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3.15 청년일자리대책발표에따른 ISC 역할 ( 요약 ) 1 Ⅰ. 개요 2 Ⅱ. 섬유패션산업청년고용현황및문제점 3 Ⅲ. 정부의청년일자리대책및활용현황 8 Ⅳ. 결론및시사점 10 < 참고 1> 청년일자리대책주요정책 14 < 참고 2> 청년 (15 29 세 ) 고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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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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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 2/4 분기 섬유제조 패션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3.15 청년일자리대책발표에따른 ISC 역할

2 목 차 3.15 청년일자리대책발표에따른 ISC 역할 ( 요약 ) 1 Ⅰ. 개요 2 Ⅱ. 섬유패션산업청년고용현황및문제점 3 Ⅲ. 정부의청년일자리대책및활용현황 8 Ⅳ. 결론및시사점 10 < 참고 1> 청년일자리대책주요정책 14 < 참고 2> 청년 (15 29 세 ) 고용현황 ( 17 년기준 ) 21 < 참고 3> 섬유패션산업관련주요경기지표 ( 18 년 5 월기준 ) 22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 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섬유제조 패션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사무국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정규희대리 ( , gjung@kofoti.or.kr) - 1 -

3 요 약 청년일자리대책발표에따른 역할 개요우리정부는 년 월 일청년실업문제해결및우리사회의지속가능성을위해청년일자리대책을발표했다 청년실업은우리사회의당면현안인과열입시와사교육의원인이며 저출산고령화문제의해법과도직결되어있는중요한사안이다 청년인력에대한특별한대책이별도로마련되지않는다면향후청년실업자가급격히늘어날전망이다 본보고서는섬유패션산업의청년고용현황및전망 청년고용문제점등을살펴보고정부청년일자리대책과더불어섬유패션업계의청년인력수급대응책등을모색하고자한다 섬유패션산업청년고용현황및문제점 통계청에따르면 년우리나라섬유 의류 신발산업종사자수는전년대비 감소한 만명으로나타났다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 인미만규모의비중이증가하는추세이며 연령별종사자비중은 50 세이상 41.8%, 세 28.1% 로고령화심각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년간섬유패션산업종사자중 50 세이상의비중이증가하고 50 세미만의비중은감소할것으로전망했다. 차산업혁명등에따른설비자동화 해외이전에따른일자리감소 경력직선호현상 인구및고학력자증가 대기업취업선호현상등으로구직경쟁이심화되면서청년취업자가감소할전망이다 정부의청년일자리대책및활용현황 3 월 15 일청년일자리대책을발표한이후, 지난 5 월 21 일관련추경안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고용노동부는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체움공제등주요청년일자리사업대폭개선시행할예정이다. 한편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년전국 개섬유패션업체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응답업체중 만이정부인력정책을활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결론및시사점 우리나라섬유ㆍ의류ㆍ신발산업은업체수및고용비중이높고, 전후방파급효과가큰핵심기간산업이다. 하지만, 해외이전증가, 4 차산업혁명, 노동시장의이중구조등으로점차고령화되고있으며, 섬유패션산업으로의청년유입이되지않는다면글로벌경쟁력약화등이우려된다. 이에섬유패션 ISC 는청년고용확대를위해정부인력정책정보제공, 창업우수사례발굴, 일학습병행제및선취업 - 후학습활성화, 유관기관 ( 컨소시엄, 지역 RC 등 ) 과의협력강화, 청년취업연계사업등을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청년일자리어려움가중예상되며 향후 대후반과에코세대와경쟁하게 될 대초반의구직난도심화될것으로전망 특별한대책이별도로마련되지않는다면 년에는지금보다청년실업자가 만명넘게늘어나고 청년실업률이 포인트이상올라간

4 Ⅰ 개요 m 우리정부는 년 월 일청년실업문제해결및우리사회의지속가능성을 위해청년일자리대책을발표 청년실업은우리사회의당면현안인과열입시와사교육의원인이며저출산 고령화문제의해법과도직결되어있음 m 고용노동부에따르면 년 세청년인구 에코붐세대 는 만명 늘어날전망이며 이는우리나라경제성장으로소화할수있는규모를넘어 설것으로전망 현재의심각한청년실업에더하여 대후반인구증가로구직경쟁격화 청년일자리어려움가중예상되며 향후 대후반과에코세대와경쟁하게 될 대초반의구직난도심화될것으로전망 특별한대책이별도로마련되지않는다면 년에는지금보다청년실업자가 만명넘게늘어나고 청년실업률이 포인트이상올라간 수준에 달할전망 <25 29 세후반인구증감 ( 단위 : 만명 )> < 경제성장률추이 > m 본보고서에서는섬유패션산업의청년고용현황및전망 청년고용문제점 등을살펴보고정부청년일자리대책과더불어섬유패션업계의청년인력수급 대응책등을모색하고자함 - 2 -

5 Ⅱ 섬유패션산업청년고용현황및문제점 섬유패션산업고용현황 m 통계청에따르면 년우리나라섬유 의류 신발산업종사자수는전년대비 감소한 만명으로나타남 - 산업별로는섬유 153,417 명 ( 전년대비 0.5% ), 의류 141,897 명 (2.5% ), 화학섬유 6,469 명 (0.3% ), 신발 19,896 명 (0.9% ) 으로나타남 < 섬유ㆍ의류ㆍ신발산업종사자수추이 > m 한편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 인미만규모의비중이증가하는추세이며 연령별종사자비중은 50 세이상 41.8%, 세 28.1% 로고령화심각 < 섬유ㆍ의류ㆍ신발산업규모별종사자수추이 > < 섬유ㆍ의류ㆍ신발산업연령별종사자비중 > - 3 -

6 m 지역별종사자수는서울이 113,077 명으로전체의 35.2% 를점유하고있으며, 경기 66,671명 (20.7%), 대구 32,674명 (10.2%), 부산 32,107명 (10.0%), 경북 24,135명 (7.5%) 등으로나타남 < 섬유ㆍ의류ㆍ신발산업지역별현황 ('16년)> 섬유패션산업연령별고용전망 m 한국고용정보원에따르면 년년우리나라섬유 의류산업 신발제외 취업자는연평균 씩감소천명할것으로전망 - 산업별로는섬유는연평균 0.6%(1천명, 의류는 2.1%(5천명씩감소할것으로전망되는반면화학섬유는연평균 2.6% 씩증가할전망 섬유패션산업의성장은지속될것으로전망되나, 해외이전증가, 공장자동화등으로취업자수는소폭감소할것으로전망 향후화학섬유및산업용섬유는고기능ㆍ고성능화를통해조선 자동차 항공 등타산업에서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등의대체재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 4 -

7 < 세계면섬유및비면섬유비중전망 > < 세계산업용섬유시장규모및전망 > - 연령별로는전체취업자감소추세에서도 대취업자감소가크고, 50 세 이상의감소율이상대적으로낮아취업자의연령별비중에서는 50 세이상의 비중이증가하고 50 세미만의비중은감소할것으로전망 < 섬유ㆍ의류산업 ( 신발제외 ) 취업자전망 > - 5 -

섬유패션산업청년고용문제점 m 대내외환경변화 글로벌경제저성장 설비자동화 글로벌경쟁심화

직을선호하고있는실정임 m 노동시장이중구조 기업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와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에

패션디자이너등이 부족하고대기업및대형의류벤더종속형생산구조로단순하청임가공및 OEM 제품만생산하고있는실정임 <

8 섬유패션산업청년고용문제점 m 대내외환경변화 글로벌경제저성장 설비자동화 글로벌경쟁심화 등에따른해외투자확대등으로신규인력수요가부족한실정 m 경력직선호 기업의경우신입보다는현장에바로투입할수있는경력 직을선호하고있는실정임 m 노동시장이중구조 기업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와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에 따른격차가심화되면서청년구직자의대기업선호심화 - 특히중소기업의경우섬유공학기술자, 연구원및시험원, 패션디자이너등이 부족하고대기업및대형의류벤더종속형생산구조로단순하청임가공및 OEM 제품만생산하고있는실정임 < 17 년섬유산업규모별임금현황 > < 17 년의류산업규모별임금현황 > < 대졸신입사원기업규모별취업경쟁률변화 > < 기업규모별우수인재유인방안 1 순위 > - 6 -

9 m 창업생태계 우리나라창업생태계는미국 중국등주요국에비해활성화가 낮은수준 m 인구및고학력자증가 대후반인구의일시적증가 년 와대학진학률최고 시점 에입학한청년들의노동시장참여시기가겹치면서노동시장여건악화 <25 29 세후반인구증감 ( 단위 : 만명 )> < 대학진학률 ( 단위 : %)> < 우리나라전체실업률및청년실업률추이 > - 7 -

10 Ⅲ 정부의청년일자리대책및활용현황 m 정부는 년말부터청년대표 전문가 관계부처등으로구성된 청년일자리대책 가주체가되어청년의견을수렴하고대책을수립해왔으며 년 월 일청년일자리대책을발표 추진방향은에코세대유입기간중 년 만명추가고용창출하고 년까지청년실업률 대이하로안정화목표 정부는청년실업난완화를위해기업에는청년채용에대한인센티브제공 청년에게는중소기업취업시강한인센티브제공 청년취업준비시애로를적극해소해나가기로함 < 청년일자리대책 TF> 청년대표 + 전문가 ( 학계, 현장 ) + 정부관계부처 청년참여단 (250 명 ) m 아울러, 금번청년일자리대책에는 선취업 - 후학습활성화 ( 현장실습훈련전담인력지원, 조기취업형계약학과제도실설등 ), 청년창업활성화방안 ( 청년창업펀드활용한창업지원등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창출방안 ( 지자체청년일자리우수사업모델화 ), 해외지역전문가양성방안 (K-Move 트랙 II 신설등 ) 등의지원책도발표됨 청년이원하는곳에서일할수있는사회 청년구직자일자리안전망 구축 기업 청년인센티브패키지청년취업준비지원취업지원인프라개선 1취업연계인프라개선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 공정한출발지원 2 고용증대세제 3 청년내일채움공제 4 취업청년소득형성 근로소득세면제 EITC 주거비저리융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센터 투명채용확산 2 취업역량강화지원 직업능력개발 진로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워크넷 2 청년일자리사업개선 3 직장문화개선 근로시간단축 직장내괴롭힘근절 성희롱근절 - 8 -

m 3 월 15 일청년일자리대책을발표한이후, 지난 5 월 21 일관련추경안이국회를 통과함에따라고용노동부는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체움공제등주요 청년일자리사업대폭개선시행할예정임 m 한편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년전국 개섬유패션업체를대상으로조사한 결과응답업체중 만이정부인력정책을활용하는것으로나타남 - 최근 1 년간참여

11 m 3 월 15 일청년일자리대책을발표한이후, 지난 5 월 21 일관련추경안이국회를 통과함에따라고용노동부는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체움공제등주요 청년일자리사업대폭개선시행할예정임 m 한편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년전국 개섬유패션업체를대상으로조사한 결과응답업체중 만이정부인력정책을활용하는것으로나타남 - 최근 1 년간참여 활용한정부인력지원시책으로는 외국인력제도 (44.6%) 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학습병행제 (25.0%) 등의순으로나타남 < 최근 1 년정부인력지원시책활용경험및활용한시책 > - 가장효과가컸던정부인력지원시책으로는 외국인력제도 (39.3%) 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학습병행제 (16.1%) 등의순으로나타남 < 활용한시책중가장효과가컸던시책 > - 9 -

섬유패션산업청년고용의경우 차산업혁명등에따른설비자동화 해외이전에따른일자리감소 경력직선호현상 인구및고학력자증가 대 기업취업선호현상등으로구직경쟁이심화되면서청년취업자감소전망 섬유패션산업으로의청년유인책이마련되지않는다면 섬유패션산업의고령화

12 Ⅳ 결론및시사점 m 우리나라섬유ㆍ의류ㆍ신발산업은업체수및고용비중이높고, 전후방파급 효과가큰핵심기간산업임 국내섬유패션산업은중국 인도등후발개도국들의추격가속화 미국 일본등선진국대비기술수준열세 품질경쟁력미흡등으로글로벌 Nut-cracker 상황에직면 미국, 유럽, 일본등선진국은고기능성섬유소재및 High-end 패션시장을 선도해가고있으나, 우리나라는투자및인력이부족한상황 < 한국섬유패션산업의발전방향 > < 주요국가별섬유 의류기술수준비교 > m 한편 섬유패션산업청년고용의경우 차산업혁명등에따른설비자동화 해외이전에따른일자리감소 경력직선호현상 인구및고학력자증가 대 기업취업선호현상등으로구직경쟁이심화되면서청년취업자감소전망 섬유패션산업으로의청년유인책이마련되지않는다면 섬유패션산업의고령화 심화 글로벌경쟁력약화등이우려됨 m 정부는청년실업문제해결및우리사회의지속가능성을위해 년 월 일 청년일자리대책을발표 정부는청년실업난완화를위해기업에는청년채용에대한인센티브제공 청년에게는중소기업취업시강한인센티브제공 청년취업준비시애로를적극해소해나가기로함

m 년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전국 개섬유패션업체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응답업체중 만이정부인력정책을활용하는것으로나타나정부인력 정책활용률을제고할필요가있음 - 섬유패션 ISC

위해, 섬유패션기업특성에맞는 NCS 기반일학습병행제교육프로그램개발 지원을확대해나가야할것임 m 또한, 국내젊은층에게도전정신을일으킬수있는섬유패션창업우수사례를

염색가공, 산업용섬유 ), 부산 ( 패션의류, 신발 ), 전북 ( 니트, 탄소섬유 ), 충남 ( 자카드 직물 ) 등전국에고루발달되어있으며, 지역유관기관 (

고부가가치제품개발력강화가절실하며 고성능산업용섬유관련전문인력 석박사급 및유망패션디자이너양성을통해선진국과의격차를해소해나가야함 - 아울러, 온라인시장급성장, 4

13 m 년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전국 개섬유패션업체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응답업체중 만이정부인력정책을활용하는것으로나타나정부인력 정책활용률을제고할필요가있음 - 섬유패션 ISC 이슈리포트등에정부의인력지원정책정보를수록하여업계의 활용도를제고하고청년고용을촉진할필요가있음 m 아울러, 섬유패션 ISC 는현장형인재양성, 능력중심인재육성문화확산등을 위해, 섬유패션기업특성에맞는 NCS 기반일학습병행제교육프로그램개발 지원을확대해나가야할것임 m 또한, 국내젊은층에게도전정신을일으킬수있는섬유패션창업우수사례를 발굴및홍보하는등업계인식개선을통해청년층유입을확대해나가야함 m 섬유패션산업은서울 ( 의류, 패션 ), 경기북부 ( 편직물, 염색가공 ), 대구경북 ( 화섬직물, 염색가공, 산업용섬유 ), 부산 ( 패션의류, 신발 ), 전북 ( 니트, 탄소섬유 ), 충남 ( 자카드 직물 ) 등전국에고루발달되어있으며, 지역유관기관 ( 지역별컨소시업, 지역 RC 등 ) 과의협력을통해지역맞춤형인력을양성해나가야할것임 - 선 후진국사이의포지셔닝트랩을탈출할수있도록기술혁신을통한차별화 고부가가치제품개발력강화가절실하며 고성능산업용섬유관련전문인력 석박사급 및유망패션디자이너양성을통해선진국과의격차를해소해나가야함 - 아울러, 온라인시장급성장, 4 차산업혁명, FTA 등글로벌통상환경변화에따라, 온라인시장전문인력, 4 차산업혁명대비전문인력, FTA 전문인력등도양성해나가야 할것임 < 세계산업용섬유전망 > < 세계패션시장전망 > <E-commerce 급성장 > <4 차산업혁명 >

m 특히 섬유패션 는주요기관별청년취업연계사업의 역할수행을 통해인력의고령화및청년실업문제에적극대응해나갈계획임 -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청년취업연계사업으로지역별유관기관과협력하여 년섬유패션현장밀착플랫폼지원사업 산업부지원 을추진할예정임 - 청년미취업자를대상으로 주간인력양성교육 차산업혁명관련교육포함 후지역별 스트림별현장맞춤형청년취업 명을지원할예정임 m 아울러

14 m 특히 섬유패션 는주요기관별청년취업연계사업의 역할수행을 통해인력의고령화및청년실업문제에적극대응해나갈계획임 -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청년취업연계사업으로지역별유관기관과협력하여 년섬유패션현장밀착플랫폼지원사업 산업부지원 을추진할예정임 - 청년미취업자를대상으로 주간인력양성교육 차산업혁명관련교육포함 후지역별 스트림별현장맞춤형청년취업 명을지원할예정임 m 아울러 한국섬유수출입조합의민간기업맞춤형일자리사업 한국의류산업협회의의류생산역량강화 경기섬산련의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한국 섬유개발연구원의청년취업아카데미등유관기관별취업연계사업과도긴밀히협력하여섬유패션산업청년일자리문제를해결해나갈계획임 m 한편 중장기적인 지원확대및지속적인차별화제품개발등을통해 산업경쟁력을강화하여섬유패션산업인력관련문제를궁극적으로해결해나가야할것임 정부의 지원 해외시장개척지원확대는섬유패션산업경쟁력강화로 이어져기업의투자확대를유도할수있고 이는고용창출및소득증가와내수소비활성화로이어져중장기적으로선순환구조를이룰수있을것임

15 < 섬유패션산업인력양성기관별교육훈련사업현황 >

16 < 참고 1> 청년일자리대책주요정책

17 - 15 -

18 - 16 -

19 - 17 -

20 - 18 -

21 - 19 -

22 - 20 -

23 < 참고 2> 청년 (15~29 세 ) 고용현황 ( 17 년기준 ) 청년층인구 만명 1) 생산가능인구 만명 군인 재소자등 1) 만명 경제활동인구 만명 비경제활동인구 만명 취업자 2, 고용률 3) 만명 실업자 4), 실업률 5) 만명 잠재취업가능자 6) 만명 잠재구직자 6) 만명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6) 만명 체감실업, 체감실업률 6) 만명 임금근로자 만명 비임금근로자 만명 육아 만명 가사 만명 재학 수강 만명 진학 취업준비등 재학 수강외 만명 - 상용 230 만명 - 임시 115 만명 - 일용 24 만명 - 고용주 4 만명 - 자영업 12 만명 - 무급가족 7 만명 취업준비 7) 만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1) 총인구 : 경제활동인구상인구 ( 군인 재소자등제외 ) 928 만명 + 군인 재소자등추정인원약 60 만명 ( 일반사병 사회복무등 50 만명 + 직업군인 재소자 ) 2) 취업자 : 1 조사대상주간 (15 일이속한주 ) 에수입을목적으로 1 시간이상일한자 2 주당 18 시간이상일한무급가족종사자 3 직업또는사업체가있으나공장정비등일시적인사유로일하지못한일시휴직자 3) 고용률 (%) = ( 취업자 15 세이상인구 ) 100 4) 실업자 : 조사주간에일을하지않았고, 4 주간구직활동을하였으며, 즉시취업이가능한자 5) 실업률 (%) =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 100 6) 체감실업률에는단시간근로자중추가취업희망 가능자, 구직활동을하지않았지만취업희망 가능자 ( 잠재구직자 ), 구직활동은하였지만조사주간중취업이불가능한자 ( 잠재취업가능자 ) 를광의의실업자로포함 7) 취업준비 = 취업을위한학원 기관수강 + 학원 기관수강외취업준비

24 < 참고 3> 섬유패션산업관련주요경기지표 (2018 년 5 월 )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