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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년 4 월호 임금전망 특집 II 216 년임금동향과 217 년임금전망 동향분석실 Ⅰ. 216 년임금동향 1. 216 년명목 실질임금전년대비상승 216년은당초경제성장전망치 (216 년 1월, 3.%) 보다도저조한 2.8% 성장률을기록했다. 실질임금상승률은전년보다.1%p 상승한 2.8% 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1 217 년 4 월호 임금전망 특집 II 216 년임금동향과 217 년임금전망 동향분석실 Ⅰ. 216 년임금동향 년명목 실질임금전년대비상승 216년은당초경제성장전망치 (216 년 1월, 3.%) 보다도저조한 2.8% 성장률을기록했다. 실질임금상승률은전년보다.1%p 상승한 2.8% 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명목임금상승률 ( 상용직 5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임금총액기준, 이하전체근로자 ) 은 215년 3.5%, 216년 3.8% 로 1인당명목 GDP성장률을하회하는수준을유지하고있다. 1)2) 전체근로자의명목 실질임금은전년대비상승한반면 1인이상사업체에서노사가협약으로정한 216년협약임금인상률은 3.3%(.4%p 하락 ) 로나타나장기적으로하락하는경향을 [ 그림 3] 을통해확인할수있다. 여기서협약임금은초과급여, 특별상여금등변동성급여를제외한것으로, 실제로근로자에게지급된명목임금과는차이가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에서상용직의초과급여와특별급여를제외한 216년정액급여증가율은전년대비소폭하락한 3.2% 로나타나협약임금상승률과유사한흐름을보여주고있다. 1) 고용노동부에서공표하고있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의근로실태부문자료는 28 년부터상용직 5 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 27 년까지는상용직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직대상 (1999~ 27 년 ), 상용직 1 인이상사업체의상용직대상 (1993~1998 년 ) 으로근로실태부문자료를공표하고있다. 명목임금상승률과실질임금상승률은조사대상을확대해도유사한패턴을보이고있다. 2)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 에서도 216 년실질임금상승률 ( 전체임금근로자기준 ) 은전년대비상승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 와유사한흐름을확인할수있었다. 본고에서는최근임금동향을상용직근로자의임금총액을기준으로살펴보도록하겠다. 79

2 217 년 4 월호 [ 그림 1] 명목GDP성장률과명목임금상승률추이 (1인당기준 ) [ 그림 2] 실질GDP성장률과실질임금상승률추이 (1인당기준 ) 상용직명목임금상승률 ( 상용 5 인이상사업체 ) 상용직명목임금상승률 ( 상용 1 인이상사업체 ) 1 인당명목 GDP 성장률 실질임금상승률 ( 상용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직임금총액기준 ) 1 인당실질 GDP 성장률 주 : 1) 명목임금상승률은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직임금총액을기준으로함. 2) 실질임금상승률은상용직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직임금총액을기준으로하며, 소비자물가지수는 215=1 임. 3) 1 인당실질 GDP 성장률의실질 GDP 를추계인구로나누어계산함 ( 소비자물가지수 21=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그림 3] 협약임금상승률과상용직정액급여증가율추이 협약임금인상률상용직정액급여증가율 ( 상용직 5 인이상사업체 ) 주 : 상용직정액급여는상용직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직기준임. e- 나라지표, 8

3 특집 II : 216 년임금동향과 217 년임금전망 년임금동향의주요특징 216년임금동향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 ( 표 1 참조 ) 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의임금상승률은 3.8% 였으며, 종사상지위별로보면상용직 비상용직근로자모두전년대비.5%p 상승한 3.8%, 3.2% 를기록하였다. 상용직의임금내역 (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 별변화를보면정액급여의증가폭은장기적으로둔화되는가운데 214년부터 3% 대초반에서움직이고있다. 그러나 [ 그림 4] 를보면상용직의초과급여와특별급여의변동은상대적으로크다는것을알수있다. 상용직의사업체규모별임금상승률을보면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이 3.8% 로전년과비슷한상승률을보인가운데 3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은 2.3% 로전년대비하락폭이컸던것으로나타났다. 216년임금동향의주요특징을정리해보면, 우선상용직근로자의특별급여가큰폭으로증가했다는점이다. 주로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3.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1.2%), 건설업 (17.2%), 부동산업및임대업 (15.7%) 부문에서특별급여형태로지급되는변동성급여의증가폭이컸던것으로나타났다. 여러요인들이있겠지만저유가가지속되면서원자재가격하락으로일부산업, 특히에너지관련기업의수익성이크게개선되었고, 건설업의호황으로직간접적으로영향권에있는산업에서동반성장했을개연성이높다. 이들산업대부분에서수익성지표인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 (215 년 ) 은전산업평균 (4.7%) 을상회하는수준으로나타났다. 한국은행이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215 년 ) 을보면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9.2%), 부동산업및임대업 (8.%, 임대업 12.6%) 의수익성은전산업평균을상회하는높은수준이었다. 3) 최근에발표된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의 216년 1~3 사분기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은전년동분기대비전산업평균을상회한수준이며, 특히 3사분기에는전년동분기대비 11.%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215년에이어저유가가지속되면서석유화학관련제조업의 216년 1~3 분기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은각각 9.5%, 11.%, 7.6% 로수익성이개선되었으며, 이를반영한상용직특별급여가전년대비 66.8% 상승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 산업별로임금동향을보면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8.1%),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6.5%),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5.8%),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5.6%), 부동산업및임대업 (5.6%) 부문에서임금이전산업평균상승률 (3.8%) 을상회하는높은임금상승률을보였다. 이들산업대부분은앞에서언급했듯이수익성이다른산업에비해높았으며, 이 3) 기업경영분석 (215 년 ) 에따르면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의매출액증가율은 -1.8% 로나타나전산업 (-4.7%), 제조업 (-6.2%) 부문보다성장성이낮은반면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은 9.2% 로전산업 (4.7%), 제조업 (5.1%) 부문보다높아수익성이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81

4 217 년 4 월호 < 표 1> 최근임금및근로시간동향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가계동향조사 ( 단위 : 천원 / 월, 시간 / 월, %, 소비자물가지수 215=1.) 전체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 ) 2,569 2,636 2,816 2,844 2,995 3,111 3,19 3,3 3,425 ( 상승률 ) ( -) ( 2.6) ( 6.8) ( 1.) ( 5.3) ( 3.9) ( 2.5) ( 3.5) ( 3.8) 실질임금상승률 상용직 임금총액 2,82 2,863 3,47 3,19 3,178 3,299 3,378 3,49 3,623 ( 상승률 ) ( 4.4) ( 2.2) ( 6.4) (-.9) ( 5.3) ( 3.8) ( 2.4) ( 3.3) ( 3.8) 실질임금상승률 정액급여 2,57 2,139 2,234 2,341 2,47 2,578 2,66 2,749 2,838 ( 상승률 ) ( 3.3) ( 4.) ( 4.5) ( 4.8) ( 5.5) ( 4.4) ( 3.2) ( 3.3) ( 3.2) 초과급여 ( 상승률 ) ( 7.5) (-2.2) (12.2) (-8.4) ( 1.) ( 1.7) ( 9.3) ( 7.4) ( 4.2) 특별급여 ( 상승률 ) ( 7.7) (-2.8) (12.3) (-19.3) ( 5.8) ( 1.8) (-3.7) ( 1.6) ( 6.7) 비상용직임금총액 1,52 1,73 1,56 1,215 1,293 1,377 1,387 1,424 1,469 ( 상승률 ) ( -) ( 1.9) (-1.6) (15.1) ( 6.4) ( 6.5) (.7) ( 2.7) ( 3.2) 임금총액 1,846 1,852 1,949 2,32 2,14 2,181 2,231 2,297 2,368 ( 상승률 ) ( 5.8) (.3) ( 5.2) ( 4.3) ( 3.5) ( 3.7) ( 2.3) ( 2.9) ( 3.1) 실질임금상승률 근로소득 ( 전국 2 인이상, 전체가구 ) 2,29 2,237 2,349 2,496 2,689 2,763 2,872 2,919 2,948 ( 상승률 ) ( 8.1) ( 1.3) ( 5.) ( 6.3) ( 7.7) ( 2.8) ( 3.9) ( 1.6) ( 1.) 근로소득 ( 도시 2 인이상, 전체가구 ) 2,37 2,272 2,387 2,547 2,736 2,89 2,916 2,966 2,984 ( 상승률 ) ( 8.5) (-1.5) ( 5.1) ( 6.7) ( 7.4) ( 2.7) ( 3.8) ( 1.7) (.6)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질 GDP 상승률 근로시간 ( 월 ) 전체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 ) ( 상승률 ) ( -) (-.3) (.3) (-.2) (-1.1) (-1.) (-.7) (.7) (-.9) 상용직 ( 상승률 ) (-1.9) (-.2) (.2) (-1.4) (-1.2) (-1.) (-.6) (.7) (-.8) 주 : 1)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는 211 년부터조사대상을종사자 1 인이상으로확대하고, 조사주기를분기에서월로변경하며, 산업분류를개편 (KSIC 8 차 KSIC 9 차 ) 하고 28 년이후시계열연계자료를재산출함. 2)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의임금은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자료이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의임금은임금근로자전체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의소득은 2 인이상전체가구의근로소득기준임. 3)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산출한실질임금상승률은각연도 6 8 월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한것임. 4) 실질 GDP 상승률에서소비자물가지수는 21=1 임. 5) ( ) 안의수치는전년대비증감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원자료, 각연도., 가계동향조사,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82

5 특집 II : 216 년임금동향과 217 년임금전망 [ 그림 4] 상용직임금내역별증가율추이 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 주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직임금총액기준임. 로인해공통적으로상용직의특별급여증가폭이다른산업에비해높은수준 (16~24%) 이었다. 특히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과부동산업및임대업부문에서대규모사업체의특별급여증가율은각각 4.4%, 64.9% 로나타나대규모사업체특별급여증가율평균 (4.2%) 과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그러나 216년조선업구조조정으로인해관련산업의임금은감소하였다. 조선업관련산업인운송장비관련제조업의 216년 3사분기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은 4.3% 로제조업평균을하회하는수준이었으며, 특히선박및보트건조업 (215 년 ) 의경우전년대비 8.4%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조선업구조조정여파로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상용직임금은전년대비 4.3% 감소했으며, 특별급여는 14.6%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16년임금동향의또다른특징은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둔화폭이컸다는점이다. 216년임금상승률이전년대비개선된가운데 3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은 2.3%(1.4%p ) 로 215년에이어상승폭둔화가지속되고있다. 반면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은전년대비 3.7%(.1%p ) 로나타났다. < 표 2> 는상용직 5인이상사업체의상용직임금을기준으로사업체규모별임금상승률을보여주고있다. 중소규모사업체의상용직임금은전년대비.4%p 상승했지만, 3인이상중소규모사업체의 215년저조한임금상승률에대한기저효과가어느정도반영되었을것으로보인다. 특히금융및보험업과사업시설관리및지원서비스업의 1~299인사업체에서기저효과를확인할수있었다. 83

6 217 년 4 월호 [ 그림 5] 산업별임금상승률비교 (215 년과 216 년 ) 년 216 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하수폐기물등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영상등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전문과학등 사업시설관리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협회단체등 주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기준임. < 표 2> 상용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임금수준및임금상승률추이 상용근로자전체 ( 단위 : 천원 / 월, %) 3 인미만 5 9 인 1 29 인 3 99 인 인 3 인이상 25 2,44 ( 6.6) 2,158 ( 6.7) 1,783 ( 8.6) 2,81 ( 7.) 2,259 ( 6.3) 2,517 ( 5.4) 3,357 ( 6.1) 26 2,542 ( 5.7) 2,283 ( 5.8) 1,886 ( 5.8) 2,187 ( 5.1) 2,413 ( 6.8) 2,646 ( 5.1) 3,493 ( 4.1) 27 2,683 ( 5.6) 2,426 ( 6.2) 1,957 ( 3.7) 2,331 ( 6.6) 2,574 ( 6.7) 2,836 ( 7.2) 3,744 ( 7.2) 28 2,82 ( 4.4) 2,493 ( 2.7) 2,55 ( 5.) 2,385 ( 2.3) 2,593 (.7) 2,928 ( 3.2) 3,921 ( 4.7) 29 2,863 ( 2.2) 2,557 ( 2.6) 2,115 ( 2.9) 2,442 ( 2.4) 2,682 ( 3.4) 2,957 ( 1.) 3,934 (.3) 21 3,47 ( 6.4) 2,699 ( 5.5) 2,212 ( 4.6) 2,561 ( 4.9) 2,837 ( 5.8) 3,126 ( 5.7) 4,291 ( 9.1) 211 3,19 (-.9) 2,675 (-.9) 2,186 (-1.2) 2,562 (.) 2,864 (.9) 3,113 (-.4) 4,273 (-.4) 212 3,178 ( 5.3) 2,834 ( 5.9) 2,295 ( 5.) 2,711 ( 5.8) 3,46 ( 6.4) 3,355 ( 7.7) 4,424 ( 3.5) 213 3,299 ( 3.8) 2,938 ( 3.7) 2,389 ( 4.1) 2,815 ( 3.8) 3,145 ( 3.2) 3,484 ( 3.9) 4,583 ( 3.6) 214 3,378 ( 2.4) 3,8 ( 2.4) 2,434 ( 1.9) 2,931 ( 4.1) 3,258 ( 3.6) 3,443 (-1.2) 4,827 ( 5.3) 215 3,49 ( 3.3) 3,11 ( 3.4) 2,539 ( 4.3) 3,63 ( 4.5) 3,351 ( 2.8) 3,487 ( 1.3) 5,17 ( 3.9) 216 3,623 ( 3.8) 3,228 ( 3.8) 2,634 ( 3.7) 3,183 ( 3.9) 3,462 ( 3.3) 3,668 ( 5.2) 5,131 ( 2.3) 주 : 1)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근로자임금총액기준임. 2) ( ) 안의수치는전년대비증감률임. 한편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둔화는상용직의정액급여증가폭둔화 (1.7%p ) 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일부산업의대규모사업체에서특별급여증가율이상당히컸음에도상용직정 84

7 특집 II : 216 년임금동향과 217 년임금전망 액급여증가율의둔화가전체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폭을제약한주요요인으로나타났다. [ 그림 4] 에서알수있듯이상용직의정액급여증가율은 214년부터 3% 대에정체되어있다. 상용직의정액급여증가율은금융위기이전에는 6% 대이상이었지만금융위기때 3.3% 로하락한이후 4~5% 대로회복했지만 216년현재 3.2% 에그쳤다. 특히대규모사업체상용직의정액급여증가율은 5.1% 에서 2.3% 로하락하면서대규모사업체전체임금상승률의둔화를이끈것으로나타났다. 대규모사업체중정액급여증가율이크게둔화한산업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3.%p), 제조업 (-.3%p) 부문으로나타났으며, 다른산업에비해임금수준이높은금융및보험업의정액급여증가율또한전년과동일한수준인 2.9% 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6] 사업체규모별정액급여증가율과특별급여증가율추이 25. 정액급여증가율 3. 특별급여증가율 중소규모 대규모 계열중소규모 6 계열대규모 5 주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직임금총액기준임. Ⅱ. 임금구조변화 지금까지 216년임금동향을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이용하여특징별로살펴보았다. 그렇다면임금구조측면에서는어떤변화가있었는지 사업체노동력조사 와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부가조사 ) 를통해살펴보도록하겠다. 4) 4) 두조사의조사대상, 조사시점, 응답자등의측면에서차이가있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 에서는전체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임금, 4 대보험가입여부, 복지혜택등근로실태등을개인이응답한결과 85

8 217 년 4 월호 먼저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에의하면 216년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 ( 전체근로자기준 3.6% 3.7%) 은전년과비슷한수준인가운데대규모사업체의임금증가폭이둔화 ( 전체근로자기준 3.7% 2.3%) 되었다는사실을이미확인하였다. 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이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을상회하면서중소규모사업체의상대임금수준 ( 대규모사업체월평균임금 =1) 은다소개선된것으로나타났지만여전히 6% 대초반에정체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상용직대비비상용직의상대임금수준은금융위기이후개선되면서 213년 41.8% 를기록한이후차츰낮아져서 216년현재상용직근로자의절반에도미치는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4.6%). [ 그림 7] 중소규모사업체, 비상용직의상대임금수준 (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 추이 중소규모사업체상대임금수준 비상용직상대임금수준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계열월평균 1 임금계열시간당 2 임금 주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임금총액기준임. 시간당임금은특성별월평균근로시간으로계산함.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의하면 216년중소규모사업체의상대임금수준은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모두전년대비감소했으며대규모사업체의절반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비상용직의상대적임금수준도상용직의절반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 ( 시간당임금기준 ) 은 65.4% 로나타나두조사모두에서특성별상대임금의차이가여전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 5)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의하면 216년저임금근로자는전체임금근로자의 22.6% 인 이다. 5)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 에서는임금근로자의근로형태별임금뿐만아니라사회보험, 복지등근로조건등에대한조사를하고있다. 이런항목들에서도사업체규모별, 근로형태별격차를확인할수있다. 86

9 특집 II : 216 년임금동향과 217 년임금전망 < 표 3> 특성별상대임금수준 (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 추이 비상용직 ( 상용직 =1) 월평균임금 비정규직 ( 정규직 =1) 중소규모 ( 대규모 =1) 비상용직 ( 상용직 =1) 시간당임금 비정규직 ( 정규직 =1) 중소규모 ( 대규모 =1) 주 : 전체임금근로자의특성별임금기준임. 시간당임금 = 월평균임금 / ( 평소주당근로시간 * 365/1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 4,434천명으로전년대비소폭증가했지만 1여년동안추세를보면감소하는경향을볼수있다. 그러나국제적으로보면우리나라의저임금근로비중은 OECD 회원국중미국 (215 년기준 25.%), 영국 (19.9%) 등과함께높은수준의나라에속한다. 216년고용률이증가한청년층과고령층을중심으로저임금근로비중을보면, 청년층의경우 1년전인 26년보다소폭감소했지만가운데저학력청년층에서의저임금근로비중은여전히높은것을알수있다. 특히은퇴시기에속하지만노동시장에그대로머물고자하는, 은퇴를했더라도적극적인구직활동으로높은경제활동참가율을보인 6세이상고령층의경우 1 년전에비해 1%p 정도감소한 56.6% 로나타났다. < 표 4> 에서보면 1년전인 26년에비해모든연령층에서저임금비중이감소한반면중간임금계층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고졸미만의저학력층에서의저임금근로비중은 55.8% 로 26년에비해감소했으며, 초대졸 대졸이상고학력층에서는저임금근로비중이각각 12.4%, 7.% 로나타나우리나라노동시장의고학력화가저임금근로의감소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시간당임금이최저임금이하인근로자는금융위기 (12.8%) 이후 212년 9.6% 까지감소했다 87

10 217 년 4 월호 가 216년 13.6% 까지증가한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최근높은최저임금인상률의영향도어느정도반영되었을것으로보인다. [ 그림 8] 저임금 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추이 < 표 4> 연령별임금수준비중 ( 시간당임금기준 ) 청년층 (15~ 29 세 ) 15~ 24 세 25~ 29 세 핵심연령층 (3~ 59 세 ) 고령층 (6 세이상 ) 65 세이상 저임금근로자비중 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주 : 저임금근로자는임금근로자중시간당평균임금이시간당중위임금의 2/3 미만인근로자를의미하며, 고임금은중위임금의 3/2 이상인근로자를의미함. 시간당평균임금은 (3 개월평균임금 )/( 평소주당근로시간 365/1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원자료, 각연도. [ 그림 9] 학력별저임금비중추이 전체임금근로자 청년층 (15~29 세 ) 고졸미만고졸초대졸대졸이상 고졸미만고졸초대졸대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원자료, 각연도. 88

11 특집 II : 216 년임금동향과 217 년임금전망 [ 그림 1] 최저임금 ( 시급 ) 최저임금증가율추이 ( 단위 : 원, %) 원 % , 시급최저임금 최저임금증가율 자료 : e- 나라지표, Ⅲ. 217 년임금전망 년양대노총과경총의임금가이드라인 매년양대노총과경총은임금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한국노총은 217년임금인상요구율을 7.6%( 정액 257,86원 ) 로확정하여발표했으며, 민주노총도정규직 비정규직연대임금요구안으로동일금액인상안 ( 월 239,원 ) 을제시하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 경총 ) 는 217년경영계임금조정권고 를통해 217년임금을전년수준에서동결하는것을원칙으로제시하였다. < 표 5> 는경총의임금가이드라인과양대노총의임금인상요구안을정리한것이다. 89

12 217 년 4 월호 < 표 5> 경영계의제시율과노동계의요구율및명목임금상승률추이 경영계 ( 경총 ) 민주노총 노동계 한국노총 ( 단위 : %, 원 ) 명목임금상승률 , , , 동결 237, 동결 239, 주 : 1) 1999 년경총은구조조정이완료된기업은동결, 진행중인기업은임금삭감을제시함. 2) 24 년경총은 3 인이상기업은동결, 3 인미만기업은 3.8% 인상을제시함. 3) 25 년경총은 1, 인이상기업은동결, 1, 인미만기업은 3.9% 인상을제시함. 4) 26 년경총은수익성저하기업과대기업은동결, 그렇지않은기업은 2.6% 인상을제시함. 5) 27 년경총은대졸초임및고임대기업은동결, 그렇지않은기업은 2.4% 인상을제시함. 6) 29 년도는 2 23 노사민정합의 에따라노사가요구율및제시율을발표하지않음. 7) 25 년도부터노동계요구율은정규직요구율을기준으로함. 8) 211 년민주노총은전체정규직요구율을발표하지않고산별조직이독자적으로정하게함. 9) 213 년부터민주노총은 동일정액인상안 을제시하고있음. 1) 217 년경총은전년수준동결을원칙으로하고, 여력이있는기업은신규채용확대와취약계층근로조건개선에활용. 11) 명목임금상승률은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상용근로자대상임. 자료 : 한국경총 민주노총 한국노총및고용노동부발표자료, 각연도. 9

13 특집 II : 216 년임금동향과 217 년임금전망 년경제지표전망 216년은저유가기조가지속되면서수익성이괜찮은산업을중심으로임금상승을견인함으로써실질경제성장률과비슷한수준의실질임금상승률을기록하였다. 그러나국내외여러기관들에서발표하는 217년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치는 215년부터지속되고있는 2% 대의저성장을벗어나기는힘겨울것으로내다보고있다. 한국은행은 217년경제성장률전망치를 2.8%(216년 1월 ) 보다.3%p 낮춘 2.5%(217년 1월 ) 로수정제시하였다. 한국은행은 217년에는유가등국제원자재가격이상승하고추경예산집행등정부의경기활성화대책은상방리스크로작용하겠지만정치적혼란에따른경제심리의회복이지연되고, 가계부채부담, 대외적으로는보호무역주의강화등으로인한하방리스크가혼재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최근에는 IMF 도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치를 216년 1월보다.4%p 하락시킨 2.6% 로조정하여발표하였다. < 표 6> 217 년경제전망 한국은행 (217. 1) 한국노동연구원 ( ) p 상반하반 p 연간 p 상반하반연간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상품수출 상품수입 소비자물가 취업자증가율 p 실업률 p 주 : p 는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 217 년경제전망 보도자료 (217. 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216 년 12 월호. 여기에다우리나라노동생산성지수증가율은금융위기전후다른패턴을보이고있다 ( 그림 11 참조 ). 217년경제성장률이 216년수준에미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데다저유가로인한소비자물가하락효과는사라지면서소비자물가상승률이 % 대를벗어나예년수준을회복해간다면실질임금의상승폭은제한적일것이다. 임금상승률은경기적인환경이외에도근로자와사용자간의직접적인교섭을통해결정되므로노사관계요인도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 노사가협약으로정한임금인상률은최근 91

14 217 년 4 월호 [ 그림 11] 노동생산성지수증가율과실질임금상승률추이 (1 인당기준 ) 12. 비농전산업 14. 제조업 물적노동생산성지수증가율실질임금상승률 부가가치노동생산성지수증가율 물적노동생산성지수증가율부가가치노동생산성지수증가율계열1 계열2 계열3 실질임금상승률 주 : 노동생산성지수증가율은모두인당기준임. 부가가치노동생산성지수는비농전산업실질 GDP 지수 취업자수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직임금총액기준임.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통계 DB, 각연도. 몇년동안 3~4% 대에서움직이고있으며, 상용직정액급여증가율의흐름과흡사하다. 216년협약임금과상용직정액급여모두 3% 대초반의상승률을보였다 년임금전망 국민경제전체로볼때임금상승률을국민경제생산성상승률로측정되는노동생산성상승률과일치시키면근로자의기여분만큼임금상승이이루어지기때문에소득분배도현재수준을유지할수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변화하지않는다고가정할경우생산성증가에상응하는이론임금상승률은실질경제성장률과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의관계로나타낼수있다. 6) 이경우 217년경제및노동시장전망치, 즉한국은행이발표한 217년경제성장률전망치 ( 한국은행 2.5%) 및물가상승률전망치 (1.8%), 그리고취업자증가율전망치 ( 한국노동연구원 1.1%) 가예상대로실현될경우국민경제전체적으로는임금상승률은약 3.2% 수준으로계산된다. 6) 완전경쟁시장및 1 차동차생산함수를가정하고이윤극대화조건과노동소득분배율이일정하다는가정하에생산성임금제에근거한이론임금인상률은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 로산출될수있다. 92

15 특집 II : 216 년임금동향과 217 년임금전망 그러나국민경제생산성에근거한임금인상률은실제임금상승률과어느정도괴리가있게마련이다. 왜냐하면여기에서말하는이론임금인상률은생산성이외에노동시장의여건, 노사관계, 사회적분위기등임금인상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들이반영되지않았기때문이다. 217년의경제성장률은 216년에비해소폭하락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민간소비의위축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의 1인당노동생산성지수증가율은 21년이후일정한범위안에서등락을반복하는가운데실질임금상승률도큰변동없이움직이고있기때문에 217년임금상승률도 216년실적치보다저조할것으로보인다. 특히 216년임금상승을이끈저유가와건설업은 217년에유가수준이높아지고건설업의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예상되어관련산업을중심으로임금상승률이둔화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217년최저임금인상률 (7.3%) 은전체임금인상률 (3.8%) 보다높은수준이며, 217년공무원임금인상률이전년대비.5%p 상승한 3.5% 인점등이임금상승요인으로작용하여 217년임금상승률은전년보다는소폭하락한 3.5% 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 참고문헌 ] 경총, 217년경영계임금조정권고 보도자료. 민주노총, 217년민주노총임금요구안 보도자료. 한국노총, 217년임금인상요구율 보도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기업경영분석 자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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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2D C0CCBDB4BAD0BCAE28B0ADBDC2BAB9292E687770> 6 년임금동향과 7 년임금전망 6 년임금동향과 7 년임금전망 강승복 * ) Ⅰ. 6 년임금동향. 6 년임금상승폭, 전년인 5 년보다둔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 에따르면 6 년5인이상사업장의월평균임금총액 은,54 천원으로전년에비해5.7%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년인 5 년임금 상승률인 6.6% 에비해.% 포인트하락한수치이다. 한편, 노동부자료가포함하고있지않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