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PIA-NURIMEDIA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DBPIA-NURIMEDIA"

현빈 정
4 years ago
Views:

1 월간특노동리뷰집 2013년 2월호 pp.22~43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정성미 * 1) Ⅰ. 머리말 소득불평등연구들을보면근로소득이가장중요한불평등의원천이라고한다. 외국의연구들은임금불평등 (wage inequality) 증가의원인으로기술변화, 일자리양극화, 해외아웃소싱증대의영향, 노동조합이나최저임금약화와같은제도변화, 고령화등다양한요인의설명력을검증해왔다. 여기서는고용노동부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장기시계열을이용하여우리나라임금불평등의추세를요약하고자한다. 이자료는비농업, 민간부문의상용근로자 10인이상고용사업장에대해대표성을갖는우리나라유일의미시자료로, 1970년대자료부터구축되어있다. 분석을위해제Ⅱ장에서 년부터우리나라임금불평등의추이를월평균임금과시간당임금기준으로정리한후, 제Ⅲ장에서인구학적, 사업체특성집단별로구분해각집단안에서도전체적인임금불평등추이가동일하게나타나고있는지분석하였다. Ⅲ장부터분석대상은남성에한정하였다. 여성은노동시장참가패턴이지난약 30여년의기간동안크게변화해왔기때문에남성과는임금불평등추이자체가다소차이가있고, 이러한노동시장참가패턴자체를분석대상으로삼아야만보다유의미한분석이가능하다는분석상의복잡함이있기때문이다. 제Ⅳ장에서는각집단간격차의추이를분석하였다. 임금불평등은세부집단안에서또는집단간에격차가벌어지면증가하게되지만, 그렇지않더라도증가할수있다. 이를테면, 원래불평등수준이높은집단이인구의다수를차지하게되면임금불평등이증대될수있다. 년대후반부터이슈가된인구고령화나 년대이래꾸준히지속되어온고학력화, 비교적불평등수준이낮은제조업고용이감소하고불평등수준이높은 * 성재민 = 한국노동연구원전문위원 (seongjm@kli.re.kr). 정성미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smjung@kli.re.kr). 22_ 노동리뷰 2013 년 2 월호

2 서비스업고용이증가하는서비스산업화같은현상은다른조건이변하지않아도임금불평등수준을높이는원인이될수있다. 제Ⅴ장에서는이와같은인구학적변화와사업체특성분포변화가임금불평등변화를얼마나설명하는지분석하였다. Ⅱ. 총괄 비농전산업 10인이상사업체상용근로자의월평균임금과시간당임금의지니계수와분위수배율지표 1) 로임금불평등의장기변화를살펴보도록한다. 먼저지니계수는월평균임금과시간당임금모두에서 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다 년이후증가하는추세를보이며 2009년까지경향을지속하였다. 2009년이후에는월평균임금과시간당임금모두에서감소세로돌아섰으나, 월평균임금에서 2011년증가한반면시간당임금에서는 년이후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지니계수로본임금불평등은전반적으로 2009년이전까지급증하다이후다소둔화된것으로보인다. 분위수배율가운데 ( 하위 10% 의임금대비상위 90% 의임금의비율 ) 은지니계수의추세와매우유사함을보이고있다. 특히월평균임금으로본 은 2009년이후감소한후증가하였지만, 시간당임금으로본 은 2009년이후감소한모습을보이고있다. [ 그림 1] 의우측의상단과하단의그래프는중위임금인 50% 에서의임금을기준으로상위 90% 와의격차인 p90/50과하위 10% 와의격차인 p50/10을보이고있다. 먼저중 / 상위임금계층의격차인 p90/50은월평균임금과시간당임금의추세가비교적유사하게움직이고있는데, 년까지하락하다가이후 년까지상승하였고, 2009년감소한후소폭증가했음을보이고있다. 다만시간당임금으로보면 년이후중 / 상위임금격차가월평균임금보다다소완만하게증가하고있는차이는확인할수있다. 중 / 하위임금계층격차인 p50/10은 년이변화의지점이던다른분위수배율과는다른경향을보이고있다. 월평균임금과시간당임금모두유사한흐름을보이며 80년대중반이후격차가완만하게증가하다가 년이후감소세로돌아섰다. 특히시간당임금의경우 2009년이후가파르게감소하는추세를지속하고있다. 월평균임금으로보면, 90년대초까지는중 / 상위 (p90/50) 격차가중 / 하위 (p50/10) 격차보 1) 지니계수는 0~1 사이의값을가지는데 0 에가까울수록소득분배의불평등정도가낮고 1 에가까울수록불평등도가높아짐을의미한다. 또한분위수배율은소득수준을 10 분위로나누고각분위수를배수화한수치로수치가높을수록불평등정도가높아짐을의미한다. 특집 _23

3 특 집 [ 그림 1] 지니계수와분위수배율 ( 월평균임금 / 시간당임금 ) 지니계수 월평균임금 월평균임금 지니계수 P90/10 P90/50 P50/10 지니계수 시간당임금 6.00 시간당임금 지니계수 P90/10 P90/50 P50/10 주 : 비농전산업 10 인이상사업체의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전년도연간특별급여 /12)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연도. 다커중 / 상위불평등이더높게나타났지만 90년대초반이후경향이역전되어중 / 하위 (p50/10) 격차가더크게나타났고, 이러한경향은 년을기점으로다시역전되었다. 시간당임금으로보면, ~1999년을제외하고중 / 상위 (p90/50) 격차가더크게나타남을보이고있다. 조사대상을 5인이상이나 1인이상으로확대할경우소규모사업체가포함되어임금불평등이증가할수있다. 이때 1인이상의자료는 년이후부터가능한관계로 4개년의변화추세를살펴보도록한다. < 표 1> 을보면 과 p90/50은월평균임금과시간당임금모두 10인이상과 5인이상의임금격차는유사하지만, 1인이상의임금격차는더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소규모사업체가포함되었을때임금불평등이높게나타나고있는것이다. 한편 5인이상과 1인이상은전체적으로 10인이상의 년이후의추세와유사한흐름이있음도확인할수있다. 24_ 노동리뷰 2013 년 2 월호

4 < 표 1> 조사규모별분위수배율 ( 월평균임금 / 시간당임금 ) 10 인이상 5 인이상 1 인이상 연도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P90/10 P90/50 P50/10 P90/10 P90/50 P50/ 주 :1) 임금총액기준임. 2) 10 인이상과 5 인이상기준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를, 1 인이상기준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를이용함.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및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연도. 그러나 p50/10은월평균임금과시간당임금의변화가상이하다. 시간당임금으로보면, 1인이상의임금격차가, p90/50의임금격차와유사하고, 년이후의추세도비슷하게진행되고있다. 그러나월평균임금에서는 1인이상의임금격차가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과달리, p90/50은 년이후임금격차의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즉근로시간이고려되지않은월평균임금에서 p50/10의임금격차는급증하고시간당임금에서의임금격차가감소하는현상은하위계층의근로시간이짧아진영향을받았기때문으로볼수있다. 성별로나누어보면남성과여성의임금불평등추이는다르게전개되고있다. 먼저, 남성은 90년대초반까지감소하다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했던전체불평등추세와유사한흐름을보이고있으며, 시간당임금에서 년이후, p50/10이하락추세를보이고 p90/50은둔화된특징도같게나타났다. 월평균임금의경우 90년대초반까지분위별격차가감소하다이후가파른증가추세를보이는점과 년이후모든분위에서격차가감소하였지만, 2011년에 과 p90/50이증가한경향도유사하게나타났다. 시간당임금으로보면, 년금융위기이후하위계층에서임금의회복이어느정도이루어진영향으로 p50/10과 의격차가감소추세를이어간반면, 상위계층에서의회복이미진한영향이반영되어 p90/50의격차는좁혀지지않았다. 그렇지만, 중 / 하위 (p50/10) 계층의임금격차는시간당임금으로보나월평균임금으로보나최고점을기록했 특집 _25

5 특 집 [ 그림 2] 남성분위수배율 ( 시간당임금 / 월평균임금 ) P90/50, P50/10 남성, 시간당임금 P90/10 P90/50, P50/10 남성, 월평균임금 P90/ P90/50 P50/10 P90/ P90/50 P50/10 P90/10 주 : 임금총액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연도. 던 80년대초반보다여전히높은수준에있다. 여성은전체또는남성의임금불평등추세와는다소다르게나타난다 ( 그림 3 참조 ). 여성시간당임금으로보면 과 p90/50에서 년까지어느정도하락하는모습이보이지만, 하락의폭이남성보다크지않았다. 이후임금격차는 년까지가파르게증가하여 80년대초반의정점을크게넘어섰고, 이후에는일정한격차수준에서벗어나지않고있다. 중 / 하위 (p50/10) 계층의임금불평등추세는 80년대이후완만하게꾸준히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2009년감소한이후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또남성과 [ 그림 3] 여성분위수배율 ( 시간당임금 / 월평균임금 ) P90/50, P50/10 여성, 시간당임금 P90/10 P90/50, P50/10 여성, 월평균임금 P90/ P90/50 P50/10 P90/10 주 : 임금총액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연도. P90/50 P50/10 P90/10 26_ 노동리뷰 2013 년 2 월호

6 달리, p90/50 의임금격차가중 / 하위 (p50/10) 계층의임금격차보다일관되게크게나타나는경향이보이고있으며, 년대이후격차가더욱커지고있다. 이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가와동시에고학력화가진행된영향으로상위계층의임금상승이어느정도반영된결과라고볼수있다. 근로시간이통제되지않은여성월평균임금과시간당임금의경향은대체로유사하다. 그러나시간당임금에서는 년이후분위별임금격차가둔화된경향을보이는것과달리월평균임금에서는지속적으로계층별임금격차가커지고있는차이를보이고있다. 성별분석에서남성이전체의추세와비슷하게움직이고있음을확인했다. 이는월평균임금으로분석하나시간당임금으로분석하나유사했다. 따라서다음의분석에서는비농전산업 10인이상남성의시간당임금을중심으로분석하도록한다. Ⅲ. 특성별임금불평등추이 이장에서는임금불평등의장기추이를인구학적, 사업체특성집단별로구분해각집단안에서어떠한변화를보이는지분석하도록한다. 인구학적특성중남성의연령집단은본격적인노동시장진입시기인 25세를전후로나누어 15~24세와 25~39세를구분하였고, 근속도어느정도되고노동시장에서비교적안정적연령이라할수있는 40~54세와노동시장에서은퇴혹은재진입이나타난다고볼수있는 55세이상으로나누어고졸이하와초대졸이상을살펴보았다. 먼저 [ 그림 4] 의남성고졸이하를보면, 25~39세는 년을기점으로, p90/50, p50/10 모두에서임금격차가가파르게증가하다가 과 p50/10은 년을기점으로, p90/50은 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금융위기이후하위계층, 중위계층, 상위계층순으로임금상승이이루어진영향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그리고, p90/50, p50/10 모두의계층별로임금격차가크게벗어나지않고유사하게나타나는특징이있다. 40~54세는 년까지, 모두에서임금격차가유사한흐름을진행해왔지만 2005년이후에는 과 p50/10의임금격차가급격히증가하였고 년이후격차는감소세로돌아섰다. 반면 p90/50은기존의흐름을유지하며완만하게격차가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금융위기이후하위계층은경기회복의영향을받아 과 p50/10의임금격차가줄어들었지만, 중 / 상위 (p90/50) 계층의회복은아직덜된것으로보인다. 특집 _27

7 특 집 [ 그림 4] 남성고졸이하의연령별분위수배율 고졸이하 세 3.40 고졸이하 세 고졸이하 세 5.50 고졸이하 55 세이상 주 : 시간당임금의임금총액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연도. 주로은퇴나은퇴후노동시장재진입을하는연령층인남성 55세이상고졸이하를보면, 중 / 상위 (p90/50) 임금계층은큰변화를보이지않았지만, 년이후완만하게임금격차가증가하다가 2007년크게증가한이후감소하였지만 2009년이후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한편 과 p50/10은 년까지감소하다가 1993년이후증가했으며 2007년이후감소세를유지하고있다. [ 그림 5] 의남성초대졸이상을보면, 25~39세는 90년대초반이후, p90/50, p50/10 모두에서임금격차가감소하였고외환위기이후추세를뒤집고증가세로전환하였다가 년대중반이후감소하는등전체적인흐름을함께하고있다. 40~54세는 과 p50/10의흐름은거의같을정도로유사하지만, p90/50은전혀다른추세를보이고있다. 과 p50/10은외환위기를기점으로임금격차가가파르게증가하다금융위기를기점으로감소추세를보였다면, p90/50은외환위기이후임금격차가소폭증가했지만 년대초반이후완만하게둔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28_ 노동리뷰 2013 년 2 월호

8 [ 그림 5] 남성초대졸이상의연령별분위수배율 초대졸이상 세 초대졸이상 세 초대졸이상 세 초대졸이상 55 세이상 주 : 시간당임금의임금총액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6] 에서산업별로보면, 남성제조업의경우남성전체의추세와유사한흐름을보이고있다. 년이후, 의격차가거의없이유사한증가세를보였으나, 년이후분위수별로격차의차이를보이고있다. 중 / 하위 (p50/10) 계층의임금격차는많이감소하였지만,, p50/10은 2009년에감소한이후증가세로반전하였다. 건설업은분위별격차의차이도많고시기에따른등락도크게변동하고있음을보이고있다. 특히 2007년에는, 모두임금격차의고점을기록한이후크게감소하였고, 년이후다시증가하고있다. 서비스업은크게네가지로분류하여보았다. 이때의분류는 1993년이후부터유사한세부산업으로임의분류한것으로아주정확한매칭은아니지만, 전체적인흐름을보기에는큰무리가없을것으로보인다. 먼저생산자서비스 ( 사업서비스 + 금융및보험업 + 부동산및임대업 ) 는기존남성의추세와는정반대의모습을보이고있다., p50/10은외환위기이후급격하게증가하기시작해 2003년정점을찍은이후 년까지지속적으 특집 _29

9 특 집 로감소한반면, p90/50은완만한증가및둔화를지속하고있다. 한편유통서비스 ( 도소매업 + 운송업 + 통신업 ) 는외환위기이전까지, 의임금격차가거의유사하게증가하였으나 년이후전혀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특히, p50/10은 2005년까지완만한증가를한이후급증하였다가 년이후감소세로전환하였지만, p90/50은외환위기직후급격하게증가한이후 년대이후큰변화없이일정한수준을지속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개인서비스 ( 숙박및음식점업 + 오락 문화및가사서비스업 + 기타개인서비스업 ) 는각분위수에서경향을찾아보기어려울만큼임금격차가일정수준을지속하고있으나, p50/10이 2009년급감하는변동을보인특징을확인할수있다. 마지막으로 년이후확장된사회서비스 ( 공공행정 + 보건및복지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기타사회서비스업 ) 는외환위기까지, 모두일정한격차를지속하였지만, 년이후, p50/10은가파른증가세를보이다 2009년이후감소세로전환하였고, p90/50 은완만한증가를유지하다 2007년부터임금격차가커졌으나 2011년감소했다. [ 그림 7] 에서직업별로보면, 관리자및전문가, 사무직, 기능 장치및기계조립에서, 모두공통적으로임금격차가 2007~년까지빠르게증가하다 년이후다른추세로전환했음을보여주고있다. 관리자및전문가의경우, 모두 년이후감소했지만 년다시증가한후 2011년감소했다. 사무직은 년, 모두 2009년임금격차가감소했지만, 2009년이후증가하는추세로전환하였다. 기능 장치및기계조립의양상은앞서본두직업과다르게매우흥미롭게변했다. p90/50은 2007년이후지속적으로임금격차가증가했고이후일정수준을유지하는반면, 과 p50/10은감소세를보이고있지만 p50/10의감소폭이매우가파르게진행되고있다. 서비스및판매업은등락을반복하기는하지만전체적으로모든분위에서임금격차가증가하는흐름을유지하고있다. 단순노무직은 2003년까지, 의임금격차가유사한흐름을보였지만이후에는 과 p50/10은추세를함께하며 2007년이후가파르게임금격차가감소하는경향을보이는반면, p90/50은 2003~2007년까지임금격차를일정하게유지하다 년이후감소추세를유지하였고 2011년에는증가로반전되었다. 30_ 노동리뷰 2013 년 2 월호

10 [ 그림 6] 남성산업별분위수배율 P90/50, P50/ 제조업 P90/10 P90/50, P50/ 건설업 P90/ P90/50, P50/10 생산자서비스 P90/ P90/50, P50/ 유통서비스 P90/ P90/50, P50/ 개인서비스 P90/ P90/50, P50/ 사회서비스 P90/ 주 :1) 시간당임금의임금총액기준임. 2) 생산자서비스 = 사업서비스 + 금융및보험업 + 부동산및임대업, 유통서비스 = 도소매업 + 운송업 + 통신업, 개인서비스 = 숙박및음식점업 + 오락, 문화및가사서비스업 + 기타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 = 공공행정 + 보건및복지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기타사회서비스업임. 3) 서비스업의네가지분류는 1993 년이후부터유사한산업으로임의분류한것으로아주정확한매칭은아님.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연도. 특집 _31

11 특 집 [ 그림 7] 남성직종별분위수배율 관리자및전문가 사무직 서비스및판매업 기능, 장치및기계조립 단순노무직 주 :1) 시간당임금의임금총액기준임. 2) 농림어업숙련자는제외함.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연도. 32_ 노동리뷰 2013 년 2 월호

12 사업체특성의마지막인규모별분위수배율을보면사업체규모별로임금불평등이다른추이를보임을알수있다 ( 그림 8 참조 ). 먼저 10~29인규모는 년이전모든분위수의임금격차가감소하는경향을보이며임금격차수준이다르게나타나다가 1995~ 년까지비슷한흐름을보였고, 2003년이후다시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 p50/10의임금격차가가장적고 p90/50의임금격차가크게나타났다. 금융위기이후하위그룹의임금상승의영향으로 p50/10과 의임금불평등은감소하는경향을지속하고있는반면, p90/50은 2009년감소한이후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0~99인규모는 년이후임금불평등이완만하게증가하다 년이후감소하는경향을보이는데, 모든분위수의임금격차가거의같은수준에서움직이는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8] 남성규모별분위수배율 인 인 인 300 인이상 주 : 시간당임금의임금총액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연도. 특집 _33

13 특 집 100~299인규모는 년까지모든분위의임금격차경향이대체로유사하게흐르다가 2005년 p90/50은감소추세로전환한것과달리 과 p50/10의임금격차는반대로크게증가하였다. 또 과 p50/10은 2007년이후임금격차가감소추세를지속한것과반대로 p90/50은 2009년이후증가세로전환하였다. 300인이상규모도 2003년까지모든분위수의임금격차가대체로유사한흐름을보였지만, 년이후달라졌음을보이고있다. p90/50은 년을기점으로임금격차가꾸준히감소하는추세를이어가고있지만, 과 p50/10은 년임금격차가매우크게증가한이후감소추세로돌아섰지만 년다시임금격차는증가하였다. Ⅳ. 특성간임금격차추이 임금불평등은개별집단안에서불평등이증가할때에도상승할수있지만, 집단간의격차가증가할때에도상승할수있다. 제Ⅲ장에서각집단내에서의임금불평등추이를분석했다면, 제Ⅳ장에서는집단간의격차변화를분석하겠다. 이를위해먼저연령집단을노동시장진입과정이종료되는 34세이전, 35 54세, 노동시장에서은퇴, 은퇴후재진입등이나타난다고볼수있는 55세이상으로구분해 34세이전연령대를기준으로각연령대의시간당임금격차비율을살펴보았다. 1보다크면 34세이하보다상대임금이높다는뜻이고, 1보다작으면 34세이하보다상대임금이낮다는뜻이된다. [ 그림 9] 를보면 년이래 35 54세의상대임금은 2007년까지완만히증가하다가이후감소하여 2011 년에는대략 년대중반수준의상대임금을보이고있다. 55세이상의상대임금은대체로 년경까지떨어져서 34세이하보다도낮은수준을 2005년경까지유지하다가그이후로상대임금이더높게유지되고는있지만, 다시하락하는중에있다. 연령집단간격차는 35 54세와 34세이하를비교할경우전체임금불평등흐름처럼꾸준히증가하다가국제금융위기를계기로다소하락하는모습이나타난다는유사성이있다. 학력간격차는고졸이하대비전문대졸의상대임금, 고졸이하대비대졸이상상대임금을분석하였다. 전문대졸상대임금은 년정도까지완만하게하락, 그이후약하게상승하는모습이보인다. 대졸상대임금은 2005년경을정점으로그이후하락하는추세가나타난다. 전문대졸의상대임금은전체임금불평등추세와는다소차이가있지만, 대졸의상대임금은시기차이가있을뿐대체로증가하다가최근몇년간하락하는모습을보인다는유사성이있다. 34_ 노동리뷰 2013 년 2 월호

14 [ 그림 9] 연령별시간당임금격차추이 ( 좌 ) 와학력별시간당임금격차추이 ( 우 )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연도. [ 그림 10] 에서는직업별상대임금을보고하였다. 전문가 (= 준전문가 + 전문가 + 관리자 ) 대비사무직의상대임금은사무직이더빠르게임금이상승하면서격차가좁혀지는모습이나타나며, 서비스및판매직의전문가대비상대임금은 년경까지큰변화없이유지되다가그이후좁혀지는모습을보이고있다. 단순노무직대비전문가의상대임금도 2001년까지는벌어지는추세였으나적어도 년이후로는좁혀지고있다고볼수있으 [ 그림 10] 직업별시간당임금격차추이 ( 좌 ) 와사업장규모별시간당임금격차추이 ( 우 ) 주 : 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를합쳐전문가로지칭하였음. 이집단의평균임금을분모로, 사무직의평균임금을분자로하여나눈값이사무직의상대임금임. 나머지직업의상대임금도같은방식으로정의되었음. 사업장규모별상대임금은 인규모의평균임금을분모로, 나머지규모를분자로하여계산하였음. 1 에가까워질수록격차가줄어드는것이며, 1 에서멀어질수록격차가증가하는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연도. 특집 _35

15 특 집 며, 생산직근로자라할수있는기능공및기계조작근로자의상대임금도 년이후로는좁혀지고있는모습이다. 이와같이직업별로보면장기추세는직업별로다소엇갈리는모습이기는하지만, 적어도 년이후로는최상위직업이라할수있는전문가대비상대임금이좁혀지는모습을보이고있다. [ 그림 10] 에서사업장규모별로보면, 10 29인규모를기준으로할때 2009년에국제금융위기의영향으로일시적격차감소가있긴하지만, 규모가클수록최근추이는격차가벌어지는모습이고, 30 99인이나 인은적어도최근몇년간은격차증가추세가뚜렷하지는않은모습이다. 사업장규모로는국제금융위기이후불평등감소가나타나지않고있다고볼수있겠다. [ 그림 11] 에서산업별로보면기준으로삼은제조업에비해개인서비스업은상대임금이꾸준히하락해최근들어서는격차가증대되고있으며, 사회서비스업은상대임금격차가크다가최근으로올수록감소하는추세이다. 나머지업종에서는제조업대비상대임금격차에서뚜렷한흐름이있다고보기는어려워보인다. 이상에서집단별시간당임금격차추이를분석해보았다. 집단간격차에서는 년정도까지불평등이증가하다가국제금융위기이후다소주춤하는전체임금불평등추이가뚜렷이재현되지는않고있다. 노동시장중핵연령대의상대임금, 고졸대비대졸자의상대임금정도가유사한모습을보이며, 년이후직업별로볼때전문가대비상대임금격차가감소하는것이그나마유사한모습이라하겠다. 앞서집단내불평등추이가일부집단을제외하고는전체적인임금불평등추이와흡사하게움직였던것과는다른모 [ 그림 11] 산업별시간당임금격차추이 주 : 제조업의평균임금을분모로, 사무직의평균임금을분자로하여나눈값이사무직의상대임금임. 나머지산업의상대임금도같은방식으로정의되었음.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연도. 36_ 노동리뷰 2013 년 2 월호

16 습이다. 이는전체적인우리나라임금불평등추이를설명하는데에있어집단간격차의설명력이집단내격차증대의설명력에비해크지않을수있다는것을시사하는것이며, 따라서집단간격차증대에주목하는것보다대다수의집단안에서불평등을증가시키는경제전체적인변화요인이무엇인지를파악하는것이임금불평등을이해하는데에더중요함을시사하는것이기도하다. Ⅴ. 분포변화는임금불평등추세를얼마나설명하는가? 고령자집단은커리어의정점에있는사람들과생애주된일자리에서밀려난사람들이공존하기때문에커리어의시작단계에있는젊은층에비해임금불평등이높은경향이있다. 지난몇년간빠르게고령화가진행중에있으므로, 다른조건에변화가없어도고령화만으로도임금불평등은증가하게되어있다. 또한대체로고학력집단은저학력집단에비해임금불평등이높게나타나는경향이있다. 일반적으로고학력집단은저학력집단에비해신입사원으로부터최고경영층에이르기까지폭넓게분포하는경향이더강하기때문이다. 따라서고학력자비중이증가하는고학력화도다른조건이동일하다면임금불평등을심화시키는요인이된다. 또한제조업은서비스업에비해임금불평등이적은산업이다. 제조업은서비스업에비해비정규직비중이대체로낮은경향이있고, 제조업의특성상금융업처럼고액연봉자비중이높지않은경향이있기때문이다. 다른업종에비해생산방식의특성상유사한일을하는비교적동질적인집단이대규모로존재해임금이크게차이나지않는특성도강한편이다. 따라서다른조건이동일하다면제조업고용비중이줄어드는산업의서비스업화경향도임금불평등을강화시키는요인이된다. 이와같이다른조건이동일해도인구적, 산업적변화가생긴다면임금불평등이강화될수있다. 이절에서는이와같은분포변화가우리나라임금불평등심화를얼마나설명하는지분석해보도록하겠다. 분석을위해 Dinardo, Fortin & Lemieux() 의방법론 ( 이하 DFL) 을활용하였다. 만약, 두시점 ( 년, 2011년 ) 의임금불평등을비교할때, 2011년의학력분포, 연령분포등이 년과동일하다고가정하고개인이받는임금수준을 2011년에고정한다면, 년의임금불평등은어떻게변할까같은질문에대답을해준다. 2) 이때의임금수준이란이를테 2) 이연구에서활용하는데이터는횡단면자료이기때문에같은개인의연도간비교가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 Dinardo et al.() 은이러한상황에서성향점수매칭으로얻은성향점수를가중치로활용하여상이한개인들의특성을일치시키는방법이라할수있다. 자세한내용은논문을참조. 특집 _37

17 특 집 면 50세대졸자근로자인 A씨의시간당가격또는임금률 (wage rate) 의의미를갖게된다. 3) 이하에서표현을분명히하기위해실제시간당임금을지칭할때는시간당임금이라는표현을, DFL 을적용할때에는시간당가격이라는표현을사용하겠다. < 표 2> 를보면 년분위별로그실질시간당임금및각분위격차가 년실제 란에보고되어있다. 2011년실제 란에보고되어있는수치는 2011년분위별로그실질시간당임금및각분위격차이다. 년학력및연령분포에 2011년임금적용 란은 년과학력및연령이동일하고, 각개인이받는시간당가격은 2011년수준이라면각분위임금과분위별임금격차는어떻게변화될지에대한정보를담고있다. 년실제 격차는 1.45였고, 2011년실제 격차는 1.61이었는데, 년분포에 2011년임금을적용하면 격차가 1.49로변화하게된다. 분포는그대로, 시간당가격만 2011년수준으로바뀐것이므로실질시간당가격수준변화로 년과 2011년임금불평등증가의대략 25% 4) 정도가설명되는셈이며, 나머지 75% 정도가두시기사이에발생한분포변화로설명되는셈이다. 즉나머지 75% 정도가두시기사이에고연령, 고학력자가증가했기에나타난현상이라고이해하면될것이다. 학력, 연령만이아니라업종, 직종, 사업장규 < 표 2> 년과 2011 년임금불평등비교 년실제 년학력및연령분포에 2011 년임금적용 ( 가 ) 년분포에 2011 년임금적용 ( 나 ) 2011 년실제 1 분위임금 분위임금 분위임금 p50/ p90/ 주 :( 가 ) 는학력과연령분포만 년과동일하다고가정한경우. ( 나 ) 는학력, 연령, 업종, 직종, 사업장규모가 년과동일하다고가정한경우. 산업은제조업, 건설업, 생산자서비스, 개인서비스, 유통서비스, 사회서비스로구분. 직업은전문가 ( 관리자 + 전문가 + 준전문가 ), 사무직, 서비스및판매근로자, 기능원및장치기계조작원, 단순노무직으로구분. 중간에표준산업분류와표준직업분류가변경 ( 년, 2009 년에변경된분류적용됨 ) 되어가능한선에서맞춘것이므로정확하게구분되었다고할수는없음. 3) 이방법론을사용하면개별개인의시간당가격이평균치로변형되는것이아니라개인의시간당가격이그대로이용되기때문에학력, 연령같은관찰된개인특성과연관된시간당가격만이아니라자료상에서는관찰되지않는 ( 인맥이나학벌, 과거직장경력같은 ) 개인별차이로인한시간당가격도그대로보존되는장점이있다. 4) 2011 년 9 대 1 격차 1.61 에서 년 9 대 1 격차 1.45 를빼면대략 0.16 정도의불평등강화가있었다고볼수있는데, 1.49 에서 1.45 를빼면 0.04 로대략 1/4 정도를임금변화가설명하는셈이된다. 그래서 25% 정도가설명된다고서술하였다. 38_ 노동리뷰 2013 년 2 월호

18 모도 년수준으로맞출경우 ( 나 참조 ) 격차는 1.52 로변한다. 5) 추가로일치시키는변수가늘어난다고해서분포변화의설명력이커지지는않았으며, 오히려작아졌다. 총 0.16 변화했는데 0.7 정도가시간당가격변화로인해, 0.9 정도가분포변화로인해변화된것으로파악되므로, 대략 56% 가량이분포변화의효과로결론지을수있겠다. 그런데이는 격차를분석했기때문으로, 중간분위 (5분위) 를고려하면다른결과가나타난다. p90/50 격차는 년분포에 2011년의시간당가격을적용할경우 0.82 또는 0.81로나타난 2011년실제치와거의차이없는결과를보인다. 이는곧 2011년의시간당가격격차가 년과 2011년 p90/50 격차차이의거의대부분을설명한다는의미가된다. 그만큼 년의시간당가격에비해 2011년의시간당가격격차가커졌다는의미가된다. 반면 p50/10 격차는 년분포에 2011년시간당가격을적용할경우 또는 0.71로감소하는모습이나타난다. 이와같은현상은 2011년시간당가격의격차가적어도 p50/10 격차에서는 년보다작았기때문에나타난다. 년실제치와 2011년실제치를비교하면 로임금불평등이소폭증가했는데, 시간당가격의변화로는이것이설명되지않는다는의미이다. 이는곧이시기사이에발생한분포변화가중요한역할을했음을의미하는것이다. 시간당가격격차는 년에비해 2011년에감소했지만, 분포변화는 2011년의임금불평등이적어도 p50/10 격차에서 년실제치보다다소증가하는힘으로작용했다는의미이다. 결론적으로 p90/50 격차변화는분포변화로는거의아무것도설명할수없었으나, p50/10 격차변화는분포변화가설명력을가졌다고할수있겠다. < 표 3> 년과 년임금불평등비교 년실제 년학력및연령분포에 년임금적용 ( 가 ) 년분포에 년임금적용 ( 나 ) 년실제 1 분위임금 분위임금 분위임금 p50/ p90/ 주 :( 가 ) 와 ( 나 ) 의설명은 < 표 2> 의주를참조. 5) 이사이에업종과직종분류가변했기때문에정확히일치시킬수없어가능한선에서제조업, 건설업, 생산자서비스, 개인서비스, 유통서비스, 사회서비스를구분하여일치시켰고, 직종은전문가 ( 관리자 + 전문가 + 준전문가 ),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기능원및장치기계조작원, 단순노무직으로구분후일치시켰다. 규모는 인, 인, 인, 인, 500 인이상으로구분하여일치시 켰다. 특집 _39

19 특 집 2011년은 년말 ~2009년초에있었던국제금융위기로인한극심한고용침체를지난후임금불평등이다소감소한국면이다. 년은여러자료를종합해볼때가장임금불평등이높은시기로보이는데, 이해를 년과비교해보면 < 표 3> 에서와같이다소다른결론을얻게된다. 이를보면, 년 격차는 1.45였던데에비해 년 격차는 1.71로증가하였다. 년과동일한분포에 년의시간당가격을적용할경우 격차는 년실제치에비해 1.65나 1.68로약 0.2 정도증가한다. 실제치의전체변화는 0.26이므로대부분이분포변화가아니라시간당가격격차변화에의해설명되는셈이된다. 따라서 ~년사이의임금불평등증대에고령화나고학력화, 서비스업화같은분포변화요인이기여한것은맞지만, 그역할은제한적이었다고결론지을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 년과 2011년을비교해보면, 임금불평등이 2011년에더낮은것을알수있다. 주로 p50/10 격차가줄었기때문에나타난현상인데, 년의학력 연령분포에 2011년의시간당임금을적용할경우 격차는 2011년실제치보다더낮은 1.56으로하락하고, p50/10 격차와 p90/50 격차도마찬가지로낮아지는것을알수있다. 이것이의미하는바는 년에비해 2011년에고령화와고학력화로다른조건이같다면보다불평등이강화되는방향으로임금근로자분포가변화했지만, 2011년의시간당가격은 년보다현저히불평등이개선되는방향으로변화했다는것이다. 실질시간당분위별임금을볼경우 1분위임금은 년보다 2011년에뚜렷한개선이있었지만, 5분위나 9분위임금은그렇지않은점이관찰된다. 이를보면, 국제금융위기이후고임금층이나중간임금층의경우임금인상이활발하지않은데에반해, 저임금층은지속적으로인상된최저임금의파급효과 (spillover effect) 나저임금일자리수요증가의영향등으로시간당임금 < 표 4> 년과 2011 년임금불평등비교 년실제 년학력및연령분포에 2011 년임금적용 ( 가 ) 년분포에 2011 년임금적용 ( 나 ) 2011 년실제 1분위임금 분위임금 분위임금 p50/ p90/ 주 :( 가 ) 와 ( 나 ) 의설명은 < 표 2> 의주를참조. 40_ 노동리뷰 2013 년 2 월호

20 이증가한것이임금불평등지표개선의원인이될수있는것이아닌가하는추측이가능하다. 6) 년과 2009년을비교해보아도 < 표 4> 와유사한결론이도출된다. 년의 격차는 1.71이었으나 1년뒤인 2009년에는 1.63으로하락하였다. 년의분포에 2009 년의임금을적용하면 2009년실제치보다더작은 격차를보인다. 이는결국분포는다소불평등한방향으로이동했지만, 국제금융위기에따른실질임금감소가주로 5분위나 9분위에크게영향을미친관계로분포를 년수준에고정시키고 2009년의시간당임금을적용하면더불평등이감소한모습을보이게되었다. 이상에서임금불평등변화에대한연령, 학력, 업종, 직종, 사업장규모분포변화의영향력을검토해보았다. 이는고령화, 고학력화, 서비스업화, 전문직비중증가등의임금불평등에대한영향을보여주는데, 대체로분포변화는임금불평등을강화시키는양상을보이지만, 분포변화는시간당가격변화에비해서는설명력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국제금융위기이전에비해국제금융위기이후에는임금불평등지수가개선되는모습을보였는데, 이시기분포변화는임금불평등이강화되는방향으로작용했기때문에임금불평등개선을설명할수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 년과 2009 년임금불평등비교 년실제 년학력및연령분포에 2009 년임금적용 ( 가 ) 년분포에 2009 년임금적용 ( 나 ) 2009 년실제 1분위임금 분위임금 분위임금 p50/ p90/ 주 :( 가 ) 와 ( 나 ) 의설명은 < 표 2> 의주를참조. 6) 미국에서는중간숙련일자리가감소하고저숙련, 고숙련일자리수요가증가한관계로저임금층과고임금층의임금이증가해 5 대 1 격차는감소하고 9 대 5 격차는증가하는양상이나타났다는주장이있다. 이설명은미국임금불평등의 90 년대이래전개양상을설명하는데에서상당히영향력이있는이론인데, 이를일자리양극화론 (job polarization) 이라한다. 특집 _41

21 특 집 Ⅵ. 맺음말 지금까지임금불평등의장기추이를분석해보았다. 분석대상으로삼은 년이래 1993년또는 년정도까지임금불평등이감소하다가그이후증가하기시작했고, 특히 1997년말외환위기이후몇년간크게증가하였다. 년말국제금융위기이후에는자료에따라다소차이가있지만, 시간당임금기준으로보면임금불평등이약간감소한상태에서정체된모습을보이고있다. 임금불평등증가국면에만국한해서보면인구학적, 사업체특성간의격차변화는대졸대고졸이하, 35 54세대 34세이하, 년이후직종간격차정도를제외하고는전체임금불평등변화와추세가다르다는점에서우리나라임금불평등증가를설명하는가장중요한요인은아닌것으로보인다. 고령화, 고학력화, 서비스산업화같은분포변화의영향도검증결과부분적인설명력만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결국경제전체적으로영향을미치는요인을찾는게중요함을의미한다. 그런요인의후보로는기술변화나세계화 ( 해외아웃소싱증대같은 ) 로인한숙련별노동수요에서의근본적인변화, 최저임금변화나노조약화같은제도변화등이있을것이다. 미국발부동산거품붕괴로시작된국제금융위기는선진산업국가의자산거품붕괴, 재정위기등으로이어져세계적인저성장으로몇년째이어지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국제금융위기는임금삭감및주로비정규직에집중된것으로추측되는고용조정의형태로노동시장에중요한영향을미쳤다. 2009년부터의임금불평등추이를보면다소간의지표개선이나타나는데, 이는분포를통제한상태에서각분위별임금동향을볼때주로하위임금계층에서임금이꾸준히회복, 상승하고그이상계층에서그만큼상승하지못한것이중요한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왜이와같은현상이나타났는지에대해서는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지만, 국제금융위기로타격을받은분야가금융 부동산같은자산관련분야나일부품목을제외한수출같은국제화된분야라는측면에서보면임금이중간이상인층에서국제금융위기이전과같은큰폭의임금상승이나타나지못하는것이이해되지못하는바는아니다. 다만, 이와같은추측이맞다면노동시장의구조적인변화가아니라경기의특성으로인한일시적정체이므로이후임금불평등의추가적인악화가능성은매우높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번연구는직장근속기간, 비정규직확대같은몇가지요인의영향은분석하지않았다. 비정규직증대의영향으로노동시장전체적으로직장근속기간분포가변화했을가능성이있는데, 근속은우리나라임금결정에서상당히중요한요인이므로연령, 학력, 산 42_ 노동리뷰 2013 년 2 월호

22 업, 직업, 사업장규모만대상으로삼았을때도출된본연구의분포변화영향력이크지않다는결론은바뀔가능성이있다. 그러나근속은고령화나고학력화와는달리기업의내부노동시장운영전략의결과로변화되므로분포변화의일부로다루기에는의미가좀다를수있다. 이에대한연구는추후과제이다. < 참고문헌 > Dinardo, John, Nicole M. Fortin, and Thomas Lemieux(),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Wages, : A Semiparametric Approach, Econometrica 64(5), pp.1001~1044. 특집 _43

ºñÁ¤±ÔÄ§ÇØº¸°í¼�.hwp

ºñÁ¤±ÔÄ§ÇØ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