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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원 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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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청년고용지표를중심으로 - 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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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요약 i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1 제2절분석대상 : 청년층의연령대정의 6 제3절분석자료및연구의구성 7 제2장청년층취업기회의양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9 제1절청년층일반현황 9 제2절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8 제3절소결 35 제3장청년고용의질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37 제1절임시 / 일용직, 36시간미만, 최저임금미달비율 임시직및일용직비율 총근로시간 36시간미만비율 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 49 제2절소결 54
4 제4장경제활동미참가청년층의니트현황 57 제1절니트 (NEET) 규모및특성 57 제2절니트 (NEET) 유형별규모및특성 69 제3절소결 73 제5장청년실업자의전공계열별구인배수로살펴본일자리미스매치정도 76 제1절 20 34세청년층취업자의직종및산업별분포 76 제2절미충원인원의직종및산업별분포 79 제3절청년실업자의전공계열별구인배수로살펴본일자리미스매치정도 83 제4절소결 97 제6장결론 : 청년고용종합지표산출및지역별청년고용정책방향논의 100 제1절청년고용종합지표산출 100 제2절지역별청년노동시장의진단과청년정책수립방향논의 104 제3절연구의한계및과제 115 참고문헌 116 [ 부록 1] 지역별 세청년층취업자의직종및산업 분포 (2015 년하반기 ) 118 [ 부록 2] 지역별미충원인원의직종및산업분포 (2015 년하반기 ) 135
5 표목차 < 표 1-1> G20 청년고용채점판 4 < 표 2-1> 지역별 15 34세인구추이 10 < 표 2-2> 15년하반기 15 34세인구의연령별구성비율 11 < 표 2-3> 15년하반기 15 34세인구의성별, 학력별비중 12 < 표 2-4> 15 34세청년층경제활동참가율 14 < 표 2-5> 15년하반기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 16 < 표 2-6> 15년하반기성별경제활동참가율 17 < 표 2-7> 15년하반기학력별경제활동참가율 19 < 표 2-8> 15 34세청년층고용률 21 < 표 2-9> 15년하반기연령대별고용률 23 < 표 2-10> 15년하반기성별고용률 25 < 표 2-11> 15년하반기학력별고용률 26 < 표 2-12> 15 34세청년층실업률 29 < 표 2-13> 15년하반기연령대별실업률 31 < 표 2-14> 15년하반기성별실업률 33 < 표 2-15> 15년하반기학력별실업률 34 < 표 3-1> 15 34세청년층취업자의임시직비율 38 < 표 3-2> 15년하반기연령대별청년층취업자의임시직비율 41 < 표 3-3> 15 34세청년층취업자의일용직비율 43 < 표 3-4> 15년하반기연령대별청년층취업자의일용직비율 45 < 표 3-5> 15 34세청년층취업자중총근로시간 36시간미만비율 47 < 표 3-6> 15년하반기연령대별취업자중총근로시간 36시간미만비율 48
6 < 표 3-7> 15 34세청년층취업자중최저임금수준미달근로자비율 50 < 표 3-8> 15년하반기연령대별취업자중최저임금수준미달근로자비율 52 < 표 4-1> 국내선행연구별니트 (NEET) 개념의정의 59 < 표 4-2> 국내선행연구에서계산된연도별전국니트비율 60 < 표 4-3> 청년니트규모 62 < 표 4-4> 15 34세청년층중니트비중의추세 63 < 표 4-5> 15년하반기연령대별청년니트비중 65 < 표 4-6> 15년하반기성별청년니트비중 67 < 표 4-7> 15년하반기학력별청년니트비중 68 < 표 4-8> 15년하반기청년니트의유형별비중 70 < 표 4-9> 15년하반기 20 34세청년니트의유형별학력구성 72 < 표 5-1> 20 34세청년취업자의학력별직종분포 ( 전국 ) 78 < 표 5-2> 20 34세청년취업자의학력별산업분포 ( 전국 ) 79 < 표 5-3> 직능수준별요구학력수준, 경력및자격증 80 < 표 5-4> 직종별미충원인원분포 ( 전국 ) 81 < 표 5-5> 산업별미충원인원분포 ( 전국 ) 81 < 표 5-6> 고졸및전문대졸이상의전공계열과직종매칭표 85 < 표 5-7> 고졸및전문대졸이상의전공계열과산업매칭표 86 < 표 5-8> 직종기준학력및계열별구인배수요약 98 < 표 6-1> 표준화된청년고용종합지표 (2015 년하반기, 세 청년층기준 ) 103
7 그림목차 [ 그림 1-1] 지역별청년노동시장진단을위한청년고용표준지표 체계 5 [ 그림 2-1] 지역별 15 34세청년층경제활동참가율추세 ( 대도시및경기 ) 15 [ 그림 2-2] 지역별 15 34세청년층경제활동참가율추세 ( 기타지역 ) 15 [ 그림 2-3] 지역별 15 34세청년층고용률추세 ( 대도시및경기 ) 22 [ 그림 2-4] 지역별 15 34세청년층고용률추세 ( 기타지역 ) 22 [ 그림 2-5] 20 34세청년층중 4년제대졸이상계층의지역별고용률 27 [ 그림 2-6] 지역별 15 34세청년층실업률추세 ( 대도시및경기 ) 30 [ 그림 2-7] 지역별 15 34세청년층실업률추세 ( 기타지역 ) 30 [ 그림 2-8] 고용률과실업률의지역별상관관계 (20 34세청년층기준 ) 36 [ 그림 3-1] 지역별 15 34세청년층임시직비율추세 ( 대도시및경기 ) 39 [ 그림 3-2] 지역별 15 34세청년층임시직비율추세 ( 기타지역 ) 39 [ 그림 3-3] 20 24세취업자중임시직비율 42 [ 그림 3-4] 지역별 15 34세청년층일용직비율추세 ( 대도시및경기 ) 44 [ 그림 3-5] 지역별 15 34세청년층일용직비율추세 ( 기타지역 ) 44 [ 그림 3-6] 지역별 15 34세청년층중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추세 ( 대도시및경기 ) 51
8 [ 그림 3-7] 지역별 15 34세청년층중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추세 ( 기타지역 ) 51 [ 그림 3-8] 20 34세청년층취업자중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 53 [ 그림 3-9] 임시직과일용직비율의지역별상관관계 (20 34세청년층기준 ) 55 [ 그림 3-10] 총근로시간 36시간미만비율과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의지역별상관관계 (20 34세청년층기준 ) 56 [ 그림 4-1] 지역별 15 34세청년층중니트 (NEET) 비율추세 ( 대도시및경기 ) 64 [ 그림 4-2] 지역별 15 34세청년층중니트 (NEET) 비율추세 ( 기타지역 ) 64 [ 그림 4-3] 20 34세청년니트중유형 2( 쉬었음및기타 ) 의비중 71 [ 그림 4-4] 20 24세연령층니트비율과 25 29세연령층니트비율간의지역별상관관계 74 [ 그림 4-5] 고졸중니트비율과 4년제대졸이상중니트비율의지역별상관관계 (20 34세청년층기준 ) 75 [ 그림 5-1] 고졸인문계열의직종구인배수 ( 직능수준 2-1) 87 [ 그림 5-2] 고졸인문계열의산업구인배수 ( 직능수준 2-1) 87 [ 그림 5-3] 고졸상공농수산계열등의직종구인배수 ( 직능수준 2-1) 88 [ 그림 5-4] 고졸상공농수산계열등의산업구인배수 ( 직능수준 2-1) 88 [ 그림 5-5] 전문대졸인문사회계열의직종구인배수 ( 직능수준 2-2) 90 [ 그림 5-6] 전문대졸인문사회계열의산업구인배수 ( 직능수준 2-2) 90 [ 그림 5-7] 전문대졸자연계열의직종구인배수 ( 직능수준 2-2) 91
9 [ 그림 5-8] 전문대졸자연계열의산업구인배수 ( 직능수준 2-2) 91 [ 그림 5-9] 전문대졸공학계열의직종구인배수 ( 직능수준 2-2) 92 [ 그림 5-10] 전문대졸공학계열의산업구인배수 ( 직능수준 2-2) 92 [ 그림 5-11] 4년제대졸이상인문사회계열의직종구인배수 ( 직능수준 3) 94 [ 그림 5-12] 4년제대졸이상인문사회계열의산업구인배수 ( 직능수준 3) 94 [ 그림 5-13] 4년제대졸이상자연계열의직종구인배수 95 [ 그림 5-14] 4년제대졸이상자연계열의산업구인배수 95 [ 그림 6-1] 표준화된지표종합 ( 서울 ) 106 [ 그림 6-2] 표준화된지표종합 ( 부산 ) 106 [ 그림 6-3] 표준화된지표종합 ( 대구 ) 106 [ 그림 6-4] 표준화된지표종합 ( 인천 ) 106 [ 그림 6-5] 표준화된지표종합 ( 광주 ) 106 [ 그림 6-6] 표준화된지표종합 ( 대전 ) 106 [ 그림 6-7] 표준화된지표종합 ( 울산 ) 110 [ 그림 6-8] 표준화된지표종합 ( 경기 ) 110 [ 그림 6-9] 표준화된지표종합 ( 강원 ) 110 [ 그림 6-10] 표준화된지표종합 ( 충북 ) 110 [ 그림 6-11] 표준화된지표종합 ( 충남 ) 110 [ 그림 6-12] 표준화된지표종합 ( 전북 ) 110 [ 그림 6-13] 표준화된지표종합 ( 전남 ) 114 [ 그림 6-14] 표준화된지표종합 ( 경북 ) 114 [ 그림 6-15] 표준화된지표종합 ( 경남 ) 114 [ 그림 6-16] 표준화된지표종합 ( 제주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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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i 요약 본연구는 보다나은청년고용성과의달성 보고서 (OECD and ILO, 2015) 의 G20 청년고용채점판 을참고하여우리나라청년고용현황을진단하는표준지표를 16개시 도수준에서산출하고자하였다. 또한이를기반으로양적청년고용종합지표와질적청년고용종합지표를개발하고, 표준화된청년니트비율및일자리미스매치개선이필요한전공계열을참고하여청년노동시장의지역간비교및지역별로차별화된청년고용정책의방향을논의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통계청의지역별고용조사와고용노동부의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자료를사용하였으며, 취업기회의양적측면을반영하는 1 경제활동참가율 ( 이하경활률 ), 2 고용률, 3 실업률지표를지역별로산출하였다. 또한청년고용의질적측면을반영하는 4 임시직비율, 5 일용직비율, 6 근로시간 36시간미만청년근로자비율, 7 최저임금수준미달청년근로자비율을산출하였다. 또한 8 청년니트 (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비율, 9 실업청년과직종및산업별미충원인원간의상대적규모로계산된구인배수가청년고용현황진단을위한표준지표로선정되었다. 선정된 9개의지표는지역간비교및지표간합산이가능하도록표준화되었고, 2015년하반기기준으로표준화된지표와이를기반으로산출된종합지표결과는다음의표와같다. 표에서모든지표는 4의값을기준으로표준화되었다. 예를들어해당지역의표준화된경활률이 4를초과하면전국평균보다경활률이상대적으로부정적인것을의미하며, 4 이하이면양호함을의미한다. 표준지표의값이 4 보다더커지거나작아지면지역의청년경활률이전국평균에비해더욱부정적또는긍정적임을의미한다.
12 ii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양적청년고용지표 경활률고용률실업률임시직일용직비율비율 질적청년고용지표 근로시간 36 시간미만비율 최저임금미달비율 양적청년고용종합지표 질적청년고용종합지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필자작성 위표에서제시된표준화된청년고용종합지표를기초로한 16개시 도별청년노동시장분석및청년고용개선을위한정책방향제언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서울의경우, 양적청년고용종합지표는 3.8, 질적종합지표역시 3.8로나타나양적 질적청년고용상황이전국평균에비해양호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세부양적 질적표준지표들을살펴보면, 실업률을제외한모든지표에서 4 이하의값을보이며취업기회, 고용안정성, 상근비율, 임금수준등다양한측면에서균형잡힌특징을보였다. 서울의청년고용상황은타지역에비해서양호한상황으로판단되며, 지역적으로는지표값이 4 이상을보인청년실업률개선에노력을경주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2015년하반기기준으로서
13 요약 iii 울의연령대별실업률은 20 24세 8.7%, 25 29세 7.1%, 30 34세 3.1% 로나타났고, 성별실업률격차는 0.5%p로크지않다 세청년층기준으로학력별실업률은고졸 6.8%, 전문대졸 4.5%, 4년제대졸이상이 5.5% 로나타나고있어주로 20대고졸및 4년제대졸이상청년층의실업률개선에중점을두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부산은양적청년고용종합지표가 4.7, 질적지표가 4.8로나타나양적 질적측면모두에서전국평균보다청년고용상황이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부산에서전국평균보다가장부정적인표준지표는고용안정성을반영하는임시직비율로 5.3의값을보이고있다. 2015년하반기기준으로연령별임시직비율을보면, 20 24세 48.9%, 25 29세 25.5%, 30 34세 19.3% 로나타나고있다 세연령대에서의전국평균일용직비율은 43.6% 로높은편이지만, 25 29세및 30 34세연령대의전국평균일용직비율이 21.2% 및 15.3% 임을고려할때, 부산의 25세이상청년층의높은임시직비율은개선이필요한사항이라고판단된다. 높은임시직비율과함께표준화된경활률, 근로시간 36시간미만비율, 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이모두 5의지표값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경활률의개선은경제활동에참여하지않고있는니트청년층의경제활동참여유도를통해서이루어질수있겠다. 그러나청년고용률과실업률지표가모두 4 이상을보이는바와같이취업기회가양호하지않은부산의상황에서는우선청년고용의질적측면을개선하는데중점을두고, 장기적으로청년층의고용률개선과니트청년층의경제활동참여유도를이끌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대구는양적청년고용종합지표가 4.3, 질적종합지표가 4.5로부산과유사하게양적 질적측면모두에서전국평균보다청년고용상황이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세부양적 질적표준지표들모두 4 이상이며, 최저임금미달수준비율은 5.5로특히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2015년하반기기준으로연령별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을살펴보면 20 24세 23.9%, 25 29세 6.6%, 30 34세 5.7% 로나
14 iv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타나고있다 세연령대의전국평균이 3.5% 임을고려할때, 특히이연령대의대구청년층은최저임금측면에서상당히부정적인상황에노출되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대구지역에서는청년고용의질적측면을, 특히최저임금준수상황을파악하고청년층의생활임금을조사하여고용의질적측면을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인천은양적청년고용종합지표가 4.3, 질적종합지표가 4.2로앞서살펴본부산과대구의경우처럼전국평균수준보다양적 질적청년고용상황이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취업기회의양적표준지표중에서는실업률이, 청년고용의질적표준지표중에서는임시직비율이 5를초과하는지표값을보여실업청년의취업기회와취업청년의고용안정성측면에서인천의상황이특히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2015년하반기기준으로인천의연령대별실업률은 20 24세 9%, 25 29세 10.3%, 30 34세 4.4% 로나타나 20대의실업률이높았다. 특히 25 29세연령대는전국평균 6.7% 에비해높게나타나이연령대의실업률개선노력이필요한것으로생각된다 세청년층기준고졸의실업률이 9% 로전문대및 4년제대졸이상의 6.4% 보다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인천에서는특히고졸청년층에대한실업률개선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연령대별임시직비율은 20 24세 49.8%( 전국평균 : 43.6%), 25 29세 26.5% ( 전국평균 : 21.2%), 30 34세 20%( 전국평균 : 15.3%) 로나타나특히 20 24세연령대의고용안정성개선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광주는양적청년고용종합지표가 5, 질적종합지표가 3.8로양적측면의청년고용상황이전국평균보다특히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경활률과고용률이 5 이상의지표값을나타내고있어광주지역의청년층에대한취업기회개선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경활률지표가부정적인만큼경제활동미참가영역의청년니트지표가 5.1의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그러나현재광주지역의고용률이부정적인상황이므로고용률개선에우선순위가주어져야할것
15 요약 v 으로생각된다. 2015년하반기기준으로연령별고용률을살펴보면, 20 24세 35.6%( 전국평균 : 46.7%), 세 62.8%( 전국평균 : 69.2%), 30 34세 78.2%( 전국평균 : 75.8%) 로특히 20 24세연령대의취업기회가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세남성청년고용률은 62.7% 인반면여성의경우는 56.3% 로 6.4%p 의격차가나타나고있어청년여성의취업기회를확대하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고졸고용률이 41.7%( 전국평균 : 49.9%) 로전문대졸 75.7% ( 전국평균 : 78.2%), 4년제대졸이상 73.4%( 전국평균 : 75.5%) 의경우보다월등히낮아, 이학력계층의고용률개선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대전은양적청년고용종합지표가 3.9, 질적종합지표가 4.7로질적측면의청년고용상황이전국평균보다특히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과임시직및일용직비율이전국평균수준보다부정적임을확인할수있다. 2015년하반기기준으로대전의연령대별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은 20 24세 20.4%( 전국평균 : 15.9%), 25 29세 5.9%( 전국평균 : 5.1%), 30 34세 7.3%( 전국평균 : 3.5%) 로나타나 20 24세및 30 34세연령대에서특히최저임금준수및임금개선을위한노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임시직비율의경우, 20 24세 45.5%( 전국평균 : 43.6%), 25 29세 21.6% ( 전국평균 : 21.2%), 30 34세 17.4%( 전국평균 : 15.3%) 로최저임금의경우와유사하게 20 24세및 30 34세연령대에서특히고용안정성개선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울산은양적청년고용종합지표가 4.6, 질적종합지표가 2.8로양적측면에서청년고용상황이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표준화된경활률지표가 5, 고용률지표가 4.9로취업기회측면에서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2015년하반기기준으로연령대별경활률을살펴보면 20 24세 43.8%( 전국평균 : 51%), 25 29세 75%( 전국평균 : 74.2%), 30 34세 73.5%( 전국평균 : 78%) 로 20 24세및 30 34세연령대에서경활률개선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세청년
16 vi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층기준으로남성의경활률은 76% 인반면여성은 51.8% 로 24.2%p 의성별격차가있었다. 따라서울산에서는여성경활률개선이상당히중요한측면인것으로파악된다. 연령대별고용률을살펴보면 20 24세 39.7%( 전국평균 : 46.7%), 25 29세 69.9%( 전국평균 : 69.2%), 30 34세 71.8%( 전국평균 : 75.8%) 로경활률의경우와유사하게 20 24세및 30 34세연령대의고용률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남성과여성의고용률격차가 24.7%p( 남성 : 72.8%, 여성 : 48.1%) 로확인되고있어 20대초반의여성과 30대이후의경력단절여성에대한취업지원책이특히필요할것이라판단된다. 경기는양적청년고용종합지표가 3.7, 질적종합지표는 4.1로나타나질적청년고용상황이전국평균에비해다소부정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 표준화된실업률이 4.3인것으로확인되어취업기회측면에서도개선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2015년하반기기준으로연령별실업률을살펴보면 20 24세 11%( 전국평균 : 8.5%), 25 29세 6.3%( 전국평균 : 6.7%), 30 34세 2.6%( 전국평균 : 2.8%) 로특히 20 24세연령대의실업률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에서계산된이지역의구인배수가전문대졸자연계열에서 0.75 이상으로나타나이계층에서취업가능한일자리의근로조건개선과취업알선을통해서실업률을개선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청년고용의질적측면에서는임시직비율과근로시간 36시간미만비율의지표가 4.2 이상으로계산되어, 고용안정성과청년층의상근근무확대를위한노력이함께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강원은양적청년고용종합지표가 5.9, 질적종합지표가 5로양적 질적청년고용상황이모두전국평균에비해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표준화된고용률이 6.1, 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이 5.8 로나타나고있어취업기회와임금수준개선이가장중요한측면이라판단된다. 2015년하반기기준연령대별고용률을살펴보면 20 24세 39%( 전국평균 : 46.7%), 25 29세 61.2%( 전국평균 : 69.2%), 30 34세 72%( 전국평균 : 75.8%) 로나타나 20대의취업기회개선이중
17 요약 vii 요한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을살펴보면, 20 24세 17.6%( 전국평균 : 15.9%), 25 29세 9.5%( 전국평균 : 5.1%), 30 34세 7.8%( 전국평균 : 3.5%) 로 25세이상청년층의임금수준개선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이와함께표준화된일용직비율지표값이 5.7로임시직의경우보다오히려큰값을보이는강원은청년층의최저임금준수및임금개선, 고용안정성강화를통해청년층의일자리를확대할수있는정책수립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충북은양적청년고용종합지표가 3.1, 질적종합지표 3.4로양적 질적청년고용상황이모두전국평균에비해양호한지역으로나타났다. 그러나표준화된경활률지표만이 4를초과하는값을보여충북은경활률제고를위한노력이우선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2015년하반기기준연령대별경활률은 20 24세 52.8%( 전국평균 : 51.0%), 25 29세 71%( 전국평균 : 74.2%), 30 34세 78.4%( 전국평균 : 78%) 로 25 29세연령대에서경활률개선이특히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 20 34세청년층기준으로남성경활률은 73.1%, 여성경활률은 61.8% 로 11.3%p의성별격차가있었다. 따라서충북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제고할수있는청년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충남은양적청년고용종합지표가 3, 질적종합지표 3.5로충북과유사하게양적 질적청년고용상황이모두전국평균에비해양호한지역으로나타났다. 그러나표준화된일용직비율지표가 4.2, 근로시간 36시간미만비율지표가 4.4로나타나청년층의고용안정성과상근일자리를늘리기위한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년하반기기준연령별일용직비율을살펴보면 20 24세 6.8%( 전국평균 : 7.8%), 25 29세 3.4%( 전국평균 : 2.5%), 30 34세 1.9%( 전국평균 :1.7%) 로특히 25 29세연령대에서고용안정성개선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연령별근로시간 36시간미만비율은 20 24세 31.3%( 전국평균 : 28.2%), 25 29세 8.6%( 전국평균 : 10%), 30 34세 7.9%( 전국평균 : 7.7%) 로 20 24세연령대에서상근일자리를확대
18 viii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할수있는정책방안이고려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전북은양적청년고용종합지표가 5.2, 질적종합지표 4.1로나타나양적청년고용상황이전국평균에비해특히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표준화된경활률지표가 6.2, 고용률 5.9, 일용직비율 5, 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이 4.7로나타나취업기회및고용안정성, 최저임금수준준수에대한개선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전북은경활률의확대이전에고용안정성향상속에서고용률개선이우선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2015년하반기기준으로연령대별일용직비율을살펴보면, 20 24세 7%( 전국평균 : 7.8%), 25 29세 4.7%( 전국평균 : 2.5%), 30 34세 2.9%( 전국평균 : 1.7%) 로나타났다. 연령대별고용률을살펴보면, 20 24세 42.4%( 전국평균 : 46.7%), 25 29세 57.7%( 전국평균 : 69.2%), 30 34세 73.7%( 전국평균 : 75.8%) 로나타났다. 이상의통계량들은전북지역에서는특히 25 29세연령대의고용안정성개선및고용률개선에중점을두는청년정책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전남은양적청년고용종합지표가 4.4, 질적종합지표 4.0으로나타나양적청년고용상황이전국평균에비해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표준화된경활률지표가 5.1, 고용률 4.8, 임시직비율이 4.6으로계산되어취업기회개선과함께고용안정성을위한노력도병행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2015년하반기기준연령대별경활률을살펴보면, 20 24세 49.5%( 전국평균 : 51%), 25 29세 71.1%( 전국평균 : 74.2%), 30 34세 75.4%( 전국평균 : 78%) 로나타났고, 20 34세남성경활률은 72.5%, 여성경활률은 55.7% 로남성이 16.8%p 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전남에서는 25세이상청년층및여성청년층의경활률개선을위한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전남의표준화된니트비율지표는 5.2로전국평균에비해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따라서청년니트의경제활동참여를유도하는정책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고용률측면에서도 20 34세남성고용률이 72.6% 인반면여성고용률은 14.5%p 낮은
19 요약 ix 54.2% 로청년여성의일자리알선을위한노력역시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경북은양적청년고용종합지표가 3.7, 질적종합지표는 3.8로전국평균에비해양적 질적청년고용상황이부정적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표준화된경활률지표가 4.5, 일용직비율이 5.2 로계산되어전남의경우와유사하게취업기회개선과고용안정성을위한노력이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2015년하반기기준연령대별경활률을살펴보면, 20 24세 52.2%( 전국평균 : 51%), 25 29세 79.2%( 전국평균 : 74.2%), 30 34세 68.9%( 전국평균 : 78%) 로나타났고, 20 34세남성경활률이 75.8% 인반면여성경활률은 56.7% 로 19.1%p 낮아 30 34세연령대및청년여성의경활률개선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연령대별일용직비율을살펴보면 20 24세 10.2%( 전국평균 : 7.8%), 25 29세 3.2%( 전국평균 : 2.5%), 30 34세 2.4%( 전국평균 : 1.7%) 로특히 20 24세연령대청년층의고용안정성개선을위한노력이있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경남은양적청년고용종합지표가 4.4, 질적종합지표는 3.2로전국평균에비해양적청년고용상황이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표준화된경활률과고용률이 4.6의지표값을보여특히취업기회의개선이우선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2015년하반기기준연령대별경활률을살펴보면, 20 24세 49.1%( 전국평균 : 51%), 25 29세 69.6% ( 전국평균 : 74.2%), 30 34세 77.4%( 전국평균 : 78%) 로나타났고, 20 34세남성의경활률은 73.9%, 여성경활률은 57.5% 로남성이 16.4%p 더높은경활률을보였다. 연령별고용률을살펴보면, 경활률과유사하게 20 25세연령대에서고용률이전국평균보다두드러지게낮았으며 ( 경남 : 65.1%, 전국평균 : 69.2%), 성별고용률격차도 15.8%p를보였다 ( 남성 : 70%, 여성 : 54.3%). 따라서경남은 25 29세연령대및청년여성의경제활동참여와취업을확대하기위한노력을경주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제주는양적청년고용종합지표가 2.9인반면질적종합지표가 5.8
20 x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로전국평균에비해질적청년고용상황이특히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표준화된질적지표들이모두 5 이상의값을보였으며, 특히일용직비율이 6.7, 최저임금미달비율은 5.9의높은지표값을보였다. 2015년하반기기준으로연령별일용직비율은 20 24세 13.6%( 전국평균 : 7.8%), 25 29세 3.7%( 전국평균 : 2.5%), 30 34세 3.2%( 전국평균 : 1.7%) 로특히 20 24세연령층의비율이높았다. 연령별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을살펴보면, 20 24세 20%( 전국평균 : 15.9%), 25 29세 8.7%( 전국평균 : 5.1%), 30 34세 5.1%( 전국평균 : 3.5%) 로 20대연령대에서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이높게나타났다. 제주지역은 20대청년층의고용안정성및최저임금준수를강화할수있는정책과행정력을우선시행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21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최근국내외경제여건의변화속에서우리나라는저성장기조를보이고있으며고용없는성장 (jobless growth) 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이러한경제상황에서현정부는출범초기부터일자리창출과고용률제고를최우선목표로설정하고 고용률 70% 로드맵 을수립하여노동시장여건개선을위한다양한정책적노력을경주하고있다. 그러나고용관련지표는회복세를보이지못하고있으며, 특히청년층의고용문제는정부의지속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지않고있다 ( 김주완, 2016). 청년고용의부진은국가전체의노동생산성및성장잠재력약화와이에따른경제구조악화를초래한다는점을고려할때 ( 김유빈 전주용, 2014), 청년고용개선을위한정책수립은중요한현안이라할수있겠다. 사안의중요성만큼청년층을대상으로한다양한연구가진행되었으나 ( 금재호, 2013; 남재량 김세움, 2013; 김유빈 전주용, 2014; 이승렬, 2015) 대부분의선행연구는우리나라전체노동시장수준에서청년층분석을수행하였다. 그러나지역이구체적인일자리의창출과유지가이루어지는공간이며 ( 이규용외, 2014: 3) 지역에따라청년층이직면하는산업및노동시장의구조가상이함을고려할때, 청년고용문제에
22 2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대한지역적접근은청년고용개선을위한새로운시각을제공해줄것이라생각된다. 청년고용문제에대한지역적접근이시도될필요가있음에도대부분의선행연구가전국수준에서수행된연유에는지역노동시장에대한인식부족이고려될수있겠다. 그러나무엇보다지역단위실증분석을가능하게하는자료가풍부하지않다는점이주요요인이라판단된다. 우리나라의경우, 지역고용현황에대한통계생산을대부분중앙정부에의존하고있어 ( 이상호외, 2012) 다양한지역수준의통계생산을제약이따른다. 또한가용한중앙정부의조사통계중에서시 군 구지자체단위의분석이가능한자료는 지역별고용조사 와 전국사업체조사 가유일하고,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DB) 와같은행정통계는지표의다양성이제한되며활용에기술적인어려움이존재한다 ( 이상호외, 2012). 이처럼지자체지역수준에서활용이가능한노동및고용관련자료가부족한상황에서청년고용에대한지역수준의연구는제한적이었다고생각된다.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지역노동시장분석에활용가능한중앙정부의조사통계를이용하여 16개시 도지역수준에서청년고용현황을진단할수있는표준지표를산출하고, 이를기반으로표준화된종합지표를개발하여지역간비교와지역별청년정책수립의참고자료로활용하고자하였다. 지역별청년고용현황진단을위한표준지표는 2015년 G20 고용정책공조실무회의 (G20 Employment Working Group) 를위해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와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가작성한 보다나은청년고용성과의달성 보고서 (OECD and ILO, 2015) 에서 G20 청년고용채점판 (A G20 youth employment scoreboard) 을참고하여선정하고자하였다. < 표 1-1> 에제시된 G20 청년고용채점판은 G20 국가들에서청년노동시장의양적 질적현황을정기적으로파악하고국가간비교가가능한지표들을포함하고있다 (OECD and ILO, 2015). 본연구에서는이를우리나라 16개시 도에응용하고자한다. 지표는 보다나은교육기회 와 청년고용기회개선 두유형으로구분되며, 보다나은교육기회 지표
23 제 1 장서론 3 중 기본기술결핍, 기본자질 ( 학력 ) 성취, 교육경로에서의선택, 높은수준의자격 ( 학력 ) 성취 지표들은청년층의학력수준에대한현황을나타내는내용이므로청년고용표준지표에서제외하였다. 다른지표들의경우, 우리나라시 도수준에서가용한자료에따라 < 표 1-1> 의정의와동일한지표구축이불가능한경우가있었다. 이러한경우에는대체지표를구축하였고 1), 최종적으로본연구에서사용된표준지표들은 1 경제활동참가율, 2 고용률, 3 실업률, 4 임시직비율, 5 일용직비율, 6 근로시간 36시간미만청년근로자비율, 7 최저임금수준미달청년근로자비율, 8 청년니트 (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비율, 9 실업청년과직종및산업별미충원인원간의상대적규모로계산된구인배수등 9개이다. 이상의표준지표들은 [ 그림 1-1] 과같이체계화하여나타낼수있다. 지역별청년노동시장은경제활동참가청년층과미참가청년층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으며, 청년층의노동수요와공급의미스매치영역을추가로살펴볼수있다. 특히경제활동참가청년층의고용현황은취업기회의양적측면과고용의질적측면으로세분화할수있다. 취업기회의양적측면은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등 3가지표준지표로진단하며, 청년고용의질적측면은임시직및일용직비율, 근로시간 36시간미만청년근로자비율, 최저임금수준미달청년근로자비율로살펴본다. 또한경제활동미참여청년층은비경제활동청년니트의비율로, 일자리미스매치정도는구인배수로진단한다. 이상의각영역별지표들은표준화및종합화를통해서지역별양적 질적종합지표, 표준화된니트비율, 전공계열별일자리미스매치지표로개발하고, 지역간청년고용현황의비교와지역별청년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하였다. 1) 장기실업의발생정도를측정하는지표로 1 년이상의장기실업자비율을이용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시 도지역수준에서이지표의산출을위한지역별표본이충분히크지않음을고려하여, 실업상태청년들의평균구직기간을대체지표로산출하고자하였다. 그러나산출된평균구직기간의시 도지역간편차가다른지표들에비해크지않아최종적으로표준지표에서제외하였다.
24 4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표 1-1> G20 청년고용채점판지표정의보다나은교육기회 1. 기본기술의결핍산술및읽고쓰는능력이낮은수준의청년비율 2. 기본자질 ( 학력 ) 성취 3. 교육경로에서의선택 4. 높은수준의자격 ( 학력 ) 성취 5. 기술불일치발생정도 최소한고등학교학력수준의 세청년층의비율 기술직업교육및훈련에참여하는고등학교학생의비율 전문대및대학교수준의 세청년층의비율 a) 자격과잉 ( 학력과잉 ) : 직업에서요구되는수준보다높은수준의학력을가진청년층의비율 b) 자격미달 ( 학력미달 ) : 직업에서요구되는수준보다낮은수준의학력을가진청년층의비율 청년고용기회개선 6. 고용률 청년층총인구중고용된청년층의비율 7. 실업률 경제활동청년인구중비고용청년층의비율 8. 장기실업의발생정도 1년이상실업상태의청년층비율 9. 일과학습을하지않는경우의발생정도 10. 임시직, 비공식및취약직업의정도 11. 비자발적비상근 (part-time) 발생정도 12. 저임금직업의종사정도 니트 (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청년층비율 a) 임시직청년층비율 b) 비공식고용의청년층비율 c) 자영업및가족종사자형태의청년층비율 비자발적으로비상근근무하는청년층비율 중위근로소득대비 66.6% 미만의근로소득을얻는청년층의비율 자료 : OECD and ILO(2015).
25 [ 그림 1-1] 지역별청년노동시장진단을위한청년고용표준지표체계 자료 : 필자작성 5
26 6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제 2 절분석대상 : 청년층의연령대정의 청년고용과관련된주요표준지표를산출하기에앞서, 우리나라의상황에서어떠한연령대를청년층으로정의하는것이적절한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청년층은 15 29세연령대를지칭하나 ( 김유빈, 2015), OECD(2016) 의경우 15 24세연령대를대상으로청년층고용통계를산출하고있으며, 우리나라청년니트 (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를연구한선행연구들은 15 29세 ( 금재호외, 2007; 채창균외, 2008), 20 29세 ( 오민홍, 2007; 정연순외, 2008; 이로미외, 2010), 15 34세 ( 남재량, 2006; 남재량 김세움, 2013) 등다양한연령대를청년층으로정의하여사용하였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 세연령층은대체로중 고등학교에재학하고있고, 많은경우고등학교졸업후에대학교에진학하거나적극적인취업활동을시작하고있다. 또한최근에는취업시기가늦어지면서 30대신입직원의비중이높아지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2). 이러한상황을고려할경우, 우리나라청년층을기존의 15 29세연령층뿐만아니라 20대에서 30대초반을포함하는 20 34세연령대를중심으로도살펴볼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청년층의가장포괄적연령대인 15 34세와함께 15 29세및 20 34세연령대를기준으로표준지표들을살펴보고, 종합지표의개발은 20 34세연령대를기준으로구축하였다. 2) 최근 498 개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신입사원채용에응시한지원자의 42% 가 30 대이상이었으며, 채용된신입사원의 31% 가 30 대인것으로나타났다 ( 공태윤, 2016).
27 제 1 장서론 7 제 3 절분석자료및연구의구성 지역수준의청년고용표준지표구축을위해본연구에서는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와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이용하였다. 지역별고용조사는시 군지역단위의고용현황파악을목적으로통계법제17조및동법시행령제22조에의거한지정통계로 2008년 10월처음조사되었다 ( 통계청, 2016). 이후 2010년 12월부터분기조사, 2013년 4월부터반기조사로조사주기가변경되어전반기는 4월, 후반기는 10월에조사되고있다. 조사대상은교도소수감자, 직업군인, 병역의무복무자를제외한전국 19만 9,000 표본가구내에상주하는 15세이상가구원이다.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는사업체의경영활동에필요한산업별, 규모별, 직종별부족인원을조사하여인력미스매치해소를위한기초자료제공을목적으로 1976년부터조사되었다 ( 고용노동부, 2015). 2008년부터조사주기가연간조사에서반기조사 ( 전반기 4월, 후반기 10월 ) 로확대되고, 공표범위가 6개권역에서 16개시 도로확대되었다. 조사범위에는농림어업 (A),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O), 자가소비생산활동 (T), 국제 외국기관 (U) 을제외한전산업이포함되며, 조사대상에는상용근로자 5인이상의사업체가포함되고, 이중에서층화계통추출방법을통해 3만 2,000개표본이사용되고있다. 두자료는 2013년이후조사시기가전 후반기각각 4월과 10월로유사하고, 조사결과가 16개시 도수준에서집계되어지역수준에서청년층의일자리지표와산업및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의산출, 청년실업자수와미충원인원의지역별비교가가능하다. 이러한두자료의공간및시기적유사성을이용하여본연구에서는최근 3년인 년기간에대해 16개시 도지역수준에서청년고용표준지표를산출하고자하였다. 3)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청년층의일반현황과함께 3) 지표산출에큰도움을준박성원연구조교에게감사드린다.
28 8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경제활동참가영역에서취업기회의양적표준지표인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실업률을우리나라 16개시 도지역수준에서산출하고지역별특성과격차를비교하였다. 제3장에서는경제활동참가영역의청년고용질적표준지표인임시직및일용직비율, 36시간미만청년근로자비율, 최저임금수준미만청년근로자비율을살펴본다. 제4장에서는경제활동미참가영역에있는청년니트의규모와특성을지역별로살펴본다. 제5 장에서는청년노동시장의일자리미스매치정도를살펴보기위해, 실업상태에있는 20 34세청년층과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의규모를비교하여학력및전공계열별구인배수를산출한다. 제6장에서는청년고용표준지표산출결과를토대로양적청년고용종합지표와질적청년고용종합지표를개발하고, 표준화된청년니트비율및일자리미스매치개선이필요한전공계열을참고하여청년노동시장의지역간비교및지역별로차별화된청년고용정책의방향을논의한다.
29 제 2 장청년층취업기회의양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9 제 2 장 청년층취업기회의양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제 1 절청년층일반현황 제1절에서는청년층취업기회의양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를산출하기에앞서청년층일반현황을청년층의가장포괄적연령대인 15 34세를기준으로살펴본다. < 표 2-1> 은 16개시 도지역수준에서 15 34세청년층규모를나타내고있다. 전국 15 34세인구는 2013년상반기 1,352만 4,000명에서 2015년상반기 1,332만 9,000명으로감소하여 2015년하반기에는 1,324만명으로집계되었다. 전반적으로관측되는 15 34세인구의감소는시 도지역수준에서도발견되나, 인천및경기는 2014년상반기에소폭증가가있었고, 충남및제주는 2013년상반기이후지속적으로 15 34세인구가증가하는예외를보였다. 충남과제주는세종시개발과최근제주로의급격한인구유입효과가반영된것으로판단된다. 2015년하반기기준으로지역별인구비중을살펴보면, 경기도가 25.1%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서울이 21.5% 로다음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인천의비중은 5.9% 로 15 34세청년층의 52.5% 가수도권에거주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비수도권지역중에서는부산이 6.4% 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고, 경남 (5.9%), 대구 (4.7%), 경북 (4.6%) 순으로비중이큰것으로나타나영남권청년층이수도권다음으로많은비중을차지
30 10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하였다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등영남권비중 : 23.9%). 대전, 충북, 충남등충청권의비중은 10.8%, 광주, 전북, 전남등전라권의비중은 9.1%, 강원과제주는각각 2.6% 및 1.1% 의비중을나타내었다. 2015년하반기기준 15 34세인구의 5세단위연령별구성비율은 < 표 2-2> 에제시되어있다. 전국 15 34세인구 1,324만명중에서 15 19세인구비중은 23.3%, 20 24세는 23.3%, 25 29세는 25.0%, 30 34세는 28.4% 로나타나각연령대별로 23% 이상의비중을보였다 세연령대의비중은 71.6%, 20 34세연령대의비중은 76.7% 로나타나 < 표 2-1> 지역별 세인구추이 13 년상반기 14 년상반기 15 년상반기 15 년하반기 ( 단위 : 천명, %) 15 년하반기지역별비중 서울 2,965 2,919 2,877 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3,338 3,350 3,329 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3,524 13,457 13,329 13,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31 제 2 장청년층취업기회의양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11 후자의연령대를청년층으로정의할때더많은규모의인구가포함되는것으로나타났다 세인구중에서 15 29세연령대와 20 34세연령대의비중을시 도수준에서살펴보면, 강원, 전북, 전남, 제주를제외한모든지역에서 20 34세연령대의비중이더크게나타났다. 시 도지역수준에서도대체로 15 29세연령대보다 20 34세연령대를청년층으로정의할때인구규모가더큰것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2-3> 은 2015년하반기기준 15 34세인구에대해서성별, 학력별인구비중을나타내고있다. 남성의전국평균비중은 50.4% 로여성비중 49.6% 와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지역별로살펴보면서울, 대구, 광주를 < 표 2-2> 15 년하반기 세인구의연령별구성비율 세인구 ( 단위 : 천명, %)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15 29세 20 34세 서울 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3,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32 12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제외하면모든지역에서남성비율이정도에차이는있으나더크게나타났다. 학력별인구비중의경우, 전국평균기준으로고졸비중이 37.9% 로가장많았으며, 4년제대졸이상이 28.7% 로다음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중졸이하와전문대졸은각각 19.1% 와 14.2% 로나타났다. 다른학력수준에비해 4년제대졸이상의비중에서지역간편차가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는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등특별시및광역시, 경기도지역에서만 4년제대졸이상의비중이 25% 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절에서는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의 년추세와지역격차, 그리고연령별, 성별, 학력별특징등을살펴본다. < 표 2-3> 15 년하반기 세인구의성별, 학력별비중 ( 단위 : 천명, %) 15 34세남성여성 4년제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인구비중비중대졸이상 서울 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3,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33 제 2 장청년층취업기회의양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13 제 2 절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 경제활동참가율 < 표 2-4> 는 15 34세연령대를기준으로청년층경제활동참가율 ( 이하경활률 ) 을나타내고있다. 2013년상반기전국평균청년경활률은 52.3% 였고, 2014년상반기 54.1%, 2015년상반기 55%, 2015년하반기 54.4% 로전반적인증가추세를보였다. 경활률의지역격차를살펴보면 2014년상반기까지 3%p대의표준편차를보인이후, 2014년하반기부터는 4%p 대로격차가커진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1] 과 [ 그림 2-2] 는청년층경활률의추세를지역별로보이고있다. 전국평균경활률의전반적인증가추세가많은지역에서발견되고있으나지역에따라서는상이한추세를보이기도하였다 년기간동안서울은 57 59% 범위에서전반적인증가추세를보이며 16개시 도지역중에서가장높은경활률을보였다. 다음으로인천과경기등수도권지역이높은경활률을보였으며, 대전, 부산, 대구가다음으로높은수준의경활률을보였다. 나머지지역들도전반적인경활률증가추세를보였지만, 울산과강원의경우는등락을거듭하며전반적인정체를보였다. < 표 2-5> 는 2015년하반기기준연령대별경활률을나타내고있다 세의전국평균경활률은 7.8% 로다른연령층에비해서월등히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지역별로살펴보면경기, 충북, 전남, 제주를제외한전지역에서 15 19세연령층의경활률이 9% 미만으로나타났다 세연령층의전국평균경활률은 51% 로나타났으나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제주등 7개시 도지역에서만이연령대의경활률이 50% 이상으로나타났고, 나머지 9개지역에서는 50% 미만으로나타났다 세연령대의전국평균경활률은 74.2% 로나타났고, 전북을제외하면이연령대는모든시 도에서 68% 이상의경활률을보였다 세연령대의전국평균경활률은 78% 로경북을제외한모든시 도에서
34 14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73% 이상의경활률을보였다. 지역간편차를살펴보면, 20 24세연령대의표준편차가 6.4%p 로다른연령대에비해가장큰값을보였다. 그리고연령대가증가하면서편차값은감소하여 20대초반에서경활률의지역간격차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청년층을각각 15 34세, 15 29세, 20 34세연령대로정의했을때, 20 34세청년층의전국평균경활률이 68.6%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연령대를기준으로지역별경활률을살펴보면, 충남이 73% 로가장높은경활률을보였고, 제주 (72.1%), 경기 (71.1%), 인천 (70.5%), 서울 (70.1%) 등제주와수도권지역에서 70% 이상의경활률을보였다. 반면전북 (60.2%), 강원 (61.6%) 에서 62% 미만의가장낮은청년층경활률을나타냈다. < 표 2-4> 세청년층경제활동참가율 13년상반기 13년하반기 14년상반기 14년하반기 15년상반기 15년하반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35 제 2 장청년층취업기회의양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15 [ 그림 2-1] 지역별 세청년층경제활동참가율추세 ( 대도시및경기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 그림 2-2] 지역별 세청년층경제활동참가율추세 ( 기타지역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36 16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표 2-5> 15 년하반기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 세 세 세 세 세청년층 세청년층 세청년층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 표 2-6> 은 2015년하반기기준성별경활률을나타내고있다 세와 15 29세청년층의남성및여성의전국평균경활률은 20 34세청년층의경우보다낮게산출되는특징을보였다. 이는다른연령대에비해경활률이월등히낮은 15 19세연령대가포함된것에서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 15 29세청년층의경우, 남성전국평균경활률이여성의경우보다낮게산출되고있는데이는 20대남성이군입대등의사유로경제활동에참여하지못하는경우가많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20
37 제 2 장청년층취업기회의양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17 34세청년층을중심으로지역별특성을살펴보면남성경활률의표준편차는 5.4%p, 여성의경우는 4.2%p 로남성의경우에지역격차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남성청년의경활률은충남이 83.5% 로가장높고, 제주 (79.9%), 경기 (77.6%), 인천 (76.9%), 울산 (76%) 지역이 76% 이상의높은경활률을보였다. 반면강원 (64.2%), 전북 (65.3%), 광주 (66.8%), 부 < 표 2-6> 15 년하반기성별경제활동참가율 15 34세청년층 15 29세청년층 20 34세청년층 성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경활률격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38 18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산 (67.1%) 이 70% 미만의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보였다. 여성의경우, 서울이 67.8% 로가장높은경활률을보였고, 경기 (64.5%), 제주 (64.1%), 인천 (64%) 등수도권과제주지역이 64% 이상의경활률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울산의여성청년경활률은 51.8% 로가장낮았으며, 전북 (55%), 전남 (55.7%), 경북 (56.7%) 지역이 57% 미만의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보였다. 성별경활률격차는울산이 24.2%p로가장컸으며, 충남이 22.3%p로다음으로높은수준을보였다. 성별경활률격차가 7%p 미만으로가장작은지역은부산 (4.3%p), 서울 (5%p), 강원 (5.5%p) 이었다. < 표 2-7> 은 2015년하반기기준으로학력별경활률을나타내고있다 세청년층기준으로학력별전국평균경활률을살펴보면, 중졸이하는 6%, 고졸은 49.3%, 전문대졸 81.7%, 4년제대졸이상은 79.8% 로나타났다 세청년층과 20 34세청년층의고졸이상학력별경활률을비교하면전자의경우고졸과 4년제대졸이상의경활률은상대적으로낮게산출된반면, 전문대졸의경활률은높게산출되었다. 후자의연령대에서산출된전문대졸과 4년제대졸이상의경활률은각각 81.7% 및 79.8% 로유사하게나타났다. 학력별지역격차는 15 29세를청년층으로정의할때상대적으로크게산출되는특징이있었다 세청년층을기준으로학력별 지역별경활률을살펴보면, 고졸에서는제주 (64.6%) 와충남 (62.7%) 에서경활률이 60% 이상으로높은수준을보였고, 전북 (42.7%) 과광주 (44.6%) 가 45% 미만의가장낮은수준을보였다. 이학력에서지역간표준편차가 6.4%p로다른학력에비해서지역간격차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전문대졸의경우, 충남 (85.8%), 서울 (83.6%), 대구 (83.2%) 가 83% 이상의높은경활률을보인반면, 울산은 75.1% 로가장낮은수준을보였다. 4년제대졸이상에서는충남, 대구, 인천, 경기, 서울, 대전, 충북지역이 80% 이상의높은경활률을보였으며, 경북은 73.8% 로가장낮은수준을보였다.
39 제 2 장청년층취업기회의양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19 < 표 2-7> 15 년하반기학력별경제활동참가율 세청년층 세청년층 세청년층 중졸이하 고졸전문대졸 4 년제대졸이상 고졸 전문대졸 4 년제대졸이상 고졸 전문대졸 4 년제대졸이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40 20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2. 고용률 < 표 2-8> 은 15 34세연령대를기준으로청년층고용률을나타내고있다. 2013년상반기전국평균청년고용률은 49% 였고, 2014년상반기 50%, 2015년상반기 50.8%, 2015년하반기 51.4% 로전반적인증가추세를보였다. 그러나고용률의지역간격차를살펴보면 2014년하반기가장작은표준편차를보인이후, 지역간격차가점차커지는경향을보였다. [ 그림 2-3] 과 [ 그림 2-4] 는청년층고용률의추세를지역별로보이고있는데, 전국평균의전반적인고용률증가추세가지역에따라서는상이한것을확인할수있다. 16개시 도지역중에서서울이 년전기간동안 53% 이상수준에서전반적인증가세를보였다. 다음으로경기, 인천이 50% 이상의고용률과전반적인고용률증가추세를보였다. 반면대전과부산은 2015년상반기에고용률감소경향이나타났었고, 울산은등락이있었으나최근 3년동안전반적인감소추세에있었다. 광주는 2014년하반기이후고용률감소추세가나타났다. 기타지역에서는충남, 충북이전반적인고용률증가추세를보였고, 경북과제주는등락속에서증가추세를보였다. 반면전북, 전남, 강원에서는고용률증가추세가강하지않았으며, 경남은 2013년상반기부터 2015년상반기까지고용률감소추세를보였다. < 표 2-9> 는 2015년하반기기준으로연령대별고용률을나타내고있다 세청년층의전국평균고용률은 51.4%, 15 29세청년층은 41.7%, 20 34세청년층은 64.8% 로나타나, 15 19세연령대를포함하여청년층을정의할때고용률이낮게산출됨을확인할수있다. 또한지역간고용률편차는 15 29세청년층을기준으로계산할때가장크게나타났다 세청년층을기준으로지역별고용률을살펴보면, 충남과제주가 69% 이상의고용률을보여청년층의고용률이 16개시 도중에서가장높은수준을보였다.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은전국평균고용률 64.8% 보다높은수준을보였다. 반면광주, 강원, 전북은 60% 미만의고용률로전국에서가장낮은수준을보였다 세청년층을 5세단위로구분하여고용률을살펴보면, 20 24세연령대에서지역간편차가
41 제 2 장청년층취업기회의양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p로가장크고, 25 29세연령대가 4.8%p, 30 34세연령대에서 2.9%p로표준편차가나타나 20대청년층에서의고용률격차가 20 34세연령대의격차와상관관계가큰것으로판단된다. 고용률이가장낮은지역은각연령대별로차이를보이는데, 20 24세연령대는광주 (35.6%), 25 29세연령대는전북 (57.7%), 30 34세연령대는경북 (66.7%) 으로나타나, 지역별로청년층고용촉진을위해특히초점을맞추어야할연령대에차이가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2-8> 세청년층고용률 13 년상반기 13 년하반기 14 년상반기 14 년하반기 15 년상반기 15 년하반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42 22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그림 2-3] 지역별 세청년층고용률추세 ( 대도시및경기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 그림 2-4] 지역별 세청년층고용률추세 ( 기타지역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43 제 2 장청년층취업기회의양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23 < 표 2-9> 15 년하반기연령대별고용률 세청년층 세청년층 세청년층 세 세 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 표 2-10> 은 2015년하반기기준성별고용률을나타내고있다. 경활률의경우와유사하게 15 29세청년층의전국평균여성고용률이남성보다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시 도지역수준에서도울산, 충북, 충남, 경북, 제주등 5개지역을제외하고여타지역에서여성고용률이높게산출되었다 세연령층을제외하여정의한 20 34세청년층을기준으로살펴보면, 남성의전국평균고용률은 69.8%, 여성의고용률은 59.8% 로나타나남성이약 10%p 높은고용률을보였다. 남성의고용률이
44 24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가장높은지역은충남 (80.3%), 가장낮은지역은강원 (58.6%) 이었으며, 여성의경우각각서울 (64.1%), 울산 (48.1%) 으로나타나차이를보였다. 성별고용률격차는울산이 24.7%p로가장컸으며, 강원이 3.9%p 로가장작은성별격차를보였다. 청년층고용률의성별차이는지역산업구조와상관관계가높을것으로추측된다. < 표 2-11> 은 2015년하반기기준학력별고용률을나타내고있다 세연령대를포함하는 15 34세청년층과 15 29세청년층의경우, 고졸계층의전국평균고용률이각각 46.1% 및 39.7% 로 20 34세청년층의경우 (49.9%) 보다낮은수준으로산출되었다 세청년층을중심으로학력별전국평균고용률을살펴보면, 전문대졸계층이 78.2% 로가장높은고용률수준을보였고, 4년제대졸이상계층이 75.5% 로다음으로높은수준을보였다. 학력별고용률의지역간격차를살펴보면, 고졸계층의고용률표준편차가 6.3%p로다른학력계층에비해월등히높은격차를보였다. 고졸계층의고용률이가장높은지역은제주 (62.0%) 였으며가장낮은지역은전북 (40.4%) 으로나타났고, 인천을제외한모든대도시지역에서고졸의고용률이 50% 미만인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결과들을종합할때, 청년층의지역간고용률격차는고졸계층의고용률격차와상관관계가높은것으로판단된다. 전문대졸계층의경우, 고용률의지역간편차는 2.6%p 였으며, 고용률이가장높은지역은충남 (83.2%), 가장낮은지역은울산 (71.9%) 이었다. 4년제대졸이상계층의경우, 고용률의지역간편차는 2.9%p 였으며, 고용률이가장높은지역은충남 (80.4%), 가장낮은지역은경북 (70.7%) 으로나타났다. [ 그림 2-5] 는 20 34세청년층을기준으로 4년제대졸이상계층의지역별고용률을나타내고있다. 이계층에서고용률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이수도권과충청권인것으로나타나 4년제대졸이상계층의고용기회는지리적으로집중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상의결과들은청년고용촉진을위해초점을맞추어야하는학력층역시지역에따라차이가존재함을보이고있다.
45 제 2 장청년층취업기회의양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25 < 표 2-10> 15 년하반기성별고용률 세청년층 세청년층 세청년층 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성별고용률격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46 26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표 2-11> 15 년하반기학력별고용률 세청년층 세청년층 세청년층 고졸 전문대졸 4 년제대졸이상 고졸 전문대졸 4 년제대졸이상 고졸 전문대졸 4 년제대졸이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47 제 2 장청년층취업기회의양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27 [ 그림 2-5] 세청년층중 4 년제대졸이상계층의지역별고용률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48 28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3. 실업률 < 표 2-12> 는 15 34세연령대를기준으로청년층실업률을나타내고있다. 2013년상반기전국평균청년실업률은 6.3% 였고, 하반기에는 6.0% 로나타났다. 2014년이후에는상반기 %, 하반기 % 의수준을보이며등락을반복하였다. 청년층실업률의등락경향은시 도지역수준에서도대체로발견되었다. [ 그림 2-6] 과 [ 그림 2-7] 은청년층실업률의추세를지역별로보이고있는데, 대도시및경기지역에서는전반적으로 4 10% 범위에서지역실업률의등락이관측되었다. 기타지역의경우, 등락의폭이대도시및경기지역에비해더욱크게나타났으나전반적인등락경향은동일하게나타났다. 그러나경남은청년실업률이 년기간동안지속적으로증가하는예외를보였다. 실업률의경우전반적으로전국추세와지역수준의추세에큰차이가없어고용률의경우와다른양상을보였다. 또한실업률의지역격차도 2%p 미만으로고용률의경우보다상대적으로작게산출되었다. < 표 2-13> 은 2015년하반기기준으로연령대별실업률을나타내고있다 세청년층의전국평균실업률은 5.6%, 15 29세청년층은 7.4%, 20 34세청년층은 5.5% 로나타나, 15 29세연령대를기준으로청년층을정의할때실업률이가장높게산출되었다. 또한지역간실업률편차가 15 29세청년층을기준으로계산할때가장크게나타났다 세청년층의실업률이가장높게산출되는이유는상대적으로실업률이높은 20대의비중이이연령대에서크기때문이다. 연령대별전국평균실업률을살펴보면, 20 24세연령대는 8.5%, 25 29세는 6.7%, 30 34세는 2.8% 로나타나연령대가낮을수록실업률이높은경향이발견되었다 세청년층을기준으로지역별실업률을살펴보면, 인천과강원에서실업률이 7% 이상으로가장높은수준을보였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등에서전국평균보다높은수준의실업률이관측되었다. 반면충북은 2% 로전국에서가장낮은청년실업률을보였다 세연령대에서실업률의지역간격차는 1.5%p이지만, 20 24세연령대에서는 3.4%p, 25 29세연령대에서 2.4%p, 30 34세연령대에서 0.9%p로나타
49 제 2 장청년층취업기회의양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29 나 20대에서지역간실업률격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로실업률이가장높은지역을살펴보면 20 24세연령대에서는경기 (11.0%), 강원 (11.6%), 전북 (11%) 이 11% 이상의수준을보였다 세연령대에서는인천 (10.3%) 과강원 (11.3%) 이 10% 이상의실업률을보였고, 30 34세연령대에서는인천 (4.4%) 이가장높은청년실업률을보였다. 고용률의경우와는다르게실업률이높은지역은 20 34세전연령대에서실업률이높은특징이있었다. < 표 2-12> 세청년층실업률 13 년상반기 13 년하반기 14 년상반기 14 년하반기 15 년상반기 15 년하반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50 30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그림 2-6] 지역별 세청년층실업률추세 ( 대도시및경기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 그림 2-7] 지역별 세청년층실업률추세 ( 기타지역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51 제 2 장청년층취업기회의양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31 < 표 2-13> 15 년하반기연령대별실업률 세청년층 세청년층 세청년층 세 세 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52 32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표 2-14> 는 2015년하반기기준성별실업률을나타내고있다 세및 20 34세청년층에비해 15 29세청년층의전국평균남성및여성실업률이더높은수준에서산출되었고, 특히남성실업률이 8.6% 로높게계산되는특징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특징은지역수준에서도발견되었는데인천, 강원, 전남등지역에서는남성실업률이 11% 이상으로산출되었다 세청년층을기준으로성별실업률을살펴보면, 남성의전국평균실업률은 5.7%, 여성의실업률은 5.2% 로나타나남성이약 0.5%p 높은실업률을보였다. 남성의실업률이가장높은지역은강원 (8.8%) 및인천 (8.5%) 이었으며, 가장낮은지역은충북 (1.7%) 으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각각울산 (7.1%), 경북 (2.1%) 으로나타났다. 성별실업률격차는대전 (3.7%p) 과울산 (-2.9%p) 에서크게나타났으며, 서울 (0.5%p) 과경남 (-0.4%p) 에서성별차이가상대적으로작게나타났다. < 표 2-15> 는 2015년하반기기준학력별실업률을나타내고있다 세청년층의경우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졸이상등모든학력수준에서전국평균실업률이 15 34세및 20 34세청년층보다높게산출되었다. 또한시 도지역수준에서도 15 29세청년층의경우학력수준에따라서지역실업률이 10% 이상인지역이다수발견되었다 세청년층을중심으로학력별전국평균실업률을살펴보면, 고졸계층이 6.3% 로가장높은실업률수준을보였고, 4년제대졸이상계층이 5.4% 로다음으로높은수준을보였다. 학력별실업률의지역간격차를살펴보면, 고졸계층의실업률표준편차가 2.1%p 로다른학력계층에비해높은격차수준을보였다. 고졸계층에서실업률이가장높은지역은강원 (10.7%) 및인천 (9.0%) 이었으며, 가장낮은지역은충북 (2.2%) 이었다. 대도시지역과경기, 강원, 충남등지역에서고졸실업률이 6% 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고용률의경우와유사하게, 실업률의지역간격차는고졸계층의격차와상관관계가높은것으로판단된다. 전문대졸계층의경우, 실업률의지역간편차는 1.4%p 였으며, 실업률이가장높은지역은인천 (6.4%), 경기 (4.9%), 강원 (4.9%) 이었고, 가장낮은지역은충북 (1.1%) 이었다. 4년제대졸이상계층의경우, 실업률의지역간편차는 1.3%p 였으며, 실업률이가장높은지역은경남 (6.7%), 강원 (6.6%), 인천 (6.4%) 이
53 제 2 장청년층취업기회의양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33 었고, 가장낮은지역은충북 (2.3%) 으로나타났다. 인천, 강원과같이실 업률이높은지역은모든학력수준측면에서고르게실업률이높은특징 을발견할수있었다. < 표 2-14> 15 년하반기성별실업률 세청년층 세청년층 세청년층 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성별실업률격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54 34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표 2-15> 15 년하반기학력별실업률 15 34세청년층 15 29세청년층 20 34세청년층 고졸 전문대졸 4 년제대졸이상 고졸 전문대졸 4 년제대졸이상 고졸 전문대졸 4 년제대졸이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주 :15 29 세전문대졸청년층실업률중대전은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자료에표본이존재하지않아계산되지않았음.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55 제 2 장청년층취업기회의양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35 제 3 절소결 제2장에서는청년층일반현황과청년층취업기회의양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인경활률, 고용률, 실업률의연령별, 성별, 학력별특징을 16개시 도지역수준에서살펴보았다 세청년층을기준으로전국청년층의규모는 2013년상반기 1,352만 4,000명에서 2015년하반기에는 1,324만명으로전반적인감소추세를보였다. 이러한감소추세는 16 개시 도지역수준에서도발견되나, 세종시개발및급속한전입인구증가를경험한충남과제주는청년층인구가증가하는예외를보였다 년하반기기준으로 15 34세청년층의 52.5% 가수도권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비수도권지역중에서는부산 (6.4%), 경남 (5.9%), 대구 (4.7%), 경북 (4.6%) 에서상대적으로큰비중을보였다. 전국평균경활률은 년기간동안전반적인증가추세를보였고, 16개시 도지역수준에서도증가추세가관측되었다. 그러나울산과강원의경우등락속에서뚜렷한증가추세를보이지않았다. 2015년하반기연령대별경활률을살펴보았을때, 15 19세의전국평균경활률은 7.8% 로나타나다른연령대에비해월등히낮은수준을보였다 세청년층을기준으로경활률의성별격차를살펴보았을때, 울산에서남성경활률이여성에비해 24.2%p 높아가장큰차이를보였다. 이러한특징은고용률에서도발견되었는데, 울산에서남성고용률이여성보다 24.7%p 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울산의여성실업률은남성보다 2.9%p 더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학력별고용률을살펴보았을때, 4년제대졸이상 20 34세청년층의고용률이높은지역은수도권과충청권인것으로나타나이계층의고용기회는지리적으로집중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세청년층의학력별전국평균실업률을살펴보면, 고졸계층이 6.3% 로가장높은실업률수준을보였고, 4년제대졸이상계층 (5.4%) 이다음으로높았다. 고졸계층실업률의지역간표준편차가 2.1%p로나타나다른학력계층에비해높은수준을보였다.
56 36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그림 2-8] 은 20 34세청년층을기준으로 2015년하반기자료를이용하여산출된고용률과실업률지표값을표준화 4) 한후, 고용률과실업률의상관관계를시 도지역차원에서유형화하고있다. 그림에서횡축은고용률, 종축은실업률을나타낸다. 서울, 인천, 경기등제1사분면 ( 그림의우상단 ) 에위치한수도권지역은전국평균보다고용률이높고실업률이높아타지역에비해고용기회가많은동시에취업을희망하는청년비율이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제2사분면 ( 그림의좌상단 ) 에위치한강원, 부산, 대구는전국평균보다고용률이낮으면서실업률은전국평균보다높아취업기회가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제4사분면 ( 그림의우하단 ) 에위치한충북, 충남, 대전등충청권지역과제주는전국평균보다고용률은높고실업률은낮아고용기회의측면에서는타지역에비해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8] 고용률과실업률의지역별상관관계 (20 34 세청년층기준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4) 지역별지표값에서전국평균값을뺀후, 이를 16 개시 도지표값들의표준편차로나누어표준화하였다.
57 제 3 장청년고용의질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37 제 3 장 청년고용의질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제 1 절임시 / 일용직, 36 시간미만, 최저임금미달비율 1. 임시직및일용직비율 G20 청년고용채점판 (OECD and ILO, 2015) 에서는청년층의임시직, 비공식및취약직업의비율을주요지표로이용하여청년층의고용안정성을측정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청년층의임시직 ( 고용계약기간이 1 개월이상 1년미만 ) 및일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미만 ) 비율을대체지표로이용하여고용안정성정도를측정하고자하였다. < 표 3-1> 은 15 34세연령대를기준으로청년층취업자중에서임시직의비율을나타내고있다. 2013년상반기 2014년상반기까지전국평균임시직비율은 22% 대수준이었으나, 2014년하반기에는 24% 를상회하여 2015년하반기에는 24.7% 로임시직의비율이증가하였다. 그러나시 도지역수준에서는 2015년하반기의임시직비율증가경향이반드시일치하지는않았다. [ 그림 3-1] 과 [ 그림 3-2] 의임시직비율추세를살펴보면, 서울의경우 2014년하반기이후약 24% 를유지하고있으며, 대구의경우는 2014년상반기이후임시직비율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강원및제주는 2014년하반기이후임시직비율이감소하는추세를보여지역에따
58 38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라상이한임시직비율추세를확인할수있다. < 표 3-1> 세청년층취업자의임시직비율 13 년상반기 13 년하반기 14 년상반기 14 년하반기 15 년상반기 15 년하반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59 제 3 장청년고용의질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39 [ 그림 3-1] 지역별 세청년층임시직비율추세 ( 대도시및경기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 그림 3-2] 지역별 세청년층임시직비율추세 ( 기타지역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60 40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표 3-2> 는 2015년하반기기준으로연령대별임시직비율을나타내고있다. 청년층을 15 29세연령대로정의했을때임시직비율이 31.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지역간편차도 3.7%p 로가장크게산출되었다 세청년층의지역별임시직비율을살펴보면, 인천이 29%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다음으로부산 (27.8%) 과제주 (27.3%) 가 27% 이상의높은임시직비율을보였다. 반면울산은 18.4% 로가장작은비율을나타내었다. 연령대별임시직비율을살펴보면, 전국평균기준으로 20 24세취업자의 43.6% 가임시직인것으로나타나다른연령대에비해특히임시직비율이높았다. 이연령대의임시직비율의지역분포는 [ 그림 3-3] 과같으며울산을제외한대도시지역에서임시직비율이 45% 이상으로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세연령대의전국평균임시직비율은 21.2% 로나타났으며, 인천 (26.5%), 부산 (25.5%), 전북 (25.5%) 에서높은비율을보였다 세연령대의전국평균임시직비율이 15.3% 로가장낮게나타났으며, 제주가 21.9%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 표 3-3> 은 15 34세연령대를기준으로청년층취업자중에서일용직의비율을나타내고있다. 2013년상반기 2014년상반기까지전국평균일용직비율은 5% 대수준이었으나, 2014년하반기이후로는 4.5% 를보였고 2015년하반기에는 3.9% 로비율이감소하였다. 그러나시 도지역수준에서는 2015년하반기의일용직비율감소경향이일관되게관찰되지않았다. [ 그림 3-4] 와 [ 그림 3-5] 의일용직비율추세를살펴보면, 대구, 울산, 제주, 강원, 경북은 2015년하반기에오히려일용직비율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4> 는 2015년하반기기준으로연령대별일용직비율을나타내고있다. 임시직의경우와같이 15 29세연령대를청년층으로정의했을때전국평균일용직비율이 5.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20 34세연령대로정의할경우에는 3.3% 로가장낮게나타났다. 그러나청년층을정의하는연령대를달리하더라도, 16개시 도중에서제주의일용직비율이가장높게산출되었다. 연령대별로살펴보면, 20 24세연령대의전국평균일용직비율이 7.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연령대에서는강원 (14%), 제주 (13.6%), 경북 (10.2%) 이 10% 이상의높은비율을보였다. 25
61 제 3 장청년고용의질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41 29세연령층의전국평균일용직비율은 2.5% 로나타났으며제주 (3.7%), 강원 (3.6%), 충남 (3.4%), 대구 (3.3%), 경북 (3.2%) 이 3% 이상의비율을보였다 세연령대의전국평균비율은 1.7% 로나타났으며, 제주 (3.2%), 전남 (3.2%), 대전 (3.1%) 이 3% 이상의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였다. < 표 3-2> 15 년하반기연령대별청년층취업자의임시직비율 세청년층 세청년층 세청년층 세 세 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62 42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그림 3-3] 세취업자중임시직비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63 제 3 장청년고용의질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43 < 표 3-3> 세청년층취업자의일용직비율 13 년상반기 13 년하반기 14 년상반기 14 년하반기 15 년상반기 15 년하반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64 44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그림 3-4] 지역별 세청년층일용직비율추세 ( 대도시및경기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 그림 3-5] 지역별 세청년층일용직비율추세 ( 기타지역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65 제 3 장청년고용의질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45 < 표 3-4> 15 년하반기연령대별청년층취업자의일용직비율 세청년층 세청년층 세청년층 세 세 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2015년하반기기준으로 20 34세연령대에서임시직또는일용직으로취업한청년층비율이가장높은지역은제주 (33.9%) 로나타났다. 인천 (32%) 과부산 (31.3%) 역시 30% 이상의비율을보여, 특히이지역들에서청년층의고용안정성이취약한것으로파악되었다. 반면임시직또는일용직의비율이가장낮은지역은울산 (21.8%) 이었으며, 충남 (22.6%) 과경남 (22.9%) 이 23% 미만의낮은수준을보였다.
66 46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2. 총근로시간 36 시간미만비율 G20 청년고용채점판 (OECD and ILO, 2015) 에서는비자발적비상근 (part-time) 근무청년층비율을측정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자료의경우, 비자발성에대한확인이어렵기때문에총근로시간이 36시간미만인청년층취업자비율을대체지표로이용하고자하였다. < 표 3-5> 는 15 34세연령대를기준으로청년층취업자중에서총근로시간이 36시간미만인비율을지역별로나타내고있다. 전국평균을살펴보면, 2013년상반기 2014년상반기까지 12% 대이던 36시간미만근로비율이 2014년하반기부터증가하여 2015년하반기에는 14.5% 에이르렀다. 이러한증가추세는광주를제외한대부분의시 도지역에서도발견되었다. < 표 3-6> 은 2015년하반기를기준으로연령대별 36시간미만근로취업자비율을나타내고있다 세연령대를청년층으로정의한경우에 36시간미만비율이 19.3% 로다른연령대의청년층경우보다높게산출되었다 세연령대로청년층을정의했을때 36시간미만비율이 13% 로산출되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지역별로 20 34세청년층의 36시간미만근로비율을살펴보면, 강원 (16.3%) 이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제주 (16%), 부산 (15.2%) 등앞서임시및일용직비율이높았던지역에서상대적으로비율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연령대별비율을살펴보면, 20 24세연령대에서 28.2% 의취업자가 36시간미만근로를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부산 (38.1%), 광주 (36.3%), 강원 (34.6%), 대구 (32.8%), 충남 (31.3%) 에서 30% 대의높은비율이발견되었다 세연령에서는 10% 의취업자가 36시간미만근로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연령대에서는강원 (11.8%), 서울 (11.5%), 인천 (11.5%), 제주 (11.3%), 경기 (10.5%), 충북 (10.5%) 에서 10% 이상의상대적으로높은 36시간미만근로비율을나타내었다 세연령대의전국평균은 7.7% 로산출되었으며, 대전 (10.2%) 과제주 (10.2%) 가상대적으로높은지역비율을보였다.
67 제 3 장청년고용의질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47 < 표 3-5> 세청년층취업자중총근로시간 36 시간미만비율 13 년상반기 13 년하반기 14 년상반기 14 년하반기 15 년상반기 15 년하반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68 48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표 3-6> 15 년하반기연령대별취업자중총근로시간 36 시간미만비율 세청년층 세청년층 세청년층 세 세 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69 제 3 장청년고용의질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 G20 청년고용채점판 (OECD and ILO, 2015) 에서는중위근로소득대비 66.6% 미만의근로소득을얻는청년층비율을지표로저임금직업종사정도를측정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중위근로소득대신, 최저임금수준에미달하는임금을받는청년층취업자의비율을지표로저임금직업에종사하는청년층의정도를측정하고자하였다. < 표 3-7> 은 세연령대를기준으로청년층취업자중에서최저임금수준에미달하는임금을받는비율의지역별추세를나타내고있다. 전국평균비율을살펴보면 2013년상 하반기 5% 대를보이던비율이 2014년상반기이후 7% 로상승하여 2015년하반기에는 7.8% 까지증가하였다. 그러나시 도지역수준에서는이러한경향이일관되게관찰되지는않았다. [ 그림 3-6] 과 [ 그림 3-7] 을살펴보면, 대체로울산을제외한대도시및경기지역에서는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이증가하는경향이발견되었지만, 기타지역중에서전남, 전북및충남에서는 2015년상 하반기에오히려비율이감소하는경향이발견되기도하였다. < 표 3-8> 은 2015년하반기기준으로연령대별취업자중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을나타내고있다 세청년층의경우전국평균이 10.6% 로계산되었으나, 20 34세청년층기준으로계산할경우 7.0% 인것으로나타났다 세기준으로지역별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을살펴보면, [ 그림 3-8] 과같이제주 (11.1%), 강원 (11%), 대구 (10.3%), 대전 (10%) 에서 10% 이상의높은비율이나타났다. 반면충남 (4.1%) 과울산 (4.7%) 에서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이가장낮은것으로확인되었다. 연령대별비율을살펴보면, 20 24세의전국평균비율이 15.9% 로다른연령대에비해높게나타났으며, 특히대구 (23.9%), 광주 (22.9%), 부산 (21.9%), 대전 (20.4%), 제주 (20%) 에서 20% 이상의높은비율을보였다 세연령대의전국평균은 5.1% 였으며, 강원 (9.5%) 과제주 (8.7%) 에서상대적으로비율이높았다 세의전국평균은 3.5% 였으나강원 (7.8%), 대전 (7.3%), 대구 (5.7%), 제주 (5.1%) 는 5%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70 50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표 3-7> 세청년층취업자중최저임금수준미달근로자비율 13 년상반기 13 년하반기 14 년상반기 14 년하반기 15 년상반기 15 년하반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71 제 3 장청년고용의질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51 [ 그림 3-6] 지역별 세청년층중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추세 ( 대도시및 경기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 그림 3-7] 지역별 세청년층중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추세 ( 기타지역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72 52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표 3-8> 15 년하반기연령대별취업자중최저임금수준미달근로자비율 세청년층 세청년층 세청년층 세 세 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73 제 3 장청년고용의질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53 [ 그림 3-8] 세청년층취업자중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74 54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제 2 절소결 제3장에서는 G20 청년고용채점판 (OECD and ILO, 2015) 을참고하여청년고용의질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로임시및일용직비율, 총근로시간 36시간미만비율, 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을우리나라 16개시 도지역수준에서살펴보았다. 전국평균임시직비율은 년기간동안증가추세를보였으나, 대구는 2014년상반기이후, 강원및제주는 2014년하반기이후임시직비율이감소하는추세를보여지역에따라상이한특징을보였다 세청년층의지역별임시직비율을살펴보면, 인천이 29% 로가장높았고, 울산이 18.4% 로가장낮았다 세취업자의전국평균임시직비율이 43.6% 로나타나특히이연령대에서임시직비율이높았다. 일용직비율의경우, 년기간동안전국평균비율은감소하였으나, 2015년하반기에대구, 울산, 제주, 강원, 경북에서는일용직비율이증가한특징을보였다 세연령대의전국평균일용직비율은 7.8% 로다른연령대에비해가장높았으며, 강원 (14%), 제주 (13.6%), 경북 (10.2%) 에서특히높은비율을보였다. 36시간미만근로비율의전국평균은 2014년하반기부터증가하는추세가나타났으며, 이추세는광주를제외한모든시 도지역수준에서도발견되었다. 강원, 제주, 부산등임시및일용직비율이높았던지역에서대체로 36시간미만근로비율이높게나타났으며, 20 24세연령대에서취업자의 28.2% 가 36시간미만근로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최저임금수준에미달하는임금을받는청년취업자의비율은 년기간동안대도시및경기지역에서는증가하는경향이발견되었다. 2015년하반기기준으로 20 34세청년층중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이높은지역은제주 (11.1%), 강원 (11%), 대구 (10.3%), 대전 (10%) 이었으며, 20 24세연령대에서전국평균비율이 15.9% 로다른연령대에비해특히높게나타났다. [ 그림 3-9] 와 [ 그림 3-10] 은 20 34세청년층을기준으로 2015년하반기자료를이용하여산출된지표값을표준화 5) 한후에, 표준화된지표간
75 제 3 장청년고용의질적측면을나타내는표준지표 55 의상관관계를시 도지역별로나타내고있다. [ 그림 3-9] 는횡축을임시직비율, 종축을일용직비율로고용안정성지표간의상관관계를보여주고있다. 제1사분면에제주, 전북, 대전, 부산지역이위치하여, 특히이지역들이전국평균보다청년층의고용안정성이부정적인것으로확인되었다. 반면서울, 광주, 충북, 경남이상대적으로청년층의고용안정성이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10] 은횡축을총근로시간 36시간미만비율, 종축을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로비상근인청년층비율과최저임금수준미달에처한청년비율간의상관관계를보여주고있다. 제1사분면에는제주, 강원, 대구, 대전, 부산이위치하여, 특히이지역에서청년층의비상근및저임금비율이전국평균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서울, 인천, 충북, 경남, 울산지역은상대적으로비상근및저임금직업의비율이낮은것으로확인되었다. [ 그림 3-9] 임시직과일용직비율의지역별상관관계 (20 34 세청년층기준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5) 지역별지표값에서전국평균값을뺀후, 이를 16 개시 도지표값들의표준편차로나누어표준화하였다.
76 56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그림 3-10] 총근로시간 36 시간미만비율과최저임금수준미달비율의지역별 상관관계 (20 34 세청년층기준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77 제 4 장경제활동미참가청년층의니트현황 57 제 4 장 경제활동미참가청년층의니트현황 제 1 절니트 (NEET) 규모및특성 니트 (NEET) 는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의약자로취업하여일하지않고, 교육및훈련을통해일할준비도하지않는청년층을지칭한다 ( 남재량 김세움, 2013). 그러나우리나라청년니트를연구한국내선행연구들은 < 표 4-1> 과같이니트의개념을조금씩다르게정의하고있다. 선행연구들은청년층의연령대를 세 ( 금재호외, 2007; 채창균외, 2008) 및 15 34세 ( 남재량, 2006; 남재량, 2012; 남재량 김세움, 2013) 로정의할뿐만아니라 20 29세 ( 오민홍, 2007; 정연순외, 2008; 이로미외, 2010) 로도정의하였다. 미혼청년층이주로니트대상으로고려되었지만기혼자가포함되기도하였으며 ( 금재호외, 2007), 1주간의구직활동기준으로실업자를포함하기도하였다 ( 남재량, 2006; 남재량, 2012; 남재량 김세움, 2013; 이로미외, 2010). 니트의개념이상이하게정의되었기때문에산출된청년층인구대비니트비율도연구에따라다르게계산되었다. < 표 4-2> 는니트비율을산출한국내선행연구들의결과를나타내고있다 세연령대를청년층으로정의한남재량 (2006), 남재량 (2012), 남재량 김세움 (2013) 의연구는 년기간의청년니트비율추세를보여주고있는데, 1996
78 58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년 3.3% 였던니트비율이 2006년에 9.1%, 2011년에는 9.9% 까지증가한것으로분석하였다. 이니트비율은구직활동을하는실업청년을포함하여계산된결과이며, 전체니트를구직활동을하는구직니트 ( 즉, 실업청년층중니트 ) 비율과비구직니트 ( 즉, 비경활청년층중니트 ) 비율로나누어비교할경우, 비구직니트의비율이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남재량 김세움 (2013) 의비구직니트는실업자를제외하여니트비율을계산한오민홍 (2007) 및채창균외 (2008) 의연구와비교될수있으나, 오민홍 (2007) 은청년층을 20 29세로정의하고입시및취업학원통학자및직업훈련참여자를제외하여니트비율을계산하였다. 반면채창균외 (2008) 는청년층을 15 29세로정의하였고비경활청년층중미혼가사종사자를포함하여니트비율을계산하였다. 이처럼상이한개념정의로오민홍 (2007) 은 년기간에대해 % 수준의니트비율을산출하였고, 채창균외 (2008) 는동기간에대해 6.8 8% 수준의니트비율을산출하였다. 남재량 김세움 (2013) 에서나타난바와같이, 청년니트는비구직니트비중의가파른증가로특징지어짐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 15 34세청년층중에서실업자는제외한비경제활동청년층의비구직니트를중심으로지역별청년니트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또한 < 표 4-1> 에제시된선행연구의상이한개념들을가능한한모두포괄하는니트를정의하고자하였다. 따라서본연구의니트규모와비율은선행연구들에비해체계적으로작게산출됨을밝힌다. 본연구에서정의된니트의구체적인조건은다음과같다 : 지역별고용조사자료에서구분되는 15 34세청년층중에서 1 4주간구직활동을기준으로실업자 6) 는제외하였고, 2 배우자가있는경우, 3 주된활동상태가육아, 가사, 통학, 심신장애, 군입대대기인경우는니트에서제외하였다. 그리고주된활동상태가 취업및진학준비 인니트유형 1과 쉬었음및기타 인니트유형 2를구분하여유형별규모와특징을파악하고자하였다. 또한동일한조건에서청년 6) 선행연구는실업자를 지난 1 주간의구직활동기준 으로정의하고있으나, 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 지난 4 주간구직활동여부 에대한정보만이가용하다. 자료의제약으로본연구에서는 4 주기준으로실업자를구분하였다.
79 제 4 장경제활동미참가청년층의니트현황 59 층을 세및 세연령대로정의했을때의규모와특성을비교 하고자하였다. < 표 4-1> 국내선행연구별니트 (NEET) 개념의정의 구분 남재량 (2006), 남재량 (2012), 남재량 김세움 (2013) 이로미외 (2010) 오민홍 (2007), 정연순외 (2008) 채창균외 (2008) 금재호외 (2007) 연령 세 세 세 세 세 기혼여부 배우자없는경우만포함 배우자없는경우만포함 배우자없는경우만포함 배우자없는경우만포함 기혼자도포함 경활 지난 1주간지난 1주간지난 1주간지난 1주간구직무급종사구직활동기준구직활동기준구직활동기준구직활동기준자및실업자실업자포함실업자포함실업자제외실업자제외포함 가사나육아를비경활주로하는자는제외 가사나육아를주로하는자는제외 가사나육아를주로하는자는제외 미혼가사종사자포함 육아, 심신장애, 군입대대기, 결혼준비는제외 ( 가사종사자포함 ) 교육정규교육미참여자 정규교육미참여자 정규교육미참여자 정규교육미참여자 정규교육미참여자 훈련 입시및취업학원미통학자 입시및취업학원미통학자 직업훈련미참여 입시및취업학원미통학자 입시및취업학원미통학자 분류 1) 구직니트 2) 비구직니트 1) 내성적위축형 1) 구직 2) 꿈꾸는프리터형 3) 진로미숙형 4) 수험형 희망니트 2) 비구직희망니트 - 1) 구직니트 (A,B) 2) 비구직니트 (C,D) 자료 : 이로미외 (2010) 를기반으로재구성함.
80 < 표 4-2> 국내선행연구에서계산된연도별전국니트비율 60 연도 남재량 (2006) (15 34 세기준 ) 남재량 (2012) (15 34 세기준 ) 남재량 김세움 (2013) (15 34 세기준 ) 니트전체 구직니트 비구직니트 오민홍 (2007) (20 29 세기준 ) 채창균외 (2008) (15 29 세기준 ) 자료 : 필자작성
81 제 4 장경제활동미참가청년층의니트현황 61 < 표 4-3> 은 15 34세를기준으로본연구에서계산한청년니트규모의추이와 2015년하반기연령대별청년니트의규모를지역별로나타내고있다 세청년층을기준으로 2013년상반기청년니트의전국규모는 76만 7,000명으로산출되었다. 이규모는 2015년상반기 72만 1,000 명으로감소하였으나 2015년하반기에 77만 2,000명으로증가한특징을보였다. 니트규모를지역별로살펴보면, 2015년하반기경기 (17 만 7,000 명 ) 와서울 (16 만 8,000명 ) 에서가장많은청년니트가집계되었고, 부산 (6 만 3,000명 ), 인천 (4만 6,000명 ), 대구 (4만 1,000명 ) 등주요광역시에서 4만명이상의니트가비경제활동상태로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4-4> 는 15 34세청년층중에서니트의비중을나타내고있다. 2013년상반기전국평균청년니트의비중은 5.7% 였으나 2013년하반기 2015년상반기까지 5.4% 수준이지속되었다. 그러나 2015년하반기 5.8% 로비중이증가한특징을보였다. 시 도지역별니트비중의추세는대체로전국추세와유사하였으나, [ 그림 4-1] 과 [ 그림 4-2] 에서확인되는바와같이지역에따라차이를보였는데, 부산은 2014년상반기니트비중이증가하였고, 울산은 2014년하반기에니트비중이증가한차이를보였다. 또한 2014년하반기에강원의니트비중이크게증가한특징을보였다. < 표 4-5> 는 2015년하반기를기준으로연령대별청년니트비중을나타내고있다 세청년층의전국평균비중은 5.8% 인반면 15 29세청년층은 6.7%, 20 34세청년층은 6.8% 로산출되어 20 34세를청년층으로정의할때니트비율이가장높게계산되었다. 이연령대를기준으로지역별니트비율을살펴보면, 강원이 9.4%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부산 (8.8%), 전남 (8.6%), 광주 (8.4%), 대구 (8.1%), 울산 (8.1%) 이 8% 이상의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였다. 연령별전국평균비율을살펴보면, 15 19세연령대는 2.5%, 20 24세연령대는 8.9%, 25 29세연령대는 8.6%, 30 34세연령대는 3.6% 의니트비율을보여니트는주로 20대에서높은비율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세연령대에서니트비율이높은지역으로는울산 (14.3%), 전남 (12.4%), 강원 (11.6%) 이있었으며, 25 29세연령대에서는전북 (11.9%), 광주 (11%), 강원 (10.8%) 이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였다.
82 62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표 4-3> 청년니트규모 13 년상반기 14 년상반기 ( 단위 : 천명 ) 세 세 세 15 년상반기 15 년하반기 15 년하반기 15 년하반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83 제 4 장경제활동미참가청년층의니트현황 63 < 표 4-4> 세청년층중니트비중의추세 13 년상반기 13 년하반기 14 년상반기 14 년하반기 15 년상반기 15 년하반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84 64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그림 4-1] 지역별 세청년층중니트 (NEET) 비율추세 ( 대도시및경기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 그림 4-2] 지역별 세청년층중니트 (NEET) 비율추세 ( 기타지역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상반기 2015 하반기
85 제 4 장경제활동미참가청년층의니트현황 65 < 표 4-5> 15 년하반기연령대별청년니트비중 세청년층 세청년층 세청년층 세 세 세 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86 66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표 4-6> 은 2015년하반기기준으로성별니트비중을나타내고있다. 청년층을 15 34세로정의할때남성및여성의니트비율은각각 6.4% 와 5.2% 로산출되었으며, 15 29세로정의할경우각각 7.4% 및 6% 로계산되었다. 청년층을 20 34세로정의한경우, 남성과여성의니트비율이각각 7.6% 및 6% 로다른연령대에비해높은비율을보였다 세청년층의성별니트비율격차를지역별로살펴보면, 부산이 4.9%p 로가장큰격차를보였고, 다음으로충북 (3.6%p), 강원 (2.5%p), 전북 (2.3%p) 등이상대적으로높은격차수준을보였다. < 표 4-7> 은 2015년하반기기준으로학력별청년니트비중을나타내고있다 세청년층과 20 34세청년층의학력별전국평균니트비중은 % 수준으로유사하게나타났으나, 청년층을 15 29세로정의할경우에는학력별니트비율이 % 수준으로높게산출되었다. 이연령대에서는니트비율이높은 20대청년층의비중이크기때문에니트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산출되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30대에비해 20대의경제활동참가율이낮은경향이있기때문에청년층을 15 29세로정의할때니트비율이상대적으로더크게산출되는것으로판단된다 세청년층을기준으로학력별니트비율을지역별로살펴보면, 고졸계층에서는대구 (9.8%), 강원 (9.8%), 부산 (9.3%) 이특히높은니트비율을보였으며, 전문대졸계층에서는광주 (9%), 전남 (7.9%), 부산 (7.2%) 이높은비율을보였다. 4년제대졸이상계층에서는강원 (10.3%), 전남 (10.2%) 이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부산 (9.1%), 광주 (9.1%), 울산 (9.4%), 전북 (9.5%), 경북 (9.9%), 제주 (9%) 지역이 9% 이상의높은비율을보였다. 4년제대졸이상계층에서전국평균니트비율은 7% 로높지않으나, 9% 이상의비율을보이는지역이 16개시 도중 8개로나타나시 도지역수준에서는 4년제대졸이상계층에서청년니트의비중이특히큰것으로나타났다.
87 제 4 장경제활동미참가청년층의니트현황 67 < 표 4-6> 15 년하반기성별청년니트비중 세청년층 세청년층 세청년층 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성별니트비율격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88 68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표 4-7> 15 년하반기학력별청년니트비중 고졸 세청년층 세청년층 세청년층 전문대졸 4 년제대졸이상 고졸 전문대졸 4 년제대졸이상 고졸 전문대졸 4 년제대졸이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89 제 4 장경제활동미참가청년층의니트현황 69 제 2 절니트 (NEET) 유형별규모및특성 < 표 4-8> 은 2015년하반기기준으로청년니트중에서주된활동상태가 취업및진학준비 인니트유형 1과 쉬었음및기타 인니트유형 2의비중을나타내고있다 세청년니트중에서유형 2의비중이 55% 로나타났고, 15 29세청년니트중에서는 51.8%, 20 34세청년니트중에서는 56.9% 로산출되어연령대에상관없이니트유형 2의전국평균비율이 50% 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3] 은 20 34세청년니트중에서니트유형 2의지역별비중을나타내고있다. 서울, 광주, 전북, 전남, 제주를제외한전지역에서니트유형 2의비율이 55% 이상으로나타났으며, 특히대전 (60.9%), 충남 (66.1%) 의충남권과대구 (61.3%), 경북 (61.7%), 부산 (60.2%), 경남 (62.9%) 의영남권에서 60% 이상의높은비율을보였다. < 표 4-9> 는 2015년하반기기준으로 20 34세청년니트유형별학력구성을나타내고있다. 니트유형 1의경우, 고졸의전국평균비중은 36.9%, 전문대졸은 14.6%, 4년제대졸이상은 47.4% 로나타나취업및진학준비를위해서니트상태에있는청년층의절반가까이가 4년제대졸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니트유형 1의 4년제대졸이상계층구성비를살펴보면, 울산이 65.2% 로가장높았으며, 제주 (60%), 충북 (57.8%), 광주 (55.6%), 전북 (55.2%) 이 55% 이상의높은비율을보였다. 니트유형 2의경우, 고졸의전국평균비중은 48.7%, 전문대졸은 16.2%, 4년제대졸이상은 31.6% 로나타나 쉬었음및기타 상태의청년니트는고졸계층이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지역별로니트유형 2의고졸계층구성비를살펴보면, 강원이 57.1% 로가장큰비중을보였으며, 울산 (56%), 충북 (54.8%), 대구 (54.4%), 전북 (53%) 지역에서 53% 이상의높은비중을보였다. 니트유형 2의학력구성에서제주의경우전문대졸구성비율이 32.5% 로 4년제대졸이상비율 17.8% 보다월등히높아타지역과차이를보였다.
90 70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표 4-8> 15 년하반기청년니트의유형별비중 세청년니트 세청년니트 세청년니트 유형 1 유형 2 유형 1 유형 2 유형 1 유형 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주 : 유형 1( 취업및진학준비 ), 유형 2( 쉬었음및기타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91 제 4 장경제활동미참가청년층의니트현황 71 [ 그림 4-3] 세청년니트중유형 2( 쉬었음및기타 ) 의비중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92 72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표 4-9> 15 년하반기 세청년니트의유형별학력구성 니트유형 1 ( 취업및진학준비 ) 니트유형 2 ( 쉬었음및기타 ) 고졸전문대졸 4 년제대졸이상 고졸전문대졸 4 년제대졸이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표준편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93 제 4 장경제활동미참가청년층의니트현황 73 제 3 절소결 제 4 장에서는지역별고용조사자료를이용하여 세비경제활동청 년층중에서배우자가없고, 주된활동상태가육아, 가사, 통학, 심신장애, 군입대대기가아닌청년층을니트청년으로정의하여 16 개시 도지역 수준에서의니트규모와특성을파악하고자하였다 세청년층을 기준으로 2015 년하반기에전국청년니트는 77 만 2,000 명으로집계되었 으며, 경기 (17 만 7,000 명 ) 와서울 (16 만 8,000 명 ) 에가장많은청년니트가 거주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연령대별청년니트비율을살펴보면, 세연령대는 2.5%, 세연령대는 8.9%, 세연령대는 8.6%, 세연령대는 3.6% 로나타나청년니트는주로 20 대에집중된현상 임을확인할수있었다. 지역별로청년니트의특성을 20 대연령구조에 따라유형화하고자, 세연령층의니트비율과 세연령층의 니트비율을표준화 7) 한후, 두연령대니트비율간의지역별상관관계를 [ 그림 4-4] 와같이도시하였다. 그림의횡축은 세연령층의니트 비율을, 종축은 세연령층의니트비율을나타내고있다. 강원, 광 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대구, 대전이제 1 사분면 ( 그림의우상단 ) 에위 치하여이들지역에서 20 대전연령대의청년니트비율이높음을확인 할수있었다. 반면제 2 사분면에위치한전북, 충북은상대적으로 세연령대의니트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경기, 충남, 제주는상 대적으로 20 대청년니트의상황이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년하반기의 세청년층을기준으로학력별니트비율을살 펴보면, 고졸계층에서는 7.1%, 전문대졸에서는 5.7%, 4 년제대졸이상에 서는 7.0% 로나타나청년니트는주로고졸과 4 년제대졸이상계층에 집중된것을확인할수있었다. 20 대연령대별니트비율을표준화한방 법과같은방식으로 세고졸청년층중니트비율과 세 4 년 7) 지역별니트비율에서전국평균값을뺀후, 이를 16 개시 도니트비율들의표준편차로나누어표준화하였다.
94 74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제대졸이상청년층의니트비율을표준화한후이두비율간의지역별상관관계를도시한결과는 [ 그림 4-5] 와같다. 그림에서횡축은고졸계층의니트비율을, 종축은 4년제대졸이상의니트비율을나타내고있다. 제1사분면에위치한강원,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은고졸및 4년제대졸이상계층모두에서지역니트비율이전국평균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타지역에비해청년니트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제2사분면에위치한경북과제주는 4년제대졸이상계층에서니트비율이전국평균이상인것으로확인되었으며, 제4사분면에위치한대전, 대구, 경남은고졸의니트비율이전국평균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결과는청년니트의경제활동참여를유도할때, 지역에따라정책대상이차별화될필요가있음을나타내고있다. [ 그림 4-4] 세연령층니트비율과 세연령층니트비율간의 지역별상관관계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95 제 4 장경제활동미참가청년층의니트현황 75 [ 그림 4-5] 고졸중니트비율과 4 년제대졸이상중니트비율의지역별상관관계 (20 34 세청년층기준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하반기
96 76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제 5 장 청년실업자의전공계열별구인배수로살펴본일자리미스매치정도 제 1 절 세청년층취업자의직종및산업별분포 G20 청년고용채점판 (OECD and ILO, 2015) 에서는청년층의기술불일치발생정도를주요지표로포함하고있으며, 직업에서요구되는수준보다높은수준의학력또는낮은수준의학력을가진청년층의비율 을이용하여각각자격과잉 ( 학력과잉 ) 또는자격미달 ( 학력미달 ) 의기술불일치정도를측정하고있다. 제5장에서는 G20 청년고용채점판의기술불일치발생정도에대응할수있는지표를우리나라지역수준에서구축하고자 1) 지역별고용조사에서실업상태에있는 20 34세청년층을대상으로학력수준및전공계열에따라규모를산출하고, 2) 이를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의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규모와비교하여학력및전공계열별구인배수를산출하고자하였다.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의경우, 조사대상이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이기때문에상용근로자 4인이하사업체의미충원인원은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본연구의구인배수는실업청년층이 5인이상규모의사업체를대상으로구직을하는경우에대해서보다엄격하게일자리미스매치정도를측정하는것으로해석된다. 제1절에서는우선 2015년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자료를이용하여 20 34세청년층이취업한직종및산업분포를통해노동수요구조를살펴
97 제 5 장청년실업자의전공계열별구인배수로살펴본일자리미스매치정도 77 본다. 제2절에서는 2015년하반기직종별사업체조사에서나타나는미충원인원의직종및산업별분포를살펴보고, 청년층이취업한산업분포와의차이를살펴본다. 제3절에서는실업상태에있는 20 34세청년층을대상으로학력수준에따른전공계열별구인배수를지역별로검토하고, 직능수준및지역별일자리미스매치정도를살펴본다. < 표 5-1> 은 2015년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에서산출된고용상태의 20 34세청년층 685만 1,000명의직종별분포를전국전체수준에서나타내고있다. 취업상태의청년층중에서대졸이상이 43.5%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고, 다음으로고졸이 32.5%, 전문대졸이 22.4%, 중졸이하가 1.6% 의비중을나타내었다. 9개종류의직종중에서 20 34세청년층의비율이가장많은직종은 전문가 / 관련종사자 와 사무종사자 로각각 30.6% 및 24.8% 의비율을보였다. 이직종에서는대졸이상청년층의비율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는데, 취업한 20 34세전체청년중에서 전문가 / 관련종사자 인대졸이상청년층은 20.4%, 사무종사자 인대졸이상청년층은 14% 로나타났다. 이외의직종중에서는 서비스종사자 (10.4%), 판매종사자 (11.5%), 기능원 / 관련기능종사자 (6.1%), 장치 / 기계조작 / 조립종사자 (9.8%), 단순노무종사자 (6.0%) 에서유의한비중을보였다. 이직종들에서는고졸청년층이다른학력수준보다큰비중을나타냈다 ( 고졸청년층의비율 : 서비스종사자 (5.7%), 판매종사자 (5.7%), 기능원 / 관련기능종사자 (3%), 장치 / 기계조작 / 조립종사자 (5.5%), 단순노무종사자 (3.8%)). 이상확인된청년층의직종분포에서대졸이상청년층은주로 전문가 / 관련종사자 와 사무종사자 에집중되는특징을보이고있어, 이학력수준의청년층에서특히직종선호도가상당히제한적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고졸청년층의직종선호는상대적으로넓은범주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전문대졸청년층은 전문가 / 관련종사자 (6.5%) 와 사무종사자 (5.6%) 에서가장많은비중을보였으나, 서비스종사자 (2.3%), 판매종사자 (2.5%), 기능원 / 관련기능종사자 (1.8%), 장치 / 기계조작 / 조립종사자 (2.6%) 에서도유의한비중을보여대졸이상청년층보다는다양한직종분포를보였다. 16개시 도지역수준에서의직종분포는전국분포와유사한경향을보이나지역에따라서구성비율에차이가있었다. 자세한지역별직종분포는 [ 부록 1] 에제시되어있다.
98 78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표 5-1> 세청년취업자의학력별직종분포 ( 전국 ) 주 : 표에제시된비율은취업한청년층 685 만 1,000 명전체에대한비율을나타냄.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년하반기 < 표 5-2> 는동일한자료를이용하여취업한 20 34세청년층의산업별분포를나타내고있다. 구성비중이가장높은산업은 제조업 과 도매 / 소매업 으로각각 19.9% 와 15.5% 의비중을보였다.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 (9.5%), 보건 / 사회복지서비스업 (9.1%) 이 9% 이상의높은비중을보였으며, 숙박 / 음식점업 (8.8%),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6.7%),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5.3%) 등에서유의미한비율을보였다. 학력수준별구성비중을살펴보면, 대졸이상청년층은 교육서비스업 (6.9%), 제조업 (6.8%), 도매 / 소매업 (5.4%),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4.6%), 보건 / 사회복지서비스업 (4.1%),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3.1%) 에서 3% 이상의비중을보였다. 전문대졸청년층은 제조업 (4.8%), 보건 / 사회복지서비스업 (3.6%), 도매 / 소매업 (3.3%) 에서 3% 이상의비중을보였고, 고졸청년층은 제조업 (7.6%), 도매 / 소매업 (6.4%), 숙박 / 음식점업 (5.1%) 에서 5% 이상의비중을보였다. 산업측면에서는상대적으로대졸이상청년층이다양한산업분포를보였고, 전문대졸과고졸청년층
99 제 5 장청년실업자의전공계열별구인배수로살펴본일자리미스매치정도 79 < 표 5-2> 세청년취업자의학력별산업분포 ( 전국 ) 주 : 표에제시된비율은고용상태청년층 685 만 1,000 명에대한비율을나타냄.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5 년하반기 은특정산업에구성비율이집중되는특징을보였다. 16 개시 도지역 수준에서의산업분포는 [ 부록 1] 에직종분포와함께제시되어있다. 제 2 절미충원인원의직종및산업별분포 제2절에서는 2015년하반기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집계된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의직종및산업분포를살펴본다. 직종별사업체조사는미충원인원을직능수준별로조사하고있는데, 직능수준의구분은 < 표 5-3> 과같다. 직능수준은 1수준, 2-1수준, 2-2수준, 3수준, 4수준등 5단계로구분되며, 학력, 경력및자격증소지여부에따라서직능수준이판단된다. 이러한직능수준구분에따라 < 표 5-4> 는미충원인원의직종별분포를나타내고있다. 2015년하반기미충원인원은총 8만 400명으
100 80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로, 이중직능수준 1수준의미충원인원은 2만 4,800명, 2-1수준은 2만 9,400명, 2-2수준 1만 4,500명, 3수준 1만 1,000명, 4수준 600명으로나타났다. 비중으로살펴보면, 1수준은 30.8%, 2-1수준 36.6%, 2-2수준 18.1%, 3수준 13.7%, 4수준 0.8% 로, 1수준과 2-1수준에대한인력수요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을직종별비중으로살펴보면, 고졸수준의업무능력을요구하는직능수준 2-1수준의경우, 운전및운송관련직 의비율이 40.4%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영회계사무관련직 (7.9%), 기계관련직 (6.9%), 영업및판매관련직 (6.4%), 보건의료관련직 (6.2%), 재료관련직 (4.8%), 전기전자관련직 (4.6%), 음식서비스관련직 (4.3%),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및생산단순직 (4.0%) 등이 4% 이상의비중을보였다. 전문대졸수준의업무능력을요구하는직능수준 2-2수준의경우, 경영회계사무관련직 의비중이 21.2%, 보건의료관련직 이 15.4% 로이두직종에서인력수요가높았다. 다음으로 영업및판매관련직 (9.8%), 운전및운송관련직 (7.0%), 정보 < 표 5-3> 직능수준별요구학력수준, 경력및자격증 구분 1 수준 2 수준 2-1 수준 2-2 수준 3 수준 4 수준 학력학력무관 고졸수준의업무 전문대졸수준의업무 대졸또는석사수준의업무 박사수준의업무 경력경력무관 1 년미만의현장경력필요 1 2 년미만의현장경력필요 2 년이상 10 년미만의현장경력필요 10 년이상의현장경력필요 자격증 자격증무관 국가기술자격법상의기능사 ( 이에준하는 ) 수준 국가기술자격법상의산업기사 ( 이에준하는 ) 수준 국가기술자격법상의기사 ( 이에준하는 ) 수준 국가기술자격법상의기술사 ( 이에준하는 ) 수준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p.475) 에서인용
101 제 5 장청년실업자의전공계열별구인배수로살펴본일자리미스매치정도 81 < 표 5-4> 직종별미충원인원분포 ( 전국 ) 주 : 표에제시된비율은각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에대한비율을나타냄.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015 년하반기 < 표 5-5> 산업별미충원인원분포 ( 전국 ) 주 : 표에제시된비율은각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에대한비율을나타냄.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015 년하반기
102 82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통신관련직 (5.9%), 기계관련직 (5.7%) 이 5% 이상의유의미한비중을보였다. 대졸또는석사수준의업무능력을요구하는직능수준 3수준의경우, 경영회계사무관련직 이 18.0%, 정보통신관련직 이 16.6% 로이두직종에서가장큰인력수요를보였다. 이외에 교육및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관련직 (9.6%), 영업및판매관련직 (9.1%), 건설관련직 (8.7%), 보건의료관련직 (8.0%), 전기전자관련직 (6.3%), 기계관련직 (5.3%),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5.1%) 에서 5% 이상의유의미한비중을보였다. 16 개시 도지역수준에서의직종분포는 [ 부록 2] 에제시되어있다. < 표 5-5> 는미충원인원의산업별분포를나타내고있다. 직능수준 2-1수준의경우, 운수업 과 제조업 이각각 36.4% 및 23% 로가장큰비중을보였으며,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서비스업 (10.7%), 보건 /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도매 / 소매업 (6.4%) 에서 6% 이상의유의미한비중을보였다. 2-2 수준에서는 제조업 과 보건 / 사회복지서비스업 이각각 27.2% 와 19.5% 로가장큰미충원인원비중을보였고,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서비스업 (10.3%), 도매 / 소매업 (7.3%), 운수업 (6.9%) 에서유의미한비중을보였다. 3수준에서는 제조업 (22.3%),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14.7%),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14.1%) 이 14% 이상의큰비중을보였고, 교육서비스업 (10%), 도매 / 소매업 (9.5%), 보건 / 사회복지서비스업 (8.1%),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서비스업 (7.3%), 건설업 (7%) 에서 7% 이상의비중을보였다. 시 도지역수준에서의산업분포는 [ 부록 2] 에직종분포와함께제시되어있다. 지역별고용조사와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의직종분류체계는서로상이하기때문에제1절에서살펴본청년층취업분포와미충원인원분포의직접비교는제한된다. 대신산업별인원분포를비교하였을때, 청년층취업규모가상대적으로작은일부산업에서미충원인원수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취업상태의고졸청년층과직능수준 2-1수준의미충원인원을비교하면, 2-1수준에서 운수업 의인력수요가이수준의전체미충원인원중 36.4% 를차지하여큰비중을보이고있지만, 고졸청년층중에서이산업에취업한비중은 3.4%(=1.1% 32.5%) 로나타나이산업에서 2-1수준인력의수요 공급불일치가능성이클것으로판단된다.
103 제 5 장청년실업자의전공계열별구인배수로살펴본일자리미스매치정도 83 전문대졸청년층과직능수준 2-2수준의미충원인원을비교하면, 이직능수준에서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서비스업 의비중이 10.3% 의수준을보이고있지만, 전문대졸청년층중에서이산업분야에취업한비중은 3.8% (=0.8% 22.4%) 로낮은수준을보여이분야역시미스매치개연성이클것으로판단된다. 대졸이상청년층과직능수준 3수준의미충원인원을비교하면,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의미충원인원비중이 14.7% 인반면, 대졸이상취업청년층에서의비중은 7.2%(=3.1% 43.5%) 로상대적으로작게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의미충원인원비중은 22.3% 이나대졸이상청년층에서의비중은 15.7%(=6.8% 43.5%) 로상대적으로작게나타나,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과 제조업 분야에서도인력공급과수요의미스매치가능성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제 3 절청년실업자의전공계열별구인배수로살펴본 일자리미스매치정도 제3절에서는 2015년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에서실업상태의 20 34세청년층과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의직능수준별미충원인원을비교하여학력및전공계열별구인배수를산출하고자하였다. 2015년하반기 20 34세실업청년층은약 38만명으로집계되었으며, 이중고졸은 38.2% 인 14만 5,000명, 전문대졸은 17.6% 인 6만 7,000명, 4년제대졸이상은 43.2% 인 16만 4,000명으로나타났다. < 표 5-3> 의직능수준별학력요구사항을참고하여, 고졸청년층은직능수준 2-1수준, 전문대졸은 2-2수준, 4년제대졸이상은 3수준의일자리에취업이가능한것으로가정하였다. 또한학력수준별로전공계열에따라서취업이가능한직종과산업을 < 표 5-6> 및 < 표 5-7> 과같이분류하였다. 예를들어, 인문계열고졸청년은직능수준 2-1수준의 01 관리직 11 경비및청소관련직 과 13 음식서비스관련직 직종에취업이가능한것으로분류하였다. 이상설명한학력과
104 84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직능수준 ( 표 5-3), 전공계열과직종및산업간의매칭표 ( 표 5-6 및표 5-7) 를이용하여, i지역의고졸인문계열실업청년층에대한구인배수 ( 직종기준 ) 는 ( 식 5-1) 과같이산출되었다. 동일한방법에의해서고졸상공농수산계열등, 전문대졸및 4년제대졸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에대한직종기준구인배수가산출되었으며, 산업기준의구인배수도동일한방법에따라계산하였다. 고졸의예술체육계열, 전문대졸이상의예술체육계열, 교육 ( 사범 ) 계열, 의약계열은구인배수산출에서제외하였다. 지역고졸인문계열실업청년층에대한구인배수 지역의 수준 직종의미충원인원 지역 세의고졸인문계열출신실업자수 단 는고졸인문계열이취업가능한직종을의미 (5-1) [ 그림 5-1] [ 그림 5-4] 는 16개시 도지역수준에서고졸실업청년층에대한직종및산업별구인배수를나타내고있으며, [ 그림 5-5] [ 그림 5-10] 은전문대졸의경우, [ 그림 5-11] [ 그림 5-16] 은 4년제대졸이상의경우에대해서직종및산업별구인배수를나타내고있다. 각학력및계열별로계산된직종기준구인배수와산업기준구인배수는상당히유사한값과지역별분포를보이고있으며, 피어슨상관계수가 범위에서계산될만큼유사성이높았다. 따라서본절에서는직종기준구인배수를중심으로학력및계열별구인배수산출결과를설명한다. [ 그림 5-1] 은직종기준으로고졸인문계열실업청년층의구인배수를나타내고있다.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울산이구인배수 0.25 이하의값을나타내이지역에서고졸인문계열이취업할수있는일자리에비해실업상태의청년층이타지역에비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서울, 대전, 전북, 부산, 제주지역은 의구인배수를보여이지역에서도적합한직능수준의일자리에비해고졸인문계열청년층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광주및전남은구인배수가 1을초과하여이지역에서는취업기회가큰것으로나타났다. 이지역에서는취업기회가있음에도고
105 제 5 장청년실업자의전공계열별구인배수로살펴본일자리미스매치정도 85 < 표 5-6> 고졸및전문대졸이상의전공계열과직종매칭표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의직종 고등학교계열 인문계열 상공농수산계열등 전문대이상계열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01 관리직 02 경영회계사무관련직 03 금융보험관련직 04 교육및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관련직 05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06 보건의료관련직 07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09 운전및운송관련직 10 영업및판매관련직 11 경비및청소관련직 12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직 13 음식서비스관련직 14 건설관련직 15 기계관련직 16 재료관련직 17 화학관련직 18 섬유및의복관련직 19 전기전자관련직 20 정보통신관련직 21 식품가공관련직 22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및생산단순직 23 농림어업관련직 자료 : 저자에의해직종과전공계열매칭을분류함.
106 86 지역일자리지표 DB 개발및구축방안연구 < 표 5-7> 고졸및전문대졸이상의전공계열과산업매칭표 고등학교계열 전문대이상계열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의산업 인문계열 상공농수산계열등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B 광업 (05-08) C 제조업 (10-33) D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35-36) E 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37-39) F 건설업 (41-42) G 도매및소매업 (45-47) H 운수업 (49-52) I 숙박및음식점업 (55-56) J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8-63) K 금융및보험업 (64-66) L 부동산업및임대업 (68-69) M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70-73)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74-75) P 교육서비스업 (85)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6-87) R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0-91) S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94-96) 자료 : 저자에의해산업과전공계열매칭을분류함.
107 [ 그림 5-1] 고졸인문계열의직종구인배수 ( 직능수준 2-1) [ 그림 5-2] 고졸인문계열의산업구인배수 ( 직능수준 2-1) 자료 : 필자작성 자료 : 필자작성 87
108 [ 그림 5-3] 고졸상공농수산계열등의직종구인배수 ( 직능수준 2-1) [ 그림 5-4] 고졸상공농수산계열등의산업구인배수 ( 직능수준 2-1) 88 자료 : 필자작성 자료 : 필자작성
109 제 5 장청년실업자의전공계열별구인배수로살펴본일자리미스매치정도 89 졸인문계열청년층이근로조건등을사유로취업을하지않는미스매치의가능성이클것으로판단된다. 충북의경우, 직종기준구인배수가 구간에서산출되었지만산업기준에서는 구간에서구인배수가산출되어이지역역시일자리에비해상대적으로실업청년층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3] 은직종기준으로고졸상공농수산계열등실업청년층의구인배수를지역별로나타내고있다. 인천, 강원, 충남이구인배수 0.25 이하로가장낮은지역이었으며, 경기, 충북, 광주, 대전, 전북, 대구, 울산, 부산이구인배수 구간의지역으로미충원인원에비해실업청년층의규모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서울, 경북, 경남, 전남은직능수준 2-2수준의미충원인원부족이상대적으로덜심했으나, 여전히부족한지역으로분류되었다. 반면제주는구인배수가 1을초과하여고졸상공농수산계열실업청년층이취업할수있는일자리가타지역에비해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5] 는실업상태에있는전문대졸인문사회계열청년층에대한직종기준의구인배수를나타내고있다.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지역이구인배수 0.25 미만으로직능수준 2-2수준미충원인원에비해실업청년층의상대적규모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서울, 대전, 대구, 광주, 전남, 경남역시구인배수 구간으로분류되어상대적으로실업청년층규모가큰것으로나타났다. 경북과부산은 의구인배수구간으로분류되었으며, 울산과제주는 구간으로나타나실업청년층의규모가상대적으로컸으나, 타지역에비해서는덜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충북은구인배수가 1을초과하여전문대졸인문사화계열청년층에게취업기회면에서상대적으로가장유리한지역으로나타났다. [ 그림 5-7] 은실업상태에있는전문대졸자연계열청년층에대한직종기준의구인배수를나타내고있다. 인천, 강원, 광주는구인배수가 0.75 이하, 대구는구인배수 구간으로분류되어직능수준 2-2수준의미충원인원에비해실업청년층규모가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이지역들을제외한나머지모든지역에서는구인배수가 1을초과하여전문대
110 [ 그림 5-5] 전문대졸인문사회계열의직종구인배수 ( 직능수준 2-2) [ 그림 5-6] 전문대졸인문사회계열의산업구인배수 ( 직능수준 2-2) 90 자료 : 필자작성 자료 : 필자작성
111 [ 그림 5-7] 전문대졸자연계열의직종구인배수 ( 직능수준 2-2) [ 그림 5-8] 전문대졸자연계열의산업구인배수 ( 직능수준 2-2) 자료 : 필자작성 자료 : 필자작성 91
112 [ 그림 5-9] 전문대졸공학계열의직종구인배수 ( 직능수준 2-2) [ 그림 5-10] 전문대졸공학계열의산업구인배수 ( 직능수준 2-2) 92 자료 : 필자작성 자료 : 필자작성
113 제 5 장청년실업자의전공계열별구인배수로살펴본일자리미스매치정도 93 졸자연계열청년층은다른학력및전공계열보다전국적으로취업기회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9] 는공학계열전문대를졸업한실업상태청년층에대한직종기준의구인배수를나타내고있다. 인천과광주는구인배수가 0.25 이하로가장낮은수준을보였으며, 경북, 대구, 울산, 전남은 이하, 경기, 충남, 대전, 경남, 부산은 구간의구인배수를보여이지역에서미충원인원보다실업상태의청년층규모가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서울은 의구인배수를보여타지역보다실업청년규모의상대적초과정도가심하지않았으며, 강원, 충북, 전북, 제주지역은구인배수가 1을초과하여이지역에서공학계열전문대졸청년층의취업가능성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11] 은인문사회계열 4년제대학을졸업하고실업상태인청년층에대해서직종기준의구인배수를지역별로나타내고있다. 16개시 도전지역에서구인배수가 0.25 이하인것으로나타나, 직능수준 3수준미충원인원에비해청년층의규모가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 다른학력및계열에비해서인문사회계열의 4년제대졸청년층에게전국적으로취업기회가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13] 은실업상태의 4년제대졸자연계열청년층에대한직종기준구인배수를나타내고있다. 인천, 대전, 전남은구인배수 0.25 이하로가장낮은수준을보였고, 경기,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광주는 , 강원은 구간의구인배수를보여상대적으로미충원인원에비해청년층의규모가큰것으로나타났다. 서울과제주는 의구인배수값을보여상대적으로청년층규모초과가심하지않았으며, 충북, 충남, 전북, 경남은구인배수가 1을초과하여이지역에서자연계열 4년제대졸청년층에게취업기회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15] 는실업상태의 4년제대졸공학계열청년층에대한직종기준구인배수를나타내고있다. 충북의구인배수는 0.75 초과로나타나실업상태의청년층규모가미충원인원에비해상대적으로많으나그정도가타지역에비해서는심하지않았다. 충남은 , 전북, 부산, 제주는 구간에서구인배수값을가져충북보다실업청년층규모가
114 [ 그림 5-11] 4 년제대졸이상인문사회계열의직종구인배수 ( 직능수준 3) [ 그림 5-12] 4 년제대졸이상인문사회계열의산업구인배수 ( 직능수준 3) 94 자료 : 필자작성 자료 : 필자작성
115 [ 그림 5-13] 4년제대졸이상자연계열의직종구인배수 ( 직능수준 3) [ 그림 5-14] 4년제대졸이상자연계열의산업구인배수 ( 직능수준 3) 자료 : 필자작성 자료 : 필자작성 95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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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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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발간등록번호 11-1492000-000073-06 2016 년 5 월호통권제 71 호 http://laborstat.moel.go.kr 매월노동시장분석 Ⅰ. 최근경제동향 1. 경제동향 2. 평가및전망 Ⅱ. 최근노동시장동향 1. 취업자동향 2. 실업자동향 3. 비경제활동인구동향 4. 임금및근로시간동향 5. 노동이동 ( 입직, 이직 ) 동향 < 별첨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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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제 461 호 2015. 12. 23 발행처대구경북연구원발행인김준한편집위원회서인원, 유병규, 이동형, 오동욱, 김세나주소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이춘근선임연구위원 www.dgi.re.kr 대구를청년일자리가많은도시로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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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대남성취업자감소현황및원인분석 Employment Issue 30~40 대남성취업자감소현황및원인분석 윤정혜 * < 요약 > 본연구에서는최근취업자가감소하고있는 30~40대남성의취업자감소현황과원인을살펴보았으며, 그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30대남성취업자의감소는동연령층의인구감소에따른양적감소의영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40대남성취업자의감소는인구감소보다는경제활동참가율변화요인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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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노동시장및일자리미스매치실태분석 이규용 고영우 윤미례 홍성우 형광석 한국노동연구원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목차 요약 i 제 1 장서론 ( 이규용 ) 1 제 1 절연구의필요성 1 제 2 절연구의구성및방법 4 제2장광주지역노동시장구조분석 ( 윤미례 고영우 ) 6 제1절광주지역산업구조의변화 6 1. 광주지역지역총생산 6 2. 광주지역사업체및종사자현황 9 3. 광주지역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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