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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권제 161 호 CONTENTS 노동포커스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 성재민 ) / 3 특집 Ⅰ 노동시장상반기평가와하반기전망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 동향분석실 ) / 9 특집 Ⅱ 소득불평등 최근소득불평등의추이와특징 ( 강신욱 ) / 45 임금불평등의최근추세와원인 ( 성재민 ) / 55 소득불평등지표변동원인에대한거시적분석 ( 주상영 ) / 75 편집위원위원장 : 성재민위원 : 강동우, 김근주, 김승택김유빈, 오계택, 오상봉윤윤규, 이경희, 이승렬이정희, 조성재, 정흥준 노동리뷰 8월호, 통권제161 호발행인 : 배규식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우편번호 : 전화 : 인쇄인 : 정덕순인쇄처 : 거목정보산업 ( 주 ) 인쇄 : 2018년 8월 5일발행 : 2018 년 8월 10일등록번호 : 세종라 등록일자 : 2001 년 7월 30일정가 : 6,000 원 통계프리즘국세통계로살펴본주요업태별사업자수변화 / 87 노동판례리뷰 / 93 주요노동동향 / 111 노동리뷰목차색인 / 153

3 노동포커스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 하반기고용전망 성재민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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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노동포커스 성재민 * 1) 인구둔화영향이가시화되면서평년수준에서도취업자증가폭전망을 30만명넘겨할수없게되었다는작년전망은부분적으로만맞았다. 15~64 세인구가 6월에이미 8만명감소하면서전체인구는 6월현재전년동월대비 237천명증가에그치고있어, 취업자수둔화가더크게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은인구변동의영향으로평년수준에도 20만을넘는취업자증가가나타나기어려운상황이되고있으며, 2020 년정도되면평년수준상황에서도 10만명초반대정도의취업자증가밖에기대할수없는상황으로빠르게변화가나타나고있다. 올해상반기취업자수는 142천명증가에그쳤다. 인구변화외에도일부부문의어려움이존재했고, 무엇보다지난해상반기취업자수증가폭이매우컸던기저효과영향이크게작용했다. 생산둔화영향으로제조업취업자가감소한점, 아파트분양붐이지나간영향으로건설업과연관산업고용이둔화된점, 포화상태에달해이미 2016 년하반기부터고용이둔화하기시작한음식업에사드관련충격이겹쳐고용감소가나타난점이주목할만한일부부문의어려움이라면, 기저효과는주로지난해상반기교육서비스와도소매등일부서비스부문중심으로취업자증가폭이매우컸던데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최저임금인상은일부한계상황에처한곳에서고용에부정적이었을가능성은있으나, 올상반기고용둔화의주요요인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종사상지위별로는상용직과고용원있는자영업자는견조한증가세를이어갔으나, 임시일용직과고용원없는자영업자는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고용원없는자영업자의감소흐름은지난해경기개선이올해에도이어진다는전제하에예상되었던모습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고용원없는자영업자는경기와노동시장상황이좋지않을때증가하고, 좋을때감소하는모습을보여왔기때문이다. 이추세가현재도이어지고있다면, 현재의고용원없는자영업자감소흐름은노동시장흐름이나쁘지않다는의미일가능성이높다. 임시일용직은숙박음식점,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seongjm@kli.re.kr). 3

6 도소매업에서감소해최저임금과관련하여주목받았으나, 이두업종에서임시일용직감소는이전부터있었던현상으로, 특별히올해감소한것이아니다. 금융위기이래이두업종에서창업과고용증가가이어졌지만, 이미 2015~2016 년경부터는포화조짐이고용성장측면에서나타나고있었던점이현재임시일용직감소의실제중요한원인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은고용둔화는주로 45~64 세중심으로나타났다. 아무래도건설업이나제조업생산직에주로고용된연령층이이들연령대의고졸계층이고, 지난해상반기기저영향도이연령대에서주로나타났기때문이다. 좋은소식도있는데, 30대중반, 40대초반기혼여성의고용률은만혼화, 늦은출산의영향으로하락하거나답보상태에있었는데, 30대중반은 2016 년부터고용률개선흐름이나타나올상반기에도같은흐름을이어갔고, 40대초반은 2018 년상반기부터고용률이증가했다. 20대후반고용률도개선흐름을이어가고있다. 특히 4년제대졸이상중심으로개선이나타나기시작해 6월에는전학력층에서고용률이상승하고있다. 노후소득부족과건강개선으로경제활동이지난몇년간활성화되는흐름에있던 65세이상연령층은정부의일자리대책등에힘입어고용률과실업률이동반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 IMF 의 7월세계경제전망에따르면, 연초평가와달리선진산업국가내성장의차이가나타나고있다. 미국은 4월전망유지, 유로, 일본, 영국은약간하향조정하였다. 최근들어한국은행은올해경제성장률을 0.1%p 하향조정하긴했으나, 경기개선흐름은다소완만하게이어지는것으로판단하는것으로보인다. 수출전망은양호하며민간소비는완만한개선세를이어가지만투자는둔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제조업생산이전년동월대비감소하면서제조업에서임시직생산직위주로감소세가커지고있다. 건설업은둔화가지속되지만지난해기저가완화되고후반기공사가남아있어고용이크게감소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서비스업은지난해기저효과, 사드로인한고용감소가 1년을지나면서전년동월비로소멸하는추세라는점, 민간소비가완만하게라도개선세를이어가고정부의확장적재정지출이맞물리면서내수서비스업고용에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 고용이활발한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로인해서비스업고용은상반기보다는개선될가능성이있다. 여기에올상반기들어개선세가나타난생산자서비스 ( 금융보험,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등 ) 가상반기흐름을이어가면서비스업중심의고용개선세는더욱뚜렷해질것이다. 이와같이서비스업중심개선에힘입어하반기고용은상반기보다는증가한 20만명선의증가폭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다만, 미중무역마찰, 하반기금리인상등하반기개선세에불확실성으로작용할요인들이있다. 이미제조업과건설업의고용위축이빨라지면서 5, 6월취업자수증가폭은평년흐름을하회한것으로보인다. 이로인해하반기경기회복세가이어지면서노동시장도평년수준흐름을이어갈것으로전망하였지만, 5, 6월처럼둔화된흐름을이어갈가능성도있어주의해서지 4

7 노동포커스 :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켜볼필요가있겠다. 이후에도인구감소는지속될것이며, 남성고용률은이미젊은연령대를제외하면높은수준이어서향후비경제활동인구비중이높은청년층및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확대되어야한다. 일자리간격차완화없이청년노동시장의지속적개선은어려우므로대중소기업격차완화등노동시장하부의일자리질개선에정책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다. 앞서살펴본것처럼 35~44 세기혼여성고용률이반등의조짐을보여주고있다. 변화의조짐이있을때정책이조화를이뤄야하는데, 저출산과경력단절예방에서어려운문제가우리나라기업의일상화된초과근로였던만큼주52 시간상한제도입은여성경제활동증진에또하나의돌파구가될수있다. 안착을위한정책적노력에힘을쏟아야겠다. 한편 65세이상고령층의고용률과실업률이모두증가해경제활동욕구가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건강개선, 노후준비부족등이주요요인일것인데, 노인빈곤율이높은우리나라경제구조상노후준비부족으로인한노동시장참여를뒷받침할정부의일자리대책이당분간지속확대될필요가있을것이다.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등을중심으로임시일용직고용이줄고있다. 45~64 세중심으로실업자가증가하고있는데, 건설업을포함하여이들업종출신이직자가실업자증가의주된원인이다. 이는특히저소득전직임시일용직, 실업자를중심으로한소득지원또는일자리대책필요성을시사한다. 내년도최저임금이 10.9% 올랐다. 최저임금의빠른인상은저임금노동시장상황을개선하여일자리질을높이는데에기여하는한편, 과당경쟁과임대료등으로날로영업이익이떨어지는내수서비스업부문의비용압박을높일가능성이있다. 따라서일자리안정자금과사회보험료지원, 임대료규제, 카드수수료인하등내년도최저임금인상에대한대책도속도감있게마련되어야불확실성을줄일수있다. 15세이상인구증가폭의가파른둔화와 15~64 세인구감소를고려하면, 하반기와연간취업자수증가전망치는예년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지만평년수준수치흐름이라볼수있다. 올해를포함하여향후에는전체인구규모가작아지고있기때문에평상시에나타날수있는고용증가폭도빠르게줄어들것이라는전제하에취업지표를보아야한다. 고용률지표도많아야 10명중 3~4 명정도가경제활동을하는 65세이상인구의비중증가가나날이심화되고있기때문에 15세이상고용률은개선이점점더어려워지고있어, 그나마고령층을제외한생산가능인구 (15~64 세 ) 고용률지표가고용의실질적개선이나후퇴를보여주는데에도움이되는상황이다. 이러한점들을종합적으로감안해고용지표해석에있어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이번호에는소득분배관련특집도구성하였다. 최근임금불평등과가구소득분배, 노동소득분배율과지니계수추이와원인을분석하였다. 임금불평등에대한글은, 금융위기이래임금불평등이다소완화되거나횡보하는추세가나타났는데, 이기간에나타난일자리변동에서주로 5

8 원인을제시하고있으며, 최저임금의중요성도설명한다. 가구소득분배에대한글은논란이있었던 2018 년 1분기불평등추세까지포함해최근불평등흐름을진단한다. 가구소득분배지표는 2016, 2017 년에급격히나빠진것으로나타나는데, 이흐름이 2018 년에도이어졌을가능성을보여준다. 이흐름은노동시장요인의변화와가구특성의변화를동시에수반하여나타났으며, 이는좀더경제사회의근본적변화에주목해다양한정책적수단을동반해야현재의불평등흐름에대응할수있음을시사한다. 노동소득분배에대한글은주로거시계량방법을이용해노동소득분배와지니계수같은총량불평등지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식별한다. 노동소득분배율영향요인과지니계수영향요인이같지는않은데, 제조업취업자증대는두지표를모두개선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아마도제조업취업자비중이중간임금수준일자리를대리하는측면이강하다는점이그렇게작용하였을것이다. 이는임금불평등을논한글의제조업취업자증가가중간임금일자리증가의중요한요인이었다는분석과도일맥상통하는지점이다. 이외에도비정규직감소, 최저임금인상은노동소득분배율개선에, 사회복지지출증대는지니계수의개선요인으로역할하였다. 지난해성장률이 3%, 올해는 2.9% 로전망되지만사방에힘들다는소리뿐이다. 이는이미오래된현실로수출의낙수효과가약화되고, 금융위기이래소득분배가개선되었다해도여전히 OECD 상위권에속하는임금불평등과소득불평등 ( 조정된지표기준 ) 때문에성장의과실이제계층에골고루퍼지지않기때문이다. 이는결국성장하는방식과분배하는방식에서변화가있지않은한제아무리수출이잘되고성장률이높아도민생이개선되는데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는의미이다. 소득성장과분배가같이갈수있도록경제의체질을바꾸는정책적노력에가일층집중할때이다. 6

9 특집 I 노동시장상반기평가와하반기전망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 동향분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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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동시장상반기평가와하반기전망 특집 I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동향분석실 Ⅰ 년상반기노동시장개관 2018 년상반기취업자수 (1~6 월평균 ) 는전년동기대비 142천명증가하여 2017 년상반기 360천명에비해둔화된모습이다. 이는 15~64 세생산가능인구의빠른감소, 생산둔화에따라생산직을중심으로한제조업고용감소, 아파트분양붐이지나간여파로인한건설업고용둔화, 포화상태에달해이미 2016 년하반기부터고용이둔화하기시작한음식업에사드관련충격이겹쳐나타난고용감소등일부부문의어려움, 동기간교육서비스와도소매등일부서비스부문중심으로취업자증가폭이컸던기저효과가맞물려나타난현상이다. 최저임금인상은일부한계상황에처한곳에서고용에부정적이었을가능성은있으나, 올상반기고용둔화의주요요인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15~64 세인구는 2017 년 8월감소로전환되어 2017 년 9월전년동월대비 8천명, 10월 6천명, 11월 7천명, 12월 13천명수준으로완만히감소하였으나, 2018 년들어인구감소폭이빠르게커지고있는중이다 (1월 35천명, 2월 42천명, 3월 63천명, 4월 66천명, 5월 78천명, 6월 80천명감소 ). 이로인해 2018 년상반기 15~64 세취업자는금융위기로취업자수가감소했던 2009 년상반기를제외하면지난 10년간최저치인 5천명증가에그쳤다 ( 그림 1 참조 ). 15세이상인구도 5년전에는 42만명증가하였고지난해 33만명증가해 4년간그폭이 9만명감소했으나, 올해는 6월기준 23만 7천명증가해 1년사이그폭이약 10만명감소하였다. 취업활동이활발한 65세미만인구의감소는우리나라취업자수규모를줄이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 통계청장래인구추계를보면 15~64 세인구는 2018 년 46천명이감소하며 2019 년 -68천명, 2020 년 -240 천명, 2025 년 -425 천명으로감소폭이급격히커지는것으로예측된다. 15~64 세고용률증감이없는, 즉 15~64 세인구감소가취업자수에미치는순영향을가정하면 2018 년에는 15~64 세취업자수가 30천명감소하며, 2019 년에는 -46천명, 2020 년에는 -160 천명, 2022 년에는 -165 천명, 2025 년에는 -283 천명으로취업자수감소규모가커진다

12 [ 그림 1] 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및인구증감추이 (15 세이상및 15~64 세 )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1, 세이상인구증감 15 세이상취업자증감 15~64 세인구증감 15~64 세취업자증감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주 : 음영은경기수축기임. 자료 : 통계청, KOSIS. ~2017 년간 15~64 세평균적인연간고용률증감폭이 0.45%p 임을감안해매년이정도 15~ 64세고용률이증가한다고하더라도 2018 년 15~64 세취업자수는 139천명증가하며, 2022 년에는 4천명감소, 2025 년 136 천명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50대베이비부머의경제활동이활발해금융위기이후 2014 년까지는고용률증가폭과취업자수증가폭이이례적으로컸던점을감안하여 2001~2017 년평균고용률증가폭인 0.3%p 를적용하면, 2018 년 15~64 세취업자수는 82천명증가하며, 2020 년 49천명감소로전환된후 2025 년에는 185천명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65세이상연령층은고용률이 30% 수준으로, 연간인구증가분중취업자유입비중은 40% 를상회할경우취업자증가폭이매우큰상황으로볼수있다 년이래이정도규모의취업자유입이지속된다고가정하고 15세이상취업자증감을시산하면 < 표 1> 의 15세이상 < 표 1> 세고용률가정시취업자증감수 15~64 세취업자증감 15 세이상취업자증감 15~64 세고용률증감가정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 고용률증가 0%p %p %p 고용률증가 0%p %p %p 주 : 65 세이상취업자는인구증감의 40% 가취업자로유입된다고가정하여 15~64 세취업자증감 에합산해 15 세이상취업자증감수산출. 10

13 특집 I :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취업자증감 결과가나온다. 15~64 세고용률 0.3%p 는장기 (2001~2017 년 ) 평년수준고용률증가폭이며, 65세이상인구증가분의 40% 취업자유입은고령노동시장특성상매우좋은수준을보인다는전제를상기하면, 위 15세이상취업자증감 의 0.3%p 는취업자수증가폭으로노동시장의좋고나쁨을판단할때그기준선이된다고도볼수있겠다. 인구둔화로 2018 년에는연간취업자수증감기준 20만명초반대정도면대체로노동시장상황이통상적인수준에있다고볼수있겠으나, 그이후로는그기준을 10만명대초반으로낮춰야하며, 2024~2025 년정도에는만명대중후반정도로낮춰야할정도로빠르게기준선이떨어지는것으로볼수있겠다. 6만명을조사대상으로하는경제활동인구조사의한계상계절조정한월간취업자수증감에근거한노동시장진단은통계적어려움이있다. 이때문에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증감으로공식수치가발표되는데, 이수치는전년동월에취업자증가폭이클경우올해상황이특별히더좋지않는한증가폭이크기어려운기저변동의영향을받게된다. 기저변동을완화시키면어떤모습이나타나는지직관적으로이해하기위해다소거친방법이긴하지만전년동월의증감에올해증감을더하면기저변동영향을완화시킬수있다. [ 그림 2] 와 [ 그림 3] 은고용률의전년동월대비증감원계열과기저변동을완화시킨기저반영계열을보여준다. [ 그림 2] 원계열을보면 2014 년초기이할정도로높은고용률상승이후 2014 년하반기부터 2016 년상반기까지노동시장이둔화된모습을보이는것처럼나타난다. 그러나기저완화계열을보면 2015 년중반이넘어야최근고용률증감평균 (2013~2017 년 ) 을하회하기시작하고 2016 년에는뚜렷이둔화된모습을보이는것으로바뀐다 년초경기가상승방향으로바뀌었고, 2013 년이래경기순환에서상승과하락이뚜렷치않은모습을보이고있으며, 2016 년은조선업구조조정등으로노동시장상황이좋지않았다는점을감안하면기저완화계열이 2013 년이후흐름을볼때상당한설득력이있는것으로보인다. 최근흐름을보면, 원계열로는 2017 년초를정점으로최근까지고용률둔화흐름이뚜렷하게보이지만, 기저를완화시킨계열은 2017 년초부터현재까지장기고용률증감평균 (2001~ 2017 년 ) 과최근고용률증감평균 (2013~2017 년 ) 사이에서횡보하는모습으로나타난다. 원계열과기저완화계열간이러한차이는 2017 년상반기에고용률과취업자수증가폭이매우컸던기저효과때문에나타나는차이이다. 다만, 최근두달정도는이렇게보아도장기고용률증감평균을하회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최근두달동안제조업과건설업고용위축이빨라졌기때문인데, 둔화흐름으로바뀔지횡보흐름을지속할지는좀더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 년상반기에도고용증가는여성중심으로나타나고있다. 여성중심고용증가는상당기간지속되었고, 향후에도지속될현상이다. 여성고용률개선이전체고용률을얼마나끌어 11

14 [ 그림 2] 15 세이상고용률증감 - 기저효과감안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 1.5 원계열 기저완화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주 : ~ 현재까지수평선은 2013~2017 년고용률증감평균인 0.25%p 를의미, ~ 현재까지수평선은 2001 년부터 2017 년까지고용률증감평균인 0.137%p 를의미. 음영은경기후퇴기.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3] 15~64 세고용률증감 - 기저효과감안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 원계열 기저완화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주 : ~ 현재까지수평선은 2013~2017 년 15~64 세고용률증감평균인 0.45%p 를의미, ~ 현재까지수평선은 2001 년부터 2017 년까지고용률증감평균인 0.3%p 를의미. 음영은경기후퇴기.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12

15 특집 I :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올렸는지보기위해여성고용률이 2012 년이래증가하지않았다고가정할경우 2013~2017 년 15~64 세고용률은 0.5%p 밖에개선되지않아실적치 2%p 증가와큰격차를보임을알수있다 ( 표 2 참조 ) 년상반기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 15~64 세여성취업자는지난해상반기에비해둔화하긴했으나증가 (2017 년상반기 140천명 2018 년상반기 56천명 ) 하였으며 ( 고용률도 2018 년상반기 0.4%p 증가한 56.9%), 남성은취업자수가 2018 년 2월부터감소로전환된이후 5월과 6월에는 10만명이상취업자감소를보였다 (2018 년상반기고용률도 0.3%p 감소한 75.9%). < 표 2> 여성고용률 2012 년수준으로가정할때고용률추이 ( 단위 : %) 세이상 여성고용률 2012년수준고정시고용률 실제고용률 ~64 세 여성고용률 2012년수준고정시고용률 실제고용률 [ 그림 4] 성별취업자및고용률증감추이 ( 단위 : 천명, %p, 전년동월대비 ) 600 취업자남성취업자여성고용률남성고용률여성 ' '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비경제활동인구는 2018 년상반기에 9 만명증가했는데, 쉬었음 과 가사 가각각 117 천명, 69 천명증가하였다. 쉬었음은 60 세이상남성에서 93 천명증가하였으며, 가사는 60 세이상 여성에서 129 천명증가하였다. 13

16 한편실업자는전년동기대비 25천명증가하여상반기기준으로크게증가한것은아니지만실업자규모및실업률은 2013 년이래꾸준히증가해각각 114만명, 4.1% 로나타났다 년이래실업자및실업률증가는주로청년층에서나타났으나, 1) 2018 년의증가는주로 50세이상연령층에서증가했다는특징이있다 (50세이상 47천명증가, 30대이하 29천명감소 ). 65세이상은경제활동이꾸준히증가하면서실업률도꾸준한상승추세에있다는점이올해에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이며, 나머지는뒤에서설명할 2018 년상반기 45~64 세고용둔화와관련이있는현상으로판단된다. < 표 3> 연령별실업자수추이 ( 단위 : 천명 ) 증감 2013~ ~ ~ ~24 세 ~29 세 대 대 ~54 세 ~59 세 ~64 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5]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증가율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1,400 1,300 1,200 1,100 1, ' '15 실업자 ( 좌측 ) 실업률 ( 우측 ) 비경제활동증가율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1) 청년의취업어려움이지속되는가운데공무원시험등각종시험에응시하는방식의구직활동증가, 청년취업성공패키지같은구직활동을촉진하는방식의정부지원프로그램증가가주된원인이었다. 14

17 특집 I :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 표 4> 연령계층별고용률추이 전체 남성 ( 여성 ) ~6 월 ~6 월 ( 단위 : %) ~6 월 전체 ~29 세 ~19 세 대 ~24 세 ~29 세 대 ~34 세 ~39 세 대 대 ~54 세 ~59 세 세이상 ~64 세 ~69 세 세이상 전체 71.4 (50.1) 71.2 (50.3) 71.2 (50.8) 70.8 (49.8) 71.0 (50.3) 70.7 (50.5) 15~29 세 39.5 (42.9) 40.1 (43.4) 40.1 (44.0) 39.9 (42.9) 39.9 (44.0) 40.5 (44.1) 15~19 세 6.9 ( 8.8) 7.2 ( 8.8) 7.6 ( 9.3) 7.4 ( 8.4) 8.3 ( 9.5) 6.5 ( 8.8) 20 대 56.3 (59.4) 56.7 (59.6) 55.6 (59.4) 56.6 (59.2) 55.2 (59.6) 56.0 (59.1) 20~24 세 40.8 (50.8) 40.7 (50.5) 39.9 (49.7) 40.2 (50.5) 39.6 (49.8) 38.1 (48.2) 25~29 세 69.3 (68.5) 69.7 (69.3) 67.9 (69.6) 70.1 (68.6) 67.6 (69.9) 69.2 (70.1) 30 대 90.9 (56.9) 90.2 (58.2) 90.2 (59.4) 90.2 (57.9) 89.9 (59.1) 89.9 (60.7) 30~34 세 90.0 (59.6) 88.3 (59.9) 87.3 (61.0) 88.6 (59.8) 87.1 (61.1) 87.5 (62.2) 35~39 세 91.8 (54.2) 91.9 (56.5) 92.7 (58.1) 91.6 (56.2) 92.5 (57.4) 91.9 (59.4) 40 대 91.8 (68.6) 92.0 (68.5) 92.4 (69.7) 91.5 (68.1) 92.4 (69.1) 91.5 (68.7) 50 대 86.9 (61.8) 86.9 (61.7) 87.7 (62.9) 86.2 (61.3) 87.4 (62.4) 86.9 (63.1) 50~54 세 89.6 (66.0) 89.3 (65.9) 89.7 (66.3) 88.8 (65.4) 89.3 (66.2) 88.7 (66.3) 55~59 세 84.0 (57.3) 84.4 (57.6) 85.7 (59.6) 83.5 (57.1) 85.4 (58.6) 85.2 (60.1) 60 세이상 51.2 (29.5) 51.3 (30.0) 51.5 (30.6) 50.0 (28.8) 50.8 (29.3) 50.8 (29.5) 60~64 세 72.1 (47.5) 71.7 (48.1) 73.3 (48.4) 70.0 (47.3) 73.3 (47.6) 71.5 (46.8) 65~69 세 57.0 (33.8) 56.3 (34.9) 57.6 (35.3) 55.6 (33.4) 55.6 (34.3) 57.2 (34.5) 70 세이상 31.8 (18.0) 32.3 (17.7) 31.2 (18.6) 30.8 (16.4) 30.5 (17.0) 30.2 (17.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15

18 Ⅱ 년상반기노동시장부문별평가 대후반고용개선 15~29 세청년층취업자는 2018 년상반기에 21천명감소하였다. 20대후반의경우 2018 년 1분기취업자수가전년동기대비 107천명, 2분기에도 92천명증가하여견조한증가흐름을보였으나, 10대후반 (18~19 세고졸및전문대졸이상재학생중심 ) 에서 64천명, 20대초반에서 96천명 (4월 73천명 5월 106천명 6월 110천명 ) 감소한영향이다 (15~29 세 1분기 26천명 2 분기 68천명 ) 년 2월부터전년동월대비 20대초반고용률감소폭이커져상반기에 1.4%p 감소한 43.7%(6 월 2.6%p 감소한 43.5%) 로나타났고, 20대후반고용률은상반기에 0.9%p 증가한 69.6% 를기록하여 20대청년층고용률은 0.1%p 증가한 57.5% 를보였다. [ 그림 6] 15~24 세 ( 좌 ) 및 25~29 세 ( 우 ) 청년층주요고용지표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실업자증감취업자증감인구증가율비경활증가율 '15 '16 '17 '1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실업자증감취업자증감인구증가율비경활증가율 '15 '16 '17 ' 대실업자는 2018 년 2월 10만명넘게감소한영향으로상반기에 21천명감소했다. 실업률은 0.5%p 감소한 10.1% 였다. 20대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는 2018 년상반기에 27천명증가했는데, 20대재학생의경우 정규교육기관통학 자가전년동기대비 39천명증가했고졸업생은취업준비자에서 20천명증가하였다. 20대초반에서의고용률감소는주로전문대졸자와대졸이상학력층에서나타났다. 전문대 16

19 특집 I :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 그림 7] 20 대청년층졸업자학력별고용률증감추이 ' '17 <20 대초반 > <20 대후반 > 20 대초반고졸 20 대초반전문대졸 20 대초반대졸이상 '1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17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 20 대후반고졸 20 대후반전문대졸 20 대후반대졸이상 ' 졸자는보건 복지업 ( 여성, 전문가직종중심, 상반기 25천명 ) 을중심으로취업자가감소하였으며 ( 고용률 0.5%p 감소한 70.8%), 대졸이상자는고용률이 1.9%p 감소한 63.0% 였는데, 전문 과학 기술과교육서비스업에서주로감소하였다 ( 상반기 33천명 ). 반면, 고졸자의고용률은 2018 년상반기내내증가하고있는데 (2018 년상반기 2.3%p 증가한 63.2%), 도소매업 ( 상반기 15천명, 6월 1천명 ) 과숙박 음식점업 ( 상반기 1천명 ) 을중심으로증가하였다. 20대후반은반대로전문대졸과대졸자중심으로고용률이개선되었다. 20대후반고졸자의경우건설업과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3월만감소 ) 중심으로 2018 년내내취업자수가증가 (37천명증가, 6월 53천명증가 ) 하였으나, 인구가 71천명증가한영향으로고용률은 2018 년상반기에 1.8%p 감소 (6월 2.3%p ) 한 69.6% 를보였다. 전문대졸은도소매업과보건 복지업을중심으로상반기에 31천명증가했고, 고용률도상반기에 1.2%p 증가 (78.2%) 하였다. 대졸이상의경우상반기고용률이 1.0%p 상승한 74.0% 로나타났는데, 남성과여성모두고용률이증가했다. 남성은제조업과보건 복지업을중심으로취업자가증가하였으며, 여성은도소매업과금융 보험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에서각 1만명내외의고용증가가나타났다 ~44 세기혼여성고용률개선 30~44 세연령기혼유배우자여성 2) 은고용률증가추세가지속되고있다. 30 대초반미혼 2)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 미혼, 3 사별, 4 이혼은 무배우자 로 2 유배우는 기혼유배우 로구분한다. 17

20 [ 그림 8] 30~49 세기혼여성고용률증감추이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 30 대초반기혼여성 30 대후반기혼여성 40 대초반기혼여성 40 대후반기혼여성 '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여성고용률은 80.9% 78.5% 로하락했으나 30대초반기혼여성경제활동증가흐름이지속되면서고용률이 49.9% 51.9% 로상승하였다. 30대후반여성고용률은혼인상태와관계없이상승한가운데, 특히 30대후반기혼여성고용률이 2016 년상반기이래 3년째증가하고있다. 각연도상반기기준 2015 년 49.5%, 2016 년 52.0%, 2017 년 53.1%, 2018 년 54.7% 로상승추세를이어가고있다. 혼인과자녀출산으로 M커브의저점이 30대후반으로이동하면서이연령대기혼여성고용률이몇년째하락하거나정체된상태를유지했는데, 2016 년 1월이후증가추세로돌아선것이다. 40대초반기혼여성고용률흐름도주목할만하다. 30대후반과함께 40대초반여성고용률은만혼화, 늦은출산의영향으로금융위기이후지속적으로하락해왔는데 2017 년고용률증감자체는마이너스를보였으나방향은뚜렷이개선되는쪽으로이동하는모습이나타났고, 2018 년 3월부터는고용률증감수준역시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6월전년동월대비 0.3%p 증가한 60.2% 의고용률을보이고있다. 이흐름이지속될지주목할필요가있겠다 ~64 세고용둔화 전년동기대비 45~64 세연령대취업자증가폭은 2017 년상반기 438 천명까지증가했으나 2018 년상반기평균 159 천명증가에그쳐고용률도 2018 년상반기 0.5%p 감소한 73.2% 를기 18

21 특집 I :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 표 5> 45~64 세연령층주요고용지표취업자증감 주요산업 ~ ~ ~6 제조업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 ~ ~ ~6 사무종사자 건설업 판매종사자 도소매업 직종 기능직종사자 운수 창고업 장치, 기계종사자 음식 숙박업 단순노무종사자 정보통신업 상용직 금융 보험업 종사 임시직 부동산업 상 일용직 전문 과학 기술 지위 고용원있는자영업자 사업관리 지원 임대업 고용원없는자영업자 공공행정 고졸미만 교육서비스업 학 고졸 보건 복지업 력 전문대졸 ~64 세전체 대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록했다. 기저효과영향도일부작용하고있지만, 동기간실업자는 9천명감소 42천명증가, 비경제활동인구도 60천명감소 125천명증가로늘어나고용둔화를보여주고있다. 이연령대고용둔화를산업별로보면제조업과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에서주로부진하였다. 제조업은 2018 년 1월에만해도전년동월대비 88천명증가했으나점차증가폭이둔화하여지난 4월감소로전환되었고, 6월에는 45천명감소해상반기평균 17천명증가에그쳤다. 45~64 세제조업고용부진은기능원, 장치 기계종사자를중심으로나타났고, 학력별로는고졸이하학력에서나타나최근생산직을중심으로고용이악화되고있는제조업상황을반영하고있다. 건설경기호황으로 45~64 세건설업취업자는지난해상반기에 10만명이상증가했으나 2018 년상반기에는 20천명증가에그쳐고용증가폭이크게둔화했으며, 일용직, 단순노무종사자에집중되어있다. 부동산업고용감소는건설업고용감소의영향으로해석된다. 종사상지위별로는임시 일용직과고용원없는자영업자에서고용부진이나타났는데, 임시 일용직은 2017 년 7월이래감소가지속되고있으며, 2018 년상반기제조업 (31천명 ) 과숙박 음식점업 (40천명 ) 을중심으로 12만명감소 (6월 156 천명 ) 하였다. 고용원없는자영업자는 2017 년상반기도소매업 (36천명 ) 과숙박 음식점업 (17천명 ) 을중심으로 80천명 19

22 증가했으나, 2018 년상반기에는반대로각각 11 천명, 1 천명감소하여 45~64 세고용원없는 자영업자 (6 월 47 천명 ) 는 31 천명감소했다. 다만, 상용직취업자 (6 월 287 천명 ) 는견조한 증가흐름을지속하고있으며, 고용원있는자영업자도 33 천명증가하였다 세이상고령층노동시장진입활발 2018 년상반기의 65세이상취업자는조사이래최대인 137천명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0.6%p 상승한 30.0% 를기록했다. 노후소득부족및건강증진등으로인한경제활동증가흐름이이어지는가운데, 노인일자리사업규모도꾸준히확대되었기때문으로보인다. 같은이유로실업률또한추세적인상승을보이고있다 년상반기 65세이상실업자수는 99천명, 실업률은 4.3% 로나타났다. 65세이상실업자는매년 2월급격히증가하는계절성을보이는데, 이는노인일자리신청과관련이있다. 매년꾸준히노인일자리사업규모가확대되는관계로신청도늘어나고있는데, 2018 년 2월조사이래최대치인 16.3% 를기록했다. 2월을제외하더라도매년조금씩실업률이증가하고있어경제활동이활성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 60대후반연령대는제조업과건설업, 부동산업, 보건 복지업에서 1만명내외취업자증가가있었으며, 고용률은전년동기대비 1.2%p 상승한 45.4% 로나타났다. 70세이상취업자는 2018 년 6월전년동월대비 94천명증가하여지난 2월이후증가폭을늘리는중에있으며 ( 상반기 54천명증가 ), 주로농림어업과공공행정, 보건 복지업을중심으로증가했다. [ 그림 9] 65~69 세 ( 좌 ), 70 세이상 ( 우 ) 고용지표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 취업자증감 ( 우측 ) 실업률인구증가율비경활률증감고용률증감 '14 '15 '16 '17 ' 취업자증감 ( 우측 ) 실업률인구증가율비경활률증감고용률증감 '14 '15 '16 '17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20

23 특집 I :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5. 임시 일용직, 고용원없는자영업자감소 상용직은도소매업과정보통신업, 금융 보험업등서비스업을중심으로증가흐름이지속되고있어 6월증가폭은 365 천명까지확대되었다. 그러나임시 일용직의감소가이어져상반기임금근로자증가폭은 142천명에머물렀다. 임시직은 116천명감소하였는데제조업에서생산둔화를반영해 74천명감소했으나, 65세이상을중심으로공공행정과보건 복지업에서는증가 ( 각각 30천명, 39천명증가 ) 하고있다. 일용직은상반기 85천명감소했는데, 지난해건설업경기호조로급격히증가했으나, 건설업고용이둔화되면서감소폭도커지고있는흐름이다. 올해상반기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과건설업에서각각 53천명, 28천명, 12천명감소하였다. 도소매업임시 일용직감소에대해최저임금과연관짓는해석이많았다. 도소매업에서임시직은올해상반기 21천명감소했는데, 이업종에서의임시직감소는이미몇년째지속되고있는현상으로, 2015 년상반기 6천명, 2016 년상반기 74천명, 2017 년상반기 11천명감소한바있다. 숙박 음식점업에서는임시직이 1만명감소했는데, 이역시지난해초부터이어진현상으로 2017 년상반기에는 61천명감소한바있다. 도소매업의일용직감소도이미 2015 년부터지속된현상이며 (2016 년상반기 32천명, 2017 년상반기 7천명 ), 숙박 음식점업의일용직은증가와감소를해마다번갈아가며이어가고있었다 (2014 년상반기 2만명, 2016 년상반기 24천명 ). 이와같이기존숙박 음식점업과도소매업임시 일용직의감소추이를염두에놓고보면, 최저임금의영향이일부한계상황에처한곳에서없지는않았겠으나, 올상반기이두업종임시 일용직감소의주된원인은올해일시적특이요인인 16.4% 인상된최저 [ 그림 10] 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1, 임금근로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 비임금근로자고용원있는자영업자고용원없는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14 '15 '16 '17 ' '14 '15 '16 '17 '1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21

24 임금에있는것이아니라, 금융위기이후업체급증으로이미포화상태에놓여날로영업이익이축소되고비용압박에시달리는이두산업의상태가원인이라고보는것이보다타당한진단이겠다. 고용원없는자영업자는상반기 73천명감소하였다. 도소매업에서 60천명감소 (30~54 세 58천명 ) 한것과 2년가까이감소중인운수업 ( 상반기 16천명 ), 지난해상반기에 31천명증가했던숙박 음식점업에서올해 3월감소로전환된이후 4개월째감소가지속중인것이주된요인으로보인다. 다만, 금융위기이래고용원없는자영업자는노동시장상황이좋지않을때증가하고개선되면줄어드는경향을보인다. 금융위기와 2011~2013 년초경기후퇴기, 조선업구조조정등으로노동시장상황이좋지않았던 2016 년하반기 ~2017 년초에증가한것이그런예이다 ( 그림 11 참조 ). 노동시장이개선되면더나은일자리로이동하거나고용원을고용해고용원있는자영업자로바뀌고, 노동시장상황이나빠지면한계상황에있더라도다른일자리가없어고용원없는자영업자지위를유지하거나고용원을유지할수없어고용주가고용원없는자영업자로하향이동하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이와같이금융위기이후의흐름으로추론하면, 최근의고용원없는자영업자감소는임금근로일자리로전직목적폐업이나고용원있는자영업자로의이동을의미할가능성이높아노동시장여건이나쁘지않다는방증일수있다. 고용원있는자영업자는상반기에 6만명증가했다. 고용원없는자영업자와달리노동시장상황과관계없이증가와감소를반복하는특징이있다. 고용원있는자영업자증가흐름은 60 [ 그림 11] 자영업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200 고용원있는자영업자 고용원없는지영업자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주 : 음영은경기수축기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22

25 특집 I :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 그림 12] 자영업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 고용원있는자영업자 > < 고용원없는자영업자 > 건설업도소매업음식 숙박업보건 복지업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운수 창고업음식 숙박업교육서비스업 '14 '15 '16 '17 ' '14 '15 '16 '17 '1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세이상고령층이주축으로 4 만명내외의증가가나타나고있으며, 주로도소매업에서약 2 만 명정도증가하고있다. 또한주로숙박 음식점업중심으로 30, 40 대고용원있는자영업자가 증가중이다. 6. 제조업고용감소전환 산업별고용 3) 을살펴보면, 2017 년 3분기증가전환 (31천명 ) 이후로꾸준한회복세에있던제조업취업자가 2018 년 1월 106천명증가한이후급격히증가폭이줄어들어 4월부터감소전환되었다. 건설업취업자수는 2018 년 1분기전년동기대비 69천명, 2분기 16천명증가한데그쳐건설경기냉각에따라고용도둔화국면에접어든것으로보인다. 한편서비스업은지난해상반기증가폭 (293 천명 ) 에크게못미치는 72천명증가에그쳤다. 제조업은 2018 년상반기에취업자가 23천명감소했는데, 최근으로올수록감소폭이커지고있다. 제조업생산은지난해말부터전년동월대비감소하기시작해 2018 년상반기에는 1.3% 감소한상태이다. 이와같은생산감소로인해직업별로는사무직 ( 상반기 33천명증가 ) 보다는생산직중심으로고용감소 (68천명감소, 생산직은지난해하반기에도이미감소 ) 가나타나고있다. 상용직은최근들어증가폭이줄어드는수준이지만 ( 상반기 91천명증가, 6월 21천명증가 ), 통상일시적생산수요대응목적으로활용되는임시직은 74천명감소하였다 (6월 91천명감소 ). 연령별로는 50대이상고졸생산직취업자중심으로감소했다. 3) 본문에서는산업별취업자증감을위주로서술하고있으며, 산업별취업자수및구성비는 < 부표 3> 참조. 23

26 [ 그림 13] 산업별취업자증감 ( 좌축 ) 전산업생산지수증가율 ( 우축 ) 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전산업생산지수증가율 ( 농림어업제외 ) 농림어업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 ' ' ' ' '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전산업생산지수, KOSIS. < 표 6>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6 월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6 월 ~6 월 취업자전체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반도체가포함된전자부품제조업은 2018 년상반기에생산이 7.0% 증가 ( 반도체 9.4%) 하였고, 클라우드컴퓨팅등 4차산업혁명진전, 전자기기고사양화등으로인해향후반도체산업전망 ( 하반기 17.4% 생산증가 ) 4) 또한밝은상태다. 이는해당산업고용의꾸준한증가로이어질것이나, 다른산업에비해고용효과가크지않은반도체업종의특성상최근제조업의고용감소를역전시킬만큼의영향은미치지못할것이다 년이래조선업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 의고용감소는여전히유지되고있으나그강도는 4) 산업연구원 ( ), 2018 년하반기 12 대주력산업전망. 24

27 특집 I :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꾸준히약해지고있다. 6 월고용보험행정통계상에서확인되는기타운송장비제조업피보험자 수는전년동월대비 18 천명감소로, 가장많이줄어들었던 2017 년 6 월 (-47 천명 ) 에비해감소폭 이꾸준히완화되었다. [ 그림 14] 제조업취업자증감 ( 좌축 ) 생산지수증가율 ( 우축 ) 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제조업생산지수증가율 ( 원지수 ) 제조업취업자증감상용직임시직일용직 ' ' ' ' '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광업 제조업동향조사, KOSIS. 한편한국GM 등자동차업계의구조조정과업계전반의생산및판매부진 (1 6 월평균 7.3% 생산감소, 5.9% 판매감소 5) ) 이고용에까지영향을미쳐, 7개월연속피보험자감소세가나타나고있다. 6월 10천명감소로계속해서감소폭이늘어나고있으며이는사업체노동력조사전체종사자수감소 (1 5 월평균 -5천명 ) 에서도확인되는모습이다. 다만, 산업연구원에따르면자동차수출및생산이상반기감소세와는달리하반기에는각각 3.1%, 2.8% 증가할것으로전망 6) 되기때문에자동차산업고용에긍정적으로작용할지지켜볼필요가있겠다. 전년동월대비제조업생산이활발한상태가아니고, 지난해하반기제조업취업자증가 (36 천명 ) 기저까지더해지면고용감소는하반기에도지속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여기에업종에따라보호무역주의기조강화, 미중통상마찰등대외적불확실성이존재한다. 5) 한국자동차산업협회, 6 월자동차산업총괄표 ( 잠정 ). 6) 산업연구원 ( ), 2018 년하반기 12 대주력산업전망. 25

28 7. 서비스업취업자증가폭둔화 서비스업은기존임시 일용직감소추세에 2017 년 4분기부터시작된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감소가더해지면서올해상반기증가폭이크게축소되었다. 여기에는기저효과영향도작용했다. 다만, 최근으로올수록서비스업고용은개선되고있어상반기평균 72천명증가했으나, 6월에는전년동월대비약 18만명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특히감소폭이컸으며 (102 천명감소 ), 직종별로는전문가의감소 (-66 천명 ) 와판매종사자증가폭축소 (2017 년상반기 156 천명, 2018 년상반기 72천명 ) 가나타나고있다. 세부산업별로는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 금융보험업순으로취업자증가폭이컸고, 교육 < 표 7> 서비스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종사상지위별 성별 연령별 직종별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6 월 ~6 월 ~6 월 서비스업취업자증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있는자영업자 고용원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남성 여성 대 ~24 세 ~29 세 대 대 대 세이상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26

29 특집 I :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 표 8> 서비스업세부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6 월 ~6 월 ~6 월 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및창고업 숙박및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및기술 사업시설관리 지원 임대 공공행정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협회및단체, 수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15] 서비스업생산지수증가율 ( 불변지수, 2015=100) 추이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년상반기 2018 년상반기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27

30 [ 그림 16] 도소매업취업자증감및업태별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 ( 불변지수, 2015=100) 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250 [G] 도소매업취업자편의점판매액지수증가율 (2-digit) 소매업판매액지수증가율 (1-digit) 백화점판매액지수증가율 (2-digit) ' '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서비스, 도소매, 숙박음식등은고용이감소했다. 부동산업 (-20천명 ) 은건설경기둔화영향을받았으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9천명 ) 은제조업부진, 연구개발업고용감소, 건설업둔화등으로고용이상반기에감소했지만, 최근개선되는모습이나타나고있다 (6월 21천명증가 ). 정보통신업 (30천명 ) 은모바일소프트웨어개발등이포함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생산이상반기 4.6% 증가한영향으로해당분야의고용증가가반영된것으로보이고, 금융보험업도생산증가 (7.6%) 와함께고용 (49천명 ) 도증가했다. 도소매업취업자는 2018 년상반기 62천명감소했다 년상반기 58천명증가했던것과는상반되는모습인데, 특히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60천명 ) 가많이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 40대에서주로감소했다 ( 각각 -35천명, -79천명 ). 소매판매는면세점생산이크게증가 (40.7%) 했고, 편의점생산도증가를이어갔지만 (11.4%),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등에서기존둔화양상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도매업과자동차및부품판매업은재고액지수증가 ( 각각 0.8%, 1.5%), 자동차판매부진 (-5.9%) 등부정적인업황이고용에까지반영되었을것이라판단된다. 다만, 상반기도소매업 28

31 특집 I :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고용감소폭이지난해고용증가의기저분정도이고, 민간소비가하반기에도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어도소매업취업자는하반기에는상반기보다축소폭이다수줄어들가능성이있을것으로보인다 (2017 년하반기에는상반기보다작은 24천명감소 ). 숙박및음식점업취업자 (-24천명 ) 는 2016 년하반기부터고용이둔화되기시작해 2017 년하반기에는감소로전환되었으며, 최근으로오면서감소폭 (6월 -1천명 ) 을줄이는모습이다. 숙박업은취업자규모가작아이업종의고용흐름은음식점업에의해좌우되는데, 과거몇년간출점이활발했던커피전문점등비알콜 음료점업의생산증가폭이둔화되고, 한식음식점업중심으로음식업생산도감소를이어가고있는것에더해음식업생산감소의중요한원인이되었던사드발관광객감소의영향도남아고용이부진했던것으로보인다. 1 5 인미만소규모사업장에서의고용감소 (-23 천명 ) 가컸으며, 직업별로는단순노무종사자 (-48 천명 ) 의감소가컸다. 특히일용직감소폭 (-53 천명 ) 이상당한데, 주로 15~29 세청년층 (-21 천명 ) 과 50대 (-20 천명 ) 에서의감소였다. 금융위기이후음식업성장은우리나라만의현상은아닌데, 개인의만족을위한소비트렌드와맞물린측면이강하다고평가된다. 거기에최근 30대기혼여성의고용률 ( 초반 2.0%, 후반 2.6%)) 이늘어나고있어음식업은고용규모가중기적으로크게감소할산 [ 그림 17] 숙박 음식점업취업자증감및세부산업별생산증가율 ( 불변지수, 2015=100) 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I] 숙박및음식점업취업자증감한식 (4-digit) 외국식 (4-digit) 주점업 (4-digit) 비알콜음료점업 (4-digit) ' '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29

32 업은아니다. 따라서 2017 년고용감소기저가작용하는 7월부터는상반기보다감소세가완화될것으로기대된다. 사업시설관리및지원임대서비스업은상반기로보면큰고용감소 (-24 천명 ) 는아니지만 5월 53천명, 6월 47천명감소하는등최근의취업자감소세가가파르다. 주로 60세이상 (-34 천명 ), 단순노무직 (-21 천명 ), 기능원 (-18천명 ) 의감소가두드러졌다. 이업종의기능원은주로건설업과제조업파견일가능성이높아두업종의최근업황을반영하는것으로보이며, 단순노무직은대부분청소및경비관련용역, 파견이어서정규직화와관련되었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공공행정부문취업자는 2018 년상반기 73천명증가하였는데, 최근들어증가세 (1분기 60천명, 2분기 87천명 ) 가커졌다. 임시직 (30천명 ) 증가폭도컸지만상용직 (44천명 ) 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임시직은주로 60대이상고령층 (26천명 ), 상용직은 20, 30대 (25천명, 38천명 ) 위주로증가했다. 노인일자리사업확대와공공부분일자리확대가동시에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 교육서비스업은상반기내내고용감소가지속되어취업자가전년동기대비 85천명감소했다. 상용직이지난해상반기에 66천명증가했으나 2018 년상반기에는 47천명감소했으며, 연령별로는 20, 30, 40대 (-37 천명, -27천명, -36천명 ) 에서고루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은학령기 [ 그림 18] 공공행정종사상지위별 연령별취업자증감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대이상임시직 20 대상용직 30 대상용직 ' '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30

33 특집 I :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최근몇년간고용이감소하기보단횡보에가까운흐름을보였다. 공교육에서제공하는서비스 ( 방과후학교, 보육등 ) 가증가하고, 교사수급을적극적으로감축하는방향의정책변화가없었던점도영향이있을것이다. 다만, 사교육부문에서는동영상강의보편화와맞물린학령기인구감소영향이있을수있으며, 대학구조조정 ( 서남대등 ) 도소폭이나마고용에부정적으로작용할것이다. 그러나사교육안에는평생학습, 직업훈련같이교육서비스업고용증가를야기할수있는부문도있다. 따라서올해상반기고용감소를학령기인구감소영향으로보는것은다소과도할수있다. 그보다는지난해상반기 77천명취업자증가기저효과를반영하는측면이있어보인다. 경활과취업자를맞추는 2017 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기준으로보면교육서비스취업자가주로공교육부문에서증가하였으나, 교육행정통계상에서는해당시기공교육부문종사자의큰증가가관찰되지는않았고, 경활교육서비스와임금근로자규모가유사한사업체노동력조사를보아도올해상반기종사자증가규모가 15천명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기저가약해지는하반기부터는학령기인구감소를반영해취업자가감소해온사교육부문과대학구조조정감소분정도가남아상반기보다는감소폭이완화될것으로예상된다. 보건업및복지서비스업에서는전산업중가장큰취업자증가 (99천명 ) 가나타났다. 특히 2분기취업자가전년동기대비 148천명증가하면서최근들어더욱가파른증가세를보이고있다. 60세이상취업자가 56천명증가했는데, 복지서비스수요증가와노인일자리사업확대 [ 그림 19] 지역별고용조사교육서비스업세부산업별취업자증감현황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 공교육 ( 초, 중, 고등교육기관 ) 사교육 ( 일반교습학원, 기타교육기관 ) / / / / / / / /2 주 : 공교육은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취업자증감의합이며, 사교육은일반교습학원, 기타교육기관취업자증감의합을뜻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연도. 31

34 < 표 9> 보건업및복지서비스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6 월 ~6 월 ~6 월 보건 복지서비스업취업자증감 종사상지위별 성별 연령별 직종별 상용직 임시직 남성 여성 대 ~24 세 ~29 세 대 대 대 세이상 전문가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등의영향을받았을가능성이있고그에따라돌봄및보건관련직이포함된서비스종사자 (23 천명 ) 와청소및경비가포함된단순노무종사자 (23천명 ) 의증가가나타났다. 20대후반 (32천명 ) 과 30대 (37천명 ) 의고용증가, 보건관련직이포함된전문가직종의취업자증가 (35천명 ) 가비교적견조하게나타나는것으로미루어보아고령화로인한보건수요의증가에힘입어보건업고용도개선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8. 건설업고용둔화 2018 년상반기건설업고용은증가세둔화양상 (43천명 ) 을보였다 년하반기부터시작된건설경기호조의영향이크게줄어들어관련고용이침체되고있는것이라판단된다. 건설선행지표인건설수주가 1분기 3.6% 증가했으나 4월 -37.2% 감소하였고 2018 년연간으로는전년대비 14.7% 감소할것으로전망 7) 되고있다. 또한한국은행이건물건설증가세둔화와토목건설감소세지속을이유로연간건설투자 0.5% 감소를예상 8) 하면서하반기건설경기가여전 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 2018 년하반기건설경기전망. 32

35 특집 I :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 그림 20] 건설업취업자증감 ( 좌축 ) 생산증가율 ( 우축 ) 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200 건설업생산지수증가율 ( 원지수 ) 건설업취업자증감상용직일용직 ' ' ' ' '18 3 5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건설업경기동향조사, KOSIS. 히둔화국면에있을것이라예측되고있다. 건설산업은취업유발계수 9) 가비교적높은산업 (13.9) 으로하반기건설투자가감소할경우건설업취업자수또한둔화국면을벗어나기힘들것으로보이지만, 7월부터기저가기존 10만명대에서서서히약해지기때문에고용증감수치자체는크게떨어지지않을가능성도있다. Ⅲ 년하반기고용전망 한국은행은 2018 년경제성장률 ( 연간 ) 전망치를 1월 3.0%, 4월 3.0%, 가장최근인 7월에는 2.9% 로소폭하향조정하여발표하였다. 주요국의확장적재정정책영향및투자증가세가확대되면서상품수출은양호한증가세가이어질것으로전망 ( 하반기 4.0%) 하였으나, 보호무역주의확산과주요국통화정책정상화가가속화될수있다는하방리스크가존재한다고평가하였 8) 한국은행 ( ), 경제전망보고서. 9) 한국은행 ( ), 2014 년산업연관표. 33

36 < 표 10> 한국은행 2018 년경제전망 ( 단위 : %, 만명 )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세계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수출 취업자수 실업률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도자료, 각월. 다. 민간소비는완만한개선흐름 ( 연간 2.7%) 을지속하며, 정부의경제활성화대책등에따른내수여건이개선될것으로전망하나, IT( 반도체 ) 분야에집중되었던투자의기저로인해설비투자가지난해 (14.6%) 보다증가세가둔화 ( 연간 1.2%) 되고건설투자의조정국면이계속될것 ( 연간 -0.5%) 이라예측했다. 연초에비해대내외여건들에대한평가가조금씩수정되었지만그기조자체가변화하고있지는않은데, 앞서본것처럼산업별상반기고용은당초기대에는미치지못한모습이었다. 그러나산업연구원전망에따르면 10) 제조업의경우자동차부문에서는상반기와달리생산증가가예상되며, 일반기계는상반기증가를이어가고, 조선업생산이하반기에저점에도달할것으로예상되는등고용영향이큰산업들에서생산감소폭이개선되거나상반기증가를이어가는등다소개선된신호가나타날것으로보인다. 이는제조업고용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겠지만, 지난해하반기제조업고용이증가한기저영향을뛰어넘을정도로고용이증가해야하기때문에, 하반기까지는고용부진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민간소비가양호한개선흐름을이어갈것으로예상되는데, 여기에정부의재정지출확대등의영향이더해지면맞벌이화와소비자선호변화라는큰트렌드가영향을미치는음식점업은상반기보다고용개선가능성이있으며, 1인가구화로집근처소비트렌드가존재하는도소매업도상반기보다악화되지는않을것으로기대해볼수있다. 정부가보건 복지 노동부문예산을큰폭으로증액 11) (15.2 조원, 11.7% 증가 ) 하는등일자리대책에큰힘을쏟고있기때문에보건복지업취업자수와공공행정취업자수는상반기와마찬가지로당분간증가세가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교육서비스업은학령기인구감소에도 10) 산업연구원 ( ), 2018 년하반기 12 대주력산업전망. 11) 한국은행 ( ), 경제전망보고서. 34

37 특집 I :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 표 11> 고용탄력성추이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및 숙박 음식점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p / / / / / / / / / / / / / / / / / / 주 : 2018 년연간고용탄력성은 < 표 12> 의하반기고용전망을전제한수치임 년 2 분기고용탄력성은 7 월속보치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불구하고취업자가큰폭으로증가한작년상반기의기저영향이줄어들면서고용감소폭이다소완화될것으로예상된다. 생산자체는괜찮은흐름을보이고있는금융보험업, 정보통신, 인테리어디자인에서고용이개선되는조짐을보이고있는전문과학서비스에서상반기흐름을이어간다면서비스업은상반기보다뚜렷한고용개선흐름이나타날수있을것으로보인다. 35

38 2017 년하반기부터건설수주감소세가이어지고있으며 2018 년하반기도 15.4% 의건설수주감소가전망 12) 되고있다. 하반기건설투자도한국은행 (-1.5%) 등여러기관에서감소전망을내놓고있으며, 아파트입주물량또한 2018 년계획기준 40만호를훌쩍넘어선역대최대치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면서향후공사물량이조정국면에들어갈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 이에건설업취업자둔화양상은건설경기둔화와함께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이며그폭의변동은일시적으로관찰될수도있겠다. 종합하면, 부문별로볼때서비스업중심으로고용개선가능성이있는한편, 제조업은상반기보다생산은다소나아질가능성이있으나지난해하반기기저를감안할때고용이지속적으로부진할가능성이높고, 건설업도둔화국면이지속될것이다. 한국은행의경제전망에근거해취업자수를전망하면, 2018 년하반기취업자는서비스업중심으로상반기에비교해고용개선세가나타나면서약 208천명증가할것으로보이며, 연간 175천명증가할것이라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은 2017 년보다 0.2%p 낮은 2.9% 성장이예상되어증가폭이소폭떨어졌지만비교적양호한흐름을이어갈것으로보이는반면, 취업자증가수치는예년에는보기힘든낮은수치로전망된것이다. 이는앞서언급한것처럼 15~64 세인구증가율이 18년들어크게감소하고있으며, 2018 년상반기지난해기저변동으로인한서비스업중심의취업자증가폭둔화, 제조업과건설업의생산둔화가겹쳐나타난현상이다. 이중인구제약은시간이갈수록더커질구조적제약요인이기때문에노동시장을둘러싼상황이예상보다더좋아지더라도취업자수증가폭이 20만명을넘어크게증가하기는힘들다. 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은 2017 년대비각각 0.1%p 씩증가한 63.3%, 60.9% 로전망되어비교적양호한흐름을보일가능성이높다. 이후에도인구감소는지속될것이며, 남성고용률은이미젊은연령대를제외하면높은수준이어서향후비경제활동인구비중이높은청년층및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확대되어야장기적으로고용상황이개선될수있을것이다. 일자리간격차완화없이청년노동시장의지속적개선은어려우므로대중소기업격차완화등노동시장하부의일자리질개선에정책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다. 앞서살펴본것처럼기존에고용개선이가장어려웠던 35~44 세기혼여성고용률이반등의조짐을보여주고있다. 변화의조짐이있을때정책이조화를이뤄야하는데, 저출산과경력단절예방에서어려운문제가우리나라기업의일상화된초과근로였던만큼주52 시간상한제도입은여성경제활동증진에또하나의돌파구가될수있다. 안착을위한정책적노력에힘을쏟아야겠다. 한편 65세이상고령층의고용률과실업률이모두증가해경제활동욕구가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건강개선, 노후준비부족등이주요요인일것인데, 노인빈곤율이높은우리나라경제구조상노후준비부족으로인한노동시장참여를뒷 1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 2018 년하반기건설경기전망. 36

39 특집 I :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받침할정부의일자리대책이당분간지속확대될필요가있을것이다.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등을중심으로임시일용직고용이줄고있다. 45~64 세중심으로실업자가증가하고있는데, 건설업을포함하여이들업종출신이직자가실업자증가의주된원인이다. 이는특히저소득전직임시일용직, 실업자를중심으로한소득지원또는일자리대책필요성을시사한다. 최근논의되고있는근로장려금은근로의욕도높이면서저소득을보완하는좋은제도이나, 올해의저소득을내년의소득지원으로보상하는형태인만큼당장의일자리부족으로인한소득부족을해결해주지못하고, 고용기회자체가적을경우내년소득지원액도감소하는단점이있다. 이를위해일자리속성상사회보험사각지대일가능성도높은이들실업자를위해논의되고있는 ( 한국형 ) 실업부조도입을서두르고, 하반기고용상황이현재의예상을하회할경우단기적인재정지원일자리대책을확대하는것도고려해볼필요가있겠다. 내년도최저임금이 10.9% 올랐다. 최저임금의빠른인상은 OECD 최고수준인저임금노동시장상황을개선하여일자리질을높이는데에기여하는한편, 과당경쟁과임대료등으로날로영업이익이떨어지는도소매, 음식업등내수서비스업부문의비용압박을높일가능성이있다. 따라서일자리안정자금과사회보험료지원, 임대료규제, 카드수수료인하등내년도최저임금인상에대한대책도속도감있게마련되어야불확실성을줄일수있을것이다. 향후전망경로를볼때, 미연준의기준금리인상에따른국내금리인상이가계부채원리금상환부담, 자영업자부채부담등으로이어져민간서비스부문고용확대에저해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또한당장은미중무역마찰의부정적영향이우리나라경제에크지는않을것으로예상되나, 추이를지켜봐야할것이다. 주40 시간제도입당시대기업부문에서는고용창출효과가있는것으로대체로나타나 7월부터시행된주52 시간상한제는현재단계에서는대기업중심이므로올해에는적어도고용에부정적영향은미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다만, 기업의고용관행전반의변화로회사근처회식감소나집근처외식증가, 자기계발관련업종고용증가등연관고용에영향을미칠수있는변화가동반될수있어방향을예단하기어려운조정과정은나타날수있다. 이들요인은전망에고려되지는않았으나노동시장에불확실성을키우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15세이상인구증가폭의가파른둔화와 15~64 세인구감소를고려하면, 하반기와연간취업자수증가전망치는예년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지만표면적으로나타나는수치의차이가노동시장상황의급격한악화를의미한다고보기는힘들다. 전체인구규모가작아지고있기때문에평상시에나타날수있는고용증가폭도빠르게줄어들것이라는전제하에취업지표를보아야할것이다. 물론인구요인외에도올해상반기매우낮은수준의취업자증가는 2017 년상반기큰폭의고용증가를보인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등서비스업을중심으로기저효과 37

40 < 표 12> 2018 년하반기고용지표전망 p ( 단위 : %, 천명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 * 하반기 p 연간 p 경제성장률 세이상인구 43,859 44,003 43,931 44,115 44,226 44,170 경제활동인구 27,628 27,868 27,748 27,794 28,106 27,950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26,509 26,940 26,725 26,651 27,148 26,900 ( 증가율 ) ( 증감수 ) 실업자 1, ,023 1, ,051 실업률 고용률 비경제활동인구 16,231 16,134 16,183 16,320 16,120 16,220 주 : * 는속보치, p 는전망치임. 경제성장률은한국은행, 고용지표는동향분석실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 한국은행 ( ), 2018 년하반기경제전망 보도자료. [ 그림 21] 경제성장률과취업자증가율추이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10 경제성장률 ( 원계열전년동기대비 ) 취업자증가율 ( 원계열전년동기대비 ) /4 '01 3/4 1/4 '02 3/4 1/4 '03 3/4 1/4 '04 3/4 1/4 '05 3/4 1/4 '06 3/4 1/4 '07 3/4 1/4 '08 3/4 1/4 '09 3/4 1/4 '10 3/4 1/4 '11 3/4 1/4 '12 주 : 음영은경기수축기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3/4 1/4 '13 3/4 1/4 '14 3/4 1/4 '15 3/4 1/4 '16 3/4 1/4 3/5 1/4 '17 '18 38

41 특집 I :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 그림 22] 15 세이상인구및 15~64 세인구증가율추이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15 세이상인구 15~64 세인구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가작용한측면도크다. 고용률지표도많아야 10명중 3~4명정도가경제활동을하는 65세이상인구의비중증가가나날이심화되고있기때문에 15세이상고용률은개선이점점더어려워지고있어그나마고령층을제외한생산가능인구 (15~64 세 ) 고용률지표가고용의실질적개선을보여주는데에도움이되는상황이다. 이러한점들을종합적으로감안해고용지표해석에있어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39

42 < 부표 1> 주요고용지표추이 15 세이상 15~ 64 세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연도상반기월 ~ ~ ~ 생산가능인구 43,239 43,606 43,930 43,521 43,859 44,115 43,600 43,924 44,161 ( 증가율 ) (1.0) (0.8) (0.7) (0.9) (0.8) (0.6) (0.9) (0.7) (0.5) 경제활동인구 27,153 27,418 27,748 27,237 27,627 27,794 27,720 28,081 28,161 ( 증가율 ) (1.2) (1.0) (1.2) (0.9) (1.4) (0.6) (0.8) (1.3) (0.3) 취업자 26,178 26,409 26,725 26,150 26,509 26,651 26,718 27,020 27,126 ( 증가율 ) (1.1) (0.9) (1.2) (0.8) (1.4) (0.5) (1.1) (1.1) (0.4) ( 증가수 ) (280) (231) (316) (207) (360) (142) (278) (302) (106) ( 남성 ) (99) (85) (127) (41) (173) (30) (111) (141) (-18) ( 여성 ) (182) (146) (189) (167) (187) (112) (167) (161) (125) 참가율 ( 남성 ) (74.1) (74.0) (74.1) (73.8) (74.0) (73.8) (74.6) (74.8) (74.2) ( 여성 ) (51.9) (52.2) (52.7) (51.8) (52.4) (52.6) (53.0) (53.4) (53.7) 고용률 ( 남성 ) (71.4) (71.2) (71.2) (70.8) (71.0) (70.7) (71.8) (71.9) (71.4) ( 여성 ) (50.1) (50.3) (50.8) (49.8) (50.3) (50.5) (51.2) (51.5) (51.8) 실업자 976 1,009 1,023 1,088 1,118 1,143 1,002 1,061 1,034 실업률 ( 남성 ) (3.6) (3.8) (3.8) (4.1) (4.1) (4.1) (3.8) (3.9) (3.8) ( 여성 ) (3.5) (3.6) (3.5) (3.9) (4.0) (4.1) (3.4) (3.6) (3.6) 비경활 16,086 16,187 16,183 16,283 16,231 16,320 15,880 15,844 16,000 ( 증가율 ) (0.8) (0.6) (-0.0) (0.9) (-0.3) (0.5) (0.9) (-0.2) (1.0) 생산가능인구 36,705 36,839 36,859 36,820 36,867 36,806 36,855 36,867 36,787 ( 증가율 ) (0.5) (0.4) (0.1) (0.4) (0.1) (-0.2) (0.4) (0.0) (-0.2) 참가율 ( 남성 ) (78.9) (78.9) (79.3) (78.7) (79.3) (79.2) (79.4) (79.9) (79.4) ( 여성 ) (57.9) (58.3) (59.0) (58.1) (58.9) (59.3) (58.7) (59.5) (59.9) 고용률 ( 남성 ) (75.9) (75.9) (76.3) (75.5) (76.0) (75.9) (76.3) (76.7) (76.3) ( 여성 ) (55.7) (56.1) (56.9) (55.8) (56.5) (56.9) (56.6) (57.3) (57.6) 취업자 24,192 24,341 24,559 24,180 24,457 24,461 24,505 24,726 24,662 ( 증가수 ) (249) (149) (218) (141) (276) (5) (199) (220) (-6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40

43 특집 I : 2018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 부표 2> 연령별취업자수증감 연도 전년동기대비취업자수증감 ~6 상반기 ~ ~6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취업자수 ~ ~6 각연도상반기생산가능인구증감 ~6 전체 , ~29 세 , ~19 세 대 , ~24 세 , ~29 세 , 대 , ~34 세 , ~39 세 , 대 , ~44 세 , ~49 세 , 대 , ~54 세 , ~59 세 , ~64 세 , ~69 세 , 세이상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6 41

44 < 부표 3> 산업별취업자수및구성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및창고업 숙박및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 지원 임대 공공행정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가구내및자가 국제및외국기관 주 : ( ) 안의수치는산업별취업자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6 월 ~6 월 ~6 월 26,178 26,409 26,725 26,150 26,509 26,65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337 1,273 1,279 1,217 1,204 1,257 (5.1) (4.8) (4.8) (4.7) (4.5) (4.7) (0.1) (0.1) (0.1) (0.1) (0.1) (0.1) 4,604 4,584 4,566 4,625 4,555 4,531 (17.6) (17.4) (17.1) (17.7) (17.2) (17.0) (0.3) (0.3) (0.3) (0.3) (0.3) (0.3) (0.4) (0.4) (0.4) (0.4) (0.4) (0.5) 1,854 1,869 1,988 1,812 1,961 2,004 (7.1) (7.1) (7.4) (6.9) (7.4) (7.5) 3,816 3,754 3,795 3,736 3,795 3,733 (14.6) (14.2) (14.2) (14.3) (14.3) (14.0) 1,429 1,426 1,405 1,439 1,404 1,406 (5.5) (5.4) (5.3) (5.5) (5.3) (5.3) 2,195 2,291 2,288 2,251 2,281 2,257 (8.4) (8.7) (8.6) (8.6) (8.6) (8.5) (3.0) (3.0) (2.9) (2.9) (3.0) (3.1) (3.1) (3.0) (3.0) (3.0) (3.0) (3.1) (1.8) (1.8) (2.0) (1.8) (2.0) (1.9) 1,055 1,101 1,092 1,095 1,101 1,092 (4.0) (4.2) (4.1) (4.2) (4.2) (4.1) 1,331 1,391 1,374 1,383 1,362 1,338 (5.1) (5.3) (5.1) (5.3) (5.1) (5.0) 948 1,004 1, ,017 1,090 (3.6) (3.8) (4.0) (3.8) (3.8) (4.1) 1,835 1,862 1,907 1,842 1,919 1,835 (7.0) (7.1) (7.1) (7.0) (7.2) (6.9) 1,781 1,861 1,921 1,818 1,885 1,985 (6.8) (7.0) (7.2) (7.0) (7.1) (7.4) (1.6) (1.5) (1.6) (1.5) (1.6) (1.7) 1,232 1,224 1,222 1,227 1,212 1,244 (4.7) (4.6) (4.6) (4.7) (4.6) (4.7) (0.3) (0.3) (0.2) (0.3) (0.3) (0.2) (0.1) (0.1) (0.0) (0.1) (0.0) (0.0) 42

45 특집 II 소득불평등 최근소득불평등의추이와특징 ( 강신욱 ) 임금불평등의최근추세와원인 ( 성재민 ) 소득불평등지표변동원인에대한거시적분석 ( 주상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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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소득불평등 특집 II 최근소득불평등의추이와특징 강신욱 * 1) Ⅰ. 머리말 소득분배의변화는그자체가경제적발전이나사회통합의중요한요소이고, 다양한정책적개입의필요성과지점을보여주는현상이다. 한국경제의장기적인소득분배악화경향에대한우려가높은가운데지난 1/4분기가계소득분배동향이발표된바있다. 이에따르면 2018 년의가구소득불평등은전년동기에비해매우악화되었다. 발표된통계의특징에대한쟁점과논란은별개로하더라도, 소득분배가나빠지고있다는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일것으로보인다. 소득분배악화의원인이단기적인경기부진이나정책적요인인지, 아니면경제의좀더구조적이고근본적변화를반영하는것인지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 이글은이러한논의의전제로서소득불평등의동향을살펴보고, 특히최근의소득분배악화에서나타나는특징을검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소득불평등변화의실태와관련요인에대한깊이있는이해는분배개선을위한정책적개입의내용, 속도, 강도등을선택하는데중요한판단의근거를제공할것으로생각한다. 이글은다음과같은순서로구성된다. 우선제Ⅱ장에서는분석의자료로사용된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의최근변화된특징를소개하고, 그에따른해석상의유의점에대해환기하고자한다. 또한분석의방법과관련하여몇가지사항을언급할것이다. 제Ⅲ장에서는 2006 년부터 2016 년까지의연도별소득불평등지표변화추이와 2017 년부터 2018 년 1/4분기까지의분기별소득불평등지표변화추이를소개하고그특징을살펴볼것이다. 제Ⅳ장과제Ⅴ장에서는주로 2017 년 1/4분기대비 2018 년 1/4분기의소득불평등심화현상에대해살펴볼것인데, 제Ⅳ장에서는변화를설명하기위한주요원인들에대해언급하고, 제Ⅴ장에서는실제분석결과를제시할것이다. 마지막으로제Ⅵ장에서는소득분배의동향을살펴보는작업과관련된몇가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kangsw@kihasa.re.kr). 45

48 추가적쟁점을언급함으로써이글을마무리할것이다. Ⅱ. 분석의자료및방법과관련하여 이글의분석에서는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를주로사용할것이다. 가계동향조사 는가구나개인단위의소득을조사하는미시자료가운데비교적최근의실태를공표하기때문에소득분배의동향을파악하는데적절하다. 그런데 가계동향조사 의조사및공표방식은최근많은변화를겪었다. 우선 2016 년과달리 2017 년부터는조사방식이가계부기장방식에서조사표방식으로응답하였고, 2016 년표본에서이탈된가구에대한대체도이뤄지지않아표본의규모가감소하였다 년에는 2017 년과동일한설문방식으로조사가이루어졌으나, 표본의규모는크게증가하였다. 또한 2016 년까지는분기단위의자료와연간자료가모두공표되었으나, 2017 년부터는연간단위의자료가공표되지않고있다. 아래의 < 표 1> 은 2015 년부터의 가계동향조사 표본수변화를보여준다. < 표 1> 가계동향조사 의표본수변화 (1 인가구포함 ) 분기자료 연간자료 ( 단위 : 가구 )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7,158 6,801 7,037 7,323 6,956 6,601 7,058 6,678 4,145 4,061 3,997 3,950 6,610 9,709 8,947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이와같이조사방식과표본의규모가크게바뀐점을고려할때, 소득분배실태를시점간에비교하는것은많은주의를요한다. 적어도조사방식이상이한두시점의분석결과를직접비교하는것은매우위험하다. 따라서이글에서는소득분배와관련된각종분배지표를비교할때 2016 년이전과 2017 년이후의비교를삼갈것이다. 이글에서는소득불평등을보여주는지표로지니계수와소득분위배율을이용할것이다. 그런데조사자료를이용하여분배지표를추정할경우에는어떠한가중치를사용할것인지, 소득분포상의지위를고려할때가구원수의차이를고려할것인지, 어떤소득범주를사용할것인지등에따라추정치가영향을받게된다. 이글의분석에서는분배지표를산출할경우에는 46

49 특집 Ⅱ : 최근소득불평등의추이와특징 개인가중치 ( 즉가구가중치에가구원수를곱한값 ) 를사용할것이고, 그이외의분위별실태를분석할때에는가구가중치를사용할것이다. 가구가중치를사용하는이유는통계청의 2018 년 1/4분기소득동향발표를비롯하여많은논의가가구단위의분석을제시한바있어기존의많은논의와비교하기편하도록하기위해서이다. 또한소득불평등에영향을미치는일부특성 ( 예컨대가구주의연령이나종사상지위등 ) 의경우가구단위로파악하는것이적절하다고보기때문이다. 이하의분석에서가구간의소득을비교할때에는가구균등화지수를적용하였으며, 그방법은가구소득을가구원수의제곱근으로나누어주는방법을사용하였다. 분석의초점이어디에있는가에따라가구소득을구성하는다양한원천을사용하였으나, 소득분위의구분은균등화된가구시장소득을일관되게이용하였다. 통계청의분기별가구소득동향발표는기본적으로 1인가구를제외하고 2인이상비농어가가구에대한실태만을보고하고있다. 그러나 1인가구의비중이적지않고이들을포함시킬지여부가소득불평등의정도에적지않은영향을미침을감안하여본고의분석에는 1인가구를포함시켰다. 이에따라비교대상시계열도 2003 년이아닌 2006 년이후로한정하였다. Ⅲ. 소득불평등지표의변화 지니계수는소득불평등을표현하는대표적인지표이다. [ 그림 1] 은 2006 년부터 2016 년까지의연간자료를이용한지니계수변화추이와 2017 년 1/4분기이후의분기자료를이용한분기별지니계수를보여준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2016 년이전과 2017 년이후의비교는적절하지않다고보아그래프의시계열을단절하여표현하였다. 지니계수의최근변화동향을살펴볼때눈에띄는몇가지주요한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2016 년의시장소득지니계수는 1인가구를포함한조사가이루어진 2016 년이후에가장높은수준이었다. 가처분소득지니계수의경우 2000 년대중후반이후확대된현금급여복지제도의영향으로최고수준을보이지는않는다. 그러나시장소득지니계수의경우 2016 년의 는세계적금융위기의영향을받아국내소득분배상황도크게악화되었던 2009 년의수치 (0.334) 보다도높은것이다. 둘째, 시장소득지니계수의증가폭역시전례없는것이었다 년의지니계수는전년에비해 증가했다. 절대적증가폭면에서는가처분소득지니계수의증가폭역시전례없는수준이었다. 47

50 [ 그림 1] 가구소득지니계수의변화추이 시장소득가처분소득 /4 2/4 3/4 4/ /4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지표를바꾸어소득분위배율을보더라도비슷한양상을확인할수있다. < 표 2> 는 2006 년이후소득 10분위배율과 5분위배율의변화추이를보여준다 년의시장소득의 10분위배율과 5분위배율모두 2006 년이후최고수준이었으며, 그증가폭역시그러하다 년가처분소득의 10분위배율및 5분위배율은 2009 년당시보다는다소낮은수준이지만, 기초연금의신설과확대등그간의복지제도변화를감안하고보면이역시전례없이높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년에소득불평등이급격히악화된이유가무엇인지, 그리고그것이일시적인현상일지장기적으로지속될경향의예고일지는무척중요한문제이다. 불행히도 2016 년과 2017 년자료의직접적비교가불가능해짐에따라이러한문제에대해답할수있기까지는다른자료들에의존해야하고따라서좀더시간이걸리게되었다 년이후의지표가분기별로만추정됨에따라전년동기대비비교가가능한것은 2017 년과 2018 년의 1/4분기를비교하는것뿐이다. [ 그림 1] 과 < 표 2> 를통해볼때, 2018 년의소득불평등지표는전년동기대비크게악화되었다 년 1/4분기의시장소득지니계수는 로전년같은기에비해 증가했으며, 가처분소득지니계수는 로역시전년같은기에비해 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물론 2018 년 1/4분기의시장소득 10분위배율처럼매우이례적인추정치가도출되는이유가표본구성의변화와전혀무관하다고볼수없다. 1) 그러나이점을감안하더라도 2016 년의급 1) 앞서언급하였다시피이문제에대한심층적인분석은본고의대상이아니다. 48

51 특집 Ⅱ : 최근소득불평등의추이와특징 < 표 2> 소득 10분위배율및 5분위배율의변화 ( 단위 : 배 ) 10분위배율 5분위배율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 / / /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격한소득분배악화를초래했던요인들이여전히해소되지않고있다면 2017 년과 2018 년사이에도그러한요인들의효과가해소되었을것이라고보기는힘들다. 그렇다면어떤요인들의변화가소득불평등의확대와직간접적으로관련이있을지에대해이하에서는소득 1/5분위와 5/5분위의상황을비교함으로써좀더상세히살펴볼것이다. Ⅳ. 가구소득증가율격차에영향을미치는요인 가구소득의불평등이확대되는것은다른각도에서말하자면소득계층별증가율의격차가발생하기때문이다. 저소득층의소득증가율이낮고고소득층의소득증가율이높은경우소득불평등은심해지고, 반대의경우소득불평등은완화된다. 아래의 < 표 3> 은 2018 년 1/4분기의전년동기대비소득증가율을분위별로비교하여보여준다. 이표에서확인할수있듯이, 전체 49

52 가구의시장소득증가율은 7.7% 였지만최하위 20% 가구, 즉 1/5분위는 -8.5% 였고, 반대로상위 20% 가구인 5/5분위의증가율은 12.2% 였다. 소득범주를달리하여경상소득이나노동소득 ( 근로소득과사업소득의합 ) 을보더라도마찬가지이다. 가처분소득의경우 1/5분위의소득증가율이양수 (+) 로나타나는것은다르지만 5/5분위의증가율에비해낮다는점에서는다른소득범주와차이가없다. < 표 3> 2018 년 1/4 분기가구소득의원천별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 시장소득 경상소득 노동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가처분소득 총소득비경상소득 전체 분위 주 : 노동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분기별원자료. 그렇다면이와같은소득증가율의역진적패턴이나타나게된요인은무엇일까? 이를위해가구소득에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는 2) 노동소득의분위간격차를발생시킨요인에대해살펴보도록하자. 가구전체의소득은모든가구원의소득합으로결정된다. 가구내에서의가구원지위를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으로구분하여본다면 3) 가구의노동소득역시가구주노동소득, 배우자노동소득, 기타가구원노동소득으로구성된다. 가구주의노동소득을결정하는것은일차적으로가구주의취업여부이다. 취업여부를일차적으로결정하는것은가구주가경제활동연령인지인데, 이하에서는논의를집중하기위해가구주가 65세이상인가구를제외하고논의하도록한다. 이경우가구주의취업여부가가구주소득의존재여부를직접결정한다. 배우자의소득이발생하려면일단배우자가있어야한다. 따라서배우자가없는미혼이나기혼무배우자가구의경우배우자소득은존재할수없다. 가구의경우배우자유무, 소득분위차원에서는유배우자가구의비율은가구 ( 또는분위 ) 의평균소득에영향을미친다. 배우자가 2) 소득분위마다다르지만 2018 년 1/4 분기전체가구의경우노동소득의시장소득대비비중은약 93.6% 이다. 3) 이러한구분은 가계동향조사 의구분방식에따른것이다. 50

53 특집 Ⅱ : 최근소득불평등의추이와특징 있는가구라면그배우자가취업했는지여부 ( 유배우자가구의배우자취업률 ) 가배우자가구소득의존재여부를결정하게된다. 기타가구원의소득발생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살펴볼수있다. 그러나가구내에기타가구원이존재하더라도그들이경제활동연령이아니라면가구소득에기여할수없다. 따라서기타가구원의경우는그존재여부뿐만아니라경제활동연령여부 ( 또는경제활동연령자의비율 ), 그리고경제활동연령기타가구원의취업여부가기타가구원노동소득의발생여부를결정한다. 아래의 [ 그림 2] 는이를도식화하여보여준다. 이를보면각가구구성원별로그들의소득이존재하기위해어떤변수들에주목하고소득계층사이에비교하여야할지를알수있다. 물론위의논의는가구원별소득 여부 를결정하는요인들일뿐이다. 가구원별소득이존재하더라도그소득 수준 을결정하는요인들은논의의단순화를위해여기서는고려하지않기로한다. [ 그림 2] 가구노동소득의결정요인 가구구성가구구성요인노동시장요인가구소득구성 가구주 미취업 취업 가구주노동소득 배우자 없음 있음미취업 취업 배우자노동소득 ( 근로연령대 ) 기타가구원 없음 있음미취업 취업 기타가구원노동소득 51

54 Ⅴ. 가구노동소득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의변화 앞장에서언급한가구원별소득결정요인에대해 < 표 4> ~ < 표 6> 에걸쳐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 표 4> 는가구주가비노인 (64세이하 ) 인경우의분위별가구주취업률변화와노동소득관련요인의변화를보여준다. 비노인가구주가구의분위는전체가구에대해분위를부여한후노인가구를제외하는방식으로구분하였다 년 1/4분기하위 1/5분위가구의취업자가구주비율은 21.2% 인데, 이는전년동기에비해 35.4% 감소한수치이다. 1분위의취업한가구주가운데에서근로자인가구주의근로소득은 24.4% 감소하였고, 자영업자 ( 고용주및피용자없는자영자 ) 의사업소득은 47% 감소하였다. 5분위의경우취업가구주의비율은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하였으나, 근로자가구주의근로소득과자영업가구주의사업소득은각각 10.3%, 24.8% 증가하였다. 다른분위와달리하위 1/5분위와상위 5/5분위의소득변동률이큰점이특징적이다. < 표 4> 비노인가구주의노동소득결정요인변화 ( 단위 : %, 원 / 월 ) 취업가구주비율근로자가구주근로소득자영업가구주사업소득 비율변화율소득증가율소득증가율 전체 ,667, ,136, /5 분위 , , /5 분위 ,448, ,504, /5 분위 ,399, ,352, /5 분위 ,421, ,066, /5 분위 ,052, ,440, 주 : 자영업가구주는고용주와자영자모두포함. 각비율과소득수준은 2018 년 1/4 분기기준이며, 변화율은전년동기대비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분기원자료. < 표 5> 는가구주가비노인인경우배우자의노동소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의변화를분위별로비교한것이다. 전반적인가구규모의축소와그에따른단신가구의증가경향을반영하여배우자가있는가구의비율은모든소득분위에서감소하였는데, 특히하위 1/5분위와 2/5분위의감소율이크다. 배우자가있는경우배우자의취업률은 28.4% 감소하였다. 근로자인배우자의근로소득증가율은 1/5분위의경우 41.7% 로큰증가세를보였으며, 이는 5/5분위의 14.0% 보 52

55 특집 Ⅱ : 최근소득불평등의추이와특징 < 표 5> 비노인가구주가구의배우자노동소득결정요인변화 배우자가있는가구 배우자의취업률 근로자인배우자근로소득 ( 단위 : %, 원 / 월 ) 자영업자인배우자사업소득 비율변화율비율변화율비율변화율비율변화율 전체 ,589, , /5 분위 , , /5 분위 , , /5 분위 , , /5 분위 ,222, , /5 분위 ,479, , 주 : 자영업자인배우자는고용주와자영자모두포함. 각비율과소득수준은 2018 년 1/4 분기기준이며, 변화율은전년동기대비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분기원자료. 다크다. 하지만자영업자인배우자의사업소득변화율을보면 1분위에해당하는배우자의경우큰폭의 82.6% 의감소를보이고있다. 마지막으로, 기타가구원의노동소득결정요인에대해살펴보자. 가구원중기타가구원이있는가구의비율, 기타가구원가운데근로연령대가구원이있는경우, 근로연령대의기타가구원가운데취업자비율등세가지가구구성요인을비교해보자. 하위 1/5분위에서는기타가구원이있는가구의비율이 10% 이상감소하였고, 근로연령대기타가구원이있더라도취업자가있는가구의비율이 23% 감소하였다. 이는다른소득분위에비해매우큰변화를보여주는수치이다. 취업한기타가구원의노동소득을균등화지수를적용하였을때 4) 1/5분위의소득증가율은 10.8% 로 5분위보다낮게나타났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2018 년 1/4분기의소득불평등심화는가구소득을구성하는다양한요인이하위소득분위와상위소득분위에서상반되게나타났기때문임을알수있다. 그런데이때가구구성과관련된특징이크게변화한현상에주목할필요가있다. 유배우자의비율이나기타가구원이있는가구의비율이나배우자의취업률이나근로연령대기타가구원의비율의변화가분위별로큰차이를보인다. 이러한사실은동일한인구 사회학적특징을지니는가구의소득변화가계층별로큰차이를보였다기보다는특정한소득계층 ( 특히하위소득분위 ) 을구성하는가구의인구 사회학적특성들이변했다고해석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만일어떤특징 ( 예를들어, 취업한기타가구원 ) 이있는가구와그렇지않은가구가경제적상황변화에서로달리영향을받았다면, 그결과그특징의유무에따른분위간쏠림현상이발생하였을 4) 기타가구원수의제곱근으로나누어준다. 53

56 < 표 6> 비노인가구주가구의기타가구원노동소득결정요인변화 ( 단위 : %, 원 / 월 ) 기타가구원이있는가구 근로연령기타가구원 / 기타가구원 취업기타가구원 / 근로연령기타가구원 취업기타가구원노동소득 비율증가율비율증가율비율증가율소득증가율 전체 ,623, /5 분위 , /5 분위 , /5 분위 ,238, /5 분위 ,476, /5 분위 ,295, 주 : 취업기타가구원노동소득은기타가구원수를이용하여균등화한값임. 각비율과소득수준은 2018 년 1/4 분기기준이며, 변화율은전년동기대비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분기원자료. 가능성이있는것이다. Ⅵ. 맺음말 2016 년의소득불평등이전년에비해큰폭으로악화되었고, 2018 년 1/4분기의소득불평등역시전년같은시점에비해나빠졌다. 그리고이러한변화가노동시장요인의변화와가구특성의변화를동시에수반하며나타났다는점은시사하는바가적지않다. 한마디로요약하면, 심화되는불평등에대응하기위한정책적개입이경제사회의근본적변화에주목해야하며다양한수단을동반해야한다는것이다. 하지만이글의분석에근거하여지나치게강한결론이나확대된해석을경계해야하는지점역시존재한다. 무엇보다도현재소득분배변화의단기적동향을분석하기위해사용되는통계자료가매우불안정한상태라는점이다 년을마지막으로장기적시계열을보유하던기존의 가계동향조사 의생산이중단된이후로가구소득을조사하는통계청의조사자료는해마다크고작은변화를보이고있다. 그가운데는이전시기와의비교를불가능하게하는것도있고, 비교는하되매우조심스러운변화만을허용하는것들도있다. 이러한불안정성을해소하고소득분배를개선하기위한각종정책에대해풍부한정보를제공해주는자료의생산이속히재개되어야할것이다. 54

57 소득불평등 특집 II 임금불평등의최근추세와원인 * 성재민 ** 1) Ⅰ. 머리말 이글에서는우리나라임금불평등추세와원인을분석한다. 우리나라임금불평등은 1980 년대부터 1990 년대초반까지감소하다가이후증가하는추세로바뀌어글로벌금융위기까지증가한다. 그러나금융위기이후로는다소감소하거나횡보하는추세로바뀌어현재까지오고있다. 여기서는주로금융위기이후임금불평등추세와원인을분석한다. 이글에서는이분야연구전통에따라근로시간선택에영향을받지않으며개인의숙련에따른임금률성격을가지는시간당임금을기준으로연구할것인데, 제Ⅱ장에서는시간당임금기준으로볼때와월급기준으로볼때에임금불평등추세에차이가있는지, 원인은무엇인지살펴볼것이다. 제Ⅲ 장에서는시간당임금기준금융위기이후임금불평등추세의원인은무엇인지분석한다. 제Ⅳ 장에서는금융위기이래불평등감소에서특히중요한역할을한저임금부문개선의원인이무엇인지좀더심층적으로분석할것이다. 제Ⅴ장에서는정책적시사점을논의하겠다. Ⅱ. 추세 - 월급과시간급차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고용노동부 ) 를이용해 2006 년이래임금불평등추이를보면시간 당임금으로보느냐월임금기준으로보느냐에따라다소하락하는추세로보이기도하고다 * 이글은성재민 (2018), 임금불평등최근추세와원인 - 노동경제학의사회경제적의미확장을위한모색, 고정주연교수님 1 주기추모콘퍼런스발표문을요약한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seongjm@kli.re.kr). 55

58 소상승하는추세로보이기도한다. [ 그림 1] 은전체임금을순서대로세워 10개분위로구분한후중상위불평등이라할수있는 9분위대비 5분위임금비율, 중하위불평등이라할수있는 5분위대비 1분위임금비율, 전체불평등이라할수있는 9분위대비 1분위임금비율을로그임금격차로계산해보여주고있다. 좌측그림은시간당임금기준으로, 우측그림은월임금기준으로그린것이다. [ 그림 1] 임금불평등추이 ( 좌 : 시간당임금기준 / 우 : 월임금기준, 로그임금격차 ) 대 5 5 대 1 9 대 1( 우축 ) 9 대 5 5 대 1 9 대 1( 우축 ) 주 : 월임금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특별급여, 시간당임금 = 월임금 /( 통상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연도. 중상위불평등 (9대5) 은시간당으로보나월임금기준으로보나전체적으로는횡보에가깝고 2014 년이래로는아주완만하게하락한모습이나타나지만, 중하위불평등 (5대1), 전체불평등 (9대1) 은시간당임금기준으로는불평등이개선되고, 월임금기준으로는금융위기이래불평등이강화되는방향으로나타난다. 이와같은차이는근로시간때문에나타난다. 월임금기준으로저임금근로자는대부분시간당임금수준에관계없이근로시간이짧아월임금이낮은단시간근로자이다. 지난몇년간단시간근로가급증하면서월임금 1분위는단시간근로자가늘고근로시간이짧아질수록임금이낮아져 1분위를기준으로비교할경우불평등추이가강화된것처럼나타난것이다. [ 그림 2] 는근로시간을고려할경우월임금기준불평등추이도시간당임금과동일해진다는것을보여준다. 인원수에근로시간을곱하는방식으로총노동량을반영하나 ( 좌측그림 ) 월 120 시간미만을제외하는방식으로계산하나 ( 우측그림 ) 큰차이는없는것으로보인다. 56

59 특집 Ⅱ : 임금불평등의최근추세와원인 [ 그림 2] 근로시간고려후월임금기준임금불평등추이 ( 좌 : 근로자수 통상, 초과근로시간 / 우 : 월 120 시간 미만제외, 로그임금격차 ) 대 5 5 대 1 9 대 1( 우축 ) 9 대 5 5 대 1 9 대 1( 우축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3] 월정액급여분위별월정액급여인상률 ( 좌 )/ 시간당급여분위별월정액급여인상률 ( 우 ) ( 단위 : %) 2011~ ~ ,000 4,000 6,000 8, ,000 4,000 6,000 8,000 주 : x 축은정액급여액수 ( 천원 ), y 축은인상률. 세로줄은시작연도최저임금월환산액, 가로줄은연간최저임금인상률. 우측그림은정액급여 / 통상근로시간 = 시간급정의후계산.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연도. 지금까지의논의를분명히하기위해두개의그림을더소개한다. [ 그림 3] 은금융위기에서 완전히빠져나온이후제조업구조조정전인 2015 년까지를대상으로월정액급여기준과시간 57

60 당급여기준으로 2011~2015 년간월정액급여인상률을보여주고있는데, 월정액급여기준으로분위구분할경우최저임금미만에선월정액급여인상률이감소하며, 최저임금선에서그이상에비해임금인상률이높다고보기어려운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시간당급여기준으로줄을세워동기간월정액급여인상률을보면최저임금미만과최저임금근방에서뚜렷이높은월정액급여인상률을보이는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4] 의좌측은월정액급여를기준으로분위를구분하면저임금쪽에서뚜렷이근로시간이짧고, 2011 년에비해 2015 년에더근로시간이짧아진것으로나타난다. 월정액급여를기준으로구분하면낮은임금쪽에시간당임금수준과관계없이근로시간이짧은사람들이모이게되고, 단시간일하는사람들의근로시간이더짧아진것으로나타난다. 이것이월정액급여를기준으로줄세울경우최저임금미만에서임금인상률이마이너스로나오거나최저임금초과자에비해최저임금근방에서임금인상률이높지않았던이유이다. 시간당급여를기준으로분위를구분해근로시간을보면저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이고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보다짧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년과 2015 년최저임금사이구간에서 2011 년에비해 2015 년의근로시간이다소짧아진것으로나타나긴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월정액급여인상률은최저임금보다높은구간에비해높았다. [ 그림 4] 월정액급여 100 분위별연도별근로시간 ( 좌 )/ 시간당급여 100 분위별연도별근로시간 ( 우 ) ( 단위 : 시간 ) 년 2015 년 년 2015 년 주 : 수직선은총액월급여기준 2011 년최저임금이포함되어있는 10~15 분위를표시. 1 이낮은쪽. 우측은정액급여 / 통상근로시간 = 시간급순서대로 100 분위구분별연도별근로시간.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연도. 58

61 특집 Ⅱ : 임금불평등의최근추세와원인 Ⅲ. 임금불평등변동의원인분석 임금불평등변동원인으로기술변화, 해외아웃소싱과해외투자급증등에기인하는일자리 양극화, 고령화로인한고령연령층증가, 학력간임금격차, 비정규직의증가와정규 - 비정규 임금격차등이고려될수있다. 이하에서는이들요인에대해영향력을분석해보겠다. 1. 노동공급변화 - 고령화와고학력화 보상수준이바뀐것이문제인가, 아니면인구분포변화그자체가중요한가를보려면다른조건에는변화가없을때고령층분포만예전과동일하면, 또는고학력자분포가예전과동일하다면불평등은어떻게변할까를보면된다. DiNardo, Fortin & Lemieux(1996) 가이를방법론적으로구현한바있다. 과거에고령자비중이 2 : 8에서 4 : 6으로증가했다면, 데이터상에서가중치조정을통해 4 : 6 분포를 2 : 8로조정해주는것이다. 개인이받는임금은그대로둔채고령자비중만가중치조정을통해조정하므로, 고령자비중이바뀔때임금분포가어떻게바뀌는지를아주정확하게계산할수는없으나대략적인분포변화의정도를확인할수있다. 여기서는연령을 5세구간, 학력을고졸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으로나누어위논문의방법론을적용한결과를소개한다. [ 그림 5] 의남성부터보면, 9대5 격차 2009 년과 2017 년을비교하면실제값보다구성일정계열 [ 그림 5] 구성일정계열과원계열의추이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 인이상 ) 0.90 남성 여성 대 1 구성일정계열실제 5 대 1 5 대 1 구성일정계열실제 5 대 1 9 대 5 구성일정계열 ( 우축 ) 실제 9 대 5( 우축 ) 9 대 5 구성일정계열 ( 우축 ) 실제 9 대 5( 우축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연도. 59

62 이더많이떨어져학력과연령분포변화가없었다면더많이불평등이감소했음을보여준다. 이는학력과연령분포변화만으로는이시간불평등감소가설명되지않음을보여준다. 대신학력과연령분포변화는불평등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작용했음을보여준다. 이는중하위불평등도마찬가지다. 실제값보다구성일정계열이더많이하락해학력과연령분포변화는불평등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작용했음을보여주며, 따라서학력과연령분포변화로는이기간불평등완화를설명할수없음을보여준다. 여성의경우에도크게다르지않은결과가나타났다. 2. 학력별임금격차와상대수요 앞서의분석은양시점의분포변화만고려한결과이다. 그러나그러한변화는공급변화때문에만들어질수도, 수요변화때문에만들어질수도있다. 고학력자가늘어난그자체가중요한것이아니라고학력자의공급대비수요가저학력자에비해상대적으로초과된상태에서고학력자가늘었다면고학력자의임금이높아지면서학력간임금격차강화 불평등강화가나타날수도있고, 반대로고학력자의상대수요가부족한상태에서고학력자공급이늘어났다면학력간임금격차가완화되면서불평등완화가나타날수있다. 여기서는이와같은상대수요변화를분석해보고자한다. 먼저학력간임금격차의특징이다. 전문대졸 - 고졸간임금격차는약 10% 정도로매우작다. 특히 1990 년대중반 ~2000 년대중반사이더욱그렇다. 대졸과전문대졸간격차는대졸과고졸간격차와비교할때 1980 년에는거의비슷한수준이다. 그러나대졸 - 전문대졸격차는 40% [ 그림 6] 시간당임금학력별임금격차추이 ( 로그임금격차 ) 전체 남성 대졸 / 고졸전문대졸 / 고졸대졸 / 전문대졸 대졸 / 고졸전문대졸 / 고졸대졸 / 전문대졸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실태조사 (10+), 각연도. 60

63 특집 Ⅱ : 임금불평등의최근추세와원인 수준을유지하고최근들어서야 35% 정도차이나는정도로좁혀졌지만, 전문대졸 - 고졸격차는 10% 수준까지매우좁혀졌다가최근들어 20% 수준으로벌어지는모습이다. 다만, 최근의전문대졸 - 고졸격차증가는전문대졸의성과가좋아져서가아니라, 여기서보고되지는않지만연령분포등구성변화때문으로, 이를통제하면전문대 - 고졸격차확대현상은사라진다. 추이를보면 1990 년대초반까지떨어지던대졸 - 고졸격차는 1990 년대초반글로벌금융위기까지완만히증가하다가이후횡보하는모습이다. 남성에한정하면이런경향이좀더뚜렷하게나타난다. 다음으로, 학력수준별임금격차변화에서학력별상대수요와상대공급의설명력을확인해보기위해학력별상대수요인덱스 ( 자세한방법은 Katz and Murphy, 1992; Dustmann, Ludsteck and Schoenberg, 2009 참조 ) 를작성하였다. 이방법은산업과직종안에서교육집단과학력 / 연령 / 성별집단별총인원수 근로시간을계산하여총수요량을계산한후각집단의분석대상시기평균임금을구해이를총수요량에반영함으로써총생산성단위수요량을구하는방식으로계산이이루어진다. 간단하게식으로표현하면아래식과같다 (Dustmann, Ludsteck and Schoenberg, 2009: 867). 상대수요의변화 = 학력집단 의수요량변화 ( 초기시점과분석대상시점간차이 ) 를 번째산업 직종의 번째교육수준의근로자수, 초기시점과분석시점간 번째산업 직종의고용량변화 ( ) 로표현할수있다는의미이다. 이분석을하려면산업과직종으로상대임금과고용량을분해할수있어야하므로산업및직종분류일치가중요하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04 년부터 2017 년까지통일된산업과직종분류를제공하므로분석대상시기를 2004 년부터 2017 년사이로제한하였다 (2018 년가중치보정전데이터 ). 전체근로자결과를보면 ( 그림 7) 대졸의고졸대비상대수요는 2009 년까지상승후정체되어있는모습이다. 전문대졸의고졸대비상대수요도 2009 년까지성장후아주완만한상승, 대졸의전문대졸대비상대수요는금융위기이래횡보, 대졸의전문대 + 고졸대비상대수요는금융위기이전까지상승했으나그이후하락하는모습을보인다. 이는곧고학력상대수요의정체가금융위기이후학력간격차의완화내지는횡보를설명하며, 따라서전체적인불평등의완화도어느정도설명할수있음을시사한다. 다른방식으로보기위해이번에는대졸자비중별로일자리를서열화한후일자리증감을분석해보았다. 산업 직업대분류별대졸자비중을계산한후 ( 각분석시점초기준 ) 대졸자비 61

64 [ 그림 7] 2004~2017 년간학력별상대수요성장 ( 좌 : 전체, 우 : 남성 ) 대졸 / 고졸 전문대졸 / 고졸 대졸 / 고졸 전문대졸 / 고졸 대졸 / 전문대졸 대졸 / 전문대 + 고졸 대졸 / 전문대졸 대졸 / 전문대 + 고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중이높은순으로 x축에배열후각일자리 ( 산업 직종셀 ) 의고용몫변동을계산하였다. 결과를보면 ( 그림 8) 금융위기이전에는대체로대졸자비중이높은일자리에서많이증가하고, 대졸자비중이낮은일자리에서감소하는모습을보인다. 그러나금융위기이후에는 ( 오른쪽 ) 대졸자비중이대략상위가아닌중상정도에서가장많이증가하는모습이며, 상위와중하 [ 그림 8] 대졸자비중별산업 직종의시기별고용몫변화 2004~ ~2017 고용몫증감 대졸자비중분위 kernel = epanechnikov, degree = 0, bandwidth = 1.88 고용몫증감 대졸자비중분위 kernel = epanechnikov, degree = 0, bandwidth = 1.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62

65 특집 Ⅱ : 임금불평등의최근추세와원인 에서는감소하는모습이다. 이역시앞서의분석과유사하게금융위기이후에는이전과달리대졸자 ( 상대 ) 수요가강력하지않았음을보여준다. 대졸자비중이가장높은 20분위에서는금융업전문가,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관리자등이감소했으며, 중간쯤되는 12, 13분위에서많이증가한일자리는보건 복지업전문가, 제조업사무직, 도매및소매업사무직,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기능직등으로나타났다. 하위 3분위에서가장많이증가한것은보건 복지업의서비스종사자 ( 간병인등 ) 로나타났다. 3. 일자리양극화 일자리양극화란임금이낮은일자리와높은일자리는고용이증가하는대신, 중간정도되는일자리는고용이감소하는현상을말한다. 기술변화로생산직일자리가줄고대신엔지니어등의일자리가늘어난다면, 해외투자로국내생산일자리는줄고본사 R&D 인력등만늘어난다면, 기술변화에도불구하고로봇등으로대체하기어렵거나실익이적은일자리, 이를테면단순한일자리지만반복도는떨어지는청소와같은일자리는늘어난다면이와같은현상이발생할수있다. [ 그림 9] 를보면금융위기이전에는일자리양극화현상이우리나라에서도나타났음을알수있다. 그러나 [ 그림 10] 을보면금융위기이후로는그렇지않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과제조업일자리가크게증가한것이중요한것으로보인다. 20개분위로일자리를나눠동기간 [ 그림 9] 2000 년부터 2008 년까지임금근로자수를이용한중위임금별산업 직종의고용몫변화 로그고용증감 고용몫증감 로그중위임금기준분위 로그중위임금 kernel = epanechnikov, degree = 0, bandwidth = 2.04 주 : 구분류인표준산업분류 8 차, 표준직업분류 5 차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63

66 [ 그림 10] 2008~2017 년일자리 (= 산업 직종 ) 임금분위별고용몫변화 ( 좌 : 업종, 직업대분류 / 우 : 보건 복지는중분류 ) 고용몫증감 로그중위임금기준분위 kernel = epanechnikov, degree = 0, bandwidth = 2.08 고용몫증감 로그중위임금기준분위 kernel = epanechnikov, degree = 0, bandwidth = 2.54 주 : 전체일자리 ( 직업 산업 ) 를해당일자리중위임금기준 (2007 년중위임금 ) 임금근로자수감안해 20 개분위로나누어각분위별일자리의고용몫증감을본것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가장많이고용몫이증가한일자리를살펴보면보건 복지업의서비스직 ( 하위 5분위 ), 도소매업사무직 (10분위 ), 사업지원및시설관리업사무직 (10분위 ), 제조업조립원 (11분위 ), 보건 복지업의전문가 (12분위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무직 (13분위 ),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사무직 (13분위 ), 제조업사무직 (14분위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전문가 (19분위 ) 인데, 대부분의일자리가중간쯤에있는것을알수있다. 반대로 2007~2017 년간 20개분위로나누어볼때하위쪽에서감소가컸던일자리는가구내단순노무, 숙박 음식점업서비스직, 농림어업단순노무직과농어업숙련직 ( 임금근로에한정 ), 도소매업단순노무직으로나타나며, 2007~2017 년간최상위 20분위에서감소가컸던일자리는금융업전문가, 제조업관리직으로나타났다. 다만, 이와같은중간일자리중심의일자리변동은이것이노동수요변화에의해주도되었을경우중간에서가장빠른임금상승, 상위와하위에서느린임금인상을야기했을것이므로, 중상위불평등은감소하거나또는적어도증가하지않고, 중하위불평등은다소증가하거나또는감소하지는않는방향으로작동했을수있다. 또는, 중간임금일자리증가속도가빨라하위일자리수요가감소하는속도보다하위일자리로의노동공급이더줄었다면하위일자리는노동수요감소또는둔화에도불구하고임금이빠르게증가할수있다. 앞서중하위임금불평등이감소하는것을보았는데, 이는바로하위일자리수요보다더빨리하위일자리로의노동공급이감소했을가능성을시사한다. 64

67 특집 Ⅱ : 임금불평등의최근추세와원인 < 표 1> 임금수준별, 산업별임금근로자증감 저임금 2002~2007 년 중간임금 2007~2017 년 ( 단위 : 천명 ) 고임금전체저임금중간임금고임금전체 농림업 농림어업 어업 광업 광업 제조업 제조업 전기, 가스 전기, 가스,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건설업 건설업 도소매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통신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교육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 기타개인서비스업 , 국제및외국기관 가구내고용활동 국제및외국 전체 1, ,853 전체 -84 3, ,001 주 : 각연도 8 월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각연도 8 월. 이상의분석은일자리를기준으로한분석이었다. 이경우각일자리의중위임금을기준으 로일자리변동을분석하기때문에각일자리내하위임금층중심으로일자리가증가할경우 개인임금기준으로는저임금중심일자리증가가나타날수있다. 따라서이번에는개인임금 65

68 기준으로봐도중간임금중심의일자리성장이있었는지확인해보겠다 ( 표 1 참조 ). 국내외관련분석에서가장일반적으로활용되는시간당임금기준중위임금 2/3 미만저임금, 3/2 이상고임금, 그사이는중간임금으로구분하였다. 결과를보면, 2002~2007 년간은일자리양극화에걸맞은움직임이개인임금중심으로보아도나타나며, 2007~2017 년간은금융위기이후일자리변동특징이개인임금서열에서도그대로나타난다. 금융위기이전중간임금감소가주로제조업, 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에서발생했다면, 금융위기이후중간임금증가는주로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에서나타났다. 임금수준별로연령대별고용증감을보면금융위기이전에는중간임금근로자가감소하면서 25~44 세에서도저임금근로자가 78만명이나증가했으나, 2007~2017 년사이에는저임금근로자는전체로보면 84천명줄고이중 25~54 세에서는 76만명이나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대신이자리를주로은퇴연령대인 55세이상에서메꾼것으로나타난다. 이는경제활동이활발한연령대조차도저임금일자리로밀려나는상황에선저임금일자리의상대수요가부족할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고, 이로인해임금도저하되었을가능성이있다. 금융위기이전중하위임금불평등강화가설명될수있는하나의방식이다. 반면, 이들이저임금일자리에서활발하게빠져나가는상황에서는저임금일자리의상대수요를노동공급이따라가지못해은퇴연령대에게일자리기회가생기는방식으로고연령대가들어왔다면금융위기이후시기에는통념과달리저임금부문에서상대수요가좀더컸을가능성이있다. 크게열린중간임금일자리때문에선순환이생기면서중하위임금불평등도다소완화될가능성이생겼다는의미이다. 15~24 세저임금근로자는주로서비스종사자에서증가하였으며, 55세이상저임금근로자도주로서비스종사자에서, 65세이상저임금근로자는주로단순노무종사자에서증가하는특징이있다. 25~54 세는저임금근로자가 764천명감소하였는데, 주로단순노무, 서비스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에서감소하였다. 국제금융위기이후중간임금일자리증가는보다높은임금의일자리가필요한중심연령대 < 표 2> 연령대별, 임금수준별근로자수증감 ( 단위 : 천명 ) 2002~2007 년 2007~2017 년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전체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전체 15~24 세 ~54 세 , , ,488 55~64 세 , 전체 1, , , ,0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66

69 특집 Ⅱ : 임금불평등의최근추세와원인 < 표 3> 연령구간별, 직업별임금근로자 2007 년 3 월과 2017 년 3 월간증감 임금근로자증감 저임금근로자증감 ( 단위 : 천명 ) 15~24 세 25~54 세 55~64 세 65 세이상 15~24 세 25~54 세 55~64 세 65 세이상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 관련기능종사자 장치 / 기계조작 /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전체 149 1,488 1, 주 : 전체에는관리자와농림어업숙련근로자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3 월. < 표 4> 임금수준별, 종사상지위별임금근로자증감 ( 단위 : 천명 ) 월~ 월간증감 월기준근로자수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전체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전체 상용직 396 3, ,663 1,163 7,454 4,809 13,426 임시직 ,414 2, ,029 일용직 ,428 전체 -84 3, ,001 4,265 10,433 5,185 19,88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각연도 8월. 의중간임금일자리로의이동과이들이떠난저임금일자리를은퇴연령대가채우는양상으로이어지고있는데, 이와같은중간수준일자리기회의창출로인해상용직이특히중간임금일자리에서크게증가하는현상이나타나전체적인상용직일자리규모증대로이어진것으로보인다. 4. 비정규직 중심연령대에서중간임금일자리가크게늘어나는현상은정규직도해당연령대에서증가하는현상으로도나타나고있다 ( 그림 11 참조 ). 이렇게중심연령대에서비정규직이줄고, 진입및은퇴연령대에서유지되면정규직과의임금격차가증가하는것으로귀결될것이다. 이요인에의한격차증가는차별의증가가아니라, 임금이낮은특성에비정규직이더집중되었기 67

70 [ 그림 11] 연령별, 성별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의연도별변화 ( 남성 : 좌, 여성 : 우 ) ( 단위 : %) ~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 월. < 표 5> 비정규직의임금수준 ( 시간당 ) ( 단위 : %) 정규직 비정규직 주 : 정규직임금을 100 으로했을경우상대수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8 월. 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실제비정규직임금격차는국제금융위기당시크게확대되었다가 2017 년현재까지도 2007 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비정규직상대임금격차가국제금융위기이전보다커져서여전히이전수준으로증가하지못하고있는이유를살펴보기위해 Blau & Kahn 1) 의분석방법을활용해임금격차분해를해보면, 임금격차강화가차별의증가때문이아니며, 비정규직인적구성변화 - 남성보다는여성에서비정규직이더상대적으로증가, 중간연령층보다는저연령층과고령층에서의증가 - 가중요한원인인것으로나타난다. < 표 6> 에서가격변화는차별적보상과관련되는요인을의미하며, 구성변화는비정규직이저연령층에서늘어나는것같은학력이나연령별비정규직변동을의미한다. < 표 6> 을보면, 2007~2017, 2007~2013 년간모두임금격차가증가했는데 ( 각각 , 이는대략 1) Blau, F. and L. Kahn(1996), Wage Structure and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a 63(250) 에서이용된방법을따랐다. 68

71 특집 Ⅱ : 임금불평등의최근추세와원인 4.8%p, 9.3%p 를의미. 동기간임금격차가 4.8%p 만큼증가했다 ), 연령과성별구성변화가격차증가를모두설명하는것으로나타난다 (0.167, 연령과성별구성변화만으로격차가 16.7%p, 13.0%p 증가했을것이라는의미 ). 반대로, 2013~2017 년간은정규직 - 비정규직간상대임금격차가감소했는데, 이는모두가격변화로설명된다. 연령, 성뿐아니라직업특성도통제해도마찬가지결과가나타난다. 동기간차별적보상의감소가있었으며, 이것이격차완화의요인이라는뜻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임금불평등의완만한완화또는정체가관찰되는데, 표면상으로보면정규직 - 비정규직격차는반대로금융위기이전에비해증가하였다. 그러나이는차별적보상보다는비정규직이노동시장중심연령대에서는감소하고진입및은퇴연령대에서는증가하는현상으로해석된다. 금융위기의자장에서빠져나온이후정규직 - 비정규직격차가완만하게완화되는경향이발견되는데 (2013~2017 년간변화같이 ) 이는차별적보상의완화와관련이있어, 금융위기이후정규직 - 비정규직격차의움직임은전체적인임금불평등의완화또는정체와다르지않은모습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6> 시기별정규직 - 비정규직임금격차변화분해 ( 시간당임금 ) 총격차 통제변수의구성변화로설명되는부분 통제변수의가격변화로설명되는부분 미관측구성변화로설명되는부분 미관측가격변화로설명되는부분 총구성변화효과 총가격변화효과 연령, 성 ~ 연령, 성 ~ 연령, 성 ~ 연령, 성, 근속, 교육, 산업, 직업 주 : 각연도 3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를이용하여계산. 실질시간당임금에로그를취해종속변수로이용했으며, 연령은연령및연령제곱, 근속은근속개월그대로, 여성비중은여성더미, 학력은초졸을기준으로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더미, 산업은산업대분류 ( 제조업기준 ), 직종은직종대분류 ( 단순노무자기준 ) 로하여회귀식을추정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Ⅳ. 저임금일자리축소에대한보완적설명 여기서는마지막으로, 임금불평등완화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저임금일자리축소의 69

72 원인이무엇인지간단히분석해보고자한다. 분석을위해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이용하여 DiNardo, Fortin & Lemieux(1996) 의방법을적용하였다. 가중치함수를구하기위해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 상용, 임시, 일용 ) 를통제한모형, 연령 (15~24, 25~44, 45~54, 55+), 교육 (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 성별을통제한모형을각각추정해영향을분석하였다. 전자는수요측요인에따른분포변화를통제한모형, 후자는공급측요인에따른분포변화를통제한모형으로간주하고자한다. 앞서의분석에따르면, 수요측요인은전반적으로제조업, 생산직, 전문가, 사무직, 상용직중심의일자리성장이있었기때문에중간임금일자리가크게증가하고저임금일자리는감소하는방향으로작용했을가능성이높으며, 공급측요인은고학력화요인이크게작용하는교육을제외하고는고령화, 여성노동력증대가저임금일자리감소로연결되었을가능성은낮아보인다. 분석결과를보면 ( 표 7), 2009 년에만약 2015 년과교육 연령 성별분포가동일했다면, 2009 년실적치에비해저임금비중은소폭증가했을것이며 (26.1% 26.9%), 중간임금은감소하고 (43.8% 40.6%), 고임금은증가 (30.1% 32.6%) 하는것으로분석된다. 고학력화가저임금비중감소요인이긴하지만, 고령화와여성화효과가고학력화를넘어저임금을악화시키고, 중간임금은감소시키는효과로귀결됨을의미한다. 다음으로, 산업, 직업, 사업장종업원규모, 종사상지위가 2015 년과같았다면, 2009 년의저임금규모는소폭인 0.2%p 정도증가하고, 중간임금비중은증가 (43.8% 46.8%) 하며, 고임금비중은감소 (30.1% 26.9%) 하는것으로분석된다. 일자리특성변화는중간임금을증가시키고, 고임금비중은감소시키는데, 그수준이 2015 년실적치 26.4% 수준에거의유사할만큼크게감소한다는것이다. 이는국제금융위기이후고임금비중감소가일자리구성변화와밀접한연관이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일자리구성과인적구성을합치면, 즉 2009 년에 2015 년과교육 연령 성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분포가동일했다면, 2009 년실적치에비해저임금비중은다소증가 (26.1% 26.9%) 하며, 중간임금은증가 (43.8% 45.2%) 하고, 고임금은 2015 년실적치에근접한수준까지감소 (30.1% 27.9%) 하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8 참조 ). 이는일자리분포만통제했을때와유사한결과로, 인적구성변화보다는일자리구성변화가국제금융위기이후고임금비중감소와그로인한중간임금증가에대해설명력이있을수있으나, 저임금비중감소에는일자리구성변화, 인적구성변화모두설명력이약함을보여준다. 이상의결과는임금은 2009 년으로고정되어있을때분포만 2015 년으로변경하면어떤일이발생하는지를본것으로, 결국최근저임금고용비중감소는일자리분포나노동공급상의분포변화로는설명되지않으며, 따라서저임금일자리의빠른임금인상을주된원인으로보아야한다는함의를준다. 그렇다면, 왜저임금일자리에서는임금인상이빨랐을까? 최저임금의 70

73 특집 Ⅱ : 임금불평등의최근추세와원인 < 표 7> DFL 결과 -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적치 2009 년임금, 2015 년인적구성일때가상의임금수준별근로자비중 실적치 2009 년임금, 2015 년일자리구성일때가상의임금수준별근로자비중 ( 단위 : %) 교육, 연령, 성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전체 산업, 직업, 규모, 종사상지위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전체 < 표 8> DFL 결과 - 경제활동인구조사 ( 교육, 연령, 성,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일치 ) 실적치 2009 년임금, 2015 년일자리및인적구성일때가상의임금수준별근로자비중 ( 단위 : %) 저임금중간임금고임금전체 [ 그림 12] 시간급 (= 정액급여 / 통상근로시간 ) 서열별시간급인상률 2011~

74 역할과저임금노동시장초과수요존재가능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 노동시장초과수요는앞서설명한것처럼동기간빠르게증가한중간임금일자리로주력경제활동연령대가빠져나가면서생긴것일가능성이있다. 최저임금이빠르게오른노무현정부때저임금부문크기도빠르게성장했다는점을감안하면, 주력연령대도저임금부문일자리로쏠리는당시의노동시장상황상저임금일자리초과노동공급이존재했기때문에최저임금의인상효과를상쇄했다고볼여지가있다. 최저임금과달리초과수요를증명할방법은마땅치않아어느쪽이더중요한지확인은불가능하지만, 성재민 (2013) 에따르면금융위기이후 5분위와 1분위사이임금격차감소의최대 70% 정도를최저임금이설명하는것으로추정한바있다. 이는최저임금의역할이분명존재할것임을보여줌과동시에 (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도최저임금은일부시기를제외하고는평균임금인상률보다빠르게인상되었다 ) 그럼에도불구하고남는부분이있음을보여주는데, 이를초과수요가설명할가능성이있다. V. 결론과시사점 이연구에따르면다른요인보다는학력, 임금수준별등일자리변동흐름이국제금융위기이후불평등감소또는정체현상을설명하는것으로보인다. 이는결국불평등완화가의도된정책결과라기보다여러상황이겹친우연적현상의결과라는의미이기도하다. 제조업고용증가 ( 스마트폰, 자동차, 반도체등경쟁력향상과해외투자처 ( 중국 ) 로기계등중간재수출증대 ), 사회복지지출증대 ( 고령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상보육 보건 사회복지일자리증대 ), 최저임금인상 ( 시민사회요구에따른 ), 금융위기이후금융등고임금부문고용성장둔화가그런현상들의예이다. 저임금보다는높은일자리에서발생한일자리기회에 25~54 세가흡수되면서저임금부문에서약간의노동수요초과현상이나타났을가능성이있고, 대신 55세이상고령층이이들이빠져나간저임금부문에서일자리기회를발견한것으로보인다. 최저임금의평균임금인상보다빠른인상도저임금부문개선에서중요한역할을했다. 어떻게보면, 최저임금이꾸준히평균임금인상보다빠르게올랐음에도고용에대한부정적인효과가없다는연구결과들이있다는연구결과들못지않게많이나오면서논란이해결되지않고있는배경에는, 실제나타난일자리트렌드가저임금일자리가아닌저임금이상일자리증가중심이어서최저임금이빨리올라도큰문제가없었기때문일수도있다. 우연적현상이만나거의 10년가까이불평등정체에영향을미쳤는데, 제조업구조조정등 72

75 특집 Ⅱ : 임금불평등의최근추세와원인 금융위기이후만들어진일자리구조에변화의조짐이나타나고있다. 정책의관점에서보면, 재정, 최저임금, 산업정책의역할이점점더중요해지고있음을의미한다.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분야는재정이좀더투입되면워낙잠재된서비스수요가높기때문에일자리창출의여지가큰분야이다. 간호간병통합이나질높은보육수요, 고령화관련의료, 복지욕구는높은데서비스공급이부응하지못하는것등이그런사례이다. 정부가관련부문에서재정부담때문에역할을축소하는것이아니라역할을확대하는것이중요하다. 산업정책면에서도제조업에대한꾸준한관심이필요하다. 새로운첨단산업에대한투자못지않게중국내수시장규모가성장함에주목한고부가가치소비재산업지원도중요한방편이될수있다. 또한, 제조업외에도다양한업종에서중간임금일자리가증가하는추세가있으므로, 왜개별업종에서중간임금일자리가증가하는지추세, 일자리특성등을파악해앞으로비전이있는산업인지, 지원을위해어떤노력이필요한지등연구들을서두를필요도있겠다. 일자리의질에중심을둔산업정책전환이필요하다는의미이다. 과거중간수준일자리가감소하던시기에는불평등이급증하다가중간수준일자리가증가하면서불평등이정체했다. 이는노동시장에오는충격이임금불평등으로곧바로나타나는시스템이라는의미일수있다. 우리나라에는서구선진산업국가에존재하는초기업단위단체교섭같은노동시장의충격을완화할제도가매우약하다. 많은 OECD 국가에서일자리양극화가나타났지만임금불평등이모든나라에서나타나지는않았는데, 초기업단위단체교섭, 단체교섭효력확장제도같은임금조정제도가중요한완충역할을수행했다는연구들이있다 (Blau & Kahn, 1996; OECD, 2018). 우리나라에서도이와같은임금조정제도에대한정책적고민이필요한때이다. 여기에더해한국적특성인대중소기업간갑질, 프랜차이즈본사의갑질같은기업간거래관계의공정화를위한노력이시급하다. 기업간너무나도다른임금배경에는같은직무를해도임금차이가너무큰기업별임금체계도책임이있다. 기업별로결정되는근속급, 성과급을넘어선직무급등제3의임금체계대안을모색할필요도있고, 이런제도가도입되는것을막는불이익변경금지제도에대한부분적인완화모색도꾸준히있어야한다. 현재까지정부정책의중심은고부가가치서비스업에맞춰져있을뿐, 저숙련서비스업에는초점이없었다. 그러나비공식고용비중이큰가사서비스업에사회보험을적용하는등가사서비스의공식화를위한노력이추진중에있는것처럼, 저임금일자리감소, 양극화감소를위해서는기존저부가가치서비스업으로폄하되었던일자리의질을높이기위한정책이빠르게추진되어야한다. 이외에도전문가, 사무직중심의일자리증가가중간임금이상계층의일자리확대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는점도주목해야한다. 적어도고학력층의증가는인적자본축적과상 73

76 대적으로높은임금을받을가능성을높인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고졸이하학력층의증대는생산직일자리등관련노동수요가높지않은 (4차산업혁명으로인해높지않을가능성이높다 ) 한저임금일자리의증대로귀결될가능성이높은반면, 고학력층의증대는고숙련자일자리증대라는전문가, 사무직중심의일자리증가트렌드에부합하면서저임금일자리로의경쟁도완화시킬수있는대안이될수있다. 따라서대졸자감소를목표로하기보다는고등교육에대한접근이보다평등하게이루어지는정책, 고등교육의질을전반적으로높이기위한정책, 고졸후취업경험을쌓더라도본인의인적자본을수월히높일수있도록지원하는 ( 일학습병행등 ) 정책을추진해야할것이다. 2) [ 참고문헌 ] 성재민 (2013), 임금불평등추세와원인에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6), 저임금일자리의동태적변화와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8), 임금불평등최근추세와원인 - 노동경제학의사회경제적의미확장을위한모색, 고정주연교수님 1주기추모콘퍼런스발표문. Blau, F. and L. Kahn(1996), Wage Structure and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a 63(250). DiNardo, John, Nicole M. Fortin and Thomas Lemieux(1996),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Wages, 1973~1992: A Semiparametric Approach, Econometrica 64(5), pp.1001 ~1044. Dustmann, Christian, Johannes Ludsteck and Uta Schönberg(2009), Revisiting the German Wage Structur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4(2), pp.843~881. Katz, Lawrence F. and Kevin M. Murphy(1992), Changes in Relative Wages, : Supply and Demand Factor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1), pp.35~78. 2) 물론이것이인구감소로인한대학입학인구의감소에따른자연스런구조조정필요성까지부인하는것은아니다. 74

77 소득불평등 특집 II 소득불평등지표변동원인에대한거시적분석 * 주상영 ** 1)1) Ⅰ. 머리말 한국경제는오랜동안공급 / 제조업 / 수출위주의성장전략을펴왔다. 상당한성과가있었고, 돌이켜보면소규모의개방경제이기때문에그러한전략을펴는것이불가피한측면도있었다. 그러나그과정에서내수와분배문제가너무소홀히다루어졌고이제는성장도한계에봉착했다. 분배를소홀히하면서지속성장을하는것이가능하지도않고바람직하지도않다는점에대해이제는많은사람이동의한다. 이글의목적은지난 20여년동안소득불평등이심화되어온과정과그원인을거시적으로조망하는데있다. 전통적으로소득분배문제에접근할때주로가계조사통계에의존하고, 그결정요인을분석할경우에가구특성변수에주목하는경향이있지만, 본고는성장과분배의선순환을위한정책시사점을도출해보자는취지하에거시경제변수들을활용한다. II. 노동소득분배율의추세및국제비교 노동과자본이생산에기여한대가로각각얼마씩가져가는가를기능적분배라고하며, 노 동소득분배율은전체소득에서노동소득이차지하는비율을나타낸다. 일반적으로경제학에서 는노동소득분배율이중장기적으로안정적인것으로가정해왔다. 사실이런가정은이론적 * 이글은강신욱외 (2018), 소득불평등심화의원인과정책적대응효과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 제 5 장의일부를수정 보완한것이다. ** 건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 (joosy@konkuk.ac.kr). 75

78 논리보다는 20세기초반영국과미국등에서발견된경험적안정성에영향을받았다. 그러나 1970 년대후반또는 1980 년대초반부터노동소득분배율의구조적하락추세가발견되는데, 이러한하락추세가확인되자불평등이성장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도본격화되었다. 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은확인되었지만, 이것이경기적인현상인지아니면구조적현상인지불명확했으나, 적어도 2000 년대이후에본격화된실증연구는하락추세의구조성을확인해주었다. 한편피케티의역사적실증연구는이런관심을확산시키는역할을하였다 ( 피케티, 2014). 노동소득분배율의측정에는자영업소득의처리문제가등장한다. 자영업으로얻는소득에는노동소득과자본소득이혼재되어있기때문에, 자영업소득을어떻게노동소득과자본소득으로분리하는가에따라노동소득분배율은조금다르게측정될수있다. 단순한측정방식가운데하나는, 자영업자의소득 ( 국민계정상의 OSPUE) 이법인부문에서와같은비율로노동소득과자본소득으로분리된다는가정을적용하는방식이다. 즉경제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이법인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과같다는가정을사용한다. < 표 1> 은이방식으로구한 OECD 주요 20개국의노동소득분배율을보여준다. 분석에포함된 OECD 20개국의노동소득분배율 ( 평균 ) 은, 1990 년대후반부터 2007 년이전까지약간의하락세를보이다가 2008 년과 2009 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잠시반등하였으나그이후다시 60% 대수준에서안정적인흐름을보이고있다. 주요선진국의경우영국을제외하면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 한국은 2000 년대후반까지지속적인하락추세를보이다그이후부터조금씩반등하고있는상태이다. 한국의경우하락세가눈에띌정도로크며, 1996 년과비교하면 2016 년에 10%p 가깝게하락하여비교대상국가운데하락폭이가장크다. 같은기간동안독일에서 5.39%p, 프랑스에서 0.76%p 하락하였고, 일본 (1996~2015 년 ) 과미국 (1998~2015 년 ) 에서는각각 5.67%p, 3.76%p 하락하였다. 영국의노동소득분배율은 5.46%p 상승하였는데, 2000 년대초반에잠시하락한이후상승추세를보인점이특징적이다. 한국의노동소득분배율이낮은원인에대하여자영업비중이높은현실을지적하는경향이있으나, 위에서측정한것은법인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이므로국제비교에무리가없다. 자영업비중, 즉취업자가운데자영업자가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더라도임금노동자의비중이올라간것이므로, 그자체로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할이유는없다. 자영업비중이더높았던 1980 년대와 1990 년대의노동소득분배율은지금보다훨씬높았다. 사실 1990 년대중반까지한국의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국가와비교하더라도낮은수준이아니었다. < 표 1> 에의하면한국의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평균에비해 5%p 정도낮은수준이며, 이는금액으로환산하면 90조원 (2018 년기준 ) 정도의막대한액수이다. 즉 OECD 평균에부합하기위해서는노동소득이지금보다 90조원많아야한다 ( 자본소득은그만큼적어야한다 ). 76

79 특집 Ⅱ : 소득불평등지표변동원인에대한거시적분석 < 표 1> OECD 주요국의노동소득분배율비교 ( 단위 : %, %p) (B) (A') 2016(A) A(A')-B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OECD 평균 (20 개국 ) 주 : 1) 자영업자의소득 (OSPUE) 이법인부문에서와같은비율로노동소득과자본소득으로분리된다는가정을적용하여구한노동소득분배율로, 결과적으로법인부문의노동소득분배율과동일함. 2) OECD 국가중에서자료가용이한국가들만계산. 자료 : OECD Stat, National Accounts, 2018 년 1 월자료기준. 주요선진국가운데노동소득분배율이낮은국가는일본과이탈리아이다. 일본은 20년넘게, 이탈리아는 10년넘게저성장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국가이다. 실제노동소득분배율이 60% 를밑도는국가는많지않은데, 그리스의경우에그값이낮은점이눈에뛴다. 노동소득분배율에이론적임계치가있는것은아니지만, 지나치게낮을경우에 저축- 투자- 소비 혹은 총공급 -총수요 의선순환과정에문제가생길수있음을암시한다. 1) 노동소득은총수요의원천이며, 미래수요에대한전망이원활한공급을유도하고자극한다. 노동소득을비용으로만 1) 주상영 (2013), 홍장표 (2014) 등은외환위기이후노동소득분배율이급격히하락하였으며, 그것이내수침체의주요한요인임을보여준바있다. 77

80 취급하는사고는개별기업가의입장에서는유효할지몰라도, 경제전체의순환과정을이해하려면사고의차원을넓혀야하는데, 1930 년대이후거시경제학이새로운영역으로자리잡은까닭이바로거기에있다. 모든사람이기업가, 자본가, 임대사업자가될수는없는것이다. 한국의경우에노동소득분배율이어떻게변해왔는지살펴보기로하자. [ 그림 1] 은 1990 년이후의노동소득분배율추이와가계소득이국민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을함께보여준다. 국민소득을생산요소기준으로노동소득과자본소득으로구분하는방식이있는반면에, 경제주체에따라가계소득과기업소득, 정부소득으로구분하는방식도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국민소득가운데노동에귀속되는소득의비중이므로가계소득이차지하는비중과는조금다르다. 가계소득에는재산소득이나자영업자의영업잉여와같은자본소득도포함되기때문이다. [ 그림 1] 한국의노동소득분배율과가계소득분배율 가계본원소득 /GNI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 가계본원소득 /GNI 주 : 1) 노동소득분배율 ( 보정 B)=( 피용자보수 +OSPUE 보정분 )/GVA 2) GNI 대비가계본원소득비중. 가계소득이국민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 즉가계소득분배율은노동소득분배율과매우유사한흐름을보여준다. 두비율모두 1990 년대에들어서면서, 특히외환위기이후로급격히하락한다. 외환위기이후 5~6 년간급속히하락하였는데, 대량해고, 임금삭감, 기업 ( 자영업포함 ) 의구조조정과파산등이하락추세를가속화시켰다. 두비율은그후몇년간안정화되는듯했으나세계금융위기를맞아 2009~2010 년사이에또한차례급락한다. 최근몇년간반등하였으나 2016 년에는반등세가주춤한모습을보이고있다. 사실몇년간반등추세를보였다고하더라도글로벌금융위기직전수준에불과한정도이다. 2) 78

81 특집 Ⅱ : 소득불평등지표변동원인에대한거시적분석 사실소득분배에관한지표는다양하며, 노동소득분배율은그가운데기능적소득분배에관한지표이다. 그러면계층별소득분배에관한대표적인지표인지니계수는어떻게변하였을까? [ 그림 2] 는 1990 년부터이용가능한도시 2인이상가구의지니계수와노동소득분배율을함께보여준다. 시각적비교를위해두수치모두 1990 년을 100으로놓고전환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이추세적으로하락하는과정에서지니계수는추세적으로상승하였음을알수있다. 전술한바와같이둘간의수학적관계는없으나, 기능적분배의악화와가구소득불평등이함께진행된것이다. [ 그림 2] 한국의노동소득분배율과지니계수 (1990= 기준연도 ) 노동소득분배율 지니계수 주 : 모든수치는 1990 년을기준연도로해서지표화한것임. 자료 : 한국은행 ; 통계청. 2) 본원소득기준의가계소득분배율은 2010~2011 년까지줄곧하락추세를보이다가 ( 특히외환위기이후에는급속히하락 ) 최근몇년간반등하였으나 2016 년에는다시소폭하락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년에가계본원소득 /GNI 비율이소폭하락하였음에도불구하고노동소득분배율이소폭상승한것은가계소득의구성과관련이있어보인다 년도에피용자보수가전년대비 5.3% 증가한반면가계부문의재산소득은 3.1%, 영업잉여는 2.6% 증가하는데그쳤다. 즉 2016 년도에노동소득분배율이소폭상승하였음에도불구하고가계소득분배율이하락한것은가계의자본소득증가세가미진하여상대적으로기업소득의증가세에미치지못하였기때문이라고풀이된다. 79

82 III. 소득분배지표변동의결정요인 기능적분배지표인노동소득분배율과계층별분배지표인지니계수가추세적으로유사한흐름을보이더라도, 그변동을유발하는요인이같다고단정할수는없다. 중장기적추세의결정요인과단기적변동의결정요인간에는얼마든지차이가있을수있다. 따라서시장소득을기준으로주요 ( 연간 ) 소득분배지표의결정요인이어떻게다른지분석해보기로하였다. 분배지표로는노동소득분배율과가계소득분배율 ( 국민소득대비가계본원소득의비율 ), 미시지표인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을사용하였다. 모든경우에 1계자기시차변수를포함하고, 설명변수로는노동관련제도변수, 경기와고용사정을나타내는변수들을고려하였다. < 표 2> 에의하면노동소득분배율과가계소득비율에는비정규직비율, 최저임금등노동관련제도변수의영향력이크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비정규직비율이낮을수록, 최저임금상승률이높을수록노동소득분배율과가계소득분배율이개선되는경향을보인다. 또한노동소득분배율과가계소득분배율은경기역행적 (counter-cyclical) 특징을보이고있는데, 이는노동소득보다자본소득이경기에더민감하게반응함을의미한다. 경기가변동하는데따라이윤보다임금의 < 표 2> 주요소득분배지표변화의결정요인 (1990~2016 년 ) 상수 AR(1) 비정규직비율 최저임금상승률 종속변수 : 소득분배지표 노동소득분배율가계소득 /GNI 지니계수 5 분위배율 *** (0.014) *** (0.031) *** (0.044) *** (0.051) 경제성장률 - *** (0.024) *** (0.050) - - *** (0.029) *** (0.022) *** (0.038) *** (0.055) * (0.059) - *** (0.021) *** (0.045) *** (0.040) 고용률 제조업취업자비중 - *** (0.083) - *** (0.072) *** (0.049) *** (0.115) *** (0.593) *** (0.067) *** (0.101) *** (0.084) - - *** (2.396) *** (1.524) R 주 : 괄호안은 Newey-West 표준오차. *, **, *** 은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 80

83 특집 Ⅱ : 소득불평등지표변동원인에대한거시적분석 반응속도가상대적으로느리기때문이다. 해외경기호전으로수출이갑자기늘어나는경우를떠올려보면쉽게이해할수있다. 기능적분배지표와계층별분배지표의결정요인은일치하지않는데, 계층별지표인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에는고용지표의영향력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전기에비해고용사정이나아지는경우에소득분배지표가개선되는모습을보인다. 3) 특징적인것은제조업취업자비중변수가유의한설명력을보인다는점이다. 제조업취업자비중이높을수록소득분배지표가개선되는모습을보여주고있는데, 이결과를해석하기는쉽지않다. 전반적으로고용사정이나아지는가운데제조업활황이호경기를이끄는경우에계층별분배가다소개선된다는잠정적해석을가능하게한다. 흥미로운것은제조업취업자비중의상승이계층별분배지표뿐만아니라노동소득분배율과가계소득비율에도유의한설명력을가진다는점이다. 이결과를어떻게해석할수있을까? 한국은주요선진국에비해부가가치나고용측면에서제조업비중이여전히높은국가이다. 제조업임금수준이중상위권에속하는현실에서모든소득분배지표가제조업의업황에도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런데결과의해석에유의할부분이있다. 분석에사용한제조업취업자비중이라는변수가중간및중상위임금일자리의대리변수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현대적기술진보의흐름상일자리양극화가진전되어중간임금일자리의비중이줄어든다면, ( 비록경제전체의노동소득분배율에는변화가없더라도 ) 계층별소득분배지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끝으로가구별소득분배지표가주로어떤정책적요인에의해개선되는지살펴보기로하였다. 지니계수개선율 ( 시장소득지니계수에대한처분가능소득지니계수의개선정도, %) 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중요한결정요인은 GDP 대비사회복지지출규모인것으로나타났다. 주요선진국의지니계수개선율이 30% 내외인것과비교하면, 10% 초반대에불과한한국의지니계수개선율은너무낮은수준이다. 4) < 표 3> 의회귀분석에의하면, 가장중요한설명변수는사회복지지출규모인반면에조세부담률변동도일부기여한다. 요컨대가처분소득기준으로분배를개선하기위해서는조세부담률을올리고사회복지지출을늘려야한다는것이평범한진리임을확인할수있다. 3) 실업률및실업률변동지표는설명력이없었다. 4) 국민계정으로볼때에도가계의가처분소득이국민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주요선진국에비해매우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시장소득기준인가계본원소득뿐만아니라, 세금과이전소득을감안한가계순처분가능소득, 그리고현물이전까지포함시킨가계순조정처분가능소득 (= 가계본원소득 + 순이전소득 ( 소득 / 부에대한경상세, 사회부담금등 ) + 사회적현물이전 ) 을기준으로비교해도한국가계의처분가능한소득은창출한부가가치에비해낮은편이다. 81

84 < 표 3> 지니계수개선율의결정요인 (1990~2016 년 ) I II III IV V 상수 (0.644) (0.668) * (0.252) (0.244) ** (0.232) 지니계수개선율 (-1) - - *** (0.080) *** (0.046) *** (0.079) GDP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 (0.105) *** (0.106) *** (0.065) - *** (0.066) 조세부담률 (0.215) - ** (0.214) ** (0.196) R 주 : 괄호안은 Newey-West 표준오차. *, **, *** 은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 IV. 맺음말 분배는그자체로중요하다. 분배를소홀히하면서지속성장을하는것은가능하지도않을뿐더러바람직하지도않다. 특히저성장시대의불평등은위험하다. 성장을제약하기이전의문제로서정치적, 사회적불안정을야기하기때문이다. 불평등의심화는민주적질서를파괴할위험성마저내포하고있다. 밀과피케티를인용하는것으로이글을맺는다. 부의분배란사회의법과관습에의존한다. 분배를결정하는규칙은공동체를주도하는일부가생각하고느끼는대로정하기나름이다. 따라서시대와나라에따라많이다르고, 미래에도인류가선택하기만하면더욱많이달라질수있다. ( 존스튜어트밀, 정치경제학원리 : 제2편, 박동천역, pp.19~21) 부와소득의불평등에관한어떤경제적결정론도경계해야한다 불안정하고불평등한힘이지속적으로승리하는것을막는자연적이고자생적인과정은없다. ( 피케티, 21세기자본, 장경덕외역, pp.32~33) 82

85 특집 Ⅱ : 소득불평등지표변동원인에대한거시적분석 [ 참고문헌 ] 밀, 존스튜어트 (2010), 정치경제학원리 : 제2편, 박동천역, 나남. 이상헌 주상영 (2016), 한국의기능적소득분배와수요주도성장, 한국국제경제학회정책세미나자료집. 전수민 주상영 (2016), 한국의기능적분배와총수요 : 단일방정식접근, 사회경제평론 51, pp.1~25. 주상영 (2013), 노동소득분배율변동이내수에미치는영향, 경제발전연구 19(2), pp.151~182. (2017), 한국의소득주도성장 : 여건분석및정책적논의, 예산정책연구 6(2), pp.117~149. (2018), 소득주도성장의이해와과제, 한국경제학회정책세미나발표자료. 주상영 전수민 (2014), 노동소득분배율의측정 : 한국에적합한대안의모색, 사회경제평론 43, pp.31~65. 피케티 (2014), 21세기자본, 장경덕외역, 글항아리. 홍장표 (2014), 한국의기능적소득분배와경제성장 : 수요체제와생산성체제의분석을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20(2), pp.67~97.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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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통계프리즘 국세통계로살펴본주요업태별사업자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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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세통계로살펴본주요업태별사업자수변화 통계프리즘 우리나라전체사업자수 1) 는꾸준한증가추세를기록하며 2017 년 7,226 천명 2) 에달했고, 업태별 3) 로는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음식점업순으로사업자수가많았음. - 부동산임대업 (1,693 천명, 23.4%) 이가장다수를차지했으며그수는후순위인소매업과음식점업사업자수를합친것보다많았고연도별증가율 (9.6%) 도매우높았음. - 소매업은 2016 년사업자수가소폭줄어들었지만 2017 년다시증가하여 890 천명에이르렀고, 구성비는 12.3% 로부동산임대업다음으로많은업태별분포를보였음. < 표 1> 주요업태별사업자수및증가율변화추이 전체사업자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건설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기타 )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 ,349 6,702 6,887 7,226 (4.8) (5.6) (2.8) (4.9) (3.7) (4.0) (1.0) (2.3) (3.7) (3.6) (-0.4) (1.5) (3.7) (4.2) (-0.6) (1.7) (4.7) (6.1) (3.3) (5.2) (4.5) (4.0) (0.5) (1.5) (14.7) (19.1) (10.2) (11.2) 1,340 1,452 1,546 1,693 (5.6) (8.3) (6.4) (9.6) 1,181 1,255 1,310 1,385 (5.9) (6.3) (4.4) (5.7) 주 : ( ) 안의수치는각업태별사업자증감률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 각연도. [ 그림 1] 2017 년업태별사업자구성비 37.8% 8.0% 8.5% 부동산임대업음식업제조업 23.4% 10.0% 12.3% 소매업도매업기타 ( 단위 : %) 1) 해당연도 12 월 31 일 ( 과세기간말 ) 가동사업자기준. 2) 법인사업자와개인사업자가포함됨. 3) 국세통계의적용분류체계에따라 9 차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르나전체 14 개분류로제한됨. 87

90 - 음식점업은전체사업자중 10.0% 에해당하는사업자가분포하는업태로, 2017 년사업자수가 722천명으로전년동기대비소폭 (1.5%) 증가함. 비교적최근 (2015 년 8월이후 ) 사업자수변화를월별 4) 로살펴보면, 소매업과음식점업사업자수증가가비슷한추세로둔화되고있지만그세부적양상은다르게나타남. - 소매업사업자는 2016 년초부터급격히증가폭이둔화되어 2015 년하반기 30천명후반에서 2018 년 4월 15천명증가까지줄어들었고, 특히사업존속연수가비교적길다고할수있는 3년이상존속사업자수증가폭이크게줄어들었으며, 0~6개월미만사업자수는전체적으로횡보하다 2018 년 3월소폭증가함. - 0~6 개월미만사업자증감이횡보한다는것은소매업사업자로의유입에큰변동이없다는것으로보아야하는데, 이는소매업신규사업자수가 2016 년 1천명감소, 2017 년 3천명증가로큰변화가없는것에서도확인됨. - 그에반해폐업사업자수는 2016 년 21천명증가, 2017 년 1천명증가했으며 3년이상존속사업자수증가의둔화와함께생각해볼때, 최근나타나고있는소매업사업자수증가폭둔화는전체적으로기존사업자의이탈이많아서생기는문제일것이라판단됨. - 음식점업사업자수증가도서서히둔화되는추세지만 3년이상존속사업자수는증가세를이어가고있고, 0~6개월미만사업자가 2016 년 4분기부터감소하고있는상황임. [ 그림 2] 소매업 ( 좌 ), 음식점업 ( 우 ) 사업자존속기간별증감 ( 좌축 - 전체, 우축 - 기간별 )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소매업사업자증감 0~6 개월미만 6~12 개월미만 1~3 년미만 3 년이상 '15 '16 '17 ' 음식점업사업자증감 0-6 개월미만 6-12 개월미만 1-3 년미만 3 년이상 '15 '16 '17 ' 자료 : 국세청, 사업자현황월별공개, 각월. 4) 월별공개자료는잠정치로통계연보상연간정보와는상이할수있음. 88

91 통계프리즘 : 국세통계로살펴본주요업태별사업자수변화 년음식점업신규사업자수와폐업사업자수가각각 7천명, 2천명줄어든것과같이생각해볼때, 최근나타나는음식점업사업자수증가폭둔화는기존사업자의유출이늘어나서나타나기보다는신규사업자의유입이줄어서발생한다고볼수있음. 한편, 사업자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부동산임대업사업자수는증가폭또한가장컸으며, 2018 년들어서도신규사업자수가크게늘어나고있을것으로판단됨. - 부동산임대업사업자수증가폭이계속적으로늘어나가장최근인 2018 년 4월에는 194 천명수준으로 2015 년하반기증가폭의두배수준까지늘어남. - 존속연수 3년이상사업자가 2017 년 1분기이후증가폭이크게늘고있으며, 최근 0~6개월미만사업자의증가도특징적임 년폐업사업자는횡보수준을보인반면, 신규사업자는 39천명증가했고 2014 년부터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 - 부동산임대업사업자의경우유출이거의발생하지않는가운데, 최근들어유입되는사업자의수또한크게늘어전체적으로꾸준한사업자수증가세가나타나는것으로보임. [ 그림 3] 부동산임대업사업자존속기간별증감 ( 좌축 - 전체, 우축 - 기간별 ) 및유출입현황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전년대비 ) 부동산임대사업자증감 0~6 개월미만 6~12 개월미만 부동산임대업사업자증감신규사업자폐업사업자 250 1~3 년미만 3 년이상 '15 '16 '17 '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 각연도. ( 김종욱, 동향분석실책임연구원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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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노동판례리뷰 구근로기준법상연장근로와휴일근로의중복할증 기간제법상사용기간제한 2년에해고기간이포함되는지여부 노동조합법에따른근로자판단기준 디지털플랫폼근로자의종속성 : 음식배달대행기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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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노동판례리뷰 구근로기준법상연장근로와휴일근로의중복할증 -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 -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과 근로기준법시행령 규정의내용과체계및취지, 법률규정의제 개정연혁과이를통해알수있는입법취지및목적, 근로관계당사자들의인식과기존노동관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구 근로기준법 제 50조제1항의 1주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제53 조제1항의 1주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 에포함되지않는다고봄이타당하다 년 6월 21일구근로기준법상연장근로와휴일근로의중복할증을부정하는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나왔다. 대법원에사건이접수 (2011 년 12월 ) 된지 6년이넘었고, 전원합의체에회부된시기 (2015 년 9월 ) 를기준으로해도거의 3년이다된시점이다. 성남시환경미화원들이임금청구소송을제기한 2008 년 9월을돌이켜보면, 거의 10년이라는시간이흘렀다. 오랜기간동안논의되었던문제인만큼각쟁점에대한많은의견이제시되었으며, 하급심에서도이에대한많은판단이이루어졌다. 1) 이처럼연장근로와휴일근로의중복할증문제는노동계와경영계는물론, 많은사람이주목하고사회적 경제적으로도중요한의미가있는사건이되었다. 2) 1) 2010 년이후연장근로와휴일근로의중복할증에관한사건들이급속히증가하였는데, 대법원에계류중인사건들만해도 2018 년 3 월기준으로 25 건이있는것으로확인된다. 2) 이사건의사실관계는잘알려져있지만, 다시한번환기차원에서정리하자면다음과같다. 성남시는성남시환경근로자들이속한노동조합과체결한단체협약에따라 2005 년 7 월 1 일부터주 40 시간근무제를시행하였다. 근로자들은 2005 년 10 월부터퇴직할때까지주 40 시간을초과하여토요일과일요일에도 4 시간씩근무하였는데, 성남시는근로자들의휴일근로에대하여주 40 시간초과여부와무관하게연장근로수당을산정하지않고휴일근로수당만을지급하였다. 이에해당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에따른통상임금을기준으로 93

96 이사건의핵심쟁점은구근로기준법상 1주간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초과하여휴일에 8시간이내로근로한경우이를연장근로로보아서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외에연장근로에따른가산임금도중복하여지급하여야하는지여부이다. 그리고그전제로구 근로기준법 제50 조제1항및제53 조제1항의 1주간 에휴일이포함되는지, 다시말해서휴일근로시간이위조항들의 1주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1주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 에포함되는지가문제되었다.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을긍정하는견해에서는휴일근로는연장근로에해당하며, 구근로기준법상 1주간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 (1주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에한정되고, 이에따라휴일근로는연장근로와가산임금의중복지급이인정된다고보았다. 반면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을부정하는견해에서는휴일근로는연장근로에해당하지않으며, 구근로기준법상 1주당위의 52시간외에휴일추가근로가가능하고, 연장근로와휴일근로는중복할증이부정된다고보았다. 이에대하여고용노동부는예전부터행정해석 ( 근기 등 ) 을통해 휴일근로가 8시간내이면 1주소정근로시간을넘어서더라도연장근로는아니므로연장근로중복할증은인정되지않는다. 라는입장을견지하여왔다. 하지만성남시환경미화원들의임금청구소송의원심을비롯한다수의하급심법원에서는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된다고보면서중복할증을인정하였다. 다만일부하급심법원에서는행정해석과같이연장근로중복할증을부정하는판결들도있었으므로, 3) 대법원의판단에귀추가주목되었다. 결국이러한혼란속에서, 대상판결은행정해석과판례, 그리고학계및실무에서주장되고있는쟁점들에대한종합적 법리적판단을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었다. 하지만대법원은구 근로기준법 에대한법리적검토보다는 2018 년 3월 20일공포된개정 근로기준법 과의체계적인해석을통하여개정법의취지가유지될수있도록하는 법적안정성 에중점을두어판단하였다. 대상판결에서다수의견은연장근로와휴일근로의중복할증을부정하면서다음과같은근거를제시하고있다. 첫째, 구근로기준법상 1주 에휴일을포함할것인지여부는입법정책의영역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은제2조제1항제7호에서 1주란휴일을포함한 7일을말한다. 라는정의규정을추가하면서, 부칙제1조제2항을두어사업장규모별로정의규정의시행시기를달리정하였는바, 이는구근로기준법상휴일근로시간이 1주간기준근로시간및 1주간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는다는해석을전제로한것이다. 둘째, 고용노동부는오랜기간동안일관되게휴일근로시간이 1주간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는다고해석하고이를산업현장에적용하여왔고이에관하여현재까지별다른이의제기가없었다. 또한 근로기준법 에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규정이도입된 1960 년대이후이사건소송이제기될무렵까지반 산정한미지급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등의지급을구하는소를제기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2 다 판결 ; 부산고등법원 선고 2015 나 5422 판결등. 94

97 노동판례리뷰 세기가넘는기간동안휴일근로가연장근로에포함됨을전제로한근로자측의명시적인소제기등청구나사업주에대한형사처벌역시없었다. 셋째, 구근로기준법상휴일근로도연장근로에포함되어 1주간최대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해석하게되면, 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가오랜시간노사양측의상충하는이해관계를조정하고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마련한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조항과모순이생기고, 그적용과정에서불합리하고혼란스러운결과가발생하는것을피하기어려워법적안정성을깨뜨린다. 이러한대법원의판단중첫번째근거에관해서는, 기존의 연장근로에서의 1주의해석은소정근로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는논거에개정 근로기준법 의입법취지가결부되어나타난것이다. 두번째근거는기존에도주장되어왔던 노동관행 에관한것이고, 세번째근거는개정근로기준법상기업규모별단계적시행에대한규범력을부여하기위한것이다. 결국기존의법리적근거들보다는개정 근로기준법 의시행이라는입법적변화에주목했다는점이이번대법원 ( 다수 ) 의견의특징적인점이다. 법리적타당성측면만을고려한다면, 본사건의판결결과에따라 1주간허용되는최대근로시간의한도및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의범위가규범적으로확정된이후, 그판단결과를바탕으로추가적고려 ( 사용자의부담등 ) 를감안한 근로기준법 개정이이루어졌어야한다. 4) 하지만입법적결단을통해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방식이우선적으로취해짐에따라, 대법원은법리적판단의부담을덜면서, 개정 근로기준법 과의조화를통한법적안정성도모라고하는, 다소논란의여지가있는방식을택한것이아닌가생각된다. 김근주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4) 대법원다수의견에대한반대의견 (5 명의대법관 : 김신, 김소영, 조희대, 박정화, 민유숙 ) 은이러한점을고려하여휴일근로시간은 1 주간법정근로시간및연장근로시간에포함된다고판단하고, 연장근로와휴일근로의중복지급을긍정하였다. 대법원반대의견에서는 1 1 주간 의통상적인의미, 2 구 근로기준법 제 56 조의문헌형식과구조, 3 야간근로중복과의형평성, 4 연장근로를규제하는취지, 5 법정근로시간단축이라는근로시간규제변천과정등을근거로제시하였다. 특히김신대법관은보충의견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과일부부조화에관한우려에도불구하고, 법원은국민의권리보호요구에대하여경제적상황이나정치적타협을고려하여정당한법해석을포기할수없다 라는점을밝히면서, 개정 근로기준법 이주된논거로활용되어서는안되는이유도제시하였다. 95

98 기간제법상사용기간제한 2 년에해고기간이포함되는지여부 - 대법원 선고 2013 두 판결 - 판결요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기간제법 ) 의기간제근로자보호취지, 사용자의부당한갱신거절로인한효과등을고려하면, 사용자의부당한갱신거절로인해근로자가실제로근로를제공하지못한기간도계약갱신에대한정당한기대권이존속하는범위에서는기간제법제4조제2항에서정한 2년의사용제한기간에포함된다고보아야한다. 이사건근로자는 B신용카드에입사하여기간을정한근로계약을체결하고사무보조업무를수행하던중, 월경 A은행으로고용승계되어 A은행과 2007 년경까지계약기간을 6개월, 1년, 1년, 3개월로각정하면서근로계약을갱신하여왔다. A은행에서는 월에제정 시행된 단시간근로자운용지침 에절대평가에따라연 2회담당책임자의단독평가로실시되는인사고과에서최근 1년간평균성적이 C등급이하인경우고용계약갱신및재계약을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A은행은 월에시행되는 계약직원운용지침 을마련하였다. 위지침에따르면상대평가로연 2회 3차에걸친평가 ( 직상위책임자, 부점장, 본부장 ) 로실시되는인사고과성적을 5등급 (S 10%, A 20%, B 40%, C 20%, D 10%) 으로배분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재계약기준은명시되지않았다. A은행은 월말 계약갱신및해지운용안 을마련하였는데, 이에따르면 2007 년하반기해지기준으로과거 1년종합평가점수 80점미만 ( 인사고과 C등급미만 ) 으로규정하고있다. 이사건근로자는위계약갱신및해지운용안이정한종합평가점수 80점미만인직원에해당한다는이유로 근로계약이종료되었다 ( 이하 1차갱신거절 ). 이사건근로자는 1차갱신거절이부당해고에해당한다고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제기하였고노동위원회는이사건근로자의구제신청을인용하여구제명령을발하였으며, 이에불복한 A은행은행정소송을제기하여 대법원에서최종패소판결이확정되었다. 1)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2007 부해 1960,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2008 부해 209,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8 구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9 누 1183 판결, 대법원 선고 2009 두 판결에서심리불속행기각으로원심을확정하였다. 모든심급에서근로자가승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절대평가에서상대평가로 평가방법의변경에관하여해당계약직근로자들의집단적인의사결정방법에의한동의를받았음을인정할증거는없고, 나아가위와같은평가방법의변경을통하여개별근로자의근무능력과근무태도등에관계없이무조건일정비율의계약직근로자를갱신계약대상에서 96

99 노동판례리뷰 A은행은위소송결과에따라이사건근로자를복직시키면서 부터 까지 1년으로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였다. 이후 부터 까지 6개월, 부터 까지 3개월로각정하여위근로계약을각갱신하였다. A은행은이사건근로자가종합평가결과평균점수이하의직원에해당한다는이유로 자로근로계약을종료하였다 ( 이하 2차갱신거절 ). 이사건근로자는 2차갱신거절이부당해고에해당한다며해고무효확인의소를제기하였다.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 가합42449 판결 ) 에서이사건근로자가패소하였으나, 원심과대법원은이사건근로자의손을들어주었다. 이사건의법적쟁점은해고기간이기간제법제4조제1항의사용기간제한 2년에포함되는지여부에있다. 해고기간이사용기간제한 2년에포함된다면기간제법시행이후인 부터 2차갱신거절인 까지 2년을초과하여이사건근로자를사용하였으므로기간제법제4조제2항에따라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 ( 무기계약근로자 ) 로간주된다 ( 사용기간제한의예외자는해당하지않는다 ). 만약해고기간이사용기간에포함되지않는다면다시금이사건근로자에게갱신기대권이존재하는지및갱신거절의합리적이유가있는지여부가또다른법적쟁점이된다. A은행으로고용승계된이후이사건근로자의근무현황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6 개월 ) < 근로계약체결현황등 > ~ (1 년 ) ~ (1 년 ) 기간제법시행이전 ~ (2 개월 ) ~ (3 개월 ) 1차갱신거절 ~ ( 약 2년 3개월 ) 해고기간 (1차갱신거절 ) 근로자승소판결확정 ~ (1 년 ) ~ (6 개월 ) ~ (3 개월 ) 2차갱신거절 ~ ( 약 6년 9개월 ) 해고기간 (2차갱신거절 ) 근로자승소판결확정 제외하는것이사회통념상합리적이라고볼수도없으므로, 위와같은평가방법에관한계약직원운용지침은참가인에대하여적용될수없다고할것이다. 라고판시하였다. 이에대하여자세한내용은강선희 (2018), 인사평가와사법심사 Ⅰ, 노동법포럼제 23 호, ( 사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p.127 이하참조. 97

100 원심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 나13841 판결 ) 과대상판결인대법원은결론을같이하면서도표현방식에다소차이를보이고있다. 원심은, A은행이이사건근로자에대하여한 1차갱신거절은이사건근로자에게인정되는장래근로계약이갱신될수있으리라는합리적이고정당한기대권을침해하여부당하게이루어진것으로서부당해고와마찬가지로아무런효력이없는것이므로기간만료로 자로종료된이후의 A은행과이사건근로자사이의근로관계는종전의 자근로계약이갱신된것과동일하다고보았다. 따라서 2 차갱신거절무렵이사건근로자는기간제법제4조에서정하고있는 사용자가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한근로자 로서이미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되었다고판단하였다 ( 나아가원심은가정적판단에의하더라도이사건근로자에게갱신기대권이인정되고, 갱신거절에합리적이유가없어부당하다고판단하였다 ). 대상판결은 1차갱신거절은부당해고와마찬가지로효력이없고, 원고의계약갱신에대한기대권이 1차갱신거절이후까지존속하지않는다고볼만한사정도없으므로, 1차갱신거절로인해원고가실제로근로를제공하지못한기간도기간제법제4조제2항의사용제한기간 2년에포함된다고보아야한다. 그렇다면피고는기간제법시행이후최고계약일인 부터 2년을초과하여원고를사용하였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갱신거절당시원고는기간제법제4조제2항에따라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로보아야한다. 라고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결과는당연한귀결로보인다. 사용자의부당한갱신거절의법적효과 ( 근로계약이갱신될수있으리라는정당한기대권이인정되는경우에는, 사용자가이에위반하여부당하게근로계약의갱신을거절하는것은부당해고와마찬가지로아무런효력이없고, 기간만료후의근로관계는종전의근로계약이갱신된것과동일하다. 2) ) 는부당해고와마찬가지로효력이없으므로당사자의근로관계는원상회복되기때문이다. 그런데원심인서울고등법원은위와같은판단에이르기까지상당한분량의판결문을할애하고있는데, 그중하나가실제근로를제공하지않은해고기간을기간제법제4조에서규정하는 2년의 사용 또는 계속근로 로볼수있는여부에있다. 3) 원심은 기간제법에서규정하는사용자의 사용 또는그에대응한근로자의 계속근로 는사용자가실제기간제근로자에대하여근로계약에터잡은업무지휘권을행사하였거나행사할수있었던경우에비로소인정되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 근로자가업무상부상이나질병등산업재해로인한요양치료를위하여, 또는개인적인질병또는사정으로인하여휴업한기간과같이 사용자가그귀책사유없이근로자에대한업무지휘권 2) 대법원 선고 2014 두 판결등다수. 3) 대상판결은원심에대해 설시에적절하지아니한부분이있으나 결론에서는정당하다고지적한바있는데구체적으로어떠한부분인지는언급이없다. 98

101 노동판례리뷰 을행사할수없었던기간 등의경우에는, 근로의계속성은인정될수있다고하더라도그휴업기간부분은사용기간산정에있어서는제외된다고볼수있다. 라고설시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퇴직금산정을위한 계속근로 와사용기간산정을위한 계속근로 는차이가있다고한다. 필자는위설시부분이타당한지도의구심이생기고, 그설시부분을근거로퇴직금과사용기간산정에있어 계속근로 를달리보아야한다는것도납득하기어렵다. 오히려 계속근로 를각규정 ( 퇴직금, 연차휴가및기간제사용기간등 ) 별입법취지에따라달리해석할여지가있을수있다. 예컨대후불임금의성격인퇴직금, 출근율과연동시킴으로써공로보상적성격을가진연차휴가와상시업무에상시고용원칙을가지고기간제근로의남용방지를목적으로하는사용기간제한은그입법목적에따라 계속근로 가의미하는바를달리해석할수있다. 그러나적어도부당해고와관련해서는 계속근로 를달리판단할수없다고생각한다. 근로자에대한해고처분이무효인경우는그동안근로계약관계가유효하게계속되어있었던것으로되어여전히근로자로서의지위를유지하는것이고, 근로자가해고기간동안근로를제공하지못한것은부당한해고를한사용자의귀책사유로말미암은것이기때문에연차휴가, 퇴직금및기간제사용기간산정에있어해고기간을 계속근로 로보아야한다. 4) 이사건근로자는기간제법이시행된이래두번의대법원판단에이르기까지근 11년동안 2년의근로제공이있었을뿐나머지기간동안은해고자로있었다. 이와같은경우 A은행은 1차갱신거절로패소판결이확정되어이사건근로자를복직시킬때무기계약근로자로전환하였어야한다. 이는대상판결의 A은행뿐만아니라부당한갱신거절로구제명령내지원직복직명령을받는사용자는근로자와기간을정할아주 (!) 특별한사정이없는한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해야함을시사한다. 강선희 ( 법학박사 ) 4)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 : 근로자가부당해고로인하여지급받지못한임금이연차휴가수당인경우에도해당근로자의연간소정근로일수와출근일수를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 60 조제 1 항의요건을충족하면연차유급휴가가부여되는것을전제로연차휴가수당을지급하여야하고, 이를산정하기위한연간소정근로일수와출근일수를계산함에있어서사용자의부당해고로인하여근로자가출근하지못한기간을근로자에대하여불리하게고려할수는없으므로그기간은연간소정근로일수및출근일수에모두산입되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며, 설령부당해고기간이연간총근로일수전부를차지하고있는경우에도달리볼수는없다. 99

102 노동조합법에따른근로자판단기준 - 대법원 선고 2014 두 12598, 2014 두 12604( 병합 ) 판결 - 판결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노동조합법 ) 제2조는제1호에서 근로자라함은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임금 급료기타이에준하는수입에의하여생활하는자를말한다. 라고규정하고, 제4호본문에서 노동조합이라함은근로자가주체가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유지 개선기타근로자의경제적 사회적지위의향상을도모함을목적으로조직하는단체또는그연합단체를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노동조합법상근로자는타인과의사용종속관계하에서노무에종사하고대가로임금기타수입을받아생활하는자를말한다. 구체적으로노동조합법상근로자에해당하는지는, (1) 1) 노무제공자의소득이특정사업자에게주로의존하고있는지, (2) 노무를제공받는특정사업자가보수를비롯하여노무제공자와체결하는계약내용을일방적으로결정하는지, (3) 노무제공자가특정사업자의사업수행에필수적인노무를제공함으로써특정사업자의사업을통해서시장에접근하는지, (4) 노무제공자와특정사업자의법률관계가상당한정도로지속적 전속적인지, (5) 사용자와노무제공자사이에어느정도지휘 감독관계가존재하는지, (6) 노무제공자가특정사업자로부터받는임금 급료등수입이노무제공의대가인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참조 ). 노동조합법은개별적근로관계를규율하기위해제정된 근로기준법 과달리, 헌법 에의한근로자의노동3 권보장을통해근로조건의유지 개선과근로자의경제적 사회적지위향상등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이러한노동조합법의입법목적과근로자에대한정의규정등을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근로자에해당하는지는노무제공관계의실질에비추어노동3 권을보장할필요성이있는지의관점에서판단하여야하고, 반드시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한정된다고할것은아니다. 위판결의사안은다음과같다.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재능교육 ) 과위탁사업계약을체결해학습지교육상담교사로업무를수행한원고교사들및그들이가입한원고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재능교육이원고교사들에대해위탁사업계약을해지하거나재계약을체결하지않는것은부당해고와부당노동 1) 판결요지의내용에나오는소괄호번호는논의의편의를위해필자가삽입한것이다. 100

103 노동판례리뷰 행위에해당한다며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하였다. 이에대해서울지방노동위원회및중앙노동위원회는원고교사들이 근로기준법 및노동조합법상근로자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원고들의신청을모두각하하는취지의결정을하였다. 이에원고들이불복하여행정소송을제기하였고, 법원은심급을불문하고원고교사들이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은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한반면, 노동조합법상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항소심을제외한 1심과대법원은이를인정하였다. 근로자의개념은노동법적용여부를판단하는 1차관문이라는점에서국내외를불문하고노동법의핵심논쟁대상이다. 우리나라의경우근로자의개념에대해서는개별적노동관계를다루는 근로기준법 과집단적노동관계를다루는노동조합법은다음과같이다르게정의하고있다.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노동조합법제2조제1호 " 근로자 " 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 근로자 " 라함은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임금 급료기타이에준하는수입에의하여생활하는자를말한다. 대법원은이와같이상이한근로자정의와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은 현실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에대하여국가의관리 감독에의한직접적인보호의필요성이있는가 라는관점에서개별적노사관계를규율할목적으로제정된것인반면에, 노동조합법은 노무공급자들사이의단결권등을보장해줄필요성이있는가 라는관점에서집단적노사관계를규율할목적으로제정된것으로그입법목적에따라근로자의개념을상이하게정의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01 두8568 판결 ) 라며그취지를밝힌바있다. 실제로단체교섭을위한노동조합설립만이문제되었던골프장캐디사건 ( 대법원 선고 90누1731 판결 ), 레미콘운송차주사건 ( 대법원 선고 2005 다20910 판결 ) 에서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판단기준과구분되는독자적인기준을다음과같이제시하며노동조합법상근로자성유무를판단하였다. 노동조합법제2조제1호의근로자란 타인과의사용종속관계하에서노무에종사하고그대가로임금등을받아생활하는자를말한다고할것이고, 그사용종속관계는당해노무공급계약의형태가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등어느형태이든상관없이사용자와노무제공자사이에지휘 감독관계의여부, 보수의노무대가성여부, 노무의성질과내용등그노무의실질관계에의하여결정된다. 대상판결은노동조합법상근로자성을판단함에있어판결요지 (1)~(6) 의점을종합적으로고 101

104 려하여야한다는점을언급하여위와같이제시된대법원의종래입장을좀더구체화하였다는데그의미를찾을수있다. 2) 종래에는대법원이사용종속성과임금등에대한생계의존성을중심으로판단기준의큰틀을제시하면서사용종속관계의판단기준을간략히언급하였다면, 대상판결에서는이를구분하지않은채근로자성판단시종합적으로고려할대상이되는여러가지요소를망라적으로제시하였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그러나대상판결이제시한판단요소들은이전의사례에서대법원이구체적인판단을내리면서언급하였던내용을정리하는수준의것으로서노동조합법상의근로자성판단기준을새로정립한것은아니다. 그런데대상판결이설시한고려요소들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두가지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첫째로, 특정사업자 라는용어가자주등장한다는점이눈에띈다. 이 특정사업자 라는표현의반복과관련하여, 이표현에착목해노동조합법상의근로자로인정되기위해서는그의노동3 권행사에응할구체적인상대방으로서의사업자가선행적으로존재하여야하는것은아닌지의문을제기하는견해가있을수도있다. 그러나노동3 권을구성하는각각의권리상호간에위계질서가있는것이아니라각자독자적인의미를가지고있는점, 노동조합법은기업별노동조합외에도지역별, 산업별노동조합등초기업별노동조합형태를상정하고있는점, 특정사업자가전제될수없는구직중인노동자의경우에도노동조합가입이가능한점 ( 대법원 선고 2001 두8568 판결 ) 등에비추어볼때노동조합법상근로자성이인정되기위해서 특정사업자 의존재가반드시전제될필요는없다. 상대가되는특정사업자가존재하여야만노동조합이인정된다고본다면노동3 권중특히단결권은그보장범위가대단히축소되는결과가초래된다. 따라서대상판결을독해함에있어서는 특정사업자 라는용어는그러한특정사업자가 부존재 하는경우에노동조합법상근로자성을인정할수없다고보는소극 2) 대법원이기존판례의입장을변경하는것도아니면서구체적인판단요소들을제시한이유가무엇일까. 이사건에서중앙노동위원회는원고들의구제신청을기각하는이유로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을제시하면서학습지교사에관한 이판례를달리볼사정을발견할수없는점 을근거로제시하였다. 중노위가원용한판결은웅진닷컴의학습지교사들이노동조합에가입해단체교섭을요구하였으나사용자가이를거부하자이를부당노동행위에의한불법행위로보아손해배상을청구한사안 ( 이하, 웅진사건 ) 에대한것이다. 이웅진사건의원심은, 학습지교사의근로기준법상근로자해당여부를다룬대법원 선고 95 다 판결에서제시하였던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성판단기준 을 노동조합법상근로자성판단기준 으로제시하며학습지교사의노동조합법상근로자성을부인하였고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5 나 5586 판결 ), 대법원은원심의이와같은법리적용을탓하지않고오히려이를요약해설시하면서원심결정을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비록민사사건이기는하나동일직종인학습지교사의노동조합법상근로자성에관한대법원의판결이위와같이이미있는상황이므로이를그대로원용한것으로이해된다. 이러한사정에비추어볼때대상판결이노동조합법상근로자성판단기준을구체적으로설시한이유는과거골프장캐디사건등에서언급한기준을명확하게하려는뜻도있지만, 과거의위와같은법리적용의오류를사실상바로잡기위한목적도있는것으로추측된다. 즉, 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과노동조합법상근로자성은그판단기준을달리한다는점도강조하고자하였던것이다. 102

105 노동판례리뷰 적요소로해석하여서는아니되며, 어느구체적인특정사업자가 존재 한다면사용종속관계가보다용이하게인정될수있다는적극적의미로이해할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에서이판결은특정사업자에대한사용종속이문제되는전속적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단결권보장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에는비전속적대리기사, 앱등플랫폼에기반하는음식배달원등과같이어느구체적인사업자를특정하는것이쉽지않은비전속적직종도존재하는데, 특정사업자 를이와같은의미로이해한다면대상판결이이들의단결권을배척하는것이라볼수도없을것이다. 둘째로, 대상판결에서주의깊게보아야할점은기실 특정사업자 의언급보다는, 사용종속관계의정도내지밀도 에관한설시이다. 이는종래의판례법리에서는명확하게나타나지않았던부분으로, 소득의존성에있어서는절대적의존이아닌 주된 의존인지를, 법률관계의지속성 전속성의경우에도 상당한정도 일것등의설시가그것이다. 이와같은상대적으로완화된기준은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같이자영업자와의경계가모호한영역에서직종의특성에따라법원이사건별로구체적타당성을도출하는도구가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가있다. 장차이와같은기준의의미가여러직종에대해이법리를적용하는과정에서구체화되겠지만, 기준확립의중심은대상판결에서언급하고있는바와같이 노동3 권을보장할필요성이있는지의관점에서판단 되어야한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한다. 김린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103

106 디지털플랫폼근로자의종속성 : 음식배달대행기사의사례 - 대법원 선고 2017 두 판결 - 판결요지 [ 자신의스마트폰에배달대행프로그램을설치하고배달업무를수행하는 ] 참가인이원고 [ 배달대행업체 ] 의지휘, 감독아래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한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렵다. 디지털플랫폼을이용하는음식배달대행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 산재보험법 ) 적용여부를다툰최근두건의판결에서대법원은음식배달대행기사의산재보험법상 ( 즉, 근로기준법상 ) 근로자성을부정하고, 1) 다만산재보험법상특례의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로서전속성이인정된다고하였을뿐이다. 2) 이글은전자를대상으로한다. 대법원이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을부정하면서제시한이유를차례대로검토한다. (1) 배달원들은가맹점에서이사건프로그램을통해배달요청을할경우그요청을선택할것인지거절할것인지여부를결정할수있었고, 그요청을거절하더라도원고로부터특별한제재가없었다. 배달요청을거부할수있는자유는수수료를포기해야하는대가를치러야만가능하다. 일반근로자도징계나해고를각오하기만하면사용자의업무지시를거부할수있다. 대법원은특별한제재가없었다고보았지만사실제재가없었던것이아니다. 단지제재의형식이감봉이라는징계의형식이아니라수수료포기라는계약사항의적용형식을취하고있었을뿐이다. 이것은마치성과급연봉계약을체결한일반근로자의경우에업무지시불이행으로인한저성과에대해서감봉의징계를하는대신성과급을차등지급함으로써사실상감봉과동일한금전적제재효과가있는것과같다. (2) 이사건프로그램에는 GPS 기능이없어원고가배달원들의현재위치와배송상황을관제할수없었으며, 배송지연으로인한책임을원고가전적으로부담하는것도아니었다. 1) 대법원 선고 2016 두49372 위대상판결. 이판결에대한다른비평으로는박은정 (2018), 직종별특 수형태근로종사자판단과오분류의문제, 노동리뷰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93~96 참조. 2) 대법원 선고 2017 두74719 판결. 104

107 노동판례리뷰 전통적인테일러 - 포드주의노동조직은과정관리노동조직이다. 사용자는근로자의노동과정을지시하고, 지시의이행상황을감독하고, 필요한경우징계를하는방식으로의도한결과를도출해내고자한다. 그리고결과에대한책임은노동과정을구상한사용자에게귀속된다. 배달원의위치와배송상황을관제한다는것은바로과정관리노동조직을상정하는것이다. 그러나디지털플랫폼은과정관리노동조직이아니라목표관리노동조직이다. 목표관리노동조직에서사용자는지시하는대신목표를제시하고, 감독하는대신성과를평가하고, 징계하는대신보상을차등한다. 보상의차등, 이것은곧노동수행의결과에대한책임이근로자에게귀속된다는것을의미한다. 디지털플랫폼노동에서는디지털신호자체에수행목표가내재되어있고, 목표달성에실패할경우그것에상응하여차등적으로보상이주어지기때문에최대한의보상을원하는근로자는자율적으로최선의수행결과를보여줄것이다. 이과정에서피드백은사용자가근로자에게하는것이아니라근로자가스스로한다. 관제의부재와책임의귀속은종속의부재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종속의성격이과정관리에서목표관리로바뀌었음을의미하는것이다.( 나아가대법원은관제의부재가 GPS 기능의부재라는우발적요소에의한것인지, 노동조직의구상차원에서그런것인지도구분하지않고있다.) (3) 원고는배달원들의업무시간이나근무장소를별도로정하지않았다. 우선일반근로자의경우에도근로시간이나근로장소를특정하지않는것이가능하다는점을지적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근로기준법 제 58조에따르면 업무의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업무 에대해서는서면합의로근로시간을따로산정할수있는데, 이때서면합의에는 사용자가업무의수행수단및시간배분등에관하여근로자에게구체적인지시를하지아니한다는내용 을명시해야한다. 디지털플랫폼을이용한배달업무는이러한재량의필요성이인정될수있는성질의업무일것이다. 서면합의는근로시간에관한강행규정을위반할수있는면책의효력을부여하기위한요식일뿐, 재량에위임할필요성이있는업무의성질자체를바꾸는힘이있는것은아니다. 무슨말인가하면, 근로기준법 제 58조가상정하고있는업무를수행하는사람이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될수있다면, 디지털플랫폼노동을하는사람도마찬가지로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될수있다는말이다. 나아가근로시간과근로장소의불특정은디지털플랫폼노동같은성질의업무에고유한종속성의특징을드러낸다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대법원은이것을종속성부정의표시로보았다. 그러나위에서보았듯이아날로그노동에서도그런이유는더이상타당하지않지만, 디지털플랫폼노동에서는더더욱그렇다. 디지털플랫폼노동의특징은근로자가항시대기상태에놓인다는점에있다. 근로자는항상일하고있는것은아니지만언제라도일할수있도록항시대기상태에있어야한다. 디지털신호는원격으로그리고실시간 105

108 으로도달하기때문이다. 근로자는신호에즉각반응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목표수행 ( 퍼포먼스 ) 에문제가생기기때문이다. 법인사업에종속된근로자는안정적인시공간속에서상시적으로노동을제공한다는상시성을특징으로하지만, 디지털플랫폼에종속된근로자는언제어디에있든지간에실시간으로도달하는신호에즉각반응해야한다는반응성을특징으로한다. 이반응성을극대화하기위하여필요한것은근로시간과근로장소를사전에특정하지않는것이다. 근로자는시공간이특정되지아니한채언제어디서나동원될수있는상태에놓이게된다. 근로의시공간적범위가특정되지아니하면근로자는종속에서벗어나는것이아니라반대로종속이더강화된다. 법인사업에종속된근로자는근로시간동안특정된근로장소에서만종속노동을제공하면되지만, 디지털플랫폼에서시공간이특정되지아니한채근로를제공하는근로자는항시적인종속상태에놓이게된다. 그러므로배달원들의업무시간이나근무장소가별도로정해지지않았다는사정은근로자성을부정하는이유가될수없다. 반대로때와장소를가리지않는상시적종속상태에놓여있음을반증하는지표로해석되어야할것이다. (4) 이사건사업장소속으로수행하는배달업무에지장이없는한다른시간대에다른회사의배달업무를수행하는것도가능하였고, 다른사람에게배달업무를대행하도록할수도있었다. 이것은일반근로자도업무에지장이없는한다른일을하는것이완전히불가능한것은아니라는점에서배달원의근로자성을부정하는근거가될수는없다.( 더군다나실제로그렇게했다는것이아니라그럴가능성이있었다는것에불과하다. 하지만실제로는배달원이특정사업장의업무에지장이없어야한다는조건을충족하면서같은시간대에복수의사업장을위해서동시에배달업무를수행하는것은불가능하다.) 예를들어시간대를달리하여복수의사업장에서일하는파트타임근로자는해당시간대사업장의업무에지장이없는한다른시간대에다른사업장의업무를수행하는것이가능하다. 시간대의배분이길고짧을수있지만, 그런사정은문제가되지않는다. 기본원리는동일하기때문이다. 파트타임시간대를계속좁히다보면어느지점에서배달원과만나게될것이다. 복수의사업장에소속되어배달업무를수행하는배달원이있다면그배달원은사실상복수의사업장에서번갈아가면서일하는파트타임근로자나마찬가지일것이다. 한사업주를위해서만일해야한다는조건은법인사업에고용되어있는풀타임근로자의모습에불과하다. (5) 배달원들은가맹점으로부터 ( ) 배달수수료를지급받음으로써그수익을얻었고, 별도로원고로부터고정급이나상여금등을지급받지는않았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의규정자체와부합하지않는다. 근로기준법 에따르면 임금이란사 106

109 노동판례리뷰 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한다. ( 제2조 ) 명칭이 배달수수료 라고해서그것이곧임금이아니라는이유는될수없다. 더군다나 근로기준법 은 도급이나그밖에이에준하는제도로사용하는근로자 ( 제47 조 ) 의경우를상정하고있는데, 배달수수료를받는배달원은이규정에서말하는 도급근로자 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그렇다면근로시간에따른임금이지급되지않았다는사정은이배달원이근로자가아니라는이유가아니라, 반대로사용자가이도급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따라일정액의임금을보장하여야 ( 제47 조 ) 하는법적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것으로볼수있다. 나아가고정급을지급받지않았다는사실을이유로근로자성을부정하는것은대법원이스스로제시한판단원칙에도부합하지않는다. 대법원에따르면고정급이없다는사정은 사용자가경제적으로우월한지위를이용하여임의로정할여지가크다는점에서그러한점들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만으로근로자성을쉽게부정하여서는안된다. (6) 원고는배달원들과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다. 이것은일반계약법리에도부합하지않는다. 근로계약은서면으로도체결될수있고구두로도체결될수있다. 근로계약서 가작성되지않았다는사실은 ( 근로기준의명시의무를규정하고있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위반의문제는발생할수있을지몰라도 ) 근로계약의성립여부와는아무상관이없는문제이다. 대법원스스로가근로계약의성립여부는당사자들의의사나계약의명칭이나형식등을불문하고근로제공관계의실질에따라서판단해야한다고일관해서말하고있지않은가. 대법원에따르면,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하는지는계약의형식이고용계약, 도급계약또는위임계약인지여부보다근로제공관계의실질이근로제공자가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였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지금까지하급심에서는 근로계약서 라는이름의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다는사실을근로자성을부정하는이유로제시한적이종종있지만, 대법원에서이것을명시한사례는드문것같다. 3) 물론원심에서인정한사실을그냥인용한것일뿐이라는항변이있을수있지만, 대법원이보기에타당하지않은사실인정이라면판결문에서삭제했어야할것이다. 반대로대법원이이것을삭제하지않았다는점은대법원도이사실인정에동의한다는점을반증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것은대법원이근로자성판단에관하여대법원스스로확립한판례법리에대한인식이얼마나피상적인가를여실히드러낸다고할것이다. 그리고그이면에는처분문서의증명력에대한강한집착이자리잡고있는듯하다. 물론 근로계약서 라는이름의계약서가작성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근로계약의 3) 회사임원의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을부정하면서그이유가운데하나로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다는사실을들고있는대법원 선고 2012 다 판결도드문사례중의하나이다. 107

110 성립을인정하고그계약서에기재된사실에증명력을부여할수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라는이름의계약서가작성되지아니한경우또는다른이름의계약서가작성된경우에는곧바로근로계약의성립을부정할것이아니라, 근로제공관계의실질에따라종속적근로제공관계가인정되면근로계약의성립을인정해야한다. 근로제공관계의실질이종속적관계인경우에는바로그종속성으로인하여사용자는이계약관계를 근로계약서 라는이름의계약서가아니라다른이름의계약서로작성할수있는힘을갖기때문이다. (7) 원고는배달원들이지급받는수수료에서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지않았으며, 배달원들을근로자명단에포함시켜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의보험관계성립신고를하지도않았다. 이것은대법원이스스로제시한판단원칙에도부합하지않는다. 대법원에따르면 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관하여근로자로인정받는지등과같은사정은사용자가경제적으로우월한지위를이용하여임의로정할여지가크다는점에서그러한점들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만으로근로자성을쉽게부정하여서는안된다. 근로자임에도불구하고산재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아서산재보험법을적용해달라고요구하는사건에서, 산재보험에가입하지않았기때문에근로자가아니어서산재보험법을적용할수없다고결론내리는것은결과를원인으로치환하는논리적오류이다. *** 대법원이임금근로자성판단징표로제시하고있는것들은임금근로자성에대한다툼이거의발생하지않는영역의특징을보여주는징표에불과하다. 다시말하면표준적고용관계의특징을보여주는징표에불과하다. 그것은임금근로자성과자영자성이교차하는영역에서적용할수있는판단징표가아니다. 법원은판단징표를재구성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표준적고용관계에대한물신숭배를멈추어야한다. 표준적고용관계란것은우발적인것이다. 근로계약관계가반드시그러한모습을띠어야할합법칙성은없다. 다시말하면종속성의겉모습은다양하다. 법원은형식적인징표의 OX에현혹되지말아야한다. 법원은종속의진실을포착하려고노력해야한다. 종속의진실은더이상백일하에드러나지않는다. 오히려종속의진실은갈라진틈으로언뜻내비칠뿐이다 ( 거북등뼈의갈라진틈에서사람들이읽어내고자하는것은하늘의진실이다 ). 그러나그진실은진실을읽어내고자노심초사하는사람만읽을수있을뿐이다. 박제성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108

111 주요노동동향 생산및물가동향 고용동향 임금및근로시간동향 노사관계및노동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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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주요노동동향 생산및물가동향 2018년 5월생산전년동월대비 1.7% 증가 ( 전월대비 0.3% 증가 ) 전산업생산은서비스업, 광공업등에서생산이늘어 1.7% 증가함. -전월대비로는건설업, 서비스업에서생산이감소했으나광공업등에서늘어 0.3% 증가함. 제조업생산은기타운송장비 (-18.7%), 금속가공 (-8.4%) 등에서감소하였으나반도체 (8.0%), 화학제품 (8.0%) 등에서늘어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함 ( 전월대비 1.2%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숙박 음식점 (-1.9%), 예술 여가 스포츠 (-2.3%) 등에서감소하였으나금융 보험 (6.8%), 도소매 (2.2%) 등이늘어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함 ( 전월대비 0.1% 감소 ). 2018년 5월소비는전년동월대비 4.6% 증가, 설비투자는전년동월대비 4.1% 감소 소매판매액지수는의복등준내구재 (7.5%), 화장품등비내구재 (3.1%), 승용차등내구재 (5.4%) 판매가모두늘어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함 ( 전월대비 1.0% 감소 ). 설비투자는자동차등운송장비 (2.2%) 투자는증가하였으나특수산업용기계등기계류 (-6.3%) 투자가줄어전년동월대비 4.1% 감소함. 건설기성 ( 불변 ) 은전년동월대비보합, 건설수주 ( 경상 ) 는전년동월대비 5.6% 증가하였음. 111

114 2018년 5월동행종합지수는전월대비 0.2% 상승, 선행종합지수전월대비 0.4% 상승 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보합 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 0.1p 하락함. 2018년 6월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1.5% 상승 ( 생활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1.4% 상승 ) 2018년 6월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 =100) 으로나타나전년동월대비 1.5% 상승함 ( 전월대비 0.2% 하락 ). -소비자물가지수의지출목적별동향을보면, 교통 (4.1%) 등 10개부문에서상승함. - 생활물가지수는식품 (1.1%), 식품이외 (1.3%) 모두상승해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함 ( 전월대비 0.1% 하락 ). < 표 1> 최근경제일반동향 생산 (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 안은전월대비 ) 연간분기월 /4 2/4 3/4 4/4 1/4 2/4 3/4 4/4 5 월 4 월 p 5 월 p 전산업 ( 1.5) 1.7( 0.3) 광공업 ( 3.1) 0.9( 1.1) 제조업 ( 3.3) 0.8( 1.2) 건설업 ( 4.7) 0.0(-2.2) 서비스업 ( 0.0) 2.3(-0.1) 소비소비재판매 (-0.9) 4.6(-1.0) 투자설비투자 (-2.7) -4.1(-3.2) 물가 ( 0.1) 1.5(-0.2) 주 : 1) 광공업생산은광업 (B), 제조업 (C),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D) 을포함. 2) 서비스업생산지수는한국표준산업분류 ( 제 10 차개정 ) 상의 13 개대분류 ( 도소매업 (G), 운수및창고업 (H), 숙박및음식점업 (I), 정보통신업 (J), 금융및보험업 (K), 부동산업 (L),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N), 교육서비스업 (P),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E)) 을포괄함. 3) 2015 년, 2016 년전산업연간수치는농림어업을포함한수치임. 4) 물가상승률월별자료는순서대로 2017 년 6 월, 2018 년 5 월, 6 월기준임. 5) p 는잠정치임. 6) ( ) 안은전월비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112

115 주요노동동향 [ 그림 1] 제조업및서비스업생산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15.0 제조업 서비스업 p '13 '14 '15 '16 '17 '18 주 :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2] 서비스업업종별생산추이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년 5 월 2018 년 4 월 p 2018 년 5 월 p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및보험업 정보통신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및창고업 도매및소매업 수도, 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총지수 주 :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113

116 [ 그림 3]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2015=100) 선행지수순환변동치 동행지수순환변동치 p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주 :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 김종욱, 동향분석실책임연구원 ) 114

117 주요노동동향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및취업자증가폭둔화지속 2018년 6월경제활동인구는 28,161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80천명 (0.3%) 증가함. - 취업자는 27,126 천명으로 106천명증가하였는데, 성별로보면여성취업자는 125천명증가하였으나남성취업자는 18천명감소하였음. - 실업자는 26천명감소한 1,034 천명으로실업률은 3.7%(0.1%p 감소 ) 로나타남. 그중남성실업자 (603 천명 ) 는전년동월대비 27천명감소하여실업률은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한 3.8% 로나타났으며, 여성실업자 (431 천명 ) 는 1천명증가하여실업률은전년동월대비동일한 3.6% 를기록했음. 2018년 6월경제활동참가율은 63.8% 로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함. - 성별로보면여성 (53.7%) 경제활동참가율은 0.3%p 증가했고남성 (74.2%) 은 0.6%p 감소하였음. 2018년 6월고용률은 61.4% 로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하여 5개월연속하락함. - 남성고용률은 2018 년 6월 0.5%p 감소한 71.4% 를기록했고여성고용률은 0.3%p 증가한 51.8% 를기록했음. - 15~64 세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한 67.0% 를기록하여 15세이상고용률에비해 5.6%p 높게나타남 ( 그림 1 오른쪽참조 ). - 15~64 세남성고용률은 0.4%p 감소한 76.3% 를기록하였고여성은 0.3%p 상승한 57.6% 를기록했음. 2018년 6월비경제활동인구는 16,000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56천명증가함. - 비경제활동사유중 육아 와 가사 는 17천명증가하였고, 재학 과 통학 은 69천명감소한반면 취업준비 는 53천명증가, 쉬었음 은 129천명증가를기록했음 ( 그림 2 오른쪽참조 ). 115

118 < 표 1> 주요고용지표 15 세이상 세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 월 6 월 4 월 5 월 6 월 생산가능인구 43,239 43,606 43,931 43,600 43,924 44,122 44,141 44,161 ( 증가율 ) (1.04) (0.85) (0.74) (0.85) (0.74) (0.57) (0.54) (0.54) 경제활동인구 27,153 27,418 27,748 27,720 28,081 28,029 28,184 28,161 ( 증가율 ) ( 1.2) ( 1.0) ( 1.2) ( 0.8) ( 1.3) ( 0.4) ( 0.7) ( 0.3) 취업자 26,178 26,409 26,725 26,718 27,020 26,868 27,064 27,126 ( 증가율 ) ( 1.1) ( 0.9) ( 1.2) ( 1.1) ( 1.1) ( 0.5) ( 0.3) ( 0.4) ( 증가수 ) (281) (231) (316) (278) (302) (123) ( 72) (106) ( 남성 ) ( 99) ( 85) (127) (111) (141) ( 13) (-37) (-18) ( 여성 ) (182) (146) (189) (167) (161) (111) (108) (125) 참가율 ( 남성 ) (74.1) (74.0) (74.1) (74.6) (74.8) (74.2) (74.5) (74.2) ( 여성 ) (51.9) (52.2) (52.7) (53.0) (53.4) (53.2) (53.6) (53.7) 고용률 ( 남성 ) (71.4) (71.2) (71.2) (71.8) (71.9) (71.0) (71.4) (71.4) ( 여성 ) (50.1) (50.3) (50.8) (51.2) (51.5) (51.1) (51.6) (51.8) 실업자 976 1,009 1,023 1,002 1,061 1,161 1,121 1,034 실업률 ( 남성 ) ( 3.6) ( 3.8) ( 3.8) ( 3.8) ( 3.9) ( 4.2) ( 4.2) ( 3.8) ( 여성 ) ( 3.5) ( 3.6) ( 3.5) ( 3.4) ( 3.6) ( 4.0) ( 3.7) ( 3.6) 비경활 16,086 16,187 16,183 15,880 15,844 16,093 15,956 16,000 ( 증가율 ) ( 0.8) ( 0.6) (-0.0) ( 0.9) (-0.2) ( 0.8) ( 0.3) ( 1.0) 생산가능인구 36,705 36,839 36,859 36,855 36,867 36,801 36,793 36,787 ( 증가율 ) ( 0.5) ( 0.4) ( 0.1) ( 0.4) ( 0.0) (-0.2) (-0.2) (-0.2) 참가율 ( 남성 ) (78.9) (78.9) (79.3) (79.4) (79.9) (79.5) (79.8) (79.4) ( 여성 ) (57.9) (58.3) (59.0) (58.7) (59.5) (59.7) (59.8) (59.9) 고용률 ( 남성 ) (75.9) (75.9) (76.3) (76.3) (76.7) (76.0) (76.3) (76.3) ( 여성 ) (55.7) (56.1) (56.9) (56.6) (57.3) (57.2) (57.5) (57.6) 취업자 24,192 24,341 24,559 24,505 24,726 24,524 24,633 24,662 ( 증감 ) (249) (149) (218) (199) (220) (-34) (-80) (-63) 주 : 고용률 =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100, 참가율 =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100, 실업률 =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100 자료 : 통계청 ( ), 2018 년 6 월고용동향. 116

119 주요노동동향 [ 그림 1] 성별취업자및고용룰증감추이 ( 단위 : 천명, %p, 전년동월대비 ) 500 취업자증감 1.0 고용률증감 '15 '16 '17 '18 전체남성여성 '15 '16 '17 '18 15 세이상 15~64 세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2] 실업률및비경제활동사유별증감추이 ( 단위 : 천명, %p, 전년동월대비 ) 실업률증감 '15 '16 '17 '18 15~29 세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비경제활동사유별증감 '15 '16 '17 '18 전체육아 + 가사재학 + 수강취업준비연로쉬었음 주 : 비경제활동사유중재학 + 수강은정규교육기관재학과입시학원, 진학준비를포함하고, 취업준비는취업준비와취업을위한학원 기관통학 (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등 ) 을포함함. 자료 : 통계청, KOSIS. 50 대이상취업자증가확대, 대취업자감소확대 2018 년 6 월중연령별취업자는 30 대 (-50 천명, -0.9%), 40 대 (-128 천명, -1.9%) 에서감소가발 생하였으며, 20 대 (6 천명, 0.2%), 60 세이상 (255 천명, 6.0%) 과 50 대 (71 천명, 1.1%) 는취업자 증가가나타남. 117

120 - 50대및 60대이상연령층의취업자증가폭이 2018 년 5월의취업자증가폭 ( 각각 46천명, 240천명 ) 보다높아졌음. - 30대및 40대연령층의취업자감소폭이 2018 년 5월의취업자감소폭 ( 각각 31천명, 88천명 ) 보다높아졌음. - 20대후반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 116 천명증가했으나, 20대초반취업자에서 110천명감소하여 20대연령층의취업자는소폭증가함. < 표 2> 연령별취업자동향 전체 15~19 세 20~29 세 20~24 세 25~29 세 30~39 세 30~34 세 35~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 단위 : 천명, %) 6 월 6 월 4 월 5 월 6 월 26,178 26,409 26,725 26,718 27,020 26,868 27,064 27,126 ( 1.1) ( 0.9) ( 1.2) ( 1.1) ( 1.1) ( 0.5) ( 0.3) ( 0.4) (-0.1) (-0.4) ( 1.1) ( 1.6) ( 8.5) (-28.6) (-25.3) (-18.7) 3,619 3,663 3,660 3,744 3,709 3,661 3,703 3,715 ( 1.8) ( 1.2) (-0.1) ( 3.2) (-0.9) ( 0.2) (-0.7) ( 0.2) 1,402 1,402 1,368 1,448 1,395 1,299 1,301 1,285 ( 4.9) (-0.0) (-2.4) ( 3.1) (-3.7) (-5.3) (-7.6) (-7.9) 2,217 2,262 2,292 2,295 2,313 2,362 2,402 2,429 (-0.1) ( 2.0) ( 1.3) ( 3.2) ( 0.8) ( 3.5) ( 3.5) ( 5.0) 5,729 5,672 5,643 5,685 5,658 5,624 5,616 5,607 (-1.3) (-1.0) (-0.5) (-0.9) (-0.5) (-0.3) (-0.6) (-0.9) 2,887 2,732 2,593 2,738 2,595 2,531 2,529 2,522 (-2.5) (-5.4) (-5.1) (-5.5) (-5.2) (-2.8) (-3.0) (-2.8) 2,841 2,940 3,050 2,947 3,063 3,093 3,087 3,086 (-0.0) ( 3.5) ( 3.7) ( 3.9) ( 3.9) ( 1.8) ( 1.6) ( 0.7) 6,892 6,832 6,783 6,856 6,822 6,689 6,697 6,695 (-0.1) (-0.9) (-0.7) (-1.0) (-0.5) (-1.3) (-1.3) (-1.9) 6,068 6,150 6,302 6,187 6,319 6,375 6,379 6,390 ( 2.0) ( 1.4) ( 2.5) ( 1.3) ( 2.1) ( 1.1) ( 0.7) ( 1.1) 3,625 3,848 4,090 4,010 4,256 4,331 4,465 4,511 ( 5.2) ( 6.1) ( 6.3) ( 5.1) ( 6.1) ( 5.5) ( 5.7) ( 6.0) 주 : ( ) 안의수치는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 ), 2018 년 6 월고용동향. 118

121 주요노동동향 [ 그림 3] 연령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24 세 25~29 세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 ' ' ' ' '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4] 30 대여성혼인여부별취업자증감추이 <30 대초반여성 > '14 '15 '16 '17 '18 미혼 기혼 <30 대후반여성 >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14 '15 '16 '17 '18 미혼 기혼 자료 : 통계청, KOSIS. 119

122 임시 일용직감소및상용직증가추세지속 2018년 6월취업자중임금근로자는 20,246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18천명 (0.6%) 증가했고, 비임금근로자는 6,880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2천명 (-0.2%) 감소함 년 6월임금근로자중임시직과일용직근로자가전년동월대비각각 130천명, 117 천명감소하여감소추세가지속되는반면, 상용근로자는 365천명증가함. < 표 3> 종사상지위별및취업시간대별취업자 전체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1 17 시간 시간 36 시간이상 ( 단위 : 천명, %) 6 월 6 월 4 월 5 월 6 월 26,178 26,409 26,725 26,718 27,020 26,868 27,064 27,126 ( 1.1) ( 0.9) ( 1.2) ( 1.1) ( 1.1) ( 0.5) ( 0.3) ( 0.4) 6,776 6,740 6,791 6,859 6,892 6,825 6,876 6,880 (-2.4) (-0.5) ( 0.8) (-1.4) ( 0.5) (-0.2) (-0.1) (-0.2) 1,609 1,584 1,608 1,597 1,588 1,637 1,643 1,662 ( 1.8) (-1.6) ( 1.5) (-2.0) (-0.6) ( 3.1) ( 2.6) ( 4.7) 4,013 4,030 4,074 4,083 4,128 4,059 4,081 4,039 (-3.1) ( 0.4) ( 1.1) (-0.3) ( 1.1) (-1.2) (-0.9) (-2.2) 1,153 1,126 1,110 1,178 1,176 1,129 1,152 1,180 (-5.4) (-2.4) (-1.5) (-4.1) (-0.2) (-1.6) (-1.4) ( 0.3) 19,402 19,669 19,934 19,859 20,128 20,043 20,187 20,246 ( 2.3) ( 1.4) ( 1.3) ( 1.9) ( 1.4) ( 0.7) ( 0.4) ( 0.6) 12,716 13,062 13,428 13,081 13,407 13,677 13,741 13,772 ( 3.2) ( 2.7) ( 2.8) ( 3.1) ( 2.5) ( 2.4) ( 2.4) ( 2.7) 5,114 5,124 4,992 5,245 5,129 4,920 4,984 4,999 ( 0.9) ( 0.2) (-2.6) ( 1.8) (-2.2) (-1.6) (-2.2) (-2.5) 1,572 1,483 1,514 1,532 1,592 1,446 1,463 1,475 ( 0.1) (-5.6) ( 2.1) (-7.2) ( 3.9) (-6.2) (-7.9) (-7.4) 1,217 1,267 1,362 1,247 1,262 1,419 1,464 1,604 ( 3.7) ( 4.1) ( 7.5) ( 5.9) ( 1.2) ( 5.4) (11.1) (27.1) 2,789 3,220 3,051 2,521 2,674 2,682 2,796 7,422 (-0.8) (15.5) (-5.2) ( 3.0) ( 6.1) (-1.2) ( 7.5) (177.5) 21,766 21,509 21,930 22,603 22,772 22,405 22,443 17,772 ( 1.2) (-1.2) ( 2.0) ( 0.7) ( 0.7) ( 0.0) (-1.5) (-22.0) 주당평균근로시간 주 : 1) ( ) 안의수치는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2) 36 시간미만취업자의큰폭증가와주당취업시간감소는제 7 회지방선거임시공휴일 ( ) 에기인함. 자료 : 통계청 ( ), 2018 년 6 월고용동향. 120

123 주요노동동향 - 한편 2017 년 6 월대비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에서 74 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4 천명 증가했으나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가 90 천명감소하면서비임금근로자는감소함. [ 그림 5] 임금근로자 ( 좌 ) 및비임금근로자 ( 우 ) 취업자증감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1, '14 '15 '16 '17 '18 임금근로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 '14 '15 '16 '17 '18 비임금근로자고용원있는자영업자고용원없는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자료 : 통계청, KOSIS. 보건 사회복지업및공공행정서비스취업자증가폭확대 보건 사회복지업 (162천명, 8.3%) 을비롯해공공행정서비스 (94천명, 8.8%), 금융 보험업 (66천명, 8.4%) 의취업자가큰증가세를보임. -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취업자 (45천명, 3.7%) 는증가하였으나, 사업지원서비스업취업자 (-46 천명, -3.3%) 는감소하였음. - 4월에 68천명감소로전환된제조업은, 5월 79천명감소, 6월 126천명감소 (-2.7%) 로고용감소추세가 3개월연속지속되고있음. - 건설업취업자는 10천명증가하면서둔화양상이지속되고있고, 관련산업인부동산업은 35천명감소로 2월감소전환이후고용이지속적으로위축되고있음. - 도 소매업고용감소가 31천명 (-0.8%) 으로 5월 (-59 천명, -1.6%) 에비해낮아졌고, 숙박및음식점업취업자감소는 1천명 (-0.0%) 으로 5월 (-43천명. -1.9%) 에비해낮아짐. - 교육서비스업의감소는 107 천명 (-5.5%) 으로지난해취업자증가의기저효과가지속되고있음. 121

124 < 표 4> 산업별취업자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하수, 원료재생 복원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시설지원임대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업 예술 스포츠 여가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가구내및자가 국제및외국기관 주 : 1) ( ) 안의수치는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2) 10 차개정산업분류를적용. 자료 : 통계청 (2018.7), 2018 년 6 월고용동향. ( 단위 : 천명, %) 월 6월 4월 5월 6월 26,178 26,409 26,725 26,718 27,020 26,868 27,064 27,126 ( 1.1) ( 0.9) ( 1.2) ( 1.1) ( 1.1) ( 0.5) ( 0.3) ( 0.4) 1,337 1,273 1,279 1,438 1,456 1,394 1,481 1,497 (-7.5) (-4.9) ( 0.5) (-6.9) ( 1.3) ( 4.0) ( 4.3) ( 2.8) ( 6.1) (39.9) (19.1) (33.1) (23.8) ( 5.2) (-9.4) (-12.8) 4,604 4,584 4,566 4,588 4,608 4,473 4,507 4,482 ( 3.3) (-0.5) (-0.4) (-0.1) ( 0.4) (-1.5) (-1.7) (-2.7) (13.2) (-3.4) (-5.0) ( 8.7) (-7.7) ( 3.1) (-3.9) (-1.5) ( 0.6) ( 7.3) ( 1.6) ( 5.5) ( 8.6) ( 5.7) ( 2.5) ( 2.6) 1,854 1,869 1,988 1,870 2,024 2,023 2,035 2,034 ( 1.4) ( 0.8) ( 6.4) (-1.7) ( 8.2) ( 1.7) ( 0.2) ( 0.5) 3,816 3,754 3,795 3,742 3,752 3,735 3,708 3,721 (-0.5) (-1.6) ( 1.1) (-1.7) ( 0.3) (-1.6) (-1.6) (-0.8) 1,429 1,426 1,405 1,419 1,391 1,409 1,396 1,382 ( 0.0) (-0.2) (-1.5) (-0.3) (-2.0) ( 0.0) ( 0.2) (-0.6) 2,195 2,291 2,288 2,313 2,269 2,247 2,259 2,268 ( 3.6) ( 4.4) (-0.1) ( 5.8) (-1.9) (-1.2) (-1.9) ( 0.0) ( 7.7) ( 1.3) (-0.1) ( 0.6) (-0.1) ( 3.8) ( 6.6) ( 5.4) (-6.2) ( 0.5) (-1.1) ( 0.5) (-2.2) ( 7.8) ( 7.7) ( 8.4) ( 1.6) ( 4.6) (11.8) ( 0.9) (17.6) (-5.4) (-3.6) (-6.2) 1,055 1,101 1,092 1,123 1,096 1,077 1,102 1,117 ( 2.0) ( 4.4) (-0.8) ( 7.2) (-2.4) (-2.1) (-0.1) ( 2.0) 1,331 1,391 1,374 1,402 1,389 1,353 1,343 1,343 ( 7.0) ( 4.5) (-1.2) ( 3.7) (-0.9) ( 0.0) (-3.8) (-3.3) 948 1,004 1,058 1,045 1,073 1,127 1,158 1,168 (-2.3) ( 5.8) ( 5.5) ( 7.2) ( 2.7) ( 7.8) ( 8.0) ( 8.8) 1,835 1,862 1,907 1,870 1,951 1,834 1,847 1,844 ( 0.3) ( 1.5) ( 2.4) ( 2.6) ( 4.3) (-5.5) (-5.0) (-5.5) 1,781 1,861 1,921 1,886 1,936 2,063 2,077 2,098 ( 4.2) ( 4.5) ( 3.3) ( 5.2) ( 2.7) ( 7.5) ( 7.1) ( 8.3) ( 7.5) (-4.8) ( 5.3) (-2.7) ( 3.2) ( 4.8) ( 3.1) (-1.4) 1,232 1,224 1,222 1,235 1,228 1,249 1,254 1,274 (-2.0) (-0.6) (-0.2) ( 1.3) (-0.5) ( 2.5) ( 2.8) ( 3.7) (-29.2) (-15.3) (-7.8) (-4.1) (-26.7) (-27.6) (-30.2) (-14.2) (29.0) (-12.1) (-29.1) (-10.4) (-30.2) (-56.0) (-47.4) (-49.2) 122

125 주요노동동향 [ 그림 6]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 ' ' ' '18 제조업건설업공공행정보건업및사회복지업 ' ' ' ' '18 숙박및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금융및보험업도매및소매업 3 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임용빈, 동향분석실연구원 ) 123

126 임금및근로시간동향 2018년 4월명목임금은전년동월대비 3.9% 증가 2018년 4월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 3,175천원 (3.9% ) 임 년 4월상용근로자임금총액은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한 3,370 천원이었으며, 비상용근로자임금총액은전년동월대비 6.6% 상승한 1,429 천원임. 초과급여 : 연장 ( 야근근로포함 ) 및휴일근로에대한수당으로지급되는급여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등정기또는비정기적으로지급되는특별한급여 2018년 4월소비자물가지수 (2015=100.0) 를고려한실질임금은전년동월대비 2.2% 상승함 년 1~4 월평균명목임금과실질임금은전년동평균대비각각 6.9%, 5.5% 상승 2018 년 1~4 월평균근로자 1 인당월평균임금은 3,460 천원으로전년동평균대비 6.9% 상승함. < 표 1> 임금동향 ( 상용근로자 1 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기준 ) 상용근로자 전체근로자임금총액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 일용근로자임금총액 소비자물가지수 실질임금증가율 ( 단위 : 천원, %, 2015=100.0) ~4월 4월 1~4월 4월 2,837 2,904 2,991 3,106 3,207 3,236 3,057 3,460 3,175 (3.4) ( 2.4) (3.0) (3.8) ( 3.3) (3.6) (4.0) ( 6.9) ( 3.9) 3,046 3,117 3,204 3,331 3,418 3,448 3,257 3,680 3,370 (3.3) ( 2.3) (2.8) (4.0) ( 2.6) (3.1) (3.5) ( 6.7) ( 3.5) 2,433 2,506 2,580 2,668 2,764 2,743 2,730 2,873 2,861 (3.8) ( 3.0) (3.0) (3.4) ( 3.6) (3.6) (3.7) ( 4.7) ( 4.8) (1.3) (10.5) (6.2) (4.2) ( 0.6) (0.9) (0.4) ( 1.2) (-0.2) (1.3) (-4.0) (0.6) (7.2) (-2.2) (0.8) (3.2) (19.2) (-5.4) 1,247 1,253 1,281 1,288 1,353 1,327 1,341 1,399 1,429 (3.3) ( 0.5) (2.2) (0.6) ( 5.1) (3.9) (4.6) ( 5.4) ( 6.6) (1.3) ( 1.3) (0.7) (1.0) ( 1.9) (2.0) (1.9) ( 1.3) ( 1.6) 주 :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3)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국은행, 124

127 주요노동동향 - 상용근로자의특별급여와정액급여의증가가컸던영향으로상용근로자의임금총액은전년동평균대비 6.7% 상승한 3,680 천원임. - 한편비상용근로자의임금총액은전년동평균대비 5.4% 상승한 1,399 천원으로상승폭이확대됨. [ 그림 1] 임금상승률추이 ( 단위 : %, 2015=100.0) [ 그림 2] 협약임금인상률추이 ( 단위 : %, 월 ) 명목임금상승률 ( 좌 ) 실질임금상승률 ( 좌 ) 계열정액급여증가율 3 소비자물가상승률 ( 우 )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주 : 1) 협약임금인상률이란 100 인이상사업장의노사가협약으로정한임금인상률로서초과급여, 특별상여금등변동성급여는제외됨. 따라서실제로근로자에게지급된명목임금의상승률과는다름. 2) 월별협약임금인상률은당월분이아니라당월까지의누계분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통계청, e- 나라지표, 년 5 월협약임금인상률 4.5% 2018 년 5 월임금총액기준협약임금인상률은 4.5% 로전년대비 0.3%p 상승함 년 5 월임금결정진도율은 23.4% 로전년대비진행속도가빠름. 2018년 4월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전년동월대비임금증가 2018년 4월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임금상승률은각각 4.2%, 2.3% 임 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임금총액은전년동월대비 2.3% 상승한 4,660 천원으로상승폭이확대됨. 이는상용근로자의정액급여증가에서비롯됨. - 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총액은전년동월대비 4.2% 상승한 2,901 천원으로상승폭이다소둔화됨. 중소규모사업체임금상승폭의둔화는특별급여의마이너스전환이영향을준것으로보임. 125

128 2018 년 1~4 월평균대규모사업체의임금은전년동평균대비큰폭증가 2018 년 1~4 월평균중소 대규모사업체임금은전년동평균대비각각 4.9%, 13.0% 상승함. < 표 2> 사업체규모별임금동향 ( 상용근로자 1 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기준 ) 중소규모 대규모 ( 단위 : 천원, %) 1~4 월 4 월 1~4 월 4 월 소계 2,661 ( 3.2) 2,759 ( 3.7) 2,886 ( 4.6) 2,878 ( 5.3) 2,783 ( 5.1) 3,018 ( 4.9) 2,901 ( 4.2) 상용임금총액 2,661 ( 3.2) 2,759 ( 3.7) 2,886 ( 4.6) 2,878 ( 5.3) 2,969 ( 4.6) 3,018 ( 4.9) 3,083 ( 3.8) 정액급여 2,414 ( 2.7) 2,495 ( 3.3) 2,602 ( 4.3) 2,582 ( 4.4) 2,578 ( 4.5) 2,703 ( 4.7) 2,699 ( 4.7) 초과급여 148 ( 5.2) 160 ( 7.5) 164 ( 2.5) 161 ( 4.5) 167 ( 3.8) 164 ( 1.8) 168 ( 0.5) 특별급여 291 ( 4.1) 310 ( 6.7) 316 ( 2.0) 329 ( 7.4) 224 ( 6.5) 347 ( 5.4) 216 (-3.7) 비상용임금총액 1,277 ( 2.4) 1,286 ( 0.7) 1,350 ( 5.0) 1,321 ( 3.8) 1,343 ( 4.4) 1,387 ( 5.0) 1,430 ( 6.5) 소계 4,849 ( 3.7) 4,959 ( 2.3) 4,983 ( 0.5) 5,199 (-0.1) 4,554 ( 1.7) 5,877 (13.0) 4,660 ( 2.3) 상용임금총액 5,017 ( 3.9) 5,131 ( 2.3) 5,145 ( 0.3) 5,355 (-0.2) 4,726 ( 1.5) 6,049 (13.0) 4,823 ( 2.1) 정액급여 3,438 ( 5.1) 3,519 ( 2.3) 3,598 ( 2.3) 3,558 ( 1.7) 3,507 ( 2.0) 3,738 ( 5.1) 3,682 ( 5.0) 초과급여 349 (10.4) 331 (-5.2) 324 (-2.1) 314 (-5.7) 322 (-5.6) 313 (-0.4) 315 (-2.0) 특별급여 1,230 (-0.7) 1,281 ( 4.2) 1,223 (-4.5) 1,483 (-3.3) 897 ( 2.1) 1,998 (34.7) 826 (-7.9) 비상용임금총액 1,329 (-1.8) 1,311 (-1.4) 1,400 ( 6.9) 1,418 ( 4.3) 1,316 ( 7.4) 1,570 (10.7) 1,417 ( 7.7) 주 :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폭 (13.0% ) 이컸으며, 이는상용직의정액급여 (5.1% ) 와특별급여 (34.7% ) 의증가영향임 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임금총액이크게증가한것은자동차관련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임금협상타결금지급이 2018 년 1/4분기에지급되었고, 반도체 석유 화학 항공운송 금융보험업부문에서경영성과급이 3월에지급되면서특별급여가크게증가한영향으로보임. - 비상용근로자의임금총액또한중소 대규모사업체모두전년동평균대비상승폭이확대됨. 특히대규모사업체의비상용직임금은전년동평균대비 10.7% 상승하여임금상승폭이크게확대됨. 126

129 주요노동동향 [ 그림 3] 사업체규모별상용근로자 1 인당평균정액급여증가율 ( 좌, 누계 ) 과특별급여증가율 ( 우, 누계 ) 추이 ( 단위 : %) 전체중소규모대규모 주 : 상용근로자의정액급여와특별급여의월별누계값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8년 4월근로자1 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모든산업에서증가 2018년 4월임금상승폭이가장컸던산업은금융및보험업 (8.7%) 이었으며, 다음으로숙박및음식점업 (8.2%) 으로나타남. - 이외에도여가관련서비스업 (7.8%), 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 (6.3%),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6.1%) 부문은평균임금상승률을크게상회한것으로나타남. 반면교육서비스업 (1.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5%), 제조업 (2.9%) 등은 1~2% 대의저조한임금상승률을보임. - 4월임금수준이가장높은산업은금융보험업 (5,670 천원 ) 이었으며, 가장낮은산업은 8% 대의임금상승률에도불구하고숙박및음식점업 (1,728 천원 ) 으로나타남. 2018년 1~4월평균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모든산업에서증가, 특히제조업 (10.0%) 의상승폭이컸음 2018년 1~4월평균임금상승폭이가장컸던산업은제조업 (10.0%) 이었으며, 다음으로금융보험업 (8.8%) 과숙박및음식점업 (8.5%) 으로 8% 가넘는임금상승률을기록함. - 한편광업 (2.7%),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9%) 의임금상승률은평균임금상승률 (6.9%) 을하회하는가장저조한수준으로나타남. - 1~4 월평균임금총액이가장많은산업은금융보험업 (6,478 천원 ) 이었으며, 가장적은산업은숙박및음식점업 (1,752 천원 ) 이었음. 127

130 < 표 3> 산업별임금동향 ( 상용근로자 1 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기준 ) ( 단위 : 천원, %) 1~4 월 4 월 1~4 월 4 월 전산업 3,106 (3.8) 3,207 ( 3.3) 3,236 (3.6) 3,057 (4.0) 3,460 ( 6.9) 3,175 (3.9) 광업 3,678 (2.7) 3,713 ( 1.0) 3,607 (2.1) 3,338 (4.5) 3,706 ( 2.7) 3,449 (3.3) 제조업 3,603 (4.1) 3,690 ( 2.4) 3,776 (2.2) 3,476 (3.3) 4,152 (10.0) 3,577 (2.9)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6,300 (8.2) 6,281 (-0.3) 5,845 (0.3) 4,838 (0.0) 6,016 ( 2.9) 4,989 (3.1)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2,978 (5.3) 3,089 ( 3.7) 3,024 (4.4) 2,926 (3.7) 3,172 ( 4.9) 3,067 (4.8) 건설업 2,507 (3.1) 2,624 ( 4.7) 2,636 (3.8) 2,563 (3.1) 2,768 ( 5.0) 2,688 (4.9) 도매및소매업 2,880 (3.9) 3,049 ( 5.8) 3,073 (6.9) 2,918 (5.0) 3,245 ( 5.6) 3,051 (4.6) 운수업 3,023 (4.9) 3,156 ( 4.4) 3,073 (3.8) 3,117 (6.4) 3,303 ( 7.5) 3,189 (2.3) 숙박및음식점업 1,570 (1.5) 1,626 ( 3.6) 1,614 (3.3) 1,597 (3.4) 1,752 ( 8.5) 1,728 (8.2)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3,978 (3.3) 4,122 ( 3.6) 4,172 (3.7) 3,985 (2.9) 4,378 ( 4.9) 4,079 (2.4) 금융및보험업 5,499 (4.0) 5,706 ( 3.8) 5,953 (4.8) 5,214 (3.9) 6,478 ( 8.8) 5,670 (8.7) 부동산및임대업 2,383 (5.7) 2,446 ( 2.7) 2,429 (3.4) 2,368 (2.0) 2,572 ( 5.9) 2,475 (4.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444 (5.8) 4,492 ( 1.1) 4,502 (4.9) 4,311 (3.4) 4,810 ( 6.8) 4,421 (2.5) 사업서비스업 2,049 (4.0) 2,088 ( 1.9) 2,068 (3.4) 2,027 (3.3) 2,202 ( 6.5) 2,155 (6.3) 교육서비스업 3,231 (1.1) 3,316 ( 2.6) 3,374 (2.3) 3,035 (2.4) 3,479 ( 3.1) 3,075 (1.3)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2,575 (3.4) 2,671 ( 3.7) 2,652 (3.6) 2,629 (6.2) 2,781 ( 4.9) 2,768 (5.3) 여가관련서비스업 2,353 (5.2) 2,512 ( 6.8) 2,442 (5.9) 2,374 (6.4) 2,633 ( 7.8) 2,560 (7.8)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2,167 (5.4) 2,240 ( 3.4) 2,223 (4.8) 2,170 (6.5) 2,390 ( 7.5) 2,303 (6.1) 주 :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3)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8년 4월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 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2.4시간증가 ( 월력상근로일수는 20.5일로전년동월대비 0.4일증가 ) 2018년 4월상용근로자 1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근로일수의증가등의영향으로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한 168.2시간임. - 상용근로자의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2.8시간증가한 시간으로나타남. 반면비상용 ( 임시 일용직 ) 근로자의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3.8시간감소한 시간임. 128

131 주요노동동향 2018 년 1~4 월평균근로자 1 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 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시간감소 ( 월력상근로일수 20.1 일로전년동평균대비 0.2 일감소 ) [ 그림 4] 근로시간과근로시간증가율 ( 누계평균 ) 추이 ( 단위 : 시간, %) 월평균근로시간 근로시간증가율 주 : 임금근로자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8년 4월중소 대규모사업체평균근로시간모두증가 2018년 4월중소규모사업체근로자 1인당총근로시간은 168.4시간, 대규모사업체는 167.2시간으로나타나전년동월대비각각 1.4%, 1.8% 증가함. - 한편상용근로자초과근로시간이중소규모사업체의경우전년동월대비 12.0% 감소하였으며, 대규모사업체는 8.9% 감소함. 2018년 1~4월평균사업체규모별월평균근로시간은중소규모사업체는 165.0시간 (-1.7%), 대규모사업체는 164.5시간 (-1.4%) 으로전년동월대비모두감소함. - 중소규모사업체의상용근로자초과근로시간의감소폭이확대됨 (-2.0% -9.4%). 129

132 < 표 4> 사업체규모별근로시간동향 ( 상용근로자 1 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기준 ) 중소규모 대규모 ( 단위 : 시간, %) 1~4 월 4 월 1~4 월 4 월 전체근로시간 ( -1.2) ( -1.9) ( 0.4) ( -2.2) (-1.7) ( 1.4) 상용총근로시간 ( -0.7) ( -2.2) ( 0.3) ( -2.4) (-1.7) ( 1.6) 상용소정실근로시간 ( -0.9) ( -2.1) ( 0.5) ( -2.5) (-1.3) ( 2.4) 상용초과근로시간 10.1 ( 2.0) 9.7 ( -4.0) 9.6 ( -2.0) 10.0 ( -2.0) 8.7 (-9.4) 8.8 (-12.0) 비상용근로시간 ( -5.9) ( -2.7) ( -3.4) ( -4.1) (-4.9) ( -3.9) 전체근로시간 ( -1.6) ( -1.5) ( 0.8) ( -1.1) (-1.4) ( 1.8) 상용총근로시간 ( -1.7) ( -1.8) ( 0.6) ( -1.3) (-1.5) ( 1.7) 상용소정실근로시간 ( -0.8) ( -1.0) ( 1.9) ( -0.1) (-1.0) ( 2.6) 상용초과근로시간 13.7 (-11.0) 12.3 (-10.2) 12.1 (-14.2) 12.4 (-14.5) 11.3 (-6.6) 11.3 ( -8.9) 비상용근로시간 85.5 ( -1.6) 90.3 ( 5.6) 97.3 ( 7.5) 79.7 ( 6.6) 94.2 (-3.2) 79.5 ( -0.3) 주 : 1) 임금근로자근로시간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8년 4월산업별월평균근로시간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건설업, 부동산및임대업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전년동월대비증가 2018년 4월근로자 1인당월평균근로시간이가장많이증가한산업은금융보험업 (4.5%) 이었으며, 다음으로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3.9%),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3.7%) 순으로증가함 년 4월평균근로시간이가장긴산업은부동산및임대업 (182.3 시간 ) 이었으며, 근로시간이가장짧은산업은건설업 (142.7 시간 ) 이었음. 2018년 1~4월평균근로시간은여가관련서비스업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전년동평균대비감소함 년 1~4 월평균근로시간이가장짧은산업은건설업 (140.5 시간, -2.7%) 이었으며, 근로시간이가장긴산업은부동산및임대업 (180.0 시간, -2.5%) 이었음. 130

133 주요노동동향 < 표 5> 산업별근로시간동향 ( 상용근로자 1 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기준 ) ( 단위 : 시간, %) 1~4 월 4 월 1~4 월 4 월 전산업 (-0.9) (-1.9) ( 0.4) (-2.1) (-1.7) ( 1.4) 광업 (-0.1) ( 0.2) ( 2.0) (-1.2) (-1.3) ( 2.2) 제조업 (-1.0) (-1.8) ( 0.8) (-2.2) (-2.0) ( 1.3)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9) (-1.6) ( 1.8) (0.7) (-3.7) (-1.6)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0.4) ( 0.8) ( 1.4) (-0.9) (-0.6) ( 1.8) 건설업 (-1.2) (-1.8) ( 2.7) (-0.8) (-2.7) (-1.0) 도매및소매업 (-0.9) (-2.0) ( 0.5) (-1.1) (-1.8) ( 1.3) 운수업 (-0.9) (-2.0) (-0.5) (-1.9) (-1.8) ( 0.4) 숙박및음식점업 (-1.7) (-0.8) (-3.5) (-5.7) (-0.1) ( 1.6)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0.6) (-1.1) ( 2.5) ( 0.4) (-0.4) ( 3.9) 금융및보험업 (-0.9) (-1.5) ( 2.2) (-1.0) (-0.4) ( 4.5) 부동산및임대업 (-0.8) (-3.1) (-1.2) (-3.2) (-2.5) (-0.2)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 (-1.8) ( 1.9) (-0.7) (-0.7) ( 3.7) 사업서비스업 (-0.9) (-2.6) (-0.6) (-2.7) (-1.2) ( 2.2) 교육서비스업 (-2.0) (-2.2) ( 1.1) (-1.8) (-1.9) ( 1.6)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1.0) (-2.3) (-0.4) (-3.2) (-1.1) ( 2.4) 여가관련서비스업 (-0.6) (-0.8) ( 0.8) (-1.6) ( 0.1) ( 2.7)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0.1) (-1.0) (-0.3) (-2.4) (-1.3) ( 1.4) 주 : 1) 임금근로자근로시간임. 2)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3)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김복순, 동향분석실전문위원 ) 131

134 노사관계및노동정책동향 노동쟁의조정사건과조정성립률 지난 6월노동쟁의와관련된조정사건접수건수는 458건 - 지난 6월노동쟁의조정사건접수건수는작년동월건수 (364 건 ) 보다 94건많은수치임. 지난 6월조정성립률은 50.3% - 지난 6월조정성립률은작년동월성립률 58.3% 에비해 8.0% 낮아진수치임. < 표 1> 2017 년, 2018 년 6 월조정사건접수및처리내역별현황 접수건수 처리건수 소계 A 조정성립 조정안수락 합의취하 소계 B 조정불성립 조정안거부 조정중지 행정지도 취하철회 진행중조정성립률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심판사건 지난 6월심판사건접수건수는 8,000건 - 지난 6월심판사건접수건수는작년동월 (7,084 건 ) 보다 916건높은수치임. - 진행중인사건을제외하고전부및일부인정비율이 12.5%(762 건 ), 기각 각하 취하 화해비율이 87.5%(5,335 건 ) 를차지함. < 표 2> 2017 년, 2018 년 6 월심판사건접수및처리내역별현황 접수건수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처리내역 기각각하취하화해 진행중 ,000 6, , ,061 1,813 1, ,084 5, ,995 1,423 1,597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32

135 주요노동동향 복수노조사건 지난 6월복수노조사건접수건수는 307건 - 지난 6월복수노조사건접수건수는작년동월 (547 건 ) 보다 240건적은수치임. - 진행중인사건을제외하고전부및일부인정비율이 44.5%(121 건 ), 기각 각하 취하 화해비율이 55.5%(151 건 ) 를차지함. < 표 3> 2017 년, 2018 년 6 월복수노조사건접수및처리내역별현황 접수건수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처리내역 기각각하취하화해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진행중 2019년최저임금 8,350원 7월 14일 15차전원회의를거쳐 8,350원으로최종의결 -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전원회의를속개해내년도최저임금을올해보다 10.9% 오른 8,350 원으로인상하는안을의결함. - 이는 2018 년에적용되고있는최저임금시급 7,530 원에비해 820 원 ( 전년대비 10.9%) 인상된수준임. - 월단위로환산 ( 주 40시간기준유급주휴포함, 월 209시간 ) 하면 1,745,150 원으로전년대비 171,380 원인상된것임. 산출근거 - 유사근로자임금은임금인상전망치 ( 한국노동연구원 ) 3.8% 를반영함. - 산입범위확대에따라최저임금인상의실질적인인상효과가줄어드는폭을감안하여, 한국노동연구원분석결과를토대로 1% 를추가반영함. - 협상배려분은임금및경제지표이외대외변수, 노사위원의주장근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1.2% 반영함. - 소득분배개선을위해공익위원은최저임금의분배개선기준을중위임금이아닌평균임금으로정함. - 내년에 10.9% 의최저임금인상이이루어지면평균임금 (1인이상사업체정규직전일제 133

136 근로자 ) 대비최저임금의비율은 2018 년 38.6% 에서 2019 년 41.3% 로개선될것으로전망 최저임금에대한노사의입장 양대노총및경총모두반발 - 노동계는 2020 년 1만원맞추려면 2019 년최저임금을 19.76% 올려야하므로사실상공약을이행하는데불가능한인상률 이라며반발함. - 경영계는 우리최저임금은중위임금대비 60% 를넘어서는등상대적수준이이미세계최상위권에도달해있다 고지적함. 민주노총의입장 - 민주노총은 2019 년최저임금은 10.9% 인상된시급 8,350 원이지만, 최저임금법개악으로인해실제로는한자리인상률인 9.8% 에불과하며, 금액으로는시급 8,265 원 이라주장함. -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 년최저임금은 1인이상사업체정규직전일제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2018 년 38.6% 에서내년 41.3% 로개선될것이라고하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전체노동자평균임금 ( 초과급여를제외한임금총액 ) 의 50% 에미치지못하고, 더구나근로기준법도제대로적용되지않는 5인미만사업장임금통계까지포함되어있다는점을감안하면실제상대수준은더떨어질수밖에없을것 이라전망함. - 민주노총은 2019 년최저임금 ( 시급 8,350 원 ) 수혜자에서제외되는노동자 10명중거의 6명 (58%) 이비정규직노동자이며, 최저임금법개악을전후로한최저임금영향률변화폭이정규직 (1.1%p) 에비해비정규직 (4.1%p) 이훨씬더크고, 최저임금법개악이정규직보다비정규직노동자에게미친악영향이더컸다 고주장함. - 민주노총은 2019 년실제최저임금 ( 시급 8,265 원, 월환산 1,727,385 원 ) 은전체노동자가구평균생계비대비 58% 에불과하며, 심지어비혼단신노동자생계비에도못미치는 86% 수준임. 저임금노동자생활안정도모 라는최저임금제도의근본적취지를충족시키기에는턱없이부족하다 고주장함. 한국노총의입장 - 한국노총은최저임금의결이전에최저임금위에영세 소상공인보호대책을제시함. - 한국노총은최저임금이을과을의문제가아니라대기업과영세 소상공인의문제라는점을강조함. - 한국노총은 상가임대료인상상한제도입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행사기간 5 년에서 10년으로연장 프랜차이즈본사와가맹점주간가맹수수료절반인하 중소 134

137 주요노동동향 상인적합업종제도법제화 사회보험료지원확대및예외허용 세제지원확대 영세 중소가맹점범위확대및중소가맹점수수료율인하를담은제도개선건의서를지난 7월 11일최저임금위원회에제출함. - 한국노총은 7월 16일최저임금의결에대해 소모적인논의대신합리적최저임금수준에대한심도깊은논의를위해, 1차수정안이자최종안으로전년대비 15.3% 가인상된시급 8,680 원을제시하였고, 이는문재인대통령이공약한최저임금 1만원을 2020 년까지달성하기위한최소한의인상률이었으나 10.9% 인상률로내년최저임금이결정되었다 고입장을밝힘. - 한국노총은 이후하반기최저임금제도개선을위한법 제도개선및집권여당과의정책협약이행합의를관철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 이라고다짐함. 경총의입장 - 경총은 어려운경제여건과고용부진이지속되는현실에도불구하고 2019 년적용최저임금이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 원으로결정된것에심각한우려를금할수없다 고입장을밝힘. - 경총은 이번최저임금심의과정에서최저임금구분적용을강력히주장하였고, 이는급격한최저임금인상속에서도어려운영세 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부담을다소나마경감시킬수있는최소한의방안 이라고주장함. - 경총은 구분적용이부결되고두자릿수최저임금인상이모든업종에동일하게적용됨으로써영세 중소기업과소상공인을한계상황으로내몰것으로우려된다 고하였음. 코레일, 기술 운수분야용역근로자 1,432 명우선전환합의 코레일, 기술 운수분야용역근로자 1,432명우선전환합의 - 6월 27일노 사 전문가중앙협의기구가용역노동자 1,432 명을우선적으로직접고용하기로합의함. - 합의내용에따라코레일은차량 전기 시설 스크린도어유지보수분야용역노동자 1,432 명을올해 10월용역계약이종료된노동자부터순차적으로직접고용할계획임. - 직접고용전환자의직급 정년 임금 처우등세부사항은노사가별도로협의함. - 자회사코레일테크소속 296명은직접고용을위해정부에기능조정을건의함. - 이번결정에서제외된기술 운수분야 1,230 명의전환방식에대해서는고용노동부중앙컨설팅전문가에게조정을의뢰하고, 이후전문가실사등을거쳐제시된조정안에따르기로합의함. 135

138 KTX 해고승무원복직 올해 33명을시작으로내년까지단계적으로채용 - KTX 해고승무원들은 7월 21일서울역에서기자회견을열어 한국철도노동조합과코레일은 5차례교섭과정을거친결과, 오늘새벽 (21일 ) 4시께해고승무원 180명을정규직으로채용하기로합의했다 고밝힘. - 해고승무원들은일단사무영업 ( 역무 ) 6급으로채용되고, 이후코레일이 KTX 승무업무를직접수행할경우승무직으로전환배치하기로합의함. - 코레일은해고승무원들이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재심절차 가진행되면해고승무원들의권익을보호하는데협조하기로했음. - 해고승무원들은이날기자회견을마친뒤약두달동안이어온서울서부역천막농성을해제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임금협상타결 조합원 5만 573명 ( 투표자 4만 2,046명 ) 을대상으로투표한결과 63.39% 찬성 - 7월 27일현대자동차노사가올해임금협상에합의, 투표결과 2007 년이후가장높은 63% 대의찬성률을보였음. - 이번합의안내용은 기본급 4만 5,000 원인상 ( 호봉인상분포함 ), 성과금 250%, 격려금 28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지급등임. - 아울러노사는오후출근조의하루 20분연장근로를없애는대신시간당생산량 (UPH) 을 0.5대높이기로잠정합의함. 늘어난노동강도는근무능률향상수당으로보전하기로함. - 양측은노사합의로 원 하청불공정거래와사회양극화해소 를담고, 적정납품단가를포함한투명거래관행정착 도급 재도급과정에서협력사직원에대한임금안정성확보 부품협력사상생협력기금 500억원지원에나서기로함. - 또한노조차원의공동요구인산별임금체계마련을위한노사공동위원회참여에대해지부는구두로현대차의참여의사를확인함. 노동조합설립 에버랜드운전노동자들금속노조가입 - 민주노총전국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CS모터스분회는 6월 26일오전삼성물산리조트 A기술팀정비실에서 삼성에서노조하자 를주제로노조분회출범식을가짐. 136

139 주요노동동향 - CS모터스소속임직원은 70여명으로에버랜드고객 직원운송셔틀버스, 사파리버스, 로스트밸리 ( 초식동물원 ) 수륙양용차등대형차량과특수차량을운행하는기사들로구성됨. - 노조관계자는 CS 모터스분회노동자들은차량운전과사파리투어같은에버랜드핵심업무를하고있고업무지시도원청에서받는다 며 불법파견정황이많기때문에삼성전자서비스지회처럼직접고용을요구할계획 이라고밝힘. 삼성그룹내 10번째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조설립 - 한국노총은 7월 5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에서도노조가설립됐다 며 지난 7월 4일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노조설립신고증을받았다 고밝힘. -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 위원장최원석 ) 는 7월 1일설립총회를열고노조를결성한뒤한국노총공공연맹에가입했음. - 현재 1962 년가장먼저설립된삼성생명노조와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SDI,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웰스토리, 에스원등에노조가있으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는삼성그룹에설립된 10번째노조임. KB손해사정노동자, 사무금융노조가입 - 7월 3일사무금융노조에따르면 KB손해사정노동자들은 6월 30일민주노총회의실에서설립총회를열고노조 KB손해사정지부를출범함. - 설립총회에는전국에서모인직원 30명이참석하였으며, 전체직원 1,400 여명을대상으로조직을확대하고이달중으로회사에임금 단체교섭을요구할예정임. - KB손해사정지부정철초대지부장은 잦은임원교체때마다실적강요로노동강도가높아지고인력은채용되지않는악순환이이어져직원들의불만이쌓였다 며 노동환경개선과인력확충을이뤄내기위해서는노조밖에답이없다는점을인식하고지부를출범시켰다 고밝힘. - 지부출범으로 KB금융그룹에소속된노조지부는 KB카드 KB 손해보험 KB 증권 KB 캐피탈 KB 신용정보등총 6개로늘어남. 방송스태프노조출범 - 희망연대노조방송스태프지부는 7월 4일오전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노조가출범했다고밝힘. - 현재 300명가까운노동자들이지부에가입했으며, 지부는이날오후설립총회를엶. - 지부는정부와방송사 외주제작사에 살인적인초과노동중단과노동시간단축 정당 137

140 한임금 초과노동수당지급 점심시간 휴게시간보장과안정적인식사제공 하루 8시간수면권보장을촉구함. - 지부는 방송제작현장의 80~90% 이상이간접고용비정규직이나강요된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라며 방송스태프들의희생을강요하고열정과자부심을갉아먹으며지탱한방송제작현장은최소한인간의존엄과노동자의기본권이존중되는현장으로바뀌어야한다 며입장을밝힘. 신도리코노조설립 - 6월 6일신도리코에노조가생겼으며, 노조는금속노조서울지부신도리코분회로편제됨. - 노조는신도리코의 연장수당없는상시적야근 외근직원에대한교통비 식대미지급 주말교육 업무외시간회의 월례조례같은무료노동관행을지적함. - 노조는 6월 20일회사에단체교섭을요구했으나회사는일정을이유로 4주뒤에교섭이가능하다고전달함. 가천대길병원에새노조설립 - 7월 21일보건의료노조에따르면지난 20일길병원직원들이참석한가운데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에서보건의료노조가천대길병원지부설립총회가열렸음. - 이로써가천대길병원에민주노총산하전국보건의료노조소속노동조합이설립되어길병원의기존기업별노조와별도로새로운산별노조가생김. - 길병원직원들은지난 4월말부터 길병원직원모임 이라는카카오톡오픈방을만들고자신들이겪은갑질사례를공유하고해결방안을모색하기시작, 병원내기업별노조에도열악한노동환경개선을위한대응을요구함. - 이런가운데, 직선을통한위원장선출을바라는직원들의기대와달리, 기업별노조가 8명의대의원을통한간선제로위원장을선출하면서병원내직원들의불만이더커졌고, 결국새로운산별노조결성으로이어짐. - 보건의료노조는 길병원의경우십수년전민주노조를탄압해끝내좌초시킨전례가있다. 부당노동행위가예상되는대목 이라며 만약가천대길병원에서부당노동행위가발생한다면고용노동부가즉각개입해엄정하게대처해야할것 이라고강조함. 현대중공업정규직 비정규직 사무직 하나의노조 로 이번통합으로정규직과하청간의임금, 근로조건등처우격차를줄이겠다고천명함. -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는 7 월 10 일보도자료를내고 7 월 9 일열린임시대의원대회에 138

141 주요노동동향 서 1사 1조직통합을위한시행규칙을마련했다 고밝힘. -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현대중공업지부 -일반직지회- 사내하청지회통합시행규칙제정건 을찬성 53.5%( 참석자총 129명중 69명찬성 ) 로통과 - 금속노조울산지부에편제돼있던현대중공업일반직지회와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내부규약개정을거쳐현대중공업지부로전환함. - 지부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진행하는것이하청화를통한구조조정인데, 하청노동자권익증진이해법이될것 이라밝힘. - 아울러이번대회에서신규가입대상조합원에게선거권과피선거권을부여하고, 노조활동으로인한불이익을대비해해고가되면금속노조가 9개월간, 현대중공업노조지부가 3개월간총 1년치생활비를지원하는내용도포함됨. 노동부, 기간제교사노조설립신고서반려 일반노조와달리교원노조는현직교사만가입가능 - 7월 11일노동부와노조에따르면노동부는지난 7월 9일설립신고서를반려함. - 현행교원의노동조합및운영에관한법률은초 중등교육법상교원으로교원노조조합원자격을제한함. - 노동부는두규정을근거로기간제교사노조설립신고를받아들이지않음. - 노동부관계자는 노조규약상현직교원이아닌사람이가입할수있거나노조임원가운데현직교원이아닌사람이포함돼있으면현행법상교원노조로볼수없다 고설명함. - 기간제교사노조와기간제교사정규직화를지지하는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오전서울중구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설립신고서반려철회를요구함. 대법원, 버스기사대기시간일부만근로시간해당 대기시간, 회사의지휘 감독받았다고볼수없어 - 대법원제2부 ( 재판장김소영대법관 ) 는버스운전기사 A씨등 5명이운수회사를상대로제기한임금청구소송에서초과근로수당을지급하라는원심을깨고사건을서울북부지법으로돌려보냈음. - 앞서 1, 2심은 대기시간이휴게시간처럼근로자에게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것이아니고, 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놓여있는시간이라면근로시간에포함된다 고운전기사들의손을들어줬음. - 하지만대법원의재판부는 임금협정과취업규칙은대기시간을휴게시간으로정하면서 139

142 근로자가자유로이이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고설명함. - 대법원은 대기시간이불규칙하지만배차표에출발시각이미리정해져있어대기시간대부분을자유롭게활용하고있다 고보고 배차시각을변경하는예외적인경우가아닌한업체가소속버스운전기사들의대기시간에간섭하거나감독할업무상필요성도크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며설명함. - 이어재판부는 그런데도원심은대기시간전부를근로시간으로보고초과근로수당을산정했다 며 원심판단에는근로시간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배해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있다 고파기이유를밝힘. 대법원, 희망퇴직거부노동자에경험없는부서발령은부당전직 수단이적합하지않은부당전보 - 대법원 3부 ( 주심민유숙대법관 ) 는중앙노동위원회의부당전직판정을취소해달라며 SK텔레콤이제기한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한원심을확정함. - 항소심을맡은서울고법행정7 부 ( 재판장윤성원 ) 는 사용자의정당한전보발령에요구되는업무상필요성을판단할때, 경영상필요성, 인원선택의합리성, 수단의적합성등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 며그동안언급되지않았던 수단의적합성 을추가적인판단기준으로제시함. - 이어 경제적수익성과업무능률증진등전보의목적과근거, 명분등이인정되더라도전보발령이그와같은목적을달성하기위한 적합한수단 이어야정당한인사권행사 라는판단 심재판부는 실질적인교육없이새로운업무를부여하면근로의욕을떨어뜨려스스로퇴직할수밖에없는구조를만드는것 이라판시 - 대법원은서울행법과서울고법의판결을인용, 희망퇴직을거부한노동자를업무경험이없는영업부서로발령한것은부당전직이라판결함. 광주지법, 아이돌보미도근로기준법상근로자 법원, 연장 휴일근로수당줘야 - 광주지방법원제11 민사부는아이돌봄위탁사업자인광주대산학협력단등에게 2013 년 1월 ~2016 년 1월까지광주지역아이돌보미 163명에게지급하지않은휴일 연장근로수당등체불임금 4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함. - 법원은 아이돌보미와위탁사업자간에근로계약서를체결하고아이돌보미업무수행과 140

143 주요노동동향 정에서위탁업자가상당한지휘 감독을하고있다 며 이런사정을종합했을때아이돌보미는근로기준법상노동자 라고밝힘. - 법원은미지급연장근로수당과휴일근로수당을중첩해서지급하라고주문 - 법원은 휴일근로수당과연장근로수당은중첩적으로지급되는것이타당하다 며미지급휴일 연장근로수당으로시간급통상임금의 200%( 임금100%+ 휴일근로수당 50%+ 연장근로수당 50%) 를지급하라고판시 여성가족부, 권리를보장하고처우를개선하겠다 - 여성가족부는 6월 25일입장문을내고 법원판결에따라관계부처와협의해노동자로서아이돌보미의권리를보장하고처우를개선하겠다 고밝힘. 삼성전자 -반올림, 조정위에백지위임 7월 25일반올림농성해산 7월 24일양측은 2차조정방식에동의한다는내용의합의안서명식 - 7월 25일반올림은 1,000 일넘게이어진삼성본관앞농성을해제하는문화제를열기로함. - 반올림과삼성전자는 7월 22일삼성전자백혈병조정위원회 ( 위원장김지형전대법관 ) 가지난 18일제시한 2차조정을위한공개제안을수용한다고밝힘. - 이번 2차조정은양측이조정위결정을그대로따르기로사전합의하는강제중재방식임. - 이에따라 8월과 9월보상과사과 재발방지 사회공헌에대한조정안이제출되면, 올해안에삼성반도체직업병관련피해보상과재발방지시스템마련이이뤄질전망임.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1 2차파업 노조는 포인트제폐지및월기본급 209만원 ( 시급 1만원 ) 지급, 유연근무제도입반대, 안전대책수립등 을요구 -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6월 25일기자회견을열고, 6월 29일부터이틀동안전국조합원이참여하는 1차파업을진행함. - 지부관계자는 홈앤서비스에직접고용되기전다수협력업체직원들은추가수당 ( 인센티브 ) 을받아왔는데, 자회사로통합되면서각종수당이없어져오히려임금총액이줄어든조합원도있다 며 기본급을올리면서실적에따른급여를줄이자는것이지부주장인데기본급은그대로인상태에서실적급만줄였다 고주장함. - 지부는지난 4월 4일홈앤서비스와 2018 년임금교섭을진행하면서 포인트제폐지및월기본급 209만원 ( 시급 1만원 ) 지급 유연근무제도입반대 안전대책수립등을 141

144 요구함. 대체인력저지, 생활임금쟁취 2차파업대회에 1,500여명참여 -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7월 16일오후전국 5개지역에서파업대체인력투입중단과기본급인상을요구하며 2차파업대회를진행함. - 지부는 지부가파업하자 SK브로드밴드가대체인력을투입해단체행동권을무력화하는시도를했다 며 SK브로드밴드가지난해 7월협력업체노동자를자회사로전환하면서직접고용했다고자랑했지만, 실제고용관계는변하지않았고협력업체시절나타났던문제가반복되고있다 고비판함. - 이에지부는지난 6월 1일교섭결렬을선언, 조정절차를거쳐같은달 15일쟁의권을획득했고이후원청인 SK브로드밴드가대규모신규채용을공고하는등단체행동을무력화하는시도를하고있다고주장함. 금융노조, 33개지부대표자만장일치총파업결의 정년연장등합의실패 금융노조총파업예고 - 노조는 7월 11일오후 33 개지부대표자가만장일치로총파업 총력투쟁을하기로결의했다 고밝힘. - 금융노조는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주 52시간근로제조기도입 정년연장 임금피크제개선 임금인상등을두고이견을보이고있음. - 양측은 6월중순까지 25차례교섭을했지만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으며, 노조는같은달 17일교섭결렬을선언하고다음날중앙노동위에쟁의조정을신청했음. - 중노위는 3차례조정회의를열었으나결국접점을찾지못했으며, 다음달투표가가결될경우금융노조는 9월쯤총파업에나설예정임. 서울교통공사노사 무인운전 놓고갈등 사장퇴진요구조합원 1만여명이서명해서울시에전달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7월 11일오전서울광장에서조합원총회를열어김태호서울교통공사사장의퇴진을요구함. - 지난달서울지하철 8호선에서기관사의수동조작없이열차를운행할수있는 전자동운전 시험운행을시작했고, 이에노조는무인시스템도입이일자리를뺏는다며반발함. - 반면사측은전자동운전을하더라도기관사한명이운전실에탑승하기때문에무인운 142

145 주요노동동향 전이아니라는입장을밝힘. - 노조관계자는 7 월 13 일집행부회의를열어투쟁방식과수위를논의할것 이라며 지 역시민 사회단체와공동대책위원회를구성할계획 이라고설명함. 직장내괴롭힘피해자, 열에하나자살충동느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피해자건강 정서실태분석 괴롭힘방지위한대책마련해야 - 직장괴롭힘의피해실태 : 건강과정서 ( 이슈브리프제151 호 ) 에따르면직장내괴롭힘행위를경험한노동자중 8% 가자살충동을느낀것으로나타남. - 분석에따르면 3,000 명중 2,291 명이직장내괴롭힘행위를한번이상경험한것으로나타났고, 이가운데 183명 (8%) 이자살충동을경험함. - 6개월간따돌림같은직장내괴롭힘행위를 1개이상 주 1회이상경험한비율도 22.7%(681 명 ) 였고, 직장내괴롭힘행위를한번이상경험한노동자중가해자상해욕구를느낀비율은 8.4%(192 명 ) 였음. - 노동자들은자살충동과가해자상해욕구를유발하는괴롭힘행위로각각 타인앞에서모욕감을주는언행 (7.8%) 과 부서이동및퇴사강요 (9.7%) 를지목했고, 피해자들이겪은직장내괴롭힘행위를보면 힘들고꺼리는업무를강요받았다 는답변이 48.2% 로가장많았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서유정연구위원은 극단적자살충동을느끼는피해자비율에비해가해자상해욕구를느끼는비율이높은것을볼때괴롭힘행위에대한노동자반응이내면적인좌절감보다는외부를향한분노에치우치고있다 고진단함. - 의료비발생과생산성악화등사회적비용을발생시키는직장괴롭힘을방지 대응하기위한정책적 조직적노력이시급하다 고말함. 정부 - 공무원노조, 10년만에단체교섭재개 장기간중단된 2008 정부교섭 재개 - 정부와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는 7월 2일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 2008 정부교섭 본교섭위원상견례를개최함. - 정부교섭 은정부와공무원노조간최대규모의단체교섭으로지난 2008 년 9월에 74개공무원노조가참여해시작됐으나일부교섭참여노조의자격문제등법적분쟁과보수정권의집권등으로교섭이장기간중단되었음. - 노조측에서는공노총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한국공무원노조위원장등 10명 143

146 ( 공노총 6명 전공노 3명 한공노 1명 ) 이참석함. - 정부측에서는교섭대표인인사혁신처장과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2명 ) 등의제소관부처차관 ( 급 ) 8명이참석함. - 노조측은 보수교섭과단체교섭분리 노동기본권과노조활동권보장 근무조건과후생복지개선을주요안건으로제시함. - 이번상견례를필두로 7월부터조합활동, 인사, 보수, 복무, 연금복지, 성평등, 교육행정등 7개분야의 218개의제를토대로분과교섭, 실무교섭등본격적인교섭이진행됨. 서울시발주공사현장에노동자편의시설설치의무화 서울시, 설계단계부터편의시설반영관리 감독 - 서울시는 공사설계단계부터건설노동자편의시설을반드시반영하도록방침을수립하고, 신규발주공사부터시행한다 고 6월 25일밝힘. - 서울시는 노동자들이휴식을취할마땅한공간이없어콘크리트바닥이나자재위에서쉬는경우도많다 며 일부현장에서는노동자편의시설이설치돼있기는하지만대부분설계에반영되지않은임의시설이라관리소홀로이어지고있다 고설명함. - 서울시가발주한건설현장편의시설설치실태를조사한결과, 132개건설현장의 488개편의시설가운데 20.9%(102 개 ) 만설계에반영되어있음. - 서울시는신규발주하는공사의경우설계 공사발주전사전검토단계 ( 계약심사 기술심의 일상감사 ) 에서설계내역에노동자편의시설이반영되도록관리 감독한다는계획임. - 현재공사가진행중인현장은 8월까지계도기간을거친뒤 9월부터일제점검을실시해미설치현장은시정조치할예정이라밝힘. 소규모건설공사장 1인미만사업장도산재보험당연적용 고용노동부 7월 1일부터시행 노동자 19만명추가혜택예상 - 6월 26일고용노동부에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보험법 ) 시행령상산재보험이적용되지않았던 2천만원미만또는 100제곱미터이하건설공사현장도산재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며, 상시노동자 1인미만사업장도마찬가지임. 개인설비업자가 2천만원미만을받고시공하는주택수리공사현장, 일주일에 3일만아르바이트직원을사용하는편의점이여기에해당함. - 7월 1일부터소규모건설공사현장과상시 1인미만사업장에산재보험적용됨. - 해당사업장노동자들은산재보험에가입하지않은상태에서도업무상재해를당하면치 144

147 주요노동동향 료비와휴업급여같은산재보험혜택을받을수있음. - 고용노동부는산재보험에가입하지않은상태에서산재가발생할경우재해노동자에게지급된보험급여의 50% 를사용자에게징수함. 영세사업주의재정부담을덜기위해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시행령을개정해올해 1월부터징수액이납부해야할보험료의 5배를넘지못하도록규정함. - 고용노동부는노동자 19만명이추가로혜택을받을것으로추정하고있음. 민간기업도 2020년부터빨간날유급휴일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통과 노동부하반기실태조사 - 정부는 6월 26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를열어이같은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안을의결함. - 올해 3월공포된근로기준법개정안에따르면사용자는노동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을유급으로보장해야하고, 노동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하면다른날로대체할수있음. - 현재공무원이나공공기관노동자들은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따라 15일의공휴일을포함해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유급으로보장함. - 반면단체협약에서공휴일을유급으로규정하지않은민간기업노동자들은공휴일에출근해일하거나무급으로쉬는경우가많음. - 정부는현장준비기간을고려,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안을규모별로나눠시행예정임 인이상사업장은 2020 년 1월부터, 30~300 인미만사업장은 2021 년 1월부터적용, 5~30 인미만사업장은 2022 년 1월부터시행함. - 노동부관계자는 제도가현장에안착할수있도록하반기에공휴일적용실태를조사할계획 이라밝힘. 퇴직후 3년간직장건강보험료유지가능 건강보험공단임의계속가입대상자범위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개정으로 7월 1일부터임의계속가입제도의대상자범위가확대됐다 고 7월 2일밝힘. - 임의계속가입제도는실직후최대 3년간직장에서내던수준의보험료를납부하는것으로, 실직으로인해보험료가오르는등경제적부담을덜어주는제도임. - 개정법령에따르면퇴직이전 18개월이내사업장여러곳의근무기간을통산해 1년 145

148 이상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을유지한사람도임의계속가입을신청할수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1일이후퇴직한사람에게적용되며, 임의계속가입적용을받으려면지역가입자가된후최초로받은보험료고지서의납부기한을기준으로 2개월안에공단에신청해야한다 고밝힘. 건설업종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만명도산재보험적용 산재보험법개정안입법예고 직업성암산재인정기준확대 - 앞으로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같은건설기계 1인사업주 11만명가량이산재보험을적용받고, 석면 벤젠 도장작업에따른직업성암산재인정기준도확대 개선됨. - 고용노동부는건설기계노동자의산재발생위험이높아보호필요성이크다는점을고려해 27개직종의건설기계 1인사업주전체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보고산재보험에당연가입할수있게함. - 업무상질병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 을개정해직업성암산재인정기준을확대함. - 직업성암과연관성이밝혀진석면과벤젠의노출기준을개선하고, 도장작업의인정업무범위를확대함. - 석면은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등질환별로노출기준을세분화했고, 벤젠은기존 1피피엠에서 0.5피피엠으로산재인정노출기준을낮춤. 지금까지는스프레이도장업무를하다암에걸렸을때만산재를인정했는데, 앞으로는스프레이와유사한형태의도장작업까지인정범위를확대함. - 고용노동부관계자는 제도운영과정에서원청의산재보험가입의무를명확히하고, 사고발생시재해조사과정에서보험기관이보다적극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해전속성판단문제를해소할방침 이라고밝힘. - 이와더불어고용노동부는주 5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포함 ) 상한제시행시기가 2021 년 7월 1일로유예된 50인미만영세사업장이노동시간단축을조기시행할경우산재보험료율을 10% 인하해줄방침이라고밝힘. 공공부문갑질범죄특별단속 국정현안조정회의서 갑질근절종합대책 확정 9월까지특별단속 - 정부는 7월 5일이낙연국무총리주재로열린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분야갑질근절종합대책 을확정했음. - 종합대책에서정부는지도 감독처럼재량권이많은분야에서부당한업무처리나편의 146

149 주요노동동향 제공을요구하고인격을모독하는행위를공공분야갑질유형으로제시함. - 올해 9월까지기관별로소관법령 제도중갑질유발법령등을집중발굴해정비하고, 법제처는모호한규정, 불공정한규제등갑질요소에대한사전 사후심사를강화할방침임. - 권익위는국민신문고를통해운영중인갑질피해민원접수창구를상담까지가능한 범정부갑질신고센터 ( 가칭 ) 로확대운영하고, 각기관감사 감찰부서내에도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 ( 가칭 ) 를설치할예정임. - 동시에경찰청은 7월부터 9월까지갑질범죄에대한특별단속을실시하고, 향후매년중점단속기간을정해특별단속을지속할예정이라밝힘. - 중점단속대상은 권력형비리 ( 인허가 관급입찰비리, 금품 향응수수, 직권남용 ) 토착형비리 ( 공공사업일감밀어주기, 특혜제공 ) 인격침해형범죄 ( 우월적지위를이용한성범죄, 폭행 강요 업무방해 ) 등 - 중대갑질범죄는구속 구형기준을상향하고, 상습적으로갑질을반복하는경우징역형이선고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기소하고구형을강화할예정 장애인근로지원인출장여비안주면차별 인권위, 해당교육청에차별행위재발방지대책마련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시각장애인공무원의근로지원인에게출장여비를지급하지않는것은차별 이라며 유사차별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대책을마련하라 고권고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장애인고용법 ) 제19 조의2( 근로지원인서비스의제공 ) 는고용노동부장관이중증장애인의직업생활을지원하는사람 ( 근로지원인 ) 을보내중증장애인이안정적 지속적으로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공무원여비규정제30 조 ( 공무원이아닌사람의여비 ) 에서는 공무수행을위해공무원이아닌사람을여행하도록하는경우여비지급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공무원이아닌사람에대해서도여비를지급할수있다 고명시하고있음. - 인권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의해공무원이아닌사람에대한출장여비를지원할수있음에도근로지원인에게지급하지않는것은결과적으로근로지원서비스를제한하는것으로합리적이유없는차별행위에해당한다 고밝힘. 상반기산재보상신청 1 년전보다 19.4% 증가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도입 사업주확인제도폐지효과 147

150 - 7월 15일근로복지공단에따르면 올해 1~6월산재보상신청은 6만 5,390 건으로지난해같은기간 (5만 4,772 건 ) 보다 19.4%(1 만 618건 ) 증가 했음. - 이는올해부터출퇴근재해를인정하고뇌심혈관계질환인정기준고시를개정해재접수가가능해진데다, 산재보상신청시보험가입자 ( 사업주 ) 확인제도를폐지한영향인것으로풀이됨. - 더불어산재승인율도상반기에처리된 4만 6,031 건중 4만 3,219 건이산재로승인되었고승인율은 93.9% 임. 이는 1년전산재승인율 (92.7%) 보다 1.2% 포인트오른수치임. - 공단은산재보상신청절차간소화를주요요인으로꼽았고, 공단관계자는 올해부터사업주날인제도가폐지되면서노동자들이눈치보지않고자유롭게신청할수있게됐다 고설명함. 가맹점주단체협상력높여가맹본부갑질 불공정계약차단 공정거래위최저임금후속대책발표 -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은 7월 16일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최저임금상승에따른소상공인과중소기업부담을완화하는방안을발표함. - 공정거래위는 가맹점주단체신고제 를도입하여앞으로공정거래위에신고된가맹점주단체가가맹금을비롯한거래조건과관련해가맹본부에협의를요청하면가맹본부가일정기한안에반드시협의를하도록의무화함. - 가맹점주가비용을부담하는광고 판촉행사는가맹본부가사전에점주들의동의를받도록의무화해 비용떠넘기기 관행을개선할계획으로공정거래위는하반기에가맹사업법개정을추진함. - 가맹본부불공정행위조사도강화하여, 공정거래위는최근외식업 편의점분야 6개가맹본부를대상으로광고 판촉비용전가행위, 물품강제구입행위가있었는지조사에착수한상태임. - 공정거래위는 7월 17일부터개정가맹법이시행되고, 올해초개정된표준가맹계약서가널리사용되면최저임금인상에따른가맹점주부담이완화될것으로내다봄. - 개정가맹사업법에따르면가맹본부는가맹점영업지역을점주와합의없이일방적으로변경할수없음. 개정표준가맹계약서사용시최저임금이오르면가맹점주가가맹본부에가맹금인하를요청할수있고가맹본부는 10일이내에협의를개시해야함. 최저임금오르면하도급대금조정가능 - 개정하도급법에따르면중소하도급업체는최저임금인상으로인건비가오르거나전기요금 148

151 주요노동동향 임차료등각종경비가오를경우원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증액을요청할수있게됨. - 하도급업체가원사업자에게대금증액을요청하기어려운만큼중소기업협동조합을통해증액을요청할수도있으나, 협동조합의대리요청은공급원가상승정도가일정수준이상인경우로한정됨. - 개별하도급업체는공급원가상승정도에관계없이직접원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증액을요청할수있고, 대금증액을요청받은원사업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의를거부하거나 10일이내에협의를시작하지않으면제재조치를받음. - 하도급업체들은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설치된 10개분쟁조정협의회를통해납품단가를증액받을수도있음. ( 조규준, 동향분석실연구원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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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노동리뷰목차색인 2017 년 8 월호 ~ 2018 년 7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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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노동리뷰 목차색인 년 8 월호 ~ 2018 년 7 월호 년 주요노동동향 123 주요노동동향 9 월 8 월 노동포커스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전망 ( 성재민 ) 특집 (Ⅰ) : 노동시장상반기평가와하반기전망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 동향분석실 ) 특집 (Ⅱ) : 노동존중사회 37 총론 : 노동존중사회실현의의의와정책방향 ( 조성재 ) 45 한국형사회적대화체제의새로운디자인 : 포스트 87 년노동체제 를향한여정의새출발 ( 박명준 장홍근 ) 56 노동조합가입확대, 노동존중사회마중물 ( 이정희 ) 63 대안적근로자대표제의모색 : 근로자대표제도의개편방향 ( 김기선 ) 72 임금체불해결을위한제도적개선방안 ( 김근주 ) 80 노동존중사회실현의첫걸음은노동인권교육으로 ( 진숙경 정흥준 ) 87 공공기관노동이사제도입방안 : 유럽의노동이사제를참조하여 ( 배규식 ) 통계프리즘 97 외국인취업자현황 노동판례리뷰 103 노동판례리뷰 노동포커스 3 노동시장환경변화에따른임금체계 ( 오계택 ) 특집 : 임금체계 9 직무중심임금체계를위하여 ( 오계택 ) 19 공공부문임금체계현황과과제 ( 정동관 ) 37 일본임금체계의현재 : 히타치의역할급을중심으로 ( 오학수 ) 53 직무급도입 : 어떻게촉진할것인가? ( 송민수 ) 통계프리즘 65 청년층 (25~34 세 ) 학력별고용률변화국제비교 노동판례리뷰 71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91 주요노동동향 10 월 노동포커스 3 청년의구직활동, 이직, 생활시간 ( 성재민 ) 특집 : 청년의생활 - 구직활동, 첫직장이직, 시간관리 7 가구소득계층별미취업청년특성 ( 정성미 ) 22 그토록원하던첫직장을스스로빠르게나가는이유는? ( 김종욱 ) 36 청년층학습시간관리행태변화 ( 정현상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