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및 ‘18년까지 매년 15만명의 베이비 부머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출되는 상황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한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장년층 취업자 증가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급속한 고령화 및 ‘18년까지 매년 15만명의 베이비 부머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출되는 상황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한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장년층 취업자 증가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성민 곽
6 years ago
Views:

1 보도일시 : ( 수 ) 조간 < 인터넷 7.22.( 화 ) 16:00 이후 > 총 4 쪽 희망찬일자리, 든든한복지, 행복한국민 보도자료 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국민 고용정책총괄과장권기섭 고용정책총괄과사무관조형근 노사관계지원과장김경윤 노사관계지원과사무관이창주 < 본자료는 에서도볼수있습니다 >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 취임후첫지역별주요노사관계및고용상황점검회의개최 이기권장관은 월 일 화 오후 시세종청사에서취임후처음으로지역별주요노사관계와고용상황점검을위한 주요노사관계및고용률 로드맵확대점검회의 를주재했다 개지방고용노동 지청장들이참석한이번회의에서는 지방청별노사관계및임단협진행상황 상반기고용동향및로드맵핵심과제추진상황 지역별고용률 추진단추진상황및향후실행계획등을점검논의하였다 이기권장관은모두발언에서 노사모두는법을준수하면서단기적인이익보다는장기적인노사상생의길을함께도모해야한다 고강조하면서 임금교섭은임금수준뿐만아니라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도입 임금구조개편등을패키지로협의하여타결하는방식 등을통해임금체계를고용친화적으로바꾸면서기업경쟁력을유지할수있는해법을찾아나가야한다고말했다 또한 지방청장들에게는 비상한위기의식을가지고 노사갈등요인을선제적으로발굴해조치할것을지시하였다 고용률 로드맵점검과관련 고용의양뿐만아니라질을제고하기위한노력을병행하고 하반기경제정책의중점추진방향도가계소득증대를위한비정규직차별개선에방점을두고있으므로이들의근로조건과차별개선에역량을모아줄것 을당부하였다 특히 최근노동시장에새롭고다양한고용형태가계속나타나고있기때문에 일하는사람 그자체에집중하여정책을마련하고 건설일용 가사사용인 간병인등저소득 저숙련취약계층과택배 대리기사등특수형태근로자등에대한실태파악등을통해그들의애로해결을위한본격적인고민을시작할때 라말했다 한편 최근고용증가세가주춤하면서상반기고용률이목표대비 하회하였다 고지적하면서 하반기에는기저효과가축소되고경제상황도낙관하기어려우므로일학습병행제 시간선택제등로드맵핵심과제를중심으로차질없는이행 을지시하였다 상반기지역별고용률이목표에미달하고있는곳이많음에따라 청장들은소관지역내고용동향점검에직접나설것 을주문하고 지자체와의일자리창출을위한긴밀한협업체계구축을강조하였다 노사관계 최근노사관계와임단협교섭상황을점검하고향후의정책적대응방향논의 최근대형노사분규는없었지만청소용역 서비스등하청업체및단체협약을갱신체결하는사업장을중심으로노사분규가증가하였으며 통상임금 정년연장등에대한노사간이견 제조업의경기부진지속 세월호사태로인한사회적분위기등의영향으로임금교섭타결도전년에비해다소지연 - 2 -

2 민주노총동맹파업에는건설 금속 보건의료위주로참여할예정이며 향후지역및개별사업장에서의임단협과정에서노사갈등이일정기간지속될전망 특히 정년연장 통상임금과관련해서는삼성 등주요사업장에서정기상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통상임금에포함시키면서임금피크제를도입하거나임금인상률을완화하는등패키지방식으로타결하는사례가확산되는가운데 일부사업장에서는성과상여금으로전환하거나통상임금에서제외되는금품으로조정하는등다양한사례가나타나고있으나 상당수사업장에서는진행중인소송결과또는다른사업장의교섭동향을관망하고있는상황으로분석 로드맵관련 ( 최근고용동향포함 ) 년상반기취업자수는 만 천명으로전년동기대비 천명증가 년상반기 천명이후최고치 고용률은전년동기대비 증가하여목표 에는다소미달 한편 하반기기저효과축소와낙관적이지않은경제전망을고려할때 년고용률목표달성은로드맵핵심정책의차질없는이행이관건 이에 시간선택제일자리의확산을위해적합직무업종발굴에주력하고중소기업에대한인건비지원도확대예정 또한 전환형시간선택제일자리의정착을위해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신설을추진 일 학습병행제는참여기업확대등양적확산과병행하여선도모델육성등내실화에주력 이를위해산업계주도의훈련품질관리체계를구축하고학습근로자보호 및자격부여등을법제화추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지속적으로확대 년총 개소 동시에참여기관과의서비스연계및협업강화를통해서비스를내실화하고 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서비스프로그램을발굴연계할예정 각지방노동관서장은지역별고용률 추진단을통해지역별산업별특성에맞는고용대책을마련하여역점추진 ( 사례 ) 익산지청의경우, 14.7 월사업개시예정인농촌지역신규창업기업에서생산인력수급의어려움을듣고, 일자리소외계층 ( 농촌여성, 장년, 노년층 ) 을대상으로취업성공패키지출장운영, 유관기관과합동채용설명회개최등을통해 36 명취업 각관서별지역별목표대비고용률을지속점검하여동기부여및지자체등과의긴밀한협력분위기조성 - 4 -

3 [ 붙임 ] 14 년상반기고용동향및특징 고용노동부 차례 Ⅰ. 총괄 1 Ⅱ. 취업자동향 2 1. 대상별 2 2. 종사상지위별 3 3. 고용형태별 4 Ⅲ. 산업별취업자동향 5 Ⅳ. 실업자및비경활인구동향 7 Ⅴ. 지역별고용동향 8 Ⅵ. 평가및시사점 10

4 Ⅰ. 총괄 금년상반기 비경활인구의경제활동참가가확대되면서취업자와 고용률이증가했으나 최근취업자증가세는지속적으로둔화 취업자 년상반기 세이상취업자는 만 천명으로 천명증가했으나 월이후증가세는둔화추세 고용률 세고용률은 로전년동기대비 상승하며역대최고치기록 세이상고용률은 실업자 경제활동참가의증가로취업자와함께실업자도증가 년상반기 실업자는 만천명 실업률은 로전년동기대비 상승 청년실업률은 로 상승 경제활동참가 년하반기부터노동시장참여가확대되면서경제활동참가율이증가하고 비경활인구는감소 Ⅱ. 취업자동향 1 대상별 고용률 로드맵의핵심대상인여성 장년층중심으로고용이개선되고있으나 청년층은 대후반의인구감소등으로소폭증가에그치고있는모습 대후반취업자는감소 여성 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활발해지면서취업자증가폭이남성과유사한수준으로상승 월이후는여성이남성을초월 장년 전체취업자증가를주도하며 특히베이비부머세대인 대중심으로취업자증가를이끄는모습 - 2 -

5 청년 년하반기부터고용증가세가지속되고있으나 대후반의경우 인구감소등에의한취업자감소세지속 2 종사상지위별 종사상지위 상용직과임시직중심으로취업자증가 일용직자영업자는감소세지속 고용형태별 ( 매년 3 월경활부가조사 ) 정규직비중이꾸준히증가하는가운데 비정규직중에서는 시간제근로자가빠르게증가 총괄 정규직근로자의수가지속증가하면서전반적으로비정규직 대비정규직의비중이확대되는모습 정규직 주로 대와 대 그리고제조업을중심으로증가 시간제 시간제근로자는추세적으로증가하며질적지표도다소개선 상용형시간제와자발적인시간제선택비중이증가하였고 평균임금및사회보험가입률도상승하는모습 - 4 -

6 Ⅲ. 산업별취업자동향 총괄 취업자비중이큰산업을중심으로취업자가증가한반면 상대적으로취약계층이많은산업에서취업자감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보건복지 도소매에서취업자가크게증가 반면 취약계층이많은 농림어업 가구내고용활동 등은감소 최근취업자감소주요산업 금융보험업 월부터취업자증가가둔화되다 월부터감소로전환 특히대졸이상고학력자와상용직위주로감소 가구내고용 월부터감소세로전환된후감소폭이꾸준히확대되는추세이며 주로임시 일용직 세이상 여성등에서감소 농림어업 월감소세로전환된후감소폭이빠르게확대되는상황이며 주로 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등이감소 - 6 -

7 Ⅳ. 실업자및비경활인구동향 실업자 년상반기실업자는 만 천명 실업률은 로 전년동기대비 상승 비경활 지속적으로증가하던비경활인구가작년하반기부터감소로전환된후 년상반기에는큰폭으로감소 특히 가사 여성 와 쉬었음 남성 을중심으로감소 Ⅴ. 지역별고용동향 고용 개시도중 세고용률이전년동기보다개선된지역은충북 광주 경기 대전 등이며 악화된지역은전남 강원 울산 전북 실업 실업률이높은지역은인천 서울 대구 등이며 낮은지역은전북 경남 제주 등 실업률은충북 강원 울산 등부산을제외한모든지역에서증가 인력수급 인력부족률은제주 광주 대구 높고 부산 서울 전북 등이낮으나 등이 인력부족인원은서울명 경기명 등이많은것으로나타남 채용계획인원 분기은서울 명 경기 천명등에집중되어전체의 를차지 붙임참조 - 8 -

8 지역별인력부족률및채용계획인원 년상반기 Ⅵ. 평가및시사점 월고용률 로드맵발표이후고용개선세지속 노동시장밖에있던비경활인구의취업및구직활동이증가하면서전반적으로노동시장의활력이증대 또한 최근취업자증가가주로상용직또는정규직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고 소득분배지표도전반적으로개선되는모습 그러나 상반기실적이하반기까지이어질수있을지다소불확실 취업자증가세가금년 월부터큰폭으로둔화되고있고 하반기는전년동기대비기저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 경기회복에대한뚜렷한모멘텀이없는가운데여러기관에서금년하반기경기전망을하향조정 금년목표고용률 달성을위해서는하반기에산업별지역별고용대책을집중적으로추진할필요 월평균고용률 취업자감소산업 고용률이낮은지역 그리고취업자증가여력이있는산업지역등에대한고용개선대책및실업대책 재취업대책등을강구하여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필요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