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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 돌봄서비스 일자리 근로조건 실태와 정책과제 - 윤자영 김경희 최영미 김양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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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윤자영)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정의와 범위 4 3.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윤자영)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의와 범위 돌봄 직종 인력구성 돌봄서비스 직종의 보상 수준 근로시간 일자리 안정성 사회보호 요약 및 시사점 50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윤자영)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의 자료 및 방법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결정 요인 분석 요약 및 시사점 138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최영미 김양지영) 140

4 1. 머리말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심층면접을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노동실태 결론 :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250 제5장 노인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 부문을 중심으로 (김경희) 머리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 돌봄일자리의 실태와 특성 노인 돌봄일자리의 문제점 노인 돌봄일자리의 개선을 위한 과제 304 참고문헌 317 [부록] 가사노동자(가사관리, 간병, 아이돌보미)의 고용실태 조사 설문지 323

5 표 목 차 <표 2-1> 돌봄 직종 산업별 숙련 수준별 직종 분류 13 <표 2-2> 돌봄 직종 인력구성 변화 14 <표 2-3> 돌봄 직종 종사자의 산업별 숙련 수준별 구성 15 <표 2-4>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학력 비중 변화 16 <표 2-5>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연령대별 구성 변화 17 <표 2-6>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성별 연령별 구성 18 <표 2-7>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혼인상태별 구성 변화 18 <표 2-8> 돌봄서비스 직종의 비임금근로자 비중 19 <표 2-9> 돌봄 직종 종사자의 산업과 숙련 수준별 비임금 근로자 비중 20 <표 2-10> 돌봄 직종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20 <표 2-11>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종사상 지위 21 <표 2-12>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실질 시간당 임금 변화 추이 22 <표 2-13> 학력별 성별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실질 시간당 임금 변화 추이 23 <표 2-14> 숙련 수준별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임금 변화 추이 25 <표 2-15> 산업별 숙련 수준별 돌봄 직종의 임금 변화 추이 25 <표 2-16> 공공/민간별 숙련 수준별 돌봄 직종의 임금 변화 추이 26 <표 2-17> 비돌봄 대비 돌봄 직종의 상대임금 28 <표 2-18> 돌봄 직종의 저임금 일자리 29 <표 2-19> 비돌봄 직종의 저임금 일자리 31 <표 2-20> 월평균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 32 <표 2-21> 학력별 성별 월평균 실질소득 변화 추이 33 <표 2-22> 숙련 수준별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종사자 월평균 실질 소득 변화 추이 34

6 <표 2-23> 돌봄서비스 직종의 산업별 숙련 수준별 월평균 실질 소득 변화 추이 34 <표 2-24> 공공/민간별 숙련 수준별 월평균 실질소득 변화 추이 35 <표 2-25> 비돌봄 직종 대비 월평균 상대소득 36 <표 2-26> 돌봄서비스 직종의 주당 근로시간 37 <표 2-27> 숙련 수준별 산업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주당 근로시간 38 <표 2-28> 공공/민간별 숙련 수준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주당 근로시간 38 <표 2-29>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시간 분포 39 <표 2-30>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 42 <표 2-31> 학력별 성별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 42 <표 2-32> 숙련 수준별 산업별 정규직 비중 44 <표 2-33> 공공/민간별 숙련 수준별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 44 <표 2-34>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 직종의 사회보험 가입률 45 <표 2-35> 학력별 숙련 수준별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사회보험 가입률 46 <표 2-36> 학력별 숙련 수준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개별 사회보험 가입률 47 <표 2-37> 산업별 숙련 수준별 돌봄 직종의 사회보험 가입률 48 <표 2-38>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공공/민간별 숙련 수준별 사회 보험 가입률 49 <표 2-39> 공공/민간별 숙련 수준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고용 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 50 <표 3-1> 분석에 포함된 국가 목록 56 <표 3-2> 국가 유형화와 그 특징 66 <표 3-3> 국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단시간 근로 비중 67 <표 3-4>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의 인력구성 69 <표 3-5> 돌봄서비스의 산업별 비중과 각 산업별 여성 비중 73

7 <표 3-6> 산업별 전문직 비중 75 <표 3-7> 돌봄 직종의 공공부문 비중 78 <표 3-8> 성별 돌봄직종의 공공부문 비중 78 <표 3-9> 구매력 평가 기준 임금 수준(전체) 79 <표 3-10> 구매력 평가 기준 임금(남성) 82 <표 3-11> 구매력 평가 기준 임금(여성) 84 <표 3-12> 중위임금 대비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전체) 87 <표 3-13> 중위임금 대비 돌봄 직종 임금(남성) 89 <표 3-14> 중위임금 대비 돌봄 직종의 임금(여성) 90 <표 3-15> 중위임금 기준 저임금 일자리 비중(전체) 94 <표 3-16> 중위임금 기준 저임금 일자리 비중(남성) 95 <표 3-17> 중위임금 기준 저임금 일자리 비중(여성) 97 <표 3-18> 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99 <표 3-19>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연령별 성별 분포 100 <표 3-20>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규직 비중 105 <표 3-21> 돌봄서비스 임금결정 요인 분석 모형 120 <표 3-22> 모형 5 추정 OLS 회귀분석 결과(전체 돌봄서비스, 남성) 124 <표 3-23> 모형 5 추정 OLS 회귀분석 결과(전체 돌봄서비스, 여성) 125 <표 3-24>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여성) 127 <표 3-25>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남성) 129 <표 3-26> 비전문직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여성) 130 <표 3-27> 비전문직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남성) 131 <표 3-28> 사회적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여성) 132 <표 3-29> 사회적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남성) 132 <표 4-1> 조사 대상자의 구분 151 <표 4-2> 설문지 조사 항목 152 <표 4-3> 심층면접 대상자의 기본 특성 154

8 <표 4-4> 면접 대상의 분류 157 <표 4-5> 면접 대상자의 기본 특성 157 <표 4-6> 질문지 항목 158 <표 4-7> 3개 가사노동자 직종의 명칭 예시 161 <표 4-8> ILO협약의 가사노동자와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의 개념 163 <표 4-9>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규모 164 <표 4-10> 직종별 규모 166 <표 4-11> 응답자의 성별 166 <표 4-12> 응답자의 혼인상태 166 <표 4-13> 응답자의 만 나이 167 <표 4-14> 응답자의 최종학력 167 <표 4-15> 응답자의 교육연수 167 <표 4-16> 응답자의 근로형태 168 <표 4-17> 응답자의 근속 경력 168 <표 4-18> 응답자의 주당 근로시간과 월평균 근로일수 169 <표 4-19> 응답자의 평균 임금 169 <표 4-20> 응답자의 사업체 169 <표 4-21> 응답자의 연령 171 <표 4-22> 응답자의 학력 171 <표 4-23> 응답자의 혼인상태 172 <표 4-24> 배우자의 생계활동 172 <표 4-25> 응답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173 <표 4-26> 취업 이유 174 <표 4-27> 지금 일을 택한 이유 174 <표 4-28> 현재 일자리의 임금 형태 175 <표 4-29> 현재 일자리의 근로시간 형태 176 <표 4-30> 주당 평균 근로일과 하루 평균 근로시간 177 <표 4-31> 응답자의 월평균 임금(전 현 직장 비교) 177 <표 4-32> 응답자의 근로계약 형태(직종별) 178

9 <표 4-33> 일자리(일거리)가 불안정하다 179 <표 4-34>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몰라 불안하다 179 <표 4-35> 사회보험 가입 여부 180 <표 4-36>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의향 182 <표 4-37>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향 182 <표 4-38>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유 182 <표 4-39>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183 <표 4-40>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유 183 <표 4-4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183 <표 4-42>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이유 184 <표 4-43>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184 <표 4-44>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유 184 <표 4-45>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185 <표 4-46> 일을 하면서 가장 필요하다 느끼는 지원(두 가지) (직종별) 185 <표 4-47> 일을 하면서 고객이나 주변인으로부터 시각 육체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경험 유무 186 <표 4-48>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188 <표 4-49> 지켜야 할 취업규칙이나 규정 189 <표 4-50> 취업규칙/규정은 누가 결정하는가 189 <표 4-51> 누가 업무 내용을 결정하는가 190 <표 4-52> 누가 근무시간을 결정하는가 190 <표 4-53> 누가 근무장소를 결정하는가 190 <표 4-54> 작업도구는 누구의 것인가 191 <표 4-55> 지휘감독 관리를 누구한테서 받는가 191 <표 4-56> 사정이 생기면 내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 대행케 할 수 있는가 192 <표 4-57>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가 192 <표 4-58> 지금의 내 모습은 어디와 가장 가까운가 194

10 <표 5-1>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신청자 현황 264 <표 5-2> 장기요양보험 급여 인정자 현황 264 <표 5-3>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증가 추이 266 <표 5-4> 이용자 1인당 월평균 총급여비(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266 <표 5-5> 2010년 유형별 장기요양급여비 267 <표 5-6> 2010년 장기요양비 및 급여비 267 <표 5-7> 일본의 개호서비스의 수급 현황 270 <표 5-8> OECD 국가의 장기요양노동자 양성체계 276 <표 5-9> 요양보호사 현황 278 <표 5-10> 요양보호사 연령별 분포(2010) 278 <표 5-11>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현황(2010) 279 <표 5-12> 요양시설, 인력, 대상자의 변화 280 <표 5-13> 재가기관, 인력 대상자 현황 280 <표 5-14> 노인요양보호 종사자 및 퇴직자의 현재 임금수준 282 <표 5-15> 시설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급여총액 282 <표 5-16> 재가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급여총액 283 <표 5-17> 재가요양보호사들의 주 노동시간 283 <표 5-18> 시설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 외 처우 실태 285 <표 5-19> 재가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 외 처우 실태 285 <표 5-20> 일본 개호노동자의 구성과 특성 288 <표 5-21> 개호노동자의 연령 구성 289 <표 5-22> 개호노동자의 임금 289 <표 5-23> 요양보호사 근속 현황 291 <표 5-24> 종사자 및 퇴직자의 처우개선 필요 사항 291 <표 5-25> 요양보호사가 느끼는 애로사항 291 <표 5-26> 후생노동성의 2008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중 근속 연수 292 <표 5-27> 1년간의 채용률 및 이직률 293 <표 5-28> 개호사업소 운영의 어려움 294

11 <표 5-29> 개호사업소 운영 노력 296 <표 5-30> 한국의 장기요양기관 현황 297 <표 5-31> 행정처분 연도별 목록별 현황( 말 기준) 298 <표 5-32> 일본 개호사업소의 성격 300 <표 5-33> 개호노동자의 개호노동에 대한 인식 302 <표 5-34> 개호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업무 만족도 303 <표 5-35>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및 가중치 306 <표 5-36> 재가요양보호기관 평가지표 307 <표 5-37> 재가기관 평가지표(노동관련 지표) 309 <표 5-38> 2012년도 재가 월 한도액 312 <표 5-39> 2012년도 방문요양 수가(안) 312 <표 5-40> 2012년도 방문간호 수가(안) 313

12 그림목차 [그림 1-1] 돌봄서비스 개념 정의 7 [그림 2-1] 돌봄 직종의 산업별 근로시간 분포 변화 추이 39 [그림 2-2] 돌봄 직종의 숙련 수준별 근로시간 분포 변화 추이 40 [그림 2-3] 공공/민간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변화 추이 41 [그림 3-1] 근로자 가운데 돌봄 직종의 종사자 비중 70 [그림 3-2] 전체 근로자 중 여성 비중과 돌봄 직종의 여성 비중의 관계 70 [그림 3-3] 전문직 비중과 전문직 가운데 여성 비중 76 [그림 3-4] 구매력 평가 기준 시간당 임금(전체) 81 [그림 3-5] 구매력 평가 기준 임금(기준 집단 대비 상대임금) 81 [그림 3-6] 비돌봄과 돌봄 직종의 임금 성비 86 [그림 3-7] 숙련 수준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성비 86 [그림 3-8] 전체 돌봄 직종의 성별 중위임금 기준 상대임금 92 [그림 3-9] 사회적 돌봄 직종의 성별 중위임금 기준 상대임금 93 [그림 3-10] 비돌봄 근로자 대비 돌봄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비중) 99 [그림 3-11]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근로시간 분포(남성) 102 [그림 3-12]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근로시간 분포(여성) 103 [그림 3-13] 여성 돌봄서비스 직종의 숙련 수준별 근로시간 분포 104 [그림 3-14] 성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규직 비중 106 [그림 3-15] 비돌봄 근로자 정규직 비중 대비 돌봄 근로자 정규직 비중(성별) 107 [그림 3-16] 전문직 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 대비 비전문직 돌봄

13 직종의 정규직 비중(성별) 107 [그림 3-17]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과 소득불평등 134 [그림 3-18]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과 노조 조직률 134 [그림 3-19]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과 공공부문 고용 비중 135 [그림 3-20]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과 돌봄서비스 공공부문 고용 비중 135 [그림 4-1]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변화 추이( ) 165 [그림 5-1] 주요 국가의 8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58 [그림 5-2] 이용자의 급여종별 분포 265 [그림 5-3] OECD 국가의 장기요양 부문 노동자의 여성 비율 272 [그림 5-4] 전일제 재가노인 돌봄노동자 대비 사용자의 비중 (2008) 273 [그림 5-5] 장기요양노동자 전체에서 재가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 274

14 요 약 ⅰ 요 약 서 론 현재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들은 저임금과 낮은 생산성, 고용불 안정성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대량으 로 양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하는 과 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돌봄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돌봄서 비스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돌봄 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 실태를 진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의 범위는 본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본장에서는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근로조건 현황과 추이에 대해 분석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 다. 첫째, 본장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던 시기에 일어난 돌봄서비 스 분야의 근로조건의 변화를 분석하여 돌봄서비스 노동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근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비전문직 사회적 돌봄 영역의 일자리들 이 전체 돌봄서비스 분야 안에서 위계적으로 하위 직종으로 구축되 고 있는 정도를 보이고자 했다. 노동패널 3개년도 자료( )를 18 64세 연령 표본에 한정하여 고용인이 있는 고용주와 무

15 ⅱ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과 비임금 돌봄서비스 직종의 노동시 장 변화를 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고용률과 돌봄 직종 종사자 여성 비중이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어, 돌봄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창출이 여성 고용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돌봄 직종의 여성화 가 진전되고 있었다. 둘째,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숙련과 학력수준은 상승했지만, 년 사이 전반적인 임금상승 경향 속에서 돌봄서비스 직 종의 임금상승은 비돌봄 직종에 못 미쳤다. 한편 숙련과 학력수준에 따른 돌봄서비스 직종 내에서의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었다. 셋째, 돌봄서비스 직종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었고, 비돌봄 직종보다 돌봄 직종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음이 밝혀졌다. 넷째, 사회적 돌봄서비스 직종이 저숙련-저임금의 특징뿐만 아니라 장시간근로에도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공부문의 돌봄서비스 직종에서는 최근 들어 단시간 일자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 다섯째,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 돌봄 직종은 비돌봄 직종보다 정규직 비율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년 사이 나타난 비정 규직화의 속도도 더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숙련과 학력수준 에 따른 일자리 안정성에서 돌봄 직종 내부의 격차가 비돌봄 직종 보다 더 컸다. 여섯째, 비전문가 수준의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보험/산재보 험 가입률의 증가가 준전문가 이상의 돌봄 직종과 비돌봄 직종보다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금수준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호 차원에서도 여전히 열악한 지위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본장에서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과 임금결정을 국제

16 요 약 ⅲ 비교를 통해 분석하여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직종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정 책 개입 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OECD 국가 들의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과 임금결정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Louxembourg Income Study(LIS) 5, 6차 웨이브와 한국노동 패널 8차(2005) 자료를 사용했다.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에 대해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한 주 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돌봄서비스 직종의 비중은 대략 북미 자유주의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돌봄 직종의 여성 비중은 75% 정도로서 멕시코와 더불어 근로자의 여성 비중과 돌봄 직종의 여성 비중이 동시에 낮은 국가에 속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보건/사회복지업 규모가 기타 서비스업보다 작거 나 비슷했고 교육업 비중이 높아서,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의 제도 화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구 사민주의 국가로 분류 되어 있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의 보건/사회복지업의 비중이 대체로 큰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한국의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의 구매력 평가에 대한 시간 당 임금은 11.3달러로 벨기에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과 북미 국가 들보다 시간당 임금수준이 낮았다. 돌봄서비스 직종 내부의 격차를 보여주는 전문직 대비 비전문직 돌봄 직종의 시간당 임금비에서는 대륙 유럽 국가가 대체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한국은 대륙 유럽 국 가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북미 자유주의 국가보다는 높았으나 돌봄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 양극화가 아직까지 북미 자유주의 국가 수준 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저임금근로자 비중에서는 미국 다 음으로 가장 높았다. 셋째,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비교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길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가 발달한 벨기에나 네덜 란드에서도 단시간근로가 돌봄서비스 직종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17 ⅳ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않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비돌봄 직종에서보다 돌봄서비스 직종에서의 근로시간이 더 짧았다.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에서 저 숙련 돌봄서비스가 전문가 수준의 돌봄서비스 직종보다 단시간 근 로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비교 국가 가운데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았다. 이는 비교 국가들의 노동시장 구조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숙 련수준에 따라 일자리 안정성에 크게 차이가 났는데 사회적 돌봄 등 돌봄서비스 직종의 위계에서 하위에 속한 일자리일수록 고용안 정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본장에서는 또한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결정 요인을 분석했다.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일자리 특성, 직종과 산업의 성별 비중 등을 통제하고도 발생하는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서비스 직종 의 임금 차이를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으로 정의하고 국가별 유사성과 차이를 분석했다.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불이익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의의와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과 비돌봄 직종의 임금 차이에는 관 측되는 차이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돌 봄서비스 직종에 내재한 문화적 저평가와 서비스의 질과 임금과의 연계가 힘들다는 돌봄서비스 자체의 특성이 포함된다. 어떤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 돌봄서비스 공급 체계, 노동시장 특 성은 이러한 관측되지 않는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국 가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의 존재를 밝힘으로써 돌 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의 국가 간 차이를 보 면, 돌봄서비스 직종이라고 해서 반드시 임금 불이익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북 유럽 국가들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이익이 존재했다. 대륙

18 요 약 ⅴ 유럽 국가들 가운데는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에서 임금 불이익이 있었고,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의 나라에서는 임금 이익이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 자유주 의 국가들에서는 임금 불이익이 존재했다.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은 헝가리와 체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러시아는 모든 국가 들 가운데 가장 임금 불이익의 정도가 컸다. 멕시코와 타이완에서 는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불이익이 있는 데 반해 한국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서비스 직종 간의 임금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그러나 돌봄서비스 직종 가운데 사회적 돌봄 직종에만 한정 하였을 때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 돌봄일자리 직종은 임금 불이익을 11%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익의 크기가 러시아, 멕시 코 타이완 등보다 작지만 캐나다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일자리들에서 여전히 임금 이익을 경험하고 있는 북구 사민주의 국 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일자리들에 대한 저평가가 존재 하며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이러한 임금 불이익/이익은 노동시장 특성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은 감소하며 임금 이익은 증가한다. 이러한 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드러났다. 여성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이익이 커지 거나 불이익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 비중이 높을수록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 불이익이 감소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를 살펴보고 노 무제공 방식을 통해 근로자성 여부와 사용자를 확인하며, 어떻게

19 ⅵ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법적 제도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정책방안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연구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질적 조사 그리고 중개업체 사례조사 등 현장조사에 바탕하고 있으며, 이후 좀더 풍 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절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조사 개요, 선행연구, 용어를 정 리하였다. 현장조사는 설문조사의 경우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 육사 등 총 996개 케이스의 유효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질적 조사 는 직종별로 나누어 총 30명을 면접하였다. 중개업체 사례조사는 역시 직종별로 나누어 17개 업체를 면접조사하였다. 제2절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에서는 먼저 기존 통계자료에서 나타나는 가사노동자의 규모 및 인적 특성을 개괄한 뒤 설문조사와 중개업체 사례조사를 종합하여 인적 가구적 특성 및 고충, 노무제공 방식에서 드러나는 근로자성 여부, 가사서비스 공급방식에서 드러나는 사용자성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제3절 심층면접을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노동실태 에 서는 양적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사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서 어떠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노동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나아가 이들에게 노동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노동종속 성의 양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에서는 가사노동자들에게 법적 제도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노동자들은 가사간병, 음식점 서빙, 청소 등 노동시장 의 하위 직종을 오가는 중고령 여성들로서 생활비, 자녀 교육비 마 련을 위해 주평균 4 5일, 시간씩 근로를 하고 있지만 90만 110만 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는 전형적인 근로빈곤층들이다. 둘째, 이들은 일당 외에는 수당, 퇴직금은 물론이고 점심시간, 식

20 요 약 ⅶ 대, 교통비 등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력을 인정받지 못 하기 때문에 10년 일한 가사노동자들도 갓 들어온 사람과 똑같은 임금에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사회보험의 부재로 10년을 일한 노 동자들도 실업과 질병, 노후에 대비해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하면 당장 불안정한 삶으로 전락한다. 따라서 이들은 일자리의 안정성 제고와 사회보험 적용을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었다. 셋째, 가사노동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사관리사는 파출부로, 재가보육사는 애 봐주는 아줌마 로, 간병사는 똥 치우는 아줌마로 간주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자긍 심과 보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넷째, 가사서비스는 확실하게 개인 인맥이나 일가친척의 수발 에 서 벗어나 중개업체를 통한 공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중개업체 (병원 포함)는 취업규칙이나 규정으로 이들의 근로를 규제하고 있 으며, 교육 및 사후관리를 통해 근무를 관리하고 고객과의 사이에 서 고충사항을 중재하고 있다. 이는 좀더 믿을 수 있고 높은 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시장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섯째, 다수의 가사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 동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중개업체들 역시 이들의 고용에 대한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 는 데에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는 가사노동자들이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 로자이며, 고객 및 중개업체(병원)가 사용자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는 사실,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이미 중개업체들로 하여금 단순알선이라는 직업소개의 영역을 뛰어넘어 교육과 근무 관리, 요금 책정에까지 업체들의 역할을 강화하게 만들고 있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들에게 노동법적 제도적 보호를 제공하는 방 안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21 ⅷ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첫째, 가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업체를 육성하는 방안인데, 그 전제조건은 가사관리, 간병, 재가보육이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돌봄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간병비의 의료보험 급여화, 영유아 재 가보육시설의 확대, 비영리업체의 육성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모집에서부터 교육 알선 사후관 리에 이르기까지 가사노동자와 고객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공익 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알선 시스템에 포괄되는 가사노동자들에게도 일정 한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의 안정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우선 의 무적용하고, 나아가 가사노동자들이 고령화되고 있음을 볼 때 중요 한 노후대책으로서 국민연금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 노인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 부문을 중심으로 노인 돌봄정책과 인구학적 공통점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초 점을 둔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 의 개호보험에서 도입하고 있는 한국의 노인요양보호사와 일본의 개호노동자의 노동실태와 특징을 분석하고, 둘째, 양국의 노인 돌봄 정책 및 노동시장에서 주는 시사점과 보완점 등을 탐색하여 한국에 서 노인 돌봄일자리가 고령화 사회의 좋은 일자리로 정립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돌봄일자리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첫해인 2008 년에 33만 3,984명에서 2010년에는 96만 2,524명으로 3배 정도 증가 했다. 그러나 취업률은 2010년에 29.2%에 불과하다. 요양시설은 요

22 요 약 ⅸ 양보호사가 정원에 비해 부족한 반면, 재가기관에는 과잉 공급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일본에서는 2000년 개호보험제도 시행 당시에 개호노동자 수는 약 55만 명에서 2006년에는 약 117만 명으로 2.1 배가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방문개호원은 2000년에 약 17만 명에 서 2006년에 약 39만 명, 개호직원은 2000년에 약 38만 명에서 2006 년 약 79만 명으로 증가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공식부문의 노인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서 나타나는 가장 주요한 특징은 낮은 임금과 처우이며, 그 결과는 높은 이직률을 보여 노인 돌봄일자리의 안정성과 경력 축적을 어렵 게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의 개호사업소에서는 개호노동자들의 높은 이직률 때문에 개호노동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노인 돌봄일자리의 낮은 임금과 처우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서 이용자들의 선택 권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경쟁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시장화 경향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비 영리 요양보호서비스기관의 비율은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한 반 면, 일본도 2006년에 이르러 영리기관이 50%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절반은 비영리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노인 돌봄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주요 요인은 낮은 임금과 처우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들이 수행하는 노인 돌봄노동이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여기지만, 사회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 돌봄일자리의 개선을 위한 방안은 첫째, 현재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된 법률과 평가방식을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 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노인 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의와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일 본은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을 특별법으로 두고 있다. 둘째, 노인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시장화 기 조 속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과도한 경쟁에서 기인하는

23 ⅹ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바가 크기 때문에, 신고제로 설립되고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 립 요건을 허가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일본도 시장화에 따른 문 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기관설립의 요건을 허가제로 강화하여 운 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평가 내용에 노동권 지표의 강화를 통해 기관 평가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요양보호사의 임금 개선을 위한 요양서비스 수가 ( 酬 價 ) 상향과 임금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 2012년부터 수가 인상을 결정하였지만,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책정될 수 있는 방문 요양의 수가 인상률은 1.8%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에 대한 확신은 쉽지 않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부재하 고 노동강도(이용자의 급수)나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당 급여는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다. 전체 요양보호사 수에 따른 환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24시간 내내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며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1인당 환자 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 자의 집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비와 시간을 소요하게 되지 만, 현재의 임금체계에서는 고려될 여지가 전혀 없다. 마지막으로, 노인 돌봄노동의 업무 표준화와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돌봄노동은 그 경계가 애매하고 강제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워, 요양서비스를 제 공하는 현장에서는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 요양서비스관리사(care manager) 제도는 서비스가 시작되는 단계와 그 이후 일정 기간마다 방문하여 이용자가 받게 될 서비스의 내용을 상의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어서, 이용자와 요양보호자 양측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기 능을 한다. 향후 한국에서도 요양서비스관리사 제도를 고려할 여지 가 있다.

24 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서비스 분야는 일자리창출을 통한 성장과 복지 수요 충족의 잠재 성이 큰 분야로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서비스에 관한 정책 적 논의는 일자리창출 방안으로서의 접근에 압도되어 시작되었다. 즉 일 자리 사업의 한 수단으로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하는 데에 논의의 무게 중심이 있었다. 2006년 기획예산처 산하에 사회서비스 향상기획 단 이 설치되어 사회적 일자리창출정책을 사회서비스 확대 차원으로 접 근하는 시도를 한 바 있다(노동 고용정책비서관실, 2006). 사회서비스 가 운데서도 보건,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 돌봄서비스 분야의 고용 규모는 국제적 수준에 비교해서 그다지 높지 않아 아직까지 일자리창출의 여력 과 필요성이 크다(김혜원 안상훈 조영훈, 2006). 그러나 현재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들은 저임금과 낮은 생산성, 고용 불안정성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첫째, 돌봄서비스 일자리는 괜 찮은 일자리인가? 정부가 양산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일자리는 괜찮은 일 자리의 요건인 적절한 임금,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사회보장, 경 력개발, 작업환경의 안정성 등의 지표로 평가해 볼 때 일자리의 질이 제 대로 확보되고 있지 않은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을 양산하는 일자리로 정

25 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착될 여지가 다분히 있다. 비록 탈실업의 기회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나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직업에 대한 경력개발이나 사회적 보호 가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었고, 작업환경도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권침해 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해 있는 일자리들이라고 지적한다. 둘째, 공식화 혹은 제도화가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돌봄서비스 일자리들이 새롭게 노 동시장에서 일자리로 등장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질을 개선시키기 위 하여 공식화의 역할에 관심을 두고 있다. 사회서비스를 제도화한다는 것 은 사회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과 관련된 각종 정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는 정부재정 사업 및 사회보험 등과의 공식적 관계를 갖지 못하고 여전히 비공식 일자리로 위치지어지 는 간병인과 비교했을 때 보다 나은 일자리로 여겨진다. 그러나 간병인보 다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훨씬 낫고 근로자로서의 자부심도 높은 것은 사실이나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기에는 한계가 많다. 시급이 최저 임금보다는 높으나 소개료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일정 수준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장시간노동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불 안정 고용형태의 일자리라고 지적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훈련생 의 과잉 공급은 일자리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식의 영역에 들어온 일자리라 하더라도 사회보호 수준이 그나마 높다는 것을 제외하 면 비공식 영역의 일자리들과 별다를 바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최근 돌봄서비스 제도화의 한 방법으로 바우처가 도입되고 있기도 하 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 직영이나 계약과 같은 서비스 공급방식에서 시장 의 기제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다.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상세하게 관구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배정하는 공급자 지원방식이 아니라 수요자들에게 바우처를 통한 구매력을 보전하여 공급 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이용에서 재량을 대폭 확대하며, 제공기관들간 경쟁을 유도하는 수요자 중심 방식 으로의 전환이다. 제공기관이 창출하 는 영리적인 이윤을 인정하고, 엄격한 관리 감독 대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한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 업, 노인돌봄서비스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장

26 제1장 서 론 3 애아동가족지원(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바우처 방식이 궁극적 으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고 있는데 근로자의 근로조 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 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서비스 수혜자의 장기적인 관계는 서비 스 품질을 제고하는 요소 중의 하나다. 경쟁으로 인한 수요 불확실성의 확대가 야기하는 고용불안정의 제고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 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바우처 방식을 통한 제도화 가 돌봄서비스의 근로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지속적인 관심 을 두어야 한다. 셋째,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공식화하는 데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돌봄 서비스 직종의 성격상 일정 부분은 개별 가정에 고용되어 일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태의 일자리는 여전히 비공식 부문에 남아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제외되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4대 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ILO를 중심으로 가사노동자 협약 비준 움직임이 일면서, 이러한 일자리들을 공 식 고용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어떻게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매김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에 당 면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와 사회보호를 제대로 갖추는 것은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생산과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돌봄서비 스 분야의 일자리창출이 가속화되면서 전통적으로 여성이 수행하던 일이 라는 고정관념이 전이되어 공식적인 돌봄 영역에서도 성적 편향이나 성 별 분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돌봄노동의 성적 편향성은 돌봄노동의 공식화 혹은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무급노동의 연장선으로 취급받 고 있어 정당한 보상체계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에 서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악화로 돌봄서비스 인력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돌봄의 위기를 심화하고 있는 상황은,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가 향후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경

27 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제적 조건, 복지국가 재편이라는 큰 거시적 흐름 속에서 중대한 정책과제 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돌봄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어 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의 실태를 진단 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정의와 범위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사 회적 보호(social care) 등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쓰이는 있는 용어는 사회서비스 다. 사회서비스는 광의로는 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 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협의로는 사회적 보호와 유사한 개념 으로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질병 또는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 에 대한 원조를 의미한다. 사회서비스는 인간 안전과 관련하여 광의의 의 미가 있지만 이 중 보건의료와 교육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근대적 국가성 립과 함께 각각 개별적으로 발달하였고, 문화 스포츠 오락 등은 복지 와 관련된 사회서비스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김혜원 외(2006) 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속한 영역이다. 서비스업은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 농업과 제조업이 아닌 것으 로 정의되어 서비스업 내부에 다양한 산업들이 혼재하고 있다. 서비스업 은 크게 네 개의 분야로 구성된다. 즉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 유 통서비스(distributive service), 개인서비스(personal service),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로 구분된다. 이 중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산업들로는 공공 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한국의 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에 따르면,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 비스업 중 일부가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서비 스 분야 일자리의 규모와 창출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의료서비스, 보육서

28 제1장 서 론 5 비스, 중등교육서비스, 복지서비스 등을 포괄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의 속성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대인서비스로서 가정 내에서 이 루어졌던 돌봄노동을 시장화 또는 사회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 회서비스의 일부, 즉 공공행정, 국방 등은 돌봄의 성격을 지니지 않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내용적 성격을 돌봄으로 보고 있다. 사회서비 스를 이렇게 폭넓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숙련 수준의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돌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숙련 수준이 낮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교육, 의료서비스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 대학 이상의 자격과 훈련 수련을 바탕으로 한 고도 의 숙련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자리의 안정성과 보상 수준도 높아 괜찮은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서비스 정책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장에 초점을 두어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의 영역을 주로 포함한다. 강혜규 외(2007: 34 35)는 최근 한국 상황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협의의 사회복지를 광의의 사회서비스 정책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본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보호(social care) 를 비롯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개인 욕구에 대한 집합적 대처의 필 요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돌봄-기초적인 의식주 보장-보건의료-교육-고 용 관련 개입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로 넓게 정의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 서비스 가운데 의료, 교육, 고용지원 등은 이미 사회서비스의 주요한 축 으로 자리잡은 반면, 돌봄 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부문의 서비스가 아 직 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부상하는 사회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 한다. 즉 사회서비스 가운데 의료, 교육, 고용지원 등은 전통적인, 즉 구사 회의 질서를 재생산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서비스로 보면서, 돌봄과는 성 격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돌봄서비스라 지칭되는 일자리나 직종은 전통적으로 가족 영역 에서 무급으로 제공되다가 가장 늦게 공공 부문이나 시장이 개입하여 그 수요와 공급의 물적 기반을 조건짓고 있는 영역이다. 여기에는 대인관계 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보호서비스 혹은 대인사회서비스가 포함된다. 서 구의 복지국가 발전사에서 개인보호서비스 혹은 대인사회서비스는 사회

29 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정책의 핵심적 명시적 대상과 목표가 아니었다. 사회보험, 교육, 의료는 고도로 제도화되었으나 대인사회서비스는 오랫동안 사적인 영역으로 남 아 있었다(Bahle, 2003). 이러한 일자리는 사회적 돌봄서비스(social care) 라는 이름으로 분류되고 있기도 하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요 복지국가 들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와 함께 이러한 일상 생활지원서비스로서의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중요한 공적 서비스의 하나 로 간주하여 실행하고 있다. 사회적 돌봄서비스는 정규적이고 빈번한 대 면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며, 과거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던 돌봄서비 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 영역으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과 유아교 육,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보호 및 위탁보호서비스,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대 상 재가돌봄 및 시설돌봄서비스를 주요 영역으로 한다(Cameron & Moss, 2007). Taylor-Gooby(2004)는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인 신사회 위험이 등장한 신호로 본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여 비공식 사적 영역의 돌봄서비스 제공 자원은 감소하는 반면 노약자에 대한 돌봄의 욕구는 증대하면서 나타나는 돌봄의 위기 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의 위기 에 대한 대응으로 돌봄의 사회화 혹은 돌봄의 공식 영역으로의 포섭이 정책적 의제로 등장하게 되 었고,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사회서비스 라는 명칭으로 지칭하는 돌봄 은 이러한 맥락에서 가시화된다. 국가마다 통용되는 사회서비스의 범위가 상이하나 사회서비스의 핵심 영역은 대인사회서비스 로 지칭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가까운 것으로 이 해된다.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명확한 범위 설정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욕구 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그 범위를 한정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역사적 맥락,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사 회서비스로 용인되는 서비스의 범주가 다를 것이다. 따라서 교육, 의료, 주거, 안전, 국방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사회서비스 개념 정의 가 가능하며, 동시에 돌봄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돌봄(social care) 이 사 회서비스를 대체하는 표현으로 대두되고 있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 은 1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간호서비스, 2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30 제1장 서 론 7 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3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개인 및 가족보호 와 알코올 및 약물 남용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자산조사에 기초한 경제적 보 조로 구성된 사회서비스로 3개의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Tengvald, 2000; 정경희 외; 2006: 39 재인용). 반면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범위 안에 있는 공적 사적 센터에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문적 및 비전문인에 의한 비의료성 서비스를 사회적 돌봄(social care)으로 본다 (Daly & Lewis, 2000; 정경희 외; 2006: 39 재인용). 경제학 영역에서 정의하는 돌봄서비스 는 사회복지학과 사회정책학에 서 발전한 개념인 사회적 돌봄(social care)보다 훨씬 광의의 개념이다. England, Budig, and Folbre(2002)는 돌봄서비스가 1돌봄서비스 제공자 와 수혜자가 일대일 대면 접촉을 통한 인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며, 2 수혜자의 역량(capabilities)을 발전시키거나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 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수혜자의 발달, 배움, 숙련형성, 신체 및 정신건강 을 도모하는 서비스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돌봄뿐만 아니라 전통적 이며 이미 상당 부분 제도화 공식화되어 있는 교육, 의료 등도 돌봄서비 스에 포함된다. 실제로 전통적인 영역의 교육, 의료와 사회적 돌봄에 속 해 있는 사회복지업의 경계는 그렇게 확정적인 것도 아니다. 복지국가 발 전 수준에 따라, 그리고 서비스 공급체계에 따라 특정서비스가 교육업과 [그림 1-1] 돌봄서비스 개념 정의 사회적 돌봄(social care) 돌봄서비스(care services) 광의의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31 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사회복지업, 또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업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는 국 가마다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사회서비스 가운데 서비스 제공 대상자와의 일 대일 대면 접촉을 바탕으로 그들의 건강, 안전,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는 성격을 지닌 사회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산업이 아닌 직종 혹 은 일자리 로 접근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돌봄 직종인 교육과 의료산업의 전문가 수준(의사, 간호사, 교사 등)의 직종과 후기 산업사회에서 등장한 사회적 돌봄서비스 직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에서는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근로조건 실태와 변화 를 분석한다. 기존에 이미 시장 영역에 존재하고 있던 공식 비공식 부문 의 돌봄서비스를 모두 포괄함으로써,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에 대한 평가 중심이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최근에 확대된 협의의 돌봄서비스 일자리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들은 이러한 일자리의 질(quality)의 열악함은 잘 드러내고 있지만, 광의의 돌봄서비스 직종 안에서 위계적으로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문에만 초점을 맞 춰 다른 경계에 있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와의 근로조건 비교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 노동시장의 변화를 인력구성과 근로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노동패널 3개년도 자료( )를 사 용하여 [그림 1-1]에서 제시한 개념 가운데 돌봄서비스 직종의 일자리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과 임금결정을 국제비교를 통해 분석한다.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은 국제적 수준에 서 어느 정도인가?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어떻게 다른가? 그동안 돌봄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현황에 대한 거시-산업적 분석은 있었지만, 일자리로서 의 돌봄서비스 분야의 근로조건을 국제 수준에 비추어 평가한 연구는 없

32 제1장 서 론 9 었다. 본장에서는 Lo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 분 석을 수행했다. 첫째,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인력구성과 임금 수준, 근로시간, 정규직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돌봄 직 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 불이익이나 이익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했다. 임금 불이익의 존재는 해당 국가에서 돌봄서비스 직종의 저평 가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 근로조건의 특성과 임금결정 요인을 복지국가별 특징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비공식 돌봄서비스 부문에 초점을 맞춰 근로조건 실태를 분석하고 공식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사사 용인 으로 일컬어지는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간병인 등은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으로서 아무런 사회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영역에 위치하 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사회적 돌봄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재정지원 일자 리와 똑같은 형태와 성격의 일자리이지만 개별 가정이 고용하고 있다는 차이만을 가질 뿐이다. 이들의 근로실태를 분석하여 법 제도적 개선에 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지점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법적 보호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직종별로 법적 보호방안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가사관리, 간병, 재가보육 3개 직종의 종사자 를 비교하였다. 제5장에서는 공식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돌봄서비스인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내의 노인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공식 돌봄서비스 일자리 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 으로 만들어진 돌봄일자리인 요양보호사(일본은 개호노동자)의 노동실태 와 특징을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국과 일본 은 노인돌봄 정책과 인구학적 공통점을 갖고 있고 우리보다 장기요양보 험이 먼저 도입되어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문제와 개선방안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노인 돌봄이 사회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노인 돌봄서비스 종사 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3 1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은 2002년 이후 재정지원 일자 리 사업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고용을 급속하게 증가시키면서 활발히 진행되었다(장혜경 외, 2007; 민현주 외, 2008; 박현미, 2010; 박세경 외, 2009).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 돌봄 영역의 일자 리들이 중장년층 여성 중심의 저임금, 불안정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사회보험 가입률은 비교적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돌봄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단가를 낮게 설정할 수밖에 없어 보상 수준이 낮지만 대신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 화하는 정책적 설계를 통해 일자리의 공식화에 기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자리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정부 재정지 원 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 한 자격과 훈련, 보수체계의 정비와 일자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복지 수요의 제도적 뒷받침을 과제로 제시해 왔다. 본장에서는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근로조건의 현황과 추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본장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던 시기에 일어난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 의 변화를 분석하여 돌봄서비스 노동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동 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의해 창출된 돌봄서비스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돌봄서비스를 수익성이 없어 국가가

34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11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요를 창출해야 할 분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시장 영역에 존재하고 있던 전반적인 공식 비공식 부문의 돌 봄서비스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둘째, 광의의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모두 포괄하는 분석을 수행함으로 써 숙련과 학력 수준에 따라 일자리 분화와 직종의 위계가 근로조건을 중 심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에 확 대된 협의의 돌봄서비스(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들은 이러한 일자리 자체의 질(quality)의 열악함은 잘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한 일자리들이 광의의 돌봄서비스 분야 안에서 위계적으로 하위 직 종으로 구축되고 있는 정도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장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 노동시장의 변화를 인력구성 과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동패널 3개년도 자료( )를 18 64세 연령 표본에 한정하여 고용인이 있는 고용주와 무급가 족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과 비임금 돌봄서비스 직종의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했다. 본절에서 분석하고 있는 돌봄서비스의 정의는 [그림 1-1]에서 제시한 돌봄서비스 개념에 해당한다. 1.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의와 범위 <표 2-1>은 돌봄서비스 직종에 포함되는 세부 직종들을 나열하고 있 다. 크게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 서비스 산업으로 나누었고, 숙련 수준 을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가로 나누어 제시했다. 기타 서비스 산업 에 ILO가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에 관한 협약 체결과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가정 내 고용(domestic worker)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는 관리 및 전문직을 포함하고, 준전문가는 준전문가로 분류되어 있는 직종, 비전문가는 그 이외 직종으로 나누었다. 숙련 수준이 높을수록 특정 산업 에 배타적으로 속한 직종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비전문가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기타 서비스 산업 모두에 속하는 개인 보호 및 관련종사자 같 은 직종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돌봄서비스, 사회적 돌봄 등의 개념과 세부 직종 간의 대

35 1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응에서 발생하는 혼돈을 해소하기 위해 <표 2-1>에서 제시되어 있는 관 련 직종의 정의를 살펴보자. 우선 사회서비스 준전문가(271)는 보호를 필 요로 사람들을 보호 조치를 하며 사회복지수용시설에서 생활교육을 계 획 지도한다. 또한 사회단체에서 청소년, 아동, 노인 등의 사회생활을 계 획 지도한다. 여기에 보육교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영아원, 육아원, 아 동입양위탁시설 등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수용 또는 위탁된 영아를 보육하 고 집단놀이를 지도하며 생활습관을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통계청, 2000). 보통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포함되는 간병인, 아이돌보미는 여기에 포함 되지 않는다. 의료진료 준전문가(241)는 의료진료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보다 범위와 복잡성에서 한정된 진단 및 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위생, 영양 및 기타 예방 처치에 관하여 지역사회 및 개인에게 조언하고, 진단을 위한 의 학적 검사를 한다. 진단된 질병, 장애 또는 상해에 의약 처방 및 치료를 하 며, 간단한 수술을 시행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구급요원 등이 여기에 포함되지만 간병인과 환자 운반원 등은 의료진료 준전문가에서 제 외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병인과 환자 운반원은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411) 에 포함되어 비전문가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통계청, 2000).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411) 는 어린이를 돌보아 주는 일을 하며, 병 원과 기타 시설에서 의사 및 간호사를 보조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가정집에서 개인을 간호하거나 수의사, 약사 또는 기타 전문가 를 보조한다. 주요 업무는 1 어린이를 돌보며 점심시간, 휴식시간 또는 산책시간에 교사를 보조한다, 2병원과 기타 시설 또는 가정에서 환자를 돌본다로 정의되어 있다. 소분류상의 직업은 보육 종사자 1), 시설 개인보 호 종사자, 가정 개인간호 종사자, 기타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등 네 1) 보육 종사자는 개인 가정,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초등학교 취학 전의 교 육시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조하는 자로서 주요 업무는 1가정에서 부 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본다, 2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활동을 지도한다, 3 보육교사를 보조하여 교과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설 개 인보호 종사자는 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의료, 간호 및 산후조 리 등을 돕기 위하여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칭한다. 가정 개인보호 종사 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한 장애 때문에 가정에서 보 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개인 시중을 들어주는 자를 지칭한다(통계청, 2000).

36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13 <표 2-1> 돌봄 직종 산업별 숙련 수준별 직종 분류 교육 전문직 준전문가 비전문가 141 : 의료진료 전문가, 간호 제외 143 : 간호 및 조산 전문가 152 : 중등학교 교사 250 : 교육 준전문가 251 : 대학교육 조교 및 초 중등학교 보조교사 252 :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 사자 911 : 가사 및 관련 보조원, 청소 및 세탁 종사자 915 : 기타 서비스 관련 단 순노무 종사자 153 : 초등학교 교사 253 : 기타 교육 준전문가 154 : 유치원 교사 155 : 특수학교 교사 156 : 정규학교 이외 교육기 관 전문가 157 : 기타 교육 전문가 보건/사회복지 전문직 준전문가 비전문가 140 : 보건의료 전문가 240 : 보건의료 준전문가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141 : 의료진료 전문가, 간호 제외 241 : 의료진료 준전문가 142 : 약사 242 : 의료기술 종사자 911 : 가사 및 관련 보조원, 청소 및 세탁 종사자 915 : 기타 서비스 관련 단 순노무 종사자 143 : 간호 및 조산 전문가 252 : 정규교육 준전문가 이외 교육 144 : 치료 전문가 271 : 사회서비스 준전문가 145 : 영양 전문가 154 : 유치원 교사 172 : 사회서비스 전문가 기타 서비스 전문직 준전문가 비전문가 252 : 정규교육 이외 교육 410 : 대인서비스 관련 종 준전문가 사자 241 : 의료진료 준전문가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 사자 416 : 기타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911 : 가사 및 관련 보조원, 청소 및 세탁 종사자 915 : 기타 서비스 관련 단 순노무 종사자 주 : 한국노동패널 직종 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제5차 개정을 따름. 자료 : 한국노동패널.

37 1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가지로 분류된다.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252) 는 가정, 기술, 사무학원 및 교육기 관을 제외한 장소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학 습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직종을 돌봄서비스 직종에 포함해 인력구성과 근로조건 변화를 분석했고, 이 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들을 비( 非 )돌봄 직종 근로자 로 분류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 직종과 비돌봄 직종을 대비시켜 분석했다. 2. 돌봄 직종 인력구성 돌봄 직종 인력구성을 보면 지난 10여 년간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인 력이 양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02~2008년 동안 근로자 중 돌봄 직종 종사자 비중이 9.35%에서 11.02%로 상승했다. 근로자 중 여성 들의 돌봄 직종 종사자 비중이 훨씬 더 크게 증가했는데, 남성은 0.16%포 인트 증가한(4.31%->4.47%) 반면 여성은 4.25%포인트 증가(16.50%-> 20.85%)했다. 그 결과 돌봄 직종 종사자 가운데 여성 비중은 2008년 현재 75.64%로 여성이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고용률과 돌봄 직종 종사자 중 여성 비중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돌봄서비스 직종의 일자리창출이 여성고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별 구성을 보면 교육과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의 돌봄서비스 직 종 종사자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기타 서비스 돌봄 직종의 비중은 상대적 <표 2-2> 돌봄 직종 인력구성 변화 근로자 중 돌봄 직종 종사자 비중 여성 중 돌봄 직종 종사자 비중 남성 중 돌봄 직종 종사자 비중 돌봄 직종 종사자 중 여성 비중 (단위 : %) 여성 고용률 주 : 16 64세 연령으로 한정.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38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15 으로 감소했다. 교육업에서는 준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증가했는데, 정규교 육 이외의 학원 강사 등의 사교육의 꾸준한 성장이 반영되고 있는 듯하 다. 보건/사회복지에서는 준전문가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는데, 의료진료 준전문가(241)와 의료기술 종사자(242)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 가운데 준전문가 숙련 수준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인다. <표 2-3> 돌봄 직종 종사자의 산업별 숙련 수준별 구성 (단위 : %) 교육 교육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체 (관측치 수) (247) (161) (84) (2) (247) (관측치 수) (294) (184) (106) (4) (294) (관측치 수) (315) (183) (122) (10) (315) 보건/사회복지 보건/사회복지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체 (관측치 수) (94) (50) (17) (27) (94) (관측치 수) (125) (66) (37) (22) (125) (관측치 수) (130) (63) (49) (18) (130) 기타서비스 기타서비스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체 (관측치 수) (109) - (17) (92) (109) (관측치 수) (112) - (20) (92) (112) (관측치 수) (99) - (16) (83) (99)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39 1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2-4>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학력 비중 변화 (단위 : %) 고졸 이하 전문대 졸 4년제 대졸 이상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관측치 수) (76) (59) (17) (148) (131) (16) (249) (153) (95) (관측치 수) (69) (57) (12) (180) (161) (16) (327) (205) (120) (관측치 수) (54) (45) (9) (200) (176) (21) (335) (217) (116)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준전문가 직종 비중의 성장은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학력 수준이 전 반적으로 높아졌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년 사이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 종사자의 경우 2002년에 16%였으나 2005년 12%, 2008년 약 9%로 감소한 반면 4년제 대 학 이상의 학력 비중은 2002년 52.6%에서 2008년 약 57%로 증가했다. 이 를 비돌봄 직종 인력의 학력 수준과 비교해 보면, 돌봄서비스 직종의 4년 제 대졸자 비중이 비돌봄 직종의 4년제 대졸자 비중보다 2배 가까이 크 다 년 사이 비돌봄 직종의 4년제 대졸 이상의 비중도 18.62%에 서 29.03%로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보면, 돌봄서비스 직종보다 비돌봄 직종 의 고학력화가 더 심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자 비중의 증가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그러나 남 성의 고학력자 비중은 여성보다 높아 숙련 수준이 높은 돌봄 직종에 남성 들이 몰려 있음을 보여준다. <표 2-5>는 돌봄 직종을 산업별로 나누어 연령별 분포도를 제시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전체 돌봄 직종을 보면 16 29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돌봄 직종의 연령대의 비중보다 훨씬 높다. 산 업별로 보면 교육과 보건/사회복지는 20 30대의 비중이 높고, 개인 및 가사서비스 직종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 서비스 돌봄직에서는 40 50대의 비중이 높았다.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50대의 비중이 다소 증가했는데, 특히 기타 서비스 돌봄직에서의 50대 연령층의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최근 50대 여성의 고용 증가는 이들의 돌봄서비스업으로의

40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17 <표 2-5>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연령대별 구성 변화 (단위 : %) 돌봄(2002) 비돌봄(2002) 연령 전체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서비스 전체 (관측치 수) (156) (90) (45) (21) (858) (관측치 수) (108) (77) (23) (8) (1319) (관측치 수) (108) (54) (15) (39) (1361) (관측치 수) (59) (23) (6) (29) (820) (관측치 수) (17) (5) (2) (10) (247) 전 체 (총 관측치 수) (448) (250) (91) (107) (4605) 돌봄(2005) 비돌봄(2005) 연령 전체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서비스 전체 (관측치 수) (179) (104) (55) (20) (856) (관측치 수) (140) (105) (29) (6) (1353) (관측치 수) (127) (61) (22) (44) (1451) (관측치 수) (70) (31) (8) (32) (902) (관측치 수) (14) (3) (1) (10) (218) 전 체 (총 관측치 수) (530) (303) (115) (112) (4779) 돌봄(2008) 비돌봄(2008) 연령 전체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서비스 전체 (관측치 수) (154) (98) (47) (10) (803) (관측치 수) (164) (114) (38) (12) (1265) (관측치 수) (126) (67) (33) (25) (1454) (관측치 수) (82) (40) (6) (36) (1019) (관측치 수) (17) (5) (1) (11) (261) 전 체 (총 관측치 수) (543) (324) (125) (93) (4802)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41 1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진출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2002년이나 2005년보다 2008년에 돌봄 직종 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돌봄 직종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앞서기 시작했는데,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준전문가 이상의 돌봄 직종 종사자 비중의 증가가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6>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성별 연령별 구성 (단위 : %) 여 성 전 체 (관측치 수) (140) (74) (71) (30) (11) (327) (관측치 수) (150) (109) (84) (44) (10) (396) (관측치 수) (131) (125) (90) (55) (10) (411) 남 성 전 체 (관측치 수) (16) (34) (36) (28) (6) (121) (관측치 수) (29) (31) (44) (26) (4) (134) (관측치 수) (24) (39) (36) (27) (7) (132)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표 2-7>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혼인상태별 구성 변화 (단위 : %) 전 체 남 성 여 성 배우자 유무 유 무 유 무 유 무 (관측치 수) (260) (188) (95) (26) (164) (163) (관측치 수) (299) (231) (97) (37) (202) (194) (관측치 수) (314) (229) (89) (43) (225) (186)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42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19 연령별 분포를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여성의 경우 30세 미만 청년층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30대와 50대에서 종사자 비중이 증가했다. 남 성은 30세 미만 청년층 비중이 증가했고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돌봄 직종 종사자 비중은 다소 감소했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여성 고령화 경향이 나 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의 성별 혼인 상태를 살펴보자. 남성은 약 3분 의 2 이상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배우 비중이 낮아지고 있 다. 여성은 50% 정도가 혼인 상태에 있었고, 유배우 비중은 최근 들어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돌봄 직종의 기혼 여성의 비중이 다소 증가 한 것은 가구소득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혼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 는 과정에서 주로 선택하는 저숙련 일자리가 돌봄 직종에 몰려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표 2-8> 돌봄서비스 직종의 비임금근로자 비중 (단위 : %) 전 체 돌 봄 전 문 준전문 비전문 (관측치 수) (450) (211) (118) (212) (관측치 수) (531) (250) (163) (118) (관측치 수) (544) (246) (187) (111) 전 체 비돌봄 전 문 준전문 비전문 (관측치 수) (4,619) (244) (506) (3,869) (관측치 수) (4,783) (333) (591) (3,859) (관측치 수) (4,793) (377) (651) (3,765)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43 2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2-9> 돌봄 직종 종사자의 산업과 숙련 수준별 비임금 근로자 비중 (단위 : %)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서비스 전체 전체 전체 전문 준전 비전 전문 준전 비전 준전 비전 문 문 문 문 문 문 (관측치 수) (247) (161) (84) (2) (94) (50) (17) (27) (109) (17) (92) (관측치 수) (294) (184) (106) (4) (125) (66) (37) (22) (112) (20) (92) (관측치 수) (315) (183) (122) (10) (130) (63) (49) (18) (99) (16) (83)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표 2-10> 돌봄 직종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교육 교육 전문 준전문 비전문 (관측치 수) (247) (161) (84) (2) (관측치 수) (294) (184) (106) (4) (관측치 수) (315) (183) (122) (10) 보건/사회복지 보건/사회복지 전문 준전문 비전문 (관측치 수) (94) (50) (17) (27) (관측치 수) (125) (66) (37) (22) (관측치 수) (130) (63) (49) (18) 기타서비스 기타서비스 전문 준전문 비전문 (관측치수) (109) - (17) (92) (관측치수) (112) - (20) (92) (관측치수) (99) - (16) (83)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44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21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자. 전체적으로 비돌봄 직 종에 비해 돌봄 직종의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낮은 편 이다. 2002년에서 2005년 사이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했다가 2005년 이후 감소했다. 비돌봄 직종 종사자의 비임금근로자 비중과 비교해 보면, 돌봄서비스 직종의 준전문가 집단의 비임금근로 비중은 비돌봄 직종의 준전문가 집단의 비임금근로 비중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 돌봄 직종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 산업에 비해 교육과 기타 서비스 산업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다. 기타 서비스 산업에서는 준전문가의 비임금근로 형태가 비전문 가보다 높으며, 2002년보다 2008년에 비임금근로 비중이 높아졌다. <표 2-11>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종사상 지위 돌봄 공공 민간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비돌봄 공공 민간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45 2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돌봄 직종의 공공부문 비중을 살펴보면, 초중고 교사들이 많이 포함되 어 있는 교육업의 전문가 집단은 절반 정도가 공공부문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사회복지업은 근로자의 10~11%만이 공공부문에 속해 있 으며, 숙련 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2008년 현재 비전문가 집단의 공공부문 비중이 9.10%로 가장 낮다. 기타 서비스업에서는 공공 부문 일자리가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자(표 2-11). 민간부문(63.86%)에 비해 공공부문(94.40%)의 상용직 비중이 훨씬 높다. 민간 비전문가 집단의 상용직 비중은 공공부문의 절반 수준인 32% 정도에 불과하다. 비돌봄 직종과 비교해 보아도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시 일용직 비중은 상당히 높고 2002~2008년 동안 미약하나마 상용직 비중 이 하락했다. 3. 돌봄서비스 직종의 보상 수준 돌봄 직종의 보상 수준과 그 추이를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 소득으로 살펴보자. <표 2-12>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실질 시간당 임금 변화 추이 돌봄 비돌봄 제조업 비돌봄 분야 비돌봄 서비스 비농업 기타 (단위 : 원, %) 농림수산 업 ,943 7,560 6,799 7,590 8,195 6,536 (관측치 수) (440) (4,178) (1,104) (2,281) (489) (156) ,974 8,448 8,131 8,432 9,151 6,667 (관측치 수) (518) (4,446) (1,102) (2,495) (508) (160) ,425 9,072 9,152 8,830 9,651 7,284 (관측치 수) (537) (4,534) (1,107) (2,605) (479) (129) 증감률(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46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23 <표 2-13> 학력별 성별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실질 시간당 임금 변화 추이 (단위 : 원, %) 4년제 대학 학력별 전체 고졸 이하(1) 전문대졸(2) 전 체 이상 졸(3) 격차((1)/(3))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943 7,560 5,171 5,425 6,198 7,263 11,655 11, (관측치 수) (440) (4,178) (70) (1,188) (142) (2,207) (228) (783) ,974 8,448 4,671 5,526 6,738 7,843 12,877 12, (관측치 수) (518) (4,446) (63) (1,017) (167) (2,399) (288) (1,030) ,425 9,072 4,759 5,755 7,193 8,088 13,219 12, (관측치 수) (537) (4,534) (55) (876) (185) (2,434) (297) (1,224) - - 증감률(2002~08) 년제 대학 학력별 전체 고졸 이하(1) 전문대졸(2) 여 성 이상 졸(3) 격차((1)/(3))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892 5,768 5,182 3,898 5,948 5,840 10,502 10, (관측치 수) (322) (1,433) (53) (527) (125) (719) (144) (187) ,756 6,108 4,464 4,082 6,497 6,097 11,738 9, (관측치 수) (386) (1,477) (52) (441) (149) (802) (185) (234) ,956 6,583 4,940 4,184 6,854 6,212 11,444 10, (관측치 수) (403) (1,484) (46) (388) (162) (793) (195) (303) - - 증감률(2002~08) 년제 대학 학력별 전체 고졸 이하(1) 전문대졸(2) 남 성 이상 졸(3) 격차((1)/(3))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755 8,507 5,135 6,664 8,177 7,978 13,551 11, (관측치 수) (118) (2,745) (17) (661) (17) (1,488) (84) (596) ,499 9,648 5,720 6,625 9,133 8,796 14,845 13, (관측치 수) (132) (2,969) (11) (576) (18) (1,597) (103) (796) ,928 10,317 3,806 7,036 10,061 9,072 16,636 13, (관측치 수) (134) (3,050) (9) (488) (23) (1,641) (102) (921) - - 증감률(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돌봄 직종과 비돌봄 직종의 년 실질 시간당 임금 변화의 추 이를 살펴보았다. 돌봄 직종의 임금 수준이 비돌봄 직종보다 높은 것은 돌봄 직종에 포함된 전문가 직업군이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직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2~2008년 사 이 증감률을 살펴보면, 돌봄 직종 전체의 실질 시간당 임금 수준은 8,943

47 2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원에서 10,425원으로 17% 증가했다. 비돌봄 직종의 실질 시간당 임금 수 준은 7,560원에서 9,072원으로 20%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돌봄서비스 직종 의 임금상승률은 17%였는데 비돌봄 산업 분야의 임금상승률인 20%보다 낮은 것은 그만큼 비돌봄 직종 대비 돌봄서비스 직종의 상대임금이 하락 해 왔음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35%, 비돌봄 서비스 산업 분야 는 16%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학력별 시간당 임금 변화를 살펴보자. 고졸 이하 저학력 돌봄 직종 근 로자들의 임금은 8% 감소한 반면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임금 수준은 증가(13 16%)했다. 즉 돌봄 직종에서 나타난 17% 임금상승이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돌봄 직종에 종사하는 저학력 근로자가 6% 정도의 임금상승률을 경험한 것과 비교해 보아도, 비슷한 학력 자본에 대해 돌봄 직종의 보상 수준이 다른 직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졸 이하 저학력층에서 돌봄과 비돌봄 직 종의 임금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사회적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대량 양산된 기간에 저학력 돌봄 직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다소 감소했다 는 사실은 양적 확대가 일자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다 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반면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돌봄 직종의 임금상승 률이 비돌봄 직종보다 높다. 이러한 현상은 돌봄 직종 내에서 일자리 양 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02년에 저학력 돌봄서비스 근로자 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고학력자의 44.37%였는 데 반해 2008년에는 36% 에 불과하다. 시간당 임금의 변화에서 성별로 차이가 드러났다 년 동안 여성이 13% 임금상승률을 경험하고 있는 것에 비해 남성 돌봄 직종 종사 자들은 27% 임금상승률을 경험했다. 같은 기간 돌봄 직종과 비돌봄 직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증가율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여성에 비해 남성 돌 봄 직종 종사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비돌봄 직종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 로 크게 증가했다. 남녀 모두 저학력층을 제외하고는 돌봄 직종에서의 임 금상승률이 비돌봄 직종의 임금상승률보다 더 높아 숙련 수준이 높은 돌 봄 직종의 생산성은 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비돌봄 직종의 시간당 임금은 감소한 반면 돌봄 직종에서

48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25 의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더 높았다. 숙련 수준에 따라 돌봄과 비돌봄 직종에서의 시간당 임금 변화를 보면 (표 2-14), 가장 숙련 수준이 낮은 비전문 돌봄에서의 임금상승률은 4% 에 불과해 비돌봄 분야의 생산성 상승(19%)에 따라가지 못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반면 전문가 수준의 돌봄 직종의 시간당 임금은 19% 정도 상승 해서 돌봄 직종 내부의 임금 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비돌봄 분야에서 전문가의 임금 수준이 6% 감소하고 비전문가의 임 금 수준은 19% 상승하여 비돌봄 분야에서 숙련 수준에 따른 임금격차가 좁아진 것과 대비되고 있다. <표 2-14> 숙련 수준별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임금 변화 추이 (단위 : 원) 전문 준전문 비전문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204 15,013 10,485 10,060 4,835 6,650 (관측치 수) (210) (236) (116) (481) (114) (3,456) ,676 13,248 11,081 12,214 4,417 7,331 (관측치 수) (246) (324) (159) (574) (113) (3,548) ,127 14,171 11,004 12,262 5,005 7,886 (관측치 수) (246) (365) (183) (638) (108) (3,518) 증감률(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표 2-15> 산업별 숙련 수준별 돌봄 직종의 임금 변화 추이 (단위 : 원) 교육*숙련 보건/ 보건/사회복지*숙련 기타 기타*숙련 교육 사회 서비 전문 준전 비전 문 복지 전문 준전 비전 준전 비전 문 문 문 스 문 문 ,677 10,893 10,367 4,472 6,661 7,824 6,882 4,245 6,728 14,848 5,017 (관측치수) (247) (161) (84) (2) (94) (50) (17) (27) (109) (17) (92) ,904 12,361 11,375 3,434 8,040 9,466 7,801 6,494 6,684 14,836 4,534 (관측치수) (294) (184) (106) (4) (125) (66) (37) (22) (112) (20) (92) ,995 12,444 11,779 4,388 8,770 11,092 6,535 6,601 7,186 17,302 7,186 (관측치수) (315) (183) (122) (10) (130) (63) (49) (18) (99) (16) (83) 증감률 (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49 2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돌봄서비스 직종의 산업별 숙련 수준별 시간당 임금 변화를 살펴보자 (표 2-15). 우선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임금상승률이 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교육(12%), 기타 서비스(7%) 분야였다. 준전문직 돌봄 직종 가운데 임금 상승이 가장 더딘 분야는 보건/사회 복지업이다. 2005년 이후 보건/사회복지 준전문직의 임금 수준이 시간당 7,801원에서 6,535원으로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앞서 살펴본 보건/사회 복지 분야 인력구성 변화의 특징 중 가운데 하나가 준전문가 수준 집단의 증가였던 것을 고려하면, 인력의 공급 충만 혹은 과잉이 임금 수준의 하 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표 2-16> 공공/민간별 숙련 수준별 돌봄 직종의 임금 변화 추이 (단위 : 원) 공공 전체 돌봄 비돌봄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문 준전문 비전문 ,503 11,703 11,692 3,770 9,533 10,444 11,817 9,026 (관측치 수) (108) (95) (10) (3) (346) (20) (45) (281) ,300 14,825 12,545 3,391 12,569 18,843 15,755 11,095 (관측치 수) (104) (90) (11) (3) (385) (30) (60) (295) ,096 14,203 15,463 5,264 12,790 17,585 16,319 11,233 (관측치 수) (118) (98) (16) (4) (403) (35) (70) (296) 증감률(2002~08) 민간 전체 돌봄 비돌봄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문 준전문 비전문 ,142 9,048 10,376 4,861 7,373 15,509 9,852 6,435 (관측치 수) (334) (116) (107) (111) (3,848) (217) (436) (3,190) ,799 9,657 10,977 4,446 8,033 12,601 11,752 6,976 (관측치 수) (415) (156) (149) (110) (4,065) (295) (515) (3,255) ,246 10,540 10,592 4,995 8,679 13,760 11,695 7,560 (관측치 수) (420) (148) (168) (104) (4,135) (332) (569) (3,223) 증감률(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50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27 비전문직 돌봄 직종의 임금 상승을 더디게 만들었던 분야는 교육직인 데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업에서의 비전문가가 가 사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어 학교 비정규직의 확대가 이러한 결과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간병인 등이 포 함된 기타 서비스업과 보건/사회복지업의 비전문가 집단의 임금이 43 55% 정도 상승한 것이 예상에서 다소 벗어나나, 시간당 임금이 증가한 이유는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일자리들이 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공공/민간 여부에 따라 시간당 임금의 변화를 살펴보자(표 2-16). 민간보다 공공부문에 속한 돌봄 직종의 임금 수준이 훨씬 높다 년 사이 임금상승률을 보면 공공부문은 23%, 민간부문은 14% 여서 공공부문에서의 임금하방 압력에 대한 저항력이 높았던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경향은 비전문가 수준의 돌봄서비스 직종에서 더 두드러지 게 드러나는데 공공부문의 비전문 돌봄서비스 직종의 시간당 임금상승률 은 40%였는 데 반해 민간부문의 비전문 돌봄서비스 직종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3%에 불과했다. 비전문가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 사례수가 너 무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하기는 하나 공공부문의 전문가와 준전문가 집 단의 임금상승률에 비추어 볼 때 비전문가 집단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임 금상승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에 비해 저숙련 돌봄 직종의 임금 하방 압력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부문의 준전 문가 수준의 돌봄 직종 일자리도 2% 정도의 임금상승을 경험하여 전문가 집단이 경험한 16%에 비하면 낮은 수준의 임금상승을 경험했다. 공공부 문의 돌봄 직종의 임금상승을 주도한 것은 준전문직과 비전문직 일자리 인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민간부문에서는 전문직의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았다(16%). 그 결과 공공부문에서는 숙련 수준에 따른 임금격차가 완 화된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비돌봄 직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의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더 높고 임금상승률도 더 높았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보상 수준이 비돌봄 직종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인 지 살펴보기로 하자. 비돌봄 직종 대비 돌봄서비스 직종의 시간당 임금

51 2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2-17> 비돌봄 대비 돌봄 직종의 상대임금 (단위 : %) 돌봄 전체 학력 1) 고졸 이하 전문대 졸 4년제 대졸 이상 돌봄 전체 산업 2)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 서비스 돌봄 전체 숙련 3) 전문 준전문 비전문 돌봄 전체 공공/민간 4) 공공 민간 주:1) 학력별 비돌봄 직종 평균 시간당 임금 대비 돌봄 직종 시간당 임금 비율. 2) 비돌봄 직종 평균 시간당 임금 대비 산업별 돌봄 직종 시간당 임금 비율. 3) 전문직/비전문직별 비돌봄 직종 평균 시간당 임금 대비 돌봄 직종의 시간당 임금 비율. 4) 공공/민간별 비돌봄 직종 평균 시간당 임금 대비 돌봄 직종 시간당 임금 비율.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을 제시한 <표 2-17>에 의하면. 돌봄서비스 직종 시간당 임금을 비돌봄 직종에 대비해 보았을 때 2002년 %에서 2008년 %로 다소 감 소했다. 즉 2002년에 돌봄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비돌봄 직종 근로자 의 임금의 %였다면 2008년에는 %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학 력 수준별로 보면 같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가진 비돌봄 직종 근로자와 비 교했을 때 2008년 고졸 이하는 82%, 전문대졸은 88%, 4년제 대졸 이상은 103% 정도의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이 낮 을수록 같은 학력 자본에 대해 비돌봄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보상

52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29 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02~2008년 동안에 저학력 집 단만 동일한 인적자본을 가진 비돌봄 직종 근로자보다 시간당 임금 수준 이 95.32%에서 82.69%로 하락했다. 이것은 저학력 근로자가 돌봄서비스 직종에 종사했을 때 임금보상 수준이 비돌봄 직종에 비해 꾸준히 감소해 왔음을 의미한다. <표 2-18> 돌봄 직종의 저임금 일자리 전체 최저임금 대비 시간당 임금비 (최저임금=100) 학력 고졸 이하 전문 대졸 4년제 대학 이상 졸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전체 고졸 이하 학력 전문 대졸 4년제 대학 이상 졸 (단위 : %)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중 전체 고졸 이하 학력 전문 대졸 4년제 대학 이상 졸 산업 산업 범주 전체 교육 보건/ 사회 복지 기타 서비스 업 전체 교육 보건/ 사회 복지 기타 서비스 업 전체 교육 보건/ 사회 복지 기타 서비스 업 숙련 숙련 전문직여부 전체 전체 전체 전문 준전 문 비전문 전문 준전 문 비전문 전문 준전 문 비전문 전체 공공/민간 전체 공공/민간 전체 공공/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53 3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산업별로 살펴보면, 2008년 현재 교육부문의 임금 수준은 비돌봄 전체 직종에 비교해 132% 정도로 가장 높다. 보건/사회복지업의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은 비돌봄 직종 종사자들의 시간당 임금의 96.67%, 기타 서 비스업의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은 79.21% 정도에 불과하다. 숙련 수준에 따라 비돌봄 직종 대비 돌봄 직종의 시간당 임금을 살펴 보자. 비돌봄 전문가와 비교하여 돌봄 전문가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08 년 85.58%로 2002년에 비해 18%포인트 정도 증가했고, 비돌봄 비전문가 와 비교하여 돌봄 비전문가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63.46%로 2002년에 비 해 11%포인트 감소했다.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모두 각 부문의 비돌봄 직종 일자리와 비교하 여 돌봄서비스 직종의 시간당 임금은 2002년에 비해 2008년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직종 노동시장에 대한 최근의 분석들은 이 분야를 중심으 로 저임금 일자리가 대량 양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돌봄 직종의 시간당 임금 수준과 추이를 최저임금과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2002년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의 시간당 임금은 최 저임금 대비 387%였고 2008년 303%로 최저임금 대비 시간당 임금 수준 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고졸 이하 저학력 돌봄직의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의 138% 정도, 기타 서비스 돌봄직은 2008년 최저임금의 209% 수 준이었으며 년 기간 동안 꾸준히 하락했다. 비전문 돌봄서비 스직의 시간당 임금은 2002년 최저임금의 209%였는데 2008년 146%로 하락했다. 최저임금 대비 돌봄서비스 직종의 상대임금의 변화율에 있어 서도 고졸 이하, 기타 서비스 돌봄 직종, 비전문직일수록 그렇지 않은 집 단에 비해 더 컸다.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2002년 전체 돌봄서비스 직 종 종사자의 3%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였고 2008년에는 9%로 다소 그 비중이 늘었다. 저학력 계층, 기타서비스업, 비전문가 집단, 민간 부문 종사자일수록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이 컸고, 모두 일관되게 그 비중이 2002~2008년 사이 증가하여 2008년 현재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33%,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의 29%, 비전문가의 30%가 최저임금 이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