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각한청년일자리미스매치 전국실업자의 47.3% 는미스매치에의한실업 일자리미스매치는인력의수요자인기업의능력과필요가인력의공급자인구직자의능력과필요에부합되지않아발생 - 마찰적미스매치 : 노동시장의지리적, 공간적차이등으로인한구인 구직자간정보불균형에따라발생하는일시적인실업상태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 심각한청년일자리미스매치 전국실업자의 47.3% 는미스매치에의한실업 일자리미스매치는인력의수요자인기업의능력과필요가인력의공급자인구직자의능력과필요에부합되지않아발생 - 마찰적미스매치 : 노동시장의지리적, 공간적차이등으로인한구인 구직자간정보불균형에따라발생하는일시적인실업상태"

영록 전
6 years ago
Views:

1 지역청년일자리미스매치완화방안 제 350 호 지역청년층고용률감소및일자리미스매치심각 년대구의청년층실업률은 8.0%, 고용률은 38.2%, 경북은실업률 7.7%, 고용률 37.2% 로전국청년층평균고용률 40.5% 보다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이러한고용률저하의배경에는인력의수요자인기업의능력과필요가공급자인구직자의능력과필요에부합되지않아발생하는일자리미스매치가있다. - 일자리미스매치는고학력자과잉공급에따른학력과일자리간불균형, 청년층인력의생산직취업기피, 기대임금과현실임금의불일치, 수도권선호현상에따른職住불일치등에의해발생하며, 이는청년층의중소기업기피현상으로이어져중소기업의인력수급을더욱어렵게하고있다 년현재일자리미스매치에의한실업자는전국실업자의 47.3% 인 40 만명에이르고있으며, 대구는 52.4%(24 천명 ), 경북은 46.7%(16 천명 ) 에달한다. 특히, 대구와경북은정보불균형과임금수준불일치에따른마찰적미스매치에의한실업이대구 40.1%, 경북 35.7% 로전국평균인 34.3% 보다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일자리미스매치는니트족양산과인재유출의원인 - 일자리미스매치는청년층구직기간장기화를초래하여일을하지도구직준비를하지도않는니트족양산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년현재니트족은전국약 100 만명으로추정되고있으며그규모가빠르게증가하고있어중소기업의구인난심화, 생산성하락, 개별경제주체의재정압박등사회경제적자원낭비를가중시키고있다. - 이와함께지역청년층의수도권취업선호로 2009 년현재지역의청년층유출인원이 14,608 명이며, 이중수도권으로의유출비중이 53.3% 에달하고있어, 지역우수인력공동화유발과지역경제침체를촉진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 - 대구경북연구원설문조사결과, 구직자희망연봉과구인기업제시연봉의불일치에따른임금의미스매치가확연하게나타났으며대졸이상구직자가직장선택시가장우선시하는점은임금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저부가가치중소기업중심의산업구조를가지고있는지역여건을감안할때개별기업이자체적으로임금, 근로환경, 후생복지등을개선하여고용흡수력을높여가는데는역부족인상황이다. 일자리미스매치해결을위한다각적노력시급 - 첫째, 중소기업종업원지주제를확대도입하여임금미스매치해소에주력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기능을확대하여조합주택공급 레저스포츠시설저가활용등중소기업복지후생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 둘째, 지역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인력을제공하기위해지역관련대학에맞춤형특성화학과개설을지원하는등숙련도미스매치완화를위한지역중소기업밀착형인재육성시스템구축이요구된다. - 셋째, 고용여건이상대적으로우수한지역소재중소기업의정보를워크넷과같은고용관련전산망에게재하여지역중소기업취업희망청년층의취업정보미스매치를완화하고, 중소기업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작업이병행되어야한다.

2 1. 심각한청년일자리미스매치 전국실업자의 47.3% 는미스매치에의한실업 일자리미스매치는인력의수요자인기업의능력과필요가인력의공급자인구직자의능력과필요에부합되지않아발생 - 마찰적미스매치 : 노동시장의지리적, 공간적차이등으로인한구인 구직자간정보불균형에따라발생하는일시적인실업상태 ( 정보 임금의미스매치 ) - 구조적미스매치 : 지역노동시장에서숙련도에대한수요와공급의불균형이초래하는실업상태 ( 숙련 職住의미스매치 ) 2011년전국실업자의 47.3% 에해당하는 40만명이미스매치에의한실업 - 전체실업자 885천명중 34.3% 가마찰적미스매치, 13.0% 는구조적미스매치에의한실업이며, 노동수요부족에의한실업은 52.7% 에불과 일자리미스매치의주요원인 고학력자과잉공급에따른학력과일자리간불균형 년청년취업자 (15~29세) 중대졸이상은 215만명, 대졸을필요로하는일자리는 115만개로 100만명공급초과 청년층인력의생산직취업기피에따른직능수준별 1) 수급불균형 - 직능수준이낮을수록구인인원은많으나미충원율은저직능수준이높은상황 - 직능수준별미충원율 : 1수준 20.9%, 2수준 24.4%, 3수준 17.3%, 4수준 7.1% 주 : 2010 년기준. ISCED( 국제표준교육단계분류 ) 방식에따른우리나라의학교급분류. 0~2 중졸이하, 3~4 고졸이하, 5~6 대졸이상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2,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 8 대정책과제 청년취업자의학력별미스매치 1) 1 수준 : 무경험자, 학력무관, 자격증무관 2 수준 : 무경험자의경우 2 년미만의현장경력또는국가기술자격법상의기능사, 산업기사수준또는전문대졸이하 3 수준 : 무경험자의경우 2 년 ~10 년미만의현장경력또는국가기술자격법상의기사수준또는대졸 / 석사수준 4 수준 : 무경험자의경우 10 년이상의현장경력또는국가기술자격법상의기술사또는박사수준 2Ⅰ 제 350 호 Ⅰ

3 기대임금과현실임금의불일치 년 11월현재, 구인업체의평균제시임금은 155.1만원, 신규구직자의평균희망임금은 173.8만원으로희망임금충족률은 89.2% 수도권선호현상에따른職住불일치 - 청년층의수도권선호현상과직장이위치한지역의사회 문화적측면의매력도중시현상심화로일자리의수도권집중심화 년기준전국취업자수는 2,424만명으로이중 50.3% 인 1,221만명의일자리가수도권에집중 (2005년대비 1백만명증가 ) - 대구경북지역은 2005년 11.1%(255만명 ) 에서 2011년 10.4%(253만명 ) 로감소 지역청년일자리미스매치완화방안 청년층의중소기업기피현상심각 2010년현재, 중소기업이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99.9%(312만개 ), 종사자수비중은 86.8%(1,226만명 ) 로매우높은수준 중소기업의높은위상에도불구하고대 중소기업간격차확대에따른청년층의중소기업취업기피현상만연 - 대 중소기업간임금격차확대 2), 중소기업의저임금 복지혜택미흡등으로인한미래비전불확실성심화 - 대 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가하청중소기업의근로여건악화초래 청년층실업문제가심각함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은인력수급이어려운상황 - 300인이상대기업은구인인원과채용인원사이의차이가 7.9% 인반면, 300인미만의중소기업은 23.7% 에달해구인난심각 기업규모별구인인원및채용인원 (2011 년 ) ( 단위 : 명, %) 구분 구인인원 상용 채용인원 부족인원 300 인미만 465, ,325 91, ,179(23.7) 300 인이상 97,815 73,587 16,537 7,691(7.9) 전체 563, , , ,870(20.9) 주 : ( ) 는구인대비부족인원비율자료 : 고용노동부, 2012, 고용노동백서 기타 2) 임금증가율 (2005~2010) : 매출액 10 억원미만소기업 0.6% 증가, 5 천억원이상대기업 6.3% 증가 CEO Briefing Ⅰ 대구경북연구원 Ⅰ 3

4 2. 지역청년층경제활동및미스매치실태 청년층고용률의급속한감소 2011년대구의청년층인구는 477천명, 이중취업자는 182천명으로실업률 8.0%, 고용률 38.2% 기록 년현재고용률 38.2% 로전국고용률 (40.5%) 보다낮은수준이며, 2000년이후급속한감소추세 2011년경북의청년층인구는 452천명, 이중취업자는 168천명으로실업률 7.7%, 고용률 37.2% 기록 - 고용률은 2000년 42.4%, 2009년 38.3%, 2011년 37.2% 로 16개광역시 도중 11위차지 대구경북청년층경제활동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연도인구취업자실업자실업률고용률 대구 경북 주 : 청년층은 15~29 세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찰적미스매치에의한실업심각 2011 년현재미스매치에의한실업자는대구 24 천명 ( 전체의 52.4%), 경북 16 천명 (46.7%) 대구경북일자리미스매치실업자현황 (2011 년 ) ( 단위 : %, 명 ) 구분 노동수요부족 마찰적미스매치 구조적미스매치 실업자 미스매치실업자 대구 ,000 23,580 경북 ,000 16,345 전국 , ,415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2012, 한국의고용현황과일자리미스매치 4Ⅰ 제 350 호 Ⅰ

- 이중마찰적미스매치에의한실업자비중은대구 40.1%, 경북 35.7% 로전국평균인 34.3% 보다높은상황 대구지역구직자 구인기업대상설문조사 3) 결과, 구직자의희망연봉과구인기업제시연봉의불일치에따른임금의미스매치가존재 - 구인기업제시연봉 : 고졸 1,500~2,000만원 59.0%, 대졸 2,000~2,500만원미만 37.

5 - 이중마찰적미스매치에의한실업자비중은대구 40.1%, 경북 35.7% 로전국평균인 34.3% 보다높은상황 대구지역구직자 구인기업대상설문조사 3) 결과, 구직자의희망연봉과구인기업제시연봉의불일치에따른임금의미스매치가존재 - 구인기업제시연봉 : 고졸 1,500~2,000만원 59.0%, 대졸 2,000~2,500만원미만 37.5% - 구직자희망연봉 : 고졸 1,500~2,000만원 36.6%, 대졸 2,000~2,500만원미만 32.4%, 2,500~3,000만원미만 31.9%, 3,000~3,500만원 12.1% 지역청년일자리미스매치완화방안 대구구인기업의평균제시연봉수준 대구구직자의평균희망연봉수준 구직자가직장선택시가장중요시하는요소는고용안정성, 임금수준, 복지제도, 근로환경, 성장가능성순으로높게 나타났으나대졸이상은임금수준이가장중요하다고응답 3) 대구경북연구원이대구의구인기업 200 개, 구직자 300 명을대상으로실시 (2012 년 6 월 15 일 ~7 월 24 일 ) 한설문조사 CEO Briefing Ⅰ 대구경북연구원 Ⅰ 5

6 지역중소기업미스매치대응력한계 2011년제조업의업체당부가가치를보면, 대구 27억 6천만원, 경북 79.9천만원으로, 대구의경우전국평균 (76억 2천만원 ) 보다낮은수준 - 부가가치가낮은업종의중소기업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이주원인 저부가가치중소기업중심의산업구조를가지고있는지역여건을감안할때개별중소기업이임금, 작업환경, 후생복지등을개선하기에는역부족 - 벤처기업등특정업체를제외하고는개별중소기업입장에서대기업과경쟁하기어렵고, 문화수준, 향후성장전망, 사회적인식등으로수도권중소기업과의경쟁에도한계 3. 일자리미스매치는니트족양산 지역인재유출의원인 구직기간장기화로니트족양산 구인난심화 생산성저하 대학진학률이 2008년에 83.8% 로정점 (2011년 72.9%) 을이루는등고학력청년층배출이급증하였으나청년고용률이낮아일을하지도구직준비도하지않는청년인니트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족이크게증가 년현재, 전국적으로니트족은약 100만명정도이며그규모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추세 고학력청년층의공급과잉이원인인니트족의증가는노동력부족으로중소기업의임금상승, 구인난심화, 생산성하락, 개별경제주체재정압박등사회경제적으로자원낭비요인으로작용 수도권취업선호로인한지역우수인력공동화 2009년지역전문대와대학의전체졸업자 45,318명중대구경북이외지역취업에따른유출인원은 14,608명 (32.2%) - 수도권으로의유출이 53.3% 로가장많은비중차지 - 지역우수인력공동화현상은지역산업의역동성을약화시키고나아가지역경제의침체를촉진하는요인으로작용 6Ⅰ 제 350 호 Ⅰ

7 4. 청년일자리미스매치대응방안 중소기업종업원지주제도입으로임금미스매치완화 지역청년일자리미스매치완화방안 증권시장상장또는등록예정인중소기업의경우, 임금미스매치완화를위하여종업원지주제를확대도입, 임금인상효과, 고용안정, 우수인력조기확보 - 향후 5~10년이내에상장, 등록계획이있는중소기업에대하여지역중소기업취업희망자에게적극홍보하고, 상장 등록에대한컨설팅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기능확대로근로환경개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의기능을확대하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차원에서중소기업종사자들에대한후생 복지등근로환경개선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 - 중소기업종사자들에대한조합주택공급, 각종레저스포츠시설저가활용, 연수원활용개인역량계발지원, 중소기업할인매장운영등 지역밀착형인재육성시스템구축으로숙련도미스매치완화 지역중소기업에공통된인력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맞춤형특성화학과, 계약학과개설등지역밀착형인재육성시스템구축으로숙련도미스매치완화 - 지역수요에맞는특성화학과개발지원, 비취업학과졸업대학생들을위한편입확대등으로청년층니트족화완화및고용률제고 고용여건우수중소기업정보제공확대로정보미스매치완화 고용여건이상대적으로우수한지역소재중소기업의정보를적극적으로홍보하여지역중소기업취업을희망하는청년층의취업정보미스매치완화 - 취업여건이우수한지역중소기업정보를정기적으로워크넷과같은고용관련전산망에게재하여우수기업의구인난, 지역청년역외유출억제 취업성공사례개발 홍보강화로중소기업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장기구직자들의경우중소기업취업희망비율은높으나중소기업에대한사회적인식이낮아취업을포기하는니트족이증가하고있으므로중소기업에서성공한우수사례를발굴하여홍보, 사회적인식차이에따른일자리미스매치완화 - 각종이벤트, 대중매체등의공익광고를통하여중소기업취업자위상제고 CEO Briefing Ⅰ 대구경북연구원 Ⅰ 7

8 내용문의 : 인재개발센터장곽종무 (tokjm@dgi.re.kr) 부연구위원정군우 (jgw@dgi.re.kr) Ⅰ 제 350 호 Ⅰ 발행처 : 대구경북연구원 Ⅰ 발행인 : 이성근주소 : 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 43 대구파이낸스센터 18 층 Tel : 053) Fax : 053)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