제근로자의인구학적특성 성별남성여성전체 비중근로자수 5.1(28.0) (72.0) 1,357 ( 단위 : %, 천명 ) 10.3(100.0) 1,883 연령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비중근로자수 55.6( 6.9) (19.4) (13.0) (17.8) (16.5) (26.5) 499 학력초졸이하중졸고졸전문대대졸대학원 비중근로자수 29.6(18.6) (11.4) (46.1) 868 주 : 괄호안의값 (%) 은시간제근로자중에서해당자가점유하는비중임.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5.0( 7.5) (13.6) ( 2.8) 52 나아가성별 학력별임금근로자중시간제근로자의비중을살펴보면 [ 그림 7] 과같이모든학력에걸쳐여성의시간제비중이남성보다높다. 특히 4년제대졸의고학력남성은 2.1% 만이시간제일자리에종사하고있는반면, 여성은그비중이 10.3% 에달하고있었다. [ 그림 7] 성별 학력별임금근로자중시간제의비중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이슈분석 _35

40 이슈분석 나. 시간제근로의사유 시간제근로자의 44.2% 는자발적으로시간제를선택한것으로조사되었다. 자발적시간제근로의사유는 근로조건에만족하여 가 38.7% 로가장많고, 그다음이 육아 가사등을병행하기위하여 와 학업, 취업준비와병행하기위해서 가각기 20.7% 와 20.8% 이다. 또한 근무시간이유연해서 가 9.1% 로나타나고있어, 상당수의시간제근로자들이일자리에대해어느정도만족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 그림 8] 자발적시간제근로자의사유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그러나시간제근로자의절반이넘는 55.8% 는비자발적으로시간제를선택하고있었다. 이들비자발적시간제근로자의 66.2% 는 생활비등당장수입이필요해서 시간제일자리에종사하고있으며, 육아 가사등을병행하기위하여 는 5.9% 로나타났다. 그리고 원하는일자리가없어서 라는응답은 12.1% 에그쳐일자리의질보다는생계가더욱중요한것으로보인다. [ 그림 9] 비자발적시간제근로자의사유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36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41 시간제근로자의중요성과노동시장현황 다. 사업체규모 시간제근로자의대부분은 30인미만의소규모사업체에근무하고있다. 2013년 8월을기준으로시간제근로자의 43.5% 가 1~4 인업체에근무하고있었으며, 5~9 인업체에 22.3%, 그리고 10~29인업체에 18.6% 가분포되어있다. 이에대해 30~99인업체에는 10.4%, 100~299인업체 2.5%, 그리고 300인이상의대기업에는불과 2.8%(52 천명 ) 만이근무하여시간제근로자의대부분은영세기업의근로자임을알수있다. 시계열적으로시간제근로자의기업규모별분포를보면, < 표 2> 와같이어떤특정한패턴을찾아보기어렵지만 2004년 8월이후시간제근로자의 3분의 2 정도가 10인미만의영세사업체에근무하고있다는점은변화가없다. 또한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임금근로자중시간제근로의비중이높아 [ 그림 10] 처럼 2013년 8월기준 1~4 인사업체는시간제의비중이 23.5% 에달하나, 300 인이상사업체는그비중이 2.4% 에불과하다. 시계열적으로보아도 300인이상사업체에서시간제의비중 < 표 2> 기업규모와시간제근로자의분포 1~4 인 5~9 인 10~29 인 30~99 인 100~299 인 300 인이상 ( 단위 : %) 소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 그림 10] 사업체규모별시간제일자리의비중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이슈분석 _37

42 이슈분석 은 2007년 8월이후낮아진것이아니라반대로약간높아졌지만증가폭은크지않다. 반대로 100인미만의기업에서는임금근로자중시간제근로의비중이높아져왔다. 결론적으로시간제근로의증가는 100인이상의사업체가아니라 100인미만중소영세기업의시간제증가에기인한다. 라. 직종분포 시간제근로자의직종분포를보면단순노무가 36.7% 로가장많고, 그뒤를서비스직 (19.6%) 과전문직 (17.7%) 이따르고있다 ( 그림 11 참조 ). 이외에도사무직이 8.6%, 판매직이 12.6% 로조사되었다. 해당직종에속한임금근로자중시간제의비중도 [ 그림 12] 와같이단순노무종사자중 24.2% 가시간제근로자로그비중이가장높다. 서비스직도해당임금근로자의 22.1% 가시간제이다. [ 그림 11] 시간제임금근로자의직종분포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그림 12] 해당직종임금근로자중시간제근로의비율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38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43 시간제근로자의중요성과노동시장현황 마. 업종분포 시간제근로자의업종별분포를보면도소매업 (15.1%), 숙박및음식 (17.6%), 교육 (13.8%), 보건및복지 (12.4%) 등에집중되어있다. 한편근로자의 4.4% 만이제조업분야 에종사하여시간제를활용하기어려운제조업의특성을보여준다. [ 그림 13] 시간제임금근로자의업종분포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자발적시간제로분석대상을제한하면, [ 그림 13] 과같이교육 (18.5%), 보건복지 (13.6%) 등에서자발적시간제의비중이더높은반면, 도소매 (15.2%), 숙박음식 (17.3%) 에서는그비중의차이가거의없다. 건설업의경우자발적시간제의비중이 1.6% 로낮아져비자발적근로자의비중이다른산업에비해높다. 나아가해당업종임금근로자중시간제의점유비중을보면가구내서비스의경우근로자의 35.8% 가시간제이고, 숙박음식 (26.8%), 예술 / 스포츠 (21.5%) 등이그뒤를따르고있다. 근로자중시간제의비중이낮은업종은제조업 (2.3%), 전문 과학 기술 (2.5%), 금융보험 (2.6%), 운수 (3.6%) 등이다. 이슈분석 _39

44 이슈분석 [ 그림 14] 해당업종임금근로자중시간제근로의비율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바. 종사상지위 시간제근로자중상용직은 9.2% 에불과하며, 임시직 (61.7%) 과일용직 (29.0%) 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한편전일제근로는 71.3% 가상용직이다. < 표 3> 처럼다른비정규직형태와비교하여도시간제는상용직의비중이크게낮음을알수있다. 이러한분석결과는현단계에서상용직형태로시간제근로자를활용하는기업문화나인사관리시스템이미비하다는점을보인다. 특히비정규직일지라도상용직일때근로조건이좋다는점을감안하면향후상용형시간제근로의확산이 양질의시간제근로 의확산에매우중요하다는점을분석결과가시사한다. < 표 3> 시간제와종사상지위 ( 단위 : %, 천명 ) 시간제여부 정규직여부 종사상지위비정규직시간제전일제전체정규직한시적비전형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체 (1,883) (16,357) (18,240)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12,294) (3,431) (2,215) 40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45 시간제근로자의중요성과노동시장현황 사. 근속기간 현직장에서의근속기간은전일제가평균 6.03년인것에비해시간제는 1.57년으로나타나고있다. 임금근로자전체로는 5.57 년이다. 시계열적으로보면, 전일제와시간제모두근속기간이늘어나는추세를보인다. 특히시간제근로자의근속기간은 2009년 8월의 1.00 년에서 2013년 8월에는 1.57년으로무려 57.0% 나증가하였다. 이러한증가추세는전일제근로자의근속연수증가율 14.9% 보다훨씬높아시간제근로자의고용이과거에비해안정되었음을보여준다. [ 그림 15] 시간제여부에따른평균근속기간의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근속기간의분포를보면 [ 그림 16] 과같이근속기간 3개월미만이 33.4% 로가장많지만시간제로 2년이상근무하고있는경우도 19.7% 에달하고있었다. 2년이상장기근무자의 78.2% 는 30인미만의영세사업장에근무하고있어, 일반적으로영세사업체근로자들의고용이불안하지만환경에따라서는시간제라고하더라도장기간근속이가능함으로보여준다. 이슈분석 _41

46 이슈분석 [ 그림 16] 시간제근로자의근속기간분포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아. 노조가입여부 시간제근로자중노동조합에가입한근로자는 0.7%(13천명 ) 에불과하다. 이는일본의경우시간제근로자의노조조직률이 6.3%(2012년기준 ) 인점과대비되며, 한국에서전일제근로자의 13.8% 가노동조합에가입한것과도비교가된다. 또한같은비정규직내에서한시적근로나비전형근로와비교하여도노동조합가입률이크게낮다. < 표 4> 시간제와노조가입 ( 단위 : %, 천명 ) 시간제여부 정규직여부 비정규직 시간제 전일제 전체 정규직 한시적 비전형 소계 노조없음 있으나가입대상아님 기입대상이나미가입 노조가입 전체 1,883 16,357 18,240 12,294 3,431 2,215 5,946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42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47 시간제근로자의중요성과노동시장현황 2. 시간제근로자의근로여건 가. 고용기간의계약여부 2013년 8월시간제근로자의 30.8% 만이고용될때계약기간을사전적으로계약하였다. 고용계약기간은 6개월~1 년미만이 53.3% 로절반이상을차지하며, 1개월~6 개월미만이 21.2% 이다. 1개월미만의초단기계약도 11.2% 에달하며, 그외 1년계약이 12.3% 로나타났다. 계약기간 1년을초과하는계약은시간제근로의 2.1% 에불과하다. [ 그림 17] 고용기간을계약한시간제근로자의고용계약기간분포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고용기간을계약하지않은시간제근로자의 69.3% 는회사가폐업또는고용조정을하지않는한계속근무가가능한것으로답하였다. 그리고사업체규모가클경우근로기간을계약하고일을시작하였을가능성이높다. 이에고용계약기간을정하지않고일하는시간제근로자의 88.8% 가 30인미만영세사업체에근무하고있다. 고용이매우불안한영세사업체의특성을감안할때고용기간을계약하지않았다고고용이안정적이라고보기어렵다. 나. 사회보험가입 시간제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률은 2008년 8월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어왔지만여전히사회보험에서대부분의근로자가소외되어있다. 국민연금의경우 2013년 8월기준 이슈분석 _43

48 이슈분석 시간제근로자의 13.5% 만이직장가입자이다. 또한직장의건강보험에는 17.9%, 고용보험에는 17.3% 만이가입되어있었다. 전일제임금근로자 70% 이상이직장의국민연금과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는것에비해시간제임금근로자의대부분은국민연금과고용보험의보호망에서사각지대로남아있다. 나아가국민연금, 고용보험및국민건강보험의 3대사회보험모두에가입된시간제근로자의비중은 13.3% 에불과하며, 이는전일제근로자의 73.1% 가모두가입된것과극명히대비된다. 가입률이높은국민건강보험도시간제근로자의절반가까이는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로가입되어있어일자리를통한사회안전망의보호가미흡한실정이다. < 표 5> 직장에서사회보험에가입된임금근로자비중 시간제 직장가입 국민연금 지역가입 미가입직장가입 지역가입 건강보험 의료수급 피부양자 ( 단위 : %) 고용보험 미가입가입 시간제 전일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다. 근로시간분포 평균적으로주 21.2시간을근무하고있는데, 주 10시간미만근무하는시간제근로자의비중은 12.5% 에불과하며, 20 29시간이 32.6% 로가장큰비중을점유하고있었다. 그리고 30~35시간일하는비중도 30.1% 에달한다. < 표 6> 시간제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분포 : 2013 년 8 월 ( 단위 : %, 천명 ) 0~<10 시간 10~<20 시간 20~<30 시간 30~<36 시간 비중근로자수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44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49 시간제근로자의중요성과노동시장현황 주당평균근로시간은 [ 그림 1-18] 처럼전일제근로자는 2004 년이후크게줄어들고있 으나, 시간제근로자의평균근로시간은큰변화가없이 21~22 시간을근무하고있다. [ 그림 18] 전일제와시간제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추이 ( 단위 : 시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라. 근로형태 시간제근로자의 45.6% 만이순수한시간제이며, 절반이상은한시적일자리나비전형 일자리에종사하고있다 년 8 월기준시간제근로의 36.4% 는시간제인동시에한시 적일자리이고, 21.5% 는동시에용역, 파견, 특수형태등비전형일자리이다. < 표 7> 시간제근로자의근로형태 : 2004 년 8 월 ~2013 년 8 월 ( 단위 : %) 한시적일자리 기간제파견용역 비전형일자리 특수형태 가정내근로 oncall 소계 순수시간제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이슈분석 _45

50 이슈분석 시계열적으로 2008년또는 2009년을전환점으로하여시간제근로자의구성에있어변화가발생한것으로보인다. 기간제인시간제근로자의비중은 2008년까지줄어들다가다시늘어나는추세를보인다. 비전형근로인시간제근로자의비중도 2008~2009년을기점으로줄어들고있다. 이에따라순수한시간제근로자의비중은 2009년이후늘어나고있다. 마. 근로조건 현행근로기준법에비례보호의원칙이반영되고있다. 4) 구체적으로근로기준법시행령의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결정기준등에관한사항 에서근로계약서의체결의무, 근로자동의없는초과근로금지,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의적용, 산전후휴가제공의무등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휴가등의혜택을받는시간제근로자의비중은전일제임금근로자의 1/4 수준에도미치지못하는실정이다. 2013년 8월기준시간제근로자의 12.3% 만이퇴직금을받을수있으며, 시간외수당을받을수있는근로자비중은더욱낮아 8.8% 에불과하다. 그렇지만과거와비교하여퇴직금등을받는시간제근로자의비중은크게증가하였다. 퇴직금을받을수있는시간제근로자는 2004년 8월의 2.0% 에서 2013년 8월에는 12.3% 로 6배나증가하였다. 상여금을받을수있는비중은더욱큰폭으로늘어나같은기간 1.8% < 표 8> 각종혜택을받는임금근로자의비중 퇴직금 상여금 여타혜택수혜율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 휴가 모두수혜 전일제 시간제 시간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 단위 : %) 모두수혜 전일제 ) 또한기간제 단시간법에서도 차별적처우를하여서는안된다 로표현되어있다. 46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51 시간제근로자의중요성과노동시장현황 에서 17.3% 로높아졌다. 이외시간외수당이나유급휴일 휴가의수혜비중도크게상승 하여시간제근로자에대한차별이조금씩이나마해소되고있음을알수있다. 3. 시간제근로자의임금 시간제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65.4만원에불과하며, 시간당임금도 7,700원으로전일제근로자의 60.1% 에지나지않는다. 기업규모에따른임금격차도심하여같은시간제근로자일지라도 300인이상사업체에서는시간당 16,129원을벌지만 1~4 인업체에서는 6,550원에그치고있다. < 표 9> 시간제임금근로자의임금수준 ( 단위 : 천원, 원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한시적비전형시간제 전일제 월평균임금 ( 천원 ) 시간당임금 ( 원 ) 12,289 13,883 8,993 9,587 8,092 7,700 12,818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그림 19] 기업규모별시간제와전일제근로자의시간당임금 : 2013 년 8 월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이슈분석 _47

52 이슈분석 2013년 8월의경우 99인까지는기업규모가클수록전일제대비시간제의상대임금이낮아지는것을발견할수있다. 1~4 인사업장의경우시간제근로자의시간당임금은전일제의 85.6% 수준까지높아진다. 그러나 100~299인에서는전일제의 98.9%, 그리고 300인이상에서는전일제의 79.2% 까지시간당임금수준이높아지는데, 이는표본의한계로여겨지며, 다른관찰연도의경우이러한현상은나타나지않는다. 5) 이러한임금격차는근로자의학력, 근속기간등생산성을반영하지못하는것으로, 보다정확하게시간제근로자와전일제근로자사이의임금격차를살펴보기위해서는임금분해 (wage decomposition) 가필요하다. Oaxaca and Ransom의임금분해방법을이용하여전일제와시간제근로의임금격차를분해하면, [ 그림 20] 과같이인구학적요인 ( 성, 연령, 혼인상태 ) 에의한임금격차가가장크고, 그다음이종사상지위이다. 설명되지않은전일제와시간제사이의임금격차는부 (-) 의값을지니는것으로추정되었다. 따라서전일제와시간제사이의임금격차의대부분은인구학적요인이나교육, 근속기간, 사업체규모, 종사상지위, 산업등알려진요인들로설명이가능하다. 이러한결과는시간제근로자의생산성이상대적으로낮아임금수준이낮다는점을반영한다. [ 그림 20] 전일제와시간제임금격차의요인 :2012 년 8 월 1) 주 :1) 전일제프리미엄은차별적요인으로인해전일제근로자가자신의능력보다더많이받는임금을, 그리고시간제손실은시간제근로자가차별적요인으로인해자신의능력보다적게받는임금의크기를뜻함. 통상전임제프리미엄과시간제손실을합하여차별적임금격차라고함.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5) 100~299 인사업장에종사하는시간제근로자는 73 명, 300 인이상은 756 명에불과하다. 48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53 시간제근로자의중요성과노동시장현황 그렇지만임금분해에서의높은설명력에도불구하고한국의시간제근로자는여성, 고령자등저학력취약계층으로대부분임시적일자리에저임금으로종사하는비정규직임을부정할수없다. 또한근로조건이열악할뿐만아니라법에정하여져있는비례보호의원칙도제대로적용되지않고있다. 따라서향후시간제일자리의과제는양적팽창이아니라질적개선이요구되며, 이를위한노사정의노력이필요하다. < 참고문헌 > 금재호 배규식 김은지 (2013), 시간선택제일자리및일-가정양립정책연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2011), 장래인구추계. OECD(2013),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OECD Database. 이슈분석 _49

54 월간이슈분석노동리뷰 2014년 4월호 pp.50~62 한국노동연구원 산업구조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 * 1) 홍민기 ** 2) Ⅰ. 머리말 1970년대에캐나다와영국에서는노동소득분배율이증가한반면, 유럽대륙국가에서는노동소득분배율이감소하면서왜이런변화가생겼는가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었다. 노동소득분배율의변화요인으로기술변화, 개방 ( 무역, 국제화 ) 등과더불어산업구조변화가집중적으로검토되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낮은산업이전체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커지면경제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한다. 이러한가설을 de Serres et al.(2002) 은유럽 5개국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 과미국을대상으로검증하였다. 이연구에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한것은상당부분산업별변동때문이다. 즉노동소득분배율이낮은서비스산업으로이동하였기때문이다.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업은자본집약도가매우높아서노동소득분배율이낮은산업이다. 스페인을대상으로한 Ruiz(2005) 의연구와유럽 15개국을대상으로한 Arpaia et al.(2009) 의연구에서도산업구조변화가노동소득분배율의변화에크게영향을주었다고하였다. 1) 외국에서는노동소득분배율에대한연구가활발한반면, 한국에서는연구가매우적다. 배진한 (1989) 은소득분배에대한이론을교섭력이론, 독점력이론, 신고전파수요공급이론, 개발도상국이론으로나누어각이론을검증하였다. 김배근 (2013) 은노동소득분배율의결정요인을실증적으로검토하였는데, 노동조합의협상력보다는가격결정력, 독점도등기업이생산물시장에서갖는힘의정도가노동소득분배율에영향을크게준다고 * 이글은홍민기 (2013) 의연구를요약 정리한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hminki@kli.re.kr). 1) 반면 Lawless and Whelan(2011) 의연구에서는산업구조의변화가유일한원인이아니며, 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한것은주로기술변화때문이라고하였다. 50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55 산업구조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 하였다. 홍민기 (2011) 는노동소득분배율의경기변동성을분석하였는데, 외국과는달리한국에서는노동소득분배율이경기에순행한다고하였다. 홍장표 (2013) 는 1991~2009년의한국제조업 18개산업패널데이터를구축하여제조업에서노동소득분배율의변동요인을분석하였는데, 무역의존도의증가는노동소득분배율을높이고, 노동조합조직률의하락, 자본증진적기술진보, 생산의세계화는노동소득분배율을하락시킨다고하였다. 본연구에서는산업구조의노동소득분배율과의관련성을분석한다. Ⅱ. 노동소득분배율의측정 노동소득분배율은생산과정에서노동에대한보상의비율을의미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은부가가치중피용자에대한보상의비율로정의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을측정하려면피용자에대한보상과부가가치를측정하여야한다. 부가가치는생산활동에의해창출된새로운가치로서, 총산출에서중간소비 ( 중간투입 ) 을빼서구한다. 국민계정자료에서총부가가치는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이자, 임료, 고정자본소모, 생산및수입세와보조금으로구성된다. 총부가가치에서고정자본소모를빼면순부가가치가된다. 순부가가치중간접세 ( 생산및수입세와보조금 ) 는재산소유에따른수익이아니므로노동소득분배율을계산할때는제외한다. 즉노동소득분배율을계산할때의부가가치는국민계정자료의총부가가치에서간접세와고정자본소모액을빼서구한다. 피용자보수를측정하는문제는간단하지않다. 국민계정자료를이용하여노동소득분배율을측정할때가장문제가되는것은자영업자의소득을어떻게고려할것인가이다. 현재국민계정에서자영업자의소득은모두영업이익 ( 개인영업잉여 ) 에포함시키고있다. 자영업자의소득에는임금과이윤이함께포함되어있는것으로보는것이합리적이다. 따라서자영업자의소득중얼마만큼이임금이라고할것인가를가정하여노동소득분배율을보정하는과정이불가피하다. 이러한방법에는 (1) [ 보정 1] 자영업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이기업에서의노동소득분배율과같다고가정하는방법, (2) [ 보정 2] 자영업자의소득을모두노동소득으로간주하는방법, (3) [ 보정 3] 자영업자소득의 2/3를노동소득으로, 1/3을자본소득으로계산하는방법, (4) [ 보정 4] 자영업자의임금이임금근로자의임금과같다고가정하는방법등이있다. 이중넷째방법, 즉자영업자의임금이임금근로자의임금과같다고가정하여계산하는방법을 OECD, BLS, EU에서채택하고있다. 이슈분석 _51

56 이슈분석 [ 그림 1] 보정된노동소득분배율 한국은행방식보정 1 보정 2 보정 3 [ 그림 1] 에서는보정된노동소득분배율을보여주고있다. 여기서 한국은행방식 이란자영업자의소득을모두이윤으로처리한것으로보정전의노동소득분배율이다. 보정 2 는자영업자의소득을모두노동소득으로처리한것이다. 한국은행방식 을노동소득분배율의하한값, 보정 2 의결과를상한값이라고볼수있다. 자영업자소득의일부를노동소득으로처리한 보정 1 과 보정 3 의방법으로노동소득분배율을계산하면, 외환위기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하는것으로나타난다. 여기에표시하지는않았지만, 자영업자의노동소득이임금근로자의노동소득과같다고가정하는 보정 4 는노동소득분배율을과대추정하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때로는노동소득분배율이 100% 를넘는경우도발생한다. 이러한문제점은이미 Glyn(2009) 이제기한바있다. 특히이러한문제점은농업부문때문에발생한다. 따라서산업별특성을고려하지않고 보정 4 의방법을경제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보정에사용하는것은, 적어도한국의경우에는, 바람직하지않다. Ⅲ. 산업별노동소득분배율 산업별노동소득분배율을계산하기위해서는산업별요소소득에대한정보가있어야 한다. 산업별부가가치와피용자보수에대한정보는국민계정 경제활동별국내총부가가 52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57 산업구조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 치와요소소득 에서구할수있다. 산업별로피용자보수를부가가치로나누어노동소득분배율을계산한결과가 [ 그림 2], [ 그림 3] 에나와있다. 국민계정에서는자영업자의소득을모두영업잉여로간주한다. 자영업자의소득을보정하지않은상태에서국민계정자료를이용하여계산한노동소득분배율을본연구에서는보정전노동소득분배율이라고부른다. [ 그림 2] 보정전노동소득분배율의추세 [ 그림 3] 보정전노동소득분배율의추세 ( 서비스업 ) 주 : 서비스업의구분에대해서는 < 표 1> 을참고. 이슈분석 _53

58 이슈분석 < 표 1> 서비스업의구분 해당산업 유통서비스업금융서비스업사업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도소매, 운수및보관업,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부동산및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업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서비스업음식숙박업, 문화및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2000년대를기준으로할때노동소득분배율이높은산업은사회서비스업 ( 공공행정, 교육, 보건, 복지등 ), 개인서비스업 ( 음식, 숙박, 문화, 오락등 ) 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이상대적으로낮은산업은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전기가스업, 광업, 제조업이다. 농림어업에는자영업자의비중이약 90% 정도여서보정전에는노동소득분배율이매우낮게나타나지만자영업자소득을보정하면노동소득분배율이매우높다. 제조업은다른산업에비해노동소득분배율이높은것처럼보이지만모든산업에대해보정을거치면상대적으로노동소득분배율이낮은산업이다. 산업구조의변화는부가가치비중의변화로측정된다. 산업구조의변화양상은시대에따라차이가난다. 1980년대에는농림어업의비중이크게하락하고제조업의비중이크게증가하였다.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변화가주를이루었던시기라고할수있다. 1990년대에도농림어업의하락세는지속되었던반면, 제조업의비중은늘지않았다. 대신건설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의비중이늘어났다. 건설관련산업의비중이크게증가한시기라할수있다. 다른서비스업의비중은크게변하지않았지만, 도소매업의비중은크게하락하였다 ( 그림 4, 5 참조 ). 2000년대에는산업구조의변화가크지않았다. 산업간부가가치비중변화의표준편차가 1980년대, 1990년대각각 3.7, 2.4인반면, 2000년대에는 1.3에불과하다. 2000년에는사회서비스, 사업서비스산업의비중이증가한반면다른서비스업의변화는미미하였다. 2000년대산업구조변화에서특징적인것은건설업비중의하락과제조업비중의상승이다. 농림어업에서제조업으로산업구조가변화한후제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구조변화가일어나는것이통상적이다. 그런데한국에서는 2000년대에농림어업의비중하락이지속되는반면, 제조업의비중과서비스업의비중이함께증가하였다. 부가가치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대기업이제조업부문에있고이제조업대기업이 2000년대에성장을한결과이다. 54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59 산업구조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 [ 그림 4] 부가가치비중의추세 농림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수도건설업도소매 [ 그림 5] 부가가치비중의추세 ( 서비스업 ) 유통서비스금융보험업사업서비스사회서비스개인서비스 이슈분석 _55

60 이슈분석 [ 그림 6] 1981 년부터 2010 년까지산업별부가가치비중의변화 ( 단위 : %p) 4 3 부가가치비중의변화 ( 년 ) 년이후현재까지부가가치비중이하락한산업은농림어업, 도소매업이다. 특히농림어업의부가가치비중은 1970년대 26.5% 에서 2000년대 3.5% 로크게하락하였다. 부가가치비중이상승한산업은제조업, 금융보험업, 사회서비스업 ( 특히교육, 보건, 복지 ), 사업서비스업이다 ( 그림 6 참조 ). 부가가치비중이상승한산업중제조업, 금융보험업, 사회서비스업은노동소득분배율이낮은산업이다. 따라서이러한구조변화는경제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을하락시키는역할을한다. 반면부가가치비중이상승한산업중사회서비스업은노동소득분배율이매우높은산업이다. 사회서비스업의발전은경제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을높이는작용을한다. 부가가치비중이가장많이하락한농림어업은노동소득분배율이높은산업이므로농림어업의쇠퇴는경제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을낮추는역할을한다. 따라서전반적으로산업구조의변화가노동소득분배율을하락시키는작용을할것으로예상된다. 각산업별로노동소득분배율변화의추이를보면, 전반적으로산업내의노동소득분배율은증가하는추세이다. 산업내노동소득분배율의추이와산업구조의변화가노동소득분배율에서로다른방향으로작용을하기때문에경제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은상대적으로안정적으로변화하게된다. 56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61 산업구조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 Ⅳ. 산업구조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의전체변화중산업구조의변화가노동소득분배율에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파악하기위해노동소득분배율변화중산업구조변화의효과를분해하고자한다. 경제전체의피용자보수를, 경제전체의부가가치를 라고하면경제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는이둘의비율로정의된다. 그리고피용자보수를임금근로자의보 수 ( ) 와비임금근로자의소득중임금에해당하는부분 ( ) 으로나누면노동소득분 배율은다음과같이표현된다. (1) 노동소득분배율을계산하기위해서는비임금근로자의소득중임금몫을포함하여계산하여야하지만, 국민계정자료에서는임금근로자의보수만피용자보수에포함되어있 다. 즉국민계정자료에서의노동소득분배율 는다음과같다. 이용할수있는자료에따라비임금근로자의임금을보정하기위한방법이달라진다. 이하에서는산업별노동소득분배율을보정하고, 분배율변화의효과를분해하기위한방법에대해설명한다. 비임금근로자의임금을보정하기위해자영업자의임금이임금노동자의임금과같다 고가정을한다. 즉, 라고가정하면, 비임금근로자임금을보정한노동소득분 배율은다음과같이표현된다. (2) 위식에서 는각각임금근로자수와비임금근로자수를나타내며, 이슈분석 _57

62 이슈분석 는전체근로자수이다. 즉자영업소득을보정한노동소득분배율은보정전의노 동소득분배율에임금근로자비중의역수를곱한것이다. 다른것이동일할때임금근로 자의비중이증가하면보정된노동소득분배율은감소한다. 국가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은산업별노동소득분배율의가중합으로표현된다. 위식에서 는산업 의부가가치비중, 는자영업소득을감안하지 않은산업 의노동소득분배율, 는산업 의임금근로자비중의역수 를가리킨다. 위식으로부터 기와 기사이의노동소득분배율변화는세가지항목으 로분해된다. 산업구조변화효과 산업내분배율변화효과 (3) 산업내고용구조변화효과 위식첫째항목은산업내노동소득분배율과임금노동자의비율은일정하게유지한상태에서부가가치비중변화의효과를나타낸다. 따라서첫째항목은전체노동소득분배율의변화중산업구조변화의효과를의미한다. 마찬가지로둘째항목은산업내분배율변화의효과를의미한다. 셋째항목은산업내임금노동자비율변화의효과를의미한다. 이셋째항목을산업내고용구조변화의효과라고부를것이다. 식 (3) 를이용하여노동소득분배율의효과를분해하려면산업별로임금근로자의비율을구해야한다. 이자료는경제활동인구조사를이용하여계산하였다. 식 (2) 에서처럼보정전노동소득분배율에임금근로자비율의역수를곱하여보정한노동소득분배율을구하면노동소득분배율이 100% 를넘는경우가생긴다. 이러한경우본연구에서는보정한노동소득분배율이 100% 를넘지않도록임근근로자비율의역수를다시조정하였다. 위와같은과정을거쳐계산한결과가 < 표 2> 와 [ 그림 7] 에정리되어있다. 1983년부터 1997년사이에산업구조의변화는노동소득분배율을 4.8%p 낮추는역할을하였고, 산업내효과는 3.9%p 높이는역할을하였다. 산업내효과중고용구조의변화, 즉임금근로자비중의증가는 10.0%p 낮추는작용을한반면산업내노동소득분배율이크게증가하여전체노동소득분배율을 13.9%p 높이는작용을하였다. 이러한세가지효과가서로상쇄되어경제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이 1%p 하락하였다. 58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63 산업구조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 < 표 2> 노동소득분배율변화의분해 ( 단위 : %p) 1983~ ~ ~2011 산업구조변화 (a) 산업내효과 (b)+(c) 산업내분배율변화 (b) 산업내고용구조변화 (c) 총합 (a)+(b)+(c) [ 그림 7] 노동소득분배율변화의분해 ( 단위 : %p) 고용구조변화 산업내분배율변화 산업구조변화 외환위기이후시기인 1997년부터 2011년사이에는산업내노동소득분배율은거의증가하지않고고용구조변화의효과 (-5.8%p) 가크게작용하여이둘을합친산업내효과가노동소득분배율을 5.6%p 낮추는작용을하였다. 이에더해산업구조변화의효과 (-2.0%p) 도노동소득분배율을낮추는작용을하여경제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이크게하락하였다 (-7.6%p). 산업구조변화의효과는 1997년이전시기에더크게작용을하였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산업구조의변동이크게일어난반면, 2000년대에는제조업이강세를띠면서산업구조변동이정체되었기때문이다. 전체기간동안산업구조변화의효과를주도한것은농림어업과도소매업이다 년부터 2011년까지산업구조변화는전체노동소득분배율을 5.8%p 낮추는작용을하였는데, 농림어업의비중감소가 13%p, 도소매업의비중감소가 3%p 낮추는작용을하였다. 농림어업을제외하면산업구조의변화는오히려전체노동소득분배율을높인것으로나 이슈분석 _59

64 이슈분석 타난다. 농림어업쇠퇴가끼친효과는산업화가급격히일어난 1980년대에가장크게나타났다. 1990년이후이미급락한농림어업의비중이서서히감소하면서농림어업쇠퇴의효과가둔화되었다. 도소매업은보정된노동소득분배율이높은산업인데, 부가가치비중이농림어업다음으로급속히하락하였다. 한편산업내고용구조변화를주도한것은도소매업이었다. 1983년부터 2011년까지고용구조변화의효과로전체노동소득분배율이 18.6%p 하락하였는데, 도소매업에서의효과가 14%p였다. 도소매업에서자영업자의비중이하락하고임금근로자의비중이상승한정도가제일컸다. 시기별로도소매업에서고용구조변화의효과는 1997년외환위기이후에집중적으로나타났다. 외환위기이후규모가큰기업이나타나자영업이쇠퇴하는현상이도소매업에서집중적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을보정하는다른방법은자영업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이기업에서의노동소득분배율과같다고가정하는것이다. 이러한가정하에서분석한결과는위에서분석한결과와크게다르지않다 2). Ⅴ. 결론 본연구에서는산업구조변화, 산업내고용구조의변화, 산업내노동소득분배율의변화가노동소득분배율에미치는영향을분해하고자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 산업구조의변화는산업내고용구조의변화와더불어경제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하락에크게영향을주었다. 외환위기이전에는산업내분배율의변화가노동소득분배율을높이는방향으로작용을하였는데이긍정적인효과가 1997년외환위기이후사라졌다. 그리고산업구조변화와산업내고용구조변화가노동소득분배율이미치는부정적인효과는유지되면서외환위기이후경제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하였다. 이에가장큰영향을준것은농림어업과도소매업이었다. 이후제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의산업구조변화가급격히일어났다면노동소득분배율도급락하였을것인데, 그나마 2000년대에는제조업이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비중이떨어지지않고유지되었기때문에경제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도급격히하락하지않았다. 그런데제조업에서는자본장비율이매우높은대기업위주로성장을하고있기때문에제조업내에서지금과같은노동소득분배율의유지추세가지속되기쉽지않다. 2) 자세한내용은홍민기 (2013) 를참고. 60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65 산업구조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 지난 20년간한국경제의성장을주도한것은제조업이다. 그런데성장을주도하고있는제조업에서고용이정체되고있다. 성장산업부문에서노동수요가증가하지않으니서비스업으로취업이몰리게되었다. 일정정도의학력과숙련을가진사람들은금융업, 교육서비스, 사업서비스분야에진출하여괜찮은소득을얻지만, 생계를위해서비스업으로진출하는사람들은음식업이나소매업처럼진입장벽이낮은부문으로갈수밖에없다. 여기서는과도한경쟁상태에놓여높은소득을얻기어렵거나큰기업과의경쟁에서밀려문을닫아야한다. 자영업자의쇠퇴는자본주의발전의일반적인경향이나한국에서는제조업의고용없는성장현상과맞물려쇠퇴가급격히진행되고있다. 이러한점이노동소득분배율하락으로반영되고있다. 앞으로서비스업으로의산업구조변화는계속될것이다. 크게말해, 부가가치창출력이높은서비스업은임금은높지만노동소득분배율이낮고, 부가가치창출력이낮은서비스업은임금이낮지만노동소득분배율이높다. 향후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등상대적으로노동소득분배율이낮은서비스업종으로의구조변화가가속화되면경제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이더욱하락할가능성이높다. 경제성장이나산업정책의측면에서부가가치가높은산업이성장하는것이바람직한것처럼보이지만분배의측면에서는그렇지않을수있다. 분배의측면에서본다면사회서비스나개인서비스가경제성장이나산업정책의논리때문에소홀하게취급되면안된다. 정책수립은서비스업의이질성을고려하여이루어져야한다. 금융보험업이나사업서비스업은산업정책의차원에서접근할수있지만, 상대적으로저임금근로자가많이종사하는사회서비스업과개인서비스업에대해서는소득보장의차원에서접근하는것이타당하다. < 참고문헌 > 김배근 (2013), 노동소득분배율측정및결정요인에관한연구, 경제분석 19(3), pp.1~48. 배진한 (1989), 노동소득분배율변동에관한몇가지이론들과한국경제에서의그실증적적합성검토, 경제논집 5, 충남대경영경제연구소, pp.1~40. 홍민기 (2011), 노동소득분배율의경기변동성, 사회경제평론 35, pp.49~73. (2013), 산업구조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 강신욱외, 소득분배악화의산업구조적원인과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장표 (2013), 한국제조업에서의노동소득분배율변동요인분석, 산업노동연구 19(1), pp.1~34. 이슈분석 _61

66 이슈분석 Arpaia, Alfonso, E. Perez, and K. Pichelmann(2009), Understanding Labour Income Share Dynamics in Europe, MPRA paper 15649, University Library of Munich, Germany. Bentolila, S. and G. Saint-Paul(2003), Explaining Movements in the Labor Share, The B.E. Journal of Macroeconomics 1. Boggio, L., V. Dall'Aglio and M. Magnani(2009), On Labour Shares in Recent Decades: A Survey, DISCE Working Paper. De Serres A., S. Scarpetta, C. De La Maisonneuve(2002), Falling Wage Shar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ow Important is Aggregation Bias?, Empirica 28, pp.375~400. Glyn, A.(2009), Functional Distribution and Inequality, W. Salverda, B. Nolan, and T. Smeeding(eds.),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Gollin, D.(2002), Getting Income Shares Righ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2). Johnson, G.(1954),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United States,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5(2), pp.175~182. Krueger, A.(1999), Measuring Labor's Shar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dings 89(2), pp.45~51. Lawless, M. and K. Whelan(2011), 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Labor Shares and Inflation, Journal of Macroeconomics 33(2), pp.121~136. Ruiz, G.(2005), Are Factor Shares Constant? An Empirical Assessment from a New Perspective, Technical Report. 62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67 월간노동리뷰 2014년 4월호 pp.63~76 한국노동연구원 최근제조업고용성과분석 최근제조업고용성과분석 * - 자동차부품산업을중심으로 - 남재량ㆍ김복순ㆍ송민수 ** 1) Ⅰ. 서론 한국경제성장의근간이었던제조업은 1990년대에들어설때까지만하더라도가파른고용성장을동시에달성함으로써여러측면에서한국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들어서면서제조업부문의고용은단기적인변동에도불구하고뚜렷한감소추세를보이기시작하였다. 외환위기당시크게하락하였던제조업취업자수는 1999년과 2000년을거치면서위기이전수준에근접할정도로회복되었으나이후다시줄어들면서감소추세를이어가고있다. 2008년에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는 2009년제조업취업자규모를추세적인감소이상으로줄어들게하였으나, 이듬해인 2010년들어제조업고용규모는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게된다. 이후제조업고용은다시이전의전반적인하락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되었으나, 더이상제조업고용은감소하지않고오히려다소증가하는모습을보인다. 특히 2013년들어경기침체여파로고용성장규모가급속히위축되는가운데제조업부문의고용은오히려이전보다더욱크게증가하여경제전체의고용성장위축을막아주는역할을하였다. 그렇다면제조업부문의이러한고용성과는제조업내의어떠한구조적인변화를반영하는결과인지, 이후에도이러한제조업고용성과는지속될수있을것인지등에대한질문을던져볼필요가있다. 고용이경제의최대화두로등장한상태에서경제의특정부문에서나타나는중요한고용상의특징들에대해분석을통해그실체를파악하고이로부터시사점을도출하여 * 이글은 최근제조업고용성과분석 - 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 ( 남재량 김복순 송민수, 매월고용동향분석, ) 를수정 보완한후온전한문장으로고쳐쓴것이다. ** 남재량 = 한국노동연구원노동시장분석센터소장 ((jrnam@kli.re.kr), 김복순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seesaram@kli.re.kr), 송민수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song@kli.re.kr). 이슈분석 _63

68 이슈분석 필요한정책적인조처를제언하는일은매우중요하다. 본연구는최근제조업의고용성과를특히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자동차산업고용규모는제조업전체의 10% 를넘는정도이며최근들어이비중이증가하는모습을보인다. 그런데제조업전체의고용규모변동은자동차산업의고용변동과매우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어양자의상관계수가 0.85로높다. 한편자동차부품산업의제조업고용비중은 5.5%(2011년 ) 로나타나는데, 자동차의국내생산은최근 3년동안감소세를보이는반면, 해외생산은급속히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핵심부품을비롯한자동차부품의국내생산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고용이증대되었을가능성이크다. 실제로충남서산을비롯한수도권과대구 경북지역등에서자동차부품산업이활기를띠고있다는뉴스들을쉽사리접할수있다. 이러한사실들로미루어볼때최근제조업고용성과는자동차산업, 보다구체적으로자동차부품산업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본연구는이러한맥락에서제조업고용성과, 특히 2013년제조업고용증가의연원을찾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먼저제조업의단기및중장기고용성과를단기고용변동및장기추세로살펴본다. 다음으로자동차산업과자동차부품산업의생산동향을살펴자동차부품산업의성과를알아본다. 이와관련하여구체적인사례를보기위해대구 경북지역의자동차부품산업에대해분석하고있는기존연구를간략히소개한다. 마지막으로본고는이상을종합하고요약한뒤시사점을도출함으로써연구를마무리하고자한다. Ⅱ. 제조업고용변화 2013년상반기에경제전체의고용이 291천명증가하였는데, 이를산업별로살펴보면, 서비스업의 205천명증가가가장크다. 그러나이는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전년동기인 2012년상반기의서비스업고용증가폭인 516천명의 40% 에도채미치지못한다. 2013년상반기서비스부문고용성과가이렇게부진함에도불구하고경제전체적으로그나마 30만명에육박하는정도의고용성과를낼수있었던것은제조업부문의고용성과, 즉제조업취업자가 120천명증가한것에주로기인한다. 64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69 최근제조업고용성과분석 < 표 1> 산업별고용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 ~ ~6 전체취업자 농림어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그림 1] 제조업취업자수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이처럼최근, 특히 2013년상반기동안경제전체고용증가는제조업의고용성과에힘입은바가크므로제조업의고용에대해보다자세히살펴보도록하자. 먼저제조업취업자규모를월별로보면, [ 그림 1] 에서보듯이글로벌금융위기여파가노동시장에밀어닥친 2009년고용량이한때 (8월) 380만명수준아래까지하락하게된다. 이후취업자수는월별로등락을거듭하고있으나전반적으로상승추세를보인다. 2013년들어제조업고용규모는 410만~420만명수준에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으며, 4분기들어 420만명을넘어서는모습을보여준다. 그런데이러한 2013년의고용성과를전년같은기간대비고용증감이라는측면에서살펴보면또다른모습을파악할수있다. 즉 2013년의월별고용규모를전년동월과비교해서증감을보면 2013년들어제조업고용은전년동월에비해큰폭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여준다. 이를보다자세히살펴보기위해제조업취업자증감을전년동월대비로나타내어본 이슈분석 _65

70 이슈분석 것이 [ 그림 2] 이다. 이그림에서보듯이제조업고용은 2009년내내감소하다 2010년들어상승세로바뀌었으나, 2011년하반기부터 2012년상반기까지다시감소하였다가 2012년하반기부터상승세로전환하는모습을보여준다. 이러한고용증가는 2013년상반기내내계속되어상반기동안평균 120천명의제조업고용증가를가져왔다. 다만이후에고용증가정도는축소되고있다. [ 그림 2] 제조업취업자수의변화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그림 3] 연도별제조업고용변화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한국노동연구원, 매월고용동향분석 창간호 ( ). 66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71 최근제조업고용성과분석 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제조업고용변화를보면최근제조업의이와같은고용증가는이례적인현상이다. [ 그림 3] 에서보듯이 1960년대부터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던제조업취업자수는 1991년 500만명을한차례넘어선이후장기추세가감소세로바뀌게된다. 이후외환위기에따른급격한고용감소와위기극복에따른고용회복기를거친후, 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 2009년고용감소에이르기까지제조업고용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제조업고용은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 2010년의제조업취업자규모는글로벌금융위기이전인 2007년수준을넘어선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조업취업자증가세는 2011년과 2012년을거쳐 2013년에도지속되고있다. 이는제조업고용이글로벌금융위기이전의고용수준을회복한이후에도지속적으로증가함을의미하는것으로서, 제조업부문에서중요한변화가발생하고있을가능성을제기하게끔한다. 그렇다면최근의이러한제조업고용변화가주로어떤세부산업에기인하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이를보기위해제조업을보다세분하여고용변화를분석하여보도록하자. < 표 2> 는제조업을세분하고이들세분된업종별로고용변동이큰경우를정리하여표로제시한것이다. < 표 2> 에서보듯이 2013년상반기동안제조업에서가장큰고용증가를보인산업은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44천명증가 ) 이다. 그러나이산업은이전두개연도상반기에서고용감소를경험하고있어고용증가의지속성을갖춘것으로보기어렵다.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다음으로고용이크게증가한산업은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으로취업자수가 37천명증가하고있다.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은 2010년과 2011 년, 그리고 2012년에도고용증가를경험하고있으며, 이러한증가세를 2013년상반기에도 < 표 2> 고용변동이큰제조업세부산업별고용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 ~ ~6 전 체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차금속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이슈분석 _67

72 이슈분석 이어나가고있어,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고용변동과구분되는모습을보인다. 따라서이제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 이하자동차산업 ) 에초점을맞추고고용변화를분석해보도록하자. 자동차산업의고용규모는제조업전체의 1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구체적으로 2008 년에자동차산업의고용비중은 9.8% 이며, 2012년에는 10.8% 로상승하고있다. 그런데제조업의고용규모와자동차산업의고용규모를눈금을달리하여그려보면양자의움직임이매우유사하게나타남을알수있다. [ 그림 4] 는이를보기위해그린것이다. 이그림에서보듯이실제로제조업과자동차산업의고용규모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속적인상승세를보여주고있다. 뿐만아니라두산업의고용규모는그변화에있어서도매우유사한모습을보인다. 이는양자의고용변동이밀접하게관련되어있을가능성을제기하게끔한다. 이에대해보기위해양자의전년동월대비고용변동의상관계수를구해보면, 실제로그값이 0.85로매우높다. 이는자동차산업의고용규모가제조업전체의 10% 정도에불과하나, 고용변동이라는측면에서본다면제조업전체의고용변동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음을알려주는중요한결과이다. [ 그림 4] 제조업취업자규모 ( 좌측 ) 와자동차산업취업자규모 ( 우측 )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그렇다면이러한자동차산업의고용증가는사업체규모별로볼때어떤모습을보이고있을까? 우리나라에서사업체규모는여러측면에서많은부분을설명할수있는주요한변수이다. [ 그림 5] 는이를보기위해그린것이다. 68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73 최근제조업고용성과분석 [ 그림 5] 자동차산업사업체규모별취업자증감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그림 5] 에서보듯이점선으로나타낸 300인미만사업체의고용증가가 2010년부터 2012년에들어설때까지큰폭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여준다. 반면이기간동안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고용은미약하게증가하거나오히려감소하는모습을보인다. 하지만 2012년들면서부터 300인이상사업체의고용증가가 300인미만사업체의고용증가규모와거의유사한정도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별도의자료를제시하지는않겠으나 2013년상반기제조업부문고용성과는주로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에서주도하였다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고용증가폭이컸다. 2013년상반기동안이직종의종사자수는 110천명이나증가하였다. 제조업특성상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의비중이높다는것을감안하더라도 2013년상반기에는제조업취업자증가분 (120천명 ) 의 91.7% 를차지했고, 전체취업자의 36.0% 에해당하는높은증가를보였다. 특히이직종을더세분화해보면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에서고용증가 (42천명 ) 가컸던것으로나타났다. 결국이러한자동차산업의고용증가는사업체규모별로볼때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로 300인미만중소규모사업체가주도하는가운데 2012년들면서부터 300인이상대기업도고용증가에비슷한정도로기여하고있는것으로정리할수있다. 아울러직종별로보면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가고용증가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1) 1) 지역별로구분하여그특징을살펴보는것도중요한의미를가질것이나, 자료 (data) 상의한계로실시하지못하였다. 이슈분석 _69

74 이슈분석 Ⅲ. 자동차산업생산동향 1. 자동차생산동향 제조업의최근고용증가는제조업을세분하여볼때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의고용변화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으므로 2) 이제이산업에대해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자. 자동차, 즉완성차생산량은 < 표 3> 에서보듯이 2009년에감소하였다가 2010년과 2011 년에회복하였으나, 2012년에다시감소하는모습을보이며 2013년에도감소세를이어가고있다. 이러한최근의완성차생산감소는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으나앞에서본바와같이이와관련성이높은산업인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의고용은오히려증가하고있었다. 한편최근들어국내완성차생산기업들의해외진출이크게증가하고있으므로이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이를위해자동차생산을국내와해외로구분하여보면, [ 그림 6] 에서보듯이국내생산에비해해외생산은지속적이며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 즉자동차해외생산규모가 2008년이후 2013년까지한번의예외도없이크게증가하고있으며, 2013년에 414만대 ( 잠정치 ) 를생산하여국내생산규모인 452.1만대에근접하고있다. 국내기업의해외완성차생산증대는완성차생산에필요한핵심부품의국내생산증대및국내고용증대를유발할수있으므로, 우리는이러한측면에대해보다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 표 3> 자동차 ( 완성차 ) 업체의생산및판매추이 ( 단위 : 만대 ) 국내생산 내수 수출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13) 에서재인용. 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2013 년상반기고용도크게증가하였음을보았는데, 이산업은자동차와관련이깊은타이어및튜브생산이주요한부분을차지한다. 70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75 최근제조업고용성과분석 [ 그림 6] 자동차국내생산및해외생산추이 ( 단위 : 만대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13) 에서재인용. 단, 2013 년해외생산은 2013 년 12 월기준잠정치 ( 산업연구원 (2014), 2014 년산업전망 ). 이와관련하여중요한선행연구가존재하므로이에대해살펴보도록하자. 홍장표 (2012) 는자동차산업의해외직접투자 (FDI) 가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을엄밀하게분석하고있는연구이다. 그는분석결과를바탕으로국내고용효과가부정적인것으로파악하고있다. 구체적으로그는 2009~2010년기업패널자료를사용하여분석을실시하고있는데, 고용효과를두가지로구분하고있다. 직접효과와간접효과가그것이다. 직접효과는생산시설해외이전및국내투자감소에따른고용효과를말하며, 간접효과는 FDI 로인한무역변동, 즉최종재수출대체나중간재수출과역수입등에따른고용효과를의미한다. 그리고분석을통해자동차산업의경우직접효과는고용감소를가져왔으나, 간접효과는현지법인에대한중간재 ( 부품 ) 수출증가로고용을증가시키고있음을보이고있다. 다만직접효과가간접효과보다더커전체적으로고용에부정적인것으로나타나는것으로결론짓고있다. 그러나이러한효과는시기별로상이한모습을보일가능성도존재하므로보다장기간에걸쳐분석하거나특정시기에대해분석할경우다른결과가도출될가능성도존재한다. 만약국내에서부품생산이매우활발하게이루어진다면이로인한긍정적인고용효과가부정적인고용효과를상쇄할수도있다. 뿐만아니라완성차의해외생산이여러측면에서거스르기어려운상황이라면국내자동차부품산업의활성화는제조업및제조업부문고용변화에구조적인변화를초래할가능성도있다. 이슈분석 _71

76 이슈분석 2. 자동차부품생산동향 최근들어국내완성차생산보다부품생산이더욱활발한것으로알려져있는데, 이는고용효과와도밀접하게관련되어있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고용에초점을맞춘본연구에서는이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 표 4> 는이를살펴보기위해자동차부품매출액을연도별로나타내었다. 3) < 표 4> 자동차부품매출액추이 전체 ( 증가율 ) 조립용 ( 증가율 ) 보수용 ( 증가율 ) 수출용 ( 증가율 ) ( 단위 : 억원, %) ,108 (10.3) 501,900 (9.1) 495,866 (-1.2) 445,458 (-10.1) 588,527 (32.1) 678,183 (15.2) 750,359 (10.6) 360, , , , , , ,732 (10.1) (7.3) (-4.6) (-7.1) (28.8) (17.1) (0.7) 23,400 23,185 22,109 20,533 26,448 30,978 30,184 (2.3) (-0.9) (-4.6) (-6.7) (28.8) (17.1) (-2.6) 76,704 92, ,271 82, , , ,443 (13.5) (20.3) (14.0) (-21.5) (46.7) (7.9) (5.2)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자동차산업편람, 각호.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13) 에서재인용. 산업연구원 (2014), 2014 년산업전망. < 표 4> 에서보듯이자동차부품매출액은 2010년부터꾸준히증가하고있다. 즉자동차부품산업의매출액은금융위기를거치면서하락했다가, 2010년이후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 2010년의매출증가율이 32.1% 로높은것은 2008년의매출감소와 2009년의큰폭의매출감소에따른반등이상당부분작용하였을가능성이크나, 2011년과 2012년에도매출액은각각 15.2% 와 10.6% 로크게증가하고있다. 이가운데수출용부품을보면, 2010년에 46.7% 라는큰폭의매출증가를경험하고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도각각 7.9% 와 5.2% 증가하고있어자동차부품의해외수출증가가두드러짐을알수있다. 자동차부품의수출입을살펴보면, 2012년자동차부품무역수지흑자가최고치를경신하고있다. 즉자동차부품수출액은 < 표 5> 에서보듯이 2010년에무려 61.9%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도 21.9%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전년에비해 6.6% 상승한 246억 1천만달러를기록하였는데, 이는전년에이어사상최고치를경신한것이다. 반면자동차부품수입액은 2012년에 15.8% 나감소하고있다. 3) 자동차부품산업의고용규모등에대한대표성있는통계가있으면좋겠으나, 관련자료 (data) 를구하기어려웠다. 72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77 최근제조업고용성과분석 < 표 5> 자동차부품수출입추이 ( 단위 : 억달러, %) 자동차부품 수출합계 ( 증가율 ) 수입합계 ( 증가율 ) (12.2) 43.5 (7.7) (-16.1) 33.8 (-22.3) (61.9) 49.5 (46.5) (21.8) 58.4 (18.1) (6.6) 49.2 (-15.8) 주 :( ) 안은전년비증가율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13) 에서재인용. 자동차부품수출확대의주요요인으로는국내부품업체들의수출다변화정책과일본 자동차업체들의납품다원화정책및한 - 미와한 -EU 간 FTA 발효등다양한요인이복합 적으로작용한결과로풀이된다. 3. 사례 : 대구 경북지역자동차부품산업 이제구체적인지역사례를통해자동차부품산업에대해살펴보자. 아직자동차부품산업의고용에초점을맞춘연구가흔하지않은상황에서특정지역이나특정사례에대한연구는관련이해를높이는데에도움이된다. 자동차부품생산은대구 경북, 창원, 그리고충남서산등을중심으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최근들어국토의동쪽에서서쪽으로생산의중심이이동하고있다는설득력있는주장이잇따르고있으나, 대구 경북지역에초점을맞춘주목할만한기존연구가있으므로이에대해살펴보기로하자.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는지역자동차부품산업에대한조사연구보고서를발표 (2013.6) 한바있다. 이보고서는설문조사, 현장방문, 주요업체에대한모니터링등다양한방법론을통해자동차부품산업에서의환경변화가지역자동차부품업체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대응과제를제시하였다. 이연구에따르면, 대구 경북지역자동차부품산업은다음과같은특징을보이고있었다. 자동차부품산업은 2011년대구 경북지역제조업에서생산 ( 부가가치액기준 ) 의 6.4% 를차지하고있으며, 종사자수및사업체수는각각 9.1% 와 2.6% 를차지하고있는성장기여도가높은산업이다. 자동차부품생산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여타업종의약진과는달리, 미국과일본완성차업체의경영여건악화, 국내완성차의판매호조등에따라급격히증가하며, 지역경제의안정적성장을견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지역자동차부품산업의취업유발계수 ( 명 /10억원 ) 는 13.7로제조업평균 (11.6) 을상회하고있다. 그리고이지역에서대규모부품보다는규모가작은기능성부품이나범용부품등의생산비중이높아중소규모자동차부품생산업체들의고용성과가높을가능성 이슈분석 _73

78 이슈분석 이큰것으로나타났다. 앞의 [ 그림 5] 에서도보았듯이특히 2011년에자동차산업의 300 인미만중소규모사업체의고용성장이두드러진것으로나타났다. 자동차산업에서완성차생산사업체는대규모사업체로소수에불과하며대구 경북지역에위치해있지않다. 따라서이지역에서자동차부품산업의고용효과는대부분중소규모사업체에의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한편 2011년대구 경북지역자동차부품산업의매출은내수 87.3%, 수출 12.7% 로전국 ( 내수 78.9%, 수출 21.1%) 에비해내수의비중이높다. 그리고대구 경북지역자동차부품업체수는 2011년기준 1,157개 ( 전국의 15.9%) 이며, 규모별로볼때영세업체의비중이높으며 (46%), 1차협력업체의비중이낮은 (9.7%) 것으로나타난다. 이는방금위에서이지역자동차부품산업고용효과의대부분이중소규모사업체에의한것일가능성이높다는추론과맥을같이한다. 4) < 표 6> 대구 경북자동차부품산업의산업연관효과 취업유발 * ( 단위 : 명 /10 억원 ) 고용유발 자동차부품 ( 지역내 ) ( 타지역 ) 제조업 ( 지역내 ) ( 타지역 ) 주 :* 최종수요가 10 억원증가할때해당산업과기타연관산업에서직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자수. ** 피용자기준. 자료 : 지역산업연관표 (2005),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2013) 에서재인용. Ⅳ. 요약및시사점 우리경제에서제조업은이미동력이쇠잔된부문으로취급받는경우가많다. 제조업에서생산과수출이활발하게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더이상고용창출을주도하지못함에따라고용이최대의화두로등장한상황에서그기여도는높게평가되기어려울수도 4) 아울러영세업체의비중이높다는것은이들이국내의또다른중소기업이나중견기업들에생산물을납품하고있을가능성이높음을의미하므로, 궁극적으로부품의활발한해외수출과배치되지않는다. 74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79 최근제조업고용성과분석 있다. 그러나제조업은엄연히일국경제의근간을이루는중요한산업이며, 우리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실제로제조업고용은 1990년대초반을고비로단기적인등락에도불구하고장기적으로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제조업부문에서고용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모습이 4년째지속되고있다. 특히 2013년상반기들어경기침체에따른고용성장의위축이두드러지던상황에서제조업부문의고용성과는주목할만한특징으로인식되고있다. 이에본연구는이러한제조업부문의고용성과가구체적으로어떠한곳에서유래하고있으며, 이러한고용성과를지속하기위해어떠한노력들이필요할것인지에대해분석하였다. 그결과제조업부문의고용증대는자동차산업, 보다구체적으로자동차부품산업의활발한생산활동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을가능성이높게나타났다. 먼저제조업의고용변동은산업분류로볼때,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 자동차산업 ) 의고용변동과긴밀하게상관되어있어, 상관계수의값이 0.85로높았다. 그러나완성차의국내생산량은 2011 년이후오히려감소하고있으므로자동차산업의최근고용증가를완성차생산과관련짓는데에는한계가있다. 완성차의국내생산과달리해외생산은최근수년동안급속히증가하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우리기업들의해외자동차생산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해외생산량이 414만대 ( 잠정치 ) 에이르고있다. 이는국내완성차생산량인 452.1만대에근접할정도이며우리기업의전체완성차생산량 (866.1만대 ) 의 47.8% 를차지한다. 한국기업들이완성차를해외에서생산하는경우핵심부품을비롯한여러부품들을기술유출등의이유로국내에서조달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측면에서보면국내기업들의완성차해외생산급증으로국내자동차부품생산이활발해지고이에따라고용이증대되었을가능성이크다. 아울러경제의글로벌화가진전되면서자동차산업을둘러싼생산시스템의변화가중요하게대두되고있다. 과거국내중소기업들은어떤한대기업의완성차생산에필요한부품들을납품하는체계를가지고있었으나, 최근들어복수의완성차생산업체에부품을공급하는체계로급속히변하고있다. 복수의업체에는국내뿐만아니라해외의완성차업체도포함된다. 흔히자동차산업의글로벌공급망 (Global Supply Chain: GSC) 이라불리는이러한체계에서국내자동차부품생산업체들은확대된부품수출기회를가지게되며, 이는국내의활발한생산활동과고용증대로이어지게된다. 실제로자동차부품수출은 2010년에무려 46.7% 나증가하였고, 2011년에도 7.9%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도 5.2% 증가하였다. 대구 경북지역을대상으로한기존연구를보면고용에있어자동차부품산업의중요성이크게부각된다. 자동차부품산업이우수한고용성과를지속적으로유지하거나더욱높일수있도록하 이슈분석 _75

80 이슈분석 기위해서우리는자동차부품생산업체들이겪는어려움들을극복하기위한노력들을기울여야할것이다.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2013) 에따르면, 완성차업체의글로벌아웃소싱확대, 신흥시장국의생산급증등에따라자동차산업의 GSC가더욱확산될가능성이높다. 아울러주요완성차생산국의자동차부품해외조달비중도크게상승하고있으며앞으로도상승할가능성이크다. 기존연구가지적하고있듯이자동차부품산업이활성화되고고용을유발하기위해서는 GSC 편입촉진, 선도기업육성, FTA 활용도제고를통한수출확대지원, 전략적투자유치활성화, 상생협력문화정착및거래관행개선과같은대응전략수립이필요할것이다. 제조업이고용을주도하던시대는이미지났다는인식이우세하지만, 우리는제조업을여전히경제의근간으로파악하여야한다. 많은중요한변화들이제조업에바탕을둔기술진보에서유래되고있으며, 앞으로도이러한제조업의역할은그리변하지않을것이다. 그동안부품이나소재산업의육성을강조하던목소리가높았으나이에부응하는성과는기대에미치지못했던상황에서자동차부품산업의성과는주목할만한중요한변화이다. 특히중소규모사업체들이겪는어려움을극복하고 GSC 편입을촉진할수있도록많은노력을기울여야하겠다. < 참고문헌 > 산업연구원 (2014), 2014년산업전망. 한국노동연구원 ( ), 매월고용동향분석 창간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2013), 대구경북지역자동차부품산업의환경변화와성장전략,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자동차산업편람, 각호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13), 2013 자동차산업. 홍장표 (2012), 해외직접투자가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경제발전연구 18(1), pp.115 ~ 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81 월간노동리뷰 2014년 4월호 pp.77~90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 노동판례리뷰 7 캐디는근로자이지만근로자가아니다 -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 - 판결요지 원고 ( 캐디 ) 들은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지만노조법상의근로자성은인정할수있다. 피고 ( 골프장시설운영자 ) 는근로기준법상의사용자가아니어서근기법에서정한의무를부담하지는않으나노조법상의사용자에해당하므로노조법에따른의무를부담한다. 대상판결에따르면, 캐디는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는아니지만노조법상의근로자는맞다. 1)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는 그실질에있어근로자가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였는지여부 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설령캐디가 어느정도의사용종속적인관계 에서노무를제공하고있다손치더라도, 임금을목적으로한노무제공 으로는볼수없기때문에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는아니라는것이다. 요컨대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는단순한사용종속성이아니라임금을목적으로한종속성, 즉 임금종속성 ( 판결문의다른곳에서는 인적종속성 으로표현되기도한다 ) 이충족되어야한다.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와는달리노조법상의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노무에종사하고그대가로임금등을받아생활하는자 를말한다. 그런데여기에서말하는사 1) 캐디의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을부정한것에대한비판적평석으로는오윤식 (2012), 골프장캐디의근로자성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9 나 판결, 법조 2012 년 12 월호참조. 이평석은대상판결의원심에관한것이지만대상판결이원심의판단을그대로수용했기때문에그대로대상판결에대한평석으로도읽을수있을것이다. 노동판례리뷰 _77

82 노동판례리뷰 용종속관계란임금종속성이아니라 업무종속성 을의미한다. 업무종속성이란사용자의지휘, 감독의정도및근로자가독립하여자신의위험과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는지등, 업무의종속성및독립사업자성 을말한다. 판결문은이를 경제적종속성 이라고표현하기도한다. 대상판결은임금종속성 ( 인적종속성 ) 과업무종속성 ( 경제적종속성 ) 을구분하고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성판단에서는전자를중시하고, 노조법상의근로자성판단에서는 후자에더중점을두었다 는것을명시적으로인정한최초의대법원판결인것같다. 그런데첫번째질문, 종속노동의개념을둘러싸고인적종속성, 경제적종속성, 조직적종속성등의대립이있었고또지금도있지만, 그것은노동법전체의적용범위에관한논쟁이아니었던가? 대상판결이인정한이원적판단구조가노동법에서갖는의미가앞으로규명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한편노조법상의근로자성판단에대응하여노조법상의사용자성도근로기준법과는다르게정의된다. 즉노조법상의사용자란 근로자의기본적인노동조건등에관하여그근로자를고용한사업주로서의권한과책임을일정부분담당하고있다고볼정도로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 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 를말한다. 이는 2010년에나왔던현대중공업사내하청판결의논리를따른것이다. 그런데두번째질문, 현실의노동관계에서근로기준법의적용과노조법의적용이절대적으로분리될수있는것일까? 가령단체협약의규범적효력은근로계약을매개하지않고도인정될수있는것일까? 지금까지노조법상근로자성또는사용자성문제는주로노동조합의설립이나부당노동행위와관련되어제기되었다. 앞으로는근로조건의설정과이행에관한법원 ( 法源 ) 의문제도규명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박제성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78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83 노동판례리뷰 재직중인자에게만지급되는임금도통상임금이다 -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 - 판결요지 (1) 원고는이사건파업으로말미암아단지피고와의근로관계가일시정지되었을뿐그근로관계자체가종료되었다고할수는없으므로이사건단체협약에서하기휴가비의지급대상으로정한 ' 지급기준일현재재직중인근로자 ' 에해당하고, 한편파업과휴직은근로관계가일시정지되어그기간에상응하는만큼근로자의임금청구권이발생하지않는다는측면에서일부공통점이있을뿐그취지와목적, 근거등에서엄연히구별되는별개의개념이므로, 원고가하기휴가비의지급기준일에파업에참가하였다고하여이사건단체협약상하기휴가비의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 ' 지급기준일현재휴직중인근로자 ' 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 (2) 이사건하기휴가비및설 추석상여금은단체협약에의하여근로자가소정근로를했는지여부와는관계없이그지급기준일에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지급하기로정해져있는임금으로서, 위와같은불확실한조건이그지급의자격요건이되는것이므로통상임금의징표로서의고정성이결여되었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하기휴가비및설 추석상여금은고정성등을결여하여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는다. 대법원은 법논리적측면보다는결론을더욱고민한듯보이는두개의전원합의체판결 2) ( 이하 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 이라함 ) 을통해통상임금에대한나름의법리적기준을제시하였다. 3) 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이통상임금의개념징표, 통상임금인지여부가문제되는각종수당항목에대해구체적판단기준을제시함으로써그간논란이되어왔던통상임금문제에대한예측가능성을제고했다는평가도가능하겠으나, 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에의해통상임금과관련된모든문제가일거에해결된것은아니며, 향후의판결에의해해결되어야할법률적쟁점및법리적측면에서재검토되어야할부분은여전히남아있다. 이중하나가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이후통상임금과관련하여내려진첫대법원판결인대상판결에서문제되고있는이른바 재직자임금지급규정 이다. 재직자임금지급규정과관련하여대상판결에서다투어진쟁점은크게두가지이다. 첫 2) 대법원 선고 2012 다 판결및대법원 선고 2012 다 판결. 3) 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의내용및이후의쟁점에관하여는김홍영 (2014), 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의의의, 노동리뷰 2 월호, p.20 이하참조. 노동판례리뷰 _79

84 노동판례리뷰 째쟁점은재직자임금지급규정의해석과관련된것이다. 이사건원고근로자가소속된노동조합과사용자는단체협약에 지급기준일인 현재재직중인근로자에한하여연 1회하기휴가비를지급하되, 지급기준일현재휴직중인근로자에게는하기휴가비를지급하지않는다 는규정을두고있었다. 따라서단체협약에서정한하기휴기비의지급대상이되기위해서는 지급기준일현재재직중인근로자 라는적극적요건에해당하고 지급기준일현재휴직중인자 라는소극적요건에해당하지않아야한다. 그런데노동조합은 2010년하기휴기비지급기준일인 을포함하여 6월에서 8월까지파업을진행하였고, 이사건근로자도파업에참가하였다. 이에대상판결에서는하기휴가비지급기준일에파업에참가한이사건근로자가단체협약상하기휴가비의지급대상에포함되는지가문제되었다. 이에대해대상판결은단체협약상하기휴가비의지급기준일에파업에참여한근로자는지급대상이되는적극적요건에해당할뿐만아니라, 근로관계의정지라는파업과휴직의법률효과상의일부공통점을근거로파업에참여한자는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소극적요건에해당한다고판단한원심과달리이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보아지급대상에포함되는것으로판단하였다. 파업으로인한불이익금지를규정한법률규정의취지나파업과휴직은그법적개념과성질을달리한다는점에서, 단체협약상의재직자임금지급규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휴직자에파업에참여한자가포함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은 서로다른것을같은것으로취급 하는것으로서허용될수없는확대해석내지유추해석이다. 대상판결의둘째쟁점은재직자임금지급규정이있는임금이통상임금에포함되는지여부이다. 이사건원고근로자가하기휴가비및설 추석상여금이통상임금에해당함을전제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임금차액을청구한것에대해대상판결은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과마찬가지로통상임금성을부정하였다. 4) 그러나이와같은견해는 4) 대상판결이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을원용하여통상임금성을부정하였다. 그내용을그대로옮기면다음과같다. 고정적인임금이라함은 임금의명칭여하를불문하고임의의날에소정근로시간을근무한근로자가그다음날퇴직한다하더라도그하루의근로에대한대가로당연하고도확정적으로지급받게되는최소한의임금 을말하므로, 근로자가임의의날에소정근로를제공하면추가적인조건의충족여부와관계없이당연히지급될것이예정되어지급여부나지급액이사전에확정된임금은고정성을갖춘것으로볼수있다. 여기서말하는조건은근로자가임의의날에연장 야간 휴일근로를제공하는시점에그성취여부가아직확정되어있지않은조건을말하므로, 특정경력을구비하거나일정근속기간에이를것등과같이위시점에그성취여부가이미확정되어있는기왕의사실관계를조건으로부가하고있는경우에는고정성인정에장애가되지않지만, 근로자가소정근로를했는지여부와는관계없이지급일기타특정시점에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지급하기로정해져있는임금은그특정시점에재직중일것이임금을지급받을수있는자격요건이된다. 그러한임금은기왕에근로를제공했던사람이라도특정시점에재직하지않는사람에게는지급하지아니하는반면, 그특정시점에재직하는사람에게는기왕의근로제공내용을묻지아니하고모두이를지급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와같은조건으로지급되는임금이라면, 그임금은 80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85 노동판례리뷰 다음과같은점에서재검토되어야하고수정되어야한다. 첫째, 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은재직자기준등추가조건을부가하는것이합법적일수있는요건을판단하지않은채재직자임금지급규정의유효성을전제하고있어타당하지않다. 이와같은대법원의견해에대해지급일재직요건등일정한지급조건을요구하는것은원칙적으로무효가아니고, 임금으로지급되는것이명백하거나성과에따른이익배분적성격이강한경우에만유효하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는견해가있다. 5) 그러나모든임금은근로의대가로지급되는것이고, 상여금또는수당의임금성이긍정되는이상지급기준일이전에퇴직한근로자에게도퇴직시점까지의근로의대가는해당기간의근로제공일수비율에따라지급되어야한다. 이러한점에서재직자임금지급규정은근로자가근로제공의대가로지급받아야할임금을사전에포기토록하는약정으로무효이다. 6) 둘째, 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은재직자임금지급규정의유효성에대한비판이있음을염두에둔탓인지, 기왕에근로를제공했던사람이라도특정시점에재직하지않는사람에게는지급되지아니하는반면, 그특정시점에재직하는사람에게는기왕의근로제공내용을묻지아니하고모두지급 된다는점을들어 그와같은조건으로지급되는임금이라면, 그임금은이른바 소정근로 에대한대가의성질을가지는것이라보기어 렵다고하여재직중인자에게만지급되는수당에대해근로의대가로지급되는임금이아니라는태도를취하고있으나이는자가당착 ( 自家撞着 ) 적이다. 대법원은대법원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을통해모든임금을근로의대가로파악하여임금을근로제공에대한교환적부분과근로제공과무관한생활보장적임금으로구분하던임금2 분설을폐기한바있다. 재직중인자에게만지급되는수당은근로제공의대가로지급되는임금이아니라는대법원의설명은대법원스스로가폐기되었다고밝힌임금2 분설을판례변경없이인정하는것이어서부당하다. 셋째, 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은재직자에게지급되는임금에대해통상임금의고정성을부정하나이는일률성과고정성을혼동하는것이어서타당하지않다. 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이밝히고있는바와같이고정성의핵심적표지는 사전확정성 에있고, 사전확정성은 무엇을얼마나 지급할것인가와연관되어있다. 이에반해 재직자임금지 이른바 소정근로 에대한대가의성질을가지는것이라고보기어려울뿐아니라근로자가임의의날에근로를제공하더라도그특정시점이도래하기전에퇴직하면당해임금을전혀지급받지못하여근로자가임의의날에연장 야간 휴일근로를제공하는시점에서그지급조건이성취될지여부는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결여한것으로보아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2 다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선고 2012 다 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 5) 박지순 (2014), 통상임금판결의쟁점과정책과제, 노동리뷰 2 월호, pp.8~10. 6) 같은취지로김성진 (2014), 대법 임금재직요건규정 판결은무효다, 경향신문. 노동판례리뷰 _81

86 노동판례리뷰 급규정 에서문제되는것은이를 누구에게 지급할것인가의문제로서, 이는일률성과관련되어있다. 7) 그리고 재직자임금지급규정 의일률성은휴직자나복직자또는징계대상자에대하여임금이지급되지않더라도이는개인적특수성을고려한것으로일률성이부정되지않는다는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의취지에따라판단하면충분하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 에서상여금이나수당뿐만아니라정기상여금의경우에도지급일기준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지급될경우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는다고밝히고있다. 이와같은대법원및고용노동부의입장을고려할때, 각종수당뿐만아니라정기상여금에 재직자임금지급규정 을도입하여이를통상임금에서제외하려는기업들의시도가크게늘것으로예상된다. 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이이를의도한것은아닐것이다. 이와같은기업의불합리한시도를바로잡는것은이러한상황을자초케한대법원이해야할몫이다. 김기선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조합사무실운영비지원관행의일방적파기는정당한가? -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 - 판결요지 원고와피고가체결한 자구단체협약제13조제1항과 자신단체협약제11조제1항은각각 공사는조합활동을위한사무실을제공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을뿐전기요금등그운영비에대하여는아무런정함이없는바, 이러한단체협약조항의문언적인의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규정내용, 철도청이전기요금을지원해오게된경위및국가기관에서공기업으로전환된이후피고가취한입장과행동등의사실관계를앞서본법리에비추어살펴보면, 원고와피고가체결한위각단체협약조항에서정한 사무실의제공 에사무실이라는공간적인시설과사회통념상그안에일반적으로비치되는책상, 의자, 전기시설등부대시설의제공을넘어운영비의성격을지닌전기요금의지급까지포함된다고해석할수는없을뿐만아니라, 전기요금지원관행이피고내에서일반적으로근로관계를규율하는규범적인사실로서명확히승인되었다거나사실상의제도로서확립되어있다고할수있을정도의규범의식에의하여지지되고있었다고보기도어렵다. 7) 이철수 (2014), 통상임금관련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의의와평가, 2014 년한국노동법학회학술대회 통상임금,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의미와과제, p 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87 노동판례리뷰 피고한국철도공사는원고전국철도노동조합이설립된 1945년경이후 60여년간노동조합사무실의전기요금을지원해오다가, 월부터 노동조합사무실의전기요금을부담하는것이부당노동행위에해당할수있다 는노동부의해석에근거해전기요금의납부를거부하였다. 이에원고는스스로전기요금을납부한후피고에게원고가납부한전기요금상당액의손해를배상하라는취지의소를제기하였다. 이사건의핵심은피고가지난 60여년동안부담해오던원고조합사무실의전기요금의지원을일방적으로중단한것이다. 약속은지켜져야한다 (Pacta Sunt Servanda). 원고는피고가약속을어겼다고주장한다. 이에반해피고는자신은그러한약속을한사실이없다고주장한다. 피고가지난 60여년동안전기요금을부담한것은단순한호의에불과하다는것이다. 먼저, 이사건단체협약은 공사는조합활동을위한사무실을제공한다. 라고규정할뿐전기요금의부담에관해서는명시적으로규정하지는않고있다. 따라서조합사무실의무상제공을민법상사용대차계약으로파악한다면, 8) 전기요금은원칙적으로원고가부담해야할것이다. 그러나이사건의경우피고가지난 60여년동안조합사무실의전기요금을부담해왔음은물론그기간동안조합사무실의전기요금의부담에대하여원고에게이의를제기하지도않았다. 사정이이러하다면원고와피고사이에는 조합사무실의전기요금은피고가부담한다 는관행이성립되었다고보는것이상식적이다. 다음으로는이러한관행에단체협약의내용을보충하는규범력이인정되는지가문제될것이다. 이에대해원심법원은이사건단체협약조항은원고와피고사이에수십년이상지속된노사관계에따라이를유지하기위해규정된것으로서사용자가단체협약에따라노동조합사무실에관한전기요금을납부하더라도노동조합의자주성을잃을위험성이현저하다고보이지않으므로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11나5695 판결 ). 그러나대법원은태도를바꾸어이러한관행의구속력을부정하면서그이유로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노조법 ) 제81조제4호는최소한의규모의노동조합사무소의제공은예외로하되사용자의노동조합운영비원조행위는부당노동행위로서금지된다는점과 2 전기요금지원관행이피고내에서일반적으로근로관계를규율하는규범적인사실로서명확히승인되었다거나사실상의제도로서확립되어있다고할수있을정도의규범의식에의하여지지되고있었다고보기어렵다는점을들고있다. 이를논리적순서에따라재구성해보면, 피고의전기요금지원관행은규범적인사실로서명확히승인되거나사실상의제도로서확립되지않아구속력있는노사관행으로볼수없고, 나아가그러한관행은노조법제81조제4호에반하는위법한관행으로구속력을인정할수없다는것이다. 앞서본것처럼피고는무려 60여년동안아무런이의없이원고의조합사무실의전기 8) 興國人絹パルプ事件 - 福岡高判 , 勞民 17 권 6 호, p 노동판례리뷰 _83

88 노동판례리뷰 요금을부담하여왔고, 또한같은기간동안수십여차례단체협약을체결또는갱신하면서피고가조합사무실의전기요금을부담하는것에대하여는아무런이의도제기하지않았다. 이처럼원고와피고가 60여년이상평온하게준수해온전기요금지원관행이규범적사실로서명확히승인되지않았다거나사실상의제도로확립되지않았다는대상판결의판단은설득력이떨어진다. 대법원이굳이이사건노사관행의규범력을부정하고자했다면, 이러한관행이규범적사실로서명확히승인되지않았다거나사실상의제도로확립되지않았다는측면에서접근할것이아니라그러한관행이노조법제81조제4호에위반하는지직접판단하는것이옳았을것이다. 그러면과연이사건노사관행은노조법제81조제4호에위반하는가? 단체협약을통한경비원조는계약자유의원칙내지노사자치의원칙과부당노동행위제도가맞닿아있는부분이므로, 이를부당노동행위로규율하기위해서는매우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즉경비원조에관한단체협약기타노사간의약정이노동3권의보장취지에위반하는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부당노동행위를구성한다고해석해야할것이다. 대법원도 운영비원조금지의입법목적이조합의자주성을확보하는데에있다할것이므로위법조소정의부당노동행위의성립여부는형식적으로만볼것은아니고그급여지급으로인하여조합의자주성을잃을위험성이현저하게없는한부당노동행위가성립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다 고판시하여경비원조는그러한원조로인하여노조어용화의위험성이있는경우에만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9) 이사건의경우원고가피고조합사무실의전기요금을부담하여온경위에비추어이러한관행에노동조합의자주성을침해할현저한위험성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 오히려이미관행으로정착된경비원조에관한관행을피고가일방적으로파기한행위가지배 개입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고생각한다. 피고가노동부의견해에근거하여전기요금지원을중단하였다는사정만으로피고의부당노동행위의사가당연히부정되지는않을것이기때문이다. 노동조합법은근로3권을구체화하여보장해야한다. 그리고법원은법률에따라재판하여야한다. 그런데대상판결은지난 60여년간평온하게이루어져온전기요금부담관행이규범적사실로서명확히승인되지않았다거나사실상의제도로확립되지않았다 9) 대법원 선고 90 누 6392 판결. 그런데최근서울고등법원은 선고 2011 누 판결에서 노동조합법제 81 조제 4 호에서는노동조합운영비원조를금지하는범위를노동조합의자주성을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로한정하고있지않으며, 또같은호단서에서는근로자의후생자금또는경제상의불행기타재액의방지와구제등을위한기금의기부와최소한의규모의노동조합사무소의제공은예외로한다고하여그에대한예외규정을별도로두고있는점에비추어보면, 노동조합운영비원조금지가노동조합의자주성을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한한다고볼수없다 라고판시하여논란이되고있다. 위서울고법판결은상고되어대법원계류중이다 ( 대법원 2012 두 15821). 84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89 노동판례리뷰 고판단하였고, 이러한판단의배경에는사용자가노동조합사무실의전기요금을부담하는것은부당노동행위라는인식이놓여있는것같다. 대상판결의이러한결론은수십년이상지속되어이미노사관행으로정착된편의제공을일방적으로파기한행위에면죄부를준것으로동의하기어렵다. 권오성 ( 성신여자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 ) 방과후학교강사의근로자성 - 울산지방법원 선고 2013 노 865 판결 - 판결요지 방과후학교프로그램위탁업체와사용종속관계가인정되는방과후학교강사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한다. 사교육비절감정책의일환으로 2007년부터방과후학교프로그램이본격실시되면서관련종사자가증가하고있으며, 2013년 4월현재 130,250명의외부강사가강의를진행하고있다. 방과후학교프로그램위탁업체 ( 이하 위탁업체 ) 와강사사이에임금체불, 4대보험미가입, 과다한수수료등을둘러싼분쟁이발생하고있다. 이러한분쟁에서방과후학교강사가위탁업체의근로자인지여부가쟁점으로등장하였다. 대상판결의사건도방과후학교강사에대해퇴직금지급의무가있는지문제된경우이다. 피고인은울산에서상시근로자 35명가량을사용하여방과후학교수탁운영업을하여온사업주이다. 위업체소속으로 2년간초등학교에서방과후학교강사로근무하다퇴직한근로자들은퇴직금을지급받지못하자근로기준법위반으로피고인을형사고소하였다. 피고측에서는방과후학교강사와근로계약이아닌업무위탁계약이므로근로자가아니라고주장하였으나, 대상판결의원심판결은근로자성을인정하고퇴직금체불에대하여유죄판결을내렸다. 대상판결도퇴직금체불에대하여는원심판결과같은결론이었으나양형이과다하다는이유로선고유예결정을하였다. 10) 원심판결은다음과같은이유에서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을인정하였고대상판결에서도이러한판단을유지하였다. ⅰ) 근무시간과근무장소에관하여피고인이정한다는점, ⅱ) 매강의후피고인에게전자메일로업무보고를했다는점, ⅲ) 근무장소가위탁업체 10) 원심판결은울산지법 선고, 2013 고정 597 판결근로기준법위반이고대상판결은확정되었다. 노동판례리뷰 _85

90 노동판례리뷰 의사업장이아닌배정된학교이고교재의선택등에있어자율성이있으나이는방과후교습이라는업무의성격상자연스러운결과라는점에근거하여업무수행과정에대해상당한지휘, 감독이존재한다고판단하였다. 또한 ⅰ) 비품등은피고인이지급하였으며대체근무는예외적으로만가능하였다는점, ⅱ) 학교측에서수강비를모아서피고인에게지급하면사전약정된금액 ( 월 120만원 + 학생수 40명을초과시추가수당 ) 을강사에게지급하고나머지금액을피고인이갖기때문에이윤창출과손실의부담은 1차적으로강사가아니라피고인에게있는것으로보이는점에바탕하여경제적종속성을인정하였다. 이제까지방과후학교강사는특수고용직이라는이유로노동법제의보호를받지못하였다. 방과후학교강사가강의할수있는경로는크게두가지이다. 해당학교와직접계약을체결하거나강의프로그램을위탁받은위탁업체와업무위탁계약을맺는방법이있다. 그런데후자의방식으로방과후학교강사시장이짜여져있어서학교와직접계약을체결하여진입하는경우는매우드물다고한다. 각시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길라잡이 나지침에따르면수수료과다착취등의중간착취를우려하여강사송출업체 ( 소개업체 ) 를통하여강사를받는것을금지한다. 이길라잡이나지침에서는방과후학교프로그램민간위탁시고용관계와 4대보험가입여부를체크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전문적인방과후학교프로그램위탁업체에소속된강사로제한함으로써중간착취를예방하고강사의자격과자질을관리하겠다는의도로보인다. 그러나이러한지침후에도기존의소개업체가위탁업체의형식만취하면서방과후학교강사에게 10~30% 에이르는금액을떼고근로계약이아닌위탁계약을체결하여사용자로서의의무는피해간다는비판이제기되어왔다. 11) 대상판결과같은판결이잇따를경우방과후학교강사와위탁업체사이의근로계약관계는인정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2) 방과후학교강사의근로양태는학습지교사사례와비슷한모습을보인다. 위탁업체와학교가지정한장소및시간에강의를제공하는점, 노무제공장소가위탁업체의사업장이아니라서비스이용자인학교라는점, 위탁업체가지정또는제공한교재를사용한다 11) 국회의원홍희덕의원실 (2010), 민간노동력중개기구의수수료및노동실태와개선방안보고서, p ) 비슷한사례로서울행법 선고, 2013 구합 5715 판결 ( 확정 ) 이있다. 방과후학교강사가제기한부당해고구제신청을받아들인중노위결정에대하여행정법원은 ⅰ) 강의가없는시간에학교내에서팀장에게출퇴근보고, 매출및강의수강인원보고등을하였으며, 팀장과전화, 문자메시지등을통하여수시로연락하며업무지시를받았다는점, ⅱ) 업무위탁계약서와함께제출한청렴서약서에는복무규정및취업규칙과이에관련된명령을성실히이행하고출퇴근시간준수를하며취업규칙에따른징계처분에따르겠다는내용이기재되어있다는점, ⅲ) 위탁업체로부터강의운영관련교육을받았으며, 새로운프로그램출시교육, 방학특강및인원모집등에대한추가교육을받기도했다는점등에근거하여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을인정하였다. 이판결에서는청렴서약서의내용이업무수행에대한지휘감독을인정하는주된근거가됐을것으로보인다. 86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91 노동판례리뷰 는점, 강의방식에일정정도의재량이있다는점, 위탁업체사업장으로의출퇴근시간이정해져있지않다는점, 임의로대체근무를시킬수없다는점, 수강생수및교재판매에대한수수료지급방식으로급여를받는다는점등이그러하다. 대법원은학습지교사의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을부정하는입장을취해왔는데, 근로시간과장소가학습지교사의재량에의해결정되지않는다는점, 업무내용및수행방법도회사가정한범위내에서만재량이인정된다는점, 대체근로가불가능하고작업도구가회사에서공급된다는점등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는비판을받아왔다. 13) 학습지교사와같은새로운고용형태에대해대법원이지나치게경직되게접근한결과노동법의사각지대가증가하고방과후학교강사처럼변칙적인고용형태가만연하게되었다. 하급심판결이기는하나대상판결등에서방과후학교강사의근로자성을인정하기시작하였는데, 변칙적인고용형태에대해사법부가현실에보다부합되는접근법을취하는계기가될지기존의학습지교사판례가관철될지상급심판결을주시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위탁업체와강사사이에근로계약관계가인정될경우일선학교에허가없이불법적으로파견하는것에해당하는지 ( 학교에서방과후학교강사의업무에대한지휘감독을나눠갖는경우 ), 합법적인노무도급이라하더라도수강비, 근로조건등에대하여결정권한을갖는교육청을상대로노조법상사용자책임을물을수있는지등학교와방과후학교강사사이의관계에대한노동법적쟁점도제기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구미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강행법규를위반한노사합의와신의칙 -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3 가합 8360 판결 - 판결요지 신의성실의원칙에위배된다는이유로그권리의행사를부정하기위해서는상대방에게신의를공여하였다거나객관적으로보아상대방이신의를가짐이정당한상태에있어야하며, 이러한상대방의신의에반하여권리를행사하는것이정의관념에비추어용인될수없는정도의상태에이르러야한다. 13) 조용만 (2003), 특수고용관계종사자의근로자성인정여부에관한노동법적접근, 한국노동연구원워킹페이퍼, pp.14~15. 노동판례리뷰 _87

92 노동판례리뷰 갑을오토텍사건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선고 2012다 판결및 2012다94643 판결, 이하 참고판결 이라고함 ) 이후통상임금에관한법리해석의쟁점은강행법규를위반한노사합의의효력을판가름할수있는신의칙에관한것이라고생각한다. 참고판결이통상임금의개념징표에관한판례법리를명확하게정리해준덕분에, 향후이에대한판례법리의모호함은어느정도해소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고정성의징표가운데재직자요건을도입함에따라서통상임금이인정될수있는폭을축소시킨한편, 특히참고판결의다수의견및보충의견은신의칙이통상임금관련분쟁에서일반적으로적용될수있는가능성을열어줌으로써노동관계법제의입법취지를도외시하고예외에불과한신의칙을일반적인법리로변화시켰다거나, 14) 법의해석 을넘어왜곡과혼란을초래하면서궁극적으로법의이념인정의와법적안정성을모두해치는원인을제공했다는 15) 비판을받는다. 참고판결의소수의견또한신의칙의적용을통하여임금청구권과같은법률상강행규정으로보장된근로자의기본적권리를제약하려시도하는것은헌법적가치나근로기준법의강행규정성에정면으로반한다고말한다. 즉강행법규를위반한노사합의의효력을신의칙에따라가름하는것은참고판결의법관들사이에서도합의될수없었던의견인것이다. 그러나참고판결의다수의견에의하여신의칙이노동쟁송에서의일반적법리가될가능성을갖게되었고, 이글의대상이된대구지법판결 (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3가합8360 판결, 이하 대상판결 이라함 ) 도비록그적용을부정하기는하였지만임금성이인정되는특별상여금의지급청구와관련한사용자측의신의칙위반항변을검토하고있는바, 이에대하여참고판결의내용과참고판결이후해석의동향을살펴볼필요는있을듯하다. 참고판결에서는강행법규위반의노사합의가무효이고, 그무효를주장하는것은신의칙에위반되지않는다는기존의법리를확인하면서도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 신의칙을적용하기위한일반적인요건을갖춤은물론근로기준법의강행규정성에도불구하고신의칙을우선하여적용하는것을수긍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는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그노사합의의무효를주장하는것은신의칙에위배되어허용될수없다. 그리고참고판결은신의칙을적용할수있는특별한사정으로서통상임금과관련한국내기업에서의관행과경영상어려움등의사유를들고있다. 위와같은참고판결의신의칙에관한설명은다음과같은이유로비판을받고있다. 우선, 민법제2조제1항의신의칙규정의입법취지이다. 즉민법제2조제1항의신의칙은 14) 도재형 (2014), 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의검토,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과통상임금토론회 (2014 년 2 월 12 일, 주최 : 노동법률원 ) 자료집, p.4. 15) 고영남 (2014), 통상임금노사합의의효력 - 근로기준법과신의칙, 그리고부당이득, 민주법학 54 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p 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93 노동판례리뷰 형식적계약의자유에서나아가당사자모두에게이익을주는계약의공정을실현하는것을지향하고자하는것이다. 사적자치제한의원리로서 사회적형평의이념 또는 사회적조정의원칙 을들수있는데, 신의칙은그러한이념을반영한것이고, 그이념은흔히특별법의형식을통해실현되고노동법이그대표적예라는것이다. 노동법자체가신의칙의이념또는기초원리인 사회적형평의고려또는이념 또는 사회적조정의원칙 에근거한법제이기때문에노동법의효력을무력화하는수단으로서신의칙을이용할수없다고본다. 16) 참고판결의신의칙적용은무효인법률행위를되살려냈다는비판도있다. 즉민법제 105조의반대해석에의거하여강행규정에반하는법률행위가무효라는것은일치된견해인데, 참고판결을통해강행규정에위반된법률행위가재생될수있음을보여주었다는것이다. 이견해는우선강행규정의의미를사적자치의 한계 가아닌 부정 으로인식한다. 계약당사자의자유로운의사가법적구속력을갖기위해서는이강행규정에부합해야하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근대민법의체계에서당사자의자유로운의사를살리기위한방편으로신의칙의위상을높였고, 그높아진신의칙의위상을참고판결이받아들이면서강행규정에위반하여무효로된노사합의를살리기위하여신의칙을고민한것으로보고있다. 그러나신의칙을적용하기위해서는종래판례가신의칙적용의요건으로구성하던상대방의신의여부, 그리고신의보호의정당성여부에대한세밀한검토가이루어졌어야함에도참고판결에서는그점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았음을지적하고있다. 17) 한편참고판결에서다수의견에반대한소수의견법관들은 근로기준법의강행규정성을인정하면서도신의칙으로그강행규정성을배척하는다수의견의논리는너무낯선것이어서당혹감마저든다. 그리고거듭살펴보아도그논리에서합리성을찾을수없다. 고까지말한다. 결국, 지금까지의동향으로는참고판결의다수의견을제외한다면강행법규를위반한노사합의의효력을신의측을통해재생시키는것은상당히괴상한논리라고평가할수있는듯하다. 설사그것이가능하다고할지라도그재생의과정에서는적어도 특별한사정 에대한엄밀한검토가요구된다. 참고판결은노사합의의내용이근로기준법의강행규정을위반한다고하여그노사합의의무효주장에대하여예외없이신의칙의적용이배제되는것은아니라고말하면서, 대법원 선고 2001다15422 판결을참조인용하고있는데, 이판결은오히려 16) 도재형, 앞의글, p ) 고영남, 앞의글, pp.112~113. 고영남은이글에서통상임금에포함되는정기상여금을신의칙을이유로통상임금에포함시키지않도록하는것은결국기업의부당이득이될가능성을갖는다고말하고있다. 이에대한자세한논의는고영남의글, pp.125~133 참조. 노동판례리뷰 _89

94 노동판례리뷰 강행규정을위반한단체협약의무효를주장하는것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신의칙에위반되지않는다고본판결이다. 18) 그러나참고판결은이 특별한사정이없는한신의칙에위반되지않는다 는결론을 특별한사정이있으므로신의칙에위반된다 는것으로참조하면서, 통상임금과관련한국내기업에서의관행과경영상어려움등의사유같은것들을이특별한사정에포함시키고있다. 그러나이러한사정도그동안판례가신의칙을적용하여권리행사를부정하기위한요건과는아무런관련이없다고평가된다. 19) 지금까지신의칙을적용해온판례에서는상대방의신의여부및신의보호의정당성여부라는요건이검토되었지만, 참고판결에서는그요건을전혀검토하지않고사용자측의사정만을고려하였다는것이다. 대상판결이신의칙의적용여부를판단하면서참고판결이아닌민사판결 ( 대법원 선고 2005다64552 판결 ) 을참조인용한것은참고판결의이에대한검토가불충분하였기때문이아닌가생각되기도한다. 노동사건은아니지만강행법규를위반한경우의신의칙적용문제를다룬대법원 선고 2007다17482 판결을인용해보면, 강행법규에위반한자가스스로그약정의무효를주장하는것이신의칙에위반되는권리의행사라는이유로그주장을배척한다면이는오히려강행법규에의하여배제하려는결과를실현시키는셈이되어입법취지를완전히몰각하게되므로달리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와같은주장은신의칙에반하는것이라고할수없고, 한편신의성실의원칙에위배된다는이유로그권리의행사를부정하기위해서는상대방에게신의를공여하였다거나객관적으로보아상대방이신의를가짐이정당한상태에있어야하며, 이러한상대방의신의에반하여권리를행사하는것이정의관념에비추어용인될수없는정도의상태에이르러야한다. 특정금품을통상임금으로부터제외하기로하는노사합의가이러한 상대방에서신의를공여 하였다거나그것의강행법규위반성에도불구하고 객관적으로상대방이신의를가짐이정당한상태 를형성하는지, 그리고그러한노사합의에대한무효의주장이 정의관념에비추어용인될수없는정도의상태 에이르렀는지에대한검토는민법학과의관계에서좀더면밀하게다루어질필요가있을듯하다. 박은정 ( 인제대학교법학과부교수 ) 18) 본문의판결전문을인용하자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 31 조제 1 항이단체협약은서면으로작성하여당사자쌍방이서명날인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취지는단체협약의내용을명확히함으로써장래그내용을둘러싼분쟁을방지하고아울러체결당사자및그의최종적의사를확인함으로써단체협약의진정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므로 강행규정인위규정에위반된단체협약의무효를주장하는것이신의칙에위배되는권리의행사라는이유로이를배척한다면위와같은입법취지를완전히몰각시키는결과가될것이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러한주장이신의칙에위반된다고볼수없다고보아야할것이다. 19) 고영남, 앞의글, p 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95 월간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pp.91~118 한국노동연구원 주요노동동향 경제및고용동향 2014 년 1 월생산은전년동월대비 1.2%, 전월대비 1.4% 증가 2014년 1월생산은제조업에서감소하였으나공공행정, 건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등에서늘어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함. - 제조업생산은반도체및부품 (1.8%), 1차금속 (0.8%) 등에서증가하였으나기타운송장비 (-28.9%), 영상음향통신 (-18.8%), 자동차 (-3.3%) 등에서줄어전년동월대비 4.2%( 전월대비보합 ) 감소함. - 서비스업생산은금융 보험 (-1.6%), 하수 폐기물처리 (-2.7%) 에서감소하였으나보건 사회복지 (6.3%), 도 소매 (2.2%), 숙박 음식점 (1.7%) 등에서늘어전년동월대비 2.0%( 전월대비 0.9% 증가 ) 증가함. 2014년 1월소비는전년동월대비 5.7% 증가, 투자는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의복등준내구재 (-3.1%) 는감소하였으나음식료품등비내구재 (9.9%) 와승용차, 통신기기 컴퓨터등내구재 (5.5%) 판매가늘어전년동월대비 5.7%( 전월대비 2.4% 증가 ) 증가함. - 설비투자는일반기계류등에서투자가증가하였으나전기및전자기기, 기타운송장비등에서줄어전년동월대비 1.7%( 전월대비 4.5% 감소 ) 감소함. - 건설기성 ( 불변 ) 은건축및토목공사에서실적이늘어전월대비 9.7% 증가하였으며전년동월대비 12.8% 증가함. 건설수주 ( 경상 ) 는기계설치등에서감소하였으나주택, 철도등에서수주가늘어전년동월대비 48.3% 증가함. 주요노동동향 _91

96 주요노동동향 2014년 1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 0.3p 상승,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보합 - 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비농림어업취업자수,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등모든지표가상승하여전월대비 0.3p 상승함. - 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기계류내수출하지수, 코스피지수, 구인구직비율등은하락하고소비자기대지수, 재고순환지표, 국제원자재가격지수등이상승하여전월대비보합 2014 년 2 월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1.0% 상승 ( 생활물가지수 0.4% 상승 ) 2014년 2월소비자물가지수는 (2010년 =100) 를기록하여전월대비 0.3% 상승, 전년동월대비 1.0% 상승하여지난달 (1.1%) 에비해 0.1%p 하락함. - 소비자물가지수의지출목적별동향을보면, 전년동월대비식료품및비주류음료 (-1.3%), 교통 (-0.8%), 통신 (-0.2%) 부문은하락하였고, 의류및신발 (3.9%), 주택 < 표 1> 최근경제일반동향 생산 (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 p 2014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 p 1 월 1 월 p 광공업생산 ( 0.1) 제조업생산 ( 0.0) 출하 (-0.9) 내수 (-0.7) 수출 (-1.1) 서비스업생산 ( 0.9) 소비소비재판매 ( 2.4) 투자설비투자 (-4.5) 물가 ( 0.3) 주 :1) 광공업생산은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업 (E, F) 을포함하나거의대부분제조업을대변함. 2) 서비스업생산지수는한국표준산업분류 ( 제 9 차개정, ) 상의 13 개대분류 ( 도소매업 (G), 운수업 (H), 숙박및음식점업 (I),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금융및보험업 (K), 부동산및임대업 (L),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를포괄하며, 이중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산업에서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은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4 년 2 월기준임. 4)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92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97 주요노동동향 수도 전기및연료 (3.6%), 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 (1.6%), 음식및숙박 (1.4%), 오락및문화 (0.2%) 등나머지부문은모두상승함 년 2월생활물가지수는 를기록하여각각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0.4% 상승함. [ 그림 1] 제조업및서비스업생산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제조업 서비스업 p '09 '10 '11 '12 '13 p'14 주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2014.2), 2014 년 1 월산업활동동향. [ 그림 2] 서비스업업종별생산추이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 전체 보건 사회복지 도매 소매 교육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협회 수리 개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운수 숙박 음식점 13 년 1 월 13 년 12 월 p 14 년 1 월 p 예술 스포츠 여가부동산 임대전문 과학 기술하수 폐기물처리금융 보험 주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주요노동동향 _93

98 주요노동동향 [ 그림 3]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2010=100) 주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 김복순, 동향분석팀책임연구원 ) 취업자증가폭확대,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상승 2014년 2월중경제활동인구는 25,99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024천명 (4.1%) 증가함. - 남성경제활동인구는 15,172 천명으로 496천명 (3.4%) 증가하였고, 여성은 10,826 천명으로 527천명 (5.1%) 증가하였음. 2014년 2월중경제활동참가율은 61.4% 로전년동월대비 1.8%p 상승하였음. - 성별로보면, 남성 (73.3%) 은전년동월대비 1.7%p, 여성 (50.0%) 은전년동월대비 1.9%p 상승함 ( 그림 4 좌측참조 ). 2014년 2월중고용률은 58.6% 로전년동월대비 1.4%p 상승함. - 남성의고용률은 70.1% 로전년동월대비 1.5%p 상승하였고여성의고용률은 47.6% 로전년동월대비 1.3%p 상승하였음 ( 그림 4 우측참조 ). 2014년 2월중취업자는 24,819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835천명 (3.5%) 증가함. - 성별로보면, 남성취업자는 14,51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453천명 (3.2%) 증가하였고, 여성취업자는 10,301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82천명 (3.9%) 증가하였음 ( 그림 5 참조 ). 94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99 주요노동동향 2014년 2월중실업자는 1,17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89천명 (19.1%)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4.5% 로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음. - 남성실업자는 654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44천명 (7.2%) 증가하였고여성실업자는 52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45천명 (38.3%)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남성이 4.3% 로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여성은 4.8% 로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하였음. < 표 2> 최근의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 25,526 ( 1.3)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월 1월 2월 25,091 ( 0.9) 24,973 ( 0.6) 26,138 ( 1.1) 26,187 ( 1.7) 26,078 ( 2.2) 25,650 ( 3.0) 25,997 ( 4.1) 참가율 취업자 24,804 ( 1.4) ( 1.1) 23,984 ( 0.8) 25,326 ( 1.3) 25,410 ( 1.7) 25,346 ( 2.2) 24,759 ( 2.9) 24,819 ( 3.5) 고용률 실업자 ,178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16,258 ( 1.5) 16,831 ( 2.0) 16,953 ( 2.5) 15,911 ( 1.5) 15,982 ( 0.5) 16,167 (-0.6) 주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100. 자료 : 통계청 ( ), 2014 년 2 월고용동향. 16,654 (-1.9) 16,346 (-3.6) [ 그림 4] 성별경제활동참가율 ( 좌 ) 과고용률 ( 우 ) 증감추이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KOSIS. 주요노동동향 _95

100 주요노동동향 [ 그림 5] 성별취업자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KOSIS. 2014년 2월중비경제활동인구는 16,346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606천명 (-3.6%) 감소함. - 남성비경제활동인구는 5,53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87천명 (-4.9%) 감소하였고, 여성비경제활동인구는 10,809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19천명 (-2.9%)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중구직단념자는 26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75천명증가함. - 활동상태별비경제활동인구중특별한사유없이그냥쉬었다고응답한 쉬었음 은 1,584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63천명 (-14.2%) 감소하였고, 정규교육기관재학, 입시학원, 취업을위한학원 기관수강을포함하는 재학 수강 은 4,021천명으로 94천명 (-2.3%) 감소함. 모든산업의취업자증가 2014년 2월중산업별취업자의전년동월대비증감을보면, 농림어업 (29천명, 2.6%), 제조업 (135천명, 3.3%), 건설업 (59천명, 3.7%), 도소매ㆍ음식숙박업 (328천명, 5.9%),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217천명, 2.5%),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업 (67천명, 2.3%) 등전반적으로증가하였음. 96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101 주요노동동향 < 표 3> 산업별취업자 전산업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및음식 숙박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및기타 전기 운수 통신및금융업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월 1월 2월 24,804 ( 1.4) 1,518 (-0.2) 4,196 ( 3.5) 1,792 (-2.2) 5,603 ( 1.1) 8,682 ( 2.3) 2,998 (-0.4) 24,184 ( 1.1) 1,167 (-0.7) 4,156 ( 3.0) 1,656 (-3.7) 5,534 (-0.7) 8,656 ( 3.1) 2,999 (-0.4) 23,984 ( 0.8) 1,094 (-1.4) 4,139 ( 1.9) 1,604 (-5.6) 5,539 (-0.5) 8,600 (3.3) 2,994 (-0.4) 25,326 ( 1.3) 1,686 (-1.6) 4,182 ( 3.0) 1,801 (-0.4) 5,585 (-0.2) 8,974 ( 1.7) 3,082 ( 3.1) 25,410 ( 1.7) 1,724 ( 1.1) 4,152 ( 0.6) 1,775 ( 0.2) 5,652 ( 0.7) 8,990 ( 2.5) 3,102 ( 3.8) 25,346 ( 2.2) 1,504 (-1.0) 4,245 ( 1.2) 1,783 (-0.5) 5,751 ( 2.6) 8,994 ( 3.6) 3,054 ( 1.9) 24,759 ( 2.9) 1,086 ( 4.5) 4,280 ( 2.2) 1,688 ( 1.1) 5,855 ( 4.4) 8,766 ( 2.7) 3,067 ( 2.4) 24,819 ( 3.5) 1,123 ( 2.6) 4,274 ( 3.3) 1,663 ( 3.7) 5,867 ( 5.9) 8,816 ( 2.5) 3,061 ( 2.3) 주 :1)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2) 2009 년부터 9 차개정산업분류를적용함. 3)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및기타는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 부동산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는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을포함. 자료 : 통계청 ( ), 2014 년 2 월고용동향. [ 그림 6] 산업별취업자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KOSIS. 주요노동동향 _97

102 주요노동동향 상용근로자중심의취업자증가 2014년 2월중종사상지위별취업자중비임금근로자는 6,52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2천명 (0.5%)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8,296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803천명 (4.6%)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는 11,970천명으로 635천명 (5.6%)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4,824천명으로 99천명 (2.1%), 일용근로자는 1,501천명으로 70천명 (4.9%) 증가함. - 상용근로자중심으로임금근로자증가가이루어지는가운데임시ㆍ일용근로자도소폭증가함. < 표 4> 종사상지위별및취업시간대별취업자 전체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36 시간미만 36 시간이상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월 1월 2월 24,804 ( 1.4) 6,917 ( 0.6) 5,672 ( 0.6) 1,245 ( 0.5) 17,887 ( 1.7) 11,288 ( 4.3) 4,933 (-2.2) 1,666 (-3.3) 3,219 ( 0.0) 21,271 ( 1.6) 24,184 ( 1.1) 6,578 (-1.1) 5,520 (-0.5) 1,059 (-3.9) 17,606 ( 1.9) 11,379 ( 5.1) 4,762 (-3.1) 1,465 (-4.8) 5,563 (67.9) 18,099 (-9.9) 23,984 ( 0.8) 6,491 (-1.0) 5,476 (-0.3) 1,015 (-4.8) 17,493 (1.6) 11,336 ( 4.9) 4,725 (-3.1) 1,431 (-7.1) 9,964 (197.8) 13,414 (-32.5) 주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 ), 2014 년 2 월고용동향. 25,326 ( 1.3) 7,006 (-2.1) 5,726 (-1.8) 1,280 (-3.4) 18,320 ( 2.6) 11,697 ( 5.8) 4,945 (-3.3) 1,678 ( 0.2) 4,821 (46.8) 20,217 (-5.6) 25,410 ( 1.7) 7,049 (-1.5) 5,740 (-1.4) 1,309 (-1.6) 18,361 ( 2.9) 11,848 ( 5.6) 4,928 (-1.3) 1,585 (-2.6) 5,083 ( 7.6) 19,810 ( 0.2) 25,346 ( 2.2) 6,854 (-0.9) 5,618 (-0.9) 1,236 (-0.8) 18,492 ( 3.4) 11,925 ( 5.6) 4,935 ( 0.0) 1,631 (-2.1) 3,395 ( 5.5) 21,636 ( 1.7) 24,759 ( 2.9) 6,503 ( 0.5) 5,460 ( 0.1) 1,043 ( 2.1) 18,256 ( 3.8) 11,952 ( 5.8) 4,757 (-0.7) 1,548 ( 3.4) 3,568 ( 5.9) 20,517 ( 2.4) 24,819 ( 3.5) 6,523 ( 0.5) 5,464 (-0.2) 1,493 (-0.9) 18,296 ( 4.6) 11,970 ( 5.6) 4,824 ( 2.1) 1,501 ( 4.9) 3,667 (-63.2) 20,699 (54.3) 98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103 주요노동동향 [ 그림 7] 임금근로자 ( 좌 ) 및비임금근로자 ( 우 ) 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주 : 고용주는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2014년 2월중취업시간대별취업자를보면, 36시간미만취업자는 3,66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6,297천명 (-63.2%) 급감한반면, 36시간이상취업자는 20,699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7,285천명 (54.3%) 급증함. - 이는 2013년설연휴기간일부가당시조사기간에포함되었던영향임. 전학력실업률상승 2014년 2월중연령계층별실업자및실업률은 50~59세 (2.3%, -0.3%p) 를제외한전연령층에서상승하였음. 교육정도별실업률은전년동월대비중졸이하 (5.0%, 0.8%p), 고졸 (4.5%, 0.7%p), 대졸이상 (4.3%, 0.3%p) 에서전반적으로상승하였음. 2014년 2월중전체실업자 1,178천명을과거취업경험유무로살펴보면, 취업무경험실업자는 99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5천명증가하였고, 취업유경험실업자는 1,079 천명으로 164천명증가했음. 주요노동동향 _99

104 주요노동동향 < 표 5> 연령별 교육수준별실업자및실업률 전체 15~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 단위 : 천명, %) 1/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월 1월 2월 722 ( 2.8) 284 ( 7.0) 162 ( 2.7) 122 ( 1.8) 102 ( 1.8) 52 ( 1.6) 98 ( 2.0) 321 ( 3.2) 303 ( 2.9) 907 ( 3.6) 343 ( 8.4) 195 ( 3.3) 143 ( 2.1) 127 ( 2.3) 99 ( 3.4) 148 ( 3.3) 367 ( 3.7) 392 ( 3.7) 990 ( 4.0) 371 ( 9.1) 204 ( 3.5) 142 ( 2.1) 139 ( 2.6) 133 ( 4.6) 184 ( 4.2) 381 ( 3.8) 424 ( 4.0) 812 ( 3.1) 325 ( 7.9) 180 ( 3.0) 146 ( 2.1) 106 ( 1.8) 56 ( 1.6) 101 ( 2.0) 341 ( 3.3) 370 ( 3.4) 777 ( 3.0) 328 ( 7.9) 170 ( 2.9) 131 ( 1.9) 106 ( 1.8) 42 ( 1.2) 86 ( 1.8) 345 ( 3.4) 346 ( 3.1) 733 ( 2.8) 328 ( 7.9) 155 ( 2.6) 114 ( 1.7) 88 ( 1.5) 48 ( 1.4) 84 ( 1.8) 335 ( 3.3) 313 ( 2.8) 891 ( 3.5) 372 ( 8.7) 150 ( 2.6) 133 ( 2.0) 113 ( 2.0) 122 ( 4.0) 164 ( 3.8) 431 ( 4.2) 297 ( 2.7) 1,178 ( 4.5) 473 ( 10.9) 211 ( 3.6) 164 ( 2.4) 134 ( 2.3) 196 ( 6.2) 217 ( 5.0) 475 ( 4.5) 487 ( 4.3) 취업무경험실업자 취업유경험실업자 ,079 주 :( ) 안의수치는실업률. 자료 : 통계청 ( ), 2014 년 2 월고용동향. ( 배기준, 동향분석팀책임연구원 ) 임금및근로시간동향 2013 년 12월명목임금상승률전년동월대비 2.1% 상승 2013년 12월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 3,547천원으로전년동월대비 (3,473 천원 ) 2.1% 상승함 년 12월상용근로자임금총액은정액급여, 초과급여의증가영향으로전년동월대비 2.1% 상승한 3,799천원을기록함. 100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105 주요노동동향 - 상용근로자의기본급등이포함된정액급여는전년동월대비 3.7% 상승해 2,699천원을기록하였고, 초과급여증가율은전년동월대비 4.6% 상승하여 193천원으로증가한반면, 특별급여증가율은전년동월대비 2.8% 감소하여 907천원을기록함. 초과급여 : 연장 ( 야근근로포함 ) 및휴일근로에대한수당으로지급되는급여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등정기또는비정기적으로지급되는특별한급여 - 임시 일용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한 1,398천원의임금총액을기록함. 2013년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 3,111천원으로전년동평균 (2,995 천원 ) 대비 3.9%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임금총액은 2012년대비 3.8% 상승한 3,299천원을기록함. - 상용근로자가운데정액급여는 2012년대비 4.4%, 초과급여는 1.7%, 특별급여는 1.8% 상승함. - 임시 일용근로자는 2012년대비 6.5% 상승한 1,377천원의임금총액을기록함. < 표 6> 임금관련주요지표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 단위 : 천원, %, 2010=100.0) 전체근로자임금총액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 일용근로자임금총액 소비자물가지수 월 12 월 2,816 ( 6.8) 3,047 ( 6.4) 2,234 ( 4.5) 196 (12.2) 617 (12.3) 1,056 (-1.6) ( 2.9) 2,844 ( 1.0) 3,019 (-0.9) 2,341 ( 4.8) 179 (-8.4) 498 (-19.3) 1,215 (15.1) ( 4.0) 2,995 ( 5.3) 3,178 ( 5.3) 2,470 ( 5.5) 181 ( 1.0) 527 ( 5.8) 1,293 ( 6.4) ( 2.2) 3,473 ( 4.0) 3,720 ( 4.1) 2,603 ( 5.3) 184 ( 1.7) 933 ( 1.3) 1,380 ( 4.7) ( 1.4) 3,111 ( 3.9) 3,299 ( 3.8) 2,578 ( 4.4) 184 ( 1.7) 537 ( 1.8) 1,377 ( 6.5) ( 1.2) 3,547 ( 2.1) 3,799 ( 2.1) 2,699 ( 3.7) 193 ( 4.6) 907 (-2.8) 1,398 ( 1.3) ( 1.1) 실질임금증가율 주 :1)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2) 1~12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국은행, 주요노동동향 _101

106 주요노동동향 [ 그림 8] 임금상승률추이 (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3년 12월실질임금은 1.0% 상승함 년 12월소비자물가상승률 (2010년기준 ) 을감안한실질임금은 1.0% 상승함 ( 그림 8 참조 ) 년소비자물가상승률을감안한 2013년실질임금증가율은 2.6% 상승함 년 12 월대부분산업에서임금상승 2013년 12월기준도매및소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을제외한전산업에서임금이상승함 년 12월산업별월평균임금총액의상승률을보면, 광업 (6.2%), 운수업 (5.3%), 건설업 (5.0%) 에서임금이크게상승했고, 이외에도대부분산업에서전년동월대비임금총액이 1~3% 증가함. - 반면도매및소매업 (-1.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0.7%),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1.0%) 은감소함. 2013년기준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을제외한전산업에서임금이상승함 년기준임금상승이가장높게나타난산업은건설업 (6.2%) 이며, 운수업 (5.5%), 여가관련서비스업 (5.2%), 사업서비스업 (5.2%), 제조업 (4.7%), 교육서비스업 (4.4%) 등에서도임금상승이두드러짐. 102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107 주요노동동향 < 표 7> 산업별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 단위 : 천원, %) 월 12 월 전산업 2,844 ( 1.0) 2,995 ( 5.3) 3,473 ( 4.0) 3,111 ( 3.9) 3,547 ( 2.1) 광업 3,309 (10.3) 3,470 ( 4.9) 3,231 (-12.2) 3,557 ( 2.5) 3,433 ( 6.2) 제조업 3,034 ( 1.6) 3,221 ( 6.1) 3,916 ( 4.7) 3,371 ( 4.7) 4,025 ( 2.8)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482 ( 0.5) 5,388 (-1.7) 8,525 (-11.2) 5,542 ( 2.9) 8,777 ( 3.0)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2,488 ( 1.9) 2,654 ( 6.7) 3,179 ( 9.1) 2,743 ( 3.3) 3,202 ( 0.7) 건설업 2,181 (12.2) 2,273 ( 4.2) 2,421 ( 5.8) 2,414 ( 6.2) 2,543 ( 5.0) 도매및소매업 2,942 ( 6.3) 3,122 ( 6.1) 3,795 ( 1.1) 3,168 ( 1.5) 3,750 (-1.2) 운수업 2,393 ( 0.5) 2,589 ( 8.2) 2,918 ( 8.6) 2,732 ( 5.5) 3,073 ( 5.3) 숙박및음식점업 1,653 (13.0) 1,738 ( 5.2) 1,843 ( 3.4) 1,772 ( 1.9) 1,894 ( 2.7)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3,692 ( 9.1) 3,851 ( 4.3) 4,163 ( 6.5) 3,936 ( 2.2) 4,186 ( 0.6) 금융및보험업 4,771 ( 1.9) 4,988 ( 4.6) 5,671 ( 3.6) 5,058 ( 1.4) 5,678 ( 0.1) 부동산업및임대업 2,017 ( 2.6) 2,194 ( 8.8) 2,493 ( 9.8) 2,269 ( 3.4) 2,551 ( 2.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3,870 (-2.2) 4,112 ( 6.3) 5,193 ( 11.2) 4,243 ( 3.2) 5,285 ( 1.8) 사업서비스업 1,700 (-8.0) 1,789 ( 5.3) 1,965 ( 4.5) 1,883 ( 5.2) 2,009 ( 2.2) 교육서비스업 2,985 (-5.4) 3,123 ( 4.6) 3,100 ( 3.6) 3,261 ( 4.4) 3,156 ( 1.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490 (-4.0) 2,608 ( 4.7) 2,803 ( -2.4) 2,662 ( 2.0) 2,782 (-0.7) 여가관련서비스업 2,130 ( 1.1) 2,211 ( 3.8) 2,778 ( 0.1) 2,326 ( 5.2) 2,793 ( 0.6)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2,185 ( 3.9) 2,228 ( 2.0) 2,468 ( 4.8) 2,226 (-0.1) 2,442 (-1.0) 주 :1) 전체임금근로자명목임금총액.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3) 9 차산업분류기준. 4) 1~12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년 12월모든규모의사업체에서상용근로자와비상용근로자의임금상승률상승 2013년 12월사업체규모별상용근로자명목임금총액상승률은 5~299인규모와 300 인이상규모의사업체모두에서상승함 년 12월기준상용근로자 5~299인규모의상용임금총액은 3,304천원으로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하였고, 이는정액급여 (3.8%) 와초과급여 (1.8%) 증가의영향임. - 반면 5~299인규모의상용근로자의특별급여 (-4.8%) 는감소함. - 한편 300인이상규모사업체의상용임금총액은 5,569천원으로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하였고, 이는정액급여 (3.4%), 초과급여 (10.7%) 의영향임. 주요노동동향 _103

108 주요노동동향 - 반면 300인이상규모의상용근로자의특별급여 (-0.8%) 는감소함. 2013년사업체규모별상용근로자명목임금총액상승률은규모별사업체모두에서상승함. - 상용근로자 5~299인규모의상용근로자임금총액상승률 (2,983 천원 ) 은정액급여 (4.3%) 와초과급여 (3.0%) 의증가영향으로 3.7% 증가하였고, 특별급여 (-0.3%) 는소폭감소함. - 한편 300인이상규모의상용근로자임금총액상승률 (4,583 천원, 3.6%) 은정액급여 (4.3%), 특별급여 (3.0%) 의영향으로상승하였지만, 초과급여 (-1.6%) 는하락함 년기준비상용근로자명목임금총액상승률은 5~299인규모에서는 7.0% 증가를기록하였으나 300인이상규모에서는 0.8% 증가에그침. < 표 8> 사업체규모별상용근로자 비상용근로자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 단위 : 천원, %) 월 12 월 상용임금총액 3,019 ( -0.9) 3,178 ( 5.3) 3,720 ( 4.1) 3,299 ( 3.8) 3,799 ( 2.1) 전규모 (5 인이상 ) 정액급여 2,341 ( 4.8) 2,470 ( 5.5) 2,603 ( 5.3) 2,578 ( 4.4) 2,699 ( 3.7) 초과급여 179 ( -8.4) 181 ( 1.0) 184 ( 1.7) 184 ( 1.7) 193 ( 4.6) 특별급여 498 (-19.3) 527 ( 5.8) 933 ( 1.3) 537 ( 1.8) 907 (-2.8) 비상용임금총액 1,215( 15.1) 1,293 ( 6.4) 1,380 ( 4.7) 1,377 ( 6.5) 1,398 ( 1.3) 상용임금총액 2,675 ( -0.9) 2,834 ( 5.9) 3,239 ( 5.2) 2,938 ( 3.7) 3,304 ( 2.0) 정액급여 2,204 ( 5.9) 2,333 ( 5.9) 2,441 ( 5.2) 2,433 ( 4.3) 2,534 ( 3.8) 5~299 인 초과급여 150 (-14.5) 156 ( 3.5) 162 ( 5.7) 160 ( 3.0) 165 ( 1.8) 특별급여 321 (-27.3) 345 ( 7.7) 635 ( 4.9) 345 (-0.3) 605 (-4.8) 비상용임금총액 1,216 ( 14.8) 1,301 ( 7.0) 1,389 ( 4.4) 1,392 ( 7.0) 1,418 ( 2.1) 상용임금총액 4,273 ( -0.4) 4,424 ( 3.5) 5,450 ( 2.8) 4,583 ( 3.6) 5,569 ( 2.2) 정액급여 2,842 ( 2.3) 2,965 ( 4.3) 3,183 ( 6.0) 3,093 ( 4.3) 3,290 ( 3.4) 300 인이상 초과급여 286 ( 6.7) 275 (-3.9) 265 (-5.1) 270 (-1.6) 293 (10.7) 특별급여 1,146 ( -8.0) 1,185 ( 3.4) 2,002 (-0.8) 1,220 ( 3.0) 1,986 (-0.8) 비상용임금총액 1,208 ( 17.8) 1,209( 0.1) 1,296 ( 9.6) 1,219( 0.8) 1,196 (-7.8) 주 :1)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2) 1~12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104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109 주요노동동향 [ 그림 9] 상용근로자사업체규모별근로자 1 인당월평균임금총액 ( 단위 : 천원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년 2 월협약임금인상률 2.9% 2014년 2월임금총액기준협약임금인상률은 2.9% 로 2013년 2월인상률 (2.1%) 에비해 0.8%p 상승함 년 1월수준에서크게하락했으나, 전년동월 (2013년 2월 ) 에비해소폭상승한수준임. [ 그림 10] 협약임금인상률추이 ( 단위 : %) 주 : 1) 협약임금인상률이란 100 인이상사업장의노사가협약으로정한임금인상률로서초과급여, 특별상여금등변동성급여는제외됨. 따라서실제로근로자에게지급된명목임금의상승률과는다름. 2) 월별협약임금인상률은당월분이아니라당월까지누계분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 나라지표, 주요노동동향 _105

110 주요노동동향 2013 년 12 월근로시간 4.9% 증가 2013년 12월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8.2시간 (4.9%) 증가함 년 12월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 (174.6시간) 은전년동월 (166.4 시간 ) 에비해 8.2시간 (4.9%) 증가함 ( 표 9 참조 ). 월력상근로일수가 2012년 12월대비 2일많은영향이반영됨. - 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 181.0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5.7% 증가한반면, 비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 120.2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4.4% 감소함. 2013년근로시간은전년대비 1.0% 감소함 년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 172.6시간을기록하여 2012년 (174.3시간) 에비해 1.7시간 (-1.0%) 감소함 년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 178.1시간으로전년대비 1.0% 감소한반면, 비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 122.5시간으로전년대비 0.2% 증가함. < 표 9> 내역별근로자 1 인당월평균근로시간 ( 단위 : 시간, %) 월 12 월 전체근로시간 ( -0.2) (-1.1) ( -9.5) (-1.0) ( 4.9) 상용총근로시간 ( -1.4) (-1.2) (-10.2) (-1.0) ( 5.7) 상용소정실근로시간 ( 0.1) (-0.8) (-10.7) (-1.0) ( 6.1) 상용초과근로시간 13.6 (-17.1) 12.8 (-5.9) 12.8 ( -3.0) 12.5 (-2.3) 13.0 ( 1.6) 비상용근로시간 ( 6.2) (-0.2) ( -0.6) ( 0.2) (-4.4) 주 :1) 전체임금근로자근로시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3) 1~12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3년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감소세지속 년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 2010년이후하락추세를지속 ( 그림 11 좌측참조 ) - 한편 2013년비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 2010년이후증가한수준을유지하고있지만, 여전히 2008년수준에는미치지못함 ( 그림 11 우측참조 ). 106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111 주요노동동향 [ 그림 11] 각연도월평균상용총근로시간 ( 좌 ) 과비상용총근로시간 ( 우 ) ( 단위 : 시간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년 12월건설업을제외한전산업에서근로시간증가 2013년 12월근로일수가 2012년 12월대비 2일증가한영향으로건설업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근로시간이증가함 년 12월전년동월대비산업별근로시간을보면, 교육서비스업 (11.2%), 금융및보험업 (9.9%),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9.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8.5%) 등에서근로시간이크게증가했고, 그외산업에서대부분근로시간이증가함. - 반면건설업 (151.1시간, -0.6%) 에서근로시간이감소함 년 12월산업별월평균근로시간은부동산및임대업 (191.9시간) 이가장길었으며, 건설업 (151.1 시간 ) 이가장짧은업종으로나타남. 2013년근로시간은건설업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감소함. - 연간근로시간으로보면, 2013년 12월과크게다름 년근로시간감소폭이큰산업은숙박및음식점업 (177.3 시간, -5.0%), 광업 (180.6시간, -2.5%), 운수업 (177.8 시간, -2.1%), 제조업 (185.0시간, -0.8%) 등이며, 대부분의산업에서근로시간이감소함. - 반면건설업 (152.7시간, 0.1%) 에서근로시간이소폭증가함. 주요노동동향 _107

112 주요노동동향 < 표 10> 산업별월평균근로시간추이 (5 인이상사업체기준 ) ( 단위 : 시간, %) 월 12 월 전산업 176.3(-0.2) (-1.1) ( -9.5) (-1.0) ( 4.9) 광업 186.9(-0.6) (-0.9) (-10.3) (-2.5) ( 4.8) 제조업 190.6(-0.8) (-2.2) ( -9.4) (-0.8) ( 5.9)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77.1( 0.1) (-0.9) ( -8.7) (-1.2) ( 0.3)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186.2(-3.5) (-0.8) ( -9.0) (-1.5) ( 2.9) 건설업 153.9( 5.3) (-0.9) ( -3.5) ( 0.1) (-0.6) 도매및소매업 175.1(-1.2) (-0.3) ( -9.0) (-0.6) ( 5.1) 운수업 181.6(-1.6) ( 0.1) ( -8.9) (-2.1) ( 3.8) 숙박및음식점업 186.2(13.7) ( 0.2) ( -6.4) (-5.0) ( 0.7)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164.5(-1.0) (-0.4) (-11.7) (-0.5) ( 9.5) 금융및보험업 163.6(-1.0) (-0.1) (-12.3) (-0.4) ( 9.9) 부동산업및임대업 194.2(-3.1) (-0.4) (-10.3) (-1.0) ( 3.6)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66.2(-0.1) (-0.5) (-13.3) (-0.8) ( 8.5) 사업서비스업 172.1(-4.4) ( 0.6) (-10.3) (-0.5) ( 6.2) 교육서비스업 152.9( 2.0) (-1.2) (-13.3) (-0.3) (11.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73.5(-1.7) ( 0.7) ( -9.1) (-1.6) ( 2.4) 여가관련서비스업 157.1(-1.0) ( 0.6) ( -5.4) (-0.1) ( 3.8)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173.6(-0.2) (-2.7) ( -8.7) (-0.8) ( 2.4) 주 :1) 전체임금근로자기준.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3) 9 차산업분류기준. 4) 1~12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년 12 월모든규모에서근로시간증가 2013년 12월사업체규모별전체근로자의근로시간은모든규모에서증가 - 세부규모별로보면, 상용근로자 5~9 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70.7간으로전년동월대비 3.6%, 10~29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74.2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3.8%, 30~99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78.3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4.9%, 100~ 299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78.3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4.5%, 300인이상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72.4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8.0% 증가함. 한편 2013년사업체규모별전체근로자의근로시간은모든규모에서감소 - 상용근로자 5~9인사업체의 2013년총근로시간은 169.2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108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113 주요노동동향 1.3%, 10~29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71.5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0.5%, 30~ 99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76.6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1.4%, 100~299인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77.4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1.2%, 300인이상사업체의총근로시간은 169.9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0.6% 감소함 ( 그림 12 참조 ). [ 그림 12] 규모별월평균근로시간추이 ( 단위 : 시간 ) 주 : 전체근로자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정성미, 동향분석팀책임연구원 ) 가계수지동향 2013 년연간 2 인이상전국가구의소득과소비증가 2013년연간전국가구 (2인이상 ) 의소득은근로소득 (2.8%), 사업소득 (0.4%), 이전소득 (3.5%) 의증가에힘입어전년대비 2.1% 증가하였으며, 물가상승을제외한실질증가율은 0.8% 로나타남. - 전국가구의경상소득은근로 사업 이전소득의증가에기인하여전년대비 2.3% 증가하였으며, 비경상소득은 3.6% 감소하였음. 주요노동동향 _109

114 주요노동동향 - 소비지출은가정용품 가사서비스 (6.6%), 주거 수도 광열 (4.2%), 보건 (3.1%) 등을중심으로증가하여전년대비 0.9% 증가 ( 실질로는 0.4% 감소 ) 하였고, 교육지출은 1.8% 감소한것으로나타남. - 비소비지출의경우, 공적비소비지출중사회보험 (5.9%), 연금 (4.5%), 경상조세 (2.8%), 비경상조세 (2.6%) 가증가하였으며, 사적비소비지출중비영리단체로이전 (5.1%), 가구간이전지출 (1.3%) 은증가하였으나이자비용 (-1.7%) 은감소해전체적으로는전년대비 2.8% 증가하였음 년연간전국가구의월평균처분가능소득은 338만 1천원으로전년대비 1.9% 증가하였음. 2013년 4/4분기전국가구 (2인이상 ) 의소득은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하였으며 ( 실질 0.7% 증가 ), 경상소득은 1.7%, 비경상소득은 3.1% 증가하였음. 소비지출은교육 (-0.2%) 을제외한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 (10.7%), 음식 숙박 (5.2%), 오락 문화 (4.8%) 등전비목에서증가하여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실질로는 1.9% 증가하였음. < 표 11> 2 인이상전국가구의분기별가계수지동향 ( 단위 : 천원, %) 4/4 분기연간 3/4 분기 4/4 분기연간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소득 4, , , , , 경상소득 3, , , , , 근로소득 2, , , , ,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소비지출 2, , , , ,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3, , , , , 흑자액 흑자율 p p p p p 평균소비성향 p p p p p 주 :1) 가처분소득 = 소득 - 비소비지출 ( 조세, 사회보험료등의공적지출과타가구송금등의사적지출이포함됨 ) 2) 흑자액 = 가처분소득 - 소비지출 3)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가처분소득 ) 100. 훅자율및평균소비성향의증감률은 %p. 자료 : 통계청 ( ), 2013 년 4/4 분기및연간가계동향. ( 성재민, 동향분석팀전문위원 ) 110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115 주요노동동향 노사관계및노동정책동향 노동쟁의조정사건과조정성립률 지난 2월노동쟁의와관련된조정사건접수건수는 119건 ( 이월사건포함건수 ) - 조정은노동쟁의당사자의주장을청취하고사실을조사하여조정안을작성한후당사자에게수락하도록권고하는제도로, 조정사건통계는집단적노사관계지형을파악할수있는중요한지표중하나임. - 지난 2월노동쟁의조정사건접수건수는작년동월건수 (72건) 보다 47건높은수치임. 지난 2월조정성립률 61.6% - 지난 2월조정성립률은작년동월성립률 (69.4%) 보다 7.8% 낮아진수치임. 조정성립률 =( 조정성립 )/( 조정성립 + 조정불성립 ) 100 < 표 12> 2013, 2014 년 2 월조정사건접수및처리내역별현황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접수건수 처리건수 소계 A 조정안수락 합의취하 소계 B 조정안거부 조정중지 행정지도 취하철회 진행중조정성립률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복수노조사건 지난 2월복수노조사건접수건수는 85건 ( 이월사건포함건수 ) - 복수노조와관련된사건에는교섭요구사실공고에대한시정신청, 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공고이의신청사실공고에대한시정신청,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신청, 공동교섭대표단구성결정신청, 그리고교섭단위분리결정신청등이포함됨. - 지난 2월복수노조사건접수건수는작년동월 (30건) 보다 55건높은수치임. 주요노동동향 _111

116 주요노동동향 - 진행중인사건을제외하고전부및일부인정비율이 30.3%(20 건 ), 기각 각하 취하비율이 69.7%(46 건 ) 를차지함. < 표 13> 2013, 2014 년 2 월복수노조사건접수및처리내역별현황 처리내역 접수건수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각하취하화해 진행중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공공기관정상화대책을둘러싼노정갈등확산 정부, 공공기관부채감축및방만경영개선에박차 - 지난해 11월, 현오석부총리는 공기업파티는끝났다 며, 공공기관의대대적개혁을예고함. - 정부는부채비율이높고방만경영정도가심하다고판단되는 38개공공기관을중점관리대상으로선정하고이들기관에게정상화계획을제출받은바있음. 나머지 264개기관에대해서도정상화계획수립현황을점검중임. - 정부는이들기관의정상화이행여부를평가하고, 그결과에따라내년임금동결, 기관장해임등불이익을주기로결정함. 노동계, 공공기관부채5 적 선정및고발 - 언론에따르면, 양대노총공공기관노조공대위는공공기관부채를키운책임자 5 명을선정하고, 이들을배임과직권남용혐의로검찰에고발함. - 공대위는 3월 10일기자회견을열고 공공기관개혁은공공기관부채의진짜책임자를처벌하는것부터시작해야한다 며이명박전대통령, 현오석부총리, 박재완전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전국토해양부장관, 박영준전지식경제부차관등 5명에대한고발장을접수했다고밝힘. - 공대위의주장은공공기관부채증가가 4대강사업이나보금자리주택등정부의일부정책실패때문이지방만경영때문이아니라는것임. - 공대위는이날고발장접수를시작으로공동대응을본격화한다고밝힘. 11일에는 304개전체공공기관노조들이각기관앞에서동시다발출근집회를진행하였고, 22일에는서울역광장에서공공노동자결의대회를개최하였음. 112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117 주요노동동향 노사정소위, 의제선정합의 근로시간단축 노사관계개선 통상임금등세가지의제에합의 - 노동계의잇따른불참선언에의해초반부터난항을겪었던국회환경노동위원회산하노사정사회적논의촉진을위한소위원회 ( 노사정소위 ) 는한국노총의참여결정에따라 3월 10일제2차대표교섭단회의를재개하고의제를확정함. - 대표교섭단회의참가자들은근로시간단축문제를가장먼저논의하고곧바로노사 ( 노정 ) 관계개선문제를의제로다루기로합의함. 통상임금문제는 3순위로다룰예정임. - 대표교섭단장인김성태새누리당의원은 노사 노정관계개선의제에대해 3분의 1 논의를보장하겠다 고약속함. - 한국노총은노사 노정관계개선의제를다루면서정리해고요건강화, 공공부문노사관계, 특수고용직, 노조전임자문제등노동기본권문제를포함시켜입법으로연결시키겠다고밝힘. 의사협회집단휴진 의료수가인상, 원격의료등의료법개정안시행에따른갈등확산 - 전국의의사들이의료수가인상, 원격의료와의료법인자회사설립허용등보건의료정책에반대하며파업에나섬. - 대한의사협회 ( 회장노환규 ) 는 3월 10일 정부의의료정책에반대하는회원들이이날오전 9시를기해하루동안집단휴진에들어갔다 고밝힘. - 의사협회가집단휴진을한것은 2000년의약분업에의한집단휴진후 14년만임. - 보건복지부가이날정오를기준으로전국 251개보건소를통해파악한개원의집단휴진참여율은 29.1% 로집계됨. - 의사협회는 23일까지환자당 15분진료와전공의하루 8시간근무와같은준법투쟁을전개하고, 24일부터 29일까지필수진료인력을포함한전면파업에돌입한다고밝힌바있음. 의협- 보건복지부협상잠정합의 - 대한의사협회와보건복지부는 17일기자회견을열고 원격의료와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불합리규제등 4개분야에대해상호의견을보완해합의했다 며 전공의들의수련환경개선에대한요구사항도추가논의해개선방안을마련했다 고밝힘. 주요노동동향 _113

118 주요노동동향 - 양측은원격의료도입에앞서 4월부터 6개월간시범사업을실시한뒤그결과를입법과정에반영하기로합의하고, 의료자회사설립허용에따른부작용을막기위해의사협회등관련단체가참여하는논의기구를만들기로함. - 또한양측은건강보험수가와보험료율을결정하는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구조개편과관련하여, 위원의 3분의 1을구성하는공익대표를가입자 ( 시민단체등 ) 와공급자 ( 의협등 ) 가동수로추천해구성하는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연내추진하기로합의함. - 의사협회는이번합의안에대해 3월 19일까지찬반투표를실시하고, 과반수가수용할경우 24일로예정된 2차휴진을철회하지만, 그렇지않을경우 2차휴진에돌입한다고밝힘. 노동 시민단체반발 - 노동 시민 사회단체로구성된 의료민영화 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는 3월 18일기자회견을통해 국민의바람과는관계없는밀실합의인 2차의정협의안을폐기하라 고촉구함. -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논평을통해 이번의정합의는의협집단휴진의본질이의료민영화반대가아닌의료계실리확보에있었다는것을명백히확인한것 이라며 국민의보험료와의료비폭등으로이어질정부와의협의야합결과는인정할수없다 고언급함. 삼성전자서비스위장폐업논란 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들의잇따른폐업선언 - 삼성전자서비스와금속노조에따르면, 2월 27~28일부산해운대센터와충남아산센터, 경기도이천센터를운영하는협력업체가폐업방침을밝힘. 언론에따르면, 3개업체경영자모두 경영악화와건강악화 를폐업이유로제시함. -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노조를무력화시키기위한위장폐업 이라고반발함. - 삼성전자서비스관계자는 노조의무리한요구와활동때문에업체사장들이경영을포기하는것 이라며 앞으로확대되지않을것이라고장담할수없다 고언급한것으로전해짐. 일부협력업체와 3개월계약연장 - 삼성전자서비스의모든협력업체들이 3월말일부로계약이종료되는상황에서, 114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119 주요노동동향 삼성전자서비스가일부업체에일정한성과달성을전제로단기간계약연장을한것으로알려짐. - 금속노조에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경남통영센터와경기도분당센터는지난 2 월삼성전자서비스와도급계약을 3개월연장함. - 노조는삼성전자서비스와협력업체가체결한계약기간연장합의서내용을주목함. 합의서에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와협력업체는 AS완결률 미결일수 재서비스율의기준을정해놓고, 미달성시경고를주고, 경고가 2회이상누적되면 3개월뒤에재계약을하지않기로함. 또한내근직의경우영업일중하루라도센터를폐쇄하면경고를주기로함. - 노조는 3개월간지켜보면서노조의파업과집회등으로미결률이늘어나면사실상계약해지를하겠다는뜻 이라며 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노동3 권이전혀없는식물노조로전락할수있다 고우려를표함. - 반면에삼성전자서비스측은지난해도급업무성과가떨어진협력업체에기회를주기위해 3개월간계약을연장했다는입장임. -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해운대 아산 이천센터의폐업결정을위장폐업으로규정하고, 조만간무기한전면파업을실시한다고밝힘. 협력업체노동자들의노조가입확대 - 삼성전자서비스의위장폐업논란이확대되고있는가운데금속노조에가입하는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노동자들이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3월 16일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 지회장위영일 ) 에따르면, 지난 14일부산지역에서외근 AS기사들중유일하게비조합원이었던부산구포센터노동자들이노조에가입함. 이달들어마산센터와창원센터노동자들도노조에가입하는등조합원이 100명이상늘어남. 이외에도조만간노조가입의사가있는협력업체노동자들이적지않은것으로알려짐. - 작년 7월지회출범후노조에가입한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은전국 176개센터중 67개센터 1천500여명에머무름. 위영일지회장은 부산해운대센터위장폐업등노조탄압이불거지면서그간정체돼있던노조가입에물꼬가터지고있다 고언급함. 서울시대학청소 시설 경비파업확산 덕성여대 동덕여대 연세대분회 12일전면파업돌입 - 3월 12일덕성여대 동덕여대 연세대분회의파업에따라, 공공운수노조서경지 주요노동동향 _115

120 주요노동동향 부산하 14개분회중전면파업을벌이는곳은 5곳 ( 고려대분회, 경희대분회포함 ) 으로늘어남. - 당초지부는시중노임단가 (7천900원) 의 87.7% 인 7천원을요구함. 지부는이후서울지노위의조정과교섭을통해시중노임단가의 80% 수준인 6천340원을최종적으로요구함. - 3월 4일교섭에서는고려대등 5개사업장의용역업무를담당하는씨앤에스가시급 6천100원을제시한바있으며, 현재까지이를고수하고있음. - 씨앤에스관계자는 원청인대학에서임금인상을완강하게거부하고있다 고밝힘. - 서경지부관계자는 원청이모르쇠로일관할경우 14개전분회가전면파업을벌일수밖에없다 고언급함. SC 저축은행노사갈등 매각앞둔 SC스탠다드저축은행노사갈등고조 - 사무금융노조 SC저축은행지회 ( 지회장장지중 ) 는 3월 13일기자회견을열고 신속한밀실매각이진행되는동안직원들의생존권이위협당하고있다 고언급함. - 지회에따르면, SC저축은행은지난해 8월 SC금융지주의저축은행매각발표시관련정보를지회에제공하지않았으며, 직원들에게매각에대한무조건적인협조를요구함. - 지난해 12월노조가설립된뒤에도회사의입장은바뀌지않음. 회사는올해단체교섭에서 1년만고용보장 과 노조의단체행동금지 를요구함. - 장지회장은 노동자들의생존권과고용안정이철저히배제된이윤나눠먹기식밀실매각을저지하고고용보장과단체협약을쟁취하겠다 고밝힘. KEC 정리해고와노사갈등 반도체제조업체 KEC, 정리해고대상자발표 - 지난해연말부터희망퇴직을실시해온 KEC가정리해고계획을발표함에따라, 노조가강하게반발하고있음. - 언론에따르면, KEC 는 4월 17일부로 670여명의직원중 148명을해고할계획임. 향후정리해고규모가확대될가능성도있는것으로알려짐. - KEC노조 ( 위원장공국희 ) 는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쟁의조정을신청함. 공위원장은 2012년상여금을대폭삭감하는대신고용안정협약을체결했는데도회사가약속을저버린만큼쟁의절차를밟을수밖에없다 고언급함. 116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121 주요노동동향 - 반면회사측은 최근 5년간 1천500억원의적자를기록해인건비절감이불가피하다 고주장함. - 일각에서는회사측이공장부지에백화점등상업시설유치를위해인력감축에나섰다는의혹이일고있음. 르노삼성자동차노사갈등 르노삼성자동차가 2012년에이어또다시희망퇴직을실시해노사갈등이격화됨 - 르노삼성자동차노조 ( 위원장고용환 ) 는 3월 13일규탄집회와기자회견을열고 뉴스타트프로그램 철회를촉구함. - 뉴스타트프로그램은전직이나창업을원하는노동자들이퇴직하면퇴직금외에 30개월치급여와학자금을지급하고, 컨설팅을지원하는것으로알려짐 년르노삼성자동차의희망퇴직실시로 800여명이퇴직한바있음. 올해의경우, 3월 10일부터한달간부산공장생산직중기장 ( 과장급 ) 500여명을대상으로프로그램신청을받고있음. - 노조는이를사실상희망퇴직으로간주하고조합원들에게프로그램을신청하지말라고지침을내린상태임. - 언론에따르면, 르노삼성은올하반기부터닛산의 로그 를연간 7만대생산하고, 2016년부터는 SM5와 QM5 후속모델을생산할계획임. 르노삼성은국내생산이가능한 QM3 3만대를스페인에서제조하여한국에서판매하기로결정하여논란에휩싸인바있음. - 르노삼성자동차지회 ( 지회장황용식 ) 는 기업별노조와공동투쟁은물론이고지역시민단체와함께르노- 닛산본사에한국공장투자를요구하는투쟁을전개할계획 이라고언급함. 청소년유니온출범 청년유니온, 노년유니온에이어세번째세대별노조인청소년유니온출범 - 청소년유니온 ( 위원장김종하 ) 은 2월 26일기자회견을통해 청소년이보호받으면서일할수있는노동환경을만들기위해서는청소년들의노조가필요하다 며 청소년이구직자로서차별받지않고, 노동자로서정당하게대우받기위해힘쓸것 이라고밝힘. - 청소년유니온은 중 고등학교노동인권교과서제작및채택 특성화고현장실 주요노동동향 _117

122 주요노동동향 습중발생하는야간근로 휴일근로강제악습근절 청소년아르바이트생인권침해문제개선에주력할계획임. - 국제연합의청소년규정에따라만 15세부터 24세미만청소년은누구나청소년유니온에가입할수있음. 에스콰이아노사합의 에스콰이아노사, 전면파업두달여만에협상타결 - 언론에따르면, 회사는 노사관계파탄과장기파업을해결하기위해사측책임자를엄중문책하고부당노동행위가재발하지않도록하겠다 고약속함. - 에스콰이아노조 ( 위원장남봉희 ) 는 3월 5일사측과최종협상을갖고회사정상화방안과지난해임금 단체협약에대한노사합의서를체결했다고밝힘. - 노사는직영매장수를현행 (23개) 대로유지하고, 판매직조합원범위는과장급까지확대하기로함. - 파업기간중미지급한설상여금 100% 와분할상여금 50% 도전액지급하기로함. - 임금과관련해서는월기본급 7만7 천원정액인상에합의하고지난해 3월부터소급적용하기로합의함. - 에스콰이어가 2009년사모펀드인 H&Q로매각된뒤, 2012년 11월전직원의 35% 에해당하는 230명을희망퇴직시키면서노사갈등이촉발됨. 2013년 12월, 단체협약일방해지, 노조사무실폐쇄등에따라노조가금년 1월 7일부터전면파업에돌입한바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가입의무화추진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직종에대해고용보험가입을의무화하는방안추진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최봉홍새누리당의원은 3월 14일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실업예방과고용촉진을위한고용보험의무가입방안관련법개정안을발의함. - 현재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직종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특례규정에따라산재보험가입이가능하지만, 고용보험가입을위한관련법체계는마련되어있지않음. - 최의원은 4월임시국회에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방안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전개되길기대한다 고언급함. ( 송민수, 동향분석팀책임연구원 ) 118_ 노동리뷰 2014 년 4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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