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2 4 호 비정규직규모와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6.3) 결과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소장 [ 목차 ] Ⅰ. 비정규직규모 Ⅱ. 비정규직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등 [ 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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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2 4 호 비정규직규모와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6.3) 결과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소장 [ 목차 ] Ⅰ. 비정규직규모 Ⅱ. 비정규직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등 [ 보론 ] 비정규직규모추정방식

2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6년 ) 를분석한결과발견된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비정규직수는 만명, 2016년 839만명으로같고, 비정규직비율은 44.6% 에서 43.6% 로 1.0%p 감소했다. 그러나사내하청노동자들은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은자영업자로잘못분류되고있어, 실제비정규직비율은 50% 를넘어설것으로보인다. 둘째, 세부고용형태별로기간제는 263만명 (14.0%) 에서 281만명 (14.6%) 으로 18만명 (0.6%p) 증가했고, 시간제는 209만명 (11.1%) 에서 222만명 (11.6%) 으로 13만명 (0.5%p) 증가했으며, 파견용역근로는 85만명 (4.5%) 에서 91만명 (4.7%) 으로 6만명 (0.2%p) 증가했다. 셋째, 정규직임금은 만원에서 2016년 311만원으로 12만원 (3.8%) 인상되고, 비정규직임금은 147만원에서 151만원으로 4만원 (3.0%) 인상되었다. 그결과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은 49.1% 에서 48.7% 로 0.4%p 확대되었다. 넷째, 남자정규직임금을 100이라할때여자정규직은 68.0%, 남자비정규직은 52.6%, 여자비정규직은 35.4% 로격차가매우크다. 남녀차별보다고용형태에따른차별이더심하고, 성별고용형태별차별이비정규직여성에집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다섯째, 저임금계층은 23.5% 로 OECD 국가중두번째로많고, 임금불평등 ( 상위10% 와하위10% 임금격차, P9010) 은 배, 배, 2016년 5.63배로가파르게증가해 OECD 국가중가장불평등이심한나라가되었다. 여섯째, 법정최저임금수혜자 ( 영향률 ) 는 176만명 (9.4%) 에서 185만명 (9.6%) 으로증가했고, 법정최저임금미달자 ( 미달률 ) 는 233만명 (12.4%) 에서 264만명 (13.7%) 으로 31 만명 (1.3%p) 증가했다. 정부부문인공공행정에서최저임금미달자가 13만명 (12.9%) 이나되는것은정부가선량한사용자로서민간에모범을보여야한다는사실조차망각하고있음을말해준다. 일곱째, 시급제노동자가운데법정최저임금미달자는 7만명 (5.7%) 이고, 최저임금받는사람은 49만명 (40.3%) 이며, 최저임금보다는많지만시급 7천원이하가 39만명 (32.0%) 이다. 이상은최저임금이저임금노동자들의임금결정에매우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말해준다. 여덟째, 한국은 OECD 국가중고용이가장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나라다. 근속년수평균값은 5.8년이고중위값은 2.6년으로 OECD 국가중가장짧다. 단기근속자 ( 근속년수 1년미만 ) 는 30.6% 로가장많고, 장기근속자 ( 근속년수 10년이상 ) 는 21.2% 로가장적다. 아홉째, 정규직은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률과퇴직금 상여금적용률이 % 인데, 비정규직은 32 40% 로정체상태에빠져있다. 이는비정규직대다수가임시근로를겸하고있어, 사업체소속상용직을중심으로설계된현행사회보험제도와근로기준법체계로는근본적제약이따르기때문이다. 열째, 노조조합원수 ( 조직률 ) 는 만명 (12.5%), 2016년 236만명 (12.3%) 으로조합원수는같고, 조직률은 0.2%p 하락했다. 정규직은 218만명 (20.9%) 에서 219만명 (20.2%) 으로 1만명 (-0.7%p)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8만명 (2.1%) 에서 17 만명 (2.0%) 으로 1만명 (-0.1%p) 감소했다.

3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노동시장연구센터소장 I. 비정규직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16년 에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에서비정규직은 839만명 ( 임금노동자의 43.6%) 이고정규직은 1,084 만명 (56.4%) 으로, 노동자절반이정규직이고나머지절반이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대부분파트타임이비정규직의다수를점하는데, 우리나라도시간제근로 ( 파트타임 ) 가꾸준히늘어 11.6% 에이르고있다. 게다가비정규직의 96.1%(839 만명가운데 807만명 ) 가임시근로자거나임시근로를겸하고있어, 다른나라에비해고용이매우불안정한특징을보이고있다 ([ 표1] 참조 ). [ 표 1] 비정규직규모 (2016 년 3 월 ) 수 ( 천명 ) 비율 (%)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 (1) 12,875 5,002 1,356 19, 정규직 (2=1-3) 10,840 10, 비정규직 (3=1+--+8, 중복제외 ) 2,035 5,002 1,356 8, 임시근로 1,707 5,002 1,356 8, 장기임시근로 1 고용계약 3,505 1,039 4, 한시근로 2 1,707 1, , ( 기간제 ) 1, ,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 , 호출근로 근로제공 특수고용 파견용역 방식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4 비정규직규모를연도별로살펴보면 2001년 (737만명 ) 부터 2007년 (879만명 ) 까지꾸준히증가하다가 2007년 이후 818~868 만명수준을유지하고있다. 비정규직비율은 2001 년 부터 2007년 까지 55~56% 수준을유지하다가 2007년 (54.2%) 부터 2016년 (43.6%) 까지꾸준히감소하고있다. 정규직은 2001년 (585만명 ) 부터 2016년 (1,084 만명 ) 까지꾸준히증가하고있다. 정규직비율은 2001년 (44.3%) 부터 2007년 (44.2%) 까지 44% 수준을유지하다가 2007년 (45.8%) 부터 2016년 (56.4%) 까지꾸준히증가하고있다 ([ 그림1] 과 [ 표2] 참조 ). [ 그림 1] 비정규직과정규직규모추이 2

5 [ 표 2] 연도별비정규직규모 13 년 13 년 수 ( 천명 ) 비율 (%) 16년 임금노동자 17,744 18,241 18,396 18,776 18,799 19,311 19, 정규직 9,562 9,874 10,167 10,254 10,411 10,627 10, 비정규직 8,182 8,367 8,229 8,522 8,388 8,684 8, 임시근로 7,909 8,077 7,949 8,225 8,071 8,382 8, 장기임시근로 4,526 4,579 4,704 4,817 4,738 4,712 4, 한시근로 3,381 3,498 3,246 3,408 3,334 3,671 3, ( 기간제 ) 2,594 2,761 2,588 2,749 2,626 2,859 2, 시간제근로 1,758 1,884 1,916 2,032 2,091 2,236 2,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년 16 년 [ 참고 ] 비정규직추계방식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분석한이글에서비정규직규모는 ( 중복제외 ) 로계산했고, 정규직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 으로계산했다 ([ 표1] 참조 ). 각각의세부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 장기임시근로 : 종사상지위가임시 일용직인자 - 한시근로 이글에서장기임시근로는고용계약을맺지않고장기간임시직으로사용하는장기임시근로자 (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비소속자유노동자 (casual worker), 계절근로자 (seasonal worker) 등을포괄하는개념으로사용한다. 2 한시근로 : 고용될때근로기간을정한기간제근로자 ( 문항 22번응답 1) + 고용될때근로기간을정하지않은자로서현직장에계속고용이가능하다고생각하지않는자 ( 문항 22번응답 2 & 문항 53번응답 2) 3 시간제근로 : 문항 54번응답 2 4 호출근로 : 문항 52번응답 1 5 특수고용 : 문항 57번응답 1 6 파견근로 : 문항 55번응답 2 7 용역근로 : 문항 55번응답 3 설문조사에서임금을파견업체에서받았다고응답하면파견근로, 용역업체에서받았다고응답하면용역근로로분류될뿐, 파견근로와용역근로를구분해야할근거가없다. 따라서이글에서는파견근로와용역근로를합친파견용역근로분석결과도함께제시한다. 8 가내근로 : 문항 58번응답 1 3

6 2. 세부고용형태 세부고용형태추이를살펴보면, 기간제근로는 2005년 273만명 (18.2%) 을정점으로기간제보호법에힘입어 2008년 229만명 (14.3%) 으로감소했다. 2009년 에 282만명 (17.1%) 으로늘어난것은희망근로때문이며, 2010년 239만명 (14.4%) 에서 2016년 281만명 (14.6%) 으로 14~15% 대에서고착화되고있다. 시간제근로는 2002년 81만명 (5.9%) 에서 2016년 222만명 (11.6%) 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 그림2] 와 [ 표2] 참조 ). [ 그림 2] 기간제와시간제근로추이 파견근로와용역근로를합친파견용역근로규모를살펴보면, 2002 년 8 월 43 만명 (3.0%) 에서 2007 년 3 월 76 만명 (4.8%) 까지빠른속도로증가했고, 2007~2012 년에는같은수준을유지하거 나매우완만하게증가하다가 2012 년 8 월 90 만명 (5.1%) 을정점으로감소세로돌아섰다. 그러나 4

7 20 80만명 (4.3%) 을저점으로 2016년 에는 91만명 (4.7%) 으로증가했다. 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결과 (2014 년 ) 에서 300인이상대기업사내하청은 87만명이다. 이들사내하청은대부분불법파견이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는사내하도급설문문항이없어대부분정규직으로분류된다. 따라서한국에서파견근로 (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 는 178만명 (9.3%) 을넘어설것으로보인다. 2012년 한국의파견용역근로비율은 4.3% 로 OECD 국가중슬로베니아 (5.3%) 다음으로높고, 사내하청까지합치면 8.9% 로가장높다 ([ 그림3] 과 [ 표2] 참조 ). [ 그림 3] 파견근로 5

8 호출근로는 2011년 96만명 (5.5%) 을정점으로 2016년 에는 76만명 (3.9%) 으로감소했다. 특수고용은 2001년 79만명 (6.0%) 에서 2016년 50만명 (2.6%) 으로감소했고, 가내근로도같은시기 26만명 (2.0%) 에서 4만명 (0.2%) 으로감소했다. 특수고용노동자가노동계나정부추산보다크게적을뿐아니라노조조합원이한명도없는것은, 상당수가자영업자로잘못분류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4] 와 [ 표2] 참조 ). [ 그림 4] 호출, 특수고용, 가내근로추이 6

9 3. 남녀 남자는정규직이 699만명 (64.7%), 비정규직이 382만명 (35.3%) 으로정규직이많다. 여자는정규직이 385만명 (45.7%), 비정규직이 458만명 (54.3%) 으로비정규직이많다. 여자는비정규직비율이 2001년 (70.9%) 부터 2016년 (54.3%) 까지꾸준히감소하고있다. 남자도 2007년 (47.4%) 을정점으로 2016년 (35.3%) 까지꾸준히감소하고있다. 2007년 에는여성비정규직이남성비정규직보다 15만명많았지만, 2016년 에는 76만명으로격차가확대되고있다 ([ 표3] 과 [ 그림5] 참조 ). [ 표 3] 남녀별비정규직규모 (2016 년 3 월 ) 수 ( 천명 ) 비중 (%) 분포 (%)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10,810 8, 정규직 6,992 3, 비정규직 3,818 4, 임시근로 3,691 4, 장기임시근로고용계약 2,039 2, 한시근로 1,652 1, ( 기간제 ) 1,311 1,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604 1,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방식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 그림 5] 남녀별비정규직규모추이 7

10 4. 연령 남자는청년층 (20대초반이하 ) 과고령층 (60대이상 ) 만비정규직이정규직보다많다. 여자는 20대후반부터 40대초반까지는정규직이많고, 그밖에연령층에서는비정규직이많다. 정규직여자는 20대후반 (65만명 ) 을정점으로크게감소하지만, 비정규직여자는 20대후반 (32만명 ) 을저점으로늘어나 40대초반에는 50만명, 50대초반에는 60만명으로증가하고있다. 이는출산과자녀육아기를거친여성이노동시장에다시진입하려할때제공되는일자리가대부분비정규직이기때문이다 ([ 그림6] 참조 ). [ 그림 6] 남녀고용형태별연령계층별분포 (2016 년 3 월, 단위 : 천명 ) 8

11 성별연령계층별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 남자는 30~40대 (22~28%) 를저점으로하는 U자형을그리는데비해, 여자는 20대후반 (33.0%) 을저점으로하는 V자형을그리고있다. 20대이하연령층에서는남자가여자보다비정규직비율이높거나비슷하지만, 30대이상연령층에서는여자가남자보다비정규직비율이높다 ([ 그림7] 참조 ). [ 그림 7] 성별연령계층별비정규직비율 (2016 년 3 월, 단위 : %) 9

12 5. 학력 비정규직 839만명가운데중졸이하는 193만명 (23.0%), 고졸은 396만명 (47.1%) 으로, 고졸이하학력이 70.1% 를차지하고있다. 학력별로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중졸이하 80.0%, 고졸 54.3%, 전문대졸 34.1%, 대졸이상 23.1% 로, 학력이낮을수록비정규직비율이높고학력간격차가구조화되어있다 ([ 표4] 와 [ 그림8] 참조 ). [ 표 4] 학력별비정규직규모 (2016 년 3 월 ) 수 ( 천명 ) 비율 (%)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대졸이상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대졸이상 임금노동자 2,414 7,292 2,790 6, 정규직 483 3,336 1,840 5, 비정규직 1,931 3, , 임시근로 1,880 3, , 장기임시근로 1,058 2, 한시근로 821 1, ( 기간제 ) 682 1, 시간제근로 623 1,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 그림 8] 연도별학력별비정규직비율추이 ( 단위 : %) 10

13 6. 성별혼인여부 비정규직 839만명가운데기혼여자는 354만명 (42.1%), 기혼남자는 248만명 (29.5%) 으로기혼자가 71.6% 를차지하고있다. 성별혼인별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미혼남자 43.9%, 기혼남자 31.9%, 미혼여자 41.2%, 기혼여자 59.9% 로, 미혼자는남녀간에차이가없지만, 기혼자는남녀간에차이가크다 ([ 표5] 와 [ 그림9] 참조 ). [ 표 5] 성별혼인별비정규직규모 (2016 년 3 월 ) 수 ( 천명 ) 비중 (%)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임금노동자 3,057 7,752 2,520 5, 정규직 1,716 5,276 1,482 2, 비정규직 1,341 2,476 1,038 3, 임시근로 1,302 2,389 1,003 3, 장기임시근로 769 1, , 한시근로 533 1, , ( 기간제 ) , 시간제근로 ,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 그림 9] 연도별성별혼인별비정규직비율추이 ( 단위 : %) 11

14 7. 산업 비정규직 5명중 3명 (490만명, 58.3%) 이숙박음식점업 (109만명 ), 도소매업 (108만명 ), 사업지원서비스업 (98만명 ), 제조업 (93만명 ), 건설업 (82만명 ) 등 5개산업에몰려있다. 산업별비정규직비율은최대 100.0%( 가사서비스업 ), 최소 12.5%( 국제외국기관 ) 로산업별격차가크다 ([ 표6] 참조 ). [ 표 6] 산업별비정규직규모 수 ( 천명 ) 비율 (%)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파견 용역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파견 용역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 건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도매소매업 1,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1,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등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국제외국기관 전산업 8,

15 8. 직업 비정규직 2 명중 1 명 (481 만명, 57.3%) 은단순노무직 (251 만명 ) 이거나판매서비스직 (231 만 명 ) 이다. 비정규직비율은최대 83.6%( 단순노무직 ) 에서최소 17.1%( 관리직 ) 로직업별격차가크 다 ([ 표 7] 참조 ). [ 표 7] 직업별비정규직규모 수 ( 천명 ) 비율 (%) 비정기간제시간제파견비정기간제시간제파견규직용역규직용역 관리자 전문가 1, 사무직 서비스직 1, 판매직 1, 농림어업숙련직 기능직 장치기계조작조립원 단순노무직 2, 전직업 8,

16 9. 규모 사업체규모가클수록비정규직비율이낮고, 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비정규직비율이높다. 300인이상사업체에서비정규직비율은 13.5% 인데, 5인미만사업체에서비정규직비율은 77.9% 다. 이처럼비정규직비율이사업체규모에반비례하는특징은장기임시근로와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파견용역근로모두마찬가지다. 하지만기간제근로와특수고용형태는 10인이상 100인미만사업체에서높다 ([ 표8] 참조 ). [ 표 8]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규모 (2016 년 3 월 ) 수 ( 천명 ) 비중 (%) 1-4인 5-9인 인 인 1-4인 5-9인 29인 99인 299인이상 29인 99인 299인이상 임금노동자 3,416 3,375 4,286 3,712 1,976 2, 정규직 755 1,467 2,430 2,538 1,514 2, 비정규직 2,661 1,908 1,856 1, 임시근로 2,608 1,839 1,770 1, 장기임시근로 1,897 1, 한시근로 ( 기간제 )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17 II. 비정규직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등 1. 월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월평균임금총액은정규직이 만원에서 2016년 311만원으로 12만원 (3.8%)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47만원에서 151만원으로 4만원 (3.0%) 인상되었다. 그결과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격차는 49.1% 에서 48.7% 로 0.4%p 확대되었다 ([ 그림10] 과 [ 표9] 참조 ). [ 그림 10] 고용형태별월평균임금추이 [ 표 9] 연도별고용형태별월평균임금및격차 ( 정규직 =100) 금액 ( 만원 ) 격차 (%) 16년 16년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한시근로 ( 기간제근로 )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18 2. 노동시간 정규직은주당노동시간이 2001년 49.6시간에서 시간으로 6.9시간단축되었다. 그러나 2016년 에는 43.1시간으로 0.4시간증가했다. 비정규직은 2001년 49.0시간에서 시간으로 9.0시간단축되었고, 2016년 에는 39.0시간으로다시 1.0시간감소했다. 주 52시간을초과하는탈법적인장시간노동비중은비정규직 (13.3%) 이정규직 (8.1%) 보다많고, 주 36시간미만단시간노동도비정규직 (28.2%) 이정규직 (0.2%) 보다많다 ([ 그림11] 과 [ 표10] 참조 ). [ 그림 11] 고용형태별노동시간추이 ( 단위 : 시간 ) [ 표 10] 연도별고용형태별주당노동시간평균값과분포 ( 평소 ) 노동시간 2016년 노동시간계층별분포 (%) 16년 36미만 초과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한시근로 ( 기간제근로 )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19 3. 시간당임금 정규직은지난 3 개월간시간당임금평균이 2015 년 3 월 16,327 원에서 2016 년 3 월 16,985 원으 로 658 원 (4.0%)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8,760 원에서 9,291 원으로 531 원 (6.1%) 인상되었다. 정규 직대비비정규직임금격차는 53.7% 에서 54.7% 로 1.0%p 축소되었다 ([ 그림 12] 와 [ 표 11] 참조 ). [ 그림 12] 고용형태별시간당임금추이 ( 단위 : 원, %) [ 표 11] 연도별고용형태별시간당임금및격차 ( 정규직 = 100) 금액 ( 원 ) 격차 (%) 16년 16년 임금노동자 12,183 12,263 12,577 12,533 12,951 12,918 13, 정규직 15,638 15,648 15,905 15,918 16,327 16,207 16, 비정규직 8,145 8,268 8,465 8,461 8,760 8,893 9, 임시근로 8,065 8,175 8,374 8,392 8,633 8,762 9, 장기임시근로 7,339 7,482 7,759 7,823 8,209 8,235 8, 한시근로 9,038 9,084 9,265 9,195 9,236 9,439 10, ( 기간제근로 ) 9,634 9,591 9,707 9,603 9,648 9,891 10, 시간제근로 7,537 7,683 8,127 7,645 8,621 8,423 9, 호출근로 6,595 7,137 7,372 7,574 7,841 7,941 8, 특수고용 10,252 10,546 11,139 11,906 11,585 11,536 11, 파견용역 7,303 7,556 7,687 7,645 7,911 8,183 8, ( 파견 ) 8,393 8,695 8,929 8,618 9,503 9,600 9, ( 용역 ) 6,988 7,197 7,359 7,333 7,449 7,730 7, 가내근로 4,671 4,615 8,251 3,939 5,538 6,288 6,

20 4. 임금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전산업월임금총액평균값을계산하면 만원에서 2016년 241만원으로 10만원증가했다. 하위 10% 의월임금총액은 80만원에서변함이없고, 상위 10% 의월임금총액만 42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30만원증가했다. 이에따라상위 10% 와하위10% 임금격차 (P9010) 는 5.25배에서 5.63배로증가했다. 시간당임금평균값은 20 12,951 원에서 2016년 13,627 원으로 676원증가했다. 하위 10% 는 5,263 원에서 5,757 원으로 494원증가했고, 상위 10% 는 23,602 원에서 25,905 원으로 2,843원증가했다. 이에따라시간당임금격차 (P9010) 는 4.48배에서 4.50배로조금증가했다 ([ 표 12] 참조 ). [ 표 12] 연도별임금불평등 13 년 3 월 13 년 8 월 월임금총액 ( 만원 ) 시간당임금 ( 원 ) 14 년 3 월 14 년 8 월 15 년 3 월 15 년 8 월 16 년 3 월 평균값 ,183 12,263 12,577 12,533 12,951 12,918 13,627 하위 10% ,605 4,605 4,934 4,989 5,263 5,410 5,757 50% ,635 9,786 10,074 10,234 10,362 10,362 10,874 90% ,026 23,026 23,026 23,026 23,602 23,602 25,905 p p p 년 3 월 13 년 8 월 14 년 3 월 14 년 8 월 15 년 3 월 15 년 8 월 16 년 3 월 성별고용형태별임금격차도매우크다. 2016년 월임금총액이여자 (176만원 ) 는남자 (292 만원 ) 의 60.4% 고, 비정규직 (151만원 ) 은정규직 (311만원 ) 의 48.7% 다. 남자정규직임금 (350만원 ) 을 100이라할때남자비정규직 (184만원 ) 은 52.6%, 여자정규직 (238만원 ) 은 68.0%, 여자비정규직 (124만원 ) 은 35.4% 다. 남녀차별보다고용형태에따른차별이더심하고, 남녀고용형태에따른차별이비정규직여성에집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 시간당임금격차는 [ 표13] 참조 ). [ 표 13] 남녀고용형태별임금격차 ( 시간당임금기준 ) 시간당임금 ( 원 ) 임금격차 (%) 16년 16년 남자 14,484 14,532 14,862 14,808 15,253 15,174 16, 여자 9,124 9,258 9,586 9,562 9,944 10,009 10, 정규직 15,638 15,648 15,905 15,918 16,327 16,207 16, 비정규직 8,145 8,268 8,465 8,461 8,760 8,893 9, 남자정규직 17,582 17,551 17,912 17,891 18,285 18,135 19, 남자비정규직 9,317 9,450 9,545 9,598 9,960 10,097 10, 여자정규직 11,830 11,949 12,148 12,227 12,687 12,683 13, 여자비정규직 7,131 7,248 7,538 7,478 7,729 7,860 8,

21 5. 저임금 EU( 유럽연합 )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 ) 는 임금노동자중위임금의 2/3 미만 을저임금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 을중간임금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 을고임금계층으로정의하고있다. 이에따라 중위임금 (10,874 원 ) 의 2/3 인 시간당임금 7,249 원미만 을저임금계층으로분류하면, 전체노동자 1,923 만명가운데 452만명 (23.5%) 이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72만명 (6.7%), 비정규직은 380만명 (45.3%) 이저임금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중 1명, 비정규직은 2명중 1명이저임금계층이다 ([ 그림13] 참조 ). 월임금총액기준으로 중위임금 (200만원 ) 의 2/3 인 133만원미만 을저임금계층으로분류하면, 전체노동자 1,923 만명가운데 452만명 (23.5%) 이저임금계층이다. [ 그림 13] 고용형태별저임금노동자규모 (2016 년 3 월, 단위 : 천명 ) [ 표 14] 연도별저임금계층비율 (EU LoWER 기준, 단위 : %) 월임금총액기준 시간당임금기준 16년 16년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22 6. 법정최저임금수혜자와미달자 2016년법정최저임금은시간당 6,030원이다.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최저임금수혜자 ( 최저임금의 90~110% 수령노동자 ) 1) 는 185만명이고최저임금영향률은 9.6% 다. 최저임금수혜자 ( 영향률 ) 는 2003년 52만명 (3.7%) 에서 2008년 139만명 (8.7%) 으로빠른속도로증가했다. 2008년 부터감소세로돌아서 2010년 에는 119만명 (7.1%) 으로감소했고, 그뒤완만한증가세로돌아서 20 에는 140만명 (7.7%) 으로증가했다. 20에는 만명 (6.5%) 으로큰폭으로감소했지만, 20 이후는 176~185 만명 (9.4~ 9.6%) 으로큰폭으로증가했다 ([ 그림14] 참조 ). [ 그림 14] 최저임금수혜자와영향률 ( 단위 : 천명, %) 2016년 법정최저임금미달자는 264만명 (13.7%) 이다. 연도별로법정최저임금미달자는 2001년 59만명 (4.4%) 에서 2009년 222만명 (13.8%) 으로꾸준히증가하다가, 2009년 8 월부터감소세로돌아서 2012년 에는 170만명 (9.6%) 으로감소했다. 하지만 20 부터다시증가세로돌아서 2016년 에는 264만명 (13.7%) 으로 3년반만에 94만명 (4.1%p) 증가했다. 노동자 7명중 1명꼴로법정최저임금조차받지못하고있는데, 이는법정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일소, 임금격차해소, 분배구조개선 이라는본연의목적에부응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 정부가근로감독행정의무를다하지않고있음을말해준다. 정부부문인공공행정에서최저임금미달자가 13만명 (12.9%) 이나되는것은정부가선량한사용자로서민간에모범을보여야한다는사실조차망각하고있음을말해준다 ([ 그림15] 참조 ). 1) 최저임금수혜자와영향률을정확하게추정하는것은쉽지않다. ILO(2013) 에따라최저임금의 90~110% 를수령하는노동자를최저임금수혜자로정의하고, 전체노동자대비최저임금수혜자비율을최저임금영향률로정의한다. 20

23 [ 그림 15] 법정최저임금미달자및비율추이 ( 단위 : 천명, %) 시급제노동자가운데법정최저임금 (6,030 원 ) 미달자는 7만명 (5.7%) 이다. 최저임금을받는사람은 49만명 (40.3%) 이며, 2016년최저임금보다는많지만 7천원이하인사람이 39만명 (32.0%) 이다. 이상은최저임금이시급제노동자들임금에매우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말해준다 ([ 표15] 참조 ). [ 표 15] 시급제노동자의시간당임금분포 ( 단위 : 천명, %) 최저임금 6030원 6031~ 7001~ 8001~ 9,001~ 1만원초과미달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 원 전체 수 ( 천명 ) ,211 비율 (%) 누적 % 년 최저임금영향률은여성 (14.1%) 이남성 (6.1%) 보다높고, 기혼여성 (15.2%), 미혼여성 (11.4%), 미혼남자 (10.1%), 기혼남자 (4.6%) 순이다. 학력별로는학생 (30.3%) 과저학력층 (19.8%), 연령별로는청년 (22.4%) 과고령자 (15.6%) 가높다. 고용형태별로는비정규직 (18.7%) 가운데서도특히시간제근로 (25.2%) 가높고, 종사상지위별로는임시직 (21.1%) 과일용직 (21.6%) 이높다. 산업별로는숙박음식점업 (30.6%) 이특히높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0.0%),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5.8%) 등공공부문도높은편에속한다. 직업별로는서비스직 (23.0%) 과단순노무직 (21.3%) 이높고, 5인미만 (19.9%), 5~9인 (15.1%) 등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최저임금영향률이높다. 노조유무별로는무노조 (11.8%), 유노조비조합원 (5.2%), 유노조조합원 (1.6%) 순이다. 이상을종합하면최저임금수혜자는여성, 학생과저학력층, 청년과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가운데서도시간제근로자, 임시직과일용직, 무노조사업장, 비조합원등사회적약자들이다. 최저임금은여성친화적이고, 청년학생과저학력고령자 21

24 친화적이며, 무노조비조합원친화적이고, 비정규직친화적이다. 최저임금을인상하면사회적약자 185만명에게혜택이돌아간다 ([ 표16] 참조 ). 2016년 최저임금미달자비율은여성 (19.9%) 이남성 (8.9%) 보다높고, 기혼여성 (22.4%), 미혼여성 (14.0%), 미혼남자 (11.9%), 기혼남자 (7.7%) 순이다. 학력별로는학생 (39.2%) 과저학력층 (38.7%), 연령별로는청년 (28.5%) 과고령자 (31.2%) 가높다. 고용형태별로는비정규직 (28.7%) 가운데서도특히가내근로 (68.2%) 와시간제근로 (42.2%) 가높고, 종사상지위별로임시직 (33.5%) 과일용직 (381.%) 이높다. 산업별로는가구내고용활동등 (68.9%), 농림어업 (53.0%), 숙박음식점업 (38.3%) 이특히높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4.3%),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2.9%) 등공공부문도높은편에속한다. 직업별로는단순노무직 (38.8%) 과서비스직 (30.1%) 이높고, 5인미만 (34.2%), 5~9인 (18.4%) 등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최저임금미달자비율이높다. 노조유무별로는무노조 (16.8%), 유노조비조합원 (7.8%), 유노조조합원 (1.8%) 순이다. 이상을종합하면최저임금미달자는최저임금수혜자와동질적인집단이다. 여성, 학생과저학력층, 청년과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그가운데서도시간제근로자, 임시직과일용직, 무노조사업장, 비조합원등사회적약자들이다. 최저임금을인상하고근로감독행정을강화하면이들사회적약자에게혜택이돌아간다 ([ 표16] 참조 ). 22

25 [ 표 16] 최저임금수혜자와미달자실태 (2016 년 3 월 ) 성별혼인성별혼인가구주학력연령고용형태세부고용형태종사상지위 수 ( 천명 ) 비율 (%) 전체 90% 90~ ~11 미만 % 미만 0% 미만 수혜자 미달자 영향률 미달률 전체 19,232 1,610 1, ,849 2, 남자 10, 여자 8,422 1, ,185 1, 미혼 5, 유배우 12, , 사별 이혼 미혼남자 3, 기혼남자 7, 미혼여자 2, 기혼여자 5, , 가구주 10, , 배우자 4, 기타가구원 4, 중졸이하 2, 고졸 6, , 전문대졸 2, 대졸이상 6, 재학휴학중 세미만 1, 세 4, 세 4, 세 4, 세이상 3, , 정규직 10, 비정규직 8,393 1, ,569 2, 임시근로 8,066 1, ,528 2, 장기임시근로 4, , 한시근로 3, ( 기간제 ) 2, 시간제근로 2,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상용 12, 임시 5,002 1, ,054 1, 일용 1,

26 [ 표 16] 최저임금수혜자와미달자실태 (2016 년 3 월, 계속 ) 산업직업규모노조 수 ( 천명 ) 비율 (%) 전체 90 ~ 100~ 90% 100% 110% 미만미만미만 수혜자 미달자 영향률 미달률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4, 전기가스수도사업 하수환경복원업 건설업 1,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업 1, 도소매업 2, 운수업 출판통신정보 숙박음식점업 1,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등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1,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 국제외국기관 관리자 전문가 4, 사무직 4, 서비스직 1, 판매직 1, 농림어업숙련직 기능직 1, 장치기계조작 2, 단순노무직 2, , ~4인 3, , ~9인 3, ~29 인 4, ~99 인 3, ~299 인 1, 인이상 2, 무노조 14,255 1, ,675 2, 유노조비조합원 2, 유노조조합원 2,

27 7. 임금지급방식 정규직은월급제 (69.7%) 와연봉제 (27.2%) 의비중이 96.9% 인데, 비정규직은월급제 (53.6%), 일급제 (19.1%), 시급제 (12.8%), 실적급제 (9.3%), 연봉제 (4.8%) 순으로임금지급방식이다양하다. 특히시간제근로는월급제 (39.6%), 시급제 (33.8%), 일급제 (17.1%), 실적급제 (7.7%) 순으로임금지급방식이다양하다. 호출근로는일급제 (88.4%), 특수고용형태는실적급제 (100.0%), 파견용역은월급제 (72.8%), 가내근로는실적급제 (71.1%) 가주를이루고있다 ([ 표17] 참조 ). [ 표 17] 고용형태별임금지급방식 (2016 년 3 월, 단위 : %)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전체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한시근로 ( 기간제근로 )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28 8. 사회보험가입및노동조건적용률 현직장에서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가입률은정규직은 85~99% 인데, 비정규직 은 32~40% 밖에안된다. 정규직은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를 69~100%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20~39% 만적용받고있다 ([ 그림 16] 과 [ 표 18] 참조 ). [ 그림 16] 고용형태별사회보험및노동조건적용률 (2016 년 3 월, 단위 : %) [ 표 18] 고용형태별사회보험및노동조건적용률 (2016 년 3 월, 단위 : %) 국민연금건강보험시간외고용보험퇴직금상여금유급휴가교육훈련 ( 직장 ) ( 직장 ) 수당경험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한시근로 ( 기간제근로 )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29 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정규직은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률과퇴직금 상여금적용률이 100% 에근접하고, 고용보험가입률은 85%, 시간외수당적용률은 70%, 유급휴가적용률은 89% 로거의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비정규직은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가입률이 2001년 19~22% 에서 2016년 32~ 40% 로증가했고,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적용률은 10~14% 에서 20~39% 로증가했다. 하지만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과노동조건적용률은정체상태에빠져있다. 이는비정규직대다수가임시근로내지임시근로를겸하고있어, 사업체소속상용직을중심으로설계된현행사회보험제도와근로기준법체계로는근본적제약이따르기때문이다 ([ 그림17] 과 [ 표19] 참조 ). [ 그림 17] 비정규직사회보험및노동조건적용률추이 ( 단위 : %) [ 표 19] 연도별고용형태별사회보험및노동조건적용률 ( 단위 : %) 13 년 13 년 정규직 15 년 비정규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교육훈련경험 년 13 년 13 년 15 년 16 년 27

30 국민연금과건강보험은직장가입이외에지역가입이가능하고, 건강보험은의료보호나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로적용받을수있다. 이러한측면까지고려해서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을계산하면, 건강보험은직장가입 (40.4%), 지역가입 (28.9%),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 (25.6%), 의료수급권자 (1.4%) 등 96.3% 가적용받고있다. 이에비해국민연금은직장가입 (32.4%) 과지역가입 (14.7%) 을합쳐도가입률이 47.1% 밖에안된다. 공무원과교원은고용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된다. 정규직가운데고용보험가입대상이아닌사람은 13.2% 고고용보험가입대상임에도가입하지않은사람이 2.2% 다. 이에비해비정규직은고용보험미가입자가 59.4% 에이른다 ([ 표20] 참조 ). [ 표 20] 고용형태별사회보험적용률 (2016 년 3 월, 단위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가직장지역가입자가입자미가입직장지역의료수입피부가입자가입자급권자양자 미가입 가입 비대상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한시근로 ( 기간제근로 )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31 9. 근속년수 2016년 임금노동자근속년수평균은 5.8년으로 1년전보다 0.1년길어졌다. 정규직은 8.3년에서 8.4년으로 0.1년길어졌고, 비정규직은 2.4년에서 2.4년으로변함이없다. 근속년수 1년미만의단기근속자가정규직은 14.0% 인데비정규직은 51.9% 다. 이는그만큼비정규직의고용불안이심함을말해준다 ([ 표21] 참조 ). [ 표 21] 근속년수평균값과계층별분포 (2016 년 3 월, 단위 : %) 근속년수 분포 (%) 평균값 중위값 1년 1~2년 2~3년 3~5년 5~10년 10년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이상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한시근로 ( 기간제근로 )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32 10. 취업동기 현재일자리형태에비자발적취업은정규직이 13.8%, 비정규직이 49.0% 다. 정규직은자발적취업사유를 근로조건만족 (42.1%), 안정된일자리 (40.6%) 순으로응답했고, 비정규직은비자발적취업사유를 생활비등당장수입이필요해서 (37.9%) 와 원하는일자리가없어서 (5.9%) 순으로응답하고있다. 고용형태별비자발적취업자비율은호출근로 (80.5%), 장기임시근로 (55.0%), 파견용역 (52.4%), 기간제근로 (39.8%), 특수고용 (39.8%), 시간제근로 (32.8%) 순이다 ([ 표22] 참조 ). [ 표 22] 고용형태별취업동기 (2016 년 3 월, 단위 : %) 자발적취업여부 자발적취업사유 비자발적취업사유 자발적비자발적근로조건안정된생활비등원하는일전공경력맞기타취업취업만족일자리수입필요자리없어는일자리무 기타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한시근로 ( 기간제근로 )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33 11. 노조조직률 조합원수 ( 조직률 ) 는 2008년 205만명 (12.7%) 을정점으로 2011년 191만명 (10.9%) 까지계속감소했다. 하지만 2012년 부터증가세로돌아서 20 에는 234만명 (12.5%) 으로 3년만에 43만명 (1.6%p) 증가했고, 20이후는 236~238 만명 (12.3~12.5%) 으로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16년 현재조합원수 236만명가운데정규직은 219만명 (20.2%) 이고비정규직은 17만명 (2.0%) 이다 ([ 그림18] 과 [ 표23] 참조 ). [ 그림 18] 고용형태별노조조직률추이 ( 단위 : %) [ 표 23] 연도별고용형태별노조조합원수, 조직률및조합원구성 (2016 년 3 월 ) 노조없음 노조유. 가입대상아님 수 ( 천명 ) 비율 (%) 노조유. 노조유. 가입대상. 노조가입노조없음가입대상미가입아님 노조유. 가입대상. 미가입 노조가입 임금노동자 14,255 1,432 1,186 2, 정규직 6, ,057 2, 비정규직 7, 임시근로 7, 장기임시근로 4, 한시근로 2, ( 기간제근로 ) 2, 시간제근로 1,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34 [ 보론 ] 비정규직규모추정방식 2016년 현재비정규직규모를정부 2) 는 616만명 (32.0%), 노동사회연구소는 839만명 (43.6%) 으로달리추정하고있다. 노동사회연구소추정방식에따르면 2001년 부터 2007년 3 월까지 55~56% 수준을유지하다가, 2007년 (55.8%) 부터 2016년 (43.6%) 까지 9년동안 12.2%p 감소했다. 이에비해정부추정방식에따르면 2002년 27.4% 에서 2004년 37.0% 로가파르게증가한비정규직비율이 2007년 까지 36~37% 수준을유지하다가, 2007년 (36.7%) 부터 20 (32.3%) 까지 6년동안 4.4%p 감소했다. 20이후는 32% 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19] 참조 ). [ 그림 19] 비정규직규모추이 2) 2005 년까지는노동부가비정규직규모를추정해서발표했다. 그러나 2005 년비정규직규모를추정하는과정에서노동부가실책을범하면서, 2006 년 8 월부터통계청이비정규직규모를발표하고있다. 그렇지만통계청은노동부추정방식을그대로사용하고있어, 최종발표기관이달라진것을제외하면양자간차이는없다. 따라서이글에서는편의상노동부또는통계청을정부로통일하여사용한다. 그리고혼란을피하기위해정부가추정하는비정규직을 비정형근로 로정의한다. 32

35 [ 그림 19] 비정규직규모추이 ( 계속 ) 동일한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자료를분석했음에도비정규직규모가크게차이가나는이유는, 설문문항중어디까지를비정규직으로보는가에서비롯된다. 정부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7개설문문항 ( 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 중어느하나에응답한사람만비정규직으로추계한다 ([ 표24] 에서 2+3). 그동안통계청이발표해온임시일용직가운데 235만명 (1) 이실제는정규직인데비정규직으로잘못분류되었다는것이다. 3) 그러나우리나라에서임시 일용직은일제때부터형성된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상용 임시 일용직을구분해서조사및발표해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등의용어가등장하기전인 1970~80 년대에도, 많은단체협약이임시직조항을체결한데서알수있듯이, 노동현장에서임시 일용직은불안정고용 ( 비정규직 ) 을지칭하는대명사로통용되어왔다. 이에따라노동사회연구소는임시일용직 636만명 (33.1%) 에, 부가조사에서확인된상용직가운데비정규직 204만명 (10.6%) 을합쳐 839만명 (43.6%) 으로추계했다 4) ([ 표24] 에서 1+2+3). 3) 노동부와통계청은이러한분류방식이 노사정위원회가합의 (2002 년 7 월 ) 한비정규직근로자의정의및범주에따른것 이라고강변한다. 그러나이러한주장은사실이아니다 ( 자세한것은 2007 년 4 월 16 일자매일노동뉴스보도참조바람 ). 4) 정부는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정한계약근로자 와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았으나비자발적사유로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자 로정의한다. 하지만노동사회연구소는비정규직고용형태를주관적평가가게재되기마련인 비자발적사유 를기준으로정의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판단아래,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정한기간제근로자 와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았으나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자 로정의한다. 33

36 [ 표 24] 비정규직규모추계방식 (2016 년 3 월, 단위 : 천명, %) 상용 본조사 임시일용 소계 부설문문항없음 ( 정형 ) 10,840(56.4) 2,346(12.2) 13,186(68.6) 가조한시, 시간제, 파견, 사용역, 가내, 호출근로, ( 비정형 ) 2,035(10.6) 4,012(20.9) 6,047(31.4) 특수고용형태 소계 19,233(100.0) 12,875(66.9) 6,358(33.1) 주 : 노동사회연구소비정규직 =1+2+3, 노동부등비정형근로 =2+3, 통계청임시일용 =1+2 비정규직규모와관련된논란의핵심인임시일용직가운데 235만명, 즉, 정형-임시일용 (1) 의구성과노동조건을살펴보면, 저임금계층이 121만명이고, 법정최저임금미달자가 74만명이다. 시간당임금은 7,896 원으로가장낮고, 주당노동시간은 47.7시간으로가장길다. 기혼여자 (39.6%) 와중졸이하 (20.6%) 비중이높고, 사회보험적용률은 25~34%, 시간외수당등노동조건적용률은 9~38% 로매우낮다. 지난 1년간교육훈련경험도 20.8% 로가장낮다 ([ 표25] 참조 ). [ 표 25] 노동자구성및노동조건비교 203 월 208 월 2016년3 월 노동자수 ( 천명 ) 2,517 3,917 1,954 10,411 2,457 4,180 2,047 10,627 2,346 4,012 2,035 10,840 (%) 저임금계층 ( 천명 ) ,257 2, ,209 2, 최저임금미만 ( 천명 ) , , 월평균임금 ( 만원 ) 시간당임금 ( 원 ) 7,708 8,249 11,142 16,327 7,739 8,223 11,645 16,207 7,896 8,723 12,020 16,985 주노동시간 ( 시간 ) 근속년수 ( 년 ) 기혼여자비율 (%) 중졸이하비율 (%) 국민연금적용 (%) 건강보험적용 (%) 고용보험적용 (%) 퇴직금적용 (%) 상여금적용 (%) 시간외수당적용 (%) 유급휴가 (%) 교육훈련경험 (%) 노조조직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