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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12-B 연구보고 17-R38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 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책임연구원 l 김기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l 한지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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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등록번호 12-B 연구보고 17-R38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 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책임연구원 l 김기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l 한지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연구보조원 l 배진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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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보고서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의연구용역 의뢰를받아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 의견이며,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의공식적입장은아님을밝혀둡니다.

6 연구요약 1. 연구목적 이연구는핵심쟁점인청년실태를지단하고이를바탕으로청년정책의방향과과제를모색하고자추진하였음. 이를위해이연구에서는 2016년부터추진해온청년정책포럼을격월로운영하고자함. 다만, 19대대선이조기에이루어지는상황에서당초예정되어있는기간보다앞당겨 4월까지두차례에걸쳐포럼을개최하는것으로마무리하였음. 2. 연구방법 이연구에서는연구방법으로문헌분석과 2차자료분석, 설문조사를시도하였음. 문헌분석은지자체와청년취업준비자와관련된문헌들을분석하였음. 2차자료분석은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패널조사등대표적인청년관련승인통계자료를대상으로주제와관련된실태를분석하였음. 설문조사는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취업준비자실태파악을위해 2017년 3 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온라인조사형태로이루어졌음. 조사대상은 19세에서 34세의청년취업준비자로 500명이었음. 표본추출은조사업체의온라인패널을대상으로비확률표본추출로 2016년경제활동인구조사의취업준비자모집단특성을고려하여할당표집으로이루어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지역에대한정보가공개되지않기때문에해당연령의전체청년들의인구분포를고려해성별 연령 지역으로표본을할당해조사가이루어졌음. II

7 3. 주요결과 1) 7차포럼지방자치단체청년정책현황과과제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 위원장박용호 ), 청소년정책연구원 ( 원장노혁 ), 광주광역시 ( 시장윤장현 ) 는 지방자치단체청년정책현황과과제 를주제로 제7차청년정책포럼 을 2.23일광주광역시 (I-PLEX 광주, 스타트업빌 ) 에서개최하였음. 이번포럼은 2017년들어처음개최하는것으로 1 지방자치단체청년정책현황과과제및 2 광주광역시청년정책 ( 넉넉하고당당한청년의삶보장 ) 등에대한발표와토론이이루어졌음. 첫번째주제발표를맡은청소년정책연구원조진우초빙연구위원은 지역별로청년고용여건이다르고, 수도권을제외하고지역청년들의인구유출문제가쟁점 이라고언급하면서 청년정책은정책주체간에칸막이를없애는개방성확보와지자체가지역의특성을살려청년정책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 하다고지적하였음. 지방청년정책과관련된정책과제로, 1 진로교육이청년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교육청과시도, 기업등의협력시스템구축, 2 지역청년들에게공정한취업기회와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지역중견강소기업신규채용을지자체주관하에통합 운영, 3 중앙정부는지자체가주도적으로추진하는청년정책을평가하고지원하는안내자역할을할수있도록 1년에한번전국지자체가모여정책성과발표, 향후방향협의, 정보를교환하는 전국청년포럼 개최등을제안하였음. 두번째주제발표에서광주광역시의청년정책을발표한광주광역시구종천청년정책과장은 2017년광주청년정책의비전을넉넉하고당당한청년의삶보장이라고언급하면서, 4대목표로 1 넉넉한경제청년 2 따뜻한복지청년 3 참여하는자치청년 4 꿈꾸는문화청년을설정하고이를위해총63개사업 (563억원) 을시행할예정이라고제시하였음. 사업추진과관련하여서는사업구상에서실행까지참여하는청년의비중과다양성을더욱확대하고, 청년일자리, 창업, 복지등청년들에게우선필요한사업부터중점추진하겠다고밝혔음. 또한광주청년드림사업, 광주청년창업펀드결성운영, 청년창업특례보증, 구직청년교통카드발급,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 청년건강권보장,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쿼터제, 세계청년축제, 청년정책거버넌스협치강화, 청년운영공간교류활동지원등 2017년도 10대핵심사업도함께소개하였음. 2) 8차포럼청년취업준비자실태및정책지원방안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 위원장박용호 ) 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원장노혁 ) 은 ( 목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천안 ) 에서 청년취업준비자실태및정책지원방안 을주제로 제8차청년정책포럼 을개최하였음. 주제발표를맡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김기헌선임연구위원은핵심대상에대한정책적지원을구체화하고있는 OECD, EU국가등의사례를언급하면서우리나라도핵심대상을선정해정책을추진할필요성이있음을강조하였음. 청년취업준비자들의실태분석결과와관련하여서는청년취업준비자가 64 만명에이르고 ( 경제활동인구조사분석 ), 취업준비자의생활비는평균월 49.8만원, 취업준비관련비용 ( 학원수강비 + 취업자료구입비 + 시험응시료 ) 의응답자평균은월 34.2만원으로조사, 청년취업준비자의 67.6% 가생활비부담을겪고있고, 또 68.2% 가부모, 친지로부터생활비도움을받고있다고응답하였음 ( 청년취업준비자실태조사 ).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III

8 취업준비자에서 1년이내에취업으로전환된경우가 49.1%, 2년까지 17.1% 이나, 3년부터 10% 미만으로낮아져취업준비기간이 2년이넘어가면장기미취업상태로이어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석하였음 ( 청년패널조사분석 ). 청년취업준비자를위한정책검토과제로, 1 고용보험생애최초가입자에대한지원확대, 초단시간노동자고용보험적용확대, 더나은직장으로의이행을위한자발적이직시에도실업급여지급등을실시하고 2 고용보험혜택을못받는취업경험이없는청년취업준비생에대해서는청년구직수당을지급하는방안, 3 청년고용문제가심각한현상황을고려하여한시적으로청년의무고용을민간기업까지확대하는방안등의검토를제안하였음. 4. 정책제언 정책제언으로지자체청년정책추진과청년취업준비자정책방안을제시하였음. 지자체청년정책추진과관련하여지자체가청년정책추진의실질적인주체가되어야하며중앙정부는이를지원하고안내자의역할을담당해야한다는점을밝혔음. 두번째로중앙정부와지자체공통사항으로청년정책이대상중심정책이라는점에서기능별정책주체간에칸막이를없애고개방성을확보해협업을이룩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는점을밝혔음. 추가적으로최근청년고용문제는대졸청년의미취업에초점이맞춰져대학에진학하지못한고졸청년들의문제는소홀히다루어지는경향이있으므로소외계층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는점을제시함. 동시에청년정책은단절된정책이아니라생애주기를연결하는다양한정책간융합을이루는정책플랫폼이될필요가있음을제시함. 마지막으로지방정부와지역의민관협력을함께추진하여시너지효과를창출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을제시함. 청년취업지원자에대한정책적지원에대해서는강소기업이나중견기업에대한좋은일자리정보를청년층에게보다확실하고폭넓게제공하고노동시장에일찍진입하는것이생애수익에도움이될수있는사례를발굴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음. 핵심적인고용안전망인고용보험과관련하여생애최초가입자에대한지원율을높이고소정노동시간이월 60시간미만인초단시간노동자를고용보험적용대상에서배제하는대신적용대상을확대하는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음. 한걸음더나아가서자발적으로이직을하였더라도장기간에걸쳐취업준비상태에머물지않도록이들에게도실업급여를지급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현재청년고용실태를고려할때보다적극적인정책적개입이필요한상황이며청년이면누구나구직활동과상관없이일정금액을지원하는기본소득방식이아니더라도실업급여수급대상확대와청년구직수당도입이필요한상황으로보임. 이미여러지자체에서이와유사한정책들을시행중인상황임. 향후이에대한시행은많은예산이투입되는것으로청년만이아니라전체시민들에대한의견수렴이폭넓게이루어질필요가있음. IV

9 동시에청년취업준비자들도대다수찬성하고있으며여러정당에서청년의무고용대상을민간기업까지확 대하고적용비율을기존 3% 에서 5% 로확대하는방안에대해서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들을내놓은상태 로단기적으로이를적용해청년들의어려운고용여건을해소하기위한장치를마련하는것이필요해보임.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V

10 2017 년청년정책포럼 I.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2. 연구내용및방법 2 3. 청년정책포럼운영 4 Ⅱ 년청년정책포럼 9 1. 제7차청년정책포럼 10 1) 행사개요 11 2) 주제발표 13 l 발표1 l 지방자치단체청년정책사업현황및정책방안 _ 조진우 13 l 발표2 l 넉넉하고당당한청년의삶보장 _ 구종천 21 3) 주요토론내용 30 토론1 l 조승수청년위원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 토론2 l 한동운청년위원 ( 광주광역시청년위원회 ) 토론3 l 신현식단원 (2030정책참여단) 토론4 l 성재민동향분석실장 ( 한국노동연구원 ) 토론5 l 김세나부연구위원 ( 대구경북연구원 ) VI

11 C O N T E N T S 본문 2. 제8차청년정책포럼 40 1) 행사개요 41 2) 주제발표 43 l 발표 l 청년취업준비자실태및정책지원방안 _ 김기헌 43 청년취업준비자실태와정책지원방안 _ 김기헌, 신인철 청년취업준비자실태분석결과요약 3) 주요토론내용 97 토론1 l 김성욱청년위원 (( 주 ) 잡매치대표이사 ) 토론2 l 김기민이사장 ( 청년연대은행토닥 ) 토론3 l 김선영단원 (2030정책참여단) 토론4 l 이병희선임연구위원 ( 한국노동연구원 ) 토론5 l 이철선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Ⅲ. 정책제언 109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VII

12 표목차 l 표 1-1 l 청년취업준비자온라인조사성별, 연령및지역별조사표본할당 (2016) 3 l 표 1-2 l 2017 년청년정책포럼추진일정 5 l 표 1-3 l 청년정책포럼추진실적 (2016 년 년 ) 5 VIII

13 C O N T E N T S 표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IX

14 년청년정책포럼

15 제 Ⅰ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3. 청년정책포럼운영

16 제 Ⅰ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청년고용및실업문제가매우심각한상황에서이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이제시되어왔으나청년고용지표들은크게개선되지않아중장기적인관점에서청년들의사회경제실태전반을진단하고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한상황이다. 특히정치권에서도다양한청년정책사업들이제안되고있는상황에서이를점검하고대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이연구는핵심쟁점인청년실태를지단하고이를바탕으로청년정책의방향과과제를모색하고자추진되었다. 2.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이연구에서는청년고용문제뿐만아니라청년의삶과관련된핵심적인주제를선별해전문가에게해당분야에관한현황과실태에대한진단과개선방안을발표하도록하였다. 2016년도에는총 6개의주제를선정하여포럼이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1차포럼에서는 2025 청년전망및향후정책추진과제 로중장기적으로청년여건에대한전망분석결과에근거해청년문제를진단하고, 단기 장기청년정책과제를도출하고자하였다. 2차포럼은 지역청년일자리정책강화방안 으로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청년일자리창출과지역인재의현지정착을유도하는방안을모색하고, 우수자치단체청년일자리창출모델을공유하여실효성있는대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3차포럼은 청년취업취약계층실태와정책과제 로청년 NEET 현황과실태분석을통해장 단기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고, NEET족청년을대상으로한의료-상담-직업훈련연계등을통한통합적인지원프로그램개발을정책과제로제안하였다. 4차포럼에서는 산학협력을통한청년일자리기회창출방안 으로산학협력을통한대학의청년일자리창출, 건전한고용생태계구축과 2

17 제Ⅰ장서대학 학생 기업의상생을위한산학협력개선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5차포럼은 청년기술창업활성화방안 을주제로아이디어와기술력으로창업에성공한청년기업가의사례와함께기술창업주요정책을살펴보고개선방안도출하고자하였다. 6차포럼에서는 청년일자리정책진단및대응방안 이라는주제로청년고용여건전반을재점검하고, 청년층고용정책의효과성제고를위한 2017년일자리정책대응방안을모색하였다. 2017년도에는제7차포럼과제8차포럼이진행되었다. 7차포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청년정책현황과과제 로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고있는청년정책현황들을살펴보고, 향후추진방향에대한발전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8차포럼은 청년취업준비자실태및정책지원방안 을주제로심각한청년실업문제해결방안을도모하기위해청년취업준비생들의실태를진단하고, 청년구직지원금지급등을포괄한다양한지원방안들에대해제안하였다. 론3 2) 연구방법이연구에서는연구방법으로문헌분석과 2차자료분석, 설문조사를시도하였다. 문헌분석은지자체와청년취업준비자와관련된문헌들을분석하였다. 2차자료분석은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패널조사등대표적인청년관련승인통계자료를대상으로주제와관련된실태를분석하였다. 표 1-1 l 청년취업준비자온라인조사성별, 연령및지역별조사표본할당 (2016) 구분 남자여자 19-24세 25-29세 30-34세 19-24세 25-29세 30-34세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 세종 )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18 설문조사는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취업준비자실태파악을위해 2017년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온라인조사형태로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19세에서 34세의청년취업준비자로 500명이었다. 15세에서 18세를제외한이유는온라인패널조사에서충분한패널들이확보되지않은데다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전체비중이 2% 에불과해표본수 (500명중 10명 ) 가매우적은문제가있기때문이다. 표본추출은조사업체의온라인패널을대상으로비확률표본추출로 2016년경제활동인구조사의취업준비자모집단특성을고려하여할당표집으로이루어졌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지역에대한정보가공개되지않기때문에해당연령의전체청년들의인구분포를고려해성별 연령 지역으로표본을할당해조사가이루어졌다. 취업준비자여부는좀더포괄적인방식으로이루어졌다. 먼저 귀하는현재취업을준비하고있습니까? 로묻고 그렇다 고응답한경우에취업준비자로보았으며단, 취업자의경우 36시간이상전일제로취업자한경우와실업자인경우를취업준비자에서제외하였다. 질문문항은취업준비에대한문항 ( 취업준비기간, 입사지원서및면접횟수, 영역별취업준비여부, 취업준비를위한투자시간 ) 과취업준비를포함한생활비문항 ( 전체생활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등영역별생활비,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위한교재구입등취업준비관련생활비등 ), 생활비조달방법과부채현황, 정부보조지원경험과지원액, 생활비마련을위한아르바이트경험및월평균소득, 중소기업취업및창업의향, 공무원또는공단 / 공사, 교원임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등준비경험, 취업시희망하는월평균소득, 정부청년고용정책에대한의견등이었다. 3. 청년정책포럼운영 청년정책포럼은청년정책에대한정책방안을검증하고공론화하기위해마련되었으며참여대상은청년위원, 청년단체, 국책연구기관, 기업, 학계, 전문가, 대학생등으로구성되었다. 운영방식은일자리 주거 복지등주요청년이슈를선정하여전문가발제후, 토론패널의자유토론, 청중패널의질의응답및토론측응답등참석자들이자유롭게소통하고발언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청년정책포럼논의결과는각회차별로사전-사후보도자료, 포럼자료집 ( 발제문, 토론문 ) 을통해발표하고주요내용등을정리하여연말에취합해보고서형태로발간하였다. 4

19 제Ⅰ장서론5 표 1-2 l 2017 년청년정책포럼추진일정 구분월별추진일정 연구내용 청년정책포럼 - 운영계획수립 청년정책포럼추진 - 격월로 6 회운영 * 보고서제출 - 최종보고서제출 ** 1/31 2/23 4/20 * 포럼개최목적에따라차수를통합하여대규모형태로추진 ** 정부조직개편등의불가피한사유로인해사업기간단축 5/15 표 1-3 l 청년정책포럼추진실적 (2016 년 년 ) 회차일시및장소, 주제이름 ( 역할 ) 소속및직위 1 차 ( 월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2025년대한민국청년의삶을전망하다 이우영 ( 좌장 ) 최창욱 ( 사회자 ) 김기헌 ( 발표자 ) 조승수 ( 토론자 ) 강민정 ( 토론자 ) 신보라 ( 토론자 ) 정준영 ( 토론자 ) 박진희 ( 토론자 ) 이규용 ( 토론자 ) 오호영 ( 토론자 ) 서용석 ( 토론자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청년위원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청년위원청년이여는미래대표청년유니온정책국장한국고용정보원팀장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연구위원 2 차 ( 화 ) 계명대학교산학협력관 지역청년일자리실태와정책방안 이우영 ( 좌장 ) 김기헌 ( 사회자 ) 이상호 ( 발표자 ) 김동우 ( 토론자 ) 김현덕 ( 토론자 ) 최윤진 ( 토론자 ) 김용현 ( 토론자 ) 임운택 ( 토론자 ) 전인 ( 토론자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부연구위원대구시청고용노동과장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청년위원대구시청년위원회청년위원대구경북연구원연구위원계명대학교사회학과교수영남대학교경영학부교수 3 차 ( 화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취업취약계층실태와정책과제 이종원 ( 좌장 / 사회 ) 김기헌 ( 발표자 ) 김문길 ( 발표자 ) 이준호 ( 토론자 ) 강민정 ( 토론자 ) 문유진 ( 토론자 ) 백경훈 ( 토론자 ) 강영배 ( 토론자 ) 이승렬 ( 토론자 ) 채창균 ( 토론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사무관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청년위원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대표청년이여는미래대표대구한의대학교교수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20 회차일시및장소, 주제이름 ( 역할 ) 소속및직위 4 차 ( 수 ) 한양대학교에리카캠퍼스 산학협력을통한청년일자리기회창출방안 김기헌 ( 좌장 / 사회 ) 노민선 ( 발표자 ) 김영재 ( 발표자 ) 이상돈 ( 토론자 ) 양대현 ( 토론자 ) 권기석 ( 토론자 ) 김기홍 ( 토론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연구위원한양대학교문화콘텐츠학과교수교육부산학협력정책과과장원광대학교 LINC사업단주임한밭대학교공공행정학과교수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5 차 ( 수 ) 팁스타운팁스홀 청년창업실태와활성화방안 김기헌 ( 좌장 / 사회 ) 김선우 ( 발표자 ) 류정원 ( 토론자 ) 이순석 ( 토론자 ) 허영구 ( 토론자 ) 박천수 ( 토론자 ) 조범동 ( 토론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센터장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청년위원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서기관벤처기업협회정책협력실실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브이엠코리아대표 6 차 ( 수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년청년일자리정책진단및대응방안 김기헌 ( 좌장 / 사회 ) 이규용 ( 발표자 ) 하형석 ( 발표자 ) 장윤정 ( 토론자 ) 강민정 ( 토론자 ) 백경훈 ( 토론자 ) 문유진 ( 토론자 ) 이상준 ( 토론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과장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청년위원청년이여는미래대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대표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7 차 ( 목 ) 광주광역시아이플렉스광주스타트업빌 지방자치단체청년정책현황과과제 김기헌 ( 좌장 / 사회자 ) 조진우 ( 발표자 ) 구종천 ( 발표자 ) 조승수 ( 토론자 ) 한동운 ( 토론자 ) 신현식 ( 토론자 ) 성재민 ( 토론자 ) 김세나 ( 토론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초빙연구위원광주광역시청년정책과과장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청년위원광주광역시청년위원회청년위원 2030정책참여단단원한국노동연구원동향분석실장대구경북연구원부연구위원 8 차 ( 목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국제회의장 청년취업준비자실태및정책지원방안 이종원 ( 좌장 / 사회자 ) 김기헌 ( 발표자 ) 김성욱 ( 토론자 ) 김선영 ( 토론자 ) 김기민 ( 토론자 ) 이병희 ( 토론자 ) 이철선 ( 토론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원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잡매치대표이사 2030정책참여단청년연대은행토닥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2016년도를포함해진행된청년정책포럼의추진실적을살펴보면, 총 8번에걸쳐포럼이진행되었으며 1차에청년의삶전반에대한미래전망에서출발해 2017년청년고용전망을주제로포럼이진행되었으며지역청년정책에관한두차례에걸친포럼과창업과산학협력을주제로한포럼, 구체적인정책대상인청년취약계층과취업준비자에관한포럼등이진행되었다. 6

21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7

22 년청년정책포럼

23 제 Ⅱ 장 2017 년 청년정책포럼 1. 제 7 차청년정책포럼 : 지방자치단체청년정책현황과과제 2. 제 8 차청년정책포럼 : 청년취업준비자실태및정책지원방안

24 제 Ⅱ 장 2017 년청년정책포럼 2017 년청년정책포럼 제 7 차청년정책포럼 지방자치단체청년정책현황과과제 일시 : ( 목 ) 10:30~12:30 장소 : 광주광역시아이플렉스광주스타트업빌 10

25 년정책포럼11 1. 제 7 차청년정책포럼 1) 행사개요 시간 프로그램 10:00-10:25 등록 10:25-10:30 10:30-10:35 10:35-10:40 사회자오프닝사회김기헌선임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개회사박용호위원장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 환영사윤장현시장 ( 광주광역시 ) 2 제Ⅱ장0 1 7 년청10:40-10:45 10:45~11:05 ( 발표 20 분 ) 축사노혁원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세션 > 발표 지방자치단체청년정책사업현황및정책방안발표조진우초빙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1:05~11:20 ( 발표 15 분 ) 발표 넉넉하고당당한청년의삶보장 발표구종천과장 ( 광주광역시청년정책과 ) <2 세션 > 토론 11:20-12:20 ( 토론 60 분 ) 지방자치단체청년정책현황과과제토론 좌장김기헌선임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패널조승수청년위원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 한동운청년위원 ( 광주광역시청년위원회 ) 신현식단원 (2030정책참여단) 성재민선임연구위원 ( 한국노동연구원 ) 김세나부연구위원 ( 대구경북연구원 ) 12:20-12:30 정리및참석자단체기념촬영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26 (일시) (목) 10:30~12:30 (장소) 광주광역시 아이플렉스광주 스타트업빌 (주제)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발표) 조 진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구종천(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토론) 조 승수(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한동운(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신현식(2030정책참여단),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김세나(대구경북연구원)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현황들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 방향과 발전 방안 모색 12

27 주제발표 1 지방자치단체청년정책사업현황및정책방안 2 제Ⅱ장0 1 7 년청년정책포럼13 조진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초빙연구위원 )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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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년정책포럼15 2 제Ⅱ장0 1 7 년청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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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년정책포럼17 2 제Ⅱ장0 1 7 년청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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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년정책포럼19 2 제Ⅱ장0 1 7 년청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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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제발표 2 넉넉하고당당한청년의삶보장 2 제Ⅱ장0 1 7 년청년정책포럼21 구종천 ( 광주광역시청년정책과과장 )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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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년정책포럼23 2 제Ⅱ장0 1 7 년청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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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년정책포럼25 2 제Ⅱ장0 1 7 년청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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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년정책포럼29 2 제Ⅱ장0 1 7 년청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44 주요토론내용 토론 _ 조승수청년위원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 토론 _ 한동운청년위원 ( 광주광역시청년위원회 ) 토론 _ 신현식단원 (2030정책참여단) 토론 _ 성재민동향분석실장 ( 한국노동연구원 ) 토론 _ 김세나부연구위원 ( 대구경북연구원 ) 30

45 [ 토론문 ] 조승수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청년위원 2016년 5월에통계청에서발표한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결과 에따르면, 대졸자평균졸업소요기간은 3년제이하를포함하여전년대비 0.4~1.3개월가량모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취업및자격시험준비, 재학기간중직장체험등을이유로휴학기간을늘리고있기때문이다. 한편, 첫취업평균소요기간은 11.2개월로전년동월대비 0.2개월증가하였고, 첫일자리를그만둔경우평균근속기간은 1년 2.8개월에불과하였다. 졸업소요기간과첫취업소요기간이늘어나고있는것은그만큼일자리를구하기가어렵다는것이고, 평균근속기간이 1년 2.8개월밖에안되는것은그만큼자신이만족할만한일자리가없다는것을말해준다고할수있다. 이러한현상은지방이라고예외일수는없고, 어쩌면더심각할수도있다. 반면, 일자리가무한대로생겨나던시절은이미지났다. 2016년 1월다보스포럼이발표한미래고용보고서는인공지능 (AI) 로봇들이사람들의일자리를대체하면서앞으로 5년내 500만개의일자리가순감하고고용시장양극화와성별격차도더커질것으로전망하였다. 많은전문직, 생산직의일자리들은인공지능과로봇으로대체될것이다. 이와같이미래의일자리는정부정책과는무관하게줄어들수밖에없다. 정부가나서서고용을독려할수는있겠지만이흐름자체를거스르기는어려울것이다. 원하던원하지않던우리는 AI, 자동화기술, 로봇기술을적극활용하며살아갈수밖에없으며, 일자리감소의시대를대비해야한다. 이런현실을외면한채, 몇가지정책으로일자리를늘리면청년고용문제가해결될것이고, 경기가되살아날것이라고얘기하는것은어찌보면희망을강요하는것이될수있다. 그러나현재정부의청년정책은대부분고용정책에치우쳐있고, 지자체에서도이를따라가는추세인듯하다. 중앙정부의청년지원정책은이미 140여개가넘는다. 교육지원정책도일부있지만, 거의대부분이일자리와관련된정책들이다. 여기에지자체에서일자리관련지원정책을추가하는것은아무리참신한것이라하더라도사업의중복성을피하기는어렵다. 또한재정적으로열악한지자체의현실을보더라도이미중앙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사업과유사한사업에별도의예산을쓰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중앙정부의정책을지자체의상황과특성을고려하여, 더많은청년들이혜택을받고실행될수있도록풍부하게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가 15년 12월발표한자료에따르면, 청년들의 64% 가정부의청년지원정책에대해모른다고답했으며, 10명중 8명은청년정책정보를알기위해정부기관홈페이지를방문한적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유는청년정책이 2 제Ⅱ장0 1 7 년청년정책포럼31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46 무엇이있고, 담당기관이어디인지기초적정보도잘모르기때문이다. 청년정책을많이만드는것이반드시청년들의문제를해결하는것은아니다. 일자리정책 1개가있다하더라도중앙정부와지자체간의협력을바탕으로제대로실행시키는것이중요할것이다. 대기업공공기관의수는한정되어있고사업의특수성때문에한번선정된지역을쉽게바꾸기도힘들다. 지금청년들이원하는질좋은일자리는지자체에쉽게생기지않는다는것이다. 결국중소기업의업무환경을바꾸기위해지자체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각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등에흩어져있던우수기업중, 고용유지율및신용평가등급이높은중소기업, 임금체불이없으며산업재해율이낮은우수한중소기업을 2012년부터강소기업으로선정하기시작하였다. 기업인들에대한교육부터강소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필요한제도를개선하고불공정한시장을바로잡아지역내의중소기업이강소기업, 강중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발판을만들어주어야한다. 일자리문제는청년시기의문제가아닌청년으로자라나는과정의문제라고도생각할수있다. 결국, 청년문제는교육에서찾아야한다. 특히 18년부터는대입정원 (60만명수준 ) 보다고졸생이적어지면서군소지방대의부실화우려가커지고있다. 이미지방대는신입생충원율이정원의절반도안되는경우가늘고있다. 취업률에기초한교육부의대학개혁에앞서, 오히려지자체가먼저나서서교육개혁에앞장서야한다. 진로탐색, 현장체험, 자유학기제, 특성화고등학교등다양한형태의기초교육을강화하고, 지자체특색에맞는교육혁신을통해지역인재개발과창업, 기업강화전략을세울때이다. 32

47 [ 토론문 ] 한동운광주광역시청년위원회청년위원 루소는국가의형성을설명할때다음과같은이야기를했다. 개인과개인의의사를합쳐서일반의지를형성하고, 일반의지를실현하기위해국가를형성하게된다. 따라서국가는일반의지에구속되게된다. 지방자치단체가청년정책을바라보는입장도이와같아야한다고생각한다. 그렇다면청년들이형성한일반의지에구속되는청년정책을어떻게만들어나갈수있을까? 정답은이미나와있다. 청년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된지는얼마되지않았지만많은성과가있었다. 각지방자치단체는앞다투어조례제정및청년전담팀을꾸려왔으며, 지역에맞는정책방향을설정하여정진하고있는중이다. 예를들어, 2020 서울시청년정책 서울형청년보장 (Seoul Youth Guarantee), 수원형청년정책, 2017~2021 청년도시광주 - 광주청년정책기본계획 등이있는데그영역구분과세부내용을살펴보면필요한내용들을잘담아냈다는생각이든다. 문제는 청년정책이라는도면이목적에맞게활성화가되고있는가? 이다. 예를들어, 광주의청년관련사업으로는청년위원회와청년센터가있다. 이는광주청년정책기본조례제9조, 제10조에제시된대로각각청년참여보장및의견반영, 청년정책발굴 연구 추진을목적으로하고있다. 청년들이정책의주체가되는핵심기구다. 그러나청년위원회는광주청년들에게대의기구로서인정받지못하고있으며, 청년센터는여전히몇몇광주청년들만을위한놀이터이다. 청년들은권리자로서누릴준비가되어있다. 청년위원으로서청년상인들의의견을수렴했을때도, 주변청년들에게청년센터를소개했을때도, 청년의제발굴을위한자리에초대했을때도그들은적극적으로호응했다. 그런데왜청년이정책의주체가되지못하는가? 전문성의장벽을허물자 전문성이라는유리장벽이있기때문이다. 전문성이라는단어가주는경직성이얼마나청년들의의지를꺾는일인지아는가? 청년기본조례발의에청년의목소리를반영하기위해연구하고아이디어를냈을때, 전문성이부족하다고했다. 한시의원을찾아가간담회를열었을때, 청년이현실정치에참여하지못하는이유가전문성때문이라고했다. 권리자로서청년이그권리를찾겠다는데무슨전문성이그렇게도필요한가? 청년들의의견을수렴해놓고서도그의견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확인해볼길이없었다. 아마전문성때문이었을것이다. 진정성이없는전문성, 객체가만들어가는전문성은허황된환상일뿐이다. 독일의노인대변인제가호평을받고있다. 베를린은인구중 60세이상인노인이 1/4에달한다고 2 제Ⅱ장0 1 7 년청년정책포럼33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48 한다. 노인들의사회참여를위해베를린은법안을제정하고노인대변인제를시행했다. 구성방식이나역할은우리지역에있는청년대의기구와크게다르지않다. 그러나노인대변인들의역할에는한계가없다고말한다. 의회, 행정어디에나의견을제안할수있고, 그것이반영되고있기때문이다. 청년들의문제가응답되는정책, 우리도할수있다. 그렇게하기위해서는전문성의장벽을허물어야한다. 청년대의기구는그목적에맞게청년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고, 청년들의의사가모인의견이라면행정은적극적으로반영하는자세를보여야한다. 청년들의일반의지를실현하는것이행정의역할이기때문이다. 34

49 [ 토론문 ] 신현식 2030 정책참여단단원 1997년외환위기, 2008년금융위기때보다더하다는지금. 대한민국은그어느때보다어려운상황에놓여있다. 현재시국을논하지않더라도지금우리청춘들, 2030세대는자욱한안개와어둠에가려끝이보이지않는긴터널속을지나며막연한두려움과불확실한미래를맞이해야하는우리청년들에게 희망 이란단어가참으로애절하게다가온다. 비단대한민국청년실업률만놓고보더라도건국이래사상최대치에이르고있는지금, 다른지역들도마찬가지이겠지만 수도권 보다 지방 이, 지방에서도특히 광주 전남 의청년문제는어제, 오늘의문제가아니다. 광주 전남의경우, 2030 청년층의외부로의유동이상대적으로다른지역에비해그비율이높은편에속한다. 물론그에대해서는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겠지만, 나는가장큰문제를 지역청년관련정책과지원제도에대한부재, 수도권대비정보제공및습득의격차 ( 어려움 ), 지역발전의불균형 등을말하고싶다. 위와같은부분은예전부터문제되어온부분인데, 지역경제및발전을위한원천이되어야할 청년 의인구수감소와외부로의유출은쉽게넘어갈부분이아니라고생각한다. 청년 층의핵심으로 20 대, 그중에서도대학 ( 원 ) 을이야기할수있는데, 이에바탕이되는국공립및사립대학 ( 교 ) 의수가광주 전남에적지않다. 하지만그에비해그대상이되어야할 2030청년들의수는턱없이부족하다. 그렇다보니지역경제는갈수록침체되어가고발전이더디는등의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 그러나이런문제들보다더심각한것은지역청년들의머릿속에언제부터인지모를 패배의식 이자리하고있다는것이다. 지방에남게되거나, 수도권으로올라가지못하면실패했다고보는주변의인식과시선속에우리지역청년들이아파하고있다. 학력고사의폐지후, 대한민국국민 ( 청년 ) 들은일반적으로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의정규교육과정이후고등학교에진학한다. 그리고처음으로전국의모든학생들을경쟁하게하여 어느대학 ( 교 ) 를가느냐, 어떤전공을선택하느냐 등으로성공과실패를나누게된다. 앞서말했듯이소위말하는명문대학, 지역 ( 수도권등 ) 으로가지못한학생들은 실패 했다는꼬리표를달고서사회에첫발을내딛게된다. 이런인식이무의식중에지방청년 ( 학생 ) 들에게있다는것이문제라는것이다. 그렇다면이런문제들을각지역에서먼저나서서해결해야할것인데, 아직까지 청년 들에게와닿지않는것이사실이다. 각정부기관및시도, 지자체에서시행했던, 또는시행예정인정책과제도등이누구의시선과입장에서논의되고시행되었는지, 그리고준비되어있는지를다시한번고민해야한다고본다. 이번토론내용에언급되어진지역의다양한청년문제들을해결해 2 제Ⅱ장0 1 7 년청년정책포럼35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50 나가고여러정책들을추진하고시행하는데있어광주 전남만의특색과경쟁력을확보해나가는게우선시되어야하겠다. 지역청년들의머릿속에자리하고있는 패배의식 을해결해나가는것만으로도가깝게는지역을, 나아가국가발전에도기여할수있다고생각된다. 200년전에는노예해방을외치면미친사람취급을받았었다. 100년전만하더라도여성에게투표권을준다는것은상상할수없었다. 하지만지금, 우리사회는나날이 혁신 과 발전 을향해나아가고있다. 단기적으로보면불가능해보일지모르지만, 장기적으로보면우리사회는지금보다더욱변화해있을것이다. 그리고그중심에 청년 이있을것이다. 청년들에게단순히 도전 과 노력 하라는말로희망고문하는것이아닌, 청년스스로가자발적으로 도전 하고 노력 하여이땅에서당당히자신만의빛을가지고세상에빛날수있도록하는게지금우리에게주어진숙제가아닐까. 36

51 [ 토론문 ]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동향분석실장 우리나라청년의문제는성인기이행과정전반에서발생. 평균적으로볼때학업-취업-혼인-분가로종료되는과정을거치는데, 취업도안되고혼인도어렵고분가도쉽지않음. 최근에는학업도등록금등비용을감당하기어려워학자금대출을잔뜩짊어지고사회에나오는청년들의문제도부각되고있음. 청년에대한정책은이와같은성인기이행과정전반을아우르는정책방향을가지고통합적으로접근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청년의수도권으로의유입을완화시키려면청년의일자리와일자리외영역에서청년의삶의질에도움이될수있는개선이필요하기때문임. 두발표문은 다양한정책을융합하라, 주거등자립기반에대한적극적인대안필요, 학자금이자지원 등에서보이듯공히이와같은문제의식을가지고있는것으로생각됨. 우리나라청년취업문제는일자리간격차가크기때문에발생하는측면이매우큼. 일자리간상대적격차가크다보니더나은일자리를향한경쟁이항상치열할수밖에없는구조임. 이문제가완화되지않는한청년인구가줄어도청년취업문제는해결되지않을것임. 광역자치단체수준에서이문제에접근하기위한창의적인아이디어가필요함. 우리나라일자리창출관련정책들은날이갈수록지역-산업맞춤형으로이동할것으로보임.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등새로운산업영역이발전하고기존주력산업은추격자들의공세에밀려재편성될시기가이미시작되었거나곧다가올것임. 이전환기에각광역단위지방자치단체들은어떻게대응할것인지에대한치열한고민이필요할것임. 고부가가치청년일자리는이영역에서창출될것이기때문임. 아울러날이갈수록고졸남성적합형일자리로가장큰몫을차지하는제조업생산관련일자리는 4차산업혁명등기술발전으로위협에처할것임. 안그래도고졸청년의미래를의탁할만한좋은일자리가줄어드는데, 이와같은기술변화는큰위협요인이될것임. 새로운제조업을유치해도이문제는해결되지않을가능성이높아이들이일할수있는비제조업영역의일자리를개발하고컨설팅하는정책역량확보는향후중요한정책영역으로자리잡게될것임. ( 전문가풀확보? 관련지원체계확충? 등 ) 동시에각지역의특성이나이미지에부합하는, 또는새로운이미지를만들어줄산업의일자리도끊임없이창출해나가야함. 광주의경우라면비엔날레 ( 문화예술 ), 정의와참여민주주의 ( 사회적경제?) 등의이미지가존재. 향후에는인간의창조성, 상호작용성이중요한직업군에서새로운일자리가만들어진다는전망을볼때이와같은관련된일자리가자리잡고선순환될수있게광주의이미지 2 제Ⅱ장0 1 7 년청년정책포럼37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52 를만들고, 적극홍보하며, 관련일자리생태계와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도중장기적인청년일자리정책으로중요한역할을할것임. 이외에도 4년제대졸이상, 전문대졸, 고졸등학력별로욕구에차이가있음을감안하여지원정책을설계할필요가있음. 4년제대졸자는대기업이나공공기관의양질의일자리를선호하는경향이좀더뚜렷하고, 고졸청년은중소기업의어느정도임금과근로환경이되는일자리를선호하는차별성이존재함. 이를테면 4년제대졸자는좀더자율적인구직활동 + 생활비부담경감지원, 고졸청년은좀더훈련과결합된구직활동 + 생활비부담경감지원같은차별화된정책프로그램제공을고려하는것이좋을것으로보임. 또한성별로차별화된정책영역개척이필요하며, 더불어지역기업들의성차별, 일-가정양립문화기반부족등을개선하기위한정책적접근이필요함. 청년연령대가살만한도시가아니면고령화시대에도시의축소는불가피하며, 일자리와살만한환경 ( 교육, 질높은보육, 주거지원등 ) 을확충하고홍보해나가야함. 두발표문은이와같은큰시대의변화를읽어내고정책으로담아내는모습이보여우리나라지방발전, 광주의발전이기대되었다는말로토론을맺습니다. 38

53 [ 토론문 ] 김세나대구경북연구원부연구위원 중앙정부차원의청년종합계획이아직마련되지않은현시점에서, 여러광역자치단체들의주요한청년정책및관련거버넌스를리뷰해본연구는의미있는시도이다. 본토론문에서는이작업을기반으로향후더진행되었으면하는내용을중심으로기술하고자한다. 첫째, 각지자체별청년정책의지향점혹은방향성에대한고찰이필요하다. 여러지자체가청년정책에서어떤구체적인주요정책사업을하고있는가와함께그것을통해각지자체가구현하고자하는최종성과혹은지향점이무엇인가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토대로향후중앙정부차원의청년종합계획에국가사업으로승격시킬정책방향을도출해야할것이다. 또수도권-지방, 또는좀더세분화하여수도권 ( 서울 경기도 )-충청권-남부권등지역별상황에기반해중시되는정책방향을정리하여국토균형발전및지역간상생협력에기초한중앙-지자체협력적인청년정책방향을설정해야할것이다. 둘째, 이를위해서는청년기본계획을수립한지자체들에대한보다심도깊은분석이필요할것이다. 현재지자체차원에서공식적인기본계획을발표한곳들도있고, 산하연구원차원의연구보고서로만발표된곳들도있어제안된기본계획의내용과지자체별실행계획간에차이는존재하지만, 각지자체별기본계획 ( 또는연구보고서 ) 에대한폭넓은리뷰와고찰을통해청년정책에서의지자체입장을심층적으로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셋째, 향후중앙정부에서는청년정책에서무엇을, 어떻게하여야할것인가에대한방향성제시가필요하다. 청년문제와같은시급한현안에대해지자체계획들은속속발표되는반면, 중앙정부차원의종합계획이부재한현상황은조속한해결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지금의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의향후발전방향및여러유관부처와의협력방안, 종합청년정책을수행하는데필요한범국민적함의도출방안등의논의가필요하다. 이러한노력이있을때개별부처단위로만접근되는현국가청년정책의한계를벗어날수있을것이다. 지금각지자체에서수립되는청년정책및본연구가이러한노력의시작점이라판단된다. 2 제Ⅱ장0 1 7 년청년정책포럼39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54 2017 년청년정책포럼 제 8 차청년정책포럼 청년취업준비자실태및정책지원방안 일시 : ( 목 ) 10:30~12:30 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국제회의장 40

55 년정책포럼41 2. 제 8 차청년정책포럼 1) 행사개요 시간 프로그램 09:40-10:30 등록 10:30-10:35 10:35-10:40 10:40~10:45 사회자오프닝사회이종원부원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개회사박용호위원장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 축사노혁원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 제Ⅱ장0 1 7 년청10:45-10:50 10:50~11:10 ( 발표 20분 ) 11:10-12:20 ( 토론 70분 ) 환영사이교봉원장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1세션 > 발표 청년취업준비자실태및정책지원방안발표김기헌선임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세션 > 토론 청년취업준비자실태및정책지원방안토론 좌장이종원부원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패널김성욱청년위원 (( 잡 ) 매치대표이사 ) 김기민이사장 ( 청년연대은행토닥 ) 김선영단원 (2030정책참여단) 이병희선임연구위원 ( 한국노동연구원 ) 이철선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2:20-12:30 정리및참석자단체기념촬영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56 (일시) (목) 10:30~12:30 (장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제회의장 (주제)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발표) 김기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 종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성욱((잡)매치), 김기민(청년연대은행 토닥), 김선영(2030정책참여단),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용)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취업준비자 규모를 추정하고, 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구체적인 실태를 진단하였으며, 청년패널 자료를 통해 취업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분석 결과를 토 대로 취업준비자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42

57 주제발표 청년취업준비자실태및정책지원방안 2 제Ⅱ장0 1 7 년청년정책포럼43 김기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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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년정책포럼45 2 제Ⅱ장0 1 7 년청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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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년정책포럼47 2 제Ⅱ장0 1 7 년청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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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청년취업준비자실태와정책지원방안 ] 김기헌선임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신인철기획연구실장 (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한국사회과학자료원 ) Ⅰ. 문제제기 청년고용정책추진과관련하여핵심정책대상으로구별하고정책적인지원을추진하려는노력이국내 외로확산중에있음. OECD는핵심정책대상으로신규졸업자나일도, 학업도, 직업훈련도하지않는젊은이를의미하는니트 (NEET) 을규정하고이에대한규모추정과함께구체적인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음 (OECD, 2014). 유럽연합 (EU) 에서는청년고용정책으로청년보장제 (youth guarantee) 를실시하면서정책지원대상을구체화함. 청년보장제는모든청년을대상으로삼고있다기보다는학교졸업 4개월이내에실업자이거나니트인청년들이며이들을다른청년들처럼취업할수있도록지원해전체청년들의취업을보장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3). 2 제Ⅱ장0 1 7 년청년정책포럼51 일본역시청소년의고용촉진에관한법률 ( 青少年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2015년 9월 18일제정 ) 을개정해 2016년 3월부터신규졸업자, 니트외에정사원으로취업하지않고아르바이트로생활하는프리터 (freeter) 등정책대상별로법적근거를갖추고구체적인정책지원을수행중에있음 ( 김기헌, 하형석, 신인철, 2016). 국내에서도실업자와관련하여고용보조지표를개발해실질적으로실업상태에놓인실업자를추정해규모를추정하고있음. 이와함께니트, 프리터등정책지원대상을구체화하는노력이진행되고있으며청년취업준비자를지원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이검토되면서청년취업준비자에관한논의도진행중에있음 ( 박진희, 임희정, 2014; 박진희, 양수경, 2016). 여기에서는청년취업준비자의규모를경제활동인구조사를활용해추정해보고자하며구체적인실태를파악하기위해 2017년대통령직속청년위에서온라인조사로실시한취업준비자조사결과를활용하고자함. 동시에청년취업준비자의취업성공요인을분석하기위해한국고용정보원에서실시한청년패널자료를활용하고자함. 다양한자료를사용한분석한결과를토대로청년취업준비자를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해보고자함.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66 Ⅱ. 청년취업준비자실태및추이 가. 청년취업준비자규모추정 (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취업준비자의정의 - 국내에서청년취업준비자는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비경제활동인구로지난 1주간주된활동이 취업을위한학원및기관통학자 이거나 취업준비자 로응답한경우로측정하고있음 ( 박진희, 임희정, 2014; 박진희, 양수경, 2016; 이철선, 김영란, 변수정, 김난주, 김지경, 최서지, 최혜선, 선보영, 이민경, 김은형, 2016). - 이는경제활동인구조사의기존설문문항을활용하여취업준비자를추정하는방법으로학생이든, 미취업자든, 취업자든취업을준비중이라면취업준비자로볼수있다는점에서제한적임. 현재이방식으로측정할때재학중인학생은주된활동이정규교육기관통학이아니면포함되지만아르바이트등을하면서취업을준비중인경우는제외됨. - 취업준비자에대한규모추정을위해서경제활동인구조사를사용하되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이연구에서는시간제취업자중일부를취업준비자로분류해보고자함. 이는고용보조지표의일부로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일주일에 36시간이되지않는시간제취업자로추가적으로취업이나전직을희망하고실제로더많은시간일할기회가주어졌다면취업준비자로분류함. 표 1 l 청년취업준비자의경제활동상태유형 ( 경제활동인구조사 ) 시간제취업근로자 경제활동상태 비해당 1~17 시간무급가족종사자 0~35 시간 36 시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추가취업 전직희망 & 추가취업가능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을위한학원 기관통학자 / 취업준비자 - 청년층에대한연령정의는고용통계를작성할때 15세에서 29세를주로사용하고있으나취업시점이점차늦어지고있으며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청년고용의무제대상으로시행령에 30세에서 34세도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 34세까지추정해보고자함. - 분석시점은고용보조지표가반영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이며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준비자는 15~34세청년층중비경제활동인구로지난 1주간활동상태가 취업을위한학원, 기관통학 이거나 취업준비 인자임. 시간제취업자중취업준비자는주당취업시간이 36 시간미만인임금근로자 (1~17시간무급가족종사자제외 ) 로추가취업을희망하고추가취업이가능했던자임. 52

67 청년취업준비자의유형별 ( 비경제활동인구, 시간제취업자 ) 분포 - 먼저전체취업준비자의규모를살펴보면, 2016년 64만명수준으로매년증가하는추세를보여줌. 취업준비자중비경제활동인구가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나시간제취업자중취업준비자가빠르게증가하는양상을보여줌. 2016년청년실업자와비교해 10만명가량취업준비자가많은것으로나타남. - 전체청년인구에서취업준비자가차지하는비중은 4.9% 로나타나고있으며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 9.2% 를, 경제활동인구중에서취업준비자비중은 1.5% 로나타남. 구분비경제취업활동준비자인구유형시간제취업자 * 표 2 l 청년층 (15~34세) 내취업준비자의유형별규모및비중의변화 (2014~2016) ( 단위 : %, 명 ) 취업준비자수 ( 비중 ) 청년인구중비중 ( 청년인구 ) ,146 (89.3) 524,536 (84.6) 537,912 (83.7) 57,551 95, ,855 (10.7) (15.4) (16.3) 7.8 (6,158,587) 8.8 (5,995,040) 9.2 (5,821,918) (7,267,268) (7,295,200) (7,254,098) 2 제Ⅱ장0 1 7 년청년정책포럼53 소계 539,697 (100.0) 620,021 (100.0) 642,767 (100.0) 4.0 (13,425,855) 4.7 (13,290,240) 4.9 (13,076,016) 주 : 1) 취업준비자중비경제활동인구 : 15~34 세청년층중비경제활동인구로지난 1 주간활동상태가 취업을위한학원, 기관통학 이거나 취업준비 인자. 2) 취업준비자중시간제취업자 : 주당취업시간이 36 시간미만인임금근로자 (1~17 시간무급가족종사자제외 ) 로추가취업을희망하고추가취업이가능했던자. 3) 연도별가중치를부여한결과이며, 소수점이하는반올림한값임. * : 청년인구중비중은경제활동인구전체에서취업준비자로시간제취업자의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연평균원자료, 각년도. 취업준비자의성별분포 - 성별로 취업준비자를살펴보면, 2016년현재남성이 35만명으로 54.7%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여성은 29만명으로 45.3% 를보여줌. - 청년 인구중취업준비자가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남성은 4.5% 에서 5.3% 로계속증가하고있는데반해서여성은 2015년에비해 2016년에다소낮아짐.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68 표 3 l 청년층 (15~34 세 ) 내취업준비자의성별규모및비중의변화 (2014~2016) ( 단위 : %, 명 ) 구분 취업준비자수 ( 비중 ) 청년인구중비중 ( 청년인구 ) 성별 남성 여성 300,619 (55.7) 39,088 (44.3) 312,588 (50.4) 307,433 (49.6) 351,670 (54.7) 291,097 (45.3) 4.5 (6,744,651) 3.6 (6,681,203) 4.7 (6,690,448) 4.7 (6,599,792) 5.3 (6,597,403) 4.5 (6,478,613) 소계 539,697 (100.0) 620,021 (100.0) 642,767 (100.0) 4.0 (13,425,855) 4.7 (13,290,240) 4.9 (13,076,016) 주 : 연도별가중치를부여한결과이며, 소수점이하는반올림한값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연평균원자료, 각년도. 취업준비자의연령별분포 - 청년 취업준비자의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2016년현재 20대후반이 43.9% 로가장많고이어서 20대전반이 37.4% 로 20대가 80% 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연도별로 청년인구중에취업준비자가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19-24세만이소폭감소하였고다른연령대의취업준비자비중은증가한것으로나타남. 표 4 l 청년층 (15~34 세 ) 내취업준비자의연령별규모및비중의변화 (2014~2016) ( 단위 : %, 명 ) 구분 취업준비자수 ( 비중 ) 청년인구중비중 ( 청년인구 ) ~18 세 7,218 (1.3) 7,964 (1.3) 12,614 (2.0) 0.3 (2,647,884) 0.3 (2,596,185) 0.5 (2,512,156) 연령 계층 19~24세 25~29세 211,281 (39.2) 229,728 (42.6) 258,091 (41.6) 255,011 (41.1) 240,190 (37.4) 281,866 (43.9) 5.9 (3,574,850) 7.0 (3,279,819) 7.2 (3,596,859) 7.7 (3,293,382) 6.7 (3,570,765) 8.4 (3,344,538) 30~34 세 91,470 (17.0) 98,955 (16.0) 108,097 (16.8) 2.3 (3,923,302) 2.6 (3,803,814) 3.0 (3,648,557) 소계 539,697 (100.0) 620,021 (100.0) 642,767 (100.0) 4.0 (13,425,855) 4.7 (13,290,240) 4.9 (13,076,016) 주 : 연도별가중치를부여한결과이며, 소수점이하는반올림한값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연평균원자료, 각년도. 54

69 청년취업준비자의혼인상태별분포 -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이 2016년현재 94.3% 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취업준비자중기혼자비중은상승추세로 3만 6천명수준으로나타나고있음. - 전체 청년인구중미혼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6년 5.9% 이며 2014년 5.1% 에서다소증가하고있으며기혼인구중취업준비자는 1.3% 로매우낮은수준임. 표 5 l 청년층 (15~34 세 ) 내취업준비자의혼인상태별규모및비중의변화 (2014~2016) 혼인 상태 구분 소계 미혼 기혼 취업준비자수 ( 비중 ) 청년인구중비중 ( 청년인구 ) ,226 (95.7) 23,472 (4.3) 539,697 (100.0) 590,618 (95.3) 29,403 (4.7) 620,021 (100.0) 606,303 (94.3) 36,464 (5.7) 642,767 (100.0) 주 : 1) 기혼에는유배우, 사별, 이혼인경우를모두포함함. 2) 연도별가중치를부여한결과이며, 소수점이하는반올림한값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연평균원자료, 각년도. 5.1 (10,210,701) 0.7 (3,215,154) 4.0 (13,425,855) 5.8 (10,251,497) 1.0 (3,038,743) 4.7 (13,290,240) ( 단위 : %, 명 ) 5.9 (10,269,482) 1.3 (2,806,534) 4.9 (13,076,016) 2 제Ⅱ장0 1 7 년청년정책포럼55 청년취업준비자의교육수준별분포 -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대졸자가 40.4% 로가장많고이어서고졸자가 36.5% 로취업준비자가많은것으로나타남. - 연도별 추이를보면, 대학재학생을제외하고취업준비자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70 표 6 l 청년층 (15~34 세 ) 내취업준비자의교육수준별규모및비중의변화 (2014~2016) ( 단위 : %, 명 ) 구분 취업준비자수 ( 비중 ) 청년인구중비중 ( 청년인구 ) 고졸이하 196,664 (36.4) 216,094 (34.9) 234,843 (36.5) 3.5 (5,684,004) 3.9 ( ) 4.3 (5,489,533) 전문대재학 2,493 (0.5) 2,887 (0.5) 3,528 (0.6) 0.6 (454,257) 0.7 (417,708) 0.9 (380,413) 교육 수준 전문대졸업대학재학 83,931 (15.6) 13,567 (2.5) 108,527 (17.5) 31,703 (5.1) 99,179 (15.4) 27,640 (4.3) 3.9 (2,153,836) 0.8 (1,635,933) 5.3 (2,058,241) 2.0 (1,566,799) 5.0 (1,981,019) 1.8 ( 1,536,376) 대학졸업 229,077 (42.5) 244,535 (39.4) 259,500 (40.4) 7.4 (3,085,997) 7.6 (3,231,168) 8.0 (3,264,230) 대학원이상 13,965 (2.6) 16,275 (2.6) 18,076 (2.8) 3.4 (411,827) 3.8 (431,249) 4.3 (424,445) 소계 539,697 (100.0) 620,021 (100.0) 642,767 (100.0) 4.0 (13,425,855) 4.7 (13,290,240) 4.9 (13,076,016) 주 : 1) 고졸이하는교육정도가고등학교이하이거나전문대 /4 년제대학을휴학 / 중퇴한자. 2) 석사중휴학 / 중퇴한자는대학졸업으로간주. 3) 대학원이상은석사과정을재학 졸업하거나박사과정을재학 졸업 휴학 / 중퇴한자. 4) 연도별가중치를부여한결과이며, 소수점이하는반올림한값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연평균원자료, 각년도 청년취업준비자의노동시장경험여부별분포 - 노동시장 경험이전혀없는청년취업준비자는 2016년 29.8% 로나타나고있음. - 이들 중에서일부는학교를졸업한이후좋은일자리에진입하기위해공무원시험이나고시등의시험을준비하는경우로볼수있음 ( 박진희, 양수경, 2016). 표 7 l 청년층 (15~34 세 ) 내취업준비자중미취업자의노동시장경험여부 (2014~2016) ( 단위 : %, 명 ) 노동 시장 경험 구분경험없음 1년이상 1년미만 취업준비자수 ( 비중 ) 청년인구중비중 ( 청년인구 ) , , , (28.8) (29.7) (29.8) (3,576,685) (3,578,572) (3,583,680) 198, , , (41.3) (44.3) (40.7) (1,683,038) ( ) (1,499,051) 144, , , (29.9) (26.0) (29.5) (1,388,524) (1,286,694) (1,282,057) 56

71 구분 소계 취업준비자수 ( 비중 ) 청년인구중비중 ( 청년인구 ) ,146 (100.0) 524,536 (100.0) 537,912 (100.0) 주 : 1) 취업준비자중미취업자에대해서만분석한결과임. 2) 연도별가중치를부여한결과이며, 소수점이하는반올림한값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연평균원자료, 각년도. 7.3 (6,648,246) 8.1 (6,489,259) 8.5 (6,364,788) - 취업후실직으로인해취업준비를하는경우실업급여등의보호장치가있으나노동시장경험이없는취업준비자들은별도의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에서취업지원사각지대로실질적인정책지원대상으로볼수있음. - 노동시장에서퇴장한지 1년이상인청년비중은 40.7% 로매우높았고 1년이안된청년들의비중은 29.5% 였음. 1년이상장기취업준비자비중이높은것은첫일자리가불안정하거나소득수준이낮은일자리여서장기간준비해더좋은일자리로이행하고자하는의도가크기때문에나타난결과로보임. 나. 청년취업준비자실태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취업준비자실태조사 ) 2017년청년취업준비자실태조사개요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에서는취업준비자실태파악을위해 2017년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온라인조사를실시하였음. 조사대상은 19세에서 34세의청년취업준비자로 500명이었음. 15세에서 18세를제외한이유는온라인패널조사에서충분한패널들이확보되지않은데다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전체비중이 2% 에불과해표본수 (500명중 10명 ) 가매우적은문제가있기때문임. - 표본추출은조사업체의온라인패널을대상으로비확률표본추출로 2016년경제활동인구조사의취업준비자모집단특성을고려하여할당표집으로이루어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지역에대한정보가공개되지않기때문에해당연령의전체청년들의인구분포를고려해성별 연령 지역으로표본을할당해조사가이루어짐. 2 제Ⅱ장0 1 7 년청년정책포럼57 표 8 l 청년취업준비자온라인조사성별, 연령및지역별조사표본할당 (2016) ( 단위 : 명 ) 남자 여자 세 세 세 세 세 세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72 남자 여자 세 세 세 세 세 세 합계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 세종 )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취업준비자 여부는좀더포괄적인방식으로이루어짐. 먼저 귀하는현재취업을준비하고있습니까? 로묻고 그렇다 고응답한경우에취업준비자로보았으며단, 취업자의경우 36시간이상전일제로취업자한경우와실업자인경우를취업준비자에서제외하였음. - 질문문항은취업준비에대한문항 ( 취업준비기간, 입사지원서및면접횟수, 영역별취업준비여부, 취업준비를위한투자시간 ) 과취업준비를포함한생활비문항 ( 전체생활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등영역별생활비,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위한교재구입등취업준비관련생활비등 ), 생활비조달방법과부채현황, 정부보조지원경험과지원액, 생활비마련을위한아르바이트경험및월평균소득, 중소기업취업및창업의향, 공무원또는공단 / 공사, 교원임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등준비경험, 취업시희망하는월평균소득, 정부청년고용정책에대한의견등임. 표 9 l 청년취업준비자조사인구통계학적특성 ( 단위 : 명, %) 구분 N % 전체 취업준비자유형 비경제활동인구 시간제취업자

73 년정책포럼59 구분 N % 성별 남성 여성 만 세 연령별 만 세 거주지별 만 30-34세 서울 인천 / 경기 대전 / 충청 / 세종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제Ⅱ장0 1 7 년청학력별 강원 / 제주 고졸이하 대학 ( 교 ) 재학 대학 ( 교 ) 졸업 대학원재학 대학원졸업 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 년 ), 청년취업준비자실태조사. - 조사결과를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는 60.6% 였고시간제취업자는 39.4% 로나타남. 시간제취업자의비중이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높게나타난것은추가취업을희망하였고추가취업이가능했던경우로제한하지않았기때문으로보임. 남녀비율은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와유사하게남성이여성보다높게나타남. 연령별분포도경제활동인구조사의비율로할당해조사가이루어져유사하게나타남. 교육수준의분포도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와유사하게나타남. 청년취업준비자의취업준비 - 먼저 청년취업준비자들의취업준비실태를살펴보고자함. 취업준비자들이취업을준비해오고있는기간은평균 15.7개월로 1년이상인것으로나타남.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에서평균취업까지기간이 11개월수준인것을고려하면취업준비기간은이보다 5개월가량길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음. - 취업준비자유형별로보면, 시간제취업자의준비기간이 3개월길게나타나고있는데이는일을하면서취업을준비하고있기때문에더많은시간이필요하기때문으로판단됨. - 연령별로는연령이증가할수록취업준비기간이길어지고있으며거주지역별로는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교육수준별로는고졸이하가 21.2개월로가장길었고대졸자들이 18.9개월로길었음.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74 표 10 l 청년취업준비자들의취업준비기간 ( 단위 : %, 명, 개월 ) 구분 6 개월미만 6 개월 -1 년미만 1 년 -2 년미만 2 년 -3 년미만 3 년이상평균 전체 27.8 (139) 20.0 (100) 27.6 (138) 13.0 (65) 11.6 (58) 15.7 취업준비자유형 비경제활동인구시간제취업자 37.1 (73) 21.8 (66) 16.8 (33) 22.1 (67) 24.4 (48) 29.7 (90) 10.7 (21) 14.5 (44) 11.2 (22) 11.9 (36) 성별 남성여성 21.5 (59) 35.6 (80) 20.0 (55) 20.0 (45) 30.9 (85) 23.6 (53) 14.5 (40) 11.1 (25) 13.1 (36) 9.8 (22) 만 세 42.9 (82) 24.6 (47) 25.7 (49) 6.3 (12) 0.5 (1) 8.2 연령별 만 세 16.1 (36) 18.8 (42) 35.4 (79) 17.0 (38) 12.6 (28) 18.2 만 세 24.4 (21) 12.8 (11) 11.6 (10) 17.4 (15) 33.7 (29) 26.1 서울 25.9 (28) 27.8 (30) 25.9 (28) 12.0 (13) 8.3 (9) 14.3 인천 / 경기 31.6 (49) 17.4 (27) 29.7 (46) 7.7 (12) 13.5 (21) 15.8 대전 / 충청 / 세종 27.5 (14) 23.5 (12) 17.6 (9) 15.7 (8) 15.7 (8) 17.5 거주지별 광주 / 전라 29.8 (14) 8.5 (4) 34.0 (16) 17.0 (8) 10.6 (5) 15.9 대구 / 경북 27.3 (12) 18.2 (8) 25.0 (11) 15.9 (7) 13.6 (6) 16.4 부산 / 울산 / 경남 24.3 (18) 17.6 (13) 31.1 (23) 17.6 (13) 9.5 (7) 16.0 강원 / 제주 19.0 (4) 28.6 (6) 23.8 (5) 19.0 (4) 9.5 (2) 15.1 고졸이하 32.5 (13) 10.0 (4) 30.0 (12) 12.5 (5) 15.0 (6) 21.2 대학 ( 교 ) 재학 42.7 (61) 30.8 (44) 19.6 (28) 5.6 (8) 1.4 (2) 8.0 학력별 대학 ( 교 ) 졸업 19.7 (59) 16.4 (49) 31.1 (93) 16.1 (48) 16.7 (50) 18.9 대학원재학 50.0 (3) 0.0 (0) 50.0 (3) 0.0 (0) 0.0 (0) 9.0 대학원졸업 25.0 (3) 25.0 (3) 16.7 (2) 33.3 (4) 0.0 (0) 13.4 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 년 ), 청년취업준비자실태조사. 60

75 - 이어서청년취업준비자들이평일기준으로하루평균어느정도취업준비를위해시간을투자하고있는지살펴보면, 하루 24시간중 4.6시간을투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비경제활동인구가시간제취업자보다취업준비시간이다소길었으며성별로는남성이, 연령별로는 20대후반이, 지역별로는부산 / 울산 / 경남지역이, 학력별로는대졸자들이취업준비시간을길게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표 11 l 취업준비자들의평일기준하루평균취업준비투자시간 취업준비자유형성별연령별 거주지별 ( 단위 : %, 명, 시간 ) 구분 2시간이하 3-4시간 5-6시간 7시간이상평균 전체 (159) (122) 비경제활동인구 (63) (43) 시간제취업자 (96) (79) 남성 (78) (68) 여성 (81) (54) 만 19-24세 (72) (54) 만 25-29세 (61) (50) 만 30-34세 (26) (18) 서울 (38) (31) 인천 / 경기 (53) (32) 대전 / 충청 / 세종 (19) (9) 광주 / 전라 (9) (13) 대구 / 경북 (14) (15) 부산 / 울산 / 경남 (21) (17) 강원 / 제주 (5) (5) (109) (110) (38) (53) (71) (57) (65) (64) (44) (46) (34) (31) (50) (62) (25) (17) (18) (21) (40) (30) (15) (8) (14) (11) (5) (10) (13) (23) (4) (7) 제Ⅱ장0 1 7 년청년정책포럼61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76 구분 2 시간이하 3-4 시간 5-6 시간 7 시간이상평균 고졸이하 35.0 (14) 25.0 (10) 17.5 (7) 22.5 (9) 4.3 대학 ( 교 ) 재학 42.7 (61) 28.7 (41) 16.1 (23) 12.6 (18) 3.8 학력별 대학 ( 교 ) 졸업 26.8 (80) 22.1 (66) 25.1 (75) 26.1 (78) 5.0 대학원재학 16.7 (1) 16.7 (1) 33.3 (2) 33.3 (2) 5.3 대학원졸업 25.0 (3) 33.3 (4) 16.7 (2) 25.0 (3) 4.3 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 년 ), 청년취업준비자실태조사. - 청년취업준비자들의입사지원서제출횟수를보면, 평균적으로 17.3 회를제출한것으로나타남. 입사지원서를 3~5 회지원했다는응답이 33.9% 로가장높았고이어서 1~2 회가 22.4%, 6~10 회와 20 회초과해제출했다는응답이 16.7% 로나타남. 표 12 l 청년취업준비자들의입사지원서제출횟수 ( 단위 : %, 명, 회 ) 구분 1-2 회 3-5 회 6-10 회 회 20 회초과평균 전체 22.4 (78) 33.9 (118) 16.7 (58) 10.3 (36) 16.7 (58) 17.3 취업준비자유형 비경제활동인구시간제취업자 21.9 (51) 22.6 (26) 33.3 (78) 34.2 (39) 14.0 (33) 17.9 (20) 10.5 (25) 10.3 (12) 20.2 (47) 15.0 (17) 성별 남성여성 21.8 (43) 23.2 (35) 33.5 (66) 34.4 (52) 17.3 (34) 15.9 (24) 9.1 (18) 11.9 (18) 18.3 (36) 14.6 (22) 만 세 40.0 (42) 32.4 (34) 9.5 (10) 8.6 (9) 9.5 (10) 7.3 연령별 만 세 16.3 (28) 33.1 (57) 18.0 (31) 11.6 (20) 20.9 (36) 17.6 만 세 11.3 (8) 38.0 (27) 23.9 (17) 9.9 (7) 16.9 (12)

77 년정책포럼63 구분 1-2 회 3-5 회 6-10 회 회 20 회초과평균 서울 22.9 (19) 30.1 (25) 10.8 (9) 10.8 (9) 25.3 (21) 18.0 인천 / 경기 20.8 (22) 30.2 (32) 23.6 (25) 10.4 (11) 15.1 (16) 12.4 대전 / 충청 / 세종 24.2 (8) 33.3 (11) 12.1 (4) 15.2 (5) 15.2 (5) 17.1 거주지별 광주 / 전라대구 / 경북부산 / 울산 / 경남 20.6 (7) 16.1 (5) 22.9 (11) 50.0 (17) 38.7 (12) 31.3 (15) 14.7 (5) 12.9 (4) 20.8 (10) 5.9 (2) 9.7 (3) 12.5 (6) 8.8 (3) 22.6 (7) 12.5 (6) 제Ⅱ장0 1 7 년청강원 / 제주 46.2 (6) 46.2 (6) 7.7 (1) 0.0 (0) 0.0 (0) 3.5 고졸이하 17.4 (4) 39.1 (9) 21.7 (5) 17.4 (4) 4.3 (1) 7.0 대학 ( 교 ) 재학 40.9 (27) 33.3 (22) 13.6 (9) 6.1 (4) 6.1 (4) 6.1 학력별 대학 ( 교 ) 졸업 18.1 (44) 33.7 (82) 16.9 (41) 10.7 (26) 20.6 (50) 21.4 대학원재학 40.0 (2) 40.0 (2) 20.0 (1) 0.0 (0) 0.0 (0) 3.8 대학원졸업 9.1 (1) 27.3 (3) 18.2 (2) 18.2 (2) 27.3 (3) 21.9 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 년 ), 청년취업준비자실태조사. - 성별로는남성이여성보다입사지원서제출횟수가 6회이상많았고연령별로는연령이증가할수록입사지원서제출횟수가증가하였음. - 지역별로는대구 / 경북지역이 25.7회로가장많았고강원 / 제주가 3.5회로가장적었음. 학력별로는대졸자와대학원졸자들의입사지원서제출횟수가 20회이상으로높게나타남. - 연령을제외하고입사지원서를많이냈다는것은그만큼지원기회가많았다는것을의미하며나이가고졸자나강원 / 제주지역,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에해당하는청년일수록일자리기회가많았다고볼수있음. 동시에이결과는 17번이상입사지원서를내야할정도로취업이어려운현실을보여주고있음. - 이어서면접경험횟수를보면, 평균적으로 6번의면접을본것으로나타남. 5번이하가전체응답자중 78.5% 로많아입사지원서보다는면접을본경우가주로 5회를넘지않는수준에서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줌.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78 표 13 l 청년취업준비자들의면접경험횟수 ( 단위 : %, 명, 회 ) 구분 1-2 회 3-5 회 6-10 회 10 회초과평균 전체 44.7 (131) 33.8 (99) 12.3 (36) 9.2 (27) 6.0 취업준비자유형 비경제활동인구시간제취업자 46.2 (99) 44.2 (34) 35.9 (77) 33.0 (26) 7.7 (17) 14.0 (11) 10.3 (22) 8.8 (7) 성별 남성여성 42.7 (70) 47.3 (61) 35.4 (58) 31.8 (41) 12.2 (20) 12.4 (16) 9.8 (16) 8.5 (11) 만 세 64.2 (61) 26.3 (25) 5.3 (5) 4.2 (4) 3.0 연령별 만 세 40.3 (58) 36.8 (53) 13.9 (20) 9.0 (13) 6.1 만 세 22.2 (12) 38.9 (21) 20.4 (11) 18.5 (10) 11.0 서울 37.7 (26) 39.1 (27) 13.0 (9) 10.1 (7) 6.3 인천 / 경기 41.2 (35) 36.5 (31) 15.3 (13) 7.1 (6) 5.1 대전 / 충청 / 세종 50.0 (14) 28.6 (8) 14.3 (4) 7.1 (2) 5.4 거주지별 광주 / 전라 60.0 (18) 23.3 (7) 6.7 (2) 10.0 (3) 6.9 대구 / 경북 29.2 (7) 37.5 (9) 20.8 (5) 12.5 (3) 9.6 부산 / 울산 / 경남 54.5 (24) 27.3 (12) 6.8 (3) 11.4 (5) 5.8 강원 / 제주 53.8 (7) 38.5 (5) 0.0 (0) 7.7 (1) 3.2 고졸이하 45.5 (10) 31.8 (7) 18.2 (4) 4.5 (1) 4.1 대학 ( 교 ) 재학 59.3 (35) 32.2 (19) 3.4 (2) 5.1 (3) 3.1 학력별 대학 ( 교 ) 졸업 41.5 (83) 33.5 (67) 13.5 (27) 11.5 (23) 7.1 대학원재학 50.0 (1) 50.0 (1) 0.0 (0) 0.0 (0) 2.5 대학원졸업 20.0 (2) 50.0 (5) 30.0 (3) 0.0 (0) 5.2 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 년 ), 청년취업준비자실태조사. 64

79 - 취업준비자유형으로보면, 시간제취업자의면접횟수가더많았고성별로는남성이여성보다면접횟수가많았음. 연령별로는나이가들수록면접횟수가더많았고거주지역별로는대구 / 경북이 9.6번으로면접횟수가가장많았으며강원 / 제주가 3.2번으로가장적었음. 학력별로는대졸자의면접횟수가 7.1번로가장많았고대학재학생이 3.1번으로가장적었음. 그림 1 l 청년취업준비자들의취업준비를위한활동 ( 단위 : %) 제Ⅱ장0 1 7 년청년정책포럼 전공관련학원수강 외국어, 회화학원수강 직업훈련학원수강 정부지원직업훈련 현장실습및인턴십 자원봉사활동 자격등취득 해외연수 ( 청년 ) 고용센터이용 취업동아리및스터디활동 기타 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 년 ), 청년취업준비자실태조사. - 청년들의취업준비활동유형을구분해어떤활동을많이했는지살펴보면, 자격증취득을위한취업준비가 23.8% 로가장많았고이어서외국어, 회화학원수강이 17.0%, 전공관련학원수강이 11.8%, 취업동아리및스터디활동이 10.0% 였음. 공공지원과관련하여정부지원직업훈련이나고용센터나청년창조일자리센터등고용서비스기관을찾는취업준비활동을한청년취업준비자는 10% 미만으로비교적높지않은수준을보여줌. 청년 취업준비자생활여건 - 청년취업준비자에게한달평균생활비를물어본결과, 49.8만원으로나타남. 생활비항목으로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 ( 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등 ),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위한도서등자료구입비, 주거비, 기타등으로질문하였음. - 취업준비자유형별로는시간제취업자가비경제활동인구보다생활비가 20만원가까이높게나타남. 이는소득이있기때문에이에따른추가적인지출이가능했기때문으로보임.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80 - 연령별로는나이가증가할수록생활비가증가하는양상을보여주고있음. 거주지역별로는서울이 60.4만원으로가장높았고강원 / 제주가 35.9만원으로가장낮았음. 이는지역별물가차이를반영한결과로보임. - 학력별로는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높아지는경향이나타나고있으나대학졸업자들의한달평균생활비가 45.2만원으로고졸자를제외하고가장낮은수준을보여주고있음. 표 14 l 청년취업준비자의한달평균생활비 ( 단위 : %, 명, 만원 ) 구분 30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120 만원이상평균 전체 35.9 (180) 34.9 (175) 17.5 (88) 7.2 (36) 4.4 (22) 49.8 취업준비자유형 비경제활동인구시간제취업자 46.5 (92) 28.9 (88) 31.8 (63) 36.9 (112) 15.2 (30) 18.9 (57) 4.5 (9) 9.3 (28) 2.0 (4) 6.0 (18) 성별 남성여성 35.0 (96) 37.1 (83) 35.0 (96) 34.8 (78) 16.8 (46) 18.3 (41) 7.7 (21) 6.7 (15) 55 (15) 3.1 (7) 만 세 33.7 (64) 37.9 (72) 16.3 (31) 8.9 (17) 3.2 (6) 45.7 연령별 만 세 36.5 (81) 36.5 (81) 16.7 (37) 5.4 (12) 5.0 (11) 47.1 만 세 39.5 (34) 24.4 (21) 22.1 (19) 8.1 (7) 5.8 (5) 51.5 서울 23.1 (25) 27.9 (30) 31.7 (34) 25.0 (27) 40.9 (44) 60.4 인천 / 경기 36.4 (56) 36.4 (56) 14.3 (22) 8.4 (13) 4.5 (7) 46.5 대전 / 충청 / 세종 39.2 (20) 45.1 (23) 9.8 (5) 5.9 (3) 0.0 (0) 36.7 거주지별 광주 / 전라 32.6 (15) 34.8 (16) 26.1 (12) 6.5 (3) 0.0 (0) 47.2 대구 / 경북 50.0 (22) 31.2 (14) 6.2 (3) 8.3 (4) 4.2 (2) 42.4 부산 / 울산 / 경남 37.8 (28) 39.2 (29) 13.5 (10) 5.4 (4) 4.1 (3) 44.6 강원 / 제주 57.1 (12) 28.6 (6) 9.5 (2) 0.0 (0) 4.8 (1)

81 구분 30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120 만원이상평균 고졸이하 (18) (11) (7) (3) (1) 41.7 대학 ( 교 ) 재학 (39) (54) (25) (17) (8) 51.9 학력별 대학 ( 교 ) 졸업 (121) (99) (51) (16) (12) 45.2 대학원재학 (0) (4) (1) (1) (0) 57.5 대학원졸업 (2) (6) (3) (0) (1) 58.8 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년), 청년취업준비자실태조사. - 취업준비자들의한달전체생활비중에서취업준비관련비용지출을지출했다고응답한경우에학 원수강비는 20.8만원, 취업자료구입비는 7.4만원, 시험응시료는 6.0만원등으로나타남. 3가지를 다지출하는경우에취업준비관련비용은 30만원을넘는것으로나타남. 그림 2 l 취업준비자들의한달전체생활비중취업준비관련비용비교 2 제Ⅱ장0 1 7 년청년정책포럼67 25 ( 단위 : 만원 )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자료구입비 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 년 ), 취업준비자실태조사. - 다음으로생활비조달방법별로해당여부를살펴보고자함. 청년취업준비자들중에서스스로생활비를일부혹은전체를마련하고있다는응답자들은 72.0% 였으며응답자들중 68.2% 는부모로부터생활비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82 - 청년부채문제가심각한상황에서은행이나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아생활비를마련하고있는청 년층은 8.6% 였으며사채를빌려생활비의일부나전부를융통하고있는젊은이는 1.4% 로나타남. 정 부로부터보조금을받아생활비를마련하고있는경우는 7.2% 였음. 그림 3 l 취업준비자들의생활비조달방법영역별해당여부 (%) 본인 가족친지 8.6 은행 / 금융기관 1.4 사금융 / 대부 7.2 정부보조 0.6 기타 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 년 ), 취업준비자실태조사. - 대출및정부로부터보조금을받은경우금액을살펴보면, 은행등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은금액은평균 1200만원에가까웠으며사채업자로부터대출을받은경우대출금은평균 600만원으로나타나고있음. - 정부로부터보조금을받은경우금액은 150만원수준이었음. 정부지원은실업급여나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나취업지원센터보조금, 학자금대출등다양했음. 이중에서실업급여가 22.2% 로가장많았고이어서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한경우가 16.7% 로나타남. 그림 4 l 취업준비자들의대출및정부보조금규모 ( 단위 : 만원 ) 은행등금융기관 사채업자 정부보조금 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 년 ), 청년취업준비자실태조사. 68

83 - 생활비조달방법을 100 으로할때본인부담이차지하는비중이 45.6% 였고가족친지가 41.9% 로 부모에의존해생활비를구하는젊은이들이많다는점을보여줌. 정부보조금이전체생활비조달방 법에서차지하는비중은 2.1%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그림 5 l 청년취업준비자들의생활비조달방법분포 (=100) 본인 41.9 가족친지 - 생활비충당을위해아르바이트를경험한청년취업준비자들은 68.8% 였고이들의근로활동시간은 주당 19.1 시간으로나타남. 주당 10 시간미만이경우가 33.4% 로가장많았고이어서주당 30 시간 을초과한경우가 30.2% 로나타남. - 성별로는남성이여성보다, 연령별로는 30 대가, 지역별로는강원 / 제주가, 학력별로는대학원졸업 생들의주당근로활동시간이길게나타남. 2.7 은행 / 금융기관 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 년 ), 청년취업준비자실태조사. 7.4 사금융 / 대부 2.1 정부보조 0.3 기타 2 제Ⅱ장0 1 7 년청년정책포럼69 표 15 l 생활비충당을위한근로활동이있는청년취업준비자들의주당근로활동시간 ( 단위 : %, 명, 시간 ) 구분 10 시간미만 시간미만 시간미만 30 시간초과평균 전체 33.4 (115) 18.6 (64) 17.7 (61) 30.2 (104) 19.1 취업준비자유형 비경제활동인구시간제취업자 38.2 (26) 32.2 (89) 16.2 (11) 19.2 (53) 11.8 (8) 19.2 (53) 33.8 (23) 29.3 (81) 성별 남성여성 28.4 (57) 40.6 (58) 18.9 (38) 18.2 (26) 20.4 (41) 14.0 (20) 32.3 (65) 27.3 (39)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84 구분 10 시간미만 시간미만 시간미만 30 시간초과평균 만 세 35.3 (48) 24.3 (33) 20.6 (28) 19.9 (27) 16.8 연령별 만 세 33.1 (51) 14.9 (23) 16.9 (26) 35.1 (54) 19.8 만 세 29.6 (16) 14.8 (8) 13.0 (7) 42.6 (23) 23.1 서울 30.7 (23) 14.7 (11) 24.0 (18) 30.7 (23) 19.7 인천 / 경기 32.1 (36) 20.5 (23) 17.0 (19) 30.4 (34) 19.2 대전 / 충청 / 세종 31.3 (10) 28.1 (9) 12.5 (4) 28.1 (9) 19.7 거주지별 광주 / 전라 29.4 (10) 26.5 (9) 17.6 (6) 26.5 (9) 17.5 대구 / 경북 51.6 (16) 9.7 (3) 6.5 (2) 32.3 (10) 18.5 부산 / 울산 / 경남 34.8 (16) 15.2 (7) 26.1 (12) 23.9 (11) 18.1 강원 / 제주 28.6 (4) 14.3 (2) 0.0 (0) 57.1 (08) 23.0 고졸이하 44.4 (12) 25.9 (7) 3.7 (1) 25.9 (7) 16.7 대학 ( 교 ) 재학 30.3 (30) 21.2 (21) 25.3 (25) 23.2 (23) 18.3 학력별 대학 ( 교 ) 졸업 34.1 (70) 16.6 (34) 16.1 (33) 33.2 (68) 19.7 대학원재학 25.0 (1) 25.0 (1) 25.0 (1) 25.0 (1) 16.5 대학원졸업 22.2 (2) 11.1 (1) 11.1 (1) 55.6 (5) 24.2 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 년 ), 청년취업준비자실태조사. 청년취업준비자취업의향 - 청년취업준비자들에게중소기업에취업할의향이있는지를물어본결과, 응답자들의 69.4% 가취업할의향이있다고응답함. 이는통계청사회조사결과와비교해매우높은응답률로볼수있으나통계청사회조사에서는대기업, 공무원, 공공기관등과대비해중소기업취업을희망하는지를묻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다른선택지를제시하지않고직접적으로중소기업취업의향을물어보면 70% 정도는취업할의향이있음을알수있음. - 비경제활동인구보다는시간제취업자가, 남성보다여성이, 30대초반이, 강원 / 제주지역이, 대졸자의경우중소기업취업의향이높게나타남. - 중소기업취업의향이없다고응답한청년취업자에게그이유를물어본결과, 낮은급여수준때문이라는응답이 32.7% 로가장높았고이어서고용불안정이 27.5% 로높게나타남. 70

85 년정책포럼71 그림 6 l 청년취업준비자들이중소기업취업을원하지않는이유 ( 단위 : %) 낮은급여수준 고용불안정 대기업보다낮은성취감 개인의발전가능성이없음 5.9 사회적으로낮은인지도 2.6 대기업으로의이직이불가능 2.6 업무경험부재 4.6 기타 2 제Ⅱ장0 1 7 년청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년), 취업준비자실태조사. 그림 7 l 청년취업준비자들이창업을생각한가장큰이유 ( 단위 : %) 경제적인수익을얻기위해 취업이어려워서 나의아이디어를사업으로실현하기위해 나의라이프스타일에맞는일을찾기위해 7.5 사회적으로성공하기위해 5.7 나의전문영역을키우기위해 2.5 나의노후를대비하기위해 0.6 지인이함께창업하고자권유해서 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 년 ), 취업준비자실태조사. - 이어서취업이아닌창업을생각해본적이있는지를물어본결과, 응답자들의 31.8% 는창업을생각해본것으로나타남. 창업의향은시간제취업자가, 여성이, 20대초반이나부산 / 울산 / 경남지역일수록, 대졸자의경우높게나타남. - 창업을생각해본적이있다고응답한청년취업준비자들에게그이유를물어본결과, 경제적인수익을얻기위해 라는응답이 26.4% 였으며 취업이어려워서 라는응답도 23.9% 로높게나타남. 이결과는청년시기에도투자형창업보다는생계형창업에대한고려가더크다는점을보여줌.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86 그림 8 l 청년취업준비자들이준비했거나준비중인주된시험종류 70.0 ( 단위 : %) 공무원시험 13.5 공단, 공사시험 12.7 국가전문자격시험 9.2 교원임용고시 4.0 고시 1.2 기타 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 년 ), 청년취업준비자실태조사. 표 16 l 청년취업준비자들이취업시원하는월평균소득 ( 단위 : 만원 ) 구분 희망월평균소득 전체 취업준비자유형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시간제취업자 남성 여성 만 세 연령별 만 세 만 30-34세 서울 인천 / 경기 대전 / 충청 / 세종 거주지별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 제주

87 구분 희망월평균소득 고졸이하 대학 ( 교 ) 재학 학력별 대학 ( 교 ) 졸업 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 년 ), 청년취업준비자실태조사. 대학원재학 대학원졸업 청년취업준비자중에서공무원또는공단 ( 공사 ), 교원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을준비한경험이있는지물어본결과, 취업준비자중 50.2% 가준비했거나현재준비중이라고응답함. 비경제활동인구에서취업경험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성별로는남성이, 연령별로는 30대후반이, 거주지역별로는대구 / 경북지역이, 학력별로는대졸자들의비중이높게나타남. - 준비한시험종류는공무원시험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어서공단, 공사시험준비가 13.4%, 국가전문자격시험준비가 12.7%, 교원임용고시가 9.2%, 각종고시가 4.0% 로나타남. - 청년들이취업시에받기를원하는월평균소득은 261만원으로나타남. 성별로는여성보다는남성이, 연령별로는 20대후반이, 지역별로는대구 / 경북지역이, 학력별로는교육수준이높을수록희망하는급여수준이높게나타남. 2 제Ⅱ장0 1 7 년청년정책포럼73 청년취업준비자정책수요 - 최근청년고용정책과관련하여여러가지방안들이제시되고있으며국회에서청년기본법제정안이나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등이논의중에있음. 여기에서는다양한정책방안에대해서청년취업준비자들의정책적수요에대해서살펴보고자함. - 우선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청년의무고용대상기업을민간기업까지확대하는방안에대해서찬성여부를물어보았음. 이에대한찬성의견은 68.8% 로나타났고반대의견은 6.2% 였음. 이에대해잘모르겠다는의견이 25.0% 로높게나타남. - 특히시간제취업자인경우찬성비율이 75.2% 로비경제활동인구청년취업준비자 (58.9%) 보다찬성비율이매우높게나타남. - 이어서취업준비중인미취업청년에게구직수당을지급하는방안에대해서청년취업준비자중 68.8% 가찬성의견을보여주었으며반대의견은 15.4% 였음. 이에대해서도시간제취업중인청년취업준비자의찬성비율이비경제활동인구중청년취업준비자보다높게타나남. - 동시에청년고용의무제와찬성비율은동일했으나반대의견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남성보다는여성의찬성비율이높았고연령이낮을수록, 거주지역이대전 / 충청 / 세종이나광주 / 전라지역인경우, 대학재학이나졸업자의찬성비율이높게나타남. - 청년취업준비자에게지급되는구직수당의지원범위를구직활동에제한할지, 아니면생활에필요한비용으로넓힐지물어본결과구직활동과연계하여지급하는방식에대한의견이 73% 로높게나타남.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88 표 17 l 청년취업준비자들의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청년의무고용대상기업을민간기업까지확대하는방안에대한의견 구분찬성한다반대한다잘모르겠다 ( 단위 : %, 명 ) 전체 68.8 (344) 58.9 취업비경제활동인구 (116) 준비자 75.2 유형시간제취업자 (228) 성별 남성 68.4 (188) 여성 69.3 (156) 만 19-24세 70.2 (134) 연령별 만 25-29세 69.5 (155) 만 30-34세 64.0 (55) 서울 65.7 (71) 인천 / 경기 70.3 (109) 대전 / 충청 / 세종 74.5 (38) 거주지별 광주 / 전라 68.1 (32) 대구 / 경북 65.9 (29) 부산 / 울산 / 경남 67.6 (50) 강원 / 제주 71.4 (15) 고졸이하 62.5 (25) 대학 ( 교 ) 재학 74.1 (106) 학력별 대학 ( 교 ) 졸업 68.2 (204) 대학원재학 33.3 (2) 대학원졸업 58.3 (7) 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년), 청년취업준비자실태조사. 6.2 (31) 7.6 (15) 5.3 (16) 9.5 (26) 2.2 (5) 3.1 (6) 7.6 (17) 9.3 (8) 9.3 (10) 7.1 (11) 2.0 (1) 2.1 (1) 2.3 (1) 8.1 (6) 4.8 (1) 12.5 (5) 3.5 (5) 6.4 (19) 16.7 (1) 8.3 (1) 25.0 (125) 33.5 (66) 19.5 (59) 22.2 (61) 28.4 (64) 26.7 (51) 22.9 (51) 26.7 (23) 25.0 (27) 22.6 (35) 23.5 (12) 29.8 (14) 31.8 (14) 24.3 (18) 23.8 (5) 25.0 (10) 22.4 (32) 25.4 (76) 50.0 (3) 33.3 (4) 74

89 표 18 l 취업준비자들의취업준비중인미취업청년에게구직수당을지급하는방안에대한의견 구분찬성한다반대한다잘모르겠다 ( 단위 : %, 명 ) 전체 68.8 (344) 15.4 (77) 15.8 (79) 취업준비자유형 비경제활동인구시간제취업자 62.9 (124) 72.6 (220) 16.2 (32) 14.9 (45) 20.8 (41) 12.5 (38) 성별연령별 남성여성만 19-24세만 25-29세 64.4 (177) 74.2 (167) 71.2 (136) 68.6 (153) 19.6 (54) 10.2 (23) 14.1 (27) 13.5 (30) 16.0 (44) 15.6 (35) 14.7 (28) 17.9 (40) 2 제Ⅱ장0 1 7 년청만 세 64.0 (55) 23.3 (20) 12.8 (11) 년정책포럼75 서울 66.7 (72) 18.5 (20) 14.8 (16) 인천 / 경기 69.7 (108) 16.8 (26) 13.5 (21) 대전 / 충청 / 세종 72.5 (37) 11.8 (6) 15.7 (8) 거주지별 광주 / 전라 72.3 (34) 8.5 (4) 19.1 (9) 대구 / 경북 61.4 (27) 20.5 (9) 18.2 (8) 부산 / 울산 / 경남 71.6 (53) 9.5 (7) 18.9 (14) 강원 / 제주 61.9 (13) 23.8 (5) 14.3 (3) 고졸이하 62.5 (25) 12.5 (5) 25.0 (10) 대학 ( 교 ) 재학 69.2 (99) 18.2 (26) 12.6 (18) 학력별 대학 ( 교 ) 졸업 69.9 (209) 13.7 (41) 16.4 (49) 대학원재학 66.7 (4) 33.3 (2) 0.0 (0) 대학원졸업 58.3 (7) 25.0 (3) 16.7 (2) 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 년 ), 청년취업준비자실태조사.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90 그림 9 l 청년취업준비자들이생각하는바람직한구직수당지원방식 ( 단위 : %) 0 구직활동과연계하여지급 구직활동과상관없이지급 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 년 ), 청년취업준비자실태조사. 표 19 l 청년취업준비자들이생각하는이상적인구직수당월평균금액 ( 단위 : 만원 ) 구분 희망구직수당 전체 취업준비자유형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시간제취업자 남성 여성 만 세 연령별 만 세 만 30-34세 서울 인천 / 경기 대전 / 충청 / 세종 거주지별 광주 / 전라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 제주

91 년정책포럼77 구분 희망구직수당 고졸이하 대학 ( 교 ) 재학 학력별 대학 ( 교 ) 졸업 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 년 ), 청년취업준비자실태조사. 대학원재학 대학원졸업 청년취업준비자들에게구직수당을받는다면어느정도수준을희망하는지물어본결과, 평균 46.5만원으로나타남. 시간제취업자가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준비자보다희망구직수당이더높게나타남. 성별로는여성보다는남성이연령집단중에서는 20대후반이, 거주지역별로는광주 / 전라지역이, 학력별로대학원졸업자의경우희망구직수당금액이높게나타남. 2 제Ⅱ장0 1 7 년청표 20 l 청년취업준비자들의취업준비기간생활비조달에대한부담수준 구분부담스럽지않다보통이다부담스럽다 ( 단위 : %, 명 ) 전체 9.8 (49) 22.6 (113) 67.6 (338) 취업준비자유형 비경제활동인구시간제취업자 9.1 (18) 10.2 (31) 19.8 (39) 24.4 (74) 71.1 (140) 65.3 (198) 성별 남성여성 11.6 (32) 7.6 (17) 26.9 (74) 17.3 (39) 61.5 (169) 75.1 (169) 만 세 11.5 (22) 17.3 (33) 71.2 (136) 연령별 만 세 7.6 (17) 26.5 (59) 65.9 (147) 만 세 11.6 (10) 24.4 (21) 64.0 (55)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92 구분부담스럽지않다보통이다부담스럽다 서울 9.3 (10) 22.2 (24) 68.5 (74) 인천 / 경기 9.7 (15) 18.1 (28) 72.3 (112) 대전 / 충청 / 세종 15.7 (8) 17.6 (9) 66.7 (34) 거주지별 광주 / 전라 6.4 (3) 27.7 (13) 66.0 (31) 대구 / 경북 11.4 (5) 36.4 (16) 52.3 (23) 부산 / 울산 / 경남 9.5 (7) 24.3 (18) 66.2 (49) 강원 / 제주 4.8 (1) 23.8 (5) 71.4 (15) 고졸이하 10.0 (4) 20.0 (8) 70.0 (28) 대학 ( 교 ) 재학 11.9 (17) 20.3 (29) 67.8 (97) 학력별 대학 ( 교 ) 졸업 9.4 (28) 23.4 (70) 67.2 (201) 대학원재학 0.0 (0) 0.0 (0) (6) 대학원졸업 0.0 (0) 50.0 (6) 50.0 (6) 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 년 ), 청년취업준비자실태조사. 표 21 l 부모 / 국가의생활비지원이취업준비기간에미치는영향에의견 구분길어진다보통이다줄어든다 ( 단위 : %, 명 ) 전체 19.6 (98) 31.4 (157) 49.0 (245) 취업 준비자 유형 비경제활동인구 시간제취업자 14.2 (28) 23.1 (70) 37.1 (73) 27.7 (84) 48.7 (96) 49.2 (149) 78

93 구분길어진다보통이다줄어든다 성별 남성여성 20.4 (56) 18.7 (42) 33.5 (92) 28.9 (65) 46.2 (127) 52.4 (118) 만 세 17.8 (34) 28.8 (55) 53.4 (102) 연령별 만 세 18.4 (41) 32.3 (72) 49.3 (110) 만 30-34세서울인천 / 경기대전 / 충청 / 세종 26.7 (23) 26.9 (29) 16.8 (26) 19.6 (10) 34.9 (30) 27.8 (30) 28.4 (44) 29.4 (15) 38.4 (33) 45.4 (49) 54.8 (85) 51.0 (26) 2 제Ⅱ장0 1 7 년청년정책포럼79 거주지별 광주 / 전라 19.1 (9) 29.8 (14) 51.1 (24) 대구 / 경북 18.2 (8) 45.5 (20) 36.4 (16) 부산 / 울산 / 경남 16.2 (12) 37.8 (28) 45.9 (34) 강원 / 제주 19.0 (4) 28.6 (6) 52.4 (11) 고졸이하 27.5 (11) 45.0 (18) 27.5 (11) 대학 ( 교 ) 재학 18.2 (26) 26.6 (38) 55.2 (79) 학력별 대학 ( 교 ) 졸업 19.1 (57) 32.1 (96) 48.8 (146) 대학원재학 0.0 (0) 33.3 (2) 66.7 (4) 대학원졸업 33.3 (4) 25.0 (3) 41.7 (5) 자료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2017 년 ), 청년취업준비자실태조사. - 청년 취업준비자들에게취업준비기간중생활비부담에대해서물어본결과, 부담스럽다는의견이 67.6% 로높게나타남. 어느정도소득이있는시간제취업자보다소득이없는비경제활동인구중청년취업자들의부담정도가높게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보다는여성이, 연령별로는 20대초반이, 거주지역별로는인천 / 경기지역이, 학력별로는대학원재학이나졸업자의부담정도가높았음. 청년삶의질개선을위한청년정책방향과과제 : 2017 년청년정책포럼

94 - 마지막으로청년취업준비자에게부모나국가가생활비를지원할경우취업준비기간이길어지는 문제점이발생하는지에대해서의견을물어보았음. 그결과, 취업준비기간이길어진다는의견보다 짧아진다는의견이 2 배가량많았음. 다. 청년취업준비자취업동학분석 ( 청년패널조사 ) 청년패널조사 분석 - 청년패널조사는 2007년 1차조사가만15-29세를대상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 1차년도 15-29세응답자들을분석대상으로함. 이조사는 9차년도조사까지이루어져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응답한결과를분석하였으며응답자들은 2015년기준으로 23-37세에도달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와 시간제취업자간의취업과실업, 비경제활동등취업동학에있어서성격상차이가있으므로여기에서는비경제활동인구를대상으로분석을시도함. 여기에서는 2007년당시취업준비자로지난 1주간활동상태가취업을위한학원, 기관통학 이거나 취업준비 인자가 8년간경제활동상태가어떻게바뀌었는지를살펴보고자함. 청년 취업준비자 (2007년 1차 ) 의취업상태변화 - 먼저 2007년당시취업준비자로 8년동안경제활동상태변화를살펴보면, 95.0% 가취업으로전환하였으며 5.0% 가 8년동안한번도취업을하지못한것으로나타남. 여기에서는취업으로전환된후다시미취업상태로바뀐경우는고려하지않은것임. 표 22 l 청년층 (15~29 세 ) 내취업준비자의취업상태변화 구분 8 년 (2008~2015 년 ) 동안의취업상태변화여부 빈도 (%) 미취업 30,617 (5.0) 취업 577,663 (95.0) 1 년이내 (~2008 년 ) 283,847 (49.1) 2 년이내 (~2009 년 ) 98,724 (17.1) 3 년이내 (~2010 년 ) 53,445 (9.3) 4 년이내 (~2011 년 ) 38,272 (6.6) 5 년이내 (~2012 년 ) 41,814 (7.2) 6 년이내 (~2013 년 ) 23,329 (4.0) 7 년이내 (~2014 년 ) 13,219 (2.3) 8 년이내 (~2015 년 ) 25,014 (4.3) 주 : 1 차년도 (2007) 의횡단면가중치를부여한결과임자료 : 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Youth Panel) 원자료, 1~9 차.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