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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 돌봄서비스 일자리 근로조건 실태와 정책과제 - 윤자영 김경희 최영미 김양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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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윤자영)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정의와 범위 4 3.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윤자영)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의와 범위 돌봄 직종 인력구성 돌봄서비스 직종의 보상 수준 근로시간 일자리 안정성 사회보호 요약 및 시사점 50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윤자영)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의 자료 및 방법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결정 요인 분석 요약 및 시사점 138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최영미 김양지영) 140

4 1. 머리말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심층면접을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노동실태 결론 :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250 제5장 노인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 부문을 중심으로 (김경희) 머리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 돌봄일자리의 실태와 특성 노인 돌봄일자리의 문제점 노인 돌봄일자리의 개선을 위한 과제 304 참고문헌 317 [부록] 가사노동자(가사관리, 간병, 아이돌보미)의 고용실태 조사 설문지 323

5 표 목 차 <표 2-1> 돌봄 직종 산업별 숙련 수준별 직종 분류 13 <표 2-2> 돌봄 직종 인력구성 변화 14 <표 2-3> 돌봄 직종 종사자의 산업별 숙련 수준별 구성 15 <표 2-4>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학력 비중 변화 16 <표 2-5>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연령대별 구성 변화 17 <표 2-6>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성별 연령별 구성 18 <표 2-7>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혼인상태별 구성 변화 18 <표 2-8> 돌봄서비스 직종의 비임금근로자 비중 19 <표 2-9> 돌봄 직종 종사자의 산업과 숙련 수준별 비임금 근로자 비중 20 <표 2-10> 돌봄 직종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20 <표 2-11>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종사상 지위 21 <표 2-12>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실질 시간당 임금 변화 추이 22 <표 2-13> 학력별 성별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실질 시간당 임금 변화 추이 23 <표 2-14> 숙련 수준별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임금 변화 추이 25 <표 2-15> 산업별 숙련 수준별 돌봄 직종의 임금 변화 추이 25 <표 2-16> 공공/민간별 숙련 수준별 돌봄 직종의 임금 변화 추이 26 <표 2-17> 비돌봄 대비 돌봄 직종의 상대임금 28 <표 2-18> 돌봄 직종의 저임금 일자리 29 <표 2-19> 비돌봄 직종의 저임금 일자리 31 <표 2-20> 월평균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 32 <표 2-21> 학력별 성별 월평균 실질소득 변화 추이 33 <표 2-22> 숙련 수준별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종사자 월평균 실질 소득 변화 추이 34

6 <표 2-23> 돌봄서비스 직종의 산업별 숙련 수준별 월평균 실질 소득 변화 추이 34 <표 2-24> 공공/민간별 숙련 수준별 월평균 실질소득 변화 추이 35 <표 2-25> 비돌봄 직종 대비 월평균 상대소득 36 <표 2-26> 돌봄서비스 직종의 주당 근로시간 37 <표 2-27> 숙련 수준별 산업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주당 근로시간 38 <표 2-28> 공공/민간별 숙련 수준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주당 근로시간 38 <표 2-29>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시간 분포 39 <표 2-30>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 42 <표 2-31> 학력별 성별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 42 <표 2-32> 숙련 수준별 산업별 정규직 비중 44 <표 2-33> 공공/민간별 숙련 수준별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 44 <표 2-34>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 직종의 사회보험 가입률 45 <표 2-35> 학력별 숙련 수준별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사회보험 가입률 46 <표 2-36> 학력별 숙련 수준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개별 사회보험 가입률 47 <표 2-37> 산업별 숙련 수준별 돌봄 직종의 사회보험 가입률 48 <표 2-38>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공공/민간별 숙련 수준별 사회 보험 가입률 49 <표 2-39> 공공/민간별 숙련 수준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고용 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 50 <표 3-1> 분석에 포함된 국가 목록 56 <표 3-2> 국가 유형화와 그 특징 66 <표 3-3> 국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단시간 근로 비중 67 <표 3-4>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의 인력구성 69 <표 3-5> 돌봄서비스의 산업별 비중과 각 산업별 여성 비중 73

7 <표 3-6> 산업별 전문직 비중 75 <표 3-7> 돌봄 직종의 공공부문 비중 78 <표 3-8> 성별 돌봄직종의 공공부문 비중 78 <표 3-9> 구매력 평가 기준 임금 수준(전체) 79 <표 3-10> 구매력 평가 기준 임금(남성) 82 <표 3-11> 구매력 평가 기준 임금(여성) 84 <표 3-12> 중위임금 대비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전체) 87 <표 3-13> 중위임금 대비 돌봄 직종 임금(남성) 89 <표 3-14> 중위임금 대비 돌봄 직종의 임금(여성) 90 <표 3-15> 중위임금 기준 저임금 일자리 비중(전체) 94 <표 3-16> 중위임금 기준 저임금 일자리 비중(남성) 95 <표 3-17> 중위임금 기준 저임금 일자리 비중(여성) 97 <표 3-18> 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99 <표 3-19>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연령별 성별 분포 100 <표 3-20>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규직 비중 105 <표 3-21> 돌봄서비스 임금결정 요인 분석 모형 120 <표 3-22> 모형 5 추정 OLS 회귀분석 결과(전체 돌봄서비스, 남성) 124 <표 3-23> 모형 5 추정 OLS 회귀분석 결과(전체 돌봄서비스, 여성) 125 <표 3-24>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여성) 127 <표 3-25>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남성) 129 <표 3-26> 비전문직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여성) 130 <표 3-27> 비전문직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남성) 131 <표 3-28> 사회적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여성) 132 <표 3-29> 사회적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남성) 132 <표 4-1> 조사 대상자의 구분 151 <표 4-2> 설문지 조사 항목 152 <표 4-3> 심층면접 대상자의 기본 특성 154

8 <표 4-4> 면접 대상의 분류 157 <표 4-5> 면접 대상자의 기본 특성 157 <표 4-6> 질문지 항목 158 <표 4-7> 3개 가사노동자 직종의 명칭 예시 161 <표 4-8> ILO협약의 가사노동자와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의 개념 163 <표 4-9>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규모 164 <표 4-10> 직종별 규모 166 <표 4-11> 응답자의 성별 166 <표 4-12> 응답자의 혼인상태 166 <표 4-13> 응답자의 만 나이 167 <표 4-14> 응답자의 최종학력 167 <표 4-15> 응답자의 교육연수 167 <표 4-16> 응답자의 근로형태 168 <표 4-17> 응답자의 근속 경력 168 <표 4-18> 응답자의 주당 근로시간과 월평균 근로일수 169 <표 4-19> 응답자의 평균 임금 169 <표 4-20> 응답자의 사업체 169 <표 4-21> 응답자의 연령 171 <표 4-22> 응답자의 학력 171 <표 4-23> 응답자의 혼인상태 172 <표 4-24> 배우자의 생계활동 172 <표 4-25> 응답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173 <표 4-26> 취업 이유 174 <표 4-27> 지금 일을 택한 이유 174 <표 4-28> 현재 일자리의 임금 형태 175 <표 4-29> 현재 일자리의 근로시간 형태 176 <표 4-30> 주당 평균 근로일과 하루 평균 근로시간 177 <표 4-31> 응답자의 월평균 임금(전 현 직장 비교) 177 <표 4-32> 응답자의 근로계약 형태(직종별) 178

9 <표 4-33> 일자리(일거리)가 불안정하다 179 <표 4-34>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몰라 불안하다 179 <표 4-35> 사회보험 가입 여부 180 <표 4-36>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의향 182 <표 4-37>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향 182 <표 4-38>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유 182 <표 4-39>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183 <표 4-40>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유 183 <표 4-4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183 <표 4-42>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이유 184 <표 4-43>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184 <표 4-44>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유 184 <표 4-45>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185 <표 4-46> 일을 하면서 가장 필요하다 느끼는 지원(두 가지) (직종별) 185 <표 4-47> 일을 하면서 고객이나 주변인으로부터 시각 육체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경험 유무 186 <표 4-48>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188 <표 4-49> 지켜야 할 취업규칙이나 규정 189 <표 4-50> 취업규칙/규정은 누가 결정하는가 189 <표 4-51> 누가 업무 내용을 결정하는가 190 <표 4-52> 누가 근무시간을 결정하는가 190 <표 4-53> 누가 근무장소를 결정하는가 190 <표 4-54> 작업도구는 누구의 것인가 191 <표 4-55> 지휘감독 관리를 누구한테서 받는가 191 <표 4-56> 사정이 생기면 내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 대행케 할 수 있는가 192 <표 4-57>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가 192 <표 4-58> 지금의 내 모습은 어디와 가장 가까운가 194

10 <표 5-1>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신청자 현황 264 <표 5-2> 장기요양보험 급여 인정자 현황 264 <표 5-3>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증가 추이 266 <표 5-4> 이용자 1인당 월평균 총급여비(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266 <표 5-5> 2010년 유형별 장기요양급여비 267 <표 5-6> 2010년 장기요양비 및 급여비 267 <표 5-7> 일본의 개호서비스의 수급 현황 270 <표 5-8> OECD 국가의 장기요양노동자 양성체계 276 <표 5-9> 요양보호사 현황 278 <표 5-10> 요양보호사 연령별 분포(2010) 278 <표 5-11>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현황(2010) 279 <표 5-12> 요양시설, 인력, 대상자의 변화 280 <표 5-13> 재가기관, 인력 대상자 현황 280 <표 5-14> 노인요양보호 종사자 및 퇴직자의 현재 임금수준 282 <표 5-15> 시설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급여총액 282 <표 5-16> 재가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급여총액 283 <표 5-17> 재가요양보호사들의 주 노동시간 283 <표 5-18> 시설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 외 처우 실태 285 <표 5-19> 재가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 외 처우 실태 285 <표 5-20> 일본 개호노동자의 구성과 특성 288 <표 5-21> 개호노동자의 연령 구성 289 <표 5-22> 개호노동자의 임금 289 <표 5-23> 요양보호사 근속 현황 291 <표 5-24> 종사자 및 퇴직자의 처우개선 필요 사항 291 <표 5-25> 요양보호사가 느끼는 애로사항 291 <표 5-26> 후생노동성의 2008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중 근속 연수 292 <표 5-27> 1년간의 채용률 및 이직률 293 <표 5-28> 개호사업소 운영의 어려움 294

11 <표 5-29> 개호사업소 운영 노력 296 <표 5-30> 한국의 장기요양기관 현황 297 <표 5-31> 행정처분 연도별 목록별 현황( 말 기준) 298 <표 5-32> 일본 개호사업소의 성격 300 <표 5-33> 개호노동자의 개호노동에 대한 인식 302 <표 5-34> 개호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업무 만족도 303 <표 5-35>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및 가중치 306 <표 5-36> 재가요양보호기관 평가지표 307 <표 5-37> 재가기관 평가지표(노동관련 지표) 309 <표 5-38> 2012년도 재가 월 한도액 312 <표 5-39> 2012년도 방문요양 수가(안) 312 <표 5-40> 2012년도 방문간호 수가(안) 313

12 그림목차 [그림 1-1] 돌봄서비스 개념 정의 7 [그림 2-1] 돌봄 직종의 산업별 근로시간 분포 변화 추이 39 [그림 2-2] 돌봄 직종의 숙련 수준별 근로시간 분포 변화 추이 40 [그림 2-3] 공공/민간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변화 추이 41 [그림 3-1] 근로자 가운데 돌봄 직종의 종사자 비중 70 [그림 3-2] 전체 근로자 중 여성 비중과 돌봄 직종의 여성 비중의 관계 70 [그림 3-3] 전문직 비중과 전문직 가운데 여성 비중 76 [그림 3-4] 구매력 평가 기준 시간당 임금(전체) 81 [그림 3-5] 구매력 평가 기준 임금(기준 집단 대비 상대임금) 81 [그림 3-6] 비돌봄과 돌봄 직종의 임금 성비 86 [그림 3-7] 숙련 수준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성비 86 [그림 3-8] 전체 돌봄 직종의 성별 중위임금 기준 상대임금 92 [그림 3-9] 사회적 돌봄 직종의 성별 중위임금 기준 상대임금 93 [그림 3-10] 비돌봄 근로자 대비 돌봄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비중) 99 [그림 3-11]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근로시간 분포(남성) 102 [그림 3-12]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근로시간 분포(여성) 103 [그림 3-13] 여성 돌봄서비스 직종의 숙련 수준별 근로시간 분포 104 [그림 3-14] 성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규직 비중 106 [그림 3-15] 비돌봄 근로자 정규직 비중 대비 돌봄 근로자 정규직 비중(성별) 107 [그림 3-16] 전문직 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 대비 비전문직 돌봄

13 직종의 정규직 비중(성별) 107 [그림 3-17]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과 소득불평등 134 [그림 3-18]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과 노조 조직률 134 [그림 3-19]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과 공공부문 고용 비중 135 [그림 3-20]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과 돌봄서비스 공공부문 고용 비중 135 [그림 4-1]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변화 추이( ) 165 [그림 5-1] 주요 국가의 8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58 [그림 5-2] 이용자의 급여종별 분포 265 [그림 5-3] OECD 국가의 장기요양 부문 노동자의 여성 비율 272 [그림 5-4] 전일제 재가노인 돌봄노동자 대비 사용자의 비중 (2008) 273 [그림 5-5] 장기요양노동자 전체에서 재가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 274

14 요 약 ⅰ 요 약 서 론 현재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들은 저임금과 낮은 생산성, 고용불 안정성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대량으 로 양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하는 과 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돌봄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돌봄서 비스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돌봄 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 실태를 진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의 범위는 본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본장에서는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근로조건 현황과 추이에 대해 분석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 다. 첫째, 본장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던 시기에 일어난 돌봄서비 스 분야의 근로조건의 변화를 분석하여 돌봄서비스 노동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근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비전문직 사회적 돌봄 영역의 일자리들 이 전체 돌봄서비스 분야 안에서 위계적으로 하위 직종으로 구축되 고 있는 정도를 보이고자 했다. 노동패널 3개년도 자료( )를 18 64세 연령 표본에 한정하여 고용인이 있는 고용주와 무

15 ⅱ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과 비임금 돌봄서비스 직종의 노동시 장 변화를 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고용률과 돌봄 직종 종사자 여성 비중이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어, 돌봄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창출이 여성 고용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돌봄 직종의 여성화 가 진전되고 있었다. 둘째,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숙련과 학력수준은 상승했지만, 년 사이 전반적인 임금상승 경향 속에서 돌봄서비스 직 종의 임금상승은 비돌봄 직종에 못 미쳤다. 한편 숙련과 학력수준에 따른 돌봄서비스 직종 내에서의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었다. 셋째, 돌봄서비스 직종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었고, 비돌봄 직종보다 돌봄 직종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음이 밝혀졌다. 넷째, 사회적 돌봄서비스 직종이 저숙련-저임금의 특징뿐만 아니라 장시간근로에도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공부문의 돌봄서비스 직종에서는 최근 들어 단시간 일자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 다섯째,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 돌봄 직종은 비돌봄 직종보다 정규직 비율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년 사이 나타난 비정 규직화의 속도도 더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숙련과 학력수준 에 따른 일자리 안정성에서 돌봄 직종 내부의 격차가 비돌봄 직종 보다 더 컸다. 여섯째, 비전문가 수준의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보험/산재보 험 가입률의 증가가 준전문가 이상의 돌봄 직종과 비돌봄 직종보다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금수준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호 차원에서도 여전히 열악한 지위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본장에서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과 임금결정을 국제

16 요 약 ⅲ 비교를 통해 분석하여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직종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정 책 개입 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OECD 국가 들의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과 임금결정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Louxembourg Income Study(LIS) 5, 6차 웨이브와 한국노동 패널 8차(2005) 자료를 사용했다.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에 대해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한 주 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돌봄서비스 직종의 비중은 대략 북미 자유주의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돌봄 직종의 여성 비중은 75% 정도로서 멕시코와 더불어 근로자의 여성 비중과 돌봄 직종의 여성 비중이 동시에 낮은 국가에 속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보건/사회복지업 규모가 기타 서비스업보다 작거 나 비슷했고 교육업 비중이 높아서,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의 제도 화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구 사민주의 국가로 분류 되어 있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의 보건/사회복지업의 비중이 대체로 큰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한국의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의 구매력 평가에 대한 시간 당 임금은 11.3달러로 벨기에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과 북미 국가 들보다 시간당 임금수준이 낮았다. 돌봄서비스 직종 내부의 격차를 보여주는 전문직 대비 비전문직 돌봄 직종의 시간당 임금비에서는 대륙 유럽 국가가 대체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한국은 대륙 유럽 국 가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북미 자유주의 국가보다는 높았으나 돌봄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 양극화가 아직까지 북미 자유주의 국가 수준 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저임금근로자 비중에서는 미국 다 음으로 가장 높았다. 셋째,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비교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길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가 발달한 벨기에나 네덜 란드에서도 단시간근로가 돌봄서비스 직종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17 ⅳ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않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비돌봄 직종에서보다 돌봄서비스 직종에서의 근로시간이 더 짧았다.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에서 저 숙련 돌봄서비스가 전문가 수준의 돌봄서비스 직종보다 단시간 근 로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비교 국가 가운데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았다. 이는 비교 국가들의 노동시장 구조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숙 련수준에 따라 일자리 안정성에 크게 차이가 났는데 사회적 돌봄 등 돌봄서비스 직종의 위계에서 하위에 속한 일자리일수록 고용안 정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본장에서는 또한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결정 요인을 분석했다.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일자리 특성, 직종과 산업의 성별 비중 등을 통제하고도 발생하는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서비스 직종 의 임금 차이를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으로 정의하고 국가별 유사성과 차이를 분석했다.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불이익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의의와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과 비돌봄 직종의 임금 차이에는 관 측되는 차이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돌 봄서비스 직종에 내재한 문화적 저평가와 서비스의 질과 임금과의 연계가 힘들다는 돌봄서비스 자체의 특성이 포함된다. 어떤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 돌봄서비스 공급 체계, 노동시장 특 성은 이러한 관측되지 않는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국 가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의 존재를 밝힘으로써 돌 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의 국가 간 차이를 보 면, 돌봄서비스 직종이라고 해서 반드시 임금 불이익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북 유럽 국가들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이익이 존재했다. 대륙

18 요 약 ⅴ 유럽 국가들 가운데는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에서 임금 불이익이 있었고,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의 나라에서는 임금 이익이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 자유주 의 국가들에서는 임금 불이익이 존재했다.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은 헝가리와 체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러시아는 모든 국가 들 가운데 가장 임금 불이익의 정도가 컸다. 멕시코와 타이완에서 는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불이익이 있는 데 반해 한국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서비스 직종 간의 임금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그러나 돌봄서비스 직종 가운데 사회적 돌봄 직종에만 한정 하였을 때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 돌봄일자리 직종은 임금 불이익을 11%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익의 크기가 러시아, 멕시 코 타이완 등보다 작지만 캐나다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일자리들에서 여전히 임금 이익을 경험하고 있는 북구 사민주의 국 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일자리들에 대한 저평가가 존재 하며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이러한 임금 불이익/이익은 노동시장 특성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은 감소하며 임금 이익은 증가한다. 이러한 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드러났다. 여성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이익이 커지 거나 불이익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 비중이 높을수록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 불이익이 감소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를 살펴보고 노 무제공 방식을 통해 근로자성 여부와 사용자를 확인하며, 어떻게

19 ⅵ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법적 제도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정책방안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연구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질적 조사 그리고 중개업체 사례조사 등 현장조사에 바탕하고 있으며, 이후 좀더 풍 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절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조사 개요, 선행연구, 용어를 정 리하였다. 현장조사는 설문조사의 경우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 육사 등 총 996개 케이스의 유효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질적 조사 는 직종별로 나누어 총 30명을 면접하였다. 중개업체 사례조사는 역시 직종별로 나누어 17개 업체를 면접조사하였다. 제2절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에서는 먼저 기존 통계자료에서 나타나는 가사노동자의 규모 및 인적 특성을 개괄한 뒤 설문조사와 중개업체 사례조사를 종합하여 인적 가구적 특성 및 고충, 노무제공 방식에서 드러나는 근로자성 여부, 가사서비스 공급방식에서 드러나는 사용자성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제3절 심층면접을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노동실태 에 서는 양적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사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서 어떠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노동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나아가 이들에게 노동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노동종속 성의 양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에서는 가사노동자들에게 법적 제도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노동자들은 가사간병, 음식점 서빙, 청소 등 노동시장 의 하위 직종을 오가는 중고령 여성들로서 생활비, 자녀 교육비 마 련을 위해 주평균 4 5일, 시간씩 근로를 하고 있지만 90만 110만 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는 전형적인 근로빈곤층들이다. 둘째, 이들은 일당 외에는 수당, 퇴직금은 물론이고 점심시간, 식

20 요 약 ⅶ 대, 교통비 등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력을 인정받지 못 하기 때문에 10년 일한 가사노동자들도 갓 들어온 사람과 똑같은 임금에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사회보험의 부재로 10년을 일한 노 동자들도 실업과 질병, 노후에 대비해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하면 당장 불안정한 삶으로 전락한다. 따라서 이들은 일자리의 안정성 제고와 사회보험 적용을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었다. 셋째, 가사노동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사관리사는 파출부로, 재가보육사는 애 봐주는 아줌마 로, 간병사는 똥 치우는 아줌마로 간주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자긍 심과 보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넷째, 가사서비스는 확실하게 개인 인맥이나 일가친척의 수발 에 서 벗어나 중개업체를 통한 공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중개업체 (병원 포함)는 취업규칙이나 규정으로 이들의 근로를 규제하고 있 으며, 교육 및 사후관리를 통해 근무를 관리하고 고객과의 사이에 서 고충사항을 중재하고 있다. 이는 좀더 믿을 수 있고 높은 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시장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섯째, 다수의 가사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 동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중개업체들 역시 이들의 고용에 대한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 는 데에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는 가사노동자들이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 로자이며, 고객 및 중개업체(병원)가 사용자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는 사실,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이미 중개업체들로 하여금 단순알선이라는 직업소개의 영역을 뛰어넘어 교육과 근무 관리, 요금 책정에까지 업체들의 역할을 강화하게 만들고 있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들에게 노동법적 제도적 보호를 제공하는 방 안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21 ⅷ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첫째, 가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업체를 육성하는 방안인데, 그 전제조건은 가사관리, 간병, 재가보육이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돌봄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간병비의 의료보험 급여화, 영유아 재 가보육시설의 확대, 비영리업체의 육성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모집에서부터 교육 알선 사후관 리에 이르기까지 가사노동자와 고객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공익 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알선 시스템에 포괄되는 가사노동자들에게도 일정 한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의 안정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우선 의 무적용하고, 나아가 가사노동자들이 고령화되고 있음을 볼 때 중요 한 노후대책으로서 국민연금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 노인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 부문을 중심으로 노인 돌봄정책과 인구학적 공통점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초 점을 둔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 의 개호보험에서 도입하고 있는 한국의 노인요양보호사와 일본의 개호노동자의 노동실태와 특징을 분석하고, 둘째, 양국의 노인 돌봄 정책 및 노동시장에서 주는 시사점과 보완점 등을 탐색하여 한국에 서 노인 돌봄일자리가 고령화 사회의 좋은 일자리로 정립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돌봄일자리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첫해인 2008 년에 33만 3,984명에서 2010년에는 96만 2,524명으로 3배 정도 증가 했다. 그러나 취업률은 2010년에 29.2%에 불과하다. 요양시설은 요

22 요 약 ⅸ 양보호사가 정원에 비해 부족한 반면, 재가기관에는 과잉 공급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일본에서는 2000년 개호보험제도 시행 당시에 개호노동자 수는 약 55만 명에서 2006년에는 약 117만 명으로 2.1 배가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방문개호원은 2000년에 약 17만 명에 서 2006년에 약 39만 명, 개호직원은 2000년에 약 38만 명에서 2006 년 약 79만 명으로 증가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공식부문의 노인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서 나타나는 가장 주요한 특징은 낮은 임금과 처우이며, 그 결과는 높은 이직률을 보여 노인 돌봄일자리의 안정성과 경력 축적을 어렵 게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의 개호사업소에서는 개호노동자들의 높은 이직률 때문에 개호노동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노인 돌봄일자리의 낮은 임금과 처우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서 이용자들의 선택 권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경쟁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시장화 경향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비 영리 요양보호서비스기관의 비율은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한 반 면, 일본도 2006년에 이르러 영리기관이 50%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절반은 비영리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노인 돌봄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주요 요인은 낮은 임금과 처우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들이 수행하는 노인 돌봄노동이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여기지만, 사회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 돌봄일자리의 개선을 위한 방안은 첫째, 현재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된 법률과 평가방식을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 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노인 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의와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일 본은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을 특별법으로 두고 있다. 둘째, 노인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시장화 기 조 속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과도한 경쟁에서 기인하는

23 ⅹ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바가 크기 때문에, 신고제로 설립되고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 립 요건을 허가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일본도 시장화에 따른 문 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기관설립의 요건을 허가제로 강화하여 운 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평가 내용에 노동권 지표의 강화를 통해 기관 평가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요양보호사의 임금 개선을 위한 요양서비스 수가 ( 酬 價 ) 상향과 임금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 2012년부터 수가 인상을 결정하였지만,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책정될 수 있는 방문 요양의 수가 인상률은 1.8%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에 대한 확신은 쉽지 않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부재하 고 노동강도(이용자의 급수)나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당 급여는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다. 전체 요양보호사 수에 따른 환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24시간 내내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며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1인당 환자 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 자의 집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비와 시간을 소요하게 되지 만, 현재의 임금체계에서는 고려될 여지가 전혀 없다. 마지막으로, 노인 돌봄노동의 업무 표준화와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돌봄노동은 그 경계가 애매하고 강제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워, 요양서비스를 제 공하는 현장에서는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 요양서비스관리사(care manager) 제도는 서비스가 시작되는 단계와 그 이후 일정 기간마다 방문하여 이용자가 받게 될 서비스의 내용을 상의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어서, 이용자와 요양보호자 양측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기 능을 한다. 향후 한국에서도 요양서비스관리사 제도를 고려할 여지 가 있다.

24 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서비스 분야는 일자리창출을 통한 성장과 복지 수요 충족의 잠재 성이 큰 분야로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서비스에 관한 정책 적 논의는 일자리창출 방안으로서의 접근에 압도되어 시작되었다. 즉 일 자리 사업의 한 수단으로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하는 데에 논의의 무게 중심이 있었다. 2006년 기획예산처 산하에 사회서비스 향상기획 단 이 설치되어 사회적 일자리창출정책을 사회서비스 확대 차원으로 접 근하는 시도를 한 바 있다(노동 고용정책비서관실, 2006). 사회서비스 가 운데서도 보건,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 돌봄서비스 분야의 고용 규모는 국제적 수준에 비교해서 그다지 높지 않아 아직까지 일자리창출의 여력 과 필요성이 크다(김혜원 안상훈 조영훈, 2006). 그러나 현재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들은 저임금과 낮은 생산성, 고용 불안정성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첫째, 돌봄서비스 일자리는 괜 찮은 일자리인가? 정부가 양산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일자리는 괜찮은 일 자리의 요건인 적절한 임금,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사회보장, 경 력개발, 작업환경의 안정성 등의 지표로 평가해 볼 때 일자리의 질이 제 대로 확보되고 있지 않은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을 양산하는 일자리로 정

25 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착될 여지가 다분히 있다. 비록 탈실업의 기회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나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직업에 대한 경력개발이나 사회적 보호 가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었고, 작업환경도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권침해 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해 있는 일자리들이라고 지적한다. 둘째, 공식화 혹은 제도화가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돌봄서비스 일자리들이 새롭게 노 동시장에서 일자리로 등장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질을 개선시키기 위 하여 공식화의 역할에 관심을 두고 있다. 사회서비스를 제도화한다는 것 은 사회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과 관련된 각종 정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는 정부재정 사업 및 사회보험 등과의 공식적 관계를 갖지 못하고 여전히 비공식 일자리로 위치지어지 는 간병인과 비교했을 때 보다 나은 일자리로 여겨진다. 그러나 간병인보 다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훨씬 낫고 근로자로서의 자부심도 높은 것은 사실이나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기에는 한계가 많다. 시급이 최저 임금보다는 높으나 소개료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일정 수준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장시간노동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불 안정 고용형태의 일자리라고 지적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훈련생 의 과잉 공급은 일자리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식의 영역에 들어온 일자리라 하더라도 사회보호 수준이 그나마 높다는 것을 제외하 면 비공식 영역의 일자리들과 별다를 바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최근 돌봄서비스 제도화의 한 방법으로 바우처가 도입되고 있기도 하 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 직영이나 계약과 같은 서비스 공급방식에서 시장 의 기제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다.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상세하게 관구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배정하는 공급자 지원방식이 아니라 수요자들에게 바우처를 통한 구매력을 보전하여 공급 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이용에서 재량을 대폭 확대하며, 제공기관들간 경쟁을 유도하는 수요자 중심 방식 으로의 전환이다. 제공기관이 창출하 는 영리적인 이윤을 인정하고, 엄격한 관리 감독 대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한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 업, 노인돌봄서비스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장

26 제1장 서 론 3 애아동가족지원(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바우처 방식이 궁극적 으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고 있는데 근로자의 근로조 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 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서비스 수혜자의 장기적인 관계는 서비 스 품질을 제고하는 요소 중의 하나다. 경쟁으로 인한 수요 불확실성의 확대가 야기하는 고용불안정의 제고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 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바우처 방식을 통한 제도화 가 돌봄서비스의 근로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지속적인 관심 을 두어야 한다. 셋째,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공식화하는 데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돌봄 서비스 직종의 성격상 일정 부분은 개별 가정에 고용되어 일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태의 일자리는 여전히 비공식 부문에 남아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제외되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4대 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ILO를 중심으로 가사노동자 협약 비준 움직임이 일면서, 이러한 일자리들을 공 식 고용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어떻게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매김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에 당 면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와 사회보호를 제대로 갖추는 것은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생산과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돌봄서비 스 분야의 일자리창출이 가속화되면서 전통적으로 여성이 수행하던 일이 라는 고정관념이 전이되어 공식적인 돌봄 영역에서도 성적 편향이나 성 별 분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돌봄노동의 성적 편향성은 돌봄노동의 공식화 혹은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무급노동의 연장선으로 취급받 고 있어 정당한 보상체계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에 서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악화로 돌봄서비스 인력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돌봄의 위기를 심화하고 있는 상황은,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가 향후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경

27 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제적 조건, 복지국가 재편이라는 큰 거시적 흐름 속에서 중대한 정책과제 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돌봄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어 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의 실태를 진단 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정의와 범위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사 회적 보호(social care) 등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쓰이는 있는 용어는 사회서비스 다. 사회서비스는 광의로는 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 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협의로는 사회적 보호와 유사한 개념 으로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질병 또는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 에 대한 원조를 의미한다. 사회서비스는 인간 안전과 관련하여 광의의 의 미가 있지만 이 중 보건의료와 교육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근대적 국가성 립과 함께 각각 개별적으로 발달하였고, 문화 스포츠 오락 등은 복지 와 관련된 사회서비스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김혜원 외(2006) 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속한 영역이다. 서비스업은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 농업과 제조업이 아닌 것으 로 정의되어 서비스업 내부에 다양한 산업들이 혼재하고 있다. 서비스업 은 크게 네 개의 분야로 구성된다. 즉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 유 통서비스(distributive service), 개인서비스(personal service),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로 구분된다. 이 중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산업들로는 공공 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한국의 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에 따르면,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 비스업 중 일부가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서비 스 분야 일자리의 규모와 창출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의료서비스, 보육서

28 제1장 서 론 5 비스, 중등교육서비스, 복지서비스 등을 포괄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의 속성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대인서비스로서 가정 내에서 이 루어졌던 돌봄노동을 시장화 또는 사회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 회서비스의 일부, 즉 공공행정, 국방 등은 돌봄의 성격을 지니지 않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내용적 성격을 돌봄으로 보고 있다. 사회서비 스를 이렇게 폭넓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숙련 수준의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돌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숙련 수준이 낮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교육, 의료서비스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 대학 이상의 자격과 훈련 수련을 바탕으로 한 고도 의 숙련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자리의 안정성과 보상 수준도 높아 괜찮은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서비스 정책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장에 초점을 두어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의 영역을 주로 포함한다. 강혜규 외(2007: 34 35)는 최근 한국 상황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협의의 사회복지를 광의의 사회서비스 정책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본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보호(social care) 를 비롯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개인 욕구에 대한 집합적 대처의 필 요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돌봄-기초적인 의식주 보장-보건의료-교육-고 용 관련 개입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로 넓게 정의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 서비스 가운데 의료, 교육, 고용지원 등은 이미 사회서비스의 주요한 축 으로 자리잡은 반면, 돌봄 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부문의 서비스가 아 직 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부상하는 사회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 한다. 즉 사회서비스 가운데 의료, 교육, 고용지원 등은 전통적인, 즉 구사 회의 질서를 재생산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서비스로 보면서, 돌봄과는 성 격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돌봄서비스라 지칭되는 일자리나 직종은 전통적으로 가족 영역 에서 무급으로 제공되다가 가장 늦게 공공 부문이나 시장이 개입하여 그 수요와 공급의 물적 기반을 조건짓고 있는 영역이다. 여기에는 대인관계 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보호서비스 혹은 대인사회서비스가 포함된다. 서 구의 복지국가 발전사에서 개인보호서비스 혹은 대인사회서비스는 사회

29 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정책의 핵심적 명시적 대상과 목표가 아니었다. 사회보험, 교육, 의료는 고도로 제도화되었으나 대인사회서비스는 오랫동안 사적인 영역으로 남 아 있었다(Bahle, 2003). 이러한 일자리는 사회적 돌봄서비스(social care) 라는 이름으로 분류되고 있기도 하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요 복지국가 들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와 함께 이러한 일상 생활지원서비스로서의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중요한 공적 서비스의 하나 로 간주하여 실행하고 있다. 사회적 돌봄서비스는 정규적이고 빈번한 대 면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며, 과거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던 돌봄서비 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 영역으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과 유아교 육,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보호 및 위탁보호서비스,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대 상 재가돌봄 및 시설돌봄서비스를 주요 영역으로 한다(Cameron & Moss, 2007). Taylor-Gooby(2004)는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인 신사회 위험이 등장한 신호로 본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여 비공식 사적 영역의 돌봄서비스 제공 자원은 감소하는 반면 노약자에 대한 돌봄의 욕구는 증대하면서 나타나는 돌봄의 위기 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의 위기 에 대한 대응으로 돌봄의 사회화 혹은 돌봄의 공식 영역으로의 포섭이 정책적 의제로 등장하게 되 었고,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사회서비스 라는 명칭으로 지칭하는 돌봄 은 이러한 맥락에서 가시화된다. 국가마다 통용되는 사회서비스의 범위가 상이하나 사회서비스의 핵심 영역은 대인사회서비스 로 지칭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가까운 것으로 이 해된다.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명확한 범위 설정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욕구 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그 범위를 한정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역사적 맥락,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사 회서비스로 용인되는 서비스의 범주가 다를 것이다. 따라서 교육, 의료, 주거, 안전, 국방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사회서비스 개념 정의 가 가능하며, 동시에 돌봄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돌봄(social care) 이 사 회서비스를 대체하는 표현으로 대두되고 있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 은 1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간호서비스, 2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30 제1장 서 론 7 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3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개인 및 가족보호 와 알코올 및 약물 남용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자산조사에 기초한 경제적 보 조로 구성된 사회서비스로 3개의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Tengvald, 2000; 정경희 외; 2006: 39 재인용). 반면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범위 안에 있는 공적 사적 센터에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문적 및 비전문인에 의한 비의료성 서비스를 사회적 돌봄(social care)으로 본다 (Daly & Lewis, 2000; 정경희 외; 2006: 39 재인용). 경제학 영역에서 정의하는 돌봄서비스 는 사회복지학과 사회정책학에 서 발전한 개념인 사회적 돌봄(social care)보다 훨씬 광의의 개념이다. England, Budig, and Folbre(2002)는 돌봄서비스가 1돌봄서비스 제공자 와 수혜자가 일대일 대면 접촉을 통한 인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며, 2 수혜자의 역량(capabilities)을 발전시키거나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 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수혜자의 발달, 배움, 숙련형성, 신체 및 정신건강 을 도모하는 서비스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돌봄뿐만 아니라 전통적 이며 이미 상당 부분 제도화 공식화되어 있는 교육, 의료 등도 돌봄서비 스에 포함된다. 실제로 전통적인 영역의 교육, 의료와 사회적 돌봄에 속 해 있는 사회복지업의 경계는 그렇게 확정적인 것도 아니다. 복지국가 발 전 수준에 따라, 그리고 서비스 공급체계에 따라 특정서비스가 교육업과 [그림 1-1] 돌봄서비스 개념 정의 사회적 돌봄(social care) 돌봄서비스(care services) 광의의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31 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사회복지업, 또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업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는 국 가마다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사회서비스 가운데 서비스 제공 대상자와의 일 대일 대면 접촉을 바탕으로 그들의 건강, 안전,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는 성격을 지닌 사회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산업이 아닌 직종 혹 은 일자리 로 접근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돌봄 직종인 교육과 의료산업의 전문가 수준(의사, 간호사, 교사 등)의 직종과 후기 산업사회에서 등장한 사회적 돌봄서비스 직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에서는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근로조건 실태와 변화 를 분석한다. 기존에 이미 시장 영역에 존재하고 있던 공식 비공식 부문 의 돌봄서비스를 모두 포괄함으로써,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에 대한 평가 중심이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최근에 확대된 협의의 돌봄서비스 일자리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들은 이러한 일자리의 질(quality)의 열악함은 잘 드러내고 있지만, 광의의 돌봄서비스 직종 안에서 위계적으로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문에만 초점을 맞 춰 다른 경계에 있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와의 근로조건 비교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 노동시장의 변화를 인력구성과 근로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노동패널 3개년도 자료( )를 사 용하여 [그림 1-1]에서 제시한 개념 가운데 돌봄서비스 직종의 일자리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과 임금결정을 국제비교를 통해 분석한다.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은 국제적 수준에 서 어느 정도인가?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어떻게 다른가? 그동안 돌봄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현황에 대한 거시-산업적 분석은 있었지만, 일자리로서 의 돌봄서비스 분야의 근로조건을 국제 수준에 비추어 평가한 연구는 없

32 제1장 서 론 9 었다. 본장에서는 Lo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 분 석을 수행했다. 첫째,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인력구성과 임금 수준, 근로시간, 정규직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돌봄 직 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 불이익이나 이익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했다. 임금 불이익의 존재는 해당 국가에서 돌봄서비스 직종의 저평 가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 근로조건의 특성과 임금결정 요인을 복지국가별 특징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비공식 돌봄서비스 부문에 초점을 맞춰 근로조건 실태를 분석하고 공식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사사 용인 으로 일컬어지는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간병인 등은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으로서 아무런 사회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영역에 위치하 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사회적 돌봄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재정지원 일자 리와 똑같은 형태와 성격의 일자리이지만 개별 가정이 고용하고 있다는 차이만을 가질 뿐이다. 이들의 근로실태를 분석하여 법 제도적 개선에 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지점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법적 보호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직종별로 법적 보호방안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가사관리, 간병, 재가보육 3개 직종의 종사자 를 비교하였다. 제5장에서는 공식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돌봄서비스인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내의 노인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공식 돌봄서비스 일자리 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 으로 만들어진 돌봄일자리인 요양보호사(일본은 개호노동자)의 노동실태 와 특징을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국과 일본 은 노인돌봄 정책과 인구학적 공통점을 갖고 있고 우리보다 장기요양보 험이 먼저 도입되어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문제와 개선방안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노인 돌봄이 사회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노인 돌봄서비스 종사 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3 1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은 2002년 이후 재정지원 일자 리 사업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고용을 급속하게 증가시키면서 활발히 진행되었다(장혜경 외, 2007; 민현주 외, 2008; 박현미, 2010; 박세경 외, 2009).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 돌봄 영역의 일자 리들이 중장년층 여성 중심의 저임금, 불안정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사회보험 가입률은 비교적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돌봄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단가를 낮게 설정할 수밖에 없어 보상 수준이 낮지만 대신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 화하는 정책적 설계를 통해 일자리의 공식화에 기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자리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정부 재정지 원 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 한 자격과 훈련, 보수체계의 정비와 일자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복지 수요의 제도적 뒷받침을 과제로 제시해 왔다. 본장에서는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근로조건의 현황과 추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본장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던 시기에 일어난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 의 변화를 분석하여 돌봄서비스 노동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동 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의해 창출된 돌봄서비스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돌봄서비스를 수익성이 없어 국가가

34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11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요를 창출해야 할 분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시장 영역에 존재하고 있던 전반적인 공식 비공식 부문의 돌 봄서비스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둘째, 광의의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모두 포괄하는 분석을 수행함으로 써 숙련과 학력 수준에 따라 일자리 분화와 직종의 위계가 근로조건을 중 심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에 확 대된 협의의 돌봄서비스(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들은 이러한 일자리 자체의 질(quality)의 열악함은 잘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한 일자리들이 광의의 돌봄서비스 분야 안에서 위계적으로 하위 직 종으로 구축되고 있는 정도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장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 노동시장의 변화를 인력구성 과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동패널 3개년도 자료( )를 18 64세 연령 표본에 한정하여 고용인이 있는 고용주와 무급가 족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과 비임금 돌봄서비스 직종의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했다. 본절에서 분석하고 있는 돌봄서비스의 정의는 [그림 1-1]에서 제시한 돌봄서비스 개념에 해당한다. 1.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의와 범위 <표 2-1>은 돌봄서비스 직종에 포함되는 세부 직종들을 나열하고 있 다. 크게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 서비스 산업으로 나누었고, 숙련 수준 을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가로 나누어 제시했다. 기타 서비스 산업 에 ILO가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에 관한 협약 체결과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가정 내 고용(domestic worker)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는 관리 및 전문직을 포함하고, 준전문가는 준전문가로 분류되어 있는 직종, 비전문가는 그 이외 직종으로 나누었다. 숙련 수준이 높을수록 특정 산업 에 배타적으로 속한 직종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비전문가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기타 서비스 산업 모두에 속하는 개인 보호 및 관련종사자 같 은 직종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돌봄서비스, 사회적 돌봄 등의 개념과 세부 직종 간의 대

35 1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응에서 발생하는 혼돈을 해소하기 위해 <표 2-1>에서 제시되어 있는 관 련 직종의 정의를 살펴보자. 우선 사회서비스 준전문가(271)는 보호를 필 요로 사람들을 보호 조치를 하며 사회복지수용시설에서 생활교육을 계 획 지도한다. 또한 사회단체에서 청소년, 아동, 노인 등의 사회생활을 계 획 지도한다. 여기에 보육교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영아원, 육아원, 아 동입양위탁시설 등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수용 또는 위탁된 영아를 보육하 고 집단놀이를 지도하며 생활습관을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통계청, 2000). 보통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포함되는 간병인, 아이돌보미는 여기에 포함 되지 않는다. 의료진료 준전문가(241)는 의료진료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보다 범위와 복잡성에서 한정된 진단 및 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위생, 영양 및 기타 예방 처치에 관하여 지역사회 및 개인에게 조언하고, 진단을 위한 의 학적 검사를 한다. 진단된 질병, 장애 또는 상해에 의약 처방 및 치료를 하 며, 간단한 수술을 시행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구급요원 등이 여기에 포함되지만 간병인과 환자 운반원 등은 의료진료 준전문가에서 제 외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병인과 환자 운반원은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411) 에 포함되어 비전문가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통계청, 2000).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411) 는 어린이를 돌보아 주는 일을 하며, 병 원과 기타 시설에서 의사 및 간호사를 보조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가정집에서 개인을 간호하거나 수의사, 약사 또는 기타 전문가 를 보조한다. 주요 업무는 1 어린이를 돌보며 점심시간, 휴식시간 또는 산책시간에 교사를 보조한다, 2병원과 기타 시설 또는 가정에서 환자를 돌본다로 정의되어 있다. 소분류상의 직업은 보육 종사자 1), 시설 개인보 호 종사자, 가정 개인간호 종사자, 기타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등 네 1) 보육 종사자는 개인 가정,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초등학교 취학 전의 교 육시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조하는 자로서 주요 업무는 1가정에서 부 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본다, 2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활동을 지도한다, 3 보육교사를 보조하여 교과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설 개 인보호 종사자는 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의료, 간호 및 산후조 리 등을 돕기 위하여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칭한다. 가정 개인보호 종사 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한 장애 때문에 가정에서 보 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개인 시중을 들어주는 자를 지칭한다(통계청, 2000).

36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13 <표 2-1> 돌봄 직종 산업별 숙련 수준별 직종 분류 교육 전문직 준전문가 비전문가 141 : 의료진료 전문가, 간호 제외 143 : 간호 및 조산 전문가 152 : 중등학교 교사 250 : 교육 준전문가 251 : 대학교육 조교 및 초 중등학교 보조교사 252 :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 사자 911 : 가사 및 관련 보조원, 청소 및 세탁 종사자 915 : 기타 서비스 관련 단 순노무 종사자 153 : 초등학교 교사 253 : 기타 교육 준전문가 154 : 유치원 교사 155 : 특수학교 교사 156 : 정규학교 이외 교육기 관 전문가 157 : 기타 교육 전문가 보건/사회복지 전문직 준전문가 비전문가 140 : 보건의료 전문가 240 : 보건의료 준전문가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141 : 의료진료 전문가, 간호 제외 241 : 의료진료 준전문가 142 : 약사 242 : 의료기술 종사자 911 : 가사 및 관련 보조원, 청소 및 세탁 종사자 915 : 기타 서비스 관련 단 순노무 종사자 143 : 간호 및 조산 전문가 252 : 정규교육 준전문가 이외 교육 144 : 치료 전문가 271 : 사회서비스 준전문가 145 : 영양 전문가 154 : 유치원 교사 172 : 사회서비스 전문가 기타 서비스 전문직 준전문가 비전문가 252 : 정규교육 이외 교육 410 : 대인서비스 관련 종 준전문가 사자 241 : 의료진료 준전문가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 사자 416 : 기타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911 : 가사 및 관련 보조원, 청소 및 세탁 종사자 915 : 기타 서비스 관련 단 순노무 종사자 주 : 한국노동패널 직종 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제5차 개정을 따름. 자료 : 한국노동패널.

37 1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가지로 분류된다.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252) 는 가정, 기술, 사무학원 및 교육기 관을 제외한 장소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학 습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직종을 돌봄서비스 직종에 포함해 인력구성과 근로조건 변화를 분석했고, 이 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들을 비( 非 )돌봄 직종 근로자 로 분류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 직종과 비돌봄 직종을 대비시켜 분석했다. 2. 돌봄 직종 인력구성 돌봄 직종 인력구성을 보면 지난 10여 년간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인 력이 양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02~2008년 동안 근로자 중 돌봄 직종 종사자 비중이 9.35%에서 11.02%로 상승했다. 근로자 중 여성 들의 돌봄 직종 종사자 비중이 훨씬 더 크게 증가했는데, 남성은 0.16%포 인트 증가한(4.31%->4.47%) 반면 여성은 4.25%포인트 증가(16.50%-> 20.85%)했다. 그 결과 돌봄 직종 종사자 가운데 여성 비중은 2008년 현재 75.64%로 여성이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고용률과 돌봄 직종 종사자 중 여성 비중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돌봄서비스 직종의 일자리창출이 여성고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별 구성을 보면 교육과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의 돌봄서비스 직 종 종사자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기타 서비스 돌봄 직종의 비중은 상대적 <표 2-2> 돌봄 직종 인력구성 변화 근로자 중 돌봄 직종 종사자 비중 여성 중 돌봄 직종 종사자 비중 남성 중 돌봄 직종 종사자 비중 돌봄 직종 종사자 중 여성 비중 (단위 : %) 여성 고용률 주 : 16 64세 연령으로 한정.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38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15 으로 감소했다. 교육업에서는 준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증가했는데, 정규교 육 이외의 학원 강사 등의 사교육의 꾸준한 성장이 반영되고 있는 듯하 다. 보건/사회복지에서는 준전문가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는데, 의료진료 준전문가(241)와 의료기술 종사자(242)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 가운데 준전문가 숙련 수준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인다. <표 2-3> 돌봄 직종 종사자의 산업별 숙련 수준별 구성 (단위 : %) 교육 교육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체 (관측치 수) (247) (161) (84) (2) (247) (관측치 수) (294) (184) (106) (4) (294) (관측치 수) (315) (183) (122) (10) (315) 보건/사회복지 보건/사회복지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체 (관측치 수) (94) (50) (17) (27) (94) (관측치 수) (125) (66) (37) (22) (125) (관측치 수) (130) (63) (49) (18) (130) 기타서비스 기타서비스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체 (관측치 수) (109) - (17) (92) (109) (관측치 수) (112) - (20) (92) (112) (관측치 수) (99) - (16) (83) (99)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39 1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2-4>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학력 비중 변화 (단위 : %) 고졸 이하 전문대 졸 4년제 대졸 이상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관측치 수) (76) (59) (17) (148) (131) (16) (249) (153) (95) (관측치 수) (69) (57) (12) (180) (161) (16) (327) (205) (120) (관측치 수) (54) (45) (9) (200) (176) (21) (335) (217) (116)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준전문가 직종 비중의 성장은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학력 수준이 전 반적으로 높아졌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년 사이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 종사자의 경우 2002년에 16%였으나 2005년 12%, 2008년 약 9%로 감소한 반면 4년제 대 학 이상의 학력 비중은 2002년 52.6%에서 2008년 약 57%로 증가했다. 이 를 비돌봄 직종 인력의 학력 수준과 비교해 보면, 돌봄서비스 직종의 4년 제 대졸자 비중이 비돌봄 직종의 4년제 대졸자 비중보다 2배 가까이 크 다 년 사이 비돌봄 직종의 4년제 대졸 이상의 비중도 18.62%에 서 29.03%로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보면, 돌봄서비스 직종보다 비돌봄 직종 의 고학력화가 더 심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자 비중의 증가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그러나 남 성의 고학력자 비중은 여성보다 높아 숙련 수준이 높은 돌봄 직종에 남성 들이 몰려 있음을 보여준다. <표 2-5>는 돌봄 직종을 산업별로 나누어 연령별 분포도를 제시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전체 돌봄 직종을 보면 16 29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돌봄 직종의 연령대의 비중보다 훨씬 높다. 산 업별로 보면 교육과 보건/사회복지는 20 30대의 비중이 높고, 개인 및 가사서비스 직종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 서비스 돌봄직에서는 40 50대의 비중이 높았다.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50대의 비중이 다소 증가했는데, 특히 기타 서비스 돌봄직에서의 50대 연령층의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최근 50대 여성의 고용 증가는 이들의 돌봄서비스업으로의

40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17 <표 2-5>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연령대별 구성 변화 (단위 : %) 돌봄(2002) 비돌봄(2002) 연령 전체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서비스 전체 (관측치 수) (156) (90) (45) (21) (858) (관측치 수) (108) (77) (23) (8) (1319) (관측치 수) (108) (54) (15) (39) (1361) (관측치 수) (59) (23) (6) (29) (820) (관측치 수) (17) (5) (2) (10) (247) 전 체 (총 관측치 수) (448) (250) (91) (107) (4605) 돌봄(2005) 비돌봄(2005) 연령 전체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서비스 전체 (관측치 수) (179) (104) (55) (20) (856) (관측치 수) (140) (105) (29) (6) (1353) (관측치 수) (127) (61) (22) (44) (1451) (관측치 수) (70) (31) (8) (32) (902) (관측치 수) (14) (3) (1) (10) (218) 전 체 (총 관측치 수) (530) (303) (115) (112) (4779) 돌봄(2008) 비돌봄(2008) 연령 전체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서비스 전체 (관측치 수) (154) (98) (47) (10) (803) (관측치 수) (164) (114) (38) (12) (1265) (관측치 수) (126) (67) (33) (25) (1454) (관측치 수) (82) (40) (6) (36) (1019) (관측치 수) (17) (5) (1) (11) (261) 전 체 (총 관측치 수) (543) (324) (125) (93) (4802)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41 1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진출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2002년이나 2005년보다 2008년에 돌봄 직종 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돌봄 직종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앞서기 시작했는데,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준전문가 이상의 돌봄 직종 종사자 비중의 증가가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6>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성별 연령별 구성 (단위 : %) 여 성 전 체 (관측치 수) (140) (74) (71) (30) (11) (327) (관측치 수) (150) (109) (84) (44) (10) (396) (관측치 수) (131) (125) (90) (55) (10) (411) 남 성 전 체 (관측치 수) (16) (34) (36) (28) (6) (121) (관측치 수) (29) (31) (44) (26) (4) (134) (관측치 수) (24) (39) (36) (27) (7) (132)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표 2-7>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혼인상태별 구성 변화 (단위 : %) 전 체 남 성 여 성 배우자 유무 유 무 유 무 유 무 (관측치 수) (260) (188) (95) (26) (164) (163) (관측치 수) (299) (231) (97) (37) (202) (194) (관측치 수) (314) (229) (89) (43) (225) (186)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42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19 연령별 분포를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여성의 경우 30세 미만 청년층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30대와 50대에서 종사자 비중이 증가했다. 남 성은 30세 미만 청년층 비중이 증가했고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돌봄 직종 종사자 비중은 다소 감소했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여성 고령화 경향이 나 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의 성별 혼인 상태를 살펴보자. 남성은 약 3분 의 2 이상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배우 비중이 낮아지고 있 다. 여성은 50% 정도가 혼인 상태에 있었고, 유배우 비중은 최근 들어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돌봄 직종의 기혼 여성의 비중이 다소 증가 한 것은 가구소득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혼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 는 과정에서 주로 선택하는 저숙련 일자리가 돌봄 직종에 몰려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표 2-8> 돌봄서비스 직종의 비임금근로자 비중 (단위 : %) 전 체 돌 봄 전 문 준전문 비전문 (관측치 수) (450) (211) (118) (212) (관측치 수) (531) (250) (163) (118) (관측치 수) (544) (246) (187) (111) 전 체 비돌봄 전 문 준전문 비전문 (관측치 수) (4,619) (244) (506) (3,869) (관측치 수) (4,783) (333) (591) (3,859) (관측치 수) (4,793) (377) (651) (3,765)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43 2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2-9> 돌봄 직종 종사자의 산업과 숙련 수준별 비임금 근로자 비중 (단위 : %)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서비스 전체 전체 전체 전문 준전 비전 전문 준전 비전 준전 비전 문 문 문 문 문 문 (관측치 수) (247) (161) (84) (2) (94) (50) (17) (27) (109) (17) (92) (관측치 수) (294) (184) (106) (4) (125) (66) (37) (22) (112) (20) (92) (관측치 수) (315) (183) (122) (10) (130) (63) (49) (18) (99) (16) (83)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표 2-10> 돌봄 직종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교육 교육 전문 준전문 비전문 (관측치 수) (247) (161) (84) (2) (관측치 수) (294) (184) (106) (4) (관측치 수) (315) (183) (122) (10) 보건/사회복지 보건/사회복지 전문 준전문 비전문 (관측치 수) (94) (50) (17) (27) (관측치 수) (125) (66) (37) (22) (관측치 수) (130) (63) (49) (18) 기타서비스 기타서비스 전문 준전문 비전문 (관측치수) (109) - (17) (92) (관측치수) (112) - (20) (92) (관측치수) (99) - (16) (83)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44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21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자. 전체적으로 비돌봄 직 종에 비해 돌봄 직종의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낮은 편 이다. 2002년에서 2005년 사이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했다가 2005년 이후 감소했다. 비돌봄 직종 종사자의 비임금근로자 비중과 비교해 보면, 돌봄서비스 직종의 준전문가 집단의 비임금근로 비중은 비돌봄 직종의 준전문가 집단의 비임금근로 비중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 돌봄 직종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 산업에 비해 교육과 기타 서비스 산업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다. 기타 서비스 산업에서는 준전문가의 비임금근로 형태가 비전문 가보다 높으며, 2002년보다 2008년에 비임금근로 비중이 높아졌다. <표 2-11>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종사상 지위 돌봄 공공 민간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비돌봄 공공 민간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45 2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돌봄 직종의 공공부문 비중을 살펴보면, 초중고 교사들이 많이 포함되 어 있는 교육업의 전문가 집단은 절반 정도가 공공부문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사회복지업은 근로자의 10~11%만이 공공부문에 속해 있 으며, 숙련 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2008년 현재 비전문가 집단의 공공부문 비중이 9.10%로 가장 낮다. 기타 서비스업에서는 공공 부문 일자리가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자(표 2-11). 민간부문(63.86%)에 비해 공공부문(94.40%)의 상용직 비중이 훨씬 높다. 민간 비전문가 집단의 상용직 비중은 공공부문의 절반 수준인 32% 정도에 불과하다. 비돌봄 직종과 비교해 보아도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시 일용직 비중은 상당히 높고 2002~2008년 동안 미약하나마 상용직 비중 이 하락했다. 3. 돌봄서비스 직종의 보상 수준 돌봄 직종의 보상 수준과 그 추이를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 소득으로 살펴보자. <표 2-12>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실질 시간당 임금 변화 추이 돌봄 비돌봄 제조업 비돌봄 분야 비돌봄 서비스 비농업 기타 (단위 : 원, %) 농림수산 업 ,943 7,560 6,799 7,590 8,195 6,536 (관측치 수) (440) (4,178) (1,104) (2,281) (489) (156) ,974 8,448 8,131 8,432 9,151 6,667 (관측치 수) (518) (4,446) (1,102) (2,495) (508) (160) ,425 9,072 9,152 8,830 9,651 7,284 (관측치 수) (537) (4,534) (1,107) (2,605) (479) (129) 증감률(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46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23 <표 2-13> 학력별 성별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실질 시간당 임금 변화 추이 (단위 : 원, %) 4년제 대학 학력별 전체 고졸 이하(1) 전문대졸(2) 전 체 이상 졸(3) 격차((1)/(3))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943 7,560 5,171 5,425 6,198 7,263 11,655 11, (관측치 수) (440) (4,178) (70) (1,188) (142) (2,207) (228) (783) ,974 8,448 4,671 5,526 6,738 7,843 12,877 12, (관측치 수) (518) (4,446) (63) (1,017) (167) (2,399) (288) (1,030) ,425 9,072 4,759 5,755 7,193 8,088 13,219 12, (관측치 수) (537) (4,534) (55) (876) (185) (2,434) (297) (1,224) - - 증감률(2002~08) 년제 대학 학력별 전체 고졸 이하(1) 전문대졸(2) 여 성 이상 졸(3) 격차((1)/(3))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892 5,768 5,182 3,898 5,948 5,840 10,502 10, (관측치 수) (322) (1,433) (53) (527) (125) (719) (144) (187) ,756 6,108 4,464 4,082 6,497 6,097 11,738 9, (관측치 수) (386) (1,477) (52) (441) (149) (802) (185) (234) ,956 6,583 4,940 4,184 6,854 6,212 11,444 10, (관측치 수) (403) (1,484) (46) (388) (162) (793) (195) (303) - - 증감률(2002~08) 년제 대학 학력별 전체 고졸 이하(1) 전문대졸(2) 남 성 이상 졸(3) 격차((1)/(3))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755 8,507 5,135 6,664 8,177 7,978 13,551 11, (관측치 수) (118) (2,745) (17) (661) (17) (1,488) (84) (596) ,499 9,648 5,720 6,625 9,133 8,796 14,845 13, (관측치 수) (132) (2,969) (11) (576) (18) (1,597) (103) (796) ,928 10,317 3,806 7,036 10,061 9,072 16,636 13, (관측치 수) (134) (3,050) (9) (488) (23) (1,641) (102) (921) - - 증감률(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돌봄 직종과 비돌봄 직종의 년 실질 시간당 임금 변화의 추 이를 살펴보았다. 돌봄 직종의 임금 수준이 비돌봄 직종보다 높은 것은 돌봄 직종에 포함된 전문가 직업군이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직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2~2008년 사 이 증감률을 살펴보면, 돌봄 직종 전체의 실질 시간당 임금 수준은 8,943

47 2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원에서 10,425원으로 17% 증가했다. 비돌봄 직종의 실질 시간당 임금 수 준은 7,560원에서 9,072원으로 20%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돌봄서비스 직종 의 임금상승률은 17%였는데 비돌봄 산업 분야의 임금상승률인 20%보다 낮은 것은 그만큼 비돌봄 직종 대비 돌봄서비스 직종의 상대임금이 하락 해 왔음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35%, 비돌봄 서비스 산업 분야 는 16%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학력별 시간당 임금 변화를 살펴보자. 고졸 이하 저학력 돌봄 직종 근 로자들의 임금은 8% 감소한 반면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임금 수준은 증가(13 16%)했다. 즉 돌봄 직종에서 나타난 17% 임금상승이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돌봄 직종에 종사하는 저학력 근로자가 6% 정도의 임금상승률을 경험한 것과 비교해 보아도, 비슷한 학력 자본에 대해 돌봄 직종의 보상 수준이 다른 직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졸 이하 저학력층에서 돌봄과 비돌봄 직 종의 임금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사회적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대량 양산된 기간에 저학력 돌봄 직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다소 감소했다 는 사실은 양적 확대가 일자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다 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반면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돌봄 직종의 임금상승 률이 비돌봄 직종보다 높다. 이러한 현상은 돌봄 직종 내에서 일자리 양 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02년에 저학력 돌봄서비스 근로자 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고학력자의 44.37%였는 데 반해 2008년에는 36% 에 불과하다. 시간당 임금의 변화에서 성별로 차이가 드러났다 년 동안 여성이 13% 임금상승률을 경험하고 있는 것에 비해 남성 돌봄 직종 종사 자들은 27% 임금상승률을 경험했다. 같은 기간 돌봄 직종과 비돌봄 직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증가율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여성에 비해 남성 돌 봄 직종 종사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비돌봄 직종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 로 크게 증가했다. 남녀 모두 저학력층을 제외하고는 돌봄 직종에서의 임 금상승률이 비돌봄 직종의 임금상승률보다 더 높아 숙련 수준이 높은 돌 봄 직종의 생산성은 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비돌봄 직종의 시간당 임금은 감소한 반면 돌봄 직종에서

48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25 의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더 높았다. 숙련 수준에 따라 돌봄과 비돌봄 직종에서의 시간당 임금 변화를 보면 (표 2-14), 가장 숙련 수준이 낮은 비전문 돌봄에서의 임금상승률은 4% 에 불과해 비돌봄 분야의 생산성 상승(19%)에 따라가지 못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반면 전문가 수준의 돌봄 직종의 시간당 임금은 19% 정도 상승 해서 돌봄 직종 내부의 임금 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비돌봄 분야에서 전문가의 임금 수준이 6% 감소하고 비전문가의 임 금 수준은 19% 상승하여 비돌봄 분야에서 숙련 수준에 따른 임금격차가 좁아진 것과 대비되고 있다. <표 2-14> 숙련 수준별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임금 변화 추이 (단위 : 원) 전문 준전문 비전문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204 15,013 10,485 10,060 4,835 6,650 (관측치 수) (210) (236) (116) (481) (114) (3,456) ,676 13,248 11,081 12,214 4,417 7,331 (관측치 수) (246) (324) (159) (574) (113) (3,548) ,127 14,171 11,004 12,262 5,005 7,886 (관측치 수) (246) (365) (183) (638) (108) (3,518) 증감률(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표 2-15> 산업별 숙련 수준별 돌봄 직종의 임금 변화 추이 (단위 : 원) 교육*숙련 보건/ 보건/사회복지*숙련 기타 기타*숙련 교육 사회 서비 전문 준전 비전 문 복지 전문 준전 비전 준전 비전 문 문 문 스 문 문 ,677 10,893 10,367 4,472 6,661 7,824 6,882 4,245 6,728 14,848 5,017 (관측치수) (247) (161) (84) (2) (94) (50) (17) (27) (109) (17) (92) ,904 12,361 11,375 3,434 8,040 9,466 7,801 6,494 6,684 14,836 4,534 (관측치수) (294) (184) (106) (4) (125) (66) (37) (22) (112) (20) (92) ,995 12,444 11,779 4,388 8,770 11,092 6,535 6,601 7,186 17,302 7,186 (관측치수) (315) (183) (122) (10) (130) (63) (49) (18) (99) (16) (83) 증감률 (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49 2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돌봄서비스 직종의 산업별 숙련 수준별 시간당 임금 변화를 살펴보자 (표 2-15). 우선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임금상승률이 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교육(12%), 기타 서비스(7%) 분야였다. 준전문직 돌봄 직종 가운데 임금 상승이 가장 더딘 분야는 보건/사회 복지업이다. 2005년 이후 보건/사회복지 준전문직의 임금 수준이 시간당 7,801원에서 6,535원으로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앞서 살펴본 보건/사회 복지 분야 인력구성 변화의 특징 중 가운데 하나가 준전문가 수준 집단의 증가였던 것을 고려하면, 인력의 공급 충만 혹은 과잉이 임금 수준의 하 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표 2-16> 공공/민간별 숙련 수준별 돌봄 직종의 임금 변화 추이 (단위 : 원) 공공 전체 돌봄 비돌봄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문 준전문 비전문 ,503 11,703 11,692 3,770 9,533 10,444 11,817 9,026 (관측치 수) (108) (95) (10) (3) (346) (20) (45) (281) ,300 14,825 12,545 3,391 12,569 18,843 15,755 11,095 (관측치 수) (104) (90) (11) (3) (385) (30) (60) (295) ,096 14,203 15,463 5,264 12,790 17,585 16,319 11,233 (관측치 수) (118) (98) (16) (4) (403) (35) (70) (296) 증감률(2002~08) 민간 전체 돌봄 비돌봄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문 준전문 비전문 ,142 9,048 10,376 4,861 7,373 15,509 9,852 6,435 (관측치 수) (334) (116) (107) (111) (3,848) (217) (436) (3,190) ,799 9,657 10,977 4,446 8,033 12,601 11,752 6,976 (관측치 수) (415) (156) (149) (110) (4,065) (295) (515) (3,255) ,246 10,540 10,592 4,995 8,679 13,760 11,695 7,560 (관측치 수) (420) (148) (168) (104) (4,135) (332) (569) (3,223) 증감률(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50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27 비전문직 돌봄 직종의 임금 상승을 더디게 만들었던 분야는 교육직인 데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업에서의 비전문가가 가 사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어 학교 비정규직의 확대가 이러한 결과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간병인 등이 포 함된 기타 서비스업과 보건/사회복지업의 비전문가 집단의 임금이 43 55% 정도 상승한 것이 예상에서 다소 벗어나나, 시간당 임금이 증가한 이유는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일자리들이 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공공/민간 여부에 따라 시간당 임금의 변화를 살펴보자(표 2-16). 민간보다 공공부문에 속한 돌봄 직종의 임금 수준이 훨씬 높다 년 사이 임금상승률을 보면 공공부문은 23%, 민간부문은 14% 여서 공공부문에서의 임금하방 압력에 대한 저항력이 높았던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경향은 비전문가 수준의 돌봄서비스 직종에서 더 두드러지 게 드러나는데 공공부문의 비전문 돌봄서비스 직종의 시간당 임금상승률 은 40%였는 데 반해 민간부문의 비전문 돌봄서비스 직종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3%에 불과했다. 비전문가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 사례수가 너 무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하기는 하나 공공부문의 전문가와 준전문가 집 단의 임금상승률에 비추어 볼 때 비전문가 집단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임 금상승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에 비해 저숙련 돌봄 직종의 임금 하방 압력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부문의 준전 문가 수준의 돌봄 직종 일자리도 2% 정도의 임금상승을 경험하여 전문가 집단이 경험한 16%에 비하면 낮은 수준의 임금상승을 경험했다. 공공부 문의 돌봄 직종의 임금상승을 주도한 것은 준전문직과 비전문직 일자리 인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민간부문에서는 전문직의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았다(16%). 그 결과 공공부문에서는 숙련 수준에 따른 임금격차가 완 화된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비돌봄 직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의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더 높고 임금상승률도 더 높았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보상 수준이 비돌봄 직종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인 지 살펴보기로 하자. 비돌봄 직종 대비 돌봄서비스 직종의 시간당 임금

51 2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2-17> 비돌봄 대비 돌봄 직종의 상대임금 (단위 : %) 돌봄 전체 학력 1) 고졸 이하 전문대 졸 4년제 대졸 이상 돌봄 전체 산업 2)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 서비스 돌봄 전체 숙련 3) 전문 준전문 비전문 돌봄 전체 공공/민간 4) 공공 민간 주:1) 학력별 비돌봄 직종 평균 시간당 임금 대비 돌봄 직종 시간당 임금 비율. 2) 비돌봄 직종 평균 시간당 임금 대비 산업별 돌봄 직종 시간당 임금 비율. 3) 전문직/비전문직별 비돌봄 직종 평균 시간당 임금 대비 돌봄 직종의 시간당 임금 비율. 4) 공공/민간별 비돌봄 직종 평균 시간당 임금 대비 돌봄 직종 시간당 임금 비율.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을 제시한 <표 2-17>에 의하면. 돌봄서비스 직종 시간당 임금을 비돌봄 직종에 대비해 보았을 때 2002년 %에서 2008년 %로 다소 감 소했다. 즉 2002년에 돌봄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비돌봄 직종 근로자 의 임금의 %였다면 2008년에는 %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학 력 수준별로 보면 같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가진 비돌봄 직종 근로자와 비 교했을 때 2008년 고졸 이하는 82%, 전문대졸은 88%, 4년제 대졸 이상은 103% 정도의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이 낮 을수록 같은 학력 자본에 대해 비돌봄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보상

52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29 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02~2008년 동안에 저학력 집 단만 동일한 인적자본을 가진 비돌봄 직종 근로자보다 시간당 임금 수준 이 95.32%에서 82.69%로 하락했다. 이것은 저학력 근로자가 돌봄서비스 직종에 종사했을 때 임금보상 수준이 비돌봄 직종에 비해 꾸준히 감소해 왔음을 의미한다. <표 2-18> 돌봄 직종의 저임금 일자리 전체 최저임금 대비 시간당 임금비 (최저임금=100) 학력 고졸 이하 전문 대졸 4년제 대학 이상 졸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전체 고졸 이하 학력 전문 대졸 4년제 대학 이상 졸 (단위 : %)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중 전체 고졸 이하 학력 전문 대졸 4년제 대학 이상 졸 산업 산업 범주 전체 교육 보건/ 사회 복지 기타 서비스 업 전체 교육 보건/ 사회 복지 기타 서비스 업 전체 교육 보건/ 사회 복지 기타 서비스 업 숙련 숙련 전문직여부 전체 전체 전체 전문 준전 문 비전문 전문 준전 문 비전문 전문 준전 문 비전문 전체 공공/민간 전체 공공/민간 전체 공공/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53 3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산업별로 살펴보면, 2008년 현재 교육부문의 임금 수준은 비돌봄 전체 직종에 비교해 132% 정도로 가장 높다. 보건/사회복지업의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은 비돌봄 직종 종사자들의 시간당 임금의 96.67%, 기타 서 비스업의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은 79.21% 정도에 불과하다. 숙련 수준에 따라 비돌봄 직종 대비 돌봄 직종의 시간당 임금을 살펴 보자. 비돌봄 전문가와 비교하여 돌봄 전문가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08 년 85.58%로 2002년에 비해 18%포인트 정도 증가했고, 비돌봄 비전문가 와 비교하여 돌봄 비전문가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63.46%로 2002년에 비 해 11%포인트 감소했다.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모두 각 부문의 비돌봄 직종 일자리와 비교하 여 돌봄서비스 직종의 시간당 임금은 2002년에 비해 2008년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직종 노동시장에 대한 최근의 분석들은 이 분야를 중심으 로 저임금 일자리가 대량 양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돌봄 직종의 시간당 임금 수준과 추이를 최저임금과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2002년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의 시간당 임금은 최 저임금 대비 387%였고 2008년 303%로 최저임금 대비 시간당 임금 수준 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고졸 이하 저학력 돌봄직의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의 138% 정도, 기타 서비스 돌봄직은 2008년 최저임금의 209% 수 준이었으며 년 기간 동안 꾸준히 하락했다. 비전문 돌봄서비 스직의 시간당 임금은 2002년 최저임금의 209%였는데 2008년 146%로 하락했다. 최저임금 대비 돌봄서비스 직종의 상대임금의 변화율에 있어 서도 고졸 이하, 기타 서비스 돌봄 직종, 비전문직일수록 그렇지 않은 집 단에 비해 더 컸다.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2002년 전체 돌봄서비스 직 종 종사자의 3%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였고 2008년에는 9%로 다소 그 비중이 늘었다. 저학력 계층, 기타서비스업, 비전문가 집단, 민간 부문 종사자일수록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이 컸고, 모두 일관되게 그 비중이 2002~2008년 사이 증가하여 2008년 현재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33%,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의 29%, 비전문가의 30%가 최저임금 이하 일

54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31 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를 시간당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근로자로 정 의하여 일자리의 보상 수준을 살펴보았다 2).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수준을 저임금 일자리로 정의했을 때보다는 훨씬 높은 비중의 근로자가 저임금 근로자로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08년 현재 돌봄 직종 종사자의 27%가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표 2-19>의 비돌봄 직종의 저임금 일자리 현황과 비교해 보자.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돌봄 직종은 비돌봄 직종에 비해 <표 2-19> 비돌봄 직종의 저임금 일자리 전체 최저임금 대비 시간당 임금비 (최저임금=100) 고졸 이하 학력 전문 대졸 4년제 대졸 이상 전체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고졸 이하 학력 전문 대졸 4년제 대졸 이상 (단위 : %)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중 전체 고졸 이하 학력 전문 대졸 4년제 대졸 이상 전문직 여부 전문직 여부 전문직 여부 전체 전체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체 공공/민간 전체 공공/민간 전체 공공/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2)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임금은 2002년 5,285원, 2005년 6,976원, 2008년 8,019원 이었다.

55 3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2-20> 월평균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 돌봄 비돌봄 제조업 전체 학력 비돌봄 서비스 비돌봄 분야 비농업 기타 (단위 : 천 원, %) 농림수산업 ,500 1,521 1,429 1,567 1,583 1,226 (관측치 수) (442) (4,185) (1,105) (2,285) (491) (156) ,643 1,704 1,722 1,710 1,754 1,233 (관측치 수) (519) (4,453) (1,103) (2,496) (511) (162) ,689 1,843 1,918 1,816 1,845 1,341 (관측치 수) (537) (4,536) (1,107) (2,607) (479) (129) 증감률(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 비중은 높지 않다. 비돌봄 직종에서도 2002년 이후 두 배 가까이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이 증가했다. 그러나 돌봄 직종 에서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이 3%에서 9%로 3배 가까이 늘었던 것 을 고려하면 돌봄 직종에서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 비중이 더 급속히 늘었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위임금의 3분의 2를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확인 된다. 비돌봄 직종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 자 비중이 26%에서 27%로 년 사이 큰 변화가 없었던 데 비해 돌봄 직종에서는 21%에서 27%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월평균 소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 월평균 소득 지표는 시간당 임금과는 달리 특정 일자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 득원이 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월평균 소득은 2002년 1,500천 원이었고 2008년 1,689천 원으로 13% 상승했다. 비돌봄 직종에 비해 역시 월평균 소득 증가 율도 낮았다. 시간당 임금상승률에서 돌봄서비스와 비돌봄서비스 직종이 비슷했던 것에 비해, 월평균 소득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13%)이 비돌봄 서비스 직종(16%)보다 낮았다.

56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33 <표 2-21> 학력별 성별 월평균 실질소득 변화 추이 (단위 : 천 원, %) 전 체 고졸 이하 전문대 졸 4년제 대졸 이상 전 체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500 1, ,143 1,171 1,510 1,872 2,080 (관측치 수) (442) (4,185) (72) (1,193) (142) (2,207) (228) (785) ,643 1, ,144 1,189 1,638 2,051 2,333 (관측치 수) (519) (4,453) (63) (1,020) (167) (2,403) (289) (1,030) ,689 1, ,187 1,217 1,706 2,090 2,477 (관측치 수) (537) (4,536) (55) (877) (185) (2,434) (297) (1,225) 증감률(2002~08) 전 체 고졸 이하 전문대 졸 4년제 대졸 이상 여 성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208 1, ,098 1,062 1,470 1,600 (관측치 수) (324) (1,433) (55) (527) (125) (719) (144) (187) ,367 1, ,138 1,171 1,697 1,680 (관측치 수) (387) (1,477) (52) (441) (149) (802) (186) (234) ,426 1, ,144 1,233 1,764 1,708 (관측치 수) (403) (1,484) (46) (388) (162) (793) (195) (303) 증감률(2002~08) 전 체 고졸 이하 전문대 졸 4년제 대졸 이상 남 성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285 1,770 1,416 1,396 1,756 1,736 2,531 2,225 (관측치 수) (118) (2,752) (17) (666) (17) (1,488) (84) (598) ,444 1,974 1,179 1,338 1,699 1,892 2,668 2,526 (관측치 수) (132) (2,976) (11) (579) (18) (1,601) (103) (796) ,496 2,138 1,134 1,428 1,828 1,954 2,718 2,727 (관측치 수) (134) (3,052) (9) (489) (23) (1,641) (102) (922) 증감률(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학력별로 월평균 소득의 수준과 변화를 살펴보자. 저학력자의 월평균 소득은 1%만 증가한 반면 고학력자의 월평균 소득은 12% 증가했다. 저 학력자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고 4년제 대졸자들의 월 평균 소득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보았듯이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시간당 임금이 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소득은 1% 정도 증가했는데, 시간당 임금감소를 근로시간의 증가로 상쇄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저학력 돌봄 직

57 3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종의 여성의 월평균 소득이 16%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2002년에 저학력 자나 고학력자 모두 돌봄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이 비돌봄 직종 종사 자보다 훨씬 낮거나 비슷했는데, 2008년에는 돌봄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이 비돌봄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을 앞서거나(고학력자), 근접해 지고 있다(전문대 졸 이하). 남성은 이와 반대로 돌봄 직종 종사자의 월평 균 소득의 증가율이 비돌봄 직종 종사자에 비해 낮다. 숙련 수준별로 월평균 소득의 수준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표 2-22). 준전문가 이하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대략 1,200천 원 이하로 차상위계층이나 근로빈곤층에 속한다. <표 2-22> 숙련 수준별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종사자 월평균 실질소득 변화 추이 (단위 : 천원) 전문 준전문 비전문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돌봄 비돌봄 ,972 2,061 1,189 2, ,410 (관측치 수) (210) (238) (116) (481) (116) (3,461) ,218 2,442 1,270 2, ,528 (관측치 수) (247) (324) (159) (574) (113) (3,555) ,253 2,727 1,288 2, ,635 (관측치 수) (246) (366) (183) (638) (108) (3,519) 증감률(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표 2-23> 돌봄서비스 직종의 산업별 숙련 수준별 월평균 실질소득 변화 추이 (단위 : 천 원, %) 전체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 서비스 전문 준전 비전 문 문 전문 준전 비전 문 문 전문 준전 비전 준전문 비전문 문 문 ,972 1, ,058 1, ,673 1, (관측치 수) (210) (116) (116) (160) (82) (2) (50) (17) (27) (17) (87) ,218 1, ,311 1, ,925 1, (관측치 수) (247) (159) (113) (181) (102) (4) (66) (37) (21) (20) (88) ,253 1, ,300 1, ,099 1,365 1, (관측치 수) (246) (183) (108) (183) (118) (9) (63) (49) (18) (16) (81) 증감률(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58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35 숙련 수준별로 살펴보면 비전문직 돌봄 직종 종사자들의 월평균 소득 수준이 가장 낮으며 소득 상승률도 가장 낮았다. 월평균 소득 증가율의 패턴은 대략 시간당 임금 증가율의 패턴과 조응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 타 서비스업의 준전문가 집단의 월평균 소득이 73% 증가했는데 시간당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또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서비스업의 비전문직 돌봄 직종 종사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년 2% 정도의 상승률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이 들 집단의 소득보장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공공부문 돌봄 직종 종사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민간부문보다 크다 년 사이 월평균 소득의 증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2-24> 공공/민간별 숙련 수준별 월평균 실질소득 변화 추이 (단위 : 천 원, %) 공 공 전체 돌봄 비돌봄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문 준전문 비전문 ,248 2,326 1, ,994 2,125 2,393 1,907 (관측치 수) (108) (95) (10) (3) (346) (20) (45) (281) ,729 2,858 2, ,368 2,964 2,969 2,161 (관측치 수) (104) (90) (11) (3) (385) (30) (60) (295) ,539 2,725 1, ,465 3,131 3,062 2,223 (관측치 수) (118) (98) (16) (4) (403) (35) (70) (296) 증감률(2002~08) 민 간 전체 돌봄 비돌봄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문 준전문 비전문 ,267 1,699 1, ,477 2,054 1,965 1,365 (관측치 수) (334) (116) (107) (111) (3,848) (217) (436) (3,190) ,349 1,811 1, ,637 2,381 2,225 1,468 (관측치 수) (415) (156) (149) (110) (4,065) (295) (515) (3,255) ,417 1,892 1, ,777 2,678 2,316 1,577 (관측치 수) (420) (148) (168) (104) (4,135) (332) (569) (3,223) 증감률(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59 3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2-25> 비돌봄 직종 대비 월평균 상대소득 (단위 : %) 돌봄 전체 학력 1) 고졸 이하 전문대 졸 4년제 대졸 이상 돌봄 전체 산업 2)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 서비스 돌봄 전체 숙련 3) 전문 준전문 비전문 돌봄 전체 공공/민간 4) 공공 민간 주:1) 학력별 비돌봄 직종 평균 시간당 임금 대비 돌봄 직종 월평균 소득 비율. 2) 비돌봄 직종 평균 시간당 임금 대비 산업별 돌봄 직종 월평균 소득 비율. 3) 전문직/비전문직별 비돌봄 직종 평균 시간당 임금 대비 돌봄 직종의 월평균 소득 비율. 4) 공공/민간별 비돌봄 직종 평균 시간당 임금 대비 돌봄 직종 월평균 소득 비율.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돌봄 직종 종사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비돌봄 직종 종사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는다. 시간당 임금에서 돌봄 직종이 비돌 봄 직종에 비해 100%를 훨씬 상회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월평균 소득에 서도 년 기간에 99%에서 92%로 감소하고 있다. 2008년 현재 기타 서비스 산업의 돌봄 직종의 월평균 소득은 비돌봄 직종의 50%에 불 과하다. 공공부문에서 돌봄 직종의 월평균 소득은 비돌봄 직종과 비교하 여 2002년 113%에서 2008년에는 103%로 다소 감소했다. 민간부문에서도 돌봄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이 비돌봄 직종에 비교하여 감소했다.

60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근로시간 다음으로는 돌봄 직종 종사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분 포를 살펴보자. 우선,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02시간에 서 42.07시간으로 4% 감소했다. 주5일제 근무가 확대되어 시행된 기간임 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감소는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볼 수 있다. 학력별 주 당 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전 학력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저학력자의 절대 근로시간이 46.22시간으로 가장 길다. 돌봄 직종의 각 산업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보건/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로시간 이 다른 분야보다 높았으나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이기도 하 다. 기타 서비스 산업의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2005년에 감소했다가 2008년에 증가하여 전체 기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나 정규직 종사자가 거의 없기 때 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돌봄서비스 직종 가운데 가장 근로시간이 긴 집단 은 비전문가로서 주당 50시간에 가깝게 일을 하고 있다. 준전문가를 제외 하고는 주당 근로시간은 다소 감소하고 있었다. <표 2-26> 돌봄서비스 직종의 주당 근로시간 (단위 : 시간, %) 학력 산업 숙련 전체 고졸 이하 전문 대졸 4년제 대졸 이상 교육 보건/ 사회 복지 기타 서비 스 전문 준전 문 비전 문 증감률 (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61 3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2-27> 숙련 수준별 산업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주당 근로시간 교육 전문 준전문 비전문 보건/ 사회 복지 보건/ 기타 서비스 교육 사회 복지 보건/ 기타 서비스 교육 사회 복지 (단위 : 시간, %) 기타 서비스 증감률 (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표 2-28> 공공/민간별 숙련 수준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주당 근로시간 (단위 : 시간, %) 공공 공공 민간 민간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문 준전문 비전문 증감률(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준전문가 집단에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은 기타 서비스 산업에서의 증 가에 기인하고 있었다. 준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 기타 서비스 산업에서 의 근로시간 증가나 정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돌봄(social care) 일자리가 저숙련-저임금과 더불어 장시간근로에도 노출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돌봄 직종의 공공/민간부문을 숙련 수준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표 2-28),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근로 시간은 감소했다. 그러나 학원 강사나 의료기술 준전문가들이 많이 포함 되어 있는 민간의 준전문가 돌봄 직종의 근로시간은 증가했다. 시간대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를 보면 각 연도별로 35~48시간이 가장

62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39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직종 전체로 보았을 때 34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듯 보인다. 34~48시간 종사자의 비중이 커졌고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13.71%에서 10.86%로 감소했다. <표 2-29>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시간 분포 (단위 : %) 15시간 미만 15 34시간 35 48시간 49 59시간 60시간 이상 전 체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그림 2-1] 돌봄 직종의 산업별 근로시간 분포 변화 추이 % 90.00% 80.00% 4.40% 5.98% 5.30% 19.32% 17.76% 18.77% 12.43% 16.24% 8.98% 13.73% 20.70% 36.53% 32.89% 32.73% 70.00% 35.35% 60.00% 50.00% 40.00% 30.00% 54.45% 56.82% 53.19% 46.85% 65.32% 67.18% 7.11% 7.40% 11.59% 16.18% 14.02% 24.02% 14.43% 23.80% 22.04% 60시간 이상 49~59시간 35~48시간 15~34시간 15시간 미만 20.00% 10.00% 17.42% 11.67% 14.73% 23.44% 20.02% 13.81% 0.00% 7.78% 8.02% 4.41% 5.36% 3.58% 0.00% 1.12% 1.81% 1.32%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63 4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돌봄 직종의 각 산업별 근로시간 분포를 보면, 교육, 보건/사회복지 분 야는 35 48시간 비중이 가장 높으나 기타 서비스의 경우 60시간 이상 근 로자 비율이 가장 높다. 주당 근로시간이 34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도 기타 서비스 산업 돌봄 직종이 가장 높다. 즉 기타 서비스 산업 돌 봄서비스 직종은 장시간근로와 단시간근로의 비중이 균등하게 혼재되어 있고, 통상적인 전일제 근로시간을 일하고 있는 근로자 비중이 가장 적은 편이다. 주당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교육과 보건/사회 복지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는 돌봄 직종의 숙련 수준별 근로시간 분포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시간 근로자는 전문가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숙련 수준이 가장 낮은 비전문가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아 2002년 이후 다소 감소하기는 했으나 2008년에 34.73% 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2] 돌봄 직종의 숙련 수준별 근로시간 분포 변화 추이 % 90.00% 80.00% 5.26% 9.80% 26.47% 19.60% 21.91% 17.96% 5.61% 5.41% 3.34% 4.81% 10.85% 15.02% 37.78% 38.47% 34.73% 70.00% 60.00% 50.00% 40.00% 30.00% 58.93% 61.21% 65.54% 31.22% 47.34% 40.15% 26.97% 16.31% 21.96% 13.05% 26.80% 9.08% 9.57% 28.96% 35.87% 60시간 이상 49~59시간 35~48시간 15~34시간 15시간 미만 20.00% 10.00% 0.00% 18.43% 22.15% 18.05% 7.89% 6.42% 4.37% 9.51% 1.47% 2.86% 2.57% 12.85% 20.41% 18.22% 3.08% 1.61% 전문 준전문 비전문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64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41 [그림 2-3] 공공/민간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변화 추이 % 90.00% 0.42% 23.21% 6.79% 1.78% 14.93% 24.91% 17.78% 15.78% 13.74% 80.00% 70.00% 19.97% 14.56% 14.84% 60.00% 50.00% 40.00% 30.00% 75.73% 71.52% 67.53% 33.30% 44.34% 46.30% 60시간 이상 49~59시간 35~48시간 15~34시간 15시간 미만 20.00% 18.62% 14.79% 16.17% 10.00% 0.00% 3.85% 2.56% 10.33% 10.53% 8.95% 0.65% 2.92% 3.24% 공공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민간 공공/민간부문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분포를 살펴보자. 공공부문의 근 로시간 분포를 보면 년 사이 35 48시간 근로자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34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상승했다. 반면 민간부 문에서는 35 48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36.36%에서 55.24%로 크게 늘었 고 3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했다. 6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높다. 49시간 이상의 장시간 의 근로자 비중이 공공부문에서 2005년 이후 다소 늘은 데 비해, 민간에 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일자리 안정성 임금근로자에 한정해서 정규직 비중을 중심으로 돌봄 직종의 일자리 안정성에 대해 살펴보자. 2008년 현재 돌봄서비스 직종의 72.15%가 정규직이며 2002년에 비해 약 8% 감소했다. 비돌봄 직종 전체와 비교해 볼 때 정규직 비중이 크게

65 4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2-30>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 (단위 : %) 돌봄 산업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 증감률(2002~08) 비돌봄 비돌봄 비돌봄 전체 제조업 비농업기타 농림수산업 서비스업 증감률(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표 2-31> 학력별 성별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 (단위 : %) 학력 학력 돌봄 고졸 4년제 비돌봄 고졸 4년제 전문대졸 전문대졸 이하 대졸 이상 이하 대졸 이상 증감률(2002~08) 여성 여성 전체 고졸 4년제 전체 고졸 4년제 전문대졸 전문대졸 이하 대졸 이상 이하 대졸 이상 증감률(2002~08) 남성 남성 전체 고졸 4년제 전체 고졸 4년제 전문대졸 전문대졸 이하 대졸 이상 이하 대졸 이상 증감률(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66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43 낮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제조업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을 뿐만 아 니라 비정규직화의 속도도 더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80% 이상이 정규직 인 교육과 보건/사회복지에 비해 기타 서비스 산업의 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은 극도로 낮다. <표 2-31>은 학력별로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 을 제시하고 있다.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정규직 비중은 2002년 대략 40% 정도로 고학력자의 절반 수준이다. 비돌봄 직종에서 저학력자의 비 정규직 비중이 60%이고 고학력자가 91%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학 력 수준에 따른 일자리 안정성에서의 격차가 돌봄 직종에서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돌봄 직종의 일자리 안정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 돌봄 직종 종사자들의 정규직 비중이 낮다. 그러나 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의 년 사이 변화를 보면 여성보다 남성의 정규직 비중이 크게 감 소했다. 여성들은 고졸 이하 저학력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의 정규직 비 중이 가장 많이 감소한 반면, 남성들은 전문대졸 집단의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의 정규직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비돌봄 직종에서는 남성보 다 여성의 정규직 비중이 더 많이 감소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표 2-32>는 숙련 수준별 각 산업에서의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규직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 수준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 직 종의 정규직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준전문가 이하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규직 비중은 비돌봄 직종보다 낮다. 정규직 비중의 감소도 준전문직과 비전문직 수준에서 비돌봄 직종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교육 분야 준전문가는 2002년 78.86%가 정규직이었는데 2008 년 58.72%로 정규직 비중이 하락했고,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는 2002년 100%였는데 2008년 77.43%만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 기타 서비 스업의 비전문가도 2002년 37.99%가 정규직이었는데, 2008년 2.94%만이 정규직이다. 준전문가 이하의 숙련 수준에서의 비정규직화가 2002~2008 년 사이 급속도로 진전된 것을 의미한다. 돌봄 직종의 공공/민간에 따른 정규직 비중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이 민간부문에 비해 높다. 이러한 격차는 준전문가 이

67 4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2-32> 숙련 수준별 산업별 정규직 비중 (단위 : %) 전 문 비돌봄 돌봄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서비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증감률(2002~08) 준전문 비돌봄 돌봄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서비스 해당없음 증감률(2002~08) 비전문 비돌봄 돌봄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서비스 증감률(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표 2-33> 공공/민간별 숙련 수준별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 돌봄 공공 민간 (단위 : %)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증감률(2002~08) 비돌봄 공공 민간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증감률(2002~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68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45 하 집단에게서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다. 공공과 민간부문 일자리 모두 정 규직 비중이 2002~2008년 사이 낮아진 가운데, 전문가 집단 돌봄 직종은 공공/민간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직 비중이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준전문 가 집단에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정규직 비중이 크게 낮아진 것 이 주목할 만하다. 공공부문의 비전문가는 정규직 비중이 오히려 상승하 여 민간부문의 비전문가 집단의 정규직 비중이 55%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나 공공부문에 속한 비전문가 집단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6. 사회보호 일자리의 질을 정의하는 다른 지표는 사회보험 가입 여부다. 노동패널 은 주된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에 대해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질문 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운데 적어도 하나에 가 입되어 있을 경우를 사회보험 가입이라고 정의하면, 년 사이 돌봄 직종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9.71%에서 72.64%로 상승했다(표 2-34).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률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률보다 훨씬 증가했다. 비돌봄 직종과 비교해 보면 2002년에는 비돌봄 직 <표 2-34>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 직종의 사회보험 가입률 돌봄 비돌봄 사회보험 가입 4대보험 가입률 (단위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보험 가입 4대보험 가입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69 4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종보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가입률이 5%포인트 낮았으나 2008년 현재 가 입률은 약 73%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건강 보험에서는 돌봄 직종과 비돌봄 직종이 큰 차이가 없지만 고용보험과 산 재보험에서는 돌봄 직종의 가입률이 비돌봄 직종의 가입률보다 대략 10%포인트 낮다. 비공식 부문에 속한 돌봄서비스 직종 일자리가 여전히 상당 부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2-35>는 학력과 숙련 수준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 돌봄 직종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비돌봄 직종보다 낮다. 이러한 현상은 저학력과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고학 력자에게서만 나타나고 있다. 돌봄 직종에서는 모든 학력 수준에서 사회 보험 가입률이 2002~2008년 사이 증가했는데, 전문대 졸업자를 제외하 고 두드러진 증가를 보이고 있지 않은 비돌봄 직종과 대조를 이루고 있 다. 숙련 수준별로 보면 돌봄과 비돌봄 모두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증가 했지만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비전문가 집단의 사회보험 가입률의 증가가 가장 더디었다. <표 2-35> 학력별 숙련 수준별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사회보험 가입률 돌봄 고졸 이하 학력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이상 숙련수준 (단위 : %) 전문 준전문 비전문 비돌봄 고졸 이하 학력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이상 숙련수준 전문 준전문 비전문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70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47 <표 2-36> 학력별 숙련 수준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개별 사회보험 가입률 학력별 숙련수준 국민연금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이상 전문 준전문 비전문 학력별 숙련수준 건강보험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이상 전문 준전문 비전문 학력별 숙련수준 고용보험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이상 전문 준전문 비전문 학력별 숙련수준 산재보험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이상 전문 준전문 비전문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이를 개별 사회보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자(표 2-36). 전문가 집단 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85.55%인데 비해 비전문가 집단의 고용보험 가입 률은 27.64% 정도이다. 전문가 집단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이 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비전문가 집단은 2배에 약간 못 미 치고 있다. 이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비임금근로자를 포 함하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가입률은 더욱 낮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 <표 2-37>는 산업별로 숙련 수준별로 돌봄 직종의 사회보험 가 입률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업에서는 준전문가 집단의 사회 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다. 보건/사회복지업에서는 비전문가 집단의 사회 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다. 특히 2002~2008년 사이 고용보험 가입률은

71 4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45.48%에서 46.00%로 거의 변동이 없다. 기타 서비스업 비전문가 집단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가장 낮아서 2008 년 현재 고용보험 가입률은 11.95%에 머물고 있다. 개인보호 서비스 직종 에 해당하는 간병인, 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등 사회적 돌봄 영역이 사 회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고용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했을 때 이러한 비공식 고용의 비중은 더욱 커 지는데, 2008년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산재보험 가입률은 10.49%로 임 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산재보험 가입률 13.64%보다 낮다. <표 2-37> 산업별 숙련 수준별 돌봄 직종의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 사회보험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 서비스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문 준전문 비전문 준전문 비전문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비임금 포함 (2008) 산재보험 비임금 포함 (2008)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72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49 <표 2-38>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공공/민간별 숙련 수준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 돌봄 비돌봄 공공 숙련 숙련 전체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문 준전문 비전문 민간 전체 숙련 숙련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문 준전문 비전문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다음 <표 2-38>은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공공/민간부문별 숙련 수준 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돌봄서비스 직종을 보면 공공 부문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94.88%, 민간부문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64.16% 로 공공부문의 사회보호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민간부문도 사회 보험 가입률이 년 사이 46.13%에서 64.16%로 증가했다. 그러 나 주로 준전문가 수준 이상의 일자리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증가했고 비전문가 수준 일자리의 사회보험 가입률의 증가폭은 미미하다. 비돌봄 직종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비교해 보면 민간부문의 돌봄 직종은 비돌봄 직종보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훨씬 낮은데, 특히 준전문가 이하 숙련 수준 의 근로자들의 사회보호 정도가 일반 민간 노동시장의 다른 직종에 종사 하는 근로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39>에 제시되었듯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한정해서 돌봄서 비스 직종의 가입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돌봄 직종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민간부문보다 높다. 그러나 숙련 수준별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비전문가 집단에서는 공공부문에서 고용보험 가입 률이 오히려 2002년 62.17%에서 45.89%로 감소했다. 민간부문 비전문직 은 절대적 가입률에서는 공공부문보다 낮지만 동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 입률이 상승했다.

73 5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2-39> 공공/민간별 숙련 수준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 입률 (단위 : %) 돌봄 : 공공 숙련 민간 숙련 고용보험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돌봄 : 공공 숙련 민간 숙련 산재보험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비돌봄 : 공공 숙련 민간 숙련 고용보험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비돌봄 : 공공 숙련 민간 숙련 산재보험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전체 전문 준전문 비전문 자료 : 한국노동패널 5차(2002), 8차(2005), 11차(2008). 7. 요약 및 시사점 본장에서는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구조와 근로조건의 실태와 변화를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년 기간에 대해 분석해 보았 다. 이 기간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적 돌봄 에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 일자리가 양적으로 확대되었던 기간이며, 보건/사회복지업과 기 타서비스업의 준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이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 가용한 자료가 2008년까지 나와 있어 가장 최근의 경향을 다 루지는 못했지만 일자리 사업의 예산 지원이 꾸준히 늘었기 때문에 본 분 석에서 보여준 전반적인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 다. 이러한 일자리의 근로조건 현황과 변화 추이를 전반적인 돌봄서비스

74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51 노동시장 안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근로자 중 돌봄 직종 종사자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고, 돌봄 직종의 여성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직종 종사자 비중 은 9.35%에서 11.02%로 상승했다. 보건/사회복지와 기타 서비스업에서 준전문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 가운데 준전문가 숙련 수준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인다. 전반적인 고학력 자 비중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돌봄 직종에서도 4년제 대학 이상의 학 력자의 비중도 증가했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여성 비중은 75% 이상을 넘 으며 2002년 이후 상승하여 돌봄서비스 직종의 여성화가 심화되고 있다. 여성 적합직종으로서 창출된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여성들에게 보다 집중 되었던 데 기인한다. 특히 여성은 50% 정도가 혼인 상태에 있었고 유배 우 비중은 최근 들어 증가하여 기혼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과정 에서 주로 돌봄서비스 직종을 선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듯하다. 둘째, 인력의 숙련과 학력 수준은 상승했지만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상승은 비돌봄 직종에 못 미쳤다. 또한 돌봄서비스 직종 내에서의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었다. 2002~2008년 사이 고졸 이하 저학력 돌봄 직종 근로자들의 임금은 감소한 반면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임금 수 준은 증가했다. 동 기간 비돌봄 직종에 종사하는 저학력 근로자도 임금상 승률을 경험한 것을 고려하면, 비슷한 학력 자본에 대해 돌봄 직종의 보 상 수준이 다른 직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일자리가 대량 양산된 기간에 저학력 돌봄 직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다소 감소했다는 사실은 양적 확대가 일자리의 질을 담보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학력과 숙련 수준에 따라 돌봄서비스 직종 내에서 임금수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어 근 로조건을 중심으로 한 돌봄 직종의 일자리 위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 한다. 셋째, 돌봄서비스 직종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시간당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는데, 비전문 돌봄서비스직의 시간당 임금은 2002년 최저임금을 100이라 놓았 을 때 209였는데, 2008년 146으로 하락했다. 민간부문의 임금 하락이 더

75 5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욱 두드러져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에 비해 저숙련 돌봄 직종의 임금하방 압력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자 비중도 동 기간 증가했는데 2002년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의 3%만 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였다면 2008년에는 9%로 다소 그 비중이 늘었다. 저학력 계층, 기타 서비스업, 비전문가 집단, 민간부문 종사자일수 록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이 컸고, 모두 일관되게 그 비중이 2002~ 2008년 사이 증가했다. 저임금근로자를 시간당 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중 위임금의 3분의 2 이하인 자로 정의했을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은 일관되 게 나타났다. 2008년 현재 돌봄 직종과 비돌봄 직종은 저임금근로자 비중 에서 서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년 동안에 비돌봄 직종보다 돌봄 직종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 했음이 밝혀졌다. 넷째, 사회적 돌봄서비스 직종이 저숙련-저임금의 특징뿐만 아니라 장 시간근로에도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2~2008년 전반적인 근로 시간 감소 경향 속에서 준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 기타 서비스업에서의 근로시간 증가나 정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숙련 수준이 가장 낮은 비 전문가 집단에서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아 2002년 이후 다소 감소하기는 했으나 2008년에 전체 비전문가 돌봄 직종의 34.7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은 최근 들어 단시간 일자리의 비중이 증가 하고 있었다. 다섯째, 일자리 안정성에서 돌봄 직종은 제조업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화의 속도도 더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돌봄서비스 직종의 72.15%가 정규직이었고, 80% 이상이 정규직인 교육 과 보건/사회복지에 비해 기타 서비스업의 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은 극 도로 낮다. 비돌봄 직종과 비교해 볼 때 일자리 안정성에서 숙련과 학력 수준에 따른 내부의 격차가 돌봄 직종에서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공공부 문은 민간부문보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규직 비중이 높았다. 여섯째, 년 사이 돌봄 직종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상승하여 2008년 현재 비돌봄 직종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는 돌봄 직종과 비돌봄 직종이 큰 차이가 없지

76 제2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53 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의 가입률이 비돌봄 직종 의 가입률보다 10%포인트 정도 낮았다. 특히 비전문가 수준의 돌봄서비 스 일자리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의 증가가 가장 더디어, 임금 수준 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호 차원에서도 여전히 열악한 지위에 머물 러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보고서 제4장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비전문 가 수준의 돌봄서비스 인력이 가정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법 제 도적인 문제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계속해서 사회보호 사각지대 에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 민간부문도 사회보험 가입률이 년 사이 증가했지만 주로 준전문가 수준 이상의 일자리에서 사회보험 가입 률이 증가한 반면, 비전문가 수준 일자리의 사회보험 가입률의 증가폭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7 5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장에서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과 임금결정을 국제비교를 통해 분석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우리나라에서 돌봄서비스 직종 의 비중은 커지고 있지만 비돌봄 직종에 비해 시간당 임금 수준은 증가폭 이 낮았으며, 일자리 안정성과 사회보호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학력과 숙련 수준에 따른 돌봄 직종 내부의 격차도 커져 가고 있다. 새롭 게 창출되는 혹은 기존에 존재하던 돌봄서비스 직종이 위계 서열에서 낮 은 지위를 점하게 되면서 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득보장과 경력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았다. 대인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의 특성상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서비스 품질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현황과 변화 추이는 질 좋은 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공급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과 임금결정 요인을 국제적으 로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직종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을 얻고자 한다.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은 국제적 수준에 서 어느 정도인가?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은 무엇이

78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55 며 국가별 차이는 존재하는가? 그동안 돌봄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 출의 가능성과 현황에 대한 거시경제적 국가 간 비교 연구는 있었지만, 일자리로서의 돌봄서비스 분야의 근로조건을 국제 수준에 비추어 평가하 고자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인력구성, 임금 수준, 근로시간, 정규직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임금결정 요인을 분석하면서 돌봄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임 금 불이익/이익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 근로 조건의 특성과 임금결정 요인을 복지국가별 특징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봄 으로써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2. 연구의 자료 및 방법 가. Louxembourg Income Study 소개 OECD 국가들의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과 임금결정 요인을 비 교하기 위해 Louxembourg Income Study(LIS) 5, 6차 웨이브를 사용했 다. LIS는 가구단위 조사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통합(harmonize)하고 있다. LIS 조 사에 포함된 국가 가운데 본 연구에서 선정한 국가는 첫째,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세하게 직종 및 산업 변수를 제시하 고 있는가, 둘째, 돌봄노동의 수요 및 공급, 근로조건에 관한 정책적 전략 의 특징과 시장의 발전 정도의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선 별했다. 두 번째 조건과 관련해서는 복지국가를 유형화한 기존 연구들에 서 분류하고 있는 국가들을 범주화했다. 벨기에와 러시아는 6차년도 자료 가 없으나 다양성 확보를 위해 5차년도 자료를 사용했다. 한국 자료는 이 가운데 대다수 국가와 시기적으로 비슷한 노동패널 8차년도(2005) 자료 를 사용했다.

79 5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3-1> 분석에 포함된 국가 목록 유형 국가 자료 연도 핀란드 LIS Ⅵ 2004 북유럽 스웨덴 LIS Ⅵ 2005 덴마크 LIS Ⅵ 2004 벨기에 LIS Ⅴ 2000 프랑스 LIS Ⅵ 2005 대륙 유럽 독일 LIS Ⅵ 2004 네덜란드 LIS Ⅵ 2004 오스트리아 LIS Ⅵ 2004 룩셈부르크 LIS Ⅵ 2004 자유주의 국가 미국 LIS Ⅵ 2004 캐나다 LIS Ⅵ 2004 헝가리 LIS Ⅵ 2005 구사회주의권 체코 LIS Ⅵ 2004 러시아 LIS Ⅴ 2000 멕시코 LIS Ⅵ 2004 가족주의 타이완 LIS Ⅵ 2005 한국 노동패널 2005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LIS)는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lisdatacenter.org/). 나. 돌봄서비스 일자리 변수 구축 본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직종은 1돌봄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가 일대일 대면 접촉을 통한 인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며 2수 혜자의 역량(capabilities)을 발전시키거나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으로 정의한다. 즉 수혜자의 발달, 배움, 숙련형성, 신체 및 정신건강을 도 모하는 서비스다. 앞 장의 [그림 1-1]에서 도식화한 분류 가운데 돌봄서 비스 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필요에 따라 비전문직 돌봄서비스나 사회적 돌봄에 해당하는 보건/사회복지 및 기타 서비스업 분야 비전문직 돌봄서 비스 일자리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다른 종류의 서비스노동(웨이터, 판매원, 대중교통 운전사, 대고객 서비 스, 도서관 서비스, 경찰) 역시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적 상호작 용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수혜자의 역량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킨다기보다

80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57 는 수혜자의 소비를 조력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러한 직종들은 돌봄서비스에서 제외한다. 또한 요리사, 업체에서의 가사도우미와 청소 원, 웨이터와 산업에서 음식 숙박업 등은 제외했다. 돌봄서비스에 포함 되는 직종을 대략 살펴보면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호보 조원, 개인서비스근로자, 의료인 등이다. LIS에 포함된 국가별 조사에서 직종별 코드를 구분해 놓은 수준이 다 양했기 때문에 돌봄서비스 일자리 직종을 국가별로 일관되게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종뿐만이 아니라 산업이 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국가 간 비교 가능하도록 좁 은 범위에서 정의하고자 했다. 즉 돌봄서비스 산업에 속한 돌봄서비스 일 자리만을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의료인이 금융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직접적인 돌봄서비스의 제공이라기보다는 의료 서비스 전달이나 보험급여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 문에 의료산업에 속한 의료인만을 돌봄서비스 일자리로 분류하였다. 돌 봄서비스 일자리에 포함된 산업으로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민간 가정고 용인, 개인서비스, 공공행정이다. 따라서 돌봄서비스 직종과 돌봄서비스 산업에 모두 속해 있는 경우만 돌봄서비스 일자리로 분류했다. LIS 데이 터와 노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돌봄서비스 일자리로 분류 한 산업과 직종은 <부표 1>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 국가 유형화 본장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Esping- Anderson(1990)이 유형화한 복지국가 체제의 스펙트럼에 분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분석에 선별된 국가들에 대해 엄밀한 유형화를 발전시킨다기 보다는 이하의 실증분석에 대한 이해의 배경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 서 각 유형화의 특성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돌봄과 관련한 복지국가 유형 화는 주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다양성, 여성의 시장노동참여와 가 정 내 돌봄노동 수행 역할에 대한 접근에서의 차이에 근거를 둔다. 주로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사회적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81 5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공급체계의 특징에서 복지국가 유형화가 제시되고 있다. 정경희 외(2006) 에 의하면 공적 사회서비스 모델(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은 욕구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공공부문에 의해 사회서비스가 개인단위로 지 원되고 있다. 보편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서비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 후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였고, 그 결과 보육서비스는 1970년대 이후부 터 발전되어 GDP 중 사회서비스 지출이 6% 가까이 된다. 가족주의 모델(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사회보험 이 발달되어 있지만 공공부조 제도는 취약하고 사회서비스는 가족에 주 로 의존한다. 전반적으로 복지 수준이 낮으며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제3섹 터의 비중이 크다. 이탈리아의 재가서비스, 스페인의 장애인서비스가 대 표적인 사례다(노대명 외, 2008). 보충주의 모델(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대륙)은 사회보험 의 비중이 전통적으로 강하여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가 그리 발전하지 않았다. 보편적 공공부조 제도와 함께 사회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주 대상 으로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복지지출 중에서 현금급여의 비중이 높고, 사회서비스 지출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재정 을 지원하고 민간 비영리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는 보충적 역할 을 한다. 제3섹터에 대해 국가의 재정지원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은 적으며, 국가는 주로 재정지원과 통 제의 기능을 수행한다(노대명 외, 2008: 173).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는 사회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은데 경쟁을 제한하고 민간부문 의 시장 규모를 정부가 할당한다(Simonazzi, 2009). 자산조사-시장의존 모델(영국 아일랜드 미국)에서 영국은 보편적 공공부조에 의해 급여수준이 다소 높지만 사회서비스는 보편화되지 않았 다. 1990년 국가건강서비스와 지역케어법을 제정하면서 지역사회와 영리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자원을 통제하는 체제하에서 사회서비스 지출 비중은 여전히 크지 않다. 미국은 사회서비스는 개인부담 원칙이 고수되어 민간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를 공공부문이 주로 공급하는지 민간부문이 주로 공급하는

82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59 지도 차이가 있지만 민간부문을 영리와 비영리로 나누었을 때 어느 영역 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제3섹터는 영미 국가에서 많이 활용하는 비영리 부문(non-profit sector)이라는 개념과 유 럽에서 많이 활용하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를 포괄하는 특성을 지닌다. 국가와 가족 간의 돌봄서비스 제공 역할 분담, 국가의 서비스 제 공량 증가의 어려움 등은 제3섹터의 기여를 통해 많은 부분 해결해 왔다. 유럽대륙 국가와 남유럽 국가에서는 제3섹터에 의한 돌봄서비스 제공 총 량이 국가의 제공 총량보다 더 크다.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제 3섹터가 사회서비스 종사자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남유럽 국가들의 경 우 재가돌봄서비스의 제공량에 있어 제3섹터가 가장 우위에 있다고 한다 (노대명 외, 2008). 독일의 경우에, 가족에 대한 개입이 비영리 복지단체 와 국가 간 보합주의적 관계에서 제도적으로 이루어 왔다. 즉 보충성 원 칙은 잔여적 개입이 아니라 독일 복지국가에서 비영리 복지단체와 국가 간 조합주의적 협력 관계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박수지, 2009).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가별로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국가 중심적으로 돌봄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유럽의 주 요 국가들과 시장 중심적 접근을 강조하는 북미 국가로 대별된다.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느냐 시장에 맡기느냐는 돌봄서비스 인력의 근로조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다.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의 직접 적 서비스 제공 비율이 높은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대체 로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의 직접 서비스 제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난다. 예를 들어, 2005년 현재 스웨덴 아동보육시설의 약 18%만이 민간시 설로서 국가의 직접적 보육서비스 제공 비율이 80%를 상회한다(Cameron & Moss, 2007). 스웨덴은 공공서비스 방식으로 표준화된 아동 돌봄서비 스를 제공한다. 스웨덴은 1 2세 영아를 위한 공보육이 발전되어 있고 휴 가에서 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높은 국가로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지 원하는 정책이 가장 잘 발달한 국가다. 반대로 양육수당이 존재하지 않고 양육휴가의 길이는 비교적 짧아, 양육지원정책의 수준은 유럽 국가들 중 에서 가장 낮다. 한편,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상대

83 6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적으로 양육지원정책의 수준이 높아 대륙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과 비슷 한 점이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비교적 긴 양육휴가와 공보육 비이용을 전제한 양육수당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핀란드는 남성에게 할당 된 휴가 기간이 없고, 1 2세 영아에 대한 보육지원 수준도 비교적 낮아 서 노동지원정책의 수준이 북유럽 국가들 중에 가장 낮다(김은지, 2009). 프랑스와 벨기에는 국가 중심적 접근을 택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선택 권 확대를 강조한다(김은정, 2011). 보수주의 국가 유형에 해당하는 대륙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프랑스가 가장 양육지원 지향적인 국가다. 프랑스 는 다른 대륙유럽 국가들보다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과의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독일과 함께 양육지원정책 수준이 높고 노동지원 정책 수준이 낮은 국가로서, 북유럽 국가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김은 지, 2009). 가장 시장 중심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미 국의 경우 공공부문의 직접적 서비스 제공 비율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 해 낮은 편이다. 사회적 돌봄서비스 정책에서 시장적 접근을 강조하는 미 국과 캐나다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바우처 방식을 활용하는 경향 이 강하다(김은정, 2011). 캐나다의 경우는 이들 국가 중에서 노동지원정 책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출산육아휴가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국의 경우 자유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영유아를 둔 모 의 노동지원정책이나 양육지원정책 모두 발전이 덜 된 국가다. 특히 출산 육아휴가가 없다. 미국은 아동출산을 위한 휴가가 따로 없고, 아동 외의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자신의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넓 은 범위의 가족간호휴가가 있으며, 무급으로 12주 동안 제공된다(김은지, 2009). 노인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도 역시 돌봄서비스 인력의 규모와 근로조건 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많은 선진국에서 장기요양정 책의 급여형태를 전통적인 서비스 방식보다는 소비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현금급여 (cash for care, direct payment, consumer-directed care)를 새로이 도입 하거나 확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석재은, 2008). 현금급여의 도입

84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61 과 오용에 대한 규제에 따라 서비스 시장의 규모와 활성화가 좌우되어 돌 봄서비스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즉 현금급여 오용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현금이 가정경제 내로 그대로 흡수되어 서비스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돌봄서비스 시장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만 약 오용에 대한 규제가 강하여 반드시 서비스 시장에서 그 현금급여가 어 떤 식으로든 사용되도록 한다면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 속에서 서비스 시 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아직도 노인 돌봄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공공부문 근로자가 제공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주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가격의 적용으로 서비스 가격 경쟁의 여지가 희박하다. 서비스 노동자의 90%가 공공 및 주에 소속된 공공부문 근로자이기 때문에 서비스 노동자 에 대한 사회적 보호 수준도 높고, 노동비용의 축소라는 경영전략이 선택 될 수도 없고 선택할 필요도 없다. 스웨덴은 서비스를 대체하는 현금급여 가 발달하지는 않았다.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스웨덴은 개인 계 정만 할당하고 요양 인력을 공공부문에서 고용 및 관리하는 형태다. 독일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면서 현물과 현금, 혹은 현금과 현 물의 혼합 중에 수급자의 선택을 허용했는데, 수급자들이 현금급여를 매 우 선호하고 있다. 현금급여를 선택한 서비스 이용자의 73%가 가족돌봄 제공자로부터 돌봄을 받으며, 단지 16%만이 가족이 아닌 다른 비공식 돌 봄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 11%는 전문적 서비 스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높은 현금급여 비중은 재가 돌봄서비스 시장의 상대적인 위축을 야기하고 있다. 독일은 장기요 양보험 도입 이후 비영리 조직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던 체계에서 국 가, 비영리 조직, 영리 조직 등에 의한 다양화된 서비스 공급체계들이 동 등한 조건에서 자유경쟁을 하는 제도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여 전히 비영리 부문의 역할이 크다. 독일 역시 돌봄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수준이 높은데 공식 노동시장에 있는 서비스 인력은 사회적 으로 표준화된 임금과 사회보장 적용이 강제되고 있다. 그러나 비공식 부 문의 개인적으로 고용되는 서비스 인력에 대한 규제는 없다. 장기요양보 험급여를 현금 또는 현물/현금 혼합 형태로 선택 가능하다는 점에서 룩셈

85 6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부르크도 독일과 비슷하다. 이러한 급여가 가장 발달한 국가라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80%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요양보호를 받는다 (최은영 외, 2005: 100). 상당 부분이 비공식적 요양보호 제공자에게 전달 되어 노인돌봄 사회서비스의 직종의 확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 개입 정도와 돌봄노동 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도는 다양하다. 가족이 제공해 왔던 돌봄서비스 제공의 책임 주체에 대한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 라 국가별 여성에 대한 고용 체제가 다르게 나타나며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 개입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정재훈, 2005). 독일에서는 돌봄노동 에 대한 가족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고,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는 돌봄서비스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긴밀하게 통합시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 개입 정도를 중심으로 복지국가 유형 분류를 해보면, 대체로 북미 자유주의 국가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과 대륙 유 럽의 분리적 성역할 모델 의 경우에 돌봄노동 책임 소재를 일차적으로 가족에 두는 경향이 강하다. 이 중에서도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에서는 가족이 수행하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정도도 매우 낮은 반면, 분리적 성역할 모델 의 경우에는 사회적 보상 정도가 높은 편이다. 전자 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영국이나 미국, 후자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독일을 들 수 있다. 반면 개별 임금소득자-양육자 모델 을 추구하는 복지국가 체 제에서는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 개입 정도가 강하며, 따라서 가족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돌봄노동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다. 이러한 복지국가 체제는 주로 북구 사민주의 국가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는 돌봄노동과 시장노동의 연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돌봄 노동 기능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직접 담당한다. 따라서 돌봄노동 자체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Misra et al.(2007)도 일가정 양립정책을 둘러싼 복지국가 전략이 여성 의 역할을 근로자로서 그리고 돌봄 제공자로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고 강조하면서 복지국가 체제를 앞과 비슷하게 분류하고 있다. 복지국가

86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63 유형별로 육아휴직, 보육지원, 유연근무제 등의 일가정 양립정책에서 다 양성이 드러나고 있고, 자녀를 둔 여성과 두지 않은 여성의 고용,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보수주의적 일차 돌봄제공자/이차 소득자(primary caregiver/secondary earner) 전략에서는 여성이 일차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이차적으로 시 장근로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전일제 고용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대신 여성이 돌봄에 투여하는 시간과 노력을 보상하고자 한다. 이런 전략 을 취하는 국가들로는 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대표 적이다. 이들 국가에는 돌봄 및 가족수당이 있고, 육아휴직과 같이 가족 내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발달해 있다. 단시간근로는 고용과 돌봄을 결합하는 이상적인 전략으로 여겨진다. 독일은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 육시설의 국가 지원이 별로 없다. 돌봄수당을 제공하고 자녀를 돌본 노력 에 대해 3년까지 연금 기여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특히 단시간근로자에 게는 10년까지 연금 기여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기본 취 지는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돌봄의 가치를 인정 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가족정책도 전통적이면서 수정된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Kreimer & Schiffbaenker, 2002; Auer & Welte, 2009). 시장노동에 참여하는 엄마에게 재정적 지원, 인정,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아이를 3년까지 돌볼 때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서 그 이후에는 공공보육시설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육아휴직을 마친 엄마가 다시 전일제로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단시간근로를 조장하면서 2차 소득자로 머물게 한다. 장기 육아휴직과 육아수당, 단시 간근로, 공공보육시설 부족 등은 부모에게 시장노동과 육아 가운데 선택 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 및 아동수당은 유럽 국 가 중에서도 관대한 편에 속하며,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불하는 가족수당이 있다. 둘째, 자유주의 1차 소득자/2차 돌봄제공자(primary earner/secondary caregiver) 전략은 여성을 일차적으로 시장노동에 참여하고 이차적으로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 하는 정책들은 많지만 돌봄을 국가가 제공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다.

87 6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대신 시장이 조직하는 돌봄 구매에 대해 세금 혜택을 통해 돌봄을 지원한 다. 캐나다, 미국, 영국이 대표적인 국가다. 여성이 시장노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또 다른 여성의 무급 돌봄뿐만 아니라 시장화된 돌봄에 크게 의존 하고 있다. 여성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돌봄의 비용 을 개별 가족이 치르게 함으로써 시장노동에 참여하는 혜택이 감소한다. 셋째, 보수주의 선택 모형은 여성에게 시장노동 참여와 돌봄 제공자 사 이에서 선택권을 부여한다. 국가가 보육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전 일제 고용에 대해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육아휴직이나 돌봄수당, 단시간 고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여성이 직접 돌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이 모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와 벨기에다. 이러한 전략은 여성의 전통적인 가족 내 역할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여성 의 역할에 대해 모호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질이 좋은 국가 제공의 보육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육아휴직과 2명 이상의 아동을 돌볼 때 제공하는 돌봄수당도 있다. 이러한 정책은 남성이 돌봄에 참여해야 하 는 역할을 장려하기보다는 여성이 고용과 돌봄에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 을 두고 있다. 벨기에에서도 보육시설 확대가 여성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 해 지지되었다기보다는 가톨릭 교회가 교육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지지되 었다고 한다. 2001년까지만 해도 1857년에 57.4%의 보육시설이 가톨릭 교회가 운영했다면 지금도 50% 정도에 달한다. 따라서 돌봄수당의 수준 도 후한 편이다(Leitner, 2003). 마지막으로 사회민주주의 소득자-돌봄 제공자(earner/carer) 전략은 여 성이 시장노동 참여와 돌봄에 똑같이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남녀가 똑같 이 돌봄과 시장노동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비전을 추구해 왔다. 가정 안팎의 돌봄에 대해 관대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근로시간도 짧 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되며, 질이 좋은 보육시 설이 보편화되어 있다. 구사회주의권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나 여성의 고용/돌봄 체제에 대해 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 가운데 러시아와 헝가리를 살펴보면 사회주의권이어서 공식적으로는 여성의 시 장노동 참여를 지지해 왔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남성 생계부양자 모

88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65 델에 대한 지지가 강한 듯 보인다. 러시아는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약한 남 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추구해서 여성 고용률이 높지만, 스웨덴이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남녀가 공유하도록 한 것과 달리 러시아에서는 가사노동의 책임을 여성에게 남겨두고 있다.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도 러시아인들은 남 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정책이 추구하는 남녀고용평등이라는 이상과 거리가 있다. 러시아는 단시간근로 비중이 낮 다(Motiejunaite & Kravchenko, 2008). 특히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면서 여성의 시장노동 참여와 그를 지지 하는 정책 방향에도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에서는 제2 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9년까지 조기 아동교육 및 돌봄은 국가의 책임 이었고, 중앙계획에 의해 집행되었고, 특정 연령대의 아동에게 균등한 권 리를 제공했다. 여성의 시장노동 참여가 의무로 규정되었지만 1960대 육 아휴직과 수당이 아동이 3세가 될 때까지 제공함으로써 자녀를 둔 직장 모가 가능한 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도록 했다. 그 결과 보육시설에 대 한 수요가 낮았다. 반면 3 6세의 아동에 대해서는 모두 유치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1989년 이후 사회주의 몰락으로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이동하면서 보육서비스의 제공도 국가는 재정지원만 담당하며 실 제적인 서비스 공급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양하게 된다. 전일제의 전형적 인 근로형태에서 고용관계의 다양화, 근로시간 등에서 비전형적인 근로 가 등장하여 공공서비스에서도 다양한 요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출산율 이 낮아지면서 육아휴직의 수용성과 장기화에 보다 관심을 기울였다. 시 설보다 유급육아휴직에 더 많은 국가의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여성의 고용 에 대한 강한 지지가 없었기 때문인데 1989년 이후 1990년 대 초에 직면 했던 고실업 상황에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다시 수용되었던 것이다. 중앙정부는 보육시설의 확대에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가정 내 남녀 성별 분업의 형평성도 많이 떨어졌다. 돌봄서비스 인력은 거의 여성이며 남성은 찾아보기 힘들 다. 평균 연령은 41세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인력이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저임금과 경력개발의 가능성이 낮 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인력은 모두 공공부문에 속하고

89 6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있으며 단일화된 임금 테이블에 기초하고 있지만 직업의 위신은 낮다 (Korintus, 2008).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국가를 유형화해 보면 <표 3-2>와 같이 정 리될 수 있다. 한국은 이 유형들 가운데 고용/돌봄 체제에서는 보충주의 적 대륙유럽과 자유주의 북미국가 사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녀 를 둔 모의 취업 지속을 강조하여 여성도 소득자로서 남성과 동등한 역할 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북미 국가와 비슷하지만 국가가 돌봄을 사회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육아휴직, 단시간근로 등 여성이 시장노동과 가족생활 을 병행할 수 있도록 내놓는 정책들이 결국 여성을 2차 소득자로 전제하 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독일과 네덜란드와 같은 보충주의적 대륙유럽 모델을 지향하는 듯하다. 그러나 여성의 가정 내 돌봄에 대해 현금지원이라는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돌봄을 보상하거나 장려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들과 거리를 두고 있기도 하다. 사회서비스 전달체 계에 있어서는 북미 자유주의 국가와 같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 의 공급 기관을 통해 자산조사를 거친 저소득계층에게 서비스 수혜권의 우선순위를 주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듯하다. <표 3-2> 국가 유형화와 그 특징 유형 국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고용/돌봄 체제 북구 사민주 의 국가 대륙유럽 자유주의 복 지국가 구사회주의 권 가족주의 모 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룩셈부 보충주의 모델 르크 벨기에, 프랑스 미국, 영국 헝가리, 체코, 러 시아 멕시코, 한국 타이완, 공공사회서비스 모델 소득자-돌봄제공자(earner- carer) 공공사회서비스 모델 +이용자 선택권 선택 자산조사-시장의존 모델 공공사회서비스 모델 자산조사-시장의존 모델 여성 1차 돌봄 제공자 (primary caregiver) 여성 1차 소득자(primary earner) 소득-돌봄 제공자(earnercarer) 여성 1차 소득자(primary earner) or 돌봄 제공자

90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67 <표 3-3> 국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단시간 근로 비중 여성 16 64세 30 49세 미취학모 기혼여성 (기혼+ 단시간 여성 기혼여성 미혼) 근로비중 기혼여성 미취학모 (기혼+ 미혼) (단위 : %) 기혼여성 단시간 근로 비중 핀란드(04) 스웨덴(05) 덴마크(04) 벨기에(00) 프랑스(05) 독일(04) 네덜란드(04) 오스트리아(04) 룩셈부르크(04) 미국(04) 캐나다(04) 헝가리(05) 체코(04) 러시아(00) 멕시코(04) 타이완(05) 한국(05) 주 : 스웨덴은 연간 50% 이하의 시간이 단시간근로, 덴마크는 최소 27주 일한 경우 단시간근로로 정의, 나머지 국가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단시간근로로 정의.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 위의 <표 3-3>은 국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단시간근로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세까지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북구 사민주의 국가가 가장 높은 편이다.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그 다음으로 높은 편이고, 벨기에 프랑스와 미국 캐나다가 그 다음으로 높은 편이 다. 나머지 대륙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멕시코와 더불 어 30 49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5%가 되지 않아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배우자 유무에 상관없이 6세 이하 자녀를 둔 미 취학모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아도 한국은 30.91%로 가장 낮은데, 독 일 오스트리아와 함께 기혼여성과 미취학모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 가 가장 큰 나라에 속하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

91 6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는 기혼여성의 3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의 비중이 높아 여성이 2차 소득 자로 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본절에서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인력구성, 임금 수준, 근 로시간, 일자리 안정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돌봄서비스 일자리 인력구성 <표 3-4>는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의 인력구성의 국가 간 비교를 제 시하고 있다. 북유럽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돌봄 근로자 비중이 16 20% 정도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대륙유럽 국가 가운데 벨기에도 20.50%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돌봄 근로자 비중에서 북유럽과 비슷한 경 향을 보이고 있다. 대륙유럽 국가들은 내부의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프랑 스 독일 네덜란드가 비슷하고,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앞의 국가 들보다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 비중이 다소 낮다. 그러나 대륙유럽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북구 사민주의 국가보다는 낮고 북미 자유주의 국가보다는 높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여성의 돌봄노동 책임을 강조하면서 수당이나 현금급여 등을 제공하는 국가들에서 돌봄서 비스 인력의 규모가 대체로 작은 듯 보인다.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은 평균 적으로 북미 자유주의 국가에 보다 근접한 듯 보이는데, 여성의 시장노동 참여를 이념으로 삼고 있었지만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가족 이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 대략 북 미 지역과 비슷하다. 멕시코와 타이완도 전체 근로자 가운데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낮다. [그림 3-1]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전체 근로자 중 돌봄 직종 종사자의 비중과 여성 중 돌봄 근로자 비중은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듯 보인다. 한국은 여성 중 돌봄 직종 비중이 19.92%로 북유럽, 헝가리를 제외한 구사회주의권,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루크를 제외한 대륙 유럽 다

92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69 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근로자 가운데 돌봄 비중에서 미국보다 낮지만 여성 중 돌봄 노동자 비중은 미국보다 더 높다. 대다수 국가에서 돌봄서비스 직종의 여성 비중이 전체 근로자 중 돌봄 직종 비중의 2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오스트리아 체코 멕시코 등과 함께 2 배 가까이 혹은 그 이상에 이르고 있다. 즉 전체 일자리 가운데 돌봄서비 스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현격하게 높은 비율로 여성고용이 돌봄 직 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다. 한편, 남성 중 돌봄서비스 직종 근로자의 비중은 국가 간 차이가 여성의 경우에 비해 크게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 가 유형별 차이는 여성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4>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의 인력구성 (단위 : %) 전체 근로자 전체 여성 전체 남성 전체 근로자 전체 돌봄 근 여성 가운데 돌봄 가운데 돌봄 가운데 돌봄 가운데 여성 로자 가운데 고용률 직종 비중 근로자 비중 근로자 비중 비중 여성 비중 북유럽 핀란드(04) 스웨덴(05) 덴마크(04) 대륙유럽 벨기에(00) 프랑스(05) 독일(04) 네덜란드(04) 오스트리아(04) 룩셈부르크(04) 북미 미국(04) 캐나다(04) 구사회주의권 헝가리(05) 러시아(00) 체코(04) 기타 멕시코(04) 타이완(05) 한국(05)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93 7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그림 3-1] 근로자 가운데 돌봄 직종의 종사자 비중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그림 3-2] 전체 근로자 중 여성 비중과 돌봄 직종의 여성 비중의 관계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그렇다면 여성고용의 확대와 돌봄 직종의 여성고용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위의 [그림 3-2]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여성 비중과 돌봄 직종의

94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71 여성 비중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여성고용 비중이 높을 수록 돌봄 노동자 가운데 여성 비중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여 성고용의 증가가 돌봄서비스 직종의 여성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이완과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돌봄 직종의 여성 비중은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돌봄 직종의 여성 비중 은 75% 정도로서 멕시코와 더불어 근로자의 여성 비중과 돌봄 직종의 여 성 비중이 동시에 낮은 국가에 속하고 있다. 반면 북유럽과 구사회주의권 은 여성고용 비중도 높으면서 돌봄 직종의 여성 비중도 높은 국가들이며, 대륙유럽과 북미 자유주의 국가는 그보다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한국보 다 여성 고용률이 높아 여성 고용에 관한 사회정책의 모범이 되는 핀란 드 덴마크 스웨덴의 북유럽 국가들은 돌봄 직종의 여성 비중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는 돌봄 직종의 여성 비중(84.27%)이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높은 국가이며, 스웨덴은 75.87% 정도다. 여성고용의 증가와 돌봄서비스 직종 자체의 확대도 무관하지 않다. 가 족이 무급으로 전담하던 돌봄서비스, 특히 보육과 간병 등 사회적 돌봄을 공공화하면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돌봄의 부담 을 던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3-4>를 보면 반드시 이 둘의 관계가 선형적이지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근로자의 여성 비중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전체 근로자 중 돌봄 직종 비 중이 높은 것은 아니다. 구사회주의권 가운데 헝가리(52.79%)와 러시아 (49.54%)는 여성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지만 돌봄서비스 근로자 비중은 낮다. 사회적 참여에서 남녀 동등한 역할을 강조한 사회주의적 이념과 정 책의 유산으로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지만 돌봄서비스의 일자리 자체의 확대를 동반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 전체 근로자의 돌봄 직종 비중은 가족주의 모델 국가인 멕시코 타이완 한국 등을 제 외하면 북미 자유주의 국가들과 비슷하다. 북유럽과 북미는 여성 근로자 비중에서 서로 비슷하지만 북유럽이 돌 봄 근로자 비중이 훨씬 높고, 돌봄 근로자 비중에서 북미 국가들은 북유 럽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노동권을 시민권의 근간으로 보고 여성 의 시장노동 참여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온 북유럽이나 노동시장 참여를

95 7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통한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북미 국가들이나 전체 근로자 가운 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하지만, 여성이 담당하던 돌봄이 일자리 의 형태로 직종화되었는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에서 북유럽은 전자를, 북미 자유주의 국가들 은 후자를 지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 타이완 멕시코에서 전체 근 로자의 여성 비중은 북미 국가보다 크게 낮아 6%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 지만 전체 근로자의 돌봄 직종 비중은 그들보다 크게 낮은 편은 아니다. 돌봄 직종을 산업을 기준으로 교육, 보건/사회복지, 기타 서비스산업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3-5). 기타 서비스업에는 공동체 서비스제공 (provision of services to communities), 기타 서비스 활동(other service activities), 가정 내 고용(employed with private households) 등이 포함 된다. 앞 장의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실태 분석에서 사용한 산업 구분과 동일하게 변수를 조작했다. 대체로 모든 국가에서 교육과 보건/사회복지에 해당하는 돌봄서비스 직종의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이 35.79%를 차지하는 프랑스가 이례적인데, 가정 내 서비스(services domestiques) 에 속해 있는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멕시코도 기타 서비스 산업 분야가 37.56%나 차지하고 있는데, private households with employed' 가 기타 서비스업 분야다. 대체로 북구 사민주의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의 보건/사회복지업의 규모가 가장 크고, 멕시코 타이완 한국의 보건/ 사회복지업 규모는 기타 서비스업보다 작거나(멕시코 타이완) 비슷하다 (한국).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이 제도 안에서 공식화되어 있을수록 보 건/사회복지업 비중이 기타 서비스업보다 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가 정 내 고용 의 형태로 존재하는 서비스가 시설이나 법제도 내에서 공식 고용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서유럽 국가와 구사회주의권에 비해 가족 주의 모델인 멕시코 타이완 한국에서는 기타 서비스업 분야 비중이 보 건/사회복지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거나 비슷한 것은 사회적 돌봄서비 스 일자리의 제도화가 미진함을 반영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은 돌봄 직종의 교육업 분야 편중(57.23%)이 단

96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73 <표 3-5> 돌봄서비스의 산업별 비중과 각 산업별 여성 비중 교육(%) 비중 여성 비중 보건 사회복지(%) 비중 여성 비중 기타 서비스(%) 비중 여성 비중 합계 사회적 돌봄 비중 비중 여성 비중 북유럽 핀란드(04) 스웨덴(05) 덴마크(04) 대륙유럽 벨기에(00) 프랑스(05) 독일(04) 네덜란드(04) 오스트리아(04) 룩셈부르크(04) 북미 미국(04) 캐나다(04) 구사회주의권 헝가리(05) 러시아(00) 체코(04) 기타 멕시코(04) 타이완(05) 한국(05)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인지적 기능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인적자본 중심의 돌봄서비 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 보건/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여성 비중은 국가 간에 상당히 안정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기타 서비스업 분야 해당 종사자의 여성 비중 분포는 편차가 심한데, 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 구성에 따른 것

97 7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으로 보인다. 가정 내 고용(private households with employed)과 같이 가 정 내 돌봄서비스 산업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헝가리 같은 국가는 여성 비중이 6%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한 산업이 별도로 세분화되 어 있는 핀란드 프랑스 독일 미국 멕시코 등에서 기타 서비스업의 여성 비중은 상당히 높다. 보건/사회복지와 기타 서비스업의 비전문직 일자리를 사회적 돌봄 일 자리로 정의하고 국가 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이 사회적 돌봄에 해당하는 일자리의 비중이 가장 높고, 북미 자유주의 국가 가 가장 낮다. 한국(31.43%)도 미국(25.96%) 캐나다(32.76%)와 더불어 전체 돌봄서비스 일자리 가운데 사회적 돌봄 일자리 비중이 가장 낮은 국 가에 속하고 있다. 보수주의 대륙유럽 국가인 독일의 사회적 돌봄 일자리 도 23.99%에 그치고 있다. 돌봄서비스 직종을 숙련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국가별 차이를 살펴보 자. 전문직 여부는 숙련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했고, 이 변수가 없 을 경우 직종 변수를 참고하여 전문가와 관리직만을 전문직에 포함시켰 다. 국가별로 숙련 수준을 구분하고 있는 내용이 다양한데, 관리자, 고숙 련, 지도급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일자리를 전문가로 분류하였다. 전 문가보다는 준전문가 를 정의하는 기준은 자의( 自 意 )가 보다 개입될 가 능성이 커서 일부 국가에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준전문가(associate professionals)는 비전문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비전문직은 준전문가 이 하의 모든 숙련 수준을 아우르고 있다. <표 3-6>의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의 전문직 비중을 살펴보면 북미 자 유주의 국가에서 돌봄서비스 직종의 전문직 비중이 가장 높고(미국 67.94%, 캐나다 58.47%), 그 다음으로 대륙유럽 국가 가운데 독일(63.27%)과 네덜 란드(48.20%)가 뒤따르고 있다. 한국은 전문직 비중이 47.58%이며 앞서 의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북유럽 국가들보다는 높다. 이를 앞의 돌봄서비 스 직종의 인력 규모와 병치시켜 보면, 전체 근로자 중 돌봄 근로자 비중 이 낮은 나라일수록 전문가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근로자 중 돌봄 근로자 비중이 높은 북유럽은 전문직 비중이 낮고 반숙련 저숙 련 수준의 비전문직 돌봄서비스가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8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75 <표 3-6> 산업별 전문직 비중 (단위 : %) 전 체 교육 보건 사회복지 기타 서비스 전문직 (여성 비중) 비전문 직(여성 비중) 전문직 (여성 비중) 비전문 직(여성 비중) 전문직 (여성 비중) 비전문 직(여성 비중) 전문직 (여성 비중) 비전문 직(여성 비중) 북유럽 핀란드(04) (71.00) (91.25) (62.14) (85.84) (78.08) (90.24) (91.11) 스웨덴(05) (61.81) (79.16) (56.80) (79.30) (66.31) (82.99) (38.50) (30.80) 덴마크(04) (60.28) (86.45) (57.09) (77.34) 9.66 (71.36) (88.29) (36.00) (23.47) 대륙유럽 벨기에(00) (48.52) (76.31) (41.35) (68.31) 7.71 (56.76) (83.61) (65.21) (59.61) 프랑스(05) 3.87 (65.93) (83.40) 4.75 (57.88) (71.83) 5.71 (61.55) (80.69) 3.55 (50.85) (83.64) 독일(04) (74.14) (80.75) (70.05) (78.04) (77.23) (80.68) 1.76 (100.00) (92.50) 네덜란드 (04) (59.27) (86.03) (63.45) 8.14 (55.56) (53.54) (89.70) (13.67) (72.78) 오스트리아 (04) (69.77) (79.63) (70.31) (75.34) (69.58) (84.71) 4.64 (58.47) (70.74) 룩셈부르크 (04) (53.99) (79.37) (57.19) (69.54) (34.96) (85.85) 7.22 (79.01) (68.07) 북미 미국(04) (72.79) (90.66) (71.87) (88.96) (74.04) (91.00) 0.29 (100.00) (91.68) 캐나다(04) (73.32) (85.21) (66.42) (95.52) (83.68) (88.29) 3.69 (100.00) (67.31) 구사회주의권 헝가리(05) 3.91 (88.10) (77.88) 7.00 (92.12) (82.87) 1.44 (66.95) (87.32) 2.62 (100.00) (3.43) 러시아(00) (85.85) (88.84) (82.51) (88.67) (86.69) (87.89) (100.00) (92.17) 체코(04) (73.84) (93.64) (74.01) (91.69) (73.27) (96.51) (81.89) 기타 멕시코(04) (55.44) (77.01) 4.29 (64.86) (67.48) (53.53) (71.00) (89.30) 타이완(05) (67.13) (61.96) (66.88) (79.45) (72.60) (67.11) 4.70 (42.94) (59.90) 한국(05) (71.77) (77.44) (66.58) (70.99) (88.36) (84.53) (80.39)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99 7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그림 3-3] 전문직 비중과 전문직 가운데 여성 비중 북유럽 대륙유럽 북미 구사회주의권 기타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산업별로 살펴보면 교육업에서 전문직 비중이 가장 높다. 기타 서비스 업에서 전문직 비중은 극도로 낮거나, 체코 멕시코 한국은 전문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사회복지업은 독일 미국 캐나다 멕시 코 타이완 한국을 제외하고는 비전문직의 비중이 65% 이상으로 굉장 히 높다. 숙련 수준에 따른 여성 비중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문직의 여성 비중보다는 비전문직의 여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헝가리 러시아 타이완 등은 이와는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에서 여 성들이 돌봄 직종 가운데 반드시 숙련 수준과 위계가 낮은 일자리에 포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뜻한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전문직 비중에서 국가 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지만, [그림 3-3]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직의 여성 비중에서 국가 간 차이는 그 보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체로 전문직의 50% 이상이 여성이며 전문직 자체의 비중이 낮았던 북유럽도 전문직의 여성 비중에서는 북미

100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77 자유주의 국가나 대륙유럽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구사회주의 국 가에서 전문직의 여성 비중이 가장 높다. 한국은 전문직 가운데 여성 비 중이 71.77%를 차지하며 미국 캐나다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비전문직 돌봄서비스 직종의 여성 비중이 높을수록 전체 근로자의 여성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 진입에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여성차 별이 존재하는 경우 비전문직 수준의 돌봄서비스 일자리 확대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하에 그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양(+)의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돌봄서비스 직종의 공공/민간 성격에 대해 알아보자. <표 3-7>에서는 각 범주별로 직종의 공공부문 비중과 공공부문 일자리 가운데 여성 비중을 제시하였다. 돌봄과 비돌봄 직종을 합해서 보았을 때 러시아 가 공공부문 비중이 가장 높다.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이 일자리의 공공부 문 비중이 그 다음으로 높고 대륙 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미 국 캐나다 헝가리는 14 17%에 걸쳐 있으며, 한국과 타이완은 일자리 의 공공부문 비중이 10%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가장 낮다.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 직종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돌봄서비스 직종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높다. 북구 사민주의 국가에서 돌봄서비스 직종의 공공부 문 비중이 역시 가장 높고 한국은 21.14%로 가장 낮다. 사회적 돌봄에 해 당하는 비전문직 보건/사회복지와 기타 서비스업을 보면 핀란드와 스웨 덴은 90%가 공공부문에 속해 있는 반면, 미국은 8.3%, 한국은 3.3%만이 공공부문에 속해 있다. <표 3-8>에 제시되어 있듯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 근로자의 공공 부문 일자리 비중이 남성보다 더 높다.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남성보 다 3배 이상 공공부문에 속해 있었다. 한국 여성 근로자의 공공부문 비중 은 선별 국가 가운데 9.01%로 가장 낮다.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의 공공 부문 비중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 나(스웨덴 벨기에 독일 미국 타이완), 오히려 여성의 공공부문 비중 이 높은 국가(핀란드 헝가리 러시아)를 제외하고 한국은 프랑스와 함 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공공부문 비중 이 상당히 낮았다.

101 7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3-7> 돌봄 직종의 공공부문 비중 비중 전체 돌봄 전체 비돌봄 전체 여성 비중 비중 여성 비중 비중 여성 비중 돌봄 전문가 비중 여성 비중 돌봄 비전문가 비중 여성 비중 돌봄 기타 서비스 비중 여성 비중 (단위 : %) 사회적 돌봄 비중 여성 비중 핀란드(04) 스웨덴(05) 벨기에(00) 프랑스(05) 독일(04) 미국(04) 캐나다(04) 헝가리(05) 러시아(00) 타이완(05) 한국(05)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표 3-8> 성별 돌봄직종의 공공부문 비중 (단위 : %) 전체 돌봄 전체 비돌봄 전체 돌봄 전문가 돌봄 비전문가 돌봄 기타 서비스 사회적 돌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핀란드(04) 스웨덴(05) 벨기에(00) 프랑스(05) 독일(04) 미국(04) 캐나다(04) 헝가리(05) 러시아(00) 타이완(05) 한국(05)

102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79 나.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다음으로는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수준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수 있었지 만 주당 근로시간 자료가 없는 북구 사민주의 국가(핀란드 스웨덴 덴 마크)와 타이완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수 없었다. 이들 국가 에 대해서는 월평균 소득이나 연간 소득 자료를 사용하여 필요한 경우 자 료를 제시한다. 다음 <표 3-9>와 [그림 3-4]는 국가별 임금을 구매력 평가 기준 임금 수준으로 환산하여 국가 간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을 절대적 수준에서 제시, 비교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구매력 평가에 대한 시간당 임 금은 룩셈부르크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한국 순 으로 높다. 한국은 시간당 11.3달러로 벨기에와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 의 유럽과 북미 국가들보다 시간당 임금 수준이 낮고 구사회주의권과 멕 시코보다는 높다. 가장 숙련 수준이 낮고 일자리의 질이 낮은 기타 서비 스업에서 한국의 시간당 임금은 7.6달러였으며, 룩셈부르크 미국 오스 트리아 다음으로 높다. <표 3-9> 구매력 평가 기준 임금 수준(전체) (단위 : 달러) 임금 비돌봄 돌봄 돌봄 돌봄 보건/ 기타 사회적 교육 형태 전체 전체 전문직 비전문직 사회복지 서비스 돌봄 연소득 22,264 22,622 30,191 19,341 26,949 22,526 8,296 21,070 핀란드(04) 월소득 1,855 1,885 2,516 1,611 2,245 1, ,755 시간당 연소득 22,048 20,911 30,519 19,141 19,433 20,889 29,485 19,710 스웨덴(05) 월소득 1,837 1,742 2,543 1,595 1,619 1,740 2,457 1,642 시간당 연소득 27,345 26,001 34,844 22,985 31,108 24,264 26,550 23,656 덴마크(04) 월소득 2,261 2,155 2,898 1,903 2,557 2,018 2,150 1,971 시간당 연소득 24,216 23,401 32,176 22,499 28,081 20,903 15,488 19,643 벨기에(00) 월소득 2,188 1,992 2,847 1,900 2,393 1,748 1,676 1,661 시간당

103 8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3-9>의 계속 임금 비돌봄 돌봄 돌봄 돌봄 보건/ 기타 사회적 교육 형태 전체 전체 전문직 비전문직 사회복지 서비스 돌봄 연소득 16,325 12,969 20,488 12,726 18,817 17,171 7,147 10,170 프랑스(05) 월소득 1,470 1,185 1,984 1,160 1,700 1, 시간당 연소득 23,688 22,694 29,373 14,715 27,361 21,510 6,013 12,427 독일(04) 월소득 2,022 2,019 2,505 1,409 2,390 1, ,230 시간당 연소득 25,925 26,611 33,668 21,308 29,392 26,660 13,471 21,787 네덜란드 월소득 2,160 2,217 2,805 1,775 2,449 2,221 1,122 1,815 (04) 시간당 오스트리아 (04) 룩셈부르크 (04) 연소득 23,490 23,845 35,983 19,211 34,699 22,953 14,317 18,493 월소득 1,875 1,874 2,817 1,510 2,635 1,760 1,247 1,448 시간당 연소득 34,152 41,268 67,398 27,773 52,454 32,400 30,766 28,539 월소득 2,949 3,751 5,451 2,781 4,503 3,148 2,717 2,833 시간당 연소득 27,547 28,263 38,828 14,350 29,492 28,149 12,130 14,519 미국(04) 월소득 2,295 2,355 3,235 1,195 2,457 2,345 1,010 1,209 시간당 연소득 18,855 20,167 26,980 13,053 21,292 19,952 13,161 13,723 캐나다(04) 월소득 1,654 1,830 2,403 1,203 1,990 1, ,217 시간당 연소득 5,701 7,090 10,343 6,973 7,884 6,277 7,535 6,480 헝가리(05)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10,939 11,173 13,357 9,341 11,992 11,046 7,118 9,481 체코(04) 월소득 , ,026 1, 시간당 연소득 1,670 1,168 1,489 1,015 1,273 1, 러시아(00)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3,742 4,655 11,508 4,159 8,024 7,155 2,021 2,193 멕시코(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한국(05) 월소득 1,937 1,868 2,522 1,263 2,247 1, ,054 시간당 v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104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81 [그림 3-4] 구매력 평가 기준 시간당 임금(전체) 30.0 (단위 : 달러) ñ àá 15.0 Ã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 아 룩셈부르 크 미국 캐나다 헝가리 체코 러시아 멕시코 한국 대륙 유럽 북미 구사회주의권 가족주의 돌봄 비돌봄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그림 3-5] 구매력 평가 기준 임금(기준 집단 대비 상대임금) 100 (단위 : %) 상 대 비( %)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 오스트 룩셈부 미국 캐나다 헝가리 체코 러시아 멕시코 한국 드 리아 르크 북구 유럽 대륙 유럽 북미 구사회주의권 가족주의 비전문직/전문직 돌봄 기타/전문직 돌봄 사회적 돌봄/전문직 주 :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는 연평균 소득으로 계산, 나머지는 시간당 임금.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105 8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돌봄 직종 내부의 격차를 보여주는 전문직 대비 비전문직 돌봄 직종의 시간당 임금비에서는 대륙유럽 국가가 대체로 가장 높은 편(53 72%)이 고, 멕시코(65%)와 한국(72%)도 대륙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며, 구사 회주의권(53 74%)이 그 다음으로 높고, 북유럽은 60% 정도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이면서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비중이 민간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미국(41%)과 캐나다(52%)가 전문가와 비전문가 돌봄 직종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비전문직 직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 서비스업에 한정하여 전문직 대비 시간당 임금 비중을 구했을 때는 벨기에 네덜란 드 오스트리아 체코 러시아 멕시코 등의 나라에서 비전문직 전체로 임금비를 계산했을 때보다 비중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 사회적 돌봄 일자 리들과 전문직 돌봄 일자리의 임금격차를 놓고 보았을 때, 한국은 북구 사민주의 국가와 대륙유럽 국가들보다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고 북미 자유주의 국가들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표 3-10> 구매력 평가 기준 임금(남성) (단위 : 달러) 핀란드(04) 스웨덴(05) 덴마크(04) 벨기에(00) 프랑스(05) 임금 형태 비돌봄 전체 돌봄 전체 돌봄 전문직 돌봄 비전문직 교육 보건/ 사회복지 기타 서비스 사회적 돌봄 연소득 24,118 30,076 34,474 23,317 30,869 30,577 10,580 23,394 월소득 2,009 2,506 2,872 1,943 2,572 2, ,949 시간당 연소득 25,181 27,253 36,624 24,009 24,836 26,752 34,225 24,665 월소득 2,098 2,271 3,052 2,000 2,069 2,229 2,852 2,055 시간당 연소득 30,188 30,924 37,931 24,008 34,119 27,746 30,036 24,828 월소득 2,497 2,560 3,157 1,979 2,814 2,303 2,518 2,065 시간당 연소득 28,643 32,949 33,452 32,828 33,863 33,988 18,499 30,158 월소득 2,503 2,865 3,091 2,807 2,993 2,806 1,831 2,513 시간당 연소득 18,445 21,307 22,471 21,213 22,855 23,992 9,308 17,697 월소득 1,638 1,839 2,122 1,817 1,957 2, ,558 시간당

106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83 <표 3-10>의 계속 임금 형태 비돌봄 전체 돌봄 전체 돌봄 전문직 돌봄 비전문직 교육 보건/ 사회복지 기타 서비스 사회적 돌봄 연소득 31,751 34,998 44,819 19,231 36,098 35,543 4,848 12,185 독일(04) 월소득 2,683 3,109 3,761 1,957 2,995 3,270 1,101 1,590 시간당 연소득 32,279 40,527 47,369 25,933 36,610 53,946 24,387 32,147 네덜란드 월소득 2,689 3,377 3,947 2,161 3,050 4,495 2,032 2,678 (04) 시간당 연소득 28,324 32,792 43,821 26,118 43,457 33,633 20,280 24,318 오스트리아 월소득 2,257 2,599 3,593 2,015 3,312 2,754 1,618 1,875 (04) 시간당 연소득 43,306 70,306 83,458 50,874 73,143 74,073 44,177 56,598 룩셈부르크 월소득 3,570 5,541 6,483 4,167 5,805 5,542 3,761 4,553 (04) 시간당 연소득 32,419 47,797 55,757 18,313 38,285 64,423 10,708 18,270 미국(04) 월소득 2,701 3,983 4,646 1,526 3,190 5, ,522 시간당 연소득 23,382 28,091 30,392 23,162 29,327 25,713 26,888 23,398 캐나다(04) 월소득 2,022 2,597 2,875 1,985 2,739 2,595 1,563 1,980 시간당 연소득 6,178 7,863 17,955 7,698 9,574 6,620 7,427 6,986 헝가리(05) 월소득 , 시간당 연소득 12,600 17,148 18,228 13,109 15,698 23,662 12,891 14,106 체코(04) 월소득 1,093 1,406 1,488 1,097 1,277 1,954 1,105 1,182 시간당 연소득 1,991 1,728 2,127 1,485 1,612 2, ,330 러시아(00)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4,397 9,030 15,178 8,009 10,697 10,964 3,670 4,179 멕시코(04) 월소득 , 시간당 연소득 한국(05) 월소득 2,244 2,779 3,605 1,826 3,130 2,960 1,123 1,449 시간당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107 8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3-11> 구매력 평가 기준 임금(여성) (단위 : 달러) 임금 비돌봄 돌봄 돌봄 돌봄 보건/ 기타 사회적 교육 형태 전체 전체 전문직 비전문직 사회복지 서비스 돌봄 연소득 19,798 21,456 28,599 19,011 25,464 21,757 8,154 20,884 핀란드(04) 월소득 1,649 1,788 2,383 1,584 2,122 1, ,740 시간당 연소득 17,927 19,221 27,266 18,032 17,826 19,644 21,541 18,577 스웨덴(05) 월소득 1,493 1,601 2,272 1,502 1,485 1,637 1,795 1,548 시간당 연소득 23,579 24,807 32,951 22,829 29,287 23,769 18,298 23,490 덴마크(04) 월소득 1,954 2,056 2,740 1,892 2,403 1,977 1,337 1,958 시간당 연소득 18,154 20,674 31,074 19,921 24,937 18,973 14,123 18,204 벨기에(00) 월소득 1,739 1,752 2,645 1,687 2,071 1,603 1,608 1,558 시간당 연소득 13,724 11,663 19,533 11,467 17,238 15,945 7,054 9,593 프랑스(05) 월소득 1,260 1,079 1,916 1,059 1,596 1, 시간당 연소득 15,508 19,799 25,117 13,832 24,327 18,795 6,174 12,458 독일(04) 월소득 1,344 1,763 2,154 1,307 2,171 1, ,191 시간당 연소득 18,604 22,855 26,681 20,671 25,774 23,015 8,062 20,726 네덜란드 월소득 1,550 1,904 2,223 1,722 2,147 1, ,727 (04) 시간당 오스트리아 (04) 룩셈부르크 (04) 미국(04) 캐나다(04) 헝가리(05) 연소득 17,696 21,601 33,038 17,771 31,738 21,045 12,360 17,292 월소득 1,405 1,686 2,524 1,399 2,403 1,582 1,109 1,356 시간당 연소득 22,879 32,246 56,054 23,913 42,439 25,527 25,959 24,666 월소득 2,114 3,136 4,713 2,512 3,815 2,710 2,347 2,575 시간당 연소득 22,037 24,481 33,925 13,995 26,927 23,413 12,268 14,196 월소득 1,836 2,040 2,827 1,166 2,243 1,951 1,022 1,183 시간당 연소득 14,196 18,433 25,914 11,756 18,583 19,264 9,185 12,394 월소득 1,284 1,670 2,265 1,105 1,738 1, ,121 시간당 연소득 5,161 6,846 9,386 6,737 7,535 6,224 12,383 6,268 월소득 시간당

108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85 <표 3-11>의 계속 임금 비돌봄 돌봄 돌봄 돌봄 보건/ 기타 사회적 교육 형태 전체 전체 전문직 비전문직 사회복지 서비스 돌봄 연소득 8,715 10,237 11,865 9,131 11,045 10,202 5,981 9,246 체코(04) 월소득 , 시간당 연소득 1,335 1,102 1, ,227 1, 러시아(00)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2,699 3,729 9,382 3,423 6,980 5,510 1,881 1,988 멕시코(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한국(05) 월소득 1,338 1,554 2,089 1,096 1,829 1, 시간당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표 3-10>과 <표 3-11>에 각각 남성과 여성의 구매력 평가 기준 임금 수준을 제시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비돌봄 직종과 돌봄 직종 각각의 임금 의 성비를 구해 보면 [그림 3-6]과 같다. 덴마크 벨기에 캐나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돌봄서비스 직종보다 비돌봄 직종에서 임금의 성비가 더 높다. 그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벨기에인데, 돌봄 직종에 종사 하는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남성 근로자의 대략 140%에 해당 한다. 한국은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 직종에서 임금의 성비가 큰 차이 가 나지 않는 국가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유럽대륙 국가와 미국 체코 멕시코 등은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성비가 비돌봄직종보다 크게 낮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비돌봄 근로자의 남녀 임금 격차보다 크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성비를 숙련 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본 [그림 3-7]을 보면, 전문가 집단에서 임금의 성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인데 100에 가깝거나 훨씬 상회하고 있 다. 반면 비전문가 집단에서 임금의 성비가 비교적 높은 국가들은 벨기 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헝가리 체코 등으로 80% 이상을 기 록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비전문가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략 60%

109 8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그림 3-6] 비돌봄과 돌봄 직종의 임금 성비 주 :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는 연평균 소득으로 계산, 나머지는 시간당 임금.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그림 3-7] 숙련 수준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성비 주 :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는 연평균 소득으로 계산, 나머지는 시간당 임금.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110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87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당 임금을 벌어 가장 낮은 성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비전문직 돌봄 직종에서의 임금 성비는 70% 정도로서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이며,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국가들보다 훨씬 낮다. 한국은 핀 란드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와 마찬가지로 숙련 여부 에 따른 임금의 성비에서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은 국가에 속한다. 국가별로 통화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돌봄서비스 직종의 시간당 임금을 국가별로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상대임금 수준을 계산하여 비교해 보았다(표 3-12). 우선 돌봄서비스 직종 전체의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면, 중위임금 대비 시간당 임금이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는 멕시코(153.79%) 한국(142.96%) 룩셈부르크(132.37%) 헝가리(120.51%) 오스트리아 (113.71%)이다. 중위임금 기준 돌봄서비스 직종의 상대임금 수준이 낮은 국 가는 벨기에(66.85%) 프랑스(98.32%) 독일(98.12%) 네덜란드(95.29 %) 체코(88.19%) 러시아(84.11%)다. 월평균 소득으로 비교해 보면 벨 기에와 체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했을 때 보다 상대임금비가 낮았다. 다시 말해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시간이 일 반적으로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적 돌봄의 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룩셈부르크 헝가리 한국 등 에서만 중위임금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었다. <표 3-12> 중위임금 대비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전체) (단위 : %) 임금 돌봄 전문직 비전문직 보건/ 기타 사회적 교육 형태 전체 돌봄 돌봄 사회복지 서비스 돌봄 연소득 핀란드(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스웨덴(05)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덴마크(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벨기에(00) 월소득 시간당

111 8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3-12>의 계속 임금 돌봄 전문직 비전문직 보건/ 기타 사회적 교육 형태 전체 돌봄 돌봄 사회복지 서비스 돌봄 연소득 프랑스(05)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독일(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네덜란드 월소득 (04) 시간당 연소득 오스트리아 월소득 (04) 시간당 연소득 룩셈부르크 월소득 (04) 시간당 연소득 미국(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캐나다(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헝가리(05)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체코(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러시아(00)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멕시코(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타이완(05)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한국(05) 월소득 시간당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112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89 <표 3-13>과 <표 3-14>는 남녀를 구분하여 중위임금 대비 돌봄서비 스 직종의 상대임금을 도출하였다. 3) <표 3-13> 중위임금 대비 돌봄 직종 임금(남성) (단위 : %) 임금 형태 돌봄 전체 전문직 돌봄 비전문직 돌봄 교육 보건/ 사회복지 기타 서 비스 사회적 돌봄 연소득 핀란드(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스웨덴(05)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덴마크(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벨기에(00)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프랑스(05)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독일(04) 월소득 시간당 네덜란드 연소득 월소득 (04) 시간당 오스트리아 연소득 월소득 (04) 시간당 룩셈부르크 연소득 월소득 (04) 시간당 연소득 미국(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캐나다(04) 월소득 시간당 ) <부표 2>, <부표 3>, <부표 4>에서는 제조업 임금 대비 돌봄서비스 직종의 상 대임금을 제시하였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113 9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3-13>의 계속 임금 형태 돌봄 전체 전문직 돌봄 비전문직 돌봄 교육 보건/ 사회복지 기타 서 비스 사회적 돌봄 연소득 헝가리(05)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체코(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러시아(00)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멕시코(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타이완(05)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한국(05) 월소득 시간당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표 3-14> 중위임금 대비 돌봄 직종의 임금(여성) (단위 : %) 임금 돌봄 전문직 비전문직 보건/ 기타 서 사회적 형태 전체 돌봄 돌봄 교육 사회복지 비스 돌봄 연소득 핀란드(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스웨덴(05)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덴마크(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벨기에(00) 월소득 시간당

114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91 <표 3-14>의 계속 임금 형태 돌봄 전체 전문직 돌봄 비전문직 돌봄 교육 보건/ 사회복지 기타 서 비스 사회적 돌봄 연소득 프랑스(05)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독일(04) 월소득 시간당 네덜란드 연소득 월소득 (04) 시간당 오스트리아 연소득 월소득 (04) 시간당 룩셈부르크 연소득 월소득 (04) 시간당 연소득 미국(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캐나다(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헝가리(05)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체코(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러시아(00)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멕시코(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타이완(05)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한국(05) 월소득 시간당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115 9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그림 3-8]과 [그림 3-9]는 이 가운데 전체 돌봄 직종 종사자와 사회적 돌봄 종사자의 성별 중위임금 기준 상대임금 수준을 제시하였다. [그림 3-8]을 보면,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의 중위임금 기준 상대임금 수준이 높 은 편에 속하는 국가는 멕시코와 한국 룩셈부르크 미국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 남녀의 임금격차 또한 크다. 사회적 돌봄 직종의 상대임금 수준에서도 한국은 높은 편에 속하는 국 가로 나타났다. 상대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벨기에이며, 독일 네 덜란드 미국 러시아 등도 사회적 돌봄 직종의 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낮은 편이다. [그림 3-8] 전체 돌봄 직종의 성별 중위임금 기준 상대임금 250.0% 200.0% 150.0% 100.0% 50.0% 0.0%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 드 오스트 리아 룩셈부 르크 미국 캐나다 헝가리 체코 러시아 멕시코 타이완 한국 북구 대륙 북유럽 대륙유럽 북미 구사회주의권 가족주의 유럽 유럽 남 % % % 54.13% % % % % % % % % % % % % % 여 90.55% 76.48% 83.79% 72.67% 92.00% 90.94% 89.96% % % 94.37% % % 81.24% 81.54% % 92.66% %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116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93 [그림 3-9] 사회적 돌봄 직종의 성별 중위임금 기준 상대임금 % % % 80.00% 60.00% 40.00% 20.00% 0.00%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 오스트 드 리아 룩셈부 르크 미국 캐나다 헝가리 체코 러시아 멕시코 타이완 한국 북구 대륙 북유럽 대륙유럽 북미 구사회주의권 가족주의 유럽 유럽 남 98.73% 98.13% 83.86% 12.94% % 75.57% 82.78% 95.53% % 63.27% % 89.35% 76.74% 75.32% % 88.99% % 여 88.14% 73.91% 79.34% 55.65% 83.55% 66.42% 81.90% 87.54% 98.73% 56.15% 59.28% 99.28% 74.87% 58.96% 77.28% 65.97% 87.68%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다음으로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일자리로 정의하고 국가 별 돌봄 직종 일자리의 질을 살펴보자. <표 3-15>는 남녀 전체를 대상으 로 저임금 일자리 비중을 계산하였다. 한국은 미국(26.6%)과 러시아 (31.28%) 다음으로 돌봄 직종의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높다(21.71%). 대 륙유럽 가운데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대략 20% 정도, 멕시코가 20.15%로 한국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돌봄 직종의 위계 서열에서 아래에 위치한 일자리인 기타 서비스 산업에 한정해서 보면, 대륙유럽 국가에서도 그들 의 상당수가 저임금근로자임을 알 수 있다. 돌봄 직종의 저임금근로 비중의 남녀 차이를 살펴보자. 한국 여성의 경 우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데, 25% 즉 네 명 중의 한 명이 저임금근로자다. 반면 남성 돌봄 직종 종사자의 저임금

117 9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근로 비중은 10% 정도에 그치며, 대부분의 대륙유럽과 북미 자유주의 국 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즉 한국에서 저임금 돌봄 직종 일자리의 대부분 이 여성 일자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15> 중위임금 기준 저임금 일자리 비중(전체) (단위 : %) 임금 돌봄 비돌봄 돌봄 돌봄 돌봄 기타 사회적 형태 전체 전체 전체 전문직 비전문직 서비스 돌봄 연소득 핀란드(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스웨덴(05)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덴마크(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벨기에(00)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프랑스(05)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독일(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네덜란드 월소득 (04) 시간당 연소득 오스트리아 월소득 (04) 시간당 연소득 룩셈부르크 월소득 (04) 시간당 연소득 미국(04) 월소득 시간당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118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95 <표 3-15>의 계속 캐나다(04) 헝가리(05) 체코(04) 러시아(00) 멕시코(04) 타이완(05) 한국(05) 임금 형태 전체 돌봄 전체 비돌봄 전체 돌봄 전문직 돌봄 비전문직 돌봄 기타 서비스 사회적 돌봄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표 3-16> 중위임금 기준 저임금 일자리 비중(남성) (단위 : %) 임금 전체 돌봄 비돌봄 돌봄 돌봄 돌봄 기타 사회적 형태 전체 전체 전문직 비전문직 서비스 돌봄 연소득 핀란드(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스웨덴(05)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덴마크(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벨기에(00) 월소득 시간당

119 9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3-16>의 계속 임금 형태 전체 돌봄 전체 비돌봄 전체 돌봄 전문직 돌봄 비전문직 돌봄 기타 서비스 사회적 돌봄 연소득 프랑스(05)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독일(04) 월소득 시간당 네덜란드 연소득 월소득 (04) 시간당 오스트리아 연소득 월소득 (04) 시간당 룩셈부르크 연소득 월소득 (04) 시간당 연소득 미국(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캐나다(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헝가리(05)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체코(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러시아(00)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멕시코(04)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타이완(05)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한국(05) 월소득 시간당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120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97 <표 3-17> 중위임금 기준 저임금 일자리 비중(여성) 핀란드(04) 스웨덴(05) 덴마크(04) 벨기에(00) 프랑스(05) 독일(04) 네덜란드 (04) 오스트리아 (04) 룩셈부르크 (04) 미국(04) 캐나다(04) 헝가리(05) 임금 형태 전체 돌봄 전체 비돌봄 전체 돌봄 전문직 돌봄 비전문직 돌봄 기타 서비스 (단위 : %) 사회적 돌봄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121 9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3-17>의 계속 체코(04) 러시아(00) 멕시코(04) 타이완(05) 한국(05) 임금 형태 전체 돌봄 전체 비돌봄 전체 돌봄 전문직 돌봄 비전문직 돌봄 기타 서비스 사회적 돌봄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연소득 월소득 시간당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다음으로는 돌봄서비스 직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멕시코와 한국이 가장 긴 편에 속한다. 국가별 근로시간 체제의 차이로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의 절대치 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비돌봄 근로자 대비 돌봄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비중을 구하여 돌봄서비스 직종 근로자의 노동강도 를 살펴보았다. [그림 3-10]에서 보듯, 비돌봄 직종 종사자들에 비해 한국의 돌봄서비 스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비중은 남녀가 각각 87, 86에 해당한다. 이러 한 수치는 멕시코 러시아 등과 함께 낮은 편에 속한다. 유럽대륙이나 북 미 자유주의 국가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 직종 의 근로시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거나 돌봄서비스 직종 근로자의 근

122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99 <표 3-18> 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전체 돌봄 비돌봄 돌봄 전문직 돌봄 비전문직 기타 서비스 사회적 돌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대륙유럽 벨기에(00) 프랑스(05) 독일(04) 네덜란드(04) 오스트리아(04) 룩셈부르크(04) 북미 미국(04) 캐나다(04) 구사회주의권 헝가리(05) 러시아(00) 체코(04) 기타 멕시코(04) 한국(05)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그림 3-10] 비돌봄 근로자 대비 돌봄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비중) 남 여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123 10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로시간이 다소 긴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시간 근로가 발달한 벨기에나 네덜란드에서도 단시간근로가 돌봄서비스 직종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 은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돌봄서비스 직종에서의 근로시간이 짧았다. 성별로도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돌봄서비스 직종에 종사할 때 상대적인 근로시간의 차이에서 성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국가 는 대륙유럽 국가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같은 국가에 서 여성은 비돌봄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돌봄서비스 직종에 종사할 때 근로시간이 더 긴 데 반해, 남성은 두 직종 간의 근로시간이 엇비슷하다. <표 3-19>는 근로시간의 분포를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3-19>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연령별 성별 분포 (단위 : %) 돌봄 비돌봄 돌봄 전문직 돌봄 비전문직 기타 서비스 사회적 돌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 벨기에(00) >= < 프랑스(05) >= < 독일(04) >= < 네덜란드(04) >= < 오스트리아(04) >=

124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101 <표 3-18>의 계속 돌봄 비돌봄 돌봄 전문직 돌봄 비전문직 기타 서비스 사회적 돌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 룩셈부르크(04) >= < 미국(04) >= < 캐나다(04) >= < 헝가리(05) >= < 러시아(00) >= < 체코(04) >= < 멕시코(04) >= < 한국(05) >=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125 10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그림 3-11]과 [그림 3-12]는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근로시간 분포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나라별로 돌봄 직종과 비돌봄 직종 의 근로시간 분포에 차이가 존재함으로 알 수 있다. 먼저 3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의 분포를 살펴보면, 비중이 비슷한 미국과 캐나다, 비돌봄 직 종의 단시간근로 비중이 더 큰 헝가리를 제외하고 모두 돌봄 직종에서의 단시간근로의 비중이 더 크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상적인 근로시간인 35~48시간의 비중이 돌봄 직종보다 비돌봄 직종에서 더 큰 가운데, 한국 만 예외적으로 비슷하다. 49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 은 헝가리의 돌봄 직종(약 53%)과 한국의 비돌봄 직종(약 52%)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림 3-11]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근로시간 분포(남성)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헝가리 러시아 체코 멕시코 한국 대륙 유럽 북미 구사회주의권 기타 15시간 미만 15-34시간 35-48시간 49-59시간 60시간 이상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126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103 [그림 3-12] 돌봄과 비돌봄 직종의 근로시간 분포(여성)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돌 봄 비 돌 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헝가리 러시아 체코 멕시코 한국 대륙 유럽 북미 구사회주의권 기타 15시간 미만 15-34시간 35-48시간 49-59시간 60시간 이상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이번에는 여성들의 돌봄서비스와 비돌봄 직종의 근로시간 분포를 살펴 보자. [그림 3-12]에 제시되어 있듯이, 남성보다 단시간근로의 비중이 전 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대륙유럽의 3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의 비중이 가 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북미 자유주의 국가, 구사회주의권이 뒤따르고 있다. 한국은 알려진 바와 같이 단시간근로의 비중이 가장 낮다. 돌봄서비스 직 종과 비돌봄 직종을 비교해 보면, 룩셈부르크 미국 헝가리를 제외하고 는 돌봄서비스 직종의 단시간근로 비중이 비돌봄 직종보다 더 크다. [그림 3-13]에 제시되어 있듯이, 여성의 경우 돌봄서비스 직종 안에서 도 숙련 수준별로 근로시간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문직보다 비전문직 돌봄서 비스 직종에서 3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 비중이 더 높다. 숙련 수준별 단 시간근로 비중의 차이는 멕시코와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다른 국가

127 10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그림 3-13] 여성 돌봄서비스 직종의 숙련 수준별 근로시간 분포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전 문 비 전 문 전 문 비 전 문 전 문 비 전 문 전 문 비 전 문 전 문 비 전 문 전 문 비 전 문 전 문 비 전 문 전 문 비 전 문 전 문 비 전 문 전 문 비 전 문 전 문 비 전 문 전 문 비 전 문 전 문 비 전 문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헝가리 러시아 체코 멕시코 한국 15시간 미만 15-34시간 35-48시간 49-59시간 60시간 이상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에 비해 이들 국가에서 저숙련 돌봄서비스가 전문가 수준의 돌봄 직종보 다 단시간근로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60시간 이상 장시간근로의 비중은 한국의 비전문직 돌봄 직종 종사자가 가장 높다. 라.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규직 비중 일자리의 정규직 비중은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표 3-20>은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규직 비중을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 고 있다. LIS 자료에서 permanency of contract 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 는 변수를 사용하여 정규직 변수를 구축했다. 계약 상태가 영구적 이거나 기한이 없음 을 정규직으로 간주하였다.

128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105 <표 3-20>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규직 비중 전체 돌봄 비돌봄 돌봄 전문직 돌봄 비전문직 기타 서비스 (단위 : %) 사회적 돌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북유럽 핀란드(04) 스웨덴(05) 대륙 유럽 벨기에(00) 프랑스(05) 독일(04) 네덜란드 (04) 오스트리 아(04) 룩셈부르 크(04) 구사회주의권 헝가리(05) 러시아(00) 체코(04) 기타 멕시코(04) 한국(05)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그림 3-14]에서 보듯이, 대체적으로 멕시코를 제외하면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 여성의 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다. 공공부문 비중이 높은 러시 아와 헝가리는 정규직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륙유럽 국가 중 돌봄 직종 의 정규직 비중에서는 독일의 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다. 성별 차이에서도 멕시코를 제외하면 정규직 비중의 남녀 격차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국가 가 바로 한국이다. 일자리 안정성에서 한국의 돌봄 직종은 가장 열악하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멕시코와 한국은 위계 서열에서 하위로 놓인 일자리 일수록 정규직 비중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국가다.

129 10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그림 3-14] 성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규직 비중 핀란드(04) 스웨덴(05) 벨기에(00) 프랑스(05) 독일(04) 네덜란드(0 4) 오스트리아 (04) 룩셈부르크 헝가리(05) 러시아(00) 체코(04) 멕시코(04) 한국(05) (04) 남 여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돌봄 직종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노동시장 구조에 기인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림 3-15]에서와 같이 나라별 노동시장 구조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비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 대비 돌봄직종의 정규직 비중을 계산했다. 북유럽과 벨기에를 제외 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돌봄 직종은 비돌봄 직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으로 정규직 비중이 다소 높다. 한국은 비돌봄 직종에 비해 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이 가장 큰 국가 중의 하나인데, 앞서 한국에서 교육업에 돌 봄서비스 직종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그리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돌봄서비스의 일자리 안정성은 숙련 수준에 따라 큰 격차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16]에서와 같이 전문 돌봄직의 정규직 비중 대비 비전문직 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을 보면, 한국 멕시코 독일 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숙련 수준에 따라 일자리 안정성의 차이가 크다. 즉 전문직 돌봄 직 종의 정규직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전문직 돌봄 직종의 정규직은 여성

130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107 [그림 3-15] 비돌봄 근로자 정규직 비중 대비 돌봄 근로자 정규직 비중(성별) 한국(05) 멕시코(04) 체코(04) 러시아(00) 헝가리(05) 룩셈부르크(04) 오스트리아(04) 네덜란드(04) 독일(04) 프랑스(05) 벨기에(00) 스웨덴(05) 핀란드(04) 여 남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그림 3-16] 전문직 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 대비 비전문직 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성별) 한국(05) 멕시코(04) 체코(04) 러시아(00) 헝가리(05) 룩셈부르크(04) 오스트리아(04) 네덜란드(04) 독일(04) 프랑스(05) 벨기에(00) 스웨덴(05) 핀란드(04) 여 남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131 10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은 53%, 남성은 78%에 불과하다. 북구 사민주의 국가와 독일을 제외한 대륙유럽 국가에서 전문직과 비전문직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규직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마. 소 결 본절에서는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 근로조건을 다른 나라와 의 비교 속에서 제시해 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돌봄서비스 직종의 비중은 대략 북 미 자유주의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북유럽은 전체 노동자 가운데 돌봄 노동자 비중이 16~20% 정도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멕시코와 타이완도 전체 근로자 가운데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전체 근로자 중 돌봄 직종 종사자의 비중과 여성 중 돌봄 근로자 비중, 돌 봄서비스 직종의 여성 비중은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듯 보 인다. 여성고용의 증가가 돌봄서비스 직종의 여성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돌봄 직종의 여성 비중은 75% 정도로서 멕시코 와 더불어 근로자의 여성비중과 돌봄 직종의 여성 비중이 동시에 낮은 국 가에 속하고 있다. 둘째,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보건/사회복지업 규모가 기타 서비스 업보다 작거나 비슷했고, 교육업 비중이 높았다. 보건/사회복지업이 기타 서비스업에 비해 크지 않은 것은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의 제도화 수준 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북구 사민주의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의 보건/사회복지업의 규모가 가장 큰 것과 대조 를 보인다. 또한 전체 근로자 중 돌봄근로자 비중이 높은 북유럽은 전문 직 비중이 낮고 반숙련 저숙련 수준의 비전문직 돌봄서비스가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국의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의 구매력 평가에 대한 시간당 임금 은 11.3 달러로 벨기에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과 북미 국가들보다 시간 당 임금 수준이 낮았다. 돌봄서비스 직종 내부의 격차를 보여주는 전문직 대비 비전문직 돌봄 직종의 시간당 임금비에서는 대륙유럽 국가가 대체

132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109 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한국은 대륙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북 미 자유주의 국가보다는 높아서 돌봄서비스 직종의 일자리 양극화가 북 미 자유주의 국가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러 시아 다음으로 돌봄 직종의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높았다. 특히 여성에만 제한했을 경우 돌봄 직종의 저임금 일자리 비중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 을 때 더욱 커졌다. 넷째, 한국의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비교 국가 들 가운데 가장 길었다. 그러나 각국의 근로시간 체제를 고려하기 위해 비돌봄 직종 종사자 대비로 평가한 주당 근로시간을 보면 한국의 돌봄서 비스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남녀가 각각 비돌봄 직종 종사자의 87%, 86%에 해당했다. 이러한 수치는 멕시코 러시아 등과 함께 낮은 편에 속 한다. 유럽대륙이나 북미 자유주의 국가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돌봄서비 스 직종과 비돌봄 직종의 근로시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거나 돌봄서 비스 직종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다소 긴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시간근로 가 발달한 벨기에나 네덜란드에서도 단시간근로가 돌봄서비스 직종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비돌봄 직종에서보다 돌봄 서비스 직종에서의 근로시간이 더 짧았다. 특히 전문직보다 비전문직 돌 봄서비스 직종에서 3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 비중이 더 높았고 숙련 수준 별 단시간근로 비중의 차이는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에서 저숙련 돌봄서비스가 전문가 수준의 돌봄서비스 직종보다 단시간근로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비교 국가 가운데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규직 비중 이 가장 낮았다. 이 또한 비교 국가들의 노동시장 구조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비돌봄 직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돌봄서 비스 직종의 정규직 비중이 비돌봄 직종보다 컸다. 한국에서 교육업에 돌 봄서비스 직종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그리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숙련 수준에 따 라 일자리 안정성에 크게 차이가 나는데, 전문직 돌봄 직종의 정규직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전문직 돌봄 직종의 정규직은 여성은 53%, 남성

133 11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은 78%에 불과했다. 사회적 돌봄 등 돌봄서비스 직종의 위계에서 하위에 속한 일자리들의 고용안정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4.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결정 요인 분석 이 절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결정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근로자의 인적자본과 일자리 특성으로 나 눌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수준이 관찰할 수 있 는 요인을 통제하고도 전반적으로 다른 비돌봄 직종에 비해서 낮다고 주 장해 왔다. 즉 유사한 특징을 가진 직무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진 노동자가 단지 돌봄서비스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돌봄 직종 근로자가 임금 불이익(wage penalty)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행 연구들은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불이익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England et al.(2002: 468)은 고정효과 모델을 사용하여 개인 및 일자리 특성 내 변화를 통제한 후, 미국 노동자들이 일 반적으로 돌봄 직종에 진입할 때 임금 하락을 경험하며 돌봄노동 일자리 를 그만둘 때 임금증가를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노동자의 교육 및 배경, 그리고 여성 지배직종, 공공부문 또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 같은 일자리 특성을 포함하는 많은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돌봄노동자 들은 5~6% 정도의 임금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Budig and Misra(2010)는 LIS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불이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 이익도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관 찰적인 요인을 통제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복지체제와 경제발전 단계 에 있는 국가들을 비교함으로써 돌봄 직종이 겪는 임금수준에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맥락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절에서는 Budig and Misra(2010)가 사용한 방법론에 기대 돌봄 직종 과 비돌봄 직종의 임금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

134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111 자의 특성과 일자리 특성들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임금 불이익 혹은 이익(bonus)을 경험하는지 분석하고자 한 다. 과연 이러한 임금 불이익이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가, 어느 정도로 보 편화되어 있는가?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 환경에 따라 돌봄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임금수준에 차이는 없는가? 앞 절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돌봄서비스 직종은 다른 국가에 비해 일자리 규모 측면에서 뒤떨어지는 대신, 다른 비돌봄 직종 대비 상대임금에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돌봄 직종 서비스 일자리 규모가 작은 대신 전문가 수준의 돌봄 직종의 비중이 크므로, 비돌봄 직종 대비 상대임금이 높았던 것은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인적자본 효과가 컸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적자본과 일자리 특성을 통제하고도 한국에서 돌봄 직종이 비돌봄 직종에 대해 임금 이익이 존재하는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이론적 배경 돌봄서비스 직종의 상대적 저임금과 임금 불이익을 설명하는 요인을 살펴보자. 첫째, 경제적 요인들은 돌봄서비스 직종의 저임금을 설명한다. 돌봄서 비스 직종은 노동집약적이다. 부가가치가 낮아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하여 생산성이 낮고 따라서 임금수준 이 낮다. 돌봄서비스 직종은 대인관계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 상을 목적으로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Baumol(1967)은 노 동이 기술로 좀 더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생산성 이 더욱 느리게 증가하고 노동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보기술의 발전으로 일부 서비스업에서는 생산성 증가가 일어나기도 했지 만,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접촉을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생산 성 증가는 가장 느린 성장을 보여왔고 아마도 지속적으로 그러할 것이라 는 것이다(Folbre, 2001). 따라서 수익 창출을 위해 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자 임금을 낮춘다 하더라도 이는 곧 돌봄서비스 질의 하락의 위험을 낳을

135 11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의 품질을 낮추지 않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돌봄서비스 직종의 고유의 특징이기 때문이다(Razavi, 2007: 11). 따라서 한 사회가 요구하는 돌봄의 수요가 높아지면 그 수요를 충족하 기 위한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돌봄서비스 직종에 내재 한 노동과정상의 특징과 함께, 가정에서 무급으로 제공하던 돌봄 제공자 들의 시장노동 기회가 증가하면서 무급 돌봄노동 공급이 줄어드게 되면 돌봄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돌봄 비용이 증가하면 역설적으로 정작 돌봄 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노약자들이 돌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돌봄서비 스 직종의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돌봄 비용의 상승을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돌봄 수혜자와 돌봄 제공자 는 각각 높은 서비스 이용 요금과 낮은 임금을 감수함으로써 돌봄서비스 에 따르는 고비용의 일부를 흡수한다(Daly, 2001). 고용주는 돌봄노동의 속도를 높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거나 귀속적 속성(성, 인종, 이민자 지 위)이나 인적자본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비용 억제 시도를 한다. 돌봄노동의 속도를 높인다는 것은 근로자가 빠른 속도 로 일을 하게 만들거나 한 번에 돌보아야 할 대상자 수를 늘림으로써 가 능하다(Glenn, 1992; Folbre, 2006). 또한 대부분의 돌봄 수혜자들은 경제 적으로 취약하여 돌봄서비스 구매력이 크지 않다. 이는 더욱더 돌봄서비 스업에서의 이윤창출을 가로막고 보조금 없이는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의 수요와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Meyer, 2000; England et al., 2002). 요약하면, 돌봄 수혜자들의 낮은 서비스 지불능력으로 인한 돌봄노동 의 높은 가격탄력성과 돌봄노동자를 기술혁신으로 대체함으로써 노동비 용을 감소할 수 있는 경영기법의 부재는 돌봄 부문의 이윤창출을 제약하 고 보조금 없이는 돌봄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지속되지 못하게 만든다. 결국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이 인적자본이나 숙련 수준 이하로 보상 받게 되는 결과, 즉 돌봄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 직종의 임금 불이익 경향이 상쇄되는 몇 가지 맥락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돌봄서비스 직종의 저임금을 야기하는 경제적 압력들을 완

136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113 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민간부문 고용주들과 달리 법 적 규제와 공적 심사를 받기 때문에 돌봄 직종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돌봄서비스 직종의 숙련 수준에 따 라 공공부문의 개입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 어, 아이돌보미나 가정 내 개인보호 돌봄서비스와 같이 민간부문에서 서 비스를 제공할 경우 임금의 하방 압력에 노출되기 쉬운 직종이 공공부문 으로 직접 흡수되거나 규제를 받을 때 저임금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수 준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가 가능하다. 다른 한편 의사, 간호사, 대학교수처럼 전문가 수준의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에 대해서는 일관되 게 예측하기 힘든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Kearney & Carnevale, 2001). 둘째, 돌봄이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 이라는 관념은 돌봄서비스 직종을 문화적으로 평가절하하여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기제로 작동하여 돌봄서 비스 직종의 저임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성 지배직종인 돌봄서비스는 여성이 애정과 자비로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이 대다수 문화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온존하고 있다. 돌봄노동은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 문에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며, 남성적 영역이 아니라 여성 적 영역으로 동일시되기 쉽다. 합리적 계산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동기에 기반하기보다는 연대와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의무 관계에 기반 하는 경향이 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여성의 일 과 돌봄노동의 문화적 관계는 성별 직종분리 정도로 포착되지 않는 그 이상의 부정적 영향을 임금에 미친다. 즉 여성 지배직 종일수록 임금이 낮지만 돌봄서비스 직종은 문화적 저평가로 인해 성별 직종분리 지수로 잡히지 않는 또다른 임금 불이익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돌봄노동은 그 자체로 심리적 보상을 주고 있으며 상품 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정은 돌봄노동자들이 받는 저임금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한다(Folbre & Nelson, 2000; Zelizer, 2002). 실제로 최근 미국의 한 연구는 돈을 적게 받는 간호사가 좋은 간호사라는 주장을 전개한 바 있다(Heyes, 2005). 즉 낮은 임금은 돌봄이라는 순수한 내재적 동기를 가 지고 있는 근로자를 선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역 선택 모형은 남성 직종 근로자보다 여성 직종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설명

137 11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할 때 더 많이 적용되는데, 남성에게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이기심 이라는 동기를 여성의 직종 선택에는 적용하지 않는 성별 이중 기준이라고 할 수 있 다(Folbre & Hartmann, 1988). 직종과 업종의 성별 구성이 돌봄노동의 임 금 불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문화적 평가절하가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이런 요인들을 모두 통제하고도 돌봄서비스 직종에 종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임금 불이익을 겪는 다른 요인이 있는데, 돌봄노동의 생산 성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본질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이 점은 돌봄서비스 직종의 저임금과 서비스의 낮은 질을 설명하는 데 있 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다(England & Folbre, 2003). 돌봄서비스의 질은 측정이 어렵다. 따라서 돌봄노동은 모니터링을 통해 질의 담보가 어 렵고 특정 수준의 품질을 계약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의 이행을 보장해 내기도 어렵다. 질을 측정하는 평가 항목을 계량화하기가 힘든데, 돌봄노동에 소요되는 기술과 지식은 개인 특정적 상황 특정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기준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돌봄 수혜자가 그 질 을 판단하기 어려운 어린이나 노인일 경우가 많다. 모니터링을 위해서 학 대 행위 등의 감시를 위한 카메라 설치 등이 가능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 고 돌봄 직종 종사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설사 카메라 로 감시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행동 은 모니터가 가능하나 애정, 관심, 격려, 돌봄 받고 있다는 느낌 등 돌봄 행위에 포함되는 미묘한 정서적 측 면은 여전히 측정 불가능하다. 돌봄의 질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돌봄노동자들에게 효율성 임금 (efficiency wage) 이 지불되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한다(England & Folbre, 2003). 임금수준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상응하여 결정된다는 전 통적인 임금결정 이론과 달리 효율성임금 이론은 임금수준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일자리를 잃지 않 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져 일부러 시장균형임금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효율성임금을 지 불할 수 있는 것은 개별 노동자가 투입한 노력을 측정할 수 없지만 노동 자당 평균 산출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돌봄노동은 그 평균

138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115 산출조차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효율성임금을 지불할 동기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돌봄노동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임금을 올리는 외적 보상보다는 근로자의 내적 동기에 더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 이다. 주류경제학적 시각은 시장 돌봄노동의 저임금 현상이 노동력 공급과잉 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성차별 관행 및 성역할 사회화로 인해 여성들 이 돌봄서비스에 몰려드는 여성직종 몰림 현상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돌봄노동 직종의 저임금에 대한 이러한 원인 분석은 노동력 공급이 적어 져 여성직종 몰림 현상이 없어지거나 제대로 된 직무평가를 실시하여 동 일가치 동일임금의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만 하면 돌봄노동의 저임금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생산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돌봄노동의 본질적인 특성은 돌봄서비스 직종이 다른 직종보다 저임금 일자리가 되기 쉬운 경향성을 잘 설명해 준 다(Folbre, 2001). 넷째, 노동시장 환경은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국가들에서의 노동시장정책은 효과적으로 임 금격차를 제한하여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다. 기존 연구들은 국가 간 소득 분배의 차이가 국가 간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다고 보여주고 있다(Blau & Kahn, 2003). 또한 노동조합 등 단체협약이 비돌봄 직종과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격차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England, Budig and Folbre(2002)는 노조 조직 여부가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보장은 없다. 돌봄노동은 대인관계 속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와의 정서적 유대를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은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경향 이 있다. 즉 자신이 돌보는 의존자와 정서적 유대 관계에 놓인 돌봄 직종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 즉 돌보지 않겠다는 위협을 하지 못하는 사랑의 노예 가 되는 경우가 많다(Folbre, 2001). 재

139 11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화를 생산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사람을 인질 로 삼는다는 도덕적 비난에 도 노출되기 때문에 설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체행동 을 통해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가 돌봄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도와 역할에서도, 즉 가정, 시장, 공공 부문 또는 비영리부문을 통해 돌봄 제공을 지원하는 정도에서 국가별로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는 돌봄 직종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azavi, 2007). 예를 들어, 공공부문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 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돌봄 비용을 사회화하는 경우, 돌봄서비스 직종에 대한 임금 불이익은 감소될 수 있다(Morgan, 2005). 그러나 공공부문이 돌봄서비스에 대한 문화적 저평가에 기반하여 정책을 고안할 경우, 공공 부문이 돌봄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임금 불이익이 완화되 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공의 역할보다는 시장을 통한 돌봄서비스 공급을 장려하는 경우, 돌봄서비스 업종의 낮은 수익성을 돌봄서비스 종 사자의 임금 불이익을 통해 상쇄하고자 하는 시장 원리가 작동할 가능성 도 높다(Morgan, 2005; Daly, 2001). 사회정책이 공공부문의 돌봄서비스 공급보다는 가족에 의한 돌봄서비 스 공급을 강조하는 경우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에 개입하는 정 책을 펴지 않을 수도 있다(Morgan, 2005). 예를 들어, 가족이 돌봄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우 육아휴직이나 가족간호휴가와 같이 소득을 대체해 주 거나 고용과 상관없이 돌봄 책임을 지는 자에게 현금으로 돌봄노동을 보 상하는 나라에서,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은 임금 불이익을 경험할 가 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족 돌봄을 장려하는 경우 돌봄 직 종에 대한 과잉 공급이 발생하지 않아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서 임금하방 압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각 요인들이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나. 분석 자료 본절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결정 요인에서 국가 간 차이를 분

140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117 석한다. Budig and Misra(2010)는 LIS의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연평 균 소득을 종속변수로 하여 돌봄 직종의 임금 불이익을 추정했다. 연간 근로주수를 통제하기는 했으나, 돌봄과 비돌봄 직종 종사자들의 주당 근 로시간 등 노동공급에서의 차이를 감안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임금 불이 익을 추정했다고 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LIS의 6차년도 자료를 사용 하여 시간당 임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노동공급에서의 차이를 통제하고 난 후의 임금 불이익을 추정했다. 주된 분석 내용은 돌봄서비스 직종 종 사자와 비돌봄 직종의 임금격차가 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징, 인적자본, 직 종 특성의 차이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적 저 평가 로 인해 돌봄서비스 직종이 비돌봄 직종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은 임 금 불이익을 겪는다는 가설을 직종과 산업의 성별 직종분리 변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요인들이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밝혔듯이 돌봄서비 스 직종과 비돌봄 직종의 임금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할 때, 이러한 변 수들을 통제하고 나서도 돌봄서비스 일자리와 비돌봄서비스 일자리 간의 임금격차가 있다면 그것을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 혹은 이익이 라고 정의한다. 분석 표본은 16~64세 성인 가운데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했다. 인구학적 요인은 이민 여부, 장애 여부, 기혼 여부, 자녀 여부 변수를 포함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화나 돌봄 직종에 대한 선호로 인해 돌봄노동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즉 남녀는 직업에서 선호의 차이를 드러내며, 남성이 돌봄노동을 선택할 경우는 선호나 사회화라기 보다는 고소득 직종으로 진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고소득 직종인 경우 돌봄서비스 직종을 선택할 것이라고 본 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돌봄서비스 직종을 선택했을 경우 임금에서의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 성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민 여부 또한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국에서 받 은 교육이나 직업 경력, 자격증 등이 이민국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 는 직종으로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비전문직 돌봄서비스

141 11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직종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 대상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응답했 을 경우 이민자라고 정의하고 변수를 구축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가 사돌봄 서비스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경우도 중국동포가 가정 내 아이돌보미나 간병인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국가 들이 이민자 변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민자 변수가 없는 국가로는 핀 란드 헝가리 타이완 한국이다. 장애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는 심각하거나 근로를 제한할 정도라고 응 답했을 경우 장애로 정의했다. 장애 변수가 없는 국가는 멕시코와 타이완 이다. 가족 구조는 임금수준과 돌봄서비스 직종의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친 다. 돌봄서비스 직종은 여성의 가족 책임에 보다 친화적인 경우가 많다 (Budig & England, 2001; Misra et al., 2007). 따라서 결혼(동거 포함) 여 부 변수를 통제했다. 자녀 여부 변수는 자녀를 출산한 적이 있는지를 통 제했다.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을 경우 경력단절로 인한 숙련의 마모로 노동시장 재진입 시에 돌봄서비스 직종으로 유입되고, 인적자본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인적자본 변수는 학력과 직업 경력이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 적인 요인이다. 학력은 고학력(4년제 대학 이상 학력자), 중간학력(직업학 교(vocational post-secondary education)에서 고등교육(upper secondary education)까지), 저학력(무학부터 낮은 수준의 고등교육(lower secondary education))으로 나누었다. 경력 변수의 대리 변수로 연령을 사용했다. 직종 특성 가운데 전문직/비전문직 여부는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전문직 및 관리자급 지위를 가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었다. 자영업 여부도 통제했다. 직종과 산업의 여성 비중, 공공/민간 여부와 같 은 직종 특성도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LIS 자료를 사용하여 각 직종 과 산업에서 여성고용의 비중을 계산하여 변수로 사용했다. 공공부문 일 자리는 지방/중앙 정부에 속한 일자리인 경우를 의미하며, 자영업자여서 일자리가 공공부문 여부인지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들은 민간 일 자리를 가진 것으로 처리했다. 전일제 고용은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이다. 주당 근로시

142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119 간 변수가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30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 전일제 고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주당 근로시간 변수가 없는 국가인 핀란드에 대해서는 주당 30시간 이하 근로에 관한 변수가 존재하여 이를 사용했고, 스웨덴은 연간 50% 이하의 시간을 근로했다고 응답한 경우 단시간근로로 정의하였으며, 덴마크는 최소 27주 일한 경우 단시간근로로 정의하였다. 종속 변수는 월평균 소득과 주당 근로시간 자료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 는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였고, 이러한 자료가 없는 핀란드 스웨덴 덴 마크 타이완은 연간 소득을 종속 변수로 사용하였다. Budig and Misra (2010)는 종속 변수로 연간 소득을 사용하면서 연간 근로소득을 통제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당 임금을 종속 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간 근로주수 자 료가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은 이 변수를 통제하여 가능한 단위 시간의 임 금을 종속 변수로 사용하고자 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통제하지 못한 덴 마크와 타이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연 로그를 취한 값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므로 임금 불이익(이익)은 응답자 의 일자리가 돌봄 직종/비돌봄 직종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의 계수로 측 정된다. 즉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 직종의 임금 차이가 %로 표현된다. 다. 분석 모형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이 비돌봄 직종에 비해 임금 불이익/이익이 있 는지를 밝히기 위해 다음 <표 3-21>과 같이 단계별로 변수들을 추가하 는 방식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모형 1에서는 이민자 여부, 장애 여부, 기 혼 여부, 출산 여부 등 인구학적 특성만을 통제하여 임금 불이익/이익을 추정한다. 모형 2에서는 여기에 연령과 교육수준의 인적자본을 추가로 통제한다. 연령과 교육수준이 돌봄서비스 직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면, 인적자본 수준을 통제했을 때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은 더욱 커 지고 임금 이익은 감소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모형 3에서는 모형 2에 일자리 특성인 단시간근로 여부, 전문가 여부, 자영업 여부 변수를 추가한다. 일반적으로 단시간근로와 전문가 지위는

143 12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용형태에서 자영업자 여부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일관되게 나타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이 종합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돌봄서 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과 이익의 계수값의 방향과 크기가 달라질 것이 다. 일자리 특성에 포함된 모든 변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은 더욱 커지고 임금 이익은 감 소할 것이라 예상된다. 모형 4는 모형 3에 직종과 산업의 성별 비중을 추가하였다.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여성집중 정도가 돌봄서비스 직종의 문화적 저평가와 관련 있 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성별 직종분리의 정도가 높을수록 임 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 변수를 통제하고 나면 임금 불이익은 모형 3에서 추정되었던 것보다 감소할 것이고, 임금 이익이 있었다면 더 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모형 5는 일자리가 공공부문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하였다. 공공/민간 여부는 직종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모형 3에서부터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6개 국가 자료가 이 변수를 갖고 있지 않았고, 가능한 한 같은 수준의 통제에서 임 금 불이익/이익을 추정하기 위해 별도로 그 효과를 추정했다. 이 다섯 개의 모형을 돌봄서비스 직종 변수를 다르게 하여 추정한다. 인 적본과 일자리 특성을 통제한다 하더라도 돌봄서비스 직종이 비돌봄 직 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지닌 근로자를 포 함하고 있어 임금 불이익이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전체 돌봄서비스를 아우르는 직종, 2 비전문가 돌봄서비스, 3비전문 <표 3-21> 돌봄서비스 임금결정 요인 분석 모형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직종과 산업의 인구학적 변수 인적자본 일자리 특성 공공부문 성별 비중 단시간, 전문가 직종의 여성 비 공공부문 여부, 이민, 장애, 기 연령, 교육수준 여부, 자영업 여 중, 산업의 여 직종의 공공부 혼, 출산 부 성 비중 문 비중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144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121 가 수준의 보건/사회복지와 기타 서비스업 돌봄서비스 직종과 같이 범위 를 좁혀 돌봄서비스 직종을 정의하고 임금 불이익/이익에서 어떠한 차이 를 드러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마지막의 정의는 사회적 돌봄(social care)에 비교적 근사한 직종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기술통계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 직종 근로자의 표본 특성을 남녀로 구분하 여 <부표 5>와 <부표 6>에서 제시했다. 남성의 임금수준을 보면 덴마크(연간소득)와 벨기에를 제외하고 돌봄 직종 근로자의 자연로그 값을 취한 임금수준이 비돌봄 직종 종사자들보 다 평균적으로 높다. 이민자 여부 변수가 존재하는 국가에 한정하여 돌봄 과 비돌봄 직종의 이민자 분포를 살펴보면, 스웨덴과 멕시코는 10%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 아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체코를 제외하고 돌봄 직종의 이민자 비중이 더 높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한국을 제외하고 돌 봄 직종의 장애인 비중이 비돌봄 직종보다 더 높다. 결혼과 출산 관련한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돌봄 직종이 비돌봄 직 종보다 결혼 상태에 있거나, 출산을 한 적이 있었던 비중이 더 높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적자본 변수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남성 돌봄 직종에 고학력자 비중이 월등히 높았고 연령도 다소 높았다. 스웨덴과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돌봄 직종의 단시 간근로 비중이 더 높다.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에서는 돌봄 직종의 전 문가 비중이 비돌봄 직종보다 더 낮다. 벨기에와 한국을 제외하고 자영업 자 비중은 돌봄 직종이 더 낮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직종과 산업의 여성 지배 정도는 돌봄 직종이 2배 이상 더 컸고 직종의 공공부문 비중도 돌봄 직종이 비돌봄 직종보다 더 컸다. 여성 표본의 기술통계를 살펴보자. 여성의 경우도 덴마크 프랑스 러 시아를 제외하고 돌봄 직종의 임금수준이 비돌봄 직종의 임금수준보다 높다. 이민자 여부 변수가 존재하는 국가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스웨덴

145 12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체 코 멕시코에서 돌봄 직종보다 비돌봄 직종의 이민자 비중이 더 높다. 핀 란드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미국 헝가리 체 코 한국을 제외하고 돌봄 직종의 장애인 비중이 더 높은 편이다. 결혼과 출산 관련한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돌봄 직종 이 비돌봄 직종보다 결혼 상태에 있거나, 출산을 한 적이 있었던 여성의 비중이 더 높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적자본 변수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돌봄 직종에 고학력자 비중이 높았고 연령 도 다소 높았다. 그러나 돌봄 직종 종사자와 비돌봄 직종 종사자의 학력 차이는 남성보다 크지 않았다. 즉 남성의 경우 돌봄 직종에 종사할 경우 여성보다 숙련 수준이 높은 돌봄 직종에 몰려 있다는 의미다. 핀란드와 스웨덴 독일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돌봄 직종의 단시간 근로 비중이 더 높다.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를 제외하고는 돌 봄 직종이 비돌봄직종보다 전문가 비중이 더 높다. 프랑스 캐나다를 제 외하고 자영업자 비중은 돌봄 직종이 더 낮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직종 과 산업의 여성 지배 정도는 돌봄 직종이 2배 이상 더 컸는데, 돌봄서비 스 직종과 비돌봄 직종의 성별 직종분리의 격차는 남성보다 크지 않았다. 직종의 공공부문 비중도 돌봄 직종이 비돌봄 직종보다 더 컸다. 마. 분석 결과 이상의 기술통계는 돌봄 직종이 비돌봄 직종보다 임금수준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자본 등을 비롯한 다른 영향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절에서는 OLS 임금 회귀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를 논의한다. 1) 회귀분석 결과 <표 3-22>와 <표 3-23>은 전체 돌봄서비스에 대해 모형 5를 추정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임금 불이익/이익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 고 여기서는 통제 변수들의 임금에 대한 효과를 검토한다. 먼저 <표 3-

146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의 남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자. 벨기에와 헝가리를 제외하고 기혼 상태에 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았다. 출산 여부 변수도 벨기에와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정(+)의 방향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어 자녀 출산과 노동시장에서 남성의 임금수준이 정적인 관 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민과 장애 여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금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앞의 분석 모형에서 예측했듯이, 모형 1에서 추정한 임금 불이익/이익보다 모 형 2에서 추정한 임금 불이익이 더 커지고 이익은 감소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일자리 특성 변수들의 임금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전문직은 모든 국가에서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 업자는 임금이 낮았다. 단시간근로는 국가별로 그 영향이 일관되게 나타 나지 않았다. 따라서 모형 2와 모형 3의 임금 불이익/이익의 크기와 방향 은 국가별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직종과 산업에서의 성별 직종분리 정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종의 성별 직종분리 정도가 높을수록 임 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국가에서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에서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덴마크 룩셈부 르크 멕시코 등의 나라들은 직종의 여성 비중이 높을수록 임금이 증가 했다. 산업의 여성 비중의 효과도 대부분 음(-)이었으나, 멕시코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었다. 한국은 성별 직종분리가 남성의 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의 공공부문 여부와 직종의 공공부문 비중의 효과를 살펴보자. 공공부문일수록 임금수준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 캐나다 타 이완 한국이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공공부문일수록 임금수준이 낮았 는데, 이들 국가들은 종속변수가 시간당 임금이 아니라 연간 근로주수를 통제한 연간 소득임을 주지하기 바란다. 근로자가 속한 직종의 공공부문 비중이 높을수록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국가들은 핀란드 스웨

147 12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3-22> 모형 5 추정 OLS 회귀분석 결과(전체 돌봄서비스, 남성)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 드 오스트 리아 룩셈부 르크 미국 캐나다 헝가리 체코 러시아 멕시코 타이완 한국 돌봄 직종 * * * * * * * -0.1 연간근 로주수 0.027* 0.012* 기혼 * 0.061* * 0.081* 0.203* * * 0.344* 0.19* 0.146* 0.354* 출산 0.046* 0.067* 0.134* * 0.082* * 0.166* 0.088* * * 0.185* 0.137* 이민 * 0.025* * * * * * - - 장애 * * * * * * 중간 학력 0.072* 0.090* 0.172* 0.192* 0.143* * 0.310* * 0.182* * 0.446* 0.512* 0.207* 0.370* 고학력 0.268* 0.318* 0.373* 0.387* 0.350* 0.097* * 0.435* 0.676* * 0.512* 0.839* 1.079* 0.459* 0.565* 연령 0.007* 0.008* 0.009* 0.021* 0.015* 0.012* 0.013* 0.013* 0.019* 0.015* 0.01* * 0.007* 단시간 * * * 0.45* 0.255* * 0.535* 0.806* * 0.944* * * * 전문직 0.248* 0.288* 0.112* 0.217* 0.437* 0.443* 0.172* 0.316* 0.371* 0.395* 0.248* 0.289* 0.156* 0.157* 0.16* 0.333* 0.136* 자영업 * * * * -1.88* * * * * * * * * * * 직종 성별 * * * * * * * * * 0.005* * 산업 성별 * * * * * * * * 공공 * * * * * 0.120* 공공 비중 0.003* 0.002* * * * 0.002* _cons 8.505* * * 5.439* 1.464* 2.133* 2.296* 1.707* 2.195* 1.678* 2.967* 6.236* 4.732* 1.064* 2.981* * * 표본 4,621 7,593 30, ,680 4,465 2,390 2,559 2,139 43,491 3, ,823 1,195 19,113 8,146 2,190 R-squ are 주:*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덴 프랑스 타이완 한국이다. 다음으로 여성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자(표 3-23). 기혼 여성은 그 렇지 않은 여성보다 임금수준이 낮다. 이는 남성과 반대되는 결과인데 결 혼이라는 사건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방해하여 낮은 임금이 주어지 는 일자리에 종사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출산 여부는 국가 간에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민 여부는 멕시코를 제외하고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는 대체로 음(-)의 영향을 지니고 있다. 장애 여부 또한 대부분 음(-)의 영향을 지니고 있고, 정(+)의 영향인 경우

148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125 <표 3-23> 모형 5 추정 OLS 회귀분석 결과(전체 돌봄서비스, 여성)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 드 오스트 리아 룩셈부 르크 미국 캐나다 헝가리 체코 러시아 멕시코 타이완 한국 돌봄 직종 0.080* * * 0.168* * * * * * 연간근로 0.019* 주 수 0.012* 기혼 * * * * 0.16* 출산 * 0.095* * -0.07* * 0.096* * 0.096* * 이민 * * * * * - - 장애 * * * * * 중간 * 0.117* * * 0.352* 0.116* 0.325* 0.258* 0.277* 0.413* 0.241* 0.595* 0.315* 0.341* 학력 고학력 0.239* 0.328* 0.32* 0.445* 0.378* 0.157* 0.339* 0.604* 0.375* 0.674* 0.535* 0.72* 0.529* 0.581* 1.179* 0.564* 0.657* 연령 0.007* 0.014* 0.01* 0.012* 0.013* 0.009* 0.008* 0.014* 0.019* 0.012* 0.006* 0.007* 0.009* 0.014* 0.008* 0.009* 0.007* 단시간 * -0.91* * * 0.068* * * * * 0.331* * 전문직 0.213* 0.278* 0.066* 0.337* 0.35* 0.339* 0.18* 0.24* 0.364* 0.382* 0.348* * 0.154* 0.196* 0.267* 0.166* 자영업 * * * * * * -0.8* * * * * * * * 0.125* 직종 성별 * * * * * * * * * * 산업 * * * * * * * * 성별 공공 * * * 0.13* * 0.204* * * 0.275* 공공 비중 * * 0.001* * * _cons 8.865* * * 5.934* 1.621* 2.213* 2.354* 1.566* 2.456* 2.331* 2.204* 4.984* 3.715* 0.706* 2.693* * * 표본 4,568 7,324 31, ,531 4,089 1,835 1,993 1,530 38,689 3, ,666 1,395 11,568 6,305 1,645 R-square 주:*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과 연령은 대부분 정(+)의 영향을 지니 고 있었다. 단시간근로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멕시코를 제외하고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직은 정(+)의 효과, 자영업은 한국을 제외하고 음(-)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 직종과 산업의 여성 비중 의 여성 임금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직종의 여성 비중이 높을수록 미 국 헝가리 멕시코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금수준은 하락했 다. 산업의 성별 비중도 대부분 음(-)의 영향을 미치는데 멕시코와 한국 에서만은 산업에서 성별 비중이 높을수록 여성의 임금수준이 상승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의 공공부문 여부와 직종의 공공부문 비중의 효과는 남성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종의 공공부문 비중이 높을수록 임

149 12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국가들은 스웨덴 프랑스 독일 타이완이다. 2)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 다음으로는 모형 1 5를 추정한 결과 도출된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3-24>와 <표 3-25>는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 변수를 사용하여 여성과 남성에 대한 임금방정식을 모 형 1에서 모형 5까지 추정한 결과 도출된 임금 불이익/이익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 모형 1을 추정한 결과 돌봄서비스 직종의 계 수는 0.07이었고 이것을 %로 환산하였다. 인구학적 변수만을 통제했을 때 돌봄서비스 직종은 그렇지 않은 직종과 비교해서 7%의 임금 이익 효 과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굵게 표시된 숫자만이 p<0.05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단계별로 모형을 추정했을 때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이 가설과 부합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표 3-24>의 여성에 대 한 결과부터 살펴보자. 모형 1과 모형 2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돌 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은 증가했고 이익은 감소했다. 모형 1에서 임 금 이익이 존재했던 국가도 임금 이익이 감소하면서 임금 불이익으로 바 뀌었다. 인적자본이 임금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돌봄서 비스 직종에 상대적으로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직종의 종사자가 많이 분 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모형 1에서보다 모형 2에서 돌봄서비스 직종의 계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거나 반대로 획득하는 국가가 있다. 모형 2와 모형 3을 비교하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를 제외 하고는 임금 불이익이 증가하거나 임금 이익이 감소했다. 앞에서 언급했 듯이, 모형 3에 포함된 일자리 특성 (단시간근로, 전문직, 자영업)의 효과 가 국가별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덴마크 벨기에 프랑 스 헝가리 같은 나라들에서는 비돌봄 직종이 돌봄 직종보다 임금에 종 합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을 의 미한다. 예를 들어, 이들 국가에서는 돌봄 직종에서 전문가 비중이 더 낮 은 것이 특징적이다. 모형 3과 모형 4를 비교해 보면, 직종과 산업의 여성 비중 변수를 통제

150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127 <표 3-24>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여성) 모형 1 (인구학적 특성) 모형 2 (+인적자본) 모형 3 (+일자리 특성) 모형 4 (+직종/산업 여성 비중) 모형 5 (+공공부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헝가리 체코 러시아 멕시코 타이완 한국 주:굵은 글씨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했을 때 네덜란드 캐나다 헝가리 러시아 타이완을 제외하고 돌봄서비 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은 감소하고 이익은 증가했다. 직종과 산업의 여성 비중이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비돌봄 직종보다 돌봄 서비스 직종의 여성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 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 4와 모형 5를 비교하면 공공부문의 변수가 존재하는 국가들 가운 데 벨기에 독일 캐나다 헝가리 타이완 한국 등에서 돌봄서비스 직 종의 임금 불이익은 증가하고 임금 이익은 감소했다. 공공부문과 관련된 변수가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한국과 같이 임금 이익 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돌봄서비스 직종의 공공부문 비중이 비돌봄 직종 보다 더욱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 4를 기준으로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 이익/이익의 국가 간 차이를 보면, 돌봄서비스 직종이라고 해서 반드시

151 12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임금 불이익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에서 는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이익이 존재했다. 대륙유럽 국가들 가운데는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임금 불이익이 있었고,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의 나라에서는 임금 이익이 있었다. 미 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 자유주의 국가들에서는 임금 불이익이 존재했다. 캐나다 같은 경우 모형 4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공공부문 을 통제한 모형 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임금 불이익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북미 자유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공공부문이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과 캐나다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사회주의 권 국가들은 헝가리와 체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러시아는 모 든 국가들 가운데 가장 임금 불이익의 정도가 컸다. 멕시코와 타이완에서 는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불이익이 있는 데 반해 한국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에서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성의 경우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이 존재하 는지 살펴보도록 하자(표 3-25). 모형 4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을 보면, 국가별로 남녀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스웨덴은 여성의 경우 1% 정도의 임금 이익이 있었지만 남성 의 경우 돌봄서비스 직종에 11%의 불이익이 존재했다. 마찬가지로 덴마 크에서도 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임금 불이익/이익이 없었지 만 남성은 9%의 임금 불이익을 경험했다.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에서 돌 봄서비스 직종의 상대적 보상 수준이 여성에게 유리하게 주어지고 있음 을 의미한다. 여성에게 임금 이익이 있었던 오스트리아에서는 남성의 경 우 임금 불이익이 존재했다. 독일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도 돌봄 직종 에 종사할 때 임금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자유주의 국가 들에서는 남성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았다. 구사회주의권은 남성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임금 불이익/이익이 존재하지 않았다. 멕시코 타이완 한국은 절댓값은 작지만 남성이 돌봄서비스 직종을 택했을 때 임금 불이익을 경 험하고 있었다. 한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152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129 <표 3-25>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남성) 모형 1 (인구학적 특성) 모형 2 (+인적자본) 모형 3 (+일자리 특성) 모형 4 모형 5 (+직종/산업 (+공공부문) 여성 비중)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헝가리 체코 러시아 멕시코 타이완 한국 주:굵은 글씨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다음으로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 가운데 비전문직 돌봄서비스 직종에 국한하여 임금 불이익/이익을 추정해 보았다(표 3-26과 표 3-27). 여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앞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북구 사민주의 국가는 비 전문직 돌봄서비스에도 임금 이익이 나타났고, 대륙유럽 국가는 프랑스 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임금 이익의 경향을 보였다. 독일과 룩셈부르크 는 여전히 이익의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오스트리 아에서는 앞의 결과와 달리 비전문직 돌봄서비스의 임금 이익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전체 돌봄서비스를 분석했을 때는 임 금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전문직 돌봄서비스에 한정한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했다. 북미 자유주의 국가들은 여전히 임금 불이익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여성 비전문직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은 임금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

153 13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3-26> 비전문직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여성) 모형 1 (인구학적 특성) 모형 2 (+인적자본) 모형 3 (+일자리 특성) 모형 4 (+직종/산업 여성 비중) 모형 5 (+공공부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헝가리 체코 러시아 멕시코 타이완 한국 주:굵은 글씨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임금 불이익이 있었던 국가들의 경우 그 크기가 더 욱 커졌는데, 비전문직 돌봄서비스 직종의 경우 관측가능한 차이를 통제 하고 난 후에 경험하는 임금 불이익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남성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남성의 경우 특이한 점은 <표 3-27>에서 제시되었듯이 미국에서 모든 돌봄서비스 직종에 대해 추 정한 결과와 달리 비전문직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도 비전문직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임금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154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131 <표 3-27> 비전문직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남성) 모형 1 (인구학적 특성) 모형 2 (+인적자본) 모형 3 (+일자리 특성) 모형 4 (+직종/산업 여성 비중) 모형 5 (+공공부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헝가리 체코 러시아 멕시코 타이완 한국 주:굵은 글씨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마지막으로 사회적 돌봄(social care)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돌봄 서비스 직종만을 선별해 변수로 구축하여 임금 불이익/이익을 추정했다. <표 3-28>은 여성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모형 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한국에 사회적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 11%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익의 크기가 러시 아 멕시코 타이완 등보다 작지만 캐나다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벨기에와 프랑스를 제외한 대륙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돌봄의 임금 불이 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없었고 북구 사민주의 국가에서는 여 전히 임금 이익이 나타났다. <표 3-29>에 제시된 남성의 결과를 살펴보 면, 불이익/이익의 크기가 비전문직에 한정했을 때보다 커졌고,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멕시코 타이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서 임금 불이익이 존재했다.

155 13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3-28> 사회적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여성) 모형 1 (인구학적 특성) 모형 2 (+인적자본) 모형 3 (+일자리 특성) 모형 4 (+직종/산업 여성 비중) 모형 5 (+공공부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헝가리 체코 러시아 멕시코 타이완 한국 주:굵은 글씨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표 3-29> 사회적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남성) 모형 1 (인구학적 특성) 모형 2 (+인적자본) 모형 3 (+일자리 특성) 모형 4 (+직종/산업 여성 비중) 모형 5 (+공공부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헝가리 체코 러시아 멕시코 타이완 한국 주:굵은 글씨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156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133 3) 노동시장 특성과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 이러한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이 노동시장 특성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본절에서는 임금 불이익/이익과 소득불평등 지수, 노조조 직률, 공공부문 비중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소득불평등 지수는 LIS 데이터센터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이용했다. 노 조 조직률은 OECD 데이터베이스 4) 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사용했는데, 타 이완과 러시아의 노조 조직률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노조 조직률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타이완의 노조 조직률은 Blanchflower(2006)에서 밝힌 2003년 타이완 노조 조직률 자료를 사용했다. 러시아의 노조 조직률 자료 는 구하기 어려웠는데, Ashwin and Clarke(2002)는 러시아의 노조 조직 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50%를 상회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용의 공 공부문 비중은 LIS에 있는 공공부문 변수와 ILO에서 제시하는 통계 자료 를 함께 사용했다 5). 공공부문 변수가 없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ILO의 통 계를 사용하였다. 먼저 소득불평등 정도와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과는 어 떠한 관계일까? [그림 3-17]은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과 소 득불평등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 양자 간에 음(-)의 상 관관계가 존재한다.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은 감소하며 임금 이익은 증가한다. 이러한 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그림 3-18]은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과 노조 조직률과 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돌봄서비 스 직종의 임금 이익이 커지거나 불이익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오히려 양자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림에서 사용한 노조 조직률이 돌봄 직종에 국한한 것이 아니 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하나, 노조 조직률이 높은 국가에서 제 조업 등 남성 지배적인 부문의 노조 조직률이 높은 경향이 존재한다면, 남성의 경우 노조 조직률은 돌봄서비스 직종보다 비돌봄 직종의 임금 이 4) 5)

157 13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그림 3-17]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과 소득불평등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그림 3-18]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과 노조 조직률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158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135 [그림 3-19]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과 공공부문 고용 비중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그림 3-20]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과 돌봄서비스 공공부문 고용 비중 자료 : Louxembourg Income Study 5 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익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3-19]과 [그림 3-20]은 각각 고용의 공공부문 비중과

159 13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돌봄서비스 직종의 불이익/이익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고 용의 공공부문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둘 간의 관계는 대체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클수록 돌봄서비 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은 감소하며, 여성에게서 그 관계가 좀 더 명확하 게 드러나고 있다. [그림 3-20]에서 알 수 있듯이,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공공부문 비중은 그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과 더욱 강한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바. 소 결 본절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결정 요인을 분석했다.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일자리 특성, 직종과 산업의 성별 비중 등을 통제하고도 발생하는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차이를 돌봄서비 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으로 정의하고 국가별 유사성과 차이를 분석 했다.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불이익/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 는 의의와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과 비돌봄 직종의 임금 차이에는 관측되는 차이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 한다. 여기에는 돌봄서비스 직종에 내재한 문화적 저평가와 서비스의 질 과 임금과의 연계가 힘들다는 돌봄서비스 자체의 특성이 포함된다. 어떤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 돌봄서비스 공급체계, 노동시장 특 성은 이러한 관측되지 않는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국가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의 존재를 밝힘으로써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의 국가 간 차이를 보면, 돌봄서비 스 직종이라고 해서 반드시 임금 불이익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돌봄서 비스 직종에 임금 이익이 존재했다. 대륙유럽 국가들 가운데는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임금 불이익이 있었고,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의 나라에서는 임금 이익이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 자유주의 국가들에서는 임금 불이익이 존재했다. 구사

160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137 회주의권 국가들은 헝가리와 체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러시 아는 모든 국가들 가운데 가장 임금 불이익의 정도가 컸다. 멕시코와 타 이완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불이익이 있었는 데 반해 한국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 직종 간의 임금 차 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임금 불이익/이익에는 남녀의 차이도 존재했다. 스웨덴은 여성 의 경우 1% 정도의 임금 이익이 있었지만 남성의 경우 돌봄서비스 직종 에 11%의 불이익이 존재했다. 마찬가지로 덴마크에서도 여성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의 임금 불이익/이익이 없었지만 남성은 9%의 임금 불이 익을 경험했다.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에서는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반면 남성에게는 오히려 임금 불이익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북미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는 여성들과는 달리 남성에게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은 존재하 지 않았다. 멕시코 타이완 한국에서는 절댓값은 작지만 남성이 돌봄서 비스 직종을 택했을 때 임금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국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돌봄서비스 일자리 가운데서도 비전문직이나 사회적 돌봄 일자리는 임 금 불이익을 더욱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일자리에 대해서만 임금 불이익/이익을 분석한 결과, 전체 돌봄서비스에 대해 분석한 결과와 대체 로 일치하는 가운데 임금 불이익이 있었던 국가들의 경우 그 크기가 더욱 커졌다. 비전문직 돌봄서비스 직종의 경우 관측가능한 차이를 통제하고 난 후에 경험하는 임금 불이익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사실은 남성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앞서 모든 돌봄 서비스 직종에 대해 추정한 결과와 달리 비전문직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 금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돌봄 일자리에 대한 결과를 보면, 그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한국에 여성들의 사회적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 익이 11%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익의 크기가 러시아 멕시코 타이완 등보다 작지만 캐나다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사회적 돌 봄에 대해 선택을 강조하는 벨기에와 프랑스를 제외한 대륙유럽 국가들

161 13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은 사회적 돌봄의 임금 불이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없었다. 대 륙유럽 국가들 간에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복지국가 유형에서 논의했듯이 대륙유럽 국가 내 부에도 사회적 돌봄에 대한 국가의 지원, 시장노동과 돌봄노동 사이에서 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지향, 근로자에 대한 노동보호에서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 나타난 돌봄서 비스 직종의 임금 이익이 여성 역할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향에서 비롯되 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에 대한 높은 노동보호 수준에서 비롯된 것인지 는 향후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북구 사민주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임 금 이익이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 불이익/이익은 노동시장 특성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돌봄서비스 직종 의 임금 불이익은 감소하며 임금 이익은 증가한다. 이러한 정도는 남성보 다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드러났다. 여성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돌봄서비스 직종 임금의 이익이 커지거나 불이익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 비중이 높을수록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 불이익이 감소했다. 5. 요약 및 시사점 본장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과 임금결정 요인을 비교 분석 함으로써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직종 일자리의 근로조건 현황에 대한 이 해와 정책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직종의 인력구성이 교육업에 편중되어 있고 사회적 돌봄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북구 사민주 의 국가 등에서 사회적 돌봄서비스 인력 비중과 함께 여성 고용률이 높다 는 사실은 우리나라 인력의 양성과 재배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높다. 둘째, 돌봄서비스 직종 가운데 비전문직이나 사회적 돌봄의 근로조건 이 다른 국가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북미 자유주의 국가 들에서 이들의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돌봄서비

162 제3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139 스 공급과 인력 양성을 시장에 맡기는 체계가 비전문직이나 사회적 돌봄 직종을 저임금 일자리로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 히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직종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나 비전문가 수준 의 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은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염려할 만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한국에 여성들의 사회적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 11%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은 관찰가능한 요 인, 즉 인구학적 특성, 인적자본, 일자리 특성에서 동일한 속성을 가진 사 회적 돌봄서비스 근로자는 다른 직종 근로자보다 11% 정도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대륙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적 돌봄 의 임금 불이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없었고 북구 사민주의 국 가에서는 여전히 임금 이익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면, 이 직종에 대한 저평가가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대로 된 보 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163 14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1. 머리말 가.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011년 6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100회 총회에서 국제노 동계의 마지막 현안이라 불리웠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 약(ILO189호 협약) 이 채택되었다. 협약은 가사노동 을 하나/여러 가구 내에서 또는 하나/여러 가구를 위해 수행하는 노동으로, 그리고 가사노 동자 는 고용관계 내에서 생계수단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자 로 정의하면서 협약을 비준하는 각국 정부는 이들의 노동권 과 인권, 다른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6) 그보다 앞선 2010년 9월 1일, 우리나라 국회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우선적으로 고용 보험과 산재보험 특례 가입을 의무화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보 험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안 개정안이 발 의되었다. 국내 법개정안 역시 이들을 노동자 로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을 6) 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볼 수 있다.

164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41 비롯한 노동법을 적용하고 사회보장을 제공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가사사용인에 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는 조항으로 인해 반세기가 지 난 지금까지도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으로 구성되어 가족의 생존과 유지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곧 근로기준법 제11조 규정으로 인해 고용보험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고용안정을 보장해 주는 법에서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 와 같은 여성 및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그간 정부의 입장은 가사사용인은 가정부, 파출부, 유모 등 일반가정의 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근로시간 이나 임금의 규제 등에 의해 국가의 행정감독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노 동자로 볼 수 없으며(노동법 해설서 중), (간병인의 경우에도) 간병인과 환자측과의 관계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 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노동부 질의회신[근기 ] ) 는 것이었다. 7) 하지만 핵가족화, 맞벌이가정의 증가, 고령화사회로의 급진전은 가사간 병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급증을 불러오고 있으며, 더 이상 이러한 서비스 를 비공식적인 개인 혹은 개인간 거래 에 맡겨둘 수 없게 만들었다. 201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9명이고 맞벌이가정은 37%에 이르며,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이후 2010년 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아 일자리창출정책으로서 사회서비 스의 효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재원이 적극 투입된 것도 그 서비스 를 제공하는 주체의 하나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북돋우는 7) 다만 2006년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간병인은 간병사연합회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다( , 근로기준팀 -5557). 해석에 따르면 간병노동 종사자들이 간병사연합회 소속으로 간병사연합회 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합회에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165 14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바우처 사업과 같은 정부 재정지 원 일자리 사업의 가사노동자들과 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민간 시장에 서 일자리를 알선받는 가사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전자는 근로 기준법과 4대보험을 적용받는 공식 부문 노동자이고, 후자는 아무런 법 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라는 사회적 형평성 의 문제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관심은 일자리창출책으로서 사회서비 스 자체의 육성에 있었으며, 또 사회서비스의 주요 부분인 사회복지서비 스 분야에서도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으로 대표되듯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을 우위에 두는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공공이건 민간이건 간에 거기 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일자리창출은 그 일자리의 종사자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 계가 있으며 일자리의 안정적 확대 역시 종사자의 근로안정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근로안정성은 종사자의 만족도를 높여 질 높 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듦으로써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요를 확 대시키는 순환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서비스의 확대, 수요자 의 만족도 제고라는 과제는 어떻게 하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desent job) 로 만들어 종사자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하는 과제와 더불어 갈 수밖에 없다. 특히 본 조사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사서비스 분야는 돌봄서비 스 가운데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 저출산 속에서 확대 가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분야라는 점, 종사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고 전통적으로 여성이 집안에서 하던 일을 사회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기제라는 점, 나아가 종사자의 다수가 상 대적으로 낮은 학력에 고연령이고 근로빈곤층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다수가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외대상으로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 하는 비공식 부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정책적 개입은 더욱 중요해진다. 선행연구를 보면 이들은 장기간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던 집단이며,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고 연령이 높은 집단으로서 임금은 시간당 5천~6천 원 정도이며 주당 40시간 내외의 근로를 할 경우

166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43 약 100만 120만 원의 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영옥 외, 2006; 김종숙 외, 2007 재인용). 또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으 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김종숙 외, 2007; 민무숙, 2009). 박현미(2010)의 연구에서도 이들은 평균 연령 52세에 가구소득 264만 원, 월평균 임금 75만 원을 받는 집단으로서 근로빈곤층의 특질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이들을 법제도의 보호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첫째, 과연 이들 에게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곧 이들이 일하는 환경과 노무제공 형 태에 비추어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제외의 이유로 들고 있는 개인 가정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보호 및 행정감독이 미치기 어렵다 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둘째,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면 사용자 사업주를 누구로 보며 사용자 책임을 어디까지 부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근로계약과 휴게 휴가, 수 당, 퇴직금이 대표적인 사용자 책임에 들어갈 것이며 고용보험과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사용자 보험료도 거기에 속한다. 셋째, 현재 가사서비스노 동은 주로 개인(노동자)과 개인(이용자)을 연결해 주고 끝나는 직업소개 방식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개인 간 거래에서 근로감독이나 근로 확인과 같은 행정감독이 얼마나 작동할 수 있겠는가, 실질적 보호 효과가 미흡하 지 않겠는가 하는 가사서비스노동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 의식이다. 따라 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및 이해당사자 및 사회적 합의가 마련 되지 않는다면 법제도적 보호는 당위성을 벗어나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 울 것이다. 나. 선행연구 요약 가사서비스와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 뉘어진다. 하나는 대략 2006년부터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방안의 하나로 제도화를 논하며 제도화의 일환으로서 부분적

167 14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으로 법적 보호 방안을 논하고 있는 연구들로서 김영옥(2006), 오은진 외 (2006), 민현주 외(2008), 장혜경 외(200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또 하나 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특히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법적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로서 최영미 외(2006), 김유선 외(2009), 박선영(2009), 박지순 외(2009), 하갑래(2011)가 대표적이며, 대략 2009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대표적인 여성노동으로서 가사서비스노동 의 변화 및 특징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로서 강이수(2008), 김경희(2009), 박현미(2010)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의 필요성에 주목해 앞의 두 종류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오은진 외(2006)의 연구는 사회서비스 부문이 향후 고용전망이 우수하며,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비교적 용이하고 새로운 일자리로서 고용창출이 증가될 분야이나, 현재는 상대적으로 근 무형태가 열악하고 전문화된 인력양성 및 활용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관련 직종의 현재 비정규 여성근 로자들의 고용상태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특성과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결론적으로 직무의 분석과 표준화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종사자들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과 같은 공 익적인 구인 구직 시스템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현주 외(2008)의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확대가 그간 가정에서 여성들이 담당해 오던 돌봄노동을 사회적으로 해결함으로 써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자 이 분야 일자리 자체가 여성친화적이어서 여성들의 고용창출에도 효 과적임을 지적하면서 서비스의 질과 유형을 차별화하고 시장의 수요를 유지 확대시키는 것이 일자리를 안정적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이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도화의 첫 단계는 가사, 간병, 재가보육서비스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고용주-피고용주 간 법적 제도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하루빨리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보장하여 고용보험 등 그에 따른 제도적 보호를 제공할 것, 훈련과 자격 의 제도화를 통해 가격 차별화를 유도, 시장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168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45 또 제도적 보호와 관련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기에는 무 리가 있으므로 일부만 적용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혹은 사회적 기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에서 이들을 고용하거나 기존의 파견 용역업체에서 이들을 고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갑래(2011)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상대적 으로 매우 낮으므로 이를 높이는 것이 고용정책의 중요 과제인데 사회서 비스업, 특히 가사, 간병, 재가보육서비스는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 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앞으로 복지정책적 관점에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괜찮은 일자리 로 만들기 위해 개념 및 업역, 보호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근 로기준법상의 가사사용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입 법 방향을 검토하였다. 먼저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의 논리인 사업으로 보 기 어렵다, 사생활을 침해하기 쉽고 행정적 감독이 어렵다 는 점, 나아가 가사사용인 이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가사근로자의 업무 형태는 매우 다양하므로 개념부터 정리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하 갑래는 가사근로자는 임금, 급료 등을 목적으로 기업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그 개인의 가정 또는 따로 지정된 장소로 출퇴 근을 하면서 가사도우미, 간병, 보육, 운전 등의 가사 업무를 일정 기간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자, 가사사용자는 가정 또는 따로 지정한 장소에서 가사, 보육, 간병, 운전 등 가사 업무를 목적 으로 가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라고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가 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방향의 전제로 가사근로의 특수성, 곧 사 적인 형태와 근로보호를 조화시킬 것, 가내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등 다른 취약근로자와 형평성을 유지할 것, 근로감독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노동관계법의 전체적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볼 것을 전제로 내세우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전면 적용대상 으로 편입할 때에는 가사근로자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않은 근로조건을 강제할 수 있으므로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되 가사근로자에 관해서는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규정하여 근기법을 모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69 14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다음으로 김유선(2009)은 정부 및 학계가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적인 대응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분위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를 간과하기 쉽고 특히 불안정한 법적 지위, 강한 노동강도, 저임금, 고용 불안에 놓여 있는 가사근로 및 돌봄노동 종사자의 노동조건을 외면하기 쉽다고 보았다. 이에 가사근로 및 돌봄노동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 해 먼저 이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관계의 특징을 살핀 뒤 여성이 압도적인 직업 부문을 국가가 합리적 이유 없고 구제적 조건을 한정하지도 않은 채 근로자보호 법률의 보호 범위에서 통째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1 조 및 제32조 제4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 하지만 사용자 사업주 책 임을 부담할 자를 분명히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기준법에서 가사사용인 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해결방안으로서는 첫째, 근로기준법 사용자 범주에 개인 이용자를 포함 시키고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업체와 병원시설이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지며 유무료에 상관없이 직업소개 사업자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일부 부 과하는 방안, 둘째, 근로기준법은 그대로 두되 가사사용인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노동법상 가사사용인 지위 를 규율하는 포괄적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셋째, 사회보장법 영역에 속하는 포괄적 특별법을 제정하되 거기에 정부, 노동자, 사업주 및 공익 대표자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교육훈련, 자 격과 임금, 근로시간 관리, 사업주의 적정 수수료와 이용 요금을 결정하 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선영(2009) 역시 사회서비스의 핵심 영역인 돌봄서비스가 여성 전체 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시킬 수 있지만 일자리창출과 사회복지적 관점에 치우쳐 특히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고용불안에 대한 관심은 미약했다고 지적하면서 종사자들의 노동법상 지위 보장과 사회보 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노동권 보장방안으로는 장기적 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 전면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실태에 따라 부분 적용제외 규정으로 개정하고 최저 임금법, 성희롱예방법 등 시급한 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단

170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47 기적으로는 근로조건 등에 대한 지침(guideline) 마련을 통해 근로기준의 최저 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근로제공 방식의 실체 에 주목하여 가사사용인의 범위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업무에 한정하고 병원시설 간병은 병원시설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다. 사회보험 적용방안에 관해서는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을 근로자라는 노동법상 개념 대신 취업자 로 확대하는 방안, 사업주 부담에서는 근로의 실태를 보거나 사회적 합의로 볼 때 개인 가정의 고용주를 사업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국가가 돌봄노동의 공공성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 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보험 취득 상실, 보험료 산정 등은 개 인 가정의 고용주로부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를 받아 제출토록 의무화 하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후 가사, 보육, 간병의 유형별 근로제 공 형태에 주목하여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지순 외(2009)의 연구는 간병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 인데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사사용인을 적용제외하면서 파견업 허용 직종에서는 보모, 간병인, 가정개인보호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 제공실태가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가 정부인가 하는 공급구조 에 따라 법적 보호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간병노동 종사자에 대한 간병인협회의 알선행위는 최소한 불법 근로자파견 내지 불법 근로자공급에 해당되므로 위법사항을 해소하 고 최적의 공급구조를 발견하여 간병노동 종사자 공급체계의 통일적인 법적 규율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바탕으로 간병노동 종사자의 법적 보호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돌봄노동의 제공방식, 업무 내용, 근로형태, 돌봄노동 종사자와 병원(시설 간), 돌봄노동 종사자와 협회(소개소) 간의 관계에 있 어서 현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간병인의 근로자성 인 정여부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며, 실제로 병원간병에서는 병원과 간병 인협회가 공급, 사용자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비공식적 ㆍ탈법적 직업소개를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근로자파견 내지 근로자공급 의 관계로 재구성할 것을 주문하고, 다만 병원시설 간병인과 재가간병인

171 14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은 운영실태가 현저히 다르므로 재가간병은 특별법을 통해 노동법의 규 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표준근로계약을 제정하여 근로조건의 명확화와 표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다. 다. 연구의 목적 이상에서 가사노동자를 둘러싼 사회적 변화와 법적 제도적 보호의 필 요성, 관련 선행연구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렇듯 가사노동자에 대한 관 심이 시작된 것은 10년이 채 되지 않지만 고령화 및 저출산, 고용 없는 성 장이라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정부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 및 재원 투입, ILO 가사노동자협약 채택과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배경 으로 어떤 형태로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합의에 이르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그리고 논의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 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첫째, 법적 규정이 아니라 실제 근로제공 형 태에 비추어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볼 수 있는가를 분명히 해야 하고 둘 째, 거기에 동의가 된다면 사용자 사업주를 누구로 보며 사용자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가 명확해져야 하며, 셋째, 주로 직업소개소의 알선 을 통해 개인 간 거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서비스 공급방식을 어떻게 공 식화할 것인지 대안이 나와야 한다. 이 점에서 선행연구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판단과 제안을 하고 있지만 주로 법리적 해석이나 문헌조사, 근로실태에 관한 양적 조사가 중심이었 고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공급되고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가사노동자 당사자들은 자신의 노동자성에 대해 어떤 생각 8) 실제로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확대에 주목하면서 직종을 불문하고 비공식 부문 가 사노동자 전반에 대한 노동권과 사회보장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전국실업 단체연대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공동 주최한 2006년도 토론회(최영미(2006)년을 참조할 것)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가사노동자 보호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된 이면에는 그 이후로도 지속되어 온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와 특히 2010년 5월에 시민사회여성노동단체들로 발족된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 위한 연 대 의 법개정운동, ILO 가사노동자협약 찬성 및 비준 운동이 존재한다.

172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49 을 하고 있는지,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직업소개업체들은 개인 간 거래를 공식화시키고 본인들에게 사용자 책임이 일부 있다는 데 대해 어떤 의견 을 가지고 있는지는 주된 연구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 질적 조사를 통해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들의 인적 특성 과 근로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실태조사에서도 이들이 저소득 층 여성, 근로빈곤층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가사관리, 간 병, 재가보육이라는 대표적인 3개 직종을 비교함으로써 직종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둘째, 이들에게 노동법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이들 을 과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지 배종속관계 등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는 몇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이들 의 근로양태가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가사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분명히 해야 하고 구인 구직 과정에서부터 근로확인에 이르기까지 개인 간 거 래를 벗어나 공식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반세기 동안 가 사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근로제공 방식과 관련하여 개 인 이용자뿐 아니라 중개업체 9), 병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 게 되었으며 취업알선-노무제공 및 확인에 걸쳐 다양한 시스템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노무제공 방식을 살 펴봄으로써 사용자가 누구인지, 가사노동 전달체계의 공식화는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것이 이번 연구의 또 하나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정책 제안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아니라 선행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법적 보호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실태조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실제 가사서비 스노동이 이루어지고 공급되는 현장에 대한 정보, 당사자들의 주관적 의 9) 중개업체란 구인자에게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등 가사노동자를 알선, 파견하는 업체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유 무료 직업소개소와 같은 알선업 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간병인 파견업체, 사회적기업도 존재하므로 중개 업체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73 15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식, 중개업체들의 관점 등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여 이후의 논의를 풍부하 게 만들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조사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양적 조사를 중심으로 질적 조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가사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근로의 실태 및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양적 설문조사 와 심층면접조사, 그리고 가사서비스 제공에서 중개업체의 역할과 서비 스 제공방식을 확인하기 위한 중개업체 면접조사다. 특히 면접조사는 양 적 조사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가사노동자들의 구체적인 근로실태와 시 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 제공 및 관리시스템을 밝혀 내기 위한 것이었다. 1) 가사노동자의 양적 설문조사의 개요 가) 조사의 대상 조사의 대상은 가사, 간병, 재가보육 3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가사노동 자들로서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일부 공식 부문의 노동자들 을 포함시켰다. 일부 공식 노동자들을 포함시킨 것은 양자가 법적 보호에 서는 대조적인 위치에 있지만 실제로 업무의 성격이나 근로조건, 자기 인 식, 고충사항, 종사자의 인적 속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 이다. 유효응답은 총 996케이스였으며 직종별로는 가사도우미 555케이스, 간 병인 307케이스, 육아도우미 134케이스다. 소속 업체별로는 비영리업체 종사자가 880케이스, 영리업체 종사자가 116케이스다. 비공식 부문 노동 자는 791케이스이며, 비교 집단으로 삼은 공식 부문 노동자는 205케이스 로서 전원 (예비)사회적기업 직원들이다. 조사 기간은 2011년 9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였다. 분석은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 791케이스를 중심으로 하였고, 공식 부 문과 비공식 부문 종사자, 영리업체와 비영리업체 10) 종사자도 비교분석

174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51 <표 4-1> 조사 대상자의 구분 (단위 : 명) 총규모 성격 유효응답 간병 307 비공식부문 227 공식부문 80 보육 134 비공식부문 76 공식부문 58 가사 555 비공식부문 488 공식부문 67 전 체 996 하였지만 유의미한 경우에만 기술하였다. 나) 조사의 내용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사노동자들의 인적 가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 성별, 학력, 혼인상태 및 가구주 및 가구형 태, 배우자의 생계활동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을 물어보았다. 다음으로 직업 이력과 현재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직업 이력 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했던 일과 내용, 근로조건, 그만둔 이유 등를 물어 보았으며, 현재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취업의 계기, 근속연수 및 경력연수, 취업경로, 근로계약 형태와 근로시간 및 임금, 사대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사노동의 성격, 곧 근로자성 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아래 에서, 곧 장소적 시간적으로 구속과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 한다는 개념을 기준으로 설문 항목을 작성하고 보완적으로 본인들의 자기 직업인식 이 어떠한지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고충과 욕구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직업전망을 조사하 10) 공식과 비공식 부문, 영리업체와 비영리업체의 개념 규정은 뒤의 용어 정의 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175 15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였다. 정서적 고충을 포함하여 고충사항을 알아보고 바라는 근로조건, 사 대보험 가입 의향, 이후에도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인지를 조사하였다. 아래 표에 설문지 항목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표 4-2> 설문지 조사 항목 일반 현황 직업이력 노동실태 노동자성과 자기인식 고충과 욕구 성별, 나이, 학력, 가구원 수, 가구형태, 가구주, 배우자의 경제활 동 상태, 가족 전체의 소득 바로 전에 했던 일, 계약형태, 근로시간, 임금, 그만둔 이유 취업 및 현재의 일을 하게 된 이유, 근속연수와 경력연수, 근로시 간, 임금, 일자리의 성격 및 근로계약 형태, 취업경로, 사대보험 가입 유무, 실업 시 같은 일자리를 얻을 전망 임금은 어디에서 받는가, 업무의 내용 근무시간 근무장소 결정 주체, 근로계약서 규정의 유무, 비품과 도구의 소유자, 지휘감독 의 주체, 업무대행 및 시간 변경 가능성 여부, 나와 주변에서 생 각하는 나의 직업적 모습 바라는 근로시간과 임금, 직업만족도,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 충사항, 교육훈련 유무, 사대보험 가입 의향, 직업전망 다) 조사의 방법 및 조사 기간 조사 방법은 면접원을 통한 설문지 조사를 기본으로 직종과 소속업체 별로 현실 가능한 방법을 찾아 차이를 두었다. 비영리업체는 월례모임 등 정기모임이 있기 때문에 모임을 이용하여 담당 실무자가 직접 조사를 진 행하였고, 영리업체는 정기모임이 없는 대신 간병은 병원 담당자가 있고 보육은 업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로 업체의 협조를 받아 이루 어졌다. 11) 영리업체 가사관리사의 경우 모임과 사후관리 없이 단순 알선 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업체에서 회원 명단 협조를 받기가 어 려웠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대상자 모집과 전화조사로 마감 하였다. 조사는 9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이루어졌다. 11) 비영리업체 종사자 조사는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YMCA, YWCA의 전국지부와 부산돌봄서비스센터, 한국베이비시터협회 소속 회원이 주대 상이었다. 영리업체 가운데 특히 간병인 조사는 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간호 부와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176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53 2) 가사노동자 심층면접의 개요 가) 연구의 대상 심층면접한 연구 대상은 총 30명(가사관리사 10명, 간병사 10명, 재가 보육사 10명)이다. 가사 보육 간병서비스는 주로 비공식 부문에 존재 하지만 최근 들어 공공부문 일자리와 사회적기업을 통해 공식화되는 규 모가 늘어나고 있고, 또 비공식 부문이라고 해도 영리업체와 비영리업체 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식/비공식, 영리/비영리 변 수를 두어 심층면접 연구대상을 섭외했다. 또 가사관리, 재가보육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은 개인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간병노동자의 경우 재 가간병은 요양보호사로 흡수되거나 매우 드물기 때문에( 원래 소수인데 다가 최근 요양보호사로 대치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다수를 차지 하는 병원간병을 대상으로 하였다. - 가사서비스노동자(가사관리사) : 총 10명. 공식 비영리 3/비공식 영리 3/비공식 비영리 4. - 간병서비스노동자(간병사) : 총 10명. 공식 비영리 3/비공식 영리 3/ 비공식 비영리 4. - 보육서비스노동자(재가보육사) : 총 10명. 공식 비영리 3/비공식 영리 3/비공식 비영리 4. 나) 연구의 내용 - 가사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알 수 있는 개인 배경 및 가족 환 경, 수입 현황, 노동 동기 등 - 가사노동자가 개인에게 고용되어 주로 가정에서 근무하는 직업적 특 성을 드러낼 수 있는 취업경로, 직업훈련, 노동과정, 일하면서 겪는 애로사항 등 -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가늠해 보기 위한 고객과의 관계, 알선업 체 역할 및 평가 등

177 15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4-3> 심층면접 대상자의 기본 특성 사 례 이름 연령 혼인 가족 공식/ 영리/ 남편 조건 직업 평균 임금 노동시간 4대 상태 구성 비공식 비영리 보험 경력 1 김지영 48 기혼 남편 자영업/수입 가정관리 비공식 비영리 35,000원/4 40시간 없음 1년 자녀 3 불안정 사 시간 재가보육 2 홍미리 46 기혼 남편 무직 공식 비영리 최저임금 40시간 있음 3년 사 기준 가사관리 3 이해리 54 기혼 자녀 2 한부모 비공식 비영리 35,000원/4 32시간 없음 5년 사 시간 가사관리 4 천경란 45 기혼 자녀 2 한부모 비공식 비영리 32시간 없음 5년 사 5 조현주 61 기혼 자녀 1 모친 1 한부모 가사관리 110만 원/ 비공식 비영리 44시간 없음 3년 사 월 4개월 6 홍정연 58 기혼 남편 퇴직 후 경비 6만 5천 원 환자에 따 간병사 비공식 비영리 자녀 2 일함. /24시간 라 달라짐 없음 8년 7 장수경 54 기혼 남편 가정관리 150만 원/ 사업 공식 비영리 40시간 있음 8년 자녀 1 사 월 8 황지선 57 기혼 남편 산모도우 평일 4만 2 자녀 2 자영업 부정기적 미/재가보 비공식 영리 천원/토 6 없음 3개월 임 육사 만 2천원 9 이정희 49 기혼 남편 피아노조율사 (불안정한 소 자녀 2 득) 10 남지연 55 기혼 남편 자녀 2 직장인 재가보육 사/가사관 리사 재가보육 사 비공식 비영리 4시간 35,000원 11 양정선 68 기혼 남편 사업 간병사 비공식 비영리 12 이태경 44 기혼 남편 자녀 2 요리사 13 김진향 62 기혼 자녀 1 한부모 14 이재형 51 기혼 남편 120만 원 자녀 1 농업 간병사 공식 영리 (보험공제 후) 15 장욱희 57 기혼 남편 자녀 2 개인택시 16 전다혜 49 기혼 남편 자녀 4 17 함선영 52 기혼 남편 자녀 2 정규직/월소 득 220~250만 원 사업/월소득 270만 원 44시간 없음 6년 비공식 영리 150만 원 44시간 없음 2년(비영리 1 년, 영리1년) 6만 5천 원 환자에 따 /24시간 라 달라짐 없음 16년 가정관리 비공식 영리 150만 원 40시간 없음 3년(비영리1 사 년, 영리2년) 재가보육 비공식 영리 사 140만 원 40시간 없음 6년 12시간/ 주야로 20 있음 3년 일 근무 재가보육 사 가정관리 사 가정관리 사 비공식 비영리 불규칙 비공식 비영리 공식 비영리 3만 5천원 /4시간 3만 5천원 /4시간 부정기적 임(현재) 없음 15년 주 40시간 없음 10년 주 40시간 있음 4년

178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55 <표 4-3>의 계속 사 례 이름 연령 혼인 상태 18 김미희 58 기혼 남편 자녀 1 가족 구성 남편 조건 직업 공식/ 영리/ 4대 평균 임금 노동시간 비공식 비영리 보험 경력 비정규직/ 200만 원 간병사 비공식 비영리 6만 원/24 환자에 따 없음 11년 시간 라 달라짐 6만 원/24 환자에 따 없음 6년 시간 라 달라짐 공업사/낮고 불안정한 소득 재가보육사 공식 비영리 최저임금 주 40시간 있음 3년 기준 19 이혜영 40 이혼 간병사 비공식 비영리 20 이은성 57 기혼 남편 자녀 21 채현숙 57 기혼 남편 자녀 1 22 김민정 58 이혼 모친 자녀 4 한부모 직장인/용돈, 공과금지불 재가보육사 비공식 비영리 110만 원/ 주 40시간 없음 5년 월 재가보육사/ 재가보육사 관리(현) 23 천호경 58 이혼 자녀 1 한부모 간병사 공식 공 식 비영리(과거) 70만 원/월 주 30시간 있음 5년 (과거) 비영리3달 (보호자없 는병동)/영 86만 원/월 리3년(노인 전문병원) 8시간 3교 대(야간, 있음 공휴일근 무) 공식비영 리 3달/공 식영리 3 년/비공식 3년 남편 주 55시간 자녀 4 환자(뇌졸증 재가보육& 24 이정란 55 기혼 (장애 & 치매 3년) 가사관리사 비공식 비영리 120만 원/ (주 40시간, 없음 3년 달 야근 15시 1명) 간) 25 이래은 59 기혼 자녀 2 사별 간병사 공식 비영리 80만 원/1 달 8시간3교 대/야간, 있음 공휴일근 무 3년 3개월 (비공식 영리 3년, 공식비영 리 2달) 26 최인해 63 기혼 남편 취업/100만 100만 원/ 8시간 간병사 공식 비영리 있음 5년 자녀 4 원(월) 1달 3교대 27 김인경 54 기혼 남편 취업 재가보육사 비공식 영리 90만 원 주 30시간 없음 10년 자녀 2 130만 원/ 24시간격 28 전효진 56 기혼 자녀 1 사별 간병사 비공식 영리 없음 7년 월 일제 29 함선영 60대 기혼 남편 자녀 2 무직 간병사 비공식 영리 6만 원/24 환자에 따 없음 16년 시간 라 달라짐 영리탈퇴후 30 김계숙 43 기혼 남편 자녀 2 무직 가정관리사 비공식 개인적 인 맥활용해 일함 130만 원/ 월 주 44시간 없음 3년

179 15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다) 연구의 방법 및 조사 기간 -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인터뷰는 2010년 9~10월 두 달 동안에 이루어 진 것이다. - 연구자가 대상자를 1대1 방식으로 인터뷰했으며 인터뷰 시간은 1~ 2시간 정도였다. 구술자의 양해를 구해 녹취하였으며 녹취 정리는 화자의 구술을 생생하게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 심층면접 시 연구 대상자에게 각자의 일의 구체적인 노동과정을 묻고, 일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그리고 더 나은 일 자리가 되기 위해 무엇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질문하였다. 3) 가사노동자 중개업체 면접조사의 개요 가) 조사의 대상 면접 대상은 총 17케이스였는데 가사서비스업체가 6개소, 간병서비스 업체가 6개소, 보육서비스업체가 5개소로 총 17개 업체였다. 유료직업소 개소는 7개소 12), 무료직업소개소는 4개소, 직접고용업체는 4개소, 기타 업체가 2개소이다. 기타 업체 는 그동안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하여 소 개사업을 하다가 현재 유료직업소개소를 준비 중인 영리업체 1개소,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한 1개소이다. 직접고용업 체는 모두 사회적기업이다. 소수에 불과한 사회적기업을 포함시킨 이유 는 심층면접에서는 규모를 기반으로 한 표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교 집단으로서의 특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선방식과 대조적인 직접고용방 식을 살펴봄으로써 가사노동자를 공식 노동자화하는 데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였다. 조사 대상업체는 방문의 편의상 수도권으로 한정하였으며, 그 분야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업체로 업계 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결정하였 다. 13) 12) 유료직업소개소 1개소는 IMF 이후 자활사업에서 태동한 대표적인 비영리업체이 지만 사업상 필요성 때문에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였고, 최근에는 병원 계약 관계로 파견업체 등록을 하였다. 13) 가사관리서비스 업체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대형업 체가 강남에 집중되어 있어 섭외에 나섰으나 대상자가 부담을 느껴 이루어지지

180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57 <표 4-4> 면접 대상의 분류 직업소개업체 유료 직업소개소 무료 직업소개소 기타 직접고용업체 (사회적기업) 가사관리 간병 보육 <표 4-5> 면접 대상자의 기본 특성 구분 사례 법인격 직책 연령 성별 이전 직업 1 유료직업소개 대표 46 여 직업소개 소 직원 경력 동기 24년 직원으로 일하다가 사업의 전망을 보 고 직접 창업 2 유료직업소개/ 주식회사 대표 50 여 공부방 교사 2년 전망이 있다는 정보를 파악한 남편의 권유 가사 3 유료직업소개/ 본사 기획팀에서 대표의 지시로 홈서비스 관리 주식회사 본부장 39 남 본사직원 3년 사업을 개발한 뒤 사업 담당자로 발령받음 4 무료직업소개 직원 45 여 주부 3년 시민단체 인턴십과정 5 사회적기업/ 무료직업소개 지부장 49 여 가사 관리사 8년 수급자로서 자활센터 자활공동체사업 으로 참여 6 무료직업소개 팀장 45 여 전업 주부 4년 가사관리사로 일하다가 팀장이 됨 7 유료직업소개 과장 48 남 메디컬사업 10년 대표인 어머님 일 돕기 위해 8 유료직업소개/ 주식회사 실장 50 간호사 10년 친구인 대표이사의 권유로 9 무료직업소개 간사 46 여 사회 복지사 3년 비영리단체내 인사이동 간병 10 유료직업소개 경영이사 41 남 자활기관 4년 자활사업 당시 운영에 관여하다가 계 사회적기업/파견업체 실무자 속 관여 11 사회적기업 사업국장 53 여 국민연금 8년 직원 간병사로 일하다가 국장이 됨 재가 보육 12 사회적기업 대표 40 여 자활기관 실무자 13 통신판매사업 대표 45 여 학습지회 사관리직 8년 자활센터에서 일하다가 공동체 독립으 로 사업 담당 재직시에 베이비시터 전망을 보고 사 8년 업 준비 14 유료직업소개 대표 50 남 개인사업 첫아이 출산 이후로 보육에 관심을 가 10년 지고 전망이 있다고 보아서 15 무료직업소개 직원 45 여 건강보험 공단 직원 6년 비영리단체내 인사이동 16 사회적기업 센터장 40 여 비영리단체 - 저출산, 일자리대책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여 유치원 하면서 베이비시터쪽 비전을 17 비영리민간단체 회장 46 여 유치원운영 8년 보고 않았다. 아쉬운 점이다.

181 15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피면접자는 업체의 대표를 기본으로 하되 비상근대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하였다. 또 간병과 가사관리, 재 가보육서비스 가운데 둘 또는 세 가지 모두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업체 일 경우 그 중 대표적인 분야에 집중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나) 조사의 내용 주된 내용은 알선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시스템 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개업체들의 역할 은 무엇이고 이들이 생각하는 사용자는 누구인가였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4-6> 질문지 항목 내 용 개인 현황 이름, 나이, 직책, 경력, 전 직업,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 기관명, 자본금, 평수, 직원 현황, 매출액, 수익, 재정구조(회비, 수수료, 업체 현황 프로젝트, 정부지원 비율 등) 이용자 현황 구직자/종사자 : 등록/실이용 인원, 구직 등록요건(입사요건), 구직 경 로, 구직자의 특성 구인자/고객: 등록/실이용 인원, 구인 등록요건, 구인자의 특성, 구인 경로 관리운영 체계 종사자 근로의 성격 요금 : 서비스 요금, 수수료 관리 : 홍보 - 취업알선 - 사후관리의 흐름, 업무 종료 뒤 모니터링, 민 원처리(공식 창구가 있는지,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기모임 (유무, 있을 경우 시기, 내용 교육 : 정기, 부정기 교육 실시 여부, 교육비 기타 : 배상보험 등 고용, 산재보험 적용 시 근로확인 가능성 보수는 누가 결정하며 누가 어떻게 지급하는가 직무를 결정/배치하는 것은 누구인가 근로계약, 사대보험, 수당, 퇴직금, 휴가 등 문제 발생 시 해고/징계는 누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나라 상황에서 근로계약 체결, 사회보험 가입, 수당 및 휴가 책 임 등 가사노동자의 사용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가 ILO협약이 통과될 시 업체들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노동자의 임 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지 못할 시 대안은 무엇인가 애로사항 및 제언 종사자의 애로사항 업체 운영의 애로사항 간병서비스의 전망 및 확대를 위한 제언

182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59 다) 조사의 방법 및 조사 기간 연구원과 조사원이 각각 업체를 나누어 질문지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 여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는 녹음을 하여 기록으로 남겼고, 부족한 내 용은 홈페이지, 전화, 서면질의를 통해 보완하였다. 조사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약 3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4) 조사의 한계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한계는 물리적으로 대상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없고 개인 가정이나 병원에 뿔뿔이 흩어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 사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임의표집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예 를 들어, 뒤에서 볼 2009년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에서는 가 사, 간병, 육아도우미의 규모를 28만 3,000명으로 추정하였고,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는 2011년 현재 24만 4,000명으로 추계하고 있지만 이는 분류 기준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사노동자와 차이가 있거나 근거가 불분명해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민간 연구자로서는 OES를 제외하고는 여성패널 조사 등 원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직종별 지역별로 표집할 만 한 참고자료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양적 조사는 비영리업체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는 한계가 있 다. 현재 가사서비스 알선 주체는 크게 무료직업소개소의 형태를 띤 비영 리업체와 유료직업소개소의 형태를 띤 영리업체로 나뉘는데 영리업체 회 원들은 상대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아 접근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30% 정도를 할당했으나 간병 직종을 제외하고는 목표한 표집에 실패하였다. 이는 많은 영리업체들이 조사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협조를 받기 어려 웠다는 점, 협조 의사가 있는 곳도 가사관리사의 경우 알선에 그치고 사 후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쉽지 않았다는 점, 회원들이 각 가정 이나 병원에 뿔뿔이 흩어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위 방문도 어려웠 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 밖에 업체를 통하지 않고 알음알음으로 주변에서 사람을 구하는 개인 모집도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그 규모가 매우 적어지 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로 파악과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중개업체와 사 회적기업 등 조직에 속한 가사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83 16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지역적 한계도 있다. 양적 조사에서 비영리업체의 경우에는 중앙단체 들의 협조를 얻어 지역별로도 비교적 고르게 표집이 된 반면 영리업체의 경우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서울 지역에 주로 집중되었고 일부만 부산에서 표집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종사자와 업체 면접조사는 면접자가 시간상 제약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기 어려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업체 면접조사의 경우 직업소개소 등 등록업체의 명단은 있지만 연 락이 안 되는 곳도 많았고 직종별 규모별로 정리되지 않아 대표적 표본 을 만들 수 없었다. 따라서 업체들로부터 직접 소개를 받아 규모와 활동 에서 특징을 보이는 곳을 주로 면접하였다. 마. 용어의 정의 여기에서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자 한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시작된 반면, 시장에서는 이미 정부 와 민간을 불문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사업에 따라, 혹은 업체에 따라 다양한 용어들을 혼용하고 있기 때 문이다. 1) 직종의 명칭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분류를 보면 세분류의 육아도우미가 직업 예시 에서는 가정보육사 보모 및 유모 등의 호칭으로 나오며, 세분류의 가사 도우미는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시장에서는 집안의 청 결과 위생을 담당하는 가사관리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파출부 가사도우미 가사관리사 등으로 불리며, 집에서 영유아 아동을 돌보는 노동자들은 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재택보육사 육아도우미 등으로 불린다. 가장 명칭이 통일된 직종은 간병인데 보통 간병인이라고 불리며 최근에는 개인 이용자들이나 병원이나 중개업체에서 간병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명칭이 업무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자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정도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각각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

184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61 가보육사로 통일하기로 했다. 14) <표 4-7> 3개 가사노동자 직종의 명칭 예시 본 연구의 서비스 내용 정부 사업의 명칭 민간 시장의 명칭 명칭 가사관리(집안청 파출부, 가사도우미, 가사관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가사관리사 결) 리사, 살림돌보미 영유아, 아동 돌 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가 아이돌보미 재가보육사 봄 정보육사, 육아도우미 환자 간병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간병인, 간병사 간병사 <참고> 통계에서 나타나는 가사노동자의 산업 직업군적 분류 및 개념 기관 통계명 통계 청 통계 청 한국 고용 정보 원 한국표 준산업 분류 표준직 업분류 산업 직업별 고용구 조조사 (OES) 분류 및 개념 2008년 2월부터 시행된 9차 개정에서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그 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S) 으로 분류했던 가사서비 스업을 새로 자가소비생산활동(T) 이라는 분류를 두어 여기에 위치 시킴. 곧 가구 내 고용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생산활동 가운 데 가구 내 고용활동 (세세분류 97000)으로서 요리사 가정부 세탁 부 보모 유모 개인비서 자사 운전사 정원관리원 가정교사 등을 고용한 가족의 활동을 가리킴.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는 9. 단순노무종사자 로, 산후조리 종사원 과 간병인은 4. 서비스 종사자 로 분류 산업대분류에서는 가사서비스업으로, 중분류에서는 경비 및 청소 관 련직(11) -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112) - 가사도우미(1122) 로 분류. 이 때 가사도우미란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노동을 수행하거나 가정용품의 구입을 전문적으로 대행 하는 사람이라고 설 명하고 있으며 가사보조원, 가정부, 가사쇼핑대행원, 파출부 를 예시 직업으로 들고 있음. 또 산업 직업별 근로형태에서는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를 모두 자영업 으로 분류하고 있음. 참고로 간병인은 보건의 료관련직(06) - 기타 보건의료관련직(067) - 간병인(0678) 으로 분류 14) 현재 간병인이라는 명칭이 좀더 노동자를 존중해 주는 간병사로 바뀌는 과정이라 는 점,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청소부가 환경미화원으로 바뀌고 나서 역 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다시 높아졌다는 점, IMF 이전에는 파출 부라는 명칭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시작된 가사도우미 가 정착되었다는 점은 노동자를 존중하는 명칭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기 때문이며, 특히 가사서비스노동에서 도우미 라는 명칭은 노동자보다 수 발자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185 16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2)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ILO는 2002년도 총회 결의문에서 비공식 부문을 공식 제도가 법적으 로나 관행적으로 관장하지 않거나 충분히 관장하지 못하는 노동자들과 경제단위들의 모든 경제활동 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ILO 총 회 결의의 기조에 따라 법이 관할하지 못하는 노동자, 곧 법에 규정된 고 용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비공식 부문 노동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자 를 공식 부문 노동자로 표기한다.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공식 부문 노동자는 사회적기업, 파 견용역업체 등에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을 말하며, 비공식 부문 노동자는 유무료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선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을 말 한다. 참고로 본문에서는 공식 부문 노동자/공식 노동자, 비공식 부문 노동자 /비공식 노동자를 혼용하였다. 3) 가사노동자와 가사사용인 다음으로 가사노동자 와 가사사용인 의 관계다. 둘 다 가사서비스노동 을 하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자를 뜻하는데 가사노 동자 는 ILO 가사노동자협약(제189호 협약)에 나오는 용어로서 가구 내 피고용인(domestic workers) 을 가리키며, 가사사용인 은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 제11조에 나오는 용어로서 개인에게 고용되어 가정에서 일함으 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자 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가사사용인이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를 뜻하는 것처럼 보 여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ILO의 용어를 채택했다. 하지만 내용상 으로는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관리사, 재가보육사뿐 아니라 병원시설에서 일하는 간병사 15) 까지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상의 가사사용인과 등치된다. 15) ILO 가사노동자 협약에서 가사노동자의 범주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특성 을 반영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는 정원사가 예시로 들어갔지 만 우리나라에는 정원사는 극히 예외적인 존재다. 또 가구 에 고용되어 일한다는 것이 일하는 장소와 상관없이 가구 가 고용주일 경우를 말하는지 가구 내 에서 일한다는 장소의 뜻으로 해석할지도 그 나라의 노동환경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186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63 <표 4-8> ILO협약의 가사노동자와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의 개념 분류 ILO협약 내 용 협약 제1조 : 가사노동 은 하나 혹은 여러 가구 내에서, 혹은 하나 혹은 여러 가구를 위해 수행하는 근로를 말하며, 가사노동자 란 직 업으로서 고용관계를 갖고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0조(적용범위) 1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 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동법 해설서 중] 가사사용인이란 가정부, 파출부, 유모 등 일반 가정 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가리킨다. 4) 영리업체와 비영리업체 마지막으로 영리업체 와 비영리업체 라는 용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사노동자를 공급하는 조직은 유무료 직업소개소를 중심으로 파견업체, 사회적기업, 일반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영리업체와 비영리업체로 구분했다. 전통적인 비 영리단체 라는 용어 대신 비영리업체 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법인격으 로서 사회적기업, 무료직업소개소와 같은 업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영리업체란 유료직업소개소, 통신판매사 업자를 말하며, 비영리업체란 무료직업소개소,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16) 16)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등으로 인해 가사노동자의 공급시스템이 다양해지면서 현재 시장에는 파견업체, 사회적기업, 직업소개소, 여성회관과 같이 다양한 형태 의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조직들도 사업적 조건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파견업체 등록을 하고 비영리단체 소속 무료직업소개소가 모 양을 유료직업소개소로 전환하고 유료직업소개소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거나 비영리단체로 모양을 전환하는 등 몇 년 전처럼 단순히 법인격만 가지고는 성격 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187 16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2.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가. 기존 통계자료를 통해 본 가사노동자의 현황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기존 통계에서 나오는 가사노동자의 현 황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이는 표집의 불균형 등 앞에서 말한 이번 조 사의 한계를 보충하여 가사노동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 이다. 다만 현행 통계자료의 조사 대상과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일치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경향만 참고하고자 한다. 17) 1)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를 통해 본 가사노동자의 규모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를 1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 12만 5,000명에서 2007 년 16만 1,000명으로 3년 사이 4만 명가량이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다시 14만 7,000명까지 감소했다가 2010년 15만 명으로 상승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의 변화 추이는 전체 취업자 변화추이와 전반 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표 4-9>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규모 (단위 : 천명) 산업별 전체 취업자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 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년 산업별 취업자 자료를 재구성. 17) 예를 들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가구 내 고용활동 이라 하여 개인비서 자사 운전사 정원관리원 가정교사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OES에서 가사도우미 에는 가사쇼핑대행원, 간병인에는 병원과 시설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간병인, 보조원이 포함된다.

188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65 [그림 4-1]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변화 추이( ) 자료 :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년 산업별 취업자 자료를 재구성. 2)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 조사(OES)를 통해 본 가사노동자의 현황 18) 우리나라 통계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가사노동자를 다루고 있는 것 은 2001년도부터 시작되어 2009년도까지 진행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산 업 직업별 고용구조 조사(OE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다. 19) 이 조사는 산업을 228개로 소분류하고 직업을 426개로 세분류하여 고용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 수급정책을 위 한 기본 통계자료이자 직업별 고용전망, 진로선택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18) 이 장에서는 OES상의 용어인 간병인,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라는 용어를 그대 로 사용한다. 다만, 조사에서 자영업자 등과 임금노동자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표 4-11> 이하부터는 임금노동자만을 분석하였다. 총규모에서는 자영업자 등 과 임금노동자를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임금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 간병사나 재가보육사 의 경우 중개업체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 였기 때문이다. 19) 2010년도부터는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로 통합되었다.

189 16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노동시장정책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2009년도 OES 원 자료를 분석하여 대략의 실태를 참고하고 자 한다. 참고로 OES에서 가사노동자는 직업세분류 기준으로 간병인(0682), 육아도우미(0722), 가사도우미(1135)로 정의되고 있으며, 년 가 사노동자의 규모는 230,354명에서 283,041명으로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보면 약 98%가 여성으로서 여성 일자리라는 특성을 잘 보여주 고 있으며, 특히 가사도우미의 경우 여성이 무려 99.8%를 차지한다. 71% 가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었고, 14.4%가 사별, 10.9%가 이혼상태였는 데 특히 가사도우미의 경우 이혼의 비율이 높았다. <표 4-10> 직종별 규모 간병인 29,084 68, ,419 육아도우미 96,534 74,611 80,008 가사도우미 104, ,580 90,614 전 체 230, , ,041 (단위 : 명) <표 4-11> 응답자의 성별 (단위 : 명, %) 남성 여성 전 체 간병인 3,711(3.5) 102,792(96.5) 106,502(100.0) 육아도우미 1,288(2.3) 54,080(97.7) 55,368(100.0) 가사도우미 185(0.2) 85,644(99.8) 85,829(100.0) 전 체 5,183(2.1) 242,516(97.9) 247,699(100.0) <표 4-12> 응답자의 혼인상태 (단위 : 명, %) 간병인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 전 체 미혼 3,761(3.5) 2,106(3.8) 254(0.3) 6,120(2.5) 기혼 유배우 78,406(73.6) 40,831(73.7) 56,975(66.4) 176,212(71.1) 사별 12,506(11.7) 8,558(15.5) 14,529(16.9) 35,593(14.4) 이혼 10,523(9.9) 3,601(6.5) 12,858(15.0) 26,982(10.9) 모름/무응답 1,307(1.2) 272(0.5) 1,213(1.4) 2,791(1.1) 전체 106,502(100.0) 55,368(100.0) 85,829(100.0) 247,699(100.0)

190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67 평균 연령은 약 52세였으며, 간병인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 사이에 별다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력을 보면 절반가량인 49.7%가 무학을 포함하여 중졸 이하였지만 2 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도 6.4%에 이르렀다. 직종별로는 가사도우미>육아 도우미>간병인의 학력순으로 낮았는데 가사도우미의 경우 약 70%가 중 졸 이하라고 답했다. 하지만 평균 교육연수로 보면 간병인이 11년, 육아 와 가사도우미가 10년으로서 그다지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표 4-13> 응답자의 만 나이 평균 N 간병인 ,502 육아도우미 ,368 가사도우미 ,829 전 체 ,699 <표 4-14> 응답자의 최종학력 (단위 : 명, %) 간병인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 전 체 중졸 이하 38,920(36.5) 24,726(44.7) 59,399(69.2) 123,045(49.7) 고등학교 58,546(55.0) 24,692(44.6) 24,827(28.9) 108,065(43.6) 2년제 대학 3,913(3.7) 4,362(7.9) 507(0.6) 8,783(3.5) 3년제 대학 692(0.6) 383(0.7) 0(0.0) 1,074(0.4) 4년제 대학 3,978(3.7) 1,205(2.2) 1,095(1.3) 6,278(2.5) 석사 453(0.4) 0(0.0) 0(0.0) 453(0.2) 박사 0(0.0) 0(0.0) 0(0.0) 0(0.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0(0.0) 전 체 106,502(100.0) 55,368(100.0) 85,829(100.0) 247,699(100.0) <표 4-15> 응답자의 교육연수 평균 N 간병인 ,492 육아도우미 ,694 가사도우미 ,520 전 체 ,706

191 16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4-16> 응답자의 근로형태 (단위 : 명, %) 간병인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 전 체 상용근로자 45,204(42.4) 9,986(18.0) 3,383(3.9) 58,574(23.6) 임시근로자 38,763(36.4) 39,462(71.3) 24,204(28.2) 102,430(41.4) 일용근로자 22,535(21.2) 5,919(10.7) 58,241(67.9) 86,695(35.0) 전 체 106,502(100.0) 55,368(100.0) 85,829(100.0) 247,699(100.0) <표 4-17> 응답자의 근속 경력 (단위 : 월) 근속개월 경력개월 간병인 평균 N 100, ,539 육아도우미 평균 N 51,890 54,102 가사도우미 평균 N 74,954 80,736 전 체 평균 N 227, ,377 고용형태별로는 임시근로자가 41.4%, 일용근로자가 35%, 상용근로자 가 23.6%로서 76%의 다수가 임시 일용의 불안정한 일자리였다. 근속기간은 평균 34개월, 경력기간은 평균 43개월로서 3년가량 같은 직 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속 경력이 가장 긴 것은 가사도우미 로서 각각 52개월, 665개월이었고, 가장 짧은 것은 간병인으로서 각각 22 개월, 30개월이었다.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41시간, 월평균 근로일수는 20일이었고 월평균 임금은 78만원이었다. 직종별로 보면 간병인이 월평균 21일, 주당 50시간 근로를 하면서 약 91만 원의 임금를 받고 있었으며, 육아도우미는 월평균 21일, 주당 41시간 근로에 70만 원, 가사도우미는 월평균 17일에 주당 31 시간, 임금은 67만 원이었다.

192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69 <표 4-18> 응답자의 주당 근로시간과 월평균 근로일수 주평균 근로시간 건수 월평균 근로일수 건수 간병인 , ,502 육아도우미 , ,368 가사도우미 , ,829 전 체 , ,699 <표 4-19> 응답자의 평균 임금 돌봄노동자 평균 임금 건수 간병인 ,152 육아도우미 ,177 가사도우미 ,629 전 체 ,957 (단위 : 만 원, 건) <표 4-20> 응답자의 사업체 민간 회사 혹은 개인 사업체 외국인 회사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단체, 공사합 동기관 법인단체 특정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 지 않음 기타 전 체 (단위 : 건, %) 간병인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 전 체 57,065 25,105 32, ,791 (53.6) (45.3) (38.0) (46.3) (0.0) (0.0) (0.0) (0.0) 7,498 4,398 4,131 16,027 (7.0) (7.9) (4.8) (6.5) 3,609 1,104 1,340 6,052 (3.4) (2.0) (1.6) (2.4) 26,302 4,111 3,081 33,494 (24.7) (7.4) (3.6) (13.5) 10,516 20,649 42,994 74,159 (9.9) (37.3) (50.1) (29.9) 1,514-1,662 3,176 (1.4) (0.0) (1.9) (1.3) 106,502 55,368 85, ,699 (100.0) (100.0) (100.0) (100.0) 사업체별로 보면 민간 회사나 개인 사업체에 소속된 경우가 46.3%, 정 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가 22.4%, 특정 회사나 사업체에 소

193 17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속되지 않는 경우가 29.9%였다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상에서 우리는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을 막론하고 한국 사회에서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자리이며 가사 노동자들은 대개 50대 이상의 저학력층에 저임금노동자, 임시 일용 노동자임을 엿 볼 수 있다. 다만 응답에서 남성과 정부기관 법인단체 민간 회사나 개 인 사업체 소속이 다른 연구들과 달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점, 대부 분의 가사노동자들이 자신의 정확한 노동자적 성격, 소속(알선) 기관의 성격을 모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결과는 대략의 경향만 참고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조사 대상의 인적 특성 20) 1)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학력 먼저 응답자의 성별은 간병에서 6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었다. 연령은 50대가 가장 많은 52.3%였으며, 다음으로 40대 31.6%, 60대 12.0%의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간병의 연령대가 가장 높아 50대 이상이 88.7%를 차지했는데 60대 이상도 3명 가운데 1명꼴인 무려 32.6%에 이르렀다. 반 면 가사관리사와 재가보육사는 50대, 40대순으로 많았다. 간병의 연령대 가 높은 것은 주6일, 24시간제 근무형태가 많아서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 들이 다 성장해 근무시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준고령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학력을 보면 고졸(중퇴)이 가장 많지만 중졸 이하도 33.4%나 되어 여전히 가사서비스 직종이 저학력자들의 일자리임을 알 수 있다. 다 만 직종별로는 재가보육사의 학력이 매우 높아 약 30%가 전문대졸(중퇴) 이상이었다. 20) 이번 실태조사는 많은 단체들의 협력으로 가능했다. 비영리업체 종사자 조사는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YMCA, YWCA의 전국 지 부와 부산돌봄서비스센터, 한국베이비시터협회 소속 회원이 주 대상이었다. 영리 업체 가운데 특히 간병인 조사는 주로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간호부서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194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71 <표 4-21> 응답자의 연령 10 20세 21 30세 31 40세 41 50세 51 60세 61 70세 가사관리사 (0.0) (0.2) (5.1) (40.7) (49.7) (4.3) 간병사 (0.5) (0.0) (0.5) (10.4) (56.1) (32.6) 재가보육사 (0.0) (4.1) (1.4) (35.1) (58.1) (1.4) 전 체 (0.1) (0.5) (3.5) (31.6) (52.3) (12.0) (단위 : 건, %) 전 체 487 (100.0) 221 (100.0) 74 (100.0) 782 (100.0) <표 4-22> 응답자의 학력 가사관 리사 간병사 재가보 육사 전체 무학 3 (0.6) 2 (0.9) 1 (1.4) 6 (0.8) 초줄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하 (7.9) (25.3) (54.4) (8.9) (5.0) (36.2) (48.0) (6.3) (2.7) (0.0) (66.2) (18.9) (6.6) (26.0) (53.7) (9.1) (단위 : 건) 대학교 이상 전 체 (2.9) (100.0) (3.6) (100.0) 8 74 (10.8) (100.0) (3.9) (100.0) 이렇게 재가보육사의 학력이 높은 것은 시장, 곧 부모의 욕구가 변화하 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업체 조사를 보면 현재 재가보육시장에서는 보육 만 하는 업체와 가사보육을 병행하는 업체의 비율이 현재는 20 대 80 정 도이지만 응답자들은 부모가 변하고 있으므로 보육전문업체가 계속 늘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전보다 전체적으로 시터분들의 학력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 객들도 7, 8년 전에는 베이비시터가 집안일까지 다, 베이비 프러스 가사도우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해가 갈수록 애기 보는 일만 전력해 주시 고 이렇게 많이 바뀌는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재가보육업체) 지금은 초창기보다 부모 인식도 많이 달라졌어요. 베이비시터는 또 다른 가정보육교사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어떤 분은 놀이를 잘해 주는지 이 선생님

195 17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은 우리 아이한테 뭘 잘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죠. (재가보육업체) 2) 응답자의 혼인상태와 가구 특성 한편 혼인상태를 보면 응답자의 다수는 기혼 유배우자가 가장 많은 74.6%를 차지했지만 사별(11.8%)과 이혼(10.2%)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 지했다. 직종별로는 연령대가 가장 높은 간병사가 유배우자 비율이 가장 낮고 본인이 가구주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다고는 하 지만 일정한 벌이를 하는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았으며, 벌이가 일정 <표 4-23> 응답자의 혼인상태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단위 : 건, %) 미혼 기혼(유배우자) 사별 이혼 별거 전 체 5 (1.0) 4 (1.8) 5 (6.8) 14 (1.8) 386 (79.8) 127 (57.7) 67 (91.8) 580 (74.6) 37 (7.6) 55 (25.0) 0 (0.0) 92 (11.8) 50 (10.3) 28 (12.7) 1 (1.4) 79 (10.2) 6 (1.2) 6 (2.7) 0 (0.0) 12 (1.5) 484 (100.0) 220 (100.0) 73 (100.0) 777 (100.0) <표 4-24> 배우자의 생계활동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퇴직, 질환, 장애 등으로 구직 중 일을 안함 33 (8.2) 28 (19.2) 4 (5.7) 65 (10.5) 34 (8.5) 9 (6.2) 4 (5.7) 47 (7.6) 일은 하나 벌이가 일정치 않다 107 (26.7) 46 (31.5) 19 (27.1) 172 (27.9) 일을 해서 일정한 벌이를 한다 206 (51.4) 39 (26.7) 41 (58.6) 286 (46.4) 기타 21 (5.2) 24 (16.4) 2 (2.9) 47 (7.6) (단위 : 건, %) 전 체 401 (100.0) 146 (100.0) 70 (100.0) 617 (100.0)

196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73 <표 4-25> 응답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이하 가사관리사 92 (19.5) 55 간병사 (25.2) 1 재가보육사 (1.4) 148 전 체 (19.3) 101만 200만 원 135 (28.5) 78 (35.8) 13 (17.6) 226 (29.5) 201만 300만 원 127 (26.8) 38 (17.4) 25 (33.8) 190 (24.8) 301만 400만 원 78 (16.5) 19 (8.7) 21 (28.4) 118 (15.4) (단위 : 건, %) 400만 원 이상 전 체 (8.7) (100.0) (12.8) (100.0) (18.9) (100.0) (10.8) (100.0) 치 않거나(27.9%), 퇴직이나 질환 장애 등으로 일을 안 하거나(10.5%) 구직 중(7.6%)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가구소득은 낮은 편이었다. 표에서 보듯이 절반에 가까 운 48.8%의 가구가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하라고 응답했는데 직종별 로는 간병(61.0%), 가사(48.0%)가 소득이 낮았으며, 일정한 벌이를 하는 유배우자 비율이 높은 재가보육사(19.0%)의 가구소득이 가장 높았다. 3) 취업을 하게 된 이유 이들이 취업을 하게 된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이 51.6%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23.9%로 4명 중 한 명꼴이었고, 나의 발전과 노후자금 준비(11.6%), 자아실현(11.0%)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생활비 마련은 간병사와 가사관리사에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으 며, 교육비 마련은 재가보육사와 가사관리사에서 많이 나왔다. 참고로, 자 아실현이라는 답변은 가사관리사에게서 가장 적게 나왔다. 그렇다면 생활비와 교육비 마련, 자아실현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일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는 직종별로 차이를 많이 보여주었다. 먼저 가사관리사는 일하는 시간대가 자유로워서(52.8%), 간병사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41.6%) 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 며, 재가보육사의 경우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35.6%), 일하는 시간대가 자유로워서(30.1%) 가 비슷하게 나왔다.

197 17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4-26> 취업 이유 (단위 : 건, %)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생활비 마련 250 (51.8) 127 (58.3) 23 (31.1) 400 (51.6) 자녀의 교육비 마련 135 (28.0) 22 (10.1) 28 (37.8) 185 (23.9) 노후자금 준비 47 (9.7) 33 (15.1) 10 (13.5) 90 (11.6) 나의 발전과 자아실현 41 (8.5) 32 (14.7) 12 (16.2) 85 (11.0) 기타 10 (2.1) 4 (1.8) 1 (1.4) 15 (1.9) 전체 483 (100.0) 218 (100.0) 74 (100.0) 775 (100.0) <표 4-27> 지금 일을 택한 이유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다른 일자리 다른 일 병 를 구하기 어 행 가능 려워서 102 (21.0) 87 (41.6) 26 (35.6) 215 (28.0) 49 (10.1) 9 (4.3) 2 (2.7) 60 (7.8) 일하는 시간 대가 자유로 워서 256 (52.8) 67 (32.1) 22 (30.1) 345 (45.0) 여가시간 활용 53 (10.9) 18 (8.6) 10 (13.7) 81 (10.6) 4대보험 필요 18 (3.7) 7 (3.3) 6 (8.2) 31 (4.0) (단위 : 건, %) 기타 7 (1.4) 21 (10.0) 7 (9.6) 35 (4.6) 전 체 485 (100.0) 209 (100.0) 73 (100.0) 767 (100.0) 중개업체의 표현을 빌면, 통계로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자의 모습을 좀 더 실감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나온 사람은 거의 없고, 중졸, 고졸. 60대 70대 분들은 초졸도 많죠, 국 졸. 아예 어쩌다가 0.5% 정도?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가사관리업체) 50대 이상. 학원비, 사교육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3,40대고, 사시는 게 어 려워서 오시는 분들 주방에서 허드렛일하고 설거지하시는 분들은 5,60대가 많 아요 (가사관리업체)

198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75 대부분 취약계층 여성이 많으시구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많아요. 요사 이 일자리 많은데 이 일을 굳이 하시러 오는 건, 전문적인 스킬이 없거나 갑자 기 취업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어찌보면 가장 마지막 선에서 가장 손쉽게 일 할 수 있는 일로 찾아오는 거 같아요.... (간병업체) 지금도 편모가정이 많지요. 그래서 저희는 구직자분들 오실 때 굉장히 상 담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다른 분보다 자녀 교육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 고 또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부부가 버는 곳보다는 좀 더 일 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업체) 다. 근로실태 1) 임금과 근로시간 이제 이들의 근로실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임금을 보면, 다수가 일당제나 시급제의 형태로 임금을 받고 있었지만 재가보육은 월급제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가사관리사가 일당제와 시급제가 다같이 많이 나온 것은 근무는 시간제로 하지만, 임금은 시간당으로 따지지 않고 한 가구에 서 4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잡아 통으로 3만 3만 5천 원을 받기 때문 에 일당제 형식을 띠고 있다. 간병사는 1일 12시간 근무에 40,000원 안팎, 24시간 근무에 60,000원 안팎으로 대부분 일당으로 계산하며, 재가보육은 월급을 계약하거나 혹은 파트타임으로 시간당 보수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 다음의 근로시간 형태와 대조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표 4-28> 현재 일자리의 임금 형태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단위 : 건, %) 월급제 일당제 시간급 전 체 (11.4) (43.2) (45.4) (100.0) (5.3) (85.5) (9.2) (100.0) (59.7) (4.2) (36.1) (100.0) (14.4) (51.2) (34.4) (100.0)

199 17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4-29> 현재 일자리의 근로시간 형태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시간제 전일제 전 체 436 (91.6) 128 (61.8) 38 (53.5) 602 (79.8) 40 (8.4) 79 (38.2) 33 (46.5) 152 (20.2) (단위 : 건, %) 476 (100.0) 207 (100.0) 71 (100.0) 754 (100.0) 그렇다면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과 임금은 어떻게 될까? 응답자들의 52.3%가 월평균 임금을 보면 90만 원 미만이었는데 이를 근로시간과 비 교해 보면 가사관리사는 주 평균 4.4일, 하루 평균 6시간을 일하고 있었으 며, 간병사는 주 평균 5.3일, 하루 평균 21.3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재가보 육은 주평균 근무일수는 간병사와 비슷한 5.3일이지만 하루 평균 근무시 간은 9.1시간이었다. 이를 한 달 4주로 단순히 환산해 보면 가사관리사는 월평균 17.6일(105.6시간)을 일하며, 간병사는 21.2일(451.6시간), 재가보육 사 21.2일(192.9시간) 일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환산이지만 이렇게 근로시 간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얼마나 낮은지, 그리고 간병사의 경 우 얼마나 장시간근로에 시달리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응답자를 뽑아 임금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전 직장보다 임금이 더 낮아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이전 일자리를 살펴보면 가사관리사의 약 30%가 똑같이 가사 관리, 재가보육 등에 종사하거나 서빙 등 음식서비스업(15.5%), 영업 및 판매직(9.9%)에 종사하고 있었다. 간병사는 28.1%가 역시 똑같은 간병일 을 하고 있었으며, 9.4%는 음식서비스업 종사자였다. 재가보육사 역시 27.9%가 같은 간병 일자리에 있었으며, 그 밖에 영업 및 판매직(11.6%)에 종사했다. 결국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지금이나 이전이나 사회적으로 저임금 하위 직종을 오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200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77 <표 4-30> 주당 평균 근로일과 하루 평균 근로시간 종사 직종 주당 평균 근로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표 4-31> 응답자의 월평균 임금(전 현 직장 비교) 50만 원 미만 가사 전직장 32 (13.9) 관리 사 현직장 76 (19.8) 간병 사 전직장 현직장 재가 전직장 보육 사 전체 4 (3.7) 4 (3.0) 2 (5.0) 현직장 10 (15.2) 전직장 38 (10.0) 현직장 90 (15.4) 50만 70 만 원 미만 32 (13.9) 100 (26.1) 2 (1.8) 4 (3.0) 2 (5.0) 2 (3.0) 36 (9.5) 106 (18.2) 70만 90 만 원 미만 38 (16.5) 83 (21.7) 18 (16.5) 18 (13.4) 10 (25.0) 8 (12.1) 66 (17.4) 109 (18.7) 90만 만 만 만 원 만 원 미만 만 원 미만 만 원 미만 이상 47 (20.4) 58 (15.1) 21 (19.3) 28 (20.9) 6 (15.0) 19 (28.8) 74 (19.5) 105 (18.0) 81 (35.2) 65 (17.0) 64 (58.7) 80 (59.7) 18 (45.0) 26 (39.4) 163 (43.0) 171 (29.3) 0 (0.0) 1 (0.3) 0 (0.0) 0 (0.0) 1 (2.5) 0 (0.0) 1 (0.3) 1 (0.2) (단위 : 건, %) 0 (0.0) 0 (0.0) 0 (0.0) 0 (0.0) 1 (2.5) 1 (1.5) 1 (0.3) 1 (0.2) 전 체 230 (100.0) 383 (100.0) 109 (100.0) 134 (100.0) 40 (100.0) 66 (100.0) 379 (100.0) 583 (100.0)

201 17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2) 일자리의 안정성 다음으로 일자리의 안정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현재 일자리 의 근로계약 형태를 보면 임시직 17.5%, 일용직 65%로 다수가 임시 일 용직이다. 상용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비공식 노동자의 특성상 근무기 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상용직과는 달 리 근무기간을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히 한 가구에 꾸준히 일을 나가고 있거나 월급제이기 때문에 상용직이라고 답했을 확률이 높다. 참고로 이들의 이전 직장을 보아도 피고용자의 경우 상용직의 비율은 매우 낮고 임시일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절반 가까이가 일자리가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또 언제 일을 그만두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었다. 특히 월급제가 드물고 일주일에 3 4가구의 일을 다니는, 시간제 근로의 특성이 강한 가사관리 사의 경우 일자리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비율이 52.3%로서 간병사(38.5%), 재가보육사(35.6%)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언제 그만둘지 몰라 불안하다 는 사람들도 45.5%로 다른 직종에 비해 더 많았다. <표 4-32> 응답자의 근로계약 형태(직종별) 가사관리 사 간병사 재가보육 사 전 체 전직장 65 (24.8) 현직장 69 (14.6) 전직장 21 (14.8) 현직장 36 (16.7) 전직장 12 (27.9) 현직장 28 (38.9) 전직장 98 (21.9) 현직장 133 (17.5)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43 (16.4) 60 (12.7) 23 (16.2) 50 (23.1) 10 (23.3) 23 (31.9) 76 (17.0) 133 (17.5) 86 (32.8) 344 (72.7) 43 (30.3) 130 (60.2) 6 (14.0) 21 (29.2) 135 (30.2) 495 (65.0) 불규칙 (부업) 28 (10.7) 자영업자 40 (15.3) (12.0) 38 (26.8) (20.9) 6 (14.0) (12.1) 84 (18.8) - - (단위 : 건, %) 전 체 262 (100.0) 473 (100.0) 142 (100.0) 216 (100.0) 43 (100.0) 72 (100.0) 447 (100.0) 761 (100.0)

202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79 <표 4-33> 일자리(일거리)가 불안정하다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매우 그렇다 85 (17.7) 33 (17.4) 3 (4.1) 121 (16.3)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아닌 편이다 166 (34.6) 40 (21.1) 23 (31.5) 229 (30.8) 94 (19.6) 56 (29.5) 25 (34.2) 175 (23.6) 99 (20.6) 50 (26.3) 16 (21.9) 165 (22.2) 전혀 아니다 36 (7.5) 11 (5.8) 6 (8.2) 53 (7.1) (단위 : 건, %) 전 체 480 (100.0) 190 (100.0) 73 (100.0) 743 (100.0) <표 4-34>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몰라 불안하다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매우 그렇다 85 (17.9) 31 (17.0) 3 (4.1) 119 (16.3)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아닌 편이다 131 (27.6) 36 (19.8) 26 (35.6) 193 (26.4) 89 (18.7) 33 (18.1) 20 (27.4) 142 (19.5) 117 (24.6) 56 (30.8) 16 (21.9) 189 (25.9) 전혀 아니다 53 (11.2) 26 (14.3) 8 (11.0) 87 (11.9) (단위 : 건, %) 전 체 475 (100.0) 182 (100.0) 73 (100.0) 730 (100.0) 한편, 일자리의 안정성은 취업알선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지속적인 가, 취업알선을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고용지 원서비스와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가사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공식적인 고용서비스 인프라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곧 응답 자들은 주로 친구나 친지의 소개(48.6%), 광고(18.3%), 교육훈련기관(17.1%) 을 통해 알선업체를 찾아왔으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3.8%), 구청(2.2%) 를 통해 알선을 받거나 업체를 소개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203 18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3) 사회보험 다음으로 사회보험 가입 실태를 살펴보자. 현재 건강보험 가입률이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민연금이었다. 참고로, 4대보험 전부에 가입한 비 율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5.1%, 고용보험은 0.8%, 산재보험은 1.1%로 나타났는데 비공식 노동자들은 법적 적용제외로 고용 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못된 응답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은 사회보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 의향은 매우 높았다. 특히 고용보험(77.1%), 산재 보험(74.7%), 국민연금(70.7%)이 높았고 건강보험(60.6%)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건강보험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남편, 자녀 앞으로 되어 있거나 이미 지역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가입하려는 이유를 살펴보면, 산재보험은 다치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서 가 93.0%로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반면 가입하지 않겠 다는 이유로는 개인 상해보험에 들어 있어서(32.0%), 들고 싶지만 보험 료 부담(30.5%),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서(18.0%),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모르므로(12.5%), 남편/자녀 앞으로 되어 있어서 이중 부담(6.3%) 순이 었다. 직종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간병사의 경우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무려 64.5%에 이르렀다. <표 4-35> 사회보험 가입 여부 (단위 : 건, %) 국민, 건강, 고용, 산재 국민, 건강, 고용 국민, 건강 고용, 산재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하나도 없음 전 체 가사 관리사 22 (4.7) 5 (1.1) 64 (13.6) 2 (0.4) 22 (4.7) 166 (35.2) 3 (0.6) 5 (1.1) 182 (38.6) 471 (100.0) 간병사 14 (6.7) 4 (1.9) 38 (18.3) 1 (0.5) 5 (2.4) 76 (36.5) 3 (1.4) 3 (1.4) 64 (30.8) 208 (100.0) 재가 보육사 2 (2.7) 1 (1.4) 14 (19.2) 0 (0.0) 6 (8.2) 32 (43.8) 0 (0.0) 0 (0.0) 18 (24.7) 73 (100.0) 전 체 38 (5.1) 10 (1.3) 116 (15.4) 3 (0.4) 33 (4.4) 274 (36.4) 6 (0.8) 8 (1.1) 264 (35.1) 752 (100.0)

204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81 다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유는 91.9%의 사람들이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으므로 를 선택했다. 반면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보 험료 부담(35.8%), 필요성을 모르겠어서(28.3%),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모르므로(16.0%), 남편/자녀 앞으로 되어 있어서 이중 부담(9.4%), 개인 상해보험에 들어 있어서 이중 부담(9.4%) 순이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하려는 이유는 직종을 불문하고 노후자금 마련 (85.6%) 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보험료 부담(28.2%), 남편/자녀 앞으로 되어 있어서 이중 부담(27.5%), 언제 일 을 그만둘지 모르므로(14.1%), 지역 가입이 되어 있어서(13.4%), 필요 성을 모르겠어서(9.1%)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입하려는 이유는 지역의료 보험이 너무 비싸서(79.4%) 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가입하지 않으려 는 이유는 남편/자녀 앞으로 되어 있어서 이중 부담(47.2%), 지역 가입 이 되어 있어서(29.2%) 가 가장 많았다. 사회보험에 관한 응답자들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각각의 보험 의 의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필요성, 보험료, 민간 보험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내용 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과 고용보 험의 본인부담률은 전자가 제로이며 후자가 150인 미만의 기업일 경우 급여의 0.45% 21) 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는다면 4,500원이 자부담분인 것이다. 결국 보험료 부담이 아예 없거나 극소한 데도 가입하 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 무려 30 36%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들 었다는 점, 또 산재보험에 들지 않겠다는 답변 가운데에서도 무려 32%가 개인 상해보험 가입을 이유로 들었다는 점은 가사노동자들이 아직까지 사회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음을 반증해 준다. 이는 가사노 동자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저학력 중고령자들의 공통적인 문제일지도 모 른다. 21) 2011년 4월부터 고용보험료 계산방식이 바뀌어 근로자 부담분은 보수총액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에 0.45%를 곱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 100 만 원에 0.45%를 단순 곱하는 것으로 했다.

205 18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4-36>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의향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단위 : 건, %) 산재보험 가입 의향 전 체 고용보험 가입 의향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 체 (77.5) (22.5) (100.0) (78.7) (21.3) (100.0) (69.9) (30.1) (100.0) (71.4) (28.6) (100.0) (66.1) (33.9) (100.0) (78.9) (21.1) (100.0) (74.7) (25.3) (100.0) (77.1) (22.9) (100.0) <표 4-37>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향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단위 : 건, %) 국민연금 가입 의향 전 체 건강보험 가입 의향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 체 (68.9) (31.1) (100.0) (58.4) (41.6) (100.0) (68.5) (31.5) (100.0) (64.3) (35.7) (100.0) (87.7) (12.3) (100.0) (67.3) (32.7) (100.0) (70.7) (29.3) (100.0) (60.6) (39.4) (100.0) <표 4-38>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유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다치면 보상을 받을 곳이 없어서 303 (94.4) 60 (90.9) 36 (85.7) 399 (93.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10 (3.1) 6 (9.1) 6 (14.3) 22 (5.1)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므로 2 (0.6) 0 (0.0) 0 (0.0) 2 (0.5)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 (0.9) 0 (0.0) 0 (0.0) 3 (0.7) 지역의료보 험이 너무 비싸서 3 (0.9) 0 (0.0) 0 (0.0) 3 (0.7) (단위 : 건, %) 전 체 321 (100.0) 66 (100.0) 42 (100.0) 429 (100.0)

206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83 <표 4-39>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개인 상해보험에 들어 있어서 이중 부담 29 (34.5) 6 (19.4) 6 (46.2) 41 (32.0) 들고 싶지만 보험료 가 부담 17 (20.2) 20 (64.5) 2 (15.4) 39 (30.5) 남편/자녀 앞으로 되어 있어서 이중 부담 8 (9.5) 0 (0.0) 0 (0.0) 8 (6.3) 지역가 입이 되어 있어서 1 (1.2) 0 (0.0) 0 (0.0) 1 (0.8)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모르므로 11 (13.1) 3 (9.7) 2 (15.4) 16 (12.5) 필요성 을 잘 모르겠 어서 18 (21.4) 2 (6.5) 3 (23.1) 23 (18.0) (단위 : 건, %) 전 체 84 (100.0) 31 (100.0) 13 (100.0) 128 (100.0) <표 4-40>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유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다치면 보상을 받을 곳이 없어서 12 (3.8) 1 (1.7) 1 (2.3) 14 (3.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288 ( (96.6) 42 (95.5) 387 (91.9)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므로 6 (1.9) 1 (1.7) 1 (2.3) 8 (1.9)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8 (2.5) 0 (0.0) 0 (0.0) 8 (1.9) 지역의료보 험이 너무 비싸서 4 (1.3) 0 (0.0) 0 (0.0) 4 (1.0) (단위 : 건, %) 전 체 318 (100.0) 59 (100.0) 44 (100.0) 421 (100.0) <표 4-4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단위 : 건, %) 개인 상해 남편 앞으 들고 싶지 지역가입 언제 일을 필요성을 보험에 들 로 되어 있 만 보험료 이 되어 그만둘지 잘 모르겠 어 있어서 어서 이중 가 부담 있어서 모르므로 어서 이중 부담 부담 전 체 가사관리사 (12.9) (30.0) (11.4) (1.4) (14.3) (30.0) (100.0) 간병사 (0.0) (53.8) (7.7) (0.0) (11.5) (26.9) (100.0) 재가보육사 (10.0) (30.0) (0.0) (0.0) (40.0) (20.0) (100.0) 전 체 10 (9.4) 38 (35.8) 10 (9.4) 1 (0.9) 17 (16.0) 30 (28.3) 106 (100.0)

207 18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4-42>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이유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다치면 보상 을 받을 곳 이 없어서 8 (3.0) 4 (7.1) 2 (4.3) 14 (3.8)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으므로 3 (1.1) 2 (3.6) 1 (2.2) 6 (1.6)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 으므로 23 (8.6) 1 (1.8) 4 (8.7) 28 (7.6)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 해 229 (86.1) 48 (85.7) 38 (82.6) 315 (85.6) 지역의료보험 이 너무 비싸 서 3 (1.1) 1 (1.8) 1 (2.2) 5 (1.4) (단위 : 건, %) 전 체 266 (100.0) 56 (100.0) 46 (100.0) 368 (100.0) <표 4-43>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개인 상해 보험에 들 어 있어서 이중 부담 11 (10.1) 0 (0.0) 0 (0.0) 11 (7.4) 들고 싶지 만 보험료 가 부담스 러워서 29 (26.6) 13 (38.2) 0 (0.0) 42 (28.2) 남편 앞으 로 되어 있 어서 이중 부담 36 (33.0) 4 (11.8) 1 (16.7) 41 (27.5) 지역가입 이 되어 있 어서 11 (10.1) 8 (23.5) 1 (16.7) 20 (13.4)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모르므로 12 (11.0) 7 (20.6) 2 (33.3) 21 (14.1) 필요성을 잘 모르겠 어서 10 (9.2) 2 (5.9) 2 (33.3) 14 (9.4) (단위 : 건, %) 전 체 109 (100.0) 34 (100.0) 6 (100.0) 149 (100.0) <표 4-44>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유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다치면 보상을 받을 곳이 없어서 19 (8.9) 5 (12.2) 10 (27.0) 34 (11.7)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1 (0.5) 2 (4.9) 1 (2.7) 4 (1.4)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므로 4 (1.9) 0 (0.0) 1 (2.7) 5 (1.7)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4 (6.6) 1 (2.4) 2 (5.4) 17 (5.8) (단위 : 건, %) 지역의료보 험이 너무 전 체 비싸서 (82.2) 33 (100.0) 41 (80.5) 23 (100.0) 37 (62.2) 231 (100.0) 291 (79.4) (100.0)

208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85 <표 4-45>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개인 상해보 험에 들어 있 어서 이중 부 담이므로 12 (7.9) 2 (4.7) 1 (5.6) 15 (7.1) 들고 싶지 만 보험료 가 부담스 러워서 7 (4.6) 6 (14.0) 0 (0.0) 13 (6.1) 남편 앞으 로 되어 있 어서 이중 부담이므로 84 (55.6) 8 (18.6) 8 (44.4) 100 (47.2) 지역가입이 되어 있어 서 29 (19.2) 26 (60.5) 7 (38.9) 62 (29.2) 언제 그만둘지 모르므로 10 (6.6) 0 (0.0) 1 (5.6) 11 (5.2) 일을 필요성을 잘 모르 겠어서 9 (6.0) 1 (2.3) 1 (5.6) 11 (5.2) (단위 : 건, %) 전 체 151 (100.0) 43 (100.0) 18 (100.0) 212 (100.0) 4) 고충과 욕구 앞에서 보았듯이, 가사노동자들은 임시 일용직으로서 월 110만 원 이 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일자리의 지속성에 관해 커다란 불안감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지원은 안정적인 일자 리 알선(60.1%) 이었으며, 다음으로 질병 실업에 대비한 사회보험(31%) 이었다. <표 4-46> 일을 하면서 가장 필요하다 느끼는 지원(두 가지)(직종별) (단위 : 건, %)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안정적인 일 자리 알선 273 (59.1) 105 (66.5) 33 (51.6) 411 (60.1) 질병 실업 에 대비한 사회보험 150 (32.5) 39 (24.7) 23 (35.9) 212 (31.0)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극복활 동 33 (7.1) 7 (4.4) 6 (9.4) 46 (6.7) 전문직업훈 련을 통한 직업인으로 서의 성장 5 (1.1) 7 (4.4) 2 (3.1) 14 (2.0) 기타 1 (0.2) 0 (0.0) 0 (0.0) 1 (0.1) 전 체 462 (100.0) 158 (100.0) 64 (100.0) 684 (100.0)

209 18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4-47> 일을 하면서 고객이나 주변인으로부터 시각 육체 언어적 성희롱을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당한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 체 38 (7.9) 76 (36.7) 5 (6.8) 119 (15.7) 441 (92.1) 131 (63.3) 68 (93.2) 640 (84.3) (단위 : 건, %) 479 (100.0) 207 (100.0) 73 (100.0) 759 (100.0) 참고로 이 밖에 이들이 느끼는 고충 가운데 하나가 성희롱 문제다. <표 4-47>에서 볼 수 있듯이, 대개 고객 없이 고객의 가정에서 홀로 일을 하는 가사관리사나 재가보육사는 물론이고, 특히 간병사의 경우 무려 36.7%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간병사의 경우 남성 환자를 상대 로 목욕, 대소변 수발 등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고충을 많이 호소하 고 있지만 이들은 공식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22) 라. 가사노동자의 근로자성 1) 근로자성 의 개념 근로자성이란, 곧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하느냐 하는 기 준 문제이고 그 인정 기준은 노동법마다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기준에 합치되어야만 법에서 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사용자를 감독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 로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 을 핵심 요건으로 하지만 노동조합법은 근 22) 이들은 공식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이건 본인들이건 성희롱 예방교육 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없고, 성희롱을 당할 경우 공식적으로 호소할 창구가 존재 하지 않는다.

210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87 로자를 단결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 하는 주체로 보기 때 문에 특정 사업장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는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중심에 두고 있 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을 기준으로 가사노동자들의 근로 양태가 그 기준에 어느 정도 합치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근로기준법 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 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 제14 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94년 12월 9일 대법원 판결(선고 94다22859)이 나옴에 따라 다양한 노동형태가 등장할 때마다 이 판결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기준의 핵심은 계약관계의 형태와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자가 사업 또 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 공하였는지, 양자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다. 구체적으로는 1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가 2 취업규 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가 3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 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가 4사용자에 의하여 근 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가 5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가 6비품, 원자재나 작업도 구 등은 누구의 소유인가 7보수의 성격은 어떠한가(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가,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가) 8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적이며 그 사용자에 전속되어 있는 가 9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 위를 인정받는가이며, 마지막으로 10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기준 가운데 특히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관계 를 중심 으로 설문 항목을 작성하여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제공 형태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11 18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2) 가사노동자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인가 가) 근로계약서나 비슷한 계약서를 작성하는가 가사노동자들은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지만 서비스 계약 서 등 유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특히 간병사의 경우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비스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36.4%에 이르렀다. 23) <표 4-48>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아니다 289 (62.2) 131 (63.6) 49 (66.2) 469 (63.0)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 33 (7.1) 33 (16.0) 3 (4.1) 69 (9.3) 고객과 서비스 계약서 등 작성 143 (30.8) 42 (20.4) 22 (29.7) 207 (27.8) (단위 : 건, %) 전 체 465 (100.0) 206 (100.0) 74 (100.0) 745 (100.0) 나) 지켜야 할 취업규칙이나 규정이 있는가 공식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85.7%에 이르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취업규칙이나 규정은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그것을 정한 것은 업체 (64.8%)와 고객(16.1%)이었는데 직종별로는 차이를 보인다. 곧 규칙을 정 한 주체가 가사관리에서는 업체(70.8%), 간병에서는 업체(56.3%)와 병원 (27.3%), 재가보육에서는 업체(50.0%)와 고객(34.8%)이었다. 23) 비공식 노동자들은 사용자와 법에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업체와의 사이에서 작성한 것일 확 률이 높다.

212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89 <표 4-49> 지켜야 할 취업규칙이나 규정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있다 없다 전 체 379 (87.3) 156 (80.8) 57 (89.1) 592 (85.7) 55 (12.7) 37 (19.2) 7 (10.9) 99 (14.3) (단위 : 건, %) 434 (100.0) 193 (100.0) 64 (100.0) 691 (100.0) <표 4-50> 취업규칙/규정은 누가 결정하는가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단위 : 건, %) 본인 고객 업체 병원 기타 전 체 40 (9.5) 13 (7.1) 7 (10.6) 60 (9.0) 71 (16.9) 14 (7.7) 23 (34.8) 108 (16.1) 298 (70.8) 103 (56.3) 33 (50.0) 434 (64.8) 2 (0.5) 50 (27.3) 0 (0.0) 52 (7.8) 10 (2.4) 3 (1.6) 3 (4.5) 16 (2.4) 421 (100.0) 183 (100.0) 66 (100.0) 670 (100.0) 다)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근무장소는 누가 정하는가 63.3%의 응답자들이 본인이 아닌 타인이 자신의 업무와 근무시간, 근 무장소를 정한다고 응답했다. 각각을 보면 업무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주 로 고객(43.9%)이었지만 본인(36.7%), 업체(11.2%)라는 응답도 상당수 나 왔다. 근무시간을 결정하는 주체는 주로 고객(46.1%)이었고, 다음으로 본 인(27.9%), 업체(21.3%)순이었다. 재가보육의 경우 고객(64.9%)이라는 응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업체의 비중은 미미했다. 근무장소를 정하는 것 도 주로 고객(42.5%)이었지만 업체(27.8%), 본인(26.0%)이라는 응답도 상 당수였는데, 직종별로는 간병에서 업체(43.1%) 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213 19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4-51> 누가 업무 내용을 결정하는가 (단위 : 건, %)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본인 고객 업체 병원 기타 전 체 154 (32.2) 86 (40.2) 41 (56.9) 281 (36.7) 270 (56.4) 47 (22.0) 19 (26.4) 336 (43.9) 31 (6.5) 43 (20.1) 12 (16.7) 86 (11.2) 1 (0.2) 37 (17.3) 0 (0.0) 38 (5.0) 23 (4.8) 1 (0.5) 0 (0.0) 24 (3.1) 479 (100.0) 214 (100.0) 72 (100.0) 765 (100.0) <표 4-52> 누가 근무시간을 결정하는가 (단위 : 건, %)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본인 고객 업체 병원 기타 전체 144 (29.9) 48 (22.1) 24 (32.4) 216 (27.9) 222 (46.1) 86 (39.6) 48 (64.9) 356 (46.1) 101 (21.0) 62 (28.6) 2 (2.7) 165 (21.3) 2 (0.4) 17 (7.8) 0 (0.0) 19 (2.5) 13 (2.7) 4 (1.8) 0 (0.0) 17 (2.2) 482 (100.0) 217 (100.0) 74 (100.0) 773 (100.0) <표 4-53> 누가 근무장소를 결정하는가 (단위 : 건, %)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본인 고객 업체 병원 기타 전체 132 (27.6) 48 (22.2) 20 (27.0) 200 (26.0) 230 (48.0) 54 (25.0) 43 (58.1) 327 (42.5) 110 (23.0) 93 (43.1) 11 (14.9) 214 (27.8) 1 (0.2) 19 (8.8) 0 (0.0) 20 (2.6) 6 (1.3) 2 (0.9) 0 (0.0) 8 (1.0) 479 (100.0) 216 (100.0) 74 (100.0) 769 (100.0)

214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91 <표 4-54> 작업도구는 누구의 것인가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단위 : 건, %) 본인 고객 업체 병원 기타 전 체 27 (5.6) 57 (26.6) 8 (11.0) 92 (12.0) 430 (89.2) 89 (41.6) 61 (83.6) 580 (75.4) 20 (4.1) 15 (7.0%) 2 (2.7) 37 (4.8) 2 (0.4) 51 (23.8) 0 (0.0) 53 (6.9) 3 (0.6) 2 (0.9) 2 (2.7) 7 (0.9) 482 (100.0) 214 (100.0) 73 (100.0) 769 (100.0) <표 4-55> 지휘감독 관리를 누구한테서 받는가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사 전 체 (단위 : 건, %) 본인 고객 업체 병원 기타 전 체 155 (32.4) 27 (13.4) 23 (31.9) 205 (27.2) 222 (46.3) 20 (9.9) 31 (43.1) 273 (36.3) 75 (15.7) 72 (35.6) 18 (25.0) 165 (21.9) 1 (0.2) 77 (38.1) 0 (0.0) 78 (10.4) 26 (5.4) 6 (3.0) 0 (0.0) 32 (4.2) 479 (100.0) 202 (100.0) 72 (100.0) 753 (100.0) 라) 업무 감독이나 지휘를 누구로부터 받는가 일을 할 때 감독이나 지휘를 타인으로부터 받는다는 응답이 72.8%였으 며, 지휘감독을 하는 자로는 고객(36.3%), 업체(21.9%) 순이었다. 하지만 직종별로는 간병사가 고객이 아니라 업체나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 는다는 응답이 무려 73.7%에 달했다. 마) 근로의 대행성, 근무시간의 유연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정이 생기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는 응답이 조건부를 포함 해서 80.6%나 되었다. 일하는 시간을 바꾸는 문제도 조건부를 포함하여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82.2%에 이르렀다. 물론 사전에 반드시 협의가

215 19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4-56> 사정이 생기면 내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 대행케 할 수 있는가 가사 관리사 간병사 재가 보육사 전 체 불가능 115 (23.8) 15 (7.0) 19 (25.7) 149 (19.4) 가능 63 (13.0) 53 (24.9) 9 (12.2) 125 (16.2) 가능. 단 반드 시 고객과 사 전협의 138 (28.6) 56 (26.3) 30 (40.5) 224 (29.1) 가능. 단 반드 시 업체와 사 전협의 53 (11.0) 24 (11.3) 2 (2.7) 79 (10.3) 가능. 단 반드 시 고객, 업체 와 사전협의 114 (23.6) 65 (30.5) 14 (18.9) 193 (25.1) (단위 : 건, %) 전 체 483 (100.0) 213 (100.0) 74 (100.0) 770 (100.0) <표 4-57>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가 가사 관리사 간병사 재가 보육사 전 체 불가능 47 (9.8) 62 (29.8) 26 (35.6) 135 (17.8) 가능 71 (14.8) 23 (11.1) 6 (8.2) 100 (13.2) 가능. 단 반드 시 고객과 사 전협의 253 (52.8) 59 (28.4) 37 (50.7) 349 (45.9) 가능. 단 반드 시 업체와 사 전협의 4 (0.8) 17 (8.2) 1 (1.4) 22 (2.9) 가능. 단 반드 시 고객, 업체 와 사전협의 104 (21.7) 47 (22.6) 3 (4.1) 154 (20.3) (단위 : 건, %) 전 체 479 (100.0) 208 (100.0) 73 (100.0) 760 (100.0) 필요하다는 점, 협의를 하더라도 근로시간, 근무장소에 대한 주된 결정권 이 고객이나 업체에 있기 때문에 대행성과 유연성의 정도에 본질적인 제 약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가사노동자의 70% 이상은 취업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근무를 규제받고 있으며, 업무 내용, 근로시간,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결 정하지 못하며, 일을 할 때 고객이나 업체, 병원 등 타인으로부터 지휘감 독을 받고 있었다.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 역시 80% 이상이 고객이나 병원 등 지휘감독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의 것이었다. 또한 앞의 인적 특

216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93 성과 근로실태를 참조하면 이들은 생활비, 교육비를 마련 하기 위하여, 곧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시급제이건 일당제이건 월급제이 건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지휘종속관 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20~30%에 이르는 응답자들 이 업무 내용, 근로시간, 근무장소, 지휘감독의 항목에서 본인에게 결정권 이 있다고 응답한 사실이다. 실제로 가사노동자들은 전통적인 공장노동 자와 달리 근무의 자율성이 일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4) 예를 들 어, 업체의 알선이 들어왔을 때 시간과 거리를 따져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을 취사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25) 청소와 빨래, 아기와 놀아주기, 환자 식 사 및 목욕 수발 등 커다란 틀의 업무 범위는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관해서는 본인의 결정권이 발휘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것을 가사서비스의 기본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간병의 경우 초기에는 단순 수발과 같은 보호자의 역할에 머물렀지만 시간이 흐 름에 따라 업체와 병원이 개입하면서 각종 규칙과 업무 매뉴얼을 통해 개 인의 재량권이 점점 협소해졌으며 지휘종속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청소, 빨래, 아기 돌보기와 같은 가정 내 가사서비스는 아직 개인의 결정 권이 많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항의 사용자성 에서 보듯이 중개업체의 조직적 관리가 강화될수록 개인이 느끼는 자율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러한 자율성은 근로제공 형태에서는 분명히 임금을 목적으로 24) 물론 이것은 가사노동자에 국한된 일은 아니고 대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직종에서 도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다만 여기에서는 가사노동자들 일부가 업무결정권 이 본인한테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는 알선을 거절할 권리, 근무시간을 선택할 권 리를 비롯해 근무에서 유연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 같은 가사노동자라고 하더 라도 얼마나 조직적으로 노무가 관리되느냐에 따라 직종별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25) 물론 알선을 여러 번 거절할 경우 소극적 회원으로 분류되어 업체에서 일거리를 잘 주지 않기 때문에 취사선택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정식 고용관계가 아닌 알선관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것인가의 최종 결정 권은 본인에게 있다.

217 19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4-58> 지금의 내 모습은 어디와 가장 가까운가 가사 관리사 간병사 재가 보육사 전 체 노동의 대가로 임 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371 (76.8) 136 (66.7) 52 (71.2) 559 (73.6) 내가 책임지고 내 사업(일)을 운영하 는 자영업자 32 (6.6) 15 (7.4) 4 (5.5) 51 (6.7) 필요할 때 일하고 필요할 때 쉬는 아르바이트 77 (15.9) 44 (21.6) 17 (23.3) 138 (18.2) 기타 3 (0.6) 9 (4.4) 0 (0.0) 12 (1.6) (단위 : 건, %) 전 체 483 (100.0) 204 (100.0) 73 (100.0) 760 (100.0)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인데도 가사노동자 본인들의 자기 인식에 혼란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73.6%의 응답자들이 본 인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소속 업체로 분류해 보면 영리업체 종사자들은 그 비율이 절반에 불과하 다. 비영리업체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 의식 및 자기권리 교육을 더 많 이 시키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다수 를 차지하는 영리업체의 종사자들은 자신을 노동자보다는 아르바이트생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마. 사용자성에 관하여 그런데 근로자성에 관한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가사노동자의 사용자 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는 알선업체를 통해 고객과 연결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거래관 계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고객이므로 당연 히 고객을 사용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알선업체가 단 순히 알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요금을 결정하고 계약서와 취 업규칙을 통해 업무를 규제하며 근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간병 의 경우 중개업체와 함께 병원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218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95 업체 면접조사를 통해 가사서비스 공급에서 중개업체가 하는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가사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는 수요 공급 에 따른 시장의 흐름이지만 구체적으로 액수를 정하는 것은 업체 혹은 병 원이다. 다만 일급 주급 월급의 형태를 누가 정하느냐는 직종마다 차 이가 난다. 상담을 통해서 보수는 제가 결정하고, 결정 금액에 대해서 고객이 동의하면 그게 결정난 거죠. 보수를 주는 것은 고객. 일주일에 두세 번 가는 집도 맞벌이 라서 한 달 모아서 일한 날수로 주고 싶은 고객도 있고 못 만날 경우에는 그날 그날 못 줄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건 도우미와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해요.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어서 한 달까지 미루는 건 지양하고 있어요. (가사관리업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금을 정할 수가 없구요. 협약된 세 개 병원이 있 어요. 이 세 곳의 종일임금이 6만 원이구요, 중환자는 6만 5,000원, 12시간이면 4만 원, 4만 5,000원으로 병원 자체에서 임금을 정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협약해서 같이 들어와 있어서 이 병원 내 모든 간병단체는 이 임금 에 준해야 하죠. 보수는 개인 대 개인으로 가져 가시기 때문에 저희는 일체 상 관하지 않습니다. (간병업체-급성기 병원) 간병비라는 게 저희가 수납을 책정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일당이라는 게 있어요. 근무를 체크를 해서 그 사람이 얼마를 며칠 근무를 하냐 해서 그거 만큼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무 체크를 병원에서도 하고 저희도 할 수밖에 없어요. (간병업체-노인병원) 보수는 원래 구인자 구직자가 협의해야 하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 리고 해서 회사가 구인자 구직자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걸 수용했을 때 거기 맞 는 자리로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재가보육업체) 또 업무를 결정, 배치하는 데에도 업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 직종을 불 문하고 약관이나 설명서에 기본 업무를 정해 놓고 고객에게 그것을 설명 하고 조정하는 것은 업체다. 따라서 업체 자신도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 은 고객과 본인 양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간병의 경우에는 병원의 역할 이 매우 커서 간병사를 병원에 배치하는 것은 업체지만 구체적인 업무는

219 19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간호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또 공동간병에서는 의료행위 동선이 있고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직무능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원 이 간병사의 배치에도 일정 부분 개입하고 있다. 기본으로 여기서 업무를 정하고 약관을 통해 고객과 합의를 보고 사람을 보 내는 거죠. 그럼 업무 지시는 사무실과 고객이 함께 하는 거로 보면 돼요 (가사 관리업체) 업무 지시는 관리자가 하지 않고 간호사의 업무 지시를 따르고 있어요. 간 혹 일의 영역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담당선생님께 이야기해서 중재하거나... 그 러죠... 간병사를 배치하는 건 기관에서 하지요. (간병업체) 실질적인 배치는 병원이 하지만, 어느 정도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죠. 직무의 결정과 배치도 저희 같은 에이전시는 병원에 협약에 의해서 되는 거 죠. 병원이 어떤 환자가 특수한 환자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 에 맞춰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간병인이 가서 케어를 해야 한다구요... 그 리고 에이전시 입장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향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견도 조율을 하고.... 보호자도 (클레임을 걸기 때문에) 결정 배치에 관여를 한다고 봐야죠. (간병 업체-노인병원) 에이전시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에이전 시가 소개해서 하는 거지요. 소비자 요청에 맞춰서 해주는 거지요... 베이비시 터의 업무 범위를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구인상담 할 때에도 설명해 드립니다. 부모님들은 원래 조금 내고 더 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 원래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잘 해드리라고 구직자에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재가보육업체) 해고나 징계에서도 업체의 역할이 크다. 일단 알선을 한 뒤 가사노동자 와 고객이 거래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양자에게 달려 있지만 알선 자 체 곧 일거리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업체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영리업체는 업체 운영자 개인이 아니라 운영 규정과 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병업체의 경우에는 역시 병원이 많이 개입하고 있다.

220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97 (해고나 징계를 하는 것도) 회사죠. 고객의 집에 가서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 가 회사에 타격을 주면 파면을 해야죠. (가사관리업체) 병원과 협의하에 합니다. 병원에서 저희한테 이런 이런 간병사가 있는데 이 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의논이 오면 대화로 시정할 수 있으면 지켜보는 입장이고요 아니면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빼라고 하는 일도 있어요. (간병업체) 일단 어머님이 바꿔달라고 컴플레인을 해요. 그럼 저희는 그걸 이야기 듣 고... 어떤 경우는 저희가 보장한다 라고, 이 분은 어딜 가든 확실히 책임성 가지 는 분들은 보장하니까 지켜보시라고... 그럼 지켜보다가 괜찮다고 하는 케이스 도 있고. (재가보육업체) 이러한 업체의 개입은 업체들이 단순히 소개 알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 라 모집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간병업체는 먼저 병원과 협약을 맺은 뒤 간병사를 모집 배치한 뒤 병원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업체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라운딩하며 근무를 관리하는데 대형 병원의 경우 정기적으로 병원과 회의를 열기도 하고 아예 관리자가 병원 에 상주하기도 한다. 재가보육업체는 보육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와 가 사와 보육을 병행하는 일반 업체로 나눌 수 있는데 26), 전자의 경우 서비 스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곧 매뉴얼, 약관에 재가보육 사가 가능한 서비스 내용, 주의사항을 명시해 고객과 계약을 맺고 알선한 뒤에도 수시로 재가보육사 및 부모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조정하고 쌍 방의 요구와 고충사항을 조정한다. 가사관리에서는 영리업체와 비영리업 체가 차이가 드러나는데, 영리업체는 대부분 알선으로 그치는 반면 비영 리업체는 교육커리큘럼에 따른 정식 교육 및 보수 교육, 운영 규정, 모임 및 회의, 고객상담 전화를 통해 좀더 조직적인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본인들이 일정 정도 사용자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인정 함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체들은 가사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적용할 때 사 26) 중개업체 면접조사에 따르면 현재 재가보육시장에서 보육 전문업체와 보육-가사 병행업체는 20 대 80 정도라고 하며, 부모들의 요구가 점점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 에 전문업체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더불어 서비스도 고급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221 19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용자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직종별로 차이를 드러냈다. 먼 저 간병업체들은 영리 비영리업체를 막론하고 간병사들에게 근로기준 법과 사회보험을 적용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간병서비스 가 개인 거래가 아니라 업체 혹은 병원을 통해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지만 사용자 부담 비용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다. 영리업체 들은 파견업체 등록과 간병사 직접 고용까지 적극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는 현재 간병서비스 공급방식이 단순 알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용역 파 견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커서 법적 논란이 생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용자는 실질적으로는 구인자가 맞아요. 원칙은 맞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 고 있는 내용이지만. 전 그런데 그 사용자의 책임을... 4대보험 다 들어주면 저 희는... 그 비용을 어디다 청구를 해야 하느냐. 결국에는 구인자한테밖에 할 수 가 없어요. 지금 현재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사 용자성은 정부가 져야 해요. (간병업체-유료직업소개소) 가사노동자의 사용자 즉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는 업체가 되어야만 책임이 분명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고객은 늘 변화하고 개인의 차가 너무 크며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에는 그 사안의 다양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을 지우 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단, 에이전시들의 고용 책임과 운영이 가능할 수 있 도록 서비스 비용을 일정 정도 이상의 수준으로 올려야만 하는데 그 비용은 당 연히 고객의 몫이 되어야겠지요. (간병업체-무료직업소개소) 업체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가 관리하고 업체가 환자를 연결해 주 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업체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 만 업체가 너무 영세하고 운영비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 요.... 고객은 간병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인격적 모독, 무시, 일에 대한 간 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의 이용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사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병업체-사회적기업) 재가보육업체들도 대부분 고객과 업체 모두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영리 비영리업체를 막론하고 보육 은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1차 사용자는 부모 회원들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보험료)는 에

222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199 이전시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서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제3의 누군가가 그 부분을 대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정부가 해주시면 맞지 않을 까. (재가보육업체-유료직업소개소) 저희하고 구인자하고... 구인자한테 비율을 높이면 어떨까 싶어요. 사용자 가 둘인데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구인자니까 60 대 40 정도로 해서 법적 책임도 그렇게 지고 지원도 하고. (재가보육업체-무료직업소개소) 사용자 책임에서는 소개업자, 고객 모두 50%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 요. 왜냐하면 처음에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권한은 소개업자가 가지고 있잖아 요. 소개 안 해주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업무가 수행되는 건 가정이니까 고객인 거죠. 이 분이 계속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권한, 일자리 유지할까말까에 대한 권한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재가보육업체-사회적기업)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어린이집도 인증제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재가 보육서비스)도 인증제로 되면 저도 가장 좋겠어요. 내가 공무원이 돼서 하면은 질은 굉장히 담보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재가보육업체-유료직업소개소) 가사관리업체는 대부분 고객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원 칙적으로 가사노동자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 서도 현실성, 곧 고객이 사용자 책임을 다 부담할 수 있겠느냐, 또 가사노 동자 본인들이 법을 적용받는 데 동의하겠느냐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 이었다. 사용자는 물론 고객이지만 모든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길 수는 없는 부분이 라 국가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사 외에 보육이나 간 병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제도화로 넘어오면서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준 부 분이 있잖아요.... 고객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소득에 따라서 차등을 하듯이. 그렇게 하 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사관리업체-무료직업소개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아까도 말했 듯이 아르바이트 개념이라 회원도 들쑥날쑥이에요. 예전에 가사도우미 하시는 분을 회사 자체에 등록해서 4대보험 들어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지원자가 없었 어요. 이 일이라는 게, 자기(본인) 자체가 회사 소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개인과

223 20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개인의 계약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사도우미한다는 게 자기 시간 자유롭 게 쓰기 위해서죠. (가사관리업체-유료직업소개소)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 거 같아요. 그렇다고 이 분들이 직업의식이 확고하진 않으신 거 같아요.... 자기가 만약에 계속 정해진 요일에 가게 된 집이면 그거에 대한 직업의식으로 개인 사정을 뒤로 하고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하는데 본인들이 편한 것을 먼저 찾고 그 뒤에 나머 지 거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4대보험도 세금 떼서 이거 하는 거보다 현실 적으로 받아야 되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으시더라구요. (가사관리업체-유료직 업소개소) 제가 직접 고급형 매니저들을 모아놓고 고용을 원하시면 해드리겠다고 했 을 때 그 분들이 반대했던 이유도 세금에 대한 자기 부담감도 있었거든요. 전부 다 현금 수입인데 내가 왜 세금을 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느냐. 물론 원하 는 분도 계시긴 했지만. (가사관리업체-유료직업소개소) 저는 고객이 사용주가 된다는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정말 안 맞는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에이전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좀더 안정적인 거지... 고객 입장에서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노동자성이 인 정되면 해고의 문제도 불거질 텐데 그런 게 어떻게 감당될지... 에이전시는 어쨌 든 조직이고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가사관 리업체-사회적기업) 바. 소 결 1) 가사노동자들은 누구인가? : 가사서비스 및 노동시장의 하위 직종에서 오가 는 중고령 근로빈곤층 응답자들은 50대를 중심으로 40대에서 60대까지 폭넓게 분포해 있었 다. 특히 간병은 60대 이상이 3명 중 1명꼴로 고연령이었다. 학력은 고졸 이 다수였지만 여전히 10명 중 3명은 중졸 이하여서 저학력자도 여전히 많았다. 이혼과 사별 가구는 22%였고 나머지는 배우자가 있었지만 일정 한 벌이를 하는 사람은 절반도 채 되지 않고 벌이가 일정치 않거나(27.9%) 퇴직이나 질환 장애 등으로 일을 안 하거나(10.5%) 구직 중(7.6%)이었다.

224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01 따라서 절반가량이 가구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서 응답 자들이 일을 하려는 이유는 생활비(51.6%)와 자녀 교육비(23.9%)가 대부 분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월평균 9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가사관리사는 주 평균 4.4일, 하루 평균 6시간, 간병사는 주 평균 5.3일, 하루 평균 21.3시간, 재가보육사는 주 평균 5.3일, 하루 평균 9.1시간을 일 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 일을 하기 이전에도 간병, 가사관리, 재가보육과 같은 동일 직종이나 음식점 서빙, 영업 판매 등 노동시장의 하위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예나 지금이나 임시 일용의 불안정한 일자리였다. 그 렇다고 경력이 쌓여 근로조건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예전 일에서나 지금 하는 일에서나 70% 안팎의 응답자가 임시 일용직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었고, 월평균 임금도 90만~110만 원 사이로 별 차이가 없었다. 사회보험은 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거의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앞에 서 보았듯이, 가사노동자들은 임시 일용직으로서 월 110만 원 이하의 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일자리의 지속성에 관해 커다란 불안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이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지원은 안정적인 일자리 알선 (60.1%) 이었으며 다음으로 질병 실업에 대비한 사회보험(31%) 이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가사노동자들은 50대 전후의 여성들로서 배우자가 없 거나 경제활동이 부실해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 가계의 중요한 수입을 일정 책임지는 실질적인 가장이자 근로빈곤층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직종별로는 인적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곧 간병사가 상대적으로 고연령이고 사별 이혼 단독가구가 많으며 가장 장시간노동,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으며, 재가보육사는 이혼 사별의 단독가구가 거의 없고 상대적으로 고학력에 소득활동이 있는 유배우자의 비중이 높 았다. 따라서 가구소득도 재가보육사가 높은 편이었으며, 취업을 한 이유 도 간병사와 가사관리사가 주로 생활비 마련 때문이었지만 재가보육사는 자녀 교육비라는 응답이 생활비 마련과 비슷하게 나왔다. 한편 가사관리 사는 연령대는 재가보육사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지만 이혼 사별가구는 더 많았으며 소득활동을 하는 유배우자 비율 및 가구소득은 더 낮았고 시 간이 자유로워서 이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다.

225 20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2) 가사노동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 이며, 사용자는 고객, 중 개업체, 병원에 걸쳐 있다. 가사노동자의 70% 이상은 중개업체의 취업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근무 를 규제받고 있으며, 업무 내용, 근로시간,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 지 못한다. 일을 할 때 고객이나 업체 등 타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 며,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역시 80% 이상이 지휘감독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의 것이다. 특히 간병의 경우 규정, 업무 지휘감독, 작업도구 등에서 중개업체뿐 아니라 병원이 큰 비중으로 개입하고 있어 자율성이 다른 직 종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앞의 인적 특성과 근로실태를 참조하면 이들은 생활비, 교육비를 마련 하기 위하여, 곧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시급제이건 일 당제이건 월급제이건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임금을 목 적으로 지휘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강 하게 갖고 있다. 한편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라는 응답이 20~ 30% 나온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가사노동자들은 전통적인 공장노동자와 달리 일정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업체의 알선이 들어왔을 때 시간과 거리를 따져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취사선 택할 권리가 있으며, 청소와 빨래, 아기와 놀아주기, 환자 식사 및 목욕 수발 등 커다란 틀의 업무범위는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 느냐에 관해서는 본인의 결정권이 발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성이 가사서비스의 기본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예를 들어, 간병의 경우 초기에는 단순 수발과 같은 보호자의 역할에 머물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업체와 병원이 개입하면서 각종 규칙과 업무 매뉴얼을 통해 개인의 재량권이 점점 협소해졌으며 지휘종속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청소, 빨래, 아기 돌보기와 같은 가정 내 가사서비 스는 아직 개인의 결정권이 많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개업체 면 접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가사관리, 재가보육에서도 조직적 관리가 늘어나 고 있고 그럴수록 개인의 자율성도 줄어든다. 한편 사용자성과 관련해서는 본인-중개업체-고객 사이에 업무의 지휘

226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03 감독과 지배권이 혼재되어 있다. 곧 회사 라는 짜여진 틀이 없는 대신 직 업소개소라는 중개업체(간병의 경우 병원까지 포함)가 존재하며 가사노 동자들은 이들을 통해 고객과 관계를 맺는다. 이들 업체들은 시장의 동향 을 기준으로 서비스 요금을 결정하며 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 계약서, 취 업규측 등을 통해 고객과 가사노동자 사이에 업무를 조율해 주고 근무를 관리한다. 이러한 업체의 역할은 업체들이 단순히 소개 알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 라 모집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신뢰 를 얻어 고객을 유지 확대 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기 때문이다. 결국 가사노동자의 사용인은 당연히 개인 이용자=고객 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현실에서는 중개업체들이 임금 지급만 하지 않을 뿐 업무 결 정과 지휘감독 등에서 상당 부분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간병, 재가보육처럼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분야일수록 그리고 서비스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일수록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심층면접을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노동실태 대표적인 비공식 부문 직종인 가사관리 재가보육 간병은 법적 보호 를 받는 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어 왔다. 가족 내 가사 육 아 환자 돌봄 등의 일이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로 인해 그 수요가 더욱 커졌고, 현재까지도 비공식적인 시장을 통해 그 수요가 채워져 왔다. 이 러한 비공식 부문의 가사 보육 간병일을 하는 가사노동자는 한국 사회 에서 어떠한 사회경제적 위치를 갖고 있는지 심층면접을 통해 자세히 살 펴볼 수 있었다.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일은 어떤 노동 특성을 보이 고, 이들은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사노 동자들이 노동종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227 20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가. 가사노동자가 공통적으로 겪는 일의 특성 1) 낮은 사회적 인식 : 파출부, 애 봐주는 아줌마, 똥 치우는 사람 가사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낮은 사회적 인식이다. 우리 사회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식모, 파출부, 가정부 로 명명되 면서 개인 고객이 시키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이들이라는 것이 다. 그러다 보니 오죽 먹고 살기 어려웠으면 이런 일을 할까 하며 이 일을 하는 이들을 모두 사회 빈곤층으로 인식한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회사 다닐 때에는 나 어디 다녀, 무슨 일 해,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고 그랬 는데. 이 일을 하고 다녀 보면 어딘지 모르게 사람들이 한 치 아래로 볼 것 같 은 느낌.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봤거든요. 얼마나 일할 게 없으면 거길 갔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 내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럴 거다, 누구나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말을 하고, 남들도 그럴 것이다, 말을 할 것 같아요. (김지영) 이와 같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고객에 따라 다양해서 어 떤 고객을 만나느냐에 따라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진다. 결국 나아가 고객들의 낮은 인식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 한 노동지속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도 가사관리사에 대한 인식이 옛날에 가정부라든가 식모라는 인식. 내 가 돈 주고 부려먹는 사람. 시키면 무조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가 사관리사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지켜야 할 게 있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시더라고요. 말이 안 통할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되게 변수가 많네요. 어떤 고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예, 어떤 고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면 아무래도 몸이 덜 피곤한데 마음이 안 편하면 하루 종 일 너무 피곤하고 집에 와서도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요, 짜증나고. 내가 이 일 을 계속해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해리) 간병사 역시 일이 힘든데다 간병사에 대한 고객의 무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만두고 있다. 그 결과 간병사 최인해는

228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05 이 일 아니면 생활을 할 수 없다 는 사람들만 남아서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무시를 어떻게 하냐면 간병사를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근데 저때만 해도 간 병사를 아주 우습게 봤어요. 그런 걸. 느끼면서 힘들어했지요... 단지 돈 준다는 이유로 그런 무시로 내가 이게 아니면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엄마들은 잘 견디는데 내가 이거 아니면 못하냐. 이런 엄마들은 쉽게 그만두지... 제가 경 험해 보면 그래요 저두 해야겠다는 맘은 굳게 먹으니까 인내하면서 하는 거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못할 일이지. (최인해) 가사노동자에 대한 낮은 인식은 병원 내 비가시화된 존재인 간병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간병사 이미경은 24시간 간병을 하지만 병원 내 간병사들을 위한 공간은 없다. 사물함 한 칸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병원 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두 보따리 짐을 가지고 다니는 게 창피하다 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사물함 이런 것도 없어요. 뭐 가져가는 것도 없어요. 그래도 이만한 보따리, 케리카 이런 것도 한 짐이고. 이렇게 추울 땐 우리 덮을 조그만 담요라 도 그리고 앉는 방석 전기방석으로 그런 것도 하나 허리라도 뜨뜻하게 옷도 갈 아입어야 하고 속옷 수건 비누 이렇게 해서 신발 그리고 먹을 것 싸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밥에다 반찬에다 그러다 보면 두 보따리 된다고. 자주 드나들면 사물함이 있으면 두고 다니면 좋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보따리 를 들고 들어가기도 창피스럽고 병실에 들어가기도 창피스럽고 워낙 이골이 나 서 들어가 있으면 괜찮기는 한데 처음에는 나오려면 챙피스럽고, 들어올라면 창피스럽고. (이미경) 이처럼 이 일에 대한 낮은 인식은 노동자와 고객 모두에게 영향을 끼 쳐 노동자는 안 좋은 노동조건을 감내하고 고객은 노동자를 함부로 대하 는 것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낮은 인식은 단순히 노동자에 게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하는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간병사 양정선은 간병사에 대한 직업인으로서 인간적 대우를 이 야기하면서 간병사에 대한 낮은 대우는 간병사의 일에 영향을 끼쳐 환자 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29 20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인간 대접을 해야 해. 같은 직업인이야. 직업인으로 봐야 해... 완전히 똥 치 우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인간 대접을 안 할 경우 여기도 마 찬가지야. 손해는 누구냐? 문제는 환자지. 안 그래요? 내가 대접을 못 받으면 환자한테 잘하겠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지. 손도 한 번 닦을 거 두 번 닦 아줄 때가 있고 그런 게 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도 있다고. 다 환자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그걸 모르고 보호자들이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라고요. 직업 인으로 대우를 하면 그만큼 자기 환자한테 잘하는 건데 그걸 너무 모르셔요. (양정선) 가사노동자에 대한 낮은 인식과 처우가 곧 가사 보육 간병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처럼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낮은 인식은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기혼여성들의 노동을 비가시화시키면서 그녀들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며 자존감을 느낄 수 없게 하고 있다. 게다가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낮은 인식과 처우는 가사 보육 간병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2) 일당만이 존재 : 점심시간, 주휴수당 등의 부재 가사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바로 임금 외에는 그 어떤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통 가사노동자는 고객과 안정 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지 는 것은 일당뿐이다. 가사노동자 중 가사관리사는 평수에 따라 얼마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 통 4시간에 3만 5,000원의 임금을 받는다. 이것을 시간당으로 나누면 약 8,700원이 된다. 2011년 현재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으로 이와 비교한 다면 가사와 재가보육사의 임금은 7,000~8,000원으로 실제 시간당 단가 가 높다. 이 일이 시간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한다고 하는 이들도 많다. 시간당 8,000원인 경우도 있고, 아이가 둘일 경우에는 좀 더 생각해서 주시 고. (임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적당하다기보다. 그냥 뭐. 적당하다? 어떤 때는 부족하기도. 그런데 아이들에 따라서 그 집의 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230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07 달라요.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은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아이들은 그 정도면 만족한다고나 할까? 상황에 따라 많이 틀려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베이비시터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엄마들이 생각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다, 손 이 많이 간다 그러면 생각해서 더 주시고 그래요. 아이가 둘인 경우는 시간당 만 원. (이정희) 가사노동자 중에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이들은 개인 간병을 하 는 간병사다. 이들은 12시간에 4만 원, 24시간에 6만 원을 받는데 12시간 의 경우 시간당 약 3,300원이고, 24시간의 경우 시간당 약 2,500원에 해당 한다. 노동부에서 지금 최하임금이 4,000원인가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 받잖아 요. 12시간에 4만 원이고 24시간에 6만 원이에요. 그러면 12시간을 시간으로 쪼 개면 3,300원꼴밖에 안돼요. 그런데 주간에 하는 사람은 점심을 먹어야 하잖아 요. 그리고 교통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3,300원 받아서 점 심 5,000원짜리 하나 먹고 차비 2천원 들이면 벌써 7,000원이 빠져요. 그러면 얼 마나 남아요. 그리고 24시간도 그래요. 6만 원인데 그러면 2,500원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밥 안 먹나요. 차비는 안 들지요. 그래도 세 끼는 먹잖아요. 예를 들어 하루 일당 6만 원 받아서 직원 식당에서 4,000원짜리 밥을 먹어도 1 만 2,000원이 빠져요. 그러면 4만 8,000원밖에 더 돼?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데. (양정선) 간병사 사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듯이, 간병 일자리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간병비와 그 간병비 외에는 휴식시간, 식비와 교통비, 주휴수당 등 이 전혀 지급되고 있지 않다. 이는 가사관리사, 재가보육사도 마찬가지다. 가사관리사의 경우 시간당 7~8천 원 정도를 받고 있지만 이 임금은 빨 래, 청소, 음식 등 쌓인 집안일을 하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돈이기에 제한 된 시간에 주어진 일을 다 해내기 위해서 보통 가사관리사는 시간당 10분 의 휴식시간도 갖지 못한 채 일을 하게 된다. 가사관리사 조현주의 사례 는 보통 고객들이 4시간 이상의 일거리를 준다고 말하고 있다. 4시간 안에, 4시간은 집안일 하기에는 짧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건 너무 그런 거예요...(중략)...이게 보통 노동이에요? 노동은 힘 을 준다기보다도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는 자체가 노동이라니까. 좀 쉬어가면

231 20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서 허리도 펴고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실 시간, 한 십 분이라도. 4시간에 한 번 씩 중간에 쉬어가면서 하게끔 일을 주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쉴 수 있죠. 그 런데 일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일을 다 못 할까봐 못해 낼까봐. 고객한테 만족도 를 못 줄까봐 걱정스럽고 염려돼서 쉬지를 못해요, 성격상... 월례회 때도 가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십 분 쉴 시간 주는 거로 고객한테 얘기했음 좋겠다고. 그 런데 쉬라는 고객도 있겠지만 내가 쉬면 그만큼 내가 십 분을 더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4시간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대부분 제 시간에 못 끝내요. 15분, 20분은 더 하게 돼요. 어떤 집은 30분을 더해야 끝나요. 그렇다고 일을 하 다가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죠. (조현주) 보장되지 않는 것은 휴식시간만이 아니다. 보통 오전 타임은 오전 9시 에서 오후 1시, 오후 타임은 오후 2시~오후 6시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어 오전 타임이 끝나면 바로 오후 타임하는 집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가사 관리사는 한 시간 동안 이동하면서 점심식사까지 해결해야 한다. 오전과 오후 타임으로 일하는 집이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다면 한 시간은 간단히 식사를 하고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지만 가깝지 않은 경우 점심식 사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길거리에서 김밥 한 줄로 끼니를 해결하거나, 굶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고객의 양해 를 받아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휴식시간, 점심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식사비용, 교통비 등이 지원되지 않기는 재가보육사와 간병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재가보육사 사례 김 진향은 시간당 7,000원의 임금을 받고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점심시 간은 일하는 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하루 10시간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를 돌보는 일의 특성상 자신을 위한 한 시간의 점심시간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 점심시간도 우리 같은 사람은 점심시간이 별도로 없잖아요. 어떤 때는 밥 한술 입에 물고 넘어가면 또 아기 안고 부엌가서 한술 먹고. 커피 타놓고 떡이 나 빵 같은 거 한 쪽씩 입에 물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특별하게 없 어요. (김진향) 재가보육사와 마찬가지로 간병사 역시 식사시간이 확보되지 않고 있 다. 게다가 식사를 먹을 공간, 식사비용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심

232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09 층면접하며 만난 간병사들은 시급한 문제로 임금과 함께 인격적 대우, 즉 식사문제 해결을 이야기했다. 식사시간과 식사할 공간과 식사비용의 문 제가 바로 그것이다. 간병사는 환자를 전담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식사시 간을 한 시간씩 확보할 수도 없는데다, 받는 임금에 비해 식당에서 사먹 는 식사비용이 높아 도시락을 싸와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4시간 간병 을 하는 경우 일주일에 한 번(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2시) 하 루 외출을 하는데(주 6일 근무) 이때 집에서 밥을 얼려오고 반찬을 챙겨온 다. 그러나 병원 내 간병사들이 식사할 공간이 없어 대부분의 간병사는 식사를 환자 옆에서 10분 만에 해결한다. 간병사의 근무시간은 12시간, 24시간 스케줄로 돌아가고 있는데 24시간 간병을 하는 이들은 간병의 낮 은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늘린 경우로 이들에게 식사비용과 교통비 등은 적은 돈이 아니다. 만약 24시간 일하는 간병사가 병원 쿠폰 3,300원으로 세 끼를 모두 해결할 경우 하루에 식비로만 9,900원이 들고 이는 하루 간병비 6만 원 대비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병 원마다 간병사에 대한 대우가 다르다 보니 어떤 병원에서는 해당 병원과 협약을 맺은 협회 소속 간병사만 식권을 살 수 있기도 하다. 이렇게 간병사의 경우 12시간 4만 원, 24시간 6만 원이라는 저임금이 책정되는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간병처럼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이기도 하다. 간병의 경우 환자가 가만히 누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로 손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보호자들은 주위에서 야, 너 같은 사람 간병하면 간병이 되게 쉽다 그렇게 얘기해요... 되게 편하겠다. 너 가만 누워 있는데 뭐 할 게 있냐. (사실은) 누워 있는 환자가 더 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밖에서는 모르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기저귀는 안 차고 오줌 똥 다 받아내야 하는데 너 뭐 할 게 있느냐 그러더래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보호자나 방문객들이 간병사들은 너무 할 게 없는 줄 알아 요. (간병-홍정연) 그리고 환자를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체위 변경하고, 거동을 보조하 는 등의 소위 말하면 직접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시간 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24시간 근무의 경우 12시간과 비교해 2만 원만 책정된 것은 밤 근무 시에 간병사가 환자와 같이 잔다고 생각해 낮

233 21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층면접했던 간병사들은 공통적으 로 보조의자에 누워 있어도 환자의 상태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한쪽 귀는 뜨고 자는 가수면 상태라고 말을 하 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편차에 따라 몇 시간의 잠을 잘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도 잘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다고 말한다. 간병사 사례 이혜영은 밤잠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낮에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졸게 되는데 조는 것마저도 민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눈치가 보인다고 한다. 그 러다 보니 24시간 주 6일 동안 간병을 하고 하루 쉬는 동안은 내내 잠만 자게 된다고 말한다. 간병사처럼 야간 근무시간은 수면시간이 아니라 돌봄 대기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정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대기시간이 인정되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매일 밤 여러 번 일어나 서 일을 해야 하는 가사노동자의 경우 모든 시간이 대기시간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보통 임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다(윤지영, 2011). 간병사의 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야간 근무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볼 경우 현재 12시간에 4만 원, 24시간에 6만 원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간병사는 평균 한 달에 15일에서 20일 정도 일을 한다. 24시간 일 경우 6만 원을 평균 한 달 일수인 15일로 계산하면 90만 원 정도의 임 금소득을 갖는다. 한 달에 180만 원의 임금은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병원 간병을 해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현실적으로 간병사들이 그 임금을 받는 이는 많지 않다. 간병사 김미희는 24시간 간병의 경우 밤잠 도 못 자며 일하기 때문에 간병이 마무리되면 다음 간병일을 하기 전까지 몸을 회복하기 위해 며칠 쉬다 보면 그렇게 15일에서 20일 정도밖에 일하 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참 일하다가 쉬고 싶으면 며칠 쉬고 싶은 간격 때문에 쉬었다 또 하다 보 면, 정확하게 한 달에 며칠이라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는. 다달이 다 틀리고. 왜 냐하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몸이 좀 아파서,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 같으면 한 달 30일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한 타임 끝나면 하 루 이틀이라도 좀 쉬었다가,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고. 왜

234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11 냐하면 병원에서 24시간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밤에도 잠을 못 자 요... 숙식은 24시간이기 때문에 환자들을 볼 때에는, 환자들은 밤에 더 아파요, 잠을 못 자면. 그러면 밤을 새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잠 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면. 수술환자인 경우에는 보통 10일에서 2주 정도인데 그러면 집에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내 기력을 회복해야 하니까, 충전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와서 좀 쉬고 또 다른 환자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거 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철인도 아닌데, 주부가. 계속 한다는 거는 무리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는 안 해요. 많이는 안 하는데 기분 따라서 생각에 따 라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15일에서 20일이 많은 거예요. 열흘 정도는 집에 와 서 쉬면서 충전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쉬는 거고. (김미희) 이처럼 가사관리사, 재가보육사, 간병사 모두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 일 하면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휴식시간 확보와 식사비용 등이 전혀 고려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인터뷰했던 가사노동자들 중에 어떤 이도 주휴수 당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이가 없었다. 가사노동자들은 일당, 주급, 월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고 대부분 자신의 임금 계산을 일한 시간 으로 나눠 이야기했다. 보통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월급 노동자들의 주휴 수당을 비롯한 각종 복지수당을 포함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가사노동자들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들은 일을 통해 생계를 꾸려 가야만 하는 중장 년 여성들로, 주어지는 일자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 자먹기 로 이 일들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간병사처럼 명확히 저임인 경우도 있고, 가사관리사 재가보 육사처럼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일의 노 동강도와 휴식시간, 식사비용, 주휴수당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이들의 임금은 저임금이다. 3) 직무 규정의 부재 : 내 일은 어디까지인가? 가사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일의 범 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가사관리, 보육관리, 간병 모두 각각 의 직무에 따라 일정 정도 일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명시적인 직

235 21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무 규정이 없는데다가 가사노동자는 임금을 주는 고객의 요구를 수용해 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의 범위는 각 개인 고객마다 다르다. 가사관리사의 업무는 소위 말하는 집안일 로 청소, 빨래, 음식 등으로 일정 정도 정례화된 것이 있어 특별히 고객(사용자)이 업무 내용을 정하 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집안일 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범위는 고객에 따라 다양하다. 가사관리사 조현주 는 운동화 빨래, 이불장 정리 등 고객이 요구하는 집안 일이면 뭐든지 가 리지 않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 고객들도 집안일과 관련해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 학생 많은 집은 운동화 주루룩 내놓고 다 빨라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솔질해서 빨아야 하니까요. (운동화도 빨아줘요?) 그럼요. 고객이 집안에서 하 는 일은 다해 줘요. 그러니까 가사관리사죠. 고객이 원하는 건 못 해요 하면 안 되죠. 그 집안에 있는 건 다해야죠. 하다못해 싱크대 안, 가스렌지. 저는 정리 정돈하면서 다 해줘요. (정말 집에서 이뤄지는 일은 다.) 다이다 할 수 있죠. 이 불장 안도 정리해 달라 하면 다 꺼내서 닦고 이불 다 털고 넣어주고, 그거 다 하 죠. (일이 정말 무한대겠네요.) 집안일이라는 건 찾아서 하려면 끝도 없는 게 집 안 일이에요... 보통 고객 없는 집도 있죠, 많이. 그런 집은 맡겨놓고 알아서 해 달라거나 메모를 하고 어디를 중점으로 해달라 그러죠. 청소는 기본이고 특별 히 어디를 더 닦아 달라거나 반찬을 뭐뭐뭐 해달라거나 그럼 그거 먼저하고 나 머지는 청소하고 시간 맞춰 나오죠. (조현주)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가사관리사 직무 내용을 한정하 고 있고, 이를 가사관리사와 고객 모두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실 제 고객을 만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사관리사는 고용지속 여부를 결정 하는 주체인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사무실에서는 처음 갈 때 기준이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가서 시켜도 하지 말래요. 이거 안하는 겁니다. 얘기하라는데 그거 참 힘들거든.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라는데 그게 사실 참 어려워요. 해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는 고객도 있다고. 나름 살면서 누구나 머리싸움하면서 살지. 고객들하고 머리싸움을 좀 해요.(웃음) (홍미리) 이는 재가보육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가정에서 일하는 재가보육사

236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13 는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아이 돌봄은 청소, 음식 준비, 빨래 등과 결합되어 있다 보니 다른 가족의 일까지 함께 하게 됨으로써 일의 범위를 경계 짓기가 어렵다. 재가보육사 김진향 사례는 현재 2년 동안 한 집에서 아이 돌봄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이와 관련된 것만을 약속하 고 일을 시작했지만 점차 아이 옷뿐만 아니라 온 가족 세탁은 물론이거니 와 다림질에 화장실 청소까지 맡고 있다. 음, 많이 좀 고달파요, 이 길이. 고달픈 게 뭐냐면, 베이비시터로 오게 되면.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아이들의 필요한 것만 합니다. 예를 들면 아기 방에 산모 하고 있으면 그 방 하나와 애기 옷과 애기 물병, 젖병 같은 거, 점점 자라면 이 유식 정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아이에게 필요한 것만 하게 되는데. 고용주 입 장이 되면 점점 몇 달이 지나면서 목욕탕에 쓰윽 아빠 양말, 와이셔츠를 아기 옷과 묻혀서 넣어두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것 따로 밀어내고 안하겠어요. 그게 처음에는 하나인데 점점 빨래 자체를. 온 집안 식구 것을. 제가 지금 이 집에서 한 2년 정도 일하는 사이 온 집안 식구 빨래를 다 해주는 입장이 된 거예요... 내가 가사관리사로 온 거야, 베이비시터로 온 거야 하면서 자문자답을 하면서 도 결국은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안하는 화장실 청소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이 고달픈 거예요. (김진향) 간병사 역시 환자와 관련된 돌봄만을 하게 되어 있지만 보호자들이 오 면 접대에서 치우는 마무리까지 맡는다. 그리고 환자들의 경우 간병사에 게 주물러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데 비영리 간병사협회에서는 간병사 의 건강과 노동지속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거절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임금을 주는 고객의 요구라 안 들어줄 수도 없다. 게다가 간병사의 경우 간호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까지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가래를 빼내는 석션으로 몇 개 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례히 간 병사들이 하고 있다고 한다. 간호사들의 경우 의료행위와 관련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석션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가 되지만 간병 사들의 경우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자와 간병사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간병사 업무의 경우 의료행위 외에도 명확한 업무 규정이 없다 보니 어떤 환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다양

237 21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하다. 명시적인 업무 규정과 함께 환자에 따른 간병비의 차등화가 필요하 다. 간병사 김미희는 어떤 환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노동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간병사들은 자신들의 장기적인 노동지속을 위하여 힘든 환자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간병사의 환자 기피 문제는 간병사 를 탓할 부분이 아니라 노동강도에 따른 차별화된 간병비 체계가 없는 상 태에서 발생하게 되는 당연한 문제다. 걸어다닐 수 있는 환자들은 부축해 드리고 세수하거나 목욕, 샤워해 드리거 나 식사 때나 저희가 다 옆에서 부축해 드리고 도와드리고 거들어드리고 그러 는데 침상에서 못 일어나고 대소변 다 해결하는 그런 분들도 페이가 똑같아요. 그것도 문제에요. 페이가 똑같으면 어느 간병사가 가서 하겠어요?... 우리 사명 이 그건데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거부한 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환자들은 정말 막말로 똥수발 들고 온갖 수 발 들어야 하는데 일반 환자는 정말 룰루랄라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이지 어디서든 어느 단체에서든 돌보미를 위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에요.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하다가 힘들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내 몸으 로 지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몸이 건강해야 정말 봉사도 할 수 있고 환자도 정성껏 봐드릴 수 있는데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아프면 못한다는 말이 에요... 제가 바라는 거는 환자의 구분이 좀 필요성이 있고. (김미희) 그렇다면 왜 직무 규정이 필요한가? 가사관리사, 재가보육사, 간병사 모두 자신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일을 지속함으로써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동의 근간인 몸 이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데 직무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가사노동자는 장 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게 된다. 가사관리사 이해리는 고객의 지나친 요구를 모두 수용해 내다가 몇 개월이 지나 더 이상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만뒀다. **동인가 갔을 때에는 신혼부부가 살아요. 그런데 자기네는 힘드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일하는 건 힘 안드는 줄 아는가 봐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가요. 목 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가는데 옷을, 다림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걸어놓는 데 와이셔츠 13개, 스커트, 바지 해서 한두 시간 해야 될 정도로 쫙 걸어놓고 가 요. (그럼 다림질만 하고 가라는 얘기랑 비슷한데.) 아니요. 창문도 다 닦아달라

238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15 고 해요. 냉장고 위도 안 닦으면 난리나고. 그 4시간에. 그래서 일 다 해놓고 가 려면 쓰레기통도 깨끗한데 다 씻어놓고 와야 해요, 씻고 말리고. 앞뒤 베란다도 물걸레로, 손으로 짜서 닦아달라고 해요. 손걸레질. 몇 개월 다녔는데 내가 그만 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해 주니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힘들어서 못해요 그랬어요. (이해리) 가사노동자의 업무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일정한 업무 규정이 없는 가 운데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가사노동자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모두 들 생존하기 위해 고객이 원하는 걸 다 해주다 보면 가사노동자들의 노동 권은 요원해진다. 산모 재가보육사인 황지선은 고객이 해달라는 건 절 대 토달지 않고 해주고, 오히려 요구하기도 전에 더 해준다고 하면서 그 래서 일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지만 그만큼 몸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사노동자는 명시적인 업무 규정 없이 통상 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한다는 식으로 대략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그러 다 보니 다양한 고객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일 범주가 형성된다. 가사노동 자도 자신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생계벌이를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 에게 격무를 요구할 경우 장기적인 노동 비전을 세울 수 없고, 그 결과 이 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지속과 정 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명시적인 업무 규정이 필요하다. 4) 모든 책임은 내 몫으로 : 4대보험 혜택 부재 가사노동자들을 심층면접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는 그들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일한 일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로서 아무 런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로 일당제로 일하면서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 더라도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다. 가사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고통 중 하나는 일을 하면서 생긴 근골격계 질환 27) 이다. 가사관리사 조현주는 4년째 가사관리 일을 풀타임 27) 객실정비 업무를 하는 호텔 룸에이드는 근골격계 질환과 청소 등으로 발생하는 분진 특히 카펫 분진에 의해서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03). 가사관리 업무 역시 객실정비 업무와의 유사성을 고려해 이러한 질

239 21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주 44시간)으로 해왔다. 조현주는 가사관리의 특성상 제한된 시간에 많 은 업무량을 해야 해서 노동강도가 높기 때문에 중노동에 가깝다고 표현 하고 있다. 가사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어깨, 팔, 손목, 손가락, 다리, 허 리 통증을 호소했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들이다. 우리는 진짜 노동입니다. 8시간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중노동에 가깝다고 생각해야 해요. 나 벌벌 기고 나온다니까. 무릎 구부리고 계속... 나중에는 팔목 이 안 돌아가고 밤에 잘 때는 손이 구부려지지도 않아요. (손을 보여주며) 관절 이 전부 툭툭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쓰고 무리를 해서 그렇대요. 근 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손으로 일하는 건데 어떻게 안 써요. 밀대도 팔목, 힘 을 주고 하니까 오십견 이런 거 다 와요. (조현주) 간병사 역시 환자를 돌보다 보니 환자를 누이고, 자세를 변경해 주고, 화장실에 가도록 돕느라 거들고 하는 등의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많 이 호소한다. 가사노동자들은 일의 특성에서 오는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일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심해지거나 사고가 발생해 다치기도 한다. 가 사 재가보육사 이정란은 집안 청소를 하면서 무릎 꿇고 걸레질을 하다가 연골이 찢어져 수술을 했다. 그러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수술 후 이틀 쉬고 다시 가사 보육 일을 지속하다 보니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아 부 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때 당시는 저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일을 했어요. 연골이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수술까지 했어요. 연골이 찢어져서. 무릎 꿇는 게 안 좋더라고요. 무릎 꿇고 거실을 닦고 다녀서 연골이 찢어져서 올 2월에 수술했어요. 금요일날 수술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부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나아야 하는 데. 좀 쉬어 주는 기간이 있고 아물어야 하는 기간이 있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데 일을 해버리니까 다리가 부어 있는 상태에요. (이정란) 환의 발생률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직업적 요인 은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의 경우 하나 이상의 유해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불편한 직업 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 정적 상태의 유지, 부적절한 휴식, 과도한 반복적 작업, 부적절한 작업환경(온도, 습도, 소음, 조명 등), 부족한 인력, 촉박한 납기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골격계 부위에 피로가 누적되면 신체 부위가 손상되어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근골격계의 만성적인 건강 장애가 근골격계 질환이다(

240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17 가사관리사 이해리는 옷장 위의 물건이 떨어져 발등이 찍혀 한동안 제 대로 걷지 못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부주의 탓으 로,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근데 이게 정식 노동자가 아니라서. 예, 그래서 산재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되면은. 일하다 보면 다칠 때가 많아요. 어떤 때 보면 뭐 가 떨어져서 멍이 든다거나 뼈를 다친다거나 하는데 자기 돈으로 자기가 치료 하고 다녀야 할 때, 그런 때가 힘든 것 같아요. (일하시면서 크게 다치거나 하신 적은 없어요?) 한 번은 일할 때, 장롱 위에, 밑에 깔 거를 위에 얹어놓은 집이 있더라고요, 널빤지 같은 거. 그게 떨어져서 발등이 나간 적이. 겨울에 감싸고 다니는데 걷지를 못하겠더라고.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생각을 하니까 괜찮았지 안 그러면. (이해리) 환자를 돌보는 간병사의 경우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는 경우가 있다. 간병사 최인해는 간병하던 할머니로부터 옴 이 옮아 자신의 가족 모두에게 옮기기도 했다.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옴을 옮겨가지고 오셨어... 너무 심하게 긁으시니까 피부과를 한 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를 갔는데 마침 제가 근무하는 날이야 검사를 해보시더니 옴이라는 거야. 그 당시는 내가 벌써 가슴 있는 데가 가려워서 긁고 있는 상태였어. 옮았다는 거야. 내가 실망을 하고 올 라와서 간호실에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를 격리를 시키더라고... 저도 병원 가 서 약을 받고 씻고 이런 경험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가려움 병 같은 게 옮아요. 우리가 아무리 장갑을 끼고 위생을 관리를 한다 해도 할머 니들을 안고 태우고 하는데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험하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여기서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가니까 손자들 같이 있잖아, 손자도 같이 자니까 긁더라니까. 가족한테는 내가 병원에 서 이런 병이 있어서 이렇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최인해) 이처럼 가사노동자들은 일하면서 일의 특성상 무리가 와 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불시에 다치거나 간병사의 경우처럼 병이 옮기도 하기 때 문에 이들에게 산재보험은 중요하다. 가사노동자들은 산재보험과 함께 고용보험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가사 보육 간병인은 일을 통해 번 임 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갑자기 고객이 그만 와 달라 고 하면 고정적

241 21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이던 수입이 줄게 되고 그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사관리 사 천경란은 4개월 정도 꾸준하게 주에 8시간씩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 기 일이 끊기면서 다시 그 8시간짜리 일을 잡기까지인 2주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건 저희가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라 고객님이 당장 오지 말라고 하면 저희는 안정적인 일자리 끊어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이게 고용보험 그런 게 안 돼서. 저희는 당장 일자리가 끊어지면 수입이 안 되니까 그게 제일 불안하지요... 저희들이 정해 일을 가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와 달라고 의뢰를 하면 본인들도 거기에 맞춰 일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이 사람이 필요치 않아 오 지 말라고 하면 저희는 또 일을 그만 다녀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요. 한 번은 일주일에 두 번 8시간짜리 일을 했었거든요. 한 4개월 정도. 그런데 갑자기 고객님이 일을 오지 말라고. 자기 친척이 와서 일을 해주기로 했다고. 갑자기 일을 오지 말라고 하니까 저는 2주 동안 거의 정해진 데만, 다니고 있는 데만 다녀서 수입이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지요. 그게 제일 안 좋더라고요. 사대 보험이 되면 좋은데 아직 고용보험 같은 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되면 좋 겠어요. 사회적으로도 우리 일하는 거를 노동으로, 노동자로 인정을 해서 그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안 되니까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천경란) 4대보험 가운데 의료보험은 직장 가입이 되지 않더라도 지역 가입을 할 수 있고, 남편이나 자녀가 직장이 있는 경우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어 의료보험은 모두들 가입해 있었다. 의료보험과 관련해 불만인 것은 지역 의료보험에 든 경우 지역의료보험 비용이 직장의료보험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기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되면 직장의료보험을 들고 싶다고 하는 이 들이 많았다. 심층면접한 가사노동자들 대부분은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장 년 중고령인 가사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국민연금이었 다. 가사노동자 가운데 40대는 8명, 50대는 17명, 60대는 5명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가사 보육 간병일을 해오고 있었다. 가사노동자들 중 11~16 년의 경력을 가진 이가 4명, 6~8년 8명, 4~5년 7명, 3년 10명, 1년 미만 1명으로 비공식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근속연수를 보이고 있 다. 이들이 처음부터 노동자로 인정받고 국민연금을 낼 수 있었다면 현재

242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19 이들의 노후는 그렇게까지 절망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 신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절망스러워한다. 50대 초반인 가사관리사 함선영은 남편과 자녀가 있지만 자신의 임금 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 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노후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일을 할 수 없 는 노후가 막막하기만 하다. 이 계통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시간이 남아서 심심해서 이런 것보다 는 그래도 절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내 노후를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자식이 있다고 해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놔서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건강한 만큼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아프지 않고 일하면 괜찮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막막할 것 같아요. (함선영) 심층면접한 가사노동자들은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여념이 없지만 자 녀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 역시 하지 않았다. 61세 인 재가보육사 김진향 사례는 더 안타깝고 절망적이다. 그녀는 하루 12시 간씩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일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힘에 부쳐서 일을 할 수 없을 듯해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다. 그러나 그녀에게 제공되 는 일자리들은 같은 일을 해도 나이 때문에 더 적은 돈을 받는 일자리, 최 저임금을 받고 짧은 시간 일하는 일자리들뿐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과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9시간씩 일할 수 있는 최저 임금보다 좀 더 보수가 괜찮은 일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만약 재가보육 사 김진향이 가사노동자로 일하면서부터 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 할 수 있었다면 그녀는 노구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일하는 일자리를 찾으 려 하지 않고 좀 더 여유로운 노년을 맞고 있을 것이다. 가사노동자들 가운데 나이가 많을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 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공식 비영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57세 재가보육 사 이은성은 4대보험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를 하게 되었다며, 연금의 중 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영업자인 남편이 있지만 남편의 수입으로는 집을 사면서 생긴 부채와 생활비를 감당해 낼 수 없고, 노후자금도 준비 가 안 되어 있다. 이제 그들의 노후에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연금 10만

243 22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원이 효자 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연금이 중요하다. 이처럼 연금은 생 계부양자 부재 시대, 자녀들에게 의존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중장년 중고 령 여성들에게 노후비용으로서 갖는 의미가 크다.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일을 할 만큼 일을 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연금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연금이라도 생활할 수 있을 만 큼 나왔으면 좋겠다. 일 놓아버리면 소득이 없으니까. 그것만이라도 보장이 되 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은 자녀들한테 의존도 못하잖아요? 자 기네들 살기도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65세에 가서 연금 보장 만 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일을 하면서도 이것만 되면 얼마나 좋을 까. 당장은 힘은 들어도. (이정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사노동자에게 4대보험은 그녀들의 현재 불 안정한 삶을 지지하고 노년의 빈곤을 대비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다. 그렇다면 4대보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사관리사 천경란 은 국가에서 4대보험 부담을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해줘야지요. 고객님한테 해달 라고 하면 해주겠어요? 나라에서 해줘야지. (국민연금 같은 거는?) 그것도 국가 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면서. 우리도 하나의 노동자인데 노동자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어느 정도 보험료를 내주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에서 해달라 이거지. 그래서 계속 국회에다 그것도 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 면 일하는 게 좀 안정이 되지요. (천경란) 천경란의 말은 모든 책임을 국가에게 가 아니라 국가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해 가사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가사관리사 김지영은 현재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첫 째, 가사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아서다. 둘째, 만약 요구했는데 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빠서 어 렵게 사는 사람들을 살피지 않아서다. 김지영은 국회의원들이 최근에 1선 만 하더라도 연금을 탈 수 있게 법을 개정한 일례를 이야기하면서 가사노

244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21 동자 문제를 풀 수 없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전혀 관심이 없어서 풀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음. 이때까지 우리들의 목소리가 너무 없었다는 거. 우리들이, 우리가 당당 하게 요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요구를 안 해서 무시를 한 것 같아요. 무슨 일 이든지 국가에서 나서서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대접을 받아라 하지 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노동자고 우리도 혜택을 받겠습니다 하고 정정당당 하게 요구를 안 해서 그런 일이 있다. 아니면 요구를 하는데도 나라에서 안 해 줘서 정치인들이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너무 급급해서. 옛날에는, 얼마 전에는 국회의원이 한 번만 국회의원을 해도 평생 연금이 나오게끔 땅땅땅 했어요. 아 시지요? 전에는요, 국회의원을 1선, 2선, 3선, 4선 몇 번을 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회의원을 4년을, 1선 한 번만 딱 해도 평생 연금 을 얼마씩 나오게끔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었어요. 자기들 밥그릇은 그렇게 챙겨 요.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자기들 밥그릇 챙 기기가 바쁘니까 밑에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지를 않아요. (김지영)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 에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함으로 인해 가사노동자들의 노동하는 삶도 노동 이후의 삶도 불안하고 고되기만 하다. 현재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위 해서는 첫째, 노동자여야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이 직장과 지역가 입자가 구분된 경우 직장 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자만 의무가입자로 되어 있다. 둘째, 임금형태가 사회보험료를 내기 적합해야 한다. 사회보험 기여는 1 년에 한 번 정해지고 매달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금 역시 1년을 기준으 로 유사한 수준이어야 하고 월급제여야 한다. 1년 동안 임금 변동이 심하 고 임금이 일급이나 시급일 경우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워 사회보험료 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성은미, 2007; 박선영 재인용). 노동자는 노동자 성을 인정해 주면 해결될 문제이고, 사회보험료를 낼 경우 1년 동안 소득 수준이 유사해야 한다는 것 역시 충족이 가능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살펴 봤지만 가사노동자는 고객 변수에 따라 임금에 기복이 있지만 꾸준히 일 을 하면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평균 임금의 산정이 가능하다.

245 22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5) 간병인, 병원 협회 고객 사이에 가사노동자를 가정 내 비상업적인 노동을 하는 이들로 정의한다면, 병 원간병은 가사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간병의 경우 단지 수행하는 업무가 고용인의 가사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고용관 계를 살피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일괄 배제하고 있다(김유선 외, 2009; 하갑래, 2011). 뿐만 아니라 병원간병의 경우 간병사의 노동자성과 관련해 법원 판례에서는 간병사의 경우 병원, 간병사협회 모두 간병사의 사용자성을 부인한 데 반해 노동위원회에서는 간병 업무가 병원의 주요 업무에 해당되며 교육, 근태관리, 업무 감독, 일정한 임금 지급을 이유로 병원의 사용자 책임과 간병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등 매우 다른 입장 이 공존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간병 문제는 병원간 병 의 문제로 명명되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병원간병은 복잡한 문제 를 안고 있다. 심층면접자 10명 모두 병원간병을 하고 있었고, 1명만이 병원간병을 하 다가 환자가 퇴원하면서 환자를 따라 가정 내에서 개인간병을 하고 있었 다. 가사 보육과 달리 간병의 경우 비공식 부문 노동자로서의 공통점도 있지만 그 공통점만큼 차이점도 크게 드러났다. 따라서 병원간병이 같은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로서 갖는 공통적인 특성 외에 다른 가사 보육 노 동자와 다른 특성이 무엇인지를 짚어봄으로써 병원간병이 갖는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병원간병이 어떠한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16년 동안 비영리기관에서 간병사 일을 해온 양정선은 병원간병이 어떤 체계로 돌아가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병원은 직업알선기관인 간 병협회(영리+비영리) 몇 군데와 매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협 회 소속 간병사를 고객(환자, 보호자)에게 소개하고 있다. 병원과 협회 간 에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간병비가 정해지는데 병원은 환자 비용부담을 이유로 낮은 간병비를 제안하고 있다. 실제 병원 측의 간병비 제안은 곧 간병비 통보와 같은 의미로 읽히고 있다. 간병비를 협상해야 할 협회 측 은 우후죽순 생겨난 각종 간병협회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병원과 의 협약을 따내는 데 목적이 있지, 간병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246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23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간병사는 시간당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다. 우리 **는 병원, 병원, 병원 세 군데를 뛰어요. 도 했 었는데 좀 저기했고. 그런데 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요. 병원 쪽에서는 돈을 적게 줄 생각 하고.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 서서 좀 적게 나가는 걸 원하고, 간병사 업 체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 그게 줄다리기가 굉장히 심하 고. 또 어떤 업체는. 날림 업체지. 돈 벌 욕심에 간병사들 교육 제대로 안 시키 고 막 내보내서, 월급이 적어도 좋으니까 우리 업체를 써라. 지금 병원에는 6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중국 사람 단체가 있어서 중국에서 밀려들어 온 사람 들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는 단 얼마여도 좋다고 (12시간에) 3만 원에라도 계약을 하고 오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양정선) 병원과 간병협회 간의 협약에는 협약 내용이 따라오고 협약 내용은 해 당 병원에서 간병사들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간병사들은 병원과 협회를 통해 그 내용을 교육받고 있다. 거기서 협약되는 내용을 저희가 따로 교육을 받죠. 어느 병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해 달라 하고 말이죠. 병원에서도 받고 저희 단체에서도 교육 을 따로 해주세요. 협약 내용이 이러니까 그거까지 해달라. 이렇게요.(협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좀 다른가요?) 병원마다 다 다르죠. (이혜영) 병원은 간병협회와 협약을 맺고 해당 협회의 간병사를 고객이 고용하 도록 하면서 각 병원마다 협약 내용을 정해놓고 지키게 하고 있다. 그렇 다면 병원은 단지 간병비를 제안하고, 협약을 맺은 업체를 고객에게 소개 해주는 역할만을 하는가? 병원 중에는 협회들 간의 서비스 질을 비교 평 가함으로써 병원 내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를 하고 있다. 병원은 간호사들 을 통해 협약을 맺은 간병협회 소속 간병사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반 으로 협회에 포상금을 주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간병사 양정선이 소속된 비영리 협회는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간병사에게 각종 교육을 시 키고 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일등을 했어요.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간호사들이 점수를 다 매겨요.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아,

247 22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저 아줌마는 괜찮다- 다 점수를 매겨서 위에 보고를 해요. 그러면 전부 심사를 해서 등수를 매겨요. 예를 들어서 1등 했다 그러면 이번에 포상금이 50만 원이 나왔더라고. 그런데 1등 하기까지는 우리가 엄청 고생을 많이 해. 교육도 많이 하지만 별도로 또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교육을 시켜. (양정선) 간병사는 간병과 관련한 교육을 단지 협회를 통해서만 받는 것이 아니 라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도 받고 있다. 게다가 협회 교육 때 병 원 수간호사가 교육을 하기도 한다. 간병사들이 받는 교육을 살펴보면 병 원 내에서 간병 업무를 하는 데 지켜야 할 것들로 고객에게 잘하고, 병원 협약 잘 지키고, 동료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지 말아라 등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간병 실무와 관련된 교육도 이루어지는데 의료행위 로 분류되어 있는 석션 등과 같은 교육도 이루어진다. 간병사 양정선은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서비스 불만족을 몇 개 간병협회에 한정한 협약 체결과 협약을 체결한 간병협회들 간의 서비스 질 경쟁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병원이 부족한 간호 인력을 간병사를 통해 대체해 내고 있는 것은 간병사 홍정연의 사례를 통 해서도 잘 드러난다. 의료행위인 석션은 간병사가 하면 불법행위이지만 간호사들이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병사에게 시키고 있고, 간병사는 간호사와 갈등 없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 석션 등의 의료행위를 대신하고 있다. 그런 거 있어요. 석션 같은 거. 그거는 의료법에 걸린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석션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래요.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한테 맡겨요. 그리고 폴릭 끼우고... 그런데 그런 거 오래되고 아는 사람들 있으면 간호사들이 많이 맡겨요. 그리고 나부터 석션 같은 거를 왜 하느 냐 하면 나 편하려고, 일 하려고. 그걸 안 하고 맨날 간호사 부르면 짜증내고 간 병 바꾸라고 단번에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석션 하고 폴릭 끼우고 그런 것까지 다 하거든요. 자기들은 바쁘고 시간 없으니까 다 시키 는 거야. 아줌마들이 본의 아니게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시키면 당 연히 이건 내가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또 오래된 사람들은 뭐든지 자연 스럽게 그냥 해요. 이유 한 번 못 대요. (홍정연) 간병사가 병원에서 개인간병을 하지만 고객부터 병원, 협회로부터 몇

248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25 중의 노동통제를 받고 있다. 병원은 간호사들은 통해 일상적으로 간병사 를 통제하는데, 간호사는 간병사가 더 높은 간병비를 요구한다거나 환자 에 소홀하는지 등 일하는 과정을 살피면서 간병사의 행적을 협회에 얘기 하고 협회는 해당 간병사를 불러 이를 개선하게 하고 있다. 간병사 홍정 연은 간병사의 그러한 위치를 밟힌다 라는 거친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다. 간병사 홍정연은 간병사가 환자, 병원과의 관계에서 책임 소재와 무관하 게 문제가 발생하면 간병사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어 일을 지속하기 어 렵다고 말하고 있다. 요즘은 전산 처리가 잘 되어 있어 소속 협회를 옮긴 다고 할지라도 그 기록이 남아 있어 간병일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간 병사에 대한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간병사끼리도 이적을 하면, 요즘은 전산 처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딱 찍어 가지고 안 받아들여 줘요... 저희는 여러 사람들한테 치여요. 청소하는 아줌마 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하고요. 조무사,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 뭐 다. 우리는 밟 혀요. 그리고 심지어 보호자 환자까지. 간호사들한테도 이의 제기하고 그러면 좀.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고?) 그렇지요. 그리고 사무실로 전화하고 그러면 또 안 좋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끼리 리스트에 올라간다. (웃음) ((웃음) 블 랙리스트가 있어요?) 있어요. 저희은 딱 보면 다 알아요. 아유, 너는 찍혀서 일 줄지 안 줄지, 그런 게 있지요. (홍정연) 그렇다면 고객(환자, 보호자)은 간병사들에게 어떠한가? 앞에서 가사노 동자로서 간병사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간병사는 자신을 직접 고용한 고객 으로부터 각종 요구와 통제를 받고 있다. 그리고 고객은 직접적인 방식뿐 만이 아니라 협회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간병사를 통제하기도 한다. 이처럼 간병사들은 병원 내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협회, 병원, 고객 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현재 병원 내 개인간병은 누가 사용자인가 의 문제로 병원, 협회, 고객 사이에서 서로 엇갈리는 입장 차이만이 오가 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간병사는 공급 구조에 따라 노동자 여부가 결정된다.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사회적기업에서 간병 사업을 하는 경우는 간병 사의 노동자성이 인정된다. 같은 간병산데 직업소개소 형태로 개별 간병 사 등록을 하고 병원 등에서 일하는 개인간병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노

249 22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법 적용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간병인의 노동자성 을 인정하고 직업소개소 형태의 병원간병의 공급체계를 개선해 나감으로 써 간병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나. 그녀들, 공식과 비공식, 영리와 비영리 사이 모든 가사노동자들이 비공식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 사노동자들 가운데서도 공식 부문의 노동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도 있 고, 공식 부문의 노동자가 비공식 부문으로 옮기기도 하고, 비공식 부문 의 노동자가 공식 부문으로 옮기기도 한다. 가사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중 개해 주는 직업소개소의 성격에 따라 영리기관/비영리기관에 속하기도 하고, 영리에서 비영리, 비영리에서 영리로 옮겨다니기도 한다. 이 장에서 는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사이에,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 사이에 어떠 한 차이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1) 공식과 비공식 사이 가사노동자의 경우 노동법에서 적용제외가 되기 때문에 비공식 부문에 속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기업 등의 이름으로 국가 정책 사업으로 이뤄지는 경우 같은 가사노동자라고 할지라도 노동법 적용을 받는 공식 부문의 노동자가 된다. 공식 부문의 노동자가 되면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4대보험 혜택과 퇴직금을 들 수 있다. 4대보험을 적용받느냐 여부로 공식 영역인지, 비공식 영역인 지가 구분해낼 수 있을 정도다. 공식 영역의 가사노동자 대부분은 비공식 영역에서 일했던 경험을 가진 이들로 각자 자신의 상황과 사회 경제적 위치를 고려해 비공식 영역과 공식 영역을 선택한다. 가사노동자들 중 공 식 영역에서 일하는 이들은 대개가 4대보험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한다. 재가보육사인 홍미리는 남편이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 본인의 소 득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4대보험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비공식 부문에서 공식 부문(예비 사회적 일자리)으로 옮겨 일하고 있다.

250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27 저 같은 경우는 4대보험이 된다고 해서 사실은 들어갔어요. 어쨌든 이런 일 을 하는 사람들이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유 있어서 용돈 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돈 벌려고 오는 사람 들인데. 거기, 사회적기업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제재가 있잖아요? 회사처럼 지 켜야 하는 규율도 있고, 들어온 돈도 공개를 해야 하니까,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4대보험이, 보통 남편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이 힘드니까. 의료보험도 따로 해야 하고 국민연금도 안 들 어 있거나 내기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도 4대보험 된다고 하니까 좋아서 했거 든요. (홍미리) 간병사 이재형은 시립병원에서 공식 노동자로서 수급자 병실간병(6인 실)을 하고 있는데 간병사 3명이서 12시간 교대로 운영하고 있어 개인간 병과 달리 24시간 매이지 않아 좋고, 임금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책정되어 좋고, 한 달 중 10일 정도를 쉴 수 있어 좋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3명이서 2교대 12시간. 데이, 나이트 하면은 한 사람은 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데이를 하면 내일 저녁에 나이트를 들어가요. 나이트 끝 나면 그 다음날은 낮에 쉬어. 그 다음날 또 데이를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열흘은 데이, 열흘은 나이트, 열흘은 오프 이렇게. 그래서 세 사람이서 해야 딱 맞아요... (선생님 12시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 거에요?) 그 러겠죠. (그럼 일반 개인간병보다 훨씬 나으신 조건이잖아요.) 일단 낫다고 봐. 개인간병은 4대보험도 안 되고 또 24시간 매여 있어야 되고. 우리는 출퇴근할 수 있고 또 쉬는 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어요?) 노는 날이 있잖아요. 한 달에 열흘 놀잖아요. 나이트 끝나면 쉬는 거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오프 (off)로는 돼 있으니까. (이재형) 그러나 공식 부문의 장점은 4대보험이 되고 퇴직금이 보장되어 노동자 로서 인정된다는 것뿐이다. 가사관리사인 장수경은 비공식 부문에서 일 하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옮겨와서 일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와서 4대 보험과 퇴직금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이점이 없다고 말한다. 4대보험 같은 경우도 적은 임금에 10만 원 이상씩 떼게 되니 당장의 수입이 중요한 사 람들에게는 부담이고, 눈에 보이는 혜택이 없다 보니 사회적기업에 참여 하라고 설득을 해도 가사관리사들의 참여율이 낮다고 한다.

251 22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글쎄, 지금 현재로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사회적기업에 옴으로써 일하는 여 건이라든지 수입이 많아졌다는 것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일을 해서 수입을 입금시키잖아요. 그러면 사대보험이 퇴직적립금을 십 일만 얼마인가 떼고 줘 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수입이 많은 편도 아닌데 10만 원 이상을 뗀다 면.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면서 만족도라든지 기대치가 조 금 어긋나지요... 그리고 1차가 끝나고 2차 사회적기업에도 회원들이 영입되었 는데 거의 다 안 하려고 해요. 본인들한테 뭔가 이점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런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물론 사대보험 들었으니까 이 사업 끝나면 어떤 혜택이 있고. 국민연금도 타고 퇴직적립금도 이 사업 끝나고 나면 퇴직금도 있 고. 현실적으로 당장 혜택을 원하는 분들이 거의 다거든요. 사회적기업은 몇 사 람 이상이라고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하려는 이유를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장수경) 국가정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일자리는 임금을 최저임금선에 맞 추고 있다. 한 달 100만 원 정도 받는데 거기서 4대보험과 퇴직금적립금 을 제하고 나면 받을 수 있는 돈은 80만~90만 원 정도다. 간병사 이래은 은 비공식 부문 간병일의 중개 특성상 평균 한 달에 15일 정도 일하고 나 머지는 일이 없게 되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잡기가 어려워 끊기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공식 부문의 간병일로 옮겨왔다. 그러나 이래은은 공식 부문에서 간병일을 하면서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 고 있다. 그녀는 현재 59세로 두 아들을 결혼시킨 후 혼자 살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녀는 80만 원의 수입으로 임대아파트 임대료 생활비 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20만 원이 남고 그 돈으로 차비 10만 원 떼고 남은 10만 원을 가지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혼자 벌어서 생활해야 하는데 지금은 공동간병 이 제도를 올해 새로 생겨서. 여기 처음에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받는 돈으로는 혼자 생활하기가 너무 빠 듯해요. 한 80만 원 정도 받는데 그거로는 뭐 하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재 임대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그거 임대료 내고 생활비 내고 보험료, 실비보험이라든가. 보험도 두 개밖에 안 들었는데 그거 내고 나면 60만 원 나가 요. 그러면 한 20만 원 가지고 10만 원은 차비로 나가요. 왔다갔다하고. 한 10만 원은 차비로 떼어놓고 10만 원 가지고 사는 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저기한다

252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29 해도. (이래은)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간병일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로 비공식 부문 개인간병의 낮은 시간당 임금과 비교해 더 낫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공식 부문 일자리가 시간당 임금은 더 높더라도 일하는 시간 보다 받는 총액이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공식 부문의 일자리는 생계를 지 속해 나가기 어려운 일자리다. 사회적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가사 재가보 육사 이정란은 가사 보육을 병행하면서 받는 100만 원 정도의 임금으로 는 아픈 남편과 장애를 가진 딸을 돌보며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워 퇴근 시간인 5시부터 9시까지(수 목 금) 야간보육을 하면서 한 달에 20만 원 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다. 이정란은 공식 부문에서 일하지만 낮은 임금 으로 인해 투잡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내가 직접 받는 수입은 96만 원? 지금 베이비시터 겸 가사일을 해요... 아침 9시에 들어가서 5시에 퇴근을 했을 때. 근데 그것 가지고 제가 도저히 안 되잖 아요? 그래서 야간일을 해요. (어떤?) 그 댁에서 9시까지 하는 거예요. (아, 탁 아를?) 예. 9시까지 추가로 해요. 첫째는 일은 힘들어도 금액만 좀 해주면, 일은 힘들어도 금액에 기쁨이 있잖아요. (이정란) 가사관리사인 남지연은 55세로 아이들 학비 지원 등 여전히 뒷바라지 를 하고 있고, 그런 그녀에게 사회적 일자리는 임금총액이 너무 적은 일 자리다. 그래서 가사관리사 남지연과 간병사 전효진은 좀 더 오래 일하더 라도, 4대보험 안 되더라도 임금총액이 많은 일자리를 찾아 비공식 부문 으로 옮겨갔다. 아. 임금이 적어서 갔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루 나가서 일을 하는 건데. 제 가 사대보험, 사회적 일자리로 했지요. 그런데 너무 임금이 박하니까. 고용보험 타고 그러는 건데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어디 가서 일하고 한 달에 150만 원 받고,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탈퇴 했지. (남지연) 이처럼 국가정책 사업의 최저임금 기준은 최저임금을 받고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공식 영역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다. 실제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4대보험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낮은 임금 때문에 비

253 23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공식 부문으로 다시 옮겨간다. 자신의 수입으로 오롯이 살아가야 하거나 가족을 책임지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 일하더라 도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선호되고 있다. 낮은 임금 외에도 공식 부문의 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연령 제한의 문제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만 60세라는 연령 제한을 둠으로써 60세가 넘으면 다시 비공식 부문의 개인간병으로 갈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만 60세가 되어도 본인의 수입 없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은 생계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개인간병 등 비공식 부 문 일을 하면서 일을 지속해 나간다. 이것도 연령 제한이 있어요. 60세로 정해져 있으니까. 60세 지나서 못한다 하면 천상 개인간병 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렵 고, 지금?) 아니, 할 수는 있는데 누가 써 주냐고요.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마음은 할 수 있는데 나이를 따졌을 때 써주는 데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계속 여유롭 고 저거가 없는 사람들이야 일 안하고 문화생활 즐기고 여유롭게 하지만, 그렇 지 못한 사람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살아가야 하니까, 그러고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 금 60세라고 해도 우리는 아직 젊은 거 같은데. 나이로 묶여버리면 꼼짝할 수가 없죠. (이래은) 둘째, 노동환경 개선의 문제다. 공식 부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지라 도 주 40시간의 근무, 4대보험, 퇴직금 외에는 기존의 비공식 부문 일자리 가 가지고 있던 애로사항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다. 일례로 간병사의 경우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식사시간, 식사비용, 휴식시간, 휴 식 공간, 사물함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공식 부문에서도 여전히 해 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다. 셋째, 단속적인 일자리의 문제다.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단기적인 일자리이다 보니 이 일을 갖고 일하는 노동자도, 그로 인해 혜택을 받는 수혜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간병사 이재형은 보호자 없는 병실 에 1년 동안 참여했다가 그 사업을 맡아하는 기관의 재정적자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로 정부 사업이 시작만 해 놓지 마무리를 제대로 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공식 부문 재가보육사

254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31 장욱희 역시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들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하 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가정책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일자리 사업이 나 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함으로써 4대보험과 퇴직금 혜택 이외에는 별 이점이 없는 일자리로 이 일은 최저임금을 받고 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로 의미지워지고 있다. 더 장시간 일하더라도 좀 더 많은 돈을 받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노 동자들은 오히려 비공식화되고 있다. 따라서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들 을 공식화시켜 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현실적으로 생 계가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2) 조직 관리 : 영리, 비영리 사이 심층면접을 통해 만난 가사노동자들 역시 영리/비영리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선을 받아 일하고 있었다. 영리기관에 속한 이들은 직업소개소에 따라 직업알선 방식, 알선비용 지불 방식 등에 차이가 있었다. 비영리기관 에 속한 이들은 무료로 직업알선을 받고 있었고, 공통적으로 자조 조직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매달 2 4만 원씩의 회비 를 내고 있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직업소개소의 성격(영리/ 비영리)과 직업소개소의 관리 방식에 따라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 에 대한 인식부터 일과 관련한 교육훈련, 노동경험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직업소개소의 성격과 관리에 따라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 보고,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직업소개기관의 조직 관 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개략적인 상을 그릴 수 있는 토대를 살펴보았다. 직업소개소 간의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 중 하나는 바로 알선 과정이다. 알선 과정에서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는 영리의 경우 일자리 연결을 하고 알선료를 받고 난 후 알선이 종료되는 데 비해, 비영리의 경우는 일자리 연결 과정과 연결 후 고객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 다. 비영리의 경우 고객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구인/구직을 연결하기 전에 쌍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이러한

255 23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일련의 과정에서 쌍방은 서로를 가늠해 보고 고용할지/일할지 여부를 결 정한다. 그에 비해 영리기관의 경우 구인/구직 쌍방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구인/구직 과정에서 고객과 노동자가 알아서 쌍방 을 가늠해 보고 고용할지/일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비영리에서 영리로 옮 겨 일하고 있는 가사 재가보육사 남지연은 비영리와 영리를 비교해 가 며 둘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다. 남지연은 영리 소개소로부터 아이만 본다는 말을 듣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실제로는 가사 보육을 병행하는 일이었다고 말하면서, 비영리에서는 고객과의 모든 조율을 다 알아서 해 줬는데 영리에서는 직접 그 역할을 스스로 해야 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 하고 있다. 제가 (비영리)에서 조금 일하다가 너무 페이가 적으니까, 실은 제 가 탈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개를 해줄 때는 (비영리)는 프로 필을 고객한테도 그렇고 본인한테도 그렇고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장단점이 있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어려웠던 게, 이쪽에서 는 대충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일 주시는 업체에서요?) 예. 여기에서는 잘 모르 니까. (비영리)는 계속 저에 대한 고객에게서 들려오는 걸 다 참고를 했다가 성격까지도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딱 어떻게 보면 다이 렉트인 거지요 뭐, 거기에서는 소개만 해준다 뿐이지. 그래서 제가 어려웠어요. (소개만 해주고 다 네가 알아서 해라, 정보도 없고?) 정보 같은 건 이 정도더라 고. 애기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애기를 본다고. 근데 가니까 가사일도 다 하고. 물론 가사일도 안 할 수는 없지요. 페이를 그 정도 받는데 그거는 이해를 하는 데 자세한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런 게 좀 불편하더라고. (남지연) 이처럼 영리의 경우 고객과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정보만 주다 보니 면 접 이 필수이고, 이 면접 때 고객만이 아니라 가사노동자도 자신의 노동 조건을 살펴보고, 고객과 맞을지,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지 등을 타진해 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처럼 구인/구직 과정에서의 제한된 정보로 인해 고객/노동자는 자신이 신뢰할 만한 괜찮은 사람인지 를 스스로 가늠해 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긴다. 그러나 비영리의 경우 가사노동자들은 기관으로부터 고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듣고, 매달 월례회를 통해 노동자들끼리 고객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

256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33 다. 고객 역시 기관을 통해 가사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들을 수 있 기 때문에 쌍방간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충분한 정보는 고 객에게는 신뢰할 만한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기회를, 가사노동자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노동조건을 찾을 기회를 제공한다. 처음에 (비영리) 일을 할 때는 제 프로필을 그쪽에 다 얘기를 해주 니까 제가 편했어요. 그쪽에 응대하기가 편하거든. 그런데 여기는 대충 얘기하 니까 생소하잖아요. 이런 사람 있다고 해서 그냥 가서 면접 비슷한 걸 본 거지 요. (면접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렇지요. 다시 보내달라고 하지. 면접식으로 보지. 다 봐요. 그리고 저도 이 일을 하니까 면접을 그쪽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제가 요청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할 만하다.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괜찮다 하면 저는 얘기를 하지. 계약기간을 얼마나 쓰실 거냐고... (그리고 (비영리) 같은 경우는 고객 풀이 있잖아요?) 가입하니까. 만약 안 맞으면 다른 관리사들 한테 그 집 어떠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요. 다 공유를 하지. 어느 정도 다 알지. 서로 알아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알지. (남지연) 심층면접한 비영리 사례를 보면, 비영리기관의 고객과 노동자의 관계 는 고객의 비영리기관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노동자에 대한 신뢰가 형성 되어 있다. 그리고 비영리기관의 고객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새로 이 할 기회가 제공된다. 고객이 비영리기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고 할지 라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비영리기관의 고객은 매달 회보나 이 메일 등을 통해 기관에 대한 정보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면서 가사노동자 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고객은 가사노동자를 관리사님 이나 선생님 으로 호명하면서 가사노동자 에 대한 태도를 달리한다. 영리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가사관리사 김 지영은 영리의 경우 고객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데 비해 비영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뢰가 전제가 되어 있다 보니 일하는 자신들도 고객의 신뢰 를 바탕으로 편하게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고객도 달라요. 민간에서 할 때에는 고객들이 의심을 해요, 빈집을 안 맡겨 요. 분실 사고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 빈집이잖아요? 신뢰성이 형성되더 라고요. 민간에서는 신뢰성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부를 때에도, 꼭 자기가 집에 있을 때 사람을 불러요, 민간에서는. 여기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일할 때 불편할

257 23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까 봐 당신이 나가요. 믿음성, 신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기관에 대해서?) 기관을 믿지요. 그게 아주 큰 거 같아요, 민간 업체랑 여기 협회랑 차이점은. 소 속감과 신뢰성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거를 떠나서. 돈이 더 많이 든다 어쩌다를 떠나서. 사람을 믿어주고 집을 맡기 면 저도 편하게 믿는 만큼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고객들이 우리하고 민간하 고 다른 거를 우리가 가서 고객한테 설명해 주거든요. 그리고 매월 초쯤 되면 협회에서 고객한테 전해 주라는 안내문이 있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갖다드려 요. (김지영)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고객만이 아니라 가사노동자도 변하게 한다. 가 사관리사 김지영은 영리기관의 경우 직업알선만 해주다 보니 가사노동자 들을 뜨내기 정도로 인식하고 영리기관에서 만난 직원이나 가사노동자 들 간에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 자신이 일회용 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에 반해 비영리기관에서는 교육훈련, 충분한 정 보제공을 통한 직업 연계, 월례회 모임 등을 통해 소속감이 형성되고 그 소속감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면서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 고 말하고 있다.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는 우리들을 대할 때. 뜨내기? 아이 저 사 람 언제 떠날지 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하는 거.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된 다고 해야 하나? 아니다. 조직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조직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하니까 아, 나는 소속감이 있어. 아, 조직감이 아니라 소속감이다.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부장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저한테 부탁을 하면 아, 나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 으니까 호응을 해줘야 해, 그래야 일하시는 분들이 편해, 나도 편할 것 같고. 그 래서 소속감에 대한 의무감, 책임감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민간에서 하면 소속감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나를 소속해 주지 않고 일회용으로 하는 것 같아 요. (김지영) 직업소개소가 고객으로부터는 신뢰감과 가사노동자로부터는 소속감을 갖기 위해 어떠한 관리를 해야 하는가? 고객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관리 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가사노동자들에게 어떠

258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35 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지 일면을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비영리기관은 교육훈련을 통해 가사노동자들이 직업인으로서 의식을 갖고 전문성을 갖 도록 하고 있다. 가사관리사 천경란은 일을 시작할 때 받는 일과 관련된 교육 외에도 평소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교육도 받는다면서 일하는 데 도 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전을 위해 좋다고 말하고 있다. 재가 보육사 이은성은 보육과 관련해 부모들이 많이 불안해 하는데 체계적으 로 교육시키고 항상 관리를 해주니 부모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도 좋다고 말하고 있다. (비영리) 역할을 잘해 주더라고. 이렇게 역할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는 거예요, 교육시키고. 그냥 함부로 내보내면 일이 터지는 거야. (비영리) 처럼 항상 관리를 하고 교육시켜서 내보내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이 있는데 저는 웬만한 일 아니면 꼭 참석을 해요. 가면 들어볼 만한 얘기 많더라고. (어려 운 점이라든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누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걸 터놓고 얘 기를 하는 거야. 내가 보는 애는 어떻다 하면 상대방 애는 어떻고 부모는 어떻 다 얘기를 들어보면 대처능력이 생긴다는 거지. 대처능력이 생기고 내가 (비영리) 하니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좋은 이미지가 퍼지고 그러니까 엄마들도 (비영리) 사람을 쓰면 좋다... 여기는 교육 안 받은 사람은 안 내 보내거든요. 딴 데에서 받았어도 여기에서 교육받고... 그런데 이런 시스템 아 니면 엄마들이 불안해 해요. 내가 엄마 입장이라면 이렇게 시스템을 해서 내보 내는 데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은성) 이처럼 지속적인 관리는 매달 월례회 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월례회는 매달 한 번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모임으로 이때 각종 정보를 서로 공유하 고, 관련 교육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월례회 모임을 통해 가사노동자들 은 일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나누면서 동료 가 형성되고, 지속적인 동 료 관계가 만들어진다. 가사 보육을 하고 있는 채현숙은 월례모임을 통 해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 노하우 등 정보를 나눌 수 있어 좋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선후배 간의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후배가 일을 서투르게 할 경우 여러 가지 조언을 통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처럼 가사노동자들의 고립감은 월례회 라는 모임을 통해 해소되고

259 23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이 모임에서 가사노동자들은 교육을 통해 직업인으로서 인식을 갖고 동 료를 만나고 있다. 이 외에도 비영리기관은 가사노동자들의 일에 대한 업 무 규정을 하고 있다. 가사노동자들의 노동 특성상 어떤 고객을 만나느냐 에 따라 그 일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이고 명시적인 업무 규정 이 필요하다. 재가보육사의 경우 아이 돌봄이 가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 업무 규정을 정해놓지 않다 보면 아이 돌봄 외에 가사일을 모두 하 게 되는 경향이 있다. 재가보육사 김진향은 현재 영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비영리에서 일할 때는 명확한 업무 규정이 있었고, 고객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경고가 가고 세 번 이상의 경고가 있을 경우 회원에 서 제하는 원칙이 있어 보육관리 일을 하는 데 수월했다고 말하고 있다. 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가사관리사의 일이 되기 때문에 업무 규정 이 없으면 노동강도가 높아지면서 가사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 로 일을 하기 어렵게 된다. 가사관리사 함선영은 업무와 관련해 고객의 무리한 요구에 기본적인 업무 규정이 있음을 알리고 전문직업인으로서 다른 집에서도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 고 고객을 설득시켜 나간다고 말한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한 얘기 를 하신다거나 그러면 합의를 해야 된다든가. 이거는 뭐 시간상 해드릴 수도 없 고 위험해서 못하는 일, 만약에 창문을 닦아달라고 하면 이건 위험한 일이잖아 요. 그런 건 설명을 해드리고 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해를 하시는지.) 그렇죠. 이해를 하시고 정말 진짜 이해 못하시고 끝까지 해달라는 분도 계세요... 진짜 걸레질을 엎드려서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손걸레질을 해 달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다가도 우리는 전문직업인이기 때문에 그렇 게 하다 보면 한 집만 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서 안 된다. 정해진 규칙이 있다 해가지고 대걸레를 사오시게 하고 그렇게 해요. (함선영) 이처럼 비영리기관에서는 가사노동자가 직업인으로서 자신을 인식하 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 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가사노동 자라고 하더라도 영리기관이냐 비영리기관이냐에 따라 고객과 가사노동 자 간의 다양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영리는 단순 직업알선 을 넘어 고객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고객의 신뢰감

260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37 과 노동자의 소속감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있다. 고객은 기관의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고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가사노동자는 직업인으로서의 인식, 일에 대한 전문성, 동료애를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직업소개소의 체계적인 관리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자로서 보 호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개소의 알선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비가 시화되어 있는 가사노동자들을 가시화시키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비가시화된 가사노동자를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업알선과 관련한 체 계적인 관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 가사사용인의 노동종속성 현재 법에서 가사노동자는 가사사용인 에 대한 법적 적용 제외, 병원 개인간병사를 가사사용인으로 보고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판 례 등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서 말하고 있 는 가사사용인 이 현실의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성의 삶에 근거해 드러내면서 가사노동자가 가정의 개인 고객과 의 관계에서 노동종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 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이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 으로 사업이나 사업장 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일 것이 요구된다. 판례(대법원 선고 2009다51417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종속성 의 유무를 중시하고 있는데 근로자인가 아닌가 논의에 종속성 개념이 부 가되는 이유는 노동법 자체가 바로 종속노동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위의 판례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동자성 판단 기준인 인적 종 속성과 경제적 속성을 가져와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으로 삼아 가사노동자의 노동종속성을 살펴보았다. 인적종속성은 일반적으로 사용종속성이라고 표현되는 것으로서 이를

261 23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판별하는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 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 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이다. 가사노동자는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통해 각 개인 고객에게 노동을 제 공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다. 가사노동자가 법적 적용제외되어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지만 일을 하는 가사노동자나 고객(사용자)의 인식은 철저하게 고용/피고용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가사노동자 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잘 드러난다. 가사노동자들을 고 용한 고객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돈을 주고 고용한 만큼 자신이 충분히 가 사노동자를 부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고객은 이러한 인식 을 토대로 가사노동자를 고용해 가사 보육 간병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고객(사용자)이 가사노동자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 감독을 하고 있 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사관리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사관리사 업무는 소위 말하는 집안 일 로 청소, 빨래, 음식 등으로 일정 정도 정례화된 것이 있어 특별히 고 객(사용자)이 업무 내용을 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집안일 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범위는 고객에 따라 다양하다. 그뿐 아니라 해당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음 역시 드러나고 있다. 가사관리사 이태경의 사례를 보면 고객이 옷 다림질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청소가 필요한 부분마다 포스트 잇 으로 표시하면서 업무를 지시했다. 게다가 고객은 자주 불시점 검을 함으로써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고객)가 와이셔츠를 못 다린다고 뭐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저 나름 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꾸깃꾸깃하다고. 세탁소에서 가져온 거처럼, 그런 식으로 다리라는 투로 이야기하더라구요. 저한테. 그래서 세탁소 가서 배웠어요... 뭐 하나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고객)가. 자기가 소화할 때까지. 완벽하게 소화할 때까지. 그 사람은 스티커... 뭐라 하지 포스트잇. 그거를 군데군데 다. 예를 들어서 마루가 지저분해요. 깨끗하게 닦아 주세요. 목욕탕 가면 지저분하니까 여기를 중점으로 닦아주세요. 하고 다 붙

262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39 여놨어요. 처음에... 그리고 또 처음에는 잘 못 믿어요. (고객이?) 네.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몇 달 가더라구요. 그리고 확인해요. 2시에. 확인한다는 이야기가 예고도 없이 2시에 와요. 그러면 나 자신도 항상 주인 있는 듯이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근무시 간 같은 건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그게 기본이고. 저는 그걸 아주 칼처럼 생각 하니까. (이태경) 이러한 고객의 업무 내용 지시와 업무 지휘 감독은 가사관리사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재가보육사 김진향은 아이 돌봄과 육아와 함께 아이 돌봄과 관련한 일만 하게 되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의 요구 에 따라 한두 가지씩 일을 하다 보니 지금은 집안일을 모두 하면서 아이 를 돌보고 있다고 한다. 간병사의 경우 역시 돌보는 환자와 환자의 보호 자로부터 수시로 업무 내용을 지시받고, 업무에 대한 감독도 받고 있다. 간병사 양정선은 환자들로부터 주물러달라는 요구를 자주 접하는데 환자 의 특성상 시기적으로 주물러줘야 하는 환자가 아닌 이상은 간병을 생업 으로 하는 간병사는 환자의 주물러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 한다. 그러나 환자나 보호자는 이를 요구하고 환자들의 경우 보호자에게 자신은 몸이 쑤셔서 아픈데 간병사는 도와주지도 않고 잠만 잤다고 말함 으로써 간병사를 감독하기도 한다. 그리고 간병사와 고객 간의 시비가 생 기면 고객이 이를 협회(소개소)와 병원에 얘기하는 소위 고발 사건 이 발 생하기 때문에 간병사들은 고객의 요구를 주로 수용한다고 한다. 이처럼 가사 보육 간병 전 영역에서 고객은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행사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가사노동자들은 사용자인 고객이 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 하고 구속하고 있다. 가사와 보육의 경우 주로 고객의 집이 일하는 장소 가 되고,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가사 재가보육사를 이용하고 있다. 가사관리사 전다혜는 고객들이 일하러 오는 시간대를 정해주면 정기적으 로 정해진 요일의 시간대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하는 애로사 항으로 당일날 고객의 갑작스런 업무 취소를 꼽듯이 자신이 몸이 안 좋을 때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업무를 취소할 때 일이 없어 쉬게 된다. 일이 일회성이 아니라, 고객이 부르면 매주 월요일에 오세요, 화요일에 오

263 24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세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그런 스케줄에 맞춰서 그 집으로 나가는 건데 가끔 고객분들이 하루 전도 아니고 막 출근하려면 문자가 와요. 시어머니 오셔서 오늘 오지 마세요, 저 오늘 어디 가니까 오지 마세요, 그런 식이에요. 그 러면 제 시간은 그냥 구멍이 나잖아요. 전날만 말해도 시간 비는 날 다른 일을 잡을 수도 있고 볼 일도 처리할 수 있는데 출근하려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 죠. 그런데 의외로 그런 고객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 달로 따지면 은근히 일 이 비는 날이 많아요. (그땐 어떻게 하세요?) 쉬는 거죠, 집에 앉아서. 그냥 돈 못 벌고 앉아서 노는 거죠. 일이 많고 몸 안 좋을 때 그렇게 비면 좋은데. 아무 래도 수입이 줄어들고 그렇죠. (전다혜) 이처럼 고객이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은 간병사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다. 보통 개인간병은 12시간, 24시간 체계로 돌아가는데 환자의 조 건에 따라 3박 4일, 1주, 2주, 몇 달, 몇 년에 이르기까지 일하는 기간도 다양하다. 간병사 이혜영은 24시간으로 장기 환자를 볼 경우 매주 하루 쉬면서 간병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간병사는 고객을 따라 다른 병원이 나 고객의 집으로 함께 옮기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용자인 고객이 가사노동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고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다. 노동자의 사용종속성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 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가 주요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 고 가사노동자의 사용종속성을 살펴본 결과 가사노동자는 사용자인 고객 으로부터 업무 내용을 지시받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휘 감독을 받고, 고객이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 고객과의 사용종 속성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속성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 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 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 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서는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 단하는 기준으로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법 이외

264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41 에는 생활자원을 구할 수 없고, 통상 특정인에 대해서만 노동력을 제공하 며(전속성), 사실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의 조건을 받아들 일 수밖에 없고(계약 내용 형성에서의 종속), 그리고 끊임없이 해고에 의 한 실업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형성되는 기준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사노 동자의 경제적 속성을 살펴보았다. 가사노동자들은 가사 보육 간병일을 하는 데 있어 고객이 정한 장소 에 가서 일을 하고, 주로 그러한 장소가 집이다 보니 집에 있는 작업도구 인 청소용품을 이용해 일을 하고 있다. 심층면접한 가사관리사 재가보 육사 간병사 모두 자신이 작업도구 등을 구비한 채 일을 수행하지는 않 았다. 그리고 보통 가사 보육의 경우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선을 받고 고 객의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해당 가사관리사 재가보육사의 업무 대 체는 용이하지 않다. 보통 가사관리사 재가보육사에게 사정이 생기면 고객과 이야기해 일정을 다른 날로 조정한다. 그러나 간병사의 경우는 땜빵 을 활용한 업무 대체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주로 24시간 간병을 하 는 간병사들이 주로 활용하는데 업무 대체를 한다고 해서 독립적으로 사 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땜 빵 은 24시간 간병 체계와 환자를 돌보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간병 사는 평소에 24시간 간병으로 인해 휴일을 갖거나 평소에 개인적인 시간 을 내어 각종 개인 사정 등을 해결할 시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시간을 빼 야 할 경우 대신 환자를 봐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때 보호자가 대체가 되 지 않으면 간병사는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해 땜빵 을 고용한다. 이처럼 가사노동자는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 하지 않고 있다. 가사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법 이외에는 생활자원을 구할 수 없고, 통상 특정인에 대해서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전속성을 갖고 있 다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사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 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고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일하고 있 다. 이는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심층면접했

265 24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던 가사노동자들은 30명 가운데 5명을 제외한 25명이 40시간 이상 일했 고 이 가운데 주 4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19명으로 3분의 2 정도를 차 지했다. 가사관리사 조현주는 주 44시간에 해당하는 노동을 하는데, 정기 적 장기적으로 1주일에 총 여덟 집에서 일하면서 한 달 평균 110만 원 정 도의 소득을 얻고 있다. 저는 토요일까지 합니다. 토요일 오전까지요... (한 달에 어느 정도) 고객님 이 쉬지 마라 어째해서 구멍 안 나고 계속 하다 보면 140만 원도 되고 보통은 100만 원 안팎이에요. 이렇게 통계를 적어 보니까. (어떤 날은 140만 원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100만 원 안될 때도 있고) 네네, 고정적으로 보면 110만 원 정 도 잡으면 평균되는 거 같아요. 제가 한 3년 해보니까요... 꾸준히 가다 보니까 저만 오길 바라는 고객이 많아져요. 불편하면 다른 관리사 이용해도 된다 그러 면 쓰는 사람 계속 쓰는 게 좋다고 몇 년씩 쓰시고 그런 고객은 믿고 맡기잖아 요. (조현주) 이처럼 가사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고객들에게만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전속성을 가 지고 있다. 계약 내용 형성에서의 종속은 노동자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한다. 가사노동자들의 경 우 고객이 고용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때 계약의 조건 역시 고객이 결정한다. 가사관리의 경우 비영리기관에서는 시간외 노동이 나 음식을 요구할 경우 추가 비용을 받는 등의 기준이 있다. 그러나 고객 들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가사관리사는 추가 요금에 대한 요구를 하기 어렵다. 고객이 알아서 주면 받는 것이고, 그렇 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다. 만약 추가 비용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고객이 그것에 기분 상해 해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 업무와 관련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개별적인 고객과의 관계에서 개인 가사노동자는 고객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해고에 대한 위험은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기준이다. 가사노동자들은 개인 고객에게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고객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고용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266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43 경향이 있다. 가사관리사 이정란은 고객은 일의 양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가사관리사가 일을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바로 해고한다고 말하고 있다. 웬만큼 잘하는 사람 아니면 일 못해요. 그래서 일 터치도 많이 당해요. 덜 해놓고 갔다, 다른 사람 보내 달라 고객들이 그렇게 전화를 한대요. (그럼 사무 실에서 뭐라고 한대요?) 일단 관리사가 4시간에 해야 할 일을 못했잖아요? 일 이 많고 적고를 안 따지는 거예요. 고객들은... 그 시간에 못하면 왜 못하고 갔 느냐, 다른 사람 보내 달라. 누구는 잘했는데 왜 새로 오신 분 보냈느냐 이렇게 커트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이 있듯이 못하는 사람도 있잖 아요? 그런데 일 안한 걸로만 치부가 되는 거지요. (이정란) 가사관리사 이태경은 고객이 고용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객을 먼저 파악해 고객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 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언제든지 고객이 싫다고 하면 그만둘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고객의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짤릴 수 있다는 생각은 가사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다. 재가보육사 김진향은 한부모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해고의 위협 때 문에 자신의 업무 규정을 비롯한 시간외수당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10시간 근무이지만 그 외 잦은 추가 시간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둘 경우 다시 일을 구하는 데 두 달 의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두 수용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7시 30분 퇴근이면 제가 늦어서 그런데 9시까지 갈 테니까 좀 해주세요 그 래요. 저희는 낮에는 시간당 7,000원씩 받게 되어 있어요. 여섯 시가 지나면서 일곱 시가 가까워지고, 8시, 9시가 되면 시간당 9,000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계 산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로 수당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우니까요. 어려우니까 여기서 그만 두게 되면... 그러다 공 백이 생기면, 한 달을 쉬면 두 달의 월급이 필요하니까. 그런 계산이 자꾸 맴돌 기 때문에 안돼요... 나 같은 사람은 그 집에 있게 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죠. (김진향)

267 24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이처럼 가사노동자들은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항시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현실로 나 타날 때는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모든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게 되는 데 그러한 가사노동자의 고객 요구 수용은 높은 노동강도로 이어진다. 고 객의 요구에 따라 일을 하는데 고객이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것은 곧 실직 이고, 실직으로 인한 임금 감소의 고통은 오롯이 개인 노동자가 전담하게 된다.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아는 가사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안 고 일을 잃지 않기 위해 고객의 마음에 들기 위해 전력투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사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법 외에는 생활자원을 구할 수 없고, 통상 특정인에 대해서만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리고 가사노동자들은 개인 고객에게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고객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지속적인 해고에 의한 실업의 위협에 처해 있다. 이처럼 가사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종 속되어 있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라. 소 결 지금까지 심층면접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위치를 살펴보 았고, 그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사 보육 간병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다르지만 이들이 일을 하면서 겪는 공통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이는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라는 것과 가정 내 돌봄노동 영역의 일을 맡아 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가사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겪는 공통적 특성은 크 게 네 가지다. 첫째, 가사노동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이다. 가사관리사는 파출부 로, 재가보육사는 애봐주는 아줌마로, 간병사는 똥 치우는 아줌마로 간주 된다. 이처럼 가사노동자에 대한 낮은 인식은 우리 사회 가정부나 식모에 대한 낮은 인식과 결부되어 있어 이들은 개인 고객(사용자)이 시키는 일

268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45 이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이들로 인식되고 있다. 그 결과 오죽 먹고 살 기 어려웠으면 이런 일을 할까 하며 이 일을 하는 이들을 모두 사회 빈곤 층으로 인식하고 하대한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 떤 일을 하는지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가사노동자들은 고객의 무시 로 인해서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만두고 있고 현재 가사노동자는 이 일 아니면 생활을 할 수 없다 는 사람들만 남아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 와 같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낮은 인식은 그 일을 수행하고 있 는 많은 기혼여성들의 노동을 비가시화시키면서 그녀들이 노동자로서 자 존감을 가지며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둘째, 일당 외에는 그 어떤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당을 보면 간병사는 명확히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받았고, 가사관리사 재 가보육사는 최저임금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가사관리사와 재가보육사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들이 하는 일의 노동강 도와 휴식시간, 식사비용, 주휴수당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이들의 임 금은 저임금이다. 보통 가사노동자는 고객과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관계 를 맺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일당일 뿐이다. 노동자라면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점심시간이 보 장되지 않고, 주휴수당이 없고, 식사비용,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가 지원 되지 않는다. 심층면접한 가사노동자들 중 그 누구도 일당 외에 다른 비 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일당이 노동 대비 너무 낮아 생활하기 버겁다고 말을 할 뿐이다. 가사노동자들은 일당, 주급, 월 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고 대부분 자신의 임금 계산을 일한 시간으로 나눠 이야기했다. 보통 노동자로 인정받는 월급 노동자들의 주 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복지수당을 포함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렇 다면 이렇게 낮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가사노동자들은 일을 하 고 있는 것인가? 이들은 일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야만 하는 중장년, 중고 령 여성들로 주어지는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 자먹기 식으로 이 일들을 해내고 있었다. 셋째, 가사노동자들의 일에 대한 업무 규정이 부재하다. 가사노동자들 이 일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일의 범위를 정하는 어려움

269 24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이다. 물론 가사관리, 보육관리, 간병 모두 각각의 직무에 따라 일정 정도 일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명시적인 직무 규정이 없는데다가 가사 노동자는 임금을 주는 고객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 의 범위는 각 개인 고객마다 다르다. 가사노동자의 업무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일정한 업무 규정이 없는 가운데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가사 노동자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모두들 생존하기 위해 고객이 원하는 걸 다 해주다 보면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는 요원해진다. 가사노동자도 자신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생계벌이를 하는 이들이기 때문 에 이들에게 격무를 요구할 경우 장기적인 노동 비전을 세울 수 없고, 그 결과 이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지 속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명시적인 업무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가사노동자들을 심층면접하면서 가장 안타 까웠던 것 중 하나는 그들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일한 일을 해왔다 고 하더라도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무노동 무임 금 의 원칙에 따라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몇 십년 을 일하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 어떤 보장 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가사노동자들이 가장 손꼽아 얘기하는 법적 보호 는 산재보험이었다. 가사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 고 있었고, 일하다가 다치거나 감염되었더라도 개인적으로 책임지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지속했다. 일을 하다가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건 개인의 운 없음으로만 얘기되고 개인의 몫의 문제일 뿐이다. 가사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은 중요하다. 이들에게 산재보험이 일 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질병을 얼마나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산재보험은 하나의 상징과도 같다. 자신이 노동자로 인정 받아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면,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 녹아 있다. 가사노동자들은 산재보험과 함께 고용보험에 대한 욕 구도 높았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아파서 잠시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몸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사노동자들이 중장년 중고령 여성이다 보니 이들의

270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47 노후대비를 위한 국민연금이 무엇보다 절실했다. 심층면접한 가사노동자 가운데 40대는 8명, 50대는 17명, 60대는 5명으로 이들은 오랫동안 가사 보육 간병일을 해오고 있었다. 가사노동자들 중 11~16년의 경력을 가 진 이가 4명, 6~8년 8명, 4~5년 7명, 3년 10명, 1년 미만 1명으로 비공식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근속연수를 보이고 있었다. 이들이 처 음부터 노동자로 인정받고 국민연금을 낼 수 있었다면 현재 이들의 노후 는 그렇게까지 절망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절망스러워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노후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노후가 막막하기만 했다. 따라서 가사노동자에게 4대보 험은 그녀들의 현재 불안정한 삶을 지지하고 노년의 빈곤을 대비할 수 있 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가사 보육 간병이 가지는 공통적 특성은 비공식 부문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노동이라는 성격에 기인한다. 그러나 간병사의 경우는 재가간병이 아니라 병원간병에 한해 심층면접을 실시하다 보니 이들이 가사사용인 으로 묶여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맥락과 함께 일이 행해지는 장소가 병원 이라는 것으로 인한 다른 특성 이 있다는 것도 함께 드러났다. 가장 먼저 병원간병이 어떠한 체계 속에 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병원은 직업알선기관인 간병협회(영리+비영 리) 몇 군데와 매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협회 소속 간병사를 고객(환자, 보호자)에게 소개하고 있었다. 병원과 협회 간에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간병비가 정해지는데 병원은 환자 비용부담을 이유로 낮은 간 병비를 제안하고 있다. 실제 병원 측의 간병비 제안은 곧 간병비 통보와 같은 의미로 읽히고 있다. 간병비를 협상해야 하는 협회 측은 우후죽순 생겨난 각종 간병협회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병원과의 협약을 따 내는 데 목적이 있지, 간병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 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간병사는 시간당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 고 있다. 게다가 간병사들은 병원 내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협회, 병원, 고객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었다. 현재 병원 내 개인간병은 누가 사용자인가 의 문제로 병원, 협회, 고객

271 24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사이에서 서로 엇갈리는 입장 차이만이 오가고 있다. 간병사는 공급구조 에 따라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서 간병 사업을 하는 경우는 간병사의 노동자성이 인정된다. 같은 간병산데 직업소개소 형태로 개별 간병사 등록을 하고 병원 등에서 일하 는 개인간병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아무 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 적용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 간병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직업소개소 형태의 병원간병의 공급체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간병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 호할 필요가 있다. 가사노동자들은 서비스 공급구조에 따라 공식 부문의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공식에서 비공식, 비공식에서 공식을 넘나들기도 한다. 그리고 가사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중개해 주는 직업소개소의 성격에 따라 영리기관/비영리기관에 속하기도 하고, 영리 에서 비영리, 비영리에서 영리로 옮겨다니기도 한다. 시장 내 엄연히 존 재하는 이러한 공식/비공식 부문, 영리/비영리 직업소개소는 가사노동자 에게 어떻게 읽히고 의미지워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노동자에게 공식과 비공식 부문을 나누는 기준은 말 그대로 4대보험과 퇴직금 여부다. 공식 부문의 노동자가 되면 가장 눈에 띄게 달 라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4대보험 혜택과 퇴직금을 들 수 있다. 4대보험 을 적용받느냐 여부로 공식 영역인지, 비공식 영역인지를 구분해 낼 수 있을 정도이다. 공식 영역의 가사노동자 대부분은 비공식 영역에서 일했 던 경험을 가진 이들로, 각자 자신의 상황과 사회 경제적 위치를 고려해 비공식 영역과 공식 영역을 선택한다. 가사노동자들 중 공식 영역에서 일 하는 이들은 대개가 4대보험 때문에 이 일을 선택했다. 그러나 국가정책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을 기준으 로 임금을 책정함으로써 4대보험과 퇴직금 혜택 이외에는 별 이점이 없 는 일자리로서 이 일은 최저임금을 받고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로 의미지워지고 있다. 더 장시간 일하더라도 좀 더 많은 돈을 받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노동자들은 오히려 비공식화되고 있

272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49 다. 따라서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들을 공식화시켜 내기 위해서는 최저 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현실적으로 생계가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고객과 가사노동자 관리 측면에서 영리와 비영리는 차이가 나타 난다. 가사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직업소개소의 성격(영리/ 비영리)과 직업소개소의 관리 방식에 따라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 에 대한 인식부터 일과 관련한 교육훈련, 노동경험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직업소개소가 가사노동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고객/가 사노동자가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층면접을 토대로 직업소개기관이 알선 과정에서 고객/가사노동자 모 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사노동자를 존중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가사노동자 모두 신뢰감과 안정감을 갖게 하 고, 더 나아가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 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객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 는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가사노동자들에게 어떠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일면을 볼 수 있다. 비영리기관에서는 가사노동자가 직업인으로 서 자신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 규정을 두고 있 다. 같은 가사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영리기관이냐 비영리기관이냐에 따라 고객과 가사노동자 간의 다양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영리 는 단순 직업알선을 넘어 고객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 해 고객의 신뢰감과 노동자의 소속감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있다. 고객 은 기관의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고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가사노동자는 직업인으로서의 인식, 일에 대한 전 문성, 동료애를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직업소 개소의 체계적인 관리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 정하고 노동자로서 보호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개소의 알선 방식으로 일 을 하고 있는 많은 비가시화되어 있는 가사노동자들을 가시화시키는 작 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비가시화된 가사노동자를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업알선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273 25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현재 법에서 가사노동자는 가사사용인 에 대한 법적 적용제외, 병원 개 인간병사를 가사사용인으로 보고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판례 등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서 말하고 있는 가사사용인 이 현실의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을 여성의 삶에 근거해 드러내면서 가사노동자가 가정의 개인 고객과의 관계에서 노동종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가사노동자의 고객(사용자)과의 사용종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판례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동자성 판단 기준인 인적종속성과 경제적 속성을 가지 고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살펴보았다. 인적종속성은 사용자가 업무내 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가 주요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가사노동자의 사용종속성을 살펴본 결과 가사노동자는 사용자인 고객으로부터 업무 내용을 지시받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휘 감독을 받고, 고객이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 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 고객과의 사용종속성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속성은 가사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법 외에는 생활자원을 구할 수 없고, 통상 특정인에 대해서만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일 방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데서 잘 드러 났다. 그리고 가사노동자들은 개인 고객에게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고객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지속적인 해고에 의한 실업의 위협에 처해 있었다. 이처럼 가사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회 경제적 으로 종속되어 있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본 조사연구에서 우리의 질문은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사 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지위에 놓여 있는가? 직종별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이들은 과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임금을 목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는 노동자로서의 성격이 근로양태에

274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51 서 드러나고 있는가? 셋째, 이들의 사용인은 누구인가? 법을 적용하는 데에서 가장 기본적 인,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전달체계가 존재하는가? 먼저 우리는 실태조사를 통해 가사노동자들이 가사관리, 간병, 재가보 육, 음식점 서빙 등 유관 직종, 그리고 노동시장의 하위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50대 전후의 근로빈곤층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들의 배우자는 고 령, 장애로 직업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실직 중이거나, 일을 해도 정기적 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해 응답자들이 가정의 중요한 생계부 양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비공식 노동자이 기 때문에 경력이 10년이 넘어도 일당을 제외하고는 식대, 휴게 및 휴가, 퇴직금 등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실업과 산업재해의 위험에 고스란 히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50대 이상 준고령자가 다수인데도 국민연금 가 입 비율이 낮아 노인빈곤으로부터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또 대부분 임시 일용직이고 정식 근로계약이 없는데다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같은 공식 고용서비스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의 불안 정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의 가장 큰 욕구는 안정적 일자리의 알선 과 사회보험 적용이다. 나아가 저임금에 경력 축적도 되지 않고 법적 보 호도 받지 못하는 노동의 비공식성은 사회적으로 이들을 직업인 으로 인 정하지 않게 만듦으로써 당사자들의 자긍심을 해치고 이직률을 높게 만 든다. 특히 가사관리사의 경우 아직도 사회적으로는 파출부 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자신이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다.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사서비스는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의 일가친척이 하는 수발 에서 벗어나 점차 전문화되고 있다. 여기에 는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제 일가친척이 아니 라 생활비, 교육비 마련 을 위해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가사 노동자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 고객들이 믿을 수 있고 질 좋은 서비 스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교육을 받은 좀더 전문적인 인력, 믿을 수 28) 이에 관해서는 당사자들뿐 아니라 중개업체들도 입을 모아 가사노동자도 아줌마 가 아니라 직업인 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 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이야기한다.

275 25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있는 업체를 선호하고 있다는 가사서비스시장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력 공급은 더 이상 개인 인맥이 아닌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9) 중개업체들은 계속 인력 및 고객관리를 강화 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단순알선이 아니라 면접상담-교육-전화 라운 딩 회의 등을 통한 사후관리 및 운영(업무) 규정, 서비스 계약서와 같은 조직관리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 간 거래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중개업체들이 시장의 변화에 부응하여 일회성 단순알선 에 서 벗어나 인력을 조직적으로 공급관리하면서 점차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게 된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은 여전히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에서 종사자의 자율성도 일정하게 존재하며 직종별로 근로양 태, 근로관리에서 차이점도 드러나고 있다. 가사관리사, 간병사, 재가보육 사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가사노동자들이 생활비, 자녀 교육비 를 벌 목적 으로 정해진 임금을 받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을 하고 있지만 직 종별로는 근무양태와 관리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간병사의 경우 근로에서 자율성이 매우 약하며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근 무관리를 하는 것은 고객이 아니라 주로 중개업체와 병원이다. 실제로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병원 등 간병사를 직접 고용하는 병원이 생겨났으며, 공동간병제도가 확대되면서 병원과 중개업체가 총 간병비를 정해 계약을 맺는 등 알선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용역, 파견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법적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 아짐에 따라 파견업 등록을 요구하는 병원도 늘어나고 있으며 중개업체 역시 파견용역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재가보육의 경우 아이를 돌본다는 특성으로 인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관리를 요구하는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체들도 구연동화, 놀이지도 등 전문서비스를 개발하고 교육과 근무관리를 강화 하고 있다. 특히 일회 알선에 그치지 않고 매달 이용자로부터 회비를 받 29) 물론 여전히 일가친척, 이웃, 개인 소개를 통해 인맥으로 인력공급이 이루어지기 도 하지만 이러한 비율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간병, 가사관리는 거의 대 부분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276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53 는 업체의 경우 지속적인 서비스관리 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근 무와 고객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재가보육사와 고객 사이에 일어나는 문 제를 중재하고 있다. 30) 가사관리는 위의 두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사자의 근로 자율성이 강하며 중개업체들의 조직적 관리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가사 관리서비스가 주로 시간제 근로로 수행되기 때문에 아직 자녀 양육 중인 40대 여성들이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파트타임 일자리로서 선호한다는 점, 일정 기간을 한 장소에서 일하는 간병사나 재가보육사와 달리 일주일 에 3~4가구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중개업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기 전에 는 근무관리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다음을 시사해 준다. 첫째, 한국 사회의 가사노동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개인 이용자와 중 개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이자 근로빈곤층이다. 따라서 사회 양극화의 해소 및 불안정 노동자의 보호 차원에서나, 일자리 안정성 제고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라는 측면에서나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둘째,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개인 가정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로감독이 어렵다 는 이유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워졌다. 이미 현실에서는 상당 부분 중개업체(와 병원)를 통해 근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업체에 의한 서비스=근무관리를 바라는 고객 역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제는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적 관리를 어떻게 공식화시킬 것인가, 공식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 인가이다. 이때 전제조건은 현행의 직업소개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일회성의 단순 알선으로는 서비스의 질관리를 바라는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실제로도 간병을 필두로 많은 30) 재가보육사와 고객 역시 이러한 중재를 바라고 있다. 자신의 아이를 돌봐주는 사 람이기 때문에, 또 나에게 임금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불만을 얘기하기보 다는 중개업체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렇게 중개업체의 지속적 개 입을 바라는 것은 가사관리와 간병도 마찬가지다.

277 25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소개업체들이 단순 알선을 뛰어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행의 직업소개소와 인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구인 구직자의 규모 와 흐름을 파악하여 보호방안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가사노동 전달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첫째,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간병의 경우 중개업체와 병원이 상당 부분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미 현실에서도 노인병원을 중심으로 병원의 직접고용이 시작 되고 있다. 또 중개업체들도 현재의 간병사 공급 형태가 알선이 아니라 파견, 도급의 성격을 띄고 있고 법적 논란이 시작되고 있음을 인지하여 파견업 등록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병원과 중개업체들이 간병사를 직접 고용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가보육은 더구나 영유아, 아동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질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질관리의 핵심은 위에서 보았듯이 교육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 내 보육 시설, 영유아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종사자들을 정식 고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시설 재가를 막론하고 사회적기업과 같은 비영리업체를 육성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가사관리는 중개업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간병, 재가보육과 달리 여전히 일회성 알선의 비중이 크고 다수의 가사관리사들이 자유로 운 시간제 근무를 원한다는 점에서 업체의 직접고용을 유도하기에는 준 비기간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직접고용하는 업체를 육성하는 데에서 현실적인 문제는 업체가 부담해야 할 각종 법정 수당, 사회보험료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이다. 곧 현재 가사서비스시장에서는 서비스 요금 인건비이기 때문에 정식 고용할 경우 개인 이용자에게서 받는 요금을 인상하던지 가사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것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가사서비스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간병의 경 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간병급여의 의료보험 편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간병서비스는 당연히 병원의 의료시스템에 포함이 될 것

278 제4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255 이고 병원이 직접 고용할지 파견 도급업체를 통할지는 선택의 문제가 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이건 간병서비스는 법적 테두리 내에 들어올 것이 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서비스 요금 인상이나 임금 인하 없이 단번에 부가가치가 올라가서 사용자 부담 이 가능한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돌봄 사회적기업 들이 바우처 사업 등 공공시장에 진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 에 허덕거리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때에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 감면, 바우처 등 가사서비스 공공시장의 확대 및 사회적기업 우선인정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공익적인 알선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 위와 같이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유도하더라도 한편으로 상당 기간 동안 여전히 많은 가사노동자들은 알선시장 에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모집에서부터 교육 알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가사노동자와 고객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공익 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시 군 구 주민자치센터를 가사노동자 취업지원기관으로 활용하는 것, 기존의 가사서비스 관련 비영리단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 새로 기초지 자체 등 지역별로 사회서비스 관리본부와 같은 새로운 인프라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이건 간에 알선과 관 리가 이분화되지 않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효율적이라는 사실이다. 셋째, 알선시스템에 포괄되는 가사노동자들에게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안정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 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우선 의무적용하고, 나아가 가사노동자들이 고 령화되고 있음을 볼 때 중요한 노후대책으로서 국민연금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 사회보 험료 감면은 가사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때 공익적인 알선 시스템이 근무관리 체계로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곧 근무관 리와 보험 가입 및 상실신고 등 사회보험 관리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사서비스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진입

279 25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하려는 사람들은 적고 종사자들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어 인력수급이 무 너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입주제 가사관리사와 노인요양병원 및 시설은 거의 100%가 교포로 채워지고 있으며, 급성기 병원의 간병인력 역시 20~30%가 교포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무너지는 인력수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하루 빨리 가사노동자들을 공식 영역으로 끌어들여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가사서비스가 직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280 제5장 노인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 부문을 중심으로 257 제5장 노인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 부문을 중심으로 1. 머리말 최근 고령화는 많은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학적 문제가 되었으 며,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 돌봄의 문제는 복지정책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은 추세에서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저 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학적 공통점이 있으며,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9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1%를 차 지하며, 2018년에는 14.3%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OECD 주요 국가의 80 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일본의 증가 추세가 가파라서 2030년에는 1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한국 또한 80세 이상 고령인구 의 증가 추세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가속화되어 2040년에 12% 정도에 이 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런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의 사회복지 체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비되기 시작하여 1960 년대와 1970년대에 고도의 경제성장기에 확립되었다. 그러나 고령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가족개호우선주의를 원칙으로 실시되었으나, 이후에

281 25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그림 5-1] 주요 국가의 8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OECD EU27 일본 미국 세계 브라질 한국 중국 자료 : OECD(2011),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인구의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가족개호지원의 방향으로 전환된 특징을 보 인다. 1997년에 개호보험법이 제정되어 2000년부터 사회적 개호인 고령 자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김지미, 2010). 한국에서는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에서 많은 내용과 시사점을 수용하여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4대보험 다음으로 도입된 사회보험으로, 그 목적은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그 동안 가족에 맡겨졌던 노인 요양의 기능을 사회의 역할로 확대한 것이며, 선별주의에 근거하여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한정되었던 공공서비스의 대상을 일반노인 전체에 확대하려는 보편주의 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노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제도의 실시로 최근 10여 년 사이에 노인 돌봄노동자의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모 두 노인 돌봄일자리는 돌봄노동이 가정에서 수행되는 여성들의 성역할이 며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노동시장에 그대로 전이되어 저임금의 좋지 않은 일자리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김경희, 2009).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기관의 과도한

282 제5장 노인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 부문을 중심으로 259 경쟁과 난립,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서비스 수준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인 돌 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노인 돌봄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의 수요자 입장에서 장기요양 보호제도의 설계 및 개정, 서비스의 질에 관심의 초점을 둔 경향에 비해, 실제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입장에서 노인 돌봄일자 리를 조명하는 노력은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한국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틀이나 행정 체계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어서, 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심층적인 국제비교가 쉽지는 않았다. 최근 들어, 한국의 노인 돌봄일자리에 관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2008년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평가 연구 안에서 서비 스 인력인 노인 요양보호사의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연구 흐름을 형성하 고 있다. 이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로 서비스 인력 측면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함께 대거의 요양보호사 들이 배출되었는데 배출 과정의 부실한 교육훈련, 배출 이후의 재교육의 미흡,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으 로 김수영(2008)은 현재의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물량 측면의 공급자 중심 의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크며, 보험수가가 종사자들의 임금을 보전하지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지적한다. 둘째, 요양 인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앞의 연구와 비슷하기는 하 지만, 복지서비스는 공급자(기관)-수혜자-돌봄제공자(노동자)의 3자 관 계라는 독특성에 주목할 때에만 서비스 질이 결정되는 역학에 대한 이해 에서 출발하는 연구들도 있다(김희연 외, 2009; 임정도, 2011). 대표적으로 김희연 외(2009)는 4대보험의 가입이 직무의 안정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혀냈으며, 임정도(2011)는 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고용형태가 정규직일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조건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석재은(2010)은 요양보호사들의

283 26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열악한 노동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임금과 직결된 서비스 수가 개선의 선행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강조는 그동안 교육훈련 과 자격관리 강화 등이 지적되어 왔지만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조건 및 근 무환경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서비스 질 향상은 어려운 문제라는 문제 의식에 근거하고 있다(석재은, 2010: 42~43).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에 관한 연구 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현재 정부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별하는 규제 가 매우 약하다고 평가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규모와 능력을 갖춘 기관만 이 서비스 제공자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된 시장(regulated market, managed market, quasi-market)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한다(석재은, 2010; 김미진, 2009; 제갈현숙, 2009). 이처럼 공공성 을 갖는 제도하에서 요양 인력의 관리와 처우개선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2년 정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초기 단계 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잘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노인 돌봄서비스 인력의 문제는 낮은 임금이나 부실한 교육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문제와 결부될 때에만 가시화 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노동에 주안점을 두어,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 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만들어진 돌봄일자리인 요양보호사(일본은 개호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특징을 분석하고,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노인 돌봄이 사회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노인 돌봄노동자들 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은 1노인 돌봄정책과 인구학적 공통점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초점을 두고, 공식 부문의 노인요양보호사(개호노동 자)의 근로조건과 노동 과정을 분석하고, 2양국의 노인 돌봄정책 및 노 동시장에서 주는 시사점과 보완점 등을 탐색하여 우리나라에서 노인 돌 봄일자리가 고령화 사회의 좋은 일자리로 정립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을 모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84 제5장 노인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 부문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와 특징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 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 으로 제정되었다(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1조).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시 장화를 기조로 하고 있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복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 도입의 의미를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로 요약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위험이며, 노인 및 가족이 겪게 되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심각하기 때 문에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연대에 입각하여 대응해야 할 사회적 위험 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서 노인요양서비스를 사회 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이용자에 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공급 주체의 참여보장을 통해 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보 건복지가족부, ; 김경희 외, 2010). 3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와 운영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공단 에서는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률 부과 및 징수, 신청인 조사, 등급 판정, 급여관리와 평가를 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 고, 지도 및 감독을 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은 한 명 이상의 직원 과 소규모의 사무실만을 갖추면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자들이 고령화 시대에 노인요양보호라는 틈새시장에 요양기관 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는 장기 31)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 안내.

285 26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어져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를 기조로 하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 운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크게 현금금여인 특별현금급여와 현물급 여인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이루어져 있다. 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포함된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노인 등 장기요양기관이 제 공하는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 다. 현물급여인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 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 는 서비스를 말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인 복지용구로 구성되어 있다. 방문요양은 요 양보호사가 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하는 서비스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 하여 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방문 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 등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 야간보호는 노인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오전 8시~오후 10시) 동안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 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단기보호는 노인을 어르신을 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 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복지용구는 노인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자기 부담금, 그리고 국가의 부담으로 이루어진다. 건강보험료액의 4.78%에 해 당하는 피보험자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징수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해 15%(재가) 20%(시설)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 고 있다. 기관 운영은 기존의 일반조세에 의한 포괄적 운영비 지원방식에 서 사회보험에 의한 서비스 실적에 따른 수가 지불방식으로 변화되었다.

286 제5장 노인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 부문을 중심으로 263 과거에는 직종별 배치인력에 대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저소득층 노인생 계비가 각각 보조금으로 지불되었으나, 현재에는 서비스 대상의 확보 정 도에 따라 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좌우된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서비스 제 공비용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 관들은 경쟁을 해야 하며,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 영리 민간 등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김경희 외, 2010).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1년 현재 32만 명으로 노인인구의 5.8% 를 차지하며, 노인 수가 증가하고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2년에는 37 만 명으로 증가하여 노인인구의 6.3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1). 2008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는 65세 이상 노인인 구 517만 6,242명의 9.1%이다. 대상자별로 노인인구 대비 신청 비율을 보 면, 일반 7.2%, 기초수급권자 29.8%, 의료급여수급권자 19.3%이다. 급여 이 용 시 본인 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있는 기초수급권자 및 의료급 여수급권자의 인구 대비 신청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장기요양 등급 인 정자 중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는 전체 인정자의 63.8%인 16만 5,505명 이고, 이중 85세 이상 고령자는 5만 7,231명으로 전체 인정자의 22.1%를 차 지한다. 65세 미만자와 85세 이상 고령자의 인정자 비율은 각각 87.5%, 85%로 전체 평균 79.6%를 훨씬 상회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80세 이 상 84세까지 인구 중 10.3%가 이 보험을 이용하였으며, 95세 이상의 인구 중 25.9%가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이다.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1년 동안 7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이용자가 22.6%에서 32.5%까지 증가하였다(최인덕 외, 2009: 378). 이는 질병이나 노화로 인한 돌봄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으 로 해석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자료를 보면, 2010년 연도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전체 신청자 수는 622,346명으로, 일반 442,357명, 기초수급 144,393명, 의료급 여 8,837명, 경감 26,759명이다. 65세 미만의 신청자는 35,897명으로 전체

287 26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신청자의 5.8%이며, 65세 이상 신청자는 586,44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94.2%이다(표 5-1). 2010년 연도말 기준으로 보면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315,974명이다. 이 중 일반 230,322명, 기초수급 58,103명, 의료급여 4,052명, 경감 23,517명 이다. 성별로는 남성 91,791명으로 29.0%이며 여성은 224,203명으로 전체 의 71.0%를 차지한다. 등급별로 보면, 1등급 46,994명, 2등급 73,833명, 3 등급 195,167명이다(표 5-2). <표 5-1>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신청자 현황 65세 미만 65세 이상 일반 기초 의료급여 경감 신청자 수 442, ,393 8,837 26, , ,346 전 체 22,576 10, ,268 29,402 35,897 남자 12,720 6, ,396 16,867 20,914 여자 300,412 4, ,535 14,983 전 체 419, ,638 8,539 24, , ,449 남자 119,369 28,347 2,727 5, , ,642 여자 300, ,291 5,812 19, , ,807 주 : 2010년 12월 말 기준 누적 신청자 수(사망자 제외). 자료 : 보건복지부(2011). <표 5-2> 장기요양보험 급여 인정자 현황 (단위 : 명) 1등급 2등급 3등급 전 체 46,994 73, , , ,994 일반 34,396 55, , , ,322 기초수급 8,760 12,324 37,019 56,480 58,103 의료급여 ,467 3,682 4,052 경감 3,209 5,508 14,800 20,774 23,517 주 : 2010년 12월 말 기준 누적 인정자 수(사망자 제외). 자료 : 보건복지부(2011).

288 제5장 노인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 부문을 중심으로 265 [그림 5-2] 이용자의 급여종별 분포 70.0% 60.0% 50.0% 40.0% 30.0% 20.0% 60.3% 50.9% 48.5% 45.6% 39.1% 66.2% 67.5% 68.6% 63.1% 64.7% 61.5% 57.4% 59.6% 53.7% 41.9% 39.7% 37.9% 36.3% 34.8% 33.2% 32.0% 30.9% 10.0% 0.0% 0.6% 0.6% 0.7% 0.7% 0.7% 0.6% 0.6% 0.6% 0.5% 0.5% 0.5% 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 2월 3월 4월 5월 시설급여 재가급여 가족요양비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과정에서 노인 돌봄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하 여 주목할 만한 현상은 재가서비스 이용자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 이다. 이용자의 급여종별 분포 추이를 보면, 재가급여 이용자의 비중은 2008년 7월에 39.1%였던 것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9년 5월에는 전체 이 용자의 68.6%를 차지한다(그림 5-2)(보건복지부, 2009; 전국여성노동조 합, 2010). 따라서 급여비용도 제도 시행 1년간 총급여 비용은 23% 증가하였으며, 시설의 총급여 비용은 10% 증가한 반면, 재가급여의 총비용은 41%나 증 가하였다(표 5-3)(보건복지가족부, 2009). 2010년 장기요양 총요양비는 2 조 7,456억원 (지급기준)으로 재가 총요양비 1조 5,606억 원이며. 시설 총 요양비 1조 1,850억 원이다(보건복지부, 2011). 2009년 3월 기준으로 이용자 1인당 월평균 총급여비용은 요양시설의 경우 3등급 급여자는 1,107,371원이고 재가기관 3등급 이용자는 627,176 원이다.

289 266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5-3>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증가 추이 (A) (단위 : 기관, 천 원, 명, %) (B) 평균 증가율 서비스 제공기관 5,530 6,681 7, 전체 총급여비용 95,228, ,368, ,341, 공단부담금 84,621, ,236, ,285, 요양 시설 재가 기관 이용자 수 113, , , 서비스제공기관 1,424 1,592 1, 총급여비용 58,374,822 65,648,053 70,488, 공단부담금 51,789,627 57,880,613 61,910,236 9 이용자 수 51,471 54,461 56,657 5 서비스제공기관 4,106 5,089 5, 총급여비용 36,853,889 56,720,798 72,853, 공단부담금 32,831,563 50,355,705 64,375, 이용자 수 61,654 86, , 주:1) 실제 서비스 이용월 기준( 말까지 해당월 급여비 지급된 기관 기준). 2) 복지용구 이용자(급여비), 가족요양비 이용자(지급액)는 제외됨.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9). <표 5-4> 이용자 1인당 월평균 총급여비(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요양 시설 재가 기관 (단위 : 원) 등급 1,229,670 1,310,413 1,332,526 2등급 1,071,193 1,165,703 1,211,600 3등급 975,681 1,032,898 1,107,371 1등급 722, , ,256 2등급 631, , ,087 3등급 528, , ,176 주:1) 실제 서비스 이용월 기준( 09.5월말까지 해당월 급여비 지급된 기관 기준). 2) 복지용구 이용자(급여비), 가족요양비 이용자(지급액)는 제외됨. 3) 재가급여는 월한도액 대비 73% 수준 이용(1등급,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9).

290 제5장 노인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 부문을 중심으로 267 <표 5-5> 2010년 유형별 장기요양급여비 재가급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구법)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단위 : 억 원) 전 체 17,369 24,023 9,856 13,740 7,334 11, ,513 2,118 1,569 3, 주 :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은 2010년 3월부터 시행. 자료 : 보건복지부(2011). 10,283 3,883 1,373 3, <표 5-6> 2010년 장기요양비 및 급여비 요양실인원 요양일 수 요양시간 요양비 급여비 급여율 실인원 1인당 요양일수 실인원 1인당 월평균 요양비 실인원 1인당 월평균 급여비 자료 : 보건복지부(2011). 전 체 재가 시설 266,047명 4,564만일 1억 3,128만시간 1조 5,606억 원 1조 3,740억 원 88,05% 171.6일 488,821원 430,386원 348,561명 7,357만일 1억 3,128만시간 2조 7,456억 원 2조 4,023억 원 87,50% 211.1일 656,410원 574,335원 115,274명 2,792만일 - 1조 1,850억 원 1조 283억 원 86,77% 242.2일 856,650원 743,339원 2010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 총액은 2 조 4,023억 원이다. 월평균 요양급여비(억원)는 2009년에 월평균 1,447억 원 이었으나 2010년에는 1.58배가 증가하였다(표 5-4). 유형별 요양급여비 현황 을 보면,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가 1조 3,740억 원이고,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구법) 등)은 1조 283억 원에 달한다(표 5-5)

291 268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보건복지부, 2011). 2010년의 경우, 요양실인원 1인당 월평균 요양비는 656,410원으로, 재 가는 488,821원이고 시설은 856,650원이다(표 5-6). 나.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일본의 개호보험은 1997년에 개호보험법이 제정되어 공포되고 2000년 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개호보험의 제정 배경은 일본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에 의해 기존의 가족개호 우선주의 원칙이 더 이상 실 효성을 찾을 수 없게 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1970년경부터 급격하 게 고령자의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해 1994년에 고령사회, 2007년에는 초 고령사회가 되어 노인 돌봄의 문제는 사회적인 과제로 부상되었다. 따라 서 기존의 조치제도에서 개호보험제도로 이행된 것이다(김지미, 2010: 345; 최무현 김경희, 2004: ). 일본은 1973년을 복지원년으로 선언하면서 노인의료무료화제도, 후생 연금의 5만 엔 연금 실현, 건강보험의 가족급여율의 상향 조정과 같은 노 인복지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1973년의 제1차 오일쇼크는 인해 복지정 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했다. 1980년에 노인보건법을 제정하 는 것을 필두로 하여, 1989년에는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이 하 골드플랜) 을 수립하였다. 골드플랜은 특별양호노인홈의 확충, 홈헬퍼, 단기보호(short stay), 주간보호(day service), 거택개호지원센터의 확충 을 골자로 하며, 이 플랜의 시행을 위해 1990년에 복지관련 8법이 개정되 었다. 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 은 재가복지의 필요성이 커져서 시설복지뿐 아니라 재가복지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1997년 말에 조치형 복지에서 계약형 복지로 전환하 는 개호보험법이 제정되어 2000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전국여성노동조 합, 2010: 17 18). 개호보험제도의 운영 주체는 시 정 촌이며, 40세 이상의 주민을 피 보험자로 하는 지역보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시 정 촌 및 특별구(동경 23구)는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요( 要 )개호 인정, 보

292 제5장 노인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 부문을 중심으로 269 험급여, 재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피보험자 중에서 65세 이 상 주민은 제1호 피보험자,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 가입자는 제 2호 피보험자로 분류된다. 제1호 피보험자는 원인에 상관없이 와상이나 치매 증상 혹은 쇠약한 상태가 되면 수급권을 가질 수 있다. 제2호 피보 험자는 초로기 치매, 뇌혈관 장애 등의 노화에 기인하는 15종의 질병(특 별질병)에 의한 요개호 등의 상태가 되면 수급권을 가질 수 있다. 한국과 달리 피보험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절차는 우선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받 고 개호지원 전문가인 케어매니저가 개호서비스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 면, 이 계획에 의거하여 서비스 이용이 확정된다(전국여성노동조합, 2010: 23; 장세철 김경민, 2009: 327~329). 개호보험제도의 재원은 국가, 광영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비가 50%(국가 25%, 도도부현 12.5%, 시정촌 12.5%)와 보험료 50%(제 1보험료 1/3, 제2보험료 1/3, 기타 이용자 부담금)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부담의 25% 중 5%는 시정촌 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 각 시정촌의 75세 이상 고령자 비율과 고령자의 소득수준 차이 등을 감안하여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다(최무현 김경희, 2004: 318; 서화자, 2006: 397). 개호보험급여는 현물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재가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재가서비스는 방문개호(home help service), 방 문 입욕개호, 방문간호, 방문재활 및 거택요양관리지도(의사, 치과의사 등 에 의한 방문지도)의 다섯 종류가 있으며, 통원서비스(day service)는 통 원개호, 통원재활이 있다. 그 외에 거택개호지원서비스(재가개호서비스 계획의 작성 등), 복지용구의 대여와 특정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및 주 택개수비의 지급(비현물급여) 등의 서비스가 있다. 시설서비스에는 개호 노인복지시설(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노인보건시설) 및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등 세 종류가 있다(전국여성노동조합, 2010: 24). 개호수가의 10%는 이용자가 자기부담한다. 시설에 입소할 경우에 10% 의 자기부담 이외에 표준부담액을 설정하여 식비를 부담한다. 저소득층 의 경우에는 부담 상한액(월액 37,200엔)을 정해 놓은 고액개호서비스제 도를 두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다(최무현 김경희, 2004: 317~318).

293 270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표 5-7> 일본의 개호서비스의 수급 현황 수급자 수(천 명) 2,163 3,291 3,598 3,781 수급률(%) 성별 남성 여성 연령별 장소별 65~69세 ~74세 ~79세 ~84세 ~89세 세 이상 재가 그룹홈 특정시설 개호보험시설 자료 : 김수영(2011: 334)에서 재구성. 개호보험급여는 도도부현 지사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 또는 시설로부터 제공된다. 도도부현 지사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또는 시설은 법 인의 성격을 가져야 하며, 후생성이 정하는 인원기준 및 시설설비 운영 기준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보험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업자에게 개호보수의 90%를 지급하며, 나머지 10%는 이용 자의 자가부담금으로 이용자가 직접 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다(전 국여성노동조합, 2010: 25). <표 5-7>에서 개호서비스의 수급 현황을 보면, 2001년 수급자는 216 만 3천 명, 2004년 329만 1천 명, 2006년 358만 8천 명, 2008년 378만 1천 명 으로 8년 사이에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2001년에 남성 수급자의 비율은 전체 노인의 6.0%, 여성이 11.4%였으며, 2008년에는 남 성 8.5%, 여성 16.3%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2배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계에서는 독일의 요양보험과 일본 의 개호보험이 검토되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보험제도와 상당한 유

294 제5장 노인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 부문을 중심으로 271 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 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점도 존재하고 있다. 두 나라는 모두 고령화되어 가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해 늘어나는 노 인 돌봄의 필요성을 사회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도 입은 두 나라 모두 돌봄의 기능을 가족에 맡겨두던 것에서 사회적 돌봄의 의미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은 노인이 수급자가 되면서 보 험료를 납부하는 피보험자가 되며, 청장년 세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세 대적 연대의 의미를 두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개호보험의 시행에서 시장주의적 지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용자의 선택을 중시하여 민간 영리 사업자를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다양화하는 기조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늘어나는 개호서비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호서비스 제공의 시장화 는 돌봄이 가지는 공공적 성격과 달리 과도한 경쟁과 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3. 노인 돌봄일자리의 실태와 특성 이 절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노인 돌봄일자리의 실태와 특성을 살펴본 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민간 및 정부기관에서 실시했던 노인요양보 호사에 대한 전국조사의 결과들을 활용하여 논의할 것이며, 일본의 경우 에는 가장 최근인 2010년에 일본의 재단법인 개호노동안정센터에서 실시 한 사업소의 개호노동 실태조사 와 개호노동자의 취업실태와 취업의 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일본의 노인 돌봄노동의 실태를 논의한다( 32) 개호노동안정센터의 조사는 일본 전 역의 개호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띠고 32) 사업소의 개호노동 실태조사는 2010년 11월 한 달 동안 전국의 개호보험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17,030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응답한 7,345개 사업소에 대한 조사 결과다. 개호노동자의 취업실태와 취업의식조사는 상기의 사업소로부터 1개 사업소당 개호와 관계되는 노동자 3명을 상한으로 하여 총 51,09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응답한 19,535명에 대한 조사 결과다.

295 272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있어서, 일본 개호노동의 특성을 살피는 데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다음에서는 OECD 국가들에서 장기요양 부문 노동력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국과 일본의 노인 돌봄일자리의 실태와 특성을 구 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가. 장기요양 부문 노동력의 특징 1) 장기요양 부문 노동력의 여성화 장기요양 부문은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여성고용의 주요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 장기요양 부문의 고용은 대부분 여성들 로 채워지고 있다. [그림 5-3]에서 보여주듯이, 덴마크에서 장기요양 부문 의 노동자의 96.2%가 여성이며, 노르웨이는 94.1%, 한국은 92.9%가 여성 이다. 일본의 장기요양 부문 노동자의 86.9%가 여성이고, 독일은 87.4% 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여성의 비율이 약간 낮은 편이다. 이것은 두 나라의 장기요양 부문의 고용이 물리치료사, 정신치료, 케어매니저 등 남 [그림 5-3] OECD 국가의 장기요양 부문 노동자의 여성 비율 자료 : OECD(2011: 162), 일본 자료는 2003년, 덴마크는 2007년, 한국은 2009년, 독일 은 노인 돌봄간호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임.

296 제5장 노인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 부문을 중심으로 273 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 다. 돌봄 부문에서 여성고용은 직접적인 돌봄노동에 한정되어 있고, 관리 직은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특징이 보고되고 있다(OECD, 2011: 161). 2) 재가노인 돌봄의 필요성 증가 OECD 국가들에서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돌봄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노인 돌봄서비스 이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시설 뿐 아니라 재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 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재가서비스 노동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 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5-4]에서 전일제에 상응하는 OECD 국가들의 재가노동자의 노동 부담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재가노인 돌봄노동자 1인당 돌봐 야 할 사용자는 30여 명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에 두 나라의 시설에서는 노동자 1인이 돌봐야 할 사용자는 체코가 2.2명이고 슬로바키아가 9.2명 으로 재가 돌봄노동의 부담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재가 장기 요양노동자 1인이 평균 4.7명을 돌보고 있으며 시설은 2.2명이다. 장기요 [그림 5-4] 전일제 재가노인 돌봄노동자 대비 사용자의 비중(2008) 자료 : OECD(2011: 160).

297 274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그림 5-5] 장기요양노동자 전체에서 재가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 재가노동자 전일제 상응하는 재가노동자 스위스 체코 네덜 덴마크 독일 뉴질 헝가리 룩셈 호주 노르 슬로 일본 한국 호주 벨기에 란드 노르웨이 일본 룩셈 랜드 뉴질랜드 부르크 독일 네덜란드 웨이 스위스 바키아 슬로바키아 체코 부르크 공화국 공화국 자료 : OECD(2011: 161). 양보험제도가 있는 독일의 경우, 노동자 1인당 재가 사용자는 12.9명이고 시설은 2.3명이다. 전반적으로 재가 장기요양노동의 부담이 시설에 비해 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5]를 보면, 전체 장기요양노동자 중에서 재가노동자의 비율은 한국이 가장 높아서 82%를 차지하고, 이어서 일본이 71%, 슬로바키아가 68%로 상당히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독일은 전체 장기요양노동자 중에 서 재가노동자의 비율은 30%이며, 뉴질랜드 31%, 호주 36%이며, 노르웨 이가 46%로 전반적으로 20% 후반에서 40% 중반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 전체 장기요양노동자 중에서 전일제에 상응하는 재가노동자의 비율은 일 본 63%, 노르웨이 48%, 뉴질랜드 29%, 독일 28%이다. 한국은 전일제에 상응하는 재가노동자의 비율에 대한 통계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3) 장기요양노동자의 구성과 자격 요건의 다양성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 부문은 여러 종류의 돌봄노동 인력으로 구 성되어 있다(표 5-6)(OECD, 2011). 한국에는 노인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부문의 주된 노동력으로, 노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