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Business Insight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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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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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졸취업이청년고용견인한다 최근의고졸고용증가는청년노동시장에서의학력미스매치가다소개선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대졸청년의 3 분의 1 이고졸평균에미치지못하는임금을받는등대졸취업여건이악화되면서학력인플레현상이완화되고있다. 청년대졸자의높은실업률을볼때학력미스매치는여전히남아있으며향후청년고용은고졸인력이주도할것으로보인다. 고가영선임연구원 gyko@lgeri.com 청년실업은성장활력저하가가져온우리 경제의구조적문제이다. 경제의성장속도를 높이기어렵듯이청년층의고실업현상도장기 적으로정착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2 년 대전체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이 3% 대에서안정된반면 15~29 세청년층실업률은 한단계높아진 7~8% 대에고착화되어외환위 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취업이 되지못해추가적인교육을받으며비경제활동 인구에머물러있거나아예구직을포기한청 년층까지고려하면청년고용문제는더욱심 각한것으로보인다. 청년층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은 24 년 45.1% 에서점차하 락하기시작해 213 년에는 39.7% 를기록하며 사상최초로 4% 대이하로감소한바있다. 이처럼어려운상황이지만청년고용의 < 그림 1> 지난해청년취업자수증가하며고용률반등 ( 만명 ) (%) 1 고용률 ( ) 취업자수증감 ( ) 주 : 청년은 15~29 세기준자료 : 통계청 다소희망적인신호도보인다. 청년층인구감 소에도불구하고 214 년청년취업자수가 7 만 7 천명늘어나며 2 년대들어처음으로증가 세로전환된것이다. 이에따라지난해청년층 고용률도 4.7% 를기록하며다시 4% 대로반 등한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1> 참조 ). 청년고용이다소개선된것은청년층중 에서도고졸자 ( 순수고졸자. 대학재학및휴 학생제외 ) 의취업이크게증가하였기때문이 다. 214 년청년고졸자취업자수는 5 만 7 천명 증가하며전체청년층고용개선에기여하였 다. 반면전문대졸이상청년취업자수는 8 천 명감소하며부진한모습을보였다. 청년고졸취업, 양적 질적으로개선 청년고졸고용의변화는금융위기이후인 < 그림 2> 청년고졸취업상승세인반면대졸취업증가세부진 ( 만명 ) 전문대졸이상취업자수증감 고졸취업자수증감 주 : 청년은 15~29 세기준. 5 개월이동평균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24 LG Business Insight

2 대졸자공급과잉이심화되면서대학졸업의메리트가감소하였고이는학력미스매치를줄이는힘으로작용하였다. 29년부터나타나기시작했다. 매년 1만명이상감소하던청년고졸취업자수는 29년이후감소폭이점차축소되어 21년상반기에증가세로전환된바있다. 이후잠시하락하는모습을보였지만 211년부터다시감소폭이꾸준히줄어들기시작해지난해에는 5 만명이상증가하는성과를보였다 (< 그림 2> 참조 ). 질적으로도청년고졸자의고용은다소개선되는움직임이나타난다. 종사상지위별로볼때비교적안정적이라평가받는상용직비중이 21 년 46.7% 에서 214 년 5.5% 로증가하였으며같은기간임시 일용직의비중은 44.8% 에서 41.5% 로감소했다 (< 그림 3> 참조 ). 상용직비중이증가하고임시직비중이감소한것은청년고졸자가아르바이트, 비정규직에그치지않고한직장에서경력을쌓을기회가높아졌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개인의소득창출을높이고국가인적자본축적에도긍정적이다. 27년비정규직보호법이시행된이후모든연령, 학력에서상용직비중증가가전반적으로나타나고있지만청년고졸자의증가세가더높았다. 청년들이선망하는대기업취업도고졸자고용이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청년고졸취업자중에서 3인이상대기업에취업하는비중은 21 년 6.6% 에서 214 년 7.2% 로증가했다. 반면 1~4 인소규모업체에취업하는청년고졸자비중은같은기간 33.1% 에서 31.% 로감소하였다. 학력미스매치완화가청년고용증가의주원인 금융위기이후성장활력이낮아지고경제불확 실성이여전히높은시기에청년고졸자의취 업이증가한것은주목할만한현상이다. 2 년대이후청년고용이줄어든것은장기적인 성장활력이낮아지면서기업들이신규채용을 줄이고경력직을선호하는경향이커졌기때 문이다. 이와함께청년취업을더욱어렵게했 던것은학력미스매치문제였다. 대졸자수에 비해대졸자가취업할만한좋은일자리는부 족하여고학력자실업자가증가한반면 3D 업 종등힘든일자리에서는사람을구하기어려 운상황이지속되었다. 최근의청년고용개선의원인이경제성 장활력이높아졌기때문이라고보기는어렵다. 수출과내수가모두부진한모습을보이면서 우리경제는여전히과거보다낮은성장세를 보이고있다. 청년고용이개선된주된원인은 학력미스매치가다소해소되고있기때문이 다. 대졸자공급과잉이심화되면서대학졸업의 메리트가감소하였고이는학력미스매치를줄 이는힘으로작용하였다. 우리나라대학진학률추이를 보면 9 년대들어증가하기시작 해 28 년금융위기시기까지빠 르게높아졌다. 그러나 9 년대와 2 년대대졸자증가의의미는 다른것으로판단된다. 199 년대 에는대졸자증가와함께대졸자 가취업하기원하는좋은일자리 < 그림 3> 청년고졸취업자중상용직비중증가 5.5 ( 단위 : %)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LG Business Insight

3 청년대졸자의실업률은 25 년 6.2% 에서 214 년 9.6% 로크게증가하며청년고졸자의실업률을역전했다. < 그림 4> 대학진학률 28 년이후감소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분석자료집 도함께늘어났다. 우리나라경제 는 9 년대외환위기이전까지 8% 성장률을유지했고이에따라대 졸자가늘어나는과정에서임금도 같이상승했다. 2 년대에는성 장세저하로좋은일자리가많이 늘어나지못하는상황에서대졸자 가빠르게늘어나학력미스매치가 심화된시기였다. 2 년이후대 졸자의상대적임금이 9 년대에비해크게둔 화되었음에도대졸자는계속증가했고일자리 에대한수급격차는더욱커졌다. 28 년금융 위기를겪고나서야장기성장세저하에대한 우려가더확산되면서대학진학률이떨어지는 등학력미스매치현상이다소완화되는모습 이나타났다. 대학진학률은 28 년 83.8% 로 정점을찍은이후줄곧하락해 214 년에는 7.9% 까지낮아진상황이다 (< 그림 4> 참조 ). 청년대졸자와고졸자의실업률역전현상 실제청년대졸자의취업은고졸자의취업보다 훨씬어려워진것으로나타난다. 대학에진학하는사람이늘어나면서대졸자간의경쟁이치열해진반면상대적으로고졸자는취업상황이나아진것으로보인다. 청년고졸자의실업률이 25년 9.1% 에서 214 년 8.9% 로감소한반면청년층대졸자의실업률은같은기간 6.2% 에서 9.6% 로크게상승하며청년고졸자의실업률을역전했다 (< 그림 5> 참조 ). 실업자외에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는취업준비자까지고려해도취업에어려움을겪는사람은청년대졸자가고졸자보다더많은것으로나타난다. 214 년기준청년고졸자의취업애로계층비중은 11.4% 인반면청년대졸자의비중은 18.3% 에달하였으며 25 년대비증가폭도대졸자가더컸다. 눈높이에맞는일자리를구하지못한청년대졸자들이졸업후에도취업준비를하거나학원을다니며공무원및대기업시험을준비하는경향이높은것으로보인다. 청년고졸자의전체인구에서취업준비자가차지하는비중은 5% 인반면청년대졸자는 1%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5> 청년대졸자의취업이고졸보다어려워져 실업률 (%) 취업애로계층 (%) 고졸대졸이상고졸대졸이상 주 : 1. 대졸이상은 4 년제이상졸업자를의미. 순수졸업자만을포함. 2.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 취업애로계층 =( 실업자 + 취업준비자 )/ 생산가능인구 1 으로정의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대졸청년 1/3이고졸평균보다임금낮아대학졸업후취업이쉽지않을뿐만아니라어렵게취업하더라도예전처럼고졸자보다상대적으로높은소득을얻기는힘들어졌다. 그동안사교육비에많은돈을지출하고비싼대학등록금을지불하면서까지대학에진학하고자했던이유는대학졸업후임금이고졸자보다크게높았기때문이다. 그러나대졸자수요 26 LG Business Insight

4 24 년청년층대졸자는고졸자에비해 29% 높은임금을받았으나 214 년에는그격차가 25% 로줄어들었다. 가늘어나지않은채공급이크게증가하면서 대졸노동시장에서공급과잉이발생하게되었 고이는대졸자의임금상승세를둔화시키는 방향으로작용하였다. 24 년 (8 월기준 ) 청년 층대졸자는고졸자에비해 29% 높은임금을 받았으나 214 년에는그격차가 25% 로줄어 들었다. 이는 1 년동안청년층고졸자의임금 이연평균 3.3% 증가한것에비해대졸자의임 금은 2.9% 증가에그쳤기때문이다. 특히금 융위기이후에임금격차감소세가두드러진것 으로나타난다. 한편대학진학에따른비용도감안한다면 대졸자와고졸자간의실질적격차는더욱줄 어들었을것으로예상된다. 2 년대들어사 립대외에국 공립대등록금도자율화되면서 대학등록금이빠르게상승하였으며대학진학 을위한사교육비도금융위기이전까지연간 5% 를넘는성장세를보였다. 대졸자내에서의임금격차가확대되면서 고졸자보다낮은임금을받는대졸자도증가했 < 그림 6> 대졸과고졸임금격차줄어들고고졸자보다임금이낮은대졸자증가 (%) 대졸임금 / 고졸임금 1.29 ( ) 고졸평균보다낮은대졸자비중 ( ) 주 : 대졸은 4 년제이상졸업자의미. 8 월기준. 임금은상용직과임시직의지난 3 개월평균임금. 15~29 세기준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행태별부가조사 ( 배 ) 다. 24년청년대졸자내에서임금의표준편차는 55.3이었으나 29년 7.9, 214년 82.4 로점차늘어났다. 이에따라청년층에서고졸의평균보다낮은임금을받는대졸자비중이 24년 23.8% 에서 29년 27.6%, 214 년 32.7% 로증가하였다 (< 그림 6> 참조 ). 청년대졸자의 3분의 1이고졸자평균보다적게버는셈이다. 이는대졸자수가크게증가함에따라대졸자중에서도전문직에종사하며높은임금을받는사람과저임금단순노동직에취업하는사람등으로스펙트럼이다양해졌기때문이다. 특히대졸학력을요구하는일자리에비해대졸자수가급증하면서저임금직종에하향취업하는대졸자가증가하였다. 청년대졸자중에서도임금이낮은판매종사자에종사하는비중이 21년 4.5% 에서 214년 6.1% 로증가하였으며, 서비스종사자비중도같은기간 4.3% 에서 4.7% 로소폭증가하였다. 저성장으로좋은일자리만들어지기힘들어경제성장활력의저하는전반적인청년고용을어렵게하지만그중에서도대졸이상학력의청년층수요를더떨어뜨린것으로판단된다. 경제성장세가낮아지면서전체일자리성장세가둔화되었으나그중에서도제조업등고부가가치산업의성장둔화가뚜렷하다. 2년대고용증가는대부분서비스업에발생한것으로나타난다. 24년과비교해 214 년제조업일자리는 15만개늘어난데비해서비스업은 326만개증가했다. LG Business Insight

5 정부정책도고졸의메리트를높여청년고졸취업확대에기여한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7> 공공기관고졸채용확대 ( 단위 : 명 ) 2,42 2,122 1,933 2, ( 예정 ) 자료 : 기획재정부 일반적으로제조업이서비스업보다좋은일자리비중이높다. 제조업취업자중상용직비중 (214 년기준 ) 은 72.4% 에이르는반면서비스업의상용직비중은 46.3% 에불과하다. 월평균임금 (214 년 8월기준 ) 도제조업이서비스업보다 17% 높았다. 이는우리나라서비스업이의료, 금융등고부가가치서비스업보다는도소매업, 숙박음식업등저부가가치서비스업이전통적으로발달되어있기때문이다. 상대적으로부가가치가낮은서비스업이발달하면서대졸자가설자리는줄어들었다. 이에따라취업을포기하거나원하지않는일자리로하향취업하는대졸자가증가하였고대학졸업의메리트는크게감소한것으로판단된다. 청년고용활성화대책, 마이스터고제도도입등정부정책도고졸취업증대요인정부정책도고졸의메리트를높여청년고졸취업확대에기여한것으로판단된다. 지난몇년에걸쳐추진되어온청년고용정책은 OECD 대비매우낮은청년고용률을높이기위해노동시장조기진입을촉진 하는정책들을제시하고있다. 교육단계에서기업수요를반영한맞춤형교육을위해스위스식직업교육의필요성이증대되었고이에대한일환으로도입된것이마이스터고등학교이다. 마이스터고등학교를통해직장내학위취득이가능한선 취업후진학체제를구축하고산업계수요를반영한교육과정및재정지원을확대하였다. 마이스터고정책은고졸취업자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마이스터고등학교 1기졸업생이배출된 213 년에마이스터고 / 특성화고의취업자수는 212년대비 2천명가량증가하였으며 214 년에는증가폭이 5천명으로더욱확대되었다. 취업단계에서는공공기관을중심으로스펙초월채용과고졸자신규채용을늘리고자하였다. 전정부에서공공기관의고졸신입채용권고비율을 2% 로정하고 216년까지 4% 로확대한다는계획이세워진바있다. 실제공공기관고졸채용은 21년 47명에서 212년 242명까지증가했으며최근증가추세는다소주춤하지만 2명대고졸신규채용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7> 참조 ). 청년고졸취업자증가세당분간지속청년층에서대졸자에비해고졸자의취업자수가더크게증가하는현상은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 대학진학률이다소감소하였다고는하나다른국가에비해서는여전히높은수준이다. 212년기준으로 OECD평균 25~34 세대학교육이수율은 39% 로우리나라청년층의대학교육이수율인 66% 와차이가많이난다. 제조업중심의성장세가멈추면서생산성이빠르게높아지는고부가가치일자리가많이늘어나기도힘들다. 대학진학률이떨어져대졸인구가줄어들고있음에도대졸자의 28 LG Business Insight

6 청년고졸자의직업은대부분부가가치가낮은부문에몰려있다. 실업률이더빠르게증가하고있다는것은여전히학력미스매치가남아있다는것을의미한다. 결국향후청년고용은학력별로보면고졸인력이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청년고졸취업의증가가전체청년층고용회복을보장하는것은아니다. 학력미스매치문제는개선조짐이보이나장기성장에대한불확실성이커서전체청년고용이크게늘어나기는어려운상황이다. 전체청년일자리의하향평준화는경계해야고졸일자리의질적인개선움직임이보이고있다고는하지만대졸자와의차이는여전히큰것으로나타난다. 최근청년고졸자중에서상용직에종사하는비중이증가하는추세이나여전히대졸자에비해절대적인수치는크게낮다. 214 년기준으로상용직종사비중은청년고졸자가 5.5% 인반면청년대졸자는 76.6% 에달하였다. 대학을졸업하지않으면안정적인일자리에취직할확률이절반밖에되지않는것이다. 사업체규모별로보면 3인이상대기업에종사하는비중이청년고졸자는 7.2% 에불과하였지만대졸자는 16.7% 로 2배이상높았다. 청년고졸취업자가가장많이분포해있는사업체규모는 1~4 인으로 31% 가이곳에근무하고있다. 소규모자영업체에고용되어있는사람들이이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직무측면에서청년고졸자와대졸자의격차도뚜렷하다. 청년고졸자의직업은대부분은부가가치가낮은부문에몰려있는것으 로나타난다 (< 그림 8> 참조 ). 평균임금이높은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에해당하는청년고졸 자비중은 214 년기준 9.2% 에불과해청년대 졸자종사비중인 45.5% 과큰차이가났 다. 사무종사자비중역 시청년고졸자는 16.9% 로청년대졸자의사무직종사비중인 37.6% 보 다훨씬낮았다. 반면월평균임금이 1 만원 대에불과한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단순노 무종사자비중은청년고졸자가대졸자보다 1%p 이상높게나타났다. 세부직업별로보면 청년고졸자의직업은매장판매직, 방문 / 노점 및통신판매종사자와조리및음식서비스직, 이미용관련서비스직등이가장많았다. 제조 관련단순노무종사자에종사하는비중도상위 권을차지한것으로나타난다 (< 표 1> 참조 ). 산업별로봐도 청년고졸자는도소 매업, 숙박음식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부가가치가높지 않은산업에종사하 는비중이대졸자에 비해 2 배이상높았 다. 주로음식점, 종 합소매업, 주점및 < 그림 8> 저임금부문에몰려있는청년고졸취업자 ( 비중, %) 2 판매종사자서비스종사자장치, 기계조립종사자 16 사무종사자단순노무 12 종사자전문가 8 기능원 4 관리자 ( 월평균임금, 만원 ) 주 : 월평균임금은 214 년 8 월기준. 직업별종사비중은 214 년연평균기준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원자료 < 표 1> 청년고졸취업자의상위 1 개직업 순위세부직업비중 1 매장판매종사자 음식서비스종사자 경영관련사무원 6. 4 회계및경리사무원 방문 / 노점및통신판매관련종사자 제조관련단순종사원 4. 7 보건의료관련종사자 이 / 미용및관련서비스종사자 전기 / 전자부품및제품조립원 주방장및조리사 2.6 자료 : 214 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 LG Business Insight

7 부가가치가높은수요부문의증가로미스매치가해소되는것이아닌저부가가치부문으로청년노동인구가이동하면서해소되고있다는점은경계해야한다. 까페, 미용 욕탕에서근무하는고졸자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고졸취업자수증가는학력미스매치가줄어들고있는상황을반영한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그러나부가가치가높은수요부문의증가로미스매치가해소되는것이아닌저부가가치부문으로청년노동인구가이동하면서해소되고있다는점은경계해야한다. 저부가가치산업에서청년층고용이확대되는것은청년전체일자리하향평준화로이어질수있다. 고졸채용증가가단기에그치지않도록해야과도한고학력화는노동진입시기를늦춰인적자본의축적을줄일뿐아니라학력미스매치를심화시켜청년실업자와구직단념자를양산하고인적자본의손실을발생시킨다. 최근청년대졸자의높은실업률을감안할때우리사회의학력미스매치정도는여전히높은것으로판단된다. 과잉교육은가계의사교육비부담을증가시켜고령층의노후대비부족을야기하고전반적인삶의질을저하시키는문제도있다. 따라서미스매치해소에따른고졸취업증가흐름이계속되도록장기적인정책을수립해지속적으로청년층의고용활성화를유도해야할필요가있다. 먼저고졸취업에혜택을주는정책을일관되게유지해야할것으로보인다. 공공기관뿐아니라민간기업에서도고졸채용이보다확대되도록인센티브범위를확대하고장기간고용이보장되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최근시간제일자리관련 정책이강조되면서상대적으로고졸채용정책의중요성이줄어들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고졸고용에대한기업의혜택을장기적으로보장해고졸채용증가가단기에그치지않도록노력해야할것으로보인다. 학력에대한사회적선입견도개선되어야한다. 취업, 임금측면에서실질적인대학진학의메리트가감소해도승진, 인간관계등에서학력에따라차별을받을것이라는우려로대학을나와야된다는사회적인식이여전히팽배하다. 214 년사회조사에나타난학생들의대학진학목적은좋은직업을갖기위해서나능력과소질개발을하기위해서라는답변이많았지만학력차별분위기와주위의기대등으로대학진학을선택하는비중도 15% 가량되었다. 학벌보다는능력에따라채용을하고승진하는노동시장의변화를지속적으로이끌어가기위해서는공공기관이더욱적극적으로앞장서야할것이다. 대학진학에따른이득이점차감소하면서대학진학률이지난해 6% 대로내려앉을것이라는전망도많았으나 7% 의벽을넘지못하고다시주춤한것도이러한사회적편견과무관하지않을것이다. 고졸취업을양적으로확대하는정책도중요하지만좋은일자리만들려는노력역시계속되어야한다. 청년들이좋은일자리감소로저부가가치산업에내몰리게되면미래인적자본축적에큰차질을빚게된다. 구조개혁과내수확대정책을통해새로운수요를창출해좋은일자리를지속적으로증가시켜야할것이다. 3 LG Business Insight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