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금융위기이후남성에비해빠른고용률상승세를보이고있음. 남성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하락한것으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특히 2013년이후남성에비해빠른상승세를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 하지만여성의노동시장진입활성화와함께여성노동시장의질적수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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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 나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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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6 월노동시장분석 : 계속되는청년고용문제, 출구는있을까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6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년 6월고용률은 60.9% 로전년동월과동일 - 실업률은 3.9% 로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 로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년들어상승세를유지하던고용률이전년동월과동일하고실업률은상승한것으로나타남. 메르스 (MERS) 로인한소비축소가노동시장에도일부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연도 6 월 ( 단위 : %) 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은좌측축, 실업률은우측축참조 1

2 - 여성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금융위기이후남성에비해빠른고용률상승세를보이고있음. 남성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하락한것으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특히 2013년이후남성에비해빠른상승세를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 하지만여성의노동시장진입활성화와함께여성노동시장의질적수준개선에도힘을써야할것임. 장기적인여성고용증대로이어지기위해서는여성이노동시장에서여전히직면하고있는성별임금격차와노동조건의차이, 유리천장등과같은여러문제들을개선해야할것임 그림 2. 성별고용률변화추이, 각연도 6 월 ( 단위 : %) 남성고용률은좌측축, 여성고용률은우측축참조 취업자 - 취업자는 2,620만 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2만 9천명증가함 - 산업별로구분해보면전년동월대비제조업 (13만 2천명 ), 숙박및음식점업 (9만 6천명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8만 8천명 ), 부동산업및임대업 (5만 2천명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만 5천명 ), 도매및소매업 (4만 5천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4만 5천명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만 1천명 ) 등에서는취업자가증가한반면, 농업, 임업및어업 (-12만 3천명 ), 금융및보험업 (5만 7천명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4만 8천명 ) 등에서는취업자가감소함 2

3 - 2015년 6월현재전년동월대비가장많은취업자가증가한산업은제조업임. 제조업취업자수는 447만 8천명임. 2015년전반기기준으로제조업은전년동기대비꾸준히취업자가증가하고있는산업임 - 민간수요를바탕으로빠른취업자증가세를보이던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전년동월대비취업자가 4만 1천명증가하는데그침. 2015년 6월현재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취업자수는 178만 2천명임. 하지만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취업자증가세둔화는메르스 (MERS) 등으로인한일시적인현상일수있음. 향후추이를살펴보아야할것임 그림 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의취업자추이 ( 단위 : 천명 ) 제조업은좌측축,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우측축참조 - 숙박및음식점업의취업자수는 216만 9천명임. 숙박및음식점업역시 2015년전반기들어전년동기와비교해빠르게취업자수가증가하고있는산업중하나임 - 취업자수증가에기여하고있지만, 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이크고 1) 임금수준도상대적으로낮은 2) 숙박및음식점업의특성을고려했을때정부는숙박 1) 2015 년 3 월현재숙박및음식점업의비정규직비중은고용형태로비정규직규모를계산하는정부기준으로는 40.4% 이며, 고용형태와종사상지위를이용해비정규직규모를계산하는노동계기준으로 83.0% 임 ( 비정규직개념에대한보다자세한논의는 김유선 (2015) 비정규직규모와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를참조할것 ) 2) 2015 년 1 월 ~3 월사이전체임금근로자월평균임금 231 만 4 천원인반면, 숙박및음식점업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131 만 7 천원임 3

4 및음식점업의노동시장상황을개선시킬필요가있음 - 농업, 임업및어업에서는지속적으로많은수의취업자가줄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남. 농업, 임업및어업종사자수는 2007년 6월 194만명에서 2015 년 6월 155만 2천명으로감소함 - 금융및보험업역시 2015년전반기전년동기대비꾸준히취업자가감소한산업임. 2015년 6월금융및보험업취업자수는 78만 6천명으로전년동월 84 만 3천명과비교해 5만 7천명이줄어들었음. 최근이어지고있는금융및보험업의구조조정의여파로 2014년이후금융및보험업취업자수는감소세를보이고있음 그림 4. 농업, 임업및어업, 금융및보험업의취업자추이 ( 단위 : 천명 ) 농업, 임업및어업은좌측축, 금융및보험업은우측축참조 - 성별로보면여성취업자의증가가더많은것을확인할수있음. 남성취업자는 1,506만 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3만 1천명증가한데반해, 여성취업자는 1,114만 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9만 9천명증가함 년이후고용지표개선에있어상대적으로여성취업자의증가세가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 연령계층별로는 50대이상중고령층취업자의증가세가전체취업자증가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50대취업자수는 15만 5천명, 60세이상취업자수는 17만명이각각증가하였음. 반면 30대와 40대취업자수는각각 8만 3천명, 2만 4

5 2천명감소함 - 20대청년층취업자수는전년동월대비 6만 8천명증가하였으며, 고용률역시 0.6%p 상승함. 하지만노동시장질적측면을고려했을때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증가를이어가기위해서는청년노동시장에대한개선이필요할것으로생각됨 그림 5. 연령계층별취업자수변화 ( 단위 : 천명 ) 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105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 10만 1천명증가함. 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의비중을나타내는실업률은 3.9% 임 - 20대청년층의실업률이높은것으로나타남. 2015년 6월현재 20대청년층의실업률은 9.9% 임.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함 년전반기전년동기대비청년층실업률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음. 이는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구하지못하고있는청년들이증가했기때문으로볼수있음. 더많은청년들이노동시장에나오고있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도있지만, 일자리를못찾고있는청년들의증가는조속히해결해야할문제임. 정부는노동시장내미스매치문제를통해이를해결하는한편, 장기적인차원에서청년들의노동시장진입을촉진시킬수있는양질의일자리를증가시키기위한정책을수립해야할것임 - 공식적인실업률은이처럼 3.9% 이지만, 실업자와함께잠재경제활동인구 3), 시 3)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와잠재구직자의합계. 여기서잠재취업가능자는비경제활동인구 5

6 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4) 를광의의실업자를보고이들광의의실업자가잠재경제활동인구를포함하는경제활동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을계산한광의의실업률 ( 통계청 : 고용보조지표3 5) ) 은 11.3% 로나타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77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 10만 4천명증가함 - 성별로보면남성은 538만 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7만명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38만 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만 4천명증가함. 일반적으로가사, 육아등을여성이전담하고있기때문에여성의비경제활동인구비중이큰것으로알려져있음 계속되는청년고용문제, 출구를찾을수있을까? 늘어난청년층취업자, 상승한청년층고용률 - 최근 20 대청년층취업자수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그림 6. 각연도상반기 20 대청년취업자수및고용률추이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는좌측축, 고용률은우측축참조 중에서지난 3주간구직활동을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이가능하지않은자를가리키며, 잠재구직자는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지난 4주간구직활동은하지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을희망하고일자리가주어진다면취업이가능한자를의미함 4)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취업자중에서실제취업시간이 36시간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희망하고일자리가주어진다면추가로취업이가능한자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5) 고용보조지표 경제활동인구 잠재경제활동인구 6

7 - 2000년대초반부터꾸준히하락하던청년층취업자수는 2013년상반기 354 만 6천명을기록한이후증가세를보이고있음. 2015년상반기청년층취업자수는 365만 6천명임 6) - 이와함께고용률도상승한것으로나타남. 2013년상반기 56.6% 까지하락했던 20대청년층고용률은상승세로돌아서 2015년상반기 57.5% 로상승함 - 청년층취업자수증대와함께고용률이상승하고있다는것은청년층인구증가보다청년층취업자수의증가가더크다는것을의미함. 이는이전에비해많은청년들이노동시장으로나오고있음을반영함 나아지지않는, 오히려상대적으로는악화된청년층노동시장상황 - 하지만이런청년층의고용지표회복이지속적으로이어질수있을지는의문스러움 - 이와관련해가장우려스러운것중하나는청년층노동시장의양적수준은회복세를보이고있지만, 질적수준이여전히좋지않다는점임. 다른연령대와비교하면오히려상대적으로악화되었다고평가할수있음. 노동시장의질적수준개선없는양적확대는장기적이고지속적인청년고용문제개선으로이어지지못할수있음 - 실제양적청년지표가가장좋지않았던 2013년과조금나아진것으로나타나고있는 2015년의 20대청년층월평균임금을동일한 3월자료로비교해보면다른연령대에비해임금상승률이낮다는점을확인할수있음 표1. 연령대별월평균임금비교 ( 단위 : 만원, %) 2013년 3월 2015년 3월 상승률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세이상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자료이용추산 - 다른연령대의임금상승률에못미치는청년층임금상승률은청년층취업자증가의상당수가상대적으로좋지않은일자리에서일어나고있음을의미함 - 이와같은상황은청년층정규직일자리의변화율에서도어느정도확인할수있음 년 3월에서 2015년 3월을비교했을때노동계기준으로전체임금근로자 6) 반기취업자수는통계청경젝활동인구조사의분기별취업자수를이용추산함 7

8 중정규직노동자의비중은 53.9% 에서 55.4% 로증가함 - 이를연령대별로구분해서보면상대적으로 20대청년층의정규직비중이다른연령대에비해작게늘어났음을확인할수있음 - 특히, 노동계기준이아닌정부기준으로하면 2013년 3월 67.7% 에서 2015 년 3월 68.0% 로임금근로자중정규직노동자의비중이증가하는가운데 20 대청년층에서만정규직노동자의비중이감소함을확인할수있음. 즉, 20대청년층에서만비정규직일자리가증가한것임 표2. 연령대별정규직비중비교 ( 각연도 3월 ) ( 단위 : %) 노동계기준정규직 정부기준정규직 2013년 2015년 증감 2013년 2015년 증감 20대 53.6% 53.9% 0.3%p 70.3% 69.1% -1.2%p 30대 68.1% 70.0% 1.9%p 77.5% 78.3% 0.8%p 40대 59.7% 62.1% 2.3%p 72.4% 73.3% 0.9%p 50대 46.2% 50.5% 4.3%p 62.7% 65.4% 2.6%p 60세이상 13.4% 17.0% 3.7%p 32.5% 34.4% 1.9%p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자료이용추산 - 이처럼 2013년이후 20대청년층일자리의양적수준은개선되었지만, 질적수준은오히려상대적으로악화된것으로볼수도있음 - 노동시장의질적개선없는양적확대가지속적인청년고용문제개선으로이어질수있을지의문임 - 특히늘어난청년취업자와높아진청년고용률, 하지만상대적으로나빠진청년노동시장의현실, 그리고상대적으로높아진청년실업률을연관지어생각해보면최근늘어난청년층취업자중일부는빈곤등과같은위험에노출된상황에서어쩔수없이나쁜일자리를선택한것일수있음 - 이런경우는다시노동시장에서이탈하는경우가많음. 이들이계속노동시장에머물게하기위해서는이들에게적절한훈련을제공하고, 이들의노동조건을개선하는등의노력이필요할것으로생각됨 청년고용문제의원인은? - 청년고용문제는크게노동수요측면, 노동공급측면, 미스매치 (mismatch) 문제등으로나누어고찰할수있음 - 노동수요측면의원인중하나는기업들이경제적불확실성과전세계적수준의경쟁강화로인해청년정규직고용을상대적으로꺼리기때문임 - 기업들은경제적불확실성과전세계적경쟁국면속에서이윤확보를위해새로운청년고용보다는작업에즉시투입이가능하며해고가쉬운비정규경력 8

9 직노동자를선호하기때문임 - 또한산업구조의변화도노동수요측면의원인중하나임. 새로운안정적인청년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산업이나타나지않고있는상황역시청년고용문제악화의원인임 - 노동공급측면의원인으로는이처럼안정적인, 정규직일자리가줄어든상황에서청년들역시노동시장에나가려하지않는점을들수있음. 상당수청년들은공기업이나공무원, 대기업일자리를위해스펙쌓기에몰두하고, 졸업을늦추기도함 - 이런노동공급측면의원인은비자발적이라는점에서일정정도노동수요에서파생된문제또는사회적구조로인한문제로도볼수있음 - 편한일만찾는다, 눈높이를낮추라 고는하지만많은경우일의어려움보다그일을하더라도자식을낳아교육시키기도힘든, 자신의집을장만하기도힘든현실이청년들의노동시장진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경우가많음. 유보임금 (reservation wage) 에임금이미치지못하기때문임 - 미스매치문제는일하기를원하는청년들과일자리가있는기업들이이어지지않아발생하게되는문제임. 이는좋은기업들이있음에도청년들이기업에대한정확한정보를얻을수없기때문에발생하게됨 - 이런문제들은청년들을노동시장에서이탈시켜청년비경제활동인구의증가로이어지고있음 그림 대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비중및고용률추이 ( 단위 : %) 비경제활동인구비중은좌측축, 고용률은우측축참조 9

10 적극적인정책을통해청년고용문제해결에나서야 - 장기적측면에서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해서는이와같은청년고용문제의원인들을해결하는적극적인정책들을만들어나아가야할것임 - 청년들을대상으로한양질의일자리창출은직접적으로노동수요를확대시킴과동시에양질의일자리를통해청년들의노동공급역시증대시킬수있는정책임 - 많은비용이소요되고, 민간기업에규제를강화한다는이유로인해지금까지는적극적으로실시되고있지않음 - 하지만공공부문이나민간수요가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는사회서비스부문의경우이를통해청년고용문제완화에기여하고서비스의질적측면개선효과도얻을수있을것으로생각됨 - 대기업들에게도현재의 투자에대한지원 들을 고용에대한지원 으로전환시켜청년정규직고용을확대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 청년들을 교육 에서 노동시장 으로잘이행할수있도록하는정책도필요함. 특히비경제활동인구로남은청년들을노동시장으로견인하는정책이수립되어야함 - 교육훈련과구인구직시스템이결합된기관을만드는것이하나의정책일수있음. 청년들에게취업에적절한교육훈련을제공하고, 기업과연계시킴으로써청년들의노동공급을증대시키는한편, 노동시장의미스매치문제를개선할수있을것임 - 특히, 실업부조를결합시킬경우더많은청년비경제활동인구를참여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 청년빈곤문제도완화할수있을것임 - 이러한정책을추진할때는정부가지원하고지방정부가주체가되어각지역에적합한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그리고그시스템의구축에는독일의경우와같이기업과노동조합이결합하도록해실제기업에서요구하는수준의숙련을익힐수있도록해야할것임. 지금과같은보편적숙련을익히는교육훈련기관을유지하는것도필요하지만, 기업이직접참여해기업이원하는숙련을양성할수있도록하는새로운교육훈련기관을만들어청년고용문제를해결하려는노력역시필요할것임 - 기존의정책들에대한고찰도필요함. 청년인턴제와청년창업지원정책의경우얼마만큼의성공을거두었는지제대로평가할필요가있음. 이를통해단기성과위주의측면이아닌, 장기적인관점에서의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한정책방안을수립할필요가있음 - 청년고용문제는청년개인만의문제가아님. 누구의아들, 딸과관련된한가족만의문제도아님. 지속적인경제성장과복지의유지라는측면에서보았을때이는전세대, 전국민의문제임. 정부는적극적인정책을통해청년고용문제해결에나서야할것임. 10

11 2015 년새사연발간보고서 2015 년 7 월 24 일현재 아젠다발간일제목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적 앞세운구조개혁의속살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엔, 강위안, 슈퍼달러 의시대도래? 박형준 고용, 노동 1/15 노동시장유연화, 만능열쇠가될수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된무주택서민의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돌봄, 현상황에서는불가능최정은 복지 2/3 복지없는노후는 재앙 이다이은경 잇 : 북 2/ 년전망보고서종합 : 침체의지속, 복지축소정책의위기미디어팀 고용, 노동 2/16 허점투성이월급으로은페되는 장시간노동 이정아 고용, 노동 2/24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1 월노동시장분석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가는길, 한국은지금어디에?:1 자본주의다양성모델들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가는길, 한국은지금어디에?:2 한국사회경제모델의나아갈길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방향최정은 고용, 노동 3/16 노인을위한나라가아니다이정아 고용, 노동 3/19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2 월노동시장분석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 (5) : 아파트실거래가동향강세진 보건, 의료 4/9 의료급여와노인환자가재정위기의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이정아 고용, 노동 4/16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3 월노동시장분석김수현 고용, 노동 4/21 끝없는최저임금논쟁, 출산 양육가능한최저임금은 최소 7,466 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모든것 : 1 분배의민주주의를위하여이상동 고용, 노동 4/28 감춰진제 3 의지표, 체감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모든것 : 2 대기업들의합법적탈세비법세가지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임대주택 (New Stay) 사업, 아직은시기상조진남영 고용, 노동 5/ 년 4 월노동시장분석 : 불안정노동자의개념및규모김수현 고용, 노동 5/21 노동자가소비자다 : 떠오름과빈곤의역학이정아 주거 6/5 동아시아주거복지컨퍼런스후기 1 더많은사람들의주거권보장을위하여 : 새로운주체의발견과청년의사회혁신 민달팽이유니온 주거 6/8 주거문제의혁신, 해답은 현장 에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역, 사회 6/12 센서스로살펴보는우리사회 1 : 인구기초통계 강세진 경제 6/15 죽을때까지저축하는이유 이정아 복지 6/19 국민연금적정선논의, 현실 에서부터시작되어야 최정은 고용, 노동 6/23 열심히일해도가난한 근로빈곤층 송민정 고용, 노동 6/ 년 5월노동시장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목적에맞게운영해야 김수현 복지 6/29 공무원연금개정안으로열린 기회의창 이은경 고용, 노동 7/3 가구생계비로서의최저임금 이정아 주거 7/6 주택가격, 미래세대의희생으로쌓는사상누각 강세진 고용, 노동 7/20 공유지식혹은상징폭력 : 최저임금의고용효과 이정아 고용, 노동 7/ 년 6월노동시장분석 : 계속되는청년고용문제, 출구는있을까 김수현 11

- 7월노동시장역시메르스로인한여파가이어짐. 하지만현재노동시장의상황에대한장기적관점에서의고찰도필요함. 전세계적으로만연한경제적불확실성과불경기가해소되지않고, 소비부진으로인한일자리창출동력의저하역시계속될경우노동시장의성장세는둔화될수있음 - 장기적으로소비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전략이필요함

- 7월노동시장역시메르스로인한여파가이어짐. 하지만현재노동시장의상황에대한장기적관점에서의고찰도필요함. 전세계적으로만연한경제적불확실성과불경기가해소되지않고, 소비부진으로인한일자리창출동력의저하역시계속될경우노동시장의성장세는둔화될수있음 - 장기적으로소비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전략이필요함 [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7 월노동시장분석 : 늘어나는여성노동자, 계속되는성별격차 2015. 8. 25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7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7월고용률은 61.1% 로전년동월과동일 - 실업률은 3.7%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