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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향과이슈 년 통계로본서울의노동 서울노동권익센터정책연구팀 ( 이철, 김재민, 신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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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 차 Ⅰ. 서울의산업구조 1 1. 사업체와종사자 1 2. 사업체규모와기업체규모 5 3. 사업체종사자와기업체일자리 8 Ⅱ. 서울의고용구조 경제활동인구 고용률과실업률 14 Ⅲ. 취약계층노동자구조 비정규직노동자 취약계층 ( 임시일용직 ) 노동자 취약노동자와불평등 25 < 표차례 > 표 Ⅲ-1 서울지역임금노동자평균임금과최저임금미만비율 25 표 Ⅲ-2 서울지역임금노동자의종사상지위별, 성별, 연령별최저임금미만비율 26 < 그림차례 > 그림 Ⅰ-1 연도별사업체수와증가율비교 1 그림 Ⅰ-2 연도별종사자수와증가율비교 2 - i -

7 그림 Ⅰ-3 연도별 성별종사자수와전체종사자중여성종사자비율 2 그림 Ⅰ-4 연도별 산업별사업체수와 2013년대비 2015년사업체증감률 3 그림 Ⅰ-5 산업별 성별종사자수와 2013년대비 2015년종사자증감률 4 그림 Ⅰ-6 산업별 성별종사자수와여성종사자비율 4 그림 Ⅰ-7 서울지역연도별 종사자규모별사업체구성비 5 그림 Ⅰ-8 지역별 종사자규모별종사자구성비비교 6 그림 Ⅰ-9 서울지역종사자규모별 성별종사자구성비비교 6 그림 Ⅰ-10 종사자규모별사업체와기업체구성비비교 7 그림 Ⅰ-11 종사자규모별사업체종사자구성비와기업체일자리구성비비교 9 그림 Ⅱ-1 서울시, 전국경제활동인구 11 그림 Ⅱ-2 서울시, 전국비경제활동인구 11 그림 Ⅱ-3 서울시성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12 그림 Ⅱ-4 서울시, 전국경제활동참가율 13 그림 Ⅱ-5 서울시, 전국고용률 14 그림 Ⅱ-6 서울시, 전국실업률 14 그림 Ⅱ-7 서울시, 전국청년실업률과전체실업률 15 그림 Ⅱ-8 서울시, 전국고용보조지표 16 그림 Ⅱ-9 서울시, 전국청년고용보조지표 18 그림 Ⅲ-1 전국비정규직규모와비율 19 그림 Ⅲ-2 서울비정규직규모 20 그림 Ⅲ-3 통계청과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비정규직노동시간과임금비교 21 그림 Ⅲ-4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규모 22 그림 Ⅲ-5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비율 22 그림 Ⅲ-6 산업별종사자비율 23 그림 Ⅲ-7 종사상지위별산업분포 23 그림 Ⅲ-8 직업별종사자비율 24 그림 Ⅲ-9 성별종사자비율 24 그림 Ⅲ-10 연령별종사자비율 25 - ii -

8 그림 Ⅲ-11 서울지역임금노동자의종사상지위별, 성별, 연령별최저임금미만비율 26 그림 Ⅲ-12 전국, 서울의임금 5분위배율 27 그림 Ⅲ-13 서울지역연도별임금체불현황 28 그림 Ⅲ-14 서울지역임금체불경험자비율및임금체불발생사업장비율 28 그림 Ⅲ-15 산업별 1인당체불임금액 29 그림 Ⅲ-16 산업별체불금액비중 : 2016년기준 29 그림 Ⅲ-17 사업장규모별 1인당체불임금액 30 그림 Ⅲ-18 사업장규모별체불임금근로자비중 : 2016년기준 30 - iii -

9 Ⅰ. 서울의산업구조 2015년현재서울의사업체수는 82만 7천개소로전국 2위, 서울의종사자수는 5,108천명으로전국 1위 2015년현재서울의종사자중여성종사자는 43.5%(222 만명 ) 차지 성별대비남성고용집중업종은건설업 (87.0%), 여성고용집중업종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78.1%) 기업체조사를기준으로할때, 서울지역기업체중 5인미만기업비중은 52.4% 로나타남. 그에비해서울지역기업체일자리중 5인미만기업체일자리비중은 23.0% 인반면에서울지역 300인이상기업체일자리비중은무려 44.3% 인것으로추정됨 1. 사업체와종사자 서울의사업체수는 82만 7천개소 (2015 년기준 ) 로전국에서경기도에이어 2위 년현재경기도 (827,983 개소, 전국 1위 ) 의사업체수가서울의사업체수 (820,658 개소, 전국 2위 ) 를추월한것으로나타남 년도대비 2015 년도서울시사업체증가율은 1.0% 로, 경기도의사업체증가율 (2.2%) 에비해 1.2%p 낮은것으로나타남 그림 Ⅰ-1 연도별사업체수와증가율비교 ( 단위 : 만개소, 1=100%) 자료 : 통계청 [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 1 -

10 서울의종사자수는 510만 8천명 (2015 년기준 ) 으로전국최대 년현재서울지역종사자수 (5,108,828 명 ) 는전국에서가장많음 (2위경기도 4,650,266 명 ) 년종사자수증가율을살펴보면서울의종사자수증가율은 7.8% 로경기도의종사자수증가율 (4.0%) 을추월하였음. 그러나 2011 년대비 2015 년현재서울지역종사자수증가율은 13.6% 로나타났으나경기도의종사자수증가율은 18.6% 로 5.0%p 더높았음 그림 Ⅰ-2 연도별종사자수와증가율비교 ( 단위 : 만명, 1=100%) 자료 : 통계청 [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2015년현재전체종사자중여성종사자 43.5% 년현재남성종사자수는 289만명, 여성종사자수는 222만명으로, 2011 년에비해남성은 268,637 명, 여성은 290,550 명증가 년전체종사자중여성종사자비율은 41.8% 였으나 2015 년여성종사자비율은 43.5% 로 1.7%p 소폭증가 그림 Ⅰ-3 연도별 성별종사자수와전체종사자중여성종사자비율 ( 단위 : 만명, %) 자료 : 통계청 [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 2 -

11 최근 3년간사업체증가율이상대적으로높은산업은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년현재서울지역의산업별사업체수를살펴보면도매및소매업이 234,494 개소로가장많았고그다음숙박및음식점업 (126,785 개소 ), 운수업 (93,642 개소 ) 순이었음 년대비 2015년사업체증감률을살펴보면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4.2%) 이상대적으로가장많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그다음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0.8%),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1.9%), 부동산업및임대업 (11.4%) 순으로사업체증가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사업체중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7%) 과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7%) 은사업체수가감소한것으로나타남 그림 Ⅰ-4 연도별 산업별사업체수와 2013 년대비 2015 년사업체증감률 ( 단위 : 천개소, %) 자료 : 통계청 [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주 : 기타산업은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업, 하수페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광업, 농업 임업및어업 최근 3년간종사자증가율이상대적으로높은산업은건설업과부동산및임대업 년현재서울지역산업별종사자수는도매및소매업이 912,406 명으로가장많았고그다음숙박및음식점업 (480,090 명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52,004 명 ) 순이었음 - 산업별로 2013 년대비 2015 년종사자증감률을살펴보면건설업 (25.9%) 이가장많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그다음부동산및임대업 (21.1%),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8.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4.2%) 의종사자증가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 3 -

12 그림 Ⅰ-5 산업별 성별종사자수와 2013 년대비 2015 년종사자증감률 ( 단위 : 만명, %) 자료 : 통계청 [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주 : 기타산업에는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광업, 농업 임업및어업이포함됨 성별대비여성고용비율이가장높은산업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남성고용비율이가장높은산업은건설업 년현재서울지역에서남녀모두가장많이고용된산업은도매및소매업임 - 산업별로남성대비여성종사자비율이높은 3개업종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78.1%), 교육서비스업 (61.5%), 숙박및음식서비스업 (59.2%) 순이었음 - 산업별로남성종사자비율이높은 3개업종은건설업 (87.0%), 운수업 (84.2%), 기타 (83.6%) 인것으로나타남 그림 Ⅰ-6 산업별 성별종사자수와여성종사자비율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 전국사업체조사, 2015], 국가통계포털 (KOSIS) 주 : 기타산업은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 4 -

13 2. 사업체규모와기업체규모 서울지역전체사업체중 5인미만사업체비율은 79.2%(2015 년기준 ) 년현재서울지역 5인미만사업체비율 (79.2%) 은압도적으로높음 년대비 2015 년 5인미만사업체비율은 1.6%p 소폭감소함 - 반면에 5~9명사업체비율은 0.8%p, 10~49 명사업체비율은 0.6%p, 50명이상사업체비율은 0.2%p 증가한것으로나타남 그림 Ⅰ-7 서울지역연도별 종사자규모별사업체구성비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서울의 300인이상사업체종사자비율은 21.4% 이나그비율이전국평균및타시도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 년현재사업체종사자중 300인이상사업체종사자비율을살펴보면, 전국평균 (14.2%), 서울 (21.4%), 경기 (11.9%) 로타지역에비해 300인이상사업체종사자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 5인미만사업체종사자비율을살펴보면서울은 23.0% 로, 전국평균 (26.8%) 과경기 (25.7%) 보다그비율이낮음 - 5 -

14 그림 Ⅰ-8 지역별 종사자규모별종사자구성비비교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전국사업체조사, 2015], 국가통계포털 (KOSIS) 남성종사자의 45.4% 는 50인이상사업체에서종사, 반면에여성은 39.7% 만종사 - 여성종사자비율은 5인미만사업체 (23.8%) 에서가장높았고, 남성종사자비율은 300명이상사업체 (23.0%) 에서가장높았음 - 기업체규모별종사자구성비를성별로살펴보면여성종사자비율이높은사업체는 5인미만 (23.8%), 10~49 명 (22.5%), 300명이상 (19.4%) 순이었음 - 남성종사자비율이높은사업체는 300명이상 (23.0%), 5인미만 (22.4%), 10~49 명미만 (21.0%) 순이었음 - 10인미만사업장의여성종사자비율은 37.8% 로, 남성종사자 (33.5%) 에비해 4.3%p 높음 그림 Ⅰ-9 서울지역종사자규모별 성별종사자구성비비교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전국사업체조사, 2015], 국가통계포털 (KOSIS) - 6 -

15 일반적으로는 사업체 규모를기준으로고용통계가제시되고있으나, 전국사업체조사 의 사업체 는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에서제공하는 기업체 와조사단위가달라착시현상을가져올수있다. 전국사업체조사 는하나의기업에 5개지점이있을때, 각각 5개사업체로조사한다. 이와달리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는한기업의 5개지점을 1개의기업체로보기때문에기업체수를산정하는방식이달라진다. 따라서고용규모별기업체수를파악하기위해서는 전국사업체조사 뿐만아니라 영리법인기업체통계 에서제시하는규모별기업체비율도살펴볼필요가있다. 다만 영리법인기업체통계 는시도별통계를제공하지않아서울지역의종사자규모별기업체비율은추정치로살펴보았다. 영리법인기업체통계 를기준으로할때, 5인미만기업체비율은전국 54.8%, 서울지역추정치는 52.4% 1) 년 [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 를기준으로살펴보면전국의 5인미만기업체비중은 54.8% 로, 전국사업체조사 (80.7%) 보다무려 25.9%p 낮아지는것으로나타남 - [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 를바탕으로 2015 년서울지역기업체구성비를추정해보면, 5인미만기업체비율은 52.4% 로, 서울지역사업체비율 (79.2%) 보다무려 26.8%p 줄어듦. 즉기업체기준으로봤을때서울지역 5인미만기업체비중이감소했음을알수있음 - 서울지역 300인이상기업체비율은 0.9% 로, 사업체비율 (0.23%) 보다 0.67%p 소폭증가하였음 그림 Ⅰ-10 종사자규모별사업체와기업체구성비비교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전국사업체조사, 2015],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 [2015 년기준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잠정결과 ] 보도자료.( ) 1) [2015 년규모별서울기업체수구성비 ] = [2015년규모별전국영리법인기업체수 ] [2015 년규모별서울사업체수 ] [2015년규모별전국사업체수 ] 100% - 7 -

16 3. 사업체종사자와기업체일자리 전국사업체조사 의 종사자 는조사기준일현재임금또는이에준하는형태의보수를받고사업체에고용되어있는피고용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등을의미한다. 따라서조사기준일에사업체에서일하지않은노동자는 종사자 에포함되지않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와달리사회보험, 신고된근로소득등행정자료로재구성한 일자리행정통계 2) 의 일자리 개념은다르다. 일자리행정통계 에서말하는 일자리 란기업체에서현물또는현금을대가로상품생산이나서비스활동을하는임금근로자또는비임금근로자가점유한고용위치 (filled employment) 를의미한다. 예를들어한사람이주중에회사를, 주말에는학원강사를하는경우 종사자 는 1명으로계산하지만 일자리 는 2개로계산한다. 3) 또한 일자리 는일용노동자일자리가포함되어 종사자 에포함되지않은 숨겨진노동자 를파악할수있다. 따라서종사자규모별로기업이어느정도고용을하는지다각도로파악하기위해 전국사업체조사 의고용규모별종사자구성비와 일자리행정통계 종사자규모별일자리구성비를비교하여살펴보고자한다. 다만 2015 년현재 일자리행정통계 는시도별일자리통계를제공하지않아추정치를산출하여서울지역고용규모별일자리구성비를살펴보았다. 비록추정치이지만서울지역에서고용규모에따라어떤기업이노동자를많이고용하는지파악할수있어서울시노동정책에도움이될것이다. 서울지역은 300 인이상대규모사업장에서가장많은일자리 (44.3%) 를제공 - 전국사업체조사 와 2015 년일자리행정통계결과 보도자료 4) 를활용하여전국사업체종사자수, 전국일자리수, 서울지역사업체종사자수를통해서울지역일자리수추정치를산출함 - 서울지역일자리수추정치를바탕으로서울지역고용규모별종사자수구성비와고용규모별일자리구성비 ( 추정치 ) 를계산하여비교하였음 - 전국사업체조사 에따른전국고용규모별종사자구성비를살펴본결과, 전체종사자중 5 인미만사업체종사자 (26.8%) 가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 10~49 명사업체 (22.9%), 300명이상사업체 (14.2%) 순이었음 - 이와달리전국기업체일자리구성비를살펴보면전국의 300인이상대규모기업체에서가장많은일자리 (32.7%) 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 5인미만기업체 (23.1%), 10~49 명기업체 (18.6%) 순으로일자리를제공하고있음 - 서울지역사업체종사자구성비를살펴보면사업체종사자의 23.0% 가 5인미만사업체에근무하고있으며 10~49 명사업체는 21.6%, 300명이상사업체는 21.4% 가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 2015 년이전에는 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 로지칭함 3) 다만 일자리행정통계 는무급가족종사자와농립어업의생산활동경영인이점유한일자리는제외. 4) 통계청에서는 2014 년 2012 년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보고서 발행이후 일자리행정통계 를보도자료만발간

17 - 이와달리서울지역의기업체일자리추정치를살펴보면 300 명이상기업체에서전체일자리 의 44.3% 를제공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5 인미만기업체 (17.8%), 10~49 명 기업체 (14.8%) 순으로일자리를제공함 그림 Ⅰ-11 종사자규모별사업체종사자구성비와기업체일자리구성비비교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전국사업체조사, 2015],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 [2015 년일자리행정통계 ] 보도자료 ( ) - [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 [ 일자리행정통계 ] 를활용하여서울지역기업체고용규모별일자리구성비추정치산출결과서울은 300명이상대규모기업체중심으로일자리가집중되는구조가형성되고있음 - 따라서노동정책방향을논할때, 사업체기준에따른기업의사업체비중과고용비중을제시했던것과함께기업체를기준으로파악한기업체비중과일자리비중도같이고려되어야함 사업체규모와달리기업체규모로파악할때 300명이상대규모기업의일자리비중이증가하고, 중소기업의일자리비중이감소한다는결과에비추어볼때, 중소영세사업체종사자와취약노동계층을동일시했던기존관점에대한보완적해석이필요해보인다. 물론중소영세기업체수의고용비중이상대적으로작다고해서취약노동계층의비중이줄어든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다만 300인이상대규모기업의고용책임성이그만큼크다는것이며, 하청 도급 용역 파견 특수고용등임의로집계에포함되거나포함되지않는다양한고용형태의노동자즉, 간접고용노동자의문제가예상보다더심각한양상이라는것을유추할수있다. 취약노동계층현황을분석할때는기존통계의한계를넘어서는분석과대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18 Ⅱ. 서울의고용구조 서울의경제활동인구는 2017년 3분기기준 540만 6천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308만 5천명임. 연간기준으로서울의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518만명에서 2016년 535만 3천명으로 17만 3천명증가 (3.3%) 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320만 5천명에서 2016년 317만 3천명으로 3 만 2천명감소 (-1.0%) 함 서울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61.8% 에서 2014년 63.2% 로 1.4%p 증가하였다가 2015년 62.6% 로다소감소 (-0.6%p) 하였으며, 2016년에는전국평균과동일한 62.8% 로나타남 2016년서울의고용률은 60.1%(2015 년대비 0.1%p 증가, 2010년대비 1.2%p 증가 ), 실업률은 4.3%(2015 년대비 0.1%p 증가, 2010년대비 0.4%p 감소 ) 임. 남성의고용률은 69.7% 로, 여성의고용률 51.3% 보다높으며, 실업률은남녀동일한 4.3% 임 서울의청년실업률은 2016년기준 10.3% 로전국 9.8% 보다높은수준임. 서울의명목실업률 (4.3%) 대비명목청년실업률 (10.3%) 은 2.4배높음.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1.8배에서 2.3배로, 2016년이가장격차가컸음 추정치로파악한서울의실업자, 시간관련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전체규모는 2015년연간평균 67만 3천명에서 2017년 3분기평균 68만 1천명으로약 8천명증가함. 2017년 3분기평균서울의고용보조지표 1 추정치는 6.7%, 고용보조지표 2 추정치 10.0%, 고용보조지표 3 추정치 11.9% 로전국보다높은수준임 추정치로파악한서울의청년층실업자, 시간관련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전체규모는 2015년연간평균 22만 7천명에서 2017년 3분기평균 23만 9천명으로 1만 2천명증가함 년 3분기평균서울의청년고용보조지표 1 추정치는 12.2%, 고용보조지표 2 추정치 20.1%, 고용보조지표 3 추정치 21.8% 였음 1. 경제활동인구 서울의경제활동인구는 535만 3천명 (2016년기준 ) - 서울의경제활동인구는 2010 년 518만명에서 2014 년 538만 6천명 (2010 년대비 20만 6천명증가 ) 으로증가하였다가, 2015년 536만 2천명, 2016년 535만 3천명으로감소함 년서울의경제활동인구는 2010년대비 3.34%(17 만 3천명 ) 증가하였지만, 2015년과비교하여 0.17%(9 천명 ) 감소함. 서울의경제활동인구는 2014 년까지증가하다가 2015 년부터는감소하고있음 - 전국경제활동인구는매년증가하고있음 년 2,474 만 8천명에서 2014 년 2,653 만 6천명, 2015년 2,691만 3천명, 2016년 2,724만 7천명으로증가함

19 년부터 2016 년까지의경제활동인구연평균증감률을보면, 서울은 0.55% 로전국의 1.62% 보다낮은수준임 그림 Ⅱ-1 서울시, 전국경제활동인구 ( 단위 : 천명, %)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748 25,099 25,501 25,873 26,536 26,913 27, % 1.42% 1.60% 1.46% 1.42% 1.24% 1.39% 1.49% 0.93% 0.11% 5,180 5,252 5,258 5,307 5,386 5,362 5, % -0.45%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 서울 전국증감률 서울증감률 선형 ( 전국증감률 ) 선형 ( 서울증감률 ) 3.0% 2.5% 2.0% 1.5% 1.0% 0.5% 0.0% -0.5% -1.0% 자료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서울의비경제활동인구는 317만 3천명 (2016년기준 ) - 서울의비경제활동인구는 2010 년 320만 5천명에서 2015 년 319만 9천명, 2016 년 317만 3천명으로감소함 - 전국의비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1,584만 1천명에서 2015년 1,610만 5천명, 2016년 1,616 만 9천명으로증가함 년만전년대비비경제활동인구가감소하였을뿐, 그밖의연도에서는전년과비교하여증가함 년부터 2016 년까지의비경제활동인구연평균증감률을보면, 서울은 0.17% 로전국의 0.34% 보다낮음 그림 Ⅱ-2 서울시, 전국비경제활동인구 ( 단위 : 천명, %)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841 15,953 16,081 16,223 15,977 16,105 16, % 1.18% 0.91% 0.40% 0.71% 0.80% 0.88% 0.80% -0.81% -1.52% 3, % 3,147 3,184 3,213 3,132 3,199 3,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 서울 전국증감률 서울증감률 선형 ( 전국증감률 ) 선형 ( 서울증감률 ) 3.0% 2.0% 1.0% 0.0% -1.0% -2.0% -3.0% 자료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20 서울의여성경제활동인구는증가, 비경제활동인구는감소 - 성별에따른서울의경제활동인구변화를살펴보면, 남성의경제활동인구는 2010 년 297만 1 천명에서 2016 년 296만 9천명으로소폭 (2천명 ) 감소함. 이에반해여성의경제활동인구는 2010 년 220만 8천명에서 2016 년 238만 4천명으로 17만 6천명증가함 년대비 2016 년남성의경제활동인구는 0.07% 감소하였으며, 여성의경제활동인구는 7.97% 증가함 - 성별에따른서울의비경제활동인구의변화를보면, 남성의비경제활동인구는 2010 년 220만 8천명에서 2016 년 238만 4천명으로 1만명증가함. 이에반해여성의비경제활동인구는 2010 년 210만 7천명에서 2016 년 206만 6천명으로 4만 1천명감소함 년대비 2016 년남성의비경제활동인구는 0.91% 증가하였으며, 여성의비경제활동인구는 1.95% 감소함 - 남성의경제활동인구및비경제활동인구의변화폭에비해, 여성의변화가크게나타남 년대비 2016 년의경제활동인구증감률이남성은 0.07% 감소, 여성은 7.97% 증가함 년대비 2016 년의비경제활동인구증감률은남성 0.91% 증가, 여성 1.9% 감소함 년부터 2016 년까지연평균증감률도마찬가지임. 경제활동인구의연평균증감률은남성 0.01%, 여성 1.29% 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연평균증감률은남성 0.15%, 여성 0.33% 였음 그림 Ⅱ-3 서울시성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 단위 : 천명 ) 2,900 2,971 2,969 2,400 2,208 2,384 2,107 2,066 1,900 1,400 1,098 1, 남성여성남성여성 경활인구 비경활인구 자료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서울의전체경제활동참가율 62.8%, 남성 72.8%, 여성 53.6%(2016 년기준 ) - 서울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기준 62.8% 로, 전국과동일함. 서울의 2016년경제활동참가율은 2010 년대비 1.0%p, 2015 년대비 0.02%p 증가함 - 성별에따른서울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16 년기준남성은 72.8%, 여성은 53.6% 임. 전국과유사하게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높음. 하지만, 변화추이를살펴보면 2016 년서울의남성

21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 년대비 0.02%p 감소한반면, 여성은 2010 년대비 2.4%p 증가함. 전국기준으로는 2016 년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 2010 년대비 0.9%p, 여성은 2.7%p 각각증가함 - 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전국이서울보다높으며,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서울이전국보다높음 그림 Ⅱ-4 서울시, 전국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75.0% 73.0% 73.1% 73.3% 73.2% 74.0% 73.8% 73.9% 70.0% 73.0% 73.7% 73.0% 72.7% 73.5% 72.9% 72.8% 65.0% 61.8% 62.5% 62.3% 62.3% 63.2% 62.6% 62.8% 60.0% 61.0% 61.1% 61.3% 61.5% 62.4% 62.6% 62.8% 55.0% 51.2% 52.0% 52.3% 52.6% 53.7% 53.2% 53.6% 50.0% 49.4% 49.7% 49.9% 50.2% 51.3% 51.8% 52.1% 45.0%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전국전체전국남성전국여성자료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서울전체 서울남성 서울여성 2. 고용률과실업률 서울의고용률은 60.1%(2016 년기준 ) 년서울의고용률은 60.1% 로 2015 년 (60.0%) 대비 0.1%p 증가, 2010 년 (58.9%) 대비 1.2%p 증가함 년서울의고용율은전국의고용률 60.4% 보다낮음 년부터 2014 년까지서울의고용률이전국보다높았으나, 2015 년부터전국의고용률이서울의고용률을추월함 - 성별에따른고용률을살펴보면 2016 년서울의남성고용률은 69.7% 로 2010 년대비 0.06%p 증가함. 여성의고용률은 2016 년기준 51.3% 로 2010 년대비 2.1%p 증가함. 남성의고용률증가보다여성의고용률증가폭이컸음 - 또한서울의남성고용률은 2010 년부터 2016 년기간동안전국보다낮았으나, 서울의여성고용률은전국보다높았음

22 그림 Ⅱ-5 서울시, 전국고용률 ( 단위 : %) 75.0% 70.0% 65.0% 60.0% 55.0% 50.0% 45.0% 70.1% 70.5% 70.8% 70.8% 71.4% 71.1% 71.1% 69.1% 70.0% 69.6% 69.7% 70.2% 69.8% 69.7% 59.7% 59.7% 59.8% 60.4% 58.9% 60.3% 60.4% 58.7% 59.1% 59.4% 59.5% 60.2% 60.0% 60.1% 50.0% 50.4% 50.7% 51.4% 51.0% 51.3% 49.2% 47.8% 48.1% 48.4% 48.8% 49.5% 49.9% 50.2%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전체전국남성전국여성 자료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 각년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서울전체 서울남성 서울여성 서울의실업률은 4.3%(2016 년기준 ) 년서울의실업률은 4.3% 이며, 이는 2010 년대비 0.4%p 감소한수치임. 서울의실업률 (4.3%) 이전국의실업률 (3.7%) 보다높음 - 성별로살펴보면 2016 년서울의남성과여성실업률모두 4.3% 임. 다만, 서울의남성실업률은감소추세이나, 여성의실업률은증가추세를보임. 서울의남성실업률은 2010 년 5.4% 에서 2016 년 4.3% 로 1.1%p 감소함. 이에반해서울의여성실업률은 2010 년 3.8% 에서 2016 년 4.3% 로 0.5%p 증가함 그림 Ⅱ-6 서울시, 전국실업률 ( 단위 : %) 5.5% 5.4% 5.1% 5.0% 4.5% 4.0% 3.5% 3.8% 4.7% 3.9% 4.6% 4.6% 4.2% 4.2% 4.0% 3.7% 3.7% 4.5% 4.4% 4.5% 4.3% 4.3% 4.3% 4.2% 4.3% 4.1% 3.0% 2.5%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전국전체 전국남성 전국여자 자료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주 : 서울지역실업률데이터만표기 서울전체 서울남성 서울여자

23 2016년서울의청년실업률은 10.3% 로전국 (9.8%) 보다높음 - 서울의청년실업률은 2010년 8.4% 에서 2014년 10.3% 까지증가함. 2015년 9.3% 로감소하다가 2016 년다시 10.3% 까지증가함. 전국의청년실업률은 2010 년 8.0% 에서 2012 년 7.5% 로감소한이후, 2013 년부터다시증가하여 2016 년 9.8% 까지증가함 - 전체실업률과비교하여, 2016 년기준서울의청년실업률 (10.3%) 은전체실업률 (4.3%) 대비 2.4배높은수준임 년과비교하여격차가확대되고있음 년기준서울의청년실업률은 8.4% 였으며, 전체실업률은 4.7% 로그격차가 1.8배수준이었음 - 전국은 2010 년청년실업률과전체실업률간차이가 2.2배수준에서 2016 년 2.6배로확대됨 그림 Ⅱ-7 서울시, 전국청년실업률과전체실업률 ( 단위 : %) 11.5% 10.5% 9.5% 8.5% 8.4% 8.3% 8.3% 8.7% 10.3% 9.0% 9.3% 9.2% 10.3% 9.8% 7.5% 6.5% 8.0% 7.6% 7.5% 8.0% 5.5% 4.5% 4.7% 4.6% 4.2% 4.0% 4.5% 4.2% 4.3% 3.5% 2.5% 3.7% 3.4% 3.5% 3.6% 3.7% 3.2% 3.1%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청년실업률 전국전체실업률 자료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서울청년실업률 서울전체실업률 2017 년 3/4 분기서울의각고용보조지표추정치는고용보조지표 1 6.6%, 고용보조지표 2 9.9%, 고용보조지표 % 5) - 전국취업자중시간관련취업가능자비율과비경제활동인구중잠재경제활동인구비율등을 5) 고용보조지표에사용되는주요용어의의미는다음과같음시간관련취업가능자 : 실제취업시간이 36 시간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희망하고추가취업이가능한자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잠재취업가능자 : 비경제활동인구중지난 4 주간구직활동을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이가능하지않은자잠재구직자 : 비경제활동인구중지난 4 주간구직활동을하지않았으나,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을희망하고취업이가능한자 서울의고용보조지표추정방식은다음과같음서울의시간관련취업가능자추정치 = 서울의취업자 전국취업자중시간관련취업가능자비율서울의잠재경제활동인구추정치 = 서울의비경제활동인구 전국비경제활동인구중잠재경제활동인구비율서울의고용보조지표 1 = [( 서울실업자 + 서울시간관련취업가능자추정치 ) / 서울경제활동인구 ] 100 서울의고용보조지표 2 = [( 서울실업자 + 서울잠재경제활동인구추정치 ) / ( 서울경제활동인구 + 서울잠재경제활동인구추정치 )] 100 서울의고용보조지표 3 = [( 서울실업자 + 서울시간관련취업가능자추정치 + 서울잠재경제활동인구추정치 ) / ( 서울경제활동인구 + 서울잠재경제활동인구추정치 )]

24 적용하여서울의시간관련취업가능자와잠재경제활동인구를추정함 - 추정치로파악한서울의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는 2017 년 3/4분기기준 11만 2천명이며, 잠재경제활동인구는 32만명임. 명목실업자 24만 4천명을포함할경우, 총규모는 67만 6천명임 년 3/4분기기준서울의고용보조지표 1 추정치는 6.6% 이며, 고용보조지표 2 추정치는 9.9%, 고용보조지표 3 추정치는 11.8% 임. 전국의고용보조지표 1 5.6%, 고용보조지표 2 8.9%, 고용보조지표 % 와비교하여서울의고용보조지표가높음 - 연간평균을비교할경우, 서울의고용보조지표 1 추정치는 2015 년 6.1% 에서 2017 년 3/4분기평균 6.7% 로 0.7%p 증가하였으며, 고용보조지표 2 추정치는 2015년 10.1% 에서 2017년 3/4 분기평균 10.0% 로 0.1%p 감소하였으며, 고용보조지표 3 추정치는 2015년 11.8% 에서 2017 년 3/4분기평균 11.9% 로 0.1%p 증가함 - 전년동기와비교할경우, 2017 년 3/4분기서울의고용보조지표 1 추정치 (6.6%) 는 2016 년 3/4분기고용보조지표 1 추정치 (6.1%) 보다 0.5%p 증가함. 2017년 3/4분기서울의고용보조지표2 추정치 (9.9%) 는전년동기 (9.0%) 대비 0.9%p 증가함 년 3/4분기서울의고용보죠지표3 추정치 (11.8%) 는전년동기 (10.8%) 대비 1.0%p 증가함. 전년동기대비모든고용보조지표추정치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그림 Ⅱ-8 서울시, 전국고용보조지표 ( 단위 : %) 13.0%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12.3% 12.0% 11.8% 12.1% 12.1% 11.1% 11.3% 11.2% 11.2% 10.8% 11.8% 10.7% 10.6% 10.2% 10.5% 10.0% 10.4% 10.8% 10.3% 10.1% 9.6% 10.4% 9.4% 10.1% 9.0% 9.0% 12.3% 11.7% 11.8% 11.8% 10.9% 11.1% 10.4% 9.8% 9.9% 9.9% 9.4% 9.4% 9.1% 9.1% 8.9% 8.9% 8.4% 8.4% 7.0% 6.4% 6.5% 6.6% 6.6% 6.6% 5.9% 6.1% 6.1% 5.8% 5.4% 6.2% 6.3% 6.0% 6.0% 5.7% 5.6% 5.4% 5.5% 5.1% 4.9% 5.6% / / / / / / / / / / /4 고용보조지표1 전국 고용보조지표1 서울 고용보조지표2 전국 고용보조지표2 서울 고용보조지표3 전국 고용보조지표3 서울 자료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25 2017년 3/4분기서울의청년고용보조지표추정치는고용보조지표 %, 고용보조지표 %, 고용보조지표 % 6) - 추정치로파악한서울의청년층 (15세 ~29세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는 2017 년 3/4분기 1만 7천명이며, 잠재경제활동인구는 12만명임. 청년명목실업자 9만 6천명을포함할경우, 총규모는 23만 3천명임 - 서울의청년고용보조지표 1 추정치는 2017년 3/4분기기준 11.6% 이며, 고용보조지표 2 추정치는 19.7%, 고용보조지표 3 추정치는 21.2% 임. 전국의청년고용보조지표 %, 고용보조지표2 20.7%, 고용보조지표 % 와비교하여서울의청년고용보조지표는낮게나타남. 전체대상에서는서울이전국보다높게나타났으나, 청년층만을대상으로할경우에는서울이전국보다낮았음 - 연간평균을비교할경우, 서울의청년고용보조지표 1 추정치는 2015 년 10.9% 에서 2017 년 3/4분기평균 12.2% 로 1.3%p 증가하였으며, 고용보조지표 2 추정치는 2015 년 19.4% 에서 2017년 3/4분기평균 20.1% 로 0.7%p 증가하였으며, 고용보조지표 3 추정치는 2015년 20.8% 에서 2017 년 3/4분기평균 21.8% 로 0.8%p 증가함 - 전년동기와비교할경우, 2017 년 3/4분기서울의청년고용보조지표 1 추정치 (11.6%) 는 2016년 3/4분기청년고용보조지표 1 추정치 (11.5%) 보다 0.1%p 증가함. 2017년 3/4분기서울의청년고용보조지표 2 추정치 (19.7%) 는전년동기 (18.6%) 대비 1.1%p 증가함 년 3/4분기서울의청년고용보죠지표 3 추정치 (21.2%) 는전년동기 (20.4%) 대비 0.8%p 증가함. 전년동기대비모든청년고용보조지표추정치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6) 서울의청년고용보조지표추정방식은다음과같음서울의청년시간관련취업가능자추정치 = 서울의청년취업자 전국청년취업자중청년시간관련취업가능자비율서울의청년잠재경제활동인구추정치 = 서울의청년비경제활동인구 전국청년비경제활동인구중청년잠재경제활동인구비율서울의청년고용보조지표 1 = [( 서울청년실업자 + 서울청년시간관련취업가능자추정치 ) / 서울청년경제활동인구 ] 100 서울의청년고용보조지표 2 = [( 서울청년실업자 + 서울청년잠재경제활동인구추정치 ) / ( 서울청년경제활동인구 + 서울청년잠재경제활동인구추정치 )] 100 서울의청년고용보조지표 3 = [( 서울청년실업자 + 서울청년시간관련취업가능자추정치 + 서울청년잠재경제활동인구추정치 ) / ( 서울청년경제활동인구 + 서울청년잠재경제활동인구추정치 )]

26 그림 Ⅱ-9 서울시, 전국청년고용보조지표 ( 단위 : %) 24.0% 22.0% 20.0% 18.0% 21.3% 19.9% 20.5% 21.0% 19.2% 19.4% 22.6% 20.3% 21.3% 18.9% 20.7% 19.2% 20.4% 20.4% 18.6% 18.7% 22.3% 21.8% 20.7% 20.1% 21.2% 19.7% 16.0% 14.0% 12.0% 11.8% 10.9% 10.3% 10.3% 13.8% 11.8% 11.5% 10.9% 12.8% 12.2% 11.6% 10.0% 8.0% / / / / / / / / / / /4 청년고용보조지표1 전국청년고용보조지표2 전국청년고용보조지표3 전국 자료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 각년도, 국가통계포털 (KOSIS) 주 : 서울지역청년고용보조지표추정치만표기 청년고용보조지표1 서울청년고용보조지표2 서울청년고용보조지표3 서울

27 Ⅲ. 취약계층노동자구조 1. 비정규직노동자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상용직과임시일용직을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정규직과비정규직통계로발표하고있다. 하지만, 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상용직인비정규직이정규직으로추정되고있어실제비정규직의규모를정확하게보여주는데한계가있다. 본연구에서는정부의경제활동인구조사의임시일용직과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의한비정규직, 그리고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비정규직현황을함께제시한다. 서울시의비정규직규모는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규모를적용하여추정하였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추정비정규직규모 869만 6천명 (2016) 으로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와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비해높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비정규직규모는 2005 년 839만 4천명에서 2016 년 869만 6천명으로 30만 2천명이증가함. 비정규직비율은 2005 년 56.1% 에서 2016 년 44.3% 로 11.8%p 감소함. 비정규직규모는증가하나비율은감소함 -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상임시일용직규모는 2005 년 726만 8천명에서 2016 년 657만 3 천명으로 69만 5천명감소함. 비정규직 ( 임시일용직 ) 비율은 2005 년 47.9% 에서 2016 년 33.6% 로 14.3%p 감소함. 비정규직규모와비율모두감소함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의비정규직규모는 2005 년 548만 3천명에서 2016 년 644만 4천명으로 96만 1천명증가함. 비정규직비율은 2005 년 36.6% 에서 2016 년 32.8% 로 3.8%p 감소함. 비정규직규모는증가하나비율은감소함 그림 Ⅲ-1 전국비정규직규모와비율 ( 단위 : 천명 ) 9,000 8,394 8,414 8,576 8,374 8,535 8,550 8,619 8,428 8,328 8,495 8,625 8, % 55.0% 8,000 7,000 6,000 7,268 7,347 7,350 5,703 5,483 5,457 7,200 5,445 7,064 5,754 6,885 5,685 6,736 5,995 6,615 6,482 5,911 5,946 6,587 6,642 6,573 6,444 6,271 6, % 45.0% 40.0% 35.0% 5, % 경활조사임시일용직경활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비정규직한국비정규노동센터비정규직 경활조사임시일용직비율근로형태별부가조사비정규직비율한국비정규노동센터비정규직비율 자료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구조, 각년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분석

28 서울의비정규직규모 174만6 천명추정 - 서울의비정규직추정방식은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서울의정규직과비정규직비율을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정규직과비정규직규모에적용하여서울의비정규직규모를추정함 - 한국비정규노동센터기준으로서울의비정규직산출결과 2005 년 213만 4천명에서 2016 년 174만6 천명으로 38만 8천명이감소하였으며, 2016년서울의비정규직비율은 44.3% 임 년경제활동인구조사와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는각각 142만 6천명 (35.3%), 129만 4천명 (32.1%) 으로추정치보다낮게나타남 그림 Ⅲ-2 서울비정규직규모 ( 단위 : 천명 ) 2,500 2,000 1,500 2,291 2,209 2,134 2,139 1,960 1,882 1,851 1,873 1,878 1,869 1,797 1,817 1,755 1,802 1,756 1,746 1,634 1,636 1,575 1,486 1,532 1,469 1,482 1,507 1,469 1,394 1,391 1,426 1,263 1,303 1,306 1,311 1,297 1,289 1,277 1,294 1, 경활조사임시일용직경활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비정규직비정규직추정치 자료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구조, 각년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분석 비정규직노동시간과임금 -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분석한기준에의하면비정규직노동시간은통계청보다 5.2시간많은 38.4시간이며, 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비율은통계청의 53.5% 보다낮은 48.9% 였음. 한국비정규노동센터기준에의할경우, 통계청보다비정규직의노동시간이길고, 임금비율은낮았음 - 비정규직의노동시간은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통계청기준모두에서감소하는추세임. 한국비정규노동센터기준으로는 2005 년 47.6시간에서 2016 년 38.4시간으로 9.2시간감소하였으며, 통계청기준으로 2005 년 41.5시간에서 2016 년 33.2시간으로 8.3시간감소함. 연평균감소율은한국비정규노동센터기준 2.01%, 통계청기준 1.93% 임 - 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비율도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통계청기준모두하락함. 즉두기준모두에서 2005 년보다 2016 년에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가더커졌다는것을의미함 년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통계청의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수준은각각 50.8% 와 62.6% 였으나, 2016 년에는한국비정규노동센터 48.9%, 통계청 53.5% 였음 년대비각각 1.9%P, 9.1%P 하락한수준으로통계청기준에의할경우, 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가

29 더욱확대되고있음 그림 Ⅲ-3 통계청과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비정규직노동시간과임금비교 ( 단위 : 시간, %) % % % % 62.8% % 56.1% 60.9% 55.8% % 56.4% % % 54.8% % 51.1% 47.2% 46.8% 49.9% 49.7% 49.5% 49.5% 49.7% 49.5% 48.5% 48.9% 통계청비정규직노동시간한국비정규노동센터비정규직노동시간통계청비정규직임금비율한국비정규노동센터비정규직임금비율 70.0% 65.0% 60.0% 55.0% 50.0% 45.0% 자료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구조, 각년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분석 2. 취약계층 ( 임시일용직 ) 노동자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는지역별통계를확인할수없다. 이에지역별고용조사를통해종사상지위에따른서울지역의취약계층노동자 ( 임시직 일용직 ) 의규모와임금및노동시간을살펴본다. 참고로서울지역은응답자가일하는사업체소재지기준이아닌응답자의행정구역기준이다. 상용직은증가, 임시일용직은감소 년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에의하면, 서울시취업자의약절반이상용직 (50.4%) 이며, 임시직 (21.3%) 및일용직 (7.0%) 이 28.3% 임. 취업자중임금노동자는 78,7% 이며비임금노동자는 21.3% 임 - 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 상용직은 2014 년에비해규모와비율이증가함. 규모는 2014 년 248 만 9천명에서 2016 년 259만 9천명으로증가하였으며, 비율도 2014 년 48.2% 에서 2016 년 50.4% 로증가함 - 이에반해취약노동자인임시일용직의규모와비율은감소함. 규모는 2014 년 154만 5천명에서 2016 년 146만명으로감소하였으며, 비율도 2014 년 30.0% 에서 2016 년 28.3% 로감소함

30 그림 Ⅲ-4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규모 ( 단위 : 명 ) 3,000,000 2,500,000 2,488,974 2,605,577 2,598,644 2,000,000 1,500,000 1,000, , ,133,668 1,098,205 1,099, , , , , , , , , , , , , 년 2015년 2016년 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자료 : 통계청 [ 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MDIS) 그림 Ⅲ-5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비율 ( 단위 : %) 3.0% 3.2% 2.8% 12.0% 11.8% 12.4% 6.9% 6.6% 6.1% 8.0% 6.3% 7.0% 22.0% 21.4% 21.3% 48.2% 50.7% 50.4% 2014 년 2015 년 2016 년 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자료 : 통계청 [ 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MDIS) 임시일용직비중이가장높은산업은서비스업 년기준으로서울시제조업, 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중에서임시일용직비중이가장높은산업은서비스업으로 35.1% 였으며, 사회서비스업 31.6%, 제조업 28.7% 였음 - 상용직비중이가장높은산업은제조업으로 71.3% 였으며, 사회서비스업 68.4%, 서비스업 64.9% 였음 - 다른산업에비해상용직비중이낮고, 임시일용직비중은높은서비스업이제조업과사회서비스업보다고용안정성이상대적으로낮다고할수있음

31 그림 Ⅲ-6 산업별종사자비율 ( 단위 : %) 제조업 71.3% 21.6% 7.1% 서비스업 64.9% 28.4% 6.8% 사회서비스업 68.4% 30.3% 1.3% 기타 38.3% 14.9% 46.7%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자료 : 통계청 [ 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 2016],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MDIS)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 (9 차개정 ) 를기준으로제조업은 C. 제조업이며, 서비스업은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G. 도매및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및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K. 금융및보험업, L. 부동산업및임대업,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이며, 사회서비스업은 O.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고, 기타는그밖에포함되지않는업종임 서비스및사회서비스업에절대다수가종사 - 서울시임금노동자의산업별비중을보면, 제조업 8.9%, 서비스업 63.1%, 사회서비스업 20.0%, 기타업종 7.9% 임. 이에따라상용직, 임시직, 일용직모두서비스업에서의비중이높음 - 상용직의산업별비중을보면, 서비스업노동자가 64.0% 로가장많고, 이어사회서비스업 21.3%, 제조업 10.0% 임 - 임시직의경우, 상용직과마찬가지로서비스업노동자가 66.1% 로가장많고, 이어사회서비스업 22.4%, 제조업 7.1% 였음 - 일용직의경우, 서비스업노동자가 48.2%, 기타업종 41.8%, 제조업 7.1%, 사회서비스업 3.0% 순이었음 그림 Ⅲ-7 종사상지위별산업분포 ( 단위 : %) 상용직 10.0% 64.0% 21.3% 4.8% 임시직 7.1% 66.1% 22.4% 4.4% 일용직 7.1% 48.2% 3.0% 41.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제조업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기타업종 자료 : 통계청 [ 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 2016],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MDIS)

32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및기능관련기능종사자순으로임시일용직비중높음 년기준서울시에서직업내임시일용직비중이가장높은직업군은단순노무종사자 (73.8%) 이며, 그뒤를이어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61.3%, 서비스종사자 56.5%, 판매종사자 55.3% 순임 그림 Ⅲ-8 직업별종사자비율 ( 단위 : %) 관리자 100.0% 0.0% 전문가및관련종사자 80.9% 18.9% 0.2% 사무종사자 87.6% 11.5% 0.9% 서비스종사자 43.5% 44.7% 11.9% 판매종사자 44.7% 48.0% 7.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69.2% 16.0% 14.8%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38.7% 26.0% 35.2%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76.0% 18.9% 5.0% 단순노무종사자 26.2% 49.1% 24.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자료 : 통계청 [ 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 2016],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MDIS) 여성의임시일용직비중 42.3% - 성별에따른취약계층노동자를살펴보면, 2016 년기준으로남성의 30.4% 가임시일용직인데반해, 여성은 42.4% 로여성의임시일용직비중이높았음 - 다만, 여성의임시일용직비율은다소감소하고있음 년여성임시일용직비중은 45.6% 에서 2015년 42.5%, 2016년 42.3% 로소폭감소하고있음. 남성의임시일용직비중은 2014 년 32.0% 에서 2015년 29.1% 로감소하였다가 2016년 30.4% 로증가함 그림 Ⅲ-9 성별종사자비율 ( 단위 : %) 남성 69.6% 20.0% 10.4% 여성 57.7% 35.1% 7.2%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자료 : 통계청 [ 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 2016],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MDIS)

33 10대와 60대이상에서임시일용직비중높음 - 연령에따른취약계층노동자를살펴보면, 2016 년기준으로 10대임금노동자의 84% 가임시일용직이었으며, 60대이상은 64.3%, 50대 44.3%, 20대 38.2% 가임시일용직이었음. 이에반해, 30대는 18.7%, 40대는 31.1% 만이임시일용직이었음. 10대청소년과 60대이상노령층에서의취약노동자비율이높았음 그림 Ⅲ-10 연령별종사자비율 ( 단위 : %) 10 대 16.0% 57.6% 26.4% 20 대 61.8% 31.7% 6.5% 30 대 81.3% 15.9% 2.8% 40 대 68.9% 23.5% 7.5% 50 대 55.7% 29.4% 15.0% 60 대이상 35.7% 46.3% 18.0%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자료 : 통계청 [ 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 2016],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MDIS) 3. 취약노동자와불평등 2016년기준서울시최저임금미만자비중 11.6% 년기준서울시임금노동자시간당평균임금은 14,352원이며, 최저임금 6,030원에미치지못하는임금을받는노동자비율은 11.6% 로나타남 - 최저임금미만자비중은 2014년 9.5% 에서 2015년 9.8%, 2016년 11.6% 로증가함. 전체임금노동자의평균임금증가율보다최저임금인상률이높게나타나면서최저임금미만율도증가함 년부터 2016 년까지최저임금인상률은 7.5% 인데비해, 서울시임금노동자의시간당평균임금증가율은 4.7% 였음 - 최저임금인상에따른지원대책과함께근로감독강화를통해최저임금미만률을제고할필요 표 Ⅲ-1 서울지역임금노동자평균임금과최저임금미만비율 ( 단위 : 원, %) 2014 년 2015 년 2016 년 평균증가율 시간당최저임금 5,210 (7.2%) 5,580 (7.1%) (8.1%) 7.5% 시간당평균임금 13,104 13,746 (4.9%) 14,352 (4.4%) 4.7% 최저임금미만자비중 9.5% 9.8% 11.6% 자료 : 통계청 [ 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MDIS) 주 : 1) 취업자중임금노동자만해당 2) 임금노동자의시간당임금은월평균임금 ( 주된일의주당노동시간 4.3 주 ) 3) ( ) 는전년대비증가율 4) 최저임금미만자비중은임금노동자중시간당임금이해당연도최저임금보다낮은경우의비중

34 성별, 연령별, 종사상지위별최저임금미만자비중 - 종사상지위에따른최저임금미만비율을살펴보면, 2016 년기준상용직의 3.8% 만이최저임금미만자인데반해, 임시직은 25.0%, 일용직은 26.2% 로, 취약계층노동자의최저임금미만비중이높게나타남. 모든지위에서 2014 년보다 2016 년에최저임금미만비율이증가함. 이는앞의분석과같이상용직및임시일용직여부와상관없이평균임금증가율보다최저임금인상률이높기때문임 - 성별에따른최저임금미만비중은여성이남성보다높게나타남 년기준남성임금노동자의 7.9% 가최저임금미만이지만, 여성은 15.0% 로 2배가까이높았음 년에비해 2016 년에남성, 여성모두최저임금미만비중이증가함 - 연령에따른최저임금미만비중은 10대와 60대이상에서높게나타남 년기준 10대임금노동자의최저임금미만비중은 46.4%, 60대이상은 36.2% 였음. 이어 50대 12.5%, 20대 10.9%, 40대 6.7%, 30대 3.8% 였음. 청소년과노년층의최저임금미만비중이높았음. 또한전연령대에서 2014 년보다 2016 년의최저임금미만비중이증가함 표 Ⅲ-2 서울지역임금노동자의종사상지위별, 성별, 연령별최저임금미만비율 ( 단위 : 명, %) 종사상지위별 성별 연령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상용직 71,068 (2.9%) 79,238 (3.1%) 97,000 (3.8%) 임시직 205,961 (18.3%) 227,821 (20.8%) 272,630 (25.0%) 일용직 103,131 (25.1%) 82,770 (25.6%) 94,566 (26.2%) 남성 137,681 (6.4%) 153,399 (7.1%) 169,365 (7.9%) 여성 242,479 (13.2%) 236,429 (12.9%) 294,830 (15.8%) 10대 15,318 (37.7%) 10,297 (32.7%) 21,348 (46.4%) 20대 68,809 (8.8%) 84,398 (10.9%) 85,002 (10.9%) 30대 28,262 (2.6%) 36,424 (3.4%) 39,445 (3.8%) 40대 59,668 (6.3%) 50,136 (5.3%) 63,478 (6.7%) 50대 87,975 (11.5%) 79,127 (10.3%) 96,824 (12.5%) 60대이상 120,128 (30.5%) 129,447 (32.3%) 158,098 (36.2%) 전체 380,160 (9.5%) 389,828 (9.8%) 464,195 (11.6%) 자료 : 통계청 [ 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MDIS) 그림 Ⅲ-11 서울지역임금노동자의종사상지위별, 성별최저임금미만비율 ( 단위 : %) 자료 : 통계청 [ 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MDIS)

35 전국은임금 5분위배율이감소하나, 서울지역은증가 - 임금 5분위배율에의한임금불평등수준을보면, 2016 년기준전국은임금수준상 하위간차이가 5.18배이나, 서울은 6.21배로더큰격차를보임. 전국보다서울이임금불평등수준이높음. 이는다른지자체에비해상위 20% 의소득수준이높기때문임 년기준전국임금노동자의상위 20% 평균임금은 173만원이나, 서울상위 20% 의평균임금은 220만원으로차이가컸음. 하위 20% 의평균임금은전국 34만원, 서울 35만원으로차이가작았음 - 연도별로살펴보면, 전국은임금수준상 하위간격차가줄어들고있으나, 서울은확대되고있음. 전국은 2014 년상 히위간임금수준차이가 5.53배에서 2015 년 5.38배, 2016 년 5.18배로줄어들고있음. 이에반해서울은 2014 년 5.83배에서 2015 년 5.88배, 그리고 2016 년에는 6.21배로확대되고있어임금불평등정도가심화됨 그림 Ⅲ-12 전국, 서울의임금 5 분위배율 ( 단위 : 배 ) 전국 서울 자료 : 통계청 [ 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 각년도 ],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MDIS) 주 : 임금 5 분위배율은취업자중임금노동자의상위 20% 계층평균임금 / 하위 20% 계층평균임금 서울의임금체불노동자는 57,955 명, 체불임금액은 2,955 억원 (2016 년기준 ) - 서울지역고용노동청의임금체불통계자료를통해서울의임금체불현황을살펴보면, 2016 년 기준서울전체임금노동자 403 만 6 천명중 1.56% 가임금체불을경험하였으며, 서울전체 82 만 744 개사업체중 3.70% 의사업체에서임금체불이발생함 년과비교하여 2016 년임금체불접수건수, 노동자수, 체불금액은모두감소함. 이에반 해, 임금체불발생사업장수는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감소하다가, 2014 년부터다시증가추 세임 - 서울지역전체임금노동자중임금체불경험노동자비율은 2011 년 1.90% 에서 2016 년 1.56% 로감소함. 이에반해서울지역전체사업체중임금체불발생사업장비율은 2011 년 3.97% 에서 2013 년 3.33% 까지하락하였다가 2014 년부터다시상승하여 2016 년 3.70% 까지 상승함 - 구별로살펴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관할지역 (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서초구 ) 과강남지청 관할지역 ( 강남구 ) 의임금체불이높았음

36 그림 Ⅲ-13 서울지역연도별임금체불현황 ( 단위 : 개, 건, 명, 천만원 ) 80,000 70,000 72,888 71,903 63,798 69,250 63,960 62,854 60,000 50,000 55,455 50,940 47,807 49,700 49,609 49,122 40,000 30,000 29,882 33,860 36,888 35,782 27,059 26,150 38,994 31,794 30,963 28,596 29,665 30,333 20,000 10,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자료 : 서울지역고용노동청 ( 정보공개청구자료재가공 ) 사업장수접수건수노동자수체불금액 그림 Ⅲ-14 서울지역임금체불경험자비율및임금체불발생사업장비율 ( 단위 : %) 4.50% 4.00% 3.50% 3.97% 3.47% 3.33% 3.52% 3.61% 3.70% 3.00% 2.50% 2.00% 1.90% 1.84% 1.59% 1.72% 1.59% 1.56% 1.50% 1.00%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임금체불경험노동자비율 임금체불발생사업장비율 자료 : 서울지역고용노동청 ( 정보공개청구자료재가공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 [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주 : 임금체불경험노동자비율 = 임금체불노동자수 / 임금노동자임금체불발생사업장비율 = 임금체불사업장수 / 사업체수 1인당평균임금체불액 493만원, 운수창고통신업 826만원 년기준, 1인당평균임금체불액은 493만원이었으며, 운수창고및통신업이 826만원으로가장높았음. 다음으로제조업 591만원, 금융보험부동산및사회서비스업 532만원, 업종미등록 472만원순이었음 - 산업별임금체불액비중을보면, 2016 년기준으로가장많은체불액이발생한업종은도소매및음식숙박업으로전체임금체불액의 22.0% 를차지함. 다음으로운수창고및통신업 20.3%, 금융보험부동산및사회서비스업 19.7%, 건설업 17.3% 순이었음. 이들 4개업종이전체임

37 금체불액의 79.4% 를차지하여임금체불액의절대다수가 4 개업종에서발생하고있음 그림 Ⅲ-15 산업별 1 인당체불임금액 ( 단위 : 만원 ) 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자료 : 서울지역고용노동청 ( 정보공개청구자료재가공 ) 주 : 산업별 1 인당체불임금액 = 산업별총체불임금액 / 산업별체임금체불경험노동자수 그림 Ⅲ-16 산업별체불금액비중 : 2016 년기준 ( 단위 : %) 10.9% 0.1% 9.6% 0.0% 19.7% 17.3% 20.3% 22.0% 제조업 전기가스및수도업 건설업 도소매및음식숙박업 운수창고및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기타 미등록 자료 : 서울지역고용노동청 ( 정보공개청구자료재가공 )

38 임금체불경험자의 90% 이상은 100인미만사업장소속 - 사업장규모별임금체불현황을살펴보면, 2016 년기준임금체불경험노동자의 40.1% 는 5인미만사업장소속이었으며, 39.3% 는 5인 ~29인이하사업장소속, 10.7% 는 30인 ~99인이하사업장소속이었음. 전체적으로 100인미만사업장소속의비중이 90.1% 로임금체불경험노동자절대다수는중소규모사업장소속이었음 - 사업장규모별 1인당체불임금액은 2016 년기준 300인 ~499 인규모에서 993만원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30인 ~99인 669만원, 100인 ~299인 641만원, 5인 ~29인 564만원순이었음 그림 Ⅲ-17 사업장규모별 1 인당체불임금액 ( 단위 : 만원 ) 1,800 1,600 1,400 1,200 1, 전체 5 인미만 5 인 -29 인 30 인 -99 인 100 인 -299 인 300 인 -499 인 500 인이상근로자수미확인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자료 : 서울지역고용노동청 ( 정보공개청구자료재가공 ) 주 : 규모별 1 인당체불임금액 = 규모별총체불임금액 / 규모별체임금체불경험노동자수 그림 Ⅲ-18 사업장규모별체불임금근로자비중 : 2016 년기준 ( 단위 : %) 2.03% 2.95% 4.96% 10.74% 40.06% 39.25% 5 인미만 5 인 -29 인 30 인 -99 인 100 인 -299 인 300 인 -499 인 500 인이상 자료 : 서울지역고용노동청 ( 정보공개청구자료재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