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1> 노동패널자료 (KLIPS) 의청년고용률추이 세 세 세청년 (15-29 세 ) 1 차 (1998) 차 (1999) 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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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섭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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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제 3 호 No.3 ( ) 청년층고용 1) 김기헌 * 본고에서는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자료를이용하여청년층의고용현황과경제활동상태에따른실태를분석해보고자한다. 이연구에서청년층에관한정의는 2004 년에제정된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규정하고있는청년연령규정에따라 15 세에서 29 세로정의하였다. 경제활동상태에관해서는경제활동인구조사가있으나경활조사는경제활동상태에따른구체적인실태를파악하기에는한계가있다. 반면노동패널은다양한질문을통해구체적인실태를파악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렇지만경활조사는경제활동상태에따른기본적인구성에있어서대표성을가지고있으므로경활조사와노동패널조사결과를비교해두조사자료가어떤차이를보여주고있는지에대해서도다루어보고자한다. 본고에서는 1 차년도부터 17 차년도까지 17 년동안의변화추세를다루고자한다. 노동패널자료는종단가중치와횡단가중치를동시에제공하고있는데연도별시계열추세를살펴보는것이므로이연구에서는중단가중치를적용한결과를제시하였다. 먼저제 Ⅰ 장에서는청년층의경제활동상태에대해서살펴보았고특별히최근쟁점이되고있는학교도다니지않고일도하지않고훈련도받지않는청년층을지칭하는니트 (NEET) 에관한분석을추가하였다. 제 Ⅱ 장에서는청년취업자에대해서살펴보았고최근문제가되고있는하향취업 (overeducation) 에관한분석도추가하였다. Ⅰ. 청년의경제활동상태 1. 경제활동상태 이절에서는경제활동상태와관련하여청년고용률과실업률, 그리고비경제활동인구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니트 (NEET) 에대해서는다음절에서별도로다루어보고자한다. < 표 1> 은노동패널자료를이용하여청년고용률추세를보여주고있다. 먼저 15세에서 29세전체청년고용률은 1차년도외에 30% 를웃돌고있다. 15~19 세고용률은 2차년도에 7% 이상을보여준뒤로지속적으로감소해 3% 미만수준을보여주고있다. 20~24 세고용률은 6차년도에 39.5% 까지증가하다가이후낮아져 17차년도에 28.3% 를보여주고있다. 25~29 세고용률은다른청년연령층과는달리비교적증가하는경향을보여주고있어 16차년도에최고 70% 수준을넘어선결과를보여주고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kihuns@nypi.re.kr) - 1 -

2 < 표 1> 노동패널자료 (KLIPS) 의청년고용률추이 세 세 세청년 (15-29 세 ) 1 차 (1998) 차 (1999) 차 (2000) 차 (2001) 차 (2002) 차 (2003) 차 (2004) 차 (2005) 차 (2006) 차 (2007) 차 (2008) 차 (2009) 차 (2010) 차 (2011) 차 (2012) 차 (2013) 차 (2014) 주 : 1 17 차년도종단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1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청년고용률과관련하여경제활동인구조사 ( 이하경활조사 ) 와노동패널조사결과를비교해보면, 증 감추세는거의동일하나연도와상관없이노동패널조사결과가경활조사보다대략 9~10%p 나낮은 수준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차이가왜발생하는가와관련하여우선조사대상의차이를고려해야한다. 통계청의 경활조사는모든가구를대상으로실시한결과인데비해서노동패널조사는도시가구를대상으 로하고있다. 도시가구가농가가구에비해서취업자의비율이낮은점을고려하면노동패널조사 가낮게나올여지가있다고할수있다. 그런데문제는두조사결과의차이가매우크다는점 에서조사대상의차이만으로모든것이설명된다고볼수없다. 그렇다면왜경활조사보다노동패널조사의청년고용률이낮게나타나고있는지를추정해볼 필요가있다. 이상호 (2015) 는노동패널조사의주요고용지표별로신뢰성검토결과를제시한바있 다. 이결과에서는노동패널조사의고용률은전체고용률보다 3~4%p 낮으며청년층의경우이번분 석결과와마찬가지로 9~10%p 경활조사보다낮은고용률을보여주고있다. 다시말해청년층의고 용률이특별히두조사간에더큰격차를보여주고있다고할수있다. 이에대해이상호 (2015) 는노동패널조사의고용률과소추정이표집과정이나가중치등에따른 - 2 -

3 [ 그림 1] 경제활동인구조사와노동패널조사청년 (15-29 세 ) 고용률비교 자료 :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자료를활용 2) 1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표집오차보다는패널조사가가지는고유한비표집오차에기인하다고지적하고있다 ( 이상호, 2015: 271). 비표집오차중에서도청년층이취업여부에대한응답을기피하는문제와재학생의경우아르바이트등일을할경우에취업자로분류되지만학교생활을한다고답변을했기때문에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었을가능성이있다고볼수있다. 결론적으로볼때현재노동패널조사에서학생으로비경제활동인구에포함된일부응답자들이취업자로분류되지않았을가능성이있다. 이에따라취업자는과소추정되고비경제활동인구는과대추정되었을가능성이있다고할수있다. 이어서노동패널조사의청년실업률을살펴보고자한다. 여기에서는지난한달간을기준으로하고있는 OECD 기준이아니라지난일주일간을기준으로하고있는 ILO 의기준을따라서경제활동상태를구분하였다. 청년전체실업률은 IMF 경제위기가있었던 1차년도에 11.2% 로매우높은수준이었다가지속적으로낮아져 17차년도의실업률은 3.0% 수준을보여주고있다. 15~19 세실업률은 1차년도에 7.4% 로매우높은수준을보여주었으나이후감소해 17차년도에 0.2% 로낮아졌다. 20~24 세실업률도마찬가지추세로낮아져 1차년도에 15.1% 였으나 17차년도에 3.0% 를보여주고있다. 25~29 세고용률은낮아지는추세를보여주고있으며 17차년도에다소높아져 5.4% 를보여주고있다. 이어서경활조사와비교해보면, 두조사의변동추세는동일하나고용률과마찬가지로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가노동패널조사결과보다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차이와관련하여우선우선두조사에서경제활동상태를구분하는방식이다소다르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 이상호외, 2014). 통계청의경활조사는매월조사가이루어지고조사기간중지난일주일을기준으로수입이있는일을했으면취업자로분류하고일을하지않았으나구직활동을했으면실업자로분류하고있다. 반면노동패널조사는조사하는당일에일을했으면취업자로, 일을하지않았으면미취업자로분류하고있다. 이에따라조사당일이전일주일동안에구직활동을하고현재취업이된사람은경활조사에서실업자지만노동패널조사에서는취 - 3 -

4 업자가된다. 이러한조사시경제활동상태에관한분류차이가두조사결과의차이를가져온 것으로보인다. 노동패널조사의실업률이과소추정되고있는것은실업자로분류될일부가취업 자로분류되었을가능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 표 2> 노동패널자료 (KLIPS) 의청년실업률추이 세 세 세청년 (15-29 세 ) 1 차 (1998) 차 (1999) 차 (2000) 차 (2001) 차 (2002) 차 (2003) 차 (2004) 차 (2005) 차 (2006) 차 (2007) 차 (2008) 차 (2009) 차 (2010) 차 (2011) 차 (2012) 차 (2013) 차 (2014) 주 : 1 17 차년도종단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1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이어서비경제활동인구 ( 이하비경활 ) 의비율을살펴보면, 1차년도조사에서 58.9% 였으나점차증가해 14차년도조사에서최고 66.8% 를보여준뒤다시감소해 17차년도조사에서는 65.2% 를보여주고있다. 연령별로구분해보면, 15~19 세비경활비율은점차증가해 17차년도에서 97.5% 를보여주고있는데이는고학력화추세를반영한결과로풀이해볼수있다. 다만, 앞서살펴보았듯이취업자로분류될수있는재학생중아르바이트를하는경우가비경활에포함되었을개연성이있다. 20~24 세역시비경활비율이증가하고있으나 25~29 세에서는비교적 30% 내외의비경활비율을보여주고있다

5 [ 그림 2] 경제활동인구조사와노동패널조사의청년 (15 29 세 ) 실업률비교 자료 :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자료를활용 2) 1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 표 3> 노동패널자료 (KLIPS) 의청년비경제활동인구비율추이 세 세 세청년 (15-29 세 ) 1 차 (1998) 차 (1999) 차 (2000) 차 (2001) 차 (2002) 차 (2003) 차 (2004) 차 (2005) 차 (2006) 차 (2007) 차 (2008) 차 (2009) 차 (2010) 차 (2011) 차 (2012) 차 (2013) 차 (2014) 주 : 1 17 차년도종단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1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마지막으로 17 차년도자료를활용해 15 세에서 29 세청년들의경제활동상태별로개인들의특 성을살펴보고자한다. 성별로보면, 남자보다는여자의경우취업자나실업자비율이높게나타 - 5 -

6 나고있으며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반대로여자보다남자가높게나타나고있다. 거주지역을서울과서울이외의지역으로구분해서보면, 서울지역청년들은실업자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서울이외의지역청년들은비경제활동인구의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결혼여부로살펴보면, 미혼인청년들의실업률이나취업자비율은낮은데비해서기혼이거나이혼, 사별한경우등결혼경험이있는청년들의취업자비율은두배이상높게, 실업자의비율은미혼보다낮게나타나고있다. < 표 4> 17 차년도청년 (15-29 세 ) 경제활동상태별개인특성분포 성별 거주지역 결혼 장애 사회경제적지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전체 남자 여자 서울외 서울 미혼 경험 장애있음 장애없음 하위 중위 상위 주 : 17 차년도종단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다음으로장애유무에따른경제활동상태를살펴보고자한다. 노동패널조사는 6차년도조사부터건강이나장애와관련된세부적인질문을추가하여조사를하고있다. 질문내용은감각기관에장애가있는지, 육체적제약이있는지,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에어려움을느낀적이있는지, 옷입기, 목욕하기등집안돌아다니는데어려움을느낀적이있는지, 쇼핑하기, 병원가기등집밖을돌아다니는데어려움을느낀적이있는지, 직업활동을하는데어려움을느낀적이있는지묻고있으며, 이중에서한가지라도어려움을느낀경우에장애가있는것으로분류하였다. 청년들의경제활동상태중에서장애가있는경우취업자의비율은절반이하로낮고실업자의비율은크게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마지막으로주관적인인식수준에서본인의사회경제적지위수준을질문한결과를살펴보고자한다. 사회경제적지위가하위수준일수록실업자의비율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7 2. 청년니트 (NEET) 이절에서는학교도다니지않고취업도하지않고훈련도받지않는니트 (NEET) 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니트에관한논의는 2005년일본의무업자에관한논의와니트개념화가한국에소개된이후본격화되어많은연구자들이한국의니트개념을정의하고규모를추정하는등다양한논의들이진행중에있다 ( 김기헌, 2005). 특별히 OECD 에서국제적으로니트에관한실태를발표하였고한국의니트규모가매우높은수준을보여주면서더큰논란이되었으며이에따라니트에관한공식적인정의나규모추정, 정책적인지원방안마련등이구체화되고있다. < 표 5> 는 OECD 에서발표한니트에대한국제비교결과로, 한국은 18% 이상의높은비율을보여주고있어경제위기로어려움을겪고있는그리스등을제외하고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OECD 에서니트를개념적으로일과학습, 그리고훈련을하지않는청년층으로정의하고있으나훈련에대해서일본을포함해유럽권국가들은중등후교육 (post-secondary education) 방식으로공교육에포함된경우에만니트에포함하고직업훈련기관에서개별적으로받고있는경우가제외돼니트규모를과대추정한측면이있다. 동시에일본에서는주부와같이니트로볼수있으나정책적인지원대상이라고보기어려운니트층을제외해야한다는주장과니트연령규정을 30대초반까지포함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 동시에실업자는실업률이라는별도지표로다루어지므로청년니트에서제외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었고이와관련채창균 오호영 정재호 남기곤 김기헌 (2008) 은실업자를 < 표 5> OECD 의청년 (15~29 세 ) 니트 (NEET) 국제비교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OECD 평균 자료 : 1) OECD Database( 2) 김기헌 (2015) 의 < 표 11> 에서재인용 - 7 -

8 포함한결과와실업자를제외한결과를동시에제시하기도했다. 예를들어, 남재량 (2012) 은직업훈련이나입시학원등에통학하지않고기혼자아닌, 34세이하의개인을청년니트로보고통계를내기도했으며박진희 김두순 이재성 (2015) 은보다엄격하게경제활동상태를묻는질문에대해 쉬었음 이라고응답한경우만을니트로보고통계를내기도했다. 이글에서는연령규정을앞서언급하였듯이 15세에서 29세로보고혼인이나실업여부와상관없이일과학업, 훈련을받지않는청년층을청년니트로보고노동패널조사자료를활용해청년니트의추세와규모를살펴보고자한다. < 표 6> 을통해청년니트규모와추세를살펴보면, 1차년도의청년니트는 23.7% 로외환위기상황을반영해매우높게나타나고있으며이후감소하여 15차년도에 15.1% 까지낮아졌으나 17차년도에 18.1% 로다시높아지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 표 6> 노동패널자료 (KLIPS) 의청년니트 (NEET) 비율추이 세 세 세청년 (15-29 세 ) 1 차 (1998) 차 (1999) 차 (2000) 차 (2001) 차 (2002) 차 (2003) 차 (2004) 차 (2005) 차 (2006) 차 (2007) 차 (2008) 차 (2009) 차 (2010) 차 (2011) 차 (2012) 차 (2013) 차 (2014) 주 : 1 17 차년도종단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1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9 [ 그림 3] 은경활조사에서동일하게지난 1주간의활동이 일하였음 이나 일시휴직, 정규교육기관통학 이아니고 입시학원통학 이나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등취업을위한학원, 기관통학 이아닌경우로니트를추정한결과와노동패널조사결과를비교해제시하고있다. 두조사의결과를비교해보면, 앞선고용률이나실업률과는달리청년니트비율의편차가 3% 이내로크지않지만추세자체는노동패널조사의경우등락을거듭하는데비해경제활동인구조사는소폭이기는하지만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어차이가있다. 특히 2012년이후노동패널조사자료는니트비율이증가하는양상을보여주고있으나경활조사는감소하고있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3] 경제활동인구조사와노동패널청년니트 (15-29 세 ) 비교 자료 :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자료를활용 2) 1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 그림 4] 를통해청년니트의지난 1 주간주요활동은무엇인지살펴보면, 쉬고있다는응답이 33.1% 로가장높았고통학을하지않고취업준비를하고있다는경우가 21.7%, 구직활동을하고있 는실업자의경우가 13.8%, 가사가 6.0%, 통학을하지않고진학준비를하는경우가 5.6%, 육아가 [ 그림 4] 17 차년도청년니트 (15-29 세 ) 의지난 1 주간주요활동 주 : 17 차년도종단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10 4.2%, 심신장애가 2.6% 순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7> 은 17차년도노동패널자료를이용해니트의개인특성을보여주고있다. 우선성별로보면, 청년니트비율은남자가 19.5% 로여자 (16.6%) 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거주지역별로보면, 서울지역의청년니트비율이 19.6% 로서울이외의지역 (17.6%) 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다음으로결혼여부에따른결과를살펴보면, 미혼의니트비율보다기혼의니트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주부가니트에포함된결과로풀이해볼수있다. < 표 7> 17 차년도청년 (15-29 세 ) 니트 (NEET) 와비니트의개인특성분포 성별 거주지역 결혼 장애 사회경제적지위 비니트니트전체 남자 여자 서울외 서울 미혼 경험 장애있음 장애없음 하위 중위 상위 주 : 17 차년도종단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다음으로장애유무별로청년니트를비교해보면, 장애가있는경우에무려 40.0% 가청년니트로나타나고있다. 이어서주관적으로응답한사회경제적지위별로보면, 상위층으로갈수록청년니트비율이낮아지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지금까지청년니트를포함해경제활동상태별로청년들을살펴보았다. 경제활동상태별로생활에대한만족도수준은어떨까. 노동패널조사에서는생활만족도와관련하여 5점척도로묻고있는데 [ 그림 5] 를통해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청년층중에서비경제활동인구의생활만족도가 5점만점중에서 3.51점으로가장높았고이어서취업자의생활만족도가 3.50점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반면실업자의생활만족도는 3.15점으로가장낮았고이어서청년니트의생활만족도는 3.28점으로낮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5] 경제활동상태에따른생활만족도점수 (5 점만점 ) 비교 ( 단위 : 점 ) 주 : 17 차년도종단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Ⅱ. 청년취업자의특성 1. 직업과종사상지위 이절에서는청년취업자를직업과종사상지위와관련해관리 전문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시 일용직그리고시간제노동여부등으로구분해살펴보고자한다.

11 [ 그림 5] 경제활동상태에따른생활만족도점수 (5 점만점 ) 비교 ( 단위 : 점 ) 주 : 17 차년도종단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Ⅱ. 청년취업자의특성 1. 직업과종사상지위 이절에서는청년취업자를직업과종사상지위와관련해관리 전문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시 일용직그리고시간제노동여부등으로구분해살펴보고자한다. 청년취업자중최근쟁점이되고있는하향취업 (overeducation) 문제는다음절에서다루어보고자한다. < 표 8> 은직업을관리직과전문직 ( 준전문직포함 ) 인지아닌지로구분해관리 전문직비율이어떤추세를보여주고있는지제시하고있다. 관리 전문직의비율은청년층에서점차증가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1998년제1차년도의청년관리 전문직비율은 28.4% 였으나 17년후인 2014년에그비율은 41.6% 로 10%p 이상늘어났다. 이처럼관리 전문직이증가한것은청년층뿐만아니라모든연령층에서나타나고있는현상으로산업구조가점차지식기반산업으로전환되고있음을보여준결과라고할수있다. 유홍준 김기헌 오병돈 (2014) 이제시한경활조사와비교해보면, 노동패널조사의결과가비교적높게추정되고있음을알수있다. 예를들어 2012년결과를비교해보면, 경활조사에서 15~19 세의전문 관리직비율은 7.7% 이고 20~24 세는 25.1%, 25~29 세는 32.6% 이나노동패널조사의같은해결과는각각 8.6%, 34.2%, 44.4% 로최소 0.9%p 에서최대 11.8%p 까지격차가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고용의질맥락에서노동패널조사결과가과대추정되었을가능성이있음을보여준다

12 < 표 8> 노동패널자료 (KLIPS) 의청년취업자의관리 전문직비율추이 세 세 세청년 (15-29 세 ) 1 차 (1998) 차 (1999) 차 (2000) 차 (2001) 차 (2002) 차 (2003) 차 (2004) 차 (2005) 차 (2006) 차 (2007) 차 (2008) 차 (2009) 차 (2010) 차 (2011) 차 (2012) 차 (2013) 차 (2014) 주 : 1 17 차년도종단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1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이어서청년취업자중임금노동자의비율을살펴보면, 모든청년연령층에서증가하는양상을보여주고있으며청년층의대다수가비임금노동자가아닌임금노동자임을알수있다. 17차년도결과를보면청년취업자중임금노동자비율은 96.9% 로자영업자나고용주, 가족종사자인경우는 3.1%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13 < 표 9> 노동패널자료 (KLIPS) 의청년취업자의임금노동자비율추이 세 세 세청년 (15-29 세 ) 1 차 (1998) 차 (1999) 차 (2000) 차 (2001) 차 (2002) 차 (2003) 차 (2004) 차 (2005) 차 (2006) 차 (2007) 차 (2008) 차 (2009) 차 (2010) 차 (2011) 차 (2012) 차 (2013) 차 (2014) 주 : 1 17 차년도종단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1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이어서청년취업자의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고자한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비정규직을판별하는문항들을경활부가조사와마찬가지로포함하고있으나제1차년도조사부터일관되게확인할수있는것은본인에게스스로비정규직인지를물어본결과이다. 이경우에 3차년도인 2000년조사에서만문항이제외되었고제17차년도까지동일한설문문항결과를확인할수있다

14 < 표 10> 노동패널자료 (KLIPS) 청년취업자의비정규직비율추이 세 세 세청년 (15-29 세 ) 1 차 (1998) 차 (1999) 차 (2000) 차 (2001) 차 (2002) 차 (2003) 차 (2004) 차 (2005) 차 (2006) 차 (2007) 차 (2008) 차 (2009) 차 (2010) 차 (2011) 차 (2012) 차 (2013) 차 (2014) 주 : 1 17 차년도종단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1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 그림 6] 경활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와노동패널청년비정규직비교 ( 단위 : 점 ) 자료 :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자료를활용 2) 1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15 노동패널조사에서비정규직비율추이를살펴보면, 매년꾸준하게증가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제1차년도인 1998년에비정규직비율은 19.3% 였으나 2010년인제13차년도조사부터 30% 를넘어섰으며 2014년인제17차년도에비정규직비율은 32.5% 를보여주고있다. 경활조사의근로형태별부가조사와노동패널조사의청년비정규직비율을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경활부가조사는 2002년노사정합의에따라객관적으로한시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등으로비정규직을규정한것에따라서비정규직측정문항을개발하고이에따라비정규직규모를추정할수있는자료로활용되고있다. 노동패널조사는주관적인응답결과이지만경활부가조사자료와큰차이를보여주고있지않다. 다만 2007년과 2009년, 2014년은노동패널조사결과가경활조사보다낮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 표 11> 노동패널자료 (KLIPS) 청년취업자의임시 일용직비율추이 세 세 세청년 (15-29 세 ) 1 차 (1998) 차 (1999) 차 (2000) 차 (2001) 차 (2002) 차 (2003) 차 (2004) 차 (2005) 차 (2006) 차 (2007) 차 (2008) 차 (2009) 차 (2010) 차 (2011) 차 (2012) 차 (2013) 차 (2014) 주 : 1 17 차년도종단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1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이어서임시 일용직비율을살펴보면, 2000 년대에들어서면서다소증가해 20% 를초과하는수준을보여주고있다. 유홍준 김기헌 오병돈 (2014) 에서경활조사의결과와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임시 일용직비율이경활조사보다낮게추정되고있음을알수있다. 예를들어 2012 년경활조사의 15~19 세, 20~24 세, 25~29 세의임시및일용직비율은각각 84.8%, 51.2%, 26.8% 인데비해서노동

16 < 표 12> 노동패널자료 (KLIPS) 청년취업자의시간제비율추이 세 세 세청년 (15-29 세 ) 1 차 (1998) 차 (1999) 차 (2000) 차 (2001) 차 (2002) 차 (2003) 차 (2004) 차 (2005) 차 (2006) 차 (2007) 차 (2008) 차 (2009) 차 (2010) 차 (2011) 차 (2012) 차 (2013) 차 (2014) 주 : 1 17 차년도종단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1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패널의결과는 70.5%, 40.6%, 17.1% 로 10%p 이상낮은결과를보여주고있다. 마지막으로시간제비율을살펴보면, 노동패널조사에서 2008년인제11차년도조사까지시간제비율이낮아지다가다시증가해제17차년도조사인 2014년에최대수치인 12.4% 를보여주고있다. 최근들어시간제비율이증가한것은박근혜정부에서시간선택제혹은시간제정규직등을제기하면서시간제일자리를늘린것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2. 하향취업 (Overeducation) 여기에서는취업자중에서최근직무불일치 (job mismatch) 와관련하여자신의교육수준보다낮은수준의일자리에취업하는하향취업 (over-education) 문제를살펴보고자한다. OECD(2012) 는청년고용위기가전세계적인쟁점으로부상하고있으며다양한청년고용문제중에서도직무불일치문제가새로운화두로부상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직무불일치는하향취업과더불어본인의전공과무관한일자리에취업하는문제 (subject mismatch) 나본인의자질이나능력보

17 다낮거나일자리에서요구하는자질이나능력을갖추지못하는스킬미스매치 (skill mismatch) 등다양한양상으로나타나고있다. 특별히한국과같이고학력화가급격하게이루어진사회에서하향취업문제는다른직무불일치보다심각한사회문제로받아들여지고있다. OECD(2012) 에서제시한비교분석결과에따르면, 한국의하향취업수준은 OECD(25.3%) 보다약간높으나미국 (36.4%), 일본 (31.9%) 과같이직무중심의교육과정이아니라진학중심교육과정을운영해고학력화문제를겪고있는다른국가들보다는낮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 김기헌, 2013: 7). 하향취업여부는객관적인방법과주관적인방법을통해추정할수있는데노동패널조사에서는주관적인방법으로응답자본인 (self-report) 에게하향취업여부를묻고있다. 1차년도조사에서는해당문항이포함되지않았고 2차년도조사에서는현재하는일의교육수준이자신의교육수준과비교해 1 수준이낮다, 2 수준이맞는다, 3 수준이높다등 3점척도로물었고 3차년도조사부터 5점척도로전환해제17차년도조사까지설문에포함하여조사가이루어졌다. 노동패널조사는가장장기간에걸쳐하향취업여부를파악할수있는유일한조사자료이므로하향취업을분석하는것은매우의미있는작업이라고할수있다. 청년취업자의하향취업추세는 2003년까지증가하다가이후지속적으로낮아지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1999년인제2차년도조사에서하향취업비율은 25.6% 였으나 2003년 28.8% 까지증가하였고 2014년현재 17.3% 로최고치를보여주던때와비교해 10% 가량낮은결과를보여주고있다. 하향취업여부에대한대표성을갖는조사자료와비교가불가능하기때문에이글에서는하향취업에가장영향을미치는고학력화추세와노동패널조사의하향취업비율추세를비교해보았다. [ 그림 7] 을보면, 하향취업비율이낮아지는추세와전문대를포함한고등교육진학률추세가 2009년을정점으로낮아지는경향이매우유사한양상을보여주고있음을알수있다. 하향취업상태에있는청년취업자의특성은잘알려져있지않은데제17차년도노동패널조사를통해이를살펴보기로한다. 먼저성별로보면, 남자 (18.4%) 가여자 (16.7%) 보다높은하향취업비중을보여주고있다. 지역별로보면, 서울지역이 15.8% 로서울이외의지역보다하향취업비중이낮게나타나고있다. 결혼여부는극명한차이를보여주고있는데미혼인경우하향취업비중은 18.3% 인데반해서기혼이거나결혼경험이있는응답자들의하향취업비중은 8.0% 로매우낮게나타나고있다. 장애가있는청년취업자들의하향취업비중은 15.6% 로나타나장애가없는청년취업자 (17.3%) 보다낮았고사회경제적지위가높아질수록하향취업비중은극명하게줄어드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마지막으로하향취업을포함하여고용형태별로생활만족도와일자리, 직무만족도를비교해보면, 임시 일용직과비정규직을포함해하향취업상태에있는청년취업자의만족도점수가낮게나타나고있다

18 < 표 13> 노동패널자료 (KLIPS) 의청년취업자의하향취업추이 세 세 세청년 (15-29 세 ) 1 차 (1998) 차 (1999) 차 (2000) 차 (2001) 차 (2002) 차 (2003) 차 (2004) 차 (2005) 차 (2006) 차 (2007) 차 (2008) 차 (2009) 차 (2010) 차 (2011) 차 (2012) 차 (2013) 차 (2014) 주 : 1 17 차년도종단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1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 그림 7] 고등교육진학률과노동패널청년하향취업비교

< 표 14> 17 차년도청년 (15-29 세 ) 하향취업노동자의개인특성분포 성별 거주지역 결혼 장애 사회경제적지위 하향취업아님하향취업전체 남자 81.6 18.4 100.0 여자 83.3 16.7 100.0 서울외 82.2 17.8 100.0 서울 84.2 15.8 100.0 미혼 81.7 18.3 100.0 경험 92.0 8.0 100.

19 < 표 14> 17 차년도청년 (15-29 세 ) 하향취업노동자의개인특성분포 성별 거주지역 결혼 장애 사회경제적지위 하향취업아님하향취업전체 남자 여자 서울외 서울 미혼 경험 장애있음 장애없음 하위 중위 상위 주 : 17 차년도종단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 그림 8] 취업자의유형별생활만족도점수 (5 점만점 ) 비교 ( 단위 : 점 )

20 [ 그림 9] 취업자의유형별일자리 ( 직장 ) 만족도점수 (5 점만점 ) 비교 ( 단위 : 점 ) 주 : 17 차년도종단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 단위 : 점 ) 주 : 17 차년도종단면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17 차년도노동패널학술대회용자료를활용. Ⅲ. 소결및제언 이글에서는청년층의고용문제에대해서경제활동상태와취업자를대상으로 17년간구축된노동패널조사결과를토대로분석해보았다. 경제활동상태와관련하여현재쟁점이되고있는니트문제를추가적으로다루었으며취업자와관련하여직무불일치문제와관련해쟁점이되고있는하향취업문제를추가적으로살펴보았다. 먼저경제활동상태와관련하여대표성을갖는지표결과를제시하고있는통계청의경활조사와비교해보았으며노동패널조사자료의경우패널조사라는특성으로인해고용률과실업률은

21 과소추정되고비경제활동인구의비율은과대추정되었을개연성이있음을확인하였다. 다만, 17 년간의변동추세는거의동일한양상을보여주고있어규모추정에있어서제한점은있지만추세결과자체의신뢰성은높다는사실도확인할수있었다. 노동패널조사자료는경활조사보다풍부한가구및개인정보를갖고있다는점에서이번연구를통해보다구체적인수준에서통계모형을적용해인과관계등을규명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취업자와관련하여분석해본결과, 노동패널조사는양질의일자리로볼수있는관리및전문직, 상용직, 정규직등에있어서경활조사보다높은응답비중을보여주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노동패널조사는대표성을갖는고용지표를추정할목적으로생산된조사자료가아니라는점에서편차를보여주는것자체가문제는아닐수있으나계량분석이나종단분석시에이러한차이가존재한다는점을명확히인식할필요가있다고할수있다. 특별히전체응답결과보다는청년응답결과의편차가크다는점에서청년층을대상으로분석할때이러한측면을유념할필요가있다. 청년의경제활동상태와취업자의고용형태별로개인특성을살펴본결과, 성별차이가분명하게나타나고있으며지역별로도큰편차가있음을알수있었다. 동시에결혼여부나장애유무등에따라서응답결과가달라지고있음을알수있었다. 특별히생활만족도나일자리, 직무만족도등정서적인태도와관련한결과에서실업자나니트, 임시 일용직을비롯한비정규직노동자, 하향취업상태에있는취업자등의만족도점수가낮게나타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청년니트에대한추가적인분석과관련하여경활조사와큰규모격차가발견되고있지않기때문에보다세부적인가구및개인정보를활용해누가청년니트가되고청년니트의생활상은어떤양상을보여주는지에관한상세한분석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하향취업과관련해서도다른통계자료에서 17년이라는장기간의변화추세를파악할수없는정보를노동패널조사에서제공해주고있다는점에서추가적인상세한분석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22 참고문헌 김기헌 (2005), 니트(NEET): 일본청년무업자의특징과실태, 국제노동브리프 3(5), 한국노동연구원, pp 김기헌 (2013), 청년층의고용및첫일자리실태와시사점, 고용동향브리프, 2013년 2월호, 한국고용정보원, pp 남재량 (2012), 고졸 NEET 와대졸 NEET, 노동리뷰 제85호, 한국노동연구원, pp 박진희 김두순 이재성 (2015), 최근청년노동시장현황과과제, 청년고용이렇게풀자 : 청년고용현황과정책제언, 한국고용정보원개원 9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이상호 성재민 신선옥 이지은 윤미례 이혜정 박진 (2014), 제15 차 (2012) 년도한국가구와개인의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기초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이상호 (2015), KLIPS 주요고용지표의신뢰성검토 : 청년층취업자식별을중심으로, 1~17 차년도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논문집. pp. 249~280. 유홍준 김기헌 오병돈 (2014), 고용의질 : 연령계층화와구조적지체에대한탐색. 노동정책연구 14(3), pp 채창균 오호영 정재호 남기곤 김기헌 (2008), 유휴청년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OECD(2012). (2014)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