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목적 우리나라청년층의실업률은 9.5% 대로나타나고있으며이는전체실업률의 2배임. 그런데 2014년고용보조지표가공개되면서실질적인청년실업률은이미 20% 이상이라는결과들이나오고있음. 통계청의청년실업률이고용보조지표와다른근본적인차이는정부의실업통계가취업의사를적극적으로가진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 연구의목적 우리나라청년층의실업률은 9.5% 대로나타나고있으며이는전체실업률의 2배임. 그런데 2014년고용보조지표가공개되면서실질적인청년실업률은이미 20% 이상이라는결과들이나오고있음. 통계청의청년실업률이고용보조지표와다른근본적인차이는정부의실업통계가취업의사를적극적으로가진"

우리 변
5 years ago
Views:

1 < 장하나의원실 > 경제활동인구조사를활용한 청년실업률분석결과 분석기관 : ( 사 )

2 1. 연구의목적 우리나라청년층의실업률은 9.5% 대로나타나고있으며이는전체실업률의 2배임. 그런데 2014년고용보조지표가공개되면서실질적인청년실업률은이미 20% 이상이라는결과들이나오고있음. 통계청의청년실업률이고용보조지표와다른근본적인차이는정부의실업통계가취업의사를적극적으로가진청년층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임 1) 한편, 양질의일자리부족과일자리미스매칭으로인해오랫동안일자리를얻지못해사실상구직단념상태의청년층규모가작지않으며청년층중일부는임시적인형태의파트타임으로일하면서정규직일자리를알아보는경우도많아서이들까지모두포함하는실질실업률은당연히정부통계의청년실업률과차이를갖게됨 정부는현재의실업률이과소추정되고있다는비판을감안, 2014년 11월부터실업률과함께고용보조지표를발표하고있음. 고용보조지표는실업자이외에아르바이트등단기근로를하지만재취업을원하는사람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최근구직활동을안했을뿐일자리를원하는사람 ( 잠재구직자 ), 구직노력을했으나육아등으로당장시작하지못하는사람 ( 잠재취업가능자 ) 등을포함하고있어실질적인취업률을예측하기에매우유용한기준임 2. 분석자료 본연구의분석에활용된자료는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년 7 월자료임 경제활동인구조사는매월공표되고있으며 7 월자료가가장최근자료로본 연구는분석을위해통계청의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함 1) 정부통계에서는 4 주간단시간 ( 임시직 ) 일자리를갖지않고적극적으로취업을알아보고있는사람들만을실업자로구분한다

3 3. 고용보조지표 3 을활용한실업률추계 정부가발표하는공식적인실업률은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가차지하는비율을말함. 경제활동인구는취업자와실업자로구성되어있는데, 일주일동안 1시간이상일했다면모두취업자 2) 로분류됨. 만약비경제활동인구으로분류할수있는학생이아르바이트를하여수입이생긴다면, ILO가규정하는우선성규칙에따라우선적으로취업자로분류됨. ILO는지난해 10월 일하고싶은욕구가완전히충족되지않은사람들 을실업률통계에반영하도록새로운국제기준을정했고통계청은 2014년 11월, 이기준을적용해고용보조지표를발표하고있음. 고용보조지표는다음의세가지기준으로구성됨. 고용보조지표 1 은실업자와노동시간이 36 시간미만이면서추가취업을희 망하는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를경제활동인구로나눈값으로지표 1 에따르 면 2015 년 7 월실업률은 5.7% 로나타남 고용보조지표2는실업자와잠재경제활동인구를경제활동인구와잠재경제활동인구로나눈값으로잠재경제활동인구란비경제활동인구중지난 4주간구직활동을했으나조사대상주간에취업이가능하지않은잠재취업가능자와, 구직활동을하지않았지만조사대상주간에취업을희망하고취업이가능한잠재구직자를말함. 고용보조지표2를활용한 7월실업률은 9.5% 로나타남. 고용보조지표 3 은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와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잠재경제활동인구로나눈값임. 고용보조지표 3 으로집계한 7 2) 1 조사대상주간에수입을목적으로 1 시간이상일한자 2 동일가구내가족이운영하는농장이나사업체의수입을위하여주당 18 시간이상일한무급가족종사자 3 직업또는사업체를가지고있으나일시적인병또는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류등의사유로일하지못한일시휴직자 - 3 -

4 월실업률은 11.3% 로이는통계청이발표한같은시기공식실업률 3.7% 의 3 배이상에해당하는비율임 4. 본분석의의의 본연구는고용보조지표3의기준을활용하여청년실업률을추정함. 고용보조지표3은실제실업률을반영할수있는가장유사한지표로, 공식실업률통계가포착하지못한취업준비중인아르바이트노동자, 노동조건이맞지않아구직활동을적극적으로하지못하는청년등을실업자로포함하고있어현실과의괴리를좁히고현노동시장상황을보다정확하게보여줄수있음. 최경환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역시지난 2014년 11월 5일 " 이번달부터고용ㆍ실업통계분야의국민체감도를높이기위한다양한고용보조지표를제공하겠다. 고용보조지표를제공하면 ' 사실상실업률 ' 과같은비공식지표로인한혼선이줄어들어고용통계의대국민신뢰도가높아질것으로기대한다." 고밝힌바있음 통계청은경제활동인구조사의고용보조지표를이용, 전체실업률을제공하고있으나안타깝게도청년실업률은발표하지않고있음. 이에본연구는동일한자료를가지고 15세이상 29세이하의청년들을대상으로고용보조지표를활용, 청년실업률을분석함 나아가본연구는청년실업자, 청년층의잠재구직자, 청년층의잠재취업희망자, 청년층의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등을대상으로학력별, 성별, 학력상태별규모를파악하여청년실업상태의구체적인상태를확인한점에서의의가큼 - 4 -

마지막으로본연구는 < 부록 > 에서청년층의전국적인실업상태를다루었음. 경제활동인구조사는지역코드가있지만통계청은이를공개하지않고있어지역별실업률추정이어려움. 이전에도지역코드공개에대한요구가많았으나시정되지않고있음. 따라서경제활동인구조사를활용한지역별실업률분석은현재로서는불가능한상태로다른자료원과의결합을통해대략적으로추정할수밖에없음.

5 마지막으로본연구는 < 부록 > 에서청년층의전국적인실업상태를다루었음. 경제활동인구조사는지역코드가있지만통계청은이를공개하지않고있어지역별실업률추정이어려움. 이전에도지역코드공개에대한요구가많았으나시정되지않고있음. 따라서경제활동인구조사를활용한지역별실업률분석은현재로서는불가능한상태로다른자료원과의결합을통해대략적으로추정할수밖에없음. 이에본연구는서울노동권익센터의추정방식을활용한지역별청년실업률을분석하고이를부록에수록함 5. 분석결과 1) 청년층의취업자와실업자규모및비율 전체 청년 청년비율 ( 청년 / 전체 )*100 15세이상인구 43,054,825 9,495, 경제활동인구 27,303,433 4,441, 취업자 26,305,029 4,025, 실업자 998, , 비경제활동인구 15,751,392 5,053, 통계청에서집계하는방식에따르면고용률은 15 세이상인구중취업자의 - 5 -

6 비율을나타냄. 전체인구중고용률은 61.1% 인데반해, 15 세이상 29 세미만 청년고용률은 42.4% 로 2/3 수준에불과함 청년고용률이낮게나타난것과마찬가지로청년실업률은 15 세이상인 구전체의약 3 배에달하는 9.36% 로나타남. 이는통계청에서조사하는공식 실업률집계방식인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의비율을계산한것임 공식실업률이노동시장의실제실업상태를과소추정하는한계를갖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높게나타난것은그만큼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것을의미함 2) 실질적인실업률에포함되는개념의청년층규모와비율 전체 청년 청년비율 ( 청년 / 전체 )*100 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 546,302 72, 잠재취업가능자 22,961 8, 잠재구직자 1,724, , 잠재경제활동인구 1,747, , 확장경제활동인구 29,050,913 5,104, 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는주 36 시간미만으로일하면서추가취업을희 - 6 -

7 망하고, 실제로취업이가능한자를말함. 취업준비를하며임시 일용형태의아르바이트에종사하는학생을예로들수있음. 공식실업률집계방식에따르면취업자로분류되지만, 불완전한취업상태기때문에실질적인실업자로볼수있음. 15세이상인구중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는 546,302명으로, 그중청년의비율은 13.32% 로나타남 잠재취업가능자는비경제활동인구중구직활동을하였으나, 취업이가능하지않은자를말함. 갑작스런사정으로일자리가생겨도당장일을할수없는상태임. 15세이상인구중잠재취업가능자는 22,961명이고청년의비율은 39.12% 임 잠재구직자는 4주간구직활동을하지않았지만, 취업을희망하고취업이가능한자를말함. 이는취업가능한일자리가있지만노동조건이맞지않아구직활동을적극적으로하지않는경우에해당함. 때문에공식실업률집계방식에서는잠재구직자를비경제활동인구중잠재경제활동인구로보고있지만, 당사자가충족할만한일자리가없어구직활동을하지못한상태로, 실질적인실업자로볼수있음. 15세이상인구중잠재구직자는 1,724,519명이고그중청년의비율은 37.9% 에달함 잠재경제활동인구는잠재취업가능자와잠재구직자를말함. 이는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고있지만마땅한일자리가없어서구직활동을하지않거나, 일시적인사정으로취업하지못하는상태기때문에잠재경제활동인구로재분류하고있음. 잠재경제활동인구수는총 1,747,480명으로그중청년의비율은 37.92% 로나타남. 확장경제활동인구는경제활동인구와잠재경제활동인구를말함. 즉, 취업자 와실업자, 잠재취업가능자와잠재구직자가이에해당함. 고용보조지표 3 은시 - 7 -

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와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확장경제활동인구로나 눈값으로확장경제활동인구는총 29,050,913 명으로그중청년의비율은 17.57% 임 통계청의공식실업률통계에서사용하는경제활동인구중청년은 4,441,494명인반면, 기존에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됐던잠재적경제활동인구를포함한확장경제활동인구중청년은 5,104,111명이다.

8 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와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확장경제활동인구로나 눈값으로확장경제활동인구는총 29,050,913 명으로그중청년의비율은 17.57% 임 통계청의공식실업률통계에서사용하는경제활동인구중청년은 4,441,494명인반면, 기존에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됐던잠재적경제활동인구를포함한확장경제활동인구중청년은 5,104,111명이다. 여기에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를합하면 5,176,902명이청년실질실업인구로추산됨 3) 고용보조지표 3 을활용한실업자수 전체청년청년비율 ( 청년 / 전체 )*100 고용보조지표 3 에따른실업자 3,292,186 1,151, 고용보조지표 3 을활용하여실업자를계산한결과전체는약 330 만명가량 이며이중청년실업자는약 115 만명으로나타남 4) 고용보조지표 3 을활용한실업률 - 8 -

9 실질적인청년실업률을보기위해고용보조지표 3 을활용하여청년실업률 을분석한결과, 실질청년실업률은 22.55% 로, 공식청년실업률 9.39% 의 2.5 배에가까운비율로나타났음 5) 연령별실업별비율 연령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Total 청년의연령대별실업현황을보면 25 세와 26 세가각각 11.3% 와 11.2% 로 - 9 -

10 가장높았음 연령대를세구간으로 15세이상 19세미만을 1구간, 20세이상 24세미만을 2구간, 25세이상 29세미만을 3구간으로나눠보면, 3구간에실업자의절반정도인 48.5% 가몰려있음을볼수있음. 대학을졸업하고본격적으로취업준비에돌입하는생애주기에따라 25세이상청년의실업률이높게나타난것으로해석됨 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의경우 24세, 23세, 25세가각각 14.8%, 12.3%, 11.6% 로높게나타났음. 구간별로보면 2구간이전체의 42.4%, 3구간이 40.7% 로비슷함. 단시간아르바이트를하며취업준비를병행하는불완전취업상태의청년이 20대초중반정도에몰려있음을볼수있음 잠재취업가능자의경우 25세가 34.2% 로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고 3구간이전체의 42.0% 로가장높았음. 20대중반부터본격적으로취업준비를시작함과동시에일시적인사유로당장취업이불가능한청년이 20대중반에주로분포하고있음을알수있음 잠재구직자의비율은 23세가 12.8%, 22세와 24세가 12.1% 로비슷하게나타났음. 2구간과 3구간도 46.9% 와 46.7% 로비슷한결과를보였음. 취업을희망하고취업이가능하지만노동조건이맞지않아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지않는청년이 20대초중반에몰려있음

11 - 11 -

12 6) 성별실업별비율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남자 여자 Total

13 청년실업자를성별로구분하면, 남성과여성이각각 53.9% 와 46.1% 로남성의비율이약간더높았음. 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의경우여성이 62.6% 로높은반면, 잠재취업자의경우남성이 71.% 로높게나타남. 잠재구직자의경우남성과여성이 52.5% 와 47.5% 로남성의비율이약간높지만비슷한수준임. 7) 학력별실업별비율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무학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졸업 Total

14 학력별로청년실업자를구분한결과, 대졸자의비율이전체의 51.0% 로나타남. 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와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에서모두대졸자의비율이절반이상으로높게나타남. 이는청년실업문제의절반이상이대졸자의실업문제라고해도과언이아니라는현실을보여주는것임 대학진학률은 2009년 80% 가까이올랐다점점감소하는추세지만, 대졸자의실업문제는날로심각해지고있음을알수있다. 결국학력과잉과청년의눈높이를청년실업문제의원인으로지목하는것만으로는청년실업문제를해결할수없음을보여줌 8) 전공별실업별비율

15 실업자 시간관련 추가취업희망자 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 기타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교육사범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대졸자의전공별로실업자의비율을보면인문사회계열이전체의 42.4% 로 가장높게나타남. 이는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와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 자에서도동일한경향을보이고있음. 인문계열을전공하면취업이불가능한것처럼인문계전공자는쓸모없는 벌레라는뜻의 인문충 이라는자조섞인유행어가만들어질정도로인문사회 계열의취업이어려운상황을확인할수있음. 이러한인문계열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한국산업인력공단등은인문계 전공졸업자의취업역량을강화하고실업률을개선하기위해청년취업아카데

16 미인문계특화과정등을운영하고있으나한계적임을알수있음 9) 실업별학력상태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기타 졸업 재학 중퇴 휴학 Total 실업의종류에따라학력상태를보면졸업상태의비율이절반이상인것은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 잠재구직자로나타났음. 대학을졸업했음에도실업상태로남아있거나아르바이트와구직활동을병행하는불완전취업상태로남아있는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의비율은각각 62.7% 와 56.8% 임

17 노동시장에신규진입하는청년층이원하는임금, 노동조건등을충족하는일자리가부족하다는것을의미함. 반면구직활동을하고있지만취업이불가능한상태인잠재취업가능자의 92.2% 가재학생인것으로나타남. 학업과취업준비를꾸준히병행하고있지만재학중이기때문에당장의취업은불가능한상태로추측됨

18 10) 잠재구직자중직장을구하지않는이유 (%) 잠재구직자가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지않는이유를보면청년이원하는일자리가부족하기때문임을알수있음. 원하는임금수준이나근로조건의일자리가없다 는응답과 전공이나경력에맞는일거리가없다 는응답이이에해당하는것으로, 전체의절반가까이를차지하고있음. 이는사회에첫발을내딛는청년이첫직장으로선호할만한양질의일자리가절대적으로부족하며비정규직이만연한현실을잘반영하는결과임

19 6. 분석결과요약및정책적제언 1) 분석결과요약 본연구는통계청의공식실업률이포착하지못하는실질실업률을파악하여현실과의괴리를줄이기위해고용보조지표3을활용함. 고용보조지표3은잠재경제활동인구와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를포함한지표로, 실제실업률과가장유사하다고볼수있음. 이에따라청년실질실업인구는 5,176,902명으로추산됨. 실질적인청년실업률은 22.55% 로공식청년실업률 9.39% 의 2.5배에달함 연령대별청년실업률을보면 25세와 26세가 11.3% 와 11.2% 로가장높게나타남. 그중에서도 25세이상 29세미만청년의실업률이 48.5% 로전체의절반에해당함. 학력별청년실업률을보면대졸자가전체의 51.0% 로나타남. 석사이상의비율까지합하면청년실업자의절반이상이고학력자임을알수있음. 대학졸업, 재학, 중퇴, 휴학등학력상태에따라실업자를구분하면졸업상태에서실업자의비율이 62.7% 로가장높게나타남. 대졸실업자의전공을보면인문사회계열이 42.4% 로가장심각한상태임 대학졸업자임에도불구하고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의비율이 56.8% 로나타남. 이는주거비, 생활비, 학자금대출상환, 취업준비비용등청년이감당해야하는경제적부담을해소하기위해임시 일용직등열악한일자리에 묻지마취업 을해야하는것과관련된것으로보임 잠재구직자가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지않는이유는노동조건이맞지 않는등취업을희망하지만취업할만한일자리가없기때문이라는응답이가

20 장많았음. 노동시장에처음진입하는청년의일자리에대한기대와요구를충 족할만한양질의일자리가절대적으로부족하다것을간접적으로보여줌 2) 정책적제언 본연구결과는우리나라의청년실업이 22.5% 로생각보다훨씬더심각함을보여주고있으며이에대한획기적인해결책이절실함을보여줌. 청년실업에는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 잠재적구직자들이구직활동을하지않는이유로나타난것처럼노동시장에양질의일자리가절대적으로부족한것을주원인으로꼽을수있음. 본연구는양질의일자리제안중하나로공공부문에서의청년일자리할당제를도입한것처럼민간부문에서도기업의일자리일부를청년들에게의무적으로할당하는청년고용할당제를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을강력히권고함 청년실업률을연령대별, 학력별, 학력상태별로구분한것을종합하면대학을졸업한 25세이상의청년이실업상태에빠지고있는것으로볼수있음. 고용노동부는청년층을대상으로한취업성공패키지를운영중이지만 18세이상 34세이하의폭넓은연령대를대상으로하고있음. 본연구를통해확인한것처럼, 청년층내부에서도실업률이높은 25세이상대졸실업자를대상으로한구체적인프로그램설계가필요함. 특히인문사회계열전공자들에대한배려가필요함 청년실업자가주거비, 생활비, 학자금, 취업준비비용등당장의경제적문제를해소하고자 묻지마취업 을하는상황이발생하는데, 그러한일자리는불안정, 저임금, 비정규직일자리가대부분임. 본통계에서는대졸자중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가이에해당하는것으로보임. 청년이감당하고있는경제적부담중주거비와학자금과같은사회보장적성격의비용부담을줄이기

21 위한정책이필요함. 또한청년이불안정일자리의덫에빠지지않도록비정규직사용의남용을줄이고, 정규직으로전환하는체계를마련해야함. 근본적으로는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과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수립하여사용자로하여금비정규직을사용할유인을제거해야함 본연구는공식실업률통계의한계를극복하고자고용보조지표3을활용하여현실과유사한청년실업률규모를파악하고자노력하였음. 그결과공식청년실업률과실질청년실업률간 2.5배의차이를보이는것을확인하였음. 다만, 통계청은지역별자료를제공하지않고있어지역별분석을하지못했으나향후에는이를시정해야함

22 < 부록1> 서울노동권익센터의통계방법을활용한전국실질실업률추정 1) 전국청년실업률 전국 각시도별경활근로형태별부가조사성 / 연령별근로형태별취업자시간제규모산정은전국청년경활인구대비전국경활근로형태별부가조 사성 / 연령별근로형태별취업자시간제비중을각시도별청년경활인구에비춰산정 각시도별비경활 쉬었음, 구직단념자 + 취업준비자 는전국청년비경활인구대비 쉬었음, 구직단념자 + 취업준비자 비중을각시도별청년비 경활인구에곱해추정 2011년부터구직단념자와취업준비자중복이고려되지못함

23 2) 연도별전국청년실업률

24 3) 지역별전국청년실업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 4) 연도별지역별청년실업률

26 < 고용보조지표관련언론기사참고자료 > [ 문답풀이 ] 체감실업률최대 10.1% 고용보조지표의미는 최종수정 :28 기사입력 :28 [ 아시아경제이경호기자 ] 통계청이국제노동기구 (ILO) 기준에따라 12일처음으로발표한 ' 고용보조지표 ' 를보면 ' 체감실업률 ' 은 10월현재최대 10.1% 로추정됐다. 이는경제활동인구와잠재경제활동인구의합계에서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31만3000명명), 잠재취업가능자 (4만 3000명 ), 잠재구직자 (166만1000명) 등을합해나눈비율이다. 통계청이이날발표한 10월실업률 (3.2%) 보다 3배가량높은것이다. 다음은통계청이내놓은문답풀이다. 고용보조지표는뭔가 = 고용보조지표란 " 일하고싶은욕구가완전히충족되지못한노동력 " 을나타내는지표다. 실업자외에도일하길희망해고용시장에진입가능한사람을별도로분류하고자 ILO가작년 10 월새로운국제기준을마련했다. 국제기준에따라고용보조지표를발표한국가는우리나라가최초다. 실업자외에일하기를희망하는노동력으로는우선취업자중에단시간근로자 (36시간미만 ) 이면서추가취업을희망하고추가취업이가능한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구직활동을하지않았거나현실적으로취업이불가능하여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지만잠재적으로취업이나구직이가능한 " 잠재경제활동인구 " 가해당된다. 이들은기본적으로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해당되므로실업자와는개념이다르다는게통계청의설명이다.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잠재경제활동인구는어떻게측정되는지?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는지난주실제근로시간이 36시간미만이었던취업자중에서, 추가취업을희망하고, 추가취업이가능했던자를말한다. 잠재경제활동인구중잠재취업가능자는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지난 4주간구직활동을하였으나, 지난주에일이있었다하더라도일할수없었던자 ( 취업불가능 ) 이다. 일례로지난 4주간한번이라도구직활동은하였으나, 지난주에갑자기일시적병이나심신장애또는가사육아가족일등으로인해일이주어졌을때일을시작하기어려운경우가여기에해당된다. 잠재경제활동인구중잠재구직자는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지난주에일을원했고 ( 취업희망 ), 지난주에일이주어졌으면일을시작할수있었지만 ( 취업가능 ) 지난 4주간구직활동은하지않은자를말한다. 예를들면취업을희망하고일이주어지면바로일을시작할수있지만근로조건이맞는일거리가없어서구직활동을하지않은경우이다. 취업을희망하고일이주어지면바로일을시작할수있지만시험준비등으로구직활동을하지않은취업준비자도잠재구직자이다. 실업률과의차이는 = 실업률은실업상황파악을위해 ILO 기준에따라작성되는지표로서국제적으로통용되는공식지표이다. 실업률은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에서실업자를나눈비율이다. 실업자는지난 4주간적극적인구직활동을하였고, 일이주어지면즉시일할수있지만지난 1주간일

27 을하지않은자를의미한다. 반면고용보조지표는취업욕구가있는사람을포괄해넓게파악한지표로서실업자외에취업자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와비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 를포괄한다. 특히큰비중을차지하는잠재경제활동인구는일을희망하긴하나취업가능성이없거나구직을하지않은자로서실업자와는개념자체가다르다. 통계청은고용시장에대한다양한정보제공을위한참고지표이므로국제적공식지표인실업률 과는명백히구분될필요가있다고설명한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등도자체적기준에따 라고용보조지표를작성하고있으나이들을실업자로분류하지않는다. 왜발표하나 = 그간국내외적으로고용시장상황을보다다각적으로파악하기위한보조지표필요성이지속제기됐고고용률제고를위한정책추진에활용될필요가있다. 고용보조지표는취업에관심이있어고용시장에진입할수있는사람들의현황을다양하게파악할수있어이들에대한맞춤형정책개발에유용한참고가될수있다. 고용보조지표가실업률보다높은이유는 = 우리나라의경우노동시장구조상취업을희망하고취업가능하나구직활동은하지않은잠재구직자규모가크기때문이다. 높은대학진학률, 스펙쌓기등취업준비기간장기화에따라청년들중비경제활동인구비중이높고출산이나육아등에따른경력단절로일을희망하지만노동시장에복귀하지못하는여성들도많은상황이다. 다만고용률제고를위한여성 청년고용활성화정책적극추진등으로최근들어이들의경제활동참여가확대되는추세다. 시간제일자리가시간관련추가취업자를양산하나 = 정부가추진하는시간선택제일자리확대는장시간근로문화개선과일-가정양립등근로자와노동시장의다양한수요충족을위해추진되는것으로개인의자발적인시간제일자리선택이전제되는것이다. 시간선택제일자리의개념은개인의수요에부합하고 ( 자발적선택 ), 전일제와차별이없으며, 최저임금과 4대보험등기본적근로조건이보장되는것을의미한다. 한편고용보조지표상의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는취업욕구가완전히충족되지못해추가취업을희망하는자로서시간선택제근로자와는개념이다르다. 전일제와의차별금지, 기본근로조건보장등시간제일자리의질을개선하기위한정부의정책노력은오히려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를줄이는데기여할것으로정부는기대하고있다. 고용보조지표에추가된대상자들은그동안정부정책의사각지대에있었던것은아닌가 = 고용보조지표에포함된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나 " 잠재경제활동인구 " 는 " 단시간취업자 " 나 " 비경제활동인구 " 에속하는자들로대체로취업취약계층에해당된다. 그동안이들은정부정책의사각지대에있었던것이아니라, 고용노동정책의가장중요한대상이었다. 현정부는고용률 70% 달성을위해청년 여성고용활성화, 시간선택제일자리확대등을적극추진중이며이는고용보조지표상의계층들을직접적으로타겟팅하고있다. 진학, 스펙쌓기, 취업준비등으로청년비경제활동인구가증가한다. 이는잠재경제활동인구증가로이어진다. 정부는일-학습병행제등을통해청년층조기취업을촉진하고유망서비스업육성등으로

28 양질의청년층일자리를늘린다는계획이다. 과도한출산과육아부담등에따른여성경력단절심각화는잠재경제활동인구증가를가져온 다. 정부는출산과보육지원확대, 재취업프로그램등생애주기별여성경력유지를지원하기 로했다. 시간제일자리가늘고있으나열악한처우등에따른불만족이있다는것은시간관련추가취 업가능자가늘어날가능성이있음을의미한다. 정부는시간제일자리처우개선등양질의시 간선택제일자리를확산할계획이다. 정부는고용률제고의관건은실업률하락보다는비경제활동인구의고용시장편입이라는점을 감안할때, 이번고용보조지표발표는고용률제고를위한정부정책과방향을같이하고있 다고보고있다. 고용보조지표는향후정책에어떻게활용될수있나? = 고용보조지표는그동안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등비교적단편적으로파악되던대상을 " 취업욕구가충족되지않은노동력 " 의개념으로새롭게범주화했다는의미가있다. 고용보조지표에포함된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나 " 잠재경제활동인구 " 는모두취업을원한다는공통점이있고다른한편, 현재취업상태에충분히만족하지못하거나, 구직활동을하지않거나또는취업가능성이없다는등의개별적특성도있다. 정부는고용보조지표를통해이들의규모와변화추이, 인구학적특성등을파악하면서, 세부대상별특성에맞는맞춤형일자리정책을개발 추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특히취업준비생, 주부등고용보조지표상잠재경제활동인구는고용률 70% 달성을위해정부가역점을두고있는핵심계층이다. 정부는이들계층의현황에대한심층분석등을통해정책이행점검및보완책마련등이보다효과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세종 = 이경호기자 gungho@asiae.co.kr <' 사실상실업률 ' 최대 10% 고용보조지표첫공개 > 지난 4 일서울강남구삼성동코엑스에서열린 '2014 리딩코리아, 잡페스티벌 ' 에서구직자 들이채용게시판을살펴보고있다. 통계청, ILO 기준에따라마련 " 맞춤형정책개발에도움될것 " ( 세종 = 연합뉴스 ) 김승욱차지연기자 = 통계청이 12 일발표한 10 월고용동향자료에는 ' 고용 보조지표 ' 라는용어가처음등장했다

29 통계청관계자는 " 국제노동기구 (ILO) 가실업자외에도일하길희망해고용시장에진입가능한 사람을별도로분류하고자작년 10 월새로운국제기준을마련했다 " 며 " 이기준에따라세계 최초로고용보조지표를만들었다 " 고말했다. 통계청은고용보조지표가 ' 일하고싶은욕구가완전히충족되지못한노동력 ' 을나타내는지 표라고정의했다. 취업자중주 36시간미만의단시간근로자이면서추가취업을희망하고취업할수있는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지난 4주간구직활동을하지않았거나현실적으로취업이불가능해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지만잠재적으로는취업이나구직이가능한 ' 잠재경제활동인구 ' 가여기에해당한다. 그동안정부가발표하는실업자통계는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비판이많았다. 실 업자가많은데도정부의실업률은터무니없이낮다는지적이었다. 정부가이번에내놓은고용보조지표는그동안언론이나학계에서써온 ' 사실상실업률 ' 또는 ' 체감실업률 ' 과유사한것으로보인다. 하지만통계청관계자는 " 고용시장에대한다양항정보를제공하기위한참고지표이므로국제 적공식지표인실업률과는명백히구분해야한다 " 고강조했다. 지난 3 일오후서울강남구삼성동코엑스에서열린코스닥상장기업취업박람회를찾은구직 자들이채용공고게시판을살펴보고있다. 고옹보조지표는세가지로분류된다. 고용보조지표 1 은경제활동인구대비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와실업자의비율이다. 고용보 조지표 2 는경제활동인구와잠재경제활동인구를합친수치대비실업자와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수치의비율이다. 고용보조지표 3 은경제활동인구와잠재경제활동인구를합친수치대비 ' 시간관련추가취업가 능자 ' 와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더한수치의비율이다. 10 월고용보조지표 1,2,3 은각각 4.4%, 9.0%, 10.1% 로집계됐다. 모두 10 월공식실업률 3.2% 보다는훨씬높다. 통계청관계자는이렇게큰차이가나는이유에대해 " 한국은높은대학진학률, 스펙쌓기등 취업준비기간장기화에따라청년중비경제활동인구비중이높다 " 며 " 또한출산 육아등에따

30 른경력단절로일을희망하지만노동시장에복귀하지못하는여성도많기때문 " 이라고설명 했다. 이관계자는 " 고용보조지표는취업에관심이있어고용시장에진입할수있는사람들의현황 을다양하게파악하는데도움이돼이들에대한맞춤형정책개발에유용한참고가될수있 다 " 고말했다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미혼으로 1 인가구에거주하는여성 1)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는통계청에서실시하는조사로서울지역은표본조사구약 4,140 가구 ( 약 9 천여명정도 ) 내에상주하는자로서, 매월 15 일현재만 15 세이상인자를대상으로조사하며, 매월 15 일이포함된 1 주간 ( 일요일 ~ 토요일 ) 을조사대상주간으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