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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종별장애인과비장애인의소득격차분석 김태일 ( 고려대학교행정학과교수 ) 김수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객원연구원 ) 초록 본연구는우리나라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결정요인을비교 분석하고, 그에따른두집단의임금격차를추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임금결정요인은선행연구를통해서유의미한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라고예상되는변수를선택하고본연구의연구목적에맞게 Oaxaca 모형을적용하여두집단의임금격차를분석하였다. 다시말해서, 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격차를 장애 라는특성에기인한부분과 다른인적특성 의차이에기인한부분으로분해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기술통계분석을통하여장애인과 Ⅰ. 서론비장애인집단의성별, 연령대별, 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 1 분류하였을때, 모두장애인이비장애인보다 Ⅱ. 임금이연구방법낮은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장애인과비장애인을 2 4가지직종으로세분화하여 Oaxaca 모형을사용하여분석한결과를보면총임금격차가가장큰직종은농림 / 어업, 기능원, 장치 / 기계, 단순노무종사자였지만, 장애요인에의한임금격차가가장큰직종은서비스, 판매종사자로나타났다. 셋째, Oaxaca 모형을사용하여분석한결과를보면, 방법 1, 2, 3 모두에서장애요인에의한격차의비율이매우크다는사실을알수있다. 이는다른인적특성요인 ( 여기서는성별, 연령, 학력, 근속년수, 배우자, 정규직 ) 이동일할경우장애인이비장애인보다훨씬적은임금을받게된다는사실을알수있다. 주제어 : 임금격차, 소득격차, Oaxaca 모형, 장애인

2 46 SessionⅠ 제 1 주제소득과빈곤 Ⅰ. 서론 본연구의목적은 20-60세의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직종별장애인과일반인의임금격차는어느정도이며, 어떤요인에의하여격차가발생하는지를추정하는데있다. 1988년우리나라에서개최된장애인올림픽을계기로정부와민간단체들은장애인의제한된교육기회와고용의차별을줄이려고노력해왔다. 그러나장애인은여전히경제적으로하위계층에머물러있으며, 한국복지패널자료의분석결과에따르면일반인과장애인의임금격차가점점더커지고있는것이현실이다. 1) 최근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비정규직법개정하는등장애인의임금및직업재활을위해서많은정책과제도를개선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지만현실적으로장애인에대한차별의문제가아직도발생하고있다. 본연구는장애인과일반인의임금격차에대해서분석하려고한다. 임금격차에서 차이 와 차별 은별개의문제이다. 장애인노동자의생산성에영향을미치는인적자본의차이에서발생하는임금격차는정당한차이로볼수있겠지만그외의장애인노동자에게불리한관행에의한의도적인임금격차는차별이라할수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임금격차는사회계급형성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한개인의사회적특성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분명한요소이다. 이러한격차는차별에서기인하기때문에무엇보다도사회불평등의맥락에서접근해야할것이며, 집단간격리와갈등을시사한다. 한국에서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격차에관한연구는다양한인구집단을대상 ( 성별, 학력별, 연령별, 직종별, 지역별등 ) 으로소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선정하여두집단간임금격차를추정하는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기존연구에서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격차에대한연구는두집단의임금동향에대한연구가대부분이며, 두집단의소득격차를추정하는연구는찾을수없었다. 본연구에서는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차이를다양한측면에서격차발생원인을규명할수있는추정방법을개발하고, 이에의하여일반인과장애인사이의임금격차를추정하고자한다. 예상되는결과는일반인이장애인보다임금이더높을것이라고예상된다. 그이유는일반적으로장애인은편견과차별의대상이며, 소외와고립그리고열약한환경에처한집단이라고인식되기때문이다. 만약분석결과가예상한것과같이장애인이일반인보다임금수준이더낮다면그이유가무엇인지에대해서연구하도록하겠다. 물론장애인이 장애 라는특성때문에일반인보다임금이작을수도있겠지만, 이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조사하는한국복지패널자료의분석결과를보면, 2005년장애인과일반인의월임금은각각 104.2만원, 198.1만원이며, 2008년장애인과일반인의월임금은각각 133.5만원, 만원으로나타났다. 2005년과 2008년의일반인대비장애인의임금비율은각각 52.5%, 49.5% 로두집단의임금격차가점점더커지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3 직종별장애인과비장애인의소득격차분석 47 장애 라는특성이임금에미치는직 간접적효과가발생하여서임금격차가생길수도있다. 즉, 다른조건은동일한데장애로인하여임금이작아질수도있고 ( 직접적효과 ), 또는 장애 라는특성이학력, 취업등다른조건을변화시키기때문에임금이작아질수도있다 ( 간접적효과 ). 따라서장애인과일반인의임금격차원인을규명하는것은장애인집단에서의미있는연구가될수있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1장의서론에이어 2장에서는이론적배경으로임금에관한논의와장애인과비장애인을대상으로한선행연구를검토하고자한다. 3장에서는본연구의분석자료와분석방법을설명하며, 이를통해서 4장에서는장애인과비장애인의직종별임금격차를분석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연구결과를정리하고시사점을기술한다. 한편이하에서는장애인과의비교라는목적에더욱충실한해석을하기위해서 ' 일반인 ' 대신에 ' 비장애인 ' 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한다. Ⅱ. 이론적배경 1. 이론적논의 노동시장에서비정규직차별을가장잘설명할수있는이론은인적자본론, 이중노동시장론, 독점지대분배론, 효율임금이론등이라고생각된다. 첫째, Becker(1964) 에의해체계화된인적자본론은노동시장에참여하는사람들이소유하는인적자본 (human capital) 의양과질은사람들마다상당한편차를보이며이로인해경쟁적노동시장은어렵다고보는이론이다. 간단히요약하면개인의연령,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지식, 기술수준에따라임금격차가발생한다는관점이다. 둘째이중노동시장론은노동시장은 1차노동시장 (a primary labor market) 과 2차노동시장 (asecondary labor market) 으로분단되어있고, 1차노동시장은주로내부시장 (internal market) 을중심으로형성되어있으며, 이시장에서는상대적으로높은임금, 좋은근로조건, 다양한승진기회, 고용의안정성등이보장될뿐만아니라승진, 보수, 책임, 권한, 지위등이경력과더불어향상된다. 2차노동시장은 1차노동시장에비하여근로자와고용주와의사적관계가강한특징을지니고있으며, 여자 소년근로자 도시빈민층등으로구성되어있는데이들은저임금, 열약한근로조건, 승진기회의부족, 고용불안전성등을감수하여야한다. 셋째, 독점지대분배론에서임금은기업과노동자간의지대를배분하는것이며, 임금격차는

4 48 SessionⅠ 제 1 주제소득과빈곤 노동자가수취하는지대의차이라고한다. 노동자간임금격차는노동자특성과사회적차별기제에도영향받지만, 가장큰이유는지대배분의주도권을쥐고있는기업의규모와특성이다. 이견해에따르면기업의경제적여건상막대한자본력을지닌대기업은정규직이많고, 그렇지않은중소영세기업에는비정규직이종사한다고보고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는기업의규모와독과점기업의여부에따른효과로본다 ( 신승배, 2009). 마지막으로, 효율임금이론은임금이노동자의생산성을결정하는요인이된다는이론이다. 기업의측면에서노동자의이직율을낮추고노동생산성향상을도모하기위해노동자에게시장임금보다높은임금을지불하기때문에그렇지않은다른기업의노동자와임금격차가발생한다는이론이다. 높은임금을지불하는기업은양질의노동력을확보할수있으며노동자들은그들이속한기업에대해소속감이나조직몰입도가높아생산성향상을가져올수있기때문에그렇지않은다른기업의노동자와임금격차가존재하는것이다. 이이론은구조화된내부노동시장이존재하는대기업에적용가능성이높다 (Ehrenberg & Smith, 1994; 신승배, 2009, 재인용 ). 2. 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격차에대한선행연구 본연구의목적은우리나라의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격차를비교하는것이므로이주제에대한선행연구검토도우리나라의것에한정하여논의하기로한다. 그런데전술한바와같이일반인과장애인의임금격차를비교분석한우리나라의선행연구는존재하지않고, 다양한연구방법을통해서성별, 학력별, 지역별, 정규직과비정규직, 공공부문과민간부문등다양한임금 ( 임금 ) 격차를비교한연구가존재한다. 따라서이하에서는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격차를비교한선행연구가아닌다양한연구집단 ( 성별, 학력별, 연령별, 직종별, 지역별등 ) 을대상으로임금격차를분석한연구들을검토하기로한다. 성별임금격차에대한최근의연구는조동훈 조준모 (2009) 의연구이며, 2004년 8월경제활동부가조사를이용하여한국노동조합이성별임금격차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다. 성별임금격차의분석방법은노조원과비노조원을구분하여 Oaxaca and Ransom(1994) 의모형을이용하였고, 분석결과노동조합이성별임금격차해소에기여하고있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 임금격차를위해서사용한통제변수는근속년수, 노동시장경험, 교육연수, 결혼여부, 직종, 산업등이다. 학력별임금격차에대한연구는신경수 최창렬 (2007) 의연구이며, 2004년노동부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자료를이용하여, 학력별임금격차및생산성격차를추정하였다. 기술통계를보면학력이높아질수록임금수준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고, 학력별로성별임금

5 직종별장애인과비장애인의소득격차분석 49 격차를분석하면학력이높아질수록성별임금격차는축소되고, 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성별임금격차에서 차별 에의한임금격차가차지하는비중이낮게나타났다. 지역별임금격차에대한연구는이상은 최유석 (2010) 의연구이며, 서울복지패널자료를이용하여, 서울시가구를대상으로강남지역과비강남지역간소득및재산격차를살펴보고, Oaxaca 요인분해를통해소득및재산격차와관련된요인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남지역의월평균가구소득이비강남지역의가구소득에비해, 77만원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소득격차에서, 특성효과가대부분을차지하여, 고소득과관련된인적자본, 노동시장특성의지역간상이한분포가소득격차의주된요인으로작용함을밝혔다. 한편, 강남지역과비강남지역간순자산격차는소득격차에비해더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에대한연구는신승배 (2009) 의연구이며, 2007년한국노동패널10차년도자료를이용하여한국노동시장에서비정규직의임금차별이어느정도인지그차별영향을생산성과차별에기인한격차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정규직과비정규직에서는생산성에기인한임금격차보다차별에기인한임금격차의비중이크게나타났다. 남성비정규직과여성비정규직의성차별로나타나는임금격차에있어서도생산성에기인한임금격차보다는차별에기인한격차가크고, 여성비정규직과여성정규직사이의임금격차도생산성보다는차별에기인한격차가크다는것이드러나여성비정규직은여성으로서의차별과비정규직이라는차별을이중적으로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공공부문과민간부분의임금격차에대한연구는허식 이성원 (2007) 과김판석 김태일 김민용 (2000) 의연구가있다. 허식 이성원 (2007) 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임금격차를분석하기위해서 2002년한국노동패널 5차년도자료를이용하였다. 표본선택편의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다항로짓부문선택모형에서구한선택확률변수를각부문별임금방정식에포함하여추정하였고, 임금격차발생요인을분석하기위해서 Oaxaca 모형, Reimers 모형, Oaxaca & Ransom 모형을사용하여임금격차를분해하였다. 분석결과두부문간임금격차는특성보상의차이보다개인특성의차이가매우중요하게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고, 직종과고용형태변수가임금격차를설명할수있는주요변수로작용한다는것을밝혔다. 김판석 김태일 김민용 (2000) 은우리나라공무원-민간기업종사자의보수격차를올바르게파악하기위해서입직직급및학력별로공무원을나누어서연령, 연령제곱의변수를이용하여보수격차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입직직급별로비교민간집단을분리하여비교할때민간공무원보수는 7급입직공무원이가장낮으며, 9급입직공무원이가장높다고나타났고, 학력별로비교민간집단을분리하여비교할때민간대비공무원보수는고졸자에비하여대졸자가크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격차를분석하는것이유의미한정책대안으로연결되려면두집단간임금의격차발생요인을알수있어야하는데단순히두집단의기술통계만을비교하

6 50 SessionⅠ 제 1 주제소득과빈곤 는것으로이를해결할순없다. 다시말해서임금차이는 장애 라는특성때문만이아니라임금이나학력의차이때문일수있고, 다른인적특성에의한차이일수있다. 본연구에서는비장애인과장애인의임금격차발생요인을직종별로분류하여장애여부및성별, 연령, 학력, 근속년수, 배우자유무, 정규직여부의차이등다양한요인으로구분하여추정하고자한다. Ⅲ. 방법론및연구설계 1. 분석자료 비장애인과장애인간의임금격차분석을위한분석자료는장애인고용패널데이터의 2차년도 (2009년) 와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4차년도 (2009년) 의자료이며, 이가운데장애인과비장애인개인을분석단위로사용하며, 대상자는만 20~60세의임금근로자로한정하도록한다. 장애인고용패널데이터 는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만 15~75세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규정하고있는유형의장애인을대상 ( 제주도제외 ) 으로연령별층화추출하여, 5092명개인을면접조사한것이다. 한국복지패널데이터 는 16255명개인을대상으로 2009년 4월 18일 ~2009 년 7월 5일까지현지조사를실시하여조사한것이다. 두조사의내용은거의동일하며, 개인의임금에대한내용및성별, 연령, 학력등인적특성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따라서두조사가담고있는정보는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을측정하고, 차이를추정및비교하려는본연구의목적에적합하다고할수있다. 2. 분석방법및분석모형 분석방법은각개인이응답한문항결과를토대로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할때장애인과비장애인의구분을더미변수로포함시키지않고, 직종별 ( 관리 &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 & 판매종사자, 농림 & 기능원 & 기계 & 단순노무종사자 ) 로구분하여추정식을도출하였다. 이는장애인과비장애인의차이가절편의차이와같이항상동일하게영향을미치기보다는다른변수와상호작용 (interaction) 할수있음을고려한것이다. 본연구의분석방법을수식화하면다음과같다.

7 직종별장애인과비장애인의소득격차분석 51 : 임금 [= 상수, = 임금영향요인, = 오차항 ] 주1) 성별연령학력근속년수배우자유무 정규직여부 추정된다중회귀분석결과를바탕으로 Oaxaca(1973) 의모형을통해서두집단간임금격차를 장애 라는속성차이에기인한부분과 다른인적특성 차이에기인한부분을구분하여추정하였다. 2) 두집단간임금격차를추정하는방법은아래와같이임금을종속변수로하고그외의설명변수가 1개인단순선형회귀모형을가정하여생각하도록하겠다. 비장애인 : 장애인 : (1) (2) 비장애인의회귀계수인 의추정값을 이라하고, 장애인의회귀계수인 의추정값 을 이라고하면, 비장애인과장애인사이에서종속변수인임금평균값 ( ) 및독립변수평 균값 ( ) 사이에는다음과같은관계가성립하게된다. 비장애인 : 장애인 : (3) (4) 이때두집단간평균임금격차는식 (5) 와같이나타낼수있다. (5) 식 (5) 의두번째괄호안에 을빼주고다시더해주는조작을하고, 이를정리하면다 음과같이변환할수있다. (6) 2) Oaxaca 모형분석방법은 Reimers(1983), Cotton(1988), Neumark(1988) 에의해 Oaxaca 분해의단점을보완하는방법론으로발전하였다 ( 김태일, 2009).

8 52 SessionⅠ 제 1 주제소득과빈곤 위에서,,,, 으로정의한다. 식 (6) 을보면, 두집단간평균격차 은 과 으로나누어진다. 은 설명된 (explained) 부분을의미하고, 이는평균삶의임금격차중두집단간독립변수 ( 다른인적특성 ) 의차이 ( ) 에기인하는부분을가리킨다. 그크기는 으로서, 이는비장애인의추정계수 ( ) 가주어졌을때, 변수의집단간평균차이에의해설명되는임금차이로해석할수있다. 반면, 은독립변수의차이에의해 설명되지않은 (unexplained) 부분으로서, 설명변수의특정한값 ( ) 이주어졌을때, 두집단의추정계수차이 ( 및 ) 가발생시키는임금차이를뜻하고, 이는비장애인과장애인을구분할수있는 장애 라는특성차이에의해발생하는부분을가리킨다 ( 김태일, 2009). 한편, 식 (5) 의두번째괄호안에 이아니라 를빼주고다시더해주는조작을하면다음과같이변환할수있다. (7) 식 (6) 과식 (7) 의분해의의미는약간다르다. 식 (6) 에서 설명된부분 ( ) 은 으로서이를측정할때비장애인의추정계수 ( ) 을이용하였다. 따라서 의의미는장애인을그특성을그대로유지한채비장애인이되었을경우에측정한임금차이라고할수있다. 반면, 식 (7) 의 는비장애인이다른인적특성을그대로가지고장애인이되었을경우에측정될수있는임금차이라고할수있다. 식 (6) 과식 (7) 에의해계산된임금차이는위에서언급한차이점에도불구하고비장애인혹은장애인이라는특정집단의생산함수를사용한다는데그한계가있다. 이에대해

9 직종별장애인과비장애인의소득격차분석 53 Neumark(1988) 와 Oaxaca and Ransom(1998) 은두집단을각각추정하는것이아니라두표본을합쳐서임금함수를추정하여그결과를이용하는방법을제안하였다. 즉합동표본 (pooled sample) 을이용하여회귀식을추정한결과로 Oaxaca 모형을사용하는방법을제시하였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8) 위식에서 은비장애인과장애인의표본을합친후추정한임금회귀식의추정계수이며, 위에서,,, 으로정의한다. 식 (8) 에서 는비장애인과장애인의표본을합한임금회귀식에 변수의집단간평균차이에의해설명되는임금차이로해석할수있다. 본연구의실증분석에서는식 (6), (7), (8) 의세가지방법 ( 각각방법 1, 2, 3이라부름 ) 을이용하여임금격차를분석하고자한다. 임금차이가장애요인 ( 설명되지않은부분 ) 과다른인적특성요인 ( 설명되는부분 ) 에의해설명되는비율은아래의 < 표 3-1> 과같이계산할수있다. < 표 1> 임금격차분해방법 방법 1 방법 2 방법 3 장애요인 ( 설명되지않은부분 ) 다른인적특성요인 ( 설명되는부분 ) 결과적으로 Oaxaca 모형을이용하여다른독립변수의차이가통제된상태에서 장애 라는특성에기인한임금차이부분과 다른인적특성 에의해발생하는임금차이부분을나누어서살펴볼수있다. 3. 변수의측정및조작화 본연구에서는기존의연구를토대로다음과같이변수를측정하고조작화하였다. 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격차를분석하기위한회귀모형에서종속변수는임금근로자의임금근로소

10 54 SessionⅠ 제 1 주제소득과빈곤 득을선택하였다. 3) 독립변수는 장애 라는특성 ( 장애인여부 ) 이며, 통제변수는 장애 라는특성외의임금에영향을미치는인적특성변수인성별, 연령, 학력, 근속년수, 배우자유무, 정규직여부등이다. 성별은여자를기준 (0) 으로남자를 1의더미변수로, 학력은무학 1, 초졸 2, 중졸 3, 고졸 4, 대졸이상 5로, 배우자유무는배우자가없는사람을기준 (0) 으로배우자가있는사람을 1의더미변수로분석에포함시켰다. 정규직비정규직개념은법정화된개념이아니어서정의부분에서많은논란이존재한다. 국제적으로는근로계약기간을정하여사용하는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일용근로자정도를비정규직으로보고있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정규근로자는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로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상인자또는특별한고용계약없이기간이정해져있지않더라도계속정규직원으로일하면서상여금, 수당및퇴직금등의수혜를받는자이다. 비정규근로자는임시근로자와일용근로자로구성되어있다. 임시근로자는임금근로자중상용이아닌자로고용계약기간이 1개월이상 1년미만인자또는일정한사업완료의필요성에의해서고용된자이고일용근로자는임금또는봉급을받고고용되어있으며고용계약기간이 1개월미만인자, 또는일정한사업장없이떠돌아다니면서일한대가를받는사람이다. 여기서정규직여부는비정규직을기준 (0) 으로정규직인사람을 1의더미변수로분석에포함시켰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한변수의측정및조작화는 < 표 2> 와같다. < 표 2> 종속변수와독립변수구성 변수종류 변수 변수의측정및조작화 종속변수 임금 임금소득 ( 만원 ) 독립변수 장애여부 1= 장애인, 0= 일반인 ( 비장애인 ) 성별 1= 남성, 0= 여성 연령나이 ( 세 ) 통제변수 학력 1= 무학, 2= 초졸, 3= 중졸, 4= 고졸, 5= 대졸이상 근속년수근속년수 ( 년 ) 배우자유무 정규직여부 1= 배우자있음, 0= 배우자없음 1= 정규직, 0= 비정규직 3) 본연구에서자영업자및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등은샘플수가충분하지않아서분석에포함시킬경우임금격차결과를과대추정할수있기때문에본분석에서제외시켰다. 마찬가지로사업소득, 재산소득, 부업소득등등임금근로소득을제외한모든소득변수는분석에서제외시켰다.

11 직종별장애인과비장애인의소득격차분석 55 Ⅳ. 실증분석결과및해석 1. 기술통계 Oaxaca 모형을적용하여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격차를분석하기전에먼저두집단의임금및인적특성의기술통계량을보기로하자. < 표 3>, < 표 4>, < 표 5> 는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에대한기술통계량이며, < 표 6> 과 < 표 7>, < 표 8> 은인적특성에대한기술통계량이다. 두집단의비교는성별에따라남성과여성으로, 연령에따라 20대 (20~30세), 30대 (31~40), 40대 (41~50세), 50대 (51세 ~60) 로, 정규직은상용직근로자, 비정규직은일용직, 임시직근로자로분리하여각각에대해이루어기때문에기술통계량도성별과연령층에따라분리하여제시하였다. 격차는비장애인의임금평균에서장애인의평균점수를뺀것이다. < 표 3> 성별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비교 구분 변수 비장애인 장애인 N 평균표준편차 N 평균표준편차 격차 남성임금 *** 여성임금 *** 주 ) ***p<0.01, **p<0.05, *p<0.1 에서통계적으로의미를가짐을뜻함 < 표 4> 연령대별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비교 구분 변수 비장애인 장애인 N 평균표준편차 N 평균표준편차 격차 20대 임금 *** 30대 임금 *** 40대 임금 *** 50대 임금 *** 주 ) ***p<0.01, **p<0.05, *p<0.1에서통계적으로의미를가짐을뜻함

12 56 SessionⅠ 제 1 주제소득과빈곤 < 표 5> 정규직과비정규직구분에의한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비교 비장애인 장애인 구분 변수 격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정규직 임금 *** 비정규직 임금 *** 주 ) ***p<0.01, **p<0.05, *p<0.1에서통계적으로의미를가짐을뜻함 < 표 3>, < 표 4>, < 표 5> 를보면성별, 연령대별, 정규직과비정규직구분에의한분류등모든경우에서장애인의임금이비장애인보다현저하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성별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격차는여성보다남성에게임금격차가더큰것으로나타났고, 연령대별임금격차는연령이높을수록임금격차가더크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비정규직에서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격차가정규직보다작다는것을알수있다. 장애인과비장애인의인적특성에대한비교도성별, 연령대별, 정규직과비정규직구분에의한분류를통해서비교하도록하겠다. < 표 6> 성별장애인과비장애인의인적특성비교 구분 남성 여성 비장애인 장애인 변수 격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연령 *** 학력 *** 근속년수 *** 배우자유무 *** 정규직여부 *** 연령 *** 학력 *** 근속년수 *** 배우자유무 *** 정규직여부 *** 주 ) ***p<0.01, **p<0.05, *p<0.1 에서통계적으로의미를가짐을뜻함 성별장애인과비장애인의인적특성을비교한 < 표 6> 을보면, 남성과여성모두평균연령은비장애인이장애인보다연령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학력은비장애인이장애인보다높게

13 직종별장애인과비장애인의소득격차분석 57 나타났고, 근속년수는비장애인이장애인보다더낮은것으로나타났고배우자유무는성별에따라격차의방향이변하는것을알수있다. 정규직여부는비장애인이장애인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7> 연령대별장애인과비장애인의인적특성비교 구분 20 대 (20-30 세 ) 30 대 (31-40 세 ) 40 대 (41-50 세 ) 50 대 (51-60 세 ) 변수 비장애인장애인 N 평균표준편차 N 평균표준편차 격차 성별 *** 연령 *** 학력 *** 근속년수 *** 배우자유무 *** 정규직여부 *** 성별 *** 연령 *** 학력 *** 근속년수 *** 배우자유무 *** 정규직여부 *** 성별 *** 연령 *** 학력 *** 근속년수 *** 배우자유무 *** 정규직여부 *** 성별 *** 연령 *** 학력 *** 근속년수 *** 배우자유무 *** 정규직여부 *** 주 ) ***p<0.01, **p<0.05, *p<0.1 에서통계적으로의미를가짐을뜻함

14 58 SessionⅠ 제 1 주제소득과빈곤 연령대별장애인과비장애인의인적특성을비교한 < 표 7> 을보면, 장애인의남성비율이여성비율보다현저하게높음을알수있고, 정규직은비장애인이장애인보다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 표 8> 정규지과비정규직구분에의한장애인과비장애인의인적특성비교 구분 변수 비장애인 장애인 N 평균표준편차 N 평균표준편차 격차 성별 *** 연령 *** 정규직 학력 *** 근속년수 *** 배우자유무 *** 성별 *** 비정규직 연령 *** 학력 *** 근속년수 *** 배우자유무 *** 주 ) ***p<0.01, **p<0.05, *p<0.1 에서통계적으로의미를가짐을뜻함 정규직과비정규직구분에의한장애인과비장애인의인적특성을비교한 < 표 8> 을보면, 비장애인의여성비율이남성비율보다높다는사실을알수있고, 비장애인의평균연령이장애인보다적었고, 학력은비장인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근속년수는비장애인의평균이장애인보다높았고, 배우자는장애인이비장애인보다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앞에서성별, 연령층별, 정규직여부별비교 분석한결과가본연구와관련하여시사하는것은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격차는 장애 라는특성이외의인적특성차이가어느정도의영향을미칠것이라는점이다. 선행연구에의하면, 남성이여성보다, 학력이높을수록, 배우자가있는사람이없는사람보다, 근속년수가많은사람이적은사람보다, 정규직이비정규직보다임금이높을것이라고하였다. 그런데 < 표 6>, < 표 7>, < 표 8> 을보면모든변수가비장애인이장애인보다높은것은아니다. 따라서 < 표 3>, < 표 4>, < 표 5> 에서제시된비장애인과장애인의임금격차는 장애 라는특성에기인한부분이외에두집단의인적특성의차이에기

15 직종별장애인과비장애인의소득격차분석 59 인한부분도있을것이다. 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격차중에서각각 장애 여부에기인한부분과그밖의인적특성차이에기인한부분의크기가각각어느정도인가를파악하려면전술했듯이두집단에대하여임금을종속변수로, 다른인적특성을독립변수로하는회귀분석을실시한후, Oaxaca 모형에의한분석을해야한다. 여기서 Oaxaca 모형에의한분석은직종별로그격차가어떻게나타나는지비교 분석하고자한다. 2. 회귀분석결과 1) 직종별임금에대한회귀분석결과아래의 < 표 9> 는임금을종속변수로하고, 성별, 연령, 학력, 근속년수, 배우자유무, 정규직여부를독립변수로한회귀분석결과가제시되어있다. 인적특성이임금에미치는영향을보면대체로남성보다는여성이, 학력과근속년수는높을수록, 배우자가없는것보다있는것이, 정규직이비정규직보다임금을높게만들어주는것으로나타났고, 연령은경우에따라임금에영향을주는방향이변하는것을알수있다. 그런데인적특성의계수값을보면, 연령을제외한변수의부호는대체로동일하지만크기는장애여부나, 연령대에따라다르게나타나기때문에, 인적특성변수들이미치는영향의방향은동일하더라도크기는서로다름을알수있다. 먼저비장애인과장애인의결과를비교하면, 관리직및전문가의경우학력, 근속년수, 정규직여부는유의미하고같은방향의계수값을가졌지만, 연령은반대방향으로, 배우자유무는유의미하지않은계수값이나타났음을알수있다. 사무종사자의경우성별, 학력, 근속년수, 정규직여부는유의미하고같은방향의계수값을가졌고, 연령과배우자유무는같은방향이지만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다고나타났다. 서비스및판매종사자의경우성별, 근속년수, 배우자유무, 정규직여부가유의미하였고, 농림 / 어업, 기능원, 장치 / 기계, 단순노무종사자의경우연령을제외한모든변수들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계수값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16 60 SessionⅠ 제 1 주제소득과빈곤 < 표 9> 임금에대한회귀분석결과 - 직종별비교 구분 변수 비장애인장애인전체 B P<Z B P<Z B P<Z ( 상수 ) 성별 연령 학력 관리 & 전문가 근속년수 배우자유무 정규직여부 R AdjustedR N ( 상수 ) 성별 연령 학력 사무종사자 근속년수 배우자유무 정규직여부 R AdjustedR N ( 상수 ) 성별 연령 서비스 & 판매종사자 학력 근속년수 배우자유무 정규직여부

17 직종별장애인과비장애인의소득격차분석 61 구분 변수 비장애인장애인전체 B P<Z B P<Z B P<Z R AdjustedR N ( 상수 ) 성별 연령 농림 / 어업 & 기능원 & 장치 / 기계 & 단순노무종사자 학력 근속년수 배우자유무 정규직여부 R AdjustedR N ) 직종별 Oaxaca 모형분석결과이러한회귀분석결과로부터전술한 Oaxaca 모형을적용하여비장애인과장애인의임금격차를장애의영향과그밖의인적특성의영향으로구분한결과는 < 표 10>, < 표 11>, < 표 12> 에제시되어있다 < 표 10> 방법 1 에의한비장애인과장애인의임금격차분석 직종 총임금격차장애요인다른인적특성요인 격차비율격차비율격차비율 관리 & 전문가 % % % 사무종사자 % % % 서비스 & 판매종사자 농림 & 기능원 & 기계 & 단순노무종사자 % % % % % %

18 62 SessionⅠ 제 1 주제소득과빈곤 < 표 10> 은방법 1을사용하여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격차를분석하였다. 이것은비장애인의임금을기준으로장애인의임금을뺀값으로추정한결과이고, 비율은총임금격차를 100 으로볼때, 장애요인과인적특성요인의영향력의크기를백분율로나타낸것이다. 분석결과를보면, 관리, 사무직종사자의임금격차는 이고, 이중장애요인 ( 설명되지않은부분 ) 에의한격차는 (294.15%) 로나타났고, 다른인적특성요인 ( 설명된부분 ) 에의한격차는 ( %) 로나타났다. 같은방법으로사무종사자를비교하면임금격차는 이고, 장애요인에의한격차는 (224.64%) 로, 다른인적특성요인에의한격차는 ( %) 로나타난다. 서비스, 판매종사자를비교하면임금격차는 이고, 장애요인에의한격차는 (784.13%) 로, 다른인적특성요인에의한격차는 ( %) 로나타났다. 농림 / 어업, 기능원, 장치 / 기계, 단순노무종사자의총격차는 , 장애요인격차는 (96.77%), 다른인적특성요인격차는 (3.23%) 로나타났다. 아래의 < 표 11> 과 < 표 12> 는방법 2, 3을이용하여임금격차를장애요인에의한격차와다른인적특성에의한격차부분을나누어서분석하였다. < 표 11> 방법 2 에의한비장애인과장애인의임금격차분석 직종 총임금격차장애요인다른인적특성요인 격차비율격차비율격차비율 관리 & 전문가 % % % 사무종사자 % % % 서비스 & 판매종사자 농림 & 기능원 & 기계 & 단순노무종사자 % % % % % %

19 직종별장애인과비장애인의소득격차분석 63 < 표 12> 방법 3 에의한비장애인과장애인의임금격차분석 직종 총임금격차장애요인다른인적특성요인 격차비율격차비율격차비율 관리 & 전문가 % % % 사무종사자 % % % 서비스 & 판매종사자 농림 & 기능원 & 기계 & 단순노무종사자 % % % % % % < 표 10>, < 표 11>, < 표 12> 의내용을종합해보면, 관리, 사무종사자의임금격차는 이고, 여기서장애요인에의해발생하게되는격차부분은약 143%~294% 정도였고, 다른인적특성요인에의해서설명되는격차부분은약-194%~-43% 정도로나타났다. 사무종사자의임금격차는 이고, 여기서장애요인에의해서기인한격차부분은약 187%~224% 정도였고, 다른인적특성요인에의해서설명되는격차부분은약-124%~-87% 정도로나타났다. 서비스, 판매종사자의임금격차는 이고, 장애요인에의한격차부분은약 296%~784% 정도이고, 다른인적특성에의한격차부분은약-684%~-196% 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농림 / 어업, 기능원, 장치 / 기계, 단순노무종사자의임금격차는 이고, 장애요인에의한격차부분은약 78%~96% 정도이고, 다른인적특성에의한격차부분은약 3%~21% 로나타났다. 이러한격차분석결과를통해서임금에영향을미치는 장애 라는특성과 다른인적특성 ' 에기인한정도는직종에따라서그방향과정도가다르다는것을알수있다. 모든연령대에서임금평균을비교하면, 비장애인의임금이장애인보다더높게나타난다. 그러나임금을 장애 라는특성과 다른인적특성 으로나누어서격차분석한결과, 대부분의직종에서비장애인과장애인의 장애 라는특성의차이에의해서임금격차정도가심각하다는것을알수있다. 다시말해서장애인이같은조건 ( 성별, 연령, 학력, 근속년수, 배우자유무, 정규직여부 ) 을가진다고가정했을때비장애인이장애인보다임금수준이매우낮다고할수있다. 이는임금에관한부분에서장애인이비장애인에게차별대우를받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20 64 SessionⅠ 제 1 주제소득과빈곤 Ⅴ. 결론및시사점 본연구는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격차와그원인이무엇이지 Oaxaca 모형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특히, 본연구는장애인과비장애인을 4가지직종으로세분화하여분석하였다는점에서기존연구와는다른의의가있다. 구체적인분석결과및그에따른정책적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술통계분석을통하여장애인과비장애인집단의성별, 연령대별, 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분류하였을때, 모두장애인이비장애인보다임금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인적특성을비교하면성별, 연령대, 정규직여부를통제하였을경우의인적특성의격차방향이다른것을알수있었다. 이러한결과를토대로다중회귀분석을할때장애인과비장애인의구분을더미변수로포함시키지않고직종별로구분하여추정식을도출하여임금격차를분석하였다. 둘째, 장애인과비장애인을 4가지직종으로세분화하여 Oaxaca 모형을사용하여분석한결과를보면총임금격차가가장큰직종은농림 / 어업, 기능원, 장치 / 기계, 단순노무종사자였지만, 장애요인에의한임금격차가가장큰직종은서비스, 판매종사자로나타났다. 셋째, Oaxaca 모형을사용하여분석한결과를보면, 방법 1, 2, 3 모두에서장애요인에의한격차의비율이매우크다는사실을알수있다. 이는다른인적특성요인 ( 여기서는성별, 연령, 학력, 근속년수, 배우자, 정규직 ) 이동일할경우장애인이비장애인보다훨씬적은임금을받게된다는사실을알수있다. 이상과같은결론을토대로장애인과비장애인의임금격차를줄일수있는직업재활프로그램및지역노동시장에서의장애인력에대한수요개발에노력해야할것이다. 또한국가와사회는장애에대한편견해소를위한장애인이미지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하며, 노동시장에서장애인차별을완화시키기위한다각적정책과함께노동시장의자율적조정기능을위한시장기능의강화가병행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은한계점을가지고있다. 첫째, 패널데이터의장점을살리지못한연구라는점이다. 패널데이터는시계열자료의성격과횡단면자료의성격을동시에가지고있는조사방법이다. 패널데이터의장점으로는추정의효율성 (efficiency) 향상, 설명변수간의공선성 (collinearity) 발생가능성축소, 추정량의편의 (bias) 감소, 정책의효과를동태적으로분석가능, 상태간의변이과정 (transition between states) 이해가능, 특정기간효과 (period specific effect) 나특정연령효과 (age specific effect) 및동시태생효과 (cohort effect) 에대한분석가능등을들수있다. 본연구에서는장애인고용패널데이터와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1 개년도만머지한횡단면자료이지만, 후속연구로장애인고용패널데이터와한국복지패널데이

21 직종별장애인과비장애인의소득격차분석 65 터를이용하여다양한임금격차를완화시킬수있는정책효과및제도개선효과를연구하는것이가능하겠다. 둘째, 장애인은비장애인에비하여두측면에서임금이낮게나타날수있다. 하나는 ' 장애 ' 라는특성에기인한부분과, 다른하나는장애로인해서학력, 근속년수, 정규직여부등에영향을주는부분모두에서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즉, 장애가임금에직 간적접영향을미침을의미하며, 장애인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정책을시도할때에각원인에따라다른접근을하는것이보다효과적일수있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에서는자영업자및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의소득에대한언급을배제하였고, 또한종사상지위 ( 상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임시직근로자 ) 를단순화하여정규직여부로단순화시켜서분석에포함시켰다. 만약소득과관련된다른요인 (ex. 장애유형, 장애등급, 가구주여부 ) 을분석에사용하면, 다른결과를낳을수있다. 앞에서예를들은장애유형, 장애등급, 가구주여부등에관한변수를분석에활용한다면특성효과와계수효과의상대적비중은달라질가능성이있다. 향후연구에서는다른요인들을분석에포함했을경우에, 본연구에서밝힌특성효과와계수효과의상대적비중에차이가나는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22 66 SessionⅠ 제 1 주제소득과빈곤 참고문헌 이상은 최유석. (2010). 서울시강남과비강남지역간소득및재산격차와요인분해. 한국사회복지학 62(3) : 김태완. (2010). 우리나라장애인의빈곤과불평등실태. 보건복지포럼, 164: 신승배. (2010). 한국노동시장에서비정규직노동자의임금차별영향분석. 한국사회. 10(2) : 김판석 김태일 김민용. (2000). 공 사부문보수격차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34(4) : 김재홍. (1996). 공공부문과민간부문보수격차의요인에관한연구 : 공무원보수수준을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3) : 허식 이성원. (2007). 공공부문과민간부문임금격차에관한연구. 산업경제연구. 20(3) : 신경수. (2003). 성구성비에따른직종별및성별임금격차에관한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실천. 8(4) : 김태일 김수용. (2009). 장애인과비장애인의삶의질격차분석, 제1회장애인고용패널학술대회, 김태일. (2010). 지역간학업성취도격차는학교의문제인가?. 논문심사중. 조동훈 조준모. (2009). 노동조합과성별임금격차에관한연구. 한국경제연구, 24: 신경수 최창렬. (2007). 학력별임금격차와성별생산성격차분석. 재정정책논집, 21(3): Neumark, D., (1988), Employers' discriminatory behavior and the estimation of wage discrimination, Journal of Human Resources, 23(3): Oaxaca, R. L. and M. Ransom, (1998), Calculation of approximate variances for wage decomposition differentials,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24: Oaxaca, R., (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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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