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BBB3E2C0C720B3EBB5BFBDC3C0E520C0CCC7E0B0FA20BBE7C8B8C0FB20B5B6B8B3B0FAC1A420BFACB1B85FC0CCBDC2B7C4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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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요약 i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를하게된배경 1 제2절청년의사회적독립에대한정의와연구의범위 3 1. 사회적독립에대한정의 3 2. 연구의범위 5 제3절연구방법 6 제2장높아지는청년의교육수준, 그리고늦어지는졸업 7 제1절높아지는청년의교육수준 7 1. 청년인구 7 2. 높아진청년의교육수준 뒤늦은대학입학의사례 14 제2절휴학그리고늦어지는학교졸업 늦어지는학교졸업 휴학 직장체험과직업훈련 24 제3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30 제1절졸업한뒤의첫일자리 졸업한뒤의직업력 첫일자리 35

4 제2절청년의현재경제활동 취업자와고용률 임금근로자 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 60 제4장청년의분가 혼인그리고가족형성 72 제1절청년의비동거와분가 72 제2절청년의혼인과출산 혼인 출산 83 제3절청년의교육 취업 분가 혼인 가족형성의유형과결정과정분석 청년의교육 취업 분가 혼인 가족형성의결정과정 청년의교육 취업 분가 혼인 가족형성의결정과정분석 부모와함께사는미혼청년의특성분석 96 제5장청년의사회적독립과정사례 100 제1절사례조사개요 사례조사방법 피면접자명단 101 제2절청년의사회적독립과정사례 구직자사례 불안정한취업자사례 취업준비생사례 대학교재입학준비자사례 대학재학생사례 고졸취업자사례 139

5 제6장결론 : 청년의사회적독립을위하여 144 제1절연구결과로부터얻는함의 144 제2절청년의사회적독립을지원하는정책의방향 총체적접근방식을통한정책재정립 주체의참여와협력을이끌어내는체계의수립 맞춤형정책지원강화 정책적개입의강화 지역차원의고용창출 NGO NPO 역할의강화 148 참고문헌 150 부록 152

6 표목차 < 표 2-1> 첫번째대학유형 : 두번째대학유형 (2007 년 ) 15 < 표 2-2> 교육수준별직장체험비율 (2007, 2010, 2012~2015년 ) 25 < 표 2-3> 교육수준별 직장체험형태별구성 (2015 년 ) 26 < 표 2-4> 교육수준별 직업훈련여부별구성 (2015 년 ) 27 < 표 2-5> 교육수준별 직업훈련기관별구성 (2015 년 ) 28 < 표 3-1> 교육수준별첫일자리고용형태 ( ) 36 < 표 3-2> 첫일자리근속 ( 이직자, ) 37 < 표 3-3> 전체고용률대비성별 연령대별고용률비율 ( 년 ) 46 < 표 3-4> 성별 종사상지위별 15~29세청년구성 ( 현재 ) 47 < 표 3-5> 성별 교육수준별비정규직비율 (15~29세, ) 50 < 표 3-6> 임시직근로자의이동성국가별비교 54 < 표 3-7> 최근 3개월간평균임금 (15~29세전체, ) 56 < 표 3-8> 국민연금 ( 특수직연금 ) 가입여부 (15~29세, ) 59 < 표 3-9> 건강보험가입여부 (15~29세, ) 59 < 표 3-10> 고용보험가입여부 (15~29세, ) 59 < 표 3-11> 전체실업률대비성별 연령대별실업률비율 ( 년 ) 64 < 표 3-12> 교육수준별 NEET( ) 68 < 표 3-13> 교육수준별 NEET 여부별구성 1( ) 69 < 표 3-14> 교육수준별 NEET 여부별구성 2( ) 70 < 표 4-1> 부모와떨어져사는이유 (2007 년 ) 74

7 < 표 4-2> 부모와같이사는청년비율 (1978~82년생, 2007, 2010~2013 년 ) 78 < 표 4-3> 혼인상태변화 (2007~2013 년 ) 80 < 표 4-4> 취업여부 혼인여부 성별구성 (2000~2014년관찰치전체 ) 86 < 표 4-5> 졸업 취업 혼인과정유형 (2000~2014년관찰치전체 ) 88 < 표 4-6> 분석결과 1(N=8,112) 93 < 표 4-7> 분석결과 2(N=8,112) 94 < 표 4-8> 분석결과 3(N=8,112) 95 < 표 4-9> 분석결과 1(N=3,740) 97 < 표 4-10> 분석결과 2(N=3,730) 98 < 표 5-1> 사례조사피면접자명단 101

8 그림목차 [ 그림 2-1] 연도별 15~29세인구추이및전체인구대비 15~29 세인구비율 (1960~2010 년 ) 8 [ 그림 2-2] 연령대별인구수 (34 세미만, 2010 년 ) 9 [ 그림 2-3] 연령대별경제활동인구 ( 년 ) 10 [ 그림 2-4] 경제활동인구중청년비율 ( 년 ) 10 [ 그림 2-5] 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 ( 년 ) 11 [ 그림 2-6] 교육정도별구성 (15~29세, 1970, 2010 년 ) 12 [ 그림 2-7] 교육수준별청년 (15~29세) 구성 ( ) 13 [ 그림 2-8] 교육수준별 성별청년 (15~29세) 구성 ( ) 13 [ 그림 2-9] 대학재입학비율 (2007 년 ) 14 [ 그림 2-10] 졸업소요기간 (3년제대학졸업자, ) 16 [ 그림 2-11] 졸업소요기간 (4년제대학교졸업자, ) 17 [ 그림 2-12] 성별 휴학경험여부별졸업소요기간 (3년제대학졸업자, ) 18 [ 그림 2-13] 성별 휴학경험여부별졸업소요기간 (4년제대학교졸업자, ) 18 [ 그림 2-14] 휴학경험자비율 ( 대학남성, 2007, 2010, 2012~2015년 ) 20 [ 그림 2-15] 휴학경험자비율 ( 대학여성, 2007, 2010, 2012~2015년 ) 20 [ 그림 2-16] 휴학사유 ( 남성대학졸업자, 2015 년 ) 21 [ 그림 2-17] 휴학사유 ( 여성대학졸업자, 2015 년 ) 22 [ 그림 2-18] 3년제대학졸업자휴학기간 (2007, 2010, 2012~2015년 ) 23 [ 그림 2-19] 4년제대학졸업자휴학기간 (2007, 2010, 2012~2015년 ) 23 [ 그림 3-1] 졸업한뒤의일자리미경험 ( 청년전체, 2010, 2015 년 ) 31 [ 그림 3-2] 졸업한뒤의일자리미경험 ( 청년남성, 2010, 2015 년 ) 31 [ 그림 3-3] 졸업한뒤의일자리미경험 ( 청년여성, 2010, 2015 년 ) 32

9 [ 그림 3-4] 졸업이후 6개월이상취엄미경험자 (2015 년 ) 33 [ 그림 3-5] 졸업한뒤의일자리경험횟수 34 [ 그림 3-6] 졸업한뒤의일자리경험횟수 ( 교육수준별, 남성, 2015년 ) 34 [ 그림 3-7] 졸업한뒤의일자리경험횟수 ( 교육수준별, 여성, 2015 년 ) 35 [ 그림 3-8] 졸업후첫취업소요기간 ( ) 36 [ 그림 3-9] 첫일자리전일제근로자비율 ( ) 39 [ 그림 3-10] 첫일자리와전공의일치정도 ( ) 39 [ 그림 3-11] 첫일자리이직사유 ( ) 40 [ 그림 3-12] 첫일자리이직사유 : 근로여건불만족 ( 교육수준별, ) 41 [ 그림 3-13] 연령대별취업자 ( 년 ) 42 [ 그림 3-14] 취업자중청년비율 ( 년 ) 43 [ 그림 3-15] 한국 OECD 청년고용률추이 (2000~2014 년 ) 44 [ 그림 3-16] 연령대별고용률추이 ( 전체, 년 ) 44 [ 그림 3-17] 연령대별고용률추이 ( 남성, 년 ) 45 [ 그림 3-18] 연령대별고용률추이 ( 여성, 년 ) 45 [ 그림 3-19] 고용형태별근로자구성 ( ) 49 [ 그림 3-20] 비정규직근로자비율추이 (2003~2015 년 ) 51 [ 그림 3-21] 성별비정규직비율 (15~29세전체, 2003~2015 년 ) 51 [ 그림 3-22] 비정규직고용형태별근로자수추이 (15~29세전체, 2003~2015 년 ) 52 [ 그림 3-23] 비정규직고용형태별근로자수추이 (15~29세남성, 2003~2015 년 ) 52 [ 그림 3-24] 비정규직고용형태별근로자수추이 (15~29세여성, 2003~2015 년 ) 53 [ 그림 3-25] 사업체규모별 고용형태별근로자구성 (15~29세, ) 55 [ 그림 3-26] 사업체규모별 고용형태별근로자구성 ( 근로자전체, ) 55

10 [ 그림 3-27] 임금구간별근로자구성 ( 근로자전체, ) 57 [ 그림 3-28] 임금구간별근로자구성 ( 남성, ) 57 [ 그림 3-29] 임금구간별근로자구성 ( 여성, ) 58 [ 그림 3-30] 연령대별실업자수추이 ( 전체, 년 ) 60 [ 그림 3-31] 연령대별실업자수추이 ( 남성, 년 ) 61 [ 그림 3-32] 연령대별실업자수추이 ( 여성, 년 ) 61 [ 그림 3-33] 실업률추이 ( 전체, 년 ) 62 [ 그림 3-34] 실업률추이 ( 남성, 년 ) 63 [ 그림 3-35] 실업률추이 ( 여성, 년 ) 63 [ 그림 3-36] 연령대별비경제활동인구추이 ( 전체, 년 ) 65 [ 그림 3-37] 연령대별비경제활동인구추이 ( 남성, 년 ) 66 [ 그림 3-38] 연령대별비경제활동인구추이 ( 여성, 년 ) 66 [ 그림 3-39] 연령대별비경제활동인구 ( 쉬었음 ) 추이 ( 전체, 년 ) 67 [ 그림 3-40] 비구직 NEET 규모와발생비율 ( 교육수준별, ) 71 [ 그림 4-1] 부모와같이살지않는청년비율 (2007, 2010~2013년 ) 73 [ 그림 4-2] 부모와일시적으로떨어져사는청년비율 (2011~2013년) 75 [ 그림 4-3] 부모와경제적으로독립한채떨어져사는청년비율 (2011~2013 년 ) 75 [ 그림 4-4] 부모와같이살지않는청년비율 ( 연령별, 2007, 2012 년 ) 76 [ 그림 4-5] 부모와같이사는청년비율 (1978~82년생, 2007, 2010~2013 년 ) 76 [ 그림 4-6] 성별평균초혼연령추이 (1960, 1970, 1980, 1990, 2000~2014 년 ) 79 [ 그림 4-7] 초혼연령세계지도 80 [ 그림 4-8] 미혼비율 (1978~82년생, 2007~2013 년 ) 81 [ 그림 4-9] 부모와동거하는미혼자비율 (1978~82년생, 2007, 2010~2013 년 ) 82

11 [ 그림 4-10] 첫아이출산연령 ( 여성, 1993~2014 년 ) 83 [ 그림 4-11] OECD 주요회원국첫아이출산평균연령 ( 여성, 1995, 2012 년 ) 84 [ 그림 4-12] 연령대별평균출산율 ( 여성, 1993~2014 년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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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약 ⅰ 요약 이연구는오늘의청년이겪고있는지난한사회적독립과정을묘사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하여이연구는청년관련주요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 부가조사포함 ), 한국노동패널, 청년패널등의원자료를이용한통계적분석과사례조사를시도하였다. 이를통하여확인된사실은다음과같다. 첫째, 에코세대 (1979~1992년) 가청년층노동시장에당분간머무르고있어청년고용문제는지속될것이다. 둘째, 휴학 졸업유예등으로청년의최종학교졸업은늦어지고있으며, 일자리취업도늦어지고있다. 셋째, 취업을하게되더라도자신의교육수준이나전공에맞지않다고느끼는불일치 (mismatch) 가크다. 특히이는고졸출신과학교중퇴자의경우에더욱크다. 넷째, 구직활동을하지않는 NEET가 NEET의 7할에이르러이들에대한대책이필요하며, 특히규모로는대학교졸업자에못지않게고교졸업자도많은편이다. 다섯째, 시간제근로자의증가와함께청년비정규직비율이증가하고있다. 여섯째, 부모와동거하는청년의감소추세가늦어지고있으며, 이와함께혼인을하는청년의증가추세도늦어지고있다. 일곱째, 청년의혼인과분가에는개인적특성, 일자리특성, 가구특성이모두영향을미치며, 가구의저축과비근로소득, 부모의생계부담등여유가있는가구의경우에혼인할가능성도높이지만, 혼인을하지않으면서부모와계속동거를할가능성도높다. 이러한결과에기초하여어떠한방향으로정책을재정립하여야할것인가를고민해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최근 EU가제시하고있는정책의방향과같이총체적인접근방식 (holistic approach) 으로현재의각종청년대상정책을조정할필요가있다. 물론정책의중심에는

14 ⅱ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고용대책이있어야할것이다. 둘째, 주체의참여와협력을이끌어내는체계의수립이필요하다. EU가청년정책의수립과실행에서중요하게여기는것은동반자적관계인것처럼, 우리도청년과직접접촉하여야할주체를중심으로협의체가형성되고, 이협의체를지원하는체계로전환하여야할것이다. 셋째, EU의청년정책이가지는주요한특징인맞춤형접근 (tailor-made approach) 식정책지원을강화하여야한다. 이와함께정책이어떤대상에게적합한정책인가를주기적으로모니터함으로써청년의특성에맞는정책적지원체계를갖추어나갈필요가있다. 넷째, EU의 Youth Guarantee가제시한방식으로, 청년이졸업하거나실직을한지 4개월이내에정책적개입을하는접근을어떻게한국에도입할지를고민할필요가있다. 이는개인의자유로운선택을제한한다는점에서도입이결코쉬운일은아니다. 하지만현재와같이졸업을계속유예하거나휴학을하는방식, 장시간의수험준비등은결코바람직하지않은만큼이러한장기적인비경제활동상태를어떻게중단하도록할것인가적절한정책적수단의개발이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차원에서고용이창출되는방식을통한청년고용대책이필요하다. 이는지방자치단체가주체적역할을담당하여야한다는것이다. 여섯째, NGO NPO 역할의강화가필요하다. 취업취약계층에드는청년은공공고용서비스의영역으로쉽게접근하지않는속성을지니고있기때문에이들이노동시장으로나설수있도록지원을하는협력자로서 NGO나 NPO의역할이중요하다.

15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를하게된배경 청년이부모를떠나자신이부모가되기까지거치는과정을덴마크와이탈리아의두사례로 Eurofound(2014: 17) 는비교하고있다. 먼저덴마크의경우에는청년이 20세쯤이되면, 부모로부터독립하여혼자서살게된다. 25세경에연인을만나동거를하게되며, 30세경에아이를갖게된다. 이과정이남성의경우에는조금늦어지기도하며, 심지어 35세쯤에야아이를갖게되기도한다. 일자리도덴마크의청년은학교를졸업하면서쉽게가지게된다. 하지만이탈리아는 30살이될때까지부모로부터독립하지못하며, 일자리도쉽게얻지못한다. 이에따라새로운가정은 30대중반이되어서야이루게된다. 한국도좀처럼일자리를얻지못한채부모의곁을떠나지못하는청년이있는가하면, 이런저런사정으로혼인도늦어진다. 혼자살기로결심하여실행에옮기거나혼인을하더라도자녀를가지는데적지않은부담을느끼는청년도있다. 이른바 N포세대 나 달관세대 등의유행어가최근에청년이겪는어려움을잘나타낸다. 그동안한국사회는청년문제를 일자리 에서비롯되는것으로인식하였고, 이에따라정부는청년고용문제를해결하려는각종정책을입

16 2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안 시행하였다. 이러한노력과는달리청년고용문제는여전히만족스러운결과를얻지못하고있다. 청년기에는인적자본을축적하고, 이축적된인적자본으로수입을얻는일자리로이행하며, 안정적소득흐름에기초한경제적독립과함께자신을보살펴준부모의곁을떠나자신과생활을함께할짝을만나같이살게됨으로써완전하게사회적인독립을이룬다. 물론이가운데는혼자의삶을선택하는경우도있을것이고, 경제적인독립을하더라도부모를부양하게되어부모와함께동거를지속하는경우도있을것이다. 사회적독립을성취하는청년기에우리가관심을가져야하는까닭은, 이들이이시기를놓쳐사회적독립으로연착륙을하지못하게된다면, 이들이사회구성원의일익을담당할수없게되기때문이다. 이들이사회의지속에공헌하는주체가되지못한채가족이나다른사회구성원에게의존하는삶을살게되는것이다. 결국사회의주축을청년이맡지못하게됨으로써사회는점차축소과정을겪게되고, 청년세대로부터부양을받아야할고령세대가오히려청년세대를떠맡아야할지도모른다. 이른바 캥거루족 이다. 이연구는그동안청년에게일자리를제공하려는사회적노력이부딪힌한계를절감하면서종합적접근이필요하다는인식에서출발한다. 청년이노동시장으로진입하는것으로모든문제가종결되지는않으며, 노동시장진입에성공을하게되더라도새롭게넘어서야할장벽이적지않다는현실을직시하고, 이러한장벽이늘어선현실이청년에게엄청난부담이될수있다는것이다. 청년이학교를졸업하고노동시장으로진입하는일, 이른바교육-노동시장이행 (School-to-Work Transition) 에그치는것이아니라부모를떠나평생을함께할동반자를만나고, 자녀를얻게되는일련의과정을이연구는살펴보고자한다. 이른바성인으로나아가는길고긴과정 (A Longer Road to Adulthood) 을한국의청년들이어떻게겪고있는지를이연구는밝혀보고자한다.

17 제 1 장서론 3 제 2 절청년의사회적독립에대한정의와연구의범위 1. 사회적독립에대한정의 여기에서는청년의사회적독립을명확하게정의를하기보다는성인으로이행하는것 (the transition to adulthood) 으로이해하고자한다. 예로부터 어른 이란, 다자란사람. 또는다자라서자기일에책임을질수있는사람 이면서 결혼을한사람 을뜻하고있다. 1) Park and Sandefur(2005: 44) 는 성인으로이행하는것 을다음의네가지항목으로이해하고있다. 첫째, 교육의종료 (the completion of education), 둘째, 노동력으로진입하는것 (entering the labor force), 2) 셋째, 가족형성 (family formation), 넷째, 분가 (leaving home) 이다. 그리고 Park and Sandefur(2005: 44) 에따르면, 사회구조 (social structure) 와문화적전통 (cultural traditions) 이청년이사회적독립을결정하도록하는기회와조건을만들어낸다는것이여러연구에서밝혀졌다고한다. 이두가지조건을배경으로하여청년개인은단기와장기의웰빙 (well-being) 을증진하려하고, 여러선택 (alternative choices) 의비용 (costs) 과편익 (benefits) 이인지되면, 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자신의선택을결정한다는것이 Park and Sandefur(2005: 44) 의가설이다. 한국은유교의문화적전통 (Confucian cultural traditions) 이청년의사회적독립에강하게영향을미친다 (Park and Sandefur, 2005; 45). 이웃국가인일본도마찬가지이다. Park and Sandefur(2005: 46) 는유교적전통이다음과같이한국과일본을포함한아시아국가의청년에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첫째, 가부장적문화 (the patriarchal culture) 가여성에게출산과가정에대한책임을강조함으로써여성의경 1) 네이버국어사전 ( 을참고하였다. 2) 이는취업자이거나실업자임을뜻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18 4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제활동참가를억제시키는경향을나타낸다. 둘째, 유교적전통은청년의행동에도영향을미친다. 예를들어성적편향 (gender-biasedness) 이흡연과음주와같은위험한행동 (risk behaviors) 에대해서도나타나고, 청년이선배와노인 (seniors or elderly) 을공경하도록한다. 셋째, 혼전섹스나혼전임신을좋지않게여기는문화가청년의혼외성적행동 (sexual activity outside marriage) 에영향을미치게된다. 많은연구가지적하고있듯이, 교육제도도청년의사회적독립에영향을미친다. 교육연수가길어질수록취업이늦어지게되고, 이와함께결혼도늦어질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Park and Sandefur(2005: 55) 는한국과일본의경우에모두이전과비교할때, 여성의학력수준이높아지고있음에주목하였다. Park and Sandefur(2005: 48) 는사회복지체계 (the social welfare system) 의영향도고려하여야한다고본다. 한국과일본은서구와비교할때, 보수적인 (conservative) 특성을가지고있기에부모가청년이학교를졸업할때까지학비와생활비를지원하고, 청년이결혼한뒤에도상당기간부모와동거하게됨을지적하고있다. 마찬가지로여기에부모의노후를책임져야한다는문화적전통도추가되어야할것이다. 이병희외 (2011) 는한국을대상으로하여청년기로부터성인기로이행하는과정을처음으로분석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 이보고서가얻은주요한결론을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청년이학교를졸업한뒤에첫직장으로이행하는기간이 OECD 국가와비교할때, 한국의경우에그리길지않았다는것이다. 둘째, 청년층의저임금고용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으며, 발생비율에서 OECD 평균은지난 10년간하락하였으나한국은최고수준을유지하고있었다. 셋째, 첫일자리를획득하기까지걸리는기간이길어도일자리의질이나매칭의질이높아지지않으며, 장기적으로임금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는않는다. 넷째, 임금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요인은첫일자리의질, 직장경험횟수, 비정규직경력비중이다. 다섯째, 교육기회의확대와근대적가치관의내면화로남녀의초혼이행을지연시키고있다. 여섯째, 여기에사회경제적불확실성과노동시장불안정화도초혼이행에영향을미치고있다. 일곱째, 고학력자

19 제 1 장서론 5 가출산을미루는경향이있긴하나나이가들어도출산할가능성은높았다. 여덟째, 최근의저출산현상은노동시장불안정성에상당부분기인하고있다. 아홉째, 분가는결혼전에부모와동거하는경우가많으나결혼후에는부모와같이살지않는형태로변화한다. 열째, 분가율은전반적으로 1990년대전반이후에감소하고있는데, 이는결혼시기가늦어지면서결혼분가가줄어듦에따라나타난현상이다. 열한째, 취업이분가에영향을미치는데이는직접적, 간접적으로모두나타난다. 유럽에서는청년의사회적독립이국가마다차이를보인다. 이러한차이가발생하는이유를둘러싸고해석이다양하다. 대체로세가지요인에주목한다. 이세가지요인으로서첫째, 문화적차이를든다. 둘째는제도적차이이며, 셋째는인구구조변화이다. 그런데도국가간에공통적인흐름이있다는사실이 Eurofound(2014: 18) 에서확인된다. 이러한공통적인흐름이란, 첫째, 여성이남성보다사회적독립이빠르다는것이다. 대체로 2세이상의차이를보인다고한다. 둘째, 사회적독립의이행과정이다양하다는것이다. 셋째, 이전과는달리 부메랑세대 (boomerang generation) 라하여독립하였다가도다시부모가있는가정으로되돌아오기도함으로써독립이명확하지않은경우가있다는점이다. 부모로부터분가하는것은노르딕국가의경우에빠른편이고, 남유럽과동유럽국가가상대적으로느린편임을 Eurofound(2014: 19) 에서확인할수있다. 덴마크는 50% 의청년이 20세에분가를하며, 프랑스는 22.6 세, 독일은 23세, 영국은 24세, 아일랜드는 25세, 룩셈부르크는 26세경, 이탈리아와슬로베니아는 28세, 그리스는 29세, 불가리아는 30세이다. 2. 연구의범위 이러한정의를받아들여우리는청년의사회적독립을네가지과정으로이해하고자한다. 교육의종료, 교육- 노동시장이행, 가족형성과가구분리가바로이네가지과정이다. 이네가지과정을이연구에서관찰하게될것이다.

20 6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제 3 절연구방법 먼저, 각종조사통계원자료 (raw data) 를이용하여청년의교육, 노동시장이행, 가족형성등의현황을살펴본다. 이는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청년층부가조사 ( 통계청 ), 한국노동패널 ( 한국노동연구원 ), 청년패널 ( 한국고용정보원 ) 등을이용하여주로기초통계를작성하는방법으로이루어진다. 다음으로, 국내에서가구와가구구성원을최장기로관찰하고있는한국노동패널을이용하여청년의교육- 노동시장이행, 가족형성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무엇인가를알아본다. 이를위하여주제에적합한계량경제학적모형에기초한분석을시도한다. 그리고이와함께청년에한정하여조사를실시함으로써표본수가많이확보되는청년패널을이용하여부모곁을떠나지못하고, 혼인도하지않는청년의특성을알아보기로한다. 셋째로는사례조사이다. 이연구에서중점을두는연구방법이기도하다. 조사통계란결국청년의평균적인삶을보여주고, 그리고이평균적인삶을중심으로하여분포라고하는스펙트럼을전반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면, 사례조사는이스펙트럼의여러가지색을면밀히볼수있게해준다 세의청년 ( 일부는 30 35세 ) 을대상으로하여교육수준 ( 전공선택 ), 휴학 중퇴, 일자리 ( 아르바이트 ) 경험, 연애와혼인계획, 정부지원사업참여경험, 사회활동, 장래목표등을청취하였다. 이러한세가지방법에기초하여청년의교육- 노동시장이행과정과사회적독립과정을확인하고, 여기에서검출되는문제점의해결을위하여어떠한사회적지원이필요한가를모색하게될것이다. 상술한방법의순서에따라이보고서도구성된다.

21 제 2 장높아지는청년의교육수준, 그리고늦어지는졸업 7 제 2 장 높아지는청년의교육수준, 그리고늦어지는졸업 한국의높은고등교육진학률은이미잘알려진사실이다. 이에따라교육수준은어느나라보다높은편이다. 이처럼축적된일반적인적자본 (general human capital) 이높은수준의경제성장을견인하는배경이되었음도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하지만이높은교육열이이제는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청년이노동시장으로나오지못한채학교라는담속에가두어져있는가하면, 졸업장이일자리를얻는데보증수표로서그다지효력을발휘하고있지못하는것이다. 이장에서는청년의교육수준이높아짐과함께졸업도늦어지는현상을알아본다. 이현상을알아보기에앞서청년인구가어떻게장기에걸쳐변화하였는지부터살펴볼것이다. 제 1 절높아지는청년의교육수준 1. 청년인구 가. 생산가능인구 인구총조사 ( 통계청 ) 에따르면, 1960 년에 15~29 세인구는 6.6 백만명이

22 8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었다. 전체인구대비 26.3% 에이르는인구수이다. 말하자면, 네명에한명은 15 29세의청년이었다는것이다. 1980년에이르자 15~29세인구는 11.4백만명으로 20년사이에 4.8백만명늘어난다. 청년인구 1천만명시대를맞이한것이다. 전체인구의 30.4% 는 15 29세가차지함으로써전체인구대비비율도 30% 대에이르렀다. 그리고다시 10년이흐른 1990년에는 15~29 세인구가 13.2백만명으로정점에올라선다. 이뒤로는감소하는양상을보이게되고, 2010년현재 15 29세인구는 10백만명이다. 전체인구대비비율도 1985년이후로는감소세로돌아서 2010년현재 20.9% 의수준을보이고있다. 이처럼 15~29세의인구수는계속감소하고있으나에코세대 (1979~1992년) 가청년층에현재머무르고있어청년고용문제의심각성은좀처럼해소되지않고있다. 2010년의인구총조사결과를보면, 2015년현재 15~19세에해당하는 10~14 세인구가 3,173천명이다. 2015년현재 15~34 세인구는 5세연령대별로모두 3백만명을넘어서고있어청년고용문제의해결을어렵게하는배경으로작용하고있다. 다만 2010년현재 10세미만의인구는 5세 [ 그림 2-1] 연도별 15~29 세인구추이및전체인구대비 15~29 세인구비율 (1960~2010 년 ) ( 단위 : 백만명,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해당연도 (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아작성 ).

23 제 2 장높아지는청년의교육수준, 그리고늦어지는졸업 9 [ 그림 2-2] 연령대별인구수 (34 세미만, 2010 년 )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해당연도 (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아작성 ). 연령대별로 2 백만명대여서갈수록청년층인구는감소할것으로예상된 다. 달리본다면, 에코세대가한국현대사에서어느세대에못지않게힘 든청년시절을경험하고있는셈이다. 나. 경제활동인구 청년생산가능인구가점차감소하고있듯이, 청년경제활동인구의감소추세도마찬가지로나타나고있다. 다만최근에경제활동인구가약간증가하여 2014년현재 15 24세, 15 29세, 15 34세의인구가각각 1,782 천명, 4,254천명, 7,267천명이다. 이는각각경제활동인구전체의 6.7%, 16.0%, 27.4% 에해당한다. 이수치로부터생산가능인구에서청년이차지하는비율보다경제활동인구에서청년이차지하는비율이더낮음을알수있다. 이는청년의낮은경제활동참가가빚어낸결과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15 19세가 2003년이후로 10% 미만으로떨어져있으며, 20 24세의경우도 2009년에 40% 대로낮아진뒤 2014년현재여전

24 10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 그림 2-3] 연령대별경제활동인구 ( 년 )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연도 (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아작성 ). [ 그림 2-4] 경제활동인구중청년비율 (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연도 (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아작성 ).

25 제 2 장높아지는청년의교육수준, 그리고늦어지는졸업 11 [ 그림 2-5] 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 (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연도 (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아작성 ). 히 49.9% 의수준에머물러있다. 참고로경제활동참가율에서는생산가능인구전체의경제활동참가율이 60% 대 (2014년의경우에 62.4%) 임을감안한다면, 25 29세와 30 34세의경제활동참가율은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2. 높아진청년의교육수준 15~29세인구를교육정도별로살펴보면, 1970년과 2010년의경우에확연한차이를보인다. 1970년에는초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소유자가 42.4% 로가장높은구성비를보였으나 40년뒤인 2010년에는대학교 (4년제이상 ) 재학이상의학력소유자가 39.4% 로구성비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이처럼청년의교육수준이높아짐에따라청년이노동시장에진입하는시기도늦어진다. 물론노동시장진입은늦어진다고하더라도교육수준이높아짐으로써일반적인적자본의축적이높아질수있다는긍정적인측면도있다. 하지만높아진교육수준에적합한일자리가

26 12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 그림 2-6] 교육정도별구성 (15~29 세, 1970, 2010 년 ) ( 단위 : %) 주 : 1970 년의경우에미상을제외하고계산하였음.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아작성 ). 없다면, 이로부터불일치 (mismatch) 가발생하고, 교육수준보다기술수준이낮은일자리에청년이취업하는이른바과잉학력 (overeducation) 의문제도나타나게된다. 참고로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5월청년층부가조사원자료 (raw data) 를이용하여교육수준별로청년 (15~29세) 의구성을알아보았다. 가장높은비중을보이는것은고교에재학하는학생으로 20.6% 이며, 다음으로대학교졸업자가 17.9%, 대학교재학생이 15.9%, 전문대졸업자가 12.9% 이다. 고교졸업자는 11.9% 이다. 그런데성별로보면, 구성비에서차이가나타난다. 남성은고등학교재학생 (21.7%) 과대학교재학생 (17.1%) 이많은편이나여성은대학교졸업자 (21.7%) 와고등학교재학생 (19.4%) 이많은편이다. 이처럼청년이라하더라도성 ( 性 ) 과교육수준에따라정책의수혜범위는달라질수있음이이통계로부터확인된다. 재학생과휴학생이교육의영역에있다면, 졸업생과중퇴생은고용정책대상에든다. 2015년 5월현재이들은 15 29세의경우에 51.9% 수준

27 제 2 장높아지는청년의교육수준, 그리고늦어지는졸업 13 [ 그림 2-7] 교육수준별청년 (15~29 세 ) 구성 (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 그림 2-8] 교육수준별 성별청년 (15~29 세 ) 구성 (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28 14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이다. 말하자면 15 29세의절반을조금넘는수가고용정책의직접적인대상이다. 그렇지만나머지 48.1% 는졸업이나중퇴를하거나아르바이트를하면서노동시장에진입하기도하므로노동시장의잠재적공급자이다. 따라서이들에게노동시장이행준비를돕는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3. 뒤늦은대학입학의사례 대학에입학하는데이른바 재수, 삼수 등입학시험을몇차례치르게됨으로써입학이늦어지기도하지만, 대학에들어갔다가전공이다르거나취업이잘되지않아다시다른전공으로바꾸어재입학하게되는경우도있다. 청년패널 2007년조사결과를보면, 대학을두번다닌적이있는경우는대졸자의 3.0% 였다. [ 그림 2-9] 대학재입학비율 (2007 년 ) ( 단위 : %) 주 : 횡단면가중치를고려한결과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7 년 (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29 제 2 장높아지는청년의교육수준, 그리고늦어지는졸업 15 < 표 2-1> 첫번째대학유형 : 두번째대학유형 (2007 년 ) 두번째 첫번째 일반 4 년제대학 2~3 년제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 디지털 ) 대학 기능대학 ( 폴리텍 ) 학점은행제 전체 일반 4 년제대학 2~3 년제대학 산업대학 기능대학 ( 폴리텍 ) ( 단위 : 명, %) 전체 23,146 28, , ,244 9,469 4, , , , ,964 5, , , , , , , , ,610 44,587 5, , 주 : 1) 횡단면가중치를고려한결과임. 2) 응답거절제외.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7 년 (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이들이재입학을한대학유형을보면, 일반 4년제대학졸업자의 40.9% 는다시일반 4년제대학을졸업한것으로나타나고, 35.8% 는 2~3 년제대학을졸업하였음이확인된다. 교육대학을졸업한경우도 9.4% 나되었다. 그리고 2~3년제대학졸업자의 64.5% 는일반 4년제대학에다시입학하여졸업하였으며, 2~3년제대학에다시들어간경우도 21.2% 나되었다. 11.4% 는방송통신대학에들어가기도하였다. 이처럼많은수는아니지만, 전문대졸업이상의학력보유자가운데일부는대학을다시입학 졸업하고있음이확인된다.

30 16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제 2 절휴학그리고늦어지는학교졸업 1. 늦어지는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자의경우에는졸업에대체로 3년이걸린다. 이는 2015년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에서도확인이되는사실이다. 따라서여기에서고등학교졸업자의졸업소요기간을통계로나타내지는않기로한다. 하지만대학졸업자의경우에는약간다른양상을보인다. 먼저전문대졸업자의경우에남성은대체로 45~47개월, 여성은 26~27개월이다. 남성의경우에병역의무이행기간을고려한다면, 사실상정상적인졸업소요기간으로보아야하지만, 모든남학생이병역의무이행을재학기간에하는것은아님을볼때, 전문대졸업자일부는졸업소요기간이정상적인범 [ 그림 2-10] 졸업소요기간 (3 년제대학졸업자, ) ( 단위 : 개월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해당연도 ( 통계청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음 ).

31 제 2 장높아지는청년의교육수준, 그리고늦어지는졸업 17 [ 그림 2-11] 졸업소요기간 (4 년제대학교졸업자, ) ( 단위 : 개월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해당연도 ( 통계청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음 ). 위를벗어나는경우도있을것이다. 그리고여성은 24개월보다약간긴졸업소요기간을보인다. 다음으로 4년제대학교졸업자의경우에남학생의졸업소요기간은 74 ~78개월이고, 여학생의졸업소요기간은 51~54개월이다. 마찬가지로남성의경우에병역의무이행기간을고려할때, 몇개월더소요되며, 여성도몇개월추가적인소요기간이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상의결과로본다면, 우려와는달리대학생의졸업소요기간이그리길지않다는이해가가능할지도모른다. 그래서 2015년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원자료를이용하여휴학을경험한대학생의경우에졸업소요기간이어느정도인지를살펴보았다. 휴학을하지않은대학생은예상대로전문대의경우에 26~27개월, 그리고 4년제의경우에 47개월의졸업소요기간을보였다. 먼저전문대의경우를살펴보면, 휴학을하지않았던남학생은 26.3개월의졸업소요기간을보였으나병역의무이행으로휴학을하였던남학생의졸업소요기간은 55.1 개월, 병역의무이행이외의사유로휴학을하였던

32 18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 그림 2-12] 성별 휴학경험여부별졸업소요기간 (3 년제대학졸업자, ) ( 단위 : 개월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5 년 (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 그림 2-13] 성별 휴학경험여부별졸업소요기간 (4 년제대학교졸업자, ) ( 단위 : 개월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5 년 (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33 제 2 장높아지는청년의교육수준, 그리고늦어지는졸업 19 남학생의졸업소요기간은 39.3개월이었다. 이두유형은휴학을하지않았던남학생과비교할때, 각각 28.8 개월과 13개월이라는차이를보인다. 이로볼때, 병역의무이행이외의사유로휴학을하였던남학생의졸업소요기간이상대적으로길다는사실을확인하게된다. 그리고 3년제여학생의경우에휴학을한적이있는여학생의졸업소요기간은 41.7개월로휴학을하지않았던여학생의졸업소요기간 (27.2 개월 ) 보다 14.5 개월이나길다. 4년제대학교의경우에도비슷하다. 먼저휴학을하지않았던남학생의졸업소요기간은 47.0개월이나, 병역의무이행으로휴학을하였던남학생의졸업소요기간은 79.0개월로 32개월길었다. 그리고병역의무이행이외의사유로휴학을하였던남학생의졸업소요기간은 72.5 개월로휴학을하지않았던남학생보다졸업소요기간이 25.5개월이나길었다. 그리고휴학을하지않았던여학생의졸업소요기간은 47.4개월이고, 휴학을하였던여학생의졸업소요기간은 62.8개월이어서 15.4개월의차이를보인다. 우리가눈여겨보아야할점이한가지더있다. 휴학을하지않았던동급생과휴학을한동급생의졸업소요기간비교에서, 3년제대학졸업자보다 4년제대학교졸업자가졸업소요기간이더길었다는사실이다. 병역의무이행이외의사유로휴학을한 3년제남학생은 13개월이추가로소요되었으나유사한사유로휴학을한 4년제남학생은 25.5개월이나추가로소요되었던것이다. 병역의무이행으로휴학을한남학생도이들사이에는 3.2개월의차이가있었으며, 여학생의경우에는 0.9개월의차이가있었던것으로나타난다. 2. 휴학 가. 휴학경험 먼저 3 년제대학을포함한대학졸업자의경우에남성은대체로병역 의무를재학하는동안에이행하게되므로 2 년정도의휴학을경험하게 된다. 그림에서도볼수있듯이 3 년제대학출신의경우에는 6~7 할정도

34 20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의졸업자가휴학을한적이있는것으로확인된다. 그리고 4 년제대학교 출신자는 8 할이상이휴학을경험하였다. [ 그림 2-14] 휴학경험자비율 ( 대학남성, 2007, 2010, 2012~2015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해당연도 (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계산 ). [ 그림 2-15] 휴학경험자비율 ( 대학여성, 2007, 2010, 2012~2015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해당연도 (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계산 ).

35 제 2 장높아지는청년의교육수준, 그리고늦어지는졸업 21 여성의경우는사정이다름을볼수있다. 3년제대학졸업자의경우는대체로 5~7% 수준에서휴학을경험하고있다. 4년제대학교졸업자는이와달리 2012년에 35.0% 가휴학을경험하였다. 다만최근에는휴학경험자의비율이떨어져 2015년에 25.9% 이다. 말하자면, 10명가운데 4명정도가휴학을한것으로나타난다. 나. 휴학사유 그렇다면어떠한사유에서이들이휴학을한것인지알아볼필요가있을것이다. 대체로유사한사유일것이므로 2015년의결과만살펴보기로한다. 남성은 3년제와 4년제출신모두병역의무이행이압도적으로높다. 3년제와 4년제각각 97.9% 와 97.6% 가병역의무이행을위하여휴학을한것으로나타난다. 그밖의사유는 3년제출신자의경우에상당히낮은비율을보이면서학비 ( 생활비 ) 마련이 11.4% 의비율을보인다. 4년제출신자의경우에는학비 ( 생활비 ) 마련이 8.5%, 취업시험준비가 8.3%, 어학연수가 7.7%, 자격시험준비가 5.6% 로장래취업을위한준비에휴학기간을이용하기도한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2-16] 휴학사유 ( 남성대학졸업자, 2015 년 ) ( 단위 : %) 주 : 복수응답이므로백분율은해당응답자전체대비비율을나타냄. 따라서합계가 100.0% 를넘게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계산 ).

36 22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 그림 2-17] 휴학사유 ( 여성대학졸업자, 2015 년 ) ( 단위 : %) 주 : 복수응답이므로백분율은해당응답자전체대비비율을나타냄. 따라서합계가 100.0% 를넘게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계산 ). 남성의절대다수가병역의무이행이주요한휴학사유였던것과달리, 여성의경우는다양한사유로휴학을하였음을확인하게된다. 그런데 3 년제와 4년제에따라주된사유가다르다. 먼저 3년제의경우는학비 ( 생활비 ) 마련이 35.1%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다음으로취업시험준비 (24.6%), 자격시험준비 (15.0%), 인턴등현장취업경험 (9.4%), 어학연수 (7.6%) 의순이었다. 다음으로 4년제의경우는가장높은비율을보인사유가취업시험준비로 32.5% 였다. 다음이어학연수 (25.3%), 학비 ( 생활비 ) 마련 (21.7%), 자격시험준비 (20.4%), 인턴등현장취업경험 (12.2%) 의순이었다. 다. 휴학기간 휴학기간을남학생의경우에는병역의무이행을위하여휴학을한남학 생과그밖의사유로휴학을한남학생으로구분하여보기로한다. 먼저 3 년제대학졸업자는병역의무이행을위하여휴학을한남학생의경우에

37 제 2 장높아지는청년의교육수준, 그리고늦어지는졸업 23 평균적으로 30~34 개월의휴학기간을보인다. 그밖의사유로휴학을한 남학생은 15~23 개월정도의휴학기간을보인다. 그리고여학생은 15~17 개월정도이다. [ 그림 2-18] 3 년제대학졸업자휴학기간 (2007, 2010, 2012~2015 년 ) ( 단위 : 개월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해당연도 (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 그림 2-19] 4 년제대학졸업자휴학기간 (2007, 2010, 2012~2015 년 ) ( 단위 : 개월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해당연도 (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38 24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다음으로 4년제대학교졸업자의평균휴학기간을보면, 병역의무이행을위하여휴학을한남학생의평균휴학기간은 33~36개월이다. 참고로 3년제남학생의평균휴학기간보다약간긴것으로나타난다. 이는병역의무이행기간의개인적차이도반영되었을가능성도있다는점도고려하여야할것이다. 그밖의사유로휴학을한남학생의평균휴학기간은 18~25 개월이다. 이는 3년제남학생과유사한결과이다. 그리고 4년제여학생의평균휴학기간은 15~16 개월로역시 3년제여학생과유사한결과이다. 3. 직장체험과직업훈련 가. 직장체험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청년층부가조사에서는학교에다니거나휴학을하고있었을때, 아르바이트를포함한직장체험을하였는지를조사하고있다. 이결과를보면, 고등학교재학생의직장체험비율은상당히낮은편이어서 4~6% 수준이다. 청년전체에대해서는 40~45% 가직장체험을했던것으로나타나나높은수치는주로 3년제나 4년제대학 ( 교 ) 휴학생인경우이다. 직장체험형태로는주로현장실습참여 (25.1%) 와인턴 (24.9%) 이나아르바이트가주로포함된것으로보이는기타 (22.8%) 도결코적지않다. 특히기타는휴학생과중퇴자의경우에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인다. 현장실습참여는 3년제대학생과 4년제대학교재학생의경우에높은비율을보이고, 인턴은고교중퇴자나졸업자그리고전문대재학생의경우에비율이높은편이다.

39 제 2 장높아지는청년의교육수준, 그리고늦어지는졸업 25 < 표 2-2> 교육수준별직장체험비율 (2007, 2010, 2012~2015 년 ) ( 단위 : %) 고교재학 고교휴학 고교중퇴 고교졸업 전문대재학 전문대휴학 전문대중퇴 전문대졸업 대학교재학 대학교휴학 대학교중퇴 대학교졸업 대학원석사재학 대학원석사휴학 대학원석사중퇴 대학원석사졸업 대학원박사재학 대학원박사휴학 대학원박사중퇴 대학원박사졸업 전체 주 : 중졸이하는제외한결과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해당연도 (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40 26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 표 2-3> 교육수준별 직장체험형태별구성 (2015 년 ) 전일제취업 시간제취업 정부지원현장실인턴직장체험습참여프로그램 기타 ( 단위 : %) 전체 고교재학 고교중퇴 고교졸업 전문대재학 전문대휴학 전문대중퇴 전문대졸업 대학교재학 대학교휴학 대학교중퇴 대학교졸업 대학원석사재학 대학원석사휴학 대학원석사중퇴 대학원석사졸업 대학원박사재학 대학원박사졸업 전체 주 : 중졸이하는제외한결과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5(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41 제 2 장높아지는청년의교육수준, 그리고늦어지는졸업 27 < 표 2-4> 교육수준별 직업훈련여부별구성 (2015 년 ) 없음 재학 / 휴학중 졸업 / 중퇴후 둘다 ( 단위 : %) 전체 고교재학 고교중퇴 고교졸업 전문대재학 전문대휴학 전문대중퇴 전문대졸업 대학교재학 대학교휴학 대학교중퇴 대학교졸업 대학원석사재학 대학원석사휴학 대학원석사중퇴 대학원석사졸업 대학원박사재학 대학원박사졸업 전체 주 : 중졸이하는제외한결과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5(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나. 직업훈련 직업훈련을받은적이있는청년의과반수는직업훈련기관으로사설학원을이용하였다. 물론이가운데에는정부지원프로그램에참여한것일수도있다. 사설학원이용은특히 4년제대학교재학생의경우에두드러지며, 휴학생이나중퇴자그리고졸업자의경우에도대학교출신이사설

42 28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 표 2-5> 교육수준별 직업훈련기관별구성 (2015 년 ) ( 단위 : %) 공공단체운영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비영리법인 / 단체 대학 / 대학원 평생교육시설 사설학원 사업주 / 사업주단체 기타 전체 고교재학 고교중퇴 고교졸업 전문대재학 전문대휴학 전문대중퇴 전문대졸업 대학교재학 대학교휴학 대학교중퇴 대학교졸업 대학원석사재학 대학원석사휴학 대학원석사중퇴 대학원석사졸업 대학원박사재학 대학원박사졸업 전체 주 : 중졸이하는제외한결과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5(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43 제 2 장높아지는청년의교육수준, 그리고늦어지는졸업 29 학원을많이이용한편이다. 다음으로비중이높은직업훈련기관은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공공단체운영훈련기관이다. 사업주나사업주단체를직업훈련기관으로이용한경우는다른기관과비교할때낮은편이지만, 전문대휴학생이나재학생그리고고교졸업자는상대적으로이용률이높은편이었다.

44 30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제 3 장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높아진교육수준과휴학, 졸업유예등으로최종학교를졸업한청년은노동시장으로진입한다. 등용문 ( 登龍門 ) 이라하여황하 ( 黃河 ) 상류의하진 ( 河津 ) 을일컫는용문의폭포를오르는물고기는용이된다고한다. 이처럼청년이학교를나와 좋은일자리 (decent job) 를얻기란등용문이나다름없는현실이되었다. 등용문이라는말이나오고보니조선시대에시골의청년선비들이마냥과거시험에매달려있었음을떠올리게된다. 당시이들은오늘의 공시족 과비슷한모습이아니었을까? 이장에서는최종학교를졸업한청년이첫일자리를얻는과정, 그리고그뒤의경제활동을알아본다. 제 1 절졸업한뒤의첫일자리 1. 졸업한뒤의직업력 가. 졸업한뒤의일자리경험 최종학교를졸업한청년의 1 할정도는졸업한뒤에일자리에취업한 경험이없다. 이사실은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결과에서확

45 제 3 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31 [ 그림 3-1] 졸업한뒤의일자리미경험 ( 청년전체, 2010, 2015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0, 2015(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 그림 3-2] 졸업한뒤의일자리미경험 ( 청년남성, 2010, 2015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0, 2015(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46 32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 그림 3-3] 졸업한뒤의일자리미경험 ( 청년여성, 2010, 2015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0, 2015(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인이된다. 2010년의경우에는 10.2% 의청년이일자리경험을하지못하였으며, 2015년의경우에는 13.8% 의청년이그러하였다. 그리고일자리를경험하지못한사람의비율은남성이여성보다더높았다. 2015년의경우에일자리를경험하지못한남성의비율은 15.7% 였으며, 여성의비율은 12.2% 였다. 교육수준별로보면, 중졸이하, 고교중퇴, 고교졸업의학력에해당하는청년이졸업이나중퇴이후에일자리경험이없었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이는남성과여성모두유사하였으나여성대학교중퇴자가중퇴한뒤에일자리를경험하지못한비율이높은편이었다. 그런데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는매년 5월에실시가되고있어 2월말에졸업한청년이일자리를경험하지못하였을가능성이높다. 이에따라졸업을한지 6개월이지났음에도여전히일자리를경험하지못한청년만을대상으로하여보았다. 2015년 2월에졸업한 4년제졸업자의미취업기간은 2015년 5월현재 3개월인것으로간주하였다. 결과를보면, 여전히중졸이하, 고교중퇴자, 그리고여성대학교중퇴자가일자리경험이없었던비율이높다.

47 제 3 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33 [ 그림 3-4] 졸업이후 6 개월이상취엄미경험자 (2015 년 ) ( 단위 : %) 주 : 졸업이후의미취업기간계산은예를들어 2015 년 5 월졸업자인경우에 0 개월로처리하는방식으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5(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나. 일자리취업횟수 최종학교를졸업한뒤에경험하는일자리횟수는 2015년에상대적으로줄어들었다. 취업을한번경험한청년이 39.8%(2007년 ) 에서 37.5%(2010 년 ) 로약간줄어들었으나 2015년에는다시 45.4% 로늘어났다. 2010년과비교할때, 8.0% 포인트높다. 두번은이전보다늘어났으나세번과네번이상이줄어들었다. 이수치가청년이노동시장에연착륙하였는지를나타낸다고하기는어렵다. 일자리정보의전달이원활하여일자리불일치 (job mismatch) 를줄인것인지, 아니면노동시장상황이더욱어려워져서청년의일자리찾기 (job search) 를통한이동이줄어든것인지는알수없다. 교육수준별로보면, 남성과여성모두교육수준이낮을수록일자리경험횟수가높아지는양상을보인다. 역시이결과도일자리불일치에서비롯된것인지아니면처음부터그다지안정적인일자리에정착하질못한것인지는알수없다.

48 34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 그림 3-5] 졸업한뒤의일자리경험횟수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07, 2010, 2015(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 그림 3-6] 졸업한뒤의일자리경험횟수 ( 교육수준별, 남성, 2015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5(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49 제 3 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35 [ 그림 3-7] 졸업한뒤의일자리경험횟수 ( 교육수준별, 여성, 2015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5(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2. 첫일자리 가. 첫일자리취업소요기간 2015년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결과를보면, 청년 (15~29 세 ) 이최종학교를졸업한뒤첫일자리에취업하기까지걸리는기간은남성의경우에대체로 14개월이걸렸다. 2012년에는 12개월로떨어지기도하였다. 여성은 2013~2014년에 10개월까지올라갔으나 2015년에는 9개월인것으로나타났다. 말하자면, 대체로 2월에졸업하는여성은그해말에채용이되며, 남성은다음해상반기에가서야채용이된다는것이다. 나. 첫일자리고용형태 2015 년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결과로부터 15~29 세청년 이졸업한뒤에처음으로얻은일자리의고용형태를살펴보았다. 먼저

50 36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 그림 3-8] 졸업후첫취업소요기간 ( ) ( 단위 : 개월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해당연도 ( 통계청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음 ). < 표 3-1> 교육수준별첫일자리고용형태 ( ) 1 개월미만 1년미만 1년 1년초과 계속근무일시임금고용주 자영업자 ( 단위 : %) 가족종사자 중졸이하 고교중퇴 고교졸업 전문대중퇴 전문대졸업 대학중퇴 대학졸업 대학원석사중퇴 대학원석사졸업 대학원박사졸업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5(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 가직접계산 ).

51 제 3 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37 확인되는사실은이들의 96.5% 는임금근로자로취업하였다는것이다. 자영업자는 1.9%, 무급가족종사자는 1.6% 로비임금근로자가 3.5% 수준이었다. 다만중졸이하의학력보유자는무급가족종사자가 13.9% 로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였으며, 이에따라임금근로자가 86.1였다. 임금근로자가운데계약기간을정하지않았으며계속근무할수있는일자리는취업자전체의 60.4% 이다. 이는임금근로자전체의 62.5% 이다. 문제는이러한안정적일자리에취업한중졸이하의학력보유자비율이가장낮으며, 고교중퇴자, 고교졸업자, 전문대중퇴자, 대학교중퇴자의비율도낮은편이라는사실이다. 이들은오히려계약기간이 1년미만인일자리나일시적인일자리에취업한비율이높은편이었다. 다. 첫일자리근속 2015 년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에서첫일자리의근속은다 음과같이산정하였다. ( 이직연도 - 취직연도 ) 12 + ( 이직월 - 취직월 ) 을얻 < 표 3-2> 첫일자리근속 ( 이직자, ) 전체남성여성 전체 중졸이하 고교중퇴 고교졸업 전문대중퇴 전문대졸업 대학교중퇴 대학교졸업 대학원석사중퇴 대학원석사졸업 ( 단위 : 개월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5(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52 38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어서 1개월을더하는방식이다. 3) 결과를보면, 대체로첫일자리를이직한청년은첫일자리에서 14.7개월정도머물렀던것으로나타난다. 남성은 12.4개월, 여성은 16.4 개월로여성이 4개월더오래첫일자리에서일을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교육수준별로보면, 고교중퇴자는남녀모두상대적으로짧은근속을보인다. 중졸이하의학력보유자는남성의경우에는남성평균보다짧은근속을보이나여성은반대로더길다. 여성의경우에대학교중퇴자가상대적으로짧은근속을보이고있는것도눈에띈다. 라. 전일제 시간제 첫일자리가전일제인근로자의비율은 15~29세평균 86.1% 이다. 달리말하면, 13.9% 의청년은시간제근로자라는뜻이다. 최종학력이고졸이하인학력보유자인경우에는시간제근로자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 반대로전일제근로자비율이낮은편이다. 특히중졸이하의학력보유자는 57.9% 가전일제근로자이며, 나머지 42.1% 는시간제근로자인것으로나타난다. 전문대를중퇴하였거나대학교를중퇴한경우도전일제근로자비율이 80% 에미치지못한다. 마. 첫일자리와전공의일치정도 절반을살짝넘어서는 50.9% 의청년이첫일자리의직무와자신의전공이일치하지않는다는결과가 2015년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에서확인된다. 이는특히대학교중퇴자, 전문대중퇴자, 고교졸업자인경우에두드러졌다. 그리고전문대졸업자와대학교졸업자도각각 43.9% 와 38.8% 가일치하지않는편이라고응답하고있다. 3) 통계청에서는 1 개월을더하는방식을사용하고있다고한다.

53 제 3 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39 [ 그림 3-9] 첫일자리전일제근로자비율 (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5(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 그림 3-10] 첫일자리와전공의일치정도 (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5(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54 40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바. 첫일자리이직사유 첫일자리를이직한사유로는청년전체의 47.4% 가근로여건에만족하지못하였기때문이었다. 다음으로는개인적이거나가족적인이유로그만두었으며, 전망이없어서그만두었다는청년도 7.6% 나있었다. 주요한이직사유로서근로여건불만족을든청년비율을교육수준별로보면, 전문대졸업자와고교졸업자, 전문대중퇴자, 고교중퇴자인경우에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였다. [ 그림 3-11] 첫일자리이직사유 (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5(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55 제 3 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41 [ 그림 3-12] 첫일자리이직사유 : 근로여건불만족 ( 교육수준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5(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제 2 절청년의현재경제활동 어렵사리첫일자리를얻은청년은크게나눈다면, 두가지를하게될것이다. 현재의일자리가장기적으로머무를만한가치가높지않아새로운일자리를찾는청년이있을것이다. 그리고현재의일자리에서머무르기로결정하는것이다. 전자와후자의청년모두이러한선택과함께자신의몸값을높이기위하여자신의인적자본축적에노력을기울인다. 이는현장에서일을하면서이루어지기도하고 (on-the-job training), 학원을다니거나인터넷강의를들으면서진행되기도한다 (off-the-job training). 이러한과정에서일자리를잃고, 새로운일자리를찾기도하며, 아예아무런구직활동을하지않는청년도있을것이다. 이절에서는청년의현재모습을경제활동이라는측면에서살펴보기로한다.

56 42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1. 취업자와고용률 가. 취업자 15~24세 (OECD 기준 ) 취업자수는 2000~2009년에감소하다가 2010 년부터약하게증가하는양상을보인다. 15~29세를청년으로간주할때, 청년취업자수는 2000~2013년에감소를거듭하다 2014년에 3,869천명으로약간증가하였다. 그리고청년을 15~34세로확장하는경우에는 2000~2009년에감소를보이다이후약간씩증가하여 2014년에 6,777천명을기록하고있다. 청년이취업자가운데차지하는비율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현재 15~24 세기준으로는 6.3%, 15~29 세기준으로는 15.1%, 15~34세기준으로는 26.5% 이다. [ 그림 3-13] 연령대별취업자 ( 년 )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연도 (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음 ).

57 제 3 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43 [ 그림 3-14] 취업자중청년비율 (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연도 (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음 ). 나. 고용률 생산가능인구대비취업자수를뜻하는고용률의경우에한국은다른 OECD 회원국보다낮은편이며, 특히청년고용률이낮은것으로알려져있다. 2014년의경우에 OECD 회원국평균고용률은 15~19세, 20~24세, 25~29 세각각 22.5%, 55.8%, 72.1% 이다. 하지만한국의경우에는이수치가각각 7.7%, 44.8%, 69.1% 로모든연령대에서한국이 OECD 회원국평균보다낮다. 그림에서볼수있듯이 15~19세의경우에차이가최근들어약간감소하였다고할지라도여전히격차가크게나타난다. 20~24 세의경우에는오히려최근에더욱차이는커지고있으며, 25~29 세의경우에는감소하는경향을보이기시작하다가약간늘어난결과를보인다. 한국의연령대별고용률추이를살펴보면, 15~19세는 2000년대에지속적으로하락하는경향을보였다. 이는 2009년까지지속되어 5.4% 까지낮아진다. 이는 100명가운데 5명정도만이일을하고있음을나타낸다. 2010년부터는다시상승세를보여 2014년에 7.7% 까지올라갔다.

58 44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 그림 3-15] 한국 OECD 청년고용률추이 (2000~2014 년 ) ( 단위 : %) 자료 : OECD, Stat( [ 그림 3-16] 연령대별고용률추이 ( 전체,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연도 (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음 ).

59 제 3 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45 [ 그림 3-17] 연령대별고용률추이 ( 남성,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연도 (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음 ). [ 그림 3-18] 연령대별고용률추이 ( 여성,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연도 (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음 ).

60 46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지속적으로약간씩하향세를보이고있는것은 20~24세이다 년에 49.2% 로 40% 대로떨어진뒤로는 50% 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25~29 세와 30~34세의경우는경향으로본다면상승세이긴하다. 물론일시적으로하락하기도하며, 매우완만한추세를보이고있다. 남성과여성을비교하면서연령대별고용률을살펴보면, 15~19세와 20 ~24세의고용률은남성이여성보다낮으며, 25~29세와 30~34 세의고용률은남성이여성보다높은편이다. 특히 30~34 세는차이가크게나타난다. 한가지주목할만한사실은남성의경우에 25~29 세고용률이하락하는경향을보이고, 이와반대로여성의경우에는상승하는경향을보인다는것이다. 마찬가지로여성 30~34세도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 표 3-3> 전체고용률대비성별 연령대별고용률비율 ( 년 ) 남성 여성 ( 단위 : 배 ) 세 세 세 세 세 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연도 (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아필자가가공 ).

61 제 3 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47 그렇다면이와같은청년고용률추세가생산가능인구전체의고용률과비교할때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알아보기로한다. 이를알아보는한가지방법이전체고용률대비성별 연령대별고용률의비율이다. 남성 15~19세와여성 15~19세는이비율이각각 0.1과 0.2 수준에서거의변화가없다. 남성 20~24 세는 2000년에 0.7배, 여성 20~24 세는 1.2배였으나두수치모두하락하여, 2014년현재남성은 0.6배, 여성은 1.0배로내려왔다. 25~29세의경우에는남성은 1.1배 (2000년) 에서 2004년에 1.0배로내려온뒤에계속 1.0이지속되고있다. 그리고여성은 0.7배 (2000년) 에서 0.6배로내려와있다. 다. 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5년결과를이용하여 15~29 세청년의종사상지위를확인하여보았다. 취업자는 3,963천명으로이가운데임금근로자는 3,688천명, 비임금근로자는 275천명이다. 임금근로자의비율은 93.1%, 비임금근로자의비율은 6.9% 이다. 참고로 2015년 5월 < 표 3-4> 성별 종사상지위별 15~29 세청년구성 ( 현재 ) ( 단위 : 천명, %) 남성여성전체 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 취업자전체 1, , , 임금근로자전체 1, , , 상용근로자 1, ,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전체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5(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62 48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현재취업자전체의비임금근로자비율은 26.4% 임을감안하면 ( 통계청, 2015), 청년취업자는대부분임금근로자임을알수있다. 2. 임금근로자 청년취업자절대다수가임금근로자임을앞에서보았으므로여기에서 는임금근로자를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4) 가. 고용형태 먼저임금근로자전체와 15~29 세를비교하여보면, 임금근로자전체 의 67.6% 가정규직이고, 32.4% 가비정규직이다. 5) 15~29 세의경우에는 정규직이 65.4%, 비정규직이 34.6% 여서임금근로자전체보다비정규직 비율이 2.2% 포인트더높은것으로나타난다. 그리고비정규직근로자구 성에서임금근로자전체는파견, 용역, 특수형태고용등비전형근로자가 15~29 세보다많은편이나, 15~29 세는한시적근로자 ( 특히기간제근로 자 ) 와시간제근로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교육수준별로살펴보면, 재학생이아르바이트와같은일시적일자리에 취업하는성향으로높은비정규직비율을보인다. 전문대이상의중퇴 졸업자는대체로 20% 대의비정규직비율을보이나고교중퇴자의비정 규직비율이 43.1% 로높은편이고, 이와함께중졸이하의학력보유자도 41.3% 로높다. 이는주로여성의비정규직비율 (53.3%) 이높은것에기인 한다고할수있다. 성별로는전문대졸업자를제외하면, 중퇴 졸업자 모두여성이남성보다높은비정규직비율을보이고있다. 비정규직근로자비율이어떠한추세를보이고있는지를알아보면, 임 금근로자전체의경우에 2004 년이정점이었음을알수있다 년에비 4) 취업자의한축이라할자영업자도살펴보아야할것이나앞의통계에서보았듯이청년의경우에자영업자수가상당히적은편이고, 이에따라관련정보도부족한편이어서여기에서는생략하였다. 5) 2015 년 10 월현재한국노동연구원이보유하고있는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원자료는 2014 년이최신자료이다.

63 제 3 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49 [ 그림 3-19] 고용형태별근로자구성 ( ) ( 단위 : %) 주 : 비정규직근로자의전체규모는비정규직유형별로중복되는경우가있어합계가일치하지않음에유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4(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정규직비율이 37.0% 였으며, 이뒤로는약간의등락은있지만, 대체로하향추세를보인다. 2014년에는 32.4% 로조사실시이후로는가장낮은비정규직비율을보이고있다. 2015년에는 0.1% 포인트증가한 32.5% 이다. 그런데 15~29세는 2000년대초반에는임금근로자전체와비슷한움직임을보이면서임금근로자전체보다는낮은비정규직비율을보인다. 하지만이차이가점차좁아져특히글로벌금융위기를지나면서 2010년에는 15~29 세의비정규직비율이 33.6% 로임금근로자전체보다 0.3% 포인트앞서는역전상황을보인다. 이후로는증가하는양상을보여 2015년에는 35.0% 까지올라가임금근로자전체보다 2.5% 포인트높다. 15~29세의경우에성별로도차이를보인다. 첫째로확인되는사실은여성의비정규직비율이일관되게남성보다높았다는것이다. 둘째, 2000 년대초반에는남녀간의비정규직비율이그리큰차이를보이지않았으나, 2007년을제외하고는 2006년부터최근까지큰차이를보였다는점이

64 50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다. 예를들어, 2010년과 2012년에는각각남녀간차이가 3.9% 포인트와 3.8% 포인트였다. 셋째, 최근까지여성은점차비정규직비율이점증하다가 2015년에 35.4% 로 2014년과비교할때 0.6% 포인트감소하였으나, 남성은 2012년부터계속증가하는경향을보여 2015년에는남녀간차이가 0.9% 포인트로줄어들고있다. < 표 3-5> 성별 교육수준별비정규직비율 (15~29 세, ) 전체남성여성 중졸이하 고교재학 고교중퇴 고교졸업 전문대재학 전문대휴학 전문대중퇴 전문대졸업 대학재학 대학휴학 대학중퇴 대학졸업 대학원석사재학 대학원석사휴학 대학원석사중퇴 대학원석사졸업 대학원박사재학 대학원박사중퇴 대학원박사졸업 전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4(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65 제 3 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51 [ 그림 3-20] 비정규직근로자비율추이 (2003~2015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8 월부가조사, 2003~2015(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아작성 ). [ 그림 3-21] 성별비정규직비율 (15~29 세전체, 2003~2015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8 월부가조사, 2003~2015(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아작성 ).

66 52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 그림 3-22] 비정규직고용형태별근로자수추이 (15~29 세전체, 2003~2015 년 )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8 월부가조사, 2003~2015(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아작성 ). [ 그림 3-23] 비정규직고용형태별근로자수추이 (15~29 세남성, 2003~2015 년 )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8 월부가조사, 2003~2015(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아작성 ).

67 제 3 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53 [ 그림 3-24] 비정규직고용형태별근로자수추이 (15~29 세여성, 2003~2015 년 )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8 월부가조사, 2003~2015(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아작성 ). 비정규직근로자수의추이를성별그리고고용형태별로살펴보면, 최근들어비정규직비율이늘어나는추세는시간제근로자의증가에있음을알수있다. 이는양성모두해당하며, 특히남성의경우에시간제근로자증가가두드러진다. 문제는정규직전환가능성이높지않다는사실이다. 강세욱 (2015: 18) 이인용한 OECD 통계에따르면, 한국의임시직근로자가정규직으로전환한경우는 1년후에 11.8%, 3년후에 22.4% 로다른 OECD 회원국보다낮다. 물론이수치가청년층만을대상으로한것이아니라임시직근로자전체에대한결과라하더라도청년층의정규직전환율이이수치보다크게높지는않을것이다. 이런사실은청년층이비정규직근로자로입직하기를꺼리게되는배경이기도하다.

68 54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 표 3-6> 임시직근로자의이동성국가별비교 1 년후 3 년후 ( 단위 : %) 정규직임시직비고용정규직임시직비고용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영국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일본 한국 자료 : OECD(2013),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원자료를강세욱 (2015: 18) 에서재인용. 나. 사업체규모 15~29세의경우에사업체규모에서는비정규직근로자가주로 9인이하의사업체에서정규직근로자보다많은분포를보인다. 그리고이는근로자전체의분포와비교할때, 크게다르지는않다. 다만근로자전체의경우에는 5~9인사업체보다 10~29인사업체에서비정규직비율이조금더높다.

69 제 3 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55 [ 그림 3-25] 사업체규모별 고용형태별근로자구성 (15~29 세,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4(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 그림 3-26] 사업체규모별 고용형태별근로자구성 ( 근로자전체,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4(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70 56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다. 임금수준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4년원자료를이용하여임금근로자전체의중위임금을얻어보면, 190만원이었다. 중위임금의 2/3 를흔히저임금이라하므로, 우리는 190만원의 2/3인 126.7만원을저임금으로규정한다. 참고로 15~29세의월평균임금은 150만원이다. 이를기준으로한다면, 저임금이 100만원이다. 2014년 8월현재 15~29 세의월평균임금은 160.2만원이다. 남성과여성각각 171.5만원과 149.9만원이며, 정규직과비정규직각각 184.6만원과 114.1만원이다. 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은저임금인 126.7만원보다약 13만원정도낮은수준이다. 저임금근로자비율은 30.8% 로 15~29세청년임금근로자열명가운데세명은저임금을받고있다. 특히여성이 33.6% 로남성보다높은비율을보이며, 비정규직의 59.1% 가저임금근로자이다. 만일 100만원을기준으로구분한다면, 22.7% 가저임금이며, 비정규직은 50.2% 가저임금이다. < 표 3-7> 최근 3 개월간평균임금 (15~29 세전체, ) ( 단위 : 만원, %) 전체남성여성정규직비정규직 평균 만원이하 ~126.7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400 만원 만원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4(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71 제 3 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57 [ 그림 3-27] 임금구간별근로자구성 ( 근로자전체,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4(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 그림 3-28] 임금구간별근로자구성 ( 남성,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4(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72 58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 그림 3-29] 임금구간별근로자구성 ( 여성,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4(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근로자전체의임금구간별구성과 15~29세의임금구간별구성을비교하면, 15~29세가상대적으로낮은임금구간에쏠리는분포를하고있음을알수있다. 남성의경우도유사하다. 그런데여성의경우는저임금근로자비율이 15~29세보다근로자전체가더높은결과를보인다. 15~29 세의저임금근로자비율은 33.6% 이나근로자전체의저임금근로자비율은 39.1% 이다. 양자간에 5.5% 포인트의차이를보이고있는것이다. 라. 사회보험가입 국민연금의경우에특수직연금을포함하여가입률은 70.8% 이다. 비정규직의 53.0% 는미가입상태이며, 정규직은 16.6% 가미가입자이다. 다음으로건강보험의경우는본인이가입을하였거나피부양자로서대체로혜택을받는편이었다. 미가입자비율은 2.1% 였다. 비정규직의 29.7% 는피부양자로서혜택을받고있었다. 마지막으로고용보험은 68.6% 가가입을하고있으며, 비정규직은 44.7% 가가입을하였다. 이가운데에는고용보험적용예외도포함되어있을것이다.

73 제 3 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59 < 표 3-8> 국민연금 ( 특수직연금 ) 가입여부 (15~29 세, ) ( 단위 : 천명, %) 정규직비정규직전체 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 미가입 , 직장가입자 1, , 지역가입자 전체 2,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4(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 표 3-9> 건강보험가입여부 (15~29 세, ) ( 단위 : 천명, %) 정규직비정규직전체 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 미가입자 직장가입자 1, , 지역가입자 의료수급권자 직장가입피부양자 전체 2,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4(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 표 3-10> 고용보험가입여부 (15~29 세, ) ( 단위 : 천명, %) 정규직비정규직전체 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 가입 1, , 미가입 , 전체 2,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4(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74 60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3. 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 가. 실업자와실업률 1) 실업자실업자수는외환금융위기의영향이채가시지않은 2000년에 15~29 세의경우에 430천명이었다. 30~34 세를포함한다면, 553천명이다 년까지감소, 2004년까지다시증가, 2008년까지다시감소하여 15~29세의경우에 315천명까지내려갔다. 30~34 세를포함한다면, 418천명수준이다. 이후에다시등락을보인뒤에 2014년현재 15~29세실업자수는 385천명 (30~34세를포함하면, 490천명 ) 이다. 이러한흐름은양성모두에게서관찰이되며, 참고로 2014년현재 15~ 29세남성실업자수는 217천명, 여성실업자수는 168천명이다 (30~34 세를포함한다면, 남성과여성각각 279천명과 211천명 ). [ 그림 3-30] 연령대별실업자수추이 ( 전체, 년 )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2014(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음 ).

75 제 3 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61 [ 그림 3-31] 연령대별실업자수추이 ( 남성, 년 )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2014(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음 ). [ 그림 3-32] 연령대별실업자수추이 ( 여성, 년 )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2014(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음 ).

76 62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2) 실업률실업률은 15~19세의경우에 2000년 14.5% 에서 2014년 9.2% 로 10% 대밑으로떨어지긴하였으나등락폭이크다. 20~24세는대체로 9% 대에머무르고있으나 2014년에 10.2% 로 2013년과비교할때 1.0% 포인트상승하고있다. 25~29 세도마찬가지로 6% 대를지속하다가 2013년에 7.1% 로 2012년과비교할때 0.5% 포인트오른뒤 2014년에는 8.3% 로 2013 년보다 1.2% 포인트나올라 8% 대로진입하였다. 이영향으로 15~29 세실업률이 2013년에는 8.0%, 2014년에는 9.0% 를기록하였다. 참고로 30 ~34세의실업률은 2014년에 3.5% 이다. 이는 2013년의 3.7% 에서 0.2% 포인트내린결과이다. 특히이러한추세를남성이주도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청년실업률을 5세연령대별로살펴보는것과더불어경제활동인구전체의실업률과비교하여볼필요가있다. 이를통하여청년실업률이한국노동시장의상황을반영하면서변화하는것인지, 그이상의다른요인이작용하는지를가늠할수있기때문이다. [ 그림 3-33] 실업률추이 ( 전체,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2014(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음 ).

77 제 3 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63 [ 그림 3-34] 실업률추이 ( 남성,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2014(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음 ). [ 그림 3-35] 실업률추이 ( 여성,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2014(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음 ).

78 64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 표 3-11> 전체실업률대비성별 연령대별실업률비율 ( 년 ) 남성 여성 ( 단위 : 배 ) 세 세 세 세 세 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2014(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아필자가가공 ). 결과를보면, 양성모두 15~19세의경우는전체실업률대비비율이 3 배전후로등락하다가 2014년에는남성 2.8배, 여성 2.4배로떨어져있음이확인된다. 20~24 세남성은 2009년과 2010년에조금떨어지는양상을보였을뿐점차증가하고있다. 여성 20~24세도 2000년과비교하면증가한결과를보인다. 25~29 세는양성모두 2000년과비교할때비율이증가하였으며, 이는남성의경우에더욱큰수치를보이고있다. 청년실업률이 OECD 회원국보다낮다고하여만족할수없는결과라하겠다.

79 제 3 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65 나. 비경제활동인구 1) 비경제활동인구 15~29세의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년에 5,934천명에서계속하락하여 2005년에는 5,083천명까지내려간다. 이후에다시증가하여 2009년에 5,477천명까지늘어난뒤에다시떨어져 2014년현재 5,248천명을기록하고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구성은주로재학생이많은 15~19 세와 20 ~24세가많이차지하고있다. 한가지관심을가져야할점은남성과여성이 2000년에는각각 2,660천명과 3,276천명으로여성이 616천명많았으나, 여성비경제활동인구가꾸준히감소하여 2014년에는남성과여성이각각 2,679천명과 2,570천명으로오히려여성이 109천명적다는것이다. 남녀의역전은 2011년에이루어졌다. [ 그림 3-36] 연령대별비경제활동인구추이 ( 전체, 년 )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2014(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음 ).

80 66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 그림 3-37] 연령대별비경제활동인구추이 ( 남성, 년 )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2014(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음 ). [ 그림 3-38] 연령대별비경제활동인구추이 ( 여성, 년 )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2014(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음 ).

81 제 3 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67 [ 그림 3-39] 연령대별비경제활동인구 ( 쉬었음 ) 추이 ( 전체, 년 )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2014(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음 ). 그리고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가사나통학이아니라그냥 쉬었음 이라응답한비경제활동인구는 20~29세와 30~39 세모두증가하는양상을보인다. 특히 2013년에 20~29 세의경우에는 285천명이 쉬었음 이라응답한비경제활동인구였다. 2) NEET 2015년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결과를보면, NEET 6) 는 15 ~29세청년의 13.0% 에해당하는 1,235천명이다. 규모로는대학교졸업자가 333천명, 고교졸업자가 252천명, 전문대졸업자가 209천명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대학교휴학자가 205천명이나된다는사실도눈에띈다. 규모에서는이네집단이주요한구성을이루고있다. 6) NEET 개념은남재량 (2013) 의정의 ( 정규교육기관이나입시학원또는취업을위한학원 기관에다니고있지도않고일하지도않으며, 가사나육아를주로하지도않으며, 배우자가없는 15~34 세의개인 ) 를따랐으며, 여기에서는 15~29 세로한정하였다. 자세한것은남재량 (2013), 우리나라청년니트 (NEET) 의특징및노동시장성과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 를참고하기바란다.

82 68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 표 3-12> 교육수준별 NEET( ) NEET 구직 NEET 비구직 NEET NEET 아님 ( 단위 : 천명 ) 전체 중졸이하 고교재학 ,952 1,953 고교중퇴 고교졸업 ,128 전문대재학 전문대휴학 전문대중퇴 전문대졸업 ,019 1,228 대학교재학 ,465 1,512 대학교휴학 대학교중퇴 대학교졸업 ,363 1,696 대학원석사재학 대학원석사휴학 대학원석사중퇴 대학원석사졸업 대학원박사재학 대학원박사졸업 전체 1, ,264 9,49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5(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NEET 가운데구직활동을하고있는 NEET인구직 NEET는 382천명으로 NEET 전체의 30.9% 에해당한다. 달리말하면, 구직활동조차하지않는 NEET인비구직 NEET는 69.1% 인 853천명이다. 구직 NEET의규모로는대학교졸업자가 135천명, 전문대졸업자가 93천명, 고교졸업자가 60천명인것으로확인된다. 그리고비구직 NEET의규모로는대학교졸업자가 198천명, 고교졸업자가 192천명, 대학교휴학생이 191천명,

83 제 3 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69 전문대졸업자가 116천명의구성을보인다. 특히대학교졸업자에못지않게고교졸업자가많다. 일종의발생비율로서교육수준별로 NEET 비율을얻어보았다. 교육수준별청년수대비 NEET수의백분율이다. 이비율로는대학교휴학생 (50.4%), 고교중퇴자 (40.5%), 대학원석사과정중퇴자 (39.3%), 전문대휴학생 (38.8%), 고교졸업자 (22.4%) 의순으로 NEET 비율이높다. 특히이들집단은비구직 NEET의비율이높은편이다. < 표 3-13> 교육수준별 NEET 여부별구성 1( ) NEET 구직 NEET 비구직 NEET NEET 아님 ( 단위 : %) 전체 중졸이하 고교재학 고교중퇴 고교졸업 전문대재학 전문대휴학 전문대중퇴 전문대졸업 대학교재학 대학교휴학 대학교중퇴 대학교졸업 대학원석사재학 대학원석사휴학 대학원석사중퇴 대학원석사졸업 대학원박사재학 대학원박사졸업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5(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84 70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구직활동을하지않고있는 NEET가주요한고용정책대상이라본다면, 규모에서는졸업자가되겠으나발생비율에서는중퇴자와휴학자가해당한다. 특히대학교휴학생은규모와발생비율두지표에서모두높은편에들고있어대학교휴학생에대한대책도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 표 3-14> 교육수준별 NEET 여부별구성 2( ) NEET 구직 NEET 비구직 NEET NEET 아님 ( 단위 : %) 전체 중졸이하 고교재학 고교중퇴 고교졸업 전문대재학 전문대휴학 전문대중퇴 전문대졸업 대학교재학 대학교휴학 대학교중퇴 대학교졸업 대학원석사재학 대학원석사휴학 대학원석사중퇴 대학원석사졸업 대학원박사재학 대학원박사졸업 전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5(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85 제 3 장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 : 힘겨운물살거슬러오르기 71 [ 그림 3-40] 비구직 NEET 규모와발생비율 ( 교육수준별, )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5(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직접계산 ).

86 72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제 4 장 청년의분가 혼인그리고가족형성 청년의사회적독립은부모와같이살지않게되면서시작되기도한다. 대학에진학하거나병역의무로군대에들어가면서부모와떨어지는가하면, 부모를여의게됨으로써혼자살아야만하는경우도있을것이다. 이전에는유교적전통이강하여특히장남인경우에는성장하더라도부모를모셔야했지만, 한국도점차이와같은유교적전통은약화되고있어부모와같이살지않게되면서자연스럽게부모로부터독립하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이장에서는이제부모와떨어져살게되는청년의모습을살펴보고, 청년이반려자를만나혼인을하면서새로운가족을형성하는과정을알아볼것이다. 제 1 절청년의비동거와분가 청년패널 (Youth Panel: YP) 에서는매년패널이부모와같이살고있는지를묻고있다. 이결과로부터부모와같이살지않는청년이어느정도되는지를확인할수있다. 2007년에청년패널의표본은모두 15~29세였다. 13세와 14세에해당하는 1993년생과 1994년생이몇명있었으나분석에서제외하였다.

87 제 4 장청년의분가 혼인그리고가족형성 년현재 15~29 세의 15.9% 는부모와떨어져살고있었다. 사유로는혼인을한뒤에분가를한경우가전체의 45.5% 로가장많았다. 다음이학업 (26.3%), 취업 (18.1%) 의순이다. 다만이는연령별로는상이하여 15~19 세는학업이 90.0% 로절대적이나 20~24세는학업이 58.0% 로줄고, 취업이 19.4% 로늘어난다. 혼인을통한분가도 11.5% 이다. 25~29세는혼인을통한분가가 62.1% 로가장높은비율을보인다. 해가갈수록부모와같이살지않는비율은증가하고있다. 2008년에는 24.3%, 2012년이되자 31.8% 로청년 10명가운데 3명정도는이제부모와같이살지않고있다. 다음해인 2013년에는 35.1% 가부모와같이살지않는다. 일관된사실은부모와같이살지않는여성의비율이남성보다늘높다는것이다. 다만이비율의차이는해가지나면서차츰줄어들고있다. 물론 2013년에는차이가 3.1% 포인트로 2012년의 2.5% 포인트보다조금더커지는일도있었다. [ 그림 4-1] 부모와같이살지않는청년비율 (2007, 2010~2013 년 ) ( 단위 : %) 주 : 2008, 2009 년결과는다른 5 년간과비교할때차이가있어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88 74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 표 4-1> 부모와떨어져사는이유 (2007년) ( 단위 : %) 15~19세 20~24세 25~29 세 전체 학업 취업 결혼후분가 부모와의불화 그냥독립하고싶어서 취업및시험준비 안계심 ( 부모사망 ) 전체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2011~2013년에는청년패널이질문을수정하여부모와같이살지않는경우에경제적으로독립을하였는지도함께질문하고있다. 7) 3개년간의통계결과이긴하지만, 어떠한변화가관찰되는지알아보기로하자. 먼저부모와일시적으로떨어져살면서경제적으로독립을하지않은비율은남성이여성보다높다. 그리고 3년간에걸쳐여성은비율이낮아지고있으나남성은일시적으로비율이올랐다가다시낮아지는양상을보인다. 대체로 8~9% 가부모와일시적으로떨어져사는청년의비율이다. 다음으로부모와경제적으로독립한채떨어져사는비율은양성모두상승하고있다. 흥미로운점은 3개년간에걸쳐남녀차이가 6% 포인트라는사실이다. 전체적으로본다면, 2013년의경우에 27.5% 가부모와경제적으로독립한채떨어져사는경우이다. 이는말하자면완전한 분가 라하겠다. 7) 2007~2010 년에는 님께서는현재부모님과함께살고계십니까? 라는질문에 (1) 부모와같이산다 (2) 독립하였다 였으나 2011~2013 년에는 (1) 현재같이살고있다 (2) 경제적으로독립하지않은채일시적으로따로살고있다 (3) 현재같이살고있지않으며, 경제적으로도독립한상태이다 로응답을받고있다.

89 제 4 장청년의분가 혼인그리고가족형성 75 [ 그림 4-2] 부모와일시적으로떨어져사는청년비율 (2011~2013 년 ) ( 단위 :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4-3] 부모와경제적으로독립한채떨어져사는청년비율 (2011~2013 년 ) ( 단위 :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90 76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 그림 4-4] 부모와같이살지않는청년비율 ( 연령별, 2007, 2012 년 ) ( 단위 : %) 주 : 연령은 2007 년당시연령을나타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그림 4-5] 부모와같이사는청년비율 (1978~82 년생, 2007, 2010~2013 년 ) ( 단위 :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91 제 4 장청년의분가 혼인그리고가족형성 77 이번에는 2007년과 2012년을비교하여보았다. 예를들어 2007년에 15 ~19세는 2012년에 20~24세가된다. 결과를보면, 먼저 2007년에 25~29 세였던청년은 5년이지나자부모와떨어져사는비율이 35.5% 에서 59.2% 로증가하였다. 말하자면, 5년사이에절반이상의청년이이제부모와떨어져사는것으로바뀐것이다. 15~19세도 2.9% 에서 14.5% 로, 그리고 20~24세도 13.6% 에 27.0% 로증가하고있다. 흥미로운점은 2007년의 15~19 세는 2012년에 20~24세이므로 20~24 세를기준으로본다면, 2007년에 20~24 세였던청년의 13.6% 가부모와같이살지않고있었으나 2012년에 20~24 세인청년은 14.5% 가부모와같이살고있지않았다는것이다. 0.9% 포인트높은수치이다. 하지만반대로 2007년에 25~29 세였던청년의 35.5% 가부모와같이살고있지않았으나 2012년에는 25~29세청년의 27.0% 가부모와같이살고있지않았다. 8.5% 포인트라는큰차이를보인다. 1978~82 년생만을대상으로하여부모와같이살지않는비율을얻어보았다. 이들은 2007년당시에 25~29세였기에상당수는교육의영역에서노동시장으로이동하고있었을것이다. 그리고이로부터 6년뒤인 2013년에는 31~35 세의나이가되므로혼인을앞두거나이미새로운가족을형성하였을수도있기때문이다. 2007년의시점에서보면, 25세인 1982년생가운데부모와같이사는비율은 80.0% 이다. 말하자면, 10명가운데 2명만이부모와같이살지않는다는것이다. 연령이증가할수록부모와같이사는비율은낮아지고있다. 28세에해당하는 1979년생은 51.0% 로절반가까이가부모와같이살지않으나 29세인 1978년생은 44.8% 로부모와같이살지않는경우가절반을넘어선다. 3년뒤인 2010년이되면, 이들의나이도 28~32세가된다. 1978~80년생, 말하자면, 30세를넘어서는나이가되면, 부모와같이살지않는비율이 50% 를넘어선다. 이미 1978년생은 2007년에 44.8% 만이부모와같이살고있었다. 2010년에는 1979년생의 32.8%, 1980년생의 45.5% 가부모와여전히같이살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1981년생가운데부모와같이사는비율이 50% 미만으로낮아지는해

92 78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는 2012년이다. 나이로는 31세이다. 이들의 47.5% 가부모와같이살고있었다. 마지막으로 1982년생도나이가 31세가되는해인 2013년에부모와같이사는비율이 46.3% 로 50% 미만의수치를보이고있다. 그리고아래의표에서 2007년의열 (column) 을제외하고나면, 대각선으로아래쪽방향은해 (year) 를달리하면서같은나이를나타낸다. 말하자면, 2010년의 1978년생은 32세, 2011년의 1979년생도 32세, 2012년의 1980년생도 32세인것이다. 대각선으로아래쪽방향을보면, 대체로수치가위쪽보다높다. 이는전년보다같은나이의청년이부모와같이사는비율이높다는것을나타내는것이다. 예를들어 2010년에 30세인 1980년생가운데부모와같이사는비율은 45.5% 였으나 2011년의 1981년생과 2012년의 1982년생은이비율이각각 53.2% 와 57.0% 였다. 이들은각각 31세가되어서야부모와같이사는비율이 50% 미만으로떨어진다. 정리하여본다면, 첫째, 당연한결과라하겠지만, 연령이증가하면서부모와같이사는비율은낮아진다. 둘째, 관찰시점이장기가아님에도부모와같이사는청년비중이감소하는추세가점차늦어지고있다. < 표 4-2> 부모와같이사는청년비율 (1978~82 년생, 2007, 2010~2013 년 ) 년생 년생 년생 년생 년생 주 : 횡단면가중치를적용하지않은결과임에유의.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 단위 : %)

93 제 4 장청년의분가 혼인그리고가족형성 79 제 2 절청년의혼인과출산 1. 혼인 가. 혼인 혼인이늦어지는현상은지속되고있다. 1960년의평균초혼연령이남녀각각 25.4세와 21.6 세였으나이평균초혼연령이계속높아져 2003년에는남성의경우에 30세를넘어서서 30.1세에이르렀다. 2014년현재남성의평균초혼연령은 32.4 세이며, 여성은 30세턱밑에다다른 29.8세이다. 초혼연령세계지도에서볼수있듯이한국은초혼이늦은국가인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4-6] 성별평균초혼연령추이 (1960, 1970, 1980, 1990, 2000~2014 년 ) ( 단위 : 세 ) 자료 : 1990 년까지는통계청 (1996), 한국의사회지표 ; 2000 년부터는국가통계포털.

94 80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 그림 4-7] 초혼연령세계지도 자료 : At What Age Do People Get Married Around the World? ( < 표 4-3> 혼인상태변화 (2007~2013 년 ) ( 단위 : 명, %, 세 ) 관찰치수초혼자혼인율평균초혼연령 , , , , , , 주 : 횡단면가중치를적용하지않은결과임에유의.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실시한청년패널조사 (Youth Panel) 를이용하여청년의혼인상태변화를관찰해보았다. 청년패널조사는 1978~1994년생을대상으로하고있다. 따라서 2007년현재만 13~29 세이며, 2013년현재만 19~36 세이다.

95 제 4 장청년의분가 혼인그리고가족형성 81 [ 그림 4-8] 미혼비율 (1978~82 년생, 2007~2013 년 ) ( 단위 : %) 주 : 횡단면가중치를적용하지않은결과임에유의.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먼저확인이되는사실은평균초혼연령이계속높아지고있다는사실이다. 이와더불어혼인율도점차증가하고있음을볼수있는데이는청년패널이나이가 1세씩증가하고있음을반영한다. 말하자면, 혼인적령기로패널이접근하고있음을보여준다고할것이다. 여기에서도 1978~82 년생에한정하여미혼비율을얻어보았다. 이들이 2007년에 20대후반이어서대체로혼인을준비하는연령대이기때문이다. 2007년당시미혼상태에있었던 1978년생은 52.1% 로절반을약간웃도는수준이었다. 25세에해당하는 1982년생의 91.9% 가미혼상태로이들은막사회로진출하였거나준비하고있는단계인만큼혼인에이른경우가소수임을알수있다. 해를거듭하면서혼인에이르는청년의비율이점차높아지고있음은모든연령에서확인이된다. 그런데한가지눈에띄는특징이관찰된다. 1978년생가운데혼인을하지않은비율이절반아래로떨어지는해는 2008년으로미혼비율이 44.4% 이다. 당시이들의나이는 30세이다 년생도 30세가되는 2009년에 49.1% 로혼인을하지않은비율이 50% 미

96 82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만이된다. 하지만 1980년생은 31세가되는 2011년에도이비율은 50.3% 로 50% 에걸쳐있다. 1981년생도 32세가되는 2013년이되어야 46.3% 가된다. 1982년생은 2013년에 31세가되어도미혼비율이 58.1% 이다. 이결과에서알수있듯이혼인을하는비율이늘어나는속도가점차늦어지고있다는것이다. 나. 부모와동거하는미혼자 앞에서청년패널을이용하여부모와동거하는비율을알아보았듯이, 여기에서는부모와동거하는미혼자의비율도청년패널로부터확인하여보았다. 이경우에도 1978~82년생으로한정하였다. 1982년생은 2007년당시 25세여서역시이비율이높다. 1982년생의 78.8% 는부모와함께살고있으며, 혼인도하지않은상태였다. 연령이높을수록이비율이낮아짐도관찰된다. 말하자면, 혼인을하면서분가를하였거나, 혼인은하지않아도어떤사정으로부모곁을떠났거나, 부모와같이살면서혼인을한사람이늘어났다는것이다. [ 그림 4-9] 부모와동거하는미혼자비율 (1978~82 년생, 2007, 2010~2013 년 ) ( 단위 : %) 주 : 횡단면가중치를적용하지않은결과임에유의.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원자료를이용하여필자가작성.

97 제 4 장청년의분가 혼인그리고가족형성 83 부모와동거하는미혼자비율은 1978년생과 1979년생의경우, 2007년에이미각각 41.2% 와 48.8% 로 50% 미만의수치를보였으며, 2010년에 1980년생의경우에 43.4% 였다. 그런데 2007년의 1978년생과 2010년의 1980년생은각각 29세와 30세이다. 30세인 2010년의 1980년생가운데부모와동거하고있는미혼자가 43.4% 이나 29세였던 2007년의 1978년생은이비율이 41.2% 였음을볼때, 이비율도최근으로올수록높다는사실을짐작하게된다. 실제로 1981년생은 31세가되는 2012년이되어서야이비율이 44.2% 로 50% 미만으로떨어지며, 1982년생도 2013년이되어서 43.7% 의수치를보인다. 2. 출산 혼인연령이갈수록늦어지는만큼첫아이출산도늦어지는현상이수반되고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에따르면, 1993년에첫아이를출산한여성의평균연령은 26.2세였으나 1998년에는 27.1세, 2001년에는 28.0세, 2005년에는 29.1세, 2010년에는 30.1세로점점높은연령을보이고 [ 그림 4-10] 첫아이출산연령 ( 여성, 1993~2014 년 ) ( 단위 : 세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해당연도 (KOSIS 에서추출 ).

98 84 청년의노동시장이행과사회적독립과정연구 [ 그림 4-11] OECD 주요회원국첫아이출산평균연령 ( 여성, 1995, 2012 년 ) ( 단위 : 세 ) 주 :1) 한국은통계청자료로수정한수치임. 2) 2012 년의경우에프랑스는 2006 년, 미국은 2008 년, 벨기에와캐나다는 2010 년. 자료 : OECD Stat( [ 그림 4-12] 연령대별평균출산율 ( 여성, 1993~2014 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해당연도 ( 국가통계포털에서내려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